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이용범 의원 발언
용범
이용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자치행정국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그동안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시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순서는 증인선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보고, 질의ㆍ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제18조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시 증언에 거짓이 있을 경우 고발함으로써 위증을 방지코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여타 증인들께서는 제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정호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11월 15일 자치행정국장 이정호 총무과장 차재선 자치행정과장 강신원 시민봉사과장 김종한 세정과장 박명성 회계계약심사과장 김승회 재산관리과장 조형도 특별사법경찰과장 이응복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용범
이용범위원장
다음은 자치행정국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정호입니다. 연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용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차재선 총무과장입니다. 강신원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종한 시민봉사과장입니다. 박명성 세정과장입니다. 김승회 회계계약심사과장입니다. 조형도 재산관리과장입니다. 이응복 특별사법경찰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저희 자치행정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ㆍ자치행정국 주요업무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자치행정국 금년도 업무실적 및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많은 부분이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고 또 많은 관심을 보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어쨌든 저희 자치행정국이 금년도에 열심히 마무리해서 유종의 미를 거두고 또 내년도에 새로운 계획을 갖고 위원님들의 많은 의견을 참고로 해서 새로운 시정에 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이정호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만 그 전에 위원님들께서 본 감사와 관련하여 제출된 요구자료 이외에 추가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국외 장기교육자가 17명이라고 그러셨나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명단과 장기교육간 나라 제출해 주실 수 있죠?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리고 세 번째는 이미 발표됐기 때문에 3,000만원 이상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도 제출해 주실 수 있죠?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관계관을 향해) “그것은 어떻게 문제없나?” 문제없습니다.
「네, 괜찮습니다」하는 이 있음
상철
이상철위원
그리고 세외수입 중 재산임대수입 및 사용료 징수 중에서 현재 체납된 현황이 있으면 그 체납된 현황을 제출해 주세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분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가세 미환급 신청한 부분이 있죠? 2007년도부터.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장
지난번에 보도자료도 한 번 나왔던데 2007년도부터 2008년, 5년 동안 연도별로 부가세 미환급 신고하지 않은 내역이 있죠? 그것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상철 위원님과 제가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감사와 관련하여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제일 먼저 질의하는 것은 처음인 것 같은데요. 가급적 좀 짧게짧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무부시장 내정자한테도 제가 여쭤본 사항인데요. 최근에 인천일보인가 인천신문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거기에서 나온 송 시장님에 대한 평가와 관련해 가지고 전반적으로는 좋게 나왔어요. 한 70% 가까이가 시정운영을 잘하는 편으로 그렇게 나왔는데 못 한 내용 중에 우리 자치행정국과 관련된 부분이 인사정책이 좀 잘못했다 하는 부분하고 이것이 제일 1등으로 나와 있어요, 제일 잘못한 부분과 관련해서. 그 다음에 또 의외로 시민소통하고, 시민소통 과정이 좀 잘못됐다라고 하는 그런 조사 결과가 나왔거든요. 제가 좀 이해 못 하는 측면도 있지만 이해할 수 있는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이 두 가지 지적, 인사정책 부분하고 시민소통 부분에 관련돼서 송 시장의 역할이 좀 잘못됐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실 것인지 한 번 좀 말씀해 주시죠.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사실 인사 정책은 여러 가지 공무원들 자체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가 있고 또 3자적 입장에서 나올 수가 있는데 우선은 상대적인 빈곤감이라고 그럴까요? 흔히 언론에 많이 나왔듯이 과거보다 공무원 승진 기회가 많이 적어졌다 그런 것이 공통된 공무원들의 생각이 많이 반영이 된 것 같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사실은 일부 정치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도시축전이라든가 이런 데서 잉여인력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들어옴으로써 기본적으로 승진기회가 적어졌다 이런 요인이 하나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정원이 과거보다 늘지를 않고, 우리가 총정원제에 의해서 인력이 거의 늘지를 못했어요. 행안부에서 비록 증원 요인이 생긴다 하더라도 억제를 하고 승인을 안 해 주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조직 자체 내에 어떤 승진 기회가 적어진 것에 대한 그런 불만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큰 틀에서 마이너스 영향을 받다 보니까 제도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직원들을 위해서 인사 사전예고제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미리 알려주고 나름대로 서비스를 했어도 그런 부분들이 하나의 그것은 작은 가지로 보는 거죠. 그리고 또 최근에 모 국장의 발탁인사가 빨랐다 그런 내용들이 주로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것은 어쨌든 공무원들의 고령화, 그러니까 직급에 따라 거의 50대로 별 차이가 없이 2, 3년 예를 들어서 과장급, 계장급, 6급 이 차이가 나이가 별로 2, 3년 차이밖에 안 나는 그만큼 전체 조직이 지금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공무원들이 지금 이런 승진적체가 상당히 심화됐다 그런 부분에서 오는 어떤 사기저하 그런 것들이 크게 작용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민소통 이 부분은 사실은 송 시장님이 오셔가지고 직접 시민들, 민원인들 불러서 같이 대화해서 해결책을 강구하고 또 많은 사람들하고 만나면서 소통을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플러스 요인인데 일부 과거 선거 당시에 같이 움직였던 단체들, 그분들에 대한 어떤 얘기됐던 부분들이 잘 그러니까 약속이랄까 일종의 그런 것들이 잘 해결되지 않음으로써 좀 소원해진 그런 내용들이 소통이 잘못됐다고 그렇게 지적을 받는 것 같아서 이번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정무부시장 밑에 소통을 전담하는 그런 부서를 둠으로써 향후에는 언론이라든가 단체 또 소외받는, 그러니까 대화의 외곽에 있었던 단체들이 많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시민소통과 관련해서는 조사결과와 관련해서 저도 꼭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정무부시장 뭡니까? 계열로 해서 소통협력관실이 만들어지고 시민과의 소통을 좀 더 강화시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있는 것 자체는 다행스럽다고 보여지기는 합니다. 인사정책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것이 공무원들 스스로도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 아니냐 이런 말씀 주신 것 같아요. 외부에서 보는 시각 외에도 공무원 자체 내부의 문제도 적지 아니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인데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인사정책이 잘못됐다고 느끼는 것이 공무원들 생각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타파해 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갖고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방안은 뭐라고 보십니까?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우선은 인사숨통을 트이는 것이 가장 저희의 최우선 과제인데 이 부분은 인위적으로 하지 않으면 기존에 있는 과거처럼 고위직 공무원들을 어디 인발연이나 이렇게 막 무더기로 대기시키고 이런 것도 과거에는 다 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런 것이 법에 안 맞기 때문에 강력하게 중앙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 후배들 입장에서는 선배들이 빨리 자연적으로 그만둬야 자리가 나오는데 그만두는 공무원의 숫자가 적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그런 흐름이 늦어질 수밖에 없고 적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좀 더 그래서 인위적으로 한다면 정원이 좀 늘어나고 그 다음에 조직위원회하고 그 다음에 장애인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 이런 조직들이 앞으로 또 인력이 많이 좀 늘어날 겁니다, 현재보다. 지금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 같은 경우는 지금보다 한 2배 반, 3배 정도로 늘어날 겁니다, 최종적으로. 또 장애인도 한 150명 수준으로 늘어나고 그래서 나름대로 군, 그러니까 군ㆍ구에 있는 공무원들의 입김도 상당히 저희 시하고 승진연수가 차이나다 보니까 그것도 또 역시 반발을 하게 되죠, 여러 가지.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이번에는 한 50%를 조직위가 늘어날 때 저희가 전입을 시켜줌으로써 군ㆍ구에도 인사숨통을 많이 트고 뭐 시 공무원들이라고 해서 시에 있는 공무원들만 챙길 것이 아니라 군ㆍ구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문제도 생각을 해야 돼서 나름대로 조직이 늘어나는 쪽으로 서로 상생하는 현재 그런 노력을 지금 하고 있고 또 일부 공무원들 직급별로의 어떤 비율,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5급 공무원의 비율이 15%다 그러면 그것을 20%로 조정하고 이렇게 해서 좀 상위직급의 비율을 좀 확대함으로써 중앙정부처럼 어떤 자리에 대해서 이중계급을 갖는 그런 제도적인 것을 좀 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떤 법의 개정사항이니까 중앙에서도 지방을, 지방에 대한 그런 인사적체 문제를 좀 이해를 하고 그것에 대한 제도개선을 중앙이 가는 그런 방향만 쫓아가줘도 상당히 숨통이 트일 수 있는 그런 것인데 지금 자연적으로 선배가 은퇴하고 그 뒤의 빈자리를 채워가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참 인사정책, 저도 기획행정위에서 지금 한 3년째 하는데도 인사정책과 관련해 가지고는 답이 딱 이거다라고 이렇게 제시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인사 관련해서 고과문제라든가 승진, 전보 이런 인사 문제하고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고려해야 될 점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라고 하는 점을 어느 누구보다도 잘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러면서도 가장 많이 느끼는 것이 어떤 점이냐면 그간 우리가 전반기 4년 중 이제 2년이 지났습니다. 그 전반기 동안에 그래도 파격적인 인사를 통해서 주로 성과중심, 성과중심의 인사정책이 좀 펼쳐졌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이 연공서열을 너무 무시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측면에서 우리 공직자들 자체도 문제제기를 좀 많이 하고 있지 않았던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바뀔 필요성이 있겠느냐라는 점이 우리 국장님께서 앞으로 인사를 하실 때 크게 감안을 하셔야 될 부분 같기는 한데 제가 판단할 때 지금 공직자들의 가장 큰 문제, 가장 크게 불만을 삼고 있는 문제는 지역 그 다음에 연공서열, 지역에 너무 편중되어 있고 연공서열을 너무 무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두 가지 점이라고 보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런 제 판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한 번 답을 좀 줘보시죠.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사실 지역연고 문제는 일부 한두 명의 어떤 것을 가지고 그것이 마치 대표성을 드러내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번에 연수구 부구청장이 황의용 씨로 났는데 그 분이 지역으로 보면 뭐 어느 지역이고 학교로 보면 어느 학교이고 이렇게 인천 사람이 아니지만 학교는 인천인데 그 학교 출신의 국장급이 하나도 없다 그런 점에서 균형안배 측면에서 이번에 승진돼서 나갔지만 사실은 이것이 절대적으로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일부 한두 명의 그런 점이 두드러져 가지고 그것이 마치 어느 지역만 선호하는 그런 것처럼 보이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연공서열 문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고 9급에서 5급까지는 연공서열을 거의 지켜주고 그 다음에 핵심 간부라고 할 수 있는 과장급, 국장급은 그야말로 서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성실도와 그 다음에 능력 이런 것을 해야지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대다수 때가 되면 승진하는 제도는 저는 옛날부터, 제가 인사계장을 해 봤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도 근본적으로 반대합니다. 그래서 불만이 나왔다면 뭐 5급까지 불만이 나온 것이 아니라 과장급 선발과 일부 국장급 선발에서 그런 서열을 안 따지고 어떤 파격적인 인사를 한 것 아니냐 그러는데 사실은 검증을 다 거치면서 기존에 서열만, 내가 뭐 서열이 빠르니까 무조건 과장이 될 것이다라는 이런 막연한 기대에서 아, 그것이 아니다 내가 한 것을 막상 내놓고 보니까 별로 없더라 그래서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것이 또 불평으로 불만으로 표출이 됐지만 5급까지는 실제로 저도 그렇고 어떤 능력 이런 것보다는 연공서열을 많이 고려를 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과장급, 국장급 되는 것은 좀 더 그런 연공만 따질 성질이 아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부분을 잘 하고 있다 잘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저도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닙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닌데 그동안 전반기에, 아까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전반기, 후반기를 나눠볼 때 이제는 그쪽에 무게를 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취지거든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어쨌든 볼 때 많이 또 공무원들의 불만도 있지만 많이 의식도 바뀐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는 내가 성과가 없으면 내세울 게 없다 그러면 안 된다 내가 찾아서라도 일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저기인데 저희가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뭐 아직 공식화된 것은 아니고 제 개인적인 여러 가지 주변의 의견들이 이제는 Worst 한 그런 공무원들도 이제는 좀 뭔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냐, 여러 가지 과거 서울시처럼. 그냥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재생을 하거나 그래도 안 되면 도태를 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 우리 공직사회가 어떻게 보면 일반사회에 비해서 그런 온정주의가 다소 있는데 이제는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냐.
성욱
홍성욱위원
아니,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도 Worst 한 공무원을 배제해야 된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깔려있는 기조가 잘되어 있다 그 전제하에서 방점을 어디에 찍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의식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아주 충분히 아는데 그런데 그만큼 인식의 변화라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반기, 하반기를 나눈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공무원들 제가 보면 1년, 1년의 변화는 극히 미미한 것 같은데 그것이 쌓여서 3년, 5년 되면 환경변화가 엄청 많이 변한 것을 느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변하는 부분도 작년하고 올해 아니면 재작년하고 올해는 별로 변한 것 같지 않지만 이런 분위기로 계속 앞으로 간다면 차기 또 뭐 6기 이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완전히 정착이 돼서 그야말로 공무원들이 진짜 스스로 노력하는 그럼으로써 결국은 행정의 고급화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저는 이 과정이…….
성욱
홍성욱위원
저도 그것을 바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인사정책이 잘못됐다라고 지적하는 그 이면에는 지금 그런,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측면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완화시켜야 되는 필요, 인사행태 속에서 그런 것들이 완화돼야 되는 것이 맞다 이런 판단을 하는 거예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글쎄, 지금 다소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완벽하다 저도 그런 것은 아닌데 대세는 그렇게 간다 그렇지만 일부 좀 미비한 그런 여러 가지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지적사항들이 조금 보완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것은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앞으로 인사할 때는 그런 면도 해서 어느 정도 갑작스런 변화보다는 섞어가면서 서서히 변화를 유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하여튼 자치행정국이 인사 관련해서 굉장히 전문가들이 포진하고 계시니까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인정하지 않는 바는 아니지만 좀 우려가 되는 측면을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시간되는 대로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전반기, 그러니까 2년 지금 송 시장님 전반기를 통해서 최근에 GCF 유치라든가 교육국제화특구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송도ㆍ청라ㆍ영종의 개발에 따른 여러 가지 재정적 지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원도심과 신도심간의 균형발전에 이제 방향을 그쪽으로, 지역균형발전 쪽으로 방향을 확 틀어야 되는 시기다라고 보거든요, 제 판단에. 일단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세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지금 원론적으로 분명히 균형발전을 해야 된다는 것만은 틀림없는 명제인데요. 현실적으로 지금 구도심에 대해서는 어쨌든 레벨을 맞추려면 그만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투자방식이 민간투자방식이 있고 또 시 재정투자방식이 있는데 두 개가 지금 안 좋다는 거죠, 어려움이. 그래서 충분한 그런 의지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런 자금이, 돈이 따라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성욱
홍성욱위원
그렇죠. 원도심에 상당히 많은 재정적 지원이 들어가면 좋죠. 그런데 재정지원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원도심, 그러니까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원도심 발전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이 필요할까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주거환경 개선하기 위해서 허물어져 가는 집 다 부셔 가지고 다 지어줄 수 없는 입장 아닙니까? 뭐 그 점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다 잘 아실 텐데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시의 정책방향이 그쪽으로 선회를 해야 된다 그러면 뭘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는 쪽이라는 거예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보면 따라갈 수 없는 현실이고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측면에서 이쪽에 대한 뭔가 특화, 그러니까 외형이 아닌 실질적인 여러 가지 복지라든가 문화 그런 시설이라든가 또는 그런 여러 가지 유ㆍ무형적 행정지원 이런 것들이 좀 더 이쪽으로 많이 치중돼야 되지 않느냐 그 요지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성욱
홍성욱위원
네, 그렇죠.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꼭 하드웨어적으로만 레벨 업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시도 상황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처럼 그런 쪽으로 또 좀 더 저쪽에서 못 하는 이런 원도심의 역사, 전통 뭐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성욱
홍성욱위원
이제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자치행정국은 분명히 사업부서는 아니에요, 큰 사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특히 사업부서가 갖고 있는 생각의 변화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거든요. 같은 예산, 우리가 지금 쓸 수 있는 돈 자체가 얼마 안 돼요. 뭐 2,000억, 3,000억도 되려나 모르겠는데 그 예산지원부터도 이제는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자치행정국 예산만 보자고요. 가령 예를 들어 북카페 그것 하려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초창기 시도이기 때문에 그것 하는 것 필요했죠. 그러나 이제는 아니다라고 판단을 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 다음에 무슨 사회단체 지원도 그렇습니다. 사회단체 지원도 그 사회단체 지원을 하면서 그 사회단체가 하고자 하는 일이 뭐냐라는 내용, 이것을 이제는 판단을 해 봐야 된다 같은, 이해하실 거예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지원 활성화 이것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해야 되는데 어느 쪽에, 이것은 뭐 지역의 문제는 아닐 거예요. 뭐 연수구에 계신 분은 연수구에 계시더라도 이분들에 대해서 다 잘하셔야 되고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CCTV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방범용 CCTV 같은 것도 이미 신도심에서는 많이 되어 있어요. 시가 그것 1대 뭐 굉장히 적은 돈도 아닌 저기인데 그것을 신도심 같은 데는 이미 많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균형 뭐 공평하게 만들지 말고 이제 원도심 쪽에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해 줘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수혜자가 똑같은, 과거는 사실 공무원들이 형평성, 형평성 해 가지고 그것을 골고루 나눠주는 식인데 원도심과 새로운 도시의 그런 차별이 결국은 그것이 공평한 거거든요. 차별이, 차별화하는 것이 공평하다 그런 말씀을 해서 충분히 저희가 앞으로 행정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자치행정국장님, 간부회의에 참석하셔도 지금 시기가 지역균형발전, 원도심의 발전으로 시 정책방향이 큰 물줄기가 거기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점 강조를 해 주시죠. 시간을 많이 들여서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될 수 있으면 한 15분씩만 질의ㆍ답변 하는 것으로 해서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국장께서 정원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이 조금 난맥상이 아닌가 생각해요. 행안부에서 정원을 안 늘려준다고 그러는데 현재 우리가, 굉장히 부족 숫자가 있죠?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은 뭡니까?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지금 총액인건비 제도가 도입돼서 그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인원을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이미 총인건비를 오버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늘릴 여력이 없다 보니까 계속 지금 중앙정부에도 어떤 조직이 늘어날 때마다 제기를 했지만 정부 방침이 억제 방침이다 보니까 증원을 거의 못 해 왔습니다. 그래서 자체 내부에서 상계처리 내지는 파견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현안부서들, 인력이 필요한 그런 부서에 파견으로 많이 보완을 해 왔는데 이번에 인천대학이 그동안 총정원제에 많은 인원을 잡아먹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국립대로 빠지면 조금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물론 거기에 지금 직원 숫자만 해도 한 200여명, 교원 숫자만 해도 500여명인데 그것을 다, 그 인건비를 다 물려받을 수는 없고 아마 행안부하고 협의를 해서 일부는 그 부분을 다 자르지 말고 일부 실링을 남겨달라는 그런 노력을 계속 강구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조금 전망이 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래요. 그러면 기능직 과원 187명에 대한 것도 총액인건비제에 들어가 있습니까?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그럼요.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런데 이것이 자연감소라고 그러면 앞으로 10년 걸려야 자연감소가 될 것 아닙니까?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별도 정원이라는 것은 다 그 목적이 끝나면 자연적으로 없어지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아시안게임 같은 그런 한시조직 그러면 2014년 연말 되면 사업이 다 끝나니까 그때는 그 인원을 다 감안한 거죠.
상철
이상철위원
좋아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지금 별도 정원,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별도 정원은 총액인건비제에 포함이 안 됩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상철
이상철위원
187명은 거기에 포함이 안 된다?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그것은 포함이 안 됩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맞아요, 좋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번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얘기 좀 나눠봅시다. 지금 우리가 이탈주민, 요근래에 방송을 보면 이탈했던 주민이 북한으로 간 사례가 있죠?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사람들이 여기에 자유를 찾아왔다가 여기에 적응을 못 해서 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두 가지, 그 말씀도 맞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런데 저희가 이탈주민한테 문화체험을 하고 따뜻한 명절보내기 지원해 주고 뭐 이런 것은 그것은 정말 이벤트 행사입니다. 근본적으로 이 사람들을 취업할 수 있는 교육기관을 만들든가 교육기관에 의뢰하든가 해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실태가 말이죠. 3D 업종에는 좀 외국인들이 대개 많이 들어와 있어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우리 일반 국민들은 안 가려고 그러기 때문에 특히 조선소 같은 데 용접공 같은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도 인천시가 어느 단체를 만들어서, 어느 부서를 만들어 가지고 정말 적극적으로 그 사람들이 정착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줘야지 명절 때 떡값이나 좀 주고 뭐 이벤트 행사를 한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고마워 하겠어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런 대책 있어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그것은 일시적인 겁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다른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 있어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아까 다시 북한으로 가는 문제가 저도 이분들하고 많이 면담도 해 보고 가정도 방문해 보면 본인들이 적응을 못 해서 가는 경우도 있지만 또 가족들이 거기에 억류돼 가지고 그분들을 또 구출하러 가고 뭐 이렇게 해서 상당히 복합적인 요소가 있는데 지금 여기 와서 실태를 보면 저희가 정착해서 매달 한 80, 90만원인가를 지원합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국가가?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취업을 하게 되면 그 지원을 안 해요.
상철
이상철위원
아…….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가서 고생하느니 차라리 이것을 받고 있는 것이 낫다 그래 가지고 적극적인, 죽기 살기로 뛰는 그런 모습이 안 보인다는 거죠. 과거 또 북한의 배급문화에 대해서 상당히 익숙해져 있고…….
상철
이상철위원
그것은 참 국가가 잘못한다고 봐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상철
이상철위원
그것은 주고 취업을 해서 열심히 살면 남보다 더 잘살 수 있는 그러한, 그것은 국가의 어느 부서가 해야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국회의원들을 동원하든 누구를 동원하든 그것은 좀 바꿔줘야 될 것 같으네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란 것이 왜 놀고 있냐 그런데 취업을 공단하고도 맞춰주려고, 중간에 저희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관리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조금도 주고 그 사람들이 또 수시로 가서 카운슬러도 해 주고 또 취업알선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 주고 그러는데도 보면 기업의 필요한 인력하고 안 맞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기술자가 필요한데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서 거기에 맞추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죽기 살기로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우선 없어요, 아까 제도적인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그래서 그것이 진짜 내가 일도 하고 보조금은 보조금대로 받든가 그런데 국가에서 보면 취업했는데 뭘 또 지원을 받느냐 너 알아서 살아야지 그런 면들하고 서로 상충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제도를 개선할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것 분명히 개선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취업을 하면 뭐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까지 해 주고 그 다음에 정착, 우리 남한사회에서 홀로 설 수 있도록 정착해 살라고 80만원을 주는 거지 영구적으로 주는 것 아니잖아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북의 배급문화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족하단 말입니다.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이것은, 정말 국가적으로 빨리 손 써야 될 일입니다. 그 부분은 행정에서 정부하고도 타협도 해야 될 것이고 국회의원도 동원해서, 그 지원법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뭐뭐를 개정해야 되는지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탈주민들이 진정하니 5년, 10년 후에는 대한민국 국민이 되고 똑같은 그런 위치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은 한번 그렇게 추진해 볼 의향 있으십니까?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저희도 한번 적극적으로 정부에 건의도 하고 그래서 제도ㆍ개선을 하는 데 신경을 쓰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렇게 하고요. 다음은 세정과, 지금 자료가 아직 안 왔죠? 저희가 요구한 자료. 국ㆍ공립 무단점유사용 이것은 어느 과장이 취급합니까?
「네」하는 이 있음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재산관리과장이…….
상철
이상철위원
재산관리과장 나오실래요? 감사자료 제출서 234페이지 한번 보세요. 우선 어떠한 부분은 점유자 명단을 공개했고 어떤 부분은 명단을 공개 안 한 사유는 뭡니까?
형도
조형도재산관리과장
재산관리과장 조형도입니다. 명단은 다 공개를 했고요.
상철
이상철위원
아니, 지금 자료에 나오잖아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12번 ○○
형도
조형도재산관리과장
아, 명단이요?
상철
이상철위원
12번이고 그 다음에 13번부터 27번까지는 공개 못 한 이유가 뭐예요? 또 여기 49번부터 55번까지도 공개 안 했고 공개 안 한 것이 많네요? 이유가 뭐예요?
형도
조형도재산관리과장
이것은 개인정보 관계로 이름을, 하지 말라고 그래 가지고 안 한 사항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아니, 개인정보 똑같은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했어요?
형도
조형도재산관리과장
구별로 받다 보니까 저희가 그것을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요. 그 명단을 추후에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아니, 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다 그런 얘기예요. 자료제출하면서 이것이 제대로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도 모르고 자료를 제출해요? 이것이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형도
조형도재산관리과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사람들은 조치를 해야지 그냥 놔두면 안 되잖아요?
형도
조형도재산관리과장
저희가 적극적으로 납부하도록 유도를 하고요. 이름 공개는 일률적으로 다음부터는 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글쎄, 이것은 형평에 반드시 안 맞는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좋아서 공개하고 이것은 자료 받을 때에 부서에서 잘못하신 거지, 맞죠?
형도
조형도재산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지금 이 날짜를 보니까 말이죠. 적발한 것이 거의 다 ’12년도에 적발했다고 나오는데 이것을 적발한 것이 ’12년도입니까? 아니면 그 전에 적발됐는데 받아들이고 다시 새롭게 발생된 겁니까?
형도
조형도재산관리과장
최근의 것도 있고요. 그 전의 것도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런데 왜 적발일시를 전부, 이것은 몽땅 ’12년인데요?
형도
조형도재산관리과장
작성을 작년 11월에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그 전에 적발된 사항도 있고 지금 여기에 체납액이 ’12년도 분입니까? 누적된 금액입니까?
형도
조형도재산관리과장
그것은 건수별로 나와 있기 때문에요.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ㆍ공립 재산을 깔고 앉아 있으면 1년을 쓴 사람과 3년을 쓴 사람의 부과액이 달라야 되지 않아요?
형도
조형도재산관리과장
네, 저희는 계속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는 것은 여기에 A라는 사람, 어떤 사람 33만 9,000원 이것이 ’12년도 분이냐 그 전부터 누적되어 온 분이냐 그런 얘기예요.
형도
조형도재산관리과장
당해연도 분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지금까지 그러면 ’11년도까지 체납된 사항은 없어요?
형도
조형도재산관리과장
그러니까 내지를 않았을 때는 저희가 변상금 부과를 하는데요.
상철
이상철위원
변상금을 못 받아들인 것이 있어요.
형도
조형도재산관리과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총액으로 얼마나 못 받아들인 것 같아요?
형도
조형도재산관리과장
그러니까 현년도에는 한 135건에 2억 5,200만원이고요. 금년도 분은 44건에 9,400만원 정도 됩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금년도 분은 금년까지 다 들어올 수 있어요?
형도
조형도재산관리과장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세정과장 나오시겠어요.
명성
박명성세정과장
세정과장 박명성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우리가 5년 있으면 결손처분하죠?
명성
박명성세정과장
네, 통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결손처분한 그 가운데에도 우리가 재산조회라든가 해 가지고 징수한 사례가 있습니까?
명성
박명성세정과장
네, 사례가 있고요. 저희가 연 2회씩 자료를 돌려 가지고 전산으로 확인해서 추징 들어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5년 있다가 결손처분을 하고 계속 자료조사를 합니다만 몇 년 되면 완전히 소멸됩니까?
명성
박명성세정과장
글쎄요, 그 부분은 생각을 안 했는데요. 일단 그 채권은 5년이면 소멸되는 것으로 돼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결손부분에 대해서는 5년이 안 된 것들, 안 된 것을 중간에 파산이라든가 사망 뭐 이런 경우에 결손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5년 이내에, 범위 내에서 재산이 나타나면 다시 추징을 하고…….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5년…….
명성
박명성세정과장
네, 채권 시효소멸은 5년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끝나면 못 하네요?
명성
박명성세정과장
네, 징수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좋아요. 그러면 우리 인천시가 안고 있는 체납액이 대충 얼마나 되죠? 저것 정리한…….
명성
박명성세정과장
지난해 것 한 1,200억 정도 남아 있고요. 금년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DCRE 요인이 있어 가지고 금년 부분이 한 2,000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아니, 금년에 DCRE 부분이 1,725억이고…….
명성
박명성세정과장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저희가 9월 말 현재까지 징수하지 못하고 있는 체납액이 과년도분은 1,021억 그리고 현년도분은 2,268억 해서 도합 3,289억원이 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몇 년도에 인천시 체납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정과 직원을 많이 증원했죠?
명성
박명성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요. 한 3년, 4년 전에 체납팀을 신설해 가지고 전담직원…….
상철
이상철위원
그래서 강화시켰죠?
명성
박명성세정과장
네, 강화시켰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런데 강화시켰으면 강화시킨 이후에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세요?
명성
박명성세정과장
장단점이 있으시리라고 봅니다. 제가 현재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군ㆍ구의 세무직을 배치했을 경우에 부과단계에서부터 밀착 실태파악이 가능한 측면이 있고요. 또 저희가 500만원 이상 3개월 지나면 받아가지고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 어떤 체납기법을 활용한다든가 그런 면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체납액 징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저희 개시할 때도, 2008년도 개시할 때도 그렇습니다만 그때의 마음가짐을 갖고 그래도 비교해서 현 체제가 낫다라고 현재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주행세가 뭡니까?
명성
박명성세정과장
자동차세 부과하는데 있어서 별도로 유류, 유류에 별도로 자동차세에 추가해서 저희가 받는 것이 있습니다. 정유사를 통해 가지고 징수하고 그것을 국토부로 해서 저희가 내려받는 자금이 있는데 그것을 주행세라고 합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11년도에는 1,663억 7,000, 166억의 주행세가 걷혔는데 ’12년도에는 하나도 없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명성
박명성세정과장
죄송합니다만 어느 자료를 갖고 말씀하시는지.
상철
이상철위원
주행세, 제가 며칠 전에 세정과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명성
박명성세정과장
죄송합니다. 그 자료 페이지를 알려주시면 제가…….
상철
이상철위원
아니에요. 이것은 제가 따로 받은 자료예요.
명성
박명성세정과장
아, 그렇습니까?
상철
이상철위원
금년도 주행세는 얼마예요?
명성
박명성세정과장
자동차세에 포함이 돼 가지고 받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자동차세에 포함돼서 받아요?
명성
박명성세정과장
합산이 돼서 저희가 카운터(Counter), 목표액을 잡았는데요.
상철
이상철위원
’11년도에는 주행세가 166억이 있었어요.
명성
박명성세정과장
지난해에는 1,437억원이 9월 현재까지 징수가 됐는데 금년분은 1,137억 그러니까 약 299억 정도가 덜 징수되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아니, 글쎄 금년도에도 주행세 부분이 들어 있습니까?
명성
박명성세정과장
네, 있습니다. 1,137억을 9월까지 징수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 자료 좀 갖다 보시고 저희가 요구하는 자료들은 허수아비가 내놓는 거예요, 뭐예요? 위원들이 자료요구를 하면 제대로 갖다 줘야지…….
명성
박명성세정과장
아마 1월, 지금 실무자의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체납액 현황, 주행세는 원칙적으로 체납액이 있을 수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1,137억…….
상철
이상철위원
아니, 부과액부터 징수액까지 하나도 없다는 말이에요, ’12년도에는. ’11년도에는 166억이 있고.
명성
박명성세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관과 협의 중)
상철
이상철위원
그 이유가 뭐냐 그 얘기예요. 좋아요. 그것 빨리해 가지고…….
명성
박명성세정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확인해서…….
상철
이상철위원
내용을 빨리 확인해 가지고 해 주시고요.
명성
박명성세정과장
네,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 다음번에 모 신문에 저희가 중앙으로부터 정부지원금 일명 보통교부세 그래서 애초에는 2,994억 책정을 받았는데 1,083억이 삭감됐다고 그랬는데 이 사실을 한번 설명해 보실래요.
명성
박명성세정과장
그 부분은 핑계대는 것이 아닙니다마는 행안부에 산식이 있을 것이고요. 새로 명칭이 되어 있지만 행안부에서 예산담당관실하고 해 가지고 예산이 책정되고 징수하고 그렇게 되는 부분입니다. 국가에서 내려 보내주는…….
상철
이상철위원
아니, 내용상은 우리가 지방세를 못 받아들여가지고 패널티를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실이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명성
박명성세정과장
아, 그것은 산식에 의해서 실제로 어느 자치단체든지 징수율에 의해서 또 미납액에 의해서 패널티 받는 산식은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행안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 체납액이 해마다 늘어나거든요.
명성
박명성세정과장
통상 늘어난다고, 규모 자체가 늘어나고요. 특히 금년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어렵고 그래서 자동차 번호판도 영치하고 했습니다마는 굉장히 징수하는 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어느 매스컴에서 보니까 서울시 같은 곳은 체납정리팀이 따로 있어 가지고 본인들 은행, 사금고라고 그러나요? 그것까지 조사하던데…….
명성
박명성세정과장
네, 38기동대에서 금융기관에 맡겨놓은 통장…….
상철
이상철위원
금고.
명성
박명성세정과장
네, 대여금고.
상철
이상철위원
대여금고.
명성
박명성세정과장
이런 것을 했는데요. 그런 것들을 저희들도 한 번 해 봤습니다. 과거에 해 봤고요. 그것이 보도에 나가고 하면 이 사람들이 또 풍선효과라고 그러나요. 다 빼가지고 다른 데로 돌리고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상철
이상철위원
우리도 해 봤어요?
명성
박명성세정과장
네, 몇 년 전에 해 봤고요. 이제 그것들을 한 번 해 보고 나서 여운이 계속 남는다는, 여파가 계속 남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피를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이나.
상철
이상철위원
인천시 재정이 이렇게 어려운데 한 예로 지금 우리 아시안게임 주경기장에 880억 지원을 받기로 확정됐다고 그래서 인천시 전체가 고마워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1,000억씩 패널티 부분으로 해 가지고, 체납으로 인해서 가지고 1,083억원이라는 돈을 당연히 받아올 수 있는 것을 못 받아온 것은 우리 공직자들의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성
박명성세정과장
위원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어쨌든 우리 인천시 재정에는 체납정리가 제일 우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세요. 체납액이 3,300억씩 현재 있는데 그중에 1,700억원은 뺀다고 그러더라도 우리가 국가로부터 100억, 200억 받는 것은 그렇게 어렵게 받으면서 우리가 2,000억씩, 3,000억씩 체납을 발생시켜놓고 있다고 그러는 것은 한참 뭐가 잘못돼도 잘못됐습니다. 전국적으로 우리 순위가 얼마나 되는 것 같아요?
명성
박명성세정과장
짐작하시겠습니다마는 DCRE를 같이 카운터(Counter)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전국 최하위를 하고 있고요. 국장님도 오시고 해 가지고 징수율 1% 올리기 이런 것들을 저희가 꾸준히 지방세라든가 세외수입 이렇게 하고 있고요. 시간을 주신다면 심지어는 철도청에 보관금으로 2만원씩 이렇게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2만원짜리도 한 4,000명, 5,000명에 대해서 저희가 추심해 가지고 세입 시킨 일이 있고요. 그 외에도 카드매출채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하고 있는데 현실은 또 그렇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세정과장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정호 국장님!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지금 인천이 부도 직전이다, 심지어 직원들 급여도 못 줬다. 지금 전국적으로 그렇게 떠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3,000억이라는 그 커다란 예산을 가지고, 체납을 안고 있다고 그러면 우선 우리 시민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면 우리 자치행정국장부터 공무원들, 우리 공직자들 욕할 겁니다. 그래서 특단의 조치를 좀 강구해 주시고 우리 공직자들이 받아들이기 싫어서 안 받아들인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또 노력을 안 한다고 생각도 안 합니다. 다만 방법이 어떤 방법이 좋은가를 많이 연구해 가지고 체납액을 줄이는데 좀 주력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차준택입니다. 체납정리 관련해서 저도 이어서 질문먼저 드릴게요. 요구자료 160페이지에 보면 2010년부터 ’12년도 9월 말까지 세목별 체납액 징수실적이 나오잖아요? 요구자료 160페이지.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말씀하십시오.
준택
차준택위원
거기에 보면 체납액이 9월 말 현재 지금 얼마죠?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1,224억.
준택
차준택위원
체납이 1,020억, 그렇죠?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과년도에는 723억, 2011년도에 826억인데 지금 훨씬 높아졌죠?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이게 결손처분하고 연말 가면 줄어드나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아무래도 좀 줄죠. 이것은 이제 뭐냐하면 같은 동월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고 ’11년도는 연말 기준이고 금년에는 9월 말이다 보니까 좀 차이가 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징수를 작년에 447억 했고 올해 징수목표액은 427억인가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강력하게 체납액을 정리하겠다라고 하시는데 좀 줄어들고 있어요. 체납실적이 우수하다라는 얘기를 하실 때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같이 봐야 될 거예요. 총액이 늘어날 수도 있지만 체납액 자체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 아닙니까?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체납징수액을 징수율 이런 것으로 기준을 삼아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혼동을 줄 수가 있어요. 우리 업무보고 자료에 체납정리 목표액 보면 징수와 결손처분을 같이 포함하게 되어 있잖아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런데 결손처분을 굳이 목표 잡아서 할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최소화해야 되는 것인데 연도가 도래해서 자동적으로 5년 지나고 하면 결손처분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현재 117억, 그런데 이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9월 말 현재 징수액이 281억으로 되어 있어요, 환급액 163억 포함해서. 그러니까 120억 정도 징수한 거죠?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실제로 지금…….
준택
차준택위원
환급액을 뺀다라고 했을 때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환급액 빼고 난 나머지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리고 체납 결손처분 현황 자료 163페이지에 보면 2011년도 결산대비 올해 9월 말 현재 사유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납세자가 잘못 착오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보면 과세관청이 부과를 착오한 것은 작년보다 건수가 많이 차이가 나요. 작년에 1만 5,600건인데 지금 현재는 2,100여건밖에 안 되는데 금액은 22억으로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났어요. 이것이 특별한 사유가 있었던 거예요? 금액이 큰 사안에 대해서 부과를 잘못했다는 거잖아요? 우리 과세관청에서.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 건에 대해서 특별히 액수가 컸던 것이 있나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을 보면 제도적으로, 그 도표에 보시면 맨 마지막 우측에 제도적 환부 그것이 작년에 21억에서 66억으로 한 3배가 뛰었거든요. 그래서 그 구체적인 내용이…….
준택
차준택위원
아니, 그것과는 상관없이 과세관청 부과 착오한 부분.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과세관청으로 해서요?
준택
차준택위원
네, 작년에 1만 6,000건에 12억 정도 부과착오가 있었는데 올해는 건수로는 2,100여건인데…….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글쎄, 특별한 어떤 사유가 노출이 안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도 한번 좀 더 세밀하게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한번 파악해 보고 그래야 나중에 그러한 부분들이 좀 감소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세징수포상금에 대해서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도 있는데 종결 처리됐고 지금 보면 계약직과 일반직 공무원 차등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일반직공무원 지급액의 1%를 계약직공무원에 추가 지급함 그 정도 차이가 다인 것인가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지금 실제로 지급률을 보면 일반직에 77.7%를 지급하고 있고 계약직이 82.2%를, 그러니까 요청한 것에 대해서 82.2%를 들어준 거죠. 그러니까 한 5% 정도 더 많이 주고 있는데 여기 지급액 1%라는 것이 대략 규모가 한 148만원 정도 되거든요.
준택
차준택위원
1인당 차이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전체 10명이니까 한…….
준택
차준택위원
1명에 14만원.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한 14만원 정도 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일반직 공무원들은 어차피 급여를 받고 있는 것이고 본인 담당업무가 그것이잖아요? 시세 징수하는 것. 그런데 총액으로 보면 1억 1,000만원이 일반직 공무원한테 지급이 된 것이고 계약직은 인원수 차이도 있겠지만 3,670만원 정도 지급이 된 거예요. 그래서 1인당 차등이 14만원 정도 난다라는 것 저는 크다라고 생각을 안 해요. 올해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를 언제 하신 거죠?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한 번 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한 차례 하셨나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5월달에요.
준택
차준택위원
5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5월에 그렇게 결정한 것이 1분기, 1/4분기 것만…….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작년에…….
준택
차준택위원
작년 4/4분기 것과 올해 1/4분기 것까지 지급을 한 것이고 예산이 얼마 배정되어 있었죠? 올해.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올해 이것이 3억원……..
준택
차준택위원
4억 아니었나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3억입니다, 3억.
준택
차준택위원
3억?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지금 남아 있는 것은 한 1억?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지금 한 4,0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관계관을 향해) “1억 4,000만원인가요?” “아니지. 1억 4,000이지.”
「아니요. 4,000만원입니다」하는 이 있음
준택
차준택위원
아니, 지급액이 1억 4,000만원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장님 얘기가 맞고.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1억 맞습니다. 지금 한 1억 5,000…….
준택
차준택위원
1억 4,000 정도 남아 있는 거예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올해도 4/4분기 때는 또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지급해야 되는 일이 발생하겠네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올해 것은 또 내년에…….
준택
차준택위원
올해 2차 정리추경 때 추가로 반영된 것은 없는 거죠?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추가된 것은 없습니다.
명성
박명성세정과장
일부 반영된 것이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과장님!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정리추경 때.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2차 추경이잖아요?
명성
박명성세정과장
세정과장 박명성입니다. 이것이 체납액을 과년도에 징수하다보니까 굉장히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사실은 세정, 세무 업무 생기면서부터 징수포상금이 생긴 것이고요. 그런데 금년에 어렵다 보니까 어제도 제가 예산담당관실을 다녀왔습니다마는 현재 추경에 일부 좀…….
준택
차준택위원
얼마?
명성
박명성세정과장
제 예상으로는 2억원 내외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2억 정도?
명성
박명성세정과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올해 4/4분기 것까지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
명성
박명성세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금년 예산 가지고 작년 4/4분기, 금년 1/4분기 지급했고요. 이제 금년 2/4분기, 3/4분기, 왜냐하면 4/4분기라면 또 내년에 집행해야 되는 징수시기가 있기 때문예요. 그것을 취합해서 지급하려면 천상 금년 4/4분기분은 내년도 예산으로 그렇게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지금 두 분기, 그렇죠?
명성
박명성세정과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1억 4,000만원 정도 지급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2억이 추가되면 3억6,000만원, 5,000만원 정도로 세 분기를 또 지급하신다는 거예요?
명성
박명성세정과장
(관계관을 향해) “2억 6,000 지급하고 있어? 2억 6,000.” 제가 이 자료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요. 정확한 팩트는 3억 중에서 2억 6,000 지급됐고 4,0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추가 부족분을 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2억 6,000만원이…….
명성
박명성세정과장
집행이 됐고요.
준택
차준택위원
작년 4/4분기, 올 1/4분기만 2억 6,000만원이 지급됐다고요?
명성
박명성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이 자료는 뭐예요? 1억 차이가 나는데 3억 예산 중에. 하여튼 나중에 확인하시고요, 그것은. 그러면 만약에 2억 6,000 정도 지급된 것이 맞다라면…….
명성
박명성세정과장
지급했고 2억 4,000 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연 예산을 따질 때 5억 정도 들어간다는 거죠?
명성
박명성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이게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심사결정서가 있나요?
명성
박명성세정과장
네,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가지고 계세요?
명성
박명성세정과장
자료로 바로 내드릴 수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바로 제출해 주시고 우리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보면 특별공적에 대해서 지급하는 거잖아요? 공무원들한테.
명성
박명성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런데 납기 3개월 지난 체납액 같은 경우는 공무원이 특별한 노력을 안 하고 납세자가 알아서 내는 부분도 있지 않나요? 그게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그래서 오래된 것일수록 가중치를 높여주고 최근 것일수록 가중치가 낮습니다. 똑같이 3년 전 것이나 2년 전 것이나 똑같은 비율로 주는 것이 아니고요.
준택
차준택위원
그것은 알아요. 아는데 이 부분은 아예 빼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3개월 정도는 그것은 노력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 말씀 아닙니까?
준택
차준택위원
네.
명성
박명성세정과장
아까 2억 6,000 부분은 군ㆍ구 지급을 빼고요. 시 직원만 지급한 것으로 통계를 내 가지고 조금 관점상의 저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억 6,000 지급된 것이 맞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아니, 그러면 군ㆍ구 지급하는 것은 우리 시 본청 예산으로 지급하는 거예요?
명성
박명성세정과장
네, 그것이 시세이기 때문에요.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에 포함을 해야 되는 거죠. 왜 시 공무원 것만 지급한 것을 표시하세요?
명성
박명성세정과장
그것은 따로 자료로…….
준택
차준택위원
자료 바로 주세요. 이따 다시 질문할 테니까 일반직, 계약직 공무원 그 차등도 제가 보기에는 별로 크지가 않아요.
명성
박명성세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지난번에 그런 말씀이 계셔 가지고, 행감 때도 계셔 가지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런 부분들이 한쪽에서는 계약직에 대한 급여보존수단이냐 이렇게 또 얘기가 나오고 실제로 제가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느 쪽 뭐 계약직에 대해서 일부 차등해서 좀 더 지급률을 높이고는 있습니다마는 현재 지급률 정도를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지금 차 위원님이 말씀하신 3개월 된 그 부분은 사실은 현 연도도 좀 더 당겨보자. 비록 3개월이 됐든 4개월이 됐든 자진해서 낼 수도 있지만 자꾸 공무원이 독촉하고 이렇게 해서 더 노력을 해서 금년도에 체납률을 최소화하자는 그런 측면인데 위원님 말씀도 그것은 어차피 내가 내려고 했던 것인데 그런 것까지 노력이냐 하는 측면에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준택
차준택위원
타 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밖에 시민들이나.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글쎄,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희가 하도 요즘 어려우니까 최근에 생긴 제도입니다만 당해연도 체납징수율도 좀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그런 하나의 일환으로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징수율이 높아졌나요? 연도별로. 체납액은 계속 늘어나잖아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늘어나는데요. 금년 같은 경우는…….
준택
차준택위원
절대 금액은 늘어났죠? 체납정리.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런데 체납액 자체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 아닙니까?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그렇게 노력…….
준택
차준택위원
노력을 안 하셨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알겠고요. 이따 자료보고 그것은 다시 한 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용범
이용범위원장
짧게 하시죠.
준택
차준택위원
다른 것도 할 건데,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이강호 위원입니다. 요구자료에 보면 북한 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한 다각적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 방안이 어떤 실질적인 내용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본인이 생각할 때는 생활 안정에 대한 그런 직업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일 텐데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지금 하고 계시는지?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지금 그분들이 대략 가장 신경을 쓰는 것이 한 세 가지 정도로 보고 있는데 첫 번째가 모든 사람이 누구나 마찬가지이지만 취업문제, 두 번째는 자식 교육문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건강 이 세 가지가, 이분들이 건강 상태들이 안 좋아요. 그래서 세 가지에 대해서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한 3억여원 가지고는 이분들의 아픔을 다 다듬어줄 수가 없고 그래서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시에서 또 운영하고 있는 단체가, 지원해 주고 있는 단체가 부평구에도 있고 남동구에도 있고 두 개고 단체가 있는데 1차적으로 거기에서 주민들을 직접 카운슬러도 해 주고 또 취업알선도 해 주고 이렇게 해서 노력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 성과가 그렇게 잘 드러나지 않는 것은 아까 제가 보고드린, 우리 이상철 위원님한테도 말씀드렸듯이 본인의 어떤 확고한 의지라든가 그런 것이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안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기업이 원하는 사람하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 미스매치 이것이 또 상당히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무슨 명절날 이렇게 하고 그런 것은 잠시적인 위문행사라고 보면 되고요. 근본적인 취업문제는 저희 나름대로 공단하고도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생각보다 성과가 많이 안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도 지난번, 곧 중앙에다 건의하려고 하는 것이 주민들에 대한 맞춤형 학습, 개인이 필요로 하는 그런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취업지원센터를 건립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을 해 달라라고 저희도 자료를 만들어서 곧 중앙에 건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취업을 하려면 중간에 노력해 주는 사람, 단체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운영비도 또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산들이 사실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지원하는 것이 약합니다. 그래서 지방비뿐만 아니라 국비를 좀 더 받아서 그분들이 늘 일을 항상 하겠다라는 분위기를 좀 만들어 주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취업이 가장 큰 문제이고 또 교육이 그 다음에 큰 문제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북한 이탈주민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를 보면 그 학생들끼리도 어울리지를 않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따돌림을 하는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정말 제대로 정착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가장 시급한데 예산도 문제이지만 보면 너무 형식적이지 않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거든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그래서 기업들과의 적극적인 연계 그 다음에 또 교육청하고도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그 아이들에 대한 학습문제 또 아까 건강도 얘기하셨는데 그분들도 별도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보건복지국하고 긴밀하게 또 협조해서 이러한 문제들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한번 찾아 보십시오.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그래서 지금 하여튼 비즈니스센터 저희가 남동공단 거기에 약 200평 정도 그것을 해 가지고 연간 한 4억 7,000 정도 운영비를 해서 이런…….
강호
이강호위원
이분들 공동 작업터가 있나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없죠.
강호
이강호위원
그런 공동 작업터를 통해서 이분들이 연세 드신 분들은 소일거리라도 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그것이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발굴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그러면 사할린동포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북한이탈주민도 있지만 또한 사할린동포에 대해서도 같은 맥락으로 같이 검토해서 그분들이 이제 사실은 다 연세들이 고령이시라 조금만 신경을 써 주시면 그분들이 우리 고국에 대한 정말 감정이 애향심이라든가 외국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남다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특별히 이번에 박남춘 국회의원께서 국비 13억을 확보해서 사할린동포회관 건립과 또 북한이탈주민들을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 알고 계시죠?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강호
이강호위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같이 함께 고민하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뭐 저희 업무소관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그쪽 부서에도 그런 말씀을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쪽이, 여성가족국에서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령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가장 기초적인 복지만 지금 강구를 하고 있는데 좀 더 먹고 자고 하는 것 외에 이분들도 취미생활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건강프로그램을 좀 더 개발할 그런 상황이 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그리고 인천시에서 장애인 공무원 현황을 보니까 법정비율을 넘어서서 상대적으로 높은 채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채용을 하실 때 꼭 법정비율만 따지지 마시고 그런 부분들을, 소외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도 채용하실 때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그리고 저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공무원들 중에서 인사문제에 대해서 가장 중요시하지 않겠습니까?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정말 공무원으로서 승진하고 자기가 좋게 평가받고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 부분은 충분히 다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투명하게 인사관리를 하고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만 제가 느끼는 점을 말씀드리면 인사예고제를 지금 실시를 하고 있죠?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강호
이강호위원
언제부터 하고 있습니까?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사실은 금년부터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인사예고제에 대한 국장님이 생각할 때 장ㆍ단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아무래도 사실은 공무원들이 인사철만 되면 그냥 거기에 촉각을 곤두 세워서 사실 일하는 데 올인을 못 하는 그런 폐해가 있습니다. 또 흔히 얘기하는 설,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는 그런 면을 최소화하고 또 미리 예견을 할 수 있게끔 함으로써 쓸데없는 행정낭비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물론 장ㆍ단점이 저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인사예고제를 함으로 인해서 본인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확실하게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투명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는 좋습니다만 본 위원이 느낄 때는 인사 시즌만 되면 또 근평 할 시기만 되면 최소 보름 전부터, 한 달 전부터 온통 그것에만 다 매달리는 것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그랬을 때 정말 중요한 시기에 다른 일들은 다 제쳐놓고 거기에 대한 관심과 또 집착을 하다 보니까 중요한 본인의 고유의 업무를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을 글쎄, 저는 다시 한 번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뭐 이 제도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물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지만 저희가 경험을, 저도 뭐 옛날에 인사업무를 해 봤고 하면 뒤에서 도는 소문이 상당히 공무원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하는 데도 많은 장애를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다못해 이번에 자리가 몇 자리더라 뭐 이런 것 가지고 자꾸 쓸데없는 낭비를 한다는 거죠. 이번에, 저 사람은 20자리야 아니야 이번에 15자리야 이런 논쟁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미리, 그러니까 인사할 시점 한 달 전부터 계속 관심을 거기에 두는데 아예 그것을 미리 방향을 딱 줘버리면 그것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않습니다. 물론 거기에 또 세부기준들이 있겠죠. 이번에는 어떤 사람이 승진을 한다 어떤 사람이 전보를 한다. 그래서 다소 저희가 문제되는 점이 있다면 한번 직원들 여론수렴을 해서 보완을 할 것이고 그렇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전체적인 그런 장점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여러 가지 단점들은 한번 제가 직원들 설문조사를 통해서 보완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여기에서 좀 편하게 얘기하지만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수확보를 위해서 전 직원들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하고 계시는데 모든 분들께 그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너무나 매달리다 보면 또한 본인의 업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본인의 업무에는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준택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차준택입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말씀이 있으셨는데 이것이 올해 6월에 생활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라는 자료가 나온 거죠? 인발연에서.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우리 시 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거기에서 나온 것이 있습니까?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어쨌든 그쪽에서 정책적 제언한 것이 인프라 구축인데 이것은 지원을 위한, 그러니까 공공조직이죠. 그 사람들을 서포트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 그 다음에 경제활동 지원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업훈련 프로그램부터 시작해서 취업에 관련된 그런 일자리 지원 그 다음에 지역사회에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그런 지원방안으로써 여러 가지 북한이탈 노인 여가프로그램이라든가 그 다음에 청소년 학습 지속을 위한 경제적 지원, 예를 들어서 학원비라든가 과외비 뭐 이렇게 해서…….
준택
차준택위원
그 제안들에 대해서 시가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 반영할 것을 결정하신 것이 있나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아직,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도 사업에, 그래서 아까도 가장 핵심이 취업이 1순위이기 때문에 취업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센터를 건립할 그런 계획을 갖고 지금 중앙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그것은 국비랑 시비가 같이 들어가나요? 아니면 통일부 예산으로 하나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일단 통일부, 국비로 지금 저희가 다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지금 우리가 건립비를 요구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운영비는 우리 인천시가 부담을 하겠다 그런 조건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아무래도 남동구 쪽에 유치하는 것이 가장, 이탈주민이 많으니까.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장소물색이나 이런 것도 해 봐야 될 테고, 그렇죠? 결정된 것은 아니죠?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현재는…….
준택
차준택위원
있어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현재 예정지로는 남동공단에 있는 비즈니스센터…….
준택
차준택위원
아, 그 건물.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거기가 왜냐하면 물론 남동구에 이탈주민도 많지만 공단에 있는 여러 가지 인프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회장단 뭐 사업주들. 그러니까 거기에서 같이 미팅하기가 참 좋은 여건이다 그런 뜻이죠.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굳이 건물은 신축을 안 해도 되는 거네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신축을 안 하고 지금 거기 것을 활용하는 거죠.
준택
차준택위원
그리고 취업지원에 대해서 그러면 이미 방안을 추진하고 계신 것이라고 보면 되네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이것이 아니더라도 취업에 대한 문제는 계속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이것이 장소적으로, 이것이 남동공단에 있지 않고 현재 소래 넘어가는 쪽 그쪽에 사무실이 있다 보니까 접근성도 떨어지고 또 공단에 있는 분들을 불러서 같이 미팅을 시키면서 노력하는 그런 여러 가지 공간도 협소하고 뭐 이래서 우선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하드웨어적인 그런 부분도 너무 부족하고 협소하니까 그런 것을 지원센터를 통해서 좀 더 활성화를 하겠다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겁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런데 내년도에 용역, 정책연구과제를 또 인발연에 요청하셨죠? 관련돼서.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그러니까 금년이죠. 금년에 한 것들이 너무 포괄적이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각론,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업들을 제시해 달라 그런 용역을 보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글쎄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원래 용역줬을 때 포함시켰어도 좋지 않았나라는 생각인 거예요. 지금 뭐 이탈주민 학습 및 취업지원에 관한 연구를 다시 요청하셨어요, 자치행정과에서.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런데 똑같은 사안이고 그 분야에 대해서는 좀 심층적으로 연구를 해 달라라고 했으면 좀 더 속도가 붙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고 또 다른 중요한 정책과제를 발주할 수도 있는 건데 이 비슷한 과제를 2년 연속, 그러니까 요청을 하신다는 것이 조금 의아해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사실 우리 인발연이 정책과제를 많이 받아서 하는데 이것이 돈을 안 주고 하다 보니까 내부에 있는 연구원들이 하다 보니까 깊숙이 못 들어가요,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이런 것을 하려면 좀 더 외부에 있는, 우리 인발연에 있는 박사들이 웬만한 분야를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대개 외부에 있는 전문가들을 활용하려면 자체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는 예산 주는 것이 없고 거기는 예산을 써야 전문가들을 참여시키니까 그런 언밸런스 때문에 사실…….
준택
차준택위원
인발연에 딱 돈이 들어가도 다른 데에 발주를 하셔야지 또 똑같은 연구원이 내년도에 수행하는 것 아닌가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그래서 너무 포괄적인, 범위가 광범위하다 보니까 좀 더 압축해서 제한된 인력과 능력 가지고 하려니까 좀 압축해서, 한 군데만 좀 깊게 하는데 처음부터 보고서가 우리가 요구를 그렇게 하고 또 그렇게 나오려니까 아까처럼 용역비를 세워서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준택
차준택위원
아니, 그것은 수탁과제 따로 준다라는, 그러니까 용역비를 줘서 하는 개념이 아니라 시에서 인발연에 지원을 40억, 50억씩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이라도 당연히 정책과제를 수행해야 되는 거죠,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기관인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돈을 안 주는데 연구시켜서 미안해라는 생각을 가지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지원, 저도 기획관 하면서 인발연하고 연구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 보면 실제로 기본 인건비에 할 일이 많다 그러니까 용역, 개인들의 능력과 시간, 물리적인 그런 것에 비해서 연구과제가 너무 많다. 그러다 보니까 외주도 줘야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예산여유가 없다라는 것이 늘 하소연하는 얘기인데…….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일을 자치행정국에서는 하나로 할 수 있는 것을 2개로 발주하는 거잖아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좀 더 디테일하게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질문을 드렸었는데 인천민주평화인권센터 운영위원회 올해 한 차례 개최를 했어요, 그렇죠?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몇 월에 한 거죠?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지난번에 우리가 서해평화, 10월 4일에 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조례가 통과됐나요? 올 초인가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공포는 아마 1월에 된 것 같고 이것이 작년에…….
준택
차준택위원
운영위원회 설치가 그러니까 올해 10월 4일에 된 거죠? 첫 회의를 한 거죠?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그때 위원들 선정해서 임명장 주고 그때 내년도 사업을 어떻게 할 거냐, 앞으로 사업을 어떻게 해 나갈 거냐에 대한 전반적인 토의를 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달라고 했었는데 한 페이지짜리 뭐 인건비 얼마 이것이 다였어요? 한 2억 6,000만원에 대해서.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그 당시에 위원님들의 어떤 생각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 위원님들도 위원님들만 갖춰졌지 실제 거기 일할 사람들이 아직, 내년도에 예산을 가지고 사람도 뽑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것이 어느 분이 밀도 있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연구한 것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개략적인 그냥 방향만, 앞으로 어떻게 나갈 거냐는 그런 방향만 정해져 있지…….
준택
차준택위원
그래서 내년 예산이 얼마 반영됐어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2억 5,000 돼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런데 조례에 보면 시장은 예산을 지원할 수 있고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해당 회계연도 개시 4개월 전까지 제출하도록 돼 있는 거잖아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그런데 그 부분은 앞으로 조직이 만들어져서 정상적인 진도가 나갈 때 내년, 뭐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죠. 다음 연도 사업을 하려면 미리 몇 개월 전에 그런 사업계획과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저기인데 여기는 새로…….
준택
차준택위원
조례에 명시가 안 된 데도 있고, 그렇죠? 물론 여기 같은 데는 명시가 돼 있어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명시가 돼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적극적으로 일을 할 주체들이 아직은 멤버들이 구성이 안 되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도 사실은 저희가 대신해서, 시 공무원이 대신해서 개략적인 예산과 방향을 잡은 거지 내후년 2014년 예산부터는 조례에 의해서 그런 절차를 밟을 것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올해 불가피성이 있었다는 말씀이신데 어쨌든 조례에서 정한 취지대로 운영이 되게 좀 일찍 구성을 하시거나 그랬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처음 시작이니까 뭐 올해는 어쩔 수 없었다라는 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법규인데.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물론 미리 더해서 시간적 여유를 갖고 내년도 준비를 못 한 것에 대해서 우선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마지막으로 거의 매번 나오는 얘기인데 우리 지방세, 그러니까 세수추계 관련된 건데 올해 같은 경우는 거의 다시 송영길 시장님 부임한 이래로 과거에 세입을 좀 과다 계상하고 이런 부분들을 하지 않겠다라고 뭐 이것 의도적으로 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올해 같은 경우 세수, 그러니까 부족분이 얼마 정도, 5,500억 정도라고 보시는 거죠?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지금 그 정도 보고 있는데 그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부동산 경기가 지금 안 좋은 상황에서도 작년에 재정위기단체 40% 지정하겠다라는 것이 발표되면서부터 분모를 줄이면 전체 저희가 40%를 넘는 그런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솔직히 작년보다는 올해 전체 예산규모가 1조가 늘었습니다. 1조가 늘었는데 그 중에 지방세가 약 4,100억 정도 작년보다 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40%에 대한 그런 부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부담이…….
준택
차준택위원
그 부담을 빼면 실제로 세정과에서는 어느 정도 추계를 하셨어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지금 저희가 보면 작년 수준으로 하면 딱 맞았을 것이라고 보는데…….
준택
차준택위원
작년 징수, 그러니까 2조 2,000 정도?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물론 결산하고 실제 계획 세운 것하고는 좀 차이가 나지만 우리가 작년보다 2조 3,000, 구체적인 숫자로 보면 한 2조 3,000 정도가 올해 적정한 수치가 아니었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때 그 정도 판단하셨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그것보다도 덜 거쳐서 한 2조 7,000 정도?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2조 700.
준택
차준택위원
2조 700, 그러니까 2,300억 정도가 더 부족한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고?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내년도 추계는 잘 하셨나요? 또 추가반영 고려대상이 있었어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뭐 어쨌든 올해는 사실은 유동성의 위기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1조의 예산을 증액하는 과정에서 들여다 보니까 결국은 금액이 늘어남으로써 어떤 유동성의 위기를 다시 재현하지 않기 위해서는 가장 현실에 맞는 그런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공감대가 상당히 섰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거의 추계가…….
준택
차준택위원
반영이 된 것이고?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매번 보면 연말에는 그렇게 얘기하시고 예산, 실제로 징수할 때 보면 차이가 좀 나고 그것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좀 줄어야 되지 않나 징수율이 목표 대비하면 78.8%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올해는. 세정과나 자치행정국의 자존심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자동차세 같은 경우 올해 징수 전망액이 얼마죠? 목표 대비.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12월 전망이 지금 약 3,280억 정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당초목표는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당초목표는 4,100, 그러니까 한 900억 정도가…….
준택
차준택위원
900억이 좀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신다는 거죠?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전 직원이 차량번호판 영치도 한다라고 했고 리스차량도 많이 등록을 시켜서 자동차세도 좀 늘어날 것으로 사실은 봤던 거죠?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그런데 그 부분이 자동차세의 세금에 대한 순수한 부분은 거의 저희 목표치에 맞췄는데 주행세 부분에서 이것이 좀, 이것이 자동차세 플러스 주행세가 합쳐진 것이 바로 올해 목표거든요, 아까 4,000억이. 그래서 그 세부내역을 보면 자동차세가 목표 대비 실제 전망은 거의 100%는 아니지만 거의 육박하는데 주행세가 2,400억 목표에 1,500억 해서 여기에서 약 900억이 펑크가 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원인을 보면 지금 우리가 한미FTA 때문에 세율이 인하돼 가지고, 그러니까 덜 거친 것이 아니라 제도상으로 주행세의 비율이 FTA 때문에 낮아지는 바람에…….
준택
차준택위원
그것이 언제부터 바뀐 거죠?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이 적용이…….
준택
차준택위원
금년 초부터 바뀐 거예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금년 초부터인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예산 우리가 작년에 편성하고 나서 그것이 확정이 된 거죠? 국회에서.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추경예산에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의 여러 가지 그런 복잡한 상황이 있어 가지고 못 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길 시장님의 재정 3대 원칙 이정호 국장님 잘 알고 계시죠?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장
아껴쓰고 빌려쓰고 벌어쓴다. 우리 인천의 부채가 약 10조원에 가깝게 됐고 공무원들의 수당도 감소하면서 송도6ㆍ8공구도 매각하면서 부채를 상환하는 시점에 우리 공무원들의 실수로 부가가치세 2007년도부터 지금까지 환급신청을 못 해서 약 24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손실을 가져오게 되었는데 제가 아까 자료요청을 했는데 지금도 자료를 주지 않고 있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왜 이러죠?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그 주체를 지금 감사관실에서 하고 있는데요.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일반 회계직 공무원들이 노하우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서. 그래서 지금 감사관실에 행안부에서 그것을 전문적으로 다뤘던 요원이 인천에 파견을 와 가지고 그분을 주축으로 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지금 거기에서도 아직, 감사관실에서 전체적으로 아직 자료, 그러니까 조사가 안 끝났습니다. 지금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그러면 자료를 받아보기는 어렵겠네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나중에…….
용범
이용범위원장
어쨌든 간에 240억, 올해까지 한다면 약 300억 정도 육박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세무서에 2007년도부터, 올해 것 놔두고 2011년도까지 경정신고는 하셨나요? 지금은.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지금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저희가 정리를 해서 경정신고를 이제 일부 한 것, 정리가 된 것은 하고 또 아직 안 된 것은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순수하게 진짜 못 받을 금액은 그 금액은 아니고 더 낮춰지는데 현재 상태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직 신청이 안 된 상태에서의 액수이고 그것을 환급신청을 하면 수치는 많이 좀 떨어질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연차적, 부분적으로 지금하고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그런데 저도 부가세라는 부분을 알고 있는데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공무원들이 부가세를 모르고 신고를 안 했다는 것은 조금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게.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그 부분도 솔직히 일부 공무원들이 그 당시에 제도가 처음 시행됐을 때 그 취지를 잘 모르고 그렇게 하고 또 인사이동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이 제대로 인수ㆍ인계가 안 되고 그런 부분들이 좀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사실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확실하게 물으려고, 그러니까 일을 처리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부분도 정리하고 있습니다, 같이.
용범
이용범위원장
아, 감사실에서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장
그러니까 정확하게 감사실에서 그 당시에 부가세가 왜 신고가 안 됐는지 거기에 대한 공무원들의 책임도 뒤따를 예정이다라는 거죠?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어쨌든 간에 2007년도에 세법이 개정돼서 2007년 한해만 부가세 환급신청을 안 하고 2008년도, ’09년도에 했다면 관계가 없는데 2007년부터 2011년도까지 연속 5년 동안을 부가세 환급을 한 번도 신청을 안 했다는 것은 상당히 답답하고 아쉬움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공무원들의 어떤 직무교육을 통해서 앞으로는 이런 부가세 환급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을 봤을 때 착오가 없도록 국장님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비책으로 인적책임을 묻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제도적으로 사실은 부가세 이 부분이 여러 가지로 계산하고 하는 것이 복잡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그런 회계사나 또는 세무사 이런 분들을 고문변호사 채용하듯이 그런 분들을 채용해서 고문변호사로 임명을 해 가지고 장차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제도적인 보완책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지금 우리 전 직원들이 단 한 푼이라도 세수확보를 위해서 자동차 번호판 영치도 하고 있고 미납세수 발굴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들면서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요구자료에 보니까 국장님, 지방세 과오납 현황을 보면 2012년도에 163억이에요, 지금 보니까. 그 다음에 취득세가 67억 그 다음에 등록세가 25억, 주민세가 14억, 지방소득세가 46억으로 건수로 보면 작년보다 많이 줄었지만 금액으로 본다면 작년보다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왜 이렇죠?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양해되시면 제가 그 부분은 원인까지는 파악이 안 돼 가지고…….
용범
이용범위원장
그러면 차후에 개인적으로 와서, 담당부서에서 와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강호
이강호위원
제가 자료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이강호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우리 시유지 대여한 것은 대여한 대로 또 아직 대여하지 않은 시유지 현황을 파악하셔 가지고 지번 또 면적 그리고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차준택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겠습니까?
준택
차준택위원
네, 저도 자료만 요청하겠는데요. 아까 인발연에서 북한 이탈주민 관련한 용역 나온 그 결과보고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관련해서 실적우수자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이나 내역 그리고 실적가점부여 올해 한 차례 17개 분야에 대해서 했다고 했는데 그 현황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이강호 위원님과 차준택 위원님께서 추가 자료요구하신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업무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여러 가지 전반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불합리하고 관행적인 행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경종을 울려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자치행정국장님과 감사자료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치하를 드립니다. 오늘 본 감사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으로 의결하여 본회의를 거쳐 통보할 예정이므로 자치행정국에서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라 지적된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적으로 접목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문제점들을 참고하여 향후 소관업무를 보다 더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에서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다음 일정은 11월 1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인재개발원 제3강의실에서 재단법인 인천발전연구원 행정사무감사, 인재개발원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