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허인환 의원 발언

제205회 제차 산업위원회201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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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2012년도 상수도사업본부 및 관련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그동안 수고를 많이 해 주신 위원님과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의 진행은 증인선서를 시작으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을 하겠으며 감사결과 강평은 11월 22일 산업위원회 소관 총괄감사 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에 따라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을 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방법은 증인 모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선서문을 낭독한 후 증인 모두가 서명ㆍ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11월 15일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기형 업무부장 정재덕 급수부장 김동호 시설부장 박계인 수질연구소장 고종명 수도시설관리소장 이민구 부평정수사업소장 이선영 남동정수사업소장 김원기 공촌정수사업소장 김승지 수산정수사업소장 이용신 중동부수도사업소장 이경호 남부수도사업소장 김기학 연수수도사업소장 이광석 남동수도사업소장 문영식 부평수도사업소장 정성호 계양수도사업소장 최제영 서부수도사업소장 노기현 강화수도사업소장 김수환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인환

허인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기형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저희 상수도 행정추진을 위하여 아낌없는 조언은 물론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허인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재덕 업무부장입니다. 김동호 급수부장입니다. 박계인 시설부장입니다. 고종명 수질연구소장입니다. 이민구 수도시설관리소장입니다. 이선영 부평정수사업소장입니다. 김원기 남동정수사업소장입니다. 김승지 공촌정수사업소장입니다. 이용신 수산정수사업소장입니다. 이경호 중동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김기학 남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이광석 연수수도사업소장입니다. 문영식 남동수도사업소장입니다. 정성호 부평수도사업소장입니다. 최제영 계양수도사업소장입니다. 노기현 서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김수환 강화수도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특이한 사항은 최제영 계양수도사업소장이 30년이 되셔서 오늘 의회는 명퇴를 내셔서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ㆍ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업무보고서 (보고중단)

인환

허인환위원장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실적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할 테니까요.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보고를 경청하여 주신 허인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드린 내용을 중심으로 공정률이 저조한 사업은 남은 기간 내에 계획된 업무가 차질 없이 달성되도록 전 직원이 열과 성을 다해서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구 위원님.

한구

이한구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 53쪽에 팔당원수 장기사용요금계약제 지속 유지했는데요. 이게 그러면 요금계약을 한 거죠? 우리 시가.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5년마다 한번씩 갱신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2010년에 한 거죠? 2월 1일자로.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이 계약서 자료 요청드리고요. 해수담수화시설 3개소 세부현황, 세부 설치용량과 설치업체, 유지관리현황, 현재 운영현황, 사고가 났으면 사고 난 종합적인 현황 자료 요청드리고요. 그 다음에 산업위원회 요구자료 3-6 관리번호, 106쪽 각종 적립금, 기금현황이 있는데 정기예금 및 2,390만원이에요, 2008년부터. 이 세부내역, 이게 무슨 정기예금을 얘기하는 건지 그것에 대한 내역하고 그 다음에 기금 추가자료에 108쪽에 있는 적립금 관리현황 이것은 적립금이 아니죠. 이따 질문을 드리기는 할 텐데 이것 650억은 일반예치금이죠?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은 결산서상에 나오는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렇죠. 3-6-31 관리번호 추가요청자료 거기에 5쪽, 6쪽, 7쪽 다 연관된 건데요. 감채적립금, 건설개량적립금, 기타 이익적립금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세부 적립현황하고 각 적립금별 세부 사용현황 자료 요청드립니다. 우선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배 위원님.

병배

안병배위원

안병배 위원입니다. 2012년도에 우리 인천시민들이 상수도사업본부에 민원을 제기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몇 가지 안 적혀 있어요. 그래서 그 민원현황하고요. 취ㆍ정수시설 개량사업 중에 사업을 중단한 사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중단사유, 그 사업내역하고 중단사유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해 주십시오.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 잘 받았고요. 최근에 김기형 본부장님 새로 오셔서 사업소가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아주 업무를 열심히 하시는 얘기를 주변에서 들었어요. 예전에 민원도 많고 했었는데 요즘은 민원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우리 지역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몇 가지만 심문하겠습니다. 지난번 203회 업무보고 때 2012년도 연간 단가계약 집행현황이 너무 저조해서 사업소별 소장님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설명 좀 해 달라고 주문을 했는데 204회 임시회 때까지도 하지 않아서 제가 이 자리에서 본부장님, 당시 주문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고 있는데 나중에 그 후유증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십니까라고 제가 재차 주문했어요. 기억이 나시나요?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하시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10월 26일에, 감사팀장님이 있죠? 잠깐만 일어나 보실래요, 어느 분이신지. 감사팀장이세요?

「네」하는 이 있음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기획감사팀장입니다.

윤재상위원

됐습니다. 전화가 왔어요. 자료가 늦게 취합되는 바람에 보고를 못 했다. 제 의도는 사업소장님이 와서 설명을 해 달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안 오셨단 말이야. 그런데 감사팀장이 전화가 와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업무부장님이 월요일에 와서 설명하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랬는데 전혀 약속도 안 지키고 한참 있다가 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서류가 취합됐다면서 보고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제가 사실 조곤조곤 살살 말씀을 드리지만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그때 203회 때 연간단가계약에 대한 자료요구가 계셔서 자료는 저희가 보내드린 것으로, 그게 좀 늦게 취합돼서, 그날도요.

윤재상위원

자료는 왔어요. 자료는 왔는데…….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시작하는 그 당일날 아마…….

윤재상위원

자료는 왔는데…….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설명이 안 되어서…….

윤재상위원

회의 끝나고 소장님한테 설명 좀 해 달라고 했어요. 왜 저조하냐 이유를 좀 알고 싶다 그랬는데 204회 때까지도 안 해서 제가 다시 하라고 했는데 또 안 하고 또 최종적으로는 그러면 번잡스러우니까 취합해서 업무부장님이 와서 보고하십시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안 하고 한참 있다가 전화 와서 변명을 늘어놓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는 연간단가계약이 계속 진행중이다 보니까 자료가 9월 말 아니면 10월 말 이렇게 월별로 취합하다 보니까 중간에서 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지 않았나, 실무적으로요. 그런 점은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이 바로바로 보고될 수 있도록 다음부터는 유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본부장님 답변이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는데 다 어려운 점이 있겠죠. 그러나 그 시점까지 집행내역만 설명하면 되는 거지 월별 꼭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은 없잖아요. 앞으로 향후 계획이라든지 등등 집행률 이런 것만 설명하면 되는데 그것을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지. 본부장님 답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변명을 하시면 안 되지.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이 그 이후 것까지 설명하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현재 진행된 것까지만 설명 좀 해 달라 그런 내용 아닙니까? 지금도 여기 연간단가 집행현황을 보면 상당히 저조한 게 많이 있어요. 예산을 세워줬으면 필요에 따라서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해서 집행도 하고 사업도 시키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흡하니까 당연히 위원님들이 그것을 지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연간단가계약 운영을 보면 금년도가, 본부장님 들으시는 거예요?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자료를 보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지금 연간단가계약 집행현황에 보면 수도시설관리소하고 각 지역수도 사업소에 61건 단가계약을 했어요. 그렇죠?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그렇게 해서 22건 정도는 아직까지 50%밖에 집행이 안 됐고 60% 미만도 상당히 많습니다, 53건이나 되고. 금년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나머지는 집행 가능한가요?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관리해서 그 원인이 뭔지, 대부분 제가 보고 듣기로는 90% 이상 완료된 것으로 보고를 받았는데요. 일부분 복구가 좀 안 된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전년도 대비해서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일어나서 교체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작년도에 건수가 3만 3,000건 정도 됐었는데 올해는 약 2만 500건 정도, 건수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동파가 한 3, 40% 줄다 보니까 계약물량이 줄은 상황도 발생됐고 전체적으로 약 37% 정도가 물량 자체가 감소되다 보니까 공정률이 낮은 것으로 분석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50%라든가 이렇게 좀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남부하고 이쪽 지역이 많거든요. 그래서 남부 쪽에 본부 직원들을 파견해서 상황을 다시 한번 검토하라고 엊그저께도 지시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자료를 보면 연말까지 집행예정이 100%가 주로 많이 있고요. 그중에서 50%짜리 있어요, 연말까지 해도. 두 건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남부수도사업소인데…….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남부 쪽에 좀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 두 건이, 세 건이네요, 50%가 연말까지 가도.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세 건이 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이런 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물량 자체가 처음에 계획은 100을 했는데 실제 현장에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물량 자체가 줄어든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예산 대비해서 집행금액이거든요. 금액으로 따지다 보니까 저조한 상황이 나오고 또 하나는 전체적인 물량 자체가 줄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한 30% 정도가 줄었기 때문에 집행률이 50%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온 겁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 이것 예상을 해서 단가를 계약했잖아요.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작년, 재작년 수준을 봐서 단가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올해 것을요. 그런데 올해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파라든가 다른 누수라든가 이런 건이 37% 정도 줄었습니다. 줄다 보니까 전체적인 물량이 100이 들어간 데도 있고 또 처음 예상했던 100이라는 물량 중에서 예를 들어서 한 60, 70뿐이 안 나왔다 그럴 때는 집행률이 저조한 상황이 발생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면밀히 해서 내년도에는 연간단가계약을 할 때 반영하도록 할 계획인데요. 이게 계절별로…….

윤재상위원

잠깐만요. 지금 이해되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러면 급수관 교체공사는 예측을 해서 세운 것 아니에요. 그렇죠? 7번, 8번.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네, 7번, 8번요.

윤재상위원

이것은 동파하고는 관련이 안 되잖아요. 급수관 교체공사 1지역, 2지역 이것은 동파하고는 관련이 안 되지 않습니까?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4번은 누수이고요.

윤재상위원

7번, 8번.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관계관과 협의중) 노후관, 수도관이 보통 교체건수가 전년 대비해서 44% 정도 줄어들다 보니까 집행률이, 물량 자체가 처음에는 100을 예상했었는데 그 물량 자체가 줄다 보니까 집행률이 저조한 그런 상황이 발생되는 겁니다.

윤재상위원

아니, 급수관은 급수관을 교체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니에요, 급수관 자체를. 그러면 관을 교체해야겠다고 해서 예산을 5억 세운 것 아닙니까?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금년 말까지도 50%밖에 못 한다고 그러면 예측을 잘못한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려보는 건데.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게 연간 단가계약에서 예측할 수 없는 부분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누수라든가 급수관 교체공사라든가 물량 자체가…….

윤재상위원

누수 수리는 이제 이해할 수 있겠어요. 누수는 예측했다가 누수가 안 되고 잘 진행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급수관 교체라는 것은 관로 상황에 따라서 이것은 교체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계획을 잡았는데 공사를 50%밖에 못 하니까 이것은 사업을 안 한 것 아니냐 이거죠. 아니, 그러면 이왕 제가 질문을 드렸으니까 잘 아시는 분이 설명해 보세요.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수도사업소장님이 현장에서 직접…….

윤재상위원

한번 설명을 간단하게 해 보세요, 시간이 가니까. 이해가 돼야죠, 우리가. 그렇죠?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양해하신다면 남부수도사업소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학

김기학남부수도사업소장

안녕하세요. 남부수도사업소장 김기학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관, 급수관 교체공사는 수도 신설, 개조공사, 구경 확대 그 다음에 수도계량기 교체 이 세 건이 있습니다. 감소한 사유는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신축건물 감소 그 다음에 노후관 교체공사를 통해서, 그런 사유 등으로 해서 수도 신설 건수가 감소됐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윤재상위원

소장님.

기학

김기학남부수도사업소장

네.

윤재상위원

여기에 신설이 왜 들어갑니까? 현재 있던 급수관을 교체하는 것 아니에요?

기학

김기학남부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급수관 교체공사는 수도급수 신청을 하게 되면 관을 교체해 주는 사업입니다. 죄송합니다.

윤재상위원

어느 사업소예요? 남부수도사업소예요?

기학

김기학남부수도사업소장

네, 죄송합니다.

윤재상위원

이것 연간 단가계약 자료 온 지 며칠 안 됐는데 검토도 안 해 봤어요?

기학

김기학남부수도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윤재상위원

뭐하는 거예요? 엉뚱한 답변만 하시고 말이야. 웬만하면 수고들 하시고 그래서…….

기학

김기학남부수도사업소장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급수관 교체사업은 노후관 개보수사업인데요. 누수를 제외한 개보수사업인데 노후관 교체공사를 많이 해서 이제 신청건수가 감소하다 보니까…….

윤재상위원

뭘 그렇게 버벅 됩니까? 해당 소장이 말이야 그 내용도 몰라, 정말!

기학

김기학남부수도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윤재상위원

내용도 몰라요. 거기 소장 맞아요? 계약 누가 했어요?

기학

김기학남부수도사업소장

네?

윤재상위원

계약을 누가 했냐고요? 계약을

기학

김기학남부수도사업소장

저희가 했습니다.

윤재상위원

계약해 놓고도 몰라요, 무슨 사업인지.

기학

김기학남부수도사업소장

그게 아니고 노후관 교체공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계량기 보호통 교체라든가 그 다음에 수도계량기 교체 이런 건들이 감소해서, 전년 대비 622건이 감소해서 물량이 44%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이 저조했습니다.

윤재상위원

저조했기 때문에 그렇게 발생됐는데 급수관 교체의 목적이 뭐예요? 노후돼서 교환하는 거죠?

기학

김기학남부수도사업소장

네.

윤재상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급수관이 노후돼서 2012년도에는 그 부분을 교체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으로 예산을 세운 것 아니에요. 그것 아닌가요?

기학

김기학남부수도사업소장

이것은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원래 남부 같은 경우는 구도심이고 수도관이 노후돼서 계획대로 사업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수든 그 다음에 계량기 보호통 이런 것들이, 노후 수도관이 많이 생기지 않아서…….

윤재상위원

들어가세요.

기학

김기학남부수도사업소장

건수가 감소하는 바람에 사업추진이 저조했습니다.

윤재상위원

들어가시라고요. 본부장님.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여기 내용에는 급수관 교체공사라고 해 놓고서는 무슨 계량기 얘기하고 신설 얘기하고 그래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은 제가 확인해서…….

윤재상위원

그리고 해당부서에서는 사실 소장은 당연히 알고 있어야죠, 본인이 계약을 해 놓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자꾸 시간도 지나가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서부수도사업소에 2012년 검단1동 외 5개동 개보수공사는 집행률이 제로거든요. 이것은 애초에 왜 안 한 거죠? 3,290만원. 이것은 왜 안 한 거죠?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게 10월 31일 현재 집행률을 뽑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이것은 다 집행이 됐답니다.

윤재상위원

연말까지 집행계획은 91%라고 여기에 기록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자료가 10월 말로 한 것이니까 그 사이에…….

윤재상위원

10월 말 동안에 이것을 왜 안 했는지 모르겠네.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11월에 집행이 된 거죠.

윤재상위원

이것도 무슨 문제가 있었나요?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관계관과 협의중) 이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세부적으로 보고를 들은 것은 아닌데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단가 가지고 업체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아마 트러블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단가 가지고 실랑이를 하다 보니까 집행을 못 하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현재는 완료됐다고 합니다.

윤재상위원

우리는 자료 가지고 검증을 하는 건데 보니까 정말 인천광역시에 맑은 물 공급하기 위해서 수고들 많이 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저도 감사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너무 긴장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유의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독해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검토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실망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실망했습니다. 다른 부분도 심문할 건수가 여러 건이 있는데 이것은 이따 오후에 하기로 하고 우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잘 준비하세요.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배

안병배위원

안병배 위원입니다. 먼저 유수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서 1.8% 유수율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고생을 하시는데요. 제가 노후 수도관 교체나 불용관 정비 이런 부분을 보면 벌써 11월인데 81%, 88% 이렇게밖에 실적이 안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나머지 부분들은 겨울 공사합니까? 벌써 영하에 접어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10월 안에 끝내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추경에 들어온 부분들도 있고 어떤 부분은 원래 적기에 공사를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볼 때 도로상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행되는 도로상에 사업이 종건이나 이런 데서 안 될 경우에는 우리 사업도 같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원래 계획대로, 예를 들어서 계양 같은 데는 학교가 신설되게 되어 있었는데 학교 신설계획이 없어졌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아예 집행을 못 하는 경우도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병배

안병배위원

신설 말고요. 노후 수도관 교체라니까요, 불용관이라든가.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아, 노후 수도관에 대해서요. 노후 수도관도 굴착복구라든가 이런 것을 구청하고 심의를 저희들이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굴착복구 허가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서 하는데 다소 그런 부분이 지연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현장에서 나가서 볼 때는요. 그래서 올해 안에 하여튼 제가 동절기가 되기 전에는…….

병배

안병배위원

벌써 동절기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기에 시행을 했어야 되는 부분들이 시행 안 되고 있다는 부분들을 지적하는 거고요. 노후관 교체나 이런 부분이 ’11년에 134개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17억입니다. 그렇죠?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유수율이 많이 좋아져서 그렇다는 겁니까?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유수율도 좀 그런 면도 있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재정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1차 추경할 때 제가 듣기에는 조정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 다음에 물량 자체는 사실 필요한 물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미진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대부분 노후 수도관이나 불용관이 있는 부분들이 신도시가 아니라 원도심들이에요. 그렇죠?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중동구, 남구, 부평구 그렇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왜 시행을 많이 안 하나 했더니 그동안 원도심들이 재개발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 이런 부분을 시행함에 있어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노후관 교체나 이런 것 안 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맞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원인은 그렇게 해서 줄어든 거지 이게 지금 누수율이 떨어지고 이래서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앞으로 재개발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해제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물량이 굉장히 늘어날 것 아니에요?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그런 데 대한 대비를 하고 있습니까?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재개발지구 이런 부분들이 지정만 되고 시행이 안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주안 1동이라든가 2동 이쪽 부분을 특히 지구지정까지 돼 있는 상태에서 시행을 못 하는, 시행자 선정을 못 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한 4, 5년 이상 걸릴 재개발지역들 그런 부분들은 상수도 노후관 교체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내년도에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그리고요. 누수탐사도 말이에요. 전년 대비해서 목표를 3,552건 잡았는데 실적은 1,244건 30%밖에 안 했어요. 누수복구도 마찬가지이고. 왜 이렇게 탐사실적이 줄어든 겁니까? 누수탐사 적게 하니까 당연히 유수율이 올라가죠. 누수탐사가 40% 미만으로 전년 대비해서 줄어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전년에 비해서 누수감사가 41% 감소됐다 이렇게 말씀하실 건데 이것은 자료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이것을 유추해 보면 탐사 안 하니까 당연히 복구도 적게 하는 거죠.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게 아까 말씀드린 누수의 원인이 동파라든가 신고민원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누수탐사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작년 대비해서 아까 한 37% 정도 동파율이 적다 보니까 누수발생량이 줄어들었고 누수탐사 부분에 대한 물량도 지금 점차 감소가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정밀하게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그러고 보면 동구나 중구, 남구 일부 이런 원도심들은 항만을 끼고 있어서 대형 차량들이 많이 다닙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누수가 되고 이러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각 수도사업소에서, 거기는 중부예요. 요새 바뀌었죠? 또.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중동부로 지금 통합됐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파악을 해서 종건이나 이런 시 유관기관하고 연계해서 과적차량 단속을 해 달라든가 이런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까?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거기까지는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과적차량 부분에 대해서…….

병배

안병배위원

그러니까 원인분석을 하나도 안 하니까 그 다음 단계에 할 일들을 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유수율이 88%니 이렇게 놓지만 아직도 중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70%에 머물고 있고 이렇게 해서 평균 내서 86%니 88%니 됐다고 하지만 많은 편차에 대해서 누수탐사도 하고 이런 부분을 좀 더 강화해서 대비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그리고 고도정수화시설이 왜 필요하십니까?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고도정수시설은 지금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새로운 조류발생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수돗물 냄새도 나고 이런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인천에는 부평3공장이 있는 부분이 옛날부터 고도정수처리된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일부가 15만톤 용량으로 있는데요. 그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일반 여과형태로 처리하는 그런 정수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병배

안병배위원

그러니까 표준정수공정으로는 잡지 못하는 2-MIB나 지오스민 같은 부분들을 잡지 못하는 것 아니에요.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그래서 고도정수화시설을 하는 것이고 고도정수화시설이 서울 같은 데는 6개 정류장이 다 됐습니까?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완전히는 다 안 됐고 거의 상당히 많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서울시의 고도정수시설은 국비가 얼마만큼 투입됐습니까?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서울시에서 운영중인 게…….

병배

안병배위원

영등포를 비롯해서 여섯 군데인가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영등포하고 공사중인 데가 또 있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그런데 국비 투입이 서울시도 되고 있는 겁니까? 서울시는 전부 다 지자체…….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국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자체 자원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자원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 지방들만 전부 다 국비 매칭하는 거예요?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수자원공사가 지금 직접 자기네들 돈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요. 대구라든가 낙동강 수계 쪽 그쪽은 국비가 투입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얼마가 투입됐는지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앞으로 조류발생이 계속되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날씨 변화가 심하고 하기 때문에 비도 집중적으로 많이 오고 또 안 올 때는 갈수기가 계속 지속되고 하는 이런 현상이 오면 조류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그러면 수돗물이 냄새 나는 부분을 해결해야 할 텐데 인천시는 부평만 해도 364억인가요.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394억으로 지금…….

병배

안병배위원

394억 중에 국비 얼마 확보했습니까?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내년도에 들어갈 게 지금 84억, 약 84억 5,000만원 정도 지금 확보가 돼 있고요. 내년도에는 사실 84억하고 올해하고 매칭해서 한 160억 정도면 내년 한 6월 정도 설계하고 공사가 들어갈 쯤으로 예측이 되거든요. 내년도는 소화가 될 것 같고 내후년도가 국비 확보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그런데 중앙재정투융자사업 심의에서 조건부 승인했죠? 아니, 고도정수처리시설 이게 당면과제인데 이것 공부 안 하시고 오셨어요?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게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진 일이라서 제가 공부가 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고요. 조건부 승인이 원래는 50:50으로 했는데 50%에서 70%까지 해 주는 것으로 조건부 승인이 된 것으로, 올해 1월하고 4월달에.

병배

안병배위원

조건부 승인은 제가 알기로는 사업비가 394억 중에 국비 264억, 시비 130억 매칭하는 것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지금 답변하시는 것도 틀리잖아요, 저하고.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니까 국비가 70%, 시비가 30%.

병배

안병배위원

그렇죠?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됩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그런데 국비가 84억 5,000만원 확보했습니다.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내년도.

병배

안병배위원

내후년도에 준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가서 저희들이 건의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을…….

병배

안병배위원

가서 안 되고 84억만 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환특으로 변경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매년 저희가…….

병배

안병배위원

회계를 변경했어요. 그래서 환특으로 신청을 또 했었잖아요.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환특이 지금 없어졌기 때문에요.

병배

안병배위원

그렇죠?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환특을 환원해 달라 이렇게 건의는 하고 있는데요. 환경부에서 아직…….

병배

안병배위원

환경부 특별회계에서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요청을 했지만 안 준답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 300억이 넘는 부분이 시비로 투입이 된다고 하면 이 사업이 갈 수 있습니까?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하여튼 국비 확보를 위해서 내년도에도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당 쪽으로 해서.

병배

안병배위원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올해도 좀 늦었어요.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오자마자 환경부 올라가고 기재부 올라가서 사실 이것을 좀 늘려달라고…….

병배

안병배위원

그래서 그 협의일정을 제가 받아서 봤어요. 적어도 한강유역환경청 같은 경우에는 5월달에 다 마감이 지어져야 되는데 6월달에도 올라가고 그랬어요, 이미 끝난 다음에. 그러니까 제때 노력을 안 했다. 시기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고도정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이렇게 심각한 이유는 올해 부평정수장에서 민원이 제일 많이 발생했죠?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부평, 공촌권역이 좀 많이 발생했고…….

병배

안병배위원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부평구가 14건이 나왔고 계양구 11건, 서구 7건, 남구 5건, 냄새유발물질인 흙냄새가 나고 그런다고 해서 민원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지오스민을 잡기 위해서 활성탄 사용하셨죠?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그 활성탄 사용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올해 5월달부터 해서 8월달까지 6억 5,300만원 사용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333㎥로 돼 있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재활용했습니까? 활성탄 재활용하는 거거든요. 특히 고도처리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100% 재활용해요.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우리는 지금 부평3공장만 입성활성탄으로 돼 있고요. 나머지는 분말활성탄으로 해서 원수에다 타는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병배

안병배위원

그래도 다 걸러지잖아요.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한번 사용하면 그냥 다 들어가서 버려지는 거죠. 일회용이죠. 활성탄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분말…….

병배

안병배위원

고도정수처리하고 틀린 활성탄을 쓴 거예요?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분말형태로, 간이식으로 활성탄을 타고 있는 그런 장치가 돼 있고요. 그것이 여과지 안에 들어가면 숯처럼, 입자상태로 활성탄을 여과하는 형태로 들어가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고도정수처리는 여과하는 형태로 입성활성탄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병배

안병배위원

그래서 지오스민 기준치가 20ppt 이하로 확실히 떨어졌었어요?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분말활성탄 해도 지금 상황이…….

병배

안병배위원

그래도 안 떨어졌었잖아요.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일부 오버가 된 부분도 있는 것으로 제가…….

병배

안병배위원

그리고 2-MIB 같은 경우에 곰팡이류를 다 잡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일부 잔류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인천시민들이 수돗물을 안심하고 먹기 위해서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많이 노력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활성탄 사용하는 게 제가 아는 상식, 저도 그쪽 계통의 대학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제 상식하고는 조금 틀려서 제가 다시 나중에 알아보기는 하겠는데 분말활성탄으로 많이 썼다고 하니까 기존활성탄으로 쓰면 재활용하고, 이게 좀 고가예요.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그러다 보니까 원가절감을 위해서 재활용하는 방안도 강구를 하셔야 됩니다.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보통 4, 5년 쓰죠, 계속해서 청소해서 다시 쓰고 다시 쓰고.

병배

안병배위원

그리고 자산 무상대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무상대부 현황들을 보면 거의 이게 몇 년간 변하지 않고 있어요. 물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나 또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이런 부분들을 갖다 들이대고서 무상으로 쓰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 좀 줄여서 대부를 해서 임대료를 받든가 하는 부분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매번 똑같고 늘어납니다.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무상대부하는 건수가 20건으로 지금 하게 돼 있는데요. 주로 경제청에 10건…….

병배

안병배위원

그 내역들은 제가 거의 다 알고 있고요. 그래서 무상대부에 대해서 조금 재고를 해 보셔야 되고요. 또 유상대부 문제들도 대부분 주거용이나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기타 회사나 그런 부분에서 대부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수협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보다는 매각을 해서 재정도 어려운데 자산을 만드는 방법은 어떻게 강구를 하십니까?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일부…….

병배

안병배위원

많은 분들이 공유재산에 대해서 매각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던데.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일부 매각할 수 있는 부분은 매각을 하고요. 공동으로 쓰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병배

안병배위원

매각을 하면 특별회계니까 다 상수도사업본부로 오죠?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으로 다 들어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이 유상대부하는 부분들이요. 매각하는 방법들을 좀 연구해 보세요.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소규모, 작은 부분들이 30평 미만이라든가 이런 부분, 쓰기 어려운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병배

안병배위원

이것 다 조각조각 된 땅이에요, 그러니까.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인접지라든가 인접 사람들이 점유하고 쓰고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은 되도록이면 매각하는 방향으로…….

병배

안병배위원

쫓아다니면서요. 쓰고 있는, 유상대부하신 분들하고 좀 의견을 나눠서 매각하는 방법을 강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구

이한구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지방물가대책위원회에서 상수도요금을 인상하는 안이 결정됐죠?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인상요인이 뭐죠?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인상요인은 우선 원래 인상하려고 하면 전년도 원가분석을 해서 모자라는 금액이 한 160억 정도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을 해 줘야만 저희가 상수도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그래서 그게 쭉 5년간 지금까지 안 올렸고 거의 10년간에 걸쳐서 한 730억 정도가 누적적자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상황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전기료 인상이 한 6% 정도 올해부터 돼서 전기료에 따라서 가동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연간 한 22억 정도 들어가게 되고 세 번째로는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만 원수비가 지금 4.9%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도정수처리시설 같은 것도 필요한데 그런 것에 대한 투자사업이라든가 앞서 윤재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후관으로 교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기에 해 줘야 되는데 그런 예산을 저희가 적기에 투입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원수비 인상 결정은 아직 안 된 건가요?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내년 1월을 목표로 해서 지금 진행중에 있는데요.

한구

이한구위원

어떤 절차가 남아있죠?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기획재정부의 협의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건의를 해서 지금 좀 보류를 해 달라 이런 건의를 올렸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지난번 10월 23일인가요?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광역상수도 댐용수…….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국토해양부에서 한…….

한구

이한구위원

국토부에서 물값심의위원회.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때는 통과가…….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거기서는 통과가 됐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통과가 된 거죠?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기재부가 그러면…….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협의기관이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협의를 하고 그러면 최종 결정은 어디서 하나요?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게 협의가 되면 국토해양부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기재부 협의를 거쳐서…….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협의를 거쳐서 국토해양부가 결정하게 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이게 원수비가 4.9% 인상 예정이기 때문에 얼마 전에 지방물가대책위에서도 원수비 인상 예정인 4.9%만 인상하는 것으로…….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으로만 지금…….

한구

이한구위원

그렇게 지금 조건부로 된 거죠?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결정이 된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다른 일정이 겹쳐서 도시가스까지만 심의하고 왔는데 전해 듣기로는 원수비 인상요인인 4.9%만 인상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8.2%를 승인신청을 올렸다가…….

한구

이한구위원

지금 다른 지역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다른 지역 서울, 부산, 뭐 다른 데도 다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어느 정도…….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3월달에 다 올라갔고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이 3월달에 97.6% 수준으로 원가 대비해서 올려서 이게 14.6% 올렸고요.

한구

이한구위원

서울이 올해요?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올해 3월달에요. 그리고 부산이 올해 5월달에 7.5% 올렸고 대구가 2월달에 10% 올렸고요. 광주는 우리처럼 내년에 절차 이행중이고요. 대전에는 작년 10월달에 9.6%, 울산이 올해 2월달에 10.7% 이렇게 올렸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작년에 올린 것은 자료가 필요 없고요. 제가 받은 자료가 2011년도 시ㆍ도별 결산현황에 근거한 인상요인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미 작년에 올린 것은 다반영이 된 거죠, 그 부분들은.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작년은 재작년 결산 갖고 올리는 거죠. 전년도 결산 갖고 올리는 거죠.

한구

이한구위원

2011년도?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시ㆍ도별 결산.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보통 결산이 3, 4월, 5월 돼야 나오거든요.

한구

이한구위원

최근 10년간 결함액 누적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가 2011년까지 받았고 그 다음에 2011년도 시ㆍ도별 결산현황에 대한 것을 또 제가 받았고요. 또 시ㆍ도별, 업종별 정액요금 비교하는 것도 제가 자료를 받았잖아요, 다. 보니까 서울이 14% 올렸어도 서울이 인상요인이 2011년 기준에 20.9%였고 자, 보세요. 우리 인천시민들이 상대적으로 수돗물 값을 2011년까지 얼마나 많이 부담했나, 상대적으로.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타시ㆍ도하고 비교했을 때요?

한구

이한구위원

그렇죠. 타시ㆍ도하고 비교해야죠. 자치단체가 행정을 펼치는데 있어서 시민들에게 얼마나 전가시켰나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우리 인천시가 예산을 분식회계까지 하면서 펑펑 쓸 때 그렇게 해서 누적된 2011년까지, 왜냐하면 2011년, ’10년에는 수도요금 인상한 적이 없으니까요.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네, 2008년 이후로는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없잖아요. 없는데 벌써 우리 인천시는 2011년 기준에 인상요인이 8.2%밖에 안 돼요. 서울은 20.39%, 부산은 28.9%, 대구는 20%, 광주 19.5%, 다른 자치단체들 20%, 30%의 인상요인이 있을 때 우리 인천시는 2008년 그 요금 그대로 유지해도 작년 연말 기준으로 8.2%밖에 안 돼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인천시의 일반회계든 특별회계 예산을 다른 부분에 많이 쓰고 우리 시민들한테 물값 이런 부분에 많이 전가시켰다는 거예요. 도시가스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수십억씩 민간업자가 배당이익을 나게 하고 이런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서울이 14% 올리고 부산 7.5% 올려도 아직도 인상요인이 21%가 남아 있어요, 부산은. 대구 10% 올렸다고 해도 역시 인상요인이 10%, 우리보다도 2% 이상 더 많이 남아 있고요. 그러니까 수돗물 값을 계속 동결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가인상도 시의적절해야 된다. 단돈 1원이라도 그 1원이 시민들한테 1만원, 10만원, 100만원의 체감효과로 느끼는 때가 있는 것이고 10원을 올려도 그것이 전혀 올린 효과가 나지 않는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어때요, 우리 서민들 생활이. 지금 우리 서민들 어렵잖아요. 다 어렵고 특히 연말 가면 이중, 삼중의 재정압박으로, 정부에서 물가안정을 위해서 몇 번이나 와서 지도했었어요? 우리 시에도. 다섯 번이나 왔었잖아요. 그리고 저희한테 뭐라고 그러셨어요? 댐용수, 원수비 인상을 하려고 하니까 급하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의회하고 공동 대응해서 인상을 저지하도록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로 급하게 결의안을 만들어서 10월 23일자로 결의안 채택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의회에서.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네, 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의회에서 결의안까지 요청해서 채택을 했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해서 인상 결정됐다고 하자마자 바로 인상 이것을 올립니까. 이게 어떻게 시민들한테 원수비 인상 이 부분 하지 말아달라고 우리 시민들한테, 협조를 구하고 정부 정책의 변화를 촉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올리자마자 바로 인상안을 올려요.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아직 올라간…….

한구

이한구위원

지금 우리 새는 것 생각하셔야죠, 새는 것. 상수도사업본부가 업무를 하면서 절감할 수 있는 데를 최대한 생각하시고 그러고도 안 되면 부득이하게 시민들 협조를 구해서 인상하셔야죠. 원수비 요구 노력도 더 해야 되는 것이고, 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더 해야 되죠.

한구

이한구위원

그리고 지금 원수비를 인상하는 게 다른 목적, 고도처리시설이니 뭐 이런 얘기 하지만 그런 것 왜 생겼어요? 다 이미 나와 있잖아요. 우리 시민들이 여러 냄새라든가 이런 것에 일상생활용수인데 꼭 필요한 그런 불편을 겪었는데 이게 다 왜 생겼는지 나와 있잖아요, 이미. 무더운 날씨도 있었지만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상수도본부에도 시달했잖아요. 4대강 공사로 물이 정체돼 있기 때문에 조류발생 예상이 높아짐으로 대처하기 바람 그런 것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언제 내려온 것인지 확실히…….

한구

이한구위원

여쭤보세요. 제가 자료요청해서 저한테도 자료 제출하셨잖아요. 원수비 문제는 지금 새로운 정부가 누가 되든 새로운 정부 차원에서 그동안 잘못된 정부정책을 개선하고 이런 것을 지방정부나 또 시민들한테 전가하지 않기 위한 대안들을 검토하는 속에서 검토돼야지 지금 그것을 올릴 인상요인이 생겼다고 날름 올리면, 뭐예요? 그럼. 결의안 채택한 것은 뭐고 그냥 한번 반대의견 내면 그만이에요. 우리 시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른 지자체보다 인상요인이 8.2%로 가장 낮고 지난 상당기간을 시민들이 거의 10% 이상 다른 지자체보다 물값을 더 떠안은 건데요. 보세요, 지금. 우리 시 자체감사에만 33건이 걸렸잖아요, 우리 시 자체감사에만. 저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로 지적한 건들이 여러 개 여기에 등장하지만, 받아야 될 데 못 받고 무슨 기업이나 병원 이런 데 일반용으로 받아야 되는데 가정용으로 받고 이런 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수도검침요원들이 여기가 가정인지 일반용인지도 모르고 이것 했다는 거예요? 보세요. 제가 또 별도 질의하려고 했는데 같이 연계해서, 이 서른세 가지 부분에 예산낭비, 부적절 사용, 각종 자재 저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더니 각 사업소별로 들쑥날쑥하게 자재 구입하고 그리고 여러 업체한테 기회를 주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특정업체한테 지속적으로 연속적 사업 수주해 주고 자격과 전문성도 없는 업체한테 용역 주고 벌써 이런 데서 절감만 해도 몇 십억이 뭐예요. 그 이상 절감효과가 나죠. 이러한 지적사항에 대한 전면 이행 시에 예상되는 예산절감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감사 지적사항 서른세 가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도 예산 기준으로 검토해서 예산절감 효과가 얼마인지 그 자료준비를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상수도요금은 다음 조례로써 또 한번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는데 그 전까지 시의 종합감사 결과 서른세 가지 조치사항에 의한 2013년도 현재 예산편성안에 대해서 적용했을 때 절감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 해 주시고요. 방금 언급했듯이 저희한테 행정사무감사 조치로 용역에 있어서 허위, 과장, 잘못된 이런 경험이 있는 업체들에 대해서 제한하는 것을 지적했는데 현행법상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조치결과에 답변했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도화엔지니어링이 두 군데 용역을 또 했어요. 작년에 그런 지적, 재작년부터 그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6월하고 하나는 그 이전에, 물론 용역받은 것인데 감사에도 또 지적받았잖아요. 24번 수운영종합상황실 구축을 위한 실시설계용역, 수운영종합상황실 이것 말 그대로 정보통신사업이죠? 정보통신사업이잖아요. 정보통신시스템 구축하고 각 가정에 센서 부착하고 이러는 거잖아요.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가정까지는 안 들어가고요.

한구

이한구위원

가정에는 또 왜 안 들어가요?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정수장하고 배수지하고, 제가 그것까지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가정은 수운영시스템…….

한구

이한구위원

연관 다 돼 있죠.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게 하면 연관이 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왜냐하면 물을 여기서 공급을 하는데 각 가정에 전달되는 물의 양이 실질적으로 그 정도씩 되는지 그러면 중간에 누수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일단은 사회복지와 연계해서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들이 무슨 응급상황이 생기지 않나 이런 것과 병행해서 시범사업했잖아요. 그것 늦게 오셔서 모르시나 본데 다 연관된 사업들입니다.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일부 연관은 되겠죠. 파급효과가 있으니까요.

한구

이한구위원

일부 연관이 아니라 최종 정수와 급수했을 때 수혜자가 우리 시민들이 기 때문에 실제 시민들한테 우리가 급수해서 보낸 것이 제대로 전달했나 이것을 만드는 게 수운영종합시스템이에요. 수도본부 정수장하고 이런 데서만 시스템 만들어서 하는 게 시스템이 아니에요. 누수율이나 뭐로 다 점검할 거예요, 자동으로. 지금 이게 중단돼 있고 이 중요한 사업에 대한 이해도 못 하시잖아요, 본부장님. 문제는 감사 지적에 있듯이 이런 정보통신사업 관련인데 정보통신 경험이 전혀 없고 전혀 전문가도 없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업체에 용역이 결정됐다는 것 아니에요.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용역발주를 할 수가 있어요?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한구

이한구위원

감사결과 여기 있지 않습니까? 24번. 추가자료 요청한 43페이지. 아니, 감사 지적사항도 지금 숙지를 안 하고 오셨어요? 이 자리에. 행정사무감사 저희가 자료제출 요구하면 공통된 자료제출 요구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게 감사 지적사항인데…….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착각을 한 게 의회 감사인 줄 알고 지금 의회 감사만 찾다 보니까…….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시 종합감사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시 종합감사,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지금 요구자료에 가장 기본 자료에 감사 지적사항이 있는데 기본 요구자료에 그 답변을 안 해서 저희가 추가자료 요구해서 지금 낸 것 아니에요, 가장 기본적인 것도 제출 안 해서. 작년도에 우리 윤재상 위원님이 감사자료 적기에 제출할 것 또 누락, 빠짐없이 제출할 것 이것이 모든 위원회의 실국에 공통된 지적사항이었는데 그 첫 번째 지적사항 무시하고 올해 33건, 34건이나 감사에서 지적 당한 것을 빼고 지금 보고한 것 아닙니까? 자료제출을.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33건.

한구

이한구위원

이것 고의로 하신 것 아니에요, 누락을. 이것 본부장님 모르셨어요? 여태까지 수년간 되풀이되어 온 감사원이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것이 항상 자료제출의 맨 상위부분에,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저희가 늘 말씀드리지만 자꾸 불리하다고 하는 것 숨기려고 하고 그러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괜히 감정만 생기고. 본부장님,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이 부분 시 종합감사는 요구를 하셔서 미리 드렸고요, 자료는. 뒤에 추가요구사항은 감사원 감사라든가 국정감사 자료 그것을 추가 요구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를, 이것은 미리 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추가자료를 요구했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공통목록이 있습니다, 자료제출요구. 그래서 항상 자료 제출하는 본 자료에 그게 먼저 반영되게 제출하는 건데 감사원 자료도 보니까 추가가 아니고요. 당초부터 있었던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자료 요청했는데 아직 안 왔는데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금인상 가지고 검토를 하다가 기금 적립 현황하고 기금현황, 적립금현황인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이해를 못 했어요. 기금현황에 전기요금이 2,390억, 2011년까지 누적된 게 이렇게 있다고 여기 산업위원회 요구자료 3-6 106쪽에 있는데 이 돈이 지금 어디 있죠? 이게 무슨, 여기 있는 적립금 여기에 정기예금이라고 되어 있는 2,390억이 무슨 적립금이죠? 추가로 제출한 자료에 보시면 이익적립금, 감채적립금, 건설개량적립금이 이 추가제출자료에, 저희가 세부자료 제출요구를 해서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익적립금, 감채적립금, 건설개량적립금 각각 얼마씩이에요?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은 각종 적립금 106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정기예금 금액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한구

이한구위원

정기예금이 뭐예요? 도대체 무슨 정기예금이에요?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수납징수를 하게 되면 들어오는 정기예금을 얘기하고 여기 적립금은 사실 없는 거죠.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108쪽에 적립금 관리현황 이것은 2012년 10월까지 650억이다 이런 얘기인가요?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도 정기예금으로 통장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실질적으로는 적립금이라든가 기금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적립금하고 예금 또는 예치금 이것 구분 안 하세요? 우리 행정기관이. 적립금이라고 하면 법에 의한 용어잖아요.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데 어떻게 법정용어하고 수도요금 수납하면 수납한 것 일시적으로 예치해 놓는 것하고 그것을 어떻게 이렇게 혼합해서 쓸 수가 있어요. 이것 여태까지 이렇게 해 오신 거죠? 그럼 적립금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적립금은 없는 거죠.

한구

이한구위원

적립금이 없어요?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적립금은 정기예금으로 판단 착오한 것 같은데요.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정기예금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해했고요. 이것은 수돗물 값을 받으면 그때그때 들어온 것을 일시적으로 은행에 넣어놓는 것이라는 것 아니에요.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통장에 넣어놓는 그런 형태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것은 적립금이 아니죠. 이것은 그냥 예치금이죠. 법적적립금이 어떻게 되어 있냐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했잖아요.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별도의 적립금이라든가 법적인, 지금 말씀하신 기금은 없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4쪽 추가자료에 세부내역을 요구했더니 2,039억 그 뒤에 650억이 뭔가 궁금했는데 아무튼 추가자료에서는 1,033억, 2008년 이전과 2009년, 2010년, 2011년 해서 1,033억이다. 감채적립금 416억, 건설개량적립금 466억, 기타 이익적립금 150억 해서 현재 1,033억이다라고 자료 제출했는데 이 돈 어디 있죠?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은 결산서상에 나와 있는 것을 저희가 이기해서 여기에 표시를 했고요. 실제 적립금은 없는 상태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결산서상에 이게 쭉 누적되어 있는 현황에 대한 리스트가 있는 거죠? 그것 왜 이렇게 늦어요. 여기에 총액이 있으면 그 총액이 나온 산출근거 리스트가 있어서 나올 텐데 그러면 바로 금방 뽑아서 제출하면 되는데요.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결산서상에는 있고 실제 적립된 금액은 없고 그런 상태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게 무슨 소리세요. 자, 적립금, 기금적립 근거, 여기에 근거를 저희한테 제출했잖아요. 지방공기업법 제37조제1항 내지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인천광역시 수도 급수 설치 조례 제16조 적립기준 다 나와 있잖아요. 이익적립금 지방공기업법 제37조 사업연도에 생긴 이익은 전 사업연도로부터 이월한 결손금을 보전한 후 잔액이 있을 때 그 잔액의 10분의 1 이상의 금액을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이익적립금으로 적립, 여기 있잖아요, 법적근거. 그리고 남을 경우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 익년도 상환액 상당금액을 적립, 감채적립금, 이게요. 인천광역시 수도 급수 설치 조례 제16조 그리고 또 남을 경우 잔액은 미처분 이익배당금으로 처분, 건설개량적립금 인천광역시 수도 급수 설치 조례 제16조, 중요한 것은 사용용도를 보세요. 지방공기업법 제37조2항에 이익적립금은 결손금을 보전하는 목적 외 사용할 수 없음, 감채적립금은 지방공기업법 제37조3항 지방채를 상환하는 목적 외 사용할 수 없음, 건설개량적립금 지방공기업법 제37조4항 건설개량 목적 외 사용할 수 없음. 그렇게 적립된 기금은 법에 정해져 있는 그 세 가지 내용 외에 사용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적립된 게 얼마인지도 모르고 그 각각의 적립된 세 가지 적립기금이 그것에 맞게 쓰여졌는지 관리도 지금 안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런 회계처리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우리 상수도본부장님한테만 말씀드릴 게 아니지만 인천시 감사는 뭐한 거예요? 여태까지. 이것 분식회계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법에 명확히 그 목적에 맞게 적립된 부분을 그 목적에 맞게 그 비율대로 순서대로 적립해서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게끔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 사용할 수 없다라고까지.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저도 어저께 지적을 해 주셔서 자료를 내다보니까 사실 알게 된 내용인데요. 실제 매년 끝나고 나면 이런 사항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실제는 감채적립금이라든가 이런 적립금을 별도 계좌를 통해서 적립을 지금까지 안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자료 6페이지에 보시면 이게 결산서상에는 이렇게 표기했는데 실제로는 별도 계좌로 적립금을 관리를 안 해 왔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회계처리상에 미스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그래서 다른 타시ㆍ도라든가 이런 데도 확인을 좀 해 봤어요. 대전광역시를 제외하고는 5개 광역시가 전부 별도 계좌로 적립을 안 하고 있는 실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 놓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회계처리상에. 이런 사항 지적을 그동안 결산감사라든가 이런 데서도 지적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안 되고 그냥 넘어가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실제 돈이 없기 때문에 감채적립금이라든가 건설개량적립금, 기타 이익적립금 이런 부분이 안 나온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요. 지금까지는 그런데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대전광역시를 밴치마킹해서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아직 구체적으로 지침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없어서 행정안전부 지침하고 대전광역시의 사례하고 이 두 가지를 감안해서 내년부터는 이런 것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행정안전부 지침 뻔하죠. 법에 적립금 목적 외 사용할 수 없음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행정안전부가 법을 위반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조사를 해서 분석해서 누적된 부분이 어떻게 됐고 어떻게 사용했는지 근거를 첨부해서 내년부터 시정하더라도 그것을 근거로 시정하셔야죠.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안전부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 하는 것을 저희가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보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일반회계에서 상수도사업본부로 전출 온 부분도 있잖아요. 아,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시킨 것도 있죠.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181억, 한 10년 된 것.

한구

이한구위원

181억을 사실은 저희가 이런 내용들을 잘 모르고 전출한 것은 무조건 돌려받아야 되는 것으로 판단했는데 사실 여기 지방공기업법이나 우리 조례에 의하면 일반회계에서 와서 거기에 대한 이익금이 남았을 경우에 다시 일반회계로 전출시킬 수 있잖아요, 법적 근거가. 그런데 지금 문제는 그런 것에 대한 적립금별 관리가 전혀 안 됐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일반회계 시 재정이 어려워서 보내준 것을 꿔준 것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꿔준 건지 법적으로 당연히 줄 수 있는 것을 준 건지조차도 판단을 못 하고 있고. 그래서 아무튼 회계법인, 본부 특별회계와 관련해서 회계법인 그동안 해 온 데들도 다 바꾸세요. 이것 아주 가장 기본적인 건데 이런 것조차도 여태까지 계속 지적하지 않고 왔다는 게 창피한 거잖아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검토하셔서 제가 제출 요구한 내용에 근거해서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선 여기까지 질의 마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잘 한 것은 얘기 안 하고 주로 잘못한 것 지적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맞습니다.

윤재상위원

상수도사업본부가 준비는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너무 방대해서 지적을 좀 많이 당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러한 계기를 통해서 더욱더 업무파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또 역시 지적사항인데요. 재발방지를 위해서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몇 가지 심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각 사업소별 관리대장이 있죠? 관리대장이 있나요?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어떤 사항에 대한 관리대장?

윤재상위원

사업소별 사업한 내용 이런 것 있잖아요. 급수신청을 하거나 또 공사를 했거나 그러면 관리대장 있잖아요.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각 사업소별로 하고 또 본부에서도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있죠? 잘 모르세요?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직접 대장을 본 것은 아니고요. 매 분기별로 아니, 매 분기가 아니라 매월 제가 공사에 대한 현안사항하고 요금에 대한 사항하고 또 유수율에 대한 사항 그 세 가지는 각 사업소별로 제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제가 관리대장을 받았는데요, 각 사업소별. 본부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급수공사 신청을 했어요. 민원인이 고지서에 의해서 납부를 했는데 그 납부날짜가 2011년 4월 22일이고 22일날 납부를 했는데 공사중지 통보는 그 건설회사에 4월 15일에 했단 말이에요, 대장에 보면. 그러니까 납부는 22일날 했는데 공사중지 통보는 15일날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금년도 7월달에 공사를 했는데 거꾸로 행정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문제되는 게 뭐냐하면 실제 준공일은 2011년도 5월 13일인데 민원인에게 11월달에 가서 취하를 하라고 취하원을 썼어요. 준공은 당해연도 5월 13일에 했고 실제 준공일은, 그런데 취하는 또 당해연도 11월 20일날 했단 말이에요. 상당히 문제가 있죠? 이것 짚고 넘어가면 커요, 상당히. 그렇게 하고 그러면 취하했으면 납부된 돈은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공사준공은 됐고요.

윤재상위원

제가 얘기한 것 잘 들어보세요.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몇 페이지…….

윤재상위원

이것은 제가 자료를 받은 거예요. 올해 제가 6월달인가 받았는데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시라고요. 실제 준공일은 5월 13일이고 공사하지도 않고 그리고 2011년 11월 22일날 취하원 작성을 했어요. 사유는 개인적인 사정 이렇게, 강제로 하니까. 그러면 돈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돈을 받았다고 하면 돌려줘야죠. 공사도 안 하고 만약에…….

윤재상위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돈을 안 받았단 말이에요. 돈을 안 받고 금년 3월달에 또 전화를 해서 공사를 해야 되니까 고지서를 갖고 돈을 내라. 그러면서 민원인은 취하원 써줬는데 돈은 돌려주지도 않고 또 돈을 내서 공사하겠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이 자료를 받고 지난번 회기 때 내가 이것을 집중 질문을 하려고 하다가 일단 제가 말미를 둔 거예요.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만약에 그렇게 됐다 그러면…….

윤재상위원

이게 행정착오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공사를 결국은 금년 7월달에 했습니다. 얼마 전에 마무리를 했는데 사실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상당히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 안 되세요?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만약에 그런 식으로 지금 행정처리를 했다고 하면 행정처리한 상수도본부가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윤재상위원

제가 자체감사를 요구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제가 감사팀장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욕이 있는 것 같은데 조사를 해 봐라. 제가 조사자료를 받은 겁니다, 5, 6월달에. 얼마 안 됐죠.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사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업무가 방대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을 제가 이해를 하고 넘어갑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큰일 납니다. 더 깊게 제가 파고 들어가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취하원 써줬으면 돈을 줘야지. 특별회계는 당해연도로 마감하는 것 아니에요?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이것 제가 깊이 파고 들어가면 문제가 생긴다니까. 제가 여러 모로 생각해서 그때 당시 제가 놓았다가 앞으로 이런 재발 방지를 위해서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물론 본부장 있을 때도 아니고 지금 소장 있을 때도 아니고 또 지금 팀장 있을 때도 아니고 작년도부터 계속 끌어오던 건데 이런 일이 발생됐습니다. 그러면 사실 민원인이 상수도 행정이 저 정도밖에 안 되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리고 이런 한 건 가지고 소위 엉터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것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준공을 해 놓고 취하하고 돈은 안 넣어놓고 또 돈 내라고 하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좀 긴장을 바짝 하셔서 꼼꼼하게 챙겨야 됩니다.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잘 챙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 준공 예정일이 있고 실제 준공일이 있죠?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예정은 계획이니까 틀릴 수가 있겠죠.

윤재상위원

준공 예정일하고 준공일하고 똑같을 수도 있나요?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같이 맞출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이 제 경험에 의하면 거의 틀리다고 봐야 되겠죠. 준공 예정일하고 준공일은 상당히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윤재상위원

검토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렇죠?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사기간도 있다 보니까 공사기간 내에 사실 준공을 해야 되는 것은 원칙이고요. 만약에 필요하다고 그럴 때는 공사기간을 연장하든가 또는 행정조치를 취해서 해야 되겠죠.

윤재상위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14건이 똑같아, 준공 예정일하고 실제 준공일하고. 이렇게 하면 이것은 자료를 맞춘 거죠? 그냥.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자료를 맞출 수도 있고 잘했다고 할 수도 있고요. 제가 상황을 정확하게 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하기는 어려운데요. 보통 큰 공사 같은 경우에는 예정일하고 공사 준공일하고 맞춰주는데 실제로 공사를 하다 보면 정확하게 맞지 않는 부분이 나올 경우가 생기거든요. 빨라질 경우도 있고 늦어질 경우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이 다 늦어지는 경우가 많은 경우를 제가 경험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래서 지금 이해가 안 돼요.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정확하게 맞췄다고 하면 잘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윤재상위원

아니, 공교롭게도 다 똑같아요.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많은 건 중에서 14건이라고 하니까 주는…….

윤재상위원

저도 깜짝 놀라서 질문드려 보는 건데 실제 준공일하고 준공 예정일은 반드시 달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나가서 검토 좀 해 봐야 될 것이고 잘못된 것도 있을 수 있고…….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생깁니다, 현장에 나가서 볼 때는. 그런데 정확하게 맞출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잘 했다고 해야 되는데…….

윤재상위원

본 위원이 이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수평위원회에도 들어가 있고 또 많이 배우려고 노력도 하고 그런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요. 제가 아무튼 감사를 들어오면서 업무도 방대하고 또 인원도 많고 이런저런 예기치 않은 건도 막 터지고 해서 본부장이 바뀌는 과정에서 정기적으로 회의도 해서 협의점을 찾는다고 하고 현실적인 업무를 하겠다고 해서 나도 오늘 감사지만 격려하는 차원에서 감사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들어왔어요.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감사합니다.

윤재상위원

또 제 지역구 민원도 현저히 줄었고 미팅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딱 들어와서 한두 건 제가 심문하는 과정에서 답변하는 것도 그렇고 모르는 것도 많고 여타 다른 위원들도 질문하고 그러는데 답변도 매끄럽지 못하고 이게 이러면 되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바짝 긴장하셔서 우리 간부공무원들 많이 계시는데 누가 보더라도 준비가 잘됐구나 그렇게 잘 하셔야 됩니다.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유의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지난번 임시회 때 제가 한번 주문한 것 있는데 인천광역시 군ㆍ구에서 관리하던 간이상수도가 사업본부로 넘어오지 않습니까? 내년도에.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강화하고…….

윤재상위원

인수가 되죠?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어디어디에요?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중구하고 계양구, 남구, 남동구는 다 인수가 됐고요. 아직 인수작업 중에 있는 데가 옹진하고 강화입니다. 총 331개소 중에서 강화하고 옹진이 지금 인수인계 작업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부터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또 보수도 하고 수질검사도 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윤재상위원

전체적인 예산이 내년도에 64억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 비용이.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국비하고 일반회계로 해서, 상수도특별회계가 아니고요.

윤재상위원

정부지침입니까? 이것은.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국비하고…….

윤재상위원

몇 프로 남았습니까?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국비가…….

윤재상위원

몇 프로를 적용하는 거죠? 국비는.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국비가 70%이고 시비 일반회계가 30%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우리 그것은 일반회계에요?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우리 시 일반회계에서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윤재상위원

그래서 총계는 64억 7,000만원이에요?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그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윤재상위원

알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강화군 같은 경우는 권역이 둘로 나눠져 있어요, 북부지역, 남부지역 이렇게.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북부, 남부 그 다음에 교동 있고…….

윤재상위원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나눠져 있는데 이것을 각 면사무소나 군에서 운영 관리하던 것을 강화수도사업소에서 이것을 인수해야 되잖아요? 운영해야 되잖아요?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인원배치도 해야 되고.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인원배치 지금…….

윤재상위원

인원은 4명이라고 했죠?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정원이 4명인데 지금 2명만 배치가 돼 있고요. 인수인계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윤재상위원

본부장님이 지난번에 임시회 때 10월 중에 나머지 다 배정하겠다고 했는데 왜 안 했어요?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도 시에서 인원을 받아서 사실 해 줘야 되는데 시에서 11월달에 새로 신규채용해서 충원을 해 주겠다 그렇게 했는데 그게 기간이 늦어져서…….

윤재상위원

아니, 인수할 날짜 얼마 안 남았는데 자꾸 지연시키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이렇게 물어보면 핑계만 대요. 시에서 안 했다 뭐 안 했다. 상수도사업본부에 800명이 넘는데 거기서 차출해서 빨리 보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우리한테 보고할 때는 8월달에 보낸다 10월달에 보낸다 말로만 그러고 실천하는 게 없으면 어떻게 해요.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지금 본부에도 마을상수도 팀이 있어서 옹진하고 강화도는 수시로 나가서 같이 작업을 하는 형태로 하고 있고요. 제가 다음 주에도 교동하고 석모도를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윤재상위원

본부장님, 저는 본부장님이 저번에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적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그 기간 내에 보내주고 만약에 여의치 못하면 전화라도 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해야지 이것은 물어볼 데가 있잖아요. 아까도 내가 서두에 오전에 각 사업소별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하라고 했더니 하지도 않고 그냥 넘어가고 그러면 안 돼요. 이것 오늘만 이렇게 하고 앞으로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앞으로는 그런 점을 유의해서 미리미리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리고 북부지점 군청에다 파견소 제가 주문했었는데 그것 검토한다고 했는데 검토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아직은 인원배치라든가 군하고. (관계관과 협의중) 지금 군하고 같이 회의를 했는데요. 군에서 요청할 때 우리 직원이 가서 같이 작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군하고 밀접하게 그 작업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니까 진행중이네요, 아직.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현재까지는 거기에 지난번에 말씀하신 사무실이라든가 책상 이런 것까지는 아직 마련을 못 했는데요. 바로 같은 군에…….

윤재상위원

군하고는 협의중이라는 말씀이시죠?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협의를 해서요. 군에서 바로 요청을 하면 우리 직원이 화도면 밑에, 남쪽에 있으니까 북쪽까지 차타고 가서 바로 조치를 하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현재는 그렇게 하지만…….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앞으로는…….

윤재상위원

그쪽에서 그쪽에 사무실을 준비해 줄 테니…….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책상이라도 하나 마련해서 지난번 민원인이 들어오면 바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말씀이셨는데 그것까지는 아직 준비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되면 인원충원하고 관련해서 저희들이 그런 방안으로 군하고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하여튼 그쪽 부서하고 한번 협의해서 그쪽에서 원하거나 또 민원인이 많이 있으면 불편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한번 해 보시죠.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래서 진행되는 것을 저한테 얘기 좀 해 주세요.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본부장님이 직접 하기 어려우시고 그러면 강화사업소장한테 얘기를 해서 그동안 진행된 것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잠깐 질의 좀 하나 드릴게요.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감사기능이 있습니까?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기획감사팀이 있어서 각 사업소마다 나가서 아까 말씀하신 업무에 대한 사항을 감사 내지 조사를 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행정조치라든가 개선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올해 4월달에 우리 인천시에서 감사를 했었죠? 감사담당관실에서 상수도사업본부를.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통해서 처분요구를 한 게 지금 행정상 조치가 106건이고 재정상 조치가 7건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주로 지적이 되거나 주의가 되고 이랬던 부분들이 수도사업소 전부 다 수도미터 관리 부적정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재물조사를 전혀 안 했다는 거예요. 한두 군데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지만 수도사업소 전부 다 한 곳도 예외 없이 제물조사 안 하고 수용가에 대한 관리번호 부적정 이런 기능들이 하나도 진행이 안 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과연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내에서 내부감사를 통해서 직원들에 대한 조치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도 점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나가서 내부의 감사를 강화하다 보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이 하나도 발견이 안 될 거거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시로 저희들이 일주일 내지 열흘 정도 해서 각 사업소마다 돌면서 팀들이 나가서 전반적으로 공사에 관한 사항, 요금 징수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유수율 제고에 대한 사항, 각 분야별로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도 하고 감사도 하고.

인환

허인환위원장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겨울철에 한파로 인해서 수도미터가 동파되거나 그랬을 경우는 바로바로 교체를 다 해야 되잖아요?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이것에 대한 재고관리라든가 부족하면 더 빨리 구매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재물조사를 아예 실시를 안 한 것으로 나오거든요, 여기 감사 지적사항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민원인들한테 서비스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재물조사를 수시로 본부장님이 챙겨서 겨울철 동파방지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지난번에 지적을 해 주셔서 동파방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문서를 시달해서 각 사업소마다 동절기가 되기 전에 미리 준비를 하라고 했고 어저께도 정식문서로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지금 이행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재물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다음에 노후관 교체를 하잖아요. 하고 나면 거기에 주물관을 다 철거하죠?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철거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철거를 못 해서 그냥 폐쇄시키는 경우가 있고요, 그 자리에서.

인환

허인환위원장

철거할 경우에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감정평가를 통해서 매각을 하죠?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고철이나 이런 경우에는 매각을 하거나 PVC강관 같은 것은 페기물로 처리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보면 감정도 단독감정이 아니고 공동으로 해서 감정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감정을 통해서 만약에 실익이 있다고 할 때는 감정을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감정 없이 바로 고철로 매각해도 되거든요. 그런 불용품에 대해서도 관리를 조금 더 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서 뭐냐 하면 변압기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고가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일반고철로 처리할 경우에는 재정상에 크게 손실을 초래하는 만큼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본부장님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배 위원님.

병배

안병배위원

안병배 위원입니다. 중수도 설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물 부족국가를 떠나서 원수료가 요새 인상되고 하는데 물을 재이용하는데 많이 신경을 써야 된다고 보는데 중수도 설치에 대해서 2011년이나 2012년이나 똑같아요. 하나도 증감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중수도 설치에 대해서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어떤 대책을 세워서 하는지요? 특히 2011년보다 2012년도는 CJ 제일제당 2공장이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서인천발전본부 이런 데들은 줄었어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중수도 설치에 대해서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중수도 설치 그 부분에 대해서 설치를 하는 것이고요. 저희들은 수도 급수 조례에 따라서 요금을 10%까지 감면해 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 권고사항은 우리 환경녹지국 쪽에서 주로 권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는 환경녹지국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받아서 요금 감면이나 하면 되는 거예요?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앞으로는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도 되도록이면 이런 사업체들이 중수도를 많이 설치해서 물을 재이용하고 또 자원을 아껴 쓸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사실은 요금도 감면해 주는, 인센티브를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는 주로 중수도 설치가 수도를 쓰는 공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만 들어갔고 공원이라든가 하수처리장 같은 데도 설치를 해 놓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수도를 우리가 공공기관이니까 감면 부분이 안 나와 있는데요. 문학경기장 같은 데는 중수도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공원 같은 데도 송도 같은 경우는 중앙공원 같은 데 설치가 되어 있는데 실제 사용하는 게 없기 때문에 감면을 안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정수장 용량도 부족하고 자꾸 그렇게 되는데 물의 재이용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해수담수화시설 자료 요구해서 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인천에는 중구 두 군데, 옹진군 한 군데입니다. 대연평도 같은 경우에는 한국수자원공사가 관리하기 때문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관리 안 하셔도 되지만 소무의도와 대무의도에 하나씩 있어요. 대무의도에 설치한 것은 광명항에 설치하려고 했다가 하나개해수욕장으로 변경했죠?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게 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물론 이때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이것 관리 안 했죠? 군ㆍ구에 했죠?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중구에서 직접 했습니다. 중구하고 옹진군에서 직접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지금 유지관리현황을 보면 대무의도는 중동부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소무의도는 연수수도사업소에서 합니다. 그렇죠?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연수구로 다 통합이 됐고요.

병배

안병배위원

이제 통합이 다 됐습니까?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중ㆍ동구는 중ㆍ동구 육지부하고 서구 일부가 관할구역이 좀 바뀌었습니다. 지난번에 조례 개정하면서요. 그래서 소무의하고 대무의도는 연수수도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요. 연평도까지도, 옹진군까지도 연수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이게 업무 이관되면서 2012년도에 예산 하나도 안 세우셨죠?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군ㆍ구에 있던 것을 저희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000만원 인수받아서, 군ㆍ구에 있던 예산을 받아서 계속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문제는 소무의도 같은 경우에는 급수인원이 70명이지만 상시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하나개해수욕장 대무의도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만 사용하잖아요, 성수기에만 해수욕장 관리를 위해서.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그러면 대무의도 하나개해수욕장은 전기료 같은 게 어느 정도 나옵니까? 1년에.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게 수시로 가동을 하는 게 아니라서요. 지금 정확한 자료를 제가 갖고 있지를 않아서요.

병배

안병배위원

소무의도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상시 사용하니까 월 24만 5,000원 기본요금 나오는 것 나머지만 주민들이 부담하면 되는데 하나개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여름성수기에만 사용하니까…….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하나개해수욕장 해수담수화시설을 올해까지 월 32만원 기본요금…….

병배

안병배위원

그것은 알고 있고요. 연 얼마나 되냐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차이점이 있잖아요. 연중 사용하는 시설과 성수기 때만 사용하는 시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적용하는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작년에 한 것을 봐야 되는데요.

병배

안병배위원

그것은 나중에 그럼 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고요.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조사를 해서 별도로…….

병배

안병배위원

올해도 성수기에 물 부족으로 곤란을 겪었어요. 왜냐하면 자동밸브가 고장이 나서 급수차량이 지원하고 했었죠?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소무의도 쪽에…….

병배

안병배위원

대무의도도 마찬가지죠.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관계관과 협의중) 제가 그때 없어서…….

병배

안병배위원

이 문제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까?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제가 온 지가 3개월 돼서요. 여름 상황이 지금 머리 속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병배

안병배위원

그런데 근본적인 조치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관정을 깊게 파거나 한다면…….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여기는 사실, 제가 경제청에 있다 왔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아는데요. 무의도 연도교 공사를 지금 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연도교가 되면 우리 광역상수도망이 그리로 들어가야 됩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언제 완공됩니까?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게 한 2년 정도 잡고 있는데요.

병배

안병배위원

국비 내려왔어요?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국비 내려왔죠.

병배

안병배위원

국비 설계비만 내려왔어요, 공사비 하나도 안 내려와 있는데…….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10억 내려와 있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올해도 공사비에 대해서 국비가 내려오는 것 봐야죠.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부분적으로 공사를 빨리 재개하는 것으로, 제가 추진을 하다가 왔거든요.

병배

안병배위원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설계했다가 지금 중단한 게 한두 개입니까? 그럼 다리 놓을 때 계획 세워진 대로 착착 진행된다고 생각해서 계획을 세워서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계획이 되기 전까지 마을상수도하고 해수담수화를 이용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가능성을 열어놓고 다 검토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제가 올여름에 가봤더니 물 부족으로 인해서 곤란을 겪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차가 와서 공급해 주고 하는 것도 봤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분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하고요. 취수ㆍ정수시설 사업중지 부분에 대해서 수산정수사업소 여과지동 옥상 방수공사 같은 경우에는 추경 때 세운 거죠? 본예산에 세웠다가 부분 방수한다고 했다가 추경 때 전체 방수한다고 추경 때 세웠어요, 5억을. 그래서 6억 5,000이에요. 그런데 이 설계비도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이것은 설계비 지급 안 됐어요? 중간에 진단도 제대로 안 하고 하다 보니까…….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설계비는 지급이 아직 안 됐고요. 이 부분은 당초 본예산에 1억 5,000으로 부분 방수로 들어갔다가 1회 추경에 전체 방수로 갔는데 실제 7월에 정밀안전진단용역을 다시 했습니다. 이 부분의 어느 부분에서 새는지를 찾지 못해서 정밀안전진단용역을…….

병배

안병배위원

그러니까 자세하게 파악도 안 되고 이러면서 본예산에 세우고 또 추경에 몇 배 되는 돈을 세우고 그 다음에 진단해서 또 뭐가 잘못되어서 공사가 중단되고요. 진행조차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진단결과를 물어보니까 보에 내력보강이 선행되어야 된다. 예산을 이런 식으로 계속 세우면 어떻게 합니까? 배출수지 격벽 설치공사도, 부평정수사업 건이요. 설계용역을 줘서 설계까지 하고 나서 스톱됐어요. 왜, 이것도 당초 예상했던 것하고 전혀 틀려진 거예요. 보고받으셨어요?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것도 설계를 하다 보니까 실제 예산보다 오버가 돼서 공사를 발주 못 할 상황에 왔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도에 부평정수가 고도정수처리공사가 들어갑니다. 그때 같이 하는 것으로 1년간 유예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그래서 예산 올라오는 것을 보면 이게 정말 필요한 건지 시급한 건지 공무원들 얘기만 듣고 판단이 안 서요. 좀 답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나서 예산을 세워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수질검사 장비보강사업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9억 8,000 얼마나 10억이 다 되죠. 그런데 많이 진행이 됐지만 수질자동분석기라든가 크로마토그래피라든가 이런 필요한 부분들을 왜 9월 넘어서야 계약을 하고 이것 납품 받으려면 올 말 안에까지 받겠죠. 그런데 이렇게 미리 세워진 예산들을 4/4분기 끝에 와서 집행하는 이유는 뭡니까?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게 2차 추경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설계라든가 이런 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지금은 설계가 완료돼서 계약해서 올해 안에 끝나는 것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만 추경예산에 들어가다 보니까 다소 시간이 지연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수질검사 부분에 대해서는 이 연구소에서 R&D 기능을 정말 강화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신경을 덜 쓰시는 것 같아서, 이번 8월에 업무보고인가에 보니까 기술개발팀을 4명 인력 증강하셨죠?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잘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정보관리시스템도 이제서야 계약의뢰를 하고 합니다. 그렇죠? 실험실에 정보관리시스템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 진행이 안 됐어요.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게 9월에 조달계약의뢰를 했는데 유찰이 돼서 다시 개찰을 10월 30일에 단독응찰로 했는데 유찰되고 11월 12일에 2차 개찰을 하다 보니까 계약상에 다소 지연이 된 것 같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단독입찰을 해서 유찰이 되고, 이런 장비 보강사업이나 시스템 구축사업들이 줄을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보강을 하셔야 됩니다. 수질관리가 현안사항입니다.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그리고 수질연구소에서, 정수장에서 수질관리 표본이나 검사하고 이러면서 데이터나 내서 주는 게 아니라 그 평가하고 분석한 자료에 의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기능들을 해야 됩니다. 지금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향후에 기술개발팀을 네 명씩이나 증원하셨는데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하셔서 인천시민들이 수질에 대해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민원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워낙 자료가 많다 보니까 나중에 오거든 따로 말씀드릴 것이고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도 많고 이 폭주하는 민원들을 매번 상수도사업본부에 찾아가서 해결들을 하느라고 하는데 이번에 홈페이지 개편하고 했죠?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네, 한 95% 정도 돼서 12월 초 정도면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그래서 그 민원업무에 대한 행정지원시스템들을 잘 가동하셔서 웬만한 민원들이 바로바로 처리될 수 있게 좀 각성해 주십사하고요.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물론 여러 가지 민원들 중에서 주변에서 수도세 1만원에서 1만 5,000원 나오다가 갑자기 20만원, 30만원 나와서 들고 쫓아가고 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는데 잘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부과된 요금을 안 내면 수도를 끊는데요. 그러기 전에 물은 공기하고 똑같아서 아주 생활의 기본적인 요소 아닙니까? 시민의 입장에 서서 민원을 처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유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