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이재호 의원 발언
도형
이도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인천교통공사의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교통공사 사장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인천교통공사 사장 오홍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평소 저희 인천교통공사 경영에도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윤 감사입니다. 박규홍 경영기획본부장입니다. 조수호 운영본부장입니다. 이기천 육상교통본부장입니다. 이중호 기술본부장입니다. 이용도 안전방재단장입니다. 최광춘 감사실장입니다. 박경노 종합관제소장입니다. 권영태 승무센터장입니다. 정선종 차량기지사업소장입니다. 정인용 의정부경전철사업단장입니다. 끝으로 김정세 자기부상철도사업본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드리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인천교통공사 주요업무보고서 (보고중단)
도형
이도형위원장
사장님 주요업무보고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기로 하고요. 아까 설명하시다가 넘어간 월미은하레일에 관해서만 설명하시고 지난번에 구조물 사고하고 사후조치방향에 대해서만 보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보고 계속)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관련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더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인천교통공사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는 인천교통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증인에게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철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자료요구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통합 후 구조조정을 따라서 실직한 사람 중에서 현재 복직을 한 사람이 있는지, 있다라면 그 사람의 그 전 업무와 현재 업무는 어떤 것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전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병위원
자료를 주셨는데 못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CNG 뭐라고 해야 하죠, 안전관리현황, 가스통이라고 해야 되나요? 자료 저번 상임위 때 요청했는데 아직 안주셨는지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실무자분께서는.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전용철 위원께서 자료 요청한 내용하고 같은 부분인 것 같은데 좀 구체적인 설명을 드릴게요. 통합 후에 우리가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맞죠?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46명. 그런데 그중에서 소를 제기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다시 복직된 2급에서 3급 여섯 명. 이분들이 지금 업무, 주어진 내용이 있습니까? 그 내용을 좀 주십시오.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복직되게 된 내용하고 그렇게 같이 해 주십시오.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그러면 이재병 위원님마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병위원
오랜 시간 기다리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에 질의가 밀려서 많이 기다리셔서요.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일단은 의정부경전철 운영 건에서 미리 보고받으셨겠지만 어저께 저한테 개별 보고하여 주실 때 궁금한 점을 물었고 오늘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의정부경전철 상황 SPC의 운영상태가 별로 좋지 않고 아주 심각한 상태에 이르러서 TV뉴스에까지 집중적으로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기자의 말로는 용인경전철 못지않게 위기에 처해 있으며 힘든 상황이라고 했어요. 보니까 지금 예상치의 14%인가요? 그 정도밖에 지금 못 채우고 있어요. 그렇죠?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병위원
절반의 절반도 못 되는 것을 채우고 있고 그 다음에 MRG의 기준달성을 의정부시하고 약속한 SPC가 MRG 기준달성을 불가하게 되면 40%라고 그런 것 같아요. 맞습니까?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약 4만명 정도.
이재병위원
그것을 못 채우면 MRG에 대한 손해비용도 받지 않겠다. 이렇게 호기롭게 약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위기상황이었고 수익이 안 나면 그 SPC는 어떤 데인가 하고 알아봤더니 GS건설, 고려개발, 한일건설 등 일곱 개 회사가 컨소시엄으로 연합되어 있는데 이들의 자본상태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손해 보면서 또 MRG 손해분에 대해서 의정부시로부터 보전도 못 받으면서 이게 어느 정도까지 버틸 수 있는지 한번 분석해 보셨습니까?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현재는 매달 한 20억원 정도 적자가 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재병위원
매달 20억원?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네, 매달 20억원 정도요. 그래서 나름대로 GS 쪽에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고 뭔가 정상화시켜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 달에도 350원으로 내려 가지고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재병위원
이벤트를 해 봤죠.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네, 해 봤는데 어느 정도 타는가 이렇게 봤는데 한 2만 8,000명 정도 평균 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MRG 기준 3만 9,000명 정도를 못 올라가고 있거든요, 350원 해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진행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아직 현실적으로 나타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저희가 받을 운영 대가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보장이 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이재병위원
보장이 돼 있다는 말씀 은 사업 중도 시 거기가 최악의 사태로 치달았을 때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시나리오겠죠. 그렇죠?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이재병위원
그래서 이게 사업을 종료했다 더 이상 SPC가 못 하겠다 파산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그러면 의정부시에서 인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병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인천 메트로교통공사는 계속해서 운행 업무를 하는 거죠?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그러니까 의 정부시하고 별도 또 협의를 해야 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병위원
별도의 협의, 자동승계가 아니고 별도의 협약을 해야 돼요?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지금 현재 저희가 보기로는 완전히 법인이 파산해서 없어져 버렸으니까 우리의 운영권이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거냐 별도 협의가 되는 거냐 이것은 좀 법적인 다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병위원
그래요?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그런데 의정부시 입장에서 보면 저희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데는 없으니까 저희하고 우선 협상을 하게 되고…….
이재병위원
그런데 보장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네, 현재 법적으로 명확하게 그 부분에 대한 해석은 안 해 봤는데.
이재병위원
법적 검토를 치밀하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병위원
그러면 의정부시가 인천 메트로하고 안 해, 딴 데 더 좋은 데를 찾겠다라고 나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그러면 그때까지 관리 대가를 저희가 청구해서 받아야죠.
이재병위원
그런데 SPC하고의 계약이지만 SPC가 10년간의 계약을 못 채우고 파산선언 했으면 의정부시도 법적 도의적 책임이 있으니까 따져서 그것을 좀 더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그때까지 운행한 것만 받는 거면 좀 억울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투자하고 열의를 가진 게 있었는데.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저도 이재병 위원님 하고 같은 그런 생각이고 그 부분은 조금 더 저희가 법적인 검토를 해 보고 저희 입장에서나 의정부시 입장에서 다른 업체를 의정부시에서 찾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장애에 대한 것을 우리가 정리를 해 왔고 운영을 해 왔기 때문에 특별한 변수가 없으면 일단 나머지 이런 부분은 뭐 이렇게…….
이재병위원
그러니까 막연한 기대시고 물밑접촉을 하면서 구두로는 확인할 수 있겠지만 의정부시도 자기들도 행정의 최첨단에 서 있고 시민의 질타를 받는 그런 집단인데 상황에 따라 돌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위험성을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위험성 분석과 대안에 대한 시나리오를 작성하셔 가지고 금방 안 된다고 한다면 1개월, 2개월 내에 의회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이재병위원
그 위험성에 대한 경종을 좀 울리고 시민들이 알아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철 같은 경우에는 승객 상대로 범죄가 일어나는 거 있잖아요. 소매치기를 비롯한 성추행 이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 전담하고 있는 단속기구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경찰도 아니고 보니까 국철 내에 탑승해서 왔다갔다하는 그런…….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보안관.
이재병위원
보안관 그런 것이 있고 그것을 또 신분을 보장받는 공무원들이 그런 특수직 공무원들이 객 내 치안질서를 맡고 있는데 우리 인천메트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저희는 경찰이 여러 가지 범죄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부평역에 지하철을 전담하는 경찰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각 역마다 우리 역무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보안관 이런 특수한 어떤 증좌를 만들어서 저희가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경찰하고…….
이재병위원
어렵죠. 현실적으로 어떤 특별한 조직을 만들기는 어렵죠, 인천시 형편에서.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병위원
그러면 타 기관하고 협조를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그 안에서 일어나는 긴급한 범죄라든지 성추행 이런 문제는 정해진 장소에 가서 내가 이런 범죄를 당했다라고 하소연해야 되는 그런 형국인데 시민들이 부평역에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보고받아서는 알고 있지만 알 수가 없고 그러면 가까운 곳에 경찰서에 찾아가거나 전화를 해서 신고하거나 그런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일단 발생이 되면 바로 저희 역에서 어떻게 되면 제일 먼저 체크가 되고 그 다음에 경찰하고 협조해서…….
이재병위원
역 안에 전화기는 있어요? 객차 안에 비상전화기를 통해서…….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네, 비상전화기…….
이재병위원
내가 성추행 당했다 이런 것을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은 있나요?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지금 전동차 내에는 없고 객차 내에는 그러니까 승객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조금 그런 부분은 좀…….
이재병위원
그러면 범죄현황에 대한 통계는 갖고 계십니까?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저희…….
이재병위원
그게 빙산의 일각이겠지만 통계는 나와요?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관계관을 향해) “지금 성범죄 통계 나온 것 있나?”
이재병위원
한 달이나 매일 어느 건 정도 발생합니까?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지금 통계 자료를 보면요, 5년간 한 109건 정도.
이재병위원
5년간 109건밖에 발생 안 했다.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절도가 29건, 성폭력이 26건, 기타 그냥 폭력.
이재병위원
그러니까 통계에 잡히고 신고가 된 것을 말씀하는 것 같고요.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병위원
그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철처럼 별도의 조직을 둬서 보안관 이런 식으로 운영하기는 실질적으로 어렵겠지만 전동차 안에 신고전화가 있다든지 또 스티커를 붙여서 이런 사태가 발생하면 바로 문자를 보내라고 한다든지 그런 비상시스템을 가능한 스마트폰 시대인데 그런 것을 좀 강구하시면 어떨까요?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병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빨간밥차 봉사활동을 제가 가끔 하는데 부평역사 지하에 큰 주방을 계속해서 빌려주고 있으시더라고요. 알고 계세요?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이재병위원
운행업무 이외에 시민들의 요구가 많이 있는데 탁구장도 빌려줘야 되고 뭐도 해 줘야 되고 하는데 하여튼간 노인들을 위한 급식행사에 장기적으로 무료로다가 주방시설을 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아니요, 별 말씀을.
이재병위원
마지막으로요. 제가 이것 가지고 다 점검을 해 봤어요. 시민의 입장에서 간단하게 하는 방식은 포털사이트에 들어가서 인천의 버스정보를 알고 싶다라고 해서 인천버스라고 쳐봤거든요. 쳐봤는데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사장님하고 논쟁할 일은 아닌 것이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게 너무 심플하거나 연결이 안 되거나 또는 우리가 원하는 노선표시가 그림이 깨져 가지고 표시가 안 되거나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그 담당하시는 분을 저한테 보내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병위원
이상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용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전용철 위원입니다. 월미은하레일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안전성 검토가 현재 진행중이죠?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용철
전용철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운행을 제기하려면 그런 의사결정하려면 사실 안전성이 제일 담보되어야 되겠죠?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그렇지만 저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수익성이 검토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용철
전용철위원
안전하기만 하다고 해서 운행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이 운행을 해서도 계속해서 인천시의 적자 유동성에 골칫덩어리가 된다라면 그것도 우리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용철
전용철위원
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어쨌든 수익성 검토에서 같이 하고 있는 거죠?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그렇다라면 문제는 뭐냐면 이것의 중요한 것이 용역의 검증과정 속에서 수익성 분석을 하는데 가정된 가설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그것이 너무 수익성을 설정하고 하는 데 있어서 가정된 가설이 좀 문제가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용역을 중간 검토를 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비판적인 검토가 나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운영을 재기하기 위해서는 저는 안전성과 수익성이 담보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검증을 하고 나서 의사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재병 위원님도 질의를 한 내용이지만 의정부경전철 부분이 지금 민간사업자가 부도가 났죠?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부도가 나지는 않았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나지는 않았습니까?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용철
전용철위원
상당히 지금 여기가 운영이 안 되죠?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운영이 지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요인이 몇 가지 있는데 수요가 일단 과다 예측이 됐고 그 다음에 전철 이용객이 기본적으로 돼야 되는 환승, 버스와 지하철, 의정부경전철과 서울로 가는 국철 이런 것들이 안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노인이나 국가 유공자 이런 부분에 대한 할인이 안 되고 있고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내가 볼 때는 우리 공사가 지나친 어떤 외연확대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너무 수익성을 도외시하고 진행하는 게 아닌 가라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민간업자로부터 운영에 대한 용역비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그렇죠?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용철
전용철위원
그럴 경우에 상당히 적자 운영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앞으로 참 받기가 힘들어지는 그런 사업으로 갈 수 있다는 개연성이 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 리스크에 대해서 철저히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운영을 맡았을 때 원가절감에 대해서 노력을 하시겠지만 그리고 경영수위를 높이기 위한 방안들 그래서 이런 다가올 리스크 제가 볼 때는 리스크가 좀 보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철저히 이럴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라는 그러한 대비책을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외연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리고 사실은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2호선의 운영에 대한 어떤 노하우를 가져가는 것도 필요하고 다 그런 것도 인정되지만 요즘 같은 경우는 서로 다른 데들하고도 지나친 경쟁이 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마 수익성을 맞추기가 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맞추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익성을 잘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사실은 먼저 교통공사 같은 경우에 우량재산인 터미널부지가 매각이 됐잖아요?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용철
전용철위원
그리고 나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문제되는 부실인 월미레일만 지금 맡은 꼴이 되어 버렸는데 이렇기 때문에 전체 교통공사의 재정이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시와 어떤 얘기 속에서 재정적인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시로부터 특별히 다른 부분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사업을 하기로 했다든지 이렇게 대안적으로 제시되어진 내용이 좀 있습니까?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지금 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저희가 한 227억 정도 터미널 쪽에서 연간 수입이, 임대료 수입이 들어오는데 팔리게 되면 그게 다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매각 얘기가 나왔을 때 시에다 여러 가지 정책적인 건의도 했었습니다. 재정적인 지원을 건의를 했었고 그래서 시에서 지금 여러 가지 검토를 거쳐서 일시적으로 많은 돈을 지원할 수는 없고 연차별로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방향을 정하고 내년도 예산에 일단 250억 정도를 지원하는 것으로.
용철
전용철위원
어떻게 그럼 본예산에 반영이 됐습니까?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네, 본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다행이네요. 그래서 뭔가 내가 볼 때는 시가 왜냐하면 우량 재산을 매각을 했기 때문에 교통공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재정적인 부담을 좀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자구로도 여러 가지 사업의 다각화를 통해서 수익성을 개선하는 작업을 해야 되지만 현시점에서는 시의 어떤 재정적인 뒷받침이 좀 필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장께서는 시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시고 그렇게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좀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7호선이 개통이 됐잖아요. 개통이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7호선을 이용하는데 보니까 너무 안내표지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용자에게 좀 유리하게 되기보다는 사용자 입장에서 막 되어져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문제 제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보면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화장실에 대한 어떠한 안내표기 부분에 있어서 색상이나 크기도 너무 조그맣고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도 좀 하고 그 다음에 동선에 대한 환승안내 표지가 특별히 알아보기가 좀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한 민원이 좀 있기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직접 한번 현장을 보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사용자 시각이 아니라 이용자의 시각 속에서 그런 환승안내도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한 것들이 잘 검토돼서 새롭게 리모델링됐으면 좋겠습니다.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그리고 지하철역 같은 것을 짓는 것은 여기서는 어떻게 집니까? 일반적으로 도로명을 지을 때는 도로명위원회가 있는데 역사명 같은 것 짓는 것은 어떻게 짓습니까?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지명위원회를 거쳐서.
용철
전용철위원
그렇게 짓습니까?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용철
전용철위원
그런 것들도 내가 볼 때 는 앞으로 여러 가지 신도시들이 많이 생기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 역명에 관한 것들도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 특히 2호선의 역명은 정말로 많이 그러한 심도 있는 논의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역명을 지을 때도 그런 위원회의 자문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잘 지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래서 인천의 어떤 역사성이라든지 또는 시민들 누구라도 알아보고 듣기 쉬운 그런 역명들이 지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전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전용철 위원님과 이재호 위원님 그리고 우리 이재병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한 것은 준비가 되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바로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자료를 바로 제출해 주세요.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알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다음은 정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정수영 위원입니다. 터미널부지매각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번 행감할 때도 터미널이 지금 현재 민간위탁돼서 운영되고 있는 거죠?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현재 운영은 저희 교통공사에서 하는데 그중에서 발권업무 라든지 이런 것은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그러니까 발권이나 주차 이런 것만 부분적으로 위탁운영을 하는데.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청소용역 이런 것…….
수영
정수영위원
그런데 이게 매각이 됐잖아요?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수영
정수영위원
그러면 실제로 터미널의 어떤 공익적 역할 이것은 저하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요. 그럼 이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터미널 운영 관련해서, 그것은 시가 개입할 여지가 없는 거잖아요.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그것은 현재 매각 조건에 지금 정수영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공익적인 측면이 있으니까 터미널 운영이, 저희 교통공사에서 계속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고 가고 있습니다. 민간이 맡아서 자기네가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교통공사가 계속 터미널 운영을 한다. 이제 운영경비 지원하는 부분은 별도 협의가 필요하지만.
수영
정수영위원
갑을 관계만 바뀌는 거네요?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지금은 교통공사가 그러니까 시 산하교통공사가 갑이었다면 매각 이후에 터미널을 교통공사가 운영을 하더라도 그것은 갑을 관계가 뒤바뀐 이런 상태기 때문에 공익성을 담보하는 측면에서 약화될 수밖에 없잖아요?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그런 부분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협의를 하고 그렇게 또 관리를 하겠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그래서 운영을 을 관계이긴 하지만 오히려 교통공사가 위탁 받아서 운영하는 꼴이 되는 것 아니에요?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그랬을 때 권한문제 그러니까 운영의 모든 권한이나 이런 부분들을 독립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내용들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으면 이 갑을관계가 뒤바뀐 것이기 때문에 공익성을 담보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 우려를 합니다.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네, 그런 것을 유념해서 저희가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공감하시죠, 그것은.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그래서 이것은 시민들의 편의성에 직결되는 문제이고 또 대시민 서비스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이후에 그러면 매각조건에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수영
정수영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해당되는 내용을 지금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요.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아직 그게 매각조건이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시 교통국에서 협의중에 있거든요. 그것은 분명하게 그렇게 확보하고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그것은 나중에 확인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위탁역 관련해서 지금 위탁역이 10개가 운영이 되고 있죠?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애초에 6개에서 4개가 추가 된 게 언제였죠?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금년도에 추가가 됐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금년도에 추가됐죠. 그래서 이것은 본 위원이 계속 위탁역의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확대가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확대가 됐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익히 말씀드린 바가 있고 우리 사장님도 익히 아실 거라고 보고 그래서 이후에 위탁역을 추가할 계획이 있습니까?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현재 없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그래서 그 약속은 계획이 없는 것이고 앞으로 계획을 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저도 기본적으로는 지금 정수영 위원님하고 생각이 같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그래서 위탁역을 확대하는 것은 절대 불가하다. 이런 것을 다시 확인한 것으로 인식을 하고요. 이 문제는 어쨌든 의정부경전철 문제하고 또 연동돼 있고 그래서 실제로 지난번에도 얘기한 대로 인천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참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천시민의 입장에서는 위탁역은 어쨌든 비정규직으로 채우게 되고 현실적으로 보면, 수탁자가 제한된 어떤 액수를 받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필요인력을 고용하다 보니까 비정규직을 고용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고 그리고 의정부경전철은 우리 정규직 직원들이 또 의정부경전철에 파견 가 있고 이래서 시민들이 볼 때는 납득할 수 없는 이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누누이 얘기했으니까 위탁역 확대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다시 불가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위탁역 운영에 있어서 지금 대시민서비스에 대한 어떤 평가나 모니터링이나 이런 게 진행된 바가 있습니까?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주기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고 저희 평가결과에 의하면…….
수영
정수영위원
나쁘지 않다?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약간 더 높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서비스가 비용 때문에 저하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 수시로 수급인들하고 간담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그쪽에서도 특별하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수영
정수영위원
하여튼 그것을 다시 한번 대시민서비스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는 것과 고용자들의 고용안정 문제 그러니까 비정규직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고용안정하고도 연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무기계약직화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수탁자의 관계니까 그래서 간담회든 아니면 협의를 하는 자리든 어디든 지속적으로 그것을 강조해서 고용불안으로부터 자기 직업에 대한 충실함이라든가 책임감이나 이런 게 고용불안이 있으면 그것이 잘 안 나오는 거거든요, 상식적으로. 그래서 고용불안 문제가 곧 시민서비스의 문제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을 명확히 하시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권고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이상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정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재호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평가담당관님 나오셨죠? 발언대로 나오세요.
도형
이도형위원장
평가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평가조정담당관 서해동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오늘 언론에서도 비춰졌고 그랬는데 지금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된 자료를 보게 되면 공사 통폐합을 아이템을 짰고 깊은 관여를 하신, 또 같은 질문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재호
이재호위원
기대치, 우리가 평가담당관하고 나하고 할 얘기가 뭐 있어요, 그것 말고. 얘기해 봐요. 기대치가 당초에 통폐합을 하면서 내놓았던 이런 것에 미쳤다고 보십니까, 지금. 교통공사와 메트로와 통합하면서.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전체적으로 방향성은 지켜졌다고 보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아주 단도직입적으로다가 수치적으로도 대비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인원 부분이에요. 인원 부분은 통합 전에 몇 명이에요?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지난 화요일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원 기준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네, 현원 기준으로요.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통합 전에 2011년 12월 27일 기준으로 현원이 1,109명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죠, 그러면 통합 후에는?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통합 후에는 제가 알기로 위원님께 보고한 그 자료로는 1,137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이 의정부경전철 29명이 포함된 수치입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사실 전부 채용이 완료된 상황은 아니었는데 보고한 자료에는 29명이 포함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소기의 목적을 이뤘다고 보고한 내용하고는 상충되는 그런 자료 아니에요?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그 이후로 구조조정이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46명이 구조조정이 돼서 그 이후에 현재 2012년 11월 10일 현재 1,091명이 현원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액면 그대로 다 믿어주겠습니다. 그대로 다 믿어준다고 하더라도 1,091명이면 몇 명 차이예요? 18명?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가 의정부경전철이라든가 그 다음에 자기부상열차에 들어오는 신규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처음부터 제외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포함한다고 그러면 조금 더 위원님 말씀하신 것보다 조금 더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20%, 30% 얘기했다가 지금 그렇게 아주 액면 그대로 다 프리하게 다 봐준다고 하더라도 그것에는 못 미쳤잖아요.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저희가 목표를 20%로 한 것은 맞지만 그 부분이 전반적인 목표를 제시한 거지 그 자체를 확실하게 한 명이라도 덜 하겠다 많이 하겠다 그렇게 보고드린 것은 아니고요. 애초에 저희가 보고드린 것은 정원기준으로 보고드렸기 때문에 그것에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고요. 현원 기준으로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신 부분에서는 위원님 기준으로 한다면 약간 못 미쳤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약간이 아니야, 많이 못 미쳤지.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그런데 저희가 46명이나 구조조정이 된 것은…….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기준점 꼭짓점을 또 얘기하는데 설명하면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의회가 뭘 요구하는 겁니까, 의회의 소리는 어떤 소리입니까?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위원님 취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현원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현원으로 한다하면 어떻게 이것이 소기의 목적을 이루었다고 설명을 하냐고요. 지금도 그러고 나서 단순 인원만 보더라도 그렇고 또 하나 아까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 도착을 안 하는데 통폐합 구조조정 후에 46명 그중에 2급, 3급 6명이 복직을 했어요, 그렇죠? 그 내용은 아세요?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분들이 다시 복직이 되면서 예산 부분에서도 인천교통공사의 운영비 부분에서도 결코 당초의 목적하고 우리 의회에 보고하던 20% 비용 30% 절감 이 부분은 절대적으로 못 미쳤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각종 그런 수치로다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인정을 안 하시는 거예요?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당초 보고했던 수치보다 달라진 것은 분명한데 그것이 전체적인 통합의 방향성에 대해서 훼손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지, 아니 그런데 그 기대치에 못 미쳤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냐 안 하냐 그것을 묻고 있다고 지금.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기대치에 못 미친 것은 인정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많이 못 미쳤죠?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다만 저희가 처음부터 저희가 통합할 때 목표를 제시했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전략적으로 저희가 제시한 것도 있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이끌어 나가는 어떤 목표치를 좀 높게 잡으면서 현실적으로 이끌어나가는 부분도 있었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지.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그리고 또 그런 어떤 액수들이나 이런 것은 그때 당시에도 저희가 보고를 드렸지만 추정치로 1인당 5,000만원 정도씩을 잡아서 추정치로 보고드린 것이고 결과는 저희가 봤을 때는 그 이후에 진행됐던 인원수나 퇴직금누진제 등을 전부다 계산을 해 보면 당연히 수치는 조금 달라진다고 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퇴직금누진제? 알았어요. 바로 퇴직금누진제로 넘어갈게요. 퇴직금누진제를 이야기하면서 목표치를 얘기하니까 퇴적금누진제를 주도를 하면서 노조와 있었던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네,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그 협의점에서 노조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죠?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있었던 내용을 얘기하는데 무슨 구체적인 내용이야. 우리 서해동 평가담당관이 알고 있는 내용을 얘기해 봐요. 퇴직금누진제를 노조와 협상하면서 어떤 내용이 있었어요?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노와 사 측에서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합의 내용들을 저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모른다고?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합의내용들을 저희가 보고를 받았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합의내용이 뭐냐고 그러니까.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폐지한다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재호
이재호위원
하게 하는데 그냥 누진제 그냥 포기하겠습니다 이것으로다가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저희가 그 부분들은 일정 정도의 부분이 필요하지만 임금을 단일화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손해 보는 부분들을 해소하는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 구체적인 내용이 오고 간 것에 대해서는 전혀 몰라요?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그것은 경영진 측에 구체적인 것은 질의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평가담당관은 앞으로 평가를 뭘 가지고 하고 어떤 지표를 가지고서 앞으로 경영이나 이런 운영에 대해서 서포트 하고 제안을 내리겠어요, 그렇게 몰라 가지고. 지금 여기 다 아는데 평가담당관만 잘 모르네.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그러니까 통합 전에는 저희가 주관이 돼서 통합작업을 한 것이 맞지만 2012년 1월 02일날 저희가 자율경영을 하라고 양 공사에 지시한 바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자율경영은 무슨 자율경영이야. 지금 평가담당관이 개입을 하면서 거기다가 또 감사까지 거기 가 가지고 서로아주 긴밀하게 잘 하고 있잖아요, 왜 그래.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구체적인 사항들은 노사가 합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노사가 합의한 내용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300명 승진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아. 그러면 그것을 다 따져보면 실제 줄어든 것도 없어요. 내용을 보면, 아무 내용이. 이것이 경영평가라는 것이 이것이 지금 퇴직금 정산도 아직 안 해줬다고. 850명 중에 100명밖에 안 해 줬죠, 사장님.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750명 이것 이번에 승진해 가지고서 급여조정 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나서 이것 누진제가 아직 정산을 안 해 줬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할 거냐는 얘기예요. 그 이유로 인해서 발생되는 비용 이것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든지 이것 빨리 떨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협의한 내용대로. 그래요, 안 그래요?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답변드릴까요?
재호
이재호위원
네.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구체적인 경영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일일이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는 전체적인 큰 틀에서 제도적인 측면에서…….
재호
이재호위원
알았어요, 서 있어요. 사장님 그러면 경영은 잘 모른다니까 우리 사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누진제 21쪽에 이렇게 보고를 하고 계시는데 이것을 단수제로 전환을 하면서 지금 850명 중에서 100명만 정산을 해 줬다는 말이에요, 6월말까지. 그리고 6월말 이후에 지금 된 것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럼 750명의 누진제는 아직 적용을 아직 안 해 줬죠, 정산 안 해 줬죠?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위원님, 그것이 무슨 내용이냐면요. 저희가 퇴직금 중간정산입니다. 퇴직금을 준 게 아니고 중간정산인데.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죠.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저희가 재원이 없어 가지고 100억 정도만 중간정산을 하겠다. 재원이 많으면 200억도 하고 할 수 있는데…….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바로 그 정산이 안 된 부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 누진제에 대해서 일단락이 안 끝났다는 얘기야. 일단락이 지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아니, 그것은 누진제하고 관계없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누진제하고.
재호
이재호위원
아이고, 참 급여가 조정이 돼서 상향조정이 되잖아요. 그럼 퇴직금이 어떤 것을 좇아가야 돼요? 최근 3개월 법적인 부분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거기로 좇아가는 거지 왜 안 좇아가요.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아니, 그러니까 중간정산이라는 것은 퇴직금 중간정산은 퇴직금 전체를…….
재호
이재호위원
동결한다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동결이 아니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그러니까 그것은 나중에 받으면 여러 가지에서 좋겠지만 지금 제가 금융적인 어떤 부담감도 있고 이자 갚아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미리 좀 해 달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미리 받는 사람이 손해를 보는 겁니다.
아니, 그런 게 아니에요. 사장님 지금 잘…….
그런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퇴직금 중간정산에서 누진제를 없애는 것으로다가 노사 합의가 됐어요. 그러면 그때까지의 누진 적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을 해 줘야 되는 거야.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그것은 아닙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럼요?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정산해 주는 것은 아니고 그냥 퇴직금누진제 없는 상태로 쭉 가고 퇴직금누진…….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참. 사장님 봐봐요.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퇴직금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사장님 봐봐요. 퇴직금이라는 게 퇴직하기 전 3개월로 돌아가서 평균해 가지고 곱하기 연수 들어가잖아요. 그것이 단수제야. 단수제 계산법이야. 누진제는 그렇지 않고 거기에다가 일정 연수에 따라서 계속해서 올라가듯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 이제 누진제를 안 한다. 그러면 지금 현재 각 직원마다 메트로 직원들은 10년차, 12년차, 20년차 이렇게 됐으면 그 누진제 누진폭이 달라졌단 말이에요.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누진폭이 이제 없어졌죠.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이 전까지는 6월까지는 있었죠.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네, 그렇죠. 달라졌죠.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6월까지 있었으면 그 부분에서 아직 정산이 안 된 거야. 그러면 6월달까지로다가 뭔가 계산을 해 놔야 될 것 아니야. 예를 들어서 우리 오 사장님 6월달까지 퇴직금 100만원,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다 이거야. 그러면 100만원에 대한 것은 정산을 해 놔야지. 그렇지 않고서 여기서 급여가 또 올라가 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돼, 또 이것에 대해서 연수가 되잖아. 그렇잖아요. 통폐합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재호
이재호위원
네.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그러니까 퇴직금누진제를 폐지하는 시점에 퇴직금을 정산해서 다 줘야 되는 게 아니고 그것은 아니고 그냥 누진제 폐지한 상태에서…….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줘야 되는 게 아니라 최소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간정산이라든지 결산은 있어야 된다는 거지. 결산은 있어야 된다는 거지. 정산은 아니더라도 최소한도 결산은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그러니까 퇴직금누진제를 폐지하면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일일이 개인별로 내가 얼마 내가 얼마 계산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가는 게 아니고 저희가 그냥 폐지하고 나중에…….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러면 메트로 통합되기 전의 표현을 빌려야 맞는 거죠. 메트로에 20년을 근무했다가 지금 통합되고 나서 2, 3년 있다가 그만둬. 그렇게 하면 퇴직금 계산은 엄청나게 우리가 손해가 가.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물론 그런…….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을 노조가 합의했냐고, 안 했지.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그런 내용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중간정산하고…….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사장님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제가 메트로에 20년을 근무했어요. 그래서 퇴직금누진제로 인해서 1.89, 2 가까이 적용되고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퇴직금은 1억이 되든 얼마가 됐다고 그래. 그런데 지금 현재 단수제로 해 버리면 일점 곱하기 0.78 그 적용되는 이 부분이 다 없어지는 거야. 그냥 곱하기 1로 돼. 그럼 3년, 4년 몇 년 근무해 가지고는 그게 세이브가 안 된다니까, 절대.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을 갖다가 노조가 합의했다는 게 말이 돼요?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그러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노조한테 가서 물어 봐요. 이게 이재호 말이 맞나, 교통공사 사장이 설명하는 부분이 맞나.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그러면서 일부 저희가…….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가만 있어. 그것을 정리를 해. 본 위원이 말이 맞습니까? 지금 사장님…….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그것은 당장 포기하면 맞는 거고 당장 내가 내일 모레 그만둔다고 하면 이 위원님 말이 맞아요.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1년, 2년, 3년 최소한…….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3년 내에 한다고…….
재호
이재호위원
3년 내 있어도 이게 더 손해라니까.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렇게 장기적으로 가면서 보완이 돼 나간다는 거죠.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장기적으로 물론 10년 뭐,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연장도 뭐 미리 계산도 해 보고 여러 가지 아주 복잡한 관계가 있어요. 대가 있어야 길을 걷지. 내가 근무할 수 있는 근무여건이 얼마 안 남았으면 모르겠는데 그것을 갖다가 앞으로 마르고 닳도록 내가 자자손손 여기서 근무하겠다고 그것을 갖다가 누진제를 오케이를 노조가 했겠냐고요. 그러니까 어떤 게 맞는지 지금 잘 답변하셔야 돼요. 지금 이 부분이 만약에 내일이라도 노조가 우리 사장님 이런 부분하고 본 위원이 이야기한 부분하고 상충되는 부분이야 굉장히 많이 차이가 있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그러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서 이게 맞다고 그러면 노조에서도 내일 당장이라도 가만히 안 있다니까요. 본 위원이 말이 맞는데 사장님이 그렇게 답변했다면 이것은 기록도 남지 앞으로 누진 정산하면서 줘야 될 재원마련이 전혀 전무한 거예요.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그러니까 지금…….
재호
이재호위원
그때 가서 사장님 아이고나는 내가 말한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이런 뜻이었는데 거기서 잘못 알았으니까 나 이것 다시 재협상하자고 그럴 거예요?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그러니까 100억이라는 그 퇴직금 정산이 누진제를 폐지해서 폐지한 금액을 이렇게 해 주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그런 개념은 아니고 자기가 누진제든 누진제가 아니든 간에 내가 지금 어디에 집을 얻었는데 금융비용이 너무 많아 가지고 금년 7월 1일부로 퇴직금 중간정산제라는 게 제도적으로 없어지거든요, 못하게 법적으로. 퇴직금은 퇴직금으로 타서 노후생활 해야 되는데 중간에 다 정산해 버리니까 다 없어져 버리고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법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은 금년 7월 1일부터는 못 한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사람 외에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누진제 폐지하면서 그러면…….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은 사장님 봐봐요. 지금 현재 퇴직금 제도가 다른, 두 조직을 통폐합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된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몇 년도더라 2005년도인가 중앙부처에서 퇴직금누진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계속 단수제로 유도할 때 교통공사는 했고, 그렇죠?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메트로는 안 했단 말이야. 끝까지 그것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오고 있다가 6월달에 통폐합되면서 그것은 뭐냐 우리의 환경변화로 인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부분 우리 교통공사 이 경영진에서는 노조의 말을 듣고 끌려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그 당시 누진제, 여러분들은 성과로 또 시민적인 어떤 전체적인 부분이 누진제가 바꿔줘야 된다 뭐해야 된다 막 이럴 때 의회에서도 뭐 그러고 그랬다니까 사장님은 그 역사적 사명을 띄고 이 땅에 태어났다 식으로 가서 이것을 협의 보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얘기가 있었겠어요. 다 이루 말 못 하는 부분도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몇 명 진급으로 이것을 세이브 시켜주고 이러한 내용도 있었던 것 아니에요, 사실은.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것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평가담당관만 모르지 우리는 다 알아.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뭡니까 정산부분이 계산을 해 봐서 내가 진급으로 해서 평균 연봉 따지고 이것을 쫓아가려면 엄청나게 상승을 시켜 줘야 돼.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그런 부분은 지금 이 위원님 말씀…….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명명백백하에 다 드러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인정하시죠?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 이면합의가 있었다는 것도.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그런데 그 부분이 기본적으로…….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것을 잘했다 잘 못했다, 왜냐하면 우리 근무자들 메트로 직원들도 당연한 주장이었어요. 내가 거기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그 주장 안 하고 내가 왜합니까?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그러니까 승진 소요 연수가 2배수가 넘은 직원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죠.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그러다 보니까 승진이 굉장히 적체돼 있었고.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승진이 됐든 어쨌든 결국 승진 이코르 돈 이니까, 급여니까. 참 오늘 자꾸 언어의 그러니까, 오전시간에도 여기 말 갖고 자꾸 그렇게 장난 노시면 안 돼요. 결국은 뭐야 진급은 돈이지. 맞죠?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자, 평가담당관 잘 들었어요? 여지껏 이 내용이 지금 평가담당관만 몰랐지 우리는 다 알고 있었다고 이면합의, 이게 비용이 절감한 거예요, 이게?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답변드릴까요?
재호
이재호위원
답변해 봐요.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퇴직금누진제를 단기적으로 보시는 것보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절감의 효과가 분명하다고 봅니다. 특히 지금 퇴직금누진제가 남아있는 서울의 공기업 등에서 못 한 부분을 인천시에서 우리 교통공사에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된다고 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평가담당관이 아직 나이가 어려서 잘 모르시나 보다 인천시의 역사를. 이것은 우리 평가담당관이 얘기하는 여러 가지 부분 중앙의 행안부 무슨 안 중앙부처에서, 중앙부처에서 이미 2005년 오래전서부터 이 퇴직금누진제에 대해서는 철폐를 유도를 했다고. 그래서 여기 이제 두 조직이 합쳐서, 그러니까 잘 아는 사람이 통폐합도 이것 주도를 해야 돼. 그런데 이제 교통공사는 말을 잘 들어 갖고 했다니까 이것을 통폐합을, 그러면서 그때 통폐합도 교통공사에서도 쉽지 않았었어요. 그러면서 임금상향 지금 가만히 봐 통폐합하면서 어디가 월급이 더 많던가요? 보니까. 평가담당관 답변해 봐요. 양쪽조직이 어디가 더 많던가요?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구 교통공사가 많았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죠. 왜 그럴까요? 언제부터 차이가 그 차이가 났는지 아세요? 언제부터 그렇게 됐어요?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두 가지 정도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언제?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그 첫 번째는 말씀하시는 퇴직금누진제를 기존에 폐지했던 부분이 있고.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지.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두 번째는 아무래도 흑자기업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복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반영이 좀 되어 있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바로 그거야. 바로 그거라고, 여기도 우리 오 사장님 오시고서 굉장히 고민 했어. 그리고 오 사장한테 어떤 정도의 여백을 줬으니까 이게 타결이 된 거예요. 역사를 알고 내용을 잘 알아야 그런 것도 제안할 수 있는 거야, 정책 제안을 아무나 하나. 그것 잘 모르지 않네 다 알고 있었네 아까 위원이 물어보니까 답변하기가 곤란하니까 모른다고 그랬지 다 알고 있었네. 평가담당관만 모르고 우리는 다 아는 줄 알았더니 평가담당관도 알고 있었네, 그럼. 그래요, 안 그래요?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경영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은 어차피 교통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하기는 그러니까 못 하는 저희 업무 주…….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잘 모른다고 하니까 내가 지금 교통공사 사장님하고 질의 답변하면서 스터디를 시켜 준 거예요. 그런데 들어 보니까 맞아요, 틀려요?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저희가 통합 전부터 퇴직금누진제를 폐지하는 것을 진행해 왔기 때문에 여타 사례 등과 기존의 인천시의 사례들 전부다 검토한 후에 그런 부분들을 검토한 적들이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이 타결이 되려면 어떠어떠한 선 조건을 노조측에 당근으로 줘야 되겠다 이것도 계산이 됐어야지. 그런 비용 계산은 단순 그냥 잘라버리는 것으로 계산하고 이게 결국은 숫자 부풀리기를 한 거지 뭐냐는 얘기야. 실적 부풀리기 한 거고. 그래요, 안 그래요?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안 그러면 안 그런 얘기 좀 한 번 해 봐요. 뭐는 아니고 뭐는 아니고 쭉 얘기 좀 해 봐요.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일단은 교통공사가 자구노력으로 46명의 구조조정을 단행했고 퇴직금누진제를 기타 다른 사례를 보면 예를 들어 KBS같은 경우 100%까지 보전을 해 준 사례들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 교통공사와 그러니까 구 교통공사와 구 메트로가 통합할 당시에 임금을 단일화하는 과정으로 해서 그 부분들을 어느 정도 상대하고 그래서 노조 측에서도 받아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퇴직금누진제와 통합을 함으로써 전체적인 중장기적인 저희는 절감효과가 있다고 확신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은 평가담당관이 통폐합을 잘 주도하고 제안을 해서 된 것이 아니라 시민이 바라보는 우리 교통공사의 그 시선이 따가웠던 거고 또 하나는 시대적인 변화예요, 자연적인. 알아요?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저희는 행정 업무를 주관했을 뿐 그 공을 내세우려고 한 적은 없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뭐 어떻게?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행정업무를 주관했을 뿐이지 그 공을 내세우려고 한 적은 없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공도 잘했으면 칭찬받아야지, 뭔 소리야. 그것은 나는 칭찬해요 잘했다 그러면 칭찬해야 돼. 그러나 이것은 언젠가 통폐합에 대해서 이견이 없다니까. 그런데 통폐합의 당위성을 이야기하면서 부풀렸던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라는 얘기야, 인정을. 답변 못 하는 어려움도 내가 알아.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부풀린 게 아니라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기준을 달리 보고드렸는데 의회의 기준에 맞게끔 다시 현원기준으로 보고드린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럼 그 현원대로 보니까 맞아요, 틀려요. 그럼.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현원기준으로도 교통공사에서 어쨌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정도로 각고의 노력을 했다고 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20%를 뭐 어떻게 하고 했다 그러더니 예산을 어떻게 하고 했다고 그러더니, 결국은 이것도 잠정적으로 수면으로 가라 앉아있을 뿐이지 결국은 다 교통공사가 갚아야 될 돈들이야, 다. 퇴직금누진제하면서 묻혀 있는 이 부분 이것을 갖다 하기 위해서 급여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진급하는 부분, 급여 조정하는 부분 지금 8% 얘기 나오고 이런 부분 다 잠정적으로 다 우리가 안고 가야 되는 문제라니까. 결국은 요란만 떨었지 내용은 없다는 얘기야.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위원님 반대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계속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도 같이 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중장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어요?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퇴직금누진제를 저희가 전부 다 적용했을 때 그 부분들을 저희가 기존에 저희 800억 가량의 절감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 그중에…….
재호
이재호위원
언제, 몇 년을 앞으로다 보고서 800억을 얘기하는 거야?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퇴직금누진제가 완전히 폐지됐을 때까지의 시점으로 해서.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폐기될 시점을 언제로 잡고서 지금 800억을 계산하는 거야?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퇴직금누진제가 적용된 직원들이 전부 나갔을 때까지 계산했을 때 교통공사 자체 분석이 있었고요. 위원님의 말씀 중에 이렇게 마이너스되는 부분들은 그런 중장기적인 부분과 같이 한다고 그러면 상쇄해서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이것 또 한번 계산해 봐. 그냥 단순히 퇴직금누진제를 폐지하면서 800억 지금 교통공사 있는 직원들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800도 더 돼. 왜 그러냐하면 이것을 잘 계산해 보라고. 아니, 한 지붕 두 가족이라고 똑같은 메트로 공사인데 어디까지는 퇴직금누진제 자, 지금서부터는 퇴직금단수제 이게 돼?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것은 못 고치면 영원히 가는 거예요. 또 800억? 아니, 앞으로 100년 1,000년 가면 800억만 되겠어요, 그게? 그리고 이것은 시대적인 사명이었고 요구였었어. 시대적인 환경의 변화였고 이것을 갖다가 자꾸 있지 않은, 있지 않을 변형 될 수밖에 없는 것을 갖고 그 가치로 내세우면 안 되지, 그것은. 왜냐하면 그렇게 따진다면 조금 있다 월미은하레일도 제가 얘기를 할 게요. 오늘 평가담당관하고 아주 오늘 얘기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야. 그 시대에는 그 시대의 그게 월미은하레일이 필요했었던 거라고, 그것을 지금 잣대로 하니까 지금 안 맞는 거거든. 그러니까 평가담당관도 어떤 마인드를 바꿔야 돼요. 내가 왜 우리 평가담당관을 얼마나 좋아하고 그런데 내가 이렇게 집요하게 평가담당관 계속해서 불러서 이렇게 해. 이것을 괴롭힌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좋아하고 앞으로 평가담당관의 개인의 발전과 인천시의 미래를 위해서 내가 해 주는 소리야. 나도 굉장히 힘들고 피곤해.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 그날은 그래도 시인도 하고 그러더니 오늘은 또 어디 가서 다시 새로 무장을 하고 오셨나 아주 쭉쭉 뻗네 오늘은 또.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대적 소명이라든가 어떤 변화의 시기에 일단 교통공사에서 잘 대응해서 했다고 보고요. 16개 시ㆍ도, 타 시ㆍ도 사례를 봤을 때도 자발적으로 통합을 하거나 퇴직금누진제를 현 단계에서 없앤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인정해 줘야 된다고 보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그것들이 좀 더 예산 절감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강구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것은 다 잘 했다니까. 앵무새식의 답변하지 말고. 그것은 다 잘했는데 과연 우리 평가담당관이 의회에 보고할 때 20%의 감원과 30%의 어떤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온다고 그런 그 부분을 얘기하란 말이에요. 그건 잘 됐다니까 애쓰셨어요. 우리 오 사장님 고생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면까지 따져보면 과연 지금 평가담당관이 의회에 보고한 20%의 인원절감과 30%의 비용절감은 이루어졌냐는 얘기야. 그것만 답을 하란 말이야, 그것을. 됐어요, 안 됐어요?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그때 당시에 20% 감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드린 그 기준으로는 됐다고 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현원기준으로는 못 미쳤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이참, 이 양반. 아니, 거기서 보고한, 그럼 처음서 또 다시 지금, 내가 오늘 공부를 좀 시켜드려야 되겠다. 각종 자료, 지표 이것을 밝혀낼 때는 대상을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우리끼리 그냥 보고말자고 좌표 제시하고 올해 평가를 발표합니까? 어디를 상대로 합니까?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저희가…….
재호
이재호위원
평가담당관만 보라는 수치가 아니잖아. 어디를 상대로 합니까? 또 송영길 시장이 시정보고를 하면 이렇게 우리 평가담당관처럼 유능하고 중앙 행안부의 법과 이것을 잘 아는 사람 몇 몇만 보는 겁니까, 290만 시민을 상대로 시정보고를 하는 겁니까? 답변하세요. 단답형으로 합시다, 우리 쉽게. 어디를 상대로 해야 돼요, 각종 지표, 좌표 내놓는 것은 누구를 보라고 하는 거예요?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상황과 용도에 따라 다르다고 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이 상황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 인천시가 올해 어떻게 어떻게 해서 어떻게 했고 어떻게 절감을 했고 이것은 누구한테 보고를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내놓는 거야. 그럼.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시민들한테 보고할 때는 시민기준으로 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평가담당관이 머리가 좋아가지고 위원이 이것을 어디로 몰고 가려는지 미리 알아 가지고 하나씩 토 다는데 그렇게 달면 아주 나쁜 습관이야. 왜 그러냐 하면 묻는 말인데 누구를 상대로 시민을 상대하는 것은 당연한거야. 그것을 모르면 다시 내가 가나다라서부터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러면 평가담당관님 잘 봐봐. 그러면 시민을 상대로 하면 그 눈높이를 어디다 맞춰야 돼?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네, 시민의 눈높이에 맞춥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죠? 그러면 시민이 행안부안에 정원과 현원이 있는데 정원은 뭐, 이래야 돼요 아니면 의회에서 위원들이 수도 없이 현원을 대비해 가지고 이것은 아니다라고 아니다라고 그런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그런 위원님 말씀 때문에 제가 현원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죠? 그랬으면 지금도 또 의회에서 지금 보면 아니, 있지도 않은 정원을 갖고서 그것을 갖고서 기대치로 내 놓으면, 전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본 위원이 우리 평가담당관한테. 중앙정부로부터의 각종 뭡니까? 우리가 가지고 오는 예산확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때로는 부풀릴 수도 있고 이것은 행정의 기법이야. 그러나 시민을 상대로 내놓고 의회 우리끼리 다시 방향 설정할 때는 정확한 시민 눈높이에서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야. 이것을 갖고 행안부 안을 보십시오. 행안부안에는 지난 1년치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통폐합되기 3일 전에, 이것을 갖고 다시 또 얘기를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현원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저번에도 그 얘기했어. 그럼 그날 얘기한 앞으로가 오늘이야.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그래서 오늘 현원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현원으로 보고했을 때 이것이 얘기한 20%, 30%에 맞아요, 안 맞아요?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현원대비에는 맞지 않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안 맞죠?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현원대비는 20%가 아닙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 앞에 말이 왜 따라오나.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현원으로 물어 보셨기 때문에 현원으로 답변 드린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내가 현원으로 물어보는 거야, 앞에 말은 아니야. 그러면 평가담당관이 봤을 때 의회에다 보고한 이 20% 인원감원과 30%의 비용절감을 하겠습니다라는 거랑 맞아요, 안 맞아요?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현원으로는 맞지 않지만 그때 당시에 말씀드린 기준으로는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 당시에도 현원으로 아니라고 얘기했고 여기 기록을 봐도 그래, 내가 계속해서 또 다른 정원은 잊어라. 그러면 의회는 어떻게 구성되는 거야 도대체가 우리 평가담당관 오늘 아주, 의회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어느 날 우리 평가담당관처럼 누가 딱 찍어 갖고 아, 당신 위원 그래서 위원 되는 게 아니야 여기 사람들은, 다 여기 있는 위원들은, 어떻게 해서 이 의회가 구성이 됩니까?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선거에 의해서 선출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민의 요구사항이라고 축약해서 보는 거야. 그래요, 안 그래요? 어떤 저기가 있을 때마다 290만 시민을 다 모아놓고 이럴까요 이럴까요 물어볼 수 없기 때문에 민의의 대의기관이라는 의회를 만들어 놓은 거야. 맞아요, 틀려요?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집행부의 행정을 견제와 감시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게 또 의회고. 맞아요, 틀려요?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요구한대로 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그냥 너희는 떠들어라 우리는 우리대로 마이웨이 하겠다고 하면 여기 왜 와서 답변을 하고 거기 왜 서서 답변을 해, 그냥 사무실 가서 평가담당관은 평가담당관대로 있고 나는 나대로 따로 앉아있지. 그래요, 안 그래요?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그래서 요구하신 대로 보고드린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죠? 그게 맞다면 이미 오랜 시간서부터 이 통폐합을 할 때서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라고 얘기했고 계속 해서 현원을 얘기 했고 그런데 지금 와서 그 당시 잣대는, 그 당시 잣대도 의회에서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 그렇게 답변할 것이 아니야. 이미 의회에서 그것은 내가 그렇게 정리해 주잖아. 그것이 정리가 안 되면 또 다시 얘기해야 되는 거야.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의 의회가 요구하는 자료를 내 놔야지 시민은 시민대로 가고 평가담당관은 행안부의, 행안부 직원이야, 진짜? 여기에. 그러면 최소한도 임명직과 선출직의 차이는 인정을 해 줘야지. 어느 날 느닷없이 와가지고 시민의 표로 선출된 위원들을 날 따르라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시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겠죠?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글쎄요. 그런 것이 없어서 그 부분은 답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지금 답변이 그렇잖아, 답변이.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위원님이 요구하신 대로…….
재호
이재호위원
위원님이 요구하는 게 내가 뭐라고 했어. 다시 한번 의원은 어떻게 만들어졌다고?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위원님은 시민의 대표시기 때문에 위원님이 요구하신 대로 그렇게 현원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이런 데이터를 뽑아본다면 이렇게 답변하는 게 맞지. 이재호만 그런 게 아니야. 여기서 의회에서 위원들 전부 다 현원 얘기했지 여기 정원 얘기한 사람 누가 있어? 평가담당관만 유일하게 정원을 고집하고 있다니까 지금, 여기 와서 보고하는 행정사무감사기간 내내 정원을 고집한 사람 한 명도 없었어, 국장들도. 어느 날 어떤 막대한 만강한 힘에 의해서 무슨 임명을 받았는지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도 그냥 그것에 의해서 무조건 정원만 의회까지 깔아뭉개려고 이게 되겠어요? 그날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나는 오늘 또 다른 답변이 나올 줄 알았더니 똑같구만 보니까. 그게 젊음의 자신이야 뭐야 도대체가.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화요일도 위원님이 요구하신 대로 현원기준으로 앞으로 보고드리겠다고 답변드렸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자, 그래요. 얘기를 빨리 정리를 해 봅시다. 지금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정원이 아닌 현원으로 봤을 때 당시의 20%를 물론 목표치를 얘기했다, 그렇죠. 행정의 어떤 목표를 정해 놓는 거야, 이룰 수도 있고 못 이룰 수도 있어. 그것을 지금 잘 했다 잘못했다 따지자는 것은 아니야. 최소한도 꿈과 목표를 좌표를 설정하는 것은 좋아. 그러나 그것에 대한 평가는 받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에 미쳤다 못 미쳤다 이것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평가담당관이 봤을 때 스스로 판단을 해 봤을 때 의회에 보고한 20%의 정원감원과 30%의 비용절감이 이루어졌다고 보십니까?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현원기준으로는 못 미쳤다고 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질의하기 전에. 다시 한번 할 게 잘 들어 봐요. 시민의 눈높이와 의회에서 요구하는 사항 또 어떤 행안부가 아닌 실질적인, 실질적인 현원을 놓고 봤을 때 또 비용도 앞으로 잠정적으로 묻어있는 이 비용, 우리 사장님 아까 답변 들으셨죠? 이것 전부다 맞춰줘야 돼요, 노조와의 합의사항 그러니까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노조도 경영진을 신뢰하고 또 다른 협상도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지금 묻어있는 예산이야 그러면 좋다 이거야. 그러면 시민의 눈높이와 의회에서 보는 이런 시각이 과거에 얘기했던 못 미칠 것이다 이 부분이 맞습니까 아니면 20%, 30% 하겠다는 평가담당관의 당시의 보고가 맞습니까? 어떤 게 맞습니까?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둘 다 맞다고 봅니다. 기준이 다를 뿐 어느 하나가 다르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기준은 이미 본 위원이 이미 정리가 됐어요, 안 됐어요? 질의를 잘 들어 보라고 좀.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아까 말씀드린 게 시민의 눈높이이자 위원님의 요구사항인 현원기준으로는 못 미친다고…….
재호
이재호위원
그럼 내가 지금 뭘 물어봤냐고!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그래서 못 미친다고 본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 사람아 그런데 이쪽도 맞고 저쪽도 맞고 이렇게 답변해 놓고서 뭘 딴소리야 지금! 말장난하자는 거야, 지금! 내가 장기전 가려고 지금 나도 이러는 거야. 평가담당관을 잘 알기 때문에 차수변경해서라도 오늘 장기전으로 가려고 나도 이러는 거라고. 속이 좋아서 내가 빙글빙글 웃으면서 질의하는 게 아니요. 내 건강을 생각해서야. 말장난하지 말라고 지금부터, 알았어요? 다시 한번 질의해 볼게요.
도형
이도형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잠시만요. 전용철 위원님이 좀 질의할 게 있으시다고 하니까 잠깐 숨 좀 돌리셨다가 계속 질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전용철 위원님 자료가 오셨으니까 전용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전용철 위원입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가 와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담당관은 앉아도 되고 사장님한테 질의드릴 거니까 들어가 앉아 있다가 제가 부르면 다시 나오세요. 지금 여기 보니까 어떻게 복직되신 분이 여섯 분이 있네요?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용철
전용철위원
이분들이 어떻게 해서 복직이 됐죠? 지금 보니까 해도 노력해서 판정을 받아서 복직이 됐네요?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저희가46명을 구조조정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준을 만들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그 다음에 이렇게 해고가 되었습니다. 해고가 됐는데 여섯 명의 경우에는 해고가 부당하다 이렇게 해 가지고 노동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동위원회에서는 해고가 부당하다 이렇게 판정을 내렸어요. 노동위원회의 어떤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근로자를 우선 배려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지금 지노위, 중노위 거쳐서 왔고 저희는 이 부분을 현재 소송을 통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철
전용철위원
지금 이분들이 1, 2급이면 상당히 급이 높으시네요.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현재 복직이 된 상태죠?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현재 소속은 교통연수원으로 돼 있는데 교통연수원에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그런 건 좀 무의미하다고 보고 각 역사에 승객 안내라든지 안전계도라든지 이런 일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이분들이 1급이니까 봉급도 꽤 많을 텐데.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많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이런 분들이 정확하게 일을 찾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상태로 계속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겠네요.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일단 뭔가 최종적인 종결이 나면 보직관리가 새로 돼야 된다고 보고 현재는 저희 공사입장에서 보면 현재 쟁송 중에 있는 그런 상태기 때문에 뭔가 정규적인 보직을 현재 주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평가담당관님 앞으로 나오시죠. 지금 이재호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질의를 하시는 것이 사실 인원수 문제를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처음에 소기의 목표를 했던 것보다 미달이 될 수도 있고 또 잘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통합의 철학이나 통합의 목표가 사실 인원수에 있어서만 모든 게 규정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나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우리가 통합을 왜 하려고 했고 왜 시켰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동안 지하철을 운영했던 조직과 버스를 운영했던 조직이 같이 하나가 돼서 이것이 통일이 돼서 운영이 된다고 했을 때는 어떤 순환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큰 효과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전체적으로 이 통합이 가져온 어떤 효과는 긍정적인 것은 뭐고 또 부정적인 것은 뭐라고 이 시점에서 생각하는지 그 얘기를 좀 해 주시죠.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육상교통과 지하교통의 통합을 통해서 시민들이 좀 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데 편하게 서비스를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또한 지하철역사 주변이나 버스역사 주변을 개발하면서 새로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던 이런 장점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단점으로는 지금까지 퇴직금누진제와 올해 임금인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조직 간에 다른 임금체계와 문화 때문에 아주 완전히 해소되지 못한 부분들은 조금 더 과제인 것 같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사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오셔서 근무를 하시면서 지금 거의 1년 가까이 돼 가죠?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용철
전용철위원
이 시점에서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사실 이질적인 두 조직이 통폐합이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시점에서까지 완전히 화합적인 결합을 했다라고 하기에는 어려울 것이고 그러나 어느 정도 보수체계라든가 여러 가지 거시적인 것들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정리를 해 가고 계시는 중에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통합이 됐기 때문에 오는 애로점이나 어떤 부정적인 요소는 무엇이고 또 긍정적인 요소는 뭔지 사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저는 통합이 출발하는 기점이 시의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떤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시민에 대한 서비스를 높이는 그런 차원도 있고 그래서 저는 통합자체가 앞으로 인천시의 어떤 행정을 추진하는 데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고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큰 틀에서 보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고 그것을 기점으로 해 가지고 사실상 퇴직금누진제 이런 것도 정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육상교통과 지하교통 이것을 묶으면서 서비스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이 마련이 됐고 그래서 상당히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잘 한 통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생각하고 다만 1년 정도 이렇게 쭉 지내면서 지금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노조하고도 복수노조니까 있습니다만 관계도 잘 설정이 돼 있습니다. 서로 신뢰를 하면서 일들을 과제를 풀어 나가고 지금 남아있는 큰 과제가 보수가 양쪽 기관이 다른 겁니다. 보수가 양쪽기관이 다르다보니까 똑같은 일을 하면서 누구는 더 받고 누구는 덜 받고 그런 부분이 지금 가장 애로사항이고 시하고도 그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조속한 시일 내에 그것이 통합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노조와의 관계도 상당히 중요하겠네요. 노조가 또 1, 2 노조가 있는데 그 관계를 원만히 해결하셔서 조직을 안정적으로 잘 이끌 어 가셔서 통합의 효과를 잘 발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이상입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재호 위원입니다. 평가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세요. 물론 다른 분들은 회의가 참 지루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좀 양해를 구하면 우리 평가담당관이 말 그대로 평가를 하고 새로운 어떤 모토를 제시하고 이런 아주 굉장히 중요한 또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지금 평가담당관의 파워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다. 이렇기 때문에 어떤 꼭짓점 잡아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지루하게 느낄 수 있으셔도 지금 290만 인천시민의 발전 그리고 또 시 행정의 발전을 위해서지 참아달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께도 죄송하지만 이런 중차대한 꼭짓점을 잡는 이런 의식으로 생각을 해 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평가담당관께서 전 시간에 이어서 도시공사 행감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 부분을 가지고 그래도 어떤 때는 긍정을 하다가도 또 그 끝에 하나를 꼭 달더라고, 토씨를. 그런데 그것이 아주 어딘가 한 군데는 열어 놓는 이런 부분이 이제는 근절돼야 되겠다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지루하게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평소에 우리 평가담당관을 아주 상당히 좋아합니다. 젊고 잘 생겼고 똑똑하고 추진력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우리 인천시 행정이 거대 시 조직의 행정에 평가를 내려야 되는 꼭짓점을 잡아야 된다는 이런 중차대한 이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본 위원도 지루하게 또 나간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성의 있는 답변을 다시 한번 재촉구합니다. 아시겠습니까?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잘 들으세요, 제 얘기를. 본 위원이 보기에 또 우리 의회에서 본 위원의 이런 이야기에 이의를 다는 위원은 정회시간에도 봤는데 없었어요. 그래서 감히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당시 통폐합을 우리 의회에 이야기하면서 절약할 수 있는 부분, 비용 부분 또 인원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 의회에 보고도 했고 설계했던 부분보다 못 미쳤다 미미하다. 이 부분에 동의를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기준에 따라 다르다고 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응?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기준에 따라…….
재호
이재호위원
그 기준은, 자 그럼 다시 기준을 잡아드릴게. 기준은 여기가 어디죠?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의회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의회죠, 의회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선거에 의해 선출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우리 평가담당관은 어떻게 해서 그 자리에 갔죠?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계약직으로 임용됐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죠? 어디다가 무슨 시민의 뜻을 묻거나 이런 저기가 아니라 이렇게 계약직으로다가 그 자리에 앉게 됐죠?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국가의 권력을 이해할 때 어떻게 나누죠? 입법, 사법 그 다음에 뭐예요?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행정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죠, 가장 앞선 입법기관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시민의 눈높이 에 맞고 또 시민의 어떤 삶의 질의 척도를 할 수 있는 꼭짓점을 현원으로 잡았다면 지금 현재 그러나 정원은 이 소리가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다르다고 봅니다. 위원님이 요구하신 대로 현원 기준은 분명히 못 미쳤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위원님이 요구하는 게 아니라니까.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시민의 눈높이나 위원님이 요구하신 대로 현원으로 앞으로 보고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현원은…….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지난번에 저희가 보고드렸던 정원이 잘못됐다라고 하시는 것은 저는 동의하기 힘듭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지금 오버하지 말라고. 정원이 잘못됐다라는 얘기가 아니야. 무슨 얘긴지 알아? 정원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시민의 눈높이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하겠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네,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질의를 하고 시민에 맞는 답변을 해야 되는 거야.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그렇게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주석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네, 그렇게 답변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게 답변해요. 당초에 공사를 통폐합하면서 의회에 얘기했던 이런 부분 절감될 수 있고 절약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고한 부분에 미쳤습니까, 못 미쳤습니까?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시민의 눈높이에서는 못 미칠 수 있고 행안부의 기준으로써는 잘못된 건 아니라고 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행안부는 평가담당관이 집에 가서…….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저희가 보고했던 기준에 대해서는 잘못된 건 아니라고 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되돌아가면서 갈릴레오처럼 그래도 지구는 돈다는 얘기는 이따 가면서 얘기하라고. 여기가 어디예요? 다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여기가 어디예요?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의회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럼 의회에서 의회의 기준이 있잖아요.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그것대로 해서는 못 미쳤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그것대로 기준은 이미 여기는 의회야. 당신 이것 어디 와있는지도 잘 모르고 답변하는 거야, 여기가 어딘지도. 이 사람이 말이야! 그러면 어떤 기대에 미쳤어요, 못 미쳤어요? 평가담당관이 의회에 보고하고 이야기한 부분에 미쳤어요, 못 미쳤어요?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위원님의 기준으로는 못 미쳤다고 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여기가 어디야.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그래서 위원님 기준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전자는 필요가 없다니까. 여기 위원으로 앉아있는 거예요. 이재호로 앉아있는 게 아니야.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네, 그래서 위원님 기준대로는 못 미칠 수 있다고 본다고…….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위원 기준으로, 의회의 규칙을 미리 숙지를 하고 왔어야지. 그것을 갖다가 위원님의 입장입니다 누구 입장입니다 얘기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의회 회의규칙도 숙지 못 해요! 그런 사람이 지금 평가담당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젊은 만치 잘못을 시인한다는 건 말이야 용기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잘못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뭐라고요?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야. 벌써부터 이리저리 아주 이렇게 빠져나가는 것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정말 당당하게 붙는 이런 모습도 좀 배우세요. 평가담당관이 통합을 주도하면서 의회에 보고한 부분이 미쳤어요, 못 미쳤어요?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준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여기가 어디라고? 여기가 어디예요?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의회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럼 의회에 와서 의회에,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죠. 그런 말 잘 몰라?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의회기 때문에 의회의 기준이 시민의 눈높이 에 맞은…….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여기 의회야! 그것을 의회에서 다시 상기할 이유도 없고……. 뭐라고요?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부족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다시 뭐라고요?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의회기 때문에 시민의 눈높이인 기준에 맞춰서 현원에 비해서는 못 미칠 수 있다고 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오케이, 그러면 평가담당관이 서 있는 그 자리, 이 발언대 자리는 어디예요? 여기가.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의회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럼 의회인 건 이미 우리 서로가 인지가 됐어요, 안 됐어요?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네, 의회에서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의회에서 답변하는데 무슨 의회에서 답변하면 뭐, 그렇잖아. 아니, 자기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무슨 자격으로 와 있는지, 상대가 뭘 묻는지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 지금 앉아있는 거예요, 그럼? 그것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어떤 뭐를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내 위치를 알아야 돼. 자기 위치도 모르는 사람이 평가를 할 수 있어요, 인천시를? 자기가 지금 어디 와서 왜 와 있는지 뭘답변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여기가 행안부인지 의회인지 어떤 누구와 개인적인 대화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을 생각을 읽어내고 내 생각을 거기 상대방한테 주입을 이래야 되는 거지. 상대방은 뭐라거나 말거나 마이웨이 하고 나는 행안부요 행안부요 이게 되겠어요, 대화가. 뭔가 생각이 굉장히 편협된 사람이지, 그러면. 평가를 내리려면 모든 사고를 다 열어놔야 되는 거예요. 모든 채널을 다 열어 놓고 모든 얘기를 다 들을 수 있어야 된다고. 그런데 아직도 앵무새처럼 행안부안은 행안부에서 얘기하는 정원의 기준은 이렇게 답변하고 있다니까. 그러면 행안부안이 우선이요? 여기 의회야, 여기는. 의회에서 얘기하는 의회의 기준이 우선이요?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여기는 의회기 때문에 현원으로 보고드렸고 상황과 그 방법에 따라서 달리 보고드린다고 화요일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달리 보고는 이따 집에 가서 하시고 시장님한테 보고할 때 그렇게 보고해요, 여기는 의회야. 알았어요?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그래서 현원 기준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현원기준으로 말했으면 현원 기준으로 답변하라는 말이에요. 현원 기준으로 답변을 그래서 의회에서 말하는 의회의 높이에 맞춰서 현원 기준으로 했습니다라고 해 놓고 답변할 때는 그러나 또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를 수가 뭐가 다른 거야. 답변해 봐요.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재호
이재호위원
내가 뭘 물어봤어요?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당초에 저희가 작년에 통합 당시에 보고드린 기준이 정원 기준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보고드린 거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시민의 눈높이인 현원 기준으로 하면 그 기대에 못 미칠 수 있다라고 다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내가 뭘 물어봤냐고.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그런데 당초에 저희가 현원으로 먼저 기대효과나 이런 것들을 잡은 게 아니기 때문에 당초에 보고드린 게 잘못됐다라고 보기에는 힘들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원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저희가 위원님의 기대나 시민의 기대에 못 미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시험을 잘 보려면 문제 제출자의 의도를 알아야 돼. 그래요, 안 그래요? 나는 지금 정원은 안중에도 염두에도 없어. 나는 지금 현원을 물어보는데 자꾸 정원을 얘기하면 그 답이 오답이에요, 맞는 답이야?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다른 부분을 차이가 난다고 해서 무조건 잘못된 건 아니라고 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지금 잘잘못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잖아! 답변을 요구하는 거야, 답변을.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그래서 기준이 다른 부분을 다른 기준에 맞춰서 잘못됐다라고 답변을 요구하시는 것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러면 시험문제가 잘못됐다고 쓰는 게 맞다는 얘기야? 그럼. 내가 가정치 시험문제를 내볼게요. 이 문제가 맞나 틀리나 보세요. 해동이는 자전거를 타고 학교를 갔습니다. 소요시간이 15분 걸렸습니다. 해동이의 자전거는 1시간에 10㎞를 달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총 해동이가 2시간에 걸쳐서 갈 수 있는 거리가 얼마일까요? 그러면 답이 뭐야?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글쎄요, 저희가 담당하는 업무가 아닌 것에 제가 답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업무가 아니라 업무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답변해 보라고 한번.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업무적인 것을 질의하시면 답변을 드리지만 그런 부분들까지 제가 답변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업무와 연결된다니까. 왜냐하면 산수지각능력을 한번 보려고 그래. 왜냐하면 문제 출제자의 출제 방법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니까, 답을 써야 되는 수험생이. 지금 여기 평가담당관 서 있는 자리가 어디예요?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의회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의회예요? 그럼 의회에서는 의회 회의규칙에 따라야 되겠죠?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럼 의회에서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현원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현원에 따라서 답해 주세요.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럼 현원으로 봤을 때 우리 서해동 평가담당관이 당초 통합의 이유를 설명하면서 20%의 감원과 30%의 경비절약이 지금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현원기준으로는 못 미쳤다고 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답을 길게 쓰는 것을 참 좋아하나 보다. 내가 현원이라는 전제를 깔았죠. 단답형으로 답해 줘보세요. 의회에서 요구하는 대로 답변한다고 했으니 현원으로다가 단위를 통일해 놓을게요, 규격을 통일해 놓을게. 더 이상 주석 달지 말아요.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위원님이 질의하실 권리가 있지만 저도 답변할 권리가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답변은 무슨 권리야, 의무지. 의무와 권리도 몰라요? 의무와 권리도 모르냐고! 이것 큰일이구먼! 의무와 권리도 모르는 사람이 인천시를 평가하겠다고 앉아있네, 이런. 당신은 시민의 혈세로다가 월급을 타먹기 때문에 의회에 와서 답변할 의무를 가진 사람이야! 뭔 권리야, 이 사람아! 의무와 권리도 똑바로 모르는 사람이 뭘 평가하겠다는 거야, 당신이 누구를 평가해!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답변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의무란 말이야. 권리가 아니라!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네, 의무로 정정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 사람이 말이야, 건방 떨고 있어. 권리와 의무야. 나는 물어볼 권리가 있고 서해동 담당관은 답변할 의무가 있는 거요.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네.
재호
이재호위원
잘 알아두라고.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네, 답변할 의무가 있고요. 답변의 방식에 대해서는…….
재호
이재호위원
정치외교학 했다는 사람이 그것도 모르고서 되겠어요, 이것!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의무가 있고요. 답변의 방법에 대해서는 좀 다르다고 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이야. 그 의무와 권리 이 부분이 참 중요해. 그런데 나는 당연히 당당한 평가담당관에게 물어볼 권리획득을 했다고 선거라는 것을 통해서.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네.
재호
이재호위원
또 인천시 재정의 녹을 먹고 있는 우리 담당관은 의회에 와서, 그럼 누가 주인이야 시민이 주인이야, 시민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럼 거기 와서 답변할 의무가 있는 거야. 그러면 주인이 어떤 의도로 물론 의도 뭐 연출이나 이런 게 아니야 어떤 의도의 왜 그것을 묻는지는 알고서, 아는 게 답변자, 녹을 먹는 자의 의무 아니야?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그런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답변하는 의무가 아니라 주인인 시민이 뭘 요구하는지 알아야 될 것 아니야 그래야 올바르게 평가를 하고 뭔가 새로운 제시를 할 것 아니야. 그래요, 안 그래요?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시민들이…….
재호
이재호위원
나는 서해동 우리 평가담담관은 그래도 버티고 막 그래서 적응 잘 하는지 알았더니 말이야 의무와 권리도 파악 못 하는 사람이네. 그러면 서해동 담당관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질의를 해 볼게요. 지금 아직도 서해동 평가담당관이 당초에 제시하고 이야기했던 부분이 아직도 의회에서 이야기하는 현원, 현원이라고 내가 단위를 규정을 했다고. 이 현원기준으로 봤을 때 기대치에 미쳤다고 봐요, 못 미쳤다고 봐요?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네, 현원기준으로 봤을 때는 못 미칠 수 있다고 볼 수 있…….
재호
이재호위원
내가 단위를 미리 정했다니까.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저도 그…….
재호
이재호위원
의회에서 이야기하는 또 지금 현원으로 봤을 때 평가담당관이 얘기하는 의회에 보고했던 20%의 절감과 30%의 비용 절감을 이뤘어요, 못 이뤘어요?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현원기준으로는 못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장난해?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위원님께서 현원으로 물어보셨기 때문에 현원으로 답변드린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내가 단위를 미리 정한다고 그랬죠, 본 위원이.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앞에 20%와 30%는 저희가 정원기준으로 보고드렸기 때문에 그것과 연결시켜서 잘못 했냐 안 했냐를 물어보시는 것은 좀 다르다고 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처음서부터 우리 이 보고 할 때부터 이 얘기가 느닷없이 오늘 나와 갖고서 현원을 얘기한 게 아니거든. 이미 보고할 당시에 있지도 않은 정원을 왜 얘기하냐, 현원이 맞다라고 이미 얘기를 했고 그런데 아직도 지금 환상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니까, 꿈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니까.
병철
김병철위원
저기 이재호 위원님 제가 그것에 대해서 보충 좀 해도 되겠습니까? 잠깐…….
재호
이재호위원
네.
병철
김병철위원
위원장님 그래도 되겠죠?
도형
이도형위원장
좋을 대로 하십시오.
병철
김병철위원
서해동 담당관님 있잖아요. 우리가 통합을 하면서 행안부 기준 정원은 통합의 명분을 갖기에 충분했죠, 그렇죠? 20% 정도의 절감 효과가 있다는.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네.
병철
김병철위원
정원기준으로 했을 때 그런데 실제 시민의 눈높이로 봤을 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효과는 현원기준으로 했을 때는 아주 미흡하잖아요.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아주까지는 아니지만 미흡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미흡하죠. 그러니까 우리 시 행정이 시민을 위해서 있잖아요. 그렇죠? 평가는 정원기준평가와 현원기준평가를 동시에 해서, 동시에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느 한쪽만 하면 안 되잖아요.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네, 둘 다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실제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평가 그 다음에 행정편의주의적으로 명분을 얻을 수 있는 평가 두 개 다 소중하고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의회에서 요구하는 답변은 시민 눈높이, 시민이 피부로 절감했네라는 답변을 요구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지금 주요 쟁점이 그렇게 두 개 다 중요한데 지금 우리 동료ㆍ선배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는 것은 현원평가에 대한 것도 같이 하면서, 그것 없이 정원평가만을 가지고 명분을 내세운 것은 시민을 기만한 것 아니냐 제가 지금 가만히 들어 보니까 그거예요. 의도적이지는 않았지만 그랬을 수도 있다 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의도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러나 지금에 와서 이것 저것 이렇게 되면 의도적이지는 않지만 시민의 눈높이에서 봐서는 그런 것을 오해 받을 수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현원에 대한 평가가 있기 때문에 그 현원의 평가로써는 부족할 수 있다라고 제가 계속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그런데 지금 어떤 통합의 명분이나 이런 것은 행안부 가서 행정편의 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때 그것이 우리 시에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된다면 그렇게 하셔야죠. 그런데 인천시의 계약직이 됐던 뭐가 됐든 공직자로서 시민을 대변하는 시민을 생각한다면 답변이 쉽게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보고드린 게 정원기준으로 보고드렸던 이유는 시민의 눈높이에서 맞지 않는다 그러면 다시 보고드려야 되겠지만 그때는 나름의 어떤 총액인건비라든가 이런 기준들이 있어서 그렇게 보고를 드렸었는데, 다만 제가 계속되는 질의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희가 그렇게 기준 삼아서 보고드렸던 것이지 전체적으로 공기업, 통합에 대한 효과가 없다라는 것과는 좀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그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서해동 평가담당관한테 그 보고가 허위다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고 시민 눈높이로 본 통합에 대한 효과는 시민이 평가하기를, 시민이 평가하기를 좀 미흡하다는 거예요.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그 부분 인정하고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그거예요, 그것 핵심이. 무슨 얘기인지 알죠?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시민의 그러니까 실질적인 절감 효과인 현원기준 대비해서는 인원수가 적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기대에 못 미쳤다는 부분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내부적인 행정적인 평가는 서해동 담당관이 하지만 시민 눈높이에서 시민의 평가는 통합에 대한 효과가 미흡하다 이런 평가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는데 거기에 대해 동의합니까?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전체적으로 통합의 효과가 미흡하다라고 보기는 좀 힘들다고 보고요. 그런데 이 현원기준이라고 본다고, 그 기준을 한다면…….
병철
김병철위원
전체적인 것은 이것 저것 분야가 많으니까.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그 기대에 못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합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이상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김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석식을 하고 아무래도 감사를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7시 25분인데 8시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 26분 감사중지
20시 1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평가담당관 나오세요, 발언대로. 식사했어요?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네.
재호
이재호위원
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가, 이게 좀 지루하다고 생각하고 다분히 혹시 감정적이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은 꼭짓점을 잡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오늘은 이것이 그냥 쉽게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니까 이해를 안 하셔도 어쩔 수 없지만 저로서 내가 할 얘기는 먼저 하겠습니다. 이 통합에 대해서 여기 우리 지금 한 두 시간째 이러는 것도 아니고 도시공사할 때서부터 얘기했는데 그때서부터 지금 다 모으면 수 시간이 됩니다. 꼭짓점을 어디다 기준을 맞추고 잘 됐냐 잘못됐냐에 대한 설전이 아니라 분명한 것은 시민의 눈높이와 시민이 요구하는 또 당초에 그에 따라서 내놨던 결과물에 미치지 못했다. 이런 것이 지금 본 위원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위원들 그리고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란 얘기야.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못 하겠다 다른 통폐합부분에서는, 그래 통폐합은 하긴 해야 돼. 이것이 잘됐다 잘못됐다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뭐가 문제냐면 과연 거기서 얘기 했던 그 부분 20%, 30% 이 부분을 짚고 있는 거라고. 지금 여기서 통폐합이 잘됐다 잘못 됐다 그것은 역사가 평가한다고. 어떻게 생각해요?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평가는 나중에 더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전체적으로 공기업 통합에 대한 부분들은 아까말씀하신 대로 시대의 요구고 행정이 변화하는 그런 계기였기 때문에 적절했다고 보고요. 전체적으로 시민의 눈높이 현원이나 이런 부분의 기대치에 못 미쳤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방향에 대해서 그리고 전체적인 통합하는 그런 정책적인 효과에 대해서 그래도 긍정적인 요소가 있었다고 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통합의 필요성에 대해서 본 위원이 부정을 했어요, 안 했어요?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저도 위원님한테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제 생각을 말씀드린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그 부분에서 통합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했어요, 안 했어요?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아까 통합…….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원의 말은 잘 안 들어 그냥 나는 무슨 얘기해야 된다라는 이것 말고는 여기에 메모리되어 있는 게 없어요?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럼 질의하는 위원 말도 잘 들어보란 말이야, 잘. 아직도 지금 현원으로 시민 눈높이 또 의회에서 요구하는 현원으로 봤을 때 통합효과에 대해서 기대치에 못 미쳤다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아까부터 현원에 대해서 기준을 삼아서 기대에 못 미쳤다는 부분은 인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식사를 했어요? 지금.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네.
재호
이재호위원
식사를 하고서 왜 또 달라지나?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위원님께서 저희가 당초에 보고드렸던 정원기준으로 20%나 30%의 재정절감효과 이 부분과 비교해서 현원대비해서 이게 맞냐 안 맞냐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기준에 따라서 달리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아까부터 현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시민의 눈높이나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까부터 인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로마에 가면 로마법이 있다고 그러고 여기가 의회야, 의회고, 의회에서 지금 현원대비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담당관이 당초 의회에 보고한 20%, 30%에 못 미쳤다, 기대에 못 미쳤다. 당시의 이야기하고 대외적으로 발표한 이런 자료에 못 미쳤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해요, 안 해요?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그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저희가 당초 보고했던 기준대로 한다고 그러면 유사한 효과를 거두었고요.
용철
전용철위원
이재호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보충 질의를 좀…….
재호
이재호위원
네.
용철
전용철위원
서해동 담당관님 실질적으로 제가 자료요구도 하고 아까 봤지만 지금 우리가 구조조정한 부분이 여섯 분이 또 복직도 하셨습니다. 그렇죠?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네.
용철
전용철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처음에 우리가 인원을 이렇게 감축해서 이렇게 진행하려고 하는 소기의 처음의 목표치가 있었지만 그런 것이 실질적으로는 잘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네,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재호 위원님이나 저나 통합 자체의 가치를 부정하거나 그것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 나름대로 역사가 평가를 하든 또 지금 하시는 분들이 평가를 하든 하여튼 그것은 차치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처음에 목표치를 잡았던 것보다 그것을 못 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 부분은 인정 못 하겠어요?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그러니까 저는…….
용철
전용철위원
이재호 위원님이 지금 주장하는 것도 통합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처음에 목표를 세운 것 보다는 현실적으로 미달하지 않았냐 이런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건데 아니, 우리가 자료까지 다 봤는데도 그것을 인정을 못 하겠어요?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그 부분은 이런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통합의 어떤 전체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같은 의견인 것 같고요. 다만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현원대비 기대효과에 대해서는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다만 저희가 그때 보고 드렸던…….
용철
전용철위원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통합 전제는 나름대로 성과도 있고 의미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아닌 게 아니라 좀 문제가 있고 미달이었다, 문제가 있다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네, 그렇게 아까부터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딱 두 문장으로 확실하게 얘기를 하시라고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이게 뭐 자꾸 이렇게 저렇게 말 붙이기하지 말고 그렇게 딱 두 문장으로 정리를 해요. 이재호 위원님 마저 질문하세요.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통합의 긍정적인 요소는 있었다고 보고요. 인원에 대한 부분은 미흡한점이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평가담당관 지금 동료위원 전용철 위원께서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해요?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네, 아까도 그렇게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당이 달라서 그런 가 내가 물어보면 다시 뻗다가 또 아까 김병철 위원이 얘기하면 또 수긍하고 이게 왜 그러는 거야, 선거 전략으로 이용될까봐 그러는 거야 왜 그러는 거야? 대답이. 그렇게 쭉쭉 뻗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증거를 들이대도 안 되니까 뭐 대책이 없어.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증거가 아니라 저희가 보고드린 자료…….
재호
이재호위원
뭐라고?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보고드린, 아니 말씀하시죠.
재호
이재호위원
무슨 보고, 여기 보고하는 게 아니라 감사 받으러 왔다니까. 내가 여기 왜 와 있나를 알아야지. 여기 나와서 내가 여기 왜 와 있나를 몇 번 외치고 들어와야 되겠어?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당초 보고드린 자료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자, 봐봐요. 어떤 시정보고나 시정의 목표 설정 이런 것은 시민 눈높이에 맞춰야 됩니까, 행안부 높이에 맞춰야 됩니까. 시정의 목표가 뭐야?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시민의 눈높이에 맞춥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죠? 그럼 시민의 눈높이로다가 요구를 하는데 자꾸 행안부에서 얘기하는 정원기준을 넣는 게 맞아요, 틀려요?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저는 정원기준이 잘했다 못 했다가 아니라…….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잘했다 잘못 했다, 이 말을 참 잘 들으라니까 내 말을 그러니까. 뭐냐면 그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야. 어떤 게 맞냐, 이거냐 이거냐라고 고르는 거라고. 그것을 좀 답을 해 보라는 말이야. 자꾸 말장난하지 말고. 그러면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시민이 요구하는 그런 눈높이 행정을 펴는 게 맞지 행안부에서 일방적으로, 왜 지자체를 해.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전부다 관에서 시장하고 관에서 하지 의회는 왜 하며 왜 민선시장 뽑고 민선 안 했으면 우리 서해동 평가담당관이 그 자리에 있을 수나 있었어요? 아니잖아. 그러면 존중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서해동 평가담당관이나 나나 이런 사람들은 여기 지금 이런 자리에 설 수가 없어요. 어떻게 서 감히. 그러니까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나도 한번생각을 해 봐요. 자기가 왜 여기 와 있나를. 그러면 시민의 높이에 맞춰야 된다면 우리 주장하는 정원대비 이것은 거기서 하는 거니까 행정의 그것은 접어두고 현원으로 보는 의회의 시각으로 답변해 봐요. 알았죠?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네.
재호
이재호위원
현원대비 해 보면 지금 당초에 이야기 했던 20%, 30% 부분에 대해서 기대치에 훨씬 못 미친다라고 생각하는 본 위원이 무리가 있습니까, 동의하실 수가 있습니까?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현원대비에 못 미친다는 부분에 동의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동의하죠, 동의하죠?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네.
재호
이재호위원
바로 그거야, 바로 그거라고. 또 예산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얘기하지만 퇴직금누진제 이 부분을 갖다가 명분은 정리되면서 각종 여러 가지 지금 주어진 이 부분을 이행하려면 엄청난 예산이 지금 또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것이 지금 수면으로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통합이 되었다 마무리 되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안고 있는 불씨야, 해결을 해야지 해결을 안 하면 되나. 노조와의 약속인데 지켜야지. 그 답변을 끌어내기 위해서 우리 오 사장님도 또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 그러나 줄 건 다 준거야. 그러다가 여러분들 뭐라고 했어 한쪽에서는 자르고 한쪽에서는 신규채용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번에 가 가지고 여섯 명 복직도 이뤄진 것 아니에요. 시민 눈높이에서 내놓는 지표는 행정하는 자기 유리한 쪽으로 내놓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야.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주문하는데 평가담당관은 앞으로라도 그렇게 행정의 아집스러움을 보여줘서는 안 돼. 더구나 젊은 사람이 또 더구나 이렇게 열린 사고로 소통 하겠다고 그 자리에 와 있는데 그렇게 자꾸 유리한 것만 변명하고 이렇게 빠져나가는 것만 먼저 배우지 말고 용기 있는 평가담당관을 주문해 볼게요. 아셨어요? 아셨냐고.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앞으로 적절하게 행동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네?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적절하게 행동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적절하게, 시민 눈높이에서, 자기가 민선 때문에 그 자리에 있으면 그 높이에 맞춰야지 자꾸 행안부 자기가 무슨 전형적인 관료도 아니면서 척을 하면 안 되지. 그러면서 풀 게 빨리빨리 됐고, 지금 월미은하레일부분에 대해서 사장님 봐봐요. 거기 연관이 돼. 월미은하레일부분은 지금 송영길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2년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처리를 못 하고 있다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업무보고에서 뭐가 이러니 저러니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850억이 넘게 들어간 사업이에요. 이것 지금 혹시 여기 나가 보셨나요? 각 역사마다?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어떻든가요, 지금. 거의 폐허 되다시피 했죠?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관리상태가 좋지는 않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죠?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천장 떨어지고 누수되고 엉망이잖아요 지금. 한때는 우리의 중구 구민들이 이에 대한 엄청난 기대치가 있었다고 이제는 흉물로 전락하고 있잖아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망가지는 속도는 더하다고요. 지금 현재 이것이 안전하냐 안 하냐 그러면 가동이 갈 수 있냐 없냐 이것을 빨리 정리를 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가든지 말든지 결정을 해야지.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2년이 반이 넘도록 여지껏 만날 이것 갖고 네가 잘 했니 내가 잘했니 네가 죽일 놈이다 내가 죽일 놈이다 이것만 갖고 따지다가 송영길 시장 취임하고 2년이 넘게 지금 왔다고. 앞으로 뭐 해가 있어야 길을 걷지. 이에 대해서 교통공사 사장이 뭔가 좀 책임을 져야 되는 모습이 필요하지 않아요? 내가 책임지고 어떻게 하겠다. 안전이 담보 안 되면 빨리 진짜 말 그대로 어떻게 하든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세월만 가리고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지금 그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그 작업이 언제까지 할 거냐고, 또. 지금 2년을 넘게 끌어왔는데도 아직도 더 끌어야 되냐고요. 시민의 멍든 가슴을 좀 헤아려서 해 달라는 얘기예요.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조속히 정리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빨리 빨리 갈게요. 평가담당관님 잘 봐요. 지난해에 교통공사 통합되기 전에 임용 취소된 15명 부분에 대해서 평가담당관도 그네들의 아픔이나 지금 현재 메트로에서 신규채용 부분 이런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이것을 여지껏 해결을 안 했더라고. 사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그것도 정리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은 사장님이 정리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시하고 협의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교통국에서도 그것 지금 빨리 정리하겠다고 서두르는 모습인데 평가담당관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예전에도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그때 문제 삼은 것은 절차적인 문제를 삼았지 그 방향성에 대해서 문제 삼은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적절한 방법을 통해서 그런 비정규직들을 정규직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여기 평가담당관은 옥상옥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니까 빨리 정리하세요, 이것. 하실 거죠? 이것은 강평에 넣어야 돼, 반드시. 왜냐하면 여러분들 한다고 하고 안 하니까 지금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 6명 자료주신 존경하는 전용철 위원께서 자료제출 받고 아까 언급이 있었던 이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이 지금 근무처가 어디예요? 특별한 보직이 없죠, 지금.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이것 왜 그래 요? 이분들만 나쁘다고 그럴 수도 없어요, 또 보면.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여러분들 한쪽에 그때 이렇게 해 내면서 한쪽에 그렇잖아요. 충분히 명분도 가질 수 있고 이분들이 가 가지고서 뭡니까.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판정을 받을 조건을 아주 다 갖춰줬어요, 여러분들이. 그럼 제가 볼 때 일부러 여러분들이 짜고 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라니까.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그것은 아니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은 아니어야죠, 당연히. 그렇다고 그러면 될 일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 부분도 그러면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니야.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이 부분도 저희가 노동위원회에서 이런 판정이 나와서 후속으로 이것을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요, 그것을 빨리 하시고 늦은 시간이기 때문에 저도 더 이상, 지금 너무 많은데 하여튼 우리 평가담당관 지금부터라도 열린 생각으로다가 앞으로 하시길 바라고 대의회 관계도 그렇게 대립각이나 어떤 정치적인 뭐 이런 게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시민의 눈높이에서 검증을 하는 거야. 이것을 갖고 자꾸 쭉쭉 뻗는다고 되는 게 아니야. 구체적인 증거를 들이대도 뻗는 것은 그것은 아주 잘못된 구태야, 구태한 정치인들 그런 사람들이나 하는 거야. 더구나 젊고 샤프한 사람이 평가담당관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해 가지고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본 위원의 오늘 이야기가 정말 마음에 닿아서 달라지는 그런 평가담당관을 기대하면서 또 교통공사 역시 지금 한 쪽에서 말도 못 하고 칼자루를 손에 쥔 어떤 집행부의 눈치만 보는 바깥에서 추위에 있을 수 있는 그런 직원들도 보살피면서 어떤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공사 운영을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평가조정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평순서입니다. 바로 강평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그것 포함해서 강평을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늦은 시간까지 저녁까지 하시면서 장시간 열의를 가지고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 질의에 늦은 시간까지 답변을 준비하시고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우리 인천교통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시정, 처리,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286만 인천시민의 뜻임을 명심하시어 업무처리 시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인천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지적사항은 건의사항 5건입니다. 건의사항 첫째, 의정부경전철이 적자 운영되고 있는 바 만일의 SPC의 파산 등 비상시에 대비하여 위험성 분석 대비 시나리오와 제반사항 법적 검토 등 위기관리 대응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월미은하레일의 운행 재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안전성 뿐만 아니라 리스크 검토 및 수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라며 특별히 수익성 분석에 사용된 승객수요 추정 등의 가정에 대하여 면밀하게 분석 및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위탁역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하고 또한 관련 종사자들이 비정규직으로 채용되고 있는 바 고용불안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는 등 이용객 서비스 개선 향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7호선 환승구역 안내와 화장실 표식등의 안내체계가 이용자 중심으로 정비되도록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통합이전 구 교통공사에서 기능직으로 임명되었다가 취소된 15명에 대해서 구제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다섯 가지 건의사항에 대하여 우리 인천교통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우리 임직원 여러분들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적된 사항이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인천교통공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 감사는 11월 16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도시계획국에 대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3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