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구재용 의원 발언
영태
김영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제6대 후반기 교육위원회에 새로 오신 구재용 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위원님은 지역구가 서구이시며 시의회 운영위원장을 겸하고 계십니다. (구재용 위원 인사) 참고로 지난 10월 2일 인천시의회 조례 개정에 따라서 간사를 맡으신 허회숙 위원님과 노현경 위원님이 간사에서 부위원장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를 많이 해 주신 위원님들과 교육장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교육ㆍ학예 사무전반에 관한 주요시책사업의 추진상황과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문제점을 도출해서 인천교육의 올바른 교육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한 자료수집과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획득에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 순서는 증인선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출석 요구된 관계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북부교육지원청 남기종 교육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하신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서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각각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종 교육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박수
기종
남기종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11월 15일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남기종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영태
김영태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북부 교육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남기종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남기종입니다. 북부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존경하는 여러 교육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당부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시정 개선하여 꿈과 희망이 넘치는 북부교육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상목 교육지원국장입니다. 황인근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최중숙 창의인성교육지원과장입니다. 육태화 교수학습지원과장입니다. 하창호 학생건강안전과장입니다. 윤명호 학교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이동일 지역사회협력과장입니다. 박해수 교육시설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ㆍ 북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서 우리 교육청은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 양성을 위하여 전 직원이 교육현장 지원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동안 인천교육발전에 기틀을 다져 오신 김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앞으로도 예년과 같이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영태
김영태위원장
남기종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에 앞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효율적인 감사 및 다른 위원들의 공정한 질의 답변 시간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중복질의나 본 감사와 무관한 사항에 대한 질의는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피 감사기관의 답변이 충분하지 못하거나 별도의 자료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필요하신 부분을 정확히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를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지정받으신 피 감사기관 관계관은 질의하신 위원님께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는 본 감사와 관련하여 제출된 요구자료 외에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분 계시면 지금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 위원님.
노현경위원
노현경 위원입니다. 자료가 많은데요. 오늘 오후에는 적어도 제가 받아 볼 수 있도록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첫 번째는 2011년도하고 2012년도 올해 북부교육청 관내 학교폭력 발생현황 및 조치결과 자료 요청 드립니다. 두 번째는 북부교육청이 올해 5월부터 현재 상황까지 교육기부와 관련된 협약을 체결한 것과 활동사항, 활동실적 자료 요청 드립니다. 세 번째는 팝스를 이용한 2011년도하고 12년도 올해 2년치 학생 체력증진과 관련된 검사한 결과와 관련되어서 그 결과 체력저하가 어느 정도 발생했는지? 관련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학업성취도 평가와 관련되어서 북부교육청에서 12월 20일 날 다시 중3 학생들 기초학력미달 학생에 대한 별도 시험을 치르기로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 계획서하고 기초학력미달 학생이 지난 6월에 어느 정도 발생했고, 관련돼서 12월 20일 날 시험을 치를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학습선택권과 관련 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학습선택권 관련되어서 올해 현재까지 발생한 학습선택권 관련된 민원현황, 민원의 내용 그리고 조치결과, 그 다음에 5월 달에 본청에서 일괄적으로 학습선택권 관련된 실태조사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 실태조사 결과하고 조치결과 자료 요청 드립니다. 여섯 번째는 북부교육청 관련 된 민원 및 감사 관련 된 자료 요청 드릴 건데요. 자료집 2권 34쪽에 보면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장, 교사로부터 금품수수하였으며, 2012년 교원성과금 성가평가 시 관리자 점수를 임의 부여하여 등급 결정하였고, 교사에 대한 폭언 및 욕설을 함.” 이런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에 대해서 여기는 간단하게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민원 내용하고 조치결과 자료를 주시고, 44쪽에 보면 북부교육청 산하 교직원 징계현황에서 올해 7월에 학교신축공사 조달발주 업무 부당 처리해서 시설6급이 징계받은 것이 있고요. 그와 관련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래서 그 조치결과 불문경고 했다고 하는데 왜 불문경고 했는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자료 요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회숙 위원님.
회숙
허회숙위원
허회숙 위원입니다. 아까 교육장님 업무보고에서 정서행동 특성검사 결과로 자살요인이 높다든지 요 관찰이 필요한 학생들에 대해서 Wee센터 중심으로 상담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를 하셨습니다. 북부관내에서 초ㆍ중학교에서 정서행동 특성검사 그 결과로 상담이 필요한 학생과 그래서 Wee센터라든지 전문기관에 상담을 의뢰해서 어떻게 실시를 했는가? 그거 내 주실 수 있죠? 교육장님.
기종
남기종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회숙
허회숙위원
그 다음에 ADHD 학생이 특히 북부 관내에서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 학생수가 얼마이고, 그 아이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셨는지? 그 자료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초ㆍ중학생 중에서 중도탈락 학생수 그 학생들이 대안학교로 다시 복교를 한 학생들이 얼마나 되고 다시 중도탈락했다가 본교로 재입학을 한 학생들이 있는지? 그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북부교육청에 지금 노현경 위원님이 요청한 민원자료말고 2012년 들어서 민원이 접수가 되어 가지고 처리한 사항이 있으시면 그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지역교육청 단위에서 해결 가능한 것이 지지부진해서 본청으로 가고 또 안 되면 또 다른 교육위원에게 또 민원을 제기하고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가 그거를 파악하기 위한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북부관내에서 제가 알기로는 학교 교문에 외부인 출입을 통제해 가지고 그 다음 현관문은 다 잠거 버린다든지 이렇게 잘 되고 있는 학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북부관내 학교 중에서 그렇게 교문에 초소가 있어서 외부인 출입이 통제되는 학교수가 얼마나 되는가?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혹시 북부관내에서 초ㆍ중학교 중에서 스마트폰을 학교에 등교하면서 그거를 선생님이 회수했다가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학교생활 중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을 규제하는 학교가 있는지? 그거를 파악을 해 주십시오. 끝으로 많은 학교에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북부관내에도 CCTV 설치 학교가 많이 있을 텐데 혹시 한 학교에 교장실, 행정실 무슨 교문 이렇게 여러 대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들이 있는지? 그리고 100만 화소가 돼야 차의 번호판도 식별이 가능하고 범죄인의 얼굴 이런 인적 사항 파악도 한다고 하는데 북부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CCTV들이 몇 만 화소 정도들인지 그거를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허회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배상만 위원님.
상만
배상만위원
배상만 위원입니다. 자료 오전 중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교직원 사기앙양을 위한 각종 행사 실적, 2011년, 2012년 그 다음에 청렴역량강화를 위한 연구모임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 연구결과와 보고서. 그 다음에 북부 청렴정책 홍보를 위한 리플릿 그 다음에 학부모교육 현황. 이상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요청하실 노현경 위원님.
노현경위원
저 하나만 더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북부교육청에 대한 교육 만족도 조사가 끝났나요? 교육장님.
기종
남기종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요.
노현경위원
현재 진행 중입니까?
기종
남기종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노현경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끝났으면 자료요청하려고 했는데 알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감사 중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신속히 작성하셔서 11부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북부교육지원청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구재용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우리 받았고요. 인천교육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교육 관계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아까 교육장님 업무보고하시면서 주요 핵심사업 추진상황 이렇게 해서 Wee센터에 대한 운영이 잘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Wee센터 운영평가보고나 평가회를 했던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자료가 굉장히 미비한 것 같아요. 교육장님 자료 제출한 내용 보셨나요?
기종
남기종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보시니까 어때요. 자료가 제대로 됐다고 생각하세요?
기종
남기종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자료를 요구한 그 사항에 대해서 그런 요소들이 누락이 되지 않도록 실무자들은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의도하는 바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했다면 자료를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면 자료가 잘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북부교육청 2012년도 Wee센터 관련해서 올해 예산이 얼마였죠?
기종
남기종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산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면 지금 자료를 보면 2011년도 학교폭력 예방교육 제가 이것 자료 요구할 때 학교폭력, 왕따, 자살, 성폭력 이렇게 딱 세분화시켜서 좀 세부적으로 구분을 해서 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 뭐 자료가 전혀 구분도 안 되고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위원들이 자료를 요구하시면 Wee센터 상담 실적이나 그런 자료를 세부적으로 예를 들면 가정 몇 건, 성문제 몇 건 이렇게 좀 구분해서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자료 보셨어요? 그러면 자료내용에는 여러 가지 교육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상담을 했는지는 나타나지 않지만. 제가 이따가 질문 끝나면서 자료를 다시 요구할 거고요. 하여간 Wee센터를 운영하시면서 여러 가지 상담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쭉 보니까 2011년도도 건수가 꽤 많아요 많고, 2012년도 제가 구분을 지어서 해 달라고 했는데 2012년도 북부교육청 관내에 왕따 부분 학교에서 문제 일어난 것이 없나요?
기종
남기종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왕따로 저희가 세분화 한 자료는 다시 찾아보면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마는…….
재용
구재용위원
찾아봐야 됩니까?
기종
남기종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폭력으로 왕따도 이제 학교폭력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학교폭력 관련 자료는 제가 지금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세분화된 자료는 제가 지금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것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대로 어떤 항목별로 그 학교폭력을 세분화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면 북부교육청 관내는 왕따 부분도 학교폭력으로 구분했다는 말씀인가요?
기종
남기종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죠.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면 2012년도 원래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왕따도 포함시키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가장 심각했었죠?
기종
남기종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폭력에서는 이제 신체적인, 물리적인 가해가 가장 빈도가 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금품을 갈취한다든가 이런 쪽의 빈도가 높고요.
재용
구재용위원
교육장님 잘 모르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11시 30분쯤에 자리를 이석해야 되니까 Wee센터 북부교육청 2012년도는 아직 평가회를 하지 않았죠?
기종
남기종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2012년도 Wee센터 운영보고 및 평가회는 아직 하지 않았죠?
기종
남기종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북부교육청에 전화를 드렸더니 12월 쯤 하신다고 그러시는데.
기종
남기종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1년을 주기로 해서 저희가 운영평가보고서를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면 2012년 Wee센터 상담 실적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가정, 학습m 진로, 정신문제, 성문제, 폭력문제 세부적으로 좀 이렇게 해서 상담내용까지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기종
남기종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가능하시겠어요?
기종
남기종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아니, 가능하시다 해 놓고 잘 안 되더라고요.
기종
남기종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참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북부의 Wee센터에는 Wee센터의 전문가들이 전부 8명이 배치가 돼있고 거기에 스쿨폴리스가 한 명이 있어서 전부 8명이 그와 관련된 상담이라든가 연수라든가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상당히 자부심을 갖고 있는 분야입니다. 타 교육청에 비해서 상담이라든가 자살예방이라든가 학교폭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긴밀하게 학교지원을 충실히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현장에서의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료를 좀 세부적으로 해 주시고요. 올 상반기에 제가 알기로는 모 중학교에서 왕따 문제로 법정에까지 가는 사건이 하나 있었죠?
기종
남기종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있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잘 알고 계십니까?
기종
남기종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이 건이 교육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범위가 어디까진가요? 다 해결됐다고 처리가 됐는데.
기종
남기종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해결은 잘 됐다기보다 그런 어떤 매뉴얼에 맞춰서 한 학생을, 사건 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재용
구재용위원
네, 말씀하세요.
기종
남기종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약간 사회성의 문제가 있는 학생이었고 성적은 우수한 편이었고 그랬는데 학급 동료들 17명이 그 학생에 대해서 이를 테면 여러 가지 협박이라든가 폭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행사를 해서 그것이 그냥 묻혀 있었는데 학급담임교사가 학생폭력 관련해서 정기적인 설문조사를 통해서 그런 상황을 알게 되어 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그 안건을 다루게 됐고. 그래서 그 17명 학생 중에는 한 명은 타 학교로 전학을 갔고, 한 명은 외국으로 이민을 가고, 나머지 학생들은 현재 그 학교에서 학급을 교체한다든가 그런 방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안에 따라서 정도에 따라서 어떤 조치를 하고 지금은 원만하게 한 명이 전학을 가고 한 명이 이민을 갔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가해자 그룹에는 16명이 있죠. 16명이 있는데 전학을 갔으니까 해당 교에는 15명이 남아 있는데 그 15명이 지금 현재는 정상적으로 학교생활을 하고 있고. 피해를 당한 학생도 끝나고 나서 정신치료를 통해서 약물치료도 받았고요. 그래서 지금은 정상적으로 학교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런데 이제 잘 마무리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진행 도중에 한 아이가 보호수감까지 됐잖아요?
기종
남기종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런데 어떻게 학교 측에서 제대로 대응을 하신 건가요? 학부모들 민원 꽤나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학생을 보호수감까지 갔어야 됐던 건가요?
기종
남기종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1차 회의를 가져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사안에 따라서 학생들을 징계라고 그럴까요, 교화를 지키는 그런 수단을 채택했는데 그것이 너무 강하다, 너무 중하다라는 가해자 학생들의 민원이 우리 교육청에도 온 것으로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래서 학교와 협의를 해서 2차로 다시 위원회를 열어서 1차에 비해서 상당히 경감을 시키고 그런 조치를 통해서 이제는 가해자 그룹이나 이런 쪽에서는 더 이상 그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측에다가 더 이상 불만이 되든가 이런 것은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현재는 잘 원만하게 마무리 됐다고 하지만 그 진행과정에서 중학생 아이들 수갑까지 채우는 그런 것 지나친 과정이 아니었나요? 그러니까 아이를, 중학생 아이를 법원에까지 보호수감 되기까지의 상황을 만든 그런 상황들이 좀 지나치지 않았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종
남기종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학교폭력이 상당히 여러 가지 사회적 병폐를 갖고 오는 문제가 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자체가 초기에 상당히 좀 강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사사건으로 처리된 이런 경우에는 학교폭력으로 신고가 되는 경우에는 그 매뉴얼에 따라서 이것이 바로 형사사건으로 처리가 되고 그래서 법원에서 판결이…….
재용
구재용위원
이것이 초기에 대응을 학교 측에서 잘 했었으면 이렇게 아이가 보호수감까지 되는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지 않았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초기대응을 학교 측에서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아이가 보호수감되고 전학가고 유학가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나 않았나 이것이죠. 그러니까 학교 측에서 중학생들입니다. 아직 미성년자이고. 서로 상호 잘 보완하고 잘 지도해서 올바르게 이끌어줘야 되는 부분을 이것이 법이 있다고 해서 이런 중학생 아이들을 법에 잣대만 대 가지고 수감하고 이렇게 해도 되느냐 이거죠. 우리 교육이 그렇게 가도 되느냐 이거죠?
기종
남기종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점에서는 자라나는 그런 연령기에 그런 처벌이 됐다고 하는 것은 가슴이 아프지만 결국은 학교폭력에 대응하는 사회적인 시스템이라 그럴까요, 매뉴얼 자체가 그렇게 있다 보니까 그게 형사사건화 되고 그래서 법원에서 내린 판단에 따라서 그런 조치가 있었다는 생각이고, 학교에서 초기에 그걸 발견했 냈다는 것도 사실은 가ㆍ피해자로부터 얘기가 나온 것이 아니라 설문조사로부터 그런 것이 파악이 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한편으로는 좀 다행스럽다라는 생각도 저는 이 자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교육장님 언제 부임하셨죠?
기종
남기종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9월 1일자로 여기 왔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올 9월 1일자입니까?
기종
남기종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저도 이제 학교운영위원도 오래 하고 학교상황을 교육장님 보다는 모르지만 학교 현장교육 돌아가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는데.요즘 우리 학교 측에서 문제 아이들을 잘 지도하고 올바른 길로 잘 이끌기보다는 전학 보내려고 하고 징계하려고 하고 이러한 방향은 좀 잘못된 것 아닌가?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종
남기종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로 하여금 그런 사안들이 발생이 되면 거기에 따른 적법한 기준들은 학교가 갖고 있기는 하지만 그 이전에 아까 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이들이 현재 정서에서 이탈이 되지 않는 최대한의 배려를 해서 아이들이 잘 교화되도록 그렇게 지도해 줄 것을 부탁을 하고 저도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하여튼 지금 Wee센터 운영하는 것도 이러한 상황들을 잘 대처하기 위한 그런 운영 아니겠습니까?
기종
남기종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래서 Wee센터 아까 주요사업보고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것이 잘 되려면 여기에 대한 상황을 교육장님이나 관리자들이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이것이 운영하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이렇게 지역교육청 다녀보니까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냥 상담사들만 내용을 알뿐 위의 관리자분들은 Wee센터에서 상담이 어떤 것이 이루어지고 그 상담을 어떻게 해야 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Wee센터를 앞으로 더 확대 운영해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정확한 목표설정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역교육청을 돌면서 느낀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께서도 Wee센터 운영에 대한 상담 건에 대한 그런 것을 세분화 좀 시켜서 이것을 내년도에 예산을 더 확대 편성해서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관심 좀 더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기종
남기종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주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학교현장에서 보면 상담전문가라든가 어떤 진로에 대한 전문가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런 인력들이 학교현장에 더 많이 배치가 되고 더 활성화 돼서 아이들을 도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도 갖고 있고 앞으로 이쪽 교육청에서도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된다라고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하여튼 그 부분 잘 좀 부탁드리고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서 30쪽에 영선초등학교 석면 검출 건에 대한 질문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정상추진 이렇게 했는데 아이들 석면 건강검진 다 하셨나요?
기종
남기종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개개인 아이들 다 하셨나요?
기종
남기종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이들의 1차 검사는 다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 쪽에 부천에 있는 순천향병원하고 저희 교육청이 MOU를 통해 가지고 희망 학생에 대한 엑스레이 검진까지 그리고 엑스레이가 촬영이 된 모든 자료는 전부 자료를 보존하는 쪽으로까지 하고 있고 그것이 초등학교 2, 3학년하고 4, 5학년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중학교 1학년 때 추가적으로 더 검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마무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석면 관련해서는 학교뿐만이 아니라 구도심권에서 재개발 재생 사업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를 들어서 감염이 됐다 하더라도 금방 노출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잠복기간이 길게는 10년 또 그 이상도 될 수 있다고 하니까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에 세밀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남기종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이상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구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위원
노현경 위원입니다. 우선 행감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근데 한 가지 구체적인 질문을 하기 전에 정정자료라고 주셨어요. 그런데 사실 유감스러워요. 이런 행감사무감사와 관련 돼서 저희가 오늘의 행감을 위해서 약 두 달 전부터 자료요청을 하거든요. 쭉 하다가 최종적으로는 2, 3주 앞두고 또 자료요청을 하는데 행감 자료가 이번에 북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구재용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그동안에 행감 자료에 비교해 봤을 때 굉장히 부실하다. 성실성이 떨어진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굉장히 저희 위원들이 요청하는 자료가 예를 들어 안전사고다 그러면 안전사고의 유형 어느 시간대 발생을 했고 이런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학교안전사고, 수학여행사고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것이죠. 학교에는 여러 가지 교육활동이 있고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그런 부분이 각각 시간대 별로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부분이 대략 뭉둥그려서 나와 있 어요. 아까 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행감 자료에 대해서 좀 구체성을 갖고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북부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핵심 내용이 빠져 있는 그런 자료를 제출하셨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오늘이 이제 지역교육청으로는 세 번째이고 공공도서관까지 하면 네 번째인데 첫날 공공도서관에서 자료제출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사실은. 수치를 정확하게 덧셈만 하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또는 매점과 계약 관련된 부분이 연도가 바뀌어 가지고 한참 몇 시간을 얘기했는데 위원님 그 자료 잘못 제출한 겁니다. 이런 오류가 발생을 해서 행감이 중지가 되고 부교육감의 사과요청을 우리 위원들이 하는 이러한 행감의 본질적인 문제 1년 동안의 행정행위에 대해서 짚고 내년도 예산이라든지 내년도 행정을 어떻게 잘 할 것인가 서로 상호간의 그런 부분을 짚어야 되는데 기본적인 행감 준비에 대한 미흡함을 갖고 질타를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그 부분은 굉장히 공직기강 해이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요청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서야 갖고 오셔서 이것이 잘못됐습니다 그러거든요. 아까 제가 교육장실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위원님들은 두 달 전에 자료 요청을 해서 행감 준비를 위해 밤을 새서 공부를 해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지금 제출하시면 우리가 무엇을 보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도대체. 그리고 제출했으니까 우리는 잘못 없다. 이렇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그만큼 준비가 소홀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좀 맥이 빠져요. 한 마디로 말해서. 아직도 3분의 1밖에 안 온 상황에서 우리가 교육청 가서 이런 얘기를 너무나 상식적인 것을 갖고 짚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좀 성실하게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북부관내에 교직원 음주운전, 성범죄 현황과 관련된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 47쪽을 보면 지역교육청에 쭉 그런 현황을 비교해 봤을 때 저는 아무래도 지역교육청끼리 비교하면서 과연 행정행위가 잘됐나 안 됐나 이렇게 비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2년간이죠. 2011년도하고 12년도 12년간 이렇게 보면 북부관내에서 유난히 성범죄 또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음주운전 이런 것이 있고 특별히 조치결과가 파면까지 당하는 일이 2건이 발생을 했어요. 음주운전으로는 웬만하면 파면 안 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범죄는 특별히 교직원에 대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감경도 하지 말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인데 북부교사 최○
폭력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파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두 번째 건은 제가 알고 있는 B초등학교 안 교사 사건이죠? 그것 최종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기종
남기종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최종적으로 지난 9월에 대법원에서 징역 5년에 특별 교육 40시간 이수 그 다음에 개인정보신상 공개를 5년간 그렇게 최종확정이 됐습니다.
노현경위원
징역 5년으로 확정판결됐죠? 항소기각 되고요.
기종
남기종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노현경위원
참 유감스러운 일이예요. 사실은. 본인 입장에서 억울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런 일이 다시는 저는 발생해선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준 강제 추행 최 모 교사 이것은 뭡니까? 파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기종
남기종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파면 됐습니다.
노현경위원
어떤 내용인가요?
기종
남기종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아리활동을 하는 교사였는데요 주로 연극 이런 분야로. 그래서 동아리에서 활동을 하고 같이 술을 마시고 자기를 도와주는 분장사가 있었는데 그 분장사하고 어디 마사지룸 같은 곳을 가서 같이 마사지를 했데요. 그런데 술을 마신 뒤라서 최아무개 교사도 정확하게 기억을 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닌데 그 분장사가 나를 추행을 했다. 내 몸을 만지고 그랬다라는 것으로 고소를 해서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진행된 사건입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 징계위원회에서 파면 결정났다. 이런 말씀이신 것이죠?
기종
남기종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 형이 확정되고…….
노현경위원
그리고 그 재판도 봤을 텐데 어떻게 됐습니까?
기종
남기종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재판이 되어 가지고 지금 복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관련자료 좀 주십시오. 어떤 내용이었는지, 여기에는 한 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준 강제 추행 어떤 문제인지 밑에 것은 담임선생님이 그 반 아이들을 상대로 하는 문제였고요. 이것은 성인간의 있었던 문제아닙니까? 두 분 다 교사셨지만 내용이 조금 달라요. 관련자료 주시고요. 세 번째는 성범죄와 관련 돼서 최근에 한 두 달 됐나요? B중학교 교사가 북부교육청관내 맞죠?
기종
남기종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근무시간에 이탈해서 그 학교 학부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서 남편한테 그것이 들통나서 문제가 된 사건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종
남기종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종
남기종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9월 달에 관계되는 남편이 고소를 했고요. 경찰조사가 9월부터 10월까지 조사를 해서 지난주에 경찰에서 검찰로 기소의견을 붙여서 수사결과를 통보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것도 관련자료 주십시오. 제가 이 사건을 묶어서 질문을 하는 이유는요. 이것이 북부에서 이러한 타 교육청하고 다르게 굉장히 심각한 이런 성범죄가 교직원들 사이에서 교사문제죠 다. 이렇게 발생했다는 하는 거는 심각한 북부교육청 내에 교직원에 대한 어떤 교육 내지는 정신무장이 해이해져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매번 제가 행감 가서 작년에 서부에서 그런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 북부로 옮겨 온 겁니까? 아니면 원래부터 그런 겁니까? 그냥 하나의 이 사건이 개인의 부도덕함, 교사의 자질 문제로다가 치부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근무시간에 이탈을 해서 그것도 같은 학교의 학부모와의 관계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뭐 그것이 인터넷 떠돌고 도망가는 장면까지 다 캡처된 거 아시죠?
기종
남기종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노현경위원
이것이 그냥 한 사람의 잘못으로다가 치부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기종
남기종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좀 안타깝게 생각을…….
노현경위원
진동을 좀 해 주시죠. 감사인데 진행에 방해가 되니까 우리 위원님들은 감사하면서 진동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교육장님,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한 일부 개인의 문제, 교사의 문제, 자질의 문제를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교사들에 대해서 직무 연수시키고 양성평등교육 이런 것 다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형식적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종
남기종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동감하고 있고. 교직원들에 대해서 윤리의식이나 특히 공무원으로서 복무기강을 단단히 강화도 하고 그리고 성범죄 관련해서 이런 교직원들 연수나 이런 것들이 좀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를 거두는 방법을 강구를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그 세 번째 것 제가 예를 든 거는 그거 어른사이의 문제만 아닙니다 그 학교 애들이 중학교 애들이잖아요. 요즘 뭐 얼마나 빠릅니까? 애들이 모를 것 같나요? 초등학교 2학년 3학년도 아는데. 중학교 애들이 우리 담임선생님이 또는 우리 학교 선생님이 이러 이러했다 그것 모르겠습니까? 그 학교에 있는 1,000명의 아이들 어쩌면 1,000명을 넘어서 인천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이런 일에 대해서 선생님이 이런데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물론 저는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열심히 하시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이렇게 극소수의 문제가 열심히 하는 선생님들의 자존감까지 무너뜨리는 사건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대응을 하고 철저하게 거기에 대해서 중징계를 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저는 많은 선생님들의 자존감을 지켜 주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기종
남기종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특별히 북부에서 교직원의 성범죄와 관련돼서 심각한 문제가 그리고 대부분 다 파면이 됐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학교폭력 예방한다고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우선 그런 부분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그리고 문제가 터지면 급급하게 덮고 그냥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경종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남기종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잘 알았습니다.
노현경위원
다음은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6월 학업성취도 평가를 봤는데 이번에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북부관내에서 지금 성적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렇게 재시험을 봐야 될 정도로 안 좋게 나왔다는 겁니까?
기종
남기종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학업성취도 평가결과는 기초학력과 관련해서는 지금 12년도 건은 아직 자료가 안 나왔고요. 10년 대비해서 11년도에 보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기초학력 미달자가 1.6% 정도 됐는데 이것은 0.5%로 대폭 줄었고요. 중학교 같은 경우에도 4%의 기초학력 미달자들이 2.5%로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지금 11년도에 기초학력미달 학생이 하나도 없는 학교가 초등학교가 13개쯤 되고 중학교가 9개쯤 되고 이래서 학력은 상당히 향상되어 가고 있다라고 저희는 여러 가지 분석된 그래프라든가 이런 것을 갖고 보더라도 상당히 병곡점이 만들어질 정도로 향상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네, 제가 자료요청을 했으니까 보고요. 그런데 이번에 북부교육청 관내에서 12월 20일 날 지난 2월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일명 일제고사와 관련 돼서 기초학력에 도달하지 못하는 중3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12월 30일 날 그 아이들에 대해서 재시험을 보기로 한 것 맞습니까?
기종
남기종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장님, 양해를 하신다면 담당과장님께서 말씀을.
노현경위원
육태화 과장님 맞죠? 나오셔서 세부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12월 20일 날 기초학력에 미달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별도의 시험을 보기로 하신 것 맞습니까?
태화
육태화북부교수학습지원과장
네, 지금 저희가…….
노현경위원
성함을 말씀해 주세요. 속기가 되고 있으니까요.
태화
육태화북부교수학습지원과장
교수학습지원과 육태화 과장입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12월 20일 날 한 번 기초학력미달로 판정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추가적으로 한번 기초학력미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구상을 하고 학교에는 이미 지도해 달라고 얘기 했습니다.
노현경위원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태화
육태화북부교수학습지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이런 뜻으로 했습니다.
노현경위원
네?
태화
육태화북부교수학습지원과장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기초학력미달로 판정이 됐지 않습니까 걔들이. 그런데 판정되고 나서 그대로 두는 것은 교육적으로 옳지 못하다. 따라서 학교로 하여금 추가적으로 지도를 해서 걔들이 고등학교 올라갈 때 뭔가 자존감을 회복하고 올라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체육특기자를 대상으로 자신만만 챔프교실을 했는데 그때 제작한 책자가 아주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중학교 3학년 선생님들에게 기초학력미달로 판정된 애들을 대상으로 그 책자를 활용해서 기초학력을 갖춰주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노력을 해 달라 학교는 해야 된다. 따라서 우리가 12월 20일 날 시험을 보는 것은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학교로 하여금 그 애들을 대상으로 기초학력을 갖춰줄 수 있고 중학교에 갖춰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를 해 달라라는 것 하나하고 그 시험은 우리 자신만만 챔프교실에서 사용됐던 교제를 가지고서 그 교제의 내용을 가지고 출제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교제를 가지고 애들이 공부를 한다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우리가 생각한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기초학력 미달로 판정된 학생들에게 기초학력을 갖춰줬다는 어떤 자부심과 인정을 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 지금 5개 교육청이 있는데 이렇게 소위 말하면 기초학력미달 학생에 대해서 재시험을 하는 것은 북부만 하는 것이죠?
태화
육태화북부교수학습지원과장
저희만 생각하고 중학교선생님들에게 지도해 달라고…….
노현경위원
대상이 몇 명이나 됩니까?
태화
육태화북부교수학습지원과장
전체 통계가 안 나왔으니까 개별 학교에서만 파악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걸 우리가 개별학교에서 파악된 내용을…….
노현경위원
아직 파악 안 됐습니까? 파악이 안 됐는데 어떻데 12월 20일이면 불과 한 달 밖에 안 남은 상태에서.
태화
육태화북부교수학습지원과장
아니, 개별학교에서는 어느 학생이 무슨 과목이 기초미달인지를 다 알지요. 그러나 교육청 차원에서는 전체적으로 통계가 잡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노현경위원
6월 학업성취도에 대한 데이터가 안 나와 있는 상황입니까?
태화
육태화북부교수학습지원과장
학교로는 다 통보가 됐습니다만 그것을 가지고 교육청에서 통계를 내거나 하는 것은 하지 말라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조만간 시에서 전체적인 통계가 나올 것입니다.
노현경위원
내부적으로 공유는 하지 않으셨나요? 지금 교육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초학력이 떨어진 아이들을 저는 높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누구나. 그러나 그 방법에 있어서의 문제하고 누구나 당연히 인천 교육 학력을 높이기 위해서 저는 기초학력이 튼튼해야 된다. 특히 초등, 중등에서 튼튼해야 이제 고등학교로 갈수록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과연 그 방법을 일제고사라는 표현을 우리는 안 쓰지만 일제고사 형식으로다가 한 부분에 대한 폐해 또 대선주자들도 일제교사를 폐지하냐 여러 가지 그런 가치관의 차이이기는 하지만 특별히 이렇게 처음 일제고사 본 결과를 기초학력을 가서 시험만 본다고 아이들 기초학력이 늘어날 것이냐? 이런 부분은 또 하나의 회의적 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이들이 어느 정도 됐고,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출제는 교육청 주관으로 하실 생각이십니까?
태화
육태화북부교수학습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체육특기자 대상으로 우리가 지도했던 지도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학교로 하여금 계속 지도해 달라고 했고 요. 그 자료의 내용을 가지고 출제를 할 겁니다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노현경위원
지금 학교에선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 또 엄청난 스트레스도 받고 저는 뭐 공부하는 것이 스트레스가 안 된다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 있는 것은 그렇지만 그냥 행정편의주의로 시험 한 번 더 볼 테니까 알아서 해라 이러면서 학교를 푸시하는 것이 아닌가?. 실질적으로 일상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그것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시험을 볼 테니까 그렇게 해라. 그래서 학교에서 힘들어지면 또 사교육으로 가고 만약에 여기서 기초학력미달이 발생하면 또 어떻합니까? 3차 시험 봅니까?
태화
육태화북부교수학습지원과장
하여튼 저희는 기초학력 미달로 판정된 애들을 그대로 두는 것은 교육적으로 옳지 못하다고 판단해서 추가적으로 계속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지금 12월 20일 날 추가 시험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노현경위원
저는 지금 시험이 넘쳐난다고 생각해요. 시험이 능사면 매일 시험 봐야지 안 그렇습니까? 매달 시험 봐야 되고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왜 1년에 한 차례만 봅니까? 매달 보죠. 그래서 제가 시험자체에 대한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시험이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애들이 적습니까? 학교에서 보는 횟수가 저는 열 번은 될 것이라고 생각 되는데.
태화
육태화북부교수학습지원과장
하여튼 저희는 아이들에게 시험이라는 것이 기초학력미달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노현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험만 능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시험이 적어서 애들이 공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 말은요. 그러니까 시험 한 번 볼 테니까ㅣ 알아서 해라 교육청에서는 우리가 이래서 기초학력 명분은 굉장히 그럴 듯 하지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나중에 한 번 저는 개인적으로 좀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20일 날 결과보자고요 한번. 얼마나 올랐는지? 또 떨어지면 3차 보셔야겠네요?
태화
육태화북부교수학습지원과장
위원님 지적 고려해서 추후적으로 시행을…….
노현경위원
결과 20일 날 보고요. 지금까지 기초학력 소위 말해 제가 몇 퍼센트입니까? 대상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본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러면 20일 날 봐서 과연 이렇게 한 것이 북부만이니까 다른 교육청보다도 정말 기초학력이 미달됐고 했다고 한다면 실효성이 있는지 물론 강압적으로 해서 어느 정도 끌어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과연 그 방법이 옳은가에 대해서 회의적인 것이고 비교해 보자고요. 결과 20일 날 제출해 주실 수 있죠?
태화
육태화북부교수학습지원과장
위원님 지적 고려해서…….
노현경위원
또 떨어지면 또 3차 시험 보실 것인지? 그것도 궁금해요.
태화
육태화북부교수학습지원과장
향후 추진내용에 대해서는 교육장님하고 다시 한 번 상의드려서 적절히 논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아무튼 공부시키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시험만 늘린다고 해서 애들이 학력이 늘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고요. 들어가지 마십시오. 제가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왕에 공부 얘기 나왔으니까 공부 얘기할게요. 땡 하라고요?
영태
김영태위원장
이 건만 마무리하시죠.
노현경위원
네. 학사일정 선진화와 관련된 질문을 할게요. 이것이 1월 달에 학사일정 선진화 방안 관련해서 제가 토론회도 하고 그랬는데 정기고사 분리 실시하는 방안은 본청에서 주도적으로 했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과연 그것이 교육청에서 학사일정 선진화 방안해서 방학 중에 아이들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향상 또는 공부하는 습관 그리고 성적 향상 이런 것을 목표로 해서 기말고사를 분리 실시하는 것을 했었습니다. 우리 북부교육청에서는 몇 학교나 분리교사를 실시했습니까?
태화
육태화북부교수학습지원과장
전체 학교 중에서 지금 15개 학교가…….
노현경위원
몇 학교요?
태화
육태화북부교수학습지원과장
15개 학교가 지금 분리 실시하는 쪽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아니요. 계획을 세운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한 행정 행위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잖아요. 어쨌거나 학기말이에요 2학기말이고, 여름방학을 전후해서 물론 앞으로 방학 이후에 겨울방학 이렇게 하는 학교들 빼고요. 지금 어쨌거나 첫 1학기 방학을 전후해서 실시한 학교가 몇 학교입니까?
태화
육태화북부교수학습지원과장
여섯 학교입니다.
노현경위원
여섯 학교죠. 여섯 학교의 성적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태화
육태화북부교수학습지원과장
성적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파악한 내용은 없습니다.
노현경위원
파악을 안 하시면 안 되죠. 그것 왜 행정목표를 정했으면 그 목표대로 됐는지 행정을 하고 나면 피드백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주 거창하게 분명하게 전 반대했습니다. 아이들, 교사, 학부모 아이들 다 반대했어요.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교육청이 공부하기 싫어서 그렇다. 교사들 놀려고 한다. 학부모들 애들 데리고 놀러가려고 한다. 이러면서 강행을 했어요. 그리고 3년 전에 5개 학교에 대해서 시범 실시했는데 다 거기 성적이 떨어지고 한 학교만 빼놓고 나머지 다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본청에서 류석형 장학관님한테 과연 이번에 시범 실시한 것도 부정적으로 나왔는데 이렇게 전면 실시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제가 토론회까지 열었어요. 그런데 북부를 보면 분석을 안 하셨다는 것이 문제가 있어요. 진짜 분석 안 하 십겁니까? 떨어졌으니까 답변하기 곤란하셔서 그러시는 겁니까?
태화
육태화북부교수학습지원과장
아직까지 성적 현황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받거나 거기에 대해서 분석한 적은 없습니다.
노현경위원
분석을 안 했는데 어떻게 행감 자료를 제출합니까? 저는 다 알고 있는데요. 답변해 주시죠.
태화
육태화북부교수학습지원과장
성적이 올랐는지 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파악을…….
노현경위원
과장님이 담당 아니신가요?
태화
육태화북부교수학습지원과장
맞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런데 지금 몇 개월이 흘렸어요. 그리고 지금 6개 학교가 시험을 봤다. 분리 실시했다라고 했는데 그 결과를 제가 분명히 학사일정선 진화 관련 돼서 정기고사 분리 실시한 부분에 대해서 2011년도와 2012년도, 다시 말해서 2011년도에 분리 고사, 분리 실시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실시했기 때문에 성적이 어느 정도 변화가 있는지를 요청했는데 분명히 자료제출 하셨거든요. 자료제출 누가 하셨습니까?
태화
육태화북부교수학습지원과장
그 자료제출이 북부교육청에서 나온 자료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나온 자료입니까?
노현경위원
시하고 북부하고 다릅니까? 시에서는 보고됐고, 학교는서 다이렉트로 본청으로 했기 때문에 북부교육청에서는 모르고 있다는 이런 말씀이십니까?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이 자료 누가 제출한 겁니까? 감사팀장님, 이것 자료 누가 제출한 거예요 북부입니까? 교육청입니까? 자료 조사 어디서 했어요.
태화
육태화북부교수학습지원과장
본청 교육과정기획과에서 해 가지고 넘긴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 담당이 본청이면 초ㆍ중은 지역교육청 아닙니까? 학력이 됐던 아이들의 안전사고가 됐던 모든 것에 대해서 그러면 행정자료에 대한 수업에 대해서 본청에서 교육과정기획과에서 했다고 아이들에 대한 북부관내에 중학교 학사일정 선진화 분리고사에 대해서 수행한 것을 몇 학교가 했는지 아시면서 그러면 아이들이 점점 올리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실시한 겁니다. 정책적으로 그러면 그렇게 결과가 몇 개월이 흘렀는데 성적이 올랐는지 떨어졌는지 분석을 안 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진짜 모르시는 겁니까?
태화
육태화북부교수학습지원과장
하여튼 제가 미처 모르는 내용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제가 더 살펴보고 추가적으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이따가 오후에 다시 질문할 겁니다. 학교들이 다 떨어졌어요.
영태
김영태위원장
위원님, 그만해 주시고요.
노현경위원
발산중, 산곡중, 삼산중 훨씬 더 2011년도보다 성적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성적향상을 위해서 자기주도 학습을 위해서 방학 중에 아이들 공부하는 습관을 위해서 교육청이 그렇게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을 했으면 뭐 하나라도 올려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제가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북부관내에서 여섯 개 학교가 있고, 지금 제가 지적한 학교들이 다 떨어졌는데 담당과장님께서 모르고 있고 본청에서 자료 수합해서 난 모르고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까? 지금 자료 수합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겁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시 분석하셔서 제가 이따 오후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여섯 개 학교에 대해서 성적이 2011년 대비 2012년 성적이 올랐는지? 떨어졌는지? 어떤 것이 올랐고 몇 퍼센트 떨어졌고 몇 퍼센트 올랐는지 분석해서 이따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 제 질문의 의도 아시죠.
기종
남기종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노현경위원
이것이 본청 교육과정기획과에서 했었기 때문에…….
영태
김영태위원장
잠깐만 시간이 너무 기니까.
노현경위원
제가 마무리 발언만 일단 하겠습니다.
기종
남기종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행정이 부위원장님 이런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확인을 못해 봤는데요. 나이스라는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쪽이 있어 가지고 본청에서 공문을 뿌리면 그냥 현장으로 바로 가고 현장에서 본청으로 바로 자료 데이터가 들어가고 이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우리처럼 지원청에다 이것을 파악해서 알아보고 정리를 해서 우리한테 보고하시오. 이런 채널이 가동이 안 될 때가 더 많습니다.
노현경위원
아니요 교육장님, 교육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지금 학교에서의 학력하고 소위 말하면 인성교육 두 가지 화두 아닙니까?. 우리 교육에 있어서 아이들에 대한 인성 교육과 학력 근데 학력이 이런 문제가 있고 시험 부분에 있어서 이런 정책적 변화를 통해서 학력이 떨어졌는데 보충해서 주관하기 때문에 나이스에서 하기 때문에 나는 모르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기종
남기종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았습니다.
노현경위원
자꾸 말씀을 제가 길게 하는 것 이해를 해 주시고요. 아무튼 조금 화가 납니다 제가 답변이 불성실하시니까. 이상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 한 분 당 20분씩 이렇게 질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육태화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기초학력고사 대상자를 파악을 못했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전체 대상자를. 기초학력대상자는 있는데 대상자가 몇 명인지 파악은 안됐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닌가요? 아니, 교육장님이 말씀하셔도 돼요. 안 나오셔도 되는데. 만일 그렇다면 그것은 좀 교육청의 행정상 잘못된 것이 아닌가? 대상자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 이 대상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러한 행정 조치로 고사를 통해서 자극을 주고 또 끝난 다음에 자긍심도 심어주고 있는 어떤 목표가 실정되어야 하는데 대상자가 있긴 있는데 몇 명이 있는지? 그것은 몰라서 끝나고 나서 이것을 고사를 통해서 대상자를 몇 명을 축소시키겠다든지 교육청의 어떤 목표에 의해서 그래서 시험을 실시하고 하려고 해야 되는 것이 교육청의 행정적인 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종
남기종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저도 공감을 합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잘못됐다는 거예요? 뭐예요?
기종
남기종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자세한 사항은.……
영태
김영태위원장
하여튼 이것은 그렇게 해서 의도가 좋다 그래도 행정적인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누구한테나 행정의 원인 행위가 이렇게, 이렇게 추진되고 있고 이러한 목적으로 이렇게 했다 그리고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은 재투입을 해서 현장을 어떻게 학생들을 변화시키겠다. 이러한 일련의 매뉴얼에서 행정을 하는 것인데 그것이 지금 듣기는 미흡한 것 같아서 대상이 결정이 안됐는데 확실히 파악 안 된다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허회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존경하는 노현경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육태화 과장님 다시 한 번 좀 모시겠습니다.
태화
육태화북부교수학습지원과장
교수학습지원과장 육태화입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북부교육청이 교과부에서 학력평가 실시를 2010년부터 3년을 했는데 2010년에는 전체 학교 교육청 중에서 꼴찌였죠?
태화
육태화북부교수학습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런데 그때 많은 질타를 받아서 2011년에는 향상이 됐죠?
태화
육태화북부교수학습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아직 2012년은 결과는 나오지 않았는데 그러나 각 학교 별로 우리가 기초학력미달인 아이들은 이만큼 될 것이다. 그런 정보는 가지고 계시죠?
태화
육태화북부교수학습지원과장
그것이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이 학교가 비교가 되고 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그런 정보를 수합하지 말라는 그런 어떤 교육청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개별학교에서는 어떤 학생이…….
회숙
허회숙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수합만 안 했을 뿐이지 실제로 장학사님들이 학교별로 파악을 해가지고 이번에도 북부가 제일 좋다. 이런 식으로 얘기는 다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알고 있으니까 아마 과장님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공식적으로 파악했느냐?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질책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식적으로 수업을 못하기 때문에 모른다 뿐이지 실제로는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태화
육태화북부교수학습지원과장
맞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북부가 기초학력미달인 학생들이 꽤있기 때문에 시험 만보고 교과부에서 시험을 봤을 때는 그 학생들을 구제를 하라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북부교육청에서 12월 20일 날 그 학생들에게 시험을 보겠다. 그런데 그 자료는 우리가 기왕에 아주 잘 만들어진 자료가 있으니까 그것 가지고 공부시켜라 그랬던 것이죠?
태화
육태화북부교수학습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북부교육청이 선진적으로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 지금 학사일정 선진화도 위원들 개인간의 가치관이 다르고 다 생각이 다릅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노현경 위원님은 3년 전서부터 학사일정 선진화에 대해서 계속 비판을 하고 자료요청하고 아니라하고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수십 년을 교직에 있으면서 또 저는 평생을 열심히 공부해 온 사람입니다. 시험을 본다. 그럴 때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그것이 바로 내 실력이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초등학교의 경우나 중학교의 경우나 1년에 공식적인 시험 몇 번 봅니까? 네 번 보지요.
태화
육태화북부교수학습지원과장
맞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네 번 봅니다. 그리고 야단치지도 않아요. 받아쓰기 0점 받아도 야단치지 않습니다. 저는 그 부분이 우리가 이렇게 현실을 부정한 속에서 미래가 창조되고 그것이 이상사회로 가는 길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현실에 굳건하게 발을 딛고 우리 경험과 전통에 의해서 교육시켜 나가는 것이 교육의 또 본질이기 때문에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학사일정 선진화 방안 그래서 토론회도 하고 여러 가지 반대도 있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은 교장의 소신으로 학교운영위원회와 협의해서 거기서 분리를 해서 실시하든 단일화시켜서 방학 전에 보던 그것은 거기에다 맡겨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학 전과 방학 후로 나누어서 실시하는 학교들이 운영위원회에 통과없이 실시한 학교가 있습니까?
태화
육태화북부교수학습지원과장
없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분명히 운영위원회에서 통과가 됐습니까?
태화
육태화북부교수학습지원과장
네, 운영위원회…….
회숙
허회숙위원
나중에 또 운영위원회에서 안 하고 했다는 자료 나올 일은 없습니까?
태화
육태화북부교수학습지원과장
네, 없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없다면 저는 이거는 그대로 방학 전에 하고 방학 후에 영, 수 과목 남겨서 하고 소신껏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자료가 지금 나이스 체제에 있기 때문에 직접 갔든지 안 갔든지 간에 저는 이 자료가 중간고사는 방학이 없으니까 전부 봤고, 기말고사는 방학 전후로 나누어서 봤더니 중간고사보다 기말고사가 이렇게 평균 점수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부산에서 실시하는 것이 결과가 나쁘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오류입니다. 학교에서 중간고사는 대체로 좀 쉽게 내가지고 아이들 사기앙양 시킵니다. 기말고사는 이렇게 보고 아, 성적이 높구나. 선생님들이 어렵게 내 가지고 그것을 표준 여러 가지 정황분포를 만들고 여러 가지로 선생님들 그거에 맞게 교육목표에 맞게 조정을 합니다. 제가 말하는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태화
육태화북부교수학습지원과장
개별학교나 개별교사의 생각에 따라서 위원님의 어떤 생각처럼 그렇게 시행하는 교사들도 꽤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꽤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교직에 있다가 장학사로 오시고 과장님 되셨는데 개별로 모르십니까?
태화
육태화북부교수학습지원과장
저도 위원님처럼 학생들 지도할 때는 중간고사는 쉽게 하고 기말고사는…….
회숙
허회숙위원
그런데 아까 왜 답변을 그렇게 못하십니까?
태화
육태화북부교수학습지원과장
기말고사는 시험범위가 많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것은 당연한 거 같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아니 시험 범위도 많을뿐더러 우리가 중간고사는 쉽게 내고 그래서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 관행을 왜 얘기를 못하십니까? 저는 잘못한 것은 고쳐야 되고 우리가 발전을 위해서는 미래지향적으로 나가야 되고 그거 아주 중요하고 훌륭한 일입니다. 그러나 위원 개인이 어떤 가치관에 의해서 그것을 강하게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러면 담장자도 우리 현장은 이렇습니다라고 말씀 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래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이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표준화 검사도 아니지요?
태화
육태화북부교수학습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전국 단위도 아니지요?
태화
육태화북부교수학습지원과장
네.
회숙
허회숙위원
과 선생님들이 협의에 의해서 그 중에 사실 협의로 조금 조금 문제 내라고 그래도 이번에는 A선생님 이 다음에는 B선생님 그 다음에 C선생님 그래 가지고 이렇게 검열만 해 가지고 내가 안 가르치는 부분이 나오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이도가 달라요. 비교가 안 됩니다. 이거를 이렇게 하면 비교가 됩니다. 이 학교들 교과부에서 실시한 학력평가에서 성적이 더 나쁘더라 한꺼번에 한 학교보다 나쁘더라. 내년에 그렇게 해 보십시오. 그런 표준화에 의한 시험성적을 가지고 비교를 해야지 이런 거 가지고 한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왜 다 교직에 계셨고 다 수학에 기초를 아시는 분들이 왜 그렇게 대답을 못하시는지 저는 상당히 지금 안타깝습니다. 시간 다 됐습니까?
영태
김영태위원장
아니 하세요.
회숙
허회숙위원
들어가세요. 이제 저도 질문할 것이 많은데 지금 우선 학력에 대해서 그거는 소신 것 대답할 부분은 대답하시고 학교라는 데는 기초생활지도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초생활지도가 우선 이루어지는 것은 가정입니다. 그러나 기초학력을 책임져야 되는 곳은 학교입니다. 학교에서 이 책임을 못 지면 사교육비 느는 수밖에 없어요. 그거 책임감을 분명하게 느끼시고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제가 자료 요청을 몇 개 했는데 그게 아직 안 와 가지고 말씀은 우선 드리는데 교육청에서 준 자료집에 보면 이번에 자살학생이 동부교육청에만 중학생 3명이 있고 고등학교 학생이 여섯이다. 그랬는데 또 한참 전에 나온 보도를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에도 금년에 자살한 학생이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혹시 북부에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북부에 자살한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 있습니까?
기종
남기종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허회숙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중학교에서 1명 자살한 사례가 있습니다. 초등학생은 없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러면 이게 교육청의 또 감사자료가 틀린 부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정서행동특성 검사 후에 교육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이 아이들을 지도한다. 그러셨는데 자살위험도가 높은 아이가 얼마이고 그래서 그 아이들 어떻게 지도했다. 이거는 나중에 자료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ADHD 판명은 제가 자기고 있는 자료에 교육청별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보니까 3년 동안에 북부에서 ADHA 판명된 학생수가 거의 두 배가 됐습니다. 그런데 전체 학생수는 2011년보다 한 5,000명이 줄었는데 ADHD 학생수는 늘었다. 이거는 가정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할 수는 없지만 교육장님께서는 왜 이렇게 북부에서 많이 늘었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종
남기종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까 제가 앞에 다른 위원님들 질문에 제가 답변을 할 때도 상담을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더 많아져야 되겠다 라는 것을 절실하게 느낍니다. 라고 답변한 바기 있는데요. 지금 ADHD 사태를 한 가지만 보더라도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전체 학생수는 줄었는데 여기에 어떤 징후를 갖고 있는 학생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사회 문화적인 그런 배경도 있기는 하겠지만 우리가 그런 분야에 대해서 눈을 뜨고 학생들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거기에 전문적인 어떤 검사 체제를 갖고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이런 학생들이 앞으로는 그냥 두면 위험군으로 편입될만한 이런 학생들도 조기에 이렇게 발견되는 그런 현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 아이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단계로 우리는 이 아이들을 지도했다. 이 33명에 대해서. 그거 지금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기종
남기종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상담치료가 되어 있는데 약물치료라든가 병원치료라든가 이게 3단계의 검사를 거쳐서 Wee센터에서 2차에서 상담치료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종 단계에서는 병원과 협약을 통해서 그 족에서 약물치료나 심리치료를 병행하는 것으로 그래서 지금 그 학생들이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리고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북부교육청에서는 이런 학교 폭력학생이라든지 그런 문제아 ADHD는 아닌데 그 아이들에 대한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새싹 띄우기 프로그램을 한다. 그 내용이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어요? 새싹 띄우기 프로그램.
기종
남기종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부위원장님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해서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래 주십시오.
영태
김영태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회숙
허회숙위원
아니요. 그러면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이 많으니까 그거 도착한 다음에 또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허회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배상만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허회숙 위원님, 존경하는 노현경 위원님의 이야기와 담당 공무원의 수감하는 태도를 가지고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늘 여러 차레 말씀드리지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자신의 생각하는 것에 의해서 말씀을 하시면 그것에 대해서 수감하시는 공무원께서는 솔직하게 얘기를 하십시오. 이거는 현실적으로 많지 않는 거다. 현실적으로 타당하다. 부당하다. 솔직히 자기 심정을 자기의 생각을 얘기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본의 아니게 무능하다는 말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러한 일이 있을 때는 무조건 지당하는 것은 안 되지만 현실적으로 이거는 어렵다. 현실적으로 이거는 긍정적이고 좋은 것이다.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올바른 수감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16쪽에 보니까 기초학력에서 공부하는 운동부 자신만만 챔프교실운영 중학교 3학년 운동부 학생들 이 표에 보면 전년도 대비 77.13%가 미달 학생이 감소했다. 이렇게 나와 있고, 2011년도에 66.67%에서 2012년도에 15.25%로 이렇게 감소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주 제도적으로 참 적절하게 잘 운영됐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계속 이렇게 보완해 가지고 운동부 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학생이 100%가 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따 오후에 하실까요?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3분 감사중지
13시 38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허회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제가 지금 여기 들어오면서 민원사항에 대해서 자료 만드는 것 하고 사전에 보고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지금 회의장에 들어오기 전에 감사장에 들어오기 전에 민원 해결 건수 이런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북부교육청에 학교운동장 사용에 대해서 생활체육협회하고 사이에 어떻게 갈등을 빚은 학교의 이야기가 정식 민원이 아니어도 교육장님이 들으신 바가 있으신지요?
기종
남기종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장 남기종입니다. 허회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부임하기 전에는 부평지역에서 그런 사안들이 더러 있다라는 얘기는 듣고 있었는데 제가 부임한 이후로 저한테는 학교운동장과 관련해서 생활체육과의 민원은 저한테 온 얘기도 없었고 보고사항도 없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지금 이렇게 보니까 5월 달에 또 7월 달에 운동장 사용과 관계되어서 그런 것이 나오고 이렇게 들어서는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2학기 들어서 10월 8일에 부평남초 토요일 근무자 근무 태도 및 학교운동장 사용 이래서 완료 그랬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교육장님 아시는 바가 있으십니까?
기종
남기종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현재로는 아는 바는 없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제가 지금 이것은 여기서만 얘기 할 것이 아니고 다른 교육청도 전부 해당이 되고 시교육청에 질의를 할 거예요. 학교운동장 사용에 대한 불편을 계속 생활체육협회가 제기를 하고 그러는데 저는 교육청에 지역교육청이건 군청이건 간에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학교운동장을 개방했다가 거기서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서 학교장에게 책임을 묻도록 되어 있는 현행 법을 개정하도록 교육감 회의라든지 아니면 지역교육청의 교육장들이 그쪽으로 법 개정을 건의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기종
남기종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런데 이것이 벌써 수십 년 동안 이래왔습니다. 또 하나 국민권익위에서 학교운동장을 개방했을 때 전기료나 수도료는 따로 못 받게 한 부분을 아세요?
기종
남기종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모르고 있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못 받게 했는데 이것도 현실성이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완화된 내용으로 또 왔습니다. 그러면 혹시 교장선생님들이 수도, 전기료 못 받게 하는 부분에 다가 이제까지 법으로 안전사고만 났다하면 학교장 책임 이런 것 때문에 아주 경직된 자세로 이렇게 하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할 일은 이런 것을 수도, 전기료 못 받게 한 부분이 이미 완화된 공문이 왔답니다. 그것 찾으셔서 일선에 알려주실 뿐더러 학교장을 보호할 수 있는 학교 속에서 일요일 날 방과 후에 방과 후도 퇴근시간 이후라든지 이런 때 동네 어린이라든지 이렇게 와서 했을 때 그것을 몽땅 학교장에게 책임을 묻는 그런 것을 건의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이 학교라는 것이 지역사회에 중심 센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보장이 된 속에서 개방하고 쓰게 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장선생님들 마음이 이것 마치 내 재산이다 그래 가지고 개방 안 하는데서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조치는 하면서 전 운동장 개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북부에서 금년에 학교 속에서 운동장에서 교통사고가 두 건이나 났던데 그것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기종
남기종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한 건은 제 기억에 다른 학교 학부모였고요.
회숙
허회숙위원
그 명신여고?
기종
남기종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요 중학교에서. 그것이 이제 달리는 주행 중에 난 사고는 아니고 그쪽에서 아마 후진을 하거나 그럴 때 하나는 다리를 바퀴에 깔린 것이고 하나는 조금 부딪힌 거였는데 둘 다 피해자가 오래 입원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하나는 외부 다른데 학부모고 또 한분은.
기종
남기종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한 건은 교사.
회숙
허회숙위원
교사였죠. 그러니까 교사가 자기 학교 학생을 운전이 서툴러서 다치게 하는 경우 참 어쩔 수 없다. 그래도 안 되는 거니까 그것과 더불어서 지금 학교운동장 사용민원에 대해서는 작년에 교육위원회에서 이것에 대해서 토론회도 한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기종
남기종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기억합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러면서도 우리가 대책 마련이 미흡했는데 이것 하면서 교장선생님들 마인드가 좀 바뀌어서 개방을 해 주어서 이런 민원이 안 일어나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기종
남기종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잘 알겠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 다음에 학교안전공제회 및 보상비에 대해서 우리 감사자료 231쪽인데 보면 2012년에 남부와 동부는 2011년에 비해서 교내나 교외에서 발생한 건수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북부만 초등도 그렇고 중등도 그렇고 상당히 교내, 교외 합한 건수가 높습니다. 이것을 보면 서부 같은 경우는 초등은 떨어지고 중등은 올라가고 이랬는데 남부도 초등은 떨어지고 중등은 올라갔는데 북부만 초등, 중등이 다르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교육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어떻게 이제까지 조치를 취하셨는지?
기종
남기종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허회숙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사고가 늘어나는 까닭은 타 교육청에 비해 저희 교육청이 상대적으로 높다라는 것은 결국은 저희 과실이 아이들에 대한 안전지도라든가 인솔자인 교사들한테 그런 것에 대한 안전의식을 갖추는데 미흡한 점이 있다고 인정이 됩니다만 결국은 학생들이 교육과정 개정과 맞물리게 체험학습이 많이 늘어난다든가 그 다음에 신체활동을 하는 그런 기회가 또 많이 보장이 된다. 그런 측면에서 사고는 많이 나고는 있지만 안전에만 잘 대비를 하면 바람직한 교육과정 운영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사들이나 학생들에게 안전과 관련된 그런 교육을 좀 충분히 주시를 시켜서 더 늘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를 하겠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이것 학교안전문제 교내나 교외나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데 동의하시죠.
기종
남기종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회숙
허회숙위원
우리가 학교가 공부를 시키고 아이들 기초생활지도, 예절지도를 비롯해서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 그것에 못지 않게 식중독예방 이것 계속 관심 가지져야 되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수학여행 때의 사고가 10년, 11년에는 초등과 중등이 다 제로였어요. 북부가. 그래서 안전에 상당히 신경 쓰는 교육청이다. 그랬었는데 12년에 들어서 초등에서 4건, 중등에서 5건 그렇습니다. 이것은 수학여행을 안 가다가 많이 가서 이렇게 일어난 것도 아닐 거예요. 그렇죠?
기종
남기종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북부의 선생님들이 상당히 안정감 있는 선생님들이 많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쪽에 생활 근무지가 있다든지 가까운데 홍보를 하신다든지 이렇게 원해서 오시는데 편안한 것이 지나치면 안전 불감증이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긴장해야 되고 이것도 수학여행 건에서 이렇게 제로였다가 5건, 4건 됐다 이것 짚어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종
남기종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잘 알겠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리고 거기에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수학여행을 갈 때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해서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옛날에는 업체하고 우리가 계약을 할 때 업체에서 그냥 먹이고 재우는 것은 하는데 버스는 학생들이 이렇게 명수 단위로 하고 어쩌고 그러니까 그것 버스비만 보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다가 그것이 안 된다 그래 가지고 일체 업체 쪽에는 부담을 안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북부교육청 관내에 초ㆍ중학교들이 다 학교에서 어려운 아이들 몇 명씩은 해걸을 했다. 이런 식으로 옆에 썼어요. 그런데 학교가 해결을 했다는 것이 학교 예산으로 그 아이들 돈을 냈다는 얘긴지? 그런데 미산초등학교만 유독 8명 학생을 업체가 부담했다 그것은 입찰이더라고요. 그래서 입찰 조건으로 애들을 부담하게 했나 그것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교육장님, 어떠십니까?
기종
남기종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에서 해결했다라는 것은 학교에서 예산으로 지원을 한 바가 맞습니다. 초등학교 한 군데는 그 업체에서 여행비 일체가 아니고 그 업체가 숙박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을 자는 것하고 아이가 식사를 하는 문제는 그쪽에서 지원을 해 주겠다고 나서는 바람에 그렇게 해서 자료가 올라오고 나서 저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학교 교장선생님하고 통화를 해서 그 업체에다가 전체 금액이 한 30만 원 정도되는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그래서 업체에다가 그것 회계처리를 분명히 하고 사후에 교육청으로 알려달려고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정리된 것으로 압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런데 미산이 그렇다는 말씀이신가요?
기종
남기종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옛날 우리 생각으로는 됐는데 이것이 분명이 안 되는 거니까 이것 시정 조치하고 다시 반환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기종
남기종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회숙
허회숙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한 3년을 매번 감사 때마다 나오는 것인데 북부에 있는 초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수업 준비물에 대한 예산이 각 학교에서 세우는 것이 낮을 뿐더러 100% 하지 않고 퍼센트가 낮은 학교들이 있거든요. 이것이 법적으로 100% 지원을 안 하고 몇 퍼센트 낮게 해도 별 문제가 없습니까? 북부가 그렇게 아주 낮은 이유는 가난한 아이들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기종
남기종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학습준비물 관계하고 이번에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학교도서관 관계하고 이런 것들이 권장사항이라든가 기준치가 있는데 비해서 우리 북부가 상대적으로 그 기준에 대한 욕구충족이 안 되고 있는 사항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 학습준비물 관계도 올해 자료를 보면 2만 2,000원 정도 수준에다 맞추라는 권장사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만 원대에서 3만 원대까지 걸쳐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지금 집행을 하는 중인데 내년도에는 이것이 기준이 상향된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13년도에는 차질이 없도록 전체 권장사항을 준수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할 요양으로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 2만 2,000원도 전국적으로 한다면 거의 꼴찌래요. 다른 데는 3만원 이렇다는데 그것이 농어촌 지역의 특별히 예산을 더 주어서 그런지 어쩐 건지 그것은 모르겠고. 우리는 다 어려운 시절에 학교를 다녀서 준비물까지 학교에서 해 주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시대가 이렇게 복지시대로 접어들고 가는 거니까 이것이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어서 안 해도 되는 거다 그것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선진 인천 교육 그러려면 이런 것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도서, 학교도서 지금 도서 얘기도 하셨는데 그러면 여기는 법적으로는 학교예산의 몇 퍼센트를 사라고 해요?
기종
남기종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기본 운영비의 3%입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런데 3%가 안 되는 학교가 얼마나 됩니까?
기종
남기종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자료는 제가 직원들한테 부탁을 드리고요. 말씀이 나왔으니까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것이 기준치가 0.8%, 1.8% 되는 중학교가 한 군데 있더라고요. 유독 눈에 띄어서.
회숙
허회숙위원
어디 학교예요?
기종
남기종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부평서여중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학교에서 대뜸 사유서를 보내왔었습니다. 그 사유서가 뭐냐 보니까 그 학교는 다른 학교와는 달리 운동 부서를 2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테니스하고 여자하키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연간 소요액에 1억 3,0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있고 그래서 교육청에서 지원금이 7,000만 원이 지원되고 있고 학교 예산이 6,000만 원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타 학교에 비해서 그런 관계로 아이들의 특별한 분야를 지원하기 위해서 기본 운영비가 그쪽으로 쏠리고 있기 때문에 도서 구입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했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북부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여기가 원도심권이다. 그런 것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학교 방문을 해 본 결과 지금 몇 개 학교는 남았는데 가는 곳 마다 교장선생님들의 하나 같은 말씀이 노후 시설에 대한 재정지원을 하나 같이 요구하고 있고 크기는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야 될 사업도 있어 보이지만 짜잘한 일들은 학교에서 아마 시설 관리 유지하는 곳에다가 많은 예산을 쓰고 있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이러한 부분에 다소 넉넉하지 못하게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사유도 그런 곳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부평서여중이라 그러면 역사도 꽤 오래 되고 부평 지역에서 상당히 좋은 학교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금년 예산은 0.8%이지만 학교 장서 수는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셨습니까?
기종
남기종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못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러니까 이런 때 저는 금년 예산 3%를 왜 확보를 못했을까 이랬을 때 우리 학교는 옛날에 학부모들한테 많이 기증을 받아가지고 장서 수가 3만 권이다. 그래서 물론 새로운 책으로 바꿔주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예산 과정이 어렵기 때문에 금년에는 못했지만 우리는 이렇다 그것까지 함께 자료를 파악하고 계셔야 말하기가 떳떳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3%가 안 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전부 그 학교 장서 수가 얼마인지? 그리고 혹시 제가 이것 이렇게 보니까 그것도 사서교사가 있는 학교도 있고 그런데 북부 것을 제가 관심 있게 들여다보지는 않았는데 북부교육청 관내에서 초등학교는 없을 것이고 중학교에서 사서교사가 있는 곳이 있습니까?
기종
남기종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어디가 있죠?
기종
남기종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세 학교가 있다고 합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러니까 정식 어떤 사서죠?
기종
남기종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사서교사가 세 학교에 근무하고 있다고 합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정식 채용을 받아서요.
기종
남기종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회숙
허회숙위원
그래서 우리가 독서 교육이 언제서부터 중시가 되고 지금 학교 예산 3%를 반드시는 아니지만 아무튼 책을 사도록 해라 권장하는 이유가 학생들이 책을 많이 읽고 거기서 자기주도적인 학습이 이루어지고 창의력이 길러지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사서교사 문제는 이것이 지역교육청에서만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어서 이것은 제가 본청에 가서 다시 한 번 얘기를 할 것인데 이런 것을 참 칭찬하고 이 학교가 어떻게 사서교사를 받았나 이런 배경 같은 것 아세요?
기종
남기종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파악을 못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 아시고 또 0.8%, 1% 아무튼 3%가 안 되는 학교들은 학교의 장서 수가 얼마가 되는가? 해서 보완을 하시고 이러면서 독서 교육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강조되어야 그 아이의 인생이 풍요롭게 되는 겁니다. 교육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기종
남기종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회숙
허회숙위원
교육장님, 눈이 좀 점점 더 졸린 듯한 눈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기종
남기종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지 않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분들 질문하시고 나면 또 질문할 것이 아까 자료를 다 못 받아서 그렇습니다. 이상 1차 질문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허회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노현경위원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네.
노현경위원
상당히 제가 지금 감정을 가라앉히고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오전에 허 위원님의 발언과 위원장님의 태도에 대해서 제가 문제 제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동료위원이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대방이 말하는 것은 개인적인 판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여기 직원들한테. 저희는 행감을 하러 온 것인지 동료를 질타하러 온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위원장님 저는 가능하면 동료 위원님들하고 행감 제대로 잘 하려고 왔습니다. 여기가 무슨 친목회하러 왔습니까? 화기애애하게 하자고 하시고 그리고…….
영태
김영태위원장
노 위원님.
노현경위원
잠깐만 말 끊지 마십시오.
영태
김영태위원장
화기애애하게 하자고 누가 그랬어요? 여기 이 자리에서.
노현경위원
잠깐만요. 들어오시기 전에 그러셨지 않습니까?
영태
김영태위원장
지금 국정감사를 하는 겁니까? 개인 지금 무슨…….
노현경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겁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것이고요. 시간을 중간에 자르지 마십시오. 행감 자료에 보면요 행감 기준에 보면 발언 시간을 제한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로 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동료 위원이 각각에 대해서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도 동의해요. 하지만 제가 얘기하는 것이 여기 공식 석상에서 위원으로서 말을 하는 부분은 개인적인 판단이다. 이렇게 폄허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시간이요 충분히 돌아가는 시간 이렇게 배려해서 한 것 동의해요. 하지만 시간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스트레스를 주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도록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도 이것 가능한 비공개적으로 얘기하고 싶지만 공개 석상에서 저를 비난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학사일정 선진화 관련 돼서 중간고사를 쉽게 내고 기말고사는 어렵게 냈다고 하는데 그것 위원님 과거의 경험으로 지금 판단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시험 출제한 교사들 다 불러서 다 들어야겠습니까? 그것 다 판단하시고 하신 말씀이십니까? 제가 정말로 부끄러운 마음이 듭니다. 이것이 행감을 하러 온 것인지 여기 집행부 감사를 온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동료위원의 발언을 갖고 그 자리에서 묵살을 하고 그러면 안 되죠. 내 판단은 옳고 상대방 발언은 틀렸다고 그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기가 지금 동료와 싸우러 온 겁니까?
영태
김영태위원장
이수영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노현경위원
아무튼 앞으로는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저는 반드시 할 것이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노현경 위원님 여기 사전 협의에 의원들끼리 20분에서 돌아가면서 의사발언하자고 얘기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수영
이수영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석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이수영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북부교육지원청의 업무가 아닐 수도 있고 또 이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북부교육지원청에 질의를 해도 될 것 같아서 두 가지만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7월에 대동유치원에서 급식민원이 발생을 했죠? 교육장님. 알고 계십니까?
기종
남기종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고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때에 학부모님들이 민원을 내고 일이 있어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됐던 그런 사안입니다. 그때 학부모들의 요구사항을 보면 4가지로 집약이 되는데 그 대동유치원이 당시에 원장이 임명이 안 됐던 모양이죠?
기종
남기종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저도 거기 회의할 때 나가 보고 그랬습니다마는 그 전에 일은 다 잘되고 그 회의에서 학부모들의 요구사항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4가지 사항이었는데 원장 임용하고 그 다음에 영양사하고 조리종사원을 적정 인원을 임용을 해달라. 그 다음에 학부모 대표와 유치원 원장 또는 이사장과 원활한 대화 채널을 구축해달라. 그 다음에 학부모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면서 이러한 제반 사항들에 대한 요구사항을 수용을 하고 적극 검토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학부모 모임을 만들어달라. 이런 4가지 요구사항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셨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기종
남기종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수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원장은 9월 24일로 기억됩니다. 9월 24일자로 원장이 임명이 됐고, 그 다음 영양사 1명하고 조리사 2명이 신규로 채용이 됐고, 8월 달부터 유치원 홈페이지에다가 급식사진을 매월 공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학부모회도 구성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 급식 모니터링시스템도 도입을 해서 그쪽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 민원의 발단이 사진을 찍어서 급식 내용이 부실하고 음식자체가. 칼로리가 낮아 보이고 또 유통 기간이 지난 식자재를 사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점. 이런 것들을 해결해달라고 요구했는데도 유치원에서 적극적으로 급식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을 보이지 않아서 이것이 차츰 이렇게 커지다 보니까 일이 됐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답변을 들어보면 모든 요구사항이 적절히 해결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유치원의 급식은 사실은 이게 자치단체에서 1차적인 담당부서에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기종
남기종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알기로는 원아수 50명 이상이 되는 데는 기초자치단체 위생과에서 급식점검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50인 이하인 경우에는 우리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데 대동유치원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50인 이상 되는 유치원도 급식점검을 매월 두 차례 정도 그렇게 정기적으로…….
수영
이수영위원
내가 질의하려고 했더니 답을 먼저 해 버리시네. 하세요.
웃음소리
기종
남기종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게 전부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부평구청 위생과하고는 업무협조가 잘 됩니까?
기종
남기종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그런 사건도 있고 그래 가지고 그 이후로 아주 연계가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결국 이 급식은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지 식약청이라든지 기초자치단체라든지 교육청이라든지 이런 유관기관이 긴밀하게 협조를 해도 이 급식사고는 사실은 자신을 못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당사자인 유치원 또 유치원에서 일은 일어났지만 학교에서도 급식을 하고 있는 데가 다이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도 이러한 민원은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러한 민원이나 급식사고가 났을 때 그런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하지 않으면 예방도 어렵지만 해결 자체도 원활하지는 못 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구청 담당자도 그 날 나오라고 해서 같이 임석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유관기관끼리 긴밀히 협조를 해서 니 일 내 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앞으로 해결을 잘 해 주시도록 관계를 원만히 구축해 주시고 또 정보 교환을 잘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무엇보다도 아까 교육장님 말씀하셨지만 해당 유치원이나 해당 학교들이 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자제들이 급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결국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의지를 가지고 정말 영양가를 생각하고 위생문제를 생각하고 가격 같은 것을 생각을 해서 정말 내실 있는 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평소에 잘 마인드가 형성되도록 교육청에서 역할을 해 주어야 되겠다. 그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종
남기종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고맙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모든 사안이 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아주 원만하게 처리가 됐고 제가 조금 아까 이 자료를 받아 보고 해당 민원인이었던 학부모님에게도 전화를 해서 확인했더니 다 원만히 해결이 잘 되어서 잘 급식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때 느낀 것은 일부 학부모들은 만족하고 있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학부모님들이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이 있었고, 여러 가지로 학부모와 유치원 원장과의 관계 그런 것에서 개선되어야 될 지금 말씀드렸듯이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터놓고 올바른 유아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마인드를 형성할 수 있는 소통 이것이 수시로 잘 이루어지면서 운영이 잘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 사안이었던 학부모회를 구성해서 수시로 그 분들과 유치원 운영에 대한 협의를 갖도록 하는 것 그것이 아마 가장 긴요한 해결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서 그런 것을 특히 유념해 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산곡동 일원에 재개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산곡초등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재개발이 되다 보니까 산곡초등학교 일조권에 관한 문제가 생겨 가지고 지금 회의를 두차례나 했는데도 이것이 결말이 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가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기종
남기종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황인근 국장이.
수영
이수영위원
지금 그 일에 대한 개요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지요.
인근
황인근북부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황인근입니다. 이수영 위원님 질의하신 산곡초등학교 주변에 재개발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곡초등학교 주변 재개발 사업은 2009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근자에 와서 학교 일조권은 교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운동장까지 해당된다. 그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조합에서는 일조권 관계는 운동장을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학교와 마찰이 됐습니다. 근자에 지나간 11월 7일 날 도시환경정비사업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보류상태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보류상태.
인근
황인근북부행정지원국장
네, 보류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입회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까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보류가 된 상태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 회의에는 북부교육청에서는 거기 위원으로 참석하신 분이 없었습니까?
인근
황인근북부행정지원국장
처음에 제안 설명할 때만 시교육청하고 우리 교육청 직원들이 입회를 했고요. 나중에 의결할 때는 다 나와 있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이게 학교설립기획단이 주무부서죠?
인근
황인근북부행정지원국장
그 당시에는 평생교육체육과에서 했었습니다. 11월 7일 날에는.
수영
이수영위원
11월 7일 날은 평생교육체육과에서.
인근
황인근북부행정지원국장
네,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일조권 침해가 해소가 안 되면 부동의 방침이거든요.
수영
이수영위원
일조권.
인근
황인근북부행정지원국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일조권이 그 사진을 저도 봤는데 계절별로. 학습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교육청은 판단하고 있는 거죠?
인근
황인근북부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렇다면 일조권에 해당이 안 되면 교육청의 입장은 승인하기가 어렵다. 그 위원회에서 보류가 된 것입니까?
인근
황인근북부행정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종적으로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데…….
수영
이수영위원
어려우시면 안 하셔도 욉니다. 제가 본청에 가서 다시 질의를 할 텐데 산곡초등학교가 이 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지역의 입장을 확인 한번 해 보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건데 그렇다면 지금 학교에서 학부모들이나 학교 공동체의 입장을 확인해 본 것이 있습니까? 뭐 학부모들이라든지 교직원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인근
황인근북부행정지원국장
별도로 학부형 전체에 대해서 여론조사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없습니까?
인근
황인근북부행정지원국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그 회의가 두 번이나 진행이 된 것을 보면 어떤 개선책을 조합 측에서 제시한 것에 대해서 뭐 알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인근
황인근북부행정지원국장
저희 교육청에서 전체적으로 보완 요청을 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보완 요청.
인근
황인근북부행정지원국장
네, 보완 요청이 있었는데 다섯 차례에 걸쳐서 보완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별다른 진전이 나간 게 없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인근
황인근북부행정지원국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북부교육지원청에서도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시지요?
인근
황인근북부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이게 학교 측의 입장, 교육청의 입장도 그렇고 이 조합원들의 입장도 그렇고 이게 어떻게 조율이 되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회에서 결정될 사항이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할 수도 없겠지만. 참 안타까운 면이 있고 어쨌든 잘 알았습니다. 본청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제가 다시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히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굉장히 시일을 오래 끌고 있고, 일종에 이것은 민원인데 양측에 입장이 너무 팽팽하게 대립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을 중재하기도 어려운 면이 있고 그런 면이 있네요.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이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용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오
권용오위원
저는 종전에 두 분 위원님께서 관심을 표명하시던 같은 문제 그리고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신 부분 중에서 조금 의문, 제가 교육에 대해서 많이 알지 못해서 그런데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가 언뜻 듣기에 학력 미달자 대상을 주무과장인데도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학력을 올리기 위해서 시험을 치르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 그 대답이 맞습니까? 과장님.
태화
육태화북부교수학습지원과장
교수학습지원과장 육태화입니다. 권용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초학력 미달학생에 대한 시험 보는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기초학력 미달학생 파악을 위한 학업 성취도 평가는 2월 달에 치루어졌고요. 그 결과도 학교로 다 통보가 됐습니다. 그 학생들에게도 다 통보돼서 학교에는 어느 학생이 무슨 과목 미달로 판정됐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자료에 대한 학교별 집계나 교육청별 집계는 공문상으로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교육청에서 또 교과부에서 일괄적으로 발표할 때까지는 그런 통계를 내부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잡을 수는 있지만 공개적으로 공표하지는 말라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통계는 가지고 있습니다.
용오
권용오위원
그래서 질문 드리는 건데요. 그러면 지금 이 교육지원청에서 주무과장님이 그런 사항에 대해서 통계를 못 내고 그거를 저기를 못 한다면 그런 지침에는 어디서 정확히 본청의 어떤 지침입니까?
태화
육태화북부교수학습지원과장
교과부에서부터…….
용오
권용오위원
교과부의 지침입니까?
태화
육태화북부교수학습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오
권용오위원
두 번째 여쭈어 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이 학력고사 결과도 마찬가지로 이 통계를 제대로 처리를 못 하게 지침이 내려와서 이쪽에서는 어떤 결과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사실입니까?
태화
육태화북부교수학습지원과장
그거는 정기고사 분산 실시 그거에 대한 2011학년도, 2012학년도 1학기 1회고사 성적, 2회고사 성적은 시교육청에서 특정학교를 지정해 가지고 시교육청에서 직접 받은 성적입니다. 따라서 저희를 통해서 올라간 성적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 성적에 대해서 깊이 있게 들여다 볼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용오
권용오위원
그러면 주무과장님이 여기서 교육지원청에서 그쪽 학교에다가 그런 관련 어떤 도움을 주고 싶어도 사실은 그 내용을 잘 파악 못하니까 직접 줄 수 없는 상황이네요?
태화
육태화북부교수학습지원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그걸 잘 파악이 안 되어 있는 거죠.
용오
권용오위원
이것도 본청 지침입니까?
태화
육태화북부교수학습지원과장
그거에 대해서 파악을 해라 마라 그런 지침은 없었습니다. 다만 그거에 대한 요구 자료가 본청에서 학교로 직접 갔고 직접 본청에서 수합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용오
권용오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본청 저기 할 때 다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의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이 부분은 뭔가 잘못된 것 같네요. 이 주무과장님이 그런 내역들을 취합할 수 있고, 어떤 저기 할 수 있어야 이 교육지원청이 실질적인 역할을 해 줄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전부 막고 있다는 것은 이 교육지원청은 뭐 하라는 얘기인지 모르겠네요. 수고하셨습니다.
태화
육태화북부교수학습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용오
권용오위원
또 한 가지만 여쭐게요. 여기 영재교육 하고 계시지요?
기종
남기종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용오
권용오위원
초등학교에 비해서 중학교가 좀 적죠? 대개, 숫자가.
기종
남기종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권용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수가 초등학교가 저희가 전부 42개가 되고 중학교가 21개교가 있거든요. 그런데 영재교육은 초등학교는 학교마다 한 학급 이상씩을 다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숫자상으로는 초등학교가 더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용오
권용오위원
초등에서 발명영재로 지정이 된 학생들을 차후에 중학교나 이런데 영재 되어 가면서 키워줄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나요?
기종
남기종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마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진학을 할 때 그런 사항이 참고가 돼서 중학교 때 영재 선발을 할 때 그런 쪽으로 연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용오
권용오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그런 선발시스템을 소개해 줄 수 있나요?
기종
남기종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간 연계에 대해서는 실무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용오
권용오위원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시지요.
중숙
최중숙북부창의인성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창의인성교육지원과장 최중숙입니다. 권용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재발명학급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초등 발명영재학급은 부마초등학교에서 2학급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총 29명이고요. 그리고 중등은 구산중학교에서 지금 1학급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 발명영재학급의 학생들이 여기에 학생들을 구산중으로 연계되어서 갈 수 있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용오
권용오위원
저는 많은 학부모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영재 시스템에 대해서 불만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선발만 해놓고 사후관리에 너무 안 해 주는 것 같은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여쭈어 봤습니다. 앞으로 결국은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이 영재교육을 잘 함으로써 우리 인천 학력을 끌어올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조금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종
남기종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중숙
최중숙북부창의인성교육지원과장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권용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상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만
배상만위원
배상만 위원입니다. 학부모 교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제가 받아 보았어요. 그런데 학부모 교육을 생각보다는 잘 하고 계십니다. 요새 사회 범죄가 급증되고 학교에서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간단히 얘기해서 가치관 정체성의 빈곤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학부모 교육을 활성화 시킴으로써 효과적으로 잘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는데 과거의 학부모 교육과 현재의 학부모 교육이 굉장히 달라졌어요. 제가 자료를 보더라도 굉장히 세분화된 전문화된 그러한 학부모 교육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 학부모 교육이 전체 관내 학교에 100% 다 학교마다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기종
남기종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배상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 학교에 다 구성되어 있고 운영을 하고 있고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구성은 다 되어 있는데 주로 학부모 교육을 어떤 영역에 치중을 하고 계신지요?
기종
남기종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가장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학부모님들도 요구하는 분야는 자녀들을 돌보는데 있어서 학부모들이 갖추어야 될 여러 가지 역량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쪽으로 교육을 희망하는 분들이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 참여에 요새 교육기부와 관련된 그런 학교 참여 활동 그런 일들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러니까 잘 말씀하셨는데 학부모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학부모 자녀교육입니다. 자신들의 자녀교육 방법 이것을 굉장히. 그런데 제가 보면 이것이 우리 교육 사회에서 학교 사회에서 학교 내에서 이런 것이 학교별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사회 교육기관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감이 들거든요. 우리가 할 일을 이 사람들한테 뺐기는 게 아닌가? 그런 감도 들어요. 그래서 주로 여기에 동원되는 강사들은 어떤 분들이 하는 거예요.
기종
남기종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분들 중에는 학교 현직 교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그 분야에 저명한 명사들도 들어 있고 그런 분들이 학교에서 직접 초빙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 그런 강사 풀에서 그런 인력을 구해서 학교에다가 강사로 소개하거나 또 우리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이라는 그런 장르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상반기에는 한국GM에 우리가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을 실시도 하고 요즘에도 계속해서 종교단체라든가 사찰 그 다음에 교회 이런 데까지 신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이것 참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 맞춤형 학부모 교육 굉장히 좋은 교육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강사 중에서 가장 자녀교육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교사들이거든요. 교사들이 실제로 그 교육현장에서 아이들을 지도했으니까 누구보다도 더 많이 아는 사람은 교사들이다. 그래서 교사들 중에서 자기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굉장히 성공한 사례, 실패한 사례 또 다양한 성질의 아동들 그 사람들의 산 지식을 가지고 학부모 교육을 한다면 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제가 있을까요? 뭐가 문제가 있을까요?
기종
남기종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실제로 현장교사들이 그런 쪽으로 맞춤식이라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초등학교 학부모인 경우는 그런 예의 현장교원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요. 고등학교 학부모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자녀들의 진로교육과 관련되어서 고등학교에서 진로상담교사들이 동원이 돼서 자녀들의 진로에 대한 코칭도 하고 있고, 현장교원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 분들이 낮에는 수업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쪽을 갈 수가 없는 그런 제한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현장교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강사 중심으로 해서 살아 있는 현장과 가장 밀착된 실생활과 밀착된 그런 강의를 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일 것 같고, 그 사람들의 바람도 그렇습니다. 요새 폭력이라든지 이런 안전사고 특히 교사 인권사례, 교권사례 아주 골치 아픈 일이 많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해결하려면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이렇게 인성교육이라든지 그런 예절교육 교육장님, 요새 아이들에 대한 예절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끼고 계시지요?
기종
남기종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래서 스승이 없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또 아이들도 그렇고 학부모들도, 학부모들도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면 다 학부모냐? 그런 학부모들에 대한 자격론까지도 또 이렇게 거론되고 그렇습니다. 물론 교사도 선생님이면 다 선생님이냐? 그런 얘기도 나오지만 이러한 것들이 어떤 구호나 정책만 가지고 해결될 것이 아니고 어떤 가치관 형성을 위한 그러한 교육 그러한 자리 마련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가장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학부모 교육을 통해서 학교를 홍보하고 서로간에 이해하고 소통하고 또 예절교육도 시키고 그런 가치관도 형성시킬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돼요. 그렇죠?
기종
남기종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런데 가치관 교육은 여러 가지 어떠한 입장을 시간을 조절하는 것도 있지만 전 학교생활을 통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 점에 좀 더 잘하고 계시지만 이것을 좀 더 구체적이고 전문성 있게 학부모들의 가려운 점을 시원스럽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학부모 교육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원들에 대한 사기앙양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물론 교원들에게 여러 가지 상장이라든지 그런 것을 수여하는 것도 사기앙양에 해결이 되지만 이것이 크게 사기앙양에 해결이 될까요. 교육감상 받았다고 해서 본인들이 좀 상이 너무 옛날과는 다르잖아요? 현재의 가치가.
기종
남기종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제 이런 상이 그냥 상으로 끝나면 인센티브치고는 보잘 것 없는데 이 교원들은 한 학교에 계속 머무는 것이 아니라 순환근무를 하기 때문에 어떤 일정기간이 되면 다른 학교로 전보가 되고 이럴 때 그런 것들에 대한 인사가산점이 전보가산점이 부여도 되고 그래서 미약하지만 이래서 열심히 하는 교원들에게는 응분의 좀 어드밴티지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굉장히 선생님들이 사실 교육의 개혁이라든지 변화라든지 교육 발전 선두에서 이끌 어가는 사람들이 현장 교사들인데 요새 현장교사들의 팔 다리를 다 묶어놓는 그러한 경향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것 느끼지 않으십니까? 지역교육청의 수장으로서 그런 것 느끼시는 점 있으면 몇 가지 말씀해 주시죠.
기종
남기종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그 답답하다라는 것이 과거에 비해서 교사들에 대한 책무성은 상당히 높아가고 있고 학부모들의 요구 수준도 예전 같지 않은데다가 또 새 정부가 들어서고 사회 요구에 따라서 교원들이 처리해야 될 업무는 갈수록 늘어만 가고 있고 그리고 아이들은 다른 미디어 수단을 통해서 많은 것을 평생학습차원에서 얻어서 이미 기득한 여러 가지 정보나 지식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사들이 가일층 자기 전문성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설 자리가 없다 그런 위기감을 느낄 때도 많은데 사회에서는 거기에 교원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격려를 하기보다는 도리어 그 와는 다른 상대적인 입장에 설 때가 많아서 답답하고 어떻게 하면 좀 수월하게 잘 해결이 되고 사기를 높이나 그런 걱정을 할 때가 많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걱정만 하지 마시고 해결 방법도 생각하십시오.
기종
남기종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교육장님께서 굉장히 명확히 꿰뚫고 계신데 정답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저 역시 같은 생각이고. 그런데 자율성이라든지 책무성은 굉장히 요구를 많이 전문성, 전문성도 굉장히 자기 스스로가 자기 자신의 질적인 교수학습 전개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데 자율성은 좀 없는 것 같아요. 가급적이면 교사들에게 자율성을 많이 주셔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올바르게 아이들을 키울 수 있도록 자기 전문지식을 전문성과 책무성을 좀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남기종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동감합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동감하시죠?
기종
남기종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상만
배상만위원
기대가 큽니다. 그 다음에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거론을 하셨어요. 요새 자살이라든지 다 가치관에 관계되는 일이에요. 자살이라든지 폭력, 사건, 사고, 교사 구타 이런 것 다 가치관에 관련된 얘기예요. 이런 데에 치중을 해 주시는 데 자살에 대한 아동들 자살 예방에 대한 어떤 매뉴얼이 있습니까?
기종
남기종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교육청에서는 그 매뉴얼을 하반기에 개발을 하겠다 해서 Wee센터 중심의 TF팀을 만들어 가지고 하반기에 거기에 대한 준비를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좋은 매뉴얼이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너무 Wee센터, Wee센터만 기대하지 마시고 각 지역 현장 학교 중심으로 해서 자살예방 교육 매뉴얼을 작성해서 실천해 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 한 예를 들면 자살을 감지한다. 자살을 감지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누구에요. 학부모와 교사죠, 담임교사. 늘 관찰을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자살을 감지하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나 담당자가 있는데 Wee센터가 있는데 거기로 보내주나 내가 지도하면 안 되나 이렇게 갈등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갈등 때문에 초기 대응을 못해서 나중에 고소, 고발을 당했을 때 당하고 마는 자기 책무성을 다하지 못 했다는 그런 사례를 제가 요 근래에 봤어요. 그래서 이 매뉴얼을 작성하실 때에는 가장 가까운 자살, 우리가 지진을 감지했을 때는 동물들이 대이동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자살예방, 자살뿐이 아니고 각종 아이들의 사건이라든지 위험한 일들은 항상 교사들이 감지해서 초기에 대응하고 그 다음 2차. 3차를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매뉴얼을 바르게 지금 작성하고 계신다니까 좀 개발하셔서 인천에도 그것이 다 일반화될 수 있도록 물론 교육장님께서는 정책관계에 많이 관여를 하셔서 좋은 결과물이 나올 것 같습니다. 기대를 해 봅니다.
기종
남기종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이상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배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노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위원
노현경 위원입니다. 학교 급식 사고 식중독 사고와 관련된 질문하겠습니다. 올해 9월 초에 교육장님, 2006년 이후에 최대 규모의 급식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알고 계시죠? 교육장님.
기종
남기종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래서 7개 학교가 급식사고가 발생했는데 1,500명 정도가 식중독 사고로 배앓이를 했는데요. 그중에서도 북부관내에 있는 산곡여중이 359명으로 단위학교의 급식 사고로 인해서 식중독 배앓이를 한 아이들이 제일 많은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맞지요?
기종
남기종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노현경위원
그래서 그 당시에 동시다발적으로 발생을 했지만 어쨌거나 북부관내의 산곡여중이 다른 학교에 한 3배 이상의 많은 아이들이 식중독 배앓이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 몇 명 정도가 입원을 했었습니까? 많은 아이들이 입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종
남기종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전체 학생들은 식중독으로 판명된 학생들은 한 350명 수준이었고요. 입원을 한 학생은 33명입니다.
노현경위원
아이들이 조금 증상에 따라서 입원한 일수가 다르겠지만 장기로 많이 입원한 애가 며칠 입원 했었습니까?
기종
남기종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현장을 한번 가보기도 했는데요. 아이들이 일부는 빠져나오고 이러면서 늦게까지 남은 학생들은 2주 정도 병원에 있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노현경위원
좀 전에 식중독 사고와 관련 돼서 다른 위원님도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그 아이들에 대한 치료비 문제 그리고 급식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 이런 것이 우리 교육청 내에서 그리고 그 학교가 업체 선정과 관련 돼서 어떻게 했는지? 뭐 한 학교에서만 발생했지만 실제로 어느 학교나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급식 사고를 통해서 재발 방지책을 북부에서 강구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체적으로 이 학교 급식 사고와 관련 돼서 어떤 조치를 취하셨나요>
기종
남기종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전부 급식 때문에 저희가 보니까 저희 관내에 있는 초ㆍ중ㆍ고등학교가 전부 전자입찰을 통해서 조달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곳에 입원하였던 학생들에 대해서는 안전공제회에서 그것에 대해서 병원비라든가 치료비를 물고 그 다음에 식양청이나 이런 곳에서 결과가 나오면 안전공제회에서 해당 식품업체에다가 구상권을 행사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그것은 이제 액수가 제가 보니까 크지는 않더라고요. 크지는 않은데 그렇게 해서 그것은 결말을 짓고, 나머지 급식이 식자재가 어떻게 안전하게 학교에 가서 조리가 돼서 아이들 식탁에 올라가느냐라는 문제는 농수산물유통공사라든가 이런 쪽으로 우리가 협조를 구해 가지고 식자재 자체가 안전한 식자재가 학교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한데 현재로는 그런 것에 대한 충분한 안전장치는 부족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래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급식소위라든지 학운위, 학부모 모니터단 이런 부분을 강화해서 그렇게 하고요. 또 이러한 불량 업체가 선정되지 않는 것이 우선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런데 그 부분은 근본적으로 여러 가지 비대면 방식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러한 계약 방식에 있어서의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학교에서 여러 가지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될까봐 비대면으로 이렇게 하는데 우선 아이들에 대한 안전한 먹을거리가 학교에 납품되고 또 그러한 업체가 선정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기종
남기종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노현경위원
그래서 좀 다각도로 계약의 방식이라든지 탄력적으로 여타 어떤 부조리는 생기지 않으면서도 정말 학교에서 이러한 우수한 업체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좀 강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종
남기종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지금 저희 자료를 보니까 나름대로 우리 교육청에서도 많은 노력을 강구하고 있네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도 그런 부분도 여기에 다 포함이 돼 있고 그래서 우수 농산물이라든가 인증제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납품되도록 한다든가 그 다음에 학교 자체로 급식 식자재 점검단을 운영하고 소위원회하고는 별도로. 그래서 학교로 하여금 단위 학교에서부터 그런 것들이 좀 안전하고 좋은 식품이 제공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다음은 교육기부와 관련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타 교육청에서도 다 관련 질문을 했는데 5월부터 교과부와 모든 교육청이 교육기부협약을 맺고 지금 활동 중에 있는데 전체 지역교육청 중에 북부교육청에 협약기관이 77개로 가장 많습니다. 그렇죠?
기종
남기종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래서 저는 교육기부사업이 원체 취지가 좋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많이 맺는 것은 권할 만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제 동부교육청에서 그러한 여러 가지 협약 맺은 단체하고의 의사소통이 잘 안 돼 가지고 사실은 좋은 뜻으로 출발했는데 삐거덕거리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북부관내에 교육기부 관련된 사업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기종
남기종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아무래도 작년 하반기부터 올 상반기까지 77개 단체하고 단체 안에는 관공서도 있고 시민단체도 있고 개인도 들어 있습니다. 그 안에 개인이 16군이 들어 있고 그래서 합해서 77개인데요. 작년 하반기하고 올 상반기까지 주로 교육기부와 관련된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주력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하반기부터는 이것을 학교에서 적절히 잘 활용하기 위한 그런 운영과 관련된 그런 일에 노력을 하고 있는데 교육기부를 추진하기 위한 실무단도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학교에다가 또 교육청에다가 팝업으로 교육기부단이 활용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정보를 팝업처리를 해서 홍보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학교에서 활용한 실적을 이렇게 받아본 자료를 제가 보니까 학교 자체에서는 초ㆍ중학교가 전부 3,600회 정도 활용이 됐고, 거기에다 개인 기부도 학교 나름대로는 600명의 사람이 넘는 그런 기부단도 조성이 됐고 그래서 자리를 더 잡게 되면 상당히 정착될 만한 시스템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저는 잘 청작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협약이라는 것이 쌍방이 다른 것 갑을관계 아니거든요. 이 협약이라는 것은 더군다나 민관, 기관, 단체, 기업이 우리 교육의 교육청과 학교만이 아니라 전체 우리 사회가 관심을 갖는다는 측면에서 저는 잘만 운영하면 시너지효과가 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러면 의사소통이 충분히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하고 정기적으로 잘 되고 있는지 체크를 하시고 교육청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뭐가 없는지? 또 민간 영역은 관하고 틀려서 그런 절차나 방법 이런 부분이 미숙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호 오해가 생기면 동부교육청 같은 그러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정기적인 점검, 지원을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종
남기종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다음은 학부모 만족도가 상반기에 우리 북부교육청에서 1위를 하셨네요. 그렇죠?
기종
남기종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만족도 부문은 저희수준이 높았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래서 이제 상반기 북부교육청에 학부모 만족도가 86.79%로 5개 지역교육청 가운데 1위를 하셨어요. 축하할 만한 일인데 이번에 하반기 평가하시면서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공문을 시행 하셨는데 학부모들의 응답률이 70% 그 다음에 만족도를 전반기에 86.79%를 하셔서 그런지 이번에 88%를 목표로 하셔서 이런 공문을 시행하신 적이 있습니까?
기종
남기종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공문시행은 안 했습니다. 회의자료일 겁니다.
노현경위원
이것이 10월에 북부관내 교감협의회에서 이런 관련 회의자료입니까?
기종
남기종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노현경위원
회의자료든 공문이든 저는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거나 저는 학부모 만족도를 높이고 그것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본적으로 학부모, 학생, 교사들의 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것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다 생각되는데 인위적으로 했을 때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일상적으로 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의 주체들이 어떻게 느끼는지? 애로사항은 없는지? 이런 것이 일상적으로 되어야 되는 거지 이런 조사를 앞두고 학부모들에 대한 상담과 면담을 인위적으로 2회 이상 늘린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담임선생들 입장에서 부담될 수가 있고요. 일상적으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어떤 활동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잘못하면 이것이 전시성으로 보여지기 위해서 급조해서 학부모들 학교에서 소위 말하는 데이터를 위한 어떤 뭐라 그럴까요 좀 그런 것이 될 수 있거든요. 저의 우려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종
남기종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학부모 상담이나 이런 것은 아까도 학부모 교육과 관련 돼서 얘기가 나왔지만 교과부로부터 연간 2회 이상을 각 학교가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온 바가 있어서 학교에 이미 전달이 되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인위적으로 계수적으로 학교의 만족도를 끌어올린다는 것은 저도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내 학교를 내 아이가 다니면서 행복해 하고 즐겁게 생각해서 학부모님한테 그것이 전이가 돼서 만족도가 올라가는 그런 것을 저도 바라는 입장이지 그것을 인위적으로 어떤 강요에 의해서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하시오. 이런 것은 바라는 입장은 아닙니다. 전달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왜곡되거나 어떤 오류가 있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갖는데 저희가 상반기에 87% 정도의 만족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그 보다 좀 더 학교의 교육의 질, 서비스를 높이자 그런 쪽으로 목표를 좀 상향해서 그때 보다는 좋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언급이라든가 그 다음에 참여도는 제일 낮았습니다. 참여도는 54%로 기억을 하는데 인천시 전체 평균이 61% 정도 였습니다. 제가 그 일을 하다 왔거든요. 그래서 부평지역은 학부모들이 참여도는 낮은데 반해서 만족도는 상당히 높다. 그런 생각을 갖고 왔는데 참여도도 이제 시 평균이 61%쯤 되니까 우리도 적극 참여하자 이런 쪽으로 교감 회의를 그것 때문에 한 것은 아니고 다른 목적으로 했는데 해당 과에서 그런 것을 하반기에 우리가 좀 더 노력하자 이러면서 전달이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을 한다는 입장에서 인위적으로 수치를 상향시키기 위해서 졸렬한 이런 것은 저는 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믿어주십시오.
노현경위원
하여튼 그렇게 지금 교육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어떤 과정 속에서 일상적인 1년간의 교육 활동 속에서 만족도가 서서히 높아져서 어느 지점에 와서 북부교육하면 교육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학생건강체력평가시스템 팝스와 관련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타 교육청에서도 제가 이 질문을 했었는데 2011년도와 2012년도에 팝스와 관련된 학생들의 체력 평가를 한 결과 이제 4, 5등급이 체력우려등급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종
남기종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노현경위원
4, 5등급이 초등은 5.41% 2011년도에 그랬다가 2012년도 9.57%로 늘었어요. 중학교는 반면에 8.9%에서 6.92%로 중학교는 비율이 좀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초등학교는 체육우려등급이 5.41%에서 9.57% 약 거의 2배 가까이 체력우려등급이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지 그런 부분이 궁금하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장님, 낮아져야 되지 않을까요?
기종
남기종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낮아져야죠. 그런데 지금 이것은 상반기 6월 달까지 1차 테스트를 해 가지고 들어온 자료인데 지금 아마 이것이 일부 입력이 안 된 것도 있을 거고요. 기준일이 언제가 되느냐 하면 2011년도에 5.41%는 12월 말일자로 기록한 데이터입니다. 지금 이것은 10월 말 정도로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상반기 6월 달에 조사를 했는데 4, 5등급으로 판정받은 아이들은 다시 재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아마 열심히 다니고 그러면서 이 수치는 연말에 가면 상당히 개선이 될 거다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 수치입니다.
노현경위원
그래서 팝스가 기존의 시스템하고 다른 것이 맞춤형 아이들에 대한 어떤 체력에 대한 과학적으로 그것이 수치가 나오기 때문에 어디를 늘려야 될지 지구력을 늘려야 될지 비만도 를 낮춰야 될지 이런 것이 나온다라는 특이사항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교육장님 말씀하신대로 아이들의 체력을 보강할 수 있는 어떤 맞춤형 처방과 운동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6개월이든 1년 내에 애들의 체력이 증가하게 되는데 그런 노력을 지금 하고 계시다는 뜻인가요?
기종
남기종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잘 되기를 바랍니다.
기종
남기종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노현경위원
마지막으로 공사 후 하자보수 현황과 관련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료집 458쪽에 보면 대정초, 갈산초, 부평동초, 부원중, 동암중 해서 이러한 공사를 대략 한 2010년에서 2011년 사이에 대정초는 증축, 갈산초 그러니까 승강기 누수, 갈산초는 연결통로 누수, 강당 누수, 부원중 벽돌 들뜸, 동암중은 복도, 바닥 들뜸 학교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이것은 제가 타 교육청에서 질문을 안 했었는데 타 교육청이라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누수와 관련된 것이 가장 많았거든요. 공통점이 누수이고 공사하고 나서 1년 정도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누수가 발생을 하면 학교 교육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승강기 누수. 연결통로 누수 여기도 다 마찬가지에요. 공사한지 1년에서 1년 반 정도 된 상황에서 이러한 하자가 발생을 해서 교육에 지장을 주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이것 관련 돼서 하자보수기간이라 이런 것이 다 보수가 됐는지?
기종
남기종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행정지원국장님께서 답변을.
노현경위원
네, 황인근 국장님 말씀해 주시죠.
인근
황인근북부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황인근입니다. 노현경 부위원장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하자보수가 다 끝이 났습니다. 결국은 이 하자가 발생한 원인은 동절기 공사도 있고, 감독 관계에서 있는데 철저히 감독을 해서 차제에는 이런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래서 보통 이런 공사 종류에 따라서 하자보수기간이 다르죠? 최장 몇 년까지 입니까?
인근
황인근북부행정지원국장
긴 것은 3년이고 작은 것은 1년짜리 있고 그렇습니다.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래서 건물이라는 것이 잘 한다고 해도 저는 하자가 크고 작은 것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공사를 시작할 때 물론 북부는 많은 신축 공사나 이런 것이 많지 않아요. 대부분은 수선과 수리 또는 보수 관련된 부분 공사인데 저는 아예 공사를 하고 이런 계약을 할 때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강조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인근
황인근북부행정지원국장
사실은 완벽은 100%의 하자 없는 공사는 될 수 없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100%에 가깝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고사목 같은 거 발생하면 즉각적으로 다 교체해 주고 다시 나무 심어주고 그런가요?
인근
황인근북부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래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더라고 요. 누수와 관련된 것이 제일 많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노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장님.
기종
남기종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지금 부평지역이 학생 수가 자꾸 줄어들고 있죠.
기종
남기종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그것에 따라서 학급 수도 감축이 되고 학생 수가 줄어드는 근본 요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출산율 저하하고.
기종
남기종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출산에다가 아무래도 생활하기에 편리하고 아이들의 교육 조건이나 이런 것이 좋은 지역으로 옮겨가는 그런 영향이 가장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더욱이 이 부평지역은 부천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교육 여건이 좋은 부천 신도심 부천은 시가지가 형성된 지 얼마 안 되고 신설학교도 시설이 좋으니까. 부평지역에 지금 예산을 보면 학교 교육여건개선 시설에 16.1%의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동부와는 아주 거의 2배 가까운 그러한 재정 영역별 분배의 수치를 봐도 결국은 개ㆍ보수 신설학교는 삼산지구 이외에 별로 없을 것이고 개ㆍ보수에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이 수치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기종
남기종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지금 교육청에서 본청에서 원도심 내 교육여건개선 학생 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리고 교육현장에서의 제일 급선무인 지역별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서 원도심 개발 계획이 5개년 계획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예산이 한 2,000억 투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이런 요인으로 판단해 볼 때 부평지역도 원도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기종
남기종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당연합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런데 이것 왜 빠졌죠? 교육지원청 입장에서는 잘 모르시겠지요?
기종
남기종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저희가 아침에 보고드린 것이 우리 재정 전체 규모가 연간 905억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본년에 1인 교수학습지원과 관련해서 예산은 8.8%에 불과하고 시설 개선 이런 쪽은 16%이고 교육 복지가 25%가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본연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상당히 예산상의 무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경비도 제가 좀 따져봤습니다. 홍미영 의원도 제가 몇 차례 찾아가고 그랬는데.
수영
이수영위원
홍미영 구청장님입니다.
기종
남기종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구청장님 그런데 우리 부평구가 저희 교육청이 기초자치단체하고 같이 속하는…….
수영
이수영위원
교육장님,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기종
남기종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드릴 말씀이 한이 맺힌 것 같아 가지고.
수영
이수영위원
알겠습니다.
기종
남기종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기초자치단체가 저희 관내에 2, 3개나 타 지역처럼 돼있으면 여러 군데 가서 통사정이라도 해 보겠는데 부평구가 유일하게 하나가 우리 관내에 구역을 같이 하고 있고, 재정 자립도는 27%에 불과하고 다른 데는 인천시 전체 평균이 34%가 되는데 반해서 그 정도고 부평구도 재정을 보니까 57%가 주민복지사업으로 쓰여 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홍미영 구청장님도 거기에 뜻은 같이 하면서도 좀 넉넉하게 도와드리지 못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원도심에 우리가 일찍부터 편성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본청에다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점차적으로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한다라는 답이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랬어요?
기종
남기종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알겠습니다. 본청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다시 짚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사실 과거에는 불과 얼마 전에 행정구역이 개편되기 전에는 남부와 북부교육청의 행정구역은 2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부가 대부분이 지금 남구, 중구, 웅진군 이쪽 지역이 원도심개발계획에 대상지역으로 선정 됐거든요. 그런데 남부하고 북부하고 거의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북부에서 지금 서구로 떨어져 나가고 계양구로 떨어져 나갔는데 지금 남아 있는 이 부평지역은 그야말로 원도심 모든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원도심개발계획 대상 지역에서 제외됐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 교육국제화를 지정하는데 있어서도 연수구와 서구, 계양구는 지정이 돼서 많은 혜택을 시행이 되면 받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부평지역은 대학도 하나 없습니다. 이 지역은. 대학도 하나 없고 뭐 하나 교육 인프라에 있어서의 정말 어떤 면에서 지역주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갖기에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지원청에서 이러한 부분을 좀 간과하고 놓친 게 아닌가 해서 본 위원이 한번 질의를 해 봤습니다. 물론 이것은 북부교육지원청에서 할 문제는 아니고 의견 개진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누락이 되었다는 데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본청 원도심개발계획에 5개년 계획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고려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종
남기종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배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아니 다른 게 아니고 여기 북부교육청은 부천과 서울에 인접해 있는데 선생님들이 주로 거주지가 어느 쪽에 많이 사십니까?
기종
남기종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부평에 사는 분이 제일 많죠.
상만
배상만위원
인접 지역을 선호하는 선생님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교육적으로 좀 구조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기종
남기종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그런 우려를 갖고 왔었는데 학교 방문을 통해서 본 바에 따르면 그런 것이 그냥 피상적으로 그렇게 짐작하는 바가 아닌가? 학교는 나름대로 열정적으로 열심히 하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교통도 발달되고 그래서 그런 것이 자연적으로 해소되는 모양이군요.
기종
남기종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상만
배상만위원
그것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지금 배상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제는 지난번에 시 의회에서 어떤 의원이 이쪽에 교육력이 떨어지는 가장 문제가 이쪽 북부에 살지 않고 인접 지역에서 통근하는 선생님들의 어떤 여러 가지 여건상의 문제가 학생들의 직접적인 교육력에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교육감은 고민해야 된다.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많은 의원들이 공감을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교육장님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한 번 면밀히 들여다보시고 그리고 혹시 개선 할 사항이 있다 하면 교육청에 개선 요구를 해서 교육의 질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민원 들어 온 것이 있는데 백운초등학교 특수학급 대상자가 7명인데 특수학급이 설치가 안됐다고 하거든요. 어떻게 된 것이죠?
기종
남기종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백운초등학교는 지금 특수학급 설치가 안 된 초등학교가 전부 42개 중에서 4개 학교의 초등학교에는 설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학교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네 학교 중에 한 학교라고요.
기종
남기종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영태
김영태위원장
그러면 집행은 교과부에서 결정하는 겁니까? 교육청에서 결정하는 겁니까?
기종
남기종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1차적으로는 교원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특수학급을 설치할 만한 유휴 교실이라든가 어쨌든 그 공간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그런 절대적인 조건에서 아마 백운초등학교가 좀 미비한 것이 아닌가.
영태
김영태위원장
옆에 있는 학교에서 거기서 같이 수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제는 안 됩니까?
기종
남기종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옆에 있는 학교는 장애가 있는 아이들인 경우에는 옆으로 이동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고요. 오히려 우리 쪽에서는 순환 교사가 그 학교를 방문을 하거나 가정을 방문을 해서 지도하는 시스템은 갖추고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북부교육지원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관심을 가지고 북부교육지원청 소관업무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여러 가지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불합리하고 관행적인 행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경종을 올려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한 점 위원장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점은 우리가 아시는 바와 같이 위원님들의 개개인의 가치관이나 견해가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감사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향후 소관업무를 보다 더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 시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북부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2012년 11월 16일 11시에 인천광역시 강화교육지원청과 학생종합수련원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