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2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2013년도 업무 계획 보고의 건(계속) 10시 03분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2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2013년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6쪽까지 기본 현황과 7쪽의 2012년 성과 및 2013년 전망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8쪽부터 18쪽까지 2012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도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 및 평가입니다. 지역사회의 다양한 복지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지역단위 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를 통해 우리 시에 부합하는 지역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내년 5월까지 복지 수요 및 자원조사를 실시하고 8월까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복지계획 정책 협의 및 반영을 위한 민관네트워크를 구성하고 11월까지 정책협의사항을 반영한 차년도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쪽부터 21쪽까지 나라사랑보훈 지원입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하신 유공자에 대한 예우 강화와 다양한 복원 사업을 전개하여 유공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나라사랑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국가유공자 선양 및 현충시설관리와 나라사랑 의식조성을 위해 태극기 시범거리 조성 및 할아버지와 함께 하는 나라사랑 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22쪽부터 24쪽까지 위기가정 지원강화입니다. 복합적인 위기 상황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적절한 지원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무한돌봄센터를 통해 전문적인 사례 관리를 시행하고 긴급지원사업,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무한돌봄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25쪽의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지역사회 자원 봉사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을 발전시키고자 청소년 자원봉사 인식개선 사업 등 19개 사업에 1만 2,900명을 참여시킬 계획입니다. 26쪽입니다. 주민만족 복지서비스를 위한 통합 조사관리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복지급여 신청자에 대한 조사를 신속히 실시하고 복지대상자에 대한 소득 및 재산에 철저한 관리로 투명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복지급여 신청자의 신청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복지 대상자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조사를 통해 부정수급, 중복지원 방지 등을 위한 통합조사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저소득 주민 생활안전 지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생계, 주거, 교육 등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안정시키고자 매월 지정일에 정기적인 급여와 정부양곡의 할인지원을 시행하겠습니다. 28쪽부터 30쪽까지 입니다. 자활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하여 체계적인 자활사업을 지원하여 자활역량을 강화하고 자립능력을 향상시켜 탈 수급을 촉진하고자 자활근로 사업과 희망키움통장 지원 사업, 지역자활센터 운영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31쪽부터 32쪽까지 의료급여 지원 사업입니다.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저소득주민의 의료문제에 대해서 의료급여를 제공하여 건강증진과 생활안정을 위해 의료급여 지원사업과 의료급여사례 관리사업,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33쪽의 빈곤 아동의 전인적인 발달 증진입니다. 저소득층 아동과 가족의 수요에 따라 건강, 복지, 교육, 보육을 포괄하는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대상 아동의 전인적인 발달을 증진시키기 위해 소흘읍, 가산면, 선단동 지역에 거주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 한 부모 세대의 12세 이하 아동 300명 내외에 대한 드림스타트 사업을 계속 시행하겠습니다. 34쪽부터 35쪽까지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복지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시민이 중심이 되어 마을자치역량과 소득의 자립기반 마련을 통해 스스로 더불어 살아가는 마을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저소득 주민의 주거 환경 및 복지 증진과 마을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소득 증대 사업을 기반으로 한 공모를 통해 5개 마을을 선정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36쪽의 현충자산 스토리텔링입니다. 우리 시에 소재하거나 관련이 있는 유무형의 현충자산을 통한 스토리텔링을 통해 현충자산의 보존 및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3월까지 자료를 수집하고 4월 중 공모를 통해 스토리를 개발하며 개발이 완료되면 단계별로 우리 시 홍보 마케팅과 연계해서 통합마케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2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13년도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기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손지영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본 의원이 드림스타트 사업 지역 확대에 대해서 검토를 부탁드렸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2014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2013년도에 수요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참여하겠다는 뜻을 보고를 드렸고요. 내년도에 부분적으로 샘플링 지역을 선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공모를 했는데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공모만 하시고 결과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사업에는 설명이 없으셨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드림스타트 사업에 대한 중요성이나 그런 것들이 언급되다 보니까 평생학습과에서도 드림센터 운영을 지금 계획하고 있거든요. 계획하고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드림스타트나 드림센터나 거의 비슷한 계층과 그런 성과를 기대하는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행하고 있지 않은 지역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하는 사업하고 부분적으로는 이름이 비슷한 영역은 있습니다만 같은 사업은 아니고요. 저희는 12세 이하 아동이 전인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중심으로 하는 사업이고 거기는 평생학습을 위주로 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중복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하겠습니다.

대상에 있어서는 중복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물론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르겠지만 취약계층에 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을 확대해 주셨으면 한다는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전액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확대를 하려면 시비가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저희가 국비를 지원받는 대로 확대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과장 이명선입니다. 복지여성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6쪽까지 기본 현황과 7쪽의 2012년 성과, 2013년 전망 그리고 8쪽부터 19쪽까지의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은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의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건강 가정 및 여성복지 지원입니다. 첫 번째, 건강가족 육성 사업으로 건강가정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가족 문화 등 15개 사업과 아이돌보미 사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소득 한 부모 가족 및 청소년 한 부모 자립을 지원하고 1,700명의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동·여성 보호 및 여성능력 향상입니다. 성폭력 상담소 운영 및 피해자 의료비 지원과 아동·여성 보호 지역연대를 운영하고 여성 주관 행사개최 및 여성리더 아카데미를 운영함은 물론 경력 단절 여성 등 취업희망 여성의 구직 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성발전기금 조성과 여성권익증진, 남녀평등 실천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의 요보호아동의 건전육성 및 성장환경 개선입니다. 첫 번째, 요보호아동 및 아동복지 시설지원입니다. 결식아동 1,500명에게 18억 2,900만 원,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60명에게 1억 900만 원, 입양아동 34명의 가정에 양육보조금 6,100만 원, 161명의 아동발달지원계좌에서 4,700만 원을 요보호아동을 위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아동복지시설 14개소에 운영비 등 11억 8,600만 원을 지원하여 시설아동의 복지증진에 노력하고 지역아동센터에 아동복지교사 8명을 파견하여 저소득층 아동의 학습을 지원하며 아동양육시설에서 퇴소하는 4명의 아동에게 사회자립 정착과 대학입학을 위해 4,100만 원을 지원하여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아동의 성공적인 자립을 돕겠습니다. 두 번째,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환경 개선입니다. 어린이날 기념행사를 개최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며 포천시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 놀이터 14개소에 보험료를 지원하여 놀이터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의 보육환경 개선 및 맞춤형 보육지원 강화입니다. 첫 번째, 보육료 지원입니다. 부모의 육아부담경감 및 균등한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어린이집 이용아동 4,800명에게 보육료 지원 등 7개 사업에 207억 8,200만 원을 지원하고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450명에게는 8억 7,000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어린이집 운영 지원입니다.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지원 사업 등 10개 사업에 49억 7,700만 원을 지원할 것이며 수준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98개소 어린이집에 교재교구비 2억 2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세 번째, 교직원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종사자 사기 진작 및 유능한 보육인력 확보를 위하여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등 11개 사업에 19억 5,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보육교사 자질을 통한 질 좋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어린이집 교직원 보수교육비 4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쪽, 노인복지 증진사업입니다. 첫 번째, 노인의 생활안정 지원 사업으로 1만 3,900명에게 기초노령연금 149억 6,700만 원과 3,700명에게 장수수당 8억 8,8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며 노인일자리 제공 사업으로 아름드리 교통 봉사단 등 23개 사업 참여자 684명에게 9억 8,7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노인재가서비스 및 노인 여가활동 지원입니다. 노인 돌보미바우처 사업과 독거노인도우미 파견 사업을 실시하고 저소득노인 식사배달사업과 무료 경로식당을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노인여가활동에 32억 4,7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노인복지시설 지원입니다. 무료노인양로 및 요양시설의 운영지원과 시설의 기초수급자 생계비 지원, 장기요양 급여 등의 사업으로 62억 1,2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소방시설이 취약한 노인요양 시설에 설비지원을 추진하여 입소자의 안전보호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장애인복지 증진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참여활동 기회보장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장애인 생활 안정 및 재가 서비스 지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 장애인 이용시설 및 단체지원 사업 등이 있으며 자세한 지원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장애인복지시설 확충입니다. 첫 번째, 장애인 주단기보호시설 신축입니다.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지적장애인을 낮 시간 동안 보호하여 가족의 보호부담을 경감 시켜줌으로써 가족 구성원의 자유로운 사회참여 및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소흘읍 송우리 589-14번지 일원에 2011년 1월에 부지매입을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건축비 11억 원을 투입하여 지난 10월에 착공하여 내년도 7월에 개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장애인복지관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장애인에 대한 각종 상담 및 사회심리 교육, 직업, 의료, 재활 등 지역사회 생활에 필요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로서 군내면 하성북리 종합사회복지관 인근에 65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건립코자 하는 사업으로 대규모 사업비가 소요되어 장기계획으로 추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8월에 경기도 투융자 심사 승인을 득하였으며 2013년도에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토지보상 등을 거쳐 2015년도 완공을 목표로 장기 계속사업으로 추진코자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 장애인 보호작업장 신축입니다. 본 사업은 작업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들에게 직업 적응 능력 향상훈련과 보호적 조건에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일반사회로의 진출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군내면 하성북리 522-1번지 곰두리두레마을 뒤편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국·도비를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11월에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내년도 6월에 개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쪽, 다문화 가정 및 외국인 근로자 지원입니다. 첫 번째, 외국인 및 다문화 어울마당 축제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및 결혼이민자 등 1,000여명이 참여를 예상하고 있으며 주 행사로는 10개국이 참여하는 퍼레이드, 문화공연, 세계음식 체험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 지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으로 이중언어교실 등 11개 사업에 2억 6,900만 원, 외국인지원사업으로 한국어 교육 등 4개 사업에 4,7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37쪽의 특수시책인 중증장애인 콜승합 통합 콜센터 운영입니다. 현재 각 장애인단체에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장애인 콜승합 차량을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사전예약불가 및 이용시 불친절로 민원이 번번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시청에서 콜승합차량 전용회선을 설치하여 1·2급 중증장애인이 이용신청을 하면 운영주체별로 순차별로 통합 콜센터를 운영하여 이용자의 편의 증진 및 행정 신뢰도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선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한광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식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우리 포천시에 지역아동센터는 몇 군데나 운영되고 있나요?

지금 10군데 있습니다.

10군데요? 어디어디인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를 꼭 필요로 하는 면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신청을 하면 진행할 수 있습니까?

지역아동센터 설치 기준이 있거든요. 설치 기준에 적합하게 되면 저희들이 승인해 주고 본인이 스스로 자구노력으로 한 2년 동안 운영한 후에 평가를 해서 평가 결과에 따라서 운영비 등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조건이 맞는다고 했을 때 허가를 해주시고 2년 운영 후에 국비고 시비고 지원이 되는 건가요?

운영비하고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인건비 일부가 지원이 된다고요?

예.

알았고요. 그러면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구비서류 있지 않습니까? 맞춰야 되는 우리 시청에서 어떤 맞는 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건물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 뭐든 정리된 부분 있을 거 아니에요, 법령에?

예.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윤순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의원입니다. 과장님, 장애인 콜 택시가 3대예요?

아니요, 승합차량입니다. 콜택시는 교통행정과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콜승합 차량에 대하여 3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콜택시 운영은 교통과에서 하고,

예, 우리는 콜승합차요.

그러면 택시하고 승합차하고 운영비가 꽤 많겠네요. 콜택시 운영은 또 따로 하고,

저희 복지여성과에서는 승합차만 3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여성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명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오각균입니다. 문화관광과 2012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2013년도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6쪽까지의 기본 현황은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대부분 아시는 사항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고 7쪽의 2012년 성과와 2013년 전망입니다. 먼저 2012년 성과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문화예술사업 추진을 위해서 전통 문학 등 72개 사업을 지원하고 찾아가는 문화 활동을 위해 연극, 국악 등 55회, 시립예술단이 93회의 공연을 펼쳤고 직두리 부부송 주변 정비 등 문화재 보수 정비를 통해 전통문화를 보존하였으며 집중적 관광홍보 마케팅 및 관광산업 자원육성을 위해서 포천 홍보관 운영과 다문화 가정 관광 해설사를 통한 안내시스템 운영과 산정호수 보완 개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아트밸리의 관람 및 편의시설 확충과 대폭적인 공연프로그램을 통해 금년도에 입장객 20만 명을 돌파하는 등 누적 입장객 50만 명을 달성하였습니다. 그동안 의원님 여러분께서 문화관광분야에 대해 많으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한국관광평가연구원에서 혁신문화 예술관광 부문 대상을 수상한 바 있고 힐링관광을 주제로 한 경기 국제박람회에서도 최고의 상인 힐링투어 올해의 테마상과 최우수 부스운영상을 수상하였고 시립민속예술단의 수준 높은 공연으로 최우수 공연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13년도에는 문화원건립과 포천정체성 확립 심포지엄 개최, 전국 소년소녀 합창대회 및 제7회 경기도 민속예술제 등 정도 600년 사업을 추진하여 문화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관광상품 개발 및 38오각정과 태국군 참전 기념비를 중심으로 한 평화 테마공원 조성을 위한 용역 시행 등을 통해 관광산업에 트렌드 변화에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산정호수 관광지개발 및 조성계획 변경과 아트밸리 2단계 도약을 위한 구상을 통해 보다 차별화된 관광지로 발전해 나가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특히 한탄강 8경이 국가지정 천연기념물과 명승으로 지정되고 있으므로 포천 한탄강 세계유산등재를 추진하는 원년으로 하여 우리 시 문화자원을 세계인들이 찾는 수도권 최고의 문화 도시로 만들어 나가는 원년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쪽부터 18쪽까지의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은 앞서 성과에서 간략히 보고 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고 19쪽의 2013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에 요람 포천문화원 건립을 위해 40억 3,000만 원을 투입해 2013년도 말까지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시민에게 즐거움을 주는 문화예술활동을 위하여 첫 번째로 관내 20개 문화 예술단체의 58개 사업에 공연, 교육 등 5개 진흥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의 두 번째, 찾아가는 문화 활동을 통해 문화예술의 대중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도비를 지원받아 군부대 사회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공연을 실시하고 세 번째로 시립예술단과 합창단의 정기공연과 기획공연 그리고 찾아가는 공연을 통해 시민 속에 파고드는 시립예술단으로서의 입지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포천에 역사와 문화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유비 쿼터스 서비스 제공입니다. 첫 번째로 교과부 정책 지원 사업으로 2011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디지털 포천문화 대전 편찬 사업을 금년도에 마무리하여 온라인 서비스를 개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두 번째로 포천시 문화유적 탐방 QR코드 가이드 맵 500매를 제작 보급하여 우리 시 문화유적을 찾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포천 정도 및 포천현 설치 60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하여 우리 시에 역사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향후 비전을 제시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 첫 번째로 우리 시의 역사, 인물, 문화재, 대표기업, 자연환경 등 포천시 전 분야에 걸쳐 자랑거리 600선을 선정하여 인증을 기념하는 포천 프라이드 600 사업을 추진하고 두 번째로 시민대표 60인을 선정하여 기념 타종식을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시에 역사, 문화, 콘텐츠 등 정체성 확립을 위한 학습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네 번째로 학술심포지엄을 통해 적립된 역사문화 등 관련 학술자료의 총서를 간행하겠습니다. 또한 다섯 번째로 우리 시 소재 금석문 및 암각문 탁본 및 표구 등 향토자료를 전시하고 계속해서 26쪽입니다. 여섯 번째로 왕방산 강무 임금 행차 재현 및 경흥대로 축제를 개최해서 고증을 통해 포천의 중요성을 재인식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우리 포천 정도 600년을 상징할 수 있는 조형물을 포천 자원만을 가지고 건립하여 또한 개청 100주년인 2113년에 개봉하게 될 타임캡슐에는 우리 시의 정책 등 시정자료를 수장하여 상징 조형물과 함께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7쪽입니다. 여덟 번째로 발원성에 제단인 애기당에서 무궁무진 기원제를 개최하고 아홉 번째로 전국의 소년소녀 합창단 60여 팀이 참가하는 전국소년소녀 고교합창대회를 개최하고 다음은 28쪽입니다. 또한 제19회 경기도 민속예술제를 9월 중에 한국문화원협회와 도비지원을 받아 문화원 주관으로 개최하여 우리 시의 문화위상을 높이고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9쪽, 다시 찾고 싶은 관광안내 인프라 구축입니다. 첫 번째로 전천후 문화관광 해설사 양성을 위해 현재 14명에서 20명으로 확대 운영하고 특히 다문화가정 중 영어, 일어, 중국어, 러시아어 등에 능통한 이주민을 관광해설사로 추가 위촉하여 늘어나는 외국인 관광객 수에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관광해설사가 관내 초·중·고를 찾아가 우리 시의 문화와 관광자원에 대한 특강을 통해 학생들의 문화 수준을 높여나가도록 하고 국비 지원을 받아 포천 이야기 책자 발간을 통해 도서관 등의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30쪽입니다. 두 번째로 관내 관광업체 핵심리더 등을 대상으로 합동연찬회를 개최하여 관광지 상호간 서로 윈윈하여 상생하는 등 발전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관광도시로서의 다각적인 브랜드 마케팅 홍보를 위해 첫 번째로 우리 시는 관광지가 많은 반면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팔 수 있는 관광기념품이 취약한 점을 감안해 포천시 문화관광 공예대전을 개최하여 관광 약점을 보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해 나가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발로 뛰는 현장중심의 포천관광 세일즈를 위하여 경기국제관광박람회에 참가하고 여행사, 여행전문블로거, 대학생 기자단 등을 대상으로 팸투어를 실시해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이 계속 증가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경쟁력 있는 지역 축제 육성입니다. 첫 번째로 산정호수 명성산 억새꽃 축제는 금년도에 산정리 주민들이 행사프로그램에 약 30% 참가하여 성공리에 마무리된 바 있으므로 2014년까지 100% 주민 주도하에 축제로 전환해 나가도록 하고 억새꽃 축제 기간도 3일에 한정하지 않고 10월부터 11월초까지 매일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축제로 대폭 개선해 나가는 등 억새꽃 축제를 우리나라를 대표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33쪽의 백운계곡 동장군 축제도 지역주민들과 협력을 통해 체험위주의 성공적인 계절 축제로 자리매김해 나가도록 육성 발전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산정호수 관광지 개발 및 조성 계획 변경입니다. 첫 번째로 산정호수 관광지 개발을 위하여 국·도비 지원 등 11억 원을 투입하여 산책로 목교와 스토리보드 및 쉼터 등을 설치하여 관광객 편의시설을 보완해 나가고 두 번째로 지금부터 34년 전인 1978년 2월에 처음 수립된 산정호수 관광지 조성계획을 3억 5,000만 원을 투입해 다시 변경 수립하여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을 보완하고 또한 산정호수의 2단계 발전을 위한 전략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포천아트밸리 운영 및 시설관리입니다. 아트밸리는 관광객 50만을 돌파하고 금년도만 20만 명이 찾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아트밸리 발전을 위하여 의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심으로 인해 오늘의 아트밸리가 있었다고 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첫 번째로 아트밸리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체험과 공연·전시행사로 100회 이상 개최하여 다양한 계층별로 장르를 펼쳐 관광명소로 육성해 나가고 두 번째로 포천아트밸리가 향후 20~30년을 대비할 수 있도록 중장기 발전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하겠습니다. 계속해서 37쪽입니다. 세 번째로 미흡한 아트밸리 시설 보완을 위해 조경수 및 화단 유지관리와 진입로 재포장 공사를 시행하여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의 특수시책 찾아가는 포천의 역사와 문화 순회 강연회 및 군부대 순회공연 개최입니다. 첫 번째로 관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포천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학교를 찾아가 순회강연을 펼쳐서 애향심을 고취시켜 나가도록 하겠으며, 39쪽입니다. 두 번째로 관내 수많은 군 장병들을 대상으로 우리 시립 예술단과 합창단이 찾아가는 순회공연을 펼침으로 우리 시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또한 장병들이 포천에서의 멋진 추억을 간직하고 다시 찾고 싶은 포천이 되도록 군부대 순회공연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후기 구석기 문화유적 관광자원화 개발입니다. 한탄강 댐 수몰 지구에서 후기 구석기 유물 2만여 점과 고인돌 분이 집단으로 발굴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자원공사로 하여금 선사유적 공원을 조성하도록 하기 위해 문화재청의 협조를 받아 선사문화공원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실시하여 한탄강 일대를 역사와 문화유적지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쪽, 포천 한탄강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록 조사 추진입니다. 한탄강은 국내 유일의 현무암 하천으로 다양한 지질 형태를 원형 그대로 보존하고 있고 강을 중심으로 다양한 구석기 유적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한탄강의 지질학적 우수성과 경관, 고고학적 자료의 특수성을 감안해 포천을 세계인이 찾는 역사·문화관광지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복합유산으로 2017년까지 세계유산에 등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현재 문화재청과 수차례 협의가 있었고 문화재청 문화재심의위원장을 비롯해 위원과 관계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한 바 입니다. 또한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한탄강 8경 중 5경을 천연기념물과 명승으로 금년 말까지 국가에서 지정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사에 필요한 사업비는 문화재청으로부터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의 안보자원을 활용한 평화문화타운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나라와 우리 시 정중앙에 위치한 38팔각정과 휴게소, 타일랜드 참전비 등 안보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 개발로 포천관광의 거점중개기지로 육성 키워 나가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해 국·도비 확보를 위한 관계기관 간 협의와 건의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8월 도의원님 두 분과 경기도 민군협력팀장 등 관계 관 여러분께서 현장을 답사 할 당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습니다. 문화관광과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더욱 열심히 계획하고 현장에서 실행하면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자세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3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각균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윤순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포천시 전국 소년소녀 고교경연대회요. 이 경연대회는 기존에 있던 대회를 우리 시에서 유치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 시가 처음으로, 외부 다른 시·군에서는 있던 사항인데요, 아래 지방에서는. 수도권에서는 저희가 이번에 새로 기획해서,

그러면 이 예산을 1억 5,000 잡으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1억 5,000 예산이 어디에서, 예를 들어서 예술단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시비로 해서요.

예, 시비로 하는데 문화원에서 하나 아니면 예술단에서 하나?

예술단에서 개최하는 겁니다.

예술단 예산에서 나가는 거예요?

예, 시립합창단과 소년소녀합창단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화관광과는 굉장히 축제가 많잖아요. 예산문제로 인해서 좀 어려운 때에 이렇게 자꾸 축제를 개최하시면 예산 문제에 이상이 없나요? 걱정이 되어서 그래요.

이 팀이 초청이 되면, 포커스를 아이들로 맞춘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염두에 두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전부 두세 분 다, 아이 하나당 쫓아오고 여기서 숙박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역경제,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투입한 금액을 더 많이 지역경제 쪽에 환수시키기 위해서 어린아이들로 잡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것을 기대하면 조금 저거하지만 자꾸 새로운 축제가 되면 예산 문제에 있어서 좀 곤란한 점이 있지 않나 염려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여튼 지역에 얻어지는 지역경제 효과가 상당히 저희 분석 결과 높기 때문에 저희가 분석한 내용을 의원님께 별도로 자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윤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손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의원입니다. 문화관광과 사업을 쭉 보니까 예전하고 다르게 사업들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고 바람직한 계획들이 많이 세워진 것 같아요. 그리고 600주년 기념해서도 계획들이 세워진 것 같은데 본 의원이 걱정하는 것은 이런 사업들이 일회성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축제하고 연계가 되어서 계속적인 그런, 사업비를 계속 낼 수 없지만 그 근간으로 해서 연계가 됐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그런 계획까지도 세우고 계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일회성 행사는 하지 않습니다.

지금 600주년 기념행사를 하면서 우리 시 관광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알리고 많이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시에는 향토자료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자원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전시도 되고 많이 알릴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소년소녀 고교합창 축제대회 같은 경우는 아이디어가 아주 좋으신 것 같아요. 정말 연계가 잘 되어서 매년 치러도 참 좋은 대회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첫 회에 잘 치러져야 전국대회로서의 면모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잘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 축제들을 쭉 봤을 때 산정호수 명성산 억새꽃 축제나 이런 부분들은 많이 정착이 됐는데 백운계곡 동장군 축제가 조금 문제인 것 같아요. 다른 축제에 비해서 약하지 않나 판단이 들고 지역정서나 아니면 외부에서 봤을 때도 이동갈비에 대한 인식이 수입육이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예전에 비해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지역의 축산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런 부분하고도 연계가 되어서 우리 한우도 알리고 메뉴 개발이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이 듭니다. 직접 이동갈비를 찾아가도 예전 같지도 않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발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백운계곡 동장군 축제도 겨울철 축제로 사랑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대체적으로 계획은 잘 세우신 것 같은데 진짜로 최대한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각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덕진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과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8쪽까지 기본 현황과 2012 성과와 2013 전망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9쪽,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태계 교란 식물인 단풍잎 돼지풀 퇴치 사업은 제거전담반 운영과 읍·면·동 자체 제거작업 등을 실시하여 306개소에 1,590㎡에 대한 제거 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은 3월에 읍·면·동별 지원 신청서를 접수하여 5월에 지원대상자를 심의 선정하여 15농가에 전기울타리 등의 설치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아토피 캠프는 지난 9월 6일과 7일 양일 간 아토피 환아 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차의과대학 분당차병원 의료진의 의료검진과 결과 상담, 아토피 질환 관련 기본계획과 체험, 비누 만들기 체험 학습 등을 실시하여 참가자들로부터 좋은 호응이 있었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한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사업은 선진 시내버스에 6대를 지원하였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요령 사전 안내는 신규사업장 21개소에 대한 배출시설 요령 등에 대한 사전 안내로 환경오염 자원과 기업하기 좋은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폐기물 관련 사업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318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사업장 103개소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 및 고발조치를 하였으며 12쪽, 폐기물 배출시설 악취발생 최소화 사업은 재활용 선별사업장의 EM 살포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한 결과 작업장 근로자들로부터 작업환경개선에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깨끗한 포천 만들기로 도로입양사업 6개 단체 711명, 청소 취약지 방치쓰레기 수거 사업에 10개 단체 947명이 참여하였으며 4대 노면청소차량 운영, 쓰레기불법 투기 등 단속반을 통한 상습투기지역 계도·홍보, 국토대청결운동 등을 통해 시민과 함께 깨끗한 환경 만들기 사업도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는 금년 4월까지 소흘읍 송우리 대방노블랜드 아파트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였고 현재는 전체 공동주택에 개별 계량장비를 설치 중에 있으며 12월까지 설치 및 시범 운영을 거쳐 2013년 1월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향기 나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봉투는 5월부터 공급을 시작하여 유기동물에 의한 음식물 쓰레기봉투 파봉으로 민원이 감소함에 따라 현재까지 40만 개의 향신료를 첨가한 봉투를 제작·보급하였습니다. 환경자원센터 환경 현장학습장 활용은 가산초등학교 학생 등 198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자원재활용의 중요성과 소각장에 대한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였으며 재생 가능한 재활용품 1,249톤을 분리·선별하여 2억 7,400만 원의 세외 수입을 올렸습니다.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 사업은 13명의 초·중·고·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및 급식기준 마을별 25명씩 주민 100명의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지난 10월 20일에는 4개 마을 주민화합 및 친목도모를 위한 한마음 축제도 개최하였습니다. 2013년 6월 실시되는 수질오염총량제는 경기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오염원 조사와 저감시설을 설치계획, 개발계획 등을 반영하여 환경부 승인 중에 있으며 우리 시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7월에 착수하여 기초자료 검토와 개발계획 현황 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고 16쪽, 2013년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연생태환경 보전입니다. 생태 교란 식물인 단풍잎 돼지풀 퇴치를 위하여 읍·면별 제거전담반을 운영하여 집단서식지 159만㎡에 대한 제거 작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 사업은 6,000만 원을 투입하여 농가당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하여 철망울타리, 전기충격식 목책기 등을 설치함으로 애써 가꾼 농작물을 야생동물로부터 보호하고자 합니다. 또한 피해가 집중되는 수확기는 7개권역에 35명의 전문엽사들로 피해방지단을 구성하여 피해신고 즉시 출동할 수 있는 기동반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18쪽, 공공기관 온실가스 감축 목표관리제 추진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제정·시행에 따라 공공부문에 대한 온실가스 목표 관리를 도입하여 에너지 절약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 실적을 관리하여 에너지 절약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관리대상 건물은 시 소유 건물인 본청과 사업소, 읍·면·동 건축물로 기준배출량 대비 20%를 2015년까지 연차적으로 감축하는 것으로 전기·가스·유류 등 연료사용량을 온실가스로 환산하여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입니다. 2013년 3월까지 이행계획서를 작성 제출하고 연중 연료사용량을 조사하여 2014년 3월 이행결과보고서를 작성 제출하고자 합니다. 19쪽, 아토피 없는 경기도 만들기 사업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아토피, 천식 환자의 증가에 따라 아토피 예방방법 홍보 및 캠프 운영을 통해 이를 예방하고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아토피 환아 30명을 대상으로 혈액 및 피부단자 검사를 사업 전·후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아토피에 대한 교육과 맞춤상담, 피톤치드 숲체험 등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2,500만 원 예산으로 6월까지 대상자를 모집하고 방학기간인 7~8월에 캠프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요령 사전 안내는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신규 사업장에 대하여 사전에 관리요령을 안내함으로 신규사업자가 관리요령을 숙지하지 못해 받는 불이익을 예방하여 기업하기 좋은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250만 원 예산으로 환경 관련 운영일지를 제작 배부하고 작성 요령과 배출시설 및 방지 시설의 가동 요령을 안내하고 가동상태 확인 후 기술 지원도 실시하고자 합니다. 21쪽,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으로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이 되는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7억 4,000만 원의 예산을 수립하여 천연가스 버스 40대를 보급 지원하고 정속 주행으로 연비를 향상시키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안전운전을 정착하기 위한 친환경 운전 안내장치 50대를 1,000만 원 예산으로 보급하고자 합니다. 22쪽, 폐기물 관련 사업장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폐기물 관련 사업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관내 1,450개의 폐기물 관련 사업장을 연 2회 이상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명절연휴 기간 중 폐기물 불법 투기, 장마철 폐기물 보관시스템, 겨울철 불법 소각 등 시기별 특별 점검을 통해 관리하고 민원발생 업체에 대하여는 수시 점검을 통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석면안전관리법 시행에 따른 준비 사항입니다. 석면안전관리법이 금년 4월 29일 시행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준비하여 제도의 안정적 시행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먼저 건축물 석면 관리로 2009년 1월 1일 이전에 착공한 연면적 500㎡ 이상의 공공건축물 및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건축물 석면조사 및 석면지도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대상건축물에 대한 현황 조사 및 사전 안내 공문은 기발송하였으며 2013년 6월까지 공공기관 석면조사를 실시하고 연말까지 해당 건축물에 대한 조사 결과를 데이터화하는 작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석면건축물 실태 조사는 건축행정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슬레이트 건축물 3,863개소와 미등록 건축물에 대한 현황 조사를 3,600만 원 예산으로 2013년 6월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슬레이트 철거 지원 사업은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처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1년에 11동, 2012년에는 18동을 지원하였으며 2013년에는 90동에 2억 1,6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업추진은 4월까지 대상자를 선정하고 한국환경공단에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25쪽, 깨끗한 포천 만들기입니다. 먼저 도로입양 사업과 청소취약지 방치 쓰레기 수거 사업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실천 운동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자원봉사단체별로 일정 구역을 지정하여 정기적인 청소 등을 통해 관리하는 사업으로 3월 중 관련 단체와의 간담회를 실시하여 4월부터 정화 활동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27쪽,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 시행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을 근원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공동주택에 대하여 매월 일정액으로 부과하던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를 개인별 배출량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는 종량제를 2013년 1일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종량제 기기는 관리인이 있는 60세대 이상 아파트는 개별 계근이 가능한 기기를 설치하고 관리인이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은 수거용기에 스티커를 구입 부착하면 수거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것입니다. 금년 말까지 기기설치와 시범 운영을 거치고 1월 중 폐기물 관리 조례를 개정하여 배출량이 비례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쪽, 환경자원센터의 효율적 운영관리로 환경자원센터를 환경학습장으로 활용하여 재활용품 회수율을 제고하여 환경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일신시키고자 합니다.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현장학습을 실시하고 현장학습 중 체험활동은 자원봉사 시간으로 인정하여 보다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재활용 회수율 제거를 위한 수거운반차량의 지도점검과 선별 시설장비 유지 보수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은 금년도와 같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건강검진과 학자금 및 급식비 지원, 주민화합을 위한 한마음 축제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30쪽, 수질오염 물질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맑은 하천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하천의 수질 관리를 위하여 2013년부터 시행하는 수질오염총량제 실시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질오염 총량제가 2013년 6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 시행계획 수립을 6,800만 원의 수계기금으로 주식회사 에코인에 용역을 실시 중으로 2013년 5월까지 완료하여 경기도의 승인을 받아 6월부터 실시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1쪽, 특수시책으로 차량용 블랙박스를 이용한 도로환경감시단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주민참여의 일환으로 무단투기 행위 신고를 활성화하여 무단투기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것입니다. 도로환경감시단은 무단투기 증거 확보가 가능한 택시 등 차량 30대를 우선 위촉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하여 효과를 분석한 후 확대 시행하고자 합니다. 참여자에 대하여는 감시단으로 위촉하고 관련 조례도 마련하여 신고포상금도 지급하고자 합니다. 차량용 블랙박스를 이용한 환경감시단 운영은 이동식 카메라를 통한 단속효과를 거행할 수 있어 무단투기행위가 많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과 2013년도 추진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진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오늘 본회의장에는 김종천 의원님은 농특산품 축제 평가회 때문에 이 자리에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형직 의원님은 중앙 부처에 포천시와 관련된 업무 때문에 출장 중이어서 부득이 이 자리에 참석을 못 했다는 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 질의 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손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의원입니다. 우리 시가 시범사업으로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에 대한 개별 계량기가 설치됐잖아요. 시범사업 하고 있는데 주민들에 대한 반응이나 성과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가요?

지금 대방노블랜드 앞에는 11월부터 금년 4월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일단은 사업 추진하는 계기가 음식물 쓰레기를 근본적으로 줄이는 차원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성과가 있으신 건지?

예, 음식물 쓰레기는 20~30% 감량이 되는 것으로,

그게 수치로 보이나요?

예.

내년도 사업을 보면 6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에만 설치를 하시겠다고 했어요.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 정하신 건가요?

지금 다 정해져서요. 공동주택관리자하고 공동주택 대표의 동의서를 받아서 기계 설치를 하고 있고요. 60세대 이상으로 정한 것은 관리인이 있는 아파트여야 기기를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60세대 이상으로 정한 것이고 그 이하 소규모 공동주택은 개별 계량기구를 설치하지 않고 지금과 같이 음식물 수거통이 다 차게 되면 스티커를 구입해서 부착하면 그것을 수거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종량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60세대 이하라도 관리인이 있고 원하면 설치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원하면 설치를 하는데 지금,

예산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원하는 데는 다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석면 관리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가는데요. 지금 2009년도부터 착공면적 500㎡ 이상의 공공건축에 대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조사를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하고, 할 겁니다, 내년도에.

그러면 아직 그 결과나 이런 부분은 안 나왔겠네요?

예.

아직 학교나 이런 부분들은 있을 텐데 일반 기존에 있는 다른 건물들은 500㎡라고 그러면 한 170평 정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미치지 않지 않나' 생각도 들고요. 저희가 지역에 있다보니까 동교4통에 상계마을 있잖아요, 행복마을 만들어 진 곳. 그 부락 전체가 석면지붕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노후도 되어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사업을 한다고 하면 철거비용만 있는 거지 새로하는 부분들은 개별 부담을 해야 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이 2억 1,600만 원인데 이게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증가할 수도 있는 건가요?

지금 내년도 예산이 가내시 되어서요. 현재 그것으로 예정이 되어있는 것입니다.

저는 예산이 편성되어있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문제가 있는 그런 지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노후 슬레이트 지붕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나 아니면 신청을 받겠지만 그런 부락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시정되어야 하지 않겠나 판단이 들어서요. 기회가 되신다면 전체 집단으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계획이 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환경자원센터 현장 학습 실시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별로 현장학습 오신 데가 없는 것 같은데 매년 계획은 세우시네요? 올해는 몇 군데 정도 왔나요?

올해 실적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198명, 많지는 않습니다. 가산초등학교 학생들하고 우리 영북중학교에서 초록마을 해서 거기 행사들 198명 아까 보고드렸는데요. 좀 더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많이는 못,

매년 하는 사업이긴한데 좀 부진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 실적이 많지 않습니다.

실적뿐이 아니라 볼거리나 이런 것들을 더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한광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아까 손지영 의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인데 석면 슬레이트 철거 지원 사업 있잖아요. 이 부분은 일단 신청을 받아서 철거하고 처리만 해 주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시 지붕을 공사했을 때는 그것은 본인들이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슬레이트 철거 해 주고 처리비용만 대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슬레이트 건물은 내년도에 전수조사를 해서 거기에 따른 대책을 환경부에서 별도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광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덕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지역경제과장 장미환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과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6쪽까지 기본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요. 9쪽의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통시장 활성화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운천시장과 일동시장 2개소의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이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1기관 1시장 자매결연운동을 추진해서 자매결연을 체결했습니다. 일동시장 같은 경우에는 새마을부녀회와 중복 자매결연을 추진해서 시장 방문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전통시장 내에 노후화된 시설을 보수해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입니다. 일반 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영세 중소기업들에게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정책으로서 64개 업체에서 58억 6,600만 원에 특례 보증을 지원했습니다.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은 113개 업체에서 286억 9,500만 원을 융자지원 했습니다. 10쪽입니다. 포천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에 융자지원한 사업에 대해서 이자 차액을 2% 보전해 주는 사업으로서 23개 업체가 20억 1,300만 원의 융자를 지원결정 했고요. 1회에 걸쳐서 8,234만 6,000원의 이자 차액을 보전해 줬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농협중앙회에 자체 자금을 융자하고 저희가 이자 차액을 보전해 주는 사업으로서 25명이 3억 3,500만 원의 실적을 추진했습니다. 소상공인은 특례보증지원도 60개 사업체에 8억 원을 보증 지원하므로써 서민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꾀 했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기업 애로 처리현황입니다. 1월부터 9월까지 결과 199건의 애로를 처리했습니다. 주로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이 86%를 차지하는데요. 대개가 섬유 관련 업종입니다. 나머지는 주변 인프라 구축이나 단순한 민원정도를 처리했습니다. 다섯 번째,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기반시설 개선사업과 근로환경 개선사업으로 나눠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 개선사업으로서 도로사업이 2개, 배수로 사업이 6개 등 8개 사업에 6억 1,7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수해 기업이 171개 기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2쪽의 근로환경 개선사업은 기업에 기숙사나 화장실 등을 개보수 해주는 사업인데요. 11개소 기업에 개선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국내 전시박람회 참가지원입니다. 중소기업들이 전시회 참가를 지원해주므로써 판로개척하고 기업제품을 홍보해서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모두 8개 업체가 대상인데요. 현재 4개 업체는 완료가 되었고 4개 업체는 전시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일곱 번째, 해외시장 판로개척단 파견지원입니다. 2개 사업을 추진을 했는데요. 동남아 시장 개척단은 5월 달에 5박 6일 과정으로 10개 업체가 참여를 했고 동유럽 시장 개척단은 6월 달에 8개 업체가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 현황을 보면 동남아 시장 개척단은 107건의 상담을 해서 33건 696만 2,000불에 대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14쪽입니다. 동유럽 파견실적은 99건에 상담이 있고요. 계약은 10건의 1,045만 9,000불을 계약을 했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G-STAR 기업육성 프로젝트입니다. 이 사업은 기술력이 뛰어나고 성장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을 발굴해서 선택과 집중으로 강소기업을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관내에 공장등록이 필요한 중소기업으로서 연 매출액이 20억 이상인 기업이 되겠고요. 3개 업체를 추진을 하고 1개 업체는 추경에 편성을 해서 4개 업체에 대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로 G-패밀리·클러스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 공장등록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에게 특허나 국외 규격인증이나 또 해외 특허, 홈페이지 작성이나 카탈로그, 해외용 카탈로그 작성 등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15쪽의 실적은 36개사에 43개 사업을 지원했습니다. 10번째, G-디자인 개발지원입니다. 이것은 디자인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4개 업체에 지원을 해서 예산은 2,700만 원을 사용을 했습니다. 열한 번째, 예비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3,700만 원으로서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 2개 업체가 있고요. 전문인력 지원 사업이 2개 업체,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이 3개 업체로서 현재 5개의 사회적 기업을 육성지원하고 있습니다. 열 두 번째입니다. 문화관광상품 개발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입니다. 이것은 포천공예가 협회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포천시를 나타낼 수 있는 문화관광상품을 제작하도록 해서 이 사업을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은 4,250만 원입니다. 열세 번째로 대진 테크노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기간이 2004년도부터 2013년까지 10년으로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종합지원센터가 준공이 되어서 운영 중에 있고요. 올해 안에 시험 생산동을 허가 출원을 해서 건축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내년까지 건축을 하면 TP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한다면 관내 중소기업의 애로기술 해소에 기여를 할 것이며 산학협력 기술거래 등 각종 지원 사업을 추진해서 우리 포천시 관내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강화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열네 번째, 사업으로 도시가스 공급 확대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2개 구간으로서 도시가스가 공급되고 있는데요. 올해에는 8개 구간 667가구에 도시가스를 공급을 했습니다. 이로써 현재 도시가스 공급율이 32.6%가 되겠고요.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면 아마 안전한 연료보급으로 청정연료를 공급해서 대기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뿐더러 각 가정에 연료비 절감에도 기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18쪽, 그린홈·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공사입니다. 그린홈 100만 호 보급 사업은 일반 주택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상가구는 20가구로서 올해 완료했습니다. 20가구 목표는 완료했습니다.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사업은 공공기관 내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저희는 포천 종합사회복지관 70㎾는 완료되었고요. 소흘배수장에 태양광 발전설비 90㎾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반면, 시청사 태양광 발전설비가 100㎾인 데 이것은 지금 추진 중에 있고 12월 중으로 완료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청년층에게는 중소기업 청년 취업 인턴제 지원 사업을 추진을 했고요. 노인, 여성, 전문계 고등학교 출신들에게는 단기 지원 프로그램으로서 이력서 클리닝이나 모의 면접 등의 프로그램을 추진했습니다. 전문 과정으로서는 캐디양성과정과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과정을 운영했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공공근로 사업입니다. 저희가 305명의 저소득층에게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 등 42개 사업장에 참여케 하였습니다. 다음 18번,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상반기 중에는 스쿨존 어린이 안전사업관리 등 3개 사업에 29명이 취업을 했고요. 21쪽의 하반기에는 자전거 도로 환경개선 사업 등 3개 사업에 37명이 취업을 하였습니다. 다음 열아홉번, 마을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산정리 마을회 등 5개 마을에 고용을 창출하고 마을소득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지원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해외수출 모범기업 해외시찰단 운영입니다. 관내 기업이 해외에 진출한 모범 사례를 벤치마킹을 하고 기업에 수출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올해 6월 8일부터 11일까지 중국 불산시에 20개 업체에서 시찰을 다녀왔습니다. 다음 23쪽,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및 지방공공요금 관리입니다. 대형마트 및 기업형 SSM의 증가로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기능이 위축되었고 지방 공공요금의 인상으로 서민경제가 어려우므로 각종 혜택을 주어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첫 번째로 1기관, 1시장 자매결연을 확대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전통시장 가는 날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지방물가 안정 대책입니다.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지방물가는 공공요금 3가지로서 상수도 요금, 하수도 사용료, 종량제 봉투 등이 있습니다. 부서간 긴밀한 협조로 공공요금을 안정화 하고 인상이 부득이 하다면 사전 협의를 통해서 인상폭이 최소화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착한가격 업소 이용 활성화 추진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지금 현재 착한가격 업소가 모두 9개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원가 및 인건비 절감을 통해서 가격이 저렴한 업소를 지속적으로 발굴을 해서 서민경제 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입니다. 관내 중소기업 제품에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제품홍보 및 국내외 판로개척을 통한 수출 증진 및 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특례보증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자금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국내 전시박람회 참가지원은 기업제품의 홍보와 판로개척을 위한 사업으로서 기본 부스 임차료하고 장치료 또 홍보물 제작비의 60% 이내에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3년도 1월, 2월 중에 사업을 공고하고 대상자를 선정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해외시장 판로개척단 파견지원입니다. 예산은 1억이고요. 해외시장 조사비하고 현지 상담장 구축비용하고 항공료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이 사업도 1월과 2월 중에 계획을 수립하고 공고를 해서 많은 업체가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포천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입니다. 이 사업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재원은 농협중앙회에 자체자금으로 충당을 하고 우리 시에서는 이자 차액 2%를 보전해주는 사업으로서 융자계획지원을 수립해서 공고를 하고 영세 기업이 많은 혜택을 받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포천시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신용보증제단에서 기업 융자를 받는 사업인데 우리가 출연하는 기금에 4배 정도를 융자를 하게 됩니다. 이것도 홍보와 정확한 계획을 수립해서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기업애로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기반시설 개선사업으로 도비가 2억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융자를, 시설개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개선 대상이 도로 확·포장이나 상하수도 등 기업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사업인데요. 이것도 수요조사를 정확히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근로환경 개선사업은 개소당 도비가 1,500만 원 이내로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기숙사 시설개선과 식당, 화장실 등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의 기업 지원시설 건립입니다. 첫 번째로 섬유수급지원센터 건립입니다. 관내에 섬유 관련 업체가 1,000여개 정도 있는데요. 물류 비용이 원자재 수급에 대한 물류 비용이 과다해서 섬유 경쟁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섬유수급센터를 건립을 해서 기업들에게 안정적으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49억이고요. 여기에는 국비가 14억, 도비가 14억, 시비가 8억 6,000이고 자부담이 12억 6,000이 되겠습니다. 군내면 용정산업단지 내에 건립을 하는데 2013년도에 완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 종합복지관 건립입니다. 이것은 근로자들에게 여가활동의 공간을 제공하고 교육장 등을 제공하면서 복리 후생에 노력하고 있는데요. 연면적이 1,950㎡이고 지상 4층입니다. 건립 위치는 포천 배수지가 있던 위치에 건립을 하게 되고요. 1층은 상공회의소가 사용을 하게 되고 2·3층은 강의실, 체력단련실로 사용하게 되고 4층에는 노동자 관련 단체와 사무실 등이 입주하게 되겠습니다. 2013년도 12월 달에 준공을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29쪽의 도시가스 공급확대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은 경기도 도시가스 공급 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됩니다. 그래서 47번선으로서는 경기도 계획이 전무하고요. 10m 정도의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43번 도로변에 대륜E&S에서 신읍동 지역에 1,000m 그러니까 1㎞, 마산리 지역에 1,450m를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신읍동 지역에 100가구, 마산리 지역에 100가구 정도가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이 있다면 가스공급회사에서 수익률이 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 공급을 꺼려하고 있는 경향이 있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대단위로 묶어서 추진을 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2012년도에는 30억이 배정이 되어서 특별지원 사업을, 사업계획을 수립을 했고요. 2013년도에는 17억 8,000만 원이 지식경제부로부터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지원사업비 2012년도와 13년도 기본지원사업비가 약 7억 8,200만 원 정도가 배정이 되었는데 이 사업에 대한 계획서는 읍·면에서 심의를 거쳐서 저희가 취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13일 날 지역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봐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주민의 좀 더 많은 의견을 수렴을 하고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이 되도록 저희가 각 사업장 별로 방문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쪽, 일자리지원사업 활성화입니다. 첫 번째, 취업 지원프로그램은 청년층과 계층별 또 전문프로그램을 추진하겠고요. 공공근로사업도 저소득층에게 일자리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서 4억 5,900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33쪽입니다.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입니다. 지역 특산물 상품화 사업 등 13개 유형의 사업을 3월부터 6월, 8월부터 11월 상·하반기로 나눠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 기업 육성사업입니다. 2012년도에 마을 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마을에 취로와 기금 마련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34쪽의 특수시책입니다. 신읍동 건강조명 시범거리 조성입니다. 신읍동 지역에 재래시장 기능이 상실되면서 상권이 많이 위축되어 있고요. 그래서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특색 있는 거리를 조성하고자 신읍동 지역에 LED조명 시범 거리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구간은 동아약국부터 동사무소까지 한 220m 구간이 되고요. LED조명거리를 특색 있게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신읍동 지역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으로 수렴을 해서 민원이 없는 하에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미환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손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래도 과장님이 오셔서 사업이 조금 구체화 되고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올해 전통시장 추진 실적을 보고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대로 2013년도에는 전통시장에 대해서 전통시장 가는 날도 마련하시고 1기관 1전통 시장 자매결연도 맺고 구체적인 안들을 마련하셨는데요. 운천 전통시장 개소식 할 때 가봤더니 실질적으로 행사 때는 한 20여개 업소라고 해야 되나요, 기관이? MOU를 맺었었어요. 전통시장 같이 이용하기로 하고 서명도 다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실질적으로 운영이 될까 굉장히 염려스럽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용으로 보더라도 현재는 새마을금고하고 자매결연을 맺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상 이것은 새마을금고를 위한 자매결연이지 시장을 위한 자매결연이라고 보기에 좀 어렵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물론 서로 윈윈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서 기관이나 공공단체들이 시장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구체적인 그런 구상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내년도 사업에 그런 부분들 넣어주셨는데요. 사실 학교급식까지는 어렵겠지만 일반 기관에서도 소규모로 점심식사 같은 경우도 준비도 하시고 행사도 많이 치르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통시장을 많이 활용하실 수 있도록 독려도 해주시고 함께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게 노력 좀 해주세요.

예.

그리고 대우 화력발전소는 주민 동의서가 제대로 들어간 건가요?

예, 지난 25일까지 주민동의서와 의회 결의서를 다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어떤 신문 보니까 동의서가 들어가지 않았다고 그래서 놀랐거든요. 저희가 급하게 동의를 해드렸는데 주민동의를 못 받은 것 같아서, 주변지역들이 많이 못 받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전체적으로 6개 정도 지자체에서만 동의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사업이 시행된다면 구체화될 수 있도록 협조하는 부분도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문제 있는 것들을 해결하면서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사업이 지금 보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에너지절감 효과는 어느 정도 보고 있나요?

지금 포천 종합종합사회복지관 70㎾를 보급을 한 것으로 보면 월 68만 원의 절감 실적이 나오고요. 소흘배수지 태양광 발전소는 월 100만 원 정도의 절감 효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이랑 노인복지관이랑 같이 인접해 있는데 종합사회복지관만 공사를 하신 건가요?

예.

그럼 비교가 확연히 될 것 같은데.

이게 국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를 많이 준다면 조금 더 보급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쉬움이 조금 있어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포천시 중소기업 특례 보증 지원 있잖아요.

예.

저희가 내년에도 5억 정도를 기금으로 출연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매년 출연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경기신용보증재단에 기금 출연한 게 얼마정도 되나요, 총?

49억, 제가 통계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데 49억 출연을 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정확한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단순하게 생각할 때는 우리가 출연하는 기금에 대해서 당해에 출연기금에 4배를 특례 보증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기금 출연한 비기금으로 보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 기금을 빌려갔다가 다시 되갚기도 하시고 그랬을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저축만 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매년 활용되는 부분들은 적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금 출연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짚어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판단도 듭니다. 그래서 첫 회 때는 2억, 3억, 5억 이렇게 출연 했을 때 4배 받으니까 지역 상공인들을 위한 것이니까 계속 출연을 했는데 그게 이제 누적이 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몇 십억이 된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해득실도 좀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란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자료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정종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노점상 정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올해는 소흘하고 일동면에 대해서 노점상 정비를 했었잖아요, 용역 줘서.

예, 용역은 그 두 군데만 했습니다.

내년에도 용역 관리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용역으로 할 겁니다.

그런데 용역에 신읍동까지 포함하시는 건가요?

현재까지 신읍동은 저희 직원이 가서 직접 담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노점상 향후 추이를 봐서 필요하다면 포함해서 같이 계약을 해서 하겠습니다.

예.

현재까지 신읍동은 노인회 몇 분만 나오고 계신데 수시로 우리 직원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필요하다면 거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신읍동에 어르신들 나와서 노점상 하시는 것은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자동차도로, 교차로에 있거나 악성으로 계속 계신 분들이 문제인 것 같아요.

차량이 문제입니다.

차량에 대한 지도만 있어도 되지 않겠나 판단도 듭니다. 정비차원에서 신읍동도 필요하기는 하나 가급적이면 어르신들 생계유지에 대한 그런 부분은 저기하시고 차량으로 하시는 노점상 정비에 주력을 하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산체육문화센터 건립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30억 확보가 되어 있는 건데 배드민턴 전용구장으로 하기 위해서 47억이 더 필요하시다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배드민턴 동호인들은 아주 누구나 할 것 없이 배드민턴 전용구장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도 많이 하시고 필요성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 하시는데 그래도 비용이 배로 더 든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짚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규모가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드는 건가요?

저희가 배드민턴 전용구장을 설계를 하기 위해서 인근 김포라든지 오산시 이런 데 해 봤더니 수원까지 가 봤는데 코트가 10개는 들어가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면적이 1,600에서 2,600으로 한 300평 정도가 더 추가되기 때문에 공사비가 일단 많이 들고요. 문제는 당초에 설계를 추진할 때는 토지보상 협의를 구두로 승낙을 받았는데 매입 단계에서 자제분들이 반대를 하고 있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12월까지 계속해서 협의를 하다가 안 되면 당초 목적대로 가는 것으로 가산면과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30억이나, 현재 있는 부지에는 몇 코트 정도가 나오는데요? 10코드라고 하면 규모가 굉장히 크기는 한데.

현재로 하면 3코트나 4코트뿐이 안 나오지요. 일반 타 지역 체육관이랑 규모가 똑같습니다.

기왕이면 활용성이 있는 체육관이 들어섰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자료 부탁드리고요. 가능하면 배드민턴 전용구장이 꼭 들어설 수 있도록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태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 소관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으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도시주택과장 장금태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부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주택과 2012 주요업무 실적 및 2013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5쪽까지는 기본현황 6쪽의 2012 성과 2013 전망 그리고 7쪽부터 12쪽까지 2012년 주요업무 실적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의 2013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은 내년도에 21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에 신청접수를 받아서 대상자를 선정, 연말까지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빈집 정비 사업은 15동에 대해서 2월까지 접수를 받고 대상자를 선정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수립입니다. 2020 포천 도시기본계획 변경이 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승인한 지가 5년이 지났기 때문에 도시공간구조를 재편하고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경기도에 변경승인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내년 상반기에 승인을 받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포천·소흘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포천하고 소흘에 시가화 예정용지 151만㎡에 아파트 등 건물이 들어설 수 있는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쯤 도시관리계획안 주민공람공고를 거치고 12월 중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후에 내년 상반기에 경기도에 결정 신청을 추진하겠습니다. 자연환경 보전지역 용도지역 변경이 되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에 따라서 영북·관인·창수면 일원에 자연환경 보전지역을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으로 380만㎡를 변경하고자 도시관리계획안을 작성하였고 내년 2월쯤 의회 의견 청취 후에 내년 상반기에 경기도에 결정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중 미집행된 시설인 도로라든가 공원·광장·녹지 등 270개소를 이 시설에 대한 존치 여부를 내년 상반기에 시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폐지 여부를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관리지역 세분화 재정비입니다. 2007년 7월에 최초 관리지역이 세분화한 바 있습니다만 5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보전·생산관리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세분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내년 3월에 도시관리계획안을 작성해서 주민공람공고 그리고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후에 하반기에 경기도에 신청을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아름다운 고모저수지 만들기 사업입니다. 소흘읍 고모리 일원에 저수지 주변 친수공간 조성과 축제공원 조성으로 내년에 19억 7,000만 원으로 주차장 조성 공사와 축제광장 등의 공사를 진행해서 마무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공공이용시설물 보수 지원 사업을 공동주택단지 내의 도로, 주차장, 상하수도 등의 보수비를 내년에도 3~4개 단지 지원해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지원사업도 31개 단지 42개소를 연차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예산 범위 내에서 3개 단지 정도를 지원코자 합니다. 아름다운 아파트 꾸미기 사업으로 LED를 이용한 입체간판으로 아파트 로고와 명칭을 3~4개 단지 지원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20쪽의 아름답고 올바른 옥외광고 문화 정착이 되겠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인 중앙로 간판 조성 사업을 계속해서 국민은행부터 예산 범위 내에서 내년에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수막 게시대 설치 및 구조개선 공사도 구조 개선과 신규 설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2쪽의 포천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고유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공간 이미지 개선과 도시의 기능 향상을 시키기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사업을 완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전자심의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전자심의시스템을 도입하여 민원인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고자 합니다. 주택 보수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관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관내 사회단체나 건설업체 등과 함께 주택을 보수 지원해 주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어려운 가구 중에서 지원을 받지 못한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부엌이라든가 화장실 보수를 3~4가구 지원해 주고자 합니다. 내년 2월에 참여자를 확보해서 4월부터 사업을 착수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과 2012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과 2013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금태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손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어촌 주택 개량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2012년도에는 27동 사업을 계획하셨고 신청접수가 44동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희망자가 굉장히 많네요?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잖아요?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 융자만 지원해 주고, 농협에서 알선해서 농협에서 직접 융자 해 줍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는 사업계획서가 줄었어요, 21동으로. 융자해 주는 것인데 희망자도 많은데 적게 하는 사유가 있습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는 작년에 수해를 입은 주택들이 있어서 도에 특별히 이야기해서 지원 물량을 많이 받은 것이고요. 내년에는 특별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평소 했던 그런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보통 시에서 사업계획서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 배정이 되는 건가요?

예, 배정이 되는데 저희가 지원신청을 몇 동을 하겠다는 것은 저희가 보고를 해서 가능한 도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합니다.

농어촌 지역이고 낙후된 지역이니까 사업 수를 늘려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지역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 수를 늘릴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대상자 선정은 읍·면에서 접수를 받고요. 저희가 배정을 하게 되는데 동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읍·면·동에 접수량이 많은 데는 최대한 많이 배정을 하고 접수가 없는 데는 거기에 맞춰서 배정을 합니다만 전체적인 전에는 세부적인 대상자 선정 지침이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와서는 주택 개량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신청을 하는 경우는 거의 다 혜택을 받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는 44가구에서 신청을 했는데 27가구가 융자를 받았기 때문에 그 혜택 받지 못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 선정은 어떻게 했는지가 궁금했고요.

선정은 우선순위를 정하는데요.

선정기준이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사업이니까 사업량이 많아 질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윤순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의원입니다. 과장님에게 세부적인 질의를 드리기에는 그런 면도 있기는 한데요. 아름다운 고모저수지 만들기 사업은 13년도까지 사업이 완료되는 건가요?

예, 내년에 마무리됩니다.

분수대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분수대는 지금 있는 상태로 해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지금 있는 상태에서,

음악분수 이런 것은 다 제외시키고요, 당초 계획했던 것.

분수를 가동할 수 있게끔,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운영비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래도 지금 있는 분수를 없애기는 그렇고요. 그 분수는 이용할 수 있게끔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운영비 예산은 어떻게 어디서 세워요? 읍에서 세우는 거예요?

운영비 관리하는 거요? 관리는 저희가 아직 방침을 안 정했습니다만 방침 정하는 것은 의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운영비가 대책이 없으면 완공을 시켜놓고도 가동을 못 시키는 그런 상태도 나올 수 있는, 충분히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네요.

전에 관리비 문제가 나온 것은 음악분수를 했을 때 관리비가 많이 든다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지금 상태에서 분수를 한다면 산정호수 정도 관리비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연 얼마가 나오든 운영비가 확실히 보장이 되어야 가동이 되는 것이지 그게 대책이 없으면 가동을 못한다는 얘기인데요. 지금 완전히 없던 사업으로 처분할 수는 없는 문제 아니에요?

지금 상황에서는 현 상태에서 마무리 짓는 게 그래도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우리 주민들의 종합적인 얘기를 들어보면 “이것을 완료하지 말고 여기서 폐지시키면 오히려 더 낫지 않느냐”는 이런 얘기도 더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들어간 비용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걸 처분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아름다운 고모저수지를 친수공간 조성공사 이런 것을 다 만들면 어떨지 몰라도 지금까지 해 온 사업으로 봐서는 아름다운 고모저수지가 아니에요. 벽 쌓은 것도 그렇고 다 모든 면이 진짜 본래의 자연 그대로 있을 때 보다 하나도 아름답지 않아요.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드리는 것도 좀 전직 분들이 많이 하신 건데 저수지 벽 쌓은 것도 땅 주인하고 협약이 안 되어서 그렇게 거기가 자꾸 침식이 되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침식되는 원인을 그런 돌로 쌓아서 아름다운 저수지라고 이름을 붙일 수 없어요, 고모저수지 가보면. 그래서 참 문제점이 많은 것인데 앞으로 13년까지 다 사업 완료가 되어도 정말 ‛시민들한테 공감갈 수 있는 아름다운 저수지는 절대 완성되기 힘들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더군다나 지금까지도 고모저수지가 4계절 내내 물이 차 있는 것이 아니라 갈수기 때 그냥, 지금도 가보면 그게 흉물스럽게 들어나 있어요, 분수대가 한 쪽에. 그래서 사계절 다 물이 차 있는 것도 아니고 갈수기 때 물이 빠지고 가뭄 때 물이 그렇게 되고 그러면 완전히 그게 보기 흉한 꼴로 남지 이것을 어떻게 아름다운 고모저수지라고 생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 대책안이 조금 심각한 것 같아요.

지금은 친수공간 조성하기 위해서 기초단계에서 물을 일부로 많이 뺀 상태이기 때문에 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만 내년에 마무리하면서 미관부분도 하나하나 좀 챙겨서 최대한 아름답게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내년에 볼 일이지만 분수대만큼은 신중하게 잘 처리해서 그래도 시민들한테 공감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 의원님 수고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형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국장님이 들으셔야 될 부분인데,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접경지역 사업이라든지 소도읍 육성사업 이렇게 해 놓으면, 윤순옥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항상 보면 사후관리에 운영주체가 문제가 되어서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계획을 세우실 때 우리가 대규모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지어놓고 시민들한테 던져놓는 기업은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접경지역 사업이나 소도읍 육성사업에 대한 유지 관리비나 사후 운영 주체가 어디가 중요한 가를 먼저 선정을 하면서 일을 해야지 안 그러면 나중에 읍에서 댈 것인지 마을 상인연합회에서 할 것인지 시에서 부담해야 한다든지 이런 논쟁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업계획할 때 이런 것들을 잡아야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무리를 지으신 입장이지만 지금이라도 운영 주체를 명확히 해 놓지 않으면 저희가 굉장히 힘들어 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부분을 염려해서 일을 진행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거기도 지금 소득 증대 사업으로 해서 내년에 사업을 하게 됩니다만 오토캠핑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하게 되면 상인회에서 관리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직 의원님 수고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금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우철입니다. 교통행정과 2012년도 주요업무 실적과 2013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4쪽, 기본 현황과 5쪽, 2012년도 성과 2013년도 전망은 서면으로 대신 보고를 드리고 6쪽,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 중심의 대중교통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교통이 불편한 지역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공영버스 및 벽지노선 버스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교통편의를 제공하였으며 대진대학교에서 제기동까지 운행하는 직행 좌석형 3200번과 이동면 도평리~의정부까지 운행하는 직행 좌석형 3800번 버스를 신설하였고 35개 노선에 대한 경로 변경 및 노선을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하여 장애인 콜택시 4대를 구입 운영을 개시하였으며 지방대중교통 계획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신호등 및 버스승강장 등 20종에 대한 교통안전시설물과 가로보안등 신설 및 유지 보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교통질서 확립 사항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과 33개소 공영주차장을 운영하였으며 신읍동 중앙로 유료노상주차장을 설치하였고 토지주의 동의를 얻어서 신읍동에 쌈지주차장 2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등록 관리 사항입니다. 자동차등록 민원 업무로 차량 신규 등록, 이전 등록, 의무보험 미가입 불법운행자 검찰송치와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자 예금통장 압류시스템을 도입 운영하였으며 버스정류소 안내 전광판 55개소를 설치하는 등 버스정보시스템을 확대 구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주요업무 실적 보고를 마치고 2103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부터 10쪽까지 시민중심의 대중교통 시책 추진사업입니다. 교통 환경 변화에 따른 버스노선의 합리적인 조정과 대중교통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이용객 편의를 도모하고 장애인, 고령자,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 개선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는 교통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공영버스 1대를 구입해서 아트밸리와 허브아일랜드를 연결하는 신북권역 공영버스를 운행하였으며 상·하반기 교통량 조사를 통하여 공영버스 및 벽지노선버스에 대한 손실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약자 이동 지원을 위하여 저상버스 2대를 도입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상·하반기 교통 모니터링을 통하여 대중교통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공영버스를 교통취약 위주로 노선을 조정하고 준공되는 신설도로와 연계한 버스노선 조정, 서울 진입 신규노선 확충 등 여건 변화에 맞는 버스 노선을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11쪽부터 13쪽까지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입니다. 교통안전시설 및 정비와 우범지역에 대한 가로보안등 설치 및 정비로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은 물론 주민편의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교통신호시설 고장 시 2시간 이내에 수리 완료할 수 있는 24시간 대기체제를 유지하겠으며 교통신호기 신설, 경보등, 반사경 등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와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버스승강장 설치와 기설치 된 버스승강장 청소 등 유지 관리를 철저히 하고 가로보안등 설치 및 교체 유지 보수와 노후등주를 도색하여 시민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14쪽부터 15쪽까지 교통질서 확립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및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교통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고정형 CCTV 20대, 이동형 CCTV 2대를 활용하여 44개 구간의 단속지역과 어린이보호 구역에 대하여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신읍동 29-25번지 일원에 공영주차장 설치를 추진하겠으며 33개소에 대한 공영주차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효율적인 자동차 등록 관리입니다. 자동차 등록 시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고객 만족을 구현하고 자동차 관련 의무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자동차의 신규 및 이전등록 시 친절하고 신속한 원스톱 민원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 만족의 책임행정을 구현하겠으며 민원통합창구 운영, 민원안내 및 무료 대서 서비스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 및 책임보험 기간 도래 전에 이행 안내문 발송과 불법주정차 사전제도로 과태료 발생을 최소화하고 이동형 불법주정차 단속차량을 활용하여 현장에서 과태료 안내문 교부 및 고액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불법주정차 단속 업무와 병행하겠으며 차량 관련 과태료 일소대책을 수립 체납과태료 정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의무보험 미가입 불법 운행자 관리 업무도 공소시효 임박사건을 우선 처리하여 준법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버스정류소 안내 전광판을 설치하여 버스정보시스템을 확대 구축하겠습니다. 19쪽, 특수시책입니다.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입니다. 교통신호 대기시간 감축으로 인한 교통체증 해소와 신호 대기로 인한 경제적 손실 절감 및 교통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회전교차로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20쪽입니다. 중요 교차로 교통신호기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설치 사업입니다. 계속되는 전력 위기 및 정전 사고로 인한 교통대란에 대비하고자 국도43호선 등 주요 교차로에 무정전 전원공급장치를 설치하여 정전 사고 시 교통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우철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손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요즘에는 대중교통 불편민원이 많이 감소한 것 같아요. 세계대학태권도대회를 하시면서 교육의 효과가 일어나지 않나 생각도 드는데 앞으로도 교육의 효과라고 봐야 할지 인식개선이라고 봐야 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지속적인 지도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교통모니터링을 통한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모니터링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은 2회를 계획하셨는데 어떻게 계획이 되신 건가요?

상반기·하반기에 모니터링을 하는 사람을 모집해서요. 교통카드를 줘서 그 차를 타고 다니면서 불편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파악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상·하반기 쭉 2회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몇 명이 며칠 동안 하시는 건가요?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 세우셨나요?

구체적인 것은,

그 구체적인 계획 제출해 주시고요. 교통카드 비용이 1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교통버스비용으로 100만 원은 굉장히 큰 것 같아서 상·하반기 2회 하시겠다는데 몇 명이 얼마나 타고 다니시기에 100만 원이 책정됐는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좀 계획을 구체화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또 장애인 콜택시 운영 현황에 대한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교통안전 표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제가 다른 지역, 시를 다녀보면 교통안전 표시가 야간에도 잘 보이게끔 되어있는 게 있고 전혀 보이지 않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시설 기준이 있는 건가요, 설치 기준이?

안전표지를 잘 보이게 하라는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보행자가 편리하도록 인도에 건너갈 적에 LED로 밝게 해 주는 그런 사항이 있고요. 간판을 잘 보이게끔 하는 그런 사항은,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전국적으로 교통안전 표시에 대한 것들이 기준이 변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인근 지역에도 가보면 아파트 인구밀집지역이라든지 학교부근이라든지 자전거 도로가 있는 곳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교통안전표시가 야간에도 잘 보이게끔 LED전광판으로 되어있는 게 아니라요 야간에도 잘 보이게끔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변화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셔서 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 판단이 듭니다. 전혀 못 보셨어요?

예, 그런 사항은,

그런데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가로등이 밖으로 다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도 들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 번 알아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설치할 적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설치 기준에 대한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우리 시도 보완이 됐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우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용수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2012년도 업무 추진 실적과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 재난관리과 기본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2012년도 성과와 2013년도 전망입니다. 먼저 2012년도 성과입니다. 관인면 중리 지장산 계곡 일원에 23억 4,800만 원의 사업비로 교량 5개소와 하천 389m를 정비하여 등산객 및 행락객의 통행에 안전을 확보하는데 기여하였으며 서민밀집지역 정비 사업으로 내촌면 진목리, 영중면 금주리, 군내면 하성북리 등 3개 지역에 11억 원의 사업비로 교량 1개소와 배수로 1,763m를 정비 완료하여 위험지구를 해소하였습니다. 또한 사업비 30억 원으로 기후변화에 대응 선제적 예방사업을 실천하여 가산면 방축리와 관인면 초과리 일원에 배수로 4,325m를 정비하여 수해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였습니다. 다음은 풍수해 보험사업 추진입니다. 주택 및 온실 등 760건을 보험에 가입토록 하여 재해로 인한 피해발생시 농가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에 항구복구로 인한 개선복구사업으로 수동천, 갈월천, 고모천, 영평천 등 4개 지방하천에 대하여 교량 13개소와 제방축제 및 호안 1만 7,200m를 보수 및 정비하였으며 그리고 하천의 기능 복구를 위한 수해복구사업으로 104억 3,9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지방하천 수해복구 공사 7개소와 소하천 수해복구 공사 18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7번과 8번은 계속 추진사업으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과 중복되어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9번, 전시 민방위태세 강화를 위한 생활 민방위 조기 정착을 위하여 민방위 대원 1만 212명을 교육을 실시하여 내실화를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북한의 불시도발시 주민들이 신속한 대피를 위하여 소흘읍, 군내면, 가산면 등 3개소에 1억 4,000만 원의 사업비로 민방위 경보시설을 확충·보완하였습니다. 상생하는 민·군·관의 상호협력체계를 위하여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의 편익 및 복지향상을 위해 내실 있는 민·관·군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주요 성과보고를 드렸습니다. 2013년도 전망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과 중복되어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입니다. 8쪽입니다. 2012년도 성과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과 중복되는 내용에 대하여는 설명을 생략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1번, 수해복구사업 추진입니다. 2011년 7월 26일부터 29일간 집중호우로 발생된 공공시설 671건과 사유시설 1,303건에 대하여 969억 3,100만 원의 사업비로 복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11번, 지방하천 용치정비공사입니다. 우기시 하천에 유수 소통의 방해로 인하여 범람의 원인이 되어온 용치를 18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우기 전 6월에 포천천, 영평천, 외북천에 설치된 3개소 용치에 대하여 철거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영평천 폭파피켓 구입을 제외한 2개소에 대하여 대체시설 설치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19번, 재난취약계층 안전복지 시설서비스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독거노인, 장애인, 기타 저소득층 318가구에 대하여 1,890만 원의 사업비로 전기·가스 난방시설 등 정비를 실시하여 위험 요소를 사전에 조치하여 안전복지서비스를 정착하였습니다. 17쪽, 20번, 21번, 재난 예·경보시설입니다. 재난대비를 위한 예·경보시설을 1억 9,500만 원의 사업비로 재난 예·경보시설 및 자동우량 경보시설 99개소에 대하여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시민의 재산과 인명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22번, 자율방재단 운영 활성화입니다. 월례 안전점검의 날 행사와 재해위험지역 예찰활동을 선제적으로 방어하여 인명과 재산피해를 예방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18쪽, 24번입니다. 접경지역 민방위 대피시설 확충사업은 11억 5,200만 원의 사업비로 창수면, 영중면, 영북면, 관인면 등 4개면에 민방위 지하대피시설을 확충하여 북한의 불시 포격도발시 지역주민이 신속히 대피하여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대피시설 4개소를 설치·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자연재난 사전대비인 서민밀집지역 정비 사업입니다. 소흘읍 고모리 등 3개 지역에 대하여 제방 및 배수로 3,800m를 정비하여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연 재난대비와 연계하여 풍수해 보험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 700만 원으로 주택 및 온실 등 400건에 대하여 보험가입을 추진하여 재해발생시 피해농가의 피해금액이 경감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재해분석평가 용역입니다. 우리 시 전역에 2011년도 7월 26일부터 7월 29일 발생한 호우피해에 대한 자연재해대책법 제57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복구사업의 분석평가를 실시하여 사업의 효과성과 경제성 등을 분석하기 위해 5억 원의 사업비로 재해분석평가 용역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항구복구를 위한 개선복구사업입니다. 지역의 특성상 빠른 유속으로 수충부 세굴 등이 발생되고 주택의 침수 및 호안의 유실이 반복 되는 도평리부터 성동리 영평천 구간 22개소에 대하여 52억 7,500만 원의 사업비로 교량 1개소와 제방 1,500m를 하천기본계획에 따라 항구복구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2013년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쪽, 자연 친화적 하천관리입니다. 2012년도부터 추진하여 온 계속사업으로 포천천 2차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선단동 후평교에서 신읍동 포천1교까지 하천개수 및 탐방로 5,000m를 설치하고 2개소 구간을 정비하여 자전거 도로 및 산책로를 개설하여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2015년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부소천 개수공사입니다. 영북면 산정리에서 운천리 한탄강까지 5,500m의 부소천을 정비하여 수해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2013년도에는 실시설계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가채리 신읍 소하천 개수공사입니다. 신북면 가채리 신읍 소하천을 42억의 사업비로 교량 재가설 3개소와 산책로 설치, 하천개수공사 400m를 설치하여 호우시 범람피해를 예방하고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청계천 소하천 개수공사입니다. 일동면 기산리 청계저수지부터 수입천 합류지점까지 2개소 구간에 대하여 40억 원의 사업비로 2,830m의 하천개수공사를 실시하여 수해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2014년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28쪽입니다. 사전 재해예방을 위한 하천 관리입니다. 포천천 등 10개 지방하천에 대하여 수해피해가 예상되는 구간에 대하여 부분정비 2,000m를 실시하여 수해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설운천 소교량 재가설공사입니다. 선단동 설운천에 위치하고 있으며 교각 간격이 좁아 우기시 부유물이 걸려 하천범람이 우려됨에 따라 4억 원의 사업비로 교량을 재가설하여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29쪽입니다. 수동천 개수공사입니다. 신북면 금동리에서 덕둔리 구간에 대하여 35억 원의 사업비로 1,500m의 미개소 하천구간에 대하여 축제 및 호안 공사를 실시하여 수해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고모천 개수공사는 소흘읍 이가팔리에서 고모리 간 미개소된 1,000m구간에 대하여 35억 원의 사업비로 제방축제 및 호안공사를 실시하여 수해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접경지역 민방위대피 시설 확충입니다. 7억 6,800만 원의 사업비로 이동면 노곡리와 관인면 탄동리 등 2개소에 대하여 북한의 포격 도발시 주민들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는 대비시설을 만들어 유사시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특수시책으로 하천점용허가 대장 정비입니다. 최근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득할시 측량을 실시하여 점용의 위치, 면적, 점용의 목적 등을 기재 점용의 위치 면적 점용의 목적 등을 기재하여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신청하고 있으나 현재 점용 허가된 토지현황이 기표기 된 하천도가 없어 하천부지 점용허가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금회 지방하천과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용역시 과업의 추가로 하천도에 토지점용 허가현황을 도면화 하도록 지시하여 무단점유자 발굴 및 하천부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33쪽입니다. 영평훈련장 민원해소를 위한 민·관·군 협의체운영입니다. 영평훈련장의 만성적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인근 지역주민과 영중면 포천시 경기도 제8기계화 보병사단, 미제2사단 등 6개 기관 18명이 참석하는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협의해 민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2012년도 업무 추진 실적과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수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장일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 2012년도 추진 실적 및 2013년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경기도에서 금년도 산림사업분야 평가에서 우수시로 선정되어 12월 말에 시상 예정입니다. 내년도는 더욱더 열심히 하여 최우수로 선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쪽에서 4쪽까지 기본 현황과 2012년도 성과와 2013년도 전망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의 조림사업입니다. 조림사업은 97ha로 모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숲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은 총 780ha이며 현재 진행 중인 것은 250ha가 지금 진행 중이며 11월 30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임도개선 및 임도수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설 2.91㎞를 동교동 31번지와 야미리 93-1번지에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임도수해복구사업은 총 9.36㎞이며 모두 복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대책사업입니다. 봄철에 산불방지대책을 완료하였으며 가을철 11월 1일서부터 12월 20일까지 가을철 산불 방지대책 본부를 운영해가지고 산불이 안 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총 85ha로써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으며 그 다음은 등산로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7억 6,700만 원이며 한북정맥과 명성산, 천보산, 백운산 등의 38.2㎞에 대하여 등산로 정비 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천보산 자연휴양림 진입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천보산 자연휴양림 올라가는 진입로와 교량신설을 모두 10월 말에 완료하였습니다. 선단동 둘레길 조성 공사입니다. 대진대 정문에서 중문까지 1.5㎞에 대하여 5월 말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조성 및 꽃길조성관리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3억 2,900만 원이며 심곡리에 도시계획도로, 일동면 기산리 시내도로, 보건소 인근 도시계획도로에 산수유 및 산딸나무를 식재하였으며 포천천 제방도로에 왕벚나무 317주를 포함 선단동 대진대 도로구간 왕벚나무 255주를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모든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10번째, 공원조성 및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동면 기산리, 영북면 운천리, 선단동, 신북면 심곡리, 영중면 양문리, 이동면 장암리 등에 6개소의 쌈지공원을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 대하여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쪽의 조림사업입니다. 2억 8,900만 원을 투입하여 사업량 95ha로써 식재수종은 소나무 등 4개 수종이며 봄철조림 70ha를 4월중에 완료하겠으며 가을철 조림 25ha는 10월말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숲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8억 8,600만 원을 정책 숲가꾸기 500ha, 조림지 가꾸기 300ha로써 1,800ha이며 상반기에 정책 숲가꾸기 250ha를 실행하고 2차분 250ha를 11월 말까지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조림지 가꾸기 사업은 6월에 발주하여 9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5쪽의 산불방지대책사업입니다. 사업비 18억 6,500만 원을 투입하여 산불방지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임차 헬기를 임대하여 초동 진화에 주력하고 본청에 산불예방 전문 진화대 또 읍·면·동 유급산불감시원을 고용하여 산불예방 및 진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쪽, 하단부, 산림병해충방제 사업입니다. 2억 2,700만 원을 투입하여 산림병해충방제 800ha에 대해서 방제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의 산림재해 모니터링 사업입니다. 7,200만 원을 투입하여 1월서부터 10월까지 기간제 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소흘읍 이동교리 축석검문소에 재해선충 방지를 위한 소나무류 이동단속 초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17쪽의 천보산 둘레길, 말봉산 둘레길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 4,800만 원을 투입하여 이동교리에서 동교동 구간까지 둘레길 조성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의 왕방산 철쭉로 조성사업입니다. 1억 4,800만 원을 투입하여 신읍동 산52번지 왕산사 등산로에서 정상까지 사업을 착수하여 철쭉로 조성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등산로 보수사업입니다. 3억 9,700만 원을 투입하여 왕방산, 명성산, 한북정맥, 지장산, 관음산 등에 대하여 등산로 보수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의 천보산 자연휴양림보완공사입니다. 사업비 1억 원을 투입하여 천보산 자연휴양림에 대한 보안 공사를 실시하며 장애인 시설 설치, 지하수 추가 확보, 산림휴양간 숙박시설 에어컨 설치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9쪽, 하단부 치유의 숲 조성입니다. 사업비 20억 원을 투입하여 토지 매입지 10억 원, 조성비 10억 원을 투입하여 치유의 숲 조성공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0쪽의 가로수 조성 및 꽃길 조성 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9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가로수 3㎞, 가지치기 450주, 쥐똥나무전정 등 공원조경수 2만주에 대하여 비료주기 작업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38마라톤 대비해서 코스 주변정비, 대형 화분 설치하고 포천대교, 선단교, 송우교에 대한 다리난간에 꽃묘를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의 공원조성 및 관리 사업입니다. 사업비 15억 원을 투입하여 내촌면 등의 쌈지공원 4개소를 조성하고 어린이공원 7개소에 대한 놀이시설교체, 수원산 전망대 도색작업 등을 실시하겠으며 또한 소공원 80개소에 대하여 시설 및 유지관리 및 제초작업, 비료 주기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2쪽의 특수시책으로 청성역사공원 산벚나무 및 어룡동 은행나무 숲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청성역사공원 내 산벚나무 식재와 어룡동 시유지 일원에 은행나무 숲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쾌적한 숲 쉼터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 7,600만 원이며 대상지는 군내면 하성북리 청성역사공원이며 어룡동 산58-1번지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장일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손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의원입니다. 우선 산림녹지과 우수상 수상을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년도 사업 중에서 천보산 자연휴양림 조성 공사 보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천보산에 장애인 시설설치나 지하수 추가확보나 이런 부분들은 이해가 가는데 에어컨 설치는 현재 천보산 자연휴양림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고 현재 계획으로는 민간위탁을 준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산림녹지과에서 꼭 해야 되는 사업이 맞나요?

기본적인 시설이라든가 기초적인 것은 저희가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를 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거고 에어컨 설치 같은 것도 금년도에 상당히 날이 더워서 거기 오셨다가 너무 덥다고 해서 “에어컨도 설치 안 되어 있냐”고 항의하면서 다시 환불받아서 간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게 또 여러 날이 되어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세워서 에어컨을 설치코자 합니다.

에어컨 설치나 필요성에 대한 부분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데 그 사업비를 시설관리공단 쪽으로 넘기는 게 맞지 않느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사업을 시설관리공단예요?

현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 시설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예를 들어서 이불이니 기타 필요한 것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구매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예산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세우는 게 맞지 않나’ 어차피 기획예산과에서 전출이 되지만 산림녹지과에서 시설을 이렇게 해서 넘기는 게 전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그 부분에서 좀,

시설관리공단 쪽에서 저희한테 또 그런 여론이 있으니까 예산을 세워서 내년도 구입을 해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그것도 관리는 또 저희가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관리는 저희가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세우는 것이고,

시설까지도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새로운 걸 투입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TV사고 그런 것도 냉장고 산 것도 다,

저희가 다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한광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식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산불방지대책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읍·면·동에 보면 유급산불감시원 114명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선발 규정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선발하는 거지요?

유급산불감시원 114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선발을 해서 읍·면·동으로 배치를 합니다. 선발할 때 규정이 만약에 일동면에 배치가 된다면 일동면 사람을 뽑습니다. 일동면 사람을 뽑아서 배치를 하는데 옛날에는 각 읍·면장들이 했었습니다. 읍·면장들이 하니까 이게 단체에서 나눠서 먹다 보니까 제대로 근무도 안 하고 출근부에 사인만 하고 들어가 버리는 이런 경우가 생겨서 폐단이 많았습니다. 여론도 생기고 그래서 제가 업무를 맡고 나서 고쳤는데 그런 식으로 하니까 선발하는 부담이 읍·면장한테는 없어지고 저희한테만 있었는데 저희가 정식으로 공고해서 선발하고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적을 두고 있는 사람은 실제 적을 뒀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실제 자기가 근무를 매일 한다고 하면 그런 사람 뽑아주지요. 그런데 단체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것은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내부적으로 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하면 실질적으로 읍·면 단위로 이렇게 몇 명씩 정해서 뽑겠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소방서 대원들이 내가 볼 때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면 작년에도 소방서에서 많이 빠져 있더라고요. 소방대도 단체지만 실제로 산불이나 화재가 났을 때는 소방대원들이 많이 일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떻게 선발을 하겠지만 여러 가지 위해서 선발은 하겠지만 그래도 일개소방대에서 신청을 한다면 ‘우선권을 배정을 주어야 되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글쎄요. 우선권을 배정을 해주면 상당히 좋긴 좋겠지만요. 여타 다른 단체에서도 이의를 제기하고요. 저희는 사실 진화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목적이거든요. 예방이 목적이기 때문에 계속 순찰을 하고 다니면서 단속을 해야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의용 소방대는 사실 산불 나면 그때 끄러오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가 어려움이 있지만 아무튼 진짜 의용소방대원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루 종일 나와서 예방 근무를 하겠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감안을 할 수 있겠지만 전적으로 어떻게 해드릴 수가,

그러니까 전적으로 소방대에 맡기라는 게 아니고 그거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정말로 열심히 할 사람을 선발하시겠지요. 그렇지만 선발하는 과정이라도 일단 의용소방대 쪽에서 봉사를 많이 하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 해달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돌아가는 사항이 보니까 그래도 의용소방대에 관심을 두고 산림녹지과에서 과장님도 선발할 때 정말 잘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많이 배려를 해주십사 하는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장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장 윤재철입니다. 상하수과 소관 2012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과 2013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8쪽까지 기본현황, 2012년 성과, 2013년 전망 그리고 2012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은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 확충 사업입니다. 첫 번째, 국비 보조 사업인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으로 군내면 좌의리, 가산면 감암리 지역에 130여 가구에 대해 용수 공급을 위한 배수관로를 8.4㎞ 설치를 해서 용수 공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다음 두 번째, 도비 보조사업인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 사업으로 소흘읍 영삼7개리, 무림리, 이곡리, 직동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북면 삼성당리 지역 2,750여 가구의 용수공급을 위한 배수관로 5㎞, 배수지 1기를 설치를 하겠습니다. 삼성당리는 배수관로를 설치하면 용수공급이 가능하고 영삼7개리는 3개년 계획으로 2015년까지 추진계획입니다. 그래서 영삼7개리 지역은 배수지 1기만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 10쪽의 상수도 중앙통제실 설치입니다. 현재 창수면 운산리에 소재한 폐지된 운산정수장 건물에서 운영하던 중앙감시시스템 수질관리실험실 등이 한탄강 댐 수몰로 이전 설치가 불가피합니다. 따라서 대체시설을 적합한 신북면 만세교리 351-1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1,797㎡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중앙통제실을 이전 설치하려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하수처리시설 확충입니다. 먼저 공공하수처리 시설 공사로 포천 하수처리시설 증설 공사는 8,000톤 증설 용량으로 현재 토목건축 시공 중에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60%의 진도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심곡하수처리시설 공사는 처리용량 1,200톤 규모로 토목건축 시공 등 60%의 진도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신규사업으로 소흘 하수처리시설 증설 공사는 7,000톤 증설 용량으로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하고 설계 심의 등 사업 착수를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2014년도부터 사업 착수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 공사입니다. 먼저 포천하수관거 증설 공사는 대상지역 신읍동 일부, 선단동 일부, 마산리, 방축리 일부 지역에 2,852가구를 처리하는 사업으로 하수관거 공사를 내년도에는 27%의 진도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심곡하수관거 정비 공사는 심곡리 삼성당리 지역에 447가구를 처리하는 사업으로 관거정비 35%의 진도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신규사업으로 영북·이동하수관거 정비 공사는 영북면 산정리, 운천리, 이동면 영북리 일원에 3,191가구를 처리하는 사업으로 관거정비 내년에는 5%의 진도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환경기초시설의 운영입니다. 포천하수처리장 8개소 등 23개소의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운영하고 있는데 2013년 3월에 위탁기간이 만료됩니다. 따라서 공개입찰을 통한 업체를 선정해서 2015년 3년 기간 동안 위탁·수탁 협약을 체결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쪽, 특수시책입니다. 수도계량기 원격검침 도입입니다. 구제역 상수도가 수용가가 급증해서 검침 업무가 날로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부 계량기 위치가 부적절한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검침이 불가능한 수용가에 대해서 원격검침으로 검침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계량기 1,320전을 전자식 원격계량기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금년 연말에 특별교부세로 205전을 교체 추진하고 내년 5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상하수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재철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정종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