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호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6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

자치행정국장 허의행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옥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잘사는 영천 건설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데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시정의 원활한 추진과 특히 자치행정국 업무추진에 적극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해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도 추진실적, 2013년도 신규업무 및 역점시책사업과 현안사항, 2013년도 국도비 확보 시비 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일반현황은 서면 보고를 드리고,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업무보고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셨다가 속개시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산업건설위원이라서 총무위원회소속 상임의 어떤 질의를 잘 못하는 입장이라서 제가 전체적으로 질의를 한번 기재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112쪽부터 문화재보존관리부터 시작해서 여기 보면은 포은 정몽주, 임고서원 1단계 그 다음에 2단계, 최무선장군 사업 1단계 그걸 비롯해서 화산면민복지회관, 인재양성원 운영 9억2천6백만원 150쪽입니다. 보현산 별빛 41억 그다음에 별빛야영장 조성 19억, 문화재 보존관리가 154쪽 보면 나옵니다. 그기에 보면 주요예산 신청 현황해서 은해사 거조암 부터 시작해서 은해사 대웅전 후불탱화 보존처리 8천만원까지 한 10건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치산관광지 캠핑장 40억, 포은 정몽주 생가복원 27억, 161쪽에 자천교회 주변정비사업 50억, 영천 향교 국학 학원 설립에 10억, 최무선역사관 건립에... 지금 제가 잉거 4백억정도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국장님께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걸 전체적으로 보시면 문화재 관리도 제가 좀 훑어 보고 싶어요. 실제로 은해사에 관련 시 예산 내역이 제가 하도 많이 들어가서 2006년도부터 시작해서 2008년, 2009년 이렇게 빼봤습니다. 매년 보면은 은해사에 들어가는 돈만 해도 수십억씩 들어가요. 그런데 지금 올해 또 그렇게 지금 예산이 되어 있고, 작년에도 들어갔습니다. 이게 지금 영천시 예산이 은해사 절 사찰에 운영하는 그런 예산인지 지금 이해가 안됩니다. 이것도 국장님께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영천시에 천문대, 과학관 그리고 임고 휴양림 그리고 지금 현재 킴핑장 치산 캠핑장, 앞으로 또 화랑설화마을, 동의한의마을... 국장님, 큰 전체... 이거 아까 우리 권호락 부의장님 말씀하셨는데, 운영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게 지금 들어가는 예산이 보통 5백억이에요. 4백억, 5백억 됩니다. 뒤에는 또 노계 박인로, 여기에 또 제가 볼 때는 1단계, 2단계 들어 가며는 또 수백억 들어 갑니다. 영천시가 그렇게 돈이 많습니까? 국장님, 한번 답변을 해 보십시오.

예. 박종운 의원님께서 나열하신 그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다 말씀드려야 되는데, 실제적 가장 말씀하신 은해사 예산 문제를 보고서 154쪽에 예산신청사항에 보면은 은해사 거조암, 영산전, 설선당 개축 등 이 부분이 내년도 예산 신청한 부분들인데 사실 은해사에 들어가는 예산들은 거의가 문화재 예산이다 보니까 저희가 일방적으로 시비 자체적으로 은해사에 사업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번에 신청해서 감액 부분도 내년도 2013년도 예산으로는 거조암, 영산전, 설선당 개축이 국비 도비 보조내시가 되어서 부담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시 자체적으로 은해사 운영하는데 시비로 단독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112쪽에 한번 보십시오. 112쪽에 문화재 보존관리해서 도비 8억4천인데, 시비가 지금 얼마입니까? 39억5천9백만원입니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해서요. 시비가 39억..40억 들어 갑니다. 우리 영천시에서 이런 예산을 매년마다 부담하고 있습니다. 도지정문화재고 국가지정문화재이지만은 이렇게 많이 들어갈때는 뭔가 어떤 우리 영천시에서 그기에 대한 관리를 좀 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은해사에서 도비 받아오고 국비 받아오면은 영천시에 무조건 시비를 줍니까? 제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그 부분을 여기에 국가 보조 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이라고 할까요, 한계라고 할까요 그렇습니다. 안그러면 부담을 하던지 아니면 사업을 못하는거고, 아니면 반납을 하는 수 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게 부담비율이라든지 다른 사업과 다르게 은해사가 우리 시 일부 부담만 높다면은 그건 아닌데, 각 국가 사업마다 국비 몇 프로 도비 몇 프로 시비... 아시겠지만은 부담이 있다 보니깐 이게 합치니까...

국장님, 그 말씀은 이해를 합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보면은 매년마다 이렇게 수십억씩 들어갈수 있는 어떤 그런 것 같으면 저희들 영천시에서 은해사에 어떤 전반적인 그런 보수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렇게 신청을 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한테 협의가 있어야 할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돈만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걸 제가 여쭤보는 거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는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영천시돈이나 국가 돈이나 은해사 사찰의 자부담이나 똑같은 돈인데 그걸 좀더 효율적이게...

국장님, 알았습니다. 그건 다시 또 의회에서 우리 동료 분과위원님들이 알아서 하시니까 그건 놔 두고요. 그리고 아까 두 번째 말씀드린 영천에 임고서원 그 다음에 최무선관 그 다음 천문과학관에 캠핑장, 치산에 캠핑장, 임고 휴양림 이런 운영은 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국장님,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럼, 영천에 매주 마다 아니면 매일 마다 수많은 어떤 그런 관광객이 와야 되는데 자신 있습니까?

말씀드린 임고서원, 최무선, 캠핑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임고서원은 아까 말씀한대로 평일 보다는 주말에 토.일. 공휴일이 많기 때문에 직원들을 상시배치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비가 많지 지금 계속 운영비가 아주 많이 덜 그런 부분은 사실 아니고요. 최무선 과학관도 같습니다. 그리고 캠핑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11월 9일날 개장을 했습니다마는 인건비하고 우리 공무원인건비하고 다 계산하면은 끝도 없겠지만은 순수하게 그기에 따른 운영비는....

국장님, 또 있습니다.

예.

지금 이게 민박체험하면서 포도알머리. 천연염색 또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갖고 왔습니다. 화랑 설화마을 여기 지금 종합적인게 나와 있습니다. 동의한의마을 있습니다. 영천시에 지금이게 사람이 10만이 안됩니다. 시민이 이용하지 못하는 것들을 타도시 시민들이 오셔서 봐야 하는데, 이 방대한 어떤 그런 휴양시설 내지는 그 어떤 민박시설 국장님 어떻께 관리 하실런지요? 제가 여쭤보는 거는 건요. 너무 무분별하게 이런 예산을 투입하게 때문에 앞으로 시에서 개정 운영 관리가 상당히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종운 의원님의 장래적인 시설에 대한 그런 우려는 저희들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자치행정국 업무 소관하면서 한의마을이라든지...

아니요.. 그거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다 이렇게

지제가 국장님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자치행정국 소관 뿐만 아니고 지역개발 소관에서도 이런 사실이 많답니다.

예.

그걸 행정국장님이 적어도 감지를 하셔가지고 부서업무상 같이 가야 되요. 지금 이게 따로 따로 가면서 그렇게 막 벌쳐 놓으면 대부분 의회에서 모든 예산을 갖다 의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안 짚을수가 없습니다. 전부다 공원이고, 영천시가 전부다 공원, 휴양림, 휴양시설입니다. 인구가 들어와서 살아야 되는 영천시에 관광객이 들어와서 살수는 없잖아요. 임고서원 하면은 그 소재지에 있는 사람 보상하면 다 나가버립니다. 어디로 갑니까? 대부분 타 도시로 많이 나갑니다. 물론 영천시 계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보상받으면 나갑니다. 그런 지금 현재 상황이 있습니다. 인구가 적은 영천시에서 자꾸 보상주고 하면은 보상 받아서 시지, 경산, 대구, 경주, 포항 다 나가 버립니다. 그런 안목없이 자꾸만 지금 이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예산 관리되는게 방금 권호락 부의장님 말씀대로 기간제, 일용직, 정규직, 비정규직 이것까지 다 물고 늘어집니다. 그러면 이 모든 예산 운영이 영천시로 봐서는 상당히 우려됩니다. 국장님, 저의 질의는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로 하겠습니다.

예. 박종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걱정하신 부분들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래적으로 우리가 그런 시설적인 문제를 파악해서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해서 좀 시설을 효율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고, 그리고 많은 시설 중에 또 신설, 시비를 투자하자는 보다는 가능하면은 우리가 정부 예산을 많이 받아서 좀 하는 그런 차원인데...

국장님, 한가지만 더.. 그 이야기는 그만 두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

작년에 수능에서 서울에 간 학생이 몇 명 됩니까? 진학한 학생들이요. 대충... 여기에 관련된 과장님 계십니까? 작년에 인재양성원 안 하고 서울에 진학한 우리 영천 학생들이 몇 명 됩니까? 인재양성원하고 난 뒤에 대학 들어가 학생들 수하고, 인재양성원 있을 때 수하고 대학진학률이 많습니까? 같습니까? 적습니까? 왜 제가 이걸 여쭤보느냐 하면은요. 인재양성원 이거 1년에 10억 들어갑니다. 10억 넣어서 서울에 가는 학생들.. 영천에 인재양성 안됩니다. 오히려 이런 돈은 말입니다, 사학교 특성상 실질적으로 대학 진학 시험에 대비 할수 있는 그런 특강을 하던지 그런데 어떻게 보면 더 투자하는게 맞지 않느냐,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다 지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짚어보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서울간 학생이 예년 보다 적습니다. 국장님. 의장님. 이상입니다.

예. 박종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종천 의원님 116에서 117쪽 시민회관, 도서관 운영 관련, 167쪽 뉴새마을운동 추진, 187쪽 영천향교 국학학원 설립, 각종 행사시 공무원 동원 관련, 전통문화계승 관련 등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십니다.

예.

먼저, 시민회관에 각종 행사하고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리고, 기획공연하고 많은 행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일반단체에서 각종 행사들이 많이 또 하고 있고 도 단위 행사라든지 이런 행사를 많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하고 행사하고 이렇게 행사 하는 거는 저희들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보는데, 그리고 옆에 도서관도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현재 주변 환경을 봤을 때는 너무 그기에 집중이 되다 보니까 그 인근에 차를 둘 곳이 없습니다. 주차라든지 뭐 이렇게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우리 국장님 어떤 계획이라든지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예. 말씀하신대로 시민회관 각종 기획공연이나 주 4회 영화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용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이용한 만큼 시민들 반응이라든지 예상 수입이라든지 나름대로 그렇게 하는데, 그 앞에 주차할 수는 없고 대부분 시청마당에 대는 경우가 많고 도서관 옆에 한 40여대 주차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현재 도서관이 신축 중에 있으니까 도서관 신축을 이동을 하고 나면 그 공간을 무엇을 할 것인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하면서 주차공간을 넓혀야 될 것인지, 아니면 주차공간이 주차(녹취불능)적은 시설로 간다면은 또 그대로 이용할 수 있을 거 같고, 실질적으로 당장 어떻게 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도서관이 옮겨가고 그 곳에 무엇을 어떤 시설을 배치할 것인지에 따라서 그 주변을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현재 얘기입니다, 현재. 앞으로 뭔가 더 들어왔을 때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현재 뒷골목이라든지 주차 할데가 없어서 전부다 주택가에 소방도로 다 막아 버립니다. 그죠?

예.

아시죠?

예. 압니다.

지금 현재의 문제인데, 그 안에 도서관이 이전하고 2017년에 옮겨가는 걸로....

아닙니다. 14년도입니다.

14년도 입니까? 14년 10월입니까?

예. 14년 10월... 상반기 가능하면 상반기 중에 준공을 할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 중에 공기가 상당히 많고 이런 부분들 잘 활용할수 있든지, 아니면 지금 시 부지를 이번에도 보니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문외지구 택지조성사업 하는 지역에 환지 받은 거를 매각하나 이렇게 조서가 올라 와있더라고요. 그런 매각을 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도서관이라든지 주변 환경을 좀 만들어 준다든지 이런 기본 어떤 개념을 갖고 계셔야 하는데 2014년 도서관 이전 하고 난 뒤에 보겠다 이렇게 하면 내년도에 무슨 계획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에 삼산 올라가는 도로가 도시계획 변경을 해서 지금 2차선인데 4차선으로 변경해 놓은 상태입니다. 결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녹취불능)아마 산업건설국하고 문제인데 그하고 같이 논의하셔가지고 아마 그기에 부분들도 주변환경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저녁때면 주차할 곳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산 올라가는 길도 현대자동차 건물도 그래서 저희 도로 확장하는 부분을 감안해서 건축을 하게 되었고 확장되어 있는데 그것도 예산 사정상 빨리 되면은 조금 나을 수 있습니다마는 이 주변에 대한 주차라든지 시설 문제는 내년에 당장 계획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자치행정국이라는게 시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예산이라든지 직원관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민생에 관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러한데 지금 올해 했던 여러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보면 진짜 구석구석에 시민들이 와 닿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별로 없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좀 더 깊이 하셔가지고 진짜 불편을 부분들을 잘 챙겨야 되는데 예를 들면, 167쪽에 보지는 마시고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뉴새마을운동이라든지 각종 행사라든지 이런 걸 기본적으로 새로 하는 걸 대해서만 계속 할려고 하는데 기존에 있는 부분들을 잘 활용해서 해결하고 그 분들을 편안하도록 만들어 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좀 부족한 듯... 제가 하나하나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튼 이 부분도 정리를 이렇게 내년도에 반영을 좀 할 수 있도록 국장님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예.

그리고 문화재 본존관리 있지 않습니까? 아까 박종운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문화재 보존관리가 해마다 우리 시의회하고 계속 말이 되는 거죠?

국비지원 때문에...예.맞습니다.

이렇게 한쪽에 너무나 치중이 되고 계속되는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의회가 옛날부터 이게 나왔던 얘기인데, 아마 이 부분도 한번 전체 우리 순수한 시세가 아마 550억 정도 된다 아닙니까? 맞지요. 550억, 600억 이렇게 되지요?

아, 우리 시세로 보면은 430억 정도 될 거 같습니다.

그럼 45억 같으면...

도 예산에 대한 교부는 아니고 순수자체 시세로 보면은 한 420억....

420억~ 500억 그 사이죠? 근데 여기에 45억이나 들어간다는 거는 10%이상이 들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주민들 필요한 부분들을 민원해결해야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처리해야할 돈이 어디로 간다는 거는 이걸 보면, 이 하나 예만 봐도 아마 당연성이 잘못 될수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솔직히 저도 똑 같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은 시 전체적인 봤을 때 10만 시민이 봤을 때 거기에 투자하는 것이 시가 우선이냐 또 다른 곳에 하는 것이 우선이냐 이걸 보면은 투자 우선 순위를 보면은 저도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가 우리가 요청을 해서 한 것도 아니고 사실상 보면은 전체적인 그런 사항도 있을 수도 있고, 거기 보조내시 왔을때 사업을 하지 않으면은 반납해야 되고 그런... 사실상 솔직하게 우선 순위를 보면은 시민들이 입장에 봤을 때 우선 순위는 뒤로 간다고 봐야 되겠죠.

돈이 순수 우리 돈인데, 세금인데 이걸 자꾸 우리가 뭘 만들어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민생에 대해서 민원에 대해서 사업 좀 하고 이렇게 챙기기 불편한 부분들을 챙겨서 마음적으로나 어떤 불편한 부분들을 해결해야 될 돈을 이런 쪽으로 한쪽으로 추진 되면 이게 돈 없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데. 이게 시 운영의 방향성인가 이게 잘 사느냐 못 사느냐에 따라서 누굴 위해서 하느냐 시민 쪽에 하느냐 그리고 힘있는 사람 쪽에 하느냐 이런 부분에 따라서 시민들이 와 닿는 부분들이 상당히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좀 이렇게 사고 전환을 좀 하셔야 됩니다. 뭐 예산 많아서 국비가 우리가 경산보다 1000억이 더 많니 하는 이런 과대 광고를 자꾸하시고 실제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와 닿는 건 하나도 없고 광고도 이제 좀 과대광고는 좀 심하게 하시는 거 같은데 주민들이 와 닿는 정책을 추진을 못하니까 아마 그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할 때 방향성을 좀 잘 잡아주셔야 됩니다. 아무리 잘해도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와 닿는게 하나도 없는데... 하여튼 그렇게.... 시민들 얘기입니다. 제가 다녀보면서 와 닿게 없는데, 이것도 하나 해결 해달라고 하면 안되고 그다음에 154쪽...167쪽에 보시면 뉴새마을운동 추진이라고 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새마을담당에서 하실려고 하는데 뉴새마을운동이라는게 3년간 3개마을에서 그 새마을, 스마트새마을, 해피새마을 이렇게 하는데 이 그린새마을은 또 무엇입니까? 혹시 아십니까?

이게 옛날에 처음 할 때 근면 자조 협동 그런 개념입니다. 녹색어떤 마을, 환경청정마을 그런 부분이고, 스마트 아시고 행복한마을, 옛날에 있던 근면 자조 협동을 방향을 이렇게 정신적인 실질적인 환경적인 이런 걸로 바꾸자하는 것이 뉴새마을 운동인데...

이게 그럼 하나의 구호입니까?

녹색마을...

녹색마을 선정을 해서 3년간 하겠다는게 3개 마을만 해서 파랗게 만들고 이렇게 합니까?.

어떻게 보면은... 말씀드리면은 과거에 근면 자조 협동할 때 자립마을을 만들고 이렇게 하듯이 이런 마을을 좀 친환경적으로 정신적인 우수마을을 해서 다른 마을도 따라 갈수 있도록 제2의 새마을 운동을 이렇게 하자 하는게 뉴새마을운동입니다.

그럼, 이 새마을 3개만 하면 됩니까?

지금 읍면동별로 1개 마을을 지정을 하고 읍면동별로 3개씩 해서 앞으로 이걸 좀 발전시켜 나가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근데 국장님, 제가 작년부터 조교마을이 있습니다, 동부동에. 마을 진입로를 이렇게 주민소유지 인데, 그걸 주민들하고 갈등이 생겨서 길을 막고 이렇게 해서 갈등이 생기고 문제화 되어서 골목길을 가리고 있는 것을 전체 평수로 보면은 40~50평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매입을 해서 주민들하고 소유자하고 의견이 없도록 그렇게 하자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 한 게 해결이 안 되면서 새로운 새마을, 지역마을에 대한 민심도 극복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해서 새마을운동을 새롭게 만들어서 (녹취불능) 한다는 기본자체가 잘못됐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마을의 불편함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서 민원을 해결하고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형태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내버려 두고 이걸 하라니까 아까 뭐라고 그랬는지 압니까? 이런 전력이 없답니다. 무슨 일을 하는데 전력을 만들어 전력대로 따라 나가는 거에요. 국장님, 원래 하던 것만 합니까?

전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뭔지....

마을길이 내가 이야길 드렸잖아요.

예.

조교에 옛날에 사유지 되어 있는 걸 다녔는데, 그 길을 막았어요. 막으니까 주민들하고 불편이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이 통로인데. 그러니까 이걸 매입을 해서 50평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들어가는 돈도 얼마 안들어요. 한 4~5천만원 정도 하면 충분합니다. 근데 이걸 주민상에 민원이 이견이 발생되고 또 싸움 하고 난리 났는데 이걸 매입을 해서 주민들하고 마음을 정리해 주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뭐 그런데가 영천시내 하도 많아서 그건 전례가 없어서 좀 곤란하다는 식으로 담당계장님께서 이야기 하십니다. 그래놓고 무슨 뉴새마을 운동을 하고 합니까? 이사업의 방향을 예산을 담당하는 그런 부서가 아니고 시운영하는 부분인데 주민들한테 뷸편하게 만드는 그런 시정 정책을 쓰고 그렇게... 국장님, 내용을 보고를 받았습니까?

그걸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국장님 한테도 위에도 보고도 안하고 담당자 담당자체에서 결정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불편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여기 뿐 만이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챙겨 나가는게 주민들을 위한 시민들이 바라는 그런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 부분도 국장님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그리고, 187쪽에 보면 영천향교 국학학원 설립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이걸 신축을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도에 문화공보국장님하고 도에 과장님들하고 계장님들 내가 한번 모셨습니다, 김수용 도의원하고. 그래서 얘기를 하다가 새로 만드는 12억 정도의 신축자금을 신청을 했는데 시에서 얼마 올린 줄 아십니까? 1억을 올렸습니다, 1억을. 도비요청을. 왜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리모델링해도 됩니다 이러더라구요. 그것 가지고 1억만 되지요, 시비 1억해서 2억만 하면 되지, 무슨 그렇게 해서 거기에 그렇게 합니까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김수용 도의원하고 한혜련 도의원한테 최소한 3억은 만들어 달라 1억 가지고 안된다 이렇게 얘기를...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얘기하는 거 보다 그래서 이제 사정사정해서 협의를 하고 해서 3억 안되고 2억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시비 2억을 합의를 봤는데, 막상 사업을 리모델링 할려고 보니까 또 못하는 거에요. 건물이 4~50년된 건물을 무슨 리모델링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다 이야기 된걸 올려라 하니까 올리지도 안하고 이제 와서 또 이렇게...이런 정책을 펼수가 있습니까? 애초에 도와 줄라 할때는 안하고 1억만 하면 충분하답니다. 그래서 또 다시 신축을 한다고.. 세월만 지금... 또 이게 잠자고 있었어요, 참 답답하더라고. 그래서 더 이상 얘기가 안되는 거라. 뭘 안 되는걸 자꾸 된다고 그러고 하라는걸 안 할려고 그러고 이렇게 해서 자꾸 시간만 끌고고 예산만 낭비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도 한번 할 때 좀.... 지금도 얼마 전에 김태옥 의장님하고 시의회 공식 방문했는 자리에서 이얘기를 또 건의를 했어요. 그래서 한혜련 도의원하고 김수용 도의원하고 배석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게 다시 문건이 다시 터진 겁니다. 국장님, 이게 됩니까?

당초에 리모델링으로 계획되어서 도시, 시비 2억 했는데, 건물이 노후되고 구조적으로 리모델링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신축으로 전환은 되었고요. 지금 많은 분들이 염려를 해서 또 다른 재원을 확보가 일부는 되었는 부분이고 해서 이제 그러면 정상적인 추진은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됩니까? 앞으로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좀 챙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 조직운영과 관련해서 조직, 인력 이런 운영과 관련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업무보고상은 없지만 아마 인사문제 라든지 여기에서 이야기 하는 105쪽에 보면 성과중심의 인력 조직 운영이라고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올해 했든 것을. 근데 이제 인사도 원칙도 없습니다. 기간에 대한 원칙도 없고 성과에 대한 어떤 기준도 없고 그때 그때 시장님의 생각이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정해집니다. 그리고 이런 인사문제를 의회하고 상의 해 본적이 없습니다. 의회에서 상의를 해 달라 하면 간섭하다고 그러고 고유권한 이라고 그러고, 아니 결정권은 시장님이 갖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인사 정책이 바르게 이루어질려면 의회하고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예산 편성도 편성권은 시장님이 갖고 있습니다, 집행부에 갖고 있다고요. 그렇지만 의회하고 의논해서 하듯이 이것도 똑 같습니다. 그래서, 후문에 인사에 대한 불평불만들을 앞에서 못하고 많은 얘기들이 나 옵니다. 그리고, 인사에 불평이 있어서 시장님한테 한번 얘기하면 찍혀서 영원히 진급을 못합니다. 국장님, 그런 실태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생각을 조금 달리하는데...

달리합니까?

예. 물론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되면은 가장 정당한 인사고 또 때로는 전의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이 객관성, 인사라는 게 계량화 할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명쾌하게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보기에 따라 그럴 수 있을 겁니다 마는. 모든 어디서 어디까지 의회하고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인지 한번 해 주시면은 우리가 또 건의할 부분은 건의를 하고 또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또 말씀 드리고 하겠습니다.

인사를 언제 하는 지도 모릅니다, 의회는. 인사위원회를 언제 하는 지도 모르고 인사 계획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도 모릅니다. 통해서 듣습니다. 이게 협의 입니까? 소통을 하자고 말로만 하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언제쯤 어떻게 해서 무슨 인사요인으로 어떻게 인사에 할 계획이다 그래서 인사위원회는 어떻게 언제 할 것이다 승진 대상자는 몇 명이고 전보가 몇 명 정도 대략 갈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한 상의입니다. 전보는 누가 가고, 특히 이제 (녹취불능) 읍면동장이 바뀌고 이러면 시의원하고 어느 정도는 또 마음이 맞아야 됩니다. 시장님 맞지요? 인사할 때도 여기도 보니까 과장의 추천을 받아서 70%정도 추천을 받아서 하겠다 라고 시는 그렇게 하면서 각동의 읍면장 동장이 오면 시의원하고 맞든지 말든지 당신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걸 사전 상의하고 의논하고 결정은 누가 합니까? 시장님이 하십시오. 상의 없이 개입을 하지 말라는 얘기 자꾸 얘기하지 말고 상의해서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도 우리 국장님, 국장님 의회에 재속 하셨잖아요. 오랫동안 재속 하셨기 때문에 의회에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을 회의를 통해서 아마 반영할 수 있도록 건의를 좀 드리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하겠습니다. 수시인사는 사실상 예측 못하는 일까지 해서 수시인사가 생기고 정기인사는 6월말 내지 10월에 정년퇴직이 있기 때문에 당연하게 예측되는 부분들이고 수시인사는 가끔은 전혀 예측을 못 할 때가 사실 있습니다. 갑자기 간부공무원이 파견을 간다 든지 이렇게 명예퇴직을 한다든지 그럴 수 있는데, 특히 읍면동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금도 만족하시지는 못하겠지만은, 특별히 일정부분은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174쪽에 영천시종합복지센터 운영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유자시설로 해서 지어진 거죠?

예.

이름을 영천시 종합복지센터라고 이렇게 했는데, 아마 이부분도 층별 단체배분 문제, 이용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1층에 보니까 지역 자활센터가 1층에 들어와 있고, 종합사회복지관이 2층에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노인복지관이 3층에 들어와 있습니다. 맞지요?

예.

그럼, 이제 제가 한편에 들리는 얘기는 1층에 자활센터에서 식당을 한다든가 이런 질문도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아닙니까?

예. 1층에...

뭐하십니까? 그럼 1층에...

예이게 노유자시설 이라는건 사실 용도 분류로 해서 노유자시설로 되어 있고, 명칭은 뭘 할것인지 고민을 해서 이제 앞으로 조례 상정을 하면 의회에 상정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명색이 종합복지센터라는 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것이 현재 가칭 명명이 되어 있고, 1층은 자활센터, 2층에 복지관 센터, 3층 노인복지관이 현재 배치가 되어 있는데, 1층에 자활센터는 자활센터에 각종 기자재라든지 이런 게 많아서 1층이 복잡할 거 같고, 또 노인회에서는 그래도 3층이 엘리베이터가 있으니까 복지관으로 희망해서 또 복지관을 배치하고, 배치할 때 복지관은 노인복지관은 노인회에서 희망을 3층으로 해서 처음에 그렇게 배치가 되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좀 배치도 이해가 잘 안되는데... 어르신 들이 1층을 하는게 안 맞습니까? 맞고. 그 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 이 부분이 2층을 가든지 3층을 가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지역자활센터는 대부분 이렇게 젊은 분들인데, 이걸 1층에 두고... 이 부분이 아마... 노인회에서 3층을 원했다는 얘기는 저는 이해가 잘 안갑니다. 3층을 하시라고 권유를 했겠죠. 국장님. 그래서 이 부분도 또 한번...

그걸 결정난건 아니죠.

결정난건 아니죠?

결정 난건 아니지만은 처음 건물 배치를 할 때 지역자활센터는 각종 활용할 수 있는 기재가 장비 이런 게 창고가 1층이 필요하다. 1층 창고를 3층에 창고를 해서 1층에 내려오기는 힘들다, 그래서 건물 구조를 자활센터에서 적절하게 참고하고 연결돼서 되어 있고, 건물보다는 제가 알기로는 노인회에서 사전에 협의를 했었는 부분들인데,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니 협의하신 담당과장님께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 자리에서... (

사회복지과장 신을룡 - 예. 사회복지과장 신을룡입니다. 제가 그 부분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유자시설을 처음 계획을 세우고 층별로 들어오는 단체가 결정되고 그 단계에서 들어 오는 단체하고 관련되는 부서간의 협의를 다 거쳐서 결정이 되었고. 좀전에 의원님 말씀하신, 1층 지역자활센터 같은 경우에는 창고 문제도 있지만은 차량도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 차량, 목욕차량이 있기 때문에 그 차량은 밖에 놔둘수 없는 차량들, 동절기 에는 동파도 되고 안에 넣어야 됩니다. 차고도 설치를 해야 되고 지하에 또 식당이 있습니다. 그 사업들이 지역자활센터나 야사 복지관에서 하는 사업들이 도시락배달이라든지 음식을 사용하는 그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지역자활센터는 1층에 들어가야 합 니다. 들어가기 때문에 2층, 3층 배분문제에서도 아무래도 종합야사복지관 주민센터에 들어오는 사람이 왕래가 많습니다. 많고 하기 때문에 노인복지가 그 당시에 노인회에서 3층을 그러면 노인회에서 사용하겠 다고 거기서 원해서 그렇게 결정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층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서 2층 보다는 3층이 났다, 이 얘기겠죠. 맞지요? (

사회복지과장 신을룡 - 예. )

알겠습니다. 그럼 이 자체는 어떻든 간에 연령적으로 보나 층수 배치는 좀 잘못된 느낌이 들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 동안 제가 많이 얘기를 했지만 다른 의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 조서부가 만들고 각 부서별로 이렇게 예산은 어느 정도는 세워져 있을 겁니다.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있는데, 지금 다 만들어 놓고 내년도 사업을 의회하고 상의한번 하지 않는 이런 형태로 가시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물론 예산편성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 심의 할 때 그때 이전에 각 부서별로 우리 의회하고 전체적으로 상의를 좀 하실 수 있도록 우리, 특히 허의행국장님께서 시장님께 건의를 하고 여기 부시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꼭 상의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종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국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의하실 의원님이 이창식 의원님이 한분, 전묘순 의원님, 김형락 의원님 남아 있습니다. 지금 12시인데 계속 진행을 할까요? 식사하시고 할까요?

정회하고 합시다.

정회하고 할까요? 이의 없으십니까? 자치행정국장님 속개시 다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와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식사는 많이 하셨습니까?

예. 많이 했습니다.

저는 상임위원회가 건설위원회라서 제가 기획계에 물어보고 해서, 지금 궁도장 관계 있지요?

예.

옛날에 양성화가 되기 전에 항상 재난치수과인가 모르겠습니다. 궁도장 폐쇄를 못 시켜서 우리 공무원들 징계나 불이익을 많이 받을 직전에 있어서 항상... 지금은 거기 양성화 되어서 밑에서 금무정 관에 쓰는 철근 단가하고, 다음에 다리 밑에 가건물 지은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가지고 했는 이것가지고 마무리 하면은 상인건설에서 돼지 잡았다고 저희들 가보고 다했는데... 지금은 그대로 국토관리청하고 관계없습니까? 지적사항이라든지 이런 거 없습니까? 놔두면. 확실히 되었습니까?

예. 지금도 사실 하천 내에 시설물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제약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아닌데. 국토관리청하고 금호의 생태하천 전체, 전부다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계속 협의를 하고 암알이 하는 그런 쪽이고, 안되면 단서화 돼서 어떤 시설도 괜찮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시간이 없어서 짧게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은, 도비하고 시비하고 이렇게 이용을 갖다 가 해 놨는데, 지금은...아무래도 지금 현재 다방 시설이 있고, 지금 현재 전국에서 금무정 실적이 대단합니다. 아시죠?

예. 지난번에 표창하고...

여러 가지로 봐서는 어디든지 가면은 휩쓸 정도로 대구 지역을 망라하고다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체육인들 이니까 입장을 세워주는 측에서 조금 양보도 하고 그런 이견이 있습니다 마는. 그래서 저는 지역구에 항상 지적을 받는 그런 사항이고 또 홍수나 우기시절 되면은 상당히 염려가 많이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만일(녹취불능)같으면 그런 제가(녹취불능)식으로 한다면은 이거는 틀림없이 국토관리청에 지적사항이 됩니다. 이거. 그지요? 근데 그걸 2억이라는 돈을 넣어서 우리가 많이 돌렸습니다마는 주민들한테 실적은 좋은데 왜 이렇게 안 해주느냐, 저는 차지에 이걸 해소를 하고 시민들이 찾아서 영구 보존토록 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물어보는데. 그럼 지금도 안전하다고는 볼 수 없고 무의미하게 좀 지나가는 그럴 수밖에 없는...

무의미 하지는 않은데, 관련 재난치수과하고 이렇게 협의를 하고, 앞으로 아까 말씀하신 매미라든지 이렇게 와서 휩쓸려 가면은 아마 그런 태풍피해고 이러니까 그때는 또 다시 질책을 하던지 조치가 안 되겠습니까. 물론 태풍이 안와야 되겠습니다 마는 하천 정비라든지 봤을 때 그 정도 하천이라면 큰 문제가 없지 않나 해서 협의를 해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도비지원 받아서...

2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시비하고 3억 가까이 되는데... 한 블록하고 3억가지고 들여서 아주 대대적으로 정비 사업을 다 했거든요. 관을 하고 다했는데. 지금 문제는 솔직한 소리로 저희들이 봤을 때 건축법이나 이런 것이 다리 밑에는 어떤 시설물이라도 할 수 없는 그런 장소인데도 불구하고 아마 그게 너무 오래 되었고,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아마 감사나 이럴 때 마다 많은 곤욕을 치르고 넘어가고 있는데, 하여튼 저는 염려되고 또 우리 금무정이 상당한 전국에서 상위권에 있기 때문에 이런 사기로 좋은 시설을 해주면 싶어서 그런 마음에 물었습니다. 다음에 저는 화남에 가봤습니다. 백학학원 보수사업을 이렇게 돈을 들여가면서 꼭(녹취불능) 해야 됩니까? 여기에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좋은 일도 많이 하고 (녹취불능) 다하는데. 3억이라는 시비를 들여서 꼭 해야 됩니까?

지난해 8.15 특집을 해서 전국에 버려진 독립운동 유적해서 우리 영천을 포함해서 전국에 한 1,300개 도시를 SBS에서 집중 취재를 했는데, 백학서원도 포 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 업무계획인데 사실 순수 시비이기 때문에 재정 여건이 되면 우리 이육사 선생님이 여기서 휴학을 하시고 이원대 열사나 많은 분들을 배출한 지역이라서 복원을 하고 정비를 필요성은 꼭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국도비나 뭐 좀 안됩니까?

지금 이렇게 해서 우리 문화를 지정을 받으면 지원을 받는데 지금은 그런 지정 받은 시설이 아니라서 서원이 아니라서 국도비를 받을 여건이 못돼서 지금 시비라도 어느 정도 복원을 해야 되지 않나 내년도 계획인데... 재정 여건이 되면은 복원 필요성은 꼭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관심 있게는 안 가봤는데, 지금도 보고 이렇게 한번 가보니까 굳이 급하게 문화재 지정도 안되고 시비를 들여서 이렇게 할 그런 정도의 좋은 생각이기는 하지만은 있나 싶은 그런 마음도 생기고. 아까 말했다 시피 우리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백학공원이 어디 있는가 싶어서도 궁금하고 순수한 시비만 들어가기 때문에 왜 국도비 같은 것을 안 붙이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습니다. 꼭 해야 됩니까?

예. 아까 말씀 드린대로 역사적인 그런 의미를 보면 꼭 보수를 해서 복원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인데, 순수 시비라서 좀 더 검토를... 내년도 업무계획으로 내놨습니다.

예.

그 만큼 역사적인 그런 인재들을 배출한 그런 서원이기 때문에 학원이기 때문에 필요성은 꼭 있다 하는데, 좀 더 예산사정상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발췌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시도 발췌되어서 순수한(녹취불능) 이런 얘기지요?

예. 전국적으로 독립운동 유적지가 버려져 있어 이런 것이 있어 되겠느냐 이걸 복원하고 해서... 지난해 8.15 특집으로 SBS 나올 때 우리 백학서원도 전국에 보도된바가 있습니다.

그런 취지입니까?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영천 자천교회 주변정비사업인데 5억이 올라 왔는데, 이 원형 보존을 하면은 여기에 아까 오전에도 국책사업을 해서 4백억, 5백억 들어가고 사람들이 많이 안 오고 흘러간 우리 한약전시관이라든지 이런 게 아마 큰 돈만 관리에 상당히 신경이 많이 들어가고 그런 효율적인 운영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교회 다니시는 분들 혹여라도 오해를 하실까 싶어서 제가... 전혀 그런 건 없습니다. 목조건물로 해서 한옥예배당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원형 보존만 하면 되지, 5억을 들여가지고 주변의 관리사 보수, 보수다 주차장, 부대시설 다해서 이거 해야 됩니까? 관광객이 많이 옵니까? 아니면은 유일하게 오래된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전통을 살리기 위해서 보존가치가 있다 그겁니까? 어느 것입니까?

자천교회는 우리 경상북도 내에서는 유일하게 문화재로 지정된 교회입니다. 근데 건축양식이라든지 남녀로 구분된 예배당이라든지 등등해서 경상북도내에 유일하게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고 자천교회 앞에 세습가옥이 있어서 연중 한 만명이상 방문을 합니다.

만명?

만명이상. 금년 같은 경우에도 전국 YMCA에서 해외 동포 2세 자녀들 캠퍼스데이 체험도 사실 하고 상당히 많이 하는데 문화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화재이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 영천 임고서원 이라든지 별빛체험이나 하나의 관광코스로 충분히 보존할 가치가 있다 해서 도비 일부 지원을 받아서 내년도 실시설계를 할 계획으로 있고, 앞으로 주변정비 했을 때 그런 관광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할 게 상당히 많은데 그지요.

내년에 도비 지원을 받아서 설계 하면은 2013년도 광특예산으로 할 지금 계획에 있습니다.

(녹취불능) 사업으로..

2013년도 광특예산을 신청을 해서 사업할 계획입니다.

25억 들여가서 광특에 시비가.... 그래서 그러면 1년에 만명오는 그 데이터는 방명록으로 확인합니까? 아니면 그걸 계산해서 나온 자료가 있습니까?

예. 거기는 지금은 자천교회보다 오히려 체험하고 하는 그 인원이 많고 문화재이기 때문에 문화재법에 의해서 지금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장로이기 때문에 아마 그기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아마 정밀한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을... 그래서 저는 왜 이걸 묻느냐 하면은 이런 기회가 아니까 때문에 상임위원회가 다르기 때문에 못 묻고 그래서 이런 50억예산하면 적은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계획인데 지금 광특확대되는지 따라서 사업비는 다소 유동적일 수 있고, 내녀도 계획으로....

일단은 계획이다 그지요?

예.

계획이니까 해야지요. 저는 이정도로.... 마지막으로 발언성은 없습니다 마는 부시장님도 예산을 총괄하고 계십니다 마는, 말 그대로 122쪽에 국장님 보시면은 중간에 보면은 소규모... 찾았습니까?

예.

그대로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주민숙원사업은 소원사업 아닙니까 그지요? 말하면은.

예.

국장님 맞지요?

예.

소원사업인데 16개 읍면에 45억6천만원가지고 우리 국장님 소원사업을 다 하실 수...

여기 122쪽에 나타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업무 소관을 보면은 새마을과 소관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제 (녹취불능)아니기 때문에 큰 사업들을 다 망라하고 나머지 말 그대로 주민들이 쓸 수 있는 말 그대로 아주 불요불급한데 필요한데 쓰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그지요?

예. 대규모 사업들은 각종 건설사업 따로 있고 순수한 작은 소규모 마을단위 그런 숙원사업들, 시장님 포괄 사업들을 위해서 읍면동장 소관 사업비 각각해서 그렇게 필요한 게 45억인데 16개 읍면동을 하면은 아주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월 달에 비회기 때 예산담당관이나 예산 계장이나 거기에 관련 되는 분들 그 당시 저희들한테 부탁을 많이 합니다. 하면은 읍면동에는 얼마까지를 하지 말라는 그 이야기가 읍면동에 내려 온데요. 우리 담당관님 그렇지요? 그런 말씀 하신 적 있지요? 담당관님 안 계십니까?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예. 오늘 소관...

소관이 아니라서... 그래서 그런 거는 계시든지 안계시든지 제가 확인을 했고, 계시면은 제가 직접 들어보고 싶은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시장님도 보고를 다 받으시고 우리 국장님께서는 다 수천폐이지 정도 다 혼자서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러나 소규모사업을 예산을 좀 늘려야 됩니다. 지금 어느 정도 예산이 다 편성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사실 16개 읍면동마다 돈 얼마 됩니까? 아니잖아요. 얼마. 물론 큰 사업도 있고 도 사업도 있도 여러 가지 있지만은 늘 지역구에 가면은 큰 사업지고 절대 안 들립니다. 지금 동료의원님들 다 계시지만은 적은 사업가지고 톤이 올라가고 속이 상하고 이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제가 발언성 없는 말을 마지막으로 말씀 드립니다 마는 이걸 부시장님하고 국장님하고 계시지 만은 이걸 고민을 더 하셔가지고 소규모 사업을 더 증액을 해가지고 내년에는 좀 살릴 수 있도록 말 그대로 주민 숙원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제가 부탁을 드리면은 우리 국장님 좀 시원하게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건 제가 대답하기 참 곤란합니다.

곤란합니까?

예.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사실상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금년에도 자세한 내용은 못 들었습니다 마는 국도비 부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100% 반영이 안 되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 어쨌든 필요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 100%공감을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연구 좀 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금호건널목 있잖아요. 포산아파트에. 거기에서 국도 우회도로인데 조금 내려오는데 거기에 병목현상이 나서 이번 태풍 때 물이 굉장히 넘쳤어요. 넘쳐가지고 보면서 건널목 초소하고는 거의 30~40ｍ밖에 안되요. 그래서 거기는 한 800ｍ정도 도를 절개를 해서 물을 빼내가지고 이쪽에 영선동으로 가는 맨홀도 막히고 하는데 거기에 여러 번 이야기를 하니까 여기에는 말 그대로 아주 불요불급한 재량사업(녹취불능) 맞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거 할 수 없다. 이거 시비를 해라. 물은 터져가지고 도로가 범람해서 넘는다. 이런 정도의 사업이 바로 주민숙원사업입니다. 그래서 포사아파트에 들어가는 무단횡단했는 중앙선 그것도 제가 교통과하고 합의를 하고 교통경제과하고 그 다음에 경찰서 시설계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 불법이 안 되도록 노란 중앙선을 긋고 했는 바도 있고 한데, 이런 정도가 거의 주민숙원사업에 속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 많으시겠지만은 우리 동료의원님도 계시고 한데 마지막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예산을 할애를 하셔가지고 말 그대로 조그만한 사업으로 인해서 열을 만족 시킬 수 있는 사업이 바로 공익사업이다 이렇게 저는 정리를 하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이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천교회 들어가는 입구 쪽에 아마 길이 좀 좁지 싶은데, 내년에 실시설계 할 때 주민들 하고 협의를 좀 잘하셔서 아마 넓혀야 될 거 같은데,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전묘순 의원님 108쪽 2012 영천문화예술제 개최, 179쪽 어린이 기호식품 위생관리 강화에 대해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장님 고맙습니다. 국장님, 2012년도 추진실적과 2013년도 업무계획을 하시느라고 고생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발언통지서에는 108쪽, 179쪽인데, 우선 104쪽부터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영천발전을 이끌어 갈 인재 육성에 있어서 맞춤형 직무역량 강화 교육에 물론 외국어 교육도 좋고 실무교육도 좋지만은 그보다 더 우선되어야 하는 게 시민들인데 어떻게 친철을 편성해야 될 것이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업무시간 10분전에 어떻게 했다고 하는데 그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셨는지 그 결과가 어땠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100가지보다 친절교육 한가지로써 다 해결할 수 그런 부분이 될 거 같습니다. 6월 13일날 우리 전체직원을 모아서 시민회관 전직원 친절교육을 한번 했었고, 각 부서마다 근무시간 전에 민원과라든지 각 부서 자치국 우리 직원들 중에 앞에 한사람이 리드가 되어서 친절교육을 인사하는 것부터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서먹하게 그래서 지금 반응이 좋은 그런 편이고 앞으로도 친절교육을 최우선해서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2014년도 계획에는 친절교육에 대한 없습니다. 그 부분이 지속적으로 전개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2013년도 계획은 없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말씀드린 대로 친절은 어떤 업무 분야에 한시적인 건 아니고 장기적으로 늘 해왔었고, 해도 늘 부족한 게 사실인데. 업무교육에 직무교육중심으로 보고서가 되다 보니까 빠진 거 같습니다. 하여튼 간에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꼭 우선적으로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꼭 실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8쪽에 2012 영천문화예술제 개최에 있어서 지금 사업비가 1억4천입니다. 그럼, 1억4천을 우리 예산서를 보면은 영천문화제 2천만원, 영천예술제 2천만원, 예술문화가 구분해서 2천만원, 문화재 1억, 이렇게 1억4천입니다. 그러면 주요내용에 봐서 왕평가요제, 왕평가요제만 해도 3천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왕평가요제가 이 문화제 기간에 있었는데 여기에 9월이나 10월이나 뭐 2월이나 3월 딴데 하고 이렇게 하면 모르지만 사진전 4백만원 쭉가면서 다른 예산을 다 따로 지칭되어 있으면 영천문화예술 관계로 분리 있었는건 1억4천이 아니라 모든 걸 포괄적으로 했는 금액으로 합산을 해야 되는 것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1억4천만 했을 때는 시민들이 봤을 때는 영천문화예술제가 1억4천이 들었구나.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예. 예술제가 예산상 1억이 되어 있고, 문화재가 2천만원, 예술제 2천만원 되어 있고 왕평가요제는 예년에는 1억 했는데 줄어서 3천만원 깍아서...

그럼 여기에 길놀이 다른 예산이 따로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19일부터 23일까지 했었는데 첫날 길놀이부터 해서 이튿날 무용... 줄다리기, 갈라오페라, 아리랑 등등 했었는데, 사실상 1억으로 행사를 5일간 행사를 하기는 사실상... 금년이 처음이 아니고 예년에도 사실 문화제라든지 예술제라든지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사실상 운영은 같은 시기에 같이 혼용해서...

그러면 영천문화예술제에 다 플러스 했는 금액으로 해야되지, 왕평가요제도 예술제 기간 중에 하고 이런데, 그걸 갖다가 1억4천이라 또 표기를 하고 나머지 당장 왕평가요제, 사진전 이렇게 다해서 또 예산...말하자면 영천문화예술제를 이보다 더 엄청 많은 돈이 덜어가면서 불구하고 이렇게 1억4천 했는 거는 어떤 의지에서 그렇게 했는지 좀 알고 싶은데요.

문화제 2천만원, 예술제 2천만원, 문화예술제 전속으로 1억 이렇게 해서 특별하게 다른 의도로서 그런 부분은 아니고 왕평가요제도 사실 문화제 기간 중에 했어야 사실 효과도 더 나타나고 그래서 축제하고도 한약축제하고도 문화제하고 같은시기에 하게 되었는데 특별한 다른 그건 없습니다. 효과를 높이 위해서 시기를 같이...

그래서 우리가 동시에 왕평가요제가 8천, 9천하다가 3천으로 내려가면서...

예. 줄었습니다. 같이 하면서 줄었습니다.

그래서 줄였거든요.

예.

그래서 예심의 할 때 이런 부분은 예술제 기간 중에 하는 거는 여기 예산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단위로 다시 예산을 이중 집행되는 거는 좀 삼가 해달라는 그런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도 지금 현재 이 왕평가요제도 그 부분에서 우리가 예산이 삭감됐듯이 이런 문화예술제에 기간 동안에 보여지는 예산은 이 범위 내에서 하시든지 아니면 따로 예산을 하지, 이 기간 중에 있는 행사를 갖다가 예산을 1억4천만원 이렇게 표기하는 방법은 앞으로 좀 수정해 줬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근데 실질... 하는 걸 말씀 드리면 이 행사를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부분들은 각 단체 예술단체 하는데 몇 백만원씩 주고 오히려 사실 좀 해다오 하는 그런 형편도 있는데. 하여튼 간에 줄이는 방법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9쪽에 안전식품 관리강화에 있어서 제가 이거는 하나의 대안을 제시하고 싶은데 어린이 기호식품 위생관리 강화에서 지금 우리가 요즘 어린이 급식이 앞으로 무상 급식이 되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국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이 급식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2008년도부터 그에 대한 특별법 시행령도 2012년 시행령이 시효 되고 했는데 여기 보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은 맞벌이 가정이 증가하고 보육시설 이용률이 또 증가합니다. 그리고 단체 급식이 급성장하는 반면에 유통기한이나 지난 어떤 식자재 사용이나 영양이 부실한 그런 식단 구성, 그리고 열량은 높고 가공식품 섭취가 크게 증가함으로 인해 불만과 아토피성 질환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관리 특별법이라든지 시행령이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 국가에서 굉장히 사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2011년 전국에 6개 시도에서 어린이 급식센터를 시범적으로 우리 인근 수성구라든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운영하는데 어떡하겠는가를 대안을 제시 하고 싶은 것은 백명이상 되는 어린이집 영유아시설에는 영양사가 있고 백명 이하 되는 곳은 영양사들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점차적으로 국가에서도 자꾸 이렇게 넓혀 가듯이 우리 시에서도 그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사실... 주부 일단은 아이들에 대한 관심 꼭 필요한 사항이고 학교 주변에 기호식품 빙과류 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유해로 인한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 분기별로 단속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 경계 200ｍ 안에는 특별하게 단속지역으로 하고 있는데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영양사를 두고 안 두고는 법적인 사항이라서 우리 시가 직접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부분들을 제도개선이라든지 다른 사항이 있을 때 마다 건의를 하고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어린애들이고 영유아지만은 시기적으로 성장과 발달이 참 중요한 시기거든요. 그런데 그때 지금 백인 이하의 어린이집들은 영천에 지금 어린이집 영유아 시설이 몇 개정도 되지요? 사회과장님 대답 좀 해주셔도 됩니다. 시설에 있는 아동수하고는... (

사회복지과장 신을룡 - 예. 사회복지과장 신을룡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 있는 어린이 집은 50개소입니다. 50개소이고 정원은 2,596명인데 지금 현재 2,114명이 지금 입소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이 어린이 영양사가 없는 백인이하의 그 아동들을 어떻게 급식센터가 조성이 된다면은 그 인건비를 정부에서 다 부담이 되버리면 그렇기 때문에 풀로 해서 위생관리 라든지 그 다음에는 어떤 식당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점검하고 하기 때문에 지자체들이 지금 앞다투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심각한 고민과 선택을 한번 해 보시도록 제가 대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안전식품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재래시장 이용하라고고 하고 재래시장에서 이렇게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의논을 제가 접하고 사회과에 전화를 하니까 담당자의 대답이 인원이 한정되어서 손이 못 미치기 때문에 소비가 고발이 들어오면 그때서야 한다고 그래서 제가 그것이 무슨 말이냐고 소비가 고발이 들어오기 이전에 해야 되는 게 우리의 할 일이니 않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사회과장님께 여러 가지 제안을 줬습니다 마는 정기적으로 유통기한을 점검할 수 있도록 문서를 보낸다든지 아니면 아르바이트 학생을 써서 수시로 기한 지난 물건들을 그리 하면은 생업하시는 분들도 바쁘다 보면은 유통기한이 지난 걸 밑에다 물건을 못찾은... 아, 분기적으로 온다 이렇게 기한을 정하든지 하면은 어느 정도 되면은 점검이 또 올 것이다 라는 걸 대비하면은 자기들 스스로 유통기한이 지난 물건을 분류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 예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사전예방차원에서 앞으로 좀 조치를 좀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꼭 좀 실현을 좀 해 실현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계획을 2013년도에는 계획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을룡 - 예. 그 부분에 전번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지적을 받고 올해 4/4분기부터 저희들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분기 1회씩 합동 점검을 하도록 계획을 수립했고 내년에도 계속 분기별로 1회 이상 저 희들이 점검하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묘순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락 의원님, 영천시립도서관, 여성종합타운 건립, 새마을 회관 건립, 종합복지센타등 신청사 건립 후 구 건물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최근에 우리가 지금 보면 종합복지센터나 인재양성원 그리고 도서관, 새마을 회관 그리고 여성회관이 건립 중이거나 건립 예정에 있습니다. 한편 그 반면에 이렇게 구 건물로 남게 되는 이런 건물들에 대한 구분들이 좀 부족하다고 저는 보여 집니다. 왜냐하면, 청통에 옛날에 복지센터를 지으면서 기존에 짓던 경로당을 남기고 새로운 복지회관이 들어갔는데 그 건물은 지금 2년반 동안 빈 상태로 자산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드림스타트 같은 경우는 지금 시에 건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개인 건물에 들어가서 월 4천만원내면서 이렇게 아마 월세를 내면서 사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앞으로 구체적인 활용 방안이나 매뉴얼을 지금 고민하고 계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예. 말씀하신대로 도서관이 건축 중에 있고 하는 도서관은 주요 길목에 도로변에 있고 하니까 이것을 여러 방법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들을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제안보다도 말씀하신 가장 큰 건물 여성회관, 도서관 이렇습니다. 이 부분들은 저희들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당장 어떤 건물로 활용을 하겠다고 단순히 결정된 부분은 없습니다 마는 여러 가지 각도로 해서 하는 방법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활용 방법에 대해서는 의회 간담회나 이렇게 한번 보고를 드리고 의견을 청취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왜 본회의장에서 언급을 하냐고 그러면 어차피 새로운 건물이 신축되고 하면 기간이한 3~4년, 5년씩 걸립니다. 많게는. 짧게는 1~2년 안에 이루어지지만, 그렇게 구 건물에 대한 고민이 없다는 거는 아까 예를 들었지만 청통 같은 건물은 결국은 자산을 잠식하면서 결국은 매각을 하게 됩니다. 국장님 맞지요? 청통쪽에 아마...

예.

2009년에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결국은 매각을 할려구 절차를 밟고 있지만 매각도 안되는 거에요. 거죠. 아마 그런 부분도 있는 거 같은데. 이걸 그 때가서 다 이렇게 신규 건물에 입주하고 난 이후에 고민을 한다는 것은 시간적으로나 자산 잠식을 하고 손실이 많아지고 예산낭비가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을 미리 미리 현명하게 대처를 해서 이렇게 구 건물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드림스타트 같은 월세를 주면서 오히려 예산을 낭비하게 되는 우리 건물을 놔두고...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의회청사도 그렇게 건립되고 하면 전체 건물의 효율성은 그 낭비적인 요인을 최대한 줄이도록 사전에 검토를 하고 또 배치방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제안을 하지만 이후에 구 건물에 대한 검토적인 매뉴얼을 준비하셔서 미리미리 대응하는 방법을 좀 모색했으면 좋겠다 생각이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형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모 의원님, 페이지수는 없지만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예. 우리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여러 개나 되는 부서업무를 짧은 시간 내에 보고를 하실려고 하다 보니까 놓치는 부분도 있고 시간상 제약도 받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많은 업무들 중에서 사실 저희들이 형식적으로 지나가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업무보고 부분을 미리 각 부서에서 의원님들께 한번씩 말씀을 드리는 것이 업무보고의 효율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또 특히나 지금 업무보고는 2013년도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 하는 집행부의 의중이 담겨져 있다고 봅니다. 우리 국장님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이 업무보고서의 가장 큰 요소가 제가 보니까 각 페이지마다 다 있습니다. 예산이 곧 정책이다라고 해 놓았는데, 이게 2013년도에 우리 영천시가 이끌어 갈 행정의 목표입니까?

전체적인 업무에 사실상 예산이 수반되는 업무도 있고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그런 업무도 있습니다 마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그 정책실현이 업무보고가 실현이 안되는 그런 부분이라서 예산은 특히 좀 확보에 평상시 내용이 어떤 업무를 어디서라도 접하고 생각을 하자라는 의미에서 업무보고서도 아닌 다른 예산 업무 계획서에도 보면은 이렇게 고민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곧 슬로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예산에 따라서 정책이 왔다갔다 합니다. 사실 우리 시의 정책은 시민을 위한 정책이어야 하고 정책에 따라서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공감합니다.

예. 그래서 이 정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딱 내 놓고 이런 과정에서 어떻게 예산이 투입되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 돈이 있으면 그 정책을 실현하고 돈이 없으면 해야 될 것도 못한다 이런 생각이 하시면 안되는 거 같아요. 그 과정에서도 크고 작은 변동이 자꾸 생기는 것이지 정책 미비에다가 예산 변동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2013년도에는 정책에 따른 예산을 집행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영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및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기획감사담당관, 여성복지회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계속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