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발언

이동윤 의원 발언

제224회 제차 행정사무감사201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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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경제산업본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종원 경제산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은 바쁜 시기에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서 시정업무에 대한 집행과정에 공정성, 투명성, 합목적성 그리고 합법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결과를 토대로 하여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충실한 심의를 뒷받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오늘 피감기관인 경제산업본부는 지역경제산업 육성을 견인하고 특히 서민경제의 안정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그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수감에 임하는 경제산업본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정책대안은 시민의 요구라고 생각하셔서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도중에 요구하시는 자료나 참고인 출석요구에 대해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이종원 경제산업본부장 외 7명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본부장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본부장께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발언대로 나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15일 경제산업본부장 이종원 경 제 정 책 과 장 김광회 투 자 유 치 과 장 신창호 고 용 정 책 과 장 조익건 기 업 지 원 과 장 이규환 산 업 입 지 과 장 최기원 금 융 산 업 과 장 박진석 새일자리기획단장 김영식

최형욱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본부장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반갑습니다. 경제산업본부장 이종원입니다. 존경하는 최형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경제산업본부 전 직원은 그간 위원님들께서 보내 주신 지도와 성원에 힘입어 시정의 최우선 목표인 일자리 창출을 비롯한 서민경제 안정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마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보고드리는 업무현황에 대해 지적해 주시는 의견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경제산업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광회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신창호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조익건 고용정책과장입니다. 이규환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최기원 산업입지과장입니다. 박진석 금융산업과장입니다. 김영식 새일자리기획단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경제산업본부 소관 업무현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욱위원장

이종원 본부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본질의 20분, 추가질의 15분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경제산업본부장이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 부득이 관련 과장이 답변을 할 경우 발언대에 나와 소속과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식위원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유로존 재정위기로 인해 가지고 국내, 국외 다 힘들다고들 합니다. 아직까지 경제전망에 대해서 밝은 전망이 없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 내년에도 힘들 것이다. 이렇게 보도는 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올해 우리 부산시 경제발전에 중점을 둔 초안하고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전망치와 부산의 경제전망치를 각 기관마다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다 틀립니다. 본부장님이 생각하실 때 내년에 우리 부산의 경제전망이 어느 수준이 될 것인지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죠.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예, 금년은 유럽의 재정위기를 통해서 정말 불안한 상황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저희 시에서는 경제산업본부에 주안된 정책뿐만 아니라 시 전체 시정의 핵심, 시정의 역량을 일자리 창출에 역량을 모으자 하는 차원에서 올해 시에서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해로 정하고 여기에 모든 시정을 집중을 했습니다. 아직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고 이런 어려움이 최근에는 조선업에 대한 영향 그리고 자동차 완성차에 대한 영향 이런 것이 실제 제조업까지 그 영향이 실제적으로 드러나고 있고 그런 영향으로 고용에 대한 불안 이런 것이 실제 나타나고 있어서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산업용지 확충과 일자리 창출, 그리고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또 청년들, 경력단절 여성, 중장년층 이런 어떤 일자리에 대한 미스매치를 최대한 해소해야 되겠다는 데 중점을 두고, 채용박람회를 작년에 2회에서 9회로 늘렸고, 그래서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도움으로 청․장년 맞춤형 직업훈련이 대폭 확대되고 청년인턴사업도 확대 되는 등 나름대로 위원님들이 지원해준 덕택에 우리 일자리 창출에 힘을, 시정에 중점을 두는데 역할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우리 경제전망을 보면 한국 전체도 마찬가지고 부산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부산이 조선관계가 부산 쪽에 집중되어 있다가 보니까 전국경제보다도 오히려 더 어려운, 영향이 더 크리라고 봐지는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관련되는 기관 경제전망, 성장률 전망을 2%대까지 내려오는 이야기도 있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우리 부산 경우는 보면 오히려 더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조선관계가 아직 지속적으로 어려움이 되고 본격적으로 우리 제조업에 그 영향이 전이가 되고 있다고 본다면 더욱 더 어려운 상황이고, 자동차 르노삼성 수출도 어렵고, 내수도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 그 관련되는 협력업체들의 어려움이 더욱 커지는 어떤 부분이 있고, 전반적인 수출과 내수경기 부진, 또 우리 건설경기 위축, 이런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올해보다 더 어려운 어떤 상황에 처할 것이다는 생각을 하고 그에 따른 저희 시에서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일자리는 우리 서민들이 살아가는 생활 어떤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일자리 창출과 또 안정적인 일자리 이런 측면에 다각도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상식위원

알겠습니다. 얼마 있으면 12월 19일이 대선입니다. 지금 여야 후보들 할 것 없이 제일 중점을 두는 목표가 일자리 창출입니다. 고용 없이 성장할 수 없다 이런 말도 있죠. 우리 부산시에서 올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해로 만들었습니다. 그 성과에 보면 처음에 12만 6,000개 잡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 303페이지 같이 참고로 해 주세요, 5페이지 하고. 9월달 현재 12만 7,854개로 초과달성을 했죠?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예.

김상식위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현재 101.5% 달성을 했습니다. 101.5%. 현재 초과달성 되어 있는데 지금 남은 기간이 9월 말까지 현재죠?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상식위원

9월 말까지 같으면 10월, 11월, 12월, 지금 현재까지도 통계가 나와 있을 것이고 12월달까지 어느 정도 일자리가 창출이 되리라고 보십니까?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여기 일자리 중에는 공공근로, 지역자활사업, 임시적 일자리, 우리 또 사회복지 관련, 문화관련 임시적 일자리가 대부분, 지금 9월달까지는 거의 마무리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좋은 양질의 일자리 차원에서 청년들이 취업하는 그런 경우 외에는 좀 더 전망하기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크게 많이 증가되리라고는 보기 힘든 상황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실업률이 늘어나고 이런 문제도 이런 어떤 단기간 계약된 일자리들이 올해 마무리되어 가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하반기 이 때 되면 4/4분기가 실업률, 고용률 항상 해마다 조금 문제가 되는 그런 시기가 도래되고 있는데 일자리 창출이 연말 되어서 대폭 늘어나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김상식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일자리는 지금 계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창출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부산이 어제 지난달 10월 17일날 통계자료에 의하면 실업률이 0.6% 상승하고 작년 동월에 비해서도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어제 언론보도 자료에 의하면 지금 벌써 4.1%, 4%대를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실업률이 높아가는 이유가 뭐죠?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실업률 높아가는 측면은 몇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4/4분기쯤 되면 1/4분기부터 3/4분기까지 대부분 임시고용 관련되는 계약업무가 많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있고, 또 하나는 좋은 현상이기도 합니다마는 심리적으로는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게 구직활동이 늘어납니다. 구직을 더 해야 되겠다는 이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또 실제 취업은 작년보다 더 늘어났습니다. 취업자 수는. 취업자 수는 제가, 2만 6,000명이 실제로 취업자 수는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경제활동, 취업하겠다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경제활동인구가 더 늘어나서 실제적으로 실업률은 또 높아지는 이런 어떤 사항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마지막으로 중요한 이야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조선업, 또 내수부진, 자동차 관련되는 어떤 산업, 기업체들 이런 부분 영향이 좀 실제 우리 중소기업에게도 그 영향이 전이되고 있다. 이제까지는 확보된 물량 때문에 견디어왔던 어떤 부분들이 서서히 전이되고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조금은 어려운, 악화되는 어떤 구조로 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저희들이 걱정되는 부분이 많고, 해양플랜트 전시회라든지 여러 가지 수출시장 개척을 위한 노력 이런 것도 그런 데 초점을 맞추어서 극복해 나가는데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상식위원

지금 언론에서 보면 실업률 14개 시․도 중 서울하고 인천하고 최고치로 나와 있고 ‘부산 고용률 암울’ 이래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아마 우리 부산시 경제산업본부에서도 각별한 신경을 또 써야 될 것 같고 어떤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에 따라서 생각하는 것 짧게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올해도 일자리 창출의 해로 시정에 역점을 두었지만 내년에는 시정의 어떤 그런 슬로건으로 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일자리 창출을 시정의 핵심 아젠다로 삼고 다양한 시책개발, 다양한 그런 정부의 어떤 지원 이런 것을 통해서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도록 힘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상식위원

올해 일자리 창출에 12만 7,000개, 초과달성이 되고 업무보고에 따르면 안정적인 일자리가 2만 1,466개, 실적은 2만 6,000개를 달성해 가지고 123%를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여기에 안정적인 일자리, 흔히들 좋은 일자리, 괜찮은 일자리가 어느 정도라고 봅니까, 이게?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정말 만족할만한 일자리라고 될지는 모르지만 일단 안정된, 1년씩 단기간 계약식으로 하는 그런 일자리가 아닌 그런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자리는 임금이 작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일단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상식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지난 9월달 업무보고 때, 업무보고 때 본부장님한테 앞으로 파악을 하시라고 당부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일자리는 자꾸 늘어만 갑니다. 부산시에서도 노․사․민․정 다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결과가 났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면에, 일자리가 늘어나는 반면에 일자리가 그만큼 줄어든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계속 줄어들지 않고 일자리를 창출하다가 보면 실업률이 낮아져야 되는데 계속 올라간다 아닙니까, 그죠? 맞죠? 우리가 올해 부산시 경제산업본부에서 일자리가 흔히들 구조조정이라든지 희망퇴직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파악해 주십사 하고 9월달 업무보고 때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파악한 게 있습니까?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전체 숫자를 파악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인데 좀 그런 부분이 저희들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조선, 자동차 이런 아주 협력업체 중에서도 제일 소규모 업체, 중소기업체 중에서도 인력의 일부 고용의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있고, 그래서 그것은 제가 마무리를 못했는데 바로 마무리되는 대로 위원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식위원

꼭 관심을 가져 주세요. 어떻게 보면 일자리만 창출한다고 보면 어떤 성과에, 보여주기 위한 성과에 급급하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제가 불안하고 하는 이런 시점에서 고용유지가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맞습니다.

김상식위원

지금 우리 부산이 전체 보면 항만, 부두 이렇게 되어 가지고 항만위주로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도 신항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부두개발을 하고 배후물류단지를 조성을 하고 일자리 창출도 됩니다. 반면에 북항에 있는 우리 근로자들은 상당한 아픔을 겪고 희망퇴직 내지는 구조조정을 당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일자리 창출에만 목표치를 삼고 이렇게 추진을 하시지 마시고 고용유지, 시에서 하는 고용대상 이래 가지고 그것도 아마 파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본부장님 모르고 계시네요. 고용유지에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분기별로 하시든지 연간 하시든지 어느 정도 희망퇴직을 하고 또 구조조정을 하고 그런 것은 분명히 알고 있어야 안 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 별도로 다시 챙겨서 보도록 하고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식위원

그리고 어차피 저도 노동계에 있다가 여기에 올라왔기 때문에 노동 쪽으로 하나 더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이 몇 개 있는데 시간상 다른 위원도 있고, 나중에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고, 지금 한진, 한진중공업 사태가 일단락 마무리 되었죠. 마무리 되었는데 지난달 국감에서도 사실 논란이 좀 되었습니다. 지적이 되고, 작년 이맘때쯤, 1년 만에 복직을 했습니다. 1년 만에 복직을 했죠. 이 때까지 늦었던 사유가 있습니까?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그것은 작년에 할 때, 1년간, 1년 뒤에 복직한다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 약속에 따라서 1년 되었을 때 복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상식위원

복직하고 수주가 없어서 작업을 못하죠?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지금 기존에 있던 직원들도 유급휴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복직을 해서 그 분들이 일할 거리가 없기 때문에 유급휴직을 바로 들어간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상식위원

지금 기존에 있는 근로자들하고 같이 순환휴직을 하는 것입니까? 93명만 순환휴직을 하는 겁니까, 이게?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같이, 다 같이 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것은 복직한 것이니까요. 일단…

김상식위원

다 같이 순환휴직 하네…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분들 따로 대우를 해야 될 이유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복직했으면 복직한 근로자로 동일하게 취급을 해야 되고, 그 부분은 유급휴직으로서 지금 똑같은 그런 시스템으로 유급휴직이 들어갈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상식위원

어차피 해결되었으니까 해결되었다고 해서 보고만 있지 말고 아까 한진중공업 같은 데는 노노갈등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복수노조가 허용이 되고 신규노동조합이 들어섰죠?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예.

김상식위원

전에 있던 노동조합하고는 단협기간이 끝나고 신규노동조합하고 단협을 하고 있죠?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맞습니다.

김상식위원

올해 아마 그런 파동이 있었기 때문에 신규노동조합하고 원만히 임단협이 잘 해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상식위원

항상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283페이지 PSMC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PSMC 지금 그간의 경과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짧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PSMC,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마는 그동안 해고된 인력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해서 그 노동위원회에서는 그것을 인용을 했습니다. 인용을 했는데 뒤에 다시 사측에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요청을 해서 지난 7월 20일날은 일부 사측이 승소가 되고 일부는 부당해고로 되는 그런 재심판정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자 노사에서는 다같이 불복을 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는 상황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상식위원

노사가 같이 행정소송을 했죠?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예.

김상식위원

그런데 지노위에서 52명 구제가 되고, 52명 되고 중노위에 가서 30명은 해고가 정당하다, 22명만 부당해고다 이렇게 나왔는데 왜 이런 현상이 생깁니까?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그것은 판단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해고할 때 충분하게 그분들에게 해고해야 될 사유나, 협의 이런 어떤 내용의 절차상에 진정성 있게 사측이 접근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 측면으로 봐집니다. 그것은 판단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김상식위원

우리 시에서도 많은 역할을, 중재역할을 많이 했죠?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상식위원

여기에 보니까, 자료에 보니까 시장님, 경제부시장님, 본부장님, 우리 과장님 이렇게 많이 중재노력을 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노사문제니까 잘 풀리지 않는 이런 실정인데, 사실 시청 앞에 아직까지도 천막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흔히들 지나가는 사람들이 참 보기 안 좋다, 보기 안 좋다고 이런 말을 할지 모르지만 당사자들은 엄청난 마음적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한 지가 1년, 이맘때 쯤 되죠? 작년도 이맘때 쯤 되니까…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맞습니다.

김상식위원

작년에도 한 겨울을 바깥에서 천막농성을 하고 보냈고,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약 없는 투쟁을 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보기에 안 좋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분명히 우리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상식위원

노사만의 일이다 생각하지 말고 반드시 우리 부산시 경제산업본부 우리 소관이니까 본부장님의 어떤 탁월한 교량적인 역할을 기대를 하겠습니다.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형욱위원장

김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름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름이위원

반갑습니다. 김름이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44에서 250페이지까지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저축은행 사태 일어나고 요즘도 민원이 들어옵니까?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민원은 들어오지 않고 우리 시에서 중앙 관련되는 어떤 중요 회의가 있거나 이럴 때는 우리 시청을 방문을 하는 그런 일은 있습니다마는 저희 시에 직접 이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름이위원

지금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도사리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또 일어날 소지가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저축은행 경영이 그렇게 정상적으로 잘 되지 않는 어떤, 저축은행 전반적으로 그런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름이위원

우리가 저축은행사태라든지 파이낸스사태라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전국에서 부산이 제일 피해가 커요. 그러한 조건들이 있는데 계속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중앙에 회의를 가거나 하면 건의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혹시 조금 잠잠하다 해서 마음을 늦추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전제로 하고 질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기가 어렵고 하다가 보니까 대부업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사금융이 많이 활발히 성행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것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지금 대부업이 한 991개가 있는데 일단은 저희들은 이 대부업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법 어떤 고리, 우리 법적으로 정하는 상한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되는 대부업을 단속하는데 정부와 우리 시가 합동으로 여러 차례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편으로 우리 시민들이 고리대금을 이용하지 않아도 될 제도권의 어떤 금융을 몰라서 못쓰는 이런 일은 없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2층에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상당히 효과를 보고, 나름대로 효과를 봤다고 봐집니다. 거기에 찾아오신 상당한 분이 바로 몇 십억을, 40억까지 대출을 그 자리에서 알선해 준 경우도 있고…

김름이위원

알겠습니다. 시에서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금융이 줄지를 안 한다, 그죠? 그런데 지금 244페이지를 보면, 247페이지하고 겸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지도감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황을 보면 999개에서 부산진이 25.8%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금 거기가 재래시장이 많다는 증거죠. 그렇죠?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재래시장, 소상공인이 많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김름이위원

지금 소상공인이 많은, 특히 진구에 25.8%를 차지하는 것은 그만큼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많다. 즉,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대부를 받아가고 이렇게 거두러 다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100만원을 빌려갔을 때 130만원을 갚잖아요, 지금 현재. 그렇게 성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내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시장주변도. 그래 지금 단속을 하는데 247페이지를 보니까 과태료, 등록취소, 영업정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죠. 지금 재래시장에 가까운 사금융은 전혀 단속이 되지 않고, 여기 지금 247페이지 보면 지역이 없어서 제가 모르겠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도표 할 때 지역을 좀 넣어 주십시오.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알겠습니다.

김름이위원

그러면 한눈에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일자도 있으면 이 업체가 언제 생겨서 언제 취소가 되었구나 하는 것도 한눈에 볼 수 있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알겠습니다.

김름이위원

재래시장 주변단속을 사금융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본부장님 이야기 좀 해 주시죠.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지난, 대표적인 예를 들면 우리가 추석을 앞두고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한 달간은 홍보, 한 달간은 합동 집중단속을 했는데 국무총리실의 전국적인 공통으로 불법사금융, 특히 전통시장 주변에 사금융의 단속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2달 동안 활동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김름이위원

알겠고요.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금감원, 경찰 합동…

김름이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금감원, 경찰청, 지자체, 시 합동으로 단속을 열심히 하고 계신데 재래시장 주변에서 사금융 단속한 건수, 그리고 결과, 성과물을 한번 말씀을 해 보십시오.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지금 전체적인 그 때 단속결과 144건을 수사의뢰했습니다.

김름이위원

예,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행정지도 25건.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그래서 전통시장별로, 전통시장 외 소상공인이 어디 전통시장만 있는 게 아니니까 이 이용하는 사람은 우리 시민 중에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 있든 이것을 이용했다면 벌써 최악의 어떤 상태에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되고, 전통시장에 있는 분들만 별도로 구분해서 지금 자료 파악이 안 되는데 별도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름이위원

지금 본부장님, 당연하죠. 소상공인도 물론이거니와 우리 시에서 그렇게 증액을 시켜서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례보증대출을 이용 못하는 사람이 사금융을 이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장, 재래시장 주변이 너무 심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지적을 하는 것은. 그리고 심지어는 100만원을 빌리면 30만원 그것은 또 괜찮아요. 40만원도 떼요, 100만원에. 그러면 급해서 학자금 줄려고 300 빌리면 얼마 떼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지금 38%, 40%가 넘는 금리를 지금 제하고 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100만원을 빌리는데 30을 떼고 70을 준다든지 40을 떼고 60을 줘요. 이게 지금 한두 건이 아니고 특히 재래시장 주변에, 그리고 오토바이 타면서 돈 이제 매일 거두거든요. 이렇듯이 그게 안 될 때는 거기에 복리 연체이자가 붙어요. 그 복리연체이자도 원금에 대한 복리이자가 붙는다는 말이죠. 그런데 단속을 어떻게 하느냐는 말이죠, 실질적인 단속을. 그래 이것 신경을 좀 쓰셔야 됩니다, 본부장님.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알겠습니다.

김름이위원

시민들 많이 울고 있고요, 지금.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그래서 금융, 전통시장 쪽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저희도 알고, 그래서 오는 11월 30일날 미소금융 지원을 연말에 70억 정도 추가대출 해 주는 그런 제도를, 그래서 시장님과 MOU를 체결을 합니다, 중앙에서 와서. 그래 그런 식으로 저희들도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같이 걱정을 참 많이 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전통시장에 그런 사람들은 제도권 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못되고, 지금 최대한…

김름이위원

본부장님! 알겠습니다.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이자…

김름이위원

알겠습니다. 신경을 써주시고, 전통시장 각 회장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부산시에서 회의하잖아요. 할 때 이 홍보물 하고 다 주십니까?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당연합니다.

김름이위원

그 내용 보니까 그 교육 없었던데요?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이것 당연하게 저희들이…

김름이위원

교육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시에서 이 바쁜데 부산에 여러 수백 개를 어떻게 합니까? 방법 있지 않습니까? 회의를 한번 하십시오, 공개적으로.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알겠습니다.

김름이위원

해서 그런 부분 개선하십시오.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알겠습니다.

김름이위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업무현황 21페이지 보겠습니다. 제가 시에 들어와서 항상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을 하시는 기업인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참 많이 힘들다. 그리고 시에서도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고요. 개선책도 마련하고 있고 이러한데 여기에 대해서 개선이 안 되어서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립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금리가 현재 4.9% 맞죠, 기업이 내는 게.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예.

김름이위원

그리고 시에서 주는 게 1.39에서 1.69 맞습니까?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김름이위원

우대에 해당되는 것은 어느 부분입니까? 간단간단하게 대답만 해 주십시오.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우대는 우리 우수기업, 고용 우수기업, 선도기업 지정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 데 우대를 줍니다.

김름이위원

그렇죠. 지금 여기에 224개 업체에 924억원인데 시에서 육성자금으로 지원해 준 금액이 얼마입니까?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924억원이죠.

김름이위원

아니죠.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아, 이차보전액…

김름이위원

이차보전액…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이차보전액은 73억입니다.

김름이위원

이차보전액이 얼마입니까?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73억입니다.

김름이위원

운전자금은 이차보전액이 얼마입니까?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운전자금은 이차보전액이 90억, 9월 말 현재 90억입니다.

김름이위원

신용보증 지원은 다르죠?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신용보증 지원은 출연금이라고 하는데 시에서 지원하는 게 64억입니다, 올해.

김름이위원

총 올해 나간 게 64억입니까?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김름이위원

그러면 부산시에서 기업한테 4.9% 이자를 받는 게 언제입니까, 본부장님? 4.9%를 받고, 기업에서 4.9% 받고 부산시에서 1.39 보조해가 6.29를 받은 지가 언제부터입니까? 몇 년 되었어요?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2002년부터입니다.

김름이위원

몇 년 되었습니까? 지금 2002년 같으면.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10년 되었습니다.

김름이위원

10년 동안 뭐 하셨어요?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그런데 위원님 우리 이자율이 최근에 좀 떨어졌지 그 전에는 대출금리가 결코 그리 낮지 않았습니다.

김름이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말씀대로라면 최근에 떨어졌다고 하면…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그거는 저희들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름이위원

지금 우리 부산시가 높은데, 최근에 떨어졌다고 본부장님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왜 탄력적으로 운영을 못합니까? 지금 몇 년입니까? 2002년부터, 지금 12년입니다.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예,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계속 협의해 가지고…

김름이위원

11년 동안 그대로 있어요, 지금. 저는 한 3～4년 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조사를 해 보니까 10년이 넘어요. 10년 금리가 똑같습니까? 본부장님.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대출금리가 작년부터, 아마 우리 국내 경기가 어렵다는 징조가 나타나는 유럽 그것부터, 우리 기준금리를 다운시킨 게 오래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알기로 작년으로 생각되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이 관계를 내년에 계속 협의해 왔고 내년 1월 1일부로는 0.4% 다운시키는 걸 잠정 합의를 하고 이런 부분도 위원님 말대로 다양한 적용방식을 저희들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름이위원

0.4% 다운시키는 것 언제 협의하셨는데요?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그것 2011년도, 작년부터 협의해 가지고 내년 1월 1일부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김름이위원

본부장님, 제가 이런 말까지는 안 드릴려고 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처음 의회에 들어와서, 기업인들이 힘들어하세요. 제가 많이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조사를 해 보니까 금리가 높았어요. 그래서 제가 공개적으로 아닌 담당분한테, 경제진흥원도 마찬가지고요,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테 “이래 이래 금리가 높은데 고민 한번 해 보시죠.” 했습니다. 제가 하니까 그분이 보고를 했어요, 위에. 상관한테 보고를 하니까 욕만 실컷 얻어먹었답니다. 욕만 얻어먹고 시에다 건의를 해도 무시당했대요. 자, 그렇다고 본다면 금리를 지금 단순히 10년 동안 오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지 않고 금리가 높고 낮은, 물론 본부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10년 동안. 상공인에 대한, 기업인에 대한 금리가 그대로 흘러오고 있다는 거죠. 지금 운전자금 마찬가지입니다. 운전자금 이것 폐단이 뭔지 아십니까? 부장님.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예.

김름이위원

그럼 본인이 신용도가 좋을 때 그 은행에 갔을 때 은행에서는 “아, 당신은 신용이 좋으니까 금리 다운 돼.” 합니까? 안 하고 다 받지 않습니까? 1～2년도 아니고 10년이에요. 10년.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그때 당시에 금리가, 아까도 얘기했는데 우리가 금리가 높을 때는 이 수준이 낮기 때문에 문제 인식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 인식되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좀 더 빨리 해야 되는데, 협의는 해 왔습니다마는 내년 1월부터는 개선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름이위원

그러면 다른 곳에서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던데, 예를 들면 삼락단지다 이러면 그러면 토지를 90% 해 주고 건물을 80% 해 줘서 2년 동안 20명 정도 기업인이 운영을 하고 있으며 2억원을 무상 지원하는 프로테이지를 준다든지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렇게 다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부산처럼 10년 묶어놓고 하는 데 없습니다.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예, 위원님 이거는…

김름이위원

지금 얘기하고 자꾸 지적을 하니까 이제 0.3, 0.4… 9월 13일날 있잖아요, 부산은행장이 얘기했어요. 0.3 기업자금 낮추겠다고. 그래 슬그머니 그대로 또 넘어갔어요. 여태 계속 흘러오고 있어요. 지적 안 하면 내년 또 그대로 후내년 그대로 흘러갈 것 아닙니까? 왜 이것 시정을 안 합니까?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변동금리가 좋은지 고정금리가 좋은지는 사실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김름이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탄력적으로 운영하라는 겁니다.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지금 우리 이자율이 내려갈, 결과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부분이 맞는데, 이자율이 경제가 불안정할 때는 사실 어떤 기업에서는 안정적인 자금 캐시플로어를 관리하는 게 필요할 때는 그런 스톡을 스톱해 놓는 것도 한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름이위원

지금 보도 자료에 반박자료를 냈던데요. 자꾸 높다 높다 하니까 반박자료를 냈던데 3년 거치 5년 상환, 3년 넣다가 5년 동안 분할해서 넣는다 이건데 기업을 하시는 분들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자기가 2년 거치 하고 2년 하면 2년을 쓰고 다시 조건이 되니까 다시 내고 이래 하는데 자꾸만 3년 거치 5년 상환 해서 부산에 높다 높다 반박자료를 냈던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받는 이자율이 중요한 거지 2년 거치 3년 상환, 3년 거치 5년 상환 이걸 가지고 자꾸만 얘기를 하던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0.3, 0.4 낮춘다는 것에 의미를 두지 마시고요. 물론 낮춰야 됩니다. 금리는 낮춰야 되는데, 이번 기회에 금리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들든지, 내에서 무슨 조치를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활용할 수 있는 기업들이 어느 특정인 은행을 고정을 해서 모든 기업의 육성자금은 여기에 쓴다, 소상공인 육성자금은 여기 쓴다 하지 마시고, 특정을 두지 말라는 얘기죠. 어디든지 금리가 싼 곳을 쓸 수 있으면 그렇게 탄력적으로 여러 기업들을 금리를, 낮은 금리를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하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특정을 지정을 하니까 자꾸 이런 폐단이 일어난다. 낮은 금리를 쓸 수 있으면 경쟁을 붙여서 어디라도 좋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이것 개선 안 됩니다.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예, 위원님 좋은 지적사항이고 저희들이 유념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알기로는 금고 계약할 때 이런 부분은 어떤 금고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하고…

김름이위원

본부장님.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김름이위원

우리 시금고가 1금고 부산은행, 2금고 국민은행 지정이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협약서 작성 다 안 했지 않습니까? 재정관님 말씀하시던데 11월 말일까지 해서 위로 올린대요. 그럼 그런 모든 폐단이 발목이 잡힌다면 고쳐야 합니다. 왜 일정한 은행을 지정해서 항상 변동 없이 그렇게 써야 하느냐고요.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위원님, 그거는 저희들이…

김름이위원

한번 보십시오. 본부장님. 농협하고 국민은행 경쟁 붙어 가지고 국민은행 되었죠?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건이 어떻습디까? 굉장히 좋잖아요. 좋아졌잖아요. 57억 낸다하는데 한 쪽에서는 100억 낸다하고, 0.5 이자 더 주께. 예금이자. 2,000억 잔고하면 10억입니다, 10억. 10억이 더 오는 거예요. 그렇게 경쟁이 붙으니까 좋아진단 말이죠. 그러면 왜 어려운 기업들이 단 1%라도 이자를 다운시키는 방향이 있으면 그 방향으로 시에서 해 줘야지 항상 그럼 협약서에 그래 되었다고 해서 차입을 다 거기에 해야 됩니까? 그러면 조건을 협약서에서 바꿔야죠.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노력해 보겠습니다. 단지,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에 대해서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어떤 게 1개가 절대적으로 좋은 시스템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또 경제가 어떤 상황이 될 때는 금리가 많이 올라간다면 그 기업은 또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기업인들이 원하는 방향이 뭔지 한번 살펴보고 의견을 수렴하고 그런 방향에서 금리의 방향을 설정할 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름이위원

고정금리, 변동금리 이해 못하는 것 아니고 잘 압니다. 그런데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기업들이 낮은 금리를 써야 되는데 조건이 그게 안 되어 있다. 개선을 해 달라 이 말입니다.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름이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10년 동안 제가 두드려보니까, 세금이 얼마나 낭비되었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고쳐주세요, 이것. 자꾸만 해 보겠다 이래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 부분은 고쳐주십시오.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그것은 전체적인 우리 금고 관계 같이 맞물려 있는 문제입니다. 이 한 건 가지고 제가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영역의 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시 전체에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름이위원

본부장님, 의논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그러면.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알겠습니다.

김름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최형욱위원장

김름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척수위원

이종원 경제산업본부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척수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16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FTA 추진현황 및 활용지원현황 관련인데요. 우선 FTA 활용지원을 위해서 FTA활용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고 FTA활용 설명회 등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시고, FTA 활용은 부산지역 수출업체가 얼마나 상세하게 잘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예.

김척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데이터를 들고 있는데요. 매년 FTA 활용 실태조사를 보니까 2010년도에는 FTA 활용도가 19.7% 그 다음에 미활용도가 80.3% 되어 있죠?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척수위원

활용지원제도 이용현황도 ‘안다’가 29.6%, ‘잘 모른다’가 70.4%로 되어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활용현황이 31.3%로 2010년보다는 약간 올라갔습니다마는 그래도 부산지역의 기업들이 31.3%, 너무 낮은 것 아닙니까?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그렇습니다. 2010년도에 미국 FTA가 지난 3월 15일날 되었고요. EU가 2011년 7월 1일, 그래서 2010년에 이 FTA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이나 이런 거에 대해 약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2011년도 조사하니까 아직도 활용하는 기업이 32% 정도로밖에 나타나지 않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2010년보다는 나아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2012년도 지금 조사 들어갑니다. 올해 조사하면 좀 더 나아졌으리라고 봐지고. 이것은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기업들이 몰라서 FTA를 활용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그것은 이제까지 좀 있었으리라고 봐집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설명회를 상공회의소 주관으로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좀 더 우리 기업들이 FTA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인식을 제대로 심어줄 수 있는 데 역점을 둬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척수위원

그렇죠. 본부장님 잘 아시다시피 아무래도 반 정도 이상은 알아야 되는데 올해도 그렇게 높지 않을 것 같아요. 홍보는 어떻게 하실려고 생각하십니까?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은 50% 넘었으리라고 봐지고요. 작년 말부터 해 가지고 올해 FTA 관계에 대해서는 회의도 많이 했고 우리 시장님 주재 긴급대책회의도 몇 번 했고, 그래서 수출이 어려우니까 이런 FTA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리라고 봐지는데 조사를 해서 올해 12월달 되면 결과가 나오리라고 봐집니다. 나오면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척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나오는 대로 주시고, 그 다음에 2011년도하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추진업무의 내용이 거의 똑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실태조사, FTA의 활용현황이 낮으면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좀 하는 것, 아이템은 비슷합니다. 솔직히 이게 전문인력 양성하고 시책을 설명하고 원산지 관련이라든지 이런 기관에 대한 안내를 하고 이런 주된 그런 것들이 큰 변화는 있을 수 없는데 이게 위원님 지적한 대로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부족한 점이 뭐가 있는지 한번 평가를 하고 좀 더 새로운 대책들이 강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11년에서 12년에 한 내용들이 많이 변화가 있고 새로운 시책들이 많이 되었다고는 보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김척수위원

예, 홍보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척수위원

그 다음에 FTA 활용 실태조사 목적이 지역 기업들의 FTA 활용현황의 문제점을 분석해서 그런 저런 문제가 없게끔 이렇게 시책에 대한 적극 활용이나 이런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조금 전에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연말에 결과가 나온다 라고 하셨는데 연말에 결과가 나오면 다음 연도의 사업시행에 반영이 됩니까?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우리가 협의회가 있는데…

김척수위원

본 위원 생각은…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만약에 돈으로 지원이 될 필요가 있으면 꼭 긴요한 것 같으면 내년도 계획된 것 중에서 먼저 당겨쓰고 상공회의소나 다같이 협력해서 재원마련대책에 대한 협의를 하고, 대부분 여기에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시책들은 아닐 것입니다. 그게 프로젝트가 소프트웨어적인 것이기 때문에. 아이디어 차원에서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대응이 가능하다고 봐집니다.

김척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것은, 12월달에 결정이 나와서 다음 연도에 반영을 하는 것보다도 한두 달이라도 앞으로 당겨서, 그래 해야 다음 연도에 반영이 확실히 되지 않을까 라는 제안을 합니다.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우리 예산편성이 9월, 10월달 되니까 8월달, 9월달 중에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척수위원

그렇죠. 다음 연도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알겠습니다. 두 달 정도 당겨서 하는 걸 검토하겠습니다.

김척수위원

예,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러시고,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감사 자료 310페이지에 해외마케팅지원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2년도에 직원현황을 보니까 부산경제진흥원 그리고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무역협회, 부산상공회의소 이렇게 4개 기관에서 12억 5,000만원을 지원한 걸로 되어 있네요. 맞죠?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예.

김척수위원

여기에 보니까 본 위원이 지난번에 경제진흥원, 출자․출연기관인 경제진흥원에 질의를 할 때에 2011년하고 2012년 참가기업의 현황을 받아봤습니다. 보니까 역시 해외전시회에 참가한 업체가 중복된 게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내용들 중에 관련되어 있는 거기 해당하는 업체가 많아서 그랬다 이런 저런 내용들이, 충분한 조건이 있어서 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한 기관에서 2011년, 12년에 계속해서 두 번씩 참가한 기업도 있고요. 그 다음에 2011년도에는 3개 기관에 걸쳐서 세 번 참가한 기업도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벌써 2개 기관에서 두 번 참가한 기업이 실제로 있습니다. 이런데, 이렇게 많이 해외마케팅에 참여하는 이런 게 많이, 물론 조건에 보니까 참가기준에, 선발기준에 보니까 200만불 이하의 부산소재 업체, 그 다음에 지원횟수는 기업체별로 3회 이상은 제한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매년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고 또 1년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제한이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중복이 되고 한 해에도 몇 번씩 참가하고 이런데 여기에 대한 규정이나 제한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여기에 신규업체나 이런 업체들이 참가하는 것도 틀림없이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한 회사는 세 번이나 참석을 하고 다른 데는 지원, 틀림없이 지원 업체가 있었겠죠? 참석 못한 업체도 있고. 여기에 대한 내용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예, 저희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지금 기준을 설정해 놓기로 연 3회 이내로 제한하는…

김척수위원

그렇죠.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지금 이렇게 두 번까지는, 이게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해외시장 개척을, 이게 성과가 상당히 기대되는 상태는 계속 좀 해 가지고 키워 줄 필요도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또 너무 과다하게 하는 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두 번까지는 그렇게 가능하도록, 세 번 이상은 못하도록 제한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방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작년도 3회 이상은 된 게 없고 몇 개 기관이 2회까지는 한 경우가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올해 두 번하고 내년에 두 번하고 내후년에 또 두 번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다양한, 골고루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그것은 저희들이 제한규정을 새로 별도로 추가로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척수위원

예, 실제로 1년에 몇 번씩 참여하는 그런 업체는 제한해서 다양한 업체가 참석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척수위원

그리고 4개 기관을 통틀어 가지고 참가전시회를 보면 2011년도에는 보면 기계전시회가 4개 정도, 조선전시회가 4개 정도입니다. 물론 다른 전시회도 있겠지만 이 전시회가 중복되는 내용들이 많죠?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전시회를 그런 전시회만 가니까 그런 업체가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시회에 대한 여러 가지 다각적인 변화, 거기에 대한 내용들은, 여기에 다른 업체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참가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들은 제한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그런데 위원님 이거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될 문제가, 해외에서 전시회 할 때 우리가 참가하는 거는 내가 가진 기술력이 거기에 장을 펼친 경쟁, 다 거기 전시회 참여하는 게 다 경쟁입니다. 적어도 내가 가져간 기술이 그 전시회에서 우위가 있다고 생각할 때 참여합니다.

김척수위원

물론입니다.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선, 기계, 자동차부품 이런 기계에 관련되는 산업이 우리 주종이고 또 그런 데는 기술적인 내용이 많이 개입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우리 참가가 많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다른 부분이 못가서 어떤 피해를 보는, 반대급부적으로 불이익 보는 부분이 있는지 평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척수위원

예, 그러시고 본 위원이 지금 국제전시회 참가리스트를 들고 있습니다. 보니까 거의가 장 하던 데, 작년에 하던 걸 올해 하고 물론 올해 한 걸…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왜냐하면 거기에 가다보면 거기 시장에 대한, 예를 들자면 중국에 조선기자재 상하이에서 한다. 그럼 거기에 대한 상당한 시장에 대한 분석이 많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마케팅에 대한, 또 거기의 산업적인 베이스에 대한 시장분석 이런 것들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측면이 있다고 봐지고,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외시장 개척하고 전시회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전시회는 연속적으로 계속 해야 됩니다. 격년제로 하든 1년을 하든, 그 자리에서. 그게 성공된 전시회만 계속 유지되거든요. 그래서 전시회는 장소를 많이 바꾸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봐지고, 이제 우리 무역사절단이라고 해서 일종의 해외시장개척단이 있습니다. 업체 한 10개 업체 데리고 도시별로 방문해서 거기에 바이어들을 초청해서 설명하고 상담하고 또 다른 도시에 가서 상담하고 이런 것 하는 무역사절단이 있는데 이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왜냐하면 새로운 개척지를 예를 들면 아프리카 이런 식으로 다른 지역에, 매년 방문했던 데 가면 그 바이어들이 뻔한 바이어들밖에 없으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갈라가지고 선택적으로 배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척수위원

그럼 참고로 전시회 참가하는 업체들이, 여기 리스트가 쭉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이 리스트를 보면 거의 업체들이, 참가한 업체들이 많이 접수를 하겠죠? 그 중에서 못간다, 못갔다 이런 업체가 몇 프로나 됩니까?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지금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그것 확인해 보니까 대부분 경우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공모를 하지 않습니까? 공모를 해가 선정하는데 다 못 채운 답니다. 다 못 채운 경우도 있답니다. 100%는 아니고 인기 많은 데는 30% 정도 오버되는, 잘라나가야 되는 경우가 있고 일부 경우에는 못 채워서 2차 공모까지 해서 되는 경우도 있답니다.

김척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그러니까 이 홍보가 그것도 마찬가지로 몰라서 응모를 못하는 경우도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몰라서 우리 시책의 혜택을 못 보거나 이용을 못 하는 이런 기업은 없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 그 부분에 우리 서민금융도 마찬가지고 중소기업도 마찬가지고 참 걱정이 많고, 우리는 나름대로 홍보한다는데 또 기업들 물어보면 그 제도를 잘 모르고 있는 사람이, 개별적으로 만나다보면 있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척수위원

예, 다양한 업체가 참가되도록…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척수위원

비슷한 경쟁력을 가지고도 하는 업체는 하고 못하는 업체는 못하고 이런 것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척수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다른 것 질의를 하겠습니다. 늘상 질의하고 있는데요. 감사 자료 320페이지에 부산공예품 상설전시장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금액도 크지 않고 운영비가 연 예산이 8,600만원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지금 시 보조금이 3,000만이죠?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예.

김척수위원

그리고 연 수익이 판매수익이 20%, 이래 가지고 딱 보니까 8,600만원. 그런데 이것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딱 적자가 안 나고 제로가 되게끔, 3,000만원 시에서 지원하고 그 다음에 운영비가 8,600만원이 들었고 이렇게 딱 제로가 딱 나옵니까? 계산을 한 겁니까? 딱 맞게 판 것도 아닐 건데. 궁금합니다.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시 부담분은 3,000 기본으로 되고 나머지는 들어간 만큼 자기들이 자부담하는 형태기 때문에 그런 표현이 되었다고 봐집니다. 자기들 수입이 얼마인데 거기에 수입이 전부 다 운영비에 다 들어갔다. 수입이 다 들어간 내용하고 운영비가 이퀄이 되었다면 위원님 지적 같이 어떻게 그렇게 우연의 일치로 되느냐 이럴 건데, 여기는 운영비 들어가는 부분은, 우리 시비 지원 외 부분은 자기들이 어떤 식으로든 자기들이 자부담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결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척수위원

이게 매년 이렇게 적자가 나가지고 부담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이런 걸로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걸 홍보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물론 외국인들에게는 홍보가 되겠죠. 관광객들한테 홍보인데, 그런 걸 꼭 지하에 둬 가지고 이런 걸 할 게 아니고 작년에도 그렇게, 물론 장소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부산시에서도 부산을 홍보할 수 있는 데가 거의 벡스코하고 용두산공원이 있겠죠?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척수위원

부산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눈에 보이게 마련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홍보효과도 있고 적자도 해소하고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안 그래도 제가 관광과장하고 담당 계장들하고 이 관계로 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지금 관광공사가 생기면 부산에서 선물을 사 가야 되는데, 우리도 외국에 가면 관광버스가 어느 장소에 턱 내려준다 말입니다. 거기 가면 그 지역의 특산품을 공예품뿐만 아니고 선물될 만한 걸 한 매장을 상당히 크게 해 가지고 파는 장소에 내려주거든요. 우리도 그런 게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관광공사가 생기면, 안 그래도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해운대지역 정도가 안 좋겠나? 관광버스가 아무래도 해운대에 많이 오고 하니까 돌다가 잠시 들렀다가, 부산의 다양한 물품이 되겠죠. 예를 들면 호주에 가면 호주 양털이나 다양한 약품 이런 게 다양하듯이 우리도 공예품뿐만 아니고 그렇게 종합적으로 하는 데 거기 공예품을 넣으면 상당히 사러 온 김에 공예품을 보는 거지 이것 몰라서 못 오는 경우도 많고, 또 관광버스가 일부러 이까지 와서 풀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챙겨보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기념품종합센터 이런, 우리 관광공사가 할 일이 나는 그런 거라고 봐지는데 그런 걸 해서 우리 공공, 거기에 입주하는 기업 외에는 기업이 판매수입을 높이도록 하고 그러면 공공이 민간기업의 그것을 빼앗아가는 형태가 안 되도록 하면서 이렇게 관광상품을 모아서 하면 시너지효과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 의논을 한번 해 본 적이 있는데, 위원님 생각에 저는 정말 전적으로 동감하고 여기 지하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다고 봐집니다.

김척수위원

예, 그리고 지난 디자인센터 행정사무감사 시에 존경하는 이상갑 위원님이 물건까지 가져와 가지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보통 프랑스 파리에 가면 에펠탑이나 이런 것 팔면, 이런 물건이 있듯이 디자인센터하고 상의를 하셔서 부산을 상징할 수 있는 물건 그리고 실제적으로 홍보에 역할이 될 수 있는, 그리고 좋은 장소에 자리를 잡아서 큰 금액이 아니라 하더라도 부산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척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형욱위원장

김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윤위원

이동윤 위원입니다. 고용관계 질의하겠습니다. 업무현황 1페이지부터 보죠. 인력구조가 정원이 전체 본부 소관에 109명에 현원이 115명, 조금 6명 정도가 초과되고 있습니다. 새일자리기획단이라는 데가 이제 태스크포스팀으로 만들어지면서 좀 느신 것 같은데 고용정책과는, 고용정책과에서 그리로 빠져나가신 거예요?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고용정책과에 빠져나가면서 조금 더 인력을 몇 사람 더 추가로 지원 받았습니다.

이동윤위원

이게 새일자리기획단 만든 지 제법 되었지 않습니까?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예, 지난 1월달에 했습니다.

이동윤위원

정원조정을 하셔야 될 것 같네요?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아마 연말 되면, 정부에서는 새 정권이 오면 일자리청 만들어진다는, 후보들이 그렇습니다마는 일자리가 강화된다면 이게 정식조직이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변동이 있습니다.

이동윤위원

고용정책과는 인원이 적은 편이다, 그죠? 정원에 비해서.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예.

이동윤위원

고용정책과, 부산시가 가장 중요시 하는 게 고용정책 이런 파트인데 인원이 좀 적다라는 게 좀 의아스럽습니다.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지금 사회적기업이 수요가 엄청나게 늘고, 노사문제, 직업훈련문제, 일자리 창출문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기업 관리되는 과가 별도로 있고, 이에 대한 저희들 조직개편이 될 때 안 그래도 저희들이 문제제기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동윤위원

부산의 일자리에 가장 큰 문제는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실업률이, 실업률은 전국평균 비슷한 것 같고, 조금 높고, 그 다음에 20대 청년실업률이 조금 높죠, 그죠?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이동윤위원

조금 높은 것은 있지만 문제는, 농담으로 그러지 않습니까? 부산이 야구가 왜 잘 되냐? 야구가 잘 되는 이유는 낮에 그렇게 시간이 많을 수 있는 사람이 많아서 그렇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러는데, 소위 상용직 일자리가 적다는 것이죠. 상용직 일자리가 적고 지금 통계에 의하면 부산의 상용근로자 비중이 45.7%다, 전체 근로자, 자영업자 다 합쳐서. 그래서 전국평균에 비해서 2.4% 포인트가 낮죠. 2.4% 포인트가 낮고 7대 도시평균, 특별시․광역시보다는 3.2% 포인트가 낮습니다. 이게 우리가 2점 몇 퍼센트, 2.4%, 우리가 비교해야 될 것은 7대 도시 평균 아니겠습니까? 7대 도시 평균에 비해서 3.2% 낮다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낮은 것입니다. 엄청나게 낮은 것이에요. 3.2% 포인트 이게 무슨 우리가 전체 취업자 중에서 포인트, 3.2% 포인트라고 하면 굉장히 낮은 것이거든요. 통계가 나와 있으니까 확인을 하시면 되고, 임시직 이게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임시직 비중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고, 그래서 부산이 임시직 비중이 7대 도시 평균보다 2.1% 포인트가 높아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저는 이게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죠. 중요한데 뭐가 중요하느냐 하면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내가 취업했다, 그래 가지고 도저히 안정적인 일자리가 안 되어 가지고 3개월 만에 관뒀다. 이것 일자리 창출한 것 아니죠. 그냥 일시적으로 잠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저는 일자리 창출에서 핵심은 그것으로 봅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 5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고생을 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왜 상용직 비중이 낮고 임시직 비중이 높고 이럴까? 안정적인 일자리가 목표가 2만 1,466개였습니다. 이 부분에서 국장님께서 자료가 없으시면 담당과장께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예, 제가…

이동윤위원

지난해 신규, 지난해 창출한 안정적인 일자리는 총 몇 개였습니까? 지난해 연말까지 창출한…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죄송합니다.

이동윤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은 바로 담당자께서 찾으셔 가지고.

최형욱위원장

본부장님 서포터 해 줄 직원 없으십니까?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지금 제가 어렴풋이 생각하기는 1만 9,000개로 제가 생각하는데 별도로 확인해서…

이동윤위원

이야기 한번 해 주십시오. 지난해 12월 말까지입니다.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2만 228개입니다.

이동윤위원

2만, 12월 말까지입니까? 9월 말까지가 아니고?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이게 올해 연초에 우리가 보고를 했던 사항입니다. 작년 연말까지입니다.

이동윤위원

2만 228개. 좋습니다. 우리가 모든 업무가, 성과지표 아닙니까?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이동윤위원

성과예산제고 성과지표인데 지난해 228개 해 놓고 올해 목표를 2만 1,466개. 이것 목표라고 보기 어렵죠. 그렇죠? 한 몇 퍼센트 정도 느는 거예요? 3～4%? 3～4% 느는 것으로 되어 있죠?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저희들이 경제활동인구가 160만이면 1점…

이동윤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난해 대비 3%, 4% 정도 성과를…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그러면…

이동윤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게 일자리 창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중요시하면서 목표는 굉장히 낮게 잡죠. 현실적으로 잡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10% 더 늘어나는…

이동윤위원

아니죠. 2만 228개에서 목표가 2만 1,466개니까 한 4% 정도 잡았다는 말이죠.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그것은 목표고.

이동윤위원

그러니까 목표를 작게 잡는다는 게 문제다 이 말입니다. 목표를 작게 잡는다는 게 문제다 이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2만 6,578개, 벌써 9월 30일날 그렇게 달성을 했죠?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예.

이동윤위원

그래 목표를 얼마나 작게 잡았습니까? 올 연말까지 하면 3만개를 넘어설 것 아니에요? 그런데 목표는 2만 1,466개. 이런 것들 좀 지양을 하십시오. 너무 보수적으로 잡고 나중에 목표를 달성 못하면 시장님한테 깨질까 싶어서 보수적으로 잡아 가지고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이런 것 좀 지양하세요. 그리고 한번 물어봅시다. 안정적인 일자리의 기준이 뭡니까?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안정적인 일자리는 1년 단위의 고용이 아니고 지속적인 일자리 형태를 갖춘 일자리를 저희는 안정적인 일자리라고 합니다.

이동윤위원

지속적인…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4대 보험이 들어가고…

이동윤위원

요새 4대 보험이 안 들어가는 데 없죠, 임시직이라도.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일단 저희들이 예를 들자면 공공근로나 이런 1년, 사회복지 이런, 계약을 해 가지고 1년 단위로 하는 그런…

이동윤위원

말이 안정적인 일자리지…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동윤위원

말이 안정적인 일자리지 우리가 직업을, 상식적인 이야기를 했을 때 이게 안정적인 일자리라는 게 법률적인 용어는 아니잖아요?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윤위원

법률적 용어는 아니니까 안정적 일자리라는 것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안정적인 일자리라는 것은 사회상규 상으로 보면 임시직이 아닌, 비정규직이 아닌 정규직을 의미합니다. 정규직을 의미하는데 여기서는 말씀하시는, 보고하는 안정적인 일자리는 정규직이 아니잖아요. 그냥 모든 대부분의 그게 3개월짜리다 이런 것 같으면 여기에 다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용어로 장난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법률용어도 아니기 때문에 사회 상식적인 용어인데 상식적인 용어로 이야기했을 때 우리 시민들한테 “일자리가 안정적이랍니다. 안정적인 일자리.” 라고 했을 때는 뭐냐 하면 첫 째는 비정규직이 아닌 정규직을 의미할 것이고, 둘째는 그것을 통해서 생계가 가능한 것들을 안정적인 일자리라고 합니다. 그 일을 통해서 본인 또는 가족의 생계가 가능한 것들을 안정적 일자리라고 보지 그것을 무슨 60만원 받아도, 60만원 받는 것은 거의 없겠지만, 최저임금에 의해서. 80만원 받고 비정규직인데 그냥 고용되었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안정적인 일자리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예, 그런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이동윤위원

그래서 이 안정적인 일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시민들 상대로 홍보하기 위한 것 아니거든요. 그래서 안정적인 일자리라는 것의 정의를 명확하게 합시다. 정의를 명확하게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통계를 내셔야죠. 무슨 통계를 내면서, 관공서 통계를 내면서 그 정의조차도 명확하지 않는 그런 것은 곤란하다는 말이에요. 자꾸 안정적인 일자리를 강조하다가 보니까 시에서 그냥 이렇게 법률적인 용어도 아닌 것을 만들어 내가지고 이렇다 라고만 해버리는데, 국장님 정의가 명확하지 않죠?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법적인…

이동윤위원

4대 보험 들어가는 그것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우리는 여기에 봉급이 나가는 성질, 기준 잡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동윤위원

4대 보험 들어가는 것…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지속적으로, 올해 1년 단위로 그만두는 어떤 그게 아니라 올해 채용되면 지속적으로 되는 그런 직업은, 예를 들자면 사회적기업의 일자리도 안정적인 일자리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임금이 최저임금…

이동윤위원

그런 것은 안정적 일자리 될 수 있죠. 있는데…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그런데 생활, 생계까지 가기에는 판단하기가, 그것은 입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동윤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셔 가지고 그런 상태에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력하셔야지. 이것은 정의가 정확하지 않으니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통계의 어떤 행정의 신뢰성이 없습니다. 통계나 행정의 신뢰성이라는 게. 그렇고, 저번에 경제진흥원 할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일자리 창출한다고 해 가지고, 신규 일자리 창출한다 해 가지고 그런 것들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앞으로 경제진흥원과 관계되는 부서가 경제산업본부니까. 프랜차이즈 대전하는 것 같아요. 프랜차이즈 대전을 왜 우리가 돈 대줘가면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서울에 있는 프랜차이즈 업체들 내려와 가지고 전부 부산에 있는 사람들, 프랜차이즈 모집하고 있는 게 그게 정말 잡페스티벌이고 그런 것 아니거든요. 그 부분은 그 때 우리 존경하는 박석동 위원님께서 경제진흥원에 대해서 강하게 질타를 하셨습니다. 나와도 또 할 가능성이 높죠. 사실 한계가 있으니까요. 그런 것은 프랜차이즈 대전이라고 해 가지고 합니다. 그네들한테 돈 받고 하십시오. 부산시가 돈 지원해 줄 이유가 없습니다. 저거 부스 만들어 놓고 결국은 프랜차이즈 모집하는 그것 해 가지고 거기에서 몇 개 그것 하면 일자리 생겼다고 할 것입니까? 그것 곤란하니까 경제산업본부에서 그것은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윤위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일자리 T/F팀이 생겼잖아요?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예.

이동윤위원

지금 일자리 창출하는데 일자리사업단 중심으로 여러 가지, 지금 일자리를 하는 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이동윤위원

정보산업진흥원은 IT․CT 쪽으로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경제진흥원도 있을 것이고 각 대학별로도 지금 예산도 지원되고 진학지도실도 되고, 너무 분산되어 있다고. 그래서 통합네트워크를 만듭시다, 일자리사업단을 중심으로. T/F팀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통합네트워크팀을 만들고, 통합네트워크에서 일자리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그쪽에서 통합으로 하시라는 것입니다.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사람들이 어디로 들어가야 될지 모릅니다. 저는 생각나는 게 잡부산밖에 생각 안 납니다. 그래서 그것 만드시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플라이를 하고 채용이 되고 그런 것들 자꾸 데이터베이스를 축적을 해 가셔야 노하우도 생길 것 아니에요. 그리고 피드백을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사업체 간에 인력의 수급이 제대로 안 맞아 가지고 안 되는 경우도 안 많습니까, 사실은.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이동윤위원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요. 인력수급이 적절하게 되어버리면 쉽게 취직이 되고 업체 입장에서 좋은데 이게 그게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상시적으로 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일자리사업단을 좀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자리와 관계되는 각종 기관들과 유관기관들 전부, 대학도 해당이 됩니다. 각 대학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교육청도 해당이 되겠죠. 왜냐하면 마이스터고등학교나 비인문계고등학교들이 있으니까. 교육청, 그 다음에 각 대학 취업담당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 다음에 경제진흥원, 무슨 정보산업진흥원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이동윤위원

그래 한번 회의를 하셔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통합시스템을 만들 것인가 하는 것들을 한번 의논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이동윤위원

그것 한번 해 보십시오.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부분부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한 취지에 맞게 별도로 한번 그것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윤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트관계 좀 묻겠습니다. 전에 제가, 그 내용은 알고 있었습니다. 신세계백화점 지하에 마트 허가를 받지 않고 사실상 마트영업을 하고 있죠, 그죠?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이동윤위원

후레쉬마켓이라고 해 가지고. 그것은 부산시가 잘못했고 해운대구청이 잘못한 부분입니다. 왜? 부산시가 센텀시티주식회사가 그 부지를 신세계백화점에 팔면서 특약사항에 마트는 못한다고 했습니다. 기존에 홈플러스가 있기 때문에 홈플러스하고 약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홈플러스가 제일 처음에 들어섰죠?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맞습니다.

이동윤위원

제일 처음에 들어섰고 텅 비어 있을 때 들어왔기 때문에 홈플러스하고 입점을 하면서 그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센텀시티주식회사가 특약을 했는데, 특약사항이 있어요. 그것은 정확합니다. 확인 안 하셔도 되고, 제가 확인한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마트는 못하니까 마켓으로 했다는 말이에요. 마켓으로 하니까 더 좋아요. 왜? 지금 마트규제 조례들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마켓은 해당이 안 돼요. 저거는 편법으로 백화점 내 마트로 영업을 하면서 이게 마트가 아니고 마켓이다가 보니까 아예 마트규제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누구 말마따나 애들 말로 룰루랄라 하는 거예요. 아무 걸거치는 게 없습니다. 마트 아닌 것 어떻게 규제할 것이냐. 법률적으로 건의를, 중앙정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윤위원

중앙정부 건의하면 법을 개정해야 되겠죠. 지금 코스트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코스트코도 마트가 아니고 무슨…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코스트코는 지금 마트로 규제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동윤위원

되어 있습니까? 코스트코 같은 것도 마트 안 해 버리면 규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을 외국식의 편법영업인데 쿠프 같은 것, 쿱 같은 것, 코퍼레이션 같은 협동조합 형식이다 라고 하면서 엉터리로 해 가지고 회원제로 운영을 해 버리면, 마트 아니다 이래 버리면 또 규제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오히려 더 밉죠. 더 편법적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맞습니다.

이동윤위원

규제를 해야 되겠습니다.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그 부분 저희들도 건의를 했고 지금 의원입법 발의가 2명으로부터 그 부분이 위원님 지적하신 지금 약간 백화점 이런 부분에서 사실상 대형마트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규제하는 법안이 나와 있다는 말씀드리고…

이동윤위원

그것 언제 통과될지 모릅니다.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이동윤위원

그것 국회에, 제가 국회의원들 무시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국회에 법안 발의된 것 통과되는 것 잘 본 적 없죠?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그런데 정권이 바뀌면 경제민주화 이런 시책…

이동윤위원

그러니까 기다리지 마시고 시가 할 조치가 뭐 있느냐를 물어봅니다. 그 법만 통과되면 되죠. 하지만 시가 어떤 조치를 하시렵니까, 이 말입니다.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지금 시가 할 수 있는 것은 영업 일을 조정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불가능하고, 거기에 대해서 각종 행정지도 방식으로 해서 이탈된 영업행위가 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는…

이동윤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마트는 지금 현재 법적이나 조례에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마트 영업을 하면서 마트 아니다 해 가지고 아무 규제가 없는,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더 행정규제를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행정규제를 하실 수 있는 방안들, 저는 식품위생법 동원해도 된다고 생각하고요. 식품위생법 동 동원해도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소방법 동원해도 됩니다. 백화점 소방법 딱 걸면 다 걸립니다. 제가 걸어볼까요?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그런 방식으로 저희들이 행정지도…

이동윤위원

그렇게 편법적으로 행정을 우습게 알고 법을 우습게 알고 영업하는 데 대해서는 보복이 아니라 엄격하게 법을 적용시켜버려야 됩니다. 건축법 걸까요, 소방법 걸까요? 제가 만약에 공무원이면 걸 것 억수로 많습니다. 안 걸어서 그렇죠. 백화점 소방법 걸고 건축법 걸면 다 걸립니다. 식품위생법 걸어 볼까요? 안 하시는 거죠. 그렇게 편법적으로 운영하는데 왜 안 하십니까? 백화점 소방법 걸면 안 걸릴 백화점 어디 있겠습니까? 건축법 걸면 안 걸릴 백화점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한번 걸어 볼까요? 제가 가면 다음에 사진 다 찍어 가지고 고발할까요? 좀 하십시오.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우리 관계부서에 안 그래도 지난번에 이 문제 있어서, 이게 신세계백화점 문제가 아니고 코스트코에 있어서 이게 불법으로 영업을, 벌금 낼 생각하고 2,000만원, 3,000만원 낼 각오하고 불법영업을 한두 번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하면 그냥 행정을 너무 문란하게 하는 어떤 문제가 생겨서 그 방안을…

이동윤위원

그래서 시간이 다 돼서 나중에 추가질의 하도록 하고 하던 것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마트는 여러 가지 법적으로, 조례로 규제할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마트 영업을 하면서 마트라고 허가를 안 받고 따로 하는 것들은 이것 더 나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규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이동윤위원

필요한, 가능한, 동원가능한 모든 행정들을 동원해서 그런 것들은 규제를 하십시오. 그래야 자기네들이 정상적으로 합니다. 다음에 마트와 관계해서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한 가지만 주문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다른, 활성화된 재래시장의 사례들을 보면 그게 무슨 시설을 바꾼 것도 있겠지만 운영 프로그램을 바꾼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본부장님이나 김광회 과장께서는 시설현대화사업에만 돈을 투자하지 마시고, 그것도 비율이 있더라고, 보니까. 굉장히 지금까지 부산시의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은 주로 시설현대화사업에만 많이 투자를 했던 그런 것인데, 거의 프로그램 쪽에는 거의 예산투자가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성공한 프로그램, 성공한 시장들은 프로그램이 달라져서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이냐는 그런 쪽에 투자를 하시고, 그것도 투자할 때 그 사람들한테 프로그램을 이렇게 해라고 줘버리면 못합니다. 상인들이. 자기네들 장사하기도 바쁘고, 그것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런 부분들을 연구를 하셔 가지고, 시가 연구를 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데 줘가지고 하든지 시장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콘텐츠들을 운영해 봐라 라고 해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방안들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이동윤위원

한 가지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오다가 보니까 농산물직거래장터가 부산시청 옆에서 열립니다. 그런데 농산물직거래장터가 제가 전에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농산물, 농수산물 같은 경우는 유통마진이 엄청납니다. 사실 70%에 해당된다고 하죠. 그런데 직거래장터라고 하면 농민들이 직접 와서 직거래장터를 열면 농민도 좋고 소비자도 좋고 윈윈 게임이 된다라고 우리는 상식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농산물직거래장터 그렇지 않은 경우 많습니다. 왜 그런지 농산물직거래장터에 대해서, 실태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정말 오셔서 파시는 분들이 생산자인지 아니면 또 다른 유통업자인지 모릅니다. 또 다른 유통업자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자기가 그냥 중간마진을 먹어 버리니까 실제로는 윈윈이 안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얼마나 민감합니까? 가격이 좀 싸다면 몇 백미터 줄서고, 같은 가격이라도 물건이 엄청나게 좋다면 몇 백미터 줄서는 소비자들입니다. 그런데 농산물직거래장터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실태를 파악하십시오. 실태를 파악해야 농산물직거래장터가 제대로 되도록 해야 소비자도 좋고 생산자도 좋습니다. 신뢰성도, 지금 농산물직거래장터 신뢰하는 도시민들 봤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본부장님도 잘 안 가시죠? 저도 잘 안 갑니다. 왜? 신뢰가 없으니까요. 신뢰 없이 계속 해 봐야 소용없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생산자들이 제가 볼 때는 안 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 싸지도 않고 물건도 안 좋고 하니까 안 가는 거예요. 그래 그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의 핵심은 다른 핵심 없습니다. 제대로 해야 됩니다. 진짜 말 그대로 농산물직거래장터가 되도록 하면 활성화됩니다. 생산자가 그냥 자기 마진, 입도선매로 파는 것보다는 훨씬 많이 먹고 그래도 딱 내 놓으면 훨씬 싸거든요. 그러면 소비자들이 먹는 것이죠. 거기에 가서 살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으니까 그것을 제대로 잡으십시오.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이동윤위원

이상입니다.

최형욱위원장

이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중입니다마는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5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동

박석동위원

예, 박석동 위원입니다. 이번에 선박금융공사 설립을 박근혜 후보가 부산에서 공약을 하고 또 해수부 부활이 어떻게 될지, 위치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공약을 하고 이런 와중에 있었던 것은 우리 시에서 관계자가 수고하신 분도 있겠지만 저는 시민단체의 힘이나 국회의원의 힘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선박금융공사 관계를 본 위원이 그렇게 로드맵을 내고 또 우리 금융중심지 관계가 제대로 안착이 되기 위해서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 최종 우리는 금융중심지의 완료를 뭐로 보느냐 하는 것을 누차에 걸쳐서 제가 로드맵을 얘기를 했는데, 물론 아직까지도 준비가 덜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출이 안 되고 있고, 과거에 우리가 BDI에서 연구했던 기본계획 관계 가지고는 지금 많은 변화가 왔으니까 각별히 금융중심지가 안착이 될 수 있게끔, 최종목표가 뭐냐? 그래서 선박금융공사 관계도 하나의 마지막에 갈 수 있는 과제일 것이다. 그래서 우리 부산이 과연 해양중심지, 금융중심지 이것이 어떻게 전부 다 연결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기획정책실장한테도 이런 걸 한번 연구를 하자. 뭐냐 하면, 좋은 사례가 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 이명박 대통령 후보 때에 공약이 되어 가지고 광주가 거기에 모든 빛축제 또는 센터 건립, 영화 관계, 영상 관계, 문화콘텐츠에 민자하고 합쳐서 약 5조 3,000억이 계획이 되고 있고 당장 이루어지는 것들이 굉장히 덤으로 많습니다. 국고가.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런 것을 경제산업본부에서도 협력을 해 가지고 이룩해져야 되겠다. 그런 포괄적인 생각을 가지면서, 2조에 가까운 기금 마련 문제라든지 소위 공사가 잘 되도록, 어떻게 보면 뜻밖의 선물일지도 모릅니다. 부산시는 사실 준비가 안 되었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차근차근 대정부와 국회에 바칠 수 있도록 각별히 준비를 해야 되겠다. 제가 왜 모두에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부산의 일자리나 취업관계에 이런 것들이 다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프로젝트를 하나 해 주어야만 또 우리가 비교우위에 있는 해양수도가 인천이나 또는 포항이나 다른 데의 잡소리를 안 듣고 지위우위를 찾아내야 된다. 그것이 일자리하고 직결된다. 우리 부산만큼은. 그런 내용입니다. 우선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소감을 듣고 싶습니다. 제 여기까지 얘기에.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좋은, 같은 생각이고요. 지금 박근혜 대표가 와서 금융중심지 관련 일련의 해수부, 선박금융공사, 해운거래소, 금융기관의 선박 관련되는 부서 이전, 또 전문대학원 이런 게 다 같은 맥락에서 파생 선박금융중심지 육성에 핵심 되는, 그 동안 저희들이 염원했던 과제들이 일거에 한 패키지로 공약을 해서 굉장히 고무된 상황에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지금 이진복 의원이 이미 지난 10월달에 발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정책적인 정부의 강력한 지원이 없이는 이 국회 법안 통과나…

석동

박석동위원

물론이죠.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그게 힘든 상황이고.

석동

박석동위원

물론이죠. 그걸로 인해서, 그런 것이 기반이 되어 가지고 우리 부산시도 수고를 하셨지만 기반이 되어서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전에 준비를 그런 것에 착안해서 프로젝트를 가져가야 되겠는데, 얼마 전에 우리가 위탁을 준 진흥원에 금융중심지센터를 점검을 해 봤더니, 거기 꼭 동영상이나 우리 상임위에서 했던 것을 잘 보시고 과연 지금 진흥원에 수탁을 줘서 맞는 것인지? 그 다음에 우리가 보니까 인건비나 모든 고정비를 빼고 나면 지금 금융과가 예산도, 할 일이 없으니까 예산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 해석이 됩디다. 맨 세미나, 아카데미, 교육, 포럼, IR, 박람회 이게 전부입니다. 궁극적으로 가야 할 로드맵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게 나오는 거고 선박금융에 대한 여태까지 말 한마디 별로 없습니다. 내 혼자 부르짖다가 갑자기 떨어진 선물 같아요. 우리가 거기에 대한 로드맵이 있느냐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하나 하나 이렇게 잡아가야 된다, 이제는. 그래서 부산시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과연 수탁으로 줘야 맞는지? 아예 회수를 해서 우리 본청에서 해야 할 것인지 잘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우리 진흥원의 수탁사업에 대한, 금융중심지센터에 대한 행감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거기에 돈이 아까워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돈이 아까워요. 그것 IR 맨날 가고 온 세계를 다 돌아가지고 지금 유치한다고, 필요한 것만 하고, 그 다음에 뭐 아카데미, 교육, 창업 이것 뭐 잡다해요.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뭘 해야 될 것인지 본 위원한테 물으면 바로 전에부터 제가 얘기했던 선박금융공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기금을 어떻게 할 것이냐, 법적으로 어떻게 정부의 우리가 지표를 찾아내서 우월성을 내고 국가가 바로 유치가, 우리한테 전부 다 유치가 될 콘텐츠를 개발을 해야 된다. BIFC 부분만 가지고 계속 우리 본청에서는 거기 하나 매달리고 있는데 그 인원 가지고 거기 매달리는 건 자동으로 갑니다. 이제. 건물 관계는. 소프트웨어 위주로 이제는 해 들어가야 된다. 그게 지금 얘기했던 이런 부분이 아니지 않느냐? 이걸 안 해라는 거는 아닙니다. 이것도 해야죠. 이것 할 정도의 수탁이라면 그렇게 센터장 비싼 월급 주고, 지금 유치시키는 부분에서 전문가가 필요가 없다. 교육만 시키고 세미나만 하면. 세미나, 포럼입니다. 한번 살펴보세요. 이게 몇 년 동안 흘러온 길입니다. 이제는 달려야 된다. 방금 이야기한 대로 광주에서 이런 것들을 이룩한 식으로 우리 부산의 아이디어만 가지지 말고 국가의 연구기관에 수탁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로드맵이 항목 하나하나가 나와야 되겠다. 이번 대선을 계기로 해서 이런 공약을 잡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일자리 개척 문제가 여기에도 들어가야 된다. 특히 금융중심지가 이루어지고 특히 해양선박이 관계가 되고 특화와 파생금융이 들어갈 때는 지금 20～30대의 일자리가 엄청나게 생겨날 수 있다. 거기에 착안을 하자. 그래서 큰 그림을 이제는 그려주십시오.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이제 일자리하고 연결이 되는데, 사실 지금 20대 같은 경우에는 신문에도 나왔지만 고용률이 지금 여기 우리 자료에는 자꾸 목표달성이 되었니 어쩌니 하는데 피부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피부에 닿는 것은. 우리가 고용률 3년째 5% 정도가 추락을 해 가지고 전국 최하위권, “미래가 안 보인다” 이래 딱 타이틀입니다. 이런 데도, 지금 요 최근래 일입니다. 금년도 4월 27일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자료는 목표 다 달성 식으로 나오고 이렇게 나옵니다. 기실 딱 내용에 들어가 보면 진흥원, 죄송합니다. 산업본부장님 정신차려야 돼요. 맨 밑에서 해 온 것 그냥 읽는 식으로 그냥, 물론 이 업무가 엄청나게 많죠. 경제파트가 크지만 다 직원들이고 간부가 있잖아요. 큰 그림을 그려서 뭔가 타개책을 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모두에 그것과 연결 짓는 것도 좋은 안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따른 수탁에는 용역이 오히려 필요하지 않느냐? 정말 우리 부산이 20～30대요, 이 분석자료에 의하면 경제활동참가율 전북에 이어서 15위. 16개 시․도 중에서. 그 다음에 청년 취업률 전북이 꼴찌 그 다음에 우리가 15위, 똑같네요. 이런 지경입니다. 30대 들어가면요, 뭐 비슷한 수치입니다. 전부 다 5포인트, 3포인트 다 고용률이 내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정된 취업률이라고 그랬는데, 제목은 안정된 취업률로 그것 몇 페이지인지 내가 모르겠는데, 그래 놓고 안정된 취업률을 내 보면 60%밖에 안 됩니다. 지금 목표 수치에. 제목은 안정된 수치를 넣어놓고 왜 그 비정규직을 이름을 다르게 해 가지고 고용서비스니 뭐, 고용서비스 써놓은 그거는 뭐예요? 그거는 아마 채용박람회에서 된 걸로 내가, 수치인 것 같은데 이런 자료를 보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 안정된 거라면 정규직 그러든지, 차라리. 사고 자체를 이제는 좀 여태까지 루틴하게 가져간 그런 포멀적으로 가지 말자는 겁니다. 안정된 제목으로 나왔다면 정규직을 이야기하면 지금 현재 총 임시직이 한 60%고 안정적인 게 40%밖에 안 나와요. 일자리 실적에. 맞습니까?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40%도 안 될 것입니다. 전체 저희들이 12만 6,000에서 한 20%가…

석동

박석동위원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이동윤 위원이 얘기한 대로 내용을 짚어 보면 부산이 이게 뭐냐 이거지, 이게 지금. 거기에 안을, 내부를 들여다보면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 취지가. 이게 지금 아니다, 이 자료가. 이런 자료가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바로 그런 것들이, 이제 이 2개를 연결해 보면 1,000대 기업이 우리 부산에 고작 43개밖에 안 됩니다. 그 중에서 500건 이내에 들어가는 게 반밖에 안 됩니다. 그래 지금 현재 그 살아있는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아도 금융중심지와 선박과 해양을 연결시키면 촘촘하게 기업 지원하고 이것도 필요하겠지만 국고사업이 들어오는 그런 큰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자는 겁니다. 이제 이쯤해서. 우리 기업이 르노삼성 하나 빼고 나면 내세울 게 없다는 거예요. 아쉬운따나 조금 나오는 게 아직도 섬유관계가 다 내가 살펴보니까 끝나지는 않았어요. 언제든지 스킵 할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 한 1만 5,000명의 종업원이 종사하고 있고 그 다음에 대구보다도 우리가 잘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그린조이라든지 콜핑이라든지 세정이라든지 이게 그래도 1,000대 이내 기업에 들어가거든요. 이런 기업들을, 또 이게 굴뚝산업도 일부가 관계가 있지만 안정적인 고용률하고 엄청나게 이게 관계가 됩니다. 우리가 지금 없는 대기업을 여기에 유치하자는 것도 되지만 있는 기업도 좀 살리면서 그런 대기업 유치의 큰 프로젝트에 해양관계를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을 이제 모색할 때다.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기업을 유치하는 노력도 하고 또 기존의 우리 시역에 있는 업체들이 새로운 확장, 증설 이런 쪽에도 저희들이 많이 같이 그분들에게 인센티브도 드리고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전략적인 접근을 저희들이 안 하고 있는 거는 아닙니다마는 아직 위원님 거기 마음에 들지 않을 정도라는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더 분발하겠습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기왕 그게 나왔으니까 그 부분을 한번, 이거는 조금 작은 얘기지만 우리가 좀 생각을 하기 위해서 이런 자료에 머물러서는 안 되겠다. 작년도에 우리, 아, 금년도 초에 2월 2일날 우리 재경위원회에서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그때 당시, 혹시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작년도에. 작년도가 아니고 이번 2월달 “이러이러한 걸 금년도에 하겠다.”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예, 있습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이제 행감에 다가왔습니다. 한번 살펴보자고요.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예.

석동

박석동위원

9페이지 같은 경우에 좀 작은, 실질적으로 업무에 들어와서, 일자리 창출 효과 제고를 위한 주요 특수시책 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몇 가지 중에서 마이스터고 특성화 고졸자 특별채용에 대해서 쭉 하겠다고 그랬는데 현재 실적이 있습니까?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예,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을 8명 시 공무원을 채용을 했고요. 우리 공공기관에 65명 정도 채용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예, 좋습니다. 육십 몇 명이 그러면 실적이 있다 이 말입니다.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73명입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좋습니다. 그래 100명. 크게 봐서 100명 봅시다. 100명 기억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네 번째에 이런 모든 사업들을 부산형 고용영향평가제를 시행하겠는데 이번 보고에는 빠져있네요?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예?

석동

박석동위원

이번 보고에는.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아, 이것 지금 현재 이 부분은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례를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예를 들자면 산복도로르네상스사업 이런 어떤 모델로 해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다시 앞전으로 돌아가서 마이스터고하고 특성화고 고졸자 특별채용 도입을 42개교를 해 가지고 100명도 못했네요, 그죠?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이거는 공공기관이고 민간기업은 많이 갔습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상공회의소하고 지방고용노동청하고 기업체하고 특성화고 교장단이 얼마나 노력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여기 오늘 아무 보고가 없어요. 하겠다 해 놓고. 지금, 이게 좀 있다 내가 추가질의 해야 될지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쭉 연관이 있습니다. 해외인턴 문제하고 맞춤형하고 1사5인제하고. 이게 앞으로 대상이 어디를 갈 것이냐의 부분도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것도, 작게 들어가서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다음에 하겠다고 해 놓고 행감 때는 안 나와 버리면 무관심으로 보인다 이 말이에요. 우리 사업이 아닐지언정.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할 때, 처음 보고할 때는 의욕적으로 특수시책이라고 해 놓고 이것 보고할 때는 지금 전체적인 사항을 풀다보니까 그런데, 빠져 있습니다. 결코 특성화고등학교 부분은…

석동

박석동위원

또 빠져 있어요. 또 빠진 게 새로운 일자리 2% 더 늘리기 범시민캠페인 전개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빠져있는데 이것 어떻게 전개를 하고 있어요?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일단 그것은 전체 목표에 포함시켜서 하고 있었습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새로운 일자리 2% 더 늘리기에?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예, 공시제가 1만 9,600명인가 그렇고 거기에 160만명의 2% 하면 3,200명, 그래 가지고…

석동

박석동위원

그러니까 그게 일자리 창출의 목표수치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까?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들어가 있습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그러면 그게 시행이 된 걸로 봅니까?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저희들이 앞에 보고했듯이, 거기에 프로테이지가 나와 있죠. 안정적인 일자리…

석동

박석동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행이, 몇 페이지입니까, 아까 도표 해 가지고 지금 목표가 9월달에 거의 달성이 되었니 하는 도표 몇 페이지죠? 이게 안으로 들여다보면 너무 허수치가 많다는 거예요. 그게 몇 페이지에 있죠? 행감 자료에 있나?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행감 자료 303페이지입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자, 이거는 그러면 여기에 어디 들어가 있습니까? 이 수치에는. 직접 일자리에 들어있는 겁니까?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예, 신규 일자리 중에 2만 6,578…

석동

박석동위원

아니, 그 항목에 안정적 일자리 속에서 직업훈련이나 창업지원이나 고용장려금에 의해서, 직접 일자리에 들어가 있습니까? 이 수치는? 그러니까 마이스터고하고 계고하고 고졸에 대한 취업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예, 직접 일자리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그러면 직접 일자리에 대해서 정의가 뭐죠?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직접 일자리는 우리가 직업훈련을 시켜서 하는 그거는 간접, 한 단계 다음이고, 바로 기업에 취업이 되는 그 형태를 직접 일자리라 합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그럼 이게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예.

석동

박석동위원

그래서 목표가 2만 1,466개를 제가 2만 6,578개를 했다고 123.8%라고 수치를 내놨는데 이 수치가 의미하는 게 뭐죠? 제가 앞에 얘기했던 걸 한번 상상해서 답을 해 보세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우리 각종 예를 들자면 콜센터에 취업한 인력, 특성화고등학교 인력, 기업 유치해서 한 인력 이런 것 다 합친 겁니다. 아주 전 부서에…

석동

박석동위원

그게 안정적인 일자리의 목표달성을 했다는 겁니까?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그거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합니다. 안정적인 일자리는 아까 이동윤 위원님이 이야기할 때 개념상 상호간에 입장차이는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자기가 몸담은 업체에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그런 노동의 상태를 안정적인 일자리로 보고 그렇게 파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년 단위로 재계약하는 거는 임시적 일자리로 보고 있습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그러면 그것은 1년 이전 거는, 1년 이후 거는 그럼 전부 안정적인 일자리로 본 겁니까?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1년 이후라는 기간은 없지만 1년 이후로 계속 어느 정도 지속되어야 되겠죠. 일단은 계약할 때 근로조건에 계약을 해서 1년 이내로 계약을 해서 할 경우에는 임시적 일자리고요.

석동

박석동위원

아, 1년 이상을 했었을 때는 그래 본다?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고용할 때 1년 이상이라고 못은 박지 않지 않습니까?

석동

박석동위원

그러니까 그 안정적인 일자리, 좋습니다. 더 하지 말고, 고용정책, 고용장려금에 의해서 이 수치는 금액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사람 수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사람 수입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고용장려금, 그럼 고용장려금을 주고 나면 무조건 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로 넣어버립니까?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고용을 유지하는 어떤 내용으로 지원되는 것이니까.

석동

박석동위원

그러니까 돈 준 건데 고용장려금을 준 거는 준 사람이 112명이면 그거는 전부 안정적인 일자리로 봐 버립니까?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그 사람 수에 따라서 돈을 지원해 주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그러니까 돈을 지원해 준 사람을 다 안정적인 일자리로 본 것 아닙니까?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그렇죠.

석동

박석동위원

그게 맞느냐는 거지.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그게 직접적으로 여기에…

석동

박석동위원

돈하고 안정적인 일자리하고 우리 장려금 주면서, 3개월 줍니까, 6개월 줍니까? 고용장려금을.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우리가 청년 취업 그거는 3개월, 3개월…

석동

박석동위원

자, 그래서…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한 번 주는 겁니다, 그거는.

석동

박석동위원

그럼 집계 이후에 중도에 퇴직자들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이 좀 어렵습니다. 이게 기업이 스스로 채용하고 나가고 하는 것은 엄청나다고 봐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것은 우리 시의 노력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무슨 노력에 의해서 발생되는 일자리입니다. 기업들이 스스로 채용하고 나가고 하는 거는 엄청납니다. 그거는 전부 다, 여기의 통계수치는 그런 수치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자, 아무튼 임시적 일자리가 5만 7,654명으로 엄청나게 안정적인 일자리카마 많습니다. 이 문제는 결국은 우리가 청년 고용률 최하위권으로 나오는 데에 많은 어떤 분석상 이게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임시적 일자리는 그 수치 넣으나 마나입니다. 그나마도 참고자료는 되겠죠. 그래서 안정적인 일자리 위주의 모든 정책을 펴 나가야지, 즉 정규직을 얘기하는 겁니다. 펴 나가야지 그 뭐 고용장려금 준 것 그것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것 그거는 이 수치에 안 들어가는 게 맞겠다. 그래서 그거는 일종의 임시직입니다. 고용장려금 줘 가지고 계속 가면 그 확률이 20%밖에 안 됩니다. 거의 임시직에 가깝습니다. 정규직이 아니고 비정규직에 넣어야 됩니다. 이 칸은. 그래서 안 맞다고 보고. 이걸 지금 따지자는 것보다도, 부산일보 10월 10일자 언론보도도 모든 통계가 고용률이 전국 최하위고 실업률이 전국 3위로 높은 그 이유를 지금 이런 수치를 넣어놓고 정책을 펼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이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우리가 할 때에 예를 들면 고용우수기업을 선정하고 할 때 신규로 몇 명을 더 채용했느냐 판단해서 저희들이 상을 주고 합니다. 그때 몇 명 더 한 걸 우리 노력에 의해서 했다고 보고 그런 것은 저희들이 여기 수치에 넣습니다. 그러면 어떤 기업이 그 상을 받기 위해서 몇 명 더 고용하고 있지 않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안정적인 일자리로 보는 겁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예, 알겠고요. 제 시간이 지금 얼마 안 남았다고 하니까 추가질의 할 수도 있겠죠. 이것 빨리 하나 짚어 봅시다. 방금 이 얘기해서 연초에는 일자리 창출 효과 명시제를 시행하겠다고 했죠?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예.

석동

박석동위원

그런데 이번 자료에 다 빠져있어요.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명시제가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명시제 플러스…

석동

박석동위원

어디에 있죠?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여기 명시제가 다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석동

박석동위원

10억 이상 예산사업에 대해서 나열이 되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여기 명시제가 다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이 명시제 우리가 되는 이유는…

석동

박석동위원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10억 이상 예산사업에 대해서 효과 명시제를 내겠다 했거든요. 방금 저하고 보는 개념이 다르고, 이 명시제가 제대로 되면 이 논란은 있을 수 없습니다. 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좀 덜 합니다. 이 귀한 시간에 이것 가지고 맞니 안 맞니 할 필요가 없습니다.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명시제는, 우리가 아까 테이블 봤지요?

석동

박석동위원

어디 있어요? 몇 페이지?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707페이지에 보면 명시제 시행하겠다고 한 줄 있는데…

석동

박석동위원

한 줄만 삐떡 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니지. 연초에는 10억 이상에 대한 예산이 들어갈 때에는 이걸 점검하겠다는 뜻으로 보고를 했잖아요. 우리한테. 서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의 기본적인 일자리 창출력을 고려한 고용인지적 계획수립을 하겠다고 했잖아요.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예.

석동

박석동위원

안 했잖아요.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했습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왜 안 했어요?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했습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왜 여기에 안 나왔어요? 우리한테는.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여기 효과 명시제 시행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석동

박석동위원

그럼 시행내용을…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시행내용은 우리 문서에, 각 부서에 어떤 사업을 할 때…

석동

박석동위원

그러면 이 행감 자료라도 넣어줘야죠.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여기에 다 그런 사항을 넣기는 힘들지 않겠습니까? 했다고 하면 되는 거지.

석동

박석동위원

자, 이 고용계수를 적용해서 산출을 표기한 게 있다면 제출해 주세요.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그렇게 하고, 조금 시간이, 잠깐만 하나만 더 짚고, 이 고용관계 얘기 때문에 그러는데… 좋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최형욱위원장

박석동 위원님 추가질의 활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범위원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김기범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오늘 국제신문 1면 봤죠? 아침에.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예.

김기범위원

저는 산단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보는 견해에 제가 보는 견해하고 좀 틀릴지 모르겠지만, 저는 산단 특별법이 발효되고 나서 좀 무분별하게 민간산단이 많이 발생된다고 보거든요. 실제로 본부장님이 보시기에 아직까지 산단을 많이 조성해야 된다고 봅니까? 어떻습니까?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지금 우리가 조성계획은 크게 많이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때 적기에 공급하는 물량은 만만치 않다고 보는 면이 있습니다. 1,000만평은 1,000만평이지만 적기에 공급하는 스케줄상은 그게 담방담방 이렇게 제공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전체 계획물량은 많은데 적기 공급을 위해서는 어떤 요소 요소 작은 소규모 이런 개발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범위원

저는 민간 작은 이렇게 산단 조성하는데 실제로 그분들이, 물론 자기들이 공장을 할려고 하고 있지만, 저는 어떻게 보냐 하면, 우리 공영개발에 이 산단 조성하면서 실제로 아직까지 분양은 되었지만 사실 입주율은 저조하거든요. 저는 그걸 어떻게 보냐 하면, 그 공장에 투자하시는 분들 저는 사실은 사업적인 측면보다는 땅값 상승에 더 요인을 두는 것 같거든요. 실제로 옛날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공장 해 가지고 본전만 하면 되고 땅값 상승률에 돈 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실제로 녹산산단도 분양할 때 57만원, 60만원 하다가 지금 한 400만원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간산단도 이제는 좀 지양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도 산업입지심의위원이지만 실제로 너무 많이 들어와요. 본부장님 견해는 이걸 좀 지양해야 될 거는 없습니까?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같은 생각입니다. 단지 우리 실수요자가 외지에서 들어오는 업체, 또 여기에서 이전하는 업체 그런 방향이 저희들은 통제되어야 된다고 봐지고, 그런 상황에서 환경훼손이나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극심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무리하게 산단 개발은 피해야 되지만 그런 여건을 갖춘 상황에서, 단지 물론 자기들이 그것을 추진할 때는 그 부지 자기들 비용을 가능하면 좀 싸기 때문에, 그런 인센티브를 갖기 때문에 할려고 하는 거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들이 시에서 공급한 부지가, 적정한 부지가 구하기 힘들고 또 자기들의 기존에 있는 공장 주변에 그런 입지를 확보할려는 그런 수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적절하게,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 동감하면서 적절하게 균형 있게 접근되어야 된다고 봐집니다.

김기범위원

그럼 이번에 오늘 국제신문에 1면에는 장안산단에 공영, 자동차부품조합에서 그것 공영개발이라고 봐야 됩니까? 민간개발이라고 봐야 됩니까?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민간 반 공영 반 그렇습니다.

김기범위원

공영 반이라고 봐야 됩니까?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예.

김기범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땅을 사놓고 자기 공장을 안 지을 때 부산시가 할 수 있는 제재 방법은 있나요?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예, 당연히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51개 업체에 분양이 되었는데 21개 업체가 입주했고 그리고 13개 업체가 지금 건설 중에 있습니다. 거의 완공이 다 되어 가는 상황에 있고, 16개가 착공이 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관계법령에 보면 3년, 3년 그게 되었을 때까지 못하면 저희들이 6개월 다시 유예를 줘가지고 그래도 안 되면 저희들이 환수하는, 이거는 강력하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기범위원

그런데 환수가 되나요? 남의 땅을 부산시가 강제로 환수할 수 있을까요? 그분들 등기로, 다 자기 앞으로 되어 있잖아요.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그거는 우리가 매매계약 할 때 다 조건에 달아져 있고 …

김기범위원

우리 센텀산단 할 때는 그 매매계약 조건에 단서 달았지 않습니까?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달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업체, 해당되는 업체가 없는데, 지금 1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 1개 업체가 소송에, 우리가 착공하라는 그 명령에, 법에 착공하라는 지시에 중지명령을 요하는 소를 제기해 놓고 있고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범위원

저는 예를 들어서 우리 장안산단만 놓고 본다면 사실은 저는 분명히 그 공장을 하시는 분들이 기업이전을 해야 되는데 사실 기반시설 미비라든가, 저는 사실 기반시설 우리가 그만큼 투자했으면 어느 정도 투자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핑계로 해 가지고 안 들어온 부분, 심지어는 또 그 분 조합, 조합이죠, 조합. 자동차부품조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반은 자동차부품조합입니다.

김기범위원

또 약간 내용이 틀리지만 기장군수 보기 싫어 가지고 내 거기 입주 안 하겠다 이런 분들 많거든요. 솔직해요.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그것은 제가 볼 때 말이 안 된다고 봐지고, 핑계라고 봐지고. 일단은 저희들이 파악한 결과 내년 2월까지는 착공하겠다는 의지가 확실합니다.

웃음

김기범위원

그런데 기장군에서는 100억을 가지고 가버렸잖아요?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소송에서 지금 이긴, 지금 항소를 해 놓고 있죠.

김기범위원

1심에서는 기장군이 승소…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1심에서는 원고가 졌습니다.

김기범위원

졌죠. 그러니까 땅값 상승은 어떻게 하든지 몇 만원 오른다는 말이죠.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4만원인가, 3만원인가 오릅니다.

김기범위원

그 정도 오르죠, 그죠?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그런데 당초에 80만원 정도 원가 분양, 원가조성 계약금액이 생겼는데, 분양가가. 실제로 해 보니까 60만원 대로 내려오니까 기장군에서는 당초에 너무 높게 될 것이라는 그 우려에 의해서 100억을 줬던 것인데 그보다 턱없이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자기들 지원한 것은 회수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도개공에서는 모든 조건을 다 걸어가지고 반납을 해줬던 사항입니다.

김기범위원

그래서 그 때 그것을 보면 입주하신 분 입장에서는 우리가 공사비를 절감해 가지고 어째 보면 싸게 들어가면 득이 되는 것이죠, 그죠?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김기범위원

그런데 우리 부산시라든지 기장군이 봤을 때는 다른 공단에 비해서는 과도한 혜택이다. 이래서 기장군에서는 100억을 가지고 간다는 말이죠.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김기범위원

그런데 제가 7월달 업무보고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적절한 중재를 하셔야 됩니다. 법에 내버려 둘 게 아니고. 그런데 본부장님께서도 중재를 한번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법으로 가서 좋을 게 하나도 없거든요.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이게 서로 협의가 좀 안 되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기범위원

그렇게 되면 저는 장안산단 입주율이, 공사에 착공하는 게 계속 늦어질 것 아닙니까?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이것은 상관없습니다. 이것은 2월달까지 안 하면 제재가 들어갑니다.

김기범위원

그러면 2월이라는 게 2013년 2월이 됩니까?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그렇습니다. 2월 28일까지입니다.

김기범위원

그래 가지고 실제로 다시 법으로 하면 또 몇 년 걸리잖아요?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이제 회수되는 그런 경우에는 다시, 다른 분양을 하고, 그 가격에 분양을 하면 줄을 설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이제 이 업체가 진정성을 갖고 여기에 투자를 할 계획이 없을 경우에는 굉장히 난감한 경우에 처하겠지만 그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사정을 봐 줄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김기범위원

그래서 제가 두 가지로 요약하면 자동차부품조합하고 기장군의 법리게임에 우리 부산시 경제산업본부가 적극 나서 갖고 중재역할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산단특별법이 있지만 민간산단은 좀 지양이 되어야 된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땅장사를 하기 위해서 산단개발, 제가 공장을 지어 가지고 자기 정말 공장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것보다는 산단을 해 가지고 땅을 팔아먹을 생각을 해요, 민간산단 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자기 공장 들어오죠?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예, 자기 공장이 들어와야 됩니다.

김기범위원

들어옵니다.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그 프로테이지가 상당히 높아…

김기범위원

임야를 싸게 사가지고 자기 것 공장 일부 들어오고 나머지 이렇게 땅장사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저희들 계산해 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다운되어서 들어올 수는 없고 전체 일반분양가에 지금 평지에서 일어나는 게 170만원, 180만원 된다면 그게 한 150만원 정도 수준, 크게 심하게 다운되는 것은 아닌데. 그렇지만 본인으로서는 자기가 원하는 장소에, 또 다운되는 가격에 적정규모를 확보한다는 그런 목적으로, 역외이전, 이전해 오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지역 내 업체고 확장하는 이런 경제적인 부가가치가 있기 때문에 시로서는 그런 쪽을 무시할 수는 없고, 그렇지만 환경훼손이라든지 이런 측면을 저희들이 잘 살펴야 된다고 봐집니다.

김기범위원

그래서 언론에서도 그런 말이 있지만 사실 부산시, 핑계를 그렇게 대죠. 부산시가 기반시설을 덜해 줘가지고 입주할 여건이 안 되었다. 그래 기반시설은 뭐냐 이래서 광역교통망도 안 되어 있고 대중버스도 안 되어 있다 이렇게 핑계를 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부산시가 면피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도 발 빠르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맞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산단에 버스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4대를 더 증차하는 예산을 일단 올렸습니다마는 그 부분 저희들이 계속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범위원

그래 가지고 시민들이 느꼈을 때는 부산시는 최소한의 기반시설 다하고 어떻게 할 것은 다해 줬다. 그러면 부산시의 핑계를 안 댈 정도는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경제산업본부에서 그 부분 노력을 해 주시고.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알겠습니다.

김기범위원

그 위에 명례산단, 명례산단이 공사가 거의 마무리가 다 되어가고 있죠?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아직 마무리단계, 내년이 준공입니다.

김기범위원

준공이죠. 지금 행감자료에는 보면 명례산단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착공이 되었다고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착공이 안 되었지 않습니까?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지금 발주를 해 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국비 때문에 굉장히 다급하게 촉구를 했는데 발주부처, 부서에서 계약 관련되는 어떤 사항으로 좀 이래 지연되었던 사항이었습니다.

김기범위원

본부장께서 그 보고를 들으셨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거죠. 그 당시 하수종말시스템이 부산시 건설본부에서 공모를 냅니다. 공모를 내가지고 A라는 업체가 그 특허공법이 채택이 되지 않았습니까?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김기범위원

그래 부산시는, 건설본부에서는 그 특허만 내가 빌리겠고 공사는 안 주겠다는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법적분쟁이 붙습니다. 법적으로 간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관례로 봤을 때는 부산 건설본부에서는 “너거 특혜료만 나에게 주고 특허사용료만 줄 테니까 공사는 하지마라. 그 대신 여기 끝나고 나서는 지불보증은 서라.” 65억, 특허료는 4,000만원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4,000만원 받고 65억 보증 설까요? 그래 그것 때문에 사실은 늦어졌다고요. 굉장히 제가 실랑이가, 업체하고 건설본부하고 실랑이가 벌어졌는데 실제로 답답한 것은 산업입지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국비하고 모든 게 1차, 2차 이렇게 되었는데, 그래서 산업입지과에서 경제산업본부에서 중재를 좀 했어야 되는 것이에요.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저희들이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정말 많이 했습니다. 저 주재도 많이 하고 우리 경제부시장 주재도 하고 했는데 그 부분이 참 해석상에 주장하는 바가 너무 다르고…

김기범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 말 들으면 업체 말도 맞고 이 말 들으면 건설본부 말도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게 어찌 보면 사실 이런 것 때문에 산단이 늦게 준공되면 안 되잖아요?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맞습니다.

김기범위원

그래서 그런 조그마한, 작으면 작은 돈이라지만 몇 억 부분 때문에 업체한테 우리가 전체 국비를 따는 것이라든지 공사가 지연이 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는 못마땅하더라고요.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하도 급해서, 일단은 그 문제는 별도로 발주하는 것으로 하고 이것은 분리발주를 해서 일단은 올해 국비가 문제가 안 되도록, 내년에 마무리 국비가 와야 되는 그 문제는 없도록 했습니다.

김기범위원

내년 마무리 국비 받는 것에 대해서는 별 무리 없겠습니까?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그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발주했기 때문에, 만약에 발주 안 되었으면 문제가 생길 사항이었습니다.

김기범위원

다행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은 경제산업본부에서 본부장께서는 여러 번 중재를 하셨다고 했는데 당사자끼리는 아직까지 그런 게 있는 모양입니다.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알겠습니다. 계속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범위원

신경 써 가지고 원만히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산단 이야기가 나와서 그렇는데 제가 9월달 업무시간인가 그때 그런 질의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때는 본부장님이 안 계실 때고 그랬는데, 이게 그때 보통 센텀산단이 보면 자가형 아파트가 있고, 일종의 자가형 공장이 있고 아파트형 공장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김기범위원

그런데 자가형 공장은 5년 동안, 건물을 짓고 나서 5년 동안 팔지를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예.

김기범위원

5년 동안 임대만 주게 되어 있고 팔지는 못하는데 아파트형 공장은 팔 수가 있습니다.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예, 분양이…

김기범위원

분양은 할 수 있죠. 그런데 자가형 공장을 그때 우리가 땅을 못 팔 때 그분들한테 우리가 10%에서 30%까지 가격을 다운을 해 줬습니다. 그렇죠?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맞습니다.

김기범위원

다운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좋든 싫든 간에 그분들이 자가형 공장을 안 하고 전부다 아파트형 공장으로 용도변경을 했지 않습니까? 다 했다 아닙니까?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김기범위원

실제 그랬을 때 물론 그 당시 그 분들이 IMF 오고 하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땅을 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사기 싫은데 부산시가 어떻게 보면 ‘너거 땅 좀 사도.’ 그렇게 부탁을 했을 것이다 저는 믿거든요. 그러면 좋든 싫든, 자가형 아파트를 지어 가지고 용도변경을, 그 때는 땅을 살 때 10%, 20% 디스카운트를 받습니다. 그래 가지고 다시 이렇게 용도변경,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그분들은 지어 가지고 분양을 해 버렸다는 말이죠. 그런데 기존 아파트형 공장을 지은 사람은, 분양받은 사람은 할인혜택이 없었거든요. 없었습니다. 자가형 공장…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할인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달라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범위원

그때 분명히 자료에 보면 아파트형 공장 하신 분들은 혜택이 없었습니다. 할인혜택이, 땅값혜택이. 자가형 공장만 있는 사람한테는 그게 혜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아파트형 공장 그때 분양받은 사람은 좀 불만인 것이에요.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맞습니다.

김기범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 부산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싸게 했으면 개발이익환수금은 최소한의 땅값 싸게 해준 10%, 20% 그 정도는 받아들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세월이 좀 지났지만.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물론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는데 기본적으로 자가형 부지를 산 사람들은 초기에 샀습니다. 초기에 사서 어떤 분양이 안 될 때, 힘들 때 산 부분이 있고, 지식산업센터로 산 분은 초기에 그런, 그때 우리 관리계획이 없을 때 되어 가지고 상업용지로 되어서 1,000%, 용적률이 1,000% 상당히 지금 보면 특혜적이었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되어서 팔았고, 그 뒤에 관리계획이 생기면서 400%로 용적률이 생기면서, 그게 뒤에 팔았습니다. 2007년도 7월달에 팔았는데. 그래서 그 때 산 입장에서는 자가형 산 사람은 할인해 가지고 사가지고 다시 지식산업센터로 바꿔드리고, 지식산업센터 산 사람은 제 돈 다 주고 사서 경쟁상대가 많이 생기니까 사업성도 그렇고 이런 어떤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상황을 그 당시 살 때 저희들은 인지했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미 400% 다 알고 있었고, 자가형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몇 개가 지식산업센터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었고. 이런 정황을 볼 때 전혀 무지하게 몰라서 그래 손해를 봤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억울한 측면이 있기는 없지 않아 있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그런 사항이, 어쨌든 간에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던 상황에서 매입을 했던 상황이고, 그래서 그런 다툼의 여지를 지금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기범위원

그래 지금 늦었지만 일종의 개발이익환수금 받기는 어려운 상태죠? 어떻습니까?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그 당시로는 할인해 준 것은 우리 시가 어떤 분양을 하기 위해서 할인해 줬던 사안이고…

김기범위원

그러니까 분양해줬던 할인의 조건이 뭐냐 하면 자가형 공장으로 짓기 때문에 할인을 해 준 것 아니에요. 지식산업센터 즉 말해서 아파트형 공장은 할인 안 해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똑같이 만들어버리니까 불만이 있는 것이죠. 똑같이 안 만들었으면, 물론 할인 받은 분은 그대로 할인 받아 가지고 가면 됩니다. 자가형 지어 가지고 그대로 하면 우리가 할인해줬으면 되는데 이것을 같이, 아파트형 공장을 하는 사람이나 자가형 공장을 하는 사람이나 똑같이 만들어 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매입할 때는 2개 정도가 전환되고 있었는데 전부가 그렇게 전환되리라고는 힘들게 판단했다면,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식산업센터용으로 산 분에게는 좀 억울한 면은 없지 않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김기범위원

억울한 면은 있겠죠.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그래서 그 부분은, 억울한 부분은 억울한 부분에 대한 내용으로 어떤 보상을 요구를 해야 되는 것인지,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다른 어떤 방법으로 그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내주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것은 논란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범위원

그래서 한 개, 남은 한 개는 해운대구하고 법정다툼을 하고 있죠?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김기범위원

1심에서는 해운대구가 이겼죠?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예. 해운대구가 이겼습니다.

김기범위원

그러니까 자꾸 저게, 아까 장안산단도 공장하고 맞물려가는 것이 있는데 계속 이것 몇 년 갈 수 있어요. 지금 20년 넘어가지만 계속 변론하면서 연장해 가면 저것 언제 될지 몰라요.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그렇지만 법원에서 무한정…

김기범위원

물론 무한정…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넘기기에는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사정을, 제반사정을 봐서 넘길 수는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내년 초까지 안 가겠느냐, 그게 데드라인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김기범위원

그 때 부산시가 최대의 실수를 한 게 뭐냐 하면 해운대구청에서 부산시로 공문이 옵니다. 이것 용적률 어떻게 검토해 달라. 그러면 부산시가 심의한, 1,000%를 해도 된다 이 공문을 해운대구로 안 보냈어야 됐어요. 해운대구로 보내니까 문제가 됐어요.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그게 민간베이스 입장에서는, 민간입장에서는 1,000% 그것을 보낸 것이 입지심의회 심의의결사항으로 보고 보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적인 업무처리의 어떤 절차상 그 때 입지심의는 심의의결사항이 아니고 자문사항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기범위원

그러니까 그 때 9월달에도 자문사항이라고 그랬는데 실제로 이 공문을 보면 심의회 개최 결과 보고. 그래 가지고 행정부시장 사인까지 해버렸거든요. 그래 심의회 해 가지고 몇 월 며칠 몇 시에 누구누구 해 가지고…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그런데 심의회에서 한 것은 맞습니다.

김기범위원

그게 자문인데 공문 보낼 때는 심의회 해 놓으니까, 그게 민간업체에 공문이 다 들어가 버렸어요.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그게 약간 그렇게, 민간입장에서 보면 오해를 불러일으킬만한 그런 문구가 애매했던 것 인정이 됩니다.

김기범위원

그래 이 부분도 모든 경제를 총괄하시는 본부장께서 해운대구하고 업체하고 법적싸움이 있는데 이런 것도 원만히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본부장님이 나서야 될 것입니다.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제가 어떤 식으로든 마무리를 짓고 우리 산업단지에 빨리 입주를, 산업시설이 들어와서 고용을 창출하게 하는 것이 저희 본분이라고 생각되는데 민간베이스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저희 생각하고 생각 차가 좀 나서 아직 마무리가 못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범위원

하여튼 잘 마무리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알겠습니다.

김기범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형욱위원장

김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갑위원

이종원 본부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상갑 위원입니다. 업무현황 14페이지와 감사자료 233페이지를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현대화사업, 그리고 경영현대화사업, 그 다음에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다음에 특화육성, 다음에 전통시장 이용활성화, 고객편의 향상, 유통업 상생협력 이렇게 큰 틀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전통시장 이용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온누리상품권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온누리상품권이 금년 한 해 지금 현재까지 우리 부산시에 판매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지금 9월 말 현재 144억입니다.

이상갑위원

144억. 전국적으로는 3,868억원이 팔린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예.

이상갑위원

지금 현재 각 상품권을 판매하는 창구가 부산은행을 비롯해 가지고 한 4개 창구로 나와 있는데 판매실적이 144억, 올해 144억을 했는데 우리 지역에서 회수된 실적은 나옵니까?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그것은 지금 안 나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회수한다면 이것보다 더 많으리라 봐집니다. 지금 전국단위 3,868억원 대기업에서, 또 기관에서 매수해서 각종 경품을 주거나 격려하는 이런 비용을 주기 때문에 중앙사이드에서 사서 지방으로 내려오는 경우도 많다고 봐집니다.

이상갑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본부장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자체가 지금 현재 우리 온누리상품권이 우리 지역경제에 얼마나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느냐가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위원님, 작년에 예를 봐서 105%로, 지금 우리 판매한 것보다 5% 더 우리 지역에…

이상갑위원

제가 아무리 자료를 찾아봐도 부산시에는 자료가 안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대구 같은 경우에는 금년 한 해 91억원어치 팔아 가지고 회수를 185억원어치 지금 하고 있습니다. 200%를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타 지역에서 발행된 상품권이 대구지역의 경제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 아주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맞습니다.

이상갑위원

예를 들면 울산 같은 경우에는 회수율이 60%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서울 44%, 경남 51%, 경기 20%, 제주도 149%, 세종시 141% 이런 식으로, 광주 137%, 충북 131% 이렇게 다 떠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시는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위원님, 105%, 그 자료 별도로…

이상갑위원

작년도잖아요, 작년도. 그러면 금년도에는 이게 지금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가장 이게 판매가 많이 일어난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명절이라든가 특정 일자에 관공서라든지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서 선물용으로 많이 나가고 하기 때문에 특정 그런 날짜에, 지정된 일자에 이게 집중적으로 공급이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9월까지 144억원어치를 우리가 우리 지역에서 창구를 통해서 매출이 일어났으면 이게 얼마나 지금 현재 회수되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다른 시․도에서는 다 보고 있는데 연말을 이것 실적, 그 다음에 전체 통계를 내기 위해서 한다면 이것은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왜? 9월달부터 판매방법이 바뀌었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144억원어치 팔았는데 현재 우리가 회수율이 어떻게 되는지 안 나오지 않습니까? 각종 대책은 나와 있지만 이 대책이 과연 우리 지역에서 얼마나 판매가 되었고 실질적으로 우리 전통시장에서 얼마나 이렇게 회수가 되느냐. 다른 지역 보면 울산 같은 데 안 하니까 60%밖에 안 될 겁니다. 대구 같은 데 200%까지, 금년도에 200%를, 발행보다 200%를 갖다가 지금 시장에 유통시켜 가지고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위원님, 그것은 각 시․도별로 발표는 아마 힘들 것이고, 시장경제진흥원이 있는데 위원님은 우리 자료 못 보셨다고 하니까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갑위원

그래서 이게 그만큼, 물론 실무자들만 알고 있다면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유통하는데 있어 가지고 무엇이 문제인지, 200%나 회수한 그런 지자체는 어떤 쪽에 주안점을 둬가지고 활성화시키는 그런 게 있는지 벤치마킹도 해야 됩니다.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상갑위원

그냥 발행만 해 가지고, 발행하는 것 같으면 사실 하나도 이익이 될 게 없습니다. 왜? 9월달까지는 거기에 따른 수수료 3%를, 여러 가지 발행비용하고 3%까지 또 경제진흥원에서 부담을 합니다, 시장경제진흥원에서. 결국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올해 목표가 2,500억인데 이미 4,000억원어치 팔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올해 목표 5,000억 정도 나갈 것이다. 5,000억 정도 판매될 것이다 그런 예측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5,000억치 상품권이 나갔다면 얼마나 많이 우리 부산에 회수되느냐에 따라서 부산경제에 직접적으로 시장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가 말로만 여기 해 가지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하겠다. 정말 이것 하나하나까지도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그 부분 유념해서 한번 챙기도록 하고, 결국은 전통시장의 관광형이라든지 특수한 이런 어떤 외지에서 우리 전통시장에 와서 구매하게 하는 행위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자갈치나 특수 관광형 이런 개발을 특수 저희들이 그런 특성화 10개 있고 관광형 3개가 있습니다. 이런 쪽으로 외지에서 오면 우리 전통시장을 찾고 구매하게 하는 그런 어떤 시책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갑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관광산업, 또 마이스산업 이것을 갖다가 앞으로 전략산업으로 해 나간다고 그러면 그 어디보다도 관광수요가 많다고 보면 아까 105%가 아니고 대구 같은 데는 200%를 회수를 한다고 하는데 그런 어떤 벤치마킹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오히려 우리한테 오는 외지관광객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갑위원

제주도가 항상 보면 이렇게 외지관광객들 해 가지고 이렇게 회수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이것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각 지자체별로 회수를 하고 발행을 많이 한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좋은 사례들 벤치마킹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시설현대화도 시키고 경영현대화도 시키고 잘 하고 있지만 수요가 없으면, 이용자가 없으면 결국 계속 매출이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 지역 전통시장을 살릴 수 있도록, 5,000억 시장이라면, 전국적으로. 144억밖에 안 된다면 200억 시장 이상으로 늘리면서 이렇게 목표를 다시 한번 세워주십시오.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저희들도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마는 대폭 증가되도록, 외지에서 여기 우리 온누리상품권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갑위원

발행도 중요하지만 발행은 그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얼마나 회수가 많이 되었느냐에 따라 우리 시장의 물건을 많이 구입했느냐 그 부분이 바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관리를 더 잘 해야 될 것이다. 물론 발행도 지금 현재 9월달부터 해 가지고 금년도 2,500억을 목표로 해 가지고 예산배정을 했는데 이게 장당 1만원짜리 하나 발행하는데 550원의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2,500억원어치 판매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지금 금년 연말까지 5,000억이 나가니까 무한정 예산을 못 부으니까 9월달부터 할인혜택을 안 주죠?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예, 지금 할인혜택 안 줍니다.

이상갑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메리트가 없어집니다, 장점이. 여기에 대한 대책은 부산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지금 지역 사회단체 우리 각종 이벤트 이런 어떤 홍보, 사실 법인사용이 70% 됩니다. 개인사용이 30% 되었는데 악용하는 어떤 내용이 야기되고 이런 사항으로 개선되었는데, 30% 사던 그게 이 3%로 해서 영향이 없지 않아 있기는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사회 참여하는 분위기라든지 공직자라든지 공공기관 이런 어떤 법인들이 좀 더 이용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갑위원

지금 본부장님의 답변은 근본적인 문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법인이라든지 특정 단체에서 특정 일자에 맞추어 가지고 구입하는 그런 상품권은 이게 앞으로 계속 상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온누리상품권의 그런 목적이라든지 활성화하고는 거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시․도라든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오히려 3%를 올리자고 건의한 적도 있는데,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예산의 수반이라든지 또는 다른 상품권하고의 형평성 이런 문제 때문에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어느 정도 연착륙이 되도록 해야지, 3% 갑자기, 이미 2,500억을 목표로 해 가지고 예산배정을 했는데 5,000억 나가니까 9월달부터 해서 딱 끊어버렸다. 액면가대로 한다면, 본부장님 같으면 내가 현금 30만원 가져 가가지고 30만원 주고 상품권 30만원 사오겠습니까?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상당히 힘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게 물론 우리가…

이상갑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중앙부처에 3%에서 2%로 낮추든지 이렇게 점차적으로, 좀 대중화되고 활성화되도록 그런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건의까지는, 그런 방안까지는 저희들이 공식적으로는 안 했습니다마는 회의 때 그 부분 저희 입장을 전달은 했습니다.

이상갑위원

어떻게 연착륙, 뭐 어떻게…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아직도 필요하다는 것을, 할인혜택이…

이상갑위원

9월달 이후에, 연말에 또는 구정이나 연말특수로 인해 가지고 온누리상품권이 얼마나 구매가 될지 모르겠지만 9월달까지는 3% 할인혜택을 줬기 때문에 나갈 수 있는 메리트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만원어치 사면 3,000원의 할인혜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0만원, 현금가가 10만원어치 상품권 1만원짜리 열 장 가지고 오면 그게 개인판매가 있을 수 있느냐는 말이죠. 지금 개인판매가 많이 늘었거든요.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거의 특정법인이라든지 관공서나 기업이 산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이미 개인이 사는, 구매하는 게 36%까지 올랐습니다. 신장률이. 그러면 이게 특정인 쪽으로만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대중화되는 그런 추세라고 본다면.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방금 우리가 이 부분에 지금 확인을 하니까 회수율이 180%로 비공개로 나옵니다마는

이상갑위원

그 회수율에 대한 분석이 혹시 있으면, 예를 들어서 전통시장 중에서도 특화된 시장에 많이 가는지, 또 어느 쪽에 많이 가는지 그런 파악이 좀 되어야 세부 분석이 되어야 전통시장 중에서도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세부 그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발행보다는 회수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 시장에서, 우리 부산의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이 전국적으로 5,000억이 발행되었는데 얼마나 회수되느냐가 우리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이용하게 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중앙에도 건의를 하시고, 이 3%에서 하나도 혜택 안 줘버리면 연착륙이 안 됩니다. 아마 지금 개인 사용도 36.1%까지 올라가는데 이것 지금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상인연합회라든지 이런 데서도 상당히 여러 가지 실망스러운 그런 대답도 나오는 것 같고, 또 이게 전반적으로 이 상품권에 대해서 상인들이 좀 순기능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부분, 문제점 이런 것도 잘 파악을 해 가지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상갑위원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 2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부산시의 전략산업 육성정책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이 전략산업 지금 현재 4개 실질적인 핵심전략산업 또 6개 미래전략산업 이래 가지고 10대 전략산업 수립이 언제 되었습니까?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2008년도에서 2009년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상갑위원

2008년부터 수립해서…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아니, 2009년도부터 했습니다.

이상갑위원

예, 2009년 7월 8일 개정을 했습니다. 지금 딱 3년 조금 지났습니다. 이 전략산업 수립은 어떤 목적에서 합니까?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전략, 우리 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서 비교우위에 있고 또 우리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특화해서 산업이 발전하는데 유리한, 우위에 있는 그런 자원을 활용해서 발전시키는 산업 분야를 지방에서 선택과 집중차원에서 우리 핵심적인 사항을 정해서 거기에 따른 세부실행계획, 조치계획을 세워서 저희 시정의 자원 배분할 때 거기 우선 배분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갑위원

전략산업을 수립을 하면 보통 수립하는, 수립으로부터 향후 몇 년 정도를 보고 전략수립을 합니까?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기본적으로는 4년 단위로 하는데 그 4년 단위로 저희들이 전략산업을 다시 재편성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갑위원

4년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아, 5년입니다. 5년. 죄송합니다.

이상갑위원

5년이죠?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5년 단위, 예.

이상갑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전략산업 수립을 하고 조기에 개편을 합니다. 그렇죠? 한 3년 만에 이렇게 개편하는 사유가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선택과 집중입니까?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우리가 1년 빨리 당긴 것은 정부에서 광역선도산업에 대한 개념이 조금 개편되었습니다. 광역 전략선도산업이라 해 가지고 좀 범위가 확대되고 우리 동남권의 그런 산업들 구조가 변화되었다는 그런 점, 그리고 내년에 우리 정권이 바뀌는 그런 측면에서 새 정부가 되었을 때 산업적인 기저를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여기 전략산업에 담아서 우리 전략산업이 제대로 좀 더 핵심적인 어떤 정부로부터 서포터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들어 가는, 거기에 맞추는 그런 작업을 병행하기 위해서 좀 당겼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년을 당겼습니다.

이상갑위원

정부의 광역선도사업이라든지 정부의 광역 전체적인 경제 방향이 조금 바뀌었다 그러는데 우리 쪽 지역에 바뀐 게 어느 부분이 있습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정부의 보면 동남권 광역선도산업이 지금 풍력, 원전, 화학융합소재, 항공, 해양플랜트기자재 이런 것들이 좀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상갑위원

그러면 항공도 들어있습니까?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예.

이상갑위원

우리 지역에 항공도 들어있습니까?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상갑위원

우리 지역에, 부산에.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동남권에, 동남권. 그래서 우리는 동남권이지만 우리가 앞으로, 지금은 동남권에 주로 사천 저쪽을 염두에 두고 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도 분명히 항공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이상갑위원

본부장님, 그렇게 쳐버리면 안 들어가는 사업이 없습니다.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그런데 이 항공산업은…

이상갑위원

그런데 항공산업은 이미…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저희들 준비를 상당히 큰 프로젝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대비를…

이상갑위원

물론 선택과 집중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 부산에 맞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거고, 물론 일곱 가지로, 전략산업 일곱 가지, 부류를 좀 바꾸었습니다. 그렇죠?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상갑위원

신해양, 기계부품소재, 그린화학에너지, 바이오헬스, 문화영상콘텐츠, 인프라서비스, 마이스산업. 그런데 핵심전략, 미래산업, 전략산업하고 이 속에 안 들어가 있는 부분이 어느 겁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밑에 일곱 가지로 함축해 가지고 전략산업을 했지만 지금 현재 10대 전략산업하고 바뀐 부분이 어느 부분에 있느냐? 오히려 더 포괄적으로 묶은 것밖에 없지. 안 그렇습니까?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추가로 들어간 부분이 있고 전체적으로 개편이 되었다고 봐야 됩니다. 신해양산업에, 이 전략산업 속에 콘텐츠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게 해양플랜트라든지 그린십 이런 게 새롭게 들어가는 부분이고 또 우리 항공 부분이 추가로 들어가지고, 좀 전체적인 어떤 콘텐츠 내용에 있어서는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큰 전략산업의 카테고리는 저희들이 축약을 해서 내용을 10개에서 7개로 줄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갑위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광역경제권을 묶어가지고 항공산업도 넣었다. 그런데 우리 부산시는 선택과 집중을 한다 이렇게 했는데 과연 이게 부산에 맞는 그런 경쟁력 있는 그런 전략산업인지? 이미 경남 사천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그쪽에 항공산업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아직 부속, 기계부품이라든지 이런 걸 한다면 그 부분은 어디든지 우리한테 들어있는 그런 산업인데 항공산업을 이렇게 넣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부산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전략산업, 기계부품 이런 부분에 대한 나열만 해 가지고 큰 실효성 없는 이걸 넣어놓는 게 과연 선택과 집중인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이미 고령친화산업 이런 말을 계속 써 놨는데 상반기에 우리 위원회에 항노화산업으로 이미 바꾼 그런 산업인데 지금 이 보고서라든지 이런 데는 계속 그런 문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고. 결국 BDI에서 이 용역을 다 했습니까?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예, 일단 용역을 하고 시하고 조정해서, 일단 이거는 1개의 시안입니다. 안이고, 그래서 이번 11월 27일날 1차 공청회를 합니다. 11월 27일부터 시민들에게 또 전문가들에게, 기업들에게 의견을 구하는, 내년 초까지 계속 의견을 구하는 절차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마는 어디까지나 한 안으로서,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사항도 저희들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관계전문가, 기업 의논해서 최종 확정은 의회 보고를 거쳐서 내년 상반기 중에 할 생각입니다.

이상갑위원

상반기 중에 확정을 하면 시행은 언제부터 들어갑니까?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시행은 그때부터 할라 합니다. 그때 세부 실천계획을 담아서, 왜냐하면 그때 되면 정부에서 새로운 경제정책적인 기조가 다 나온다고 봐집니다. 거기 맞춰서…

이상갑위원

전략산업이 7대 전략산업으로 바뀌면 수반되는 예산은 없습니까?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갑위원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에 이걸 발효시켜서 하반기부터 적용을 하겠다고 그러면 올해 이미 내년도 예산편성에 들어가야 될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예, 그 부분은 위원님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하면 어차피 이거는 국비 받는 데 저희들의 핵심 목표가 있다고 보고요. 내년 상반기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6월달까지는 기재부에 이 사업이, 할 사업은 정리가 되어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반기 중에 정리되면 내년 6월달까지는 정부 부처와 협의해서 거기에 사업을 집어넣고, 거기에 2014년 사업부터 활발하게, 왜냐하면 2014년 하면 또 2015년부터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상갑위원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에 확정이 되면 내년 하반기에 2014년도 예산편성을 제대로 해 가지고 시행해야 된다. 왜? 선제적으로,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신용보증에 대한 문제, 선도기업 그런 문제도 다시 들어가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자금융자, 기업유치, 그 다음에 선도기업 선정관계라든지 인력양성, 기타 여러 가지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또 교육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이게 내년도 상반기부터 적용하면 또 다시 전시행정밖에 안 됩니다.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아닙니다. 위원님, 소프트웨어적인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봐지고요. 프로젝트 돈 들어가는 게 선제적으로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새 정부의 정책적인 기조나 이런 것이 내년 상반기 초에 나온다면 내년 상반기 중에는 뭔가 우리 프로젝트를 정리해서 내년 6월 말까지, 6월달까지는 기재부에 이 사업들이 거기에 진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 할라면 지금 준비하는 것이 상반기 그때 가서 마무리되는 이 스케줄이 저는 적당하다고 봐집니다.

이상갑위원

본부장님, 우리가 정부에 국비예산 몇 개 더 확보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앞으로 우리 부산 미래에, 부산의 앞으로 전략산업을 이렇게 결정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심도 있게, 정말로 가야 될, 심도 있게.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맞습니다.

이상갑위원

10대 전략산업을 몇 개의 광역경제권에 그 사업에 묶여가지고 국비 확보를 위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쫓기듯이 한다면 또 이것 또 안 됩니다.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그러니까 그게 위원님 같이 맞물리는 관계입니다.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도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그 단계를 밟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런 과정 속에서 실천이 중요한 것이니까 실천에서 가장 핵심이 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재정한계상 최대한 정부의 재정을 끌어오는 것이 우리 전략의 핵심이라고 봐지고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갑위원

예, 물론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같이 중․장기 전략산업에 대해서는 5년마다 수립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조기에 바꾸면 이것도 상당한, 물론 국가의 광역경제권에 대한 방향설정이 달라지지만, 우리 행정낭비도 참 심합니다. 실제적으로 제대로 갈려면 아주 정밀하게, 세밀하게 모든 산업에 대한 하나 하나 검토가 또 따라줘야 되는 거거든요. 아무튼 새롭게 바뀌는 것 같으면 담당부서를 확실하게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걸 철저하게 챙겨나가야…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상갑위원

계속 바꾸어 가는 그런 것만 하는 그런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상갑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형욱위원장

이상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환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조항이, 조례가 개정된 것 알고 계시죠?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예.

이주환위원

그러면 경상경비에서 0.5% 이내 우선구매토록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그죠?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예, 목표가요.

이주환위원

그럼 전체 경상경비의 0.5% 수준이면 대략 얼마가 됩니까?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물론 사회적기업에서 만드는 물건들이 전체 우리 경상경비에서 살 수 있는 품목이 아주 일부분일 뿐이겠지만 우선 경상경비 0.5% 수준이라는 예산이 얼마를 말씀하시는 거죠? 행정사무감사 자료 17페이지를 기준해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그게 쉽게 찾아지기 힘든 데이터 같으면 물론 우리 시 산하기관 전체…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파악이 되어 있는데 지금 자료 찾는데 시간이…

이주환위원

그러면 데이터의 의미는 제가 말씀드릴려는 데 포함시켜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상경비의 0.5% 수준으로 결정을 해 놓은 것은 사회적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들의 품목수라든가 우리 시 관련단체에서 살 수 있는 품목 내용하고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수준을 정해 놓았는데 다행히 작년 대비 42% 정도 우선구매가 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약 4억 8,300만원 정도 구매를 하다가 지금 6억 8,600만원 정도, 아마 이게 상반기 기준인 것 같아요. 작년 상반기 대비 올해 상반기 실적을 본 게 한 42% 정도 증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조례를 개정한 뒤에 우선구매를 필수조항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늘어난 것이 얼마 늘어나지 않았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본부장님, 우선구매, 사회적기업이 생산한 제품 우선구매 조례를 개정한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죠?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예, 사회적기업은 아직 대외적인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역량이나 또 제품의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보호하는 그런, 필요해서 사회적기업이 연착륙할 때까지는 마케팅에서 어느 정도는 지원이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취지가 담겨있다고 봐집니다.

이주환위원

예, 제 판단에도 그런 취지도 일부분이 될 것이고, 어쨌든 우리 관입니다. 관. 시 집행부가 관이라면 관에서 사용하는 제품이라고 그러면 아마 시민들이 신뢰도를 많이 가지겠죠? 자동으로 홍보도 되겠죠?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예.

이주환위원

그리고 여기에 매출이 일어남으로 해서, 보통 사회적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들이 단가들이 좀 비싼 편이에요. 비슷한 품질의 다른 대기업 상품을 비교할 때 비싼 편인데, 그러면 자기들 단가도 떨어뜨릴 수 있는 경쟁력 확보도 되고 해서 그래서 이걸 우선구매를 해 주라. 이게 어려운 사람들 적선하듯이, 동냥하듯이 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진짜 필요한 물건을 찾아내서라도, 이 사회적기업을 지원해서 이게 잘 되고 나면 결국 일자리 창출하고도 관련되고 선순환구조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의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요.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맞습니다.

이주환위원

그런데 그 많은 예산 중에서 이 정도, 2억 정도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42% 증가되었다 라고 보고된 이 내용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다시 한 번 더 공문을 내려서라도 이런 사회적기업에서 생산한 물품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잘 만들어라고 지적을 해서라도 많이 구매해서 이 사회적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주환위원

그리고 거기 일환으로 우리 사회적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을 쇼핑몰에서 팔도록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예, 우리 사회적기업 홈페이지에 쇼핑몰을 운영해서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이주환위원

41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41페이지에 그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부산 사회적기업 포털 및 쇼핑몰 구축 이래서 작년 2월달에 이게 구축이 되어서 운용이 되고 있는데, 지금 11년 2월달이면 지금부터 따져서 근 1년 8개월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이 사회적기업 쇼핑몰들을 하나 하나 찾아들어가 봤습니다. 물론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부산지역 사회적기업의 생산제품과 용역 관련 현황을 한 자리에서 검색할 수 있는 쇼핑몰을 구축하고 홍보하고 판매 지원하겠다고 되어 있는 내용인데, 한 자리에서 안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한 자리에서 안 되고 있고, 아마 입점기업 개별 홈페이지를 만드는데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서 만들어 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개별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그분들 상품들이 등록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사회적기업도 있는 반면, 그리고 자기의 있는 상품을 어떻게 자기의 개성을 담아서 홍보를 하고 하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보면, ‘아, 이런 것 하는 데인가 보다.’ 라는 정도의 감만을 가질 수 있는 쇼핑몰이 구축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터넷쇼핑몰이라 하면 개인 쇼핑몰 하나 해도 정말 다양한 상품을 적절한 마케팅기법을 활용해 가지고 인터넷에서 쇼핑몰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이왕 여기에 예산도 아마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예.

이주환위원

그런 내용은 뒤에 파악을 해 주시고, 지금 이 사회적기업 포털 쇼핑몰에 대해서 신청자가 그 당시에 25개 업체가 신청을 해서 교육도 한 차례 한 걸로 나와 있는데 그 뒤로는 여기에 지원하고 여기에 쇼핑몰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물론 담당 실무자께서는 거기에 연락을 해서 그런 변동사항이 세부적으로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파악한 바로는 전혀 없으니까, 이왕 사회적기업의 제품을 장려하도록 지원할려면 이 쇼핑몰도 제대로 구축이 되도록 해서 사람들이 인터넷쇼핑몰 들어가서 사듯이 진짜로 살 수 있는 전자상거래 그런 내용도 좀 도입을 해 가지고 팔 수 있도록, 그리고 실제로 인터넷에 팔 수 없는 물건은 홍보가 적극적으로 될 수 있는 콘텐츠를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예,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유념해서 그런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일단은 사회적기업 쇼핑몰에는 기업체별 다 상품을 거기에 올려놓지 못하고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거기서 바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연결되면 개별 업체로 찾아가는 루트를 거기에 설정을 해 놓았답니다. 설정을 해 놓으면 그 개별 업체에 가서 판매할 수 있는, 이렇게 소개가 되고 판매하고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번 다시 지금 현재 운영상의 실적, 개선해야 될 내용 이걸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환위원

예, 일반이용자 입장에서는 무용지물입니다. 어느 사이트에 들어가서 어떻게 들어가는지 구글에 검색해도 안 나오고 네이버에 검색해도 아무 데도 안 나오고, 또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종합포털이 하나 더 있잖아요. 그 포털에 들어가도 안 나옵니다.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이것 한번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주환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챙겨주셔야 되고, 그런 사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것은 확실하게 개선방안을 챙겨서 이미 시행된 조례상에서 하라고 하는데도 많이 준비가 안 된 부분, 그리고 실행하고 있다는데도 쇼핑몰이 제대로 운영 안 되고 있다는 부분을 지적하는 거니까 확실하게 좀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환위원

그리고 저번 상임위원회에 본부장님하고 저하고 입담을 나눈 예가, 일자리 관련 예산문제입니다. 예산문제인데, 전체 우리 12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데 예산이 그 당시에 본부장님이, 제가 회의록을 보니까 약 2,000억 정도 이상 예산들이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많이 쓰인다. 그래서 우리 경제진흥원에서 하는 4,000만원짜리 예산을 들인 청소년 일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한 그런 홈페이지 구축하는 것이 그냥 지나가는, 아마 실효가 되기 힘들 것이다 하니까 본부장님께서는 “그것 책임지고 활성화시켜 놓겠다. 가능하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 그 뒤에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이런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라든가 종합포털 구축에 대해서 계속 제가 질의를 하니까 제 사무실에 와서 설명하기를, 고용노동부에서 워크넷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예.

이주환위원

워크넷을 운영하고 있는 이 부분에 지역특화사업이 지금 시작이 되고 있다. 그것 내가 잘 된 일이다. 상당히 반가운 소리고, 그러면 국비도 지원이 되겠네요? 그럼 국비를 받아서 워크넷과 우리 지역의 구인․구직 데이터베이스를 통합을 시켜 가지고 우리 부산만의 워크넷을 운영할 수 있다는 걸 보고를 한번 하셨어요. 하셨는데, 아직까지, 그게 8월달에 보고를 했고 이 감사 자료를 보니까 9월달에 신청을 하셨더라고요?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예, 2월달에 완공이 됩니다. 완성이.

이주환위원

완성이 됩니까?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예, 완성이 됩니다.

이주환위원

아니면, 선정되는 것, 이것 선정되고 아니고는, 이것 각 지역마다 다 주는 거잖아요. 그죠?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예, 이것 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것 구축하고 있고…

이주환위원

그래 국비가 얼마 정도 지원되는 겁니까?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우리가 구축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노동부에 그 경비를 받아서…

이주환위원

고용, 어디요?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한국고용정보원.

이주환위원

고용정보원에서 국가 예산을 받아서?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예.

이주환위원

국가예산을 얼마를 받았죠?

만약에 비율로 따져도 부산에…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예, 이것은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으로, 우리 지역만 하는 게 아니고 각 지역별로 그런 지역별 통합, 특화된 워크넷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이주환위원

그럼 고용정보원하고 부산에 데이터베이스 연결하고 특화하는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부서는 지금 우리 고용정책과에서 하시는 것 아닙니까? 맞죠? 그럼 세부적인 내용이 있겠네요?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예,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하고 있고…

이주환위원

아니요, 이것 제가 고용정책과장님 답변을 한번 듣고 싶고요.

최형욱위원장

고용정책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소속과 성명을 밝힌 후 답변바랍니다.

이주환위원

이 부분을 상임위원회 때마다, 매 회마다 계속 이것만 지적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걸 한 단계 좀 정리를 하고…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예,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전국단위의 워크넷이 있는데 이 자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빅 데이터이다 보니까 거기 우리 부산에 있는 구직자나 구인이 거기에 들어가서 자기가 서로 맞는 사람 매치되기가 상당히, 너무 자료가 많으니까. 더 불편하다는 이야기가 많고 해서…

이주환위원

과장님한테 한번…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아, 과장님 답변하세요.

익건

조익건고용정책과장

예, 고용정책과장 조익건입니다.

이주환위원

예, 업무에 수고가 많으신데 지금 우리 청년일자리센터 관련 데이터베이스하고 지금 워크넷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베이스하고는 완전히 다른 데이터베이스죠?

익건

조익건고용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주환위원

청년일자리센터는 독자적으로 지금 회사들이나 아니면 구직자들의 데이터베이스를 넣어가지고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거기 들어와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몇 개인지는 대강은 아시죠?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당장 나오니까.

익건

조익건고용정책과장

예.

이주환위원

지금 기업정보가 169건, 그리고 구직하는 사람 정보가 12건입니다. 12건 정도 수준인데 지금 본부장님께서 자신을 하신 청년일자리센터 홈페이지 활성화될 것이다 라는 게 현주소가 이렇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지적당한 내용이 워크넷과 통합하는 부분, 과연 세부적으로, 사실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본부장님한테 죄송합니다. 부산청년일자리센터는 실패작입니다. 실패작이고, 여기를 보완할 수 있는 것이 워크넷과 우리 부산의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해 가지고 정말 활용가능한 구인․구직 포털 종합서비스 거기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교육까지, 시스템까지 도입할 수 있는, 아니면 그런 보육시스템까지 도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될 수 있는데, 그것 워크넷하고 지금 통합작업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익건

조익건고용정책과장

예, 우선 청년일자리센터 홈페이지 그 부분하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거는 별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한국고용정보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수탁을 받아가지고 하는 차세대종합고용서비스시스템이라고 공식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역별 워크넷을 구축을 하게 되는데 원래 있는 그 워크넷을 기반으로 해서 각 시․도별로 특화된 홈페이지를, 통합홈페이지를 구축하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주환위원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익건

조익건고용정책과장

예,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현재 단계는 지금 설계개발테스트가 2013년 2월 가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지난 9월달에 지방자치단체 담당자회의를 했고 10월달에 고용노동부하고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저희 부산시를 방문해서 그 부분에 대한 사전 정보를 수집해 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 이 시스템을 개발하는 단계에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콘텐츠를 집어넣을 것이냐? 기존 일자리센터에서 만든 홈페이지를 같이 통합해서 연계해서 활용할 것이냐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시스템 구축작업 중에 있으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따로 한번 위원님들 의견도 좀 수렴하고 전문가들 의견도 수렴해서 그걸 고용정보원에 제안을 해서 우리 부산 나름대로의 특화된 홈페이지를, 지역별 워크넷을 구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주환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되면 너무 너무 좋겠고요. 예산을 어느 정도 가지고 이 고용정보원에서 우리 부산 걸 하고 있던가요?

익건

조익건고용정책과장

고용정보원에서 특별하게 예산을 얼마 정도 확보했다는 이야기는 제가 아직까지 듣지를 못했고요. 전국 시․도를, 전체적으로 원하는 시․도를 전부 다 찾아가지고, 우리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예산 문제는 국가에서 하는 부분이고 저희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그렇게 고용정보원에 지출하는, 지급하는 그런 형태는 아닙니다.

이주환위원

예, 그러면 저도 누누이 지적을 해 왔고 아까 이동윤 위원님께서도 이 통합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데 적극적으로 전체 사람들이 모여서 한번 의논을 해 봐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내용이 지적이 여러 번 되어 왔으니까, 이번 기회에 지금 인적자원개발원에서 데이터베이스 구축한다, 테크노파크에서 가지고 있는 기업정보라든지 각 학교, 각 단체 이런 일자리에 관련한, 취직에 관련한 이런 정보들을 시스템화 시켜 가지고 한 데이터베이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걸 이번 기회에 하셔야 됩니다. 이번 기회에 또 기회를 놓치시고 나면 또 언제 예산 마련하겠습니까? 그때그때 땜방식으로 각 기관별로 홈페이지 구축하고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고 또 비효율로 돌아가는 악순환만 계속 되기 때문에 우리,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우리 본부장께서는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하셔 가지고 예산을 좀 편성하셔야 될 부분이 있으면 하셔서, 이것 누구나 다 공감하는 것이거든요.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맞습니다. 안 그래도 그 부분은 위원님 생각하는 부분을 할 때 우리 청년 관련되는 데이터베이스도 거기에 어떤 배너를 달든지 거기에 포함시키는 지시를 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이주환위원

한 자리에서 서로서로 연계 다 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시고, 이것 뭐 청년 따로, 여성 따로, 노인 따로 할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한 자리에 들어가면 직업 구할 수 있고 한 자리에 들어가면 사람 구할 수 있는 그런 아주 효율적인 시스템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게 저는 부산시라고 봅니다. 시입니다. 이것은 개인기업도 아니고 한 개의 기관도 아니에요, 그리고 학교도 아니고. 시에서 그만한 행정력을 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거든요. 거기 지금 온․오프라인에 2,000억 이상 들어가는데 극히 일부분 일겁니다, 그 작업 하는데. 그렇게 한번 해 놓으면 오래오래 쓸 수 있는 부분이니까 더 이상 이에 관련해서 제가 본부장님께 요구하고 질의하고 하는 일이 없도록 이번 참에 나라에서 또 시도하는 사업이 있으니까 이것을 잘 묶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저희들이 특별히 이번 개선할 때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환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겠는데요. 해외무역사무소 관련입니다. 지금 해외무역사무소에 파견인력이 우리가 1명 나가 있습니까?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예, 사무관급이 1명 가 있습니다.

이주환위원

1명 나가 있으면 그 분 아마 지금 임기가 다 됐죠?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임기가 다 된 데도 있고, 미국 같은, LA 같은 경우는 올 연말까지이고, 아직 멀은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주환위원

그러면 LA 같은 경우는 그 분 돌아오고 나면 가실 분을 선발해야 될 것 아닙니까?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그것은 선정되어 있습니다.

이주환위원

공고를 언제 했습니까? 거기에 갈 사람들.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공고를 6월달에 했습니다.

이주환위원

공고를 6월 1일부터 13일까지 모집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되어 있고 그 때 몇 사람이 모집을…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그 때 응시자가 4명이었습니다.

이주환위원

4명에, 그러면 보통 응시대상자가 4명이고 그것을 심사를 하자면 한 사람 심사하는데 한 달씩 걸립니까?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아닙니다. 심사하는데는 필기시험을 치고 면접시험을 치고 적격자 복수추천을 총무과에서 최종, 저희 부서에서는 복수추천을 하게 됩니다.

이주환위원

언제 결정이 되었죠?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예?

이주환위원

언제 결정이 되었습니까, 갈 사람이?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결정이 10월달에 되었습니다.

이주환위원

정확하게 10월 며칟날 되었습니까?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10월 8일입니다.

이주환위원

10월 8일요? 그러면 6월, 7월, 8월, 9월 한 4개월 정도 걸렸다, 그죠, 선정하는데?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예, 처음부터 4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이주환위원

왜 그렇게 늦게 선정이 되었죠?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여기에는 과정이 필기시험 치는 게, 무역관련 필기시험이 게 7월 말에 했습니다. 처음 공고 나고 거기에서 2달 걸렸고 또 거기에서 면접도 시험 쳐야 되고 거기에서 면접 시험 친 것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 우리 파트에서 2명을 추천을 해야 되고, 추천하면 추천한 것 가지고 내부결재를…

이주환위원

통상 해외무역사무소가 개설된 게 꽤 오래 됐죠?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예.

이주환위원

그러면 통상 이게 발령하는 시기가 언제쯤 발령을 합니까?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발령은…

이주환위원

뽑아져서 발령, 뽑아진 순간 선정이 되어야 그 사람도 가까운 데 가는 게 아니라 미국에 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자기 주변정리도 해야 되고, 거기 가서 2년, 3년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준비를 해야 되면 지금 현재 10월달에 해 가지고 곧 가야 되는데.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3개월 정도 준비를 하는 과정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주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업무상의 지연사유가 있었다고 보고 지금 여기에 대한 잡음이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잡음까지는 아니고 좀…

이주환위원

보고 못 받으셨으면 제가 말씀을 드리고 보고 받으셨으면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하시라고요.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저는 이것은 못 봤는데 9월 20날 노조게시판에 간단하게 하나 올라온 것은 있습니다.

이주환위원

간단하게 올라온 내용이, 보시고 어떠신가요?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이 문제는 저희들이 무역관련 필기시험까지 칠 정도로 상당히 어느 정도 언어문제가 중요한 요소고, 그 다음에 나이, 또 갔다 와서 직무의 이런 어떤 연속성으로 할 수 있는 부분 여러 가지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또 어떤 출신이라고 해서 배척할 것은 아니고…

이주환위원

아니요. 선정기준에 대해서 점수가 높은 사람을 안 보내고 점수 낮은 사람을 보내고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 질문을 드리는 궁극적인 이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 할게요. 보통 이렇게 해외파견을 해서 직원을 뽑으려면 거기 가는 사람들은 대단한 각오를 하고 갈 거예요, 아마.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맞습니다.

이주환위원

대단한 각오, 그 다음에 여기 가기 위한 준비과정도 상당히 필요하실 것이고. 그러면 이런 것은 모집공고를 내고 빨리빨리 해서 선정을 해서 준비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금 가는 대상자 결정하는 게 상당히 늦었다고 보고, 또 가는 대상자 결정문제에 있어서 관련공무원들 사기문제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누가 잘 났고 못 났고의 선정기준은, 지금 거기에 기준도 있을 것 아닙니까? 성적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환경도 봐야 될 텐데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공무원들 불만이 있을 때는 다음에 이런 데서 사기를 꺾어버리면, 가정을 합시다. 이게, 사실이다, 가정을 해서 어떤 윗선이나 옆의 부탁으로 인해서 그게 중간절차에서 바뀐다고 했다고치면 얼마나 사기가 많이 꺾이겠어요. 그래 이런 불만들이 지금 현재 사실인지 아닌지 몰라도 있어요, 지금. 있는 부분을 본부장님께서 정확하게 아시고, 또 여기 가시는 한 분이 정말 외롭게 홀홀단신 가셔 가지고 우리나라 해외수출길을 열려고 노력하시는 분이잖아요?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맞습니다.

이주환위원

여러 가지 잡음 속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가버리면 그 업무가 되겠습니까? 그죠?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주환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잡음이 많다는 것을 아시고 이것 좀 한번 사태파악을 뭐가 잘못된 건지, 인사문제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 진단을 한번 해 보시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제대로 돌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주환위원

아, 한 가지가 더 있네요. 아까 이동윤 위원님께서 고맙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농축산물 직거래센터를 여기 건물사이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주환위원

하고 있는 것은 본래의 취지는 좋은데 여기 가까이에 재래시장 있는 것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본부장님도 자주 이용하시는, 아주 맛있는 회도 팔고 거기에 고기도 파는 그런 재래시장이 있는데 그 재래시장에서 원성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관련담당 하시는 분을 제가 모시고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었더랬습니다, 한 차례. 나눴는데 특별한 대안이 없어 가지고 몇 가지 ‘이렇게 해 보시죠, 저렇게 해 보시죠.’ 제가 제안을 했어요. 지금 만약 이게 좋은 정책이다 싶어서 그대로 밀고 가시려면 거제시장에 있는, 재래시장에 있는 사람들 설득을 시키든지, 아니면 거제시장하고 농축산물 관련 제품들을 같이 링크를 시켜 가지고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하든지. 바로 시장 앞에서 다른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전을 펼치고 장사를 하고 있으니까 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미처 거기까지 저희들이 챙기지를 못했는데 우리 항만농수산국에서 시청 사이에서 하고 있는데 한번 그 관계를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환위원

챙기셔야지 재래시장 활성화한다고 여러 가지 정책해 놓고는 막상 시에서 재래시장 앞에 다른 가게, 전 펴놓고 장사를 하고 있으니까 저 사람들 장사 앞길 막는 것 아니에요?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맞습니다. 우리 전통시장 살리기 하면서 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주환위원

전통시장하고 이렇게 직접 찾아가셔서 어떤 방안이 효율적인 방안이 될 수 있겠는가. 기존에 하고 있던 사람들 갑자기 딴 데로 옮기라고 그러면 장소도 없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방안을 찾아서 저한테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그리하겠습니다.

이주환위원

이상입니다.

최형욱위원장

이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본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추가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석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동

박석동위원

추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잠시 그것은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아까 우리 취업관련 DB구축 관계는, 그냥 그 자리에서 조익건 과장님 이야기해도 됩니다. 간단하게 물을 것이니까. 워크넷하고, 워크넷은 주로 우리 시를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 위주입니다. 맞죠?

익건

조익건고용정책과장

예.

석동

박석동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2년 전부터 제가 본 위원이 부산시의 시역을 구인․구직을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서 DB구축을 2년 전부터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것은 부산시 단독으로 갈 수도 있고 고용정보원에 의해서 나중에 하다가 보면 국고사업에 우리도 신청해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워크넷을 링킹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꾸 엎쳐서 생각하고 복잡하게 생각하면 부산시의 고유업무를 못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맞죠?

익건

조익건고용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그렇게 하면 됩니다. 제가 의원 들어오기 전에 대학에서 취업지원센터장의 보직을 함께 했는데 3년간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휴직하고 내가 의원으로 들어왔고, 전국 대학생 취업전문협의회 제가 전국회장입니다. 그래서 의원이 되면서 내가 사퇴를 했는데 취업관련 업무는 거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DB 구축에서부터. 그래서 우리 부산만의 DB는 2년, 들어오자 말자부터 했는데 아직도 이게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좀 심합니다. 그게 기본인데. 아시겠죠? 그것 때문에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추가질의는. 그렇게 이해하시겠죠?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그냥 물읍시다.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지금 16개 구․군이 조례가 다 제정이 되었습니까?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조례가 구에 의결까지 된 데가 9개고 지금 곧 의결이…

석동

박석동위원

자, 좋습니다.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7개가 지금 의결단계에 와 있습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지금 그게 우리도 어느 한 군데인가 두 군데 가는 송파나 강동처럼, 말하자면 이게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집행권한을 강제화시켜 가지고 문제가 된 데가 한두 군데 있을 것입니다. 그게 또 늦어져 버리고, 우리도. 그걸 강제화해서는 안 되거든요. 모법 자체가 강제화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곳이 안양이라든지 어디인가 하나 걸려 가지고 문제가 되었고, 또 한두 군데는 의견청취 절차 미집행문제 때문에 법원이 그렇게 되었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것을 인지를 아직까지 안 된 데는 관리를 좀 하십시오. 행정지도를 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게 늦추어질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게 4월달에 벌써, 6월달에 이런 취소처분이 강동․송파에 되고 청주하고 또 어딘가 두세 군데는 또 다른 의미로 이렇게 된 것은 빨리 수집이 되고 지역에다가 빨리 행정지도에 들어가가지고 절차를 빨리 밟도록 해서 금년 내는 다 끝내야 될 겁니다.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예, 다 끝내집니다. 끝내지는데 절차를 밟다가 보니까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이게 너무 지지부진해진 것 같아서 그래요. 자, 간단간단하게 질의합시다. 이런 대형마트와 대응을 하면서 우리 시에서도, 특히 우리 김광회 과장이 굉장히 애를 많이 써가지고 현대화사업도 잘 이래 진행이 되는데 또 아까 온누리상품권 관계도 어느 정도 활력을 주기 위해서 SSM이나 대형마트와 대적을 하기 위해서 우리 전통시장, 골목시장 활성화대책을 여러 가지로 우리 시는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중에서 참 아주 인근 시장 내에 있는 공용주차장을 상인에게 돌려서 백화점이나 또는 SSM의 무료주차와 대적이 되도록 만드는 이런 성과도 거두고, 또 문화관광형 시장육성, 89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부산경제가, 시장경제가 아직도 재래시장이 아파하고 또 소규모시장은 거의 대부업에, 아까 위원회에서도 나왔지만 일수놀이나 대부업에 이래 묶이는 아주 영세상인들 또는 좀 크다고 하는, 그래도 우리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을 해서 국가지원을 받은 데는 그래도 아직 유지가 잘 되고 있는데 이것을 좀 확대하자. 이런 많은 사업을 하는 것도 참 훌륭하게 집행이 된다고 어느 정도는 보고 있지만, 애를 쓰지만. 깨소금 천 번 굴러봐야 호박 한 번 팍 굴러버리면 끝이에요. 이게 뭐냐? 이제 자갈치시장도 국비지원이 총 얼마 받았죠?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15억입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총, 올해만 말고. 지금 3년간 하고 있죠?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에…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문화관광형 육성에 15억 받았습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그 다음에 전체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이…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그것은 많을 것입니다. 그것은 상당히 많습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그래서 그나마도 그래도 우리 부산 그러면 자갈치시장이 되는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제 지역구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전에 제가 9월달에도 말씀을 올린 것을 같이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런 착안을 하고 자갈치시장이 문화관광형 시장에서 3년간 사업이 끝나고 나면 어디로 할 것이냐의 부분인데 또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모여 있는 집단 전통시장으로서 점포수가 가장 많은 데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아무래도 서면, 부전…

석동

박석동위원

그 일대가 그렇고, 서면시장은 별개의 먹거리시장이고. 6개의 시장이 종합으로 똘똘 뭉쳐있는 데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점포가 많습니다. 6개 시장을 함께 엎쳐서 이름을 2년 전부터 마켓타운이라고 부르는데 그걸 부산마켓타운이라고 해도 관계없습니다. 정확한 이름은 부전마켓타운이지만. 그러니까 자갈치시장의 점포 수와 부전마켓타운의 점포 수는 이것은 게임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경제의 자료에 의하면 4.6%의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부산경제가 돌아가는 것에. 이것을 대 프로젝트를 아까 내가 추가질의 하기 전에 광주의 끈질긴 사태로 인해서 5조 몇 천억의 어떤 큰 프로젝트가 되듯이 남대문시장보다, 거기도 다 있습니다. 없는 게 없습니다, 남대문시장. 부전마켓타운에서도 양장에서, 의류에서 없는 게 없잖아요. 수산물 관계, 농산물 관계, 도소매, 유통 그런 것을 큰 프로젝트를 한번 잡아서 이 문화관광형 사업으로 한번 또 밀어붙이는 이런 프로젝트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데, 지금 9월달에도 그 이야기를 똑같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지금 우리 부전마켓타운은 정말 시에서 정말 신경 썼던 어떤 타운이고 내년에도 여기에 시설현대자금도 많이 들어갑니다마는 위원님 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데 문화관광형 이 시장은 정부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선정이 되면 하는 사업인데…

석동

박석동위원

예, 그래서…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작년에도 했고, 올해는 남항이 하나 되었습니다. 남항이 시장이 되었고…

석동

박석동위원

그래서 그게 작지 않느냐.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신청할 때…

석동

박석동위원

부산시 전체에 국고를 10억 따느니 100억을 따는 게 여기 아니냐. 남항시장에 올 것이 만약의 경우에 자갈치가 문화관광형 15억이라면, 물론 파이나 실링은 있겠지만 그런 별도의, 별도의 우리 대한민국을 놓고 이야기를 해서 별도로 하든지, 그 문화관광형 사업에, 실링 속에 넣든지 간에 10억 들어올 것을 100억이 올 수 있는, 우리 부산시에 이익이 올 수 있는 시장을 택해야 되지 않느냐.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그것은 동감이고, 그런데 국비는 15억 정도, 그렇게 많이는 오지는 않습니다. 한 문화관광형에.

석동

박석동위원

아무튼 그것을 연구하셔 가지고 제가 두 가지 방향이니까, 시 안에 있는 문화관광부 사업의 실링 안에 넣느냐, 별도의 제안사항으로 들어가서 방법을 모색을 하느냐 이런 문제를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대화사업이니 깔짝깔짝하게 그렇게 해 가지고, 이게 예를 들자면 동대문 같은 경우 의류 한 개로 유명해 가지고 매출이 얼마인지 아세요? 우리 전체의 부산 다 합친 매출보다도 동대문시장 의류 한 개가 지배하는 이유가 점점점점 전국화되지만 이제는 중국관광객들이 이제 매출을 50%를 가져갑니다. 옛날에 10%, 5%를 시작해 가지고. 10년 만에. 엄청나게 지금 중국수요가 밀려옵니다. 그게 부산도 갈 곳이 여기 아니냐 이거지. 이제 그런 데 좀 눈을 뜨자. 그런 생각입니다.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같은, 동감입니다. 동감인데…

석동

박석동위원

꼭 좀 이것은 우리 부산시 전체를 생각해서라도 한 번쯤은 여기에 대해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 얼마 전에 제가 며칠 전인데, 물론 이게 경제산업정책관이 참석을 한 것이지만 아까 이야기를 하다가 말아버렸는데 섬유산업육성지원 운영위원회를 했는데 각 협회가 네 군데가 있고 옛날에는 서로 간에 잘려져 있고 이랬는데 이제 거의 우리가 애를 써서 1년 만에 통합이 됩니다. 그런데 섬유에 대해서, 산업소재 섬유라든지 의류패션 소재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공공에. 왜? 그만큼 다 죽여 놔 버렸어요. 신발은 그래도 이어가지고 신발진흥센터라는 게 29명의 직원이 있지만 여기는 한 명도 없어요. 섬유에 대해서 아는 사람도 없고. 그게 굉장히 아파합니다. 그래서 결론이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되셨는지 안 되셨는지 모르지만 아, 이것은 섬유진흥원, 센터만큼 가져갈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소재담당 정도와 산업소재와 의류 쪽의 이것은 가져가 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번에 이 예산이 책정이 되어 가지고 위탁으로 경제진흥원에 두는 한이 있더라도, 경제진흥원에 두든지 어디를 두든 이것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또 업계에서 많이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예를 들어서 프레타포르테가 과연 행사성이 되는지, 서울 업체가 와서 다 하고 몇 몇의 패션, 의류 그 분들 출품하고 이게 돈이 6억씩 나가고 13회까지 오고, 필요하다면 60억도 가야죠, 옛날의 영화를 찾을려면. 그리고 이게 아직도 많이 잠재되어 있습디다. 프로세서 별로. 원료도 있고 얀도 있고 염색도 있고 제직도 있고 또 의류를 만드는 데가 아직도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자리가 보이더라. 그래서 이런 용이, 그리고 우리 아까 존경하는 이동윤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저도 똑같이 공감으로 진흥원 할 때 제가 질책을 했지만 창업…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박람회.

석동

박석동위원

박람회를 하는데 음식점이 전부 다 50% 이상이고 프랜차이즈 위주고, 신랄하게 이야기했는데 그것도 보시고 바로 이런 곳에 IT라든지 섬유계통이 들어오면, 메꿀 수만 있다면 이 박람회도, 창업박람회도 그렇고 창업회도 유리하겠다. 그 다음에 대학생 패션모델 이런 모든 것이 전공자가 있어서 무슨 용역을 주더라도 기획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어느 파트에서 해야 될지 모르지만 구상을 하셔서 내년에 시행이 되어야 되겠다.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이 부분은 섬유산업부분, 시에서 지금 포기된 것은 아니고 기간산업과에…

석동

박석동위원

우리 선도기업에서 벌써 섬유소재가 빠져있습니다. 선도기업 이번에 빠졌어요. 원래 10대 산업에 들어가 있잖아요, 소재산업이. 생활소재가. 그 정도로 되어서는 안 되겠다.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아, 전략산업에?

석동

박석동위원

예.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전략산업 그것은 신발하고 다 같이 한 파트로 뭉쳤습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그래 신발을 떼 내고, 신발을 뭉쳐 가지고는 이제는 안 된다. 떼 내고 진흥원이…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콘텐츠 속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그게 큰 분류에서는 안 들어가도록…

석동

박석동위원

제가 원인을 파악을 했어요. 이제는 거기에 뭉쳐서, 마인드가 다들 거기에 뭉쳐있다. 신발은 잘 가고 있습니다, 부산이 최고고.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또 조직이 있으니까. 지금도 녹산공단의 진흥원이 경제진흥원 산하에 별도의 부속으로 있잖아요. 29명이라는 직원이 있고. 그러니까 그게 계속 기술개발도 해주고 수출도 되고 다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아무도 없어요. 깜깜해요, 깜깜해. 집행부서에만 이것이 됐니 어쩌니 하면서 10대 전략산업에 넣었다가 뺐다가 이 판입니다. 이것은 아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은 크게 나누어서 산업용 소재와 의류패션 쪽으로 구분해서 좀 많은 사람을 계약직으로 채용을 해서라도 이 조직이 필요하겠다. 절실하게 느낀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산업관하고도 한번 의논을 하고 해서 당사자가 모든 것을 파악을, 불과 6개월 만에 다 파악을 했다고 하니까 잘 의논을 해서 이것은 내년에 조직이 조그마하게라도 출범이 되어야 되겠다 싶습니다.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한번 산업정책관에게 그 관계를 검토하도록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이게 뭐 전부 다 필요성은 다 있는데…

석동

박석동위원

건의사항으로 꼭 하고 싶습니다. 이 조직이 없으니까 계속 용역만 주니까 모든 것이 그냥 헛돌고 있더라 이거죠.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신발, 기간산업과에 그 관계 담당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전담하는 담당이 아니라서 위원님께서 불만스러울 수 있겠습니다마는…

석동

박석동위원

뭐 2년 만에 바뀌고 3년 만에 바뀌고 1년 만에 바뀌고, 섬유 ‘섬’자도 모르는 사람이 앉아 가지고…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지금 저희 지역에 특화하는 산업용 섬유는 굉장히 경쟁력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석동

박석동위원

그게 부․울․경에서, 울산과 창원에 우리가 그것보다도 못 따라가고 있으니까 오히려 부․울․경이 주최를 하고 이런 식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네트워크라든지 관리를 해주고 섬유 ‘섬’자를 잘 아는 사람이라도, 기본이라도 있는 사람을 차라리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게 옳다. 안 된다 행정직 가지고는. 그리고 그게 모아져야 되겠다. 행정직도 플러스가 되어야 되겠죠. 그걸 잘 검토가 되어서 반드시 이 조직은 필요하겠다.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조직은 다 필요하겠는데 시 전체 조직도 관리차원에서 한번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신발산업진흥센터가 29명이 근무를 하는데 여기에 3～4명도 안 돼요? 전부 다 계약직이고 TO하고 관계없이 할 것인데. 하다가 보면 답이 나올 것입니다. 나는 벌써 로드맵이 내 머리 속에 딱 나와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고, 시간이 없어서 그냥 간단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업무보고서 23쪽 한번 봐주세요. 밑에 지역제품 및 공공구매 지원에 총 구매액의 85%라고 그랬는데 구매액이 뭐를 기준으로 합니까? 총 구매액이. 23쪽에 맞춤형 기업지원에.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물품, 용역, 공사.

석동

박석동위원

용역, 공사도 다 들어갑니까?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용역도 들어갑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그게 이렇게 될까요? 큰 용역들은 어쩔 수가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반드시 지역 업체를, 지금 몇 프로를, 49%를 고지를 합니까?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그것은 큰 공사할 때 의무참여를…

석동

박석동위원

그 수치가 여기에 들어간 것입니까? 이 85%라는 게.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포함됐습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그리고 금액이 총 구매액의 85%, 중소기업 공공구매액이 7,400억이 된다고 하는데 이 데이터가 무슨 데이터인지를 모르겠어요.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이 데이터를 제시를 하겠습니다. 컴퓨터상에 딱 나온답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이게 예를 들어서 U-파크라든지 또는 우리 CCTV 구매하는 문제라든지, 그래서 아주 기술적으로 필요한 그런 것들은 대기업이 들어갈 수도 있고 중소기업이 들어갈 수도 있고, 기술점수가 보통 있잖아요. 거기에서 결정이 될 것인데 컨소시엄에 들어간 것까지 들어간 것인지, 지역업체가. 아니면 단독으로, 1차밴드나 아니고 단독으로 된 것만 다 넣는 것인지. 1차밴드기업, 컨소시엄이 1차밴드 2차밴드까지 다 들어간 것인지?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밴드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프로테이지가 나옵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좋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게 이렇게 해 주면 고마운데 지역업체, 우리 부산지역이 아까 제가 이야기한 대로 거의 꼴찌입니다. 성장률, 고용률, 다 원인이 있습니다. 기업체가 없다보니 그렇는데, 큰 기업이 없다보니 그렇는데 중소기업이라도 우리가 키워나가야 되지 않느냐. 르노삼성처럼, 또는 세정처럼 큰 기업을 우리가 유치를 못할 바에야 이거라도 제대로 해야 되겠다는 의미가 있는 뜻이고,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취업률이라든지 고용률이 나쁘고 중소기업이 아파하고, 그 원인이 뭐냐 이거지. 85%나 우리가 총 구매액의 중소기업제품을 사주고 지역제품을 75%나 해주고 있는데도. 이게 뭔가가 수치상의 오류 아니냐 싶어요.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이 제품 구매하고 하는 것은 상당한, 코드로 확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런 계산은 수작업으로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석동

박석동위원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시간이 다 됐으니까 하나만 더 짚어봅시다. 여성기업에는, 바로 위에 여성기업에 왜 이 금액이나 또는 프로테이지가 전혀 안 나와 있죠, 실적에? 장애인기업 마찬가지고. 장애인 같은 것은 11월달에 이번에 아는데 대회만 개최하고 구매실적이 전혀 안 나오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의혹을 내가 가지고 있거든요.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여성기업제품 구매 374억으로…

석동

박석동위원

374억?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예.

석동

박석동위원

그러면 몇 프로 되죠?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4.1%입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뭐에 4.1%입니까?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전체 총 구매액의…

석동

박석동위원

그러면 아까 지역제품 총 구매액과 함께입니까? 그 구매액과 같은 개념입니까?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그러면 여기 85%고, 여기 4.1% 들어가고 장애인기업이 그러면 총 구매액이 몇 프로죠, 금액하고?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34억에 0.38%입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34억에 0.34?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0.38%.

석동

박석동위원

그러면 지금 90%가 총 우리 장애인기업이나 여성기업은 당연히 우리 부산기업일 테니까. 90%가 부산기업에 들어오는데…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그것은 중소기업에 들어가는 개념입니다. 중소기업 안에 여성기업이, 장애인기업이 들어가는 개념이니까…

석동

박석동위원

그것은 플러스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기에 좀 나타내세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도표를 좀 내 주시고…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지면상 한계가 있어서 다 표시를 못 했는데 가능하면 그런 것까지 표시를 하겠습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그러면 이 3개 기업에 대해서 제가 공부 좀 해야 될 테니까 자료 좀 줘보세요.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이상입니다.

최형욱위원장

박석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동안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4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05분 감사중지

16시 2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름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름이위원

반갑습니다. 김름이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예비 사회적기업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받았는데 그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면 질의한 자료입니다. 그 서면질의 자료대로 부산의 사회적기업 명단을 제가 전체 받았는데요. 2012년 9월 말 기준 247개가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162개입니다.

김름이위원

162개입니까?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예.

김름이위원

31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사회적기업 현황에 241개 업체가 나와 있는데, 자료에.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위원님, 몇 페이지…

김름이위원

그럼 이렇게 합시다. 본부장님, 우리 사회적기업 담당분이 누구시죠?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고용정책과장입니다.

김름이위원

예,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그게 낫겠습니다.

최형욱위원장

고용정책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소속과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 바랍니다.

익건

조익건고용정책과장

예, 고용정책과장 조익건입니다.

김름이위원

과장님 서면으로 자료 받았죠? 가지고 계시죠?

익건

조익건고용정책과장

예.

김름이위원

예, 총 12년도 9월 30일까지 몇 개 업체입니까?

익건

조익건고용정책과장

예, 162개입니다.

김름이위원

그럼 저 자료 준 것 247개 업체 이것은 뭡니까? 12년 9월 20일까지.

익건

조익건고용정책과장

어떤 내용인지 제가 한번 봐도 되겠습니까?

김름이위원

예. 과장님이 주신 것. 예비 사회적기업 현황 12년 전체 업체 아닙니까? 저 주신 자료잖아요. 전체 서면질의 준 자료를 가지고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데요. 갖고 계시죠?

익건

조익건고용정책과장

그 숫자는 착오 같습니다. 공문으로 준 자료 데이터 위에 총 집계표 247 그것은 착오인 것 같습니다.

김름이위원

몇 개입니까? 그러면.

익건

조익건고용정책과장

162개가 정확합니다.

김름이위원

162개입니까?

익건

조익건고용정책과장

예, 인증 사회적기업이 50개, 부산형 예비 사회적기업이 112개 해서 162개입니다.

김름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탈락한 업체가 있습니까? 162개 중에서. 없습니까?

익건

조익건고용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름이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 자료대로 3년 동안 총 204억 8,000만원이 예비 사회적기업에 들어가는데 이 금액도 맞습니까?

익건

조익건고용정책과장

금액은…

김름이위원

대강 그 정도 됩니까?

익건

조익건고용정책과장

예.

김름이위원

대강 얼마 정도 되죠?

됐습니다. 그것 따로 말씀해 주시고요. 시간이 가니까. 그러면 사회적기업 연구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일합니까?

익건

조익건고용정책과장

사회적기업 연구원에서는 주된 일은 사회적기업, 주된 사항은 부산형 사회적기업에 대한 모델을 발굴한다든지 또는 예비 사회적기업을 고용부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컨설팅을 해 준다든지 아니면…

김름이위원

아니, 정확하게 부산시로부터 어떤 업무를 위임받아서 시행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익건

조익건고용정책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델 발굴 지원하고 컨설팅하고 그 다음에 재정지원사업 선정 심사 지원을 해 주고, 그 다음에 경영자본 및 컨설팅을 하는 걸 주로 하는데 일종의 노동부에서 지정해 가지고 저희 부산시에서 집행하는 사회적기업을 중간에서 지원하는 기관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름이위원

그럼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죠?

익건

조익건고용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름이위원

여기서 지정도 하고 다 한단 말이죠? 심사결과도 하고.

익건

조익건고용정책과장

지정을 하는 데에 자문을 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름이위원

그럼 지정은 누가 합니까?

익건

조익건고용정책과장

지정은 부산형 예비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위원님, 그것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정은 구에 신청을 하면 구에서 현장 가서 실사를 하고 다시 올라오면 또 우리 전문실무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제가 위원장이고 과장님들, 전문가들 이래 해서, 그때 우리 사회적기업 연구원이 참여해서 같이 체크를 하는…

김름이위원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전문가란 그게 전문가 심사소위에서 결정을 합니까?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아닙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한번 거쳐 가지고 올라옵니다.

김름이위원

그러면 전문가 심사소위 말고 육성위원회에서…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김름이위원

아니, 심사소위에서 질의응답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해서 심사결과에 대한 서면심사나 최종 확정을 육성위원회에서 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김름이위원

그럼 다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 심사소위는 이게 어떤 규정에서 하는 거죠?

익건

조익건고용정책과장

전문가 심사소위원회 구성 운영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고용노동부에서 사회적기업 지정을 하기 위해서 매년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전문가 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실무심의를 하도록…

김름이위원

매년 지침이 왜 이래 바뀝니까? 숫자가 매년 지침 내려올 때마다 숫자가 바뀝니까? 인원수가.

익건

조익건고용정책과장

인원수 부분은 저희들이 전체적인 인원수…

김름이위원

아니, 심사소위가 지금 궁금한 게 전체 신청이나 업체 발표 이래 하는 부분들을 전문가 심사소위에서 의논을 하고 또 질의응답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여기에 인원이 왜 이래 변동사항이 있느냐고요?

익건

조익건고용정책과장

참여인원 말씀하십니까?

김름이위원

연도별로, 예.

익건

조익건고용정책과장

참여인원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김름이위원

예, 그런 기준이 어디에 있나요?

익건

조익건고용정책과장

그거는 저희들 참여인원 자체는 매년 심사할 때…

김름이위원

그래 그것을 누가 정하느냐고요. 위에서 내려옵니까? 그 가이드라인이.

익건

조익건고용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심사위원 풀을 교수나 전문가들 이런 분들을 풀을 묶어놓고 그 중에서 그때 그때 필요한 인원수에 따라서 추천을 받아서…

김름이위원

아니, 어떤 기준을 주고 그때 그때 필요한 인원입니까? 10년도에 7명, 12년도에 상반기는 10명, 하반기는 12명 이런 기준을 어디에서 정합니까? 무슨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심사위원들을.

익건

조익건고용정책과장

사회적기업, 고용부 지침에 따르면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도 그렇고 전문가 심사소위원회도 그렇고 15명의 범위 안에서 참석 가능한 인원을…

김름이위원

시간이 자꾸 가는데,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뭐 있겠죠, 15명 범위 내로 하라는 게. 14명 범위 내든지 있는데, 왜 시에서 인원을 이랬다 저랬다 왜 필요에 따라 인원수를 그렇게 하냐고요. 이 인원을 누가 정합니까? 시에서 정합니까? 연구원에서 정합니까?

익건

조익건고용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름이위원

어디에서 정합니까?

익건

조익건고용정책과장

저희들이 그때 그때 인력풀에서 필요한 인력을 참석여부를 미리 전화를 해서 참석 가능한지 그 여부를 파악한 후에 그래 가지고 정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거기에 사회적기업 연구원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김름이위원

정책과장님에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가 기업을 선정할 때에 상반기든 하반기든 어떠한 예산에 배정되면, 심의위원이죠, 소위 말해서 심사소위가. 위원이면 7명이면 7명, 10명이면 10명이 정해져야지 어떨 때는 7명 하고 어떨 때는 10명 하고 어떨 때는 12명 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육성위원회 한번 볼까요? 육성위원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심사결과에 대해서 서면으로 심사를 하고 최종 확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10년에 12명이에요. 상반기. 그런데 11년도 하반기는 10명이에요. 12년도 넘어가 보면요, 상반기 11명이고 하반기에는 9명이에요. 마음대로 뜰쭉날쭉 합니다. 이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의, 이것 뭐 그러면 인원 되는 수에서 과반수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것 정하는 걸.

익건

조익건고용정책과장

과반수 이상 참석하면…

김름이위원

과반수 이상 참석하는 이런 중요한 것을 인원을 마음대로 시에서 8명 했다가 9명 했다가 이렇게 합니까?

익건

조익건고용정책과장

그 부분은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15명 범위 안에서 참석 가능한 분들을 추천을 하는데…

김름이위원

과장님, 변명하시지 말고, 이것 잘못 된 겁니까, 잘 된 겁니까?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예, 과장님이 정확하게 답변 못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15명, 우리가 숫자를, 그것 심사하기 위해서 숫자를, 미리 위원을 설정을 합니다. 설정을 했는데 통보를, 여기 참가해 달라고, 회의 참석해 달라고 하면 불참, 참석이 어려운 사람이 생겨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김름이위원

인원이 10명 만약에 정해지면 10명이 다 나열이 되고 2명이 불참이면 10명에서 8명 참석하면 8명 참석, 2명이 불참 되어야지 이런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이게 표현을…

김름이위원

지금 밖에서 얼마나 불평이 많은지 아십니까?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지금. 이런 기준부터가 안 되어 있어요. 어째 시에서 임의로 정합니까? 본부장님. 그게 지금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우리 심사, 사람 정하는 것은 전문가들 중심으로, 그래서 언론 논설실장도 들어가고 다양하게…

김름이위원

본부장님!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예.

김름이위원

자꾸만 변명을 하시는데, 전문가들, 전문가들 말씀하시는데 한번 볼까요? 사회적기업 질의에 보면, 몇 페이지입니까? 과장님 서면질의한 자료 저 주신 것 2페이지 보면 다 나와 있는데 연구원장이 조영복 교수 아닙니까?

익건

조익건고용정책과장

예.

김름이위원

맞죠? 부․울․경 다 함께 하고 있죠?

익건

조익건고용정책과장

예.

김름이위원

근 한 27년 동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경력이 한 27년 동안…

익건

조익건고용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름이위원

전문가 맞으시죠?

익건

조익건고용정책과장

예.

김름이위원

그럼 한번 보십시오. 사단법인 안심생활 주축 멤버인 김정순 대표가 계신데 이 김정순 대표가 하는 법인이 3개 아닙니까? 그 3개 법인에 전부 다 상근이사가 조영복 교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 알고 계십니까?

익건

조익건고용정책과장

예.

김름이위원

그리고 위원을 전문가들을 정하셨다고 하는데 한번 볼까요? 원장이 조영복 교수, 부원장이 부산대 경영학과 교수, 본부장 문학박사, 센터장 경영학박사, 경영학박사, 경영학박사, 이것 지금…

익건

조익건고용정책과장

예, 그 부분은요,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의 심의위원 중에서 한 분으로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의결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위원 중에서 한 사람일 뿐이지 그게 어떤 큰 영향력이…

김름이위원

그럼 어떤 현장평가가 가능한 이런 전문가들을 한번 대보세요. 현장전문가 거기 누가 있습니까?

익건

조익건고용정책과장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심사하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서면심사 중심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 말고 전문가소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고용센터라든지 아니면…

김름이위원

과장님, 제가 받은 자료대로라면 사회적기업 업무 담당자분이 사회적기업연구원의 협조를 받아서, 그죠? 우선 서류로 예비 사회적기업을 선정하고 68명이 최종 예비적 기업을 선정하는 방법이더라고요. 이것 제가 다 훑어봤습니다.

익건

조익건고용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름이위원

방법 맞죠?

익건

조익건고용정책과장

예.

김름이위원

그런데 결국 제시하신 열네 분의 관련 전문가께서 기업을 선정을 하는 거잖아요. 맞죠?

익건

조익건고용정책과장

예,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됩니다.

김름이위원

그렇죠?

익건

조익건고용정책과장

예.

김름이위원

그런데 열네 분 중에서 사회적기업 관련 일을 하시거나 운영을 하신 분이 몇 분이나 되냐 이 말입니다. 제가 보면.

익건

조익건고용정책과장

3명 정도 됩니다.

김름이위원

현장체험하신 분이 어디에 있어요?

익건

조익건고용정책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분 안심생활하고요. 그 다음에 원장님 같은 경우라든지…

김름이위원

그 대표들 상근합니까?

익건

조익건고용정책과장

상근 아닙니다. 위원회를 할 때마다 그때 그때 나와 가지고 심사를 합니다.

김름이위원

아니, 그 사회적기업에 법인 몇 개씩 하는 분들 원래 우리 규정에 상근하게 되어 있어요? 마음대로 비상근해도 됩니까?

익건

조익건고용정책과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육성위원회 위원으로서 현장경험이 있다는 그 부분 말씀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김름이위원

그러면 그 심의를 할 때에 한 자리에 다 모여서 합니까?

익건

조익건고용정책과장

예, 한 자리에 다 모여서 합니다.

김름이위원

어째서 다 모여서 합니까? 여기 보니까 이틀 중에 시간 되는 날 하루 와 가지고 심시위원으로 점수를 하던데.

익건

조익건고용정책과장

그거는 전문가 심사소위원회를 하는데…

김름이위원

아니, 소위원회든 무슨 위원회든 이런 심사방법도 있습니까? 시간 나면 이틀 중에 하루 와서 합니까? 우리 부산시에 그런 위원회가 있습니까?

익건

조익건고용정책과장

위원님 그것은 다 그런 게 아니고요. 사정에 따라서 간혹 그렇게 요구를 하는, 바빠서 못 오는, 이틀간 계속 참석이 곤란하다고 이야기…

김름이위원

과장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길어지는데요. 위원회가 이틀 본인 편한 시간에 와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 위원회가 있습니까? 어디 심의위원회가, 우리 부산에 심의위원회 몇 개죠? 그 많은 위원회 중에서 그런 심의위원회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자기 편한 시간에 와서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틀 중에. 정해져가 못 오면 못 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오냐 하면, 앞에 전화를 해서 확인해서 9명이 참석한다 하면 9명이 심사위원이 되어서 이렇게 계속 변동사항이 있는 것 아니에요.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밖에서 불평하는 게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익건

조익건고용정책과장

심사하는 것 자체의 인원 문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심사하는 기준이라든지 내용 자체는 저희들이 상당히 장시간에 걸쳐서 심도 있게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을 통해 가지고요. 직접 브리핑도 받고 거기에 따라서…

김름이위원

그럼 과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육성위원회에서 전문가 심사결과에 대한 서면심사 할 때에 최종결정을 여기서 한다하는데 심사소위에서 질의응답할 때 이 자료 보니까 5분이던데요? 5분 동안 뭐합니까? 그 업체에서 해 놓은 것 그대로 받고 “어, 맞나? 됐다.” 형식적 아닙니까? 밖에서 현장에서 불만 목소리가 높은 게 바로 이런 이유라니까요. 5분이데요. 5분만에 하데요.

익건

조익건고용정책과장

그것은 1차적으로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시면 일단 현장 실무심사를 구․군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의견서를 받아서 브리핑을 하면 전문가 심사소위원회에서…

김름이위원

그럼 판단은 뭘 보고 합니까? 나가신 분들이 현장을 보고 다 봐야 하는데 5분 동안 응답 질의 해 갖고 ‘어, 그래.’ 하고 탁 머리 속에 넣어가지고 결정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시의 담당 분들이 바빠서 못 나가시잖아요. 왜 이런 식으로, 지금 사회적기업 잘 된다, 잘 된다 하던데, 하도 바깥에 여러 가지 불평․불만이 많아서 전반적인 자료를 제가 다 받았지 않습니까? 자료에 선정기준부터 심사기준 현황부터 위원 현황 다 받아갖고 제가 싹 다 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기준이 없더란 말입니다. 기준에 의해서 바로 딱 했을 때 밖에서 불평 못하죠. 이것 고치십시오. 못 고칩니까? 그대로 해야 됩니까?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위원님 지적하신 이틀 하는 그 문제는, 다른 거는 내가 기준이 있는 걸로 봐지는데, 이틀 하면서 위원이 바뀌는 거는 바뀌면서 입장…

김름이위원

아니, 여기 명단이 나와 있는데 나와 있는 명단 중에서 이틀 동안에 필요한 때에 와서 하더라는 겁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예, 그 문제는 제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름이위원

심의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제가 얘기를…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사람이 바뀌면 정성적인 평가에서 달리 평가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정량적인 평가는 큰 문제가 없지만 정성적인 평가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한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름이위원

우리 이런 것 실비 나갑니까? 위원회에 다 실비 내갑니까?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실비 나갑니다.

김름이위원

우리 심사소위 실비 얼마 나갑니까?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심사 실비 30만원 나갑니다.

김름이위원

30만원 나가고, 육성위원회 실비는 얼마 나갑니까?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그것은 9만원, 그것은 회의가 그래 오래 되지 않고 실무전문위원회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익건

조익건고용정책과장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 시간에 비례해서 심사수당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름이위원

제안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부산형 예비 사회적기업 선정에 있어서 지금 굉장히 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선정기준을 이런 부분부터 하나에서 끝까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보완하십시오.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알겠습니다.

김름이위원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본부장님, 해 주십시오.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김름이위원

그리고 사회적기업의 CEO, 즉 대표에 대한 평가기준이 미흡합니다. 살펴보니까 이력서 한 장 안 받아요. 안 받죠? 뭐 보고 평가하죠? 그런 것도 하나 안 받아서 살펴볼 그것도 도저히 모르겠던데 5분 동안 그것 해가 어떻게 판단해가 ‘맞아, 안 돼.’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력서 같은 걸 받아야 그 사람의 앞으로 예비 사회적기업으로서의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안 받죠? 이력서를.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지금 법적인 구비해야 될 양식이 있다는데 그거는 추가로 법에 관계없이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추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현장 문제는 구에서 1차적으로 현장조사를 한 그것 다 첨부를 해서 오기 때문에 시에서 못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김름이위원

물론 제가 구에도 다 전화를 해서 알아봤고 다 알아봤는데 시에서 근본적인 가이드라인을 딱 해서 줘야 됩니다. 이것 보완되어야 됩니다. 밖에 너무 말이 많습니다. 그리고 형식적인 서류심사와 현장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거의 다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밖에서. 그러면 우리가 무슨 일을 놓고 볼 때에 8명이 그렇다 하면 그것 잘못된 거예요. 10명 중에 8명이 그렇다 하면 그거는 수정사항이 있다는 거죠.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예, 이게 경쟁이 좀 되다보니까 떨어진 사람들은 아마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걸 좀 더 누가 봐도 신뢰성을 가질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을 다시 한번 제가 점검하고 개선하겠습니다.

김름이위원

잘 되고 있고 열심히 하고 계시고 또 발전하고 있고 본 위원도 압니다. 그런데 왜 시에서 이렇게 열과 성을 다함에도 불구하고 밖에서 이렇게 시끄러울까? 그래서 제가 자료 받아서 살펴본 거예요. 그리고 성공한 선도적 사회적기업 발굴 노력에도 좀 신경을 쓰십시오.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알겠습니다.

김름이위원

그냥 유력자 추천형 이런 식으로 하시지 말고요,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알겠습니다.

김름이위원

다음 혹시 성공한 사례 알고 계신 것 있습니까?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우리…

김름이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부산형 예비 사회적기업 사업이 지원금 대비해서 매출실적이 20% 수준이더라고요? 20% 이하던데,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성공한 사례들을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예, 성공한 사례는 저희들이 전국단위에서도 우리가 정리를 하고 있고 지역단위에서도 일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안심생활 같은 경우는 사실 전국단위에서도 성공사례로 꼽고 있습니다.

김름이위원

안심생활 성공사례 말씀하셨는데, 본부장님, 이 안심에 시에서도 지원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올해 보니까 2억 400인가 2억인가 있죠? 들어가는 내역 봤는데 그 내역도 저는 지금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것 받아볼 작정인데, 안심 여기도 현대나 시에서 나가는 돈은 아니지만, 현대에서도 안심에 많이 나가죠?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예.

김름이위원

지원해 주죠?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현대자동차에서 지원해 줍니다.

김름이위원

현대자동차에서 나가는 게 얼마입니까? 1년에 엄청나죠?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제가 알기로는 현물로 자동차 차량을, 이동복지차량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김름이위원

아니, 현금도 나가지 않나요?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지금 그렇게 사회적기업이 성공할려면 기업의 협조 속에서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게 많이, 또 기업들도 그런 사회적인 책임 때문에 그런 쪽으로 선호하고 있고, 그런 연결되는 노력도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입니다. 기업과 어려운 사회적기업과 매치를…

김름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말씀 맞는데요. 시에서 나가는 시비가 아니기에 현대에서 현물로 해서 10억을 주든 20억을 주든 이것은 시에서 상관을 안 합니까? 어떻게 쓰든지 간에.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지도 감독을 해야 될…

김름이위원

우리 규정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러한 부분들을 받게 되어 있습니까? 결과를. 평가를 받게 되어 있어요?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지금 우리가 재정 지원한 부분만 우리가…

김름이위원

받고 있습니까?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예, 받고 하고 있습니다.

김름이위원

이런 부분은 아예 터치가 안 됩니까? 시에서는 할 수가 없는 겁니까? 그러면 얼마를 받든 현물로 받든 그것은 안심의 능력으로 봐야 됩니까?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일단 그렇게 봐야 될 걸로 봐지는데,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일단 저희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민간베이스에서 사회적기업에 지원해 주고 서포터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간섭을 하고 지도 감독하는 거는 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름이위원

우리 사회적기업의 목적에 보면 수익의 3분의 1입니까? 사회적, 오히려 다시 재투자를 해야 한다는 이런 취지 아닙니까? 사회적기업이.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맞습니다.

김름이위원

그런데 대거 지금 탈락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선정이 신중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얘기하는 거는. 왜 탈락자가 그만큼 생기며, 왜 정관이 미비했다, 어떤 게 미비했다 이런 부분도 이게 생존가능성이 있으면 다시 수정을 하더라도 키워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너무 그러한 방법에 대해서, 선정에 대해서 너무 안 맞다.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일단은 매출 발생이 안 되고 이럴 경우에 저희들이 일자리형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선정을 안 해 주고 있는데 그럼 재신청이 또 들어오고 이렇게 합니다. 그게 거기서 완전히 아웃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어느 정도 수익모델을 만들고 어느 정도 외형적으로 매출 발생이 되고 해야 저희들은 사회적기업으로서 지원의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까다롭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돈이 지원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비 사회적기업에서 일자리 창출형 사회적기업으로 가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김름이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선정함에 있어서 정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관이. 정관이라는 개념을 어디에다가 둡니까, 이게? 아주 포괄적으로 두던데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이 정관이 어떤 것을 여기에서 정관에 대입시켜 가지고 선정을 합니까?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법상에 정관에 대한 구비해야 될 규약내용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목적, 사업내용,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종사자 구성, 임면에 관한 사항, 출자․융자에 관한 사항, 수익배분, 투자에 관한 사항, 그 사항이 열 가지가 제시가 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확인하고 하는 그런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김름이위원

그 자료 저 좀 주시고, 그리고 노동부에서 사회적기업 진흥원 메뉴얼을 중심으로 하는 것을 제가 이것을 뽑아 가지고 가지고 있는데 따로 좀 의논을 하겠습니다. 이런 성공사례도 좀 발굴하는 노력을 하셔야 되고, 해라 해 가지고 ‘너네들 했지? 그래 우리 인정하면 돼.’ 이게 아니고 좀 체크를 하십시오.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예. 제가 최근에 봤는데 코비즈라고 올 초만 해도 4명이 근무를 했는데 34명이 근무하는 기업으로 성장한 사회적기업도 있습니다. 그런 어떤 사회적기업을 저희들이 계속 발굴을 해서, 우리 청년창업은 계속 저희들이 신문에 박스로 특별기획 홍보를 하는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 중점을 두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름이위원

그리고 심사소위나 육성위원회도 구성을 할 때 전부 한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전부 제자들이 다 들어가 있고 하던데 이런 부분도 조금 보완을 하시는데 현장에, 직위를 두지 말고 현장의 사람을 좀 투입을 해서 그런 의논도 좀 듣는 이렇게 좀 해 주시고, 영리기업이 주주나 소유자를 위해서 이윤을 추구하는 그것과는 달리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서비스 제공하고,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래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이런 차이점이 있잖아요. 그리고 원 취지를 살려서 좀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한번 이제까지 열심히 했지만 우리가 좀 놓친, 약간 우리가 관심이 덜 간 부분이 있다고 봐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엄격하게 심사되는 기준을, 제가 전문위원으로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못 봤는데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이해관계를 배제하고, 이틀 나누어서 하는 것은 만약에 참여한다면 다 같이 해야 되고, 그것은 왜냐하면 정성적 평가와 정량적 평가가 있을 때 정성적 평가는 사람이 달라지면 평가가 달라집니다, 점수가. 그런 등등 한번 종합적으로 개선을 하겠다는 것을…

김름이위원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은 미숙한 게 있어도 현장을 나가보고, 제가 두 군데를 나가봤거든요.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알겠습니다.

김름이위원

요즘은 못 나가봤지만 관심이 있어서 두 군데를 내가 현장하고 왔어요. 그 업체를 내가 들먹일 수는 없는데 그러한, 뭔가 이렇게 해줬을 때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업체가 어떠한 부분 때문에 탈락이 된다 말이죠. 잘못했으니까 탈락되겠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기업을 선정했어도 탈락이 계속 많이 되고 한다는 것은 선정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그런데 이것은 만약에 우리가 오십 몇 개 선정을 합니다. 오십 몇 개 안에 못 들어갈 정도로 탈락된다면, 제가 다시 보지도, 확인 안 한 상태에서 말하기는 뭣하지만…

김름이위원

점수비율도 보고 봤는데 과거에 그 장소에서 엄청난 자원봉사와 이러한 부분들을 한 것을 내가 봤고, 이것을 이런 방법이라면 충분히 계속 이어지겠다고 하는 제가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잘 안다 하면서 내가 이렇게 이야기도 했었고 한데 일단 그런 부분도 탈락이 되었고, 또 한 군데 아쉬운 데가 있어서 제가 현장을 가봤더니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 이러하니까, 물론 인정합니다. 탈락된 것 미비한 것이고, 뭔가 문제가 있어서 탈락됐겠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이래이래 보완해서 다음번에는 또 챙겨서 할 수 있는, 키워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그럼요. 맞습니다.

김름이위원

잘 될 수 있는 소지가 눈에 보이는 것은 키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위원님, 하나만 좀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예비적 사회적기업에 탈락했습니까? 아니면 예비적 사회적기업에서 일자리 창출형 사회적기업으로 심사에 탈락이 됐습니까?

김름이위원

제가 예비적 사회적기업입니다.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그러면 그래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름이위원

우리 의원들이 무슨 1을 하나를 두고 이거는 이거니까 이렇게 안 돼 이렇게는 안 하지 않습니까? 특히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있을 때는 반드시 저는 현장을 나가봅니다. 나가 보고 그 시간대를 물어보고 밤중에 제일 많이 오는 시간대를 가보고 활성화되는 긴 시간을 내가 다 훑어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알겠습니다.

김름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형욱 위원장 이주환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이주환위원장대리

이동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윤위원

이동윤 위원입니다. 국장님! 키위 드세요?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예.

이동윤위원

제스프리 아세요, 제스프리? 아십니까?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뉴질랜드에서 나오는…

이동윤위원

예, 그렇죠. 제스프리라는 기업의 형태 아세요?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그게 협동조합 형태입니다.

이동윤위원

그렇죠. 협동조합이죠. 세계적인 키위생산자협동조합입니다. 유럽 가시면 쿠프 많이 보시죠? 그것도 협동조합이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 아시겠죠?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예. 지금 법이…

이동윤위원

다음 달부터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됩니다. 1년 만에 시행되는데 행감이니까 업무보고에는 전혀 없을 수 있습니다. 내년 1월달에 업무보고에는 이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에 따라서 부산시가 어떤 조치를 하고 어떤 지원을 하고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대책들을 좀 마련해야 안 되겠습니까? 준비하고 계십니까?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예. 안 그래도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종의 사회적기업과 같은 그런 기능을 하니까 저희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전문가들하고도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이동윤위원

사실은 협동조합이라는 게 사회적기업보다는 훨씬 범위가 큰 개념이죠?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이동윤위원

협동조합이 먼저 도입되고 사회적기업이…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유럽에서는 협동조합이 사회적기업으로 다 형태가 그렇습니다.

이동윤위원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사회적기업이 먼저 도입되고 협동조합이 뒤늦게 도입되는, 거꾸로 된 형태를 밟았습니다마는. 하여튼 1월달에 업무보고 할 때 기대를 하겠습니다. 저도 협동조합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김광회 담당과장하고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마는, 이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역 내에서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게 사실은 우리가 대기업의 횡포에 맞설 수 있는 유일무이한 조직으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조직이니까 준비를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이동윤위원

그 다음에 업무보고 16페이지 보면 국내복귀기업 보조금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내 복귀한 기업이 동일업종으로 30명 이상 신규고용 후 5년간 사업을 영위한 기업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것이죠? 그런 내용이죠?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예.

이동윤위원

5년간, 이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죠?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이동윤위원

저는 이것보다도 지금 국내 복귀할 기업들을 파악을 좀 하셔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부산에 사업소재지를 두고 있다가 중국으로 진출한 기업들, 특히 복귀할 기업들이 많은 것은 중국진출 기업들인데 또는 중국에 현지 회사를 차린 기업들, 중국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 인건비, 지금 현재 중국공산당의 방침에 따라서 인건비가 연 십 몇 퍼센트씩 팍팍 오르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다가 보니까 중국에서 메리트를 상쇄하게 되어 가지고 동남아진출을 꾀하다가 그것도 별 의미가 없겠다 싶어서 국내 복귀하는 기업들 상당히, 복귀할 의사를 가진 기업들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것을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그 기업들이 복귀할 때 복귀하는 데가 부산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다른 시․도로 가는 게 아니라 부산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산업본부에서 신경 쓰셔야 됩니다. 이것은 지금 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복귀해 가지고 신규고용 해 가지고 5년간 하는 데만 보조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신규 창출하는 게 아니고, 상공회의소하고 협력하면 그것 파악하기는 어려운 게 아닐 것 같습니다.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지금 110개 업체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한 3개 업체는 벌써 의사를 갖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동윤위원

그러니까 그것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것도 좀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예, 입지 정하는데 서로가 약간 의견이 아직 확정되지, 왜냐하면 입지가 원하는 시기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딱딱 있는 게 아닙니다. 서부산 많이 개발하고 있지만 아직 몇 년 걸리는 것도 있고, 당장 쓸 수 있는 것은 땅이 별로 없고 위치도 마음에 안 든다 하고 이런 등등…

이동윤위원

다음에는 내년이나 국내복귀 기업을 다시 부산으로 그대로, 원래 있던 부산으로 다시 복귀토록 했다 라는 보고가 될 수 있도록, 복귀하는 기업들이 지금 이것 보면 부산에는 그냥 국내 다시 복귀해 가지고 부산으로 다시 들어왔다는 기업 내가 들어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예, 아직…

이동윤위원

없죠?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없습니다.

이동윤위원

그러면 보조금을 정부에서 국비․시비 8대 2로 매칭해 가지고 공고를 해 가지고 하겠다는 그런 기업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이야기에요. 이게 제도라는 게 항상 현상이 있고 나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제법 있다는 이야기인데 부산으로 다시 복귀하는 경우는 없다는 이야기는 부산이 조금 대처가 늦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산으로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이런 것 생각할 때가 되었습니다. 정권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올 대통령선거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부산기업 중에서 개성공단에 진출해 있는 기업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예.

이동윤위원

비율로 보면, 시․도비율로 보면 부산이 가장 많은 정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수수방관을 해왔어요, 지난 몇 년간. 그러면 그 사람들 알아서 고군분투해라는 것이죠, 사실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거기에 대한 지원이 전혀 없고, 그러다가 보니까 시․도도 거기에 따라서 그대로 수수방관해 왔습니다. 사실 이야기 들어보면 개성공단에 진출한 기업들이 굉장히 활황이라고 그럽디다. 굉장히 활황이고 특히 전자부품, 시계 로만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수요율이 높아 가지고 불량률이 떨어지고, 같은 한국사람이라서 그렇는지 손재주가 좋아서 그렇는지 중국이나 동남아에서 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잘 만든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그렇는데 지자체 차원에서 지금까지 한 5년간, 현 정부 들어서고 나서는 남북관계 중단되고 나서, 대화가 중단되고 나서는 거의 신경 안 쓰셨죠?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지방 차원에서 신경 쓸 그런 수단은 별로 없지만 정부 차원에서 하여튼 그게 잘 안 되고 있으니…

이동윤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제 대비는 하셔야 되겠다 싶은 것입니다.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지 간에 여야 할 것 없이 지금 대통령선거 기간이라서 그렇는지 몰라도 남북대화는 재개하겠다는 게 공통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신경을 쓰셔야 되기 때문에 좀 다시 준비를 하셔야 되고, 그와 아울러서 남북협력기금이 있잖아요, 그죠? 시의 협력기금 지금 몇 년 간 안 쓰고 계시죠, 한 푼도?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이동윤위원

한 푼도 지난 한 5년간, 거의 이명박정부 출범과 동시에 그 기금을 충당도 안 하고 쓰지도 않고 그대로 있다는 말이에요.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맞습니다.

이동윤위원

이자만 늘어난 것인데, 이번에도 예산서에는 잡히지는 않았습니다. 기금 사용처 예산서에 잡히지는 않았는데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쓰시라는 것입니다. 필요하면 기금에서 이렇게 또 추경을 편성해 가지고 지원할 부분 지원하고 하시는 부분들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예,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를, 간담회에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개성공단에 진출한 기업의 부자재는 전부다 그 지역에서 가지고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개성공단 진출하는 게 우리 지역기업에, 지역경제에 도움이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모든 원자재는 이 지역기업에서 가지고 가서 거기에서는 조립만 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그 주변에는 기자재를 생산하는 데가 없으니까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동윤위원

개성공단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 기업들의 탈출구이기도 하고, 부산의 부자재를 가지고 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사실 남북평화를 정착시켜 가는데 저것만큼 좋은 것 없죠. 서로 간에 이렇게 교류하고 하는 시스템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것이니까 신경을 쓰시고요.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기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산업단지 문제, 저도 산업단지심의위원입니다마는 가서 회의할 때 답답해요. 왜 답답하느냐 하면 이 프레임 좀 바꿔야지 되겠다 싶습니다. 얼마 전에도 녹지, 자연생태보전 2급지 이런 데 산업단지를 짓겠다 라고 온다는 말이죠. 그런데 부산시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들, 산업단지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물론 특별법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이것은 무조건 해 주는 방향이에요. 산업단지 심의가 들어오면 이것은 자연생태계가 어떻든, 또는 경사도가 어떻든, 입목도가 어떻든 이런 것 관계없이 그 범위가 굉장히 넓다는 말이에요. 산업단지를 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넓다보니까 될 수 있으면 해주는 방향으로 나아가버리는데, 그래서 보고산업단지 같은 문제가 생겼잖아요. 사실은 거기는 엉망이잖아요. 산업단지 입지가 되겠느냐. 그래 지금 뒤에 내용도 전에 산업단지 본부장님도 심의를 같이 했습니다마는 얼마 전에 들어왔던 강서, 진해경제자유구역청 해성산업단지입니까? 그것도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거기에다가 자연을 훼손하고 산업단지를 해야 되겠느냐 이게 상식이에요. 일반시민들한테 “이것 해서 되겠습니까?” 하면 “에이, 거기는 안 된다.” 이런 게 상식일 거예요. 그런데 시에 와서는 됩니다, 그게. 왜 그렇느냐? 이상해요. 시가 가지고 있는 마인드 자체가 비즈니스 프렌들리 해 가지고 산업단지, 부족한 산업단지 무조건 확충해야 된다. 경사도고 무슨 자연생태계 2급이고 이것 필요 없어. 무조건 뭉개. 이쪽에서 문제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것의 기본적인 것은 시시콜콜한 어떤 한 산업단지에 무슨 이런 문제, 저런 문제보다도 기본적인 시의 산업단지를 바라보는 프레임 자체가 이제는 균형 잡혀야 되겠다. 지금까지는 주로 산업단지조성 중심으로 갔다면 산업단지조성 중심으로 가있던 그런 프레임을 이제는 산업단지 조성도 중요하지만 자연훼손은 더 이상은 안 된다. 들어설 곳에 들어서야지, 들어서서는 안 될 곳에까지 산업단지는 해 줄 수는 없다는 프레임으로 바꾸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바꾸면 법적으로 따지면 24도, 경사도 24도 같으면 이렇죠. 굉장히 가파른데도 그렇고, 자연입목도도, 입목도도 몇 프로, 자연생태계도, 그 때 그 이야기 안 나왔습니까? 백양산 꼭대기에도 산업단지 지을려면 지을 수 있다고요. 법적으로는. 백양산 꼭대기에도 지을 수 있다 라는 게 산업단지특별법의 그 산업단지 입지조건입니다. 장산 꼭대기에도 지을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런 것을 따지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따지지 않기 위해서는 시의 시각을 좀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산업단지 텅텅 비어 있잖아요, 새로 조성한 것은. 물론 오래 된 것은 다 찼습니다. 장안산단, 명례산단, 화전지구 하지만 미음지구는 산업용지 73.7%밖에 안 됐어요, 아직까지.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그런데 그 부분은 거의…

이동윤위원

이게 그런데 지금 산업단지, 한번 보십시오.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장안산단이다 하는 것들은 오래 됐으니까 그렇지만, 보십시오. 산업용지는 다 팔렸습니다. 문제는 기타용지 거의 안 팔렸어요. 산업단지 안에서 정말 제대로 된 산업단지가 될려면 산업용지도 팔림과 동시에 기타용지도 나가야 그게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산업단지입니다. 기타용지가 거의 하나도 안 팔렸다는 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타용지 매각이 거의 안 되었다. 왜 기타용지가 매각이 안 될까요?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그게 주차장, 주차장은 제가 봐도 팔리기가 힘들 것 같고, 거기에 상업용지가 있는데 상업용지도 거기에서 상업활동이 낮에 얼마나 될까, 밤에는 집에 갈, 그러니까 용지별로 성격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거기에, 어차피 거기에 사는 사람은 한 푼이라도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할 텐데 그런, 남기기 힘들고, 그런데 또 지원시설 용지는 가격이 높다 말입니다. 이게 제가 봐도 용지가격의 설정문제나 현실에 안 맞게, 왜냐하면 법에는 지원시설을 어느 정도 갖추게 되어 있으니 이게 문제입니다.

이동윤위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분명히 법적으로는 그게 제대로 필요도 없는 것들도 갖추어야 되고 용지값도 비싸 가지고 투자 대비 수익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어떤 측면이 있느냐 하면 이게 제대로 된 산업단지로 아직까지 땅만 팔렸지 조성이 안 된다는 측면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 소위 사람들이 제대로 공장이 지어지고 돌아가는 산업단지가 아니고 땅만 사 놓았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그런 측면도 있다는 말이에요.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그 부분은 우리가 법에 의해서…

이동윤위원

그래서 국제산업물류도시 지어지고 강서 1,000만평 다 풀어 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산업단지 프레임 바꾸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이동윤위원

나중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애 세대, 30년 흐르고 50년 흘렀을 때 그린벨트로 묶어둔 게 부산시의 자산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시의 자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 지금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아까 우리 김기범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땅장사적 성격이 강한데, 민간산단은. 그것 다 풀어 가지고 정말 보전해야 될 자연환경지역까지도 산단 지어 가지고 했을 때, 국장님 나중에 손자가 “아빠, 할아버지. 저것 할아버지가 부산시 경제산업본부장 하시면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장 하시면서 내 준 산단이야? 아, 할아버지 부끄러워요.” 이래 나옵니다. 그 이야기 듣습니다.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저는 위원장이 아닙니다.

이동윤위원

저는 애한테 저런 이야기 들어요. “아빠 시의원 하면서 저기에 건물허가 아빠가 내줬죠?” “아빠는 안 내줬어. 아빠는 책임 없어.” 이럽니다. 그런 소리 듣습니다.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맞습니다.

이동윤위원

그래 그것 좀 하시고, 제가 경제진흥원 할 때 지적 한 바 있습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금 역마진 발생할 우려가 상당히 높습니다. 5%입니다, 5%. 선도기업이나 첫해 신청할 때는 5%를 이차를 그냥 줘버립니다. 자기가 얼마에 빌리든 5%를 먼저 주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 친구도 있어요. 제 친구도 은행에서 4.2%를 빌렸는데 5% 받아요. 0.8% 앉아서 먹습니다. 실제입니다. 일어난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조정하십시오.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앞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바로 조정하겠습니다.

이동윤위원

제 친구 이야기해서 미안합니다마는 이것은 확실합니다. 4.2%를 빌렸는데 경제진흥원에서 5%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불법도 아닙니다.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 시스템 잘못입니다. 바꾸십시오.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이동윤위원

시민세금으로 기업들 도와주는 것도 좋지만 0.8%를 지가 먹었어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다시 0.8% 남았으니까 경제진흥원에 돌려줄려면 공무원분들 안 받죠? 이것은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처리할 수도 없잖아요. 시스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확실히 바꾸십시오. 그 다음에 어제 보도 있었습니다마는 부산이 마이스산업 1위죠? 2011년도.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아, 한국에서.

이동윤위원

한국에서 1위 아닙니까, 서울 제치고. 얼마나 이래 가지고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올해 아마 벡스코 2전시관이 들어섰으니까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비약적으로 늘겠죠. 기대합니다. 그런데 회의만 많이 열리면 뭐합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부스러기가 좀 떨어져야죠. 고민하십시오.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이동윤위원

외국인들을 위한 엔터테인먼트 시설도 하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엔터테인먼트 시설 이러면 꼭 무슨 퇴폐적이고 나쁜 것만 생각하는데 외국인들 마이스산업 하러 와 가지고, 국제회의 하러 와 가지고, 컨벤션 하러 와 가지고 밤에 갈 데가 없어요, 대한민국에는. 소위 부산이 가지는 관광도시의 가장 좋은 점은 바다와 그 다음에 외국인들 입장에는 나이트라이프가 다양하다는 것인데 다양 안 해요. 어디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 데도 없습니다. 카지노밖에 없죠. 그러니까 마이스산업과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것, 말만 자꾸 부스러기, 관광기념품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관광기념품 만들어야 됩니다마는 그것 가지고 큰 돈 안 되죠. 큰 돈 안 되는데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 경제의 관광산업이라는 측면에서 고민해 주십시오.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그 부분을 보충설명을 드리면 물론 관광단지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신세계부지 뒤에 거기가 굉장히 큰 부지가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관련되는 계획을 세우고 있고…

이동윤위원

신세계 부지 뒤 말입니까?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신세계백화점 뒤에 신세계부지.

이동윤위원

주차장 있는 데 말이죠?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신세계에서 4,000～5,000을 들여서 투자할 계획을 세우고 있고…

이동윤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협약도 바꿔야 되겠네요? 팔 때는 백화점으로 팔았는데.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아닙니다. 뒤에는, 앞에는 백화점이고 뒤에는 1단계, 2단계, 3단계 다 용도가 차이가 납니다.

이동윤위원

그런데 당분간…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2단계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상당히 거기에 채워지리라고 생각이 되고, 저희 시에서도 그 부분 신경 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윤위원

하십시오. 엔터테인먼트를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엔터테인먼트 신경을 좀 쓰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이동윤위원

부산이 살 길입니다, 사실은. 부산이 제조업으로 먹고 살 시기는, 제가 농담 삼아서 이런 말 합니다. 세계 어느 도시의 흥망성쇠를 살펴봐도 제조업으로 한 때 융성했던 도시가 꺾이고 다시 제조업으로 살아나는 케이스는 없습니다. 세계 역사에도 없습니다. 세계적인 도시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은 제조업을 여전히 고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제조업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게 부산의 주력산업이 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맞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지만 우리는 항만이 있기 때문에 항만배후…

이동윤위원

항만은 다릅니다.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항만배후단지에 그런 어떤 산업지 베이스가 있을 때 항만도 좋고 그 뒤에 부지도 활용되는 이런 측면에서 우리 제조업을 활성화해야 되고,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동윤위원

탄소배출권거래소 유치 어떻게 되어 갑니까?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지금 곧 시행령이 어제아래 국무총리실 나왔고, 그래서 12월 중에 탄소배출권 관련되는 절차가 고시가 되리라고 봐지고 있습니다.

이동윤위원

부산에 유치하는 것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고요?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지금 광주․나주의 전력거래소하고 우리 한국거래소하고 경쟁인데 저희로서는 한국거래소가 그동안 환경부하고도 MOU를 체결했었던 바가 있고, 다행스럽게 환경부가 전체적인 관리주체, 주무부처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는데 동향은 광주․나주에서 상당한 움직임이 있다는 이런 동향이 있어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적극 노력하고 있고 달성되도록, 필히 달성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동윤위원

앞으로 지역별 균형개발도 중요하고 하지만 서울에 있는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면 센텀시티에 대한 환상이 대단합니다. 제가 볼 때는 환상인데, 얼마 전에 한겨레21에도 “센텀시티가 뜬다, 푸동을 제치고” 이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실제하고는 좀 다른데 한겨레21의 서울에 있는 기자의 환상이지 싶은데 활용을 좀 많이 하십시오. 땅을 다 팔아먹은 바람에, 싼값에 다 팔아먹는 바람에 공간이 없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겁니다. 센텀시티에는 실제로는 서울에서 그 부지들을 이용해 가지고 한다면 상당히 고부가가치 산업들이 내려올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땅이 없어요, 지금.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저희들도 그 부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윤위원

땅이 없으니까 특약조항 있잖아요. 환수해 버리십시오, 말 안 듣는 것들. 윈스틸이나 IS동서 같이 억지 부리고 용적률 높여 달라 이래하면서, 환수하십시오. 환수조항 있잖아요?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법에 의해서…

이동윤위원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모 방송사도 240만원에 사가지고 지금 반밖에 안 지었죠? 반 놔둔 것 그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반은 좀 더 지은 것 같고…

이동윤위원

반 정도입니다, 크게 봐서. 반보다, 55% 지었습니다. 45% 짓고, 건물 짓지도 않고 어쩔 거예요. 팔면 허가할 겁니까? 팔겠다고 하면?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이런 문제는 법적으로 처리될 수 있는 문제니까…

이동윤위원

그래 법적으로 허가할겁니까, 어쩔 겁니까? 매각하겠다고 하면 허가할겁니까? 240만원에 샀거든요, 평당. 지금 3,500만원 해요. 10년 사이에 15배 뛰었습니다. 하면 그것 팔면 건물대금까지 전부 다 거둬드립니다. 그런 땅이 많아요, 센텀시티 안에. 윈스틸이나 IS동서도 자꾸 착공 안 하고 팔아버리면 어쩔 겁니까?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착공하려고 팔 수가 없습니다.

이동윤위원

부산시가 지킨 게 있습니까? 몇 차례 환수하겠다 환수하겠다 협박만 했지 언제 환수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그 부분은 법에 어떤 규정된 대로 저희들이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동윤위원

법은 아니고, 그것은 법은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센텀시티 그 공간들, 남아 있는 공간들 활용 잘 하셔 가지고 부산의 어떤 경제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고민 좀 해 주십시오.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이동윤위원

엔터테인먼트 홀도 그렇고 클러스터들 잘 활용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주환위원장대리

이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갑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갑 위원입니다. 업무현황 15페이지, 그리고 감사자료 128, 258페이지와 관련해 가지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컨택센터를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계속해서 유치를 하고 있는데 국내 컨택시장의 평균 성장률은 얼마나 됩니까?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성장률은, 지금 성장률 제가 뽑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렇게 높지는 않을 거라고 봐집니다. 단지 서울에 있던 걸 이전하는 쪽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우리 자체에서 일부 증설하는 그런 거는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전체 차지하는 프로테이지는 높지는 않습니다.

이상갑위원

그럼 매년 목표 석을, 목표치를 전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1,000석을 목표치로 해 가지고 항상 초과해 가지고 실적을 달성합니다. 그렇다면 이 목표라는 것도 국내에 전체적인 우리 컨택시장의 성장률 또 전체 성장률에 따른 전체 이런 걸 가지고 보고 목표치를 정할 건데 내부적으로 보면 충분히 1,000석은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1,000석을 합니까? 성장률이라든지 또 늘어나는 전체 시장규모를 보고 이렇게 목표치를 설정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규모는 많이 안 늘어난다. 그런데 수도권에 있는 컨택센터를 우리가 계속 유치를 하겠다. 이것은 너무 막연한 것 같습니다.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막연하지는 않습니다. 연말 되면 수도권에 있는 컨택센터 전수조사를 하고 설문조사에 들어갑니다. 설문조사 들어가고 타겟을 정하고. 또 우리 여기에서 증설되는 것이 5분의 2 정도, 거의 반 정도 가까이 한 500석 정도는 여기 현재 있는, 1만 6,000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는데 거기에 1년에 500명 정도 증설해서 확보하고 나머지 기업은 수도권이나 외부의 기업들, 지금 컨택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업체를 설문조사를 통해서 조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갑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 위원들한테 제출된 감사자료를 보면 실질적으로 258페이지에는 1,057석이 증설이든 신설이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128페이지에는 보면 전체 856석밖에 안 나와 있거든요. 물론 이 자료표가 나오고 난 뒤에 신설이나 증설이 되어 가지고 유치를 한 곳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가 다 틀립니다. 위원들한테 제출된 자료를 보면 856석이 현재 구체적으로 회사까지, 신설인지 증설인지 보고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보고에 보면 1,057석으로 나와 있거든요. 여기 보면, 올해 10개사를 유치했습니까? 신설 5개사, 증설 5개사.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12개사.

이상갑위원

그럼 2개가 빠졌네요?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예.

이상갑위원

그래서 이게 매년 국내시장의 규모를 보고, 성장규모를 보고 와야 되는데 보고서에는 보면 1,057석 유치만 나와 있지 철수한 기업이라든지, 철수한 컨택회사는 없습니까? 몇 개 했습니까? 금년에.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지금 우리가 그걸 서면으로 다 전수조사는 안 했습니다마는 일단 우리가, 왜냐하면 이 협의회가 분기별로 개최됩니다. 거기에 각 컨택센터 팀장들이 가서 회의를 하는데 일단 철수한 정보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상갑위원

전년도까지는 철수한 기업들이 있더라고요.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그 관계는 한번…

이상갑위원

그리고 이 기업이 총협회까지 있고 이러면 이게 계속 유지되는지 하고 협회 차원에서 또는 업체 업권 관리차원에서 분명히 철수를 했든지 또 진입을 했든지. 이런 게 철수한 거는 우리가 알기로는 없다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고.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맞습니다.

이상갑위원

사실 지금 총 몇 석이 있습니까? 몇 개 회사에 몇 석이 지금 부산에 있습니까?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지금 1만 6,000석 정도… 지금 88개 센터에 1만 3,000, 아니, 103개사에 1만 6,000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갑위원

지금 우리 부산시 경제산업본부에서 지금 국내 우수기업 유치, 투자유치 이런 차원에서 컨택 유치를 하고 있는 걸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만 6,000명 이상이 이 업종에 종사하고 있다면 이 부분이 작은 부분이 아닌데 이렇게 아주 세밀하게 해도 철수가 얼마나 되고 실질적으로 전체 정원 정도, 회사에 종업원 정원은 이 정도 되는데 실제 가동은 얼마나, 몇 명이 있는지, 이직률은 몇 프로나 되는지, 평균 근무연수는 몇 년이나 되는지 그게 나옵니까?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이 업무가 보기보다 굉장히 고된 업무고, 그래서 이 상담사, 또 보수가 그리 높지 않습니다. 평균 130만원에서 320만원 정도. 그리고 평균 근무기간이 1년 이상에서 4년 6개월 그런 데가 많고 이직률이 2에서 6% 이렇게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직률이 높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고 전문가들과 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어제 아래 시장님이 직접 컨택센터 상담사들을 격려하는, 밤에 페스티벌을 벡스코에서 700명을 모시고 행사도 했습니다마는, 이 컨택센터에 대한 각종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갑위원

결국 평균 임금이 한 130만원에서 좀 아주 경력 있는 자는 320만원까지 받고 있기 때문에…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예, 관리자.

이상갑위원

이 초기에 얼마나 적응을 할 수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직률을 많이 줄일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초기에 적응을 못하고 이렇게 하면 떠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게 아까 화합한마당 벡스코에서 했다는데 그런 일과성 있는, 전시효과적인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동기부여를 해 줘야 초기에 이분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상갑위원

그런데 현재 유치만 계속, 목표를 1,000석을 잡아가지고 유치만 하고 빠져나가는 것, 그 다음에 평균 1만 육천 몇 명 정도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센터는 정원의 60%, 70%도 못 채우는 그런 컨택센터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이 부분에 대한 걸 1만 6,000석까지 우리가 확보했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여기 종사하는 인원들이 이직 없이 계속 풀 TO로 가져갈 수 있도록 이런 시에서 정책적인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연말에 여러 가지 수도권에 가가지고 설명회도 하고 하겠지만 이 부분은 1만 6,000명의 일자리라면 부산이 신경 써야 됩니다. 부산시가.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앞으로 이 상담 계속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인력양성 부분이 상당히 걱정되고 신경 써야 될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저희들이 특성화고등학교, 우리 부산여대 이런 학교들하고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갑위원

이분들이 초기에 아주 베테랑으로, 전문가적으로 나갈 때까지 이런 걸 우리가 육성해 주고 하는, 시에 그게 있어야 다른 광역단체라든지 지자체하고 경쟁해서 뭔가 좀 ‘부산으로 가면 성공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유치 또 이전할려는 그런 기업들에게 정말 그런 부분을 심어줘야 오지 그렇지 않으면 이 지방까지 오겠습니까?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맞습니다.

이상갑위원

그런 부분에 좀 더 세밀하게 정책을 입안하셔 가지고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이상갑위원

업무 19페이지 보겠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도 신규 산단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가 사상 노후공업지역, 또 신평․장림산업단지 또는 금사지역 이런 여러 군데 노후공업지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사상 공업지역이 재생계획에 들어가 가지고 시도 아주 심혈을 기울이고 재생사업을 할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추진실적하고 앞으로 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지금 재생사업에 시범적으로 사상 이런 2개를 가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하나는 가시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단지 보상 문제가 걸려서 지금 보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데 우리 시유지는 자기들이 매매가 되면 바로 대집행 절차에 들어가면 내년 초에는 완성되리라고 봐지고, 그러면 착공될 것입니다. 사상 쪽에 사상 도시첨단산업단지 한 3만평 정도 큰 규모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민간시행사가 외국 투자자를 물색을 해 놓고 최종 지금 협상단계에 와있는데 마무리가 되어 있지 않아서…

이상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부분은, 첨단산업단지 조성하는 부분은 위에 나와 있으니까 제가 이해를 하고, 지금 거기 재생계획이 있습니다. 노후 사상 공업지역에 대한 재생계획이 어떻게 가느냐 이거죠.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예, 그거는 지난번에는 구상 계획을 해 가지고 용역을 다 해 놓고, 그래서 아홉 군데를 중점 권역을 개발한다는 방향을 정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재생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지난번 작년에 우리가 용역 그게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에 하반기에 4억을 주면 우리 4억을 해서 8억을 붙여서 하겠다 했는데 지금 3억 이야기가 나와서 “3억은 저희들이 안 된다.” 4억을 저희들이, 대구에도 재생계획을 올해 예산을 50억인가를 확보해 놓고도 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전체적인 배정을 못하고 있는데 배정이 되면 남은 자투리 돈, 남는 돈 가지고 우리 부산에 “이것은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지만 주겠다.” 이렇게, 말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여튼 그것은 연말까지는 어떤 식으로든 용역비를 확보해서 우리 시비 매칭하고, 그래서 결산추경 때 저희들이 그 부분을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면 거기에 대응이, 국비에 대한 대응이 되는 자금을 확보해서 바로 용역을 들어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갑위원

예, 지금 우선 선정된 지역 아홉 군데에 대해 가지고 일단 용역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갑위원

계속 늦어지면 전체 사업기간이 늦어지는 그런 사항이고, 지금 신규 산단을 계속 조성을 하게 되면 그런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노후공업지역은 어차피 우리 도시 안에 슬럼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체계적으로 재생을 시켜야 되는 거는 저희들이나 시도, 또 모든 시민들이 다 공감하는 그런 사항이니까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갑위원

다음 페이지 9페이지 해외인턴 취업률에 대해서입니다. 본부장님, 해외인턴 취업의 가장 큰 우리 이 사업의 목적은 뭡니까?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목적은 우리 지역의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의 취업의 일자리를 넓혀주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의 일자리이냐 하는 그런 측면보다도 우리 청년들이 취업의 문을 해외까지 넓혀서 견문도 넓히고 도전의식도 높이고 이런 다양한 목적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이상갑위원

예, 그래서 지금 여기 우리 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해외기업에 취업하는 걸 하면 해외인턴경력은 국내취업에도 도움이 되고 또 경력을 쌓아가지고 부산으로 돌아오면 양질의 우수한 인력이, 연어효과라 합니까, 이런 식으로도 될 수 있다.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맞습니다.

이상갑위원

그렇다면 해외인턴의 사업취지가 상당히 우리 부산시를 벤치마킹할 정도로 되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사업의 가장 성공은 해외에 정규직으로 취업하는 게 그러면 가장 성공하는 그런 거죠?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갑위원

최근 3년간의 자료를 보면서 본부장님은 이 사업은 지금 어떻게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100% 잘 되고 있다고 보기는 힘듭니다마는 그래도 대학교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도도 높고 거기에 우리가 해외인턴 보낸 것 중에서 인턴기간을 완성을 하고 취업하는 수준을 볼 때는 상당한 수준에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한 400명을 연수를 했다면 한 300명 정도가 재취업을 하는데, 연수를 마치는데 300명 중에서 한 250명은 취업을 다시 합니다. 그 중에서 한 3분의 2는 해외에서 취업하고…

이상갑위원

예, 2010년도에 전체 579명이 파견되어 가지고 국내 취업 177명, 국외, 해외취업 207명 그래서 384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579명 중에.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상갑위원

그래서 취업률이 66.32%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10년도에는 취업자 중에 해외취업률이 53.9%고 해외취업 정규, 비정규 나눈 것 중에서는 정규직으로 68.6%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는 총 389명이, 600명에서 389명이 되었고 국외 취업이 274명 상당히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체 취업률은 또 낮아졌어요. 2010년도에는 66.32%에서 2011년도에는 인원수는 600명으로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64.83%로 전체 취업률이 낮아졌습니다. 그래 제가 지금 이 제출 자료를 분석을, 쭉 보면 학교별로, 대학별로 엄청난 편차를 내고 있습니다. 분석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예, 갖고 있습니다.

이상갑위원

이 분석 자료를 제가 이것 분석을 해 보면 심지어는 간 학생들, 해외 인턴으로 나간 학생들이 국내든 국외든 1명도 취직이 안 된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100% 해외 취업된 학교도 있습니다. 소개를 하자면, 동아대학 같은 경우에 2010년도에 파견 인턴 22명, 해외 정규직 22명. 가장 바람직한 이런 우리 사업 목적이겠죠?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예.

이상갑위원

그런가 하면 14번에 부산대학 같은 데 보면 18명이 가가지고 해외 취업 1명도 없고 국내 취업 1명이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해외인턴 학생들을 선발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이 선발을 각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합니까?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예, 선발은 그 대학교의 특성에 맞게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갑위원

대학교에서 선발을 하되 전체적인 시비, 전체적으로 하는 거는 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면 전체 인원을 다 확정하는 거는 우리 주무부서에서 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상갑위원

지금 수요가 매스컴에, 언론보도에 의하면 약 3대 1 정도의 경쟁이 심하다. 그러면 그만큼 필요로 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22개 대학들의 이 현재 취업률이라든지 이걸 보면 대학별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열심히 잘 하는가 하면 자칫 잘못하면 이게 하나의 일과성으로 끝나는 이런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 한번 보세요. 지금 해외인턴 실시 후 취업실태를 보면 다 적나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예, 보고 있습니다.

이상갑위원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한테, 정말로 필요한 학생들한테 우리가 보내줘야 되는 거고 그래서 취업률이 더 올라가고 정말 필요하다면 예산 늘려 가지고 더 해 줘야죠. 그래서 이게 무조건 대학에만 맡겨놓고 할 것이냐?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대학도 물론 하겠지만 대학도 자체적으로 취업률이라든지 모든 게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 하겠지만 이 표에서 보는 것 같으면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하는 대학의 대학생들한테 지원이 가도록 해야 되고, 그렇게 취업률이 높아가고 정말 양질의 일자리가 계속 나온다면 향후에 우리 부산 발전을 위해서 글로벌적으로, 세계적으로 좋은 그런 경력을 쌓아오면 아까 같이 연어효과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연어프로젝트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 지역에 정말 양질의 그걸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지만 과연 여기에 참여하는 대학들이 정말로 열심히 제대로 이 사업의 취지를 해 가지고 잘 파악하고 하느냐 하는 겁니다. 여기 다 나와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예, 정말 많이 편차가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에 대학별로 학생 배정하고 할 때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인센티브가 있고 패널티가 있습니다.

이상갑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몇 년, 2006년도부터 했습니까, 이 사업을? 최초에 2006년…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2004년도부터 했습니다.

이상갑위원

2004년도부터 했으면 이제 여기에 대한 쭉 우리가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파악이 되어 가지고, 타 시․도에서 벤치마킹할 정도 되는 것 같으면 문제점이나 이런 것 해 가지고 반 발은 앞서 가야 됩니다.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위원님 걱정한 부분 저희들도 챙기도록 하겠는데, 매년 평가보고회도 하고 또 다음에, 예를 들자면 해양대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부진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탈락을 시켰습니다. 그런 식으로 탈락도 시키고 아예, 그런 어떤 패널티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계속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갑위원

예, 2개 대학은 올해 보면 표에 나옵니다. 표에 보면 이미 탈락되었구나! 신규 대학도 들어오고 하는데, 그러나 이것 보면 국내 취업도 1명도 안 되고 국외 취업은 아예 없고, 또 있으면 그래도 해외 인턴 갔으면 국외 취업이 어느 정도 비율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1명도 없이 국내 취업만 되고 이런 식이 되어서는 이게 정말로 원하고 필요한 사람들한테 기회가 더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더 성공하게 되는 것 같으면 더 많은 우리가 해외인턴을 보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좀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시고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상갑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주환 위원장대리 최형욱 위원장과 사회교대)

최형욱위원장

이상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석동

박석동위원

예.

최형욱위원장

예, 박석동, 아, 김상식…

석동

박석동위원

이것 이어서요.

최형욱위원장

박석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동

박석동위원

신문에도, 뭐 제가 해외인턴 관계를 계속 얘기했기 때문에 기자도 저한테 전화가 오고, 그래서 내가 설명을 해 드렸는데도 어떻게 된 판인지 22개 대학에서 무슨 얘기를 교수들이 했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기자가 오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써내버렸는데. 하나 물어봅시다. 아까 존경하는 이상갑 위원님이 또, 아마 3대 1 비율이라고 신문에 났는데 솔직하게 10년도하고 11년도는 거의 원하는 대로 된 것 아닙니까? 담당과장이 단상에 와서 이야기해도 좋습니다.

최형욱위원장

고용정책과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소속, 성명 밝히신 후 답변 바랍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자료를, 그때에 10년도는 아마 근무를 안 했을 것이고 작년도에도 총, 작년도는 지원 온 게 몇 명이었습니까? 우리 60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 그럼 1,800명 정도 왔습니까?

익건

조익건고용정책과장

거기 첨부된 자료…

석동

박석동위원

요구사항이.

익건

조익건고용정책과장

예, 656명이 신청해서…

석동

박석동위원

그렇죠. 첨부에 그렇게 나왔죠?

익건

조익건고용정책과장

예.

석동

박석동위원

그래서 56명 정도가 조정을 한 겁니다. 그죠?

익건

조익건고용정책과장

예.

석동

박석동위원

방금 얘기한 대로 취업도 하나도 안 되고 해양대학 같이 실적이 안 좋았을 때 자른 것들을 다 합쳐서 56명만 탈락이 된 거죠? 그렇죠? 600명을 다 채워 들였잖아요.

익건

조익건고용정책과장

예.

석동

박석동위원

그 다음에 10년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원하는 대로 했죠? 600명이 목표였는데 579개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579개를 준 것이죠?

익건

조익건고용정책과장

예.

석동

박석동위원

그래 되고, 그 다음에 12년도 금년도에는 1인당 비용이 많기 때문에, 맞죠? 비용이 높아가기 때문에 과거에 200～300명 숙식비와 체재비와, 동남아 위주로 갔기 때문에 이렇게 인원이 갈 수 있었지만 똑같은 돈으로 유럽이라든지 미주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수치가 줄어 들은 것 아닙니까? 금액은 같고, 24억 남짓한 금액.

익건

조익건고용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는데 이게 지원율이 3대 1이나 되고 몇 년도에는 2대 1이 되어 가지고 그걸 충족을 못하니 하는 얘기는 틀린 이야기죠?

익건

조익건고용정책과장

그것은 여기에 있는,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자료를 어떻게 기자한테 줬길래 그렇게 나옵니까? 이렇게 세면, 정말 이 실적이 좋으면 이상갑 위원님처럼 저도 똑같은 취지입니다. 더 올릴 수도 있는 겁니다. 저는 이런 부분입니다. 방금 이야기했던 이 부분과 더 보태서, 하나 더 보탠다면, 근본적으로 100% 시에서 100% 다 지급을 하고 국가 돈 하나도 없으면서 15, 16개 시․도에서 우리 부산만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맞죠?

익건

조익건고용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석동

박석동위원

240억 주면 벤치마킹이 10배 더 오겠네? 24억 주지 말고.

익건

조익건고용정책과장

위원님, 그런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를 별도로 제시해서 보도가 된 내용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사실 관계를 확인해서 보도자체가 부적절하다는 그러한 내용의 저희들 실무선에서 항의를 좀 했습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아! 했습니까?

익건

조익건고용정책과장

예.

석동

박석동위원

나는 그것 안 한 걸 탓할라 했더니, 했으면 이것 수정이 되어야 돼요. 시의회가, 우리 이것 탓하자는 거는 아닙니다. 방법을 얘기했잖아요. 이 자료에도 다 나왔지만 전문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20%도 안 됩니다. 600명 중에서. 이 얘기를 주로 했고, 그 다음에 동아대 같은 경우에는 4년제를 주더라도 더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인원을. 그리고 인원이 지금 예를 들자면 우리의 취지가 뭡니까? 나중에 그게 국내 정규로, 실력을 쌓아서 국내 정규로 좋은 데, 괜찮은 일자리에 가는 것도 그것은 부수적인 것이고 결국은 우리 부산의 자라나는 대학생들에게 해외에 좋은 일자리를 주자는 게 근본취지 아닙니까?

익건

조익건고용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그렇는데 정규직에 평균 29%밖에 안 됩니다. 우리의 목표가 그것 아닙니까? 목적이. 이걸 하는, 해외인턴을 해 주는 목적이. 인턴을 6개월이면 6개월, 5개월 줘가지고 해외에 좋은 정규직을 가라는 게 목표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목표가.

익건

조익건고용정책과장

예.

석동

박석동위원

아니, 우리 목표가 그렇잖아요.

익건

조익건고용정책과장

예,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대학교 측에서는 이 사업 프로그램이 대학생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서 매우 필요한 부분이다는 걸 강조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조금 와전되게, 와전되었다기보다 좀 과하게 보도되었다는…

석동

박석동위원

그래서 시의회에서 이것을 마치 금액을, 금액을 줄이고 늘리고 하는 거는 아닙니다. 확실하게 방향을 잡으라는 겁니다. 방금 이상갑 위원님이 이야기한 이런 방향하고, 제가 하나 첨언을 한다면, 누누이 강조했지만 전문대에 인원이 너무 적은데 이 사람들을 분석을 해 보면 역시 정규직이 거의 많이 가 있다. 그리고 어느 대학이라고 지칭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방금 이상갑 위원도 얘기한 것에 공감하는 걸로 제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해양대가 이번에 캔슬을 당했다. 그렇잖아요?

익건

조익건고용정책과장

예.

석동

박석동위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부산대 같은 경우에도 18명이 가고 했는데 딱 1명, 그것도 해외 취업은 1명도 못하고 국내 취업 1명밖에 못했어요. 부산대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지원을 해도 됩니다. 해양대도.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계속 지원을 2003년도부터 한, 지금 몇 년간입니까? 근 10년간을 하고 있다는 게 잘못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거는 아끼고 이 돈을 오히려 더 줄 데는 주고, 그럼 이걸 합리적으로 하면 24억을 안 해도 된다는 취지로 나옵니다. 계산을 해 보면. 그 얘기입니다.

익건

조익건고용정책과장

여하튼 대학교 측에서는 사실 선호하는 프로그램이고, 조금 전에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합리적인 기준을 정해서 대학생들의 취업, 해외인턴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2003년도부터 했죠? 2003년도부터.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2004년도.

석동

박석동위원

2004년도부터? 그럼 근 10년간인데, 아직도 이것을 계속 루틴하게 간다는 게 제가 작년에도 얘기를 했고 제가 여기에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계속 루틴하게 같은 돈이 가고 조금 조금씩 늘어가고 있는데 이것 아니다. 국고사업을 일부 받든지 50대 50으로 매칭을 하든지. 자, 우리 부산에 기여하는 게 과연 몇 프로냐 하는 거예요. 꼭 이걸 따지자는 거는 아닌데 근본취지는 해외인턴을 시켜서 해외에 좋은 일자리 정규직으로 보내는 게 근본목적인데 그거는 30%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우리 국내에 정규직으로 가는 것조차도 평균 한 십 몇 프로밖에 안 된다. 한 17%? 13%네요. 그럼 다 해 봐야 정규직 40%선인데 취업률만 60%, 70% 해 봐야 뭐합니까? 비정규, 그렇게 인턴을 시켜가지고 비정규직 갈 바에야 뭐하러 거기 가느냐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고, 4년제에는 학교 재단에서 자부담을 늘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돈을 효율적으로 쓰고 남은 돈을 마이스터고라든지 고졸이라든지 전문대학이라든지 계고 쪽으로 돌려라. 그 얘기를 숱하게 본 위원이 하고 있는데도 계속 하던 대로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질책하는 거예요. 제가.

익건

조익건고용정책과장

예, 위원님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올해의 경우에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자체의 대응자금을 전체 사업비의 한 30%를 대응자금으로 부담하고…

석동

박석동위원

그것을 점점점점 늘리면서, 우리 돈은 24억으로 몇 년째 지금 가고 있습니다, 계속. 그 돈을 늘리는 것보다 자부담을 늘리세요. 30%가 아니라 50%, 50% 하든지 안 그러면 국고를 받으세요. 16개 시․도에 우리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240억을 만들지요. 그럴 바에야. 24억 하지 말고. 써야 할 곳이 따로 있잖아요. 이게 또 현상이 대학별로 엄청난 편차가 나는 걸 왜 합리적으로 못하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 국내, 그럼 좋다. 해외 정규직은 그렇다 치고 국내 정규직도 50명, 69명 보낸 학교가 11%도 못하고 있어요. 안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봐야죠. 비정규직까지 다 해 가지고 65%, 66%, 우리 100% 시 돈 가지고 해 줘가지고 그게 맞느냐는 거예요. 다른 데에 쓸 곳이 그래 없느냐는 거예요. 취업을 위해서. 그리고 부산에 미치는 영향이 어딘가를 조사를 해 보라는 거예요. 부산에서 100% 해주고 있으니까. 국고 돈 하나도 없고 하니까. 그 이야기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익건

조익건고용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그래서 이 기사가 엉터리에요, 이것. 무슨 자료를 근거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자료가. 그래서 나는 우리 집행부서에서 잘못 답변이 된 게 아니냐 싶습니다.

익건

조익건고용정책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나간 데이터가 아니고 아마 당시에 갔던 국장님하고 대학교, 동행했던 사이의 분들하고 일어났던 이야기가 아니냐 저희들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어쩌면 22개 대학이 하니까 산학협력단의 교수들의 어떤 입질 아니냐는 생각도 저도, 본 위원도 가지고 있습니다. 부산지역대학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말도 나오는데, 남아프리카공화국하고 남부아프리카 지역에 일자리를 개척하기 위해서 시장개척단을 파견하라고 했는데 거기에 시장개척단이 갈 필요가 없어서 안 보낸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집행부서에서.

익건

조익건고용정책과장

예, 내부적으로도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실효성 부분 때문에…

석동

박석동위원

당연하죠. 실효성 없죠. 그래서 이것은 합리적으로 해라. 더 주의할 부분이 있으면 동아대 같은 경우에는 더 요구하면 더 주세요. 그리고 가톨릭대 같은 경우에는 의료서비스 부분에 거의 해외취업을 다 하고 있잖아요. 나머지 파트는 줄 필요가 없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이것저것, 이것저것 하지 말라는 거예요. 100% 의료서비스에 가톨릭대에는 더 늘려주라는 이야기에요, 그런 것은. 100%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만큼. 또 가톨릭대 다른 과는 아예 취업도 못하고 있잖아요, 해외 인턴을 시켜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시간이 없어서 제가 못했는데 그런 거예요, 그런 내용이.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이야기가 되고 또 시의회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고 한 것을 이렇게 엉터리 기사를 쓰면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마치 시의회가 막은 것밖에 더 됩니까? 이상갑 위원하고 저하고 똑같은 생각이에요.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익건

조익건고용정책과장

예.

석동

박석동위원

그리고 이런 언론이 나오면 거기에 대처를 해 주세요.

익건

조익건고용정책과장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적절했다고 저희들 항의를 한 바가 있고, 그로 인해서 국장님이, 의욕이 앞서서 폐를 끼치게 되어서 송구스럽다는 이야기까지도 저희 실무선에서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선정하는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합리적인 기준을 정해서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그리고 신라대 같은 경우, 쥬얼리 같은 경우 더 보내도 됩니다. 예를 들자면. 100% 다가고 100% 해외취업 합니다. 누가 그것을 탓합니까? 더 줘야죠. 필요 없는 부분 다 짤라라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리고 그것을 4년제 안 하고 전문대로 돌리면 취업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안 되면 거기에 취업 안 하면 국립이라도 좀 정규교육을 가지고 만들자는 말이에요, 방법을.

익건

조익건고용정책과장

그래서 이번에…

석동

박석동위원

그렇게 이제부터는 내년부터는 이렇게 나오도록 해라는 말이에요. 지금 몇 년간을 이야기해도 그냥 가고 있으니까 내가 화가 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내년에도 13년도, 이미 12년도 들어갔고, 13년도는 똑같은 금액을 하더라도 충분하게 커버가 된다고 본다 말이죠, 이런 기준으로 본다면. 그렇게 해서 집중을 좀 하고 선택도 잘 하라는 뜻이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익건

조익건고용정책과장

예.

석동

박석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형욱위원장

박석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식위원

달아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똑같은 해외 인턴사업인데 제가 작년에 행감 할 때 제가 질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조금 전에 평소에 존경하는 이상갑 위원님께서도 선발기준이 뭐냐고 우리 본부장한테 물었습니다. 우리 본부장 답변에 대학특성에 맡긴다 이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돈을 주고 대학교에서 알아서 해라 이런 무관심으로 본 위원은 들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야기했던 부분은 심사기준을 학교마다 차이점이 있다 이래 가지고 심사기준을 좀, 부산시에서 좀 기준점을 잡아가지고 일관성 있게 해달라고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본부장님 기억 나십니까? 해외인턴사업이다가 보니까 각 학교마다 틀리는데…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거의 대부분…

김상식위원

영어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한 학교도 있고 또 다른 항목을 해 가지고 심사를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에서, 어차피 같은 사업이니까, 해외인턴사업이니까 여려 개 학교가 있더라도 심사기준들을 같이 일관성 있게 정해 갖고 학교에서 같이 좀 해줘라 이렇게 제가 부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대부분 비슷합니다. 대부분 언어능력은 1순위가 대부분이고 다 비슷한데 이런 것 하나하나까지 우리가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는 면도 있지만 대학교에 자기 지역 가는 분야나 또 지역 이런 게 다 특성화되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신라대 같은 경우는 중국에 특성화되어 있고, 어떤 대학은 또 어디, 일본에 저거 학과가 있지 않습니까? 패션이나 그런 것 같으면 일본 쪽으로 갈 것이고, 이런 어떤 가는 분야가 좀 차이가 나니까 이런 대학교에 너무 그런 것까지 우리가 만약에 해버리면 창의적인, 자기들 대학교에도 30% 냅니다. 자기들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우리 시가 다 얽어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전체 우리가 평가를 합니다. 내일 11월 30날 우리 책임자들 대학교, 다 모이도록 해서 올해 선발했던 어떤 기준이나 실제 갔었을 때 학생들의 취업했던 문제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우리가 박석동 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점을 새롭게 개선하는 그런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식위원

제가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심사기준에…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식위원

하는 게 안 낫겠느냐 그런 뜻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합리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식위원

업무보고 5페이지, 짧게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대학생 취업역량 강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개 대학이 되어 있는데 참여하지 않는 대학이 있습니까?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예, 3개가 있습니다. 부산대, 부산교육대, 부산예술대 세 군데가 있습니다.

김상식위원

빠진 이유가 있습니까?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이게 공모를 했는데 자기들이 취업역량 아이템을 이런이런 사업을 해보고 싶다. 경제진흥원에서 공모했을 때, 죄송합니다. 시에서 하는데 사업에 공모를 했는데 응모를 하지 않았습니다.

김상식위원

19개 대학 같으면 세 군데 빠지고 부산에서 거의 다 대학이 신청을 했죠, 그죠?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예.

김상식위원

이 참여학생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이게?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일정 우리가 기준을 제시를 합니다. 기준을 제시를 하면 거기에 따라서 하게 되는데 우리 과장님…

김상식위원

과장님 답변해도 좋습니다. 1,685명이 되었네요. 신청하면 다 되는 것입니까?

최형욱위원장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성명 밝히신 후 답변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새일자리기획단장

새일자리기획단 김영식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먼저 사전에 각 대학별로 선정기준을 제시를 하고 그러면 각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선정해서 선정을 하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식위원

그러면 이게 일종의 신청만 했다고 다 되는 것입니까?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고 신청을 받는 것입니까?

영식

김영식새일자리기획단장

학교별로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선정을 하면 그 학생들을 학교 자체에서 교수들이 책임 하에 학생들을 공모를 해 가지고 그 사업계획을 올리면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는 이런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상식위원

이 사업비가 8억이죠?

영식

김영식새일자리기획단장

그렇습니다.

김상식위원

전액 시비사업입니까?

영식

김영식새일자리기획단장

예.

김상식위원

보니까, 거기에 보니까 19개 대학에 사업비가 차등이 납니다. 적게는 1,800만원, 많게는 7,000만원 차등이 나는데 차등 나는 이유가 뭐죠? 이게 사업규모, 사업내용에 또 사업규모에 따라 차등이 되는 것입니까, 이게?

영식

김영식새일자리기획단장

자체 우리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러니까 어떤 계획의 완성도, 계획의 적정성, 구체성, 사업의 기대효과 등 심사기준을 해서, 선정을 해서 A, B, C 등급으로 구분해 가지고 7,000만원 이하, B등급은 4,500만원 이하, C등급은 2,600만원 이하 그런 식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상식위원

그러면 이 심사는 우리 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영식

김영식새일자리기획단장

예,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상식위원

작게 책정된 학교에서는 불평불만이 있을 수도 있는데 불평불만은 많이 없습니까, 그게?

영식

김영식새일자리기획단장

그런 것은 아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식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교육에 있어서 소외받는 학생들이 없도록 각별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저도 점심 먹고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올해 노․사․민․정 활성화사업에 있어 가지고 대통령, 최우수도시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대통령표창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결정이 난 것입니까?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공문으로는 통보를 안 받았는데…

김상식위원

소문만 그래 나고 있습니까?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우리 고용청장이, 지방고용청장이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것은 그래 되는 것으로, 내정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공문으로 최종 확정통보는 받지 않았습니다.

김상식위원

조심스러워서 이야기를 안 하시나 싶은데 축하를…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공문 오기 전까지는 대외적으로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김상식위원

축하를 드립니다. 작년에 우수상 받으셨죠, 그죠?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작년에는 국무총리상.

김상식위원

재작년에 최우수상 받았는데 작년에도 노․사․민․정 평가에서 최고로 받았는데 달아서 못 준다고 해 가지고 최우수상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위원님이 많이 도와준 덕택으로…

김상식위원

올해 명예를 많이 회복한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한 우리 주무부서, 관계자분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연말 가기 전에 소주 한잔 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분발하셔 가지고, 모르겠습니다. 달아서 최우수상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웃음

종원

이종원경제산업본부장

감사합니다.

최형욱위원장

김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본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원 경제산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결에 앞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개선할 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히 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처리한 후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부산광역시 경제산업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0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