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2012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행정감사지만 시간을 유익하게 효율적으로 했으면 싶습니다. 제가 우선 자료를 보기 전에 총괄적으로 약 1년 동안에 가장 오랫동안 여러 번 생각 중의 하나가 작년 7월 27일날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고생했고 우리 의회 구성원들도 고생을 했는데 벌써 시간이 흘러서 1년 하고도 약 4개월이 경과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우면산 사태 이후로 우리가 국가재난지역을 선포한 다음에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행사 있을 때마다 주민과 정보를 공유한 내용은 국비와 시비 그리고 우리 지방자치 기초단체는 재난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활용하는데 우선 총괄적으로 제 소견을 하나 말씀드리면 재난기금이라는 것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긴급히 목적에 부합 되게끔 쓸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측면이 이런 행정감사를 통해서 먼저 선 재난기금을 쓰고 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국비, 시비 등이 내려왔을 때 이것을 아울러서 긴급사태를 막아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총론적인 부분이었고 세부적으로 들어가서는 지난달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우면산과 서리풀공원 등을 현장 답사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볼 때에 벌써 재난기금은 내려 왔었고 국비, 시비도 내려 왔었고 여러 사업 현장이 진행되었는데 정말 재난사태에 대비해서 국가와 서울시가 도와주었을 때는 1년 만에 완성하겠다고 그랬는데 공사 현장을 가봐도 아직 마무리 되지 않는 지역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자료를 여러 가지 행정감사대비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그 중에 과연 서초구를 제외한 국비와 시비가 내려온 것이 얼마였으며, 그것을 어느 정도 사업을 우선 사업의 진척도 그 다음에 예산의 투입규모 이것이 파악될 때가 되었는데 소견은 두 가지입니다. 결론은 현장에 가 봐도 총괄적으로 도시디자인국과 건설교통국을 아우르는 당초 서초구 전체 이루어진 사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진척률을 어느 누군가가 파악하고 있든지 어느 팀에서 파악하고 있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때 그때 보고사항이 다른 점에 있어서 행정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 그런 것도 우리가 서초구의회에서 개선해 나가야 될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요, 질의내용 죄송합니다. 건설교통국에서 소관하고 있는 사업은 정확하게 이 시점에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다 그리고 예산투입은 총 예상액이 얼마였는데 오늘 현재까지 얼마나 투입되었다고 본다 이런 것을 어제, 그저께 도시디자인국 해봐도 직급이 위에 있는 분들은 실무적인 것은 밑에서 알아서 할 것이고 알아서 보고할 것이다 했는데 국이 다르단 말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도 저쪽 소관도 있고 그래서 저 생각에는 윗선이나 T/F팀에서 그런 것을 총괄하고 알고 지휘하고 매달 점검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작년에도 아쉬웠지만 행정감사 하는 지금 시점에도 아쉬운데 우선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서 본 질문에 대해서 포괄적이지만 해당되는 국장님 해당 되는 과에서 어느 정도 전반적으로 진척되었다는 것을 상세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노태욱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동필입니다. 지금 우면산 산사태 복구와 관련해서 저희들 건설교통국에서 하는 사업은 주로 우면산 밑에 배수로 설치하고 침사지 설치하는 공사가 있고 이번에 관문사를 포함해서 총 11개소 지역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EBS하고 보덕사 해서 11개소가 하고 있는데 그것하고 우면천개선복구라고 해서 송동천, 하천복구하고 송동교 확장하는 공사가 있고 전원마을 침수방지사업 형촌마을 침수방지사업, 삼성래미안 앞에 우면산 앞쪽으로 보도하고 차도에 하수관개량공사 하는 것이 있습니다. 경남아파트 하수관 개선공사 하는 것이 있고 그래서 총 6건의 사업이 있는데 지금 대부분 사업은 거의 준공된 것도 있고 준공 안 된 것은 지금 거의 마무리 작업 중에 있고 11월말이면 다 준공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저희 건설교통국에서 하는 우면산 복구 관련공사는 거의 완료되었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총 예산사업비는 저희가 222억입니다. 지금 설계되어 있는 예산이 222억인데 저희가 아직 준공이 안 된 것이 몇 건 있기 때문에 지출된 것은 186억이 지출되었고 11월말이나 12월까지 다 지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관리과에서 진행되는 거 ······.

저희는 없습니다.

재난치수과에서 조금 더 상세 보고할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자료 제출받은 내용에는 기간은 다르지만 공사기간이 대부분이 우리가 선언적으로 얘기할 때는 여름 지나고 9월말 되면 종료된다고 그랬는데 답변자료에 보면 8월말에 형촌마을 침수방지사업 등 완료된 것도 있지만 11월 말에 완료 계획되어 있는 것도 우면산 배수로 침사지 설치공사 등 되어 있는데 그 진척률 하고 또 진척이 되면 우리 예산이 동시에 동전의 양면처럼 수분되기 때문에 지급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재난치수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욱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재난치수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조금 전에 건설교통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대부분 사업은 완료가 되었고요, 실제로 공사기간이 11월 말로 연기한 것은 그동안 우기 전에 6월말쯤에 거의 공정이 95% 이상 전부 완료되었고 우기 수방대기 하는 데는 지장이 없었는데 수방 대기하는 그 기간 동안 하자라든지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도 보수할 것이 있다든지 해서 11월 말로 연기를 한 것이고 실제로 공원녹지과의 사업하는 것들은 추가 사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늦었지만 저희들 공사들은 밑쪽은 공사가 우기 전에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단지, 공사비 정산하고 지급하는 것은 지금 기승률에 따라서 지급을 했고 마지막으로 12월말에 준공이 되면 다 지불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지, 지금 공사가 LH, SH공사가 있는 부분에 우면천 사업공사가 있습니다. 상부의 하천공사는 다 했지만 결함공사가 여기 진출입로 때문에 LH공사 진출입로 때문에 10m를 확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공사가 11월 말경에 완료할 예정이고요, 그 전에 저희들 공사가 먼저 전부 다 완료가 된 상태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통합적인 그런 예산의 공원녹지과라든지 재난치수과라든지 통합적인 그런 것이 수합이 안 되고 있었다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공원녹지과하고 상의해서 저희 재난치수과에서 수합을 해서 전부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의 마지막 질의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재난치수과장께서 설명하고 인정했다시피 보고방식이 국에 따라서 약간 다른데 그러니까 공사진척도에 따라서 기승고에 비례해서 예산은 지급되겠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도시디자인국 자료에 일관 되는 것은 말입니다. 발주를 1년 전에 했는데도 감사일 어제 현재 지급이 제로인 케이스가 거의 프로젝트가 12개 같으면 거의 절반 정도가 되었어요. 그래서 질문에 대한 대답이 정확했는가 제가 어제 확신을 못 잡고 했는데 대금지급 방식이 임업협회에서 발주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금지급이 공사가 완전히 끝나고 나서 검수단계가 끝나고 나서도 이상이 되는지 방식이 양개 국이 다르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공사 발주한 방식은 작년에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전부 다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식으로 사방사업법에 의해서 산림조합중앙회에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했는데 공사를 하기 전에 설계가 완전히 나오지 않은 우선 복구가 급했기 때문에 설계가 안 나온 상태에서 공사를 했고 Fast Track방식으로 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산은 돈을 지급하려고 하면 설계변경이 되어서 그것이 서류상으로 정리가 다 되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뒤에 보완을 하다 보니까 공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설계정산은 지급은 나중에 하고 그런 식으로 했고 저희들은 설계부터 먼저 해 보고 입찰을 해서 계약을 일반공사계약으로 해서 기성이 완료되면 지불하고 일부 추가되는 민원사항들 이런 부분들은 추가 설계변경이 되고 보고서를 쓰고 선시공하고 공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지만 공원녹지과하고 저희들이 공사하는 방식은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공사진행 방향이나 결재방식이 Fast Track방식이 있고 기승고의 방식 다르다 이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혼재하고 있다 이것 아닙니까? 다 같은 우면산 산사태에 대해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지만 ······.

예.

세부사항 중에 마지막 우리 우면산사태의 가장 극심한 피해가 있었던 삼성래미안 관련으로 재난치수과에서 하고 있는 하수관개량공사 그것은 진척도가 완성되었습니까?

그것은 6월달에 전부 완료되었습니다. 단지, 단지 내의 주민들이 요구하는 건축과라든지 단지 내에서 주민들 대표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제외되었지만 저희들 공사하는 대부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월말 이전에 거의 하수도 관거개량공사는 그렇지 않으면 비오면 거기에 대처를 못 하기 때문에 그때 공사는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11월 26일부터 금년 12월 31일까지로 본 공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조기 완료 되었다고 ······.

조기 완료되었고 일부 주민들이 원하는 인접의 민원사항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삼성래미안공사에 넣어서 하기 때문에 공사기간을 연기하는 것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노태욱위원 그리고 건설교통국장, 재난치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익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추경때 서초로 부당이득금 조성 배상금에 대해서 사실 우리 추경에 이슈가 되었는데 그 건 말고도 지금 14건이 지금 보상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지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김익태위원 그리고 건설교통국장 일문일답으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맞지요, 우리 계획서에 보니까 총 내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2013년도지요, 308억 2100만원이 지금 보상액이 세워졌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서울시에서 해주게 되어 있는데 서울시에 문서를 계속 보낸 것으로 수신처가 서울시 도로계획과입니다. 지난번 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마는 관리 주체가 서울시이고 한데 서울시에서 보상을 해주어야 되는데 우리가 예산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5억 4200만원을 해주었지요?

예.

지급금 지급되었습니까?

지금 집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내년 1월부터 12월 사이에 전부 해준다고 했는데 이 300억이라는 돈을 우리는 전혀 예산이 안 되는 것이고 서울시에서 그러면 내시를 받았습니까? 보상계획을 ······.

지금 김익태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서초로 관련한 토지보상비 이것은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만 해놓고 집행을 안 하는 그런 관계로 해서 계속 소송이 일어나고 저희가 패소하고 이런 과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토지 매수청구를 하는 소유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 토지를 매수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서울시에서 보상비를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 않은데 그것이 아마 매수청구분에 대한 보상비인데 그것은 서울시에서 예산을 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부에서는 ······.

그러면 다시 말씀드려서 지난 우리 추경때 5억 4200만원 편성되었던 것은 사용료지요?

그것은 보상비가 아니고 소송에서 지는 수임료이고요, 그것에 대한 보상비도 책정을 해야 되는데 그 관계때문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 도로기획과 부구청장님도 만나고 해서 예산을 2013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달라고 저희가 얘기도 협의를 하고 있고 지금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 사안은 굉장히 중대한 사항이거든요. 지금 5억 4200만원도 우리가 이미 지급은 했지만, 예산 편성해서 지금 집행 중이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 돈으로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안은 이게 굉장히 중대한 만큼 우리 청장님이 나서서 서울시장님하고 담판을 지어서라도 이것은 보상을 서울시에서 마땅히 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이와 같은 지난 추경에서 이렇게 5억 4000만원 정도를 지금 우리 돈으로 나가게 됐는데 이것까지도 우리가 서울시로부터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재발되지 않도록 내년도에 예산, 그 서울시 예산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12월 11일인가요? 그때쯤 마감하는 것 같은데 그쪽 보상 계획이 세워져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아무튼 이런 것을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의 선에서 끝날 일이 아니고 정책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또 돈이 금액이 많이 수반되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청장님이 직접 서울시장님하고 담판을 짓든지 해서 이것을 일괄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좀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챙겨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김익태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토목과 사업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동작대로 작년에 금년인가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자료를 제가 없이 지금 질의하고 있습니다. 동작대로 사당역에서 이수역까지 왜 르네상스거리라고 해서 인도 보도블록 전부 교체했죠, 과장님?

토목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 질의하시는 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지금 이수역 쪽으로는 구산타워 있지 않습니까? 구산타워하고 몇 m 거리인가 지금 정확히는 제가 측정이 안 됩니다만 거기까지는 안 됐어요. 그리고 중간에 잘려 있거든요. 경찰서 조금 지나서까지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같은 도로에 그 보도블록이 완전히 재질이 다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여기까지만 이렇게 했느냐, 많은 지적을 하고 그러는데 아마 우리 방배2동에서도 주민 숙원사업으로 아마 그것 내년 예산에 좀 반영해 주십사, 하고 올린 것 같은데 내년 예산에 그게 반영이 됩니까?

예, 그것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현장에 몇 번 가보고 보면 사실상 당초는 거기까지 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 예산을 갖다가 공사를 하다 보니까 부대시설이 좀 들고 하다 보니까 한 140m에 대한 예산이 모자라서 지금 거기 잘라서 못한 이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 그것을 적용을 해서 지난번에 한 두 번째 순위로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해서 서초, 강남, 송파는 여건상 다 좋다고 해서 다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 저희들이 사실상 주변 여건을 봐서라도 저희 예산을 갖고라도 해야 되는데 사실상 그것은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해야 할 이런 실정이니까 지금 계속 지금 내년에 예산은 안 잡혀 있습니다. 내년에도 지금 계속 지금 ······.

서울시에서 예산 안 잡아줬어요?

예.

그게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1억 한 4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1억 4000만원 정도면 서울시에서 해 줄만도 한데, 큰 금액이 아닌데 또 같은 구간을 왜 그렇게 단절되니까 보기도 흉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그것 좀 신경 쓰셔서 내년도 예산에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원을 잡던 뭘 하던 하여튼 좀 노력을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한 건만 더 하겠습니다.

김익태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치수과에서 공사한 것 같은데 우리 양재고등학교 이쪽 있죠? 우리 서초구 진입로 쭉 올라가면 양재고등학교 정문 있는데 거기 저류조 지금 공사했죠?

예, 그렇습니다.

공사 내역에 대해서 전혀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거든요. 그것을 좀 설명 듣고, 예산이 얼마큼 내려와서 어떻게어떻게 했다, 집행 현황을 좀 보고 듣고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그냥 ······.

지금 집행부에서 답변하기 전에 우리 속기록에 남겨야 되니까 직위, 성명을 밝혀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치수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재난치수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재고 저류조의 사업은 당초에 2011년 한 6월경에 친수사업으로 그러니까 우면산에 있는 물을 갖다가 좀 맑을 물을 사용해서 이수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서울시 물관리국 물관리정책과에서 예산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때에 매칭펀드로 해서 서울시비 6억, 그다음에 구비 6억, 12억이 배정되어서 사업을 설계를 먼저 하고, 그 설계비하고 이제 공사비가 포함해서 12억이 내려와서 이제 공사 우선 설계를 하기 시작했는데 금년 들어서 그 설계를 하는 와중에 우면산 사태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이수사업으로 할 게 아니고 모든 저류조 사업은 치수사업으로 돌리게끔 되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사업비가 설계비가 저류조가 한 5개 구간이 있었습니다. 저쪽 범바위 있는 입구라든지 국악원 있는데 이쪽하고 사당역 부분에, 그런 설계는 그렇게 됐었고요. 그래서 양재고만 예산이 내려와서 그 저류조 공사를 규모를 800톤가량 저류조를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하면서 그 뒤에 양재고등학교라든지 이런 또 주변에 등산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구청 앞에 너무나 주차난이라든지 복잡하고 분위기를 좀 쇄신하고 녹지공간으로 좀 조성이 필요하고 해야 된다. 그다음에 그 밑쪽에 하수관도 많이 낡아 있었기 때문에 하수관을 이제 앞에 외교안보연구원까지 교체를 한 양쪽으로 300m 했습니다. 그 교체를 하고 포장을 하면서 보도를 늘리고 위에 쌈지공원을 만들어서 휴식공간도 제공하고 그렇게 공사가 준공이 됐습니다.

원래 당시에는 그러면 설계비가 우리 양재고등학교 앞에 말고 저류조 할 수 있는 그 지역을 몇 개, 사당역이라든가 이런 것의 설계비는 거기 다 포함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

거기 총 금액이 얼마였어요?

한 2억 정도 됩니다.

12억, 6억 6억씩 매칭으로 했다고 그런데 총 공사비가 12억이에요?

총 공사비가 설계비까지 포함해서 12억입니다.

그러니까 여타 구간 설계비까지 포함해서 12억이라는 말씀이죠?

예, 당초에 ······.

그러면 설계비는 그중에 얼마입니까?

한 2억 가량 됩니다.

설계비가 2억이고, 그리고 이제 저류조 800톤 수용할 수 있는 저류조 그것도 공사는 얼마 입니까?

10억 정도 됩니다.

10억, 그러면 ······.

그 뒤에 이제 또 시비공사로 ······.

그러면 12억이 지금 벌써 ······.

과장님! 위원님 질의가 끝나고 난 뒤에 메모를 착실히 하셨다가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데 자꾸 이야기를 하세요?

자, 그럼 이제 12억에서 12억이 벌써 다 되어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게, 저류조 800톤 10억이고, 그리고 지금 하수관거도 우리 정문까지 개량공사 했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돈 예산이 거기에는 얼마 들어갔습니까?

하수관 공사하고 그 밑에 이제 쌈지공원 만들고 보도 확장하고 하는데 4억 9500만원 해서 총 사업비가 16억 9500만원 만들었습니다.

4억 9500만원이요?

예.

그러면 시비가 6억이고 우리가 구비가 6억으로 총 공사비가 12억이라고 그랬죠?

예, 당초에 그랬습니다.

당초에는, 그러면 4억 9500만원은 어느 돈이죠?

서울시에서 보조비로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예산을 받아서 시행했습니다.

서울시에서요?

예.

지금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양쪽에 주차를 몇 대 할 수 있었어요? 주차면수를 내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정확히 거기 몇 면 정도 있었죠?

그것 답변 모르시면 주차관리과장이 답변하세요. 몇 면 ······.

아니, 그것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그런데 대강 공사한 주체가 우리 재난치수과이니까 대강 아실 것 아니에요?

총 많이 전체 대면 ······.

한 40대 정도 이상 세울 수 있는 공간이었죠?

예, 40대 정도 이상 세울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서초구가 주차 공간이 굉장히 심각해요. 그런데 거기 물론 그렇게 개량공사 해 놓으니까 너무 좋죠, 보기에는. 화분도 예쁜 것 갖다 놓고 뭐 말끔하게 단장은 되어서 좋은데 실질적으로 생활하는데 엄청 불편해요. 우리가 입구에 들어와서 이렇게 우회하지 않습니까? 차 나가는 쪽으로, 우회하려면 여기서 시간 어떤 때는 한 10분 걸릴 때 있어요. 뭐 뒤로 후진 잘못한다던가 막 그러고 여기서 시간 다 잡아먹어서 어떤 바쁠 때는 굉장히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물론 우리 과장님이 다 혼자 결정하신 것은 아니겠지만 이런 정책 결정을 이게 현안회의를 했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럴 때 최소한 우리 서초구청 주차난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특히 또 부정기적으로 뭐 이렇게 시장도 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또 더 복잡하고 그런데 주차난에 대한 어떤 심각성이 있다고 같이 인식을 했다면 그 대안을 좀 해 놓고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그냥 환경미화 어떤 차원에서만 보니까 이게 너무 잘못됐다. 그리고 지금 그 화분이 나는 그것 값이 별로 안 나가는 줄 알았는데 화분 하나가 120만원 주었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한 100만원 ······.

100만원?

예, 120만원까지는 아니고 1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100만원 하고 그 나무 하나가 얼마예요? 나무, 그 반송 ······.

반송이 이제 조금 적은 것은 40만원 내지 비싼 것은 한 7~80만원 들어갑니다.

반송이?

예.

지금 그러면 하나에 평균 잡아서 화분 하나에 한 160만원 정도는 되네요? 그냥 대충 봐도, 그렇죠? 하나에 나무하고 화분하고, 이것 160만원씩 지금 거기가 몇 개예요?

25개 정도 있습니다.

25개 이것 그러면 얼마인가요?

한 4000만원 조금 넘게 될 겁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가 볼 때는 사치거든요. 그래서 이 주차난도 참 심각하고, 나는 이런 결정을 할 때는 하기 이전에 이 주차장 먼저 좀 해결을 하고 했으면 좋았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하고요. 우리 주차장이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지적하는 것은 우리 재난치수과장님 업무 사항은 아닙니다만 이 전체적으로 우리 구청 지면이 좀 높잖아요, 그 도로로부터. 굉장히 높은데 한 1층 정도는 높아요, 대강. 그러면 지하주차장 좀 파고 해서 좀 넓게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한데도 그런 것은 않고 지금 이상하게 자꾸 왜 복잡하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어저께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여기에 보건소 앞에 그 공원하는 데도 6억 이상 들여서 공원을 조성했는데 어떻게 보면 보기는 좋은데 또 아닌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너무 지나치게 좀 돈을 마구잡이로 쓰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국비가 됐던 시비가 됐던 돈을 아껴서 써야지 이것 뭐 반납한다고 매칭이다 해서 막 마구잡이로 쓰고 지금 우리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는 시 예산 내려온 것 우면산 복구 다 끝났다고 반납해야 된다고 하니까 막 여기저기 산 그냥 다 헤쳐놓았어요. 멀쩡한 산, 그 사람을 상처 내고서 그냥 치료해 주는 것이나 똑같은 식으로 됐어요. 그래서 어저께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계속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만 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좀 최종적인 어떤 결정할 때는 좀 더 심도 있게 잘 고민을 좀 해야 되는데 그 대안을 좀 해 놓고 했으면 좋았다는 생각을 하는데 자꾸 이렇게 반복되는 행정을 하니까 어떨 때는 좀 짜증도 나고 그러거든요. 이미 지금 저질러진 일인데 이것 지금 재난치수과에서 잘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재난치수과장이 보충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난치수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저류조를 할 적에 물론 보도를 확폭하고 녹지대를 조성하고 하면 주차난이 좀 더 심각해질 것이다, 저희들이 현안회의 때라든지 보고를 드렸고요. 그런 문제들은 좀 단점은 그런 점이 있었다는 것을 충분히 좀 우려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총무과장하고 협의를 좀 했었고, 그런 문제 주차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다른 과하고 해당 부서 총무과라든지 해서 협의를 해서 좀 더 나은 환경이 되도록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좀 협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공사를 할 적에 이왕이면 좀 더 나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디자인 전문가라든지 그다음에 이 지역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 것인지 그런 부분들, 또 외교안보원 측하고도 협의를 했고 양재고등학교하고도 협의를 했고 또 인근에 사시는 주민들하고 또 협의를 한 바가 있고요, 충분히 협의를 했고 계획을 세워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김익태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반송이 있잖아요? 지금은 작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옆에 이렇게 차량들이 지나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지금 현재는. 그런데 몇 년간 크면, 한 5년간 크면 옆으로 1년에 최소한 순이 한 15㎝ 정도는 크거든요. 그러면 전지해 준다고 해도 한 10㎝ 정도는 커져요. 그런다고 볼 때 한 5년 있으면 거기 차 못 다녀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굉장히 좀 관상가치가 있는 나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나무가 자꾸 커지면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종 선택도 제가 볼 때는 적당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것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반송이 사시사철 푸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하니까 반송이 제일 좋다,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해 놓고 있을 때 이제 비용도 좀 많이 들어간 부분도 있고 지금 말씀대로 몇 년이 지나면 반송이 커지면 그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것 아니냐? 그렇게 생길 때에 그런 부분은 반송을 다른 쪽으로 옮겨서 좀 더 나은 장소에 심고 또 다른 수종으로 바꾼다든지 그런 방안도 강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질의 다 끝났습니까?

예, 다 마쳤습니다.

김익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수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 해주신 것에 덧붙여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 더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저희 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저류조 얘기들이 자꾸 나오는데 본위원이 지난 7월달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저희 최동필 국장님께 서초2동 용허리공원의 지하저류조 설치가 안 되고 있는 건과 관련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던 내역이 서울시에서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8월달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정확한 답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용허리공원은 금년 8월말까지로 설계를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 설계가 완료되면 바로 금년에 책정된 예산을 가지고 공사를 착공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7월달에 답변을 해주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되었는지 총괄적인 답변을 국장님께서 해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지난번에 김병민위원한테 보고드릴 때는 그때 시의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8월까지 설계하고 9월달에 공사비를 들여 주겠다 구청에서 공사를 해라 내년 우기 전까지 그런데 그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서울시에서 설계를 하고 설계는 완료되었습니다. 그 공사는 서울시 도시기반시설 본부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공사 발주까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공사발주가 되었습니까? 예.

그러면 언제부터 착공이 들어갑니까?

발주가 되었으니까 12월 정도는 업체가 결정되어서 발주가 되고요, 그것이 사업규모가 있으니까 내년 우기 전까지는 일단 유입관로만 해서 임시로 어떻게 써본다고 계획을 하는데 어려울 것 같고요, 아마 2014년 우기에는 충분히 예고가 있을 것으로 ······.

설계 완료된 내역 우리 구가 충분히 받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설계 완료된 내역이랑 서울시의 계획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자료를 다 수집해서 총괄질의 전까지 주시면 계속 미뤄지는 부분이라 구두상으로 정확히 확인이 잘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서류상으로 확인해서 지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있는 부분들을 챙기는 것이 좋겠다 생각합니다. 자료 충분히 가능하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구청앞 쪽으로 해서 대형 화분이 설치된 내용들이 쭉 나왔는데 이것 비슷한 내용 관련해서 도로관리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너무 잘 아실 텐데요, 지금 사진이 작게 보여서 이런 식으로 강남역 일대에 대형 화분이 차지해서 시민들 구민들뿐만 아니라 강남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민원사항이 폭발되었던 경우 충분히 인지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잘 된 케이스의 사례로 구에서 보도자료를 뿌렸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단히 안타까운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하나씩 일문일답으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김병민위원 일문일답으로 도로관리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이 화분을 구매한 예산은 어떤 예산으로 구매가 된 것입니까?

도로관리과장 이성철입니다. 김병민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분은 공원녹지과에서 구매를 일부 200개를 했고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과에 사당천 카페거리 조성할 때 구매한 화분을 138개 정도를 강남대로로 이동해서 설치를 한 것입니다.

200개랑 130개는 같은 화분인가요, 종류는 ······.

같은 종류입니다.

개당 단가가 얼마가 됩니까?

개당 16만원 정도 됩니다. 나무까지 ······.

총 300개가 넘는 화분이 강남역에 투입이 됩니까?

저희들이 총 설치한 것이 338개요.

338개, 그러면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5856만원 정도 ······.

공원녹지과는 아까 무슨 예산으로 쓰셨다고 그랬지요? 200개를 ······.

200개가 꽃묘식재 유지관리 및 재료비로 구매를 한 것입니다.

꽃묘식재 유지관리 재료비 이것이 항목에 맞게 쓰신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화분구매 할 수 있는 돈입니다.

화분의 구매 목적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녹지과에서 구매하는 화분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희들이 어떤 요구한대로 화분을 구매해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화분의 설치유형에 따라서 공원녹지과에서 별도로 정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강남역에는 몇 개의 화분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지금 강남역에 위원님이 사진 찍으신 데가 대동빌딩에서 지오다노 구간 사이인데 거기에 한 223개 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교보타워 사거리하고 신논현로 일대 한 115개 정도가 있는데 여기가 실질적으로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교보타워사거리 쪽에는 새벽시간때 대리운전기사들이 한 4~500명씩 몰려듭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노점상이 20개 정도가 새벽에 많이 출몰을 합니다. 그 노점상들이 도로를 그냥 점거를 해서 치기 때문에 민원이 많고 그래서 저희들이 화분을 미리 사전 포섭을 해서 지금은 거의 없는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매일 담배꽁초라든지 화분정리라든지 이런 것을 다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노점상을 단속하기 위해서 이 화분들을 설치를 했었고 밤이 되면 이 화분들을 노점상이 또 다시 옮겨놓고 ······.

아닙니다.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장담합니다.

전혀 그런 일이 없었습니까?

예,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었습니까?

예. 그것은 전에 강남역에서 지금 강남역 출구에서 나오는 부분은 2차적으로 시도를 했다가 실패하고 나서 제가 발령나서 갔는데 거기 있는 것은 다 빼서 그것을 교보타워쪽으로 옮겨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강남역 구간에 일부는 제가 가기 전에 한두 번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와서 거기에 있는 화분을 다 빼서 교보타워쪽으로 옮겨놓았기 때문에도 지금은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과거에는 그런 일이 충분히 있었다는 얘기지요.

기간이 불과 며칠 안 되었습니다.

불과 며칠 안 된다라는 말을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그럼요, 강남역 출입구에서 설치했던 화분이 실패를 해서 저쪽으로 다 옮겨 놓았던 가로초소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다 옮겨놓아서 노변에 두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옮겨서 제가 교보타워쪽으로 옮긴 것입니다.

옮겼죠, 옮기기 전의 기간이 불과 며칠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았습니까?

제가 5월 3일자 발령나고 아마 그것이 작업을 4월 26일인가 그 정도 쯤에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실패하고 제가 바로 도로관리과장으로 발령나서 갔기 때문에 그 기간 정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이 단 며칠밖에 안 됩니까? 시민들이 굉장히 많은 불편을 겪었던 기간으로 알고 있는데 ······.

아니지요, 제가 4월 26일쯤 작업한 것으로 알고 있고 5월 3일자로 발령나서 갔는데 두 번에 걸쳐서 작업을 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답변하실 때 정확한 용어를 써달라는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요, 하나만 더 관련해서 얘기를 드리면 우리 구가 보도 자료를 뿌린 내용이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를 보이면서) 여기에 따르면 300개 화분을 설치해서 노점행위를 완전 차단했다 이 결과 25개였던 노점상이 현재는 3개만 남아있는 상태다 맞습니까?

어디 자료에 그렇게 ······.

헤럴드경제자료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교보타워 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대동빌딩에서 지오다노까지 150m 구간 ······.

거기는 지금 현재 노점상은 하나도 없고 그 밑에 강남역에서 지오다노 그 구간 빼고 그 구간에 밑쪽에 한 10개, 위에 쪽에 20개 정도 했습니다. 30개 정도 있습니다.

한 30개 정도 있다라는 얘기시고 여기에 따르면 구청은 심야단속 인력확보가 어려웠지만 매일 10여명의 인원을 동원해 단속에 나섰다고 했습니다. 여기 10여명의 인원은 어떤 인원입니까?

저희 기간제 근로자하고 저희 가로정비 단속반들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그리고 가로정비단속반 야간에 한다라는 것은 대략 어느 정도 시간얘기 하는 입니까?

저희가 주로 노점상 정비팀이 주간 근무팀이 있고 주간에 민원처리팀이 있고 대부분 야간근무팀은 2시부터 시작해서 밤 10시 반 정도까지 근무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새벽 시간대에 각종 역사나 아니면 이런 데 새벽 시간대에 나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평균 월 두 번 정도는 심야단속을 합니다. 새벽 2시, 3시까지 심야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야간근무팀의 근무시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요?

2시부터 10시요.

2시부터 10시요. 이것이 기간제 근로자 가로정비단속반이 다 똑같습니까?

같이 근무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심야는 10시가 넘어서 얘기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요.

그러면 근무시간 이외에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특별히 근무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야근수당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어떻게 책정이 됩니까?

저희들이 기간제 근로자는 야근수당이 없고 다음날 오전 휴무시켜 주고 그 다음에 일반직 직원들은 초과근무수당이 해당되면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야근수당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는 건가요?

그렇지요.

기간제 근로자 같은 경우는 야근수당을 안 주어도 괜찮습니까?

예, 대신에 다음날 휴무를 시켜주니까요.

법상으로 전혀 문제는 없고요, 10시가 넘어서 일을 시켜도 ······.

그 정도까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당초에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할 당시에 연간 290일 정도를 고용을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전혀 문제가 없느냐는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까지는 안 따져 봤는데요.

구청에서 당연히 일을 하고 있는 행정 ······.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근로계약을 할 때 연간 290일 정도를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기간제 근로자는 고용을 할 때 저희들이 4대 보험하고 그 다음에 일당제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루 5만 9100원 정도 지급이 되는데 저희들이 충분하게 근무일정을 가지고 조정을 해서 그런 문제는 없이 지금까지 ······.

계약에 대한 내용은 충분히 인지를 했고요, 이것이 우리가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10시가 넘으면 야간근무로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매일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

매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10시를 넘어서 일을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이 되는 사항이 없는지를 우리 구청 고문변호사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확인을 하셔서 이것 물어보면 바로 나오는 것이니까 바로 확인해서 총괄 질의 전까지 답변내역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없는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어서 몇 가지만 타 부서에 대한 것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민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놓쳤던 부분들 잠깐만 우리 과장님께 하나 더 질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아마 우리 구청에 있는 공무원들이 그게 과장님 오시기 전인지 오고 나서인지는 제가 잘 시점상의 파악이 안 됩니다만 직원들이 새벽에 대거 투입되어서 이 강남역에 이 단속행위로 막기 위해서 화분을 설치하고 하는데다가 새벽에 우리 구청의 젊은 직원들이 전부 투입됐다는 소문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사실 확인은 못 했는데 ······.

두 번 했습니다.

두 번 했다는 것은 몇 시경에 일이 진행이 됐죠?

저는 이제 그때 당시 다른 과에 있었는데 ······.

예, 아마 안 계셨을 때의 일일 겁니다.

그때 제가 나간 시간이 첫 번째는 새벽 5시였고요, 두 번째는 6시 반 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새벽 6시 반, 몇 명 정도의 직원들이 투입됐죠?

그때 직원들이 한 300명 정도 동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0명, 여기에 대해서 뭐 이게 무슨 추가적으로 근무를 한 것이지 않습니까?

예.

강압적인 나름대로의 행정행위에 의해서, 여기에 대해서 수당이 나가게 됩니까? 뭐가 나가게 됩니까?

지금 저희 공무원들은 시간외수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외수당을 인정을 해 주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시간외수당이라는 건가요?

예, 시간외수당입니다.

야근수당은 아니고요?

예, 야근수당이라는 개념은 지방공무원법상에 없습니다.

없고, 모든 게 다 시간외수당이다.

예.

그럼 이것은 시간외수당이 정확히 적용이 됐나요?

예, 본인들이 다 신청을 하니까요. 받아서 총무과에서 일괄로 입력을 해 줍니다.

이게 이때 일했던 날이 언제입니까? 이것 아마 기억이 잘 안 나실 것이니까요, 과장님 오시기 전이니까 정확하게 몇 월 며칠에 2회에 한해서 나갔던 그 시간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 체크를 좀 하셔서 주시고요. 총무과에는 따로 그 수당에 대한 부분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운수과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 마저 하겠습니다.

예,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구에 보면 마을버스, 일반버스를 포함해서 승차대가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승차대 설치, 관리에 대한 게 아마 두 분류로 나누어져 있다는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총 몇 개의 버스승차대가 있고 그 버스승차대에 대한 승차대 보면 광고가 붙어있는 경우들도 있고요, 거기에 대한 관리에 대한 권한, 그리고 광고에 대한 수익에 대한 운영, 이런 게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집행부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한 몫에 여러 개, 한 대여섯 개를 할 때도 있고 열 개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메모를 좀 하세요. 메모하셔서 질의한 부분을 하나하나 질의를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위원 질의에 대해서 교통운수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운수과장 최정수입니다. 김병민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승차대는 위원님 말씀대로 시내버스하고 마을버스 두 가지 승차대가 있습니다. 시내버스 승차대는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고, 마을버스 승차대는 우리구에서 합니다. 승차대 숫자는 시내버스는 46개입니다. 46개인데 서울시버스조합인 광인에서 44개를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대마기획이라고 또 하나 있습니다. 대마기획에서 하나, 대마기획에서 설치를 해서 서초구에서 관리하도록 이관된 게 하나, 그래서 총 46개입니다, 시내버스는요. 그다음에 마을버스는 총 승차대 숫자가 64개입니다. 서초구에서 27개를 관리를 하고, 대마기획에서 37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대마기획이라는 데서 관리한다는 것은 여기에서 이제 승차대에 광고를 집어넣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광고에 대한 수익금을 그 대마기획이라는 데서 갖고 간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몇 년의 계약조건으로 대마기획과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2008년부터 2018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죠? 그러니까 약 10년의 기간 동안 광고를 운영할 수 있는 운영권을 준 것 아닙니까, 우리구 입장에서?

처음에 계약을 할 때 그렇게 협약을 했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10년의 광고 사용권을 줬다는 거고요?

예.

그럼 그 광고 사용권의 대가로 우리구가 얻은 것은 뭡니까?

승차대를 설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대마기획에서 ······.

승차대 설치를 하고 유지관리까지 그러면 하게 되어 있겠네요?

예, 유지관리까지도 다하고 있습니다.

이 전체 그러면 이제 24개에 대한 부분들은 전부 우리구에서 관리를 한다는 거죠?

27개요.

27개 ······.

그것은 마을버스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 27개를 우리구에서 관리를 하면 여기에 대해서 광고를 받고 있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광고를 전혀 안 받고 있다는 거고요. 그러면 유지관리는 하고 있습니까?

예,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 현장 좀 둘러보셨나요?

전체적으로 세밀하게는 안 했지만 돌아보고, 저희들이 그 마을버스 승차대 예산을 4개 정도는 할 수 있게끔 1년에 2012년도만 보더라도 한 3200만원 정도 예산이 되어 있어서 ······.

이 정비에 대한 내용을 자꾸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총괄 때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만 이게 아마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24개에 해당되는 내용일 겁니다. 오-케이민원센터 우리 처음 생긴 게 언제인지 과장님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오-케이민원센터가 처음 설치됐을 때에 마을버스 승차대에 광고했던 내역이 그 굉장히 오래된 낡은 광고가 지금까지 지속되면서 승차대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그 조이서초 브랜드 거의 안 쓰지 않습니까? 그 조이서초 브랜드가 버젓이 그냥 그렇게 막 하고 있으면서 전혀 지금 현재 상황과 맞지 않는 내역들, 지금 사실 서초구에서 조금이라도 과장님의 의지가 있으시다면 우리 구청장께서 지금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싶어 하는 장학재단이라든지 구민들께 알려야 될 사업들이 굉장히 많을 건데 버젓이 이런 옛날 광고물들이 붙어있고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한 시정조치가 좀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수차례 건의를 좀 드렸던 것 같은데 여전히 조치가 안 되고 있고, 자 그러면 이것은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게 이제 광고물에 저녁이 되면 빛이 들어가죠?

예, 그렇습니다.

광고물, 승차대가 있고 광고물에 빛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조명이 켜지게 되는데 이 전기료는 누가 담당합니까?

그것 우리구에서 그 전기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대마기획 것도 우리가 냅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그것 교통운수과장은 그 정도 업무는 숙지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돈으로 다 지불되고 하는 그 정도 숙지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회의 들어오실 때 좀 잘 숙지를 공부를 좀 하고 들어오세요. 답변해 보세요.

대마기획하고 한전하고 계약이 되어서 거기서 요금이 나오면 대마기획에서 내고 서초구 것은 우리가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초구 것 우리가 지출하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연간으로, 이 27개에 대해서 ······.

큰 금액은 아닌데요, 확인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좀 제출하겠습니다.

아마 그 확인이 어렵지 않은 내용이니까 오전회의 끝나기 전까지 확인을 좀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한두 가지만 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김병민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도시계획과 쪽에 질의를 하니까 토목과 소관 사항이라고 그래서 제가 확인이 안 됐습니다만 토목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2009년도인가 2008년도였던 것 같은데요, 서초구가 대대적으로 광고를 하면서 LED,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으로 LED 가로등을 박은 빛의 거리를 조성한다고 해서 남부순환로 예술의 전당 일대에 시비 37억, 구비 22억을 넣어서 빛의 거리 조성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토목과 소관이 맞나요?

토목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토목과장 김병민위원님 질의하신 것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는 저희들이 하고요, 일부는 건축과에서 설치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 관리 주체는 누구입니까?

관리 주체는 그것은 저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토목과고요?

예.

지금 이 LED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으로 우리가 한 50억이 넘는 비용을 갖다가 구민의 세금을 갖고서 설치를 해 놓았는데 이것 지금 사용이 되고 있습니까?

디자인거리, 그것 제가 확인을 정확하게 못했는데요. 확인하고 지금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 지나가는 길에 항상 남부순환로에 있는 게 그 빛의 거리 아닙니까? 지금 안 켜지고 있잖아요?

아, 그것 안 켜지는 것은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사실로 불을 끈 겁니다. 그것은 사실로 안 켜진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여기의 핵심은 LED를 해 놓아서 빛의 거리를 하겠다는 건데 빛을 안 켜면 이 50 몇억에 대한 구민의 혈세를 갖고서 넣고 거기에 대해서 사용을 안 하는 거니까 이것은 정말 쓸데없는 행정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에너지 절약이라는 차원으로 말씀을 하셨다면 애당초에 에너지에 대한 그런 상황을 충분히 확인해서 이 사업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언제부터 지금 이것을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거죠?

경관조명시설물로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것 서울시에서 에너지 사용 제한에 따라 지시에 그렇게 해 놓았고, 저희들 지시를 받고 그렇게 해서 지금 쓰고 안 쓰고 이렇습니다.

그게 언제 내려온 지시입니까?

2011년 3월 8일자 공공시프트 해서 별도 공고시까지 중단을 시킨 이런 상태입니다, 지금.

그 정확한 공문 내려온 내역들 자세하게 좀 깔아 주시고요. 지금 바로 주십시오. 가능하죠? 갖고 있는 내역들 ······.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시비 37억을 들여서 시에서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하고 그것을 다시 시에서 조성된 거리에 가로등을 사용하지 말아라. 이게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그게 정확하게 그럼 우리구에서는 이게 11년 3월 8일자로 공문이 내려왔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언제부터 이것을 그 LED 가로등을 쓰지 않았죠?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이 이전부터 아마 사용치 않았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

2011년 4월 5일부터 사실 경관조명시설을 제한을 해서 소등해서 사용을 안 했습니다.

그때부터 계속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고, 그러면 강남역 일대로 있는 LED 가로등도 마찬가지로 그때부터 소등이 다 됐다는 건가요?

예, 전체 다 그렇습니다.

강남구청의 사례는 어떻습니까?

강남구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강남역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서초구가 LED 전자 가로등을 쭉 설치를 해 놓았고요. 강남역 같은 경우는 광고가 나오는 전신주를 쭉 박아놓지 않았습니까?

예.

대로를 사이에 두고 양 구가 굉장히 극명하게 대립이 되는 행정행위 중에 하나인데 강남구의 그 광고판은 여전히 다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는데 ······.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충분히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 이게 그럼 그런 것입니까? 단순하게 빛만 발광하는 부분들은 제한을 시키는 것이고, 광고를 통한 수익행위가 되는 것은 가능한 것이고, 맞습니까?

그것 토목과장께서는 지금 질의한 내용을 다 메모를 하셔서 자료제출 같은 것은 오후라도 바로바로 제출을 해 주시고 늦더라도 총괄질의 전에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전 중으로 자료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그 지침내역 바로 좀 주시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 질의 하나하고 마치겠습니다.

김병민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치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우면산 산사태 관련된 내역인데요, 이게 이제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얘기를 해 주셨지만 그 국비, 시비가 재배정되어서 서초구로 내려오는 과정에서 이게 공원녹지과로도 배정이 되고, 관리 주체가 지금 재난치수과, 공원녹지과 두 군데서 굉장히 헷갈리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게 총괄적으로 공원녹지과와 재난치수과 딱 2개과에 해당이 됩니까?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어떻습니까? 590억 ······.

재난치수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치수과장이 김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큰 규모는 그러니까 제일 큰 것은 우면산 사태에 방재하면서 사방사업법에 의해서 한 것 그게 공원녹지과가 제일 규모가 크고, 그다음에 재난치수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유스호스텔이라든지 일부 건물들 관계에 또 지원 금액이 내려온 것이 다른 과들, 문화행정과라든지 그런 부분 좀 적은 금액이지만 그런 것도 좀 산재되어 있습니다.

총 복구비가 59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복구사업비가, 그중에 서울시 사업비가 280억, 그리고 이게 서초구에서 우리한테 발주 금액으로 내려온 게 이제 300억 중에 뭐 한 280억을 썼다는 것 같은데 그중에 예산과목별이 한 네 가지 예산과목이 있고요. 그러면 그중에서 우리 재난치수과에 소관 되는 내역은 어떤 내역입니까? 이 네 가지 항목 중에, 이게 또 다 섞여 있습니까?

그쪽 이제 그 공원녹지과로 내려온 예산들은 별개로 있습니다. 저기 산림청에서 내려온 예산들이 많고요, 국비사업으로 내려온 게 있고, 시비로 공원녹지국에서 별도로 한 게 있고, 저희들은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도 드렸는데 한 220억 정도 우면산 그 옆에 배수로공사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예를 들면 전원마을이라든지 형촌마을 그런 하수도공사하고 그런 부분들이, 그다음에 우면천 국비사업으로 내려온 공사가 있습니다. 그게 한 그런 공사들이 별개로 또 한 220억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역들이 지금 우리가 받은 이 공원녹지과에서 받은 자료인데요. 총 산사태 복구사업비 590억으로 지금 보고를 했는데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내역들이 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공원녹지과의 부분만 포함된 겁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이제 재난치수과에 순전히 내려온 과목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산림청에서도 내려왔을 것이고, 여러 군데서 내려와 공원녹지국에서도 왔을 것이고 그것은 ······.

저희들은 소방방재청에서 내려온 게 있고, 서울시에서 이제 하천관리과라든지 물재생계획과에서 내려온 게 있습니다.

뭐 어쨌거나 우면산과 관련되어서 내려온 이 총괄적인 예산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서초구의 사업으로, 그것도 여기 예산과목별로 정리를 쭉 한 번 다 해서 이것 오늘 중으로 자료를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능하시죠? 이미 정리가 다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이 정도는 ······.

예, 정리를 해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정리가 저는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정도 내역들은 ······.

거기에 잠깐! 재난치수과장 지금 정리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지금 다른 과에서는 우면산 산사태 복구사업 해서 지금 사업별로 다 되어 있거든요. 그것 정리가 지금 안 되어 있어요?

아니, 사업별로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정리해서 ······.

아니, 그러면 김병민위원이 자료를 달라고 그러면 빨리 정리해서 제출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정리가 어떻고 저떻고 그렇게 우물쭈물하면 어떡합니까? 이 지금 행정사무감사장에서 ······.

오늘 중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이죠, 내가 지금 건설교통국 집행부 과장님들한테 말씀드리는데 이게 그냥 우리가 질의답변하는 게 아니고 지금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 여기에 답변을 성실히 하지 못하다든지 또 허위로 증언한다든지 할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다시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번 상기를 시키고요. 지금 김병민위원이 여러 가지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는데 준비해서 꼭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그러면 590억 외에 지금 재난치수과에 우면산 산사태 복구사업으로 얼마 정도 내려왔다는 겁니까, 정확히? 200억입니까, 220억입니까?

전체적으로 한 250억 가량 됩니다.

그러니까 250억이죠?

예.

그런 것을 확실하게 말씀을 하세요. 대충 뭐 220억 우물쭈물하지 마시고, 250억에 대해서 사업명별로 도급비가 얼마인지 전부 다 정리해서 김병민위원뿐만 아니고 여기 위원들한테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민위원 추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희 위원장님께서 정리를 잘 해 주신 것 같고요. 주실 때 그냥 주시면 안 되고요, 정확하게 제가 요청드린 대로 이게 내려온 데에 따라서 예산과목별 내역들이 다 다를 것이지 않습니까? 그 예산과목별 내역들 다 정확하게 구분 지으셔서 세부사업내역 그 위치까지 도급비 정확하게 제출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가 지금 바로 왔는데 이것 관련해서 그냥 이어서 하나만 질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님 자료 바로 주신 것 같은데요. 이 에너지위기 주의경보 발령에 따른 에너지 사용제한 통보, 여기 별도 공고 시까지 시행이라고 그랬는데 별도공고가 전혀 없었다는 거고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기대응 매뉴얼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시킴에 따라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지금도 주의 단계입니까?

예, 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별도의 지시가 없는 것으로 봐서 그렇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보고가 아니고요, 바로 확인하셔가지고 이것이 주의단계로 되어 있는 것인지 별도 공고시행이 언제 오는 것인지를 확인을 해야 우리구가 나름대로 예산을 들여서 집행한 사업들이 무용지물로 남는 경우가 아니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경관 조명의 정의가 어떻습니까? 우리 구에서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경관조명은 시설물이 어느 정도가 되지요? 빛의 거리를 경관조명으로 지금 말씀을 하신 것인데 또 어떤 시설물이 경관조명이 있습니까?

정확한 정의는 사실 저도 전기분야니까 경관 조명하는 용어를 갖다가 당부가 있을 때 파악을 못 했는데 그것도 파악해서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초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경관조명의 정의와 경관조명이 어떤 것들이 해당되고 따라서 이 지침에 따라 경관조명을 지금 사용이 제한이 되고 내역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를 파악을 하셔야 지금 행정사무감사의 제대로 된 취지대로 답변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바로 확인하셔서 그런 경관조명들이 이때부터 사용제한이 된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련근거 여기 지식경제부 공고 나왔는데 이것 한 장 공문주시지 마시고요, 관련근거 구체적인 위기대응 매뉴얼에 나온 공고문이 있을 텐데 그 공고문도 같이 붙임에 있네요, 붙임도 같이 주셔야지요.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병민위원 그리고 관계 여러분 질의 답변에 수고 하셨습니다. 김안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입니다. 오늘 지금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중복되는 질의도 있을 거고 부족한 부분 채워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관리과쪽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랑의 교회 신축과 관련하여 서초구에서 처리한 도로점용 허가와 관련해서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송진행 사항을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 만일 소송이 종료되어 서초구에서 처리한 도로점용 허가가 위법이라고 최종 판결이 난다면 서초구에서는 도로점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 질의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때는 이미 공사는 완료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러한 위법한 부분에 대하여는 철거를 해야 되는데 실제 철거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김안숙위원 질의에 대해서 도로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이성철입니다. 김안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랑의 교회는 본안 소송하고 그다음에 효력 정지집행 정지 신청 두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본안 소송은 10월달에 접수가 되어서 현재 진행 사항은 특별히 변호사끼리 증빙 자료만 왔다 갔다 하고 심리는 아직 진행이 안 되었고 효력정지 집행이 신청이 되어서 그것은 지금 심문을 두 번 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양쪽 주장이 너무 상이해서 아직 결론을 판사도 못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검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사랑의 교회 쟁점은 그럽니다. 지금 서울시 감사관이 한 것을 지금 원고측에서는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판사나 다른 저희측 피고측 변호사들 주장은 이 사랑의 교회를 감사한 주민 원고측만이 오히려 법관보다도 높은 지휘에서 그런 판단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주민 소송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소송 대상이라고 하면 재산권의 관리처분 그 다음에 회계관계 해서 지방자치법에 4개항만 해당이 되는데 저희가 아마 주민소송제도를 일본에서 도입을 하다보니까 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송 자체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관건이고요. 또 하나 진행되고 있는 것이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원상회복 문제입니다. 그래서 원상회복문제에 대해서는 저쪽 사랑의 교회측에서 원상회복 공법이나 원상 회복 할 수 있는 방법을 시물레이션으로 해서 판사한테 이미 보고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고하고 지금 양쪽에 성명 명령이 내려져서 현장검증을 한번 해서 원상회복이 가능하냐 이것을 판단할 그런 계획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진행 상태에 있고 아직까지 결론은 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다시 말씀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토목과 쪽에 여쭤보겠습니다. 금년도 도로굴착 허가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지 여쭤 보고 싶고요. 그리고 허가가 난 건들이 이미 굴착이 완료되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만일 굴착이 완료되었다면 분명 동절기 공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분명하게 금년도에는 동절기 공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는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마다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것처럼 예산 불용을 막기 위해 꼭 12월 동절기에 보도블록 교체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 그리고 금년도 서초구에서는 보도 블록 교체공사는 마무리 되었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같이 토목과 쪽에 메모 좀 해주십시오. 지금 부분 답변해주시고 같은 맥락에서 질의를 드릴 테니까 지금 그것과 동절기 강설을 대비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11년도 서초구에서 사용한 염화칼슘 제설용 소금은 얼마나 사용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얼마만큼의 염화칼슘과 소금이 확보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요, 지금 서초구에서 확보한 제설 자재로 금년도 제설대책은 충분하다고 생각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만일 강설량이 많아 추가로 제설자재가 필요하다면 그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장기예보에 따르면 금년에는 많은 폭설과 한파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만반의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라고 그 점에 대해서 일단 먼저 그것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은 김안숙위원 질의가 한 여섯 가지 되는데 메모 다 하셨어요.

지금 여섯 가지가 확인해보니까 더 되고 그 다음에 뽑는데 조금 시간 좀 주십시오. 너무 가지수가 많아서 설명해야 될 것이 ······.

토목과장은 메모가 되었으면 질의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하나하나 답변을 하세요.

다른데 우선 질의 좀 하고 다시 정회해서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토목과장 지금 말이지요, 질의가 어려운 질의가 아니에요. 도로굴착 허가 몇 건이냐 하고 지금 동절기 공사때 문제가 있느냐 그리고 12월달에 보도블록 공사하는데 마무리가 다 되었느냐 메모하셨지요, 빨리 답변하세요.

토목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굴착 승인건수는 2012년 현재까지 2558건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적은 편이고요, 지금 허가되고 난 뒤 굴착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는 사실 돈을 납부함으로써 착공 승인을 해줍니다. 허가는 일단 해주고 난 뒤 자기들이 거기서 승인을 나중에 얼마 기간 동안 안 하면 자동 소멸됩니다. 따라서 그것은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동절기 굴착은 당초에는 옛날에는 지금 closing10 해서 10월달 이후로는 보도공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closing11 해서 11월까지 지금 현재 굴착하게 되어 있는데 그전 이후로는 일절 도로굴착 허가가 안 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지금 서울시장님이 최고 신경쓰는 것이 그 부분입니다. 따라서 그렇게 답변드리고요.

12월 동절기에는 그것이 허가가 안 난다나는 거지요?

예, 그렇지요. 긴급한 수도공사라든지 가스관 누출이라든지 하면 소규모공사 그런 것은 어쩔 수 없이 나고 그 외에는 일절 안 나갑니다.

이미 굴착되거나 완료되었던 것들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아까 허가난 것들에 관한 완료 되었던 건들이 몇 개나 되느냐 이래서 여쭤 보았는데 ······.

지금 현재 아까 전에 2558건이 허가되었는데 거의 대부분이 지금 공사 완료되어 있고 일부가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건수별로 알려 주시고 아까 염화칼슘이라든지 제설용 부분에 관련된 그런 어떤 확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염화칼슘 관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012년 그러니까 작년에 쓰고 난 뒤에 남은 것이 지금 현재 316톤입니다. 316톤인데 그런데 염화칼슘을 갖다가 2013년도에 250톤을 구매를 해서 566톤을 지금 확보해 놓은 상태이고 2013년도 1월 내지 2월 강설 예상량을 해서 400톤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은 내년 예산으로 지금 확보해서 반영하도록 되어 있고 소금도 지금 현재 600톤을 갖다가 저희들이 매년 구역 또는 지리여건을 봐서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 확보한 것이 사용허가 남은 것이 217톤 나머지 부분은 350톤을 갖다가 일단 구매를 했습니다. 현재 567톤을 갖다가 확보한 상태이고 그리고 나머지는 2013년도 예산을 가지고 추가로 확보해서 기후 변화에 따라서 긴급으로 확보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올해 들어서 금년에 많은 폭설이 올 것에 대한 어떤 예상된 예보에 따라서 만반의 대책을 강구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또 한 가지만 계속 질의드려도 되지요?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구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인 방배동 전원마을 앞에 주차장으로 조성하기 위해 주차장특별회계로 매입한 토지에 토목과 창고를 설치한 것 잘 아시지요, 지난번에도 질의드렸던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를 설치하도록 누가 지시를 했지요, 그리고 해당 지역에 그지역이 제한구역으로 알고 있는데 누가 지시를 한 것입니까?

토목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작년에도 누차 거기에 대해서 이미 공사 착공해서 벌써 준공이 되고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시한 것 이런 것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고육책으로 어쩔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불특정 다수인 또는 우리 서초구민들이 눈이 왔을 때 생활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땅면적이 있어야 제설 장비 또는 작업장비를 갖다가 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사실 개발제한구역이라고 해서 우리가 보시면 임시가설건축물 또는 임시시설로 해서 그 용어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사실 건물이 완벽한 일반 고정구조물로 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조립식 그러니까 앵글 그런 식으로 해서 설치했습니다.

물론 잘 알겠어요, 어쩔 수 없이 설치했다고 하는데 우리구에서 이러한 행동을 하면서 어떤 과태료를 다른 데에 발부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이고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에 창고를 설치하는 법적 근거라든지 그런 것이 확실치는 않잖아요. 그리고 이를 건축하기 위해서 어떤 법적절차를 거쳤나요, 창고가 설치된 토지는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매입한 토지였나요? 그리고 당초 목적대로 이를 사용하고 있는지 토목과 창고로 사용했다면 이것은 바로 서초구청에서 스스로 자기를 부정하는 꼴이 되는 것이 아닌 가요?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취지인지 아시지요?

조금 전에 제가 답변을 했다시피 사실 그렇게 질의를 하시면 제가 다 이렇다 이렇다 못하지만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사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13조에 보면 허가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등으로 해서 그 법에 적용해서 사실 설치했습니다.

설치했는데 창고로 사용하면서 거기에 살림까지 하고 사람이 살고 있고 이런 것들은 그런 부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런 어떤 법적근거의 위법을 하고 있다라면 서초구청에서는 떳떳하게 그런 것들을 하겠습니까? 과태료 발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 서초구청에서 이러한 어떤 부정을 하는데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을 과태료를 책정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좀더 우리 구청에서부터 이런 어떤 깨끗한 현명하고 부정이 없는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조금 뭐라고 그럴까 다른 사람들이 봤을때 구청에서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그렇게 보여지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계속 말씀드릴까요? 일단은 토목과 과장님 거기까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난치수과 쪽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난치수과 과장님은 해마다 반복되는 침수피해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강남역 근방은 서초구에서 제일 취약한 침수피해지역이라고 생각됩니다. 관계관께서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주세요. 그리고 일부 주민들은 그 피해가 삼성전자 건물이 입주하고 나서부터 심해졌다고 얘기들을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그 원인을 심도있게 분석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서초구에서 강남역 부근 침수피해를 근절시키는데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 질의에 대해서 재난치수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치수과장 이은상입니다.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풍수해 대책해서 금년에는 작년보다 물론 비도 덜 왔지만 많은 준비를 해서 아주 경미한 44세대 정도만 바닥에 조금 잠기는 정도 있고 작년같은 경우는 3000가구 이상 피해가 있었지 않습니까? 피해는 상당히 줄어들었고 준비도 많이 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단지 김안숙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강남역 부근하고 사당역 부근 이런 취약 방배동 부근 근본적인 취약 구간이 2~3개 군데가 있습니다. 특히 강남역구간은 제일 취약한 구간으로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그런 실정이고 상당히 복잡하고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강남역 일대 침수의 원인은 지금 강남역 있는 진흥아파트는 해발이 한 12m 되고 강남역은 17m입니다. 그리고 역삼동 논현동쪽은 30m 되고 한 17m 정도 해발이 낮습니다. 그래서 저지대이고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그 물들이 급격하게 그쪽으로 강남역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나갈 수 있는 반포천 고무래길 있는데 그 복개구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용량이 들어오는 물을 다 받아들이고 뺄 수 있는 용량이 부족합니다. 구체적으로 수치로 말씀드리면 100㎜의 비가 왔을 때에 그 강남역 일대는 초당에 283톤의 물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나가는 용량은 한 210톤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73톤의 물이 이제 그 용량을 처리하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아까 김병민위원님도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만 용허리공원에 1만 5000톤가량의 저류조를 신설하고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만 그런 근본적인 큰 두 가지의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 강남역이 침수가 계속되고 있다는 첫 번째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질의에 대해서는 삼성전자 부분이 거기에 출입구를 냈고 그러는 바람에 하수관이 옆으로 일부 강남상가 위쪽으로 돌아서 갔습니다. 물론 당초 계획보다 원만하게 물이 처리가 조금 부족한 게 지적이 되었고, 감사원에서도 작년에 한 달 반 동안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삼성전자 일대의 물이 원활치 못하다는 게 지적이 됐는데 그것은 아주 경미하게 시간당에 그러니까 10년빈도의 비가 한 70㎜ 이상 오면 한 8톤가량 정도 시간당 해서 그러니까 초당으로 따지면 한 2~3㎜ 정도 물이 흠뻑 젖는 정도의 그런 부분 지적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삼성전자 출입구 통로 내는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신분당선 공사할 때 좀 더 협의를 잘 해서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언론 일부 보도에서 그게 큰 강남역 전체 침수인 양 큰 문제인데 그 문제는 아주 그 위쪽의 그 지역 일부의 지엽적인 문제이고 근본적인 원인은 첫 번째 말씀드린 거기가 저지대이고 반포천의 용량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하신 이제 서초구의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이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올해 아까 김병민위원님 질의에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을 드렸는데 용허리공원에 일부 저류조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강남역 일대는 별도의 용역을 주어서 올해 11월 달부터인가 해서 내년까지 25억의 예산을 들여서 그 강남역 일대 전체적인 대책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보강을 해 나가는데 작년 7.27수해가 나서 그 대책으로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10개년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강남역 대심도 지하 저류 터널이 필요하다. 3.1㎞ 정도 되고 한 1300억가량 그 예산이 소요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박원순 시장님이 다시 시장님이 되시면서 그 대심도 터널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규모 토목공사가 되지 않느냐? 그럼으로써 약간 인접 참모들께서 그러나 교수들이 좀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지금 내놓는 안이 서초빗물펌프장을 지금 700마력 5대가 있는데 그것을 일부 증설을 하고, 또 교대 있는 그쪽 물길을 서초중앙로 쪽으로 해서 교대역에서 반포천으로 별도로 뽑으면 강남역으로 물이 덜 가기 때문에 수계를 분리해서 하겠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요, 그런 근본적인 대책이 서야 좀 장기적인 대책이지만 그것을 지속적으로 빨리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강남역 부근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서초구도 중요하지만 그쪽과 같이 좀 상의를 해서 같이 서울시에서 어떤 그런 대책이 나오면 앞으로 이런 피해가 좀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계속 이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김안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주택 등에 대한 그 침수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지난번 차수벽을 설치한다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한 사실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초구에 현재까지 설치한 차수벽은 지금 몇 개소에 되어 있고 예산이 얼마나 들었나요?

지금 설치된 것은 작년에 우리가 한 600여세대 했고, 금년에는 상가 그다음에 아파트 일부까지 포함해서 한 1700여세대 이상 해서 한 2400여세대가 설치가 됐고요. 작년에는 한 11억 정도 예산이 들어갔고, 금년에는 한 22억 정도 합쳐서 한 32억 정도로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설치한 그 차수벽에 대한 어떤 관리라든가 어떤 그런 것들은 어떻게 또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차수판에 혹시 도난이나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열쇠들을 주민하고 2~3개를 만들어서 일부 통장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도 지급을 했고, 그다음에 거기에는 서울시 우리 서초구 마크도 표시를 해서 거기에 서초구의 공용물품이다,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아직 공사에 대해서 전반적인 준공검사를 끝내지 않았는데 동주민센터 직원들과 같이 그것을 전부 다 점검을 해서 동에서 저희들이 거기에 2400여세대 되다 보니까 우리 재난치수과에서 다 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각 동별로 그것을 다 인계를 해서 동주민센터에서 같이 합동으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제 소상공인들 상가들도 이번에는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환경과에서 또 주관부서이기 때문에 기업환경과와 동주민센터가 긴밀히 연계해서 내년 우기 때라든지 대비가 관리에 이상이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런 차수벽도 도난을 하나요? 도난 우려가 있나요?

전번에 하나가 도난이 되어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그분이 포상금을 30만원을 받았다고 그런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리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차수벽에 의한 침수피해 방지 효과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분석해 놓은 어떤 자료가 있나요? 있다면 좀 분석 그 자료를 나중에 주시면 좋겠네요.

예,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정말 그 차수벽을 설치해서 다행히 작년에는 그렇게 비가 많이 오지 않았던 것도 있지만 차수벽을 또 설치해서 어떤 효과가 있었던 것 같기는 한데 실제 그 차수벽 설치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단순 언론 홍보용으로 그치면 이렇게 안 된다는 생각에 이러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것들을 철저히 아무튼 잘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김안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양재동에 설치되어 있는 수영장에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물론 운영은 생활운동과에서 하는 걸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소관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설치에 대해서 그 운영이 아닌 설치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하천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천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정 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현재 설치된 수영장은 민선 4기에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지금 그 설치되어 있는 수영장이 합법적인 시설이라고 판단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고요. 만일 합법적 시설이면 그 법적 근거를 제출해 주시고, 불법시설이라면 이를 철거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해마다 반복되는 일이지만 하절기 폭우 시에는 양재천이 넘쳐 실제 운영하는 일수도 별로 많지 않은 상태인데도 그렇게 많은 인력과 예산을 들여서 계속 운영을 해야 하는지에 많은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치수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치수과장이 김안숙위원님 추가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양재천 수영장은 2007년도 그때에 공사를 해서 완공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운영 그 주체는 생활운동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천에 불법으로 설치된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는 합법적으로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자료는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그다음에 양재천 범람에 거기에 유수에 거기 지장이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그때에 충분히 검토를 거쳐서 해서 유수에는 소통이 없도록 했고, 앞으로 그 양재천 수영장이 노후화 된다든지 그렇게 됐을 때에 다시 한 번 정책적 방향 결정에 따라서 거기의 철거 유무는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범람이 안 됐다고 했죠? 그런데 곤파스 때라든가 범람이 되어서 굉장히 그 예산낭비로서의 그 어떤 인력을 투입해서 그때 당시에도 그랬던 기억이 나지 않나요?

양재천 그 수영장은 범람이 됐고요. 양재천 전체적인 그 유수 단면에 지장이 없다는 말씀을 드렸고, 양재천 수영장은 비가 많이 오면 범람이 되어서 일부는 사용 못하고 다시 날씨가 맑아지면 그것을 물을 깨끗이 하고 또 주민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자료 제출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안숙위원 그리고 재난치수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김병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위원입니다. 아까 질의에 나왔던 내용 중에 간단하게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도로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이게 공원녹지과 소관이기는 하지만 아까 말씀을 과장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질의 좀 다시 드리겠습니다. 화분 구매에 대한 그 예산 내역이 꽃묘식재 및 유지관리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그 안에 정확하게 어떤 목에 해당됩니까? 재료비에 해당됩니까?

제가 공원녹지과 예산 비목을 정확히 불러드리겠습니다.

예.

예산과목이 공원녹지과, 도시자연공원 조성 관리, 도시 녹화 조성 및 관리, 꽃묘식재 및 유지관리, 재료비, 재료비입니다.

재료비의 재료비 ······.

예.

그 재료비에 대한 내용이 우리 예산서에 보면 이게 정리가 쭉 되어 있거든요. 구체적인 사항이, 그 내용에 보면 꽃묘 관리물품 해서 가로화분 8만 7000원 × 72개, 사각화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어떤 부분들에도 지금 이 내용이 나와 있지가 않거든요. 정확히 어떤 내용입니까?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의뢰해서 공원녹지과에서 구매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한 번 알아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이 재료비 안에 포함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개당 단가가 16만원이라는 말씀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총 구매가 몇 개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공원녹지과에서 200개 구매했습니다.

200개 구매요?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잠깐만! 김병민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것 답이 금방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근로기준법 여부는 그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연장근로자는 그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57조에 보상휴가자라고 해서 그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는 휴가로 대체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강남대로변 그 집단 화분 설치한 날짜가 4월 19일 1차 한 번 했고요, 그다음에 4월 26일, 1차 때는 약 300명 정도 해서 5시부터 시작을 했고요, 4월 26일 날은 약 100명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 연장근로자에 대한 그 부분들 100분의 50 그 비용, 그러니까 비용이 나가거나 아니면 보상휴가로 대신할 수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연장근무를 했던 내역과 거기에 대한 보상휴가에 대한 내역들 내역서를 좀 뽑아주시면 그것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병민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김수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