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재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건설도시방재국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재춘 건설도시방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회기반시설 확충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맡은 바 업무를 열심히 수행해 온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벌써 금년 한 해도 막바지에 접어들어 마무리해야 하는 시기에 와 있습니다. 당초 계획한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와 정보를 활용하여 도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건설도시방재국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다음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해 출석하는 감사대상기관의 장과 관계공무원은 증인선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를 받는 건설도시방재국장과 관계관은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해야 하므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해야 합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건설도시방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건설도시방재국장이 대표로 하고 각 과장, 사업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방재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건설도시방재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다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15일 건설도시방재국 국장 이재춘 도시계획과장 김상동 균형개발과장 김성현 도로철도과장 최대진 건축디자인과장 김시일 토지정보과장 김천태 치수방재과장 고진희 종합건설사업소장 양정배

다음은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건설도시방재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두욱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지역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9월은 연이은 태풍으로 우리 도가 피해를 많이 입었으나 위원님들의 걱정과 염려 덕분에 피해액의 3배에 달하는 복구비를 확보하여 피해복구는 물론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정부의 SOC분야 투자축소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는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으로 내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에 올해보다 20% 이상 더 많이 확보하게 되었으며,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한 푼이라도 더 확보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 업무에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우리 국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건설도시방재국 소관) 저희들 많이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예산확보하기 위해서, 또 새로운 업무발굴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방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원 위원님.

늘 앞서가는 건설방재 행정업무를 해 주시는 우리 이재춘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칠곡군 출신 김희원 위원입니다. 노후교량 개·보수에 관한 겁니다. 2011년도, 2012년도, 작년, 올해 교량 개체를 했는데, 거기에 개체 전에 건설연도, 시공업체, 그 다음에 보수내역, 한 마디로 교량 철거되기 이전의 그 교량에 대한 건설연도하고 시공업체, 그 다음에 개체하기까지 보수내역, 이것도 보니까 어제 종합건설사업소 같은 데는 장부가 없어서 옛날 것은 추적이 안 되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첨단을 달리는 이 시기에 과거에 대한 이런 내력에 대한, 교량의 이력서입니다. 이런 것은 다 보존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내역을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현재 교량, 뛰어들 것, 판정 교량, 이것도 건설연도, 건설사, 공사금액, 이거 좀 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도로공사 이렇게 하다보면 경계석 같은 데 이런 데 보면 돌이 들어갑니다. 돌이 들어가는데, 이게 보면 국산석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수입석도 들어가고 하는데, 국산석하고 수입석 사용내역이 있으면 우리 도 발주공사에 그것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책자 43페이지 나오는데, 지금 대구광역전철망에 구간이 지금 보면 아마 국토부 용역에 나온 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기 구미, 왜관, 거의 60km이내다 보니까 구미, 왜관, 바로 대구로 이렇게 역이 나오는데, 사실 읍 단위 같은 데는 역이 다 존재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용역 결과 벌써 나왔는데, 그 결과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 이것 시·군 분배내역에 작년, 올해, 내년도 계획, 그것 시·군 분배내역입니다. 이상입니다. 아, 그다음에 하나… 죄송합니다. 학교용지부담 등에 관한 특별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일반회계 부담금이 있습니다. 우리 도가 처음으로 올해 추경에 46억이 갔는데, 전체금액, 이것은 전체금액하고 집행내역하고 미집행액이 특별시하고 광역시하고 일반 도하고 이것 비교한 것, 그러니 집행한 전체금액, 집행내역, 미집행액, 서울특별시부터 해서, 이것 집행금액의 미집행액 하고 그 내역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십시오. 한재석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십시오.

문경 출신 이시하 위원입니다. 문경시에 2013년도 옥외광고 시범거리 사업계획서 있죠?

예.

그 계획서하고, 또 2013년도 공공디자인시범사업계획서, 그리고 이것은 다 마무리 됐습니다만, 대하 1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지방하천 가도천에 대해서 상세하게 계획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십시오. 예, 윤창욱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십시오.

구미 윤창욱 위원입니다. 우리 도에서 발주한 지방도사업 되겠죠, 그죠? 3억 원 이상 공사 중에 설계변경 된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증감된 부분도 있고 감액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공사명, 또 업체, 그리고 증감사유, 3억 원 이상만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그게…

들어 있는데…

아, 좀 부족합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3억 이상만, 지방도사업만, 국가사업 말고… 그렇게 좀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고, 수감기관 답변 시 국장 답변이 곤란하거나 과장 또는 사업소장 답변이 필요 시 반드시 본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해당 관계관은 직위,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산 출신 윤성규 위원입니다. 이재춘 국장님을 비롯한 각 과장님들, 그리고 배석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와 수감하시는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 71쪽에 보면 2013년도 국비확보 추진상황을 보면 2012년도 대비 2013년도를 보면 6971억을 증액 확보했습니다. 그죠,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거는 국장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애를 많이 쓰셔서 아마 이런 좋은 결과가 있다고 봅니다마는, 본 위원이 볼 때에 물론 국비를 많이 받아서 대형사업을 많이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장래적으로 봐서. 그러나 밑 부분에 국지도, 국대도 부분에 보면 상당히 미약합니다, 국비 확보한 데 비하면. 바로 국지도 또 지방하천 이런 것은 지역에 밀접한 관계가 당장 현저히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사업도 물론 중요하지만 주민들하고 밀착된 이런 사업들을 좀 신경 쓰셔야 안 되나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2013년도 본 예산서를 아직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우리 도 자체예산을 가지고 많은 배려를 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선 근본적으로 위원님 지적하시는 그런 빠진 부분은 도비로서 보충이 돼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단순비교 하시기가 조금 저런 게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일반 국지도나 국대도에 비하면 단가자체가 첫째는 굉장히 볼륨이 크기 때문에 그렇고,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민밀착형 그런 쪽에 예산이 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혹시나 2013년도 본 예산에도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2013년도 추경이 몇 번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추경에라도 많은 배려를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미 출신 장영석 위원입니다. 먼저 구미에 불산사고로 인한 김관용 도지사님 및 관계공무원 협조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구미 하이테크밸리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전체 수출액의 10%를 차지 할 정도로 구미 산업공단의 가치는 굉장히 큽니다. 경상북도의 큰 자산이자 자랑인데, 여태까지 1공단에서부터 4공단까지는 무난히 소화가 되어서 수출산업의 역군으로서 충실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하이테크밸리가 2009년부터 시작이 됐죠, 그죠?

예, 맞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지금 현재까지 토지보상 비율이 몇 %정도 되었으며, 올해 또 보상계획이 있으신지, 왜 이렇게 진척이 더딘지, 그리고 또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저희가 들리는 이야기로는 무조건 돈이 없다 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 들리고 하는데, 이것은 지금, 물론 돈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그 땅을 가지고 있는 지주라든지 그쪽에 사시는 분들은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이게 5공단이 물론 여러 가지 이유로 조금 지연은 되고 있겠지만, 빨리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향후 토지보상계획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지금 위원님 보시기에는 진척이 늦은 걸로 그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2009년도 시작을 해서. 그런데 실제는 2010년도 감정해서 2010년도에 보상통보를 했거든요. 2010년도부터 했는데, 2010년, 2011년, 2012년 동안에 지금 98% 지급됐으면 거의 다 됐습니다. 그리고 몇 몇 행불자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제거를 하겠습니다. 수용절차를 진행해서 처리를 하고, 그래서 1단계는 착공이 됐고, 2단계도 지금 보상통보가 작년 10월에 돼서 지금 1년도 안 된 상태에서 지금 91% 지급이 됐습니다. 그러면 3단계가 지금 아직 시작을 안 했는데, 그래서 이것은 1단계, 2단계 분양이 되고 들어오는 것 봐 가면서 이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단계도 곧 될 것 같은데, 좀 돌발적인 변수가 하나 생겼습니다. 생긴 것이 뭐냐 하니까, 불산사고와 관련해서 옆에 경제자유구역 디지털단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금 임천리 주민들은 당장 지금 하라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가 만약에 그쪽에 하고 동시에 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지금 하이테크밸리 하는데 돌발적인 악재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계획은 2단계가 지금 91%까지 됐기 때문에 곧 3단계 보상으로 내년부터는 돌입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 토지면적에 대한 보상율이 몇 %정도 되어 있습니까?

거기 있듯이 1단계는 98%, 2단계는 91%…

아니, 아니요. 전체 한 300만평 정도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283만평입니다.

그 정도에서 지금 토지가 보상이 나간 면적이 몇 %정도 됩니까?

이렇습니다. 283만평 중에서 1단계가 117만평, 2단계가 103만평입니다. 그러면 3단계는 불과 63만평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한 3단계가 30%가 채 안 됩니다.

지금 남은 게 한 30%정도 밖에 안 남았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70%는 다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최대한 빨리 토지보상을 일단 마무리해서 그 지주들의 고통이 덜 하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공단을 조성하게 되면 연관되는 낙동강대교가 5공단을 가로지르는 대교가 하나 건설되기로 되어 있어요. 그죠?

예.

공사를 하게 되면 물동량이라든지 트럭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다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다리 착공계획은 연관되어 하는 게 언제쯤 시작됩니까?

진입도로는 지금 올 12월 달에 발주할 계획에 있습니다. 계획에 있기 때문에 발주가 되면 그게 업체가 선정이 되고 착공하려고 하면 내년쯤.

몇 년도부터 시작계획이에요?

지금 올 12월 달에 발주공고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조달청에.

그럼 아직 설계도 안 된 상태네요, 아직까지는?

실시설계는 완료됐습니다.

실시설계는 교량까지 다 됐어요?

예, 됐는데, 그게 국토부 사업이기 때문에 국토부하고 협의가 돼야 됩니다, 수자원공사하고.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하여튼 모든 게, 전쟁하러 가려면 총만 가져가서는 안 되고 총알도 가져가야 되는 그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건데, 하게 되면 교량을 빨리 해야 돼요. 교량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기 때문에 그것부터 해서 빨리 5공단이 실시됐을 때 빨리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도 최대한 협조하셔서, 5공단은 단지 구미시의 공단이 아닙니다. 우리 수출의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구미의 중대한 기간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도 최대한 빨리 보상해서 5공단이 잘 가동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장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홍진규 위원님.

군위 출신 홍진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40페이지 펴 주세요. 철도망 확충인데요. 이렇습니다. 철도망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도로사업도 그렇고 도로철도과에서는 최소한 보통 보면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합니다. 설명회를 하는데, 이 지역의 도의원들이 이 내용을 모르고 있고, 주민들은 설명회 듣고 와서 도의원한테 물어봅니다, 잘 아는가 싶어서. 그런데 정작 도의원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여기에 나열된 이 철도 외에도 도로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전에 주민설명회를 하기 전에 도의원들한테 자료를 충분히 주고 설명을 해 주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41페이지에 보시면 대구도시철도 1호선 하양연장이라고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대구도시철도라고 해서 대구의 지하철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도시철도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왜냐 하면 철도나 도로나 이게 노선이 연계가 되어야 대구 자체도 수익성이 나고 가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지하철을 생각하면 서울에 있는 지하철이 경기도로 연결이 안 된다면 의미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그게 서울시의 지하철이 아니고 전체 서울을 포함한 경기도 전체의 지하철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마찬가지 예로 부산에 있는 지하철이 부산의 지하철이 아니고 부산에서 양산, 기장, 김해 이런 식으로 연계가 되어야 그게 의미가 있습니다. 고속버스가 서울로 다 연결이 되고, 우리 경상북도에 있는 노선버스, 시외버스들이 다 대구광역시로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의미로 봤을 때 이게 대구의 지하철이나 대구의 도시철도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선 봤을 때, 경산에는 각종 대학들이 다 밀집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시급한 게 경산에 있는 대학들을 중심으로 해서 죽 보면 우선 급한 것은 지금 영남대학까지는 연결되어 있는데요. 대구대학에도 수만 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구대학까지는 기본적으로 가야 되고, 그다음에 구미에도 구미공단에… 구미도 벌써 국가공단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미도 이 지하철이 연결돼야 된다는 그 계획을 장기플랜을 짜셔서 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비용의 문제인데, 비용은 이렇습니다. 건설비에 대한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운영비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익이 나든 손실이 나든 그 배분관계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대구하고 대구시하고 경상북도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게 서울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사업이 건설이 되고 운영이 되고 있는지, 부산 쪽에서는 어떻게 건설이 되고 또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것을 비교 검토하시고 우리도 그렇게 요구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게 대구에서 하는 대구지하철 것이니까 우리 좀 해 달라 이렇게 사정하는 것이 아니고, 큰 틀에서 우리 자체의 경상북도의 계획을 세우고 플랜을 짜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우리가 대구에다가 이것 해 주십사 하고 부탁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이하 도로철도과장님은 장기계획을 한번 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 자료요구 준비와 점심식사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13시 4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자료 아직 준비 중인데요. 우선 되는 것부터 먼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빠른 시간 내에 자료 요구한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구미에 하이테크밸리를 장영석 위원이 지적은 잠시 했습니다마는 포항에 블루밸리는 확실히 다짐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왜냐 하면 지난번 안 국장이 있을 때도 세 번, 네 번 계속 약속을 어겼다고요. 약속을 어겨서 하겠다고 했다가 안 하고 하겠다 했다가 안 하고, 계속 지금 그런 식으로 왔는데. 쉽게 보면 땅 지주들이나 블루밸리를 한다고 해서 보상을 받겠다 해서 계획을 세우고 했던 사람들은 지금까지 계속 수포로 돌아갔어요. 언제까지 하겠다 했다가 또 안 하고, 언제까지 하겠다 했다가 또 안 하고, 그게 세 번, 네 번 약속을 어겼다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춘 국장이 와서 LH의 그 사람들을 확실히 만나서 다짐을 받아봤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보십시오.

안 그래도 블루밸리 이게 여러 번 실제로 LH에서 약속을 어겼습니다. 어겼고, 저희들이 또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기에 이게 할 의사가 있는지, 위치가 어떻고 하기 때문에 새로 조금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것, 그런 의견이 있으면 우선 사업을 진행해 가면서 보상통보하고 해 가면서 조금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확장이 되든지 줄이든지 옮기는 것은 그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진행을 하자라고 했습니다. 해서, 최종적으로 최근에 11월 12일 LH공사의 대구·경북본부의 개발부장하고 다 불러서 전화는 수차례 했었습니다만, 불러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래서 지금 아까 보고 드린 대로 11월, 늦어도 다음 달까지는 편입토지에 대해서 일괄보상 통보를 다 하기로 했습니다. 하기로 했고, 실제로 LH가 이것뿐 아니고 다른 지역의 사업들도 지금 하려고 했다가 중단하고 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마는, 현재 사장님이 있으면서 LH가 경영의 압박을 받는다고 해서 전폭적인 정치권의 지원을 받으면서 자기가 비난을 받으면서 다 막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저가 완전히 지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LH가 진행 중인 사업 빨리 서둘러서 하려고 하고, 뭐라도 착공이 안 된 것은 착공을 해서 이것을 차기 정부에까지 자기들 사업을 연장시키려고 하는, 그렇게 LH가 전반적으로 사업기저가 이렇게 좀 바뀌었다는 보고를 아울러서 드리겠습니다. 해서, 늦어도 다음 달까지는 지주들한테 일괄 토지 보상은 통보가 될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재춘 국장이 LH에 다짐을 확실히 받아서, 만약에 지주의 입장에, 서민들의 입장, 도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언제 보상이 나올 것이다 해서 사람들이 보상을 받아서 뭘 하겠다 계획을 세우고 해 놨다가 또 수포로 돌아가고, 이런 게 세 번, 네 번 그랬어요. 그게 2년, 3년 끌다보니까 사람들이 지쳐있는 거예요. 여하튼 그런 게 이번에는 좀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국장님 좀 신경을 써서 해 주도록 바랍니다. 그다음에 보고서에 30쪽에 보면 신경주역세권 종합개발사업 추진해서 나왔는데, 신경주의 KTX역사 선정은 어디서 한 거예요? 철도청에서 한 거예요? 누가 한 거예요?

KTX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KTX에서 했는데, 우리가 이웃에 포항에 있다 보면 이 KTX 이용하는 게 말이죠, 지금 경주에 몇 %쯤 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한쪽 변두리에 가 있어서 실제 가까운 데 있으면 가서 KTX를 이용을 하면 좋은데, 실제 경주 KTX로 가는 것보다 대구에 동대구로 올라오는 게 우리가 빠르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경주시민들도 경주시하고, 이름은 경주시 KTX인데, 실제 경주시 사람들이 KTX 타려면 택시비가 1만 3000～1만 4000원 들어간대요. 그러니 이건 경주KTX라고 보기 어렵다는 말이지요, 이름만 경주지. 그러니 선정자체가 KTX에서 하는지 어디서 하는지는 몰라도 근본적인 역사의 선정자체가 잘못됐지 않느냐, 종합개발을 해서 한다하더라도 이게 지금 경주사람 이용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포항이면 경주 옆 동네인데, 우리가 KTX로 서울에 가려고 하면 동대구로 올라와야 돼요, 거기가 빠르니까. 여하튼 이 종합개발도 계획성 있게끔 세워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것 때문에 지적을 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적을 해 보고, 노후교량사업은 우리 종합건설사업소하고 북부지소하고, 그 외에 또 하는 데가 있습니까?

건설사업소에서 합니다.

그런데 건설사업소하고 북부지소하고 두 군데가 하고, 다른 데서도 하는 데가 있습니까, 노후교량?

도에서 바로 직접 시행하는 그 도로구간 안에 교량이 걸릴 때는 어쩔 수 없이 하는 거고…

그런데 그거는 그랬을 경우는 예를 들어서 계획구간이 됐을 때는 거기서 하고?

그 이외에는 전부 다 전수 건설사업소하고 북부지역은 북부지소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민방위하고 재난 쪽으로 갔는 그쪽에서도 교량사업 하는 게 있어요?

교량사업은 안 하고요, 그것은 안전관리 차원에서 노후교량에 대해서 관리만, 데이터만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철거하고…

예산편성이 좀 되어 있는 것 같던데?

안전점검은 합니다.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다소…

안전점검을 해서 투자하는 금액이 나와 있는 것 같던데? 행복위원회 서류상에 보니까, 행복위에 업무보고 하는데 거기 보니까 노후교량 교체 이래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 것 같던데요?

점검하는 그런 비용이고, 교량에 대해서는 지방도 같으면 도에서 직접하고, 만약에 저런 것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시·군에서 관리하는 것은 또 해당 시·군에서 개체를 하는 것이지, 만약에 시·군에서 관리…

재난안전과에서 시설하는 건 없습니까?

예, 직접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점검만 합니까? 불량교량이다, 아니다, 이것 체크만 합니까?

그것은 안전관리 차원에서 점검은 원칙적으로는 건설사업소 소관이고, 저희들 도로과 소관인데, 해빙기 안전점검이라고 해서 기획적으로 할 때는 여러 부서가 같이 포함이 돼서 점검을 하고 그렇습니다.

박성복 씨, 행복위 서류를 한번 가져와보라고… 행복위의 업무 보고하는데 거기에 보니까 노후교량 해서 올라와 있는 것 같더라고, 언뜻 보니까. 그래서 그게 어떻게 해서 노후교량이 그쪽에서 하는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우리 도로철도과나 이런 데서 도로를 신설한다든지,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도로개설을 할 때 한다든지, 그러면 북부 종합건설사업소에서 한다든지, 그러면 북부지소에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만 알고 있는데, 그런데 언뜻 그 서류들을 본 것 같아요.

그게 아마 안전관리 차원에서 각 실·국에서 하고 있는 것을 자료를 수합을 해서 전체적으로 안전관리계획에다 묶은 겁니다.

행복위에서 감사자료 보고하고 할 때 자기들이 할 이유는 없지 않나요?

안전관리계획을 총괄적인 그것은 안전정책과에서 하도록 업무분장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 같던데? 그러면 그것은 이따가 오면 잠시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겨울철 상습 결빙구간에 보면, 우리가 보통 염수나 염화칼슘 같은 걸 주로 많이 뿌리잖아요. 많이 뿌리는데, 이게 도로파손율도 굉장히 높고, 또 그다음에 자동차도 손상이 굉장히 심하고 한데, 다른 방법은 없나요?

염화칼슘을 비치를 해 놓고 쓰는 방법, 그리고 해안가 같은 경우는 어떤 데는 바로 바닷물을 갖고 와서 탱크에서 싣고 바로 뿌리면…

그러니까 바닷물도, 내가 왜 그러냐면 본 위원의 고향이 포항이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활어차가 바닷물을 싣고 다니면서 도로변에 뿌리는 자리는 도로파손이 엄청 빨라요.

분명히 피해가 있습니다.

도로파손이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아스팔트가 파이고 하는 게… 그래서 겨울철에 염화칼슘이나 염수를 쓰지 않고 하는 방법은 없느냐? 없다면 염화칼슘 대신 염수로 하는 것이, 바닷물을 가져와서 하는 것이 돈이 덜 들고 쉽죠, 운송비만 들어가면 되니까.

그런데 그걸 염화칼슘을 쓰는 이유가 그게 현재 나와 있는 방식 중에는 제일 돈이 적게 듭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염화칼슘보다는 염수, 바닷물 바로 떠서 하면 더 싸게 되겠죠.

그러나 염수는 가지고 오려고 하면 또 차량으로 이동을 해야 되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지금 나와 있는 게 도로 밑에 코일을 까는 방식이 있고 지열을 이용하는 그런 첨단방식들이 있는데…

일본이나 이런 데 보니까 바닥에 전기히터를 깔아서 하는 데가 더러 있더라고요. 그리고 바람을 차단하는, 바람이 올라오는 것을 차단해서 결과적으로 결빙이 안 생기도록 하는, 일본이나 선진국 가면 그런 게 간혹 있어요. 해풍이 올라오는 자리는 유리벽으로 해서 해풍이 안 올라와서 덜 얼도록 한다든지, 바닥에 전기히터를 한다든지, 선진국 가면 그런 게 더러 있는데, 그런데 지금 한국은 히터설비를 해 놓은 데 거의 없죠?

경기도 쪽에 직원들이 갔다 왔던데 보니까, 경기도 하고 강원도 쪽에는 몇 군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처음에 최초의 시설비가 많이 들고 또 유지관리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좀 망설여지기는 합니다마는, 특히나 산길 같은 데 경사가 심한 곳은 저희들 부분적으로 시험적으로 도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했을 때 괜히 잘못하면 예산낭비가 안 되도록…

맞습니다.

아차 잘못해서 예산낭비, 이 바람 부는 외지에 히터로 해서 녹인다는 것은 엄청난 전기용량이 들어가야 돼요. 바람이 불고 하는 자리는 엄청난 전기용량이 들어가야 되는데, 과연 그런 걸 했을 때 잘못하면 예산낭비만 할 수 있는 이런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런 걸 좀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시고요. 또 어제께 종합건설사업소를 감사를 하면서 지적을 잠시 했습니다마는, 종합건설사업소가 결과적으로 시·군을 관장하는 곳이 지금 국장님 어디 어디인지 압니까?

예, 제가 다 외우지는 못 하지만 북부지소가 오히려 면적이 조금 더 넓고, 우리 본소가 조금 적고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종합건설사업소가 관장하는 곳이 동남권 쪽이에요. 포항, 경주, 영천, 울진 이런 식으로, 경산하고 이쪽으로 동남권 쪽으로 관장을 하더라고, 종합건설사업소가.

동남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식으로 이 지역을 건설현장이나 다리나 개·보수공사 이런 것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종합건설사업소가 안동에 가서 되겠느냐, 동남권 쪽이면 영천 쪽으로 오든지 이쪽으로 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종합건설사업소는. 그러니 건설도시방재국하고 종합건설사업소 하고는 업무분장은 좀 다르지만 그래도 건설도시방재국이 안동에 본청이 들어가 있으면 종합건설사업소 쪽은 그래도 동남권 쪽으로 해서 영천, 경산 이쪽으로 아마 위치를 잡아서, 이왕 이사를 하고 자리를 잡아야 될 것이면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말씀에 근본적으로는 상당히 타당성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제는 현재 종합건설사업소도 도청이전과 연계해서 옮겨져야 될 문제이고, 종합건설사업소 옮기는 문제와 관련해서 올 상반기까지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었습니다. 동남부지소를 하나 더 만드는 것까지 검토가 됐었는데, 추후에 이게 종합건설사업소 직제개편과 함께 본소, 옮기는 그런 문제를 갖다가 종합적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시간을 두고.

우리가 종합건설사업소를 이전을 이왕에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사님 의견은, 생각은 신도시 10만 도시를 만들겠다고 해서 경북의 유관기관들을 될 수 있으면 안동으로 집결을 시켜서 하려고 계속 생각은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 도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꼭 안동에만 너무 집결했을 때 효율적으로 업무분장이 되도록 해야 되거든요. 업무가 좀 효율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안동에 무조건 10만 도시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 때문에 유관기관은 무조건 거기 다 몰고 가서 하는 것보다는 좀 뭔가 말 그대로 균형개발할 수 있는, 또 도민들이 편안하게 업무를 볼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도시방재국 소관에는 종합건설사업소하고 북부지소가 두개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좀 잘 생각해서, 도청이 가면 건설도시방재국이 가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아무래도 좀 빠져 나와서 사업소든 종합건설사업소가 어딘가 앉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여하튼 국장님이 잘 파악해서 도민들이 편리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시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경 출신 이시하 위원입니다. 이재춘 국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 연일 반복되는 업무에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우선 업무보고 48쪽에 주택개량·빈집 정비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주택개량·빈집 정비사업 하는데, 이것은 대상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무나 됩니까, 빈집이면?

빈집은 근본적으로 미관에 안 좋고 환경에 나쁘고 비어 있어서 방치되어 있는 집을 정비를 합니다.

그런데 어려운 사람들 빈집을 하는 건가? 아니면 그냥 빈집은 무조건 해 주는 겁니까?

아니, 이것은 뭐냐 하면 빈집정비라는 것이 다른 뜻이 아니고 미관이 나쁘기 때문에 철거하는 겁니다.

철거?

예, 철거합니다. 철거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놔두면 철거를 잘 안 하니까 시·군에서 철거비를 조금씩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에 안 좋고, 농촌 같은 데는 지금 활용할 수 없는 빈집들이 더러 있기 때문에 미관에 굉장히 안 좋고, 또 청소년들이나 나쁜 행동을 하는 그런 장소로 이용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철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빈집 철거하는데 얼마 지원합니까?

이것은 동당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보조를 해 주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도에서는 지원을 하지는 않고 시·군비로 형편에 따라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기준으로 철거비가…

이것 가지고 철거됩니까?

그러니까 지원은 해 주고, 그리고 주민이 동의만 하면 시·군에서도 동원을 해서 철거를 대행하기도 하고 환경정비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주택이 슬레이트인 주택이 많거든요. 슬레이트 그런 것도?

거기에 대해서는 슬레이트 그것은 환경물질이 나온다고 해서 환경과에서 중앙의 환경청으로부터 지원을 상당히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환경청에서 물량이 확보되면 국비도 내려오고 도비도 좀 보태고 시·군비도 하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원해서 하려고 하면 지원하는 게 너무 적으니까 본인부담이 많으니까 이걸 못한다는 얘기지요.

슬레이트집 철거하는데?

그러니까 이거 옳게 되도록 해 줘야지, 그냥 조금 지원해 주고 그걸 “네가 해라” 이러면 못 하죠.

슬레이트 철거하고 하는 그것은 환경사이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에서요.

이거를 가급적이면 본인들이 지원 안 하고 철거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예산형편만 되면 많이 주면 좋겠지만, 이 사업은 계속해서 ’76년도서부터 계속해 오던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많이 없습니다.

많이 했습니까?

예, 많이 했습니다.

신청을 하면 금방 또 됩니까?

이것은 크게 T/O가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요. 동당 100만 원정도 시·군 지원 받아서 철거하는 것은 금방 가능합니다.

예, 그것은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감사자료 69쪽에 종합건설사업소 감사할 때도 내가 이걸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지금 보니까 246회 때 제가 도정 질문했네요. 내용 잘 아시죠?

예, 내용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거 하여튼 빨리 되도록 좀 해 주세요.

내년도 예산에 좀 반영시켜 놨습니다. 넉넉하지는 않지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참,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예, 사람 또 바뀌었으니까 좀 믿고 기다려주십시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또 문경에, 어디입니까? 108쪽, 농암～산양 간 도로, 이것 아주 기공식은 거창하게 했는데… 산양간 도로 있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책임감리 용역을 줬다 하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얼마 전에 책임감리 이것도 바로 수의계약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고하고 하면 시간이 좀 걸리는데, 최근에 선정이 됐습니다. 위원님 아시고 싶은 게, 업체를 아시고 싶으십니까?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업체 선정됐습니까?

예.

아니, 착공은 했습니까?

현재 진도는 1%라 하는 게 착공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한 상태기 때문에요.

아직 착공은 안 했죠?

예, 조금만 기다리시면 본격적으로 착공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알고 계시는 것인데, 문경 대하지구에 수해상습지, 그것 내가 자료 요구해 놨는데, 안 왔어요?

자료 가져왔으면 배부해 주세요.

위원장님, 지금 배부해도 되겠습니까?

예, 배부해 주세요. 봐야 질의를 하지… 그리고 뒤에 계장님들은 나가서 자료 요구한 것 안 된 것 빨리 챙기세요. 이시하 위원이 검토할 동안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질의하도록 하죠.

아니, 할게요.

바로 하실래요?

바로 할게요. 이게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완료가 된 사업인데, 거기에 동민들이 밑에 물이 고이도록 했으면 좋겠다, 물이 고여서 친환경적으로 해서 거기에 일부러도 연못 같은 거 만들어서 집을 아름답게 꾸미고 싶은 그런 심정인데, 동네인들 안 그렇겠습니까? 과거에 밭하고 하천부지가 있던 것 다 덜어냈으면 거기에 뭔가는 기대를 한 거예요, 동네사람들이. 물이 고여서 거기에서 심지어 어떤 분들은 거기에 낚시도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를 했는데, 지금 다 하고 나서 가보면 완전히 옛날하고 똑같아요. 잡초만 우거져 있고 물은 물길 옛날에 흘러가든지 그대로 되어 있고, 그런데 그렇게 많이 돈을 들여서 그렇게 정비를 했으면 뭔가 좀 달라져야 되는데, 이것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그것을 물이 고일 수 있도록 좀 검토를 하셔서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 사항은 아까 따로 잠시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부산국토관리청에서 기 사업을 해서 작년 6월에 준공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하천, 특히나 재해에 관련된 이런 사업들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기본계획에 맞추어서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장기적으로 재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아름답게 하는 것도 좋고 미관도 좋은데, 이 사업의 제일 첫 번째 목적은 안전하게 큰 비나 홍수가 오더라도 그 지역이 침수가 적게 되고 하천이 범람하지 않도록 안전에 제일 우선을 두기 때문에 다소간 주민들이 생각하시는 미관하고는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하시는 그 말씀을 이 사업을 주관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한 부산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가능하면 그런 위원님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그렇게 수해가 나고 그런 지역이 아닙니다. 거기에 물 가둔다고 해서 특별히 더 지장이 있고 그럴게 아니거든요. 기왕 하는 거, 어떻습니까, 그게? 아름답게 하고, 동네에 경관 좋게 하는 게 더 안 좋겠습니까?

그래서 위원님 하시는 말씀에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이 사업이 하는 도중 같으면 또 변경이 돼서 하면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됐는지 아까 위원님 사전에 의견을 많이 내셨다라고 하셨는데, 여하튼 2011년도 6월 7일날 준공이 되어 버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새로이 그 시설을 하려고 하면 하천기본계획을 변경하고 하는 그런 절차들을 이행을 해야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올리는 것입니다.

예, 그것은 이해하는데, 제가 거기 처음 사업 시작할 때부터 관여를 했습니다. 관여해서, 담당한테 “이게 물이 고일 수 있나, 고이면 어느 정도 고일 수 있나?” 그것까지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는 안 고입니다만 적게 고이면 한 50cm, 많이 고이면 한 1m정도는 고일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내가 더 얘기를 못했죠. “아, 그 정도면 됐다” 그런데 다 완료해 놓고 가서 보니까 이것은 고이는 게 아니고 옛날에 물줄기 그대로 내려가고, 다른 데는 다 잡초만 우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하여튼 이 부분은 위원님 의견을 따로 들어서 저희들이 국토관리청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과거에도 이게 지역주민들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도 이야기를 한 것도 있고 일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상당부분 반영된 것도 있습니다, 중간에.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위원님이 부족하게 생각하시는 그 부분은 따로 위원님하고 상세히 따로 접근을 하도록 그렇게 하시죠.

이게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주민 위주로 해 줘야죠. 그게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국장님이 검토하셔서 이걸 관철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님하고 따로 긴밀하게 협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너무 많은 데… 중간에 또 누가?

하시면 계속하시고요.

계속할까요? 옥외광고 시범거리사업, 그 관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공모로 하는 겁니까?

예, 시·군의 공모를 받았습니다.

공모를 받아서 했습니까?

예.

이게 예산이, 도에서 예산 많이 주네요, 한 5억 주네요?

그게 한 군데 5억씩 그렇게 주는 것이 아니고 요. 저희들이 예산 확보되는 것을 봐가면서 지구선정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건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저희들이 사업이 두개가 있습니다. 옥외광고 시범거리가 있고, 공공디자인사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거 우리 문경에 주셔서 우선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아니, 그거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예?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확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어떤 단계인가 하면 내년도 예산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우리가 지구가 타당한지 예비심사를 합니다. 예비심사를 하는데, 지금 공공디자인 사업지구는 문경을 포함해서 6개 시·군이 접수가 됐고요. 옥외광고 시범거리사업도 지금 8개 시·군이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예비심사를 해서 타당성 있는 지구에는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가내시를 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가내시된 상태입니다.

가내시를 하면 공사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요, 예산을 세울 수 있습니다. 가내시가 되어야 예산을…

공사를 못 합니까?

그래서 내년 3월에 설계를 해서 본 심사를 합니다. 그러면 그때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시·군비를 어떤 데는 도비를 갖다가 해서 한다고 했다가 시·군비 확보를 못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도비를 또 사장시키거든요. 그런 데는 또 빨리 바꿔서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내년도 사업을 전년도에 당겨서 예비심사를 해서 지구를 정해 주고 있습니다, 타당한 데를. 그렇게 해 보니까 올해 해 보니까 상당히 속도도 빠르고 예산도 알뜰히 한 푼 남김없이 다 쓸 수 있고 그랬습니다, 남은 것은 또 다른 데 돌리고 돌리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경시에서는 이거 이미 착공했더라고요, 사업을.

착공을요?

‘문화의 거리’ 해 가지고…

아, 그것은 그 지구에 시비 들여서 계속하고 있었다고 그럽니다, 자기들 자체적으로.

‘문화의 거리’, 이게 그거 아닙니까? 옥외광고 시범거리…

예, 그런 것 저런 것 여러 가지 사업들이 복합적으로 들어가면 사업효과는 더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이게 부위원장이 아까 얘기했듯이, 도의원이 모르고 있는 사업이에요.

그렇습니까?

예, 도의원이 도의회 예산이 적어도 5억하고 1억 2000만 원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예산인데, 도의원이 모르고 있는데, 시민들이 “이것 무슨 사업입니까?” 하고 물으면, 도의원이 대답을 못하는 거야.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이게, 이런 사업이 보니까 2012년도 9월 달에 아마 추진이 됐는데…

예, 신청이 들어오고 했습니다.

이런 사업이 있으면 적어도 그 지역의 도의원한테는 그래도 “이러이러한 사업을 시작합니다. 공모가 들어 왔습니다.” 하든지 뭐가 있어야 되는데, 시에서도 아무런 연락이 없고, 도에서도 아무런 연락이 없는데, 사업은 막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시 예산으로 시작을 했는지 몰라도, 그래서 상당히 거북하더라고… 그래서 이런 사업이 시작되는 게 있으면 그 지역의 도의원한테는 설명을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성격이 조금 다른 것이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게 한두 개를 하는데, “신청 하십시오” 하면 10개 들어오면, 가만있어도 도의원님들 전화오고 압박을 자꾸 받는데, “신청 들어왔습니다”라고 이야기 해 놓으면 저희들이 일러서 압박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예비심사를 했고 본심사가 남아있으니까 위원님 생각하시는 부분을 본 심사에 충분히 반영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심사공모가 들어왔습니다” 하는 것도, 그러니 도의원이, 시에서는 시비로 시작했는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거리가 문화거리라고 해서 한 500m쯤 죽 하고 있다 말이에요. 막 파헤치고 이러는데, 그것 무슨 사업인지 모르고 있는 거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이게 시작할 때도 “이러이러한 게 있습니다” 하고 설명을 한번 해 주는 게 그게 순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게 만약에 선정된다고 하면 위원님께 특별히 감사하다는 이야기가 가도록 그렇게 저희들 지도를 하겠습니다.

아니, 뭐,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자꾸 “선정되도록”… 하고 그래요?

감사합니다.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우리 문경시에 국군체육부대 이전하고 있는 것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2014년에?

예.

그리고 2015년에 세계군인체육대회를 치르기 위해서 사실은 문경시에서는 정말 동분서주 하고 있습니다. 또 본 위원도 도정질문을 한번 했고, 또 동료 의원이 5분 발언도 했고 이래서, 사실은 문경시 이 조그마한 시에서 세계군인체육대회를 유치한다 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문경시의 예산 4500억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도정질문을 해서 도지사한테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십사 하고 답변도 받았고, 또 우리 동료 의원이 5분 발언도 해 가지고 이것 선수촌 건립하는데 죽겠다, 도에서 지원 안 해 주면 못 하겠다, 이래서 참 진짜 지금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그런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촌, 경상북도에서 사실은 선수촌 건립하는데 적극적인 지원이 없으면 잘못하면 세계군인체육대회고 뭐고 이거 다 보이콧해야 돼요. 못해요. 그러니 도에서 머뭇머뭇하고 도와주는 것 같지도 않고, 도와주려고 생각도 안 하고, 그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도정질문 하면 마지못해서 “아이고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는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손놓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느끼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것 사실 선수촌 건립은 진짜 참 필요한 거예요. 안 하면 안 돼요. 이것 안 하면 사실 세계군인체육대회 사실은 반환해야 됩니다.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큰 대회에 선수촌이 필요하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선수촌이 있으면 행사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이 세계군인체육대회는 건설도시방재국보다는 이것은 체육 쪽에서 계속 다루고 있었던 문제이고, 또 2015세계군인체육대회는 이게 도에서 유치한 사업은 아닙니다. 분명히 아니고, 이것은 문경시에서 유치를 할 때도 문경시와 그 지역 국회의원과 도의원님들하고 그 관계가 굉장히 저거를 해서, 사실은 이것을 애초 당시에 유치할 때부터 도에 필요한 부분은 지사님한테 도와달라고 하고, 도가 같이 유치를 해야지요. 방금 말씀하시다시피 문경에서 100여 개국 이상 되는 그런 대회를 유치를 해서 성공리에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한 것 자체가 저는 조금 그렇습니다. 지금 비근한 예로 상주 세계대학생경마대회 보십시오. 어제도 보면 TV에 나오고 그런데, 이거 100여 개국에서 오는 걸 문경시에서 시장님이 혼자서 해내겠다고 해서, 처음에 어떻게 했냐 하면 도를 자꾸 차단을 했습니다. 혹시 관여를 해서 자기 공이 빼앗길까 싶어서, 그런 식으로 추진하다가 지금까지 왔거든요. 그런데 다른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 선수촌 이야기할게요. 선수촌 600세대인데요. 지금 시작해서 공사 시작한다 해도 2015년까지 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운 입장인데, 여태까지 가만있다가 2015년 입주할 수 있는 그런 아파트를 지어내라, 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것은 그래서 LH하고도 우리가 접촉을 해 봤는데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답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돈 들여서 지어서 문경시에다가 공짜로 줄 것 같으면 하겠죠. 그런데 LH가 무슨 자선사업가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자기들이 이것을 해서 나중에 행사가 끝나고 나면 팔아서 이익을 창출해야 되는데, 2015년까지 완공할지도 모르는 아파트를 시작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LH에 몇 번 접촉을 해 봤지만 현재 상태로서는 전혀 가능성이 없습니다. 현재 입장이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 세계군인체육대회는 못 하는…

그것은 군인체육대회를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군인체육대회를 위한 선수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선수촌이 있어야 되거든요, 선수촌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LH에서 안 된다고 하면 다른 방법을 찾으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경상북도에서 좀 지원을 해 달라는 거지. 다른 방법이 바로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위원님 의견에 동조가 아니고 이렇게 맞서듯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렇게 답변을 드리는 게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마는 현실을 제대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래야 이것을 어떻게 전략을 세우고, 2015년도 유치해 놓은 것 안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줄이든지 축소하든지 가능한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600세대라고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자꾸 때만 서서는 해결이 될 일이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촌을 건립해서 나중에 분양이 잘 안 되고 하니까, 그래서 손을 못 쓰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바로 그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되려고 하면 문경시에서 빨리 자기들이 같이 이렇게 해서 도를 끌어넣든지 같이 하자고 하고 팀도 새로이 짜야 됩니다. 문경시에서 이것 해낼 수도 없는 것이고, 이것 600세대 아니라 60세대 짓는다고 하더라도 문경시에서 쫓아다닌다고 LH가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도에 와서 좀 요청도 하고, “같이 하자, 도와 달라” 그러면 600세대가 안 되면 60세대가 적당한지, 100세대가 적당한지 가능한 실현성이 있는 그런 계획들을 만들기 위해서 쫓아다녀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결국은 문경시에서 여기 와서 이렇게 해 달라고 도움을 달라고 얘기를 안 한 걸로 그렇게 들리는데?

아니요, 그 말씀이 아니고요. 이것을 제가 OK 한다고 해서 지금 착공을 해서 집을 지을 수 있으면 백 번이라도 OK 하겠습니다. 그러나 LH를 불러들이는데 있어서는 여러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실현가능한 계획을 짜서 들고 다녀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정치적인 것 갖고 한번 600세대 말했다고 해서 600세대 되지도 않는 것 자꾸 600세대라고 하면 LH가 쳐다보지를 않습니다. 제가 진정한 말씀입니다.

하여튼 국장님하고 도에서 지원이 없으면 우리 이거 사실은 군인체육대회는 반환해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좀 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3선 의원답게 실실 골려서 받아가려고 욕 많이 봤습니다. 예, 윤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요즘 행정사무감사 하면 문경하고 상주만 계속 얘기가 나오네요. 윤창욱 위원입니다. 저는 전반기에 기획경제위원회에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보니까 투자유치본부나 일자리경제본부 거기도 본부장님들께서 국비 확보에 상당한 노력을 하시고, 또 국비확보가 되지 않으면 사실 도에서 여러 가지 일자리라든가 투자유치할 수 없는 그런 사업들이 많아서 관계공무원들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잘하는 구나’ 싶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건설도시방재국에서도 SOC사업을 비롯한 여러 가지 국가도로, 지방도 사업에서 국비확보에 많은 노력을 해야지 경상북도가 도민이 바라는 대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보면서, 국장님 노고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저는 없었습니다마는, 건설소방위원회 전반기에서 우리 지역경기가 안 좋다보니까 지역건설업체의 참여를 요구하는 건의촉구를 행정사무감사 때 했는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3페이지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고, 행감이 끝난 직후에 도에서는 시·군 교육청, 개발공사 등 대형공사 분할발주 협조를 공문으로 발송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죠?

예.

그 이후로 2012년도에 우리 지역 업체가 발주를 맡은 성과라든가 실적사항이 나와 있습니까?

지금 최근 자료는 아닙니다마는 건설협회를 통해서 자료를 저희들이 받아본 게 지금 우리 지역에 연간 총 발주되는 건설수주 양이 한 11조원 됩니다. 11조원 되는데, 경상북도가 한 1조 5000억 원, 국가기관이 3조 2000억 원쯤 됩니다. 그리고 민간이 나머지고요. 그중에 경상북도가 1조 5000억 중에서 경북업체가 갖고 가는 게 1조 2000억 됩니다. 한 80% 됩니다. 되는데, 국가기관에서 발주하는 것은 3조 2000억인데 반해서 경북업체가 하는 것은 7000억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불과 21%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련법 규정도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여러 가지 지방을 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있습니다. 컨소시엄으로 한다든지, 하도급 주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국가계약법에는 전혀 그게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조달청 같은 데는 우리 도에서 발주하는 사업도 조달에 의뢰를 하면 전혀 도 의견을 반영을 안 해 줍니다. 그게 현실적인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을 보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또 16개 시·도 또 지역 국회의원의 힘을 모아서 법을 개정할 필요성도 있다고 보고, 또 지방에서 저희들이 바꿀 부분이 있으면 의회차원에서 바꿀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괄적으로 답변보다는 작년 기준해서 국장님 보시기에 성과는 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도가 발주하는 것은 상당부분 지역 업체들한테 많이 주고 있습니다, 80%까지.

지역업체 경기활성화에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작년 행감자료에 보면 명시·사고이월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올해 명시이월금액이 현황표로 나와 있습니다. 전체금액 총계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각 과별로 나와 있는데, 명시이월사업 2011년도 이월사업비 금액이 얼마 됩니까?

이게 도 전체로 봐서는 2011년도 명시이월 된 게 488억 2900만 원.

이게 그러면 경상북도 전체금액입니까?

예, 전체금액입니다.

지금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31페이지 나와 있는?

그것은 우리 국의 것만.

국의 것이죠?

예.

국의 것이 2010년 이월액이 45건에 569억, 2011년도가 764억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죠? 그리고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금액이 분리되어 있는데, 우리 국에 올해 금액이 얼마냐는 얘기입니다.

아, 2012년도 것이요?

예.

2012년도 것은 아직 결산을 해야 됩니다. 아직은 안 나옵니다.

지금 이 자료에 보면 2011년 이월액이 작년에 비해서, 2010년도에 비해서 그죠?

2010년도에 비해서 조금 늘었습니다.

많이 늘어났죠, 그죠?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적이 됐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월된 가장 큰 곳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곳입니까?

주로 이월되는 것은 도로 쪽하고, 그리고 하천 쪽하고 그러니까 공사비가 주로…

79페이지 보면 지방도건설에 215억이 이월 됐는 걸로 나와 있는데, 그죠?

맞습니다.

이 명시이월, 사고이월 내용을 보면 가장 큰 문제가 보상협의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공기부족으로 이렇게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마는, 공기자체도 여러 가지 재해라든지 여러 가지 현안사항이 있는데, 관련해서 토지보상이나 지장물 보상관계에서…

그게 제일 큽니다. 맞습니다.

가장 지금 문제점으로 되어 있고, 제가 종합건설사업소 때도 소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해서 보상 관련해서 보상이 10년, 12년씩 안 되고 있는 지역도 많더라고요. 그에 대한 분석을 해보라 했는데 마침 업무보고 때 잠깐… 그것은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좀 도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감사자료에서 제가 한 두 개 더 묻겠습니다. 224페이지에 보면 불법건축물 단속실적 및 조치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예.

지금 이게 단속을 한 것은 2011년, 2012년도 단속을 한 부분인데, 지금 불법 건축된 시기는 모르지 않습니까? 단속 적발했을 때에 무허가 하고 위법시공 여러 가지 관련된 규정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분석이라 봐야 되죠?

예, 언제 지어졌는지 그것은 관계없이 단속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적발된 내용으로 보면 위법시공이 2011년도 적발된 것이 12건, 또 올해 위법시공이 28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위법 시공을 했는 내용은 어떤 것까지 포함이 됩니까?

위법시공, 무허가는 글자그대로 건축허가를 안 받고 지은 것인데, 위법 시공은 주로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설계대로 지어지지 않아서 준공처리를 못한다든지 그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위법시공이고요. 무단 용도변경은 글자그대로 술집 같은 것이 안 되는데, 유흥업소가 안 되는데, 건축하는 그런 겁니다.

국장님,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위법시공이 됐을 때, 준공이 안 났을 때는 관에서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 위법시공이라는 게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주로 보면 조금 집을 더 크게 짓는 경우가 더러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도로 선을 침범을 한다든지 옆집을 침범을 한다든지, 경계가 불명확해서 지어놓고 보니까 남의 대지를 침범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주로 하는 것이 이행강제금 물리고 이런 것은 할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근본적으로 지어진 것을 철거를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그런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고질적인 민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인데, 위법건물을 강제이행금만 부과를 하고 철거를 안 하고 놔뒀을 경우에 세월이 흘렀을 때 미관상,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도심권 내에서도 지금 이런 건물들이, 중도 하차된 부도난 건물들이 엄청나게 미관을 흩트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런 부분들은 관에서 어떤 처리할 수 있는 방법론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혀 계획이 안 나옵니까, 이런 부분은?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은 다릅니다.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서 공사를 장기간 방치해서 도시 미관을 해치고, 또 소유권을, 공사 중인 것도 소유권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걸 함부로 철거한다든지 대집행을 하기가 어려운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그래서 지금은 조금 보완된 것이 대형건축물을 지을 때는 그런 것을 위해서 사후에 대집행할 수 있는 그런 걸 사전에 건축 허가할 때 부담을 시키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마는, 그렇다 하더라도 공사 중에 방치되어 있는 사유재산을 함부로 지방자치단체나 정부가 철거를 한다든지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굉장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껏 한다는 것이 그것을 보기 싫고 위험한 것은 펜스를 치고, 보기 싫은 데는 어떻게 가림막을 설치를 해서 미관상 저해되지 않게 그런 소극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게 현재 실정입니다.

특단의 조치를 한번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제가 이 상임위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업무보고 중에 궁금한 것 몇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예.

업무보고 23페이지에 보면, 제가 후반기 들어오자마자 업무보고 때도 잠깐 제가 받은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경북 23개 관내에도 자전거전용도로를 상당히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경북에 10년간 국가 자전거전용도로 네트워크구축을 하기 위해서 1200여억 원을 투입해서 동해안을 비롯한 7개 시·군에 10년간 사업으로 지금 자전거도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계시죠, 그죠? 23페이지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예.

내년도에도 156억을 들여서 동해안 쪽으로 4개 시·군에 투입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국비 50% 받아서 50% 중에 도비를 30% 보태고 시·군비를 70% 보태서 시행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죠?

예.

지금 이 국가 자전거도로 외에 해당된 시·군에 자전거전용도로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지금 사업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부담비율이? 시·군 자체사업으로 합니까?

예, 시·군 자체로 하는 것은 도에서 전혀 거들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국가에서 하는 것이 제일 큰 것이 국가 종주도로, 4대강으로 해서 종주도로 한 그것은 우리 도 같은 데는 낙동강사업단에서 종주도로를 했습니다. 그게 사실은 엄청 큽니다. 그것은 4월 달에 준공을 했고요, 낙동강변으로.

그 둑에는 국비 얼마나 지원됐죠?

그것은 전액, 낙동강 4대강 사업으로 하니까.

지금 이 관련은 2019년도까지 7개 시·군 동해안을 일주로 해서 지금 7개 시·군에 투입되는 것 아닙니까?

예, 동해안으로 해서 그게 결국에는 낙동강 자전거길 하고 연결되도록, 영천 쪽으로 해서 금호강으로 해서 연결되도록 그런… 그래서 네트워크화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러면 이 7개 시·군 선정은 정부에서 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관련해서 종합건설사업소 때 얘기했던 토지보상 관련해서, 지장물보상 관련해서 전문위탁을 추진한다고 아까 국장님께서 경남, 전남을 예를 들면서 일부 시행한다고 하면서 한국감정원에 수수료는 어느 정도 3% 정도 주면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보고를 했습니다. 제가 종합건설사업소 때도 토지보상, 지장물보상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 여러 가지 보상을 좀 빨리 할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해서 강구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왜 그런가 하면 사업물량이 있으면, 여기 김상동 도시계획과장도 계시지만, 이 지장물보상 때문에 엄청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군부 같은 경우는 모르지만 대도시, 시 같은 경우에는 토지보상가격이 1년, 2년이 다릅니다. 3년, 5년 늦어짐으로 해서, 쉽게 말해서 도로개설비보다 보상비가 더 크거든요.

예, 그게 현실입니다.

현실입니다. 군부하고 다른 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보상관련해서 진짜 어느 부서에서 맡아서 한다든지, 안 그러면 아까 국장님 보고한 대로 감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빨리 보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을 도에서 매칭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수료가 얼마 들든지, 수수료 3%, 5% 무슨 상관있습니까?

수수료 3%까지 안 됩니다. 30억 이하가 2%.

아니, 그러니까 3%, 5% 보다 인상되는 보상비가 더 크다는 이야기거든요.

예.

지금 이왕식 위원님께서 저번에 도정 질의할 때도 도청이전지 관련 지역민들에 대한 보상관련도 질문도 했습니다마는, 보상이라는 것이 재산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을 잡아버리면 요즘은 관련된 주민들이 다 알기 때문에 보상이 심각화 되기 때문에 빨리 보상처리 협의를 안 보면 상당히 관에서 문제점 제기가 되고, 그죠? 민원도 들어오고, 또 그러다보면 여러 가지 또 협상해야 되는 그런 기준점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상주에 이시하 위원님도 이번에 국장님 도로 예산을 좀 잡아 놨다 하지만 보상 때문에 많이 늦어진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실정은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도에서 할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아까 새마을테마파크, 지역 얘기입니다마는, 김시일 건축과장님께서 새마을봉사과에서 맡을 업무를 어차피 김시일 과장님이 지금 맡아계시는데, 제가 이것은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묻고 싶은 것은, 아까 토지보상비 172억을 구미시에서 매입을 한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구미시의 새마을과장이나 행정지원국장과 협의를 하고, 부시장, 시장도 만나서 빨리 부지매입비를 구미시에서 결정을 해라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마는, 경상북도와 구미시 간의 주체가 누구냐, 이걸 지금 따지고 있거든요. 물론 건축이 완공되고 나면 모든 주체는 구미시가 된다고 보는데, 지금 이 사업의 주체는 구미시에서는 도라고 보거든요, 현재상황이. 그런 관계정리를 국장님께서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지사님하고 그런 깊은 얘기를 구미시장님은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관계 정립이 빨리 돼야 되고, 도에는 예산이 편성이 다 됐습니다마는 구미시에도 곧 일주일 내에 예산편성이 가내시가 나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좀 오늘 끝나고 나거든 실무자끼리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도 좀 도와주십시오.

저도 제 일이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물순환형 수변도시, 내용은 설명은 없었습니다마는, 구미가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료 60페이지에 보면 물순환형 하천정비사업이 지금 두개 지역으로 나와 있죠, 그죠?

예.

지금 예천하고 구미시에 물순환형 하천정비사업이 자료가 나와 있는데, 구미시가 구미천, 금오천이 물순환형 수변도시로 지정되면서 한 320억 투입으로 사업을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하천정비사업이 16억으로 자료가 나와 있는데, 전체 금오천, 원평천… 이래 가지고 한 320억 정도 예산이 투입돼서 도시 물순환형 수변도시 조성이라고 해서 국비를 받아서 지금 사업을 시행하는 중에 일부분이 하천정비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거 포함된 사업이죠? 이게 별도사업입니까? 그 예산금액 중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인지, 안 그러면 하천정비사업 별도금액인지, 그걸 제가 묻고 있습니다.

치수방재과장 고진희입니다.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 속에 포함된 것이죠?

예.

그러면 과장님 대충 내용을 아시겠는데, 내용을 아신다고 하니까 좀더 들어가서 물으면, 지금 원평천 쪽에 복개를 했는 곳이 있습니다. 내용을 아십니까?

제가 아직 현장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금오산 저수지에서 내려오는 하천을 따라서 옛날에 구미시에 주차장이 부족해서 복개를 해서 주차장을 지금 공영주차장을 쓰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금오산 사거리 쪽에. 거기가 주차대수가 400～500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안 들어내고는 물순환형 수변도시가 될 수 없다고 주민들이 알고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총공사비 300여억 원 중에 그것을 복개를 해서 다 들어내려고 그러면 그 복개하는 공사비가 한 절반 정도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150～160억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구미시에서 어떻게 됐는가 하면, 주민설명회를 몇 차례 개최를 해서 대체주차장을 어떻게, 상인들은 대체주차장을 해 내라 그러고, 일반주민들은 진정으로 진짜 서울 청계천처럼 만들려면 복개를 안 드러내 놓고는 물순환 수변도시가 안 된다를 강하게 하면서 지금 마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16억이 포함된 320억 중에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320억 중에 150～160억이 철거비로 들어가는 것 같으면 물순환 수변도시사업 당초 예산대로 하지를 못 하거든요. 그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아직 거기에 대한 문제점까지는 구미시에서 직접적으로 저희들 도에 보고를 받은 적이 없고 확인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더 깊이 나가기도 그렇고, 지금 이것은 포함된 예산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얘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두욱 위원장, 홍진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윤창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15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성 출신 이왕식 위원입니다. 건설업 행정처분 내역에 총 181개 업체에서 등록말소가 41개 업체, 영업정지가 119개 업체, 과징금 2개 업체, 과태료 19개 업체인데, 영업정지 업체 119개, 이것은 시·군이 주소가 안 됐습니다마는, 등록말소가 111개지요?

등록말소가 41개입니다.

등록말소가 41개, 영업정지가 111개…

119개.

119개?

136페이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그렇습니다. 이 회사들이 등록말소가 되고 영업정지가 되고 또 과태료 받아서 아직도 지금… 이게 2009년부터 2012년까지네요, 그렇죠?

처분일자 기준으로는 2011년하고 2012년입니다.

2009년 등록말소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위반일시가 그렇습니다.

이 등록말소가 왜 됐습니까? 등록기준미달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등록기준미달이 어떤 사유입니까?

전부 자본금미달입니다.

예?

자본금 미달.

자본금미달?

예.

등록을 했다가 자본금이 미달돼서 등록 미달된 겁니까?

예.

등록은 했지 않습니까, 일단은?

그러니까 등록은 했는데, 예금의 비준자금을 빼돌리든지 다른 데 써 버리니까 예금잔고가 없으니까요.

잔고 없으면 등록…

예, 자본금에 미달되도록 된 게… 그러니까 이거 매년 결산을 해서 보고를 받고 그렇게 합니다.

이 추세가 왜 그러냐? 건설경기가 침체해서 그렇죠?

맞습니다, 예.

본 위원이 국장님 이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3개 시·군에 큰 도시 즉 포항, 구미, 경산이나 이런 데는 제치더라도 조그마한 군에는 무슨 국책사업이 오든, 도의 사업이 오든 간에, 오면 그 지역에 있는 업체가 컨소시엄 내지는 하도급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지역의 건설경기가, 건설경기가 활성화 돼야 지역이 삽니다. 그렇죠?

예, 공감합니다.

그것을 국장께서는 그 지역에 하도급에 대해서 유도나 그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그 지역에 하도급을 주라는 등 좀 유도한 일이 있습니까? 없죠?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한 일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성과가 있습니까?

성과요? 어렵습니다.

어렵죠?

예.

하기는 했는데, 성과가 없죠?

예.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해서는 사실 이 건설경기가 활성화돼야 됩니다. 너무 조그마한 군에는 침체되어서, 거기 사람들은 건설경기로 먹고 삽니다. 식당, 대포집, 모든 여관, 숙박업소 등이… 그런데 건설경기가 없으니까 모든 것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역에 인력난의 어려움이, 경기침체로 실직난이 많습니다. 그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그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국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그 지역경제를 위해서, 그것이 경상북도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 도청 앞에 보면 ‘취직 좀 하자’ 있죠?

예.

말로만 구호에만 그칩니다. 취직 어디 잘 됩니까? 그러면 그런 일이라도 하도록 지사 및 국장 여러분들이 유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법에 의해서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국장이하 여러분들은 그런 일이 있으면 그냥 말로만 조금 했다가 안 되는 것은 안 되더라, 그거 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 어차피 하도급을 주고, 하도급을 줍니다. 그러면 서울에서 내려 온 사람들은 서울 사람들 데려옵니다. 대구업체 사람들은 대구업체 사람들 데려옵니다. 그러니 그 지역의 경제가 마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지금 여기 경상북도에 건설업체가 상당히 많은 데도 그 지역에서 하도급 받는 업체가 없습니다. 전혀 전무합니다. 이것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경상북도에서는 국장님이하 여러분들이 나서야 됩니다. 그것이 법에 어긋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실 의향 있습니까?

지역 업체를 살려야 된다는 데는 지금 저도 솔직히 우리 이왕식 위원님보다도 제가 조금도 양보하고 싶은 생각이 없을 정도로 더 열정을 갖고 습니다.

양보할 것 없습니다. 그런 것을 지금까지 국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해 놓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태풍이야기를 자꾸 하게 됩니다마는, 하여튼 피해액보다 세 배 넘게 3779억을 갖고 왔는데요. 저것을 저희들은 어떻게 지사님께 보고를 했는가 하니까, 이것을 100억 이상이면 전국 입찰되면 지역에서 못 땁니다. 그래서 전부다 50억 미만으로 갈라서 지금 건수를 1억 미만짜리 몇 건, 그리고 10억 미만, 50억 미만 이래서 그것을 2000여 건으로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아마 다음 다음주쯤에 전문건설협회하고 같이 해서, 그리고 또 해당 시·군에서 말을 안 들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해당 시·군하고 전부 연석해서 우리가 지역 경기활성화 결의전략 발표대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발표대회를 어떻게 할 겁니까?

지역 업체하고 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우리 도, 해당 시·군하고 모여서 이것을 지역 업체가 전수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분할 내지는 발주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역에서 다, 하여튼 우리 지역 업체들이 다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본 위원이 속하고 있는 의성군에서만 보더라도 그런 건설경기가 나오면 의성군 업체가 하도급 받는 예가 전무합니다. 상당히 문제입니다, 이게. 이거요, 의성군뿐만 아닙니다. 조그마한 시·군에서는 사실 공무원이 아니면 식당이나 모든 게 숙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 가지고는 될 수도 없는 것이고, 군에서는 건설경기가 활성화가 돼야만 그 지역이 삽니다. 이것을 꼭 좀 마음으로 생각해 줘야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 그 지역이 도산됩니다. 과거에 지사께서 우리 낙단보 착공식 때 오셨을 때 본 위원이 제의한 게 있습니다. “지사님, 지금 이게 국가시책으로 수천억 원을 가지고 의성군에서 일하고 있는데, 의성군의 업체 단 1억도 하는 데가 없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국가에서 수천억 원을 가지고 잔치를 하는 거냐? 그것하면 지역 업체가 단 얼마라도 해야지, 단 1억도 하는 데가 없다, 지사님, 이래서 안 됩니다”라고 내가 한번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볼 때에 등록말소가 이렇게 많고, 또한 영업정지 내지는 과태료 이래서, 영업정지인데도 지금도 앞으로 등록말소 될 데가 많겠죠?

예, 영업정지 중에도 등록말소 될 수 있습니다.

있지요? 그러면 이분들이 등록이 말소됐을 경우에 그 지역 업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지역 건설업 경기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여기 보니까 주소는 없습니다마는 보통 이게 다 군지역이 상당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해서는요. 군지역이 상당할 것 같아요, 시 지역보다는. 안 그렇습니까?

시·군이 공히 많습니다.

공히 많죠? 어떤 데는 군지역이 많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나 업체는 포항시 같은 데 많죠. 의성군 같은 데나 군위군 같은 데는 몇 개 업체가 안 됩니다. 그걸 따진다면 프로테이지로 안 되면 군 업체가 상당히 많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그 지역 인력난을 정말 충족시키기 위해서라도 이것은 도에서 좀 나서 줘야 됩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책임을 느끼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습니다. 의원들이 집행부 질책이나 이런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시·군을 위하고 도를 위하는 것은 집행기관이나 우리 의원이나 똑같은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니까 상당히 말소되고, 또 행정처분 받고 영업정지 된 이 사람들이 앞으로도 상당히 등록말소 될 것 같습니다. 수백 군데가 말소됨으로서 그 사람들과 같이 있던 인부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족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계가 막연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국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좀 나서서 유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윤창욱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보상가에 대한 이의 현황 있지 않습니까? 2012년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 현황, 이 모든 것이 보상가 저렴이거든요. 그러면 경상북도 도청이전 신도시건설사업 2차 41명, 또 경북도청이전 신도시 건설사업 4차 24명, 또 도청신도시 건설사업 5차 100명, 근 200명에 가까운 이의신청서가 들왔는데, 이것이 모든 분들이 보상가 저렴해서 나온 거죠?

위원님,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보고 계십니까?

159페이지.

예,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은 거의 다가 보상가에 대한…

저렴한 보상가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도청이전 신도시건설사업 2차에서 41명이 이의신청을 했다는데, 이 보상가를 어떻게 제시했는데 어떻게 저렴하다고 해서 이의신청이 들어 왔습니까? 이거 파악해 봤습니까?

이것은 제가 재결심판위원회 거기에 참여를 합니다. 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다 절차를 밟아서 했는데, 이것을 건건이 어떤 거냐 얼마냐 하면 지금 기억은 안 납니다. 안 나는데, 제가 이 내용을 근본적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왜 신도시에, 이 경북도청이 우리 산격동 시대에서 안동청사로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2014년도 중요합니다. 거기에 있는 주민들은 어떨 것이냐? 최하 1700만 원에서 최고 60억까지 탑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본 위원이 볼 때, 그것을 파악해 보니까 이분들이, 사실 건설도시방재국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여기에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조상대대로 100년, 200년 살면 그 사람은 살면 그냥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도시로 인해서 신도시가 오는 것은 환영하면서 나가는 사람은 울며 나가고, 들어오는 사람들은 웃으며 들어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1700만 원 타서 나가는 사람, 1800만 원 타는 사람, 5000만 원 미만 타서 나가는 사람들이 한 100여명이 넘습니다. 이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잘못된 겁니다. 6850억을 처음에 얘기했다가 3150억으로 내려왔습니다. 50%, 55% 내려왔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우리 소관은 아니라고 봅니다마는, 그러나 이의신청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그분들에게 도에서 충분하게는 해 줄 수는 없습니다마는 정말 이것 너무 어렵게 수백 년 된 사람들을 내쫓는 겁니다. 이런 결과가 나와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국장님이하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분 중의 한분에 속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죠?

도청이전 말씀입니까?

아니, 여기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 왔기 때문에 이의신청 들어 온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안타까움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안타까운 일을 국장님 이하 여러분들은 모릅니다.

어느 정도는 압니다, 그래도.

아이 몰라요, 그분들이 1700만 원 타서 10월 31일까지 나가라고 했는데, 1700만 원 타서 수백 년 대대로 살던 사람이 그냥 놔두면 살 수 있어요. 1700만 원 줘서 어떻게 어디 가서 살란 말입니까? 5000만 원 준들 어디 가서 삽니까? 이런 분들 애로사항을, 이 절박한 심정을 여러분들은 아직 모릅니다. 이것을 국장님이 해결한다, 무슨 그런 게 아니고, 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러나 상당한 관심을 갖고 지사님께 이것을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아주 절박한 심정에 있는 분들이 그분들입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번 지사님께 말씀드릴 것을 국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 농공단지 있죠, 농공단지?

예.

이 농공단지가 지금 우리 도에서 시행하는 겁니까, 농공단지는?

농공단지는 거의 다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하지요?

면적이 큰 것은 도에서 승인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파악된 걸 보니까 어떤 것이 있느냐…

위원님, 132페이지입니다.

예, 132페이지죠. 본 위원이 속하고 있는 의성군에 농공단지가 의성군 용연리에 하나 있고 또 다인면 가원리 일원에 있고 봉양면 도원리 일원에 있고 단밀면 낙정리 일원에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단밀면 낙정리에 있는 농공단지 지금 업체수가 11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동률이 55%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의성군 다인면 가원리에 있는 농공단지는 11개 업체가 들어와서 100% 가동률이다, 그렇죠?

예.

100% 가동률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업체가 여기에 얼마 들어가느냐 하면 한 60개 업체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11개 들어온 업체가 가동한다 그래서 100% 가동률이다, 이건 어떻게 해서 수치를 그렇게 만듭니까? 1개 업체 들어와서 가동한다 해도 100% 가동률이다, 이런 수치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이것은 표가 어떻게 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1개 업체가 들어와 있는데, 11개 업체가 다 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가동을 하고 있으니까 100% 가동한다?

예, 그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되고, 본 위원이 생각해서는 여기에 60개 업체가 들어와야 됩니다, 본 위원이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그런데 11개 업체가 한다고 해서 가동률이 100%다, 이것 어떻게 수치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실제가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어떤 계수 데이터를 잡는 것을…

여기 의성군뿐만 아니라 시에 있는 데는 모르지만 군단위에는 상당히 어려운 곳이 많을 겁니다, 여기에.

예, 새로이 파악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파악할 필요가 있죠?

예.

그것을 한번, 이런 조사를 해서는 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예, 위원님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도 새로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본 위원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건설업 행정처분내역, 여기에 영업정지, 과징금, 과태료, 등록말소 이런 게 많은데, 그분들이 건설업 경기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말소가 되고, 과태료도 받고 침체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 지역에는 말입니다. 시·군, 군뿐만 아니라 시에도 그렇습니다. 건설경기가 활성화 되지 않고서는 그 지역이 발전이 안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꼭 이것이 등록말소다 또 과태료처분이다 또 영업정지다, 이게 능사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능사가 아니고, 그 지역의 활성화를 도우는 것 그것이 능사가 아니냐? 국장님, 그렇죠?

예, 동의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런 기준으로 우리가 도에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도 좋지 아니냐? 예,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칠곡 출신 김희원 위원입니다. 먼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자료로 받았으니까 자료에 대해서는 언급을 생략하고, 지금 개념 정의가 좀 필요합니다. 이 근거법령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시행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공여구역이라고 하면 한·미상호방위조약하고 그다음에 미합중국 군대지휘에 관한 협정에 근거해서 나옵니다. 미군부대에 토지, 이런 구역, 지역을 제공해서 사용하게 하는 그것이 공여구역입니다. 그다음에 주변지역은 공여구역 주변지역이라고 법령에 구체적으로 전국에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여구역 중에 반환한 구역입니다. 반환공여구역입니다. 그다음에 반환은 공여구역 주변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환공여구역이 소재한 주위의 인접동, 이것도 봉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 4개 중에 공여구역, 지금 어디 어디죠, 경상북도 내에?

공여구역이 포항, 경주 등…

아니, 아니요, 현재 미군부대 사용해서. 그것은 다 주변지역에 들어갑니다.

포항 오천하고요, 구미 선주원남동, 김천 아포, 칠곡 왜관, 예천의 유천면, 개포면 공군부대 있는 데, 울릉의 서면,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게 공여구역 아닙니까, 그죠?

예.

공여구역이 그만큼 많습니까?

예.

그다음에 공여구역 주변지역은?

주변지역은 전체가 54개 읍·면·동입니다, 10개 시·군에.

법령에는 37개 나오는데, 읍·면·동… 포항, 경주, 구미시, 김천시.

그런데 옆에 옆에 겹쳐져 있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반환공여구역이 되어 있는데, 이 4개가 다 해당되는 지역은 나오겠죠? 그것은 공통분모를 찾으면 되잖아요, 그죠?

예.

그거 한 가지가 개념화 돼야 되고, 그다음에 당초에 이게 한 10년 간, 2019년인가 2021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당초에 약속한 계획대로 지켜줘야 된다 하는 그 말씀을 이제 드립니다. 이거는 이 정도로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도로철도과에 지금 공사 중에 도로경계석, 주로 200mm, 250mm, 1000mm 이것을 많이 쓰는데, 거의 100% 국산석을 쓰고 있습니다. 대단한 겁니다.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 자료에 다 그대로 나옵니다. 균형개발과 같은 데도 혁신도시 주변이라든지 이런 데, 벌써 4대강은 이미 말씀할 필요도 없고, 2010년도에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금년도에 이미 중국석이, 대다수 중국 석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것은 이 자리에서 계속 언급해 봤자 입만 아프고 하니까 그것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치수방재 업무입니다. 업무보고 15페이지입니다. 지금은 하천정비사업에 수해상습지 정비사업도 지금 신규로 이렇게 할 계획이 있습니까? 기후변화 때문에 그게 신규 수요가 좀 나타납니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고향의 강, 그다음에 생태하천정비로 지금 다 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태하천정비도, 수해상습지 정비, 이거는 또 주민의 요구사항하고 거리가 먼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수해대책 하천정비니까, 또 생태하천은 주민하고 친밀한 공간조성은 좋은데 그것이 집중호우가 내린다든가 이랬을 때 수해의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양면을 조화롭게 해 가야 되는데, 수해상습지 하천정비로 가주면, 그게 생태하천도 좀 가미돼야 되는데 양자가 따로 노니까 지금 생태하천정비하고 고향의 강 이 사업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국비를 그만큼 따올는지 그것도 의문시되고, 그것을 했을 때 나중에 수해적인 그런 문제가 왔을 때 한꺼번에 수몰이 된다든가 이럴 염려가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정책방향을 어떤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까?

그런데 실제는 이게 지금 생태하천이나, 저도 처음 와서 고향의 강이나 하천을 다루는 하천재해예방사업이나 이게 차이점이 뭐냐, 대동소이하고, 그냥 고향의 강 정비사업으로 봐서 생태적으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환경을 훼손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국토부하고 소방방재청에서 사업을 발굴하면서 한쪽에서 먼저 발굴하니까 또 다른 타이틀을 갖고 또 사업비라든지 사업영역 확장을 위해서 사실은 그런 측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구분을 해 보자면 고향의 강이라는 것은 시·군당 1개입니다. 1개 대표적인 강을 만들어서 그것은 친환경적으로 하면서 뭔가 그 시·군의 대표성이 있는 강을 고향의 강으로 만들자는 것이고, 생태하천이라는 것은 내용은 사실은 비슷합니다마는 그 시·군에 올해는 이 하천, 내년에는 또 다른 하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신규지구가 지정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나름대로 생태도 복원하면서 하천의 유수도 원활하게 하고 자연재해도 예방하는 그런 쪽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수해상습지 하천정비로 가는 경우에는 거의 생태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깊이만 파고 하다보니까 주민들한테 큰 호응을 못 얻고 있어요. 그렇지만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는 한번은 100년 동안에 여러 번은 필요 안 하겠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당장 주민들 요구사항 하고 차이가 나니까 그것을 어떻게 조화롭게 같이 좀 이렇게…

예, 환경적인 문제도 같이 보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되도록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교량에 대해서 언급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노후교량 개·보수현황, 교량은 하자기한 몇 년이지요?

교량이 일반 슬라브 같은 경우에는 2년씩이고, 구조자체는 10년씩 그렇습니다.

구조물은 10년 아닙니까?

예, 영구구조물, 주요구조물은 10년입니다.

하자보증서는 다 받아놓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첫 번째 페이지에 본리교 같은 경우에는 준공연도가 2001년인데, 신축 위험이라고 하는 이것은 한 10년마다 교체 들어가야 됩니까?

신축 위험 같은 것은 어찌 보면 그게 10년씩 가기는 좀 힘든 것 아니겠습니까? 익스펜션조인트니까 그것은 내구연한이 다 되면 닳을 수도 있고, 수시로 교체가 돼야 된다고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도 뒷면에 보면 장기교 같은 경우에도 단면보수, 우곡교 같은 경우에도 2007년도인데, 교면재포장, 우곡교는 한번 봅시다. 우곡교는 준공연도가 2007년도인데, 교면재포장 이것은 뭐죠?

이것은 위원장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사업소장이나 내용을 아는 과장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부위원장님, 양해되겠습니까?

예.

사업소장 양정배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면포장이라는 것은 슬라브 위에 시공하는 포장입니다. 그 부분이 좀 접촉이 불량하다든지 시간이 지나면 부착력이 좀 떨어지고 하면 파손되는 경우가 있는데, 크게 구조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없죠?

예.

그런데 이것은 하자기간내로 해서 처리 받을 수 있는 사항이지 싶은데, 그냥 그렇게 가버리네, 하자기간에 이런 거 발견해서 빨리 대체해 달라고 하면서 너희가 하라하면서 하자보증서 다 끊으면 그 범위내에서 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은 됐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교량에 대해서 정밀점검해서 D급 교량이 한 30개소 나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소방 같은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을 외부용역 안 주고, 외부용역 주면 한 10억, 20억 들어가는데, 지금 자체적으로 전부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장기수선계획 지금 작업하고 있습디다. 있는데, 지금 교량 이런 것도 경상북도의 소중한 자산 아닙니까? 우리 복식부기로 하면 자산에 다 들어가거든요. 평가되어서 들어가는데, 이런 걸 체계적으로 좀 장기수선계획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내용연수를 대략 몇 년 잡는다, 다리 하나 놓으면 최소한 오래 가야 됩니다. 요새 법인세법에 따라서 주택도 지금 50년 이상 잡고 있는데, 이제는 지어 놓으면 그걸 보강을 해서 이렇게 가야 되지, 자꾸 다리도… 물론 문제는 많아요. 25톤짜리 한 대가 가면 승용차 20만대 가는 것하고 맞먹는다는데, 그런 대형 과적차량들이 감으로 인해서 파손되고 이런 것 많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한 이런 것 교량도 이런 어떤 장기수선계획 이런 걸 넣어서 시설물도 마찬가지고, 좀 계획 하에 보수 들어가서 점검하고, 1년에 두 번씩, 소방시설물 같은 것 1년에 두 번씩 기존시설물에 대해서 하자점검해서 다 올라옵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반영해서 데이터베이스 구축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존경하는 김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이제 새로운 건설도 중요하지만 지어져 있는 시설물, 유지 관리를 잘 함으로 인해서 내구연수를 오래 가도록 하는 것이 결국에는 예산절감의 한 방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지관리 부분에 대해서도 체계성 있는, 계획성 있는 그런 유지관리가 되도록 관리해 나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자검사 현황, 이것 보면 어느 기관이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하자내용에 ‘이상 없음’, ‘이상 없음’ 이렇게 해 놓으면, 물론 경미한 하자 나와서 조치 다 했으니까 ‘이상 없음’ 이렇게 판단합니다. 하지만, 있는 그대로를 기술해 주는 게 좋으리라 보는데, 하자내용에 대해서 이상은 없지만 1이라는 걸 지적해서 점검을 해 보니 나타나서 다 치유를 했다 하면서, 그런 게 좀 중요하거든요, 보고 형식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이런 장부를 프로그램을 깔아서 어느 지역에는 이렇게 준공하니까 이런 하자가 나타나더라, 이것도 전수조사 하려고 하면 못합니다, 인력이 안 돼서. 그래서 이런 것도 샘플로 해서 몇 개 지역은 직접 가서 본청에 있는 T/F팀이 하나 하든지 이렇게 해서, 샘플로 해서 좀 점검해 주고, 이렇게 하면 공사하더라도 좀 제대로 할 수 있거든요. 그 지적을 해 주고 싶고. 그다음에 학교용지부담금입니다. 지금은 학교용지부담 등에 관한 특별 법률이 있습니다. 우리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나 건축법 이런 데 따라서 하는… 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가는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별개입니다. 학교용지부담 등에 관한 특별 법률에 따라서 신설학교인 경우에는 광역자치단체 도에서 50% 부담을 하고, 도 일반회계에서 50% 부담입니다. 그다음에 교육청 특별회계로 해서 50% 부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표에 지금 보고 계시죠?

예, 보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지금 끝에서 몇 번째입니까?

지금 경상북도가 현재 전체 미납액으로는 제일 많습니다. 비율로는 제일 많습니다.

제일 많죠?

예.

작년에 기획조정실장이 예결위에 가서 매년 100억씩 끊어 넣겠다 이렇게 되어서 추경에 다행히 46억을 넣다 보니 조금… 처음 들어갔습니다, 올해. 그래서 이것 좀 부끄러운 일입니다. 행정자치보다도 교육자치가 먼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경북에서, 물론 담당업무는 여기도 데이터 있지만 사실은 기획조정실에서 이것을 담당해서, 지금 도에 학교용지를 못 구해서 학교용지부담이 잘 안 되어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걸 도에서 다른 광역시·도만큼 평균치 정도는 이렇게 되어 줘야 되는데, 너무 개발논리라든가 성장논리라든가 이런 데 밀리다보니까 이 교육자치 쪽으로 너무 후순위로 지금 가 있다 이거죠, 도에도. 그래서 교육이, 학교가 잘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그 지역이 발전하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마인드 형성이, 국장님이나 우리 도의 고급간부들이 형성이 안 되면 이게 좀 힘들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국장님 표를 한번 보시고 평가를 해 주세요.

현재는 미납액이 제일 많습니다. 많은데, 이게 사실은 중간에 여러 가지, 김희원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법률 위헌판정을 받고 조례가 새로 만들어지고 이렇기 때문에, 이걸 어떤 측면에서는 소급해서 도가 일반회계에서 받아서 전출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특별법이 이렇게 만들어 졌으니까 정부기관이 따라야 합니다. 따라야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많은 것은 그동안에 또 주택경기가 주로 아파트분양에서 들어오는 대금이 많기 때문에 그동안 아파트 경기가 워낙 안 좋아서 그런 데, 작년부터 우리 경상북도가 전국에서 지금 아파트건설이라든지 분양이 제일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부터 부가징수액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많아졌는데, 이 비율은 지금 다소 한 몇 년 간 있으면 중위급 이상으로 우리가 따라 붙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최대한도로 이 부가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국장님 생각하는 면은 이 면도 있습니다. 이게 특별회계로 우리가 학교용지부담금으로 일정 세대수 면적 이상 되는 경우에 부가하는 그거하고 개념이 다릅니다, 이것은. 이거는 도의 일반회계에서 넘어가줘야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아파트 예를 들어서 100세대 이상이다, 이렇게 지었을 때 그 프로테이지 얼마 이렇게 해서 학교용지부담금으로 가는 특별회계 이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일반회계에서 부담해서 넘어가줘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부담해서 넘어가는 것은 그것은 저희들 우리 건설도시국 소관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같이 맞물려 있으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대로 그렇게 되니까, 이것은 위원회에서 지적이 됐다 하면서 그런 걸 좀…

그렇게 전달을 하겠습니다.

예, 교류가 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할게요. 지금 오늘 장시간에 걸쳐서 주요업무보고를 하고 있고, 우리가 요청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여기에 필요한 것을 세부적으로 보자고 자료를 요청한 겁니다, 그죠? 그런데 본 위원이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지적을 했습니다. 뭐냐 하면, 이 책자에 보면 2012년도 실적이라고 해서 이게 3장, 5페이지에 적어놨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엄청나게 많이 실려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뭣 때문에 합니까? 2011년도 작년도 이 자리에 앉아서 뭘 하겠다고 했던 것을, 그게 잘 했나 안 했나 못 된 것은 왜 못 됐는지, 이것을 보자고 하는 건데, 이것은 작년도 업무보고서입니다. 주요사업보고라 해서 작년도 이 자리에서, 이번에 낸 것하고 똑같이 낸 겁니다, 이거. 그러면 2012년도에 우리가 사업계획을 잡아서 오늘 이 자리에 1년 동안 사업을 추진한 걸 가지고 우리가 서로 대화를 해야 되는데, 엉뚱하게 나갑니다, 지금. 거창하게 2013년도에는 뭘 하겠다고 이만큼 많이 적어놨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그랬습니다. 책자 똑같고 책자분량도 비슷합니다. 뭘 하겠다고 이만큼 해 놨으면 이 사업계획에서 통째로 사업이 빠진 것은 왜 빠졌다, 그것을 보고해야 돼요. 원래 계획에 금액이 예를 들어서 1000억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금년도 800억밖에 안 됐다, 100지구를 하려고 했는데 80지구 밖에 못했다 하면 그거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답변을 해야 되는데, 2012년도 것은 간략하게 3장으로 해서 “이만큼 했습니다” 하고, 그다음에 2013년도 계획만 장황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가서는 또 2013년도 한 것은 이야기 안 하고 2014년도 할 것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 질의할게요. 그러니까 항목차례를 말이죠, 내년도에 올 때는 올해 내놨던 이 자료에 근거해서 항목차례를 맞춰줘야 우리가 찾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 하루 종일 앉아서 찾은 게 그겁니다. ‘아, 이게 작년도 했던 게 여기 들어있구나’ 이걸 찾아내는데 시간이 엄청나게 걸렸습니다. 아직 다 못 찾았는데, 찾은 것만 내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2012년도, 이게 추진실적 아닙니까? 11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여기에 제일 첫 칸에 보면 산업단지조성에 일반산업단지는 28개 지구, 21㎢ 조성했다고 그랬는데, 원래 계획은 20개였습니다. 농공단지는 원래 작년도에 3개를 하겠다 했어요. 그런데 계획에 이게 농공단지는 300% 이상 하고, 일반단지는 20개 하겠다 했는데 8개나 더 했어요. 그런데 도시계획정보체계 UPIS구축은 작년에 하겠다 했는데 갑자기 빠져 버렸어요. 했으면 이렇게 했다라고 적어줘야 되고, 빠졌으면 이 사업이 왜 빠졌는지 설명해야 되는데, 이게 모자란 것 더한 것 아무 설명도 없이 “이만큼 했습니다”하고, 2013년도 걸 이걸 앉아서 하루 종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다음에 그 밑에 국토종주 자전거길 조성완료, 이것도 원래 계획에 없었습니다, 이거. 원래 계획에 들어가 있지도 않은 게 나왔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계획에 없어도 실적이니까 넣기는 넣어야죠. 그것은 따로, 원래 계획 외에 했던 것은 따로 해서 구분을 해 줘야 되는데, 이걸 같이 뒤섞어 놓으니까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혁신도시 기반조성 및 이전기관 청사건축, 이것은 작년도에 계획이 안 올라왔던 겁니다. 사업계획 보고를 할 때 없었어요. 있었으면, 내가 못 찾았으면 작년에 보고했던 자료를 가져오세요. 그런데 작년에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13페이지 보면 도로망 정비확충 해서 이것도 지금 내년도에 얼마 나가겠다고 몇 페이지에 걸쳐서 했는데, 간단하게 이렇게 써놨는데요. 잠깐 보니까, 작년도 계획… 위에서 한번 봅시다. 고속도로 건설은 작년도에는 5개 지구 387㎢에 4451억을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1개 늘어서 6개 지구에 막 500억 정도, 그러니까 450억이 배로 이렇게 늘어났어요. 그러면 이게 국토해양부에서 어떤 자금이 내려와서 했다든가 이걸 설명해야 되는데, 원래 계획보다 100% 이상 신장돼서 그 사업을 많이 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어요. 그다음에 일반국도는 34개 지구에 했는 걸로 되는데, 원래 계획이 35개 지구에 5734억으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줄어들었으면 왜 줄어들었는지 이것을 설명해야지요. 국가지원 지방도도 원래 계획은 7개 지구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838억으로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게 9개 지구에 이렇게 돈이 늘어났을 때는 그런 설명을 국장님하고 담당과장님이 하셔야 돼요. 제일 밑에 보면 철도망 확충도 다 해 놨는데 하나가 빠졌어요, 뭐가 빠졌는지 압니까? 대구광역권 구미～경산 간 전철망 구축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2012년도에 추진계획이 뭐냐 하면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하겠다고 이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항목이 빠질 때는 여기서 그게 왜 빠졌는가, 왜 뺄 수밖에 없었는가 이야기를 해야지, 그런 이야기는 하나도 안 하고 2013년도에 하겠다는 이야기만 계속 하고, 그게 작년도에 이 자리에서 꼭 했던 이야기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도에도 이 자리에서, 속기록을 찾아보시면 나올 겁니다. 업무보고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올해 하겠다고 했던 것을 내년도에 보고할 때는 그 목차에 맞춰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우선 해 줘야지, 그것을 설명해 주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을 해서 그것을 뒤져봐야 질의할 게 있고 답변할 게 있는데, 오늘 하루 종일 질의답변을 했지만 헛바퀴로 돌고 있어요. 그 뒤에 계속 나옵니다. 몇 개안 되네요. 내가 한번 짚어볼게요. 14페이지한번 펴보세요. 공공디자인 및 옥외광고물 시범사업에 64억 4000만 원 했는데요. 원래 계획이 53억입니다. 그러면 이게 11억이 늘어났죠? 공공디자인이 원래 4개 시·군에 33억 하기로 했는데, 5개 시·군에 41억이 늘어났고요. 옥외광고물도 원래는 3개 시·군에 23억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4개 시·군에 23억 원이, 그래서 3억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이게 효과가 좋아서 사업을 확장할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하기로 됐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더 확대를 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야죠. 밑에 보니까 토지정보과 사업도 보면 도로명사업이 원래 11억 하기로 되어 있는데, 8억으로 줄어들어 있고요. 지적 재조사사업 하는 것은 1억인데 2억 6000만 원 되어 있고, 내년도에는 2억 5000만 원으로 하겠다고 그렇게 해 놨네요. 그러면 그런 데 대한 설명을 해야 됩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선정은 원래 계획이 60억인데 54억으로 6억이 줄었어요. 그런데 여기 또 빠진 게 있어요. 공간정보체계 구축사업을 18억 들여서 하기로 했는 게 그게 통째로 보고를 안 합니다. 못 했으면 왜 못 했다고 이야기해야 되고, 앞으로 할 계획이 있는지, 이게 영원히 할 필요가 없는지 그것을 설명해야죠. 15페이지 마찬가지입니다. 15페이지도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83개 지구에 91km 해서 1503억으로 하겠다 했는데 76지구 밖에 못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못한 것은 내년에 어떻게 하기로 했다든가 이것을 설명해 주셔야 되고요. 하천기본계획 수립한 것도 원래는 10개 지구에 87km 해서 35억 예산인데 14개 지구에 65억이 되었으니까 30억이 추가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어떤 문제 때문에 이렇게 두 배로 사업예산이 들어가고 이렇게 많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됐다, 이것을 설명하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15페이지 밑에 보면 우수저류시설설치사업은 3개 지구에 130억 들여서 하겠다 했는데 이거 통째로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계획은 하려고 했는데 이게 어떠어떠한 문제 때문에 할 수가 없었다 내지는 이번에 예산의 문제 때문에 못했으니까 내년도에 하겠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오늘 하루 종일 앉아서 보고를 하시고 질의응답을 하는데, 이것 안 맞아요. 그냥 장황하게 내년도에 하겠다 이것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올해 한 게 왜 변동이 있었는지 축소가 됐는지 증가가 됐는지 이 말은 아무도 묻지를 않습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만들 때 이것은 헷갈리도록 딱 만들어 놨어요. 찾지도 못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니까, 본 위원이 작년도 했던 것을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이 항목이 어디 가 있는지, 꼭지가 다르잖아요. 작년도에 여기 했는 폼대로 금년에 업무보고 폼을 만들어 줘야 이걸 보고 ‘아, 작년도에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돼서 이게 이렇게 됐구나’ 이게 이해가 되고, 그러면 우리가 자료 요청한 것 그것을 뒤져보면 질의를 안 하고 답변을 안 해도 자료를 보니까 이걸 알겠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것 자체가 안 맞으니까 자료 가지고 온 것 이걸 아무리 뒤져도 첫째 여기부터 안 맞으니까 그 자료 봐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이 자료 보고 질의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이거하고 자료하고 안 맞으니까 질의할 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국장님, 제 질의가 좀 합당합니까, 틀렸습니까, 뭐 어떻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시점은 2012년도 사업이 완료가 되지 않았고 이 사무감사자료의 시점이 10월말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기 때문에 사무감사에 대한 자료는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따로 있고, 지금 이 노란 책자는 뭐냐 하면 주요업무계획에 있어서 현재까지 진행되는 사항이 이렇고, 내년에 계획을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예산편성과정도 있고 하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내년계획을 보고 드리고 예산편성이라든지 우리가 하는 데 있어서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시면 예산편성 그 과정에서 사전에 정보를 드리고, 예산심의 할 때나 보시고 참고로 하시라고 하는, 이것은 글자그대로 업무보고입니다. 감사자료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홍진규 부위원장님 생각하고는 제가 견해를 조금 달리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요, 우리 전문위원님. 이게 그러면 시점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가 11월 달에 있으면 이 기준을 연도를 어떻게 잡아요? 2011년 11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잡습니까? 어떻게 잡습니까?

2012년 10월 말일까지.

그렇죠?

올해 말일까지.

그러면 두 달 남은 시점 아닙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방금 말씀드렸던 것도 차이가 안 나는 게 작년도에 우리가 계획을 잡아서, 지금 두 달 남았습니다, 그죠? 두 달 남았으니까, 그러면 여기에 나온 이게 지금 업무보고를 하실 때 이게 원래 계획대비 지금 실적을 말씀하실 때 빠진 것은 왜 빠졌다고 이야기 해 주셔야 돼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여기에 두 달 남은 원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자료를 보면 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과도하게 원래 계획을 만약에 500억을 잡았던 게 1000억이 됐을 때는 그 설명을 해 주셔야 우리가 이해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여기 있는 것 하나하나 다 따지고 질의를 하면 오늘 밤을 새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업무보고를 하실 때는 금년도에 계획했던, 그러니까 금년도 2013년도 계획했던 이 자료 있지 않습니까? 죽 나오잖아요, 과별로. 이걸 기준을 해서 내년도 업무보고 작성을 해 주셔야 되는데, 만약에 업무보고를 할 때 따로 편성을 해서 하면 우리가 원래 계획했던 게 제대로 되고 있나 안 됐나, 지금까지 실적이 어떻게 됐나, 이것을 알 수가 없잖아 요?

그래서, 부위원장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연초에 가면 내년도 업무보고를 또 합니다. 그때 내년 연초에 할 때는 뭐냐 하면 2012년도 당초계획과 실적을 비교를 해서 앞에 2012년 실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그다음에 2013년도 계획을 예산편성이 되고 난 뒤이기 때문에 확실한… 저것도 2013년도 계획도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돈이 있어야 사업하는 거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2013년도 신년도 업무보고 할 때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들을 충분히 100% 반영을 한 업무보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내년도 연초에 하는 업무보고 있잖아요? 그것은 그대로 또 양식을 하면 됩니다. 왜냐 하면 지금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게 2011년 11월 17일 날 했던 겁니다. 올해는 2012년 11월 15일입니다. 이틀상간이지만, 그러니까 금년에 만약에 2013년도 계획을 오늘 말씀을 하셨으면 2014년도 오늘 하실 때는 그 계획 기준에 맞추어서 업무보고를 해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해 주시니까, 이걸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원래 계획은 내년도에… 그러니까 말씀 잘 하셨는데, 원래는 예산도 확보 안 되어 있고 이래서 추정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산이 아직 결정 안 됐는데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실 때 원래 계획은 이렇게 했었는데 이것은 예산이 확보되는 데서 못 됐다든가, 안 그러면 국비가 많이 내려와서 그것은 많이 늘어났다든가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예, 알겠습니다.

전혀 양식을 틀리게 줘버리니까, 우리가 찾아서 질의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년도 연초에 업무보고 할 때는, 작년도 그때 업무보고 했던 그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 자료를 보시고 그 항목에 맞춰서 그렇게 보고를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짧은 것도 아닙니다. 이해부족인데, 서로가 이해가 달랐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만드시는 분이, 우리 위원들이 이게 작년도, 재작년 것도 있고 죽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으면, 올해 감사를 할 때는 작년도 것을 보고 감사장에 들어온다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들어오는데, 작년도 것하고 전혀 엉뚱한 것이 나와 버리면 답변 자료가 실적이 그렇게 나오면 이거 찾을 수가 없다고요.

예, 맞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너무 장황하게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 출신 이영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하반기에 새로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이 되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존경하는 홍진규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에 본 위원도 굉장히 동감을 합니다. 실제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나 업무보고서를 봤을 때 행정사무감사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어떤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려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 이재춘 건설도시방재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건설도시방재국 직원들이 올해 태풍 산바라든지 불산사태 여러 가지 큰일들이 많았습니다마는 굉장히 애를 많이 쓰셨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두 가지 정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87페이지를 보면 도로철도과에 실시설계 후 미착공 건설공사용역 현황에 안동에 도산대교 가설공사, 예안～청기간 도로확포장에 용역기간이 2003년, 2008년 해서 만료가 됐는데, 용역비는 6억, 9억씩 들여서 됐는데, 지금 현재 이 공사가 착공이 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걸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진행상황이라든지, 지금 왜 미착공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산대교 가설공사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총사업비는 485억 원이 듭니다. 이 교량을 놓으려고 계획을 한 것이 안동댐건설 때문에 수몰되고 교통이 단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계는 벌써 2004년도에 도비로 설계를 했었는데 공사비가 너무나 많이 들기 때문에 어떻든 안동시나 우리 경상북도나 이것을 수자원공사를 끌어넣어서 수자원공사를 통한 사업비를 받아내기 위해서 수차례 몇 년 동안 협의를 하고 왔다 갔다 하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런 과정에서 수자원공사가, 우리 입장으로 봐서는 수자원공사가 버티는 바람에 예산을 못해서 아직도 착공을 못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예안～청기간 도로는 위원님 걱정을 많이 하시고 그랬습니다마는 다행히 금년에 발주가 됐습니다. 발주가 돼서 1309는 콘크리트 구간이 통행이 가능하고, 금년에 12월 달에 발주가 될 예정에 있습니다.

사실 도로철도과가 굉장히 어려운 사업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자체라든지 수자원공사와 여러 가지 예산, 특히 485억, 399억이라고 하면 대단위공사가 되겠습니다마는, 2003년 같으면 벌써 10년이 지나서 실제 10년 전에 도산대교를 가설해야 되겠다는 그 전제하에서 사업이 진행되다가 아직까지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에서도 실제로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서 이런 큰 공사들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와 심의도 하고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가능한 공사들, 예비타당성조사라든지, 국토부나 정부에서도 하겠지만 우리 도에서도 실제로 민선시대에 이러한 큰 공사들을 그냥 표를 의식해서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우리 도에서도 이러한 사업들은 좀 어려움이 많다, 또 예산확보라든지 여러 측면에서 적극 검토를 해 보고 판단하시는 것이 좋을 걸로 생각하고 있고요. 예안～청기간 도로확포장 공사 같은 경우도 올해 참 어렵게 시작은 됐습니다마는 지금 국비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지방도기 때문에 전액 지방비로.

지방비로 합니까?

예.

399억을 도비, 시비 확보해서… 그러면 이 공사도 한 10년 정도?

시비도 없습니다, 전액. 이게 어려운 것이 도산대교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전부 지방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비지원만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쫓아가서 헤딩을 하든지 한번 하겠는데, 이게 전부 전액 지방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렇고, 특히나 교량 같은 것은, 도로는 조금 시작을 해 놓고 천천히 해도 되는데, 교량 같은 것은 공사하다가 놔둘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확보가 되면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다각도로 많은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되도록 수자원을 물어뜯든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순흥도로도 마찬가지고 문경에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도로를 건설하겠다고 용역을 하고 또 결정을 해 놓은 상태에서도 실질적으로 예산확보 때문에 지금 10년 이상 공사가 장기화되고 있는 그런 구간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각 지역에 어떤 상황들을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신규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 구간이 꼭 필요한 구간이지만 예산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요업무보고 48페이지에 보면 농어촌 주택개량·빈집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왕식 위원님께서 도청이전지역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금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지금 2012년도에 주택개량사업으로 1100동 4440억 원이 지원이 됐고, 2013년에 1000동에 400억 원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에도 보면 도청이전 신도시 조성지구나 석면함유 슬레이트주택 등 도 시책사업 우선 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1000동에 대해서… 2013년도 1000동에 대해서 계획을 주민들로 하여금 받았습니까, 지금?

지금은 어떤 단계인가 하면 중앙에 물량을 확보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확보 하려고 이렇게 적어놨기 때문에 대상자 선정은 아직 안됐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시·군별로 물량을 주면 시·군에서 확정을 하는데, 이 시책사업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물량배정 할 때 물량을 동수를 조금 안배를 하고 하는 것이지, 누구를 주고 빼고 하는 것은 도에서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

아, 도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예.

농협에서 이렇게?

아닙니다. 동수 배정은 시장, 군수가 합니다. 시장, 군수가 대상자를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동당 4000만 원 융자를 5년 거치 15년 상환에 연리3%로 융자를 해 준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농협과 연계해서?

예.

도비를 약 80억, 농협에서 320억 정도 융자를 해 주는데…

그 부분이 지금 바뀌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드릴 때 했는데, 그래서 동당 4000만 원 융자 중에서 20%가 도비였습니다. 도비였는데, 그게 전부 국비로 농협자금으로 바뀌는 바람에 도비가 80억 그게 없어지게 됐습니다.

아, 그게 국비로 다 전환이 됐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 예상하기로는 내년도 물량 때문에 전국적으로는 경쟁이 치열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도비에서 국비사업으로 바뀌면서 국비확보…

예, 농협자금으로 전체다, 100% 농협에서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결정이 됐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우리 도청이전 신도시조성지구에 아무래도 올 연말까지나 이주가 전체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필요한 주민들이 상당수 생길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도시방재국에서도 이 부분, 물량확보에 최선을 다 해서 많은 물량을 확보를 해 주시고, 또 확보가 된 이후에는 우선적으로 도청이전 주민들이 필요한 분들이 계시면 최대한 수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선적으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동 임하댐 위에 길안에 한반보라고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이 부분은 우리 건설도시방재국에서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한반보 치수 문제 때문에 지금 안동시에서 상당히 많이… ‘한반보’라고 있어요. ‘한반보’…

예.

길안천에, 안동 길안천에 한반보 치수 계획 때문에 지금 주민들이 치수 계획 백지화를 지금 강력히 촉구하고 수자원공사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사안이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건설도시방재국 소관입니까? 아니면 관계없는 이야기입니까?

일단은 댐이나 보는 도에서는 저희들 건설국하고 관련이 있습니다마는, 댐 사업계획이라든지 보 설치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수자원공사 내지는 국토부의 계획입니다. 물론 관련되고 협의하는 것은 도에는 건설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어려운 사항이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면 저희들이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동에 한반보 치수 반대문제 때문에 안동시민들이 상당히 갈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국장님이나 건설국에서도 내용은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실제로 우리 안동 같은 경우에는 안동댐, 임하댐, 길안천 해 가지고 상당히 물로 인해서 피해도 많이 입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현재는 또 이 댐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도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한반보 문제는 현재 곧바로 관련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또 필요하면 업무보고도 받고 파악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진규 부위원장, 장두욱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예,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업무보고 15페이지에 고향의 강 정비사업 있죠?

예.

그것 하고 또 60페이지에 고향의 강 정비사업 이것은 다른 사업입니까?

앞에 15페이지에 있는 것은 올해 사업실적을 올려놓은 것이고.

올해 사업실적이지요?

예, 뒤에 것은 내년도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하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고향의 강 정비사업에 본 위원이 속해 있는 의성에 남대천이 속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속해 있습니까?

예, 시·군마다 하나씩 있습니다. 의성이 남대천이 맞습니다.

남대천이죠?

예.

남대천에는 현재 공사비가 얼마나 됩니까? 총 얼마 들고 있어요?

지금 현재 사업비가, 96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내년에 8억 3200만 원 그렇게.

예?

8억 3200만 원.

내년 예산이?

예.

총공사비는 얼마 듭니까?

296억입니다.

그러면 몇 년 합니까?

4년…

올해 설계중입니까? 내년에 매입 들어가는 가요?

……

내년에 보상비…

뒤에 계장들이 빨리 빨리 챙겨주세요.

남대천이 296억이고요, 전체사업비가.

전체사업비가?

예, 국비가 178억, 그리고 지방비가 118억,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올해 조금 시작했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에 이게 들어가서 착공은 내년도부터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년도부터, 몇 년에 걸쳐?

계획은 현재까지는 4년 동안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시작했으니까 내년, 내후년 그러니까 한 2013, 2014, 2015년까지 계획되어 있는데요. 정상적으로 됐을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됐을 때에, 거기에 보면 다리가 있어요, 교량이. 옛날 새마을사업을 하던 오래된 교량이 있다고… 이것도 포함됩니까?

당연히…

그 교량도 새로 하겠죠?

사용가능한 것을 또 부수고 새로 한다는 것은 그것은 낭비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맞아요, 그것은 아주 어려운 거거든. 오래 된 것 아주 40년 넘은 거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되겠는데?

그것은 위원님, 설계하는 중이니까 필요에 따라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면 같이 걱정을 하시도록 하시죠? 구체적인 그런 사항들은, 따로 해서 꼭 필요한지 이것을 해야 될는지 그것은 판단해서 보고, 설계를 지금 이제 시작하는 중이니까 위원님 의견반영을 해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 정도 답변 듣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예, 알겠습니다.

이왕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