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고우현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201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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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행정지원국·경북학숙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활동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역량강화와 미래경북인재육성, 새마을운동의 세계화, 자주재원확충 등 도정 경쟁력 제고를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승태 행정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도정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함은 물론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수집과 향후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코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러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그동안의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따라 행정지원국·경북학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우리 위원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위증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방법은 행정지원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경북학숙원장을 포함한 다른 증인들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국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행정지원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15일 행정지원국 국장 김승태 자치행정과장 김장수 안전정책과장 유성근 인재양성과장 강철구 새마을봉사과장 박영수 세정과장 김연근 회계계약심사과장 박영배 경북학숙 원장 장원혁

옥주

채옥주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과 경북학숙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경북학숙 현황을 포함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먼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경북학숙에 대해서 잠깐 소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북학숙은 원장을 포함하여 14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으며, 금년도 예산액은 15억 9000만 원으로서 입사생은 302명입니다. 존경하는 채옥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금년 한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얼마 남지 않은 올해 마무리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역발전과 도민 복리증진을 위해 민생현장을 직접 살피시면서 도민들과 함께 해오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행정지원국 및 경북학숙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옥주

채옥주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답변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임

이경임위원

예, 반갑습니다. 이경임 위원입니다. 국장님, 금년도 업무를 추진하시면서 가장 중점을 둔 핵심적인 가치는 무엇이며, 이에 따른 가장 큰 성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 업무 전반으로 봤을 때는 전체 조직을 통괄하고 일할 수 있는 조직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거기에 가장 큰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여러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 국내외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새마을 세계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밑거름을 좀 다지고, 위원님들이 만들어 주셨습니다마는 새마을 세계화를 위한 입법도 만들어졌고, 재단도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일단은 승인이 나고 그러한 기틀이 또 마련됐고, 조직 내부적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2년 연속으로 우리 경상북도가 정부합동평가에서 최우수평가를 받은 데 대해서 우리 도공무원들은 상당히 현재 자긍심을 좀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저희들 혼자 다 되는 것은 아니고 23개 시·군에서도 많은 지원이 있었고 또 이러한 업무가 최우수평가를 받기까지 위원님들의 많은 질책과 또 많은 요구들이 있어서 그것들이 개선된 효과가 나타난 그런 결과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국장님, 성과에 만족하십니까?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저희들 현재 성과라 그런 것이 만족은 있을 수 없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그렇겠지요.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있을 수 없고, 좀 더 항상 평가라 하는 것은 차기를 대비해서 좀 더 잘하라는 책무를 부여받는 그러한 기회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그렇다면 가장 미흡했거나 아쉬웠던 점은 또?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아쉬웠다고 하면 저희들이 이제 재정을, 세입세출을 갈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지방자치가 되고 있지만 완전한 지방자치의 기틀이, 제도적인 구축이 아직 좀 미흡하고 해서 재정적인 자치가 못 이루어진 데 대해서 좀 아쉽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국내외적인 경기가 상당히 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나름대로 목표치는 달성했다고 봅니다마는 세수 부분에는 그래도 좀 더 올릴 수 있는데 좀 미흡한 점이 있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하고, 돌이켜 보면 이런 저런 것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안전사고 이런 부분들도 좀 더 앞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좀 많이 해서 도민들의 걱정을 덜 끼쳐드리는 그런 도정을 이끌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예, 그렇다면 그 과정에서 제도개선을 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꼭 찍어서 갑자기 위원님 말씀을 하시라 그러는데 일을 하다보면 저희들 항상 지나고 나면 뉘우치는 점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그렇죠.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행사를 마쳐도 그렇고 큰 정책 프로그램을 마쳐도 항상 하고 나면 저희들이 반성을 할 수 있는 사안들이 정책별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하면서 저희들이 늘 그 이후에 사후평가가 남습니다. 남으면, 그걸 차기연도에는 다시 재현되고 반복되지 않는, 실수를 하지 않는 그러한 기회로 삼고 정책평가를 통해서 앞으로 미진한 부분들은 그 이듬해 보완을 시켜나가도록 하는 그러한 틀을 지금 저희들이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하여튼 1년을 또 돌이켜보면서 미흡했던 점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시 잘 보완해서 좀 더 잘 하길 바라면서, 감사자료 65쪽 관련해서요. 2012년도 예산전용과 관련해서 인재양성과에 공무원교육훈련 민간위탁금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한 것은 규정상 하자가 없습니까?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

경임

이경임위원

민간위탁금을 사무관리비로 전용돼 있네요?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예, 이것은 저희들 사전에 내부적으로는 행정조치를 해서 합니다마는 APEC 행사를 하면서 예산이 모자라서 일단 기존 있는 예산을 조금 전용을 해서 사용한 사례인데요, 갑자기 국제행사를 하다보니까 좀 전용한 부분이 발생이 됐습니다. 법상으로는 하자는 없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그래요? 하자가 없더라도 그래도 예산편성 시 당초 목적과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전용한 이유는 뭡니까?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APEC 회담이 사전에 저희들 예산이 새로 편성할 수 있는 기간에 됐으면 충분히 의회에다 저희들이 예산을 별도로 편성을 하면 됩니다마는 APEC 회담이 5월 21일부터 5월 23일까지 아시다시피 경주에서 있었습니다. 큰 행사를 치르면서 국제교육장관이 다 오시는 큰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민간위탁금 일부를 저희들이 사무관리비로 좀 전용해서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앞으로는 하여튼 이러한 사례는 가급적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앞으로는 사전에 충분히 예견되는 사항들은 의회에 예산편성 행위에 적합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그리고 행감자료 60쪽, 민원행정개선을 위한 고객욕구조사 연구 용역을 12월에 발주했는데, 12월에 발주하면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늦게 발주한 이유는 뭡니까?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이것은 평가를 연도 말에, 매년 한 해에 민원행정 처리한 결과를 갖고 저희들 도에 출연한 민원을, 고객을 상대로 해서 욕구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항상 시기는 연말에…

경임

이경임위원

연말에 합니까?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예, 그래서 그 결과를 갖고 그 다음해에 반영을 시키고 친절도도 향상시키면서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그래도 너무 늦게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시점이 항상 연도 말에 한해에 한 민원, 출연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출연하신 도민들을 상대로 해서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받기 때문에 기간이 그렇게 됐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예, 이따가 추가로 하고 이상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예, 이경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예, 국장님, 민주통합당 출신 김창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경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본 위원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 예산 전용 이용 변경 이체내역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너무 어물쩍하게 대답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이렇게 세목이 변경되는 데는 우리가 당초예산을 세울 때는 그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다 통과되어야지만 이 예산이 수립이 되잖아요?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예.

창숙

김창숙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목이 변경될 때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게 이렇게 변경이 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이건 저희들 자체적으로 예산전용 심의를 내부적으로 합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예산전용 심의는 누가 하는데요? 어느 선에서 합니까?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우리 본청 자체에서 예산담당관실…

창숙

김창숙위원

그러면 그 해당 과장·국장님들이 참여해서 하는 겁니까?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그렇지요, 예.

창숙

김창숙위원

그러면 저는 많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제가 예결위도 한번 있어 보니까 당초예산을 세울 때 상임위에도 충분히 논의를 하고 어떻게 심사숙고 끝에 통과가 되고, 특히 또 예결위에서도 또 많은 위원님들이 고민 끝에 통과가 되는데 이 금액이 적은 금액 같은 것은 사업을 하다보면 집행에 조금 변경할 수도 있지만, 지금 67쪽 같은 경우에는 1억짜리, 66쪽 12억짜리, 이런 게 어떻게 예산전용이 됩니까? 저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12억짜리, 1억짜리 이런 큰 금액이 도대체 우리 해당 상임위 위원이나 또 예결위원들이 심사숙고 끝에 통과된 이런 예산을 어떻게 예산담당관하고 해당 과장·국장님들 마음대로 이렇게 전용할 수 있는지요? 그러면 예결산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은 예산의 전용은 사실은 불가피한 경우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전용을 하게 된 것은 의회의, 저희들 추경예산에 이런 행위를 할 시간적인, 예를 들어 추경이 없다든지 이런 상황이 돼서…

창숙

김창숙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적은 금액 같은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렇게 1억 이상 넘는 것, 12억짜리 이렇게 큰 금액을 이렇게 마음대로 전용한다는 것은, 그러면 당초부터 수립을 잘 해야 되죠. 이렇게 큰 금액을 도대체 어떻게 마음대로 전용할 수 있다는 겁니까? 물론 마음대로는 아니겠지만 저희들이 어쨌든 도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의회에서 다 충분히 논의해서 통과가 되고 예결위에도 통과가 된 이런 예산을 어떻게 이렇게 큰 금액이 전용이 되는지 본 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됩니다.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위원님 말씀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만 저희들이 전용을 하고 있는데…

창숙

김창숙위원

국장님, 불가피하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대답이구요,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본 위원이 좀 듣고 싶은 대답은 차후에 정말 예산 수립을 잘 하겠다는 답을 듣고 싶지, 그런 말씀을 듣고 싶은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가능하면 저희들 전용을 안 합니다. 안 하겠습니다. 안 하는데요, 이런 경우도 저희들 사업을 집행하다보면 조금 전에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당초 편성은 시설비 과목으로 했는데 예산을 행위를 집행하려고 보면 감리비가 해당되니까 이게 용역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이제…

창숙

김창숙위원

국장님 계속 답변이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1억짜리 이 큰 금액이 그냥 예산 전용이 됩니까? 당초예산을 잘 수립해야 되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적은 금액 같은 것은 이해가 가지만 전부 다 억짜리 단위가 예산전용이 된다는 것은, 그러면 예결위나 상임위에서 예산수립할 필요도 없죠, 마음대로 전용해 버리는데.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가능하면 앞으로 전용을 저희들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이 건 같은 경우에는 민간위탁금으로 처음에 했다가 입찰공고를 해서…

창숙

김창숙위원

국장님 작년에는요 8건이고 어쨌든 건수가 지금 많잖아요, 예산 전용에는 건수가 많죠. 올해도 한 건 있는데, 본 위원이 또 다시 재차 말씀드리지만 적은 금액 같은 것은 이해도 갑니다. 가지만, 이렇게 큰 금액이 전용이 된다는 것은 당초예산 수립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국장님 앞으로 이렇게 예산전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가능하면 저희들 전용을 최대한 억제시키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안 하는 방향으로 하는데 집행을 하다보면 불가피한 경우가 나올 수가 있어서 했는데…

창숙

김창숙위원

국장님, 제가 지금 세 번째 말씀드립니다. 자꾸 불가피하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다음부터는 예산전용에 좀 신중을 기하시고요, 당초예산을 잘 수립하셔야 됩니다.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예.

창숙

김창숙위원

저희들이 지금 예결위 나와서 얼마나 오랫동안 고민해서 통과되는 이 예산을, 큰 금액을 그냥 마음대로 전용해서는 안 되죠. 물론 마음대로는 아니겠지만, 국장님 말씀대로 불가피하다고 말씀하셨지만 당초예산을 잘 수립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1년도 같은 경우에는 민간위탁금이 민간경상보조로 집행기준이 조금, 세입세출 예산집행기준이 조금 변경이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요…

창숙

김창숙위원

어떤 게 변경됐습니까?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민간위탁금이 민간경상보조로 이렇게 명칭이 바뀐다든지 해서 전용이 되고…

창숙

김창숙위원

그게 몇 건입니까, 지금? 민간위탁금에서… 지금 당초도 보면, 당초예산의 세부내역에 보면 해외새마을운동지원해서, 이게 뭡니까?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바뀌었습니다. 이것도 전용한 거고요, 그리고 66페이지 제일 위에 자치행정과에 한 것, 자산취득비로 어떻게 이게 바뀌어 집니까, 기록물 관리가?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

창숙

김창숙위원

국장님, 여기 계신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이 국장님께 듣고 싶은 대답은 이렇게 예산전용이 많고 큰 금액이 예산전용이 됐다는 것은 우리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가 돼서 통과됐고 예결위에서 통과된 금액을 어떻게 예산담당관하고 해당 과장·국장님 선에서 마음대로 전용이 되느냐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국장님 답변 듣고 싶습니다.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가능하면 저희들이 예산의 전용을 안 하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그러니까 당초예산을 심도 있게 수립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국장님 제가 또 궁금한 게 있습니다. 감사자료 137페이지입니다. 비공개 내역이 있습니다, 행정정보 비공개 내역이. 개인정보와 관련된 것은 비공개가 본 위원이 이해가 갑니다. 사실 우리 도정은 어쩌면 투명행정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궁금한 것은 138페이지에 있는 광역단체장 관사관리비 현황, 이것 왜 비공개로 하죠? 이것 공개하면 안 됩니까? 그리고요, 또 저 끝에 가보면 145페이지 2012년도에 21건 있는데 출장비, 출장증비서 등 이것도 공개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왜 또 비공개죠? 여기 읽어보니까 제가 이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비공개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비공개하지 않아야 될 부분도 비공개로 됐다는 것은 많은 의구심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은 광역단체장 관사관리비 현황 이런 것은 공개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출장비 이런 것도 저는 공개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정보공개는 우리 도민들의 알권리를 위한 것인데 전부 다 비공개로 처리한다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 답변 바랍니다.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예, 정보공개는 저희들이 가능하면 공개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만 비공개하는 것은 공개했을 때 여러 가지 이익에 반하는 침해의 소지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

창숙

김창숙위원

국장님, 단체장 관사관리비가 왜 비공개 돼야 됩니까?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내부적으로 저희들 자체적으로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공개여부를 판단을 했는데요…

창숙

김창숙위원

저는 이 관사관리비가 심의위원회에서 비공개로 했다는 것은 그 심의위원회 자체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관사관리비는 당연히 정보가 공개돼야 되죠. 그리고 우리 출장증비서등 이런 것은 왜 비공개가 되죠? 여비지급 이런 것 당연히 알아야 됩니다. 여비지급 내역, 출장여비지급현황 이게 왜 비공개가 되어야 됩니까?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물론 출장비도 공개를 할 사항도 있다고 보지만 그것도 공개를 했을 때 출장에 대한 여러 가지 동선이라든지 이게 파악됐을 때는 개인의 신상과도 연결시킬 수도 있고 그래서 아마 이것도 공개 여부를 적부판단을 할 때 공개를 안 한 것 같은데, 공개가 꼭 필요하다고 되면 하지만…

창숙

김창숙위원

국장님, 이 두 가지는 다음부터는 공개로 하면 어떻습니까? 공개로 할 수 있죠? 공개할 수 있습니까?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한번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이 사안별로, 가능하면 요즘은 거의 공개위주입니다, 공개위주인데…

창숙

김창숙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개인적인 신상의 문제 이런 것은 비공개가 당연하다고 봅니다.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목적 자체가 다른 용도로 활용이 된다든지 개인의 신상이 지나치게 노출된다든지 안 그러면 동선이 노출된다든지 그런 사항이 되면…

창숙

김창숙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개인 신상에 관한 건 이해가 가는데 어떻게 단체장 관사관리비, 그리고 공무원 출장여비가 왜 비공개로 되어야 됩니까? 당연히 공개돼야 되는 거죠. 이게 도민의 알권리이고 본 위원도 알권리들입니다, 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자, 국장님.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예.

창숙

김창숙위원

저는 이 두 개는 공개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거기 공개 못된 이유를 여기 공개할 수 없습니까?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예, 저희들이 애매모호한 것은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다 판단을 맡기는데요, 해 보면 비공개가 나오는 경우가 더러, 사유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그 사유 한 번 주십시오. 이 두 가지 광역단체장 관사관리비 현황하고요, 이 현황에 대해서 비공개하는 이유, 그리고 공무원 출장여비에 대해서 비공개하는 이유, 그 두 개 자료 요청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게 비공개로 됐는지…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예.

창숙

김창숙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장님 답변 듣고 싶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조금 추진하실 생각이십니까?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앞으로 정보공개 청구는 가능하면 공개 중심으로 하지만 사안을 보고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공개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조금 더 해도?

옥주

채옥주위원장

예.

창숙

김창숙위원

그리고 국장님 끝으로 갑니다. 제가 보다 보니까요, 제가 그래도 예결위를 1년 하고 나니까 수치를 보는 걸 조금 터득했습니다. 272페이지 골프장 지방세 부과 징수 실적에 대해서 2011년도에 보니까 이게 지금 징수를 다 했더라고요. 우리가 다 이렇게 깨끗하게, 지방세가 싹 거두어 졌습니까? 다 제로로 돼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2011년도에는 저희들이 이제…

창숙

김창숙위원

미납된 게 없이 다 이렇게?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예, 없다고 봐집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그러면 2012년도 보면 이게 9월말 기준인데 취득세는 도세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지금 취득세가 19억이죠? 19억 8000인데 지금 징수한 건 한 3분의 1 정도 됩니다. 지금 한 3개월 남았는데 이게 다 우리 세수하고 관계되는데 어떻습니까? 앞으로 3개월 남았는데 나머지 3분의 2가 다 징수가 되겠습니까? 아, 198억. 198억인데 지금 60억 정도 됐네요.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이 건은 현재 저희들이 계속 부가를 해 놓고 납부를 지금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몇 개 회사가 재정경영상태가 좋지 않아서 취득세 일부를 지금 납부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왜 이걸 질의하냐 하면 2011년도에는 미납액이 하나도 없이 다 이렇게 우리가 거두었는데 지금 2012년도 보니까 9월말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3분의 2가 남았다는 거죠.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2011년도 이것 정확하게 답…

옥주

채옥주위원장

국장님이 답변 못하시면 세정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연근

김연근세정과장

예, 세정과장 김연근입니다. 금년 9월말 현재 지금 체납세가 270억이 들어와 있습니다, 취득세는 138억입니다만. 그 중에 지금 옆에 보시면 징수유예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세가 현재 두 개 골프장이 금년도에 새로 신설됐기 때문에 취득세가 과세가 됐었는데 그 중 한 개 골프장이 내년 2월 3일까지 징수를 좀 유예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들어와서 내년 2월까지 유예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창숙

김창숙위원

그래서 많이 남아있구나…

연근

김연근세정과장

예, 옆에 분납은, 재산세 같은 경우에 500만 원 넘으면 45일 간 분납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게 12월말까지 분할해서 납부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빠지고 순수하게 지금 남아있는 체납세는 85억, 취득세 같은 경우는 40억 원쯤 됩니다마는 이것은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그래서 올해 취득세가 더 많구나.

연근

김연근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건설 쪽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게 281쪽입니다. 이것 물어보겠습니다. 281쪽에 보면 입찰현황하고 계약자가 있는데 위에서 세 번째 줄 보면 (주)명일종합건설 그 아래 아래 보면 또 (주)명일종합건설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자 이름이 다릅니다. 그리고 어떻게 낙찰률이 이렇게 100이 되는지요? 281페이지입니다, 감사자료. 여기 보면 날짜가 2월 28일, 4월 5일인데 업체명은 (주)명일종합건설인데 대표자가 다릅니다. 다르고, 사업이 보면 위의 것은 금액이 조금 적고 아래 것이 좀 더 높거든요? 우리끼리 하는 말로 너무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은 냄새가 나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왜 이렇습니까? 대표자가 왜 이름이 다르죠? 똑같은 회사 아닙니까?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이거 저희들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챙겨보고 보고를…

옥주

채옥주위원장

회계계약심사과장 박영배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100% 나오는 것은 아마 수의계약이 되니까 계속공사가 되든지 그런 사항 때문에…

창숙

김창숙위원

그러니까 계약해지에 따른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똑같은 업체가 들어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틀리는 데 보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