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0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영주, 봉화, 울진교육지원청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집 나오면 고생이라는데 벌써 여러 날 되었습니다. 위원님들 건강도 염려되는데 이렇게 감사에 임해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시·군을 순회하는 현지 감사가 종료되는 날이라 다행스럽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영주, 봉화, 울진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오늘 감사가 교육행정이 한걸음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날카롭고 심도 있게 질의를 주시고 집행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진솔하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영주, 봉화, 울진교육지원청에 대한 2012년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영주, 봉화, 울진 지역 중학교 교장선생님 27명이 참석하셨는데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오늘 참석을 요청한 것은 제9대 도의회 후반기 개편과 더불어 처음 맞이하는 행정사무감사인데 이 자리를 통해 우리 위원회와 일선 학교가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경북 교육이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진행순서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우리 위원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때, 서류를 정하여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때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교육장들께서는 지역의 대표하는 교육의 수장으로서 증인선서를 하지 않은 증인을 대표하고 증인선서의 의무를 되짚어 본다는 뜻에서 다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영주교육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영주교육장께서 증인들이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취합하여 위원장에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주교육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경상북도 영주교육청 교육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15일 영주교육청 교육장 배용호 교육지원과장 조시박 행정지원과장 송윤선 봉화교육청 교육장 김형 교육지원과장 권명훈 행정지원과장 도기석 울진교육청 교육장 이판수 교육지원과장 김대영 행정지원과장 석종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주, 봉화, 울진교육지원청 순서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주교육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 영주교육지원청 교육장 배용호 인사드리겠습니다. 3백만 경북의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수용 위원장님과 구자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영주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영주교육청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교육지원청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경상북도 영주교육지원청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영주교육지원청 소관) 이상으로 영주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영호 영주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봉화교육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 봉화교육지원청 교육장 김 형입니다. 2012년 봉화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오늘 물야중학교 박종원 교장선생님은 신병으로 병원 입원가료 중 이어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봉화교육지원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형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울진교육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 울진교육지원청 교육장 이판수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울진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울진교육지원청 소관) 울진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판수 울진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예, 추재천 위원님.

추재천 위원입니다. 자료를 조금 요구하겠습니다. 영주교육청 194쪽입니다. 감사원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자료 전체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봉화교육청 198쪽입니다. 감사원감사 지적사항입니다. 근무지 무단이탈 등 근무태만 2011년도, 2012년도 상황을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영주교육청 235쪽입니다. 2012년도 봉현초등학교 다목적교실 전원학교 조성공사로 하자가 있어서 지금 현재까지 하자보수중이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되었는지 그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38쪽입니다. 학교회계지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영주가 358명, 봉화 168명, 울진이 215명인데 기타 학교회계지원 영주가 73명, 봉화가 37명, 울진이 29명인데 기타 직원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여기 기타 직원에 대해서 어떤 직원인지 상세하게 세부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외현금입니다. 299쪽입니다. 영주에 8월 현재입니다마는 잡종금 기타세금이 1억 1240만 1050원인데 이것의 상세한 세부내역이 어떤 것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화교육청은 보관금인데 기타보관금이 5082만 5640원인데 이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진 보관금, 기타보관금인데 5794만 2940원인데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지금 현재 잔액은 얼마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원석 위원님.

김원석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3개 지역은 농산어촌지역으로 학생 수가 급감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마 학교 통·폐합에 관심이 굉장히 많을 줄로 생각되는데 학교 통·폐합 대상학교 통·폐합 대상학교 현황 및 추진계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IPTV 활용현황, 혹시 그 3개 교육청 중에서 IPTV 시범학교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울진 없고?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IPTV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그 현황, 너무 복잡하게 하지 말고 간략하게, 아마 있는 자료가 있으면, 준비된 자료가 있으면 그대로 제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광중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개 교육청 공히 2012년도 각종 매체에 홍보된 내용, 또 기사화된 내용들 전부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우섭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재천 위원입니다. 세 교육청의 교육장님 행정사무감사 수감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감사 참관을 하시기 위해서 오신 교장선생님,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좀 들으셔서 우리 교육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영주교육청에 몇 가지 좀…

예, 영주교육장 배용호입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교육장님은 아마 지금 현재 문인이십니까?

글은 쓰고 있습니다. 봉화문협 지부에서 활동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당하게 여러 군데 글을 올리시고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정말 좋은 글을 올리시고 계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여기에 영주 업무보고 27쪽입니다마는 여기에 영주교육의 지향점이 ‘Edu-Mecca’ 영주교육의 지향점이 이렇게 써 놨습니다.

예.

지금 현재 제가 짧은 지식으로 그래서 메카라는 말을 한번 영어로 쓰여 있기 때문에 이 어원이 어디서 나왔는지 이걸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물론 여기에 도표가 있고 밑에 설명이 들어 있습니다만 메카라고 하는 영어의 뜻을 한번 새겨보셨습니까, 교육장님?

제가 알기로는 이슬람교의 성지에서 시작된 용어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우리 에듀케이션을 합성을 해서 ‘에듀메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여기 소수서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00년 전에 세워진 사립학교입니다. 하버드대학보다 93년 앞서서 세워진 학교입니다. 해서 교육은 영주에서 시작되어야 된다는 기치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슬로건을 제작했습니다.

예, 정말 좋은 그 기치지만 제가 사전을 좀 찾아보니까 메카라는 그 단어 자체가 혹시 교육장님, 교회에는 뭐…

아니 저는 신앙은 안 하고 있습니다.

없습니까?

예.

이게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메카라는 말이 사우디아라비아의 도시이름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호메트 탄생지가 메카라는 말을 이렇게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제 중요한 뜻은 신앙의 중심지다, 그 다음 신앙의 실행지다, 발생지다. 이런 뜻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그냥 보통으로 이렇게 메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영주에서 이런 말을 쓰는 것은 좀 이 소수서원을 가진 영주에서 메카라는 말을 쓴다는 것 자체가 지금 조금 어감이 좋지 않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우리말로 해도 얼마든지 좋은 말로 쓸 수 있을 것인데 이 메카라는 말을 써서 영주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좋으신 지적입니다.

그 다음에 죽계 국문학 스머프마을 조성인데 이거 죽계라고 하는 말은 누구의 호입니까, 죽계라고 하는 말은 동네이름입니까?

거기가 죽계구곡이라는 계곡이 우리나라 구곡문화의 거의 효시로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 마을이름이네, 그렇죠?

계곡 이름이 되겠습니다.

계곡 이름입니까?

그리고 거기 죽계별곡, 안동별곡 하는 안축 경기체가의 발원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었습니다.

스머프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마을입니까?

아이들 동화마을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화마을…

아이들이 보통 글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두려움이나 거부감을 일단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집이라도 굉장히 부드럽게 포근하게 이렇게 해서 하드웨어를 갖추면 학생들의 마음이 상당히 부드러워지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게 우리 교육장님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외래어를 쓰는 것은 우리가 박태환 위원님이 국문학을 전공하신 분인데 외래어를 자꾸 써서 우리 한글하고 같이 접목을 한다. 또 우리 교육기관에서 먼저 이것을 도입해서 자꾸 쓰는 것은 정말 우리가 좀 안 어울립니다. 안 어울려서 이것 좀 좋은 말로 우리말로 좀 어울릴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어린아이들이 친근할까 싶어서 그랬는데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현안사항으로 스머프마을을 조성하기 위해서 돈을 16억을 들여서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의지는 좋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지나간 과장님들 중에 여기에 영주 출신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 제가 본청에 있을 때도 그랬고 했는데 순흥초등학교 배점분교를 제가 한번 방문한 일이 있습니다. 일이 있는데, 그 당시에서 여러 가지를 좀 논의를 했었는데 이 배점분교는 사실 경치는 좋고 그 배경 여러 가지 주위환경은 좋습니다만 이걸 만들어서 우리가 수익성을 낼 수 있겠습니까?

예, 뭐 교육활동은 수익성은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

수익성을 생각하지 않고는 우리 기관을 만들어서 정식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면 기관을 먼저 설치를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하십시오. 이 기관이 되지 않으면 그냥 우후죽순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에도 또 담당공무원이 없을 겁니다.

예.

담당공무원을 정원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선생님 받아야 되고 또 일반직, 기능직을 여러 분을 받아야 되는데 이 정원확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부터 타당성이 있는지를 검토하시고 현안사항을 파악을 해 주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생력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주교육청에 지금 담장 허물기를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2011년도 영주에 4개 학교가 담장 지금 허물었네요?

예.

맞습니까?

그 숫자가 합하면 그것보다는 조금 더 많습니다마는 아마 2000…

2011년도에는 그렇고…

담당 해에는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2011년도는 영주남부초등학교, 풍기북부초등학교, 옥대초등학교, 영광여자중학교 그 다음 다른 학교 또 있습니까?

그 해에는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전에 지금 현재는…

그 전에는 있습니다.

없는 학교 다 한 번 이야기해 보세요.

……

예, 됐습니다. 나중에 그 자료를요,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자료제출… 예.

물론 뭐 재원을, 담장 허물기하는 재원을 시청에서, 지자체에서 이렇게 부담을 해서 했다고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를 지금 현재 교육청도 지향하고 있죠, 그렇게 지향하고 있죠?

예.

그런데 교장선생님들이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이야기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과부에서부터 여러 학교폭력, 성폭력 이런 관계 때문에 지금 현재 모든 학교에 출입하는 일반인들이나 외부인들을 통제를 해서 전부 안내를 받아서 명찰을 달고 오도록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담장이 없으면 누구나 운동장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담장을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담장 허물기해서 정원이 잘 되어 있고, 울타리가 잘 되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의 처해진 상황과 맞지 않다, 그래서 다시 담장을 설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일단 조경 면에서는 상당히 좋습니다. 디자인 면으로도 좋은데 그런 점이 우려되기 때문에 보완할 수 있는 투시담장철망 같은 것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한번 염두에 두고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자체에서도 그 보안문제를 이미 생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같이 협의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봉화는 어떻습니까? 봉화는 담장이…

봉화교육장 김 형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저희 관내는 지난 2년간에는 한 학교가 작년도에 했습니다. 현재 관내 전체로 보면 4개 학교에 담장 허물기가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4개 학교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울진은 어떻습니까?

예, 울진교육장 이판수입니다. 울진에는 담장 허물기사업을 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담장이 다 있습니다.

아이고, 그것은 다행…

일부 조금… 한 2～3m 이 정도 없는 학교는 있습니다마는…

뭐 그런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가 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학교에서 물론 학습의 효과를 올려서 학생들의 성적을 올리는 것이 우리의 임무겠습니다만 그와 아울러서 인성교육, 또 우리가 학교에서 안전하게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혹시 그런 것을 못하고 아이들이 문제가 생겨서 폭력이 있다든지 또 여러 학생의 안전사고가 있다든지 할 때에는 걷잡을 수 없는 우리 신뢰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이런 담장을 또 해서 외부인들이 마음대로 드나들지 않도록, 통제를 받아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울진교육장님.

예, 울진교육장 이판수입니다.

울진교육청에 지금 관내 중학교 한… 울진중학교 전체 같습니다마는 이게 본청 쪽인데 학생흡연실태 및 금연지도방안에 지금 울진에서 중학교 학생이 5.2%가 담배를 피워서 흡연을 해서 피운다는 그런 실정이 맞습니다.

예, 보고자료 맞습니다. 울진지역의 중학교 학생들의 흡연율이 조금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많이 높아서 제가 걱정이 되어서 여쭤봅니다. 지금 오늘 아침에 그 TV에서도 그런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박재갑 암센터 원장이 그렇게 오늘 TV에서 강의를 하고 한 것인데, 이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은 정말 우리가 암에 노출될 확률이 상당히 많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국가에서 담배를 권장해서 만들어서 팔 필요성이 있는가, 이것도 검토를 해 보라, 이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담배를 피우면 뭐 여러 가지로 지금 현재 상황이 좋지 않은 것으로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교육장님, 이 지도를 어떻게 해서 흡연학생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내용은 학생 수가 가장 많은 우리 울진중학교를 금연, 혹은 흡연예방 수범학교로 지정해서 지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했습니까?

예, 지정하고 있습니다.

했는데도… 지금 현재 몇 년차입니까?

그것이 금년에 했습니다.

금년에 했습니까?

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 좀 느껴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결과보고는 아직 못 받아서…

못 받았습니까?

예.

빠른 시일 내에 조금 줄여들 수 있도록 해서…

결과파악해서 분석해서…

파악하는 대로 저희들한테도 좀 알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봉화교육장님.

예, 김 형입니다.

내년도 3월 1일자에 명호초등학교에 북곡분교장 폐교되죠?

예, 그렇습니다.

명호초등학교로 갑니까?

예, 지금 현재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기 때문에 본교로 통·폐합이…

그래 본교가 명호초등학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분교가 학생이 5명입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서 자기들 요구사항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학생들의 통학수단을 제공받기를 요구해서 지역주민들, 학부모들하고 지금 협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럼 통학수단만 요구하고 있습니까?

그 외에 장학금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저희 청하고 협의가 종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왜 이렇게 여쭤보느냐 하면 지금 현재 몇 개의 교육청이 학교에서 이 통·폐합기금을 가지고 외국에 수학여행을 다녀온 이런 학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초등학교에서 통·폐합기금을 가지고 학부형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외국에 다녀오는, 수학여행을 다녀오는 이런 사례는 정말 좋지 않은 그런 선례를 남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본 군에도 제가 있어서 그런 사례가 없기를 말씀드리고, 우리나라에도 제주도는 지금 세계문화유산 지정된 곳이 아닙니까?

예.

그렇게 되었는데 제주도만 해도 우리 아이들이 정말 가볼만한 곳입니다. 그런데 외국에 다녀온다는 것은 우리가 그런 경비를 가지고 아직까지 좀 시기상조입니다. 그리고 자기 돈인 것 같으면 그렇게 안 할 겁니다마는 남의 돈이라고 해서 자꾸 그렇게 해서는 되지 않을 겁니다. 국가의 세금을 낭비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는 자료를 제가 요구를 해놓아서 자료를 보고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추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영덕·울릉 출신 김원석 위원입니다. 3개 교육장님 물론이고 담당공무원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장선생님 많이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먼저 공통사항부터 몇 가지 질의를 하고 가겠습니다. 교과집중이수제 이제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고 보는데 일선학교는 어떻게 느끼는지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먼저 영주 교과집중이수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운영의 문제점이 참 많았는데 지금 이제 체육하고 음악, 미술이 해결이 되었죠, 그렇죠?

예.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해결되었다고 보는데 지금 또 다른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영주교육장 배용호입니다. 집중이수제는 2009개정교육과정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지금도 일부 교과가 교사수급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마는 현장에는 그런 어려움이 충분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취지라는 뜻은 어떤 의미의 취지입니까? 학생부담 줄여준다는 취지입니까?

예를 들면 고시공부를 할 때는 어떤 민법이면 민법, 이것을 한 권을 싹 떼고 그 다음에 다른 것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데 학교현장은 모든 교과가 사실은 똑같이 이렇게 나가서 골고루 이수가 되어야 사실은 학생들의 발달이 유리한데 이런 것이 조금… 교과목에 따라서는 유리한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교과부에서 내려온 방침이기 때문에 도교육청, 지역교육청에서는 어차피 따라하다 보니까 굉장히 혼선이 심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봉화도 틀림없이 그랬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지금 2학기부터 풀렸으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 지금 저희 지역에도 교과집중이수제가 어느 정도 안정화 되어가는 듯 합니다마는 그러나 아직까지도 다소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문제점으로서는 예체능의 균형적 발전을 하는 이런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예, 됐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울진도 마찬가지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소규모 학교가 많으니까 더군다나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예, 실제로 어렵습니다.

지금 이제 내년도 2013학년도부터는 이 문제들이 어느 정도 해소되겠습니까? 완전히 해소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죠?

실제로 소규모 학교인 경우에는 교사수급문제가 제일 심각한 문제입니다. 단위수를 갖다가 집중적으로 해 버리면 1학기 때는 할 수 있지만 또 2학기 때는 선생님이 없으니까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나중에 도교육청 감사 때도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마침 임석관으로 권전탁 과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일선학교 굉장히 혼란이 심한 것은 물론 잘 알고 계실 겁니다만, 이 문제는 정말 머리를 싸매고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석관님?

영양은…

아, 죄송합니다, 영주. 죄송합니다.

예, 영주에는 중등에 한 분 있고 초등에는 다섯 분이 있습니다.

다섯 분이요?

예.

봉화는?

봉화도 초등에 셋입니다. 셋이고 중학교에 한 분입니다.

그 다음에…

예, 울진은 초등에 2개교, 그 다음에 중학교 2개교가 있습니다.

2개교, 그럼 교장초빙제는 교장임기가 끝나는 학교에 신청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정년 또는 임기가 만기되는 때…

그렇죠, 임기가 끝나는 때 학교에 신청하는데 이에 따른 일선학교 교장선생님들의 생각은 어떤지 간단하게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길게 설명하려면 끝이 없으니까, 울진?

예, 울진교육장 이판수입니다. 지금 현재 교장승진을 대기하는 교감선생님이 참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빙공모제로 인해서 공모하신 분, 나중에 연수받으신 분이 먼저 승진해서 교장으로 나가시고 지금 몇 년씩 7년, 8년 이상 기다리면서까지 아직 교장으로 못나가는 교감선생님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장·단점은 분명히 있기 마련인데 전적으로 교육장님 주관적인 판단만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봉화교육장님은 장·단점이 다 있고 좋은 점 다 있겠는데 어느 쪽에 더…

저희 지역에는 학교 수가 적은데 초빙공모로 이렇게 오게 되면 4년간 임기가 보장이 되기 때문에 그 학교 수가 늘어나게 됨에 따라서 기존의 정상적인 전보를 통해서 움직일 수 있는 교장선생님들의 운신의 폭이 좁아지는 이런 문제점도 발견이 됩디다.

여하튼 뭐 좋다고 보십니까? 좋지 않다고 보십니까? 주관적인 해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정부의 정책이니까 지금 이대로 진행해 나가는 것도 괜찮은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괜찮을 것으로 생각되십니까? 좋습니다. 그 정도 묻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일선 교육현장에서 정말 관심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저도 귀가 있기 때문에 많이 들었습니다. 들었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그 다음에 초·중학교에 교장이 교사를 추천하는 제도가 있죠, 거기 명칭은 잘 모릅니다마는 배영호 교육장님?

예, 있습니다. 교사추천제…

초·중학교에도 교장이 교사를 추천해 가지고 오는 그런 경우가 있죠?

예.

있습니까?

있습니다.

몇 개 정도 학교 됩니까?

학교 숫자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아니, 학교 수만.

많은 학교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학교가?

예.

교장이 교사를 추천해서?

예, 초빙교사제…

공모 말고, 공모 말고요.

공모 말고요, 초빙교사제 말씀이시죠?

초빙 말고.

초빙 말고 학교장 전입요청제…

학교장 추천제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학교장추천제.

있지요?

초빙교사제와 전입요청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 전임요청제 초·중학교에 있습니까?

지금 저희 관내에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저희 지역 봉화도 없습니다.

없습니까, 울진에는 있습니까?

예, 울진 자체가 선호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장 전입요청을 받으려면 그 교사가 울진을 우선 와야 됩니다.

예.

울진으로 발령 받았을 때 학교장이 그 선생님을 우리 학교에 보내주시면 좋겠다하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울진을 희망해서 오시는 선생님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 문제도 일선 교육현장에서 큰 관심사이기 때문에 한 번 짚고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영주교육장님, 영어마을 있죠?

예.

영어마을은 운영이 잘 되고 있죠?

외부 영어마을 말씀이시죠?

그렇죠. 지자체 지원을 받아서 하는 영어마을이죠.

우리 학교 내 말고 외부의 영어마을로 된 것은…

지방자치단체,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그린 영어마을이라고 있었는데 그것은…

운영 안 합니까?

예.

몇 년 했습니까?

얼마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뭐 1～2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다가, 그러면 운영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지자체에서 지원이 안 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체 아마 조달수요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도…

백령초등학교 자리에…체험센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영어체험장입니까?

영어체험센터는 지금 네 개소, 거점 네 개소가 있고, 체험교실 네 개소가 있고, 각 학교에 전용교실이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 3년 전에 영주에…

예.

지방자치단체로부터 1억 얼마인가 보조를 받아가지고 설치한 영어마을이 안 있습니까, 그것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주초등학교에 지금하고 있습니다. 영주초등학교하고, 영주는 글로벌인재양성 특구라서 지자체에서 지원이 많아서 지금 현재 4개소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4개소나 운영되고 있습니까?

김원석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영주초등학교에 있는 영어체험센터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어느 부분입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부분, 원어민교사가 지원됩니까? 안 됩니까?

원어민 교사가 다 지자체에서 지원되고요. 저희들은 행정적인 지원이고 그 일부 액을 수요자가 부담하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직접 운영하는 것과는 약간 비켜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관리나 이런 것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 인건비가 들어가겠네요? 그렇죠, 관리가 들어간다면?

원어민들은 지자체에서 전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물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하여튼 학교 내에 있는 지자체에 영어체험센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하고 조금 방향이 틀린 것 같은데 그 담당과장님 얘기해 주시죠.

구체적인 데이터를 안 뽑아와 가지고 죄송합니다. 앞으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영주지역 또 영천지역 이 부분에는 영어부분에 굉장히 투입이 많습니다. 인풋에 대한 아웃풋을 우리가 반드시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그런 뜻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돈을 많이 들였으면 그 돈 들인 데에 따른 결과물이 나와 줘야 하는데 그 결과물이 어떠냐 하는 것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잘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울진교육장님.

울진교육지원청교육장 이판수입니다.

울진학생야영장 있죠?

예, 있습니다.

지금 영덕에 있는 해양수련원이 생기기 전에는 바닷가에 있는 야영장으로 유일합니다.

맞습니다.

해양 수련할 수 있는 정말 훌륭한 입지적 조건을 가지고 운영을 잘 해 왔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보니까 해양 레프팅한다, 과거에도 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생태체험, 생태체험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간단하게.

해양 바다체험 프로그램입니다. 생태니까 바다 속에 있는 생물에 대한 체험입니다.

바다 속에 미역이 있다, 다시마가 있다, 뭐 이런 것을 관찰하는 것이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스킨스쿠버라고 하는 이것은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그것은 우리 야영장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위덕대 부설 울진해양레포츠센터입니다.

언제부터 했습니까?

작년부터입니다.

작년부터 했습니까?

작년에 처음 건물은 울진군에서 짓고, 그 다음에 운영은 위덕대에 위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혜택을 받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렇죠?

혜택을 받는데 우리도 그냥 무료로 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지자체나 지원을 받았을 때 우리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는 기회는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와 같이 바닷물에 학생들이 활동을 하게 되면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안전장치를 위한 어떤 대책이 별도로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가령 예를 들면 모터보트가 있어야 된다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모터보트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상안전요원이 상주해 있습니다. 그냥 일반보트에 타고 바다에 있으면서 수상안전요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일반 고무보트에 타고 있으면서 그래서 모터보트 지금 현재는 없지만 올 연말에는 구입하려고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애들이 사고 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전에는 소방서에도 부탁을 좀하고…

소방서가 늘 대기하고 있습니까?

아니, 그 잠시 행사하고 있을 때만 그렇습니다.

그 위험한…

위험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교육활동 하는데 만약에 물에 떠내려간다든지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모터보트 그 정도는 한 대 있어야죠.

안 그래도 지금 올 연말에 구입할 수 있도록 예산 목 변경을 하나 시켜놓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교육활동이라도 사고 나면 헛일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모터보트 한 대 정도는 보유할 수 있도록 끔 교육장님 각별히 노력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예산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3개 교육청 다 통용되는 이야기인데 유치원비, 영주에는 유치원비가 어느 정도…

1인당, 사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립은 편차가 좀 큽니다. 25만 원선에서 42만 원선인데 평균해 보니까 35만 원선으로 되어있습니다.

35만 원선이고, 봉화, 울진은 20만 원대인데 이것 저렴합니다, 그렇죠? 포항에 보니까 50만 원, 아이 한 명을 유치원 보내는데 한 달에 50만 원 들어가요. 한 달에 50만 원이면 이것 적은 돈이 아니죠. 아이 둘 놓으면 얼마내야 됩니까, 100만 원이 되어야 됩니다. 서울에는 아이 하나에 120만 원씩 든다고 하더라마는 우리 경북은 여러 가지 경제여건이 전부 열악하기 때문에 큰돈이, 그에 비하면 큰돈이 안 들지만 그래도 엄청나게 많이 드는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이 신생아 탄생률이 적어지는 요인 중에 이것이 큰 몫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젊은 사람에게 물어보면 “애를 하나 더 낳지?” 라고 하면 “아이고 대책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애들 교육비 때문에 더 죽겠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여기서 긴 시간 말씀을 드릴 수 없고 교육장님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유치원 교육비를 더 이상 인상하지 않도록 끔 각별한 조치가 필요 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교육비가 늘어나게 될 것 같으면 모든 부분에서 형평성이 깨트려지기 때문에 바로 저출산의 중요한 몫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보니까 뭐 어떤 곳은 보니까 유치원복 또는 뭐 체육복도, 원복이 있는데 체육복도 한 달에 8000원씩 또 이렇게 들어가니까 그것이 누적이 되어서 많은 돈이 들어가게 되더라고 하는 얘기, 그리고 또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는 뭐 울진하고 봉화는 조금 사립유치원이 적기 때문에 문제가 다른데 포항이라든지 시 단위 도시에는 병설유치원을 잘 가꾸어야 됩니다. 지금 포항에서 병설유치원은 어떤 생각들을 갖느냐 하면 저소득층 자녀들만 가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병설유치원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인식이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주시는 틀림없이 그럴 겁니다. 병설유치원을 좀 확실하게 시설개선, 교육여건 개선을 잘 해가지고 돈이 저렴하게도 아주 저렴한 병설유치원으로 갈 수 있도록 끔 홍보도 많이 하시고 지원도 많이 하셔가지고 학부모들이 교육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끔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장님, 간단하게 한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그 병설유치원은 8만 원에서 10만 원정도의 비용이 드는데 그것하고 또 교육의 질을 향상하고 해서 경쟁력을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교육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유치원 교육비를 올리지 않도록 끔 각별한 조치를, 뭐 특별한 행정조치 할 권한은 없습니다마는 하셔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병설유치원을 잘 가꾸어 가지고 돈 비싼 사립유치원 그쪽으로 보다는 돈이 저렴하게 드는 병설유치원에 마음 놓고 보내고 떳떳하게 보낼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 하였다가 14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 고장 출신 도의원이고 처음으로 교육위원회 하면서 오늘 영주교육지원청에 대해서 직접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었는데 먼 길에서 오신 울진교육장님을 비롯한 울진 교육관계자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디테일한 숫자 개념의 행정사무감사 보다는 정책적 대안으로 한두 가지를 교육관계자 여러분들에게 특히나 뒤에 교장선생님들이 많이 오셔서 제가 하나 주문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세 분 교육장님들 전공이, 역사학을 전공하신 분들은 안 계시죠? 사학, 혹시 뒤에 교장선생님들 중에 사학과나 역사교육학과를 나오신 분이 계신가요? 아무도 안 계십니까? 지금 우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21년이 된 이 시점에서 가장 우려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교육이 과연 백년대계가 있느냐, 저는 대한민국 교육은 1년 대계도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장 시급한 것이 초·중·고 학생들에게 설문을 조사한 예가 하나 있습니다. 3·1절 운동과 8·15를 구분하느냐 하니까 학생들이 잘 몰라요. 3·1절 행사가 무엇인지 8·15광복절이 무엇인지를 구분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아까 우리 추재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 같은데 세 개 교육청 중에 혹시나 초·중·고에서 독도로 수학여행을 간 팀이 있습니까, 학교, 독도로? 하나도 없죠? 지난번에 이명박 대통령께서 역대 대통령 중에 처음으로 독도를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일본으로부터 영토주권 수호를 세계사에 천명을 했다라고 우리 자국에서는 대단히 홍보를 했는데 어찌되었든 굉장히 긍정적인 면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비석에 보면 무엇이라고 적었는가 하면 “2012년 8월 대한민국 대통령 이명박” 이렇게 해 놨어요. 역사가 흘러서 만약에 지금 연호를 쓰고 있는 중국, 대만, 홍콩, 일본이 2017년 전에, 2012년 전에 독도는 자국의 영토라고 그랬으면 우리는 주장할 근거가 2012년밖에 안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최소한도로 이명박 대통령이 그 비를 세울 때 대한민국에 단기연호를 박아 넣어 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 5000년 전부터 독도는 우리 영토였다는 것이 100년 뒤에 우리 후손들이 일본과의 영토분쟁에서는 이길 수 있는 대의명분을 찾을 수 있잖아요. 지금 세 분의 교육장님도 지난, 어저께도 교육장님들한테 제가 당부의,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배영호 교육장님이나 김 형 교육장님이나 이판수 교육장님이 아마 학생들을 상대로 아니면 지역의 행사에 나가 축사를 하실 때 ‘배달겨레 반만 년 5000년 역사의 한민족’이라고 아마 축사를 하신 적들이 많을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간간이 기성세대들이 5000년 역사를 운운하면서도 대한민국 행정상 표지석에 5000년이라고 역사를 표시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탄생일을 기점으로 한 2012년이라는 서기 연도를 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1961년도 박정희 대통령이 군사정권을 일으키면서 세계사를 생각해서 단기연호를 갖다가 폐지해 버렸어요. 그러나 아직도 일본은 그 왕명에 따라서 연호를 쓰고 있고, 중국도 연호를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민족의 고유한 정체성을 끝나지 찾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초·중·고학생들이 동북공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세 개 교육청의 요람이라고 내놓은 것 중에 민족정체성 확립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없습니다. 선생님들도 요즘 아까 방금 떠나신 선생님 한 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즘 아이들 선생님 말 안 듣는다’, 과연 애들만 탓해야 되느냐, 첫째는 가정교육과 학교교육이 우리가 소명의식을 심어주지 않았다, 역사의식을. 저는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 분 교육장님께 제가 묻고 싶어요. 정말로 나라의 근본이 뿌리가 튼튼한 나라는 그 나라의 건국기념일, 독립기념일을 범국민적으로 정말 성대하게 치루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개천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일과 제 부모생일, 제 애인생일이 빼빼로 데이라 해 가지고 난리법석을 떨어요. 부처님 오신 날, 예수님 오신 날 멋지게 잔치를 하는데 굳이 이 나라는 자기나라의 생일 개천절만은 정부, 우리나라 정부의 3부요인이 참여를 해서 나라의 생일의 의미를 새기는 것은 못 봤고, 학교당국에서도 학생들에게 진정한 나라의 생일, 이 나라가 어디서 왔고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민족적인 교육을 시키는 경우를 저는 근자에 본적이 없어요. 뿌리가 없는 아이들한테 선생님을 존경하라, 이웃어른을 존경하라, 친구 간에 폭력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저는 이것은 수생식물을 키우는, 정말 사상누각의 교육을 하는 것이라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커리큘럼이 교육당국에서부터 민족적인 교육이념이 없다하더라도 교장선생님 재량으로 한 달에 한 번이든 아니면 두 번씩이라도 학생들에게 민족의식, 역사의식을 저는 가르쳐야 된다고 봅니다. 제발 그 교육이 경상북도에서, 우리 경북도 일반 행정에서 김관용 도지사가 부르짖는 것이 경북의 혼입니다. 그 경북의 혼도 사실은 일부겠죠. 민족의 혼을 부르짖고 나서 경북의 혼을 부르짖어야 되는데 지금 아까 추재천 위원이나 박태환 위원님이 일선 교육청에 항상 지적하는 것이 외래어 사용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인식을 깊게 하시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는 한국사하고 국사, 그러니까 한국학하고 국학을 구분을 못하는 것 같아요. 한국학하고 국학을, 나라의 근본 국학이 무엇인지를 갖다가 모르고 있고 내 고장 영주는 외람되게도 유교 500년 사상 그것이 대한민국의 국학인줄 착각하고 있어요. 부처님은 2555년 전에 들어왔고, 예수님은 2012년 전에 들어왔고, 우리민족은 5000년 전에 들어왔어요. 그러나 버젓이 안동에 가면 경상북도 국학진흥원이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학원이라고. 그것은 이름부터 바꿔야 되요, 유교진흥원으로. 저는 교육당국이 정말로 심혈을 기울이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21세기 글로벌 경쟁시대에서 정말 정체성 없는 민족으로 떠돌 수밖에 없다. 굉장히 우려스럽다는 것을 외람되지만 제가 선생님들에서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지금 교육당국에서 농어촌학교 통·폐합이 맞다, 아니면 효율적인 면에서 폐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1998년도부터 김대중 정권이 들어와서 농어촌학교를 갖다가 통·폐합을 일삼았어요. 그리고 파출소를 폐쇄했어요. 그리고 보건소를 폐쇄했어요. 이렇게 해서 돌아오는 농촌, 살아 숨 쉬는 농촌은 농민들 안에서만 떠들었지 정부차원에서는 철저하게 농업을 말살하는 정책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결국은 농민들 너희들은 자식도 너희 스스로 키워야 되고, 교육도. 도둑놈도 너희 스스로 잡아야 되고, 아프면 너희 스스로 죽든가 살든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방치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저희 모교 초등학교는 폐교되었지만 지금도 제 머리 속에 아른거리는 것은 그 조그만 학교의 교장선생님이 그 지역동네의 가장 큰 정신적인 지주였고 어른이었어요. 그리고 파출소라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그쪽 지역주민들은 편안함과 치안에 대해서 안정감을 가졌었고, 보건소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 한 분이 계시는 자체만으로 내가 아파도 달려갈 곳이 있다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이제 와서 조금씩 복원을 하고 있는데 교육당국은 왜 지금 와가지고 학교들을 학생 숫자 비율만 따져가지고 무조건 통·폐합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놓고 정부방침은 귀농·귀촌 정책을 펴고 있단 말입니다. 만약 이 역사가 사이클이 되어가지고 50년 뒤에 다시 한 번 푸른 농촌으로 찾아가자고 회귀하는 일이 벌어졌을 때 그 때가서는 학교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이 저는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교육행정들의 조금 일관성 있게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는데 지역주민들의 목소리 크고 낮음에 동요되지 말고 먼 곳을 좀 내다보는 그러한 교육정책들을 폈으면 하는 바람인데 우리 교육장님 세 분 중에 뭐 한분이라고 소신을 피력하실 분 있으면 한번 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주교육장 배영호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 정말로 공감을 합니다. 어렴풋하게 알고 있으면서도 잊어버렸던 우리 역사, 이것을 새로 바로 잡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에 한번 예를 들어도 되겠습니까? 이 아리랑의 민족이라는 강의 자료를 좀 만들어 가지고 우리 청내 뿐만 아니라 노인대학 등에 강의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아리랑이라는 민요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민요인데도 불구하고 아리랑을 모르는 사람은 없는데 아리랑이 어떻게 생겨났고 어떻게 되어가는 과정은 사실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런 점은 너무 안타까운 점이다 해서 여하튼 기회 있을 때마다 그렇게 제가 강의를 나가는 곳은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고, 하다보니까 안동에는 국학진흥원이고요, 국학원이라고 하는 곳이 한 군데 있습디다. 대전 부근에 조치원 쪽인데 국학원 원장이 한번 그 얘기를 듣고 교육청을 방문해 왔어요. 자기들 국학원에 와서 한번 강의를 해 줄 수 있느냐 했는데 시간이 안 맞고 아직 그쪽의 국학원이 정체가 무엇인지 잘 몰라서 아직은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그 강의를 했던 느낌으로서는 제가 잘했다기보다도 그 받는 분들이 ‘아, 이런 것이 있었구나’ 하는 그런 느낌으로 받아줍디다. 꼭 필요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해 드리면,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 만해도 그렇고 대한민국의 교육 이념은 홍익인간이라고 분명히 법으로 정해줘 놓고, 선생님들 입에서 홍익이라는 말씀을 떼시는 분들을 저는 진짜 한 분도 본적이 없어요. 홍익이라는 교육이념 가치를 갖다가 대한민국 교육이념으로 가르치는 선생님을 저는 한 분도 뵌 적이 없어요. 정말 세상을 이롭게 하고 널리, 같이 공유하는 것이 세상의 교육이념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인식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마지막으로 하나 세 분 교육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 지금 경상북도 23개 시·군 중에 포항, 구미, 경산 이 정도에는 쉽게 말하면 스포츠 중에, 학교 엘리트 스포츠 중에 약간의 고가의 비용이 드는 것이 골프, 수영, 야구 이런 것들이 그 나름대로 팀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 북부권 11개 시·군 한 번 보십시오. 여기에 야구를 하는 학교가 하나 있어요, 축구를 하는 학교가 있어요, 수영을 하는 학교가 있어요? 제대로 된, 아이들이 스포츠단으로 운영하는 학교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단위 시별로 한 팀을 만들든지 아니면 연합 시·군이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전국무대에 나가서 우리도 엘리트 스포츠를 할 수 있다, 축구단이든 야구단이든 불모지에서 한번 개척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들을 한번 마련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뒤에 계시는 교장선생님들도 인근의 학교와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아이들이 정말 스포츠를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한번쯤 연구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광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장이 교육위원회 위원들을 소개할 때 저는 만날 안동 출신 홍광중이라 그랬는데 사실은 안동 출신이 아니고 북부지역 8개 시·군 출신입니다. 그런데 다른 데 가서는 안동 출신 그래도 괜찮은데 여기는 울진·봉화·영주 전부 다 제 구역이기 때문에 저는 울진 출신도 되고 봉화 출신도 되고 영주 출신도 됩니다. 그리고 오늘 그 세 분 교육장님께서 이 감사자료를 마련하시는데 관계관 하고 대단히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뒤에 교장선생님들 제가 일일이 찾아뵙고 학교에 어떤 어려운 점이 있느냐 하는 것을 귀담아 듣고 또 교육정책에 반영하고 해야 됩니다만 자주 올라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울진도 올해 한 세 번 갔나, 이렇게밖에 못 올라갔습니다. 전번에도 교육장님께서 간곡히 후포초등학교에서 과학경연인가 있을 때 도의회가 열려가지고 또 올라가지 못하고 여러 가지로 미안합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께 미안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또 앞으로 우리가 감사를 하고 있는 것들이 일선학교를 어떻게 하면 도와드릴 수 있느냐 하는 초점이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지역교육청을 우리가 감사를 하고 난 뒤에 도교육청에 올라가서 마지막 정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일선에서 들었던 내용을 도에다 바로 전달을 해 줘야 해요. 어제도 보니까 어떤 도에서 생각하고 있는 시책이 일선학교에까지 그대로 미치지 않는다는 그런 부분들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도에서도 어떤 시책만 내놔놓고 그대로 앉아있을 것이 아니고 일선학교에까지 어떻게 파급을 시킬까 하는데 노력을 좀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고한 내용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온 종일 살피고 지키는 안전한 학교’ 이런 말이 나와 있는데 온 종일 살피고 지키는 학교는 우리 교장선생님께서 해 주셔야 해요. 학교는 내 학교다 그러니 내가 관리하고 내가 안전하게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일념으로 해 주셔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군데군데 예를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각 곳에 옛날에는 교장선생님의 별호가 ‘100바퀴 교장선생님’, 제가 기억하고 있는 그 교장선생님이 제일 기억이 납니다. 하루에 학교를 100바퀴 돈다고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의 그에 미치도록 그렇게 돌았어요. 저희들이 교사할 때 얼마나 도느냐 하면 운동장만 도는 것이 아니고 교실도, 복도를 돌아가니까 그 당시에는 요새는 뭐 앉아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보편화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의자에 앉으면 안 돼요. 그래 간혹 가다 어떤 분들이 몸이 좋지 않아서 앉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살필 겸 교장선생님은 하루에 적어도 100바퀴를 돌았다. 그러면 교장선생님 하루 100바퀴 돈다 그럴 것 같으면 CCTV가 뭐 하러 필요 있고 학교 출입하는데 관리하는 사람이 뭐 필요 있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참석하신 교장선생님 한번 열의를 내셔가지고, 여기 내용도 보니까 울진에는 어디 그런 분이 또 있는 것 같아요. 내 학교를 여기 홍보되어 있는 내용을 보니까 학교를 내 학교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관리를 하고 계시는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장선생님 여러분! 학교는 내 학교다, 내가 있는 동안은 어떠한 불미스러운 일도 일어날 수 없고 우리 아이들은 내 품속에서 아주 안전하게 그리고 아주 올바르게, 능력 있게 자랄 것이라는 그런 신념으로 관리를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교육장님들께서도 학교를 지원청 되기 전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지원청이 되었으니까 학교를 무조건 지원을 해 주셔야 됩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교장선생님이 어떤 신념을 가지고 추진하는 데 대해서는 교육장님들이 적극적으로 의사를 개진해 주시고 지원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려면 교육장님들께서도 어제 군위교육장님은 석 달 만에 관내학교를 한 바퀴 도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적어도 우리 세 교육청에서도 석 달 이내에 한 바퀴씩 도시는 것이 안 좋겠느냐, 돌면 서로 이야기하고 하다 보면 좋은 일도 나타날 수 있을 것이고 좋지 못한 일도 거기에 그 순간에 협의됨으로 해서 크게 일어날 일도 사전에 예방이 안 되겠나, 그래서 교육장님께서도 관내에는 내가 있는 동안에는 내가 관리한다는 그런 신념으로 자주 많이 돌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교육청의 요람을 봤는데 학교 일람표에 보면 학교에는 고유명사입니다. 그 다음에 교장, 교감선생님 성함도 고유명사예요. 이 고유명사는 여기에 보니까 봉화교육청에는 학교명은 한문대로 안 썼는데 교장, 교감선생님 외의 성함은 한문으로 써놨더라고요. 이것 학교명하고 교장, 교감선생님 성함은 한글로 쓰고 밑에 괄호를 해서 한문으로 쓰든지 그래야 뜻이 안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영주의 부석초등학교, 부석중학교 우리 한글로 하면 부자와 석자 붙여 놓아봐야 아무 뜻이 없어요. ‘부석’ 한글로만 하면 해석이 안 됩니다. 다른 데 다 똑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문혼용이 되어 있으니까 혼용을 해서 다 고유명사는 한자를 괄호 안에 병기를 하든지 한자로 쓰시든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주교육청에 오전에 우리 추재천 위원께서 스머프문학마을?

예, 죽계 스머프국문학마을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제일 문제가 우리 추재천 위원께서 걱정을 하시는 게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또 비정규직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셨는데 그 관리하는 것은 이 지역이 문향이기 때문에 문학활동을 하시는 분이 많이 있지 싶어요. 그분이 거기에다가 자기 작가 글을 쓸 수 있는 곳으로 활용을 해서 봉사하는 그런 길도 있을 것이고, 또 문학하는 분들끼리 모여가지고 거기다 어떤 사무실을 만들어 놓고 모여서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면 관리하는데 좀 가능성이 안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교육장님도 그런 데 상당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하니까 퇴직하시면 그런 것을 한번 구사를 해 주시면 관리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관리 쪽은 제가 좀 미흡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아, 그렇게 풀어나가면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실제로 이 지방에서 문인들 중에 교직 출신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자원을 활용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안 되면 또 시장님한테 이야기를 하세요. 여기 한번 임시직으로 하나 보내달라고.

예, 알겠습니다. 건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는 어떻게 됩니까, 평은초등학교는 그대로 추진이 잘 되고 있죠?

예, 거기는 원래 17명이고 내년에는 8명, 이런 식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는 댐 때문에 없어지는 그런 학교기 때문에 그냥 자연감소하고는 조금 달라서 특수성을 인정해서 오운초등학교로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도 그렇고 그 주민들이 반발이 너무 강력해서 사실은 설명회 가면 갈수록 찬성률이 더 떨어졌습니다. 마지막에는 찬성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가지고 통·폐합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운초등학교에 이전해서 그 학교를 배속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정규모가 안 되면 매년 설명회는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는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동은 댐이 두 군데나 되어가지고 수몰된 곳이 두 군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 해놓고 제일 후회하는 게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 당시에 그 수몰된 분들의 의사를 충분하게 안 들어줬다 하는 것.

예.

그리고 그 보상 받아가지고 다른 데 가서 농토를 구입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의 의견은 100% 수용해 줘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되면 이 지역의 유력한 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든지 해서 그 학교는 정책적으로 유지가 되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봉화에는 소천초등학교 본교가 한 20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애들이.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분교장이 4개나 달려있는데 그 학교정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나도 감이 잘 안 떠오르는데 교육장님, 어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까?

금년도 저희 지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통·폐합대상 분교장으로서 소천초등학교 분천분교장이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저희 청과 학부모 어느 정도 의견이 좁혀지다가 그 지역 주민들, 그 다음에 그 학교 졸업생들의 이견들이 중간에 개입이 되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나는 원칙이 그렇습니다. 뭐 다른 분들 다 다른데 초등학교 폐교는 나는 절대 반대입니다. 아이 하나 있든 둘이 있든 그것은 유지되어야 된다고 보고 그것은 국가가 보호해 줘야 돼요. 중학교는 좀 예외입니다. 중학생은 어느 정도 옛날 같으면 유학을 한다 그러면 혼자 자취도 다 중학교 때부터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기숙형 중학교를 만든다 그러면 중학교는 봉화 같으면 동쪽에 하나, 서쪽에 읍내에 하나 이렇게 있으면 두 개 중학교만 있으면 된다고 봐요. 초등학교는 그래 가지고는 안 돼요. 왜냐하면 부모의 사랑을 받고 관리를 받아야 되는 그런 단계기 때문에 초등학교 폐교는 반대, 중학교는 기숙형 중학교로 통합 이렇게 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소천초등학교 본교가 너무 쇠약해지니까 그 관리할 중심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부분을 좀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되겠고, 그렇다 그러면 거기서 안 될 때는 지금 그런 지역은 폐교를 하려고 하면 상당히 저항을 받을 겁니다. 누구한테 저항을 받느냐, 학부모한테 저항을 받는 것이 아니고 교원들한테 저항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한번 보시면 ‘가’ 지역이 있고 ‘나’ 지역이 있는데 울릉도 안 가도 울릉도와 같은 효과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저항을 받는다고 보는데 남회룡이나 이런 데는 학생이 지금 두 명인가 다섯 명인가…

다섯 명.

다섯 명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에도 계속 그대로 올라온다고 보면 다섯 명이 유지되는데 교사는 세 명이 들어가 있고 이런 데는 몇 군데를 통합을 해가지고 본교로 데려오는 방법이 없느냐, 그렇다 그러면 그 선생님한테 엄청난 저항을 받는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두음분교장은 우리가 조서를 해 줬는데 거기에는 앞으로 소천본교보다는 더 활성화 될 가능성이 높아요, 현재 학생이 15명.

그렇습니다.

그 다음 유치원 원아가 12명, 남회룡이나 이런 데는 하나도 없어요, 유치원 아이들이. 그렇다 그러면 두음분교장은 앞으로 본교가 20명이 넘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는 유지되는 것이 맞고, 그 외 분교장이 고민스러운데 그렇다고 해서 그 먼 데 있는 아이들을 아침마다 실어 나른다, 또 유학을 시킨다, 이런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고민을 좀 해 주셔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울진은 전번에 올라가니까 부구중학교하고 부구초등학교하고 그 위에 분교장 하나 있죠?

삼당분교 말입니까?

예, 분교장하고 그것을 벽지로 만들어 달라고 그랬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벽지는 학교만으로는 좀 힘들 것 같고요, 행정기관하고 같이 협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된들 그게 되겠습니까? 하여튼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울진에 올라오시는 선생님들이 올라오면 1년 만에 돌아가시는데 중학교 같으면 울릉도 들어가는 기착지, 중간지점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울릉도만 들어가면 빠져 나오고 빠져 나오고 그런 모양이에요. 그러니 우수한 선생님들이 거기에 와서 장기적으로 근무를 안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벽지로 만들어 주면 장기적으로 근무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런 말을…

예, 말씀 맞습니다.

이야기 들었습니까?

예, 저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유지들하고 한번 추진해 보세요. 벽지 만들어 줄지 압니까? 다른 지역도 많으니까 아마 추진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교육장님 오시기 전에 여기 내가 보니까 첫 번째로 ‘서교장의 열정, 죽변중은 바뀌었다.’

맞습니다. 그전에 죽변중학교 전임 교장선생님이 서제선 교장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러면 교장선생님이 학교를 바꾼다는 말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군을 바꾸려면, 군 교육을 바꾸려고 그러면 누가 바꿔야 됩니까?

제가 직접 나서야 됩니다.

그러면 교육장님이 바꾸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몇 군데 보니까 후포동부초등학교 입학하고 신입생 전원에게 장학금 주신다 하는 것 참 고마운 일이고, 학생 수가 적어지니까 많이 오라고 하는 그런 겁니까,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후포동부초가 바로 또 공모교장 김투일 교장선생님이 근무하고…

아, 공모교장입니까, 그게?

아마 열의를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많이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공모교장 하시니까 공모교장제가 되시는 분은 좋지만 공모교장 때문에 강습은 일찍이 받아놓고 4년, 5년 기다리는 분들은 상당히 불평이 많이, 입이 이만큼 나와 있습디다. 옆에 과장님 계시니까 뭐 잘 들으셔야 해요. 공모교장만 위해서 자꾸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앞뒤를 잘 조절해야 안 되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 다문화가정 여수엑스포 울진 갔는데 교육청에서 했습니까?

교육청에서 추진했습니다.

교육청에서 추진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고 뭐 그런 특별히 느낌을 이야기하거나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때 제가 근무를 하지 않아서…

아, 그렇지! 맞다. 그 다음에 울진교육지원청 독도사랑 티셔츠 입고 그날…

예, 그날 출근 했었습니다.

지금도 그것 입고 있습니까?

지금도 전부 제 경우는 교육청 사무실에 보관해 두고 있습니다.

판매는 안 합니까?

그것은 판매처가 따로 있고 일괄구매해서 그날 같이 이렇게…

구매해서 그렇게 입은 겁니까? 하여튼 이제 말씀대로 교육장님께서 울진교육을 현재도 잘하고 계시지만 한 번 더 바꿔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봉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장님이 바꿔주셔야 되고 교육장님이 봉화교육을 잘 꾸려나가셔야 도교육청에서 안심을 할 거예요. 영주는 말할 것도 없고 영주는 배 교육장께서 퇴직하면 스머프 원장으로 가시려 그랬습니다. 잘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광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장에 우리 경북도의회 송필각 의장님께서 여러분들의 노고에 수고하신다는 격려차 이렇게 방문하셨습니다. 송필각 의장님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의장님께서 이렇게 감사장을 상임위별로 돌면서 격려를 하고 계시는데 고맙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계속 질의에 앞서서 지금 뒤에 영주·봉화·울진의 중학교 우리 27분의 교장선생님 와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이렇게 모신 자리는 후반기 행감에 들어서는 처음이지만 우리 위원회와 여러 교장선생님께서 같이 소통하고 대화를 하고 또 행감의 분위기를 전하면서 일선에서 고생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또 행감장소가 이렇게 질타나 꾸중만 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미담사례나 좋은 점을 칭찬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부분을 기존에 갖고 계시던 생각을 좀 바꾸시고 또 교육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신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현장에서 바로 적용되고 또 받아들여서 이렇게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길로 나가기를 부탁드리면서 뒤에 계시는 우리 교장선생님들은 일선에 복귀하셔가지고 퇴청하셔도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교장선생님 가시기 전에 몇 가지 당부말씀을 좀 드릴 게 있어서…

예, 추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에 영주교육장님, 지난번 영주지역에 중학교 학생 자살사건 있었죠?

예, 4월 16일로 기억합니다.

그 학교가 영주중학교 맞습니까?

영주중학교입니다.

영주중학교 교장선생님 오셨습니까?

예.

좀 한번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누가 좀 주세요. 그 학생 사건일 때 재직하고 계셨습니까?

예.

그 학생이 자살하게 된 동기와 그 이후에 지금 현재 학생들의 동요나 이런 사항이 없는지, 또 그 이후에 교장선생님이 자살사건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역할과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학생들의 자살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것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자살 학생의 자살 동기는 같은 반 학생들이 수업시간 중에 선생님의 눈을 피해서 또는 쉬는 시간에 어떤 폭력, 직접적인 폭력이 아니고 어떤 수치심을 유발하는 목에 뽀뽀를 한다거나 또는 손으로 주요부위를 만진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런 어떤 자존심의 상처, 그런 것이 한 달 정도 계속되었습니다. 계속되어서 사건이 일어나고, 저희들이 참 미련하게도 그런 나쁜 행동이 한 달 가까이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눈치를 못 챘고, 또 그 학생이 3월중에 새 담임선생님하고 상담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고통을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고, 사건이 나고 나서 정말 같은 학년 또는 전체 학년이 다르더라도 전체 학생들이 상당히 충격에 빠지고 정말 며칠 동안은 정신이 없었습니다. 없었고, 제가 제일 걱정한 것은 베르테르효과라고 아직 마음 약한 학생들이 같은 행동을 할까봐 가장 걱정을 했고 다행히 영주교육청의 위센터의 상담사 분들이 연일 전원이 다 나오셔가지고 사고가 난 2학년 학생들을 중심으로 어떤 마음의 안정을 되찾아주기 위해가지고 하루 종일 이렇게 상담을 하고 가시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저뿐만 아니고 외래강사 분들을 모셔가지고 이것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입니다마는 생명을 존중하는 사상이라든가 또는 학교폭력의 어떤 피해라든가 상당히 이렇게 좀 신경을 써가지고 지금은 학생들이 정상을 되찾아가지고 학교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고, 학교폭력을 제가 사건을 당하고 그 원인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역시 학생들이 학교에 와서 즐거워야 되는데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선생님들하고 상의해가지고 오후에 하는 방과 후 학교 교과를 좀 줄이고 특기적성반을 좀 늘렸습니다. 늘려가지고 다만 한 시간이라도 학생들이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었더니 상당히 학생들이 호응을 하고 정말 즐겁게 생활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학교에 학생들의 부담도 부담이지만 선생님들이 제가 작년 9월에 왔습니다만 상당히 조금 힘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색사업이 여러 가지 조금 과하게 과부하가 걸린 상태였고요. 무슨 특성학교로 이름 붙은 것이 한 네다섯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을 해내자니까 아무래도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는데 너무 이제 그런 학생들 생활지도면에 세세히 신경을 못 썼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조금 이제 줄여나갈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올해 체육 토요스포츠 이런 게 생겨가지고 학생들이 조금 이제 생기가 도는 것 같습니다. 돌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선생님들하고 저를 포함해가지고 교직원들이 정말로 학생을 내 자식처럼 돌보고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학부모들도 사실은 저희들 겪어보니까 오히려 가해학생들 학부모가 학교에 오면 더 큰소리칩니다. 피해학생 학부모는 좀 어려워하고 미안하고 이런데, 그래서 학부모교육이 정말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여러 번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학부모 모임이 있을 때마다 그런 데 대해서 조금 특강 비슷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강의를, 연수를 좀 했습니다. 이번 불행을 계기로 우리 영주뿐만이 아니고 우리 경상북도, 나아가서 우리나라 전체에 교육에 이런 불상사가 안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교장선생님께서 솔직하시고 또 앞으로의 계획, 또 여러 가지 자세한 내용을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 학생들의, 우리 교육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본청도 마찬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안전한 학교 조성 이것이 현재 우리의 슬로건, 큰 목표입니다. 목표중의 하나인데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교장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학부모교육을 우리가 철저히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여기 계시는 모든 우리 공무원들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만 그렇게 이룩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7월에 제가 우리 도내의 중학교 학생 중에 안동에 한 건, 영주에 한 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고 정말 우리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조성을 위한 조례를 제가 발의해서 공포를 했습니다.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정말 우리가 미리 사전에 그 학생의 마음을 읽었더라면 사전에 미리 선생님이 접촉을 해서 그 다음에 심리상담을 하든지 병원 쪽에 한번 의뢰를 하든지 했더라면 정말 아까운 우리 학생의 생명을 건질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시는 모든 교장선생님께서 함께 같이 걱정하고 앞으로 그런데 대해서 우리 학교, 학부모교육, 또 사회 전체 선생님들 교육도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끔 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영주, 봉화지역에 감사원 감사 자료를 제가 받아봤습니다. 보니까 이 지역은 카지노지역과, 태백에 있는 카지노지역과 좀 가까워 가지고 아마 그런 불미스러운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정말 당부 드립니다. 우리 교직이나 우리 공무원은 근무시간뿐만 아니라 근무시간 아니라도 거기 드나들어서는 안 됩니다. 가깝다고 혹시 출장 갔다가 시간이 남아서 절대 거기 출입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 출입은 다 찍힙니다. 제가 보니까 경고로 하고 말았는데 경고해야 될 사안이 아닙니다. 이것은 징계사안입니다, 징계. 그래서 교장선생님 또 직원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이제 이런 징계 받고 나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퇴직할 때 훈장이라든지 이런 명예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은 또 가깝고 해서 자꾸 드나들 그런 염려가 있어서 제가 가시기 전에 당부말씀 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절대 그런데 출입하지 않도록 끔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가 여러분들에게 권위를 세우고 또 쉽게 말해서 군기를 잡기 위해서 모신 것은 아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어제 저희 군위에서 저희들 교육장님의 철학이 중학교 학생들한테 또 초등학교 학생들 한테 수업하기 전에 10분간 이렇게 운동을 시키더라고요 운동장을 돈다든가 아니면 줄넘기를 한다든가 꼭 10분을 아침에 출근하면 운동을 하고 학교에서 수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풍토를 가르치고 계시는데 이런 좋은 미담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시고 일선에 복귀하셔가지고 더욱더 열심히 일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뒤에 교장선생님들 퇴청하셔도 좋겠습니다. 박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점심 먹고 오다가 여기 개울에 물결이 출렁거리는데 어느 시인의 말에 “줄에 달면 소리가 되고, 물에서는 은빛 춤이 되는가.” 기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눈부신 은빛 춤을 이렇게 물결을 일으키고 있는데 들어와서 양치질을 하려고 화장실에 가니까 우리 교육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아리랑에 대한 경음악이 악기가 세 종류가 되어가지고 흘러나와서, ‘야 참 오늘 천당 같은 데 와서 내가 오늘 하루를 사는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좋은 공간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방송실 요원한테 먼저 감사를 드리고 모든 분들이 이런 아름다움을 누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서두에 드립니다. 세 교육장님 스승의 날 행사하고 교직원 체육대회, 영주는 안 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원래 스승의 날 행사를 해야 되는데 올해는 아까 말씀드린 4월 16일 학생 사건 때문에 모든 행사를 다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 하고 봉화는?

봉화도 그렇습니다. 인근지역에 이런 불행한 사건이 있었는데 바로 인접한 지역, 저희들 지역적인 특성이 영주, 봉화가 같은 생활권입니다. 그래서 아픔을 같이하는 의미에서 저희들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지역도 그런데 제가 교직현장에 있을 때 1년에 한 번 스승의 날 잔치는 반드시 성대하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교직원의 지역구에 있는 선생님들, 모든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흥겹게 체육을 통해서 하루를 즐기는 이런 것은 우리 교직사회에서 반드시 장려해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 가지 언론사 등등해서 있는데 소방의 날이라든가 경찰의 날에 이렇게 가보면 참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참 교육입국이라는 차원에서 이런 행사는 반드시 정말로 즐겁고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면서 어울림의 한마당 잔치가 되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 추재천 위원, 박성만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것 참 표기사항에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것이 오늘 역시 교육장님들 그 업무보고하실 때 조금 안타깝고 아쉬웠습니다. 메카라든가 스머프 또 그 다음에 북모닝 그 다음에 해피허그, 행복 숨 헐떡거림 뭐 어떤 이런 뜻이 되겠는데 그것이 참말로 우리 외래어도 아닌 외국어를 남용해서 되겠는가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외국어 혼용 이것을 지양했으면 하는 뜻에서 좀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한글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죠? 그 다음에 세종대왕 탄신일을 문맹퇴치의 날을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지금 이렇게 보면 겨레사랑, 나라사랑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보면 거기에는 분명히 세종대왕의 민주정신, 애민사상 그 다음에 실용정신, 과학성, 철학성 이런 것들로 해서 자랑스러운 나라 사랑하고 겨래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들 수 있도록, 우리 세계에 내놓아도 정말 자랑스러운 것들이 열거가 되어야 내용이, 열거가 되어야 안 되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고 독도라든가 이런 이야기로 그런 하나의 국민단결 같은 것, 나라의 힘 발전시키는 어떤 차원에서는 독도탐방이라든가 독도사랑 이런 것들이 견학이 필요한데 나라사랑, 겨레사랑 밑에 교육의 항목에 그런 것들이 참 우리가 뭐 경북이니까 화랑도, 신라의 화랑에 삼국유사에 삼국을 통일한 김유신, 김춘추 이런 어떤 것 여왕 세 분, 그 다음에 아울러서 고구려에 조의도라든가 일본으로 건너가게 사무라이 정신이 된 백제의 수사도, 뭐 이런 등등을 아울러서 이야기해 주는 것, 이런 내용들이 사실 필요하고 그 중에 가장 으뜸이 한글이 아니겠습니까? 주시경님이 “우리말이 살면 나라가 오른다.” 이랬습니다. 사실 우리 한글을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에 36년 흔히 어떤 학자들은 35년이라는데 나라의 국권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어떤 한글이라는 이런 정신입니다. 그래서 이 좋은 세계의 석학, 국학 어느 학자들이 정말로 탐을 내는 이 한글을 두고 이렇게 외래어를 혼용을 하는, 본 위원은 일자리창출, 취직 좀 하자 이렇게 경북의 슬로건이 걸려 있는데도 경북이 원어민 영어교사 수가 666명이고 내년에도 또 701명이라고 하는데 우리 한국에 물론 뭐 우리가 넉넉하고 이러면 미국인들 들어와서 참 좋습니다마는 우선 순위차원에서 그런 우리 대학교 졸업하고 박사, 석사 받은 사람도 그냥 백수로 놀고 있는 이런 처지에서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뜻에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한글날이 다시 공휴일로 재 지정된 것, 한자는 사실은 삼황오제, 하나라, 은나라, 은나라는 우리 동의 했습니다. 일화로 이런 일화가 있죠? 우리 초대 문화장관입니까? 안호상 장관이 생활의 발견을 쓴 임어당님을 찾아가서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박사님 중국에서 만든 한자 때문에 우리가 참 생활하는데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임어당 박사가 되받아서 하는 말이 “어허, 안 장관님 그것도 모르오? 그 한자 그것 동이지역에서 만든 거요” 당신의 조상들이 만든 거다, 실제 역사적으로 그렇게 증명이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은나라의 갑골문 그것은 우리 동의족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월드컵 때 치우천황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까 뭐 박성만 위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우리 배달민족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배달국 시대에 제14대 치우천황의 후손인 동이사람 ‘창일’이라는 사람이 한자를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역사적으로 고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중국한자, 우리의 뭐 이야기하는 진태하 교수 같은 사람은 우리 한글은, 우리나라 민족은 “표어문자인 한자도 우리나라가 만들었고, 그 다음에 가장 과학적인 표어문자도 만든 세계 유일무일한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임어당 박사가 우리 동의민족이 만들었다고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민족인 우리 스스로는 우리 역사를 잘 모르고 있다, 이래서 한자는 음이고 한글은 양해서 우리나라에 이 문자배합 조화를 이루면 굉장한 앞으로 우리 세계 속에 아까 이야기한 홍익인간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우수한 민족으로서 세계에 우뚝 설 수 있다 저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 한글 교육 이것은 정말로 시키는데, 제가 도정질문을 했습니다. 문맹률은 세계에서 자랑할 만하게 0.01 내지 0.03%만 한글, 우리나라 글자를, 우리 문자를 모르는데 문해율은 세계 우수한 나라 29개중에서 대학을 졸업한 일반 엘리트의식 일수록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29개의 조사한 나라 중에서 가장 낮다,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 너무 우리말을 무시하고 거기에 대해서 계획연구하고, KBS 뭡니까, 우리말 달인. 그것은 참 좋은 프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국어를 공부하고 아이를 가르치고 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옛날에 한 3, 4년 전에는 나도 저기 나가면 했는데, 이제는 그만 나이, 이제 순발력도 떨어지고 잃어버리고 등등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뜻에서 정말 우리 역사교육, 우리의 한글교육, 이런 것들은 굉장히 우리는 고구려, 백제, 신라 이전에는 정말 모르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 우리 조상은 없다가 발해 등등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의 단군신화에 나오는 어떤 정신과 끈기의 정신 이런 것들에 의해서, 사실 저는 가끔가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민족의 건국이념인 홍익인간이라고 하면 아낌없이 베풀기만 하는 어떤 능력 있는 존재, 이래서 너무 관대하기 때문에 외침을 천 번이나 받고도 거기에 그냥 이렇게 관대하게 용서해 주는 그런 민족성을 기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민족이 한반도로 갈라져 있고 거기에다 불행하게도 남북이 분단된 이 현실 같은 것은 우리의 후배인 후손들에서 가르쳐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뜻에서 말씀을 올립니다. 그래서 표기에 너무 참 외래어도 아닌 외국어를 남용해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다 교육은,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선인들이 삼보에 훌륭한 선생, 그 다음에 자기를 배려해 주고 이해해주는 친구, 그 다음에 좋은 책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조사를 해 보니까 도서 구입비가 조금씩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어제 세 교육청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뭐 이렇게 들쑥날쑥 했는데 2010년부터 2012년, ‘13년까지 3개청 모두가 조금씩은 올라갔는데 저는 사실 참 안타깝습니다. 세 개의 보배 중에서 우리가 가장 얻기, 만나기 쉬운 것이 좋은 책인데 그 책을 학교도서관에 구입비를 이렇게 좀 많이 해서, 그런데 영주에서 또 몇 개 학교가 구입예정 되어 있습니다. 3년 동안 몇 개 학교가 아직도 구입을 안 하고 그것도 이런 어떤 차원에서 도서관 활용도 같은 것을 좀 잘하고, 학부형들, 교육장님들 도서 학부형 사서 도우미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하는 교육장 있음) 이것은 아마 좀 더 많이 활용을 해야 된다, 그 전혜성 박사가 이야기했죠섬기는 부모가 자식을 크게 키운다는 것, 부모가 책을 읽으면 큰 아이가 책을 읽고, 큰 아이가 책을 읽으면 그 다음 작은 아이가 읽고, 작은 아이가 책을 읽으면 이웃집 아이가 책을 읽는다. 책을 읽는 민족은 흥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인데 도서구입비를 좀 더 예산을 많이 배정을 하고 교육장님들께서 학교 이렇게 쭉 보시면서, 아 모 의원이 정말 안타까워 하더라, 도서 책 하나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좋은 책에 대해서 뭐 세계를 지배하는 똑똑한 인물들 다 어린 시절에 책을 많이 읽었다는 뜻 아닙니까, 다른 것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차원에서 좀 사서교사도 많이 활용하고 도서가 도서구입비도 좀 많이 책정하고 또 도서구입을 3년 동안 아직 구입 예정이라는 학교는 교장선생님 불러서, 두 교육청은 없습디다. 다 했는데 조금 돈은 적어도 다 구입하고 했는데 영주교육청은 네 개인가요? 학교가 그렇게 되어있습디다. 그래서 그런 어떤 것 그 다음에 이야기했습니다. 애향심? 사실 주인정신이죠, 생명의 존귀함. 내가 어떤 존재다, 자기 자신을 어떻게 존귀한 존재로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장도 좌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인정신이 먼저 있는 것인데 이것은 뿌리교육, 조상이 어떤 조상이고 우리의 배달민족은 어떤 민족이다 하는 그래서 특히 영주 같은 데는 아까 교육장님 말씀하셨습니다. 소수서원, 사립학교로서 몇 백 년이 더 앞선다 이런 것들은 정말로 세계적으로 자랑할 만한 거죠. 세계최초의 사립학교다, 이것은 지역에 얼마나 자랑스러운, 여기에서 아이들한테 어떤 자부심, 애향심을 길러주느냐 그것이 확산되면 애국심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영주 같은 데는 죽계별곡, 이것은 사실은 조선시대 가사인 관동별곡도 있고 이 고려시대 경기체가인 죽계별곡, 안동별곡도 있죠. 그렇죠, 교육장님? 죽계별곡, 안동별곡이 있는데 이것은 뭐 고려에 보면 양반문학입니다. 오히려 신라향가에부터 학문적으로 퇴화한 것인데 한자도 우리 문자다 생각하면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그래서 고려에는 문학의 정수가 고려속요다 이런 것도 이 경기체가 아이들한테 가르치면서 좀 더 어린 시절에 이렇게 고품격의 어떤 학문 같은 것도 아이들한테, 제가 뭐 바로 다 이야기 하겠습니다. 고려속요 열 넷은 바로 지금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마는 경기체가이며 고려속요는 평민들의 문학인데 오히려 그것이 더 문학적인 가치가 있다. 그 다음에 기초, 기본 부진학생 수가 생각보다 좀 많습니다, 3개 교육청이. 그래서 지금 이렇게 조사를 해 온 12개 교육청 중에서 가장 부진학생수가 거의 제로에 가까운 청이 고령교육청 이더라고요. 고령교육청이고 어제 한 청송교육청도 중학생들의 숫자가 참 좋습디다. 거의 없는 그런 상태에서 그런 어떤 시장조사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고령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거의 제로에 가까운 이런 데는 어떻게 해서 그럴까 해서 교육장들이 모였을 때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해서, “아 이렇게 이렇게 되더라” 하는 뭐 이런 것들, 사실 그 초등학교 때 우리 쉬운 한글 글자도 읽기, 쓰기 못한다 하면 계속해서 누적 되잖아요. 그래서 수업시간이 재미가 없으면 뭐 주의 집중이 안 되고 산만하니까 되죠. 렌줄리의 영재성보면 하나가 과제 집착력이 있고, 창의성이 있고, 평균 이상의 아이큐, 이래서 영재 공통부분이 영재성이 안 됩니까? 그런데 아이들이 영재적으로 자라기 위해서 반드시 이런 것들이 되고 또 낙오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마지막으로 진로, 진학지도에 이것은 저학년, 학급, 초등유치원 때부터 사실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 최우섭 위원님도 강조를 합니다마는 부모들이 그런 어떤 것들을 학생들의 진로진학을 시키기 전에 학교와 학부모와 지역사회 이것이 삼위일체가 될 때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는 그런 생각, 차원에서 부모교육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 부모교육도 아까 추재천 위원도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 생명존중사상, 내 하나의 존귀함, 자기 자신이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를 발견하고 인정을 하게 되면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학생상담 자원봉사자들 연수 때 또는 지구별 학생 선도단, 그 다음에 교통지도 하는 녹색어머니회,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 한 독서도우미 이런 연수를 하실 때 또는 진로아카데미, 학부모 진로 아카데미를 할 때 그런 좋은 부모의 요건 같은 것들을 구체적으로 어떤 전문으로 하신 교장선생님이나 이런 분들 또는 거기에 관련되어서 연구하는 진로 지도 선생님들 아니면 외부강사를 유입해서 이런 교육이 먼저 정말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부모가 좋은 부모 되는 어떤 자격을 갖추는, 그래서 아이 다 키우고 나서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그때도 알았더라면” 하면 이미 후회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교육도 지역에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뭐 이 세상에는 좋은 것도 없고 다 나쁜 것도 없는데 아까 11개 시·군이라고 하는 북부지역이 상대적으로 좀 경제성 같은 것이 좀 열악한데 그래도 봉화 같은 경우는 2782명 중에 교원이 362명입니다. 그러면 선생님 한 분에 아이들이 8명 정도만 하면 되는 거니까 좀 더 교육하기가 쉽지 않겠나, 영주는 한 14～15명이 되네요? 울진은 한 10명 정도 됩니다. 이러한 학생, 선생 한 분이 아이들 지도하는 수를, 교원 수에다 나눠보니까 대충 이렇게 되는데 이러한 점, 다 우리는 불리하다가 아니고 그 불리함 중에서 이런 유리함이 있다 이런 것을 찾으셔가지고 특색 있는 교육을 지원청마다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 출신 구자근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신다고 애도 드셨고 또 오랜 시간동안 감사받으신다고 고생도 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지난, 우리 이번 주에 행감 해오면서 공히 교육지원청마다 중복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또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안 되는 부분 쪽으로 찾다보니까 혹시 유인되지 않은 내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서 우리 교육위원님들이 평생을 교육계에 계셨고 여러 정책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대안까지 말씀을 잘 해주신 것 같아서 저는 작지만 교육현장에서 혹시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북부지방에 이렇게 오니까 오늘 아침에 특히 날씨도 좀 쌀쌀하고 그렇던데 지금 여기에는 예를 들어 학교 난방기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각 지원청별로 따지자면, 봉화가 제일 춥겠는데 혹시 봉화교육장님 학교난방 따로 기준이나 지침이나 따로 그런 것들이 각 학교별로 어떻게…

저희들 청 관내의 학교에는 일단은 지침을 준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절기와 동절기 18℃, 28℃, 동절기에는 18℃이하, 하절기에는 28℃이상 이렇게 냉·난방을 유지하려고 지침을 준수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적인 특성상 봉화도 지역이 넓어서 저 태백 아래쪽에 있는 석포 쪽은 상당히 춥습니다. 이런 곳에서는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탄력성 있게 냉·난방을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히 지역이 비슷해서 우리 영주나 울진이 조금 이게 차이가 약할 수 있겠는데, 그러니 이제 18℃ 밑으로 되면 예를 들어서 난방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까? 공공기관 난방기준지침에 의하면 여름에 28℃, 겨울에 18℃?

동절기에도 18℃ 이상은 올라가지 않도록 그렇게 난방을 하고요. 하절기에…

18℃ 이상이 올라가지 않도록 한다함은 저는 난방개시를 최저온도를 어느 시점에 난방개시를 하는지…

위원님, 그 부분은 일정한 지침이나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학교현장에서 교장선생님이 체감온도를 봐서 탄력적으로 그렇게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임석관님 계시지만 학교부분은 냉·난방 국가공공기관에서의 규제에서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우리가 막연하게 학교행정이 아이들을 우리 공공기관에서의 규제를 갖고 들어와서 여기서 그것을 대입하면 우리 어른들 입장에서는 내복 다 입고 교장선생님들 행정실이나 교무실에 다 이렇게 갖추고 온 그 온도를 생각하고 기준을 잡게 되면 학교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아이들 아침에 일찍 오면 춥습니다, 사실은. 또 여기는 북부지방에는 더 할 것이고, 그런 기준 일률적인 잣대를 대기는 그러니까 우리 임석관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냉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28℃라고 막연하게 산술적인 기준만 대지 26℃가 되면 예를 들어서 안 되지만 문을 활짝 열어놓고 냉방을 확 돌려서 28℃를 맞추면 안 걸리는 것이거든요, 문을 열어놔도 많이 낮춰서. 더불어 예를 들어서 같은 에너지를 투입함에 많은 인원이 혜택을 보는 것이 교실 아닙니까? 상대적으로 여름에는 체육시간이나 아이들 여러 가지 가기의 사항이 다 다른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 청에서의 노력을 가지고 우리 각 지역 교육지원청이나 학교에서 탄력적으로 잘 운영해 주셔야 될 겁니다. 특히 북부지방에는 아침에 얼마나 춥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단지 에너지 전력효율만 가지고 이야기 하자면, 전기세만 가지고 이야기하자면 못 틉니다. 절대 안 되죠. 그런 부분들, 오늘 아침에서 제가 이제 날씨를 보니까 봉화가 아침 9시 기준입니다. 7시는 뭐 영하로 떨어져버렸고, 9시 봉화가 0℃고, 영주가 5℃고 울진이 6℃ 입니다. 이렇게 따지자면 실질적으로 재량에 의해서 아침에 다 틀어줘야 합니다. 틀어주고 다 해줘야 하는데 과연 틀었던 데가 몇 군데나 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차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같이 고민을 좀 해 주십시오. 북부지방에는 오면서 고민했던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어제도 저녁에 늦게 혹시나 싶어서 각 지원청마다 홈페이지를 한 번씩 다 들어가 봤습니다, 홈페이지를. 혹시 청장님들 홈페이지 최근에 언제 한번 보셨는지, 요 근래? 업무에 바쁘시겠지만 내 학교, 내 교육청 홈페이지를 최근에 언제 한번 클릭을 해보셨는지…

자주는 못 들어갑니다마는 가끔씩은 클릭 하는데 방이 워낙 많아가지고 다는 검색을 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면 계시면 눈에 딱 보면 쓱 알지 그 뭐… 그렇게 기억이 없다 하면 최근 그래도 일주일 사이에 들어가 보시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그래 제가 딱히 어디를 이야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교육지원청의 홈페이지를 각자 다수의 학부모들이 궁금 사항이나 어떻게 학교 아이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공고사항이나 여러 가지 정책들이나 이런 것들을 제일 먼저 접하게 될 것이라면 선생님들한테 부담스러우니까 각 학교 홈페이지나 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가장 먼저 집에 앉아 쉽게 보게 될 겁니다, 그렇죠? 영주교육지원청 홈페이지 민원제도 개선란에 딱 들어가 보니까 3번입니다, 3번. ‘장애인 업무교육관련’ 이래서 2010년 3월 15일에 올라온 겁니다, 2010년 3월 15일 날. 그리고 4번입니다. ‘복지발전’ 이래 가지고 2010년 10월 30일입니다. 그러니 지금 오늘 11월 15일이니까 1년 7개월 정도 길게는, 1년 1개월 정도가 되었는데 답변은 아직 처리중입니다, 처리중. 3번에 ‘장애인 업무교육관련’ 해서는 영주도 특수교육 관련해 가지고 나머지 그런 프로그램이나 교과 이런 부분들이 다 이렇게 다른 쪽에는 되어 있던데 공시를 하고 되어 있던데 이 홈페이지에 아직도 그냥 처리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처리중일 사안이 아닙니다, 보니까. 과연 이 홈페이지 이렇게 들어가서 물론 관리하시는 분이 있겠지만 신뢰성을 가질까? 계속 처리중인데 어떨까요? 교육장님 이 근래 일주일, 한 달 아예 안 들어가 보신 겁니다, 그렇죠?

그것은 오래된 것이라서 저도 기억은 하는 것 같습니다. 본 것 같은데 그것이 답변이 조금 애매한 것이라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챙겨가지고…

아니 그러면 당사자를 만나서 처리를 하고 이해를 시키고 대화를 통해야죠. 그냥 앉아가지고 우리가 자의적인 판단에 답변이… 그것은 아닐 것 같고 현장중심이 아닐 것 같습니다.

예, 확인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챙기셔야 할 것 같고, 5번에 보면 무슨 무슨 대학홍보, 홍보 이렇게 합니다. 이게 민원제도개선란에 보면 보통은 그런 것들이 다 자유게시판으로 다 넘어갑니다, 보통은. 자유게시판으로 넘어오는데 민원제도개선란에 어느 어느 대학교 홍보 이렇게 해서 처리중 이렇게 무슨 사이버대학 홍보하고 있는데 그냥 처리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제목하고도 안 맞고 그 대학 홍보하는 것을 언제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고, 봉화교육청 홈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보나눔마당에 묻고 답하기에 1번에 들어가니까 요 근래 사항입니다마는 캐피털 대출안내를 계속 처리중이라고 나옵니다. 캐피털대출 연 5. 5% 이래 가지고 막 홍보를 해가 나오는데 답변에는 처리중, 처리중이란 말은 우리 직원들한테 홍보중인지 5.5%로 돈을 쓰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답변이 덜 들어왔던지, 사항이 어떻게 되어서 이런 건지 각 교육장님들… 물론 큰 것들도 많습니다. 많은데 과연 우리 학부모들이 낯선 곳에서 만약에 초등학교, 중학교 진입한다든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진입한다든지 전학을 온다든지 선생님들을 어려워해서 쉽게 접근을 못할 것 같으면 분명히 이 홈페이지를 가장 먼저 보지 않을까, 그렇죠?

위원님 지적하시는 말씀을 듣고 보니까 부끄러운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홍보성 게시물이 처리중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은 어떤 메뉴 이것을 처리하는 그런 시스템상의 어떤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한데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바로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 비용이 홈페이지 전산비용이라든지 홈페이지 개선비용이라든지 분명히 도에 청구를 해서 이것 개편 다 했던 겁니다. 분명히 미루어 짐작컨대 최근 2～3년 안에 그런 비용이 여기에 다 투입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봐주시면 좋겠고. 328쪽에 보면 학교정보공시 정보검증결과 조치현황 이렇습니다. 지난 두 번의 교육청에서는 단순 수치비교만 제가 이렇게 해서 정보공시에 연간비교를 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2012년도가 줄어들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정보공시 내용을 봐서 실수를 하면 안 된다, 오류가 있으면 안 된다고 판단을 해서 단순하게만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 지금 여기 보면 정보 이 자료를 유인한 기간이 2010년 11월 1일부터 2012년 8월까지로 되어있습니다. 첫 장에 327페이지 첫 장에 위에 보면 결과현황 이 자료를 유인할 때 공히 2012년 8월 기준으로 해서 이 자료를 다 제출을 했습니다, 그렇죠? 혹시 똑같은 이 책이 아닌가요, 혹시? (⌜맞습니다⌟하는 교육장 있음) 맞죠, 되어 있죠?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학교당 공시항목이 지난해 47가지에서 45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확인… 공히 다 그렇습니다. 맞죠? 지금 영주·봉화·울진이 이제 조치현황을 보면 유독 다른 교육지원청보다 엄청 많습니다. 울진 같은 경우에 2011년에 40개교, 그러니까 전체 학교가 초·중학교가 28개밖에 안 되는데 한 학교에 적어도 2, 3건 이상 많게는 그냥 뭐… 영주·봉화·울진이 유독 더 그렇습니다, 유독. 혹시 교육장님들 기강이 안 서는 겁니까, 아니면 업무미숙인지?

지난번 2011년도에는 아무래도 그때 보니까 학교에서 이 지침서 미숙지하고 또 그 다음에 중요성을 인지하는 것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연수와 지속적인 지도로 좀 많이 개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정확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영주도 작년에 비해서 오히려 올해는 94%입니다. 29개 학교 중에 27개가 수정했습니다. 공히 교과부 지침이 이 정보공시에 관한 데이터입력에 대한 세부 항목별로 지침이 다 내려 와서 각 학교별로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정보공시를 일반 학부모들이 어떻게… 아니면 어떻게 제일 접촉을 먼저 하죠, 그러면? 역시 홈페이지 아니겠습니까?

홈페이지에 학교알리미 배너를 통해서 접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홈페이지에, 정보공시 알리미에 기준결과 마감 기준시점을 보면 2012년 4월로 되어 있습니다, 2012년 4월. 이 자료는 2011년 8월 겁니다. 4개월간의 갭이 생겼다면 2012년 4월인 그 자료의 결과도 2012년 8월로 고침이 마땅했었고, 공히 다 똑같습니다. 특히 영주는 정보공시 그걸 제가 못 찾아서 방금 우리 직원보고 좀 부탁을 했더니만 그 많은 배너 속에 다시 들어가서 찾아야지 정보공시가 되어서 볼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제 다른 울진이나 봉화는 그래도 원 메인화면 창에서 이렇게 보면 쉽게 볼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아까 각 학교마다 항목도 지금 45가지로 되어 있는데 몇 가지일까요, 들어가 보면 정보 공시하는 이 항목이? 그것 모르시죠, 안 보셨죠? 28건입니다, 28건. 그러니까 이 자료는 다 어떻게 보면 엉터리입니다. 어제 학교급식 관련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정말 이렇게 무엇을 하게 되면 어제도 제가 말씀… 전번 감사에서도 신뢰성의 문제를 삼아서 재감을 요구하고 중지를 하게 되면 곤란한 사항이 생긴다고 이것도 학교당 45건이라고 공시한다고 여기 해놨는데 실질적인 홈페이지 들어가서 정보공시항목을 보면 28건입니다. 그것은 봉화도 마찬가지고 울진도 마찬가지고 28건, 나머지 17건은 정보공시를 하면 곤란한 사항인지 아니면 일반 학부모들이 봐서 불편한 사항인지 이 자료사항하고는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추후에 돌아가면서 감사를 하기 때문에 이 자료를 확인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임석관님께서는 이 자료 같은 것을 혹시라도 정확한 자료가 유인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이렇게 각 청에다가 그렇게 조치를 좀 취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위원님들이 유인된 이 자료현황만 보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판단이 잘못될 수도 있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개선책이나 요구책이 또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올리는 자료가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야지만 좀더 발전된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사실 보면. 바쁘시겠지만 큰일도 챙기고 지역의 여러 가지 일들도 챙겨야 되시지만 또 이런 부분들도 한 번씩 누군가는 봐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이제 한번 오면서 들어가 봤던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후반기에 여기 와서 그런데 울진교육청에 모 언론보도에 보니까 어느 모 중학교 LPG 관련해서 어떤 사항들이 생겼던데 결과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가요?

중학교에 LPG관계 말입니까?

예, 계약을 5년 장기계약 해 가지고 난리가 나서…

지난해에 그거 지금 마무리 되었습니다.

어떻게 마무리 되었죠, 그러면 손해배상 해 줬는가요?

손해배상 문제가 아니고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해서 다른 사람이 불이익을 당하니까 그걸 가지고 민원으로 삼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A업체가 계약에 유리한 조건을 점하기 위해서 무료로 1톤 LPG 해줬던 것은 자기들이 자진 철수했습니까, 아니면 그냥 뭐 …

거기까지는 제가 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게 주안점인데, 5년 계약 장기계약을 하고자 수의계약으로 하면서 용기를 1톤짜리를 학교급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제공을 했습니다.

예.

그 계약단서 조건에 이 계약이 파기되면 환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조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당시에 5년이 아니라 1년 계약이랍니다, 지금.

알지요. 당연히 5년 계약했었는데 지역에서 난리가 나니까 한 달 뒤에 그걸 1년으로 바꿨습니다. 1년으로 바꿀 때 그 뒤에 단서조항에 달렸던, 그분들이 무료로 해줬던 그것은 누가 보상을 해줬는지 아니면 계약파기를 하면서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 이 말이죠. 그냥 그거 땅속으로 우리 것으로 해가지고 묻어놨습니까, 그냥 달아놨어요?

솔직히 제가 그 부분은 그 당시 근무를 못해 가지고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행정지원과장…

예, 그것이 작년 사항인데…

구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추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재천 위원입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알려만 드리고 가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처음 질의답변을 하느라고 빠뜨렸습니다마는 봉화교육종합지원센터 설치가 29억 든다, 최우섭 위원께서 좋은 방향으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제가 학교 운영지원과장 할 때에 봉화중·고등학교 통·폐합을 제가 했습니다. 그 계획을 제가 세웠었습니다. 봉화여자중·고등학교는 매각하기로 되어있었습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영주봉현초등학교 2012년도 7월 6일 하자 발생, 누수가 발생했는데 다목적교실 증축공사로 인해서 강당을 지었는데 누수가 아직까지 새고 있습니다. 비오면 계속 샌다는 이야기입니다. 빨리 조치하십시오. 이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빨리 조치해야 됩니다. 그 회사가 망하지 않는 이상 빨리 조치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정규직 문제입니다. 비정규직 제가 기타사안을 받아보니까 문단속 요원, 영주가 13명이고, 기타 봉화도 있고 지금 있습니다. 문단속하는 것은 다만 뭐 한 시간 아니면 두 시간짜리지 싶은데 이것을 비정규직으로 해야 되는지 이것이 좀 의문입니다. 나중에 도교육청에 가서 하겠습니다마는 비정규직,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줄여야 합니다. 이 비정규직 때문에 정말 앞으로 큰 문제, 지금 비정규직 때문에 현재 학교 급식보조요원 때문에 지금 중앙에, 서울에, 국회 앞에도 있고, 중앙청사 앞에도 있고, 교과부 앞에 있고, 도교육청 앞에 있고 정말 시위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줄이셔야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추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위원입니다. 아까 추가자료 두 가지 받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폐합에 관한 이야기는 다른 위원들께서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통·폐합은 1차적으로 지역 교육장님이 기안을 하셔야 되는데 이때 착안점을 두셔야 될 것이 획일적인 통·폐합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저항도 있고 지역 여건도 있기 때문에, 가령 예를 들어서 50명 이하로 못을 박는다든지, 15인 이하로 못을 박는다든지 이것은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경직되게 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 명이 있어도 그 학교에 존치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마는 경남의 고사리분교 같은 경우는 학생이 한 명이 안 있었습니까? 그러다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너무 경직되게 하지 마시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는 가급적이면 아주 어린학생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들을 위해서는 자기 집에서 가까운데 통학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중등학교는 과감하게 통·폐합을 하도록 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내용은 제 개인의 의견도 있지만 지난 9월에 KBS 대구방송에서 학교 통·폐합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토론이 있었는데 그때 각계각층의 의견을 여러 가지 들어보니까 제가 이야기했던 이 내용들을 아마 대부분 수긍을 하는 것 같아서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자료요구가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IPTV 활용에 관한 얘기입니다. 봉화초등학교의 경우는 ID 수가 94선입니다. 뭐 안 보셔도 좋습니다. 그런가 하면 동양초라든지 서벽초 같은 것 또는 제산초에는 한 회선만 들어갔거든요. 이 편차가 너무 심합니다. 아까 봉화교육장께서는 아마 IPTV 시범학교가 없었다고 그러는데 연구학교가 없었다고 그랬는데 혹시 봉화초등학교 IPTV 연구학교 아니었습니까?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닌데 그러니까 편차가 왜 이렇게 심합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이 IPTV를 갖다가 94개 회선을 주면 학생 전원에게 다 준다는 이야기인데 그렇죠? 같은 지역에서 학생 수가 아마 이렇게 전학생, 거의 전학생에게 돌아가는 IPTV 회선하고 그리고 나면 한 개 회선으로 돌아가는 이 편차가 너무 심한데 이것이 이래도 됩니까?

제가 소상하게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시정이 될 부분이 있다면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최우섭 위원님께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스마트 교육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사람을 교육하는 것은 역시 사람입니다. 고릴라, 침팬지가 사람을 교육을 할 수 없죠. 요즈음 IT분야의 발전이 되다보니까 마치 IT기계가 사람교육을 대신하는 것 같은 착각을 하는데 사람교육을 하는 우리 교사가 반성을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물론 이것은 교육 행정가들이 입안하는데서 나온 이야기라 생각됩니다. 우리 또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줄이고. 131쪽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아마 3개 교육청이 공히 같은 이야기가 됩니다마는 “경쟁력을 키우는 융합 교육” 이 세 개 교육청 똑같습니다. 융합 교육이라는 것을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교육장님 융합 교육에 대한 연수를 받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어느 교육청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세 개가 똑같습니다. 융합 교육은 뭐 간단하게 말씀을 해보시죠,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과학, 기술, 예술, 수학 이런 분과된 교과목을 융화시켜서 통합된 교육과정으로 운용해서 창의 인성을 기르자는 이런 취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 학문을 분화된 학문을 배웠습니까? 미분 배우고 적분, 이렇게 따로 따로 배우고, 수학 따로 배우고, 또 뭐 물리 따로 배우고, 과학 따로 배웠는데 그것이 실생활에 별로 도움이 안 되더라. 그래서 이것이 기술하고 교과하고 같이 융합해서 사고를 하도록 끔 교육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요즈음 와서 디자인분야같이 말이죠, 예술분야하고 같이 접목해가지고 융합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인재를 키운다는 이야기인데 그것은 반드시 과학과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융합적인 사고를 하고 문제 해결력을 키워주는 그런 교육을 말하는데 여기 보십시오. 진로진학 교육을 갖다가 붙여놓고, 영어교육을 붙여놓고, 독서토론 교육을 여기 갖다가, 이것 융합교육 이것이 덕목에 맞는 내용입니까?

지금 큰 꼭지에 봐서는 안 맞다고 봅니다.

임석관님.

김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광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세 교육청 다 공히 내년도 교육청 운영 중점 속에는 각급 학교 학생회 자치활동 활성화 이 부분을 좀 많이 넣어주십시오. 자기학급, 옛날에는 이것 자치활동을 조금 많이 했는데 해도 그때도 문제가 있다 그랬는데 지금 전혀 안 하는 것 같아요. 자치활동 기회를 부여해서 학생 스스로가 자기 생활을 조금 조절하고 학교생활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또 스스로 맞게 좀 줘야 안 되겠나 해서 학생 자치활동을 조금 활성화하는 계획을 조금 넣어주시고요. 어제 군위교육청, 두번째는 군위교육장이 이야기하기를 CCTV를 경찰서에서 각급 학교에다가 전부 설치를 해서 관리를 경찰서에 직원이 한 명이 한데요. 그렇게 되니까 앞으로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군위교육청 같으면 CCTV를 갱신, 바꿔준다거나 새로 설치한다거나 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가만히 보니까 우리 교육계에도 시범학교가 있는 것과 시범교육청이 있는 것 같이 경찰서에도 시범교육 경찰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 개 교육청에서도 경찰서를 상대로 각급 학교는 우리 학교도 하지만 가장 중점적으로 우리가 외부적으로 기대야 될 기관은 경찰서다, 그러니 너도 다른 지역의 경찰서는 이렇게 한다는데 우리 지역의 경찰서도 한번 해보면 어떻겠나하는 것을 조금 개선을 해 주십시오, 그것을 부탁드리고. 세 번째로는 김원석 위원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융합 교육이라고 하는 것 이것 교육장님만 알고, 과장님만 알고, 장학사만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융합 교육은 어디가야 되요, 교실에서 이루어져야 되죠. 학생들 사고가 융합 사고를 해야 되는 것이지 교육청이나 장학사님이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교감선생님이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학생들이 하도록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것을. 그래서 이 융합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믹스’한다는 말일 것이고 우리말로 하면 여러 가지를 통합시켜가지고 종합적인 사고를 하도록 하는 그런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그럴 것 같으면 현재와 같은 교과의 교육과정을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워요, 제가 봐가지고는. 위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판단할 거예요. 각 학교에 내려가서는, 각급 학교에 가서는 교육과정을 재구성해야 되요, 이 융합 교육하는 곳 만큼은. 물리영역 가르치고 화학영역 가르치고 생물영역 가르치는 것을 통합을 한다, 미술까지 거기다가 국어까지 뭐 모든 것을 다 통합을 해서 들어온다 그럴 것 같으면 어떤 교과의 주제를 줘가지고 재구성하지 않는 이상은 그런 수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뭐 그런 것을 우리 장학사님이나 장학관님들께서 깊이 좀 생각을 해가지고 각급 선생님들하고 대화를 좀해서 그 이런 사고들이 이런 생각들이 학교 교실현장에서 이루어 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좀 해 주셔야 되요. 위에서 책상에서만 이런 이야기를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광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울진교육장님.

울진교육장입니다.

울진 마이스터고 있죠?

평해공고가 마이스터고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보시죠, 진행상황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완전히 마이스터 지정이 되어 있고요. 금년도에 신입생 모집한 결과 비율이 4 대 1까지 학생들에게 아주 선호하는 학교로 이루어졌습니다.

개교 언제 합니까, 새로?

내년 3월 1일부터 정규수업이 진행됩니다.

상황에 대해가지고 지역구 의원님하고 의논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황이주 의원님하고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분이죠, 그렇죠?

예, 전찬걸 의원님이 있습니다.

지역구 의원님하고 항상 긴밀하게 협조도 구하시고 진행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세 곳의 교육장님들한테 공히 해당되는 사안입니다. 지역의 교육위원님들과 지역구 도위원님을 모시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직접 설명을 한번 가지시고요. 이런 예산안 설명이 단순하게 일회성이 아니고 본예산 또 추경이 있습니다. 하기 전에 반드시 직접 설명을 하는 자리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형식적인 교육행정협의회를 1년에 한 번 정도하고 있는데 형식적 이 아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또 뜻 깊은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교육장님들께서 일선에서 더불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오늘 감사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감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역교육장을 비롯한 영주, 봉화, 울진교육지원청 관계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정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교육행정에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위원들의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감사종료 후 3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일정에 따라 도의회 우리 위원회 회의실에서 직속기관에 대한 감사를 11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주, 봉화, 울진교육지원청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