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대중 의원 발언

제296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201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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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철

김상철위원장

어제에 이어 기획관리실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숙 위원님.

계숙

이계숙위원

이계숙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들 어제에 이어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어차피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하시는 일이 도정전반에 대한 정책을 기획하고 결정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도정정책 방향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올해 우리 전라북도의 중점 업무가 무엇이었습니까, 실장님?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저희가 4대 핵심과제라고 해서 일자리, 민생, 새만금, 삶의 질 이것을 중점적으로 시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중에서도 우리 김완주 지사가 강조한 중점업무가 삶의 질이었습니다. 삶의질정책이었죠. 지사께서 연초에 우리 의회에서 업무보고하실 때 그 동안 해왔던 새만금, 민생, 일자리 가지고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삶의 질에 무게를 두고 슬로시티가 됐든 문화복지, 사회복지에 대해서 조금 투자를 하겠다고 하셨어요. 어떻게 그거에 따라서 조직개편도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어떻습니까? 삶의질정책, 슬로시티나 문화복지, 사회복지 관련해서 사업이 지금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어찌됐든 지금 삶의질정책을 도정의 중점과제로 선정을 한 것은 전반적인 사회 흐름이랄지 시대의 정신이랄지 이런 것들이 삶의 가치 부분 이걸 근본적으로 삶을 바뀔 필요가 있는 문제 이런 거하고 그다음에 우리 도의 발전적인 측면에서도 보면 인구를 늘리는 문제하고 지역의 삶의 질이랄지 기업유치하는 환경의 문제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도민들 생활의 편익에 도에서 문화·체육 이런 복지차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추진했는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런 사업들은 단시간 내에 가시적인 계량화 된 실적을 내기 어렵지 않습니까?

계숙

이계숙위원

예.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정립하는 단계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니까 진행 과정에는 별 문제가 없다. 다만 시간이 필요할 뿐이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런데 지금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시는 거고요. 지금 삶의질정책 관련해서 슬로시티나 문화체육복지 관련해서 지금 사업추진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서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각 시·군에서 삶의 질과 관련되어서 세워진 예산을 지금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반납될 상황에 놓여져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문화체육시설인프라를 확충하는 것들이 대개 예산으로 반영되는 부분이고요. 나머지 슬로시티나 이런 부분은 교육을 하고 또 컨설팅도 하고 협동조합 학교를 하고 교육하고 컨설팅하고 이런 쪽이기 때문에 사업비 관련되는 건 적을 것 같고요. 문화체육 부분 예산은 시·군 숙원사업들하고도 연결이 되고 시·군에서도 원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문화체육 인프라 확보하는 차원은 진전이 좀 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처음 시도하고 주민들의 심도 있는 이해가 필요한 슬로시티 사업이랄지 이런 부분은 조금 시간이 걸리고 그런 상황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초에 실행하고자 했던 사업관련해서 그 사업의 예산이 반환될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 사업은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사례입니다. 그대로 진행되지 않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출발했는가 모르지만 지사께서 중반에 해외연수를 다녀오셨어요. 해외연수를 다녀오시면서 갑자기 협동조합에 중점업무를 두고 추진하지 않는가. 그래서 연관성은 물론 있겠습니다. 삶의질정책 관련해서. 그런데 삶의질정책에서 협동조합으로 선회한 듯한 그런 느낌을 저는 받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선회했다기보다는 변형적으로 간다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협동조합은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대한민국에서 특수협동조합만 인정하다가 보편적인 형태로 협동조합이 인정됐기 때문에 특히 우리 전라북도처럼 그런 농업기반도 강하고 아직 나머지 문화부분 이런 자원이 많은 데서는 자생적인, 내성적인 개발방식으로 가는 협동조합이 지역자금의 선순환 효과랄지 장기적으로도 지역일체감 또 주민통합 이런데 굉장히 유익하다는 판단에서…….

계숙

이계숙위원

나름대로 협동조합에 대한 유익한 점을 미리 알고 있었더라면, 연초에 같이 동반해서 도정의 중점업무로 같이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모르겠어요. 내부적으로는 협동조합에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는가 모르지만 도민들 시각에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다가 갑자기 협동조합 관련해서 세미나도 하고 그거와 관련된 여러 사업들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했을 경우에는 이게 삶의질정책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반전하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우리 도에서 한 가지 정책만을 가지고 그거를 1년 내내 추진하라는 건 아닙니다. 다양한 사업이 여러 개 진행될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연초에 지사께서 도정의 중점업무를 우선적으로 둔 게 분명히 있었어요. 그게 삶의 질이고 이 삶의 질 관련해서 사업들이 어느 정도 제 궤도에 올랐을 때 다른 사업을 추진해도 늦지 않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이런 저런 사업을 백화점 식으로 막 나열해서 어떤 실질적인 성과도 없이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이게 실질적으로 도민에게 정말 도움이 되고 영향력 있는 도정정책 방향인가. 어떻게 나쁜 측면에서 본다면 도지사의 치적을 위한 행정을 추진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도지사 치적을 위해서 정책을 발굴한다고 해서 도민들이 또 그렇게 받아들이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저희는 항상 어떤 시책이랄지 정책을 검토할 때 도민들의 수요랄지 도민들 여론도 보고 전문적인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발연이랄지 전문기관들의 전문적인 검토, 관련 단체들 또 이러한 여론수렴을 충분히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나지 않도록 저희 내부적으로는 치열하게 정책을 검증해서 정책을 발표하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실장님께서 지금 도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도민의 여론조사도 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받는다고 하셨지만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그 여론조사는 이미 도에서 정해놓고 그 정해놓은 주제와 관련된 여론조사 한 것을 여론조사 내용을 보고 느꼈거든요. 정말 백지상태에서 도민이 원하는 그러한 정책이 무엇인가를 위한 여론조사가 아니라 도에서 예를 들어서 이미 도에서 삶의 질이란 정책을 정해놓고 그 삶의 질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도민들의 여론을 반영한 듯한, 그러니까 순서가 바뀐 듯한 그런 여론조사라는 거죠. 그런 여론조사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정책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도민이 진짜로 원하는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삶의질정책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는 것이 잘못됐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원래 연초에 김완주 지사가 추진하고자 했던 정책은 분명히 삶의질정책이었는데 이 삶의질정책이 연말에 와서는 아무런 실적을 거두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용두사미 꼴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리지만 도정의 방향을 어떤 주요업무를 정할 때는 분명히 도민이 원하는, 도민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충분한 여론조사와 의견을 수렴해서 체계적으로 정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걸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요구합니다.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저희 판단은 삶의질정책은 굉장히 고민 끝에 도정의 중점시책화를 했고 현재 저희 방향대로 전반적으로는 잘 가고 있습니다마는 혹시라도 그러한 우리가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면 보완해서 꼭 성공하도록 그렇게 당초 목적대로 추진을 잘 하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186쪽 봐주시겠어요. 조직개편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본 위원이 앞서서 잠깐 언급을 했지만 도정의 업무변화가 오면 조직개편도 같이 동반을 하게 됩니다. 우리 수감자료에서 보면 우리 김완주 지사가 재임하는 민선4기, 민선5기 동안에 추진된 조직개편이 민선4기 때 이게 일곱 번, 민선5기 지금까지 한 세 차례에 걸쳐서 조직개편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연수로 한 6년 동안 10번의 조직개편이 이루어진 걸 보면 이게 한 1년에 2번꼴로 조직개편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조직개편이 너무 잦은 것 아닙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원론적으로 보면 조직개편은 하게 되면 상당히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수요가 새롭게 끊임없이 변화되기 때문에 행정수요에 맞춰서 조직개편을 하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 면에서는 바람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용과 상관없이 많다 적다 가지고 판단할 일은 아닙니다마는 행정수요를 충분히 반영하는 선에서 저희가 최소화해서 조직개편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참고로 횟수로 보면 전라북도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적은 편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적다고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다른 시도 비교를 해보면 저희가 같은 기간 동안 조직개편 횟수로 보면 아래에서 한 세 번째 정도 됩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래요. 조직개편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수요가 있기 때문에 조직개편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 조직개편을 실시함에 따라서 이 공무원 사회의 조직과 도민에게 실질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느냐 그거에 대한 판단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조직개편을 하고 난 다음에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혹시 여론조사를 합니까? 조직개편을 하기 전후에 따라서 업무의 효율이 있다거나 업무가 능률적으로 진행된다거나 그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도민에게 어떤 중요한 영향력이 미친다거나 혹시 이런 여론조사 해보신적 있으세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조직개편을 하기 전에는 각 부서나 그런 데 여론을 상당히 듣습니다. 그래서…….

계숙

이계숙위원

아니 조직개편이 끝나고. 지금 십여 차례의 조직개편이 있었고 이 조직개편을 하게 되면 결과는 나름대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와야되는데 그 결과를 지금 어떤 조사를 하지 않으면 모르지 않습니까. 그냥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끌고 가는 형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현장에 있는 조직원들한테 여론조사를 했냐 이겁니다. 그런 여론조사는 해본 적이 없으시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저희가 여론조사를 따로 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 조직개편을 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들이 결국 각 부서의 성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성과평가랄지 일반적인 조직관리의 여러 가지 의견수렴으로 그런 부분은 검증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런데 공무원들, 물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조직개편을 한다고 해서 업무에 대해서 큰 영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이게 잦은 부서이동도 있기 때문에 조직개편을 함으로써 이게 자료가 서로 오가다 보니까 자료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세부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사무실 리모델링도 해야 되고 명함도 다시 박아야되고 그 업무와 관련된 책자 같은 것도 해야 되고 또 간판도 새로 달아야되는 이런 예산이 수반되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세부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지만 예산이 집행되는 만큼 효과가 있느냐. 그런데 실제 조직원들 사이에서는 별다른 의미는 없더라 이런 의견이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원론적으로는 조직개편은 필요최소화 하는 게 맞습니다마는 행정수요의 변화에 맞춰서 탄력적으로 최소화해서 할 필요밖에 없다 이렇게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조직개편 함으로 인한 일정기간 동안 업무에 공백이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을 최소화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좀 더 세부적으로, 조직개편을 한 다음에 세부적으로 조직원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 여론조사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추후에는 그런 여론조사를 해주시고요. 조직개편이 일반적으로 도정의 주요업무가 도정의 주요 방향 우리 기획실에서 결정하고 이 방향에 따라서 조직을 개편한다고 아래로부터 의견이 올라가는 겁니까 아니면 지사가 올해의 도정목표를 예를 들어 삶의질정책으로 정하고 이 삶의 질에 관련해서 조직개편을 해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일반적으로 후자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런 부분은 복합적입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상호보완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지사가 어떤 중점 되는 사안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한번 생각해 봐라 이렇게 주문하는 경우가 대다수이지 않습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렇게 결정정책은 되지 않습니다. 대개 중앙정부에서 중앙정부의 정책목표랄지 조직이랄지 이런 게 병행이 되어가지고…….

계숙

이계숙위원

그런 부분도 있지만 도정의 업무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일단 주도적으로 지사가 하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잖아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정책결정 과정에 지사님이 최고정책결정자이기 때문에 참여하고 의사표시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마는 각 부서의 의견이랄지 저희 실국장들 조정회의에서 관련된 부서들 의견 충분히 들어가면서…….

계숙

이계숙위원

그 의견을 개진하는 과정에서 실무적인 측면에서의 의견개진이 잘 되어야 된다는 거죠. 지사가 한번 해봐라 해서 무조건 예스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긍정적인, 안 함으로써 얻어지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면 그걸 과감하게 지사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필요하다. 그런 역할을 기획실에서 해달라 그걸 주문 드리겠습니다.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마는 지금 노조하고도 충분히 소통을 하고요. 지사님 그러한 각 실국 간의 조정, 관련부서 조정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올해 연말에도 조직개편을 하려다가 계획은 있었는데 지금 추진을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그 조직개편 하기 전에 일단 공무원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 결과를 그리고 다음 업무보고 할 때 한번 저희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계숙

이계숙위원

그다음에 도에서 하고 있는 공무원제안제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81쪽.

익현

권익현위원

(청취불능)

계숙

이계숙위원

오후에 할까요? 일단은 제안제도 말 나왔으니까 간단하게. 공무원제안제도 운영목적이 나와 있는데 이게 제안제도를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나름대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심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서 제가 드리는 질문이에요. 공무원이 제안제도 하는 거 관련해서 심사는 누가 합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심사는 전문가들하고 관련실국, 그러니까 제안제도의 내용으로 있는 관련실국에서 1차 검토를 해서 의견을 받고 그 다음에 관련분야 전문가들하고 관련실국 간부들하고 함께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1차적으로는 담당 부서에서 하고 2차적으로는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전문가들끼리 모여서 심사를 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같은 심사위원 전체, 실·국장, 과장, 전문인이 같이 하는 게 아니라 1차, 2차 나눠서 한다는 말씀이세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심사위원회에서 하는 건데 일차적으로 실무적인 검토를 한번 하는 거죠.

계숙

이계숙위원

실무적인 검토를 누가? 각 실·국에서?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내부적으로 실무위원회에서.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최종?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최종은 민간위원회까지 포함한 제안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니까 실국장이나 과장이 그 심사위원회에 포함되어 있지 않냐 이 말씀이에요, 제 말씀은. 올라가 있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획관리실장이 심사위원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기획관리실 담당하는 그 공무원께서 제안제도를 했어요. 그러면 같이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 객관적인 입장을 사실 취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같은 과에서 근무하니까 더 좋은 점수도 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투명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우려가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 심사절차 과정에서 나름대로 투명성이 보장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런데 한쪽에서는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런 부분이 대개 경합되는 경우는 위원들 제척 사유가 되죠.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 최소로 감소화시키면서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제안제도에서 채택된 공무원에게 여러 가지 혜택이 있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뭐뭐가 있습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제일 큰 것이 해외연수 보내는 겁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해외연수도 가고 중요한 것은 인사에 점수가 반영되지 않습니까, 혹시?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상 받는 명예하고 해외연수, 그다음 포상금 상금이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인사에는 반영이 안 됩니까? 이거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가점제도가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가장 중요한 게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게 그 심사의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이게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서로 곤란한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드리는 거는 심사위원을 순수 민간전문인으로 한다든가 좀 그렇게 심사위원회 구성을 다시 구성하는 것도 괜찮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문제제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저희 상당히 고민을 한 부분인데요. 민간전문가들로만 하면 실행가능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는 외부전문가하고 내부 간부들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부분은 외부전문가들 판단을 받고 실행가능성은 우리 관련 간부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니까 다른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게 제안제도에서 채택된 공무원에 한해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와 해외연수하고 결국은 중요한 것은 인사에 가산점이 붙기 때문에 그 심사절차에 대해서 상당한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하나의 제안을 드리면, 이게 신규시책 관련해서도 공무원들로부터 받지 않던가요? 그 발굴, 그러니까 신규시책이 있을 경우에 그 신규시책 관련해서도 공무원들로부터 제안 받고 있죠? 그러면 제안제도하고 신규시책 관련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같이 진행되는 겁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별개입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따로따로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청원들이 제안제도 공모에 응모해서 아이디어를 내면 이런 특진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아이디어가 있고 한 분들은 이 창구로 해서 제안하는 게 본인들 유리하겠죠.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이런 문제가 또 생길 수가 있어요. 신규시책 따로 제안제도 따로라고 하면 지금 각 부서에서는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업들 생각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신규시책에 제출했다가 안 되면 또 다음을 생각할 수 있고 그러니까 제도가 신선하지 않은 상태에서 머물러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우려하면 그렇게 되는데요. 우리 공무원들이 그 정도로…….

계숙

이계숙위원

그 정도는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하나 제안드리면, 이게 공무원뿐만 아니라 도민들에게도 제안을 받는 거잖아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이건 공무원제안제도이고요…….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니까 같이 받고 있잖아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도민제안제도는 따로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신규시책하고 어떤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공무원들한테 제안을 받고 순수한 제안제도를 추진하는 측면에서는 도민들한테 제안을 받는, 그러니까 이분화해서 제대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어떻습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현재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건 청원들 공무원에 대한 제안제도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별별궁리라고 해서 도민들 아이디어 공모가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따로 있습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이번 같은 경우 새만금노출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도민공모를 진행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잘 진행되고 있다니까 다행인데 다시 한번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공무원제안제도 관련해서는 절차의 투명성은 확보되어야 된다. 그렇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이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우리 이계숙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도 신규시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했는데, 수감자료 33쪽. 신규시책 발굴이란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꼭 필요하고 실천가능한 정책을 발굴하는 것이지 이미 시행하는 사업의 단순한 세분화 또는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맞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김종철위원

그런데 기획관리실에서 총 제출한 2012년, 2013년 신규시책 발굴 실적을 검토해보면 신규시책 발굴이 아니라 이미 시행하는 사업의 단순한 세분화와 보완 형식의 발굴에 지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했을 적에. 본 위원이 설명한 신규시책에 해당하는 순수한 우리 도의 신규시책은 몇 건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여기 자료에 나와 있듯이 전체적으로 아이디어로 냈던 것들이 2012년도의 경우에 206건을 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예산으로 반영된 것은 134건이 채택됐습니다.

김종철위원

지금 광주하고 대구하고 대선을 앞두고 정책연대를 해서 공약을 발굴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김종철위원

이런 부분에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타 시도와 이러한 정책연구를 하고 대선공약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있나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없습니다만 특히 지난번에 지역광역권 관련해서는 전라남도 광주하고 전북하고 이른바 5+2로 묶여있었는데 저희 정책적인 판단은 전라남도 광주 쪽하고는 저희가 따로 떨어지는 게 전라북도에 유리하다, 이익이 된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권 문제도 5+3으로 전라북도를 별도 권역으로 해라. 그래야 우리의 몫이 커진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어서…….

김종철위원

지금 외람된 질문입니다마는 사무총장 있죠, 전라남·북도하고 광주하고 하는 그 사무총장 문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 문제는 지금까지도 결론이 안 되고 거의 기간이 끝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단적으로 광주하고 전라남도하고 우리하고 계속 중요현안에 있어서 대치되는 상황…….

김종철위원

그런 부분이 우리가 지금 주도권을 놓치고,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한테 주어진 밥상이라고 할까 차례도 못 지키는 부분이?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결국 지역현안에 따른 지역간 이해관계 충돌이랄지 갈등입니다. 사실 이번 같은 경우도 중요한 새만금특별법이랄지 대규모사업들 고비마다 인접지역의 지역갈등이 굉장히 짐이 되고 있었던 것이 현실적인 애로였습니다.

김종철위원

이렇게 광주나 대구 같은 경우 멀리 떨어져 있어도 손잡고 달빛동맹이라든가 이런 명칭으로 해서 이런 계획을 세워서 주도를 잡고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는 그런 부분에, 어떤 예를 들어서 동서횡단 철도를 위해서도 김천입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이런 데하고도 깊은 동맹을 갖고 대선이라든가 이런 데 강력한 공약사업에 넣을 수 있도록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이루어져야만 발전지향적일 것 아니겠습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사안별로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령 수도권 규제완화 같은 경우는 우리 전라북도 위주로 해서 비수도권 전체가 연대해서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되는 정책들을 요구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방분권이랄지 비수도권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하랄지 이런 제안들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동서교통망문제, 동서연결 철도랄지 고속도로 이런 문제는 해당 도들하고 공조를 하고 있고 그런 사안별 공조는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신규시책에 대해서 더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전체 실국 중 2개 기획관리실과 민생일자리본부에 대한 분석결과에 의하면 2011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9개 시책 중 지방세 세원 발굴,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추진, 국정시책 합동평가 상시 실적관리시스템 구축 등 3개 이상 사업과 민생일자리본부 소관 37개 시책 중 전통시장관련 사업과 중소기업 관련 사업 등 거의 대부분은 시행하고 있는 사업의 세분화 또는 단순개선사업으로 형식적인 발굴에 불과하다 이러한 판단을 해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가령 예를 들어서 전통시장 관련사업은 계속 있었지만 세부내용에 있어서 그 아이템으로 들어간 것은 처음 들어가고 처음으로 예산이 반영되기 때문에 신규시책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김종철위원

특히 기획관리실은 9개 시책 중에 도교육청 소관 사무와 중복될 수 있는 학교관련 시책 4개를 제외하면 5개 시책 발굴한 것인데 시책발굴 주관부서가 제 할 일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교육법무과가 있고 교육지원행정하고 있고 관련된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저희 기획관리실이 종합적으로 사업을 조정하고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단위사업들이 수적으로나 양적으로는 적지만 나름대로는 치열하게 시책발굴을 위해서 직원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렇게 말씀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2013년도의 경우에도 기획관리실 소관 14개 시책 중 시·군 도비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과 지방재정투융자심사 강화 등 10개 시책은 행정처리절차 개선 또는 기존시책의 세분화를 보완하는 시책들이고 민생일자리본부 소관 59개 시책 신규의 경우에도 행정처리절차 개선 또는 기존시책의 세분화에 단순보완 등 형식적인 발굴에 불과할 뿐이라고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또 이어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시책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기획관리실장님 본 위원의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보시기에 충분하지는 못하게 보이셨겠습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는 상당한 시간을 갖고 직원들부터 단계별로 토론도 하고 전문가 검증을 받으면서 굉장히 열심히 신규시책 발굴하는 시간이랄지 공력을 투자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만 부족한 부분은 계속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도지사 초임 취임 때 각종 보고서 작성 때문에 일을 못할 지경이라는 말들을 많이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요즘 공무원들의 불만 중 하나가 각종 보고서 때문에 신규시책 개발은 생각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떤 진행된 것 있습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끊임없이 그런 문제제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라는 것이 자기의 업무를 하는 것이 정리되면 보고서인데 불필요한 보고서를 양산한달지 보고서를 위한 보고서를 해야 된달지 이런 부분은 좀 개선이 되어야하고 이런 부분들은 끊임없이 개선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주로 메모보고를 활성화해서 별도의 많은 양의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보다는 핵심적인 내용만 메모보고체제로 하고 있고 또 회의 자료도 전에 비해서 3분의 1 수준으로 대폭 정리해서 감축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약간의 효과도 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일하는 방식개선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많은 개선하고 있다니까 다행입니다마는 일보다도 방금과 같이 보고서, 계획서 또 보도자료 이러한 거에 더 신경을 쓰고 퇴근해야 할 시간에 밤늦게까지 불켜 놓고 이런 부분에 열중하지 않도록 공무원들이 실질 주업무에, 또 특수한 부분에서는 보도자료도 쓰고 어떠한 리포트도 써야겠습니다마는 많은 개선하고 있다니까 지켜보겠습니다마는 더 한번 깊이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자료 56쪽에 민선5기 도지사 공약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한국메니페스토라는 데가 있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김종철위원

거기에서 8월달 정도에 우리 도지사 민선5기 공약관련해서 발표한 내용 혹시 알고 계신가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렇다면 그러한 제3의 기관인 이러한 데서 발표한 거와 우리 도가 진행하고 있는 실질적인 공약사업과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진도율에서 또 총사업비 투자비해서도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그분들이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발표한 겁니까, 우리 도에서 뭔가 오버해서 발표한 겁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보는 관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메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발표한 거에 의하면 5단계 평가 중에서 우리 전북은 중간 정도 B등급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약완료도랄지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정상추진 하는 게 저희가 약 78.57% 정도로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는 거하고 핵심적인 차이는 우리 전라북도의 공약은 새만금 관련이랄지 굉장히 규모가 크고 장기간 사업기간이 걸친 굵직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하고…….

김종철위원

새만금분야에 있어서는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한 39% 정도 새만금분야의 진도율이 나갔다고 하지만 메니페스토 실천본부 같은 데는 0%를 줬어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이번에 평가를 잘 받은 데들은 보면 간단한 단위사무들을. 예를 들면…….

김종철위원

그런데 새만금 같은 데는 어떠한 분야의 공약이, 물론 엊그제 발표된 새만금특별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 진척이 있죠, 최근에 와서.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하고 근본적으로 평가 잣대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희도 공식적으로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개선의사. 그런데 어떤 차이냐면요. 가령 우리 같은 경우는 새만금명품도시건설 이렇게 공약을 걸었는데 그것은 1단계가 2020년까지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진도율로 평가하지 않고 제로로 평가하는 겁니다. 완료된 것만 완성됐다고 평가하는 거죠. 단순지표로. 그래서 예를 들면 대전 같은 데는 도민과 대화를 하겠다, 정보공개 하겠다 이러한 것이 한 건씩 다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시민하고 토론회 개최하겠다, 시민과 대화하겠다 이건 전부 완료로 해서 1건씩 완료되고 우리 같은 경우는 새만금복합도시 조기건설, 새만금신항만 건설 이거는 전부 제로로 되는 거죠. 신항만도 지금 착공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평가를 안 해 주기 때문에 근본적인 차이가 나서 우리가 공식적으로 개선하라고 공식의견도 냈습니다마는…….

김종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공약사업 중에 그래도 메니페스토에서 점수를 준 진도율을 봤을 적에 50%를 준 것은 교육분야에 한해서만, 교육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하다보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만 현재 진도율 50%를 줬고 나머지부분은 20%, 19%, 16%, 25%, 28%에 불과하다. 물론 이 분들이 아까 실장님께서 답변했듯이 평가방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에 있겠지만 전국적으로 똑같은 항목으로 줬을 거란 말이죠. 우리 전라북도만 별다르게 다른 항목으로 평가기준을 주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 말이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같은데 문제는 공약을 가벼운 것, 작은 것을 공약하는 단체장은 유리하고 좀 장기적인 큰 프로젝트를 낸 단체장들은 굉장히 불리한 시스템인 거죠.

김종철위원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먼저 동서횡단철도와 새만금관광단지 개발사업은 추진실적이 전무한데 우리 도에서는 그런 부분에 한 40% 가까이 추진했다고 진도율을 발표했고요. LH공사 경남은 보상책으로 정부에 요구한 국제컨벤션센터, 호텔 건립사업,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1시·군 1식품클러스터 육성사업 등은 연차별 목표조차 달성하지 못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가요? 또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저희 나름대로는 임기 내 목표 대비 진도율로는 상당 부분 진전이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까 저쪽 평가는 완성도만 평가하기 때문에 완료냐 아니냐 이것만 카운트를 하는 겁니다. 그 차이입니다.

김종철위원

또 아까 실장님께서 답변했습니다마는 공약사업의 88%가 새만금에 집중되어 있는데 취임 당시에 슬로건으로는 우리 아들과 딸들에 대한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라고 우리 슬로건을 했는데, 매년 일자리는 1만개 이상씩 제공하겠다는 도정책 발표 통계는 있으나 도민의 피부로는 느끼지 못하는, 그래서 졸업하는 학생들의 거의 50%가 타 지역으로 취업하러 나서는,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거에 대해서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새만금 및 공약사업이 도민들이 느낄 수 있는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지금 우리 도정에 새롭게 계획하고 있는 그러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지금 새만금 관련은 저희가 현재도 새만금특별법 개정이랄지 주력을 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전라북도가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거는 인구 증가이고 일자리가 느는 것이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가장 많은 일자리가 나오고 인구 증가할 그런 대규모프로젝트가 새만금이기 때문에 그렇게 왔던 거고요. 앞으로는 저희가 이른바 10대 동력이라고 했던 주력산업들의 경쟁력 향상을 높이는 것이 앞으로 새만금 이후에 저희가 성장동력을 새롭게 찾는 가장 큰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일자리에 있어서도 구다 보면 실질적으로 퍼붓는, 그냥 돈으로 퍼줘서 그쪽에서 겨우 받는 그러한 일자리, 지금 일자리로 인해서 연간 100억원 이상의 기업에 지원하고 있죠? 그분들이 물론 일자리본부에 직접적인 관계를 하고 있지 않고 총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릅니다마는 그분들이 어느 정도 정규직이라든가 이런 걸로써 채용이 된 것입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저희가 일자리정책에서 중점적으로 두고 있는 게 지금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창출입니다. 그래서 한 100여개 이상 기업들 계속하고 있고 저희가 1만개 이상 일자리를 매년 창출할 목표로 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일자리창출에서 일자리는 4대 보험이 되고…….

김종철위원

저도 혼선이 되는데 1만개다 그러면 1만명이 취업하는 것을 1만개 일자리라고 합니까, 아니면 어떤 기준으로 1만개가 나오는 겁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1만명이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죠. 그래서 그것을 저희 나름대로 괜찮은 일자리라는 개념으로 정리해서 우선 4대 보험은 되고 안정적인 고용이 되고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 워낙 국가 전체적으로도 경기가 침체되고 일자리 시장도 구조적인 불균형이 있기 때문에 도민들이 체감나는…….

김종철위원

그렇게 해서도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단을 유치하는 거죠. 기업유치죠.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도내 공장이 돌아감으로써 그에 대해 필요한 인력을 우리가 공급하는 것이 돈도 안 들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부분에 완주에 있는 공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잘 분양이 되고 해서 이러한 일자리창출이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고 대선공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많은 공약이 들어갔습니다마는 그야말로 어떠한 기업유치라든지 기업이 오게 한다든지 이러한 획기적인, 피부로 와 닿는 그러한 공약이 눈에 띄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방향면에서는 저희가 새만금도 몇 건이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새만금이 장기적으로 가장 큰 일자리가 50만개 정도 나온다는 게 분석이거든요. 그러면 인구 증가가 될 수 있고. 그런 거하고 나머지 SOC나 이런 것도 결국에는 기업의 투자여건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사업들이거든요.

김종철위원

그리고 그저께 전발연에 대한 감사 때도 제가 누누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지금 노태우 정권 이후에 25년간에 걸쳐서 새만금, 맨 새만금만 가지고 우리가 이를테면 정부를 상대로 싸우기도 하고 예산타령하고 했습니다. 그거 외에 어떤 방법으로 전체 도민들이, 물론 새만금이 됨으로써 큰 유발은 되지만 그 외 도민들 전체 피부로 느끼고 제대로 같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고 일자리창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발굴이, 시책발굴이 진짜 필요하다. 그런 부분이 사실 거의 없는 실정으로 25년간 온 거예요. 그런 부분에 동의하시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에 있어서 제일 핵심적인 도정 방향은 과거 우리 도에서 제일 큰 그 SOC사업이 용담댐였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새만금이 있었는데 다시는 용담댐이나 새만금 같은 하드웨어 사업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우리가 가야 될 것은 앞으로 미래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핵심사업들 식품이랄지 기계탄소랄지 그다음에 자동차, 선박에서 수송기계랄지 핵융합 이런 부분이랄지 미생물부분 이러한 것들을, 그 동안 저희가 10대성장 동력이라 해왔던 것을 5개 정도로 최근에 압축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장기적으로 이른바 포스트새만금, 전라북도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성장동력으로 저희가…….

김종철위원

우리 도정의 최고 정책을 판단하고 담당하는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어떠한 역할, 어떠한 계획과 밤잠 안 자고 노력한 결과에 도민들의 부가가치를, 또 잘 살고 못살 수 있는 중대한 업무들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깊이 책임성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수감자료 450쪽에 설계변경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각종 공사설계 변경은 필요에 의한 부득이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해야 되기도 합니다. 처음에 설계했을 때와 시행하면서 문제로 인해서 설계변경을 법적으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만 수감자료를 보면 설계변경 건수가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원론적으로는 설계변경이 위원님 말씀처럼 적은 게 좋겠습니다마는 현장 실정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공종을 변경한달지 추가한달지 이런 것이 나올 수밖에 없어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법에서 허용하는 테두리 내에서 최소한의 설계변경이 합법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관리를 하겠습니다마는…….

김종철위원

그래서 설계변경 내용을 보면 2010년도에 18건, 2011년도에 57건, 2012년도 10월 1일 기준으로 현재 38건 이렇게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계변경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계 당시에 정말로 여건을 충분히 검토하고 설계해서 변경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죠. 물론 하다 보면 새로운 공법이 나오기도 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변명이 나와서 변경할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내용을 보면 거리에 있어서, 거리라는 건 기본인데 거리가 안 맞고 또 남아서 축소하고 이런 부분은 그야말로 초등학생만도 못한 설계의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거리라는 건 기본으로 딱 나와 있잖아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가급적이면 당초 발주단계에서부터 설계랄지 현황측량이랄지 이런 걸 정확히 해서 최소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관리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저희가 정책적으로는 가령 국비사업 같은 경우는 될 수 있으면 공사의 품질도 높이고 또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주민 편의적으로 추가 주민들이 원하는 것들을 국비에 담아낼 수 있기 위해서 하는 설계변경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정책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보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아까 그런 부분은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기본적인 측면에서 부족해서 이런 부분 설계변경 한다든가 예산을 더 투여한다든가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다. 또 한 가지 지적의 말씀을 드리면, 모든 국민이나 매스컴에서 연말연초 되면 터져나오는 내용입니다마는 공사가 한꺼번에 연말에 도래된다 하는 것하고 또 하필이면 연말에 와서 12월달에 설계변경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래서 2010년도 설계변경 18건 중에 4건이 12월달에 이루어졌고 2011년도 57번 중 12월달에 15건이 작년에 이루어졌어요. 이를테면 설계변경도 그때그때 미리미리 해야지 왜 꼭 연말에 하느냐 그 이유가 뭐냐, 돈이 혹시 남아 있는 게 있어서 변경시켜서 그 사업을 늘리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러한 오해도 살 수 있다 이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저도 그런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서 그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실무적인 입장에서 보면 연초부터 예산을 가지고 설계도 하고 준비를 하다보면 대개 발주가 여름철 또 장마철 피하고 하다보면 늦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개 중앙부처 국비사업이나 이런 경우는 중앙부처하고 실정보고랄지 협의하고 이런 과정에서 또 늦어지는 경우들, 그다음에 상습적으로 늦어지는 것들이 가령 문화재 보수사업 같은 경우는 현상변경 허가를 문화재청에 받고 설계검토를 받다보면 또 늦어지고 하는 이러한 것이 현장이고. 특히 예산 마감 전에 하기 위해서 마무리 이런 부분을 설계변경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원론적으로는 가급적이면 이런 절차를 미리해서 설계변경도 적게 이루어지고 가급적이면 공사가 미리 진행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본 위원 질의에 인정이 되고 이해가 되기 때문에 총괄책임을 맡고 있는 실장님께 종합해서 다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마는 설계에 원칙적으로 원안대로 공사가 끝날 때까지 갈 수 있도록 치밀한 설계 주문을 하고요. 또 불가분한 설계변경이 필요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미리미리 해서 이렇게 오해가 되지 않도록 연말에 쏠림현상 이유가 돈에 대한, 변경하면 거의 10건 중 9건은 공사비 상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그런 의혹과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도 있는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대중

김대중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김종철 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질의 먼저 하겠습니다. 일자리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많이 하시는데 성과는 욕심대로 안 나오고 어려움이 있으시죠?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할게요. 우리 전라북도 공기업, 출연기관 비정규직 관련해서 질의드립니다. 인력운영 개선하시겠다고 개선대책 발표하신 적 있나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공기업과 출연기관들 개선에 대해서 지난번에 각 양 기관들하고 간담회도 갖고 했습니다마는 일단은 자율적으로 공기업이나 출연기관들이 관리경영을 하도록 하되 방만한 게 있으면 안 되고 또 통일적인 것은 같이 가야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출장비랄지 어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들도 통일적인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지침도 한번 정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비정규직, 그 다음에 인력관리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한시적인 근로자의 기간만료 이런 경우는 저희가 각 기관별로 이거는 사업의 진행에 따라서 관리를 하되 사업종료 시에는 자연감축이 되도록 했고. 그 동안 이미 쓰고 있는 인력 중에서는 업무의 지속성이 필요한 부분, 그 다음에 요건이 충족된 부분에 대해서는 무기계약직으로 6명 정도를 전환하는 걸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 (김상철 위원장, 이계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대중

김대중위원

우리 출연기관 비정규직이 몇 명이나 돼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전체적으로는 총 7월 1일 현재 20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답변이 길어지시면 오늘 회의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요지만. 쉽게 말하면 경영의 효율을 위해서 사업이 끝나거나 불필요한 부분은 정리하시겠다 이런 취지시잖아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리고 또 일부 극소수에 대해서는 정규직으로 전환하시겠다 이런 취지 아닙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것은 원론적인 부분에서는 당연한 대답이시지만 아까 답변하신 연간 100개 기업 유치, 1만개의 괜찮은 일자리 창출에는, 애초에 수요가 있다가 사업이 종료되어서 불가피하게 감축하는 거야 말할 필요가 없지만 경영의 효율을 내세워서 비정규직들을 감축하는 것은 또 그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감축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정책하고는 또 상반되는 거잖아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정책목표는 여러 가지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조직이나 기관의 속성상 계속 조직을 늘리고 사람을 늘리고 하는 속성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조정통제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그게 애초에 처음 인력을 확충할 때 심각한 고민이 있었어야지 그때는 편의적으로 비정규직이라고 해서 고용했다가 또 효율이라는 잣대를 들이대서 일방적으로 길거리로 내모는 사태 또 한편으로는 일자리 만들겠다고 행정력을 투입하는 사태 이게 서로 상반돼 보이니 또 그 비정규직 정리하면서 오는 행정력 낭비, 갈등, 분열 이런 것은 말할 수 없잖아요. 비용으로 따지면. 그래서 뭔가 폭넓은 의견도 수렴해서, 아까 간담회 하셨다는데 우리 전라북도정은 전문가의 의견을 높이 사는 기관 아닙니까. 특정전문가의 의견만 듣지 마시고 대표적으로 의회의 의견도 들어보시고 일반 도민들의 의견도 들어야지, 전문가들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도하고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몇몇 전문가들이 도정 전반의 문제를 해결해줄 수는 없습니다. 전문가들이 또 미리 알아서 도정의 정책방향을 예측해서 정책방향에 맞는, 소위 말해서 입맛에 맞는 답만 내놓는 경우도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잖아요. 갈등 뻔히 정답 알려주고 설명해달라고 하면 거기에 맞는 사정만 다른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충언드리고요. 우리 지방세 세입 추계가 어떻습니까? 요즘에 우리 전라북도.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금년도요?

대중

김대중위원

예.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전반적으로 저희 주세원이 아시다시피 부동산의 거래세 중심이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부동산거래가 작년에 대비해서 약 40% 정도가 줄고 있습니다. 취득세 부분에서 약 220～230억원이 줄 것 같고요. 소비세나 이런 부분에서는 약간 증대가 되어서 금년도에 보면 120억원 정도 세수결손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120억원 정도?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방세 체납하신 분들 강제적인 방법으로 징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하시고 또 공적이 있는 공무원들에게는 포상도 하고 계시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우리 도내에 골프장이 있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골프장들이 지방세 체납하고 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어떤 경우입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대개 큰 골프장 몇 개가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지금 큰 체납을 가지고 있는 데가 한 3개 정도가…….

대중

김대중위원

어떤 종류의 체납입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대개 금년도 부과된 재산세들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또 재산세 외에는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대부분 재산세들이죠.

대중

김대중위원

그 총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총액으로 하면 도세, 시·군세 다 합해가지고 한 32억원 정도 체납되어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32억원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3개 골프장에서. 대개 경영난 때문에 그렇게 한 걸로 되어 있고 저희가…….

대중

김대중위원

도내 골프장이 경영난을 겪고 있는 골프장이 있나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이 3개가 계속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어디어디인가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임실에 있는 J골장, 익산의 B골프장 그다음에 S골프장 세 군데.

대중

김대중위원

익산에 있는 S골프장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대략 알겠습니다마는 거기가 경영난을 겪는다는 말에는 참 동의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있지 않으신가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저희가 그래서 채권확보 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분할납부제도랄지 이런 걸 통해서 하고 있고 또 그다음에 심지어는 법인카드 압류까지 해서 채권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서 실적이 있어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래서 부분적으로 옛날 것 좀 받고 최근 건 체납하고 계속 이런 상태입니다. 분할납부에서도 좀 받고.

대중

김대중위원

수감자료에 3천만원 이상 체납자들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징수하기 위해서 고생하셨다, 포상금도 지급했다 이렇게 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도민 누가 듣고 납득을 하겠습니까. 저희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골프장이 경영난으로 1년에 32억원씩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다고 하면, 아까 연간 120억원 정도 결손인데 4분의 1 이상이 해결되잖아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지금 이 골프장들이 여러 가지 자금투자사들이 선채권들이 다 걸려있고 상당히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있는 골프장들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세금문제는 아닌지 모르지만 골프장이 정식으로 개장하지 않아서 문제되는 경우도 있죠. 그건 어떤 문제입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건 체육시설법상 정식으로 체육시설로 등록되지 않았는데 시범라운딩이 장기 운영되는 부분들인데 그건 그쪽 부서에서 여러 번 법적인 고발조치랄지…….

대중

김대중위원

정식 개장하지 않고 시범라운딩만 해야 하는데 사실상 유료로 일반 골프장과 같은 형태로 영업을 해서 문제가 되는 건가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그래서 여러 번 법적인 고발조치나 이런 것들 관련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 여러 번 주기가 어떻게 돼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상당히 몇 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엄청난 자본을 들여서 많은 수익을 올리는 골프장이 정면적으로 법규를 위반하고 지방세는 수십억씩 체납하고……. 좀 강력하게 대응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체육시설법 위반으로 고발하면 돈으로 따지면 1천만원 정도, 2천만원 정도 내면 영업하는데 아무 지장 없고 세금 안 내도 달리 강제할 방법이 없다고 하면, 그래도 수수방관 한다면 안 되죠. 제가 자세히 전문가는 아니지만 하루 내장객만 해도 수입이 체육시설법 위반으로 내야되는 경제적 부담은 아마 한나절 수입이면 될 겁니다. 고발규정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모르지만 기간이 도래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강제해서 세금도 잘 내도록 해야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정부합동종합감사에서 수당 잘못 지급했다고 지적받으셨나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어디 말씀이시죠?

대중

김대중위원

수감자료 24쪽입니다.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어떻게 된 경우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이 부분은 2009년도 9월 12일에서 금년도 3월 22일 대상으로 해서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게 무보직대기자 부분하고 육아휴직자 부분 합해서 한 2,400여만원 정도 되는데 이 재정상 조치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회수를 10월달까지 완료해서 세입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관리감독 규율을…….

대중

김대중위원

어떤 시스템상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한번 급여가 정리되어 있으면 육아휴직을 했건 무보직으로 있건 스크린하지 않고 계속 암묵적으로 지급되다 보니까 그걸 검색할 장치가 없어서 그렇게 지급된 그런 경우인가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이건 규정을 정확하니 습득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교육훈련 파견을 하는 사람이랄지 복귀하는 사람들이 이런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서 이것을 깎아야 되는지 어때야 하는지 정확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정확한 규정도 해석에 따라서 달리 해석될 여지가 있고 또 숫자도 청원이 많은데 3년간 51명이면 1달에 한 명 남짓 정도 되니까 좀 적은 부분이어서 간과한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해석되어야 되나요? (이계숙 부위원장, 김상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대개 교육 갔다와서 잠깐 대기하는 사이, 또 다른 발령받기 전에 대기한 사이 이런 것들이거든요.

대중

김대중위원

액수는 많지 않지만, 3년에 걸친 거지만 여기에서부터도 세심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 생각듭니다.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익현 위원님.

익현

권익현위원

권익현 위원입니다. 감사 어제 오늘 이틀간 애쓰시네요. 지금 어제 오늘 세간의 화두가 바로 새특법인데요. 새특법이 국토위 소위원회를 통과했는데 지금 문제는 특별회계 관련된 거예요. 과연 특별회계가 강제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가면서 새특법이 소위원회 통과된 의미가 있냐, 없냐. 일부에서는 특별회계를 마련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했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일부에서는 앙꼬 없는 찐빵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전라북도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당초에 입법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전략들 예상했었는데 저희는 하여튼 최상의 성과를 거두었다 이렇게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새만금특별법의 핵심은 이른바 새만금개발청을 설치하는 거고 거기에 따른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자는 건데 아시다시피 재원부분은 결국 정치적인 과정입니다. 그래서 새만금특별회계를 설치하더라도 또 별도로 예산을 저희가 계속 투쟁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 저희 전략은 새만금특별회계를 요구하지만 이게 설령 안 되더라도 새만금개발청이 만들어지면 별도의 예산코드랄지 실링이 생기기 때문에 훨씬 새만금사업 진도에 필요한 예산 확보는 유리하다 이렇게 보는 거고…….

익현

권익현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는 최상의 선택이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17대 대선공약을 보면 새만금종합개발과 관련해서 새만금내부개발 조기추진해가지고 누가 이걸 공약으로 채택했냐면 한나라당 후보가 채택했어요. 새만금 조기개발 됐습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에 또 대선 전에 새만금특별법이 통과가 되면 새만금이 획기적으로 개발이 된다고 했어요. 됐습니까?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자, 특별회계 세원대책도 없잖아요, 올려는 놨지만. 자, 이 정부 지나갑니다. 다음정부에서 새만금특별법 통과됐다고 거기에 책임지고 합니까? 현정부에서 한나라당 후보가 새만금내부개발 조기계약을 하겠다고 17대 대선공약으로 채택을 했어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잖아요. 또 하나 더, LH 후속대책 봅시다. 된 것 있습니까? LH 후속대책 현정부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현 정부 내에 다 해야 돼요. 하나 된 것 있습니까? 자, 하나만 얘기해 보시죠. 10구단 지금 대책 있습니까? 지금 수원 같은 경우는 KT하고 해서 엄청나게 앞으로 나가고 있어요. 우리는 조용한 정책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10구단 유치할 수 있는 대안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기다리면 되는 건지 아니면 뭔지 실장님 말씀 한번 해주세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위원님께서도 고민하셔서 그런 말씀을 물으시는데 대답해야 하는 저는 정말 착잡하기도 여러 가지 소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우리 전라북도가 왜 이렇게 일을 힘들게 하냐, 이렇게밖에 못하냐 이런 저희들도 자책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 새만금특별법만 해도 저희가 평상시에 실무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런 대선 정국에서 가고 있는데 지사님께서 지금 엊그제 소위 통과하는 날만 해도 그전에 일일이 다 전체 위원님들 찾아다니시고 면담하시고…….

익현

권익현위원

아니, 지금 그 얘기 듣자는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 정책은 과정도 중요하지만 결과가 얘기해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저는 그 반대주장을 하고 싶은 겁니다. 결과도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결과 못지않게…….

익현

권익현위원

결과 없는 과정이 좋아야 뭐합니까? 우리 LH 그렇게 유치하자고 도의원들 전주에서 서울까지 뛰어갔어요. 걸어가고 뛰어가고. 과정 그렇게 좋았어요. 결국은 뭡니까? 유치했습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저희도 시원스럽게 결과까지 더 좋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 공무원이 전라북도가 저쪽에서 편들어 줘서 우리 안 될 거라 하고 포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최선의 노력을 해야지.

익현

권익현위원

실장님, 그 얘기 마시고. 딱 LH후속 대책으로 10구단 유치 대책 있어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있습니다.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뭐예요? 말씀하세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10구단의 핵심은 KBO에서 결정하지 않습니까. 어제도 말씀 있으셨지만. 그래서 KBO를 설득할 수 있도록 논리도 개발하고 KBO에서 필요한 여건도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우리가 우리 전라북도에 유리한 주장도 해내고 이렇게 하는 건데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도 참 답답한 게 경기도라는데, 수원이라는데 그다음에 KT라는 공룡기업 우리한테 유리할 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으로 1%가능성이라도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뛰고 그걸 51% 가능성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이런 도전도 저희가 가치가 있다고 보고 그런 면은 도민들께서도 봐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KT 대주주가 어디입니까? KT 대주주가 어디에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연금관리공단 말씀하시는 거죠?

익현

권익현위원

예. 그게 어디로 옵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 대책도 없었잖아요, KT가 그쪽으로 가도록.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런 부분도 미리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그러지 지사님께서 그런 쪽도 여러 채널로 숱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수를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익현

권익현위원

숱하게 했어도 결과가 우리한테 안 왔잖아요. 왜 자꾸 변명을 그렇게 하십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우리 위원님처럼 결과를 지금 확실히 갖다 놓으면 저희도 고생 안 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사님께서도 우리 도가 그만큼 힘이 있으면 전화 한 통화 드리면 끝날 일을 일일이 수십 번씩 찾아다니면서 위원님들께 호소하고 복도 쫓아다니면서 호소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익현

권익현위원

하여간 모든 정책은 과정도 중요하지만 결과가 얘기하는 거예요. 결과가 얘기하는데 지금 LH 후속대책은 현정부 지나가면 다음정부에서 책임지겠습니까? 전라북도 LH 후속대책 MB정부에서 어느 정도 약속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계속해야 한다고 하겠습니까? 그건 MB한테 물어보라고 할 것 아닙니까. MB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혁신도시 관련해서. 지금 우리는 굉장히 시간이 많은 것같이 말씀하시는데 시간 없어요. LH 후속대책 된 것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다음에 총선이나 대선 공약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9쪽이에요. 거기에 보면 17대 대선공약 발굴해가지고 쭉 나와 있고 민주당이 채택한 공약, 한나라당이 채택한 공약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나 한나라당에서 채택한 공약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행실적을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공약으로 채택한 것 중에 지금 이행되고 있는 게 몇 건이나 됩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지금 17대 대선공약에서 7개 분야에 한 15개 사업 정도가 공약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1-4번으로 되어 있는 조력발전건설 그다음에 만경강·동진강 전통뱃길 복원 이러한 것들은 지금 추진이 불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일부 진행되는 것들도 있고요. 진행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서 그중에서 시급히 저희가 해야 될 것들을, 금년에 완성 안 된 것까지 포함해서 이번 18대 대선에 다시 15개 정도를 발굴해서 채택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익현

권익현위원

지금 17대 대선발굴 내용을 한번, 129쪽 보고 계시죠? 거기에 한번 보시죠. 지금 우리가 17대 대선공약으로 해서 발굴한 건이 큰 타이틀로 11개 돼요. 이 중에 10번 쪽에 보면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문화중심 전북건설 해가지고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중 세 가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이것은 오른 쪽 비고표에 보시면 저희 왼쪽에 있는 것은 저희가 제안한 사업이고 오른쪽 비고표에 한민표시된 것 이게 채택된…….

익현

권익현위원

실장님, 우리가 발굴했으면 이게 필요해서 발굴한 것 아닙니까. 우리 전라북도가 절실히 필요해서 발굴한 것 아니에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이렇게 발굴했으면 17대 대선공약에 채택이 안 됐으면 18대에 채택이 되게끔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총선 공약에 채택이 되게끔 해야 하고. 이래서 대선발굴이라든가 총선발굴 사업이 일회성이고 즉흥적이고 대선공약을 위한 공약이고 그래요. 자, 대표적인 사례를 들까요? 에그로메디컬 총선공약에 넣었죠? 넣었습니까, 안 넣었습니까? 넣었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대선공약에 왜 빠졌습니까, 이것?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이것은 다시 여러 가지 검증이랄지 이런 단계에서…….

익현

권익현위원

그럼 총선공약 때는 검증 안 했어요? 충분한 절차 밟지 않았어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사후에 타당성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제기가 있어서 실현가능성…….

익현

권익현위원

사후에 타당성이라뇨. 사전에 타당성 다 조사해서 이건 충분한 총선공약으로 가능하다고 했을 때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원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덜 숙려가 됐기 때문에 대선공약에서는 뺀 겁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이렇게 지금 전라북도에서 대선공약 발굴이라든가 총선공약 발굴이 즉흥적이에요. 그리고 공약을 위한 공약을 발굴해요. 되겠습니까? 다음에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례 하나 제가 말씀드릴게요. 얼마 전에 국감에 와서 한나라당 모 의원님께서 아리울이 뭐냐고 물어 본적 있으시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실장님?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참 답답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답답했나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어떤 면에서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우리 전라북도에 대해서 최소한의 공부를 좀 하고 오셨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저는 반대예요. 이게 2009년에 새만금 별명을, 닉네임을 만든다고 해가지고 CI하고 이게 4억5천만원짜리 용역사업입니다, 2009년에. 아리울 지금 우리가 쓰고 있습니까? 새만금이 외국사람이 발음하기 어렵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발굴했어요, 아리울을. 지금 우리 아리울 쓰고 있어요? 새만금경제청 할 때 아리울 씁니까? 새만금사업 할 때 아리울 씁니까? 이건 우리가 용역으로 해서 발굴을 해놓고 안 썼어요. 쓰지를 않았어요. 그냥 몇몇 사람들만 아리울, 아리울 했지 지금 쓰고 있습니까, 실장님? 그분한테 한심하다 소리할 일이 아니고 전라북도가 4억5천만원이라는 용역비를 줘가지고 발굴한 닉네임을 사장을 한 거예요. 그분이 답답한 거 아니에요. 그분은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우리가 4억5천만원을 들여 용역해가지고 발굴한 닉네임이 전국적으로 쓰이지 못하는 이름을 발굴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또 하나 더 할게요. 슬로시티 이번에 사업계획 해놓고 전액 삭감 하죠? 슬로시티 기본계획 다 세워놓고 하는 겁니까? 기본계획 싹 해놓고 하냐고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하여튼 이 부분은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저희가 약간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여러 번 관련 부서들하고 해당되는 활동가들…….

익현

권익현위원

실장님, 이 정책을 하나 해서 이 정책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많은 연구와 검토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슬로시티 사업도 지자체에서 선뜻 나서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 지자체하고 기초자치단체하고 충분한 토의를 거쳐서 충분히 받을 수 있게끔 상황을 전개하고 난 뒤에 기본계획도 하고 사전 점검을 하고 충분히 하고 난 뒤에 이 사업을 했어야죠. 다른 데는 예산이 없다고 안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슬로시티 예산을 얼마 편성했습니까? 18억원 편성했나요? 편성해놓고 다른 데는 못 쓰게 한 거 아니에요. 그러고 이번 정리추경 때 전액 삭감. 잘못된 정책 아닙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이 부분은 처음 하다보니까 시행착오가 있는 부분인데요.

익현

권익현위원

자, 농촌유학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모기잡기 위해서 대포 쏘는 거예요. 모기잡기 위해서 대포 쏘는 거라고. 이것도 충분하게 검토하고 충분하게 지역실정에 맞게끔 검토와 시뮬레이션도 해보고 해서 이 예산을 투여하기 전까지 그런 단계가 필요한데 우선해라 하면 하고, 하려고 보니까 안 되고. 6차산업 어땠습니까? 그것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다가 올해사 선정을 해가지고 세 군데 하잖아요. 전부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아무리 하라고 해도 이것은 여러 가지로 하는데 무리가 따른다 하면 좀 딜레이를 시키고 충분한 검토를 해야 되는데 하라면 하고,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대표적인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그로메디컬이에요. 전발연 이것 해내라. 되는 걸로 해내라 하니까 1조3천억원짜리 만든 것 아니에요. 8년만에 1조3천억원을 투자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가능한 일이에요? 자, 식품과 의학을 합쳐서 힐링을 하는 데 이게 가능한 일이냐고요. 제가 볼 때는 이건 연구단계, 지금 이게 연구단계로 가야 될 그런 부분을 공약사업으로 발굴했어요. 실장님, 저는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우리가 도정을 이끌어가고 있는데 실장님께서 되는 것은 된다고 얘기하고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정말로 정책이 실효성 있는 효율성 있는 그런 정책이 되도록 해주세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하여튼 원론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마는 아까 그러한 것들 슬로시티랄지 새로운 접근 방법이기 때문에 또 그런 방향이랄지 이런 거는 우리 도에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처음부터 시행착오 없이 가면 바람직합니다마는 그러지 못한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전체적으로 우리 도정현안 관련해서는 결과에 대해서 결과가 말해준다는 것도 100% 동의를 합니다마는 사실 좀 어려운 일일수록 저희 직원들이 좀 고생하고 자신 있게 도전할 수 있도록 과정이랄지 이런 것도 격려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실장님 제가 도전하고 또 열심히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걸 하는데, 자 어떤 정책이든 그 정책이 맞다고 생각이 든다면 실행을 하는데 실행을 함에 있어서 충분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건 100% 동의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대표적으로 제가 에그로메디컬이라든가 슬로시티라든가 6차산업이라든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것을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시행착오가 없이 갈 수 있도록 그 정책을 펴나가야지 하다가 안 되면 또 원위치, 하다가 안 되면 또 원위치. 이건 뭡니까? 행정력, 예산 낭비 엄청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는 말씀이에요. 제가 이게 어떤 정책이 옳고 바른 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옳고 바른 것을 가는데 시행착오 없이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하여튼 시행착오는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조금 저희가 주력해야 될 부분들, 그다음에 저희가 불리하지만 해야 되는 것도 전국적으로 경쟁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정치적인 여러 가지 부치기 때문에 결국 저희가 품 팔고 지사님부터 발품 팔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안 할 수가 없는 우리 직원들의, 얼마나 저희도 답답하겠습니까. 전화 한 통화 하면 될 것을 수십 번 찾아가서 화장실 가는 사람 붙잡고 예산이랄지 정책 설명하고 그런 부분에도 박수를 좀 보내주시고 결과는 또 좋게 내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본 위원도 새특법 통과하는 데 노력하는,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굉장히 노력한 것에 대해서 고맙게 느끼고 또 도민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로 고맙게 느끼는데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정책적으로 펼쳐나가는데 있어서 정말로 우리 도민이 시험대상이 아니잖아요. 시행착오를 두 번 할 것 한 번 하고 한 번 할 것 없애야 되는데 이런 것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또 사전에 시뮬레이션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 검토해서 하라는 얘기지 여기 계신 분이나 서울에 계시는 여러 지사님을 비롯해서 그분들이 고생을 안 했다는 것은 아니에요. 고생을 했는데 고생한 것에 비해서 결과가 미미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정책 펴 나가는데 있어서 심사숙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예스할 때 노라고 할 수 있는 용기도 좀 가지세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렇게 분발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감사중지

14시1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2012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대중

김대중위원

김대중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본 질의에 앞서서 저기 빨갛게 걸려있는 걸게그림이 뭔가요? 강당에. 세계성과관리 명예의 전당 수상.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수상 홍보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게 뭐예요? 명예의 전당은 운동선수들이 우수한 성적 내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저희 성과관리시스템인 BSC가 국제기구에서 일정부분 성과를 낸 걸로 인정이 되어서 저희가 성과관리 명예의 전당…….

대중

김대중위원

어떤 기구에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성과관리시스템을 만들어낸 교수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낸 시스템 사용해줘서 고맙다 이런 취지인가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것보다는 성과관리시스템이 어느 정도 조직관리 전반에 제대로 작동이 되어서 성과관리시스템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다는 것을 평가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명예의 전당에 연간 들어가는 자치단체라든가 기관이 몇 개나 있어요, 세계적으로?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금년 같은 경우를 보면 약 37개국에서 한 300개 기관 정도가 평가신청을 했는데 지금 공공기관별 그다음에 공사, 민간기업 이렇게 3개 부문으로 해서 되는데 최종적으로 300여개의 기관 중에서 12개 기관이 명예의 전당으로 선정이 됐고…….

대중

김대중위원

한 25 대 1 정도의 경쟁을 뚫으셨네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우리나라에서는 광역 이런 공공기관은 우리가 유일하게 선정이 됐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저게 언론을 통해서도 보고 지난번에 업무보고도 하셨는데 과연 치열한 경쟁을 뚫고 한 것인지. 제주도가 무슨 세계의 7대 경관에 들어간다고 전화비용만 한 200억원 썼는데 그 들어가기 전이나 들어가고 난 다음이나 그거 보고 가는 사람은 없잖아요. 또 어제인가 오늘 신문 봤더니 어떤 여자프로복서는 세계 8대 기구 통합챔피언이더만요. 권투기구가 8개가 있나 봐요, 잘 모르지만. 예전에는 2개 기구 통합타이틀전해서 챔피언 되면 대단했는데 거기는 8대 기구 통합챔피언이니까 만들면 기구인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명예의 전당에 입회한 것도 아니고 수상이라고 써 있는데 얼마나 대단한지 아닌지 저희가 가늠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하여간 도청 전면도로 남쪽, 북쪽에 불법현수막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것으로 봐서 대단한 것 같기도 하지만 잘 몰라서 여쭤봤습니다.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상당히 저희로서는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홍보를 하는데요. 지금 국내에서 그 동안 수상기관들을 보면 KT, KOTRA, LG, 필립스 이런 데도 수상을 했고 세계에서도 BMW, 캐논, 시멘스, 시스코 이런 데들이 명예의 전당했던 기관들이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알겠습니다.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잘하신 것인지는 시간이 가면 성과를 보고 명예의 전당 수상의 진가를 확인할 날이 있겠죠. 잘 되시길 바라고요. 우리 수감자료 597쪽 한번 봐주십시오. 실장님, 우리 공직자들이 업무를 처리하시다가 부주의건 과실이건 간에 징계를 받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감사에 적발이 되든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또 사소한 의도한 범법행위로 인해 징계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징계 절차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 범법행위를 했다, 공무원으로서 위법한 행위를 했다, 탈법 또 직무상 과실이 있다 해서 징계를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등급의. 그러면 징계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징계사유가 발생이 되면 해당기관에서 해당 인사위원회에 징계요구를 하게 됩니다. 인사위원회에서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징계의결 결정을 하게 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징계처분에 대해서 불복이 있으면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소청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대표적인 경우로 예를 들면 감사에 지적이 되거나 또 위법행위로 불법행위로 사법기간으로부터 비위에 대해서 우리 기관으로 통보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 처분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자체감사가 됐건 정부합동감사가 됐건 감사원 감사가 됐건 감사 지적사항이 나와서 인사위원회를 열었더니 징계가 되었다. 소청을 받았더니 징계처분이 과하다든지 징계처분이 잘못됐다든지 또는 감사기구에서는 징계요구를 했는데 인사위원회를 열어봤더니 징계대상이 아니라든지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 입장에서는 참 답답할 노릇 아니겠습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 경우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나요? 예를 들어서입니다. 도청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해서 업무를 잘못했다든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인사권자에게 징계요구를 해서 징계위원회가 열렸다, 열어봤더니 징계대상이 아니라든지 중징계 요구를 했는데 해봤더니 아주 경미한 처분을 받을 정도의 일이었다든지 하면 그때까지 업무담당자가 겪는 애로라든가 고통, 부담 이런 것을 어떻게 구제를 해줘야 되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부분인데요. 감사자하고 피감사자하고 우선 입장처지가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느끼는 것이 다르고 아니면 좀 판단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쟁점이 있는 부분들이 대개 인사위원회에서도 다퉈지고 그다음에 감사 지적받은 내용에 대해서도 물론 다퉈지지만 소청에서도 징계양정이 과하냐, 적정하냐 하는 문제가 주로 다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는 고의성의 정도랄지 과실의 정도랄지 이런 거에 따라서 책임 경량이 다퉈져야 될 걸로 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실장님도 인사위원이신가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저는 아닙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대개 포상을 제외하고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를 열게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대개 감사기구로부터 징계처분 요구가 있을 경우인가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대부분은 상급기관 감사지적 사항이나 또 우리 자체감사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많고요. 예외적으로는 어떤 유관기관에서 공무원범죄행위 통지를 받아가지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사법기관으로부터 수사기관으로부터 공무원 범죄 통지를 받기 전에 공무원의 특정한 행위가 사법처리 될 대상인지 아닌지 여부가 불투명한 경우가 있잖아요. 공무원의 행위로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지만 형사처벌 받을 정도는 아닌 것처럼 보이고 뭐 이렇게 쉽게 판단할 수 없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처분을 어떻게 하시나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런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우리 감사부서에서 판단해서 책임을 물어야 되겠다고 하는 사안이 되면 그런 경우도 징계인사위원회 징계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징계처분의 권한은 인사위원회에 있지만 대개의 경우 감사부서에서 징계요구가 있어야 하는 건가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보는 시각에 따라서 저런 행위는 징계 받을 걸로 일반적으로 판단이 되는데 감사부서에서 징계요구가 없다면 징계 받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럴 수도 있겠는데요. 또 이게 감사결과에 따라서 직무상 여러 가지 행위 또 개인적으로 공무원으로서 신분에 적합지 않은 행위의 경우에는…….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그런 판단을 인사위원회가 징계를 위해 수시로 열리고 정기적으로 열리는 게 아닐 테니까 감사부서에서 수사기관으로부터 공무원 범죄 행위 통지가 오기 전에 감사부서에서 볼 때 이런 것은 징계가 필요하다 징계요구를 할 수도 있고, 또 실효에 따라서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도 되겠다 그런 판단은 오로지 감사부서의 전속적인 권한으로 남겨지는 거예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건 우리 도정 전체적으로 정책결정 시스템으로도 갈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그 실행을 하는 업무는 감사관의 업무로 되어있으니까 감사관이 요구를 해야죠.

대중

김대중위원

그건 감사관에게 자세한 기준을 물어봐야겠네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구체적으로 거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표현이 좀 거칠지만 비슷비슷한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부적절한 행동을 일삼은 정도가 비슷하신 분이 여러분 계셨어요. 동일한 일에 있어서. 어떤 분은 그 행위에 비해서 상당히 무거운 책임을 져야 될 처지에 있고 어떤 분은 참 그런 구설에 오른 것이 다소 불편했을 정도로 끝나버리고 그런 기준은 어떤 기준인 것인지. 사법기관의 사법처리 기준을 그대로 가져와서 적용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보이지 않는 기준이 작용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계량화해서 말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현재도 진행이 되어가지고, 물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는 것은 당연하죠, 공직자로서. 그런데 밖에서 볼 때는 그 잘못의 정도가 50보, 100보로 보이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떤 분은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소위 말하는 승진도 하시고 영전도 하시고, 50보에 계신 분은. 저 100보에 계신 분은 수십 년간 공직생활이 위태로울 정도로 어려움을 겪는 처지에 있고, 물론 인사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줄 수 없는 것이고 또 사법기관과의 관계도 있고 하지만 또 관련법규와 관계도 있긴 하지만 그런 지경에 있다 이말입니다. 제가 어떤 사건을 두고 말씀드리는지 실장님도 짐작하시리라 믿는데. 그래서 그걸 보고 정말 징계라든지, 포상도 그럴 텐데 징계라면 더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불이익을 받는다는 생각이 없어야 할 텐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일이 이미 벌어졌고 현재도 진행 중이라고 보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해소책은 없으세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상벌의 문제는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조직 기강이랄지 조직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유인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상 받아야 할 사람이 받아야하고 꼭 벌 받아야 할 사람이 벌 받아야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징계위원회도 과실의 정도, 경과실이냐 중과실이냐 또 비위의 정도에 따라서 이게 징계양정이 정해져 있고요. 또 거기에 같은 비위라고 하더라도 표창 경감이랄지 정상참작이랄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구체적인 사안별로 좀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압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이 상벌은 조직원들이 동의할 수 있는 수준의 그런 이해될 수 있는 수준에서 집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 징계 양정에 있어서 양정이 아주 어려운 문제 아니겠습니까. 방금 쓰신 표현 중에서도 정도라는 표현을 쓰시는데 그 정도가 어떤 것인지는 체감은 서로 입장에 따라 다를 수 있고요. 소위 말하는 실세, 애매한 표현이기는 합니다마는 또는 힘 있는 분들은 그 정도에서 당사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가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형태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소청 인용률이 높아지는 것 아니냐. 또 우리 감사부서에서 엄격하게 징계요구 한다고 하지만 이미 인사권자의 의중을 미리 짐작해서 징계요구 하다보면 또 말씀하신 대로 상대적으로 비교형량해 보면 누구는 그런데 여기는 과하구나 해서 상대적으로 소청이 인용이 된다거나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소청이라는 게 사실 관계에 있어서 오해된 부분도 해소해야 되겠지만 또 상대적으로 원인행위에 부합하는 양정기준을 정확하게 적용해서 징계해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불이익 받는 것처럼 보여지고 그런 이유들로 소청이 인용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도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소청인용률이 높다는 것은 징계요구가 잘못되어 있든지 징계요구 기준이 또는 징계에 있어서 양정기준이 좀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공평하지 않다 이런 측면이 반영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 사건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이해하고 계시니까 그 사건의 징계절차는 모두 끝났습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제가 그 부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어디까지 진행된 건가.

대중

김대중위원

잘 모르세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대개 징계 중에 있으신 분들은 인사가 제한되고 그러지 않나요? 승진 전보 등이 제한되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징계에 따라서 일정기간 동안 인사에 불이익 조치가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나중에 처분결과에 따라서 당여한 거고. 징계를 위해서 인사위원회에 회부 중이라든지 징계 예정으로 있다든지 또 징계요구는 없었지만 징계요구 올 걸로 짐작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승진·전보 이런 것들이 제한되지 않나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제한이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거기에 포함되신 분들이 인사 대상자에 포함되어서 인사된 것으로 봐서는 끝난 것 같기도 한데 실장님 잘 모르세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감사관실하고도 얘기할 기회가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취지를 정확히 이해를 해주시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취지는 이해를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정도의 당사자라면 잘못이 크건 적건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는 사람이어서 무슨 잘못한 사람이 항변하느냐 이런 시각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분들은 말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잘못 안 했으면 됐지 이런 시각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잘못을 했으면 잘못한 만큼만 벌을 받아야 되겠죠. 또 상대적으로 비슷하게 잘못했는데 누구는 이러저러한 이유로 빠져나가고 나만 벌 받는다고 하면 좀 공평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만전을 기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 중에서 파견인사, 별정직 인사가 부적절하다고 지적받으신 내용 있죠? 모르시나요? 뒤에서 조력 좀 해주세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자료가 몇 쪽이시죠?

대중

김대중위원

우리 정부합동감사 받으셔가지고 파견인사 부적정 사례라고 지적받으신 사항 없으세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우리 세무과 소관밖에는 저희는 없거든요.

대중

김대중위원

그 외에요, 제가 제언해 드릴게요. 우리 수감자료에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 전라북도가 파견 및 별정직공무원 임용 등해서 인사운영을 부적정하게 했다 해서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받았는데 모르고 계세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제가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정부합동감사를 봄에 받으셨나요, 여름에 받으셨나요? 금년에 감사 받으신 적 없으세요? 행안부감사 안 받으셨어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금년 상반기에.

대중

김대중위원

그때는 여기 안 계시고 인근 도시에 계셔가지고 잘 모르시나요? 거기에서 파견 및 별정직공무원 임용 등 인사운영이 부적정하다라고 해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파악을 못하고 계시군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럼 인사부서하고 자세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인사부서는 사실상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또 인사권자의 의중을 실무적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지 그분들이 방향을 판단하는 부서는 아니어서 거기에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인사부서에 말씀드린들 거기에서 정책방향을 바꿀 수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파견인사들 복귀를 앞두고 있습니까? 추이가 어떻습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상당부분 사무관급 파견자들 꼭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저희가 복귀를 지난 번 인사 때부터 시켰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서 파견 당시에는 필요에 의해서 파견을 보냈지만 파견인사를 다시 복귀하도록 사무관급 이상들 이렇게 하는 걸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럼에도 여전이 다른 기관에 나가서 파견되어 있는 인사들 있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그쪽 기관에 물어봤더니 보내서 받긴 했지만 왜 와있는지 모르겠다고 답변하는 분들도 있어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대개 기관 간의 협력이랄지 저희 도의 정책추진상 필요해서 파견…….

대중

김대중위원

당연히 그래야죠. 공무원을 그냥 쉬시라고 보내진 않으셨겠죠. 그런데 그쪽 기관에서는 왜 오셨는지 모르겠데요. 인사권자가 보내서 안 받는다고 못해서 받긴 했는데 뭐 하시는지 모르겠답니다.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하여튼 저희가 상호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파견자들 구성을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상호라는 게 누구하고 누구를 상호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도에도 도움이 되고 파견…….

대중

김대중위원

둘 다 도움이 안 되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파견받는 기관에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파견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우리 전라북도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겠다고 막대한 십수억 원을 들여서 사무공간 마련해서 간 기관 있지 않습니까. 어딘지 아시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최소화되고 작년에…….

대중

김대중위원

실장님 어디인지 아세요, 모르세요? 거기가.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거기에서는 왜 보냈는지 모르겠답니다. 지금도 뭐하시는지 모르겠데요. 거기 돈 없다고 그러는데 식구들,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 30여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작년에도 보내시고 올 초에도 보내시고. 어떤 분은 그분의 판단이니까 뭐라고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습니다마는 그쪽으로 파견 보냈더니 스스로 신분을 정리하신 분도 계시고 지금도 거기에서, 제가 볼 때는 거기에 가신 분도 답답할 거예요. 뭘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출근을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공직자로서. 장기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게 파견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호기관 간의 이익을 위해서 전라북도정책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거 해소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대답만 하시지 마시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인력이랄지 파견제도가 본연의 취지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다음에 자리를 같이 해서 의회하고 의견을 나눌 기회가 있기 전까지 좀 강력하게 지휘부에 이런 인식도 하고 인사권자에게 진언하셔서 도민들이 보더라도 이해할 수 없는 답답한 행태는 이제 그만 종식할 때가 왔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노력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창환 위원님.

창환

권창환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권창환 위원입니다. 방금 김대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덧붙여서 보충질의 식으로 한 가지 하고 다른 걸 묻겠습니다. 그분들은 특별한 업무가 없으면 성과평가를 어떻게 해요? 뭔가 일을 해야 일에 대한 성과도 나오고 할 텐데 어떻게 특별히 줍니까, 실장님? 어떻게 합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확인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파견자에 대해서.

창환

권창환위원

왜 그러냐면, 그분이 거기에 가서 어떤 업무상, 그 파견 나간 지역의 업무와 연관이 되어가지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면 좋은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게 항상 염려스러워. 그분은 성과평가를 어떻게 받는 것인가. 그냥 어떤 기준으로 해야 할 건데. 나중에 해야 합니까, 아니면 잘 모르시면 우리 성과관리과장님이. 위원장님, 성과관리과장님이.

상철

김상철위원장

성과관리과장님께서 답변하세요.

창환

권창환위원

성과관리과장님이 합니까, 누가합니까? 실장님. 실장님, 성과관리를 누가 해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성과관리과에서 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오늘 성과관리과장님 기분 좋은 날인데. 오늘 기분 좋은 날인데 그래도 대답은 시원하게 하겠지, 기분 좋으니까. 그분들은 어떻게 성과관리를 합니까? 난 항상 의심스러웠어. 파견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실국장님들 전부 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하냐고요. 얘기 좀 한번 해줘봐.

상철

김상철위원장

성과관리과장 내용 모르겠어요?

선식

민선식성과관리과장

성과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5급 이상은 지표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부서평가하고 개인지표 성적이 나옵니다. 그런데 파견자들 같은 경우는 개인지표가 설정이 안 되어있고 부서평가에 있어서는 파견자들의 소속이 행정지원관실로 되어 있거든요. 행정지원관실 부서평가 점수로 해서 개인지표가 설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행정지원관님한테 물어봐야겠네요?

선식

민선식성과관리과장

개인지표 자체가 없기 때문에 도정에 기여하는 그런 부분들 평가가 안 되어서 그 부분은 평가를 안 하고 부서평가로만 하고 있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개인평가는 성과평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선식

민선식성과관리과장

개인부분에 대해서는 지표설정을 별도로 안 하기 때문에요.

상철

김상철위원장

결국은 파견자들은 일을 않고 있다는 얘기고만.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니까 말을 정확하게 해봐. 그러면 일을 하면 뭔가 나와야 할 것 아니에요. 일을 안 하니까 지금 평가를 않는 것 아닌가?

선식

민선식성과관리과장

저희가 파견자들에 대해서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아까 김대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쪽 기관 말고도 각 기관의 파견자들에 대해서는 부서평가는 행정지원관실 부서평가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각 기관의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 추진실적들을 주기적으로 행정지원관실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성적을 매기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애매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실장님, 어떻게 보면 고급인력들이 어떤 이유에서 그런가는 모르겠지만 인사상 뭐가 있는가는 자세히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분들에 대해서 뚜렷한 그분들의 노하우라든가 그분들의 경험을 제대로 도정에 살릴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깝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나중에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지만 그걸 가지고 계속 갑론을박 할 수 없기에 그건 앞으로는 대책을 충분히 세워달라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왕 나왔으니까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진행하면 답이 잘 안 나올 것 같아서. 우리가 각종 보조사업 같은 것 실국에 다 있죠. 경상적보조라든가 뭐.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전체적인 예산 다 세우죠? 기획관리실에서 종합적으로.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산은 우리 예산과에서 총괄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하도 많으니까 몇 개 되냐고 물어보기는 뭐할 것 같고. 예산과장이 외웁니까? 하도 많아서 나도 잘 모르겠더라고 매년 보는데도. 그런데 보조신청을 하는 각 실국에서 전부 해가지고 예산신청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 사업을 실행하고 나면 우리가 예산을 배정했어요. 그러면 각 실과에서 정산이라든가 이런 걸 잘하고 있는지 어떻게 확인합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각 사업부서별로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들에 대해서는 평가도 하고 또 회계적으로는 정산도 하고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니까 기획실에서는 실국에서 이게 제대로 하고 있다, 잘못하면 일몰제를 해야겠다 어떤 이런 것을 예산을 했을 때 확인하는 것은 우리 기획실에서는 없는가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일정규모 이상은 저희가 재정사업 평가를 해서 예산과에서 직접적으로 그 사업의 성과나 이런 걸 평가해가지고…….

창환

권창환위원

평가합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전체는 못하고요.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니까 뭐랄까 하여간 몇 군데 지정해가지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한 200여개 정도는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규모가 적은 것들은 각 실국 자체적으로 평가분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서 정산이라든가 평가하는 결과를 간단한 예로 나중에 자료 좀 제공해 주세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저희 예산과에서는 금년에도 평가해서 60여개 사업 정도를 사업종결이나 폐지, 규모 축소 이렇게 해서 한 60억원 정도를 감축해서 이번 예산에 감축반영을 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런데 제가 왜 그러냐면 각 실국의 실과에서 정산하는데 우리가 정산기준 매뉴얼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몇 군데를 받아봤는데 각각 틀려. 그래서 나는 우리 정책기획관실에서 그런 정산기준 매뉴얼을 만들어가지고 경상적보조든 사회단체보조든 보조금에 대한 정산하는 것은 이 방법으로 해라 딱 기준이 있었으면 쓰겠어요. 그래서 잘된 사례를 표본으로 삼든 어쩌든 그런 것을 한번 기준을 만들어 놔가지고 일관성 있게, 어느 정산서를 보더라도 쉽게 볼 수 있고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번 기회에. 왜냐하면 너무나 각각 정산하는 방법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우리가 어느 단체를 지원해주고 그건 필요하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다음에 제가 우리 출연기관에 대한 성과지표를 하는 과정에서 평가, 우리가 용역을 해가지고 평가지표를 만들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런데 그 용역을 해가지고 평가지표를 만드는데 어느 사업소하고는 통 상적 기준이다 보니까 안 맞는 곳도 있죠?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지표가 잘못됐을 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가급적이면 잘 맞아야 되는데 조금씩 안 맞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은 끊임없이 개선도 하고…….

창환

권창환위원

당연히 개선해야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비평가기관들 의견도 반영하고 현장에서 의견도 반영하고 해서 줄여나가야 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우리가 출연기관에서 우리가 감독부서다 보니까 업무지시 하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업무지시하고 또 출연기관에서 예산을 요청할 때 요청을 하고 진행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예를 들어서 전발연에서 1년에 총 사업비가 얼마인데 일단은 우리 정책기획관실에다 요청을 합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정책기획관실에서는 사업계획서를 다 보죠? 봐가지고 인정해서 예산이 편성되면 그 이사회에서 세부결정을 합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이사회에서도 연간예산 승인이랄지 결산승인이랄지 이러한 절차를 하죠.

창환

권창환위원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잘 못한다라고 했을 때 지적은 않습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지도감독권이 있으니까 잘 못된 것 있으면…….

창환

권창환위원

그리고 만약에 결과적으로 이사회가 다 끝나고 난 뒤에 또 다시 최종적으로 이사회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이 결정 났습니다 하고 보고하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죠.

창환

권창환위원

보고하고 난 뒤에 그때부터 사업 진행을 해야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로 아까 평가지표를 하다가 이걸로 돌았는데 왜 그러냐면 이 모든 것들을 다 우리 출연기관은 감독부서에서 다 감독내지는 지시를 하고 효과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봐야 하고 결산이 제대로 됐는가 봐야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출연기관에서 예산이 남았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 자체적으로 이월해서 쓸 수 있습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건 성격에 따라 좀 다르겠죠.

창환

권창환위원

얘기해 보세요. A라는 형, B라는 형해가지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가령 우리가 특정목적으로 보조금을 교부했다면 그 사업이 종결되어서 잔액이 있으면 도비보조금을 반납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다른 프로젝트나 수익사업을 해서 남은 거면 이월해서 예산으로 편성할 수도 있고 그렇게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구분해서 감독합니까? 남은 잔액에 대해서 구분해서 감독해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현장은 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모르겠는데요. 원칙적으로 그런 기준에 의해서 구분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출연기관에서 우리가 기금, 이자, 자기네 수탁사업, 수익사업 이런 거에서 벌은 것을 통합해서 다 쓰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가 보조금이 여기에 어떤 사업을 하는데 몇% 들어갔다, 수탁사업에서 벌은 것으로 몇% 들어갔다 구분할 수는 없잖아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단위사업 같은 경우는 구분계리가 되죠. 보조금 사업 같은 경우는.

창환

권창환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우리 수탁기관에서 이 회계법칙에 문란이 오고 있어요, 지도를 잘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주머닛돈이 쌈짓돈으로 써서는 안 되잖아요. 그것을 담당하는 실장님이 이거는 조율을 정확하게 해주세요. 실무과에서 담당 각 어느 단체든지 이 TP든지 생물산업진흥원이든 니트산업연구원이든 이런 각 담당부서에서는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다음에 예산에서 페널티 주세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자기네들이 아무리 그런다고 막 이월해서 맘대로 돌려서 쓰고, 뭐 예비비가 어디 있어. 예비비도 없는데 아무데나 집행잔액을 예비비로 봤는가……. 그런 회계질서를 정확하게 잡아줄 수 있는 게 필요하다 이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저희들이 주는 것도 중요하고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국민의 세금을 어디에 어떻게 잘 쓰고 만일 남았으면 반납을 받아야죠. 왜 그러냐면 사업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뭣 하러 자꾸 키워. 당연히 반납 받아가지고 새로운 예산 세우고, 자기네들이 왜 그걸 이월시켜서 쓰냐고, 스스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정확한 법적인 것을 따져가지고 해야 되는데 자기네들이 수탁해서 번 것은 이월해서 쓸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정확하게 구분할 수 없는 게 맹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어떤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아주 좋은 제안이십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다음에 평가지표를 용역해가지고 위원들이 평가지표를 만들었잖아요. 이 부분은 위원장님, 우리 성과관리과장한테 간단하게 답변.

상철

김상철위원장

민선식 과장님 답변바랍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오늘 제가 너무 복잡한 것은 안 물을게요. 좋은 날이니까. 그런데 한 가지는 꼭 묻고 가야겠더라고. 인재육성재단에서 현행 평가지표를 보면 평가지표에서 장학금 민간자금 조성 있죠?

선식

민선식성과관리과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평가방법에서 장학금 확대를 위해 조성한 민간후원기금의 평가 이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민간인 자금조성을 못했다 해가지고 문제가 생겼죠? 점수가 좀 깎였죠?

선식

민선식성과관리과장

아닙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왜 안 깎여? 그래서 D급을 받는데 이게 작용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선식

민선식성과관리과장

안 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어떻게 이거 왜 평가지표에서…….

선식

민선식성과관리과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표자체는 분명히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잘못됐어요?

선식

민선식성과관리과장

예, 법상 지난번 인재육성재단 행감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법상 인재육성재단 같은 경우에는 장학금을 조성할 수는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가, 저희도 분명하게 이 지표를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이 지표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후원금은 받을 수는 있습니다, 조성행위를 못할 뿐이지. 재단 측에서. 그러다보니까…….

창환

권창환위원

자율적인 후원도 우리가 소리축제추진위원회에서 자율적인 후원이라는 명목아래 기부금 생성 받아가지고 감사원 감사에 걸린 것 혹시 아십니까?

선식

민선식성과관리과장

그 부분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제가 그때 8대 의회 초에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기부금모금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거예요. 그런데 법령에 위반되는 것을 우리가 이 지표에 담았어. 그래서 나는 이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야겠다. 그렇다면 그분들에 대해서 나는 이것이 영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지표가 잘못 만들어졌다면 평가자체가 잘못됐다라고 뿐이 생각을 안 해요. 그 다음에 우리 교육법무과장님 한번 말씀 들을게요.

상철

김상철위원장

교육법무과장님.

창환

권창환위원

교육법무과에서 사실은 인재육성재단에는 그 어떠한 업무 계획 이런 것 다 지시하고 감독하시죠?

종섭

박종섭교육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그 인재육성재단 자체 사업계획 속에서 용역비를 세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섭

박종섭교육법무과장

자체에서요?

창환

권창환위원

예.

종섭

박종섭교육법무과장

용역비를 재단사업에 필요하다면 그 용역비를 세우는 게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용역비를 세우려면 우리 교육법무과에서 과장이 사업계획서에 분명히 들어와야죠?

종섭

박종섭교육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안 들어오고는 용역비 못 세우죠?

종섭

박종섭교육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평가에서 제가 지표를 다 볼 때 거기에서는 임의적으로 용역비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과에서 사업계획서를 처음 할 때부터 과업지시를 받을 때 용역비를 세우겠다고 해야 용역비를 세울 수가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평가위원들이 연구용역에 대해서 여섯 가지 분야를 연구용역하라고 지적을 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인재육성재단에서는 자기네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는 잘못됐다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육법무과장한테 묻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 어쨌든 평가를 받아가지고 D급을 받았어요. D급을 받아서 열악한 재정 속에서 또 페널티를 먹어요. 페널티 얼마 먹습니까, 과장님?

종섭

박종섭교육법무과장

15% 삭감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서.

창환

권창환위원

15%가 얼마나 돼요?

종섭

박종섭교육법무과장

운영비 약 2,500만원 정도.

창환

권창환위원

전체 2,500만원뿐이 안 돼요?

종섭

박종섭교육법무과장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6,500만원 정도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우리가 왜 그러냐, 그러면 교육법무과장님은 이러한 평가지표가 잘못됐고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그 관리하는 부서에서 그런 페널티를 먹을 때 실질적으로 건의해 본적 있으십니까?

종섭

박종섭교육법무과장

그런 지표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좀 금년도 치는 제가 확인을 못했고요. 내년도 평가지표에 대해서는 같이 개선방안을 성과관리과와 협의해서 마련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게. 성과관리과장님은 지표를 잘 못 만들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년에는 그걸 바꾸죠?

선식

민선식성과관리과장

현재 안으로 삭제됐습니다. 최종확정해야 하기 때문에 삭제됐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 지표를 용역해가지고 만들어 왔을 때 우리가 점검을 하죠?

선식

민선식성과관리과장

저희도 지표가 한두 개가 아니다보니까 각 기관에다…….

창환

권창환위원

일을 너무 많이 시키니까 문제야. 실장님, 일을 너무 많이 시키니까 문제라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제대로 확인을 못하잖아요.

선식

민선식성과관리과장

물론 저희들 실무차원에서 가장 잘못은 저희 부분도 있는데 하여튼 그래서 저희들이 때로는 기관의 특성을 정확히 반영해가지고 각 기관에 보냅니다. 이 안을 검토해 달라. 잘못된 거나 이런 부분 있으면. 그런데 사실…….

창환

권창환위원

평가하기 전에?

선식

민선식성과관리과장

예. 이 지표를 개발하게 되면 지표로 그냥 개발하는 게 아니라 기관에 보내가지고 기관에다 새로 추가할거나 혹시 기존에 잘못된 것들 의견을 받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서 저는 그 지나간 일은 그렇다고 하고 이번에 최종 확정됐을 거 아니에요. A, B, C, D해가지고 D급 맞았으면 내년에 페널티를 먹잖아요. 그러면 본 위원의 생각에는 지표가 잘못되어가지고 피해를 보면 보상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선식

민선식성과관리과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표는 잘못된 것은 제가 인정해드리고요. 지표로 인해서 피해는 없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페널티 먹는 것은 전체 계산을 해보면…….

선식

민선식성과관리과장

설명을 요하시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그쪽 인재육성재단도 인정을 합니까?

선식

민선식성과관리과장

재단차원에서는 저희가 점수를 최종 총괄점수만 보내주다 보니까 각 지표별로 점수를 몇점 맞은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후원자체, 자발적인 후원은 가능하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조성액 자체도 점수가 높았지만 현장 확인평가 때 평가단한테 이런 부분도 지적이 되어서 100%, 이게 2점 만점이거든요, 그 부분이. 2점 만점 처리를 해줬고 그 이후에 이의신청했던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기관별로 다 기간이 끝난 후에 이의신청해서 받아주지 않았지만 이의신청한 부분까지 만점처리를 하더라도 바로 윗단계 등급에 해당되는 기관하고 점수차이가 나서 등급에 영향이 없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것은 일단 충분히 알았고. 저희 위원회에서 이걸 한번 우리 출연기관에 대한 그 부분을 몇 군데 지정해서 평가지표 항목을 전부 주시고 거기에 대한 배점한 사항도 그대로 다 내주시고 그런 부분은 나중에 확인 한번 하게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민선식성과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 원가심사를 해가지고 좋은 효과를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원가심사가 이렇게 보면 우리가 원가심사를 한 사업이 공개경쟁입찰로 나가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원가절감을 했을 때 원가절감을 우리가 주로 하는 것이 중복공종이나 표준품셈을 과하게 잡았을 때를 줄이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사업부서에서 요청금액에서 보통 8점 몇%가 줄던가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일률적인 것은 아니고요.

창환

권창환위원

일률적은 아니더라도 공통적으로. 그러면 공개경쟁입찰을 하면 보통 82%, 제한경쟁하면 이상하게 90% 이상이더만 공개경쟁 입찰하면 82%, 80%, 81% 이런데, 자 우리 전라북도 기업들이 잘못하면 품질저하가 될 우려가 많다 이러거든요. 그런데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염려해야죠.

창환

권창환위원

염려해야 돼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일정한 부분은 각 사업부서에서 품질이랄지 안전성이랄지 이런 걸 고려치 않고 너무 과소액 설계해 놓은 경우에는 저희가 증액을 해서 품질을 확보하도록 원가심사에서 지도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실장님이 해버리니까 할말이 없네.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증액 조정하는 부분도 약간 있거든요.

창환

권창환위원

해야 됩니다. 왜그러냐, 감하는 것만 좋은 게 아니더라. 그리고 우리가 이 모든 재질이 엄청나게 많은 속에서 그 사람들은, 사업하시는 분들도 자기의 이익을 창출하려고 하다 보면 재료에서 문제 생기고 그것이 바로 부실공사로 연결이 되는데 그것이 가장 심한 것이 공공사업이더라. 그러다보니까 개인사업 또한 그렇게 뒤따라가지고 그런 부실공사를 방치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걸 하려고 했는데 실장님께서 증도한다 하니까 그것은 그렇게 꼭 해주셔야 합니다.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298쪽을 한번 봐주시죠. 이것 보고 놀랐습니다. 우리 관리부서가 예를 들어서 여성청소년과에서 이런 것을 일을 한다고 할 때 실장님 그 사업계획서를 만들 때 우리 전라북도의 건축에 관련된 건축직들이 협조 안 해 줍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사전에 이런 큰 사업들에 대해서는 감사관실에서 전문 토목건설이랄지 전문 기술직공무원이 사전 검사하는 절차도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런데 왜냐하면 설계할 때 이미 입찰을 할 정도 되면 모든 것이 기본설계까지는 다 끝나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많은 전문가들이 검토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298쪽 여성청소년과에 보면 여성일자리센터 건립 감리비 예산액이 5억3천만원인데 집행액은 2억9천만원. 원가심사 절감은 몇% 했는가요? 여기에서.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이것은 찾아봐야겠습니다마는 일부 원가심사에서 절약되는 부분들 그다음에 낙찰차액 이런 것들이 종합해서 2억4천만원 정도가 절감된 것으로 보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근 50% 가까운 낙찰차액과 원가심사 절감이 있어요. 그러면 그중에서 원가심사 절감 한 10% 잡고 그러면 나머지가 입찰차액이라면 이런 금액으로 어떻게 입찰공고를 낼 수 있냐고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이 부분은 감리비시설부대비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총공사비 시설비로 하면 이 부분은 비율로 봐서는…….

창환

권창환위원

감리회사가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감리회사 의견을 그대로 들어가지고 전혀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공개경쟁 입찰입니까? 혹시 압니까? 모르면 나중에 대답해 주시고. 이런 차액이 근 50%에 가까운 불용액이 나온다, 감리비에서. 그러면 본공사에서는 얼마나 나왔겠냐 이거예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정확하게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짐작컨대 이게 계속사업으로 했었거든요. 아마 마지막…….

창환

권창환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부대경비, 시설부대비입니다. 예산이 1억3,900만원인데 집행액이, 그러면 이게 2,800만원이에요. 여기에 불용사유가 뭐라고 나왔냐, 예산절감이. 아니 예산절감을 이렇게나 많이 하는 거예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부대비는 대개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쓰기 때문에.

창환

권창환위원

그렇다면 너무 많이 잡았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이게 품셈별로 전체 시설비 중에 몇%가 감리비, 시설부대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잡았을 텐데…….

창환

권창환위원

이게 계속사업이라면 그러면 앞으로 시설부대비가 계속 들어갈 건데 뭣 하러, 꼭 불용액으로 잡아야 됩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준공이 됐으니까 아마 이게 마지막 연도에 커지지 않았나 짐작이 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저는 이 두 가지를 보고 우리가 예산절감을 그렇게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1억3,900만원에서 2,800만원 집행하고 나머지 1억1천만원이 불용액으로 남는다라면 어떤 예산심의를 거쳤기에, 어떤 예산절감 심의를 거쳤기에 이렇게 됐냐 이거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대개 시설비 같은 경우는 시설비의 일정한 부분이 감리비, 부대비로 편성이 되지 않습니까?

창환

권창환위원

그렇습니다.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이렇게 잡힌 건데…….

창환

권창환위원

시설비가 전체요율이 있잖아요. 그 요율에 의해서 한다면 요율적용을 잘못했든지, 처음 예산을 만들 때. 요율적용을 잘못했든지 아니면 과대편성을 했든지 둘 중 하나일 것 아닙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건 표준요율별로 했을 텐데요 이것을 절감…….

창환

권창환위원

이것을 같이 점검 한번 해봅시다. 혹시 예산과장님 아세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이것은 아마 따로 확인을 해봐야 할 사항일 겁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부서는 앞으로 이런 부서가 안 나와야죠. 자기네들이 잘 모르면 전문직들한테 충분한 처음 시작할 때부터 자문을 받아야죠. 그런 예가 어디에서 나왔냐면 예전에 완주군 사회복지과에서 그게 나왔었어요. 자기네들이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토목건설과하고 협의하지 않고 자기네들이 용역을 줬어요. 그래가지고 서울용역파트에서 용역을 해가지고 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항공사진으로 해가지고 설계했는데, 이런 것을 한 예로 제가 얘기 드리는 것은 실무부서에서 같이 참여하게 만들어줘야 해요. 그래가지고 공원묘지를 만드는데 옹벽이 없어가지고 경기도 수원에서 전체 무너져가지고 다 합쳐진 것 예전에 한번 났었죠. 그것을 저희들이 현장감사 나가가지고 막아가지고 공사중지 시키고 옹벽을 해서 한 사례가 있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사회복지과에서 그냥 그렇게 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똑같은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에서 잘 모르면 우리 건설국에 건축직들한테 받아서 해야지 왜 그렇게 시스템이 서로 소통이 안 되냐 이거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이 정도면 건축직들이 감독도 하고 관여를 했을 겁니다. 전담감독관들이.

창환

권창환위원

하여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우리가 이런 데에서 하나하나 정확하게 서로 소통하면서 가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수 위원님.

영수

장영수위원

장영수 위원입니다. 어제 기획관리실장님 LH 문제에 대해서 지적했지 않습니까?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변호사협회 그리고 김호서 의장, 유창희 부의장님 등이 제기했던 헌법소원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

2011년 5월 30일에 헌법소원을 LH 문제에 대해서 냈지 않습니까? 이건 도민들이 낸 겁니다. 토지주 10명이 행복추구권과 평등권과 재산침해에 대해서 정부를 상대로 냈는데 지금 이게 어디까지 와 있고 LH 후속대책으로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우리 도는 뭘 하고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이 부분은 어차피 헌법소원으로 갔기 때문에 헌법쟁송절차에 대해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작년도에 헌법재판소에서 지정재판부 배당을 했고 현재도 헌재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영수

장영수위원

여전히 검토가 아니고, 거기는 심리라고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계속 심리 중에 있는데 지금 LH후속대책으로 도에서 내놓은 안 5개 말고 도민이 스스로 김점동 변호사랄지 그때 김광선 변호사랄지 이런 분들하고 해서 LH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서 소를 제기한 부분에 있어서 전라북도는 아무 일도 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면 맞지 않습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런데 추진위원님들하고 법률전문가들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데 전라북도야 왜 심정적으로 동조를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실 역할이 있고 헌법소…….

영수

장영수위원

물만 떠놓고 비는 겁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헌법소원은 법조인들이 하시는 게 좋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성질상 그러한 소원이기 때문에.

영수

장영수위원

지금 1년이 넘게 지났지 않았습니까. 2011년 5월 30일에 했으면 1년이 넘은 시점입니다. 대한민국은 3권분립의 국가 맞지 않습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면 지금 LH문제에 있어서 정부하고 국회가 못했던 걸 도민들 스스로가 사법부에 소송을 맡긴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대리인들도 우리 지역의 변호사지만 우리 도가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심정적으로만 돕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관리실 그리고 전라북도가 어떻게 해가야 될지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십시오.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직접 전면에 나서서 하기에는 행정이라는 이런 특수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영수

장영수위원

헌법에 명시된 123조2항에 국토균형발전에 대해서 주민들이 제기를 한 것 아닙니까. 프로야구 할 때도 국토균형발전해달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행정에 있어서 이 문제는 나서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건건이 사안에 따라서 생각하는 바가 다르면 따로 생각한다 이렇게 가는 겁니까? 아니면 도의회가 해서 이렇게 간다고 생각합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건 절대 아니고요. 기능상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소원이라는 형태로 가기 때문에 도가 직접 참여할 여지나 이런 게 적은 거죠. LH 후속조치에 대해서 도가 열의가 없다거나 특히 민간에서 했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아니고요. 기능이나 성격이 도가 직접 개입하고 활동하기는 어려운 성격이다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LH 후속대책 도에서 내놓은 다섯 가지하고 도민 스스로가 낸 헌법소원까지 시원하게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왜 2012년 12월에선 이걸 마무리 짓고 가야하냐면 도정의 연속성하고 도민들한테 새로운 거를 보여줘야 되는 부분 기획관리실에서 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익현 위원님.

익현

권익현위원

권익현 위원입니다. 추경은 어느 경우에 하죠, 실장님?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산 말씀이시죠? 추가경정 예산.

익현

권익현위원

예.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당초예산 성립 이후에 예산의 여러 가지 변경사유가 있어서 추가로 변경할 사유가 있을 때 하게 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하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리고 297쪽 자료 보시면 지금 순세계잉여금 예산 반영 현황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순세계잉여금을 본예산에 전체 반영한 적이 없어요. 어떤 사유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지금 1회 추경에 하는 경우도 있고 2회 추경에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이죠. 지금 순세계잉여금을 1회 추경에 반영되는 경우도 있고 2회 추경에 일부 반영되는 경우도 있고 그 말씀이시죠?

익현

권익현위원

예, 왜 그렇게 했냐고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건 그때그때 확실한 세입이 지금 잡히지 않은 경우이고 대개 보면 세입이 명확하게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본예산 편성 시에는 추계로 하고 그 다음에 1회 추경할 시점에서 어느 정도 확실해진 세입은 그때 잡고 그다음에 2회 추경에서 거의 확정되는 부분은 잡고 그러기 때문에 그때그때 차이가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게 아니고요. 2006년도 치 예를 들어보면 발생액이 781억3,500만원이잖아요. 이 중 본예산에 775억원을 반영했고 1회 추경에 6억3,500만원을 반영했잖아요. 그렇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발생액이 781억3,500만원이면 이 전체를 본예산에 반영하는 게 원칙 아닌가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결산시점에서 정확한 액수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2006회계연도 같으면…….

익현

권익현위원

실장님, 순세계잉여금 이때 정확히 추계하지 않았나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2005년에 2006년도 예산을 짜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2006년에 순세계가 이 정도 나올 거다 추정액을 세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775억원은 저희가 추정했던 거고 그 해에 가서 실제적으로 보니까 6억3,500만원이 더 나와서 결산을 해보니까 이렇게 781억원이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렇다면 실제로 추계를 잘못하고 간다는 것 아닙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신처럼 정확히 맞추면 좋겠지만 잘못한 것보다는 가급적이면 예산편성 하는 시점하고 결산시점하고 변동이랄까 그런 저희들 미래예측 능력의 한계죠. 그렇지만 최대한 실수에 가깝게 하려고 하지만 그 차이…….

익현

권익현위원

그 기간이 얼마 되지 않는데요? 실제로 몇 조도 다 예측을 해서 본예산에 편성하시는 분들이 얼마 되지 않은 예산을 편성 못합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보통 결산까지 한 반년 이상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정확히 맞추는 게 좋습니다마는 어려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렇게 하시고. 지금 우리 삶의 질, 삶의 질 하시고 올해부터 삶의 질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전라북도 경로당 숫자를 한번 파악해 봤더니 6,358개예요, 경로당 숫자가. 그런데 이 경로당에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소외되고 또 노약자고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전라북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이 경로당에 대한 대책은 단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이 경로당에 계신 분들이 거의 다 노약자라고 보면 돼요. 이 대책이 하나도 없어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어차피 크게 보면 이분들도 삶의 질, 그러니까 어르신, 노인 삶의 질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저희 지금 큰 분류로는 복지행정에서 경로복지, 어르신복지 이런 쪽으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인복지 사업하고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삶의 질을 해서 주로 복지로 가고 있는 게 문화체육부분의 인프라 확충 쪽으로 주로 분류를 하고 있고요.

익현

권익현위원

지금 문화체육 쪽을 하신다는데 실제로 정말로 어려운 분들은 경로당에 많이 계세요. 전발연도 보니까 이 경로당과 관련된 용역은 한 적이 없어요. 한 사례가 없어요. 지금 6,358개 기관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무시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지금 기획실에서도 이 경로당과 관련해서 굉장히 전향적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줘야 돼요. 실장님, 1개 경로당에 스무 분씩만 계셔 봐요. 10만명이 넘어가는 숫자예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소외되고 어려운 분들이 계시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것은 삶의 질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어디에서 얘기합니까? 문화체육에서만 얘기합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은 주민숙원사업비랄지 난방비, 운영비 내에서 투자가 가장 많이 되는 한 부분이 경로당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실장님, 그것은 기본입니다. 혹시 경로당 방문해 보셨어요? 하셨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동네마다 했죠.

익현

권익현위원

어떻게 계시던가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분류를 삶의 질 쪽으로 안 해서 그렇지 이 부분도 나름대로 상당부분 운영비랄지 이런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냉·난방비라든가 운영비 이것은 기본이고요. 거기에 가 보셨잖아요. 혹시 방문해보시면 어떻게 계세요? 그분들이 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에요. 그냥 앉아 계시잖아요. 아무 할일 없이. 조금 하신다는 분이 앉아서 놀이기구 가지고 좀 놀고 계시고. 그런데 이런 분들이 삶의 활력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냉·난방비나 운영비가 아닌 이런 분들이 삶의 활력을 찾을 수 있는 새로운 어떤 계기를 마련해줘야 되는데 그냥 난방비하고 냉방비하고 운영비만 주면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잖아요. 이건 아니다 그런 얘기에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노인복지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복지부서에서.

익현

권익현위원

지금 본 위원이 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노인복지 부분에서 하는 것 외에 정말 이 경로당에서 어렵게 살아가시는 이 분들을 위한 새로운 정책을 만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6,358개나 있어요. 거기에 정말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전발연도 마찬가지고 도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경로당과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한 적이 없는 것 같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시고 이거에 대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셔서 거기에 있는 분들이 다양한 삶의 질 또는 살아가는데 조금이라도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발굴하라 그런 얘기예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시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민선5기 김완주 지사의 공약이행 사항을 보면 56쪽하고 57쪽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임기 내 목표 대비 진도율 해가지고 나오는데 이 진도율을 어떻게 개량화하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연도별로 당초 사업계획에서 연도별로 목표된 거하고 현재 달성도를 비교한 거죠.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현황 보시죠. 57쪽 새만금개발청 설립해가지고 거기에 임기내 대비 진도율해서 39%가 나왔어요. 그렇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이게 어떻게 나온 겁니까? 진도율이.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다른 부분 예산이 투자되는 것은 예산투자 이런 걸로 하는데 비예산사업인 경우에는 그동안 준비한 거랄지 저희가 그동안에 개발청 관련해서 추진한 것들이 정책과제로서 논리개발 하는 연구를 작년도에 했고 그거 관련해서 이것을 법안화하고 할 수 있도록 포럼을 개최한 것 하고, 그다음에 정부 건의사업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진도로 평가를 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렇게 시도한 것을 진도로 평가했다 그 말씀이에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해서 개발청이 설립되는 날 100%가 되겠죠.

익현

권익현위원

좀 이해가 안 가고요.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전주-김천 동서횡단철도건설 해가지고 예산 총사업비는 미정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도율이 20%에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이 부분도 지금 경상북도하고 공동추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오는 것들하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정부의 기간망 교통계획에 반영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2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우선 검토대상으로 작년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국토부랄지 경북도하고 합동건의하는 것 그다음에 금년도 총선공약에 반영된 것 이런 것들을 저희가 20% 정도 진도를 파악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떤 계량화 된 어떤 산식이 있는 게 아니고 이 정도 되면 20% 정도 되겠다라고 지금 우리 도에서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투자비 같은 경우는 계량화 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예산 사업인 경우에는 이렇게 노력 정도랄지 진도를 판단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투자사업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총사업비 대비 얼마 해가지고 어느 정도 계량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것은 아무런, 지금 전주-김천동서횡단철도는 총사업비마저도 미정인 상태에요. 그런 상태에서 20%가 나왔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사항입니다.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저희 기본은 상당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계량화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동서횡단철도 목표가 20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 임기 내에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느냐 그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사전준비단계, 진척도 그것을 판단한 겁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리고 이런 부분은 좀 다른 우리 도내 도민이라든가 우리 의원들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계량화 내지 현실적으로 알 수 있을 정도로 해줘야지 그렇지 않고 여기에다 20%, 39%. 새만금개발청 설립 관계도 마찬가지에요. 39%가 근 40% 된다는 건데 반절 정도 온 것 아닙니까. 이런 정도는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다뤄주든가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물어보게요. 학교무상급식 지원과 관련해서 우리 도의 의도를 한번 물겠습니다. 학교무상급식 관련해가지고 무상급식특위가 2010년에 설립이 되어서 활동을 했어요. 그리고 2011년부터 초등학교 전면무상급식이 전라북도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2012년도에 무상급식특위에서 2012년도부터 중학교까지 학교무상급식을 하자 이렇게 하고 조례제정을 요구했어요. 그걸 담자. 그랬더니 도에서는 안 된다. 이것은 2012년에 중학교까지 학교무상급식을 한다고 조례에 담는 것은 집행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거다. 그래서 이것은 법 위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안 되고 우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할 테니 이것은 유보를 해달라. 그래서 무상급식특위에서 안 된다 이거 해야 된다, 2012년부터 해야 된다 했더니 끝까지 그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무상급식특위에서 조례를 그걸 담지 않고 넘어갔어요. 넘어갔는데 2011년에 딱 발표를 했어요, 도에서. 2012년부터 중학교 전면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 발표를 했어요. 이 의도가 뭐예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제가 과정을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무상급식 정책은 도가 의지만 가지고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비용을 같이 부담해야 되는 시·군하고 교육청이랄지 그다음에 정부나 정책적으로 공약이랄지 이런 걸 채택해가는 주요정당들의 흐름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움직임 내에서 이게 결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도의 단독적인 의사결정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랬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실장님, 그건 굉장히 추상적이고 그냥 일반적인 얘기. 실장님께서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돼요. 민주당에서 무상급식을 하자고 했어요, 정당에서. 김완주 지사가 어디 정당 소속입니까? 민주당 소속이잖아요. 민주당에서 하자고 했고 그 다음에 교육감이 다 하자고 그랬어요. 그리고 기초자치단체 중에 시·군 단위는 다하고 있었고. 문제는 뭐냐면 시단위만 문제였어요. 그래서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정당 얘기 다른 얘기는 필요 없고 딱 하나, 시에서만 하냐 안 하냐 그 얘기였어요. 그런데 그 시에서 우리 김완주 지사께서 의지만 있었다면 그때 담아서 할 수 있었던 것인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리고 실장님이 말씀하신 다른 얘기는 다 이미 성숙이 됐던 것이고 딱 하나 안 된 것이 시만 안 됐는데 그래서 시도 하자고 해서 2012년부터 했잖아요. 그런데 무상급식특위에서 하자고 할 때는 안 된다고 해놓고 모든 것이 성숙이 됐습니다, 조건이. 그런데 안 된다고 해놓고 2012년부터 중학교까지 무상급식 전면실시 하겠다고 발표한 게 도저히 우리 무상급식특위를 같이 한 위원들 전체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추후에 말씀하실래요, 아니면…….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아까도 총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새로 시행하는 정책이고 또 많은 예산이 부담해야 되는 정책이고 관련 시·군하고도 협의가 필요한 정책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정책결정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특위가 얘기했으면 안 되고 다른 데서 얘기하면 되고 이런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실장님, 됐습니다. 1년 만에 그게 바뀌어집니까? 1년 만에? 그건 아니잖아요. 뭐 새로운 시작하는 정책도 아니에요. 진작부터 해오던 정책이고 확대실시만 하는 거예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똑같은 논리로 지사님인들 특위에서 하는 것을 같이 가시면 또 어떻겠습니까 아마 신중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수고하십니다. 494쪽 2010년에서 2012년까지 소송 건에 대해서, 어쨌든간에 승소율이 금년에는 100%였네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2011, 2012, 94%, 93% 이렇게 보면 승소율은 다소 상당히 높은 승소율을 보였다고 생각하고요. 495쪽 패소로 인한 전라북도 배상내역이 다섯 건이 있고 배상액에는 미정이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어떤 내용입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진행 중인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상금, 그래서 이 부분은 이미 국가에서 배상을 하고 국가에서 다시 우리한테 구상금 청구소송 들어와 있는 건이기 때문에 진행이 되어야 책임여부하고 정확한 구상금 범위가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김종철위원

잘 알겠고요. 변호사, 고문변호사라고 하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고문변호사의 위촉을 누가 합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저희 도에서 합니다.

김종철위원

도의 어느 부서에서 누가 합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저희 교육법무과에서 실무적으로 합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어떠한 변호사를 고문변호사로 위촉하나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저희 변호사 중에서 그동안 여러 가지 다양한 협조…….

김종철위원

변호사협회에다 추천을 요구하는 거예요, 아니면 임의적으로 하는 겁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전체 추천요구를 해서 그 중에서 저희가 경력이랄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봐서…….

김종철위원

한번 고문변호사 하면 계약기간이란 게 있습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2년 단위로.

김종철위원

그러면 몇 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나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연임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김종철위원

소송의 대리가 지금 두세 사람한테 모든 행정소송 수임이 따로 있고 일반소송이 따로 있고 그렇습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특정한 변호사가 수임 맡는 것 말씀하시죠?

김종철위원

예. 한 70% 가까이를 한 사람이 하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특수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교통 그쪽 분야의 전문연속된 소송이기 때문에 그분이 계속 수행하는 것이 도에 이익이 되기 때문에 특수한 여건상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특수하게 한 이 변호사가 거의 승소율도 꽤 있었던 모양이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대부분 교통물류과 소관인데요. 거의 승소를 하고 계십니다.

김종철위원

그런데 거기에 행정소송은 모 변호사가 총 사건 38건 중 22건을 수행을 했는데 이쪽에 다시 와서 일반소송 사건도 방금 얘기한 사람이 499쪽에 보면 34건, 102건 중에 34건을 또 모 변호사가 거의 한 30% 이상을 했단 말이에요. 고문변호사가 지금 10명입니까? 고문변호사가 10명이에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현직은 7분입니다. 밑의 3분은 전직, 같이 포함된 겁니다. 소송대리 하다 보니까 전직도 3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런데 왜 이걸 집어넣었어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소송대리 현황을 저희가 내다보니까. 지금 2010년에서 2012년까지 3년 걸 계속…….

김종철위원

소송이 계속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거하고 자료요구를 3년간 것을 내라고 해서 전임도 들어갔습니다.

김종철위원

물론 뭐 잡는 것이 뭐라고 이기는 게 변호사의 목적은 사건을 맡겨서 대리로 해서 승소하는 것이 목적인데 한두 사람에게 모든 사건이 몰려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좀 깊이 누가 봐도 자료 상으로 봤을 적에는 특수하다라고 생각을 여길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먼저 승소율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나머지 6명, 5명도 충분한 자격이 주어져 있어서 그분들도 우리가 자문변호사, 고문변호사로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도 기회를 주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보면 변호사 수임내역을 보면 금액이 높지 않아요. 보통 200～300만원인데 그 정도의 비용가지고는, 요즘 웬만한 민사, 형사 같은 경우는 1천여만원이 왔다갔다하고 그러는데 수임료가 어떻게 보면 적거든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수임료도 그렇지만 저희가 고문변호사 수당도 한 달에 30만원밖에 못 드립니다.

김종철위원

30만원은 매달 월급식으로 주는 거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자문료도 안 되죠. 늘 수십 건 자문을 받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고문변호사들이 명예로 도정을 위해서 봉사하는 개념으로 참여를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수임단가도 일반 시중보다는 아주…….

김종철위원

사건 내용으로 보면 착수하는 데 있어서 착수금이라는 게 있는 사건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또 승소금이라는 것도 별도로 주는 것도 있고 그러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착수금 자체를 받지 않고 하는 경우도 있나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지금 대부분은…….

김종철위원

착수금을 다 받고 하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지금 대부분 수임료만 하고 있고요. 착수금 부분은 지금 소송이 오래 진행되어가지고 예전에 있었던 것들입니다.

김종철위원

대부분 보면 착수금이 다 여기 자료에 의하면 착수금이 다 있잖아요. 거의 착수금은 70%, 80%가 있는데…….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2010년 이전에는 있었고 그 이후에는 없습니다.

김종철위원

2011년에도 착수금이 다 있는데 왜 없습니까? 2012년도 착수금이 다 있고. 없는 건은 별로 없는데? 그리고 승소금은 94% 또 금년 사건 같은 경우는 100%를 했는데 거기에 승소금을 별도로 주는 경우는 한 50% 승소금이 있고 나머지는 그냥 수임료로 끝내는데 이유는 뭐예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저희가 계약을 할 적에 승소를 해야 될 것이 높은 거는 저희가 유인으로 승소하는 경우는 승소보상을 하도록 계약을 하는 사건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충분히 저희가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행정심판 609쪽에, 여기 행정심판 또한 지금 위원을 어느 부서에서 임명하나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이것도 우리 교육법무과에서 위촉을 합니다.

김종철위원

이 부분도 변호사협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하나요? 행정심판에 변호사를 하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지금 법률가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 법에 교수님들은 각 대학에 추천요구를 하고 변호사도 변호사협회에 추천요구를 해서…….

김종철위원

이게 지금 법에 의해서 시행령 제29조에 따라서 한다고 되어 있네요, 행정심판법 제41조에. 그런데 본 위원이 행정심판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쭉 사건을 들여다보면, 제 얘기가 맞는지 아니면 제가 잘못 판단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총 몇 명이죠? 스물 몇 명인가요? 29명이죠. 29명 중에 변호사가 지금 17명인가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15명입니다.

김종철위원

29명 중에 15명이면 반절이 좀 넘지 않습니까. 어떤 행정심판의 구성원을 법조인으로 50% 이상 하도록 그렇게 법에 나와 있나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행정심판법에 법률전문가들로 하도록 그런 취지가 되어 있는데 변호사 자격이 5년 이상 변호사 활동을 한 사람…….

김종철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건 50% 이상을 변호사로 위원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가. 없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거 규정은 없는데요. 변호사나 대학교 법률학 조교수 이상이나…….

김종철위원

알겠습니다. 행정심판을 진행 중일 때 원고자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나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다 보니까 변호사를 선임하고 변호사들이 사건마다 적어도 한번 회의할 적에 9명인가요? 구성원이 몇 명이에요? 9명인가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때그때 불러서 하더만요, 누구를 미리 예정하지 않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런데 이 변호사들이 다수 들어가다 보니까 변호사를 선임하는 일이 생기다 보면 행정심판에 변호사 선임된 분들은 웬만한 사람들 다 알죠. 어느 변호사가 우리 도에 행정심판 위원이라는 걸 대략 알거든요. 그러면 도내 변호사 몇 분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로비라고 할까 일단 변호사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다보니까 어떤 사건에 있어서 행정심판을 할 때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상당한 승소율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그런 법적인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기 보면 교수진하고 변호사하고 우리 전직 공무원하고 우리 현직공무원들로 구성되도록 현재 되어있는 포지션이 그러네요. 이런 부분에 전문성 있는 위원이 들어가는 것이 더 현실적이지 않겠는가. 주로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건축직이다, 물론 교수들 중에 건축에 관한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 교수가 아닌 전문자라든가 또 일상적인 주로 보면 위생법이 많아요. 음식점 같은데 주유소 같은데 이러한 것에 행정소송이 그런 부분에 대한 정말로 판단할 수 있는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이런 분들이 들어가줘서 어떠한 정확한 판단할 수 있는 기준과 누구도 손해보지 않는 그러한 기준에 관하여 행정심판이 이루어져야 할 것 아니냐. 다시 말씀드리면 전자에 얘기했듯이 변호사들의 포지션이 많다보니까 변호사를 선임해서 변호사로 하여금 소송에 미리 영업할 수 있는, 로비할 수 있는, 변호사의 수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변호사 선임하면 그분이 그 변호사를 만날 것 아닙니까. 누가 그 안으로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10명이면 10명을 다 어느 정도 섭외를 해서 대화를 한다고 하면 그 변호사에 의한 사건이 좌지우지 될 수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는 변호사의 숫자를 줄이고 전문직을 심판에 넣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를 지적하는 겁니다. 그렇게 가능한 것인지?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지정하는 취지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마는 교수님들이나 변호사들 어차피 법조전문이지만 그분들도 나름대로 굉장한 다양한 전문성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사건의 주심이랄지 이런 분들을 전문성이 있는 부분으로 하고…….

김종철위원

여러분들 전부 계신 분들이 공무원입니다. 공무원들이 사회에 나와서 사업을 한다, 어떤 제2의 일을 한다 하면 그야말로 사기도 당할 수 있고 잘 모르거든요. 교과서적인 것만 알지 실무적인 것에 대해서는. 그래서 제가 전문성 있는 그런 분들이 들어가 주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만물박사가 변호사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법 검토를 하고 알리바이를 뭐 하고 어떠한 변론을 하는 건데 여기에 교수진, 사회경험을 해보지 않았잖아요. 또 전직·현직공무원 또 변호사분들 현장에서 직접 이러한 전문성을 고려한 그러한 일들을 안 해본 분들이 이러한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이 한분 한분의 판단이 재산상에, 생명까지도 왔다갔다 할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러한 전문성이 있는, 타 시도에 이런 행정심판위원회 위원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번 기회에 제가 지적합니다마는 제가 지역에 많은 이러한 일들이 올라와서 저도 우리 법무과의 과장님과도 대화를 해보고 많은 일들 대화를 하면서 보니까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더라 그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이 우리 돈도 없는데 저쪽은 변호사 선임했다는데 우리 지는 것 아니냐, 이러한 불안감이 많이 내포되어 있어서 제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변호사가 너무 많이 포진되어 있지 않냐. 그러한 실질적인 이 내용을 제가 지역에 민원을 접하면서 느꼈던 내용입니다. 좀 공감은 하시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가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에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사건별로 전문적인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위원 선임도 하고 그다음에 아까 공정성이랄지 이런 부분도 잘 담보가 될 수 있도록 강구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그건 원론적인 답변이고요.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 타 시도의 예를 한번 들어보셔서 우리 도처럼 그야말로 교수, 공무원, 변호사만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는가, 전문직이 들어가 있다면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니냐라고 한다면 그런 것도 한번 정책에 반영을 해보십사 하는 것을 주문하는 겁니다.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조사는 해보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수나 변호사들도 다양한 전공, 다양한 분야별로…….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시간상, 제가 더 얘기합니다마는 아무리 책에 나와 있는 교과서적인 것보다는 그야말로 전문성 있는 전문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경험이 있는 이런 분들이 이런 심판에 들어감으로써 현실감각이 있고, 요즘 변호사를 통해서 일들을 하고 또한 판사를 출장 나오도록 하지 않습니까, 사건에, 돈 있는 사람들은. 와서 사건을 보라 이거죠. 이 사건이 어떻게 교과서적인 검사가 진술한 것만 가지고 할 것이냐, 와서 현장을 보고 이러이러한 사건이 전개됐습니다라고 현장을 봤을 적에 판사가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런 현장의 경험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리더를 할 수 있다 이거죠. 법률적인 내용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이해가 되시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김종철위원

48쪽 자료를 보면 금년도 행정심판에 9회에 걸쳐 229건이 처리됐습니다. 처리결과를 보면 인용이 8건, 일부인용이 77건으로 37% 정도만 행정심판에서 인용을 받고 63%가 기각됐고. 그런데 일부인용 77건 중 보건위생분야가 67건으로 가장 인용률이 많았습니다. 식품위생분야, 행정심판 인용률이 높은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저희가 행정심판 운용하면서 기본적으로 식품위생법 위반 음식점에 대해서는 대규모 음식점, 굉장히 재력이 있고 이러한 음식점에서 위배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인용이 일부인용 되는 부분은 영세업체들이면서 대부분 유통기한 경과랄지 무표시 제품, 청소년 주류제공 이런 건데 대부분 1회 위반인 경우는 일부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부담경감 차원에서, 영세민들 보호차원에서 하고 있는 인용입니다.

김종철위원

아무튼 그러한 측면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렇습니다마는 일선 시·군에서 올라 온 건들 아닙니까. 영업정지 내지는 과태료 처분에 대해서 불복을 하기 위해서 행정심판을 한 것 아닙니까? 이런 측면에서 사회문제가 뭡니까, 전부 돌려먹고 사기치고 하는 것이 너무나 비일비재한데 이 부분이 어떤 뜻이냐? 법이 약하다. 먹는 것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에 대해서는 봐주면 안 된다 이런 것 아닙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적극 동의합니다.

김종철위원

제가 먹을 수 있고 우리 실장님이 가서 먹을 수 있는데 유통기한이라든가 유사제품 석유라든가 이거 정말 사회악이죠. 돈 벌기 위해서 그건 있을 수 없다. 그런 부분에서는 강력한 법적인 잣대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614쪽에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도에서 학교관련 사업을 위하여 예산을 투입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우리 도민들의 복지, 특히 교육복지 쪽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오전에도 제가 지사의 공약 사업 중에 교육분야에 대해서는 타 평가기관에서도 50%를 줬다. 우리 지사께서 교육분야에 대해서는, 교육의 힘이죠. 그런 측면에서 많은 투입을 한다는 데에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제1항제5호의 교육, 체육문화 예술에 관한 진흥사무라고 명시되어 있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 교육감이 관장한 사무에는 학교교육기관 설치, 과학기술교육의 진행에 관한 사항 등 많은 사무가 있는데 학교에 관한 사무 중 도지사와 교육감이 관장한 사무는 어떻게 구분하는지요? 물론 도에서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지만 자치단체와 교육청이 엄연히 구분되어 있고 또한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할 때 교육청의 관장사무는 구분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실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원론적으로 그게 옳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관련 사업을 할 때는 관련 시·군들이랄지 각 교육기관들하고 협의를 해가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알겠습니다. 도지사는 우선적으로 교육행정분야보다는 도의 고유사무에 우선적으로 재정에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어제도 많은 위원들이 지적하고 했습니다마는 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전북대학교에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매년 10억원씩 40억원을 대학특성화분야 사업이라고 지원하고 있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이 대개 연구개발사업.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원이유가 무엇이고 단순히 전북대학교에서 요청한 것입니까, 아니면 고등교육법 제7조에 의거 도가 자발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지역대학 통합과정에서 전북대학교하고 익산대학교하고 통합하면서 저희가 국도비 포함해서 지원계획에 의해서…….

김종철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이러한 10억원이라는 재원을…….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금년 말에 종결이 됩니다.

김종철위원

더 이상 안 합니까? 금년 말?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금년까지 지원하고 종료됩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40억원 금년 말까지 하면 더 지원 안 한다 이거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금년 종료됩니다.

김종철위원

그다음에 로스쿨에 대해서 지원은 언제까지 하나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작년에 끝났다고 합니다.

김종철위원

올해는 없었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김종철위원

아무튼 타 지역을 보면 이러한 경상남도 같은 경우가 2012년도에 10억원을 경상남도에 있는 대학에 지원한 예가 있는데 익산대하고 우리 전북대학교하고 통합하는 과정에서의 비용을 일부 보전했다라는 부분에서 일정부분 공감하지만 또 어떠한 지사의 그야말로 많은 생각 끝에 했겠지만 그래도 그런 재원에 있어서 자체적으로 전북대학교 같은 경우는 동문 같은 데서도 많은 지원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행정은 행정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우리 지사께서 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조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숙 위원님.

계숙

이계숙위원

이계숙 위원입니다. 짧게 확인 좀 하겠습니다. 370쪽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도세 과오납 발생 현황을 보면 이게 지금 2012년 9월 말 이게 31억5천만원 정도입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계숙

이계숙위원

2010년에 비해서 2011년이 증가했는데 그 증가한 이유는 밑에 나와 있기는 하네요. 부동산 대책에 따른 주택거래에 대한 세율인하 소급 적용으로 해서 과오납이 많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그래도 연간 보니까 한 50억원 정도가 과오납 발생하는데 이유가 뭡니까? 이 부동산대책 말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대부분은 부동산정책에 따른 게 대부분이었고요. 그다음 대부분 분류를 해보면 납세자가 착오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과세 감면을 착오로 한달지 그다음에 등기를 안한달리 이런 것들 납세자 착오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한 58% 정도 되고요. 그다음 행정기관이 착오하는 경우 과세관청 착오하는 경우가 한 19% 정도 그다음 기타 한·미FTA 관련법 개정이랄지 취득세 연부취득 취득변경 이런 제도개선에 따른 것들이 대개 9% 정도 사유가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어쨌거나 과오납이 많이 발생하는 건 좋지 않은 현상인 건 사실이죠? 왜냐하면 세정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행위이기 때문에 행정으로 인한 잘못된 과세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주시고요. 그러면 과오납 발생하면 환급해줄 수 있는 부분은 있죠? 환급 어떻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바로바로 사유 발생되는 대로 바로 환불을 하고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그 환급액은 보통 연 얼마나 됩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여기 나와 있는 게 전액 환급된 거죠. 지금 대부분 다 환급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최종 조치가 안 된 것들이 1억원 정도가 됩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1억원 정도면 적은 금액이라고 볼 수 있는데 최대한 환급될 수 있는 부분은 홍보를 통해서라도 다 찾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493쪽요, 외국인유학생 유치현황이요. 이게 연도별 외국인 신임유학생 현황을 보면 2010년도부터 2012년에 걸쳐서 이게 큰 수치는 아니지만 점점 감소하고 있네요. 그런데 지금 도에서 외국인 유치를 위해서 상당한 예산을 투여하면서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감소가 되는 겁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결정적인 이유가 대부분 도내 유학생이 80% 정도가 중국 학생이거든요. 그런데 2011년도부터 중국유학생에 대해서 어학시험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어학시험이 없이 왔는데.

계숙

이계숙위원

3급 이상이면 안 된다면 그 규정, 그 규정에 대한 영향에 큰 겁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한국어 어학시험을 치르기 때문에 거기 통과를 못하는 학생들이 못 오기 때문에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어쨌거나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해서 투자되는 예산비용은 상당히 많은 거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저희가 한 8천만원 정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적은 비용이라고 하면 적은 비용일 수도 있고 큰 비용이라고 하면 큰 비용일 수도 있는데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해서 도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만큼 감소인원이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 어제 제가 잠깐 언급된 사항인데요. 지방채발행 관련해가지고 혹시 도에서 대처했습니까? 언론에.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계숙

이계숙위원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그 내용을 좀 볼 수 있을까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어제 이계숙 위원님께서 보도자료를 내신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과에 집중적으로 사실 확인이 많이 와가지고 저희가…….

계숙

이계숙위원

그 답변서를 주시죠. 보도자료를 주시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보도자료로 한 건 아니고……

계숙

이계숙위원

유선상으로 한 겁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유선상으로도 하고 일부 보내달라는 데는 보내주고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보여달라는 거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 부분 관련법령하고 관련의견하고 그겁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관련법령에서 어떤? 지금 지방자치법에 대한 내용이었습니까 아니면 지방자치법 제124조요. 그렇습니까? 124조제1항, 제2항 내용을 했는데 이게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채를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 정하는 법률이 뭡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지방재정법에…….

계숙

이계숙위원

그게 재정법이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계숙

이계숙위원

그 재정법에는 지방의회에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어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당연히 거치게 되어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도에서 자의적으로 편의위주로 이걸 언론에다가…….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건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 이 문제는 지방의회 생긴 초창기 때 전국 시·군마다 광역마다 이 문제의 논쟁이 많아가지고 지금 정부에도 여러 번…….

계숙

이계숙위원

어쨌거나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야된다는 건 사실이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건 분명한데 예산의 의결로 갈음해도 된다는 게 정부의 유권해석이고 지금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아참, 그리고 어제 행안부의 유권해석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뒤에 있습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그래서 이 부분은 거의 행안부에서도 예산편성 지침이나 지방채발행 지침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지방채를 심의하려면 결국에는 세입·세출 전체를 심의해야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상적으로 지방채심사를 하고 따로 예산심의를 하느니 어차피 함께 하는 것이 중복성을 막을 수 있다 해서.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지방재정법의 존재의 이유가 없네요. 행안부의 유권해석에 따른다고 한다면 굳이 지방재정법이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그 취지는 그대로 살리는데 운용의 묘를 하는 거죠.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지방채 필요에 따라서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행정 편의주의에 의해서 진행된 것 같아요. 그냥 관례적으로 예산안 심사하면서 그냥 지방채도 같이 예산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해왔는데 잘못된 부분은 고쳐나가야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행정편의는 아니고 효율성 측면이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위원님…….

계숙

이계숙위원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만약에 의결하도록 일단 재정법에 나와 있으니까 의결해야 되는데 의결을 안 해 주면 어쩔겁니까? 다시 또 예산안 편성을 해야잖아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예산안 심의를 의회에서 하실 적에 세입이나 세출을 조정하지 않습니까. 결국 그게 의사결정이 되는 거죠.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니까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는 내용이고 의회에서 의결을 안 해 주면 또 다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여러 가지 비효율적인 측면이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좀 논의되어야 할 사항이긴 하지만 본 위원은 지방채 관련해서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효율적으로 예산의결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런 취지죠.

상철

김상철위원장

이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대중

김대중위원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 같아서.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도청 집행부 전 직원들 고생이 많으신데 제가 유감스러운 말씀 한마디 드려야겠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지사가 2010년도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지방자치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좀 부과 받아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지방자치법과 전라북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본회의 의결을 통해서 감사계획서가 통보받으면 정해진 날짜까지 요구받은 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걸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언제까지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받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지금 어떤 서류 말씀이십니까?

대중

김대중위원

수감자료 말이죠. 감사계획서에 따른 수감자료를 언제까지 제출하도록 요구받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모르세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정해져 있을 텐데 저희가 요구된 날짜가 있을 겁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우리 의회의 정기회는 연초에 회기가 대략 계획되어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획대로 열리고 있고. 그렇다면 행정사무감사도 연초에 언제쯤인지 알 수 있고 대개 감사의 요구자료도 매년 비슷하게 요구되고 있고 시기에 따라서 좀 추가해서 요구하고 있고 또 실제로 수감자료도 보면 시간 경과에 따라서 과년도 것을 하나 빼고 최근 것을 하나 수록하는 형태 이런 수감자료 아닙니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은지 충분히 알고 있는데 효율적인 사무감사를 위해서는 요구받은 날짜에 제출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가 저희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지난 월요일부터 시작됐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우리 의회에서 요구하기를 10월 26일까지 제출하도록 기한을 정해서 감사계획서를 지사에게 통보한 바 있습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만 하더라도 제출의무가 있는 8개 부서 중에서 기한을 지킨 부서는 4개 부서에 불과합니다. 우리 기획관리실도 기한을 나흘 어겨서 10월 30일에 제출했습니다. 심지어 11월 6일날 제출한 곳도 있습니다. 11월 6일이면 무슨 요일입니까? 11월 6일이면 지난주 화요일인가요? 그러면 의회는 언제 수감자료를 검토해서 감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받아도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수용하시겠습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하여튼 법정기일이 정해진 부분 또 법정기일이 아니더라도 의회에서 요구하는 부분은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는 게 당연하고 마땅하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좀 지켰어야 되니까…….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인데요 그걸 정면으로 위배했으니 불가피하게 특별한 자료를 요구해서 취합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사정의 설명이 있거나 한 두 부서가 그랬다면 또 특정부서의 특정업무가 그랬다면 추록 하나가 있더라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8개 실국 중 4개 실국만 지키고 나머지는 그로부터 열흘 후에 감사개시를 코앞에 두고 제출하는 이건 우리 의회 감사 기능의 무력화를 시도하는 것이거나 우리 의회를 대단히 경시하는 차원으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의회경시 의도는 전혀 없었고 직원들이 격무 중에 법정기일을 못 지킨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잘못된 사례입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관리감독을 더 잘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서 그 관리감독이 앞으로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500만원 이하니까 많지 않습니다.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저희가 잘하고 고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명시적으로 되어있는 것도 못 지키시면서 서로 정책방향이 다르고 견해 차이가 있는 것을 어떻게 수용하겠어요. 전라북도지사가 지사 스스로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든지 책임 맡은 우리 실국장들에게 부과하든지 그건 내부적으로 알아서 하실 일이고 우리 의회가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잘 전달하시고 후속절차가 진행되면 그러한 사정이니까 그렇게 수용하세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잘못을 고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잘못이 있으면 책임을 지셔야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징계가 양정이 잘못되어가지고 문제가 있다니까요. 충분히 과태료 받아도 손색이 없으니까 과태료 받을 각오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도정질의 할 때마다 항상 답변서가 늦게 오고 자료제출 요구 받으면 자료 대신에 다른 방법으로 무마하고 그런 잘못된 관행 있지 않습니까. 이 중요한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도 이런 관행이 반복되면 되겠습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고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공무원들 한번 실수하시면 상훈에 따라서 징계가 좀 상계되고 그러는가요? 엊무하시다가 잘못이 있으면 상훈이 있으면 상계처리해서 감경 받으시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앞으로는 감경 받으실 기회가 없을 것 같습니다.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꼭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 본 위원이 어제 직무성과평가에서 감점제에 대해서 질문한 적이 있죠. 그 답변에서 기획실장님께서 분명히 노조하고 협의를 하였다고 답변하셨는데 어제 본 위원의 질문이 나가고 나서 노동조합에서 인터넷에 노조하고 협의한 바가 없다고 글이 올라와 있는데요. 기획실장님께서 위증을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노조에서 협의를 해놓고 안 했다고 하는 겁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인식차이일 텐데요. 우리 민선식 성과관리과장이 분명히 가서 취지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협의를 한 거는 맞고요. 노조에서는 그걸…….

상철

김상철위원장

협의는 했는데 합의는 안 했다 그런 얘기예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런 취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인터넷에 올라온 글을 어제 하루만 한 1천명 이상이 조회를 했어요. 그마만큼 관심이 많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노조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냐면 페널티제를 없애기 위해서 청원대상 조직문화개선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전달 12일날 집행부에서는 단체협약을 통해서 반드시 없애겠다 그렇게 하는데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직원들과 관련되는 문제가 그렇게 직원들이 관심이 많고 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그러니까 노조에서는 어쨌든 지금 공약 비슷하게 내놓은 것 아닙니까, 노조원들에게 단체협약을 통해서 없애겠다. 이렇게 요구가 들어올 때 어떻게 할 거예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대화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감점제도 아니고도 직원들이 훨씬 더 조직에 열성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감점제가 필요 없는 조직문화가 된다면 더 좋은 대안이 있는가 그런 부분을 대화하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혹시 인터넷에 올라온 글을 보셨어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봤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내용을 읽어보시면 어쨌든 억울한 사람도 많은 것 같고 하고 싶은 얘기도 많은 것 같고. 물론 다 충족시킬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분들은 자기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런 글을 썼을 것 아닙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런 부분에도 제가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한 가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위원님들도 들어야니까. ‘시방 뭔 소리여, 성과의 시옷자만 들어도 꼭지가 도는데.’ 이런 분들은 뭔가 불만이 많은 거거든. 물론 본인이 일 않고 본인이 성과를 못 받은 것에 대한 불만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사투리를 써가면서까지 꼭지가 돈다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단체협약을 언제 하는가 저희들은 모르겠지만 협약시에 분명하게 이러한 집행부 노조원들의 불만사항이 있다는 것은 확실히 알고 계시니까 감점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연구를 해주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숙고를 하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그리고 수감자료 317쪽을 보시면 2011년도, 2012년도 상·하반기 실과별 직무성과 등급현황을 제출하셨는데 특정부서에서 S를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과와 비교했을 때 이 또한 직원들의 불만이 있을 것이다. 제가 대충은 알고 있지만 한번 실장님께서 설명해 주셔 봐요. 이렇게 어느 특정부서의 많은 수가 S를 받게 되는 이유를.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이 대개 각 실국의 이른바 주무부서랄지 이런 쪽에서 S가 많이 나오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들이 있고 그래서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는데 그래서 조금씩 경향들이 개선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처음 시작했던 2008년에는 주무부서에서 S등급이 47% 정도가 점했거든요…….

상철

김상철위원장

실장님께서는 과거보다 지금 덜 S를 받고 있다 그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거고 일단 2011년, 2012년만 보자고요. 그랬을 때 이게 부서 직원의 숫자에서도 형평성에 상당히 어긋나고 있고요. 이쪽부서 S등급이 숫자는 말 않겠지만 이렇게 나왔을 때 지금 사무관이 9명 근무하는 데서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다른 과, 하나도 없는 과를 보자고요. S등급을 하나도 못 받은 과는 사무관이 몇 명 있습니까? 4명, 5명은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걸 비율로 봤을 때 어떻게 된 겁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주무부서 S등급이 상당히 큰 폭으로 개선이 되고 있고요…….

상철

김상철위원장

됐다고손 치더라도 지금도 편차가 많이 난다 그런 얘기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은 대부분 주무부서의 경우가 현안업무가 집중이 되고 중요도랄지 업무성과를 더 비중 있는 업무랄지…….

상철

김상철위원장

이렇게 계속적으로 되면 우리 직원분들이 사무관, 6급 이런 분들이 전부다 그 부서 가려고 난리가 날것 아닙니까, 인사 때마다. 다른 과 사무관 4명, 5명 있는 데서 S등급 1명도 안 나오는 과도 있는데 사무관 9명 있는데 5명, 6명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개선이 되어야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철

김상철위원장

자꾸 기획실장님께서는 과거 2008년, 2009년보다는 비율이 적어졌다 하지만 이 비율만 봐도 지금 엄청난 비율 아닙니까. 단순비교만 해도요. 물론 그 부서가 열심히 일을 하고 밤 늦게까지 일하는 것 그거 인정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다른 과 사무관들은 일을 않냐고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분들도 일을 하는데.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꾸준히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리가 평가를 받는 게 아니고 정말로 열심히 일하고 성과를 내는 분이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이것을 어느 정도는 기획실장님이 확실히 답변을 하셔야 하는 건데. 그분들이 그 자리에서 일을 열심히 하셔가지고 S등급 받는 것은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되어야지 이게 5명 있는 사무관들끼리 경쟁했을 때 S가 한 명도 안 나오고 9명이 경쟁하는데 거기에서는 또 기술직이 빠지고 행정직끼리 한다면 7명이 될수도 있죠. 거기에서 5명이 나와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런 구체적인 사례들도 저희가 조금 더 문제의식을 갖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저번에 한번 뭔 질문을 했을 때 뭔 비율을 많이 줄이겠다고 해놓고 계속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이것은 제가 안 물어보고 안 들어봐도 공무원들 우리 이쪽 같이 근평 받는, 직무성과 평가받는 분들의 불만이 많이 쌓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제 말이 틀렸어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맞습니다. 저희 평가를 받는 사람하고…….

상철

김상철위원장

맞았으면 뭔가 바꿔야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평가하는 사람하고 늘 그런 차이가 있는데 어찌됐든 하여튼 구석구석 그런 직원들 불만이 있는 부분,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 또 성과를 내는 사람이 평가받는 그런 조직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우리 직원 분들이 다 그 부서만 가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참이에요? S 나오는 데로만 가겠다.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런 부분들을 하여튼 개선을 하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내가 어느 과 말은 못하겠지만 4명, 5명 경쟁하면서 S를 한 분도 안 줬다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연공서열이 너무 늦어서 그런 건가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것보다는 성과관리는 연공서열하고 달리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과대로.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지금 사업소 같은 데서도 S받는 경우가 상당히 나오거든요.

상철

김상철위원장

사업소도 나오는데 왜 본청에서는 안 나와요? 그렇게 일을 못한 건가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제도적인 것도 있을 수 있고 성과관리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진단을 하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진단을 잘해주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가 통보될 때는 즉시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감사 종료하고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27분 감사중지

16시48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전라북도공무원교육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간략하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의 업무전반에 대한 점검확인 하는 감사로서 행정이 도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방지하여 도민의 편에서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6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권건주 원장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뒤 선서문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주

권건주전라북도공무원교육원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 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15일 전라북도공무원교육원 원장 권건주 교육운영과장 박찬규 교육컨설팅단장 임종환 수석교수 오선엽

상철

김상철위원장

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주

권건주전라북도공무원교육원장

안녕하십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권건주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공무원교육원 발전과 공무원 자질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인 조언과 협조를 보내주신 행정자치위원회 김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전 직원은 변화와 혁신을 위한 공무원 교육에 열과 성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라북도공무원교육원이 전국에서 앞서 가는 교육기관이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다시 한번 김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내용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권건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권건주 원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보고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원이 남원으로 이전을 2009년 12월달에 이전했죠. 이전한 사유는 지역사회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사의 공약사업으로 실시한 거죠?

건주

권건주전라북도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남원 이전 후 공무원교육원이 지역사회에 기여한 부분이라든가 남원시민들이 공무원교육원이 우리 남원시에 와서 많은 보탬이 됐다 이런 걸 피부로 느끼고 괄목한 만한 내용이 있는가요?

건주

권건주전라북도공무원교육원장

사실은 지금 3년, 위원님 말씀한 대로 2009년 12월 28일에 남원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남원시에 직접적인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보다는 지역민과 함께 하는 우리교육원 운영을 통해서 남원지역에 도움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생들이 일단 우리가 남원에 상주하기 때문에 우리 교육생들이 연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이버교육을 빼고 한 9천명 정도가…….

김종철위원

숙박을 거기에서 하는?

건주

권건주전라북도공무원교육원장

숙박은 아니고요, 일단은 2천명 정도가…….

김종철위원

교육을 하는 사람 숫자가?

건주

권건주전라북도공무원교육원장

남원에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자리창출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거기에 보면 식당 및 청소인력 등 상시인력이 한 11분 계시고 또 우리가 시설관리를 위해서 잔디 깎고 청소용역에 계신 분들이 연 인원으로 460명.

김종철위원

최소의 일자리창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교육생 중에 6개월짜리도 있고 1년짜리도 있고 그러죠?

건주

권건주전라북도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한 분들은 거기에서 숙식을 하잖아요. 거기 기숙사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건주

권건주전라북도공무원교육원장

생활관.

김종철위원

생활관에서 먹고 자고 하는 그런 분들 많이 있지 않아요?

건주

권건주전라북도공무원교육원장

우리가 1년 핵심리더과정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60명이 교육을 받고 있는데…….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거기에서 지금 토요일날 집에 가고 월요일부터 거기에서 계속 숙식을 하고 있지 않나요? 출퇴근합니까?

건주

권건주전라북도공무원교육원장

거의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생활관에서 숙식하는 분들은 많지 않네요?

건주

권건주전라북도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식당운영이라든지 이런 거는 점심 한 끼가 해결되는 겁니까, 거기에서?

건주

권건주전라북도공무원교육원장

지금 합숙이 있는 과정이 있을 때는 식당을 아침, 점심, 저녁을 운영하고 있고요. 합숙이 없는 때는 점심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혹시 교육과정에 남원시내를 투어한다든지 지리산 둘레길을 걷는다든지 그런 교육과정도 있는가요?

건주

권건주전라북도공무원교육원장

그런 과정이 많습니다.

김종철위원

저는 그런 어떠한 시간을 이용해서 남원 우리 고향의 홍보도 되고 또 거기에서 어떠한 음식이라든가 이런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는 그러한 것도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남원으로 간 이유가 균형발전, 균형발전이 거기에 건물 하나 짓는 것이 균형발전이 아니고 거기에서 돈이라는 것이 흘러다니고 해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는 그러한 교육을 받는 이유는 선진공무원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건주

권건주전라북도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우리 공무원교육을 시키는 것은 새로운 제도와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라고 보는데 이러한 교육을 아까 같이 6개월짜리 1년짜리 장기 공무원들 중에 지원이라든지 차출을 받아가지고 하는 그런 교육생들이 그러한 고급교육을 받은 공무원들이 복직을 해서 주로 어디로 인사가 배정되는 것인지 그러한 부분에서 설문이나 이런 거는 하고 있는지.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뭐냐면, 제가 직접 경험하고 들은 일인데 저희 지역 동사무소 계장이 공무원교육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다시 동사무소로 발령을 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의미가 없지 않느냐. 시에서도 그러한 공무원을 보내서 교육을 시킬 때는 비용도 들고 본인도 가서 고생했는데 이렇게 많은 선진교육을 받고 왔는데 가서 그런 교육받은 것을 풀어먹을 수 있는 데로 가서 일을 해야 하는데 말단 행정 하는 동사무소로 인사발령을 낸다. 이거 교육의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런 데서 도의 인사부서에서 뭔가 역할을 해줘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제가 직접 들었어요. 저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원장님께서 본청의 인사부서라든가 이런 데다 공문을 띄워서 여기에서 교육받은 생들이 복직을 했을 적에 주로 어디로, 본인들의 희망에 의한 복직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갔다 와서 사람들도 알지 못하고 힘없는 저쪽 부서에 가서 그야말로 근무를 하는 건지 또 우리 교육원에서는 교육받은 그러한 교육생들이 다 주소라든가 이런 게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교육을 받고 가서 현지에 만족한데서 근무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1년 쉬었다 왔다고 해서 한직에 근무하는 것인지. 이러한 데이터도 가지고 도 인사과라든가 이러한 기획관리실이라든가 이런 데다 여러분들이 제공해서 이 막대한 교육을 받은 예산을 투입하고 선진지 기법을 배운 것이 아무 풀어먹지 못하는데 근무한다고 하면 교육의 의미가 없지 않느냐라는 측면에서 인사의 제도개선이 필요한데 쓸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이 하는데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건주

권건주전라북도공무원교육원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과 인사가 체계적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이 되면 좋은데 아직까지는 우리 전라북도뿐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아마 중앙부처도 교육을 마치고 꼭 관련부서에 배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훈시적인 조항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자리가 또 사람이 있고 그래서 그러는데 제가 금년 7월달에 왔기 때문에 이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도뿐만 아니고 해당 각 시·군에 제가 공문을 보내서 가급적이면 우리 교육이수자들 특히 장기교육이수자들이 관련부서에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김종철위원

좀 그러한 조치가 필요하다. 갔다 온 공무원들이 불만의 아무 의미 없는 교육이다, 많은 것을 배우고, 가서 보니까 아주 필요하고 교육을 잘 마치고 왔다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교육에 대해서는 만족도를 표시하는데 갔다 와서 제대로 된 자리에 가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교육한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교육원에 대한 근무희망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남원에 교육원이 이전해서 교육원 근무희망의 수요는 우리 도청공무원들이 원합니까 아니면 어쩔 수 없이 가는 겁니까?

건주

권건주전라북도공무원교육원장

제가 그걸 직접적으로 우리 직원들한테 희망 물어본 거는 없지만 대부분 우리 교육원은 승진을 해서 오는 경우가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이가 있으니까 좀 본부에 근무하는 것이 그렇고 해서 희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지만 대체적으로 1시간 한 반 정도가 됩니다, 출퇴근이. 그러면 하루에 3시간을 출퇴근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희망을 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종철위원

거리적 한계 등 여건으로 인해서 기피근무처 중 하나라고 인식됩니다. 우리 원장님께서는 아까 말씀대로 희망을 하셨다라고 하니까 우리 교육원이 전라북도를 이끌어갈 공무원을 키워내는 그런 곳이기도 하고 스쳐가는 기관 구성원들로 구성된 이곳에서 과연 전북공무원의 인재양성의 요람으로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는가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원장님께서는 직원들의 관리라고 하면 뭐합니다마는 직원관리에 있어서 항시 보살펴주시고 노고에 격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주

권건주전라북도공무원교육원장

고맙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또 한 가지 우리 도서관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업무보고라든가 요구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마는 매년 장서의 보유현황은 늘고 있네요, 예산을 투입해서. 그러나 도서관 이용률은 오히려 하락하고 있다. 업무보고에 도민과 함께 하는 도서관을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전자책 이용을 제외하면 도서관이용 활성화 노력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도서관이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내용이 있다면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건주

권건주전라북도공무원교육원장

그러니까 아무래도 도민들이 우리 교육원 도서관까지 오기에는 거리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전자책을 활용한 도민들에게 장서를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전자책 독서왕을 선정해서 이번에도 며칠 전에 8분을 선정해서…….

김종철위원

이용자는 남원?

건주

권건주전라북도공무원교육원장

전자책의 경우는 우리 전라북도 도민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아마 최우수상을 받으신 분은 전주, 군산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사실 제가 상장을 드리고 사실은 지사님 이름이나 제 이름으로 상품권을 한 30만원 상당 제공하려고 했는데 선거 60일 전이 되어가지고 이게 선거법하고 관련 있다고 해서 그냥 금년에는 상장만 주는 걸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아무튼 이벤트라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장서는 늘어나고 있는데 이용률이 적다 그러면 뭔가 방법이 필요할 것 아니냐 홍보라든가. 특히 우리 교육을 받는 공무원의 도서능력에 대해서도 도서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자처리에 대해서, 우리가 이를테면 그쪽 입주는 2009년 12월달에 입주했지만 사용검사는 2010년도 1～2월, 최종 언제 났습니까?

건주

권건주전라북도공무원교육원장

2010년 3월달쯤요.

김종철위원

그러면 3년이 경과하려면 앞으로 4개월 이상 있어야겠네요. 하자처리라는 것이 내구연한이라는 게 다 있지 않습니까. 1년, 2년, 3년, 5년, 10년 이렇게 하자의 범위에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는데 지금 1년차 하자는 종결해서 도장을 찍으셨나요?

건주

권건주전라북도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1년차는 미장 타일부분.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 완벽하게 다 종결처리해서 도장을 찍었는데 언제 찍었습니까? 언제 처리를 해줬어요?

건주

권건주전라북도공무원교육원장

정확한 날짜는 여기에 없는데 일단은 2011년 1월 3일로 해가지고 완료된 걸로.

김종철위원

1년차가?

건주

권건주전라북도공무원교육원장

예.

김종철위원

2011년?

건주

권건주전라북도공무원교육원장

예.

김종철위원

그러면 상당히 지난 후에, 이를테면 2010년 3월에 했으니까 2011년 3월이 1년이잖아요. 그런데 2011년 11월 그러니까 한 7～8개월 후에 도장을 찍었네요?

건주

권건주전라북도공무원교육원장

예.

김종철위원

물론 완벽하니 절차를 밟고 했겠습니다마는 우리 도청 같은 경우 5월 30일이 하자종료에요, 이를테면. 연수는 정확히 못합니다마는. 도청 하자처리 같은 경우는 이 건축이 1,200억원짜리임에도 불구하고 2달 후에 도장을 빵빵 다 찍어줬어요, 2달. 그러니까 그야말로 전혀 하자에 대한 진단이라든가 챙기지 않고 도장을 다 찍어준 거예요. 상당히 큰 문제로 지적했는데 지금 3년차, 주로 수목은 2년차가 수목의 하자인데 지금 나무 죽은 하자가 많이 있을 텐데 이건 어떻게 잘 처리하고 있나요?

건주

권건주전라북도공무원교육원장

작년엔가 우리 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가지고 전반적으로 하자대보수를 해서 제가 알기에는 조경이라든가 수목 여러 가지 문제는 거의 완료가 됐고요. 단지 외관에 있는 대리석 부분을 전면 재시공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김종철위원

이유가 뭐였어요?

건주

권건주전라북도공무원교육원장

사실은 규격하고 조금 미달되는…….

김종철위원

두께?

건주

권건주전라북도공무원교육원장

압축강도 미달됐는데 이게 인조대리석이 되다보니까 중국산이라는데 이게 습기를 많이 흡수하면 색이 좀 변질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와가지고 10월달에도 시행사 회의 소집을 해서 하여튼 금년 11월 말까지 우리가 의견을 냈습니다. 이러이러한 식으로 하자보수를 해주십시오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11월 말까지 답변을 듣도록. 그렇지 않으면 불가피하게 아마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김종철위원

아무튼 그게 1년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그 건물이 존재하는 날까지 우리 공무원교육원 건물이 있는데 그야말로 이런 기회에 처리하지 않으면 우리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아까 원장님 말씀에 시행사라고 했는데 시행사는 아니고 시공사. 시행은 우리 전라북도가 주체니까요. 아무쪼록 3년차 하자종결도 내년 3월로 도래가 되는데 이 부분에서도 재점검을 해서 만전을 기해서 추후에, 지난 후에 하자가 발생해가지고 우리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대중

김대중위원

원장님 이하 우리 공무원교육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일정 과정이 끝나면 피교육생들로부터 강사평가를 받는가요?

건주

권건주전라북도공무원교육원장

예, 다 받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수감자료 129쪽에 나와 있는 내용이 그것인가요?

건주

권건주전라북도공무원교육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평가를 어떤 형태로 받습니까?

건주

권건주전라북도공무원교육원장

제가 서식은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우리 임종환 단장이.

대중

김대중위원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종환

임종환교육컨설팅단장

교육컨설팅단장인 임종환입니다. 강의가 끝나면 저희들이 설문을 통해서 강의에 대한 만족도, 어떤 분의 강의가 좋았느냐 어떤 것이 싫었느냐 해서 설문지를 통해서 설문을 받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양식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종환

임종환교육컨설팅단장

양식은 일률적이지 않고요 각 과정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셀프리더십과정 같은 경우는 기본항목이 여섯 가지 있고 그다음에 교육편성과 운영에 대한 내용 그래서…….

대중

김대중위원

단장님, 예를 들어서 10가지 문항으로 설문조사를 하면 각 문항당 10점씩 배점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나요? 양식 있으면 한번 줘보세요. 과목별 강의만족도 여기에서 점수를 1, 2, 3, 4, 5인데 이거 어떻게 합산하는 거예요? 2011년도에는 92%, 2012년도에는 93% 이렇게 나왔는데 매우 만족하면 5점, 매우 불만족이면 1점 이렇게 점수를 합산한다는 취지인가요?

종환

임종환교육컨설팅단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보통 몇 개 문항을 하는 거예요?

종환

임종환교육컨설팅단장

셀프리더십과정 같은 경우는 총 16문항으로 해가지고 5개로 나눴습니다. 매우충족, 그런대로 충족, 보통, 기대이하, 기대가 매우 못 미침 이렇게 해서 대부분 5개로 나눠가지고 만족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15개, 16개 문항으로 하면 만점이 5점씩이면 16개 문항이면 80점밖에 안되잖아요. 예를 들면 만점이 5점이고 제일 적은 점수가 1점이라면 20문항 해야 100점 만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20개 문항 중에서 92점이 나오려면.

종환

임종환교육컨설팅단장

5점이 아니고요. 전체해서……. 강사만족도 말씀하십니까?

대중

김대중위원

예. 평가하는 문항이 몇 개 문항이에요?

종환

임종환교육컨설팅단장

강의만족도는 6개로 했습니다, 6과목 대해서.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수료생이 강사를 평가하려면, 강사나 강의도 마찬가지죠. 여기는 92%, 93%라고 백분율로 내놓으셨는데 이게 설문 문항수에 따라서 배점을 해야 92점, 93점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어떤가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는 거예요?

종환

임종환교육컨설팅단장

백분율 해가지고 나눠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매우만족부터 매우불만족까지 5개 단위로 나누는 거예요, 설문마다?

종환

임종환교육컨설팅단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20문항이라면, 예를 들어서 설문문항이. 평균이 92점 나오려면 매우만족이 12개, 나머지 8항목은 만족 이렇게 해야 92점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종환

임종환교육컨설팅단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더할 나위 없이 93점이 되려면 매우만족이 13개, 비교적 만족이 7개 이렇게 되어야잖아요. 그러면 만족도가 엄청나게 높은 건데.

종환

임종환교육컨설팅단장

예, 높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그 설문지 양식을 한번 줘보세요. 이렇게 높다면 정말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 좋은 강사를 섭외하셔서 여러 가지 심의를 기울이는 것 높이 평가받아야 되지만 과연 그런 것인지 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강사를 선임하셔가지고 수감자료에 길게 자세하게 어떤 과정 어떤 분들이 오셔서 또 강의료는 얼마 지출했는지 자세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서류만 보고 강의의 질이라든가 강사의 수준을 짐작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세히 살펴보니까 좀 같이 병행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 강사 중에서 공무원들 강사로 특히 현직 공무원들 강사로 섭외하셔서 강의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개 보면 그분들 현재 맡고 계시는 업무 중심으로 그분들의 노하우를 교육생들에게 전수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가요?

종환

임종환교육컨설팅단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렇게 보면 특정직위에 있는 분들, 특히 우리 관리자급에 계신 우리 강사들을 보면 승진에 따라서 또 전보인사에 따라서 현재 하여간 도정에서 중요한 업무 교육생들에게 꼭 필요한 업무를 맡고 계시기는 하지만 그분이 거기에 가신지 얼마되지 않는다면, 예를 들면 특정직위에 가신지 얼마 안 된다면, 업무를 맡은지 얼마 안 된다면 그분을 모셔오는 것이 외향적으로 볼 때는 적합하신 분을 꼭 필요한 분을 모셔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거기 실무자들이 그 업무를 오래하다 보면 또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대개 우리 실무자급들이시잖아요. 핵심리더과정도 그렇고 또 신규임용과정도 그렇고. 그렇다면 오히려 거기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셔서 노하우가 몸에 배인 실무자들을 강사로 모시는 것도 좀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환

임종환교육컨설팅단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인사이동을 해서 다른 데로 가더라도 그분이 전문가라고 판단되면 본인 동의를 얻어서 저희들이 강사로 활용하고 있고요. 또 직급이 낮다할지라도 도에서 이렇게 잘한다고 소문이 나신 분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쭉 보니까 그런 분들이 직급에 국한된 게 아니고 섞여 있는 걸로 보이긴 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치중해서 어차피 교육생들이 그 관리자들 오셔가지고 개괄적인 내용을 얘기하시는 큰 그림을 얘기하는 것도 때에 따라서 필요하지만 사실은 현장에 복귀했을 때 직접 실무에 써먹을 수 있는 실무자들의 노하우를 전수받는 것도 아주 중요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 심혈을 기울여주시고요. 우리 외부강사들 평가를 하시는데 강의평가를 낮은 평가 80점 이하 받은 강사에 대해서 조치하시려고 했는데 우수강사들이 오셔가지고 조치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잘 됐다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거기 계시는 상근하시는 내부강사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시는가요?

건주

권건주전라북도공무원교육원장

상근하는 우리 내부교수님은 여기 수석교수로 계시는 오선엽 교수가 아무래도 전문강의를 하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특강형식으로 해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평가는 받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공무원교육원에서는 두 분만 직접 받는?

건주

권건주전라북도공무원교육원장

임종환 단장도 하고 있고 우리 교육운영과장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사업무를 하고 있고 그래서 똑같이 평가는 받습니다, 교육생들의.

대중

김대중위원

여기 수감자료에 있나요? 제가 찾아보지 못해서. 역시 높은 평가를 받으셔서 기재할 이유가 없었나요?

건주

권건주전라북도공무원교육원장

수당 나간 분들을 적었기 때문에 저희는 빠졌는데요 평가는 똑같이 받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상근자들은 강의료 안 받으시나요?

건주

권건주전라북도공무원교육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우리 2012년 지원 사람 중에서 우리 교수요원들 인사이동이 잦으면 강의의 수준이 낮아질 수 있다 좀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또 그에 대한 보완조치로 교수 전담요원으로 계시다가 다른 데로 가시면 인사상 우대받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원장님이 무슨 인사권자가 아니어서 책임있는 답변을 하시기 어려우시겠지만 현실이 어떤가 싶어서 제가 질의합니다. 어떤가요?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전혀 그러지 못하고…….

건주

권건주전라북도공무원교육원장

물론 교수요원으로 계시다가 부단체장으로 가신 분들도 계시고요. 일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좀 곤란한데 우리 입장에서 아무래도 교수 분으로 계시다가, 대개 서기관들이 교수로 계십니다. 가급적 부단체장이나 그렇게 희망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제가 여기에서…….

대중

김대중위원

우대를 받고 있다라고 단정하기는 쉽지 않다?

건주

권건주전라북도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마지막으로요. 우리 공무원교육원 언론에 비춰질 것은 많지 않은데 우리 한달쯤 전에 신문에 보도된 사실 알고 계시죠? 모르시나요? 한달쯤 전에 도내 신문에 보도된 내용 알고 계시죠?

건주

권건주전라북도공무원교육원장

핵심리더과정?

대중

김대중위원

예, 해외연수 관련해서. 당초 예정보다 비용이 덜 들고 쉽게 말하면 여행사에 편의가 가는 방향으로 일정을 변경했다. 그래서 같이 경쟁했던 업계에서 특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시비를 불러일으켰다 이렇게 요약해서 얘기가 됩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나요?

건주

권건주전라북도공무원교육원장

그게 핵심리더과정이 우리가 60명입니다. 그런데 그 팀이 3개 팀으로 아마 구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미국·캐나다를 가는 3팀이, 사실 입찰은 도청에서 했습니다. 도청 회계과에서 했는데 미국·캐나다를 가는 팀이 미국을 갔다가 캐나다로 오는 걸로 처음에 계획이 됐는데 미국에 가는 항공표를 아마 확보를 못한 것 같습니다. 1순위로 입찰을 받은 여행사가.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또 그 팀만 다시 입찰하기는 어렵고 동시에 출발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도나, 사실은 이게 좀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육원이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다 교육생들이 해당 시·군에서 해외여비를 갖고 오기 때문에 우리교육원이나 도에서 조금 이걸 관장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는데…….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거나 저러거나 각 시·군에서 부담하거나 순수도비로 부담하건 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거고요. 그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일정이라든가 행선지를 반영해서 하는 것이지 그분들이 개인 자부담해서 가는데 우리가 인솔만 해준다거나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건주

권건주전라북도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서 변경이 되어서 결과적으로 특혜라는 것은 여행사의 이익이 당초보다 더 커졌다거나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입찰조건이라면 다른 업체들이 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 수행하기 어려운 조건에서 입찰에 응했다가 나중에 결국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지경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이유로 편의를 봐준 것처럼 보여집니다.

건주

권건주전라북도공무원교육원장

그게 보기에 따라서는 물론 위원님 지적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언론처럼 왜 미국으로 가게된 것을 캐나다로 이렇게 노선을 바꿨느냐. 그런데 그때 비행기표 구입을 못해가지고 아마 교육생 대표하고 우리하고 또 도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 일정을 전체 바꾸지 않고 일단 캐나다로 갔다가 나오는 것을 일정변경으로 크게 보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대중

김대중위원

원장님,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볼게요. 아까 말씀하신 답변 내용 중에 질문도 있고 답도 있다 생각이 드는데요. 시·군에서 부담한 돈을 가지고 교육원에서 직접한 것도 아니고 도 계약부서에서 입찰해서 했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시·군비니까 우리가 개입할 여지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또 어찌 보면 도에서 계약을 했다고도 답변하시잖아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는 전라북도하고 우리 민간에 있는 민간회사하고 계약을 한 겁니다. 거기는 또 여러 회사가 응찰을 했고요. 물론 교육생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일정을 변경했을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일반적으로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계약을 했는데 그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형편이 됐고, 그 형편을 우리들이 봐드린 거예요. 그 혜택을 보신 분은 고마운 일이지만, 또 교육생들에게 큰 피해가 없었다면 다행한 일이지만 같이 경쟁에서 밀리신 분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개인이 아닌 우리 전라북도 행정기관이 일관성 없게 업무를 추진한 것으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건주

권건주전라북도공무원교육원장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 측면에서 시·군비를 사용하든 도비를 사용하든 그건 우리 행정기관 내부의 문제이지 밖에서 볼 때는 여하튼간에 세금가지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도에서 교육생들 의견을 받아들이지만 도에서 집행한 일이고요. 그런 것을 고려하셔서 좀 더 면밀하게 업무를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건주

권건주전라북도공무원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공무원교육원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열악하게 근무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길게 말씀드리는 않는데요 이런 일로 고생하신 것이 또 상쇄되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건주

권건주전라북도공무원교육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영수 위원님.

영수

장영수위원

업무보고서 13쪽에 사이버교육과정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용실적이 어떻게 되죠?

건주

권건주전라북도공무원교육원장

이용실적은 1만87과정 1만1천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면 지금 사이버교육은 잘 되고 있는 겁니까?

건주

권건주전라북도공무원교육원장

예. 저희는 잘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실적이 저조한 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건주

권건주전라북도공무원교육원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

모자란 건 아닙니까?

건주

권건주전라북도공무원교육원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면 사이버교육은 수시로 들어가서 스스로 받는 겁니까?

건주

권건주전라북도공무원교육원장

본인이 사이버 들어가면 교과명하고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러면 본인이 등록을 해서 하루에 30분이면 30분씩.

영수

장영수위원

거기 출석체크하고 해서 지금 계속 운영되고 있는 사이버대학이나 이런 것처럼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건주

권건주전라북도공무원교육원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

지금 현재 사이버교육에 대해서 불만이나 안 되고 있다는 점은 없는 겁니까?

건주

권건주전라북도공무원교육원장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금년에 많이 웹사이트도 보완을 했고 또 서버 2개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중단되는 사례도 많이 커버가 되고 그래서 현재로서는 하드웨어 쪽에서는 큰 문제는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지금 신규로 개설된 사이버교육 이용 실적이 저조하다고 나와 있는데 사실입니까? 어떤 게 신규로 개설됐고 거기에 대한 이용실적이 저조한 겁니까?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건 없습니까? 신규로 9개 과정이 개설됐다는데 원래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반절 정도 수강한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 잘 알고 계시는지? 요구자료 20쪽이에요, 20쪽. 아니면 지금 신규 사이버 개설에서는 아직 안 들어와서 현재 덜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건주

권건주전라북도공무원교육원장

사실은 제가 검토를 하다가 서식이 잘못된 것 같아서 우리 직원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신설을 여기에다 넣어놓다 보니까 이게 서식 변경이 된 것 같아요. 이게 원래는 교육훈련 계획 및 변경 부분만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변경된 걸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추가로 들어 간 건데…….

영수

장영수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요즘 애들 말로 납득이 안 가서 그러는데.

건주

권건주전라북도공무원교육원장

예, 서식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납득이 안 가는 부분 그러면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자세히. 서식이 잘못됐다는 게 어떤 서식이 잘못됐고, 신규인지 아니면 기존 교육과정에 있어서 느닷없이 가운데 끼워 넣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주

권건주전라북도공무원교육원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현재 기존 사이버교육 중에 추가로 9개 과정이 들어간 겁니다. 이건 추가로 들어갔기 때문에 진행 중이거든요. 이게 본래 계획은 이 위에 부패 취약부분 사이버 청렴교육이 1개 과정에 95명이 들어야 되는데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84명만 듣고 있다. 그러니까 이 표를 보니까 이게 실적미달 아니냐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런 식으로 표를 작성했냐고 했더니 설명을 들어보니까 또…….

영수

장영수위원

사이버교육에 대한 표기양식 이런 거가 있어서 잘못 저조한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이용실적은 많다 이거 아닙니까?

건주

권건주전라북도공무원교육원장

그렇죠. 앞으로도 계속 들어올 거니까.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면 원래 개설과정에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중간에…….

건주

권건주전라북도공무원교육원장

예, 추가로 요구를 하니까 우리가 추가로 신청을.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니까 교육과정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요구를 하니까 집어넣어서 데이터상이나 서류상에 오류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건주

권건주전라북도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변경이라고 안 하면 뭘로?

건주

권건주전라북도공무원교육원장

이게 변경이 아니고요 그냥 개인만 해도 되는데 헷갈리더라고요.

창환

권창환위원

(청취불능)

영수

장영수위원

그래도 헷갈리는 일 같아요. 그래서 이 사이버는 집에서 컴퓨터로 스스로 교육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스마트 적으로, 요즘말로 신규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개설을 새로 해서 강좌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나쁘다는 얘기는 안 하지만 통계를 잡을 때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감사자료에다가 하면 파악할 수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공감하십니까?

건주

권건주전라북도공무원교육원장

예. 저도 이걸 검토하면서 조금 이상하니…….

창환

권창환위원

(청취불능)

영수

장영수위원

예산심의 들어가기 전에 존경하는 권창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알 수 있는 양식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교육하고 있다는 것 분명히 나타내 주시기 바랍니다.

건주

권건주전라북도공무원교육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원장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중장기 교육훈련 기본계획 수립이 됐다고 보고를 해주셨는데 전 5개년 계획하고 차이점이 많이 났습니까?

건주

권건주전라북도공무원교육원장

기본계획이 확정된 건 아니고요. 기본계획에 대해서 틀을 짤 수 있는 연구보고서.

상철

김상철위원장

연구보고서가 나왔으면 전 5개년하고 어느 정도 대충.

건주

권건주전라북도공무원교육원장

아무래도 이번에는 우리 교육의 흐름이 장기간 교육보다는 단기간교육 그리고 실질적인 강의보다는 실제 본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참여교육을 강화시키고 또 지금 역량 그 공무원들이 앞으로 승진하는데 과장으로서 그분이 역량이 필요하냐 그래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강조되고 있는가.

상철

김상철위원장

앞으로 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지휘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양성하는데 중점을 두겠다는 그런 뜻이겠네요?

건주

권건주전라북도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그러면 우선 연구보고서만 발간됐다고 하니까 11월에 발표회를 하고 12월에 최종적으로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이것이 내년부터 중장기 기본계획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건주

권건주전라북도공무원교육원장

예, 2013년부터…….

상철

김상철위원장

어떤 보고서를 저희들한테 한 부씩 주세요.

건주

권건주전라북도공무원교육원장

예, 위원님들께 송부 제가 직접…….

상철

김상철위원장

저희들이 참고로 한번 보고 우리 공무원교육원이 어떻게 교육하는가 참고로 볼 수 있도록 하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과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원장께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가 통보될 때는 즉시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공무원교육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17시4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