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문면호 의원 발언

제296회 제4차 환경복지위원회201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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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규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 잘못된 부분을 과감하게 바로잡고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서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진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15일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 원장 김진태 연구기획실장 서규석 연구기획관 최수천 인수공통감염과장 소향아 식약품분석과장 정철웅 대기환경과장 박경수 수질조사과장 나문수 산업폐기물과장 박정제

영규

고영규위원장

이어서 2012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보고에 앞서 행정사무감사를 저만 처음 받는 줄 알았더니 저희 직원들도 다소 낯선 모양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고영규 위원장님과 전북도민의 삶과 그다음에 행복을 위하여 도정에 솔선수범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2년도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림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직원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구기획실장 서규석 실장입니다. 다음 최수천 연구기획관입니다. 소향아 인수공통감염과장입니다. 다음 정철웅 식약품분석과장입니다. 박경수 대기환경과장입니다. 나문수 수질조사과장입니다. 끝으로 박정제 산업폐기물과장입니다. (간부인사) 2012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보고는 유인물을 중심으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2년도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에 혹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질문을 통하여 성실하게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김진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질의 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원장님, 이번이 첫 감사죠?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여러 가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했고요. 우리 연구장비에 대해 제가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2010년도에 12종, 2011년도 15종, 2012년도 7개 기종을 구입을 했고만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영수

강영수위원

그런데 처음 구입할 때 사전 수요조사 이런 걸 다 해보셨나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대개 저희가 필요한 장비구입은 일단 장비의 성능, 그러니까 내구연한에 따라가지고 그 효율성을 감안하게 되고, 또한 잦은 고장이나 부품조달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감안해서 노후화된 장비를 우선적으로 교체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제가 쭉 보니까 예를 들어 2011년도에 다이어프램펌프 이것은 한 2천만원 주고 샀는데 한 번도 사용실적이 없는 거 같아요. 맞습니까? 2011년도에 구입한 다이어프램펌프.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자료준비에 있어서 착오가 있었나봅니다. 이것은 매일 사용하는 기기인데요. 여기에는 그것이 누락이 됐다고 합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누락이 돼 있는 걸로 자료가 왔고요. 그래서 이 활용방법이나 사용빈도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정비해서 장비도입심의위원회 개최하고 있죠?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저희들이 사전에 필요한 과정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거기에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래요. 이렇게 고가로 매입한 기계가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굉장히 10년 이렇게 훌쩍 넘긴 장비가 있죠?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요즘 상당히 최첨단 과학장비가 많이 나오고 있을 텐데 예를 들어 원자흡광광도계의 시료채취기 이런 것은 15년 거의 20년 가까이 구입한 지가 되는데 여러 가지 업무수행하고 하는데 아무런 관계없나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말씀하신 대로 외부에서 요구하는 분석사항이나 수준은 굉장히 개선이 되고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노후장비로 이런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효율성에서 좀 떨어지는 그런 한계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영수

강영수위원

그런데 왜 2012년도에는 이런 것을 놔두고 다른 장비로 7개 기종을…….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니까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거처럼 장비를 구입할 때는 각 과에서 가장 시급한 업무와, 그 다음이 그 장비를 우선순위로 신청을 받고 심의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장비 내구연한이 단순히 20년 됐으니까 이것은 빨리 시급하게 교체해야 된다 이건 아니고 단순히 그 기능에 있어서 분석에 따른 장비가 아니라고 한다면 전처리하거나 단순한 업무처리에 소요되는 장비라고 한다면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아무튼 오랫동안 쓰고 잘 관리해서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여기에 따른 측정치가 굉장히 정확도를 요구하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측정을 잘못하면 미치는 영향이 또 크다고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맞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해서 유지관리를 해주시고, 장비구입 부분문제에 너무나 인색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영수

강영수위원

또 연구장비 구입할 때 우리 심의위원회에 전문가를 참여를 시키세요. 새로운 기종이 나오게 되면 우리가 하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전문가를 참여시켜가지고 장비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어쨌든 여지껏 상당히 고가에 매입한 그런 장비도 1년 동안에 20∼30회 사용한 그런 장비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활용도도 검토하시고 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검토하셔서 전문가도 장비도입심의위원회에 참여시키고 이렇게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더, 저희 감사자료 35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세입현황에서 보면 목표치와 세입 달성한 비율을 보면 100% 굉장히 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 2010년도에 한번 연구기획관 봐주시죠. 이건 1억9,720만원을 목표로 해가지고 1억원을 달성을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52.8%를 달성을 하니까 2011년도에는 3,240만원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것은 어쨌든 목표를 그전 세입에 비해가지고 줄여졌죠, 그렇죠?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영수

강영수위원

그런데 다른 데는 전혀 그런 세입 비율이 굉장히 높은 데는 거의 변화가 없다 이거지, 그래서 실적위주로 이걸 해놓은 게 아닌가. 또 그다음에 2010년도에 7억2천만원어치 신규장비를 도입했고, 2011년도에는 6억원, 그다음에 2012년도에는 5억4천만원 계속 신규장비를 도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에는 큰 변화가 없다.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예를 들어 인수공통감염과에서는 121%를 2010년도에 달성을 했어요. 그러면 2011년도에 겨우 한 200만원 목표를 증액을 했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 131%를 달성을 했어요, 5,793만원을. 그러면 2012년도 목표도 좀 증액을 해서 해야지 그대로 놓고 하다보니까 엄청 실적위주의 이런 현황이 나왔다. 목표도 실적위주로 잡아 놨다. 목표를 조금 잡아놓고 세입실적을 올려놓으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엄청나게 세입증대를 위해 노력을 했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사실 세입부분은 저희 연구원에 있어서 상당히 곤혹스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저희들이 어떤 사업수익을 위한 그런 본래의 목적이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또 이것은 분석업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저희들이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다 보면 보건환경법에 규정돼 있는 수수료 기준에 따라서 최소한의 그런 수수료를 저희들이 징수하게 되는데 그것들을 통해가지고 저희들이 세입을 잡습니다. 그런데 2010년에 말씀하신 대로 연구기획관의 경우는 1억9,700여만원에 세입이었다가 이것이 보시는 것처럼 의아할 정도로 3천만원대로 줄어들었는데 사실은 이 시기에 조직기구가 개편이 되어가지고 연구기획관에서 맡았던 업무가 수질조사과로 이관이 되기도 하고 하는 내부적인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업무성격과 인원에 따른 조정을 통해가지고 2011년도에는 사업의 목표를 조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또 하나는 갈수록 수입이 줄어드는 것은 2011, 2012년도에 저희들이 단순하게 도민들의 보건환경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원래 설립목적이고 운영목적인데 우리가 수수료를 계속 받으면서 해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을 동부권의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무료로 하자 이렇게 전환을 시킨 바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무료수질검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수수료 부분이 여기에서는 누락이 되고 그 차액들이 줄어드는 이런 현황입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원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세입 증대를 늘려라 이런 내용이 아니고 세입현황에서 보면 목표치를 늘리고 줄이고 해서 실적대비 거의 100% 수준에 오갈 수 있도록 목표치를 만들어라 이런 내용이지, 목표를 밑에 예를 들어 4천만원 해놓고 한 5천만원 잡아놓으면 125% 이렇게 했다 실적위주로 해서 현황을 만들지 마라 이런 내용이에요. 지금 여기에서 금방 말씀대로 보건환경연구원의 본 취지는 제가 알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꼭 수입증대를 위해서 한다 이런 취지보다는 목표치를 조정을 해줘야 할 거 아니냐. 또 두 번째로 한 가지는 제가 더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연도별로 이런 예를 들어 3년 차에 걸쳐서 약 18억원이라는 장비도입을 했으면 당연히 수입도 증가는 돼야죠, 아무리 목적은 그런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장비를 약 5억원, 6억원, 7억원씩 이렇게 해서 3년 차 계속 새로운 장비를 도입을 했죠?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교체입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일부 교체도 있고 새로운 장비도입도 되고 했으면 거기에 따른 했을 때 약간은 증대는 해야 되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제일 중요하게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은 이 목표치가 예를 들어 인수공통감염과 같은 경우는 2011년도에 131%가 돼 있으면 여기에 따른 수입목표도 조금 더 증가를 시켜줘야 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2012년도 9월 30일 기준인데 이걸 2012월 12월 30일 기준 하더라도 보면 전부다 100% 이상, 심지어 인수공통감염과 같은 경우는 153%가 증가하게 된다, 예상치가. 그러면 당연히 수입목표도 좀 변경을 해서 잡아주시라 이런 말씀을 지적하는 거예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민이 짧았던 부분이 있었나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년도 사업에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김종담 위원입니다. 요즘에 수질검사에 대해서 침출수의 기준이 얼마죠?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침출수 기준은 항목마다 조금씩 다 틀리는데요.

종담

김종담위원

이번에 매몰지역. 작년에 매몰지 침출수 기준.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법적기준은 정해져 있고요.

종담

김종담위원

얼마예요. 법적기준이?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매몰지 주변 침출수 수질기준을 보면 암모니아성 질소가 리터당 50mg이고요. 총 대장균 균이 100㎖당 100마리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전기전도도 질산성 질소, 염소 이외에는 없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자료를 보면 검사결과가 기준표가 없어서 밑에다 숫자로 쓰면 과연 이게 어디가 기준이 돼가지고, 진안 텃골에 보면 염소이온이 4∼8월까지 한 기준에서 점차적으로 계속 올라갔거든요. 이유가 뭐죠? 결과적으로는 변동이 생긴다는 거죠. 이게 매몰지 주변에는 지금은 안 나와도 계속적으로 월별로 차이난다는 것은 앞으로 영향이 있다라는 결론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사실 지금 매몰지 주변 침출수 말씀하시는데요. 침출수는 여러 가지 외부 변동요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익산이나 김제, 고창지역에서는 데이터가 안 나온 것은 침출수를 분석할 만큼의 침출수 양이 확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종담

김종담위원

좋습니다. 거기에 한 예로 진안 텃골에 거기가 상수원지역입니다. 상수원지역인데 그 지역만, 다른 지역은 안 나왔다 이거 통계치가 안 맞는 것인데, 여기만 가서 보면 매월 증가추세를 나타냈단 말입니다. 증가추세가 나타난다는 것은 앞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로 보는데?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말씀하신 대로 침출수에 대해서는 저희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또 이것이 위원님 지적하신 거처럼 상수원 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진안군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분기별로 했는데 금년도에는 반기별로 하게 됩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현재 총대장균도 보면 6월달하고 8월달의 차이에서 거의 배 차이가 나요. 440에서 740 나왔거든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변경되고 하는 부분에서 이 상수원지역인데 이 문제가 나온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내놔야 되죠. 그냥 검사수치로 놔두고, 다른 지역들은 자료를 아예 침출수가 안 됐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몇이라도 나왔다라고 나왔을 판인데 거기를 표시를 안 했는데 유독 진안텃골만 분석표 보면 쭉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침출수가. 침출수가 됐든 대장균이 됐든, 염소, 질산, 암모니아, 총 대장균 전도수 이게 가면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기록만 낼 게 아니라 어떤 대책을 혹시 했습니까? 경고를 할 수도 있고 앞으로 더 예방할 수 있는 것을 내놔야지.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사실 매몰지에 대한 침출수와 지하수 검사는 저희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진안군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고드린 거처럼 이러한 결과를 진안군에 통보를 하고 있고요. 진안군에서 행정조치나 관리감독에 대한 그 대책마련을 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종담

김종담위원

통보만 하면 끝나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일단은 그렇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렇다라면 연구원에서 통보만 하고 결과가 없으면, 어떤 결과를 내놔야 그 뒤에 후속조치도 어떻게 할 것이다라고 나와야지 전혀 없으면 안 되죠.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부분이 지난번에도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부분하고 관련이 되는데요. 저희들이 어떤 경찰권이나 단속권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공동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현장 가서 측정하고 시료를 와서 분석해서 결과를 통보하는 이 권한밖에 저희가 없기 때문에 안타까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유독 진안 텃골에 따른 법정기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치가 나오고 하고 또 이렇게 변동이 심하게 단기간에 되는 것에 대해서는 더 추가로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지금 법정기준을 내놓지도 않고, 대장균수가 100㎖에 100마리인데 여기는 740마리가 나왔다는 것은 엄청나게 높은 거죠.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거처럼 추가로 검토해서 추후에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현재 이게 계속 3개월마다 계속적으로 수질검사를 하겠다 그런 얘기죠? 해야죠?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원래는 분기별로 하고요, 분기별에서 이상이 없으면 반기별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진안의 경우는 2012년도에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침출수 수량부족으로 분석을 못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 지역이 농업용수로 사용을 하고 있고, 상수원지역이거든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데 그거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매몰지라고 하는 것은 외부로 유출이 안 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침출수를 관정을 해서 매월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고요. 또 주변의 지하수에 따른 그 관정을 같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외부로 이것이 넘치거나 이런 것도 방지하고 또 지하를 통해서 갈 수 있는 부분도 저희들이 예방차원에서 지하수도 하고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원장님, 혹시 그 현지를 가보신 적은 있으세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가봤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거기 위치가 산 위에 바로 밑에 물이 흐는 데입니다. 위치 자체가.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데 그 주변에 지하수 관정도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바로 반경자체에서 물이 흐르면 식수관으로 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 지역을 잘 압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한 문제가 이것이 있음으로 주변 환경에 영향이 있고, 앞으로 이런 부분을 가축매몰지역의 샘플에 의해서 구제역이 앞으로 안 생긴다는 법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감안해서 그 지역에 대한 기초조사를 이번을 기회로 잘 해놔야 이런 지역은 이렇게 됐으니까 앞으로 이런 대책을 해야 한다는 것을 연구원에서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처럼 그 매몰지점이 현재 대규모 축산시설 앞에 있지 않습니까?

종담

김종담위원

예.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다음에 또 이것이 산중턱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거리상으로 봐서는, 지형적으로 봐서는 굉장히 우려도가 높은데 사실 매몰지 처리기준에 따르게 되면 이것을 그냥 땅에다 묻는 게 아니고 밑에서 처리를 하게 되고 방수포나 여러 가지 되지 않도록 하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종담

김종담위원

방수포 자체가, 제가 위치를 정확히 알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지역 익산 어디인가는 잘 모르고. 진안의 텃골은 제가 정확하게 아는 데예요. 가보기도 저는 한 데기 때문에…….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도 가봤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바로 밑에 천이 있고 하기 때문에 아는 곳인데, 이러한 부분들을 기초자료로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환경보전과하고 수질문제를 농림국하고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구제역이 생겼을 때에 지표를 잘 삼아달라는 얘기입니다. 그 자료를 해주시고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종담

김종담위원

자료 보니까 어린이집에 실내공기측정을 했더만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종담

김종담위원

거기 했는데 3군데를 집중적으로 하고 앞으로 14군데를 더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어디어디를 해봤어요? 혹시. 해본 데? 어디 가서?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3군데 중에서 정확히 3군데를 다 제가 기억을 못하겠고요. 전주하고 무주하고, 전주가 2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3군데라고 하면 자료만 가지고 한 자료네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어린이집은 있는데요. 파악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전혀 자료를 준비를 안 하신 거 같아요. 거기에서 조사한 것이 뭣뭣이죠? 어린이집에 가서.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총보유세균하고 온도, 습도, 진균 이런 것들인데요. 거기에서 3군데는 특별히 그 활동패턴에 따라가지고 이것들의 팩터의 변화추이를 보는 거고요. 거기에서 대책이나 저감마련을 위해서는 어떻게 방지책이나 이런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인지 이런 매뉴얼을 만들기 위한 그런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거기에 가서 혹시 총부유세균 검사도 해봤나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종담

김종담위원

얼마나 나왔어요, 총부유세균이?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지금 그 수치를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종담

김종담위원

모른다고 하면 검사한 자체를 모르지 아무것도…….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데이터를 아직…….

종담

김종담위원

오늘 감사 받으러 왔어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어린이집 가서 검사항목을 대봐요. 뭐뭐 했는가.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거기 가서는 총부유세균하고 진균, 미세먼지, 온도, 습도 이렇게 측정하고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런데 얼마 나왔는지 모른다?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데이터를 오늘…….

종담

김종담위원

이산화탄소도 해봤나요? 혹시.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이산화탄소는 측정항목은 없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산화탄소의 활동량에 따라가지고 습도나 온도 변화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요. 그 이산화탄소 항목만 따로 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못 느끼고 있고요. 또 기준검사 항목에도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 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니까 어떤 항목을 했는가도 정확하지 않고 어떤 부분이 없으면, 기준은 뭡니까?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종담

김종담위원

법적인 기준이 뭐뭐냐고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앞서 말씀드린 5개 항목이 되는 거죠.

종담

김종담위원

5개 항목에 그 과목이 들어가지 않아요? 이산화탄소가?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종담

김종담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총부유세균이 3군데를 했는데 얼마얼마 나온 자료도 지금 없죠?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다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면 얘기 해보세요. 기준이 얼마인데 얼마만큼. 지금 이걸 조사함으로써 여기서도 샘플로만 어떤 용역만 하기 위해서 한 조사입니까, 어디 합동으로 한 조사입니까?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은 자체적인 저기입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자체적으로 하면 아까 어떤 행정권이 없기 때문에 아무 제재도 할 수 없었고 그냥 샘플로 가서 어디 가본 거죠? 어디 논문을 쓰기 위한 거 아닙니까? 혹시.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일단은 금년도에 전체적인 현황파악을 목적으로 이것을 실시를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위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지역별 또는 어떤 성향의 패턴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거기에 따른 대책을 저희들이 강구해서 집중적으로 진행할 그런 계획으로 금년 내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의 목적에서 말씀드린 거처럼 관리매뉴얼을 개발하고 그것을 통해서 향후에 표준화된 그런 관리지침을 보급하고자 하는 것이죠.

종담

김종담위원

어린이집하면서 혹시 다른 검사는 프롬알데히드라는 검사는 혹시 했나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프롬알데히드는 실내공기질 측정에서 부유시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여기에서 하는 것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여기서는 사업 목적이 총부유세균에 대한 것이니까요.

종담

김종담위원

뒤에 자료 기준치 아직 없어요? 기준치 아까 물어봤는데 대답이 왜 없어요. 기준치가 얼마인데 얼마 나왔는지…….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유지기준하고 권고기준이 있는데요. 권고기준에 따르게 되면 PM10의 경우에 있어서는 평방미터당 150㎍이고요. 그다음에 의료기관, 보육시설은 100㎍, 실내주차장은 200㎍이렇게 돼 있네요.

종담

김종담위원

총부유세균은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총부유세균은 의료기관,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입방미터당 800이 되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런데 여기 아까 3군데 나온 데는 얼만큼 나왔어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죄송한데 자료가 지금 현장에 없기 때문에 추후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자료가 없다. 우리 실장님, 오늘 감사 받으러 오셨어요, 그냥 오셨어요?

규석

서규석연구기획실장

감사 받으러 왔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런데 오늘 전혀 준비를 안 했죠? 보고서에 있는 자료도 준비를 안 해 가지고 오면 오늘 감사를 중지할까요?

규석

서규석연구기획실장

…….

종담

김종담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몇 쪽 되지 않는 감사자료도 준비 안 해가지고 와서 감사를 받으려고 그러면 감사자료 이거 그냥 외워도 외울 수 있는 자료들이에요.

규석

서규석연구기획실장

죄송합니다. 그게 우리 과에서 어린이집 총부유세균 발생에 관한 연구는 과에서 하는 연구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챙기지를 않았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려고 하면 여기에서 사업에 이걸 했다라고 보고를 왜 했습니까? 과거에 어디에 논문쓰기 위한 자료로 쓰는 겁니까, 여기에서? 그걸로 하기 위해서 예산 집행하고 있습니까? 예산을 거기에서 채취하기 위해서 아무 실권도 없기 때문에 조사만 해서 행정기관에 넘긴다, 여기에서 용역을 했다, 연구자료 과제다 이것은 어떤 대안도 아니고 자료도 아니지 않습니까?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자료 부족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 자료는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이것이 현재 자체적으로 예비적인 성격의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자료에 대한 것은 위원님께 따로 추가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예사롭지 않다라고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사롭지 않은 자료를 감사자료로 넣어가지고……. 저는 따른 거 보지 않잖아요. 이걸 보고, 이번에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나왔던 사안입니다. 어린이집의 미세먼지 하고. 이 문제 때문에 본 위원이 질문을 더 하고 여기에 있기 때문에 질문하는데 전혀, 국회의원 감사자료에서도 지적되었던 사항에 대한 문제를 본 위원도 현재 우리 전라북도도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 데에서 전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표현이 좀 의도된 바와 다르게 나간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이 자료를 바로 받고 저는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김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원장님, 밖에서 환경운동연합 하시다가 들어오시니까 힘드신가요? 할 만 하세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열심히 나름대로 잘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저도 전북환경운동연합 처음 만들어서 초대정책실장을 했던 사람이라 관심이 좀 많습니다. 그러면 오늘 간단하게 수질문제만 몇 가지 지적하려고 합니다. 일단 지금 WHO의 수질검사 권장항목수가 몇 가지나 되나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약 한 157개 항목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계속 늘어나고 있죠?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286개 항목까지 거의 다 포함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새로운 오염물질이 증가하면서 검사해야 될 항목수가 계속 추가가 되고 그리고 항목수가 추가될 뿐만 아니고 검사의 기준치도 굉장히 엄격해지는 추세란 말이죠.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데 우리나라는 검사항목수도 대단히 적고 또 검사기준치도 굉장히 허용범위가 높게 해서 그렇게 해서 안전하다라고 하는 판정을 받았는데 그게 검사항목수나 기준치나 이런 것에 비교해보면 결코 안전하다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단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이 기준으로 돼 있는 거하고 실제하고 차이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아까 김종담 위원님께서 질타하신 법적기준에, 저희가 그것을 자의적으로 임의대로 운영할 수 없는 한계가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우라륨이랄지 여러 가지 것들의 항목이 포함이 되고 또 기준치도 예전보다 10배, 50% 이렇게 2배씩 강화되는 엄격한 기준이 갈수록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이 아까 강영수 위원님 말씀하셨던 장비구입하고도 또 연관이 되는 부분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충족시키고 기준에 맞춰서 이것을 공지하고 홍보하기 위해서는 그 검사의 내용과 그 기준에 도달할 수 있는 만족도가 부합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법적으로는 돼 있기 때문에 일단은 대외적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준수할 수밖에 없고, 내부적으로는 저희들이 자체적인 연구를 통해서 자꾸 연구원의 관심을 이런 것들에 대한 동기유발도 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수질검사 결과 안전하다 이렇게 판정하는 것이 결코 안전하다라고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들을 말하고 싶어서 드린 말이에요. 인정하십니까?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그리고 각 지자체마다 수질검사 항목수가 각각 달라요. 특히 상수도 수돗물뿐만이 아니고 지하수나 모두 먹는 물과 관련된 수질검사 항목이 각각 달라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다 정해져 있습니다. 57개. 지하수가 46개, 먹는 물이 57개 이렇게 항목들 기준은 정해져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데 실제로 예를 들어서 전주시는 지금 검사를 몇 가지 하나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전주시는 상수도사업소에서 지금 하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고영규 위원장, 김종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광수

김광수위원

예, 자체검사 하는 연구기관이 있습니까?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건 먹는 물 상수도 기준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간이 미급수 지역에서의 음용기준 할 때 안전도 검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상수도도 다르고 간이 상수도 다르고.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상수도는 저희가 하지는 않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리고 지하수도 또 다르고. 지하수는 몇 가지를 하나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46개 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46가지 하는 게 반드시 안전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 것이 현실이란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지하수법에 의해서 이게 부적합하다, 46개 항목 중에서 기준치나 이런 것들에 넘어서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나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는데, 저희들이 분석결과를 해당 지자체에다가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왕궁지역 같은 경우에 있어서 질산성질소가 기준치를 초과했다, 그런데 거기가 앞에 상수도 관로는 왔는데 가정까지 연결이 안 돼 가지고 간이 상수원을 음용하고 있는 가정에 대해서 해당 세대에 통보도 하고 익산시에도 통보를 하고 해서 이러한 부분이 조치가 필요하다 통보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통보해서 우리가 검사하고 연구하는 목적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지하수법에 통보하도록 돼 있죠? 환경부장관하고 해당 시장, 군수한테.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통보하도록 돼 있고, 통보해서 처리결과나 이런 부분들까지 관리감독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가능하게 부적합판정이 된, 예를 들어서 이런 지하수나 이런 것들을 폐쇄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저희들이 앞서 말씀드린 거처럼 해당 세대에 통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추후에 그 해당 지자체에 저희들이 몇 차례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 중이다 이렇게 답변을 얻은 사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또 다른 권한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에는 참 난감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한계가 있죠?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데 결국은 우리 연구소에 존립목적이 그 결과가 어떤 정책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들이 역할이잖아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 부분들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항상 인지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WHO의 권장항목수나 권장기준치나 이런 것과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단 말이죠. 46개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한다라고 한다는 것이 이게 안전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반드시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최근에 문제가 된 오염물질 이런 부분들에 대한 추가항목을 하려고 하면 지금 자체적인 연구소의 연구기기나 이런 것에 문제가 있어서 못하나요, 아니면 그런 것을 하기가 어려운 조건이 있나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일단은 말씀드린 거처럼 2014년부터 우라늄항목이 추가가 됩니다. 그런데 그 우라늄항목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기기가 요구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그러한 부분이 저희 연구원 실정에서는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지금은 여기 말하는 46개 항목이라고 했죠?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그 항목만 검사할 수 있는 기기밖에는 보유하고 있지 않다 그 말인가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아까 지하수는 46개이고 일단 식용으로 쓰는 것은 그것보다 항목수가 많습니다. 57개 항목.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57개 항목까지는 가능하다.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데 그보다 또 추가로 필요할 경우에는 추가로 항목을 늘릴 수 있는데요.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원들이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2014년부터 이런 새로 강화되는 기준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 뭘 강화시켜서 여기서 함께 따라 간다 이런 것이 아니고, 제 생각으로는 이 검사항목수나 기준치나 이런 것들이 대단히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연구소 자체적으로 좀 앞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추가되는 위험물질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사항목수를 늘리고 그 늘리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장비나 이런 것들을 갖추려고 하는 좀 앞서가는 노력들이 필요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 지적에 맞춰서 내년도 사업에 수질조사과에서 전라북도 내 일단은 약수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성분분석과 또 우리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이런 방향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에 대한 조사사업은 하게 돼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수수료수입을 보면 수질검사수입이 제일 많죠?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전체 수수료수입 9월 말 현재 6억7천만원 중에서 수질검사 수수료가 4억1천만원이네요. 최고 많은 거죠?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이 수입을 늘려달라 이런 것이 아니고 항목수를 조금 더 늘리는 것들이 진짜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건강을 위해서. 왜냐하면 물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끊임없이 먹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어떤 특정 마을에 마을 공동우물을 오래 사용하는 사람이 암환자가 많이 발생했다 그러면 역학조사하면 그 물에 일정하게 바람성 어떤 물질들을 계속 섭취하면서 밥으로 먹고 음용하고 국 끓여먹고 계속 하게 되는 거잖아요. 일상적으로 먹는 게. 그러면서 그런 지역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니까. 그래서 물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검사의 항목 수를 조금 더 늘릴 필요가 있겠다.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부분은 전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현재 수질조사과가 세수가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의뢰한 분석업무에 따른 수수료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높을 수밖에 없고, 그러한 부분 이외에 말씀하신 주민들의 보건과 환경, 생활에 관련된 이런 부분은 우리가 또 해야 될 부분이다 해서 내년부터는 찾아가는 환경민원센터를 운영해서 그런 부분을 사전에 인지하고 또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부분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하여튼 지하수나 이런 게 대개 기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암모니아성 질소나 질산성 질소성분, 소위 어떤 분뇨성분들이나 또는 들쥐배설물이나 이런 것들에서 생기는 뭔 여시니아균인가요?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가끔 문제가 많이 된단 말이죠. 검사된 부분들이 실제로 공동우물이나 이런 것들 못 먹게 하고 하는 부분들의 조치도 함께 꼭 병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까지도 해주는 것들이 필요하겠다.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 연구원의 역할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해왔고, 앞으로 할 부분이긴 한데 말씀하신 거처럼 좀 더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저희 연구원의 역할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물 문제에 있어서는 상수원하고 저희가 별개로써 업무를 나눠서 하고 있는데 사실 상수원은 자체적으로 수질검사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 강영수 위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세수에 있어서의 변화도 있고 또 저희가 동부권에 위치하다보니까 이쪽에 다른 서부권에 있는 지역이 저희한테까지 의뢰를 안 하고 다른 전주지방 상수도사업소에다 하거나 수자원공사에다가 하거나 이런 분산돼서 세수가 감소되는 이런 원인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물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이고 좀 더 많은 기회가 도민들에게 서비스가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종담

김종담위원장대리

김광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현주

이현주위원

이현주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을 업무보고나 감사를 하면서 항상 우리 위원님들이 요청하는 것이 조사나 연구에 그치지 말고 이게 정책반영이든지 어떤 개선조치 사항을 많이 요구를 하시는데 한계가 있는 거 같아요. 그리고 조사연구나 이런 것을 보면 딱 연초에 계획되어지거나 예상되어지지 않은 것들은 현황이 발생했을 때 대면서비스로 전환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항상 좀 아쉬움으로 들고 있거든요. 지하수측정망 운영현황에 대한 보고자료를 보면 연 2회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이렇게 하시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딱 지정된 지점에 한해서 하는 거죠? 확정된 지점에 한해서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현주

이현주위원

그 확정되어지는 지점의 기준은 뭔가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니까 일단은 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앞서 말씀드린 거처럼 주민의 이용도나 또는 주거 밀도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기존의 상수도 공급지역과 이격거리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감안하고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래서 전 지점이 다 적합하다라고 53쪽 사무감사자료에 보면 있는데 이게 2011년도 거 상황인가요? 기준이 없어서. 지금. 그런데 향후계획을 보면 2012년 하반기 12월까지 완료하겠다라고 하면 지금 2012년 기준인지 제가 헷갈려서. 사무감사자료 53쪽요. 추진실적 78건 전지점 적합이 2011년도 상황인가요, 2012년도 상황인가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2012년도 상황인데요.

현주

이현주위원

올해 상황인가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전반기.

현주

이현주위원

하반기는 지금 안 한 거죠?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러면 여기도 딱 정해진 지점 외에는 안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추가가 가능한가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일단은 연초에 저희들이 할 때 앞서 말씀드린 저희 나름의 기준도 있지만 또 환경부에서 이런이런 지점을 지정해가지고 여기에다가 포함을 시켜라 하는 기준이 또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하고 있고, 말씀하신 거처럼 그 이외의 돌발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가로 하기도 합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러면 혹시 군산지역이 이번에 폭우피해로 인해서 폐기물사업장 인근이 붕괴돼서 우리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100만톤 정도가 유입수가 들어왔다라고 하고 관의 입장에서는 88만톤이 유입수가 되어 있다, 그리고 그게 PH농도가 상당히 높게 나와 있는데, 문제는 그 처리가 안 돼서 오염수들이 거기에 계속 고여 있는 게 아니라 토양이나 이런 쪽으로 침수가 계속 되잖아요. 유입이. 그래서 인근에 지하수에 대한 오염도에 대해서도 상당히 우려를 많이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 대해서는 혹시 보건환경연구원이 개입하시거나 그 주변의, 새만금까지는 못하더라도 그 주변의 지하수측정을 혹시 해보셨나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일단은 지난 번에 그 사안이 발생하고 저희도 그것을 간과할 사안은 아니다 해서 저희가 가서 성분에 대한 채수를 통해서 성분분석까지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인근지역에 지하수 즉, 식용으로 쓰는 지하수까지는 저희들이, 사실 지하수채취하기가 그렇게 용이한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아직 못하였습니다. 일단은 폐기…….

현주

이현주위원

그러면 채취검사는 어디 지역을 하신 건가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말씀하신…….

현주

이현주위원

유입수? 유입되어 있는 오염수만?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거 환경청에서 어차피 매일 했었잖아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데 저희가 거기에서 한 거하고 그 항목이 조금 더 차별성이 있을까 해가지고 추가로 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러면 환경청하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한 성분결과에 차이가 있던가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농도에 있어서 약간씩 차이가 좀 있고, 그 다음에 앞서 말씀하신 PH농도가 굉장히 높다는 것은 같은 공인사항이고요. 나머지 BOD나 COD에 있어서 차이가 조금씩은 있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혹시 검사한 자료를 주시고요. 그당시에 모여 있는 것들은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3달이 지나면서 모여 있던 물들이 토지를 통해서 흡수되고 또 그런 부분들이 지하수로 유입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이 유입수가 정리되기까지는 내년 7월까지예요. 방출하고…….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사업완료는 2014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렇게 가고 있어서 그동안에 이 오염수들이 토양이 침수돼서 이게 지하수로 흘러가서 혹시 식용이라든지, 우리 농업용수도 마찬가지겠지만요.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 이후에 안 했다고 하시는데 지하수측정망 관련해서도 인근지역 지하수 측정을 완전 방출될 때까지 주기적인 지하수 측정을 한번 계획하셔서 하셔야 될 거 같은데 어떻습니까? 원장님.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주민들의 보건에 관련된 직접적인 사안일 수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조사지점에 포함시켜서 정기적인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예, 그리고 그 자료도 주시고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계획된 것만 해서는 우리 도민들의 민원이나 대면서비스 하고 별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산지역 상황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유사한 상황이라든지 이렇게 있으면 민원 들어오기 전에 한 번 더 보시고 대면서비스에 있어서도 우리가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위원님께서 누차 강조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 사업에는 대민서비스를 통해서 주민들이 이러한 연구원 활동이나 기능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종담

김종담위원장대리

이현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동규 위원님.

동규

임동규위원

임동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보면 대기 등 생활환경오염도 검사하고, 수질검사 하는 것에 추진계획이 있죠? 이 추진계획은 각 시·군에서 요청이 들어온 것을 추진계획으로 삼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추진계획을 설정을 합니까?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환경부에서 지정해가지고 내려오는 지점도 있고요.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서 추가하는 지점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계획을 저희가 수립합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왜 이걸 말씀드린고 하니 지금 보면 대기오염도 검사만 700건인데 512건, 올 2012년도 계획 아닙니까?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그렇게 되는데, 수질검사는 2,900건에 1,884건 한 60% 정도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또 지하수정수검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것이 신청을 해가지고 한 것인데 실적이 이렇게 저조한가 해서 물어보는 것이고, 답변 한번 해보세요. 왜 그런가?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일단은 협의회를 사전에 1차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왜냐하면 거기 보면 대기 같은 경우에서는 시·군에서 의뢰를, 그다음에 대기오염도, 진동, 공기질, 악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뢰가 오는 거거든요. (김종담 부위원장, 고영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니까 대기오염이나 실내공기질이나 악취오염도나 이건 다 시·군에서 요청을 하면 그 건수입니까?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그런데 요청한 건수가 악취오염도검사도 210건인데 173건 하고 나머지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올해 안에 할 거?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악취오염도는 원인이 어디 있다고 봐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악취는 단순악취, 복합악취 성상에 따라서 좀 틀리는 데요.

동규

임동규위원

복합악취하고 지정악취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성분에 따라가지고 냄새 성분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동규

임동규위원

복합악취는 이게 가스냄새도 나고, 매연도 되고, 가축 쉽게 말해서 냄새나는 거 다 복합으로 하는 것이에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냄새하면 악취에서 가장 큰 원인이 암모니아성 성분인데요. 단순히 그러한 암모니아성 성분이나 어떤 특정물질에…….

동규

임동규위원

양계나 양돈 암모니아성입니까?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게 암모니아성이 제일 많죠, 냄새는요.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면 그걸 시·군에서 신청을 해야 되겠네요? 조사를 해달라고 악취 부분을.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시·군에서도 민원이 발생하는 지점에 대해서 1차적으로 시·군에서 시료채취를 해서 판정을 하게 됩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면 시·군에서 신청을 해서 악취오염도를 검사해 주십시오 신청을 하게 되면 검사를 해가지고 조치를 어떻게 해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일단은 악취에 대해서 시·군에서 의뢰가 오면 같이 가서 현장에서 같이…….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면 환경과하고 같이 갑니까?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해당 지자체직원하고 저희하고 그다음에 민원을 제기한…….

동규

임동규위원

관련된 지자체 관련 있는 부서하고 같이 간다 이 말이죠?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그래서?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공정하게 검사했다, 채취했다 그걸 가지고 나중에 동의서를 양쪽에 받습니다. 그런 다음에 지자체에다가 통보합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지금 그 악취로 인해서 주민들 삶이 아주 불편해요. 기후에 따라서 그날 바람이 많이 분다든가 습도가 많다든가 악취 때문에 살지를 못하고 문도 못 열어놓고 하는데, 어떤 산업단지에 기업체가 들어오려고 해도 그거 때문에 안 들어오고, 또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려고 해도 악취 때문에 안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대책을 세울 수는 없고 고발만 합니까? 조사해가지고.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악취로 인해서 민원발생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동규

임동규위원

개선명령도 환경연구원에서 해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니요, 그건 지자체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음이나 악취나 이런 것들은 기준치를 초과하게 되면 해당 지자체에 저희가 그 검사결과를 통보하고요. 행정조치를 하게 됩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악취의 원인을 따져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박사님들도 계시죠?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또 산학기관 대학연구기관이라든가 환경청 연구기관이로 서로 공동체로 노력을 해가지고 그 악취 제거하는 방법을 찾을 수는 없어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항상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것이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계속 관심은 가지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이거 신청을 해가지고 검사를 해서 결과를 봐야 되겠네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악취로 인한 생활의 불편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감소하지는 않고 늘었으면 늘었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부분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리고 또 36쪽에 쯔쯔가무시증 다발생지역의 털진드기 조사연구라고 했는데 이게 발생지역이 정해져 있나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니요, 대부분 다 발생하는데요. 유독 전라북도에서는 순창군이 높게 나타납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올해 어디 발생한 데가 있어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올해도 순창군하고 완주군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환자는 몇 명이나 나타났어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환자는 10만명당 전라북도가 높은데요.

동규

임동규위원

올해 조사돼서 보고 들어온 건 없냐고요.

영규

고영규위원장

직원분들은 조력을 좀 해주십시오.

동규

임동규위원

알았어요. 놔두세요. 그러면 털진드기가 붙어있어야 그 쯔쯔가무시균이 감염됩니까?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라케치아를 가지고 털진드기가 옮깁니다. 그래서 물어서…….

동규

임동규위원

옷을 만약에 농경지에 나가가지고 잔디밭에 걸어놨거나, 나무에 걸든, 또 잔디밭에 놓든 그러면 감염이 되는 거예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옷에는 아니고 사람을 통해서 감염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모기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되는데요. 물릴 때 그 균이…….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면 진드기가 붙어서 감염시킨다 이 말이에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털진드기 사람을 물어서 채혈할 때 그때 침이나 거기에 묻어 있는 것이…….

동규

임동규위원

옷을 나무에 걸어놔서 걸렸다고 하는 거 같은데?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데 옷에서 되는 게 아니고 사람의 피부를 통해가지고 이게 물려야 감염이 됩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물려야 균이 침범을 한다 이 말이죠?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면 털진드기가 물지 않으면 감염이 안 되고?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러니까 모기가 옆에 있어도 저희가 모기한테 안 물리게 되면 감염이 안 되는 거처럼 털진드기가 사람의 따뜻한 체온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물 때 감염됩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털진드기가 쥐에서 분리돼가지고 있어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털진드가 종류가 여러 종류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디 풀밭에 있어요? 나무에 걸려 있어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여기서 사는 것은 쥐에 서식하는 쥐의 털진드기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쥐는 없는데 진드기는 어디가 있냐 이 말이에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여기서 얘기하는 털진드기는요, 저희가 털진드기라고 하는 것은 살아 있는 생물의 체온이나 따뜻한 곳에서 채혈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종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쥐의 귀에서 서식하는 종류인데…….

동규

임동규위원

고창에서 이번에 이게 발생해가지고 입원한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걸렸냐고 했더니 옷 걸어놓고 감을 따다가 걸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상하다 해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균이 쥐가 다니면서 퍼트려가지고 그런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진드기가 물어가지고 그런 것인가, 그래서 내가 진드가 물은 거 아니냐고 했더니 진드기가 안 물었다는 거예요. 자기를.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데 진드기가 물은 정도는 바로 인지하지는 못할 겁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몰라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굉장히 작기 때문에요.

동규

임동규위원

모기가 침 쏘면 알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