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연근 의원 발언
기태
유기태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고창교육지원청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준비를 위해서 수고하신 고창교육지원청 박찬문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우리 감사반을 대표해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에서 제42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도의회가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교육청의 주요정책 및 사업의 추진상황, 예산의 집행상황 등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입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함과 아울러 건설적인 대안을 마련해보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각별히 이점을 유념하시어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절차에 따라 증인선서에 들어가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선서방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박찬문 교육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문을 본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찬문 교육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고창교육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15일 고창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찬문 교육지원과장 홍석기 행정지원과장 최규진
기태
유기태위원장대리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2012년도 고창교육지원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한 다음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보고를 통해서 대부분의 위원님들께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간부소개만 하고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홍석기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최규진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간부인사)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갑니까?
기태
유기태위원장대리
예. 자리에 앉아 주시죠.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진행방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1차 질의와 답변이 끝나는 대로 보충질문과 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업무보고를 통해서 저희 위원님들께서 다 미리 숙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업무보고는 생략을 하고 질의에 들어가는 쪽으로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연근위원
김연근 위원입니다. 고창지역은 상당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안정돼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고창교육이 안정돼 있는 것은 우리 박찬문 교육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의 노력과 헌신이 있었기에 그런 칭찬을 듣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김연근위원
사무감사는 어떤 문제를 꼭 지적하고 그 문제에 대한 대비를 하는 차원보다는 지난 1년 동안의 업무를 다시금 돌아보고 피드백해서 업무에서 나오는 시행착오랄지 개선해야 될 점을 다시 한번 고민하는 그런 자리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고창지역에서 상당히 체육에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여었는데 요즘 약화돼 있지 않나 싶어요. 특히 소년체전을 보면, 이번 소년체전에 금메달 2개인가요?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금메달 2개, 동메달 1입니다.
김연근위원
동메달도 있나요?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연근위원
유도 부분하고 육상이죠? 고창초등학교 육상.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연근위원
우리 전라북도 전체가 16개 메달이니까, 금메달만, 2개면 그 역할은 톡톡히 한다라고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운동경기부가 전체적으로 침체돼 있는 것 같아요. 고창에서도 각별하게 운동부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주는 게 좋겠다 이런 주문을 합니다. 왜냐하면 고창의 이름을 알리는 데는 사실은 홍보효과 면에서는 대단히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각 운동부에 우리 교육장님이 관심을 기울여 달라는 주문을 드리고요.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창지역에서 발주하고 있는 시설공사 중에 방수공사 있죠. 우리 지원과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지원과장님 여기 근무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규진
최규진고창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2년 됐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럼 잘 아시겠네요. 방수공사가 신기술이나 특허기술을 우선으로 해서 시공되고 있죠?
규진
최규진고창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저희는 입찰공고할 때 미장·방수·조적공사업 입찰공고를 합니다. 일반 방수업체도 참여해서 낙찰을 받는 경우도 있고.
김연근위원
그건 다 그렇습니다, 전라북도가. 그러면 지금 말씀 잘하셨네요. 일반업체가 낙찰이 됐을 적에는 어떻게 됩니까?
규진
최규진고창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그럼 저희가 입찰공고상에 기술특허공법 이런 것을 해당 업체에 대해서 공고조항에 넣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요?
규진
최규진고창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그래서 낙찰이 되면 업체하고 같이 공사를 합니다.
김연근위원
같이 공사를 한다?
규진
최규진고창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예.
김연근위원
어떤 식으로 같이 해요? 같이 한다는 의미가 뭐예요?
규진
최규진고창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같이 참여를 해서 45% 이상 공정에 참여를 합니다.
김연근위원
포기하는 업체는 없습니까?
규진
최규진고창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포기하는 업체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김연근위원
그러면 하도급을 주었다는 얘기예요, 기술이전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규진
최규진고창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기술협약을 했으니까 같이 하고, 하도급은 1건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하도급 1건 있어요?
규진
최규진고창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예.
김연근위원
그러면 언제입니까? 작년입니까, 올해입니까?
규진
최규진고창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금년.
김연근위원
작년에는요?
규진
최규진고창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작년에는 전부 같이 공동으로 했습니다.
김연근위원
같이?
규진
최규진고창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예.
김연근위원
하도급을 준 데 일단은 입찰공고문을 4개 정도 주세요. 그다음에 개찰결과도 그 입찰에 따른 개찰결과, 공사계약서, 그다음에 하도급 계약서, 하도급 준 데가 있다고 그랬죠. 그다음에 원가계산서 이렇게 제출을 해주세요.
규진
최규진고창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리고 이 입찰공고문은 입찰공고문 4개, 그러니까 입찰공사를 5장 내주시죠. 입찰공고문 각기 다른 것 5장 내주시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입찰공고에 따른 개찰결과도 5장 되겠죠. 5건씩 그렇게 주시고. 그러면 하자가 발생되면 누가 하자보수를 해야 됩니까?
규진
최규진고창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하자가 발생하면 원칙적으로는 낙찰자가 하는 것이죠.
김연근위원
여기에서 하자보수에 관한 것은 없었어요? 계약할 적에.
규진
최규진고창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하자보수 내용이 들어가 있죠.
김연근위원
하자보수 들어가죠?
규진
최규진고창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예.
김연근위원
하자보수에 대한 증권 끊습니까, 안 끊습니까?
규진
최규진고창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하자보수 증권 끊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그걸 누가 끊어요?
규진
최규진고창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낙찰업체가.
김연근위원
그러면 분명히 낙찰업체가 끊죠?
규진
최규진고창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예.
김연근위원
낙찰업체는 기술이전을 해준 회사, 그 회사와의 하자보수는 어떻게 체결합니까?
규진
최규진고창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거기에 공동으로 참여했기 때문에요…….
김연근위원
책임이 없습니까?
규진
최규진고창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책임이 당연히 있죠. 같이 시공…….
김연근위원
그러나 하자보수 증권은 낙찰 받은…….
규진
최규진고창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계약업체가…….
김연근위원
계약업체가 하고 있는데 계약업체가 기술이 있어요? 하자보수를 못해주는데. 증권만 끊었지.
규진
최규진고창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공동이행을 했기 때문에…….
김연근위원
공동이행을 했다는 게 그게 거기에 나타나요? 협약서에 들어가 있으니까?
규진
최규진고창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기술협약서에 그 계약금액…….
김연근위원
기술협약서를 여기서 다시 작성을 합니까?
규진
최규진고창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그건 아닙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요?
규진
최규진고창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계약하면서 협약사항은 제출하는 것으로.
김연근위원
그러면 제가 그건 아니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규진
최규진고창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계약할 당시에 업체의 협약서가 있어야 계약이 가능합니다.
김연근위원
낙찰자하고 심의서를 가진 데하고 협약서를 같이 제출해야 계약을 하죠. 그러면 단 1건도 여기서는 반납한 적이 없다, 낙찰자가? 단 1건도.
규진
최규진고창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여기는 없습니다.
김연근위원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뒤에서 조력해 드리세요.
규진
최규진고창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없습니다.
김연근위원
단 1건도?
규진
최규진고창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예.
김연근위원
그것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협약서도 같이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그 증권을 누가 끊었는지 그것도 확인을 시켜주시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낙찰자하고 협약한 신기술 보유업체하고 협약에 하자보수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규진
최규진고창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그 내용까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김연근위원
한번 물어보세요. 들어갑니까?
규진
최규진고창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들어갔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그것 또한 제출을 해주세요. 저 이상입니다. 그 제출 지금 바로 해주세요.
기태
유기태위원장대리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규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김규령 위원입니다. 박찬문 고창교육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무원 여러분 행감준비에 얼마나 애쓰셨습니까! 평상시에도 아는 부분들도 많지만 아까 우리 김연근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감사는 지적하러 온 겁니다. 그 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장명령부를 제가 전라북도 교육감 이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요청해가지고. 그 분석을 해보니까 제가 원래 생각했던 것은 아까 교육장실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얼마나 교육장님과 고창교육청 공무원들이 정말 아이들에게 얼마나 진실성 있게 애정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고 싶었거든요. 마음이 있으면 행동은 따라가는 거니까. 마음이 없는 행동은 효과를 거둘 수 없다. 그러죠?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데 지금 1월부터 10월 25일까지 교육장님이 211회 출장을 가셨네.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좀 많은 편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많습니다. 많은데 수업혁신특강 가지고 얘기하실 준비가 돼있죠? 그게 몇 회나 될 거 같아요?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알기로는 그 학교에 가가지고 특강을 한다거나 수업혁신에 대해서 토론을 한다거나 같이 수업분석도 같이 선생님들하고 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데 저는 교육장님이 예를 들어서 교육장님 행사장에서도, 여기 보면 행사장도 많이 가셨는데 제가 고창 행사장에 많이 못 뵌 것 같은데.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이 지역…….
규령
김규령위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육장님이 앞장서서 현장중심으로 하셔야 뒤에 있는 분들이 따라서 한다.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동감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학교에 있는 공무원들이나 학생들이 여러분들을 모시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혁신수업특강 관련 학교에 가셨고만. 고창관내, 여기 출장명령부를 보면 6번, 수업혁신특강 6회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학교행사 내지는 관내 행사, 관내출장이.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대부분 제가 학교교육과 관련된 데를 많이 갔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행사장 많이 다니셨는데 행사장을 많이 가시는 거하고 학교 학생중심하고는 전혀 별개입니다.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고창에 연고가 없기 때문에…….
규령
김규령위원
자꾸 답변하지 마시고 제가 질문하는 것만 답변하세요. 중간에 끼어들지 말고.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지금은 대기업의 CEO도 회장실로 사람을 부르는 게 아니고 현장에서 회의를 합니다. 모든 것들이 현장중심. 왜, 사실 기업의 운명이 현장에 달려 있잖아요. 그러죠?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학교교육의 생명도 교실 현장입니다. 아무리 교장을 불러다가 우리 열심히 합시다, 학교폭력 줄입시다라고 야단을 쳐도 학교폭력 줄어들지 않아요. 내가 예를 들어줄게요. 2011년도 작년도부터 부쩍 학교폭력에 대해서 대통령이 언급할 정도로 세상이 시끄러웠습니다. 그리고 갖가지의 예산과 인력, 지킴이, 도우미 별짓 다 했습니다.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서. 학교폭력 줄어들었습니까?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작년보다 늘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왜 그렇습니까?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대통령이 언급할 정도로 요란을 떨었고 그 많은 예산과 그 많은 제도를 가지고 학교폭력을 줄여보려고 했는데 왜 안 줄었어요? 그러면 그 많은 인력과 예산 다 어디로 갔습니까? 전라북도경찰청에서 저한테 준 자료입니다. 2010년 1년 동안에 검거현황이 787건, 2011년도가 624건, 검거현황입니다. 2012년도 6월 말 현재 880건이에요. 6월 말 현재 880건. 1년 동안 치보다 6개월만 가지고도 200건이 오버된 겁니다. 그러면 그 많은 인력과 예산 다 어디 갔냐는 얘기예요. 이게 뭡니까? 교사와 학생의 만남, 부모와 자녀의 만남을 무시한 기타의 행위는 효과를 거둘 수 없다라는 것이 증명된 거죠. 그렇죠?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데 뒤에 앉아 계신 공무원들이나 교육장님이 현장 교실중심이 아닌 주변의 중심에 이러한 것들이 우리 교육현장의 학력을 신장시켰습니까, 학교폭력을 줄였습니까? 소위 말하는 인성, 인성. 나는 인성이라는 단어 별로 쓰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건 인간의 기본인데 무슨 인성, 인성……. 인성이라는 단어 많이 쓰는 사람치고 인성 좋은 사람 못 봤네. 그건 인간의 기본이거든요. 교육시켜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인성은. 교사가 분필 들고 칠판에서 가르쳐 가지고 생겨나는 게 인성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게 인성입니까? 기본이거든요. 저절로 우러나는 기본이거든요, 그것은. 교사가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학생이 흉내 내면서 생기는 자연발생적인 게 인성이에요. 이해하십니까, 교육장님?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해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데 인성이 더 우선이다, 인성이 우선이다. 그러니까 뭘 우선한단 말이에요. 뭘 가르친단 말이에요, 인성을 도대체가. 교통질서 잘 지키는 게 인성입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냥 기본생활 습관이지. 그런데 그런 현장이 무시되는 그런 부분들이 교육감 이하 전체적인 CEO들의, 교육장님도 이 고창지역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 CEO지 않습니까. 담임은 자기 학급의 CEO입니다. 그 역할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고창에 교과교실제 운영하는 학교가 어디 있습니까?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고창중학교하고 영성중학교, 고창고등학교 3개교가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고창중학교는 교과교실제에 얼마나 교육장님이 가서 실태조사 해보셨습니까?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방문을 몇 번 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학교방문이 아니라 현장에. 그럼 지금 현재 어떤 점이 잘돼있고 어떤 점이 문제점화 돼 있습니까? 고창중학교.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현재 고창중학교에서 교실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교실이 부족해요?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교과교실제 운영제…….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요 교육장님, 저는 오늘 아침에 여기 오기 전에 30분간 교과교실제에 대해서 토론하고 왔어요. 무엇이 장점이고 무엇이 단점이고 어떤 점을 개선해야 되고 어떤 점을 보완해야 되고 토론하고 왔어요, 30분 동안. 교실이 부족하네, 아이들이 이동하는데 혼란스럽네 거의 99%가 말씀을 그렇게 하는데 이건 교과교실제에 대해서 지식이 무지한 사람들 얘기입니다. 교실이 부족하고 이동하는데 불편해서 교과교실제가 성공하지 못할 것 같으면 교과교실제 중단해야죠. 이것은 중단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너무나 우리가 겉돌고 있기 때문에 교육이 성공하지 못하고 그 많은 예산 그 많은 제도를 다 투입해도 아까 말씀드린 학교폭력이 줄었습니까, 학력이 올라갑니까? 소위 여러분들이 말하는 인성이 좋아집니까, 애들 체력이 좋아집니까? 좋아지는 거 한 가지도 없지 않습니까. 교육장님 얘기해보세요. 어떤 점이 좋아지고 있습니까? 그 많은 인력과 예산과 제도를 투입해 가지고.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학교폭력이나 인성교육이 같이 수업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모든 행정력과 예산이 그 기초적인 발단현장에 관심과 투입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교육장님은 출장도 고창중학교 교과교실제에 대해서도 정말로 애들이 쉬는 시간에 이동하는 모습도 보시고 선생님들 수업하는 것도 보고 그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교재교구를 사줬으면 제대로 활용되는가도 보고 고장나서 방치하는지 분실·도난당해서 사용 않고 있는지까지도 확인을 해보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교육장님이 현장까지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면 일선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안 움직일 수 없습니다. 교장이 가만히 있으면, 잘못되고 있으면 교장 데려다가 혼쭐을 내세요. 직무유기 아닙니까. 교과교실제 그 많은 예산 갖다가 낭비하고 효과 못 보면 교장의 직무유기입니다. 그렇죠? 국가예산 낭비한 거 아닙니까. 목적을 소홀히 한 것이고. 이제는 그 현장중심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성공하지 못합니다. 지금 생활지도담당하시는 장학사님 어떤 분이십니까?
항룡
양항룡고창교육지원청장학사
고창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양항룡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지원청별로 몇 개 학교씩만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초등학교 2, 중학교 2, 고등학교 2 사안별로 2건씩만 자료요청을 했어요. 뭘 중심으로 답변을 요구했는고니 가해자와 피해자를 마지막까지 어디까지 애들을 조치하고 이걸 교육청에서 지도했느냐 이걸 요청했는데 이 자료 도교육청에 보내주셨죠?
항룡
양항룡고창교육지원청장학사
예,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데 초등학교는 없네?
항룡
양항룡고창교육지원청장학사
학교폭력 사안보고 통계가 없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초등학교가 없었습니까?
항룡
양항룡고창교육지원청장학사
예,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2011년, 2012년 2년 동안 없었어요?
항룡
양항룡고창교육지원청장학사
예,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예를 들어서 고창중학교에 사이버상에서 피·가해학생이 놀던 중 시비가 붙어 다음날 학교에서 피해학생 30여대 폭행함 그렇게 돼있어요. 단순폭행. 그래서 가해자를 출석정지 9일, 특별교육 이렇게 했는데 출석정지 9일 하면 가정학습을 말하는 겁니까?
항룡
양항룡고창교육지원청장학사
예, 맞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럼 가정학습 시에 누가 거기에 대해서 확인지도합니까?
항룡
양항룡고창교육지원청장학사
학교에서 담임선생님하고 학생 인성·인권부장이 하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가정에 있는데?
항룡
양항룡고창교육지원청장학사
유선상하고 그다음에 부모님이 데리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데리고 있으면 이 아이에 대해서 학교에서 어떻게 지도하냐는 얘기에요. 집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걸 누가 합니까?
항룡
양항룡고창교육지원청장학사
우리 청소년지원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게 무책임하게 답변하시지 말고 학교폭력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이 언급할 정도로 세상이 시끄러웠는데 어떻게 담당장학사 하시는 분이 그렇게 무책임하게 알고 있다고 대답하다니요.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하게 답변하십니까?
항룡
양항룡고창교육지원청장학사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최소한도 이 학생이 가정학습을 하면 이 학생에 대해서 과제물이 됐든 무엇이 됐든 수업에 연결이 되도록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확인하셨습니까?
항룡
양항룡고창교육지원청장학사
확인 못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다음에 이 피해학생이 심리상담 병원치료 그렇게 돼있는데 병원치료라면 외상을 입은 겁니까?
항룡
양항룡고창교육지원청장학사
외상을 입어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체형상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다른 관계는. 외상만 입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정신적 피해를 입어서 심리상담을 정신과병원에 다닌 겁니까? 심리상담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항룡
양항룡고창교육지원청장학사
청소년지원상담센터에서 심리상담을 받았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복지센터?
항룡
양항룡고창교육지원청장학사
예.
규령
김규령위원
복지센터에 그런 거에 대해서 확인하십니까?
항룡
양항룡고창교육지원청장학사
거기에서 자주 유기적 연락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학교 교사가 때로는 인솔도 해가고 아니면 저 혼자서 가기도 하는데 청소년상담사가 아이들에게 얼마만큼 애정을 가지고 기술적으로 접근하는지도 확인하시냐 이 말이에요.
항룡
양항룡고창교육지원청장학사
가서 면담 한 두 번 정도 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두 번 정도?
항룡
양항룡고창교육지원청장학사
예.
규령
김규령위원
금년에?
항룡
양항룡고창교육지원청장학사
예.
규령
김규령위원
더 확인해보세요. 그 사람들은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교육계 조직의 그러한 Wee센터나 이런 분들하고 그분들하고는 또 다릅니다.
항룡
양항룡고창교육지원청장학사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 피해학생이 학교생활에 이상이 없으며 교우들과 원만하게 잘 지내고 있음 이건 어디까지 확인하시고 어디를 근거로 두고 이렇게 표시를 하셨습니까? 원만하게 학교생활하고 있다고 어떻게 확인하셨어요?
항룡
양항룡고창교육지원청장학사
인성·인권부장하고 며칠 전에 제가 이 학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유선전화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친구들과 관계도 좋고 그 대신 학력이 저하된 아이인데 학력신장에 노력을 위해서 담임선생님이 노력하고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게 하시지 말고 적어도 이 정도 가해학생, 피해학생이면 간단할지라도 장학사님이 한번 만나보세요.
항룡
양항룡고창교육지원청장학사
예, 알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래야 현장파악도 되고 그 학교 선생님들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는 적극적 자세입니다. 이해하십니까?
항룡
양항룡고창교육지원청장학사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별의별 수단을 다 써도 국민들로부터 명예가 실추된 공교육을 안 되고 있는 방법으로 계속적으로 하고 있으면 그게 좋아집니까? 더 적극적인 방법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항룡
양항룡고창교육지원청장학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대로 하시죠. 이상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대리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일선 학교들 교육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박찬문 교육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두 분의 과장님, 뒤에 계신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여기 와서 행정사무감사 하는 목적은 어떤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그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개선과 시정을 통해서 더 나은 것을 교육의 질을 학생들한테 제공하고 또 학생들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저희들의 어떤 지적사항에 대해서 내년에는 그런 지적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산어촌학교 통폐합을 벗어나기 위한 고창교육청의 노력 이것이 얼마만큼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 궁금증을 가져 봅니다. 특히 고창은 아산초등학교 전체 학생수가 14명, 가평초등학교 13명, 신림중학교 15명 이렇게 학교라기 보기에는 참 답답한 이런 학생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내중학교가 22명이고요. 그런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고창교육지원청 소속의 작고아름다운학교 육성에 공음중학교 전체 학생이 41명, 심원중학교 48명인데 2012학년도에 포함이 되었더라고요. 그다음에 선동초등학교 학생수가 더 적은 아산·가평초등학교가 포함되지 않고 선동초등학교가 포함돼서 볼 수 있었고, 그다음에 예산이 지원돼었고요. 왜 이게 어떤 계획이 있었나요?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통폐합 학교에 대한 말씀이십니까?
현섭
김현섭위원
아니에요. 현재 학생수가 적은 학교가 많은데 적은 학교를 선정하지 않고 작고아름다운학교 육성에 왜 이 학교가 선정을 해놓고 예산투입을 하고 계시냐 이거죠.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작고아름다운학교 기준을 20∼60명 그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학교. 그래가지고 현재 우리 관내에는 초등이 4개가 있고요, 중학교가 6개가 되고 10개 학교가 작고아름다운학교로 선정돼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아산, 가평, 신림중학교는 포기하는 건가요?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포기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예를 들자면 아산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한때는 7명까지 줄어들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17명까지 늘어났거든요. 특히 교장선생님하고 운영위원장이 손을 맞잡고 학교를 살리겠다는 의지가 매우 강해 가지고 현재 17명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가가지고, 그 지역 자연환경이 참 좋아요. 그래서 이 자연환경을 활용해 가지고 그 학교에 맞는 특수 프로그램을 운영해 가지고 다른 데에서는 하지 못하는 그런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가지고 인근의 학생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라고 제가 주문도 하고 왔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런 학교를 혁신학교로 신청하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혁신학교는 그 학교에서 관리자들하고 전 직원 전체가 합의해 가지고 신청을 하거든요.
현섭
김현섭위원
학부모들 협조가 미약해서 그랬나요?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학부모보다도 교직원 내의 어떤 합의가 안 이루어지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해 봅니다. 이번에 저희 관내에서 혁신학교를 8개를 신청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중학교 1개가 되고요. 그다음에 초등학교 1개가 되고 씨앗학교가 3개가 됐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성내초 1, 심원중 1, 씨앗학교 3개요. 혁신학교하고 옛날에 연구시범학교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일반적으로 연구시범학교는 어떤 주제를 주고 거기에 대해서 연구해 가지고 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혁신학교는 어떤 학교 전체의 문화를 바꾸는 것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쉽게 말하자면 전체의 교직원과 선생님들과의 소통협력을 강조해 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수업혁신을 하고 지역주민까지 학부모까지 참여하는 학교 전제적인 문화를 바꾸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특이한 사항은 학부모들이 참여한다는 겁니다. 학부모들이 점수 채점목록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학부모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어렵게. 그래서 혁신학교하고의 차이점이 그건데 학부모들의 열의에 의해서 혁신을 일으키고 학교가 변화되고 학생들이 변화되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제가 혁신학교를 실제 탐방을 했었고 교장선생님하고 대화를 해봤는데요, 차이점이 뭐냐면 교장선생님부터 변화가 돼야 되고 교장선생님을 통해서 학교의 선생님들 변화를 통해서 학생들한테 그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혁신이더라고요. 그게 맞죠?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런데 전라북도에서 김승환 교육감의 공약이기도 하지만 잘못 흘러가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은 뭐냐면 지금 예산타령만 주로 하고 있다 그걸 느끼면서 이렇게 가다가 예산 안 주면 어떻게 할 것이냐. 혁신은 가다가 스톱 하는 것이냐 그러한 생각을 가져 봅니다. 저희들이 학부모들 대화를 통하고 자료를 분석한 거 보면 혁신이라는 이러한 단어내용들이 잘못 인식을 하고 있다 이렇게 규정을 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투입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그것이 저희들이 우려를 하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부수적으로 혁신학교 지정 안 된 학교는 또 부수적인 것인데 저희들이 더 염려하는 것은 후에 예산투입을 시키지 않으면 이것이 다시 우려스러운 부분이거든요. 물질만능주의로 흘러가는 세상의 세태를 바라보면서 답답하고 우려하는 바예요. 그러다 보니까 혁신학교 예산 돈 달라고 도의회에 와서 항의하고 이런 모습들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실제적으로 혁신을 일으켰던 학교의 사례를 들어보면 돈 이야기는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교장선생님부터의 사고방식의 전환 이것을 한결 같이 강조하고 계세요. 능력이 있으신 박찬문 교육장님 오셔서 2011년도, 2012년도에 선정되지 못했던 혁신학교가 이제 3학교가 선정돼서 기대를 하고 또 고창에 영향을 어떻게 미칠 것인가 저는 기대가 됩니다. 고창의 학교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런 것들을 명심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실제적으로 혁신학교 연관된 2011년도, 2012년도에 선정되었던 학교들의 예산 쓴 내역서를 받아보니까 한심한 곳도 있어요. 예 두 가지를 들면 하나는 엄마배구동아리에 예산투입을 해서 식사도 하고 그 돈가지고 엄마배구단 대회를 나가고 있어요. 그게 학생들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제가 볼 때는 상관이 없어요. 원래는 그 돈 회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그 관계는 잘못 사용한 것 같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엄마끼리 매 수요일마다 난타 하고 있고, 난타교실. 무풍중·고등학교는 그 예산가지고 저희들이 볼 때는 교사들이 말을 못해요. 도교육청 상대로 집중적인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거죠. 그게 혁신입니까? 아니잖아요. 혁신, 진보, 민주 이 단어들은 너무 소중한 단어들입니다. 그죠?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자유, 그 이면에는 그런 소중한 단어 못지않게 의미 못지않게 책임이 따른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구만 하고 있어요. 그중의 하나가 학생인권조례인 것 같아요. 이제 혁신학교 예산 부분은 아마 대충 6천, 5천, 4천으로 이번 본예산에 책정될 확률이 있어요. 그 돈이 크지는 않아요. 2조5천억원 중에 그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학생인권조례라는 겁니다. 제가 만났던 교장선생님들은 절대 해주면 안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죠? 학생이 교사 뚜드려 패는 거.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 증거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 명퇴교사자가 배가 늘어났어요. 만나봤습니다. 그 소중한 직장을 젊은 나이에 그만두는 심정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고 원인분석까지 다 나와 있어요. 여가선용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그만두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학생들한테. 어떻게 지도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이 상실되어가고 있는 학교의 실정을, 군대도 마찬가지고 학교도 마찬가지고 어느 부족한 부분을 트레이닝 시키기 위해서 그 고된 훈련을 시키고 미성숙한 인간교육을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 거 아니에요, 학교에서. 지식만 가르치기 위해서 학교에 학생들 보냅니까? 우리 엄마아빠들이.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무너지고 있다는 현실을 볼 때 안타깝다는 겁니다. 독도 문제 함께 또 말씀드리죠. 자료를 받아봤는데 여기에 한때 시끄러웠었죠, 독도 문제 때문에. 이 교육을 얼마나 시켰냐, 전라북도교육청의 전반적인 내용들이에요. 교과부에서 DVD를 통해서 학생들한테 교육시키라고 했습니다. 고창에 초·중·고등학교, 유치원 합쳐서 몇 개 학교입니까? 63개 학교죠?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병설까지 합쳐서 63개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합쳐서 63개요.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유치원이 22개, 초등학교가 21개, 중학교가 14개, 고등학교가 6개. 이 자료를 보면 교과부에서 내려보냈던 그런 자료를 활용하지 않고 제가 받아 본 자료를 보면 DVD를 돌려서 봐야 되잖아요. 복사해서 보면 더 좋고. 고창 심원중학교 한 군데만 DVD 보고 아무 곳도 안 보인 형식적으로 내놓은 이 자료들입니다. 이게 교육입니까? 고창만 말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시·군교육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자료 쭉 받아보면. 형식적으로 자료 내놓은 겁니다. 그러면 16개 시도교육청의 상황은 어떤가. 그렇지 않아요. 발 빠르게 움직이고 독도를 직접 학생들 데리고 방문한 학교들도 몇 학교가 있어요. 전라북도에는 한 군데가 없어요. 고창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만큼 교육을 시키고 나라 없어져도 되는 겁니까? 우리가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어요? 교육장님이나 저나. 학교 다닐 때. 아니죠. 이것들이 바로 교육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야 된다. 저희들이 할 몫이다. 과연 무엇을 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코 저희들은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고요. 우리 김규령 위원님께서 학교폭력 말씀드렸습니다. 2010년도에 사건이 2개가 났어요. 2011년도에 6개가 났어요. 고창을 말합니다. 2012년도에 18개가 일어났어요. 그 내용들은 도교육청 감사과에서 궁색한 답변을 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잘해서 오픈 시키니까 숫자가 많이 늘어났다. 말도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증명되죠. 폭력유형 쌍방폭력, 금품갈취, 폭력들, 폭행 등 이게 많은데 가해학생들 조치사항을 보면 출석정지는 다반사고, 특별교육도 있고요, 사회봉사, 전학조치 타 학교로 보내버리고 이게 적은 일들입니까. 요양병원 가서 치료 받고. 이 내용들을 보면 궁색한 변명을 하고 있다는 것밖에 증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산은 얼마만큼 투입하는가, 폭력은 폭발적으로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데 예산을 줄였던 교육청도 있어요. 금액도 1천만원도 안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액이 500만원도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학교폭력 예방과, 방치하는 것 같아요. 애들이 다 싸움하고 크는 거지, 자기들끼리 싸움하고 크면 괜찮아요. 그런데 문제는 치료를 받고. 이런 분분을 과연 방치해야 될 부분인가. 돈 500만원도 책정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교육장님? 돈이 다는 아닙니다. 그러나 돈이 있어야 강사들 데려다가 각 학교마다 교육도 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500만원 갖고 어디다 쓰겠어요. 유치원 빼고 41개 학교를. 답변 한번 해주셔 봐요.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학교폭력 문제를 근본적인 면에서 접근을 하라고 한다면 수업시간에 같이 지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본적으로는. 애들 간의 어떠한 경쟁보다는 협력하면서 서로 도우면서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고 서로 도우면서 상대방의 얘기에 대해서도 귀를 기울이면서 자기의 이익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존중을 해주면서 상호존중 문화라든가 협동적인 배움이라든가 서로 나눔과 배려의 정신이 수업시간에 같이 녹아난다고 하면 백 번 협력을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수업시간에 몸에서 몸으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준다고 한다면 근본적으로 학교폭력은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학교폭력이 사라지는 학교도 있거든요. 근본적인 접근을 한다면 강사를 일시적으로 투입한다거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보다는 수업시간에 같이 녹아나야 몸에 배이고 내면화가 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요즘에 보면 사회가 혼란해 가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저는 근본적으로 책임을 부모들한테 묻고 싶어요. 그러면 가정은 어떤가? 볼만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문제 있는 가정에 학생들이 나타날 확률이 큰데요. 그건 학교에서 할 부분들은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때로는 기합도 받히고. 부둥켜안고 함께 활동을 해야 되는데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교사들이 그럴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말 잘못하면 큰일 나니까.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서도 그런 선생님들이 보고 싶고 그리워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학생인권조례는 신중히 접근을 할 거고, 저희들이 소신을 가지고 이렇게 할 겁니다. 급히 서두를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수장이신 박찬문 교육장님께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을 잘 지켜봐 주시고 혁신학교 이런 부분도 사실 잘하는 학교도 있어요. 엄마아빠들이 참여를 해야 됩니다. 혁신이란 뭔지 아십니까? 근무 끝나고 학교에 와서 아빠들이 공을 찹니다. 학생들과 함께. 학생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세요. 내 아빠는 아니지만 이런 게 아빠구나, 소중한 사람들이구나, 변화되는 모습들을 보고 선생님들이 눈물을 흘리고 감격하고 이게 혁신 아닙니까. 이 돈 얼마나 들겠어요. 아빠들이 돈 뜯어가겠어요. 혁신학교 예산가지고 그 돈 쓰겠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잘하는 학교들이 많아요. 그런데 엉뚱한 예산타령만 하는 학부모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기대를 해봅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지적사항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고창이 일단 도청소재지에서 멀지 않습니까. 여기에 사는 선생님들이 상당히 있는데 초·중학교의 선생님들이 출퇴근하실 거 아니에요.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일부는 합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럼 대부분…….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관사시설이 다 되어 있어가지고요. 거리는 너무 멀거든요, 통근하기에는. 그리고 일부 흥덕이나 성내 쪽에서는, 그리고 여기 시내 쪽에는 일부는 하지만 많은 선생님들이 학교 근거지 관사에 계십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이런 분들이 몇%나 돼요? 출퇴근 하는 비율이 몇%나 되냐고요, 멀리서? 30분이야 정읍이야 아무 상관이 없는 건데 전주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통계처리는 안 해 봤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관사가 99세대가 있거든요. 거의 1인실 2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일부 지역 흥덕, 성내 그리고 시내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학교 관사에 근무를 합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여기 있는 학생들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주에서 출퇴근 못한 분들은, 왜 멀어 가지고.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대부분 여기 계세요. 관사시설이 잘 돼있어 가지고요.
현섭
김현섭위원
그런 부분들은 날씨가 추워졌기 때문에 교육장님 그런 거 체크해 주셔서 선생님들이 우선 중요하고 그러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교육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교육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 드립니다.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대리
김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근 위원님.
김연근위원
김연근 위원입니다. 고창 교육장님 지금 우리 고창관내에 근무하는 장애인근로자 수가 몇 분이나 됩니까?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특수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91명입니다.
김연근위원
학생들 말고.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장애인요?
김연근위원
예.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럼 파악을 한번 해보세요. 파악을 한번 해보셔서 자료로 제출을 해주세요.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없으면 없다라고 해주세요. 그러면 특수교육 받은 아이들은요?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91명입니다.
김연근위원
전체가?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연근위원
유·초·중·고.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고까지 합쳐서요.
김연근위원
91명에 반해 특수교사들은 몇 사람이 돼요?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22명입니다.
김연근위원
97 대 22?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연근위원
정규교사인가요?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교사요.
김연근위원
그러면 비율이 얼추 맞네요. 법정 정원에 맞나요?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특수보조교사까지 들어가 있는 숫자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김연근위원
정규교사?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정규교사요?
김연근위원
예. 특수보조 하면 교사가 아니잖아요.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정규교사요?
김연근위원
특수교육을 맡고 있는 교사들…….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22명입니다.
김연근위원
22명?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장대리
유자격교사들 그렇게 안 돼요. 지금 교육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특수보조까지 합쳐서 말씀한 거고 특수 전문교사자격증을 가지고 법정 되어져 있는 김연근 위원님 말씀은…….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보조교사까지 포함돼있는 숫자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보조교사 빼고는 대략?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12명입니다.
김연근위원
12명이면 이것도 부족하네요, 사실은?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부족합니다.
김연근위원
이것 채울 방안이 있어요? 확보할 방안이. 정규교사를 확보할 방안이.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그 관계는 도와 협의해 가지고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김연근위원
그렇죠. 그건 이해는 하는데 우리가 교사의 법정정원에서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렇잖아요. 교사의 권한과 권리 조례를 만든다 어쩐다 지금 그러고 있는데 사실은 교사의 권리 중에 가장 우선되는 것이 법정정원 확보예요. 그런데 그것도 안 하면서 교사의 권리를 보장해주고 권한을 보장해준다 이건 넌센스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지금 우리 전라북도 중등교원의 법정정원이 한 77%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전라북도의 경우에는 교과부에서 정원을 배정을 안 해 준다 이런 핑계를 대고 있지만 사실은 그것 또한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야 돼요. 우리 전라북도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시·군에서 끊임없이 이런 건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라북도의 장애인들에 대한 관심은 적어요.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짓고 한다는 것으로 장애인 교육을 다 할 수는 없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애인들의 교육은 조금 특화된 교육이 돼야 된다, 그러기 때문에 반드시 법정정원을 지켜야 된다. 우리가 전라북도에서, 이건 전라북도교육청에다 할 얘기지만 전라북도에서 장애인 학생수에 대한 교육 자체에 대한 마인드가 전혀 없어요. 그건 전라북도에다 할 얘기고 우리 고창교육청에서도 장애인 아동들, 학생들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줘야 된다. 그래서 끊임없이 요구하고 건의하도록 해주십시오.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리고 교육청 평가를 받았죠. 교육청 평가를 받아서 소위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여기도 거의 흡사하리라고 생각돼요. 다른 교육청의 예를 들면 그냥 주머니돈 쌈짓돈 쓰듯이 이것 쓰고 저것 쓰고 그랬어요. 그것도 지침이 있거든요. 전라북도의 지침. 물론 여기에 대한 책임은 전라북도에서 져야 됩니다, 도교육청에서. 지금 여기 고창은 4천만원 받았습니까?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3천만원 받았는데요…….
김연근위원
군이라?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3천만원 받았는데 그 3천만원 아주 내실 있게 활용했습니다.
김연근위원
어떻게 내실 있게 활용했어요?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2,500만원은 저희 관내 제가 가장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수업혁신 쪽이거든요. 그쪽에 2,500만원을 활용했고요. 그리고 500만원은 우리 청원 워크숍 용으로 썼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래요?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연근위원
그럼 역량강화를 위해서 썼네요?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연근위원
그러면 그 자료도 제출을 해주십시오.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그건 목적에 맞게 사용을 했네요.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연근위원
그 예산이 어떤 항목으로 내려왔습니까? 지원과장님 조력 좀 해드리세요. 어떤 항목으로 내려왔어요, 도교육청에서? 교육장님께 어떤 항목으로 내려왔는지, 그 3천만원이.
규진
최규진고창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자료를 봐야 돼요.
김연근위원
한번 알아보라고 하세요. 끝날 때라도. 3천만원이 어떤 사업비로, 목적사업비로 내려왔는지 아니면 다른 비용으로 내려왔는지 그 항목만 확인해 주세요. 저건 확인하면 되겠고요. 대략 고창관내에 근무하는 교사들의 경우 외지에서 오는 경우들이 있죠. 외지에서 오는 교사들이 많이 있죠. 전주 쪽, 익산, 군산 쪽에서 출퇴근 하는 교사들. 이분들의 출퇴근 현황을 파악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아까 김현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한번 조사해 가지고 서면제출을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거기도 어떤 것을 말씀드리냐면 조사해서 끝나면 안 되고요. 그 교사들 출퇴근 현황을 조사함과 동시에 그분들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해 주시라. 왜냐하면 지금 카풀 하는 교사들도 계시고 또 그냥 혼자서 출퇴근 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분들이 흔히 시간에 쫓기다 보면 과속할 위험도 있고 그래서 그분들을 그런 안전교육을 관심을 갖고 시켜줘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분들이 혹간이라도 조그마한 사고라도 당해서 교체하는 일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그 선생님들 자신들과 가족들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 교육의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체크를 해줘야 된다.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연수를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출퇴근 하는데는 그분들의 책임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출퇴근 하는데도 우리 교육청에서 관심을 가져줘야 됩니다. 재삼 강조를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또 대개 초등 발령지가 고창이 많죠? 초임 발령이.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연근위원
그러면 그 교사들도 사회에 적응을 그렇게 크게 못한 분들이에요. 학교 막 졸업하고 와서 먼 곳으로 출퇴근 하다 보면 이를테면 여러 가지 사회경험이 부족하니까 또 여기에 와서 하숙하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그런 분들한테도 우리 교육장님께서 바쁘시겠지만 한번씩 모여서 그런저런 우리 교육지원과장님하고 같이 애로사항도 청취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그 지역의 현안이랄지 물정이랄지 이런 것을 자리를 가져주시는 것이 좋다.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올해도 2회 연수를 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룹그룹 한번 만나세요. 특히 나이가 어린 여교사들 그런 경우에는 여러 가지 선배 입장에서 돌봐줘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멘토를 설치해 가지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우리 직원들에 대한 성과평가는 도교육청에서 내려준 지침대로 하고 있습니까?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지침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지침이라는 것이 %, 그러니까 30%는 S, 40%는 A 이런 식의 지침입니까 아니면 내부 평가항목?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평가항목에 대한 소위 지침이 내려오고요. 그리고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건 보편적인 거고요. 우리 지원과장님이 인사과에 근무하셔서 그런 평가에 대해서 잘 아실 거예요. 저는 각 교육지원청의 특색 있는 평가를 했으면 좋겠다, 직원들을. 그 지역에 맞게. 그래서 지표개발도 해야 된다. 사실은 도교육청에서는 저한테 약간의 다른 말을 했어요. 교육지원청에서 자율에 의해서 평가하고 있다, 어느 정도 지침만 내려주고. 굉장히 멋스러운 얘기죠. 한데 실제로 각 지역에 내려와서 물어보면 다 그런 적이 없거든요. 다 지침대로 하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각 지역에 맞게 고창지역은 고창지역에 맞게 성과평가를 해야죠, 직원들이. 이를테면 집이 제주도에 있는데 고창에 와서 정말 1년에 양 명절 두 번 제주도 집에 가고 여기에서 아이들과 같이 뒹굴고 호흡하고 한다 이런 사람들은 근무에 대한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 분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분들은 평가를 해야죠. 그런 평가는 없잖아요. 고창지역은 그런 평가가 있을 필요가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기본점수라도. 그래서 각 지역에 속한 교원들이나 일반공무원들의 성과평가를 이 지역현실에 맞게 현안에 맞게 평가하는 것이 교육장님의 권한이기도 하지만 권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원과장님께서 그런 세세한 것을 교사들을 돌보고 직원들을 돌본다고 하는 것은 그것처럼 좋은 것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은가요?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이것도 정확하게 기입해 주세요. 나중에 한번 보겠습니다. 교육장님이 노력한 흔적은 다 나타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다문화가 상당히 고창지역도 숫자가 되죠. 다문화 아이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198명입니다.
김연근위원
유·초·중·고 전부 합쳐서요?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연근위원
198명이면 상당히 많네요.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여기 지역이 다문화가정이 좀 많은 편이에요.
김연근위원
다문화 아이들이 그 정도면 그 엄마아빠들은 상당한 수가 되겠네요.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157세대에 198명이거든요. 그리고 전체로는 한 362세대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고창지역에.
김연근위원
지금 그 친구들에 대한 교육 정도는 어떻습니까?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여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거나 했을 때 다문화가정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야 되고 또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어디에 체험활동을 간다거나 또는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거나 이럴 때 그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이게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의 전라북도 프로그램을 보면 교육적인 것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페스티벌이랄지 무슨 단합대회랄지 체험행사랄지 이런 것 정도의 우리 전라북도교육청도 벗어나질 못하고 있거든요. 저는 교육청이라고 한다고 그런 사업 안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중복돼요. 도청에서 하는 사업,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이 중복돼요. 그것 제가 바로잡으려고 그래요. 이번 예산심사 때. 그래서 교육적인 것을 발굴을 하세요. 이 지역에 맞는.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학교에 적응하고 학년에 적응하고 친구들한테 적응해야 되는데 그런 교육은 전혀 없어요. 그런 교육적인 측면보다는 엄마아빠 어디 참여해서 이런저런 행사에 참여하는 거 그런 거에 그치고 있거든요. 그것도 발굴을 해내세요. 고창지역은 특히 아이들이 많으니까. 제가 더 긴 얘기는 하지 않을게요. 그리고 이거 아셔야 돼요. 179명 중에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아이들 숫자를 한번 인원을 파악해 보세요. 제가 파악을 해봤어요. 내가 다른 기관으로 교육청이 아닌 기관하고 공동으로 파악을 했더니 10%예요. 어저께 부안에서도 나타났습니다. 10%도 안 되는 지역 학생들만 참여하고 있고 가족들만 참여하고 있어요. 교육은 그 10%가 아닌 90%를 흡수해야 되는 게 교육이에요. 한데 10%만을 위해서 교육한다는 자체가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그 문제도 이건 주문이 아니라 이건 지적과 동시에 그런 아이들이 빠짐없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뭔가, 교육적인 방법이 뭔가, 학교에 적응하고 친구들과 적응하고 또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뭔가를 한번 발굴을 해보십시오.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중도에서 온 아이들, 그러니까 이를테면 국가를 얘기해서는 안 되겠지만 예를 듭니다. 중국에서 고등학교 1학년을 다니다가 온 아이들도 있어요. 전라북도는 다른 시도에 비해서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전라북도에도 그런 아이들이 100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재혼해서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아이가 올 수 있죠. 그런 아이들이 있을 수 있고 여기 살다가 재혼해서 다른 지역에서 있다가 우리 전라북도 사람과 재혼해서 오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에 대한 프로그램에 무슨 동아리 활동인가 뭔가 있을 거예요. 우리 교육청에. 학교에 적응을 못하는데 동아리활동을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제가 다 분석해놓고 있는데 우리 고창지역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교육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그런 아이들이 있나, 그런 아이들은 어떻게 학교생활에 적응하고 있는지를 각별히 봐야 됩니다. 그거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다른 비용이 더 들어요. 다른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장님께서 저는 알아들으신다고 생각이 되는데 다른 비용이 훨씬 많이 들고 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한테는 더 교육적인 관심을 기울여줘야 된다, 적응할 수 있도록. 하여튼 그런 주문을 합니다.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대리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령 위원님.
규령
김규령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현장중심 내년 상반기에는 교육장님뿐만 아니라 정읍, 고창만큼은 특별히 공무원들 출장명령부를 다 받겠습니다. 얼마나 현장중심을 가는지. 그점을 유념하셔서 현장중심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도록 교육시키기 바라고. 몇 가지만, 전문위원 이거 전부 나눠 드려, 1부. 내 자랑 같지만 지적할 것은 해야 되니까 1부씩 다 드려. 행정지원과장님, 소규모 학교 교육여건관리제가 있죠. 금년에 각의 내용 내지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 여론조사까지 보고하셨죠?
규진
최규진고창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 보고하신 내용 저한테 자료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그런 소규모 학교들을 어떻게 무조건 깡다구로 못 가고 부딪히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통폐합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이니까, 공개적으로. 아이들을 위해서. 그런데 통폐합을 존치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이라면 그 소규모 학교들을 존치하게 어떻게 노력했는가 그 실적까지 같이 주세요.
규진
최규진고창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다음에 교육장님, 충효, 경제교육에 대해서 자료를 지원청별로 학교별로 쭉 요청을 했는데 그 내용 보셨습니까?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봤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홍석기 지원과장한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저는 이 자료를 요청할 때 지원청별로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전통사상 충효, 경제교육은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자료요청한 겁니다. 그런데 이 자료내용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히게 돼 있어요. 충효, 경제교육현황을 조사했더니 고수초의 경우 효행일기쓰기, 교과에서 통일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우리 지킴이 교육, 나라사랑 태극기 그리기 대회, 어린이 세무교육 이것이 6개 학년의 경제교육이고 충효교육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홍 과장님, 고창관내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애국가 1절을 몇 %나 기억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보고 애국가 1절 부를 수 있는 학생이 몇 %.
석기
홍석기고창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그렇게 현황을 데이터로 가지고 있는 건 없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봐서는 애국가 1절 정도는 다 알고 있지 않을까…….
규령
김규령위원
조사해 보세요.
석기
홍석기고창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예, 조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시내학교, 큰 학교, 작은 학교, 면단위 학교 표본조사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석기
홍석기고창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왜 그러냐, 요즘 교장선생님들 아이들 데리고 학생조회를 잘하지 않습니다. 학생조회를 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애국가를 부를 기회가 1년에 몇 번이나 있겠습니까? 언론사의 보도로는 30%, 40% 그렇게 나옵니다. 한번 조사해 보세요.
석기
홍석기고창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언론 결과 나온 거 나 안 믿어요. 안 믿는데 문제는 애국가를 부를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석기
홍석기고창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제 생각을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규령
김규령위원
지금 생각을, 우리는 행정사무감사하고 업무보고는 달라요. 조사를 꼭 해주세요.
석기
홍석기고창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요즘 부모들 과보호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죠. 그럼 과보호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적으로 어떻게 학교현장에서 대처할 것인가 연구해 보셨습니까?
석기
홍석기고창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구체적으로 연구해본 적은 없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옛날부터 과유불급이라고 그랬어요. 정이 부족한 아이들은 그게 평생가는 아픔을 갖고 있습니다. 정이 부족한 아이들은 커서 사고 날 확률이 많고 과보호된 아이들은 괴롭힙니다. 정이 부족한 아이들은 쉽게 자살까지 가지 않는데 과보호된 아이들이 충족되지 못하면 자살해요. 그런 문제들을 우리 교육현장에서 연구해서 적용시켜야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 아니냐. 솔직하게 지금 별로 생각 안 해보셨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정읍, 고창은 제가 자료조사 합니다. 나중에 업무보고할 때 그 부분에 대한 거 제가 받습니다.
석기
홍석기고창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절약해라, 절약해라 하는 것만이 그게 경제교육입니까.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벌어라 하는 것도 경제교육이에요. 정당하게. 정당하게 많이 벌어서 함께 써라 이게 경제교육 아닙니까. 그럼 절약해라, 절약해라. 일선학교 가보세요. 오늘 해가 번쩍 떠 있는데 아무리 해가 번쩍 떴을 때는 교실 불을 꺼라 해도 선생님들이 불을 끄지 않습니다. 현장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절약하는 모습을 교사가 모범을 보이지 않고 아이들에게 말 몇 마디 가지고 교육이 되겠느냐. 현장 확인해 보세요. 아무리 전력수급이 어쩌네 어쩐다 하면 관리하는 사람 욕만 하지 우리 교원들 남들 욕하기 좋아하거든. 자기가 이 훤한 대낮에 한 등 끄기 이거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만지작거리다 컴퓨터 켜놓은 채로 수업 들어가고. 이런 것들 우리 지원청에서 확실하게 지도하도록 교장선생님들이 움직여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석기
홍석기고창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 부분 말씀드리고. 다음에 고창도 고등학교 대비 중학생 수가 너무 적죠?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863명 정도 많습니다. 고창고등학교.
규령
김규령위원
2012년도에 고등학교 990명인데 중학교는 640명이고 이 통계치가 나와 있어요. 2013년도면 990명 그대로 갈 때 중학교 2학년은 638명으로 352명이 부족하다, 이 통계치 갖고 계십니까?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까지만 가지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현재가 지금 중학교 1학년, 2학년 보면 나올 것이고, 초등학생 보면 미래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직 안 해 보셨어요?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관내는 고등학교 학생수가 현재만 해도 한 860명 정도가 많거든요.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고등학생 대비 중학생이 그렇게 200∼300명씩 부족하고 한 400명 가까이 부족한데 이건 어떻게 할까냐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셨고, 중·고등학교 교장들하고 함께 대책을 논의라도 한번 해보신 일이 있느냐.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에 대해서 논의한 적은 없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것도 행정에서 맡아야 할 미래의 가야 할 일이에요. 시설투자를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보고 가야 되고 더 열심히 해서 외부에서까지 오도록 한다든지 뭐한다든지 어떻게 학교 존치 문제 아닙니까. 학생의 수급은 학교의 존치 문제예요? 그렇죠?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소규모 학교 가지고 통폐합 한 학교 가지고 억지로 통폐합 안 된다라고 버티는 건 저는 논리적으로 맞지도 않는 그런 짓들을 하고 있는데 현재에 있는 학생들을 어떻게 하면 소규모화 되는 것을 줄여갈까라는 대책을 뭔가는 해가야 할 거 아닙니까. 그걸 행정이 안 하면 누가 합니까? 이해 가시죠?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 부분도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왜 그걸 드렸는고니, 제가 나눠 드린 2장을 한번 보세요. 1장은 작년 2011년도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을 데리고 7월달에 본 국가수준성취도평가 결과입니다. 교과부에서 본. 중학생은 3학년이 봤던가요? 초등학생은 3학년? 6학년? 그런데 이건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을 데리고 7월달에 국가수준성취도평가 본 결과예요. 전북외고, 상산고, 과학고 제외하고 20위까지 보면 사립학교가 15개 학교, 국립학교가 5개 학교입니다. 교육장님, 그래도 국립 우월주의를 공무원들은 주장하죠, 그러죠? 이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리고 영·수·국 3교과가 다 향상된 학교를 보면 배영고등학교, 전일고등학교, 정주고등학교, 고창고등학교, 정읍고등학교 그렇습니다. 고창고등학교도 전체적인 것은 낮아도 그래도 영·수·국 교과목이 조금씩 향상됐네. 그런데 향상된 6개 학교 중에서 3개 학교가 정읍에 있습니다. 교육장님 정읍교육청에 많이 계셨으니까 그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 자체에서 열심히 노력하기 때문이라고…….
규령
김규령위원
경쟁, 경쟁. 죽지 않기 위해서 경쟁하는 겁니다, 선생님들이. 그런데 이게 50점 이상, %입니다. 국가수준성취도평가 내용이 어렵지 않아요. 저도 풀어봤어. 어렵지 않은데 50점 이상 %이에요. 여기 있는 게. 그런데 정읍 같은 경우 대개 1학년 때 입학시험 결과를 보면 180점 만점에 90점 이하가 보통 55%라고 그래요. 90점 이하가 180점 만점에서. 이걸 1년 동안 가르쳐서 이 %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교원들의 능동적 이런 행동이 얼마든지 학력은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것이 나타난 것이고 전주, 익산, 군산도 그 좋은 학생들을 데려다가 이렇게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라는 것이 나타난 겁니다. 다음 장 한번 보세요. 이거 금년도입니다. 금년도 11월달에 발표된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국가수준성취도평가에서 좋은 결과로 나온 학교들이 대개 여기에도 있지만 이건 학력수준, 학력은 저 위에 있는 대로 3개년도 대학진학 관계입니다. 상위권 대학 진학, 3년 동안, 학업성취도 향상 4년제 대학 진학률 진학가지고만 평가한 것이 학력입니다. 교육여건은 거기 보면 학업중단률 학교폭력 발생실태, 방과후 프로그램 이런 것까지도 다 조사한 겁니다. 거기에 보면 고창고등학교가 12위에 나와 있습니다. 고창고등학교가 12위인데 고창고등학교가 작년에도 영·수·국 3과목이 올라왔죠?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게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학력 부분은 좀 떨어져요. 그러나 43%로 돼있는 것이 고창고등학교가 농어촌지역이라 지역 저기에서 대학진학 정도는 좋았겠죠. 아닌 지역에 비해서. 그러나 여기에 12위로 올라왔다는 것은 아이들이 학업중단 학생도 거의 없다는 얘기고 학교폭력도 거의 없다는 얘기겠죠. 그러죠?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리고 고창고는 전통 있는 학교라 발전기금이나 시설 이런 면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겠죠. 어쨌든 대단한 거죠. 우리 교직자들의 노력이 이런 결과를 낳을 수 있다라는 증명도, 내가 배영고등학교에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얘기는 못하겠습니다마는 나는 오늘 아침에 30분 동안 교과교실제 토론하고 왔어요. 담당 선생님들하고. 한 15번 토론했습니다, 교과교실제 가지고. 시설을 어떻게 하고 무슨 교재교구를 살 것이냐에 대해서 아직도 결론을 못 내리고 있어요. 15번을 만났어도. 정말로 고뇌의 그러한 결정을 내리지 않고는 성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제가 날마다 가서 토론하느냐. 그러면 이 학교만 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초등학생 만나고, 때로는 사고 낸 놈도 만나보고, 조손가정도 만나봅니다. 만나서 아이들의 들어보고 현장을 봐야 저도 판단을 하죠. 그래서 현장감각이 없이는 실적을 나타낼 수 없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큰소리를 치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갖지 못하는 걸 남에게 가져라 하고 내가 하지 못한 걸 하라고 하고 저는 그렇게 못해요. 내가 근면하지 못한데 학생들보고 근면하라고 하고 내가 진실하지 못한데 아이들에게 거짓말하지 마라, 우리 교직자들 그렇게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 현장중심에서 정말 아이들의 높이에서 아이들을 위한 진실로, 소리만 시끄럽게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우리 교육장님 비교적 타 교육장님에 비해서 현장을 많이 가시는 편이에요. 제가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읍, 고창은 서운해라 생각을 합니다마는 제가 그런 쪽으로 여러분들한테 예쁜 소리 하는 것보다는 미운소리 하는 쪽에 더 관심을 제가 많이 갖겠습니다.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장중심 지도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대리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중복되지 않은 부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보고나 이런 거가 아니고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고창교육이 내년도의 시책수립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고창교육의 발전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이런 계기로 삼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쓴소리다라고 하더라도 잘 새겨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고창지역의 학력신장 결과는 즉 고창교육을 큰 그림에서 봤을 때 우리 전라북도 14개 시·군지역에서 뒤떨어지지 않은 그런 지역으로 만들어줘야 여기 임석해 주신 여러 직원분들의 책임, 의무를 다하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장님?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대리
우리 고창발전을 위해서 고창의 인재양성을 제대로 해주셔야 우리 고창교육지원청의 존재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학력신장, 인성교육 거기에서 고창을 앞으로 발전시켜 나갈 미래의 인재 그 육성입니다. 그런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의 고창교육이 14개 시·군지역과 비교했을 때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항상 살펴보셔야 돼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2012년도 6월 15일자 조선일보에 2011학년도 고등학교별 수학능력시험 성적순위에서 공개된 게 있어요, 그 자료가. 공개된 자료가 있습니다. 조선일보에서 나와진 자료였는데 전북 수능 1∼2등급 학교의 비율 상위 500여 명단 해가지고 고창은 한 학교도 들어 있지 않습니다. 정읍에 한 학교 있고 군지역에서 유일하게 순창에 한 학교가 들어 있고, 군단위에서도 한 학교가 들어 있습니다. 군단위에서도 들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자극으로 삼으셔야 돼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우리 지역의 인재를 누가 만들어야 됩니까? 고창교육지원청에서 해야죠. 하나도 없다라는 것, 이 가까운 지역에 있습니다. 정읍이라든가 이 근방 순창 하나씩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주, 익산, 군산에 다 들어 있고. 그러면 할 수 있다라는 것만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만드셔야 됩니다. 그게 임무예요, 임무. 꼭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기초학력은 그래도 어느 정도 올라왔다라고들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들을 하세요. 그러나 영재교육이라든지 또는 정말 상위 위 단계에서는 별로 내놓을 만한 게 없다는 걸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두 번째, 위원님들께서 말씀 안 하신 부분 중에서만 제가 짚겠습니다. 과학교육이 탐구실험 중심의 과학으로 활성화하겠다 해놓고 자꾸 사양화되고 있습니다. 그 성과를 내놓으신 걸 보면 탐구실험 중심의 교수학습 전개하겠다 초 21교 했다, 연구회 조직했다 3월, 하계 과학동산 했다 21교, 필수 실험했다 이거 당연히 해야 되는 거요. 그런 것을 실적으로 성과로 내놓고 있어요. 제 얘기는 가령 학생발명품 경진대회에서 고창아이들이 뛰어난 실력을 발휘했다라든지, 과학전람회에서 어떠한 실적을 냈다라든지 아니면 해양탐구 갯벌체험을 고창지역만 특별하게 해서 과학교육에 선도역할을 했다라든지 어떤 특성화해서 실적을 내놓을 만한 누구나 다 하고 있는 똑같은 것 가지고 활성화했다, 내실화했다라고 하면, 여기 보세요. 이런 부분도 꼭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인종합학습장이 있죠. 그다음에 고창 공공도서관이 있고. 이게 고창지원청하고는 떨어져 있는 변두리에 있는 그런 기관들 아니겠습니까. 이게 존재하려면 관리감독 철저히 해야 되고 예산도 항상 눈여겨서 살펴주신 다음에 그쪽에서 효과분석 정확히 해야 돼요.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하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대리
짧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학교현장 지원중심의 교육지원청 운영을 하겠다고 고창에서 내놓은 내용을 보면 교원업무경감, 담당 장학사 실명제 운영, 공문서 생산량 감축, 교육여건개선 해서 회의소집 문화 개선, 학교행정지원 컨설팅 구성 운영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이 성과를 제가 보면서 옛날과 똑같다, 한 마디로 얘기해서. 이게 무슨 학교현장 지원중심의 교육지원청 운영이냐. 한 예로 교원들의 수업결손 방지를 위한 각종 회의소집 문화 개선을 하기 위해서 담당자 회의소집보다는 수업이 없는 교감, 교장이 회의를 참석토록 하겠다, 그렇게 하셨죠?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태
유기태위원장대리
여기에 실적 내놓은 걸 보면 고창지원청에서 회의를 소집한 기록이 여기 나와 있는 자료로는 20번이 나와 있습니다. 교장, 교감이 참석하는 건 교장 회의라는 명목 하나 회의 그다음에는 전부 그대로예요. 한번 보세요.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선생님들 회의 시는 4시 이후에만 거의 합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대리
이 회의내용에 교감이 대신 참석했다라는데, 교장이 대신 참석한 것이 이게 어디까지인가요? 한번 보세요. 여기 자료 있으니까 보시라니까. 이렇게 해놓고 무슨 지원청 역할을 한다고 하십니까. 이건 말뿐이에요. 말뿐이에요. 보세요, 자료가 있으니까. 그리고 사실은 저는 원칙적으로 이걸 찬성하지 않습니다. 수업이 없는 교장, 교감이 회의를 참석하겠다? 담당자가 와야 되죠. 가령 과학전람회 운영회의를 하는데 교감이 와서 전달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과학교사가 와서 참석을 해야지. 어떤 보이스카우트나 청소년활동에 관한 것을 일반 보편성이 있는 것은 혹시 또 몰라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이 더 많습니다. 교직은 전문성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것을 가지고 말뿐인 또 담당 장학사 실명제 운영이라고 그랬는데 담당 장학사가 지금 학교현장을 제대로 방문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렇게 시스템이 돼 있습니까?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관내에서는 거의 3회 이상 다녀왔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대리
1년에?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한 학교당.
기태
유기태위원장대리
아니 1년에?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장대리
그런데 무슨 지원행정을 적극적으로 한다. 1년에 3회 방문한 걸 가지고, 과거 장학사님들 학교에 거의 늘상 가시다시피 정말 한 식구나 똑같이, 지금은 그게 배제돼 있습니다. 물론 장단점이 있겠죠.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교원업무 개선 해가지고 공문서 얼마나 줄었습니까? 공문서 제가 알기로는 더 늘었습니다. 이게 무슨 학교현장 지원중심의 교육지원청 운영을 했다라고 자부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새로운 걸 모색을 하고 고창지원청만이라도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찾으세요. 우리 교육장님께서.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내년에는 거기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대리
한번 정확히 분석해서 시책수립을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제대로. 그렇게 하셔야 발전하는 것이지 말로만 이렇게 해놓고 내용만 옛날 그대로 돼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컨설팅 관련해서 고등학교 실적이 솔직히 한번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요. 고등학교.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그 관계는 지금 현재 학교에서 컨설팅을 요청했을 때만 가게 돼 있잖아요.
기태
유기태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요청이 옵니까? 솔직하게, 정확하게.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고등학교 3회 정도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기태
유기태위원장대리
고창에 몇 개 학교가 있습니까?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장대리
고창에 고등학교가 몇 개 학교 있습니까?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6개 학교가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대리
3회면 한 학교당 한 번도 안 되네요?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요청을 하지 않으면…….
기태
유기태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이게 허울 좋은, 이런 걸 왜 하냐 이 말이에요.
규령
김규령위원
지도할 능력은 있으세요?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직접 가서 특강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장학사가 가서, 제가 요청을 했으니까 당연히 지도했죠.
기태
유기태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이래요. 이런 부분은 우리 지원청에 요청을 안 한다. 왜 안 하는가 하는 이유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도에다 보고를 해주시고, 저희도 물론 도에다 얘기하겠지만, 다시 가져가세요. 고등학교 컨설팅은. 도에서 해야 맞아요. 과거처럼. 고등학교 장학지도 어디에서 했습니까, 과거에? 도에서 했잖아요. 지금 슬그머니 도에서 지원청에다 내려놓고, 지원청에서는 할 능력도 없고 가지고 있는 실적도 없고. 이게 뭐예요? 이게 교육입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지원청에서 정확하게 보고를 해줘야 돼요. 그냥 꽁할 일이 아닙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거가 컨설팅이라는 게 장학이에요. 그런데 지원청에서 고등학교를 장학할 능력이 인적자원도 없을뿐더러 고등학교가 하지도 않고, 성격상.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박찬문 교육장님 고등학교 근무하신 경험이 있으시니까 아시겠지만 초등학교 관장하는 지원청에다가 고등학교에서 잘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실질적으로…….
기태
유기태위원장대리
실질적으로 할 수 있게 해라 이 말이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도 도에다가 적극적으로 질타를 하고 이걸 도로 가져가든지 아니면 지원청에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게 해주든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진로지도 관련해서 여기는 특색사업으로 들어 있더라고요. 그거 잘 하시는 거예요. 잘 하시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 진로지도가 2009개정교육과정에 들어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개정교육과정의 연수도 많이 하셨죠?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대리
연수만 해야 뭐합니까? 진로상담이 안 되는데. 진로상담교사 있어야 되죠, 제대로 하려면?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장대리
있습니까? 고창에 몇 분 있습니까? 진로상담교사 정식으로 운영되는 인원.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1명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대리
한두 명 있을 겁니다. 이러고 무슨 이 2009개정교육과정에 따른 진로지도를 철저히 하고 뭐 한다는 겁니까. 이런 거를 차라리 자체 교육비로 하든지, 고창지원청에서. 이렇게 해서 2013년도에는 고창교육이 알차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나름대로 전체적으로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충분한 협의를 해가지고 재검토 해보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대리
김현섭 위원님 마지막 추가질문…….
현섭
김현섭위원
한 가지만 확인하면서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혁신학교 선정할 때 도교육청에서 인력풀 보내줬죠?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그 내역보고 이렇게 했죠. 그 인력풀 내에서 참고삼아서 합니까? 거기서 뽑아서 심사를 했습니까?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참고로 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거기 인력풀 참고만 하고 다른 사람 뽑아서 했어요?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그 내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확실한 마인드가 그 정도…….
현섭
김현섭위원
혁신담당 어떻게 했어요? 혁신담당 계시죠?
우근
최우근고창교육지원청장학사
최우근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인력풀 내에서 하셨죠?
우근
최우근고창교육지원청장학사
예.
현섭
김현섭위원
제가 무슨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거기에 전라북도교육청에 인력풀을 왜 보내줬냐 제가 질의를 했어요. 참고삼으라고 보내준 겁니다. 그 내에서 뽑아서 하라고 한 게 아니라. 그런데 한결같이 지역교육청이 인력풀 보내준 그 내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전북교육이 그렇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밖에 사람이 없어요? 교육청에서 인력풀 안 보냈으면 못하겠네. 생각을 벗어나서 좀 바꾸라는 겁니다. 왜 거기서 못 벗어나고 항시 개미 쳇바퀴 돌 듯이 거기에서만 맴돌고 있어요. 새로운 사고와 발상을 통해서……. 제가 봤더니 요즘 싸이 춤 별것 아니더라고요. 재밌기만 하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세계를 흔들어 제꼈던 것이 싸이 아닙니까.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의 그런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그 역할을 해줘야 돼요. 공 잘 차는데 공부하라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거기에서 벗어나서 전라북도 교육이 좀더 엉뚱한 발상을 통해서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저는 전합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대리
김규령 위원님.
규령
김규령위원
어제 익산교육청 끝나고 점심을 먹는데 김연근 위원님 그 사모님이 오셨는데 익산의 모 고등학교에서 1등을 하는데, 이번에 고3인데. 그런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진학지도 관계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건 선생님들이 가장 잘 아니까 선생님들하고 의논하세요, 담임선생님하고. 그랬더니 김연근 위원님 사모님 얘기가 선생님들이 잘 몰라요, 이런 답변을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어제만 들은 게 아니라 너무 많이 들었어요. 우리 선생님들도 아이들 진학상담을 학원에 가서 하고 밖에 나가서 하더라니까요. 이게 현실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교육공무원들.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러고도 교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교권은 누가 지켜주는 겁니까? 내가 갖고 있어야지. 아까 고등학교 컨설팅 능력이 있냐라고 제가 했습니다마는 고등학교에서 근무를 하신 분도 가서 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수준이 높아지고 다양해졌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을 컨설팅 한다는 말이에요. 너무나 방대하고 넓은 부분의 어떤 부분을 누가 언제 가가지고 컨설팅 하냐 이 말이에요. 그 학교에서 이런 부분을 컨설팅 해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 연구하고 가야 되죠. 그러죠?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것이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 전문직에 계신 분들도 과거에는 교감근무를 다 하다가 오신 분들이, 최소한 교감근무 하다 오신 분들이 전문직에 있었어요. 옛날에는. 지금은 그렇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컨설팅의 준비가 시스템도 안 돼 있고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의 기본능력이 없다는 게 아니라. 이해하십니까? 고등학교뿐만이 아니라 초등학교, 중학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육장님은 시범수업도 하시고 연구를 하셨으니까. 교육장님 혼자서 커버할 수 있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교육청은 그와 관련해 가지고는 화요일날 오전시간을 토론시간으로 정해 가지고 끊임없이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보다도 수업컨설팅 쪽에서는…….
규령
김규령위원
시간이 없어서 저기하지만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고창의 초등학교, 중학교 학업성취도평가한 그런 3단계 것 자료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없는 자료가 여기 있어요. 시간 저기해서 말씀 안 드리지만. 초등학교의 학력도 낮지만 기초학력 가지고 말씀하시지 마세요. 보통 이상, 보통 기초학력 부분 또 기초학력 부족 아이, 이 아이가 초등학교도 좋지 않지만 중학교 가면 더 좋지 않습니다. 초등학생이 중학생으로 진학해 가지고 형편없이 떨어져버린 거예요. 그런 학력을 가지고 그렇게 하셨다라고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거니까 더 그 부분을 보충하고 연구하세요.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이상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과 교육수요자인 학생 그리고 학부모님들의 뜻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또다시 이런 사항들이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찬문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고창교육지원청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14분 감사중지
14시42분 감사계속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교육청 행정사무감사가 늦게까지 진행됐고 소성면의 공유재산매각 건 때문에 현지조사차 늦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정읍교육지원청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정읍교육지원청 이석문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우리 감사반을 대표해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에서 제42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도의회가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교육청의 주요정책 및 사업의 추진상황, 예산의 집행상황 등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입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함과 아울러 건설적인 대안을 마련해보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각별히 이점을 유념하시어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절차에 따라 증인선서에 들어가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선서방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이석문 교육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문을 본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석문 교육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정읍교육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15일 정읍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석문 교육지원과장 황인선 행정지원과장 박정길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2012년도 정읍교육지원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한 다음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게 되어 있으나 업무보고는 기 받은바 있기 때문에 간부를 소개한 다음에 바로 질의응답에 들어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생각 어떻습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석문 교육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업무보고에 앞서 교육에 대한 전문적 식견과 열정으로 전북교육발전을 위해 애쓰시며 특히 정읍교육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김규령 위원님, 김현섭 위원님, 김연근 위원님, 유기태 위원님께 우리 교육지원청을 방문해주신 데 대하여 정읍교육가족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인선 교육지원과장입니다. 박정길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이석문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나 관계공무원, 전문위원들 다 아시는 분들이니까 시간관계상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진행방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1차 질의와 답변이 끝나는 대로 보충질문과 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의 있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근위원
김연근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김규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시로 약속이 돼 있었는데 저희가 소성초등학교 부지에 나가서 소성초등학교에 대한 설명을 듣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이 점 오랫동안 기다리셨던 직원분들한테 양해를 다시 한번 구합니다. 교육장님 감사준비를 많이 하셨습니까?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성의껏 준비했습니다.
김연근위원
다른 교육청 다 모니터링 했을 테니까 간략간략하게 제가 일문일답 식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지금 다문화가족 자녀현황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시죠?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정읍이 꽤 많은 숫자예요. 정읍현황을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우선 초등학교가 167명이고요, 중학교 60명, 고등학교 25명 해서 총 252명입니다.
김연근위원
252명요?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연근위원
내가 가지고 있는 데는 많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252명이 훨씬 넘는데. 아, 그렇네요. 만6세에서 11세, 직원분이 한번 체크해 보세요. 이게 행안부 자료니까 188명, 12세에서 14세 87명, 15세에서 18세가 54명 그리고 0세에서 5세까지가 437명 합해서 766명으로 행안부 2012년 통계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통계를 다시 한번 내보세요. 여기 정읍시청하고 연계해서 내보십시오. 그래서 상세하게.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는 0세에서 5세 아이가 빠져 있는 그런 자료입니다.
김연근위원
0세에서 437명 맞나요? 437명을 빼면 그 숫자가 나오나요?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도 한 100명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김연근위원
그러네요.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그리고 중도입학자녀가 초등학교 8명 있고, 중학교 4명, 고등학교 1명 해서 13명이 중도에 입학한…….
김연근위원
중도 입학자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함께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학교에서 특별히 하는 프로그램은 없고요. 학교현장에서 함께하고 있고 그다음에 정읍시 다문화교육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지금 원불교 쪽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그쪽하고 긴밀하게 프로그램…….
김연근위원
어떻게 긴밀하게?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위탁교육도 하고 있고요. 또 다문화…….
김연근위원
어떻게 위탁교육, 교육청에서 위탁교육을 해요?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 그쪽에서 저희하고 서로 소통하면서 프로그램 쪽으로 접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몇 명이나 해요? 그 아이들을 몇 명이나 해요?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몇 명 정도가 아니고 학생들하고 학교에서 주되게 지도를 하고 있고요. 다문화교육센터하고는 그쪽에서 무슨 축제가 있다든지 또는 발표회가 있다든지 했을 때는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우리 교육청에서 교육사업의 일환으로는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우선 다문화 거점학교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문화 이해학교 쪽도 있고요.
김연근위원
다른 다문화학교보다는 거점학교가 한 300만원 더 지원 받나요?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다문화 거점학교의 학생들은 몇 명입니까?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신태인초등학교가 다문화 거점학교인데 지금 신태인초등학교 학생수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연근위원
이렇게 돼요. 다문화 거점학교의 참 거점학교라고 한다면 글자 그대로 거점학교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 것으로 우리 도내 학교들이 다 드러나 있어요.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은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이고 교육사업은 없는 예산을 쪼개서 다문화자녀들을 위해서 교육적인 측면에서 교육을 해야죠. 그래서 실제 그 아이들이 여러 국가들이 하나의 국가가 될 수 있도록,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의 국가가 될 수 있도록 교육을 해야죠.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전라북도 내에. 이 정읍도 마찬가지예요. 거점학교다 무슨 운영센터다 이거 헛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점을 체크하세요. 그래서 그런 점을 명확하게 교육청에서 교육을 위해서 사업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금 교육장님이 궁금하시면 원불교에서 위탁 받아서 하는 센터 현황을 가서 보세요. 전체 외국인 이민자 가족이 몇 명인데 그 센터에 오는 사람은 몇 명인지. 그게 큰 문제점 중의 하나예요. 센터를 이용하는 사람이 30%도 안 돼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센터를 운영하고 아이들 교육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주여성들을 보면 대개 그 사람들 자체가 학력이 높은 사람들이에요. 학력이 높고 생활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 사람들이 교육적 열의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먹고살기에 바쁘고 밖에 나오기 무섭고 어렵고 해서 안 나옵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원 피플로 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자꾸 교육청에서 만들어줘야 되고 학교교육에 충실해서 아이들과 융화되게 하고 학교에 적응하게 해야 되고 그 교육을 교육장님께서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거 체크해 주시고요. 그것 다음번에라도 제가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예를 들어서 교육장님이 관할하고 있는 학교에서 아이들을 위탁하거나 어떤 프로그램을 위탁해서 시행하는 예산을 투입하고 아이들 교육을 맡고 있는 그런 학교가 있나요?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멘토링 다문화가정 학부모…….
김연근위원
다문화 얘기 그만하고. 다른 거 생활지도랄지 상담이랄지, 다른 교육이랄지 이런 분야에서 지금 정읍교육청 관내 학교에서 다른 기관이나 다른 시설에다가 위탁을 해서 사업하고 있는 게 있어요?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다른 시설에 위탁하고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다른 학교나 단체, 시설 이런 것 없습니까? 동화중학교에서 하는 사업은 뭐예요?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동화중학교는 제일 많이 이용하고 있는 곳이 동화중학교가 저희 학생수련원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동화중학교가 여러 단체하고 학교 자체적으로 MOU를 체결해서 여러 가지 체험활동이라든지 그다음에 CRM…….
김연근위원
동화중학교에서 다른 데에다가 아이들 위탁사업 한 적 없나요?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위탁사업은 제가…….
김연근위원
위탁해서 사업한 적 없습니까? 우리 전문위원실 파악하지 못해요? 예산이 다른 곳으로 간 것 같은데. (“확인해보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빨리 해보세요. 동화중학교에서 혹시 예산을 들여서 다른 데다가 위탁사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 알아보세요. 제가 잘못 알 수도 있으니까.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체험활동 쪽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외부로 나가서 체험활동 하는 것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혹시 어떤 단체에 아이들을 맡기는 사업이 있는지는 저희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그거 해보시고요. 여기서는 아시는 분 안 계세요? 직원분들도. 동화중학교를 거쳐서 사업배정이 된 예산이 편성돼서 지원된 데 모릅니까? 행정지원과장님 방수공사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정길
박정길정읍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예.
김연근위원
방수공사 여기는 어떻게 합니까?
정길
박정길정읍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은 도교육청에서 온 학교시설공사 주요자재시설 업무처리지침이 2011년 7월 15일날 온 지침에 따라서 도교육청 협약에 대한 신공법기술을 자재선정심의해서…….
김연근위원
마이크 잘 대고 하세요. 안 들리니까.
정길
박정길정읍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도교육청에서 2011년 7월 15일자로 학교시설공사 주요시설자재 업무처리지침이 내려왔어요. 거기에 따라서 건설 신기술 특허공법을 도교육청에서 협약한 내용을 가지고 전문 협약하는 업체를 금년에는 21개 업체인데 그중에서 자재선정심의회를 거쳐서 신공법을 선정한 다음에 입찰할 때 그것을 넣어서 발주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일반업체에 낙찰된 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정길
박정길정읍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신공법에서 직접 된 데는 한 군데 있고 나머지는 일반업체가…….
김연근위원
일반업체가 다 했어요?
정길
박정길정읍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예.
김연근위원
그러면 일반업체에서 포기한 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길
박정길정읍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없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전체 어떻게 공사가 진행됐습니까?
정길
박정길정읍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공사는 입찰공고문에…….
김연근위원
그런 얘기는 하시지 말고, 그건 다 기본이에요. 일반공고문에 다 써있다는 거 알아요. 낙찰된 데는 포기한 곳이 한 군데도 없다?
정길
박정길정읍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예.
김연근위원
그러면 하도급을 주었나요?
정길
박정길정읍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하도급 준 데는 2012년 금년도에 2개 업체 있고 나머지는…….
김연근위원
2개 있고, 다른 데는?
정길
박정길정읍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협약 업체하고 협의해서 신공법을 적용해서 공사를 마무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거 서류일체 제출해 주세요. 제가 가지고 가려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거 빠졌었네요 이러시지 말고 서류일체를, 원가계산서까지 전부 내주시고 계약서 사본, 그다음에 공고문. 맨 처음에 저기할 적에 공고 냈죠?
정길
박정길정읍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예.
김연근위원
공고를 내서 낙찰도 됐었죠?
정길
박정길정읍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예.
김연근위원
낙찰계도 내주시고 원가계산서까지 전부, 지금이라도 시간 없으니까, 1시간이면 다 복사할 거 아니에요.
정길
박정길정읍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하는 데까지 해서 복사해 가지고 빨리 되면 드리고 아니면 서류를 도로 갖다드리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아니 제가 오늘 하는 데까지 가지고 갈게요. 그러니까 차곡차곡 해주세요.
정길
박정길정읍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2012년도 치만…….
김연근위원
우선 2012년도 것만. 그렇게 해주시고 저는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기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유기태 위원입니다. 교육장님 9월 1일자 오셔가지고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양 과장님, 전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한다라는 게 사실은 이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년 동안 한 일을 전반적으로 점검해보고 내년도 시책수립을 위해서 점검을 해보고 또 우리 감사를 하면서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을 주로 지적할 수밖에 없는 점을 양해를 해주셔야 돼요. 물론 잘한 부분도 칭찬을 해드려야 되겠지만 내년도 시책수립에 반영을 하면서 ‘아 이런 부분은 잘못됐구나’라는 것들을 아마 모든 직원들하고 내년도 계획수립을 연찬회도 하실 거고 그럴 겁니다. 이것도 반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정읍교육지원청에서 정읍지역의 학력신장에 대한 결과를 어느 정도 가늠을 하고 계신지, 가령 기초학력신장은 어느 정도다, 2011년에 비해서 2012년도에. 또 기초학력이 아닌 영재교육에 관한 평가는 어느 정도 해가지고 달라졌는가 이런 부분들을 간단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먼저 기초학력 부분이 정읍교육청이 작년 평가가 낮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위원님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금년에 기초언어능력에 대해서 굉장히 부진한 것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지금 교과별 평가기준 성취기준에 의한 필수학습요소를 추출해 가지고 평가문항을 개발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학년별, 단원별 필수학습요소를 추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6학년 담임교사를 선정할 때 학력관리에 적임자라고 보는 교사들을 6학년에 배치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학력향상을 위한 교수학습방법 연수를 강화하고 있고. 그래서 수업혁신역량강화 연수를 2회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멘토링 제도, 그다음에 방과후 개별지도, 종일돌봄교실 등을 학력신장과 연계해서 지도하고 있으며, 전 학생 전북e-스쿨 가입하고 수업에 활용하기를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재교육에 있어서는 저희가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학 산출물 실적대회에서는 1위를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영재교육 학교 편제에 관해서는 초등이 5개반 운영되고 있고 초등에는 수학, 논술, 발명, 정보반이 있고요. 중등에서 사사반이 2개반이 운영되고 있는데 수학사사와 과학사사 그리고 영재학급을 운영하는 학교도 지금 초등학교가 4개교, 중학교 1개교 이렇게 5개교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영중학교에서 영어 한 학급이 운영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읍영재교육원 지도강사 현황을 보면 초등교사가 25명, 중등교사가 2명 해서 27명, 그다음에 영재교육 연수이수 교사는 27명 그래서 종합해보면 기초학력에 대한 대책은 저희가 평가에 낮은 것을 뛰어넘어서 기초학력 향상에 매진을 하고 있으며, 영재교육은 지금까지 잘 해오고 있어서 앞으로도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교육장님 답변은 그런 내용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실적이나 결과가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기초학력이 2011년도보다 2012년도에 어떻게 신장됐다. 예를 들어서 지금 관내 우리 장학사님들이나 직원분들이 학교에 전부 다 담당학교가 있죠?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학교가 있으면 맡고 있는 학교에 대해서 전년도에는 성적이 데이터가 이러이러한데 이번에는 이렇게 성적이 좋아졌다라든지, 나빠졌다라든지, 현상유지를 한다라든지 이렇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전반적으로 둥글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해주셔야, 지금 성적이 공개가 안 되고 있잖습니까. 장학사님들이 담당하고 있는 학교의 성적 알고 계십니까?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면 데이터 저한테 제출해주실 수 있으시죠?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학력에 관한 총괄은 박성대 장학사님이 하고 계신데 그 학교의 데이터는 알기가 어렵다라고 그렇게…….
기태
유기태위원
그거 봐요. 교육장님이 벌써 파악을 못하고 계시잖아요.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시민들을 통해서, 학부모님들 하고…….
기태
유기태위원
지금 말씀하신 건 의미가 없고, 우리는 어디까지나 학력관리를 하건 인성을 관리하든 뭐든지 데이터를 가지고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우리 교육이 지금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못 거두고 있는지 이렇게 하는 것이지 지금 학력은 성적에 관한 거를 전부 비공개로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장학사님들도 교육장님도 정읍의 각급 학교의 성적이 향상됐는지 떨어졌는지 현상유지인지 지금 모르고 계시잖아요. 지금 교육장님 답변은 두루뭉술하게 하시는 이런 정도의 답변일 뿐이지 우리가 학력신장 하면서 뭘 가지고 학력신장 했다라고 데이터 증거를 내놔야, 실적을 내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제 얘기는.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데이터를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가 2010년도에는 37% 굉장히 많았었죠. 2011년도에는 14%로 줄어들었고요, 2012년도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현재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래서 학교별로 기초학력신장이 이렇다라든지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다음에 영재교육도 지금 영어나 수학이라든가 과학이라든가 3가지를 주로 하고 있는가요?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정보 쪽이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정보까지 네 파트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네 파트의 영재교육을 했더니 그 결과가 어떻다라든지 확실하게 실적을 얘기를 하시면서 말씀을 해주셔야, 그래야 행정사무감사가 되는 것이지. 영재교육에 대한 데이터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과학 산출물 대회에서는 굉장히 높은 성과를 거두어서 대회 성적으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저희 정읍교육지원청이 작년에 1위를 했다고 한 것이 굉장히 고무적이고요.
기태
유기태위원
그런 부분은 잘 하셨습니다. 영어나 수학이나 과학이나 정보나 이런 부분의 지금 여기에서 이 한 부분을 가지고 길게 얘기를 못하니까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읍교육지원청의 실적 결과를. 그래도 내년도에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것을 반영하고 나중에 피드백도 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좋은 지적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사교육비 경감대책이 있어요. 그래서 사교육비를 정읍 관내 지원청에서는 정말 제대로 얼마나 절감했는지 조사한 데이터라든지 실적이 있으신지요?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수치까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기태
유기태위원
그럼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사교육비 경감대책 관련해서 정읍지원청 관내 사교육비 절감이 어느 정도 됐는지. 말로만 둥글둥글하게 넘어가시지 말고 데이터 자료가 있으신지.
인선
황인선정읍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황인선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이터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이에요. 어떤 통계를 정확하게는 모를망정 학생들한테 조사를 해보든 학원 관련 수강여부를 조사를 해보든 교육비 들어가는 설문을 해보든. 그래도 교육지원청 자체에서는 뭔가 감은 잡고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해야 우리가 정읍 관련 사교육비를 절감할 수 있다라든지 방향은 잡으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먼저 그렇게 지적을 해드리고요. 유치원 행사 관련해서 공립유치원 온가족사랑나눔축제라는 게 있어요. 참가인원이 600명, 공립유치원 유학부모가. 그래서 소요예산이 약 500만원. 그다음에 어울림가정형성지혜나눔 워크숍 이래가지고 공립유치원 교원 60명 부안 대명콘도에 471만원. 제가 그래서 14개 교육지원청을 전부 뒤적거려 봤습니다. 이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한 행사가 다른 지원청에도 있는지, 없더라고요. 그래서 공립유치원 온가족사랑나눔축제 600명 참석 인원에 500만원이 투입된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공립유치원 교원 60명, 그 10분의1밖에 안 되는 60명이 거의 같은 액수의 471만원을 들여서 행사를 한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취임해서 사랑나눔축제는 아주 성대하게 한 것을 직접 경험을 했고요. 그다음에 대명에 가서 사용된 액수는 제가 정확히는 기억을 못 하지만 사랑나눔축제…….
기태
유기태위원
과장님이나 담당자 답변해 주세요.
희숙
곽희숙정읍교육지원청장학사
유아담당장학사 곽희숙입니다. 제가 실제로 추진했던 업무는 아니고요. 올 2012년 2월에 실시됐던 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공립유치원은 대부분이 1학급의 소인수 교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사들 간에 서로 정보를 주고받거나 수업기술혁신을 위해서 연수할 기회가 독려장학을 실시할 기회가 초·중등 교원들에 비해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번 2월에 저희 공립유치원을 좀더 활성화하는 방안에서 교사들끼리 1박2일에 걸쳐서 수업혁신 관련해서 연수를 실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수업혁신 관련한 행사였어요?
희숙
곽희숙정읍교육지원청장학사
예.
기태
유기태위원
1박2일로?
희숙
곽희숙정읍교육지원청장학사
예.
기태
유기태위원
그럼 왜 그걸 부안대명콘도까지 가야 할 필요가 있었나요? 수업혁신에 관한 연수를. 대명콘도에 가서 수업혁신을 할 필요까지 있었어요?
희숙
곽희숙정읍교육지원청장학사
교사들에게 1년 동안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사기진작 차원도 있고 소통과 화합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담당장학사님께서 그런 기회를 가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다른 14개 지원청까지 전부 통합을 해서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이 행사만큼 경비가 많이 들어간 행사는 없더라고요. 1인당으로 따졌을 때. 그리고 지금 답변한 것처럼 수업혁신에 관한 연수라면 당연히 지원청에 장소도 얼마든지 있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그렇게 대명콘도로 가서 600명이 500만원 써가지고 행사하는데 60명이 471만원의 큰 경비를 들여가면서 행사를 해야 되는 건지 굳이 그렇게 수업혁신을 한다면 이 정읍지원청의 초등도 중등도 고교도 수업혁신에 관한 연수를 다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유치원만 해야 됩니까?
희숙
곽희숙정읍교육지원청장학사
1년 동안 교사들이 생애주기별로 독려장학도 실시하고 이런 과정에서 서로…….
기태
유기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시간이 여기에서 그거가지고 많이 끌 수가 없기 때문에 서류로, 행사내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곽희숙정읍교육지원청장학사
잘 알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다음에 학교현장 지원중심의 교육지원청으로 지금 명칭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교육지원청이죠?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면 지원청으로서의 가장 큰 역할은 장학사님들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러죠?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장학사님들이 지금 제 역할을 하고 계신다고 보십니까? 본연의 장학업무를.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정읍교육지원청에서 제가 와서 느낀 점 중의 하나가 학교현장 컨설팅이 매우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수요자인 학부모라든가 학교에서 얼마만큼 만족도가 높은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청 장학사님들이 67개 학교를 다니면서 특히 고등학교까지도 컨설팅을 하는 그런 모습들은 꽤 저희…….
기태
유기태위원
고등학교까지 이 본청에서 컨설팅을 장학사님들이 하세요?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요청을 하면 저희가 나가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실적 있으세요?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고등학교 6개교가…….
기태
유기태위원
몇 회 하셨습니까?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7회.
기태
유기태위원
고등학교가 몇 개 학교인데요?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13개 고등학교거든요.
기태
유기태위원
13개 7회면 안 한 학교도 있고만요.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죠.
기태
유기태위원
그런데 왕성하게 하신다고 답변하세요.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도 저희가 자료를 보니까요 다른 지역의…….
기태
유기태위원
지금 고등학교에서는 거의 지원청에 컨설팅 요청 안 해요.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런데 왕성하다고 말씀하십니까?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다른 지역청에서는 고등학교에서 교육지원청에 컨설팅 장학을 요청한 경우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지원청에서는 고등학교에서 요청이 온다는 것은 상당히 저희…….
기태
유기태위원
컨설팅 자원이 있습니까?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장학사님들께서 다 고등학교…….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장학사님들하고…….
기태
유기태위원
그 실적을 한번 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고등학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옆에 김규령 위원님도 앉아 계시는데 고등학교 지원청에서 컨설팅 능력을 가지고 하실 인적자원이 그렇게 충분치 못해요. 지금 현재 장학사님 고유의 업무를 장학업무를 학교방문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요청하기 전에는. 요청해야 가시잖아요.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저도 고등학교 선생님들 저희도 잘 알죠.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어지간하면 컨설팅, 수업컨설팅이 되겠죠. 수업컨설팅에 대해서 상당히 그래도 신뢰를 가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정확히 파악해 보세요. 초등학교, 중학교는 혹시 어느 정도 컨설팅이 자리를 잡을지 모르지만 고등학교는 원래 도본청에서 할 수 있도록 돼 있었어요. 옛날 장학지도 고등학교는 본청에서 했어요. 그런데 지금 교육장님은 고등학교 13개 학교에 대해서 하셨다라고 그러는데 어디에서 무엇을 하셨다는 거예요?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수업컨설팅 요청이 들어왔을 때 저희 장학사…….
기태
유기태위원
요청 들어온 근거도 내주시기 바랍니다.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정확히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13개 고등학교에, 고등학교는 실질적으로 거의 컨설팅 지원청에서 불가능해요.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고등학교 수업컨설팅 관련은 제가 알기로는 지역교육지원청으로 권한이 또는 일이 이관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이관이 됐는데 실질적으로는 못한다 그 말입니다, 지금 현재. 초·중학교는 해도. 지금 교육장님이 잘 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정확하니 그것은…….
기태
유기태위원
어디 고등학교에 언제 나가서 무엇을 했는지를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감사합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여기서 만일에 허위로 저기가 되시면 안 돼요.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저도 깜짝 놀라고 다시 한번 제가 정말 이게 진정한 것이냐 파악을 했더니…….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고 나간 장학사님하고 컨설팅한 내용하고 그걸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다음에 지원청으로써의 역할이 장학사님들의 업무는 업무지만 교원업무경감을 위해서 회의라든가 이런 것을 교감이나 교장이 교원 대신에 참석하신다고 돼 있죠?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렇게 하셨습니까?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회의참석 말씀이죠?
기태
유기태위원
예.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회의를 많이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수업 결손을 위해서 교장, 교감이 대신 참석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지원청의 업무를 확실히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셨냐라는 얘기입니다.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여기에 자료 나온 거 50건이 나와 있어요. 그렇게 안 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빛깔만 장학사의 업무, 컨설팅의 업무, 교장, 교감의 업무경감, 공문서 줄인다 해놓고 회의는 교장, 교감이 참석 대신하다고 해놓고 여기 나와져 있는 자료를 보면 그렇게 돼 있지를 않아요. 무늬만 포장만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 나와 있어요. 실적이. 그다음에 그 내용은 교육장님께서 인정을 하셨으니까 앞으로 시책수립을 하실 때 꼭 참고를 하셔서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인정하셨으니까.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감사합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다음에 2009개정교육과정에 대한 내용 알고 계시죠?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내용이 뭐예요? 개정교육과정의 내용이.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과집중이수제가 고등학교 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단위제를 묶음으로 하는 거예요. 또?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그다음에 창의적 체험활동…….
기태
유기태위원
예, 창체활동이 중시되는 거고요. 또?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수업집중이수제 이런 것들이…….
기태
유기태위원
뒤에서 잘 말씀해 주세요. 조언을 잘해주세요.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정리해보겠습니다. 아까 교과집중이수제하고 창의적 체험활동 그 두 가지가 특징적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제가 지금 여쭤보고자 하는 부분은 다 빠져나갔고, 그 두 가지 말씀하신 거 옳고요. 진로지도가 강화됩니다.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면 연수를 안 하셨나봐요.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2009교육과정에 대해서 연수는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 그 딱 2개가 너무 떠올라서.
기태
유기태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정읍지원청 자체 내부에서 연수도 물론 하셔야 되지만 2009개정교육과정에서 진로지도를 굉장히 강화해서 교육과정 자체를 바꾸고 있는데 대비가 되어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야 2013년도 정읍지원청의 계획수립 하실 거 아니겠어요. 안 돼 있으실 거예요. 가령 진로상담교사라도 몇 명이 지금 정읍관내에 있으신지요? 정식으로. 빨리빨리 뒤에서 조언을 해주세요.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진로상담교사는 배치가 안 돼 있고 진로코치가 3명 배치된 것으로 파악돼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진로상담교사는?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교사는 지금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한두 명은 있을 텐데. 한두 명도 없는가요? 다른 데는 한두 명씩은……. 진로커리어코치 말씀하시는 거죠?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코치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 부분은 아마 3명 정도. 그러면 정읍에 학교가 몇 개입니까?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67개…….
기태
유기태위원
그 학교를 이 몇 사람가지고 커버할 수 있냐는 얘기예요. 교육장님 불가능하시죠?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도 학교현장에서 진로상담교사가 굉장히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사의 배치는 저희가 희망을 할 뿐이지 도교육청에서…….
기태
유기태위원
그래서 2009개정교육과정이 이렇게 바뀌니 2012년도까지는 이렇게 왔을망정 2013년도부터는 도교육청에서 진로상담커리어코치가 됐든 진로상담교사가 확보된다면 좋지만 강의요청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나 안 됐을 경우 정읍 자체 내로 어떤 준비대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고민을 하셔야 될 거란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진로상담에 대한 거를 전문가를 모셔다가 연수를 학급담임들을 하든 예를 들면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하셔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런 취지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도교육청 바라만 보고 있다가 진로상담교사 배정 안 해주고 커리어코치 두세 명밖에 없고 그러면 손 놓고 있을 거냐 그 말이에요.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학교현장에 있다가 9월 1일자로 취임을 하게 됐는데 그 안내는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잡월드라든지 키자니아 체험이라든지 또는 진로박람회 이런 안내도 하고 또 교육청에서 연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교육장님께서 정읍지원청에 대한 대비를 염두에 두시라는 얘기예요.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에서는 개정교육과정을 연수도 하라고 하면서 그 내용을 보니 이렇게이렇게 하라고 중점적으로 있는데 막상 아무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이냐 그런 취지에서 제가 교육장님께 여쭤본 거예요. 충분히 그 취지를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진로교육에 대해서 2013학년도에 충분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하나만 더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혁신학교 관련해서 혁신학교와 비혁신학교의 격차가 갈수록 많이 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를 하시죠?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예를 들면 수곡초등학교의 경우, 그쪽에 계시다 오셨으니까 잘 아시겠죠. 1년차, 2년차 동안에 약 예산이 1억2천만원 갔지 않습니까. 학생수는 한 100여명 되지 않습니까. 증가된 학생수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1인당 다른 학교보다 100만원 가까이 수혜를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비혁신학교에 있는 아이들은 어쨌든 혁신학교 1인당 1년차, 2년차에 100여만원 이상의 수혜라고 한다면 수혜이고 특혜라면 특혜인데 누구든 그 학교로 가려고 그러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님으로서의 어떤 혜안, 정읍관내에서 혁신학교와 비혁신학교의 격차 부분을 어떻게 컨트롤 조정을 하면서 정읍교육을 끌고가실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아마 머지않아 비혁신학교의 학부모들도 불만이 많이 터져 나올 거예요. ‘야, 우리 학교는……’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간다면 그런 불편한 심기노출이 없을지 모르지만 그쪽에 예산지원이 1인당 100만원이 적은 돈입니까. 거기에 교원배정 문제가 됐든 나중에 시설 문제가 됐든 모든 거가 혁신학교는 성공을 해야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정해놓고 성공 안 하면 이건 큰 문제예요. 교육은 실험이 아니니까. 실험 대상으로 해서도 안 되고. 그런다라고 하면 결국 고무풍선처럼 한쪽은 커지고 한쪽은 쪼그라들고. 그런 부분을 교육장님께서 정읍관내 모든 것을 정말 지혜롭게 컨트롤을 하셔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장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우선 첫 해, 둘째 해 예산지원이 있었던 것은 저희가 잘 기억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산을 가지고 학교를 살려내는 이런 것은 지양이 돼야 할 것이라는 데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교육청 정책 중에 작고아름다운학교 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사실은 정읍에도 소성중학교 그리고 도학초등학교, 관청초등학교처럼 아주 작은 학교들이 어떤 학교를 살려보고자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굉장히 제가 개인적으로 격려도 드리고 방문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풍선효과는 절대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교육장님 뜻을 저도 알겠습니다. 꼭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유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김현섭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9월 1일자로 교육장님 부임하셨죠. 많이 파악하셨어요?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전부를 파악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크게 서너 가지만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지적하고 체킹 하는 것은 학생들에 대한 더 좋은 교육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생들에 대한 학교폭력 그걸 말씀드릴게요.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15건, 42건, 69건, 늘어났어요. 예산집행내역 1,500만원, 2,700만원, 900만원, 예산은 역으로 가고 있죠. 돈은 다가 아닙니다만 이런 데 사실 예산투자를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예산이 줄어든 거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년도 예산은 우선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학교폭력에 대해서 연수회를 갖는다든지 또는 강사를 초빙해서 학부모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데 예산을 더 많이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랬을 때 돈은 있어야겠죠?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런데 2012년도 예산하고 2013년도 똑같이 신청을 해놓으셨어요?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아, 그랬어요.
현섭
김현섭위원
말이 달라요. 그렇죠?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청 내에 Wee센터가 있는데 Wee센터의 역량을 더 강화해서 예산이 들지 않더라도 전문인력이 비록 계약직이긴 하지만 9분이나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적극 활용할 예정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시고. 제가 지금 현재 서류적으로 볼 때는 폭발적으로 폭력사태는 증가하고 있는데 예산투입은 똑같다 이 말이죠. 의지가 있냐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의지는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문제만큼은 저희가 너무 조금 잡아졌다라고 생각합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렇죠. 예산편성 잘못된 거죠. 특히 학교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사태들을 봤을 때 관심을 더 많이 가지셔야 되는데 이쪽에 너무 소홀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그다음에 폭력사태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봤더니 내용들이 더 가혹해지고 심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세상 세태가 그렇게 변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더 삭막해지고 가혹해지고 인명멸시 이런 풍조들이 더 가해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면서 이것을 왜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날까 내용들을 깊이 파고들어봤더니 감사과에서 하는 얘기들은 자기네들이 일을 잘해서 늘어났다, 들추지 않았던 내용들이 나타났다. 거짓말이에요. 궁색한 변명이에요. 감사과 3개반으로 늘려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내용들 보면. 내용들을 지금 다 가지고 있어요. 쉽게 넘어갈 문제들이 아니에요. 교육청 감사에서도 그걸 지적하겠지만 지역교육청에서도 이걸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지금까지 관심 안 가졌어요, 예산 보니까. 920만원, 내년도 920만원. 그다음에 농산어촌학교 소규모 통폐합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가, 어떻게, 향후계획 세웠어요?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2013년도에 도학초등학교, 2016년도에 관청초등학교, 소성중학교가 통폐합 계획이 잡혀 있는데 지금 현재 도학초등학교가 굉장히 학교 자체의 자구노력으로 인해서 좋아지는 학교로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고요. 소성중학교는 제가 최근에 다녀왔습니다. 학생수가 8명에서 11명으로 3명이 늘었더군요. 그런데 저희 교육지원청에서 아까 말씀드린 작고아름다운학교 정책과 병행해서 학교의 자구노력을 위한 그쪽의 컨설팅을 저희가 강구하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렇다면 작고아름다운학교 조성에 정읍이 몇 개 학교입니까? 2012년도에.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2012년도에는 영산초, 고부중, 정우중 3개 학교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작고아름다운학교 선정기준에 전체 학생수가 20명 이상이 돼야 되죠?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20명 안 되는 학교 있어요? 정읍에.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김제 보니까 전체 학생수가 10명인 학교가 있던데 문 닫아야지요. 문 닫아야 해요, 안 닫아야 해요? 닫아야죠.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당연히 아이들이 안 찾아오면 저는 지탱이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누가 봐도 그 지역사람들은 막무가내고 학교 문 닫으면 안 된다고 하지만 문 닫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민들 세금가지고 지금 학교운영하고 있는데. 그죠? 그런 학교에 돈 투입 많이 하지 마시라고. 특히 시설 부분. 낭비에요. 제가 볼 때는 통폐합해야 됩니다. 단, 교과부의 기준에는 아니고, 그죠?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그런 이기주의적인 생각은 이제 저희들 자신부터 버려야 됩니다. 우리 김규령 위원님이 주장하는 것이 맞아요. 더 효율적인 학생들을 위해서 통폐합 할 수 있는 학교는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손해보는지 아십니까? 학교 학생들이. 그 학교 때문에 더 질 좋은 학교로 갈 수가 없어요. 그 학교가 없으면 버스 타고라도 갈 수 있는데. 학교 통폐합해야죠. 방과후학교 얼마나 좋은 프로그램 가지고 강사를 초빙해서 거기에 학생들을 가르치겠습니까? 통폐합해야죠. 저희들 몫이 아니에요. 언젠가는 할 겁니다. 멀지 않아서. 그것을 저희들이 준비를 해가자는 겁니다, 미리미리. 거기에 시설투자 해놓고 다음에 통폐합 하면 건물 때려 부수고. 제가 방과후학교 거점으로 해서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제가 도의회에서 5분발언한 적이 있어요. 맞는 이야기죠. 그렇지 않아요?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교육감님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맞아요. 지금 실행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지금부터라도 학생들 몇 명 안 되는 학교는 거점으로 해서 방과후 활성화시키고 잘 해야죠. 학생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죠. 이런 발상들을 서로가 갖고 있자는 거예요. 여기에 안주하지 말고. 독도 문제 한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독도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가 시끄러운 적이 있죠, 얼마 전에. 이 자료를 받아 보면, 학교마다 받아 보면 교육이 제대로 안 됐어요. 왜 안 됐냐, 교과부에서 DVD를 내려보냈습니다. 독도 문제 교육시키라고. DVD 본 학교가 몇 개 안 돼요. 고창, 1개 학교밖에 안 되더라고요. 정읍,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게 중요한 자료잖아요. 그것마저도 보여주지 않는, 돌려서 보여줘야 할 거 아닙니까. 아니면 복사하는데 몇 푼이나 듭니까? CD 복사하는데. 안 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앞날이 볼 만합니다. 저희도 학교 다닐 때 그렇게 배우지 않았어요. 그러면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의식을 갖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자세에 임하고 있는가를 자신한테 서로 물어보자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가 독도교육에 대해서만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현섭
김현섭위원
예.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최근에 일부러 학교에서 요청하기 전에는 학교방문을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요즘 학교축제하고 종합학습발표회 또 예술제 이런 학교자체 행사에 초청장이 온 곳은 모든 학교를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고무적인 것은 거의 모든 학교에서 공연 중에 ‘독도는 우리땅’에 맞춰서 춤을 추는 곳도 있고요. 그리고 악기로 연주하는 그런 학교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 지적대로 DVD를 활용한 교육을 얼마나 하고 있는가는 저희가 의심스럽습니다마는 학교 자체적으로 독도교육을 충분히 잘 시키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봐서 고맙게 생각하고 격려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우리끼리 이야기인데요 다른 시도는 그렇게 안 해요. 학생들을 데리고 거기에 가, 독도 가 봐요.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여기 자료 보니까 DVD 어디에 가 있는지 모르겠네. 정읍교육지원청. 자료 보여드릴게요. DVD 어디 숨었는가 모르겠어요. 말로만이 아니라 이제는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필요로 하는 것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인간에게 중요한 것이 교육이에요. 훈련, 트레이닝. 저희들이 왜 군대에 가면 힘든 그 훈련을 받습니까? 정신무장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이런 교육들을 통해서 사람다운 사람으로, 인간다운 인간으로 만드는 막중한 책임을 저희들이 지금 지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이 가장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재작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14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한테 물어봤어요. 내 자식들은 뚜드려 패서 가르친 거야. 그런데요 내 자식이 아니니까 안 가르치는 거죠. 요즘에 더군다나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아까도 고창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 왜 명퇴교사들이 배로 늘어났겠습니까? 내가 사람들도 만나보고 전화도 해보고 분석을 해봤어요. 못해먹겠다는 거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게 현재 우리나라 학교의 실정입니다. 어디 감히 학생이 교사를 때립니까. 이게 지금 교육 제대로 시키고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저희들 통감을 해야 된다는 거지. 내 자식처럼 가르치면 왜 변화가 안 되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요. 교육 현재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 받아 가지고 그만둔다는 겁니다. 독도 문제, 우리 애국심 불러일으키는 거 내 조국 내 나라다는 거 가르치는 거 진짜 중요한 교육 아닙니까.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혁신학교 말씀을 드립니다. 정읍이 수곡초, 칠보중학교가 2011년도에 지정이 됐죠. 2012년도에 백암초, 덕천초, 산외초, 전북동화중, 2013년도에 4개 학교, 씨앗학교는 없고. 혁신담당 계시죠? 발언대에 나오시죠. 혁신 실무자. 혁신 전담이시죠? 혁신학교요?
국섭
임국섭정읍교육지원청장학사
예, 그렇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혁신학부모네트워크 해가지고 올해 40만원씩 다 지급을 했죠, 학교마다?
국섭
임국섭정읍교육지원청장학사
학교마다…….
현섭
김현섭위원
다 했는데.
국섭
임국섭정읍교육지원청장학사
우리 교육청에서 나간 것은 없고요.
현섭
김현섭위원
도교육청에 윤성희 대표자한테 통장에 40만원씩 집어넣은 거 있었죠? 모르세요?
국섭
임국섭정읍교육지원청장학사
그것은 듣기는 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학교마다 다 집어넣었는데, 50개 학교가. 그런데 덕천초, 산외초는 왜 빠졌어요? 이 자료에 이 돈 40만원 어디 갔어요? 지출되어 있어야 하는데. 100% 전라북도 50개 학교가 다 냈는데. 이거 선관위까지 다 조사 받은 거 알죠?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결정났어요. 선관위에 가서 이게 조사받은 거요. 어떻게 감히 개인통장으로 교육청 예산을 갖다가 50개 학교가 40만원씩 집어넣습니까. 고발했어요, 선관위에 조사 받았어요. 그렇게 하지 마, 이게 결론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 자료를 보니까 덕천초, 산외초는 40만원 입금시켰는데 이게 어디 갔어요? 없는데. 50개 학교가 1개 학교도 안 빠지고 다 입금시켰는데.
국섭
임국섭정읍교육지원청장학사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것이고 이건 학교 자체적으로 집행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모르는 일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이거 확인해 가지고 자료 주세요.
국섭
임국섭정읍교육지원청장학사
예, 알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왜 이걸 확인하냐면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간 적이 있어요. 모 초등학교를. 이 돈을 빼고 이 자료를 가져온 거야, 감히 의원들한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의원들이 자료요청 하니까 거짓말 해?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이 두 개 학교요. 덕천초, 산외초. 의심나는 부분은 있어요, 여기에 자료 보니까. 그다음에 제가 요구한 자료 지금 갖고 계시죠? 수곡초등학교 보세요. 5장 넘겨서요. 겨울행복학교 눈꽃세상 운영 비용 지출 606만8천원, 겨울행복학교 눈꽃세상 237만8천원 이 내용을 아세요?
국섭
임국섭정읍교육지원청장학사
이 부분은 스키캠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겨울행복학교 눈꽃세상이면 다 스키 타러간 거예요?
국섭
임국섭정읍교육지원청장학사
아마 스키캠프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심성도 길러주고 또 정서안정도 시켜줄 그런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제가 오늘 이 자료를 보면서 느꼈던 것은 예산 싹 삭감하고 싶어요. 아직 결정 안 났거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차별화라는 거야. 스키 타러 갔어요. 그러면 선정되지 않은 학교는 소외되잖아요. 혁신은 그게 아니잖아요. 생각을 바꾸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소풍 다닌 거예요. 쭉 내용들 보면 한심하기 그지없어요. 차별 아니냐고. 왜 똑같은 우리 전라북도 학생들인데 엄마아빠들이 내 생각고 학교를 다니는데 왜 이런 학생들만 특혜를 줘야 되냐. 지금 다 듣고 계시죠? 이게 혁신이냐 이거죠, 저는.
국섭
임국섭정읍교육지원청장학사
잘못된 부분은 교육장님과 충분히 협의를 한 뒤에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또 지적할게요. 돈 받아서 토너 구입하고, 토너 구입하는 게 혁신입니까? 세상에. 혁신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인원을 보충을 1명 시켜서 잡무를 없애고 학생들에 대한 온 정열을 쏟으라는 거야. 마음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기분전환 하려고 지금 스키 타러간 겁니까? 600얼마 들여서. 606만8천원 들여서.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지도 잘해 주십시오. 또 지적을 할게요. 파티션 구입 이거 시설 부분 아닙니까. 혁신학교 예산가지고 여기다 쓰면 안 되지 않습니까. 토너 구입하고. 이것은 별도로 돈이 있잖아요. 학교기본운영경비인가요, 공통 뭐 있잖아요. 표준학교운영비에서 써야지. 여기서 쓰지 말고. 이걸 보면서 한심하기 그지없어요. 이름도 어려워. 자연을 닮은 학교 만들기 프로젝트 교육내부 환경의 친환경적 구성 컨설팅 연구용역, 대학교 나온 사람도 어려워 죽겠어요. 저희들이 예산심사 하다 보면 어떻게 말이 어려운가 내용을 모르겠어. 요상한 말을 써가지고. 오라고 해서 물어보면 간단해. 그게 혁신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다음에 덕천초등학교 한번 보셔 봐요. 정읍 혁신학교 네트워크 협의 65만2,300원 이거 아세요. 설명 한번 해보세요.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현섭
김현섭위원
예.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정읍의 혁신학교들끼리 작년까지 6개 학교, 올해 4개 학교가 선정됐는데요 그 혁신학교끼리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학교마다 각각의 특성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현섭
김현섭위원
몇 명이나 모여요?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거의 전 직원이 다 모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 학교들끼리?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학교들끼리. 그래서 전에 덕천초등학교에서 모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곳에서 여러 가지 연수회도 갖고 그다음에 각 학교 사례발표회도 하고 해서 좋은 점을 서로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모임입니다. 그리고 그게 앞으로도 계속 활성화될 것 같은데요.
현섭
김현섭위원
학부모들끼리 모여서?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학부모협의회 지원은 뭡니까? 100만원. 네트워크는 뭐고 학부모협의회는 뭐요? 백암초등학교.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백암초등학교요?
현섭
김현섭위원
예.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백암초등학교는 학부모님들하고 소통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부모 활동에 지원한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그다음에 봉사활동.
현섭
김현섭위원
제가 볼 때는 밥값 같아요. 식대. 학부모 회의 끝나고 식사비 같은 거. 이거 자료 한번 주세요. 내가 50개 학교 전체 영수증까지 다 첨부한 자료, 전문위원실 요청하세요.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사무관, 2011년도 예결산서, 2012년도 예산서 모든 혁신학교.
현섭
김현섭위원
영수증 첨부까지 다.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김현섭 위원 주도하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현섭
김현섭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좋아요, 학부모들 전체 다 모여서 혁신학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함께 정보교환하고 좋은 이야기죠. 밥까지 먹여야 합니까? 10시에 시작하면 12시에 끝나고 집에 가서 밥 먹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이 돈가지고 여기다 써야 되겠냐고.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백암초등학교 학부모회에서는 선생님들 대접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아마 5번 내면 1번 정도 학교에서 이렇게 소통을 위해서 제공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일리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특혜다는 거 또 말씀드릴게요. 칠보중학교 풋살반 유니폼 182만원, 다른 학교 학생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이것은 사실은 동아리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유니폼을 별도로 182만원 어치 학생들을 사준 거야. 풋살 하는 학생들한테. 그럼 다른 학교 학생들, 혁신학교 지정된 학교 학생들은 뭐냐고요. 이거 반발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돈 이렇게 쓰다 보면. 유니폼 사준 거예요.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칠보중학교에 대해서는 혁신학교 중에서 대부분 70몇% 만족도가 나오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학교 중의 하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예산집행을 적재적소에 하지 못하고 막판에 예산을 한꺼번에 쓴 그런 경우들이 보였습니다. 작년 내용인데요. 그래서 아마 그런 쪽으로 사용되지 않았는가…….
현섭
김현섭위원
그러니까 혁신학교 예산을 이렇게 쓰면 되느냐. 노인대학 입학식 4만5천원, 이건 무슨 상관 있어요? 혁신하고. 아무리 머리 짜봐도 노인대학 입학식 4만5천원, 금액이 중요하지 않아요. 생각을 어디에 지금 두고 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혁신학교에 대해서. 우리 담당 대답 한번 해보세요. 지도를 제대로 하셨습니까?
국섭
임국섭정읍교육지원청장학사
아무튼 제가 지도점검을 잘못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이거 4만5천원은 사실 회수해야 돼요. 이게 사실이라면. 이거 회수해야 돈 아니에요? 4만5천원이라 그냥 흘러갈까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 금액이 중요한 건 아니라니까. 학부모동아리 지원 48만원, 만경초등학교 봤더니 거기 학부모들 배구팀들이 있어요, 자기네들이 좋아서. 저도 얼굴 다 알아요. 혁신학교 예산을 거기다 투입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덕천초등학교, 학부모동아리 지원 48만원, 유니폼 사주고 뭐 했겠지, 공 사고 네트 사고 했겠죠. 여기도 나타나 있네. 김제보다 큰 정읍도. 김제는 시골이라 그런 짓 하는지 알았더니 정읍도 마찬가지야. 혁신학교 예산 돈, 자기네들이 좋아서 동아리 배구하는 사람들끼리 학부모들이 모여서 배구 좋아하는데 혁신학교 예산 여기다 투입해서 쓰겠냐고요. 이거 가만히 놔두지 않을 거예요, 도교육청 할 때. 돈만 달라고 아우성을 쳐요. 도의회 사무실에 와서 데모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작년에 예산 더 삭감해버렸습니다, 데모해 가지고. 이 정도만 해주고요. 저희들이 몇 개 학교 이런 사례들을 보면 잔소리 한 마디 할게요. 국민들 세금 아닙니까. 세금이잖아요. 왜 이렇게 하는가를 모르겠어요. 지도 좀 잘 하세요. 교육장님이 그걸 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다 일일이. 내년에 왔을 때 이런 현상이 벌어지면 절대 안 돼요. 내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도교육청 상대로 심하게 할 겁니다.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이니까. 또 한 가지 해줄까요? 혁신학교 핑계대고 그 예산가지고 무주에 있는 모 중·고등학교에서 제주도 놀러갔다 왔어요. 교사들이 전체 다. 이게 혁신이냐고요, 이게 혁신이요! 나 참 웃음 나와서. 이게 혁신입니까?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도교육청에서 하시죠. 김현섭 위원님.
현섭
김현섭위원
올해도 34개 학교 지정됐고요. 16개 학교 씨앗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잘 다듬어가서 더 좋은 학교 만들어 가야죠. 서로가 노력하시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김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혁신담당 공무원이라고 하셨나요?
국섭
임국섭정읍교육지원청장학사
예.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그 역할이 뭡니까?
국섭
임국섭정읍교육지원청장학사
혁신학교 운영에 관한 여러 가지 지도점검도 하고요. 그다음에…….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지도점검, 뭘 지도점검 하십니까?
국섭
임국섭정읍교육지원청장학사
운영 전반에 관한 것들을.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그런 분이 아까 행복 눈꽃축제 어쩌고 그게 스키캠프인지를 모르셨어요?
국섭
임국섭정읍교육지원청장학사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아니 그걸 모르셨냐고? 뒤에서 얘기를 해줘서 하셨잖아요. 그거 파악을 못하시고 계신 거 아닙니까. 혁신학교는 도교육청 사업이다 해서 그 부분 거의 현장지도를 안 하신다는 얘기인데.
국섭
임국섭정읍교육지원청장학사
사실은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그렇죠?
국섭
임국섭정읍교육지원청장학사
예.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들어가십시오.
현섭
김현섭위원
제가 한 말씀 더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작년하고 혁신학교 선정이 다른 거 아시죠?
국섭
임국섭정읍교육지원청장학사
예.
현섭
김현섭위원
책임이 지역교육청으로 넘어왔어요. 선정도 그렇게 하라고 했죠? 인력풀을 시켜서. 인력풀 내에서 뽑았지만 책임은 지역교육청에 준 거예요. 작년하고 혁신학교 지도감독이 바뀌어졌습니다. 지역교육청입니다. 작년에는 별로 지도 안 했어도 돼요. 자기네들이 선정하고 다 알아서 해버렸으니까. 이번에는 함께 선정했죠?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거기에서 떠넘긴 거예요.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60%, 도교육청에서 40% 그렇게 배정을…….
현섭
김현섭위원
저희들이 그걸 요구했거든요. 도교육청에서 못하니까 지역교육청으로 넘기라고. 넘긴 거예요. 잘하셔야 돼요.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들어가십시오. 됐습니다. 여러분들의 변을 듣고자 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감사기 때문에. 업무보고 자리가 아닙니다. 교육장님, 혁신학교는 저도 그 부분을 어느 한 학교에 대해서 집중 연구를 하고 있는데 과거에 소외계층학생을 보살핀다는 그러한 명분하에 소위 부유한 가정들이 하고 있는 것들 아까 스키, 수영, 승마 이런 것들을 혁신학교에서 집중적으로 국가의 세금을 갖다 지금 붙이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하면 당연히 학생들이 모이죠. 그걸 성공작으로 하는데, 얘기 들어보세요. 혁신은 교육장으로서 정읍관내 혁신학교 관리를 그렇게 하세요. 마치 혁신학교 군단화 가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것은 아주 잘못된 건데 교원들의 노력과 교원들의 연찬과 공급능력을 극대화시켜서 아이들에게 무엇을 해주겠다라는 혁신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혁신의 주가 교원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무슨 덕천초등학교에서 혁신학교 학부모들 다 모여라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혁신학교를 성공시킬 것이냐 이건 방향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교원들이 변해야 되는데 엉뚱한 방향에서 군단화 시키고 있다. 거기에서 벗어나서 교육장을 하시니까 그점을 유념하셔서 지도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또 보충질의 있으면, 김연근 위원님 좀 짧게…….
김연근위원
교육장님, 눈에 띄는 게 교육장님이 몇 월달에 여기 교육장으로 오셨죠?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9월 1일자로 부임했습니다.
김연근위원
눈에 띄는 게 뭐냐면 9월 28일날 학부모 교육을 했네요. 내 자녀 진로를 위한 입시제도 이해, 내용은 어떤지 몰라도 저는 교육명칭에서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김연근위원
이런 교육을 다른 교육청에서는 거의 안 했어요. 입시제도에 대해서. 정읍 같은 데는 그런 걸 폭넓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잘 하셨어요. 동화중학교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가 봤습니다.
김연근위원
요즘 어떻습니까, 동화교육?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선생님들은 제가 같은 교사의 입장에서 편을 드는 것으로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무지하게 수고는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동화중학교에서 다른 데다가 위탁이나 아니면 다른 사업을 펼치는 사업이 있나요?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대부분 선생님들이, 거의 아이들이 없을 때가 많거든요, 학교에. 그러면 완도 쪽으로도 가고 특히 정읍학생수련원이 굉장히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아주 이용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돈을 들여서 다른 데 위탁하는 것은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거기에서 또 지원해주는 데도 있잖아요. 꿈누리교실인가 거기.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꿈누리교실은 원래 대안학교가 생기기 전에 도교육청에서 선생님들이 자발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학교부적응학생들을 방과후에 따로 모아서 단기적으로 지도했던 그런 것인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동화중학교가 탄생하게 된 하나의 모태가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꿈누리교실하고는 전혀 연관이 없어요?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원래 박병훈 교장선생님이나 황화용 선생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꿈누리교실에서 함께 했던 선생님이거든요.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동화중학교를 도교육청에서 직접적으로 관할하나요, 아니면 우리 이석문 교육장님께서 정읍관내에 있어서 거기를 지도감독하시는가요?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지도감독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런데 동화중학교에서 꿈누리교실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모르세요?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건 알고 있습니다. 꿈누리교실하고는 저는 별개라고 보거든요. 꿈누리교실은 전주지역에 있는 거고 그쪽의 활동들은 전에 들어서만 알지 저희하고 직접 연관이 없기 때문에…….
김연근위원
연관 있어요. 교육장님.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요?
김연근위원
그거 모르셨어요?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그쪽에서 힘든 아이들이 이쪽으로 오기도 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런 연관 말고 직접적으로……. 큰일 났는데. 꿈누리교실 동화중학교에서……. 지금 말씀하시느만요. 지금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정길
박정길정읍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금년도까지는 꿈누리교실을 도에서 관장을 했는데요, 2012년도는 예산이 동화중학교로 넘어와서 동화중학교서 관리하는 걸로 됐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렇죠. 그런데 예산관리도 교육장님 소관인데 전혀 모르셨어요?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예산관리에 대해서는 어두워요. 그래서 그 파악을 못한 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연근위원
파악을 못해서 죄송하다는 얘기는 직무유기입니다. 파악을 하셨어야죠.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작년까지 도에서 관할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제가 그건 미처…….
김연근위원
2011년도에 동화중학교에 지원된 예산은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직접 지원했죠? 과장님.
정길
박정길정읍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예.
김연근위원
그런데 2012년도 꿈누리교실은 동화중학교에서 지원을 한 거죠?
정길
박정길정읍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동화중학교로 예산편성해서…….
김연근위원
한 번이라도 지도감독을 하셨습니까? 그 예산에 대해서. 책임이 동화중학교에 있으면 정읍교육청의 책임이기도 한데 한번이라도 그 예산 2억원 정도가 될 텐데.
정길
박정길정읍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도에서 목적사업으로 해서…….
김연근위원
지도감독을 하셨냐고요. 교육장님, 지도감독 하셨어요?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산 관련해서는 제가 내용을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연근위원
파악을 못하고 계시죠? 그거 인정하시죠?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정산을 어디에다 해야 합니까? 꿈누리교실에서 사용한 2억원의 예산. 정산을 누가 해야 돼요, 누가 어디에다가?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 자체적으로 정산하는데 그 자료는 우리 교육지원청이 제출해야 맞다고 봅니다.
김연근위원
그러죠. 지금까지 사용한 예산 전체 제출하십시오.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예산이 지원된 이후에 사용된 금액을 전체 제출해 주시고, 그것을 볼 때까지는 감사가 안 끝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읍교육청은. 오늘 여기서 감사를 마치더라도 그 확인을 할 때까지 다시 한번 교육장님 부를 수가 있고요. 그 부분에서 제가 확인할 것이 있으니까 도교육청 감사 때 교육장님 출석하십시오.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인터넷을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전라북도교육청 부설 대안위탁교육기관 꿈누리교실 이렇게 돼있어요. 동화중학교에서 지원하고 있다는 것은 어디 가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동화중학교 홈페이지에 가도 꿈누리의 꿈자도 안 써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렇게 되면 아무리 그 취지와 목적이 좋다고 하더라도 예산을 주고 있어서 사실은 우리 의회에 설명할 적에는 동화중학교의 부설기관이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이거 전혀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파악하고 계세요. 전혀 모르시죠?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아시면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꿈누리교실을 동화중학교에서 지원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연근위원
더 이상 제가 그럼 말씀을 안 드릴 테니까요 도교육청 감사기간에 우리 교육장님은 출석을 하셔서 이 부분을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참여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리고 정읍교육청에서 저기 받은 거 있죠? 시·군평가 받아서 인센티브 받은…….
정길
박정길정읍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건 뭘로 받았습니까? 얼마 금액을 받았습니까?
정길
박정길정읍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4천만원 받았습니다.
김연근위원
교육장님 답변하세요. 과장님은 조력해 드리세요. 4천만원 받은 것을 어떻게 사용을 했습니까? 사용처가 어떻게 됩니까?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우선 저희가 평가항목 중에 청렴도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낮게 나왔기 때문에 교육시설공사 시공자 간담회를 2회 실시했습니다.
김연근위원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그리고 평가대비해서 역량강화 워크숍을 했고요.
김연근위원
얼마 중에 얼마를 거기다 사용하셨고 얼마를 또, 항목별로 쭉 나열을 해보세요. 몇 항목 안 되니까.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정보공시 총괄 업무담당자…….
김연근위원
학교…….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정보공시 총괄 업무담당자 교육강사수당하고 교육관계자 석식제공…….
김연근위원
그게 얼맙니까?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게 46만원 지출돼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시설공사 시공자 간담회 중식비가 26만4천원 그리고 지역청 평가자구노력협의회를 하고 중식 2번 했기 때문에 64만1천원이 중식비로 지출됐고요. 그다음에 지역청 평가대비 청 직원 직무연수로…….
김연근위원
평가대비, 평가 받기 전에 사용한 거예요?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죠. 하고 나서 금년에요. 그래서 445만9천원.
김연근위원
그건 뭡니까? 평가대비는 뭐예요? 평가 받고난 뒤에 평가대비를 했습니까?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2012학년도 평가를 대비해서 그동안 미진한 것을 아마 보충하는 그런 회의로…….
김연근위원
그걸 몇 월달에 하셨어요?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날짜는 지금 나와 있지 않은데요.
김연근위원
몇 월?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5월…….
김연근위원
그러면 바뀌기 전에 하셨네요?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바뀌기 전의 것은 말씀하시지 말고. 교육장님 오셔서 하신 거.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현재 이달 21일날 또 평가대비해서 역량강화 워크숍이 계획돼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돈이 제대로 쓰여졌다고는 말하지 못하겠네요.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아무래도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 청의 직원들 좀더 각고의 노력 이런 것을 다짐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김연근위원
그건 좋은데, 교육장님, 교육장님이 저보다 훨씬 더 경륜도 많으시고 경험도 여러 가지 교육에 관해서는 전문가이신데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보시게요. 우리가 평가를 위해서 근무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공무원이 평가를 안 받고 근무할 수는 없으니까 평가를 받는 것인데 물론 아까 교육장님 말씀대로 직원들의 역량강화를 하는데 사용한다 또 평가가 낮은 부분을 그쪽에 주력하기 위해서 직무연수를 한다 이건 저 동의합니다. 그런데 평가를 준비하는데 인센티브를 역량강화랄지 우리 직원분들 복리증진이랄지 이런 데 사용을 해야지 어디 하는데 중식비 제공하고 그런 것은 저 그렇게 바람직하다라고를 못해요. 우리 아까 지원과장님이 좋은 말씀하시더만, 목적사업비로 내려왔다고. 목적사업비에 그런 거 하게 돼 있습니까? 답변 한번 해보세요, 과장님. 목적사업비에 중식비 그렇게 식사 제공하게 돼 있어요? 소모성으로.
정길
박정길정읍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도교육청에서 내려올 때 지침에는 평가결과에서 미흡한 지표에 대한 보완이랄지…….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그게 점심 먹는데 미흡한 부분을 보충하는 겁니까?
정길
박정길정읍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향상 대책 마련을 위한 건데 어떻게 보면 복리증진 쪽 이렇게 토론하고 식사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김연근위원
점심밥값 내는 것이 복리증진이에요? 그러면 그걸로 해서 매식 다 해야죠. 1년 내내. 3천만원 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그 목적사업비로 내려왔으면 그 목적에 맞게 사용을 했어야지요. 그것은 우리 지원과장님 책임시지죠?
정길
박정길정읍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예.
김연근위원
혹간 교육장님이 그런 회계처리에 대해서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지원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보좌역할을 해주셔야지요. 목적사업비라고 했으면 목적사업비, 제가 동화중학교 목적사업비 제대로 쓰였는지 볼 겁니다. 그래서 잘못 쓰였으면 과장님 책임입니다. 거기에도 지도감독 과장님이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관계없습니까?
정길
박정길정읍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동화중학교에는 도교육청에서 어떤 지적이 내려가 있고 학교회계로 편성을 해서 학교에서 학교장 재량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돈입니다.
김연근위원
아까 2억원은 목적사업비라면서요.
정길
박정길정읍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학교 교급당 경비로 온 것이 아니고 꿈누리교실 예산으로 해서 전년도에…….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꿈누리교실은 어떤 거예요? 꿈누리교실 운영비입니까, 아니면 교육비입니까, 뭡니까?
정길
박정길정읍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항목마다 그 내용이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다 있어요?
정길
박정길정읍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예.
김연근위원
그거 한번 가져와 보세요. 항목마다 있는 거 지금 여기에 있죠? 정읍교육청에.
정길
박정길정읍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꿈누리교실을 학교에서 예산요구를 받아가지고 도에다 제출하면 도에서 그 예산을…….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있어요, 없어요?
정길
박정길정읍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요?
김연근위원
세세항목까지 있어요, 없어요?
정길
박정길정읍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도에다 올려가지고 내려온 자료는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여기를 거쳐서 올렸습니까?
정길
박정길정읍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예.
김연근위원
그럼 여기서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됩니까? 여기서는 동화중학교에 어떤 역할을 해야 돼요? 예산을 거기서 받았으면. 아무 역할 안 해도 됩니까?
정길
박정길정읍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현재는 예산편성권을 도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대로 전달만…….
김연근위원
예산편성권을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니라니까. 예산은 이미 편성돼서 내려왔죠. 동화중학교는 정읍교육청을 통해서 예산을 편성해달라고 요구했죠?
정길
박정길정읍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그러죠.
김연근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내려왔을 적에는 어떻게 내려옵니까?
정길
박정길정읍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내려오면 그 돈을 가지고 동화중학교에서 학교회계로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편성해서 집행하죠?
정길
박정길정읍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예.
김연근위원
그러면 정읍교육청에서는 동화중학교에 대한 아무런 책임이 없냐고요? 예산사용에 대한 아무런 책임이 없어요?
정길
박정길정읍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그 예산사용에 대해서는 학교장의 권한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학교장의 권한인데 그러면 학교장의 권한일 경우 여기 정읍교육청하고 아무 관련이 없으면 학교장회의는 왜 부르고 거기 행정실장회의는 왜 부르고 그래요? 여기가 지도감독청 아니에요. 그거 모르세요? 과장님은 정읍중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은 거기 모든 것이 교장책임이고 여기하고는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까? 그럼 여기서 뭐하고 계세요? 정읍교육청 청사관리하고 있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정읍교육청 청사관리만 하고 계세요?
정길
박정길정읍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예산의 적정성을 편성하고 있는가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지도감독하는 거죠.
김연근위원
예산의 적정성도 맞아요. 예산의 적정성도 봐야 되고 예산의 효율성도 봐야 되고 그 예산이 잘못 집행된다면 거기에 대한 지도감독도 해줘야 되고, 그게 정읍교육청에서 할 일이에요. 목적사업비라고 아까 말씀하셔서 그러는 거예요. 목적사업비는 그 목적에 타당하게 돈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단돈 1만원이라도. 맞아요, 틀려요?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맞아요, 틀려요? 제 말이.
정길
박정길정읍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그 목적에 맞게끔 써야 맞죠.
김연근위원
그러면 그 목적에 맞게 쓰여 있어요? 지금 다. 다 맞게 쓰여 있냐고요, 4천만원이. 4천만원이 그 목적에 맞게 다 쓰여 있어요?
정길
박정길정읍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자구노력비 말씀…….
김연근위원
예.
정길
박정길정읍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미흡한 점도 있는데 최대한…….
김연근위원
미흡한 정도가 그러면 목적사업비로 잘못 써있으면 잘못 쓰여진 거고만요. 미흡하다는 게 뭐예요? 잘 썼다는 얘기예요, 잘못 썼다는 얘기예요? 내가 지금 묻잖아요. 미흡하다는 것이 잘 썼다는 얘기예요, 잘못 썼다는 얘기예요?
정길
박정길정읍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도에서 오는 자구노력비 대상 사업범위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김연근위원
잘 썼다는 얘기예요, 못 썼다는 얘기예요, 내가 지금 묻잖아요. 감사관이. 잘 썼다는 얘기예요, 잘못 썼다는 얘기예요? 미흡하다는 얘기가. 말씀해 보세요.
정길
박정길정읍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최대한 적정하게 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김연근위원
아니 지금 미흡했다면서요. 왜 말이 자꾸 틀립니까. 미흡했다고 답변하셨죠?
정길
박정길정읍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취지하고는 좀 어긋날 수도 있다는 그런 취지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김연근위원
말씀을 잘 하세요, 잘. 이 말 했다가 저 말 했다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소위 여기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우리 교육장님을 보좌하시고 또 보조적인 사업역할을 하시는 과장님 아닙니까. 그러면 코에 걸어서 코걸이 귀에 걸어서 귀걸이는 하지 말아야지요. 목적사업비라고 하는 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예산에 맞게 적정하게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 특히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원칙을 지켜주셔야 되는 분이에요.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정읍지원청 행정지원과장님 아주 훌륭하신데, 교육장님!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연근위원
예산은 제가 금방 말씀드렸듯이 적든 많든 제대로 집행을 하고 적정하게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효율이 있어야 돼요. 효과가 있어야 되고. 그런 점에서 지도감독을 더 철저하게 짚어주세요. 우리 대개 보면 교육장님들이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업무에 대해서 그렇게 파악을 못하고 계세요. 교육 쪽은 잘 아시는데. 그래서 자꾸 업무적인 공백이 생겨요, 빈틈이 생겨요.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충분히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더욱 잘 할 수 있도록 더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하여튼 보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장님 도 감사할 적에 양 과장님 대동하고 같이 참석하세요. 그래서 조력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이상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꿈누리교실은 원래 제가 그걸 지적을 했었는데 서두는 빼고 꿈누리교실이 도교육청의 직속직할 기관이냐, 그런데 그랬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공식기관인데 도의회의 승인을 받았느냐, 안 받았습니다. 그게 그럼 법적으로 가능하냐, 이 시비가 붙다 보니까, 그리고 꿈누리교실 예산이 약 50%가, 그러니까 아주 특혜를 주어서 예산을 많이 지원해주는데 쓸데가 없다 보니까 50%가 이월됐어요. 그거가 문제가 되다 보니까 동화중학교에 살짝 밀어 넣은 겁니다. 그래서 그중의 예산은 50%를 삭감하다 보니까 동화중학교 교장이 여러 가지 항의도 하고 사정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안 됐어요. 그런데 임석 공무원님, 꿈누리교실의 처음 시작부터 목적, 지금까지의 과정,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법적으로 말하자면 가능치 않은 우리 공식 저기는 조직에 들어왔다면 우리 의회를 거쳐야 되잖아요. 거치지 않은 그러한 꿈누리교실이 지금도 존재하고 그렇게 미지근하게 동화중학교 내부에 집어넣을 수 있는지 아까 김연근 위원님이 지적하신 예산은 예산대로 하고 법적인 그런 근거까지 다 상임위로 제출을 해주세요. 월요일날 아침까지 해주세요, 월요일날이 전주교육청인데. 이 부분이 아주 미지근하게 넘어온 겁니다. 꿈누리교실이. 김연근 위원님 얘기하세요.
김연근위원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법적인 근거.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에 계속 나가서 놀다온 게 아니라 교과부하고 통화하고 왔어요. 계속해서. 그 법적인 근거가 어디 있는지. 법적인 근거가 없는 교육기관에 그냥 일부 교실에, 기관도 아니고 교실도 아니고. 인터넷에 보면 강사 채용한다고 그래요. 공적인 기관의 돈을 쓰면서 교실에 돈을 쓰면서 강사를 채용한다라고 인터넷에 올릴 정도면 이건 뭔가 한번 더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법적인, 법적인 것은 나중에 법적인 거대로 하겠고 우리 행정지원과장님이 동화중학교에 출장을 한번 다녀오시든가 꿈누리교실에 다녀오시든가 해서 지금까지 올해 연도에 사용한 모든 것 지출결의서, 원인에서부터 영수증까지 전체 가지고 오십시오. 그래서 날밤을 새더라도 제가 다 검토하려니까. 지원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목적사업비 대로 제대로 쓰여졌는가 안 됐는가 볼 테니까 가져오시고, 그다음에 여기 정읍교육청에서 예산항목별로 가지고 계시다고 했으니까 그것 제출해 주시고. 도교육청에서 예산이 내려왔으면 그 예산에 맞게 또 항목별로 예산편성을 해서 제출을 했을 거 아닙니까, 사업을. 그렇겠죠? 과장님. 과장님이 잘 아시죠. 그것도 가져 오시고. 그리고 동화중학교의 운영위원 회의에 그 돈이 제대로 계상됐는가 안 했는가 그 동화중학교 운영위원회 회의록도 전체 가져오시고. 학교세입으로 잡혔을 테니까 당연히 운영위원회 의결이 있었어야죠, 그렇죠? 지원과장님, 그렇죠?
정길
박정길정읍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파악해 가지고…….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운영위원회 의결이 있었어야죠?
정길
박정길정읍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그러죠.
김연근위원
예? 맞죠? 그러니까 운영위원회 회의록도 가져오시고. 그리고 만약에 예산목적 이외로 쓰여졌다고 한다면 추경에 편성된 거, 전용한 거 그것도 운영위원회 회의록 있을 테니까 그것도 전체 가져오시고. 모든 예산에 관한 서류일체를 제출해 주세요. 월요일까지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상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장님 동화중학교에 9월 4일날 학생사건 알고 계십니까?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최근에 들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최근에 들었어요?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그러한 큰 사건이 어떻게 지원청이 최근에 들었습니까? 제가 자료요청한 뒤로 들으신 것 같네요.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에서 사안보고가 없어서.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그럼 당연히 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사안보고를 하지 않은 걸 어떻게 조치해야 됩니까?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저희가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저희가 인지를 하는 순간에 바로…….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사안보고를 하지 않은, 대안학교에서 도저히 학생의 사고는 일어날 수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조치가 지극히 부적절한 조치를 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사안보고를 해야 되는데 사안보고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할 겁니까?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교장선생님께서 정식으로 서면보고는 저희가 가서 받은 거고요. 그다음에 정식으로 사과를 저희한테 했고요. 그다음에 교감선생님께서도 부적절한 제대로 대응을 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사과만 하면 됩니까?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저희가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지원청의 교육장님도 계시지만 도교육청을 때리려고 제가 준비한 겁니다, 이거. 대안학교에서 학생들을 관리하지 못하고 장기간 방치하다가 부적절한 조치를 해서 가정학습을 시켰는데, 무기한 가정학습, 대안학교에서 무기한 가정학습을 시키는 거라면 일선학교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하실 거예요, 어떻게 도와줄 겁니까? 일선학교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1년에 2,200명 학생이 중도탈락하고 3,700명의 다문화가족 학생이 있고 약 5천명이 넘는 조손가정 학생수가 있고 선생님들이 도저히 지도하지 못하겠다고 포기한 학생이 8천명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꿈누리교실 학생이 거기에서 관리하지 못하면 아까 동화중학교에서도 받기도 한다고 얘기하셨죠?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그게 가능합니까? 동화중학교 정식으로 3월 학생 모집해서 운영하는 학교인데 중간에 그런 식으로 들락날락 가능합니까? 그게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그거 확실히 알고 얘기하셔야지요. 알지 못하는 얘기를 왜 그렇게 쉽게 얘기하십니까. 동화중학교에 3월 초에 정식으로 입학생을 받는 그게 잘못됐다고 우리 위원회에서 강력히 동화중학교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안고등학교 설립을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이 부분은 제가 도교육청에서 다시 짚기 때문에 그때 다시 도교육청에서 지원청에 어떤 제재를 가하든 동화중학교를 가하든 도에서 그 부분은 결정할 것으로 봅니다. 유기태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기태
유기태위원
예.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말씀하시죠.
기태
유기태위원
몇 가지만, 지금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과정에서도 쭉 나와지는 부분인데 꿈누리교실이 동화중에 예산이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행정절차상에 우리 의회에서는 전혀 모르는 일이거든요. 또 집행도 물론 그런 거고. 그다음에 아까 교육장님 말씀하신 과정에서 지원청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 건데 학교방문도 자제한다, 학교방문을 자제하면서 어떤 지원역할이 가능할 것이냐. 어떤 역기능이 있어서 학교방문을 교육장님이나 장학사님들이나 자제하는 건지 서로 떨어져서 절연돼 있는데 무슨 이게 지원이 가능하냐. 요청을 해야만 간다……. 그다음에 혁신학교 관련해서 학구위반이 전혀 없지는 않죠?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많이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행정절차상에 뒤죽박죽 돼있는 것들이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앞뒤가 맞지 않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봤을 때. 학교는 방문하지 마라, 그러나 지원청 역할을 해라. 장학사, 요청 장학이 왔을 때 하라, 컨설팅. 학구위반, 해도 좋다. 결론은 그겁니다, 해도 좋다. 방이 많은 거죠. 그럼 다른 데서도 학구위반 해도 아무 말을 못해야 되는 거거든요. 서초가 됐든 동초가 됐든 어디가 됐든 왔다 갔다 해도 교육장님으로서는 행정적인 제재를 할 수가 사실은 없습니다. 지금 동화중의 꿈누리교실 예산집행이 들어있는지조차도 사실은 교육장님께서는 파악이 불가능한 이런 과정을 보면서 과연 우리 정읍교육이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느냐, 또 어떻게 가야 할 것이냐.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하는 의원들 입장에서도 어찌 보면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고 빨리 이게 정리돼 가지고 매듭을 확실히 해가지고 우리 교육장님께서 2013년도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네요.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행정절차나 이런 거가 중구난방이에요. 어떤 건 현실적으로 안 맞고, 앞뒤가 안 맞고, 파악이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한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교육장님께서 노력을 정말 많이 하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유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지도담당 장학사님 누구십니까? 앞으로 나와 주시죠.
희숙
권희숙정읍교육지원청장학사
안녕하세요? 생활지도담당 장학사 권희숙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수고하십니다. 지역청별로 초·중·고별로 처음에는 전체 전수조사 하려다가 샘플링으로 학교폭력에 대해서 조사한 게 있습니다. 가해자, 피해자 사건개요 이런 것들. 제가 알고 싶었던 것은 마지막까지 지원청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이것이 궁금했는데 예를 들어서 정읍여중에서 피해학생을 지속적으로 폭행, 금품을 갈취함. 가해자가 강 누구누구 외 3명, 집단이네요. 그래서 조치를 접근금지, 출석정지 10일, 사회봉사 7일, 교내봉사 5일 해서 이 4명의 학생들은 현재 규칙을 준수하며 학교생활에 성실하게 임하고 있음. 또 강 누구누구는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잦은 무단결석과 교사의 지도에 불응하는 행동을 보이고 있으나 학부형의 지도로 점점 나아지고 있음. 피해학생은 그러니까 4명의 학생이 1명을 집단폭행한 겁니다. 학교담당 경찰관과 수시로 연락하며 학교상담교사와 복지담당교사와 주기적으로 교류를 갖고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고 생활에 적응하고 있음.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장학사님 손 거쳐서 저한테 온 거죠, 자료가?
희숙
권희숙정읍교육지원청장학사
예.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최근에 현장에 언제 갔다 오셨어요? 이 학교에.
희숙
권희숙정읍교육지원청장학사
정읍여중에요?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예.
희숙
권희숙정읍교육지원청장학사
지지난주 토요일날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건 아니었고요.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학생을 한번이나 만나보셨습니까?
희숙
권희숙정읍교육지원청장학사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학생을 직접 만나보셨냐고.
희숙
권희숙정읍교육지원청장학사
학생은 제가 직접 만나지 않고요. 학교폭력담당 상담사가 가해학생 선도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그러면 담당장학사로서 담당공무원으로서 저한테 법적으로 주신 이 자료에 대해서 얼마나 신뢰성을 갖고 계세요? 직접 확인하시지 않고 어떻게 저한테 이 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희숙
권희숙정읍교육지원청장학사
저는 학교현장에 생활지도담당교사나 교감선생님, 교장선생님의 사안보고 자료를 100% 신뢰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요. 교육장님, 어떻게 저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희숙
권희숙정읍교육지원청장학사
학교현장에서는…….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100% 신뢰하다니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희숙
권희숙정읍교육지원청장학사
그 사안에 대해서 충분히 조사를 하고 가해학생…….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보세요, 장학사님! 뭔 앞뒤를 알고 말씀하세요. 장학사가 무슨 자리입니까?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선생님들이 학교현장에서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가 확인하는 사람이에요.
희숙
권희숙정읍교육지원청장학사
확인도 나가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확인을 하는데 집단폭행 해가지고 경찰하고 지금까지도 심리치료 받고 있는 학생에 대해서 한번도 만나보지 않고 이 결과를 신뢰하고 있다는 말이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교장을 신뢰하고 선생님을 신뢰하고 관계입니까! 생활지도담당장학사가 직접 이 아이들도 만나보고 부모도 만나보고 심리상태가 어떤지 학교에서 제대로 조치하고 있는지 상담사가 제대로 치료하고 있는지를 직접 확인하시고 그 사람들이 제대로 하도록 지도하는 게 담당장학사 아닙니까.
희숙
권희숙정읍교육지원청장학사
죄송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업무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얘기하셔야지 100% 신뢰하다니요. 업무를 하는 것이지 사람이 사람을 믿냐 안 믿냐입니까! 그 밑에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3명의 학생이 정읍여중에서 또 하나의 학생 하나에 대해서 이게 2012년 8월 21일날 일어난 사건입니다.
희숙
권희숙정읍교육지원청장학사
제가 9월 1일자로 부임해서 사실은 그 사건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고 있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그러면 저한테 이 보고서를 띄울 때는 이 내용이 사실인가 확인하시고 이 자료를 줘야할 거 아닙니까. 확인도 안 한 자료를 저한테 주셨습니까? 그러면 저는 어디다 기준을 두고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합니까? 장학사님 얘기를 듣고 저는 의사결정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제일고도 마찬가지고 전체가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무슨 도대체 학생이 제대로 됐는지 사건이 완료됐는지 어쩐지 뭐 하는지 알 수가 있어야지요. 그래서 학교폭력이 줄어들지 않는 겁니다. 자리로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어요. 교육장님 보세요. 학교폭력사태가 지금 대통령까지도 언급할 정도로 국가가 시끄러울 정도로 문제가 퍼졌습니다. 그러죠?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얼마나 많은 언론이 요란을 떨었습니까? 그러죠?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국가가 시끄러울 정도로 학교폭력 추방운동을 했어요. 그러면 학교폭력이 줄어들었습니까?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지 않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왜.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우선 제가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하겠는데요. 우리가 말하는 사회현상 그리고 정책의 부재 그 2개는 우리 교육 외적인 요소라고 보고 저는 학교문화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는 아이들하고 관계, 학교문화를 개선시키는 이것들을 최근에 다른 교육청에서도 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도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교육장님 보세요. 나는 교육청의 학교폭력에 관한 이 교육청 통계를 믿지 못합니다. 해마다 했다가 들쑥날쑥 하고 도저히 말이 안 되는 통계라 내가 경찰청에다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나는 원래 14개 지원청별로 달라고 했더니 거기까지는 어렵습니다 해가지고 전체 통계만 저한테 줬는데 검거현황입니다, 학교폭력검거현황. 아까 김현섭 위원께서 말씀하신 옛날에는 숨어 있던 것이 이제는 표면으로 나타나니까 건수는 많아졌다 이런 무책임한 발언을 누가 도교육청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검거현황, 2010년도에 787건입니다. 2011년도 624건, 2012년도 금년은 6월 말까지 880건이에요. 다른 해 1년 치에 비해서 6개월 치만 가지고도 200건이 더 많은 거예요. 검거현황이 그래요. 마치 기성세대를 조롱하는 것처럼. 세상이 떠들썩하게 학교폭력 추방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방법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방법을 바꿔야 할 거 아닙니까. Wee센터 찾고, 언제는 Wee센터 없고 상담사 없었습니까? 뒤에 계신 공무원들이 매일 어깨띠 두르고 학교폭력추방운동하고 캠페인 해보세요. 단 1건이나 줄어드는가.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공감하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줄어들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어떤 방법이겠습니까? 한 가지예요. 정에 굶주린 아이들에게는 정을 줘야 되고, 부모가 주지 못할 형편이면 선생님들이 줘야 되고 또 과유불급입니다. 지나치게 과보호되는 저기는 부모를 설득해서 교육적으로 가야 되고 결국은 누가 움직여야 됩니까?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교사들이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우리 교육자들이 현장에서 실천하지 않으면 절대로 학교폭력은 해결될 수 없다는 거예요. 대통령까지 언급하고 얼마나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완전 기성세대를 놀리는 것처럼 이렇게 건수가 늘어나요. 이게 신고건수가 아니고 검거건수입니다. 검거. 그런데도 방법을 바꾸지 않고 있으니 학교폭력에 대해서 교육장님이 우리 정읍지원청 교육자들이 제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시민들하고는 소통을 굉장히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교육지원청 관내뿐만 아니라 존경할 수 있는 선생님이 몇 분이나 되는가 손으로 꼽아보시오 하면 거의 꼽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말씀 잘하셨네. 그러면 교육장님과 공무원들은 존경 받습니까?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저희가 우리 단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사람의 일이라고 생각할 때 좀 더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교육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여기는 토론장이 아니에요, 감사장이지. 존경 받지 않는 교사가 입으로 떠드는 얘기는 아이들에게 먹히지 않습니다. 우리 뒤에 앉아 계신 우리 전문직들이 선생님들이 인정하는 전문직이 되지 못하면 일선학교 가야 먹어주질 않아요. 그 모든 역할의 가장 큰 책임이 누가 있습니까? 지원청에서는 교육장님한테 있죠?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한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도에서는 교육감한테 있습니다. 그게 잘되지 못하면 역할을 다하지 못한 거예요. 길게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소성초 아까 저기하는데 박 과장님, 누가 그 얘기……. 내가 사실 정읍시청 굉장히 질타를 했어요. 그때 저한테 왔다 간 뒤로. 아까 현장에서도 얘기했지만 교육청 재산이 너희 거냐 했습니다. 너희 거냐. 제가 굉장히 심하게 했어요. 내가 좀 그런 면이 있거든요. 부시장님 나한테 대여섯 번 된통 당한 거야. 아까 당한 것은 약과요, 그것은.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느냐, 교육청에다 얘기했더니 흔쾌히 된다고 얘기해서 그런지 알았어요 말을 그렇게 하더라고. 누가 그 얘기 했습니까? 공유재산 문제를 시청에서 3,300평 이렇게 해서 소성 이 사업하니까 우리 하는데 가능합니까 그럴 때 누가 한 마디로 그렇게 해야죠, 누가 답변했습니까? 시에서 그렇게 얘기하던데. 누가 그렇게 답변했는가 교육장님 모르세요? 왜 함부로 취급했냐고 물어보니까 여기 지원청에서 하는지 알고 지원청에 얘기했더니 흔쾌히 그러마 하고 대답해서 자기네들은 그걸로 끝난지 알았다는 거요. 공유재산 매각은 지원청 저기가 아니잖아요. 모르면 모르는 저기로 해서 물어보고 처리를 하셔야지. 그다음에 유기태 위원님이 하셨던가요, 교육과정 변경인데 한 가지만 짧게 얘기할게요. 교육장님. 7차가 실패했는데 8차로 넘어갔어요. 그러죠? 7차, 8차가 뭡니까? 자기주도적학습이잖아요. 토론학습이고. 그게 대학입학시험하고 직결되는 겁니다. 자기소개서 쓰고 가서 구술면접 보고 이걸 평상시 수업에서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이 7차를 6차로 가르치다 보니까 시간이 남아돌아가. 8차로 간다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자기주도적학습, 혼자 떠드는 수업이 아니고. 그런 수업을 지원청의 전문직 교육공무원들이 지도능력이 어떻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건 O, X식으로 미안합니다마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제가 우리 선생님들이나 도교육청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학교 다닐 때 안 배운 것을 어떻게 하냐. 그렇잖아요. 학교 다닐 때부터 일방적으로 듣는 수업을 한 사람들이 어떻게 아이들에게 자기주도형 토론학습을 가르치냐 이 말이에요. 준비 엄청 많이 해야 되는데, 그렇죠? 엄청 준비를 많이 해야 돼요. 아이들한테 자료도 줘야 되고 본인도 공부해야 되고. 그 능력이 없이 어떻게 자기주도적 토론형 수업을 합니까? 발표, 분단학습이 그게 발표학습입니까? 공개수업 가면 100% 분단학습 하던데. 그렇습니까, 교육장님?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그러면 어떻게 앞으로 우리 뒤에 계신 전문직들이나 일선학교 선생님들한테 그러한 7차, 8차 교육과정에 적응하는 연수를 시킬 겁니까? 숙제입니다. 여기서 답변 못하시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도, 교육장님도 그 능력이 부족한데. 그러나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교육청 다니는 데마다 ‘아 정말로 여기는 호텔이다, 정읍교육청은 하꼬방인데’ 그 소리를 다 하고 다니는데 정읍교육청의 신축이전 문제, 정일여중 이전 문제 이것 제가 정일여중 이전 문제는 제가 5대 교육의원 때부터 주장한 거예요. 이 두 가지 사업은. 정일여중의 이전 문제, 정읍지원청 저도 도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교육장님도 이 두 가지 문제 해결하셔야 됩니다.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저하고 같이 하시게요. 저도 계속 하고 있어요. 지원청 문제와. 아까 얘기한 모든 시설을 포함한 1등 가는 기능중심의 그런 지원청, 정일여중 아이들 정말 해결해줘야 됩니다. 이 두 가지 문제 제가…….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력 문제 하나만 제가 짚겠습니다. 저한테 자료를 주신 2011년도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결과 교육장님 드리세요. 없어요? 정읍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 2011년도 학업성취도평가 결과표 드리세요. 갖고 있지 못합니까? 학력담당장학사님, 2011년도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결과표.
국섭
임국섭정읍교육지원청장학사
그 부분은 제가 올 3월 1일자 발령을 받아 가지고 작년 자료는 아직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그럼 뭐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정읍교육청은 2011년도 학력에 대해서는 전혀 공백상태입니까?
국섭
임국섭정읍교육지원청장학사
그 평가결과표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고…….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아니 교육장님 지금 교육장 부임하셔 가지고 정읍에 있는 초·중·고 학생들의 성적현황에 대해서 보고 안 받으셨어요?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정확한 수치라든가 등위는 저희가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자료보고를 안 받으셨냐는 얘기에요. 현황보고 때 이 자료가 안 올라왔어요? 어떻게 공무원이 나 이번에 와서 모른다라는 얘기가, 특히 학력과 생활지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계인수가 전혀 안 되고 전임자가 다 태워버리고 갑니까, 갖고 갑니까, 뭡니까?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받아 봤어야 맞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이 중요한 학력에 대해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학력에 대해서 말씀하실 그런 저기가 있습니까?
국섭
임국섭정읍교육지원청장학사
저희가 학교를 간혹 방문할 때 기초학력미달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력담당 선생님이나…….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나는 도교육청을 통해서 가지고 있어요.
국섭
임국섭정읍교육지원청장학사
그럼 제가 그 부분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학력가지고 그런 식으로 질타 당하기 싫으니까, 만약에 없다면 정말 여러분들, 만약에 그런 식이면 그 부분은 크게 여러분들 직무유기입니다. 갖고 있는데도 없는 것처럼 그러는지 정말로 없다면 여러분들 그건 직무유기 중에서도, 만약에 여러분들 그런다면 정읍 지역신문에 그거 내겠습니다. 정읍지원청에서 이렇게 학력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라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 중요한 학력을. 그럼 뭐 하세요? 학력담당 장학사로서 지금 하시는 직무가 뭡니까? 무슨 일 하십니까?
국섭
임국섭정읍교육지원청장학사
저희가 학력담당으로서 하는 일은 학력향상형 창의경영학교 관련해서 컨설팅도 하고 아까 말씀하신 거와 같이 거기 운영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하고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관련해서 학생들이 잘 볼 수 있도록 선생님들 독려와 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그러면 1년 365일 중에서 한 달 정도 근무하시면 되겠네요.
국섭
임국섭정읍교육지원청장학사
그 이외에도…….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한 달 정도 하시면 딱 맞는 업무고만. 그 정도로 정읍지역 학력에 대해서 무관심하니 학력이 올라갑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학력이 최하위권에 항상 머물고 있지. 공무원으로서 그것도 책임감 느껴야 됩니다.
국섭
임국섭정읍교육지원청장학사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자료를 고창에다 놓고 왔어? (“안 가지고 왔습니다”하는 이 있음) 전체 복사해서 다 나눠줘. 무슨 정신 빠진 그런 저기를 하고 있어. 여기에 보면 말이에요. 정읍의 경우 초등학교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결과를 보면 보통 이상이면 50점 이상입니다. 이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는 시험이 쉬운 거예요. 그런데 보통 이상이 81%입니다, 초등학교가. 그런데 중학교로 가면 59%로 떨어집니다. 교육장님, 초등학교 때 81%가 중학교에 가면 59%로 떨어진다니까. 기초학력자 17%가 중학교는 35%로 늘어납니다. 기초학력미달자 1%가 중학교에 가면 5%로 늘어납니다. 그러면 현재 정읍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가 과연 제대로 공부하고 가르치고 있다, 학력상태가 정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갈수록 좋아져야 됩니까, 떨어져야 됩니까?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갈수록 좋아져야죠.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형편없이 떨어졌다 이 말이에요.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대책 정말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매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14분의14를 해도 관계없는데 올라가야죠. 그런데 담당하는 공무원이 저렇게 답변하고 계시니 어떻게 정읍지역의 학력이 올라갑니까? 책임감이 없는 거 아닙니까.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세요.
국섭
임국섭정읍교육지원청장학사
감사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교육장님 2개를 보세요. 먼저 사립고 충남 성적향상 뚜렷, 이것 한번 보세요. 이게 2011년도 7월 12일날인가 봤던 국가수준평가 결과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전라북도의 향상된 학교 보면 배영고, 남원여고, 정주고, 고창고, 정읍고입니다. 6개 학교가 향상됐는데 정읍의 3학교가 향상됐어요. 정주고도 엄청나게 많이 향상이 됐습니다. 이게 뭡니까? 선생님들이 마음먹으면 학력은 얼마든지 올릴 수 있다, 그렇게 되죠?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증명된 겁니다, 이게. 배영고등학교의 경우는 입학시험에서 보면 180점 만점에서 90점 이하가 54%입니다. 반절 이상이 반절 이하의 점수를 받아요. 그 정도로 중학교 학력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1년여쯤 가르쳐서 50점 이상을 98% 이상 끌어올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중학교에서 학력을 조금만 받쳐주면 정읍에 있는 고등학교들이 얼마나 빛나는 학력을 내겠습니까. 정말로 안타까워 죽겠어요. 조금만 받혀주면 훨씬 더 좋은 학력을 낼 수 있는데 너무나……. 초등학교가 집계가 안 되니까 잘 모르겠어요. 기초학력만 갖고는 모르는데 중학교 학력은 너무나 형편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11월달에 발표된 거 보세요. 이건 동아일보에 나온 겁니다. 거기는 학력을 60점 봤는데 3년 동안 대학간 거 상위권, 중위권 애들 학력 여러 가지로 해서 본 겁니다. 그런데 그 밑에는 학업중단율, 학교폭력 발생실태 이런 것들이 점수가 높죠. 그러니까 위에는 학력 부분과 교육여건, 인성 부분 본 겁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국가수준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낸 학교들이 거의 대부분 여기에 올라와 있고 작년 거나 올해 거나 20개 학교 중에서 15개 학교가 사립입니다. 5개 학교가 공립이고. 여러분들 사립에 대한 편견을 가지셨다면 바꾸세요. 아직까지는 국가발전에 사립이 절대적인 공헌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원은 공립에 일방적으로 했어도. 여러분들 학력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유도 댈 수 없다는 것이 이 부분에 증명이 된 거죠. 선생님들이 마음만 먹으면 학력은 얼마든지 올릴 수 있다. 그 마음을 먹도록 교육장님과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현장지도를 해주세요. 격려를 하시든 질책을 하시든 평가를 하시든. 그리고 초·중학교 학력을 높이셔서, 그게 결국은 뭡니까? 중학생, 고등학생 이 학생수 차이가 근 600∼700명 차이가 나죠. 큰 문제 아닙니까. 큰 문제죠. 이건 어떻습니까? 결국은 초·중학교 학력을 높여서 고등학교가 좋은 성적을 내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되겠죠. 혁신학교 지정해서 이 학교들이 일방적으로 금전적 지원 받았습니까? 한 푼이나 다른 학교보다 더 받은 학교들입니까? 배영고, 정주고가 다른 학교보다 한 푼이나 더 받은 거 있습니까? 훨씬 덜 받았지. 그런 조건들이 아이들을 향상시키는 건 아니단 얘기죠.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조금 말씀드릴게요. 배영고등학교가 3위를 했다는 그 보도를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아침에 그렇지 않아도 우리청 장학사님들하고 이런 학교들의 원동력이 뭘까 이야기를 나눴어요. 역시 교사들의 힘 그리고 학부형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떤 학교는 학부형들이 자기 학교를 굉장히 불신하고 오히려 나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배영고등학교라든지 배영중학교 학부모들을 만나 뵙게 되면 굉장히 자랑을…….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그렇게 얘기하시지 말고. 정주고등학교는 더 열심히 합니다.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정주고등학교도 보니까 그 학부모님들 자세가 달라요. 학교를 그만큼 신뢰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 신뢰 속에는 교사들의 열정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결국 그 학교들은 교사에 대한 학생의 신뢰가 높기 때문에 학생사고도 잘 안나요.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그리고 거의 학교폭력도 그런 측면에서 거의 없다라고, 아주 없다라고는 볼 수 없지만 거의 사라진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그런 점들을 초·중학교의 학력이 정읍이 좁혀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어쩌다 보니까 자랑하게 됐지만……. 그리고 오늘아침에도 감사 가기 전에 교과교실제에 대해서 30분간 토론하고 갔어요. 교과교실제에 대해서 지금 열댓 번쯤 토론을 했는데 제가 오늘 어떤 얘기를 하고 갔냐, 시설은 남아 있는 거니까 좋은데 여러 가지 전자칠판 등등등 이것은 무리하지 마라, 무리하게 액수에 맞춰서 구입하다 보면 분실되고 고장나면 운영비 들고 여러분들 질책 당하고 불편하고 하니까 이것은 여러분들 필요한 것만 사고 나머지 반납하자, 제가 오늘아침에 그런 얘기하고 왔는데 어떻게든지 성공시켜보자, 시행하기 전에 수없는 토론을 하고 있어요. 그 많은 수면 밑에 보이지 않는 노력이 있어요. 그냥 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옛날부터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주고 예쁜 자식은 매 한 대 더 주라고 했다고 제가 정읍, 고창만 특히 더 질책을 많이 했습니다만 여러분들한테 개인적인 거나 실망하고 그래서 그런 건 아닙니다. 좋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혹시 보충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과 교육수요자인 학생 그리고 학부모님들의 뜻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또다시 이런 사항들이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석문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연근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를 한 부분에 대해서 시간을 정확히…….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아까 요구드린 자료에 대해서는 월요일날 저희가 전주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받아볼 수 있게 전문위원실로 자료를 지원청이나 임석 공무원은 그때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근위원
감사자료를 요구한 위원으로서 그 시간까지 안 오면 요구자료 제출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으로 알고 과태료 부과하겠습니다. 분명하게 시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그리고 김연근 위원님, 우리 교육장님과 두 과장님은 첫 날 출석시키실 겁니까?
김연근위원
첫 날부터 출석하라고 해야죠.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첫 날 몇 시? 첫 날 시작?
김연근위원
예.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시작 시간까지 출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읍교육지원청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