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진행 및 질의 ․ 답변 방법은 어제와 동일하며, 금일은 도시교통국, 도시개발사업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도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님 업무보고를 간결하게 해 주세요.

도시교통국장 김용환입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233쪽「도시기본계획 재수립」입니다. 경기도 종합계획 수립과 민선5기 공약사항 추진 등 개발지표 변화에 따라 2008년에 수립한 2020년 양주 도시기본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 ․ 정비하는 사항으로 2020년도를 목표로 하는 도시기본계획 재수립, 결정 ․ 고시를 통하여 도시관리계획 등 하위계획의 방향을 제시하고 주민불편 사항의 해소와 원활한 도시개발사업을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34쪽「도시관리계획 관리지역 세분 수립」입니다. 지역여건의 변화로 보전산지, 농업진흥구역 등에서 해제되어 농림지역이 미세분 관리지역으로 환원된 토지를 세분화하여 난개발 방지와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4회에 걸쳐 69.54㎢를 세분 결정한 바 있으며, 0.302㎢의 5차 관리지역 세분(안)에 대하여는 주민공람을 완료하고 시의회 의견 청취와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금년말 경기도에 결정 신청하여 2013년 상반기중 결정 ․ 고시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3년도에도 약 0.1㎢에 대한 미세분 관리지역의 세분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 추진」입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서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 및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2012년도에는 남면 신산리 일원 639,793㎡ 고도를 15미터에서 45미터로의 고도위임 위탁과 덕계동, 고읍동 일원 51,291㎡의 탄약고 주변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한 바 있습니다. 2013년에는 백석읍 방성리 26사단 주변 등 4개소 약 2.86㎢에 대하여 고도위임 위탁을 완화하고자 현재 경기개발연구원과 관련 군부대와 협의중에 있으며, 관련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군사시설보호구역 고도위임 위탁완화가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36쪽「도시계획위원회 전산심의 시스템 구축 및 운영」입니다. 2011년 연접 개발제한 폐지 후 개발행위 허가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 할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 심의안건이 급증함에 따라 민원의 신속ㆍ공정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도시계획위원회 전산심의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본 전산심의시스템은 우리시 홈페이지와 연계 구축되어, 안건상정시 실시간 심의로 심의기간을 약 2주 이상 단축하였고, 상정안건 우편발송 대비 비용절감과 민원의 편의성을 높혀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산심의 시스템 활용을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도시계획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겠습니다. 238쪽「양주역세권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시청사와 양주역 일원의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GB조정 가능지역을 대상으로 역사 ․ 문화 ․ 행정 ․ 주거의 자족기능을 갖춘 품격있는 경기북부지역의 중심도시 건설을 위해 금번 사업계획은 지난 2011년 민간사업자 공모의 실패 원인분석과 건설경기 및 PF시장 규모,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통한 실현 가능한 1단계 사업구역을 정하여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사업면적은 양주역과 시청 주변 일원의 약 997,800㎡이며, 추정사업비는 약 5,800억원입니다. 2012. 10. 18.부터 GB 해제 등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 사업구역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였으며, 10. 23.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 공고하고 관심업체를 대상으로 10. 30. 사업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20여개 업체 40여명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12. 21. 민간사업자 지정신청서를 접수받아 사업계획서를 평가하고 연내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하여 계획기간내 성공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239쪽「천성농원 정비 및 개발사업」은 천성농원내 노후 불법 건축물과 공장들의 정비를 위해 역세권 개발사업과 병행, 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지난 2011년도에 역세권 개발사업에 포함하여 민간사업자 공모를 실시하였으나 사업성 부족 등의 사유로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경기도로부터 도비 10억원을 지원받아 기초조사 및 GB해제, 사업 타당성 용역 시행중에 있으며, GB해제 지침 상에 사업시행자 자격을 공공기관 또는 공공법인, 민 ․ 관 공동 특수목적법인으로 한정하고 있어 “한센인 정착 집단취락”의 특수성을 고려한 조합방식의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에 제도개선을 지속 건의하는 등 주민들과 다각적인 사업 추진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 또한 빠른 시일 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41쪽「개발제한구역 사후관리」입니다. 개발제한구역내 민원사무를 신속 ․ 정확하게 처리하여 연중 고객만족 행정을 구현하고, 개발제한구역내 위법행위 사전예방 활동을 강화하여 법 질서 확립과 개발제한구역의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는 등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개발제한구역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안) 10건의 시설중 군사시설 4건에 대하여는 중앙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민간 입안시설 6건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심의 예정으로 자문 심의후 2013년 상반기중 중앙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완료되어 승인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 대지 및 소규모 단절토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연내 해제 결정 ․ 고시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2쪽「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거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저소득 소외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2011년도 이월사업을 포함하여 6개 단위사업에 25억 6천만원을 투자하여 연내 사업완료를 목표로 추진중에 있으며 2013년도에도 6개 단위사업에 21억 3천만원을 투자 및 지원하여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국토해양부에 사업비 지원 신청한 바, 있으며 내년도 2월중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47쪽「마을단위 경관개선사업」입니다. 2012년도에는 마을단위 경관개선사업으로 남면 신산리 등 2개 마을에 4천만원을 투자하여 주민들과 함께 벽화 및 쉼터 등을 조성하여 우수한 성과를 거양하고 시민들의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였으며 2013년도에도 5천만원을 투자하여 주민참여 마을단위 경관개선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민관이 함께하는 특색있고 지속 가능한 도시디자인 사업추진으로 매력적인 자족도시 이미지 형성과 쾌적한 도시공간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8쪽「시민과 함께하는 디자인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지역주민과 양주시가 함께하는 디자인 아카데미 개설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디자인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하고, 나아가 자신이 살고 있는 주변의 문제점을 디자인을 통해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49쪽「우선해제 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입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28개 취락지구에 대해 2007년도 지구단위계획을 결정 ․ 고시하였으나 고시 이후 변화된 지역여건과 일부 불합리한 기반시설 등으로 인해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재정비 용역비 5억원을 투자하여 28개 취락지구에 대한 재정비와 개발제한구역 해제이후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송추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취락지구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을 통해 주민들의 불편사항 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50쪽「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설치사업」입니다. 2007년부터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로변 불법지주이용간판 정비 등 환경개선 사업」은 도로변에 무질서하게 난립되어 있는 불법지주이용간판을 정비하고자 내년도에 신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5천만원을 투자, 우선 3번 국도인 평화로변을 시범구역으로 정하여 공공시설 안내표지판을 연립형 지주간판으로 정비하고 민간시설의 지주간판은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 자진 정비를 유도하는 등 시민들에게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교통과 소관사항입니다. 255쪽 「편리한 대중교통체계 구축」입니다. 우리시에서 관리중인 대중교통은 17개업체 521대로 금년도에는 10개 노선을 개편하고, 덕계동 신도브래뉴를 운행하는 73-1번 노선 등 2개 노선을 신설하였으며, 장애인 편의를 위한 장애인 복지택시 1대를 증차 총 3대가 운행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수원행과 경동대 운행, 2개 노선을 신설하고, 4개 노선 개편을 위해 관계기관과 운수업체와 적극 협의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교통약자를 위한 장애인 복지택시 증차 및 저상버스 추가 도입, 노후 공영버스 교체하는 등 편리한 대중교통 확충으로 시민 이용의 불편 해소와 편익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6쪽『광역(간선)급행버스 개설』입니다. 금년도에는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우리시 송추IC을 경유 안양시까지 운행하는 8906번 경기순환버스를 우리시까지 연장, 고읍지구와 덕정역을 경유, 운행하도록 하였으며, 내년도에는 경기북부청사에서 구리IC을 경유 수원까지 운행하는 8409번 버스를 우리시 고읍지구와 덕정역까지 연장 운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57쪽『자동차관리사업 및 무단방치자동차 관리』입니다. 금년도 10. 31.현재 관리중인 자동차관리 사업장은 매매업 등 8개업종 254개 사업장으로 금년도 10월말 현재 159개 사업장에 행정지도 및 점검을 실시한 바 있으며, 내년도에도 분기별 지도 점검을 통해 자동차관리 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육성 도모로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 10월말 현재 무단방치차량 93건을 적발하여 81건을 처리 완료하고 12건은 처리중에 있으며, 불법개조 자동차 51건을 적발하여 처리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무단방치 차량 및 불법개조 자동차에 대한 지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신속히 처리하여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258쪽『선진 교통문화정착을 위한 주정차질서 확립』입니다. 주정차 질서확립을 위해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여 금년 10월말 현재 10,257건을 적발, 3억 9천 4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으며, 주 ․ 정차 금지구역 5개구간 확대 지정, 불법 주 ․ 정차 CCTV 단속시스템 7개소 설치완료, 불법 주 ․ 정차 선진화 시스템 및 불법주정차 탄력운영제를 도입 추진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주 ․ 정차 위반단속 사전알림 서비스 실시, 신용카드 납부방식 확대 도입 등을 통해 교통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불법 주 ․ 정차 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으로 교통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259쪽「교통안전시설 유지관리」입니다. 관내 관리중인 교통안전시설물은 신호등 및 승강장 등 4개 단위시설에 약 1만1천여개로 금년도에는 승강장 11개소, 무인교통단속장비 5개소를 신규로 설치하였으며 내년도에는 사업비 18억 1천만원을 확보하여 교통안전표지시설 등 3개 단위시설을 확충하거나 신규로 설치하고 기존 시설에 대한 철저한 유지관리를 통해 교통사고 사전예방 및 원활한 차량소통과 보행자의 안전 확보에 최선의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60쪽『버스안내단말기 구축 및 교통정보시스템 관리』입니다. 현재 관리중인 버스정보 안내시스템(BIS) 및 교통정보 시스템(UTIS)은 총 306개소로 금년도에 BIS 35개소를 확대 설치 하였으며 내년도에는 기존에 설치된 BIS 및 UTIS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보수를 통해 시민들의 편의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1쪽『도봉산~옥정(7호선연장)전철화사업(공약)』입니다. 의정협의회 등에서 기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2. 9. 10. 경기도를 경유하여 국토해양부에 2013년 상반기 예비타당성 조사용역 대상사업으로 신청하였으며, 현재 국토해양부 투자 심의안건으로 선정되어 심의예정에 있고 심의완료후 기획재정부로 제출될 예정입니다.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용역 시행시 교통수요 예측자료 등 자료 제출 요청할 경우 자체용역 시행하는 등 적극 대처하여 소기에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2쪽『교외선 전철화 사업추진(공약)』입니다. 예비타당성 조사용역 최종결과 B/C 0.68 수준으로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따라서 국토해양부와 적극 협의하여 기존 철도를 이용한 동력열차 운행 재개통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63쪽『양주~포천(철원) 전철화 사업추진(전략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의정협의회 등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포천시 주관하에 우리시와 포천시간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항이며 지난 9. 30. 포천시에서 국토해양부로 2013년도 상반기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신청한 사항으로 우리시에서는 단기적으로 도봉산~옥정(전철7호선) 전철화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양주~포천(철원)선은 중, 장기적 관점에서 전략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64쪽『공영주차장 건설 및 관리(지시사항)』입니다. 관내 19개소에 대한 공영주차장 유지관리와 현재 양주역 주변에 총 133대의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으나, 불법 주 ․ 정차를 해소하기 에는 역부족이기에 남방동 86-9번지 일원 폐천부지를 활용, 공영주차장 약 80면을 추가 조성하여 녹색교통인 철도 이용객들의 환승이용 편의를 제공하고 불법 주차장 민원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5쪽「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입니다. 우리시 금년도 10월말 현재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현황은 자동차 76,765대, 건설기계 2,459대로 자동차의 경우 전년도 대비 약 1,550대가 증가하였으며, 자동차관련 민원사무의 경우 월 2만 3천여건으로 향후 본격적인 도시개발이 이루어져 주택 보급이 활발하게 진행될 경우 급격한 차량증가와 민원사무가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급증하는 자동차 등록관련 민원사무의 능동적 처리로 민원사무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민원수요에 충족하도록 민원행정 이미지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66쪽「책임보험 미가입 및 운행관리」입니다.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책임보험에 가입 후 차량을 운행 하여야 하나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전하는 차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금년도 10월말 현재 564건에 대해 검찰송치, 범칙금 부과, 사건이첩 등 처리하였으며 약 1천여건은 처리중에 있습니다. 최근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인하여 무보험 차량은 점차 증가 추세에 있어 시민들이 무보험 차량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관련법령에 따라 엄중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사항입니다. 269쪽「건축행정 건실화 대책추진」입니다. 건축민원사무에 대한 신속 공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불법 ․ 위법 건축물에 대한 연중 수시 지도 ․ 단속으로 건축분야의 준법질서를 확립하여 시민들의 준법의식 함양과 견실시공 풍토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70쪽「주택개량융자사업 및 사랑의 집 리모델링사업」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재원 3억원의 사업비로 농촌지역의 노후 ․ 불량 주택의 개량과 사회 소외계층 가구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복지 실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71쪽「아름답고 쾌적한 공동주택 관리」입니다. 우리시 관내 공동주택은 총 101개 단지 42,965세대로 사용검사일로부터 7년이상 경과된 노후 단지내 시설물 개선을 위해 추진중인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 금년도에는 의무적 관리대상인 대방아파트 등 3개 단지와, 임의적 관리대상인 삼원연립 등 2개단지에 어린이놀이시설 보수 등 5개 단지에 총 1억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내년도에도 사업비 1억원을 확보하여 대상단지 71개중 5~6개 단지를 선정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 대한 공동주택 관리실무 및 안전교육 등을 통해 입주자 및 사용자의 쾌적한 주거생활이 보장되는 공동주택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73쪽「명품 APT 건설사업 추진」입니다. 2012. 10말 현재 우리 시 관내 건설중인 민간분양 공동주택은 덕정동 서희아파트 2개단지 1,028세대로 2014. 4월 입주예정으로 현재 공사중에 있으며, 2013년도에는 옥정지구내 대우아파트를 포함하여 3개 단지 2,858세대가 공사를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입주민이 만족하는 명품아파트 건설사업 추진을 위하여 분기별 품질관리 및 감리수행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아파트 골조공사 완료와 사용검사 전 2회에 걸쳐 관계 전문기술자로 구성된 품질검수단의 사전점검을 통하여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하고 명품아파트 건설을 유도해 나가겠으며 관내 우수 건설자재 생산품을 적극 사용하도록 관련업체 관계자 회의를 정례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275쪽부터 278쪽까지「공공건축물 신축공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회천2동복합청사 신축공사」는 총 사업비 112억원을 투자하여 추진중인 사업으로 2011년 4월 공사 착공, 현재 8층 골조공사를 완료하여 공정율 37%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잔여사업비 54억원 전액을 확보, 2013년말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행정, 문화, 복지, 교육시설을 갖춘 복합청사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양주국민체육센터 신축공사」는 총사업비 118억원을 투자하여 추진중인 사업으로 2011년 12월 공사 착공, 현재 3층 골조공사를 완료하여 공정율 25%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잔여사업비 약 28억원 전액을 확보, 2013년 6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고읍지구 및 주변지역 주민에 여가 ․ 문화공간을 제공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삼숭도서관 신축공사」는 인구밀집지역에 우수한 공공도서관을 건립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지속적인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삼숭동 202-36번지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2,155제곱미터 규모의 건축물을 총사업비 70억 5천만원을 투자하여 신축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11월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내년도에 사업비 18억 3천만을 확보, 상반기 중 공사에 착수하고 2014년 5월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덕계어린이집 신축공사」는 영․유아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덕계동 덕계공원내 지상 2층 연면적 435제곱미터의 건축물을 총 사업비 9억원을 투자하여 신축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11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내년도 2월중 공사발주 및 공사에 착수하여 7월말까지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전통주 제조 및 체험시설 신축공사」는 우리 지역의 전통주를 활용하여 주민소득 증대, 일자리 창출, 농촌관광 활성화 등에 기여하고자 남면 매곡리 253-1번지상에 지하 1층, 지상 1층, 연면적 193제곱미터 규모의 건축물을 총사업비 7억 5천 5백만원을 투자하여 신축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11월중 공사에 착공하여 내년도 6월말까지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사항입니다. 281쪽『국 공유재산(도로)관리』입니다. 도로분야 국 ․ 공유재산 매년 반복적인 업무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282쪽『시도 도로건설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은동 - 회암간 도로사업 등 3개 시도 도로건설사업에 대한 2013년 사업비 225억원중 105억원을 확보하였으며 확보된 사업비로 약 9.1㎞의 도로 확 ․ 포장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은동-회암간 도로확 ․ 포장사업은 잔여사업비 전액 25억원을 확보하여 내년도말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겠으며, 율정-봉양간 등 2개 노선에 대한 도로 확 ․ 포장사업은 확보되는 사업비 범위내에서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추진하여 낙후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간 연계기능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83쪽 『양주시 도로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도로정비 기본계획은 양주시 관내 도로의 장기적인 정비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2003년도 수립된 양주시 도로정비 기본계획을 재정비 차원에 수립하고자 사업비 2억원을 투자, 용역을 시행하여 종합적인 도로정비계획의 수립과 집행계획을 마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로사업의 정비계획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84쪽『국지도39호선 민간제안 도로건설사업』입니다. 국지도 39호선은 우리시 서부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해 민간사업자가 시행하는 백석지구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1년 6월 경기도, 양주시, 민간사업자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이를 바탕으로 2011년 7월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경기도와 노선협의,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금년도 8월 노선을 확정하고 노선안에 대한 군부대와 사전협의를 거쳐 현재 생태자연도 등급조정 용역 추진중에 있으며 금년도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도로관리청인 경기도에 도로구역결정 및 도로사업 시행허가를 신청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상반기중 도로구역 결정 및 도로사업 시행허가를 득하고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8개 노선에 사업비 178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나 현재까지 확보된 재원은 35억원으로 확보된 재원으로 예원예술대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내년도 상반기 중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으며 LG패션복합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등 6개 사업에 대하여는 다각적인 재원 확보대책을 강구하는 등 전 행정력을 집주하여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85쪽『미불용지 보상』입니다. 금년도에는 2010년도 3월까지 신청된 미불용지 15필지 2,360㎡ 대해 8억 7천만원을 보상하였으며 내년도에는 확보된 예산 13억원 중 1억 5천만원은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패소 및 화해권고에 따른 토지 약 718㎡에 대해 보상을 실시하고 2010년 4월부터 2011년도 3월까지 신청된 미불용지 12필지 1,740㎡에 대해 감정평가는 관련 절차를 이행후 미불용지 보상을 실시하여 미불용지에 대한 민원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6쪽『자전거도로 유지관리사업 』및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사업』입니다. 내년도에 자전거도로 34개 노선 101킬로미터에 대한 유지관리비 2억원 확보, 자전거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가로등 및 및 보안등 19,971등에 대한 유지관리비 20억원을 확보, 공공요금 납부 및 시설물 보수 정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민불편사항 해소와 시민생활 편익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87쪽『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입니다. 내년도에 사업비 14억원을 확보하여 장흥면 지역내 구거정비 등 농촌기반시설 확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88쪽「안전한 보행환경조성사업」입니다. 지방도 371호선인 상수사거리~구암삼거리까지 약 2.8㎞에 대해 국 ․ 도비 지원받아 추진하고 행정안전부에 사업비 지원 건의하였으나 내년도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지 못하여 경기도 등 사업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89쪽부터 291쪽『도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도로 유지관리사업은 도로 아스팔트 덧씌우기, 도로 ․ 교량 유지관리, 도로 배수로 정비, 동절기 제설작업, 비법정 도로(마을안길)유지관리 사업 등을 추진하는 5개의 단위사업으로 유지관리 사업비 27억 6천 5백만원을 투자하여 쾌적한 주행환경을 조성하고 도로의 기능 향상과 통행에 따른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방재과 소관사항입니다. 295쪽『하천관련 국 ․ 공유재산관리』입니다. 하천관련 국 ․ 공유재산은 138개 하천과 공유수면 등 총 7,820필지 928만 4천제곱미터로 하천부지에 대한 점용허가, 폐천부지의 대부, 용도폐지, 소송수행 등 국 ․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폐천부지 양여 추진 』은 신천, 입암천, 석현천의 폐천부지로 고시된 약 30필지 18,870㎡를 폐천부지 양여절차를 추진하여 공공시설부지 확보 및 매각수입 등 폐천부지에 대한 효율적 관리 ․ 운영 및 세입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96쪽『하천 등 점용허가 민원사무 및 전문건설업 관리 』는 매년 반복되는 민원사무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297쪽『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 』입니다. 재해예방사업은 종전의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홍죽천과 유양천에 대해 국 ․ 도비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며, 홍죽천은 금년도까지 하천개수사업으로 도비 82억 6천 9백만원을 확보하여 현재 공사중인 1공구 1.85㎞중 0.95㎞를 완료하였고 내년도부터 사업비 지원방안이 변경되고 국 ․ 도비 27억 5천만원이 확보됨에 따라 1공구 잔여구간 0.9㎞에 대해 내년도말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홍죽천 상류 미발주 2공구에 대하여는 향후 사업비를 확보하여 2015년까지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양천은 2011년도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나 중랑천권역 하천기본계획 미확정으로 용역이 중단된 상태로 금년중 중랑천권역 하천기본계획이 완료되면 본 사업에 대한 용역을 마무리하고 금년도부터 편입토지 보상을 실시하는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97쪽『중랑천 개수사업 』입니다 2010년도에 LH로부터 회천지구 분담금 150억원을 지원받아 추진한 사업이나 사업비 부족으로 금년도에 도비 15억원을 추가 확보하여 현재 하천 호안공사 및 의정부시계부터 시청까지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일부를 완료한 상태이며, 내년도에 잔여사업비 30억원중 도비 25억원을 확보하여 시청 상류부 제방포장과 시청 하류부 우안측 자전거 도로 및 친수공간조성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98쪽『소하천정비사업 』입니다 금년도에는 사업비 92억원을 확보하여 수논골천, 원당천, 가업1천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원당천과 가업1천은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내년도에는 국, 도비 및 시비 98억원을 확보하여 금년도에 추진중인 수논골천과 옥정택지개발지구 연계사업으로 추진중인 광숭천, 만송천에 대한 정비사업이 내년도말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으며, 더대울천은 년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수해예방 및 하천환경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99쪽『하상정리 및 준설사업 』입니다. 2011년 수해 이후부터 금년까지 신천 등 17개하천 51개소 중 40개소 19만 입방미터에 대해 사업비 9억원을 투자하여 하상정리 및 준설을 완료하였으나 내년도에는 하상정리 및 준설사업 재원확보가 불투명하여 공릉천 등 11개소 14만 입방미터에 대한 준설에 어려움이 있으나 다각적 재원확보 방안을 강구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거유지 관리사업 』은 관내 국토해양부 소관 구거는 약 1,716필지에 연장 275㎞로 파악되었으며, 총 구거현황 7,052개소 연장 1,409㎞입니다. 구거유지 관리사업은 수해 우려지역 및 주민 건의사항 등을 수렴하여 시비 4억원과 재난관리기금 보조 사업비 4억 9천만원 등 확보된 재원의 범위내에서 정비가 시급한 지역부터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0쪽『안전문화 정착 및 시설물 안전점검 』과 『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은 매년 반복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301쪽『민방위 교육ㆍ훈련 』입니다. 민방위 교육 ․ 훈련은 3월부터 11월까지 기본교육 4,360명, 비상소집 훈련 8,9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특히 안보, 응급구조, 재난안전교육 등 일상생활과 연관된 실습 위주의 교육방식으로 진행하여 각종 응급상황 대처능력 배양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접경지역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 』입니다. 각종 재난이나 비상사태 발생 시 주민대피 및 계도를 통한 신속한 대응태세를 확립할 수 있도록 백석읍 기산리외 4개소에 대해 사업비 2억원을 투자하여 민방위 경보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302쪽『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설치 』입니다. 우리시는 접경지역 특성상 북한의 국지적 도발이나 비상사태 발생시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은현면과 광적면 지역의 인구밀집지역에 총 사업비 7억 6천 8백만원을 투자하여 주민대피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303쪽『재난예방태세 구축 』입니다. 매년 반복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재난 예 ․ 경보시설 개선 』입니다. 여름철 집중호우시 재산 및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4억 8천 7백만원을 확보하여 광적면 가납리 소재 승리교 등 3개소에 수위관측 센서를 부자식에서 초음파식으로 교체하고, 노후된 CCTV 18개소를 신형으로 교체 개선하고, 새로 개통된 어둔-유양간 도로 등 9개소에 CCTV를 신규로 설치 ․ 운영하여 재난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국 소관 201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교통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황영희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3쪽. 도시기본계획 재수립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필요한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중장기계획도 보면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큰 변화가 올 것 같은 조짐이 전혀 없는데 계획만 무성하게 잡아놓은 것 같아요. 이게 가능한가요?

도시기본계획재수립은 세대간 인구가 조성이 되어야하고요, 백석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서부권 인구계획도 조정해야 되고 그리고 역세권개발사업도 반영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변화된 여건 반영을 위해서는 재수립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 필요성은 있겠지만 인구추계가 너무 많이 부풀려져있는 것 같아요. 그 전에 해놓은 중장기계획도 연도 별로 보면 인구가 꽉 차는데 10년 이상이 더 걸려요. 이렇게 까지 많이 부풀릴 이유가 있나 해서요.

기본계획상 인구를 토대로 해서 도시개발사업을 진행 할 수가 있습니다.

10년 이상 씩 계획이 부풀려서 잡혀있으면 괜히 쓸데없이 면적만 많이 규제를 하는 것 아니에요. 필요한 양에서 벗어나는 것은 괜찮지만 잔뜩 부풀려서 잡아 놓고 그 계획이 실현되기 전까지는 그 주변 주민들이 계속 규제만당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인구계획은 높게 잡아놔야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인구가 없으면 도시개발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면 도기기본계획 상 인구는 좀 과하게 계획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과하게 잡혀있는 것은 사실이죠?

나름대로의 분석을 했습니다.

234쪽. 동료의원께서도 질문을 하셨는데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당연히 해야하는 부분인데요, 양주시에 보면 그동안 성과도 있었고 좋은데 광사동 탄약고 부지 밑에 있죠? 국장님.그 곳이 왜 완화나 해제가 필요한지 주민들 사정을 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곳에 대해서는 전혀 시에서 손을 안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주민들 얘기를 들어 보면 탄약고지정 이전부터 산위에서 살던 분들이 안전한 곳으로 내려가라고 해서 그 지역에 주거행태가 생긴 건데 안전한 곳에 보내놓고 지금 군사시설로 묶어놨다는 거죠. 그 정도는 해제는 해 줘야 하는데 시에서 시민의 불편에 눈을 감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아시겠지만 광사동, 부곡리 탄약고 주변은 저희가 다각적으로 해제나 완화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한미간의 합의각서에 의해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탄약고부터 일정거리 이상 내에는 건축물이나 형질변경을 못 하도록 규정을 해 놨고, 한국국 탄약고 뿐만아니라 미국고 탄약도 있기 때문에 합의각성에 의해 운영이 되기 때문에 무척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건 맞지만 공직자분들이 좀 더 노력을 하면 융통성이 있더라고요. 그 동안 다른 곳의 사례를 보면 탄약고의 위치를 바꿔서라도 거리조정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힘 있는 사람만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그런 쪽으로도 시민들의 불편을 완화할 수 있도록 생각을 해 보세요.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236쪽. 도시계획위원회 전산심의 시스템 구축으로 해서 위원회 허가 기간을 단축한다는 안은 참 좋은데 조금 염려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그 동안 7단계가 쭉 나와 있는데, 3~4주 걸리던 민원을 1주만에 처리하겠다고 계획이 잡혀있는데 가능합니까?

도시계획분과위원회를 2개 분과로 나눠가지고. 기존에 1개 분과를 여러 명이 하다보니까 과부하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개발행위분과를 2개 분과로 또 분리를 했습니다. 위원들에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1주에 한 번씩 신규안건이 상정되면 바로 바로 심의를 할 수 있는 제도로 운영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1주를 운영한다고 해도 안건이 없으면 심의를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안건이 들어오면 1주일 이내에 심의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럼 취합하지 않고 개별 안건으로 심의하겠다는 뜻인가요?

일주일치가 들어오면 일주일치를 바로 다음 주에 바로 심의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럼 심의위원 교수분들이 자료를 보고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한가요?

전산으로 입력해서 각종 자료가 제공이 되기 때문에 제공된 자료를 보고 바로 심의가 가능합니다.

그럼 심의의원들이 시청에 와서 상황실에서 심의한 일은 없는 건가요?

이건 개발행위분과만 그런 것이고 본위원회는 집회심의를 하는 겁니다. 개발행위분야만 서면심의하겠다는 뜻입니다.

접수자체를 늦게 올리게 하거나 압력 행사는 안 하나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혹시 일주일에 맞추려고 그런 쪽으로 발전할까봐 걱정이 돼서요. 238쪽. 역세권이 그 동안 2~3번 정도 민간사업으로 진행하다가 잘 안 됐는데 이번엔 MOU를 맺고 했는데, 10월 달에 공모를 했는데 현재 추진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아까보고 드렸듯이 구역면적을 100만제곱미터 미만으로 축소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종전에 천성농원과 역세권을 같이 개발하는 것으로 제안을 했었거든요. 천성농원과 역세권을 분류해서 가능 방향으로 방침을 변경하고.

10월 23일날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를 했잖아요. 지금 까지 참여업체가 들어 온 것이 있나 해서요. 아직 안 받았어요?

접수 받은 건 없고, 참여 의향서를 접수 받고 그 다음에 최종 사업계획서 접수는 12월 21일날 당일날 받습니다.

이번에는 좀 우량업체가 들어와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됐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국장님 봤을 때 가능해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성농원은 분리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천성농원은 솔직히 거기가 공장이나 이런 게 많고 그래서 보상비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동안 안됐던 건데, 이건 좀 어때요? 가능성이 있어요? 4천5백이나 지금 예산이 잡혀있는데 가능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이게 국토해양부에서 GB해제지침을 개정 해 줘야 됩니다. 만약에 한지방식이라든가 그 특수성을 감안해서 조합방식으로 도시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침개정을 해 주면 아마 탄력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금은 보고 드렸듯이 공공기관, 공공법인, 민이 49%, 관이 50% 투자한 민간 공동 특수목적법인 이렇게 사업 시행자가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접근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냐 일단 양주시가 여기에다가 또 투자를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래서 이것은 제도 개선이 되서 한센인 정착촌은 지역특수성을 감안해서 한센인들이 조합 구성해서 갈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해 달라고 지금 국토부에다가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고, 아마 주민들도 각종 루트를 통해서 지금 제도 개선 건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 실제 우리 주소를 두고 있는 실제 거주자는 얼마 없잖아요? 다 외지 분들이잖아요.

예, 저희가 한 205세대가 있는데, 그중에 한 55세대만 저희가 한센인 세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갖고 조합 구성해서 이것을 개발할 수 있는 조건은 되요?

조건이 거의 205세대가 거주하고 있지만 전부 다 임대 형식으로 와있는 거고, 실제는 토지소유자라든가 건물소유자는 다 한센인들이 소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토지소유자들이 조합 구성을 하면은 사업 시행은 가능합니다.

지금 부동산 경기 봐서는 이것도 거의 희망이 없네요. 그렇지요?

일단 여러 가지 부동산 경기라든가 건설 경기가 활성화 되어야 이것도 탄력이 붙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43페이지 GB지역사업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아까 과장님한테 쉬는 시간에 잠깐 물어봤었는데, 이 사업들은 어떤 방식으로 선정을 해요? 여기 쭉 계획은 나와 있는데, 해당 읍면에 필요한 시설들이 많이 있을 텐데 어떤 과정을 걸쳐서 취합이 되는지요. 사업,

일단 사업계획신청 요청이 시달이 되면 읍면동장들한테 시달을 합니다. 그러면 읍면동장이 이장들한테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기반시설확충사업에 대한 신청을 받아서 읍면동장이 취합을 해서 저희 시에 요청을 하면 저희가 타당성을 검토해서.

그런 과정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알긴 알지요. 이렇게 보면 꼭 사업이 확정되고 나면 자꾸 뒷말들이 많이 생기니까, 어떤 객관성을 좀더 가지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이렇게 지정을 할 때 몇 몇 사람들의 어떤 의견으로 사업을 정하지 마시고, 좀 더 포괄적이고 객관적으로 지정을 해 달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얘기를 드렸어요.

알겠습니다.

왜냐면 그런 데가 특히 규제가 많은 데라 민감해요. 민감하니까 정해 놓고 나서 어디는 어떻고, 저기는 저렇고 이런 얘기가 나오니깐 그런 뜻에서 한 거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세밀하게 관심 가져주시고요. 249페이지요. 지구단위 지금 용역 발주 해 가지고 그동안에 GB지역 해제된 데 1종 주거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건축한계선이나 차량통행금지선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해제하기 전보다도 못하다는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지구단위를 조정하게 되면 일반 1종 주거지역하고 같은 조건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어느 정도까지 완화가 되는지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최종 결정은 경기도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에서 나는데요. 금방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한계선, 그 다음에 용도제한, 차량출입불허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많습니다. 저희도 최대한 용도는 제1종 일반지역에 준해서 건축을 허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를 개선하려고 지금 용역을 발주하는 겁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내용을 반영해서 다시 재정비가 될 수 있게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게요. 이거 왜냐면 5년 동안 주민들은 완전 속은 기분이에요. 그린벨트해제 해 줘가지고 무척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주차장이라든가, 도로라든가 공원이나 이런 거 다 공유재산으로 다 만들어 놓고, 실제 개인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다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연립이나 다가구주택 이런 것도 보면 말로는 허가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지만 세대 규제를 해 놔가지고 전혀 할 수 없게끔 해 났었거든요. 이번에는 1종 주거지역하고 똑같은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좀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250페이지 여기 쭉 보면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사업을 한다는데, 방지를 위해서 어떤 사업하는지 구체적으로 내역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전주라든가 가로등주는 콘크리트나 철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벽보를 갖다가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 벽보를 붙이지 못하도록 거기에다가 시트를 씌우는 겁니다. 일종 높이에,

전주에다가 붙이지 않게끔 그것을 씌운다 이거지요?

붙어놓으면 그냥 떨어지게 만들어 놓은 거지요.

도돌도돌 한 거 그거 말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사업 금액은 잡혀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하는지 몰라가지고 궁금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275페이지요. 양주국민체육센터 여기 처음에 설계 당시에 체육시설이 뭐뭐 들어가는지 알고 계세요?

구체적인 건 제가 자료가 없어가지고요.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볼링장이 거기로 들어간다는 얘기가 들리거든요. 사실인가 해서요.

저희 건축과 공공건축팀은 지침을 주면 그대로 시행하는 사업을 공사하고 진행하는 업무를 맡고 있고, 이 시설에 대한 결정은 관리부서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그것을 반영해서 저희가 설계 변경을 하고 공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실이 바뀐다든가 새로운 용도가 추가 된다든가 이런 부분에 저희는 내용을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아직 안 받았어요? 설계는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설계는 나와 있는데 볼링장 부분에 대해서는 나와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는 다목적체육관만 하는 것으로 설계가 나와 있거든요. 말씀 드린게 아마 교육체육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쪽으로 물어보겠습니다. 284쪽. 동료의원께서 잠깐 지적하셨는데, 내년도 사업비가 178억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에 는 반영이 되어 있나요?

업무보고 때도 설명 드렸듯이 178억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우리시 재정형평상 확보된 사업비는 39억원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럼 하고 싶은 것의 4분의 1도 안되네요? 이 도시계획도로 주변에 보면 양주시전체가 도시계획이 잡혀있으니까 하는 얘긴데 다른곳은 시설이 들어오면 기부체납을 많이 받잖아요. 그런 조건에 부합할 수 있는 도로는 없어요?

이런 지선도로나 간선도로 같은 경우는 부가를 못합니다. 다만 건물진입도로 부분 등은 개설해서 기부체납을 하라는 조건을 줄 수가 있는데.

여기도 건물이 들어 있는 것 같아서요.

이건 완전 지선도로이기 때문에 기부체납 요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전에 보니까 지선도로도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던데요?

아파트건설사업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 도로개설을 해서 기부체납을 하는 조건이 있었는데, 이런 부락간 연결되는 도로는 부담을 주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286쪽.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질문 드릴게요. 여기 보면 보수비가 200만원씩 잡혀 있잖아요.

기존에 개설된 34개 노선 101킬로가 조성이 되어있습니다. 그 곳에 일부 파손되거나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입니다.

양주시 전체 구간인가요?

예, 전체 구간입니다.

시민들이 자전거도로를 동두천이나 의정부와 같은 주변도시와 비교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곳은 어떤 사업을 받았는지 몰라도 우리가 봐도 자전거도로가 잘 되어 있다는 판단이 들거든요. 우리시가 그런면에서 부족하다는 평가를 듣고 있는데, 앞으로 개선할 수 있는 생각은 갖고 계신가요?

의정부시나 동두천시와 비교하기는 그렇습니다. 면적 자체가 우리시의 25%에 불과하기 때문에 자전거도로를 그 수준에 맞춘다는 것은 한계가 있고. 아무튼 최대한 노력해서 질 좋은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 중심에서 벗어난 곳, 농촌 같은 곳이야 이용하는 인구가 적으니 어느 정도 길만 뚫어져도 큰 문제는 없으리라 보는데 시와 시가 연결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조건이 열악하면 시민들의 민원이 자꾸 발생하니까 그런 것은 조금 신경을 써줘야 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289쪽. 도로관리팀에 질문 좀 드릴게요. 아스팔트 덧씌우기 사업이 있는데 평수가 지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요, 지정이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때 그때 발생하면 그 정도 선에서 해 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291쪽. 비법정도로 유지관리사업도 주민숙원사업인데 예산을 이정도 잡아놓고

그렇습니다.

291쪽. 비법정 도로 유지관리 사업도 주민숙원사업인데 이것도 예산 잡아놓고 어디가 될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는거죠?

예, 맞습니다.

296쪽. 전문건설업 관리가 나와 있거든요. 저도 지역을 다니다보면 공사를 하면서 지역주민과 업체간의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답답한 것이 몇 번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좀 심하다는 얘기도 하시는데, 불편을 겪는 사람은 주민 이거든요. 그럼 업체측에서 대처를 잘해야 되는데 오히려 배짱형태를 부리는 모습을 봤어요. 시에서 두둔을 해서 그런가 왜 저렇게 배짱공사를 하나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업체가 있죠?

특별하게 저희한테 파악된 것은 없고 금방 지적하셨듯이 그런 사례가 종종 신고 되고 있습니다. 그럼 직원들 또는 담당팀장들이 중재를 하면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등록이나 전입, 전출, 등록말소만 나와 있는데 이것이 관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민원이 어떤 사업을 하면서 민원을 발생시키는 업체에 대한 관리도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시민들의 불평이 덜어질 것이라 생각하니까 앞으로 관리할 때는 그런 것도 관리대상에 넣으셔서 민원발생이 억제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299쪽. 하상정리 및 준설사업인데요, 여러분께서 하려고 애쓰는 것은 알고 있어요. 올 해도 몇 군데 준설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양주시가 98년도 수해 이후에 하천준설을 거의 못했거든요. 그러다보니 비가 오면 침수되는 지역들이 몇 군데 있거든요. 지난 여름까지는 사토장을 확보 못해서 준설을 하다말고 그랬는데, 겨울에 주로 해야 되는데 동절기엔 못한단 말이죠. 딱 이 시기인데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아까도 보고 드렸듯이 금년도는 여기에 한 9억 정도를 투자해서 19만 입방미터를 처리했습니다. 나머지는 내년에 처리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지금 재원확보가 투명합니다. 당초에는 재난관리기금에서 활용하려고 했는데 재난기금에서는 그 사업을 할 수 없다고 해서 내년도에 하상정리나 준설사업 할 수 있는 재원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다각적으로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요새 재난관리 그쪽도 보면 하천수위 CC카메라라든가, 사인 렌 같은 것 설치하는 거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이렇게 다니다 보면 여기도 이걸 달았나 싶을 정도로, 산속이고 어디고 그게 무척 많이 달려있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어떤 유원지나 이런데 갑자기 물이 불어나면 대피가 필요한데, 그런 데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는 그냥 일반적인데 다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필요한 쪽으로 준설이나 이런 쪽이 정말 더 필요하거든요. 그런 쪽으로 예산을 좀 돌려서라도 해 줘야 될 것 같아서요. 노력 좀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300페이지에 보면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있는데 이거 잘 몰라요.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재난방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난취약가구는 여러 방면이 있겠지만 주로 특히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 분들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독거노인가구가 4700가구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전기라든지, 보일러라든지, 가스감지기 이런 거를 저희가 1년 예산 범위 내에서 한 130가구 정도씩 이렇게 순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다 하는 게 아니라 양이 많으니까, 그러면 이것저것 하지를 못하겠네요. 지금까지 해 온 건 가스감지기인가요?

예, 저희가 올해도 131 가구를 했는데, 전기수리를 한 70가구 했고요. 보일러정비를 61가구하고 가스감지기설치를 60가구 해 줬습니다.

그럼 세 가지 사업을 연차적으로 해 준다 이거지요?

예, 그게 최고 안전에 위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업 내용이나 이런 걸 몰라서 궁금해서 했어요.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302페이지에 접경지역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접경지역 이름이 바뀌지 않았어요?

이것은 접경지역 지원법에 의한 게 아니고 민방위 차원에서.

대비시설이 은현 면사무소에 있는 거기지요?

아니요. 아직 위치를 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광적면도 역시 못 정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 하게 되면 면적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사업비 규모로 봐서는 지금 한 50평에서 60평 사이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에 주차장도 하고 그런다고 그래 가지고 큰 것인가 싶어가지고요.

아니요. 이건 지하 벙커를 만드는 겁니다.

지하 벙커가 지금 그렇게 필요한 거예요?

왜냐면 이 사업비가 연평도 사건 이후에 접경지역에 그런 대피소를 구축을 해라 그런 목적으로.

그럼 50평이라면 몇 명 들어가는 거예요?

남면을 금년도에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끝나봐야 필요성을 느끼고 그 다음에 저희가 분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못 들어간 사람은 다 죽어야 되겠네요. 요새 무슨 대피 방공호가 필요해요.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원 이희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호 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고자 합니다.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종호 의원입니다. 233쪽에 보면 우리 양주시 도시계획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아마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금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도시기본계획 재수립을 하려는 계획을 갖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도시계획을 수립해 놓고 가장 문제점이 뭐였습니까?

기본계획은 관리계획에 지침이 되는 거기 때문에 관리계획상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도시기반시설이라든가 건축물 용도를 너무 과도하게 제한을 함에 따라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저희가 조례 제정을 하면서 적용을 잘 안하는 것 같은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에게 허용을 해 주는 범위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공직자분들이 검토를 할 때 물론 의회나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의결을 받기는 하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할 때 보면 허용하는 범위를 우리가 최대한도로 시민의 입장에서 좀 봐줘야 되는데 꼭 공직자 분들이 보기에는 우리 공무원의 테두리 안에서 적용을 하는 그런 경향이 상당히 많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주차장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때 정말로 시민을 생각하지 않고, 공무원들의 공직자 자세에서만 틀에 잡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재수립을 하면서 우리가 적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시민에게 베풀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최소한도로 관대하게 베풀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2013년 업무계획이나 또는 중장기계획에서 보면 중요시 하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 도시계획이 있어요. 우리 구시가지 정비사업이요. 우리 몇 개 지구이지요?

구시가지 정비사업은 도정법에 의해서 아마 기본계획을 경기도에서 승인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군데요?

건수는 도정법에 의해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제 업무가 아니라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도시계획을 수립해서 2005년도부터 사실은 우리 지역에 지금 도시개발사업단에 업무가 넘어가면서 그쪽에다가 여쭈어 볼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다 같이 생각을 해 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금년도에 조직개편이 되면 도시개발사업단 없어지잖아요. 그럼 그 업무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아마 도시교통국으로.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전부 다 책임을 지고 가야 할 업무기 때문에 제가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도 준비를 안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시정질문 때 잠깐 언급을 했고, 행정사무감사나 시정질문 때 꼭 말씀을 드리는게 우리 양주시를 지금 까지 끌고 온 지역들이에요. 덕정리부터 26사단 앞 봉암리, 신산리 이런 것들이 과거에 우리 양주를 이끌어 왔던 도시 지역인데 택지개발로 인해서 새로운 도시를 만들다 보니까 처져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지역들을 가면 정말 혐오스러워요. 우리가 돈이 없다면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는 구상은 해 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국장님이 실무적으로 깊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39쪽. 역세권과 천성농원 개발문제를 가지고 동료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역세권에 대해서 지금 까지 잘못되고 시끄러웠던 것을 떠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요? 간략하게 말씀해 보세요.

종전에 답변 드렸듯이 최적의 면적으로 가장 수익성 있는 테두리 범위 내에서 나름대로 우리가 추구하는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가장 적합한 민간파트너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해서.

아까 동료의원이 질의했을 때 국장님 답변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2010년부터 역세권행정타운을 역세권으로 바뀌어서, 새로운 민선5기가 들어오면서 축소를 해서 지금껏 왔는데 2년이 지나도록 아직 까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음 달에 우선 협상대상자로 사업자선정까지 희망적인 것인지, 또 안 되면 그 때 가서 어떻게 할 것인지요.

저희가 지금 나름대로 신뢰성 있고 모든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업체와 물밑작업을 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상황입니다.

제가 업체를 묻지 않았어요. 일을 하고 있는데서 밝혀야지, 제가 밝히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1차로 공모 했을 때와 2차로 공모했을 때 전부 기준이 다르잖아요.

종전 규모는 천성농원을 포함한 역세권 개발사업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모든 업체들에서 사업성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언을 받아서 일단은 천성농원과 역세권을 분리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누구나 생각을 해보면 사업채산성을 따지면, 역세권만 가지고 가면 채산성이 없지 않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다른 곳 보다 양주역세권개발이 조건이 좋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어렵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실무진에서 말씀하시기를 경제를 말씀하십니다. 경제가 어려운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 똑같은 조건이거든요. 거기서 어떻게 헤쳐 나가느냐가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시민들이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고, 지금 까지 진행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실망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이 부분을 조속히 해결해 주시기 바라고요. 의회에서 저를 비롯한 다른의원들이 이것을 가지고 질타한 적이 없잖습니까? 그리고 천성농원이 가능해요? 가장 기본적으로 가능한 것은 기본벨트해제인데, 가능합니까?

종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현행 지침상으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조합을 구성해서 자기네 방식대로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사업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방식대로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그 분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하는 것을 우리가 행정력으로 도와준다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현행법상 그린벨트해제가 가능하냐는 거예요. 어렵죠.

지금은 그린벨트해제가 불가능 하기 때문에, 조합구성방식으로.

조합구성방식이 가능해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해 달라고 저희가 국토해양부에 제도개선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도적으로 가능한 것도 5~10년이 걸리는데 제도를 개선해서 한다는 것은 5~10년 그 이후죠.

시민들과 다각적으로 추진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세권개발과 행정타운으로 할 때는 법적으로 가능했었죠?

공공기관이나 공공법인, 공공이 51%를 투자한 민간법인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해서 가능하겠냐는 얘깁니다.

천성농원 같은 경우에는 그 방법으로 가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조합을 구성해서 도시개발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개선해 달라고...

전체적으로 떠미는 듯한 느낌을 받아서 그러는거예요. 행정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한테 떠미는 듯한 느낌을 받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라고요. 순수하게 공직자분들이 생각하는 사업비만해도 양쪽이 1조원이에요. 5천800억하고 4천억 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쉽지 않잖아요.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주요업무보고를 이렇게 가져가면 되겠냐고요. 우리가 얼마만큼 도와줘서 될지는 모르겠지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같이 공동개발을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쪽이 공업용지나, 공장용지로 되어있기 때문에 보상가가 너무 많이 높아지고 사업비가 너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스스로 해서 살아 남을 수 있는 길이 있냐는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서 그 사람들한테 넘기는 듯한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64쪽. 공영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심에 가면 교통도 막히지만 주차 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나마 우리 양주는 지역이 넓다보니까 공영주차하기에 큰 불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양주시에 공영주차장이 몇 개나 있습니까?

19개소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잘 활용됩니까?

나름대로 노상주차장이나 활용도가 높은데 노외주차장면에서는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노외주차장. 공영주차장을 조성해 놓고 활용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차량 진․출입이라든가 주차장의 구조적인 여건상 도심하고 떨어져 있는 등의 이유로 활용도가 떨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업무보고나 중장기계획에서 앞으로 필요가 없다면, 활용도가 낮다면 그 이후에 어떻게 생각 하실 것인가 고민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주차장용도로 되어 있는 것을 타 용도로 바꿀 수 있나요, 없나요?

도시관리계획상 기반시설을 타 용도로 바꾸는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택지개발을 하면서 주차장 용도로 했을 때는 거의 불가능 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개별법에 의해서 주차장 용도로 해 놓은 건요?

개별법이라면 어떤 것을 말씀 하시는 거죠?

그냥 필요에 의해서 주차장을 해 놓은 경우요. 광적면 가납리에, 가납 사거리에서 구 삼일공원 옆에 있는 그 주차장이 어떻게 생긴 거지요?

복개주차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지금 기업은행 맞은편에 있는 거,

기업은행 맞은편에 공영주차장이 수년 전에.

어떻게 조성이 되어 있는지 아시냐고요?

제가 자세한 조성 경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업무를 맡으면서 그게 어떻게 조성이 되어 있고, 지금 그러면 활용은 하고 있나요?

예, 옛날에는 어느 단체가 관리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관리를 하지 않고 일반인들이 수시로 그냥 사용하고 있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 많은 돈을 들이고 해 놓은 걸 그렇게 쓰고 있는데 그게 맞나요? 제 얘기가 그거거든요. 그게 왜 생겼느냐면 그 부지가 하천 부지로서 경기도 땅이었어요. 쉽게 얘기해서 그걸 저희가 취득해야 되는데 취득할 방법이 없어요. 그게 주차장 부지로다 저희가 하면 된다 그래서 해 가지고 경기도에다가 돈 안 주고 빼서 온 땅이에요. 벌써 10여년 됐습니다. 그게 그 당시에는 주차장 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 건너 바로 도로지요. 앞에요. 그 주차장 바로 뒤에가 뭐에요? 하천이에요. 더 이상 택지개발이고 뭐고 개발이 될 때가 아니란 말이지요. 제 얘기는 주차를 할 때도 없고, 진출입도 안되고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좀 생각을 해 보라 이런 얘기거든요.

예, 운영 실태를 분석해 가지고 저희가 도시관리계획 변경 할 기회가 있으면 타 용도로 변경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제 시간에 질문을 드렸지만 장애인들이 출입 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회관을 짓는다, 그런데다 하면 되지요. 왜 가석지구 내에서 한다 그래가지고 동료 의원이나 저한테 야단을 맞았는데, 그런데는 정말로 어느 용도로 써도 충분히 쓸 수가 있거든요. 거기가 지금 주차장으로서 또 앞으로 향후에 주차장으로 쓸 용도가 없어요. 왜 이쪽 가석지구 내 가운데에 주차장 용지가 있거든요. 우리 재산 아닙니까? 큰 재산이잖아요 면적도 넓고요. 저는 사실은 거기에다가 그 옆에 거 하나만 더 우리가 취득하면 광적에 큰 공원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삼일비가 이사를 갔기 때문에 좀 어렵지만,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 하는 것이 우리 공직자분들이 가지고 가야 할 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업무입니다. 269쪽입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금 불법 또는 위법건축물로서 강제이행금을 부과한 건물들이 많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한 게 한 몇 건이나 되나요?

금년도에는 54건에 8900만원을 부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요?

2010년부터 2012년 현재까지 233건의 6억 29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행강제금 한번 부과하면 사실 잘 못하지요?

예, 재 부과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은 법적으로 할 수는 있어요.

예,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나요? 공무원들의 직무유기, 아니지요. 직무유기라고 판단 할 수는 없지만,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이 부과를 하면 우리 세입이 늘 것 같은데요.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행위자들이 여유가 있는 분들이 아니고, 거의 서민들이기 때문에.

법을 적용할 때 여유를 가지고 적용하는 거는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행정을 하면서 무조건 단속이나 어떤 규제의 목적으로만 가지고 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건 맞습니다.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다음에 합법화 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아니 법령에 맞으면 추인허가를 해 주거나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지금 추인허가를 해 주고 있나요? 법령에 맞는다면,

예, 맞으면 추인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건축물을 법적으로 맞지는 않아서 추인허가를 해 주지 못하고, 재산세는 부과를 하나요?

재산세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세원발굴에 대해서 지금 한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무과 업무보고 때도 제가 분명히 그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우리 공직자분들한테는 문제가 없나요? 불법건축물이에요. 분명히 발견한 게 위법이나 불법, 그런데 세무에다가 통보를 해서 재산은 받아드릴 수 있으면서 그 조치를 하지 않은 거에 대한 우리 공직자한테 피해 보는 거는 없나요?

저희는 보편적으로 불법건축물 최초 적발을 해서 1차 계고를 하게 되면 계고와 동시에 세무부서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사자들은 내가 세금을 내고 있는데 철거를 못한다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묵시적으로 합법화 시켜 준 것이지요?

합법화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아니지요. 공직자분들이 내버려두니까 합법화 된 거고, 그분들 인식은 내가 세금을 내기 때문에 마음대로 이것을 건드리지 못한다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합법화가 아니라 합리적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네요. 합리적을 저는 어떻게 합법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세원도 발굴해 주고, 무허가도 양성을 해 주고 특별법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적으로 할 수 없지만 가급적 법리에 맞추어서라도 좀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계도를 하고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뒷장입니다. 지금 주택융자금 개량주택을 세대를 적게 주지요? 왜 5세대 밖에 안 주는 거지요?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 규모가 축소가 되가지고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내년도 배정을 하나도 안 받았기 때문에 이건 순수 시비가지고 지원을 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주택관리기금 특별기금 없나요?

주택사업특별회계 잔액이 있습니다.

그걸 통합관리기금으로 넣고 있기 때문에 못 쓰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1년에 융자회수금은 얼마나 받고 있나요? 그동안에 우리가 융자해 준 거 회수한 거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몰라도 좋습니다만 지금 융자를 원하는 세대는 많이 있지요?

그런데 분석을 해 보면요. 그렇게 수요는 많은 걸로는 분석이 안되고 있습니다.

아닌데요. 저는 읍면동에서 대상이 안됩니다. 그러는 게 아니라 아주 많기 때문에 신청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한테 지역에서 부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제가 한 번도 공직자 분들한테 부탁한 적은 없어요. 왜 이제 신청해 가지고 되지를 않으니까, 작년에 신청한 사람도 밀려있고, 좀 밀려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5세대만 한다,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특별회계기금도 있고 하기 때문에, 금융권하고는 해결은 안 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내려주지 않으면 안되는 거지요? 3%라는 것이,

예.

그렇다면 우리가 더 필요로 해서 노후 된 주택개량이나 이런 것들을 시민에게 더 제공을 하고 그 사람들이 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는 방법이라면, 주민이 필요한 거 다 할 수는 없지만 욕구 충족을 위해서는 더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여간 수요를 분석 해 가지고 필요하다면 추경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그렇지를 않아요. 국장님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시고요. 우리 아파트 공동주택입니다. 273쪽이고요. 지금 우리 옥정지구에 대우푸르지오가 착공을 했습니까?

그것은 LH쪽 임대아파트기 때문에 저희 실적에는 안 잡혀 있고요.

사업 승인 나간 게 어디 어디에요?

이 사업승인은 국토부에서 승인을 해 줍니다.

우리시에서 받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착공은 안됐는데 민간사업자한테 대우아파트가 건립하는 것으로 승인 난 것은 있습니다.

현수막이 곳곳에 게첩이 되어 있어요.

그것이 LH분입니다.

대우 푸르지오 것으로 봤는데.

건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우에서 1862세대가 사업 승인이 되어 있습니다.

착공은 했나요?

착공은 안 되어 있고요. 사업계획 변경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민간사업은 1862세대고요. LH는 금년도에 착공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사업단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LH는 공공임대와 국민임대가 2188세대가 착공이 되어 있습니다. 단지는 2개 단지입니다.

먼젓번 봄에 LH는 3개 단지를 착공한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원래는 그랬는데요, 수요를 판단해 보니까 금년 2012년도에는 30년 국민임대와, 10년 공고임대로 2개 단지만 착공하고 연 이어서 내년도에 착공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다 힘들고 어렵겠지만 공직자분들이 도와줘야 됩니다. 지금 택지개발에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철거가 되고 빠져남감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못 들어오는 세금이 얼마고, 개발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한 게 얼마인가요. 빨리 완성하려면 여러분 모두가 도와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여쭸고요. 내년도에도 다른 업체들이 착공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도로업무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중식을 하시러 유양초등학교 앞을 지났죠? 도로과장님. 어둔~유양간 도로 준공됐나요?

예, 됐습니다.

인도와 가감속차선을 왜 다시 부수는 건가요?

새로이 한 부분은 아니고요, 시청에서 가다 보시면 마을로 들어가는 좌회전 부분이 있습니다. 유양초등학교 앞에요. 좌회전 대기를 하다보니까 계속 차가 밀려서.

횡단보도를 옮기는 거죠?

예.

그런데 지금 어둔~유양간 도로에서 나오는 가감속차선 인도하고 다 붙였잖아요.

지금 유양초등학교 앞 부분에서 좌회전 차선을 주고 있어요. 대기차선으로 밀리니까. 그 곳을 막는 대신에 어둔~유양간 입구에서 한 차선을 더 만들어서 유턴하는 것으로, 정비차원에서 한 차선을 더 만드는 것입니다.

한 차선 만들고, 좌회전 차선 주는건 좋아요. 어둔~유양간 도로 준공한지 며칠됐어요? 지나다니는 모든이들이 욕을 합니다. 제가 봐도 의심이 되고요. 지금 다 뜯었잖아요. 시민들이 뭐라고 욕을 하냐면 돈이 썩었다고 해요. 그 말을 듣고 저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하자가 있나보다 했어요. 하자가 있으면 다시 하면 되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가감속차선을 넓혀서 밀더라고요. 그래서 ‘아, 좌회전차선을 주는가보다’라고 이해를 했습니다만 지금 준공한지 한 달도 안 된 도로에 이게 뭐냐고요.

그 부분은 준공 난 부분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부분입니다.

그것을 할 때 다시 했어야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둔~유양간 개통해 놓고 운행을 하다보니 좌회전이 없다보니까 교통체증이 엄청나다는걸 발견했습니다. 애초에 어둔~유양간 도로를 할때 먼저 생각을 했어야 했는데 미처 생각을 못했고, 어어둔~유양간 개통시키고 운행을 하다 그런 점을 늦게 발견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 곳이 아침 출근시간에 교통체증이 일어나는 것이 맞고요. 거기부터 밀려서 시청 앞까지 막힙니다. 그건 다 알고 있었잖아요. 공사를 하면서 여유 공간을 찾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했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노선에 가면 백석이나 광석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뭐냐면 좌회전차선이에요. 작년, 재작년에 만들어 줬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필요로 하는 곳이 많다는 거죠. 할 수 있는데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저는 몰랐는데 그 노선을 쭉 가다보면 시청 앞에 도로가 준공되던 해에 가래비 4거리까지 신호등이 4개였었답니다. 제가 세어봤는데 지금은 36개예요. 지금 좌회전 차선을 둘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양쪽에 여유 공간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도로 때문에 밀려났던 광적면과 백석의 경계. 그 양쪽건물들이 전부 다 15미터씩 뒤로 들어가 있죠?

예.

그 부지에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 곳이 가장 많이 밀리잖아요.

그것에 대한 원인분석을 했더니 10군데 정도가 좌회전 대기차선이 필요하더라고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유턴을 주든가 좌회전 대기차선을 만들어서 차량소통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다 할 수는 없어요. 비용도 없고요, 그러나 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얘기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언제 까지 하실건가요? 이 말씀 드린지 꽤 오래됐는데.

저희가 분석결과가 나온 것이 교통과에서 8월 달에 나왔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원인분석을 하고 원활한 차량소통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99쪽. 동료의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하상정리 및 준설사업이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표현을 하셨는데요, 만약에 여름에 홍수가 넘쳐서 범람해서 피해를 입는다면 뭐라고 원인분석을 할까요? 인재라고 합니다. 인재. 그렇잖아요. 하천을 준설했었으면 문제가 없었을텐데, 결국엔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물론 재정적으로 어렵지만 꼭 필요한 것들은 해야 한다는 거죠. 전문용어로 복세가 찼다고 하는 정도라서 하천이 없는 곳이 많아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할 거냐고요. 특히 17개 하천이라는 것은 뭡니까?

저희가 준설을 필요로 하는 하천입니다.

17개라는 표현은 준설을 필요로 하는 하천을 말하는 거죠?

예.

양주시에 하천이 너무 많은데 물은 없어요. 평소에 물이 있다면 모래가 차이지 않거든요. 장마 때만 쌓이고 다 마르잖아요. 양주시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물이 없는 거거든요. 지대가 높아서 침수는 잘 되지 않지만요. 작은 소하천들은 흉관이 반씩 묻혀 져 있는 곳들이 있는데, 그런 곳들은 조사를 해서 기본적으로 큰 공사가 아니라면 장비로 퍼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점검을 내년 봄에 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접경지역에 주민대비시설 과장님 지난번에 저한테 잠깐 설명을 해 주셨어요. 이거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나요? 지금 공원부지에다가 논리적으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연평도 때문에 대비시설을 만드는 건 좋은데 50평정도, 규모에 따라서는 40평도 될 수 있고 아니면 60평도 될 수 있고요.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쓸 수 있나요? 지금 잘 쓰고 있는 공원이나 공터를 갖다가 파서 구조물을 또 만든다 이런 얘기거든요. 안되요. 국장님 한번 생각을 해 보시라고요. 거기가 뭐가 될 것 같아요. 평소에 열어놓으면 학생들이나 불량배들이 쓸 수 있는 온실의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고요. 공사 제대로 지금 해 놓지 않고 대충해 놓으면 맨날 비에 물이 차서 침수가 될 것이고요. 과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뻔 하지 않습니까? 이거 어디에다 만들 거예요?

지금 장소를 정하는데 무척 어려움이 있고요. 금방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대로 저도 그런 부분이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나름대로 사후관리라든가 적정 위치에, 이게 또 정부에게 추진하는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안할 수도 없는 사업이고 하니까.

지금 있는 행정관서나 이런 건물의 지하실을 외부에서 들어갈 수 있는 피난기구나 이런 거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다시 지금 공원이나 이런데다가 지하를 파서 다시 이런 시설물을 만든다는 것은 비행청소년들의 이용도 밖에 안 주기 때문에 또 관리도 안될 것이고요. 또 연평도 같은 그런 사건이 있어서는 아니 되지만 그런다고 해서 거기 누가 가서 열어 줘 가지고, 평소에는 잠가 놔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연평도하고 달리 우리 시설들이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지하실들이 똑같은 얘기라면, 저는 건의를 해서라도 이 방법은 그렇게 돈을 버려야 할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고 결정이 되면 얘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쭈면, 우리 양주시에도 재난시설인 방송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상당히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경보시스템이 안되 가지고 피해를 봤기 때문에 그 이후에 많이 해 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점검해 봤나요?

그것은 저희가 수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가지고 방송 올리면 나옵니다. 실험해 보면,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다시,

언제 점검 했는데요?

실무 직원들이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언제 점검했어요?

올 여름철 전에 점검을 했는데요. 1년에 2분기에 한 번 정도씩 이렇게 합니다.

가장 필요로 하는 건 여름이기 때문에 여름 전에 한다 이런 얘기인가요?

예.

점검해 보면 문제점이 없던가요? 지난 여름에 그럼 했다 이런 얘기지요? 장마 전에,

예.

그럼 장마 전에 점검을 해 보니까 불량이나 안되는 율이 얼마나 되나요? 지금 점검한 기록이 없으신가요? 그럼 쉽게 얘기해서 점검을 했는데 다 작동이 되던가요?

예, 작동이 된 걸로 했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강우량이 자동으로 되는 시설이 있고요.

그런데 자동으로 되는데 우리가 점검할 적에는 수동으로도 가능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 자동으로 안되면 누가 책임을 져요?

저희가 강우량 같은 거는 전자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수동으로다가 물을 한꺼번에 부어버렸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저희가 비운 게 예를 들어서 1년에 1000미리인데, 그런데는 더 많이 잡혀있고 그런 것도 있었는데요.

제가 궁금하면서도 염려가 되는 게 강우량이 많아가지고 경보를 울려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수동으로 점검이 안되면 만약에 정말로 비가 왔을 때 작동이 안되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래서 점검을 해 봤냐, 점검을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제가 이렇게 여쭙는 거예요. 지금 공직자 분들 잘못 했다 라고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염려가 돼서, 그것도 아까 제가 말씀 드린 것처럼 만약에 비가 많이 왔는데 작동이 안 되서 한 사람 또는 조금이라도 재산 피해가 있다면 그 사람이 뭐라 그러겠냐고요. 그것도 또 인재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돈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 놓은 게 무형지물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점검하는 시스템이 없다,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강우량이 들어오는 거는 다 저희가 전자 시스템이 되가지고 그때그때 하면은 점검이 됩니다. 안 찍히기 때문에 작동이 안되거든요.

오늘 나가가지고 점검을 할 수가 없다. 비가 안 오니깐,

아니 물 강우량.

잘 모르시면 모르신다 그러고요. 저는 걱정이 되는 게 저렇게 많은 돈을 계곡마다 다 해놓고 하천 마다 해 놨는데 저게 정말로 비가 왔을 때 작동이 안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걱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답변을 못하시는 거 아니에요. 모르면 모른다 그러시면 나중에 한번 검토를 해보고요.

예, 알았습니다.

모든 것들이 조금만 신경을 쓰면 다 준비가 될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무관심하게 지나가다 보니까 지금 답변을 못하시는 그런 입장이 되는 겁니다. 매사에 많은 부분들을 걱정을 좀하고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원 이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도시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 도시개발사업단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단장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입니다. 도시개발사업단의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주신도시(옥정․회천) 택지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양주신도시는 옥정지구와 회천지구로서 총면적 1,142만㎡(346만평).에 대한 개발사업으로 총사업비 약 8조가 소요되며 금년도까지 용지비 4조, 개발비 약 2조 총 6조가 투입되었으며, 회천지구가 미착.공 상태로서 현재 옥정지구는 대지조성공사 진도율 70%로서, 2013년 12월 완료를 목표로 추진중이며, LH공사 임대아파트 2개단지가 지난 10월 착공되었으며, 10년 공공임대아파트 962세대가 2순위에서 마감되는 등 순조로운 진행을 보이고 있으며, 성공적인 토지분양을 위해 지속적인 판매활성화 대책을 강구하는 중입니다. 회천지구는 사업성 부족으로 단기간내 사업착수에 난항을 겪고 있으나 우선적으로 지장물철거를 실시하여 현재 철거진도 65%를 보이며, 2012년 12월까지 소송중인 공장등을 제외하고 철거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LH공사의 재정악화와 부동산 경기침체로 개발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특히 회천지구의 미착공으로 지역공동화 현상이 초래되는 등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나, 2012년 12월중으로 활성화용역을 마무리하고 양주신도시가 조기에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사업의 장기화로 인한 도시공동화 해소를 위하여 지역특화산업 및 성장산업 도입으로 자족기능을 강화하는 자족형복합도시로 섬유산업 및 첨단산업단지가 적극적으로 유치되도록 하고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도시로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석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광적면 광석리 일원 약 117만㎡에 대한 개발사업으로 총사업비 6,981억원이 소요되며 금년도까지 3,974억원이 투입되었습니다. 2013년도에는 보상 및 철거비 약 40억원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현재 LH공사에서 지구내 관리를 위한 용역이 시행중에 있으며 금년 7월 30일부터 영농 손실보상 접수를 받아 현재 보상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LH공사의 재정악화와 부동산 경기침체로 개발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지역의 공동화 현상이 초래되는 등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며, LH공사로 하여금 지장물 철거 등 사업이 조기 정상화될 수 있도록 협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12년 12월중으로 공가로 방치되어 있는 대성연립 3동 40가구에 대하여 우선 철거할 계획이며 2013년도에는 잔여보상 및 지장물 철거가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석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백석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복지리, 가업리 일원 약69만평에 계획적인 도시개발로 25,820세대(73,523인)를 건설하고자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사업으로 2010년 11월 30일 최초 제안 후 금년 10월까지 5회에 걸쳐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제안요건인 토지소유자의 1/2 소유요건은 충족하였으나, 2/3이상 동의 등 관련법에 의한 법적 제안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에서는 행정적인 절차를 단축하고자 관련부서 및 관련 기관(군부대, 교육지원청)과 사전협의를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시행자가 법적 요건을 갖출 경우 적극 행정적인 지원을 하여 서부생활권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3년 상반기 중 주민공람, 주민공청회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 관련절차를 거쳐 경기도에 승인 신청할 예정이며, 2013년 말 경기도로부터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을 승인받아 빠른 시일내 사업이 착공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양주신도시 U-City 구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주신도시 개발에 따른 첨단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U-City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약 445억원이 소요되며 2012년도까지 13억원이 투입되고 2013년도에는 49억이 투입 될 계획입니다. 추진현황으로는 금년 6월 1일 U-City 정보통신 관로 공사가 착공되어 현재 지중관로 12㎞를 매설하고 맨홀 126개소를 설치하는 등 추진 중에 있습니다. LH공사에서 재정악화 및 감사원 감사로 도시통합 운영센터 건립비 지원을 반대하고 있으나 도시통합 운영센터는 U-City 구축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서 지속협의를 통하여 건립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13년도에 관로공사 및 설계용역을 완료하고.U-서비스 구축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양주시의 대규모 택지개발과 도시개발사업 등이 계획대로 진행되어 양주시의 가치를 획기적으로 높이는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황영희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종호의원입니다. 도시 개발사업단 업무를 보면 참 답답하죠. 안 되는 것을 여쭈면 LH공사를 들먹여야 되고 결국은 돈이 없어 못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LH공사에서 손 놓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촉구만 할 수밖에 없는거죠.

안 되니까 하게끔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회천지구나 옥정지구가 뻔히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고, 국가차원에서 지구지정을 요청해서 선을 그어서 따라 가는 것 아닙니까. 양주시가 권한이 있어서 한 군데정도만 했어도 큰 문제는 없을 건데요. 회천지구는 이미 철거를 많이 해서 벌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보고를 하시면서 광석지구의 대성빌라는 금년도에 철거하신다고 하셨어요?

예. 대성 연립 3개동에서는 가시권내에 주택이 위험하기도 하고 상당히 안 좋습니다. 저희가 LH공사를 설득을 해서 ‘올해 이것을 안 하면 상당히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곳에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들어가서 담배도 피고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남녀학생들이 들어가서...

사람이 살던 곳이기 때문에, 맨 처음에 주민이 이주를 해서부터 불량학생들이 거기 출입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광적파출소에 저희가 특별히 요청을 해서 광석지구에 별도로 순찰 도는 사람들하고는 달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겉에서 보면 건물이 넘어갈까 봐도 걱정이고요. 건물을 지을 때 정말로 대성산업에서 사원 주택으로 짓기 시작한 거거든요. 아주 정말 불량하게 지었어요. 부실하게, 애들이 들어갔다가 사고 나면 넘어갈까봐 걱정입니다. 거기서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도 모르겠고, 어차피 개발은 지금 쉽게 하지는 못하지만 그것 빨리 철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유관으로도 안 좋고, 또 미관으로도 물론이고 그렇고요. 여기 회천지구에 장기 계획에 보면 남부 남쪽지구에 한 10만평 정도를 섬유클러스터로 조성을 구성 한다,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광석지구도 한 3분의 1 정도 한 20%에서 30% 사이는 첨단공업도시로 변경을 하겠노라고 한 적 있지요? 그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당초에 도시지원시설 산업용지를 약 한 18,000㎡를 우리가 223,000으로 지금 상향조정했고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안될 것 같아서 저희가 반 정도는 주거 기능에서 산업용지로 전환시키겠다 그래서 LH공사에서도 설득력 있게 받아줘서 거기가 실시계획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개발계획만 지금 승인 되어 있고,

도에서 실시계획 저거 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아직 지금 실시계획은 승인이 안됐고.

도에다가 올린 지 여름에 올렸잖아요?

작년도에 올라갔지요.

여름 이전에 결정이 된다 라고 그때 말씀들 하셨던 것 같은데, 아무 소리가 없기에 그것은 어떻게 된 거냐 주민들은 궁금해 하고 있고요. 회천지구, 옥정지구도 마찬가지지만 광석지구도 규모는 작지만 그쪽에 있는 주민들은 기대를 굉장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못하고 있어요. 전혀 어떻게 보고되는 것도 없고 대화해 주는 것도 없고요.

그래서 지금 도에서는 여러 가지 보완 사항을 많이 띠우고 있어요. 그래서 보완을 맞추고 있는 중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223,000 가지고는 작다 그래서 주거기능을 일부 할애해서 산업용지로 가자 해 가지고 지금 얘기는 되고 있는데, 다시 계획을 해서.

그런데 그 산업용지로 가는 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 라고 봅니다. 그 택지개발을 하면서 산업용지로 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택지개발을 하면 어쨌든 토지나 건축물들을 전부 다 구입하는 매입 원가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플러스 사업비 있지요? 그게 조성원가에요. 플러스 이윤 분양가지요. 그 분양가에 어느 공장이 들어오냐고요. 우리 지금 홍죽산업단지 공장용지로다가 한 분양가 160만원 대도 안 들어와서 지금 난리가 나고 있는데, 첨단업체라는 이런 사람들은 주거주택 옆이기 때문에 첨단업종이어야 된다는 말이요. 분양가 얼마에요?

거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요. 옥정지구와 비슷한 한 400만원 정도.

450만원.

예, 그 정도.

누가 들어와요? 지금 말이 안되는 저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것을 공장으로 가려면 산업용지로 거기에 희망을 하고 있는 산업, 어떤 기업체나 산업이 있다면 LH공사에서 토지를 구입한 원가에 줘야 되요. 그러면 가능해요. 그리고 니네들이 개발하라 그러면요. 그렇지 않고 우리 LH공사에서 사업을 조성해서 그게 1년이 됐든 5년이 됐든 자기네들이 분양 할 수 있는 가격에 분양을 한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어떤 공장도 하나도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회천지구도 섬유클러스터로다가 구상을 한다 그랬지만 LH공사에서 사업을 다 조정 해놓고 그 사람들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가격에, 어떤 기업하시는 분들이 400만원 이상 주고 거기를 들어오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LH공사에서도 획기적으로 원가인하 방안을 지금 고려 중에 있거든요. 대개 보면 홍죽산단이 165만원, 그런데 좀 낮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회천지구나 광석지구도 마찬가지로 다른데서 이윤을 남기더라도 산업용지는 그 이하로 떨어트려야 분양이 된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갈 것 같습니다.

지금 용지비 라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보상한 금액이 3700, 평당 100만원 꼴 정도 들어 간 거네요. 그렇지요?

108만원입니다.

평가가.

평균 매입가가.

그러니까 어려운 겁니다. 지금 개별법에 의해서 기업하시는 분들이 다른 데 가서 공장용지를 구입한다 그러면 100만원이상 주지를 않아요. 줄 수가 없고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20% 정도를 산업용지로 간다 그러는 게 나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작년도에 여기 인쇄 단지에서 한번 부지 컨택 한 적 있었지요? 내용 알고 계시나요?

예.

그분들도 왜 못 왔어요? 전체 단지를 다 달라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LH공사에서 그것을 안내놓지요. 그 역할도 우리가 앞으로 그런 일이 있다면 우리 공직자분들이 가교역할을 저는 할 필요가 있다 라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경기가 없다 그러고 지금 단장님 자꾸 그러시잖아요. LH공사가 스스로 광석지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몇 년도 일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단장님 생각에,

광적지구만 봤을 때요. 저희가 봤을 때는 정확히 예측을 할 수 없지만 2015년 이후가 될 것 같습니다.

2015년 이후도 아니지요. 한참 뒤지요. 그냥 내버려 두면, 2015년이라고 쳐봐야 지금 내일 모레가 2013년도인데요. 그 사람들이 2년 안에 그거 손 되겠습니까? 2년 안에 건물 철거만 해 줘도 저는 고맙다고 봐요.

LH공사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지금 발표를.

그러니까 제가 단장님한테 말씀드리기에 만약에 작년도 같이 그런 어떤 인쇄단지라든지 출판단지라든지 그런 것을 필요로 한다고 했을 때는 구입원가 만큼이라도 우리가 가교역할을 우리 공직자분들이 해 줘야 되는 게 맞다 라고 저는 생각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 안에 아직도 이사 안 가신 분들 있지요?

예, 있습니다.

얼마나 이사를 못가셨나요?

지금 가옥 같은 경우는 공장이 112동에서 한 24가구가 갔고요.

기업이 24개 정도 남았고요.

예, 그 다음에 상가는 171에서 34 나가서 나머지가 지금 많이 남아있고, 지금 한 30% 남아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뭐냐면 겨울이 되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한다고요. 수도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얼른 좀 내보내서, 내년도에 철거 다 할 건가요?

예, 내년도에 다 합니다.

계획은 그렇지만 안 나가면 또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안 나간 거에 대해서는 그렇고, 이전 된 건물에 대해서는 전부 다 철거 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지역에서 보면 굉장히 안타깝고요. 또 위험하고요. 불안하고 이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공직자분들이 해결을 하는데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될 거고요. 그 부분에서 끝으로 우리 농업기술센터 존재하기로 했지요?

예, 존치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상을 안 받았지요?

안 받았습니다.

택지개발 하는 데에서 저는 저해요인이 사실은 될 거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청취불능)라든지 택지에, 이런 것들 때문에 올바른 택지개발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럼 저희는 기술센터를 그걸로 그냥 그 면적 그대로 다 가지고 가는 건가요?

본 건물은 놔두고요. 옆에 조금 도로상에 가건물 치는 게 있어요. 그런 거 뺀 나머지는 다 그냥 갑니다.

알겠습니다. 질문마치겠습니다.

이종호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업무 보고와 질의 ․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금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26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는 11월 16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