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3차 미군기지공사 관련 건설폐기물 불법매립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먼저 금일 폐기물 관련 행정사무조사에 출석하신 참고인 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롬토건 송연웅 이사님 (인사) 부성토건 정석원님(인사) 이 자리에 출석하신 참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인 들께서는 폐기물관련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조사특위 위원님들의 질문 에 성실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평택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미군기지공사 관련 건설폐기물 불법매립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그리고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참고인 들께서는 제자리에 앉아 계시고 증인 모두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인을 대표하여 자원환경위생과장님께서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 날인 한 선서서를 자원환경위생과장께서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15일 자원환경위생과장 이계인 등.

그럼 폐기물과 관련하여 참고인 과 집행부 증인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우선 조금만 질의 를 해 볼게요. 어제 현장에 가서 현장을 굴착하다 보니까 집행부가 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의외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포크레인기사는 도대체가 SK의 눈치만 살살 보지, 전혀 특위나 평택시의 얘기를 안 듣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아무 것도 아닌 걸 가지고 그렇게 하면 결국 평택시가 좋은 소리를 못 듣게 되어 있어요. 잘못 하면 평택시가 무슨 업체를 봐주는 듯한 인상을 심어주기 때문에 그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규환 과장님.

네. 어제 현장에서 저도 그런 것을 느꼈는데요. 오늘은 저희시에서 장비를 대서 작업하도록 준비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참고인 으로 와 주셨는데요. 송연웅 이사님하고 정석원님. 실제 제가 듣기로는 미군기지 건설에 폐기물업을 하는 것으로 들었고요. 맞지요?

송연웅 그건 잘못 전달 된 것 같습니다.

아닌가요? 그럼 그동안 하신 것은 어떤 일을 하신 거예요?

송연웅 저희들이 주한미군기지 이전공사가 2006년 말부터 시작됩니다. 그럼 2006년 말부터 저희들이 2010년 10월까지 미군기지 첫 삽을 꼽을 때부터 시작해서 최초로 저희들이 작업을 하게 된 거죠. 향토기업으로서 유일하게 새롬토건이 참여하게 됐습니다. 약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까지 약 4년 몇 개월 정도를 미군기지 안에서 공사를 하고, 두 번째는 미군기지를 둘러싼 외곽도로, 동창리, 내리, 함정리게이트, 송화게이트에 각각 도로공사를 저희들이 향토기업으로서 참여해서 미군기지 외곽도로 공사를, 그러니까 미군기지 안의 공사도 하면서 밖의 공사도 같이 참여하는 향토기업이었습니다. 유일했다고 봐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말씀을 좀 드려도 될까요?

네.

송연웅 저희들이 임목폐기물이, 임목폐기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사성어로 말씀드리면 좀 어떨지 모르는데, 솔직하게 지금 나온 심정은 읍참마속이에요. 미군기지애들을 얘기하는 것은 침소붕대고,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사필귀정이고... 그럼 침소붕대가 맞는지 사필귀정이 맞는지, 그건 저희들이 사실상 미군기지 안에 있는 메이저급 회사들을 상대로 한다하면 저희는 개미고 그 친구들은 코끼리입니다. 사실상 정확한 펙트가 없거나 정확한 자료가 없을 때는 심각하게 저희들이 무고로 당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저 같은 경우는 3대가 팽성에서 살았어요. 아버님도 살고 있고, 저도 살고, 제 자식들도 살고 있고... 대추리는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어렸을 때 뛰어놀던 곳이고, 또 그곳에도 시공을 처음부터 참가했던 것이고, 지금껏 마지막까지 했던 것이고... 그럼 그 안에 미군기지 이전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2009년 4월부터입니다. 그 전에 서희건설과 한진중공업이 시공을 했었지만, 그건 일부분이었고,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된 게...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속내는 저희들은 속속들이 알 수가 있었어요. 저는 어제 현장에 가보지 않았는데, 기자님들 말씀이 퍽퍽 나오지 않고 부분부분 나오고, 흔적만 나온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안의 생태계를 저희들은 정확하게 파악을 했어요. 파악해서 그걸 책으로 네 권을 만들었습니다. 언제? 2008년도, 2009년도에... 그 자료는 저희들이 제출할 겁니다. 임목의 종류, 분포, 전체 양이 얼마정도가 되는지, 갈대가 얼마가 되고, 싸리나무가 얼마가 되고, 느티나무가 얼마가 되는지를 정확하게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어요. 그걸 저희들은 책으로 네 권을 만들었습니다. 사진자료도 물론 거기에 포함되고요. 그럼 대추리가 280만평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300만평, 제가 계산기가 없으니까 300만평이라고 잡으면 약 1,000만㎡예요. 사실상 어마어마한, 진짜 끝이 안 보이는 데죠. 거기가 모조리 느티나무, 싸리나무, 버드나무로 순식간에 군락지로 변하게 돼요. 그걸 보고 저희도 깜짝 놀랐어요. 저희 자료에 사진을 조금 보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많은 양이, 그럼 양이 얼마나 되냐고 기자님들이나 저한테 물어봅니다. 제가 잠깐 나가서 여기서 화이트보드에 써도 될까요?

네.

송연웅 양이 얼마인지를 산출하려고 하면 상당히 산출하기기가 힘들어요. 그걸 누가 정확하게 산출한다는 것은 더더구나 힘들고... 그래서 저는 팽성이 집이고, 그래서 이렇게 산출을 해 봤어요. 거기가 다 논이라는 말이에요. 추수가 끝나면 이게 똘똘 마는 것 있죠? 허옇게 해서 사료용으로 마는 것... 그게 1,000평에 8개가 나옵니다. 하나의 무게가 30㎏이 돼요.

곤포사일리지 말하는 것 아니에요?

송연웅 네. 조사료로 사용하는 것... 그러면 만평이면 몇 개일까요? 80개입니다. 10만평이면 몇 개일까요? 800개예요. 100만평이면 얼마일까요? 8,000개입니다. 그럼 280만평이면 몇 개일까요? 곱하기 2.8을 하면 2만 1,000개정도 나와요. 여기에 각각의 무게가 30㎏이에요. 300㎏... 이것을 제가 집에서 조금 계산해 왔어요. 이게 최소 발생량이 이런 식으로 따진다는 말이에요. 그 럼 그 안에, 자료를 드리면, 그 안에 수목의 종류나 분포, 밀도 이 자료가 책 다섯 권에 다 있어요. 그럼 이 양이 얼마가 되느냐면 6,700톤이에요. 이것은 최소치예요. 6,700톤이라는 것은 벼가 우리 허리높이에요. 거기는 다 3m 이상이었어요. 그럼 곱하기 3을 하면 약 2만 톤 정도 돼요. 그럼 최소 6,700톤에서 2만 톤의 불법폐기물이, 그럼 이게 다 임목폐기물이냐, 갈대도 있고, 칡넝쿨도 있고, 싸리나무도 있고, 버드나무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정확하게 분류한다는 것은 힘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50%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자료에는 50% 정도라고... 그건 저희들 다섯 명의 인원을 동원해서 한 달에 걸쳐서 용역조사를 했었어요. 이 자료는 평택시도 없고, 미군도 없고, 저희들만 갖고 있어요. 이것을 갖고 시공사에 각각 제출을 다 했었어요. 그리고 시공사는 FAD에 영문으로 번역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영문으로 번역해서 FAD까지 제출된 자료예요. 그걸 갖고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 물량이 2009년 4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SK가 약 80만평이에요. 800만평에 100%면 다 나왔어요. 대우에 100만평인데 한 50만평 정도는 저희들이 치웠어요. 그럼 이 안에 있는 절대량의 50%는 저희가 치웠다는 거예요. 이게 얘들이 얘기하는 게 임목폐기물을 다 처리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대추리 안의 280만평을 처리한 게 아니라, 걔들이 송장이 다 있어요. 어떤 송장이냐, 대추초등학교, 대추경로당, 마을, 이 근처의 나무들, 이것을 처리한 것들이 폐기물송장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 4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임목폐기물 처리된 게 송장이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럼 그 많은 나무와 그 많은 풀들이 다 어디로 갔을까요? 근처 농경지에 다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미군기지 안에 사실상 발생되는 모든 양들이 인근 농경지로 사그리 들어가다 보니까 그 문제가 고스란히 발생되는 거예요. 지금 임목폐기물을, 저희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저희들은 시공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잠깐 짧게 말씀드리면, 저는 건설회사, 토목공학과를 나와서 25년 동안 건설회사에 있었습니다. 기사,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이사까지 거치면서 현장소장을 택지조성 하는데 두 군데 이상을 했습니다. 제가 잠깐 제 말씀 드리는 것은, 그러면서 제가 거기서 공무를 보고, 시공을 하고, 견적을 내고, 그랬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를 잘 모을 수가 있었어요. 그냥 일반 사토업자 같았으면 이 자료는 절대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많은 양들이 도대체 어디로 간 건가, 얘들도 얘기하기를, 어제 인터넷에 접속해 보니까 사토처리가 실수해서 조금 나갔다, 절대 아니죠. 실수라는 것은 10개를 했는데 한두 개 잘못해야 실수예요. 10개 했을 때 10개가 다 잘못하면 고의적인 겁니다. 100을 했을 때 다 잘못하면 고의적으로 한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걔네들도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들이 이렇게 치웠다, 그런데 좀 섞여 있는데 일부는 썩고 일부는 남았고, 그럼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나무가 자라면 그렇게 굵어질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충 우리 팔뚝 굵기 정도 돼요. 습지에서 자라는 것들은 빨리 자라거든요. 버드나무 같은 경우... 그럼 이게 한두 그루, 10~20평, 100~200평, 1,000~2,000평에서 나왔다고 하면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이게 280만평 전체에서 나왔다고 하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면 여기서 송장을 요구해 보십시오. 하나라도 제출할 수 있나... 세상이 좋다 보니까 항공측량자료 다 나올 거예요.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의 항공측량자료를, 저희 사진 말고, 한번 판독을 해 보십시오.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오나... 저희들도 깜짝 놀랐어요. 이게 5년 동안 그 정도로, 비무장지대, 제가 전방 3사단에 근무했었는데, 이렇게 변할 수가 있느냐, 변합니다. 그 자료는 제가 사진을 좀 드렸습니다.

설명을, 오늘도 현장에 가야 되는데, 요점으로 빠르게 해 주시면 안 돼요?

송연웅 그럼 나가 보시면, 파 보면 생각만큼 안 나오네라고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부분들에 약 6,000톤에서 2만 톤 가량이 많이 녹아 있어요. 땅 속에서 부패하고 있는 거예요. 부패하면 또 침출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인데, 우리가 조사할 때 물리적 조사와 화학적 조사를 같이 할 거예요. 물리적 조사는 육안으로 보는 것일 것이고, 화학적 조사는 그 안의 성분을 분석해 보는 것일 거예요. 보나마나 여기 몇 군데는 다 농사가 안 돼요. 그냥 놔두고 방치하고, 농사를 짓게 되면 소출이 20~30%밖에 안 나와요. 이런 논들이 앞으로, 그럼 이게 올해만 그럴 것이냐, 제가 봤을 때는 5년, 10년은 그냥 간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게 녹게 되면 그 안에 질소라는 게 엄청나게 나오게 됩니다. 질소가 과다하게 올라가게 되면 거기는 농사를 필히 못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럼 가서 보시면 나무뿌리나 줄기, 이런 큰 것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색깔들이 변했을 거예요. 흙이... 그게 다 녹은 거예요. 6,700톤에서 2만 톤가량이 안에서 녹은 거예요. 농민들은 몰라요. 저희들은 알죠. 농민들도 알 수 있어요. 경작을 해 보면 알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 별 것도 없는데 거기 파보니까 나무뿌리 몇 개 나오고 줄기 몇 개 나오고... 심각한 문제는 이거죠. 보이지 않는 것... 질소들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얼마 정도 양을 했느냐면 약 10만평 정도를 했어요. 덤프트럭으로 하면 3만대에서 5만대... 그 정도를 치우고, 그 안에 지금 다 녹아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읍참마속이라고 했습니다.

잠깐만요. 3만대에서 5만대를 처리했다고 하셨죠?

송연웅 네.

그게 우리 평택시 관내의 농경지에 다 들어간 거예요?

송연웅 네. 그것을 저희들이 각 번지수, 동리, 번지수, 들어간 양, 그걸 다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갖고 있어요?

송연웅 네. 자료를 다 갖고 있죠.

그것을 좀 특위에 주시면 안 돼요?

송연웅 네. 그걸 다 제출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자료를 요구할지 몰라도 제가 간단하게만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 저는 평택시에도 부탁을 드리는 게 그렇습니다. 평택시도, 물론 공무원분들도 업무가 많으시고 바쁘시겠죠. 그리고 또 업무의 연속성이 계속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리가 계속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그 당시의 상황들을 잘 모르실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만나 보신 것은 시공사를 만나 보셨을 거예요.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한번 불러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어제 같이 우리들이 제보하고 우리들이 얘기한 건데, 내 발등을 내가 찍었는데, 그 10만평을 파면 하루에 얼마나 팔까요? 30평? 100평? 100평 못 팝니다. 그럼 거기에서 샘플을 채취한다는 것은 상당히 오류가 심할 수 있어요. 10만평 중 100평이면 1,000분의 1인가요? 그것을 갖고 기다 아니다라고 한다는 것은 참 힘들 수가 있어요. 그것을 다 파볼 수 있냐, 그것도 사실상 물리적으로는 불가능 할 거예요. 물론 엄청난 노력이 들고 돈이 들 수 있지만, 그러면 저희들한테도 이런 자리를 같이 말씀하셔서 “새롬토건의 송이사나 누가 와서 당신들이 그렇다고 하니까, 어느 부위에 집중적으로 많이 묻었습니까?”라고 물어주신다면 저희들은 자료를 갖고 갔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불러주시지 않았어요. 두 번째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시공사에서 장비를 구한다면 편파적일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토지주의 동의 를 얻는다는 게, 저는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개미라고 그랬어요. 저희들은 공론화 시키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메이저 애들이랑 멱살잡고, 지주들이랑 하고, 그러면 사실상 힘이 부쳐요. 그럼 평택시 같은 데서도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면 지주들 동의 를 얻어서 어제 같은 불상사가 안 나오게, 하루 이틀 늦으면 어떻습니까? 1주일 늦으면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땅 속에 있는 건 어디 도망가는 것 아니에요. 그대로 다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그러면 저희들이 평택시의 공무원들 담당분들 일하시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내가 수술 받으러 갔는데 내가 어디 아프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나한테는 물어보지도 않고 메스 대고 주사 맞추면 내가 나을까요? 그리고 이게 효과적으로 하시려면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제가, 바쁘시다고 하니까 마무리하는 김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걔네들은 곧 떠납니다. 1년, 2년 후면 떠나가요. 남는 건 저희예요. 그리고 주위에 선배, 후배, 형님들이 논 지주들이에요. 저한테 항상 얘기해요. “너희가 공짜로 맡겨준다고 하고 농사 하나 못 짓는다, 어쩌냐?” “형님이 그 시공사에 가 보시오.” “가니까 경비도 못 들어오게 하데.” “그럼 전화로 해요. 박부장, 김부장, 너희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 “그러면 별 것도 아닌데 왜 그래요?” 그런데 걔들이 별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 당연하게 맞는 게, 벌써 직원이 세 번, 네 번 바뀌었어요. 담당들이.. 그 당시에 있던 담당자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 당시 담당들은 심각한 걸 알고 있어요. 두 번째 바뀌었을 때는 “이런 일이 있었던가?” 세 번째 바뀌었을 때는 “글쎄, 들은 얘기가 있는데...” 네 번째는 “우리는 없....”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 물어보시면 똑같은 얘기가 나올 거예요. 담당들이 다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당신들, 없는 소리 하고 있네?” 나중에 결과는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걔들보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저희들 자료 있는 것을 언제, 어디서, 누가, 얼마만큼의 양을 어디에 메웠는지 매일, 주간, 월간, 연간으로 해서 다 제출할 용의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평택시나 평택시의회에도 제출할 용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2주 전에, 58년 개띠가 이 나이에 TV에 나오니까 상당히 떨리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제가 맨붕이 왔었어요. 야, 내가 잘못 건드려서 내가 쓰나미처럼 떠내려가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에 힘들었었어요. 그날 술도 별로 못 마시는데 술을 마시고 들어가서 잤는데, 그 다음 날 평택시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해 주시고, 이렇게 나가는 걸 보고 제가 참 감동을 받았어요. 이렇게 나를 위해서, 내가 참 힘들고, 공론화 했을 때 누군가는 나서주는구나, 평택시민인 게 자랑스럽다, 세금 내길 참 잘 했다, 세금 열심히 잘 내길.... 마지막으로 이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긴 말씀 감사드리고요. 제가 질문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가령, 미군기지에서 폐기물이 됐든, 아니면 임목폐기물이든, 이걸 내보낼 때 어떻게 처리합니까? 시하고는 어떻게 되나요? 시하고는 얼마만큼 나간다고 보고하거나 이런 게 없어요?

송연웅 그것은 사실상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들도 이 업을 하다 보니까 일반 사토를 처리하게 되면 1m이상이 아니면 관공서에, 그러니까 팽성읍사무소 산업계 같은 데에 허가사항이 아니라 신고사항으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동창리 34-1번지 메웁니다. 그러면 읍사무소 담당분께서는 메우시는 건 좋은데요. 안 좋은 건 넣지 마시고, 옆의 논이랑 민원이 없게 해 주시고, 비가 오거나 하면 흙이 안 쓸려가게 사면정리를 잘 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 끝인가요?

송연웅 네. 그렇게 되죠. 신고사항이니까...

그러면 현장에 안 나와요?

송연웅 애석하게도 20개월 동안, 죄송합니다. 공무원 몇 분 계신데, 한 분도 오신 분은 없어요.

네. 안 올 거예요. 그러면 얼마만큼 양이 나간다, 이걸 어떻게 알아요? 시에서는 어떻게 알 수 있는 거죠?

송연웅 시에서는 사실상은 알 수가 없죠. 그 내역서를, 안에 있는 설계서를 보기 전에는...

잠깐만요. 그러면 이 시스템에 의해서 얼마만큼이 나가는 것을, 얼마만큼 처리했다고 안다는데, 그건 어떻게 알아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지금 폐기물하고 사토하고 구분입니다. 폐기물은 정당한 시스템에 의해서 신고가 돼서 처리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일반적으로 농지 같은 경우는 작토라고 그러죠. 작토 중에 나오는 것, 거기에서는 SK건설에서 발주할 때 폐기물로 분류 안 하고 사토로 처리해서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온 겁니다. 지금 현재...

그럼 가령, 거기에 사토와 폐기물이 섞여서 들어가는 것도 확인할 수 없는 거죠?

그건 저희가 관여할 사항은 아니었죠. 그때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폐기물에 대한 것은 폐기물을 정당하게 처리해서 자기들이 신고해서 적법하게 처리하려고 폐기물업체로 정리하기 때문에 그건 저희 올바른 시스템에 정리가 되는데, 사토는 지금...

네. 알았고요. 그럼 지금 여기 부서가 다 안 와 있는데, 지금 여기 사진 보면, 참고인 들이 주신 사진이요. 이게 한 장소를 계속 돌아가면서 찍은 건데, 없을 때, 시간이 지나면서 굉장히 커진 것 같아요. 이걸 우리 평택시는 다 알고 있는 건가요? 이런 것을...

저희 환경부서에서는 당초에 개발할 때 시공사들이 폐기물이다, 사토다 구분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폐기물에 대한 것은 적법처리를 해서 정리를 했고, 폐기물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그 사람이 처리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할 수 있었던 사항이 아니죠.

그러면 아까 참고인 께서 말씀하시기를, 신고가 되면 그 이후에 공무원들은 전혀 와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왜 그런 겁니까?

농지 성토에 대한 것은 신고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아니, 그걸 알려줘도 안 나온다는데...

그 관계는 사실 파악을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

부서가 달라서 몰라요?

네.

어제 저희들이 현장을 가 보니까 마지막 장소에서 기름성분이 나왔어요. 그게 왜, 대추리는 농지인데 왜 그런 성분이 나왔을까요?

송연웅 그 원인은 두 가지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어요. 그 근처에 저유탱크가 있지 않는 한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그 안에 중장비들이 수백 대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쉽게 말씀드리면 대형 장비들이죠. 그럼 엔진오일을 갈게 되겠죠. 엔진오일이 적게 나오는 건 아니겠죠. 보통 한 말 이상 나오니까, 두 말도 나오고요. 그걸 그런 표현을 하면 뭐하지만, 난전에서 똥 누듯이, 그냥 막 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앞에 세륜장이 있을 거예요. 그 세륜장에 보면 세륜기를 저기하면서 침전을 시키게 돼서 화학물질 같은 걸 섞게 돼요. 침전제라고 하는데, 그런 걸 워낙 많은, 그 안에 덤프트럭이 약 400만 대가 지나갔어요. 말이 좋아서 400만대지, 이거 진짜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서 세륜장을 몇 군데를 운영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침전터라고 해야 하나요? 그런 게 상당히 많이 나와요. 무지하게 나오죠. 그럼 침전토를 잘 해서 이건 폐기물로 처리하고, 침전수는 잘 정화시켜서 좋은 물 내보내고, 이건 아니죠. 그냥 가까운데 갖다 쏟아 붓는 거죠.

그럼 세륜장에서 나오는 침전토나 그런 것은 처리는 어떻게 하는 거죠? 봤어요?

송연웅 침전토 같은 것을, 쉽게 말씀드리면, 세륜장은 SK가 관리했어요. 그러면 그들한테 세륜장 관리하면서 침전토 처리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자료를 내놔라, 그러면 못 내놓을 겁니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집행부에다 물을게요. 우리가 K-6 들어갔을 때 한 쪽에 임목폐기물이라고 쌓아놓은 게 있었죠?

네, 있었습니다.

그거 보셨어요?

네.

그거하고, 어제 거기서 나온 토사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거기서 나무뿌리 뽑아내서 별도로 해 놓은 거나...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때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덮어놓은 것 있었잖아요?

네. 옆에 뽑아 놓은 것 있었습니다.

거기하고 어제 매립된 것하고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어차피 거기서 5년여 간 식생을 했으면 잔재물이 표토제거하면, 거기서 분리를 안 하고 그대로 제거했다면 거기에 임목 뿌리들이 잔재해 있겠지요.

뿌리가 아니라, 그 옆에 쌓아놓은 것은 나무토막 같은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우리 의회에서 들어간다니까 일시적으로 해 놓은 건지...

자기들이 폐기물로 처리하고 있다고 보여 준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부터 그렇게 해 온 건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간다고 하니까 일시적으로 그렇게 해 놓은 것 아닌가, 그런 의문점이 있어요.

그럼 과장님이 판단했을 때 어제 그게 정상적인 사토에 나무뿌리가 일부분 섞여서 나온 것 같아요, 아니면 임목 폐기물 같아요?

그건 기술적인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판단? 지금 가면 못 하시겠죠.

네.

그렇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저는 임목폐기물로 봐요.

일단 표토를 제거한 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의 기술적인 사항을, 거기에 대한 검토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도 봤잖아요. 이게 2, 3년 동안만 나대지로 방치해 놓으면, 지금 K-55 뒤에 황구지 수용된 지역, 이 현상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이 사진하고 똑같아요. 3, 4년 방치해 놓으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논을 갈았으면 덜한데, 그냥 방치 아니에요? 그리고 또 물은 썩으면 그것도 거름이에요. 그럼 더 잘 자라요. 특히 버드나무는 물만 있으면 자라요. 그럼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크기 때문에, 어제도 나온 게 거의 버드나무 종류가 많더라고요.

습지식물들이 거의 나왔습니다.

그럼 이런 걸 처리하는 것은 따로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기술적인 검토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기술적인 검토가 아니고, 그냥 현 상황에서 보자 이거예요. 나무를 썩혀서 거름 하려고 묻어놓은 건 아니잖아요.

분리해서 임목을 처리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처리했느냐에 따라서...

아니, 그런데 지금 현황은 안 한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현황사항으로 사실이 그렇다면 처리 안하고 폐토를 전부 다 긁어서...

아니, 우리가 현황을 봐도, 업체에서 말씀 안 하셔도 우리가 현황을 봤잖아요.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현장에 들어갔을 때, 부대 안에 들어갔을 때 이 분들이 자기들은 잘 처리한다고 쌓아놨어요. 그물망 쳐놨잖아요. 먼지 안 나게...

네.

그런데 거기 폐목도 있었지만, 거기도 거의 이 상황하고 똑같아요. 거기가 나무만 쌓아놓은 게 아니에요. 사토하고 같이 섞여 있었어요.

일반적인 각목들이라든가 인위적인 목재들이 같이...

각목은 앞에 몇 개 보이는 것이고, 나무뿌리, 나무 같은 걸 쌓아놓은 거예요. 이런 걸 걷어다가 쌓아놓은 거예요. 밑에 있는 흙하고 같이... 거기에 뿌리까지 걷어내다 보니까 흙하고 쌓아 놨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처리를 잘 한다고 보여주기 위해서 쌓아놓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게 밖으로 나온 것 아니에요? 그것도 우리 농경지에... 그럼 이게 문제가 왜 되느냐면, 슈퍼오닝 농산물, 그렇게 막대한 광고비 내고 홍보해서 지금 정착단계예요. 그런 데서 농산물, 평택의 망신이지 뭐예요. 이게 지금 이렇게 끝날 일이 아니에요. 이쪽에서 농산물은 많이 안 난다고 하지만, 우리 평택땅 아닙니까? 농지 아닙니까? 아직까지는 본 위원이 알기로 여기는 다 진흥지역에다 묻은 거예요. 거의 다 진흥지역이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토양오염도 토양오염이지만, 수질까지 나빠져요. 미군부대, 본 위원도 독일을 갔을 때, 거기는 미군기지 이전하니까 5m를 파서 다른 데다 처리해요. 그리고 거기다 좋은 흙을 가져다 매립하더라고요. 우리도 지금 그런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쉽게 간과할 게 아니에요. 행정이라는 게 한계가 있어서 이것도 생각하고 저것도 생각해야 되지만, 잘못된 건 잘못된 거거든요.

잠깐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원활한 조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조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조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조사 속개 를 선언합니다. 행정조사특위 위원장님께서 개인사정으로 자리를 비우셨으므로 간사 인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네, 김숭호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 특위위원하고 많은 공직자 분들하고 현장에 나가서 직접 시굴을 했는데요. 본 위원 생각에는 많은 양의 임목폐기물이 나왔습니다. 아울러서 또 1조 2,000만원의 예산을 다루는 우리 시의 위상으로 볼 때 ‘우리 공직자 분들의 자세가 좀 능동적이지 못하다’그러한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언론도 많이 와 계시고, 주민들도 있고, 관계자들도 계신데 포크레인 1대를 섭외 못해서.. 그 분들이 법적으로 거기서 지원을 하게 돼 있으면 지원을 하지만, 우리 특위에서 원하는 장소를 팔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사실 부족했다는 느낌을 받았고, 오늘도 이 회의가 끝나면 현장을 나갈 겁니다. 이규환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좀 신속하게 우리 의회에서 원하는 대로 시굴을 할 수 있겠습니까?

차량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시에서 임차를 했고, 오늘 오성 쪽은 안중출장소 관할 구역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진행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소는 우리 특위에서 지정을 하는데, 장비가 준비 돼 있어요?

네, 지금 대기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시에서 임대를 한 겁니까?

네. 오늘 하고 내일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에 어제 나온 것, 우리가 일부분을 시굴했습니다만, 그 정도를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사토 처리과정에서 걸러지지 않은 임목이 같이 섞여서 나온 것 같고요. 일부 부대 기지에서 사용하는 철조망 도막 같은 거라든지, 주름 관 같은 것이 나온 것을 봤습니다.

그 정도를 어떻게 느끼시냐 이거예요?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게 심각한 정도냐? 언론에서는 지금 대대적으로 지금 평택에 임목폐기물이 들어가서 농경지가.. 소출이 막대하게 저하되고 환경에 큰 문제가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담당과장님은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거예요.

정확히 분석을 해 봐야 되겠지만요. 지금 제 생각 같아서는 ‘그런 임목폐기물 같은 것은 정리가 돼서 바깥으로 안나왔어야 되는 건데’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향후 대책에 대해서, 어제 시굴을 해 보니까 상당한 문제점이 있고, 또 시공사 측에서는 마을사람들을 동원해서 저지를 시키려고 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났잖아요? 그럼 우리시에서는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겁니까?

지금 여기서 즉답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당연히 고발조치 해서, 시민이 원하는 대로 원상복귀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지요.

구체적으로 방안을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째는 법률적으로, 배출을 의도적으로 했는지 안했는지 여부도 검토가 돼야 되겠고요. 다음에 하청업체가 정상적으로 처리를 한 건지 안한 건지도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특위에서 환경에 대해서 접근을 하고 있지만, 또 다른 면에서 보면 민생에 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지역의 업체들이 참여를 했다가, 그 사람들의 유혹에 의해서 저가로 밑지고 들어가서 결국은 손해를 봐서 도산을 하고.. 심지어는 동네 조그마한 식당들이 3,000만원, 4,000만원씩 해가지고, 3억 8,000만원 돈을 지금 하청업체에다 뜯겨서 우리 상인회에서는 지금 집회 신고를 하고, 이것을 근본적으로 재발방지를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좀 접근을 해 주시고, 이번 문제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심각하게 다뤄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이것 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제 제가 현장에 가서 봤을 때 ‘좀 그렇다’, ‘뭔가 능동적이지가 않고, 그냥 지나가려는 그런 자세가 아닌가?’ 모든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규환 과장님이 주무과장님이니까 진두지휘 하셔가지고 우리 특위에서 원하는 대로 시굴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지금 우리가 K-6에서는 시료채취나 이런 것을 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런데 시료채취를 어제 하셨지요?

네.

그게 언제쯤 결과가 나오나요? 오늘 나온 것하고 내일 나온 것을 같이 할 건가요?

아직 보내지는 않았는데요. 오늘 나온 것을 같이 봐가지고 보내게 되고, 보내면 한 20여일 정도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내려오면 약 한 달 정도가 되겠습니다.

어제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두 가지 결과가 상반되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여기다가 또 내는 거예요?

네.

그쪽에서는 검사를 해보니까 성분들이 안 나왔다고 그랬는데, 어제 의회에서 했던 것에서는 차이가 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을 약 두 군데에다 해 주면 안 되나요?

1차로 저희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다시 정밀검사를 하게 되면 별도기관에다 또 의뢰를 하게 됩니다.

아니, 거기에서 문제가 안 나왔을 때.. 약 두 가지를 해 봐야 비교가 되는 것 아닙니까? 어제도 우리가 하나만 봤으면, 집행부에서 갔고 온 것만 보면 별 문제 없어요. 한 군데만 조금 기준치가 오바 돼요. 그렇지만 대한토양환경연구소에서 한 것을 보면, 똑같은 것을 갖고 했는데 결과치가 다르게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통상으로 봤을 때 많이 나온 것을 생각을 해서 더 정밀하게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온 검사는 좀 신빙성이 덜 가요. 그러니까 애초에 다른 양 기관에다 두 가지를 같이 주면, 거기에서 나온 결과 갖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님, 의회에서 한 군데를 추천해요.

지금 저희들 시스템 상으로는 도에 기관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의뢰를 해서 나중에 너무..

아니, 시스템을 별도로 해가지고 양쪽으로 하면 안 되냐 이거예요?

그것은 별도로 또..

이것은 별도로 또 우리 의회에서 개인 돈 들여 가지고 추진해요?

그게 아니고요. 1차 결과 나온 것을 보고..

아니, 똑같은 것을 갖고 조사를 의뢰했는데 1차 결과가 틀리게 나온 것 아니에요? 그러면 과장님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결과만 믿음이 가는 거예요? 저희들이 별도로 준 것은 안 믿는 거고?

그 말씀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애초에 양쪽에다 주라 이거예요. 여기서 문제 나오고, 양쪽에서 나오면 비교평가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집행부에서 한 쪽만 준다고 하면 하나만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그게 조사를 하는 전문가들 얘기를 제가 참고적으로 좀 들은 적이 있는데.. 이 지점에서 채취한 흙하고, 몇 m 떨어진 지점에서 채취한 흙하고, 성분이 다를 수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가 의회하고 그날 합동으로 채취한 흙이 15개 지점을 채취 한 겁니다. 그런데 같이 채취를 해서.. 따로 개인적으로 보낸 흙은, 15개 지점을 채취를 한 건데, 저희가 그쪽 대한토양연구소에 알아보니까, 7개 샘플을 보냈다고 해요. 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아마 저희 생각으로는 15개 지점 흙을 채취해서 7개 지점으로.. 구역별로 3지점 이렇게 한 것을 갖다가 합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맨 처음에 출장소 자체적으로 의뢰했던 부분에서 카드뮴이라는 부분이 ‘과다’라고 검출이 된 거고, 또 의회하고 합동으로 했던 15개 지점은 ‘없다’라고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토양연구소에 의뢰한 부분에 대해서는 18개 항목 중에서 17개는 다 괜찮고..

소장님,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렇지만 같은 지역에서, 같은 필지에서 채취한 것은 맞거든요. 그러면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한 것은 아예 ‘없다’라고 나왔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갖다 주니까 구리 납 아연 니켈 수은 이것은 소량이지만 나왔거든요?

어떤 부분은 104.얼마, 109.얼마, 126.얼마, 260.얼마.. 기준은 100입니다. 100을 약간 상회한 부분이 한 3군데 있고, 한 2.6배 정도 상회하는 부분이 1군데 있는데요. 다 말씀을 드리면 2.6배 되는 부분은 SK측, 여기 부대 활주로 공사를 하는 공사업체 측에서는 ‘거기는 절대로 나간 일이 없다.’라고 처음부터 주장을 하는 지역입니다. 이것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문가들 얘기는 ‘한 발짝 떨어져서 채취한 흙도 성분이 다를 수가 있다.’

아니, 성분이 달라도.. 지금 집행부에서 한 것은 아예 안 나왔다고요.

아예 안 나온 게 아닙니다. 기준치 이하로 나온 겁니다.

기준치 이하인데, 우리가 대한토양환경연구소에다 준 것은 보건환경연구소에서 조사한 것보다 월등하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아무리 그 채취한 시점에 대해서 틀리다고 하지만 이것은 너무 차이가 나니까.

그것도 역으로 말하면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소에서는 카드뮴 수치가 많이 나왔는데, 대한토양연구소에서는 안 나왔다는 것도 저희가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얘기인데요.

의문을 갖는데, 어떻게 됐든 나온 걸로만 따져야지, 안 나온 것을 갖고 따질 필요는 없거든요? 우리가 신빙성이 있다는 것은.. 보건환경연구원도 공인된 기관이니까 우리가 인정을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의뢰한 대한토양환경연구소도 어떻게 됐든 전문가들이거든요. 그냥 눈으로 한 게 아니고 다 기계적으로 해서 수치가 나온 거기 때문에, 두 가지가 나왔을 때 비교를 해서 어떻게 보면 여기에다 비중을 더 많이 둬야 돼요. 어떻게 됐든 나왔으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그 샘플링을 한 것이 같은 날 했지만, 7개로 모아진 흙이다. 그게 다르다는 얘기고요.

다르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하지만, 그래서 이왕 할 것 뭔가 좀 비교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두 가지를 보면, 이것을 검사하는 업체에서 어느 관점으로 보는지, 사람이 틀리기 때문에 검사하는 방향도 틀릴 거라고요. 그러니까 두 개를 다 한 번 해서 비교를 해 보자 이거지. 그게 큰 문제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경우는 공익기관이기 때문에 돈이 안 듭니다. 그리고 사설 영리업체는 돈이 많이 듭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듭니까?

아마 임 부의장 님이 개별적으로 의뢰한 것이 한 400여만 원 들었다고 얘기들었는데요. 지금 SK에서 우리가 정밀조사 명령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한 900만원 정도 들어간답니다.

그런데 지금 90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900억, 9,000억 이상 우리 평택이 피해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왕 할 것, 어떻게 됐든 이것을 바라보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러면 투명하게 알려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하여튼 니켈수치가 나온 것, 카드뮴 수치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에 의해서 정밀조사명령을 이미 했고, 또 니켈부분에 대해서는 통보를 해 주신다면 그것을 근거로 정밀조사 명령을 할 계획입니다.

이왕 우리가 처음에 별도로 해보니까, 이게 수치가 거의 같이 나왔다고 하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든 두 가지를 우리가 또 해 보니까 확 차이가 나요. ‘우리도 두 번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그냥 한 번 일괄적으로 해서 한 번에 하는 게 낫지, 그러고 나서 또 20일 하면 다시 또 시간이 흐르는 것 아닙니까?

저희도 그 부분이 좀.. ‘이게 왜 이렇게 나왔을까?’했는데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어디는 신뢰하고, 어디는 못 믿겠다, 이렇게 할 수가 없고..

신뢰를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보건환경연구원도..

보건환경연구원도 방대한 조직입니다. 거기에 전문가들이 다 포진돼 있고..

저는 거기도 믿겠다 이거예요. 안 믿는 것 아닙니다. 어차피 이것은 우리가 비교대상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같은 흙은 아니라지만 같은 지역에서 채취한 거예요. 그런데 조사결과가 너무 상이하게 나왔어.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그 방법을.. 예산 따지지 마시고요. 어떻게 됐든 이것 큰 문제입니다. 900만원, 400만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나중에 2차 오염까지 된다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감당 못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됐든 지금 처리하고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이것을 원상복구를 하든지, 잠정처리해서 한다고 하면 보완을 하든지?

문제는 예산이..

아니, 예산문제는 바로 추경을 할 거니까 올리세요. 그러면 저희들이 해 드릴 테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예산이기 때문에 추경에 별도로 확보해서 하는 걸로 방향을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우리가 12월에 마지막 추경을 할 것 아니에요.

네. 그때 적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올리세요.

네, 그것은 추경에 각 부서별로 올려가지고..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일이 없다고 판단 안 되기 때문에 별도로 요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할 거니까, 내년 것도 해 가지고, 아직 인쇄가 안 들어갔으면 그것 넣으세요.

검토하겠습니다.

네, 김윤태 위원님

지금 논의되는 것을 쭉 들어보니까요. 예산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데, 예산부분이 얼마나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예산부분을 갖고 논의된다면, 향후에 이게 만약에 우려가 현실로 됐을 때는 예산부분은 아마 감당이 안 될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조치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면 돈이 1,000만 원 대가 들어갈지, 억 단위가 들어갈지 모르지만, 정확한 저기를 해야 될 거예요. 만약에 마무리추경 때 예산을 못 짠다고 그러면, 아마 시장님하고 얘기해 가지고 예비비 같은 것을 갖다 써도 될 거예요. 특별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지금 저희가 예산부분 갖고 이것을 한다, 못한다 하는 부분은 일단 얘기할 수 있는 성분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산부분도 물론 집행부에 계시는 공직자 분들이 기본적인 틀을 잡아줘야겠지만, 안 되면 협조해 가지고 해야지요. 향후에 이게 정말 상당한 악취가 나고 그럴 정도라면, 좋지 않은 게 지금 썩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랬을 때 만약에 이게 지하수로 갔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하게 크게 안고 있다고 봐집니다. 이 땅은 여기 계시는 공직자분들이나 저희가 같이 살고 있지만, 향후에는 우리의 자손들이 살 땅이라고요. 그렇다면 최소한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지금 해야지요. 돈 몇 천 만원이 지금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아까 저희가 예산이 들어간다고 말씀드린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 비해서 사설 검사기관은 돈이 상대적으로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떤 검사를 하는 시스템은 결국 동일할 겁니다. 거기서 뭐가 검출이 되느냐? 라고 하는 것은 전문가들에 의한 실험시스템에 의해서 어떤 흙이냐가 문제지, 동일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저희는 공익적인 그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뢰를 해서 무료로 하는 것이지,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동일한 실험시스템이라면 굳이 돈 들여서 사설기관에 할 이유가 없지요. 그래서 저희는 보건환경연구원에 통상 그렇게 의뢰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어떤 믿지 못할 뭐가 있다든가, 또 흙은 약간씩 틀리지만 검사결과가 달리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양쪽에 한 번 해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된다면 그것은 별도의 사항으로.. 또 예산은 예비비를 쓰든, 추경에 확보하든,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원론적으로 저희가 이런 공짜로 하는 공익기관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통상 거기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실험 성적서를 두 군데에서 받아본 격이 됐잖아요. 그랬을 때 한 군데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한 군데에서는 다른 부분의 성분이 좀 나왔고, 또 다른 실험 성적표에서는 다른 부분의 성적표가 지금 나왔습니다. 동일하게 갔다고 하면 물론 인정을 해야 되고, 공익부분에서 무료로 해 주는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거기에다 예산을 들이지 않고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지금 두 군데가 따로 나왔다고요. 거기에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그 문제가, 그 전문가들 얘기를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발짝 차이로 이게 어떤 성분이 달리 나올 수도 있다.’이런 전제가 있었고요. 또 맨 처음에 우리가 4군데를 출장소 자체적으로 해서 의뢰한 것에서 카드뮴 수치가 많이 나온 것인데, 후에 의회하고 합동으로 한 것에서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기관에서 동일한 지점의 것을 의뢰했는데 이게 왜 틀린가?’이런 생각을 저희는 합니다만.. 물론 그 땅이 몇 백 평 되는 땅 중에서 수거한 지점이 좀 틀리지요.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문가들의 말을 일단은 신뢰를 해야겠지만, 지금 평택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자체는.. 전문가들의 말을 신뢰하지만, 지금 결과치 자체가 조금의 어떤 채취가 동일장소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금 가정했을 때는 그게 가능하겠지만, 동일 장소에서 했다는 것 같은 경우는 지금 문제는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랬을 경우는 충분하게 양쪽에다 의뢰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본위원은 듭니다. 그랬을 때는 그 예산이 얼마가 들어갈지는 모르지만, 무료라는 공익적인 부분에다 하면서 사설적인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냐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라면, 지금 조사특위에서 원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조사특위에서 원하는 부분으로 의견을 좁혀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동의 합니다. 이런 경우라면 같이 이렇게 돈을 들여서라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총괄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문제가 아무것도 없었을 것 같으면 문제화 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봐 집니다. 뭔가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계속 문제화가 돼 가지고 결국은 조사특위까지 와서 이것을 한다고 하면, 여기서 나오는 의견을 일단은 존중을 해 줘야 될 거라고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김재균 부의장 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행정의 테두리 안에서 한다고 하면 소장님 말씀이 맞아요. 그렇지만 지금 이 현실은 현실론 쪽으로 가야 돼요. 당연히 지금 저희들이 “이게 임목폐기물이 맞습니까?”라고 과장님들한테 얘기해 봐야 과장님들 여기서는 즉답 못하십니다. 왜? 과장님들이 그것을 갖다가 인정했을 때는 여파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못하는 것은 우리도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됐든 밖에서 뭔가 파헤치고, 또 이것을 제보하시는 분도 굉장히 부담감이 많으신 거예요. 본인도 이제 나중에는 거기에 대가를 치르겠지만, 어떻게 됐든 그런 것을 한다면 우리가 법의 테두 내에서 지원이라도 좀 해 줘야죠. 뭔가 자꾸 풀겠다고 하는데, 행정적으로 ‘아니, 이왕이면 돈 안 들어가는 데에서도 할 수 있는데 굳이 왜 돈까지 들이냐?’그렇지요. 이왕이면 돈 안들이고 하는 게 좋겠지만, 이게 어떻게 됐든 양쪽을 해 봐야 비교가 되고, 그래야만 지역에서 의구심 많은 것을 풀어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것을 해 줘야 되거든요?

하여튼 송탄출장소장으로서는 그 말씀에 동의 를 하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상적인 평상시의 일 처리과정, 이것을 설명을 드렸던 것이고요. 지금은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어제 또 본청 과장이 “특별한 예산을 편성해서 라도 할 수 있다.”라고 답변했던 것을 들었는데요. 가능하다고 봅니다.

당연히 그것이 쉽지는 않은 거지만,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행정이라는 것은, 소장님이나 담당공무원들은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갖다가 우리가 예산 세워서 지원해 주고, 그런 것은 우리가 법적인 테두리에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직접 못하니까. 우리 의회 의원들은 거기에 대해서는 자유로워요.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는. 우리가 뭐 행정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주민 입장에서 주민을 대변해서 어떻게 됐든 의혹이 있는 것을 파헤치는 것을 주민들한테 위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긍정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고요.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증인으로 나오신 분들 더 하실 말씀 없으세요? ○(주)세롬토건 송연웅 제가 이 과정을 잘 이해를 못했어요. 이런 데에 처음 오다보니까,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사실상은 잘 몰랐어요. 미리라도 알았으면 일을 하시는데 많이 용이하게 좀 도와드릴 수 있었는데, 이게 시굴조사가, 샘플링이 내일까지 끝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만약에 오늘 나가시더라도 만족할 만한 결과를 못 얻을 수 있다고 판단돼요. 그 근거는 토지주의 저항이나 동의 가 없이 하다보면 또 실패를 할 수도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팽성대교를 건너서 창내리 쪽을 계획을 잡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조사할 때 마을 주민의 극렬한 저항,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삽 들고 죽인다고 쫓아다녔다, 그래서 그냥 끝내버렸는데, 어제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는 성토가 너무 높습니다. 8m고 그러다보니까 소형장비로써 조사를 한다는 게 원활한 결과를 못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동창리 앞에 굴착 깊이가 한 1m에서 1.5m 되는, 밭으로 있는데 쪽으로 샘플링을 해 주셨으면 어떻겠냐? 제가 이런 생각을 감히 말씀을 드려봅니다.

지금 조사특위가 발의된 날짜가 짧은데, 내일까지 시료 조사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조사특위가 1월까지 돼 있는데, 그 부분에 어떤 일이 있으면 계속 시료를 발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시작이기 때문에 토양성분을 보기 위해서 시료를 내일까지 가시적으로 잡은 것뿐이지 언제든지 의심나는 게 있으면 다시 시굴을 할 겁니다. ○(주)세롬토건 송연웅 샘플링을 보내면 약 한 달 정도 걸린다고 그러니까.. 주로 매립된 지역이, 동창리 일원이 상당히 많이 됐어요. 그래서 동창리 쪽으로 잡으셨으면 어떤가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오늘 과장님이 동의 서 문제, 그것은 같이 한 번 협의를 해 주세요.

다시 한번 읍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그게 개인 땅이어서 토지주가 강력히 반대한다면 우리가 강제적으로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시료 채취한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드러났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추진하나요? 우리가 채취한 데만 조치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의심되는 지역까지 다 확대할 수 있는 겁니까?

여태까지 의혹이 있었던 곳은 같이 종합적으로 다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보력은 좀 떨어져요. 그러면 의회에다 아마 자료를 제출할 건데, 그것을 가지고 환경위생과에서 다시 한번 충분히 검토 좀 해 보셔야 돼요.

자료를 저희들한테 주시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가, 읍면동에서 복토하는데 그것을 관리감독? 인원이 없어서 못합니다. 그러면 출장소에서 총무과에다 얘기를 해서, 읍면동에다 인원 하나씩을 더 충원을 해 주든지? 사람이 있어야 무슨 일을 하죠. 산업계에서는 현실적으로 못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직원이 나가는 것은 민원발생 됐을 때 나가는 겁니다. 민원이 없으면, 공무원이 알아서 나와서 “이것 복토 어디서 나와서 하시는 겁니까?”물어보는 직원 없어요. 그 시스템을 다시 박든지 해서, 지금은 다시 읍면동장회의 때 그것을 아마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 같던데, 그것보다는.. 인력이 없어요, 인력이. 아니면 본청에서 다 관리를 하시든가? 뭔가 대책을 강구해야지, 지금 같은 경우는 다 농사짓기 힘들어서 복토가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더욱이 이제 삼성, 고덕,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 많은 게 나옵니다. 지금 부대 내에서 나오는 게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개발해서 나오는 게 많아요. 우리가 그것까지 이번 기회에 같이 강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 사항은 제 소관이 아니고 농지파트에서..

제 소관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농지파트에서 문제가 일어나가지고 환경 쪽으로 문제가 되면 다시 또 과장님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국장님께서도, 읍면동 산업담당을 활용해서 관내에서 복토하고 그러는 데는 다 신고를.. 지금 대상이 아니지만 일제 확인하는 것으로 공문으로 지시를 했습니다.

그게 나중에 농지법에서, 거기서 이상한 폐기물이 묻혔다고 하면 과장님이 해야지 누가 해요? 농지부서에서 그것까지 처리하는 게 아니잖아?

농지파트하고 같이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지금부터 대응을 해야 돼요. 이번에 대응을 잘 하면 다음번에 일하기가 수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금일 폐기물 관련 행정사무조사 현장활동은 배부해드린 계획대로 실시한 후 종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점심식사를 하시고 오후 1시 30분에 현장 활동을 위하여 현관 앞에 대기 중인 차량에 탑승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