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태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고흥군수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장 김선희입니다. 존경하는 배기홍 부의장 님과 의원 님들을 모시고 내년도 보건소 소관 업무 보고 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2년 주요 성과로는 우리 군 지역 특성과 연령층을 고려하여 한방사업과 시설개선, 건강검진 및 건강생활실천, 감염병 예방 및 방역소독, 맞춤형 방문 진료와 만성질환 관리 등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건강증진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2012년 주요 성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1페이지입니다. 2013년 중점시책 보고 순서는 한의학 건강증진 사업 등 13건입니다. 먼저 292페이지, 한의학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주 민의 건강문제를 진단하고 건강증진 요소를 투입 보건지소와 진료소를 연계하여 의료취약계층 한방가정방문 진료를 실시하고, 특히 근골격계 질환대상군의 질병완화 및 예방을 위한 관절클리닉 운영과 암이나 면역저하군을 대상으로 면역강화교실을 운영하는 등 5개 한의학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의료비 절감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93페이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입니다. 내년에는 포두 송산 보건진료소를 신축하여 의료 환경개선과 진료공간을 확보하고 보다 나은 주민 진료와 다양한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경피신경자극치료기와 온침신경자극치료기 등 장비를 보강하겠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 건강검진 및 의료비지원입니다. 저소득 주민 과 생애주기별 건감검진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5대암 조기검진과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등 1만 5803명을 대상으로 순회검진을 실시하고 유소견자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실시하며, 의료비 지원과 사후 등록 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운동, 영양, 절주, 비만 등 4개 분야에 집중적인 관리로 군 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이며, 주민 호응도가 높은 노인건강 체조교실, 관절염 수중운동교실 등을 운영하고 건강지도자와 주민 리더를 양성하여 각종 보건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건강생활 실천을 강화하여 주 민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은 물론, 걷기 생활을 위한 동호회 결성과 건강실천마을 운영, 농어촌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등 군 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입니다. 저소득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패키지 식품을 공급하고 기초신체검사, 영양평가, 조리 실습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빈혈, 저체중, 영양불균형의 문제를 해소하여 건강한 산모관리와 영유아의 튼튼한 성장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예방중 심의 생애주기별 체계적인 구강관리를 통해 의료비 절감과 치주질환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시책으로 저소득 노인들의 치아 마모, 결손을 회복하는 노인의치 보철지원과 학교 구강보건실을 운영하여 치아 홈메우기, 불소양치사업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오벽지 주민 과 거동불편 노인들의 불소도포, 스케일링 등 구강진료를 위해 이동진료차량을 운행하여 진료의 불편을 덜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 아이 낳기 좋은 세상 만들기입니다. 건강한 임신과 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신생아 양육비, 출산장려금 지급, 다자녀가족 우대증 발급과 건강검진 및 출산용품 지원 등을 통하여 건강한 아 이의 성장과 임산 부의 건강관리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 감염병 예방 및 방역소독입니다. 감염병 초기 차단과 감시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보균자 조기발견과 비브리오 패혈증 예방사업 등을 적극 실시하고, 발열성 질환의 예방관리를 위해 예방접종과 기피제 등 예방용품을 지원하겠으며, 위생해충 구제와 취약지역의 집중적인 방역소독으로 감염병 예방 및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병원균에 대한 인체 내에 면역력 향상을 위해 적기 예방접종 및 완전접종을 목표로 추진하겠으며, 주민 홍보 및 예방접종을 적극 추진하여 접종률 향상 및 감염병 유행 사전차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 결핵관리 사업입니다. 결핵감염에 취약한 노인들을 위해 경로당 순회검진과 환자, 가족 접촉자의 조기발견을 위한 X선과 객담검진으로 유병률를 대폭 감소해 나가겠으며, 등록 환자의 복합지도와 추구관리 등 집중관리로 치료율을 높여 결핵에서 자유로운 건강 사회 구현과 결핵퇴치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 찾아가는 맞춤형 방문진료입니다. 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기초조사와 방문대상자 등록 관리, 찾아가는 마을 순회진료, 경로당 순회서비스 등 맞춤형 통합보건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 도서벽지 등 의료취약지역 주 민의 진료에 최선을 다하고 의료장비 구입이 어려운 가정에는 휠체어와 에어매트 등 필요한 의료장비를 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 심뇌혈관질환 관리입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 혈증 등 만성질환자의 영양관리, 운동프로그램 운영으로 생활습관 변화를 유도해 치료율을 높이고 만성질환 건강프로그램 운영과 교육, 캠페인 전개로 건강에 대한 자가 관리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4페이지,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지역 사회 의 정신건강 증진과 정신질환자의 사회 적응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관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정신질환자 가족모임, 생명사랑 자살예방 전화상담으로 건강한 지역 사회 를 만드는 데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사회 적 문제인 치매와 관련하여 인지재활프로그램과 조기검진, 치료비 지원으로 건강한 노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경석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반기 때 감염병 예방 및 방역소독에 대해서 강조를 했거든요. 보건소 는 제일 중요한 게 감염병을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죠?

예.

제일 중요한 것이 예방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옛날하고 틀려서 각 마을에 정화조가 있어요. 마을 단위 바닷가 쪽으로 있는 데가 있고 마을별 하수구 말입니다. 거기하고, 지금 온수를 많이 쓰기 때문에 하수도 복개가 돼서 모기, 파리가 겨울에도 엄청납니다. 겨울에도 모기 있는 것 알죠?

예.

우리 집도 그래요. 다 마찬가지겠죠. 온수를 많이 쓰다보니까 겨울에도 모기가 있고, 지금도 파리가 많고, 지금도 소나 돼지 가축 키운 곳에 예산 이 좀 들더라도 소독을 잘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소독 잘해야 됩니다. 앞으로 방역소독, 예산 을 많이 확보하라고 했는데 올해 많이 확보했습니까?

내년 예산 은 올해 수준으로 조금 더……

그러면 안 되죠. 돈 없이 어떻게 방역이 되겠습니까? 제가 전반기 때 얘기 했는데?

올해 보다는 조금 더 늘려서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아니, 지난번하고 똑같으냐 그 말입니다.

아니, 똑같지는 않습니다. 조금 늘렸습니다. 그래서 동절기에 저희들이 유충구제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하절기만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평소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사계절 동안 전체…….

그래서 유충구제에 노력하겠습니다.

예, 거기 방역에 신경 써 주시고 들어간 인건비 도 예산 에 세우고 그렇게 전반기 때 이야기 했는데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네요?

저희들이 예산 은 늘리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조금 늘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님? 예, 최설희 의원 님.

최설희 의원 입니다. 295쪽,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거기에서 금연 프로그램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청소년 주민 을 위한 운동이 있는데 거기에 청소년을 위한 금연 프로그램도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학교를 통해서 금연 예방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학생들 중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애들을 별도로 저희들이 금연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은 보건소 에서 연관이 없고 학교에서 시킵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학교에다가 교육지원청에 공문을 내서 접수 를 받습니다. 금연 예방교육이 필요한 학교의 접수 를 받아서 신청 한 학교에 대해서 나가서 예방교육을 시키고 금연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사도 저희들이 나가서 강사 투입합니다.

보건소 에서 강사로 나갑니까?

예, 외부강사도 사용하고, 또 저희들 담당자가 또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학생도 담배를 상당히 많이 피우는 것 아시고 있죠?

예.

여기 봉황산에 가면 원두막이 있어요. 그리고 봉황정 못 가서 그쪽에도 담뱃재가 굉장히 많고 애들이 거기 앉아서 담배를 많이 피우고 있습니다. 여중, 남중 할 것 없이 중학생 때부터 그렇게 담배를 많이 피우고 있기 때문에 교육을 강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 낳기 좋은 세상 만들기가 전년도하고 똑같네요?

출산장려금 말입니까?

예.

저희들이 출산장려금을 늘려보려고 다른 시·군 중에서도 첫아기부터 출산장려금을 주는 시·군이 있어요. 그래서 예산 을 더 늘려서 첫아이부터 한번 줄까 해봤더니 엄청나게 예산 이 많이 소요가 돼서요.

그래도 소장님이 계실 때 조금 늘려놓으시면 좋을 건데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소장님은 충분히 어려운 여건을 아시니까 이다음에 남자소장님이 오시면 그런 것은 충분히 감안을 못 하실 것 같아서, 그런데 올해 올라온 것 보니까 예산 이 작년하고 똑같네요. 지금 이 금액이 7～8년째 그대로 계속되고 있죠?

예, 똑같습니다.

처음에 막 생겨서부터 지금까지 똑같죠?

예, 똑같습니다.

그러면 조금은 올리셔도 될 건데?

예.

이걸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의원 님이 몇 번 얘기 하신 걸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군 재정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못 올렸는데 이것은 앞으로 조금 여기는 예산 을 더 투입해야 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송인숙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송인숙 의원 입니다. 지금 보건소 에서 물리치료실을 운영하고 계시죠?

예.

각 지소에서도?

각 지소에서는 물리치료실은 없습니다.

아, 군 보건소 만 있습니까?

예.

그러면 군 보건소 는 핫팩을 가지고 합니까, 전기팩으로 합니까?

핫팩도 있고 여러 가지 물리치료 기구가 있습니다.

주로 핫팩을 많이 습포할 때는 사용하시겠죠?

예, 기본적으로 핫팩을 많이 씁니다. 처음에 오시면 근육을 풀어주기 위해서 핫팩부터 먼저…….

전기로 된 팩은 없습니까?

전기팩이요?

예.

우리 보건소 에서 쓰고 있는 전기팩은 물을 넣어서 하는……

물로만 하죠.

예.

제가 다른 물리치료실에서 한번 해보니까 전기로 하는 것은 보통 외출복을 입고 환자복으로 바꾸어 입지 않고 가도 몸에 습이 안 나기 때문에 그렇게 불편하지가 않습디다. 그런데 물로 하는 핫팩은 물을 한번 맞은 것처럼 축축해서 옷을 갈아입고 다녀야 할 정도로 불편하던데 그 장점은 모르겠어요. 전기팩이 더 좋은지 물로 데워서 하는 것이 좋은지 그건 모르겠지만, 전기로 인해서 좋지 않은 전자파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단점으로 있을 거예요. 부분 부분을 바꾸어 볼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신지요? 왜냐면 물로 된 핫팩은 하고나면 여름에는 특히 냄새도 나요.

앞으로는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만 바꿔봐서 어느 것이 좋은가, 그리고 우리 인체에 해롭지 않는가? 임상실험을 거쳐서 다 바꿀 수 있다면 바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지금 하시는 사업들이 너무 많은데 그중에서 여성으로서 또 아이엄마로서 관심 있는 297페이지 가면 구강 보건 사업이 있어요. 벌써 서울을 중심으로 수돗물 속에 불소를 섞어서 보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일들을 시작하려고 했던 게 70년대부터인데 지금까지 실행이 못 되고 있고 불소로 인한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상시 복용하면 안 된다고 해서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불소용액양치 및 불소도포를 1년에 1만 2000명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고흥군에 초·중·고 학생수가 몇 명인가요?

제가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구강 보건 사업을 학생들 위주로 많이 시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전체 학생들에게 불소용액양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불소를 보건소 에서 주고, 또 학교 구강보건실을 저희들이 운영하고 구강보건 진료차량을 이용해서 학교에 가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은 구강보건 진료에 관해서는 상당히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받고 있고, 알고 있고!

예.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영유아들이에요.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아이들이 대부분 집에서는 양치질을 안 하려고 하고, 유치원가면 할 수 없이 시키니까 하는데 집에서는 웬만하면 잠자는 척해서 안 하고 자려고 하고 그런 애들이 있어서……. 불소도포는 1년에 2번 정도 하는가요?

자주합니다.

자주! 제가 해보니까 이게 참 불편해요.

매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틀니 같은 걸로 물고 있어야 되죠?

물을 머금고 있어야 됩니다.

물을 머금고 있습니까?

양치한 다음에 불소용액 희석한 용액을 1분 이상 입에 머금고 있다가 뱉습니다.

그러다 삼키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좀 불편할 텐데, 제가 해본 것은 의치처럼 의치에 껌 같은 것을 붙여서 이빨 위아래 꽉 물고 있다가 거기에 불소가 발라져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 방법은 안 해보셨습니까?

그 방법은 보건복지부에서부터 내려오는 구강보건사업 지침에 따르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생각은 안 해봤는데 유아원이나 그런 곳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그 애들이에요. 초등학교는 말도 좀 알아듣고 교육을 시키는 지도가 되는데, 이 아이들은 백치나 마찬가지니까 이런 방법으로 조금 바꿔보셔서 활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바로 그 위에 노인의치보철 지원이 50명밖에 안 되는데 지금 우리 고흥군은 특히 노령화가 돼서 노인들이 워낙 많으신데 1년 50명 기준이면 해당이 안 되고 넘어갈 수가 있겠어요. 예산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의치보철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대상자 찾기가 힘듭니다. 왜냐면 의료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을 하다보니까요.

그렇게만 하니까!

오히려 대상자 50명을 맞추려면 상당히 찾아야 됩니다.

그럼 조금 규제를 풀면 안 될까요?

규제를 저희들이 마음대로 풀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올해부터는 75세 이상은 건강보험에서 전체 의치를 할 때는 보험료에서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75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고 부분의치 이런 데로……

그런 결과 때문에 치과 의사 가 많이 놀죠? 노는 시간이 많죠? 사실 여유시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치과가 개설은 돼 있는데 시간을 많이 줘버린 것 같습디다. 그 사이에 공부도 열심히 하시겠지만 조금 아쉬운 점이 그겁니다. 생각을 깊이 해 보십시오. 다음은 마지막 303페이지, 심뇌혈관질환 관리가 있어요. 이 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지금 이렇게 하루만 지나든지 일주만 지나도 누구는 심근경색 때문에 병원에 가서 “누구는 조금 어지럽고 왼쪽으로 걷는 것 같더니 심근경색이야!” 뭐 이래서 금방금방 뇌를 열어서 수술을 한다든지 심근경색으로 치료를 장 기간 받고 있다든지 이런 일들이 요즘 왜 이렇게 많아지는지 모르겠어요.

예, 진짜 많습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과 관리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심장 단독으로 질환이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첫째가 고혈압입니다. 고혈압하고 당뇨 이 두 가지가 있으면 고지 혈증도 오게 되고, 심뇌혈관질환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첫째 고혈압, 당뇨 관리에 대해서 저희들이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째 예방이 중요하지만 예방을 하려면 30대부터 시작해야 되고 어렸을 때부터 생활습관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현재 우리 주민 들은 연령이 높기 때문에 예방차원보다는 관리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혈압이 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이 고혈압을 약물복용이나 생활습관 시기 같은 것을 잘 조정해서 합병증이 안 생기도록 하는 데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16개 읍·면 에 지소까지 하면 보건소 , 보건지소까지 전체 몇 개소입니까?

43개소입니다.

43개소에서 다 이 일을 하시느라 애쓰십니다. 이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동안에 해왔던 성과, 앞으로 하고 있는 계획을 자료로 주실 수 있습니까?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몇 년까지?

3년이요? 43개소를 다 하려면 힘이 드시겠죠. 그러니까 16개 읍·면 에서 면단위만 우선 하십시오. 제가 더 필요하면 원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송우섭 의원 님.

보건소 고생하시는데 칭찬 좀 해줘야 되겠네요. 이번에 암관리 사업 평가대회에서 대상의 영예를 차지했네요.

예.

우리 보건소 에서 올해 상을 수상한 것이 몇 건 더 추가로 더 있습니까?

3건입니다.

다른 과에 비해서 많이 고생하셨네요. 엊그제 주민 복지과에 좀 여쭸는데 우리 보건소 담당이라서 한 가지 더 추가로 여쭐게요. 치매환자 가출시 가족들에게 연락을 쉽게 하기 위해서 치매 팔찌를 나눠주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예,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제가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습니다만 5년 이상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게 문제가 많습니다. 엊그제 주민 복지과 했었는데 보건소 에서 그러한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해서 제가 2개 면단위에 총무계나 보건복지담당 있죠. 심지어 그러한 업무를 담당한 직원한테 그러한 사업이 있냐고 여쭸는데도 금시초문이라고 하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저희들도 치매환자 팔찌 보급에 대한 것을 저희들 사업으로만 생 각하 고 있었는데 앞으로 그 실과 간의 연계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홍보를 해야 되겠습니다.

인근 대서에서 최근에 시설에 있는 분이 혼자 나가셔서 시신으로 발견되고, 지난 10월 6일에 가출해서 아직도 생사를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이 면단위 복지계 담당자가 치매 팔찌 그런 사업을 군에서 하고 있는지를 모를 정도면 이게 큰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복지기관에서도 아시고요. 저희들한테 신청 한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어제 주민 복지과 답변을 듣고 제가 2개 면에 무작위로 총무계하고 주민 복지과에 전화를 했었는데 “이러한 사업이 있다는데?” 하고 여쭸더니 “아 그러한 사업이 있답니까?” 하고 공무원이 물었을 때 저희들이 어떻게 답변을 하겠어요. 앞으로 전 공무원이 공유해서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가출했을 때 가족을 빨리 찾을 수 있게끔 해야지 좋은 사업 시행 하면서 군민이 모르는 사업을 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일부만 알고 있으면, 전체 알아야죠.

예, 앞으로 조금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사업소 2013년 군정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2년 주요 성과와 2013년 중점 추진시책 11건에 대해서 차례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41페이지, 2012년 주요 성과입니다. 중단 없는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영어타운, 원어민강사지원 등 7개 분야에 대하여 9억 98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중고생 주요 과목 아카데미 운영은 군 특수시책사업으로 민선 4기 이래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서울대 등 상위대학에 합격생을 배출시키는 등 좋은 성과를 내고 있으며, 관내 우수 중학생들의 관외 유출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학생영어경시대회를 개최하여 성적우수자 19명에 대하여 금년 7월에 미국 동부지역의 문화체험을 실시하였고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11억 1700만 원을 지원함으로써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교육발전기금으로 명문고 육성과 전문 계고 취업교육 등을 위해 교육지원청과 7개 고교 등에 3억 4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군민 의식 함양을 위해서 매월 정기적으로 고흥성공아카데미를 실시하여 2006년 9월 개강 이래 지금까지 4만 8000여 명의 군민들이 청강하였습니다. 청소년들의 방과 후 건전한 생활을 위해 청소년문화의 집 문화체험교실 등 강좌를 운영하고 학교폭력, 왕따 등 청소년들의 고민을 위해서 청소년상담지원센터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 운영 및 등하교길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342페이지, 독서문화 저변확대를 통해 책 읽는 고흥 만들기를 위하여 일본어 회화, 독서지도, 노인한글교실 등 39개 문화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였습니다. 다문화가정을 위하여 베트남 등 7개국 외국 도서 1000여 권을 비치하여 대출 등 독서문화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 무료로 책을 집까지 배달해주는 책나래 사업을 시행 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 1024명을 대상으로 보육·복지·건강 등 50여 개 분야의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2013년 중점 추진시책입니다. 맞춤형 교육환경개선사업 추진 등 11개 시책에 대하여 차례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44페이지, 맞춤형 교육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민선 4기부터 추진하고 있는 중점 시책으로 도시지역과의 학력격차를 줄이고 우리 지역 교육환경에서도 원하는 대학과 직장에 진학, 취업할 수 있는 교육여건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영어체험교실, 원어민 강사지원, 무상급식 지원 등에 군비 18억 3000만 원을 지원하고 명문고 육성, 우리 군내 고교에 진학한 성적우수중학생 장학금 등에 교육발전기금에서 3억 5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후 지속적인 교육환경개선 등으로 학습여건이 조성되면 인구유출이 억제되어 지역 자체 경쟁력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345페이지, 중고생 주요 과목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관내 중고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매주 2회 주요 과목에 대해 수도권 강사의 심화학습 실시로 공교육 보완과 실력향상을 도모하여 궁극적으로 우리 군의 인구유출 억제와 미래 사회 를 선도할 핵 심리 더를 양성하는 데 있습니다. 중2학년부터 고3학년까지의 학생을 대상으로 금년 12월 선발고사를 실시하여 130명 정원으로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부터 밤 11시까지 기본강의, 고등학생 특강 등 국·영·수 주요 과목에 대해 수준 높은 수업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집중 육성하여 지역 학교의 경쟁력을 높임은 물론 자녀 교육문제 때문에 고흥을 떠나는 곳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는 곳으로 교육환경을 바꿔 나가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346페이지, 제7회 학생 영어경시대회 개최입니다. 2007년도부터 전국 최초로 학생영어경시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역 학교 간, 학생 상호 간 자율적인 경쟁유도로 학습 동기를 부여하여 글로벌시대 필수 언어인 영어활용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내년 3～4월경에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제7회 영어경시대회를 개최할 계획이고, 성적 우수자에게 주어지는 해외문화 체험은 여름방학 기간 을 이용함으로써 수업 결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7페이지, 고흥성공아카데미 운영입니다. 평생학습을 통한 지역 경쟁력 향상으로 품격 있는 군민과 엘리트 공무원 양성을 위해 민선 4기 출범과 함께 2006년 9월부터 지금까지 총 75회의 고흥성공아카데미를 운영하여 약 4만 8000명의 군민이 청강하였습니다. 전국 최고의 강사진을 통해서 농업·문예·교육·건강 등 다양한 분야의 강좌를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보다 유익한 주제로 군민들의 호응을 받는 고흥군 대표 강좌로 정착시켜 군 민의 식 변화의 계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48페이지, 건전한 청소년지도 육성입니다. 청소년들의 창의적 발달과 인성함양을 위해서 지역중 심의 청소년 문화 및 자원봉사, 동아리활동 참여 등 청소년문화의 집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 관내 청소년들의 심리 , 진로, 학교 폭력 등 청소년 전문 상담·복지서비스 구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등으로 청소년기의 고민과 갈등 해소 및 위기 청소년 보호 기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와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과 합동으로 유해업소 및 우범지역을 연중 순찰 및 지도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9페이지, 다양한 청소년 문화교류 추진입니다. 열악한 우리 지역 교육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국내·외 자매결연 및 협력도시 청소년간의 상호교류를 통해서 지속적인 교육문화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내년에는 중국 동흥시 및 서울 강남구 청소년들과 우리 군 중학생들이 서로 참여하는 문화교류 행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 내년 8월 여름 방학 중에는 자매도시인 경남 창원시와 우리 군 중학생들이 참여하는 제13회 영·호남 청소년 교류캠프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0페이지, 모두가 함께하는 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도서관 의 기능 중 하나인 문화프로그램을 군립 중앙·남부·북부 도서관 은 물론 도화, 봉래, 과역 등 3개의 작은 도서관 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각 도서관 별로 어린이 및 성인을 대상으로 독서지도, 일본어회화, 노인한글교실 등 30여 종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군 민의 건전한 여가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도서관 이 그 지역의 문화 거점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51페이지, 도서관 에서 다문화를 만나다 입니다. 다문화가정이 날로 늘어나고 있으나 이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은 절대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관내 다문화권 이주 인구가 많은 베트남, 중국 등 다문화 도서 500여 권을 비치하여 대출서비스를 하고 우리 도서관 을 문화공간으로 부담 없이 애용토록 하겠으며, 다양한 다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문화적 이질감을 해소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 풍토가 조성되어 가족 해체 등으로 인한 사회 문제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52페이지, 장애인 대상 무료 책 배달서비스입니다. 직접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관내 3000여 시각·청각 및 중증 지체장애인에게 도서를 집으로 직접 배달해주는 우편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대활자본, 오디오북, 전자책 등 자료를 구입하고 장애인복지관 등을 찾아가서 회원가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에게 보다 편한 정보 접근과 원활한 이용기회를 제공하여 문화복지 구현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 353페이지, 저소득 아동 드림스타트 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2009년부터 시작된 드림스타트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다문화, 한부모, 조손가정 등 취약계층 아동에게 건강, 보육, 복지서비스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해 주는 국가사업입니다. 현재 고흥센터와 도양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서비스 대상은 16개 읍·면 에 690가구 1024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건강검진, 영아가정방문수업, 부모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으며, 본 프로그램을 통하여 우리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354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입니다. 본 업무는 2013년부터 주민 복지과에서 평생학습사업소로 이관될 업무로써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를 파견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별로 꼭 필요하고 적절한 아동복지교사를 선발하고 배치해서 지역 내에 부족한 아동교육 인적 자원을 보충할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나아가 저소득층, 장기실업자, 여성가장 등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님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태균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344쪽입니다. 추진계획에서 영어체험교실 등 교육환경개선사업 6개 분야가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 면 어떤 분야입니까?

원어민 강사지원, 방과 후 교실, 영어체험교실 운영……

원어민 강사지원은 지금 밑에 따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영어체험센터 운영은 예를 들어서 한 교실 초등학교 17개 교실 다 설치 돼 있는데……

영어타운 말하시죠?

영어체험교실!

체험교실이요?

체험센터, 그리고……

교육환경 개선은요?

교육환경 개선은 전체를 다 틀어서 하고 있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은 교육청 에서 안 합니까?

교육청 에서 하는데 우리가 조금 지원해 주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교육청 하고 우리 군에서 지원해 준 것하고 분야가 틀립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예산 이 많이 필요하면 저희들이 조금 보조를 해주는 실정입니다. 우리는 프로그램을 관여할 수는 없고 교육청 에서 운영을 하는데 예를 들어 교육청 예산 이 100원이 필요하다 하면 저희들이 10원 정도를 보조해주는 그런 차원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성공아카데미가 75회 4만 8500명이 참여했다고 했는데 그게 공무원을 뺀 군민은 몇 % 정도 참여를 합니까?

저희들이 매달 공무원들은 표를 나눠주고 군민들은 앞에 등록 부가 있습니다. 그 집계를 내보면 군민은 17～18% 정도 됩니다. 문화회관이 다 차면 581석인데 많이 올 때는 로비에도 앉고 해서 한 500～600명 보면 10%가 못 미칩니다.

강사들 평균 수당 을 얼마씩 줍니까?

그것은 서울인간개발연구원에……

거기다 한 번에 줍니까?

의뢰를 합니다. 거기서 강사의 등급을 정해서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걸 군민들이 많이 참여를 하는 방향으로, 순천 같은 경우는 군민들한테 한 번만 참여를 해도 핸드폰으로 계속해서 문자를 보내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군민들은 한 번 참여하고 나면 그 후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은 순천보다 더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515개 마을 이장, 부녀회장, 여성·남성 의용소방대와 한 번이라도 아카데미에 참석하신 분들은 등록 부가 있으니까 그걸 보고 문자메시지를 동시다발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군민들이 많이 참여하게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주식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교육발전기금 담당 계십니까? 앞으로 좀 나오세요. 현재 얼마 정도 모아졌습니까? (

예, 김의규 의원 질의 하십시오.

중·고등학생 주요 과목 아카데미 운영이 몇 년 됐습니까?

2008년 말부터 했습니다.

그러면 한 5년 됐습니까?

예.

지금 각 학교에서 중·고등학교 성적이 좋은 학생만 선별을 하죠?

그게 아니고 그전에는 학교장 추천으로 했는데 작년부터 공고 를 해서 각 학교에 공 고문 을 냅니다. 그래서 응시 선발고사를 저희들이 치릅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각 학교에서 우수한 학생들이 오죠?

오는 편이죠.

그러면 학교마다 대충 골라서 합니까, 그러면 해서 집중적으로 고흥, 녹동도 많이 될 수 있고 아니면 도화, 과역도 많아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고루 학교가 되는 것입니까?

많이 풀어놨는데 주로 고흥 쪽에서 많이 오는 경우 있고, 금산이라든지 나로도 봉래라든지 이런 곳에서 많이 학구열이 있는 애들은 하는데 거기는 수업 끝나고 갈 때 택시지원비라든지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각 읍·면 학교에서 고루 오냐 그걸 물어 본거죠. 지금 고흥에서 많이 옵니까?

고흥이 주로……

고흥이 제일 많고 130명 중에서요.

예.

그러면 5년 됐는데 지금 이 학생들이 대부분 성적이 많이 향상돼서 좋은 대학교를 많이 갔습니까?

이것이 중학교 2학년부터 계속 연차적으로 실력을 가꿔나가야 되는데 지금 계속하고 있는 지 5년 됐으니까 아직 결실단계이고, 금년 예를 들어보면 수능이 엊그제 끝났습니다마는 아직 발표할 단계는 아닙니다마는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이 목적이 인재육성과 우리 고흥에 명문고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취지에 있죠?

예.

그런데 이 학생들이 매년 130명씩 아카데미 교육을 시켜서 우리 관내 고등학교에 몇 % 옵니까? 우리 교육받는 중학생들이 지금 몇 명입니까?

2학년, 3학년 중학생들이 40명 정도.

40명이면 몇 % 관내 고등학교에 옵니까?

정확한 숫자는 안 나오는데 그전에는 순천이라든지 많이 빠져나갔는데 이거 실시 이후로 고흥고등학교 쪽으로 많이……

이 교육을 시키면서 우리 관내 고등학교를 많이 가서 명문고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 학생들 부모들하고 상담해가지고 우리 중고등학교를 만들어 줘야지 교육만 시키고 뒤에 관리를 안 한다면 됩니까? 지금 녹고나 고흥고 같은 데는 다른 학교에서 자기 학교 인원 채우기 위해서 정말로 로비를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렇게 방치를 해버리고 다 다른 곳으로 빠져버리면 우리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5년 해서 작년에 고흥고에서 서울대 1명 들어갔죠?

예.

녹고에서는 못 들어갔고…… 연대, 고대는?

이것이 우리가 고흥고등학교나 녹고에 그전에는 잘 가르쳐 줬는데 지금은 교과부에서 정보유출이라 해서 일체 발표를 안 한답니다. 그래서 아카데미 다닌 학생한테 직접 본인이 연락해 주거나 우리가 파악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숫자가……

그래서 여기 있는 학생들이 우수학생들인데 정말로 우리 지역에 고흥학교 가서 우리 지역 명문고를 만들기 위해서는 관리를 해주는 게 맞죠?

예.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130명 중에서 어느 학교 몇 명인지 지역별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성공아카데미 있죠?

예.

지금 75회에서 약 4만 8000명 있는데 아까 최설희 의원 께서 말씀하셨는데 대부분 공무원 위주로 많이 한단 말입니다. 처음 할 때는 우리 이장들이나 부녀회장들이 많이 동참했는데 지금은 대부분 공무원 위주로 많이 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공무원 위주고 아니고……

아니, 홍보는 하는데 이장, 부녀회장은 안 오고 공무원이 많이 온다는 말이에요. 또 일반인은 대부분 아까 10%라고 했는데 5%도 안 와요. 저도 가끔 2층 올라가 보면 대부분 공무원 위주로지 일반인들은 참여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인들도 참여하게 해주셔야 되고, 또 성공아카데미를 나는 이런 걸 권하고 싶어요. 중고생들도 분기에 아니면 1년에 두 번 한다든지 정말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좀……. 아까 우수학생들 말고도 고흥군 전체 학생들로 해서 한 1년에 두 번 정도는 정말 훌륭한 강사를 초청해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이런 아카데미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작년엔가 고흥 어느 학교라고 얘기 안 하는데 학생들을 2층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강사가 시끄러워서 강의를 못 해요. 그래서 제가 올라가서 단속하고 했는데 소용이 없어요.

그런 것은 일반인 위주로 많이 하니까 그러는데 정말 학생들 공부한 위주로 하면 되지 않나 싶고, 또 선생님들한테 하기 전에 확실히 교육을 시켜서 못 떠들게 하게끔 해주시고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검토하겠습니다.

나머지 드림스타트는 원체 매스컴이라든지 잘하신다고, 예산 도 많이 들어갔는데 너무 잘하신다고 칭찬이 많더라고요. 앞으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사업소 소관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의회사무과에 공문서 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주항공사업소장 박준희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군정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금년도 추진실적과 2013년도 중점 추진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23쪽, 2012년 주요 성과는 주요 업무계획 보고 시 함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25쪽, 우리 사업소의 2013년 중점 추진시책은 총 12건으로 고흥 우주항공클러스터 구축 추진부터 해창만지구 배수개선사업까지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26쪽, 고흥은 우주다 실현을 위한 우주항공산업 체계적 추진은 별도 첨부자료로 자세히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27쪽, 고흥 산업형 특화단지 기업유치 원활추진입니다. 올해 3월 단지 내 소재한 전남테크노파크 고분자 융·복합소재센터 구축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창업보육실 내 에스컴텍, 오코 등 5개 기업이 입주하여 풍력너셀커버, 파워보트, 의료기기 등 복합소재 부품생산을 하고 있으며, 40여 명의 고용창출 및 20억 원의 매출 실적으로 단지 조성의 성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남테크노파크 고분자센터와 연계하여 연관기업 투자유치 및 기업지원 플랫폼을 구축하며, 현재 창업보육실에 입주하는 기업들이 미래일반산단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28쪽과 329쪽은 그동안 추진상황들이 보고 서 작성 이후에 변화사항이 있어서 별첨자료로 이거 끝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30쪽, 경항공기 생산 및 에어택시 운항입니다. 주요 사업은 경항공기 부품 및 완제품생산, 활주로확장, 민간항공사 유치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국가비행시험센터 국가계획 확정 및 예산 반영이 현재 금년도에 3억, 또 내년도에 10억이 돼 있고, 현재 예 결위 에는 94억으로 김승남 의원 님과 김선동 의원 님께서 해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예산 은 돼 있고, 또 총괄 200억 사업으로 해서 지식경제부에서 현재는 사업자 선정을 위해서 공고 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1단계는 200억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형 민간항공업체와 에어택시 사업협의, 또 경항공기 및 무인헬기 부품생산 및 완제품 업체를 투자유치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은 경항공기 및 무인헬기 부품생산, 또 에어택시 운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국가비행시험센터를 단계적으로 해서 활주로까지 확장할 수 있도록 2016년까지 할 수 있도록 지금 200억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비행종합시험센터 조성 및 지원 근거마련을 위한 입법 발의 를 할 수 있도록 국회 에 건의 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유치 관련회사 네트워크 화는 원신스카이텍은 무인헬기 MOU를 했습니다마는 LG CNS하고 M&;A가 돼서 현재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12월이면 시험동부터 같이 추진할 것으로 보고 있고, 이노비젼이 현재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추가사업비 PF관계 이런 것들로 인해서 늦어지고 있고, 에이스항공사 같은 경우는 저희들하고 비행노선 협의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활주로도 좁고 또 경제성도 없어서 아마 전남도하고 무안공항에서 해서 우리가 손실이 있을 것 같아서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전남도하고도 무안-서울 노선을 하다가 아마 캔슬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블루에어는 현재 활주로를 활용해서 다양한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1쪽, Only One 우주항공체험 관광코스 활성화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에 우주과학관, 우주체험센터 등 1000억 원 정도의 우 주문 화관광 시설들이 돼 있습니다. 이걸 활용해서 저희들이 체험코스를 개발하고 또 전국에 이런 미래 학생들이나 교장선생님들끼리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관광코스를 통해서 우리들이 초청하고 같이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행사들이 다양하게 돼서 우리 고흥을 더 알리고 미래에 우리 고흥이 차별화된 우주관광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밑거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2쪽, 고흥우주발사전망대 내실 운영입니다. 우리 군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발사전망대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수려한 다도해 경관 등 주변지역 천혜의 관광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고흥군의 우주항공 체험관광의 랜드마크로 정착 지역경제 발전에 밑거름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또 특별 이벤트를 실시하고 남열해수욕장, 용바위, 팔영산 등 주변관광지 연계코스를 개발 홍보로 관광객 유치에 주력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일에는 현재 100여 명 정도, 주말에는 토요일, 일요일 합쳐서 600여 명 정도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12월 말까지 나로호 발사일을 추진하고 12월 말까지 매점하고 7층 회전카페의 운영자를 선정하려고 있습니다. 단기적 활성화 계획 방안으로는 발사전망대를 중심으로 해서 남열해수욕장하고 용바위하고 연계해서 미르마루길 형태로 해서 조그마한 길을 만들어서 하루 체험형 관광코스를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저희들이 목표는 10만 명 정도는 발사전망대를 방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33쪽, 고흥 우주랜드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봉래면 예내리 창포 삼거리 쪽에서 들어가는 입구 바다 쪽입니다. 그리고 국비 39억, 지방비 39억, 민자 190억 해서 총사업비 268억 원으로 2016년까지 조성 계획입니다. 사업 내용은 우주인 호텔입니다. 그리고 가족 휴양센터, 우주인 캠핑장, 타인캡슐 공원 등 한마디로 말하면 우주공원과 우주인 체험마을을 함께 해서 선벨트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지금 7억이 국비가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 용역 및 토지매입, 또 기반시설 조성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우주랜드 사업과 별첨자료로 나로우주센터 개방사업이 보고 드리겠습니다마는 나로우주센터 개방사업이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면 현재 지금 우주과학관과 우주체험센터가 연 방문객 수가 25만 명에서 30만 명으로 정체 돼 있습니다. 매년 꾸준히 오고 있는데, 이런 인프라를 구축이 된다면 몇 배 많은 관람객을 찾을 수 있도록 만들고, 또 차별화 된 관광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조류 바이오에탄올 사업입니다. 아마 의원 님들께서 이건 잘 아시고 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야는 현재 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비구축 등이 모두 완료되고 바이오에탄올 생산을 위한 시운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참여업체 10여 개 업체들이 바이올시스템즈가 주관해서 우리 군에서 워크숍을 개최를 합니다. 시운전을 통해서 내년 3월에 준공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거금솔라 테마파크도 별도 자세히 보고 드리기 위해서 별첨자료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36쪽, 해창만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입니다. 총 대상면적은 1835ha로서 사업비 472억 4700만 원으로 2003년부터 시작하여 내년에 완료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434억 1700만 원을 투입 1691ha의 경지정리를 완료하였으며, 전체 공정률은 92%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012년 가을에 착수하여 2013년 봄에 마무리할 경지정리사업은 금년 11월 착공 내년 5월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동절기 시한성 사업임을 감안하여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창만지구 배수개선사업입니다. 2001년 착공하여 2014년 준공계획으로 총사업비 489억 800만 원을 투입 추진 중에 있으며 지금까지 배수장 4개소, 간이배수장 5개소 간이양수장 6개소 등에 445억 9200만 원을 투입 총공정 91%를 완료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사업비 20억 원을 확보, 간이배수장 1개소, 용·배수 및 방수제 등 15조 10.51㎞를 시행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 님들께 우주항공클러스터 구축이랑 거금솔라 이렇게 보고 를 드리기 위해서 별첨자료를 했습니다. 이 사항은 우주항공클러스터 구축을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저희들이 준비 기간 에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픽스는 됐는데 좀 미진한 부분들 3개 부분하고 거금에너지테마파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사업소에서는 우주항공클러스터 구축과 신재생 분야에서 1조 8000억 사업을 기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현재 한 7000억 정도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고흥우주항공클러스터 구축입니다. 이 부분은 사업개요는 의원 님들이 잘 아시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사업추진 일정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이미 우리 군에 구축된 기반시설이 4200억 원 정도 됩니다. 발사전망대까지 포함해서 4200억 원이 되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저희들이 2년 전부터 우주항공클러스터 구축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준비기 및 확장기 사업을 2017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대비 반영된 사업은 우주센터 확장 사업 및 관련 시험시설이 이미 실시설계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800억 원, 국가비행센터 200억 원, 국립공원 청소년 우주체험센터 확장은 지금 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224억 원, 이것은 2014년까지입니다. 그리고 산업형특화단지는 한 200억 정도 되고 우주랜드사업이 268억 원이 국가계획이나 민자유치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정착기 사업은 2017년부터 2021년인데 1년 더 늘린 것은 한국형 발사체 개발계획 이 2021년으로 연기돼서 이렇게 해서 7개 사업은 후에 추진하는데 우주항공아카데미 설립이나 이런 것은 2014년부터 정부 에 건의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과제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제도적 측면은 우주항공클러스터 구축을 항공우주개발 촉진법에 김승남 의원 대표 발의 로 해서 그제 지식경제위 상임위에 회부 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수정 발의 안이 나와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김승남 의원 실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사천시도 사천시 관련 법안을 내고 있습니다. 사천시는 항공우주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하자 , 그리고 우리 고흥군에서는 문화시설, 시험평가시설, 기관 항우연입니다. 이렇게 해서 같이 하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사천시 위주로 되다 보면 방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시험동 이런 것은 증평군으로 가게 돼 있었습니다. 3700억 원입니다마는 사천시로 집적화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든 이런 것들은 같이하면서 막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중앙 정부 차원의 우주항공클러스터 추진단 설립을 건의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도에 갔는데 도에서도 관련 실과끼리 각자 가다보니까 저희들이 종합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아주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 직원들도 계장 1명, 직원 1명 이렇게 프로젝트 하다 보니까 정부 를 설득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서 이번 대선이 끝나면 인수위 때는 발사장 중심 우주항공클러스터를 하려고 합니다. 타 지역과 경쟁력 확보 이 부분은 타 지역들이 시·도 위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하고 항공분야는 이런 시·군들하고, 또 항공분야는 이런 여러 시·군들하고 경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역적 차원은 산업단지와 관광분야 집중육성 할 수 있도록 전남도 인센티브 방안, 저희들이 가장 부족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다음 4페이지는 나로호 3차 발사 이후 나로우주센터 개방에 대해서 이 부분도 줄기차게 건의 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5페이지, 고흥 과학로켓개발센터 건립도 국가계획에는 반영이 됐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사업주체를 정부 에서는 항우연이 아닌 다른 기관에서 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것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대책은 저희들이 교과부에서 하나의 거대 과학단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캔위성 체험 경연대 회부 터 하자 고 그래서 내년부터 이것을 유치해서 같이 추진하면서 과학로켓센터를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로우주센터 활용계획은 정부 에 나로우주센터 개방하고 과학로켓센터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줄기차게 건의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미래 일반산업단지 조성은 당초 12만 평으로 했습니다마는 기 안정개발에서 하다가 한 20억 정도 투입을 해서 토지매입도 계약 금을 대부분 주고 힘든 상태가 돼서 저희들이 축소를 했습니다. 4만 5000평 정도로 축소를 하고 사업비는 120억 원 정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JA건설하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일부 지역을 토지매입을 하다보니까 분양가가 평당 40만 원이 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인근 국공유지가 있는 곳으로 해서 부지축소 및 타당성 검토를 현재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 분양가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좀 더 다운이 된다면 내년 상반기에 착공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제는 전라북도 같은 곳을 보면 인센티브를 많이 단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악한 환경 때문에 분양단가에 대한 인센티브는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거금에너지테마파크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규모는 25㎿로 했고 사업면적은 그쪽 발전시설이 15만 평이 됩니다. 그리고 등 2개 지역입니다. 5개 지역이 잘못됐습니다. 3개 지역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총사업비는 680억 원으로 민간자본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 사는 거금솔라파크고 시공사는 한전KPS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대주단은 국민은행, REC구매는 중부발전으로 해서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현재 전기공사 착공계 제출 이 지난달에 돼서 현재는 착공준비는 모두 거의 완료가 돼서 아마 다음 주에는 착공을 시작할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그동안 문제점 및 대책은 RPS제도가 오면서 REC 판매단가가 그 당시에 219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56원으로 내렸습니다. 이 156원 가격은 내년 6월까지 되기 때문에 6월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경제성이 저하가 됐습니다. 그래서 30%를 군 수익금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경제성이 저하돼서 초창기에 하다보면 수익금이 없을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책으로 20㎿에서 이건 대주단 국민은행에서 요청한 것입니다. 똑같은 배전선로로 25㎿로 확대해라, 그래야 경제성이 확보가 되고 또 저희 군에서는 ㎿당 고정적 부과로 해서 바꿨습니다. 우리 군 예상 수익금은 규모는 25㎿로 하고 발전수익금은 ㎿당 1000만 원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기부채납 은 동일하게 했고, CDM은 고흥군에 30%를 주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탄소배출건 CDM입니다. 정비지원금은 특별지원금이 이미 내려와 있습니다마는 8억 5700만 원, 기본지원 사업금은 매년 3000만 원씩 되겠습니다. 10페이지를 보면 기타 참조사항은 저희들 경제성 분석도 하고 변호사 자문이나 다 받아서 엔진이어 회사하고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최근에 충북 충주시하고 충북 증평군하고 협약서를 보고 저희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충북 충주시하고는 건물이 할 때는 100원 일 때는 150원으로 줍니다. 1.5배를 주고 저희들이 폐석산 같은 경우는 원래 0.7배인데 1배를 건의 를 해서 법률 화를 했습니다. 저희들은 100원입니다. 그래서 대부료를 보니까 다른 시·군들은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정했고 기부채납 똑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나 1000만 원 정도를 이렇게 하면 공유재산 관련 임대료로 보면 한 5배 정도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사항은 저희들이 군유재산 토지이기 때문에 재해보험을 매년 들게 하고 날씨보험을 매년 가입하게 했습니다. 준공 후에도 배전선로 등 시스템 운영은 한전KPS가 하고 대주단에 효율보증은 한전KPS가 하도록 해서 진행이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한전 KPS 현황은 한전 자회사입니다. 매출액은 년 1조원이고 신용등급은 AA입니다. 향후계획은 이달 내에 착공을 저희들이 20㎿를 우선 착공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군의회 의원 님들께 시설물에 대해서는 보고 하고 승인 을 받아야 되는데 내년 1월에 지금 추가부지 5㎿를 바로 옆 연적지에 해서 2.7㎿는 타당성 조사에서 승인 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기타 2.3㎿에 대해서는 도양휴게소 언덕입니다. 거기가 도로부지여서 신양분뇨처리장하고 저희들이 완료되는 대로 의원 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군의회 승인 을 시설물 설치에 대해서는 내년 1월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6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업소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의규 의원 .

거금도 에너지테마파크 추진사항에 대해 묻겠습니다. 6년 전부터 이걸 추진하려고 했는데 아직 못 했죠? 회사가 몇 군데 바꿔지고?

예.

방금 소장님께서 우리 군에 기부채납 이라든지 수입을 자세히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기부채납 은 20년 후에……

20년 후에요?

예.

에너지테마파크가 20년 되면 우리 군에 혹시 쓰레기가 될지 모르겠는데?

쓰레기는 안 됩니다.

아직 15년도 검증 이 안 된 상태 아닙니까? 좋습니다. 20년 후에!

20년 후에 되고요.

기부채납 이요!

㎿당 1000만 원이니까 25㎿면 2억 5000만 원.

1년에 2억 5000만 원이 들어온다는 거죠?

예.

좋습니다. 또요?

그리고 CDM은 탄소배출 건인데 1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탄소배출 건에 대해서 이건 거래 시장 이 있습니다. 아마 시행 사에서 용역이 한 2억 정도 들여서 진행할 것인데 가격이 유동성입니다마는 10억 내에 되면 저희들이 3억 정도 수익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3억 정도?

예.

아까 옆 마을하고 2억 5000만 원하고 3억 정도?

예.

그런데 우리 군에서 6년 전부터 투자한 것이 도로, 임야, 우리 군 땅 우리가 도로개설비가 한 50억 들었죠?

아닙니다. 도로개설비가 13억, 토지매입이 8억 9000만 원 정도.

한 30억 들었죠?

22억 정도 들었습니다.

아니, 전체적으로 하면은, 지금 현재 우리 군 땅을 전부 한 것 아닙니까?

예.

여기 임대비는 어떻게 보면 1년에 한 30억 원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투자한 것이 그렇다고 보죠?

토지는 우리 소유재산이기 때문에 투자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 군이 임대비를 받아야 맞죠?

예, 임대료입니다.

임대료 2억 5000만 원인데 실제로 이자로 환산한다면, 근 약 30억 한다면 요즘 금리가 5.5～6% 안 됩니까?

예.

1년에 가만히 놔두어도 예를 들어서 6년 전부터 한다면 한 2억 정도가 우리가 이자수입으로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계산 한다하면. 우리가 투자한 만큼 우리 땅 지금 몇 만 평입니까?

5%이면 금리가 한 1500만 원, 2000만 원 정도입니다.

한 달에 그렇죠!

아니, 1년입니다. 한 달인가?

한 달의 이자가 그렇게 되죠. 뭐 1년 이자가 30억 이자가 말이 안 맞죠.

예, 1억 5000만 원입니다.

5%로만 해도 3×5=15 1억 5000만 원인데, 그런데 전체 한다하면 우리 군에서 이익이 될 수 없죠. 나머지 사업 분야는 엄청나게 우리 군에 들어오면 좋은데 이 분야는 조금 우리가 적자 같아요.

현재 정부 지원금이 8억 5900만 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정부 특별지원금이요.

우리 군에?

예.

8억? (

거기에 투자해야 할 것 아니요? 우리가 지원금 8억 5000만 원 받았으면…….

아니, 인근 마을에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인근 마을에야 당연히 우리가 산을 개발하고 나면 비 오면 엄청난 황토가 토사가 와서 피해를 많이 보니까 당연히 기본적으로 그것은 해줘야 맞죠. 그런데 꼭 6년 전부터 안 되는 것을, 차라리 소장님께서 정말로 우리 군 발전을 위해서 이런 투자 때문에 고생을 하시는데 정말 이거에 진 빼지 말고 딴 것을 했으면 진작 됐을 것 같은데. 우리 소장님께서 6년부터 이거 고생 많이 하셨는데 딴 것을 했으면 딴 것도 됐을 거예요. 뭐 하러 이건 정말로 할 필요 없어요. 우리 군의 자연 훼손되지, 다음 20년 후에 아직까지 10년도 검증 안 됐어요. 요즘 도화에 태양광이 많이 있는데 태풍 불 때 보면 고장 많이 나고 주민 들 피해 많이 보고 안 좋은데 꼭 여기에 목숨 걸고 할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내비 둬 버려야지 뭣 하러 하려고 해요.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차라리 낫지!

의원 님, 이 부분은 그래서 제가 보고 드리지 않습니까? 재해보호나 날씨보험 이렇게 하고, 또 군유재산이기 때문에 효율보증이나 이런 것들도 한전KPS에서 하고, 또 이 부분은 의원 님 제가 조금 더 전문 가고 20년 후에 재활용도 가능하고요. 모듈비가 많이 다운……

재활용 같으면 우리가 군에서 고철 팔아봤자 몇 푼 되겠어요? 지금 아직까지 15년도 검증 이 안 돼 있는데!

모듈만 문제가 되기 때문에 25년까지 보증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도 효율적으로 고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성이 더 증대된다면 금산면이 자립할 수……

좋습니다.

그리고 모든 대학들이나 자치단체 에서 현재는 이렇게 기부채납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도 오래돼서 6년이 되도 안 되니까 한 말이에요.

왜 국가에서 거금을 들이고 신재생에너지를, 미국이나 5년 전부터 하고 있는 것은 미래에……

좋습니다. 알았습니다. 고흥 우주랜드 조성사업 이게 민자가 이렇게 많이 되는데 민자가 가능하겠습니까?

민자 가능하다고 이렇게 하고……

이게 들어오면 정말로 우주발사전망대라든지 체험관 쪽으로 엄청나게 학생들이 많이 오는데, 정말로 이게 된다면 우리 고흥에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내가 걱정이 된 것이 민자가 이것이 과연 되냐 이것이 조금 문제인데?

민자 유치는 우리가 확정을 할 수는 없지만 쭉 이렇게 관광단지를 설계까지 해서 하다보니까 대부분 회사들이……

어느 정도 민자 회사하고 조율됐습니까?

이건 몇 개 회사는 타진을 했고요. 이건 다음에 하면 저희들이 조성해서 분양해서 공모형태로……

다음에 분양을 해요?

이쪽 개발부지 시설면적은 우리가 팔아야죠.

아니, 우리가 민자하고 같이 투자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여기서 건립을 해서……

여러 업체들이 오다보면 저희들이 투명한 방법으로 나로우주공원이나 이렇게 하면서 호텔이나 이런 것들은 민간부분은 여러 회사들을 선택해서……

아니, 우리 군 행정에서 하는 것하고, 사업하신 분들은 모든 장사는 아이템이 다르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어서 그 사람 입에 맞게 지을 수 있는가, 또 다음에 임대를 주면 그 사람이 들어올 것인가?

건물은 저희들이 안 짓고요.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아, 우리가 부지만 해서?

예, 부지하고 저희들이 일부 공원화 시설해서 장치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3차 발사가 실패하고 1, 2차도 실패했는데, 지금 1, 2차 실패한 어민들하고 보상 문제가 어느 정도 진행됐습니까?

보상 은 1단계는 저희들이 감정평가가 나와서 척당 하루에 30만 원씩……

우리가 며칠 피해 보상 해줬죠?

4일, 120만 원씩 기 집행이 됐고요.

지금 집행됐습니까? 나머지는?

예, 집행이 됐고 나머지는 발사 전에 합의 한 사항이 나로도 수협만이 아니고 녹동이나 다른 수협도 샘플로 한 번 더 감정평가를 해서 추가된 것은 추가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감정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120만 원 척당 줬는데 계장님, 전체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조업 못한 어민들은 어떻습니까? 만족합니까, 불만이 있습니까? (

지금 현재 감정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와야지……

대충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그건 저희들이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나오고 나면 이번 3차 발사 때도……

어민들이 불만 같은 건 없어요? (

다른 의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이 안 계시므로 우주항공사업소 소관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우주항공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농업축산과장 류효주입니다. 항상 어려운 농업·농촌 농업인에게 지대한 관심과 농정시책 추진에 아낌없는 협조와 격려해 주신 박금래 의장 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 님께 깊은 감사 를 드립니다. 먼저 금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농정시책의 성과입니다. 135쪽이 되겠습니다. 농림수산식품산업 비전 5000 프로젝트 본격 추진으로 농림어가 경영분석을 통해 고소 득 농어가 육성 관리에 가시적인 성과와 FTA 등 시장 개방과 이상기온 대비 소득작목 발굴에 선제적 대응과 고흥한우 지리적 표시 등록 , 조사료 특구 생산단지 지정 육성 등 농업인 소득증대에 주력해 왔습니다. 2013년 중점 추진할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등 22개 주요 시책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8쪽입니다.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추진입니다. 농가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농가도우미, 농업인자녀 학자금, 농업경영컨설팅, 녹색농촌체험마을 관리, 경관보 전직 불제, 농어촌보육교사 특별근무 수당 지급 등 10개 사업에 21억 24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미래농업을 선도해 나갈 농업인을 체계적이고 전문 화된 혁신 농업경영능력 배양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39쪽, 귀농인 지원정책 강화사업으로 우리 군 귀농·귀촌 정착 활성화를 위해서 귀농인 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우리 군에 정주할 귀농인 100가구를 유치할 목표로 귀농창업자금 및 농림어업인 소득지원기금 등 각종 융자사업을 다양하게 지원하고 조기 안정적 정착 자립기반이 구축되도록 지원해 나가면서 농촌 인구감소에 따른 도시민 인구유입 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1쪽, 농업정책자금 이차보전/신용보증 지원입니다. 농산어촌산업의 낮은 경쟁력 회복을 위해 농업종합자금 등 농업정책자금 융자 대출 시 이자보전과 신용보증지원에 따른 기금이며, 분담금 으로 우린 군은 다수 농업인과 생산자단체에서 많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42쪽, 농림어업인 소득지원기금 100억 원 조성 목표입니다. 각종 정부 지원 시책이 보조에서 융자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선제적 소득기금 조성이 필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매년 10억 원씩 자체기금을 확보하여 2020년까지 100억 원 조성 목표를 두고 융자지원 조건 완화 등 조례개정 법적 제도적 지원 대책을 마련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수 농가가 다양한 소득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금확보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기금운용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143쪽, 친환경농업 확대 추진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과 무농약 인증상향과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확대를 위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권역별 정예화된 작목반을 육성하고 농업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친환경 농업지구조성 등 3개 분야, 15개 사업에 총 118억 66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경영비 절감은 물론 친환경농업의 기반이 구축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45쪽입니다. 고품질 쌀 안정적 생산 추진입니다. 맛있고, 안전하고, 잘 팔리는 고품질 쌀을 생산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국제 곡물 가격 급등을 대비한 식량 자급률 향상을 위해 공공비축미로 새누리, 황금누리 등 고품질 품종 단일화에 주력하고, 기능성 쌀 생산단지조성, 벼 자동화 육묘장 등 사업과 각종 직불제와 농작물 재해보험 확대 지원으로 재해 대비 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할 계획이고,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과 농가 맞춤형 농기계 지원 등 5개 분야 16개 사업에 167억 원을 투입해서 식량 자급률 안정적 상향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147쪽, 우량씨마늘 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마늘재배 농가의 고령화로 재배면적 감소, 타 지역 종구 유입 등으로 경영비가 과다하게 지출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위한 대책으로 북부권과 남부권 농협 중 심의 논을 이용한 우량씨마늘 생산단지 40ha를 조성하여 지속적으로 종구개량을 통해 품질향상과 관외 종구 구입비용을 절감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8쪽, 과원·축사 방풍림 시범조성 확대입니다. 기상이변에 따른 잦은 태풍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과원과 축사주변 방풍림 시범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과수 40ha, 축사 20ha에 5억 3300만 원을 투입해서 지역에 맞는 수종을 식재하여 태풍 등 피해를 사전 예방하는 등 자연 재해에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9쪽, 과수ㆍ특용작물 육성입니다. FTA로 인한 시장 개방 확대에 대비하여 새로운 소득작물 개발은 물론 작물환경개선 등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계획으로 FTA기금을 통한 고품질 유자와 참다래 중심 관수시설 24종과 소득 유망 아열대과수 단지조성, 한계농지 생산화 사업으로 작약 등 20여 종의 약용작물 생산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50쪽, 고흥마늘 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전국 제1의 마늘 주산지로써 마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고흥군유통회사를 주축으로 마늘 브랜드 육성사업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총 79억 원을 투자하는 계속사업으로 조직역량 강화, 규모화, 차별화를 통한 생산·유통 혁신을 통해서 내년에는 사업비 47억 원을 투자하여 공동생산기반시설과 마늘종합처리시설 건립 등 우리 군 마늘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역점을 두고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1쪽, 친환경 시설채소 육성입니다. 우리 지역 여건에 맞는 시설채소 전략품목 집중육성과 고유가 대비 시설하우스 경영비 절감을 위해 시설확충을 통해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할 계획으로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과 품질개선사업, 원예작물 수출인프라 구축사업, 신선과채류 해충방제사업 등 5개 분야에 사업비 66억 4400만 원을 투자하여 경영비 절감과 시설채소 산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152쪽, 마늘ㆍ양파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마늘·양파 주산지로서 연작 피해 예방, 농기계를 지원 생산비 절감과 건조·저장 여건 개선으로 품질저하 방지를 통한 마늘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흑색��음균핵병 방제사업, 수급불안품목 작목전환사업 등 4개 분야에 14억 6400만 원을 투입해서 마늘, 양파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153쪽, 친환경 축산물 품질 고급화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 군 축산물 인증농가는 유기축산물과 HACCP인증 친환경축산물인증 등 146농가가 획득하여 고급육 출현율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앞으로 한우 특성화교배 사업, 친환경축산 사육기반 구축, 농협 종돈개량연구소 유치와 한국종축개량협회와 협약을 통해 품질 고급화에 주력하기 위해 92억 6900만 원을 투자해서 동물복지형 친환경 녹색축산과 경영안정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4쪽, 조사료 안정적 생산 자급화 추진입니다. 국내·외 기상이변 등으로 국제적 곡물생산량 감소와 수요량 증가로 배합사료 가격이 상승한 반면 소 값 하락 등 경영비가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경종농가와 경영체를 연계 조사료를 6000ha까지 재배확대와 생산 장비, 작업비, 종자대 등을 지원하고, 또한 고흥만 간척지 조사료 생산특구 및 지구별 맞춤형 집단화 단지 7개소 1000ha를 조성하고 조사료유통센터 활성화로 축산농가 배합사료 경영비를 경감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55쪽, 가축방역사업 추진입니다. 가축질병 발생을 근절하여 청정지역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축산농가, 축협, 행정과 자체방역 체계를 구축해 나가면서 구제역 농가 자율접종 체계구축을 위한 공무원 예방접종 실명제 추진과 50두 미만 소규모 축산농가에 대한 예방접종 지원단 운영 내실화와 축사소독 차단방역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6쪽, 농림수산식품산업 비전 5000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본 시책은 농림수산정책 목표를 보다 구체화, 실천화를 통해 농림어가의 소득증대를 도모 군 민의 잘살기 운동 프로젝트로 비전 5000의 목표와 핵심과제 9개 항목의 다양한 실천계획은 보고자 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8쪽, 실버복지 농어촌산업 육성으로 농수산업 은퇴 노인에게 적합한 사업 발굴 지원과 생산성 소득창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읍·면 당 1개소 이상 희망하는 마을을 신청 받아서 지역특색과 자원을 활용한 마을기업 육성을 통해 잊혀가는 전통산업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160쪽, 기능성 블랙농산물 생산 및 산업화 육성입니다. 기능성 컬러푸드 블랙, 화이트 등 농축산물을 재배, 조리 , 가공, 판매하는 단체와 마을을 공모 발굴하여 산업 가능한 품목을 대상으로 3개소를 고소 득 선진 농산업 마을로 육성 추진하겠습니다. 162쪽, 휴경농지 소득창출 사업 추진으로 농촌 고령화로 유휴농지, 한계농지가 급격히 늘어나 소득감소 됨에 따라 생산화 사업에 희망한 귀농인, 학사후계농업인 등과 연계시켜 농촌의 휴경지를 고소 득 작물을 식재 생산화사업으로 새로운 영농형태의 작업단을 발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4쪽, 고흥산 커피생산 인프라구축 및 산업화 추진입니다. 관내 아열대 농업 산업화 를 위해 희망농가 중심으로 커피재배 체험농장 조성, 육묘장, 시설하우스 등 생산기반 지원을 통해 문화관광 산업과 연계 1차 산업에서 6차 서비스 산업으로 융·복합하여 새로운 산업으로 발굴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165쪽, 농산물 품목별 단지화, 특성화 추진입니다. 경쟁력을 갖춘 농산물과 경쟁력 우위 품목의 부존자원을 활용한 2～3차 산업과 연계 지역별, 품목별, 집단규모화, 특성화 조성 사업으로 특구를 지정 재배지를 관광, 체험 자원화를 위해 읍·면 별로 1개 단지를 공모선정 육성하겠습니다. 167쪽, 비전 5000 소득 시범사업 지원입니다. 현행 농림사업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신규 사업을 발굴 추진함에 있어 맞춤형 컨설팅과 재배, 사육기술 과정에서 도출된 저비용 고효율적 소득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설현대화, 생산·유통 기반시설, 가공산업 인프라 등의 사업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비전 5000 목표달성과 식량자급화와 지역실정에 맞는 맞춤형 농정시책 추진 등 농업인과 함께하는 농정현장에서 계획적이고 역동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하도 빨리해버리니까 이해가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일단 업무 보고 를 들으시고 보고사항 에 대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규 의원 질의 하십시오.

과수·특용작물 육성 FTA 기금이 우리가 한 지 상당히 오래됐죠, 몇 년 됐습니까?

과수 FTA 기금사업이 2005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럼 8년 들어가죠?

예.

우리 군에 대충 총 몇십 억 왔습니까? 1년에 얼마 옵니까?

언제입니까?

이제까지……

금년까지 저희들이 FTA기금사업에 대해서는 유자하고 참다래 두 가지 품목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총 지원사업비는 183억 5400만 원 정도 총 자부담까지 포함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945건을 추진했습니다.

945건 여기서 자부담 말고 군비하고 국비는 몇 %됩니까?

국비 25%, 지방비 25%인데……

군비가 몇 %에요, 그러면 군비가 25%입니까?

지방비 가 도비까지 포함해서 25%입니다.

그러면 50% 자부담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약 184억이 왔는데, 양다래 참다래하고 유자가 다 들어갔어요. 자료 좀 요청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 농가, 참다래하고 유자하고 같이 면별로 해서 자료요청 할게요. 8년치 하면 너무 많죠? 그래도 총 945명밖에 안 되는데요. 왜냐면 여기는 기 회원이 전부해서 945명이면 회원이 참다래하고……

회원 중에서도 지원된……

반복지원이 엄청 나겠네요? 매년 반복지원 됩니까?

저희들이 중복적인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방지는 하는데 그래도 안 될 수가 없죠?

최근에 와서는 중복되는 데는 가급적 빼고 있습니다. 사업비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그러면 참다래협회는 북부, 남부가 별도로 있죠?

참다래 단체가 6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개 다 갑니까?

그것을 저희들도 같은 품목으로 통합해나가자 그렇게 설득을 하고 있고 종용을 하고 있고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기 작목반들의 재산적인 문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통합이 좀 어려운……

어려운데 고루는 갈 수 있죠?

FTA는 2004년도 이후 식재로는 안 되고 있고……

몇 년도요? (

유자협회가 통합적으로 고흥유자영농조합법인이 있는데 거기서 당초에는 그렇게 발족이 됐습니다. 발족이 됐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육성하고 있는 품목별로 연구회가 있습니다. 하나봉연구회, 석류연구회, 유자연구회에서 품목별 육성을 하다보니까 회원 중에서 친환경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일부가 90여 명 농가가 친환경연구회……

연구회로 갑니까?

예, 돼 있습니다.

신활력사업단 때문에 그런 거죠?

연구회가 4～5년 정도 됐는데요. 연구회를 참여를 하고 그러다보니까 연구회에서 있는 인원들은 유자연합회하고 중복 임원이 될 수 없다. 자기들 내부 정관에 의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제명 한다는 이것 가지고 불만이 있었고, 최근에 와서 고흥읍을 중심으로 고흥유자영농조합법인이 작년도에 별도로 법인이 분류가 됐습니다. 거기도 내부적인 여러 가지 서로 간에 불신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나갔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통합하기 위해서 지난 7월에 통합 의견조율을 했습니다. 그래서 “8월 말까지 통합을 하는 의견을 내라.” 그렇게 했는데 자기들 나름대로 그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통합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 치 FTA 기금 예산 이 얼마예요?

FTA기금 말입니까?

예.

전체 자부담까지 총사업비는 41억 원 정도 됩니다.

지금 집행됐습니까?

지금 일부 사업을 빨리 한 것은 집행 돼 있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계장님 몇 %나 됐습니까? (

매년 추진하다 보니까 농림식품 부의 사업 매뉴얼이 한계가 돼 있습니다. 무슨 품목만 하도록 돼 있어서.

자료 요청한 곳에서 각 품목별로 어떤 사업이다고 나오죠? (

예.

각 실과에 전체적으로 하고, 읍·면 에 공무원들이 많이 고생하고 또 농민들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비전 5000 프로젝트인데 내년에 예산 요구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어디가 있어요?

내년에 예산 요구사항이 뒤쪽에 있습니다.

이것은 시범사업이고요. 본 사업하고 시범은 다른 것 아닙니까? 이건 시범사업이고 본 사업 예산 이 하나도 없어요.

본 사업은 대부분 각 실과소에서 추진한 것을 연계를 하기 때문에……

그래도 주무과에서 본 사업이 있어야지? 그러면 여기서는 각 실과에 나눠주고 감독만 합니까?

아닙니다. 각 실과소에서 우리 농업 관련 사업을 총괄하면 비전 5000 연계를 시켜나가고 자체 사업비도 일부 저희들이 신청 을 했습니다.

여기는 안 나와서 하는 소리입니다. 여기는 시범사업만 있고 나머지는 없어서. 그래요. 실과에 전부 있다? 예산 심의 할 때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어떤 농민들은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올 연초에는 붐이 확 일어나는 것 같더라고. 요즘은 많이 가라앉은 것 같던데.

비전 5000 사업 말입니까?

예, 왜 그렇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는 첫 회라서 여러 가지 밀을 확대재배 한다든지 연계를 했습니다마는 밀 같은 것은 육성하는 품목에 여러 가지 수매라든지 제약적인 조건이 있어서 금년도에는 그런 사업을 조금 계약 재배가 안 되고 그래서 추진이 조금……

비전 5000 계가 따로 있죠?

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팀 인원이 몇 명입니까?

담당 1명 포함 2명입니다.

2명은 정식직원입니까?

김종진 계장하고 류사석 직원하고…….

둘 뿐이네요?

예.

정말로 큰 기대를 하고 있는 비전 5000이 둘이서 되겠습니까? 인원을 5명 정도 해서 우리 고흥군 농민들이 전체적으로 소득이라든지 혜택을 볼 수 있게 해야 되는데 2명으로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관련실과소하고 사업이 모든 것이 연계돼서 소득하고 연결하기 때문에 거기서 여러 가지 컨트롤 기능만 하고, 필요한 사업만 추진이 특별한 소득시범사업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 그런 것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커피생산 인프라 구축 및 산업화 인데 이건 내년에 처음 시범사업입니까?

저희들 관내에서도 커피 동호회가 있어서 분에 커피생산을 하고 그런 농가가 일부 있습니다.

아니, 이것이 우리 군에 해서 과연 이것이 소득에 직결되겠습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그 사업에 대해서는 커피나무를 재배해서 거기서 관광과 연계해서 우리 지역에서 나는 커피를 가공해서 마시고 하는 관광상품과 연결해서 하는 그런 계획으로……

아니, 재배하는 것은 소득하고 연결된다면 좋은데 여기에서 하면 우리가 커피를 가공해서 그런 공장도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

답변보조석에서 -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커피는 원두를 가지고는 외국 산하고 경쟁이 안 됩니다. 저희들이 가격이 너무 높아서 안 됩니다. 그렇지만 국내에서 커피를 재배를 했을 때는 정서적이고 감성적인 그런 국군민들의 어떤 자극을 하고, 또 체험관광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커피나무를 한 번도 국민들이 보지도 못했고 열매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고 하우스에 와서 커피열매를 따고 또 커피열매를 바로 뿌리면 묘목이 바로 생산이 됩니다. 그러면 분 하나에 다소 얼마씩이라도 받을 수도 있고 분양을 해서 그래서 지금 10만 주 정도가 확보는 돼 있습니다.) 그러면 커피는 바로 열매가 열립니까? (

다른 의원 님 계십니까? 예, 최설희 의원 님.

138쪽입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이 있는데 무슨 기준에 의해서 99명으로 잡으셨습니까? 전년도 사무 감사 수감자료를 보면 전년도에는 33명으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99명으로 돼 있네요.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이것은 농가들이 출산을 할 때 출산 전후 180일을 기준으로 해서 45일 정도 농가도우미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적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루 종일 가서 농가 일을 도와줍니까?

군에서 일부 지원한 금액하고 또 농가에서 일부해서 일당을 주고 있는데요. 그 사업 인력이…… (

전년도에 3만 2000원씩 줬습니까? (

농가에서 차액은……

그러면 8000원이 자담입니까? (

예.

그런데 전년도 것을 보면 11개 마을만 신청 을 했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예산 을 보니까 전년도보다 배가 더 늘었네요?

저희들이 읍·면 당 노인들의 일자리 같은 것도 하고 소일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목표는 16개소로 계획을……

전년도 11개 마을에 대한 자료만 주십시오. 그리고 예산 은 배가 늘었으니까 신중하게 해서 전년도에는 11개소였는데 이번에는 각 읍·면 에 16개소가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님 안 계십니까? 예, 송인숙 의원 님.

138페이지,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비가 3명이 나갔던가요?

금년에 말입니까?

작년까지…….

대서 안동하고 금산, 포두하고……

3개 나갔다가 하나 어디가 줄었습니까, 신기가 줄었죠? 줄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

올해 저희들이 관내 유자 재배농가 면적이 한 449㏊ 정도 됩니다. 미과수는 빼고 성과수가 430㏊ 정도 되는데요. 5200톤 정도 전년도의 한 80% 정도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금년도이고, 작년도분 유자차 재고량도 파악이 되셨습니까?

얼마 전에 저희들이 유자가격을 조정하기 위해서 전략식품 산업단 주관으로 해서 한번 협의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협의회를 가진바 거기에서 들어보니까 세계 경기도 안 좋고 수출도 둔화되고 그래서 재고량이 좀 남아있다. 몇 통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재고가 남아있다. 금년 생과 가격에 많은 가격을 책정하기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있을 텐데요. 거기까지는 안 들어가 보셨습니까?

이유는 유자제품을 우리 관내에서만 한 것이 아니고 중국까지 간다라면 우리 국내에서 본다 면 상당히 가공 수출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원료를 가져다가 만들 때 유자의 함유량을 낮게 책정해서 그마만큼 물량이 늘어났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 비슷한 얘기입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저쪽 우리 수출국 현지에서 만들고 있는 방법이 그렇고요. 지금 작년도 같은 경우를 보면 작년, 재작년부터 유자 생과 값이 올랐었잖아요?

예, 2700원까지 올랐습니다.

생과 값이 오르니까 우리 국내에서 생산하는 업체에서 중국 같은 데서 들어오는 CMC라는 합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지금 유자차 내용량에 보면 CMC가 들어있는데 이것이 뭐냐면 유자차가 밑으로 가라앉거나 위로 뜨지 않게 이것을 섞어 놓으면 정확하게 유자차하고 그 물질하고 섞어져서 1년 내 나둬도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게 인체에 해로운 것은 아닌데 그걸 그동안에는 30%에서 40%를 썼는데 국내 유자 값이 올라버리니까 이것을 5대5 또 4대6 이런 식으로 섞어 버려서 저쪽 수출국들에서 고흥산 맛이 아니다, 옛날에 그 맛이 아니다 그래서 수입해 가려는 사람들이 외면하고 기피한다는 얘기를 저는 정확하게 듣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수출 재고량이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유자 값이 또 오른다면 역시 세계 수준의 수출가는 맞춰야하고 여기서는 유자 값이 올라 있고 그러니까 틀림없이 CMC를 더 많이 섞어야 되는 결론이 나와요. 그렇다면 우리 고흥군의 유자가 점점 기피당하고 외면당하고 수출하기 힘들어 질 것이란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대안 이 있어야 할 텐데 과장님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거기에 대안 은 저희들은 유자청을 그러니까 반제품을 만들 때 과육 50%, 설탕 50% 하도록 조례까지 만들어서 시행 을 하고 있고 유자가공업체에 그런 교육도 시키고 있고, 또 위생계에서 그러한 사항이 이행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점검도 하고 그렇게까지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반제품으로 가지고 가서 아까 CMC를 섞어서 한다는 것은 아마 수출이 되고 그런다면 농산물수출유통공사 같은 데에서 그런 것을 해서 제도적 장치가 돼야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예, 알았는데 지금 1차 제품 그러니까 설탕과 유자만을 절임 했던 그 절임을 가지고 다시 병입을 할 때 2차 가공을 다시 합니다. 그럴 때 CMC가 들어가거든요. 비타민C라든지 화합물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런 것을 넣을 때 그 프로테이지가 국내에서도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관리감독은 어디에서 합니까?

그것은 식품위생 식약청 소관이 되지 않을까!

식약청에서 와서 그것은 안 걸립니다. 왜냐면 표기를 할 때 CMC 70%, 유자차 30% 그래버리면 안 걸립니다.

업체에 따라서는 50% 쓸 것, 30% 쓸 것 여러 가지 양에 따라서 틀리는데 그것은 자기들 제품 만드는데 일정한 유자청에 대한 기준이 저희들은 반제품까지는 여기서 50:50으로 하도록 기준을 해 놨습니다마는 2차 가공을 통해서 나가는 것은 저희들이 조금 여기서 답변하기가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2차 가공을 하고 있는 그 상태를 한번 점검을 해서 저한테 얘기 해주십시오. 제가 알고 있는 것이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가 알고 있는 게 사실로 알고 있는데. 다음 158페이지, 실버복지 농어촌산업이 아까 2011년에는 11개 마을만 신청 을 해서 5개 마을이 누락이 됐었죠? 2013년에는 16개 마을을 다 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11개 마을이 하고 있는 업종을 여기서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 사업은 저희들이 9월에 평가만…… (

답변보조석에서 - 제가 보고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

답변보조석에서 - 11개 마을이 신청 을 마을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마을 대표자들을 모셔서 발표를 했죠. 그 공모사업 발표를 했는데 거기서 사업이 부적정하다고 평가가 된 일부 사업 몇 개소가 탈락이 되고 나머지 7개가……) 11개 마을 중에서도? (

아닙니다. 마을당……

이것이 토탈해서 1억 6000만 원이고 1000만 원씩이죠?

예.

알겠습니다. 아까 자료 요청했던 거 계장님이 신경 써주시고요. 과장님, 지금 여기 없는 것 중에 육묘장 사업이 지난번 추경 때 있었어요?

예.

그것이 지금 기 시설돼 있는 곳이 성공리에 잘 됐다고 팔영농협이, 그리고 나머지 몇 개 업소가 선정돼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8개소를 사업비 변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고흥읍 1, 대서 1동, 녹동 농협 2, 흥양농협 2 그래서 8동 사업을……

그렇습니까?

예.

이게 활성화 될수록 좋은 일이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자부담이?

자부담이 농림사업은 50%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도에 한 동당 책정하는데 자동화육묘를 한다하면 물 시스템을 자동화 할 수 있고 또 육묘를 단계별로 나올 수 있는 컨테이너 같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비 가 필요합니다. 또 부지를 하려면 부지구입까지 해야 되는데 사업비에 대해서는 부지구입은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업 시행 주체에서 그런 것까지 사업에 포함하다보니까 우리 지원사업보다 훨씬 많이 투자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시간이 길어지니까 기 자동화 육묘장 팔영농협에서 했던 성과에 대한 보고 와 지금 선정된 8개소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저에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님 계십니까? 예, 송경양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상반기 때 농축산 보조사업 중복 편중지원 대책마련에 대해 제가 그때 질의 를 했었는데 지금 전남도에서 적극 시스템을 해서 하고 있죠?

예, 보조사업 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지금 중앙 도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들도 소득실태조사 하는데 프로그램을 더 보안을 해서 같이 병행해서 제가 하도록 그렇게……

지금 고흥군에 아직 안 됐어요?

우리 군에서는 연초에 추진할 소득실태조사인데 거기도 보조지원 사업이 입력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보완했습니다.

그럼 이제는 대충 계속 타먹는 사람이 이것만 가지고 날마다 넥타이 매고 올라 다니는 사람들은 없어지겠네?

우리 농림사업이 의원 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마는 하우스를 비교한다면 첫 회는 예를 들어서 비닐하우스가 들어갑니다. 그렇다하면 그다음 회는 보온커튼도 필요합니다. 그런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한 농가당 그다음에 뭐가 들어가고 뭐가 들어가고 중복지원, 편중지원, 저희들도 어떤 것이 중복지원이고 편중지원이 될 것인가 고민을 하고……

기준을 정해야지! 입맛에 따라서 지원할 것이 아니고 기준을 정해 놓으면 방금 과장님이 얘 기한 대로 하우스를 시설했으면 그 안에 내부 장비라든지 이것은 중복지원이라고 기준을 잡을 것이 아니라 그것은 판단해서 하시는데 다른 또 사업을 받는다든지, 기준을 정해서 해야지 입맛에 따라서 자꾸 줘버리니까 문제가 생기죠. 고흥군만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고 아마 전국적인 사항이니까 전남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고흥군에서 중복지원이 안 되도록 올해 5명을 교체했구먼!

중복지원 안 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2011 주요 성과를 보면 조사료를 첫 전국유통시설 2300톤을 유통했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요? 타 지역으로 팔았다는 그 말이오? (

류남진 답변보조석에서 - 예, 맞습니다.) 고흥군에서? (

특별한 재원은 아니고 도비하고 군비, 국비가 수반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특별한 기금에서 준다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기 보면 경관보 전직 불제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도로변 옆이라든지 겨울에 동계……

동계, 하계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여기 보니까 유채하고 자운영, 메밀, 꽃이 피는 작물이구먼! 이걸 해서 정신적으로 아름다운 지역이라고 할까 이런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 보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 같은데 실질적으로 하고 있어요?

금년도에도 210㏊ 정도……

그러니까 여기 나왔는데 내년에도 209㏊구먼!

하고 있는데요.

어디해요?

이 사업은 주로 도화 신호리 쪽, 그다음에 녹동 가다보면 유전마을 앞에 그런 데에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이랬습니다. 경관보 전직 불제는 하계작물하고 동계작물이 있는데, 경관직불은 꽃이 피어서 볼 수 있는 작물로 보고 , 준 경관은 청보리라든지 그런 꽃이 피지 않는 것으로 유휴농지에 심으면 그 농지에서 심어서 수확 때까지 관리를 하면 ㏊당 170만 원의 직불제를 주는……

다른 분들도 기다리고 있으니까 간략하게 합시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경관보 전직 불제 이 사업을 해서 혹시 다른 지자체에 유명 명소가 되고 관광객을 불러오고 하는 성공사례를 본적 없습니까?

경관보 전직 불제 하기 전에……

돈을 들여서 나는 포두고 도화고 신호 그쪽은 어느 지역인지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꽃이 제대로 피고 아, 이거 볼만하게 돈 들어갔구나 하는 것이 없더라고?

유채 같은 것을 심어서 농촌공사에서 최종적으로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해서 거기 결과에 따라서 실제 이행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래서 이행된 통보에 의해서 저희들이 직불제를 국비에서 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인제 그전에 자운영 같은 거 할 때는 온 들판이 빨갛게 했지만 자운영은 종자가 비싸서 금년에는 안 들어오고 그렇기 때문에 어렵고 유채라든지 그런 쪽으로 대부분 우리 관내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안 한다는 게 아니고 하고는 있는데 이 사업을 제대로 하게 하세요. 머리꾼들이 땅 빌려서 지정만 받아서 돈만 타먹는다든지 그런 일이 혹시나 있을까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저희도 타 기관에서 확인을 하기 때문에……

확인을 제대로 하시라는 그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말로 꽃이 봄철에 유채꽃 확 피어있고 그러면 관광객들 와서 “아, 좋다!” 고흥의 이미지가 좋을 거 아니오. 이왕 들어가는 돈에. 그런데 띄엄띄엄 몇 개 뿌려놓고 이것은 관리감독이 부족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듭디다. 다른 지역에 이 사업으로 인해서 관광객들을 굉장히 유치하는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142페이지, 소득지원기금 100억 원 조성입니다. 이거 100억 조성 돼 있습니까?

2020년까지 저희들이 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농업인들한테 매년 조금씩이라도 적은 재원가지고 조성된 돈으로 대출해주죠?

예.

이것은 무슨 운영이라든지 재원인데 심의 위원 회라든지 그런 위원 이 구성돼 있습니까?

이것은 읍·면 에 융자사업을 신청 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받았는데 선정을 해서……

선정할 때 우리 농어촌발전 심의 회 분과 위원 들이 있습니다. 지금 조성이 안 되기 때문에 농가 해봐야 5～6명 정도밖에……

1년에 얼마 정도 됩니까?

금년에 운용자금이 한 3억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도 진흥기금은 조금 더 많습니다마는 도하고 같이 분과 위원 회에서 심의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얘기를 물어보냐 하면 심의 위원 회에서 형식적으로 심의 를 하는 사례가 있을까 싶어서 이 얘기를 드립니다. 2012년도 대상자들 보면 우리 군, 또 국가, 국민들한테 막대한 해를 미쳤던 업체에도 다시 돈이 나갔습니다. 2012년 대상 업체를 이야기 했습니다. 사람을 얘 기한 것이 아니고. 다시 얘기 드릴게요. 크게 보면 국가 돈, 또 우리 군비, 또 지역에 같이 사는 사람들도 많이 피해를 입힌 이런 업체에 다시 돈이 나갔더라고. 그래서 심의 위원 회를 형식적으로 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상당히 저리로 해주고 그러면 사업을 계속하시되 하여튼 효율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군 자체 기금으로……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정확하게 심의 위원 회를 구성해 있다라면 정말로 그 대상자들을 선정할 때 “아, 이런 분들한테 가서 정말로 우리 고흥군에 농민, 어업인들에게 정말로 도움이 되는 분들한테 돈이 가는구나!” 전부가 혜택을 못 보지 않습니까? 일부한테 혜택 될 때는 대상자를 정말로 정당성이 있는 분들한테 해당이 돼야 안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친환경농업 확대 보면 고품질 쌀 포장재 지원 이것은 어디에 포장재를 지원합니까?

이것은 친환경연구회라고 있습니다. 벼 경종농가 위주로.

연구회에서 뭔 쌀을 만드는데?

포대를 해서 자기들 쌀을 가공을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포대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아닙니다.

됐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소규모 다목적 텃밭소득화 지원사업이라는 것은 무슨 사업입니까?

그것은 내년도에 처음 하려고 하는 사업인데 농가에서 비닐하우스 같으면 대규모로 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데 규모가 작은 농가들에 한해서도 지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부터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김의규 의원 님이 질의 를 잠깐 하셨는데 149페이지, 과수·특용작물. FTA기금 해서 지원하는 것은 무슨 법인이나 단체 아니면 지원 못 하게 돼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유자하고 우리 군은 참다래 두 가지 품목이 FTA기금사업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품목이 참다래는 해남참다래조합이 거점 사업 시행 주체로 돼 있고, 유자는 우리 고흥군이 거점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지침에 본다 라면 사업경영주체가 단체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참여하는 조합원들이 전부단체에 들어간다. 해주고 있는데 거기서 한 것이 출하약정을 통해서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종습니다. 좋은데 그러면 이 재원을 단체들한테 줄 수밖에 없다?

아니, 지침은 단체로 주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사업이 내려간다면 전부 농가들한테 개별적으로 전부 받습니다. 받아서……

아니, 단체 회원이 아니더라도 받습니까?

단체회원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단체회원이 아닌 일반농가들한테도 유자나 참다래 다 받습니까?

예, 유자 같은 전부 다 받아서 업체 협회하고 납품협약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확인해서 저희들한테……

납품협약을 안 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약정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사실상 유자 같은 것을 본다 면 유자유통과정은 연합회에서 총괄적으로 취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알아보려고 하는 것은 이 FTA기금 자체를 농가한테 지원할 때 아까 유자협회라든지 참다래협회라든지 그 협회에 가입을 안 해도 이 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것이고……

지원협회에 회원으로 있어야 됩니다.

이건 강제사항입니까?

예, “회원으로 출하약정을 체결한 농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그 사람들한테만 줄수 있다?

예.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막대한 재원을 매년 지원이 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하시면서 관리감독기관이 우리 군 농업축산과……

예, 저희 과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일반 이런 단체 구성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순수하게 우리 지역의 이 작목에 미래 발전을 위해서라든지 지역을 위해서 지역 농업인을 위해서 일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무슨 특권화 이권화 된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저도 그 관계는 의원 님과 같이 생 각하 고 있습니다.

FTA 기금이 만약 국가에서 왔다 하더라도 집행 안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그런 돈이 계속 그런 형태의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 지원이 됐을 때에는 실질적인 소위 말해서 좋은 효과보다는 더 나쁜 효과를 발생할 수가 많이 있습니다. 서로 같은 업종에 있는 사람들끼리 소위 말해서 갈등이 더 유발하고 더 확대되고 그래서 이 관리 감독하는 단체들 여기에는 안 들어 있는데 석류협회라든지 지금 군에서 집단적으로 하는 데에 지원해 주고 있는 매년 많은 돈의 액수인데 이런 단체를 좀 특단의 관리감독을 할 계획을 방침으로 세울 계획은 없습니까?

저희도 단체에서 보조 사업하면서 어떻게 보면 최대한 농업인한테 효과가 들어가고 그게 최대한 목적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 단체의 관리를 하려고 노력을 엄청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자기들 자체에서 불신 갈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들도……

그러니까 그 내부적인 갈등과 불신이 이 사업을 착실하게 이행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 단체만 그렇지 실질적으로 들어간 것은 농가단위로 개별사업으로 한 것이라 실제 농가혜택을 보고 있단 말입니다. 거기서 회원들 간에 여러 가지 협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점이 돌출이 돼 있습니다.

얘기 드릴게요. 농가들이 여기에 대해 지원을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돼 있냐면 전부는 아닙니다마는 일부는 이 단체한테 쉬운 말로 로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 사항은 저희들도 FTA기금 사업이 중복이라든지……

그래서 이 문제는 그 단체 내에 그분들이 정말로 같은 작목을 하는 농가들한테 도움을 주고 지역의 발전에 도움도 되고 이렇게 할 마음의 자세를 가져서 한다면 뭐 특별하게 무슨 문제가 더 있습니까? 국가에서 국민들 세금 갖다가 이렇게 더 지역 발전시킨 것이 좋은 일이지! 그런데 그런 쪽으로 생각 않고 자기들의 이권화 내지 특권화, 또 거기에 각종 기자 재의 소위 말해서 거기에 들어간 알선 대가 , 농가들이 자율적으로 선택도 못 하고 이런 사항이 이뤄지고 있다 라면 이것은 기금이 내려오더라도 관리 감독하는 측에서 제재를 해야죠?

의원 님의 내용을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를 저희들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리를 정말로 잘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유자하고 참다래만 아니고 다른 단체로 해서 농림사업에서 각종 주는 사업, 그래야지 이게 예산 이 수반되니까 우리가 믿고 의회에서 승인 하고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안 계십니까? 예, 김옥래 의원 님.

좋은 질문 과 답변이 많았기 때문에 간단히 한 가지 것만 물어보렵니다. 147쪽을 보면 우량씨마늘 생산단지 조성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농업기술센터에서 또 똑같은 이런 안을 가지고 이번에 업무 보고 를 했습니다. 우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량씨마늘 자체가 몇 년 전부터 기술센터나 농업축산과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 보겠다고 주아 재배에서부터 쭉 말씀을 했는데 지금까지도 우량씨마늘에 대한 마늘종자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의원 님 그 부분은 센터에서 업무 보고 한 내용은 고흥산이라든지 남해산이라든지 제주산 그런 것을 일부 갖다가 우리 지역에 적합한가, 안 한가, 수량성이 어떤가, 기후조건은 어떻게 생육이 되고 있는가 그런 사업을 시범하는 소규모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요. 농업축산과에도 종구 구입을 한다는 말이죠. 종구 구입을 어디서 합니까?

저희들 안은 이렇습니다. 군에서 마늘이 2000㏊가 넘어가는데 자체적으로 우량종구를 창녕, 남해, 의성, 의령 전부다 그런 곳에서 가져옵니다. 그것이 57톤 정도 되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바로 그 이야기에요. 우리 고흥군에서 이렇게 무엇을 했느냐 이겁니다. 우리 고흥마늘이 전국 20 몇 %라고 했죠, 우리 고흥산 마늘이 전국 평균 몇 %나 됩니까?

면적으로는 금년 통계로 보면 1, 2번째 매년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고 있는데 그때 당시 이거 처음으로 우리 고흥마늘을 이렇게 해서 하련다 이것이 아니었고, 의원 들한테는 2002년도부터 주아재배서부터 해서 우량마늘 한다고 했어요. 그랬는데 지금까지도 못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 토질이 나쁘다든지 여기서 우량종으로 우리 고흥 것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된다든지 이렇게 해서 타 지역에서 종구가 오고 그래야지 고흥에서도 여태까지 스페인산, 남해산, 어디산 쭉 해봤는데도 이렇게 종자하나를 선택을 못 했느냐 나는 이런 뜻에서 물어 본 거다 이 말입니다.

잠깐 간단하게 설명올리겠습니다. 지금 26억 정도가 종구대를 읍·면 농협을 통해 신청 을 받아서 외지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대부분 경지정리가 안 된 밭마늘로 하다보니까 안 돼서 북부권하고 남북권하고 두 군데로 논마늘을 재배해서 거기서 논마늘을 농협을 통해서 심을 때부터 종구 계약 재배를 해서 생산해서 농협 자체적으로 교환이 될 수 있도록, 외지에서 안 가져오고 자체적으로 교환이 될 수 있도록……

논에 심어서 논마늘이 좋다…… 똑같은 종구를 가지고……

왜 그러냐면 밭 같은 곳은 생산화, 기계화 같은 것이 안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또 바이러스 같은 것이 우리 고흥은 대부분 밭마늘이기 때문에 바이러스 같은 것이 감염 돼 있습니다. 그래서 논에다가 일단 심었다가 다시 밭마늘로 심더라도 그런 이병이 없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한번……

인건도 없고 그래서 그러는데 제가 이야기 한 것은 뭐냐 그러면 앞으로 고흥에서 생산된, 고흥이 땅도 좋고 논도 좋고 다른 곳보다 지리적인 여건도 좋고 다 좋은데 일단은 우리 군에서 자랑할 만한 종자가 6쪽이 됐던지 8쪽이 됐든지 간에 우리 고흥산 씨종자다 이것을 지금쯤은 이렇게 심어서 종자가 나와야 되는데 항상 종구갱신, 종구구입만 매일 타 지역에서 이렇게 해마다 이렇게 해 나오면 우리 고흥에서 생산된 종구는 무엇이냐 나는 이런 것을 묻는 것이고 ,그럼 이것을 해서 어디 기술센터로 줍니까, 예산 이나 뭐든 해서?

아닙니다. 저희들이 농협에 종구대나 기자 재 대를 주면 농협에서 채종포 종구단지를 별도로 논에 만들어서 거기서 농가하고 계약 , 약정, 출하까지 일괄 시스템으로 해서 거기서 생산된 것은 자체 농협이었든 간에, 농협 간의 교류가 되든 간에 그런 쪽으로 해서 이렇게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양인데 기술센터에서는 이번에 여러 가지 마늘 시험포를 만들어서 거기서 우량종자가 나온 것을 가지고 우리 종자로 해서 고흥마늘을 하련다 이런 뜻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 이야기는 예산 도 예산 이지만 수십 번차 이렇게 했는데도 아직까지도 시정이 안 된다, 그러니까 다음 보고 때는 우량종자 이러 이러한 종자가 나와서 우리 고흥군에서 이러 이러한 종자를 가지고 우리 고흥마늘을 활성화 시키련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면 좋겠다 나는 그 말입니다. 해줄 수 있겠습니까?

종자의 품종선택은 센터에서 전적으로 기술적으로 해당되고 우리는 종구를 그 마늘이 되면 우량종구를 창녕에 갔든 제주도를 갔든 일단 갔다 와서 그 종자를 확대보급해서 자체수급을 하자 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종자를 이렇게 만들라는 거 아닙니까?

같이 연관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브랜드 육성사업에 물론 국비, 도비, 군비도 18억 정도 해서 이 시스템을 과역 유통센터에 준단 말입니까?

이 사업은 사업경영주체가 고흥유통으로 신청 을 했습니다. 그 브랜드 사업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고흥유통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 주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해서 거기에 맞는 사업을……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보조를 줘서 예를 들어서 냉동공장하고 가공시설도 하고 그랬는데 이 마늘은 우리 고흥산으로 옵니까?

고흥산을 전부 수매를 한다든지 해서 저장해서 수급하는 그런……

다른 타 지역 마늘이 아닌 순수 고흥산으로?

예, 고흥산입니다.

이것은 꼭 제가 고흥산인지 한번 확인을 해 보고 ……

고흥 생산된 물량을 취급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송우섭 의원 .

고품질 쌀 안정적 생산에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비전 5000 엊그제 신문을 보니까 좋은 기사 났네요. 농축산물에서 2000만 불, 수산물에서 1100만 불 수출실적 올렸어요? (

답변 보조석에서 - 예, 유통공사 자료입니다.)

그래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출 많이 했으니까 집행부도 고생하시고 또 이렇게 열심히 일했던 군민들도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고품질 쌀 생산 확대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올해 무농약 벼죠?

예.

그리고 일반 관행 농법 벼하고 수매가가 얼마나 차이 날까요?

지금 포두 같은 곳은 친환경 무농약 쌀 학교급식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처음 할 때부터 계약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1만 원 정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40㎏ 가마당 1만 원 정도요?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서 공공비축미 수매거부운동을 하고 있고 그래서 옛날 같이 국가수매제로 전환해 주라고 있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지금 그것은 정부 시책정책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때까지는 이중고가제 그런 것이 폐지가 됐습니다마는 정부 에서 생산량을 수매를 했는데 일정 국가에서 필요한 식량만큼만 공공비축미를 매입하고 나머지는 농협이나 이런 곳을 통해서 시중 자율유통 이렇게 경제유통으로 그런 쪽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72만 톤 정도가 공공비축미는 전국적으로 그 물량 한에서만 공공비축미를 사드리고 있는…….

지금 일부에서 노동력도 떨어지고 또 노령화가 되다보니까 통합RPC 운영을 해달라고 하는데 군에서 농협하고는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서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통합RPC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흥양RPC를 중심으로 지역 7개 농협이 공동출자로 해서 통합RPC 쪽으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유통과도 보니까 DS시설이라든지 저장시설 같은 예산 이 해년마다 올라왔었는데 앞으로 고품질 쌀 안정적 생산을 위해서는 이러한 시설들도 필요할 것인데 담당과에서 예산 도 하나도 올라오지 않고 해서 여쭤봅니다. 그래도 우리 군정방향 그런 데로 가야 되겠죠?

예, 그 부분은 통합RPC가 되면 국가에서 통합RPC에 지원하는 금액이 시설개설자금으로 엄청나게 지원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서 시설현대화를 하기 위해서 통합RPC 쪽으로 가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농작물재해보험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우리 과일 같은 경우는 보험을 들었을 경우 이익이 더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벼 피해는 어떻게 됩니까? 보험 든 것이 낫습니까, 아니면 우리 행정 쪽에서 조사해서 피해 보상 해준 것이 나을까요? 왜냐면 지금 현재 각 읍·면 단위이고 누가 명확히 대답을 못 해주고 있대요.

벼 같은 경우는 금년 같은 것으로 본다 면 모든 재해보험에 들면 풍수해 피해재난금 나간 것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보험 든 것이 유리합니다.

지금 현재 70% 정도 보조됩니까?

보험료는 국가에서 50%, 자부담 20%입니다. 30% 정도는 보험료를 주고……

앞으로 정부 에서도 보험료를 상향조정할 것으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네요.

예.

그리고 아까 FTA기금에서 유자하고 참다래 있죠. 참다래 농가들 말을 들어보면 낙과된 과일만 보험이 해당 돼서 이번에 참다래는 잎이 다 떨어지더라도 과일은 그대로 다 달려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피해 보상 못 받은 그런 예가 있다고 하던데 우리 군에서 대책을 세운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과수 낙과 피해대를 유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자피해율은 안 됐으나 제주도 밀감피해 풍해피해 그것을 적용해서 잎이 어느 정도 손상이 됐느냐 그것을 봐서 피해율을 전부 상향하도록 그렇게 이야기가 돼서 전부다 피해율 산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수확량에 비하면 안 되겠지만 재해복구비가 전체 전량을 100% 보상 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대로 낙과 피해율을 산정해서 반영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때 조사할 때도 그런 지시를 내렸습니다.

지금 석류는 우리 고흥군에서도 중점적으로 투자정책과에서 대규모 석류재배단지를 조성하고 있고 또 청정식품단지에 가공공장까지 유치를 하고 있는데 석류는 보험혜택이 아직 안 되죠?

석류 품목은 안 되고 전국 보험대상 품목이 35개 품목입니다. 우리 군에 가입할 품목은 사실상 몇 가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주로 우리 군에 가입한 것은 벼하고 참다래, 단감, 콩, 마늘 그 정도 해서 829㏊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앞으로 물론 중앙 정부 에서 하는 일입니다마는 각 지자체에서 우리가 여기서 석류를 권장을 하고 재배단지를 만들고 있으니까 석류도 보험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시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이 앞에 도농식품국장이랑 왔을 때 현장을 보면서 앞으로 유자나 석류라든지 보험가입이 안 돼서 보험을 반 영해 주도록 도에 건의 를 하고 또 저희들도 공문을 보내고 그랬습니다. 반영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부터 직불금이 ㏊당 7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인상 될 것으로 알고 있죠?

예.

그나마 또 우리 농민들한테는 약간 희소식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이 안 계시므로 농업축산과 소관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관리담당 김중현입니다. 저희 소장께서 공무로 해외출장 중이라 제가 대신해서 내년에 추진할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에 앞서 지난 상반기 업무실적 보고 시 몇 분 의원 님들께서 관심을 표명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경석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박지성 초청 가칭 박지성배 축구대회 등을 개최하면 파급효과가 클 것이므로 추진 검토해 보시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대한축구협회에서 현재 경기 운영은 주말리그, 하계, 동계 방학 기간 전국대회를 개최하고, 특히 문화체육관광부 기존대회 축소 및 폐지 추진에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또한 대한축구협회 의견도 신규대회 창설은 상당히 어렵다는 그런 회신이었습니다. 따라서 전국학생축구대회 신규 창설은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됐습니다. 두 번째는, 배기홍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금산면 생활체육경기장 시설은 야구장보다 익히 명성이 있는 씨름장 시설로 변경 검토를 해주시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야구장 부지선정 및 토지매입이 95% 정도 완료가 되고 기공 승낙 은 전부 끝났습니다. 따라서 생활체육야구장은 내년도에 전부 완공을 짓고 씨름경기장하고 인라인보조스케이트장을 천연잔디구장 밑에 시설을 내년 2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개방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는, 최설희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문화회관 여자화장실이 좁고 사용이 불편해 시설개선이 요구되고, 친정엄마 평양예술단 등 관람객이 많이 되돌아가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군민이 관람토록 적절한 대처방안이 요구된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문화회관 여자화장실은 7월 20일까지 출입문 교체를 싹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연극 친정업마는 군민들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1회를 2회로 늘려서 공연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는 김의규 의원 께서 말씀하신 전국단위 체육행사를 지역축제 기간 에 개최를 해서 호응이 좋았으므로 앞으로도 계획 확대 개최를 해주시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따라서 고흥우주항공축제 기간 중에 전국중고등학교 검도대회를, 또 전국 테니스대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녹동바다불꽃축제 기간 중에는 우주항공 배드민턴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는 의미에서 전국단위 체육행사와 지역축제를 연계해서 개최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송우섭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선정머드림픽에 마을부녀회원들의 뻘밭댄스종목 추가요청이 있으므로 검토를 해주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금년에도 이색갯벌체험을 해서 새로운 브랜드 성공가능성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마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군부녀회하고 사전 교감해서 출연 코자 했습니다마는 본경기가 너무 흥행을 해서 출연 시간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금년 7월경에 개최할 머드림픽 대회 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해서 그 말씀에 부응토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금년도 주요 성과를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문화공연 저변 확대에는 공모사업을 통한 공연 유치, 공연프로그램과 유료관람객의 증가, 나로도 설화를 작품으로 만든 천둥소리공연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시설부문에서도 사계절잔디구장 조성, 팔영체육관 음향문제 해결, 전액 도비를 투입한 김연수실 음향장비 교체 등 기능향상에 주력한바 있습니다. 체육분야에서는 전국단위 체육행사 개최, 업그레이드 된 머드림픽, 33억 원에 달하는 국민체육센터 유치 등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내년도에 추진할 중점시책 8가지를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59쪽, 군정시책과 문화공연의 소통입니다. 운대의 역사문화관 건립에 대비하여 유몽인 설화 또는 고흥 설화를 매년 1개 작품씩 창작극으로 만들어 고흥을 찾는 관광객에게 공연 상품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이미 나로도 설화인 바리데기를 소재로 한 천둥소리를 만들어 네 차례 공연에 1500명이 넘는 관객의 호평을 받은 자신감에서 도전을 생각한 계획입니다. 사라져가는 고흥민요도 채록하여 이를 악보로 만들고, 전속예술단이 음반을 만드는 작업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각종 축제 기간 에 전국단위 체육행사 유치 등 문화체육과 판촉을 연계하는 시책도 추진하겠습니다. 이밖에 공연 관람권의 5% 정도는 소외계층에 할애하여 나눔을 실천하는 등 저희 사업소에서 하는 일들이 다른 실과소의 시책과 소통이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360쪽, 군민 모두가 누리는 공연예술 활동으로 더 좋은 공연을, 더 많은 군민이, 더 많은 곳에서, 더 자주 관람할 수 있도록 하자 는 시책입니다. 우선 재미있고 수준 높은 공연 프로그램을 많이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부터 보름달콘서트를 비롯하여 연말까지 총 33회의 공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여기에다 동네순회 무료영화, 추억의 영화 상영을 추가하여 총 42회 이상을, 그러니까 한 달에 네 번 꼴로 늘려나갈 생각입니다. 다음은 361쪽, 공모사업 유치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금년에는 공연 7개 작품과 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45억 원 가량 확보했는데, 군비부담 분은 4억 원을 넘지 않는 알짜배기 사업들입니다. 내년에는 이에 더하여 공연기법, 문화회관 운영, 관리 기법, 각종 컨텐츠 확보 등의 분야에까지 관심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362쪽, 아이디어로 찾아낸 기능향상 방안 네 가지에 대해서 차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지성 공설운동장의 잔디는 겨울에는 노랗게 변하고 배수층도 좋지 않아 매년 잔디 보수비용으로 1500만 원 이상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운동장 상태에서도 잘 자라는 사계절 잔디의 종자를 파종해가면 3～4년 뒤에는 큰 돈 들이지 않고 사계절 잔디구장 하나를 얻을 수 있게 되어 대전월드컵경기장 사례를 통해 생각해 본 아이디어입니다. 그리고 팔영체육관 소리울림 현상 잡기는 실내 돔부분에 에코현상 제어용 스크린을 설치하고 제어용 스크린은 5000만 원밖에 소요가 안 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군민회관 광장이 현재 게이트볼장으로 사용하다가 사용하지 않고 있어서 환경정비 및 공동화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라운드 골프 연습장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는 수 영장 물을 재활용해서 여름철 어린이 물놀이시설을 만들어서 문화회관 공간에 사각 수 영장 을 설치하고 분수와 물길을 조성해서 주민 과 어린이 놀이공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3쪽, 문화체육 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군민회관, 문화회관 같은 오래된 시설부터 사계절잔디구장 같은 새로운 시설까지 유지보수에 점점 더 많은 노력과 기법과 예산 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내년에는 문화회관 무대조명장치를 교체하고 잔디구장 정비 기계 구입, 오래된 물탱크와 배관 교체와 건물 방수 등에 각별한 신경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어서 364쪽, 전국단위 체육대회입니다. 우리 고흥에 외지인을 가장 많이 불러들이는 축제는 단연코 전국대회라고 생 각하 고 있습니다. 작년에 4만 여명, 금년에 7만 5000여 명 작지만 지역경제에는 큰 도움이 되는 강한 실속 있는 축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년에도 세계열기구 대회와 전지훈련팀 유치에 더욱 좋은 결과를 낳도록 하고 전국단위 대회는 특정 시기에 편중되지 않고 축제가 열리는 시기를 감안해서 가능하면 매월 개최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5쪽, 스포츠 인프라 신규 조성입니다. 금년 하반기부터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는 국민체육센터와 생활체육야구장은 내년 초에 발주해서 야구장은 내년 말에 국민체육센터는 2014년 말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2013 고흥선정 머드림픽입니다. 고흥의 새로운 브랜드 축제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머드림픽은 그동안 두 차례의 개최 경험을 최대한 살리고, 내년에는 2월부터 일찍 서둘러 준비하여 성공한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업무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설희 의원 질의 하십시오.

지금 문화회관이 13년 됐죠?

예.

아까 이야기 하셨다시피 여자화장실 교체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 합니다.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359쪽입니다. 지역특산품 판촉과 공연의 연계거든요. 거기에서 전통 시장 활성화 차원의 전속예술단 상설공연을 어떻게 계획을 하십니까?

저희들 할 때는 토요일에 동강 만남의 광장에서 주로 해왔었습니다. 농수특산물을 판매하는데 지금은 지명도가 낮아서 관광객이 안 찾는 형편입니다마는 여름철하고 가을철까지 매주 토요일에 거기에서 공연을 했었습니다.

전통 시장 활성화……

전통 시장 도 몇 번 돌아가면서 했었고요.

거금대교는 안 갑니까?

거기도 했었습니다. 수시로 돌아가며 했었습니다.

지역특산품 판촉하고 연계를 하신 것은 잘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안 계십니까? 김의규 의원 .

한 가지만 간단히 물어볼게요. 주요 성과를 보면 스포츠 행사 유치로 지역경제 시너지 역할을 했는데 겨울에 전지훈련 축구팀이 몇 개 팀에 몇 명이 옵니까? (

김동현 답변보조석에서 - 금년 2월에 59개 팀에 2700명 정도 왔었습니다. 작년 12월부터 금년 2월 말까지 해서 연 2만 6000명 정도 저희들이 집계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가 축구장이 저 위에 2개, 녹동 2개로 4개의 축구장이죠? (

김의규 의원 님, 우선적으로 이걸 생 각하 면 됩니다. 우선 올림픽 종목이어야 합니다. 그다음에 팀을 이루는데 선수가 많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실업팀이 있으면 대학팀이 있죠?

그렇죠.

대학팀이 있으면 고등학교팀, 중학교팀, 초등학교 팀까지 전부다 있어야 된다는 것,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유치하려면 제일 먼저 문제가 운동장이 아닙니다. 구장이 아니고 숙소입니다.

도화야 숙소는 많죠.

퇴폐풍조 조장업소 이런 숙소와는 다릅니다. 학생들 오는 데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대학팀이나 실업팀들은 순천 호텔에서 출퇴근 해버려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먼저 해야 됩니다. 다행이 고흥이 숙소들이 좋아졌습니다. 고흥, 녹동이 좋아져서 외지에 안 빼앗겨도 되고, 그래서 만일에 도화에서 유치를 하시려면 도화면 추진유치 위원 회를 만드세요.

아니,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현제 70억이 확보가 돼서 운동장을 만들려고 보니까 3개는 너무 많지 않느냐 그래서 어떤 게 전망이 있는지 내가 물어본 거예요.

그것은 다다익선입니다. 많이 만들어 놓을수록 좋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김옥래 의원 님.

365쪽, 스포츠 인프라시설 신규 조성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야구장은 금산으로 확정이 돼 있습니까?

담당 계장이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

김동현 답변보조석에서 - 예, 금산에 한 군데…….)

왜 물어보냐면, 전번에 행정에 저수지 했을 때 제가 알기로는 방재과에서 설계변경을 해서 8억을 그 야구장 시설 하련다 해서 설계변경해서 8억을 투자해서 공사를 했죠? 그건 잘 모릅니까? (

김동현 답변보조석에서 - 거기는 저희가 잘 모르겠고요.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수덕 저류지에 간이야구장을 발주해서 저희들이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 야구장은 금산에 하고 수덕도 간이야구장을 만들어서 이용을 하련다는 그런 뜻입니까? (

또 다른 의원 님?

아까 스포츠 인프라 구축에서 올해 혹시 우리 고흥으로 전지훈련 오겠다는 팀들이 좀 있었어요? (

김동현 답변보조석에서 - 송우섭 의원 님께서 활동하셔서 현재 동국대 야구팀이 내년 1월 말부터 2월 초까지 보름간 한 30명 정도 오기로 이미 저희들한테 와서 현지 확인했고 숙소하고 식당하고 다 예약해 놓고 간 상태입니다.) 그럼 아직까지 나머지 팀들은 문 의사 항도 없고요? (

그러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 님 계십니까? 김의규 의원 님.

계장님, 전지훈련을 오면 우리 운동장 임대료를 받습니까? (

김동현 답변보조석에서 - 저희 공공시설 물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전체가 무료로요? (

지금 녹동 같은 데는 김주식 의원 이 식당마다 쌀을 한 포대씩 갖다 줍니다.

많이 먹어버리니까.

그런데 원래는 저게 1인당 1만 원씩 나와요. 나오는데 감독이 싼 데 데리고 다녀요. 500원 더 싼 데를 데리고 다닌다고. 그러니까 여기 소문난식당에 5000원에 예약을 해놓고 그 옆에 500원 더 깎아준다고 하니까 4500원에, 또 옆에, 이 감독들이 다 그래요. 그런 실정입니다. 그것을 감안하셔서 도화도 생 각하 시라고……. 송인숙 의원 말씀하십시오.

이제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계장님, 희소식이 있는데 362페이지에 “군민회관 광장을 그라운드 골프 연습장으로 조성하겠다” 그러니까 희소식입니다. 약간 문화체육시설이 좀 뒤졌다고 볼 수 있죠. 우리 고흥읍이 22개 시·군에서 웅군인데 이 소식이 참 좋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인조잔디구장으로 합니까?

인조잔디로 하는데 2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0만 원이오. 싸요!

예.

그러면 진작 할 건인데! (

김길진 답변보조석에서 - 지금 현재 인조잔디는 못 합니다.) 인조잔디로 하려면 몇 억이…… (

또 다른 의원 계십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2. 휴회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