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의회 발언
이정인 의원 발언
정인
이정인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재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한 토론 및 간담회에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부서의 공무원이 제출한 서류와 질의·답변 외에 업무와 관련 있는 관련기관의 대표자를 참고인으로 출석시켜서 실무와 관련한 질의 및 의견 등을 청취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더욱 내실 있게 실시하고자 하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 송파문화원장 등 5개 기관의 대표자를 행정사무감사 참고인으로 출석요구하여 참고인들의 증언 및 의견청취 등을 통하여 구민을 위한 행정을 보다 더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는 분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현위원
대면감사 때도 부를 수 있나요?
정인
이정인위원장
우리가 출석요구한 날짜와 시간은 22일 오후 2시입니다.
정진
임정진위원
이날 참고인을 불러놓고 부른 위원만 질의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인
이정인위원장
그렇죠.
정진
임정진위원
다 같이 하면 되니까 다 관심을 가지시고 내용을 파악해서 같이 하시죠!
박재현위원
그러면 22일이 현재 우리 일정상 보면 대면하는 날이 아니잖아요?
정인
이정인위원장
예, 일괄질의, 일괄답변 하는 것입니다.
박재현위원
출석시켜 놓고 전체 위원들이 질의·답변 할 때 참고인으로 온다는 거죠?
정인
이정인위원장
질의·답변을 오전에 하고요, 중식을 하고, 그 다음에 참고인만 참석시킨 상태에서 저희가 질의·답변을 받고, 그 참고인 진술이 끝나면 다시 집행부와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박재현위원
알겠습니다.
배철
이배철위원
위원장님, 질의·답변 할 때 기왕이면 관계공무원들이 같이 있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왜냐 하면 기관장들이 충분히 소신 있게 답변을 못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문화체육관광과와 송파문화원이 같이 연계되니까 문화체육관광과에 주문하는 얘기도 될 수 있고, 문화원장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좀 모호한 게 있잖습니까? 그런 것을 같이 주문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인
이정인위원장
그런데 참고인 질의·답변하는 시간에는 참고인과 위원들만 질의·답변을 할 수 있고요. 그 가운데에 집행부에서 질의·답변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의견을 듣고, 집행부와 질의·답변할 때 답변을 들은 내용을 가지고 질의·답변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시간에 같이 집행부가 질의·답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소관 관련 직원 분들이 답변할 때 뒤에서 청취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어느 것이 좋은지, 예를 들어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집행부가 있으면 답변하기 곤란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물론 더 좋은 상승효과도 있을 수 있지만 곤란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적절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답변하기 곤란한 점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게 구청의 국장과 과장의 지휘를 받고 있는데, 없다고 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해서 그 얘기를 안 할 이유는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할 때 내가 보기에는 해당 국·과장을 참석시키는 것이 옳아요.
정인
이정인위원장
예, 필요하면 출석을 같이 해서… 물론 발언을 할 수는 없지만 출석해서 듣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
명재
이명재위원
전에 참고인을 불러서 했을 때도 국·과장들을 다 배석시켜서 참고인이 발언대에 나와서만 발언하는 것뿐이지, 국·과장들을 다 배석시켜도 괜찮아요. 그 전에 관례가 그렇게 배석을 시켜왔어요. 참고인들을 데리고 하루 종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인
이정인위원장
우리가 어떤 질의를 할지 모르겠는데, 그 내용에 따라서 참고인이 발언하기 어려운 부분은 배석을 안 하고, 참고인이 발언하는데 전혀 영향이 없다면 뒤에 배석해서 같이 하고 그렇게 융통성 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분 있습니까?
김형대위원
이것은 여기서 규칙을 정하고 가야 돼요. 왜냐 하면 그때 상황에 따라서 국·과장을 들어오라 나가라 이게 아니고요. 이것은 무조건 100% 배석을 시킨 상태에서 해야 돼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해서 다른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 있습니까? 그러면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