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권영중 의원 발언

제232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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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경영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2012년도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경영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이나 기획경영국장님이나 두 분 중에 자신 있는 분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예금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일반회계에 운영비 자금운영비 목적으로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것을 보면 작년 12월 말일자로는 310억 정도 정기예금으로 예치가 되어 있었고 공공예금으로 32억이 예치되어 있다가 2012년 3월 말일에 정기예금이 6000만원이고 공공예금이 10억이에요. 현격하게 3개월만에 차이가 나지요. 그다음에 6월말에는 정기예금이 140억이에요. 그다음에 공공예금은 76억이고 그다음에 9월말일자로는 정기예금이 80억이고 공공예금이 3억 6000이에요, 3억 6000. 제가 3개월 단위로 1년치를 끊어서 보니까 정기예금이든 공공예금은 뭐 그렇지만 정기예금이 급격하게 변동이 일어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강성길위원장

최상윤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최상윤재무과장

재무과장 최상윤입니다. 최병홍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개월마다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과 12월말 정기예금이라든지 이런 공공예금 잔액을 말씀을 주셨는데요. 보통 세수가 8월과 10월 정도에 대부분의 세수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상반기에는 세수가 들어오는 것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연초에 집행하는 금액이라든지 예산의 조기집행이라든가 이런 집행액이 많다 보니까 하반기보다는 상반기가 상당히 예금이 줄어드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3월말에 12월말에 310억의 정기예금이 있던 것이 1억도 못되는 6000만원이 있다, 심히 납득하기 어렵거든요. 한 60억 정도 남아있다면 모르겠는데 1억도 안 되는 6000만원밖에 없다?

상윤

최상윤재무과장

그래서 특별회계라든가 그런 데에서 차입을 해서 쓰고 그렇습니다.

최병홍위원

예?

상윤

최상윤재무과장

특별회계에서 차입해서 쓴다든가 해서 모자라는 금액에 대해서는 그렇게 쓰게 됩니다.

최병홍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큰일 날 말씀을 하시는데 일반회계에 자금이 부족하다고 해서 특별회계 자금을 그렇게 마음대로 끌어다 쓸 수 있나요?

상윤

최상윤재무과장

그것은 특별회계에서 차입을 해서 쓰는 것입니다.

최병홍위원

차입을 하면 그러면 담당과장님들끼리 서로 차입 빌려주고 빌려 받고 하는 것을 합의를 합니까? 어떤 의사결정구조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나요? 청장님께서 오른쪽 주머니 것을 내서 왼쪽으로 옮기고 왼쪽 것을 오른쪽으로 옮기고 그러나요? 제가 지금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모든 예금에 대해서 제가 분기별로 끊어서 다 살펴봤어요, 어제 밤새도록. 보니까 아주 심히 의심스러운 것이 한 두 가지고 나오더라고요.

상윤

최상윤재무과장

그것은 1월과 3월에 잔고가 많이 줄어든 것은 1·2월에 지출이 많아서 그런 것입니다.

최병홍위원

그러면 4월 1일에서 4월 2일 정도에는 정기예금이 일반회계에 하나도 없는데 어디에서 돈을 융통해서 씁니까?

상윤

최상윤재무과장

세수가 시기적으로 재산세 같은 경우는 일정하게 7월말까지 고지서가 발부되면 보통 8월달에 들어오고 또 9월달 고지서 발부하면 10월 정도에 들어오는데 그 외에도 일시적으로 부정기적으로 세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최병홍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서초구청 전체 예금에 대해서 총괄하고 계시지는 않지요?

상윤

최상윤재무과장

일반회계 ······.

최병홍위원

일반회계만 하시죠?

상윤

최상윤재무과장

예.

최병홍위원

일반회계하고 재무과에서 담당하는 특별회계 그것만 하시죠?

상윤

최상윤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리고 모든 예금의 관리책임자는 소관 과지요?

상윤

최상윤재무과장

기금은 소관 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최병홍위원

기금이든 특별회계든 성격에 따라서 해당 과에서 입출금에 대해서 통제를 하는 것이죠?

상윤

최상윤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위원

그것이 원칙이죠?

상윤

최상윤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러면 말이죠, 제가 1년치 모든 예금을 자금 분석에 대해서는 제 나름대로 일가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석을 해 보니까 대단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아요. 결국은 뭐냐 아까 과장님도 얼핏 그런 말씀을 쉽게 하시던데 오른쪽 주머닛돈을 내가지고 왼쪽으로 옮기고 왼쪽에 것을 오른쪽으로 옮기고 이것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사실 특별회계의 돈을 일반회계로 옮긴다든가 일반회계 돈을 특별회계로 옮긴다든가 기금액을 당겨서 쓰면 안 되지요?

상윤

최상윤재무과장

예, 원칙은 그렇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러면 원칙이 그러면 예외가 있습니까?

상윤

최상윤재무과장

지방자치단체 회계처리를 할 때 부족한 경우에는 다른 회계에서 자금을 전용할 수가 ······.

최병홍위원

이자를 불입을 해 줍니까?

상윤

최상윤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위원

이자 불입해 주어요?

상윤

최상윤재무과장

예.

최병홍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자금의 성격이 해당과에 맞게 관리를 한다고 그것이 원칙이라고 인정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주차장특별회계는 왜 재무과에서 관장합니까?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어요. 주차장특별회계 같으면 주차관리과라든가 이쪽에서 관리를 해야지 왜 재무과에서 합니까?

상윤

최상윤재무과장

주차장특별회계 관리는 세부적인 내용은 관련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요. 돈이 들어온다든가 나간다든가 하는 금고일원화의 차원에서 재무과에서 총괄적인 것만 관리를 하게 됩니다.

최병홍위원

그러면 모든 것을 재무과에서 하지 유독 주차장특별회계만 재무과에서 합니까?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상윤

최상윤재무과장

세부적인 지출이라든가 이런 것은 관련부서에서 하고 총괄적인 것은 재무과에서 한다고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러면 만일에 특별회계 중에도 네 가지가 있는데 기반시설부담금이라든가 의료급여기금이라든지 주민소득지원금이라든지 이런 특별회계는 해당 과에서 해요. 의료급여기금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주민소득지원도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주민생활국에서 하고 그다음에 서초구청사 건립기금 같은 것은 총무과에서 하고 이런다 말이에요. 그다음에 기획예산과에서는 통합관리기금 같은 것을 하는데 유독 주차장특별회계만 재무과에서 합니다. 그것은 어떤 식으로든지 제가 봐서는 이해가 안 돼요.

상윤

최상윤재무과장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다 일반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은 그것이 자세히 보면 그것은 일정부분 기금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관리하고 그리고 총괄적인 것 특별회계, 주차장특별회계는 그것이 특별회계, 일반회계 구분이 되어 있지만 그런 일반 예산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

최병홍위원

그럴 것 같으면 과장님 말씀 같으면 의료급여라든가 주민소득지원이라든가 이것도 사회복지과에서 할 일이 아니고 그것이 특별회계거든요. 그것도 재무과에서 하셔야지 특별회계가 네 가지의 자금 용도로 나누어놨는데 그중에서 두 가지는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두 가지는 재무과에서 하고 이런다 말이에요. 그래서 재무과에서 주차장특별회계를 관리하는 이유를 제가 납득하기가 참 어렵다, 그러니까 이것을 충실하게 납득을 시켜 주시고 그다음에 주차장특별회계는 특별회계의 성격상 수입이라든가 지출이 급격하게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지요? 수입이 꾸준하게 들어오는 것이죠?

상윤

최상윤재무과장

대체적으로 꾸준하게 들어옵니다.

최병홍위원

꾸준하게 들어오지요?

상윤

최상윤재무과장

예.

최병홍위원

그리고 우리가 주차장특별회계를 급격하게 변동시키는 사유도 없잖아요, 그죠?

상윤

최상윤재무과장

주차장특별회계 중에 지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업을 하게 될 때 그때 예산액이 많이 변동될 수가 있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러면 과장님, 뒤에 보십시오. 수입은 꾸준하게 생기고 지출은 특별한 특정한 사업이 있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2011년 연말에, 작년 연말에는 416억의 정기예금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2012년 3월말에는 250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한 160억 정도 예금이 줄었어요. 그 준 사유가 뭐지요?

상윤

최상윤재무과장

그것은 구체적인 것은 관련부서에서 잘 아시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개괄적인 그런 사항으로는 방배주차장 부지매입비로 160억 내지 70억 집행 때문에 그렇게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홍위원

그것이 언제 집행된 것인가요? 작년 1/4분기에 됐나요?

상윤

최상윤재무과장

작년 2월 정도 집행을 한 것 같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러면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3월말에서 6월말 사이에 또 200억이 지출이 되었나요?

상윤

최상윤재무과장

그것은 세부적인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서 제가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병홍위원

하여튼 이것이 제가 분석한 자료에는요. 관리과는 재무과로 되어 있고 작년 연말에 416억 금년 3월말에는 250억으로 있다가 160억 정도 감소한 것은 방배동 주차장부지 매입자금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3월말에서 6월말 사이에 다시 200억이 빠졌어요. 그래서 이것이 200억 정도가 감소되었는데 제가 되었을 때 이것이 심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이것 제가 하운 하려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회계가 그때 예금이 6000만원 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주차장특별회계에서 200억 땅겨 쓴 것이 아닙니까, 일반회계에서 주차장 특별회계 자금을 갔다 썼지요?

상윤

최상윤재무과장

예. 금년 3월부터 5월말까지 207억을 일반회계에서 전용한 사실이 있습니다.

최병홍위원

있지요?

상윤

최상윤재무과장

예.

최병홍위원

그 자료 주세요.

상윤

최상윤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리고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200억 정도의 자금을 땅겨 쓸 수 있는 그 근거도 함께 해 주십시오.

상윤

최상윤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러다가 그러면 200억을 땡겨썼으니까 그것을 6월 달에 세금을 수납을 해가지고 9월말에는 50억 주차장 특별회계가 6월말자로는 50억으로 되어 있었던 것인 금년 9월말에는 100억으로 늘렸어요. 100억을 늘려서 2011년 9월 말일자에는 150억의 특별회계 잔액이 살아있는데 그러면 아직도 100억 정도가 9월말 기준으로 일반회계에서 안 갚았지요?

상윤

최상윤재무과장

9월말 기준으로는 잔액이 좀 있었습니다만 10월 10일 기준으로 ······.

최병홍위원

그러니까 10월10일날 이제 일반회계 차입했던 썼던 주차장특별회계 자금을 다 원위치 시켜놓은 것이죠?

상윤

최상윤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러면 아까 200억을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당겨 쓴 것이라든가 10월 10일자로 다시 일반회계에서 주차장특별회계로 환입시켜 놓은 것 그 근거, 이 자료를 주세요.

상윤

최상윤재무과장

예.

최병홍위원

그리고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이렇게 마음대로 왔다갔다하는 것이 어떤 근거가 있어요.

상윤

최상윤재무과장

지방재정법 78조 3개 현금의 전용의 규정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리고 제가 주차장 특별회계는 재무과에서 관장하는 것으로 자료를 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물어보는데 안 그러면 주차관리과장한테 물어 볼 것인데 이러한 현상이 재난치수과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어요. 그러나 재난치수과는 우면산 산사태 복구 예산이 시비나 국비로 내려오면서 그것이 기간에 따라서 들쑥날쑥 변동이 되었다 어느 정도 제 나름대로 추측을 할 수 있는데 주차장특별회계는 제가 보기에 이것 참 심히 그것은 정상적인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일반회계는 일반회계로 운용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특별회계는 특별회계로서 존중을 해야지 지방재정법에 어떤 근거가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 예산편성이 상당히 왜곡되지 않습니까?

상윤

최상윤재무과장

예산 편성의 왜곡부분 보다는요, 일시적으로 재산세 세입에 들어오는 시기가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 조기 집행이라든가 이런 어떤 지출요인 이런 것 등을 감안했을 때 그렇다고 세입이 늦게 들어오는 것을 갖다가 상반기에 지출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지출을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최병홍위원

그런데 세입이 ······.

상윤

최상윤재무과장

법 규정의 규정 내에서 최대한 행정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최병홍위원

과장님 세입이 우리나라 재산세가 6월달 하고 9월 달에 집중되어 있는 것은 249개 자치단체의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법으로 세법상 그렇게 되어 때문에 세출을 가지고 거기에서 맞춰나가야지 세입을 법에 의해서 확정되어 있는 것인데 그것의 어떤 편중을 고려를 안 하고 지출계획을 세운다고 그러면 그것은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는 것이지요.

상윤

최상윤재무과장

그런데요 저희 200 지방자치단체 중에 보조금을 받지 않은 그런 자치단체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저희도 보조금이 없다 보니까 예산 세입에 있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편중된 세입을 갖다가 균등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보조금이 있으면 세출요인이 많을 때 보조금을 지원을 받으면 되는데 저희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실제 200억을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땅겼을 때 그때 담당과장님이 과장님 이셨나요, 그죠? 다른 분 이었습니까?

상윤

최상윤재무과장

예.

최병홍위원

다른 분 이었습니까, 그러면 실제 10월 10일자로 환입할 때는 과장님이 환입시킨 것인가요?

상윤

최상윤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러면 내부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협의를 하시지요, 윗분들하고 ······.

상윤

최상윤재무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최병홍위원

아니 협의를 해서 10일자로 다 주차장특별회계에 원위치 시켜 놓는다 이런 의사결정을 하는 절차를 제가 ······.

상윤

최상윤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현재 전결규정에 따라서 처리를 합니다.

최병홍위원

국장님하고 두 분이 의논해서 하시는 것인가요, 청장님까지 다 의논하신 것인가요?

상윤

최상윤재무과장

그 부분은 국장님 결재를 받아서 처리를 합니다.

최병홍위원

그래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길위원장

최병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회계 전용과 관련해서 우리 최병홍위원님께서 지적했지만 우리 재무과장께서도 부임한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답변을 명확하게 못 하시는데요, 전용은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그렇지요?

상윤

최상윤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길위원장

아까 지방재정법 78조에 의해서 당해연도에 그대로 그렇게 해서 하면 되는데 우리구가 2009년도부터 재산세 공동세가 개정되면서 아마 재정 여건이 어려움에 따라서 매년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나 당해연도에 또 법에 따라 법 근거에 의해서 다시 이렇게 차감하고 한 것을 본위원장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계속 이렇게 매년 이것을 전용하는 것이 법 근거에 의해서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것이 안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특별회계 같은 그 돈이 정기적금을 6개월이나 1년을 들어놓은 것과 예를 들어서 지금 전용을 수시로 해야 되기 때문에 1개월이나 3개월 단기 정기적금을 드는 것이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여기에 따른 이자손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예산편성을 할 때 이런 전용하는 것을 줄여나가야지 자꾸 법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당연히 한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재무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상윤

최상윤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성길위원장

다음은 용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용덕식위원입니다. 기업환경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인허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말이지요, 총계 신청한 것은 허가 신청한 것이 24건 그 중에서 8건은 완료를 했는데 그 반려한 것이 어떠어떠한 것인지 한번 먼저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강성길위원장

순주환 기업환경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순주환기업환경과장직무대리

기업환경과장 순주환입니다. 저희가 인허가 신청이 들어온 것은 24건이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료는 반려한 것이 6건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6건은 에코 석유가스 충전소 허가 관련해서 반려된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여태까지 말씀하신 그중에 2건이 아마 취하한 것까지 포함해서 8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런데 반려한 취하한 것은 어떤 것입니까? 반려한 것은 어떤 것인지 ······.

주환

순주환기업환경과장직무대리

취하 2건은 에코 충전소 관련해가지고 헌릉로 북측에 이덕문씨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충전소 허가신청을 했는데 2건을 다 자진해서 취하를 한 것이고요.

덕식

용덕식위원

한 사람이 2건입니까?

주환

순주환기업환경과장직무대리

예, 한사람이 같은 사람이 2건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6건은 북측에 지금 현재 2건이 있고 헌릉로 남측에 2건으로 총 4건이 에코충전소 허가 건이 있습니다. 이 4건 관련해가지고 6건이 불허가 처분되어서 반려된 것입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런데 2건 취하된 것은 본인이 취하한 것입니까?

주환

순주환기업환경과장직무대리

예, 본인이 취하한 것입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여기 보면 석유판매업 조건부 등록 신청을 반려했으나 민원인이 행정심판 청구를 해가지고 우리구가 패소했지요, 패소해서 조건부 등록을 처리 했는데 그렇지요?

주환

순주환기업환경과장직무대리

예.

덕식

용덕식위원

조건부 등록이면 어떤 조건으로 등록하는 것입니까?

주환

순주환기업환경과장직무대리

기업환경과장 순주환입니다. 조건부 등록은 일단은 주유소 허가를 내주는데요. 시설 이런 것을 완료를 했을 경우 허가를 내주는 조건으로 일단 허가를 합니다. 그리고 이 2건은 일단 허가를 조건부 허가를 내주고 1년 후에 주유소시설이라든가 장비라든지 이런 것 다 갖추고 나면 저희가 조사를 해가지고 본등록을 하게 됩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이것 위치가 어디입니까?

주환

순주환기업환경과장직무대리

하나는 성뒤마을 그쪽에 있는 것하고, 2건 다 남부순환도로변 성뒤마을 인근에 있는 것입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런데 저기 어디입니까, 내곡동 쪽인가요? 아마 6개 중에 포함되는 것 같은 데 그렇지요?

주환

순주환기업환경과장직무대리

아닙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반려한 것, 아니 2개가 아니고 반려한 것 ······.

주환

순주환기업환경과장직무대리

예, 반려한 것은 다 내곡동 헌릉로 주변에 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런데 헌릉로 주변에 거기에서 민원이 들어왔었는데 말이지요. 충전소를 허가를 해주려고 한다고 해서 거기에 비닐하우스에 거주하는 분들이 있지요?

주환

순주환기업환경과장직무대리

예, 허가 장소 주변에 비닐하우스가 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런데 그분들을 철거를 하라고 해가지고 철거를 안 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면서 공원녹지과에서 통보를 했더라고요. 그래 통보했는데 그분들이 와서 이야기가 뭐냐 하면 그 주유소를 허가가 들어와서 그런다, 이렇게 와서 민원이 들어왔어요.

주환

순주환기업환경과장직무대리

예, 기업환경과장 순주환입니다. 지금 에코 충전소 관련해가지고 총 북측에 2선 남측에 2 총 4건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중에 비닐하우스하고 연관된 이 안전거리 확보 문제 때문에 비닐하우스하고 연관된 것은 북측에 백기법씨하고 이분하고 남측에 김효익씨하고 이 2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것이 둘 다 그린벨트 내에 있기 때문에 철거는 지금 현재 아마 녹지과에서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비닐하우스는 농가용을 설치할 때는 어떤 허가가 신고를 받고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설치를 한 다음에 이것을 주거용으로 주거시설을 갖추어가지고 할 때는 보상을 정비를 하라고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건 때문에 부과를 한 것이고 전체를 다 철거하라고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것은 나도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공원녹지과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 기업환경과에다 답변할 것은 아닌데 그것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충전소 허가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은 철거를 하라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철거를 안 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 이랬다고 민원인들이 왔었어요. 그런데 난 조금 이해를 못하는 것이 우리 구에 지금 비닐하우스에 주거용으로 살고 있는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지요?

주환

순주환기업환경과장직무대리

예.

덕식

용덕식위원

엄청 많아요. 그런데 현재 주거용으로 살고 있는 분들한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안 해요. 전체적으로 안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독 그 몇 집만 주유소 관련 때문에 철거를 하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본인이 도저히 이해가 안긴다 해서 내가 이제 공원녹지과에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런데 그러면 이것은 그것은 반려시켜서 안하니까 그것하고는 연관이 없지요. 그것 때문에 철거하고 자시고 할 이유는 없지요?

주환

순주환기업환경과장직무대리

지금 이 반려한 6건은 우리가 허가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안전거리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이런 충전소를 하게 되면 감속차로라든지 과속차로 이런 것 확보 문제도 있고 또 들어가려면 도로점용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고시 문제도 있고 배치 고시 문제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복합되어 가지고 반려를 한 것이지 ······.

덕식

용덕식위원

그 지역이 그린벨트이죠?

주환

순주환기업환경과장직무대리

예, 그린벨트입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린벨트에 이 충전소 허가가 됩니까?

주환

순주환기업환경과장직무대리

예, 가능합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가능해요?

주환

순주환기업환경과장직무대리

예, 가능합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아, 조건만 맞으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주환

순주환기업환경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리고요 내가 이것은 다른 것 하나 물어볼게요. 방배동에 가면 사당천이 있지요, 사당천 ······.

주환

순주환기업환경과장직무대리

예.

덕식

용덕식위원

사당천이 있는 데 거기 사당천 위로 쭉 올라가면 상류 전원마을 남태령 거기가 되는데 거기 하천에요, 참 냄새가 많이 나요. 그것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거기 나가보셨어요?

주환

순주환기업환경과장직무대리

아직 상류 쪽에는 나가보지 못했습니다. 그쪽에는 ······.

덕식

용덕식위원

그것이 매년 거기 민원제기가 많이 되는 것인데 우리 구청에서 거기 한번 나갔었어요. 내가 알아요. 와서 조사도 해보고 전부다 했는데 그것이 근절이 안돼요. 그러면 우리가 반포천이라든가 물 맑게 하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상류가 그렇게 되다보면 밑에서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지요, 그렇지요?

주환

순주환기업환경과장직무대리

예, 그 건 알고 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런데 거기가 다른 때도 좀 그렇지만 비가 오면 말이지요 오물하고 기름 이런 것이 엄청나게 나와요.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이 엄청 항의를 하고 민원을 냈는데 그것이 도저히 근절이 안돼요. 그것 왜 그런지 한번 그리고 과장님은 거기 안 가봐서 모른다고 하시는데 ······.

주환

순주환기업환경과장직무대리

기업환경과장 순주환입니다. 제가 지금 현장은 안 가봤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나중에라도 현장을 확인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하천 수질하고 이런 악취제거 이런 것은 재난치수과에서 하천관리를 총괄을 하는데 저희는 수질 문제 때문에 수질이 몇 ppm인가 이런 수질관리 이런 것을 점검하고 그런 업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를 하는데 아무튼 이 사항은 재난치수과하고 협의를 해서 현장을 나가 봐서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작년, 재작년인가도 우리 환경과에서 나왔었어요. 나와서 점검을 했는데 내가 대충 얘기는 들었어요. 우리 구청에서 얘기해서 아는데 왜 그렇다는 것을 원인을 알더라고요. 들어보니까 동네에서는 오수가 따로 나가기 때문에 잘 되어 있어요. 그럴 일이 없어요. 그런데 바로 길 건너에는 수방사가 있지요. 거기 밑에 하천이 복개가 되어 있어요. 일반인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나와서 들어가서 확인을 했어요, 여러 번. 하고서 얘기가 뭐냐 하면 수방사에서 나오는 물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렇게 오물 같은 것이 많이 나온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우신운수라고 버스종점이 있지요?

주환

순주환기업환경과장직무대리

예, 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거기에서 또 그렇게 많이 나온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기름이 많이 나온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 구청에서 조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얘기를 하면서도 조치를 못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한번 답변해 보세요.

주환

순주환기업환경과장직무대리

기업환경과장 순주환입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수방사하고 우신운수하고 두 군데에서 기름하고 이런 것을 배출을 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가 바로 이 두 군데는 수방사는 저희가 군사시설이기 때문에 바로 현장을 못 가지만 공문 같은 것을 의뢰해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요. 우신운수는 바로 현장을 가서 저희가 기름이 배출이 되는지 확인을 하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우리는 복개된 데를 들어갈 수가 없어서 못 들어가는데 우리 구청에서 확인한 것을 내가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가능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수방사에서 나오는 것도 우리 오수체계가 따로 되거든요. 따로 되니까 그것하고 어떻게 연결하든지 해서 하게 하면 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 그렇고, 우신운수 같은 거야 가서 찾아보면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주환

순주환기업환경과장직무대리

예, 현장 가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것은 빨리 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순주환기업환경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이상입니다.

강성길위원장

용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

권영중위원입니다. 우선 총괄적인 것 몇 가지만 기획경영국장이나 기획예산과장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용역발주할 때 용역발주심의위원회는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합니까? 일문일답으로 좀 하겠습니다.

강성길위원장

지종천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지종천입니다. 예, 맞습니다.

권영중위원

지금 서초구가 예산이 참 어렵다, 어렵다 금년도부터 시에서 가내시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금년도부터 서초구도 조정교부금 대상이지요? 금년에 한 50억 받지요?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예, 2013년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권영중위원

서초구가 내가 알기로는 25개 구 중에 강남구, 중구만 제외하고 지금까지 조정교부금이나 아까 말대로 보조금이나 시·국비 전혀 못 받다가 서초구가 어렵다 해서 내년 2013년도 예산부터 조정교부금까지 받는 구인데 그것이 한 50억 되지요?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예.

권영중위원

지금 재산세 공동과세가 시행되고 벌써 몇 년이 지나니 정확하게 2013년도 예산편성 지금 다 끝났을 것이 아닙니까? 2013년도 기준으로 하면 재산세 공동과세 이전하고 현재하고 차이가 한 600억 된다고 얘기하는데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약간 차이는 있는데 한 500억에서, 600억 정도 됩니다.

권영중위원

그러면 대충 공동과세 되어서 일부 주던 것 다 끝나고 했으니까 지금은 정확한 금액은, 그것은 좋습니다. 500억, 600억. 지금 구청장이나 구 간부들이 한 600억 손해입니다, 자꾸 말만 그러는데 손해인 것만은 틀림없고 오죽 했으면 그 잘 살던 서초구가 시의 조정교부금, 명칭이 조정교부금 맞지요?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예.

권영중위원

조정교부금까지 받아 써야 될 형편인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 구에서 2010년도 용역과제심의 총괄부서가 기획예산과이기 때문에 정보사 개발한다, 개발계획 세운다, 정보사 땅 주인은 국방부이고 관리주체도 서울시하고 국방부하고 땅값 때문에 몇 년간 왔다갔다 하고 개발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데 서초구에서 정보사 개발계획 한다고 해서 용역비 몇 억 투입한 것 알지요? 또 더더구나 2010년도 강남대로 같은 것은 우리 구도로도 아니고 시도인데 서울시 상징거리인데 강남역에서 논현역 사이에 지하화 한다, 지하도시 건설한다고 해서 용역발주해서 그것도 2억인가 투입한 것으로 아는데 그 결과 성과물은 다 받았을 것이 아닙니까? 그것 지금 무용지물 아닙니까? 정보사 개발계획도 용역 주어서 돈 몇 억씩 들여서 용역하고 강남역 지하화한다 용역발주해서 지금 그것 어쩌고 있습니까? 그대로 계속 용역준 대로 용역성과물대로 추진되고 있습니까?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그것은 도시계획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

권영중위원

주관부서는 도시계획과인데 돈만 갖다 버리고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예산 어렵다, 어렵다고 하는데 구청장 의지인지 누구 의지인지 정보사 같은 것은 땅 주인은 국방부이고 국방부하고 서울시하고 매각협의가 안 되어서 몇 년째 끌고 있는데 그것이 구에서 용역해서 이래 개발하고 여기는 녹지조성하고 여기는 일부 상업지역 개발하고 이러한 막대한 돈 들여서 그냥 버리고 있다 말이야. 강남역 지하화하는 것도 도로관리청도 서울시이고 서초구에서 단독으로 지하화 전혀 불가능한 것인데 거기에 몇 억씩 투입해서 기획예산과 주관으로 해서 용역발주해서 용역결과물 나도 그때 참석을 했습니다만 2010년도에 발표회까지 하고 돈만 갖다 버리고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닙니까?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권영중위원

지금 용역과제물 대로 시행하고 있습니까?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 구에서 도시계획에 대한 의견도 내야 되고 방향도 설정해야 되고 또 그 계획이 장기적인 방향이기 때문에 장기과제이기 때문에 지금 그것이 추진이 된다, 안 된다고 제가 답변드릴 수는 없고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권영중위원

서울시에서 단적인 예로 강남지하도시건설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서울시에서 오케이합니까? 용역 주어서 돈 들이기 전에 사전에 협의를 하고 해야 하는데 구에 먼저 발표하고 발표까지는 좋아요. 용역 주어서 몇 억씩 갖다버리고 이런 것은 진짜 직원들이나 그것을 떠나가지고 기획예산과장이나 기획경영국장은 예산 총괄 책임부서이고 도시계획과에서 발주한다고 해도 그것은 기획경영국장이나 기획예산과장이 구청장 앞에서 좀 안 될 것은 안 된다고 하고 해야지 이것 막대한 돈 갖다버리고 있다 말이야, 지금. 좋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것 지종천 과장님하고 따져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지금 25개 구중에서 강남, 중구만 조정교부금 안 받고 서초구도 과거 중랑구나 못 사는 금천구 식으로 시에 손 벌려서 조정교부금까지 받고 있다 말이야, 내년 예산부터. 그런데 직원들 후생복리비 몇 백만원도 아껴서 연가보상비까지 깎자고 하면서 이런 데 몇 억씩 갖다버리고 있다 말이야. 그리고 기획예산과장님 그것은 간부회의 때나 청장님하고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거예요. 그것이 몇 천만원, 몇 억씩 갖다버리고 과연 우리 지 과장님 얘기대로 용역 돈 들여서 해서 앞으로 과장님 생각대로 그 용역 준 그대로 과연 개발이 되겠느냐. 그것은 충분히 청장, 부구청장, 국장들이 충분히 검토해야 될 거예요. 이것 일반 주민들이 알고 구민들이 알면 난리나지. 그리고 재무과장님한테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공유 체육시설 특히 생활운동과 체육시설 부가세는 기획경영국에서 재무과장이 총괄해서 납부하시지요? 부가가치세. 구에서 일어나는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재무과에서 총괄해서 납부하는 것 아닙니까?

강성길위원장

최상윤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최상윤재무과장

재무과장 최상윤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직영하는 예를 들어서 지난 여름에 생활운동과에서 양재천에 수영장 설치해서 일반 주민들한테 학생들 싸게 받고 하는 부가세 납부하고 있지요?

상윤

최상윤재무과장

부가세는 전부 구청에서 일어나는 일은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영중위원

반포종합운동장 대여료 하면 민간인한테 대여해서 몇 만원씩 받으면 부가세 그것도 총괄적으로 재무과에서 납부하지요?

상윤

최상윤재무과장

부가세를 받아서 일시적으로 부과를 했다가 재무과에서 납부를 하게 되는데 그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권영중위원

제가 지난번 예결위 때도 그렇고 지난번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부가세를 안 받는 부서가 있어요. 왜 그 위탁업체가 YMCA다, YMCA는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부가세를 안 받는다고 해서 현재 반포구민체육센터 그리고 과거에 잠원스포츠파크 이런 데 부가세 하나도 안 받았어요. 왜, YMCA 위탁자가 비영리법인이다. 국세청 조사4과에 질의를 하니까 비영리법인이라도 영리사업을 해서 받으면 그 부분은 부가세 납부해야 된다고 질의회시가 구청에 와 있다고. 잠원스포츠파크 같은 것은 지어서 벌써 5, 6년 YMCA가 3년간 하다가 또 연장해서 한 부분 그 YMCA에 끝나버리면 부가세 구청에서 몽땅 다 물어야 된다 말이야. 물론 구청에서도 현재도 그래요. 현재도 구민체육센터, 잠원스포츠파크 부가세 안 받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상한 것은 같은 위탁이라도 언남체육센터는 부가세를 우리 재무과장이 납부를 했더라고, 그렇죠? 그러면 주간 과에서 안 하면 재무과에서 금고인데 돈을 관리하는 총괄부서인데 체육시설이 5, 6개인데 왜 3, 4개는 납부를 하고 만약에 납부하고 나중 몇 년 지나서 추징하면 구청에서 다 물어주어야 돼. 이런 것은 생활운동과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총괄부서가 재무과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 얘기를 떠나가지고 부가가치세법에 딱 받도록 되어 있는데 서초구청장 자치단체장도 체육시설 임대해서 반포운동장이나 수영장 같은 것도 부가세 내고 있는데 이런 것은 나중 큰 문제가 될 거예요, 진짜 큰 문제 될 거예요. 해당 과에서 안 하면 재무과에서 청장한테 보고를 하든지 기획경영국장이 보고를 하든지 심지어 어느 체육시설에는 부가세 받아야 된다 이래서 공고문 이용자한테 공고문해서 이용자들이 아우성을 치고 예를 들어서 헬스센터 이용하는데 4만원 받던 것을 4만 4000원 받으면 아우성치겠지요. 민원인이 생겨서 구청장실 몰려오니까 다 환불해 주어라, 170 몇 명씩 돈 받은 부가세를 다 환불해 주고 이것이 인심 얻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누가 과연 물 것이냐, 이런 것은 기획경영국장이나 재무과에서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해당 과하고 청장한테 보고하든지 해서 어느 것은 받고 어느 것은 안 받는다 말이야. 이런 것은 꼭 재무과장님이 챙겨주셔야 될 거예요.

상윤

최상윤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중위원

그리고 간단한 것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교육전산과장님, 다산장학재단 이것은 하도 많기 때문에 오후에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설립목적이 크게 보면 뭡니까? 크게 한 가지로 보면 뭡니까? 장학사업이 목적입니까? 저출산율 향상시키는 출산율 제고가 목적입니까? 큰 사업은 뭡니까?

강성길위원장

이원형 교육전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교육전산과장 이원형입니다. 권영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목적이 두 가지 다입니다. 하나는 서초의 글로벌인재육성과 또 하나는 출산율 제고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습니다.

권영중위원

그러면 두 가지지만 내가 보기에는 저출산율 제고가 더 큰 목적이 당초에 구에서 우리 교육전산과장님이 낸 자료에 내가 가만히 보니 저출산율 향상시키자 현재 자료가 2009년도인데 전국에 출산율이 2009년도에 1.15이고 2010년도에 1.23%이고 서울은 0.96이고 1.05이고 서초구는 0.93이고 1.07이다, 이것이 2010년도 자료이지요? 작년도 자료 나온 것이 있습니까?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그 자료는 있는데 지금 저희 ······.

권영중위원

작년도 신문에 중앙일보에 서초구가 출산율 전국 증가율 제1위다 보도된 것 알고 계시죠?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권영중위원

그것이 언제 출산율입니까? 기금 말하는 2009년도 대비 2010년도지요?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2011년도.

권영중위원

내가 확인한 바로는 2009년도에 0.93%에서 2010년도에 1.07%로 오르니까 전국 출산증가율이 전국에서 1위다, 이래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은 확인해 보시고 내가 본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2009년도 대비 2010년도 그러면 장학사업이 목적이라면 주목적이라면 지금 제가 자료를 일일이 다 못 챙겼습니다만 현재 국내에 있는 202개 대학에서 대학자체 장학금 주는 것이 대충 확인하면 교과부에 확인해 보니까 7500억 정도 돼요, 2011년도에. 그러고 정부에서 주는 장학금이 1조 5000억 그러면 교육전산과장도 자료를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또 더더구나 출산율 제고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출산율 제고시키자 해서 예산투입한 것이 2011년도 작년도입니다. 303억 아이돌보미지원에 2억 4300, 출산지원금이 12억 2100, 영유아양육지원에 16억, 두 자녀 이상 가정돌보미 지원에 7억 1900 그리고 영유아보육지원에 257억이에요. 물론 그중에 매칭사업으로 국시비도 있지만 그것도 내부적으로 하면 보육시설운영지원에 6억 8000, 보육료지원에 90억, 보육시설확충에 16억, 아이돌봄 서비스 교사인건비가 47억 이런 막대한 돈을 들인다고. 그런데 지금 구청장이 주장하는 것은 출산율 제고해서 세 자녀 이상 가정에 세 자녀한테 장학금 준다 설립 목적이 그것이 아닙니까? 아까 과장님 얘기대로 ······.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셋째자녀부터 주는 것입니다.

권영중위원

셋째자녀부터 준다고 확정이 되었으니까 금년도 250만원 해서 50만원 1억 2500인가 준다고 홍보했지요?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위원

구에서 출연하는 출연금은 장학재단을 설립하면 법인 설립됐지요?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그렇습니다.

권영중위원

법인 설립하면 기본재산이 있고 보통재산이 있고 출연금이 기본재산입니까? 보통재산입니까?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그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유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그 다음에 동법시행령 제1 6조 제1항 제2항에 기본재산하고 보통재산으로 구분하게 되어 있는데 일단 기본재산은 깰 수가 없는 돈입니다.

권영중위원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그 말 물으니까 지금 출연금 금년도 ······.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그래서 그것을 말씀을 제가 부언설명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권영중위원

지금 10억 나간 것이 기본재산입니까, 보통재산입니까?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그것은 저희가 설립을 법인설립을 신청할 당시에 기본 재산을 얼마로 하고 보통재산 얼마로 할 것인가를 구분해서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탁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께서 작년도 12월 29일날 서초구 장학조례가 제정 공포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10억을 해 주셨고 그래서 저희가 기본을 그중에서 8억하고 2억하고 ······.

권영중위원

그 내용은 다 아는 것 아닙니까?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구분해서 저희가 되어서 기본예산을 8억으로 편입을 시켰습니다.

권영중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아는데 지금 금년도 예산에 작년 조례 개정되어서 20억 요구한 것 10억 삭감된 것 10억 되어 가지고 출연, 지금 10억 출연되었지요?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10억이 아니고 8억이 기본예산에 되어 있고요. 2억이 보통 예산으로 ······.

권영중위원

그러니까 10억이 지금 8억은 기본재산이고 2억은 보통재산으로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그렇습니다.

권영중위원

내가 묻는 것은 구에서 출연하는 10억이 기본재산이냐 보통재산이냐, 그 2억은 보통재산으로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위원님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궁금한 사항이 10억을 의회에서 편성해 주었는데 왜 10억을 다 기본재산에 편성하지 않고 왜 2억을 보통재산으로 이렇게 편성했느냐 ······.

권영중위원

아니 그것은 내가 그것을 물었을 때는 궁금한 지 아닌지를 ······.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그런데 제가 ······.

권영중위원

앞서가서 이야기하지 마시고 ······.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그래서 위원님

권영중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은 내가 뭐 2억을 왜 보통재산했느냐 그것 때문에 미리 대답하시는데 그것은 차후이고 구에서 출연하는 돈이 기본재산이냐 보통재산이냐 그것을 묻는 것 아닙니까?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그래서 그것을 설명 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권영중위원

설명은 필요 없고 ······.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그 10억은 기본예산 그것은 구분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냥 구에서 출연한 기금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설립 당시에 재단을 성립 당시에 기본재산 보통재산 구분해서 저희가 ······.

권영중위원

과장님 다른 사람 질의해야 되기 때문에 오후에 내가 질의를 드릴 테니까 지금 구에서 출연하는 것 보통재산으로 쓸 수 있고 기본재산으로 쓸 수 있다 그 대답입니까?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그런데 이제 ······.

권영중위원

아니 자꾸, 10억을 기본재산이냐 보통재산이냐 물으니까 자꾸 뭐 궁금한 사항은 해명해 준다고 하는데 내가 묻는 것은 금년도 예산에서 10억 출연한 것을 그것을 기본재산이냐 보통재산이냐 하나 물었고 지금 과장님 답변은 2억은 보통재산으로 했다 이 이야기 그 뜻인데 내 그것은 나중에 물으려고 했는데 구에서 출연하는 출연금이 보통재산 해가지고 당해연도 막 뺄 수 있는 그런 예산이냐 그런 재원이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10억이 기본재산이냐 보통재산이냐 물으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그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설립당시에 그 법인을 신청할 당시에 구분해서 넣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시에서는 시교육청에서 법인설립 허가 할 때에 6개월 법에 의해서 6개월 이내에 장학 사업을 못하면 이것이 취소가 된다고 그래서 저희가 장학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

권영중위원

과장님 그 이야기도 내 안 드리려고 했는데 내가 어제 담당팀장 자료를 받고 교과부 법무심의관실에 전화를 했어요. 자, 그 법령이 지금 과장 이야기한 법이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 7항에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목적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사업 실적이 없을 때 법인 설립 취소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법률에······.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맞습니다.

권영중위원

그러면 정당한 사유가 뭐냐, 내가 우리 서초구 예를 그대로 들어가지고 교과부에 전화로 질의하니까 정당한 사유에 우리 서초구에서 기금 민간기탁금 받고 구예산 출연해가지고 금년도에 10억 지금 우리 과장님이 하는 서초구에 한 그대로 내가 물었어요, 10억. 민간위탁금 6억, 6억은 다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삼성에서 5억 9000갠 들어왔다고 내가 알고 있는데 그것하고 금년도 예산에서 25억, 과장님이 지난번 여기 다산장학재단 보고드릴 때 한 그 자료, 지금 이 자료입니다. 여기에 보면 금년도 2013년도는 구에서 25억, 민간위탁금 17억 그리고 2013년도 20억씩 이래가지고 100억 조성한다, 작년도 조례때 이 행정복지위원회에 있던 우리 강성길위원장도 있고 하는데 그 100억 조성해가지고 100억 이자수입하고 기타 수입가지고 장학사업 한다, 작년도 그래했지요? 내가 오직 과장님 무슨 이야기할까 싶어서 작년도 조례 통과될 때 속기록까지 찾아놓고 있어요. 그래 분명히 대답하셨다고. 그런데 금년도에 10억 출연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종자돈입니다. 아직 종자돈이 100억 다 모여지지도 않았고 그것을 가지고 지난번에 과장님 보고회 할 때 1억 2500은 장학금 주고 지금 인터넷 공고해가지고 온통 서초구 반상회보에도 다 떴던데 나머지 7500만원 운영비이다, 이것이 무슨 운영비이냐, 과장님. 구에서 60% 투자하니까 이것이 무슨 운영비이냐, 우선 당분간 구청 교육전산과에 직원이 뭐 1년 내내 하는 사업이 아니니까 하고 사무실 외부에 안 얻고 구청에서 하면 운영비는 없을 것 아니냐하니까 그러니 과장님 대답이 그 말은 맞습니다. 지금 운영비 7500만원 하는 것은 당장 지출하고 쓰는 것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 했잖아요.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위원

그런데 보통재산 2억을 떼어가지고 2억 내용이 뭐냐 1억 2500 장학금 주고 7500만원 운영비 빼놓았다 그런데 운영비는 그렇게 안 쓰겠다, 그것은 과장님 답변은 그것은 당연하다 그렇게 쓰시면 안 된다 저희들도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자, 교과부에 알아보니 내가 그대로 물었어요. 이 법령에 있는 대로. 자, 우리가 금년도에 10억하고 민간출자 6억 받고 16억이고 내년도에 20억 투자하고 이래가지고 100억이 모이면 그 이자수입하고 그리고 민간위탁금도 그래요. 삼성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5억 9000 얼마 인지 금년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출연금을 내면 삼성 종자돈이 매 서초구 장학기금에 내놓았는데 그 5억 9000을 금년도 지금 과장님 이야기대로 한 50명, 한 250만원 돈 줘버린다고 하면 그냥 장학비야, 삼성에서 도와주는 것이. 서초구에 있는 세 자녀 있는 가정에 장학금 준다 그런데 삼성에서 기탁하는 돈이 출연금이라면 그 삼성도 언제든지 남아있어. 그러면 내가 오죽했으면 그러면 민간위탁금 삼성에서 낸 그것가지고 장학 사업을 해라, 우리 종자돈 10억은 놔두라 하니 그 뭐 삼성 측하고 내가 정확하게는 이야기는 안 해 보았습니다. 그것 삼성 측에서 안하려고 할 거예요. 우리 종자돈 기금 준 것인데 왜 그것가지고 장학사업 하느냐, 그 장학 사업은 금년에 끝나버리니까 삼성에서 5억이나 6억 주었다는 흔적이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 중에서 2억 떼어가지고 장학금 줘버리고 삼성에서는 서초구 장학재단에 4억밖에 투자 출연 안했다고 이런 결과가 나온다 말이야, 그러면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도 10억을 출연해가지고 금년도 내년도 2014년까지 100억 투자해가지고 더더구나 조례 통과할 때 속기록에 100억 자금이 마련되면 그것을 가지고 이자수입 가지고 장학 사업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 법률 근거로 해가지고 과장님이 아 이것 금년도 안하면 문제는 있어요, 과장님 애로는 알아요. 왜, 장학재단설립을 해야 기금 출연을 받고 구에서도 출연할 수 있고 장학재단 설립도 안하고 그냥 백지 상태에서 구에서 예산 받고 민간위탁금 받아가지고 개인 통장에 넣어놓고 그것도 애로가 있고 문제가 있는 것 알아요. 그러면 법인설립을 떡 해놓았다, 법률에 과장님 이야기대로 자 6개월 이내에 목적 사업 안하면 설립 취소한다 법인설립 허가 취소 한다 그 이야기도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 7항에 보면 지금 과장님 말한 것이 설립허가의 취소 16조 7항에 정당한 사유 없이 법인 설립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목적사업을 시작하지 아니 하거나 1년 이상 사업 실적이 없을 때 취소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정당한 사유가 뭐냐, 아까 이야기대로 교과부에 우리 서초구에서 출산율 제고도 있고 관내 저소득 학생 장학사업도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금년도 민간위탁금 6억, 우리 구 예산에서 10억 출연하고 내년도 20억씩 이래가지고 100억 하려고 한다. 그런데 법인 설립을 재단이 설립이 되어야 출연하지 법인설립은 해놓았는데 앞으로 2014년도 100억을 모아서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 안 되느냐 그대로 교과부 법무심의관실에 물으니까 그것은 검토해야 됩니다. 충분해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6개월 이내 목적사업을 안한다고 취소할 대상은 아닙니다. 그것도 어제 오후에 내가 물었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이 조문을 걸어가지고 법인설립 취소하기 때문에 금년도 종자돈에서 2억 빼가지고 장학사업을 한다, 온통 전 반상회보에 다 띠우고 그러면 당초에 과장님이 100억 모아가지고 그 이자수입하고 기타 돈을 가지고 장학사업 한다고 하는 것을 그것이 안 맞는 이야기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성길위원장

교육전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교육전산과장 이원형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말씀 중에서 삼성 같은 경우는 아직 돈이 입금이 된 것도 아니고 개인 통장에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가 일단 돈이 오게 되면 기부심사를 해가지고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문화행정과에서 기부심사를 할 것인데요. 지금 일반 기탁금 오면 저희가 바로 그 장학 사업으로 쓸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만약에 그것을 보통재산으로 편입을 하려고 그러면 시교육청의 사전승인을 받아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본재산에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의회에서 지적했고 그때 답변을 드릴 때 그 100억이라는 것은 저희가 계획으로 금년도에 10억 그리고 앞으로 우리 예산이 들어가지만 결국은 이자돈 가지고 주기 때문에 결국은 종자돈을 까먹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100억이 될 때까지 이 사업을 안 하겠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뜻이고 저희가 ······.

권영중위원

과장님 그 답변 중에 작년 얼마 전에 보고회할 때 과장님 100억 모으기 전에 무슨 종자돈 2억 써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나중 100억 모으면 이자에서 충당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내가 한 이야기 아닙니까?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보통재산 있는 것도 저희가 지금 현재 거기에서 다른 돈으로 전혀 무슨 인건비를 준다든지 일원 한 푼 나간 일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필요하면 저희가 다시 기본재산에다 저희가 편입을 시키면 됩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미 10억을 받았고 지금 구민들도 이 사업을 알기 때문에 많은 민원이 있고 그래서 그 이야기가 금년으로 저희가 예산이 많으면 더 많이 줄 수 있지만 최소 비용으로 250만원을 주려고 저희가 편성을 했고 그리고 아까 교과부에서 말씀했다고 하는 것은 법을 거기서 실질적으로 제정을 했지만 이것을 모든 것을 집행하고 시행하는 시교육청에서 그것도 여러 번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사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사업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영중위원

아니 과장님, 과장님 ······.

강성길위원장

권위원님 지금 다음 질의할 위원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

권영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길위원장

이 정도 하시고요, 추가 질의는 오후에 해주시고 ······.

권영중위원

과장님의 의지가 있다면 지금 법에 ······.

강성길위원장

마무리해 주시죠.

권영중위원

법에 정당한 사유가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하는데 정당한 사유가 시교육청에 담당자가 어떤 식으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과장님이 의지가 있다면 법제처나 질의해 보면 우리 서초구 사정 그대로 금년도 10억, 내년도 이래가지고 총 100억이 2014년도 모이면 그때 장학사업 하려고 하는데 법인설립을 왜 했느냐, 우리 돈 받기 위해서 아까 말씀대로 출연하기 위해서 했다 이런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해당 안 되느냐 과장님 의지가 그렇다면 아니 법제처나 질의하면 되는데 지금 과장님은 이 법대로 안하면 취소된다, 교과부 법무심의관실에서는 그런 사유가 있으면 취소 사유가 해당 안 됩니다. 그러면 시교육청 담당자가 이 법 해석을 잘못한 것인지 법제처 법제심의관실이 잘못한 것인지 그것은 과장님이 법제처에다 물으면 가능하단 말이야. 그리고 주민들이 다 안다고 왕왕 하는데 주민들이 왜 압니까? 구청에서 온통 소식지 뿌리고 장학금 준다고 해서 알지,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부언한다면 지금 현재 출산율제고도 2 개 목적 사업 중에 하나다, 출산율 제고 세 자녀 놓으면 그 사람 장학금 준다, 현재 출산율제고로 세 자녀 놓으면 지금 두 자녀나 한 자녀 있는 가정에서 아이를 놓는다고 가정하십시다. 20년 후에요, 20년 후. 출산율 제고하려면 하면 그 아이가 커가지고 최소한 18세 19세 되어야 대학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 있는 세 자녀 집에 셋째에게 준다고 하면 장학 사업이지 출산율 제고하고는 현재 금년도 50명 준다는 것은 과장님이 두 가지 목적사업입니다라고 하지만 출산율제고 사업은 아니다 말이야. 만약 출산율제고 사업이 우선한다면 교육지원과장님이 제목 자체도 다산 장학재단 많이 놓을 많을 다(多)자 아닙니까, 그러면 여성가족과에서 이것은 해야지. 자, 이상입니다.

강성길위원장

권영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윤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윤남위원

백윤남위원입니다. 기업환경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현황을 보면 2011년과 2012년에 70억 정도를 지원했는데 실제로 이 돈이 중소기업육성으로 지원되어 사용하고 있었는지 과거에 지원한 중소기업이 몇 개소나 도산하고 폐쇄되었는지 몇 개나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강성길위원장

순주환 기업환경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순주환기업환경과장직무대리

기업환경과장 순주환입니다. 백윤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소기업육성 자금은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폐쇄한 지원해준 업체 중에서 폐쇄하거나 그런 업체는 없습니다. 중소기업육성 기금은 저희가 2011년도에는 23개 업체에 35억 ······.

백윤남위원

그것은 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주환

순주환기업환경과장직무대리

지금까지 44업체에서 한 70억 정도지금 2011년도 2012년도에 70억 정도 지원되었습니다.

백윤남위원

그런 것을 어떻게 조사해서 조치하였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한 내역 ······.

주환

순주환기업환경과장직무대리

폐쇄된 업체나 없다는 것 그런 사항에 대해서요?

백윤남위원

예, 어떻게 조사할 때 어떤 방식으로 ······.

주환

순주환기업환경과장직무대리

기업환경과장 순주환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자금을 융자해준 업체에 저희가 직접 나가서 조사한 것은 없고요. 우리가 우리은행에서 위탁을 주어가지고 거기에서 대출을 하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이 기금을 체납하거나 납부 안하거나 그런 업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비추어 봐가지고 저희가 ······.

백윤남위원

없다고요?

주환

순주환기업환경과장직무대리

예.

백윤남위원

그리고 추가로 더 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최근 3년간 체납 구세 248억에 대하여 징수금액이 35억원으로 징수율이 14.3%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강성길위원장

옥욱표 세무1과장께서는 백윤남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표

옥욱표세무1과장

세무1과장 옥욱표입니다. 백윤남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체납 구세 징수현황에 봐 가지고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3개년입니다. 거기에 체납액이 2010년도에는 103억 정도됩니다, 2010년도 체납액이. 그리고 2011년도 체납액이 59억여원, 2012년도 체납액이 85억여원 이래가지고 248억 정도가 총 체납액입니다. 여기에서 2010년도 징수율이 2010년도에는 12.8%였고요. 그다음에 2011년도에는 20.5%, 2012년도는 11.7%로 전체 합계가 평균 14.3%였습니다. 이것이 2010년도에서 2011년도 사이에 체납액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2010년도는 103억여원의 체납액이 있었고 2011년도에는 59억여원이 됩니다. 그러면 한 4, 50억 정도가 체납액 전체 액수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2011년도, 2012년도는 59억여원에서 85억여원으로 한 20억 정도 이래 증가가 되는 그런 사항인데요. 그것을 연도별 편차가 생기는 이유를 분석을 해 보면 2010년도 대비 2011년도에 한 50여억원이 줄어든 이유는 그때 고액체납자를 결손처분했습니다. 고액체납자가 동림씨유비알이라고 해서 56억을 결손처분을 하다 보니까 2010년도에는 103억여원에서 2011년도 체납액이 59억여원으로 줄어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체납액에 따라서 징수율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백윤남위원

그러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향후 계획이 있으시다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욱표

옥욱표세무1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금 서초구에는 절대적인 세입예산이 부족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세무1과장으로 가서 숨은 세원도 발굴을 하려고 아주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에 못지않게 정당하게 부과된 세금이 체납되는 것을 갖다가 어떻게 해서라도 다 받아내자 하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정기적으로 하는 체납징수활동은 매년 4월·5월, 그다음에 11월·12월에 두 번을 체납정리기간으로 해서 아주 체납처분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거기에 곁들여서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팀장들 5개 팀장으로 나누어서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300만원 이상 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담당자들로 해서 현장확인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각종 체납과 동시에 재산조회를 바로 해서 재산압류를 바로 시킵니다. 바로 시키고 바로 공매예고를 띄웁니다. 공매 예고를 바로 띄웁니다. 제가 와서는 공매예고 띄우고 난 뒤에 올해는 바로 공매의뢰까지 시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당하게 부과된 세금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체납된다든지 결손되는 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막아보자 그런 취지에서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각종 은행계좌라든지 카드사 매출채권, 그다음에 수익증권 그다음에 CMA계좌압류 여하튼 모든 징수기법을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세법이 많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올 4월 1일부로. 명단공개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출국금지는 아직까지 서초구에서 한 적이 없는데 출국금지까지 제가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관의 사업제한이라든지 신용불량자 등록이라든지 결손처분이라든지 여하튼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윤남위원

좋은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대로 꼭 발휘하셔서 많이 체납액을 징수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욱표

옥욱표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윤남위원

이상입니다.

강성길위원장

백윤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재산세 체납 관련해서 토지신탁된 물권에 대해서 압류조치가 안 되고 있지요? 우리 과장님?

욱표

옥욱표세무1과장

그것을 제가 와가지고 신탁재산에 ······.

강성길위원장

제가 묻는 말에 ······.

욱표

옥욱표세무1과장

안 되고 있습니다.

강성길위원장

못하고 있지요?

욱표

옥욱표세무1과장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려고 했는데 ······.

강성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결론은, 했습니까?

욱표

옥욱표세무1과장

했습니다. 했는데 안 됩니다.

강성길위원장

그렇지요, 안 되는데 그렇게 답변하면 되지 ······.

욱표

옥욱표세무1과장

시도는 했습니다.

강성길위원장

했지요? 자 우리 세무1과장님께서는 세무1과장 부임하신 지 그렇게 오래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장이 어느 물건에 그것을 발견해서 수년간 재산세 체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압류조치를 왜 안 했느냐고 했더니 신탁된 물건이기 때문에 압류를 못합니다. 그전에 직원들은 알고 있었다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신탁된 물건에 대해서는 오래 전부터 압류조치를 못한다는 것을 들으셨냐고요?

욱표

옥욱표세무1과장

제가 와서 들었습니다.

강성길위원장

들었지요? 그런데 왜 그런 조치를 정부나 어떤 위기관에 왜 건의를 안 한 이유는 뭐지요?

욱표

옥욱표세무1과장

거의 안 한 이유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와 가지고 신탁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시키려고 시도는 했습니다. 했는데 신탁재산에 압류가 안 된다고 지금 해석이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해서 압류가 될 수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건의를 하겠습니다.

강성길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이 법제도가 지금 잘못된 것은 인정하시죠? 과장님께서도.

욱표

옥욱표세무1과장

그것도 조금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강성길위원장

그 이후로 서울시에 이 법 개정을 해 달라는 공문을 보낸 적이 있으시죠?

욱표

옥욱표세무1과장

예.

강성길위원장

답변이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욱표

옥욱표세무1과장

안 왔습니다.

강성길위원장

아직 안 왔습니까?

욱표

옥욱표세무1과장

예.

강성길위원장

알았습니다. 다음은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교육전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권영중위원님께서 많은 서초 지금 장학재단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2012년도에 민간위탁금이 6억이 들어오게 되어 있지요?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들어오게 된 것은 아니고요, 우리 ······.

안종숙위원

들어온다고 가정하고 지금 여기에 ······.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자발적으로 ······.

안종숙위원

그렇지요? 지금 들어 왔습니까?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지금 저희 현재 6억 9000 정도 들어올 것으로 봅니다.

안종숙위원

들어올 것으로 보고 예상을 하고 지금 우리 구 순수 예산만 갖고 장학금 지급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아닙니다. 지금 금년에 ······.

안종숙위원

들어오지 않지 않았습니까?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거의 들어왔습니다. 지금 심의 중에 있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럼 그것 영수증 들어온 것에 대한 것 주세요.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예.

안종숙위원

그리고 지금 출산율을 향상하고 유도하기 위해서 장학금 설립을 한 것이 맞지요? 두 가지 이유 중에? 그죠?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목적이 두 가지인데 그중에 하나입니다.

안종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서초구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중 다자녀 중에 셋째자녀를 지금 장학금을 주겠다 1억 2500만원을 써서 그렇지요?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금년도 계획이 50명이고 그렇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러면 그것이 지금 출산율하고 벌써 지금 대학생이 되면 20년이 됐지요? 대학생 되려면 그 지금 출산율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그것은 지금 출산율이 당장 현재 가시적으로 당장 ······.

안종숙위원

이것은요, 출산율하고는 전혀 지금 올해부터 장학금을 지급하겠다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장학사업이라는 것이 오늘 하고서 끝나는 것이고 미래를 위해서 설립을 해 놓은 것이고 출산을 위한 것이 당장 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미래로 그래서 서초에 그렇게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면 지금 금액도 다른 지자체보다 저희가 많이 ······.

안종숙위원

과장님 이것이 정관상도 하자가 없지만 이렇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서초구청장의 지금 뭐라고 그럴까 생색내기 전형적인 예산을 쓰겠다는 얘기에요.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

안종숙위원

과장님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이것은 누가 봐도 구청장 생색내기 예산입니다. 장학금 지급 셋째자녀가 뭐 그렇게 급하고 서초구 재정상태도 악화된 이런 상황에서 지금 셋째 현재 20세 된 셋째자녀 장학금 주는 것이 뭐 그렇게 급하고 우선적이십니까? 대답은 그만 됐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여쭐게요. 저도 이따 다시 한번 오후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얼마 전에 영동중학교하고 언남초등학교하고 우리 교육전산과장님 함께 주민공청회 이적지 활용에 대한 주민공청회 함께 하신 적이 있지요?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그렇습니다.

안종숙위원

당시에 주민들의 소리 충분히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종숙위원

제가 지금 영동은 2013년 3월에 우면동으로 지금 이전이 되고요. 언남초등학교는 2013년 9월쯤 이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요?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예, 맞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어저께 공문을 하나 입수를 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교육지원청에서 학교 이적지에 대한 의견조회라는 제목으로 해서 공문이 왔습니다. 서초구청장, 교육전산과장 수신자가 그리고 의회사무국 이렇게 왔어요. 지금 현재 저희가 당시에 이번 추경에 2012년도 추가경정예산에서 2000만원을 영동중학교하고 언남초등학교하고 설문조사를 위해서 2000만원이 배정이 되었지요? 알고 계시죠?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안종숙위원

지금 어떻게 쓰실 예정이십니까? 언제 그것을 쓸 예정이십니까?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지난번에 우리 구청장님께서 그때 질문하실 때도 답을 하셨는데 우선은 지금 현재 저희가 선거기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를 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선거기간에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검토를 해서 12월 끝난 이후에 저희가 검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종숙위원

지금 여기 강남교육지원청에서 온 공문을 보니까 11월 13일날 전결이 되어서 의견을 15일까지 달라고 했어요. 15일이면 바로 오늘입니다. 그죠?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말이 안 되는 소지요.

안종숙위원

그렇지요, 말이 안 되지요. 말이 안 되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예상을 하고 그래서 추경에 그런 돈도 배정을 해 놨습니다.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것? 어떻게 지금 보내실 예정이세요?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안종숙위원님께서 공문을 받으셔서 저희도 받았습니다. 저희가 공문이 그냥 온 것이 아니고 우리 구청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래서 ······.

안종숙위원

어떻게 요구를 하셨습니까?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시교육청에서 지금 현재 앞으로 저희가 그 당시에는 영동중학교가 폐교로 많이 우리 김병민의원도 얘기하시고 폐교를 해서 폐교재산에 대한 법률도 특별법에 의해서 그것을 해야 된다 공청을 해야 된다고 그런 말도 있고 해서 저희가 그쪽에다가 지금 이것을 어떻게 활용을 우리 구민들이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고 거기가 앞으로 잘못하면 공동화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요구를 했고 그래서 시교육청에서는 지금 강남교육지원청에서 자기 소관이 아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교육청에 자기들이 요청한 것이 최근에 저희가 두 가지 하나는 폐교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서 표현을 이적지로 해서 공문이 왔고요. 그리고 이것이 공문이 11월 14일 어제 날짜로 와서 오늘 공문을 달라고 하는 해서 것이 아주 ······.

안종숙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교육청에 따지세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그래서 저희가 요청을 강력하게 논리적으로 맞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주민의 의견을 들으려면 시간을 두고 의견을 받아가지고 우리 서초구청에서도 ······.

안종숙위원

영동중학교 같은 경우는 내년 3월이에요. 굉장히 시급하지요, 그죠? 그것을 나중에 폐교가 되어서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될지에 대해서 최소한 1년전부터 이것은 의견을 수렴하고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교육청 소관이라고 하지만 우리 구도 우리 주민들의 이적지 활용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도 많고 또 욕구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날도 충분히 들으셨을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우리가 이것 자체가 교육청에게만 맡겨놓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죠?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1년 전에 그러면 이적지에 대해서 활용방안을 검토하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1년 전에는 이것을 지금 옮기지 말아 달라고 하는 것에 모든 포커스를 저희가 청장님까지 모시고 저희가 교과부까지 시교육청까지 갔는데 그것이 결국은 우리 안 위원님께서는 ······.

안종숙위원

과장님, 그것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지금 내년도에 언남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지금 사실 기일이 많이 남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영동중학교에 그런 예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서둘러서 주민들의 물론 요구가 있었지만 그래서 그런 공청회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추경에 배정해 놓은 2000만원에 대한 예산을 어떤 차질 없이 우리 주민들의 소리 많이 들으면서 꼭 그것을 목적에 맞게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간곡히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성길위원장

안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병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좀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구유재산이 일반재산하고 행정재산하고 두 가지로 나누어서 거의 대부분이 행정재산이고 일반재산은 한 80필지 1만 70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한테 준 자료는. 그런데 제가 바로 옆에 옥 과장님께서 도로관리과에 계실 때 우리 의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해 주실 때 보면 국공유지를 포함해서 5541필지다 이렇게 됐는데 재무과에서 이번에 준 것은 구유지, 국유지는 빠진 거예요. 2691필지다 그러면 나머지를 국유지로 다 보면 됩니까? 구유지 뺀 것을 국유지로 볼 수 있습니까?

강성길위원장

최상윤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최상윤재무과장

재무과장 최상윤입니다. 최병홍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합계가 274필지인데요, ······.

최병홍위원

2691필지 ······.

상윤

최상윤재무과장

국공유지 현황이요.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국공유지입니다. 국공유지 현황이 274필지입니다. 그 중에 ······.

최병홍위원

274필지요?

상윤

최상윤재무과장

예, 국유지가 177필지이고 시유지가 16필지이고 구유지가 80필지입니다.

최병홍위원

과장님 저한테 준 자료에는 일반재산이 80필지 행정재산이 2611필지 이렇게 되어 있는 데요.

상윤

최상윤재무과장

예, 행정 구유지 일반재산 80필지, 구유지 행정재산 2611필지 합해서 2691필지 .

최병홍위원

그렇지요?

상윤

최상윤재무과장

예.

최병홍위원

그리고 행정재산이 거의 대부분이고 행정재산이 280㎡ 이렇게 되고 제가 도로관리과로부터 받은 자료에는 국공유지를 포함해가지고 5542필지 830㎡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유지를 빼고 공유지를 빼고 나면 전부 국유지로 볼 수 있느냐 제가 묻는 것은 그것에요.

상윤

최상윤재무과장

그것은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국유지 저희가 이 행정재산은 그 필지를 갖다가 ······.

최병홍위원

저희가 종류 구분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결론적으로 묻고 싶은 것은 도로관리과에서는 국공유지를 포함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었고 재무과에서는 공유지만 지금 자료를 준거에요. 그러면 공유지를 차감하면 그게 국유지로 볼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상윤

최상윤재무과장

그것은 확인을 해보아야 되겠습니다.

최병홍위원

산술적으로 딱 빼면 안 나옵니까, 그것 틀린가요?

상윤

최상윤재무과장

국유재산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 구유재산이 일반적으로 수치상으로 보면 총체에서 구유지를 빼면 국유지 내지는 시유지가 된다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제 거기에 저희가 받은 자료하고 오차가 있는 지은 지는 확인해 봐야 ······.

최병홍위원

개략 ······.

상윤

최상윤재무과장

개략적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최병홍위원

맞아요?

상윤

최상윤재무과장

예, 총체에서 구유지를 빼면 국유지 내지 시유지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자료에 차이가 혹시 있게 되면 뭐가 차이가 있는지는 양쪽 자료를 비교를 해서 확인을 해보아야 이제 그 차이를 알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리고 우리 일반재산 중에 말이죠, 보시면 저희한테 준 자료에 연번 41번하고 47번, 48번, 49번, 50번, 51번, 54번은 매각 추진 중이라고 그러셨는데 그다음에 74번 매각 추진 중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의 매각하는 이유와 그 진행상황을 설명해 주시죠. 구유지 일반재산 현황에 연번을 제가 지적한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질문하는 이유는 요새 뭐 세입이 하도 어려우니까 있는 재산 파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상윤

최상윤재무과장

그것은 번지수를 좀 ······.

최병홍위원

아니 저한테 준 자료 안가지고 계세요? 저는 재무과에서 받은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상윤

최상윤재무과장

그것 번호를 다시 한 번 ······.

최병홍위원

41번, 47번에서 51번까지.

상윤

최상윤재무과장

41번하고요,

최병홍위원

예, 41번, 47번 48번 49번 50번 51번 54번 74번 사용현황에 보면 매각추진 중이라고 나오거든요.

상윤

최상윤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배동 521번지 이 41번 이것 521번지는요. 거기 방배동에 남부순환도로 옆에 주유소하고 지금은 철거 중에 있습니다만 주유소하고 차량 매매하는 건물 그 사이에 있는 조그만 땅입니다. 이것이 이제 30평은 조금 못되고 28, 29평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재산 활용가치라든지 이용가치가 없는 재산은 매각이 가능한데 양쪽에서 매수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매각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그 다음에 ······.

최병홍위원

백석학원에서 매수 신청 들어온 것입니까?

상윤

최상윤재무과장

아니 그것이 양쪽에서 다 들어왔습니다.

최병홍위원

양쪽이라고 그러면 어디를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상윤

최상윤재무과장

그런 건축을 할 수 있는 그런 땅은 그 땅을 접하고 있는 소유자가 매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파는 것이 아니라 ······.

최병홍위원

그리고요, 다음 ······.

상윤

최상윤재무과장

그리고 47번부터 51번 그것도 54번 이것은 꽃마을내 서초동 대법원 앞에 있는 꽃마을내 도로 옛날에 도로부지와 공원부지 일반대지가 섞여있는 그런 땅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어떤 그 지역을 갖다가 다른 일반 부지를 819.4㎡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이제 그것도 그 지역을 갖다가 다른 일반 부지를 다 매입을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체에서 매수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매각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병홍위원

그것이 지금 현재 용도가 대지이지요?

상윤

최상윤재무과장

예, 행정용도가 대지입니다. 도로 공원 이런 것을 전부 대지로 도로나 공원이 용도폐지가 되어 가지고 대지가 되었기 때문에 일반재산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최병홍위원

도로 공원이 용도 폐지가 되면 ······.

상윤

최상윤재무과장

그전에는 행정재산입니다. 도로나 공원은 행정재산이 됩니다.

최병홍위원

그러니까 도로라든가 공원이 용도폐지가 되면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전환되는 것이지요?

상윤

최상윤재무과장

예.

최병홍위원

그러나 용도가 대지로 지정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상윤

최상윤재무과장

그것을 용도변경을 한 것입니다.

최병홍위원

우리 구청에서요?

상윤

최상윤재무과장

예.

최병홍위원

그러면 대충 예상 매매대금은 어느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상윤

최상윤재무과장

지금 매각이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최병홍위원

그러니까요. 꽤 금액이 클 것 같은데요.

상윤

최상윤재무과장

예, 공시지가로 따지면 몇 백억 됩니다.

최병홍위원

공시지가로 따지면 거기 평당 얼마 정도가 나요, 공시지가가?

상윤

최상윤재무과장

평방미터당 거기에 원래 대지로 원래 대지로 있던 것이 1340만원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최병홍위원

1340만원

상윤

최상윤재무과장

㎡당.

최병홍위원

그러니까 ㎡당 4000만원 정도 되네요.

상윤

최상윤재무과장

우리 그 지역 구유지 중에서 그것이 제일 비싼 땅입니다.

최병홍위원

그다음에 뒤에 말이지요, 74번은 어떻게 ······.

상윤

최상윤재무과장

74번은 그것은 이제 이것이 전인데 이것도 한 18평 정도 되는 땅입니다. 이 땅인데 전으로 되어 있는 데 그 주변에 있는 데는 전부 대지입니다. 대지이고 이 대지인데 삼각형으로 땅인데 효용이 크게 없는 상태에서 주변에서 매수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18평짜리 그래서 매각하게 된 것입니다.

최병홍위원

그다음에는요. 구유 일반재산을 대부한 것 중에 그것이 연번 4번하고 5번하고 대부조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상윤

최상윤재무과장

4번, 5번은 대부하고 있는 땅이 아닙니다.

최병홍위원

구유 일반재산 대부관리대장 그것 한번 보십시오.

상윤

최상윤재무과장

예, 이것은 2011년부터 2013년 말까지 3년간 대부계약조건으로 대부가 된 것입니다.

최병홍위원

그러면 4번 같은 경우에 말이지요. 대부료 2012년도 분이 1600만원 정도이지요?

상윤

최상윤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런데 땅의 크기가 29㎡가 돼요, 대부 면적이.

상윤

최상윤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위원

이정도 땅 크기를 대부를 하면서 이 정도 대부료를 받을 수 있어요, 1년에? 제가 참 상식에 아주 안 맞는 것 같아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상윤

최상윤재무과장

그 지역이 대부료는 공시지가 곱하기 요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공시지가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료가 그렇게 나옵니다. 대부면적 곱하기 대부료 요율에 의해서 나온 산출금액입니다. 대부금액의 크기는 요율과 면적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최병홍위원

예, 그러면 아까 하나만 더 아까 꽃마을 819평 그것이 언제 정도 매듭지어 질 것 같습니까?

상윤

최상윤재무과장

그것은 ······.

최병홍위원

시점

상윤

최상윤재무과장

무슨 시점이요?

최병홍위원

매매가 완료되었을 때 ······.

상윤

최상윤재무과장

매매완료는 이제 저희가 ······.

최병홍위원

대충 언제 정도 ······.

상윤

최상윤재무과장

내부적인 절차를 거쳐가지고 매수자가 매입을 해야 매매절차가 끝나게 되는데요.

최병홍위원

물론 이지요.

상윤

최상윤재무과장

그런데 매수자가 매수 신청은 했지만 가격이 워낙 덩치가 크다보니까 그것은 장담하기, 언제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최병홍위원

이런 것을 팔아가지고 만일에 매각 대전이 들어오면 매각대전을 마음대로 쓸 수 없지요, 사용의 용도의 제한을 받지요?

상윤

최상윤재무과장

그 매각대금은 일반 금고로 입금이 됩니다.

최병홍위원

그러니까 일반회계로 들어가서 마음대로 이것 쓸 수 있습니까?

상윤

최상윤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위원

제가 이것 덩치가 크고 하니까 대략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내년 상반기 중에 종결될 것 같습니까, 전혀 예측불허입니까?

상윤

최상윤재무과장

그 땅이 정비구역 안에 들어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사서 쓸 수 있는 땅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 정비구역 안에 그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 사업주체가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좀 시간적으로는 땅겨질 수도 있고 늦춰질 수는 그런 입장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사가시오 하는 그런 마지노선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최병홍위원

하여튼 우리 재산 관리 잘 하십시오. 세입이 하도 어려워지니까 있는 재산을 혹시나 매각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들어서 제가 한번 짚어보는 것입니다.

상윤

최상윤재무과장

그것은 도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구유재산 그 땅은 매입하지 않으면 ······.

최병홍위원

아니 이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

상윤

최상윤재무과장

아, 그것은 당연히 관리를 잘 해야지요.

최병홍위원

잘 지키십시오.

상윤

최상윤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최병홍위원

이상입니다.

강성길위원장

최병홍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감사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백윤남위원장대리

(강성길위원장, 백윤남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경영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이진규위원입니다. 교육전산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초구 영어센터운영에 대한 것을 제가 좀 옛날부터 좀 짚고 그리고 지난 어제 강성길위원장이 2011년 감사라고 했다가 정정을 했지만 우리 행정감사는 2011년 11월 1일부터 2012년 10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지요, 과장님들은 다 아시죠? 우리 위원장님만 모르고 계셨던 것 같아요. 이쪽 확인하고 그렇지만 제가 역사적인 것 쭉 훑으면서 이야기를 할게요. 그래서 서초구 영어센터 운영 개선에 대한 것을 좀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영어센터가 몇 군데 있습니까? 과장님 우리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백윤남위원장대리

이원형 교육전산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교육전산과장 이원형입니다. 4군데가 있습니다, 권역별로.

이진규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4군데가 권역별로 되어 있는데 방배영어센터가 제일 첫 번째로 2008년 5월 1일날 운영을 시작을 했지요?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그렇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리고 반포영어센터하고 양재영어센터가 2009년 4월 1일부터 두 군데가 같이 시작을 했어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맞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리고 서초영어센터가 2011년 3월 2일날 개관했습니까, 그때 운영? 언제 했습니까, 그것은?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맞습니다. 3월 2일입니다 작년도.

이진규위원

예, 그런데 첫 번째 질문은 반포영어센터하고 일단 방배영어센터가 어디에다가 위탁을 주었습니까?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공개경쟁입찰해서 엠시엠이라고 민병철 영어그룹에 위탁 수탁자로 결정되어서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예, 그리고 반포영어센터는요?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반포는 웅진씽크빅에서 수탁자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진규위원

예, 그리고 양재는요?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양재도 웅진씽크빅에서 ······.

이진규위원

서초는요?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서초는 대교입니다.

이진규위원

그런데 왜 반포하고 양재는 같은 데서 했습니까?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제가 알기로 이 당시에는 그때에 담당 과장은 아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4개 영어센터 중에서 상당히 열악한 지역이 양재영어센터였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우리 수탁자로서 잘 수익률이 높고 이렇게 잘 운영되었던 것이 반포영어센터였는데 거기에서 수탁자가 양재에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나중에 가장 잘되는 웅진씽크빅에서 수탁해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열심히 만들어서 설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운영 개시일 이전에 수탁자가 결정되지 않습니까?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그렇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때 운영이 잘되는지 못되는지 잘 모르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나중에 결과가 그렇게 나온 것이지요, 그죠? 그러니까 왜 두 군데를 처음에 시작할 때 반포하고 양재는 처음에 방배가 2008년에 시작을 했고 반포하고 양재가 2009년에 시작을 했어요, 1년 뒤에. 약 1년 뒤에 약 1년 뒤에 그런데 1년 뒤에 시작하는 그 센터에 왜 한군데 웅진씽크빅을 하게끔 했었는데, 잘 모르시면 그냥 답변 안하셔도 돼요. 그냥 한군데 아는 데 양쪽에 다 주었다 뭐 이렇게 되는지 ······.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린 것이고요, 그렇게 행정을 할 수가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진규위원

얘기하세요.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양재영어센터는 그 당시에 두 번이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 낙찰이 한 군데로 됐는데 그것이 결국은 이쪽 지역이 왜냐하면 수익이 우리 구청에서 지원해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수탁자가 자기들 예산을 들여서 수익을 내야 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

이진규위원

안 오려고 그래서 ······.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규위원

게다가 나중에 양재는 조금 열악할 것이라고 예상한 것이죠, 그 당시를 기준으로 예상을 한 것이 아닙니까?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저희가 예상한 것이 아니고요, 수탁자들이 ······.

이진규위원

글쎄, 수탁자들이 예상해서 ······.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그렇겠지요.

이진규위원

그런데 그것이 참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그쪽이 오히려 반포동보다 오히려 더 잘 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하튼 결과는 그렇지만 해서 했는데 그다음에 제가 알고 싶은 것이 우리 2008년도부터 왜 한 군데에서 왜냐하면 우리 지역으로 해서 네 군데가 있으면 네 군데가 다 위탁운영자가 좀 다르면 경쟁도 되고 그런 것이 될 텐데 왜 그랬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계약을 할 때 몇 년으로 계약을 합니까?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일반적으로 2년입니다.

이진규위원

2년이에요?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예.

이진규위원

2년마다 그냥 재계약 수준으로 합니까? 어떻게 심의를 해서 재계약을 계속 합니까?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일반 공개경쟁 입찰하는데 그중에서 제한적으로 저희가 공개모집을 해서 3개 업체라면 그중에서 가장 우수한 심의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선발하는 그런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래서 제가 보면 이것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이 그래서 영어센터가 수지가 쭉 보면 방배가 제일 먼저 생기면서 2008년에 생겼으니까 거기는 그때는 이익률이 별로 안 나는 그것은 무시하고 2009년도에는 방배가 22%가 영어가 수익률이 났었어요. 그리고 2010년에는 10%가 났어요. 2011년에는 얼마나 났었습니까?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2011년도는 1.3% 났습니다.

이진규위원

10%였는데 그다음에는 1.3%밖에 안 되었어요? 방배도 그러면 완전히 1.3% 그러면 방포영어센터는 2009년에 처음에 생겼으니까 마이너스 10%였었는데 2010년에는 23%였어요. 그러면 2011년에는 몇 %가 났습니까?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작년에는 16.5% 수익이 났습니다.

이진규위원

16.5%?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그렇습니다.

이진규위원

거기는 아주 잘 됐어요. 그러면 양재영어센터는 2009년에는 처음에 시작해서 굉장히 열악하고 마이너스 61% 거의 형편없었고 그런데 두 번째 2010년에도 마이너스 51%였어요. 그러면 2011년에는 얼마 나왔었습니까?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작년도에는 4.7%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이진규위원

서초영어센터는 2011년 3월 2일날 생겼으니까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그때 얼마 나왔습니까? 거기는 이익률이?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작년에 서초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45.7%였습니다.

이진규위원

첫해라서 마이너스 45.7% 그렇게 됐었는데 그것이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위탁업체가 영업이익을 10% 이상 초과하게 되면 2009년 이후부터 재계약할 때 초과를 하면 그것이 기금에 출연하거나 교육사업에 투자하게 되어 있지요?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그렇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런데 지금 아주 재미있는 것이 2009년 이후부터는 예를 들면 방배영어센터 22%가 딱 이 계약이 바뀌면서부터는 10% 이하로 되는 거예요. 굉장히 적은 거예요, 그렇죠? 2010년에는 약 10% 나오고 그리고 11년에는 1.3% 영업이익이 안 나왔으니까 여기 에 기금출연할 필요도 없고 교육사업에 재투자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죠? 그런 셈이죠? 하나를 먼저 짚어 보면?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예.

이진규위원

그런데 반포는 아주 조금 수익률이 좋아요. 그래서 첫해는 빼놓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2010년에 23%이고 그다음에는 16.5%였어요. 그것이 한 기관이 따로 되어 있는데 양재 것 빼놓고 두 군데가 다 웅진씽크빅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반포하고 양재를 합쳐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따로 생각했을 때는 이미 이익률이 10% 이상 되는데 기금출연을 했습니까? 아니면 교육에 재투자했습니까? 교육사업에?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거기는 일부 책을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진규위원

일부 책을 구입해서 센터에 했어요?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그렇습니다, 비치해 놓은 것이죠.

이진규위원

그런데 우리 2010년도에 대한 결산자료에 의하면 반포하고 양재센터를 합쳐서 계산을 하면 10% 미만의 이익이기 때문에 안 했다고 보고는 그렇게 되어 있네요?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그 당시에 저희가 그것을 저희 나름대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처럼 수탁자가 하나이지만 센터가 각각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에 따라서 저희도 법적인 자문을 통해서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회신을 받아서 그렇게 저희가 처리를 했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러면 아예 2011년 16.5%로 해서 책으로 교육사업에 재투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기는 어떻게 얘기하셨지요?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작년도에 16.5%가 발생해서 일부는 양재 손익을 보전했고요. 그중에 2374만 6000원은 2800권의 도서를 신규로 해서 반포센터하고 양재센터에 비치를 했습니다.

이진규위원

그것은 구청에서 요구한 거예요? 자기네들이 스스로 결정해서 책으로 재투자한 거였나요?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그것을 수익이 났을 경우에 수익 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는 일단 저희하고 의논하는데 저희가 좋기는 가장 교재가 시급하고 주민들이 그쪽을 이용하는 구민들이 새로운 신규도서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합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신규도서를 구입해서 비치하게 됐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래서 제가 이 10% 이상을 안 만들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결산검사위원들이 공인회계사들이 분석한 결과는 일부러 이 기금출연이나 교육사업 재투자를 요구를 하기 때문에 일부러 어떤 매출누락을 한다든가 그것이 보통 우리 기업체에서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매출누락을 한다든가 인건비를 더 계상한다든가 경비를 가공 계상해서 줄인다든가 해서 10% 이하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경향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 이전에는 이익이 22%나 나던 것이 왜 10%이고 1.3% 줄었는지에 대해서 ······.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그것은 이진규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처럼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그런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차례 서류에 의해서 감사를 했는데 저희가 그것이 디테일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사실은 나름대로 그것을 분석을 해 봐도 그렇다는 심증은 가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졌다고는 저희가 볼 수가 없어서 내년도에는 그것을 좀더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서라도 원인을 분석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가 영어가 너무 글로벌시대가 되어서 영어로 인해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버는데 묘하게도 우리 영어센터에는 엄청난 많이 투자를 해서 시설을 무상으로 지금 사용하게 하고 있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익 창출도 못하고 기금출연 같은 것도 안하고 이런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말이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행정복지 오기 이전에 이미 전반기에서도 이쪽 위원들이 그런 얘기를 좀 하시고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그때는 내가 직접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관여는 안 했지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그것을 저희가 잘 유념해서 ······.

이진규위원

돈 벌기 제일 좋은 데가 영어인 것 같은데, 그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다음에 제가 조금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영어센터 네 군데 중에서 지금 방배는 그 전에 생겼지만 반포영어센터 굉장히 멋있게 되어 있고 또 서초는 최근에 만들어서 아주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방배는 또 방배종합행정문화센터가 준공이 내년에 되면 거기도 굉장히 좋아질 계획이거든요. 그런데도 우리가 그것을 전부 우리 구립재산이잖아요. 그런데도 무상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어떤 규정에 의해서 거기는 무상사용하고 아무것도 안하고 그냥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죠? 뭐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제가 정확하게 지적하신 뜻을 잘 이해를 못했는데요, ······.

이진규위원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잖아요. 우리가 어디에 들어가면 건물 사용한 사용료를 일부를 내야 될 텐데 ······.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그것은 그렇게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서 건축을 해서 어떤 시설을 했을 경우에 대부분이 우리 구청에 직접 운영했을 때는 손실이 훨씬 많이 나는데 민간에 위탁해서 했을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우리 방배 같은 경우에 맨 처음에 했을 때는 22.2%가 나듯이 수익을 창출이 됐기 때문에 그 경영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저희 구청에서 예산이 안 들어가고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수탁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러면 우리는 그것은 청사의 일부를 빌려주는 케이스이지만 우리가 참 오전에 권영중 위원장님이 체육시설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하셨지만 그런 시설 같은 경우에 관리위탁을 하면 거기에서 위탁재산감정가의 5%를 위탁 받은 자로부터 연간 사용료를 받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영어센터는 영어센터도 한 공간에 일부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고 체육시설하고 체육시설은 아주 전체 공간을 이용하니까 그것은 조금 다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무슨 조례나 법이나 관계법이 있습니까?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 평수가 확정이 안 되었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지금 몇 평으로 들어갈 것인가 저희가 층수는 어느 층으로 들어가겠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평수 중에서 일부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가장 반포 같은 경우는 198평 정도 되고 지금 방배 같은 경우는 가장 열악한 43평 정도 됩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너무 크게 저희가 활용을 한다 하더라도 잘못하면 이것이 손실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적당한 평수에 잘 운영하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평수에 맞게 우리가 임대료를 내지요. 무슨 개인적으로 사무실을 이용한다든가 그럴 때는 평수에 비례해서 하지요. 평수 작은 것은 작은 대로 사용료를 내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런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우리 서초구가 재정이 무지무지하게 열악하게 되어 있는데?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지금 방배영어센터 이쪽은 아직은 지금 건축중에 있기 때문에 검토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아직 더 지나봐야 알 것 같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냥 우리 아주 간단한 것으로 생각하면 그런 영어센터가 들어와서 시설을 모두 이용하면 무료인데 예를 들면 전기세 냅니까? 따로 계산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전기세 내고 있습니까?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전기세 내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전기세 따로 내고 있습니까? 시설 이용료를?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예, 내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이것은 어느 면에서는 이를테면 학원 같은 것이 들어와 있는 것이거든요. 일반 사설학원 같은 것이 그렇게 물론 우리 구민들을 위한 시설이기는 하지만 그런데도 구민들을 위한 시설이지만 꽤나 비싼 것 같아요. 그 수강료 이런 것이 제가 생각하기는 그래요. 꽤나 비싸요. 아주 저렴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사립 사설학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에 비해서 우리 이 영어센터에서 수강료를 받고 아까 체육시설도 부가가치세 부여했다가 다시 환급하고 그런 소동이 일어났고 그러는데 여기 세금을 내고 있습니까? 영어센터 운영하고 있는 것을? 이익을 창출하면서 세금 내고 있습니까? 나라에? 구에?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내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어떤 세금으로 내고 있습니까?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제가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최근에 저희가 교통유발부담금이라든가 저희와 관련되는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저는 그런 세금이 아니라 수강을 통해서 일반 사설학원처럼 아까 체육시설에서 하나하나 수강료에 대해서 했듯이 사용료에 대해서 그것 그러니까 회원이 가입하면 그 사람들한테 세금을 매기는 ······.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진규위원

그것이 법에 나는 우리 서초구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전국적으로 제가 사설학원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사설 기관들은 여지없이 세금이 부과되는데 우리 관공서나 이런 데에서 마구 이런 일이 많이 있으면서 세금을 내고 있나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교통 그런 유발금하고는 조금 다르지요.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그것은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지금 위원님께서는 상당한 걱정을 많이 해 주시는 것은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까 학원이라고 일종의 학원이 들어와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반주민들이 거기에 상당한 만족감을 느끼고 저렴하게 이용하고 있는데 학원은 그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진규위원

글쎄 그것은 그래도 지금 이익을 창출하고 있잖아요? 구민을 위하고 저렴하지만 생각보다 저렴하지 않다고 제가 아까 전제를 했잖아요. 구민을 위해서 해 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시설은 무상으로 사용하고서도 이익창출을 조금 나고 있다는 거예요.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그것은 앞으로 지적하신 것처럼 좀 더 운영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또 하나 그래서 운영의 묘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선정기구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입찰을 해서 그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영어센터뿐만 아니라 곳곳에 다른 것도 재계약은 아무 문제가 없으면 그냥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영어센터는 조금은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열악한데. 굉장히 그래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그것 한번 제고하고 앞으로 제가 1년 반 있을 동안 짚고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영어교육 전문가거든요. 이번 학기에도 교육대학원 영어교육 전공 석사 졸업문제 시험출제도 하고 채점도 하고 강의도 하고 그러는데 영어센터에 들어가면 강사들 소개한 것이 있어요. 본인들이 본인 소개서를 영어로 소개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일반인들 같으면 영어를 적당히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아요. 제가 학교 수업할 때 학생들한테 요새 21세기에 외국어교육은 어떤가 하면 우리가 의사소통만 되면 된다 너무 문법에 연연해하지 말고 그래라 그런 얘기는 하는데 강사는 자질이 원칙론은 가르쳐야 되지 않습니까, 학교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강사의 자질들이 생각보다 참 아닌 거예요. 지금 제가 여기 띄워놨는데 영어로 자기가 자기소개를 했는데 콩글리쉬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영어를 가르치고 있구나. 아까 그 영어교사 자질에 대한 것은 어떻게 관리하기가 쉽지 않은 일이지만?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선정위원회를 선별 모셔가지고 위원회를 열어서 구성을 해서 선발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내국인은 지금 17명을 저희가 채용을 해서 학교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

이진규위원

그것이 아니고 영어센터 얘기하는 거예요. 영어센터에 있는 강사들 ······.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지금 영어센터도 그렇습니다. 영어센터는 저희가 아까 얘기하는 BCM, 민병철이나 씽크빅이라든가 대교라든가 자기들 나름대로는 서초에 수준에 맞게끔 그래서 저희가 그것도 요청을 했습니다, 그쪽에다가. 이왕이면 가장 우수한 교사를 배치해 달라고 그런데 우리 위원님께서 전문가 입장에서 보시기에 미흡한 점이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그쪽에 요청을 해서 우수한 인재들이 교사로 할 수 있도록 요청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런데 우리가 학생들이 수강신청을 하러 여기 올 때 이 강사들의 자질이 어떤가를 보고 신청을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 영어센터는 보면 강사들의 프로필이 안 나와 있어요. 그리고 자기소개서에다 어디서 나는 몇 년을 가르친 경력이 있고 이런 이야기를 좀 썼거든요. 그런데 프로필을 넣어야지, 대학교의 교수들도 어디 졸업하고 뭐 이런 것, 연구경력 이렇게 다 올리거든요. 그래서 좀 여기 넣는 방법이 이것 보고는 저는 제 주위에 있는 사람한테 영어센터에 가라, 이 recomment 안할 것 같아요. 누가 갑니까? 그러니까 영어 이익이 이렇게 안 나지요, 생각보다.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형편없어요. 여기 왜 보내겠습니까? 그리고 동네 사설학원들은 예를 들면 우리 서초는 굉장히 수준 높은 동네 아니겠어요, 이런 데 누가 보내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싸고 아무리 좋다고 생각을 해도 실제 돈을 100만원씩 주고 사설학원에 보내는 게 숫제 더 나는 거지요. 교육효과가 없이 거기 가서,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관리해야 돼요?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그러니까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그 강사들을 우수한 강사 그래서 프로필도 그렇고 해서 저희가 사전에 나중에 이제 새로운 석학자를 모집할 때는 강사까지 같이 제가 보고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첫째는 네 군데 센터의 강사의 프로필을 전부 올리라고 그러세요, 첫째. 막연하게 나는 누구입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프로필을. 그러면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력서를 그리고 영어 지금 우리 과장님도 제가 예를 우리 학교에서도 이렇게 수업할 때 늘 예를 들어요. 우리 전산과장님 우리 한국어가 모국어이시잖아요. 저 아프리카에서 어느 사람이 왔다, 한국말 가르칠 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그것 내 이름 뭡니다. 이 정도 가르치고 그 다음부터는 전혀 의사소통이 안 될 때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영어를 할 수 있다고 영어를 가르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교수법을 배운 사람이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강사들이 우리가 전문가 용어로는 TESOL certificate 받은 사람이 요새는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TESOL certificate 그러니까 영어 교사자격증을 받은 사람이. 자격의 종류도 한 달 짜리 있고 여름방학 두 달 코스도 있고 1년 코스도 있고 석사과정도 있고 여러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좀, 우리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교사 뽑을 때 그냥 실력 있는 사람 뽑습니까? 교사자격증 있는 사람이 가서 가르치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영어교사도 그 자격이 객관적인 졸업장이라고 할까 그런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배치했으면 좋겠어요. 외국인도 더더욱 그렇고 우리 외국인 강사들도 그래요. 그것은 또 다른 차원인데 영어 할 줄 안다고 영어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새 사설학원에서도 TESOL certificate 있는 사람들을 채용을 해요. 외국인도. 왜냐 하면 외국인들이 어떤가 하면 그동안에 많은 경우에 학부모들이 불만을 하는 것이 와서 아이들 가르치면서 영어로 그냥 한 시간 때우고 떠들고 아이들하고 interaction 서로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혼자 떠들고 지는 강사료만 챙겨서 그냥 가요. 외국인의 경우는 그렇고 한국인은 경우는 가르치는 방법을 모르면 이것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좀 전문가를 자격증 있는 우리 초등학교 교사, 중·고등학교 교사가 교사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채용하듯이 그런 한 달 짜리가 아니라 아니면 인터넷으로 해서 자격증 받은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 지금 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지금 너무 많아요, 제 주위에.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그것은 우리가 수탁자한테 주지를 시키고 그렇게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래서 이것이 영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너무 실력 없는 사람들, 거기에 누가 자녀를 보냅니까, 시간 낭비이지요. 이 정도만 하겠어요. (백윤남부위원장, 강성길위원장과 사회교대)

강성길위원장

이진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한 가지 여쭈어 보고 재무과는 이제 끝내겠습니다. 자이아파트에 소송의 사건번호 중에 고등법원 2009나11718 거기에 보시면 성공보수를 6300만원을 지급했고 인지대가 8500만원이 나갔었고요. 보증보험수수료가 2100만원이 지출 되었습니다. 보증보험수수료 2100만원이 지출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강성길위원장

최상윤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최상윤재무과장

재무과장 최상윤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2100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요. 제가 구체적인 산출은 못했는데 자료로서 ······.

최병홍위원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저한테 주셨잖아요. 보증보험수수료가 어떻게 해서 발생했느냐 하는 것 하고 또 하나는 말이지요. 원고가 소송진행 중에 소를 취하를 했어요.

상윤

최상윤재무과장

예.

최병홍위원

그러시죠, 이 사건에 대해서 원고가 소를 취하했는데 피고변호사에게 성공보수가 나가나요, 이 사건에 대해서 ······.

상윤

최상윤재무과장

이것은 변론이 진행 중에 소가 취하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변론 중에 취하가 되었기 때문에 일부 승소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병홍위원

승소한 것으로 본다, 이것 조정이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조정이 이루어져서 소 취하한 것 아니에요?

상윤

최상윤재무과장

그것이 조정이 아니고 원고가 재판에 내부 구체적인 원고측 입장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볼 때에는 소송 진행 중에 승소 가능성이 없을 것 같으니까 취하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병홍위원

그것이 아닐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 구청 측하고 자이아파트 측하고 협상이 있었을 거예요. 협상이 있어서 어느 정도 쌍방 간에 협상 조건에 대해서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원고가 소를 취하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좀 한번 확인을 하고 싶은데 한번 실무자들한테 여쭈어보십시오.

상윤

최상윤재무과장

그것은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래요, 그러면 서면으로 주시고요. 두 번째는 고등법원 2009나4104320하고 대법원 2010다46008 이 건의 소송을 보면 제가 참 어떻게 구청에서 이렇게 소송을 대응하는가 하는 것이 납득이 잘 안가는 데요. 1심에서 원고가 일부 승소를 했습니다. 구청이 그러니까 일부 패소한 것이지요. 그래 구청에서 항소를 했다가 고등법원에서 기각 당했어요. 그래서 또 법원에 올라갔더니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어요. 소송을 수행을 하면서 제일 저거한 것이 특히 인지대 같은 것은 상당히 수단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 대법원에 가서 심리불속행 기각당하는 이런 상황이 예상되는데 대법원까지 무리하게 가는 것은 어떤 면으로는 비용을 갖다 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여기 보면 이 두 사건에서도 인지대가 6200만원 그다음에 4700만원 거의 1억 1000정도 수반이 되었는데 소송의 결과는 고법에서도 기각 당하고 대법원에서는 심리도 안하고 그냥 불속행으로 기각시켜 버리는 이런 소송을 수행하는 것은 제가 납득이 잘 안갑니다. 어째서 이렇게 진행이 되나요?

상윤

최상윤재무과장

그것은 소송 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수긍하지 못할 그런 사유가 있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항고를 하고 상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대법원이나 고등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최병홍위원

물론 그렇지요. 그런데 고법에 항소 기각 당하고 1심에서 일부 패소하고 고법에서 항소 기각 당하면 상고를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하는 것은 대단히 신중하게 판단해야 되는데 대법원 올라가 무리하게 올라가서 거기에서 불속행으로 기각당해버리면 이런 어처구니없는 소송은 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11718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님께 제가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제가 저희 위원회에서 회의수당 나간 것을 보면 2년간 한 2억 정도 이렇게 나갔어요. 저희 구에 재정이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의수당을 이렇게 지출하고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관행적으로 그냥 계속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어떤 개선책을 모색할 의향은 없습니까?

강성길위원장

지종천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지종천입니다. 최병홍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당규정에 의해서 주고 있는데요. 실은 위원들 입장에서 보면 몇 시간씩 허비되고 위원회 수당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니고 그 입장에서 보면 저희가 많이 지급하는, 워낙 위원회가 많고 위원회 개최 횟수가 많아서 그렇지 이것 많다고 생각은 않습니다.

최병홍위원

저도 그렇습니다. 이 회의수당 한 회의에 외부사람이 참여해서 일정한 돈 받아하는 것 이것이 많다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위원회가 이렇게 많은 위원회에서 이런 식으로 여러 차례 회의를 하다보니까 누적금액이 2억씩 이렇게 몇 억씩 되는 것은 위원회 자체를 근원적으로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취지에요.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시에서도 그렇고 많이 전에부터 거론해 오던 것인데요.

최병홍위원

위원회 공화국이라고 그러지요, 우리나라는.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기는 한데 저희가 지금 법령을 제정하거나 저희가 조례 규칙을 제정할 때 보면 위원회가 거의 설치 규정에 있습니다. 저희도 이것 임의로 그냥 위원회도 있지만 대부분 조례나 규칙, 법령에 의한 위원회이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회가 많다고 느껴지는 것은 여러 차례 지적이 되고 앞으로 개선 과제로 남아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최병홍위원

제가 지금 이 부분을 거론하는 것은요, 위원회에 대해서 타성적으로 관행적으로 계속 IT'S GOING 하지 마시고 개선책을 마련해야 된다 하는 그 이야기를 환기 시키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

최병홍위원

조만간 적어도 내년 상반기 전에 어떤 개선책을 내놓으십시오.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저도 분석은 해보기는 했는데 시도 마찬가지이고 이것이 위원회를 줄인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회의개최 횟수를 줄이든지 하여튼 검토해서 분석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병홍위원

위원회가 탄생하는 배경은 뭡니까?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전문가의 의견을 구한다는 이야기가 있고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담당하는 사람들이 책임을 분산시킨다는 것, 그렇지요 그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위원회가. 위원회에서 결의했다 내가 결의한 것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피해가는 것이 있고 또 담당자들이 전지전능하지 못하니까 그 탁월한 사람들한테 의견을 구한다 그런 순기능도 있는 것 인정은 해요. 그러나 위원회가 너무 남발되고 너무 혼란스럽게 운영되고 있다 여기에 대한 개선책이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성길위원장

최병홍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전에 최병홍위원님께서 위원회 관련해서 언급을 했는데 물론 위원회가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회를 구성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위원회 수준이 말이에요, 어느 위원회는 어디 뭐 시골의 반상회의 수준도 안 되는 위원회가 구성을 해서 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그런 것을 보았어요. 그다음에 이해관계인이 거기에 위원으로 들어와 있어요. 이것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컨대 어느 시설에 대해서 재위탁 심의를 하고 이러는데 시설자하고 가깝고 이런 사람이 거기 들어오면 뭐 반대 의견을 내려고 왔어요, 그 시설장 대변하러 온 것이지. 그런 것은 좀 기본적으로 배제를 해야 맞는 것이 아닙니까? 예컨대 주민 대표가 필요하면 그 시설에 관련된 그 부근에 이용하시는 분이 올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의 주민대표가 와서 정말로 요구하는 것이 타당한 지 이것을 피력해야 되는데 오셔가지고 무조건 필요합니다 이거에요. 이런 위원회는 지양하도록 우리 기획예산과장이나 우리 기획경영국장님께서 다른 부서들 하고 그와 같은 위원회 관련해서 협의할 기회가 있으면 반드시 좀 시정하라고 하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이해관계, 한 집에 한 건물에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심의를 하면 그분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영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

권영중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최병홍위원이 이야기했는데 위원회 관련해가지고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위원회 총괄 부서이지요, 기획예산과장님 총괄부서 맞습니까?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중위원

현재 내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자료 받아보니 행정복지위원회 소관과만 위원회를 냈는데 구 전체 위원회 뭐 예를 들면 녹지과 무슨 무슨 위원회 있다, 뭐 위원회 방금 우리 강성길위원장도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위원회 잘잘못은 나중에 따지고 자료좀 주시고요. 우리 구의회에도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 같아요. 조례 하나 만들면 뭐 위원회 구성하자 이러는데 민선5기 들어와가지고 위원회 늘어난 것, 내가 알기로는 23개인가 알고 있는데 전체 몇 개인데 민선5기 들어와가지고 위원회가 몇 개 늘어났다, 그 자료하고 작년도 금년도 위원회 위원 수당, 아까 방금 우리 최병홍위원 이야기대로 공무원들 책임 안지기 위해서 위원회 만든다 그런 차원도 있을 것이고 전문가 자문을 득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요. 또 어떤 위원회는 수당을 1회 7만원 주고 어떤 위원회는 10만원 주고 그런 것이 있을 거예요. 그 위원회 수당, 작년에 내가 자세히 파악은 안 했습니다 1억 6900이 나갔던데 금년에 2억 나갈 것이 아니냐 보는 데 그 돈을 만약에 담당과 공무원들 시간외 수당이나 수당을 주었으면 일을 더 열심히 더 잘했을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위원회 수당을 연간 한 2억씩 주고 과연 그만한 효과가 있느냐 그런 면도 있으니까 지금 제가 자료 요구하는 서초구 전체 위원회 수 그리고 민선5기 들어서 늘어난 위원회 수 그리고 금년도 작년도 위원회 수당 지급한 내용 그것좀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계속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강성길위원장

예, 하시되요, 잠깐만요. 그 자료를 주실 때 권위원님, 타구 현황도 같이 파악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낫겠지요?

권영중위원

타구 전체 다 받기는 뭐하고 몇 개구 강남이나 ······.

강성길위원장

그러니까 타구에도 위원회가 현재 몇 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지 그것도 참고 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같이 해서 ······.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수합되면 타구 사례도 구하면 드리고 먼저 저희 구 현황은 빠른 시일 내에 드리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

권영중위원

위원 수당 ······.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위원 수당은 저희가 지금 파악해 놓은 것이 있고 민선 5기 것은 저희가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야 되니까 그것은 파악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권영중위원

그렇게 준비해주시고 ······.

강성길위원장

그러면 권위원님께서 요구한 대로 먼저 드리고 제가 위원장으로서 따로 요구한 것은 총괄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구 현황을 포함한 것입니다.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성길위원장

질의하십시오.

권영중위원

교육전산과장님, 오전에 질의하다가 혼자만 오래 한 것 같아서 중지했습니다마는 장학재단에 관해서 원래는 여기 장학재단을 아까 말씀대로 장학사업의 목적도 있지만 저출산율 제고 크게 보면 두 가지 아닙니까?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그렇습니다.

권영중위원

지금 여기 이번에 장학금 준다고 공고 나간 것 있지요, 아닙니까? 2012년 장학금 선발 공고 나간 것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강성길위원장

이원형 교육전산과장님께서는 권영중위원님의 일문일답 방식에 바로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교육전산과장 이원형입니다. 예, 맞습니다.

권영중위원

거기에 보면 선발 심의대상이 공고대상이 다자녀수 그리고 거주기간, 재산, 소득, 성적, 자원봉사실적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그러면 다자녀수 하면 현재 아까 말씀대로 3자녀 이상인데 이것 가지고 아까 말씀대로 장학목적하고 저출산 목적이 다자녀 같으면 현재 세 자녀에 대학생이 있을 때 셋째를 준다 이거지요?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그렇습니다.

권영중위원

그러면 과연 그것이 출산율에 아까 제가 오전에 얘기했다시피 현재 우리 교육전산과에서 주부들 상대로 설문조사도 했는데 학비가 제일 걱정이다 그러면 현재 한가정에 첫째 자녀, 둘째 자녀 있는 사람들의 세가구를 셋째 자녀를 출산하도록 유도하려면 지금 어린 사람들 18년, 19년 해서 대학갈 때 장학금을 준다는 얘기인데 원 목적은 현재 세자녀 다 키우고 있는데 대학생 되는 그것은 순수한 장학목적이고 저출산 유도목적은 아니지 않는가 안 그렇습니까? 일문일답식으로 대답 좀 하십시오.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그것이 지금 현재 아까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목적이 두 가지 목적이지만 그 중에서 출산율을 지금 당장 금년에 이렇게 가시적으로 하기는 어렵고 이것이 앞으로 미래적으로 지금 다자녀가 가장 부담스러운 것이 교육비 중에서도 대학생의 교육비라고 저희가 설문을 했고 그다음에 그렇게 설문조사가 이것이 2008년도 5월달 보건복지부에서도 그런 설문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두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장래가 되면 반드시 그러리라고 확신합니다.

권영중위원

아니 그러니 제가 얘기한 것이 아까 우리 장학재단 설립하는 목적이 출산율 제고, 장학사업 두개 양대 목적인데 지금 금년도에 지급하는 것은 95%쯤은 장학사업이지 출산율 제고에는 그렇게 큰 영양을 미치는 것이 아니지 않은가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오전에 2009년도 출산율 %하고 2010년도 거기에 의해서 서초구 전국 1위 했는데 이것을 본위원이 아까 점심 먹고 들어와서 2008년도, 2009년도 우리 구청에서 발표한 통계자료에 보면 2008년도, 2009년도 서초구 전체 인구가 얼마인지 압니까? 40만 3000명입니다. 현재 44만이지요, 내가 왜 이러냐 분석을 해보니 지금 우리 최병홍위원이 사는 반포 주공2단지에 삼성스포티지가 들어와서 1000여세대가 들어왔고 더더구나 주공 3단지에 LG자이가 들어와서 1800 몇 세대가 들어왔고 서초4동에 극동아파트가 재건축되어서 거기에 1400세대가 들어왔고 이러니 과거에 재건축때문에 이주에다가 입주를 하니 인구가 4만이 늘어났다 그러면 출산율 증가하는 것은 구청에서 미안하지만 여성가족과나 교육전산과장님이 홍보해서 늘어난 것이 아니고 자연적으로 인구가 40만에서 44만 되다 보니 그러니 인구가 많으니 출산율이 당연히 늘어난 것이지 이것이 행정관청에서 뭐 잘 해서 출산율 늘어났다 이것은 허구다 왜 40만 있을 때 몇 명 낳던 것을 44만 되니까 당연히 많이 낳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출산율이 증가된 것이지 이것이 특별하게 증가 된 것은 아니지 않은가 아까 제가 2009년도, 2010년도 그 증가율 1위라고 중앙일보 발표된 것이 실제 재건축 때문에 이주가 되어서 공고가 생겼던 것이 재건축 완료되어서 방금 얘기대로 큰 단지만 서너 가지 얘기가 되었는데 그것이 입주하다 보니까 인구가 자동적으로 늘어나니까 전체 숫자로 600 몇 십명에서 700 몇 십명이라고 표현을 해 놓았는데 아니 절대 다수 인구가 늘어나니까 출생아수도 많아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그런데 출산율은 지금 저희 교육전산과에서 추진하는 이 장학재단때문에 했다고 그것은 한 일부라고 생각하고 우리 구청에서 오늘 오전에도 어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저출산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방책으로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그것이 복합적으로 해서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저희는 다만 앞으로 향후에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이번에는 당장 이것으로 인해서 출산율이 제고되었다라고는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권영중위원

그렇지요, 현재 아까 제가 전국 102개 대학에서 장학금 주는 것이 우리 교육전산과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신문에 보도된 내용이니까 7500억 그리고 정부예산으로 장학사업에 투입되는 돈이 1조 5000억, 2조 2500억입니다. 현재 우리 구 장학하고 관계없이 정부에서 하는 것이 그러면 거기에 아까 우리가 말하는 장학생 선발기준이 거주기간, 재산, 다자녀수 빼고라도 소득 이런 것인데 정부에서 주는 것 현재 발표된대로 하면 기초생활수급자 전액 줍니다. 현재 1조 5000억 예산가지고 그렇지요, 안 그렇습니까? 제가 잘못 압니까? 그리고 소득 분위별로 1분위는 50%, 2분위는 30%, 3분위는 20% 정부에서 못사는 사람들은 정부 재정을 1조 5000억이라는 막대한 재정을 가지고 장학사업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구청에서도 우리가 말하는 여기서 정부에서 지원되는 여기 해당되는 사람은 서초구민도 대한민국 구민이니까 당연히 받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다른 것 안 따지고 거주기간, 다자녀수 빼고 재산, 소득 이것은 정부에서 어려운 사람 다준다고 그렇지요, 정부 발표가 이러니까 ······.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예.

권영중위원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어려운 사람은 정부에서 하는 국가장학금 가지고 혜택을 본다고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까 얘기대로 출산율 제고, 작년도에 11월 29일날 조례 통과될 때 교육전산과장님이 아까 본위원이 속기록까지 찾아보았는데 장학사업하고 출산율 제고를 몇 번 얘기하셨다고 ······.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중위원

그런데 금년도 이렇게 무리하게 본위원이 하나하나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무리하게 꼭 금년도에 1억 2500만원 출연금을 종자돈 떼어서 그러면 작년 예산편성 할 때 당초에 20억 요구했다가 10억 삭감되고 10억 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그렇습니다. 민간 기탁금을 더 올려야 되지 않느냐는 지적으로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중위원

그리고 현재 우리가 재단에 우리구 예산가지고 재단에 출연하는 것이 서초문화원이 있어요. 서초문화원도 작년에 2억 요구했다가 1억 출연해주고 그러면 서초문화원 운영 경비도 예산으로 지원해준다고요. 문화행정과에서 그러면 이것도 당연히 여기 보통 재산 2억 중에 1억 2500만원은 장학사업이고 본 장학사업은 본 정관이나 조례에 맞는 본사업이라고 그리고 나머지 7500만원 하는 운영비 이것은 출연금으로 쓸 것이 아니지요, 출연금 10억, 운영 다산 장학재단 지원 운영비해서 예산편성 요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그것은 맞는데요, 저희가 당초에 7500만원은 저희가 쓸 그런 것이 아니고 좀 예비비 성격이 있고 한데요, 그것은 사실은 그 돈은 나중에 기본예산으로 ······.

권영중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그 돈을 왜 어디에 썼느냐 잘못 썼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과장님이 10억 출연받아서 2억은 보통 재산하는데 2억이 뭐냐고 따지다 보니 1억 2500만원은 장학사업에 쓰는 장학금이고 나머지 7500만원은 운영비다 아직 안 썼지만 그러면 본위원이 말하는 것은 운영비는 예산편성 당시부터 다산장학재단 운영비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승인을 받아야지 왜 서초문화원도 출연금 1억 받고 운영경비 별도로 예산편성해서 현재 하고 있는데 왜 출연금 10억 받아서 거기에다가 우리 조금 심한 말로 하면 과장님 임의대로 보통 재산 2억이다, 기본재산 8억이다 해서 거기에 1억 2500만원은 본 사업대로 맞지요, 본 목적 사업대로 장학사업한다 운영비 7500만원이다 그러면 운영비는 당연히 일반 예산에 편입해야지 왜 행안부지침에 예산편성지침에 출연금이 뭐다라는 것은 본위원보다도 과장님도 다 알 것 아닙니까? 왜 구태여 출연금을 예산편성해서 의회승인 받아 놓고는 왜 운영비로 띠느냐 이 얘기입니다.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그런데 그것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시교육청이 법인설립에 의해서 주무 관청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희가 협의과정에서 금년도 예산가지고 저희가 10억을 예산편성을 해 놓았기 때문에 다른 기탁금이 없고 과실금 즉, 얘기하면 그 과실금이 보통 재산으로 넘어와야 되는데 보통 재산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등록이 1월달에 되었으면 12월까지 해서 어느 정도 과실이 이자가 나올 텐데 저희가 공교롭게도 9월 24일날 정식으로 재단으로 설립되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과실금이 발생하는데 얼마 되지 않고 그리고 사업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구분해서 편성했는데 그 돈을 사업 목적에 맞게 ······.

권영중위원

아니 과장님 거꾸로 얘기하시네, 본위원이 말하는 것은 작년도 조례가 예산편성 먼저 해놓고 조례가 늦게 와서 의회에서 시끄럽고 보류가 되었다가 두번 만에 통과되고 이런 절차가 있었잖아요?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위원

예산편성은 예산 확정이 작년 12월이지, 편성은 9, 10월달에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부터 과장님이 10억 출연금이다, 당초에는 20억으로 했지요. 20억을 다 출연금으로 했다 말이야, 편성요구를 했고 의회승인 요구를 했다 말이야. 그래 의회에서 10억 깎고 10억은 출연금으로 준 것이란 말이야. 그러면 그 당시에 과장님이 상식적으로 모든 비영리법인이나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이나 보통재산이 많아서 운영수입이 늘어난다든지 기탁금, 보통수입이 많아서 기본재산에 넣는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만 기본재산을 빼서 보통재산 간다는 것은 이것은 법인으로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란 말이야. 그러면 당초에 과장님이 10억 중에 안 그러면 10억은 출연금이다 그 중에 운영비 1억은 아니 지원예산은 편성했는데 지금 문화원도 그리 하고 있는데 그리 편성해야 하는데 왜 의회 승인 받을 때는 10억 다 출연금이다, 출연금은 뭐뭐다 예산편성 행안부 지침에 딱 되어 있는데 그래 놓고 과장님이 이것을 인허가 받을 때 서울시교육위원회 인가 받을 때 그 사람들이 보통재산 어이 해라, 기본재산 어이 해라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야. 그것은 과장님이 당초 10억은 출연금이다 그리고 이 재단을 운영하려고 보면 그것은 1억이든 2억이든 당장 있어야 된다. 앞으로 쓰고 안 쓰고는 둘째 문제이고 이리 편성해서 의회 승인 받는 것이 정답이 아닌가 그리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 얘기입니다. 지금 문화원도 그리 하고 있는데 왜 우리 교육전산과장님은 종자돈 쓴다, 출연금이다 해서 10억 예산편성해 놓고 거기에 슬그머니 와서 의회 승인 안 받은 그중에서 갈라가지고 8억만 종자돈이고 기본재산이고 2억은 운영비다, 그럼 운영비가 뭐냐 보니까 그중에 장학사업하는데 1억 2500, 운영경비에 7500 이렇게 갈라놓고 있다 말이야. 기본재산 그것은 기본재산 8억은 통장 예치가 따로 되어 있지요?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그렇습니다.

권영중위원

보통재산 2억은 따로 떼놓고 있지요?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그렇습니다.

권영중위원

그러면 그것은 ······.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그런데 지금 우리 권영중위원님께서 지금 오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맨 처음에 행자부에 있는 예산편성 출연금하고 지금 법인설립운영에 관한 11조에 의해서 기본재산하고 보통재산하고 하는 것은 그것이 틀린 것입니다. 맨 처음에 저희가 출연금으로 편성한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이사회 결정에 의해서 거기에서 보통재산할 것인가 기본재산으로 할 것인가는 거기에서 판단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영중위원

내가 착각하는지 한번 따져봅니다. 내가 착각하는지 과장님이, 그러면 1억 2500은 정관이나 우리 조례에 맞도록 본사업이죠, 장학금 주는 것이 1억 2500 ······.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그 모든 것이 본사업입니다.

권영중위원

1억 2500은 본사업 맞지요? 장학사업이지요? 장학금 50명에 대해서 250만원 준다 ······.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본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순수한 장학사업만 그런 것이 아니고 사무실 운영하는 그것을 안 쓰겠다는 전제하에 해 놨지만 그것도 목적사업 안에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만, 저희가 그 당시에 예산편성할 때 10억 200입니다, 정확하게. 그 200은 저희가 등기하는 그런 비용으로 해서 운영비로 해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그중에서 위원님께서 설명하시는 운영비는 저희가 200이고 해서 10억 200이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권영중위원

200은 출연금이 아니고 운영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그렇습니다.

권영중위원

그러면 내가 말한 지금 7500만원 운영비를 썼다, 안 썼다를 떠나가지고 그것은 운영비로 당초 예산편성할 때 다산장학재단 소요 운영 소요경비 이래가지고 7500 하시든지 1억 하시든지 과장님이 판단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왜 10억을 출연금으로 했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목적사업에 정관에도 있고 장학사업이 아닙니까? 정관에 있는 사업이 목적사업이 장학사업이죠?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맞습니다.

권영중위원

그러면 조례에도 정관에는 장학사업 하나 딱 해 놓고 조례에도 재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그밖에 재단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그러면 이것도 장학사업이란 말이야. 그러면 지금 이 보통재산 2억 이내가 그중에 1억 2500은 장학사업이야. 본정관이나 우리 조례에 맞도록 장학사업이야. 그러면 그것을 구태여 1억 2500 보통재산을 떼놓지 말고 우리 기본재산에 넣어놓고 장학사업 못합니까? 본사업 목적이 장학사업인데 왜 구태여 10억 출연금 낸다고 해 놓고 8억은 기본재산이다, 2억은 보통개선이다 이렇게 떼놨는데 그러면 본 장학사업하는데 10억 출연금 중에서 급해서 아까 말대로 그것은 나중에 따지겠습니다만 6개월 이내에 안하면 안 된다고 해서 장학사업 하는데 보통재산을 딱 2억 떼놔야 장학사업합니까? 그에 대한 대답 들어봅시다.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그것은 저희가 저희 과에서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여러 가지 것 감안을 해서 2억이 적당하다고 해서 기본재산 8억, 보통재산 2억을 해서 그중에서 1억 2500은 50명에 대한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7억 500은 계속해서 내년도에 다시 보통 ······.

권영중위원

과장님 내가 말한 것이 1억 2500 장학사업 하고 안하고 그것을 당초에 본 재단설립 목적이 장학사업하는데 기본재산 10억 해서 장학사업하면 안 되고 보통재산 2억 떼놔야 장학사업 하느냐 그리고 과장님 내가 잘못 안다고 하는데 아까 기본재산에서 2억 떼서 보통재산 만들어서 장학사업하는 것이 맞는지 내가 말하는 것이 맞는지 그것은 법에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규칙에 있는 것도 아니니까 우리 교육전산과장님이 권영중이 말하는 것은 사리에 안 맞습니다, 그것은 동의할 수 없고 나는 오히려 교육전산과장 얘기하는 것이 사리에 안 맞는구나 본 사업 목적대로 장학사업한다고 1억 2500 해 놨는데 기본재산 놔놓고 써도 하등의 문제가 없는데 왜 별도로 떼어서 8억은 당초에 출연금 10억 해서 예산 승인 받았다 말이야. 그러면 꼭 사업을 해야 한다, 6개월 이내에 안 하면 법인 허가취소 된다 그러면 기본재산 중에서 1억 2500, 장학사업 한다 그것은 안 되고 과장님 판단대로 2억을 따로 떼서 보통재산 갖다놔야 장학사업하는 것이 아닌 것이 아닌가 어째 내 말이 근거가 없고 과장님 말이 근거 있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얘기로 들어서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단이 서초문화원이라는 법인이 있다 말이야. 거기도 출연금 주고 거기 운영비는 운영비 예산 별도 편성해서 지원해 준다 말이야. 왜 여기는 같은 재단인데 그러면 문화원에 하는 현재 방식이 잘못되고 문화원에도 2억 출연금을 주어서 너희 나름대로 5000만원은 운영비로 써라 그것이 맞는 것인지 현재대로 문화원 1억 주고 운영경비 4000만원 주는 것이 그것이 맞는 것인지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뭐 내가 오해한다는 겁니까?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이렇습니다. 10억을 당초에 출연금으로 편성한 것은 당연히 저희가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했던 것이고 그중에 10억 중에서 얼마를 원래 기본예산에서 이익금, 법에서 말하는 과실이 보통재산으로 넘어가는 것이 보통재산인데 지금 현재 이익이 없기 때문에 기본재산 중에서 일부를 보통재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권영중위원

자, 보통재산이고 기본재산이든 의회에서 다룰 얘기가 아니지요. 과장님 얘기가 맞아요. 내가 말하는 것은 작년도 깎이고 떠나서 10억이 편성되었으면 그것은 과장님 얘기대로 한다면 1억 2500이 장학사업은 보통재산이 있거나 기본재산이 있거나 본사업이니까 그것은 맞다손칩시다. 그것은 나중에 아까 말대로 ······.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위원님, 그것 아닙니다. 지금 기본재산하고 보통재산이 있으면 기본재산 절대 만질 수 없는 돈입니다. 깰 수도 없고 보통재산만 가지고 장학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권영중위원

그렇지요? 그 얘기를 내가 하려고 하는데 아까 하나하나 풀어나갑시다. 당초에 내가 속기록까지 아까 있다고 했는데 당초에 과장님 대답한 것이 이 출연금은 종자돈입니다. 이것을 당초에는 80억 한 것이 아닙니까? 의회에서 많다고 하니 구 예산으로 60억, 민간기탁금 20억, 40억 이래가지고 100억을 조성해서 100억 조성하면 그 이자수입만 해도 충분히 장학사업이 됩니다, 작년에 과장님 한 얘기란 말이야.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중위원

그런 얘기 아닙니까?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예.

권영중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100억 가지고 이자 가지고 충분하다고 하는데 어떤 원인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갑자기 100억도 하기 전에 당해연도 첫해에 10억 출연해서 1억 2500 장학사업 한다고 바꾸어 놨단 말이야. 그렇잖아요? 100억도 다 조성되기전에 우선 10억 가지고 지금 우리 구 예산편성되고 난 다음에 지금 보니 삼성에서 5억 9000, 우리은행에서는 1억 아직 우리은행 것은 기금이 심사중인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아까 내가 오전에 한 얘기대로 우리은행에서 1억 받나 삼성에서 5억 9000 내면 민간기탁금 중에서 보통재산 2억해서 그 돈에서 쓰나 장학사업하든지 운영비하든지 왜 우리 예산심의 받을 때는 아까 과장님 말대로 종자돈 10억, 내년도 25억 그다음에 25억 그래가지고 60억하고 민간기탁금 40억 받아서 100억이 되면 이자로 가지고 충분히 종자돈 손 안 대고 이자 가지고 장학사업한다, 그것이 작년도 과장님이 조례 통과될 때 한 얘기란 말이야. 그런데 지금 민간기탁금은 금년도 목표액은 받았겠지요, 6억 했는데 지금 보니까 6억 9000 되는데 그러면 우리 예산심의 받을 때 과장님 대로 출연금 이래가지고 예산심의 받았으면 당초에 과장님이 8억만 출연하고 나머지 2억은 재단설립이 되면 운영비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요. 그러면 다산장학재단 재단설립이 되었으니 운영비로 1억이나 2억 이래 편성해서 예산승인 받았으면 의회에서 너희가 승인해 주었는데 뭔 소리고 하는데 우리한테 승인 받을 때는 10억원 출연금이다. 그러면 내가 얘기대로 아래 담당팀장 왔기에 민간기탁금 중에서 예로 들어서 삼성에서 5억 9000 낸다 너희 2억은 금년도 장학금 일부 주고 운영비로 쓰고 4억 9000만 기탁해라, 삼성에서 하려고 하겠습니까? 저희가 준 것은 6억 돈 주었는데 2억을 금년도 운영비로 장학금 주어버리면 삼성에서 종자돈 낸 것은 4억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과장님이 이거나 저거나 같다고 하면 삼성에서 지금 들어온 돈 아직까지 정식절차 밟아서 예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돈에서 2억 쓰시라고 그러면 우리 의회 이런 시비 붙고 왜 출연금이냐, 운영비냐 시비도 안 붙고 한데 그런데 삼성이건, 우리은행이건 돈 내는 사람이 장학재단에 자기들이 쉽게 말하면 투자자다, 주주다 내가 10억 냈다 그것이지 금년도 장학사업하는데 1억 2500 주어버리고 운영비 7500 주어버리고 저희 돈은 4억뿐이다 그것을 원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야. 지금 과장님 얘기대로 민간기탁금 삼성에서 너희 5억 9000 낸 데에서 금년도 장학금 1억 2500 쓴다, 운영비 7500 쓴다, 너희는 종자돈 4억 9000이다 이렇게 쓰면 될 것이 아닙니까? 왜 의회에 이렇게 과장님 곤혹을 치르고 편성을 잘못했으니 예산 심의를 잘못 받았느니 얘기를 왜 합니까? 그리 쓰지.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그런데 저희가 예산이 편성되어서 저희가 장학재단 설립할 당시에 저희가 그런 것은 우리가 설립하기 당시 전에도 수차례 실무자하고 시교육청을 저희가 왔다갔다 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정관도 거기에서 승인을 받을 때 많은 서로 갈등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장학사업 목적 딱 하나만 있는 것도 저희가 원해서 이런 이런 사업을 했는데 그것도 안 된다 해서 결국 그런 문구 하나만 넣게 되는 그런 사연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것이 9월 24일날 정확하게 등기가 되면서 정식으로 설립이 됐기 때문에 이것이 초창기에 됐다고 한다면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종자돈인 10억은 손을 안 댈 수도 있었는데 그중에서 일부는 왜냐하면 장학재단이 설립되어야지 기탁금이 들어갈 수가 있고 설립이 되어야지 우리 출연금도 설립 당시에 보통재산 얼마 이것을 해서 가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영중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 예산담당 국장이고 기획예산과장, 우리 기획예산과장한테 옆에서 같이 질의를 하나 드릴게요. 작년도에 예산 심의 받아서 다산장학재단에 출연한다고 해서 예산편성을 어차피 편성을 총괄책임이 기획예산과장인데 편성해서 의회승인을 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옆에 교육전산과장 말대로 출연금은 8억이다, 보통재산 이것 따지지 말고 그리고 1억 2500은 본사업이겠지요, 장학금 주니까. 7500만원은 운영비다 그래 쓰시겠다는 얘기인데 거기 기획예산과장님 예산편성 받아서 의회 승인된 대로 쓰는 것입니까? 아까 얘기대로 문화원 같이 문화원 매년 1억씩, 2억씩 출연금 준다 말이야. 문화원 지원예산 따로 준다고 문화원이라면 강사들도 있고 문화원 인력도 있으니 운영비 지원해 준다 말이야. 그러면 우리 지금 우리 교육전산과장님 얘기대로 하면 내년도에 문화원 2억 내라 너희 운영비 못 준다, 너 출연금 2억 줄 테니 거기에서 3, 4000만원 떼서 운영비 써라 그것이 맞는 얘기입니까? 어느 것이 맞는 얘기입니까? 기획예산과장님, 예산편성 담당과장님이 지금 문화원에서 하는 출연금 1억, 운영비 4000만원 이리 편성한 것이 맞습니까? 지금 교육전산과장님 말씀대로 출연금 10억 해 놓고 그중에 일부 떼서 운영비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왜, 우리 교육전산과장님이 우리 권영중위원이 오해한다, 착각한다고 하는데 나는 거꾸로 교육전산과장이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이 아닌가 어느 것이 맞느냐 말이야. 그러면 예산편성 때 9억만 출연금이다, 1억은 운영비다 이리 편성하고 의회 승인 받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닙니까? 과장님 옆에 내 얘기가 틀렸으면 내 얘기가 틀린다고 그러고 교육전산과장 얘기가 틀리면 틀린다고 한번 예산편성 총책임 과장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강성길위원장

지종천 기획예산과장께서 지금 우리 권영중위원님이 계속 같은 얘기를 계속 주장하시는데 뭐냐 하면 예산 의회 승인 받을 당시에는 출연금으로 10억을 승인을 받았는데 8억은 일반예산 기본재산, 2억은 보통재산으로 해서 장학사업기금으로 집행을 할 수 있다 말이에요. 이것이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그것만 답변하세요.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지종천입니다. 권영중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편성을 했으면 더 바람직하지만 지금 교육전산과에서 운영하는 것도 절차대로 기본재산에서 썼다면 잘못이지만 보통재산으로 구분해서 썼기 때문에 당초 목적은 틀리지만 목적달성을 위해서 그렇게 된 것이라서 지금 절차상 잘못됐다고는 ······.

권영중위원

과장님, 나도 한 50% 잘못했고 교육전산과장 50% 잘못했다고 내가 알아듣겠는데 ······.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적하신 것은 맞습니다.

권영중위원

우리가 원칙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원칙이 예산편성할 때 아니 다산장학재단 설립되었으니까 재단설립되면 단돈 100만원이라도 1000만원 운영비 있어야 된다, 그러면 너희 출연금 10억 하고 운영비 1억해 주고 그래가지고 하는 것이 정확한 것이지 지금 우리 교육전산과장 얘기대로 출연금해서 어차피 의회 승인을 받아서 예산 확정이 되었다 말이야.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그 2억중에 1억 2500은 장학사업한다고 하니 아까 내가 말대로 그러면 할 말이 없다, 왜 기본재산 넣어놓고 장학사업하지 구태여 하려고 하느냐 그 얘기했고 그중에 7500 하는 것은 이것은 예산편성 자체부터 잘못된 것이 아닌가 내가 예로 들어서 문화원 얘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문화원에도 그러면 2억 출연금 해서 1억 5000 운영비로 쓰면 되지 왜 운영비 따로 출연금 따로 예산편성하고 심의 받느냐 그 얘기입니다.

강성길위원장

지금 권영중위원님 질의 시간이 너무 오래 됐기 때문에 더 질의하실 것이 있으시면 조금 더기다리셨다가 하시고 일단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다리는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권영중위원

우선 지금 확실한 대답을 안 하고 거꾸로 질의하는 내가 오해한다고 하니까 내가 열이 나는데 내가 말하는 것은 어차피 그것은 지금 교육전산과장 말대로 교육전산과장이 민간 삼성에서 들어오고 우리은행에서 들어오면 그것을 대체해서 우리 기금에서 우선 아까 법인설립할 때 기본재산, 보통재산 없었으니까 우리 먼저 했으니까 삼성에서 저희 돈 가지고 금년도 장학사업 좀 하자, 운영비 좀 쓰자 삼성 4억 5000 받은 것을 우리 2억 받아서 우리 출연금 메우든지 하면 과연 삼성에서 OK하겠느냐? 저희는 출연금 종자돈 낸 것인데 그런 차원에서 했는데 거꾸로 내가 좀 잘못 오해한다고 그래 내가 그랬는데 예산 우리 기획경영국장이나 기획예산과장 있지만 예산 편성이나 의회 승인받은 대로 안 쓰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수긍을 하셔야지 자꾸 나보고 오해한다, 오해한다고 하니 자꾸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유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강성길위원장

예, 유병출 기획경영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기획경영국장입니다. 장학재단 사업이 이제 여러 해 동안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편성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다 보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의견 주시는 데에 대해서 저는 이제 중간에 가서 태동 과정은 잘 모르지만 지금 이제 정관이 만들어지고 장학재단이 설립이 되는 과정에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목적에도 아까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지역의 인재 발굴하는 부분하고 또 출산율 제고인데 그 두 가지가 다 단기적으로 볼 때 위원님이 주장하시는 대로 출산율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것은 뭐 인재 발굴하는 그쪽이 거의 다 하는데 그 부분도 저도 수긍을 합니다. 그런데 출산율 제고라는 부분은 어느 부분을 이해를 하시면 되느냐 하면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금 셋째 아이 낳는 사람이 20년 후에나 장학금을 받기 때문에 출산율하고는 별 영향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도 좀 일부 영향은 있지만 지금 초창기이기 때문에 셋째 아이 중에 셋째가 대학생인 사람만 ······.

권영중위원

국장님 그것은 이론이 있는 것, 내 주장이 꼭 옳다고 안하겠습니다. 그것은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그것은 나도 수긍하는데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출연금으로 의회 승인 받아놓고 그것 일부 떼어가지고 운영비 쓴다, 그것은 예산 편성 자체나 의회 승인 받은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그 부분은요, 위원님 주장하시는 것이 일응 맞습니다. 또 교육전산과에서는 이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예산편성 과정에 출연금 10억하고 운영비 200만원만 가지면 되는 것으로 해서 운영비는 200만원 편성했습니다. 거기까지는 교육전산과에서도 운영비에 대해서는 200만원이면 충분하다, 그렇게 편성을 했는데 정관을 이제 주무관청인 시교육청하고 정관을 이렇게 우리가 승인을 받고 하는 과정에 재산은 기본재산이 있고 보통재산이 있어야 된다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 아까 위원님이 주장하신 대로 기본재산에다 놔놓고 장학금을 주면 되지 않느냐 그러는데 그 부분은 안 된다고 그럽니다. 이제 교육청에서. 우리 과장이 와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래서 기본재산은 딱 8억이면 8억 이제 출연해 놓고 묶어놓고 나머지 보통재산이 있어야 보통재산 중에서 인출이 가능하다, 그러면 난 그때 저도 이제 그때 당시에 장학금으로 나가는 1억 2500만 보통재산으로 하고 8억 7500을 전부다 기본재산으로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지금 듭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7500은 저도 어디다 쓸 것이냐, 쓸 것은 아니다 ······.

권영중위원

국장님 말씀을 끊어서 안 되었습니다. 당초에 작년도 교육전산과장님이나 유국장님 안 계실 때 작년도에 조례 통과될 때 출연금을 손을 안대고 금년도 얼마, 내년도 얼마 2014년도 얼마 그리고 민간위탁 것 얼마 100억이 출연되면 그 100억 출연되는 것은 종자돈 출연금이고 거기에서 수입 발생되는 이자수입 그것이 보통재산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장학사업을 한다 우리 교육전산과장님이 의회에서 이야기한 것이 속기록에 나와 있는데 여기,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뭐 국장님도 조금 오해를 하시는 것이 기본재산을 가지고 안 되니까 교육위원회에서 법인설립 기간해서 안 되니까 이것을 보통재산 떼어내 가지고 장학 사업한다 그것은 아니에요.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아니 그러니까 현실이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었다는 말씀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지난번에 예산 편성할 때 그렇게 출연금은 이렇게 손대지 않는다고 했다고 그러면 제가 그 부분 확인 안했습니다만 일단은 그렇게 해서 저희가 장학재단이 출범을 하고 100억이 될 때까지 그대로 진짜 소위 말하는 과실금이 나올 때까지 3년이고 4년이고 그냥 있었다면 좋은데 의욕적으로 금년부터 해서 이 장학 사업을 조기에 땅겨서 하다보니까 지금 그런 과정이 되었는데 좌우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7500도 저희가 운영비로 절대 쓸 것은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그것도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은 보통재산으로 분류만 되어 있지 우리가 운영비로 쓰는 것은 하나도 금년에도 안 쓸 것이고요. 내년 우리가 장학 사업을 하면서도 그 운영비에 대해서는 필요한 부분을 의회에다 우리가 예산 요구를 해서 그렇게 쓰도록 해서 하겠습니다. 혹시 그 부분이 절차상에 조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저희들이 일을 의욕적으로 추진하다 그런 것이니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권영중위원

나는 돈을 이자수입 얼마 떠나가지고 아까 통장도 드렸는데 8억만 종자돈 기본재산 해서 정기예금을 해놓았겠지요. 보니까 정기예금 구좌 해놓았는데 그리고 보통재산 2억 해가지고 뭐 1억 2500은 장학사업 하면 그것은 나가겠지요. 나머지 7500 보통, 실지는 국장님 이야기대로 그것도 안 쓰고 한다고 하면 당초대로 우리 정기예금 출연금 있어야 되는데 왜 이것을 떼어내 가지고 일반 구좌에 넣어가지고 보통재산으로 관리하느냐, 이자수입을 따진다 해도 7500만원 뭐 몇 만원 차이 아니겠지만 그것을 떠나 당초부터 운영비 해서 별도 보통예금에 갖다 넣는다고 하면 별 문제인데 지금 기본재산 8억이다 우리 보통재산 2억이다 하는 것은 우리 교육전산과 내부 일이지 우리 의회 심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일이다 말이야. 의회에서는 10억을 해주었다 말이야. 그것 자체가 이자 얼마 손해보고 그것을 떠나가지고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성길위원장

권영중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출연금을 당초 목적대로 안하고 그것을 분류해가지고 일부를 장학금 지급이나 운영비로 이렇게 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다른 부언설명하지 말고 당초 목적대로 안 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지종천입니다. 제가 아까 답변 드렸던 것은요. 10억을 갖다가 보통재산하고 기본재산하고 구분해서 보통재산에서 쓴 것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

강성길위원장

아니 그러면 당초에 처음부터 그렇게 예산편성을 해서 우리 의회 승인을 받았으면 저희들도 더 이상 따지지를 않지요.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권영중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저도 맞다고 말씀드린 것이죠.

강성길위원장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지요?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예, 그 부분은 ······.

강성길위원장

예, 됐어요. 그다음에 우리 교육전산과장께서는 자꾸 잘못된 부분은 그렇게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이렇게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윗선이 다 한 것 알고 있어요. 지금 금년도부터 그 사업을 해야겠고 또 한 가지 우리 국장님께 한번 여쭈어 볼게요. 민간기업이나 개인으로부터 기탁금 받은 것이 계속 권리가 유효합니까? 아니면 기탁하고 나면 그 권리가 소멸합니까, 없어집니까?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기획경영국장입니다. 기탁은 지정기탁이 있고 그냥 이렇게 프리하게 하는 기탁이 있는데 우리 장학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정기탁입니다. 그래서 장학 사업에만 쓰도록 그렇게 이제 적립이 됩니다.

강성길위원장

그러니까 기업이든 개인이든 액수에 관계없이 받은 돈은 전액 기탁한 측에 권리가 살아있다 이것입니까?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아니 그 사람들이 지정으로 기탁을 하면 ······.

강성길위원장

아, 그러니까요 다 지정이라며 지금 우리 국장님 답변이.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그 사람들의 권리가 살아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쓰고 그 목적에 쓰고 안 쓰고 하는 것은 받은 기관에서 하는 것인데 그것은 이제 우리 재단법인을 감사하고 하는 감독기관에서 기탁 받은 목적대로 사용했느냐 안했느냐 이런 것을 그분들이 와서 감독할 뿐이지 지정 기탁한 사람들은 기탁하고 영수증 받아 가면 그분들의 권리는 거기에서 일단 종결이 된다고 봅니다.

강성길위원장

자 지금 예를 들면 모기업에서 아직 돈은 들어오지 않았는데 5억 9000인지 6억인지 아까 계속 거론이 되었어요. 그 기탁은 지정 기탁으로 들어오기로 되어 있습니까? 누가 답변하세요, 우리 과장께서 답변하세요.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교육전산과장 이원형입니다. 지정 기탁 장학 목적사업으로 쓰도록 지정기탁금으로 하는 것 맞습니다.

강성길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그 기탁금을 장학금으로서 지급하고 나서 다시 돌려주거나 그러지 않아도 상관없지요?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그렇지요.

강성길위원장

그렇지요.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지정목적으로 일단 주었으면 ······.

강성길위원장

썼으면 됐잖아요. 자, 그러면 왜 개인이나 기업으로부터 기탁금 들어오면 그 돈 가지고 보통재산으로 해서 ······.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못합니다. 그렇게 ······.

강성길위원장

그렇게 못해요?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예, 무조건 기본재산 넣게 되어 있고 다만 그중에서 보통재산 넣을 때는 이사회에서 ······.

강성길위원장

아니 참, 들어보라니까 더요. 우리 의회에서 10억 출연금 승인을 해주었지요, 출연금을.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예, 맞습니다.

강성길위원장

그리고 자꾸 이야기하는 데 우리가 10억을 승인해 줄 때는 이자수입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한다 그래서 우리가 승인해 주었지 이렇게 출연금가지고 지급한다고 그랬으면 누가 해주었겠어요? 그러면 다시 한 번 내가 물어볼게요. 우리 출연금 이외에는 민간이나 기업으로부터 받은 기탁금 가지고는 보통재산으로 할 수 없다 이것입니까?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은 일단 기탁금은 일반 개인이든 기업이든 기탁금을 주게 되면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기본재산에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다만 지금처럼 저희가 지금 현재 10억 중에서 2억을 장학목적 사업으로 쓰려고 보통재산으로 지금 해놓았지 않습니까? 기본재산은 깰 수가 없고 손을 댈 수가 없으니까 그중에서 돈이 만약에 없다고 하면 삼성이라든가 다른 기탁금을 가지고 승인받아가지고 보통예산으로 장학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기금이 있기 때문에 모두다 당연히 기본재산으로 넣게 되는 것입니다.

강성길위원장

자, 등기를 법인 등기를 좀 미뤘다가 돈이 민간이나 기업으로부터 들어온 다음에 ······.

권영중위원

등기 미루면 기탁금 못 받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있어요.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성길위원장

자, 그러면 방법은 법인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방법밖에 없었다 그것입니까?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제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

강성길위원장

아니 그것만 답변하세요.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아니 지금 현재 의회에서 출연금으로 맨 처음 주실 때는 출연금이라는 예산과목을 편성을 해 주었을 때는 이것은 앞으로 새로 생기는 장학재단에 출연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강성길위원장

과장님 우리가 그것을 편성해 주었어요?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승인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강성길위원장

왜 자꾸 ······.

권영중위원

자, 강위원장님 하나만 물어 봅시다.

강성길위원장

거기에서 편성을 해서 그래 우리는 출연금으로 ······.

권영중위원

승인만 해주었지요.

강성길위원장

승인을 해주었지 이자수입으로 한다고 그러니까 그냥 ······.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그러니까 거기에서 승인해 주실 때에 ······.

강성길위원장

자, 그러니까 등기할 때 그 방법밖에 없어서 ······.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없었습니다.

강성길위원장

출연금가지고 그렇게 했다, 그러면 나중에 좀 늦게 해도 그 방법 밖에 없습니까?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권영중위원

자, 강위원장님.

강성길위원장

그러면 처음부터 ······.

권영중위원

강위원장님.

강성길위원장

잠깐만요, 권위원님 잠깐만요. 그러면 처음부터 이 장학재단을 설립하려고 했으면 그런 기본 절차도 이렇게 검토하지 않고 우리 의회에다 그렇게 출연금이라고 해서 예산 편성을 하면 잘못된 것이지요. 사전에 이러이러해서 10억이 필요하면 8억 정도는 이렇게 하고 2억 정도는 이렇게 보통 예산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 의회 승인을 받았더라면 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 사전검토를 왜 그렇게 못했어요, 그러면. 그 방법밖에 없었다면 ······.

권영중위원

기획예산과장님 금년도 예산안은 거의 확정되었지요, 의회 사업심의 전에 넘겨야 되니까 금년도에 다산장학재단 25억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까?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그렇습니다.

권영중위원

그러면 25억 출연금을 또 편성하겠지요? 그러면 교육전산과장 말대로 한다면 우리 의회에서 이것 교육전산과장 내 속된 말을 드리겠습니다. 25억 출연금 해주면 교육전산과에서 1억을 빼가지고 운영비로 쓸지 2억을 빼서 쓸지 전혀 모른다 말이야. 우리는 출연금이라고 편성해 주는데 그러면 지금 교육전산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우리 의회 승인 못하지. 승인해 주면 집행부의 과장이 마음대로 쓰겠다는 이야기인데 또 그리고 지금 우리 강위원장 이야기대로 그러면 그 방법 밖에 없었느냐, 아까 제가 오전에 더 이상 자꾸 이야기가 길어져서 오전 이야기는 안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법에 정당한 사유 해가지고 아까 제가 법조문까지 읽어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서울시 교육위원회 담당사무관인지 담당자가 주무관인지 안 된다는 근거가 공립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16조 7항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목적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을 때 이럴 때는 설립허가 취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담당 팀장이나 과장님은 교육위원회에서 이것 안하면 취소한다고 합니다 이래가지고 제가 이 조문을 갖고 서초구의 현재 상태대로 교육과학부에 전화하니까 우리가 재단을 설립해가지고 우선 출연을 받기 위해서 민간위탁도 받고 우리 예산 출연하기 위해서 법인설립은 먼저 했다, 그런데 이것이 1차년도이고 2차년도에 또 한 40억 3차년도에 한 50억 이래가지고 100억 되면 장학 사업을 한다 이런 것 가지고 정당한 사유없다 해가지고 재단설립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되느냐 내 구체적으로 물었다고요. 우리 예산서에 있는 구 예산이 25억, 민간위탁금 17억 이래지나가고 내년도 2014년도 이래가지고 이 종자돈 가지고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과실금이 생기면 이자수입이 생기면 그것가지고 장학한다고 그것은 당해연도 안하면 2, 3년도에 하는 것은 그것은 설립허가 취소 대상이 아니지요. 교육부에 법제심의관실에서 그러는데 우리 과장님은 서울시 교육위원회에서 그것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 이야기가 법률인지 우리 교육과학부 이야기이냐 그것은 법제처에 하면 과장님이 담당과장으로서 우리 100억 다 모아가지고 이자돈 가지고 과실금 가지고 장학사업 한다고 했으면 법제처에 질의를 한번 해보시라, 왜 과장님 마음대로는 아니지만 시교육위원회 담당자 한사람 말 듣고 지금 당해연도 10억밖에 안모은데서 2억 빼내가지고 장학금 사업 한다고 하느냐 내가 오전에 한 이야기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이 법조문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취소한다고 했는데 이것 기금 모으는 중인데 이것이 과연 정당한 사유에 해당 안 되느냐 취소 대상이냐 그것은 과장님이 내 말도 믿지 말고 교육위원회 말 믿지 말고 정식 국가 법률 유권해석하는 법제처에 정식 질의해 보면 알 것이다 여기 이야기 드린 것 아닙니까? 그런 절차도 안하고 후닥닥 돈 2억 빼내가지고 금년도 1억 2500 빼낸 가지고 장학사업 한다고 서두른다 말이야. 당초는 100억 다 모아가지고 이자까지 한다고 해놓고

강성길위원장

이 장학재단 설립 건과 관련해서는 더 질의 있으시면 총괄 때 하시기로 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죠? 예, 최병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교육전산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 제가 조금 다른 것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도 2011년도 예산 편성하고 그 결과를 금년 5월 달에 결산서를 심의 승인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잉여금이 참 각 과에서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 잉여금이 많이 생긴다는 것은 결국은 예산 추계가 적절하지 못했다 하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각 과에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 잉여금이 어느 정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느냐, 했더니 교육전산과에서 보시니까 학교교육환경개선보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7억 정도 잉여금이 발생하는 걸로 저한테 자료 주셨죠?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다음에 내국인영어보조교사운영 여기에 7600만원 정도 이렇게 잉여금이 발생할 걸로 예상하셨죠? 그 7억짜리가 보면 잉여율이 한 21% 정도 돼요. 그다음에 내국인영어보조교사는 한 15.5% 정도 되고, 예산 추계를 정확히 좀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산안을 확정 시켜 놓고 실제 집행하고 나중에 또 잉여금이 많이 발생하고 하면 예산 편성, 승인, 집행에 어떤 체계가 흔들리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잉여금 생기는 것은 문제가 있죠?

강성길위원장

교육전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교육전산과장 이원형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라든가 내국인 영어보조교사에 대한 잉여금이 있는 것은 당초에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에 저희가 원어민은 1인당 한 4300만원, 그다음에 내국인은 한 2400만원 정도 지불하게 되는데 그게 학교 수업일수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좀 차이가 나서 잉여금이 발생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러면 2011년도하고 2012년도하고 학교에 근무일수가 확 달라졌나요?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그 근무일수가 아니고 그 외국 원어민 교사들 얘기입니다.

최병홍위원

교사들 얘기입니까?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그렇습니다.

최병홍위원

그것 무슨 사정이 있었나요?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그 교사들이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지만 일단 그 근무일수 변동에 따라서 그런 조정이 있었습니다. 변동이 ······.

최병홍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 쪽에서 저희들이 예산 추계할 때는 1년에 며칠 몇 시간 정도 할 걸로 추계를 했는데 거기에 모자랐다, 이런 얘기시죠?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아니오, 당초에는 저희가 12개월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근무하는 것은 방학이라든가 기간제교사 이것이 10개월로 이렇게 근무를 하게 되어서 ······.

최병홍위원

방학 같은 거야 뭐 매년 ······.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아니, 그것 말고도 근무일수에 따라서 좀 변동이 있어서 집행률이 아까 말씀한 그런 게 있습니다.

최병홍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잉여금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2013년 예산은 좀 더 정밀하게 추계를 해서 의회에다 좀 내주십시오. 두 번째는 원어민 영어교사에 대해서 자료를 주신 걸 보면 지원 결과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 했다고 그러는데 지원성과를 세 가지 정도 열거를 하셨는데 이 열거하신 것이 통계학적으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하신 겁니까, 그냥 주관적으로 이런 성과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그것은 저희가 학교별로 다 점검을 나가서 그것을 수합해서 평가를 한 겁니다.

최병홍위원

학교별로 나가서 수합한다 하는 것을 구체적인 절차를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일단 거기 가서 수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근무를 어떤 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그 만족도는 어떻게 되고 그런 것을 저희가 평가표로 만들어서 ······.

최병홍위원

수혜자인 학생들한테 이렇게 들어봅니까?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학생들이 아니고 거기 교사가 있습니다.

최병홍위원

원어민교사한테 수업을 받는 것은 학생 아닙니까?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평가는 지금 현재 학생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생, 교사, 학부모 이렇게 3개의 분야로 나누어서 저희가 평가를 했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다음에 성과에 보면 소득에 따른 영어교육 기회 격차 해소, 사교육비 경감 효과가 있다. 이게 구체적으로 열거하시기는 쉬울 것 같은데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쉽지 않을 텐데요. 예를 들어서 사교육비 경감 효과를 거뒀다, 이것 어떻게 그 데이터를 잡으셨어요?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일단 그 부모님들이 ······.

최병홍위원

부모님 의견 들어보신 거예요?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예.

최병홍위원

그 의견이야 말씀하시는 분 취향에 따라서 구구각색일 텐데요.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그런데 그 사교육 비용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가계비의 얼마, 몇 %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교육비의 몇 %를 영어에 이렇게 했는데 이로 인해서 이렇게 됐다고 거기까지는 저희가 분석을 못했고요.

최병홍위원

그다음에 언남중학교하고 신반포중학교는 어째서 서울시교육청에서 직접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까?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거기는 아마 특수하게 중점 학교처럼 관리를 하기 때문에 지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개 학교는, 교육청에서 ······.

최병홍위원

그러면 더 많이 해 달라고 요구하면 불가능한가요?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그렇게 지금 작년에도 그렇고 맨 처음에 서초구하고 MOU를 이렇게 체결해서 우리가 모든 학교가 MOU를 교육청하고 체결하면서 그렇게 결정이 되어서 계속 그렇게 지원했던 상황입니다.

최병홍위원

제 생각으로는 2개가 서울시교육청에서 지원을 하니까 더 많이 지원을 받으면 우리 예산이 절약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근원적인 문제, 근본적인 문제인데 거의 한 7~8년 전에 우리나라에 영어교육의 광풍이 불었죠. 광풍이 불어서 뭐 오만 군데에 영어학습소를 수천억 들여서 시설을 짓고 지금은 그것이 자립이 안 되어서 각 도지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폐쇄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한 7~8년 전의 사회적인 분위기로 해서 영어교육은 뭐 지고지순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 사회에 분위기가 잡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우리가 보면 2010년도에 26억의 예산을 집행했고, 작년에 15억, 금년도에 15억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는데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할 겁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그렇게 그 실효성 있는 거냐 하는 저는 회의적인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도 5년이든 10년이든 계속 이렇게 가야 된다, 그러면 참으로 우리나라의 교육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근본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거예요. 어떤 방향 선회하는 이런 입장을 한 번 그런 관점에서 새롭게 보셔야 된다, 이거예요. 과장님은 계속 이렇게 우리가 구청에서 각 학교에 원어민교사 예산을 연간 한 15억에서 20억씩 매년 이렇게 지원해야 되느냐? 회의적이지 않습니까?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래서 분석해 보셨어요?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아니, 그래서 지금 그것은 현재로는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 있는 학교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학교장들, 운영위원들 ······.

최병홍위원

학교운영 장들이야, 운영자들이야 그렇겠죠.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그 많은 학부형들의 그런 요구가 있어서 현재까지는 지원을 해야 되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인가는 한 번 더 저희가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병홍위원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방향 선회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봐요. 경기도지사 같은 사람들이 영어교육 그 장소를 폐쇄해 버리잖아요, 수천억 들여서 한 것을. 그것 아무 쓸모가 없다고,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옥과장님께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옥과장님께서 도로관리과장으로 계시면서 세외수입을 참, 가난한 집에 효자 노릇을 하신 걸 아주 높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으로 처음 하는 것이지만도 우리 의원님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체납세액에 대한 소멸시효가 얼마입니까?

강성길위원장

옥욱표 세무1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표

옥욱표세무1과장

예, 5년입니다.

최병홍위원

5년이요?

욱표

옥욱표세무1과장

예.

최병홍위원

그것 상사채권으로 보는 겁니까?

욱표

옥욱표세무1과장

예?

최병홍위원

상사채권으로 봅니까? 조세채권으로 봐서 그렇습니까? 채권이 5년짜리 있고, 10년짜리가 있고, 소멸시효가 3년짜리가 있고 그렇습니다.

욱표

옥욱표세무1과장

예, 저희들은 전부 5년입니다.

최병홍위원

5년입니까?

욱표

옥욱표세무1과장

예.

최병홍위원

그러면 소멸시효가 다가오면 그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들을 강구하시고 계세요?

욱표

옥욱표세무1과장

그 시효소멸을 중단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최병홍위원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가장 많이 취하는 방법이 어떤 ······.

욱표

옥욱표세무1과장

구체적으로 제일 많이 취하는 방법이 압류입니다.

최병홍위원

압류 ······.

욱표

옥욱표세무1과장

예, 부동산 압류를 제일 많이 취하고 있습니다.

최병홍위원

부동산이 발견이 안 됐을 경우는 ······.

욱표

옥욱표세무1과장

안 되면 이제 금융자산이라든지 ······.

최병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산이 발견 안 될 경우 ······.

욱표

옥욱표세무1과장

재산이 발견 안 되면 일단 압류는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최병홍위원

압류는 못하죠. 압류가 아무 쓸모가 없죠.

욱표

옥욱표세무1과장

그런데 수시로 재산조회를 실시합니다. 수시로 ······.

최병홍위원

그러면 재산이 발견 안 됐을 경우에는 수시로 재산 조사를 한다. 또 ······.

욱표

옥욱표세무1과장

다른 것 ······.

최병홍위원

그것입니까?

욱표

옥욱표세무1과장

재산 자체가 없는데 ······.

최병홍위원

과장님 오시기 전에 세무과장님 하셨던 분들한테 제가 그랬어요. 재판상 소멸시효 중단이라는 이런 방법이 있어요. 악질적인 채무자를 상대로 해서 법원에 채권회수 소를 제기하면 비용도 몇 푼 들지 않고 10년씩 소멸시효가 살아나요. 그런 방법을 좀 구사해 보십시오. 그런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재판을 하면 그쪽의 피고가 아예 출석을 안 하고 원고만 직원이 가서 소송을 수행하면서 법정에서 몇 가지 입증자료를 가지고 하면 재판부에서도 거의 일방적으로 간결하게 승소 판결을 해 줍니다. 피고가 안 나타나거든요.

욱표

옥욱표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아주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

최병홍위원

제가 왜 이것을 얘기하느냐 하면 모든 금융기관이 우리나라 카드채권 같이 보편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금융기관에서는 소멸시효는 다가오고 카드채권 한 사람, 한 사람은 500만원, 700만원, 500만원, 700만원이지만 그게 10만명 정도씩 이렇게 돼요, 전국적으로. 예를 들면 신한은행이든 국민은행 같으면, 그러면 그 은행에서 소멸시효가 죽도록 완성되도록 그냥 방치하느냐? 그렇지가 않고 여직원 한 사람이 한 1000건씩 들고 갑니다. 그러면 피고는 안 나오고 재판부에서는 내용도 보지 않고 사건번호만 대사를 하고 1000건 일괄승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시효가 10년씩 탁탁 연장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지방세 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세무 담당하시는 분들한테도 적당한 절차만 밟으면 사법경찰 권한을 행사할 수 있죠?

욱표

옥욱표세무1과장

예.

최병홍위원

그런 절차 저희들이 밟아놨습니까?

욱표

옥욱표세무1과장

제가 그것에 답변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가서 세수입 발굴 차원에서 제가 어느 프로젝트팀을 한 번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 증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고등검찰청에다가 해서 우리 직원 4명 사법경찰증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지금 그 행동 개시하고 있습니다.

최병홍위원

아, 그랬습니까? 아주 잘 했네요. 그러면 그분들은 소환조사, 심문, 압수수색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욱표

옥욱표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위원

대단히 그것 강력하죠?

욱표

옥욱표세무1과장

예.

최병홍위원

그것을 잘 활용을 하십시오. 그다음에 EGS라고 은행에 어느 특정한 하나은행, 신한은행 이런 한 은행을 지정해서 그 은행의 채무자가 금융거래를 하고 있는지를 하고, 또 다른 은행에 하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번잡스럽지 않습니까, 그렇죠?

욱표

옥욱표세무1과장

예.

최병홍위원

그러한 것을 피하기 위해서 일괄로 그 금융거래 상황을 일괄로 압류하는 EGS라는 시스템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 것을 다른 자치구에서도 활용을 한다고 그러니까 저희들도 EGS 시스템을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실효성이 과연 어느 정도 있는지는 저는 얘기는 아직 들어본 적은 없는데 그런 제도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 좀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욱표

옥욱표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아침에 잠깐 그런 이야기를 해서 제가 벌써 뽑아봤습니다.

최병홍위원

하여튼 사법경찰권 그 권한을 확보한 것을 가지고 열심히 좀 한 번 해서 또 다른 성과를 거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욱표

옥욱표세무1과장

고맙습니다. 그것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방자치단체 세무공무원이 법원에 가서 서류 내놓으라고 그래서 한 8~90건을 지금 받아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지자체에서 전국 최초일 것입니다.

강성길위원장

최병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경영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미진한 부분은 총괄질의 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11월 16일 10시에는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개최됨에 따라 본 위원회는 11시에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처리의견서를 정리해서 11월 3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7 명) 강성길 백윤남 이진규 최병홍 권영중 용덕식 안종숙 출석공무원( 7 명)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기업환경과장직무대리 순주환 재무과장 최상윤 세무1과장 옥욱표 세무2과장 이영관 출석전문위원( 1 명) 권오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