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구 의원 발언

의회 사무국장 이재기입니다. 의정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06회 임시회 폐회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2012년 11월 6일 1차 회의를 개회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제20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2012년 11월 5일 공항동문화체육센터 등 세 곳을 현장방문하여 업무보고 및 현안사항 청취를 하였으며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2012년 11월 5일 서남물재생센터 등 네 곳을 현장방문하여 업무보고를 듣고 점검 및 현장평가 의정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07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2012년 11월 7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다뤄야 할 주요안건으로는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채택 및 위원을 선임하고 내일부터 12월 16일까지는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3년도 각 기금운용계획안 및 조례안 등의 안건을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하게 되며 특히 2012년 11월 19일부터 11월 27일까지 9일 동안은 강서구 업무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2차 간주처리는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등 6건 1억 3229만 4000원, 제23차 간주처리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보조 등 7건 2억 3548만 9000원을 간주처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간주처리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상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서구청장 노현송입니다. 먼저 지역의 더 나은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고 애쓰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13년도 예산안 제출과 함께 내년도 구정운영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2년여 간은 세계로 미래로 웅비하는 강서라는 슬로건 하에 쉼없이 달려온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구의 최대현안인 마곡지구 개발, 방화동재정비촉진사업 등을 비롯해 민생현안인 교육과 복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르기까지 지역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크고 작은 성과를 거두었으며 무엇보다도 우리구의 성장 가능성과 잠재력을 확인하고 구민과 함께라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됐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얼마전 구정질문·답변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구는 지금 대내외적으로 전례없는 변화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마곡지구 개발은 여의도 면적을 능가하는 대단위사업으로 우리구의 지형에 커다란 변화가 예고되고 있으며 교육과 복지, 문화에서 삶의 의미를 찾는 생활패턴의 변화와 함께 행정의 가치도 사람중심 생활구정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따라 비록 우리 강서구가 어려운 살림살이를 하고 있지만 현실에 안주하며 미래를 대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행정수요에 대한 정확한 예측과 전망, 지역의 특성과 장점을 살린 장기적인 비전 그리고 선택과 집중의 전략적인 접근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구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지역의 현안과 숙원사업은 구민과 함께 최적의 방안을 찾아 실천할 것이며 사람중심, 현장중심으로 주민과 소통하는 열린행정을 적극 펼쳐나가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강서의 밝은 미래를 그려나가는데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의 발전을 견인할 도시개발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마곡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첨단산업단지와 문화관광시설이 어우러진 명품호수공원으로 조성하도록 모든 역량을 기울이는 한편 한류확산에 발맞춰서 마곡지구내 K-POP 아레나공연장이 유치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소 늦추어진 고도제한 완화사업은 내년 8월 용역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해서 공동참여한 양천구, 부천시는 물론 국회의원과 지역, 단체, 주민의 총의를 모아 사회공감대를 형성하여 관련법 개정을 이끌어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화곡동 지역 재정비 사업 역시 서울시의 주거환경정비계획 용역결과를 토대로 개발대상지역과 개발방식을 검토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중·장기 개발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가로공원길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은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사업비를 확보한 만큼 음악분수라든지 야외무대 등 테마가 있는 명품거리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미래 인재육성을 위한 탄탄한 교육환경 기반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인재가 곧 경쟁력이고 경쟁력은 지역발전의 원천입니다. 먼 미래를 보고 지속적으로 교육에 투자하겠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은 초등학교를 포함해서 중학교 1학년에서 2학년으로 확대하고 주 5일제 수업도입에 따른 토요 프로그램과 교육여건 개선사업을 중단 없이 지원하겠습니다. 지난 6월 등촌3동에 등빛도서관이 문을 연데 이어 화곡동 문화복지센터 내 다목적 도서관과 화곡4동 영어도서관이 내년 초에 개관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문화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화곡동 지역주민의 기대와 수요를 감안하여 지금부터 운영준비를 착실히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작은 도서관을 늘리고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질을 높여 집으로부터 10분 거리에서 구민 누구나 쉽게 책을 읽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튼실한 교육터전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빈틈없는 그물망 복지체제를 구축하여 구민의 행복지수를 높여가겠습니다. 금년 출범한 민·관 협력 시스템인 「Ye 희망드림 사업단」과 「희망복지재단」을 양 축으로 복지전달체계 개선은 물론 위기가정을 맞춤형으로 적기에 지원하는 등 강서형 복지공동체를 새롭게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내에 인적·물적 자원과 행정이 결합하여 사각지대가 없는 촘촘한 복지서비스, 생계·주거·의료·직업·교육 등 수요자에 맞춘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복지부서 뿐만 아니라 비복지부서와 함께 산재된 각종 복지업무를 하나로 모아 강서형 복지브랜드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작은 것부터 나누고 돕는 그리고 이웃이 있어서 살맛나는 지역복지를 펼쳐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일자리 정책도 관내 기업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구인·구직 만남의 장을 지속적으로 주선하고,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될 협동조합법에 따라 지역자원을 토대로 다양한 민간단체와 손을 잡고 사회경제 생태계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사람 중심, 함께하는 마을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성장과 개발에 내몰린 공동체 회복을 위해 마을단위로 이웃사랑을 되살리고 마을 만들기 주민사업을 적극 발굴·추진하여 함께 나누며 더불어 살아가는 훈훈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리지역은 볏고을, 역말, 증미마을 등 옛날의 아름다운 지명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며 상사·내촌마을은 아직도 마을공동체의식이 많이 남아있는 곳입니다. 이러한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마을단위로 무엇을 해야 할지 관심을 갖고 시책을 적극 강구할 계획입니다. 다만, 마을공동체는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주민 스스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우선 자치회관을 중심으로 지역리더 양성 등 마을공동체의 비옥한 토양을 만들어 가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다섯째, 안전한 강서, 신뢰받는 구정을 위해 행정의 기본에 충실하겠습니다. 도시가 성장하고 복지수준이 향상되는 만큼 구민이면 누구나 누려야 하는 안전한 주거환경과 문화적 생활 그리고 대민서비스가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각종 재해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수방시설 개선과 증설, 산사태 예방사업 등은 서울시와 함께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 전면 시행 예정인 음식물 쓰레기종량제 사업은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주거지역별로 적합한 종량제방식을 선정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은 동의보감 발간 40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입니다. 허준박물관과 구암공원 일대를 명소화하고 이에 걸 맞는 다양하고 의미 있는 허준축제를 준비하여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문화관광 축제로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조직 내부적으로는 청렴과 친절을 바탕으로 한 대민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직원 상·하간 수평적 사고와 소통의 기회를 넓혀서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조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해야 할 일은 참으로 많은데 2013년도 우리구의 재정여건은 그렇게 여의치가 못합니다. 경기침체에 따른 주택경기의 불황으로 지방세수는 감소하는 가운데 보육·복지 등 법정의무경비는 급증하고 있어서 구 재정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정부의 일방적이고 무책임한 보육정책으로 우리 구뿐만 아니라 모든 자치구가 내년도 예산편성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11월 12일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서는 내년도 영유아 보육료 추가 분담금을 불가피하게 미 편성하는 것으로 결의를 하고 정부와 국회에 보육료 국고보조율 상향을 촉구한바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러한 구재정의 어려운 여건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2013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액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규모는 금년에 비해 10.8%가 증가한 4593억 1325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는 4455억 4804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37억 652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가 외형적으로 다소 커진 것은 지방세와 조정교부금 등 자주재원이 2.3% 소폭 증가하고 구비가 수반되는 국시비보조금이 30.2%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전체 예산의 절반이상인 54.1%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의무적·경직성 경비를 제외한 가용재원은 금년대비 14% 감소한 558억 수준으로 주민의 편의와 도시기반 확충을 위한 자체사업 편성은 올해보다 더욱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재정적 여건으로 행정운영 경비는 최대한 줄이고 현안사업은 우선순위에 따라 완급을 가리는 등 그 어느 해보다 심사숙고하여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편성한 사업예산은 지역의 정서와 경제를 감안하여 교육, 일자리, 복지 등 사람에게 투자하는 사업을 우선 고려했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 마을공동체가 희망의 씨앗을 뿌리고 자랄 수 있게 작은 도서관과 마실, 희망드림, 공동주택 커뮤니티등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만들어가는 사업은 가능한 범위에서 책정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재원부족으로 편성하지 못한 각종 현안사업은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특별교부금과 교부세 확보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예산편성의 취지를 잘 이해해 주셔서 제출된 예산안을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의과정에서 말씀하신 의원님들의 고견과 제언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대표하여 정부와 국회, 서울시와 시의회를 상대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국고보조금과 조정교부금의 비율 상향을 요구하고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것처럼 앞으로도 위기의 지방재정 극복과 자주재정을 위해 저의 온힘을 다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그동안 끊임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늘 건강하시고 내년에도 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는 뜻 깊은 한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2. 11. 15. 강서구청장 노현송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한자선 의원입니다. 제20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의 제안이유로는 2013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위원회 정수는 9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제20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으로 하며 특별위원회 위원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위원회조례」제6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2012년 11월 6일 개회하여 발의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본 결의안이 운영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