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용선 의원 발언
장윤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재무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 일정에도 주시고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 구 간부님과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재무건설위원회 소관인 재정경제국,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의 중기재정계획보고청취를 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절차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분야별 투자 사업에 대하여 과별 건제순에 의거 해당과장의 보고가 끝나면 곧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정경제국에 대한 분야별 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우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이 중기지방재계획 관련 사회복지 관련 정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장윤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자리정책과장의 보고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 위원님.
수고
수고우영호위원
많았네요. 초등학교때 부터 1등도 해보고 그래서 우리가 언론에서 접해서 수고한 것 많이 알고 있는데 지금 정책과장께서 얘기하신 것도 그렇고 일자리 창출을 앞으로 더 많이 하겠다. 또 지난번 구청장 시정연설에 예산을 위한 시정연설에서도 일자리정책에 성과도 거두었고 앞으로도 계속 추진하겠다 그렇게 잡혀있었어요. 기대하는 바는 큰데 예산을 보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줄어드네. 중장기계획에 나와있는 예산이.
성우
이성우일자리정책과장
올해만 작년에 비해 서울시에서 공공일자리 부문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좀 증액을 했습니다. 중간에 1월에 증액을 했었는데 그래서 2012년도가 좀 늘어난 것이고 내년부터 2016년도까지 예산은 거의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우영호위원
공공근로 사업은 중장기계획에 보면 13년도에 조금씩 늘어나요. 다행히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13년도 2012년도 줄곧 계속 숫자가 줄어있어요. 그다음에 공공 사회적 일자리 사업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일자리창출을 더 많이 하겠다고 했는데 12년도에는 그런 사정이 있다고 해도 이것 일자리창출이 더 줄어들지 않나? 금액이 줄어들면?
성우
이성우일자리정책과장
그런데 그렇습니다. 저희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일자리 부분은 예산이 거의 매칭입니다. 그러기에 시에서 여유가 생기면 저희도 늘어나는 요인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수치입니다. 저희가 일자리부문을 늘리기 위해서는 공공사회적 부분에는 저희도 늘릴 수 있습니다. 이부분이 저희도 이번에 인센티브 1억 2,000받은 것 중에서 일부분을 우리 구 공공근로 사업에 투자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예를우영호위원
들면 우리가 관리비라던가 이런 것을 줄이는 것은 얘기가 되요. 그것은 우리가 열심히 해서 고생스럽더라도 되는데 근본적으로 그 사람들의 수효가 줄어든다. 금액이 수효로 나올 것 아닙니까? 다른 데에 예산을 내려 보내는 금액이 그게 주는데 우리가 늘릴 방법이 있나? 예를 들면 그런 것입니까? 우리가 일을 잘했으니까 받아가는 포상금이다 이런 것으로 채운다는 얘기입니까?
성우
이성우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우리 구 재정도 있기 때문에 국비, 시비 우리 구비가 매칭으로 공공부분의 일자리가 이루어지니까 그 부분은 더 늘린다고 해서 늘릴 수는 없는 일이고 공공사회적 일자리 사업은 우리구 자체 사업이니까 우리구 재정여건만 허락이 되면 구에서 원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중장기계획이 줄어들었어요.
성우
이성우일자리정책과장
올해 비해 줄었는데 올해 이후에는 1월에 시에서 예상치 않게 시에서 1월에 2012년 1월에 2억 8,000만원을 예고없이 저희한테 증액을 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인원이 많이 투입되고 예산이 더 있었던 것입니다.
우영호위원
어쨌든간에 2014년, 13년, 14년 증액이 없을 것으로 봐서... .
성우
이성우일자리정책과장
그것은 예견하지 못한 2억 8,000도 시에서 올 1월에 예상치 못하게 증액을 해 준 것이거든요. 아마 일자리 부분이 시대에 화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정치는 않아도 이 부분은 강화될것으로 생각되고 저희구 여건도 좀 된다면 공공 사회적 일자리 부분에 저희가 구에서 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분야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탄력적으로 강화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혹시 우리구 여건이 되면 저희가 이번에 인센터티브 1위 하면서 1억 2,000을 받아왔습니다. 그 부분에서 공공사회적 일자리 부분을 저희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어느정도 인원을 배치하려고 내년에 예산팀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시
다시우영호위원
한번 정리를 하면 2012년도에는 2억이라는 그런 예기치 않았던 금액도 받았고 그래서 충분히 일자리에 활용을 했고 그리고 2013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랬는데 거기에 우리가 이과장 말씀들으면 인센티브 1억 2,000받은 훌륭한 것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애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떠드는 것은 대선에 나온 후보들도 그 얘기를 합디다. 일자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렇게 우리 구청도 마찬가지이고 과연 우려가 되어서 그래요. 자꾸 우리가 일자리를 많이 내겠다. 또 그런 부분이 어떤 예산상의 문제로 인해서 어렵다고 그러면 이 부분은 노력의 한계가 있다고 얘기치 못한 돈이 내려올 수도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포상금을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그렇지만 매번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부분은 어떤 종합적인 부분 크게 보는 그림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물론 열심히 하는 것은 기본이고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자꾸 얘기는 나가는데 예산이 줄으니까 제가 염려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대책도 나름대로는 갖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자꾸 보여지는 것만 중요한 것은 아니다 내실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보여주고 못하면 더 큰일이거든. 작년보다도 일자리가 줄어든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역으로 더 혼이 나는 경우가 생겨요. 이것 말고 다른 일자리정책 예를 들면 박람회도 열고 많이 열잖아? 그런 부분에서 일자리가 늘어날 방법이 있습니까?
성우
이성우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청장님도 얼마 전에 지시하셨습니다. 저희가 보통 취업박람회는 하는데 채용박람회를 하는 지자체는 거의 드뭅니다. 저희가 채용박람회를 한번 했었지요. 그래서 한 70여명 취직을 바로 현장에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2차 면접 때에도 10정도가 되어서 한 80명정도가 되었는데 채용박람회를 내년에도 한 2회정도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취업박람회를 해서 올해에 취업된 숫자가 몇이나 되요?
성우
이성우일자리정책과장
정확하게 데이터는 알 수 없는데 두 번 했고 저희가 채용을 한번 했습니다.
것도
그것도우영호위원
별로 예산이 안들어 가지요?
성우
이성우일자리정책과장
얼마 안들어가는데 사실은 저희가 데이터는 알 수 없는데 두 번 했고요. 취업을. 저희가 채용을 한번 하고 그랬습니다.
것도
그것도우영호위원
별로 예산이 안들어가지요?
성우
이성우일자리정책과장
얼마 안들어가는데 사실은 5층 대강당에서 했었는데 광장에서 한번 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팀한테 1,000만원만 올려달라고 했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우영호위원
바로 그런 부분도 시나 도나 자체적으로 하면서도 비용이 적게 들면서도 효과가 있다면 그런 것은 과감하게 예산을 일부라도 써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성우
이성우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이번 1억 2,000만원 중에 한 1,000만원정도를 그 쪽에 투입해 달라고 예산팀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우영호위원
그런 것 우리가 발굴할 것은 발굴하고 해서 기존에 있는 사업비 그런 부분에 획기적인 것이 나오면 더 좋겠고 추구하는 정이나 원하는 방향이나 일자리가 중요하다고맞추어갈 수 있으니까 각별하게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우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남기정위원
위원입니다. 일자리를 보니까 하나는 국비로 해서 거의 행안부가 하는 것이고 하나는 우리 서울시에서 하고 하나는 우리 구에서 해요. 그렇죠? 좋은데 전체적으로 일자리에 대해서 많이들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보니까 55세에서 65세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이번에도 1억 2,000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았잖아요. 공공사회적 일자리 사업을 잘 해서 받았는데 또 인센티브를 받으려면 색다른 것을 했으면 하고 그래서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 해서 예산을 늘려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요새 인생 100세 시대에 있어서 55세에서 65세가 어떻게 보면 최고로 중요한 시점입니다. 황혼이혼 이점이 이 시점에서 일어나요. 예를 들면 일들을 안하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집안에 문제가 생기고 그런 일이 생기거든요. 전체적으로 잘하고 계시는데 55에서 65세 일자리 사업을 한번 찾아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성우
이성우일자리정책과장
올해 저희가 40개 특수사업을 발굴을 했었습니다. 그 부분이 15점 만점에서 저희가 15점을 맞게 되었는데 내년 일자리 평가부분도 그렇고 실질적인 일자리 부분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이템이 55세에서 65세가정에 위기가정을 유발하는데 이 부분들에 대한 특수사업을 저희가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위한 박람회를 따로 한다던가 이 부분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보겠습니다.
것도
이것도남기정위원
서울시에서 처음할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이런 면에서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인센티브사업인데 두 가지는 국비하고 시비 인센티브 사업인데 매칭비율은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매칭비율이 30% 25% 만 내도 어느정도 금액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매칭비율하는 것은 최대한도로 서울시에서 국비에서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장윤건위원장
남기정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에 앞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이용선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에 대한 분야별 투자사업에 대하여 해당과장으로 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서영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민서영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정계획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용선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에 대한 보고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 위원 과장님을 비롯해서 청소행정과 팀장님 주임들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단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고 환경종합센터 건립으로 인한 문제점, 계속적으로 누적되어서 9월 3일이후로 생활폐기물이 반입되지 않는 피치못할 사정이 있었지만 우리가 그동안 전임자들, 주임, 계장, 과장, 국장 구청장에 이르기까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홀해서 아마 이런 결과까지 초래하지 않았나 의구심 마저도 들기도 해요. 지금 과장님한테 책임을 묻자고 한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었는데 계속적으로 환경종합센터 건립을 하겠다고 해 놓고 여리가지 사유로 인해서 법적인 문제, SH공사와의 관계, 환매 소송 이런 것을 거쳐가면서 아직까지도 이것을 준비를 못하고 내년 3월 이후 또 어떤 사태가 발생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처해있는데 제가 몇가지만 생활폐기물 관련해서 환경종합센터까지 포괄적으로 얘기를 할테니까 과장님께서 곤욕스럽더라도 짧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폐기물은 반입은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 것이지요?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들이
그분들이장창익위원
주장하는 것은 내년 3월 이후에 또다시 할 가능성이 있음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이제 속내용은 복잡합니다. 그게 환경부와 수도권 매립지, 인천시 주민협의체가 각각의 속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인천시에서 2016년까지 우리가 계약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는 아마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곤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 3월까지는 주민협의체에서 하는 얘기는 일단 각 지자체에서는 분리수거 활동과 홍보를 어떻게 하는지 보겠다 현실은 주민들이 구청에서 하는 것 만큼 따라 주지 않고 있지만 구청에서 거기에 대한 대응방안을 자세를 보고 그 이후에 판단을 할 것이며 그 기간을 3월까지 로 못을 박은 겁니다. 그때에 다시 이번과 같은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지만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봅니다.
장창익위원
공교롭게도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우리 구하고 관악구하고 금천구만 애를 먹었잖아요. 나머지 구들은 4대 자원회수시설 마포, 양천, 노원, 강남 구로는 광명에다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4대 자원회수시설을 할 때에 우리가 빠졌던 이유는 그때 안계셨겠지만 이유는 뭔가요?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재정부담이 막대했구요. 2000년부터 환경부지 센터를 확보해서 처리방안을 갖고 있었고 당초에 은평뉴타운이 환경플랜트가 서울시에 요구하기를 200톤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결론적으로 48톤밖에 설치가 안됐는데 그런 것을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우리가 마포같은 곳에 들어가지 못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제장창익위원
대책이 나와야 될 텐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내년 3월 이후에도 그런 일이 있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지 않겠느냐 긍정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바람이고 어차피 처음부터 환경종합센터를 건립계획을 잡았던 것이 2008년 이전에도 계속되어 있었잖아요. 지하 적환장을 하겠다 해가지고 환경종합센터로 바뀌기도 했는데 쉽게 얘기해서 환경종합센터를 지어야 됩니까? 안 지어야 됩니까?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글쎄 여기에서 제가, 하나 약간 오해가 환경종합센터는 생활폐기물 압축처리 시설이 있는 곳이지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이 아닙니다. 어차피 환경종합센터가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나오는 폐기물 부산물은 우리가 소각하던지 매립하던지 해야 되야 되니까 생활폐기물 처리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는 시설입니다.
제가
제가장창익위원
5대 때부터 계속 지켜보았는데 환경종합센터 짓기 전에 지하압축 적환장을 하겠다고 해서 강력하게 말씀하셨잖아요. 꼭 필요한 사업이다 위에다 배드민턴장도 만들고 테니스장도 만들고 설명까지 해가면서 굉장히 강력하게 추진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짓지 않고 이제 계속 환매소송이나 재판과정에서 휘말려가지고 지금도 보니까 자료를 뽑아보았습니다. 2008년부터 투자를 하겠다 종합환경센터를 투자하겠다 적환장을 포함해서 2008년도에는 5개년 계획에 제시해놓고 706억을 제시해놓고 2009년도에 938억, 2010년도에 606억, 2011년도에 775억 이렇게 5개년 계획을 세워놓았습니다. 건설하겠다 그런데 금년에는 이제 그런 것을 빼버리고 금년 계획에 보면 그냥 부지매입비 관련해서 42억만 산출해서 올려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부지매입비만하고 건설하는 비용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이 의심이 생기더라구요.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시설을 지금 광역화로 추진하는 첫째 이유가 광역화를 해야 국비나 시비 지원을 전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우리 구 부담을 최소화하고 그런 것을 하려고 보니까 자치구같은 경우에는 3개 구만 소각장들을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이 없는 형편인데 그런 것도 서울 시와 얘기를 하기에는 3개 구만 남았으니까 이런 것은 서울시에서 해결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다각도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시적으로 확정된 것이 지금 없고 더군다나 부지가 환매권 소송 중에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확정적으로 추진 못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거기에 들어가서 내부적으로 폐기물 처리시설 지방에 있는 것이나 타 지차체에 있는 것을 견학하고 있고 장단점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정사업을 하다보니까 민간투자사업으로 할 수 없는 형편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재정을 투입하는 문제가 제일 큰 문제인데 그러다 보니까 해결방안이 광역화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저희하고 광역화할 수 있는 구가 인근에 별로 없습니다. 다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딱부러지게 말씀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장창익위원
1차적으로 부지매입만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법적인 소송 환매소송이 주민들하고 있었지요? 또 SH공사에서 하고도 관계가 있었지요. 다음에 건설로 인한 서희건설 그 부분도 있었지요. 그런 부분은 이제 정리가 어느 정도된 것입니까? 환매 소송이나 서희건설 문제 SH공사와 관계 3개는 어떻게 됐습니까?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관계 다 정리됐구요. 서희건설 문제는 민간투자사업으로 가게 될 경우에 다소 다툼의 여지가 있지만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게 되면 서희건설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건설
서희건설장창익위원
측에서 보상이나 이런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인 문제로 계약위반 이런 것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그럴 수 있는데 소송 기간이 지났을 겁니다.
장창익위원
서희건설과의 관계는 이제 더 이상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민간투자 사업으로 갈 때에는 그쪽이 우선 협상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장창익위원
민간으로 안가고 관급으로 할 경우에는 문제가 없다.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우리 재정사업으로 가게 될 것 경우에는 전혀 별개의 사업으로...
과의
주민과의장창익위원
환매소송을 정리됐습니까?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1심이 끝났구요. 1심에서는 전체 토지 중에 소송 들어 온 사람이 2/3정도 되고 그중에 1/3을 갖고 있는 토지주는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리고 또 1/3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저희들이 손해배상에 대해서 저희들이 져가지고 손해배상 26억 정도 하라는 판결이 나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2심에는 1심 변호사를 교체해서 고등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장창익위원
예산을 집행내역을 쭉 보면 시비로 교부금을 많이 받았었잖아요. 그것들은 SH공사하고 보상금 반환하면서 다 지급된 겁니까?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보상금 받은 것은 별도 쓰고요. 저희들이 당초에 국,시비받은 것이 아까 중간에 내년도 표기금액이 적게 계상된 것이 그게 계속비로 옛날에 65억이 있던 것을 그동안 부지매입비로 다 지출하고 2억원이 남아있어서 그 돈을 내년에 계상하다 보니까 그 돈이 적어졌다는 것이고 2억원 내년에 지출하면 그동안에 보조받은 것 전부다 특별교부금으로 받은 것인데 국시비 보조금하고 그건 다 집행되는 겁니다.
뒤에
뒤에장창익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시겠지만 매듭이 빨리 되지 않으면 우리가 계속적으로 공전해서 담당자는 또 바뀌고 또 바뀌고 그랬잖아요. 계속적으로 이랬잖아요. 과거에 청소과장님들이 청소과장을 하실 때마다 자신 있게 강하게 국장님들도 서울시로 간다, 환경부를 찾아간다 해서 자신 있게 말했던 사업들이 이렇게 7~8년 이상 동안 계속 공전이 되서 아직까지도 법적인 문제까지 해결이 되지 않고 부지문제도 이렇게 되어 있고 건설비는 어떻게 할 것인가? 건설하게 될 경우에. 건설했다 하더라도 운영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중기재정계획에 어느 정도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없다는 부분이 아쉬워요. 걱정도 스럽고 그래서 우리가 환경종합센터를 꼭 짓는 것만이 문제냐 아니면 너무 많은 돈이 들고 운영비가 들어가니까 그걸 안 짓고 해결할 방안이 있느냐? 지금 있는 진관동 환경플랜트에 확장을 해서라도 해결할 수 부분이 있느냐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계시죠?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네, 소각장 같은 경우에 48톤이 증설된 여분을 남겨놨는데요. 일 500톤이 넘어가면 거기에 소각장은 고양시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요. 또 주민편익시설 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것까지 순수 증축비만 계산을 하면 300억 계상이 되고요. 주민편익시설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더하게 되면 그 옆에 부지를 매입해야 되는데 부지매입비나 편익시설 건설비 같은 게 별도로 계상이 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96톤이 된다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현재 한 130톤 생기는 것 중에서 진관동 포함해서 50톤 정도가 소각장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90톤 정도가 매립지로 가고 있는 형편인데요. 그렇게 된다면 더 크게 김장철이라든가특별히 많이 나오지 않는 그런 계절에는 우리 소각장에서 충분하지 않지만 지금과 같은 사태는 면할 수 있다고 보여 집니다. 굳이 증설이 된다면.
장창익위원
은평환경플랜트에 증축을 하든 또 새로 환경종합센터를 짓는다. 예산이 확보됐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려울 거예요. 주민들이 엄청 드새잖아요. 가스 아니면 기름, 주유소 하나 지으려고 해도 못 짓게 해서 오랫동안 재판이 되고 또결국은 무산이 되고 이런 입장인데 우리가 다시 한번 거듭 올라가서 생각하자면 우리 전임자들이 책임이 정말 있게 반성해야 되요. 뉴타운이 됐을 때 이러한 기반시설이 다 다져지고 뉴타운이 입주했어야 된다고 그런 것 하나도 안하고 땅값 받은 것 다른 데 다 쓰고 감사원에서도 물론 지적을 했지만 이런 부분이 너무 아쉽다. 이제 다시 새로운 센터를 건설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부지 매입이라든가 비용외에도 주민들과의 관계가 과연 주민들이 용납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걱정스럽다. 우리 과장님이 그나마 지금까지 근무하시면서 굉장히 열과 성의를 가지고 대응을 잘 해오셨는데 앞으로 몇 년을 더 근무하실지 모르겠지만 과에서 정말 심각하게 고민 좀 하셔야 돼요. 국장님이야 이제 얼마 안남았다고 하지만 팀장님들, 주임님들 그죠? 계속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고 신문 같은 데 그러잖아요. 왜 3구만 그러느냐? 유독 그러느냐? 다른 데 대체할 때 못했기 때문에 그 책임을 당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우리 과장님이 고생 많이 하셨는데 충분히 이해 가시죠?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그럼요. 더군다나 2016년이면 매립지 계약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진짜 심각한 문제는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는 사실 저도 난감합니다.
희가
저희가장창익위원
재무건설위원님들이 현장에 가보니까 우리가 언제 이런 대란이 일어났냐 이런 것 생각할 여지도 없이 굉장히 평온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물론 그분들이 2매립지, 3매립지, 4매립지 이런 계획도 하고 있지만 그때 가봐야 아는 거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대책을 빨리 세워야 된다. 이런 부분은 공감을 하니까 하여튼 좀 고생을 계속 또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선부위원장
장창익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우영호위원
위원이 아주 자세히 설명을 했어요. 진짜로 중요한 문제인데 그것 말고 몇 가지만 우리가 3월까지 한시적으로 좌우지간 받아줘요, 매립지에서. 안심은 됩니다만 그거에 대한 우리의 대체 방법은 거기서 지난번 쓰레기매립장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쓰레기에 그들 말로 순도라고 그러데 버릴 것만 버리는지 이걸 따졌는데 우리가 그거에 대해 놔두고 앞으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한다든가 그렇게 할 대책은 있습니까?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쓰레기가 사실 분리수거라는 게 일반주민들 우리 같으면 음식물류는 단 조금만 있어도 그건 무조건 반칙입니다, 원칙대로. 재활용품 이런 것은 % 별로 틀려요. 그래서 50%가 넘어갈 때 반출을 시키고 나머지는 벌금을 매기고 받아주는데 거기서 안오는 게 가연성이 있고 비가연성이 있어요. 그런데 일반 과자봉지도 따지고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건 재활용이다, 아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그런 걸 알면서 버릴 리가 없어요. 무조건 생활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넣기만 하면 다 되는 줄 알고 저희들도 그런 것을 각 동에 플랜카드도 그렇고 저희들이 내년에 주민협의체에서는 각 지자체에서 내년도의 예산을 잡는 것부터 보겠다. 잡아서 분리수거를 어떻게 하는지 주민들한테 홍보활동을 어떻게 하는지 그런 노력을 봐서 그런 노력이 안 되는 구는 중점적으로 지금처럼 준법감독을 하겠다 지금 이런 방침으로 3월까지 준거예요. 사실은 저희들이 재정여건이 그러다보니까 그런 예산확보 하는데 안됐습니다. 홍보예산이 증액은 안됐고요. 하여튼 있는 가운데에서 하려고 하는데 일반주민들이 생각하는 분리수거개념과 주민협의체에서 감독하는 개념하고는 천지차이입니다. 다만 지금은 음식물류 하나만 제발 거기에 섞이지만 않으면 다행이다 싶어서 그렇게 중점적으로 음식물분리수거를 철저히 해달라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내년에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노력을 해서 홍보활동을 걔네들이 주민협의체에서 해당되는 지자체는 차를 타고 한달에 한 두 번씩 돌아요. 눈에 잘 띄는 게 플랜카드, 입간판 이런 게 제대로 걸리고 어느 동 같은 데는 주민들한테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그런 활동을 하고 있을 때 저희들이 좋은 평가를 받지 않으면 대형업체차가 들어가면 중점적으로 준법활동을 해서 상당한 불이익을 주겠다 그래도 안되면 이번처럼 하겠다 이런 관점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영호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제가 현장을 한번 보니까 시스템이 워낙 잘 되어 있어. 걔들 마음만 먹으면 준법으로 나간다면 정말 애를 먹겠더라고 보니까 라서 그런 부분을 이번 기회에 우리 담당하는 공무원뿐이 아니라 사실 나도 집에 가서 집사람한테 물어보면 몰라요. 분리수거가 그 정도까지인지. 이번 기회에 이게 어떻든간에 그런 현수막도 걸고 홍보도 하지만 이건 분명히 강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굉장히 우리가 인식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이번에 박원순시장이 일주일간 우리 뉴타운에 왔었네요. 와서 전반적인 것을 시장 집무실까지 옮겼는데 우리가 환경플랜트에 대한 문제를 제기 좀 했었습니까?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제가 브리핑을 직접 했는데요. 건의사항은 안했지만 여기 은평뉴타운 주민들과 간담회를 할 때 각종 건의사항이 들어간 것 중에서 소각장 옆에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해달라 그런 건의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이 없었고 공식적으로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저도
저도우영호위원
나름대로 은평종합환경센터에 대해서 죽 그동안 관심을 갖고 봤어요. 물론 아까 장창익 위원도 자세히 봤습니다마는 이것은 과거가 어때서 이렇게 된다는 자꾸 시간을 끄는 것은 안 될 것 같아요. 저도 쭉 여러 가지 방법을 보니까 광역으로 가면 제일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일 좋은데 거기에는 소송문제도 걸려있고 다 있겠지만 우리가 특히 청소과 팀들 얘기를 들어보면 노상 우리가 아쉬운 부분도 얘기를 해요. 서울시하고 그런데 1년이상전혀 액션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그렇게 가서 우리가 열심히만 한다고 답이 나오지 않으니까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실 이번에 왔을 때도 강력하게 부각이 되고 또 이런 대란이 나오는 것도 환경센터만 잘되면 큰 고통은 안겪을 것인데 이런 부분에 목숨을 걸어야된다고 봐.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환경센터하고 쓰레기대란하고 설명을 드렸듯이 환경센터는 생활쓰레기 처리하는 데가 아닙니다. 압축만 하는 데에요.
처럼
지금처럼우영호위원
이렇게 내용은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가 광역으로 가는 방법밖에 현재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가 어떻게 과에서만 끙끙거리고 할 것이 아니라 어떤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올라간 것은 과거 얘기를 하면 마포 소각장 이런 것 지을 때 두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때마다 은평 들어와라 하는데 그 때마다 여기에서 no를 해서 이번 같은 경우에 그런 소각장이 약간 여분이 있었는데 그것을 받아달라고 했더니 주민협의체에서 강력히 반대를 했기 때문에 못받거든요. 하여튼 그런 간접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도 증설을 하라는 것입니다. 소각장을 증설을 해라 하는데 단 50%를 시조례에서 지원할 수 있는데 사실 50%는 300억의 50%는 150억 아닙니까? 그것도 순수 증설비용만 뿐이고 옆에 주민편의시설 고양시하고 협의과정, 기타 은평뉴타운주민들 민원은 일단 생각을 안하더라도 그런 곤란이 있기 때문에 실무자끼리 얘기는 이제 3개 구만 남았으니까 서울시에서 이것을 지원을 전폭적으로 해서 이번과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수도권매립지 앞으로 인천시와 협의하는 것도 훨씬 수훨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그게 신경쓰는 눈치는 아닙니다.
래요
그래요우영호위원
. 아쉬운 부분이에요. 물론 과장님 국장님까지 직원들 애쓰는 것 압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SBS니 뭐니 무지하게 시달리고 하는데 어떻게 근본적인 것이 뭐가 나와야되겠어요. 어떻게 해야돼? 사실 제일 관권이라고 보거든요. 단편적으로야 저렇게 간다고 보지만 좌우지간 저희도 힘이 될만한 게 있으면 같이 거들 수 있도록 그런 아이디어도 주시고 어떻게 해결을 빨리 해보십시다.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지금 은평구에서 생활쓰레기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소각장 증설하는 방안입니다. 그것만 하면 나머지 10t 많이 나올 때 일이십톤의 그것만 매립지로 가던지 아니면 민간소각장 활용하면 되는데 소각장이 제일 현실적인 방안인데 따지고 보면 여러가지 결론은 재정입니다. 사실은.
여튼
하여튼우영호위원
뻔히 아는 답인데 또 여쭈어 보는 이유는 같이 좀 공감을 하고 느끼고 우리가 힘을 합쳐보자는 뜻에서 말씀드렸고 민과장 애쓰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조금더 분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선부위원장
우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유해원 맑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원
유해원맑은도시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보고)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용선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맑은도시과장의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맑은도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보고에 앞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해당 부서에 대한 분야별 투자사업에 대하여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명로항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보고)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용선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장의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래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래호위원
연신중학교 지하주차장이 12월에 완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구청에서 관리하는 건인지 안그러면 위탁건인지 지금 어떻게.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지금 공사는 서부교육청에서 하고 있고요. 준공이 되면 시설공단으로 저희가 위탁을 의뢰할 그럴 계획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래호위원
위탁으로 넘어가겠네요. 그리고 또한가지는 연천초등학교 지하주차장 건이 지하3층으로 해서 설계가 끝났잖아요.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연천초는 학교장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진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신래호위원
어떻게 학교 교장하고 학교측하고 협의가 안 되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 건인지?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연천초를 할 때는 지하에다 하면 되는데 자기네들이 별도의 공간을 하나 해 달라고 해서 요구가 무리했습니다. 그래서 봄까지 협의하다 학교측의 요구를 재정이 부담이 커서 수용할 수 없다 해서 봄이후 대화를 중단한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진행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으로
앞으로신래호위원
설계는 끝나 있으니까....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설계자체가 안 되어 있는 거죠.
신래호위원
설계용역이 끝난 것으로 아는데.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진행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학교측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신래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선부위원장
신래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장창익 위원.
마을
산새마을장창익위원
공용주차장 진행사항을 잠깐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항
명노항교통행정행과장
산새마을은 지난 9월 26일날 도시공원의 자문을 통과했습니다. 10월 30일날 서울시투자심사에서 통과를 해서 사업이 정상 진행되도록 되어 있고 현재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위한 심사를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끝나면 서둘러서 12월 중에 기본실시 설계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장창익위원
금년도에는 착공하기 힘들죠.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설계가 내년 3월까지는.
러면
그러면장창익위원
설계를 할 때 설명을 듣기는 했는데 몇면 정도를 예상을 하고...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105면으로.
대로
그대로장창익위원
갈 것 같습니까?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현재로서는 105면입니다.
리고
그리고장창익위원
응암동 공영주차장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헐고 다른 건물을 짓는 내용들이 조금씩 나오던데 맞는 얘기입니까?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주차장을 조성하게 되면 그이후의 관리는 교통지도과로 넘기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언론에 보니까 서울시에서 임대아파트를 짓는 것을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계속 그대로 주차장을 할 가능성이 높다, 주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공영주차장을 짓는 것은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부지 확보, 학교 위치에다 할 것이냐 또 일반부지를 매입해서 할 것이냐 이런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2012년까지 연신중학교 그것으로 대용을 하고 2013년도는 산새마을공영주차장 부분이 크게 작용할 것이고 그 이후에라도 계속적으로 공영주차장을 하겠다고 중장기계획을 내놨는데 미리 부지 확보를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공영주차장이라 하면 우리 예산만 가지고 하기는 어렵잖아요. 시비나 국비를 유치해야 되는데 적당한 부지를 미리 신경써서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장창익위원
평화공원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계시죠. 얼마나 차고 있습니까? 다 예약이 된 겁니까?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공영주차장 건립하고 조성하는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건립이 되면 교통지도과로 이관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지도과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선부위원장
장창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남기정위원
위원입니다. 2013년도 투자규모를 보니까 36억 4,000하고 15억 잡혀있는데 15억도 구비 예산서에 책정되어 있습니까?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예.
남기정위원
잡아놨어요, 15억?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남기정위원
36억도 받아오거나..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36억은 시에서 교부됩니다.
것은
그것은남기정위원
확정됐고, 다음 2014년에 50억씩 해서 장기계획을 세워놓으셨는데 2014년에는 어디하실려고 하는....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현재 뚜렸하게 정확히 부지가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내년도에 용역 등을 통해서 부지를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남기정위원
갈현초등학교 지하주차장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갈현초는 타당성은 있는데 서부교육청에서 학교 노후도를 조사했는데 학교 건물을 건드려야 되나 봅니다. 학교건물을 새로 신축하기에는 내구연수가 도래하지 않았다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남기정위원
아시겠지만 그쪽 아마존이라고 해서 주차장 건립 민원들이 엄청 많이 들어오잖아요. 2014년에 교육청하고 협의가 된줄 알고 있는데 노후도 2014년 이후면 괜찮다 해서 지하에 설계까지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쪽에 현재 아마존 거리도 생기니까 주차장면도에 빠른 시간안에 신경을 써서 착공했으면 종겠습니다.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남기정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선부위원장
남기정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현정 토목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토목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정계획보고 ) 이상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용선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목과장의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에
내년에우영호위원
그냥 유지관리만 하셔야 되네요?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예산이 없어서 다른 사업은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도로
도로우영호위원
조명등 유지관리만 하나만 예산이 있고...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그것 또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공공요금 전기료 내는 수준입니다.
도로
도로우영호위원
보수라던지 유지 보수 공사는 내년에 전혀 없지요?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없습니다.
다가
그러다가우영호위원
2014년도에 금액이 많이 늘어납니다.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저희가 본 예산은 예를 들면 보수 공사같은 경우 2억 5,000을 잡았다가도 올해도 1, 2차에 추경에 걸쳐서 연간 8억에서 9억 정도 다시 예산이 책정되어서 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지금
지금우영호위원
상태로 보면 확보 가능합니까? 13년도에 거의 없다가 14년도에는 많아진다는 겁니다. 이것은 가능성이 있습니까? 예산확보가 가능할까요?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저희 구 재정이 좋아진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이
재정이우영호위원
좋아지면 여기도 그대로 가고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 먹고 사는 문제하고 관계가 없겠지만 우리가 어떤 가지고 있는 시설에 대한 것도 보완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은 물론 과장님이 해결할 문제는 아니겠지만...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그래도 저희 구는 제가 치수방재과장했을 때 보니까 배수관거 사업도 꽤 많이 했습니다. 녹번동 역촌동 대조동 갈현동 구산동 점차적으로 배수관거를 통해서 하수관거 신설 개량사업을 통해서 포장을 다시 전면적으로 하다보니까 주변에 다니다 보면 여건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고...
니까
그러니까우영호위원
그거야 우리가 재난기금도 받을 수 있고 그런데 토목과는 그것도 어렵지 않아요?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어렵습니다.
놓은
잡아놓은우영호위원
중장기계획을 보니까 14년에 갑자기 늘어 나니까 그것도 허구숫자로 보이거든요.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어쩌면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런
이런우영호위원
부분이 걱정입니다. 중장기계획에 의지표현이라고 보여 지는데 이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인프라 문제니까 중요하다고 보는데 예산팀장 대답해 봐요? 가공숫자지요? 14년 15년도...
남수
임남수예산팀장
중장기 재정계획은 물론 예정이지만 이것은 하여튼 전년도 최종 예산을 기준해서 신장율을 적용해서 작성하다보니까 그런 것이고 2014년도에는 이번에 예산안을 촉박하게 내다 보니까 바빴습니다. 2013년도는 예산서가 나오고 난 다음에 중기재정 계획을 만들다 보니까 2013년도 예산을 집어 넣은 것이고 만약에 예산서가 안나왔을 상황이면 이렇게 이번에도 2억 5,900이 감액된 금액이 안 들어 가고 신장율 금액으로 들어 가 있었을 겁니다. 저희들도 걱정하는 분야가 세입부분인데 조정교부금 제도가 개선되지 않는다고 하면 자치구는 내년도 예산은 거의 편성이 어렵다 이런 상황입니다.
위기
위기우영호위원
타계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도 가서 울어야 되네요.
남수
임남수예산팀장
지방재정의 위기는 복지사업의 과대한 보조사업에 대한 과대한 매칭비율의 부담이거든요. 부담을 시키면서 세입재원은 주지 않기 때문에 세입재원을 늘려주던지 아니면 매칭비율을 축소시켜 주던지...
그런
그런우영호위원
식으로 자꾸 가서 우리도 힘을 합쳐 보자구요. 그렇지 않으면 토목과에 보면 다른 과보다 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또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인프라 부분이니까 이런 쪽에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선위원장대리
우영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위원
전체적으로 예산이 없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면도로 골목길 정비사업에 있어서도 12년 13년을 제로로 잡아놓았는데 그렇다면 민원이 들어 왔을 경우에 어느 정도 잡혀 있어야 민원 처리도 할 수 있고 동네 일을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제로로 잡아놓고 내년에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 와서 하면 과장님 이렇게 하실 예정입니까?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저희가 이것은 전체적으로 이면도로를 어느 한 구간에 5년 내지 10년 완전히 노후된 부분에 대한 것이고 전체적으로 필요하다고 한 것인데 사실은 저희가 긴급한 민원은 앞에 페이지에 있는 도로 소파 보수해가지고 연장 100m 정도내에서 긴급한 민원들은 다 해소하고 있습니다.
번에
이번에남기정위원
혹시 추경이 있을 지 모르겠지만 그 때라도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를 해 주시구요. 전체적으로 보면 토목과가 민원이 최고로 많은 곳인데 도로조명도 그렇고 도로조명도 가로등이 작년하고 따지면 6,600에서 7,300이면 꽤 많이 늘었거든요. 가로등도 그렇게 늘었는데 보면 예산은 줄어 들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민원이 안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똑같이 고칠 부분은 유지보수해 나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면에 대해서는 중장기 계획을 잡는데 어려움은 있을지 압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는 잡아주어야 기반시설 어떻게 보면 이것도 복지지 않습니까? 주민들을 위해서는 복지라는 말입니다. 그런 예산도 잡을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추경 때라도 돈이 모자라면 꼭 좀 해 주세요.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알겠습니다.
남기정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선위원장대리
남기정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목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오재영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오재영입니다. (계획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용선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치수방재과장의 보고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올해우영호위원
하수도준설은 성공적으로 잘했습니까? 하수도준설.
재영
오재영치수방재과장
최선을 다 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올해
올해우영호위원
것은 다 끝났죠?
재영
오재영치수방재과장
다 끝났습니다.
에는
내년에는우영호위원
2억 5,000이 줄어드네요? 금액이? 13년도에.
재영
오재영치수방재과장
2억 5,000정도 줄어들 예정입니다.
우영호위원
별 문제 없을 까요?
재영
오재영치수방재과장
당초에 8억 5,000 잡혀 있었던 것도 8억 5,000을 일괄 잡은 것이 아니라 추경이랑...
경을
추경을우영호위원
3억으로 해준 기억이 나.
재영
오재영치수방재과장
그리고 금년도에 3억 9,000을 구비로 잡고 그 다음에 시비를 2억 지원받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 강우현황을 봐서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는 재난기금을 활용해서 재난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이
준설이우영호위원
제대로 안 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재영
오재영치수방재과장
빗물침수되는 주된 원인은 하수관거가 작거나 아니면 파손되어 불량하거나 그 다음에 아니면 제일 주범은 준설이 문제입니다. 하수관이 막혀있기 때문에 그 비들이 하수관으로 통과하지 못하게 지상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그 노면수가 집으로 흘러들어가서 침수되는 가장 큰 주범이 준설입니다.
우영호위원
배수지들이 있으니까 역류는 더 되도 이게 막혀서 못나가는 결과가 생기는 군요.
재영
오재영치수방재과장
그렇습니다.
년에
내년에우영호위원
비 많이 오면 어떻게 해요?
재영
오재영치수방재과장
내년에 비 많이 오는 것을 예상하고 저희가 1월달에 준설계획방침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과거 침수가 됐던 지역 그리고 집중적으로 준설토사들이 쌓이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쪽을 우선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준설을 하고 진짜 예상치 못한 집중호우가 왔을 때에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이 특별조치, 재난기금을 활용해서 침수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우영호위원
. 노력만으로 되겠느냐가 고민입니다. 현장도 한번 가보니까 상당히 열심히 하고 아주 험한 일이더라고요, 준설하는 일이. 그래도 그나마 우리가 준설이 잘 되서 올해는 없었어요.
재영
오재영치수방재과장
올해 없었습니다.
우영호위원
예산문제로 인해서 그런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사실 엄청난 파장이 생기거든. 이거에 대한 대책은 아주 정밀하게 이것은 대충해서는 안 되고 그렇게 해야 되고 이 예산이 들어가면 과감하게 할 수 있게 우리가 신경을 바짝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오재영치수방재과장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최선을 다해 수해예방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선위원장대리
우영호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치수방재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이호석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이호석입니다. (계획보고) 이상 공원녹지분야 재정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용선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장의 보고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위원
도시계획수립 해서 20년이 지나면 도시계획사업 못하면 효력이 상실되서 보상을 해줍니까?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20년까지 보상이 안되면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공원을 해제해야 됩니다.
런데
그런데우영호위원
보니까 2012년, 13년 실적이 전혀 없어요. 보상계획도 없고. 이런 민원이 보상해달라고 발생 하죠, 민원이?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우영호위원
대처합니까? “돈이 없어서 못합니다.” 이렇게?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예산이 확보되면 하겠다 설득을 하고 있고요. 소송을 통해도 패소를 하더라도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설득하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그렇습니까? 돈이 없다고 기다려주세요 하고 설득이 되면 다행인데 이 사람이 소송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100% 져요. 그러면 보상을 하라고 판결이 내려요. 우리는 돈이 없다고 못주고 있나?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판결 자체도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보상을 하라고 그런 식으로.
우리
우리우영호위원
과장님이 조금 시달리시면 되네? 이 민원은?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시달리고 있습니다.
돈이
돈이우영호위원
없으면. 몇 건이나 됩니까? 소송이 들어와 있는 건이?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구유공원은 지금 없고요. 소송까지 간 것은 없고 시유공원은 시하고 같이 소송을 하고 있는 게 3건 정도 됩니다.
러면
그러면우영호위원
사실 시에서 보상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시유공원은 시에다가 요구를 합니다, 판결문을 해서.
리가
우리가우영호위원
갖고 있는 근린공원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해야 되고 이것을 도시공원이라고 하나요? 이것을?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근린공원입니다.
공원
근린공원우영호위원
말고 봉산이라던가.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도시자연공원입니다. 100만 이상 되면 도시자연공원입니다.
우영호위원
서울시에서 보상을 하고요. 시달리시면 2013년도는 확보될 때까지 계속 시달리시면 되네.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법률적인 기간이기 때문에 공원을 해제는 할 수 없습니다.
우영호위원
그렇습니다. 그것은 안 되고 보상을 해 주어야 되는데.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구유공원은 10년까지 조성계획을 수립을 해야 하는데 2015년 9월 30일 까지 조성계획을 수립을 해야 합니다. 조성계획을 수립을 하면 예산확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까지 검토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구에서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우영호위원
그렇습니다. 우리 입장을 바꾸어 놓고 우리는 돈 없으면 못준다고 그러고 있는 판이고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심각한 얘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큰일났네. 과장님 몸으로 때우셔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이 없지요?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예산이 확보될 때까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으로
몸으로우영호위원
때우셔야 하는 결과가 나오는데 비단 우리가 공원녹지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예산이 없어서 그런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중장기계획이나 이런 데에서 위기의식도 느껴야 되고 솔직히 이번에 중장기계획을 진행하면서 보니까 앞이 자꾸 잘 안보여요. 무서워. 솔직히 이번 중장기계획보니까 우리 공무원들 특히 유관 해당부서에서 고생을 하고생을 하셔야 하는데 각오는 되어 있으시지요? 고생하실 각오는.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런
이런우영호위원
부분도 큰 그림을 보고 어떻게 확보할 방법을 같이 좀 참여를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용선부위원장
우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와 재무건설위원회 연석회의로 진행한 재정경제국,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12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재무건설위원회연석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