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숙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안건은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건이 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의회사무과장의 선서,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2011년11월1일부터 2012년10월31일까지 의회사무과에서 추진한 업무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의회의 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찾아 시정하도록 하여 의회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를 받는 의회사무과에서는 성의 있는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거짓으로 증언할 때는 고발될 수 있고 서류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김재수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숨김과 거짓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2012년11월15일 의회사무과장 김재수 (선서문 전달)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관계공무원 착석) 의회사무과장께서는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재수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80% 정도 집행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은 향후 집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실있게 집행하셔서 집행을 원활하게 하고 계시는데 2011년도와 2012년도를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8페이지와 1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같으면 국내여비 부분들이 의정활동 강화 측면에서 교육 연수를 받고 의원들의 자질 향상이 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를 참고하시면 1개월여 시간이 남아있지만 국내여비 부분이 실질적으로 의회운영과 관련해서 550만원 남아 있고 또한 원활한 의정활동 중에서도 국내여비를 보면 타 시․도 견학 관련 이런 국내여비가 510만원 정도 남아있고 토탈 해봤을 때 1,000만원 정도 예산이 수반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나름대로 운용하면서 두 차례만 연수를 했는데 또 계획이 준비된 게 있습니까?

잠깐 설명드리면 예산부분에 관외여비가 김민식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많이 있습니다. 남은 부분을 지난해와 비교해 보면 작년에는 울릉도라든지 산건․내무위원회 쪽으로 8차례 관내 견학을 갔습니다. 올해에는내무위원회는 한 번도 가지 않았고 산건만 전주, 완주 갔다왔고, 4월달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고 대통령 선거가 있고, 축제가 9월, 10월달에 집중되어 있어서 견학갈 일정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남은거고, 하반기 계획은 정례회가 12월21일까지 있습니다만 마친 이후에 산건․내무위원회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기간내에 갈 수 있으면 지원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는 상임위별이 아닌 전체적인 연수 계획이 되어 있느냐 말입니다.

당초 상반기, 하반기 연수계획은 의회사무과에서 주관하는 의원님 전체로 하는 부분들은 소화를 했고요.

지난해 2011년도도 상당히 알뜰하게 집행됐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의원들의 자질향상 측면에서 접근되는 교육이고 벤치마킹을 위해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측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물론 대통령선거, 12월21일까지 정례회를 하고 나면 일정상 빠듯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사전에 이런 부분들 또한 감안해서, 의원들의 자질향상은 예산이 바닥날 정도까지 집행해줘야 됩니다. 운용방법의 문제인데 멀리 간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고, 가까이라도 중요한 강사를 모셔서 현실에 맞는 실질적인 경험담과 이런 부분들을 같이 연계해서 교육도 필요하고, 멀리 가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까이에서 사례들을 점검하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더 크게는 타 지역에도 가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현장을 직접 봐야만이 의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향후, 작년같은 경우 이만큼 알뜰히 집행했는데 올해는 남았다는 것은 어떤 형태든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감사실적 참고자료 30페이지에 보면 의회 국내, 지난해에는 여비가 부족해서 2박3일 마지막 연수는 가지 못하고 1박2일 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최근에 평택 갔을 때에도 2박3일 일정을 내지 못 했습니다. 토요일 포함해서 갔는데 정말 의원님이 함께 하는 부분을 조정하는 부분이 쉽지 않습니다. 12월 계획하고 있는, 12월26일날 행사실비보상금 강사수당 240만원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26일날 영남알프스에서 강사를 초빙해서 교양프로그램이라든지를 소화하려고 합니다.

12월26일날요?

영남알프스에서 연말 남아있는 관외여비 부분은 의원님 전체적으로 연말이고 해서 시간이 허락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된다면 전체적으로 가기는 힘들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비를 처음에 예산편성할 때부터 주도면밀하게 판단해보고 지난해와 같이 연계해서 작년에 보니까 적기 때문에 많이 잡은 것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을 최대한 활용해서 의원들의 자질향상 측면에서 접근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진실적 관련해서 22페이지 입법고문 운영 지원 부분에서 고문위촉현황을 보면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 서우선 박사를 고문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뒤에 주요자문 내역도 나와 있지만 재위촉을 해서 2011년4월1일부터 2013년3월31일까지 되어 있죠? 2년간 재위촉을 했는데, 서우선 고문 운영 지원 부분에 있어서 2009년도부터 서우선 박사와 계약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교육을 가보면 여러 단체에서 교육을 하고 입법자문도 받지만 시대적으로 우리 현실에 맞는 이 분 나름대로의 전문성이 있고 다른 기관에도 전문성이 있는데 재위촉 기간에 대해서 사전에 논의가 있었습니까?

재위촉하는 기간이 내년 3월31일까지이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아니 그전에 2011년4월1일부터 할 때 충분한 논의나 검증을 했습니까?

그때는 온 지 얼마 안돼서, 제주도 가서 위촉식을 하면서 강의를 했습니다만 그때 더 이상 해야 되는가 하는 고려없이 연장한 것이고, 내년 3월31일날 만료되면 다른 부분을 검토해서 재위촉하든지 다른 걸 하든지 협의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의회사무과에서 동료 위원들과 공유하겠지만 지금 시대의 흐름에 맞는 입법고문을 위촉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충분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11년4월1일부터 2013년3월31일까지 2년간 재위촉한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인터넷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아까 13건에 대해서 자문을 받았다고 보고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가 돼야 됩니다. 입법고문을 활용하는 거는 중요하지만 현시대에 맞고 연수를 갈 때는 분명히 이런 분들을 활용해야 됩니다. 활용빈도를 높이자는 것도 있고, 입법에 있어서 조례 재개정 부분에서도 이런 분들의 역할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이런 자문내용만 받는 것보다는 그분들로 하여금 입법기법을 더 활용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설명에 12월26일날 좋은 교수를 해서 교육을 받는다고 했는데 행사실비보상금 240만원으로 쓴다는 겁니까?

강사수당하고 실비보상금이 240만원 있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지역 내에서 하려고 합니다.

12월26일날 잠정적으로 잡았다는 겁니까?

계획을, 의무적으로 해야 될, 성희롱 예방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아직 못해서.

2011년도도 행사실비보상금 90만원을 전액 불용처리했고 올해는 240만원 잡아서 10원도 못 썼거든요, 올해 선거 때문에 기간을 늦춰서 했습니까?

당초 계획은 몇 차례 잡았습니다만 계속 연기된 부분이 있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성희롱 예방교육은 강사초빙을 해야 되는데 인터넷으로 다운을 받아서 교육을 받은 부분이 있어서 하지 않았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을 작년도 못 썼고 올해도 240만원 잡아놨는데 아직 못 써서 12월26일날 쓸지 안 쓸지 모르겠는데 이런 형태로 예산을 잡아서는, 의회에서 예산 잡아서 못 쓰면서 울주군 전체의 예산을 쓰니 못 쓰니 하는 처지가 안 된다 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올해 다 써야 되고, 내년도 예산을 어느 정도 잡았을 건데 이런 거는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하든지 어떤 형태든 쓸 수 있도록 깊이 생각해서 행동을 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행정사무감사자료 32페이지 의원봉사활동 현황 해서 2011년도 현황은 없고 2012년도 설맞이 사회복지시설 위문 및 자원봉사 한 번, 추석맞이 사회복지시설 위문 자원봉사 한 번, 이렇게 두 번입니다. 울주군 의원 자체가 봉사하는 자세로 의회에 들어왔었는데 개인적으로 각 지역구별로 봉사를 한다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다 봉사활동 현황을 책자에 내면서 이거 너무 가식적이다 말입니다. 책에 내는 자체가 부끄러울 정도이니까 2013년도는 설 명절, 추석 명절 외에 두세 번 정도 더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서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형태의 책자를 계속적으로 내서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요즘 사회봉사활동하는 부분이 많이 다변화되어 있습니다. 의회에 와서 의례적으로 설, 추석만 하고 있는데 정광석 위원님 지적같이 다양하게……

여기에 예산이 많이 필요 없지요?

그렇게 가는 부분들은 예산을 갖고 가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봉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하반기에 회수를 늘려서 봉사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41페이지 의회방청 및 참관현황 2011년도, 2012년도 쭉 있는데 2012년도 132회 방청입니까, 범서 무상급식 추진연대에서 와서 방청을 했었는데 방청객들이 야유를 하는 바람에 본회의 자체가 엄청 어수선하게 되어서 울주군의회의 회의 자체가 정말로 기본나락이 떨어지는 형태가 되었어요, 방청객들 교육이 꼭 필요하고 앞으로 그런 게 나오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앞으로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지난 132회 임시회 마지막날 범서 무상급식연대에서 17명이 단체 방청을 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오다보니까 소란스러운 부분이 있고 어린아이가 들어와서 퇴출했는데, 방청준수사항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성년같으면 준수사항을 지킬 의무가 있는데 어린이다 보니까 소란이 있었고,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을 쓰겠습니다. 단체방송을 할 때에는 직원을 배치해서 사전검열을 한다든지 하고 인원이 확대될 때에는 청내 청경을 해서 퇴출을……

어린이는 방청이 아예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규정에 어린이가 된다, 아니다는 규정은……

어린이가 방청을 해서 이해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면 어린이 방청객은 사절을 해 주시고, 방청객이 들어왔을 때에는 방청을 할 때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고지를 해주고 교육을 시키고 난 다음에 앉혀야 맞지, 고지를 안 해주고 막무가내로 앉으면 그런 경우가 생긴다 말입니다. 방청객 입장 전에 “방청은 이런 이런 형태로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못하면 바로 의장이 방청객을 본회의장 밖으로 보냅니다.”라고 고지를 해주고 방청할 수 있도록, 2013년부터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단체방문이 있을 때에는 주의사항을 사전에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방청부분이 방청도 있지만 참관하는 부분들은 이해관계가 있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무리 이해관계가 있더라도 거기에서 야유를 하면 진행이 됩니까? 진행이 안되는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앞으로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을 쓰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정인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강사 관련해서 숱하게 말씀드렸는데 이것과 연계해서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강사 부분이 정리가 확실히 돼 줘야 됩니다. 어떤 강사는 어떤 논리로 접근하는지, 강사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근본 취지와 목적은 같아야 됩니다. 강사 섭외부분에서 지방자치연구소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늘 주장하는 부분입니다. 공무원 출신도 있을 것이고 야권 단체도 있을 수 있고, 이런 부분에서 생동감 있는 강사를 앞으로 섭외할 수 있도록 제안을 드립니다. 물론 어렵겠지만 그런 분들을 찾아보면 공무원들 퇴사한 분들도 계실 것이고 다양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실무를 맡고 나와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강사섭외를 할 때에는 그런 부분에도 적극적으로 고민해서 섭외를 할 수 있도록 제안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있었고 강사부분에서는 의정자질향상 측면에서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필요하다, 공감하는 부분으로 흘러왔습니다. 그 부분에 향후 의정연수나 교육연수가 있을 때 분명히 감안해서 계획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제안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지난해 상반기 때에도 전문강사 한 분을 초빙해서 의원활동 경험있는 분을 섭외했고 이번 평택에 할 때에도 전문강사 부분과 의원활동한 부분을 했는데 그렇게 전문강사와 의정활동 경험이라는 것이 경험적으로 하는 부분과 국회에 전문입법 하시는 부분과 상반된 의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앞 시간과 그다음에 들으니까 차이는 납니다. 현장감각 있는 분들을 하니까 요령이라든지 경험적으로 일을 하다보니까 책에 근접하지 않고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나타나고, 내년도에 하신다면 의원 경험이 검증된 분들을 섭외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의 근본취지가 흔들리면 안됩니다. 큰 줄기는 같아야 되고 섭외부분에서는 현실적인 현장중심의 감각있는 부분들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섭외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강사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도 일명 예산전문가 스타 강사라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예산기법을 배우고 나도 돌아서면 잊어버립니다. 연수받는 연수생들과 공감할 수 있는 게 돼야 되는데 시간에 쫓겨서 하다보니까 오히려 그런 사람보다는 전직 공무원 출신이나 의원 출신이라든지 예산에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섭외해서 교육생들과 공감할 수 있는 쪽이 됐으면 교육의 효과나 질적으로 나아지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몇 번의 연수를 받았지만 스타라는 사람들 입법고문이니 국회차관급이니 하면서 자기자랑은 거창하게 하면서 시간에 쫓겨서 교육 같은 교육을 못 받았습니다. 그걸 지금까지 반복해서 해오다 보니까 개선했으면 안 좋겠나하는 질의가 나오는데 다음부터는 지적된 사항을 간과하지 마시고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사무과장께서도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연수 관련해서 위원장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한국산업연구소 자료를 보면 연구소하고 거의 10년 전부터 제가 오니까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오면서 비교를 많이 했는데 제 자신같은 경우에도 갈수록 비교가 많이 됩니다. 위원님도 지적하고, 소장은 소장이고 강의할 강사는 우리에게 맞게끔 시기에 맞게끔 내용에 맞게끔 섭외를 해달라, 아무리 연구소에 주장을 하고 몇 차례 주문을 하더라도 연구소 자체 서우선 박사의 마음가짐에 울주군의회에 대한 열의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기초자치단체 대통령직속기관 산하 행정개편추진위원회 기초자치단체 폐지론자로 주축이 됐습니다. 그런 걸 보면 그 사람이 위원님들도 서우선 박사한테 강의도 듣고 내용도 부딪히면서 생각도 겪고 알 수 있겠지만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고문 변호사이고 날이 갈수록 느끼는 실망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 해간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고문비용료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차에 행정사무감사이지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돼야 할 사항이고, 계약기간이 언제입니까?

내년 3월31일까지 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른 데에 의원님 상대로 유사 전문연구기관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생 연구기관도 있고 오히려 그런 데에 한번 해봄으로, 연구소 자체가 신생 업체인만큼 열의라든지 수준이 계속 한 이것과는 확연하게 다를 수 도 있고,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차에 바꿔보는 것도 어떨까 생각하는데, 사무과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유사 연구단체라든지 연구소 수집도 많이 하고 오늘 감사 이후라도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서로 협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 고려를 하겠습니다.

서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11년도부터 2012년도 예산이 1억4,000만원 늘었지요?

예, 홈페이지 개편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7쪽 지역발전 의정교류 활성화에 우호도시 상호방문 교류했는데, 올해 중국 판진인가 못 갔지요?

예.

왜 못 갔습니까?

올해에는 캐나다 해외교류 쪽으로 가신다고 해서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캐나다 간다고, 우호도시 지역발전 의정교류 주요업무계획에 넣어놓고 캐나다 간다고 안 가면 안 되지요. 우호도시는 정해져 있는데 왜 못 갔는지 이야기해 보세요. 분명히 거창하게 해놨어요, 주요업무계획서에 의정교류 활성화 해 놓고 가기로 돼 있었는데 어떻게 못 갔는지 이야기해 보라니까.

계획은 2011년도에 우호 도시 중국 판진시 상호교류추진이 있습니다만 의장님과 부의장님 여비가 15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교류 가는 부분들은.

여비 때문에 못 갔다고 해석해도 되는교?

교류는 초청이 오든지 갔을 때 계획을 수립해서 했는데, 그 부분까지는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울릉도 가야 되잖아요.

울릉도는 상호교류하니까 내년에는 축제라든지 다른 일정을 봐서……

가야 되지요?

예.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서에 보면 중국 판진이나 울릉도 가야 되는 게 빠졌어요. 엉터리라, 판진시 가는지 행사 가는 게 있는지 보라고, 의회사무과는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잘 하기 위해서 사무과에서 전적으로 다 해줘야 되는데, 물론 의원들이나 의장님 뜻에 의해서 갈 수도 있는데, 최대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될 사무과장님이, 2013년도 업무계획에 울릉도 축제 행사 초청 가야 되는지 안 가야되는지 안 나와 있어요, 중국 판진시 가야 되는 것도 안 나와 있어요, 보라고요. 어디 나와 있는교? 주요업무계획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올해에도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울릉도나 판진시 갈 계획이 없습니까?

울릉도 가는 부분들은 2013년도 계획에 자매결연 교류해서 13페이지에 계획이 되어있고 판진시 가는 부분들은 계획에 담기보다는 내년 여건을 봐서 내년에 행사가 있을 때 일부 대표단을 갈 수 있지 않나 봅니다. 다른 여건이 돼서 열 분이 다 갈 수 있는, 예산이 한정된 부분들은 의원님들이 아실 겁니다. 그 부분을 할애해서 가신다면 갈 수도 있겠고.

사무과에서는 다른 데 터치를 안 받고 의원들의 의정활동, 교류도 하고 선진 의회도 구축하려면 짜놓고, ’13년도 아무 것도 안 넣고 들락날락해서는 곤란해요, 야물게 해주고요, 올해 1억4,000만원 늘었으니까 그렇게 해주고, 주요업무 추진실적 23쪽 중간에 울산광역시 울주군 통합체육조직운영 조례안 전반적 검토에 지방자치법 제22조를 위반한 조례라고 판단된다고 해 놓은 거 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통합체육회조직 짜 놓은 거 어떻게 해야 돼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최길영 위원장님께서 입법예고 해서 상정이 됐습니다만 철회한 내용입니다. 당초에 그것까지 검토는 안 됐는데 서우선 박사의 자문을 득한 결과 지방자치법에 위반하는 조례라고 해서 다른 분들이 이해해서 철회된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조례상정이 안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행정사무감사자료 23쪽 중간에 박철호 씨가 의회홈페이지 민원처리 한 것이 울주군 체육시설관련 및 운영에 대한 불편함인데 처리내용이 됐다고 하는데, 전화나 팩스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안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확인을 해 주세요. 일일이 가야 된다는데, 처리 내용이 ‘전화 플러스 팩스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됨’ 해놨다고, 개선이 됐는지 확인해 보세요.

예.

행정사무감사 부분은 개인적으로 사무과장님이 일괄 의회를 보좌하기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열렸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잘못됐다, 잘됐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 내무위원회 내무위원장, 산건위에 산건위원장 이렇게 됐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에서 거둔 예산을 통합해서 다시 더 하고 빼고 해야 되는데 기 내무에서 다룬 내무위원장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룬 내용이라서 사무과장 입장을 표현하는 부분은 결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 21페이지 출판 및 영상물을 통한 홍보에 보면 의정안내 책자 발간이 있는데 2012년도 당초 계획에 보면 안내 책자 100부를 발간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400부로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요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물론 많이 해서 많이 홍보하면 좋겠습니다만, 울주군의회 홍보책자를 보니까 짜임새 있게 소개를 잘 해놨는데, 당초 계획보다 300부가 증가된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예산부기상에 2만원에 100부 해서 2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일반수용비란에, 일반수용비 란에 사무관리비 부분은 의정활동하는데 기본경비입니다.그 부기가 너무 많다보니까 가지수가 많기 때문에 정확하게 나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의정안내책자를 100부로 한다고 했는데 후반기가 구성되고 예전에 있던 의정활동 책자를 다시 바꿨습니다. 100부 했을 때에는 모의의회라든지 학교에서 오면 쓰지 못합니다. 후반기 2년 정도 써야 되기 때문에 260만원 들여서 400부를 해서 비치하고 있습니다.

예비로 많이 제작했다는 겁니까?

후반기 2년 동안 400부 정도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른 변동요인은 없기 때문에 책자를 인쇄했습니다. 100부하고 100부하면 부담이 되고 하니까.

물론 계획하고 쓰다보면 차질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당초 계획과 3배 정도의 차이가 나니까 이런 부분은, 처음 계획을 세밀하게 잘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책자에 보면 'About 울주' 해서 울주군의회에서 발간한 걸 보면 26페이지에 면적이 756k㎡ 되어 있습니다. 울산광역시의 71.4%, 임야 69.6%, 농지 14.6%, 기타 15.8%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다른 책자와 대동소이합니다. 책자 발행하는 부서마다 면적이 다르거든요, 2012∼2016년 중기지방재정 계획서에 보면 면적은 통상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755k㎡, 울주군의회에서 발행한 홍보물에 756k㎡, ‘2012년도 올해의 살림살이 이렇게 쓰입니다.’ 하는 울주군에서 발행한 책자에 보면 757k㎡거든요, 책자 발행하는 데마다 면적이 다 차이가 납니다. 과연 울주군민들이 홍보물을 봤을 때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되겠느냐, 재정자립도 부분도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발행한 데에는 재정자립도가 46.3% 나와있거든요, 2012∼2016년도 중기지방재정 계획서에 보면 재정자립도가 49% 표기되어 있습니다. 울주군이 전국 군으로써는 예산이 최고 많고 재정자립도가 전국에서 1위라고 홍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49%일때의 재정자립도가 1위인데 의회에서 한 46.3%로 해서 1위가 되겠습니까? 홍보물을 제작할 때 일치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통계수치 부분은 기준 시점이 있습니다. 2012년 추경예산 기준을 했다는 부분, 인구라든지 2012년 말을 기준을 했다는 부분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면적이라는 부분은 기획실에서 전체적으로 1년에 쓸 수 있는 면적이 늘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소수점을 쓰지 않고 쓴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일관성 있게 해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다른 재정규모라든지는 통계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기준에 맞춰서……

그거는 변명에 불과한 겁니다. 각 부서마다 홍보책자 발행하는데 일치하지 않고 여기는 이런 식으로 저기는 이런 식으로 하면 보는 사람이 혼선이 올 뿐 더러, 울산광역시의 71.4%로 표기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 군의 면적이 늘어나면 71.4%가 아니고 72% 더 늘어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임야 69.6%, 농지 14.6%, 기타 15.8%도 수정돼야 될 부분입니다.

일관성 있게 부서에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울주군민들이나 의원들이 혼선이 오지 않게끔 일치를 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감사자료 13페이지 2012년7월17일자에 보면 의회방문기념품 구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념품 내용이 뭡니까?

기념품은 의장님의 기관운영추진비로 사는 게 되겠고 벨트하고 옹기컵이라든지 두세 종류 갖고 있습니다.

모의의회를 할 때에 구영중학교에서 왔는데 그 학생들이 방문하고 나서 갈 때 답례품이나 기념품을 증정한 사례가 있습니까?

크게 주지는 못하고 연필종류라든지 생활필수품을 조그마하게 지급했습니다.

지급했습니까?

예.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의회사무과에 지적한 사항이 그래도 의회에 방문하고 나서 갈 때에는 기념될만한 기념품을 하나씩 증정하는 게 어떻겠느냐,그 안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게 시행이 되는지 묻고 싶고.

학생들이 왔을 때 사진을 별도로 해서 액자에 넣어서 주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남자직원근무복 구입 342만원, 의사과에 남자근무복을 어떤 식으로 제작했습니까? 색깔이나 디자인은 어떻습니까?

색깔을 맞추기보다는 양복을 하도록 의논해서 했습니다.

특별히 디자인을 하기보다도 상시 입을 수 있는 편한 옷쪽으로 하는 것이 모양새도 있고 실용적이지 않겠느냐, 양복으로 통일했다는 겁니까?

예.

그 밑에 근조기 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자치단체에는 각 병원마다 근조기를 비치해 놓고 자치구의 군민들이 초상이 났을 때 빈소앞에 게양을 해놓으니까 보기도 좋고, 우리는 근조기를 몇 개 제작해서 병원은 몇 군데 배부했습니까?

추가로 4개를 했습니다. 언양․동강․보람병원, 다른 사항이 있을 때 가져가서 부탁을 드리고 하려고 4개 여유분을 더 했습니다.

총 몇 개입니까?

총 5개입니다.

이거는 각 병원마다 비치를 해놨다 그지요?

예.

이런 부분은 효과적으로 울주군을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봐지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 예산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물론 예산을 너무 빡빡하게 써서 나중에 연말에 예산이 없어서 예산부서에 사정하는 것보다도 여유있게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고 남은 집행잔액은 추경에 반납한다든지 하는 거는 좋습니다만, 전산개발비같은 경우에도 5,000만원 잡아서 4,250만원 지출하고 750만원 잔액이 생겼고, 행사실비보상금이 240만원 100%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국내여비가 518만원, 기본경비에 국내여비가 788만원,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너무 과다하게 잡았다든지, 지금 남은 게 45일 남았는데 그 기간에 꼭 쓰기 위해서 불요불급하게 적용을 시킬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재정의 건전성을 고려해서 비회기 때 일정을 조율해서 이것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다른 위원들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들로부터 운영에 대한 지적사항이 몇 가지가 나왔습니다만 차기연도에는 이런 부분이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오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한 감사결과 보고서와 함께 본 위원장이 총괄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일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