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길영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2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2년11월15일 기획예산실장 최재전 (선서문전달)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재전입니다. 평소 저희 기획예산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주시는 최길영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저희 기획예산실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이어서 2012년도 기획예산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예산실장님, 한해 동안 살림 사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자료 1-16페이지 2012년도의 세입․세출에 대해서 나열이 되어 있는데 전체가 3,452억7,320만원이 있고 지금까지 지출이 1,986억5,117만원이 됐는데 잔액이 지금 현재 42% 정도 남았어요. 45일 정도 남았는데 그 안에 42%에 준하는 1,451억5,650만원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 42% 되는 것은 여기에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예비비가 있습니다. 예비비 전체 금액이 88억6,7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돈은 집행을 하지 않고 그대로 이월되어가지고 불용처리 되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집행이 되지 않고,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80% 정도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의회협력 및 법제업무 추진 자치법규 정비 및 소송 수행에 대한 여기도 보면 2억5,996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지출이 8,722만9,000원이 됐거든요. 남은 돈이 1억7,273만1,000원입니다. 66.44%가 지금 남아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까지 10개월의 지출내역이 이만큼 많이 남았는데 두 달 동안에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입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지금 보시는 이 책자를 인쇄하고 하는데 돈이 상당히 들었습니다. 그 분야 집행이 여기에 포함이 안됐고, 그리고 저희들 소송비용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진행이 되면 금년도 연말까지 마무리 돼지면 그게 집행이 돼지고 하기 때문에 큰 집행잔액은 남지 않을 걸로 봐집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그렇다치더라도 소송비용이 1억7,273만1,000원이 남았는데 45일 안으로 소진할 수 있다 말입니까? 이것은 당초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잡은 내역 아닙니까?

많이 잡은 것은 아니고요, 현재 행정사무감사 자료한 게 3,000만원 정도, 3,000만원 빼면 거의 1억1,000만원 정도 남는데 이 돈은 저희들 소송관계하고 또 연말에 자치법규집 정비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비 중에 있고 그게 12월에 집행될 거고,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90% 이상은 집행되는 걸로 봐집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면 의회협력 부분에서 사무관리비 2,750만원 중에서 209만2,000원 7.6%가 집행되고 지금 남은 돈이 2,540만8,000원이 남아 있거든요. 그러면 92%가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답하실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드린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은 저희들 소송비하고 자치법규집 집행하는 데 소요가 돼지고, 밑에 보면 의회협력 사무관리비 이게 행정사무감사하고 집행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거의 다 100% 집행돼진 겁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은 혼선이 왔다 이 소리입니까?

예, 소송비하고 패소했을 때, 안 그러면 배상금하고 주는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아니 소송해가지고 배상금하고 지급을 한다치더라도 10개월 동안 지급한 것이 7.6%입니다. 7.6%이고 지금 한 45일 약 두 달 이내에 집행해야 될 돈이 92.4%가 남았습니다. 이 기간 내에 반이라도 집행할 수 있습니까?

아니 밑에 2,500만원 남은 것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행정사무감사 자료 인쇄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거의 100% 다 집행이 돼졌고, 앞에 제가 말씀을 잘못드린 것은 저희들 각종 소송경비로 포함된 금액입니다. 소송 진행 중인 것도 있고 해서.

그 밑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보면 330만원이 잡혀있거든요. 그런데 지출은 68만6,000원 약 20.8%가 집행이 되고 남은 돈이 261만4,000원 약 79%가 남아있거든요. 이 부분은 의회하고 업무추진을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습니까?

이것은 주로 의회하고 행정사무감사, 내년도 당초예산, 또 결산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맞춰서 저희들 집행할 계획이고, 앞서 집행한 것은 금액이 얼마 안 됩니다마는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이것은 집행이 돼질 걸로 봐집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가 의회법무팀에서 의원들하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이런 쪽에도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게 다 포함된……

지금까지 의회법무팀하고 우리 의원 간에 상호소통한 게 단 한 차례도 없다고 보는데 연말에 그 부분으로 활용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남은 집행잔액을 보면 약 42%인 145억1,565만원이 남았거든요.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불용으로, 물론 연말까지 쓰고 나면 다는 불용처리가 안되지 싶은데, 그리고 이런 예산이 많이 남아있는데, 물론 당초에 과다계상을 해가지고 이렇게 잡힌 부분도 있을 것이고 시기 미도래되어서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한데 지금 예산을 담당하는 예산실장님에게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무상급식에 대해가지고 문제가 있는 것 알고 있지요?

예.

울주군 36개 초등학교 중에서 지금 범서권 7개 학교에 약 7150명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 학부모들이 지금 뿔이 나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계속 민원이 있고 저희들에게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인 정부의 시책이 농산어촌에 우선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한다고 정부의 방침이 서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전국적으로 16개 시․도 중에서 울산광역시가 9.7%로써 맨 꼴찌입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내년도에 7개 학교의 무상급식 부분의 비용이 약 26억 정도가 드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울주군의회 의원들 전체가 교육감님을 찾아가서 면담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교육감님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액을 부담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런 견해를 듣고 저희들이 상당히 불쾌하게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교육감님의 태도가 조금 돌변했습니다. 지금 교육감님의 말에 의하면 약 55% 정도를 집행할 계획이 있다, 그 나머지 45%는 울주군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안이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산실장님으로서 지금 전체 전국적인 흐름이 이렇고 현재 울주군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만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지금 이만큼 많은 금액을 불용처리를 할 계획인데 그런 부분에 약 10억원 전으로 해가지고 집행할 의향은 없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예산으로써, 저희들 기획실 예산으로써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단지 지금까지 흘러온 걸 보면 우리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46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 중에 32개 학교가 지금 무상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초․중학교, 급식을 못하고 있는 데가 읍단위 중학교, 또 초등학교는 범서읍에 6개 학교……

7개.

예, 7개 학교, 그래서 전체적으로 14개 교가 무상급식을 하지 않고 있는데 초등학교 7군데에 대한 무상급식 소요예산은 26억 정도 들어갑니다. 26억, 중학교는 25억 정도. 그래서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타 지자체 시․도 사례를 보면 60% 정도는 교육청에서 부담을 하고 40% 정도를 시․도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금년도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에서 우리군 초등학교 7군데에 대한 소요예산이 26억 들어가니까 26억을 좀 편성을 해달라고 요구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 검토를 해보니까 시에서 예산 배정되는 것은 전체 7억5,000만원 정도 늘어나는데 우리 군에서 부담이 돼지는 것은 1억7,000만원 정도, 또 시교육청에서는 2억 정도, 우리도 그에 대응해서 2억 정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했는데, 문제는 26억을 요구한 그 자체가 전액 우리 군비로만 부담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무상급식 관계는 첫째 교육감이 1차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있고, 교육청에서 재원 부담하기가 좀 부족한 경우에 저희들 지자체에 요구를 하면 어느 정도 검토를 하고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아니었고 일방적으로 저희들한테만 100% 다 요구를 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을 안 한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요? 지금 전국적으로 16개 광역시․도 중에서 지방자치단체하고 교육청의 분담비율을 보면 교육청이 60%, 지방자치단체가 40% 매칭으로 분담하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교육감이 55%를 부담하겠다 이렇게 나올 때 울주군에서 45%를 부담할 그런 의향은, 지금 최종 결정권자은 군수님이 되겠습니다마는 대행하는 예산실장으로서 보는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 정도 부담할 수 있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의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저희들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도 없는 거고 그 관계는 요청이 들어온다면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의회에서도 교육감님의 견해가 실질적으로 55%를 부담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을 서면상으로 자료를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그 서류가 오면 저희 의원들하고 같이 교감을 가져서, 지금 범서권에 있는 7개 학교 약 7150명 정도의 학부모들이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농산어촌에 있는 학교들이 다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만 따돌림 당하듯이 이렇게 있으니까, 지금 정당을 이야기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A라는 정당은 그로 인해가지고 상대적인 피해를 보고 있고 B라는 정당은 그 계기로 인해가지고 지금 30대․40대 학부모들을, 학생들을 가진 층이 30대․40대라고 봤을 때 그 층들이 결속력을 가지고 단결할 수 있는 계기를 지금 만들어줬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이 정책을 잘못 폄으로 해가지고 7150여명의 학부모, 부부간하면 약 1만5000명이 되지 않습니까. 1만5000명이 울산시 전역에 두세 명 자기들 지인한테 나쁜 식으로 홍보가 된다면 이게 몇 십만 명까지도 여파가 미칠 수 있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범서권에 있는 학부모들이 상당히 불이익을 당하고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간과하지 마시고, 저희들 의원들도 생각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해줄 수 있는 부분을 조건 없이 같이 해주고 대등한 입장에서 정책을 가지고 잘됐니 못됐니 이렇게 논의하는 부분은 이해가 될 부분인데 지금 같이 편견을 가지고 편차적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은 의원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가슴을 치고 통탄할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은 향후 교육청에서 서면적으로 내용이 오면 집행부하고 다시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보도록 하고, 이 부분을 우리 예산실장님께서도 미리 짐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합시다.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울주군의 면적이 예산실장님 보시기에 얼마입니까?

755㎢로 거기에서 왔다갔다 보통 합니다.

그런데 이게 홍보물마다 내역이 다릅니다. 우리 울주군 면적이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되고 있거든요. 2012년∼201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서에 보면 면적이, 우리가 지금 통상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755㎢입니다. 그런데 우리 울주군의회에서 홍보자료를 내는 데 보면 면적이 756㎢입니다. 1㎢가 늘어났거든요. 또 그 다음에 울주군에서 홍보 “2012년도 올해의 살림살이 이렇게 쓰입니다”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757㎢로 나와 있거든요. 어디에다가 기준을 맞춰야 되는 건지, 이런 홍보책자를 낼 때는 울주군민들이나 누가 보더라도 객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보는 사람마다 시시각각으로 다르게 홍보책자가 나오니까 혼선이 온다 이 소리입니다. 우리 예산실장님, 향후 면적 부분을 통일할 수 있는 그런 계기는 없습니까?

저희들 공식적인 면적은 매년 통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통계자료에 보면 매년 그게 기준이 돼지고, 조금 차이가 나는 경우는 계속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차이는 온산쪽에 공장매립을 하기 때문에 그 매립하는 부분은 계속 늘어나고, 그 외에 다른 타 지역에는 지구단위로 계획을 한다든가 다른 사업을 할 때, 규모가 큰 사업을 할 때 전체 면적을 다시 측량을 하고 다시 재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재다보면 과거 일제시대에 잰 것하고 면적 차이가 실제로 나고 있습니다. 줄어든다든가 늘어난다든가 그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 차이가 조금 변동돼지는 그런 결과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울주군을 홍보하는 책자부분만큼은 면적을 좀 통일성 있게 하는 게 맞고 또 그런 것 같으면, 물론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공장을 짓고 하다보면 면적이 늘어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것 같으면 울산시의 71.4%에 해당하는 게 울주군이라고 하는데 이 면적도 줄어야 되고, 이 면적도 바꾸어야 되지 않습니까? 프로테이지하고 비율을.

예, 매년 기준을……

전체적으로 수정을 해가지고 올바른 통계수치를 좀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기획예산실은, 우리 울주군 1년 예산이 약 5,000억 가까이 되지요? 5,000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기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울주군의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먼저 수치보다는 1년 동안의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에 울주군 10대 선도사업 중에 RCE육성 교육사업이라든지 동해안 해양관광사업이라든지 산악관광 일번지, 신청사건립, 범서도서관, 전통재래시장, 조사료생산 확대, 자전거도로망 확충, 온산커뮤니티센터, 2012년도 10대 선도사업으로 발표를 해서 꿈을 가지고 한 해 동안 시행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학력신장 관학멘토링 사업이 중학생 학력신장 관학멘토링사업으로 포함돼 있지요, 그지요? 작년도.

예, 그렇습니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군이 매년 관학멘토링사업에 투입하는 예산은 어느 정도 되며, 학력신장을 한다는데 효과가 있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소관은 정책사업과입니다마는 이 중에서 저희들이 매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부터, 올해도 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멘토링사업 전체 예산은 지금 현재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4억 정도 된다고 봐지고, 금년도까지는 멘토링사업을 한사람이 세 사람을 담당해서 과기대에서 방학 때를 이용해가지고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검토를 했는데 그 이후에는, 앞으로는 방학 때를 이용하지 않고 그냥 평일에 토요일․일요일을 이용해가지고 직접 학생가정을 방문해서 하는 걸로 계획이 돼져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 담당과는 정책사업과입니다마는 기획실에서 총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벌써 2회를 했지요? 우리 군에서 이 사업을 두 번째 했는데, 두 번째까지 하면서 사업결과물이 나온 게 있습니까? 학력신장을 한다고 하는데 학력신장이 되었는지,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성적이 올라간 건지 지금 두 번째 사업을 했는데 그런 성과물이 나온 게 있습니까?

그 데이터를 가지고 학생, 대부분 중학생들 위주로 하기 때문에 성적데이터 관계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대부분 중학생이라든가 학부모들이 하고 나서 학생들 성적이 나아졌다, 좋아졌다 이런 호응은 받고 있습니다.

그 정도만 나오기 위해서, 전혀 파악해본 게 없다 그지요?

별도 성적……

이야기로만 실질적으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좀 나아졌을 것이다, 이 정도지 실질적으로 교육청을 통해서 학생들이 발전이 되었는지 나아졌는지 그런 성과물은 없다 그지요?

성적 관계는 수치로 저희들 자료를 받, 해당부서에서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지금 그 내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적어도 우리 군에서 이런 예산이 투입됐다면 사업효과에 대해서 분석도 해봐야 되고, 당연히 분석이 뒤따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업예산이 투입이 됐다면. 우리 울주군에서 아까 기획예산실장님이 4억이라고 했지요? 이 사업에 우리 군비 4억이고 과기대 자부담……

과기대 자부담이 10억 정도하고요.

10억 아니고 6억, 포함해서 10억 아닙니까?

아, 6억이요, 전체 10억이요.

해마다 이렇게 사업을 해서 2회째 하고 있는데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예산을 이만큼 투입해서, 예산이 반영되는데 성과물이 없다면 이 사업은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가.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 할지라도 성과물이 없는데 무슨 사업이 됩니까. 이것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실장님, 우리가 울산과기대에 연 얼마 주고 있습니까?

50억씩 주고 있습니다.

50억 주고 있지요?

예.

UNIST와 MOU 체결할 때 50억을 하면서 MOU각서에도 보면 UNIST에 우리가 1년에 50억을 줄 때 인센티브사업으로 학생들 멘토한다고 돼 있지요?

예.

반드시 돼 있지요?

아, 인센티브사업으로 그것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은.

포함 안 돼 있다고요?

예, 그냥 세부 저희들이……

세부 부속합의서에 돼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세부사항에 대해서 그때는 협의가 안 돼졌습니다. 그런 사항은요.

지금 내가 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UNIST에서 가정형편이 어려운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멘토링 프로그램과 지역고교 연구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지역 인재양성과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데 노력을 한다.”

물론 그런 부분은 포함이 돼 있지만 포괄적인 그런 내용만 포함돼 있지 멘토링사업을 한다고는 정해지지 않았다 이 말인 거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 울주군에서 UNIST와 MOU를 체결하면서 정말 우리 울주군의 이 예산이 엄청난 예산 아닙니까. 이렇게 투입을 하면서도, 내년도 예산에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멘토사업. 내년도 예산에 올라옵니까, 사업을 합니까?

금년도 수준으로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수준으로 반영이 된 것이 확실합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학교 측에서도 이 사업에 조금 난색을 표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것 안 됩니다. 분명히 UNIST 양해각서 부속협의서에도 안 나와 있습니까. 또 그 당시에 우리가 이걸 보고 받으면서 양해각서를 하기 전에도 얼마나 논란이 많이 됐습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난색을 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또 우리 사업부서에서도 예산만 던져줄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게 성과가 있는지 또 잘되고 있는지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예산만 주면 됩니까?

그런데 10억이 소요 돼지는데……

실장님, 어제 본회의 시에도 우리 군수님께서 2013년도 10대 선도사업을 또 발표를 했었지요, 핵심사업을 했었지요? 거기도 이 멘토링사업이 또 나왔다 말입니다. 맞지요? 또 2012년도에도 있었고, 그런데도 정작 우리 실․과에서는, 또 예산을 편성하는 기획실에서는 별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1년에 돈을 그만큼 갖다 주면서도 우리 울주군에서 인센티브로 받아온 게 뭐가 있습니까? 홍보만 실컷 해놓고 이게 이벤트성 아닙니까? 이벤트는 엄청 해놓고 성과물이 하나도 없는 사업이 있습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이야기 더 할게요. 물론 최근 언론에 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2009년도, 2010년도에 동남참게를 방류한 적이 있지요?

예.

2009년도, 2010년도에 사연댐 수계․두서, 2009년도에는 언양 반천 및 삼남 수정마을에 동남참게를 방류했고 2010년도는 온양 선양천, 두동에 대곡천, 두서 복안천에 한 25만 마리 방류를 했습니다. 예산은 한 4억5,000만원 들였습니다. 이 성과물 나왔습니까? 참게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크고 있는지.

그것은 제가 오기 전에 2009년도․2010년도, 아마 4억5,000만원이 아니고 4,500만원인가 그 정도 든 걸로 알고 있고.

아, 4,500만원이 맞습니다.

물론 성과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 와가지고 아직 하지 않았고, 앞으로 그 사업을 해당부서에서 하겠다고 하면 충분한 그런 성과를 토대로 해서 예산을 편성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과기대 관계는 저희들 전체하는 데 10억 정도 소요가 돼집니다. 우리가 과기대 도움이 없으면 실제로 그런 멘토링사업을 하려고 하면 10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억을 부담하고……

실장님, 잘 알겠습니다. 아는데, 정말 우리 군의 모든 사업들을 보면 이벤트성 사업이 많다 이 말입니다. 잘해놓고, 이벤트는 엄청 잘합니다. 이것도 2009년도, 2010년도 참게 이벤트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모 언론에 다 안 나왔습니까. 이게 몇 군데입니까? 4군데, 5군데 방류를 했는데 단 한군데라도 실적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이게 이벤트성 사업 아닙니까?

물론 그런 부분은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2011년도, ’12년도에는 저희들이 예산편성 시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않았고, 내년도에는 그게 계획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저희들 자체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기대 관계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의장님께서 성과물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세부적인 성과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를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응은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여름에도 그렇고 작천정 수정마을에 참게를 방류하고 난 이후에 주민들 이야기로는 참게를 잡아먹었다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범서 선바위 일부에서 지난여름에도 참게를 잡았다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군에서 모니터링을 정확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그 참게들이 어느만큼 서식을 하고 있는지 어느만큼 성공을 했는지 전혀, 아무 그게 없습니다. 조금만 신경을 써서 모니터링을 했더라면 이 사업이 얼마나 칭찬 받을 사업입니까? 어제 제가 뉴스를 보니까 울산 태화강에 연어가 지금 돌아온다고 얼마나 칭찬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모든 언론에, 9시 뉴스에 나오더라고, 그거나 이거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얼마나 좋은 사업입니까. 어떻게 보면 21세기 최첨단사업인데, 이 환경사업을 안하면 안 되는 사업인데 그 좋은 사업들을 이렇게 예산을 들여가지고 다섯 번이나 해놓고 성과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 관학멘토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산만 퍼줬지. 담당과에 정확한 데이터를 받으세요. 무슨 실적이 있어야지 그냥 예산만 주고 맙니까?

성과물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성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있고, 그 성과의 기준은 학생 성적이 향상됐다든지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학생 성적이 향상이 됐다든지 이런 성과를 보면서 우리 군에서 또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해야 될 것인지 중단을 해야 될 것인지 또 다른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지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앞으로 사업 예산편성 시에 사업부서와 최대한 협의를 해서 성과가 있어야 다음 예산에 반영을 한다든지 이게 될 것이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앞으로 철저를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아까 UNIST 관학멘토링 관련해서 조충제 동료 위원님께서 우리 울주군에서 예산을 지원한 만큼 성과에 대한 평가가 없다, 그지요?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1년에 공식적으로 50억 울주군과 UNIST 간에 MOU를 체결하면서 지원하는 그 이후에 멘토링사업이라든지 또 앞으로 다른 사업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지요? 그러면 1년에 50억, 한 60억도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10년같으면 500억, 600억 그 정도 어떻게 보면 울주군의 제한된 예산에 결코 적지 않는 예산입니다. 그렇게 지원하면서, 물론 교육적인 평가도 우리 지역 내에 성과도 충분히 있을 수 있겠지만 당시 MOU 체결할 때 내용에 보면 상호교류발전을 위해서 양 기관이 힘을 쓴다, 그지요?

예.

또 여러 가지 포괄적인 내용 중에 구체적인 사항은 충분히 협의해서 MOU 체결대로 성실히 이행하는 걸 약정서에 모든 걸 다 포함할 수 있다고 봤을 때 지금 UNIST같은 경우에는 기숙 100%, 교수․학생들이 기숙형 학교형태입니다. 그러면 아침이나 점심이나 저녁이나 다 학교에서 해결이 됩니다. 그지요? 의식주가.

예.

물론 옷은 아니겠지만, 그러면 과연 식당에서 의식주를 해결하면서 UNIST 기숙사에서 아니면 식당에서 우리 울주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과연 얼마나 직거래를 통해서 활용하느냐, 그것은 한번 확인해 봤습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특산물, 농산물 관계도 쓰는 걸로 협의가 돼지고 있는데 정확하게 어느 정도 쓰고 있다는 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500억, 600억 퍼주면서 우리가 챙길 수 있는 부분을 우리 행정기관에서 또 우리 군민을 위해서,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못 챙겨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 울주군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가지고 명품이라 할 수 있는 농산물도 몇 가지, 배라든지 부추라든지 미나리라든지 파프리카라든지 또 우리 한우 이런 부분은 기숙사에 충분히, 학생들 식탁위에 최고 싱싱하고 저렴하게도 공급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러면 MOU 체결하면서 우리 울주군에서 그 실태조차 파악이 안 되고 있고 앞으로 할 의향도 없고, 의향이 있습니까?

물론 그런 부분은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이라든지 대부분 다 이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기숙사……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축산협회 회장이 몇 차례 울주군에도 건의를 했고 학교측에도 건의를 했지만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식단이 어떻게 짜지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한우 소비량이 일주일 단위로 봤을 때도 엄청날 겁니다. 지역에서 지역 농산물을 소비 안 해줌으로 해서, 배같은 경우에는 미국까지 팔러가고 또 어제 아래 단감같은 경우에는 말레이시아라든지 부추같은 경우에는 가락동 농수산물시장까지 올라갑니다. 그게 다시 되돌아와서 우리 지역에 또, 이런 부분을 우리 행정기관에서 조금이라도 우리 농민들이라든지 생산자를 생각이나 하는 것 같으면, 소비시장이 얼마나 넓지 않습니까. 또 1년에 500억 이상 넘겨주면서 그런 소비시장을 우리가 놓치고 있다는 게 행정에서 얼마나 그것을 간과하고 있다는 결론이고, 지금 벌써 몇 년 됐습니까, 그지요? 또 앞으로 UNIST 학생들이 계속 늘어납니다. 대학원생이라든지 지금 4학년, 입학자까지, 그러면 실장님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앞으로 차후 계획이라든지 여타 검토할 여러 가지 내용이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과기대에 그 당시 처음에도 그렇고, 우리 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쓸뿐더러 거기에 직원들 채용 문제도 그렇고 또 거기에 학생들이 주로 기숙을 합니다마는 저녁에는 잠깐 일주일에 한 번씩인가 쉬는 자유시간이 있습니다. 그때는 주로 보면 범서 구영이나 천상쪽에 와가지고 상당히……

그것은 그거고 앞으로 우리 농산물이 UNIST 식탁에 올라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그런 부분도 체크가 되고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해당부서를 통해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알아보면 됩니다. 관내 단위농협에서 황우쌀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농산물이 전혀 거기에 판매가 안 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싱싱하고, 가격도 저렴하게 공급될 수도 있고 또 먹는 학생들은 믿고 먹을 수도 있고 그런 중개역할을 우리 행정에서 왜 못합니까? 또 MOU 체결까지 다 해놓고 앞으로 그 부분은 오늘 감사이후에, 물론 기획실에서 주관을 할 수 없겠지만 해당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멘토링사업 관련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주무부서는 정책사업과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정책사업과 주무부서에서 노력 중인 걸로 알고 있고, 아까 또 우리 부의장님께서 요청하신 멘토링사업에 대한 성과나 결과물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주무부서가 아니셔서 대답을 못하신 것 같은데 아마 담당부서에서 평가결과물을 가지고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MOU 주 체결 담당부서가 기획예산실 아닙니까, 그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교육 담당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정책사업과에서……

멘토링 주관부서는 정책사업과지만, 주관부서고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기획예산실에서 이걸……

그때는 정책사업과가 없을 때 제일 처음에 시작했었고 이제 정책사업과가 새로 신설됨으로 인해가지고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어쨌든 우리 예산 전체를 관장하는 기획실 입장에서 우리 50억, 500억에 대한 기 지급된 3회차인데 그에 대한 중간체크를 기획예산실에서 1년에 한 번 정도라도 하시고 계신 게 있습니까? 지난번에 울주학사 기숙사 제공된 것 때문에 우리가 오픈하는 날 갔다 오긴 했었지요, 그지요?

예, 물론 그렇습니다. 50억 주는 것은 보조금 같으면 저희들이 줘가지고 정산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어디 어디에 썼느냐 확인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보조금이 아니고 출연금입니다. 출연금이기 때문에 어떤 목적사업에 주도록 돼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주면 학교에서 그 사업에 맞게 적절하게 추진하는 그런 겁니다.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돈을 교부해주게 되는 것 같으면 보조사업에 대한 집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 받고 저희들도 확인을 하고 합니다마는 그런 절차는 필요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출연금에 대한 정산, 사업 내역서도 받게 돼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별도로 정산서를 받는 것은 없습니다. 출연금은.

그러면 주고 나면 끝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준 금액에 대해서는 한 번쯤 체크를 해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물론 체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산서는 받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도 멘토링사업에 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을 실장님이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지 몰라서 제가 들은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두 번까지의 멘토링사업의 결과는 학부모형들 입장에서 굉장히 효과적이었다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숙형 멘토링이라는 획기적인 사업에 만족하고 있고, 또 그 사업을 좀 넓혀달라는 요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도 편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UNIST 담당부서에서의 애로사항은 뭐냐 하면 계속 학교가 커가고 있는 입장이고 또 신입생이 계속 들어와서 이제 4학년까지 다 찬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기숙사가 없어서 사업을 확대하고 싶어도 시설부분에 애로사항이 많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또 자체 학교발전과 학생들 자체 내의 학력신장 때문에 좀 여력이 없다는 걸로 우리 정책사업과에서 사업을 펼쳐 나가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다고 합니다. UNIST에서 MOU체결에 대한 환원사업으로 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도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애로점이 많다고 지금 계속 힘들어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산부서인 기획실에서도 정책사업과와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기 예산이 반영된 거고 주민들의 호응도 좋은 이런 사업을 좀 더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매년 기획실에서도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진행상황이나 이런 걸 정책사업과에서도 하고 있지만 기획예산실에서도 체계적으로 관리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앞으로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난해보다도 줄어들었고 음주관계도 지난해에는 저희들 7명이었습니다만 올해는 3명으로 반 이상 줄은 겁니다.

6급 이하는 저희들은 장관표창까지만 받아도 감경이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금년도 4월에 일부 양정기준을 개정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표창감경이 안 되도록 해놨습니다. 무조건 음주로 지적이 되면 최소 견책이상은 받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금년도 4월 이전에는 최하 양정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경감도 받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받지 않습니다.

예.

표창감경의 경우에는 인적․물적 피해가 없고 또 자기 공무원 신분을 속이지 않고 했을 때는 감경이 가능한데 공무원 신분을 속였거나 안 그러면 상대방에게 인적피해를 줬거나 이런 경우에는 표창감경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 민간어린이집, 우리 공립어린이집이 있습니다. 7군데가 있는데 거기 한 군데에 다시 신청을 받았는데 한 군데에 두 사람이 응모를 했습니다. 한 사람은 기존하던 사람이 응모를 했고 또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응모를 했습니다. 민간하는 사람이 응모를 했는데 응모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행정에서 접수를 받아가지고 보육심사위원회를 열어서 최종적으로 심의까지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을 하고 나니까 기존하던 사람이 이의를 제기해가지고,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당초 그 사람이 자격이 되지 않는데 군에서 접수를 시켜줘가지고 심의를 해서 그 사람을 선정한 그런 잘못이 있어서 저희들이 징계를 준 겁니다.

거기에 담당자하고 담당계장하고 그때 경징계를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예.

과장은 저희들 자체 훈계로 처리됐습니다. 과장은 접수할 때는 그 내용을 확인하기가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예,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감사자료 34페이지 새올민원에 대해서 한마디 묻겠습니다. 새올민원이 2012년도에 한 30건 정도 들어 왔거든요. 접수가 한 30건 됐는데 이 중에서 열 두세네 건은, 40%에 해당하는 것이 주로 보면 담당공무원의 불친절 또 업무미숙, 공무원의 고자세 이런 쪽에서 민원인들이 담당공무원을 좀 징계를 해 달라, 잘못을 바로 잡아달라 이런 식으로 억한 심정으로 진정을 넣은 것 같은데,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과거의 공무원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고질적인 고자세로 임하는 부분이 아직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시정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우리 울주군청의 공무원들이 전화친절도에서는 그래도 83∼84%로 울산시 전체에서는 최고로 친절도가 높다고 언론에도 나오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진정하고 민원 들어오는 것 보면 그런 내용하고는 아주 상이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향후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지금도 인허가 쪽에 있는 담당들은 보니까 상당히 고자세로 임하는 것을 본 위원도 느꼈습니다. 본 위원도 제가 의원이라는 신분을 밝히지 않고 민원인이라고 해서 그냥 민원에 대해서 물어보면 아주 불쾌하게 답하는 것을 제가 몇 번 접했거든요. 그래서 인허가 쪽이나 대민을 상대하는 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은 심성자체가 조금 너그러웠으면 좋겠고, 물론 중복되는 업무를 하다보면 본인도 모르게 조금 신경이 날카로울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공록을 먹고 있는 입장에서 민원인이 전화했을 때는 그래도 민원인이 더 답답해서 전화하는 건데, 그런 부분은 인성자체가 삐뚤어지지 않게끔 인성교육을 한 번씩 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산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 군민들 때문에 저희들 공무원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종종 민원친절교육도 하고 정신교육도 합니다마는 이런 사례가 좀 있었는데, 물론 지역의 고질적인 민원 때문에 그 민원도 문제가 있고, 전체적으로 공무원이 다 잘못된 것보다는 민원이 또 문제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민원을 잘 보살피고 잘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관계는 수시로 조사를 해서 그에 상당하는 훈계라든지 경고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민원인이 답답해서 민원을 접수하고 궁금한 사항을 전화상으로 질의를 하는데, 대민업무를 보는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민원인들이 절차를 잘 몰라서, 이런 부분을 좀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해 주면 좋겠는데 지금 보면 A라는 민원인이 접수해서 물으면 자기 할 것만 딱 하고 보낸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민원인은 이게 해결됐는가 싶었는데 다음에 가서 그 일을 진행하다 보면 또 다른 부서에 가야 되고 또 다른 부서에 가야 되는 이런 중복되는 일이 계속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볼 때는 담당공무원이 ‘지금 진행은 이렇게 됐으니까 다음 절차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어떤 부서를 찾아가서 이렇게 하면 바로 됩니다.’ 이렇게 하루만에 일이 진척됐으면 좋겠는데 보통 두 번, 세 번씩 들어옵니다. 그래서 안 되다보면 지역구의원들을 찾아와서 부탁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의원 입장에서는 민원인이 찾아왔는데 신경을 안 쓸 수도 없고 이렇게 접근하다 보면 담당공무원은 우리가 의원 신분을 감추고 민원인처럼 진행과정을 물으면 아주 불쾌하게 이야기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역력히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쪼록 어떤 한 개의 사안을 가지고 일을 보더라도 담당공무원이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서 한 번만에 해결하고 갈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가이드역할을 해 줬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예, 앞으로 민원친절교육을 해서 친절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감사자료 1-38페이지 하단부분에 MOU양해각서 이 부분인데, 본 위원도 늘상 편하게 MOU MOU하지만 감사를 앞두고 원뜻을 알아보니까 ‘정식 계약 체결에 앞서 행하는 문서로 된 합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지난번에, 또 우리 기획실장님 계실 때도 몇 차례 MOU체결 관련해서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지적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올 한 해 자료를 보니까 우리 울주군과 타 기관 아니면 외국, 학교도 있고 다른 관공서, 연구소 여러 기관하고 MOU체결을 13건 했습니다. 그지요? 그런데 자료에 보면 13건 가운데 5개 MOU자체가 우리 지방자치법에 위반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혹시 실장님 이것 자료 있습니까?

예. 13건.

본 위원에게 제출된 MOU체결현황 자료가 있는데 13개 중에 5개 내용을 보면, 자료가 있으면 같이 한번 펴보십시오. 울주군하고 울산테크노파크와 노보시비르스크주 기술대학 양해각서, 거기에 보면 3번 ‘양 기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매년 새로운 의제를 발굴하여 상호협력을 위해 정기적으로 회담을 추진한다’, 위에 1, 2번 내용도 내용이지만 3번 ‘양 기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매년 새로운 의제를 발굴하여 상호협력을 위해 정기적으로 회담을 추진한다’ 이 내용을 보면 울주군에 울주군수님이 갈 수도 있고 부군수님이나 아니면 해당 과장이 이 주에, 이 기술대학에 갈 수도 있다 그지요? MOU체결 이후에.

예.

MOU자체가 협약서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러면 양 기관에 대한 약속입니다. 계약서의 형태인데, 3번의 내용을 보면 ‘매년 새로운 의제를 발굴한다.’, 무슨 내용이라도 우리 울주군에서 의제를, 이 주의 기술대학과 의제를 발굴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면 발굴하기 위해서 용역비도 들어갈 수 있고 또 의제발굴을 위해서는 여타 예산이 수반됩니다. 그지요? 그리고 여기 또 가야 되고, 맞습니까?

예, 그런 부분은 예산이 부담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지요? 우리가 예산이 부담되지요. 그지요?

이게 의무적으로 예산이 부담되나 안 되나 그런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이게 협약내용입니다. 약속입니다. 기관 대 기관 약속이라면 얼마나 이게 중요한 겁니까? 그래서 외국에 가야 되고 의제발굴을 해야 되고 또 정기적으로 회담을 추진해야 되고 그러면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된다, 또 그리고 뒷장에, 2장 뒤에 보면 울주군하고 울산테크노파크 사마르칸트국립대학 양해각서, 이것도 ‘양 기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매년 새로운 의제를 발굴하여 상호협력을 위해 정기적으로 회담을 추진한다.’ 회담같으면 진짜 서로 만나는 겁니다.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회담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제를 발굴하고 정기적으로 상호방문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체류비라든지 해외순방 관련해서 예산이 따르는 부분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리고 그 뒷부분에도 울주군 울산테크노파크와 타슈켄트 수자원대학과의 양해각서, 이 내용도 마찬가지로 앞의 내용과 유사한데 이 부분도 예산이 따라야 됩니다. 그지요?

예.

그리고 그 뒷부분에 보면 울주군 울산테크노파크와 피닉스연구소와 양해각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장님, 보고 있습니까?

예.

그리고 한참 뒤에 보면 울주군 환경방사선감시설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협약서 이 부분은 2012년도 5월11일에 울주군에 당시 미래비전추진단장 이정헌 단장님하고 고리원자력본부 환경대외실장하고 MOU체결했는데 그 내용 제2조에 보면 ‘울주군은 고리본부가 제공하는 환경방사선감시설비를 소유하며 인수 이후 운영 및 유지관리에 책임을 진다.’, 그러면 감시설비자체는 고리원전에서 제공하고 인수 이후에 유지관리는 우리 울주군에서 돈이 들어가야 된다 말입니다. 그지요?

예.

그러면 올 한 해 우리 울주군에서 여타 청하고 13건의 MOU를 체결하면서 5건에 대한 내용을 봤을 때 앞으로 돈이 10억이 들어갈 수도 있고 1억이 들어갈 수도 있고 분명히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지요? 실장님, 맞습니까?

예,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내용대로 안 들어가고 정상적으로 체결된 계약대로 방문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유지관리를 한다든지 정기적인 교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가능합니까?

일반적으로 모든 업무협약이 대부분 보면 조그만 돈이 수반 안 될 수는 없고 이것을 의무적으로 부담하나 안 하나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돈이 수반되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법에 보면 사업편성권은 군수 이하 집행부에 있고 예산에 대한 의결권은 우리 의회에 있다고 엄격하게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집행부 사업부서에서 차후에 일어날 수 있는 사업이나 여러 가지 내용 중에 돈이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 군자체에서 MOU자체 이 계약서를 씁니다. 그러면 어떤 사업이라도 집행부에서 사업을 편성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예.

그러면 사전에 ‘어떤 식으로 하겠다, 뭘 하겠다, 돈을 주겠다, 돈을 쓰겠다’ 이런 부분을 계약까지 해버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이 부분은 보통 학생이 학부모 승인도 없이 학용품을 문방구에서 외상으로 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의회의 동의라든지 사전보고라든지 또 양해각서 체결하는데 우리 의장님 이하 우리 의회를 참석 시킨다든지 아니면 사전 동의를 얻는다든지, 아무 이야기 없습니다. 그러면 밖에 가서 어떤 식으로 돈을 쓰겠다, 뭘 하겠다, 돈이 수반되는 부분 아닙니까. 이것을 하는 자체는 물론 좋습니다. 의회에서 돈 승인을 안 해 줬을 때 양 기관에 대한 신뢰도, 울주군에 대한 신뢰도는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3조에 우리 의회의 권한을 보면 제39조 지방의회 의결사항, 39조8항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제39조8항에 보면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 계속 부담되는 부분 아닙니까?

예산 외,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일부 편성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는 경우는 괜찮고, 의무적으로 우리가 매년 얼마 정액을 주겠다 하는 그런 협약은 여기에 맞지 않다고……

아니, 보통 우리가 예산 외에, 정상적인 예산은, 예산서를 곧 심의하고 의결하겠지만, 예산 외에 MOU 자체가 의무부담이 됩니다. 의회의 승인이나 의결 없이 사업부서에서 선행행위로 약속을 해버리는 그 부분은,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분명히 지방자치법에도 명시되어 있는데, 이게 동의나 보고사항도 아닙니다. 의결사항입니다. 지난 2010년도 영남알프스 광역시와 울주군이 MOU체결해서 10대 선도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당시에 울산시같은 경우는 당연하게 의회, 또 그 당시에 울주군에 그 사업과 관련해서 의회의 동의를 얻고 참석을 같이 시켰습니다. 그것도 울산광역시와 울주군이 10대 선도사업 MOU체결하면서 의회의 동의를 구했다, 최소한 의결 정도는 아니더라도 동의라도 구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2012년도 13건을 계약을 해 왔을 때 의회에서 돈이 수반 안 되면 계약자체가 무효화되고 울주군에 대한 신뢰가 그만큼 상실되는 부분인데,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전 지자체에서 업무협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하고 우리 군하고 산학관광교류협의도 마찬가지고, 시에도 마찬가지고 저희 군에도 마찬가지고 의회에 별도로 승인 절차는 거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암시적으로 사전에 보고를 하고 그런 절차는 거쳤습니다마는,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 MOU체결이라는 업무협약은 전 지자체에서 거의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무적으로 부담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별도로 사전 의회 승인을 받습니다마는, 이것도 13건 중에 전부 다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될 것이냐 이런 문제는 이제 별도의 문제라고 봐집니다. 물론 이 관계는……

13개 중에 5개 외 8개는 관계없습니다.

이 관계는 매년 우리가 매월……

돈이 수반되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회 간담회도 있고 그런 관계에 있을 때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협의를 구하고 양해를 구하는 그런 동의절차는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이게 그런 절차를 안 거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부분은 의회에 사전에 보고하고 설명해서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볼 때 승인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의결사항입니다.

의회의 동의만 받는 정도로, 승인이라는 것은 의회에서 이것을 하라, 하지 마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승인사항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앞서 과기대하고 매년 50억 주도록 업무협약된 그런 것은 저희들이 볼 때는 의회에 사전 승인을 받는 것이 안 맞겠느냐 봐집니다마는 이런 것까지 하나하나 의회 승인을 받기는……

그런 명백한 부분은 지금까지 국장님이 받아야 된다고 하고 받고 있지만 이런 부분까지, 돈이 수반되는 그런 부분은 앞으로 받아줘야……

의회에 설명을 하고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고문에게 전화해 보니까 이것은 사후에라도 의결을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고. 이상입니다.

실장님, 책자 1-149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계약심사제 운영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3조 울산광역시 계약심사업무처리규정, 광역시 울주군 계약심사업무처리규정에 의거 원가적정성 검토, 설계변경 적정성 검토 등으로 효율적이고 투명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하여 실시한 제도가 사전계약심사제도가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시정요구한 군 자체계약심사를 통한 절감률이 좀 저조하다고 지적된 바가 있지요?

예, 3.5% 정도.

지적이 됐다 그지요? 그래서 2011년도 계약심사제운영실적을 보면 257건 중에 742억을 심사해서 40억7,00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약 5.5% 예산이 절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 자료 책자를 보면 226건 중에 859억원을 심사해서 65억 약 7.6%가 절감이 됐지요?

예.

그런데 울산광역시 심사에 보면 9.8%, 자체심사가 6.26% 절감률이 떨어지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절감률이 시보다 떨어집니까?

이것은 지난해 저희들이 3.5% 정도인가 그래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실무 보는 담당자가 아주 업무에 능통하고 잘합니다. 능력 있는 직원이 감사계에 한 사람 와서 전체적으로 감사하는 과정에서 현장에도 가보고 도면을 놔두고 실제 하나하나 대조하는 과정에서 금년도는 배가 올랐습니다. 작년도에 비하면, 작년 자료를 보시면 작년도보다 금년도 절감률이 배가 올랐습니다. 단지 조달청보다는 많고 시보다는 절감률이 낮다는 것은 전체 사업금액 규모가, 시에 승인받는 것 같은 경우는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수억 단위, 수십억 단위, 우리는 1억에서 5억 사이기 때문에 절감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큰 사업은 조그마한 것 하나라도 손대면 전체적으로 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절감률 차이라고 봐집니다. 물론 작년도에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열심히 해서 배 이상 절감을 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은 전체적인 금액을 보면 차이가 좀 난다 이 말이네, 그지요?

예.

그리고 우리 자체 절감내용을 보니까, 157페이지 한번 보세요. 울주군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용역비가 절감액이 이만큼 나와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이만큼 절감한 내용이 뭡니까?

실무자가 전체적으로 용역을 해서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전문용역기관에 전문용역을 해서 해당 부서에서 검토해서 가지고 왔는데 저희들이 심사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단가조정이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단가조정을 하다 보니까 1억3,200만원이 절감된 그런 사항입니다. 거의 20% 가까이 절감된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그것뿐만 아니고 보니까 제법 많다, 그지요?

예.

158페이지 종합관제센터 상황실 운영 장비 구매 설치비도 6,200만원, 또 언양남부리 도시계획도로 1억7,000만원 이렇게 절감이 됐는데 남부도시계획도로같은 경우는 절감된 이유가 뭡니까?

남부도시계획도로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여기서는 언양 주도로를 이야기하는데 주도로를 깨서 철거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다시 우리가 심사를 했을 때는 깨지 말고 깎아내서 하는 것으로 하니까 1억7,000만원이 절감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애초에 예산을 잡을 때 안 깨고 깎아낸다든지……

현장의 여건을 감안했어야 되는데 감안이 안 된 부분입니다. 이 설계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업체에 맡겨서 설계를 해서 해당부서에서 일단 검토를 거쳐서 우리 설계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그런 겁니다.

지금 이 금액이 얼마입니까? 이것도 1억7,0000만원입니까?

예, 이것도 상당히 많이 절감된 겁니다.

절감된 금액을 보면, 물론 절감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절감이 이만큼 많이 된다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예산편성 시에 문제가 있었다고 봐지거든요. 이런 부분을, 물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도 절감내용이 적다고 지적했지만 거꾸로 생각하면 이렇게 절감된 요인이 발생한 이유를 상세히 보면 예산편성 시에 신중을 기하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지금 이것도 그렇고 종합관제센터도 벌써 6,200만원……

어디까지나 예산편성할 때는 전체금액을 정확하게 할 수는 없고 추정치를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설계하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질을 어떤 것을 쓰느냐에 따라서 단가가 상당히 차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감안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의회에서 계속 절감요인에 대해서 지적도 많이 하지만 결국 이렇게 절감된 이유를 상세히 쳐다보면 질이 낮아진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철저히 해 주시고, 또 예산이 이만큼 절감된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지 못했다는 것이 확실히 드러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 있다가 다음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누락되고 하는 사례는 왜 생깁니까?

중기재정계획은 20억 이상 사업이 해당됩니다. 20억이 조금 넘다가 금액이 떨어지는 경우에 제외되는 경우도 있고 또 계획된 사업이 안 됐을 때 제외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재정운영을 위해서는, 재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사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하고 투융자심사를 하고 예산편성을 하고 이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 아닙니까, 갑자기 즉흥적으로 20억짜리, 10억짜리를 한꺼번에 하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플랜을 세워서 하기 위한 부분인데, 앞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청량면 공영주차장이라고 분명히 들어가 있거든요. 면사무소 공영주차장이라고 해서, 기획실장님 아시다시피 청량면사무소같은 경우는 주차부지가 지하에 10대, 지상에 5대 이렇게밖에 안 되거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앞에 도로에 2중, 3중으로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면사무소 밑에 1000㎡ 정도의 집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게 누락되고 없어요. 앞에는 있었는데,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니까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뒤에 어느 날 보니까 그게 누락되고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계획에 의해서 진행을 해야 되고 또 지역적으로 보면 주차공간이 굉장히 협소해서 군수 주민과의 대화시간에도 지역민들이 주차공간을 확보해 달라는 건의서를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이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누락되어 있고, 이런 부분을 보면 형평이 안 맞다고 보거든요. 앞에 있었던 것은 그래도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는 순서를 밟아가는 것이 맞는데 그것을 어느 날 빼버리고 다른 큰 사업을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부분이 보여지고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청량면에 청사가 비좁아서 주차공간이 굉장히 협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청량의 공영주차장 관계 때문에, 제가 와서 그런 사항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물론 현장여건이나 여러 가지, 그게 언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다가 없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이 현실성이 있고 타당하다고 보면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시켜서, 20억 이상 되는 것 같으면 반영시켜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봐집니다.

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형평성에 맞게끔, 그 내역을 향후 내가 예산실장님에게 근거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할까요? 다른 위원님 하시고 또 하겠습니다.

감사원 감사는 아직까지 그 결과가 저희들에게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감사원 감사 마치고 나서 지적된 사항이 아직 안 내려왔기 때문에……

예.

그게 아마 금년도 11월말이나 12월에 결과가 내려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지적받은 것은 있습니다.

크게 문제될 수 있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감사원 감사가 금년도 4월인가 5월에 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KCC무단점용관계가 그때 지적이 되어서……

예, 아직 안 내려 왔습니다.

저희들이 시 종합감사는 2년마다 한 번씩 받고 있고 시 부분감사는 수시로 대형공사라든가, 대형공사같은 것 상․하반기, 용역부분 상․하반기, 인․허가부분하고 분야별로 받기 때문에 3번 내지 4번 정도 받습니다. 저희들이 지적받는 것은 모든 업무를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일부 지침에 맞지 않는 것, 또 현장여건하고 맞지 않는 이런 부분이고 경미한 사항입니다. 아주 중요한 사항이라서 신분상 징계를 받은 사람은 세 사람, 시 종합감사에, 전체 시 종합감사 중에서도 59건이 지적됐는데 나머지는 대부분 현지시정, 주의, 시정이 가능한 그런 경미한 사항이었고 나머지 2건에 세 사람이 징계를 받았는데 2건에 대해서는 사항이 조금 경미하지 않고 중하다고 보고 시에서 징계요구를 해서 징계조치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물론 앞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7급 공무원 읍․면 배치 소홀 이것은 7급 자리가 한 자리, 두 자리 있을 때 한 사람을 중간에 승진시켜주고 한 두어 달 있으면 정기인사가 되어지는데 정기인사 때 같이 돌려야만 전체적으로 맞고, 한 사람 내려가고 하면 또 올라와야 되고 여러 가지 맞물리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인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 시기를 한 달, 두 달 늦춰서 정기인사 때 같이 반영을 시키고……

저희들이 지적받은 부분은 물론 잘못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잘했다고 보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신규직원들도 오고 또 업무연찬이 안 되어서 이렇게 되는 부분도 있고, 우리 군만 이렇게 받는 것이 아니고 지자체별로 거의 대동소이합니다마는 앞으로 많은 직원들이, 특히 신규직원들이라든지 새로 오는 직원들에게 업무연찬을 좀 시켜서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최길영 내무위원장님께서도 감사 관련해서 좋은 말씀도 있었고 차후대책이라든지 그 부분도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초임자들 또 아니면 업무연찬이라든지 아니면 약간의 도덕적인 그런 부분을 지적했는데 문제는 지금 자료에 보면 최근 5년간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계에 보면 8, 9급짜리가 초임 받고 아직까지 공무원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공무원에 임하는 자세라든지 이런 것이 미흡할 수도 있지만 8급, 9급짜리가 과연 여기 몇 명을 차지할 수 있겠느냐 그 부분도 지적을 안 할 수 없고, 지금 최근 4, 5년간 비교해 보면 2009년도에 상급기관에 대한 감사적발 건수가 13건, 아주 다행으로 13건인데 2010년도 68건으로 5배가 늘었고, 2011년도에는 43건, 2012년도에 70건으로 들쭉날쭉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지요?

매년 차이가 늘었다 줄어드는 것은 시의 정기감사를 2년마다 하기 때문에 1년은 안 했다가 한 해는 하고……

별 차이는 없는데,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군 자체감사도 내용은 상부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군 자체감사는 연연마다 똑같지요? 범위라든지……

예, 그렇습니다.

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008년도 113건, 2009년도 131건, 2010년도 158건, 2011년에 142건, 2012년에 189건입니다.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 감사반 직원들 다섯 분의 자체감사라든지 여러 가지 상부감사에 대한 대비라든지 그 부분을 열심히 하고 있겠지만 그래도 뭔가 감사에 대한 자체칼날이 무뎌져 있다,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연연 최근래를 보면,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감사기능이 실질적으로 우리 울주군같은 경우에 다섯 분이 감사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이 약하다든지 아니면 조금 미약하다든지 아니면 제 식구, 제살 도려내기가 힘들다든지, 뒤에 계장님 계시지만 물론 그런 인간적인 애로사항도 있긴 있지요. 공무원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 군 전체를 폭넓게 보면 좁게는 인간적인 똑같은 공무원 선배․후배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감사기능을 강화하기가 개인적으로는 대단히 어렵지만 우리 군전체를 본다든지 우리 공무원 전체를 보면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그지요?

예.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 광역시 내에서는, 광역시를 포함해서 5개 구․군 지자체 다 우리 울주군과 마찬가지로 자체공무원이 감사기능을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그지요?

예.

어떤 역할만 맡아서 할뿐인데, 이 부분은 기획실장님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군수님이나 상부와의 협의가 있어야 되겠지만 외부감사를 초빙한다든지 공개모집을 한다든지, 지금 서울이나 부산이나,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서울 강남 구청같은 경우에도 외부공모제를 통해서 감사를 함으로 인해서 위계질서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적인 업무능력 효율성이 대단히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아까 최길영 내무위원장님께서 지적했다시피 이게 계속되고 있다는데, 그것도 군 자체감사도 일백 몇 십명씩, 상부감사에도 60명, 70명 적은 수가 아닌데, 물론 내용별로 크고 작고 이 부분도 포함되지만 이 건수 자체만 봐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시스템자체를 조금 바꿔서 아까 말씀드린 외부공모제라든지, 지금 인사계장님하고 감사계장님은 일반 계장님들하고 시스템이 조금 다르지요?

예, 그렇습니다.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이 정도 결과가 나오는 것 같으면 그 이상의 방법을 실시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자체 감사기능이 강화되면 상부감사나 외부감사에 그 만큼 튼튼해집니다. 또 우리 공무원들 자체적으로 보호도 될 수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감사에 이런 내용도 있었지만 실장님께서 차후에 연말에, 또 내년도 인력증원 관련해서 의회에 승인 절차도 남아있겠지만 그 부분을 좀 심각하게 군수님에게 건의를 드리든지 개선해 보고 달리 해 볼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감사지적 건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읍․면 직원들이 일을 잘 못해서 감사 건수가 늘어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우리 감사직원들이 더 업무에 밝아서 열심히 해서 많이 지적하다 보니 늘어나는 경우도 안 있겠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저희들이 작년도에 일상감사에 관한 법이 새로 개정되어서 감사인력을 증원시켜서 그 업무를 감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인력 증원관계는 못하고, 한정된 인력이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렇다 보니까 감사업무 추진하는데 애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감사원에서 권고하고 있는 것은 일정 인구 이상의 지자체에 대해서는 감사관을 공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구같은 경우에는 공모를 합니다. 외부에서 채용을 한다든가 안 그러면 외부에서 채용이 없을 때는 기존 공무원 중에 감사관을 한다든가, 교육청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채용되어져서 기존 행정하시던 분이 교육청에 감사관으로 가 있고, 우리같은 경우는 감사원에서 권고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감사부서가 감사원 계통을 통해서 뭔가 보강이 되지 않나 봐지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첫째는 인력 증원관계가 행안부에서 증원이 안 되다 보니까 감사부서를 늘리기 어려운 문제가 있고, 그런 것은 앞으로 행안부하고 감사원하고 어느 정도 조율이 되어져야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올 3월에 2011년도 지방재정분석평가 우수단체로 행안부 표창을 받았지요?

예.

10억 인센티브까지 받았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게 2011년도 지방재정분석평가지만 사실 해당연도는 언제입니까?

2010년입니다.

어쨌든 10억의 인센티브에 행안부 우수단체 표창까지 받은 이것만 봐도 우리 울주군 자체가 명품이라는 것이 증명된 것 같은데요. 그러면 2011년도분은 언제쯤 나옵니까?

2011년도는 금년도 연말쯤 아니면 내년도 초에 확정이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나요?

예.

그 결과는 지난번처럼 큰 변수 없이 그대로 우수단체로 평가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저희들이 그 이후로, 장관 기관표창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도 여러 가지 재정, 예산편성지침이라든가 관련 법령에 의해서 지금까지 처리해 왔고 또 세입 세수부분도 큰 문제없이 어느 정도 수지가 되어지기 때문에 아마 다음 평가에도 좋은 성적을 거두지 않을까 봐집니다.

저도 역시 기대하고 있는데요. 저에게 2009년하고 2010년 평가표가 있는데 분야별로 20개 세부지표로 나누어지는 것 같네요. 그지요?

예, 분야별로 지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2개년의 평가표를 보면 총평이나 미흡한 지표값이나 우수 지표값이나 2개 연도가 거의 흡사합니다. 잘못된 것은 계속 잘못되고 있고 잘되고 있는 것은 계속 잘되고 있다고 나오는데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채무잔액지수는 없으니까 그 부분은 안정성을 보이고 있고 또 자체세입도 전국 군 중에서 가장 안정적이어서 양호한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 개선사항을 보면 예비비 과다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라, 또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정운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라, 그 다음에 성과평가와 일몰제 적용에 기초해서 세출 절감 및 세출비중 축소를 위한 자구노력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자본형성을 위한 투자예산을 더욱 확충하여 정책사업의 두 자리 비율을 증대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라, 이 사항들 역시 2009년도 개선사항이나 지난해나 똑같습니다. 그지요?

저희들 재정구조형태가 비슷하기 때문에 큰 변화가 없습니다.

이 개선사항은 조금만 노력하면 내년도에 더 좋은 성과가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세입추계를 좀 더 정확히 한다든가 행사성이나 사회단체보조금같은 것을 조금 더 타이트하게 적용하면 훨씬 좋은 성과가 있을 것 같은데, 내년도 예산에 좀 반영이 됐습니까?

세입추계부분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세무과 소관입니다마는 세입 추계부분이 좀 잘 못되어서 아까 지적받았다시피 예비비가 많다 보면 내년도에 이월되거나,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 되어집니다. 이런 것이 결국은 지표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 축제라든가 이런 것은 옹기축제가 2004년부터 2008년까지는 예비축제로 되었다가 2009년도인가 그때 유망축제로 됐고 그 이후에는 떨어지다 보니까, 유망축제로 됐을 경우에는 이게 국가지정 축제가 되는 것 같으면 전체적으로 금액이 빠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7억인가 들어갔는데 그때는 6억으로 옹기축제를 했는데 그게 빠지다 보니까 6억이 여기 합산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이 늘어난 그런 결과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절감에 빠져있습니다.

미흡한 부분 중에 가장 개선 안 되는 부분이 정책사업투자비 비율이 전국 평균이 61.99%인데 비해서 우리는 53% 정도 수준입니다.

이 분야도 다른 동급단체에 비하면 8% 정도 떨어지는 경우입니다마는 우리군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정책사업투자비율이라는 것은 시설비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희들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분야에서 다른 지자체보다 상당히 높은 것도 있고 그 외에 복지분야 외에도 군 신청사라든지 적립하는 거라든가 그 외 나가는 돈이 좀 많다 보니까 좀 낮아진 그런 겁니다.

수입부분에서 가장 안정적이면서도 이게 저조하다는 것은 예산편성이나 집행이 좀 불안정하다는 이야기인 것 같고요. 또 우리 행사축제나 사회단체보조금을 혹시 일몰제 적용하신 케이스는 있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의 경우는 일몰제를 적용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해당 부서에서 평가를 매년 하고 있는데, 작년도에도 평가를 했습니다마는 몇 개 단체, 대부분 단체는 그냥 그대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실․과 부서에서 평가를 하다 보면 각 항목별로 평가해서 60점 이하가 되면 사업을 못하도록 되어있는데 각 부서에서 항목별로 체크해서 점수를 내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70점, 80점 이상 나옵니다. 그렇다보니까 저희들이 임의대로 조정하기도 힘들고, 사실 대부분 그대로 반영된다고 봐집니다.

우리 지금 올해도 72개 항목에 보조금이 지급됐는데 3년 이상 계속 지급받은 항목이 54개거든요. 3년이 아니고 생긴 이후로 계속이라고 보면 되잖아요, 그지요?

계속 하는 것이 70∼80% 정도 된다고 보면 됩니다.

평가결과표를 봐도 여기 보면 ‘불필요하게 유사 중복되지 않는가’ 이런 항목도 있고 ‘효율적인가, 적절한가’ 여러 가지 평가항목이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유사 중복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자연정화캠페인, 교통안전캠페인 이런 부분은 많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이 또 평가하면서 80점 이상이어야만 계속 지원 가능한데……

예, 그렇습니다.

다 가능하다고 지금 담당부서에서 올라온 것 같은데 내년부터는 좀 더 엄격한 잣대를 정해서 여러 단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어떤 단체같은 경우는 최장 6개 항목에 지원을 받고 있고요. 또 비슷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또 보조금을 적용하는 경우가 여러 개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엄격하게 일몰제를 적용해서 편성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지자체의 면적이라든가 인구라든가 전체 예산으로 딱 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금년도까지는 5억3,000만원, 내년도에는 5억6,000만원 편성했습니다마는 이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는데 대부분 부서에서는 각 단체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5억3,000만원이라도 거의 10억이 넘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조정하다 보면, 물론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비슷비슷한 유형의 사업이 있습니다. 물론 단체만 좀 다를 뿐이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그렇고 부서에서도 그렇고 상당히 조정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씩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단체에 여섯 항목까지 적용되는 데가 제법 많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분산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우리 재정분석평가표에 개선사항으로 분명히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기획실에서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앞으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예산이월 관련해서 활용방안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난해 우리가 편성해놓고 쓰지 못한 예산이 796억 정도 되지요?

예.

올해는 얼마 정도 됩니까?

저희들 금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실․과의 자료를 받아서 결산추경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자료는 9월말 정도 기준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차이는 많이 있을 거고. 여기에는 53건에 525억 정도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앞으로 최종확정 때까지는. 이걸 볼 때는 지난해보다 조금 줄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9월 현재 기준으로 봐서 520억 정도 이월될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난해보다는 많이 줄었다 그지요? 이월된 사업들이.

이것은 저희들 현재 9월말 기준으로 자료를 잡았습니다마는 11월15일 기준으로 잡았을 때 차이가 좀 날 수도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 769억이라면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감사 때가 되면 이월비 때문에 매년 지적이 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현재 9월 기준으로 봐서 500억이 좀 더 된다면 그 금액차이는 별로 없겠다 그지요? 올해는 좀 양호한 편이다, 많이 줄은 편이다 그지요?

저희들 1회 추경할 때 사업비 예산을 많이 올렸기 때문에 금년도 내에 사업이 불가하면 다시 이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금년도 예산 재원이 있어가지고 8월, 9월에 예산을 새로 편성한 것 같으면 이 사업비가 거의 이월되다시피 됩니다. 그러면 이월된 게 과연 나쁜 것이냐, 그렇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월에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예외 되는 게 계속비라든가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있습니다만 그러면 200억 정도를 지금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사업을 착공하면 내년도하는 것보다는 분명히 빨리 됩니다. 빨리 되는데 이월금액이 많아진다는 그런 장단점이 물론 있습니다만 안 하고 놔놨다가 내년도 1월에 편성해가지고, 내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해서 사업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마칠 수는 있습니다. 이런 장단점은 물론 있습니다. 곧 이게……

실장님, 물론 장단점이 있고 이월이 된다고 해서 모든 게 나쁜 건 아니겠지만 이렇게 이월이 많이 됨으로 인해서 정말 꼭 필요한 사업들을 할 수가 없거든요. 특히 이렇게 무리한 사업계획에 예산이 이월되면서 정말 우리가 필요한 사업들을 하지 못한다고 봤을 때는 이게 나쁘지 않다고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예, 가급적이면 당해 연도에 편성해서 당해 연도에 마치는 게 최고 좋은 방법입니다.

며칠 후가 되면 당초예산 심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해마다 보면 이월되는 사업문제 때문에 매년 지적이 돼오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서 예산을 짤 때도 이점을 신중히 검토를 해서 철저한 사업계획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통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좀 높여야 할 것 아닙니까?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론 저희들이 몇 년 전부터 재정 조기집행을 추진함으로 인해서 많이 적어졌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우리 군에는 대규모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계속비사업이라든가 대규모사업이 늘어나는 바람에 좀 불가피하게 이월해야 될 그런 분야도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저희들이 사업을 해가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울주군에서 이월되는 행위를 보면 제일 많이 이월되는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어떤 부분이 지금 이월이 제일 많이 됩니까?

주로 계속해오던 대규모사업이 저희들 굉장히 많습니다.

계속비사업들.

예, 그 부분이 불가피하게……

특히 예를 들어서 도로교통과?

도로교통과보다 우리 문화관광과라든가 정책사업과에 큰 사업들 이런 게.

대형 규모사업들이 지연되고 또 설계변경이라든지 보상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등등이 있겠습니다마는.

물론 그렇습니다. 도로과에도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에는 그런 해당이 돼집니다.

해마다 늘 반복되는 지적사항입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좀 철저히 해주시고, 예산편성 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울주군에 공무로 쌓은 항공마일리지가 있지요? 공무로 쌓은 항공마일리지가 있는데, 지난 3월 현재로 보니까 울산시 전체가 784만마일 중에서 중구가 20만, 남구 28만, 동구가 65만, 북구가 21만, 울주군이 170만마일입니다. 그런데 항공사 마일리지제도에 따라서 지금까지 소멸된 마일리지는 우리 군에 얼마나 됩니까? 이런 수치가 대충 나오는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공무로 해외에 가거나 하는 것은 다 자기가 못쓰고 공공용으로 쓰게끔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그 관계는 저희들이 해당 담당부서가 아니어서 정확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마일리지제도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소멸된 마일리지 부분도 우리 군민들의 세금 아닙니까, 그지요? 세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항공사만 어떻게 보면 배불리는 격이 되어서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의 견해는 없습니까?

물론 사장시켜서는 안 되겠지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최대한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소멸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공무해외 이런 부분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부분이라든지 모든 부분은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기획실에서 좀 총무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항공사 마일리지제도 에 따라서 소멸되는 이런 부분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좋은 방안이 있는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지금까지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예산현액을 5억3,000만원에서 맞췄지 않습니까?

예.

작년에는 77개 단체에 지원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72개로 5개가 감해졌거든요, 단체가.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잔액이 그대로 10원도 지급 안 된 단체가 몇 개 있네요?

예.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에는 정보화시대에 안보 개념과 정체성 확립을 위한 이념교육 240만원이 불용처리 돼버렸고, 그 다음에 언양향교 원로유림 기로연해가지고 360만원이 또 불용처리 돼버렸고, 그 밑에 보면 울주소년소녀합창단 제5회 정기연주회 이것도 300만원이 불용처리됐는데, 그 다음에 시조동인 운문시대 제3회 곰마을 작은 예술제 200만원 이것은 웅촌에 있는 건데, 그 다음에 일전에 영남알프스 억새축제를 울산시 산악연맹에서 주최를 했거든요. 여기도 보면 300만원이 작년에는 됐는데 올해는 지원이 안 된 걸로 표기가 돼 있는데 이것은 그 단체를 평가해가지고 점수가 60점 이하가 나와서 사업을 못하게 한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가 뭡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금년도 건은 저희들 집행이 안 된 부분은 대부분 집행잔액보다는 사업이 11월, 12월 중에 계획이 돼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당초 계획에 맞지 않아가지고 사업계획을 취소하는 경우 불용액 처리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여기에 반공총연맹지부에서 하는 이것은 11월12일인가 했습니다. 마쳤고, 밑에 원로유림기로연은 12월 중에 계획이 돼 있는 거고, 밑에 소년합창단 정기연주회는 12월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선거를 마치고 나서 12월에 하는 걸로 돼 있고, 밑에 시조동인 운문시대 곰마을 작은 축제는 당초에 10월에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대통령선거하고 연관이 되어져서 행사를 못하는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에 안 하고 반납하고, 불용처리하고 내년도에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남알프스 억새축제 관계는 지난해에는 저희들이 300만원을 지원해줬고 금년도에는 당초에 자기네들 계획은 300만원 한다고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금년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른 단체하고, 일부 시에서도 도움 받은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 군에 것은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불용처리 되어야 될 그런 문제고.

산악연맹회장을 만나보니까 300만원이 금액적으로 너무 지원액이 적다하면서 그런 식으로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물론 산악연맹회장 그 분이 콜핑회장을 하다보니까 능력도 되고 한데, 그래서 군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너무 미흡하다 이런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행사는 이미 10월에 진행을 했는데 아직까지 집행을 안하고 불용으로 올라와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에서 받은, 우리 군에서 판단하기로는 시에서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군으로 지원신청이 없었다.

예, 우리 군지역 단체가 아니고 광역시 전체의 단체거든요, 이 산악연맹이. 지역은 당연히 우리 지역에서 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실무적으로 서로 의견을 나눈 결과 시에서 일부 받는 금액 가지고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이라도 이 사람들이 12월 안으로 예를 들어가지고 신청을 할 경우에 지출할 의향은 있습니까?

당초에 영남알프스 억새축제 한다고 계획서를 제출했었는데 지금 이 행사는 이미 마쳤고 다른 행사를 하려고 하면 다시 별도로 행사계획을 넣어가지고 해당부서의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됩니다. 실제 당초 계획보다 다르게 하려고 하면 안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 겁니까?

예.

그런데 그 사람들은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던데, 이 단체에서.

다시 다른 사업으로 변경을 해서 한다면 다시 군수한테 승인을 받아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는 거쳐야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한 가지만 더 합시다. 1-53페이지에 보면 2012년도 읍․면 재배정이 4건이 올라와 있는데 풀성사업비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쓸 수 있는 게 지금까지 5억으로 올려놨는데 내년부터는 예산에 편성 안했다고 확인서를 했는데, 그런데 2011년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투명한 집행과 군에서 직접 시행촉구와 관련해가지고 시설직이 없는 읍․면에서는 가급적이면 본청 사업부서에서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하였는데, 여기에는 보면 두동 중원마을 안길배수정비공사 외 3건은 읍․면에 재배정을 했거든요. 이것은 사유가 어떻게 됐습니까?

저희들 읍․면 배정 관계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읍․면으로 배정하지 말고 본청에서 사업을 하도록 의회에서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가급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해당부서에서 해당 읍․면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읍․면에서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또 읍․면에서도 시설직이 있기 때문에 읍에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3개 읍․면에는 그렇게 돼졌고, 두동 같은 경우에는 실지로 기술직이 없습니다. 없는데, 이 사업은 아주 경미한 사항이라서 해당부서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면에서 해도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면에 재배정을 해줬는데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면에 시설직이 없는 경우에는 재배정 안 해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 하기로 했으면 거기에 안하도록 해야 되는데 예외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적을 드렸고, 그 다음에 각 읍․면별 읍․면장 포괄사업비 사용내역을 보면 한 업체가, 물론 그 업체를 쓰다보면 금액은 적고 다른 업체를 부르기보다는 그 업체가 일을 야물게 하고 A/S도 잘 되고 이렇게 하다보면 그 업체를 쓸 수도 있습니다마는 A라는 면에 그 업체가 사무소를 두고 있는데 그런데 A라는 업체는 실질적으로 주소라든지 번지를 동일하게 딱 해놓고 B라는 면에 가서 공사를 신청하면서 그 면에 공사를 발주받기 위해서 그 면에 가서는 그 면에 주소가 있는 것처럼 허위로 기재를 해서 상호도 예를 들어가지고 홍길동건설이라고 할 걸 갖다가 그 옆에 가서는 주식회사라는 괄호를 넣어서 ㈜홍길동건설이라고 해서 주소를 이쪽 면에 살면서도 그 면에 사는 것처럼 허위로 기재를 해가지고 사업을 받아서 한 게 있더라고요, 이것은 완전히 피감기관으로써 감사자료에 이렇게 기만하는 부분은, 의원들을 완전히 기만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예산부서에서 한 번 더 경고를 하든지, 물론 그 사람들이 핑계를 대겠지만, 기재오기로 이렇게 됐다는 식으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그런 차원하고는 차원이 다르다고 보고 거기에 대한 패널티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실장님, 그런 부분에 견해가 어떻습니까?

전문건설업체의 경우에는 물론 우리 건설방재과에서 신고를 받고 처리를 합니다마는 두 군데 지점을 두고 할 수는 아마 있을 겁니다. 있는데, 한 구역 내에, 우리군 지역 내에 두 군데 줄 수 있는가는 제가 확인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하나 두고 지점을 다른 지역에 하나 둘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군내에 두 개를 둔다는 것은 좀 안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사무소를 두 군데 두고 하는 것 같으면 관계가 없는데 A라는 면에 사무소 주소가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온산읍 몇 번지 이렇게 해놓고 B라는 면에 가서 공사를 발주 받으면서도 또 온산읍 100번지 같으면 이게 아니고 온양읍에 가서 받는 것 같으면 온양읍 100번지 홍길동건설을 갖다가 앞에 괄호를 해서 ㈜홍길동건설해서 주소를 같은 번지로 쓰면서 면에 따라서 앞의 면을 바꾸어서, 이게 있을 수 있는 겁니까? 그건 안 맞잖아요.

사무실이 실제 있지 않고요?

같은 번지인데 사무소가 있을 수 없지.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유령사무실을 올려가지고 아마 눈을 속이기 위해서 한 그런 처세 같더라고,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짚어보시고 다음에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박동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자체가 본청이나 해당 과에서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밟아서 하기에는 시간적으로나 여러 가지 그런 불편사항을 없애기 위해가지고 말 그대로 주민편익사업을, 그지요?

예.

금액도 적으면서 빠른 시일 내에 해주겠다는 그런 좋은 취지의 사업인데, 올해 우리 본청에서 5억, 자체 각 읍․면 사업비가 17, 18억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전체 22억8,000만원인데 여기에도 지난번에 우리 읍․면 주민사업비를 대폭 증액을 했습니다. 그지요? 하면서 기획실에서 내부지침까지 마련해서 하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 중에 실장님 다 아시겠지만 금액이 얼마고 또 토목공사비라든지 여러 가지 농업기반시설에 전체 금액에서 몇 %까지 제한을 두고, 또 주사업은 경로당이라든지 마을회관 이런 형태로 지침을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러면 전체, 재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배정도 마찬가지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읍․면별로 사업내용을 보면 어떤 읍․면에는 지침대로 대단히 잘 돼있는 읍이 있는 반면에 거의 반 이상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고, 또 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허점이 지적되는 부분인데, 뭐냐 그러면 지침내용에 따라가지고 경로당이나 아니면 소규모시설, 또 농업기반시설 비율적인 이 부분도 문제지만 아까 기획실장님께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지금 4개 읍에는 시설직 공무원이나 기능직, 토목직, 기능직은 아닙니다. 공무원이 없는 읍이 있는 반면에, 또 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과연 토목공사 설계라든지 아니면 공사비 산출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심각합니다. 물론 금액이 2,000만원 이하, 1,000만원 이하 얼마 안 되지만 설계를 제대로 하는 사람이라든지 심사자라든지 그 부분이 잘못되면 공사가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공사는 공사대로 형편없이 나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자료를 보니까 전체 읍․면에 설계 자료입니다. 자료를 보면 물론 언양 같은 경우에 이정채 씨나 읍에 해당되는 직위에 맞는 공무원이 있어서 설계도 하고 심사도 받고 하지만 언양 외에 다른, 이름은 같은 이름인데 설계자하고 심사자 글씨체가 다릅니다. 글씨체가 다르고, 또 한 읍에 보면 설계자가 공사업체의 회사직인을 찍은 설계자 이름란에 공사업체 명의의 도장을 찍은 이런 설계도면도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물어보니까 읍․면에 시설직이나 기능직 설계를 할 수 있는 직원이 있다 해도 100% 안한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문제냐 그러면 지금 범서 같은 경우에도 제가 그걸 눈으로 보고 확인을 해서 알 수 있었는데 계단을 만드는 것 같으면 계단 안에 소요되는 재질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둥이 무슨 재질로 해서 얼마만한 두께로, 또 무슨 재질로 또 아니면 밑바닥에 목재가 들어가는 것 같으면 넓이가 얼마 두께가 얼마 그 금액이 일정한 금액 같으면 누가 봐도 반 정도의 금액, 물론 관급공사지만 관급공사라 치더라도 공사금액하고 실질 사업 자체비용을 비교해보면 정말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그 원인이 뭐냐 하면 설계를 제대로 한 사람이 없고 또 심사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공사가 있음으로 해가지고 공사가 잘되고 안 되고 정상적으로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그 공사업자의 양심에 맡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공사업자가 만약에 1,000만원짜리 같으면 아, 내 정말 양심적으로, 자기도 인건비를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900만원 정도는 재료비나 인건비로 투입하고 100만원은 자기수입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설계나 여러 가지 심사가 좀 잘못됐더라도 사업자체를 누가 보면 성과는 ‘아, 그런대로 사업금액만큼 잘됐다’ 이렇게 나올 수 있지만,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사업자가 공사를 한 것 같으면 형편없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설계나 심사를 우리 공무원이 안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스스로 맡긴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설계도 했고 또 산출금액도 자기들이 해가지고 읍․면의 면장님이나 읍장님한테 최종적으로 결재를 받겠지요. 이런 식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러면 얼마나,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22억입니다. 23억 가까이 되는데, 그러면 이 부분을 그 이후에 누가 준공검사라든지, 설계나 심사부터 다 잘못되는데 얼마나 준공검사까지 열심히 하겠습니까? 분명히 그 자체가 손이 못 미칩니다. 준공검사 자체도. 그리고 읍․면에 대부분 소규모 이런 공사를 하다보면 그 지역업체, 지역소재 크고 작은 공사업체에 거의 관례적으로 맡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양심 있게 정상적으로 공사를 해주면 다행인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또 공무원들이 그만큼 세세하게 따질 수 없는 그런 입장이고, 이 자체를 보면 지금 전혀 어떤, 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면 자체에 시설공무원이나 토목을 할 수 있는 직원이 없는데도, 그리고 또 이름 자체도 자기 이름서명도 아닙니다, 글씨체를 보면. 똑같은 공사인데. 그러면 이런 부분이 이번 2013년도에도 되풀이 될 것이고, 그러면 이 공사자체가 부실공사가 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사업자체 사업비만큼 사업성과가 없는 경우도 있고 예산낭비가 얼마나 크게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아까 가급적이면 이런 부분을 재배정이라든지 또 해당 담당공무원이 없으면 이런 사업을 하지 않겠다 그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사실 이 부분을 감사계장님도 계시지만 본청 감사 담당부서에서 철저하게 현장감사를 해주시고, 이게 사실로 결과가 나올 때 기획실차원이나 우리군 자체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