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갑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경제복지국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님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 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피감사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감사위원들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알차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수집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감사준비에 노고가 많았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허위증언 시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경제복지국장께서는 증인 대표롤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은 경제복지국장의 선서문 낭독 후 직재 순으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고 오세곤 국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2012년11월15일 경제복지국장 오세곤 지역경제과장 김학춘, 생활지원과장 박진석, 사회복지과장 이동명, 농산과장 이봉근, 축수산과장 박기환, 환경관리과장 우연재, 위생과장 정성익 (선서문 전달)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오세곤 경제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관계공무원 소개와 경제복지국 전반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국장 오세곤입니다. 21만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애쓰시고 경제복지국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권영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12년도 경제복지국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월말 현재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경제복지국은 총 예산액 1,764억1,600만원 중 1,336억2,700만원을 집행하고 427억8,900만원을 사업추진중에 있습니다. 진행중인 사업은 최선을 다하여 당초목적대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활력 있는 지역경제 조성과 풍요로운 복지 울주건설을 국업무의 목표로 정하고 다함께 성장하는 환경조성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복지서비스지원, 선택과 집중으로 지속가능한 농․축․수산업 육성, 쾌적하고 생동감 넘치는 녹색성장도시 기반 조성, 식품의 소비자 불안감 해소 및 건강한 식생활 환경조성에 역점을 두고 경제복지국 전 직원은 열심히 노력하여 왔습니다. 2012년 주요업무 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축수산물 및 지역특산물 유통과정을 거치지 않고 직거래 운영하는 울주명품 특산품 직거래장터를 처음 개최하여 생산자에게는 판로개척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소비자에게는 질 좋은 상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관내 중소기업 역량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5월 구 웅촌면사무소를 리모델링하여 울주군 중소기업서비스센터를, 청년 및 시니어 계층 창업지원을 위해 구 웅촌면 보건지소를 활용 1인 창조기업 시니어비즈플라자를 개소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북유럽과 구주에 무역사절단을 파견하여 7,500만불의 상담액과 481만불의 수출계약을 이루었습니다. 어려운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47개 기업체를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 해결토록 노력하였으며 중소기업 기술닥터지원사업으로 66개 업체에 4억3,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국가적 과제인 서민일자리창출을 위하여 공공근로사업 21개 사업에 149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10개 사업에 90명이 참석하였으며, 9개의 사회적기업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구인구직 만남의 날, 찾아가는 일자리 발굴단 등 일자리 안내지원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구인구직 상담 3073건, 취업 312명 등의 성과를 고양하였습니다. 제3회 주민생활서비스박람회 개최로 미래지향적인 행동 공동체를 조성하였으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증진을 위하여 기초생활수급 가구 2001세대에 대한 75억5,700만원의 생계수급 급여를 지원하였고, 보훈선양사업 활성화 및 종합사회복지관 특화사업 추진을 통해 소외 지역주민의 참여확대를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 987명에 대하여 노인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소득창출을 통한 경제적 안정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경로당 신축과 개보수 기능보강사업에 28억7,000만원을 투입하였으며,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시책추진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하여 92억4,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명품보육환경조성을 위해 시설운영과 인건비로 69억을, 영유아보육료 및 양육수당으로 201억2,000만원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공급하기 위해 친환경 쌀생산단지 조성에 3억8,000만원, 부추 명품화 육성사업에 12억8,000만원, 시설원예 경쟁력 강화에 6억3,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지역 농수산물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배 308t, 난 6000본, 버섯 257t을 수출하였고 수출 장려금 및 초기자본 지원 등에 6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농산물 개방에 대응하기 위해 참다래, 무화과, 블루베리 등 신소득 과원조성에 8억원을 지원하여 재배기술 습득과 생산확대에 노력하였습니다. 하늘 억새길과 함께하는 언양한우불고기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로 다양한 연계사업추진으로 종합축제로 승화시켰으며 조사료 작업율 100% 달성을 위한 재배면적 확대, 봉계 경관단지 21ha조성, 구제역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접종 실시, 전복 등 수산자원 270만 마리 방류를 통한 어업육성에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린울주 녹색아파트 사업을 통하여 녹색 생활 실천 문화가 1회성에 거치지 않도록 녹색아파트를 선정하고 현판과 시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지속적으로 녹색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와 농작물피해 보상제도를 활성화하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입는 농가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을 함으로써 야생동물로 인한 군민의 고통을 경감시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대기분야 환경 원격감시시스템을 구축하고 환경감시 기동 전담반을 운영하여 악취 및 생활민원에 대하여 신속한 기동처리를 하였으며, 1사1도로 클린제를 운영 맑고 깨끗한 수환경, 가축분뇨의 효율적인 관리, 함께하는 깨끗한 울주군 만들기, 폐기물 배출사업장 적정관리, 자원순환기반 구축 사업 등을 통해 금년 생활환경개선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기초위생 안전관리를 위하여 위생업소의 지속적 지도점검을 통하여 서비스수준 향상과 안전한 식품 제조 유통기한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경제복지국 소관 주요 사업들이 추진과정에서 다소 문제점이 발생하여 지연되는 사례도 있었으나 존경하는 권영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많이 지원해 주신 덕분으로 각종 사업이 원만히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내년에도 저를 포함한 경제복지국 전 직원은 21만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다함께 만드는 명품도시 건설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2012년도 경제복지국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경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실) (지역경제과 담당 입실) 김학춘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학춘입니다. 항상 우리군 발전과 저희 지역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권영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소속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질의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는 본 위원회에서 요구한 행정사무감사자료와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등 부서 소관 사항을 중심으로 하되 정확한 내용전달을 위하여 제목과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있는 경우는 보충질의와 답변을 들은 후에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서재갑 위원님 하신 말씀에 동의를 하고, 올해 예산이 7억3,500만원인데 쓸 돈이 4억8,000만원이고 잔액이 2억쯤 남았는데 국비가 거의입니다. 제가 조례를 찾아 봤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사회적 기업 육성위원회 설치, 지금은 위원회 설치가 안 되었습니다. 2010년10월25일에 조례가 제정되었는데 이 조례에 보면 위원회의 기능이 사회적 기업 등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의 수립 평가에 관한 사항, 사회적 기업 등 지원에 관한 사항, 이런 기능이 있고, 구성은 총무국장, 경제복지국장, 건설도시국장, 미래비전추진단장, 기획예산실장은 당연직이고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에서 추천, 사회적 기업 경영자, 대학교수, 시민단체, 이렇게 위원회가 설치되어야 되는데 우리 지역경제과의 한 계에 맡겨서는 할 수 없습니다. 조례가 제정 되었으면 위원회를 먼저 설치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맞습니다. 육성위원회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심의만 하고 선정은 시에서 합니다. 만약에 10개 신청이 들어오면 사회적 기업으로써 타당성이 있나 없나, 조건을 갖췄나 안 갖췄나 심의를 합니다. 심의해서 올리면 중구나 남구, 동구, 북구 다 취합해서 선정을 합니다.

울주군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사회적 기업 육성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삭김치, 삼평산업, 햇빛투어, 올해도 소호 고헌산 다 2012년도에 된 것 아닙니까, 위원회를 통과 안하고 과에서 시로 보내서 시에서 선정된 것 같은데 하루빨리 위원회를 선정해서, 위원회에서 하면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과장님도 담당도 이 사회적 기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례에 있는 대로 설치하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 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동료위원께서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예비 사회적 기업을 포함해서 9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회적 기업의 유형을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주로 식품이나 영세한 쪽이 많습니다. 삼평산업도 자동차부품업체인데 장애인이 50%고 다문화가정 20%, 70%가 취약계층입니다. 또 식품 이런 쪽에 많이 되어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데, 유형이 5가지가 있습니다. 일자리형, 사회서비스형, 지역사회공헌형, 혼합형, 기타형으로 나누는데 중요한 것은 취약계층을 위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 육성 위원회도 말씀하셨지만 이전에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따라서, 삼평 경우는 장애인이 70%를 차지한다고 하셨는데 상당히 좋은 취지입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지역사회공헌형 사회적 기업,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고헌산은 지역사회 공헌형 사회적 기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늘 신문에도 나왔지만 12개 읍․면을 찾아가서 설명회를 갖는다, 언론에도 나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9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시에서 선정하지만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 장려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고헌산 이런 쪽은 상당히 마을기업으로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쪽으로 고민하고 있습니까?

마을기업하고 사회적기업하고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고헌산 경우에는 마을기업에 가까운 사회적 기업입니다. 마을 작목반이나 같은 업을 하면서 지역사회에 공헌도 하고 이익창출도 하는 것은 마을기업 쪽으로 유도하고, 법인이 사회를 위해서 봉사도 하고 자기이익도 창출하는 것은 사회적 기업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점이 있는데 아직까지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하반기부터 계속적으로 읍․면 이장회의할 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정착되면 진척이 많이 되리라 봅니다.

설명회를 개최했는데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정책프로그램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지역에서 지역의 특성을 최대한 살려서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당연히 집행을 해서 활성화시키는 것은 기본이고, 이것을 장려하고 세분화해서 마을기업과 예비적 사회적 기업이 말그대로 사회적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는, 이런 중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운영체계를 만들어가야 됩니다. 아까 집행잔액에 대한 부분은 지적이 있었는데 국비를 집행해야 됩니다. 중요한 사회적 기업의 향후 방향과 진로에 대한 대응의 논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을 모색하고 방안을 채택해서 실질적인 사회적 기업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한 부분이 있습니까?

군민들이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인식이 덜 되어 있는 상태고, 또 사회적 기업을 하려면 법인을 만들어야 되고, 출자도 해야 되고, 돈도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적 지원에서 그치지 말고 관에서 주도적인 아이템을 개발하셔서 간담회를 해서 공유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서 체계적인 사회적 기업을 육성시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1-49페이지 전통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지원 및 추진실적에 남창 옹기종기시장이 2001년부터 2012년까지 약 65억 정도로 군에서 아케이드도 만들고 기타 주차장 만든다고 해서 옛날 남창시장보다는 3배 정도 활성화가 됐습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는데, 작년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활성화는 되는데 더 잘 되기 위해서 남창 옹기종기시장 토요장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올해 토요장이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안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토요장에 대해서, 남창 옹기종기시장 여건이 다른 시장보다 잘 되어 있다고 봅니다. 주변에는 대운산이 있고 울산온천이 있고 그 밑에는 진하해수욕장, 간절곶이 있고, 교통이 철도, 국도, 고속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장을 했을 때 타 지역에서 상당히 많이 찾아올 거라고 생각하고 지난 허만영 부군수님이 계실 때 장흥에 갔다왔습니다. 토요장이 얼마나 잘 되느냐 견학을 갔다왔는데 생각보다는 잘 되고 있습디다. 장흥군수도 만났고 담당 과장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인근 광주, 나주, 서울에서까지 내려오고 있는 실정이고, 간 그날 광양시 의원님들도 오셨더라고요, 이런 쪽을 봤을 때 남창 옹기종기시장이 문화관광형시장으로 해서 어느 정도 자리매김했고 해서 하면 안되겠나 해서 상인들과 같이 의논을 했습니다. 의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셔서 힘을 얻어서 상인들하고 의논한 결과에, 시장 자체가 5일장이 되다보니까 상인들 구성이 70% 정도는 외지에서 오는 상인들이 많습니다. 그쪽에 상인들이 오다보니까 인근에 토요장을 했을 때 토요일이 5일 같으면 5일장이 덕신시장하고 겹쳐지는데 거기에서 상인들의 반대가 있었습니다. 또 그걸 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도 했는데 그 과정에서도 상인회에서 추진력이 떨어져서 안됐습니다. 지금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상인회 집행부에서 그런 의지가 미흡하다면 미흡하고 추진력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라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토요장으로 고생한 걸 충분히 알고 있는데 남창장 활성화를 위해서 2001년부터 2012년까지 65억을 들었습니다. 장옥 만들고 주차장 사고 하는데, 이래서 전보다 활성화가 많이 됐는데, 토요장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자체는 울주군민 특히 남부지역 남창장 주위의 울주군민을 위해서 돈을 투자해서 활성화시키는 의미이지, 외지인 부산에서 장사꾼들이 많이 옵니다. 그분들을 위한 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군에서 강압적으로 내년에는 필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상인회 회장하고 총무는 개인적으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너희가 행정에 해달라고 해도 신통찮을 판에 관에서 이렇게 하는데 왜 못하냐고 이유가 뭐냐고 이야기하는 중이니까, 2013년도는 토요장이 반드시 열릴 수 있도록 해주면 저도 의원으로서 최선을 다 하겠는데, 그럴 용의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사실상 하기 위해서 상인회하고 회의를 한 번 했습니다. 전체 회의를 하는 자리에 제가 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앞에 최돈규 회장이 물러나고 최종대 회장이 회의진행을 했는데, 남창 토요장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상당히 상인회에서 반대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려면 집행부에서 강압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상인회에서 어느 정도 하도록 성숙된 단계에서 돼야지 그렇게 안하면 마찰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상인회에서 자기들 의결을 해서 토요장을 하겠다고 하면 행정에서 언제든지 그럴 용의가 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다른 거 하나 더.

예, 하십시오.

위원장님,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인데 내용은 다소 다르지만 남창시장 관련이거든요.

보충질의하고 하십시오.

정광석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남창 옹기종기시장과 관련해서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측면에서 여러 각도에서 접근하고 계신데, 주차장 부지와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남창 옹기종기시장이 제 역할기능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많은 고민도 됐고 예산도 들어갔습니다. 지금 사람은 오지만 주차공간이, 본 위원도 시장에 가보면 도로부지에 점령한 현실입니다. 주차장 부지에 대한 부분의 심각성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부지 매입을 한 걸로 알고 있고 그에 관련해서 빨리 정리가 돼야 되는데 진척도 부분과 향후 일정 계획 부분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정말 시장이 활성화되려면 주차장이 있어야 됩니다. 요즘은 다 차를 타고 장을 보러오는 실정이기 때문에, 특히 남창 옹기종기시장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지난 연도보다는 올해 3,40% 정도 고객이 늘어난 형태입니다. 그래서 장날 보면 인근 이면도로까지 주차를 해서 교통 통행에 불편이 상당히 많습니다. 작년도 밑에 일부 3000㎡정도 샀고 금년도에 4000얼마를 다시 주차장으로 해서 부지는 다 샀습니다. 엊그제 13일날 주차장으로 도시계획변경 심의를 받았습니다. 심의를 받아서 주차장을 하도록 행정적인 요건은 다 됐습니다. 예산도 확보가 다 된 상태에서 금년 11월중에 착공을 해서 내년 2월 정도면 완료할 계획입니다.

내년 2월경에 모든 주차장 부분은 종결처리가 됩니까?

이번에 추가로 되는 게 210대 정도 더 됩니다. 기존에 있는 게 115대 정도가 사용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차선을 그었을 때에는 조금 더 안 늘어나겠나 합니다. 3백4,50대 정도는 남창주차장에 다 대도록 됩니다. 진입도로하고 다 됩니다.

덧붙혀서 지금 부지 매입에 대해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물이라든지 모든 부분은 정리가 다 됐죠?

예, 그렇습니다. 보루쿠장 있는 곳도 그분이 영업보상하고 이 관계까지도 해결되어서 그 사람이 20일까지인가 이전해 주기로 다 됐습니다.

그러면 내년 2월달까지는 진입로와 모든 주차장 시설은 종결처리가 된다.

예.

위원장님, 행정감사자료 1-18, 19페이지 중소기업 통상지원하는 금액이 3억7,000만원이고 경쟁력있는 중소기업 육성에 총괄금액이 22억 되는데 그러니까 중소기업 통상지원과 육성에 관해서 쓰는 돈이 울주군에 한 25억 정도 되는데, 울주군 관내에 중소기업이 1000개쯤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1000개 정도 되는데, 울주군 관내에 중소기업이 잘 육성될 수 있도록, 25억을 국․시비 없이 군비로 대다수 지원해 주는데, 전체적으로 내용을 봤을 때 울주군에 있는 중소기업 자체가 1000개 중에 대기업 1차, 2차 정도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현대라든지 큰 대기업에 납품하는 업체가.

거의 90%가 대기업에 협력업체입니다.

80%정도가 대기업 협력업체이고, 자기들이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된다고 봅니까?

5%, 10% 미만입니다.

중소기업에서 제품을 만들어서 외국에 수출하는 기업은 몇% 입니까?

조금이라도 수출하는 기업체가 300개 정도 됩니다. 부품하고 포함해서, 완성품 수출은 얼마 안되고요.

중소기업통상지원 전체 지원하는 금액이 25억 정도인데 가장 많은 1차 협력업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울주군에 가면 예를 들어 현대라든지 SDI 대기업에 납품하는 데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행정에서 기술적인 지원이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25억을 찬찬히 뜯어보면 거기에 쓰는 돈은 없어요, 협력업체에 서로 상생은 할 수 있도록 협력할 수 있는데 이 돈이 80%정도 되는데 거기에 써줘야 되고 일반판매가 10% 정도 되는 것 같으면 일반판매 홍보용으로, 울주군 중소기업 서비스센터가 설치됐다 말입니다. 거기에 50개 정도가 제품을 진열했지요?

예.

1차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 외에 대기업 납품 형태의 진열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진열을 해가지고 일반인이 이용을 해서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되니까 일반 판매하는 진열로 바꾸고 대기업하고 협력업체는 총 25억 중에 일정부분이 태반인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이 편중됐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서비스센터 부스가 47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올 5월달에 개소를 하고 작년 12월부터 협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부스를 입점할 수 있도록 직원들도 상당히 노력도 많이 했는데, 첫째는 기업체에서 자신감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고, 어쨌든간에 수출하는 기업체 위주로 하려다 보니까 애로사항도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다시피 판매위주로 하는 거는 완성품이 돼야 판매위주로 되는 데 우리 지역에 중소기업 대부분이 90% 정도가 대기업에 2차, 3차, 1차 하는 데도 별로 없고 자동차나 중공업에 1차 하는 업체 2, 3차 하는 업체가 있는데 그게 태반이니까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울주군에 있는 중소기업 업체는 대부분이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그런 업체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펴야 울주군에 중소기업 회사가 더 많이 오고 지금 들어와 있는 중소기업도 도움이 된다는 뜻입니다. 실지로 총 예산이 약 25억 정도 내년예산 2012년도 예산보다 늘어났죠?

예.

가시적인 성과는 국외수출기업에, 94페이지에 보면 해외바이어 초청수출상담 개최 3,000만원해서 롯데호텔에서 했는데 이것도 금액이 모자라고 외적인 부분에 확대되는 거 표시나는 것은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울주군 관내에 중소기업하시는 분은 가장 필요로 한 게 1차 2차 협력업체에 납품하는 업체인데 그런 업체에 정말 필요한 게 뭔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거를 지원해 줄 수 있는 행정이 되는 게 중소기업 살리는데 더 안좋겠나 하는 뜻입니다.

그거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그 부분에 해줄 수 있는 거는 기술적인 부분에 테크노파크하고 협력해서 시제품 생산이라든지 기술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대기업에 1차적으로 같이 하는 거는 행정에서 어려움이 있고 지금 25억 정도 되어 있는 거는 어쨌든간에 중소기업에서 자생력을 키워서 대기업에 그거는 안 되지만 꼭 그쪽에 안되더라도 다른 쪽으로라도 살아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해주는 겁니다.

전체적인 목표를 중소기업에 보면 외국수출에 어느 정도 포인트가 맞춰지는 형태로 보입니다. 25억 자체가.

예, 그렇습니다.

실지 수출하는 업체보다는 실질적으로 울주군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체에 도움이 더 될 수 있는 기술개발이라든지, 찾으면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 그런 데에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길을 열어줘야 더 도움이 안되겠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대기업에 협력을 하는 부분에 행정에서 지원해 주려면 좀……

1차, 2차 협력업체가 있는데 행정에서 어떻게 하면 되나, 군수와 대화도 있고 과장님, 국장님 대화도 있는데, 1차, 2차 협력업체가 대부분이니까 너거가 행정에서 무슨 도움을 주꼬, 울주군중소기업서비스센터가 문을 열었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내년에 2013년도 아니면 2014년도부터라도 전체 행정 포커스를 맞춰서 중소기업 행정을 이뤄주시기 바라는 뜻에서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중소기업서비스센터가 개소하고 난 이후에 각 공단의 대표자와 간담회를 했습니다. 12명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한 번 하고, 공단을 순회하면서 간담회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업의 애로사항이라든지, 물론 제품생산하는 데에 애로사항은 자기들이 하겠지만, 우리가 기술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장비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테크노마크에 장비가 있고 하니까 같이 의논해서 장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 환경적인 부분, 그런 쪽에 해서 간담회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울주군 중소기업 통상지원 육성 기타 등등 25억을 쓰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할 수 있든 없든간에 거기에 비중을 더 맞추는 게 뭘 지원해 줬고 자주 통화를 해야 되니까, 코트라에 돈 아무리 줘봤자 별 표가 안나고, 외국에 수출하는 기업이 일정 부분이니까 중소기업 수출하는 한도가 있습니다. 거기보다는 비중을 맞춰주십사 하는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김민식 위원님.

정광석 동료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는데 본 위원은 간략하게 지적하겠습니다. 중소기업서비스센터와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보면 서비스센터를 개소하고 중소기업 1인창조 비즈니스센터 시니어프라자를 개소하고 어쨌든 중소기업 활성화 측면에서 지역경제과에서 나름대로 하고 계신데 서비스센터가 되고 난 뒤에 행정사무감사 59페이지 중소기업 운영 현황을 보면 구 웅촌면사무소 해서 1층은 전시실, 2층은 사무실, 회의실, 3층은 대회의실인데, 중소기업 맞춤형 세미나, 중소기업 생산품 전시홍보, 중소기업 서비스 홈페이지 운영 이렇게 봤을 때 59페이지에 보면 1억4,800만원 정도가 중소기업서비스센터 운영, 이런 부분을 운영하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 걸음마 단계에 있기 때문에 미흡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시설 보강 측면에서도 빔프로젝트라든지 음향, 블라인드 설치 지원도 해주고 있고, 이제는 외형적인 부분보다는 생산적인 측면으로 접근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따라서 기업들이 울주군에 1000개가 있지만 47개 품목을 회사가 전시해놓고 계속적으로 그분들만 하는 게 아니고 신규회사 중소기업 돌아가면서 확대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제 신장열 군수께서도 내년 6대 시책사업 중 하나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울주를 만들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이런 걸 봤을 때 중소기업서비스센터 역할이 상당히 크다고 봐야 됩니다. 물론 타 무역사절단 갔을 때 코트라 문제, 지사화 문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근본적인 중장기적인 대안, 목표 이 부분이 설정이 돼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경제과하고 여러 가지 교감이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중소기업협의회가 있습니다. 중소기업협의회가 있는데, 지금까지 침체되어 있는 상태에 있었고 중소기업협의회를 더 활성화해서 지역별로, 지금 공단별로 되어 있다보니까 자기들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 울주군 중소기업협의회가 있고 그 밑에 읍․면단위로 협의회를 구성해서 하나로 했을 때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이라든지 행정적으로 할 부분, 중소기업하고 행정하고 협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목소리가 나서 같이 의논해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사업계획안을 봤을 때 아까 동료위원님들도 이야기했지만 실질적이고 생산적인 부분으로 접근돼 줘야 되는데 중소기업들이 자생력을 가지기까지는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또한 이번에 본 위원도 무역사절단을 가면서도 여러 가지 봤을 때 맞춤형 쪽으로 돼줘야지, 지금 현재 지원만 되는 게 아니고 지원 속에 유지․관리 향후 기업으로써 자생력을 가질 수 있을 때까지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걸 중소기업서비스센터에서 더 활용목적을 잘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올해 시발점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서투른 부분이 있지만 체계적으로 운영관리를 해야 됩니다. 아까 대략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원론적인 답변보다는 이제 목표의식을 설정하고, 중소기업 하기 좋은 도시라고 선언만 해놓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아무 계획이 없다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의미없는 제도에 예산만 퍼부어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실질적인 중소기업의 역할과 기능지원이 돼서 판매로써 생산되고 연결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같이 센터에서, 또 비즈니스 센터라든지 다 연계성을 가질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이것과 연계성을 가져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73페이지 지역안정 노사문화 기반조성 추진현황을 보면 노동조합 현황부분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2010년 때도 지적했는데 이게 그대로입니다. 조사를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울주군 관내에 등록된 노사현황과 관련해서 등록 노조를 보면 34개라고 해놨습니다. 금속, 화학, 섬유, 택시, 기타해서 한국노총 18개 사업장, 민주노총 0, 미가입 16개, 담당계장은 누가 합니까? 조사해 봤습니까?

이 부분은 저도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분명히 재조사를 해서 정확한 데이터 관리를 하시고, 지역에 1000개가 넘는 사업장이 온산 쪽으로 분포도가 되어 있지만 이런 거는 현황을 가지고 사업지도도 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해서 예산상으로 작년에 1,000만원을 지원해서 해외산업시찰 모범조합원을 실시했고, 이 부분에서 우리가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우리가 일이 터지고 나서 대화를 해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사전에 관에서 주도를 한다든지 노사정 이런 식으로 노사간담회를 실시한다든지, 예를 들어 어떤 사업장에서 노사간의 대립과 충돌로 인해서 파업이라든지 이런 투쟁일변도 부분이 된다면 지역경제활성화에 지역적으로 손상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노․사․정․관․민간 부분에서 협의체를 구성한다든지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한 대로 내년에 노사간담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일정부분의 지원을 격려하는 것도 좋지만 근본적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선언한 만큼 기업하려면 노사 모두 행정적 관에서 지원과 더불어 사전에 문제점을 차단하고 대화를 통해서 협의해서 문제 근본원인을 차단하고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울주군 지역만 해도 온산공단, 고연공단, 신생 조그마한 업체들, 길천산업단지 다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런 쪽을 봤을 때 선진적인 노사문화를 만들어가는 정착시키는 부분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검토하셔서 분명히, 가래로 막을 걸 포크레인으로 막아야 되고, 이런 사태가 안벌어지고 사전에 원만하게 울주군에서 노사의 안정문화를 기여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행정에서 할 수 있도록 맥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5페이지 각종 위원회 부분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됐습니다. 맞습니까?

예.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고, 7페이지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작년에 올라온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심히 보십시오. 36페이지 뒷장에 보면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게 위원회가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 물가대책위원회, 기업지원위원회,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이렇게 4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성인적 부분을 보면 유통쪽에는 10명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는 대형마트, 준대규모 부분을 봤을 때에는 적정 분들이 위원회 구성 인적자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올해 대규모․준대규모 관련해서 엄청난 혼란이 있었고 SSM 관련해서 물론 언론에서도, 노동자들 건강권 확보 측면에서 0시부터 8시까지 노동력을 중지하는 것, 예를 들어 의무휴업 부분 또한 이틀동안 할 수 있다, 구청장, 군수, 지자체 단체장의 재량권 관련 때문에 논쟁이 있었습니다.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 지역적으로 보시면 교수가 되어 있고, 원협하나로마트라고 되어 있고, 언양, 남창 옹기, 옹기시장, 상인회장들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소규모․준대규모에 관해서, 예를 들어 상가번영회장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넣어서 슈퍼마켓도 넣어서 그분들의 어려움도 들어볼 수 있는 게 중요하다 말입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지역적으로도 범서지역을 본다면 소규모 부분에서는 상당히 많습니다. 권역별로도 안배가 돼줘야 되고, 범서지역이나 이런 부분에 인구가 7만명 되는데도 없다 말입니다. 소규모 인적구성 자원이 빠져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더더욱 중요한 것은 기업지원위원회 주요 기능을 잘 보십시오. 기업지원 및 추진방향 설정, 기업애로사항 해소 및 규제완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요 기능인데 이 분들을 보면, 39페이지 1년에 개최현황을 보면 1년에 한 번 한 게 2012년 울주군 기업인상 수상 대상 확정 한 건으로 했습니다. 이 사업은 공공사업입니다. 본 위원도 심의에 들어가고 있지만, 근본 사업의 기능을 가져가야 되는 겁니다. 이분들이 기업지원 위원 같으면 중소기업 관련해서 엄청 많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더 세세하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방향 즉 중소기업서비스센터와 연계한 쪽으로 생산적인 부분으로 역할 기능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능에 대한 변화를 사업마다의 주요 기능의 목적에 맞도록 가줘야지, 군기업인상 수상 한 번 한다고 기업위원회를 유지하고 개최하는, 이거는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공모사업으로 되어 있고 중소기업서비스센터와 연계한 사업을 실질적인 생산적인 부분으로 갈 수 있도록 목적부터 주요 기능부터 손질하십시오.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형식적인 위원회로써 전략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제 군수님께서도 이야기했다시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현재 우리 지역에 운영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애로사항도 해소할 수 있도록, 지금 조례가 미흡하게 되어 있는데 조례를 개정해서 우리 지역에 기업을 할 수 있도록 유치도 하고 우리 지역에 왔을 때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기업지원위원회도 어느 정도 정비해서 활용해서 1년에 회의도 분기별로 하거나 월별로 하거나 하는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업지원위원회 부분은 충분히 그 뜻을 전달하는 걸로 알고 체질개선을 확실히 해 주십시오. 기능에 걸맞게 접근해 주시고,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를 보십시오. 39페이지, 이것 또한 개최현황을 보면 거의다가 행정의 공무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위원 세 분 중 바르게 살기 울주군 협의회장, 강남교육청 학교운영 지원과장, 울산고용지원센터 기획총괄과장, 여기에 개최를 보면 10명중 늘 7명입니다. 39페이지 참고하십시오. 이분들은 형식적인 위원인지 이 분이 참석 안했는지 누가 참석 안했는지 모르겠지만 다 서면심의입니다. 7명에 대해서 세 분이 빠졌는데, 본 위원이 지적한 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위원회 실지적인 3명은 전혀 참여하지 않은 걸로 임기 2년을 형식적으로 이름만 등록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곰곰이 보시면 이름을 저거하기는 그런데, 7명 중에 3명이 아무 행위도 없고, 거의다가 개최한 것도 보면 서면심의에 1단계 공공근로, 2, 3, 4,단계 합니다. 지금 4단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관련 심의 상반기, 하반기 있고, 이런 부분에 서면질의를 하는데 이걸 근본적인 선발기준입니다. 1단계 선발기준, 2단계 선발기준은 상․하반기 해도 아무 문제 없고, 물론 사업성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 서면심의를 하는데, 서면심의가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이지만 정례화되어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중차대한 부분은 심의위원님도 만나야 되지만, 수당지급은 서면심의는 없는 부분인데, 아까 세 분을 지적한 바르게 살기, 강남교육청 이런 분들은 심의수당을 줘야 됩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는, 물론 공무원 체계로 운영되고 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1단계 하니까 하고 2단계 하니까 하고, 변화된 심의기준이 있습니까?

공공근로 사업추진 관계는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으면 그 분이 공공근로사업에 적합한가 안한가는 미리 고용노동부하고 다른 관련기관에 조회를 합니다. 조회를 해서 적합이 돼야 1차적으로 됩니다. 적합이 된 사람 중에 인원이 초과되는 것 같으면 탈락도 시키지만, 사실상 미달이 많이 됩니다. 위원회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렇지만 역할이 크게 좌지우지 안되는 사례이다 보니까 서면심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2009년1월1일부터 선임되어서 재위촉 된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됩니까? 계속 재위촉입니까? 행감자료 36페이지입니다.

바르게 살기 위원장이 2009년도에 됐는데 보통 위원을 하면 2년 정도 합니다.

재위촉 그냥 하는 거는, 아무것도 안하는데, 두 번하고 세 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아무 것도 안하는데 재위촉만 이름 올려 놓는 거 이런 형식적인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재위촉은 안했지요.

그러니까 2009년1월1일부터 이 분이 임용이 됐다 말입니다.

예.

아무것도 안하는데 재위촉하면 뭐 합니까? 3명 빠졌다고 담당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다시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회 운영 부분을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는 위원회의 제기능 역할을 강하게 해야 된다, 서면심의든 심의위원회가 개최되어서 하든 그 기능에 걸맞은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따라서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 지역적인 부분도 안배하면서 어려운 영세상인들 소규모점포를 운영하는 그 사람들 목소리도 들어보고, 이런 분들도 같이 넣어서 함께 고민하고 같이 상생하면서 잘 살아가는 쪽으로 지원하고 운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맞는데,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는 소규모 점포하시는 분들도 넣어야 되는데 거기에는 별도의 구성되어 있는 협의체가 없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남창 옹기종기시장 상인회장하고……

알고 있습니다. 시장번영회장도 있습니다. 소규모같은 경우에도, 슈퍼마켓도 있습니다. 이런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의 얘기도 듣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의 제기능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명확하게 방향모색을 새롭게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만 하지 말고, 잘못된 거는 바루어가야지, 행정사무감사하는데 검토하려고 하는 겁니까?

지역적으로도 언양시장 상인회 회장하고 남창시장 상인회, 재래시장을 대표하는 회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름이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상생하는데 같이 가는데, 누구는 대표성이고 소규모는 대표성 아닙니까? 영세상인들 더 잘 해야 중소기업도 되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지역경제도 살 것 아닙니까?

조사해서 그분들도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관에서 대형마트, 소규모, 대규모 어려운 시점이 있기 때문에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정책이 거듭 날 수 있도록 방향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35페이지 세외수입 체납현황에 군세외 세목별 시장사용료가 6,600만원에 수납이 6,100만원이고 미수납액이 420만원인데 울주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에 보면 시장사용료는 선납하거든요, 왜 미납이 발생했습니까?

덕신 2차 시장에 점포가 있습니다. 계약을 할 때 상인회 회장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상인회 회장이 몸이 불편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이 부분이 미납되어 있는데 상인회가 재구성되면서 납부하겠다고 확답은 받았고, 지금 장세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게 어느정도 되면 납부하도록 이야기 되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임대를 하실거네요?

예.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한 분입니까?

덕신 2차 시장.

그 사람이 대표자였네요?

그렇습니다.

총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총무하고 이야기해 가지고 회장이 계속적으로 관리하다가 몸이 안좋아서 돌아가셔서 납부를 못했는데 자기들이 해 가지고 납부하겠다고 했습니다.

89페이지 가스시설 지도단속 실적, 점검업소수 13군데, 과태료가 4군데인데, 가스시설 행정처분 현황에 4군데가 전부 대표자 변경 미신청, 상호 변경 미신청으로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가스시설 지도단속은 대표자 변경이 주가 아니고 가스는 터지면 굉장히 불안하고 위험한 시설이기 때문에 지도단속을 그런 식으로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회사는 대표자가 변경되면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 내에 해야 되는데 기간이 경과해서 과태료가 부과된 것이고 안전관계는 가스안전공사에서 점검하도록, 우리는 전문적인 직원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가스안전공사에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가스시설 지도단속은 우리 군에는 화공직 직원이 없기 때문에 가스공사에서 다 한다.

한 명이 있는데 가스안전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외주 형태로 주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의 실적을 우리 군에서는 알 수 없습니까? 관리는 누가 하는데요? 외주를 주는 형태가 아니고 독립적인……

규정상 가스안전공사에서 안전검사를 하고 행정에서는……

가스시설 지도단속 실적은 명의변경 등 행정적인 것, 가스폭발로 인한 위험성에 대한 지도 단속은 할 수 없고 명의만 됩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식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33페이지입니다. 설계변경 현황을 보면 500만원 이상 관련해서 언양종합상가시장 환경정비공사, 울주군 창업지원센터 리모델링 공사, 당초 계약했을 때와 설계변경하면서, 변경사유를 보면 설계누락 및 상인회 요구사항이 반영 안 되어서 재반영을 위해서 그랬다, 또한 울주군 창업지원센터 리모델링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계누락부분 반영 및 건물 단열재 추가, 매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고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사안의 신중성을 기해서 접근하라고 수차례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 지적에 대해서 잘 하겠다고 이야기해 왔습니다. 물론 사업성격에 따라서 설계변경을 불가피하게 안할 수 없는 입장도 있습니다. 그 부분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만 언양종합상가시장 환경정비는 계속적으로 해 오던 사업으로 정말 이제까지 공유한 부분도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계변경한 이유는 뭡니까?

언양종합상가시장은 처음 사업할 때 상인회하고 협의하기 위해서 몇 번 사업설명회를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모였습니다. 저도 언양읍사무소에 나가서 하고 그 뒤에 국밥집에 가서도 이야기하고 했는데 사람들이 잘 안 모여집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우리는 기한이 있기 때문에 빨리 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있어서 일단 대표자하고만 의논이 되어서 설계를 해서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내부에서 불편한 사항이 요구되어져서 설계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충분히 이해는 할 수 있는데, 불요불급한 상황에서 할 수 밖에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만 어제아래 해 가지고 시행착오가 있다 하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건 계속적으로 해 오던 사업인데, 이런 건 정말 문제 있습니다. 예산이 5억4,000만원인데 당초에 3억9,700만원, 설계변경을 통해서 5억300만원으로 계약금이 변경된 겁니다. 정말 신중하게 접근 안했다는 표본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긍합니다. 또 상인회하고 하다보니까 의견이 하나로 모아져야 되는데 잘 안 되다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어려움도 있을 겁니다. 이해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만 또한 행정이라는 것은 이런 부분에 발 빠르게 대처해서 사업을 원만히 진행하는 것도 행정의 묘입니다. 그런 부분을 간과하지 마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또한 그 밑에 부분도 마찬가지로 설계변경 일정이 바로 바뀌고 준공이 바로 들어갔거든요, 예견되어 왔다는 겁니다. 2011년도 11월19일 해 가지고 준공일이 11월30일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이런 것은 정말 신중하지 않았다는 표본이기 때문에 분명히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역경제과에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인데, 89페이지입니다. 지역에너지사업 추진 현황 관련해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을 보시면 2012년도 2013년도 사업이 죽 나와 있습니다. 언론에도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많이 나옵니다. 원전관련 이야기하지만 향후 추진해 나가야 될 부분인 신재생에너지 부분을 효과적으로 운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예산 삭감으로 지방에서 보급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었다, 서생면사무소 태양광발전, 청소년수련관에 온수급탕시설 하려고 했는데 시비가 미확보되어서 패널티로 미선정되었다고 했거든요, 대선후보들도 신재생에너지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 군에서도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사업에 대해서 보건진료소하고 언양읍사무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시에서 시비확보가 안 되어서 사업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국비도 확보되었습니다. 시비가 확보 안 되어서 못했습니다. 시에 몇 번 에너지담당하고 이야기하고 담당부서에서도 시 예산부서에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삭감되었습니다. 그쪽에서 하는 이야기는 “울주군은 다른 지역보다 좀 나은데 군에서 직접 하도록 해라” 우리는 국비와 지방비 배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밖에 할 수 없고 시비는 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을 못했습니다. 올해도 우리는 하겠다고 올렸는데 시에서 시비확보가 안 되어서 패널티로 인해……

매칭사업입니다. 국비 50% 시·군비 25%씩, 국비까지 되는데 시비가 안 되면 누가봐도 웃을 일입니다. 국장님, 향후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도 중요하지만 향후 접근해야 될 것이 신재생에너지 부분은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시하고 이야기했다는데 올해 또 이렇게 되면 신재생에너지는 의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시도 마찬가지로 의지가 없는 겁니다.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있습니까? 큰 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사업의 중요성은 인지하시죠?

예.

시비부분에 대한 것은 연계해서 시하고 충분히 토론 내지 협의를 거쳐서 향후 이 부분은 분명히 진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울주군에서, 또 우리지역을 보더라도 얼마든지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은 많다고 봅니다. 시와 협의해서 우리가 선도적으로 이끌어나갈 수 있는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가 괘씸한 것 아닙니까?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또한 국비가 날라가는 겁니다. 이런 불합리한 제도는 개선되어야 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런 잘못된 관행을 정리해서 우리 울주군에서 풀 것은 풀어야 되지만 시와 국가가 제반적으로, 이런 사업의 중요성을 각인시키고 사업이 빨리 추진되어서 신재생에너지를 할 수 있는 역할을 우리 관에서 해 줘야 됩니다. 내년에 이 관련해서 어떤 노력을 해 봤는지, 협의했는지 중간중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하고 협의내용 분명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질의, 토론했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현공단하고 삼동하고 안내간판 1,000만원씩, 원활히 잘 되어 있습니까?

예.

지난 감사에서 두서 농공단지 도로포장 때문에 제가 우려되어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웅촌 대복공장 진입로 포장은 아스콘입니까 시멘트입니까?

아스콘입니다.

밑에 시멘트가 아닌데 흙 위에 바로 아스콘이 됩니까?

자갈 다짐을 하고 위에 아스콘 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전문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우려되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경북 구미 불산가스 누출로 해서 상당히 많은 피해가 있었는데 울주군에 이와 흡사한 불산가스 있는 회사가 파악되어 있죠?

환경부서에서 합니다.

회사는 파악이 안 됩니까?

예.

이 사고로 인해서 문제가 되면 지역경제과에서 인력을 지원해야 되죠?

재난부서에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17페이지 올해 예산, 아직까지 전액 지출 안 된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지출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고, 감사자료 28페이지 보시면 중소기업지원센터 민간위탁금 3,000만원, 당초예산서 241페이지 보시면 이것도 기재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소기업지원센터 기술닥터사업 4억, 이런 사업은 여기 기재되는 것 아닙니까?

중소기업지원센터는 중소기업 안정자금 전체 150억에 대해서 이 업무를 울산중기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위탁지원비 3,000만원이고, 4억은 울산테크노파크에서 기술닥터사업하는 예산입니다.

사업분류는 알겠는데 감사자료 여기에 기재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탁금에 같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중소기업 하나만 왔느냐는 겁니다. 같은 민간위탁금인데, 2012년도 민간위탁금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중소기업센터하고 닥터사업하고 같이 기재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같이 되는 것이 맞지 싶은데.

우리 위원님들이 이 책자를 보고 공부를 하는데 누락되거나 바뀌면, 다른 실․과도 많기 때문에 자꾸 헷갈립니다. 그래서 묻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오히려 4억짜리가 기재되고 3,000만원짜리가 안됐으면 모르지만 적은 금액은 기재되고 큰 금액은 기재 안된 이유를 묻는 겁니다.

기술닥터사업은 공기관대행사업비로 되어 있습니다.

공기관대행사업비로 별도로 올라와 있습니까?

예, 예산전용해 가지고 공기관대행사업비로 돼 있습니다.

목을 변경했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울주군 관내에 산업단지를 지금도 많이 조성하고 있고 조성되어서 입주도 하고 있는데 어디서 관리합니까?

산업단지는 10만㎡이상은 시에서 하고 그 밑에는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되고 있는 반천산업단지는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입주되어서 관리는요?

원래 관리도 그쪽에서 하는데, 기업체관리는 우리가 합니다.

길천산단도 보면 일부 읍․면에서 관리를 한다고 하지만 너무 광범위하니까 관리가 안 되던데, 내년이라도 신경을 써 보세요. 읍․면에 맡겨서는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나가서 불편사항이나 주민관련사항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행사를 보면 세미나, 워크숍, 중소기업 육성지원에 보면 맞춤형세미나 서비스센터세미나, 발전전략워크숍, 위원님들이 참석한 언양에서 한 그게 워크숍입니까?

예.

세미나도 올라오고 하는데 똑같은 행사 아닙니까, 이름만 바꾸어서 한 것 아닙니까?

한농연에서 하는 것은 중소기업협의회 차원에서 CEO를 대상으로 한 것이고 우리가 중소기업서비스센터 내에 한 것은 관련되는 업체에 직접적으로 연관 있는 간부직들을 해 가지고 기업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1년에 두 번 세 번 정도 했습니다. 좀 남으면 연말에 한번더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한 군데로 해서 행사를 조금 변경해서 하든지 이 예산 저 예산 항목만 자꾸 깔아서 예산을 올릴 필요는 없다 싶어서 지적한 것이고, 그리고 군수님 기업방문을 연연히 하죠?

매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몇 군데 했습니까?

40여군데……

애로사항이나 이런 거 듣는 것 아닙니까?

기업에서 요구하는 사항, 그리고 우리 행정에서 기업체에 지원해 주고 홍보하고 사항을 간담회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감사때 이야기 하지만 고용이 될 수 있도록 병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언론에 보도된 상북에 금속공장 설립,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니까 허가는 나야 된다고 하지만 무분별한 공장 때문에 상북에 길천산업단지를 만들었고 반천도 산단을 만들어서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들도 편리하고 주민들도 정리정돈 된 기업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공단부지를 조성하는데, 바로 2,30m 넘어 공단부지가 되어 있는데 민가로 자꾸 공장을 하면 되겠습니까? 언론에 보면 ‘축사와 15m거리’, ‘마을인근 금속공장 건립’,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애로가 있습니다. 법상으로는 가능한데 농공단지라든가 산업단지를 앞에 조성해 놨는데 거기 들어가면 제일 좋습니다. 상북농공단지는 끝났고 길천산단도 들어가는 업종이 정해져 있습니다. 당초에 할 때 신청받아서 정해서 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입주하려면 시에 신청해서 입주계약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궁근정마을에 민원이 있는 업종의 경우는 공구조립인데 가내수공업 비슷합니다. 저도 신정동 회사에 가봤습니다. 물건을 만드는 것은 별로 없고, 물류수송 비슷하게 하는 것도 있고 제품을 다른 데서 가지고 와서 일부 가공해서 가지고 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깊이 알고 민원을 제기하면 더 이해가 안 가겠나 싶은데 일단 공장이라니까 선입관에서 안 좋게 생각하는 것이고, 이 공장이 지금 시내 주택단지 안에 있습니다. 어쨌든 있는 것 보다는 없는 것이 나은 상태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군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고 허가도 나야 되는데, 군민들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서, 물론 법적으로 허가를 안 내 줄 수 없는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무분별한 공장설립은 막아야 됩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것이 있으면 질의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 업무추진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요구사항을 미리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경제복지국의 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및 농산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