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 배부된 감사일정과 같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제43조 및 순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12년도 순창군 행정사무감사 제1일차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숙주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감사는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 11월 23일까지 9일간 실시하며 금년도에 집행부가 계획하고 집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의 적정성과 그동안 의회 활동중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여부 등을 점검하고 문제점이 있다면 그 원인을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하므로써 이를 시정ㆍ개선토록 하여 군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짧은 감사기간이지만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감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사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에 규정하고 있는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 그리고 개인의 사생활 침해사항, 제4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 제척사항, 제4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의 의무사항등 제반법규를 준수하셔서 공정하고도 심도있는 감사가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감사기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게 한 취지는 증인으로 하여금 진실되고 성실한 증언만을 하도록 한 것임을 집행부에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제출 거부, 증인 출석거부, 거짓 증언,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순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에 규정한 방법으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날인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군수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간부공무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들고 계셨다가 낭독이 끝나면 같이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황숙주 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일정이 바쁘신 걸로 알고, 행정감사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군수님은 첫날 모두 발언을 통해서 하자 중간에 바쁘신데 오실수가 없지 않느냐 해서 합의를 봤습니다. 제가 세가지 여쭤볼려고 합니다. 군수님이 각 실과직원들한테 몇 차례 명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 사업비가 지금 현재까지도 군수님 의지대로 이루어지지를 않고 영농단이나 작목반, 이 단체로 지원금이 내려가서 작목반에 못 들어간 노부부랄지 새로 시작한 사람이랄지 이런 사람들은 행정지원을 전혀 받지를 못하고 특히 노부부가 하고 있는데는 젊은사람들 모임에 가야 특별한 기술보급도 하지 않고 밥먹고, 술만 먹고 온다고 해서 참여를 않다보니까 혜택을 못 받고 있어요. 제가 사적으로도 군수님께 말씀을 드려서 군수님도 몇 차례 명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이루어지지를 않고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이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을 이 자리에서 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군수님께서는 담당공무원한테 보고를 받으셔서 그 정도로 알고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보면 상추랄지 잎 채류나, 과일 이런 박스 하나도 작목반 안 들어가면 지금까지 못 타고 있습니다. 또 신규로 금년에 시작한 사람도 못하고 있고, 작년에 시작해서 금년에 하면 금년에는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행정지원 사업은 산업계를 통해서 각 면 이장들을 통해서 지원신청을 받아가지고 거기로 내 보내서 거기에서 작목반으로 보내거나 영농단으로 보내거나 하셔야지 영농단으로 행정지원금으로 갖다가 지원신청을 해버리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실질적으로 보고 민간인들한테 얘기를 듣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도 순수 군비 8억원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판단했을 적에는 군비가 8억원이 들어갔을 때 고인이 되어서 그분한테 이런 말을 한다면 그렇지만 그분은 엄청나게 군에서 수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때는 도비, 국비를 해가지고 지원을 많이 받았는데, 이제는 전주에서 살고 있는데 부인 명의로 또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운영은 고인이 하다가 그 부인은 전혀 그것을 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다가 느닷없이 고인이 되다보니까 아들한테 물려주는 것은 이것은 개인 것이지 않느냐, 작목반이나 영농단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군수님 견해도 저희와 같은지,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신용균 위원입니다. 군수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기자 위원입니다. 군수님 부임 초기때 군수님께 건의 드렸던 사항이고 약속했던 사항이지만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삼대통령이 그랬던건가요 인사가 만사이다. 이 말은 조직에서 인사에 중요성이 얼마나 비중을 차지 하는가를 나타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인사를 총괄하는 행정과에서는 조직 활성화를 통한 군정발전과 직원의 사기진작 등 여러가지 면을 고려한 인사를 실시해야 하고 인사권자인 군수께 올바른 정보를 드려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점차적으로 인사 시스템이 많이 발전되고 있습니다만 인사이동시에 보면 납득이 가지 않는 또, 예측이 불가능한 인사가 있어서 많은 직원들이 실의에 빠져 있는 것을 가끔 보아 왔습니다. 특히, 공무원들이 주무계장이라고 하는가요? 공무원 사회에서는 과의 선임계장을 상당히 비중을 높게 보던데 경력이나 연륜을 무시하고 너무 나이가 적은 분을 부임해서 과내에 불협화음이 있다는 것도 들은 적이 있고 또한 본인들이 인사부서에서 몇 개 부서를 희망지로 넣었는데 엉뚱한 곳에 발령이 나가지고 차라리 희망지를 적어내라고나 하지 말지 하는 좌절적인 공무원들 뒷얘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전문직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전문지식을 펼치지도 못하는 엉뚱한 부서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직렬이 필요한 부서에서는 또 다른 불만이 있고, 이것은 인사운영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군수께서 숙지를 하시고 다음번 인사에서는 다수의 공무원들이 사기진작이 되는 원만한 인사집행과 함께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동안 묵묵히 순창군 행정에 요소요소에서 크고 작은 역할을 담당해 왔던, 여성공직자들에게도 이번에 양성평등에 입각한 군수님에 특단에 수혜를 기대하는데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성균입니다. 군수님보다는 더 실질적인 영향력을 구사할 수 있는 분들한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부군수님! 순창군의 재산관리가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순창군의 불용장비 내지 잉여장비가 불용처리시 적법하게 처리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조 처분, 불용품처리 규정이나 아니면 순창군 물품관리조례에 의해서 불용품이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무시되고 있다. 그것이 잘못하면 나중에 외부 감사에서 지적을 당하면 큰 문제야기를 시킬 수 있는데 기술센터, 장류사업소, 보건의료원, 건강장수과 등 고가장비가 있는데가 있거든요. 고가장비들이 어떤 경우에는 정수물품이 아니라는 이유로 천만원이 넘는 장비가 아무 조치없이 폐기되고 있어요.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의하면 천만원이 넘는 장비는 소요조사를 하고, 전문가 자문에 의한 조서를 받아야 되고, 거기에서 폐기할 것인가? 매각할 것인가? 그런 것을 결정해서 만약 폐기로 처분이 결정이 나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폐기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절차가 무시되고 단순한 조서하나로 천만원 넘는 장비가,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보면 그 이유로도 각 과에서 그렇게 징후가 보이고 본 위원이 파악하건데 그런 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재산관리계에 담당한테 말을 했어요. 앞으로 불용장비라든가 불용처리시 모든 절차가 적법하게 처리 되는가를 별도 자료를 받아서 처리를 하겠다. 모든 부서에다 공문발송을 해서 조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심을 갖고 처리하는데 부군수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기획실장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자체 부담비율을 20%이상 하라고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회비를 받아라, 부족한 사업비는 군에서 보조를 해주겠다. 그런 취지인데 제가 각과 보조금내역을 보면 나름대로는 잘 하고 있습니다만 거의 숫자상의 장난을 많이 해요. 예를 들면 모 단체는 연회비를 40명에 6만원씩 받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240만원입니다. 100% 다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해에 신청한 사업이 885만원짜리 사업을 하겠다. 자부담을 2,854천원 자부담을 하겠다 했는데, 그러면 그 해에 연회비를 100% 걷은 것으로도 부족해요. 나머지 45만원은 어떻게 충당을 하냐, 기금에서 하느냐? 자체 기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숫자의 장난이잖아요. 회장이 개인적으로 45만원 냈을 일도 없고, 그러면 그것을 조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제가 담당하는 분들한테 그랬어요. 모든 단체 회계는 수입이 있고 지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총계정원장이나 금전출납부에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자금의 흐름이 표시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통장하고 대비해서 함께 사본해서 해라. 그렇지 않으면 한 장만 장부 만들어 가지고 그것만 복사하고 찢어서 없애버리고 나면 사본진위 여부확인불가 하므로 원본대조필을 꼭 해가지고 해라. 거기에서 상이하면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에 불이익을 주겠다. 그렇게 정산처리를 하지 않으면 이것은 숫자놀이에 불과 하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기획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이 있다면은 아니고, 이런 것은 해당 부서장이나 계장님들하고 제가 사전에 얘기를 했고 인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들을 할 때 계장이나 과장은 20년에서 30년 하는 공직자를 겨우 2년한 군 의원이 말을 해서 지지 않으려면 그 해당사항에서 충분한 검증을 거쳐서 하는 것이지 막연히 하는 것은 거의 없거든요. 그것은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같은 말이 번복 되는데, 조례 5건이 시간관계상 188회 제2차 정례회에 미 상정되는 것이 있죠?

예,

위원들이 모든 행감이나 모든 자료를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할 때 적어도 일주일전 아니면 5일전에 달라. 그런 소리를 때가 될 때마다 했었어요. 그런데 순창군에 법을 만드는데도 그것이 무시되고 하루나 이틀 전에 주면 20∼30년한 과장님들이 만든 법을 우리 2년된 의원들이 단 이틀 만에 그것을 파악해서 문제점을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머리가 안좋은 저 같은 사람은 아침 7시에 출근해서 저녁 9시30분에 퇴근했습니다. 그래도 다 찾아내지 못해요. 그래서 미리 줘라, 미리 줘라 하는데 이번에는 9건 중 5건이 시간관계상 미 상정 됐다는 것에 대해서 기획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부회의 때 지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례관계 분야만 아니라 모든 문서 처리하는데서 특히 얘기하자면 조례관계도 엊그제 상정을 해서 조례특위를 했습니다만 너무나 수정 부분이 많고 제 자신도 얼굴이 뜨겁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조례할 때 실과장들이 자기 업무는 아니지만 연구라도 해서 잘 고쳐서 넘어 왔다면 위원님들 앞에서 이렇게 낯이 뜨겁게 많은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전면 수정이 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게끔 하자고 간부님들한테 말씀도 드렸고, 미상정된 부분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의사과장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최소한 얘기한대로 일주일전에는 넘겨줘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의원님들이 일주일전에 안 넘어왔기 때문에 이번에 상정을 못한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제가 의원님 말씀이 맞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의원님들한테 상의를 해서 이번에 이틀, 삼일 전에 해서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도 다음 본회의 때라도 이렇게 해서 이미 절차들을 갖추다보니까 늦어지게 조정위원회를 한 사항인데, 이런 부분은 회의 중간에 본회의 때라도충분한 시간을 주어서 저희들이 보내 드리자고 그런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는 3일이나 4일, 5일 해서 상정하는 사항은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순창군 조례라고 하는 것은 각 군에 대표 법이 거든요. 어떡하면 이것이 군민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을까 또 하나는 어떻게 하면 이 조례로 인해서 순창군이 손해 보지 않을까 하는 것이 우리에 주 업무에요. 그것에 쫓기듯이 제정 해가지고 그 업무를 얼마나 심도있게 하겠느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 또 하나 덧붙여서 말씀하는데 실장님께서 거론하셨습니다만 차기 회기에 상정시에는 각 실과, 각 계에서 소관 조례를 전부다 숙지를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숙지를 해가지고 일제정비를 하십시오. 제가 강성일 실장님이 계실 때도 일제정비를 한번 요구했거든요. 그런데 몇건 하고 말더라구요. 그런데 지금도 필요시에 조문을 준용하다 보면 전혀 엉뚱한 조례가 우리가 눈에 필요할 때마다 찾아본 조례만 해도 그 정도 나오는데 전 조례를 다 하면 이것은 엄청나게 많을 것이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각 소관 조례를 전부 숙지해서 일제정비를 할 조문변경, 오자, 탈자, 문맥상에 문제, 상위법 변경, 나오는 것을 전부 정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계획을 세워서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한번 점검을 해 봤더니 오타 일자라든지 여러가지 고쳐야 할 부분들 해서 일부 조금 많은 부분이 아니라 수정을 했더라구요. 제가 기획실장 가기 전에 해 놨던 일인데 이런 부분은 저도 조례를 옛날에는 중앙에서 내려 준 조례들만 운영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중앙에서 내려 준 조례는 저희 시군이 필요 없는 부분도 찾다보면 있습니다. 사실 조례라는 것은 시군 자체적으로 시군에서 필요한 부분이 많이 수록이 되어서 저희들이 조례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안된 부분은 기간을 두고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것을 정비하지 않으면 대외적으로 모든 조례가 전국에도 어디에서 열람할 수 있는데, 조례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군수님과 군청 직원들이 폄하 될 수도 있다.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현장에 발로 뛰고, 열심히 하는데 이런 사소한 문제 때문에 폄하 될 수도 있고 군민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고, 행정소송에서 질 수도 있다. 사실은 생각보다도 상당히 중차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창군에 자존심이 걸리는 문제이므로 이 문제는 틀림없이 빠른 시일내에 조치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소한 문제 하나 하겠습니다. 이것도 재거론 하는 것인데 집행부에서 의회에 보고하는 모든 보고서에는 이런 식으로 담당부서, 담당자, 사업기간, 전화번호를 명시해달라고 했어요. 딱 여기에만 그렇게 해요. 지금 보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나 아니면 예산설명 자료나 거기는 없어요. 이번에 자료 요구해서 받은 자료들이 그것이 없기 때문에 2년 해서 제가 잘 안다고 하는 편인데도 계속 그 과에다가 비슷한 계에 해서 어느 계가 하느냐? 담당이 누구냐? 얼마나 손해입니까? 여기에다 하나 표시해주면 담당부서, 주무관, 사업기간 표시해주면 일몰제 대상이구나, 그런데 왜 일몰제 처리를 안했지? 성과평가 왜 안했지?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누구한테 물어보면 되겠구나, 이번에 조직개편까지 되어버려서 전혀 알 길이 없어요. 제가 전화한 것에 3분의1은 이것 때문에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이런 것을 의회에서 파악하기 좋도록 누가 봐도 이 문건은 어느 부서 누가 어떻게 다루는 것이구나, 그리고 이 사업은 시행한지 얼마나 됐구나, 그렇게 알 수 있도록 표기를 해달고 하는데 제가 부탁한 여기 하나에만 그렇게 되어 있지 나머지에는 그 표기가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 하기 힘듭니까?

아닙니다. 전년도 감사했던 기획실 부분을 보면서 제가 발견을 엊그제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들이 나가고 그랬었는데 이런 부분도 예산부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작년에 지적했으니까 이런 부분으로 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서 의회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있으면 싫은 소리해도 되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오수환입니다.

하나만 하겠습니다. 순창군 과태료 과징금 강제이행금 미수입금에 86%가 차량관련 과태료이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지난 년도 3억3천만원정도 되고 금년에만 발생하는 것이 1억3천만원정도 됩니다. 올해는 실무계장님이 성심껏 뛰어서 많이 회수를 했더라구요. 지난 년도까지 1억원이 넘게 회수를 해서 그 노고에는 치하를 드립니다만 사실 고름이 살이면 안 되거든요. 이 과징금을 물론 파산을 했거나, 사망을 했거나 환수가 불분명하거나 불가능한 것은 뭔가 특단의 조치를 내서 결손처리를 한다든가 그렇게 하지 않고 이것을 수치상으로 계속 남겨놓으니까 순창군 미수입금이 상당히 많아요. 전체에서 특히 차량분야에서만 86%니까 그것을 회수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나 아주 누적되어서 이것은 도저히 처리할 수 없는 것을 해야겠다는 대안이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현재에 지난년도 수입까지 약 5억7천만원정도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징수를 한다고 해도 누적된 금액이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 담당부서에서도 이 처리에 문제를 가지고 지난 2010년도에 결손처분을 약 7,900만원정도 한바 있었고, 지방세법에 따라서 결손처분을 해야되기 때문에 법적인 제안이 따르기 때문에 현재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대상 물건중에서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순순히 못 받아들일 것 재산 가치가 없어가지고 이것은 저희가 실무진에서 다시 한번 되새겨 보는 계획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자동차에 압류조치를 해 놨는데, 압류조치 금액이 거의 20만원, 30만원, 50만원 상태이기 때문에 기타 물건에 대해서 압류조치가 불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분들도 내지 않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내년도에는 공무원들이 역량을 발휘해서 직접 대면해서 받는 방법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추적원이 있으면 가능하지만 전혀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사망을 했거나 무재산, 행방불명, 그런 것에 대한 미납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결손처분 할려고 위원님 말씀처럼 심의 작업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곧 조치가 떨어지면 미납금액에 86%를 차지하는 차량과태료 부분은 많이 줄겠습니다. 다음에 보면 50% 이내로 줄겠네요?

50%까지 안떨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분들에 기타 자산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수치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잠시만요. 정성균 위원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이 아마 차량문제도 알고 계셔서 더 그런 것 같은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사망자가 이미 되어버린 경우에도 차량에 조건은 살아 있습니다. 순창군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인데 옛날에는 10년 주기로 이런 식으로 해서 일제정리 기간 인후보증을 세워서라도 차량 직권말소를 해주고 그랬는데, 그 제도가 없거든요. 제가 저 나름대로 국토해양부에 그것을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지방자치시대가 되므로써 최고의 인사권자나 권한을 가지신 순창군수께서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잘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이미 돌아가신 분한테 산소에 가서 세금 달라고 할 겁니까? 아니면 차량 말소를 해달라고 할 겁니까? 이미 사고가 나서 차는 다 없어져버렸습니다. 고물처리로 다 날아가 버렸는데 그것이 조건상으로 살아 있는 차들이 본 위원이 알기로 많이 있습니다. 순창군만도 그것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아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자동차 관리법이 개정되어가지고 금년도 6월 1일부터 사망자 명으로 되어 있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직계 존비속이 의무적으로 승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에서 직계 존비속에게 통지를 해주고 있거든요. 한달 이내에 승계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승계를 안 받았을 적에는 또 여기에 대한 과태료를 물리도록 되어 있어요. 기타 자손중에서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그에 따른 모든 상속분 전체를 포기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데 그것은 행정처리 과정에 상당히 위원장님 말씀대로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이 사실인데, 현재까지 처리 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 답변하신 내용은 최근에 법령이고, 이미 돌아가신지 10년, 20년이 된 차도 살아 있습니다. 교통사고, 내지는 그 분이 지병으로 돌아가시고 난 뒤에 차는 고물처리가 되어서 어디 간 줄도 모르는 차들이 족보상에 살아 있어요. 과연 그 차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제가 다시 한번 열람하고 추적해서 나중에 있다면 위원장님께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자동차 관련해서 오래 해 왔기 때문에 그 많으니까 그 문제는 빨리하고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대로 수치만 올릴 것이 아니라 일제정리를 해서라도 말소를 시킬 것 깨끗이 하고, 새롭게 나가십시오.

예,

세법에 보면 재산상속을 받지 않으면 채무승계가 안 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상속받은 것이 없으면 그런데 무조건 후손들한테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을

지방세법하고 자동차관리법하고 어느 법이 특별법인가는 모르겠는데 자동차관리법에는 당연히 승계토록 법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재산을 받지 않았는데도...

깊숙이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직계 존비속이 받는 것은 거의 다 받았기 때문에

차량에서도 상속 포기를 내면 안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점 파악하셔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군수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공통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12시가 됐습니다. 2시간 동안 군수님 이하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쉬지 않고 이렇게 장시간 감사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감사는 2시에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 기 획 실

기획실장 양주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기획실 소관 보고에 앞서서 기획실에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급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 하설길입니다. 예산담당 조태봉입니다. 감사담당 김종태입니다. 공보담당 한정안입니다. 물산업팀장 김준우입니다. 평가담당 김인숙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기획실 소관 목차에 의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은 3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으로써 일반현황으로 저희 실 정원은 22명에 정규직 24명 비정규직 2명, 총 26명이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에서 7페이지까지는 2012년도 예산집행상황으로 총 19억8,834만원 예산액에 집행액 15억4,742천원 잔액 4억83,598천원으로써 잔액에 대해서는 3억원정도는 연말까지 집행이 가능하며 국제교류업무 추진여비 6,200만원, 섬진강 A+A 타운벨트 조성사업 입찰잔액 일부, 시책예산지원 1,500만원정도 사회단체보조금 6,400만원정도, 법제업무관련 1,100만원정도 해서 한 1억8천만원정도가 예산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는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시책개발 등 11개 분야로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시책개발로 추진상황으로 주민이 공감하는 생활형 시책개발입니다. 제안제도를 실시해서 82명 93건이 공모를 해서 그중 17명 18건 채택을 했습니다. 주민 5건, 공무원 13건이 채택됐습니다. 새로운 시책개발 및 국가예산확보 연계에서는 신규 국가예산 43개사업 2,258억원 발굴해서 2013년도 1,605억원의 예산 확보가 예상됩니다. 그중에서 순수 국도비 1,295억원입니다. 의회 제안사항 시책반영 2건으로 지역아동센터 기능보강사업과 새로운 특화작목 육성이 있습니다만 기타 행정사무감사나 실태조사 등에서 개설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영을 했습니다. 전문가 그룹과 연계 강화로는 지자체 연계협력사업을 발굴해서 전북발전 연구원에 자문을 얻고 강천산 우회도로 개설을 위한 신발전촉진 등 3건을 자문을 받았습니다. 기타 지역발전협회, 한국농어촌공사와 유대 강화 및 지속적인 자문으로 2013년도에는 쌍치, 구림 소재지정비 사업 100억원을 확보가 확정됐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채택된 제안 및 시책개발사업에 대하여 2013년도 예산을 반영할 계획이며 2013년도 중앙공모 실시 및 중기발전 계획수립하고 2014년도 국가예산 사업을 발굴해서 확보하는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의회와 협력으로 함께하는 발전입니다. 의정활동의 적극 지원과 의회와의 유기적인 협력으로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상황으로 제1차 정례회 운영 지원과 임시회 운영 지원, 군정 주요사업 실태조사를 한다고 하였습니다만 미약한 부분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의원 간담회시 시군정 주요시책사업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질책을 받은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오전에 정성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티타임 관계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앞으로는 보다 더 유기적이고 능동적인 협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보고 드립니다. 11페이지 국제교류업무 추진입니다. 목적으로는 외국기관과 돈독한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군민 공무원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데 목적을 두고 현황으로는 일본 요코테시와 국제교류 협력을 위한 MOU 체결했고, 일본 홋가이도 식품산업회와 국제교류협력을 체결한 바 있으며 민간단체 교류라는 일본 아산 라이브뮤지엄 운영협의회, 미나미큐슈 시 국제교륙협의회 어서와요 다케다 연구회 등이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국제교류는 일본 요코테시, 홋가이도 식품 박람회 방문 등 2회에 거쳐서 일본을 방문했으며 어서와요 다케다 연구회 회원 등 3개 지역에서 순창군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추진으로는 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해외 자율연수로 3개팀, 20명, 4개국을 다녀왔고 중앙 및 주요 시책발굴을 위한 국외연수로는 22팀 82명 17개국을 다녀왔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일본 미나미큐슈 시 국제교류협회에서 11월중에 순창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 민간이전경비 건전성 확보입니다. 민간이전경비의 지원기준 정산의 강화로 건전성을 유도하고 공공성, 공익성 확보로 주민자치 역량에 증대하자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2012년도 예산편성으로는 사회단체보조금 43개 단체 4억3천만원과 민간경상보조 35개 단체 6억6천만원, 민간행사보조 4개 단체 13억원 등 총 82개 단체 23억9천만원을 편성했으며 추진상황으로는 민간이전경비 성과평가 개선해서 1차 부서별로 심의를 가진바 있으며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정밀심사 후에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집행관련 각종 회의시 교육실시 하였으며, 회계 관계라든지 카드결재 자부담 비율 등을 지속적으로 확충해야 한다는 내용으로도 교육을 시킨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2012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정산검사와 성과평가를 2013년도 1월중에 실시하고 2013년도 사회단체보조금 풀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성과평가 후 단체에 배정할 예정입니다. 13페이지 국가예산 확보와 역량강화입니다. 2012년도 세입예산으로서는 추경을 포함해서 2,565억원으로 국가보조가 교부세 포함해서 1,955억원 76.4%를 차지하고 도비가 194억원으로 7.6% 군비 412억원으로 16%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보통교부세 산정지표를 점검해서 작성하고 특별교부세 작은 영화관등 7건 19억원을 확보했으며 2013년도 국도비 예산을 1,081억원 2013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국비 590억, 광특 298억, 기금 20억, 도비 173억 등 금년대비 328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2013년도 보통교부세를 결정해서 파악하고 특별교부세의 재원을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으며 지금 현재 국회 상임위이나 예결위에서 심의중인 사업을 반영토록 노력하겠으며 국회예산 심의중에 있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페이지 자체감사 기능의 강화입니다. 자체감사는 읍면에 종합감사를 2년 주기로 4일간 실시하고 있으며 그 외에 특정이나 일상감사, 복무감사 등 감찰활동을 수시로 시행하고 있으며 상급기관 감사로 금년에 도 종합감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읍면 종합감사 실시 4개면 금과, 팔덕, 복흥, 쌍치면을 감사를 해서 51건의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상급기관 감사는 감사원 3회, 행안부 1회, 도 종합감사 5회를 받은 바 있습니다. 보조금 등 일상감사를 실시해서 95건 1억8천만원 예산을 절감한바 있으며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서 읍면 자체감사와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주민참여감사제를 근거를 마련해서 자체감사규칙을 개정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읍면 종합감사를 구림면을 실시하고 있으며 대선 및 연말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복무감찰을 실시해서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군민에게 도움을 주는 법무행정 추진으로써는 소득증대, 기업유치 등에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해서 군민의 무료 법률과 상담 추진 등을 법률서비스를 향상하는데 목적을 두고, 현행 자치법규 395건, 소송진행 3건 되고 있으며 고문변호사는 3명 위촉되어 있습니다. 2012년도 추진상황으로 소송수행 3건에서 1건 승소는 의료기금 관계를 승소하고, 패소는 유등면 돈사 관계가 패소 됐으며 정근로 시간외수당 지급관계는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2건 승소했으며, 소송 수행 유공자에 대해서 구림면 축사와 쌍치면 양계사 관련해서 포상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법률이동상담실 순창시장에 7월중에 해서 18건 상담 실적을 올렸습니다. 자치법규 오탈자 정비가 금년에 해서 17건 조례와 규칙 3건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보다 더 많은 조례나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법규 제개정 등 금년에 개정한 부분 81건입니다. 앞으로 군정 수행에 영향을 주는 소송 변호사를 선임 해서 적극 대처를 하고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자치법규를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16페이지 군민이 공감하는 군정 홍보입니다. 농업 관광 등 농가소득과 직결되는 분야 기획보도를 중점적으로 실시해서 하고, 군정 시책과 관련된 추진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군민과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현황으로는 순창군 출입 언론사 4개소, 신문사 34개사 , 통신사 연합뉴스 뉴시스, 인터넷뉴스, 미디어 등이 있으며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도자료는 1일 3건이상 기획보도 주 1건 이상을 해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금년에 방송보도 472회, 신문 기획보도 55회, 신문 일반보도 880회, 순창군 이미지 홍보 150회 등을 하였으며 농가 소득홍보와 군민 소통 행정에 더욱 적극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2012년도 군정 및 의정 성과 결산보도하도록 하였고, 2013년도 추진해야 할 군정과 의정 방향을 기획보도할 계획입니다. 17페이지 군수 공약사업 관리입니다. 군민과의 약속인 민선5기 공약사업의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서 성실하게 이행을 하고 함께발전하는 행복한 순창을 건설하는데 목적을 두고 총 공약사업 6개 분야 47개 사업이 있습니다. 돈버는 농업 잘사는 농촌 분야 5개사업, 장류 장수 기업유치 분야 5개사업, 주민복지와 삶의질 향상 4개시업, 균형있는 지역개발 사업 3개사업, 문화예술 체육진흥 관광사업 3개사업, 주요현안사업 금과면 복지회관 건립 등 27개사업이며, 관련근거는 순창군수 공약사항에 관리지침에 의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공약사업을 1월중에 확정을 했습니다. 공약사업 이행계획 3월중에 수립을 했고, 금년 11월에 공약사업 이행평가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군수 공약사업 추진실적은 총 47개 사업중 8건 완료됐으며 33건 추진중이고, 아직 착수하지 못한 부분 6건이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12월중에 4분기 공약사업 추진상황을 다시 재점검할 계획입니다. 18페이지 부서별 업무 목표관리제입니다. 군정전반적인 추진성과에 대해서 부서평가를 실시해서 창의적인 업무수행은 물론 능력과 성과에 상응하는 보상시스템을 구축하자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로 평가시기는 상반기 6월말 기준과 하반기 12월말 기준에서 2회 평가를 하고 평가대상은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의 각 부서장 17명과 담당 80명입니다. 평가내용은 연초에 담당 과별로 설정한 핵심업무를 목표에 대해서 반기별 추진실적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부서별 담당별 업무목표를 &‘12년 3월중에 설정을 해서 상반기 부서장, 담당 업무목표를 평가를 8월중에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총괄평가 12월중에 실시하겠으며 우수 부서장과 담당공무원에게는 포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9페이지부터 20페이지입니다. 마지막 부분으로 나노버블음료를 이용한 발효와 건강 100세 프로젝트입니다. 나노버블음료의 다양한 기능을 건강, 농업, 축산, 의료, 식품산업 등에 접목해서 친환경 식자재부터 차별화된 순창만의 건강산업의 추진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온천공 현황입니다. 음용온천공은 일공이고, 일반온천공은 이공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기능성 음료공장을 2개소 유치 7,500평 규모에 1일 600톤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유치하겠으며 전문기관인 물산업 공동추진 협력체 구성해서 산&middot관&middot학&middot연과 함께 연결하겠습니다. 식품, 농업, 산업, 의료관광 등 나노버블 연계사업 접목할 계획이며 에너지, 의료, 기능성 식품 등도 나노버블과 연계해서 유치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으로 나노버블을 활용한 대량음료 생산시설 투자 의향서를 금년 8월중에 체결한바 있으며 나노버블 음료 생산업체 순창군 이전을 임실에 있다가 금년 9월중에 순창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금년 9월에 인사시 물산업전담팀을 구성을 했고, 산&middot학&middot연&middot관에 협력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순창의 좋은물 홍보행사를 3회 실시한바 있으며 푸드 와인 축제 대전과 아토피케어엑스포 코엑스에서 장류축제 때는 3회 실시를 했었습니다. 한국에 좋은 물로 한국물학회에서 금년 10월 26일에 선정해서 연속 2년 좋은 물로 순창 물이 선정됐습니다. 나노버블 순창접목방안 모색하기 위해서 부서장 협의를 위해 담당이상급 11월 6일에 협의를 가진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산&middot학&middot연&middot관 사업공동추진을 위해서 협의체를 11월중에 구성하고 한국원자력연구원과 방사선연구소를 지난번 군수님과 같이 다녀왔습니다만 그쪽 부분과 원광대 대사성질환연구소, 전북대 등과 연관 협이체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물산업 대규모 투자협약 및 농공단지 입주계약을 금년 12월에 체결할 계획이며 물공장 착공을 내년 초에 체결해서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나노버블 공동연구 상용화 및 기업유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참고로 나노버블 학회 연구소 자체 연구결과를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자력연구소에서 녹조를 이용한 디젤연료 개발했고 표고버섯 재배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중앙대학교에서는 세포배양 뼈, 조골 효과 입증을 했으며 콘크리트 강도가 13,7% 증가하는 부분이 연구가 됐습니다. 중앙&middot영남대학교에서는 에너지 효율증가 10∼20% 에너지가 효율이 증가하는 시설하우스나 버섯 등 재배에 접목 연료비를 절감하는 방안이 추진됐습니다. 원광대학교에서는 고추잎에서 당뇨에 효과 있는 물질을 추출 혈관계질환 나노버블을 접목한바 있으며 전북대학교에서는 닭 오리 사육시 성장촉진 면역력을 증가하는 결과가 나와 앞으로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해서 농가 및 임상실험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기획실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답변석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구림면 화암리 축사 관계 재판이 끝났죠?

예,

어떻게 됐습니까?

재판이 끝나서 저희들이 그쪽 부분에 회수를 저희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압류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디에다 압류를 했어요?

축사 토지와 건물

소송비용도 400만원이 넘게 들었는데 그것도 압류해 놓고 아직까지 못 받고 있어요?

함께 압류해 놨기 때문에 절차 갖춰서 받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재판이 끝났어요?

2월 13일 끝났습니다.

재판을 끝나서 우리가 승소를 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못 받고, 금년 말까지는 어떻게 받아 냅니까?

노력을 해서 바로 받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이것 안 낼려고 하고 한없이 미루다 보면 그대로 넘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안 되죠? 저희들이 나름대로 해놓고 했는데, 절차 갖춰서 바로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축산환경과에서 금과 닭 매몰처리 해가지고 거기는 우리가 재판해서 승소 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재판비용이 약 500만원정도 되는데 차량만 압류해 놓고 놔둬버리면 차 썩어버리면 50만원도 안되면 못 받은 것 아녀요?

이것도 절차를 걸쳐서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안으로 받아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안으로 받아 내겠습니까?

하여튼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연말 안에 받아낸다고 제가 자신은 못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강제성을 띄어서라도

지금 압류를 해 놨는데, 절차 갖추고 할려면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하여튼 연말 안에 제가 받아내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기에는 그렇습니다만 노력해서 빠른 시일내에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서로가 재판까지 해가지 이겼으면 과감하게 받아낼 수 있어야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기자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많은 국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예산확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시책예산지원, 또는 시책활동 여비 등을 충분히 예산편성하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잔액이 8,700만원이나 남아 있는데 이 예산을 기획실에서만 쓰기 때문에 남습니까?

어떤 부분이...

7페이지 시책예산지원 , 시책활동여비 해서 남아 있는 예산이 8,700만원 남아 있거든요. 다른 부서하고 같이 공유하는 겁니까? 기획실 자체에서만 쓰는 겁니까?

실과에 일부 배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과에서 다니면서 쓰고 있는데 목이 여기에 서있기 때문에 실과에서 출장나갈 때면 여기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쓰는 것이 아니라 실과에 배정을 했습니다.

너무 많은 금액 남다보니까 세워진 예산을 낭비하라고 권장은 하지 않습니다만 꼭 국도비 예산확보가 필요한 해당 과에는 충분히 지원을 하셔서 이런 일이 초래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여기에서도 예산이 과다편성 됐다면 내년 예산편성 하실 때는 참작을 해서 잘 적정하게 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국제교류업무 추진에서 2006년도부터 2012년까지 행정사무감사 자료 국외여비 지출내역을 보면 총 190회 걸쳐서 918명 군 소속공무원 또는 행정근로직들이 해외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물론 본 위원이 공무원 해외연수를 탓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직원이 수회 걸쳐서 편정된 것 보다는 해외연수를 간다든지 또 일부 실과에만 편중된다든지 그런 것은 조금 지양을 해야 될 것 같고, 자료분석 결과 문제점이 나타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횟수에 비해서 가신 분들이 계속 많이 과다 가시고 못 가신 분들도 있고, 또 연수한 다음에 해외연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출해서 군정에 반영하는 사례가 몇 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실과에서 많이 갔다 오신 분들도 있고, 한번 간사람, 못간 사람은 없습니다만 작년까지 해서 다 보내서, 근로직들까지 한번정도는 갔다 왔지만 자주 간 분들은 일단 업무하고 관련이 많이 되니까 그쪽부분으로 해서 다녀온 것으로 되어 있고, 가서 반영을 어떻게 했냐? 제가 어떻게 반영을 했다고 여기서 답변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군수님께서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외국에 다녀오면서 뭔가 많이 느끼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행정에 일을 하는데 시너즈 효과를 가져왔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특산품을 판다해서 거기 가서 보고 와서 그것을 팔고, 그런 사례로 위원님들 앞에 딱 내놓은 것은 없을 것을 사례가 됩니다만 접목해서 그래도 갔다 온 사람들은 많이 업무에 반영한다고 봅니다. 강천산에도 일부 설계를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말씀 들으면 이해 안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190회 걸쳐서 해외연수를 갔다 왔는데 거기서 하나도 군에 접목해서 얻은 것이 없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분명히 직원분들이 갔다 오셔서 해외연수 결과 보고서를 낸 것 중에 군에서 접목을 해서 배우실만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것을 지나쳐셨다는 거죠 그냥 의례적인 것으로 접어두고 서류로 쌓아둔 거예요. 저는 이 사례를 다시 한번 연수보고서를 확인하고 검토하셔서 우리 군에 접목할 부분이 있다면 사례를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이런 결과보고서가 들어왔는데 이런 점을 우리 군에 반영을 해서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겠다라는 보고서를 저는 요합니다. 그리고 대상자가 부서 편중되지 않도록 아까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선정해주시라는 건의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5페이지 현재 군에는 법률전문가가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죠?

예,

법률전문가가 계약직으로 몇 분 근무하고 있습니까?

한분,

한명입니까?

예,

지난번에도 보면 의회에 제출한 조례 등을 심의하다보면 동료 위원들께서 오히려 공부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지적을 하셔서 수정의결 되는 것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보면 집행부하고 물론 생각 차이로 조례안이 수정되고 있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근거법령을 확인을 제대로 안하셔서 불필요한 시간낭비하고, 공무원 위상을 추락시킨다고 봐야죠. 저희보다 집행부에서 완전한 검토가 되어서 저희한테 와야 되는데 법률검토가 잘못 되어서 간다는 것은 잘못 된 일 아닙니까?

오전에 정성균 위원님께서 질문도 해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제가 위원님들한테 얼굴도 못 들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심도있게 그런 일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겠습니다만 하다보면 그런 부분들이 이번 사례와 같이 지적이 많이 나와서 수정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예, 다음에는 조례안 제출하실 때는 담당부서에서 꼼꼼하게 잘 확인하시고 조례규칙심의 위원회가 있지요?

있습니다.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의회에 제출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약속하십시오.

예, 약속합니다.

19페이지 나노버블음료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해주셨는데, 먼저 한국에서 좋은 물로 선정된 나노버블음료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군 물 우수성을 전국에 떨치고 장류와 장수에 고장인 우리 군에 위상을 한껏 고양시킨 쾌거라고 생각을 해요. 나노버블음료 온수는 우리 군에서 음용온천수로 활용하고 있는데 그것 맞죠?

예, 맞습니다.

하루에 얼마정도 생산하고 있습니까?

지금 생산하고 있는 것은 10톤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1일 600톤 생산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아니, 하루 채수할 수 있는 양이

채수양이 600톤입니까?

예,

물 사용료 받고 있습니까?

아직 안 봤습니다.

지금 군에서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서 음용온천수 개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바로 사용료 징수는 힘들어도 앞으로 사업이 본 계도에 오르면 물 사용료 징수 하실 것 권장하는데 그렇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드리면 의회에 승인을 해주시고 해서 돈을 들여서 좋은 물을 개발했는데, 지금 현재는 군민뿐이 아니라 외지역 분들도 오셔서 떠다 먹고 있는 형평입니다. 그래서 물 관련 업체하고 계약이 되면, 지금 조례안을 준비하고 있는데, 물이 수수료 이런 부분들도 의회에 승인도 받아야겠습니다만 물 값을 다 받을 수 있도록 개발한 물을 한번에 회사에 파는 것이 아니라 물양에 따라서 얼마씩 받는 개선할 사항을 조례로 만들어서 물값을 받을 계획입니다.

지금 바로는 사용료 징수가 힘들어도 앞으로 잘 계획을 세우셔서 세외수입을 증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성균입니다. 나노버블은 담당 직원하고 의논을 해서 간단히 질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보고서에 보면 1일 채수량이 음용온천공 529톤 1일 채수량이 그런다고 하거든요.

예,

속된 말로 밥 비러서 쒀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성이 없어요. 제 판단으로 음용을 할려면 적어도 특히 생수사업을 할려면 1,000톤은 나와야 되요.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1일 1,000톤정도는 나와야 되고, 보조공이 만약을 대비해서 500톤, 이것은 보조공뿐이 안되요. 사실 이것은 사업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물공장을 준공한다는 곳이 건강장수과 밑이죠?

예,

거기는 어떤 물을 갖고 하겠다는 거예요?

이 물로 합니다.

여기서 뽑아서 관로를 형성한다는 말이에요.

이쪽 부분도 개발을 하지만 그쪽 부분은 지하수를 일부 파가지고 하는 것으로

지금 1,000톤, 1,500톤 수량을 확보 할려면 10년 후에 환경영향평가까지도 전부 다 받아야 되요. 그 정도 채수를 해버리면 그 금방에 수원 지하수 생태가 틀어져 버립니다. 그런 것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의욕만 갖고, 물론 제가 보고 받은바 의하면 수원도 좋으면 좋지만 더 중요한 것 그 사람들이 개발한 기계를 통과하면 나노버블음료가 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입지조건이 좋은데다가 설치 한다라고 하더라도 물이 안 나오면 꽝이에요.

그렇습니다.

착정해서 수원 확보도 하지 않고 수원이 그 지역에 향후 미칠 수 있는 영향평가도 하지 않고 막무가내 의욕만 갖고 간다고 민원건지가 됩니다. 이것은 기본이에요. 그런 것도 하지 않고 의욕만 갖고 하면 군민들은 순창군 기가막힌 것 하는 것 같다. 직원이 의욕을 갖고 이 일을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저는 항상 그 직원한테 그럽니다. 내 판단이 틀리기를 바란다. 내가 하나 잘 못 생각하기를 바란다. 그 사업이 잘 못 된다는 것은 아닌데, 선행이 먼저 되어야 할 것은 공장 짓고자 하는 곳에 그 용량에 물 수원 확보가 되어 있느냐, 그것도 먹는 샘물 기준입니다. 농업용수나 먹는 물 기준이 아니에요. 먹는 샘물 기준으로 1,000톤이라면 농업용수 5,000톤하고 맞먹어요. 그러면 그것이 한공에서 나오지가 않아요. 한공에서 많이 나오면 200∼300톤이에요. 여러 군데에서 점핑을 하고 그래야 하는데 그러면 자금이 막대하게 들어갑니다. 수원이 한군데에서 나오지 않고 여러 군데를 착정해서 나올 같으면 사업성이 없으니까 포기할 수도 있어요. 미리 예상되는 문제를 도출시켜가지고 한번 의논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조금 부족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현재 개발한 물로 사실 강천산에 개발한 529톤이라는 것은 업자들이 말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계속 채수해버리면 몇 년 못가서 고갈될 확률이 많아요. 그러면 다시 개발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외지에서 와서 떠가고, 우리도 떠가고 사실 그래요. 10톤 해가지고 남 좋은 일 시키고 아무 수익을 발생시키지 않고 우리 순창의 이미지 상승만 도움이 됐습니다. 앞으로 신경을 써주시고, 의욕적으로 하는 일에 찬물을 껴 얹고 싶지는 않습니다. 사전에 예방을 해라.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제교류업무 추진, 이기자 위원과 동료 위원 정봉주 위원이 했는데 정봉주 위원은 해외벤치마킹 좋다. 그런데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젊은 세대를 보내라. 그런 말을 했죠?

예,

보고서를 보면 올 봄에 퇴직한 사람하고 금년 말에 퇴직할 사람, 두 사람이 들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서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내용은 무엇이냐면 선진농업 비교 견학을 통하여 순창군 농업접목 및 해외 주요 관광지 체험을 통해 농업관광 활성화 방안 모색 그랬는데, 그 사람들 나중에 그만 두고 관광농원 한답니까?

사실 두 분이 같이 간 부분은 그동안 근무한 보상차원에 같이 간 것으로 솔직히 말씀 드립니다.

그렇게 쓰십시오. 그렇게 쓰셔야지 제가 이번에 북유럽을 9일동안 갔다 왔어요. 저를 수행했던 직원이 있었는데, 하도 국외연수 감사를 받아서 해외벤치마킹이 두드려 맞으니까 이번에 어디에다 맡겨냐면 희망지닷컴에다 맡겼어요. 박원수씨가 하는 희망지닷컴 거기는 속된 말로 칼이어서 FM이에요. 하루 4시간씩 꼬박꼬박 지켰습니다. 숙소에 저녁9시에 들어갔어요. 저만 의장이 아니었기에 챙피하지 않으려고 속된 말로 처지지 않으려고 질문을 최고로 많이 했어요. 우리 의회에서는 그래도 환경에 제일 관심을 갖고 있는 저를 보냈거든요. 그 값은 하고 왔다고 하는데 와서 보니까 신문에서 뭐라고 했더라구요. 제가 필기한 노트 자료를 다 갖고 있는데, 가서 한번 따질려고 그래요. 이렇게 했는데도 외유성이냐? 그런데 물론 여기도 그런 것이 많이 있다고 동료 위원이 뭐라고 하는 건데 또 하나 공개해서 여기에서 내용을 보면 그 보직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 쉽게 말해서 의료직이나 간호직, 그 사람들이 스포츠마케팅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진짜 보내면 그 사람들이 업무에 관련해서 보냈다고 아까 실장님께서는 그랬는데 제가 누구라고는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여기를 보면 국외선진지 지역우수 사례 벤치마킹, 농업친환경 스포츠마케팅 이렇게 해 놨는데 스포츠 마케팅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 가고 있어요. 앞으로는 좀 혼날 때 혼나더라도 남이 봐도 그래서 갔구나 공감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러니까 계속 진짜 가서 고생하고 온 사람도 같이 몰려넘어 간다는 얘기에요. 보충설명이기 때문에 이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실 예산을 보면 집행액이 현재 10월 31일부로 집행이 76%, 잔액 24%입니다.

예,

정확히 잔액을 분기상으로 나누면 16.6%정도 잔액이 남아야 맞죠?

예,

그런데 24% 남았다면 업무가 미진했다.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획실 모든 예산이 국도비 사업이 거의 없고, 거의 다 군비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거기서 유일하게 섬진강 A+A 타운벨트 조성사업이 광역예산이 8,200만원, 44.8%, 군비가 55.14%인 1억1천만원이 들어간 사업이 유일하게 있죠?

예,

저는 그래요. 우리 군비사업은 불용액으로 남겨놓으면 내년에 가용예산으로 넘어갈 수라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광역이나 반납을 할 필요가 있는 불용사업비는 어떻게든 집행을 해서 어떻게든 그만큼 군민이 이득을 본다, 그런데 억지로 깨지지도 않는 보도블럭 교체하는 그런 정책은 쓰지말고, 그런데다 모든 영량을 집중해라. 그렇게 하고 싶고, 그것을 분계해서 보면 예산쪽 집행액을 소계에서 보면 잔액이 30% 남고, 집행을 70%뿐이 안했거든요. 감사에서 보면 감사는 정상적으로 잔액이 16% 남았어요. 그러면 정상입니다. 문제가 있는 것은 평가입니다. 평가관리활성화 담당 주무관하고 많이 했어요. 실장님! 내년부터는 주요사업에는 사전평가가 들어가야 한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내년부터 큰 사업 주요사업에는 사전평가가 들어가야죠? 조태봉 계장님!

조태봉 예,

사전평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사전평가, 사후평가가 군정이 제대로 가고 있는가를 평가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잣대에요. 그런데 그것을 홀대하고 있어요. 거기에 굉장히 중대업무임에도 여직원 둘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기 부서에 조금 불리한 것이라도 조금 평가를 하면 전화해가지고 으르렁 대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누가 바람막이 해주지도 않고 감사를 해서 두드려 맞는 것은 아무 말도 못하면서 성과평가해서 평가가 나쁘면 그렇게 말하면 평가계가 무슨 소신을 갖고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예산도 55%나 잔액으로 남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평가보고는 기획실장인 제가 책임을 짓고 그런 바람막이 역할을 해서 운영이 잘 추진 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만 시책활동 여비하고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사실상 사회단체 보조금 관계가 위원님들이 챙겨주시고 그래서 더 잔액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작년에 어려움을 겪으시면서 챙겨주셔서 사회단체 보조금하고 시책활동여비는 11월, 12월, 9월부터 집중적으로 국회 다니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실과에서 덜 가져가서 그렇지 거의 12월에 일부는 사실 남습니다.

저는 예산이 남았다거나 군비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남기면 내년 가용예산으로 불용액으로 해서 처리되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좋아요. 순수이익이 변할 수 있고 그러는데,

그래도 제대로 다 써야죠.

문제는 업무에 문제가 있어서 예산집행이 안됐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성과평가 계는 업무에 독립을 해야되요. 누구한테 간섭을 받지않게, 결과만 갖고 위에 집행부, 군수나 부군수님이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라고 해야지 성과평가 아무나 볼 수 있게 하고 그 사람 다치게 하고 그러면 어떻게 소신을 갖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두 사람으로 2,500억에 예산을 평가하기에는 너무 적습니다. 혼자도 이것 할려면 제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20년에서 30년 한 사람을 이기려면 이기려는 것이 아니 거의 말 상대가 될려면 저는 아침 새벽에 나와서 저녁 9시30분에 나가도 안 되요. 마찬가지로 순창에 그 기라성 같은 힘 있는 과장들이나 그런 분들이 성과평가계 너희들 때문에 군수한테 욕 얻어먹게 하느냐? 이런 뉘앙스를 풍기면 어떻게 하겠어요. 안됩니다. 그 바람막이는 부군수님이나 실장님이 어떻게든 하고 그 사람한테 영향이 미치지 않게 해줘야 되요. 그리고 거기는 증원이 분명히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요식행위로 할려면 없애버리십시오. 없애버리지 두명 있어가지고 동네북이나 만들어놓고 그러면 한직이 될 수도 있으니까 적어도 제 생각은 그런데 부군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자립도가 5%나 되면 대외적으로 자립도가 높으면 좋은지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높으냐가 문제이지, 저는 동료 위원들한테 자립도, 자주도 산출하는 방법을 함께 연구하거든요. 아무 때라도 예산서에 자립도나 자주도를 산출 봐요. 자주도는 좋은데 자립도는 형평없습니다. 그런 것을 할려면 정당한 정확한 판단, 정확한 평가, 제외시켜야할 사업은 제외시키고 그래야 하는데 우리 조직에서만 하더라도 예산 계가 뽑을 때 힘 있는 의원이 부탁하고, 군수가 부탁하고, 그런 사람이 부탁할 때 예산에 반영되는 것 하고 성과평가계가 이것은 이렇게 해서 좀 어렵습니다라고 해서 그것이 반영됐느냐? 안된 것 같아요. 아까도 부서간에 정보교류가 안되어가지고 즉시 대응할 것에 대응하지 못해가지고 손해 본다고 했죠? 같은 부서에서도 그런 것이 일어나고 있는데, 제 판단이에요. 다른데는 어떻겠습니까? 애로사항 많죠? 전임 예산계장 하나가 예산편성 하나 잘 못 해가지고 그 곤욕을 치루고 있지 않습니까? 윗분들이 보호해 주고 제재해주고 바람막이를 해주지 않고는 소신행정을 할 수 없다. 그렇게 하면 저도 어떻게든 일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균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칭찬 한가지 해드리고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금년에 순창군에서 실시했던 장류축제, 현장도 계속 있었습니다만 여러 외지에서 오신 분들 여론을 들어보면 상당히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다고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는 물론 담당부서에서도 고생을 많이 하셨겠지만 그래도 모든 기획을 총괄하고 계시는 실장님, 옆에 계시는 부군수님! 이런 분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전부 협심해서 협심단결해가지고 만들어 낸 미덕이 아니겠냐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도 금년보다 더 나은, 하여튼 순창군이 우리 대한민국 만방에 널리 알려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혼혈일체가 되어서 더욱더 분발과 노력을 해주시라고 먼저 주문을 드리면서 군 산하 행정근로자 및 민간인들을 해외연수를 시켜가지고 견문을 넓히고자 하는 것 있죠?

예, 있습니다.

군 시책사업 벤치마킹과 국제마인드를 함영한다 했거든요. 이것 타이틀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으로 상당한 예산이 투자된 것으로 본 위원을 알고 있어요. 과연 투자한만큼 얻을 수 있었던 것 주된 사안이 무엇이었습니까?

아까도 그쪽 부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연수목적은 저희들이 갔을 때 우리 문화가 서로 틀리지만은 그래도 세계가 하나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세계시장을 겨냥해서 아니면 그쪽 문화를 접목할 부분들 이런 부분들, 여러가지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첫째는 저희들이 의식이 중요합니다. 후진국을 가면 후진국에 왜 저렇게 사는가, 우리는 이렇게 잘 사는데 그런 자부심을 가질 수가 있고, 선진국에 가면 저희들보다 잘 사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런 부분들은 배워 와야 할 부분이 많이 있고, 후진국을 다녀온데, 선진국 다녀온데, 여러가지 후진국은 후진국대로 배울 점이 있고, 선진국은 선진국대로 배울 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쪽 다녀오는 의식이 그래도 질 높게 바꿔졌다. 그런 부분으로 눈에 띄지는 않지만 다녀와서 의식이 바꿔졌다. 그런 생각들이 저도 다녀와서 느꼈고, 일본만 가더라도 질서 하나만 배워 와도 괜찮다. 그런 얘기도 있듯이 옛날 화장실에 한번만 가더라도 서로 들어갈려고 하는데, 줄서서 가고 이런 의식들이 주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우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갔다가 접목을 무엇을 했냐고 딱 내놨을 때는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일을 하면서 하나씩 접목이 됐지 않아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해외 견문을 넓혀서 오셨으면 그냥 묵묵히 다녀 온 것을 1회성으로 그치지 마시고 그것을 반드시 활용을 하십시오.

예,

활용을 하시고 당초에는 4,000만원으로 37명 계획을 해가지고 26명이 포기를 했더라구요. 왜 그러한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어디 연수 간 것 말씀이십니까?

해외 벤치마킹?

...

그것 됐습니다. 그것 다음에 자료로 받기로 하고, 왜 이것을 책자에서 발췌를 했냐면 기획, 예산 부서를 담당하고 계시는 실장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요.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그때 형평성을 맞게 공무원들이 전부 예를 들어서 3개년 평균이랄지 2개년 평균이랄지 내봐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때그때 적정하게 예산수립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보면 계속 틀에 박힌 예산수립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A라는 것이 천만원 이었으면 계속해서 다음에도 천만원, 그다음에도 천만원, 이렇게 해 놓고 안되면 또 줄이고, 또 돈 쓰고 남으면 명시이월 시키고 이런 사항이 많이 있으니까 공무원들이 조금만 머리를 쓰시면 그런 파산을 방지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틀에 박힌 예산편성을 꼭 하시지 마시고, 금년 예산편성 들어오면 제가 유심히 볼 것입니다. 틀에 짜놓은 형식으로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작년에 뭣을 해보니까 그것은 안되더라 그래서 천만원 예산 세우는데 400만원, 500만원 가지고도 충분했다. 왜 그랬는가를 분석을 해서 이유 절적하니 효율성 있게 예산을 세워져야 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예산부서 아니면서도 보고, 예산계장 할 때도 있었습니다만 실과에 예산을 세워 놓으면 전임자가 프랑카드 3개, 올해 2개도 할 수 있고, 5개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데, 계속해서 3개가 올라오는 거예요. 금년에 예산부서에 와서 실과장들한테 얘기를 했고 예산 편성하는 담당자들도 집합을 시켜놓고, 그 액수 줄어 들가봐 무서워서 그렇게 일부러 세우지 말아라. 여러분이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예산을 가지고 아까 프랑카드 3개는 필요 없는 예산이면 없애고, 새로운 어휘에 창연 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으로 돌려도 좋고 그렇지 않으면 액수가 늘어나도 좋고, 필요 없으면 깎고 변화가 있게 세워라. 그래서 금년에 제가 예산을 다 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변화가 있게 올라오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꼭 그런 식으로 예산을 활용해 주시고, 편성을 해주시라 그 말씀이고 목표관리제 평가를 해서 우수부서 담당 공무원으로 선정해서 시상한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 사기앙양체, 이런 관계로 한다고 했는데 평가는 했습니까?

사실 그전에 평가제가 있었습니다만 유명무실하게 지나 왔었습니다. 그런데 부군수님께서 오셔서 평가제를 실질적으로 해야 한다. 챙기셔서 평가를 8월중에 상반기 1차 평가를 했습니다. 순위도 나오고,

17개 부서에 80명 담당을 당초에 계획을 세웠거든요.

실과장 17명과 그 다음에 담당 80명

그럼 이미 50%는 세워져겠습니다.

순위가 다 나왔습니다.

평가, 시상은 연말에 가서 하는 것이고

12월에 다시한번 하반기 평가를 해서 상반기와 하반기를 합쳐서 거기에 순위를 정해서 12월 종무식때 시상을 할 계획입니다.

예, 핵심업무를 이렇게 평가를 하다보니까 주로 평가 될 만한 대표적인 내용 한두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기획계에서 예산을 올해 50억을 가져오겠오 그렇게 연초에 평가부분 계획서를 냅니다. 그래서 계획서가 적정한가? 누구든지 쉽게 계획서 내놓고 못채우게 생겼으니까 쉽게 내놓고 나중에 100% 채울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계획서는 다시 세우도록 부군수님께서 검토도 하고 저희 실무쪽에서도 검토를 했더라구요. 그래서 보고를 드려서 목표를 제대로 이정도는 목표가 설정됐다 했을 때 결심을 해가지고 목표에 의해서 30억을 가져오기로 했는데 30억을 다 가져왔으면 만점이고, 개인별로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개인별 목표치가 그렇게 해서 그 분야에 나온 실적에 감안해서 프로테이즈를 성적을 냅니다.

예,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군정발전 제안공모 들어온 것 있습니까? 공모자 있습니까?

인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93건 82명 주민 35명 공무원 58명 거기에서 채택된 부분이 17명 18건 들어와서 주민 5분 공무원 12명

이미 끝났죠?

매년 계속적으로 합니다.

아니, 금년에는 끝났죠?

예, 금년에는 끝났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이 제안한 것 제일 잘 되었다고 실장님이 평가하신 것 하고 일반인이 제안했던 것, 주로 실장님이 주로 보셨을 때 잘 됐다고 평가 될 것 그런 사항에 한가지씩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은 목표를 세우면 달성을 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목표제에요.

예,

서두에 여러가지 사항을 진취적인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만 움직여 주시면 순창군민이 삽니다. 공무원들이 머리를 이렇게 돌리냐, 이렇게 돌리냐에 따라서 순창군민 이쪽으로 가느냐, 저쪽으로 가느냐 이것이 달려 있는 겁니다. 정말 700여명의 순창 공무원들이 순창을 짊어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고단하시고 물론 인원 감축도 되고 그래서 애로가 많이 있을 것으로 사뢰는 됩니다만 좀 그런 문제에 신경을 써주셔서 움직여 주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공모 사항에 대해서 공무원과 일반인 하나씩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앉아 계신 직원분들 중에 업무에 담당 이하 직원분들은 현 위치에 가서 근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가정, 친정보내기나 고향보내기 사업 있죠?

예, 있습니다.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잘 이행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본 위원이 항상 감사 때나 현장실태조사 나갔을 때 항상 하는 얘기가 다문화가정 자녀들 인성교육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또, 다문화가정 양부모도 기회가 있으면 인성교육을 시켜서 여기에 맞는 교육을 시켜줬으면 한다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2년에 걸쳐서 한 번도 실행에 옮기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요. 한위원님처럼 군수님도 다문화가정에 관심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족을 한위원님께서 챙기는 것 같이 군수님도 다른 업무보다도 많이 챙겨서 내년에도 사랑방식 교육도 한번 해보자 하고, 어떻게든

그런데 본 위원이 여지껏 기다려보다 그런 것은 안 이루어져서 대안을 하나 제시를 할려고 그래요.

예, 말씀하시죠.

건강장수과에 있는 회의장이나 숙소가 제대로 마련된 상태인데 지금 외부사람들만 하고 있거든요. 우리 군에서도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지어놨는데 금년 겨울방학이라도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일주일 인성교육을 시킨다거나, 아니면 부부를 동반해서 1박2일 교육을 시킨다거나 해서 외국에서 오신 여성분들이 여기 문화에 터득을 하고 여기 생활에 익숙해지게 교육도 시키고 또 그분들이 무조건 돈 조금해서 친정에 보낸다는 것을 우선순위로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차선순위로 돌리게끔 유도도 해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한번 기획실에서 기획해 볼 의사는 없습니까?

하여튼 좋습니다. 저희들과 연관이 되고 예산하고도 관련되고 하기 때문에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방안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예,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전체 위원님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분씩 다 말씀을 하셨는데 연수관계 있죠?

예,

2013년도 예산에 순창태양열 어떻게 예산이 섰습니까?

연수관계요?

아니, 순창에 태양열?

태양열 관계 예산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금년도 세 군데가 예산이 섰고,

별도예산은 안 세?죠?

아니, 국도비가 포함이 되어서 지역경제과에

국도비만해서 나오고 군비로 별도 예산은 안 세웠죠?

하여튼 금액이 포함이 되었는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금년 봄에

자체 예산 없답니다.

전체 위원들이 터키 연수를 갔었습니다. 터키는 관공서하고 민간 집이고 간에 전체가 다 태양열로 해서 정말 공기도 좋고 태양열로 해서 에너지 확보를 해가지고 경제성이 있고 우리 위원들이 이것 갖다가 옥천골 순창에다 접목을 시켜야 하겠다 해서 의회 차원에서 그 부분을 올렸어요. 전문위원님 그것 올린거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의회 의원들이 연수를 가서 견문을 넓혀서 보고 온 것을 의회 차원에서 올렸는데도 기획실에서 그것을 안했다면 의원들이 연수 간 것도 안 해줘 버리는데 민간 이장들이 간 것 해주겠습니까? 안 해주지, 그러니까 연수 갔다 와서 하나도 성과가 없다고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용을 못 본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지역경제과에서 제가 또 얘기할 부분인데 기획실장님이 그때 우리가 얘기할 때

저도 들었습니다.

우선 1계 부락이라도 남향으로 하는데 태양열이 잘 들어오는데 선정을 해서라도 시범사업이라도 해보자. 군비라도 시범사업을 해보자 해가지고 의회에서 건의를 드렸는데도 의회에 연수갔다 온 것도 예산을 안세워 주는데, 이장님들이나 사회단체에서 연수갔다 와가지고 연수보고서 올린다고 해서 순창 행정에서는 무슨 효과가 나겠습니까?

회의석상에서 제가 연수다녀 오신 것을 들은 것 같아요. 이번에 금과 방축리 리모델링 사업을 예산이 확정이 안 됐습니다만 중앙에 저도 두차례 다녀오고 기획계장이 수없이 다녀서 확정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부분이 되면 의원님들이 갔다 온 부분, 그쪽에 전체시범적으로 내년에 시켜볼까

지금 동계면사무소에도 태양열 있고, 태양열을 했는데,

관공서는 했습니다.

의원님들이 그때 건의를 한 것은 민간인들도 그것을 해가지고 민간인들이 태양열에 대한 인식을 갖게끔 옥천골에서는 그런 것이 친환경으로 맞는 사업이지 않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분명하게 한 얘기는 뭐라고 했냐면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순창군을 가면 전체가 다 지붕마다 태양열이 있더라 그리고 하나의 태양열 구경을 하게끔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 예산에 전혀 안들어 갔다면 의원들이 연수갔다 온 것 물거품이잖아요?

아니, 지금 검토중인데 제가 못 본 것 같아서, 예산은 아직 확정 안 지었습니다.

그러면 올려서 내년에 사업이 시범사업이 되게끔 한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하고 상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예산계장님 지역경제과 예산요구 안 올라왔어요?

조태봉 예,

알겠습니다.

순창군에 명예감시 감사관 제도가 있죠?

예,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습니까?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유명무실하게 지지부진하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질문을 하는데,

아닙니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면에 실적이 있습니까? 명예감사관 실적이

지금 한분씩 위촉이 되어서 저희들이 금년도 5월에 위촉을 해서 12월 명예감사관 간담회를 두 번을 가지고, 간담회 건수도 18건이나 받아가지고 10건 처리해서 나머지 8건은 근무에 반영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명예감사관 제도가 요식행위로 흘러간다. 사실 각 면에 저도 이런 제도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동료 위원들한테 물어봐도 알지만 그것을 제대로 2012년 5월 1일에 전부 위촉을 했죠?

그렇습니다.

일주후에 간담회를 5월 8일에 하고

예, 그렇습니다.

하반기 간담회를 12월중에 할 예정이죠?

이달말 안에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5월 8일 간담회를 하고 하반기 간담회 하기 전에 실적이 있다는 얘기죠?

예, 중간에 저희들이

실적이 안 좋으시면 나중에 책임 지시겠습니까? 유명무실하거나 그냥 요식으로 넘어갔으면

절대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없도록이 아니고, 지나가는 걸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실제 건의사항도 들어와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다시 확인을 해서 하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명예감사관제도가 유명무실하게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할려면 위촉해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순창군에 각종 위원회들이 많은데, 이 방송을 들으면 해당 된 분들은 서운하시고 저를 뭐라고 하겠지만 사실 동료 위원들하고 그런 위원회를 들어가면 군의원이 50%는 얘기해요. 그리고 사회가 위원을 지목하기 전에는 아무 말 안하고 끝나거든요. 그런 위원회에 뭐하나 만드냐 얘기에요. 명예감사관제도는 실장님이 자신 있게 대답을 하니까 더 이상 묻지는 않겠지만 차후에라도 이것이 요식으로 흘러가고 있거나 그런다면 책임 묻겠습니다.

예,

명예감사관제도를 강조하는 이유가 실장님 뒤에 감사계장님이 계시지만 감사내용을 한번 보면 면대하고 안 해가지고 거푸집 만들어가지고 얼마 추진, 재시공이 단 한건도 없어요. 현장특위에서는 재시공 만들었거든요. 앞으로 감사를 해도 판에 박힌 감사보다는 아침에 계장님을 만나서 그랬어요. 내가 혼낼 일이 덜어 있는데 그랬더니 혼나야죠. 그랬는데 감사를 해야 할 부분들이 안 되고 거의 형식적으로 넘어가는 부분이 너무나 많다. 좋습니다. 실장님이 소신을 갖고 대답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마치기 전에 답변요구자료 해외선진지 연수결과 군정시책에 반영된 사례, 이기자 위원의 자료 요구와 공무원과 일반인이 공모제안 사항 1건씩을 제출 신용균 위원님의 자료 요구입니다. 빨리 보내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기획실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5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 주민생활과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과장 정재환입니다. 연중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민생활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각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규완 복지기획 담당입니다. 장현주 통합보장 담당입니다. 전귀례 여성정책 담당입니다. 김수경 아동복지 담당입니다. 문효녀 드림스타트 팀장입니다. 설인환 희망복지지원 담당께서는 자원봉사종합센터장들 봉사지역 선진지 견학이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상 업무담당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부서의 담당은 6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정규직까지 포함하여 40명 정원에 3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은 34개소이며 단체로는 보훈, 장애인, 여성관련의 13개 단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에서 30쪽의 &“2012년도 예산집행 상황&”입니다. 총 예산액은 146억9천6백만원인데 10월말 현재 집행액이 117억8천4백만원이고 잔액은 29억 1천 1백만원으로, 19.8%정도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세목별 집행잔액을 보면 국가보훈관리, 1억 5천 2백만원 장애인 수당과 연금, 3억1천8백만원, 장애인 활동지원, 2억8천6백만원 자활근로사업 및 기초생활급여, 10억4천9백만원 여성회관 교육프로그램 운영, 2천 9백만원 보육돌봄서비스 및 영유아보육료 지원, 5억1천4백만원 아동급식 지원, 1억1천3백만원 드림스타트 운영 9천5백만원 등 잔액사업 대부분이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년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어서, 31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사업」을 포함하여 1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2쪽「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전 군민의 10%를 차지하고 있는 등록장애인의 생활안정을 기하고 사회참여를 유도하여 자립능력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서 주요 추진상황은 장애연금 및 장애수당 지원대상 900명에 대해 682백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장애인 일자리 지원으로 7명에 3천9백만원을 지원하였고, 바우처 사업인 중증장애인 및 장애아동 지원사업에 2억4천8백만원을 집행하여 저소득장애인의 생계안정과 향상을 기하였으며 이후에도 상대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을 발굴, 계속 지원하여 소외된 장애인이 없도록 장애인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사회서비스사업 활성화」사업입니다. 복지사업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사회서비스사업&”은 지역별 복지환경에 맞는 사업을 개발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므로서 최고의 효과를 거양하는 사업입니다. 세부 사업내용을 설명드리면, 장애인ㆍ노인ㆍ아동중 전국가구평균소득 이하 계층을 대상으로 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및 전라북도 개발사업으로 3개사업이 있는데 5,000만원 예산으로 134명의 아동 또는 장애인이 참여하여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군 개발사업으로는 &“사회복지협의회&”와 &“복흥 다문화의 집&”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복한 농촌만들기, 다문화가정 아동과 산촌아이 비젼만들기, 문제행동아동서비스 등의 사업에 3억3천5백만원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바우처 사업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서비스대상을 추가로 발굴하여 예산 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2013년에도 더 많은 예산 확보와 다양한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복지대상자 적극 발굴로 통합보장 실현」사업입니다. 복지대상자의 신청ㆍ조사ㆍ사후관리의 원스톱 통합운영으로 행정의 효율성은 물론 수혜자의 욕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키 위한 사업입니다. 복지급여 관리대상은 9,794명이며 이들에 대한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시스템을 통해 복지신청, 소득 및 재산조사 등 8종의 복지급여, 사후관리 등 체계적 관리를 통한 부정수급자를 방지하고 새로운 수급자를 발굴하여 기초생활을 보장해 왔습니다. 이후에도 사통망 시스템 및 다양한 시책홍보 방안을 구축하여 소외계층을 발굴, 지원하므로서 사각지대 없는 모두가 잘사는 순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자활사업을 통한 일자리 등 자립기반 향상」입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자활사업은 크게 &“저소득층의 일자리 보전&”과 &“자활능력 배양&”의 2가지 목적이 있으며 자활사업을 위탁받아 추진하는 지역자활센터는 지역복지 증진과 지역의 산재한 복지를 해결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을 보면, 순창지역자활센터에서는 11개 사업단과 공동체를 운영하며 2개사업을 위탁받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로 1억7천8백만원, 자활근로사업비 7억3천1백만원, 방문도우미 사업으로 4천5백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였고 참여자중 10여명이 수급자를 탈피하고 취업을 하여 활기차게 자활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자활사업 참여자 관리에 집중하고 자활사업 평가대비를 위해 안정적인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안정적인 다문화가족 정착 지원」입니다.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다양한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으로 안정적인 문화ㆍ사회 적응력 향상을 통해 지역공동체 문화형성을 이루기 위한 사업으로 9개국 273가정에 대하여 18개 사업을 활기차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은 다문화가정 지원센터 운영지원에 1억4천1백만원, 다문화가족 교육 및 취업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타 다문화 가정의 안정적이 정착을 위해 7개 사업 1억4천2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다문화가족에 대한 교육, 취업지원, 정착지원을 강화하여 문화이질감을 해소하고 자립,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지원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여성 사회참여 활성화 지원」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에 따른 여성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여성의 권익증진을 도모하여 지역의 인적자원으로 삼아 여성이 행복한 순창, 여성의 권익이 보장되는 순창건설을 위한 사업으로 여성단체 리더십 향상교육을 통한 리더 육성, 여성발전기금을 활용 특화사업을 개발하여 타 시군과 차별화를 모색하고, 여성단체활동센터운영 및 무료빨래방 운영을 통해 김장지원, 밑반찬 지원, 세탁 등 소외계층에 대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여 왔습니다. 향후 여성단체 활성화 방안을 위한 간담회 등 의견수렴을 통해 특화사업을 개발하고 여성이 살기 좋은 순창건설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여성사회교육 및 취업지원 강화」입니다. 위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맞춤형 취업교육을 활성화하고 능력 있는 슈퍼우먼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사업입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는 10개 과정의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아동요리지도사, 전산사무인력 양성 등 취업을 위한 맞춤형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여성취업상담센터를 운영하여 구직자와 구인업체와의 맞춤형 취업을 연계하고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여 왔습니다. 이후에도 다양한 교육과정에 대한 새로운 개편을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여 여성 취업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위기가구에 대한 복지지원」입니다. 어려운 경제, 질병, 화재 등으로 인한 위급한 상황에 처한 어려운 가정에 대해 긴급지원하므로서 위기상황을 모면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저소득층 체감복지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긴급대상자로 39건을 결정하여 의료비 등 3천4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51건을 연계하여 8천만원을 지원하여 위기가정에서 탈피하는데 막대한 기여를 해 왔습니다. 이후에도 사례관리사, 민간자원, 좋은 이웃들을 통해 위기가정을 발굴하고 서비스를 연계하는데 최선을 다해 모두가 행복한 복지 순창을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아동이 행복한 복지 추진」입니다. &“아동은 미래의 동량&”으로 모든 아동이 안정적으로 보육 받고 요보호아동이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지사업으로 어린이집 15개소, 아동복지시설 6개소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어린이집에 18억4천5백만원의 보육료를 지원하였으며 셋째아 이상 자녀에 3천9백만원의 보육료와 요보호아동인 결식아동 급식비로 1억1천5백만원을 지원, 4개의 아동복지시설에 1억9천2백만원을 지원하여 누수 없는 아동복지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동절기에도 아동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아동이 우리사회에서 소외받지 않도록 다양한 복지지원이 적기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활기찬 청소년센터 운영」입니다. 청소년은 우리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세대로서 이들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제공과 진로탐색, 성예방교육, 가족프로그램 등을 상설 운영하여 청소년 보호는 물론,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서 추진상황은 청소년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3개의 동아리를 운영하고 다양한 체험교실 등 가족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왔고 상담복지센터를 운영하여 진로, 전공검사, 이동삼당, 또래상담, 교육 등을 실시하여 탈선을 예방에 최선을 다 했습니다. 수능이 끝나고 겨울방학이 있는 동절기를 맞아 체험교실과 열린교육을 강화하여 청소년의 올바른 보호와 서비스제공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드림스타트사업 추진입니다. 상대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아동과 가족에게 건강, 복지, 교육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우수한 아동으로 보육하고 정상가정으로 육성하므로서 어려운 대물림을 단절하고 미래가 보장되는 가정으로 보호하는 사업으로서 0세에서 12세 이하의 저소득아동 240명에 대해 실태 및 욕구조사를 완료하였고 지역자원의 개발, 협약을 완료하고 언어발달 장애치료 등 9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드림스타트 인프라를 구축하였습니다. 금후에는 개별아동의 특성에 맞는 특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역자원을 연계하여 최대의 효과를 거양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주민생활과 소관 사업에 대한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은 답변석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30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현황을 보면 정원 96명, 현원 95명, 현재 이 정원으로 지역사회 저소득층 아동 전원이 입소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따로 받은 지역아동센터 운영현황자료를 보면 정원이 96명에 현원이 95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정원으로 과장께서는 지역사회 저소득층 아동 전원이 입소할 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지역아동센터에서 수용하고 있는 이 숫자가 지금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 아동 전원이 입소할 수 있는 숫자 있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다 수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역센터에 물었을 때는 아무 생각없이 대답을 하셨을 것입니다. 지금 밀려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했더니 7명 밀려있다는데도 있었고, 5명 밀려있다는데도 있었습니다. 정식으로 물어보니까 그 숫자가 자꾸 줄어들어요. 이것은 지역아동센터에 정규인원 제한제 때문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시설 비례해서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보고 있고, 만약에 입소를 희망하는 아동이 있는데 정원 제한 때문에 입소 못하는 경우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희들이 4개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창 정원 29명, 순창 삼육도 29명 대부분 정원이 차있는데, 대상이 저소득층 아동을 우선적으로 하고 일반농가에서 들어갈려고 하거든요. 정원이 찬다고 하면 일반인 아동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차후에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다고 하면 시설을 늘려야 되는데 시설 늘리는 것은 그쪽 센터에서 늘려야할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는 그럼 저소득층 아동부터 프로테이지를 채운 다음에 일반아동을 받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지켜주시고, 지원금액을 시설아동 및 상근종사자 수에 따라서 차등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예산서를 보면 순창지역 아동센터하고 삼육지역아동센터 종사자도 같고 아동수도 같은데 순창은 3천7백60만원?

삼육아동센터가 조금 많은데 그 이유는 삼육아동센터는 거점형 아동센터라고 해서 본 센터에서 신청한 내용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월 1백만원씩 더 추가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아마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자기들 규정에 따라서

센터에서 신청을 해요. 우리 센터는 거점형 센터로 하겠다. 순창에는 4개소가 있는데 삼육센터가 거점형으로 신청했기 때문에 추가로 월 1백만원씩 나가기 때문에 아마 차이 액이 있을 겁니다.

방과후 급식지원 하고 있는데 급식메뉴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그냥 그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하게 하십니까?

물론 메뉴표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아동들 인스턴트식품 관계는 지양하고 건강에 좋은 간식으로 많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저희가 보조를 하고 지원을 하고 있는 만큼 식단표를 꼭 편성해서 할 수 있도록 칼로리 계산하고 영양가 있고 균형 있는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시기 바라고, 스레이트지붕 많이 철거하고 계시잖아요.

예,

아동센터에서도 스레이트지붕을 되어 있는 아동센터 있었어요?

지난번 구림면 아동센터가 있었는데 스레이트를 없애고 시설보강을 했습니다.

왜 이 문의를 드리냐면 지난번 농촌마을 스레이트지붕 교체시 스레이트는 치우지 않고 그 위에 지붕 교체만 하는 사례들을 많이 봤어요. 아동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일이 있으면 큰일 나겠죠?

예,

지도감독 잘 하셔서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34페이지 복지급여대상자는 일정한 소득, 재산, 부양 의무자에 유무 등 여러가지 기준에 의해서 선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주의를 돌아보면 급여대상에는 해당이 되지 않지만 오히려 똑 부양가족이 있다는 사유로 해서 급여대상자보다 더 힘들게 사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런 분들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오늘 아침에 신문을 봤는데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전산망이 있어가지고 자녀들 재산소득이 많이 있을 경우에는 탈락이 되는데, 탈락자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상이 본인 부담을 경감해준다든가 아니면 주일에 반찬배달을 해준다든가, 또 긴급지원 혹시 있으면 그때 지원해준다든가 그런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면 안타까운 분들 많은데 밖으로는 자존심 때문에 자녀들 이미지나 손상 안시키려고 부모들이 힘든 것을 감추고 살고 계시고, 또 자녀들이 부모님들 재산 미리 가져가셔서 사업해서 실패하셔가지고 전혀 도움도 안 되는데 자녀가 몇인데 그 분을 해줄 수 있냐? 그런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시지 말고 옆에 계신 분들 분명히 인후보증 해줄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시골에서는 이웃간 현실을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 그런 의례적인 불쌍하신 분들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정말 구제받을 수 있도록 과장께서는 긍정적인 눈으로 그 분들이 희망을 놓치지 않고 그 분들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사무처리기간 연장 건수를 보면 주민생활과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뭐냐면 주로 금융기관에 여신조회가 늦어져서 주 연장 요인으로 되고 있는데 이것은 추심한 것이 빨리 서류가 갖추어지지 않아서 그 분들이 혜택을 못 보고 있는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조회하는 것이 늦어져서 그러면 그것은 실무담당자가 조금 신경을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작정 기다리고 있는 것 보다는...

여신 조회를 했을 때는 저희들이 어떤 문서가 도착하게 되어서 조사대상이라고 보면 바로바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한테 통보되는 결과가 조금 늦어지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것이 빨리 안올 때는 금융기관에 독촉을 해서라도 담당자가 성의를 가지고 어려운 분들이 하루라도 빨리 급여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37페이지 여성정책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순창군 인구중 여성인구 비율이 몇 프로입니까?

52%정도 됩니다.

본 위원이 확인 본 결과 2012년도 10월말로 보니까 29,735명 아직도 3만을 못 미치고 있고 남자가 14,427명 48.5%, 여자가 15,308명이네요. 51.4%를 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제출 받은 순창군 각종 위윈회 위촉직 위원현황 자료를 보면 이렇게 자료를 받았거든요. 자료에 의하면 총 위촉직 355명중에 81%인 288명이 남성위원, 19%인 67명 여성위원입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2009년도가 19% 여성이 차지하고 있고, 2010년도에는 총 위촉직원 386명중에 남성 81% 313명인데, 여성이 19%를 차지를 하고 있어요. 2011년도에는 더 내려가서 위촉직 405중에 84% 399명 남성이 하고 있고 나머지 16% 66명으로 더 오히려 순창군은 더 거꾸로 역행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이 자료에 의해서 과장님께 질문하는데 그러면 2012년도 남녀 위촉직 비율은 어떻게 되는가요? 2011년도가 16%하고 84%로 나왔는데 올해 뽑아 놓은 것 있으세요?

자료로 뽑는 것은 없는데, 여성에 각종 위원회 위촉을 30%이상 위촉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는 안되어 있지만 권고사항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에 대해서 지난번 여성교육에 강사를 초청해서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도 여성에 대해 많은 배려를 해주라 그런 내용으로 해서 저희들이 각 실과에다 여성위원들을 확대를 해달라고 공문을 10월 27일에 보냈습니다.

다행히 그런 대처를 하셨다니까 다행히 이고, 2009년 19%, 2010년 19%, 2011년도 16%, 3% 떨어졌는데 올해는 아직 통계도 확실히 나와있지 않고 그래서 왜 제가 과장께 이 질문을 왜 드리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순창군 여성발전기본조례 제7조 규정에 군수는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자문단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회 상당수를 여성위원으로 위촉하여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상당수란 통상 몇 명정도라고 상식적으로 생각하십니까?

상당수라고 하면 정부에서 각종 위원을 했을 때 30%정도는 위원회 위촉을 할 수 있도록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거든요. 법적으로 의무화가 된 것은 아니고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에서도 가급적이면 여성들을 많이 위촉이 될 수 있도록 협조공문도 보냈고, 앞으로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또 그런 대답하실 줄 알았습니다. 순창군 전체 위원회 현황자료를 보면 여성비율은 2009년도 67명에서 2011년도 66명으로 오히려 줄었는데 본 위원은 군정에 대해서 여성참여를 무시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조례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답변을 하시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과 업무중에서 아동, 청소년, 여성정책 등 여성관련 업무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여성이 36%입니다.

제가 볼 때는 36%가 아니라 거의 여성관련 업무가 거의 관여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집게로는 36%로고 아동관계는 40%, 여성발전기금관계에서는 70%, 생활보장에 대해서는 40%

저는 업무비율을 묻고 있는데 엉뚱한 대답을 하고 계시네요.

아니, 여성위원으로 책정된 비율이 그리고 보육정책관계는 62% 저희 과에서는 상당히 높습니다.

예, 여성발전기금보호법에도 여성에 참여확대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우리군 조례에도 규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개 과에는 현황표를 보면 거의 전무화입니다. 여성이 하나도 없어요. 한명도 없는 위원회가 많다 그 말이에요. 주민생활과뿐 아니라 행정과에서도 관할이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여성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과장님이 저한테 질책을 많이 받고 계시는데, 아예 여성위원도 없는 위원회가 52개중에서 7개정도 되네요.

예,

그래서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앞으로 개선하실 의양이 있으십니까?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도 없는 실과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많이 배려를 할 수 있도록 독촉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제안을 하겠습니다. 타 자치단체 경우 여성의 사회참여를 유도하고 사회구성원 일부로서 역할을 도모하기 위해 위촉위원중 어느 한 성에 10분의6이나 10분의5을 넘기지 않도록 조례화 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분명히 확인을 해보세요. 이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위원회에 별도로 보고하도록 하는 성 평등 기본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 순창군도 여성참여를 위해서 조례제정이나 개정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조례가 없으셨다고 과장님이 당당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이렇게 개정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심의위원회를 위촉을 했을 때 권고사항으로 30%이상 하라고 했는데

권고를 떠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타시군보다 순창군이 앞서가지는 못할망정 타시군에서 시도를 하고 있고 양성평등으로 여성들이 많은 사회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순창군 인구 비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과장께 개정용의를 묻고 있는 거예요.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개정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 순창군이 장수고을이라고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탄 것은 그만큼 순창에 자연과 먹거리가 모든 사람의 꿈인 건강과 장수하고 연결이 되고 잘 구비되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편으로는 농촌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안들리고 우리 군에 많은 노인인구가 있어서, 인구가 떠다는 것에 대한 책임에 통감을 하면서 씁쓸한 마음도 금할 길이 없어요. 사업개요란을 보면 어린이집은 아직 정원대비 현원이 82.9% 여유가 있습니다만 아동복지시설은 정원대비 96.1%로 정원이 4명정도 부족한 상태거든요. 본 위원은 아동복지시설을 확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동복지시설이 아까 서두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아동복지센터 거든요. 거기에는 시설관계 면적확대는 센터에서 면적을 증축을 하거나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관련이 센터에서 문의가 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예, 우리 군도 노인들도 편하게 복지혜택을 누려야 되지만 미래의 꿈나무 아동들 복지를 위해서도 인프라도 충분히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긍정적으로 거기에 대처를 하신다고 하니까 감사를 드리고 엊그제 다문화가정에서 전화를 한통화 받았거든요. 집이 외딴집인데 받아준데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애기를 데리러 오지 않는다고, 그런 계산을 하고 받지 않고 거절하는데가 없도록 지도감독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딴집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거기는 갈 수가 없다고 거절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도록, 살면서 어떻게 계속 이익만 보고 삽니까? 앞으로는 복지혜택을 주는 기관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과장께서 잘 확인을 하셔가지고 만일 그런데가 있다면 벌칙을 줘서라도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어려운 분들이 더 마음을 다치지 않고 안심하고 순창군에서 아기를 낳고 맡기고 여기서 자리 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41페이지 보시면 제가 여성의원이다 보니까 가정과 관련이 있는 복지 관련 질문을 많이 드려서 죄송합니다. 양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나는 여름, 겨울방학교실 프로그램 운영 추진상황을 보면 총 22개 강좌 84명이 참여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

제가 이해를 잘 못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1개 강좌에 평균 4명도 채 안되는 인원이 참여한 것으로 해석을 해도 맞습니까? 22개 강좌에 84명이면 1강좌에 서너명씩 가지고 강좌를 했다는 통계가 나와요.

인원수하고 강좌수하고 나누는 것은 맞지 않고,

평균치로 볼 때

물론 강좌수로 나눈다고 하면 4명정도 되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청소년시기가 호기심도 많고 하고 싶은 일도 많고 그런 시기라는 것을 저도 겪고 컸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2개 과정에다 보면 이것은 너무나 많은 프로그램이에요. 제가 말하는 의도가 실적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그 말이에요. 3명이고 4명이고 그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이 프로그램 숫자를 줄여서 정말 내실있고 애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고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 진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꼭 그렇게 앞으로 신경 쓰시고 꾸준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들이 일곱분입니다. 한가지씩만 해도 열한가지 사항인데 다 같이 공부는 하셨을 겁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다른 동료 위원들도 배려하는 차원에서 순환적으로 돌아가는 질의응답이 됐으면 합니다.

신용균 위원입니다. 저도 자료는 많이 준비는 했습니다만 동료 위원님께서 다 하셔서 할 것이 없습니다. 간단히 세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참전용사 집에 문패 제작한다고 하셨죠?

예,

하셨습니까?

거의 다 됐는데 공급을 안했습니다.

지금 거의 다 됐다고요?

예,

제작이 다 됐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것이 536개 1천72만원인 예산을 지금 지난번에 수립을 했어요. 그러면 일반 문패와 달리 특색 있게 하셨습니다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안을 위원님들한테 선을 보이면 서로 좋은, 여러 사람이 머리를 맞대고 얘기를 하면 좋은 안도 나고 그렇거든요. 이것은 새로운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항상 걸려 있는 문패이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서로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았을텐데 그런 것이 안됐습니다. 이후에는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제작이 되면 견본을 하나 의회에 보내 주십시오.

예,

아직 다 안된 것 같아서 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회원들하고 명패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만들었으면 좋겠냐 충분히 협의는 했습니다.

예, 특색있게, 하여튼 그 분들로 하여금 옆집사람이 봐도 참전유공자다. 그런 이미지를 상징할 수 있는 그런 문패라고 하면 아주 휼륭한 것이죠. 위원님들한테 한번 선을 한번 보여 주시고, 다문화가족 경연대회 있죠?

예,

우리 군에서 예산을 지원하죠?

일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경영계획은 어디에서 세웁니까?

다문화센터에서 세우고 있습니다.

다문화센터에서 세우죠?

예,

여기에 조금 아쉽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 뭐냐면 경영을 보니까 글짓기나 노래, 그림 등으로 엮어져 있더라구요. 거기에 심사비가 60만원이에요. 물론 문화적인 것을 심사를 할려면 학식이 풍부한 사람들로 영입해서 심사를 하게끔 해야한다라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런데 다문화가족 경연대회정도면 꼭 그 분들 영입안하더라도 잠자리가 헬리콥터보다 낮춰서 뱅뱅 돌지만 헬리콥터보다는 더 많은 것을 봅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상당한 사회적으로 여러가지 견문을 갖추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주민생활과 과장님을 심사위원장으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몇 분이 가셔서 무상으로 심사를 해드리게 되면 60만원이 행사비나 시상비로 넘겨서 활용할 수가 더 있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문화 경연대회를 한다고 보면 상당히 다문화가족들에 경쟁이 심하거든요. 심사를 한다는 것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심사비가 60만원정도 된 것 같은데, 이후에는 그것을 한번 센터하고 적극 협의해서 심사수당관계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체 내에서 회장님이나 총무랄지 이런 분들이 해서 보신 것도 좋지만 수당을 60만원이나 들여가면서 해야 할 필요성이 없다.

금년도에는 당초에 수당을 준다고 60만원 계획을 세웠는데, 심사후에는 수당을 안주고 무상으로 했답니다. 심사수당으로 60만원으로 계획을 잡아가지고 집행은 하지 않고 60만원을 다른 경품추천 물품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예, 그랬다고 하면 잘 하신 일인데, 위원님들하고 그 분들하고 가깝게 있을수록 상호간에 좋습니다. 위원님들이 참여를 하신다고 하면 서로 대화도 나누고 밀접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이 수반된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되도록 형평성을 넘기더라도 유이적절한 예산을 이렇게 넘기고, 저렇게 넘기고 해서 활용을 하자. 그런 의도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앞으로 참작을 해주시기 바라고

예, 잘 알았습니다.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가사도우미 그 분들 수당이 얼마나 됩니까?

다 틀리거든요. 생활을 하는데 수혜자 수당이 지원하는데 급수가 A형이 있고, B형이 있는데 한달에 70여만원 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 분들 보수 관계는 여기에서 공개되는 것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열악한 수당을 받아가면서 그 분들 노고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봤어요. 고생이 많으시더라구요. 그 분들한테 칭찬을 해드리고 싶고, 뭔가 그 분들에 대해서 복리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 주민생활과장님이 앞장서서 해결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분들이 3일만에 한번씩 가시죠?

주 2회로

주 2회데, 규정을 보면 신체수발, 가사 일상생활, 간병, 중증장애자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장애를 갖고 있는 것도 똑같이 장애를 일정비율로 갖고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신체상 아주 급수가 1급이나 2급정도나 되신 분들에 한해서는 그래도 이틀만에 한번씩 가줘야 된다. 형평성을 고려해서 그 분들이 방문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셨으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예산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국가에 지침상 여러가지 어려움 제약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매일 가서 도와주면 좋겠습니다만 예산관계, 지침상 그런 것이 제약이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결국 환자 아닙니까? 환자에 투여되는 예산은 정말 빙산에 일각입니다. 전체적으로 예산 따져보면 날아다니는 먼지뿐이 안 돼요.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라도 그런 분들의 복지문제에 대해서는 편안히 해 줄 수 있는 안을 가져다 드려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향후 어떻게 노력하시겠습니까?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저도 실무 과장으로써 동감을 합니다만 예산 뒷받침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만 방법이 있다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정말 그 분들은 보이지 않는 도움을 받고자 하는 분들이 바로 그 분들입니다. 신경 좀 쓰십시오.

예,

다음에 예산 올라올 때 눈여겨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성균입니다. 주민생활과 사업 예산에 분포를 보면 거의 국도비 사업이죠?

예, 대부분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업무도 국가유인 사업이 주로죠?

예,

우리 군에서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무슨 사업을 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못하죠?

국도비 사업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계속해서 지난번 도에 사회복지과장인가 순창에 연고있는 과장님이 있습니다. 찾아가서 저희들이 이런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많이 좀 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과장님이 와서 바우처사업 예산 증액을 해달라고 하는 데는 처음이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동료들이 예산을 확충해서 사업을 더 키워서 복지혜택이 클 수 있게 해 달라 하면 검토하겠다고 하는데, 검토하겠다는 것이 인사로 하는 소리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제도상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주민생활과 예산 분포를 보면 155억에 올 금년예산 국비비중이 53%예요. 그리고 도비 17%, 분권이 0.8% 나머지는 0.04%고 있고 해서 우리 군비 부담률이 28%밖에 안 됩니다. 앞으로는 우리 위원들이 질문을 했을 때 현실성 있게 확실한 대답을 해야지 인사치로 대답하지 마십시오. 주민생활과 복지계획에서 보면 국가보훈관리가

몇 페이지?

26페이지입니다. 국가보훈관리 집행잔액이 10월말 현재 36.5% 남았거든요. 1억5천2백54만원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두달 남았는데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까?

문패 제작하는데 예산이 집행이 안되어 있고, 참전탑 하는데 예산 집행이 안되어 있고,

참전탑?

예, 나머지는 11월, 12월

두 예산 합해서 1억5천정도 됩니까?

두 예산 합친 것이 아니고, 그런 예산이 있고 수복하고 참전 11월 12월 집행하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사회복무요원 관리에서 예산이 2천만원인데 지금 집행잔액이 1천만원이 남았어요.

한마디로 공익요원이나 마찬가지이거든요. 공익요원 13명 있는데, 그것은 추경때 6백만원정도 삭감할려고 합니다.

물론 업무개편으로 이번에 오셔서 그렇지만, 그러면 없는 예산도 거품을 만들었다는 것 아닙니까? 국도비 사업을 왜 얘기했냐면 기획실이나 행정과는 거의 군비사업이에요. 그런데 주민생활과는 거의 국도비 사업이고 군비 비율이 28%뿐이 안된다고 했잖아요. 여기에서 남으면 반납해야 되요. 주민생활과에 남으면 반납해야 된다고

예, 그렇습니다.

다른데서 남은 돈은 가용자원으로 해서 내년 예산에 쓸 수가 있지만 이것 남은 것은 반납해야 해서 그 예산은 어떤 예산이고 군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철두철미하게 써야하겠지만 특히 국도비 사업은 더 신경을 써서 어떻게든 수혜혜택을 넓혀서 군민에게 줘야 되요. 아까 말하는 헛개수로 말해서 검토하겠다는 것보다 있는 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해라. 제 말은 그 말입니다. 설명은 들었습니다. 보훈관리 같은 것은 문패제작이나 탑 결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지만 그런 예산들이 지금 장애연금 같은 것도 30.5%가 남아 있고 통합보장은 원만하게 잘 되기는 잘 됐습니다만 차상위양곡할인지원 같은 것은 돈이 하나도 없어요. 98만원 남았거든요.

예,

실질적으로 10.6%가 잔존가격으로 남아있는데 이것으로 나머지 12월까지, 12월에 각 사회단체에서 연말이라 연말연시 지원을 많이 하니까 그것을 예상해서 10%만 남겼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쓰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까?

...

됐습니다. 그 다음에 희망복지지원에서 보면 공공복지진단체계개선 그 사업비는 44%가 사용잔액이 남아 있거든요. 국도비 사업이 이렇게 그런가 하면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같은 것 여성회관 프로그램운영 같은 것 거의 40%가 남아있거든요. 그 다음에 일반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요인이 없으면 그렇게 남을 수밖에 없겠지만 58%가 남았어요. 아동급식지원이 49.7%가 남았습니다. 이 자료를 받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면서 각 계장님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원만하게 다 되고 동료 위원들이 질의응답을 워낙 세밀하게 자세하게 해서 제가 별로 할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총괄적으로 예산들이 국도비가 들어있는 반납해야 될 예산들을 왜 이렇게 남겼는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꼭 집어서 말을 안 하니까 뭐라 말하기가 그렇죠? 저는 앞으로 50%이상이나 50% 가깝게 남은 국도비를 이것에 중점적으로 앞으로는 해명을 하십시오. 미리 물어보기 전에 두 달 남았는데,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았다. 구차하지 않게 물어보지 않고 시끄럽지 않을 수 있거든요. 앞으로는 절대 예산을 어떻게든 해서 국도비 사업을 소지시킬 수 있도록, 29페이지 보면 일반입양아동 양육보조금이 58%가 남았어요. 그 다음에 아동급식지원 49.7%니까 거기도 50%로 남아 있어요.

입양아동 양육보조금은 입양자가 없기 때문에 많이 남았습니다.

요인이 없으면 아니겠지만 그것은 서두에 말씀을 했잖아요. 아동급식지원 같은 것도 재원이 없으면 안되는거지

예,

쉽게 말해서 사람이 없는데 줄 사람이 없으면 그렇잖아요. 그러면 산출기초도 정확하게 했으면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복지예산 관계는 국도비 예산을 편성했을 때 아주 부족하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좀 여유있게 항상 확보를 해 놉니다. 결산추경때 정산을 하다시피 거의 맞게끔 하게 해서 결산추경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총괄적으로 물어봤고, 주민생활과에 각종 카드사용 프로테이즈가 어느정도 됩니까?

사회단체보조금?

예, 사회단체 보조금을 포함해서 각종 보조금에 쉽게 말해서 아동급식이 그런데 지원했을 때 그런 데이터는 없습니까?

데이터는 안 뽑았지만 저희들 지도는 거의 100%를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입니까?

예,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카드사용 율이 어느정도 됩니까?

인건비를 제외하고는 체크카드로 대부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100%?

예,

그것은 원본대조필 해서 확실히 하나 제출하여 주십시오. 2010년 12월에 개정된 순창군 사회단체지원에 관한 조례 2조1항7호에 보면 카드사용 비율이 60%만 넘어야 되거든요. 사회단체보조금 평가표를 보면 60%이상만 들어오면 만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나머지를 100%로 썼다고 하면 그것은 만점이 아니라 백만점이구만요.

체크카드로 해가지고 거의 사용하게끔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잘 했습니다. 확인할 기회를 한번 주시고, 집단급식소 있죠? 다른 예입니다. 집단급식소가 100인이상 대형집단급식소는 잔반을 3일을 계속 보관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동집단급식소에서는 50명 기준이죠? 거기는 그렇게 합니까? 문제가 생기면 원인을 찾으려고 3일 잔반을 상온에 날별로 계속 보관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 하고 있냐고요?

그것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매일 날마다 소진하는 것으로

그 이유가 집단급식은 식품위생법에 나와요. 식품위생법에 집단급식소에서는 잔반을 그날 주식을 별도보관을 넣어가지고 3일 계속 보관하고 3일 된 것은 폐기하고 오늘 넣고, 그래서 만약 급식소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것으로 원인을 찾는 거예요. 그것을 하게 되어 있는데 순창군은 아직 잘 안 한가요? 아동 50명이상은 법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어린이집은 매일 식품재료를 구입해가지고 그때그때 소진하는데 아까 말씀 내용대로 똑같은 물건으로 해가지고 3일 지나고, 지나고 하면 어떤 원인이 발생했을 때 방법을 찾기 위한 내용인데 현재까지는 그렇게 안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방법을 도입해야 될 것입니다. 대도시는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특정한 집단급식소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아까 말 하는대로 다 먹고 치워버리면 문제를 찾을 길이 없어요. 조금 복잡하지만 50명이상이다면 순창은 많지 않겠지만 그렇게 해야 우리 행정에서도 할 말이 있고, 뭔가 조치를 강구하는 흔적이 보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주문하는 것인데,

예, 잘 알겠습니다. 어떤 여건이나 여러가지 내용을 검토해서

잘 아는 것이 중요하는 것이 아니라 시행을 할 수 있는가가 문제지,

한번 검토를 해서 시행이 가능한가, 불가능한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한마디 더 할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시원하게 답변하니까 이것을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실과 준비를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 행 정 과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양동엽입니다. 먼저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 행정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옥수 행정담당입니다. 강성언 서무담당입니다. 윤은주 평생교육담당입니다. 정대균 인재양성담당입니다. 최병남 정보통계담당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고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45쪽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7쪽입니다. 행정과 정&middot현원 현황으로는 총 정원 26명에 현원 25명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장기교육은 6급 3명으로 오는 12월 7일까지 교육기간입니다. 다음 48쪽 2012년도 예산집행상황입니다. 행정과 10월말 현재 총 예산액은 69억1천4백963천원인데 51억9천2백487천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17억2천2백476천원이 남았습니다. 주요 미집행내력은 48쪽 작은목욕탕건립 사업이 2억2천인데 2013년도 이 월 예정이고, 49쪽 맞춤형복지및영유아보육비지원이 덜 집행이 되었고, 지역으뜸인재 육성사업과 기숙형 고교 지원사업이 아직 집행이 안 됐습니다. 50쪽 개인정보시템 구축이 올 연말까지 마무리 지을 계획이며 정보화마을 저온저장고 지원도 올 연말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또한 난시청지역 위성방송 수신기 보급과 시군구 재해복구체계구축도 올 연말까지 모든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51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첫 번째 새로운 변화에 맞는 조직&middot인사시스템 구축부터 일곱 번째 농촌지역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까지 총 일곱 분야에 대해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2쪽 새로운 변화에 맞는 조직&middot인사시스템 구축입니다. 현 직제는 1실 11과, 2직속, 3사업소, 1의회, 11읍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규직 538명과 행정근로직 124명, 기간제 59명 등 총 72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2월 조직개편과 정기인사를 실시하였고 8월 1일 상반기 신규공무원 33명 임용발령을 하였습니다. 또한 읍장 직급조정을 5급에서 4급으로 조정하였고, 9월 11일 하반기 정기인사를 단행했는데, 하반기에는 근무희망지 조사 및 사전예고제, 직위공모제를 실시하였고 드림스타트등 정부방침에 따른 T/F팀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별정직 보건진료원 일반직 전환 16명과 기능직 일반직 전환 5명을 11월중에 완료하고, 하반기 신규공무원 14명에 대해서는 내일 합격자 발표가 있습니다. 발표이후에 신규임용을 할 계획이고, 또한 인사사전예고제도 정례화 시켜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순창군 생활자 주소 갖기 운동입니다. 지난해 말 순창군 인구는 총 29,497명에 비해 올해 10월말 현재 기준으로 29,735명으로 전년도 보다 238명이 증가하였느나 3만명보다는 265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순창군 경제생활자 주소를 3월말까지 파악하여서 경제생활자 주소 옮기기 및 거주자 중 타지역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주소를 이전토록 하였고, 또한 이러한 결과에 따라서 상반기에 우수 부서 및 개인에 대해서 시상을 한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순창군 생활자 주소 옮기기 지속 추진하되 공무원이나 유관기관, 사업체 종사원 등 경제생활자 및 거주자중 타지 주소가 있는 자중 실제 거주지로 주소를 옮기도록 계속 유도하고, 올해 말까지 전주소조사를 통해서 3만명 회복 목표에 전력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귀농 귀촌과 기업유치 교육 및 주거환경개선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인구가 유입될수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직원 후생복지 증진입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운영내용은 맞춤형복지포인트 기본 500에다 근속 300 기타 가족을 포함해서 배정하였으며 단체보험은 1인당 가입비 224천원, 건강검진 1인당 30만원 기준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추진상황으로 10월말 현재 복지포인트를 6억2천만원중에 5억5천3백만원을 사용하여 89% 보였고, 단체보험은 749명에 1억6천8백만원에 계약해서 현재 동부화재와 농협에 계약되어 있으며 현재까지 수혜내력은 39건에 1억5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건강검진은 5개 병원 협약 체결을 해서 287명중 246명 건강검진을 완료하였고, 콘도구입은 5구좌를 구입하였으며 150일중 현재 50일을 이용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잔여기간중 휴양시설 건강검진 등 후생복지제도 이용실적 제고를 높이고 지방자치 단체별 맞춤형복지비 동결권고에 따라서 후생복지예산의 효율적 배분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평생교육 명품학습고을 조성입니다. 전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자치대학은 32강좌, 주민자치센턴 6개소, 한글공부방 1개 단체를 운영할 계획으로 총 소요예산은 3억1천8백47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주민자치대학은 24강좌를 운영했으며 현재 총 참여 수강생이 6,563명으로 평균 1회에 27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27개 맞춤형 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지역발전 봉사활동 도 19회 가진바 있습니다. 또한 한글공부방 운영은 1개 단체 208명이 한글 읽기, 쓰기, 기초 셈과 컴퓨터 등 교육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올해 말까지 주민자치대학 강좌 모음집 발간과 우수 수강생 국내 명문대학 견학을 마치고 주민자치센터별 여가 지역발전 프로그램 추진과 주민자치센터별 여가프로그램 발표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다음 56쪽 정규교육외 교육경비 지원사업입니다. 저희들 교육지원분야 대상은 학교급식 식품비는 초중고 25개교 2,859명이며 친환경쌀 및 친환경농산물 식품지는 유치원이 포함된 유초중고 40개교 3,080명입니다. 방과후학교는 초중고등학교 25개교 및 교육지원청이 되겠으며 글로벌체험 해외연수는 30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학습활동비 지원은 저소득층 과 다문화가정 자녀에 총 사업비 14억2천7백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학교급식비 지원은 6억9천5백만원정도 지원하였고,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은 4억6천8백만원정도 지원해서 특기, 적성, 교과학습 등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습니다.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지원은 30명을 선발해서 현재 14명이 다녀왔고, 16명은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다녀 올 예정입니다. 저소득층 및 다문화가정 자녀 학습활동비 지원은 1,356명에 7천4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급식일수가 10일간 추가됨에 따라서 이에 따른 2천7백만원을 추가 지급하고 저소득층 및 다문화가정 자녀 학습활동비 지원과 16명에 대해서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겨울학기 연수를 내년 2월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다음은 57쪽 옥천인재숙 운영입니다. 현재 10월말 기준 입사생은 총 177명이 입사했습니다. 또한 24명이 근무하고 있고, 지도목표는 서울대 등 수도권 대학 및 개인별 특성에 맞는 진학지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2학년도 수료생 대학진학 실적을 보면 서울대 등 수도권대학 30명, 지방국립대 등 14명 총 44명이 합격하였고, 올해는 학년별, 수준별, 개인별로 중3에서 고1은 수준별 3개반 편성해서 기본실력 강화를 중점지도 하였고, 고2와 고3은 수능성적 향상을 위한 전략적 몰입교육, 실전적응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주간 및 월말평가를 통해서 성적 부진자 및 재시험 및 특강을 통합한 담임 지도강사 멘토링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고3 입사생 개인별 입시 컨설팅은 수도권 전문 입시 컨설팅 전문가와 1대1 진학상담을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목표성적 달성을 위한 개인별 지도 강화 및 안전한 기숙생활지도와 입사생 생활여건 개선 등 복지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고3 입사생 개인별 진학 지도를 통환 진학률을 높여 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농촌지역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입니다. 현황 및 사업개요로는 2014년까지 50가구미만 마을 관내 222개 마을이 있습니다. 이를 대상을 총 6억4천8백만원을 들여서 광케이블 포설 및 전송장비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여기는 정부 25%, 지자체 25%, 사업자 50% 매칭투자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관내 50가구미만 마을 실태조사를 해서 현재 14개 마을에 대해서 2012년 사업계약을 하였고, 여기는 도와 정보화진흥원 KT가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또한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을 9월까지 마무리 지었고 공사완료 구간 인터넷속도 측정 및 현재 개통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2012년도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사업 준공 및 정산을 마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은 답변석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균입니다. 먼저 예산집행현황부터 보겠습니다. 행정과는 좀 전에 다뤘던 주민생활과와 틀리게 예산에 97.6%가 군 예산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도비가 합해야 2%체 안됩니다.

예, 적습니다.

여기에서 예산을 남기면 내년도 가용예산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인데, 상당히 절약한 흔적이 많이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사용잔액이 25%가 총 계에서 남았는데 계별로 보면 행정에서 43% 사용잔액이 남아 있고, 서무가 16.5% 여기는 일을 참 잘했는가 봐요. 그다음에 평생교육이 34%가 남아있고, 정보통계가 24%정도 남아 있습니다. 특히 비꼬아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여기에서 남긴 예산은 내년도 바로 가용예산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을 절약했다고 저는 보고 칭찬을 하는 겁니다. 전체 예산을 그렇게 되고, 집행잔액 가지고 따지지는 않고 딱 하나 사회단체보조금 문제만 가지고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5개 단체를 다루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2010년 11월 개정된 순창군 사회단체지원에 관한 조례 2조1항7호에 의하면 자부담 비율이 20%이상 자체회비를 징구해라 해서 다른 과에 비해서 이것은 나중에 사용은 참 잘 했어요. 그런데 무엇이 보이느냐 해당 계장님하고 상의를 했는데 지금 제일 사무감사자료 낸 것에 첫 페이지입니다. 모 단체에서 연회비가 6만원인데 단체회원이 40명입니다. 100% 회비를 다 냈다고 하고 240만원인데 사업내역을 보면 보조 600만원을 받고 자부담은 2백854천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45만4천원이 부족해요. 자기들이 연회비로 받은 것에 그러면 그것은 누가 냈습니까? 자체 기금이 있느냐? 기금이 없데요. 그러면 이것 어떻게 낸 것입니까?

사전에 정성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통장사본 같은 것 전부 다 확인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나름대로 기금이 많이 적립 되어 있고, 예를 들어 애향운동본부 같은 것은 300여만원이 적립되어 있고, 재향군인회는 440만원, 민주통일순창협의회는 1천3백만원정도 기금이 적립되어 있는데 아마 회비를 받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경계를 늦추지 않고 더 한번 자세히 지도감독을 해서 다른 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공통질의 할 때 이 문제를 말씀드렸죠? 돈이 들어오고 나가면 그 흔적이 총계정원장 그렇지 않으면 금전출납부에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 사본하고 통장사본하고를 앞으로 여기에다 첨부를 시켜라.

예,

체크카드 사용 비율이 몇 프로나 됩니까?

한글공부방 같은 경우 거의 100% 사용하고 있고, 사회단체도 70∼80%정도 인건비 같은 경우 어쩔 수 없이 집행을 못하고, 소익 집행하는 것은 못합니다. 만원단위는 가급적이면 체크카드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70∼80%이상은 됐다고 봅니다.

그러면 만점입니다. 60%이상을 카드를 사용하니까 그런 것은 상당히 잘 되어 있는데 자금운영은 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아까 말하는 자금에 흐름도를 파악할 수 있게 통장과 금전출납부와 그것을 일치 시켜서 여기에다 제출을 하면 이 자금이 투명도가 더 높아질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동감하십니까?

예, 공감합니다.

사업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모 단체 사업내역을 보면 사업자체가 행사 한번하는 것으로 끝났어요. 그 단체가 지금 보조 받는게 많지는 않습니다. 300만원입니다. 이 단체는 특출하게 이번에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내역을 보면 초청장 제작 발송, 현수막제작, 명찰제작, 다과 준비, 행사장 준비, 음향, 사업이 끝이에요. 사회단체지원 사업에 본 취지가 무엇입니까? 제가 먼저 읽을테니까 대답을 하십시오. 막연하게 물어봤으니까 사업목적은 군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사회단체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하여 건전한 활동 도모, 두 번째 참여행정에 적정한 예산지원으로 효율적인 군정수행에 기여, 사업목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권장하는, 군정수행에 기여하는, 추진방침을 보면 1번은 그렇고, 두 번째가 보조금의 지원 및 회계처리기준 강화로 자금집행에 투명화, 지원 사업 성실한 수행을 위한 자체평가 및 정산검사 확행. 그렇게 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추진방침에서 금방 말씀을 했으니까 생략하고, 이것에 대해서 행정과에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자체평가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군에서 권장하는 사업 효율적인 군정수행 사업목적에 대비해 가지고 한 번 해 본적이 있습니까? 아까 이 내용대로 하면 역행 하는 거죠?

저희들이 정산보고 받을 때 그런 것을 계속 점검을 하고 받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지표까지 만들어서 평가는 안했습니다만 추진하는 목적에 부합했는가? 그것을 한번 따져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적이 제가 말한 그런 단체가 사업목적에 부합하느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정기총회 하나 했어요.

신년하례회 관계 갖고 그런 것 같은데요. 신년인사회가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방법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지적사항이 많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이 단체는 정산을 잘 못 했어요. 이 단체가 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상당히 크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불우이웃돕기도 하고 재난 있을 때 현지에 나가서 쓰레기 줍기도 하고 그런 사업은 전부다 빼버리고 우리가 지원하는 연관된 금액에 대한 그것에 대한 집행만 쓴 거예요. 우리가 요구하는 것 우리가 얼마를 지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원하는 단체가 진짜 적법하게 아까 말하는 군에서 권장하는 쉽게 말해서 수재민 구제라든가 불우이웃을 돕는다는가 교통질서 계도를 한다든가 그런 것은 군에서 권장하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군정수행에 기여하는 것이고, 정산을 그렇게 받았어야지 정산 300만원을 어떻게 쓴 것만 일단 맞추려고 한 느낌이 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단체가 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상당히 커요.

솔직해서 그렇게 정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반영해서 정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대로 보면 이 단체는 아무것도 안하는 단체에요. 1년에 한번 총회하는데 지원받아 하고 끝나는, 정산이 잘 못 됐다라는 것이지 방법이 잘 못 됐다는 것이지 이 돈이 잘 못 쓰여졌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이나 그런 것은 진짜로 마지못해서 이렇게 군수나 압력을 넣으니까 주는 그런 돈이 아니라 이 돈이 제대로 쓰여지고, 쓰여진 모습이 이렇게 서면상으로 나타났을 때 아 이 단체 괜찮은 단체구나 좀 더 해줄 수는 없을까 그리고 요구하면 동료들이라도 더 해줄려고 노력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정산을 편익적으로 우리 준 돈만 정산을 그것에 한해서 했기 때문에 사업내역이 없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런 방법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방법은 모르죠 표시가 안되어 있으니까 표시될 수 있도록 정산방법을 개선하겠습니다.

개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용균 위원입니다. 행정과에서 인구늘리기 사업을 대대적으로 벌리고 있죠?

순창군 생활자 주소 갖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인구늘리기인데요 인구는 실질적으로 합법적으로 옮기자는 뜻에서 약간 명칭을 변경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목표대비 몇 프로나 성과를 올렸다고 봅니까?

사실은 자연감속 훨씬 많습니다. 출생보다 사망이 많고, 오늘도 책상에 사망했던 인적사항이 올라와 있는데, 150명 내지 200명정도가 자연감소에요. 현재 238명이 증가됐는데 사실 여기에 보태면 상당한 수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목표대는 30,100명정도 추진하고 있는데 99%정도 목표가 됐다고 봅니다.

99% 됐습니까?

예,

1%만 채우면

1%가 아주 어렵지만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인구 늘리기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인구를 늘릴 수 있는가 그 자체를 알아야 되거든요. 귀농, 귀촌을 할 수 있는 세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세가지 요건이 있는데 그중에 한가지라는 행정과장 알고 계십니까?

생활기반을 만들어줘야죠. 제일 중요한 것은 집이 없고, 농촌에 살기 힘든 문제가 있는데 그런 관계를 저희들이 심사숙고하게 연구를 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세가지 중에 비슷하니 행정과장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대로 확실히 아십시오. 그래야 순창을 찾아오는 귀농, 귀촌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가 귀농, 귀촌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고, 두 번째가 생활환경개선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농촌이 자유롭고 여유로운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 줘야 된다. 세가지 유형을 충족시켜야만이 인구 늘리는데 지장이 없다. 자료 수집을 해 봤는데 우리 도시민들이 70%가 농촌에서 살고 싶다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설문조사하면 그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살고 계신 분들이 74%가 농촌에서 살고 싶다. 그 74% 중에 10%는 귀농하고 싶고, 90%는 귀촌을 하고 싶다. 그렇다고 하면 가진 분들이 노후에 쾌적한 환경속에서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순창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행정과장님이 머리를 쓰셔가지고 귀농, 귀촌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십시오.

저도 노력을 해야겠지만 공무원 모두의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말씀 드린 사항에 대해서

저도 동감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어떻게 하면 귀농, 귀촌이 정말로 순창에 올수 있는가를 공부를 하십시오. 이후에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게요. 국가정책조정 회의에서 엊그제 결정 난 것이 있습니다. 우리 귀농, 귀촌에 대해서 지원 대상이 확대 됐어요. 2013년도부터 적용이 될 것입니다. 그에 걸맞게 순창에서도 강구 대책을 해야 될 것이다.

예,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자료도 파악해보고 나름대로 대책을 한번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구가 앞으로 1%로 못 찼네, 2% 못 찼네 이런 말씀은 마시고 하여튼 투자를 해서라도 여건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제 말씀이 맞죠?

예, 맞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 직원후생복지증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직원분들께 후생복지혜택을 늘려서 사기를 진작시키고 군정발전을 도모하는 것은 본 위원도 원칙적으로 좋은 일이라고 찬성을 합니다. 우리 군에서 콘도구입을 한다고 해가지고 5구좌에 1억4천1백만원 거액을 들여서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용일수 확인을 해봤더니 150일 중에 3분의1인 50일 밖에 이용을 하고 있지 않는데 예산투자 대비 효율성이 너무 적은데 이유가 뭡니까?

콘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대다수 휴가기간에 집행이 됩니다. 콘도 하나가 있는 15명, 20명이 신청하면 뽑기로 해서 선정을 하는데 그러다보니까 한시기에 몰리니까 그런 경우가 있고, 또 겨울철 한철에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사용하고 남은 포인트는 다음에 이월시켜서 다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이 쉽고 싶은 시기가 같기 때문에 이시에 몰리다 보니까 이용실적이 적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실시하면서 그런 불합리한 점들도 직원들도 피부로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같은 시간에 똑같이 좋은 시간을 같이 가지려고 하면 너도 못가지고, 나도 못가지고 서로가

시기별로 나눠서 하면 골고루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어진 것도 누리지 못하니까 본 위원은 뭘 얘기하고 싶냐면 한 곳을 하더라도 인가도 있고, 접근성이 좋은 콘도를 선택을 하고 관리부서에서도 직원들한테 사전에 미리 조율을 하시면 직원들 다 같은 시기에 안 몰리고,

그렇습니다. 저희들 전화하면 너그럽게 일정을 조정해 주고 있고, 공교롭게 순창에서 가까운 대천이나 부안 콘도만 많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생겼습니다.

기왕이면 이용율를 높여 주시고,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어차피 직원들이 후생복지 차원에서 만들어진 만큼 활용이 잘 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57페이지 옥천인재숙을 보면 지난번 인재숙관련 해가지고 관리자 운영 부실하고 빈번하게 강사교체 되는 바람에 입시생들한테 많은 상처를 주었는데요.

작년에 한번 그랬습니다.

부담감으로 실력을 제대로 발휘를 못했을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 놀라고, 위축되고 많이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어른들이 부끄러운 모습을 보인 것 같아서 아이들한테 교육적으로 참 부끄럽습니다. 이제는 불미스런 사례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도 철저히 해주시고 본 위원이 하나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옥천인재숙 입시생들이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눈물이 날 정도로 쥐어짜서 중3부터 어린애들부터 스파르타식으로 교육을 시키면 계산기 같은 그런 아무 마음에 여유가 없는 인성이 되고 심리적으로도 아주 해로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가급 한번씩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수 있도록 실력도 실력이지만 분기 1회정도 해가지고 선진지 대학 견학이라든지 또 청소년 어울마당 초청공연이라든지 입시생들 장기자랑이라든지 그런 것을 검토해 보세요. 애들에게 다각적이 노력을 어른들이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 있어도 외롭지 않게, 갇혀 있지 않다는 마음을 가지고 즐겁게 공부할 수 있도록 자부심을 갖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정한 스트레스 해소는 공부에 대한 집중력도 커지고 기대하는 기대치가 나오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자주 다니면서 보면 부모님들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부모 총회를 거의 다 참석을 하는데, 어떤 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직장 다니니까 우리 애기 좀 꼭 잡고 있어라. 하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우리 애들을 데리고 영화를 봐서 애들 스트레스 좀 풀어줘야겠다. 보내라는 사람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말씀대로 적응기간은 줘야 된다고 봐요. 중3부터 고1까지는 그래서 귀가시간이 고2하고 고3은 어차피 몰입식 교육을 해야 수능을 대비하니까 그런 분들은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발달될 수 있도록 그런 대책도 강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행정과 소관 심의자문위원회를 확인을 해보니까 4개정도 운영되고 있구만요.

예,

전체 위원이 68명인데 당연직 위원 13명을 제외하고도 남성이 38명이나 되고, 거의 78%를 차지하고 있어요. 여성은 11명으로 파악이 됐거든요. 22%, 그래서 심의위원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행정과에서도 조금전 주민생활과장님 하고 질의 응답하는 것 들으셨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조를 해주실 것을 권고를 드리고, 위원 임기 만료시에 적정한 비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촉에 솔선수범을 해주시기 바라고, 주민생활과와 협의를 해서 다음번 성평등 조례안에 삽입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분석을 빨리 해 봤습니다. 저희들이 총 64개 위원회가 있는데 이중에 727명이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당연직으로 위촉된 분이 251명이고, 우리가 필요하다고 위촉하신 분이 456명인데 이중에서 중복된 사람 빼면 실적인원수는 289명입니다. 그중에서 여성분이 80명 돼서 그렇게 있는데, 위원님 체크를 했더니 여성분이 한분도 안계신데가 20군데나 되더라구요. 저희들이 발췌를 해서 공문으로도 보내고 여성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고도 하고 주민생활과 같이 발을 맞춰서 일을 하겠습니다.

모 과장님이 농정과 같은데는 여성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시겠냐고 하셨는데 왜 여성분들이 할 얘기가 없습니까? 여성 농업인들 얼마나 많이 있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많이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권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두 위원께서 인재숙 관련해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인재숙에 1년에 투자되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올해 총 12억입니다.

12억이죠?

예,

일반학생들한테 투입되는 특기나 특성교육분야에 지원되는 예산은 얼마나 하셨습니까?

10억 됩니다.

10억 됩니까?

10억도 넘습니다. 제가 방과후 학교만 10억정도 되는데요. 교육청과 행정이 1대1로 매칭 펀드를 했기 때문에 4억7천정도 되는데 나머지까지 보태면 10억 넘습니다.

그 예를 묻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장이 지난번 심의 때나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우리 순창군에서 옥천인재숙에 투입되는 예산비례에 그만큼 했으면 그 많은 효과를 끌어냈어야 됐는데 못 끌어냈다 이 말입니다. 그 반면에 일반학생들한테 투입되는 예산을 그 정도 했더라면 요즘에 뜨는 싸이니 이런 애들한테 그 사람이 공부 잘 해서 된 것입니까? 공부만 잘해서 서울대 나오면 대통령 다 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노래하나 잘하고, 춤 하나 잘 춰서 세계적으로 이름을 날리고 대한민국에 대통령 이름을 몰라도 싸이는 아는 시대인데, 그쪽에는 얼마나 투자를 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효과를 봤냐? 실질적으로 그쪽에 투자하는 것은 없잖아요.

방과후 학교 운영도 특기교육성 유지로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치센터를 통해서 실제로 한번 해 볼려고 읍사무소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힙합댄스도 해보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지난번 자치위원회 회의할 때도 예를 들어서 순창읍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쌍치, 복흥, 동계 같은데는 자체적으로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들이 접해서 학생들에게 설문을 받아가지고 자치프로그램도 운영해보자. 여러가지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욕만 있으시다면 인재숙에 쓸려고 대형버스를 사놓은 것이 지금 잠자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보면 그 학생들을 위해서 야간에 실어다가 특기교육 같은 것도 시키고, 노래도 가르칠 수 있고, 춤도 가르칠 수 있고, 드럼이나 악기나 모든 것을 자기 특성에 맞는 것을 해줄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전혀 행정에 신경을 안 쓰고 오로지 우리 군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 옥천인재숙에다가 목을 매달고 있는 그런 실정이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일부 학부모들은 불평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동료 위원님들도 그렇게 긴 시간 질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분야를 왜 그 사람들한테만 목을 매느냐 이 말이죠? 같이 혜택을 봐야죠. 정봉주 위원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군수께서 와서 떠드는 사람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한다는 그런 얘기도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런 것을 정말 저 밑에 있는 사람 숨어 있는 사람도 발굴을 해주세요. 일FP로 순창중학교 앞을 지나가다보니까 드럼소리도 나고 그러더라구요.

그런 예산이 전부 방과후 학교 학습비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학교별로 특기적성교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투입된 예산을 학교 별도로 해주셔야 되는데, 옥천인재숙에서 오로지 입시에다만 목을 매달다 보니까 일반학교도 따라 갈 수밖에 없어요. 행정에서 그렇게 하니까 특기교육을 시키지 않아요. 오로지 암기 위주, 입시교육, 이것만 한다 이 말에요. 그런 것은 잘 못 됐다고 생각안하세요?

사실 인재숙 운영은 학교에서 하는 것하고 보완적인 역할도 있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특기적성도 잘 하는 학생이 있으면 발굴해야 되는데, 특기적성 강사까지 모집하고 학습까지 모집하기에는 어려워서 학교에다 위임하고 그 예산을 저희들이 방과후 학교 학습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 못하신 거예요. 보완적인 위치에 한다고 보면 그런쪽으로 보완적으로 해야죠. 왜 한쪽에다만 보완을 해요? 그 사람들은 소외되는 사람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깊이 생각하셔서 다른 소외된 학생들도 개발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 이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2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문화관광과, 민원과, 농정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일차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