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삼수 의원 발언

안건 1. 2013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가. 지역개발국 소관 ◦ 지역경제과 소관 ◦ 공단조성과 소관 ◦ 해양수산과 소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가. 지역개발국 소관 ◦ 지역경제과 소관

지역경제과장 김태주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배석하고 있는 담당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 백동옥, 에너지담당 김상표, 항공산업담당 김태기, 일자리창출담당 구이서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우리 부서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국 현황은 참고해 주시고, 지역경제과입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 성과입니다. 먼저 삼천포수산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70여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6월 12일 착공해서 12월 말 준공예정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산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과정에서 많은 걸림돌이 되었던 항만부지 사용료를 공시지가 가격으로 정정해서 1억 3200만 원을 감액하여 상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곤양시장 한우먹거리장터 조성사업은 지금 착공 과정입니다마는 사업비 3억 원 외 7개 사업에 5억 15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전통시장 상인대학 1개소를 운영했고,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을 기관, 기업체 등에 설ㆍ추석 전에 3억 2400만 원어치를 구입해서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했습니다. 물가안정 및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서 노인소비자 교육 및 청소년 경제교육 등 각종 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태양광 설치사업, 태양열 설치사업, 지열 냉ㆍ난방설치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했고, 그린홈 보급사업도 73가구에 1억 3100만 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신ㆍ재생에너지 태양광 발전시설 유치를 위해서 한국농어촌공사 사천지사와 OCI(주), (사)에너지나눔과 평화라는 단체, 공익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통한 MOU 체결을 해서 현재 대상지역을 조상 중입니다마는 우리 지역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건립사업도 2007년 1월부터 추진해서 금년 연말이 되면 준공할 계획입니다. 항공우주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KAI에서 건립한 에비에이션센터를 금년 6월에 준공했고, 항공산업 핵심 인프라 확충사업 2건에 8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경남항공부품수출지원단 운영도 지원해서 가격마케팅 등 수출 지원을 위한 활동도 한 바가 있습니다. 서민 생활안정을 위한 일자리창출을 해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공공근로사업, 일자리미스매치 해소, 사업적기업 육성, 마을기업 육성, 일자리 공시제 시행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책도 적극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활기찬 전통시장 운영을 위해서 완사시장 옥상방수 및 외벽도색 등 5개 사업에 2억 75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온누리 상품권 구매를 기업체나 기관에서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과 기업체 간 자매결연을 유도해서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우수시장 박람회 참가와 전통시장 상인대학 운영 등 전통시장 경영 현대화 지원 사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특산물 홍보 및 판촉지원입니다. 특산품 직거래 장터를 영등포 구청에 설치 운영하여 설ㆍ추석 명절 특산품 직거래 장터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설ㆍ추석 명절에 기업 및 유관기관에서 특산품을 선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고, 지하철 역사 등을 통해서 특산품 홍보 부스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지역물가 안정관리 및 소비자보호를 위해서 힘쓰겠습니다. 물가모니터 요원을 활용해서 품목별 가격 비교를 조사하여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물가동향 파악과 관리를 철저히 하고, 착한가격업소도 26개소에서 50개소로 확대 발굴하고, 쓰레기봉투 요금이나 상수도요금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가안정을 위해서 상하수도와 쓰레기봉투 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고, 소비자 보호활동 담배소매인, 통신ㆍ방문판매 신고ㆍ수리 등 업체 관리 지도 단속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미래에너지 보급 및 관리사업입니다. 그린홈보급사업은 100가구에 1억 5000만 원을 들여서 하고, 저소득층 전기시설 개선사업과 가스시설 개선사업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한국항공 2공장에서 대방빌리지 간, 사천읍, 동지역 단독주택 중심으로 1.26㎞ 연장 구간에 지에스이 자부담으로 약 9억 원을 투자해서 도시가스공급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첨단 항공산업 육성입니다. 항공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으로 사천시와 KAI 간 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정례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겠습니다. 항공부품업체 수용을 위한 지방산업단지를 도시과와 협의해서 용당종포지구에 조성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항공부품업체에 취업알선이나 저렴한 숙소알선, 기숙사 건립지원 방안 등 항공부품업체 지원방안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항공업체 생산기반 구축사업지원을 위해서 항공우주센터에 항공업체 부품 제작 및 시험인증을 위한 기계ㆍ장비 지원사업비 1억 2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남항공부품 수출지원단도 지속해서 운영해서 영세항공업체의 수출확대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항공우주과학관 운영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 말에 준공되면 시험가동을 통해서 내년 3월쯤 개관할 계획입니다. 시설물 관리는 운영사에서 하고, 운영관리는 우리 시에서 직영해서 매표, 검표, 안내 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운영계획을 보면 전시관, 영상관 등 최첨단 시설 운영과 일정 기간 운영 후 업그레이드하고 KAI 박물관ㆍ에비에이션센터와 연계해서 종합적인 과학체험장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수학여행코스로 개발해서 사천관광의 중심체 역할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연 30만 명 이상의 유료관광객이 유치되어 과학관 운영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연말 준공과 아울러 전국에 있는 관광회사나 초ㆍ중ㆍ고등학교, 신문광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과학관 시설을 널리 홍보해서 명실공히 사천시의 명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경남사천항공우주엑스포 개최입니다. 내년 9월 말이나 10월 중 4일간의 기간을 통해서 사천비행장과 항공우주테마공원에서 수출상담이나 항공대회, 체험이벤트, 에어쇼, 전시 등 행사를 하겠습니다. 역점 추진 방향으로 어린이와 청소년 체험의 장을 확대해 나가면서 항공우주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투자유치ㆍ수출상담 확대 운영과 지역 항공부품업체 참여를 제고시키면서 항공산업육성과 연계한 생산적인 엑스포가 되도록 사천지명 600주년 기념사업과 연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 품격을 한층 더 높이고 사천 브랜드를 높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생활안정형 일자리 창출입니다. 지역공동체사업은 6개 사업에 60여 명을 대상으로 3억 6000만 원을 투자하고 공공근로사업은 120명을 대상으로 6억 원을 투자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서 5개 기관에 일자리 창출 인건비 4개 기관 1억 5000만 원, 경쟁력 강화 사업개발비 3000만 원, 시설 확충 시설 지원장비 2000만 원을 지원하고, 마을기업은 2개 마을에 30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업지원강화사업입니다. 채용박람회는 내년 2월에 개최하고, 일자리센터도 연중 운영해서 구인ㆍ구직자 취업알선 및 상담을 하고, 구인관련 기업애로를 접수해서 해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직업소개소도 중점적으로 지도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역점시책입니다. 문화관광형 삼천포수산시장 조성입니다. 금년 말이 되면 삼천포수산시장이 준공되고, 내년 설 이전에 정상 운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삼천포수산시장을 테마가 있는 수산시장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수산시장이 준공됨과 아울러 홈페이지 개설 및 온라인 판매를 유도하고, 우수시장 박람회도 참석해서 특산물을 홍보함과 아울러 주말에는 수산시장 도로변을 차 없는 거리로 조성하면서 소규모 문화공연 등 이벤트 행사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상인교육을 통해서 자생력을 강화하고,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상인교육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유관 기관, 단체, 기업체와 자매결연 유도로 전통시장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산시장이 준공되면 2014년도에 문화관광형 시장사업으로 신청해서 계속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ㆍ장년 다시 일하기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에 1000만 원 시비 부담을 해서 45세 이상 20명을 대상으로 3개월간 교육해서 17명을 취업시킨 바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인원을 좀 늘리고 대상 나이도 낮춰서 40세부터 60세까지의 중ㆍ장년층 실직자 50명을 대상으로 국도비를 지원받아 기업이 원하는 맞춤형 교육 실시로 기업체 취업을 알선하는 교육을 폴리텍항공대학과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하면 중ㆍ장년층 일자리 알선도 되겠지만, 기업 인력 부족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년에 했던 사업을 토대로 내년도에는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0페이지, 특산품 직거래장터 운영 관계입니다. 특산품 직거래장터 운영을 영등포 구청에서 한 지가 얼마나 됩니까?

작년에 영등포 구청에서 희망하는 시군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신설 부스를 하나 설치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텐트를 쳐서 월 1회 운영하는데 사천에 있는 수산물을 홍보하여 팔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채용해서……

우리가 채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천막만 하나 설치해 주었는데 전국에서 오는 특산품 직거래장터를 영등포구청에서 운영합니다. 우리 지역 특산품을 올려주면 거기에 있는 업체에서 판매하고 난 이익을 자기들이 조금 가져가고 있습니다.

사천지역과 관련 있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영등포구청 산하 직원도 있을 것이고, 재경 향우회 중 인근에 있는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파악해서 첫째는 홍보를 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에는 강남구청 총무과장 처가가 사천 용현이어서 그분이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그런 것을 파악해서 홍보물을 안내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는 생각이고, 그다음에 설ㆍ추적 명절 특산품 직거래장터 운영은 어디서,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특산품 직거래장터는 고속도로 휴게소나 희망하는 단체, 영농조합에서 한다든지……

고속도로 휴게소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 직거래장터를 한 적이 있습니까?

휴게소에서 계속 판매하지만 명절 때 기업체에서도 우리 지역의 특산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어떤 프로젝트를 세워서 설ㆍ추석 명절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적극 운영해서 홍보하여 특산품을 많이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이삼수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와 KAI가 정례협의회를 구성하려는 것이 아마 7월 간담회에서 나온 것 같아서 이것을 내년도 계획에 넣어 놓았는데, 늦는 것 같아요.

우리는 준비가 다 되어 있었는데 그동안 KAI 매각 문제도 있고……

KAI는 노조문제이고, 경영본부라든지 실무팀인 실무진하고는 관례로 협의할 수 있도록……

KAI 사정에 의해서 좀 늦습니다. 저희는 지난 7월에 준비가 다 되어 있었는데, 곧 11월 20일 시작됩니다.

정례협의회를 할 수 있도록 발 빠르게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산업단지 조성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것은 사실 공단조성과에서 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예.

도시과에서는 시설을 결정해야 할 것이고, 시설이 결정돼야 공단조성을 할 것 아닙니까? 삼박자가 맞아야 하는데, 우리 지역민도 국가항공산단을 빨리 지정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마는 우리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사실 진주 지역이 100만㎡이고, 사천지역이 50만㎡입니다. 그러면 그쪽이 국가항공산단으로 지정되면 전부 진주 국가항공산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천에서 다닐 사람이 있겠습니까? 빨리 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해야 합니다. 2019년도 중형 항공기 완제품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 안에 부품공장이 들어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동안에 항공산단 지정이 빨리 되면 부품공장이 그쪽으로 다 들어갑니다. A320 날개부품공장 이야기도 했지만, 그 당시에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해 놓았으면 산청으로 안 갔을 것입니다. 서로 소통이 안 되어서 문제가 발생했고, 앞으로 해소를 하려면 산업단지가 급선무입니다. 국가항공산단이 지정되기 전에 지방산단부터 지정되어 부품공장 유치를 빨리해야 합니다. 도시과에서 시설 결정을 빨리하고, 공단조성과에서도 하고, 발 빠르게 움직여줘야 합니다. 3개 과가 국가항공산단은 뒤로 미루고 지방산단부터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주무과에서는 신경을 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농공단지 안에 도로보수나 불합리한 점을 해결해 주는 부분은 지역경제과에서 합니까?

공단조성과에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김국연 위원.

지난번에 삼천포수산시장 현대화 사업할 때 사고가 있었던 포크레인 관련하여 수습이 잘 되었습니까?

치료가 거의 마무리 단계로 합의는 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시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업체에서 전적으로 책임지고 협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열 냉ㆍ난방 설치사업이 완공되었습니까?

지금 공사 중입니다.

사천노인전문요양원이 사남 계양에 있는 것이지요?

예.

착공했습니까?

지금 착공은 다했습니다.

사업비가 모자라지 않습니까?

보조를 주지 않고 우리가 직접 시공을 합니다. 전에 보조 준 업체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해서 우리가 직접 시공합니다.

6페이지, 항공우주산업 육성입니다. KAI 에비에이션센터 건립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에비에이션센터라는 것은 학생이나 과학교사를 대상으로 항공우주산업의 과거, 현재, 미래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2박 3일이나 3박 4일 일정으로 시설에 들어가서 항공산업의 발전 전망을 학생들에게 가르쳐 주고 과학교사를 대상으로 항공산업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학교 학습 과정으로 보면 됩니다.

KAI 안에 있지요?

예, 한국우주과학박물관에 연접해 있습니다.

25억 원이 투입되었는데 준공식을 했습니까?

6월에 준공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는데 우리가 전혀 관계하지 않습니까?

시비 5억 원만 지원했습니다.

자꾸 중복되는 이야기인데 첨단항공산업 육성에 대해서 KAI 중형기 항공기 부품날개 하부 공장이 산청으로 간 것에 대해서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 몰라도 읍지역에 가면 사천시 의원들이 너무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우리가 만회할 기회가 있어야 하는데 내년도 계획에 사천시와 KAI 간 정례협의회가 구성되어 11월 26일 첫 모임을 한다는데 개인적인 생각은 시의원 전체를 포함하든지, 우리가 회원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까?

협의체는 KAI 실무부서 직원과 사장, 사천시 실무 관련 부서장과 시장님이 이야기하면서 아직 자문위원 결정은 하지 않았지만, 자문위원을 일부 두기로 했습니다. 시의원님을 대표로 할 수 있고, 민간단체 대표도 할 수도 있는데 5명 내외로 자문위원을 두도록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 기간은 2016년도에 준공이 마무리될 것으로 계획되어 있더라고요. 도시과에서 하는 공영개발사업인 2개 단지인 용당 종포지구가 2016년도쯤 준공되면 전부 사천을 떠나는데 우리 시는 헛일만 하는 것입니다. 지역개발국인 3개 부서에서 한다지만 1개 부서도 시원찮은데 3개 부서에서 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시기 일실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용당 종포지구를 도시과에서 하게 된 이유가 최단 시일 내 하려는 것입니다. 다른 부서에서 하면 그 이상 더 빠르게 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A320 날개부품공장이 산청으로 가게 된 이유도 물론 우리 시가 정보도 좀 늦었고, KAI에서도 공포를 늦게 했고, 사천시 내 잔여공장부지가 없었던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는 것을 기다릴 수 없고, 이것이라도 빨리 만들자 해서 최단 시일 내 만들 수 있는……

집행부에서 2년 안에 만들 수 있도록 준비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도시가스공급에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배관공사하는 것은 시에서 지원을 안 해 줍니다.

그러면 전체 한국가스공사에서 합니까?

예.

현재 사천시에 도시가스 공급 실적이 있습니까?

거의 아파트 중심입니다.

아직까지 단독주택까지는 보급이 안 되고, 자기들 계획에 우리가 따라가야 합니까?

국도비지원을 해 주지 않는 자기들 사업이므로 사업영역을 확장하기 위한 투자로 자기들 계획에 의해서 확장되는 것입니다.

항공우주엑스포와 관련해서 평가보고서를 작성했지요?

지금 전문기관에서 만들고 있고, 우리 나름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마는……

평가보고서가 아직 안 나왔습니까?

예.

아직 안 나왔어요?

곧 발행되어 나올 것입니다.

평가보고서가 나오면 배부해 주시면 좋고, 그중에 농업인축제하고 같은 기간에 함으로써 장단점이 있을 것인데 생각나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희가 계획하면서 농업인한마당잔치하고 같이 하면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사실 항공우주엑스포는 우리 지역민보다는 외지인들이 70% 이상이 온다고 보면 됩니다. 산업단지 들어가는 입구 주차장에서 교통정리 한다고 일요일 근무하면서 농업인한마당축제 안내도 해 주면서 보니까 낮에는 외지인들이 많이 다녀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농업한마당잔치를 실시한 부서에서도 나름대로 평가하겠지만, 우리는 긍정적으로 시너지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농업인한마당축제 이틀 동안 가서 보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 봤습니다. 항공우주엑스포장 행사장에 구경가신 분들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내년에는 행사를 꼭 분리해야겠다고 참여한 부스 농민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농업기술센터에서 분리하자고 할 것입니다. 분리하는 것이 맞겠더라고요.

시기적으로 금년에는 농번기 때 개최하게 되었는데, 그런 불만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신인지 몰라도 날짜가 뱀 날은 피해야 한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고, 끝으로 곤양시장 한우 먹거리 조성사업은 착공했습니까?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늦었습니까?

곤양주민의 요구가 너무 다양해서 의견을 조율하느라고 늦었습니다. 의견조율을 다 하고……

무슨 의견을 조율한단 말입니까?

다양한 논의 방법이 있었고, 또 운영주체 논의 과정도 길었습니다. 부탁하고 싶은 것은 물론, 곤양주민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닌데 우선 곤양주민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므로 지금 시작하다 보니까 도비 1억 5000만 원을 지원받고, 약 5000만 원 정도 더 부족합니다. 결산추경 때 5000만 원 정도는 확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산추경 때 자료가 올라올 것입니까?

지금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 건의해 놓았습니다.

3년 사업인데 결국 금년에는 마무리가 안 되네요.

설계해서 지금 발주를 했습니다. 5000만 원 정도 부족해서 설계 변경해서 하기로 하고 추진 중입니다.

한우먹거리 사업인데 전 의원이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계획 자료를 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어제 조례제정이 되었지만, 2개의 과학관 입장료가 별개입니까? 통합됩니까?

별개로 합니다.

입장료 차이가 클 것인데요.

1000원 차이가 납니다.

통합할 수 없습니까?

당초 통합하려고 계획했는데 통합하게 되면 우리 시 수입이 좀 적어진다는 것입니다.

퍼센트를 따져서 통합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같은 건물인데 박물관하고 과학관 입장료를 다르게 받으면 나중에 상당한 말썽이 생길 것인데요.

당초는 통합운영계획을 했었는데 KAI 측하고 여러 가지 의견 차이가 있어서 운영하면서 경비에 보탬이 되고자 별도로 운영하는 것이 입장 수입이 나을 것입니다.

우리 시로 봐서 입장 수입은 그런데 같은 건물에 일반 관광객이 오면……

입장료를 내면 적어도 5000원을 내야 합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검토해 봐야 하겠고, 여기에 유람선 관계자도 앉아 있지만, 개인이 운영하는 것도 사천시 거주자는 50% 할인해 줍니다. 통영수산과학관, 전주박물관, 어디를 가든지 자기 시 거주자는 50% 할인됩니다. 조례가 통과되었지만, 앞으로 연구해서 별도로 검토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조례 검토 과정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한 가지만 여쭈겠습니다. 10페이지, 지역특산물 홍보 및 판촉지원에서 서울 영등포 구청 앞 광장에서 하는 것은 직거래장터가 아니지요?

직거래장터라고 보기는 그렇고, 우리 지역특산물을 판매하는 것입니다.

지역특산물을 외지에까지 가져가서 알리는데 우리 지역에 오는 관광객들에게도 특산품을 판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번에 농업인단체 관련 몇 분이 오셔서 동지역 수협회센터 주차장 부지를 주면 연대해서 할 수 있어서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쪽 부지가 아니더라도 좋은 장소가 있으면 유치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말씀도 좋은 말씀이지만 우리 관내에서 직거래장터 점포를 개설한다면 그 주변에서도 특산품을 판매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어느 단체에서 직거래장터를 하면 좀 싸게 하겠지요. 결국, 사가는 것은 외지에서 오신 분이 우리 지역 특산품을 사 가게 되는데……

수협판매장은 수산물 중심이고, 농산물 쪽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그래서 농산물 관계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직거래장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센터보다 지역경제과에서 부스 하나 정도 해 주면 자기들이 관리해 가면서 하겠다는데, 다음에 제가 센터와 협의해서 과장님께 말씀드려서 융통성 있게…… 그게, 괜찮겠더라고요. 중간유통이 없어지고 직거래를 하면 농업인들도 좋고, 소비자들도 싸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직거래장터는 저렴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직거래 취지를 살린다면 좋은 부분이 될 수 있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이삼수 위원께서 말씀하셨고, 여러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첨단항공산업육성 관련 사업입니다. 사천시가 항공산업의 메카라고 전국에 알리고 있는데 사천시는 항공산업발전 로드맵이 없습니다. 그냥 A320 날개부품공장이 산청으로 가는 것처럼 문제가 닥치면 당황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시 항공산업발전 기본계획이라고 해서 용역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업무보고서가 작성되고 난 뒤에 구상해서 예산을 요구해 놓았는데 예산 제안설명 때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가계획이나 세계적인 항공적인 발전 전망, 경상남도 계획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우리 사천시의 항공발전을 어떻게 하면 될 것이며, 체계적으로 육성해야 할 것인지 내용을 담아서 국가에서 인증하는 전문용역기관인 한국산업기술원에 용역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도 예산을 요구했기 때문에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3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단조성과장 최석문입니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수 기업지원담당입니다. 함상정 공단조성담당입니다. 민영모 공단지원담당입니다. 2013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공단조성과는 3개 담당으로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 공단조성, 공단지원 업무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체 현황은 보고서 작성일 현재 448개가 등록되어 있고, 산업단지는 조성 중이거나 가동 중인 것을 포함해서 모두 25개 정도 관리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 성과입니다. 지방산업단지 계획심의위원회에 가결이 2개 단지가 되었습니다. 미룡일반산업단지와 대동ㆍ축동일반산업단지 3개가 진행되어 본격적인 착수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흥사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는 300억 원 전액 국비를 확보하고 여기에 따른 폐수처리시설도 65억 9400만 원이 확보되고, 원인자부담금 26억 원을 포함하여 시비는 아직 투입되지 않는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요산업단지 조성공사 추진입니다. 흥사일반산업단지는 토목 중심으로 현재 공정이 약 30% 정도로 이루어져 있고, 폐수종말처리시설은 설계가 착수되고 있습니다. 공법선정을 위해서 실무작업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구암일반산업단지는 현 공정에서 30% 정도 되어 있는데 현재 중단된 상태입니다. 뒤에 세부적으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축동구호농공단지는 일부 문제가 있어서 현 공정 95% 상태에서 1개 업체가 입주하여 가동 중입니다. 당초 향촌농공단지도 11% 공정에서 지금 중단되어 법원에서 파산이 진행 중입니다. 장전과 향촌삽재 폐수연계처리시설입니다. 장전은 조성 중이고 향촌삽재 폐수연계처리시설은 완료되었습니다. 보고서에는 시운전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6개월 시운전 가동기간을 마치고 지금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중소기업 지원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 등 기업에 필요한 국ㆍ도비, 시비를 포함하여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상생하는 새로운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활성화에 요가교실 등 9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연간 1억 8000만 원으로 위탁 운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체육대회 및 등반대회 1800만 원 등 4개 분야에 5400만 원이 지원된 경우입니다. 투자유치 및 산업단지 기업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투자기업 시설 보조금 사업은 1개 업체 850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사천제2일반산업단지 관리사무소는 기초 공사 진행 중으로 연말에 마치겠습니다. 5페이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경쟁력지원 활동 강화를 위해서 지방 신ㆍ증설 투자보조금 지원 15억 원, 창업기업 등 신규 고용인력 보조금 지원에 3억 원, 중소기업 융자지원 5억 6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물론 국ㆍ도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현장 취업지원 사업 확대를 위해서 사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을 중심으로 폴리텍대학과 연계한 현장 선 취업 후 교육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소규모 취업박람회도 내년 하반기에 개최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효율적 운영입니다. 현재 기금이 22억 4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랫부분 표에 도내 전체 평균이 시군별로 약 59억 원이고 시부에는 88억 원인데 우리 시는 최근에 여러 차례 예산요구로 계상된 것이 22억 4000만 원으로 기업운영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내년 예산에는 3억 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특별한 배려가 있기를 건의 드립니다. 10페이지입니다. 현장중심 노ㆍ사협력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노ㆍ사 협력 지원사업에 근로자 체육대회 행사 2200만 원, 근로자 노조간부 세미나 600만 원, 노ㆍ사ㆍ정 등반대회 600만 원, 외국인 근로자 위안행사 및 한글교실 3000만 원, 근로자 종합복지관 운영 지원에 1억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조성 지속 추진 현황입니다. 총괄 사항입니다. 전체는 27개소에 1670만㎡로 약 5만 평입니다. 지금 보고서에는 조성 완료된 곳이 8개소가 있는데 향촌농공단지가 완료되어서 가동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9개소입니다. 조성계획 10개소는 내년에 의향서가 접수되는 대로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남항공국가산단은 별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조성 중인 주요산업단지입니다. 지금 흥사일반산업단지는 30%의 공정을 보이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미룡일반산업단지는 내년 상반기에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올해 지방산업단지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대동일반산업단지와 축동일반산업단지도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계획 중인 주요산업단지입니다. 노룡일반산업단지는 내년 상반기에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하겠습니다. 사등Ⅲ지구일반산업단지는 소형수리조선소 이전 단지입니다. 실수요자가 확보되는 대로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가동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향촌농공단지하고 연계된 내용이 많아서 별도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진일반산업단지도 내년에는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후포ㆍ송포일반산업단지도 자료가 되는 대로 내년에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사천 제3일반산업단지도 의향서가 도에 들어가 있습니다. 되는 대로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추진하겠습니다. 하탑일반산업단지도 내년 하반기에는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향촌삽재농공단지 본격 가동입니다. 지금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정상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제 조례안 관계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과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다른 것은 문제가 없었는데 향촌폐수처리시설이 당초 계획했던 용량이나 다른 업체에서 요구한 사항을 다 수용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선 업체의 선 자구책이 있어야 합니다. 업체의 자구책과 동시에 국비는 국비대로 시비는 시비대로 기업 측면에서 진행하겠습니다. 3억 원에서 5억 원을 건의했더니 최종적으로 2억 원이 계상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비의 확보 추이를 봐가면서 시비 추가 분야도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가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흥사일반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1일 1100톤 규모로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착공하겠습니다. 이미 국비 확정이 65억 94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시행자 원인자부담 28억 2600만 원으로 총 94억 2000만 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월 중에 공법이 선정되면 실시설계를 마무리하여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부진산업단지 정상화 추진입니다. 현재 중단되고 문제가 된 곳이 세 군데입니다. 구암일반산업단지, 향촌농공단지, 사다일반산업단지입니다. 잘 알고 계시지만 지금 구암일반산업단지는 여러 차례 시행사가 변경되었습니다. 사업 기간 만료가 작년이었는데 1년간 연장되어 올해 안에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올바른 시행사 교체가 안 되어서 어려울 것으로 보고, 얼마 남지 않았지만 계속 새로운 투자자를 물색하고 있지만 만약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사업승인 취소를 위한 행정처분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촌농공단지도 올해까지 되어 있습니다마는 채권단에서 법원에 임의경매를 신청해서 4차 일정까지 결정되어 있습니다. 1차에는 응찰자가 없었고, 2차는 11월 19일 되었습니다. 3차는 12월 4일 되었고, 4차는 내년에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추이를 봐가면서 새로운 시행자가 계속 들어오고는 있습니다. 진실성이 얼마나 있는지를 검증해야 하는데 거기에 관한 우리의 책임이 있어야 하고, 이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은행권에서 말하던 옛날 PF가 어렵기 때문에 사천시 참여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계속 심도 있게 진행하면서도 만약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승인 취소를 위한 행정처분도 별도로 진행하겠습니다. 결정되면 대로 의회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다일반산업단지는 도에서 승인되어서 일부 보상도 되고 있는데 산지 복구비라든지 대체산림 조성비를 약 60～70% 정도 부담을 하지 않아서 몇 차례 청문을 해서 올해까지 도에서 보류해 놓은 상태입니다. 정리를 하지 않으면 사업승인을 취소하겠다는데 이것은 우리 시의 의지보다도 도 판단에 따른 내용이므로 고민이 많습니다마는 정상적인 시행자가 나타나서 조성되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산업단지 관리ㆍ운영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산업단지 시설물 관리에 노후 시설물 보수 등 4개소에 1억 5000만 원을 투입했습니다. 산업단지 입주계약 및 입주기업 사후관리 8개소에 138개 업체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입주 기업에 대해서 분양 및 입주계약, 생산 및 경영활동 지원을 위해서 행정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없는지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경남 항공산업 국가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전체 면적은 435만 8천㎡로 약 132만 평 정도입니다. 진주시와 사천시가 50대 50 비율로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에 작년 3월 10일 국가산업단지 지정건의가 이미 지식경제부나 국토해양부에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수요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는 문제하고 여러 가지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해서 약 1년간 지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제로 경남도와 진주시가 여러 실무자 협의를 거치고 정치인이나 외부의 힘을 빌려서 건의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번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여야를 막론하고 대선 공약으로 넣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알림이 『氣-UP망』 운영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 관내 300인 이하 업체입니다. 대부분의 업체입니다. 시청 홈페이지와 기업체 홍보 사이트를 동시에 공유하는 링크를 개설하여 업체와 우리 시 행정의 현황이나 자료라든지 업체의 애로사항을 공유함으로써 기업들이 필요한 부분의 행정이라든지 시책에 기여하는 분야를 지원하고 수시로 건의사항 등에 대처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유인물에 의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대식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17페이지 부진산업단지 중 구암일반산업단지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 계획의 어떤지? 앞으로 공단조성과에서 예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전망을 간단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언급을 드렸습니다마는 솔직히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상적으로 안 될 것으로 봅니다. 그동안 시행사가 서너 번 바뀌었습니다. 이분들이 다른 투자자를 찾기 위해서 다니는 과정에 채권단하고 채무 관계로 지금 도주 상태로 연락도 안 됩니다. 사업기간이 연말까지인데 안 되면 취소를 시키고 복구해야 된다는 것이 실무부서장으로서 의견입니다. 한편으로는 여러 문제점이 있지만 계획된 만큼 정상화가 되는데도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고 우리는 나름대로 새로운 시행사를 찾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는데 아직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토석채취 허가를 연장해 준적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도시과나 건설과에서 해 준 적이 없습니까?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개별산업단지 부분에 대해서 업체에서는 무조건 허가를 내려고 합니다. 이것 외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가를 내 줄 일이 아닌데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신중하게 검토해서 가능하면 허가를 내 주지 않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겠고, 비가 많이 오면 구계서원 앞에는 흙탕물이 내려옵니다. 허가를 취소시키고 원상복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몇 년 동안 방치해 놓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혹시 사남농공단지협의회에서 공단조성과 관련한 민원 관계를 해결해 주십사 라고 건의나 요구를 한 적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협의회장이 직접 이야기한 한 모양입니다. 농공단지특별회계에서 지원해 줍니까?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줍니까?

주로 특별회계에서 합니다마는 한계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19페이지, 지역경제과에서도 이야기했는데 항공국가산단 사업기간이 2011년도부터 2015년까지 되어 있는데 현재 지정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을 해 오는 실정으로 보면 되고, 진주시에 313만 7천㎡ 약 97만 평 정도 될 것입니다. 사천지구가 축동ㆍ향촌에 370만 평 정도 되는데 향촌하고 축동 면적이 어떻습니까?

진주, 사천 하면 50대 50이고, 축동에 맞물려 있는 것이 25대 25로 결국 사천, 진주는 50대 50으로 나누어집니다.

축동지구 50만 평, 진주지구 100만 평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 면적은 50대 50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조성면적이 435만 8천㎡로 되어 있는데 항공국가산단은 지연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안 듭니까?

생각을 좀 달리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쪽 지역에 만들면 사천국가산단이 아니라 진주국가산단이 됩니다. 지역경제과에도 이야기했는데 A320 날개부품공장이 산청으로 간 것이 전화위복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앞으로 중형 항공기가 2019년도에 제작되어 나온다고 하는데 그 안에 진주국가산단이 조성되기 전에 사천지역에 일반산업단지를 빨리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에 부품공장을 유치하면 결과적으로 사천이 항공 KAI 메카로서 역할을 하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국가항공산단과 우선해야 할 것이 일반산업단지입니다. 일반산업단지에 신중을 기해 신속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다르다 맞다는 생각보다는 실제로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지금 도하고 공동으로 하는 과정에 도하고 진주시 입장은 사천시에 일반산단이 가는 것을 노골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표면적으로 수요가 모자란다는 것입니다.

수요가 있어야 지식경제부에서도 해 주는데 유치는 뒷문제이고, 사천에 일반산업단지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진주에서 반대하고 방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

어떻게든지 진주에 뺏겨서는 안 되니까 빨리 조성해야 합니다. 지난번에 용당지구하고 종포지구를 보고했는데 공단조성과와는 관계가 없습니까?

관계가 없다기보다는 공단조성산업 집적화에 따르면 3년 이상 갈 것입니다. 그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나 체육시설을 공업용지로 바꾸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하고, 또 실수요가 확보되지 않으면 진행이 더 이상 안 됩니다. 가상 수요를 두고 우선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빠르겠다는 것입니다. 만약, 실수요가 없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SPC 특수법인을 만들어서 하겠다고 진행된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항공부품이 경남에서 약 70% 정도 차지하고 있지요?

예, 70～80% 정도입니다.

그중에서도 사천이 몇 % 정도 됩니까?

약 64% 정도입니다.

지금 여기에 항공부품 공장을 유치하는데 몇 개 정도 들어가야 합니까?

개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진주에서 반대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우리 시에서는 산단을 빨리 만들려면 지적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므로 산단 부분에 대해서는 공단조성과장, 도시과장이 책임지고 빠른 시일 내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국연 위원.

통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9페이지, 435만 8천㎡에 사천지구 122만 1천㎡, 진주ㆍ사천지구 313만 7천㎡입니다. 축동지역이 여기에 붙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에는 217만 9천㎡가 공식적인 면적으로 약 50대 50입니까? 11페이지, 비고란에 보니까 사천 217만 9천㎡라고 해 놓았네요.

아, 이것은 사천지구는 뺏는데……

19페이지에 사천지구하고 진주ㆍ사천지구를 양분해 놓았는데 앞 페이지면적 수치하고 달라서……

다른 것이 아니라 217만 9천㎡을 보면 거의……

표기를 축동지구, 향촌지구, 진주시 얼마라고 표기해 놓아야지요.

우리 시로 보면 그렇지만 도 단위로 보면 공식적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인물을 봤을 때 정확한 설명이 되어 이해가 되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14페이지, 사천 제3일반산업단지에 대해 우리 시에서 확보한 예산이 없습니까?

이것은 내년에 용역비 15억 원 정도 요구해 놓았습니다. 시급성이나 재정 상태로 당초에서 보류가 되었습니다.

행정절차 이행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공유수면 기본계획까지는 되어 있고 실소유자가 없어서……

실소유자가 없어서 진행을 못 한다?

예.

15페이지, 향촌삽재농공단지 본격 가동에 연계처리시설 확장이 있지요?

예.

3억 원 정도 있어야 하는데 2억 원이 확보되어 있다고요?

예.

3억 원을 확보하지 않으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확보라기보다는 계상되어 있습니다.

확보라고 해도 연계가 되는데, 꼭 3억 원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예, 필요합니다. 사실 5억 원까지 요구했는데 자꾸 예산이 내려가는데……

그러면 과장님께서 책임져야 하는데요. 17페이지, 향촌농공단지 기채상환이 금년부터 됩니까? 80억 원입니까?

이것은 삼호조선입니다. 기채 낸 것이 없습니다.

농공단지에 관하여 기채를 얼마나 냈습니까?

내년도까지 기채가 되어 있는데……

확보되어 있는 기채 원금이 90억 원입니까? 80억 원입니까?

40억 원, 50억 원 두 차례 해서 90억 원입니다.

5년 상환입니까?

예, 3년 거치 5년 상환입니다.

내년부터 상환되지요?

계약금액 가지고 내년까지는 됩니다.

아직 자금이 안 들어와 있는 상태네요.

그렇습니다. 업체가 다 안 들어 왔기 때문에……

22개 업체가 분양되었다는데 공단협의회 구성은 언제 합니까?

비공식적으로는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단협의회 회장하고 농공단지도 되어 있어야 하는데, 빨리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다른 업체하고 문제가 있어서 공식적인 추인은 안 한 상태입니다.

11페이지, 조성 중인 산단이 있는데 개별적으로 하는 산단에도 폐수시설을 국가에서 지원해서 설치해 주는 것입니까? 전체다 그렇습니까?

전체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는 업체는 하고 안 하는 업체는 안 하고?

반드시 해 줘야 하는 것은 없고,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시행사 능력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폐수처리장을 환경부에서 해 주도록 하든지 업체에서 100% 부담하든지, 흥사에는 업체부담이 있고, 국가지원이 있네요?

예, 업체 부담이 26억 원입니다.

우리 시에서 농공단지에 관하여 부담합니까?

꼭 해야 한다는 의무감보다는 지원시설은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자의 능력에 따라서 다르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단조성과 소관 2013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해양수산과 소관

해양수산과장 김길수입니다. 지난 7월 3일 자로 해양수산과장으로 발령받아서 오늘 처음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최용석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수산행정담당 문경옥입니다. 자원조성담당 문상길입니다. 어업지도담당 이광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연안관리담당 김용관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는 해양수산 분야와는 무관한 부서에서 근무했었습니다.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담당과 직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저는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판단으로 수산분야 업무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충고와 지도 편달을 부탁합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해양수산과 소관 시정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중 기본현황과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 성과에 대해서는 반복적으로 추진해 오던 사업이 대부분이고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 업무계획보고 때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과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해양수산과에서는 지속 가능한 어업환경조성과 어촌 정주기반조성, 어촌소득원개발 및 지원, 수산물 수출, 가공산업 육성, 해양관광 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경쟁력 있는 해양사업ㆍ풍요로운 어촌건설을 목표로 두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내년도 해양수산사업 투자 계획입니다. 유인물에는 137억 1800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어제부로 확정된 예산 내용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61억 8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에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입니다. 내년도에 8억 6100만 원 사업으로 21척에 대해서 감척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낚시터 내에 있는 퇴적된 납추 및 쓰레기를 수거하여 환경을 보전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30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깨끗한 바다 보전 대책입니다. 해양쓰레기 수매사업은 1억 원의 사업비로 사천수협에 위탁해서 처리하고, 어업폐기물 처리사업은 5000만 원의 사업비로 폐어구와 어망 등을 처리하겠습니다. 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사업은 1억 5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2억 2000만 원입니다. 2억 20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방치폐선 처리사업도 200만 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해안변 정비 공공근로사업은 하루에 4명씩 고용해서 정화사업을 하고, 해양환경 보전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어업인 홍보와 명예연안 관리인을 운영하겠습니다. 해양오염사고 방지 예방 및 방제대책도 철저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수산자원조성사업지 환경개선사업입니다. 6000만 원의 사업비로 인공어초와 연안바다 목장화 조성지에 대해서 환경개선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수산종묘매입 방류사업입니다. 사업비 5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올렸는데 시비가 잘 반영이 안 되어서 총사업비는 2억 7700만 원으로 볼락 등 내수면과 해면에 대해서 종묘를 매입해서 방류하겠습니다. 17페이지, 불가사리 구제사업입니다. 금년도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마는 내년도는 1억 원으로 늘려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0톤 정도 수거하겠습니다. 18페이지, 적조방제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에는 잘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적조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겠습니다. 19페이지, 건전한 어업질서 확립입니다. 수협을 통해서 어업인 집합교육을 하고, 주기적인 단속과 불법어업 지도ㆍ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어항개발사업입니다. 보고서가 일찍 제출되어서 빠진 부분이 있어서 정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항관리 및 유지 수선입니다. 어항관리 유지 및 수선에 1억 원입니다. 삼천포항 부잔교 설치에 6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1억 3000만 원으로 증이 되어 교부되었고, 노산공원-목섬 간 구름다리와 목섬 내 데크 및 정자설치 사업은 총 11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우선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에 국도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촌정주 기반조성입니다. 선진항 선착장은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고, 저도항 선착장에 2억 원, 어항분야 주민 건의사업으로 신선항 부잔교, 신수항 부잔교, 신소항 부잔교만 반영되었습니다. 22페이지, 잠수병치료시설 챔버 설치사업입니다. 5～6년 전부터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어제 특별교부세 7억 원이 확정 내시 되었습니다. 11월 중에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대상병원을 선정하고 MOU를 통해서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정하여 내년부터 우리 시민이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어업자원 자율관리공동체 지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가 유인물에는 1억 13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는 3억 8500만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16개 공동체에 대해서 지원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마을앞바다 소득원 조성사업입니다. 마을어장 내 투석이나 어장청소 등 생산기반 조성사업으로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26페이지, 마을어장 개발사업입니다. 마을어장 내 바지락 등 패류를 살포함으로써 소득증대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시비 1500만 원과 자부담 1500만 원 등 30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효율 어선유류절감장비 지원사업입니다. 당초 6억 원 정도 요구했는데 8000만 원만 반영되었습니다. 정해진 사업비 내에서 LED 작업등ㆍ기관ㆍ장비 설치 및 교체 지원을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7000만 원의 사업비로 신규 어선 인양기를 설치하기보다 기존에 설치된 어선인양기에 대해서 보수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어선원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은 9000만 원의 사업비로 1300명에 대해서 보험료를 지원하겠습니다. 30페이지, 연안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 사업은 총사업비 1억 5200만 원으로 590척에 대해서 관내 10톤 미만 연안 어선에 대해서 유류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1페이지, 수산인 안전공제 보험료는 1억 1000만 원의 사업비로 3600명에 대해서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2페이지, 어선용 연료정화장치 보급사업은 2000만 원의 사업비로 20대에 대해서 지원하겠습니다. 34페이지, 맞춤형 지식재산권 지원사업은 총사업비 4000만 원으로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권리화 지원, 지재권 권리 분석 및 등 관내 영어조합법인과 중소기업 및 개인 사업자에 대해서 지원하겠습니다. 35페이지, 수산물 수출증대 및 소비촉진입니다. 수산물 수출목표를 3500만 불로 잡고 1억 8000만 원을 지원하고, 죽방렴에 대해서는 13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전어축제에 대해서는 금년보다 1000만 원이 증가한 7000만 원을 지원하고, 수산물축제는 금년과 같이 1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축제를 지원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수산물 공동브랜드 『사천바다』 지원사업은 5000만 원의 사업비로 판촉행사 및 포장재를 지원하겠습니다. 37페이지, 경남추천상품 활성화 지원입니다. 사업비가 대폭 줄어서 2000만 원의 사업비로 위생시설과 생산시설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해양낚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내년도 사업은 내년도에 마치게 되어 있는데 광특예산이 약 4억 원 정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내년도 12억 원의 사업비로 1단계 준공을 하고 내후년에 4억 원이 추가로 확보되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사업은 대포와 다맥어촌계에 대해서 2880만 원의 사업비로 사무장을 채용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남일대해수욕장은 7월 1일부터 8월 22일까지 53일 동안 차질 없이 운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3페이지, 2013년도 역점시책입니다. 남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방법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남강댐에서 우리 시에 약 2억 원 정도 해마다 지원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당초 종묘방류사업에 국한되었습니다. 내년도에 바꾸고자 하는 사업은 직접적인 어업피해를 보고 있는 가두리양식장에 대해서 보험료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기존에 전체 2억 원을 가지고 종묘방류 사업하던 것을 가두리양식이나 재해보험료 중에서 자부담분 2000만 원을 지원하고, 해양폐기물 수거에 자율 참여하는 어촌계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변경 시행함으로써 가두리양식업자들이 절반 정도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데 전체 보험료 중에서 70% 정도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30%는 자부담하는데 이 부분도 영세업자들이 가입하지 못하고 있어서 올해 태풍피해 시 5억 원 정도의 재해보상금이 나갔습니다. 내년도에 전원 보험에 가입시킴으로써 예산을 절감할 수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해서 지원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드린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삼천포구항 준설 사업입니다. 삼천포구항 내 준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공감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삼천포구항을 준설하려고 했으나 삼천포어시장 상인들의 반대로 영업 손실에 따른 보상을 요구했는데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난번 도지사가 왔을 때 건의해서 8월 21일 도비 10억 원을 배정 받았고, 9월에 국토해양부를 방문해서 10억 원의 사업비 지원을 약속받았습니다. 올해 집행잔액을 주든지 내년 당초예산에 10억 원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아 놓아서 20억 원의 사업비로 실시설계비와 사업 시행절차, 업자 선정까지 마무리되었습니다. 서해건설(주)에서 16억 7100만 원에 낙찰했는데 오염도 분석을 통해서 해양 준설토를 외해 투기할 수 있는 범위에 들어간다는 판정을 받아서 20억 원의 사업비로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전체 사업을 하면 약 50억 원 정도 소요되는데 2페이지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삼천포수협 방파제부터 시작하여 공중화장실까지 수심을 3m 확보하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가장 낮은 지역은 60㎝까지 퇴적이 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삼천포수산시장 현대화 사업 준공 전에 준설공사 완공계획으로 어민들이나 상인들이 생업을 유지하는데 차질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나머지 집행잔액 3억 원을 가지고는 삼천포수협 위판장 앞을 준설할 계획입니다. 3페이지, 해중림조성사업 추진입니다. 5일 전에 사업이 확정 되어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7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바닷속 가꾸기 조성사업은 투자 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기존 해조류 서식 활용 소득원이 높은 수종을 선택하고, 수산자원사업자에게 위탁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공해중림을 조성함으로써 수산생태계를 복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연 위원.

어항만 시설은 신규사업을 할 수 없나요? 작년도 업무 보고할 때 문과장께 용현면 주문항이 항만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서 현지 검토를 해서 제대로 된 항만시설을 해 달라고 했는데 아무런 답도 없고, 일제강점기 때부터 항만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부잔교가 설치된 주변입니다. 유심히 돌아보니까 항만이 있었다는 표시는 나지 않는데 주문마을 사람들이나 어촌계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과연 해야 할지 검토해 보았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부잔교 보안등도 설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주문항 관계는 담당자와 현장실사를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안등은 업체 선정 중입니다.

요즘은 바다체험을 한다고 많이 오시더라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대식 위원.

지적재산권 확보를 위해서 지리적 표시제를 하는데 우리 관내에서 지리적 표시제를 시행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조개를 하고 있습니다.

건어물 관계는 지리적 표시제를 안 했습니까?

진주 상공회의소에 위탁해서 진행 중입니다.

4000만 원 가지고 몇 개 업체를 할 것입니까?

한두 개 정도입니다.

지리적 표시제를 하면 다른 데에서 모방할 수가 없거든요. 대상자가 있으면 가능한 전부 다 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항준설사업 추진계획을 보니까 반갑습니다. 그동안 상인들의 반대가 있어서 어렵게 되었는데 어쨌든 수산시장 완공 전에 마무리를 잘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2013년도 해양수산과 소관 2013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9시 30분부터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도시과, 건축과, 재난관리과, 도로교통과 소관의 2013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