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잠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 업무전반에 대하여 추진상황과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시정이나 개선, 발전시켜야 할 사항을 지적하여 군정이 올바르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감사에 임하는 위원 여러분들께 군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또한 감사를 받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성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행정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서 가급적이면 담당급 이상 공직자만 참석하도록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실과소별 업무보고를 받은 후 서류 확인을 하는 방법으로 감사를 진행하고,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실과소장이 답변을 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또한, 실과소장을 대신하여 실무 담당주사가 답변할 경우에는 사전에 본 위원장의 양해를 얻은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략하게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대해서 안내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집행부를 대표하여 이기배 부군수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9일 동안 지속되는데 오늘 소중한 시간을 우리 김수영 위원장님께서 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을 갖게 된 것은 집행부에 혹 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시간을 할애를 받았습니다. 집행부 실과장님과 부군수님께서 계시는 이 자리가 되어서 이렇게 시간을 가지려면 다른 곳에서 할애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 시간이 제일 중요한 시간이 아닌가 싶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집행부에서 의회와의 관계 이런 사항들을 무시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특히 이번 중국 섬서성 상락시 자매결연을 우호협력관계를 한다는 그런 관계도 지방자치법 제3절 제39조 10항에 명시된 사항을 보면 교류협력, 협정협약 앞으로는 자매결연으로 가는데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는 자치법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사항들을 무시하고 집행부에서 자체적으로 섬서성 상락시 방문해서 교류협정을 한다고 그래놓고 의장, 부의장님 가야됩니다. 그런 식으로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하지 않겠는가? 싶어서 이렇게 자리를 했습니다. 이 사항을 보면 예산 또는 예산에 부담이 있을 수 있는 것을 예상해서 의회에 협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외국과의 교류협정은. 그런데 그런 것을 무시하고 진행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말씀을 안 드리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항도 되고 그래서 우리 집행부 실과장님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들이 시행이 될 때에는 의회와의 협력관계가 이루어진다면 앞으로 더 좋은 유대관계가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자체적으로 집행부에서 이 법조항 같은 것을 무시하고 간다면 앞으로 저희들이 보는 관점이나 군민들이 보는 관점이나 이런 것을 모두 생각했을 때 의회에서는 앞으로 좌시하지 않겠다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법조항이나 그렇지 않으면 이런 사항이 아니더라도 의회에 사전협의하고 앞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기획재정실장을 제외한 부군수님과 실과소장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계획에 따라 오늘은 기획재정실,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재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명기 실장께서는 먼저 기획재정실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실장 김명기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화합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수영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과 이부용 간사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설명에 앞서 기획재정실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재길 기획담당입니다. 임진숙 예산담당입니다. 성양호 세정담당입니다. 황명선 경리담당입니다. 정형철 세입담당입니다. 이수용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기획재정실 소관 201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 기구 및 업무분장은 자료를 참고하시고 2쪽, 주요성과 입니다. 공모 선정으로 행정안전부와 새마을운동 중앙회 공동주관한 그린마을 조성사업에 진안읍 학천2동이 선정되어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뢰와 상생의 소통 군정을 위해서 군민과의 약속인 공약사업을 성실하게 추진하여 56.8%의 이행률을 달성했고 생태건강도시 실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실천과제를 53건 발굴해서 세부전략 수립 및 TFT 구성을 통한 생태건강도시 조기 정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하였습니다. 또한 5월 29일 「무진장 상생협의회」 발족으로 무주, 진안, 장수 지역을 광역화하여 상생 방안 마련을 위한 실무회의를 개최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군민과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진안군소통자문단 회의를 개최하였고, 국내 및 국제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여성 민방위 지원봉사대의 농가 일손 돕기, 농특산물 홍보, 일본 아야정 아야초등학교 합창단 방문 교류 등으로 실질적인 교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2012년 보통교부세를 1,273억7천9백만원을 확보하였고, 분기별 세무조사를 통한 세원 발굴, 적정한 정기분 세목 과세자료 정비를 통한 세금부과, 보존 부적합 국공유재산의 매각을 통한 재정확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3쪽, 민선 5기 공약사업 관리에 있어서는 반기별 공약사업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분기별 추진상황 점검을 통하여 이행율 56.8%를 달성하였으며, 부진사업에 대한 국도비 예산 확보 등 다각적인 노력으로 군민과의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 실천을 통한 생태건강도시 실현입니다. 범 군민 참여가 생태건강도시 실현의 성공 전제조건이란 생각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 가능한 과제를 발굴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대한민국 제1의 생태․건강도시 진안”실현을 위한 창의적인 공모 제안의 운영으로 전국적으로 진안군의 비전 및 진안을 알리는 효과도 얻었습니다. 5쪽, 현장중심의 역동적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행정과 의회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해서 군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고 지역발전을 견인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미래지향적인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주요군정 및 지역현안의 공동 해결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역동적이고 창의적인 기획조정입니다. 첫 번째, 주요군정이 역동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기 위해서 군정 주요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설명회, 예산확보를 위한 동부권 발전사업, 1시군1프로젝트 사업 등을 발굴 하였고, 연계 협력 사업 발굴 및 공동 추진을 위한 무진장 상생협의회 발족 및 실무진 회의 등을 통한 연계 협력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다음은 7쪽, 일하는 행정문화 조성을 위한 성과관리입니다. 성과관리예산제도와 연계한 자체평가 추진으로 부서별 실천과제를 53건 발굴 하여 진안군 자체평가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추진 중입니다. 금후에는 부서별 평가 항목을 선정하고, 공정한 평가를 통해서 정책의사결정 합리성 증진과 성과지향 행정문화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군민의 마음을 읽는 소통 군정 운영입니다. 진안군소통자문단은 올 3월 단원의 재구성으로 체계가 더욱 견고해졌으며, 분기별 정기회의 및 운영위원 월례회를 통해서 우리군의 주요사업인 유기농벨리 100프로젝트, 진안읍 하수관거·노후관로 교체공사 등에 대한 군민여론을 수렴한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등 행정과 군민과의 소통의 충실한 가교 역할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자매도시와 우호교류 강화입니다. 국내 7개 도시, 국외 1개 도시 등 8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고 일본 아야정과는 우호교류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국내 7개 자매도시에 1천매의 홍보 리플릿을 배부하였고, 국내외 자매도시 소식지에 진안군 홍보 내용을 게재하여, 진안 알리미 역할을 추진하고, 농촌봉사활동, 스포츠, 합창단 등 문화 교류행사를 통해서 국내외 자매도시간의 협력관계를 구축했습니다. 금후에는 11월경 중국 섬서성 상락시와 우호교류협정체결을 위해서 제반 절차를 추진하고, 교류 협력을 통한 이익이 창출되어 군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깊이 명심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입니다. 보통교부세 산정에 따른 기초통계자료 관리 철저로 전년 대비 17.2% 증가된 교부세를 확보, 2013년 광역지역발전 회계 163억3천7백만원을 확보하는 등, 지방재정 자주도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공정한 지방세 관리입니다. 정확한 자료 조사 등을 통한 공평한 과세를 목표로 하여 현재 목표액 103억8천4백만원 중 106억1천7백만원을 부과하여 102.2%의 목표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취득세 등 자진신고 세목의 적극적인 홍보 강화로 자진 납부율 향상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지방세 과세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쪽, 능동적인 자주재원 확보입니다.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하는 등 체납액 징수 활동에 노력하여 체납액 1만1천1십 건의 5억9천1백만원을 징수하였고, 앞으로도 체납자 개인별 관리카드를 전산으로 작성하고, 분기별 합동 징수반을 편성하여 체납액이 일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지방세 세목별 부과징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세외수입 확충입니다. 체납액 정리 및 적극적인 징수 활동으로 체납액 징수율 92.6%를 달성하였고, 체납 세외수입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 운영, 고액체납자 담당제 관리 등으로 자주재원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국․공유재산 관리의 효율화입니다. 하반기 매각금액 2억7천8백7십만원으로 목표대비 180%을 달성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였으며, 향후에도 효율적인 재산관리로 지방재정 확충을 도모하고, 매수 신청 및 매각의 절차를 단기간에 처리하는 등 민원 발생해소에도 적극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처리입니다. 2천만원이상 계약의 전자입찰제 시행, 1천만원이상 수의계약 내역 홈페이지 공개 등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 관리가 되도록 노력하였고, 앞으로도 계약심의위원회 운영활성화를 통한 계약의 적정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지역제한 전자 경쟁 입찰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 하겠습니다. 앞으로 기획재정실 전 직원은 대한민국 제1의 생태건강도시 진안 실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애정 어린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한분 한분의 의정활동에 무궁한 영광과 발전이 있으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명기 기획재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자료 페이지를 순서대로 넘겨가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 위원 거수) 예. 이부용 위원님.

우선 업무추진상황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9쪽. 자매도시와의 우호교류협력강화가 있고요, 자료 49쪽에 같은 연관된 자료가 수록되어있네요. 국내에는 7개 도시, 만족하지는 못하나 원활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행사 때마다 서로 교류가 있고 그래서 원활하다고 보고 있는데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국외 자매도시 중에 2008년도 1월 25일날 체결한 중국 환인만족자치현과 일본 아야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중국 환인만족자치현에 대해서 지금까지 실적을 어떤 성과를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아야정은 원활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중국 환인만족자치현은 체결이후에 어떤 활동을 교류를 해왔는지요?

저희들이 2008년 1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방문을 해서 자매결연을 맺고 지금 2009년도에 한번, 2010년도에 한번해서 이렇게 총 3회에 걸쳐서 교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교류실적은 보신바와 같이 저조합니다. 이것은 환인만족자치현 내부사정이 있습니다. 공산국가이다 보니까 타외국인의 답방이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지금 2011년도 이후는 실적이 부진하고 또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50회 군민의 날을 맞이해서 축하사절단을 방문요청했었는데 금년에도 공산당 전국 대표회의가 있어서 출국이 어렵다해서 지금 방문을 못했는데요. 실질적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010년도 이후는 교류실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대처를 할 건가요?

그쪽과 지속적인 사전협의를 통해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방법이 없습니다.

앞으로 밝은 전망이 아닌 걸로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중국 상락시와 우호협력자매결연의 절차인 우호협력관계 교류협정을 체결하려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요?

당초 처음 제의가 된 것은 상락시 총영사관으로부터 제의가 와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국 시장군수 협의회에서도 자료를 제공받았고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금년도가 한중수교20주년이 되는 해이고 그래서 금년에 한번 우호교류협정을 맺으려고 하는 것은 그런 20주년이라는 것이 있었고 거기가 우리하고 유사점이 있는 것이 진안현이 있어서 유사점이 있다고 봐서 판단한 것이고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실무협의를 갔다 온 기획계장께서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됐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통행이 원활하지 못하다고 하는데 역시 중국도 똑같은데 이렇게 원활하지 못한 것을 뻔히 보면서도 다시 그때 2008년 1월에 의회의결요청을 할 때에는 이보다도 더 멋진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또 민선 4기에 이어서 5기에 이어지는 자매결연 추진이 현재 그런 우려 속에 다시 또 자매결연 전초단계를 밟고 있는 것은 과연 바람직한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상락시와의 자매결연추진을 함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절차가 무시됐다고 봅니다. 2008년도에는 제목이 자매결연이라고 아마 되어있어서 의회승인을 득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지금 지방자치법을 보면 교류협력이나 우호교류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고 또 자매결연의 전초단계이면서 서로 왕래에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반드시 아까 의장님 얘기하신대로 의회승인을 받고 추진했어야 되는데 그걸 무시하고 그냥 진행했다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그런 풍토가 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들도 다 갖고 있습니다. 물론 항변을 할 거예요. 우호협력하고 교류협력하고는 틀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예는 아야정이 현재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아마 아야정도 언젠가는 자매결연단계에 도달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거기는 벌써 인적교류까지 해서 예산이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의회를 거쳐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거기도 현재 누락되고 있다. 하물며 상락시와의 절차는 거기 부책임자가 그런 절차를 밟기 위해서 가면서도 어떤 보고 절차 없이 출국을 했었고 또 방문하고 돌아와서도 우리는 그 일 때문에 간 줄은 몰랐어요. 그냥 다른 일 때문에 다녀온 줄 알았습니다. 그 절차가 무시된 것은 대단히 의회로서 유감의 표시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우호협력 체결단계가 월말로 임박해서 이제 의회 의장단이 같이 동행하도록 요청이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의회에서 동행을 할 수 없다는 표명을 했는데 심지어는 행정책임자인 군수가 의장실에 와서 사과까지 하는 그 단계까지 오게 한 것은 실무진들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아마 할 말들은 많이 있겠으나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재발했을 때에는 정말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유사한 각 부서에 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업무를 총괄하시기 때문에 특별히 유념하시고 여기 자매결연추진단계를 하고 있는 이 업무가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 또 치유방법을 서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적이 지금은 의욕적으로 어떤 우호교류를 하고 있지만 또 시간이 흐르고 담당자가 바뀌고 하다보면 이제 이게 흐려지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렇게 해서는 되지 않겠다는 것을 지적해두고 여기에 대한 어떤 재발이 없도록 하는 어떤 소신을 ? 해주시고 잘하신 건지 그렇지 않으면 잘하지 못한 업무처리였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전에 의장님께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이런 사전의 의회하고 협의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사과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상락시에 대해서는 대처를 그렇게 하셔야 될 것입니다. 일본 아야정은 현재 우호교류협정만 체결단계인데 앞으로 자매결연까지 발전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이대로 어떻게 할 것인가요?

당분간은 이 상태로 가다가 상황을 봐서 해야 될 것 같고 현재는 자매결연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검토한 바 없습니다.

아야정도 아까 본 의원이 얘기했던 의회승인절차는 무시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유념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기천 위원 거수) 예. 박기천 위원님.

기획재정실장님, 또 우리 기획실 직원,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추진상황보고 2페이지 무진장 상생협의회 발족이 나와 있어요. 과거에 임수진 군수님 있을 때는 무진장 행정협의회라는 게 있어서 3개월인가 한 번씩 군별로 돌아가면서 행정전반에 대한 것을 협의를 했고 또 그때는 거기에 대한 성과도 있었는데 이게 가다보면 리더가 바뀌니까 군수님이 바뀌니까 이게 한 1~2년쯤 가다가 없어진 그런 예가 있습니다. 이 무진장 상생협의회가 근본적으로 무엇을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이건 아신바와 같이 각지자체별로 하는 것보다는 광역화시켜서 서로 무주, 진안, 장수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 해서 실무회의와 군수님들 회의로 나눠서 시켜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차적으로 협의된 것은 각종 시설물에 대한 우리 무진장 군민들의 공동요금을 할인해준다든가 이런 방안을 지금 협의를 실과소에 3개시군이 하고 있고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이라든가 또는 이런 우리가 무주, 진안, 장수가 서로 상생하는 방법을 찾아보고 공동으로 예를 들어서 체육관이라든가 이런 것도 필요에 따라서는 서로 시설물 이용이라든가 전체적으로는 서로가 상생하자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건 좋은 발상인데요. 제가 한 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좋은 취지에서 무진장 상생협의회가 발족했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인데 인접지역에 사는 주민. 쉽게 얘기해서 진안군에서 무주군이나 장수군 경계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다. 예를 들어서 뭐냐면 나는 진안에 살고 있는데 내 토지가 전부 장수에 있든 무주에 있어요. 이런 지역은 전혀 투자를 할 수도 없고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정말 하소연을 많이 합니다. 왜냐면 나는 진안에 살고 있는데 토지가 무주나 장수에 있어요. 그래서 장수쪽에서는 진안사람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전혀 투자를 안하고 진안에서는 장수 땅에 투자를 못하게 되어있어요. 법으로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게 누구냐면 도의원은 가능합니다. 전라북도 의원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건 상관이 없는데 군 재정으로는 그쪽에 투자한다는 게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걸 이번기회에 무진장 상생협의회가 생겼으니까 각 실무자들끼리 조율을 해서 이런 현안문제부터 풀어가면 좋은 호응을 얻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아주 좋은 정책을 주셔서 이건 실무적으로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기 위원 거수) 예. 이한기 위원님.

실장님, 51페이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부권 사업을 보면 10년간 50억이라는 돈이 전라북도에서 우리 진안으로 오고 있는데 내역서를 보니까 2년간 쓴 것이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이 돈을 이렇게 나눠서 쓸 것이 아니라 전체를 10년간 하면 500억이라는 돈을 하다 못해 요즘 보면 우리가 추진하다 말았는데 엘도라도 리조트 들어온다고 땅만 사다말다 그런 모양새만 갖추고 말았는데 이런 예산으로 그런 것을 하나 만들어봤으면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500억이라는 돈을 여기저기 찢어서 10년간 나누다 보면 결과적으로 큰 틀에서 보면 그냥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예산을 쪼개서 여기저기 나누면 모양새가 어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저쪽에 내년도에는 20억을 가지고 다른 데 쓴다고 하는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해서 쓸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뭔가를 하나 만들어 볼 대안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동부권 사업은 아무 분야에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지원분야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식품하고 관광분야하고 나눠져 있어서 저희들이 홍삼, 마이산 레저타운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의원님의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당년에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매년 돈이 오기 때문에…….

그러면 아니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500억이 오잖아요. 오면 내년도에 할 것 같으면 한 300억 정도 빚을 얻어서 하면 될 것 아니에요. 그 예산 타령만 하지 말고요. 이자 나오는 걸로 갚고요. 그런 대안이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냐는 그런 얘기죠.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이 계획이지 10년간 500억을 준다고 했지만 그것이 어떤 상황변화가 있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미리 가져다 500억을 한번에 투자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재정확충을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계신다고 아까 주요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는데 관련해서 우리가 고향마을아파트가 분양이 안 되다 보니까 관외에서 역할해주면 선도투자죠. 이를테면요. 그래서 주민들이 분양을 받을 것이다, 취지에서 시작된 거라고 봐요. 선투자를 20동을 했어요. 그게 들어맞았어요. 주민들께서 많이들 샀어요. 샀는데 돈 지불과정에서 어떤 실수가 있어서 또 20동을 추가로 매입하게 됐죠. 그래서 40동이 됐어요. 그리고 현재 거의 다 찼다고 하는데 그러면 언제까지 40동을 짊어지고 가실건가? 이 문제는 의료원관련해서 총괄하시니까 재산관련해서요. 의료원 관련해서 의사, 간호사 숙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게 30억짜리 짓겠다고 했을 때 그건 틀어진 사안인데 어찌됐든 병원이 안 온다. 1차 공고에선 실패가 됐고 안 온다 어쩐다 하면서 의사, 간호사 숙소 문제까지 거론하면서 우리 군수님께서는 그게 있어야 위탁 받는 답니다. 이렇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관련해서 의료원 위탁자, 위탁병원을 찾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그 40동 중에 과연 그 분들한테 3채를 준다든지 그 정도로 같이 구상이 되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는 당초 우리가 목적이 20동 갖는 것도 문제가 있었지만 40동이 된 상황에서 이제는 정리를 할 때가 왔다. 4천만원씩만 잡아도 이를테면 16억이 사장되어 있잖아요. 사장됐다는 표현이 그렇긴 하지만요. 그래서 재정확충을 언급한 터이기도 하고 분명히 이 문제는 뭔가 정리가 필요하다. 일단 당초 예상했던 20동 수준으로 낮춰놓고 그 다음 의사, 간호사 숙소 문제도 거기에서 해결을 하고 더 덜어낼 것이 있으면 더 찾아서 그 다음에 다시 5동을 빼든지 10동을 빼든지 하고요. 점차적으로 의사, 간호사 숙소 정도만 활용도 있는 것만 남겨놓고 우리 재산으로 금전적으로 활용하는 게 가장 전 현명한 길이라고 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현철 의원님께서 공무원아파트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는데요. 당초 설립관리규정이나 이런 걸 보면 우리 직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지은 겁니다. 목적자체가요. 다른 방법으로 쓰기 위해서 지은 것이 아니고 우리 소속 직원들을 위해서 지은 것인데 많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소유를 보면 예를 들어서 1동이 나가면 최소한 5~6명이 신청을 합니다. 들어오기 위해서요. 그러면 많다고 볼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계속 가지고 가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현재 상황으로는 지금 부속하다는 상태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런 문제들을 소소하게 1동이 빠지면 신청자가 많다는 논리로 접근하면 평생 가져가야 합니다. 오히려 그렇게 부족하면 더 늘리세요. 아니 그것을 그런 식으로만 판단하시면 끝없이 가져가야 되거든요. 열악한 동네에서 정말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데 굳이 그걸 그리고 당초 목표도 20채만 하려다가 40채가 된 사안을 그냥 실수 했건… 그냥 그대로 가야 옳은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시기가 왔다. 나는 그 말을 주문하고 싶은 것인데 실장님께서는 그냥 공무원들 신청이 많기 때문에 뺄 필요가 없습니다. 판단은 정말 재산관리차원에 실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기가 왔어요? 그리고 나아가서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거기 40동 잡고 있고 그 다음에 근로자 아파트라든지 주공아파트라든지 이런데 공직사회에서 이를테면 방을 가지고 있어요. 월세내고. 그러다보니 기현상이 빗어지냐 우리 주민들 실소유자들이 방이 없어요. 얻으려해도요. 물론 공직사회가 모든 걸 양보하고 그렇게만 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를테면 기현상이 발생하니까 정말 그 분들은 이를테면 목요일쯤 술을 드시면 거기에서 주무시고 그런데 실제 거기에서 애기들과 생활해야 할 분들이 그 방을 차지 못하는 이런 실정이 왔다면 그러저러한 문제들을 검토해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현재 운영방안 이런 쪽에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것을 변화시켜 달라는 얘기고요. 정말 진지하게 검토해보세요. 그 문제는요. 그리고 올 당초 예산에 제안제도가 있죠. 국가예산확보관련해서도 어떤 사업 아이템 관리차원이기도 하고 그래서 일반인들한테 제안제도를 장려해서 220만원 책정되어있고 공직사회에서 180만원 책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실시했나요?

이번에 실시해서 47건이 접수가 되어서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심의 중에 있습니다.

전국을 대상으로 하셨어요?

네.

향우들 이를테면 그런 분들 때문에 그래요?

아니요. 우리가 모토로 되어 있는 생태건강도시 실현을 위한 제안으로 해서 저희들이 10월 19일까지…….

올해요? 언제, 10월요?

실장님, 시기도… 뭔가 아이템 발굴이 되어서 그게 국가예산 반영이 되고 이런 차원의 아이템 모집 아니에요? 그 다음해의 것을 하려는 건 아니잖아요? 시기를 당초예산 세웠으면 바로 이를테면 1월이 됐든 2월이 됐든 바로 시작을 하셔야 하는 문제 아닌가 싶네요?

늦었다면 늦은 감은 있는데요.

늦은 감이 있는 게 아니라 늦었죠. 그게 왜 늦은 감이 있나요. 예산이 다 끝나가는 마당에요. 국가예산이요. 그리고 공직내부에서만 따로 해서는 몇 건이나 발굴 됐어요? 그래서 거기도 마찬가지로 늦었어요? 공무원들도? 그래서 9월에 했다고요? 심사는 하셨어요? 내년 예산에 반영할 것도 아닌 것을 왜 하느냐고요. 올해 예산에요. 난 이해가 안 되네요.

위원장님, 제안제도에 대해서는 기획계장한테 설명을 하도록 하면 어떨까요?

관련해서요. 지금 감사 자료에 보면 2012년 국가예산하고 2013년 국가예산을 보면 늘었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표시가요. 그런데 말이죠. 실장님 한번 국가예산 확보사업들을 면밀히 들여다 보면요. 주작천 이를테면 그게 5개년간 사업이다 하면 올해분이 3개년이다. 하면 3개년에 50억. 마을하수도 사업 몇 십억. 이를테면 그냥 당연히 있어야 할 그러저러한 사업들이 일색이다 이거죠. 우리 지역발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중량감 있는 아이템들은 잘 안 나오고 있다. 국가재정이 그래요. 현재. 2013년도분도 늘었다고 표시는 되어있지만 이를테면 복합노인 단지시설 개선사업, 이런 것이 과연 우리가 군민들이 바라는 혹연 우리 공직내부에서 바라는 국가예산확보이겠는가. 이걸 실장님께서는 정말 고민 많이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실과에서 주관을 하면 과면사무소들에게 강력주문을 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걸 쥐어짜서 우리 같은 사람들, 이를테면 저도 야인일 때 쥐어짜면서 정말 어떤 아이템을 제공도 해보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공직사회는 오직 해야 되겠어요. 바로 공직사회가 제대로 움직일 때 여기서 뭔가 승산이 있고 승부가 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정말 아이템이 없더라. 앞전 전명권실장님 계실때도 그랬어요. 제가. 왜 부서장은 국회를 안 가는가? 그 이유는 가서 부탁할 사업이 없다. 그러저러한 시설사업 외에는 별로 있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 특히 공직사회에서는 정말 머리 쥐어짜야 된다고 보거든요. 더 채찍질하시고 그런다고 인사조치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니까 다만 이제 국가에선 행정지원과 문제지만 기획실에서 실장님께서 서기관이시니까 또 정말 우리 지역을 위한 어마어마한 아이템이 나왔다. 공무원이 발굴해냈다. 그러면 정말 고가 반영해야죠. 매년 반복되는 말이에요. 2011년도에도 국가예산확보 미흡, 이런 내용들이 지적되냐 해마다.

김현철 의원님, 정말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다고 봅니다. 저도 와서 4개월 남짓됐는데요. 제가 해야 할 제1과제가 국가예산확보다.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문제가 발굴하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다. 이게 아까 말씀하신대로 정말 대형 프로젝트 사업이 있어야 이걸 가지고 어디 문을 두드려야 될까를 판단해서 쫓아다니는데 국가예산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계속사업도 있고 신규 사업이 있고 또 이 사업은 개별사업이냐, 또 기금사업이냐 이런 여러 가지를 따져서 해야 되는데 가장 애로사항은 신규 대형 사업을 발굴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문제가 있고 저도 몇 번 중앙부처를 다니다 보니까 다니면 다닌만큼은 있더라. 하는 것은 느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바와 같이 제가 할 수 있는 제1과제를 국가예산확보에 두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까 얘기로 돌아가는데요. 박명석 의원님, 이한기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관련해서 특별회계 관련해서 관련 사업과 1시군 1프로젝트를 주관하고 총괄하시는데 1시군 1프로젝트에서 지금 홍삼분야 특별한 아이템이 없고 나름대로 했기 때문에 그런다고 해서 개인시설은 없고 홍삼은 어느 정도 안착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아토피로 간다. 이런 논리를 어제도 폈는데요. 지금 보시면요. 인삼시장이 집중화시장이 우리만 없다고 풍기든 금산은 어마어마한 대시장이고요. 풍기를 다녀와 봤었는데 거기 정말 훌륭하게 되어있어요. 금산에게는 엄청난 차이가 있지만요. 그래서 지금 인삼집중화시장도 의회에서 요청을 해서 그나마 용역중인데 지금 중간보고 받았으리라고 보고요 그러면 홍삼분야에 돈을 쓸 것이 없다. 그래서 아토피에 넣는 다고 했는데 뭐냐 당장에 집중화시장 관련해서 내년 10억으로 토지 매입분으로 그 예산을 세워야 된다고 보거든요. 홍삼분야. 그게 바로 1시군 1프로젝트사업으로서 당장에 용역이 어느 구역을 정해서 여기가 집중화시장으로 타당한 지역입니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결론이 나오면 예산이 있어야죠. 1시군 1프로젝트에 다 써버렸고요. 그것과 같이 지금 선택화 집중을 하지 않으면 제가 볼때는요. 동북권 발전 사업은 정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식품하고 관광 50%, 50% 정도 나눠서 썼는데 이를테면 데크시설을 하고 전망대하고 식품은 이를테면 식당 고쳐주고 이런 것 다 해본들 10년 뒤에 500억은 분명히 썼어요. 나름대로 내실 있게 계획도 세우고 썼어요. 그러나 10년 뒤에 뒤를 돌아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정말 그걸로 인해서 특화된 것도 아니고요. 동부권 발전이라는 것이 무진장임실이 엄청난 낙후된 도시다. 14개 시군 중에요. 엄청 낙후됐다고 해서 정말 배려 차원에서 50억씩 10년을 주겠다고 한 사업인데 정말 우리 지역에 발전을 이끌고 갈 그런 사업이어야 되고 그쪽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데 그냥 조각조각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즉흥적이란 표현은 이상하고 물론 고민하고 계획은 짜겠지만 소규모 단위로 해서 봐야 아무 파급력도 없고 경쟁력도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실장님하고 우리 기획계장하고 두 분에게 말씀 드렸다시피 어찌됐든 기획실이 운영행정위원회 소속이니까 동부권 발전사업에 대해서 논의를 해달라 그 주문을 드렸는데요. 향후에는 정말 머리를 맞대고 사업 아이템을 같이 짜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 그 다음에 의원님들 말씀하신 게 저는 옳다고 봅니다. 우리 지역발전을 이끌어갈 사업이 바로 이 500억입니다. 이 사업에 대한 돈을 사용할 때는 정말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하거든요. 그쪽으로 많이 고민하세요. 안된다는 말씀은 하지 마시고요.

지금 현재 중장기계획을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공무원아파트 자료를 보니까 40동인데 41동이네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거기에 거주하는 인구수를 보면 이분들이 여기에 다 살아요?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다 살고 있습니다.

여기 한군데 보니까 10명이 사는데……. 그냥 전입해놨겠지……. 그렇게 보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방금 우리 이한기 의원님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동안 6대에 들어서 군정질문, 5분 발언, 여러 가지 많은 건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발언을 해서 시정이 된 부분은 찾아볼 수가 사실은 없어요. 5분 발언을 해본 들 시정이 안 되는 걸 입만 아프지 흘러가면 끝나고 아까 얘기한 공약사업이나 하려고 하지 나머지 의원님들이 이런 발언하고 하는 부분에 시정이 안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은 확실하게 앞으로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때 가서 검토하고 하겠습니다. 해놓고 뒤에 가보면 일을 안하고 말이지 그럼 의원발언 할 것도 없잖아요. 입만 아프지 뭐하려고 하겠어요. 하지도 않는 사업을.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군정질문이랄지 또 의원발언을 통해서 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총괄관리를 하면서 시정이나 요구사항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다하겠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한기 위원 거수) 예. 이한기 위원님.

자료 56페이지를 보면 그동안의 우리 진안군의 소통자문단 일을 보면 밖에서 보면 나름대로 일을 했다고 생각은 들지만 일부에서는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자문단이 운영을 하면서 어떠어떠한 일을 했는지 성과는 어떠한지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금년 3월에 인원 개편을 좀 했습니다. 저희들이 매월 소위원회, 임원회는 매월하고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를 하고 전체 회의는 분기별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아주 큰 성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준비단계, 초기단계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발전시켜야죠. 현재는 미흡합니다.

성과가 없다. 그런 얘깁니까?

없는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 군정에 대해서 유기농밸리 100사업이라든가 이런 또 군민의 날 행사나 마을만들기 이런 분야에 대한 성과라든가 이런 것들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아직은 초보단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거기에 임원들은 몇 명이에요?

10명입니다.

위원장님은 누구세요?

단장이 구훈회씨입니다. 5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전문가는 누구예요? 거기에 전문가는 없어요?

전부 우리 군민입니다. 별도의 전문가나 교수 이런 분들은 없습니다.

거기에 교수 한 분이라도 참여를 시킬 그런 의향은 없어요?

이것은 어떤 전문이라기보다는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군민과 행정을 소통하는데 목적을 두었기 때문에 그냥 군민들로만 구성이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전문가를 예우해서 그런…….

저희들이 12월 6일날도 교수님을 초빙해서 역할이라든가 앞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전체 회의를 교육도 시키고 이런 계획도 갖고 있는데 이것도 한번 상의를 해서 필요하다면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이 와서 강의만 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전문가가 하나 영입을 해서 한다면 더 성과가 있다고 볼 수 있잖아요.

전문직을 더 영입을 해서 앞으로 하자?

교수라도 명예로 넣어서 그분 한번씩 같이 회의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연구를 하다보면 뭔가 효과가 있겠죠.

그것도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박명석 의원님 말씀하셨는데요. 소통자문단 저희 의회하고도 같이 소통하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한기 위원 거수) 예. 이한기 위원님.

세입된 것 정리하는 내용이네요?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는 우리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지금 전체를 정리해 놓으신 게 있나요?

어떻게…….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받은 내용들요?

지금까지요?

예. 암튼 그 내용을 뽑아 놓으시긴 했을 것 아니에요? 정리는? 그거 안 되있나요? 돼있죠? 실장님께서는 돼 있는 것을 왜 모르세요. 총괄 재산관리관이시잖아요.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관련해서 관련법과 지금 법적절차를 일시라고 있는 문제를 지금 지적하려고 하는데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지방의결 전에 매년 처분관련계획을 지방의결 받아야 한다. 하고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똑같다. 또한 같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을 할 때도 이번처럼 미비한 건으로 해서 변경안이 있어요. 미비한 건으로 했던 것을 어제 심의했는데 지금까지 여러 건이 변경의결을 받았어야 함에도 그냥 방치되어 있는 거죠. 현재. 그래서 그 내역은 파악하고 계시잖아요? 파악은 하고 계신데 왜 안하세요? 법적 절차인데 변경의결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안하고 그냥 시행부터 했어요? 사업이 아예 중단됐거나 이를테면 농업기술센터 여기는 금액이 30%이상 증액이 되어서 당연히 변경의결을 받고 나서 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그냥……. 조각공원도 지금 시점이 아무런 액션이 없어요. 그냥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만 받아놨지. 그러면 사업의지가 아예 없기 때문에 최소한은 뭘 해야 돼요. 절차를. 그다음에 고추종합처리장 설치, 공공 재활용기반시설, 지금 기획실에서 낸 자료죠. 제가 읽어드리는 게 진안 중앙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용담호변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 이런 것들을 재산관리측면에서 제대로 변경사항에 대한 의회 의결을 분명히 득해야 함에도 그냥 그러저러하게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재산총괄 재산관리관으로서 업무를 해태하고 있거나 유기하고 있거나 유기까지는 아닐지라도 분명히 물론 실장님께서도 그 자리 간지 얼마 안됐지만 이런 문제들도 재산관리차원은 중요한 업무잖아요. 그래서 실장님께서 전반적인 걸 다 챙기셔서 이거 관련해서요. 분명히 정리할 건 정리하시도록 제가 주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체불 없는 관급공사 관련 조례가 올부터 시작이 됐는데 제가 몇 개월 전에 운영현황을 받아봤더니 체불임금서약서 마저도 다 안 되어 있었죠. 근데 실장님, 조례사항에 조례도 최하법령이라고 볼 수 있는데 받아야 한다. 받아야 한다. 라고 강행규정입니다. 강행규정을 기획실에서 안 받았다는 것은 조례법을 위반한 거죠. 사후에 보완을 했죠. 법 시행 한참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되어 있다는 것은……. 그리고 그것은 사후 보완해서 갔기 때문에 그렇다치고 지금 체불 관련해서 조사해보시거나 상황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특별히 체불이 있다는 것은 아직 못 들었습니다.

아무튼 그 문제도 여기 이 조례가 강행규정이 아니 법적 강제력이 있는 처벌규정도 없고 솔직히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법을 뛰어넘어서 처벌 조항을 넣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리파트나 그 다음에 사업부서에서 정말 노무자들을 위한 그런 배려는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조례 다시 한 번 읽어보시고 거기에 맞게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의계약 관련해서 본청 것만 상의 열 개 업체를 뽑아봤어요. 뽑았는데 사실 우리 지역이 어려워 어려우니까 수의계약이 제가 작년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수의계약이라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 그 다음에 지역 영세한 업체를 정말 우량기업으로 육성하는 이런 차원, 이런 것들인데 과연 여기에 등록된 분들은 주소가 여기로 되어있죠? 그런데 실거주하면서 생활하시는 분, 그 분들이 어찌 보면 좀 건설업주들도 수의계약관련해서는 혜택을 좀 받아야 된다. 그건 지나간 얘기죠. 그분들이 여기에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돈을 쓰니까요. 지역에 거주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배려 이런 것도 수의계약에선 중요하지 않냐, 입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누굴 지적헌다기 보다는 어찌됐든 올해는 이렇게 됐고 내년에는 더 이게 사실은 강제하기는 어려워요. 꼭 반드시 전주에서 출퇴근하는 사람은 못주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거주지 동네에선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만큼은 어찌됐든 지역거주자 그 업체를 우선시해서 배려하는 그게 중요하지 않나 해서 그쪽으로 많이 유념해 주십사 작년에 이어서 다시 한 번 그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상저수지 쉼터 관련해서 이게 지금 건설교통과 건인가요?

네.

그럼 그 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주신 의견 성실히 검토해서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김명기 기획재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 및 중식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이항로입니다. 군민의 의견을 군정에 반영하고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김수영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이부용 간사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합민원담당김성수입니다. 위생담당정공주입니다. 토지담당최찬식입니다. 지적담당김정수입니다. 건축담당김재관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 기구 및 업무분장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2012년도 하반기 주요성과와 반성입니다. 주요 성과로는 행정관청을 찾지 않는 인터넷 접수처리 중심으로 건축행정을 펼쳐 주민편익을 제고하였으며 인․허가 복합민원은 1회 방문처리제가 정착되어 주민들이 행정기관에 단 한번 방문으로 편리하게 일 처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식품안전 및 위생업소 관리강화, 개별공시지가산정, 도로명주소 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군민을 위하는 자세로 업무를 처리하였습니다. 아쉬웠던 점에 대해서는 민원만족도 향상을 위한 친절봉사 의식이 부족했으나 앞으로는 큰 뜻․새로움․소통을 겸비한 고객 감동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개선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5쪽 2012년도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고객에게 만족과, 사랑받는 민원봉사과를 기본방향으로 10대 중점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6쪽 주요업무 추진개요는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고객만족 최고의 민원 서비스입니다. 먼저 행복을 찾아주는 현장민원실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다양한 고충민원을 현장에서 상담 또는 해결해 드리는 서비스로 지난 4월 17일 백운면에서 시작하여 11월 5일 상전면을 마지막으로 5개면(백운, 주천, 동향, 용담, 상전면)을 방문 6개 분야 110여명이 참여하여 복합민원, 생활민원, 차량정비, 건강검진 및 홍보, 농기계수리, 이 미용 서비스 등을 접수 또는 현장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8쪽 복합민원 한번 방문처리 서비스 제공입니다. 올 한 해 동안 건축, 농지 등 5개 분야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업무협조를 통하여 652건의 인․허가 복합민원을 처리하였으며, 법정 처리기간 보다 42% 단축 처리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익 제공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현지 합동출장, 실무종합심의제 등 운영으로 민원 처리기간 단축과 고객 친절봉사 의식 및 자세 등 교육을 실시하여 군민의 편에서 봉사하는 부서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식품안전 및 위생업소 관리강화입니다. 관내 위생업소 905개소를 대상으로 안전한 식품공급 및 선진 음식문화 정착을 위하여 지도점검과 식품수거검사, 식중독 예방진단서비스 실시로 식중독 없는 식품 안전문화 정책을 실현하였으며, 앞으로도, 식품제조가공업, 통신판매업, 즉석 판매 제조가공업 등 영업자 위생교육을 통하여, 군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제공과 친절하고 깨끗한 음식문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각종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개발부담금 등 과세의 부과 기준이 되는 개별지가산정은 금년 대상 총 필지 133,718필지에 대하여 결정·공시하였으며, 금후에는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11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받아 처리토록 하고 2013년도 조사대상 필지에 대한 현지 이용 상황 등 사실조사를 실시하여,군민이 공감하는 지가산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지적행정 구현입니다. 먼저 도로명주소 사업 완성입니다. 도로명주소 사업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번 주소를 위치 찾기가 편리한 도로명 주소로 전환하는 사업으로서, 2014년 전면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10월까지 신축 건물 및 안내시설물 등 170건을 대상으로 도로명주소 고지․고시를 하였으며, 전통시장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3회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12월중에는 국가기초구역 설정 및 고시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관리입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지적측량기준점은 10월 말 현재 5,319점으로, 상반기 BTL사업으로 인해 망실된 53점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에게 복구 명령하여 8월중 재설치를 완료하였으며, 금후에도 통일된 측량성과 제시로 경계분쟁의 측량민원을 해소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지적측량기준점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전액 국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2년 3월 17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앞으로 20년간 군 전체의 토지를 재 측량하여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는 사업입니다. 올해에는 부귀면 봉암리 소태정마을 부근 334필지를 시범 사업지역으로 선정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간 추진상황으로 상반기에는 실시계획 수립을 위한 토지소유자 129명의 동의서를 징구하였고, 앞으로는 사업지구 고시 및 지적재조사 추진단 구성 등을 통해 금년 말까지 현지측량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주거환경개선입니다. 먼저 이웃과 함께하는 대화와 소통의 쉼터조성입니다. 마을회관의 신축 및 보수사업 33동 중 현재까지 29동을 완료하였고 4동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모정의 신축 및 보수사업은 28동 중 현재까지 22동을 완료하였고 6동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기간인 2012년 12월말까지 추진 중인 10동의 마을회관 및 모정의 신축․보수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행정 지도하여 차질 없이 추진, 주민들의 숙원사업 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5쪽 농촌주거환경개선입니다. 먼저 주택개량사업은 융자금 지원 사업으로 98동중 47동은 완료되었고 51동은 추진 중에 있으나 사업기간인 2013년도 6월까지는 차질 없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빈집정비 사업은 50동으로 34동은 완료되었고 16동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은 68동으로 한국 환경공단과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57동은 완료하고 11동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빈집정비사업과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은 연계사업으로 현재 추진 중인 27동에 대해서 사업기간 내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도시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학천․우화 2개 지구에 총 54억 3천 5백만원을 투자하여 2005년부터 2012년까지의 8개년 계속사업으로 도로개설, 공공주차장 및 소공원 조성과 상․하수도를 개선하는 사업으로서, 학천 지구는 2009년 6월 2일 착공하여 2012년 금년 8월 10일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우화지구는 2009년 6월 3일 착공하여 금년 6월 5일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본 사업완료 후 추가적인 주민 요구사항이 있어 주민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요구사항인 운동기구, 교통시설물 설치 등에 대하여 11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2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항상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주신 김수영 위원장님과 이부용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항로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자료 페이지를 순서대로 넘겨가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석 위원 거수) 예. 박명석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7페이지를 보면 모정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모정을 신축신청을 받으면서 면마다 분석을 해보면 사실 하고 싶어도 땅이 없어서 못하는 마을이 상당히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치면 장기적으로 그분들은 그 마을에는 모정을 지을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쉼터 식으로 허가 없이 지을 수 있는 방법이 한 2천만원대 가능한지요. 쉼터 식으로요. 모정 식으로 하지만 옛날에 기존에 짓던 것으로 우리 마을 같은 경우도 용담댐특별회계에서 나오는 돈으로 2천만원 들여서 했거든요. 그것은 동네 땅이 없어도 공공부지에 지을 수 있다라고 누구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도 가능한지요. 그래서 우리 마을 같은 경우는 그때 지어서 짓고 싶어도 못 짓거든요. 형식상으로 모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마을을 면마다 보면 그런 마을들이 서너개씩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마을에 지분이 왔어도 땅이 없어서 반납하는 그런 사례가 있고 그래서 그런 마을 같은 경우는 10년, 20년이 가도 못 짓거든요. 아무리 좋은 쉼터 식으로 해서 허가가 가능한지, 만약에 가능하다면 그런 방법으로도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보고요. 한 가지 더는 제가 금년 연초에 우리 민원실에 도우미를 이틀을 했습니다. 과장님도 잘 알고 실무 계장님도 잘 아는데 제가 이틀 해보니까 상당히 주민들은 호감을 하고 좋은 반응을 얻는 걸로 받아 들였거든요. 그때 저도 체험을 하면서 보면 그날 하루 체험해보면 78명, 한 80명 정도 이렇게 민원을 만나서 나름대로 음료수를 준비해서 제 사비 털어서 해보면 음료수 값도 하루 해보면 1만원 미만으로 이렇게 해서 차 한 잔이라도 같이 대화하면서 하니까 민원인들은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 과장님이 수시로 한 번씩 자체적으로 해봐야겠다는 약속을 하셨는데 지금 하고 계시는지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정신축은 현재 우리 군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현황을 보면 민간보조로 해서 건축물로 분류를 해서 보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공공시설에는 공공부지에는 영구시설물을 할 수 없다는 그런 법 때문에 마을 공용부지에 모정을 지을 수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다만,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그 내용은 해석을 하자면 건축물이 아닌 조경시설물로 분류를 해서 행정에서 시설을 할 경우에는 가능하리라고 판단합니다. 민간보조를 줘서 건축물로 분류하면 그것은 건축법에 의한 적용을 해야 하고 공공시설부지에는 조경시설물로 분류를 해서 아까 얘기대로 적은 예산으로 하는 조경시설로 가면 공공시설에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 수요가 있다고 보면 할 용의가 있습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그 수요는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분석해보니 그래요. 다녀보면 그런 면마다 보면 저도 체크가 되거든요. 거기에 대비한 것을 연구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 분들 그 마을은 20년이 가도 못 짓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 태풍이나 이런 재해로 인해서 기존에 있던 모정이 망가진 마을들 다시 신축을 할 경우에 공용부지기 때문에 있던 모정 자리에 모정을 다시 못 만든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4천만원씩 보조금을 주는 그런 민간보조형식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제 생각으로 판단할 때는 우리 군의 시설비로 해서 조경시설로 우리가 시설을 한다면 건축법을 검토해서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 부분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용담의 어느 마을인데 그런 마을이거든요. 그래서 하도 하소연을 하길래 제 사업비로 1천만원으로 해보겠다고 해서 구상을 하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용담에도 하나 구상하고 있는데 그 대책을 연구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읍장을 할 때 연구동에 나무 밑하고 몇 군데 간이로 제 재량사업비로 한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4천만원짜리 모정보다 그것 보면 굉장히 빈약합니다. 형평성 문제는 대두가 될 것으로 보고요. 두 번째 질의해주신 민원실에 민원도우미를 도우미제를 운영하는 방안을 전번 하반기 업무 보고 때 말씀주신 것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해서 우선은 과장인 제가 시간 나는 대로 차도 대접하고 제가 안내를 해오고 있는데 제가 현지 출장을 다니다 보면 소홀해진 건 사실이고요. 지금 우리 민원실에 보면 제증명을 해서 인증기에 하루 찍히는 건수가 130건 정도 찍히고 자동차 건수는 제가 안해봤습니다만 세무 상담이 약 70건 정도 처리를 합니다. 그것은 꼭 방문처리뿐만이 아니라 인터넷 처리건도 하고 있고 기타지적상담이라든지, 건축상담이라든지, 위생계 상담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과장인 제가 내근할 때는 주민들 차 대접도 하고 안내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기준을 잡았고요. 대신 우리 직원 모두가 나서서 노인 분들이라든지 글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직원들이 직접 신청서를 작성해 주는 그런 제도로 시행해 왔는데 내년 상반기에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하다못해 계장들이 돌아가면서 상담을 한다든지 이런 제도도 꼭 시행해 볼 계획입니다.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박기천 위원 거수) 예. 박기천 위원님.

좀 전에 박명석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 제가 덧붙여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전 2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명품모정이 본예산에서 12동. 그렇죠?

10동입니다.

본예산에?

본예산에 10동, 추경에 11동입니다.

그렇습니까? 본예산 건은 각 면에 동이 다 배정을 했는데 추경 건은 거의 읍내쪽으로만 편중되어서 예산지원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김학수 과장님한테 물어봤어요. 왜 추경에 11동은 읍내쪽으로 편중이 됐냐? 했더니 군수님 의중하고는 완전히 배치되는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군수님께서는 연초순시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질문 받을 때 건의 사항을 받을 때 그런 부분은 하지 말아라. 서면으로 충분하니까 그래서 안했는데 읍내에서 읍내쪽에서 그것을 많이 건의를 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마을을 우선적으로 배정을 하다보니까 읍내쪽으로 편중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지. 김학수 과장은요. 그런데 그게 안 맞는게 그런다라고 보면 2013년도 면 순시때 모정을 짓고 싶은 마을에서 전부다 손들어서 우리 마을도 지어주쇼. 하면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그게 심히 걱정이 되는 거고 그래서 2013년도 예산에는 그런 누를 범하지 말고 동이 다 균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참고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빈집정비사업이 지금 50동인데 이게 전부 도비죠? 50동에 5천만원? 군비도 있어요?

군비 부담도…….

아니, 질문 더 드릴게요.

군비 부담있습니다.

2012년도 건 잘 마무리가 됐네. 50동에서 사업비 5백만원, 아니 5천만원해서 다 됐는데 2010년도에 2천 3백만원 도비 전액, 2011년도에 도비 4천 7백만원을 전액 반납을 했단 말이죠. 아까 기획실에서 업무 보고한 거보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왜 전액 반납을 했는지 설명해 주세요.

2011년도에 전체 86동을 그런데 78동을 완료하고 8동을 반납했습니다. 그런데 주택 계량사업이 주택을 신축했을 경우에 융자금을 주는 건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에서 집 짓는 일이 큰일이라고 봅니다. 농가입장에선요. 그러다보니까 집을 지으려고 계획했다가 한다고 하면서 결국은 마지막에 가서 포기하는 경우가 있고 지금도 연초에 한다고 해서…….

아니, 신축이나 개축말고 빈집 정비사업을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공가정비지.

공가정비 반납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어떠실지요?

그래요. 하시는데 기획실에서 올라온 것은 2010년도에 2천 3백만원이고 전액 반납한 거예요. 도비. 기획실 자료 업무 보고 한 66쪽에는 2011년도 반납한 것이 4천 7백만원이고 전액 반납이고 맞죠? 2010년도에는 2천 3백만원이 전액 반납이고 그럼 사업을 안 한 것인지 왜 반납을 했는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빈집정비가 50동이고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이 68동입니다. 이중에 빈집정비하고 슬레이트 정비하고 같이 중복된 동수가 35동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빈집정비 수요도 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슬레이트 정비를 하겠다고 하고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양이 많다보니까 저희들의 보조는 2백만원까지 보조를 해주고 나머지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 환경공단에서 업체하고 계약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아직도 지금 11동이 남았습니다. 68동 중에 11동이 남았는데 우리말을 잘 안 듣습니다. 갑과을 관계가 아니다보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최대한으로 ?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11동이 안됐는데 금년 중에 반드시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슬레이트는 환경문제하고 직결되는 것이니까 어찌됐든 잘 좀하셔서 민원이 더 발생하지 않게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모정 말씀 주신 내용은 현재 지금 내년도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30동이 들어왔습니다. 면별로 개수는 틀리지만 들어왔는데 금년에 지금 본예산에 나중에 예산 설명에 드리겠지만 예산 형편상 12동 정도 요구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공평, 균등분배가 되도록 명심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추경때 본예산보다 추경에 1동이 더 많았단 말이지. 그러면 2013년도 본예산에다 한 20동 정도는 과장님이 노력을 하셔서 해주시지.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20동을 주시기로 했는데요. 일단 12동을 하고 추경 재원 되는대로 수요량 판단하겠습니다. 그런데 12동이라는 기준은 30동을 신청이 들어왔지만 저희 과 직원들이 현지조사를 해보니까 아까 박명석 의원님 말씀대로 적정부지가 아닌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당장 추진할 수 있는 데는 12동 인걸로 보는데 지금 박기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12동도 하다보면 면별로 편중이 되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적지를 찾아서 균등배분이 되도록 신청이 안 되었더라도 신청된 마을만 대상이 아니라 추가 수요가 있는 마을도 대상으로 해서 균등배분토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민원인 감사요청권인데요. 운산리 산 20-4번지. 그 건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그리고 민원봉사과 저쪽 입구에는 장애인들 전동차 못 올라가죠? 그런 시설 없죠? 그거 고민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이를테면 경찰서마저도 민원실 올라가는 곳이 경사가 심한데 아무튼 행정기관은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그것도 고민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민원봉사과 올라오는 길은 저희들이 연구를 하겠습니다만 장애인 차원으로 보면 우리 군청에 엘리베이터 문제도 ?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2층, 3층은 도저히 불가능하니까요. 집행부에서 고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장이 아니고? 허가가 또 나갈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영업허가를 반드시 내고 해야 합니다.

식품위생관련?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송정 써미트 단속된 것은 허가를 안 받아서…….

어디요?

송정 써미트 단속됐네요.

거기는요. 유통기한 초과라든지 뭐 이런 걸로 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해서 영업정지 15일에 해당되는데 과태료처분을 한 겁니다. 그래서 8백여만원 정도를 과태료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함바가 생각보다 그 협력업체들이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서 면세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함바에서 정식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금액에 맞춰서 과태료를 일수로 계산하다보니까 그 금액이 보름인데도 일반 진안 소규모 음식점의 10배정도가 나온 겁니다.

예전 함바 한번 언론에 나온 것 같은데…….

영업허가 없으면 미신고 영업으로 해서 검찰에 고발대상입니다. 과태료 대상도 아니고요. 배진태씨가 운산리 20-14번지에 대해서 낸 민원을 소상히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이 정식으로 건축신고를 낸 것은 4차에 걸쳐서 냈습니다. 그런데 1차에 낸 건 작년 7월 25일날 20-14번지에 주택을 짓겠다는 민원을 냈는데 그 자리에는 지금 언건이에서 상전 죽도쪽으로 내려가는 갈림길 사이길 도로 옆에 신청이 들어와서 거기는 접도구역이기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해서 2차로 다시 건축신고를 냈는데 도로좌측 자기 산 20-4번지로 주택하고 창고를 짓겠다는 민원을 두 달 후인 9월달에 낸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불허처분이 됐는데 3차에 또 같은 번지 내에 주택이 아닌 작물재배사와 창고를 짓겠다고 낸 것입니다. 그리고 아니 버섯재배사하고 창고를 짓겠다고 그것도 똑같은 내용이라 불허처분이 되었고 마지막 4차에 걸쳐서는 3차에는 버섯재배산데 이번 4차에는 금년 5월 2일날 작물재배사를 하겠다고 해서 4차에 똑같은 장소에 민원을 낸 사항인데 이 4가지건 모두 국도에 연결된 도로연결허가를 관리청인 국토관리청에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임으로 국토관리청에 회신을 했는데 본인도 하고 우리도 하고 했지만 익산국토관리청에서는 그 갈림길 교차로 구역은 도로연결허가 금지구역으로 정해져 있는 그 구간입니다. 그래서 익산국토관리청에서 불가함을 저희들에게 통보를 했고 민원인한테는 민원을 많이 내니까 나중에 두 번째 그 사람들이 공문 답변을 줄 때 끝 말미에 진안군에서 최종판단할 사항이니까 진안군으로 가란 내용으로 회신이 가니까 그걸 가지고 계속 민원을 내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최종 저희들이 이번 달에 날짜는 기억을 못하는데요. 우리 건축담당이 국토관리청을 방문한 결과 배진태씨 그 동일번지에 민원은 앞으로 관리청에선 노코멘트하기로 이렇게 했다는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작년 12월 14일날 우리가 반려 처분한 건에 대해서 이의 신청서를 부군수님 수신으로 해서 냈습니다. 그래서 부군수님 명의로 우리 처분이 적법하다는 통보를 내린바 있고 금년 3월 2일날 도지사에게 바란다. 에 감사를 해달라는 요구를 했고요. 3개월 뒤인 6월 7일날 군수에게 바란다. 에서 감사요구를 했고요. 그 다음날 군수에게 바란다. 감사의뢰를 또 했고 20일 뒤인 6월 26일날 군수에게 바란다. 감사의뢰를 또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7월 2일날은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익산청에서 우리하고 협의된 공문을 포함한 공개청구를 해서 저희들이 공개를 해드렸고 20일 뒤인 7월 23일날 군수에게 바란다. 에 5월 2일에 접수한 건축신고이의신청에 대한 답변내용이 잘못됐다. 건축공무원들이 안 해주려고만 해석을 한다라는 내용으로 또 감사요구를 해서 우리 감사과에서 명확하게 답변을 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10월 8일날 최종 정보공개를 청구해서 군수님을 개인적으로 면담을 해서 우리 건축담당 공무원들 처분이 부당하니 내심은 처벌까지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찌됐든 전라북도 및 진안군에 이의신청 및 감사의뢰를 수없이 하였고 본인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온 서류를 보면 건교부에 건축법을 개정하자는 의견까지 낸 서류가 있는데 건교부에서는 이미 그 내용은 건축법에 명시되어 있으니 귀하의 의견은 채택되지 않았다는 답변서 공문까지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감사부서에 건축신고를 불수리 한 것은 전부 여러 감사부서에서 판단한 결과 우리 부서에서 처리한 것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당사자는 본인주장은 건축담당부서 직원들이 안 되는 쪽으로만 해석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민원을 야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최종으로 거기가 4차선 공사를 하고 있는데 설계도면에 배진태씨 산으로 들어가는 도로 설계가 표시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연결부위 아니라는 주장을 해서 그 주장에 대해서 설계도면을 보고 저희들이 익산청에 방문한 결과 그것은 도로 연결표시가 아니고 원래 있던 도로를 표시한 것이지 도로 연결은 아니다. 다만 현장소장 얘기를 들어보면 산을 깎아서 도로를 4차선으로 넓히다보니까 배진태씨 기존 들어가던 길이 경사가 높아져서 직선으로는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현장소장하고 배진태 민원인하고 사적인 대화에서 이 연결을 기존 도로대로 연결을 해달라면 당신 산을 우리가 돈을 주고 사서 S자라도 해서 경사져서 못 올라가니까 구불구불하게 도로를 만들어 주겠다. 그렇게까지 했는데 그건 싫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계속 연결할 수 있고 국토관리청에서 군수가 판단할 일이라고 하니 해달라는 내용으로 자꾸 민원을 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배진태씨가 그걸 동의를 해서 S자로라도 도로를 연결했을 때 도로로 보고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냐라는 판단을 해보니까 어차피 연결구간이고 국토청에서는 도저히 자기들이 도로로 다니게 연결을 해주지만 연결 금지구간이기 때문에 도로로 고시는 못한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 배진태씨가 원하는 그 길로 연결해서 건축허가는 내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재량의 범위내에가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전혀.

그래서 국토관리청에 저희들이 최종 방문한 겁니다. 그 설계도면의 의미가 뭐냐고요. 그걸 주장하고 있거든요. 지금 군수님께요. 4차선 공사에 이렇게 이렇게 표시 되어 있으니까 이게 연결 표시 아니냐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배진태씨 얘기가 나와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천을 지나쳐보면 눈썰매장 그 분건데 듣는 소문으론 저쪽에 팔았다는 얘기도 들리고 팔았으면 없애야 되는데 없애지도 않고 그대로 흉물로 남아있거든요. 그것이 어떤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철거비용이 아마 나올 거예요.

팔았습니다. 알아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거를 빨리 하라든가 주민들이 아우성이 높거든요. 상당히 그것 흉물로 남아있어서 보기 흉해요.

그분이 그래서 보상받고 마조로 올라갔습니다. 마조에 누구 것 하우스를 도로변에 하천 쪽에 사서 거기에 뭘 재배했다던데…….

감사 24쪽에 보면 설계변경관련해서요. 학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1회에 1억 1천 3백 7십 1만 4천원, 2회에 3천 3백 1십 4만 3천원해서 이게 당초 사업비가 4억 7천만원이었는데 설계변경이 무려 1억 4천만원 이렇게 발생한 건가요?

네.

이거 너무 과한 것이 아닌지. 이를테면 당초 사업비가 4억 7천 7백 6십만 9천원인데 설계변경이 무려 1억 4천 6백 8십 5만 7천원이 되어서 사업비가 6억 2천 4백만원이 되었거든요. 이렇게 과다한 설계변경이 있을 수 있나요? 4억 7천만원에서 1억 4천만원이 증액 되었다면…….

네. 사실은 설계변경금액으로는 상상을 초월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정비계획을 변경하다보니까 주차장 및 소공원 위치와 면적을 변경하다보니까 이렇게 금액이 좀 증액된 부분이 있고요. 주차장 위험방지용 난간 설치와 장기간 걸쳐서 공사를 진행하다보니까 물가상승률 등 적용해서 설계변경 금액이 증 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당초에 사업설계에 미진이라고……. 그리고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주차장이나 소공원 위치 변경도 하고 면적도 변경되다보니까 금액이 늘어난 부분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장로…….

51-16요. 그러니까 지금은 고향마을아파트다 그러면 진장로 51-16번 103동 906호 이렇게만 쓰면 됩니다.

월랑은 대광1길 4 대아월랑아파트 307호 이렇게. 대광1길 4예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은 학교에서 새주소 몇 번이냐고 물어봐요.

대광1길 4번 대아월랑아파트는 안 쓰고 호수만 쓰면 됩니다.

다른데도 다 마찬가지죠.

도로명 주소를 쓰실 때 몇 번지 그렇게 안하고 진장로 51-16번 이게 정확한 표기입니다.

홍보도 많이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얼마 전에 도청에서 직접 나와서 직원들 여러 사람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들에게도 단단히 부탁을 하고 있는데 의원님 지적대로 공직자들부터……. 우리 군청 주소 아마 물어보면 우리 공직자들도 모르는 사람 많을 것입니다. 중앙로 67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