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함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정철희 의원 5분자유발언
규모
양규모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2년도 군정질문의 건 - 정철희 의원, 이재영 의원 - 의사일정 제1항 2012년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질의하실 의원은 정철희 의원님, 이재영 의원님 두 분이십니다. 어제와 같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답변 포함 50분이고 추가 질문시간을 요청하면 의장이 판단하여 10분 이내에서 추가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문시간을 지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답변하시는 공무원들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간단 명료하면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철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0분
철희
정철희의원
정철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군민들의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과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양규모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과 어려운 제반 여건 속에서도 군민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 오늘도 땀 흘려 애쓰고 계시고 특히 올 늦은 봄 지속된 극심한 한발과 50년 전에 경험했던 3차례의 연이은 태풍과 폭우로 인한 자연재난을 철저한 사전대비와 슬기로운 대처로 군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안병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민들의 많은 기대와 성원 속에 출범한 민선 5기와 우리 6대 의회가 어느덧 반환점을 돌아 후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군민들이 생활하고 계시는 일선 삶의 현장을 누비며 다양하고 생생한 군민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열린 귀로 듣고 가슴으로 담아 내실 있는 정책대안 제시는 물론 지역 현안문제해결에 주어진 책임과 역할을 다해 보고자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보았습니다마는 지내온 날 돌이켜보면 부족함이 너무 많았고 주어진 현 제도나 현실의 벽에 슬기롭게 대처하지 못해 알찬 내실을 기하지 못한 아쉬운 날들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자성을 해 봅니다. 그동안 실사구시에 근거하여 알차고 내실 있는 행정으로 군민들에게 풍요로움과 행복을 안겨 드린다는 군정구호 아래 출범한 민선 5기 집행부가 나름대로 구상하고 계획 추진한 시책이나 사업들이 이제는 본 궤도에 진입하여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면서 서서히 가시적인 성과물이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이런 관점에서 그동안 일선 삶의 현장에서 마주친 많은 군민들께서 주신 고귀한 의견과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평소 보고 느낀 생각을 토대로 군정에 대해 부분적인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보다 구체적이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수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오늘도 군정에 바쁘실텐데 이런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17일 동안 풍요로운 우리 군을 국화향기 그윽하게 꾸며 주셔서 우리 고장을 찾은 많은 관광객들의 호평과 찬사 속에 국향대전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알찬성과를 거두게 된 것을 온 군민과 함께 축하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이 세계축제협회에서 인정한 세계축제도시로 선정이 되어 군수님께서 얼마 전에 미국 현지에 가셔서 영예로운 인증패를 수여받으신 데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면서 먼 길 다녀오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는 위로의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그동안 세간에 찬반양론으로 의견이 나누어지면서 많은 군민들의 관심사로 회자되었던 2013 함평 세계나비·곤충엑스포가 개최를 안 하는 쪽으로 결론이 내려져서 군수님께서 기자회견을 통해 대내외에 공표하셨습니다. 약간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이제라도 군민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아가며 내년도 나비축제를 보다 알차고 내실 있게 준비할 수 있게 된 것을 퍽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작년도 군정질문을 통해 2013 함평 세계나비·곤충엑스포 개최여부를 두고 군민들은 물론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 언론까지도 의견이나 평가가 서로 극명하게 엇갈리면서 군민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어서 조속한 시일 내 엑스포 개최여부를 결정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린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군수님께서 답변하시기를 군민들의 의견과 중지와 정론을 모으고 의회 의원들과 타협하고 의회의 의견을 들어 개최여부를 결정하시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어떤 절차와 과정을 통해 군민들의 의견과 중지를 모으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아셔야 할 것은 제가 여기서 질문 드리는 요지는, 엑스포는 개최하자, 안 하자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작년에 저희들하고 약속하신 이런 내용들이 어떤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느냐 이런 과정을 제가 한 번 따져보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군수님께서 하신 답변 말씀 중에 제가 질문 드렸던 내용과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면 군수님께서 하신 답변 중에 엑스포 개최여부와 관련하여 군수님께서 독단적인 결정과 발표를 하셨다고 이렇게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린 것 같이 말씀하시는데 그런 게 아니고, 군수님! 그런 게 아니고요. 작년도 본 의원이 엑스포 개최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면서 엑스포를 개최 하실 건지 말건지 개최여부를 조속히 결정을 해 주실 것을 주문을 드렸을 때 그 질문에서 군수님께서 답변하시기를 군수가 독단적으로 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고 본다, 이것은 독선 아집이기 때문에 첫째 군민들의 의견과 중지와 정론을 모아보고 의원님들과 타협해서 결정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여기 답변서가 있습니다. 제가 한두 마디만 읽어볼까요? ‘우선 군수가 독단적으로 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이건 독선 아집이기 때문에 첫째 군민들의 의견과 중지와 정론을 모아보고 의원님들과 타협을 해서’ 이런 대목이 있고요. 또 가시다 보면 또 있어요. ‘여러 가지 정황적으로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 후 내년 나비축제 시기 쯤에 의회 의원님들과 사회단체장님 그리고 무엇보다도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걸쳐 결론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랬는데……. ○
답변을 조금 호도를 하신 것 같아서. 그리고 의회와는 군정질의와 답변 시 엑스포개최와 관련된 사항이 오갔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그 안에는 저도 포함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작년도 군정질문 시에 앞서 말씀드린 그런 내용으로 질문을 드렸고 여기에 대해 군수님께서는 추후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회와 타협해서 개최여부를 결정하시겠다고 답변하신 거기까지가 엑스포 개최여부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진행된 내용의 전부입니다. 그 이상 하나도 없고 둘도 없고 거기에 빼기도 할 것이 없어요. 모두 그게 전부다. 그런데 소통과 공감을 누구보다도 강조하시는 군수님께서 많은 군민들의 관심사로 회자되고 있는 엑스포개최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중차대한 군정현안을 결정함에 있어서 민의의 대변기관이라는 의회 쪽에 작년도 군정질문을 드린 이후 지금 이 시간까지도, 군정질문을 드린 이후에 1년이 지난 지금 이 시간까지도 군수님, 부군수님은 물론 이 자리에 실·과·소장님께서도 다 배석하고 계십니다마는 실·과·소장님 그 누구 한 분도 엑스포개최와 관련하여 언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어떻게 해보겠다든가 하는 일언반구의 설명이나 의논 한 번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이 자리에 지금 실·과·소장님 다 계시고 의회 의원님들 다 이 자리에 계십니다. 틀리면 틀리다고 말씀해 보세요. 심지어는 모든 결정이 이루어져서 엑스포개최 불가방침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그 순간까지도 그 시간까지도 우리 의회 쪽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오늘의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입니다. 평소 소통과 공감을 강조하시는 군수님 철학과는 정면 배치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늘 같은 이런 군정의 질문의 장이 어떤 군정 특정사안을 놓고 자기 주장을 펼치며 논쟁을 하는 이런 자리가 아니고 군민 여러분들을 모신 자리에서 군정현안이나 당면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서로 의견을 개진하고 또 이러한 의견 접근을 봐서 보다 더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대안을 모색해보자는 데 군정질문의 큰 의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이제는 여러 가지 제반 여건이 어려운 우리 군 입장으로는 군민 모두가 다같이 마음모아 앞만 보고 내달려도 군정을 꾸려 가는데 어려움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제는 지나간 일들에 얽매여 소모적 논쟁을 하는 일들이랑은 이제 그만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다 묻어버리자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여기에서 다 묻어버리기 전에 마지막으로 군민의 입장에서 한 번쯤은 생각을 해 보았으면 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잠깐 언급을 해보고자 합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양해를 구할 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군수님 답변 내용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군에서도 인정할 부분이 있으면 인정하고 미흡하여 개선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과감히 바로 잡아나가야 우리 군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충정에서 제가 한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발표한 엑스포 개최결과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면 총 549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데 반해 수익은 137억 2,000만원에 그쳐 411억 8,000만원이 적자가 난 것으로 이렇게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감사원 입장으로서는 국가 전반적인 운영차원에서 국비와 지방비 등을 총 망라한 세입·세출예산을 따져 평가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원 입장과는 달리 국가예산 즉 국비를 능력껏 최대한 가져와서 자기 지역발전을 위해 투입하려고 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입장과는 서로가 상반되게 다른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 군 발전을 위해 국비나 도비 가져올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가져와야 됩니다. 능력껏 가져와야 됩니다. 물론 411억원 적자 안에는 우리 군비도 약간은 포함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영 동료 의원께서 관련 실·과에 질문 시 세부적인 질문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마는 어찌됐든 엑스포행사를 치르고 난 현재로서는 사업비 160~170억원이 넘는 이런 돈이 투입된 엑스포공원이 조성이 되서 우리 자산으로 지금 남아있고 또 200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어 검정교가 4차선, 새로운 검정교가 신설이 되고 또 하나 교량이 신설이 됐고 검정교와 골프고 사이 도로가 왕복 4~7차선 20m폭으로 확·포장 되는 등 이러한 관광 인프라가 구축됨으로 인해서 이를 기반으로 매년 나비축제와 국향대전이 열리고 있고 이러한 결과물이 쌓이고 쌓여 오늘날 세계축제협회에서 인정하는 세계축제도시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을 수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본 의원은 해 봅니다. 그동안 많은 군민들의 관심사였던 2013 함평 나비·곤충엑스포도 이제 개최불가 쪽으로 가닥이 잡혀 결론이 지어졌습니다. 이제 우리 군민 모두는 세계축제협회가 인정하는 세계축제도시라는 명성에 걸맞는 보다 알차고 내실 있는 2013 나비대축제를 준비하는데 모든 지혜와 역량을 결집해 나가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 나비축제 개최준비와 관련하여 군수님께서 특별히 구상하고 계시는 계획이나 군민들에게 당부 드리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생하셨습니다. ○
내년도 축제를 준비하는데 다같이 마음을 모아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군민의 세금입니다마는, 성격은 조금 다릅니다마는 여수엑스포 같은 경우에는 2조 2,000억원이란 예산이 투입이 됐습니다. 또 잘 아시다시피 영포예산이 얼마입니까, 형님예산이? 그런 국비를 가져올 수 있으면 가져와 써야죠. 발전시켜야죠. 이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다음은 군민의 날 운영과 관련하여 군수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날이라 함은 고향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군민은 물론 30만 주변 향우들과 함께 이 날을 경축하고 고향을 사랑하는 애향심을 고취시켜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 다 같이 마음을 모으는 뜻 깊은 군민화합의 한마당행사가 되어야함에도 해를 거듭할수록 의례적인 행사진행으로 근본취지가 퇴색되어가고 있어 본 의원이 두 번에 걸친 군정질문에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적을 드렸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전혀 달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금년에 치러진 군민의 날 행사를 지켜본 우리 지역 언론들도 여기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주문할 정도로 금년 행사분위기는 너무도 썰렁했습니다. 작년도 본 의원이 군정질문 시 군수님이 답변하시기를 여러 가지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군민 공청회와 의회의 협조 등을 통해 보완을 준비 중이라고 하셨는데 그 이후 지금까지 추진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추진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군수님께서도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각계각층의 여론도 수렴해 보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3차례의 개정을 통해 현재 5월 4일로 지정이 되어 운영되고 있는 지금의 군민의 날은 12년 전 개정당시에는 나비축제의 성공을 염원하는 마음으로 축제와 연계 운영을 하였으나 12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나비축제 속에 본 행사가 묻혀가 버리는 너무도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군민의 날이 운영되고 있어 뜻있는 많은 군민들은 물론 우리 지역 언론들도 여기 보면 천지신문, 군민신문, 연합신문, 몇 개 신문사에서 이렇게 대책마련을 또 운영 재검토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치단체장이 바뀐다고 해서 군민의 날도 바뀌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라고 군수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잘 지적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단체장이 바뀐다고 해서 군정이 일관성이나 계획성 없이 자주 바뀌어 버리는 것은 당연히 안 되지만 세월의 흐름에 따라 변화가 요구되고 시대의 요구에 맞지 않게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하면 현실에 부합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손질해야 할 필요성도 때로는 있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관점에서 접근해 볼 때 해를 거듭할수록 본래의 목적과 취지와는 달리 초라한 모습으로 퇴색되어가고 있는 우리 군민의 날을 어떻게 해야 우리군의 역사성과 조상들의 얼, 군민들의 혼을 담을 수 있는 그러한 뜻 깊고 의미 있는 날로 지정하여 온 군민이 다 함께 경축하고 참여하는 화합의 한마당 행사로 이어나갈 수 있을까 하는 이러한 맥락에서 군민의 날 재지정을 검토해 봤으면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군수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렇습니다. ○
군수님한테 차 한잔 하러 가서 같이 담소 나누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종 진솔하시고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없어서 군수님 답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없습니다. 군수님 오늘 고생하시니까 제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구터미널 건축공사 중단과 관련하여 민원봉사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군 소재지에 들어서는 관문에 벌써 10년째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되고 있는 빈 건물 1채가 흉가처럼 이렇게 덩그러니 서 있습니다. 문제의 건축물이 우리 군의 관문이자 중심상가를 형성하는 중요한 위치에 자리하고 있어서 지역상가 활성화는 물론 우리지역 발전의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2010년도 작년도, 재작년도 군정질문 시에 조속한 공사재개와 향후 추진대책에 대해 질문을 드린바 있고 여기에 집행부에서 답변하시기를 당시에 토지에 대한 경매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건물과 토지소유자에 대한 실체가 확인이 되고 확정이 되는 대로 토지소유자 및 건물소유자 등 이해관계인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해결책을 강구하시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어떤 성과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광운
김광운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광운입니다. 정철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터미널 건축공사 중단과 관련하여 그동안 추진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건축물은 함평읍 기각리 998-4번지 상에 건축 연면적 1,164㎡로 최영민이 철골조 지상 4층 규모로 2001년에 건축허가를 득하여 건축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철희
정철희의원
과장님! 개요는 나와 있고, 아니까 2년 동안 추진했던 사항만 시간이 제가 없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없기 때문에. ○
광운
김광운민원봉사과장
그동안 계속해서 부도로 공사가 중지된 상태에 있어서 유치권 시행자가 그동안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부분은 현재 (주)21타운과 박도영 소유명의 공동 2인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 부분은 김봉숙이 가압류 등기의 촉탁으로 인하여 2005년 11월 17일에 건물등기를 하여 그 후 동 건축물이 공매처분이 되어서 정남균에게 현재는 낙찰되어서 소유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토지나 건물소유자가 유치권으로 인해 소유권 행사가 불가능하였습니다. 그래서 2011년 작년 6월 23일 날 토지소유자가 유치권 행사자에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광주지방법원에서 1심 판결과 유치권자가 다시 항소를 해버려서 금년 9월 27일 광주고등법원에서 토지소유자의 승소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유치권 시행자가 항소를 제기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금년 10월 12일날 토지 소유자인 (주)타운21과 박도영의 승소로 유치권 소송이 종료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이 건물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토지소유자, 건축주, 유치권 시행자 등과 유선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으나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 사항에서 해결점을 찾기 어려운 사항이었습니다. 이제 지난 10월 12일 날 소송이 종료되었으므로 건축주와 토지소유자간의 협의를 통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희
정철희의원
물론 토지소유자와 건축주가 다르고 유치권 소송이 진행 중인 사인들의 채권다툼에 우리 군 행정이 파고들 틈새가 여의치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건축법을 위반한 불법건축물을 10년 동안이나 방치하고 있어서 지역상가 활성화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면서 그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우리 군민들이 입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아무런 대책도 없이 우리 군이 마냥 손놓고 이렇게 좌시할 수만은 없지 않겠는가 라는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문제의 건축물이 지적선을 넘어서 시공되어 있어서 건축법을 위반하고 있죠? ○
광운
김광운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희
정철희의원
이 사실을 언제 알았습니까? ○
광운
김광운민원봉사과장
이 사실은 2008년도에 측량결과가 나왔습니다.
철희
정철희의원
문제의 건축물이 건축법을 위반한 사실을 알고 난 후 우리 군에서는 그동안 어떠한 조취들을 취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광운
김광운민원봉사과장
예, 이렇습니다. 2008년 3월 10일 날 건축물 현황측량 결과 건물이 도로와 인접토지인 KT함평지점 토지의 일부가 침범되었습니다. 이 건물 신축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감리자인 명인건축사무소에 확인한 결과 건축 전에 경계측량을 실시한 후 공사를 이상 없이 시행하였다고 하였으나 측량결과는 일부 침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유치권 행사와 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 소유자와 협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소유자 한계가 유치권 행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별도를 조치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앞서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소송이 종료되었으므로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희
정철희의원
당시 건축설계를 담당했던 설계사무소도 현재 순천시에서 영업을 하고 있고 당시 공사감리를 담당했던 감리단도 연락이 되고 있죠? ○
광운
김광운민원봉사과장
예.
철희
정철희의원
건축공사 감리를 담당했던 감리자 측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도 한결같이 자기들은 위법한 사실이 없다. 건축 전에 경계측량을 실시한 후에 지적공사에서 표시해 주신 그 지적선에 맞게 적법하게 공사를 시공했을 뿐이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는 자기들 주장하는 것만 보고 좌시만하고 있을 것이냐. 건축선을 위반하여 시공한 그 부분에 대한 귀책사유나 책임한계는 지적공사와 건축주 그리고 감리사가 서로 해결할 부분이 아닌가요? ○
광운
김광운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철희
정철희의원
그렇죠? 그 부분과는 별도로 우리 군에서는 어차피 언제 알았든 지금 몇 년 전에 알았습니다. 지적선을 위반하여 시공된 위법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주를 상대로 해서 건축법 등 관계규정에 의거 지속적인 행정처분이 있었어야 했음에도 전혀 이런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여기까지 와버린 것은 우리 군 행정에서도 책임을 다하지 못했고 그래서 불법건축물이 이렇게 오랜 세월 방치되어 온 일정부분 책임은 우리 군에게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광운
김광운민원봉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송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 79조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주 등 관계자에게 공사를 중지하거나 상당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 철거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주로 하여금 이번 부분에 대하여는 철거하도록 조치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희
정철희의원
유치권 행사는 시공자가 건축주하고 하는 채권다툼이기 때문에 불법건축물에 대해 행정처분하는 것과 지금 건축되어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유치권 행사하는 것은 별개 아닙니까? 우리는 건축주가 불법으로 건축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행정책임을 묻는 겁니다. 그런데 뭘 유치권하고 자꾸 연계해서 모든 행정조치를 못했다하는 것은 변명에 지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건축법 등 관계규정을 보면 건축법을 위반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철거명령이나 검찰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조치해 나가실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광운
김광운민원봉사과장
현재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송이 종료되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조치는 앞으로 시행하도록 하고요. 현재 건축물 공사추진하는 과정에서 건축물 일부가 인접 토지와 전면도로가 점유한 상태입니다. 도로를 점유하여 침범한 부분은 현재 점유된 부분이 도시계획상의 도로계획선에 저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로 여건상을 감안한다면 그 건물의 철거가 불가피합니다. 또한 인접 토지 침범한 부분은 토지 소유자인 KT함평지점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절충해서 합의점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철희
정철희의원
본 의원이 오죽 답답하면 저도 실낱같은 어떤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고자 해서 사법서사 관계자, 법원경매 관계자, 도청의 건축 관계자 두루 돌아다니며 다 만나서 자문을 구해봤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는 현행법을 위반하고 건축이 되어 있는 이런 실마리를 우리 행정에서 시행청인 주관 허가청인 우리 함평군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풀지 않으면 해결실마리가 나오지 않는다, 해법이 나오지 않는다 이런 것이 중론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것이 본 건물이 준공검사만 되고 사용승인만 난다고 하면 지금도 건물을 매입하겠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문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현행법에 저촉이 되서 건축법이 저촉이 되어서 준공이 안 되고 사용승인이 안 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선행이 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가는 데마다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이제 유치권도 패소가 되고 승소판결이 결정이 났습니다. 결정이 났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우리 군에서 보다 적극적인 공격적인 자세로 나서서 건축법 관계규정에서 행정처분도 지속적으로 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토지소유자나, 우리 함평군, 건축주가 한자리에 같이 만나서 뭔가 풀어갈 수 있는 자리도 주선을 해보는 이런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우리 군이 임해 주지 않으면 이러한 이 문제 해결은 앞으로도 1년, 2년 몇 년이 가도 풀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문제해결과 관련하여 우리 과장님께서 어떤 특단의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광운
김광운민원봉사과장
지금까지는 유치권 토지소유자나 건물소유자가 있다 하더라도 유치권에 관계된 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서 그 건물을 손을 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소송이 종료가 됐기 때문에 토지소유자, 건물소유자하고 협의를
철희
정철희의원
자꾸 유치권 소송 때문에 건물에 손을 못 댄다고 하는데 유치권과 건축법을 위반하는 불법건축물을 우리 행정에서 하는 행정처분과는 별개입니다. ○
광운
김광운민원봉사과장
최영민이 경매를 해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버렸기 때문에 손을 못 댔습니다.
철희
정철희의원
오랜 세월 안에 다 박도영, 정남균 이 사람들에게 오래전에 넘어간 사항이고 유치권 행사만 그동안 진행이 됐었는데 유치권도 이번에 결론이 났기 때문에 승소가 됐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이 문제가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용수 공급과 관련하여 건설재난관리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의장님 아무래도 시간이 안 될 것 같아 10분만 더.
규모
양규모의장
10분 더 드리겠습니다.
철희
정철희의원
다음은 농업농수 공급과 관련하여 건설재난관리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먼저 몇 년만에 닥쳐온 극심한 봄 가뭄과 1992년도에 우리가 경험했으니까 꼭 20년만에 다시 불어 닥친 3번에 걸친 연이은 강풍과 폭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많은 땀을 흘려주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먼저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밭 기반 정비사업으로 우리 군에서 개발하여 관리하고 있는 관정이 총 56공이고 이중에서 100% 활용이 가능한 관정이 47개소, 50% 활용이 가능한 데가 1개소, 폐공대상이 3개소, 보수대상이 5개소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의혁
임의혁건설재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철희
정철희의원
금년 한발이 이렇게 계속 될 때 혹시 확인상태를 점검해 보신 적 있습니까? ○
의혁
임의혁건설재난관리과장
지난 7월에 활용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철희
정철희의원
점검해 보신 결과 어떤 문제점들이 있던가요? ○
의혁
임의혁건설재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밭 기반 정비사업으로 개발한 관정은 14개 지구에 총 56개소입니다. 지난 7월 달에 활용상태를 조사한 결과 8개소가 수량이 부족하고 높은 전기요금, 농민들의 관리소홀 등으로 인해서 미활용 되고 있습니다. 5개 지구는 관로 미사용, 누수, 파손 등으로 시설물이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매년 유지관리비 예산을 확보해서 보수 건의 시 시설물을 보수하고 있으며 2013년도에도 2,100만원의 유지관리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가 1~2인이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관정은 고장 시 보수비 등 지원을 중단하고 몽리민이 5인 이상 공동으로 사용하는 관정에 대해서 전기료나 보수비 등 수리계 운영경비를 지원해서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관정을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철희
정철희의원
지금 시간이 한정되어서 중간에 건너 뛰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70%의 가까운 우리 군민이 농업에 종사하는 전형적인 농업군인 우리 군이 농가소득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양파, 마늘 등 특작에 필수적으로 갖춰줘야 할 스프링클러 등 관수시설들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난 늦은 봄 가뭄이 계속될 때 타들어 가는 농심에 조그마한 위안이라도 함께하고 싶은 심정으로 여러 들판을 제가 돌아다녔고 인근 지역인 현경, 망운, 운남, 해제 이런 무안군 관내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돌아본 결과 우리 군 현실은 인근 무안군의 실정과는 너무도 대조적이었다, 시기적으로 양파나 마늘이 한창 결구가 되어야 할 이런 중요한 시기에 우리 군 들녘은 수분이 공급되지 않아서 마늘, 양파 밭이 타들어가서 수확량이 계속 감소되고 있는 반면에 인근 무안군 같은 경우는 계속 가는 데마다 스프링클러가 돌아가면서 관수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수분이 공급되면서 상대의 불행이 자기의 행복인 양 여유로운 영농을 하는 모습에서 부러움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농가소득에 있어서도 수확량 감소와 많은 농가소득에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현실인데 여러 가지 사정을 제가 알아보기 위해서 무안군청을 방문을 했습니다. 군 관계자에게 들은 설명에 의하면 무안군 같은 경우는 몇 년전에 4~5년 전에 스프링클러 등 관수시설들을 대대적으로 지원을 해줬고 최근에 와서는 관정개발에 어려움이 있자 내년도부터는 밭작물 수원개발을 위해 둠벙이나 포강사업을 대대적으로 개발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지금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중이라는 이런 얘기를 들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이와 같이 밭작물관리를 위한 수원개발이나 관수시설 지원에 대해 혹시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혁
임의혁건설재난관리과장
저희 군에서도 포강 준공 등에 대해서 개발계획이 관수시설 지원계획이 수립은 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지하수 고갈 오염 등으로 인해서 지하수개발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어 용수개발 방향을 포강, 둠벙 등을 개발해서 공급하는 방안도 도입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친환경농산과에서 2009년부터 둠벙을 30개소 조성을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매년 10여 개소 이상 이렇게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둠벙이나 포강 증설을 앞으로 군수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자 이런 지시의 말씀을 있었습니다.
철희
정철희의원
민선 5기 군수님께서도 농정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예산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에 혹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어차피 한 70%는 농민입니다.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군이기 때문에 농민들 농가소득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3차례에 이은 태풍으로 인해 우리군 관내 많은 농작물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손불면 석창리 석계천 주변 들녘은 청보리를 수확하고 모내기를 해야 되는데 월천저수지로부터 7km이상이 배수로가 용수로를 거쳐 가는 이런 수로의 구조적 문제 때문에 제때 농업용수가 공급이 되지 않아 뒤늦게 모내기를 할 수밖에 없었고 또 이러한 원인으로 인해서 우리 군 관내에서 제일 많은 벼 흑수피해를 입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석계천 중간에 현재 1개소 설치되어 있는 보를 저 하단부에 1개소를 더 설치를 해 줘서 평소 버려지는 물을 가두었다가 필요할 때 그 부분 양수를 하게 되면 많은 ㏊를 해갈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보 하나를 강력히 설치를 요구하고 있고 또 첨단양식장 부근 공유수면을 준설해서 많은 농업용수 담수를 해 놓아서 상당히 용이하게 썼다. 지금도 부근에 많은 공유수면 면적이 있기 때문에 보다 더 준설을 해서 많은 농업용수를 담수를 했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런 요구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의혁
임의혁건설재난관리과장
방금 말씀드린 지역은 우리 농어촌공사 함평지사에서 관리하는 월천저수지, 산남저수지 용수로 말단부가 맞습니다. 적기 영농에 용수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불편한 지역입니다. 석계천 하단보 설치는 농어촌공사 함평지사하고 협조를 해서 보조 수원공을 개발해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희
정철희의원
우리 과장님께서 농어촌공사 함평지사에 통보하는 것에 그치지 마시고 어차피 소요되는 사업비는 우리 군에서 기관대행 사업비로 편성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께서 특별한 관심으로 본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시간여유가 없어 건너뛰겠습니다. 수자원 보호육성과 관련해 축수산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청정해역을 자랑하던 25.65km 해안선에 접해있는 우리 군 연안이 언제인가부터 원인 모를 몸살을 앓으면서 날이 갈수록 생태계 변화로 인한 어패류 수확량 감소는 물론 낙지, 꽃게, 오도리, 전어 등 함평만 대표적인 어족들도 눈에 띄게 어획량이 줄어들면서 어업에 종사하는 500여 군민들의 소득에 막대한 타격을 주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 본 의원이 작년도 군정질문에서 다각적으로 질문을 드린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해양환경조성용역비나 해양연안에 대한 총괄조성 조사용역비로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외 추진내용과 실정에 대해서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규진
주규진축수산과장
축수산과장 주규진입니다. 방금 정철희 의원님께서 우리 지역 수산자원보호에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작년에 의원님께서 관심을 주고 계시는 해양조사용역비 8,100만원 예산에 반영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우리 함평만 생태계변화 원인규명과 해양환경 기초 자료에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환경조사용역비 3,000만원과 연안어장 47개소 1,227.5㏊에 측량용역비 5,100만원 등 8,100만원을 본예산에 현재 편성 요구한 상태에 있습니다. 아무튼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철희
정철희의원
집행부 예산에는 반영되었나요? ○
규진
주규진축수산과장
저희들이 반영요구를 했습니다.
철희
정철희의원
반영요구는 했는데 집행부 예산에 반영이 되었나요? ○
규진
주규진축수산과장
그건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철희
정철희의원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의회에 넘기세요. 그러면 의원님들과 상의하겠습니다. ○
규진
주규진축수산과장
감사합니다.
철희
정철희의원
우리 연안 어족자원 고갈 원인 중 하나로 타 지역 어민들이 즉 영광 쪽 어민들이 우리 지역 해역에까지 침범해 가면서 고기가 지나가는 길목에 불법어구 즉 팔랑개비를 설치해 놓고 간만의 조류를 이용한 싹쓸이 조업때문이라고 이렇게 많은 지적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우리군은 지금까지 어떻게 대응해 왔고 향후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규진
주규진축수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법어업단속은 지난 1월부터서 현재까지 11회에 걸쳐서 합동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지금 함평만의 팔랑개비 불법어업과 관련해서 8월 1일부터 8월 2일까지 저희 함평군, 무안군, 영광군이 합동단속을 실시하였고 또한 8월 20일 또 10월 15일부터 10월 26일까지 전라남도 함평군, 무안군, 영광군이 합동단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팔랑개비 불법어업에 4건을 적발해가지고 영광군에 사건을 송치를 하였습니다. 특히 팔랑개비 불법어업은 물속에 있기 때문에 현행범이 아니면 정말 잡기가 어려운 고충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어업인의 피해예방과 어패류보호를 위해서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을 12월 20일까지 침체어망과 함께 팔랑개비 어망도 재개해 나가겠으며 또한 11월 19일부터 11월 23일 제2차 단속은 12월 17일부터 지속적으로 도, 무안군, 함평군 합동단속반을 편성해서 함평만에서 단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철희
정철희의원
우리 어민들 소득증대를 위해 우리 군 연안에 47건 1,227㏊에 이르는 면적에 어업면허가 되어 어장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장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보셨는가요? ○
규진
주규진축수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 어업면허는 총 47건.
철희
정철희의원
조금 간략하게 해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
규진
주규진축수산과장
총 47건 1,227.5㏊입니다. 이중에서 36건이 양식어업이고 마을어업이 11건입니다. 즉 양식어업은 지금 저희들이 현재 4건은 완료되었고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 내년에 어장이용개발계획에 따라서 김양식 어업 2건은 다시마양식으로 전환하고 특히 바다를 이용한 짱둥어 사업, 갯지렁이 사업 이런 모든 사업을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철희
정철희의원
지금 47건 어장면허 내용 가운데 1건은 가두리, 3건은 김양식 4건을 제외한 43건은 물이 빠지면 맨손으로 어업할 수 있는 맨손어업입니다. 예를 들면 조개류, 바지락류, 굴 그렇죠? 그것들이 물이 빠지지 않고 있는 저 안에 까지, 맨손작업을 할 수 없는 데까지 어장면허가 되어서 비효율적으로 어장이 운영이 되고 있다, 이런 현황을 파악하셔서 실질적으로 거기 실정에 맞는 어패류나 실정에 맞는 모든 양식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어민소득에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챙겨주시라 이런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없어서 과장님 질문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시종 진지함 속에서 알차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에 애써주신 안병호 군수님과 실·과·소장님들에게 재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집행부와 본 의원간의 주고받은 군정 현안이나 당면 업무들이 앞으로 우리 군정을 꾸려나가는데 조금은 참고가 되고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이러한 우리들의 모든 노력들이 군민들에게 풍요로움과 행복을 안겨 드려서 그래도 군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우리 군정 발전에 조그마한 보탬이라도 되는 소중한 시간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이런 바램을 가져보면서 내용도 별로 충실치 못한 본 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시기 위해 귀한 자리를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 번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모
양규모의장
정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3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이재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나선거구 민주당 소속 이재영 의원입니다. 먼저 어려운 농어촌 여건 속에서도 함평의 미래와 발전을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희망의 땀방울을 흘리고 계시는 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군민의 권익을 대변하고 군민의 애로사항을 군정에 반영하면서 군민과의 소통은 물론 견제와 균형으로 성숙한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시는 양규모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풍요로운 함평, 행복한 군민을 위하여 밤낮으로 노력하시는 안병호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군정질문도 보다 풍요롭고 행복한 함평의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한 뜻 깊은 과정으로 여기면서 본 의원이 제6대 군의회 개원 이후 지금까지 보고 느꼈던 내용과 군정에 반영해 주시길 바라는 사항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하오니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문드릴 요지는 2008 함평 세계나비·곤충엑스포, 면민의 날 행사 지원, 함평산 한우 사육농가 보호, 가축분뇨의 액비자원화 사업, 그리고 함평군 대표특산물로 벌꿀 명품화 사업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2008 함평 세계나비·곤충엑스포 결산과 관련하여 기획감사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9일 2013 함평 세계나비·곤충엑스포 개최 포기에 대한 함평군의 기자회견과 관련하여 지역 내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2013년 엑스포 예산을 절감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 친환경농업 예산확대, 복지지원 등 군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사용하고 2013 함평 세계나비·곤충엑스포 개최를 포기하게 된 주된 사유가 개최비용 마련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2008 함평 세계나비·곤충엑스포가 549억원을 투자한데 비해 수입은 137억 2,000만원에 그쳐 적자가 411억 8,000만원이 발생했다고 감사원에서 지적했다고 했습니다. 이에 따른 일부 여론은 2008 함평 세계나비·곤충엑스포 적자금액이 사실과 다르게 부풀려졌다는 내용과 2008 함평 세계나비·곤충엑스포에 대한 의도적인 흠집내기 등 혼선이 빚어지면서 언론보도 또한 양분되었습니다. 2008 함평 세계나비·곤충엑스포 이사로 참여한 본 의원은 내용을 이해할 수 없고 기획실장님께서는 함평 세계나비·곤충엑스포 감사이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2008 함평 세계나비·곤충엑스포 개최 결과에 대한 검증을 전라남도 종합감사, 감사원의 서면감사 및 현지 실사감사, 그리고 자체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와 전라남도 종합감사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은 있었으나 감사원 감사에서는 별다른 지적사항이 없었던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2008 함평 세계나비·곤충엑스포 개최결과 보고서, 함평군의회 의사록, 제출된 보고서, 결산서, 그리고 그동안 각종 자료와 견주어 볼 때 지난 7월의 기자회견 때 발표된 자료와 현저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함평군이 2008 함평 세계나비·곤충엑스포를 추진하기 위해 출연한 금액은 국비 78억, 순도비 39억, 순군비 150억, 도분 특별교부세 45억, 군분 특별교부세 19억, 함평군 재원대체용 특별교부세 20억 등 총 351억이며 여기에 조직위원회에서 국비수탁사업 4억 5,000만원과 관광진흥기금 6억원, 수익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31억원 등 사업 외 수입 41억원을 더하면 2008 함평 세계나비·곤충엑스포를 개최하기 위해 조성한 예산은 총 392억여원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392억 중 집행액은 홍보비 22억 6,000만원, 행사비 20억 1,000만원, 기반조성비 281억 7,000만원, 경상경비 55억 2,000만원 총 381억을 투자하였고 예산잔액 12억원을 2008년 엑스포가 끝나고 나서 하반기 이후 공원유지 관리비에 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2008 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 정산 후 입장료 수익금 등 96억원을 함평군 일반회계에 반환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따라서 2008 함평 세계나비·곤충엑스포 개최에 따른 계수상의 수지비교는 총 투자비 380억에 함평군에 반환한 96억원을 제하면 284억원이 적자인 셈이고 함평군 입장에서는 총 출연금 351억에서 96억을 반환받았으므로 255억이 엑스포 추진경비인 셈입니다. 특히 의존재원을 제외한 순군비 151억원을 함평군에서 반환한 91억을 제외하면 55억원이며 군 본청에서 엑스포장 및 주변에 직접 시행한 7건의 사업비 65억 7,000만원을 포함시켜도 함평군에서는 순군비 121억원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또한 함평군민의 입장에서는 지역경제 유발효과 및 고용창출 효과 등 엑스포공원을 120억원으로 조성한 셈이고 결코 적자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2008 함평 세계나비·곤충엑스포 투자대 수익의 분석은 집계시점, 자료의 이용목적, 용어 정의 등의 차이는 어느 정도 이해하지만 오차는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몇 백억의 차이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자회견 시 2008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자료와 금년도 1월에 실시한 자체 특별행정감사결과를 토대로 발표하지 않고 감사원 감사자료를 인용해서 발표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규준
김규준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규준입니다. 먼저 이재영 의회운영위원장님의 군정발전에 대한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 9일 2013년 세계나비·곤충엑스포 관련 기자회견 시 내용 중 감사원 감사자료를 인용한 이유는 감사원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권위 있는 기관의 하나로서 감사결과를 대내적으로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가장 공신력 있는 감사기관인 감사원에서 최종 발표한 자료를 사용함으로써 부서별 다른 기관에서 다른 자료를 인용함으로서 발생될 수 있는 논란의 소지를 사전에 불식시키기 위해 감사원 감사결과 자료를 인용한 것으로 다른 의도는 없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의원
적자라는 사전의 의미는 세입보다 세출이 많은 경우, 일반적으로 지출이 수입보다 많아서 생기는 결손액 또는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밑지는 것을 의미하는바, 보도자료에 표현한 적자의 의미는 무엇을 뜻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규준
김규준기획감사실장
적자의 의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적 의미의 적자의 뜻은 의원님 질문 내용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자회견문에 기재한 적자의 의미는 2011년 7월에 발표한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 국제행사유치 및 예산집행 실태에 대한 감사결과 보고서 상에 지표를 말하는 것으로서 2008 함평 세계나비·곤충 엑스포 실제 총사업비 549억원에서 수익금 137억 2,000만원을 뺀 금액을 의미하는 산술적 개념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감사원은 실지감사결과 보고서 종합결론 부분에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적자가 예상되는 국제행사를 개최하여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는 국제행사 성과평가를 형식적으로 하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방안을 강구토록 촉구한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이재영의원
감사원 감사결과 보고서상의 총사업비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예산규모의 누적 합계로 해석되는바, 순세계잉여금, 회계간 잉여금, 전출입금 처리, 또한 예산편성 기술상의 문제는 감안하지 않고 전체를 투자비로 간주한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규준
김규준기획감사실장
총사업비 개념에 대한 답변입니다. 감사원 감사결과 보고서상에 2008 엑스포 실제 총사업비 549억원으로 그중에 국비가 78억원 지방비가 338억원, 기타 133억원입니다. 회계간 세입세출 관계는 세부사항으로 별도 다른 의도를 두고 발표하지 않았으며 여기에는 연도별 세부내역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당해 감사원 감사시 총사업비는 2008년도뿐만 아니라 연차적으로 투입된 모든 예산을 포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의원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총사업비 내역을 모르신다는 말씀이십니까? ○
규준
김규준기획감사실장
총사업비 내역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실제 제가 그 업무를 직접 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재영
이재영의원
보충 질문 때 다시 하겠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투자비가 549억원이 아닌 380억원이 맞다면 380억원에서 수익금 137억을 제외하고 또한 엑스포공원 시설물과 비품, 수목비용 등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적자액을 밝혀야 되는데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시면 그 사유와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규준
김규준기획감사실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총사업비가 380억원이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결과와 상이된 내용으로 제가 임의대로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당시 실질적으로 업무를 관장했던 부서에서 수감당시의 자료를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의원
실장님께서는 조직위원회 감사였습니다. 저는 이사였습니다. 본 의원이 수지를 분석한 민선 4기와 전 의회에서 결정한 사업에 대해서 포기를 결정하시면서 중대 사안임을 감안할 때 군수님께서 직접 계수정리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도자료 작성자가 잘못 작성하여 군수님한테 누를 끼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규준
김규준기획감사실장
먼저 제가 엑스포조직위원회의 감사라는 뜻을 몇 번 말씀하시는데 그에 대해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시에 기획감사실장이 감사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그때 당시 저는 해당 부서에 있지 않았고 그 후에 전임자가 퇴임함으로써 제가 그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연도가 확실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 작성자가 군수님을 기만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작성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또 군정 주요 현안을 검토하고 결정함에 있어서 군수님을 기만하는 행위는 실질적으로 군민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이런 일은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또한 2013 함평 세계나비·곤충 엑스포 미개최 기자회견문은 우리 군이 처해진 대내외적으로 악조건속에서 우리 군이 지향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심사숙고한 끝에 작성되었으며 2008 엑스포 관련내용은 감사원 감사결과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인용한 것임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현에 있어서 다소 부적절한 표현이 있었다면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의원
실장님 감사원에 제출한 자료를 정확히 모르신다는데 그 건 1건하고 우리 2008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
규준
김규준기획감사실장
저한테 자료는 있는데 내용상 시간 관계상에 제가 누누이 발표하기는 어려운
재영
이재영위원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어떤 자료를 보더라도 엑스포예산은 392억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가하기로. 그리고 감사자료를 보면 총사업비 549억 안에는 수익사업으로 되어 있는, 수익사업으로 벌어들인 사업 137억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30억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직원자료전달) ○
규준
김규준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릴까요?
재영
이재영위원
총 투자비가 수익사업이 포함한 549억입니다.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때문에 실지로 봐서는 함평군에서는 391억 밖에 편성해 주지 않았는데 411억 8,000만원이 적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함평군에서 엑스포조직위원회에다가 391억밖에 안줬으면 20억은 엑스포 빚으로 남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잖습니까? 어떻게 보면 20억 빚이 남았는데 엑스포 치루고 나서 수익사업으로 96억을 일반회계로 반환을 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549억 안에는 수익사업으로 되어 있는 137억이 포함되어 있고 순세계잉여금 30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함평군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총 출연금이 150억 출연해서 9억을 반환 받았기 때문에 군은 54억 군 돈이 들어갔었고 실제로 함평군 다른 실과에서 투입한 금액 65억 7,000만원이더라도 121억을 초과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함평군 비용이, 그렇지 않습니까? 실장님. ○
규준
김규준기획감사실장
이재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총사업비에 대한 개념은 2008년도 당해연도 엑스포를 개최하기 위한 비용으로 저는 이렇게 알고 있고 그렇지만 2008년도 엑스포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즉 당해연도 발의를 했던 연도부터 끝나는 시점까지 계산했을 때는 이 숫자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숫자를 가지고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다면 제 답변도 상당히 길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 감사원 감사자료를 인용한 것은 저희들이 말씀드렸다시피 그분들이 회계감사의 분야에 있어서 적절성을 기하지 못했다고 절대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내용에 있어서 저희들은 수용할 수 밖에 없는 기관의 발표입니다.
재영
이재영의원
어떻게 보면 감사원에 자료 제출은 엑스포에서 했습니다. 그 제출한 자료를 보고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총 투자비에 총 수익금은 포함한 금액이 549억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다보니까 411억이 적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자라는 표현이 자주 나오기 때문에 분명이 함평군청 홈페이지에도 그 기자회견이 나왔었고 물론 2013년 엑스포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개별적으로 군수님한테 제 의견을 정확히 말했습니다. “군 재정도 어렵고 국비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생각해볼 문제가 많겠습니다.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표현했습니다마는 2008 엑스포 결산문제나 412억 적자 문제부분은 정확히 우리 군민들한테 알려줄 것이 필요해서 자꾸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획실장님께서는 엑스포의 총 자산이, 지금 자산평가를 얼마로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
규준
김규준기획감사실장
자산평가에 대해서는 제가 현재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엑스포에 대한 평가결과 백서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자체 분석한 내용은 별도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549억, 적자에 대한 표현을, 왜 411억원이냐? 왜 적자라는 표현을 했느냐 아마 쟁점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적자라는 표현을 봤을 때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언론에서도 여수엑스포, F1대회 다 적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일반인들의 통상적 관념으로 쉽게, 그것을 알아듣기 쉽게 표현한 것이지 의도적 표현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의원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엑스포 총, 세무서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344억으로 자산평가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380억에 엑스포를 치루고 나서 추상경비 96억을 군에 반납했다 해도 255억 가지고 국도비 포함해서 엑스포를 치룬 것이 되고 국도비 빼고 나서 순군비로 했을 때는 200억 가치는 충분히 엑스포가 함평군 자산으로 남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규준
김규준기획감사실장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마는 자산평가 문제는 여기 논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재영
이재영의원
기획실장님께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규준
김규준기획감사실장
이상 답변을 마치면서 전체적인 2008년도 엑스포에 대한 문제에 대해 제 답변이 충분하지 못한 사항이 있었다면 이해를 해주시고 대신 우리 군에서 좀더 보다 나은 발전방향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이재영의원
다음은 면민의 날 행사 지원에 대하여 총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함평군은 함평읍을 제외한 8개면이 각 지역별로 면민의 날 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면민의 날을 실시하는 가장 뜻 깊은 의미는 출향인사들과 면민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루를 흥겹게 보내고 고향사랑하는 애향심을 서로 높이는 데 큰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행사를 치루기 전에 행사비용을 마련해야 하는 어려운 문제를 해마다 겪고 있습니다. 대부분 2년에 한번씩 옥외행사를 실시하는데 적지 않은 행사비용이 소요됩니다. 이러한 행사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출향인사로부터 일부 비용에 대한 찬조를 받고 부족한 비용은 관내 업체에서 도움을 많이 받아 행사비용에 보태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매년 이러한 방법으로 행사비용을 찬조 받는 것도 어려운 실정이지만 면민의 화합차원에서 본 행사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라남도 22개 시군에서도 나주시를 포함한 13개 시군이 면민의 날 행사에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평군도 면민의 날 행사에 재정적 지원을 해줄 의향이 있는지 총무과장님께서는 질문하고 싶습니다. ○
건택
이건택총무과장
이재영 의원님께서 면민의 날 행사에 재정적 지원을 해줄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질문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우리군 읍·면 면민의 날 행사 개최현황을 살펴보면 함평읍을 제외한 8개 면에서 면민의 날을 기념하여 면민화합을 도모하기 위해서 옥외행사로 구분하여 격년제로 실시되고 있으며 옥외행사시에는 면민의 날 시상, 효자효부 시상과 면민체육대회 장기자랑 등의 내용으로 진행되고 비용은 행사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실외행사의 경우 약 1,0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비를 행사가 주관되는 해당 면 번영회에서 지역의 면민과 출향인사의 찬조금 등을 모금해서 행사비용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도내 타시군의 읍·면민의 날 행사 지원현황은 나주시를 비롯한 13개 시군에서 최소 가장 적은 20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 옥외행사 경비로 지원하고 있는 것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읍·면민의 행사는 읍면민의 화합과 출향인사가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등 여러 가지로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하면서 알차고 뜻있는 행사가 되도록 내년도 옥외행사가 예정된 신광면, 엄다, 대동, 나산, 월야 등 5개면에 재정적인 어려움을 다소나마 지원하고자 우리군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1개 면에 약 500만원씩, 2,500만원 정도를 지원할 계획으로 현재 예산을 요구 중에 있습니다. 필요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도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리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의원
면민의 날은 다른 무엇보다도 꼭 필요한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도로를 신설하고 주변 환경을 정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면민들이나 출향인들의 애향심을 높이고 서로 화합된 모습이 될 때 지역발전이 한 단계 앞당겨진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함평산 한우 사육농가 보호에 대하여 축수산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군은 한우축산에 대한 비중이 크며 총소득 또한 벼농사보다 많을 정도로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한우는 전국 제일의 품질을 자랑할 정도로 맛이 좋기로 유명하며 2008년도부터 한우특구로 지정받아 금년까지 680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을 보면 국제곡물가격의 상승과 미국산 소고기의 무분별한 수입으로 인해 한우농가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 속에서 함평천지 한우만큼은 옛 명성을 그래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전국 E마트를 비롯하여 워커힐 등 여러 곳에 납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제대로 된 납품처 하나 없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함평산 한우를 대형유통업체에 어떻게 납품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생산농가들이 한우를 출하하는 방식을 보면 판매장 하나 없이 공판장에 수탁판매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규진
주규진축수산과장
축수산과장 주규진입니다. 이재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저희들이 함평천지한우 명성, 이 어려운 시기에 즉 소 생산비는 올라가지, 사료 값은 인상되지, 또 소 값은 하락되지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 군수님께서 굉장히 강조하셨습니다. 특히 사료 값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은 조사료 청보리 재배를 확대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그래서 저희들은 청보리 재배에 총력을 경주해 나가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군 2012년 6월 말 현재 한우사육농가는 1,920농가 40,181두입니다. 이중에서 고급육 사육농가는 170농가 6,630여두로 1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형유통업체 공급현황은 총 10개소로서 함평축협에서 운영하는 광주지역 2개소와 서울지역 3개소가 있습니다. 나비고을농협은 서울 수도권 지역 4개소가 있으며 월야농협은 서울지역 1개소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함평산 한우고기를 대형유통업체에 공급 판매한 소고기는 2,111두로서 119억 8,540만원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군에서는 지속적으로 함평천지한우고기 소비촉진을 위해 대도시 시식회 등을 통해 소비자로 하여금 함평천지한우 브랜드의 우수성을 알리고 전문판매점을 추가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한우 생산농가들이 공판장에 위탁하여 판매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함평축협에 유통망 확충과 아울러 직영판매장 등을 개선하는 등 지속적인 행정지도로 축산농가의 소득향상과 출하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이재영의원
우리군 관내에서 10개월 이상 사육한 한우고기만을 판매하는 곳은 함평축협에서 경영하는 한우프라자가 유일하게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함평군 관내에 있는 대부분의 한우고기 판매영업점에서는 함평산 한우와 타지역의 한우를 병행해서 팔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타지역에서 함평산 한우를 맛보려 우리 지역을 방문한 고객의 입장에서는 함평지역에서 판매하는 한우는 모두가 함평산 한우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많은 판매점에서 타지역에서 한우를 구입하여 함평산 한우와 구분없이 판매하는 것은 현실입니다. 이 상태로 계속된다면 함평천지한우를 비롯한 함평산 한우가 다른 지역의 한우에 대한 차별성을 잃게 됩니다. 결국은 함평산 한우의 명성은 얼마가지 못해서 경쟁력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함평산 한우만을 판매하는 영업점이나 일반인들이 믿을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함평군수가 인정하는 영업점을 육성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우선 함평산 한우만을 판매하고자 희망하는 군민들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시범적으로 두 세군데 영업점을 선정하고 소비자들의 반응을 지켜보면서 점진적으로 확대할 방향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함평산 한우를 타지역의 한우와 차별화시킴으로써 함평산 한우를 사육하는 우리 축산농가들의 경쟁력을 지켜줄 수 있다고 생각되면서 이와 관련하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규진
주규진축수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함평산 한우를 타지역의 한우와 차별화 시키라는 말씀을 모두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관내 3개 농축협 판매업소에서 금년 10월말까지 함평한우를 비롯 타지역에서 구입한 한우는 3,015두입니다마는 이중에서 함평한우는 2,473두로서 82%입니다. 함평축협에서는 함평천지한우 1,890두를 판매하였고 나비고을농협에서는 222두 월야농협에서 함평산 한우를 361두를 판매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함평 한우농가의 육성을 위해서 우리군 한우사육농가에서 12개월 이상 사육된 암소를 함평 우시장에서 구입하여서 도축 판매할 수 그런 식육업체의 보상차원에서 장려금을 지원하여 타지역 고급육이 반입되는 일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의원
감사합니다. 우리 함평천지 한우가 횡성한우 보다 더 맛이 좋고 질이 좋다고 그렇게 소문이 났습니다. 그렇지만 일부에서는 우리 함평산 한우가 아닌 다른 한우를 갖다가 함평산 한우 같이 판매하는 판매처가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했던 부분입니다. 농축산물 개방으로 인하여 농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속에서 함평산 한우를 명품화하여 경쟁력을 높여야 합니다. 이러한 한우축산 농가들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갈수 있도록 행정에서는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뒷받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의 액비자원화 사업에 대하여 환경상하수도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군 축산농가 중에서 양돈농가는 극히 적은 수에 불과하지만 1개 농가당 사육규모가 매우 크기 때문에 거기에 발생하는 축산분뇨 또한 많은 양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2년 6월말 현재 가축통계자료에 의하면 함평군 양돈농가 수는 46농가로 돼지 78,000마리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축산분뇨는 대부분 양돈농가에서 발생하며 자체적으로 퇴비화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발생이 많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액체상태의 축산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는 것은 양돈농가의 최대 현안 문제로 대두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군에서는 10년 전에 축산분뇨 처리장을 엄다면 학야리에 소재하는 하수종말처리장내에 하수와 연계 처리하는 방식으로 신설하여 처리비용의 30%에도 못 미치는 비용을 받고 지금까지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처리방식에 문제가 있습니다.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민간업자에게는 액비화를 조건으로 대폭 지원해주면서 정작 행정기관에서 운영하는 가축분뇨처리장은 중금속을 포함하여 슬러지상태에서 폐기물을 발생하는 방식으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1차적으로 썩히는 과정은 두 방식이 똑같습니다. 그러나 축산분뇨처리장은 2차 과정에서 액체성분을 제거하고 남은 고체성분을 폐기물업자에게 비용을 지불하면서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축산분뇨를 고체와 액체로 각각 분리시켜야 되는데 중금속인 염화제이철과 같은 응집제를 섞어서 서로 분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보니 염화제이철이 고체성분인 슬러지에 포함되어 결국은 수질오염을 막기 위하여 다른 형태의 2차 오염물질인 중금속 슬러지를 양성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여기에 낭비되는 예산이 4가지가 있습니다. 2011년 말 자료에 의하면 염화제이철 구입비 8,300만원과 폐기물처리비 9,900만원 외 시설운영에 따른 운영비와 인건비가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액비화방식을 하게 되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종농가에 액비를 지원함으로써 비료값도 절감할 수 있는데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경종농가에 액비를 지원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비료값을 대체하지 못하고 경제적 손해도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축산분뇨를 정화처리하는 과정에서 중간배출수를 액비로 재활용 할 수 있도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환경상하수도 과장님께서는 가축분뇨를 액비화방식으로 변경할 계획이 있는 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만일, 계획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택열
류택열환경상하수도과장
환경상하수도과장 류택열입니다. 이재영 의원님께서 우리군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고 있는 가축분뇨를 액비화방식으로 변경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환경기초시설은 함평군 엄다면 학야리 322-1 일원에 4500㎡ 부지에서 하수는 1일 9,000톤, 축산폐수는 130톤, 분뇨는 40톤 처리계획으로 1996년도 환경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정화시설로 인가받아 2000년도 8월 1일 사용개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 가축분뇨처리는 가축사육농가에서 가축분뇨를 운반하여 협착물 처리기와 저류조를 거쳐 미생물을 이용하여 분해하는 액상부식조에서 1개월 정도 체류시켜 탈수, 응집과정을 거쳐 하수처리장과 연계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공공처리장에서 가축분뇨 처리량은 우리군 가축분뇨 처리발생량의 9%인 13,056톤이며 염화제이철 고분자응집제 소포제 등 약품구입비로 8,300만원이 소요되었으며 가축분뇨 슬러지 처리비용으로 6,2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우리군 공공처리시설에서 가축분뇨를 현행 하수와 연계하여 처리하는 방식에서 액비화방식으로 변경하는 가축분뇨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기준에 따라 가축분뇨를 4개월 이상 체류 발효시켜 농림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해 비료 성분이 있는 물질로서 액비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3,900톤의 액상부식조 1지를 4지로 확보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시설부지가 약 3,500㎡로 20억원의 설치비용이 추가 소요됩니다. 또한 농림부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액비화 자원방식에 적합하도록 별도 인가 및 행정절차가 필요하며 현재도 우리군에서 민간사용자인 영농법인과 양돈농가에서 20,355톤의 액비저장조가 설치되어 액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저희 공공처리시설에서는 구체적인 계획은 검토한바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가축분뇨를 자원순화방식에 의해 자원화가 이루어지도록 관련 담당부서 및 부처와 협의하여 추진하는 방식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상하수도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2010년도 말 우리군 상하수도 보급률이 40% 이하였습니다. 전남 최하위였는데 민선 5기 들어서 60%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무기질비료 공장도 우리 함평군에 건축 중에 있다는 것을 답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의원
과장님 제가 질문한 취지는 양돈농가에서 나오는 액비가 처리종말처리장에 가는 비율이 민간업체하고 한 50%정도 됩니까? ○
택열
류택열환경상하수도과장
우리 전체 발생량이 9%입니다.
재영
이재영의원
하수종말처리장에 가는 것이 9% 밖에 안 됩니까? ○
택열
류택열환경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전체 액비발생량에
재영
이재영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50%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고 50%는 민간업체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민간업체에서 다변화시설로 통일하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탱크를 좀 많이 만들어서 민원이 안나오게끔 충분히 숙성시켜서 어떻게 보면 쓰레기를 만들기 위해서 염화제이철 투입하는 비용도 안 들고 모든 비용이 절감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또 기왕이면 경종농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는 질문이였습니다. ○
택열
류택열환경상하수도과장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통계자료에 의하면 우리군 가축분뇨 발생량이 1일 403톤입니다. 403톤에서 자가처리를 192.1톤 재활용은 155.8톤 그리고 기타가 19.5톤 저희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양이 35.6톤입니다. 그래서 전체 발생량의 8%에 해당합니다. 저희들이 8%를 처리하기 위해서 처리방식을 바꾼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다 해서 검토한 바는 없다는 것을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재영
이재영의원
축산분뇨의 해양투기가 없어지는 등 갈수록 환경법이 강화되고 있으며 앞으로는 자연순환 방식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축산분뇨를 버려야 할 쓰레기가 아니라 자연 속에서 순환하는 과정 중에 잠시 거쳐 가는 하나의 형태라는 것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함평군 대표 특산물로 벌꿀 명품화 사업에 대하여 기술보급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각 자치단체마다 그 지역을 대표하는 명품의 농축산물이 육성되어 주민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웃 영광군만 보더라도 굴비, 모시송편 등을 지역 브랜드화 하였고 무안군은 양파, 세발낙지를 지역의 명품화 하였습니다. 우리군에도 품질 좋은 모시가 재배되고 있으며 청정 갯벌에서 생산되는 질 좋은 낙지가 있음에도 선점하지 못하였습니다. 민선 5기에 이러한 현실을 인식하여 단호박, 부추, 고사리, 양봉 등 군 대표 고소득 농축산물을 선정하여 집중 육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뒤늦게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기술보급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 우리군 실정을 고려하여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키 위하여 양봉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함평군 명품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사육현황 및 소득상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광섭
임광섭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임광섭입니다. 이재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봉 관련하여 양봉사육 및 소득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양봉사육 현황은 179농가에 10,391군을 사육하고 있으며 그중 실버양봉이 107농가에 1,635군을 사육하고 있습니다. 소득현황은 전체 약 31억 정도의 순소득을 올리고 있고 특히 금년 실버양봉현황은 2억 8,300만원의 1농가당 264만원 정도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특히 금년에 양봉으로 인한 고소득 농가를 보면 함평읍에 이전행씨는 이동양봉을 통해서 계상 120군을 활용하여 6,765만원 정도의 순수익을 올렸고 실버양봉으로는 학교면 오춘택씨가 계상 15군을 이용하여 570만원을 순소득을 올렸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이재영의원
많은 비용 부담 없이 고소득을 창출하여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보는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양봉사육 지역과 벌꿀을 지역 브랜드화 하여 각광받고 있는 자치단체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광섭
임광섭기술보급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지역에서 나름대로의 브랜드는 다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도 경상북도 칠곡군에 약 400농가에 1,600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2008년도에 양봉산업특구로 지정되어 있고 매년 5월에 아카시아 벌꿀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칠곡군의 대표브랜드는 ‘꿀이네’라는 브랜드로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영
이재영의원
양봉산업을 함평 특산물로 명품화 하기 위해서는 소비자 신뢰도 향상을 위한 벌꿀의 철저한 품질관리가 이루어져야 하고 공동 출하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함평꿀의 브랜드화 추진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광섭
임광섭기술보급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함평군 양봉연구회를 중심으로 해서 2009년부터 우리군 대표브랜드로 함평나비벌꿀을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브랜드박스를 별도로 55,644세트를 제작하여 현재 사용 중에 있으며 품질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양봉협회의 품질검사와 저온농축을 실시하여 품질의 규격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영
이재영의원
함평 꿀의 브랜드화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과장님께 감사드리며 브랜드화를 위하여 함평꿀의 우수성에 대한 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홍보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본 의원이 볼 때 벌꿀을 지역 명품화하여 전국적으로 크게 각광받고 있는 단체가 경북 칠곡군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친농업군인 우리군의 여건을 볼 때 좀더 체계적으로 지원 육성한다면 함평군의 대표 농축산물로 명품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광섭
임광섭기술보급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꿀에 대한 홍보는 최근에 들어서 광주 신세계 백화점이나 서울 조계사 등 대도시 홍보 판매행사와 국제농업박람회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나비축제 국향대전에 판매행사를 통하여 함평 꿀의 우수성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여 왔고 앞으로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틈새작목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신뢰향상을 위해서 양봉협회의 품질검사를 마친 꿀에 대해서만 함평나비벌꿀을 공동브랜드박스를 이용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꿀을 이용한 프로폴리스나 치약 등 생활용품을 개발하여 벌꿀의 명품화와 실버양봉산업과 연계해서 농가소득이 향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의원
대부분 지역적인 특산물은 가공단계를 거쳐 장기간 보관이 가능한 것은 농산물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벌꿀은 오래전부터 건강식품으로 알려져 왔기 때문에 특별한 가공처리는 하지 않고도 장기간 보관이 가능합니다. 지역의 특산품을 육성 발전시키는데 매우 적합한 품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보다 더 많은 농가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광섭
임광섭기술보급과장
실버양봉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처음으로 하고 있고 최근에 동아일보에서도 실버양봉에 대한 그런 칭찬을 많이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의원
친환경 농업군인 또 우리는 나비축제와 국향대전으로 명성을 얻었습니다. 거기에 또 우리군이 실버양봉이 성공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꿀을 따로 전국 제일가는 함평벌꿀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광섭
임광섭기술보급과장
감사합니다.
규모
양규모의장
이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군정정반에 대한 심도 있는 질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두 분 의원님과 답변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안병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1월 16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