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숙 의원 발언

재무과장 김춘석입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재무과장 조금전 우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했던 바와 같이 면적이 축소되면 건축법상 건폐율하고 관계없습니까?

여기 저희들이 지금 당초에 매입하려고 했던 부지는 3필지로써 사실상 그 당시 3필지를 안사면 안되기 때문에 3필지를 예정을 잡았습니다. 그당시 면적은 조금 많은 편이였습니다. 많은 편인데 지금 이쪽에는 4,100평방미터로써 건축면적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관계가 없다?(예) 그러면 이것이 지금 조금 안쪽으로 들어온다고 보지요. 길 쪽이 아니고, 지금 길 쪽이 아니고 안쪽에 들어오면 토지가격이 당초 부지하고 가격 차이가 감정을 하면 많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리 되면 오히려 안쪽이 가격이 현저하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러면 매입하는데 따라서 예산은 축소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3필지 잡아놓은 예산을 가지고 감정평가한데 대해서 토지 지주들이 요구하는 금액이 상당히 차이 났습니다. 35만원에서 40만원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최대 50만원까지 요구를 했습니다.

면적도 줄어들고 토지형상을 보면 지금 당초 부지가 상당히 가격이 많고 여기는 현저하게 가격이 떨어지는 지역인데 그러면 예산은 물론 많이 세워놓았으니까

지금 이전 예정부지는 25만원 정도로 예정가격을 보고 있습니다.

반 정도 되겠다?

반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당초부지에 두 사람 다 이것이 안됩디까?

당초부지에 저가 상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장애인종합복지관 바로 밑에 토지에 첫 토지 그것이

그런데 여기 소유자를 이분들이 가능하면 협조를 안해 주실 분들이 아니거든요. 김재출 씨도 우리 지역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이고, 맨 위에 김점돌 씨도 아시는가 모르겠는데 천일여객에 근무하는 대구영업소장인데 창녕에 협조를 많이 하시는 분인데 가격이 차이가 나니까

지금 김점돌 씨 이분이 가격을 제일 많이 요구를 하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김점돌 씨하고 김재출 씨 중간에 정범선 씨, 정범선 씨는 수용을 하는데 김점돌 씨 맞습니다. 천일여객 대구영업소장하고 있고, 김점돌 씨는 양도소득세가 너무 많이 나온다. 양도소득세 때문에 안되고 김재출 씨도 거의 비슷한 사정인데

이것도 구입한지 얼마 안되었거든요?

요구가 50만원 넘게. 우리가 감정을 해보니까 26만7천원에서 25만원 선 밖에 안되는데 평당 요구는 50만원 이상입니다. 그래서 감정가의 2배 정도 요구를 하니까 도저히 될 사항이 안되고, 또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되는 그런 입장이니까 도저히 안되어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자천 위원입니다. 혹시 재무과장님 답변 가능하시면 해주시고, 안그러면 담당과장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현재 3차 변경승인인데 1차, 2차 변경승인 내용부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현재 장애인복지실 주변 지구가 어떤 지구인지 그것까지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나오셔서 담당과장께서 설명하셔도 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입니다. 구자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구는 2종 주거지역으로 자연녹지지역입니다. 자연녹지지역이고, 3차 변경승인 시를 말씀하셨는데 전체 공유재산관리를 우리 재무과장님이 하는데 전체로 봐서는 3차가 될른지 모르겠는데 저희 이것은 2차입니다. 자체 2차입니다.

자체는 2차고, 조금전 내가 한다고 못들었는데 무슨 지구

자연녹지

그러면 이전 예정부지도 답입니까?

답으로 되어 있고

임야는 없고?

임야는 없습니다. 답입니다.

답입니까?

충분히 교감을 했고 또 여기에 이것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서 물론 면적은 조금 축소되고 했지만 건페율 용적률이 다 맞기 때문에 20%, 1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그러면 이런 시설들이 뒤로 더 들어가면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까, 진입로가 문제가 되지요?

진입로는 크게 장애인종합복지관 앞에 바로 해버리면 같이 연결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장애인들도 편할텐데 이것이 도저히 안되니까 차선책으로 해가지고 그래도 가까운 데가 낫지 않겠나 싶어서 찾은 것이 이렇게 찾은 것입니다.

그러면 당초 부지나 연못 쪽에 이 진입로 확장은 불가피할 것이고, 복지회관 원쪽에서 들어오는 진입로가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그것을 앞으로 저희들이 접촉을 해가지고 뒤쪽으로 해가지고 가는 것도 전향적으로

당초부지대로 되었더라면 진입로 관계 신경 쓸 필요가 없는데 뒤로 시설이 몰리다 보면 통행량이나 이동이 많을 것이니까 현재 진입로도 왕복 교행이 되지 않게 좁지 않습니까?

좁은 편입니다.

그러면 그런 문제가 발생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것은 차선책으로 해결한다.

앞으로 저희들 계속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 사업비에 현재 우리 국도비나 우리 군비 비율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종합복지관 건립할 때 이미 국도비 보조를 받은 사항이고, 이것은 증축이고 이것이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해가지고 순수 군비로써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가 이 예산에

이미 종합복지관 할 때 보조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까? 13억

이것이 전체 예산

총 18억

18억 중에서 부지매입비가 올해 당초예산인데 5억5,300만원

5억은 확보되어 있고, 나중에 공사비 13억은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되면

확보되면 순수 군비로 확보되어야 된다.

길이 있으면 한번 이 문제도 전향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만, 현재 계획은 군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복지나 장애인복지나 이런 시설 관련은 국도비 확보근거가 없는 것도 아니고, 부지는 우리 군비로써 매입해야 되지만 그런 예산은 가급적 국도비 활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우리 군비로써 재원을 충당하기 무리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전체 종합복지관은 건립할 때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했는데 이것은 더 이렇게 요구가 있었고 또 자체적으로 이분들이 생활하다 보니까 목욕탕시설이라든지 여기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만, 그런 시설들을 같이 겸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러니까 요구를 해올 때 우리 군의 재정여건이나 국도비 확보 관계나 이런 것을 다 검토해 보고 결정을 해야 되지 지금 현재 상태 같으면 무조건 요구대로 공약대로 시작만 해놓고 나면 어떻게 무엇이 안되겠나 하는 그런 하나의 형태인데 이런 운용이 앞으로 다른 사업과도 연계되지만 바람직할 사업일까요?

지금 장애인복지관을 중점으로 해가지고 생활시설, 작업장 이렇게 세트로 되어 있는데는 상당히 더뭅니다. 그래서 이것이 원 라인으로 같이 처리되는 곳이 더물고 다른 지역에 비해 가지고 이것은 아주 장애인 전체 하나의 복지시설로써 군집되어 있으니까 상당히 좋은 현상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고, 가급적이면 앞으로 복지수요에 대비해서 이렇게 볼 때는 좀더 이렇게 주변에 땅을 매입을 해가지고 해놓으면 앞으로 계속 복지수요는 증가될테니까 굳이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주변에 확보를 해놓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군이 땅 장사 할 것도 아니고 차라리 기존 건물에 혹시 증개축이 가능하다면 같이 붙어 있으면 목욕탕이라든지 목욕탕이 저가 볼 때는 크게 필요하지 않을테니까 증개축할 것 같으면 토지매입비나 이런 비용을 가지고 오히려 우리 국도비 지원이 안되고 군비만 가지고 활용한다면 그런 방향에서 생각해볼 때는 어떻게 보면 예산도 절감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텐데 현재 건물에 증개축은 도저히

저희도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이 불가능하다 판단 하에서

불가능하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재무과장님 지난번에도 저가 잠깐 언급을 했는데 지금 현재 변경하는데 정범선씨하고 안종정씨는 취득한 날짜는

평생 것입니다.

오래 된 것이다. 확인 했습니까?(예) 최근에 한 것은 아니네요?

아닙니다. 자기 부친 때부터 가지고 있은 것입니다.

상속받은 것이고, 안종정씨도 마찬가지고

안종정 씨는 상속받은 것이고, 정범선 씨는 자기 본인이고

정범선 씨는 본인입니다.

방금 구자천 위원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이 토지매입 단 목욕탕을 하기 위해서 땅 매입을 하는 것 같으면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만약에 그런 시설 가지고 우리 재무과장이 이야기할 것은 아니지만 우리 한 실장이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목욕탕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작업장을 곁들여서 할 계획입니까?

1층에 남녀목욕탕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2층에 예를 들어서 심리치료실이라든지 예능개발실, 작업치료실, 특성화자료실

작업실이 부족하다는 그런 결론입니까,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는

지금 현재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현재 만약에

프로그램이 자꾸 확대되고 있고 이래서

그것은 한계가 없는데 이 취득을 하고 나면 지금 여기에 소요 예산이 첨부된다고 봐야 되거든. 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만 목욕시설 같으면 이동차량이 있지요, 만약에 이런 돈 가지고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데 만약에 지금 현재 목욕탕 시설하는 것 같으면 그에 기타 경비 그런 문제, 지금 우리 장애인이 총 몇 명이나 됩니까?

장애인이

여기에 활용하고 있는

전체 등록된 장애인이 5천여명 됩니다.

장애인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그리고 5천명 정도 되더라도 지금 현재 말은 장애인이지만 실질적으로 행동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장애인도 많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예) 어떤 심장장애나 이런 것도 장애인으로 취급받던데 그래서 그런 것도 심도있게 집행부에서 고려해야 되지 않겠나 이래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드는 돈 투자하고 다음 들어갈 돈하고 같이 겸해 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상당히 생각을 한 번 더 고려해야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됩니다. 그래 우리 실장님 생각 안합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건축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서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담당실장님께 저가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실장님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근본적인 목적은 우리 장애인들이 일반목욕탕에 가서 다른 일반인들과 목욕하기가 불편하니까 그 해서 차원이 제일 궁극적인 목표일 것 같아요. 같은데 실제 이 목욕탕 하나를 운영할 때 우리 장애인 아까 과장님 말씀과 같이 5천명이 목욕을 하려면 목욕탕 시설이 굉장히 커야 합니다. 마을목욕탕 이런 규모가 되지는 않을 텐데 이 목욕수를 데우기 위한 연료비라든지 운영비가 조금전에 우리 신수식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엄청나게 소요될 것이다. 지금 이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또 장애인들이다 보니까 거기에 관리자도 그렇고 목욕탕 운영하려고 하면 위험물기사, 난방 전문적인 인력도 필요로 할 것이고, 인력 필요한 것은 어디나 한데 차라리 이것이 근본목적 같으면 부곡온천에 헐적한 것 나가 있는 것 하나 이 돈 가지고 창녕군 장애인들 다 무료로 거기서 목욕하게 하고 근본적으로 그리고 우리 버스나 이런 것이 활용하기 좋으니까 거기에 공간에 온천수를 가지고 치료도 가능하니까 지금 의학연구도 하고 있으니까 우리 장애인들 온천수를 이용한 치료도 활용하고 차라리 거기에 투자하는 것이 저가 부곡 지역구라서 이야기하면 이상하지만 지금 부곡온천 시설 노후되어 가지고 경매 나오거나 팔려고 하는 것 이 돈이면 충분히 살 수 있는 그런 곳이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장애인 전용, 그러면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외부장애인도 받아 가지고 유료화 시켜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거기에 운영되는 인력비에 충원한다든지 앞으로 우리 창녕군 재정운용을 이것 좀 어떤 전시나 무조건 보조나 봉사 쪽보다는 수익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복합적인 자치 행정을 경영해야 되겠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우리 변경을 장애인한테 목욕탕을 안해 주자는 것은 아닙니다. 안해 주자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을 그런 차원에서 볼 때 한번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안있겠느냐, 일거양득이 좋은 방법이 조금전에 저가 말씀드린대로 발생할 수가 있다 이것입니다. 과장님 답변 듣고 질의하겠습니다.

구자천 위원님 말씀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장애인 수도 보면 5천여명 되는데 적지 않은 숫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장애인들 목욕탕에 가려면 본인들도 꺼리고 기존하는 분들도 목욕탕 업주들도 사실은 조금 꺼리고 서로 불편하거든요. 그러면 부곡온천에 장애인 전용목욕탕 우리 군 소유 것 있으면 우리 창녕군 장애인들은 1천원만 주고 간다든지 외부의 장애인들 3천원 목욕비를 받는다든지 이래 하면 목욕탕 운영도 될 것이고 모든 것이 좋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나

그것은 저희들이

그것 검토하려면 오늘 이것 우리 땅 못사도록 승인 안해 주어야 검토가 되지, 이것 승인해 주면 이 예산 지출되고 나면 검토 안되거든요. 그래서 저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거기 요구라기 보다도 저희들 차선책으로 종합복지관 앞이 제일 적격인데 이 장애인분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이동거리라든지 이런 것도 감안을 하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봤을 때 앞이 제일 적정한데 땅값이 비싸고 양도소득세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감정가보다 두 배 정도 요구를 하니까 어려우니까 차선책으로 이렇게 가까운데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도 그렇고, 구자천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 여기에 하는 것은 목욕탕만 하면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할 수 있습니다만, 목욕탕 뿐 아니라 복지 전체 프로그램 운영상 자꾸 이것이 프로그램이 확대되고 이러니까 이런 부분을 같이 할 공간을 찾다 보니까 이런 가급적이면 인근에 같이 세트로 묶여 있으면 그분들 이용하기도 좋고 또 여러 가지 비용이라든지 경비운용이라든지 모든 운영 면에서 활성화 되지 않겠나

위원장님! 저가 추가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조금전 위원장님 질의했는데 반박의 질의는 아닙니다. 지금 목욕탕을 현재 저희들이 예정하고 이 부지에 지어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든 부곡온천에 있으나 이동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단지 장애인 5천명 중에 장애인복지회관 거주하시는 분은 불과 100여명 그 선일 것입니다. 그 선이고 나머지 4,900명은 예를 들어서 5천명이라고 하면 여기에 있어도 집에서 옮겨와야 되고, 부곡에 있어도 옮겨 가야 되고, 지금 우리 정부에서 장애인택시 활성화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동수단은 우리 정부에서 행정에서 많이 해주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동해 오는 것은 똑같을 것이다. 부곡에 만일에 우리 군에서 장애인 전용목욕탕으로 한다면 장애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편리하도록 안에 리모델링은 조금 해야 되겠지요. 해야 될 그런 시설이고 그런 차원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상입니다.

토론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요청합니다.

재무과장 김춘석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67호입니다. 이상 총괄적인 제안설명 보고를 드렸고, 그 다음에는 부속서류인데 부속서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위원장님! 부속서류는 질의하면서 같이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금 조금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보고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예산 차질로 인해서 상당히 큰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군비만 투여해 가지고 이것이 만약에 도비가 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나중에 우리 군에서 군비로써 다 충당하실 것 아닙니까?

지금 도에서는 모자이크 사업에 대해서 아직까지 결정은 안났습니다. 안났는데 일부 언론에 의하면 모자이크 사업을 검토대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해당 실무부서에서는 사전에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 협의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시기적으로 모자이크 사업 도하고 협의된 것이 있습니까?

곤충어드벤처와 모자이크 사업은 별도로 도와 협의된 사항은 없고 예산을 요구해 놓고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예산은 분명히 요구해야지요. 요구 안하면 안되는데

전임지사의 핵심사업으로

앞에 나와서 마이크 앞에서 말씀하세요. 과장 오늘 안왔습니까?

과장님 출장 중입니다.

축산행정담당주사 최완규입니다. 농축산유통과장께서는 지방행정연수원에 교육 중이시기 때문에 저가 대신 나왔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모자이크 사업은 김두관 전 지사님이 추진하던 사업으로 현재 예산 요구는 하고 있는 실정에서 예산배정에 대해서는 전혀 서로 협의된다거나 그런 사항이 없는 상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단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은 용역까지 마친 상태로 있습니다만, 저희 행정에서는 나중에는 국비를 확보해서라도 추진한다는 방침으로써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되겠습니까, 어려운 답변을 하시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이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시기가 결정되기 전에 시기가 빠르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담당계장 방금 김효곤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지금 이 사업은 도비 80억 하는 이것은 우선 그냥 계산상 한 것이 아니고 절충하고 80억 결정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오늘 하도 억, 억 하니까 억이 어느 정도인지 그것을 모르겠다.

모자이크 사업은 경상남도에서 2011년도1월달에 공모한 사업입니다. 당초에는 전 시군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전 시군에 공모를 해서 거기서 선정이 되면 사업을 주는 것으로 되어서 저희들이 1차 심의회에서 사실상 먼저 되었습니다. 그러자 각 시군별로 모자이크 사업에 대한 반응이나 문제점이 따르니까 전 시군에다 모자이크를 고루 배분을 했는데 당초에 모자이크 사업을 할 때 우리 곤충어드벤처관 사업이 단일사업이 아니고 우리 군에는 5개 단위사업이 뭉쳐 가지고 모자이크 사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 모자이크 사업 중에 전체 238억 중에서 100억이 곤충어드벤처관 사업에 배정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만약에 우리 도에서 도비를 먼저 확보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군비를 보태도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땅을 사놓고 나면 잘못하면 군에서 전부다 다해야 되는 그런 결론 밖에 안되어지거든. 땅 사놓고 군비 왜 안보태주나 하면 뭐라고 할 것입니까, 그래도 지금 현재 땅 사는 것 같으면 국비나 도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만일 안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입니까?

원래 도에서도 연차사업으로 추진하려고 시행이 되었고, 저희들도 연차사업으로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상태에서 딱 사업이 된다. 도에서 줄 것이다 안줄 것이다는 전혀 저희들이

답 받은 것은 없지요?

예, 없습니다.

답 받은 것은 없는데 그래서 더 중요하거든. 답을 받은 것이 없는데 지금 도비도 확보하지 않았는데 미리 땅부터 사놓고 지금 시작한다 이 말이거든. 우리 도비 받아놓고 해도 군비 보태가지고 땅 살 수 있는데

위원님들한테 사용승인을

이것 하는 것 같으면 내년도에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 보고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판단해서 할 것이고 다음에, 그래 하세요.

집행부 답변도 그렇고 구자천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생각도 차이가 있고 또 저희들이 상반기 때 우리가 소속 위원회가 산업에 계셨다가 총무위원회 오신 분도 총무위원회 계속 계신 분들 업무 내용이 정확히 파악이 안되신 그런 현재 후반기 분위기입니다. 분위기인 점을 방송을 보는 집행부에서도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지금 문제는 도에서 모자이크 사업이 처음 시작되어 가지고 우리 군이 이것 외에 우포늪 주변에 여러 가지 사업하고 같이 선정이 되어 가지고 저희는 이돈 200억 다 받는다고 계산하고 우리 군비 미리 확보해 가지고 용역주고 뭐하고 기초 준비할 것은 다 해놓은 상태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해놓은 상태고, 또 군비를 가지고 우리 땅을 먼저 사놓아야만 도비나 국비가 따라올 수 있는 그런 예산의 흐름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순서를 밟는 것인데 그런데 그것은 당연한데 그 중간에 도지사가 중도 사임을 하고 도에 예산 부족으로 일반 매스컴에서는 실질적으로 나온 것이 권한대행이 바로 발표했지 않습니까? 모자이크 사업을 각 시군에 처음 전 지사의 약속대로 그대로 시행한다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축소하겠다라고 이야기했고, 또 축소도 시군에 어떤 사항이나 여건 봐가지고 되는데는 일부 주고 안되는데 안주겠다 그렇게 노골적으로 발언을 하셨거든요. 그렇지요?(예) 그런데 그 사항을 우리가 현재 권한대행의 말을 믿을 수 밖에 없는 것이 이 모자이크 사업 이전에 저거 군정업무 보고 시에도 이야기했지만 천 플러스 천 사업도 선정된 시군은 골고루 다 주는 것으로 믿고 시군마다 준비하고 있다가 그 돈 안주고 얼마나 애 먹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근 3년간에 걸쳐서 35억 올해 마지막에 겨우 받았거든요. 겨우 같은 그런 예도 있고, 또 산토끼 동산 보십시오. 도에서 정책공모 사업으로 이것 해놓고 난 뒤에 우리 도비가 많이 올 줄 알았거든, 알았는데 생색은 자기들이 내놓고 나중에 결국은 자꾸 하다 보니까 산토끼 동산을 설계변경이나 여러 가지 계획이 틀어지니까 계속 우리 군비만 더 들어가는 그런 전철을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기 때문에 조금전과 같은 이런 염려 차원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드리는 것인데 지금 저가 볼 때는 이것 땅을 안사고 포기해 버리면 앞에 용역비하고 이런 것이 다 날아가 버리고, 도비 만일에 모자이크 사업 지사 권한대행 말대로 안온다고 하면 중앙에 가서 국비나마 확보하려고 하면 땅이나 사놓아야 도 믿고 이래 가지고 모자이크 사업에 응해 가지고 땅까지 사놓았는데 도에 돈 안주니까 국비라도 달라고 말할 명분도 만들어지는데 이것은 솔직한 말로 부결하려고 해도 안되고 승인해 주려고 해도 사실 갑갑하고 솔직한 제 이야기 맞지요, 집행부도 그리 생각하지요?

위원님들 저희들이 작년도에 사업이 4월달에 선정되어 가지고 도에서 예산 도비 배정을 할 때 추진실적에 따라서 예산 배정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작년 7월달 8월달에 계속 도에서 실사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강력한 의지를 보여 주어야 도비를 정상적으로 배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정상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땅도 도에서 현지 실사왔을 때 현재 땅도 보여주고 그 위치도 어떤 과정에 있어서 용역을 주어서 선정이 되었다는 것도, 고려대학교에 용역을 주었는데 아 거기서 정확한 전문가들이 와서 위치도 선정했다는 것을 다 보여주고 도에서 판정해 갈 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위원들 하는 이야기와 저가 하는 이야기가 우리 실무부서에서 우리 창녕군 행정에서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창녕군 행정은 정상으로 해서 정상으로 했는데 도의 정치나 재정여건 변화에 의해 가지고 이런 사업이 차질나는 사업은 결국 우리 군비 부담으로 오니까 우리가 미리 아예 포기해 버리느냐, 안그러면 도비가 안되면 국비까지 얻도록 끈기있게 추진하느냐 이 판단이거든요. 이 판단을 우리 위원님들 조금 있다가 안하시겠습니까? 저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계신 것 같으면 좀더 좋은 설명이 되어서 이해를 도울 것인데

충분히 이해되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이것이 저희들은 행정에 강력한 의지를 갖고 하고 있는 것만큼은

내용을 잘 알았습니다.

저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자천 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좋은 말씀입니다. 말씀인데 이것이 저희들이 도에서 모자이크 사업으로 선정되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이야기는 도에서 아직까지 예산이 확정이 안되었으니까 우리가 좀 그렇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조만간 우리 도에도 예산 편성을 해야 되니까 조만간 결정이 안되겠습니까. 되는데 다만 저희들이 지금 군에서 추진하는 것을 보면 오늘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이 되더라도 절차가 있습니다. 도시계획 시설변경 결정용역이라든지 설계라든지 부지매입은 내년도 8월까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모자이크 사업으로 예산 지원이 안된다면 그때 가서 할 수 있으니까 이것은 저가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통과를 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우리 우포곤충어드벤처관 건립사업 토지매입 계획은 저희들이 조건부 승인하면 되겠네요. 만일에 그래 가지고 승인해 드리고 얼마 전 이 위원회에서도 아마 이 이야기가 대두된 것으로 저가 듣고 있습니다. 저는 위원으로 들어가지 않았지만 아마 군수께서도 도비가 안되면 국비를 확보해서라도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그런 답도 듣고 있는데 집행부를 믿고 조건부로 그래 가지고 국비도 안되고 도비도 안되고 하면 땅 못사는 것이고 그 안에 어느 시점 내년에 땅 사기 전에 국도비 그것을 확보 계획을 확실히 우리 의회에 전달하고 난 뒤에 집행하는 것으로 매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건부 승인하면 되겠네. 다른 위원님 생각은 어떻는지 몰라도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차피 토지매입은 군비로 사야 되니까 저희들 앞으로 승인을 해주시더라도 사업 진척을 봐가면서 예산 편성 봐가면서 추진이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저는 통과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결정할 때 조건부 승인하든 어찌 하든 대충 안은 나왔으니까,

위원장!

문화예술과장 지금 보고서에 보면 창녕탁구장 건립 계획인데 우리 창녕에 탁구 동호인이 얼마나 있습니까?

한 400여명 정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창녕탁구장 한 400명 되어서 건립해 준다. 그러면 연차적으로 그 다음에 인구가 많은데가 남지니까 남지도

남지는 탁구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영산하고, 부곡하고 이래 되어 있으면 또 탁구장 해주어야 되겠네. 그런데 이런 것도 정말 한번 생각해야 되거든. 우리 순수 군비 아닙니까, 그렇지요?

순수 군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정말로 한번 정도 생각해야 되거든. 하도 억 억 하니까 억에 노이로제 걸릴 정도거든 지금, 앞으로 만약에 그리 되는 것 같으면 연차적으로 동호인 회원들이 많은 것 같으면 창녕에 안하자가 아니고 기본이 하나 들어서고 하면 계속적으로 연차 발생을 합니다. 우리도 하는데 왜 안해 주느냐 해달라 이래 많이 하고 있거든. 이런 것을 한번쯤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인데

그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탁구 동호인들의 숙원이 한 몇 년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동안에

몇 년전부터 있어 와도 올해 지금 처음 이야기인데

문화체육관에 배드민턴하고 같이 지금 현재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자꾸 동호인 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공간 확보가 필요해서 올해

다 필요하지요. 다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탁구하고 같이 치고 있다가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 개인적으로 해달라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배드민턴은 거기에 가능합니다. 문화체육관에 가능하고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은 그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연차적으로 번져 나가는 것 같으면 이제 정말 걷잡을 수 없이 많아진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한번 정도 심도있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생각을 안했겠습니까만, 앞으로 더 깊이 생각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가지 공통 질의 다 드려도 됩니까?

지금 재무과장께서 전체적으로 해주세요. 부족하면 실담당 과장께 묻겠습니다. 두 번째 에코롯지 조성사업 이것 국비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국비는 확보 다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 확보 다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함박산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이것은 우리 아마 농림사업 쪽에 포함되어 가지고 아마 처음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고, 100억 규모로 하다가 도 투융자심사에서 너무 많다 이래 가지고 60억으로 저가 삭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비 확보가 저가 깊이는 잘 몰라도 확정되거나 이것이 지금 어떤 내시가 없는 것으로 저가 알고 있는데 국비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택산림과장입니다. 국비 확보 관계는 저희들 올해 내년도 사업으로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하는 대상사업으로 선정해 달라고 신청했습니다만, 일단 신청하기 이전에 우리 지자체에서 해당 부지 땅 매입을 먼저 하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땅부터 매입하고 나서 내년도에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는 답변을 들은 상태입니다.

과장님 저가 알기로는 작년 전년 시작할 때 원래 한 100여 가지 농림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신청할 때 선정이 되었을 때 우리가 시작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 군비 먼저 확보해 가지고 땅 사고 나머지 국비 도비 얻어 가지고 공사하고 하는데 지금 이 함박산 테마공원은 농림사업에 선정도 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시작을 해버렸다는 말입니다. 우리 행정에서 그것은 인정하시지요?(예) 그래서 조금전에 과장님 답변에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그래 해놓고 놓고 나면 국비 검토해 보겠다 이것이지 너거 하고 나면 주겠다는 답은 받은 것 없거든요. 저가 알기로는,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는 확보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고, 지금 그런 사항 아닙니까?

지금 올해 농림수산식품부에 담당부서에서 저희들과 협의한 결과는 저희 군에서 먼저 사유지 매입과 다음에 공유재산 취득승인라든지 투융자심사라든지 이런 행정절차만 밟으면 내년도 신청하면 대상사업으로 선정해주겠다는 약속은 받았습니다.

그 약속 받은 구두상 이야기이지요. 예를 들어서 그 담당이 자기 혼자 마음으로 해주는 것도 아니고 농림사업 심의할 때 중앙에서도 심의위원들 다 결정 봐가지고 해줄텐데 그러면 각 지자체마다 농림사업 신청할 때 미리 기초 전부 만들어 놓고 신청하면 다해 주어야 되는데 이것은 역으로 짚은 것이라, 이 사업은

올해도 저가 가서 협의를 해볼 때 전국 지자체 20개 정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선정된 데가 10군도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10군데 정도는 다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선정만 되면 대상사업으로 선정을 다 해주는 것으로

아마 저가 듣기로도 과장님께서 이 함박산 농촌테마공원으로 조성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한 것은 저도 작년부터 들어서 알고 있는데 이 농림사업에 포함되는 선행 절차나 순서가 조금 뭔가 차질이 있었고 우리가 너무 성급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가 계속 있었던 사항인데 다행히 노력한 끝에 국비가 예정대로 내년에 약속이 되어지면 다행인데 안되어진다 하면 이것 역시 또 군비가 투여될 그런 사항이라. 결국 이래 지금까지 용역하고 설계하고 부지매입 해놓았는데 나머지 우리 군비 들어가고 만들어야지. 그래서 이런 관계가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걱정이 됩니다. 아마 국비 확보 노력에 과장님 애를 많이 써셔야 될 염려가 기록에 남을 것인데 진짜 걱정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본 사업은 당초 저희 군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많은 돈이 소요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할 수 있는가를 찾다가 찾다가 그쪽에 끼워 맞추다시피 해서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유재산 취득승인 절차가 끝나면 올해 할 수 있는 행정절차는 마무리가 됩니다. 그럼 내년도에 사업 신청하면 대상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것을 하나 표본으로 과장님은 하신다고 애셨는데 우리 행정에서 하나 아셔야 될 것은 아마 제 이야기가 맞을 것입니다. 이런 다른 일반 사업 앞에와 같은 사업들은 우리가 이런 절차를 밟지만 이런 국가에서 농림사업이나 이런 신청하는 것은 어떤 선정 이후에 신청할 준비 과정의 준비는 하지만 신정 이후에 이런 사항들이 후속조치로 되어야 순서는 그것이 맞거든요. 약속이 되었을 때 농림사업에 선정이 되고 아 이제 농림사업에 선정이 되었으니까 군에서 할 일 용역하고 설계하고 땅 사고 이런 순서가 되어야지 국비 선정이 아직 선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국비가 불투명하다는 말입니다. 이제 해주겠다 이 말은 그 중간에 노력하고 과장님이 애 쓰신 것은 인정을 하는데 이 사업의 원래 원칙은

단지 사업마다 다 특성이 다 있습니다만, 농촌테마마을 조성사업 이 자체는 행정절차가 마무리된 데는 대상사업으로 선정을 해주었고, 단지 농림부에서 우려하는 사항은 국비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유지를 매입하지 못해 가지고 사업추진이 안되니까 실제로 많이 받으니까 그런 우려사항을 없애기 위해서 절차가 마무리된 데는 선정을 해주겠다.

저가 마지막으로 괜히 과장님을 곤란케 하려고 이런 질의를 자꾸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농림사업이 위험을 느낍니다. 왜냐 하면 얼마전 방송 보셨지요. 정주권사업, 오지개발사업, 산지개발사업, 산지개발사업 해가지고 전국에 그런 사업들이 전부다 실효가 없고 사후관리가 안되고 엉망이라는 매스컴 타고 전국 국정감사에서도 논의가 되고 있고 난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이런 사업의 타당성이나 예산을 배정할 때 굉장히 신경을 쓸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준비가 만만하지 않고 않으면 확보하기 힘들테니까 과장님께서 어떻게 하든 국비 확보되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 하는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 마칩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화예술과장 우리 현재 탁구장 건립 말이지요, 저기에 본 위원도 민원을 몇 번 접했던 것인데 지금 배드민턴하고 탁구하고 병행해서 하다 보니까 사고도 빈발되고 하는데 처음에 토지를 그 위에 있는 족구장을 탁구장으로 신축을 하고 그 족구장을 구 공설운동장 쪽으로 옮긴다는 그런 여론이 있었는데 별도로 그것 되었습니까?

그것도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한 결과 지금 현재 거기에 체육시설을 문화회관 거기에 문화체육관에 밀집하도록 지금 현재 위치는 테니스장 바로 건물 옆에 현재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도록 위치를 정했습니다.

족구팀에서 안주려고 합니까?

족구팀과 의논해 보니까 거기 하는 것이 낫다 하면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생각에 그러면 한쪽으로 모으는 측면에서 물론 구 공설운동장에는 땅값이 비쌉니다. 비싸기는 한데 그러면 주차시설도 괜찮고 이쪽으로 하는 것이 안좋겠나 그랬는데 그것까지도 그렇다면 어쩔 수 없기는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삼각형 튀어나온 이것은 군유지입니다. 군유지고 일부는

군유지가 있습니까?

군유지 일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