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영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2년도 기획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자치위원회 위원장 이승일 위원입니다. 먼저 구정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오늘 저희 위원회에 출석해 주신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하여 주신 관계부서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본 감사의 목적은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이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구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수행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구정발전을 위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진행순서에 대해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와 관련한 증인선서를 하시고 이어서 실·국·소관별 업무보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한 부서별 감사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와 관련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도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집행기관의 간부 공무원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약 위증을 하였을 때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선서문을 왼손에 들고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과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15일 자치행정국장 허만우 (자치행정국장 간부공무원들의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이어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기획감사실장님, 자치행정국장님, 보건소장님, 도서관장님, 문화예술회관장님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5분간 휴식을 가진 후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감사중지 10시10분 계속감사

기획감사실장 정진건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 박춘봉입니다. 예산담당 한영배입니다. 법무감사담당 조현철입니다. 공보담당 김혜란입니다. (소개받은 담당 자리에서 일어나 경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12년도 주요성과, 2013년 업무계획,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 5분간 휴식시간을 가진 후에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감사중지 10시32분 계속감사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허만우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자치행정국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2년도 주요성과 및 2013년 업무계획,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감사중지 11시 계속감사

반갑습니다. 업무보고 전에 우선 저희 과장님과 각 행정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철 과장님이십니다. 보건행정담당 강점악 담당입니다. 보건의료 박남추 담당이십니다. 감염병예방담당 홍영순 담당입니다. 건강증진 김정숙 담당은 지금 병가중이어서 주무관이 나왔습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경례)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박성률입니다. 영도구민의 건강을 위해 항상 관심과 격려,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보건소의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2년도 주요업무성과, 2013년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장 한건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승일 기획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2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서관에 근무하는 담당계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무담당 송승석 계장입니다. 사서담당 이영희 계장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경례) 그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2년 주요성과, 2013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예술회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서동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회관의 담당 계장 두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시설경영담당 박진우 담당입니다. 공연기획담당 김종길 담당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경례) 그러면 문화예술회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12년 주요성과, 2013년 업무계획,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문화예술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국별 주요업무현황을 청취하였습니다. 이제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 중식 후에 다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반갑습니다.

제가 먼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단체보조금 지원사항에 대해서 부산항 빛축제 중구, 서구, 영도구 3개구가 이제 한번씩 돌아갔지 않습니까? 감사실장님 생각으로는 앞으로 어떻게 개인적으로 돌아갈 건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건지 알고계시는 사항이 있으십니까?

지금 부산항 빛축제는 처음 원도심권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된 사업으로 지금 3회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구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 매년 각 구에서 5,000만원씩 그리고 부산시에서 2억원을 출연을 하고, 자체 조직위원회에서 약 1억 5,000만원을 충당해서 총 5억의 예산으로 축제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현재로 3회만 하고 끝날 것이다 하는 그런 추측도 있었습니다만, 현재로써는 그것은 전혀 사실무근이고, 지난번에 빛축제조직위원회에서 워크숍을 한번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추진을 할 것이냐, 각 구별로 돌아가면서 하느냐 아니면, 특정 장소를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하느냐 이 방안을 가지고 논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측 건데는 내년에는 돌아가면서 하는 그런 행사보다는 어떤 특정지역을, 3개구가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선정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정지역을 선정을 해서 한다면 중구가 위주가 되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요.

3개구가 같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곳, 그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도다리가 준공이 되면 영도다리 위에서 상징적으로 한다든지, 안 그러면 영도다리하고 남항대교를 같이 이어서 어떤 개최를 한다든지 그런 방안은 좀더 연구가 되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해양박물관 주변에서 우리가 제3회 부산항 빛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 빛축제만을 가지고는 상당히 장소가 워낙 넓다 보니까 부족하다, 좀더 볼거리를 찾고 특히나 동삼해수천이 그동안 주민들로부터 상당히 소외되어온 부분도 있고,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살리자 해 가지고 빛축제하고 병행해서 유등축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유등축제는 사실은 부산항 빛축제 예산범위 내에서 들어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유등축제를 빛축제조직위원회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조직위원회에서 최대한 자체 예산으로 하되 모자라는 부분은 외부 스폰서를 받아서 그렇게라도 유등축제를 꼭 해야 된다, 그렇게 협의를 해서 하기로 하고, 거기에 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유등을 설치하고 하는 부분은, 청사초롱하고 이런 것은 소원지를 주민들한테 참여를 받아서 하는 부분, 그런 것을 다 해서도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설치비 하는 부분에. 그래서 이것을 상사업비로 우선 예산을 지원해서 그렇게 해서 축제를 완성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소원지 그 부분은, 3,000만원은 전혀 거기에 못 미칩니다. 저희들이 받은 게 총 개수가 3,250등입니다, 소원지. 5,000원씩 계산하면 약 1,700만원 정도, 1,600만원 정도, 그 정도인데 실제 청사초롱이 제작비만 해도 한 3,500만원에 설치비가 약 4,000원대입니다.

거의 한 3,000개 정도……

아닙니다. 산책로 가에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 볼 수 있습니다.

주민참여에서 그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유등 각각에 대해서는 별도로 스폰을 받아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소원등 설치하고 유등 자체는 저희들이 빌려온 겁니다, 유등은. 물에 떠있는 유등은 제작을 한다면 상당한 돈이 드는 거고요.

그게 실제 각 구별로 5,000만원씩 해서 부산항 빛축제 1억 5,000만원이 들어오는데 거기에서 각 구에서 낸 5,000만원씩은 각 구에 배정이 되어 가지고 각 구별로 다 설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5억이라는 예산이라도 한 1억 정도는 중구와 서구 쪽으로 빠져나갑니다. 빠져 나가고 그리고 그게……

예. 그런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유등 부분은 사실은 빛축제 부분에 포함이 안 됐던 부분이고, 처음부터 거기에는 계상이 안 됐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유등을 같이 설치를 해서 해수천도 같이 주민들이 찾는 곳으로 만들자 해서 추가로 요구를 한 겁니다. 추가로 요구를 하면서 그러니까 거기 자기들 예산으로써는 그 쪽에 안 돌아간다, 지원이 돼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을 해주고, 청사초롱 부분은 주민들의 참여를 받아서 설치를 해주고 그렇게 된 겁니다.

예, 그것은 저희들이 좀 부족한 면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은보 위원님.

그와 아울러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축제를 하는 의미가 뭐겠어요? 축제를 왜 합니까?

축제는…… 여러 가지 효과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선 관광적인 측면에서 우리 영도에 많은 사람들이 오게 만드는 겁니다. 오게 만들고 또 그와 부수적인 효과로써 그것을 보고 즐김으로써 우리 구민들이 삶의 질에 여유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또 한 가지 효과는 우리 구의 홍보입니다. 이게 유명한 축제가 이루어짐으로써 전국에 우리 영도구의 위상을 알려주는, 간접적으로 홍보가 되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노력에 의해서 참 좋은 축제를 유치를 했고, 지금 축제기간 중에 있습니다만, 결국 주민이나 관광객이 참여하지 않는 축제는 유명무실한 것이다, 지금 매립장 내려가 보십시오, 축제현장에. 사람 있습니까?

지금 축제가 빛축제기 때문에 오후 6시 이후에라야 사람이 모이게 됩니다.

밤에 내려가면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우리 주민들이나 관광객이?

저는 어제는 못 갔습니다만, 거의 매일 갔는데요.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말씀드렸듯이 축제의 기간, 날짜선정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태풍처럼 바람이 불어재끼는데 누가 주민들이 거기에 내려갑니까? 추워서 관람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 시기가 분명히 조정이 되어야 되구요. 그리고 지금 부산에 관광객들이 올 시기가 아닙니다. 특히, 지금 이 철에 관광객들이 올 리가 만무해요. 이것 분명히 축제기간이 조정이 되어야 됩니다, 이 축제를 앞으로 계속 지속해 나갈 것 같으면. 지금 이런 것 같으면 우리가 돈을 얼마나 넣었어요? 돈을 5억 이상 투입을 해서 하는 축제인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이것.

예, 위원님 말씀 이해가 충분히 됩니다. 그런데 축제시기를 지금 잡은 것은 역대 이걸 일기적인 부분이 1년 전에 적어도 날짜를 계획을 하면서 그 때 날씨가 어떨 것이다라는 걸 구체적으로……

비가 오고 이 부분이 아니고요. 겨울에는 안 된다는 얘기죠, 결국은. 결국 겨울에 축제가 안 된다는 얘기에요. 움츠리고 있는데 밖에 그 허허벌판에 누가 다니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활동성이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기에 축제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 위원님. 그것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빛축제는 연말이나 겨울에 행해지는 게 빛축제입니다. 빛축제를 여름에 하면요, 그 빛축제 자체가 살아나지를 않습니다.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축제를 빛만 보기 위해서 합니까? 사람이 움직여야 빛을 보죠, 그렇지 않습니까? 집에 가만히 앉아있는데 어떻게 바닷가 빛을 봅니까?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기에 문을 열어놔야 내 집에 찾아오지.

그런데 지금 이번 부산항 빛축제에 지난 금토일 개막하고부터 3일 동안은 정말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꽉 찼습니다, 그 안쪽이. 그 거리도 찼고 빛터널이나 빛광장 쪽에,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공연을 저녁마다 계속 이어집니다. 7시부터 시작해 가지고 저녁 9시까지 한 2시간 동안은 공연을 하기 때문에……

그래, 거기 다녀온 사람들이 추워서 도저히 못 있겠더라는 얘기에요. 우리 실장님 같으면 거기 추워서 한 시간 있겠데요?

그런데 실제 그렇게 춥지도 않았습니다. 저도 거기 있었기 때문에 아는데, 그리고 추운 속에서도 빛을 즐기는 사람들은 빛축제가 ‘광주 빛 비엔날레’를 여름에 해 가지고 실패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빛은 여름에 해서는 어떤 효과를 내지를 않고, 이 빛이라는 게 어둠을 밝히는 겁니다. 하기 때문에 겨울에 밤이 긴 철이라야만 빛을 제대로 사람들이 찾게 되고, 감상도 할 수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 끝에 이 시기를 택했고, 사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부산에 찾는 시기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부산에 아무 축제도 없는 기간을 선택해서 이 축제기간을 선택한 겁니다. 다른 축제가 없어야 이 쪽으로 사람이 많이 온다고 되어 있고……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축제를 다 여는데요. 축제를 여는 가장 큰 이유가 우리 영도구의 이미지를 높인다든지, 조금 전에 말씀 다 좋았어요. 결국은 우리 영도에 찾아와서 돈을 쓰고 가게끔 만들려고 축제를 하는 것 아닙니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부수적인 효과지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게 그거죠, 사실. 본전은 뽑아야 될 것 아니냐 말이야, 본전은. 어떻게든. 차 안에 앉아 있다가 빛만 보고 갈 것 같으면 그런 축제 안 하는 게 낫지 뭐 하러 해요, 그것? 주변 상권이 좀 활성화가 되도록 만들려고 하든지, 이런 취지에서 축제를 하는 것 아니오? 전혀 그런 부분이 고려가 안 됐다는 얘기죠.

그런데 거기에 지금 먹거리 장터라든지 거기에 들어와 있는 업체에서 준비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각종 연료라든지 기름이라든지 설치하는 재료 같은 것은 전부 관내에서 구입을 했었습니다.

기름값 그것 얼마 들어가요? 관내에 단체나 기관이나 개인이라든지 그 먹거리 장터에서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 영도 사람들이, 없죠?

거기는 그냥 와서 장사하는 게 아니고 전부 임대를 받아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임대료를 누가 받습니까?

조직위원회에서 그 임대료 수입을 아까 1억 5,000만원 스폰이 있다는 게 그 부분입니다. 그걸 가지고 개막식 행사라든지 비용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임대료 부분은 PSB에서 다 받아가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KNN 쪽에서 그 부분을 했는데 이번에는 조직위에서 전부 다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KNN에서 지금 받아가잖아요. 담당계장님 말씀해 보세요. KNN에서 받아 가는가, 조직위원회에서 받아 가는가.

아닙니다. 올해는 조직위원회하고 계약이 됐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그러면 그 사업비가 1억 5,000이다 그지요? 임대료가 1억 5,000입니까?

임대료가 1억 5,000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거기에서 나오는 비용을 가지고 KNN의 방송에 개막식 모든 행사비용을 지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KNN에 지출하고 나머지 남는 게 1억 5,000입니까?

아닙니다, 남는 게 1억 5,000이 아니고요.

KNN에 광고비 주고 남는 것은 조직위원회에서 관리를 한다 이 말입니까?

예.

자, 그 정도로 합시다.

저는 부산항 빛축제에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은 얼마 정도 될까요?

정확하게 집계를 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빛축제 홈페이지가 거의 다운이 되다시피 외부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외부인사들이 상당부분, 적어도 거의 절반정도는 영도 외에서 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관람객을 작년 집계로 지난 금토일 한 3일, 월요일까지 해서 지금현재 한 40만 정도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조직위원회에서.

물론 참석하고 관람한 인원 파악은 행사가 끝나고 난 뒤에 내려지겠지요. 다른 추가질문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에코션시티는 그 전에 우리가 동삼혁신도시 명칭공모를 해 가지고 그 동삼혁신도시 명칭공모에서 당선된, 선정된 게 에코션시티입니다.

아니, 에코션시티라는 이 말은 우리가 동삼혁신도시 명칭공모를 해 가지고 당선된, 선정된 명칭입니다.

녹도공원 그것 말씀입니까?

그게 아니고 그 혁신도시 전체 각 건물별로 보면 울타리가 없습니다. 울타리 없는 각 기관의 정원이 같이 연결되어 가지고, 울타리 없이 연결되어 가지고 그 전체가 공원화된 겁니다.

그것은 지난번 동삼1동에서 한 녹도 조성한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그 전체 들어오는 기관들의 옥상조경하고, 경관조명하고, 그 다음에 각 기관의 뜰에 화단이 설치됩니다, 나무도 심고하는. 그런 녹지들이 다 연결이 되어 가지고 혁신도시 전체가 하나의 공원으로, 공원의 개념으로 만들어간다 그런 겁니다.

예, 그것은 우리 혁신도시 명칭공모에서 에코션시티로 확정된 겁니다.

그것은 우리 구 단위 보고회가 아니고, 동삼1동 주민들이 지역발전협의회라고 동삼1동에서 그 혁신도시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옛날 매립지 때부터 그것을 공원화 하자고 지속적으로 단체가 만들어져서 유지를 해오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우리 구에서 명품공원이라고 정한 바는 없고요. 동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노력해서 이런 정도의 녹도라는 공원을 만들었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명품공원이라고 동에서 그렇게 지칭을 해놓은 겁니다.

그 부분은 제가 또 한번 정의를 다시 해 드리겠습니다. 명품공원이라는 것은 해양박물관 쪽에서 하수천 있는 부분까지 녹지가 조성되어 있는 그 부분을 갖다가 동삼1동 주민들이 생각하기로 명품공원으로 만들자, 그래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에코션시티 내에 명품공원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종대권 종합개발계획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밑에 민간투자자, 희망자 한 네 군데가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 영도가 구체적으로 얘기 오고간 것은 하나도 없죠?

그런데 그게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우리가 처음에 구상했던 태종대권 종합관광개발은 중리산이 가장 중심이 되고, 그 다음에 중리, 해안, 감지해변, 태종대까지 아우르는, 그래서 하리항 개발사업까지 같이 엮어서 종합적으로 해왔다는 겁니다.

결국 제일 문제점은 중리산 군부대가 이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제일……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예, 여건상 전에 이걸 만들 때는 사실 군부대 이전계획이 있었습니다. 약속도 받았었고, 2012년까지 이전계획을 그 때 발표를 했는데 군 정책변화가 천안함 침몰사건이라든지 그런……

지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우리 영도구가 군부대 이전약속을 받은 적이 한번도 없어요. 공문 가져와보세요, 받은 약속이 있는가. 공문 한번 가져와 봐요. 검토하겠다고 했지 이전약속 받은 게 한번도 없다니까요.

약속은 아니고 협의만 됐다는 겁니다. 2008년 7월 달에 그런 협의는 있었습니다.

검토를 하겠다는 얘기지, 약속을 받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 구민들한테 잘못 알려 가지고 구민들은 “의장님! 고맙습니다.”하고 온데 플래카드 붙이고 난리 지긴 거잖아요. 쓸데없이 괜히 한 부분도 약속 받은 것 없는데 이전약속을 받았다고 해 가지고 난리복구통을 떨고…… 동네주민들은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지금? 괜히 쓰잘떼기 없이 대한민국 국회의장만 바보 돼버렸잖아. 결국 이 사업 안 되는 거잖아요, 그지요? 당장은 힘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분명히 힘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이 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할래요?

그래서 이것을 좀더 시행가능성이 있는 그런 계획을 저희들이 다시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중리지구하고 감지지구는 연안정비사업으로 별도의 사업이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끝나고 나면 그 쪽은 각각 개발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걸 다 감안해서 저희들이 새로운 계획을……

지금현재 이 사업은 우리가 지난번에 용역 할 때 이 사업은 대수술이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분명히 세우셔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도의 가장 앞으로 희망으로 남아있는 게 미개발지역이 중리산입니다. 중리산을 어떻게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영도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림을 섣불리 부분적으로 잘못 손을 대 가지고 난개발을 야기 시키면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과오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2020을 만들 때도 거기에 군부대가 주둔할 자리는 우리 영도로 봐서는 맞지 않다, 그래서 그 이전을 전제로 하고 그 계획을 만든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으로써는 어떻게든 좀더 우리 개발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그 전체를 다 개발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게 어려우면 거기에서 어떤 부분적으로라도 전체 컨셉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체 컨셉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가지고 있고, 전체 컨셉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사업, 현재 여건 아래에서 가능한 사업을 찾아서 순차적으로 개발해 나가는, 그런 부분을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2020 계획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지금현재 여건변화를 수용해 가지고 보다 더 실현가능성을 높이는 그런 계획을 다시 만들어서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적인 투자설명회라든지 이런 것은 그동안 수차례 걸쳐서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그런 용역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가 그 지역이 개발가능 한 지역으로 어느 정도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국방, 군부대 이전문제가 전혀 전망이 없는 상태에서 용역을 실시한다 해 가지고 그게 당장 실행이 안 되면 그 용역도 또 예산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기가 무르익고 여건이 되면 그 때 가서 우리가 타당성 조사부터 해 가지고 면밀하게 검토를 해나가는 게 맞지 않나……

전체적인 그렇게 타당성 조사를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을 실시한다는 것은 현재로써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부분적으로 개발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도 저희들이 반영한 부분이 있습니다. 2020계획을 수정하는 계획으로 용역을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또 용역을 하시겠다는 이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2020을 만든 지가 5년이 지났습니다.

2030년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또 해놨거든요?

명칭은 그렇게 붙였는데 그게 모든 도시기본계획이 10년 단위로 만들어지고 보통 그게 한 5년 지나면 다시 수정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비전이라는지 이런 부분.

저는 제가 볼 때는요, 태종대 일원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군부대가 수년 내에 이전을 하기는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그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군부대가 이전 안 되더라도 가장 우리가 영도에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가, 방파제를 놔야 된다, 방파제.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구에서 총력을 다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 부분은 지금 감지지구하고, 중리지구 연안정비사업에서 검토를 하고……

그 부분은 수도 없이 저도 요구를 하는데요. 정말 총력을 기울여야 될 것은요, 방파제를 빨리 만들어야 되요. 그 부분은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됩니다.

지금 중리하고 감지연안정비사업에도 보면 현재 용역비 8,000만원으로 진행 중인 용역에 보면 거기에 방파제 사업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민들도 어떤 정치적으로 힘이 될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든 하려고 노력을 다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 부분 우리 과장님 집중적으로 좀 나서줘야 됩니다.

예, 이 부분은 지금 연안정비사업이 상당히 탄력을 받고 있는 것은 많은 우리 지도자님들의 지원에 힘입어서 많은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도 소요가 되고 기이 시행중인 용역만 해도 2개 용역에 거의 한 1억 6,000 정도의 용역비를 지금 사용을 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하실 때 물론 용역진행 과정 중에 중간보고회도 있죠?

예, 있습니다. 지금 착수보고회는 다 마쳤고요. 중간보고회를 감지지구 연안정비사업은 중간보고회를 마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중간보고회가 있을 때 그 지역에 있는 지역의원들만 부르실 게 아니고 전체 구의원들한테도 통보를 해서 같이 의견을 공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용역부서에 저희들이 적극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태종대권 개발을 위해서 군부대 이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향후에 그러면 구 차원에서 군부대 이전을 위해서 협의를 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냥 그대로 두시고 사업계획을 진행하실 겁니까?

군부대 이전문제는 어떤 개발사업을 떠나서 우리 구로 봐서는 상당히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영도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언젠가는 이전이 꼭 되도록 계속해서 추진을 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하리 매립지 부분에 문화재가 발굴되는 바람에 개발 자체가 약간 주춤해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요 근래 그에 대해 서울에 가셔 가지고 좋은 결과를 받았다는데 그 부분을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님께서 어제 본회의에 참석 못하시고 갔다 온 게 문화재형상변경심의회가 중앙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갔다 왔는데 아직 구체적인 결론이 안 나왔습니다만, 12월 둘 째 주 정도에 문화재심의위원들이 현장을 한번 방문 하겠다, 현장에 와서 한 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자 하는 쪽으로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을 온다는 그 자체가 기존 자기들의 생각에서 조금은 변화가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 분들의 구체적인 언질이 있은 것은 아닌데 그냥 자료만 보고 판단해 버리면 변화가 없다고 보는데 현장까지 와서 본다는 것은 분명히 뭔가 변화가 있다고 저희들은 예측을 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업무를 받은 지가 지난 7월 달에 업무가 넘어왔는데 우리 과가 받고 나서는 그 쪽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은 전혀 없고요.

그것은 자료가……

그 때 업무담당부서가 해양수산과이기 때문에 그 쪽에 자료를…… 아마 그 동안 투자설명회를 무려 11회를 했습니다, 2009년도부터. 그리하다 보니까 그 설명회 시에는 어느 정도 비용이 소요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태종대권에 관한 질문사항이 더 없으시면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부서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는 5분간 휴식 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감사중지 14시23분 계속감사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사용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40페이지에 예비비가 있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총 예산의 1% 정도의 예비비를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예비비는 회기 중에 예측하지 못했던 어떤 일들이 발생했을 때 긴급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재해예방사업, 갑자기 폭우가 와서 재해가 났을 때 그에 대한 예산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비비를 풀어서 사용하는 그런 사항인데, 여기에 보면 보궐선거가 발생해서 선거비용이 추가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갑자기 지방선거가 정기 선거로써 계속 임기가 되어지면 되는데 어떤 사연, 사정으로 인해서 중간에 결원이 생기면 보궐선거를 해야 되고, 그에 대한 비용은 처음에 예산에는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비용은 예비비에서 풀어서 사용하는 부분,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희망복지팀 구성에 따른 정부정책이 사회복지요원들을 갑자기 증원을 해서 각 구에 배정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복지직원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들어가는 비용들을 저희 예비비로 사용을 했고, 7월 1일자로 직제가 개편되면서 청소행정과가 새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 신설된 데 대한 사무집기 같은 그런 걸 구입하기 위해서 임의로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문제, 이게 뭔가 하면 본인이 명예퇴직 신청이 갑자기 들어왔습니다. 근로자가 명예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금을 지급해줘야 되는데 그 퇴직금을 미리 예산으로 편성할 수는, 정년퇴직 같으면 우리가 계상을 합니다. 미리 계상을 하는데 명예퇴직 같은 경우에는 미리 계상이 안 되기 때문에 약 약 3억 6,20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됐었습니다.

자료 이게 올해 지출된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번에 제가 뉴스를 보는데 지자체에 파산우려가 있다는 언론보도가 많이 나왔다 아닙니까? 강원도에도 있고 전라도 어느 도시, 경기도 이렇게 있던데 우리 영도구에는 빚이 얼마나 됩니까?

지방채는 저희들이 지금현재 약 66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단체의 파산 문제가 전에 성남시하고 호화청사 지어 가지고, 지방채 빌려서 지어 가지고 그에 대한 지원이 안 되어 가지고 그런 문제가 거론은 되었습니다만, 현재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구조상 파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사실은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재정을 자급자족을 해나가는 그런 구조 같으면 그런 문제가 생기지만 우리는 의존재원을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재원을 공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태가 온다면 정부나 광역단체에서 방치는 안 하겠죠. 그러면서 그에 대한 구조조정이라든지 경비절감을 위해서 강력한 제재는 따라올 수 있습니다. 외국에는 파산한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일본에도 있었고, 미국에서도 있었고. 그러면 그런 것은 파산을 처리하면서 공무원을 구조조정부터 조직 슬림화부터 해 가지고 대책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는 그런 제도는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채가 66억이면 나가는 이자는 없습니까?

이자가 있습니다.

1년에 이자가 얼마나 듭니까?

올해 우리가 총 지방채 상환이 8억 6,400만원인데 원금이 5억이고 이자가 3억 6,400만원입니다.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원금이 8억이고 이자가 3억 1,900만원입니다. 그렇게 원금과 이자가 같이 갚아나가는 차원입니다. 이게 우리 일반회계에서 한 60억 정도가 동삼동 문화예술회관 건축할 때 우리 구비 부담분을 넣어야 되는데 돈이 부족해 가지고 문화회관은 지어야 되고, 그걸 빨리 지어서 문화를 누리게 하는 것이 더 이익이다, 빚을 내서라도. 그렇게 해서 지방채를 발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8억 6,000, 8억 몇 천 이렇게 매년 어디에서 돈을 빼 가지고 이렇게 갚는 건가요?

이것은 우리 예산에 상환금이 책정이 됩니다. 내년 예산에도 저희들 11억 1,900만원이 상환이 되는데 원금 8억하고 이자 3억 1,900만원이 계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6년까지 갚고 나면 거의 상환액이 많이 줄어듭니다.

빚 또 내서 뭐 공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채 발행을 내년에는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채라는 게 사실은 나쁜 게 아닙니다, 빚이라는 게. 기업을 운영해도 자기 자본만 가지고 기업 운영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다 은행 빚을 어느 정도 가지고도 그렇게 투자를 해서 그보다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면 빚을 내서라도 투자를 하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로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꼭 주민불편 사항이나 어떤 주민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 시급히 필요하다면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선 시공하고 그 부분을 점차적으로 갚아나가는 방안을 강구할 수가 있습니다. 지방채가 두 가지 재원이 있는데요. 하나는 일반 은행으로부터 빌리는 지방채가 있습니다. 금융채라고 하는데 이것은 상환기간이 5년으로 굉장히 짧습니다. 짧고 정부 공공기금에서 빌리는 돈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통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으로 장기상환이 되는 그런 겁니다.

그러면 영도가 없어지고 그런 것은 아니겠네요?

다른 질문 또 있습니까?

우리 지방채율은 그리 높지는 않습니다. 높지는 않는데 저희들이 상환능력이 적기 때문에 지방채를 더 빌리지 못해서 그렇지, 지방채 발행한도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한도는 있는데 우리가 상환능력을 감안해서 빌려 써야지, 상환능력 감안 안 하고 빌려썼다가는 문제가 바로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재원조정교부금은 실제 이게 우리 예산편성의 핵심적인 재원입니다. 우리 자체 수입이 많으면 좋은데 자체 세입이 재정자립도가 13.6% 정도밖에 안 되니까 (담당에게) 200억 가까이 되나, 자체 세입이? 그 정도 되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 실제로 인건비 충당도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각 구 공히 재원조정교부금을 시로부터 받습니다. 이 재원조정교부금은 용도가 정해지지 않는 가용재원입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까지 이 재원은 부산시에 취득세라고 시세가 있습니다. 전체 취득세의 55%를 재원으로 해 가지고 그 금액을 15개 구에 배분을 해주는 그런 재원인데 이게 내년부터는 바뀌었습니다. 취득세 55%로 하니까 취득세는 부동산 경기에 따라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늘었다 줄었다. 그 바람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의 부동산 경기가 워낙 좋아서 저희들이 재원조정교부금을 연말에 한 70억을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의 어려움을 극복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대가 전혀 안 되는데 그런 걸 피하기 위해서 시세 보통세의 한 19.8%로 바뀌었습니다. 시세 보통세의 19.8%를 재원으로 해서 재원조정교부금을 받게 됩니다. 그리 되면 일반 구에서는 안정적으로 부산시의 보통세의 재원은 사실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재원입니다. 물론 거기에 취득세도 포함이 됩니다만, 그래서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고 저희들 생각합니다.

늘어날 수도 있지만 안정적이다……

특별교부금 이 부분은 재원조정교부금의 한 5% 정도를 별도로 특별교부금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시에서. 그래 있다가 이게 진짜로 특별한 교부금이다 해서 재난이나 예상하지 못한 재정수요가 생겼을 때, 구에서 자체적으로 감당이 안 되면 이 특별교부금을 교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작년 같으면 1년 내내 받은 거고, 올해는 지금 11월인데 연말까지 보통 이게 연말에 많이 배분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비상재원으로 가지고 있다가 연말이 되면 어느 정도 연말까지 쓸 수 있는 요인들이 다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쓰고 남는 돈이 있으면 각 구별로 배분을 해주는 그런 재원이기 때문에 연말에 많이 배정이 됩니다.

지금 올해 내려온 특별교부금이 11억인데 국립해양박물관 주변 환경정비 사업으로 1억을 받았고요. 생활형 지역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이라 해서 여기가 한 3억을 받았고, 동삼주공1단지 오수관거 설치사업이라 해서 주공1단지 오수관거 차집관로 하는데 거기 한 4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것하고 절영로변 차집관로하고 두개 합해서 한 7억 정도 그렇게 해서 11억 받았는데, 남항시장 특성화 육성사업비로 지난 8월 달에 6억 정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부산대교에서 미광아파트간 도로공사가 미 완공된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한 7억 정도가 배분 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13억 정도가 추가로 더 들어올 계획인데 이것 외에도 저희들이 재정수요는 항상 시에다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하면 시에서 재정이 어느 정도 연말 되면 더 이상 재해는 없을 것이다 그러면 소요액이 별로 없다 하면 일반 이런 숙원사업 부분에도 배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3심까지 안 가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소송이라는 게 법으로 판결됐는데 그 판결결과를 서로가 수용해버리면 내가 졌다하고 진 것을 받아드리겠다 하면 더 이상 항소나 상고가 필요가 없는데 서로가 결과를 승복을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보시면요. 앞에 동삼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도 보면 1심에서는 우리가 승소를 했습니다. 우리가 피고인데 이겼는데 2심에서는 우리가 일부 패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패소한데 대해서 원고도 상고를 하고 우리도 상고를 하고 같이 동시 상고를 한 겁니다. 상고가 되어져서 그 결과를 수용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 심판을 한 번 더 받아보자 하는 겁니다.

사실 소송으로 간 것은 조정이 어렵기 때문에 소송으로 간 거거든요. 최종적으로 판단을 받는 게 소송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충분히 협의를 하려고 했고, 서로 이야기가 있었는데도 그게 안 돼서 법의 심판을 받기 때문에 소송은 좀 그렇습니다. 아까 뒤에 보면 최락병 씨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불허가 처분이 있는데 1심은 우리가 승소를 했는데 2심에서는 또, 패소를 했어요. 완전히 180도로 바뀐 판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최종 판결을 받아봐야 된다, 그래서 다시 상고를 해 가지고 대법원에 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 밑에도 보면 1심에서 승소했는데 2심에서 패소한 것, 그래서 다시 대법원까지 가고, 이게 바뀌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난번에 한진중공업에 신고불성실 가산세 해 가지고 한 10억 가까이 세금을 부과를 했는데 한진 측에서 소송을 했습니다. 소송을 해 가지고 1심에서는 우리가 졌어요. 그런데 2심에서 다시 이겼는데 그래 가지고 그걸 일부 이겼는데 그걸 다시 대법원에 상고해 가지고 같은 판결을 받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소송비용은 승소가능성이 있으면 모든 소송비용은 피고부담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도 승소하면 큰 비용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를 별도로 선임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선임 안 하고 진행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예.

예, 이것은 저희들이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자기들 방범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한번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개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윤정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저는 50페이지 제안제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안제도?

제안제도는 우리가 수시로 언제든지 인터넷상으로도 좋고 그냥 문서상으로도 좋고, 그렇게 제안을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대부분 282건이고, 구민이 80건이고, 그리고 채택된 우수 제안서 세부내역에 보면 전부다 공무원들이 제안을 하신 게 채택이 되었거든요. 구민들이 제안하신 것은 채택할만한 그런 게 없었나보죠?

예. 저희들이 제안이 들어오면 그걸 전부 업무 관련부서에서 검토를 시킵니다. 검토를 시켜서 과연 이게 제안으로써 타당한가 또, 실현가능 한가 이런 사항들을 전부 검토를 해 가지고 심사를 통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어떤 건의사항 같은 것, 주로 민원, 구민들이 제안하는 것은 그런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구체성이 좀 떨어진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저희들도 주민들이 제안하는 것에 대해서도 똑같이 제안을 검토를 합니다.

그러면 8건이 채택이 되었잖아요? 이 채택된 게 실제 이렇게 운영하신 적은 있으세요?

이것은 남자화장실 ‘청소 중’ 안내판 설치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즉각 시행을 하고 있고……

이것 하나만 시행을 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 외에도 실현가능한 부분, 버스정류소 부스 이런 것도 저희들이 예산이 되면 추진을 해나가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기 8건 중에 채택된 게 몇 건입니까?

채택은 다 된 건데……

아니고, 실제로 이용하는 건수가 몇 건 정도 되죠?

지금 그것은 한 번 더 파악을 해서 자료를 정확하게 해서 드리겠습니다. 준비가 아직 안 되어서 시행을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채택이 만약에 다 몇 건이라도 되면 괜찮은데 채택만 해놓고 운영을 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업무계획 내용 중에서 ‘대외기관 공모사업 및 인센티브사업 적극 참여’라고 하셨는데 제일 밑에 ‘대한민국 생산성 대상 수상목표’ 한다고 하셨습니다. 대한민국 생산성 대상이라는 것은 어떤 종류입니까?

이게 ‘한국생산성본부’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행정안전부하고 같이 공동으로 주관해 가지고 각 자치단체에 대한 생산성 부분을 평가를 받습니다. 올해도 우리가 자료를 제출해 놓고 평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는 아직 내려오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여기에 보면 거의 행정을 얼마나 생산적으로, 효율적으로 추진을 했는가 하는 그 부분을 평가를 받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저희들 계획상으로는 수상을 목표로 추진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대상을 받게 되면 상사업비가 많이 내려온다든지 그렇습니까?

이것은 상사업비는 전혀 없습니다. 단지 그렇게 했다는 대외적으로 인정을 받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합시다. 남북항 연결도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남북항 연결도로가 탈도 많고 말도 많고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동부산아이존빌 어린이 놀이터가 어찌 됩니까? 협의되는 과정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 부분은 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남북항 연결도로 저것을 허용을 해주면서 인센티브 받은 게 뭐가 있어요? 우리 영도구가.

지금현재 상징가로 조성사업이라 해 가지고 영도대교에서 영선소방파출소까지 하고 부산대교에서 봉래로터리까지 거기를 명품가로로 조성하는, 지금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2억 5,000만원의 용역비를 가지고 진행 중에 있는데 그 용역이 완성이 되면 약 50억의 사업비를 들여서 그 가로를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광복동 가로 정도 이상으로 다듬을 겁니다, 영도 들어오는 그 도로를.

그게 우리가 인센티브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예, 그게 인센티브고, 지금현재 영선소방파출소 앞에 보면 차도를 우회를 시켜놓았습니다. 그 밑에 지하주차장을 하나 만들고 있습니다. 120면을 만들고 있는 그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고가도로 밑에 하부공원에 대한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에서. 그 공원을 정말로 우리 영도를 어떤 단절의 의미가 아닌 소통의 의미로 만들어가는 그런 공원으로 하기 위해서 하부공간을 활용하는 공원계획이 만들어지면 그 공원도 우리 구에 상당한 영도의 어떤 이미지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좋습니다. 어쨌든 시책사업으로써 안 할 수가 없는 사업인데 어쨌든 우리 영도가 저 사업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확실하잖아요, 그죠?

예.

확실하고 사실 영도가 아닌 것 같으면 저 사업은 할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만큼 영도사람들이 다 마음들이 좋다는 얘기죠. 반면에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것은 얻어내야 되지 않느냐, 앞으로 두고두고 우리 영도는 피해를 봐야 되는데 그 피해를 보는 만큼은 우리가 인센티브를 받아야 된다, 다 염려를 하는 것이 이 노폭은 넓죠? 노폭은 넓은데 좌우가 분명히 단절이 될 것이다, 그걸 제일 염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어떤 방법으로든 단절이 되지 않고 소통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셔야 된다……

저희들도 그 부분을 상당히 염두에 두고 시하고 건의도 하고 있고……

결국 우리 영도가 부산시에 울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울지 않으면 안 되고요. 정말 이 부분이 공사 시작하기 전에 우리 영도 전체가 다 결집을 해서 저 부분 한 가지라도 더 얻어냈어야 해요. 그리고 지금 동부산아이존빌 어린이 놀이터도 어떻게 되요? 시하고 지금 교감이 오고가고 합니까?

어느 정도 의견접근이 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제가 그 내용을 파악 못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는 의견 접근이 된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희들도 그 내용은…… 그 램프가 내려오는 게 저희도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당초 계획에 없었던 부분이 추가된 것 같아요, 그 램프가. 당초 램프는 한진중공업 앞으로 내려가는 램프가 있습니다. 사실 그리 가서 U턴해서 와도 큰 문제는 없는데 불과 한 2, 300m 돌아오는 그런 정도가 되는데, 아무래도 혁신도시 들어서고 태종대권하고 이것 때문에 찾는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은 불편하다 해 가지고 램프를 가지를 하나 더 넣어 가지고 내려오는 램프를 하나 더 만들었는데, 그러다보니까 그 내려오는 구간까지는 노선을 확장을 해 가지고 한 차선 들어오도록 되어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끝나는 부분에서 청학시장 쪽으로 지금 그대로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문제를 시에 제기를 했습니다. 해놓고 있는데 시도 지금 거기에 대해서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를 못하면 앞으로 끊임없이 해 가지고 그 도로를 확장을 한 차선 할 수 있도록 저희들 건의를 계속할 겁니다.

이게 도로나 램프 이런 것은 한번 공사를 할 때 같이 공사를 안 하면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쪽의 도로는 밑에 연결되는 부분은 추후에 공사를 해도 가능한 부분이니까 우선적으로 램프를 먼저 설치하는 것으로 그리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심각성을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심윤정 위원님.

29페이지 영도관문 상징가로 조성사업 용역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용역비가 250만원 지급이 되었고 여기 자문위원으로 구청 관계자분들이 몇 분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여기 영도대교에서 부산소방서까지, 부산대교에서 봉래교차로까지 우리 구민들의 아이디어 같은 걸 보면 안 될까요?

예,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체크해 주시면, 가능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구민들이 모르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어떤 아이디어를 내고 하는 그런 것을 모른다 아닙니까?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서 영도구민이 영도를 제일 많이 알잖아요, 잘 알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 구민들에게 아이디어 공모를 해도 될 것 같더라고요.

예, 이 부분은 한번 저희들이 주관 부서에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억 5,000만원짜리, 제가 조금 전에 설명 드렸던 연결도로 인센티브 부분으로 이 사업을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보면 부산대교 봉래동지역 다리 하부공간 그것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거기에 지금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상당히 거기가 으슥하고 지저분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안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지역도 주민들이 찾을 수 있는 공원으로 만드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우리 건설과에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2차 자문회의가 지난 9월 달에 있었고, 중간보고회는 아직 개최를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구민들 아이디어를 좀 공개해서 모집할 수 있는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가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는 곳이거든요, 그 밑이? 그래서 구민들에게 아이디어를 공모해서 전문가들이 여기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교수님들도 계시고 하시던데 추가로 해서 우리 구민에게 공모를 해도 좋겠더라고요.

예,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거기는 실질적으로 화물주차장 그걸 없애야 된다, 화물주차장.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죠?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행정사무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감사중지 출석위원( 4 명) 이승일 박성윤 최은보 심윤정 출석공무원( 5 명) 자치행정국장 허 만 우 보건소장 박 성 률 기획감사실장 정 진 건 도서관장 한 건 일 문화예술회관장 서 동 식 【부록자료】 기획감사실 주요업무보고 자치행정국 주요업무보고 보건소 주요업무보고 도서관 주요업무보고 문화예술회관 주요업무보고 기획감사실 주요업무보고.hwp 자치행정국 주요업무보고.hwp 보건소 주요업무보고.hwp 도서관 주요업무보고.hwp 문화예술회관 주요업무보고.hwp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기획감사실 주요업무보고.hwp 자치행정국 주요업무보고.hwp 보건소 주요업무보고.hwp 도서관 주요업무보고.hwp 문화예술회관 주요업무보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