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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권혁 의원 발언

제2012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2-11-15

권혁 의원 프로필 보기 →

영현

한영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영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2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제1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건설위원장 한영현 위원입니다. 먼저, 구정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저희 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신 집행기관 간부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하여 주신 관계부서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본 감사의 목적은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이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구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수행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구정발전을 위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집행기관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진행순서에 대해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와 관련한 증인선서를 하시고 이어서 국별 업무보고 후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한 부서별 감사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와 관련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도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집행기관의 간부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약 위증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선서문을 왼손에 들고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주민생활국장님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이명환주민생활지원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과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15일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명환 (주민생활지원국장 간부공무원들의 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영현

한영현위원장

이어서 국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도시건설국장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이명환주민생활지원국장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명환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영환 주민생활지원과장 소개해드립니다. 김동호 복지사무과장님을 소개해드립니다. 배기석 청소행정과장입니다. 박동진 환경위생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규수 경제진흥과장을 소개합니다. (소개받은 과장들 자리에서 일어나 경례) 그럼 지금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민생활지원국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금년도 부서별 주요성과 및 내년도 업무계획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영현

한영현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및 과장들 퇴장

도시건설국장 및 과장들 입장

유찬

전유찬도시건설국장

반갑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전유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고 협조하여 주신 한영현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국 간부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경재 도시안전과장입니다. 김대훈 교통과장입니다. 김원태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장상범 건설과장입니다. 박건하 건축과장입니다. 박태국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소개받은 과장들 자리에서 일어나 경례) 지금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도시건설국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2012년도 주요성과 및 2013년도 업무계획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영현

한영현위원장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국별 주요업무현황을 청취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서별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한 1일차 감사대상 부서인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사업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휴식 후 해당 부서에 대한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0분 계속감사

도시건설국장 및 과장들 퇴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에 앞서서 배석한 계장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기획계장 강영진입니다. 통합조사 장재호 계장입니다. 통합관리 남순백 계장입니다. 생활보장 최정애 계장입니다. 서비스연계 마광선 계장입니다. 마지막으로 희망복지지원팀의 김경희 계장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경례)
영현

한영현위원장

예, 권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위원

예, 과장님이하 계장님 모두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1페이지 장애인휠체어 수리소 및 배터리충천소 확충 등에 관련한 작년 행정사무감사조치사항에 보면 중간에 ‘충전기 220V 콘센트를 연결 사용하므로 별도의 충전소가 필요 없다’라고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런 조치사항이 나오기까지 어떤 과정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우리 영도구는 부산시에서 운영하는 수리소 또는 충전소가 3군데 있습니다. 부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있고 북구 화명동에 있습니다. 또 부산시 장애인복지종합관이 있습니다. 연제구에 있습니다. 또, 금정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있습니다. 있는데 시에서 이 3개 단체에 대해서 연 1억의 예산으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고장이 나면 그쪽으로 가져가던지 또는 임대아파트는 직접 그분들이 와서 수리를 하기 때문에 일단 고치는 건 자기들이 전담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권혁위원

휠체어수리 관련해서는 좀 뒤에 이야기하더라도 충전기 220V 콘센트 연결 사용하면 된다고 했잖습니까? 그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에 꼽아서 충전하면 당연히 되죠. 그걸 지적한 게 아니잖습니까? 충전하는데 몇 시간 걸리는 줄 아십니까? 8시간정도 걸리거든요, 한번 제대로 충전하려면. 그래서 여기서 지적했던 것은 그 급속충전소를 이야기하는 거잖습니까? 그래서 장애인복지관에 지금 1개 있다라고 되어 있죠.
영환

김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권혁위원

그래서 실제 장애인들이 전동휠체어나 스쿠터를 몰고 가다가 이렇게 충전이 소모가 되면 어디 식당에 들어가든, 어디에 가서 충전을 해도 30분, 1시간 이렇게 하면 오래 못갑니다. 그래서 급속충전을 할 수 있는 곳을 좀 확충하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아마 했던 것 같은데 이런 답변들이 나와서 좀 그렇고요. 그래서 물론 복지사업과랑 이후에 같이 연계해서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 급속충전소 밑에 어제도 카페 에또와 개소했는데 그런 공공기관이나 이런데 금액이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다면 그쪽이나 안 그러면 영도 입구 쪽에 장애인 전동휠체어를 몰고 다니시는 분들이 급할 때 급속충전을 할 수 있는 곳을 좀 설치하고 확충하는 것들이 좀 좋지 않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수영구 같은 경우에는 급속충전기가 2대가 있는데 예산이 240만원 들었다고 돼 있습니다. 이 필요성여부를 면밀히 검토를 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위원

예. 적극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휠체어수리소 및 장애인휠체어 수리비 지원 관련한 조례가 몇 년 전에 아마 의원발의로 된 걸로 알고 있고, 그 이후에 항상 이제 답변이 “시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별도로 중복지원은 예산상 힘들다” 그리고 여기에도 보면 ‘열악한 재정자립도를 감안해서 사업추진이 무리가 있다’라고 이렇게 답변이 나왔는데 앞으로도 아마 계속 이런 답변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영도구가 어떤 예산집행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를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례지 않는가, 실제 금액의 크고 많고를 떠나서 사회적 약자나 어떤 소외계층들에 대한 예산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우선순위에 두고 먼저 고민해야 되지 않는가, 물론 어떤 사업을 할 때에도 모두 예산이 어렵죠. 그랬을 때 어떤 것을 좀 우선적으로 하는가에 따라서 이 부분들은 충분히 검토하고 예산편성이 가능할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전향적인 어떤 사고와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좀 듭니다.
영환

김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참고로 올해 시에서 지원한 실적을 보면 영도구에서 123명이 600만원이 소요예산으로 수리를 했고, 2009년 4월 달부터 올해 10월 달까지 3년 6개월 동안 전체 영도구 지원받은 실적이 353명에 2,900만원 정도 지원을 시에서 받았습니다.

권혁위원

그래서 지원받더라도 이게 실제 아시다시피 전동스쿠터나 휠체어가 내구연한이 6년이고 이렇게 된다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소모품들이 뭐 하나 고장 나면 20만원 거의 끝납니다.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초과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보통.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도 있다라는 것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좀 전향적인 고민 하에,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란 취지에서 발언을 한 겁니다.
영환

김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수리비용은 참고로 연 2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권혁위원

그러니까 연 20만원이니까 연 20만원 이상이 든다 이거죠, 제 말은. 이 조종기나 이런 것 조금씩 하나 부품고장나면 단박에 20만원이 넘는 금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적한 겁니다. 그리고 273페이지 세외수입 과징 현황에 보면 수급자 보장비용 관련해서 징수율이 너무 떨어집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겠지만 수급자 보장비용 징수율이 낮은 것과 더불어서 제가 3년치 자료는 받아봤는데 지금까지 총 그러면 미 징수금액과 그 사례가 몇 건인지 혹시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영환

김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 우리 체납자현황 자료는 나와 있습니다.

권혁위원

금액하고 사례건수가 있으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보장비용 징수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어떤 금융조회나 독촉을 좀 해서 징수사례들이 있는데 애로사항이나 안 그러면 징수사례, 어떤 예를 몇 가지 들어주십시오.
영환

김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기초수급자가 되다 보니까 일단 회수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습니다. 전에 몇 번 가정방문을 해서 상담을 해 본 결과 현재 기초수급자 받는 그 돈을 갖고 작게는 5만원 많게는 10만원, 7만원, 8만원 매달 분납해서 조금씩밖에 받을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도 안 주는 것보다 못 받는 것보다 낫기 때문에 그 작은 금액이지만 지속적으로 받고 있고, 그렇게 현재 행정감독을,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장비용체납액 정기추진실적을 보면 2010년도는 독촉고지서를 12회 96건, 2011년도에는 12회 127건, 금년도에는 10회 109건 발송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혁위원

예. 이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걸로 압니다. 여러 어려움이 있을 것도 알고 또, 이제 당사자들 또한 상황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신경 쓰거나 그렇지 않으면 징수하거나 또 징수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길 수도 있기에 좀 특별한 어떤 주의를 더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혁위원

그리고 274페이지 영도구수상 및 각종 포상금, 시상금 현황 및 지출내역에 보면 예산액, 집행액, 이렇게만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각 행사마다 구체적인 어떤 집행내역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서 특이하게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주민복지서비스 홍보물 제작 했다라고 하는데 이 주민복지서비스 홍보물 관련해서 혹시 있으면 한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혁위원

그래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제작 홍보물로써는 볼펜, 부채, 장바구니 등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볼펜은 우리가 900원짜리 2,500개, 부채는 450원짜리 2,000개, 장바구니는 2,700원짜리 500개, 동주민센터 상담실 홍보칸막이는 12만 5,000원짜리 20개를 제작을 해서 각 동에 배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볼펜이라든지 부채라든지 장바구니 같은 경우에는 행복영도아카데미 시 또는 복지체험축제 할 때, 그렇게 전량 배부를 다 했습니다. 그것은 여자용 장바구니입니다, 시장 갈 때.

권혁위원

이 장바구니가 2,700원이나 합니까?
영환

김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권혁위원

비싸네요. 우리 이것과 더불어서 금방 설명했듯이 어울림복지한마당행사하고 밑에 쭉 그 사업내역들이 있다 아닙니까? 이와 관련해서 서류로 좀 집행내역을, 구체적 어떤 금액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혁위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좀 지적하고 싶었던 것은, 시 포상금들이 내려오면 이제 그렇지 않아도 예산이 없는데 좀더 아껴 쓰고 주요한데 좀 써야 되는데, 보면 행사나 무슨 여러 가지 어떤 전시물 이런 것들을 위해서 쓰는 경우들이 많기에 이 내역들에 대해서는 좀더 구체적으로 검토 후에 추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75페이지에 영도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있습니다. 회의했던 내용들을 보면 같은 내용인데 출석심의를 한 것도 있고 서면심의를 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출석심의하고 서면심의를 하게 되는 판단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영환

김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출석심의 같은 경우에는 올해 사실 6회를 했습니다. 6회를 한 그 내용을 보면 연초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연간 운영계획안이라든지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연간조사계획……

권혁위원

올해 몇 번 했다고요?
영환

김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출석이 6회를 했는데 가족관계 단절로 인한 기초수급자 권리규제 또는, 지역자활 지원계획 심의 또, 금년도 복지장학생 선정심의 같은 비중 있고 중요한 사항은 우리가 출석심의를 했고, 일반적인 기금의 관리운용심의라든지 또는, 긴급지원결정 같은 그러한 사항은 이게 또 매번하면 위원님들 수당이 1인당 7만원씩 나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가 내부적으로 봐서 서면심의 할 부분은 그렇게 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권혁위원

2012년도 운영횟수 제가 추가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출석심의 3회로 돼있는데요?
영환

김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아, 출석심의가 3회를 했고, 전체 14번인데 서면심의가 11번입니다.

권혁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대표적으로 금방 과장님이 답변하셨던 내용 중에 물론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몇 가지 사례는 예를 들면, 시소와 그네 추진 심의 관련해서는 전년도와 전전년도는 출석심의를 했던 내용이더라고요. 그런데 이후에는 서면심의도 하고 했던데, 어떤 출석심의와 서면심의에 대한 정확한 판단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런 선택은 과장님이 판단해서 하는 겁니까?
영환

김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만 그 당시 제반여건을 보고 시기가 촉박하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권혁위원

그래서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여러 가지 어떤 중요한 결정들을 많이 합니다. 했을 때 물론 이제 사정에 따라서 서면심의를 한 경우들도 필요하겠지만 거기에 대한 판단을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환

김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참고해서 잣대를 (청취불능) 그런 경우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혁위원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웃돕기 성금이나 성품이 들어오면 지원을 하고 또 이러는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영환

김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권혁위원

그래 이 자료에 보면 다른 거는 차차 하더라도 우리 저소득주민 이렇게 돼 있는 것은 그 예를 들면 업체에서 바로 그냥 선정해서 가는 겁니까? 안 그러면 관의 어떤 도움을 받아서 가는 겁니까?
영환

김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 기금이 접수가 되면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권혁위원

그러면 저소득주민 선정은 누가 합니까?
영환

김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선정은 그런 급한 사람이 민원이 발생되면 동이나 우리 해당 부서에 직접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어떤 기준에 보고 적당하면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권혁위원

그럼 구에서 그것을 동이나 이래 올라오면 구에서 모아서 “이 쪽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권유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영환

김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혁위원

그럼 여기에 보면 여러 어떤 단체나 어떤 회사나 이런 데서 이웃돕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저소득주민이라고 돼 있으면 이게 실질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골고루 어떤 분포를 보고 이제 하겠지만 저소득주민들이라도 집중되는 분들은 또 집중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계속 좀 소외되는 경우들이 없는 것 같지 않고 이런 걱정이 좀 들어서……
영환

김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 쌀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추석 명절에 집중적으로 들어오면 동별 인구수, 또는 기초수급자, 또는 기준을 해서 성금, 성품이 들어오면 각 동장이 1차적으로 선정을 하도록 돼 있고, 우리가 단체나 회사의 어떤 복지가 등이 구에 기탁하면 이것 역시 일단 동으로 내려가서 자체 세부적인 사항은 동장에게 일임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권혁위원

그래서 아마 이것을 전반적으로 전체 지금 받은 사람 명단을 달라면 이게 아마 없을 것 아닙니까, 맞죠?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후에는 이것을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너무 포괄적이고 많더라도 어디서 누구를 지원했으면 어느 어느 누구한테 지원이 됐다라던지 이런 걸 정리를 해 놔야지, 이유야 그렇더라도 우리가 볼 때에도 어느 곳에 좀 편중되거나 안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떤 마음이 가는 쪽으로 또 이렇게 집중적으로 지원되고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이런 사례들에 대해서 누구한테 받는가에 대한 그것도 자료들만 취합하는 과정도 있었으면 좋겠고, 어쨌든 이후에라도 좀 그런 과정들 속에서 이 어려운 분들이 골고루 어떤 성금, 성품들을 받을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권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는데, 우리가 각 지원품은 별도로 관리를 하고 우리 행복이음 사통망,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누구가 있고 언제, 얼마 줬다고 표가 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망에 들어가면 자세히 볼 수가 있고 동에서 가급적 이중지원이라든지 중복되는 경우가 없도록 그렇게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망은 동에서도 볼 수 있고 우리 구청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권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했던 시 포상금 집행내역 구체적인 자료는 오면 보고 뒤에 추가 질의 할 시간이 있으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예, 김철훈 위원님.
철훈

김철훈위원

직원들이 다 오셔서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우리 사회복지예산이 우리 영도구 예산 53% 정도인데, 우리 주민생활지원과가 국시비 말고 우리 구비로 사회복지예산을 얼마 정도 편성합니까? 구비.
영환

김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적으로 우리과 예산이 270억인데, 구비부분은……
철훈

김철훈위원

270억이면 전체 예산의 얼마, 복지예산의 몇 %정도……
영환

김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53% 정도…… 아, 아닙니다. 18.1%.
철훈

김철훈위원

전체 예산의 18.1%고 전체복지예산의 몇 %입니까?
영환

김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798억중에서 270억이니까……
철훈

김철훈위원

798억중에서 270억, 그럼 30%?
영환

김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정도……
철훈

김철훈위원

구비가 얼마인지 몰라요?
영환

김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것은 별도로 뽑아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쓰는 구비 편성내용, 잘 봤고요.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는 법정 수급자들에게 지급하는 그런 예산들을 많이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죠?
영환

김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철훈

김철훈위원

제가 여기서 물을 것은 273페이지 사회복지기금 좀 같이 보시죠. 사회복지기금을 운용함에 있어서 기금운용계획안을 세우고 지역사회복지처의 심의를 거쳐서 시장에게 보고하는 과정이죠. 그렇잖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 계획은 잘 보았습니다. 보았고 하나하나 볼 수는 없었는데 어쨌든 문건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건 제가 이해를 했고요. 그러면 기금결산보고서가 있습니다, 기금결산보고서. 결산 보고한 내용을 좀 볼 수 있나요? 지금 2012년도에 기금결산 보고한 보고서를 보면 보고서가 어떻게 작성돼야 되는가 하는 게 나와 있거든요. 그럼 거기는 계약분석이라든지 대차대조표를 붙이도록 돼 있어요, 기금운용 함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는지 제가 한번 보고 싶거든요. 그 내용을 좀 보여 주십시오.
영환

김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김 위원님, 현재 사회복지기금이 우리가 주무과니까 관리는 하는데요, 장학계정은 장학기금은 우리 주민생활지원과가 하고 나머지 3개 파트는 죄송합니다만, 사업 부서를 달리해서 복지사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아, 복지사업과에서. 그러면 어디서 취합을 합니까? 이 기금결산보고서를 할 때 어디서 취합을 합니까?
영환

김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럼 그 취합하는 내용을 다 가지고 있을 것 아니에요?
영환

김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철훈

김철훈위원

미리 구청장 결재를 받아서 사회복지심의위원회에 넘긴다든지 그런 과정들을 거치겠죠? 그럼 그 결산 내용들이 적정한지에 대한 그걸 보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결산보고내용을 적절하게 작성돼있는지,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또 협의처가 적절하게 심의했는지 그걸 보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것 한번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우리 사회복지기금 지금 신청자가 얼마나 됩니까? “내 이 융자금을 좀 받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 주민들이 얼마나 됩니까?
영환

김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생활보장기금 같은 경우에는 복지사업과 파트 같습니다. 제가 답변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기초수급자의 경우는…… 소득지원, 생활안정 이쪽은 복지사업과다?
영환

김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철훈

김철훈위원

노인복지도 마찬가지입니까?
영환

김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장학계정만 우리 과에서 합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아, 장학계정만 그렇고요. 그러면 이제 이것을 취합을 해서 하는데 그러면 기초생활보장 부분은 복지사업과에 물어야 되겠네요, 그죠?
영환

김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철훈

김철훈위원

그럼 일단 취합한 내용, 아까 그것을 좀 보여주시면…… 그러면 이것에 대한 지적은 어디가 받습니까? 각각 받아야 됩니까? 어떻게 합니까?
영환

김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각각 받아가지고 우리가 취합을 합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아, 각각 받아서 책임도 나누고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웃음

영환

김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하고 복지사업과 하고 이제 과가 나눠져 있으니까……
철훈

김철훈위원

아, 그건 제가 이해합니다. 지금 융자금 상환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게…… 아, 여기가 아니라고 했죠. 장학계정 말고는 여기는 뭐 할게 없네. 그럼 제가 복지사업과와 얘기를 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좀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참 일원화돼야지 않는가 싶은데 이게 나누어져 있어서 기금이 어떤 활용, 운용에 대한 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웃음

영환

김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사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도 계가 6개, 구청에서 지금 두 번째로 큰 과인데 여기도 어쩔 수 없이 또 나눠야 될 그런 실정이, 이 업무가……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과에만 해당되는 것 제가 간단하게 얘기해 볼게요. 우리 사회복지기금 24억이에요. 24억 2,000만원인데, 전년도 수입이 6,800만원이에요. 6,800만원인데, 과장님이 장학계정 중에서 2010년도 ’11, ’12년 다 모두 보니까 한 1,200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학부분에는. 그런데 전체 6,800 중에서 융자금까지 한 3,200만원 밖에 쓰지 않았어요. 이게 사회복지기금운용을 너무 소극적으로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환

김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기금은 우리가 현재 3억인데 이자가……
철훈

김철훈위원

아니요, 아니요. 자료에 보면 사회복지기금 24억.
영환

김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몇 페이지?
철훈

김철훈위원

작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에요. 총 24억 중에서 이자수익 6,800만원 중에서 지출한 게 2,200만원하고 융자금 1,000만원, 3,200만원 정도거든요.
영환

김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계정별로 다 틀리거든요. 나눠져 있으니까……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나눠져 있으니까 그럼 또 복지사업과에 물으면 잘 모른다 이러면 안 되는데, 복지사업과에 물을까요?
영환

김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과에서는 장학기금은……
철훈

김철훈위원

장학계정만 하겠다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어쨌든 이 기금이 이렇게 있는데 협의해서 이 기금을 쓰지 않겠습니까, 이 기금을?
영환

김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기금내용이 다 틀립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장학계정만 쓴다? 그러면 어쨌든 지금 봅시다. 복지사업과에서도 쓰는 게 채 반을 쓰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너무 소극적으로 쓰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이자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어려운 일들이 많은데 우리 복지기금 써야 될 용도들을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알고 있는데 지금 사회가 어렵고 우리 영도에 어려운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걸 써야 된다는 거예요. 원금은 축내지 않더라도 써야 되는데 너무 소극적으로 그냥 편의적으로만 행정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과장님한테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영환

김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과의 경우는 3억에 나오는 이자는 매년 다 100% 현재 소진을 하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3억은 또 별도로 관리합니까?
영환

김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아, 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세전별로 관리한다는 말씀이네요?
그러면 어쨌든 그러면 우리 장학계정은 전체 수입이 얼마였습니까, 작년도에?
영환

김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약 1,200정도.
철훈

김철훈위원

1,200정도를 다 썼다는 얘기예요?
영환

김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철훈

김철훈위원

그럼 어쨌든 이런 과정에서 우리 복지협의처를 통해서도 여러 가지 문의들이 될 텐데, 과장님 알고 계세야 되는 게 이렇게 소극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또 과장님한테 얘기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쓸 수 있는 것들을 좀 쓰고 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 또, 한 가지 우리 과장님이 아셔야 될 게 지금 여러 가지 계정들이 있는데 지금 다른 구하고, 다른 시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 보니까 장애인계정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 지는데 장애인계정이 빠져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이거 의원발의를 할까요? 아니면 우리 조례를 좀 개정을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환

김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 해당 부서인 복지사업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추후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렇게 할까요? 장애인계정에 대한 판단, 그죠?
영환

김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복지사업과 소관은……
철훈

김철훈위원

건의사항으로 제가 나중에 넣을 겁니다, 장애인계정. 나머지는 그러면 기금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복지사업과에서 다시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순서대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그 복지사업체 위원명단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 어느 부서가 책임입니까?
영환

김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과 소관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렇지요? 위원 중에 여러 가지 좋은 분들이 많은데, 잠깐 이렇게 보여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고자 하는 말씀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거든요. 복지협의체 위원, 위원을 선정함에 있어서 ‘사회복지, 보건의료, 학식, 경험 풍부한 자, 그 다음에 기관단체대표자 또, 공익단체 또는 성인단체가 추천한 자’이렇게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 보면 이 안에 보면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찾아보시면 개인적으로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위원회 운영을 함에 있어서 이런 어떤 법의 정신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되는데 또 다른 이유로 또는, 정실에 의해서 위원들이 선임되면 안 된다 라는 거죠. 그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겁니다. 특정한 사람을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위원회가 우리 위원회를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구청 산하에 많은데 그런 것들을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감안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료보건, 복지사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대표자이고, 현역에 참여하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참여할 공간을 열어야지 아무나 위원자리를 내주는 그런 형식의 위촉을 하면 안 된다라고 보여진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환

김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김 위원님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잘 알고 한번 선임되면 그 기간이 3년은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철훈

김철훈위원

그래, 이제 우선 위촉했으면 어떻게 할 수 없고, 여기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회들이 그렇다는 얘기죠. 어디 뭐 위원명함 나눠주는 것 아니고, 실질적으로 운영되도록 위원을 위촉하자라는 거거든요. 살펴보시고 나중에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서로 좋겠다, 그게 구정에 도움 되는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요?
영환

김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구정발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엄선해서 위촉, 관리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예, 일단 여기 제가 마치고 또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제가 물어 볼게요. 아까 권 위원께서 홍보물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 보니까 몇 가지를 더 만든 것 같은데 앞으로 홍보물을 만들면 꼭 의회에 와서 뭘 만들었다고 하면서 만든 걸 가져오세요. 거기서 만들어 버리면 저희들이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 홍보물 같은 걸 만들면 꼭, 예를 들어서 아까 뭐 부채 같은 것 뭐니 뭐 만들었다 그러는데 그런 걸 만들 때 하나쯤 의회에 와서 이런 것 만든다고 얘기를 한번 해 주면 ‘아, 이렇게 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영환

김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복지관을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복지관이 5군데가 예산이 엄청 들어갑니다. 지금 노인복지하고 하면 이 예산을 거의 이게 다 잡아먹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게 지금 제대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영환

김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올해 시 감사실에서 영도종합사회복지관을 일주일동안 했고요. 그리고 3년마다 한번 씩 올해 우리 5개 복지관에 대해서 부산복지개발원에 한 사람, 대학교수 한 사람, 현재 복지관에 부장급 한 사람, 세 사람이 5개 복지관을 3일 동안 집중 파견을 해서 평가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아니, 시에서 하는 것 하고 저희들 영도에서도 지금 복지사업까지 다 하고 있습니까?
영환

김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

그 몇 명이 가서 합니까?
영환

김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계장하고 담당자 두 사람이 가서 하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근데 거기에 지적사항 같은 게 있습니까?
영환

김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 지적사항 같은 것 시 지적사항, 우리 영도구의 지적사항, 이것을 전부 다 의회에 한번 가져오도록 그렇게 하세요. 그 다음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저희들 기초생활수급자들 위촉된 분들하고 또, 차상위계층 그 외에 한 부모가정 뭐, 이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초생활수급자에 거의 들어가야 될 사람들이 빠진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아마 저희들 복지과에서 또, 심사를 너무 엄격하게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만약에 수급자 하려고 찾아가는 사람들한테 다 그런 건 아니고 친절하게 다 하고 계시지만, 그 개중에는 조금 퉁명스럽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그 얘기를 한번 씩 가면 듣고 그러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직원들 교육할 때 철저하게 교육을 좀 시키도록 그렇게 하세요.
영환

김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의장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 착오 없도록 직원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래 이 분들은 어려우니까 찾아가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라도 하려고 하고 얘기도 하는데 가서 퉁명스럽게 안 된다하면 그대로 돌아온다고요. 굉장히 이 사람들 자기네들은 큰 기대를 가지고 가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조금 이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안 된다 하는 것을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또, 저희들이 이런 게 앞으로 가능하면 연락이라도 드리겠다 하든지, 좀 위로성 그런 얘기도 좀 해서 보내고, 그렇게 안 되면 무조건 퉁명스럽게 안 된다 하고 보내 버리고 그렇게 얘기하고 나면 자기는 다른 일해 버리고. 그래 그걸 좀 철저하게 직원들한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영환

김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직원교육을 더더욱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리고 292페이지 노숙인들 쉼터. 즉, 화평관에, 화평관에서 하는 건가 이게?
영환

김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

화평관 여기는 관리를 잘 하고 계십니까?
영환

김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잘 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 김귀자 씨가 화평관 말고 또 하는 게 있잖습니까?
철훈

김철훈위원

자원봉사센터.
호길

윤호길위원

자원봉사센터하고 있죠?
영환

김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

화평관은 거의 신경을 안 쓰는 것 아닙니까?
영환

김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은 자원봉사센터에는 김영광 씨라고 센터장이 있고, 그 밑에 송순호라는 사무국장이 맡아서 잘하고 있고, 김귀자 대표는 사실 화평관에 지금 출퇴근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거기 그 두 분이, 형제간이거든요.
영환

김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오빠 동생사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김귀자 씨 오빠가 지금 센터장을 하고 있죠?
영환

김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못한다 하는 것도 알고, 여기 지금 이 분들이 맡은 지가 언제 했어요, 10년 이상이 됐지 싶은 데?
영환

김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센터가 ’97년도부터 한 줄 알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렇지요? 근데 물론 하자가 없으면 바꿀 필요는 없겠지마는 그 대신 너무 말이지 그에 하다 보면은 좀 태만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을 좀 써가지고 노숙인들이 보면 지금 영도다리라든지 저 남항대교 밑에라든지 청학동 요새 수변공원까지 많이 지금 흩어져 있거든요. 이 분들을 관리 같은 것도 화평관에 찾아오는 사람들만 하지 말고 자기네들이 이 분들을 데려올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동네 가가지고 주민들한테 행패도 부리고 막 그렇게 하는 것 같애. 물론 화평관에 예속해 있는 사람들이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근데 그분들 사실 아무 것도 없으니까 거기에 와서 지금 생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근데 토요일, 일요일 날은 하루에 한 끼만 주고 마는 것 같은데 그럼 두 끼는 어디 가서 먹어요? 도둑질해서 먹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요? 구걸을 해야 되나?
영환

김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우리 노숙자쉼터에 있는 그 사람들은 밥은 세끼를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토요일, 일요일은 일식만 제공한다고 해 놨잖아요, 여기에.
어디 있어요? 여기에는 ‘토요일, 공휴일 일식제공’ 해놨잖아요. 일식만 제공했다 아닙니까?
영환

김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일식 추가지원, 네 끼 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여기 추가지원이 어디 있어? ‘토요일, 공휴일 일식제공’만 해놨는데.
영환

김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맨 밑에 있는데요. 이것은 원래 두 끼 주는 데 일식해서 세 끼 주는 걸로……
호길

윤호길위원

주일날도?
영환

김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잘못 적었잖아. 그래 화평관에 거기에 노숙인들 말이지, 화평관에 있는 사람들이 영도다리 밑에, 부산대교 밑이라든지 놀데가 없어 가지고 그런데도 많이 나가 있거든요. 물어 보면 거기에 있다 하고 그런 소리를 하는데 그런 사람들한테도 잘 좀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관장한테 좀 얘기를 하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영환

김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우리과 차로 우리 담당자가 강계장인데 주3회 정도는 오후에 한 바퀴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관내 취약지, 수변공원, 또는 동삼동 KT 앞에도 한 사람이 왔다갔다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현황은 다 알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파악 관리해서…… 근데 막상 그런 분들이 들어가자 하면 안 들어가고 화를 내고 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집중관리해서 최대한으로 왔다갔다 하는 사람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리고 299페이지 마지막장인데 시소와 그네, 올해 끝났는데 지금 다시 또 올해 계약을 했는 모양이죠? 공동모금회에서도……
영환

김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2014년 5월까지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근데 올해 계약을 했습니까, 또 다시? 아니 올해까지 끝나도록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원래?
영환

김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2014년 6월까지 돼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재계약을 올해 5월 달에 했네요, 여기에. 그러니까, 이게 올해 끝나는 거였는데…… 그런데 여기 보면 물론 일도 열심히 잘 하고 하겠지만 이것은 뭐, 저희들이 돈 얼마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내 다른 소리는 안 하겠는데, 이 인건비 엄청나간다고요. 여기에 인건비가 엄청 나가고 거기에 가면 놀고먹는 사람도 있어요. 직원이 많다보니까. 이 몇 명이고?
영환

김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7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도 같이 현장 확인도 가봤는데 여기 사실은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0세부터 6세까지의 애들에 대해서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가정방문을 짧게는 주1회 많게는 월1회 방문을 해 가지고, 현재 약 250명 정도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도 몇 번 따라 다니면서 직접 하는 것 목격도 하고 그렇게 해 봤습니다. 상당히 노는 사람 없이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파악도 하고 있고, 우리 드림스타트 대신으로 시소와 그네를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사회에서 꼭 필요한 그런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런데 250명 학생들 교육도 시키고 하는데 여기에 인건비하고 운영비, 사업비도 일부 들어가겠지요? 들어가는데 이게 예산이 엄청 많아요. 한 사람 앞에 예산이 얼마 돌아가는지 한번 계산해 봤습니까? 250명만 한다고 그게 뭐 잘하고 있다 하는 게 아니고, 그 예산이 그러면 한 사람 앞에, 한 학생 앞에 예산이 얼마 들어간다 하는 걸 한번 계산해 봤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다른 데 있는 아동들보다도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간다니까요. 250명이 많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도 좀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신경을 써가지고 제대로 좀 할 수 있도록, 소소한 것까지 말이지 제대로 좀 파헤쳐가지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영환

김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이 관계는 나중에 별도로 상세히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내 질문은 이것으로 끝낼게요. 수고 하셨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과장님, 지금 우리 권혁 위원님께서 각종 포상금 지출내역서를 구체적으로 좀 제출해달라 이랬는데, 오후에 우리 감사를 할 때 자료가 준비가 되겠습니까?
영환

김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됩니다. 우리 직원들은 다 있는데 저게 이제 복지사업과 하고 문화체육과 쪽이 그게 안 돼 가지고 같이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예, 그러면 중식 후에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철훈

김철훈위원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우리 복지관 보강공사 하지 않습니까? 기능보강공사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복지관에서 이런 걸 해달라고 공문을 올리죠?
영환

김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잠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철훈

김철훈위원

예.
영환

김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관에서 보강신청을 하면 구청을 통해서 일단 시로 올립니다. 시로 올리면 부산복지개발은 전문가가 현장실태확인을 합니다. 여기서 전문가라하면 토목기술자, 건축기술자, 전기기술자 등 해당분야의 전문가들이 나와서 시급성 등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시에서 우리한테로 내려오면 우리가 복지관에 통보를 합니다. 하면 공사를 하고 나서 정산……
철훈

김철훈위원

그럼 각 복지관마다 취합을 다 받습니까?
영환

김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받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보강할 것들을 받아가지고 그럼 선정하는 겁니까?
영환

김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철훈

김철훈위원

그런데 이제 복지관이 보강공사를 하고 시설변경들이 있을 때 구청장에게 보고를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승인을 얻어야 되지 않습니까? 승인을 얻어야 되는데 그런 절차들이 지켜집니까? 아니면……
영환

김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켜집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과장님이 이번에 어떻게 해라 이렇게 거꾸로 가는 건 아니지요?
영환

김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세부적인 사항을 받아가지고 시가 진단을 해서 그 도면이나 계획서를 갖고 부산복지개발원 전문가가 나와서 현장 확인을 합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럼 그 보고한 내용자체를 구청장이 승인하는 걸로 보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의 보강공사를 함에 별도로 또 이렇게 승인을 받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과정을 승인이라고 보는 겁니까?
영환

김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그 내용을 받아가지고 시로 보고를 합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보고를 하는데, 구청장이 보강하도록 시설변경 등등이 있을 때 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영환

김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시설변경에 따라서 별도허가를 받아야 될 사항이 있으면 개별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개별법이 아니고 조례에도 구청장에게 내부시설 변경하면 증축을 한다던지 아니면 내부시설을 하더라도 승인을 받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자체를 가지고 승인으로 보느냐 보고한 것 자체를 가지고……
영환

김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렇게 하는 겁니까?
영환

김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철훈

김철훈위원

그 자체가 승인이 되는 거예요? 보고하는 것 자체가?
영환

김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철훈

김철훈위원

그것을 물어보려고 제가…… 알겠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 중식 후 1시30분에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혁 위원님.

권혁위원

예, 오전에 부탁했던 영도구포상금 시상금 세부지출내역을 받아봤는데요. 이거 봐도 솔직히 뭘 했는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이게 간략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면 특히,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워크숍 6월 19일날 아레스웨딩홀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 71명이 공연, 강연, 만찬을 했는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이 이렇게 많습니까?

웃음

영환

김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이 현재 약 20명하고, 해당 되는 사회복지사들 분과별 전체 위원들을 모아 놔놓고 동의대학교 유동철 교수님을 모시고 워크숍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치고 나서 그 자리에서 뷔페식으로 식사를 하면서 간담회를 한 내역입니다.

권혁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워크숍을 시 포상금 이런 거 말고 따로 합니까, 원래?
영환

김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는 상사업비가 5,000만원이 나와 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분야별로 나눠서 우리가 보고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항목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워크숍을 안 할 수가 없어서 몇 차례 하는 걸로……

권혁위원

그럼 몇 차례 한 것 중의 한 번입니까?
영환

김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혁위원

작년 겨울인가 올 초에도 한번 했죠?
영환

김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했습니다.

권혁위원

내나 여기 아레스웨딩홀인가 거기에서 했죠?
영환

김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번 했습니다.

권혁위원

물론 수고 하시고 하는데 이게 강의도 좋고 한데 어쨌든 역량강화사업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한 290여 만원정도, 어쨌든 다른 형태로 이것도 좋을 수도 있지만 좀더 주요한데 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영환

김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상을 탔기 때문에 워크숍도 할 수 있었지, 상 못 타면 사업비가 없어서 하지도 못하는 그런 겁니다.

권혁위원

그리고 이후에 자료, 특히 시 포상금 관련해서 자료는 예전에도 좀 지적이 됐었던 것 같은데, 복지한마당행사, 홍보물제작 아까 여타 설명은 하셨지만 기타 등등해가지고 좀더 세부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이 보기에 좀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명랑운동회 했다 하는데 명랑운동회에 장기자랑, 응원전 해 가지고 360명 모여서 이 돈을 썼다는데 어떻게 무엇에 쓰여졌는가는 솔직히 잘 모르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는 말씀입니다.
영환

김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권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철훈 위원님.
철훈

김철훈위원

자료는 잘 받았고요. 당초 자료는 제가 요구하지는 않았고요, 추가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요. 복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문제, 사회복지사업법에 정기 내지는 수시로 이렇게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받았는데 하절기가 있었고 동절기에 지금 일자가 제가 오늘 보니까 오늘하고 내일하고 이렇게 잡혀있는데 이거 당초에 이렇게 계획 세워놨습니까?
영환

김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금 우리가 하루이틀 정도는 시차를 두고 추진을 해서 결과보고 할 때 날짜를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런데 물론 시설에 대한 점검하리라고 보는데 이게 오늘은 사무감사 하고 그러는데 이미 사무감사 계획은 서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안전점검 하시려고 그랬어요?
영환

김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 계획은 세워 놓은 지가 시간이 좀 됐습니다. 10달에 세웠는데……
철훈

김철훈위원

결재는 11월 12일 날 했네요?
영환

김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 복지관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가서 수시로 대화하고 지도점검을 하기 때문에 정확히 이야기하면 어디에 뭐가 이상하게 흠이 있다 그런 것 같으면 현황을 사실은 면밀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무자들하고 관장들하고 저하고는 수시로 어떤 대화를 하기 때문에 네트워크가 구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가는 것 가만히 있어도 한눈에 아는 상황에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동절기 안전점검을 해야 될 이유는 우리가 구태여 설명 안 해도 잘 아시고 그래서 이런 시설에서 만의 하나라도 어떤 사고들 나고, 아이들도 있고 어르신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큰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꾸준하게 이런 것들을 챙기고 있는가 한 번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보고 우리 지역에서 그런 어떤 일들이 추호도 안 생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전체적인 것 포괄적인 얘기 조금만 하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전국적으로 기초수급자들의 자살률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기초수급자 탈락해서 자살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구에 이렇게 보니까 오늘 부산시 자료에 나온 것을 제가 보는데요. 최근 5년간에 기초수급자가 우리구에 31명이 죽었어요. 자살했어요. 북구가 35명, 영도구 31명, 사상구 30명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기초수급자 선정과 관리의 문제가 좀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어르신들이 자살을 할 때는 어르신들도 포함되고, 수급자들이 자살 할 정도 지경에 이르렀을 때는 얼마나 어려웠으면 그런 선택을 하겠는가에 생각해 본다면 우리 관리하는 부서에서 참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될 일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영환

김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현재 기초수급자는 1년에 한번 씩 정기적으로 우리구에서 점검을 하고 있고, 동에서는 동삼1, 3동에 밀집되어 있습니다만 사회복지직이 4명 또는 5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요즘은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돼 있어 가지고,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거기에 조그만 쌀 한 포까지 준 것까지 전부 다 관리를 하고, 1년에 한 번 씩 상담하는 내용도 누가 언제 몇 시에 했다 까지 전부 다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각종 명절이라든지 우리가 평상시에 긴급구호로 들어오는 게 3억 정도 있습니다. 그것도 기초수급자를 포함한 저소득층에 지원이 되고 있고 또, 예산에 긴급구호라 해가 1억 7,000정도가 편성돼있습니다. 그것도 기초수급자들이 내지 못하는 의료비 부분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플러스 우리 과에서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 사계절산타사업에서 또, 동절기 난방비, 어떤 피복비 이런 부분을 하고 있고, 오늘도 익명의 기탁자들이 현재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들어오는 어떤 금전적인 것도 제가 보고 아, 이것은 도와줘야 되겠다 싶으면, 다시 쉽게 이야기해서 지금 무한정으로 베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망자의 대부분의 원인이 지금 정신병이라든지 우울증 환자가 많기 때문에 위에서 뛰어 내린다든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동삼동에 지금 정신건강보건센터가 생겼습니다. 그 사람들로 하여금 알콜치료라든지 고신대 교수님이 센터장으로 있는데 어떤 그런 차원에서 치료를 하고 있고 또, 와치복지관 같은 데도 정신건강보건센터가 자체적으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름대로는 지속적으로 우리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좋은데 어쨌든 수고를 하시는데, 어쨌든 이렇게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도구가 기초수급자들이 많이 밀집돼 있는 곳이기는 합니다. 한데 이렇게 늘 잘함에도, 열심히 잘 관리하고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위에 링크됐다, 이것은 결국은 행정의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물론 수급자의 숫자만큼 이렇게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은 틀림없는데, 우리가 수급자가 많음에도 사실은 8,000명이 넘는, 8,100명이 넘네요. 넘는 수급자를 관리하려 그러면 복지직도 앞으로 많이 충원하고 그렇단 얘기는 정책적으로 합디다만, 이것 지금 보통 관리가 안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31명이 최근에 죽었다고 그러는데 그 데이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원인을 좀 파악하고 있어요? 단순하게 우울증에 죽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영환

김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2010년에 자살자가 8명, 2011년에 8명, 올해는 현재까지 2명입니다. 그래서 이게 최근 5, 6년 보면 31명이 될지 몰라도 최근 3년을 보면 지금현재 급속히 줄고 있으니까 상당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잘하고 있다?
영환

김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래 8,000명이 넘는 인원을 이것 사실 어떻게 관리할 건가에 대한 프로그램 내용이,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 어려운 사람들 그냥 방치해 놓고 급여 얼마주고 먹고 살아라 이렇게 하기는 너무 우리가…… 그래서 그런 행정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최저생계비 몇 십만 원 주면서 생활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은 또 최저생계비 이하로 살고 있는 사람도 우리나라에 한 400만 명이 넘는다고 그럽니다. 차상위계층, 사실은 저생계비 수급자에 들어가야 될 사람들임에도 여러 가지 제약에 의해서 못가고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겠고, 그런 많은 숫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구청에서 관리하고 챙겨야 할 사람들이 엄청 된다는 거예요, 이거 오늘 자료만 보더라도.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막연하게 몇 명, 각 동별로 하고 있다, 동에서 알아서 해라, 이게 아니고 우리구에서 우리 사회복지직을 중심으로 해서 관리를 할 때 체적인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일이 많은 줄 압니다. 사회복지직 일이 많은 줄 아는데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그런 계획들을 세워볼 그런 의향이 없으세요, 내년도에는?
영환

김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우리가 기초수급자 8,000명에 대해서 생계주거교육급여가 나가는 게 한 210억 정도 됩니다. 그것 말고 그 8,000명 차상위계층의 전체 의료비가 나가는 게 한 25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제일 1인 가구 많이 타는 것은 4, 50만원 타는데 그 돈 가지고는 먹고 살기만 살고 의료비 드는 것은 국가에서 보조를 다 해 줍니다. 거기에다가 수술을 한다든지 병원에 입원을 하면은 우리과 있는 예산이라든지 그 예산을 가지고 또, 지원을 해 줍니다. 삼중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초수급자는 우리과 자체적으로, 구 자체적으로 연 2회 확인조사를 하고 연초에 구동학 계획을 수립해서 1년 내에 추진을 해서 최소화 시키고 복지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이번 7월 1일부로 희망복지직도 생겼지만 그렇게 이중삼중으로 이거는 하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우리구에서 이런 어떤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복지관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니까 한 가지 전체적인 얘기를 하면 우리구에서 그런 일들이 생겼던 것은 아니지만, 늘 복지관에 위탁선정의 문제, 불공정한 것들 또, 내부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 우리 부산시만 하더라도 많이 터지고 있어요, 선정의 문제 이런 것까지. 그래서 아까 보니까 나와 있긴 하던데 복지관을 위탁운영 하는 과정에서 늘 하던 법인들이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6, 7차례 계속. 물론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지역사회복지를 잘 파악하고 있는 법인들이 하는 건 좋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이게 오래되면 이제 싹 섞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사람인즉슨 그렇거든요. 그래서 선정하는 과정, 운영의 문제들을 잘 관리하고 투명하게 해야 된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이거 선정할 때 지금 우리 공개모집하지 않죠?
영환

김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위탁……
철훈

김철훈위원

위탁하는데 공개모집해서 위탁하는 게 아니죠? 공개합니까?
영환

김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1차적으로 재계약위탁을 하고 점수가 있습니다. 선정을 하는데 60점 이상인 것 같으면 재계약위탁이 가능하고, 60점 점수가 이하일 때는 그게 공개모집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래서 어쨌든 그런 선정과 관리, 업무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것들, 그 종사자들의 문제, 이런 것들을 좀 잘 파악을 하시고 이래서 그 전달체계과정에 우리 구에서 그 민간인들이 하여야 될 역할이 참 중대하거든요. 그런데 복지관이 뭐 어디 사업하듯이 말이죠, 이익을 추구하는 사업하듯이 이렇게 운영해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직원들이 꼭 관심을 깊게 가져야 되겠다하는 생각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에 사회복지직 직원 중에서 좀 시끄럽게 했던 직원 어떻게 처리 하셨습니까?
영환

김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문제는 1차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은 기획감사실 감사계에 있고, 인사처분권은 자치행정과 인력관리계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솔직히 터놓고 이야기하면 대화가 안 됩니다. 대화가 안 되고 있고, 내가 무슨 이야기하면 내를 상당히 여기 뭐, 공개하기 곤란할 정도로 이렇게 막 몰아세우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어서 제가 심히 지금……
철훈

김철훈위원

그래 저번에 얘기가 되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듣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영환

김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몇 일전에 11월 8일 날 징계위원회 열어가 징계를 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어떤 징계를?
영환

김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아마 감봉 받은 줄로 알고 있는데 본인은 또 뭐……
철훈

김철훈위원

수용하지 않았는가요? 수용하지 않고 또 다른 제스처를 하는가요?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얘기해도 안 되겠습니까?
영환

김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감봉인데 이제 감경해서 견책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견책을 받았다, 그런데 수긍을 하지 않는다?
영환

김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철훈

김철훈위원

그런 경우는 좀 특수한 경우라고 봐지네요. 거기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 있어요?
영환

김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아, 그것은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아, 그럴까요? 개인적인 문제니까. 그 다음에 사회복지직들 고생하시는데 제가 듣기로는 참 고압적인 직원들이 많다라는 얘기들을 제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전에도 많이 향상되는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보았는데 여전히 사회복지직들이 문턱이 높고 그렇다, 그런 것들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 업무가 과중되다 보면 스트레스도 받고 또,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무리한 요구를 하기도 하고 그런 것 있을 줄 압니다. 우리 알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우리 복지직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본연의 복지사들이 갖고 있는 어떤 윤리와 그런 것들을 좀 잘 지켜야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과장님,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영환

김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솔직한 답변을 드리면은 아까 그 이야기했던 문제의 직원 빼놓고……
철훈

김철훈위원

그건 특수한 경우라고 제가 얘기를 했고요.
영환

김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민원인한테 큰소리를 친다거나 하는 직원은 없습니다. 저는 그런 직원하고는 같이 근무를 분명히 안 합니다. 그래서 전에도 그랬지만 제가 오고 나서는 그런 직원은 없고 지금은 친절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과장님 앞에만 친절한 것 아닙니까?
영환

김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감히 제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소신껏 잘하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우리 어려운 지역주민들이 찾아가서 “좀 도와주십시오” 호소하면 잘 받아주는가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는 듣는데 그런 측면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과장님에게야 잘할 수밖에 없게 돼 있고 구조상, 중요한 것은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느끼느냐, 어려운 사람들이 갔을 때 어떻게 느끼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눈높이를 맞춰야 되는 거거든요. 과장님 눈높이 맞추면 뭐합니까? 우리 사회복지직들이 과장님 눈높이 맞추려고 거기 자리에 있는 것 아니거든, 그죠?
영환

김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저는 위를 보고 일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직원들 보고 항상 뒤에서 불평불만 사항이나 애로사항을 첫째 적으로 해결하면서 민원인에게 잘하도록 수시로 이야기를 하고 교육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 특수한 경우 말고 우리 과에서 민원인한테 고압자세가 있었다는 이야기는 저는 못 들어 봤습니다. 앞으로 더더욱 노력해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좋습니다. 과장님이 끝까지 그런 말씀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책임지고. 그렇게 하시고 우리 복지직들도 사기도 좀 높여주시고 이렇게 해서 복지직들로 하여금 주민들이 어떤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그런 행정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예, 김철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호길 위원님.
호길

윤호길위원

근데 여기 보니까 위원회 위원이 4명이 있는데 4명이서 뭘 해요? 여기 의료급여심의위원회, 근데 이름 보니까 아까 위원참여 4명이 하고 그 다음 서면심의 15건이나 심의할 게 있는데, 지금 우리 위원회 보면 1년에 한두 번 해 가지고 만든 위원회가 많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위원장, 부위원장하고 위원 둘하고 앉아서 뭘 해요? 네 사람 앉아가지고?
영환

김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뭔가 하면은 기초수급자들이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 석달 되면 더 이상 지원이 안 되는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계속 관리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열어가지고 협상 안 되는 걸 연기를 시키고 있습니다, 계속 치료하고 할 수 있도록.
호길

윤호길위원

그래 위원회를 안 만들면 안 되네?
영환

김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없으면 안 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렇네. 사람 4명이면 충분하고?
영환

김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5인 이내로 하도록 돼 있는데 그래 가지고 이것도……
호길

윤호길위원

아, 법적으로 5인 이내 하게끔 돼 있습니까?
영환

김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큰 사항이 없으면……
호길

윤호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그만합시다. 예, 됐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예, 권 위원.

권혁위원

아까 질의한 내용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관련해서 민간경상보조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원 영유아통합지원사업 3,000만원, 이게 뭐에 사용한 겁니까?
영환

김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시소와 그네, 작년에 3,000만원.

권혁위원

아, 그게 들어간 겁니까?
영현

한영현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공약사항에 두 번째, 차별화된 복지사업 발굴 추진 제일 밑에 보면 영도 사계절산타사업이라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모금액이 약 2,900만원 정도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지원한 것은 123명에 112만 5,000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럼 모금 대비해 가지고 지원실적이 아주 저조한데 그 부분까지 이렇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청장님 공약사항 추진실적 중에서 차별화된 복지사업 발굴추진한 부분이 있는데 내가 조금 전에 드린 영도 사계절산타의 실적이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현재 네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난방비 지원 또, 교복비 지원, 5월 달에 외식비 지원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전체 2,900만원 현재 모금을 했는데…… 죄송합니다. 1,125만원이 현재 지원되었고……
영현

한영현위원장

아, 이게 오타가 난 겁니까?
영환

김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우리 또 이번 달부터 교복비에 400에서 500정도 지원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오타 같은 이런 것은 좀 세밀하게 점검을 해서 이렇게 좀 하시기 바라고, 근데 이 1,100만원 지원된 금액이라도 전체 모금 대비를 해서는 조금 실적이 저조하다……
영환

김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까지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아, 올 연말까지 사업을……그럼 이 모금한 금액에 대한 것은 전부 다 지원이 가능하다, 금년 말까지?
영환

김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내년에는 이 사업을 더 확대해서 저소득층한테 더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휴식 후 복지사업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54분 감사중지 14시09분 계속감사

「예」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질문에 앞서 먼저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노인아동담당 이선자 담당이십니다. 자활장애담당 최이현 씹니다. 여성보육담당은 오늘 병가중이라서 주무 두 분이 왔습니다. 먼저, 오덕순 씨 보육담당입니다. 여성정책담당 고혜경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경례)
영현

한영현위원장

예, 권혁 위원님.

권혁위원

과장님, 계장님 이하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0페이지에 보면 영도구 민간위탁 계약사업자 계약기간 및 반복계약 횟수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최근에 계약사업자가 바뀐 데가 동심어린이집 맞지요?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예.

권혁위원

이 계약사업자가 바뀌는 과정에 대해서 잠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동심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원장님이 그 당시에 연령이 68세였습니다. 그래서 너무 나이 드신 분이 원장을 담당하기에는 좀 부적절하다, 그게 아마 주 원인이 돼서 원장을 교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혁위원

그게 몇 년도죠?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2010년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혁위원

그게 영유아교육법 시행규칙 24조에 보면 수탁자 재 위탁하는 과정에서 보육정책위원회를 심사를 거쳐서 해야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때 보육정책심의위원회 했던 자료가 있습니까?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자료를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만, 아마 이 분 같은 경우는 고령을 우려해서 자기가 위탁을 하지 않고 아마도 사의를 표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010년도 자료 있으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권혁위원

자기가 몸이 안 좋아서, 고령이라 자기가 하기 싫다고 사의를 표했다는 겁니까?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아니요, 말하자면 그걸 권유를 해서……

권혁위원

누가 권유를 했단 겁니까?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아마 담당 부서에서 이렇게 재위탁을 하기 곤란하다, 그래서 사전설득이나 그런 걸 통해서, 일단 형식적으로는 본인이 이렇게 재위탁 신청을 하지 않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2010년도거라 제가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재위탁 관계에 대해서 서류를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권혁위원

그래서 민간위탁사업 관련해서 계약자 선정 이런 부분에서는 대게 민감하잖아요, 민감하고 이해관계가 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특정사례를 들어서 그렇지만 부서에서 뭘 해서 핑계 대가지고 “하지 말아라, 했음 좋겠다” 이렇게 하면 자의적으로 그럼 사의하고, 이런 과정이 반복적으로 진행되면 안 되겠죠. 이럴 수가 없는 거잖아요? 여기 영유아보호법의 규칙에도 나와 있고 그리고 2012년도 보육사업 안내 세부지침 등등 해 가지고 여러 과정에서 엄격하게 지방보육정책위원회를 통해서 심사를 거쳐서 결정을 해라라고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부서에서 고령이기 때문에 안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압력에 의해서, 부득이하게 자기는 계속 하고 싶지만 어떤 사의하는 과정, 아마 그랬었기 때문에 보육정책위원회도 그때 열리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겠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재위탁의 경우는 다시 공모를 하는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그런 과정 자체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과정을 원활하게 수용하다 보니까 추측입니다만, 그런 과정이 안 있었겠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다만, 이제 그렇게 된 원인들 중에는 현재 만65세가 지나면 원장에 대한 수당이 안 나가기 때문에 어린이집 운영에 부실을 초래할 그럴 가능이 많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상황이 되면 이제 그쪽으로 좀 권장하는 추세입니다. 다만, 최근에 정년연장을 이렇게 완화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상황이 조금 바뀌었습니다만, 최근의 인사들 사이에. 원칙적으로는 어린이집 원장 보수가 안 나가면 어린이집 운영에 아무래도 부실을 초래하지 않을까 그게 가장 우선되는 주안점이 되겠습니다.

권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일들은 과장님 그때 안 계실 때 했던 일이고, 혹시 그때 회의자료가 있으면 그 당시의 회의자료 나중에 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권혁위원

그리고 그 연관해서 304페이지에 보면은 영도구 보육정책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들 명단들이 쭉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과장님 검토를 쭉 해 보셨습니까?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예.

권혁위원

별문제 없습니까?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보육정책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가령 전체 예를 들자면, 우리가 법규를 위반해서 제재를 가할 경우에는 여기에 제척사유를 들어서 좀 이렇게 신중을 기합니다.

권혁위원

신중을 기한 명단이 이거다 아닙니까, 맞죠? 부서에서는?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예.

권혁위원

보육정책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보면 이 법 위반 사례들 지금 몇 가지만 제가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6조에 보면 어린이집 원장이 전체 위원의 10/100 이하가 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 10/100 이상이죠? 그리고 10조 2에 보면 그 제척기피·회피 사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러니까 위탁부분을 심사해야 될 사람들이 당사자들이 당사자를 하기 위한 명단이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 예를 들면 영도초등학교 어린이집 원장 동심어린이집 원장 그다음에 와치어린이집 보육교사 이분들이 제척 그리고 기피·회피해야 될 그 대상들이 이 명단에 있는 거예요, 아닙니까?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아까, 추가질의 해서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1/10, 어린이집 원장의 1/10 추가 할 수 있다 이 사항은 올해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이 사항이 아직도 정리가 안 된 상태고요. 이제 가령 금년도에 영도초교 재위탁의 경우에는 당사자는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대상에서 빼고 이렇게 보육정책위원회를 심의를……

권혁위원

금방 말씀하셨듯이 그러니까 제척사유 중에 2012년도 8월 달인가 개정될 때 어린이집 원장이 1/10 이하가 된다 하는 것 올해 개정됐단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이후의 경우는 아직까지 정리를 못했다 이 말입니까?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다음 복지정책위원회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개정하기가……

권혁위원

일단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아까 위탁과정에서 올해 영도초등학교 어린이집이 했잖습니까? 그 과정에서는 그 담당자는 빠졌다 이 말입니까?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예, 빠져있고 여기에 보면…… 그렇습니다. 이제 영도초교 같은 경우에 올해 재위탁을 했는데 여기에 원장이 이정숙 씨거든요.

권혁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그래, 그 분은 당연히 빠졌죠.

권혁위원

당연히 빠졌다? 그러면 그전에도 그 앞에 말했던 어린이집들이 재위탁하는 과정에서 그 담당 원장이나 직원들은 다 빠졌단 말입니까?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그래서 이것은 제척의 대상이 되면 그런 분은 당연히 빠지게 됩니다.

권혁위원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보육정책위원회 명단정리를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해 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혹시 지금 답변가능하시면 이 위원들 중에 연임을 몇 번 했는가 혹시 자료가 있습니까?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연임은 수시로 좀 합니다. 이게 저희들도……

권혁위원

아니, 연임. 연임횟수가……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이것은 자료를 좀……

권혁위원

좀 있다가 그것은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금방 지적하셨듯이 물론 회의 때……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여기 지금 위촉일자가 있거든요.

권혁위원

위촉일자는 봤거든요. 봤는데 재위촉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 연임했거나 3회 했거나 이런 분들 자료가 있으면 좀 부탁을 드린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도 쭉 이야기했듯이 어린이집 재위탁 하는 과정에서 또, 그것을 어떤 심사하고 평가하고 하는 게 보육정책위원회고 그 보육정책위원회가 영유아보호법시행에 맞게끔 제대로 된 명단이 좀 선정이 돼야 되고 또, 물론 회의 때 기피하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원천적으로 그렇지 않게끔 원래 이제 사람들을 구성해내는 것들이 누가 보더라도 원만한 구성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것은 좀 시정돼야 되겠다 생각이 좀 듭니다.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에 원칙적으로는 위원회는 1회에 한해서 연임을 하되 물론 재위촉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도 이런 상황이 이제 명단에 사전에 이렇게 누구라고 고정되어 있으면 재위탁이나 어떤 우리가 상벌규정 이런 데에 아무래도 위배되기 때문에 이것은 가능하면 좀 그때그때 가려내는 그런 사업쪽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권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궁금했던 건 아까 연임 관련해서는 연임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법적으로. 맞죠?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아니 위원님, 원칙적으로 1회에 한해서 연임하고……

권혁위원

그러니까 한 번밖에 못하는 거잖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지켰는가라는 거죠.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아무튼 연임은 하되 재위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나중에 그 자료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309페이지 자료 만드는 과정에서의 실수인가, 이게 309페이지 보면 와치어린이집 근로자 수가 12인 돼 있죠? 뒤에 317페이지 보니까 교사 수 13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 차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이 사항은 13명 돼 있는 것은 여기선 아마 조리사, 조리사가 상용근로자로 있기 때문에 조리사가 아마 포함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권혁위원

그럼 총 직원이 몇 명이라는 겁니까? 13명이란 말입니까?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교사는 운전사 포함해서 13명입니다.

권혁위원

그럼 뒤에 13명이 맞고 앞에는……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예, 이게 아마 상용근로자 이래 해놓으니까 아마 표현의 차이에서 하기는 좀……

권혁위원

그러니까 이게 각 어린이집마다 자료를 받다 보니까 다 판단기준이 달라서 어떤 사람은 운전사를 넣어서 직원이 몇 명이다라고 자료를 주신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 이 말입니까?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혁위원

이게 수시로 직원들이나 점검 한번씩 나가죠?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예.

권혁위원

한번씩 이렇게 보육교사 인건비 부당신청 이 자료에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발견하거나 이렇게 합니까?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저희들이 이제 지도점검을 통해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주로 시구 합동, 안 그러면 또 타구군 이렇게 교차점검을 나갑니다. 이제 그럴 때에 부정교사…… 근데 그런 사항이 주로 차후에 좀 발견될 수 있는 게 보육교사 같은 경우는 워낙 인건비 지급기준 실태가 워낙 이렇게 좀 다양하기 때문에, 사후에 전산망으로 해서 이렇게 착오발생이 생길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차후라도 이렇게 다시 그 사항을 확인해서 적용 시에 확인해서 그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권혁위원

예, 어쨌든 지역의 영유아들을 돌보는 사업들을 하시는 담당자들이고 또, 이것을 담당하는 부서이기에 물론 인력의 한계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마는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어떤 언론에 나올 수 있는 비리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게끔 행정적으로 미리 미리 좀 점검하고 지도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에또아 개소식 했잖습니까? 과장님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후에 어떤 발전이 되면서 지역의 중증장애인들 일자리 창출이나 안 그러면 여러 가지 편의시설 하는 데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에또아가 장애인복지관에 예비 사회적기업하는 팀들이죠?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예.

권혁위원

그럼 그분들이 내는 어떤 여러 가지 시설사용료에 대한 비용은 뭐뭐가 있습니까?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우리 구에서는 지금 수도료하고 전기세하고 그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사용료, 공간 사용료. 지금 저희들이 추측하는데 한 60만원 정도……

권혁위원

월 60만원. 임대료라고 보면 되겠네요?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연 60만원 입니다.

권혁위원

이게 금액은 구에서 그냥 정하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편의를 봐준다는 차원에서 어쨌든 싸게 받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그게 이제 구 공공감면조항을 적용합니다. 근데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전용면적에 따른 임차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권혁위원

그 기준해 가지고 연 60만원 입니까?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예.

권혁위원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에또아에서 사업을 하다가 철수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아닙니까? 어떤 다른 예를 들어서 뭐, 이 계속 에또아에서 계속하는 겁니까? 영구적인 겁니까? 자기들이 하기 싫지 않으면……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이번에 지금 당장 그만두게 될 경우에는 에또아점의 궁극적인 목적이 장애인 취업창출이기 때문에 이걸 쉽게 이렇게 구에서 예를 들어 뭐, 이렇게 관리상에 문제가 있다 이래서 쉽게 해지하지 못하는……

권혁위원

그래서 취지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다 긍정적이고 좋은데, 이게 그렇다손 치더라도 혹시나 이게 아까 말했던 전용면적이나 여러 가지 과정에서 사용료 부여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기본틀들을 무너뜨리면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부분이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차나 어떤 실수들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혁위원

이상입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예. 권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훈 위원님.
철훈

김철훈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자료 중에서, 자료 보면서 얘기하는 게 쉽겠죠. 273쪽이죠. 사회복지기금 여성기금 그 문제 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럽니다. 사회복지기금 작년도 집행내역을 지금 자료로 주셨는데요. 아까 그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얘기해 보니까 장학계정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고 나머지는 모두 복지사업과에서 관리, 집행하는 것으로 업무가 분장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예.
철훈

김철훈위원

지금 장학계정 말고 소득지원생활안정, 그렇죠?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예.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니까 생활안정계정에서 지금 300만원 융자를 해줬고, 그 다음에 노인복지, 기초생활보장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활안정계정에 보면 작년도에 6,770만원이, 이거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생활안정계정이 모두 14억이네요. 14억 4,000인데 작년도 조성액이 6,770만원이에요. 그런데 사용액은 300만원밖에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죠?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예.
철훈

김철훈위원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좀 너무 지역사회에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왜 이렇게 300만원 정도밖에 소극적인 행정을 했을까에 대한 문제를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생활안정자금은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사실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지금 지원대상이 첫째로 딱 두 가지입니다. 자기가 창업을 하거나, 학자금정도밖에 특별한 이 두 가지입니다. 내가 그 창업을 통해서 소득지원을 이렇게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거나……
철훈

김철훈위원

그것은 과장님. 그것은 이제 기초생활보장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활이나 자활사업 하는 것은. 그건 기초생활보장계정에서 그 조례에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아니 그래, 이제 사회복지계정 중에서 생활안정자금하고 소득지원자금에 융자되는 그 관계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예, 그러니까 생활안정 융자라든가 그 다음에 뭐 학자금도 거기에서 대출해 주고 있네요?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학자금하고 아까 말했지만 창업자금.
철훈

김철훈위원

창업자금도 생활안정자금에서 합니까?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문의가 옵니다만 첫째는 이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철훈

김철훈위원

어떤 조건에 의해서 그렇게……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그러니까 첫째는 이제 창업을 위한 소득창출을 위한 창업자금, 물론, 천재지변에 의한 어떤 그런 게 이번에 안 되기 때문에 둘째는 학자금, 그 대상으로 이제 그……
철훈

김철훈위원

그런데 학자금 같은 것은 좀 대출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대학생인 경우에?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학자금 그런 조건에서 또 이렇게 보증인 제도가 있기 때문에……
철훈

김철훈위원

보증인제도? 학자금 대출해 주면서 보증인 제도가 있어서, 그럼 뭐, 세금을 내는 보증인이라야……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예, 재산세 500만원 이하, 인적 보증인 제도기 때문에 이 대상의 요건을 이렇게 우리 조례를 통해서 개정하지 않는다면 이게 여기 안에 어떤 융자는 사용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주로 이제 이 분들이 이렇게 융자 신청하는 분들이 사실상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이 요건을 갖추기에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전세자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굉장히 우리 같이 금액도 많고 그런데 여기쪽의 자금은 들어 보니까 본인이 별로 이렇게, 조건도 까다로울 뿐더러, 우선 조건이 까다롭거든요.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다른 것은 놔두더라도 대학교 학자금인 경우에 뭐 한국장학재단 같은 데서는 많이 하긴 합니다만, 거기는 좀 수월하게 하거든요, 사실은. 수월하게 하니까 하긴 하는데 대학생들, 오히려 그런 것들을 좀 대학생들 앞으로 취직하면 언제까지 갚아라 해서 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좀 완화해서?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저희들이 들어오면 이제 대출조건은 보증인요구건은 은행에서 이렇게 따지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좀……아마 어려운 분들은 신용상태가 뷸량하다해서 이렇게 대부가 안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렇죠. 그 다음에 노인복지는 그렇다치고, 기초생활계정에 보면 차상위계층이나 자활공동체, 자활사업실시기관 이런 곳에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도 지금 실적이 없거든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기금목표액이 5억을 목표했기 때문에 자활요구라든지 자활공동체에서 적립금을 모읍니다, 이렇게 이익이 발생하고 그런데서. 그래서 이것은 5억은 일단은 현재 이렇게 적립하는 상태입니다만……
철훈

김철훈위원

5억은 그게 어디에 근거한 거예요? 조례에도 없는 건데, 그것은? 5억은 어디에서 근거합니까?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당초에 우리가 설립할 때에 그런 규정지침이 내려 와가지고……
철훈

김철훈위원

지침? 사회복지기금 조성할 당시에 5억이 안 되면 하지 말라. 내부 내규입니까? 아니면 어떤 지침이었습니까?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이게 당초에 자활적립금은 시에서 표준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자활공동체에서 운영되는 수입으로 이제 운영해서 나는 이익금을 가지고 이것을 개인한테 이렇게 오픈 되지 않고 그것은 적립금으로 이제 5억을 이렇게 목표로 적립합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니까 원금이 5억 될 때까지는 사업을 하지 않는다 이런 뜻인가요?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아닙니다. 기준 목표액이 5억인데 물론 목표액은 5억이지만은 여기서 자활공동체나 이런 데서 구호자금이 필요하다 하면 얼마든지 이렇게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됩니다. 이것은 그런데 융자조건이 주로 자활공동체에서 적립금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우리가 필요하지 않다라면 이 기금이 굳이 나가지 않는……
철훈

김철훈위원

과장님, 그것은 내가 조례에 보니까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 그런 게 있고 또, 조례에도 그건 규정 돼 있지 않고 5억이 또, 차상위계층도 지금 사회복지기금을 융자받을 수가 있도록 돼 있어요, 차상위계층도. 그런데 너무 얽매여 가지고 돈이 지금 제법 3억 5,000정도 있는데 5억을 꼭 고집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이죠. 지금 작년만 조성한 것만 해도 1억 1,500을 조성했어요.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예.
철훈

김철훈위원

그렇다면 지금 몇 년째 이렇게 사업을 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 5억이란 근거가 명확치 않는 걸로 보이는 데요?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이 수익금 자체가 자활사업단에서 운영하는 수익금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어디요?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이 자활사업단요.
철훈

김철훈위원

자활사업단에서, 이익 남는 것을…… 예, 이익이 남는 걸 가지고 적립을 해서 원칙적으로 우리가 이 계정을 설립 할 당시에서 5억을 기금목표액으로 삼고 여기서 나오는 이자발생금으로 이렇게 사업을 한다는 그런…… 그렇지만 물론 또 여기서 지금 당장 어떤 사업에 의해서 그 돈을 이렇게 활용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할 수 있지만 이제 사업단에서는 오히려 남는 수익금을 적립하는 상태기 때문에 굳이 이 돈을 활용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금들이 거의 뭐 잠자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돌려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소리고, 5억이라는 근거를 좀 정확하게 제시를 해 주면 좋겠고요.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예.
철훈

김철훈위원

그 다음에 지금 내부적으로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3억 5,000정도 모이고 그렇다면, 참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 시대가? 그런데 차상위계층들의 경우는 다른 자활사업하는 사업이지만 차상위계층들이 참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그런데 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행정을,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말씀드립니다.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여성기금 문제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성복지기금 전년도에 1,769만원 조성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예.
철훈

김철훈위원

전년도에 1,769만원 조성을 해서 550만원 썼습니다. 550만원 쓰는 중에서 이게 여성기금이 기금을 쓰도록 한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기금은 목적예산이기 때문에 그 목적대로 사용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현재 출산장려, 여성지도자 이런 것들은 여성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다만, 다문화가정 초등학생 학습지도 멘토링사업 이것은 좀 별개의 것으로 판단이 되어져요. 그래서 기금이 용도와 다르게 사용이 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문화가정은 성격이 다른 거잖습니까? 다문화가정은 이미 합법적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 국민이거든요. 국민이면 여기서 이 목적은 여성발전, 여성권익, 복지, 여성단체사업 이런 곳에 사용하도록 돼 있는데 멘토링사업에 썼다는 거거든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다문화가정의 경우에는 그 대상이 대부분 이제 여성, 말하자면 그 필리핀이나 조선족이나……
철훈

김철훈위원

그렇게 따지면 여러 가지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 목적 하에 딱 두고 보면 다문화가정의 경우는 초등학생 학습지도 멘토링이거든요. 이게 여성발전과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엄격하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목적 외에 사용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그 사항은 다문화가정의 초등학생 멘토링사업 같은 경우는 오늘날 다문화가정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어떤 결핍사유가 자식하고 부모간의 대화가 안 통한다든가 그런……
철훈

김철훈위원

그런 것들은 다문화가정이 아니라도 다 우리 가정에도 그런 일은 있을 수 있는데, 이 기금을 너무 확대해석해서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확대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적에 딱 맞춰보면 누가 봐도 형식적으로 맞지 않는 거죠. 이런 것은 다른 방법으로 도왔어야죠, 다른 방법으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성기금으로 쓰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올해 계획에, 지금 770만원이 올해 기금계획이에요. 올해 770인데 전년도의 조성액은 1,769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왜 770만원밖에 되지 않는가요, 조성액이? 그러면 지금 예치를 하고 있을 거니까 이거 순수하게 이자수입인데 지금 1,000만원 가까이가 차이가 나는데 왜 그럽니까, 이게?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원래 이자수입에서 쓸려고 하다보니까 한 8, 900만원 정도 예상을 했는데 작년에 이제 다 집행을 못했고요, 올해는 계획이 800만원입니다. 800만원이기 때문에……
철훈

김철훈위원

올해 계획이 800만원이네. 그런데 수입을 먼저 따져보면 수입이 770으로 잡았단 말이죠. 그런데 전년도에는 1,760만원이에요. 어떻게 해서 이게 차이가 나느냐, 이거 혹시 조성한 금액이 뭐, 계속 요즘도 적립을 하고 있습니까, 이게?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아니, 2011년도에 수입이 1,700만원이고요. 올해 ’12년 수입목표액이 1,800만원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아니요, 아니요. 기금계획운용표에 보면 연초계획에 770으로 돼 있어요. 2012년 기금운용계획안에. 그러면 전년도에 비추어서 대충 잡았을 것 아닙니까? 정확하진 않더라도 수입이 이 정도 될 거다, 이율 몇%니까 이 정도는 된다라고 보고 얼마 잡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2011년도에 수입을 1,700만원 잡고 올해 금년도에는 수입을 1,800만원 잡고, 지출을 800만원 예상해서 1,000만원을 지금 예치를 할 계획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기금계획안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인쇄가 잘못됐습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것 틀리는데,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에 보면 여성발전기금 수입이 770이예요, 이자수입이. 기타수입도 없습니다, 지금. 그렇다고 여기에 출연금이…… 아, 지금도 출연금을 하나요? 1,000만원 출연금이 있네.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금방 내가 물었잖습니까, 출연하느냐고.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예. 출연합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아, 그럼 1,770. 그 말씀을 하시니까 과장님 이해가 되시고, 출연금 1,000만원이 있네요, 올해 그러면?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예.
철훈

김철훈위원

이게 원래 여성기금을 얼마까지 하도록 되어 있었죠, 우리? 이것도 5억이었던가요?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지금 3억.
철훈

김철훈위원

3억 정도 돼 있는데, 조성하는 금액이 당초 제가 처음에 이것 조성할 때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얼마 정해진 게 있을 텐데?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3억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이것도?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예.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마찬가지로 우리 그때도 내부적으로 3억 정도는 모여서 이자 가지고 가자 그랬으면, 지금도 아까 말하는 기초생활계정도 그렇게 맞게 써야 됩니다. 그렇잖습니까? 그래야 기금간의 형평이 맞고 균형이 있는 겁니다. 그렇잖습니까? 같은 기금이면서, 그렇잖습니까? 그러면 올해 800만원 잡았습니다. 그럼 과장님 말씀대로 발전기금 1,800만원 잡고, 원래 800만원 쓰겠다는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 그런데 2012년도에 지금 100만원밖에 안 썼어요. 그렇지요?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700만원은 이제 그 작성시점에서 100만원을 집행을 했고, 지금 이후에 300만원 더 집행해서 400만원인데 연말까지……
철훈

김철훈위원

지금 계획이 있습니까?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예.
철훈

김철훈위원

얼마 있습니까?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800만원 계획이 돼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과장님, 지금 2012년 11월 15일이예요. 앞으로 한 달 남았어요. 한 달 남았는데 지금까지 계획을 세워서 쓰겠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못쓰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당초 계획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계획이 세워졌다 그러면 전반기에 많이 예산들을 쓰도록 독려를 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예산들을 조기집행 하도록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12월이 다 되었는데 아직 못쓰고 있는 것 이 예산계획 잘못한거죠.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지금 현재 이주여성자격증취득 전문과정만……
철훈

김철훈위원

100만원. 또, 어디에 나머지 700만원 쓸려고?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그게 이제 매월 지금 집행하고 있는데요. 이 시점에 100만원 나갔는데 지금 현재 300만원…….
철훈

김철훈위원

그것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작성한 시점에 100만원이겠지. 그러니까, 지금……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지금현재로는 300만원이 집행됐고요 여기서는, 계속 나가기 때문에 매월.
철훈

김철훈위원

매월? 매월 얼마씩 나갑니까? 그럼 100만원이 안 맞잖아요.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그러니까 이제 여성지도자리더십교육은 연말에 계획이 돼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여성지도자리더십 과정이 있다?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예. 그런 계획도 있고, 마찬가지로 이제……
철훈

김철훈위원

그게 지금 계획이 뭐예요? 연말에 있는 계획이 뭡니까? 한번 불러보이소.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사업이 3개가 있는데……
철훈

김철훈위원

여성리더십. 리더십 얼마요? 어디서 주최하는 겁니까, 이것은?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이것은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철훈

김철훈위원

여단협, 여단협에서 한다. 그 다음에 얼마입니까, 예산이?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리더십이 100만원……
철훈

김철훈위원

그 다음에 현재 100만원 썼고……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아니, 현재 300만원 썼고요. 그 이후에 또 200만원이 지출됐거든요.
철훈

김철훈위원

300만원. 그 다음에 400만원. 그럼 또 300만원은?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그 다음에 이제 자격증 그것까지 해서 200만원이 더 추가될 거고, 총 500만원 예상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200만원 추가되면 모두 얼마예요? 그러면 700만원이네? 그래도 100만원이 남는데? 뭐 남길 수도 있지만……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아니, 자격증이 총 500만원. 지금현재 300만원에서 200만원이 더 추가 쓰여 질 사업이구요.
철훈

김철훈위원

그럼 모두 500만원. 그 다음에 여단협 100만원.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그 다음에 리더십 100만원. 그 다음에 저출산 관련해 가지고……
철훈

김철훈위원

저출산? 왠 저출산입니까? 저출산 관련해서 무슨 사업을 합니까?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찾아가는 달인아빠’라는 그런 제목 하에서 이제 만 5세 이상 영유아를 가진 아빠 한 60명,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해서……
철훈

김철훈위원

그게 언제 하겠다는 겁니까?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이것은 계획이 12월 9일로 잡혀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래 여성기금을 쓰는데 내가 보기에 지금 전반기에 여러 가지 일들도 있고 여성의 날도 있었잖습니까? 구청에서 할 때, 그 중심으로 안 쓰고 왜 연말로 다 바쁠 때 몰아서 행사를 하게 되는가요?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그것은 지금 기금도 아무래도 나중에 좀 이렇게 예산이 출연되는 경우도 있고 또, 전반기에는 저희들한테 또 사업이 이렇게 많이 거의 업무가 마무리 되는 과정에 이것은 계속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정리하겠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김철훈 위원님 잠깐……
철훈

김철훈위원

물어볼 말이 있습니까?
영현

한영현위원장

아니, 잠깐 5분간 쉬었다가 지금……
철훈

김철훈위원

이 내용만 끝나고 합시다. 미안합니다. 자, 그러면 수입 당초 1,800만원 이자수입이 있는데 800만원밖에 계획을 하지 않았는데 제가 말하는 것은 우리 여성이 참 요즘 지위가 많이 높아지고 사실은 남성 외에 여성입니다. 그럴 정도로 지금 여성파워가 많이 발전되어졌는데 어쨌든 우리 여성들이 지금 사회지도급 여성들을 위해서도 이 여성기금을 써야 되겠지만 여러 소외계층의 여성들을 위해서도 써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그런 쪽에라도 1,000만원 물론 계속 이렇게 적립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만, 그런 곳에도 좀 살펴야 하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지역 내 어려운 여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이게 원칙적으로 여성단체 여성기금은 자격이 정해져 있진 않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니까 여단협이란 것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여단협이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단체인데, 그런 지역의 유지들만 모이는 단체에도 물론 안 쓰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써라! 쓰는데 꼭 어렵게 지역을 위해서도 봉사하기도 하고 또, 하다못해 부녀회에도 여성들이 있을 수 있고 물론, 새마을단체에서 다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지역에 소외당하는 여성들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을 위해서도 이 예산을 쓸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어쨌든 여성단체소속 회원이면 우리 구의 모든 여성……
철훈

김철훈위원

예, 많습니다. 일반인들도 하는데 대체적으로 여단협은 지역유지 중심으로 많이 깔려있습니다.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아니, 여기서 말하는 여단협이라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요, 여성단체에 소속돼 있는 모든 인원이 다……
철훈

김철훈위원

영도에 있는 여성단체회원……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그렇습니다. 바르게나 새마을단체나 그것도 다 여단협에 포함돼 있거든요.
철훈

김철훈위원

아, 여단협의 멤버다?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그래, 이제 여성인회원은 다 여단협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철훈

김철훈위원

예, 좋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저의 생각은 그러니까 우리 구청 주변에 있는 여러 여성회원들 말고도 많지 않습니까? 여성단체협의회든, 부녀회든, 자총부녀회든 뭐, 관계없이 그것은 전부 다 우리 구청 주변에 있는, 관변에 있는 단체들이고, 그 외의 단체들 내지는 일반 주부들도 있다라는 거죠, 여성들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들도 우리여성기금의 발전대상이 된다라는 거죠. 일 하기 어려울까요? 그런 것 발굴해내기가?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희들이 물론 어떤 사업을 시행했을 때에 물론 홍보부족도 좀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이 회원을 저희들이 이렇게 할 때에는 ‘모든 여성’ 이렇게 하지, 어떤 단체회원이라고 이렇게 명시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교육참여율이 아무리 홍보해도 안 되다 보니까 소속별로 심지어는 좀 할당할 정도로 여성단체에서 몇 명 참여해라. 그렇게 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철훈

김철훈위원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게 사실은 끼리끼리의 단체들끼리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래서 소외받은 여성들을 위해서도 뭔가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건 발굴의 대상이라고 봐집니다.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 추가하면, 다문화가정 초등학생 이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걸 우리 과장님은 인식하셔야 됩니다. 여성발전기금과 별개의 문제다, 이것은. 그래서 용도 외에 사용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휴식 후 복지사업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감사중지 15시00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의 계속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316페이지 여기에 보면 예산지원 내역이 있는데 시설장으로 쭉 한번 가보면 예산지원금액이 교사수하고 이게 전부 들쭉날쭉이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3장 넘겨보세요. 제일 밑에 보면 두 번째 미주어린이집 같은데 여기는 교사수가 2명이고 원생이 9명인데 예산지원금액이 140만원이네요. 그렇지요?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교사가 5명이고 원생수가 18명인데 이것도 140만원이고. 그런데 뭘 기준으로 예산을 지원 합니까?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이것은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보육교사한테 인건비가 안 나갑니다. 보육교사한테 인건비로 나가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민간시설에는 인원수하고 교사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현재 국가에서 어떤 사업에 예산을 징구하는 그 사업에 따라서 예산을 더 받거나 이러지, 민간어린이집은 교사한테 직접 임금으로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교사수가 많고 적고 떠나서 예산지원하고는 좀 안 맞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사수가 안 맞다 그러면……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여기는 기본적으로 난방비, 교재 교구비, 현장학습비 해서 이렇게……
호길

윤호길위원

140만원 나가는 겁니까?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예. 이게 사업비가 교재 교구비가 800만원……
호길

윤호길위원

그러면 그 앞장으로 한번 넘겨보세요. 예를 들어가지고 동심어린이집이 원생 수 59명에 교사 8명이고, 그 밑에 보면 봉래가 원생 수가 74명이고 교사가 11명입니다. 지원금액은 똑같네요, 이것도? 이 차이가 조금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공립들인데.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공립이라도 예를 들어 야간특수목적사업을 한다든가, 사업성격에 따라가지고 내가 다른 어린이집에 안하는 이런 사업을 이렇게 한다든가, 영아전담교육을 정한다든가 이런 것은 이렇게 좀 차이가 좀 날 수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지금 지원자체, 예산지원금액이 이것 말고 공립에 따로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전체적으로 어린이집 예산은 공립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나가고요. 민간 이런 데는 안 나가고, 그 다음에 예산 나가는 게 난방비, 교재 교구비, 차량운영비.
호길

윤호길위원

근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금액 이것은 뭡니까, 그럼?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전체금액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런데 이것 잘못됐잖아요. 어린이집은 어린이집 한 군데 지원하는 것은 예산으로 저희들이 여기 예산지원내역은 우리 관에서 지원하는 전체를 갖다 넣어 줘야지, 그래야 예산이 ‘아, 어린이집 한 군데 얼마 나가는구나’ 알 수가 있지, 이렇게 해 놓으니까 뭘 지원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1억 3,000, 1억, 그러니까 이것도 왜 그러냐 하면은 그대로 어린이집 한다 그래 가지고 똑같이 지금 동심하고 봉래 보면 1억 6,520 똑같거든요. 밑에 뭐 한 20만원 차이밖에 안 나요. 십 몇 만원 차이밖에 안 나. 이게. 그리고 이것은 좀 내가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뒷장 한번 넘겨보세요. 그 ‘초롱’이 있습니다. 초롱이 지금 예산지원이 한 푼도 없습니다. 없는데 여기에는 교사가 4명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다음 장에 보면 319쪽에 보면 교사 1명 있고 원생 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 이런 것은 지원 안 됐거든요? 근데 이 한 명, 원생이 하나도 없는 이런 데는 폐교 조치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초롱같은 경우는 보육시설을 갖다가 평가인정을 안 받으면 또 예산이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원이 없고요. 이화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게 휴업상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어디가요?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이화요. 지금 휴식중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맨 뒤쪽에.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뒤쪽에 예산 한 번도 안 나간 319페이지……
철훈

김철훈위원

가정에서 하는 건가 보네요, 이것은?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예.
철훈

김철훈위원

가정어린이집.
호길

윤호길위원

그런데 사실 9명이라든지 몇 명씩 10명씩 이렇게 받아가지고 운영이 안 되거든요. 운영이 안 되는데 이런 걸 갖다가 물론 학부모들도 잘 알고 맡기겠지만 이런 데를 가면 자기네들도 쓸 돈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남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래 가지고 애들한테 뭘 가르치겠어요. 관에서 이런 걸 제재를 해 가지고, 이것 신고제지요, 그죠? 뭡니까, 지금?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

그러면 과감하게 말이지, 이런 것은 없애버려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우리 영도에 보면 어린이집들이 정원 안 찬 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이지, 많이 갖다 놔놓고 이런 걸 살려놓고 몇 명, 10명 미만도 받고 이렇게 하다보면 좀 큰 데가 더 지장이 있다고요. 아예 안 되는 건 과감하게 잘라버려야 돼. 예? 앞으로 이것 어떻게 할 랍니까? 자를 랍니까?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아까 신고제라 그랬는데 어린이집은 허가제거든요. 허가젠데 아까 원생수가 작은 데는 가정에서 하는 그런 어린이집입니다, 보통. 이런 데를 또 선호하는 학부모들도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인원수가 작으니까 어린이집을 그만두라 이렇게 하기에는 좀 곤란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래서 뭐냐 하면 가정집에서 하는 거라도 어느 정도의 시설을 갖추고, 정말 누가 보더라도 ‘아, 여기는 어린이들을 갖다 맡겨도 괜찮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가서 맡겨야 되는데 가정집에 말이야 그렇게 갖다 놔놓고 이게 뭐 하는 데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이렇게……
호길

윤호길위원

다시 한번 점검을 제대로 한번 해 보세요.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점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325페이지, 여기에 보면 다른 데는 놔두고 시니어클럽 여기 329페이지 한번 보세요. 예산이 나와 있는데요. 2012년도 보증금이 4억 4,000입니다. 4억 4,000인데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들어가지고 4억 4,000인데 여기 지금 수익이 있습니까?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예, 시니어클럽은 주 설립목적이 노인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이렇게 수익도 내면서 운영하는 그 취지로 이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주 목적은 노인한테 일자리 제공하면서 좀 소득창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면서 이렇게 설립이 됐습니다. 설립이 됐고 여기서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또 일자리 참여하는 분들한테 급여도 제공하고 그렇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여기 다음 장에 보면 사업수익이 1억 2,900, 1억 한 3,000만원 정도 사업수익이 났네요?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

올해 연말까지 해 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현재 계속 8,000만원이 남아있거든요. 언제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내년도 저희들이 시에서 국시비가 이렇게 지원됩니까?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

올해 예산에 올라옵니까?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예, 올라옵니다. 그게 이제 매칭펀드로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총 1억 3,000만원 해 가지고 1억은 시비, 이번에 3,000만원은 예산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혁위원

윤호길 위원님 하신 것 관련해서 잠깐만 보충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어린이집 민간은 재껴두더라도 국공립 어린이집 있잖습니까? 교사 수 할 때 우리가 지원되는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면 예를 들면 317페이지 교사 수 해 가지고 13명 돼 있는데, 여기에는 아까 운전원으로 있는 분도 있고 아까 뭐 조리사도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범위가 어디까지냐고요. 예를 들어서 원장이 있을 거고, 교사가 있을 거고, 조리사가 있을 거고, 운전원이 있을 건데……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조리사, 운전원 취사원 다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다만, 그 지원되는 기준이 좀 틀립니다.

권혁위원

지금 답변해 줄 수 있습니까, 기준이 어떤가?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예. 조리사 같은 경우는 그것도 영아반은 전체 종사임금의 80%, 유아반 같은 경우는 30%, 취사부는 또 전원, 원장은 이렇게 또 80% 이게 기준이 교사마다 다 다양하게……

권혁위원

운전은 안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럼요?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예, 운전은 안 들어갑니다.

권혁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요. 저희들이 이렇게 자료를 받아보면 아까 윤 위원님도 이야기했듯이 앞에는 상용직 근로자수로 적어놓고 뒤에 교사수로 해 가지고 13명, 어디는 13명이 운전원이 들어가 있는 사람도 있고, 여기에 보면 취사원이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되면 실제 우리가 예산이 지원되는 교사와 그 수가 몇 명인가를 모르잖아요. 이 사람이 실제 여기 보니까 어느 모 어린이집 가보니까 교사가 10명뿐이더라. 근데 여기는 12명 돼 있는데 나중에 보면 운전원이었다, 뭐 이렇게 해 버리면 감사가 잘 안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 자료로는.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예. 이 사항은 저희들이 교사 수 잴 때 항상 일정기준을 재는데 이 사항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게 13명 할 때 12명이 할 건지 기준이 틀려가지고.

권혁위원

그럼요. 이것 오늘 끝나고라도 국공립어린이집 실제 지원되는 수, 교사든, 취사원이든, 원장이든 3직군이겠네요, 그럼요. 몇 명인가는 정확하게 자료를 나중에라도 주세요.
철훈

김철훈위원

원생 수에 따라서 다른 거 아니에요?
호길

윤호길위원

지금 몇 명 숫자가 문제가 아니고, 김 과장님.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

여기 호봉수마다 월급이 다 틀리잖아요, 그죠? 다 틀린데 각 시설장마다 인건비 내역을 한번 뽑아주세요. 거기에 다 나와 있잖아요? 다 나와 있지요?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예, 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여기에는 안 나와 있어. 자료는 있는 것 카피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 가지고 한 개 내봐 주이소. 그러면 한 어린이집에 얼마나 지원되는 건지 대충 알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지원이 뭐가 되는지 지금 알 수가 없어요, 이래 가지고는.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여기 지원내역은 이렇게 저희들이 뽑아달라면 상세하게 이렇게 또 뽑아줄 수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것하고 같이 뽑아서 나중에 주세요.

권혁위원

그리고 금방 이야기하셨는데 추가자료 주신 것 중에 여기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명단이 쭉 있다 아닙니까? 직원수, 원장, 운전원, 취사부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근거해서 아까 자료 짤 때 정확하게 지금 만약에 예를 들면 영선어린이집에 교사 몇 명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되고 취사, 조리사, 누구한테 지원이 되고, 원장 이렇게 지원된다, 이렇게는 나올 수 있잖아요. 많지 않으니까 그렇게 좀 뽑아달라고요. 최근 걸로 만요.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교사 같은 경우는……

권혁위원

국공립은 변동이 크게 없잖습니까?
호길

윤호길위원

아, 지금현재 하는 그대로만 뽑아주세요. 자료 들어와 있잖아요. 그대로만 뽑아주면 됩니다, 전에 것까지 다 뽑지 말고.
철훈

김철훈위원

학생 몇 명당 그것도 나이에 따라서 아동 수 몇 명에 교사 몇 명 이런 게 다 정해진 게 있더라고요. 어린아이일수록 적고, 나이가 많은 쪽에는 또 학생수는 많고 교사는 적고, 이런 식으로 맞추는 기준이 있습니다.

권혁위원

이게 물론 바쁘고 하겠지만, 이 자료를 보면 물론 이렇게 말씀하면 좀 그럴 수 있겠지만 이 어린이집 지도점검실태가 그냥 이 자료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물론 바빠서 각 어린이집 취합된 자료들 받아서 쭉 이렇게 정리한 건지 안 그러면 관리하시는 분이 쭉 정리한 건지 모르지만 교사 수라 하면 아까도 지적했듯이 정확해야 된다 아닙니까? 운전원 빠질 거면 빠지고 있을 거면 다같이 있던가 이렇게 정리를 해 줘야지, 그래서 이거 전반적으로 자료도 전원 어떤 실태조사를 통해서라도 이것 다시 정리를 하던가 해 주세요.
철훈

김철훈위원

그 정도 말씀하시면 제가 몇 가지 얘기를 할까요? 간단하게 할게요. 우리 어린이집 얘기 했는데요, 과장님. 어린이집 얘기 금방 하셨는데 사실은 통일된 자료들이 필요하거든요. 이거 보면 이렇게 돼 있고, 저거 보면 저렇게 돼 있으면 판단을 할 수가 없거든요.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근데 교사 수는 전산에 딱 뜹니다. 중앙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이 숫자는 전산에서 뜨기 때문에 우리가 파악하는 게 아니고.
철훈

김철훈위원

나중에 그렇게 해서 주시면 되고……

권혁위원

아니, 그럼 이 317페이지 자료가 전산에 나와 있던 자료란 말입니까, 그러면?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아니, 그러니까 어린이집마다 교사 수는 전산에 이렇게……

권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제출된 자료가 전산에 있는 것을 그대로 뽑았다는 말입니까? 그럼 더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것은? 아까 운전원들이 교사 수에 다 들어가 있는데……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아까 이 사항은 상용근로자다 보니까 운전원이 이제 그것을 안 받는 이것은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권혁위원

아니, 교사수가 13명으로 돼 있고, 앞에 상용근로자가 12명으로 돼 있으면 뒤에가 더 느는 건데요, 그러면?
영현

한영현위원장

과장님, 여기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 자료에 보면 나타난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알게끔,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세요.
철훈

김철훈위원

예, 제가 말씀드릴까요?
영현

한영현위원장

예, 김철훈 위원님 질의하세요.
철훈

김철훈위원

어린이집은 그렇게 해서 하기로 하고요. 지금 우리 복지사업과에 기관들이 진짜 많네요, 보니까. 진짜 많고 감독해야 할 부서가 엄청나네요, 보니까. 엄청난데 어린이집 그렇게 했고, 지금 아동센터만 보더라도요. 지금 아동센터가 영도에 11곳이에요. 11곳인데 여기에 보면 우리 영도가 지금 아이들이 점점 줄고 있지 않습니까? 줄고 있는데 그에 비하면 아동센터가 지금 난립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어떻습니까? 지금 이용하는 아이들 보면 숫자가 뻔한데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아동센터가? 그건 어떻습니까? 그럼 신고만 하면 다 해주도록 돼 있는 겁니까?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아동센터는 지금에 그렇게 증원된 사실은 없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없어요? 그런데 지금 11개나 되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러면 결국 이 아동센터들에게 물론 국시비가 들어가지만 어쨌든 역할이 제대로 안되는 거예요. 애를 몇 명 데리고 기관운영이 안 된다는 거지요, 문제는. 자기 자비를 들여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지금 5명이 있는 곳도 있고 또 보니까 20 몇 명 각각 다 다른데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이게 의도적으로 우리가 관에서 정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런 것들은 좀 제대로 된 아동센터들이 역할을 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규모화 하는 것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규제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지만 어떻습니까, 이게?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최초 설립하면 1년간 지원을 안 해주다가 금년부터는 더 강화시켜서 2년간 지원을 안 해줍니다. 안 해주고, 전체 자부담으로 이렇게 운영을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독립적으로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이제 2년간 운영한다 하면은……
철훈

김철훈위원

아,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을 경우에 이제 지원을 하고, 그런데 이제 지역아동센터의 경우는 인원이 이제 작고 많고 떠나가지고 굉장히 생활에 문제가 있거나 문제 있는 가정이나, 이제 주로 결손가정 아동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는 그런 지역은 2년간의 어떤 지원이 안 되는 그런 요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운영을 할 그게 된다면 인원이 작고를 떠나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철훈

김철훈위원

그래, 뭐 그 외에서도 하기도 하고, 사회시설 법인에서 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 걸로 아는데요. 그래서 지금 애들은 없는데 너무 난립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있는 곳들을 더 지원해서 더 잘 되도록 하는 것들이 오히려 경쟁력 있고 아이들에게 더 잘 할 수 있지 않느냐, 아이들 몇 명 데리고 그게 기관운영이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데다가 지금 지적조치사항을 보니까 어쨌든 예산전용집행부터 시작해서 갖가지 지적사항이 있는데 11개중에서 10개가 지적을 받았습니다. 경미하든 안하든 우리 자체 지도감독이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정도 되면 이제 예산집행 하는 실무교육을 시킨다던지 회계 관련 교육을 좀 시켜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예.
철훈

김철훈위원

그리고요, 지금 우리 기관들이 복지사업과 안에 여러 기관들이 있는데 아까 주민생활지원과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안전점검을 아직 안 했네요, 올해 하반기에는? 1년에 한 두어 번씩 이렇게 정기, 수시 이렇게 하도록 돼 있는데 동절기를 앞두고 안전점검이 아직 실시가 안 됐는데 어떻습니까?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예, 저희도 계획 중인 건 실시 돼 있고요. 하반기 지도점검 시에는 같이 포함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래서 하반기에 아까도 얘기 한 것처럼 이런 시설들에서 어떤 화재가 생긴다던지 문제가 생기면 우리지방자치단체가 어려움에 빠지고 또, 행정이 불신을 받는 요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챙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건강지원센터, 고신대학에서 지금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예산집행내역도 좀 받아봤습니다. 1억 7,200인데요. 32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326페이지에 보면 이게 과거에 이제 신선2동사무소를 빌려서 쓰고 있는 것 제가 가끔 오다가다 들어가 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거의 뭐 제가 알기로는 이용객들이 많지 않아 보이던데 거기서 말고 다른 장소를 이용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추진실적을 보니까 내가 어안이 벙벙한데요. 대단히 미안합니다만, 우리 이번에 영도다리축제 하면서 “사람 얼마 모였노?” 그러니까 46만이 모였다고 보고통계가 나왔다고 그러데요? 그 통계하고 이 통계하고 비슷하지 않는가 싶어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이것보세요. 가족교육, 가족상담 5,000명, 친화문화조성 5,000명, 아기돌봄 1,300, 다양한 가족서비스 557, 이게 2만 3,000명, 정말로 이런 정도의 실적을 냈다면 정말 박수를 보내고, 이런 정도의 실적을 낼라 그러면 이 건강지원센터가 바빠야 되거든요. 바빠야 되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 직원들 몇 명 있어서 왔다갔다 하는 정도밖에 내가 보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이 자료를 내가 신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1억 7,200만원 지원했는데 이 예산, 우리 구비도 25% 들어가 있어요. 이거 바로 하고 있는 것인지 아주 중대한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내가 이것만 보고 지금 피상적인 거지만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거리상의 위치도 있고 저희들이 점검이나 이런 사항이 전무하기 때문에 올해 한번 보고회를 한번 하자. 1년간의 실적을 매년 보고회를 하자 해서 올해 하반기에 10월 초인가 9월 초인가 보고회를 한번 했습니다. 하고 그런 방대한 자료를 받아보면서 사실 저희들도 한번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이 수치가 사실 맞는 건지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좀 그렇겠지만 이 자료가 나왔습니다, 나오기는. 그런데 개중에는 어떤 게 있냐 하면 인원수가 이렇게 많게 나오는 것은 어떤 예를 들어 영도복지관이라든지 상리복지관이라든가 그런데 같이 연계하는 프로그램에서 그런 경우는 여기도 이런 식으로 실적을 잡고 여기도 잡고 있다 보니까 그런데서 인원이 좀 허수가 많이 발생하는 원인이 있더라고요. 이 프로그램들은 갯수라든가 이런 것은 일단 입지라든가 이렇게 사업에 가서 저희들 왔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아마 그 내용이 주로 질의내용을 따져가지고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엄격하게 판단을 못했지만 사업들은 이렇게 시행한 걸로, 이게 또 이 수치는 우리뿐만 아니라 중앙에 또 건강가정지원센터 차 보고할 때도 항상 이 구체적인 수치하고 이렇게 실적이 들어가기 때문에 인원이나 이런 것은……
철훈

김철훈위원

지금 1억 7,200만원 중에서 인건비가 반 이상 차지하고요, 9,700만원이네요. 사업비 2,300만원이에요. 사업비 2,300만원 썼다고 보고 되는데 경상비 말고, 보고 되는데 그래요. 어쨌든 적은 돈으로 이런 실적을 낼 수 있다는 건 참 좋은 일이지만 그래서 제가 바깥에서 보는 것하고 실질적으로 과연 이게 맞는가에 대한 아까 과장님 말씀하고 똑같이 맞는가에 대한 이것들을 지도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구비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국시비가 들어갔음 지도를 안해야 되겠어요? 다 우리 예산이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복안이 좀 있으실까요?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그래서 사실 위원님과 같은 그런 의구심을 담당관인 저도 사실은 가졌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사업을 할는지, 그래서 이번에 정기적인 사업보고회를 정례화 시키고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두 번이나 사업을 보고회를 가졌는데, 이제 사업내용들이 슬라이드를 통해가지고 이렇게 동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저희들이 이것을 당초 계획에는 의원님들한테 먼저 합동보고를 하자 이렇게 계획이 됐었는데, 당시에 그렇게 기회를 잡고 보고회를 가졌습니다만, 마침 공교롭게도 그때 의원님들께서 다 해외에 출장을 가시는 바람에 그게 하필 그렇게 되어 졌습니다. 그게 좀 아쉽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이게 언제 발표한 거죠?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2010년도.
철훈

김철훈위원

2010년도입니까? 한 2, 3년 지났는데 이제 뭐 정착단계도 돼 가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우리 의회에서 챙긴다 그렇게 하시고 내년쯤에 전년도, 그러니까 2012년도의 실적들을 한번 보고회를 가져라, 그렇게 해서 관심들을 갖게, 바깥에서 관심을 갖고 있다 생각을 해야 이게 바르게 하거든요. 고신대학 교수 한 사람 센터장 앉혀가지고 오지도 안 하고, 젊은 실무자들 몇 사람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당초 목적에 맞게 이렇게 운영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지도를 우리 관련 부서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상입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권혁위원

예, 그 질의보다 당부말씀, 한 말씀드리고요. 우리 복지사업과 장애인, 자활담당 계시기 때문에 항상 수고 하시는 것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기 때문에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층 로비에 들어오면 전동휠체어가 마련돼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오시면 사용할 수 있게끔 2년 전인가 설치해 가지고 쭉 사용하고 계시는데, 얼마 전에 이제 얼마 전도 아니죠. 어저께 에또와 개소식할 때 우리 중증장애인들이 몇 분 오셨잖습니까? 그래서 이제 휠체어를 이용하려고 갔어요. 가니까 신분증 주고 이용하려고 하는데 전동휠체어 운전대가 오른쪽에 있더라고요, 오른쪽. 근데 그분이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중증장애인이었어요. 그래 가지고 요새 이쪽도 키가 있고 이쪽도 키가 있고 뭐 이럴 수도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물론 작은 부분이지만 그런 분들이 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더라 라는 게 하나고요. 또 하나는 그 앞에도 좀 말씀드렸지만 우리 장애인 전동휠체어나 스쿠터 이용하시는 분들이 충전을 물론 집에서 저녁에 하지만 또, 이제 모르고 놓치고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쭉 가시다가 급하게 되면 어디 식당 들어가기도 좀 그렇고 이럴 때 우리 관공서나 뭐, 장애인복지관에 한 대가 있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영도구청이나 안 그러면 영도 들어오는 입구 쪽에나 어디 그쯤에 급속충전기를 마련해서 비치해 두면 우리 장애인들이 조금은 마음 편하게 만약에 방전되고 할 때 어쨌든 가서 충전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아주 좋기 때문에, 그 금액도 크게 비싸지 않은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예. 그 사항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자, 위원장님. 제가 장애인 얘기 아까 주민생활지원과에 했는데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잊어 버렸거든요.
영현

한영현위원장

예, 하세요.
철훈

김철훈위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과장님, 그 사회복지기금에 있잖습니까? 여러 가지 계정들이 있잖습니까? 여러 가지 계정들이 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주민생활지원과도 관계있고 약간 나누어서 이원화되고 있는데 그 계정 중에 다른 시, 도에는 보니까 이게 이제 기금을 조성해야 될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장애인계정을 넣었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우리 지금 영도에 등록장애인 9,400여명 이렇게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그 장애인들을 위해서 별도로 지금 기금을 세운다는 것은 쉽지 않긴 한데 우리 사회 소외계층 중에 많은 장애인이 많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만 명에 가깝다는 얘기는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수들에게 앞으로 그들을 위해서 우리 구청이 일하고 쓸 수 있도록 그런 기금들을 조성하는 것, 조금씩이라도.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기금 중에 장애인계정을 추가하면 어떨지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아까 주민생활지원과에도 제가 말씀은 드렸습니다. 한번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저희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한번 우리 의원님들 하고 의논을 해서 건의하는 사항으로 하나 넣고 싶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깊이 의논을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예, 방금 위원님께서 장애인 관련해서 기금을 말씀을 했는데, 기금은 기금용도가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미처 모르는 그런 사례가 있는지 그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만, 만일 그런 게 불가능하다면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기 당초 생활보장기금에 장애인, 지금은 생활안정보장, 생활기금에 장애인이라고 해서 배제되는 그런 것은 없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기금에서 장애인에게 좀 가점을 주는 원래 그런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어쨌든 기존의 기금을 활용해도 괜찮겠죠. 그것도 괜찮겠죠. 그래 지금 광주시 같은 경우에도 그런 장애인기금을 썼니, 안 썼니 하는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게 다른 자치단체에는 그런 사회복지기금 안에 그런 계정들이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우리 기금을 좀 활성화해야 되지 않겠는가 쓰는데, 또 조성도 해야 되겠지만 쓰는 것도 잘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니까 깊이 검토를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예, 살펴보겠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고 자료준비에 이렇게 고생이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우리 복지사업과에서 담당하는 그 업무를 보면 많은 사업이 우리 복지사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고 또 많은 예산도 지금 복지사업과에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현재 우리 복지사업과 직원이 몇 명입니까?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18명입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18명이 어떤 일손이 모자라는 부분은 없습니까?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주 많이 모자랍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많이 모자라지요? 그래서 이것 보니까 업무 자체는 상당히 중요한 그런 업무를 하고 사업도 하고 이러는데 보니까 좀 우리 직원이 모자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조금 모자라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 복지사업과는 거의 다 우리 주민들하고 밀접한 그런 관계에 있는 사업들을 하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복지사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4 명) 한영현 권혁 김철훈 윤호길 출석공무원( 4 명) 주민생활지원국장 이 명 환 도시건설국장 전 유 찬 주민생활지원과장 김 영 환 복지사업과장 김 동 호 【부록자료】 2012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주민생활지원국) 2012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도시건설국) 2012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주민생활지원국).hwp 2012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도시건설국).hwp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2012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주민생활지원국).hwp 2012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도시건설국).hwp

출처 부산 영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