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 의를 선포합니다. 1. 군정질문의 건 - 재 무 과

연일 실시되는 군정질문에 우리 직원 여러분들과 의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금산군 재정을 책임지시고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이덕우 과장님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 군유 일반자산 관리 현황 및 이용실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2010년도부터 2012년도 대부현황과 대부료는 얼마인지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기호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살림을 알차게 꾸려 자주재원 확충 투명한 예산집행 효율적 재산관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이덕우 재무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 금산군 법원 등기소가 금산읍 아인리로 이전함에 따라 기존 건물을 금산군으로 이전하여 주민의 휴식공간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고, 두 번째 면사무소 근무 세무직이 민원부서에서 근무하는 등 본연의 세무업무보다는 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재무과의 인원을 보강하면 체납액 징수율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례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왕수 부의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우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공용차량을 공용목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 공포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 주최하는 행사 등에 참석하는 경우 이장, 새마을지도자, 주민자치위원 및 그밖의 기관단체 등의 교육 세미나 공청회 참석 및 현지견학을 실시하는 경우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사회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의 복지 활동을 위한 지원행위 등을 한정하여 지원이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금산군에서는 관련규정이 없고 공직선거법 등에서 제한함에 따라 지원 요청시 지원할 수가 없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금산군 공용차량 지원조례를 제정할 계획이 있는지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왕수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헌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에 e-호조에 대해서 e-호조시스템은 재정관리 시스템이죠. 편성 집행 회계 지출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거죠. 이번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예천군, 여수시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거기에 어마어마한 돈을 했는데 우리는 그런 돈도 없을 뿐만 아니라 금산군에서 확인하는 뜻에서 점검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제가 염려하는 것은 급여총괄표하고 지출결의서하고 금액이 맞으면 과장님은 싸인을 하실 거에요. 그 싸인을 하면 그 지출은, 수기라고 했다는 것이 뭐냐면 거기에 우리 군 금고에서 제출할 내역서를 어떻게 합니까? 급여공제내역서라든가 소득공제내역서를 한글파일로 붙인다 말이죠. 그게 수기나 마찬가지죠. 그건 우리 e-호조에도 내역이 나타나지 않고, 이게 수기라는 거죠. 우리가 글로 써서 한다는게 아니라 붙인 한글파일 내역서가 붙여있으니까 그거 확인할 일도 없고 e-호조에서는 확인할 수도 없고 그걸 대조해야만 가능할텐데 우리는 대조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 그렇게 해서 문제됐던 게 그거 관련해서 프로그램 접속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였다는 거죠. 문제점으로 나오는 것이. 그 사람만이 접속되는 거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는 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과장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김종학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에서 군 재정을 책임지시는 이덕우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전국에 2012년 10월 30일 통계로 체납액이 5조9천억이랍니다. 금산군에 20년 쓸 수 있는 엄청난 수치죠! 우리군 체납액도 전년도 보다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그에 대한 징수대책은 과장님 없는 지요? 두 번째는 체납액 징수에 대한 인센티브 포상액 운영 방안은 없는 지요? 그리고 우리 군의 금고선정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금산농협군지부 두 번째는 충청하나은행 합병한 은행이죠. 두 군데가 선정할 수 있는 금고운영 기관인데요. 금고선정에 대한 규정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덕우 재무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덕우입니다. 박병진 의원님 등 여섯 분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병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유재산 관리 현황 및 이용실태와 2010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대부현황 및 대부료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유일반재산 관리현황 및 이용실태는 총 필지수는 1,386필지이고 면적은 112만7,831㎡로 약 34만1,000평이 되겠습니다. 이중 400필지 37만6,691㎡는 대부 중에 있고 나머지 986필지 75만1,140㎡는 유휴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부터 12년도까지 대부현황 및 대부료는 2010년도에는 407필지 38만㎡를 대부해서 2,633만원을 부과를 했고 2011년도에는 402필지 37만080㎡를 대부해서 3,030만원의 대부료를 부과를 한바 있고 금년도에는 400필지 37만5,349㎡를 대부해서 3,429만4천원을 부과를 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대부기간은 5년마다 재계약을 하고 있고 대부료는 1년단위로 고지서를 발부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료는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개별공시지가의 농지는 1000분의 10, 주거용지는 1000분의 25, 기타 잡종지는 1000분의 50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장기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12년도 새로 발굴된 세원은 무엇이며 세원발굴시책은 무엇을 전개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새로 발굴된 신규 수입원으로는 군민들의 보다 쾌적한 환경을 위한 가축분뇨처리시설 운영 수입이 약 1,400만원, 아토피 치유마을 운영 900만원 순환수렵장 사용료 수입 2억 5천만원 등의 신규수입원이 됐으며 향후 오토캠핑장 사용료 수입, 수통마을 소도읍 기반시설 신규수입원으로 발생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기존 세수입 증대방안으로는 보건소 의료서비스 혁신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동시에 보건소 진료수입을 증대하고 주정차 위반 책임보험 미가입자 등 법령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철저한 징수를 하고 유휴자금의 체계적인 관리운영으로 이자수입을 증대하며 산림문화타운 및 다락원의 보다 다양한 문화컨텐츠 개발로 세원증대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1년도에는 이자수입이 18억원정도가 됐고 금년도에는 10월말까지 20억이 수입이 됐습니다. 연말까지는 약 22억원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정례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금산군 법원등기소가 금산읍 아인리로 이전함에 따라 기존 건물을 금산군으로 이전해서 주민의 휴식공간 활용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금산군 법원 등기소 현황은 대지면적이 2,214㎡로 약 660평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2동에 연면적 725㎡이며 이중 법원등기소는 연면적이 671㎡로 1989년도에 건립되었고 관사는 81㎡로 2009년도에 건립되었습니다. 현재 토지소유는 대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을 금산군으로 이전 주민의 휴식공간 등으로 활용할 계획에 대해서는 군에서 취득할 경우 매매로 인한 방법으로 취득이 가능하며 매매 예정가격은 약 54억원으로 평당 800만원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군에서 판단하기로는 매입가격 대비 주민 휴식공간 및 주차장등으로 활용할 가치가 가격이 비싸서 낮다고 보며 또한 우리군 재정상 거액을 투자하여 취득하기가 어려운 실정임을 답변드립니다. 그 지역 주변 상가 주민들께서 전에 건의를 했던 내용이 되겠는데요.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금산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대법원에 토지를 양여를 요청한 바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은 국가기관끼리는 토지 양여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면사무소 근무 세무직이 민원부서에서 근무하는 등 본연의 세무업무보다 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재무과에 인원을 보강하면 체납액 징수율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세무업무의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해서 지방세 분야 읍면종합평가를 통하여 세무행정에 대한 일하는 분위기 조성과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고자 매년 세정업무 평가를 실시하면서 이를 개선 권고토록 하고 있으나 재무과의 경우 총 정원이 2011년까지 30명이였으나 금년도에 2012년도에 29명으로 1명이 감소되었고 현 인원은 27명으로 축소되어 지방세 부과 징수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며 현실적으로 우리군 인구수 등을 고려할 때 지방세 업무 담당이 타 시군에 비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재무과 인원보강을 통한 체납액 징수율 제고방안으로는 2011년도 4월 도 정기종합감사시 재무과에 지방세 업무담당 공무원 전담인력이 세수규모로 보아 타시군에 비하여 너무 적기 때문에 세무직 직원 재배치 등 구조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토록 하라는 지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세 분야 세무직 근무 재배치에 대해서는 인사 부서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면서 인력 보강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으며 세정업무에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당부드리며 우리과에서는 체납액 징수 등 지방세수 확보 대책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왕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공용목적을 위한 금산군 공용차량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산군 관용차량 현황은 현재 우리군에서 관리중인 관용차량은 총 82대로 본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이 30대이고 의회사무과에 3대, 보건소 9대, 농업기술센터가 7대, 환경사업소가 4대, 금산읍이 5대인데 청소차가 5대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읍면은 청소차 1대하고 승용차가 1대씩 그렇게 2대씩 배치가 돼있습니다. 따라서 공용목적 사용을 위한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군에서는 자연정화활동 같은 사회단체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용목적을 위한 활동에 관용차량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용차량을 지원할 경우 기부행위에 해당되어 행위시기 및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규정에 위반될 수 있기 때문에 관용차량 지원에 대한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여도 상위법인 선거법의 저촉 여부에 따라 지원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지원요청이 들어올 경우 선관위의 질의 등을 통해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산군 e-호조 재정관리시스템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 e-호조 운영상황을 설명드리자면 우리군은 정부정책의 일환으로 2008년도부터 e-호조 시스템을 도입하여 회계업무 처리시 모든 절차를 시스템을 통하여 전산처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발생한 여수시청 및 경북 예천군 공무원 공금 횡령사건에 대해서는 세입세출외 수기관리를 통한 공금횡령과 관련해서 우리군에서는 기 2008년부터 e-호조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세입세출외 현금 입출금등 세입세출외 현금의 모든 회계절차를 시스템에 등록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군 금고로부터 일계표 월계표를 제출받아 매일 시스템 등록상황과 대조하여 관리하는 등 만일의 사고를 방지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현금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주전에 감사원에서 금산군 보건소 현금 취급 부서를 전격 감사를 실시했으나 e-호조 시스템으로 전체를 운영하고 있어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김종학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우리군 체납액 및 징수현황은 우리군 총 체납액은 54억9,100만원으로 현년도 분이 25억1,300만원 과년도 분이 25억7,800만원입니다. 그동안 체납액 징수액은 20억4,200만원으로 목표액 대비 102.1%를 징수를 하였습니다. 연말까지 22억4,200만원을 정하여 목표액을 초과로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100만원이상 고액 체납자는 802명으로 40억5,100만원으로 총 체납액의 73%를 차지하고 있고 특히 금년에 발생된 대동인삼 영농조합법인 13억 7,200만원으로 총 체납액의 25%를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징수대책방안으로는 체납액 발생 즉시 독촉장을 총 8회 16만5,013건을 발송을 했고 부동산 자동차 예금 급여 등 체납액에 대한 신속한 채권확보를 2,855건을 압류해서 8억4,500만원을 징수를 한바가 있습니다.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있으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팀을 가동하여 매주 수요일날 지속적인 영치로 311건을 영치하고 또 예고를 해서 5,100만원을 징수를 하였습니다. 체납자의 재산도 공매처분 실시로 부동산 14건 차량 2건을 공매처분해서 6,600만원을 징수했고 전국 재산조회결과 무재산 체납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실시하고 사후관리를 5년간 해서 재산발견 즉시 결손처분을 다시 취소를 하고 조세채권을 확보해서 체납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 결손처분현황은 2,130건에 2억6천만원을 했고 금년도 결손처분후 다시 취소해서 징수한 현황은 170건에 2,600만원으로 한번 과세된 지방세는 반드시 징수한다는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학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체납액 징수 포상금 운영제도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액 징수포상금 운영은 금산군 지방세 징수포상 및 포상금 지급조례에 의해서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거나 특 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버려진 세원과 숨은 세원을 포착하여 부과하게 한 공무원 및 민간인들에게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민간인들에게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징수포상금 예산액은 800만원으로 1인당 30만원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그것을 합산해서 1인당 100만원이내로 지급 금액을 제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납액 중 1년차 체납액을 징수한 것은 100분의 1, 2년차 체납액 징수한 금액은 100분의 3, 3년차 체납액 징수액을징수한 경우에는 100분의 5의 포상금으로 사유별로 다르게 지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상금 지급대상 및 포상 금액을 보면 작년도 포상금을 지급하고 징수한 금액은 324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포상금을 지급하고 징수한 금액은 27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질문하신 우리군 금고선정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 금고선정 기준으로는 금산군 관내에 있는 금융기관으로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을 선정함이 원칙이며 단 특별회계 및 기금에 한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안전성 기준에 적합할 경우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 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새마을금고법, 신용조합에 따른 금융기관도 금고선정으로 가능합니다. 금고선정은 경쟁방법 또는 수의방법이 있으며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금산군 관할 구역내 금융기관이 1개인 경우, 두 번째로 경쟁을 실시한 결과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참여한 경우에 한합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안정기준선은 자산총액이 2,500억이상이어야 되고 자본총액이 250억 이상일 것, 자산총액에서 자본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 일 것,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이 3년 연속 흑자이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 금산군 관내에서는 여기에 대상되는 특별회계 및 기금에 대해서는 대상되는 기관이 없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 금산농협군지부와 계약만료기간이 3년 단위로 계약을 그동안 해 왔기 때문에 내년 2013년 12월 30일까지가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우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금강일보 이정석 기자님 방청을 환영합니다. 금성면 하류리 정수영님과 이옥수님의 방청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학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체납액 징수현황에 보면 군북면에 있는 대동인삼 영농법인이 체납액에 약 25～26% 차지해요. 그죠?

예.

이 회사 법인에다 체납액에 대한 재산압류나 이런 거 다 하셨나요?

예. 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GAP 인증이 우리 금산군에서도 대략 어느정도 지원을 몇 년 전에 해준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 담당은 아니겠지만 의원님들도 이런 부분을 잘 속속들이 가려서 지원책이 절대 해줄수 없도록 해야 되겠구요. 재산압류를 해서 재판 계류중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가요?

계류중 에 있는데요. 그건 금년에 발생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원에 등록 요청을 했다 하더라도 거기서 여러 기관이나 단체, 개인적 사거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나중에 배당 비율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금액이 돌아오도록 돼있습니다.

회사는 본 의원이 알기로도 원만하게 가동되고 있고 체납액이 엄청난 금액을 체납한다는 얘기는 말도 안되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는 적극적으로 회사에 대해서는 어떤 세무감사라든지 추진을 해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대한 조치해서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구요. 두 번째는 결손처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 다. 결손처분은 어떤 결손처분위원회가 있습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몇 년동안 이 부분은 절대 받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하시는지요? 두 번째는 영구관리를 하는지 아니면 결손처리하면 그냥 결손처분 한 걸로 끝나는 건지 두 가지 답변 좀 해 주세요.

결손처분은 그 분에 대해서 우리가 부과한 다음에 그 분에 대해서 어떤 차량이나 재산이나 이런 것을 전체 조회를 하고 해 가지고 무재산일 경우에 5년 정도 추적을 합니다. 해 가지고 아무것도 없다고 했을 때 그때 결손처분을 하고 결손처분 해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5년후에라도 그 분에 대해서 계속 재산추적을 해서 그 분이 재산이 발생이 된다고 하면 금년도에도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결손처분취소 금년에도 170건에 2,600만원을 추가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5년이 지나도 계속 관리해서 체납자에게 돈을 받는다 그 말씀이시죠?

예. 그렇죠.

그러면 5년지나고 10년이든 영구 계속해서 관리를 하신다는 거죠?

5년후에 해 가지고 그게 언제까지... 10년

금융 계통은 안 그런데 영구적으로 관리를 해서 체납자가 예를 들어서 돈을 또 벌었어요. 벌어서 부동산을 매입을 했어. 그러면 막바로 어쨌든 체납액을 받을 수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차압이나 이런 걸 하거든요. 이런 부분이 아무리 행정이 금융계통과 틀리다고 하더라도 5년만 피해가면 결손액은 무조건 못 받는 부분 아녀요. 그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5년 추적하고 컴퓨터 거기에는 재산조회가 계속되고는 있습니다.

그게 모르겠습니다. 5년 정도면 사실 고액자가 적은 사람들은 별로 체납액이 없습니다. 거진 한 1천만원 2천만원 한 1억이 넘는 분들이 고질채권이지 적은 사람들은 절대 체납은 안 시켜요. 하여튼 시스템을 바꾸셔 가지고 5년이 지나도 영구보존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다시 한번 모니터링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체납액을 계속적으로 안고 갈 경우에는 각 시군이나 시도 평가 부분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는 점도 있습니다.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가서 안 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한번 보충 질문드린 거구요. 참고하셔 가지고 최대한 연장할 수 있는 데까지 연장해서 체납액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 번째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고선정에 대해서 2,500억이 다 넘지 않기 때문에 금산군은 농협군지부만 해당이 된다는 말씀이죠?

예. 아까 말씀드린 자산총액이 250억 이상이어야 되고 자산총액에서 자본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0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이 3년연속 흑자이어야 되는 4가지 조건을 다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옛날에 충청은행 지금 하나은행은 해당이 안되나요?

하나은행은 은행으로서 일반은행은 당연히 해당이 되죠.

일반회계는 되는데

일반회계는 되고 특별회계하고 기금에 대해서만

거기에서 안된다? 그러면 어쨌든 금산군은 농협군지부만 해당이 되는 거죠?

어떤 부분에서 일반회계에서 말씀을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금고선정이 4년이잖아요. 임기가요. 4년인데 4년후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2013년 7월달에 제가 알기로 만료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12월 31일까지.

그러면 지금 특별회계나 모든 부분이 갖춰지지 않기 때문에 농협군지부만 되고 하나은행은 안된다는 소리 아녀요? 그죠?

일반회계는 하나은행하고 농협은 당연히

금고선정자로서 기관으로서 하나은행하고 금산군지부가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금고선정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예.

우리 군지부에서 1년에 공공성으로 금산군한테 스폰이라고 할까요. 금액 얼마나 내시죠? 전년도에 보면 인삼재배하시는 분들 한해대책 관정 해 가지고 인력 준걸 알고 있는데요. 그 금액하고 언제부터 공공성에 대한 금액을 우리 금산군한테 세입에 대해서 내는 건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금산군에 지원된 금액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파악 못했고요.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왜 질문을 했냐면 사실 5년 지나서 6년 지나서 공무원들이라든가 어떤 인사기관에서도 순환보직을 시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금산군지부가 잘하고 잘못하고를 떠나서 금산군 재정을 몇 십년 동안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몇십년동안 해오고 있으면 약 군·도비 합해서 3천억 이상을 관리하는 기관인데 공공성 쉽게 말해서 금산군에 발전할 수 있는 기금을 금산군지부에서 더 내놔서 그런 관리도 필요하다는 부분이구요. 내년도에 하나은행이 참석을 할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명확하게 위원이 제가 9명이더라구요. 금고지정 심의위원이 9명이더라구요. 금고지정 심의 위원은 언제쯤 위원회가 발족되는 거죠?

그것은 내년 7월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7월부터 금고가 선정이 될 시기에 위원회를 선정한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헌 의원님!

과장님 우리 e-호조시스템에서 감사원 감사를 해보니까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요?

그때 그때 입력하고

감사원에서 감사가 나왔다면서요.

예. 보건에 지난번에.

우리 총괄표하고 지출결의서하고 급여 얘기하는 거예요. 총액이 맞으면 결재하는 거요? 총액이 맞으면 결재하잖아요. 세부적으로 하나 하나 맞출 이유가 없잖아요. 할 수가 없잖아요?

전자결재 한 것하고 그 이튿날 아침에 농협에서 회계별로

농협에서는 저희들이 넘겨주는 거 다 그대로 지출하는 거 아녀요? 통상적으로. 그런데 우리 지금 얘기한 게 이번 소득공제 내역서가 뒤에 붙잖아요. 금액은 맞겠지. 총괄표. 뒤에 이것은 확인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총괄 금액이 맞지 않기 때문에

총괄은 맞춰놓는 다니까요. 맞춰놓고 뒤에 있는 건 가라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복지지원과라든지 인원이 많은 부분은 한 사람 한 사람 대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행안부에서 관리하니까 e-호조에 대한 문제점이예요. 보면. 이 시스템의 문제점이라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행안부에서 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봉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매월 공제되는 10개 항목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에서 공단에서 개인별로 취합 작성해 가지고 우리 재무과 급여담당자한테 넘어와서 여기서 검토해서 금고로 넘겨주는 체제로

그러면

앞으로 그렇게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접속하는 사람이 한 사람입니까?

예.

딱 한 사람이죠? 다른 사람 접속할수 없잖아? 과장님도 접속할 수없어요?

그렇죠.

그게 맹점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행안부에서 조금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인건비는 자치과에서 개인별로 그 내역을 작성을 하고 재무과에서 받아가지고 그것을 검토해 가지고 개인별로 급여나 이런 것을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개선이 되는 거예요?

예. 개선이 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김왕수 부의장님!

이덕우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제가 질문한 공용차량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얘기를 하니까 상위법이 있어서 안된다고 말하셨는데 지난번에 금산읍 이장님들이 금산정수장 견학을 갔을 때 차량을 지원해 준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어떻게 해서 지원을 해 줬나요?

아까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각 기관별로 기관에서 행정을 위한 그런 목적으로는 지원이 가능하다고 선관위에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답변을 받았으면 선관위에서. 그러면 할 수가 있는 거 아녀요? 공직선거법에 제한을 안받으니까 했을 거 아녀요? 그런데 조례를 못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제가 못한다고 말씀 안 드렸지

상위법이 있다고 했잖아요. 어떤 상위법에 타 지방에서도 없나요? 하고 있는 데가?

그래서 제가 충청남도에서는 서산시가 유일하게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2012년도 금년 8월 3일날 제정을 했더라요. 그런데 그 내용에서 보면 조례를 그쪽에 제가 전화도 해봤습니다. 이 조례가 만들었다 하더라도 선관위에서 상위법에 위배될 경우에는 조례에 있다고 해도 지원이 불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못해준다는 거예요? 각종 사회단체 아까 제가 얘기했던 새마을지도자나 이장, 주민자치, 허용이 안된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 자체는 그 행사의 성격에 따라서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될 수가 있고 안된다는 얘기는 조례 제정을 하면 만들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제정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그 공용차량을 이용하는데 편리하다고 하면 당연히 제가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지난번에 엊그제 이틀전에 담당부서 계원이 제 방에 다녀갔어요. 의원님 어디서 혹시 보셨습니까? 이게 신문에 보도가 분명히 됐습니다. 타 지방조례법이. 그러면 어디서 됐느냐 보은군 공영차량 지원조례에 나와 있어요. 2012년 5월 25일 조례 제정 제3조에 보면 지원범위 군수가 다른 행정기관단체 및 주민들에게 공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요청이 있을 경우 2.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 주최하는 행사 등에 참석하는 경우 3.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하는 체육 행사. 보은군에 대표하는 경우. 우리는 금산군이 되겠죠. 군 계획에 따라 이장 새마을지도자 주민자치위원회 그밖의 기관 단체 등 비영리 법인 기관단체 지원 이렇게 돼있다구요. 돼있는데 왜 못할게 있어요.

서산시 조례하고 똑같습니다.

서산시 조례 말고 타 지방조례를 예를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잖아요. 드린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대안제시를 했으면 거기에 서 과장님은 답변을 하시고 검토를 해서 하신다든지 못 하신다든지 얘기가 분명하셔야지 그건 아니잖아요.

조금전에 제가 충분히 검토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이익이 된다고 하면 조례 제정을 한다고

이제야 얘기하신 거예요. 아까는 상위법을 얘기하시고 조례 제정해서 한다고 첫 번에 저한테 질문했을 때 얘기 했었습니까? 지금 얘기하신 거지. 그때는 얘기 안하셨잖아요. 왜 딴 소리를 하세요. 군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할 수 있는 건 해야 할거 아녀요. 신문을 봤으면 신문이 허위 보도합니까? 보건소 차량 관계도 그래요. 허브차량 관계도 실질적으로 사업비를 9천만원 세워서 한방허브 앰블런스가 필요하면 일반 앰브런스 보조 받아서 국비로 전액 보조받아서 샀지 않습니까? 그거 작년부터 얘기했는데 안해 줘 가지고 과장님 그때 안계셨지만 차일피일 미루고 정수 관계 때문에 안된다 해서 결국은 우리 군비까지 보조 받아서 이번에 했잖아요. 정수해서 사업을 하게끔 했으면 차량을 지원해 주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겠어요? 왜 안해 가지고 손해 보는 짓을 합니까? 과장님이 한건 아니란 말요. 정수 늘려서 했으면 저희들 군비 보탤 일 없잖아요. 그리고 차량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지만 버스는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계시죠?

예.

그러면 과장님도 같이 우리 연수도 가셨지만 차 문이 안 열려 이번 8일 9일날 연수를 갔는데 파워펌프가 터져버렸어요. 수시로 검사를 받아야 할 거 아녀요? 공무원들이 차 조립합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저히 좀 해 주시구요. 이 조례 제정 만드세요. 안하면 본 의원이 직접 입법 발의 할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의원님!

이덕우 과장님 우리 군 재정에 애쓰시는데 저는 우리 군유재산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설명중에 군유재산 대부면적이 400필지라고 하셨는데 미대부면적이 더 많네요. 900필지정도.

예.

이것을 찾아서 세원을 발굴할 수 있는 조사는 몇 년단위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해마다 하시는 겁니까?

그 부분은 매년 군유재산을 1년에 1회씩 조사를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미 대부된 재산을 보면 거진 임야가 606필지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속에 관리를 못하고 있는 부분은 대부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대부를 해놓고 사용을 안하고 대부하는 상태 그대로 명의만 갖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이유가 뭐예요? 돈 내가면서.

그런 경우는 땅 가치성을 주민들이 봐가지고 추후에 매각을 할 경우에 권리주장이라고 할까 그런 부분 때문에 임대를 하는 경우로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 매각을 했을 때 1순위로 땅을 사서 이득을 취하겠다? 그런 건 군에서 대부를 해줄 수 있는, 관리를 안하면 대부를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관리를 안하면 제제조치 사항 그런 건 없습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실시를 해서 어떤 작물을 심지 않고 묵힌다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를 재계약을 안 해준다든지 그렇게 강력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료를 받는데 이 대부료는 연말에 받습니까? 연초에 받습니까?

계약일로부터 고지서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에 351만4천원 정도가 체납액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 총 면적으로 나눠보면 평당 300원꼴이 됩니다. 많이 받는 것도 있고 적게 받는 것도 있을 테지만. 평균 잡아서. 그러면 300만원이라면 대부료 못 받은 게 300만원이라면 금액이 얼마 안되는 것 같지만 평수로 환산해 보면 만평이상 값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평수로 환산해 보면. 300원씩 해서 351만원 하면 한 만평정도 못 받는 것 같은데, 이거 계약해서 체납액으로 하는 건 계약을 바로 취소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동안은 그게 5년 단위로 재계약을 해 주기 때문에 다시 계약할 때 그 돈을 안내면 그분한테는 재 대부를 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앞으로는 3년차 고지서를 내보낼 때 그분이 납부하지 않으면 계약을 취소한다는 본인한테 통보를 하고 반응이 없을 때는 취소하는 걸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면사무소에서 보니까 요즘에 일용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분들 두분이서 도면 갖다놓고 조사를 하러 다니는데 그건 뭐하러 조사를 하러 다니는 겁니까?

그것은 주택 조사하는 것 같은데요.

농지요. 그게 군유재산 관리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농지실태조사... 제가 그건 잘

저는 우리 군유재산 관리차원에서 하는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저희들은 면을 통해 가지고 1년에 한번씩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덕우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전통의료관광사업단

건강과 관광이 함께 하는 건강도시 금산을 만들기 위해 애 쓰시는 박영하 전통의료관광사업단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전국에서 아토피 치유사업 성공사례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동안 금산군에서 아토피 치료인원과 치료프로그램을 설명하여 주시고 앞으로 금산군의 장기적 아토피 치유사업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례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헌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의료관광사업단이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제일 큰 사업단의 큰 일이 건강체험단을 만들어서 대전시 한방병원과 연계되는 그 사업과 연계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겠다 이게 큰 이슈인데 지금 방향이 선회되었어요. 저희들 방침이 처음에는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대전한방병원과 연계해서 대전시에서 대전한방병원, 한방병원을 우리 금산군, 그래서 금산군은 대전한방병원과 MOU를 체결해가지고 거기에 오는 의료관광단을 유치를 하겠다 이런 시스템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대전시에서도 방침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선회했냐? 한방에서는 말 그대로 한방이고 인삼이고 허브란 말이죠. 한방에서는. 그런데 의료관광단이 그게 아니란 말이죠. 어떻게 했냐? 이건 양방으로 돼 있어요. 인공관절, 정형외과, 피부 이런 시스템으로 가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대전시에서는 대전 선병원으로 체결을 해서 지금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MOU를 대전한방병원에 하고 있는데 우리도 선회해야 되지 않겠냐, 양방으로! 지금까지 실적은 전무한건 이해가 갑니다. 선병원에 당장 MOU 체결하지 않으면 본 의원은 그 사업이 어렵다고 봐요. 전통의료관광사업단이 존재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조직이. 그래서 금산군에서는 집행부에서는 사업단이 대전시, 충북 제천시, 강원도와 손잡고 첨단의료관광협력사업단에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실적은 없어요. 앞으로 되겠죠. 기대를 하고. 그런데 이 문제만큼은 선병원하고 MOU 체결을 하기를 부탁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국연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국연 의원입니다. 전통의료관광사업단에 대해서 한가지 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의료사업단이 2013년 내년도가 되겠죠. 중점추진사업 계획과 그 이후에 추진 사업에 목적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황국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학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군북에 아토피 치유방 주변 편백나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산도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한 청정지역으로 보는데 우리 면에 난개발이 엄청나게 됐습니다. 군북 쪽에 가보면 정말 안전지대는 아니다. 남원에 가보면 편백나무 숲이 있어요. 앞으로 아토피방을 약 40동을 짓는다 하는데 약 120억을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 편백나무가 제가 알기로는 많이 심어져있는데도 불구하고 조속히 편백나무를 심어서 아토피 치유방이 많은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박병진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네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나 얘기가 맥락은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우리 금산전통의료관광사업단이라고 조직이 돼서 부서가 하나 생겼습니다. 열심히 일해 주십쇼 하는 당부 말씀과 더불어 대전시에서 휴양형 의료관광 중심으로 됐다 슬로건을 걸고 지금 대전시는 충남과 충북과 강원도와 내륙 첨단에 최의료관광사업단을 만들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금산은 크게 내놓을 병원도 없고 우리 금산만의 전통의료관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통의료관광사업단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박영하 전통의료관광단장 박영하입니다. 평소에도 전통의료관광사업단 업무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원님 질문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례 의원님께서 전국에서 아토피 치유사업 성공사례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동안 금산군에서 아토피 치료인원과 치료 프로그램 설명 앞으로 금산군 장기적인 아토피 치유사업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토피라는 질병이 장기적인 치료를 요하는 환경성 질환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치료일환을 언급하기에는 아직 빠른 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2011년 아토피 캠프 용역결과에 아토피 캠프가 아토피 치료에 유익한 것으로 증명되었으며 현재 이주가족의 상태도 호전되고 있습니다. 아토피 치료 프로그램으로는 대전대학교 한방병원과 연계하여 상곡초등학교에서 월1회 25명을 진료하고 있고 예비적 사회기업인 도시속 마을 사람의 향기와 함께 아토피 캠프를 4회 160명 운영하였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아토피 안심학교로 지정된 6개 학교에 대해서 수시 교육 및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산군에 아토피 등록환자는 12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장기적인 아토피 치유사업 계획은 기존 9건과 금년도 8동을 건축하여 운영해 나가면서 2015년도까지는 40동을 목표로 하여 전국 최고의 치유의 메카로 조성하겠으며 대전대 한방병원 등 의료기관과 연계한 케어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너지 효과가 창출되도록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상헌 의원님께서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에 따른 계획과 문제점 또한 선병원과 MOU 체결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금산군 의료관광은 이제 막 발걸음을 떼는 걸음마 수준입니다. 우리 금산군이 의료관광을 독자적으로 추진하기에 부족한 의료시설과 인프라로 인해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인근 대전광역시와 연계해서 대전광역시 첨단의료시설을 갖추고 있는 대전 선병원과 대전대 한방병원 등 우리군의 자연환경과 인삼약초자원을 결합해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나가고 있으며 국토해양부 주관 내륙권 발전시범사업으로 외국인을 위한 휴양형 첨단의료관광 연계 협력사업으로 선정 4개 지자체가 내륙권 휴양형 의료관광을 연계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3년 말 인삼약초건강체험관 준공이 예정됨에 따라 건강체험과 연계한 패키지 상품을 개발토록 하겠으며 2013년 전통의료관광 중기 연구용역 실시로 금산군 의료관광에 대한 장기플랜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륙권 발전 계획 사업에 의하면 국토해양부에 저희들이 지금 충남도와 연계해서 100억의 사업을 신청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시범사업으로 5억이 국토해양부에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신발전 지역으로 지정된 남이면 성곡리 관련해서도 거기에 대한 사업 진도와 연계해서 앞으로 인삼약초와 관련된 연계상품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의료관광은 정부에서도 신성장 동력사업으로 강력 추진하고 있고 각 자치단체에서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바 금산군에 특화된 계획화 추진으로 우위를 선점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대전 선병원과의 관계에 대해서 MOU 체결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국연 의원님께서 전통의료관광사업단 2013년 중점사업계획 그 사업 목적이 되겠는데요. 앞에서 말한 의원님의 내용과 중복됨으로서 몇 가지만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중점 추진사업으로는 첫째 금산군에 전통의료관광 중기계획 마련입니다. 금산군 의료관광의 거시적인 기본 틀을 짜는 일로 전문가와의 용역을 통해서 우리군 의료관광사업이 나아갈 기본방향 설정 핵심 및 장단기 추진해야 될 사업들을 선정하여 금산형 의료관광 모델을 제시하겠으며 전통의료관광이 우리 금산의 새로운 차세대 성장동력사업이 될 수 있도록 기반마련과 2017년도 의료관광 전국 5위권 진입을 목표로 해서 단계별 추진계획으로 조성기, 추진기, 위상확립 등을 수립해서 우리군에 맞는 추진전략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아토피 치유마을 확대조성입니다. 기존 9동에 올해 말까지 8동 완료하면 총 17동을 운영하고 2013년에 3동 등 연차적으로 2015년도까지 40동을 목표로 진입로 등 주변환경을 정비해서 명실공이 대한민국 최고의 아토피 치유 메카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는 외국인을 위한 휴양형 첨단 의료관광 연계 협력사업입니다. 4개 지자체가 참여하게 된 내륙권 첨단산업 휴양형 의료관광 사업으로 광역연계 건강투어버스 운영, 4개국과 팸투어, 컴퍼런스 개최 의료관광협의회 운영 등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의료관광 컨텐츠 및 국내 홍보마케팅 실시입니다. 2013년말 준공될 금산인삼약초 건강체험관과 연계한 다양한 형태의 상품을 개발하겠으며 내외국인 유치사업을 위하여 대전시 선병원 대전대학교 한방병원 등 연계해서 중국, 몽골, 인도네시아, 러시아 등 의료관광 해외홍보마케팅과 국내 홍보활동으로 우리군을 홍보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사회적기업 육성입니다. 아토피사업 활성화를 위한 도심속 마을 사람의 향기를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과 관련기관과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학 의원님께서 군북면 상곡리 아토피마을 주변 편백나무숲 조성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을 질문을 주셨는데요. 아토피 치유마을 주변 편백마을 조성은 치유마을에 50여그루, 상곡초등학교와 군북 보건진료소 주변에 150여 그루 복거리 천변에 500여m에 500여 그루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아토피 치유마을 조성에 맞추어 주변 환경을 고려해서 의원님이 주신 답변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진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주신 전통의료관광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저희군이 일단은 군에서는 선점해서 나가는 최고의 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전국에는 군단위에서는 의료관광을 추진하는 부서가 없습니다. 다만 부산광역시나 대전광역시, 대구시, 서울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군단위에서는 선en주자로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군이 차세대 동력사업으로는 꼭 필요하다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의료관광이 발족한지 얼마 안됐지만 그래도 내실있게 잘 추진이 되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하 전통의료관광사업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전통의료관광사업단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영하 전통의료관광사업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축과

곽평용 도시건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금산읍 아인택지지구내 주택난 해소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총 563세대의 신축아파트를 신축코자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토지매입 대금이 100억원이 미 지입 되었고 전국적인 건설경기 침체 및 경기 불황으로 조기 착공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물론 본 사업은 민간주체에 의하여 추진되는 사업입니다만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분양시기가 늦어지거나 혹시 부도 등으로 사업이 중단될 경우에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악영향뿐만 아니라 군민들의 실망감도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도시건축과장님께서는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적 지원을 해 주시고 금산군 정주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추진 현황과 앞으로 추진일정에 대하여 질문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왕수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헌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시설결정은 한 600건 됐는데 집행은 한 400건이 되고 미집행이 200건이 안됐는데 그거에 대한 왜 안됐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대책을 얘기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 도시건축과에서 인·허가에 대한 불허가 처분 이걸로 인해서 소송이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축사에 대한 법원에서 패소가 됐는데 어떻게 결정을 했는지 패소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특히 개발행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부결처분하면 또 재판으로 가서 이런 사례가 계속되면 이것도 하나의 갈등이 초래되고 우리 금산군의 정서가 자꾸 법원으로 가는 이런 형태가 되는데 인허가 처리하는 과장으로서 이거에 대한 의견과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헌 의원님 수고 하습니다. 다음은 황국연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국연 의원입니다. 곽평용 도시건축과장님께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금산읍에 시가지를 돌아보면 바뀐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한전 지중화 사업으로 해서 정말 도시가 깨끗하고 쾌적해졌다는 느낌 또 간판개선사업으로 인해서 정말 많이 좋아졌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역시 주민들도 좋아하시고. 그래서 간판개선 추가사업이나 지중화 사업은 금산읍과 추부면 등에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주민들이 다 같이 공감하는 사항인데 우리 과장님께서 2013년 지중화 사업과 간판개선 사업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구요. 두 번째 역시 시골에 우리 면단위 지역에 가면 좋아지는 것이 정말로 지붕개량사업으로 해서 많은 지역이 탈바꿈 하고 있습니다. 아주 집이 오래된 집 말고 적어도 몇십년정도 이렇게밖에 안된 집들은 지붕개량을 해놓으니까 몇집이 잘 해놔 가지고 이것이 외국이 아닌지 이런 착각도 들고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지붕개량이나 슬레이트 철거 보조금 사업 성과, 내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과장님께 소상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제원면 구억리에 가면 피그하우스라는 축사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맨땅에 무허가로 잘 지었습니다. 허가만 있으면 굉장히 좋은 건물이에요. 이렇게 막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신축건물에 대한 처리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심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황국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학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에 깨끗한 문화도시를 발전시키기 위해 고생하시는 곽평용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본 의원은 3가지 질문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으신데 금산읍 택지개발 드림이엔지 개발이 상당히 불투명해지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계획과 모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도시계획도로 개통시 잡초와 모든 관리가 소홀해 지는 것 같은데 예산과 관리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세 번째 도시재정비 촉진계획안의 용적율은 상위법에 벗어나지 않는 한 상향 조정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진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곽평용 과장님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저는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지정이 81년도에 복수면하고 제원면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후에 작년에 취락지구 지정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동안 아무 것도 안하고 처음에 그림은 좋았죠. 30년 후에 다시 취락지역으로 변경한 이유와 또 취락지역으로 변경을 했으면 그 후에 사업계획이 있으시면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김정례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살고 싶고 살기좋은 금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곽평용 도시건축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관심이 많은 사업인데 아인지구 아파트 사업 승인 신청서가 접수되어 9월중 시공사 선정과 착공을 한다고 계획하였는데 지연되는 이유와 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두 번째는 다락원 앞 장기방치 건축물 행정조치 사항과 앞으로 처리방안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례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곽평용 도시건축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곽평용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주신 답변에 대해서 저희 도시건축과 업무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과 사랑으로 두루두루 보살펴 주시고 애정을 갖고 조언을 아끼시지 않는 김복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기호 의원님께서 공가 및 폐가에 대한 정보망 구축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군 공가 및 폐가 즉, 빈집은 2009년도 12월에 일제조사 결과 전체 781동이 조사되어 정보망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조사한 자료는 빈집위치 상태 리모델링 활용여부 등 도면화되어 있습니다. 도면화된 자료 중 빈집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은 17동에 대한 자료는 우리군 홈페이지 빈집정보센터에 등재되어 있으며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업무와 연계하여 리모델링후 활용 가능한 빈집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빈집소유자가 타지인 소유 또는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터로 매매 및 임대를 기피하고 있으며 빈집을 임대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주민은 리모델링 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실제 활용되는 사례는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오랫동안 방치되어 흉물스러운 빈집을 철거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매년 60내지 70동을 철거대상자를 선정하여 동당 200만원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기 조사된 빈집과 추가 발생된 빈집 등 정비하고 현재 남아있는 빈집 수는 750동이 남아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왕수 부의장님께서 금산읍 아인택지내 고층아파트 신축에 따른 그동안 추진현황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고 김종학 의원님 김정례 의원님께서도 금산아인지구 아파트 신축 사항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양해하여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산읍 아인리 630번지 아파트 신축공사는 토지매매대금과 주택건설사업 승인 부분으로 2가지 사항이 맞물려있으며 민간 주식회사 맥스랜드에서 추진하는 사업임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 8월 드림이엔지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11억원을,. 반입하였고 잔금이 100억 4,5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2012년 2월 17일에 드림이엔지에서 주식회사 맥스랜드로 토지권리 승계후 주식회사 맥스랜드에서 주택건설 사업승인 신청서가 접수되어 관계부서 및 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완료를 하고 2012년 7월 26일 사업 승인 처리되었으며 사업 주체에서는 2012년 8월부터 시공사 선정 및 PF 대출을 일으켜 토지대금 납부 및 공사착수를 위해 시공사 금융권과 지속적으로 협상을 벌여 왔으나 전국적으로 건설경기 침체와 장기 경제 불황으로 분양성을 염려하여 시공사 선정 및 토지잔금 납부에 어려움이 있어 공사착수 시점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PF 대출 지연에 따라서 2012년 8월 16일 사업 주체인 주식회사 맥스랜드로부터 토지 잔금 납부 6개월 연기 요청하여 변호사 자문 등 검토이후 연이자 5%로 일할 계산해서 1일 140만원 월 4,200만원 연체이자 발생으로 토지대금 납부기간을 2013년 2월 28일까지 연장계약 변경하였습니다. 주식회사 맥스랜드에서는 2013년 2월 28일까지 토지잔금 납부를 하고 사업추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바 내년 2월경에 아파트 착공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이상헌 의원님께서 도시계획도로 미집행 현황과 추진계획 인허가 관련에 따른 소송현황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미집행 현황과 추진계획에 대하여는 먼저 도시계획도로 도로 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도시계획 도로는 주로 금산읍 추부면 진산면 3개의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내 취락지구로 지정된 제원면 제원리, 복수면 곡남리 일원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추진현황은 총 639개노선 195만5천㎡에 대하여 도시계획도로를 결정하였으며 그중 439개 노선 160만 6천㎡를 집행하여 면적 대비 81.1%의 집행율을 보이고 있으며 미집행 시설은 200개 노선 34만9천㎡로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토지소유자의 사유재산권 보호 및 주민생활 편익을 위하여 내년 도시계획사업에 30억에서 40억원을 투자하고 있으나 미집행시설 해소에는 약 97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과 도시계획시설의 조기 집행을 위하여 소규모 도시개발사업 추진 및 중앙부처의 도시재생사업 업무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으며 아울러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수 청구제도의 적극적으로 치밀한 홍보를 통한 토지매수제도와 병행하여 도시계획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민불편해소 및 사유재산권 보호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인허가 관련에 따른 소송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 인허가 관련소송은 건축 인허가와 관련된 소송은 모두 2건으로 축사건축반대를 요구하는 민원을 사유로 불허가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요청하는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소송을 수행하였으나 10월에 모두 패소하였습니다. 먼저 팜엔팜스 계 사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원고 농협회사 법인 팜엔팜스 주식회사는 올해 2월 금성면 두곡리 479-1번지외 11필지 남이면 성곡리 산 20-1번지외 2필지내에 각각의 부지에 계사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계사 건축을 반대하는 인근마을 주민의 집단적 반대민원이 제기되어 우리군은 지난 4월 민원조정위원회 개최 결과 민원을 사유로 축사건축허가신청 불허가를 결정하였습니다. 원고는 5월 10일 건축허가 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청구소를 제기하였으며 우리군은 축사건축에 따른 환경오염, 민원등을 사유로 불허가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소송을 수행하였으나 재판부는 허가 신청지 두 곳 모두 주택가의 이격거리등을 감안하면 양계장으로 인한 주민들의 생활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가 신축하기로 한 무창계사는 종래의 개방형 계사와 비교하여 분진 소음 등 오염발생이 덜한 점을 고려하면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여부에 관하여 면밀히 검토하지 아니한 채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지나치게 인식하여 내려진 위법한 처분이라고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군에서는 본 소송 건을 항소할 경우 승소하기가 어렵고 이로 인한 건축주와 주민등 갈등증폭 소송에 따른 경제적 행정적 피해등을 고려할 때 실익이 없으므로 제1심 판결을 수용하고 항소 포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방침 결정후 대전고등검찰청에 의견 통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금성면 대암리 우사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원고 박훤용은 2011년 10월에 금성면 대암리 179-1번지외 2필지내 같은 면, 같은 리 169-1번지 2필지 내 가까운 부지에 우사증축 신고를 하였습니다. 대항리 축사건도 이 팜엔팜스와 유사한 소송 제기와 유사한 대행을 하였으나 재판부는 기존 낡은 돈사를 철거를 하고 우사로 신축하면서 그 규모를 일부 확대하는 점을 고려할 때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여부에 관하여 면밀히 검토하지 아니한 채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지나치게 의식하여 내려진 위법한 처분이라고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 건도 우리군에서는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할 때 제1심 판결을 수용하고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이 건과 관련하여 도시건축과 등 관련실과가 허가과정 준공 후 사후관리까지 주민들과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주민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행위 인허가 관련 소송으로 개발행위 허가 신청 부결처분 취소 청구건입니다. 본 건은 2012년 4월 19일 추부면 추정리 504-3번지내 개발행위 허가 신청한 사항으로 금산군 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국도변으로서 금산군의 진입관문으로서 경관성 도시미관 확보유지가 필요한 경관 보호지역으로 고물상 부지의 위치로는 입지 부적격 시설로 판단되므로 2012년 6월 29일 불허가 처리되었습니다. 이에 수허가자는 막역한 내용으로 불허가 처분으로 현재 주변 다수 고물상이 위치하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항이며 현재 2012년 9월 26일 1차 변론을 완료하고 2012년 11월 20일 2차 변론 준비중인 상태입니다. 앞으로 본 건에 대하여 금산진입 경관관문의 보존과 주민민원 해소를 위하여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국연 의원님께서 간판개선 추가 사업과 한전 지중화 2013년 계획 또한 지붕개량 슬레이트 보조금 지원사업 성과와 내년도 사업 계획 제원면 구억리 피그하우스 축사 옆 무허가 건물 신축처리와 향후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간판개선 추가사업과 한전 지중화 2013년 사업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판개선 추가사업 계획에 대하여는 간판이 도시 이미지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인식하고 2011년 금산세계인삼엑스포를 대비하여 2010년 간판디자인 개발 용역을 시작으로 도시경쟁력 향상을 위한 간판개선 시범사업을 추진을 하였습니다. 2011년도에는 구시장 가로경관사업 약초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등을 통해 인삼약초산업의 활성화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사업 광고간판 일일이 교체사업을 추진하여 원도심 상가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고 2012년도에는 2011년도 사업과 연계해서 도시 이미지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시장 간판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충청남도 및 중앙정부 간판개선사업 시책과 공모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도시경쟁력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전지중화 2013년 사업 계획은 한전측 기금 50% 보조사업 내용 검토결과 우리군에는 내년도 중앙단위 국제행사가 전무하므로 자체예산만으로는 추진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내년도에는 부득이 한전지중화사업 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지붕개량 슬레이트 보조금 지원사업 성과와 내년도 사업 계획으로는 2011년도에 2012년 슬레이트 처리 본 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환경부 회의에 충청남도 대표로 2회 참석하여 우리군 특수시책 지붕개량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지붕개량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연계하여 슬레이트 철거 지원을 위해 충청남도 사업물량 741동으로 55% 인 409동의 최대 물량을 우리군에서 확보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 11월 현재 409동의 물량중 396동을 처리하여 97%의 추진율을 보이고 있으며 지붕개량 슬레이트 철거가 255동 빈집정비사업 슬레이트 철거가 57동 주택개량사업시 기존주택 슬레이트 철거가 44동 기타 슬레이트 철거 40동에 사용하였습니다. 주요성과로는 슬레이트 처리사업비로 지붕개량과 연계 추진하여 2011년도에는 지붕개량사업비 10억원으로 지붕개량과 슬레이트 철거를 동시에 추진하여 227동밖에 지붕개량을 완료하지 못하였으나 2012년은 슬레이트 처리사업 비용을 별도로 확보하여 지붕개량사업비 10억원으로 350동의 지붕개량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이는 슬레이트 처리사업 국비를 확보함으로서 전년 대비 74동의 지붕개량을 더 할 수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빈집정비 및 주택개량 대상자에게 슬레이트 처리비용을 공사비의 60% 최대 120만원을 추가 지원하여 주민 자부담을 경감시켰으며 슬레이트를 처리하자하는 주민이 있을 경우 추가로 대상자를 선정하여 철거비용을 지원하였습니다. 다만 지붕개량 빈집정비 연계사업 마무리로 슬레이트 처리사업 대상자가 없고 면적별 사업비 정산으로 국비 집행잔액 5천만원 발생이 예상이 됩니다. 내년에는 충청남도 1,288동중 34.7% 인 447동의 사업량을 확보하여 지붕개량 주택개량 빈집정비와 연계 추진 예정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올해까지 슬레이트 철거 사업비는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로 100㎡당 200만원 중 건축주 자부담은 80만원 상당으로 포기율이 높았으나 내년부터는 국비 40%, 도비 18%, 군비 42%로 100㎡당 지원비용이 240만원으로 늘어나 주민자부담이 없이 슬레이트 철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세 번째 제원면 구억리 피그하우스 축사 옆 무허가 건물 신축처리와 향후 대책으로는 제원면 구억리 88-1번지내 건축주 방대성의 창고 용도의 불법 건축물에 대하여 공사중지 및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건축주는 사용상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공사를 강행하여 건축법 제111조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를 하였습니다. 향후 건축주로부터 양성화 신청이 접수될 경우 현행 법령에 적합하므로 또 행안부 불법건축물 운영지침에 따라서 건축신고를 수리하여야 하나 신고전 주민의견 수렴 및 현지 실사를 통한 신고내용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여 수리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며 양성화 신청없이 계속 무단 사용할 경우 추가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를 통한 빠른 철거를 이행토록 할 예정이며 또한 건축주 추가불법사항이 있을 경우 위법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종학 의원님께서 금산읍 택지개발 드림이엔지 아파트 단지 조성에 대한 계획은 잘 되고 있는지 또한 도시계획도로 개통시 관리 및 예산 방안은? 도시재정비 촉진 계획안의 용적율을 상향 조정할 계획은 있는 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산읍 택지개발 드림이엔지 아파트단지 조성에 대한 계획은 잘 되고 있는 지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전에 김왕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비슷한 내용으로 앞에서 답변드렸던 사항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도시계획도로 개통시 관리 및 예산 방안으로는 도시계획도로 개설후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통하여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도시계획도로 노후화, 부분 파손 등 소규모 주민 민원사항에 대해 도시계획시설 유지관리비 예산 5천만원을 편성하여 빠른 조치로 주민불편해소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도시재정비 촉진 계획안의 용적율을 상향조정할 계획은 있는 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율의 용적율은 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로 건폐율과 함께 해당지역의 개발밀도를 가늠하는 척도로 활용되고 있으며 용도지역 용도지구별 용적율의 최대한도는 관할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시군의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군에서는 2003년 6월 30일 최초 도시계획조례 재정시부터 관계 법령에서 정한 용도지역 용도지구별 용적율의 최대한도로 허용하고 있어서 상위법령의 개정이 없으면 상향할 수 없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박병진 의원님께서 취락지구 지정 구체적 사업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군에는 2개의 비도시 취락지구가 있으며 면적은 22만 2,467㎡입니다. 비도시 취락지구내 도로계획은 24개 노선에 5,650m이며 그동안 제원지구 1개 노선 311m를 개설을 하였고 미 개설된 14개 노선의 사업을 위해서는 약 350억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추후에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례 의원님께서 아인지구 아파트 사업승인 신청서가 접수되어 9월중 시공사 선정과 착공을 한다고 계획하였는데 지연되는 이유와 대책, 다락원 앞 장기방치건축물 행정조치사항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인지구 아파트 사업 신청서 건에 대해서는 앞에 말씀드린 김왕수 부의장님과 김종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비슷한 내용으로 앞에서 답변드린 사항으로 대신할까 합니다. 다락원 앞 장기방치 건축물 행정조치 사항과 앞으로 계획으로는 금성면 양전리 66-6외 3필지내 장기 미준공 방치 건축물은 사업 주체 금강산업개발로부터 1997년 9월 5일 주택건설 사업계획 신청서가 접수가 되어서 1998년 3월 28일 사업 승인된 현장으로서 1999년 5월 19일 투루빌 주택건설대표 이대식으로 사업 주체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착공 이후 골조공사 중 1999년 11월 2일 사업 주체와 금성근로자 아파트 추진위원회 황봉식의 토지소유권 분쟁으로 대전지방법원 판결에 따라서 공사가 중지가 되고 수차례에 법정소송을 거쳐가지고 2008년 10월 17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금성근로자 아파트 추진위원회가 위원회 대표자 황봉식으로 소유권이 이전이 되었습니다. 그 토지에 대해서 노동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로 공매되어 2010년 4월 9일 황의억으로 소유권이 이전되고 2010년 12월 8일 (주)에프엠으로 매매되어서 토지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현 토지소유자 주식회사 에프엠은 사업추진을 위해 2011년 1월 15일 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기존 사업주체와의 권리관계, 국민주택기금 미상환 등의 문제로 반려처분 되었고 사업계획변경 승인 없이 벽 철근 배관 등 공사를 추진하다 2011년 8월 24일 금산경찰서로 고발되고 원상복구를 완료한 적이 있습니다. 군에서는 건축 중 중단된 장기 미준공 건축물을 강제철거나 사업승인 취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위험요소가 있던 거푸집을 철거하였고 휀스 설치 등을 권고하여 이행시켰으며, 현 토지소유자인 (주)에프엠은 2012년 몇 차례에 걸쳐 군으로 방문하여 사업추진 방안을 군과 상담한 적이 있는바 기존 권리관계를 해소하고 사업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곽평용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김왕수 부의장님!

곽평용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 답변 잘 들었는데요. 아인택지조성이 금산읍 관내에서는 8만평으로 가장 큰 택지로 조성이 돼있는데 기존 주택하고 아파트가 신축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전신주가 너무나 많이 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 그 문제를 지중화 사업을 해야만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당시 택지 조성할 때 실질적으로 지중화사업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토지소유자들과 협의가 안돼 가지고 이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앞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인지구 아파트 신축사항은 금산군의 최대 관심사항으로 주택난 해소에 정말 추진이 안되면 절대 안될 사항으로 저희들 생각되고 있습니다. 작년말이나 올해 초에 원·투룸이 상당히 많이 건축이 돼가지고 지금 금산읍에서 집을 못 구해서 추부나 대전으로 나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앞으로 세태가 원투룸으로 해서 작은 평수로 가다보니까 지금 아인지구로 하는 사업은 최대 24평에서 32평으로 이렇게 건축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후 미분양사태가 일어날까 해서 그후에 주식회사 맥스랜드에서도 상당히 금산에 대해서 시장조사를 엄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타 관계니 공무원의 관계니 일반주민의 관계니 여러 방면으로 시장조사 해서 단, 시장조사 결과는 그리 나쁜 편은 아닙니다. 좋은 방향으로 나왔었는데 단 PF대출을 받지 못하니까 신축을 함으로 해서 그 예산이 1천억원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남기업에서 그러한 막대한 것을 은행대출 없이는 감히 손을 댈 수 없어 가지고 은행대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면서 은행권과 계속적으로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8월 20일에 우리하고 계약할 때 11억원을 일단은 계약금으로 납입을 했고 또 지금 설계비용도 2-3억이 들어갔습니다. 일단은 드림이엔지에서 우리한테 2월 28일로 되어 있는 이자만 하더라도 한 2억4천인가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16-17억원 20억 가까이를 그렇게 흘러 보낼 수 없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이라도 그것은 추진을 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리고 한전 지중화 사업은 당초에 그때 당시에는 충분히 했으면 가능합니다. 한전지중화사업이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한민국에는 한전지중화 시군단위에서는 금산군이 최고의 실적을 많이 거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전지중화사업이 여러 시군 지자체에서 선호하는 사업으로 되다보니까 50%의 한전기금을 자기네들이 댈 수가 없으니까 이제는 거기에 단서를 붙인 것이 중앙단위 행사가 있을 때 50%를 지원해주겠다. 그러면 중앙단위 행사라고 하면 우리는 인삼엑스포 이런 큰 행사가 있을 때는 50% 지원해 주겠다 그런 한전측의 방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 예산으로 전체 100% 군비로 한전지중화 사업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굳이 꼭 필요한 구역이라면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못할 바도 없겠지만 50%의 보조를 받다가 군비 100%로 추진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지역에 아인지구 지역에 대한 한전지중화 사업은 지속적으로 검토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어떤 중앙의 큰 행사가 있기 전에는 한전의 보조를 못 받는다. 그러다 보면 언제 할지는 모르잖아요. 그렇다고 우리 군비가지고 어렵기 때문에 바로 할 수도 없고 그걸 지중화 사업으로 하려면 과장님 말씀대로 큰 행사를 해야 만 어떤 사업비가 돼 가지고 하겠네요. 그전에는 못한다는 얘기 아녀요?

각 부처나 기관에서 사업 방침을 한번 정해놓으면 영구적으로 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전측에서 기금이 또 뭔가 좋아진다면 다시 방침이 30%든 50%든 20%든 거기에서 정해서 전국에서 한전지중화 사업을 지자체에서 그토록 요구하는 사업이고 희망하는 사업이라고 보면 한전측에서 마냥 50%라고 세계적인 축제 전국적인 축제 2개 지자체에서 몇 개나 있겠습니까? 그 사항 변경도 저희들이 볼 때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면서 한전측에 일단 추이를 지켜보면서 우리가 급히 그걸 꼭 필요한 지역이라고 하면 자체 추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필요할 때라기보다도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잘 아시고 기회가 주어지고 사업비가 섰을 때 했어야만 되는데 이미 한번 건너간 거고 앞으로 향후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쨌든 쾌적한 환경 및 도시건강을 조성하려면 8만평 부지 아닙니까. 타 시도에서도 예를 들어서 벤치마킹까지 올 정도로 그렇게 됐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했다는 게 아쉽고 앞으로 과장님께서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질문요지에는 안 들어갔는데 도시계획 소방도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우리가 예산이 허락이 돼서 충분하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도시계획선이 정말 금산읍 일원에 보면 39개리에 너무 많이 그어져 있어요. 그래서 예산은 한정돼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민원은 많이 제기하고 소방도로 개설해달라고 하고 기공승락서를 받아서 주는데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바로 바로 사업을 착수할 수 없을 정도로 군 행정 입장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2명 3명 이러한 소방도로 도시계획선이 그려져 있는 데는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재산권 아까 보호도 하신다고 하는데 재산권 보호를 받기 전에 침해를 받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팔지도 못하고 집도 못 짓고.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우리 곽평용 도시건축과장님이 많은 일을 하고 계시고 도로라든지 신경을 쓰시는 것 잘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과장님께서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이상헌 의원님께서도 질문을 주신 사항입니다. 사실 도시계획도로 선만 그어놓고 재산권을 침해하는 사항 저희들도 안타깝죠. 저희들도 안타깝지만 이 도시계획도로 미집행이 우리 금산군만의 일도 아니고 전국적으로 언젠가 TV에서 보니까 5억원이 없어서 대구 무슨 구에서 20분을 돌아가는 현상을 카메라 고발을 하는 사항을 보았습니다. 그래도 우리군은 의원님들께서 정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배려해 주셔가지고 1년에 40억원 가까이 일을 하다보니까 해마다 많은 도시계획도로가 개통이 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그래도 금산군이 이래도 아쉬움이 있고 부족한 게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서귀포시와 금산군이 도시계획도로가 제일 잘 되어 있다. 서귀포시는 일단 관광의 도시고 금산은 관광의 도시가 아닌 시군구에서 제일 잘 돼있는 게 금산군이다 하는 그런 사항을 들을 때 많이 하더라도 지금 저희들이 걱정이 되는게 2020년이 되면 일몰제 적용이 돼가지고 도시계획선이 시효가 소멸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저희들도 걱정이 돼서 지금 여러 각도로 보상을 줄 수 있으면 대지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미리 보상을 해서 드리고 판다고 하는 집은 사 들이고 하여튼 그 지역에 소규모 개발이라도 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차츰차츰 줄여나가야 하지 않겠느냐, 이대로 놔둬서는 너무 많은 일몰제 적용이 될 것 같다 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러한 관심에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도시건축과에서도 추진을 결정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몇 십년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주민들 애로사항을 그 마음을 헤아려 주셔가지고 저희들 일을 할 수 있게끔 도시계획도로 내는데 대한 예산을 많이 배려해 주시면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 답변 잘 들었는데요. 아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2명 3명 있는데는 차라리 멸실을 시켜서, 재산권을 자기가 저기를 안 당하게끔 해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물론 주민하고 협의가 돼야 되고, 해야 도시계획서 멸실되지 그냥은 안되잖아요. 그런 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금산에서. 불요불급하게 낼 데도 많지만 필요 없이 있는 도로가 너무나 많다 얘기에요. 그 부분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 그 질문에 대해서는 하실 의원이 계시니까 그 정도 끝내세요.

예.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김종학 의원님!

몇 가지만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김왕수 부의장님도 아인택지지구 아파트 불투명 부분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 관심이 많은 데요. 그러면 1일 140만원씩을 지금 불입해서 내년 2월달에 이자하고 100억4,500만원을 불입을 한다는 얘기 아녀요?

그렇죠.

그러면 한달이면 4,500만원, 6개월이면 약 12억 5,200만원 정도 되겠네요. 그 돈하고 하겠다 그 말씀이시죠? 그 돈하고 이자하고 우리 금산군한테 100억 4,500만원 불입을 한다는 그 말씀이죠?

예. 12억은 아니죠. 4,200만원씩

6개월이잖아요.

2억 4천

아, 2억 5천만원이네요. 지금 가격도 가격이지만 맥스랜드라는 건설회사가 진척이 안되니까 아파트를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지금 대전 가오동 쪽으로 몰리고 있어요. 이런 문제가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분들한테 상당히 어느 정도 커뮤니케이션을 이루어서 나름대로 이야기를 해주지 않으면 그 마저 사시고자 하는 분들이 다 간다. 이유야 어쨌든 이 부분에 과장님 견해좀 말씀해 주세요.

강계숙 도 건축위원회 강계숙 처남분이 설계를 했거든요. 그리고 주식회사 맥스랜드에서 드림이엔지에서도 당초 원 계약자잖아요. 맥스랜드로 자회사로 넘어가서 했는데 드림이엔지 맥스랜드 강계숙 설계위원회 우리 도시과하고는 한달에 4-5번씩 미팅을 해요. 미팅을 하면서 저희군도 금산군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을 해주죠. 바로 여기서 10분 거리에 있는 남대전 아파트가 얼마에 분양이 된다. 그런데 우리가 금산에 분양가가 그 분양가로 맞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이 대전을 선택할 것인가 금산을 선택할 것인가, 그러한 사항. 그리고 금산에서 한타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할 것인가 공무원 소유조사도 저희들이 해봤거든요. 일반인들도 하고. 일반인들이 집을 살려고 하면 뭔가 여기서 투명성있는 계획이 나와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불투명하게 연장만 되고 있으니까 그 양반들이 집을 마냥 이집 아니면 집이 없는 양 기다릴 수는 없다는 얘기죠. 우리가 맥스랜드한테 빨리빨리 PF대출을 얼른 성사를 시켜라, 성사를 시켜서 빨리 이것을 결정을 지어야지 나중에 여기서 살고 싶은 사람들 다 떠난 다음에 그때 집 지어서 미분양이네 이런 소리 하려고 하면 누구 원망하는게 아니라 당신들이 사업 결정을 그런 큰 사업을 할 때는 시장조사 할 때 무엇을 한 것이 냐, 바로 그런 것을 조사해야 할게 아니겠느냐, 그래서 맥스랜드에서도 설계팀이나 지금 상당히 애를 타고 있으면서 사방팔방 노력을 하고 있어요. 저희들도 행정적으로 지원은 아낌없이 다 해 드렸거든요. 행정에서 테클을 걸거나 브레이크를 걸어서 일을 못한다는 것은 없을 정도로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서브는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원론적이고 당연시되는 사항같은 건 이분들이 부동산에도 금산군 부동산에도 전부 다니고 있어요. 몇 차례씩 가가지고 그런 내용도 파악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2월 28일로 연장계약이 돼 있습니다만 그 이전에라도 자기네들은 하루빨리 돈 4천만원 넘는 돈을 갖다가 금산군에 낸다는 것도 자기네들 큰 부담이거든요. 자기네들도 굉장히 노력을 하고 우리도 역시 이러한 사항이 빨리 그간 4년 동안 2007년도부터 4년 동안 잠자고 있었잖아요. 하나 추진이 안됐었잖아요. 그래서 드림이엔지에서 달라붙은 바람에 그래도 이렇게 됐잖아요. 땅은 좋아요. 땅은 자기네들도 모든 사람이 토지에 대한 호감도는 굉장히 좋게 나와요. 경남기업뿐이 아니고 5개 기업에서 군청에 와서 문의를 할 때 그 욕심들은 내는데 이게 경기가 이렇게 침체되고 뭔가 위에서 분양가 상한제 법령 통과 못되고 모든 사항이 난제로 어렵게 풀리게 되니까 하지 못하게 되는 거지. 하여튼 행정에서 도울 수 있는 것 최대한 돕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것 지원해 주고 빠른 시일내에 되도록 저희들도 심혈을 기울여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하고 접촉을 해서 우리 금산군한테는 아마, 금산군에 최대한, 군 계획은 저번에 교수님들하고 통수거리도 그 정도 30미터면 27미터 28미터 그것도 엄청나요. 엄청난 혜택을 준 거고. 하다못해 모델하우스라도 몇 동 지어서 우리 금산 아인리 택지지역에 한 547세대가 들어온다 그런 느낌을 가져야 아파트를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대전으로 안 나가는데요. 그런 것도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집행부도 답답하지만 우리 의원들도 주민들한테 물어봤을 때 답변하기가 묘한 부분이 있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가시적인 효과가 나도록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시계획... 도로 유지관리가 5천만원 가지고 과장님 많이 부족하죠?

부족하죠.

왜냐하면 도로가 개설은 잘 돼있으면서 본 의원도 도로를 어떤 때 금산이나 추부지역을 타다보면 괜히 본의 아니게 제초작업이라든지 아니면 여름철에 토사가 슬러지 내려와 가지고 침화돼 가지고 내려 온 부분이 보기가 좀 그렇구요. 실장님 도시계획의 유지관리비를 반영을 해줘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돈을 어느 정도 육칠천만원 한 1억정도 돼야 관리가

금산군 별도로 그 내역을 넣었구요.

금산읍에요?

읍에만

읍에 새로 넣고 우리가 도시건축과에서 유지관리비 넣으면 그 정도 충분한가요?

읍에만 해결이 된다면

얼마정도 읍에 세웠죠?

정확한건 모르는데 이번 추가로 세워줬어요.

유지관리비가 없어서 보기 흉하면 안되잖아요. 그렇다고 해도 거기 공공근로 투입할 수도 없는 문제고. 이상입니다.

박병진 의원님!

지역균형발전 제가 군정질문 앞에 나가서 얘기할 때도 했지만 30년동안 도시계획선이 있다가 30년이 지난후에 다시 취락지구로 변경했는데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도 한번에 다 뚫어달라는 소리는 하기는 예산도 그렇고 1년에 5미터든 10미터든 좀 해줘야 기대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방법 좀 연구해서 지역 주민들이 그동안 소외당한 것을 조금이라도 컴플러치 하려면 많이 해서 할 생각하지 마시고 다만 10미터든 5미터든 조금씩이라도 해 나가야 지역주민들이 덜 소외감을 느낄 것 같은데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정말 우리 박병진 의원님께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30년 넘게 고통을 받는 주민들에 희망을 불어넣어줄 수 있고 제원리도 뭔가는 이제는 도시계획도로가 그식으로 나가는구나 하는 그런 희망을 불어넣어줘야 하는데 제가 이 자리에 설 때마다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때마다 한 건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0미터든 20미터든 뭔가 모양새라도 내봐라 그런 사항을 해결 못하는 저로서는 정말 안타깝고 송구스럽다는 말씀 뿐이 드릴 수가 없고 하여튼 최대한 제원, 복수 제원리와 곡남리 두 군데 뭔가 는 의원님 방금 말씀하신 사항 100미터든 50미터든 필요한 지역을 말씀을 해 주시고 군수님과 적극적으로 건의를 드려서 여하튼 어느 한 군데라도 해결하도록 정말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기호 의원님!

과장님 여러 가지 신경쓰시고 수고가 많으세요. 아까 과장님 답변해 주셨지만 지중화 사업이 그것은 한전 내부방침이지 어떤 법적 세워진 건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저희 금산군 재정이 넉넉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금산읍과 추부면은 지중화 사업이 돼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해요.

예. 맞습니다.

여기에 간판사업하고 그래도 유일하게 도시화가 돼가고 어떤 구획이 딱딱 떨어지게 현대적으로 가는 곳이 금산하고 추부인데 이게 그쪽에서 그런 내부방침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이걸 포기를 하고 계속 갈수는 없는 거죠. 이거는 과장님께서 이쪽 예산을 더 확보하실려고 의지를 보여주시고 해주셔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어떠세요. 좀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시면?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 입장에서는 훨씬 힘이 되고 고맙죠. 금산읍과 추부면은 면단위에서도 금산읍은 어느정도 많이 했으며 추부면 중앙선만큼은 추부면도 한전지중화 사업이 되어야 하고 간판개선사업도 지금 저희가 계속 근무해서 충청남도에서 공모결과 계속적으로 선정이 됐고 행자부에서도 선정이 돼서 지금 저 사업을 한거거든요. 그렇다면 선정없이 자체적으로 국도비 없이 우리 지방비만으로는 할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일단은 종자돈 마련이 돼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도나 행자부 문을 두드려서 간판개선사업이나 이러한 사항도 지금 간판개선사업도 행자부 지방공제회에서 전번에 전국을 평가를 하러 다니면서 금산을 다녀갔습니다. 금산을 다녀가서 금산 한 모습을 보고서 어제 전화가 왔습니다. 전라남도에서 전국 디자인 워크숍을 가지려 했으나 충청남도 금산에서 가졌으면 좋겠다 금산의 의견은 어떤가 하고 물음이 왔습니다. 왜? 금산에서 그 지역을 250명이 와서 보려고 하면 어차피 이동하는 차량도 버스 6～7대가 움직여야 하는데 하면 1박2일을 금산에서 개최를 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와서 이것만 보고 가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그분들 와서 1박2일 갖추는데는 예산도 전무하고 지금 당장 섭외가 들어온 거라서 저희들이 원하는 답변을 못 드리고 식당관계나 숙소 관계 이러한 사항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지금도 도하고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한전 지중화사업도 마냥 한전측만 바라보고서 거기에서 하는 뜻만 바라보고서 우리가 할 일을 못해서는 저는 안된다고 봅니다. 저는 한전 지중화 사업도 맥을 놓지 말고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질문 드릴게요. 무허가 축사요. 제가 아까 질문드린 그런 사항뿐이 아니고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양성화 신청기준이 있다고 했어요.

예.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어떤 거예요? 양성화를 시킬 수 있는.

양성화 기준이라고 하기보다도 불법건축물을 지었을 때 저희들이 안하면 고발조치를 하잖아요. 고발조치를 하면 고발조치에 벌금이 한 200만원정도가 나갈 겁니다. 그러면 일단은 200만원의 벌금을 물고 나서 정식으로 서류를 요청하는 겁니다. 정식으로 서류를 요청하면 저희들이 나가서 그 건축물법에 위반되지 않는 사항이라고 하면 추인을 해주는 거죠.

그 부분도 법령검토도 해봐야 되는 거네요. 맞는지 안 맞는지?

설계해서 정식으로 신청만 하면 법에 위반만 안된다고 하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양성화되는 걸로.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곽평용 도시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보 건 소

금산군의회 사무과장 길현입니다. 2012년 금산군의회 김정례 의원외 6인으로부터 금산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현 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군정 질문에 대해서 회의 속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는 여섯 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이상헌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만큼 우리 주민들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서 생각하는 공무원이 되고 건강한 도시가 되어야겠죠. 그런데 정치 매몰되어 가지고 이런 주민들의 건강과 복지가 전시 홍보 이런 쪽으로 흐르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우리 금산군 보건소만큼은 주민들이 보건 건강 문제에 관심을 쏟아서 건강한 도시가 되기를 바라면서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인데요. 자살하고 치매에 관한 두 가지 질문입니다. 이거 일관된 거죠. 이렇게 보면 치매에 걸리신 분들 간병인들이 너무 힘드니까 우울증 수면불면증으로 이런 걸로 인해서 자살로 이어지는 확률이 많더라구요. 그 통계는 치매가족 홈페이지에 나타나 있어요. 우리 금산군에 자살을 보면 우리 D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에서 1위죠. 충남 자살자가 전국에서 두 번째입니다. 충청남도에서 우리가 세 번째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어려운 일입니다만 어떻게 우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국연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국연 의원입니다. 우리 금산군의 의료복지를 위해서 애쓰시는 조광희 보건소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해서 안 먹거나 오래된 약품을 수거해야 되는데 집에 보관하고 있던 약을 보건소에서 마을별로 방문하거나 홍보해서 약품을 수거하실 계획은 없는 지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초고령화 사회로 금산군이 자꾸 진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어르신들께서 약을 굉장히 많이 드실 수밖에 없고 아주 힘들어 하시는데 오래된 약들이 집안에서 잘못 보관됨으로 해서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첫 번째 질문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금산군에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그 부분이 굉장히 빨리 가고 있는데 우리 노인 의료를 위한 군의 대안은 무엇인지 그 부분을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노인요양병원 등이 대체적으로 사립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금산군에도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공공복지를 공공의료서비스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우리 금산군에서 여러 가지 재정자립도나 이런 부분도 약하지만 이 부분을 국립요양병원이나 이런 걸로 확대를 해 가지고 우리 군민들께서 이런 걸로 희망해서 더 나은 그런 복지서비스를 받으실수는 없는 건지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네 번째는 현재 우리 금산군 보건소에서 하는 역할이 일반 주민들도 굉장히 진료도 많이 받고 건강검진도 받고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보건소도 군립의료원으로 발전시켜서 공공의료를 확대할 방안은 없는지? 그 이유는 우리 금산군 보건소에 의사선생님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지간한 지역에 조그마한 병원보다 훨씬 더 선생님들이 많고 우리 간호사 선생님도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연계해서 같이 확대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4가지의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국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학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 주민건강을 책임지고 계시는 조광희 소장님 직원 여러분들에게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DJ정권에 들어서고 나서 어떤 장애인들이 상당히 그때만 해도 소외감을 많이 안 느꼈는데 요즘의 중앙정부나 언론의 보도에 보면 지원부분에서 상당히 장애인들이 전의 정권보다 상당히 소외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군은 출산장려지원 및 장애인 가정 출산에 대한 지원책은 없는지 소장님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군의 백신홍보와 예산 부족으로 인한 주민의 불만족스러운 부분은 없는지 소장님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종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진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애쓰시는 보건소 소장님을 비롯한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헌 의원님이 언급했다시피 치매노인에 대한 문제가 많습니다. 정책적으로 치매노인에 대해서 GPS 추적기를 달았으면 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치매노인은 가족들이나 보호하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 까지 이르렀을 때 치매노인이라고 합니다. 이것저것 가릴 수 있으면 치매노인이 아니죠. 과연 위치추적기를 달았을 때 그걸 밖에서 차고 다닐지 아니면 달아도 빼 버려서 다른 효과를 못 볼지 그것은 당해 봐야 되는 일이고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안책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기호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호 의원입니다.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모든 군민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항상 정성과 친절로 맡은 바 업무에 헌신함으로 임하고 계신 보건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건강과 보건의료 서비스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심과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다양화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구의 고령화 삶의 수준 향상에 따라 지역사회 건강문제의 경향이 과거에 급성질환 치료중심에서 만성질환 관리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으나 급성 전염병이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경향이 있어 질병관리에 매우 복합적인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고 생각되기에 보건의료서비스 사업에 대한 보건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구적인 변화와 질병현상 변화뿐만 아니라 생활여건의 변화로 건강에 대한 관심과 보건 의료에 대한 군민의 수요가 증대하고 있어 군민의 보건의료 요구를 파악하여 군민의 요구에 적합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소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둘째 군민의 다양한 보건의료 수준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인력시설과 장비 등에 기초 인프라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방안과 앞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건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김정례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 없는 건강도시 금산을 만들고 군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조광희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들 중 결핵발생율과 사망률 1위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금산군의 결핵환자 관리실태와 노인층의 결핵 예방현황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례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금강일보 이정석 기자님 어떻게 식사는 하셨어요? 좀 챙길건데 미안합니다. 우리만 식사를 했네요. 다음은 보건소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광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광희입니다. 늘 군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김복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헌 의원님께서 노인치매예방관리대책과 자살현황 및 예방대책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박병진 의원님께서 2013년도에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치매노인 GPS 추적기 추진계획에 관한 질문을 주셔서 지금 이 사업이 이상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치매예방대책 속에 이 대책이 있어서 양해해 주시면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치매 노인현황을 65세 이상에서 추정을 하면 1,189명으로 예상이 됩니다. 65세이상 인구가 작년 연도말에서 13,039명으로 그중에 노인인구가 2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전국에 치매 유병율로 데이터를 따질 때 9.1% 선정하기 때문에 389명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는 치매예방관리사업으로 우선은 치매가 누가 걸렸는지 아니면 진행이 되고 있는지 발견을 해야 되기 때문에 60세 이상에서 무료치매선별검사 및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올해 들어서 4,337명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대상자 하나하나 설문조사를 해서 일단 스크리닝을 합니다. 거기서 문제가 있다면 2차하고 3차로 충남대학교 병원까지 가서 진단을 내려서 투약을 할 수 있는 부분, 교육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갈라냅니다. 현재 등록한 숫자가 572명입니다. 그중에 올해 신규로 발견한 환자가 152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치매예방을 위해서 건강관리 수치기나 그동안 치매에 대해서 옛날에 어르신들이 말씀하실 때 요즘은 치매가 많이 보편화 됐는데 옛날에는 노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질적으로 치매 치료를 위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 사항으로 약물치료비를 지원합니다. 약물치료비는 월 3만원으로 의료비를 지원하는데 60세이상에서 치료비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가치매환자 물품지원은 기저귀나 이런 물품을 가정방문을 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인지기능증진 프로그램하고 치매가족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마루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화요일하고 목요일 보건소 3층에서 하는데 이 부분은 지금 치매가 더 이상 진행이 안되고 기능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실 수 있는 분들 보건소로 나오셔서 종이접기나 그림그리기 퍼즐맞추기 이런 식으로 해서 인지기능이 더 떨어지지 않게 그리고 집이 어딘지 여기는 어딘지, 오늘 며칠인지 이런 교육을 시키고 또 하나는 가족이 치매가 현재 진행이 되고 어떻게 되면 앞으로 더 이상 진행이 안되게 할 수 있는 방법 또 진행이 됐을 때 투약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간보호센터라고 해서 저희가 위탁운영하는게 효사랑병원에 지금 한 군데를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치매노인 GPS 위치추적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본 내용은 박병진 의원님께서도 질문주신 내용이기도 합니다. 대상은 보건소 치매상담센터에 등록한 환자 중에 이 분은 보호자가 희망을 해야지만 보급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배회 우려가 있는 분들 아주 중해서 병원에 누워계시거나 아니면 집안에 누워계신 분들은 필요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배회할 우려가 있으신 분들을 우선 대상으로 해서 보호자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희망할 경우 보급을 하는 사항입니다. 원래 기초생활수급자는 단말기가 14만원이고 통신비가 무료이고 건강보험대상자는 단말기는 5만원이고 통신료가 월 11,000원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신청을 하면 단말기는 사줬습니다. 사서 보급을 사주셨고 저희 행정기관에서 통신료를 지원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족이나 치매환자한테는 무료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치매노인 실종시에 위치하고 이동경로를 보호자 휴대폰이나 유관기관 PC로 파악할 수 있는 대인용 GPS 추적기를 보급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도에서 사업을 내년에 하려고 저희한테 1천만원 가내시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보급사업의 기대효과가 치매환자의 실종예방으로 환자나 가족의 고통을 감소하고 경찰력 등 행정력 손실 등 사회 경제적인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되는 사항인데 올해 계룡시를 제외한 도 시 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했는데 아까 박병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과연 이 환자들이 계속 차고 있을 것이냐 아니면 떼 내지 않냐 이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있어서 다 해놓고 잠깐 치매노인들 특성상 직선거리 질주라고 해서 옆을 보지 않습니다. 아이들하고 치매노인의 특성이 앞으로 만 직진하면서 달려가는 직선거리 질주본능이 있으셔서 굉장히 처음에 했을 때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 시 지역같은 데서는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착용을 했을 때 효과를 많이 봤어요. 찾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게 확대돼서 저희도 내년에 처음하는 사업이라서 거기에 대해서 보완을 해 가면서 다른 먼저 시행을 했던 착오나 이런 거는 보완해 가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상헌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자살현황 및 예방대책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실 우리군이 노령화가 되면서 작년에 38명이 자살로 통계가 잡혔습니다. 그렇게 하면 인구 10만명으로 따졌을 때 는 68.1명이고 충남에서 태안 청양에 이어서 3위입니다. 원래 등수 안에 들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3위안에 들어서 저희도 여러 가지 대책을 생각하고 있는데 노인층이 많이 자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충남에 연령별 사망1위가 70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은 그동안에도 계속 사업을 했지만 현재 이런 자살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우울증이 먼저 선행이 되기 때문에 우울증 예방을 하고 조기발견을 하고 또 발견을 했을 때 치료를 유도하고 약이라도 먹게 해주고 자살 시도자에 대한 사례 관리를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울증 선별검사 및 정신건강 실태조사를 그동안에 3,854명에 대해서 했고 우울증 관리비를 105명을 지금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례를 고위험군이라고 해서 우울증이나 지수를 한번 보면 위험하다고 느껴지는 사항에 대한 사례관리를 62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살 상담전화가 1577-0199라고 해서 그 번호를 누르면 낮에는 저희 금산군 정신보건센터로 연결이 되고 밤에는 국립 공주병원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상담을 할 수 있게 이 번호를 혹시 마음이 그러면 여기로 전화를 해라 해서 고위험관리군이나 이런 분들한테 우울증 있는 분들한테는 전화번호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 아동센터 등 유관기관과 연계해서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에 대해서 정보를 공유합니다. 저희가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알려달라고 해서 개인적인 상담 및 정기적인 방문하고 사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서 자살상담을 33건을 했고 금산경찰서 교육청 진악지구대 새금산병원하고 지금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하나 문제가 되는게 농촌지역에서 제초제를 사용해서 자살하는 게 있어서 2013년도에는 생명사랑 농약보관함 보급사업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도 광역정신보건센터하고 도하고 연계해서 그 마을에 농약을 보관해서 열쇠를 누가 관리하게 하면서 제초제나 이런 걸 한곳에서 관리할 수 있는 그 방법을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마을에 생명지킴이 게이트키퍼라고 해서 위촉을 확대, 주변에 누가 있으면 자살위험이 있는 분들 저희한테 연계해주고 예방할 수 있게 상담해줄 수 있는 사람들을 지금 하려고 하는데 그중에서 올해 노인돌보미에 대해서 위촉해서 사업을 하고 2013년도에는 아동센터, 지도자등에서 50명정도를 확대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조례 제정을 하고 사회분위기를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다른데 사례를 보고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 없어서 저희도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여러 군데 다각도로 이 자살이 될 수 있으면 우울증에서 치료를 해서 자살 쪽까지는 가지 않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국연 의원님께서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해서 안 먹거나 오래된 약품을 수거하는데 집에 있던 약을 보건소에서 마을별로 방문해서 수거할 수 있는 지와 우리군이 초고령화 사회로 급격히 변해 가는 거에 대해서 노인의료를 위한 방법이나 대안에 대한 노인요양병원 등이 사립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군립으로 설치할 수 있는지 또 하나는 보건소를 군립의료원으로 발전시켜서 공공의료를 확대할 의향이 있는 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럼 먼저 순서대로 답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해서 안 먹거나 오래된 약품을 수거하는 문제인데요. 그동안에 폐기 의약품에 대해서는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시골에 가시면 할머니 할아버지 어르신들이 약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약은 저희가 버리라고 해도 안 버리시고 약에 대한 욕심이 많아서 내놓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가 많이 노력은 하고는 있습니다. 폐기의약품 관리현황으로 수거기간은 연중 다 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우신약국 등 52개소에 수거함을 설치한 상태입니다. 약국에 34개소, 보건소 1, 보건지소 9개, 보건진료소 8개 해서 보건소에서는 오시면 많이 어르신들이 이제는 아세요. 접수실 옆에 플라스틱 통이 있어서 거기에 넣고 가셔서 안 드시는 약을 놓고 많이 활성화가 돼있습니다. 그리고 약국에다는 투약이나 할 때 복약지도를 할 때 말씀을 드려달라고 해서 지금은 많이 활성화는 됐습니다. 만약에 이게 어느 순간에 모아지면 저희가 환경자원과 협조를 받아서 생활폐기물로 분류해서 소각 처리를 합니다. 그동안에 2010년 2011년 해서 총 457㎏정도를 57회에 걸쳐서 수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동안에 홍보를 하고 강화를 했는데도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마을회장 회의시에 폐의약품 수거장소를 어디어디 있다고 더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할 때 특히 저희가 경로당을 방문했을 때는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방문 간호시에는 복약지도까지 하기 때문에 방문간호사 선생님들이 가져오십니다. 그냥 유효기간이 지나고 오래된 약이 있으면 할머니 이 약 주세요. 해서 가져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약물 오남용이나 유효기간이 지난 약품을 어른들이 드시지 않도록 더 집중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군이 초고령화 사회로 급격히 변해 가는데 노인의료를 위한 우리군의 대안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군 노인현황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65세이상이 작년말에 13,039명이였는데 지난달까지 13,317명으로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건의료서비스를 많이 한다고 노인층을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가 보건의료를 직접적인 투약이나 관리를 들어가기 이전에 본인 스스로 어르신들 스스로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우선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노인건강증진사업으로 금산하고 추부 한방건강대학 2개소에 360명을 운영을 하고 밝은 마음 교실 운영이라고 해서 이게 우울증 치료를 하는 프로그램을 하는 교실입니다. 거기를 12회 했고 한방방문진료를 합니다. 그래서 가서 침이나 뜸 이런 걸 하고 한방투약을 하는 사항이고 또 하나는 중풍예방교실을 합니다. 5개 마을을 선정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었고 2013년도에는 한방건강대학을 더욱 확대를 하고 주3회 어르신이 걷기운동을 하는 양생걷기사업을 새롭게 지금 추진하려고 합니다. 자꾸만 어르신들이 인구대비 늘어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조금이라도 건강하게 사실 수 있는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농한기에는 1로1기 건강댄스 체조댄스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건강체조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또 하나는 찾아가는 건강마을로 운동이나 영양 금주 절주와 관련한 건강생활 실천교육을 경로당이나 마을단위로 찾아가서 건강관리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노인의료사업으로는 우리 마을 주치의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을 주치의제는 지역적으로 소외됐거나 아니면 노인어르신들이 많은 지역을 실제로 방문해서 방문 진료 및 거기에서 기 체조 등에 건강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을 합니다. 읍면에 10개소를 선정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독거노인 거동불편 노인에 대한 개별가정방문 건강관리를 실시를 합니다. 이 부분은 진료하고 투약하고 복약관리 건강관리까지 4,500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무료의치시술 구강건강관리 불소도포 또 노인 65세 노인에 대한 스켈링하고 불소도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치매관리에 대해서는 앞에서 답한 내용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요양병원 등이 우리군에서 대부분 사립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군립으로 설치할 계획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군 요양병원은 금산 효사랑병원 등 3개소입니다. 그리고 지금 85실에 536병상이 있고 요양원은 18개소에 337명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군의 요양병원 요양원 총 873병실중에 이용자수는 770명으로 가동율은 88%로 현재는 병실은 충족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아직까지는 우리군에 있는 병원에 입원하시는 분들이 거의 50% 이상이 대전 분들이 오십니다. 우리군 주민이 들어가는데는 부족함이 없고 왜 그러냐면 우리군 주민만 갖고는 운영이 안되기 때문에 대전이나 외부에서 지금 오고 있고 오시는 환자 분들을 확충하기 위해서 병원내에서 서로 경쟁을 하면서 입원비도 내려서 받고 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군립으로 수요가 너무 부족하다든지 필요에 따라서 군립으로 설치 운영할 수도 있긴 한데 노인요양병원으로 군립으로 설치할 경우에는 병원 기준에 맞는 인력확보가 현재 위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요즘은 자꾸 병원을 새로 설치할 때 최신식 시설에 최상의 시설을 하다보니까 천안의료원 같은 경우 205병상을 하는데 600억정도 들었습니다. 부지매입비를 빼고 장비나 건물 이런게 있고 인력이 최소 80에서 100명 정도가 필요하다고 보면 아직은 저희가 소요가 요양병원이 절실하게 많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은 민관기관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하고 아울러 민간의료기관에 공공의 사업을 할 경우 지역의 병·의원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현재 있는 병원을 활용하고 나중에 소요가 넘친다든지 필요가 있으면 그때 검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주신 질문으로는 보건소를 군립의료원으로 발전시켜서 공공의료를 확대할 방안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군립의료원이라 함은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군립의료원이 아마 태안이나 청양에 있는 보건의료원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전에 의료원이라고 하는 것은 서산, 태안, 홍성에 있는 지방공사 의료원이고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보건의료원이 있습니다. 그 기능은 보건소 기능+의료원 기능인데 병원기능입니다. 충남에는 청양의료원과 태안 의료원 두 곳이 있습니다. 이걸 설치하려면 지역내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지역에 보건의료원을 설치를 하는데 우리군의 경우는 지역적으로 우선은 대전하고 근접해 있고 또 하나는 관내에 응급의료시설을 갖춘 병원이 2개가 돼서 보건의료원으로 설치하는 대상지역은 아닙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저희가 공공보건의료 확대서비스 사업을 합니다.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지역중심계층 재활사업을 하고 거동불편 방문 영양플러스사업 우리마을 주치의제 등을 확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도내 지방공사 의료원하고 연계해서 척추 어깨질환에 대한 검진이나 수술은 천안의료원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고 인공관절시술은 공주의료원, 전립선 비대증 시술은 홍성의료원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와 저희가 9개 보건지소 8개 보건진료소에서 1차 진료는 수행은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전문의 진료가 필요할 때에는 현재있는 지역 의료기관과 협조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저의 보건소에 좋은 자원이 많습니다. 10개 직종의 전문의들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생애주기별 건강증진 사업도 하고 노인 성인 아동 청소년 이렇게 해서 그 대상자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를 적절히 수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학 의원님께서 출산장려지원책 및 장애인 가정 출산 지원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고 또 우리군의 백신홍보와 예산 부족에 대해서 주민의 불만족 스러운 부분이 있는 지 여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출산장려지원책 및 장애인 가정 출산에 대한 지원계획에 대한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출산율 현황으로 합계출산율이 2010년 1.83명에서 2011년 1.61명입니다. 우리군의 인구가 적다보니까 합계 출산율은 그래도 인구비율에 비해서 높은 편이지만 1년에 435명 이렇게 400명 단위로 출산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하는 출산지원사업으로 출산장려금을 하고 있고 결혼을 위해서 만남을 주선하고 있습니다. 골드미스·미스터 만남을 주선을 하고 인구교육을 하고 아이낳기세상만들기 캠페인하고 지역내 사업장과 MOU체결을 한바 있습니다. 또한 임산부 전용주차장 조례 제정을 하고 나머지 저희가 보건소에서 임산부 교실이나 예방접종사업 영양플러스사업 영유아검진사업 선천성 대사이상 검진사업 미숙아 의료비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산을 위해서 불임부부 지원사업이나 산모도우미 지원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기업 순회교육 및 임산부 전용주차장을 공공기관에 설치해서 실질적으로 임산부가 편의를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저희가 출산을 이끄는 사업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가정 출산에 대한 지원계획은 금년도에 가임기 장애여성 수가 326명입니다. 그런데 10월말 현재 출산 가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2012년부터 1내지 3급 장애인 여성 출산시에는 출산비용 지원 200만원을 지급할 수 있는데 아직 지급 실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산모도우미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을 할 경우 가정에 나가서 도우미가 산후조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은 백신홍보와 예산부족에 대해서 주민의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영·유아에 대한 국가필수예방접종은 접종시기에 따른 문자전송 홍보 및 미접종자에게는 월1회 전화접종으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9월부터는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병의원에서 필수예방접종을 하고 나면 본인이 내는 5천원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군에서 전부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독감예방접종에서 민원인들이 저희가 불편함 없이 백신수급과 예산확보를 해서 예방접종을 한다고 작년보다 1,000명이 증가한 작년에 19,000명을 했는데 올해는 2만명을 했습니다. 1,000명 증가하는 과정에서 일부 보건지소에서 당초 소요량을 잘못 파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7,500원이였다가 올해 1,500원이 되니까 작년에 100명을 했으면 올해 120명이 올 거라고 했어야 되는데 작년 대비 인원을 파악을 하다보니까 처음에 유료로 시작하면서 처음에 약품수급이나 약 관리 문제로 일부 민원이 발생했었습니다. 불만이 있으셨던 부분에서 그분들이 약 수급이 그때는 약값이 싸니까 수급이 안돼서 일괄로 보건소에서 접종하는 과정에서 몇 분이 불만스러운 부분이 있으셨습니다. 나중에 수급을 해서 다시 보건지소로 다시 보내는 그런 일이 있었습 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사업 추진시 이런 부분이 없도록 내년에도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호 의원님께서 인구변화 질병 양상 사회생활 여건 변화에 대한 군민의 보건의료 요구를 파악해서 요구에 적합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 부분과 군민의 다양한 요구 다른 의료수요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인력과 시설 장비 등 기초 인프라 구축등이 필요하다고 볼 때 이에 대한 방안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군민의 보건의료요구를 파악해서 저희가 요구에 적합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우리군에서는 2008년부터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실시하고 분석자료를 통해서 우리군에 보건사업 및 건강지표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19살 이상 900명을 가정 방문해서 전문조사원이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질병이완, 사고중독, 의료이용, 건강행태, 활동제한 등에 대해서 253문항을 조사를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나타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건강증진사업을 계획을 하고 또 하나 4년마다 수립하고 1년마다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있습니다. 그때 주민건강요구도를 조사해서 사업추진시 중점 추진을 합니다.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리시에 요구가 만성질환관리 고혈압 당뇨관리와 노인건강관리사업이 조사돼서 저희가 중점사업으로 노인건강관리를 하면서 만성질환관리사업인 고혈압 당뇨관리를 리모델링한 보건소 1층 건강다모아센터에서 중점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그룹 단위로 직접 관리하는 등 노인건강관리사업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개별사업 운영시에 사업별 만족도 등에 대한 자체평가 실시를 하면서 사업에 관련된 모든 부분에 대한 피드백으로 주민 요구를 파악해서 적극적으로 하는 사항이 됩니다. 예를 들면 건강행태 관련된 지역사회 건강조사에서 현재 흡연율이 2008년도에 25.3%였습니다. 우리군이 2011년도에는 25.2% 로 0.1% 감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수치상으로 봤을 때 0.1%지만 우리군 인구나 흡연비율을 봤을 때 굉장히 낮추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금연클리닉 운영을 하고 지속적인 금연사업 추진으로 내렸고 또 하나는 우울증 경험율이 2009년도에 5.0%에서 2011년에는 5.3로 0.3% 증가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깊이 들어갔을 때 노인인구가 증가하면서 노인 우울증이 높아졌기 때문에 더 사례관리를 하고 선별 검사하면서 치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 검진과 치료비에 중점을 두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방건강대학을 할 때는 처음에 사업을 들어가면서 360명에 대해서 1대1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무슨 사업이 필요한지 어떻게 사업을 운영할지에 대해서 그 부분에 따라서 하고 이 부분도 건강여부도 보지만 건강행태가 처음에 고지혈증이나 혈압당뇨가 얼마만큼 있었는데 사업이 끝난 후에 이분들이 어떻게 변화가 있었는지 평가를 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다음해에 반영하는 식으로 요구들을 파악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수요에 적절하게 대처하고 있는지 인력과 시설장비 기본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거기에 대한 방안과 인구변화와 주변생활여건 변화에 맞는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해서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보건의료서비스 정책을 펼칠 것인 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인력부분입니다. 보건소 정원이 62명입니다. 현재는 한명이 육아휴직으로 해서 61명이고 공중보건의사가 2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의가 12명이 있고 한방의가 8명 치과의가 3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사업별로 전문계약직 일반계약직 등으로 있어서 보건소 전체로 10여개 직종에 전문 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프라 구성은 다른 시군 보건에 뒤지지 않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분에서도 2003년에서 2010년까지 보건소 및 9개 보건지소에서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서 2010년까지 보건진료소 8개에 대한 신축을 마쳤고 2011년과 2012년에 진산보건진료소 군북보건진료소를 증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강증진실을 증축을 한 상태로 타 시군에 비해서 저희는 빠르게 완료된 사항입니다. 아직 다른 시군은 한 50%에서 70% 밖에 완료가 되지 않아서 2014년까지 빠르게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2년 7월에 보건소 개보수로 1층에 건강다모아센터하고 2층에 종합사무실 다목적 교육실 등 내부 구조를 변경해서 주민들에게 좀더 편리한 공간으로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장비로는 금년도 방사선 장비를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사진을 찍어서 필름을 뽑아서 갖고 다녔는데 지금은 사진을 찍어서 바로 컴퓨터로 영상으로 판독을 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내년에는 검사실에 필요한 자동염색기 멸균실험 작업대 등 새로운 장비를 구입해서 더 정확하고 신속한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모든 사업을 성실히 수행해서 주민들이 찾아오고 주민들의 건강을 맡길 수 있는 그런 보건소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고 그것을 위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새로운 지식이나 새로운 검사기법이나 아니면 새로운 분야의 통계 자료에 대해서 직원들이 계속 지속적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의 요구에 맞는 의료수요에 적절하게 맞추고 더 나은 보건서비스를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례 의원님께서 우리나라가 OECD 국가들 중에 결핵발생율과 사망률 1위라는 지적을 봤는데 우리군의 결핵환자 관리실태와 노인층의 결핵예방현황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군의 결핵환자 관리를 하고 있는 대상자는 55명입니다. 그중에서 양성이 11명, 음성이 3명, 요 관찰이 45명입니다. 그중에서 어르신은 11명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환자 발견에서 등록 완치까지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완치를 한 다음에 그 이후에 추후관리까지 합니다. 더 재발이 되지 않는지까지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6개월 투약 및 복약지도를 합니다. 그때 영양제하고 관장약까지 지원하고 추후관리검사라고 해서 계속 흉부엑스선 검사 객담검사 혈액검사를 지속적으로 합니다. 단계별로 하고 완치 퇴원 후에도 1년이상은 재발여부에 대해서 계속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학생 1명이 있습니다. 학생을 발견한 것은 저희가 학교하고 마을에 이동검진을 하는데 고등학교 2-3학년 학생을 연1회 흉부엑스선 검사를 하는데 총 900명 검진한데서 1명이 고등학교 학생 1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고등학생 학교 152명을 접촉자 검진이라고 해서 접촉했던 사람 다 검진을 해서 흉부 엑스선 촬영하고 PPFD검사라고 해서 피부를 주사바늘로 뜨는 검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약을 집어넣어서 반응이 있는지 없는지 하는 검사를 해서 그 PPFD검사에서 나온 양성자 20명을 다시 인터페론감마검사라고 해서 확진검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8명이 잠복결핵감염자로 나왔습니다. 현재 예방 치료중입니다. 그리고 노인층의 결핵은 예방을 하기 위해서 마을이나 이런데 다니면서 계속 순회를 합니다. 겨울같은 때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서 많이 모여 계시기 때문에 동영상도 상영하고 조금 기침이 심하거나 가래가 심한 분 이런 분들은 상담을 한 다음에 객담을 갖다가 검사를 해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결핵 흉부 엑스선 이동검진을 4회에 910명을 또 했습니다. 마을에 다니면서, 그리고 2년에 한번씩 노인층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이동검진 한 다음에 유소견자를 정밀 검사를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결핵이 굉장히 많이 완치된 국가라고 했다가 재작년부터 다시 창궐하면서 취약가구나 쪽방이나 이런 있으면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이나 취약가구에 대해서 저희가 결핵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핵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나 주변에 대한 교육 홍보를 통해서 감염예방을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조광희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의원 거수) 박병진 의원님!

소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효사랑병원에 치매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죠? 우리군에서 위탁해서?

예.

그런데 치매노인들 어떻게 관리를 효사랑병원에서는 하는 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효사랑병원에서 주간보호센터라고 해서 낮 동안에 가족이 일을 하는 동안에 맡아서 봐주는 그런 겁니다. 어린이집 생각하시면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출근할 때 맡겼다 퇴근할 때 모셔가는 것처럼 신청을 해서 등록을 하면 15명합니다. 일 프로그램 15명을 마을로 효사랑병원에서 그쪽에서 모시고 오든지 아니면 가족이 출근하는 길에 모셔다 드리던지 하루 종일 프로그램 하고 식사 이런 걸 하고 저녁에 다시 집으로 모셔가는 상황입니다.

치매노인들 거기에서 요양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렇죠. 그런데 그분들은 저희가 위탁을 하거나 하는 분들이 아니고 입원한 환자분들이시죠.

입원한 환자분들은 우리 위탁사업이든 우리 군민들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염려스러워서 한 말씀드릴게요. 치매환자들이라고 하면 쉽게 가족들이나 보호하는 간호사들이나 제재가 안되는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어느 홈페이지에서 봤는데 그걸 제재시키기 위해서 수면제나 독한 약을 드려서 푸욱 자게 만든 경우도 봤습니다. 혹시 금산군에도 그런 경우가 있나 없나 확인 좀 잘 하셔서 우리 군민들이 치매로 고생하는 것만도 아쉬운데 그런 관리가 소홀하고 해서 그런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보건소에서 그보다 경한 분들은 치매상담센터를 운영해요. 사랑마루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등록돼 있는 가정방문대상자들을 관리하다가 주간보호센터로 가실 수 있는 분들은 보내는 식으로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에 그래도 다행인 것은 효사랑병원이 일반 요양원이 아닌 병원이라서 치료진이 다 갖춰져 의사나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이런 그쪽에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서 그래도 너무 심해서 투약이 필요한 분들은 병원으로 가시고 이런 연계체제가 잘된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병원에서 싫어할 정도로 담당자들이 계속 수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잘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간섭이 심하냐 이렇게 할 정도로, 왜냐하면 다른데 민간요양원에 가신 분들하고 다르게 저희가 직접 위탁관리를 하기 때문에 수시 점검하고 사업하는 부분이나 프로그램 하는 분들 가끔씩 가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혹시 이런 일이 저희가 잘 한다고 해도 운영자나 프로그램 운영하는 사람들 마인드가 다 틀리기 때문에 잘 지도하고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장기호 의원님!

소장님 제가 질문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잘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맙구요. 내용을 보면 별로 추가 질문드릴 거는 없는데 다른 거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지난 가을에 한방건강축제라고 해서 어르신들을 정말 많이 오시게 해서 초청해서 이름도 아주 잘 지으셨더라구요. 인삼반, 수삼반, 백삼반.... 하여튼 인삼이 넣을 수 있는 만큼은 다 하셨고 어르신들 웃음치료를 많이 시켜주셨는데 내년도 계획이 어떻게 있나요?

아, 향토관에서 한 한방건강대학 운동회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동안에는 저희가 나름대로 한방건강대학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봄 가을에 소풍도 가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인원이 늘다보니까 추부 따로 금산 따로 소풍을 가다보니까 한곳에 모일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저희 직원들 어렵지만 어른들 전부 한번 모이는 기회를 해보자 해서 사실은 운영을 했는데 처음 모이시는 데는 추부하고 의사전달이 있어서 추부 어르신들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하셨어요. 저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지금 어르신들이 좋아하셔서 내년에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더 보완해서 지금 하려고 저희 할 때는 과연 이게 어르신들이 잘 될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너무 행복해 하시고 좋아하셔서 내년에는 보완해서 하고자 합니다.

그런 정도 규모고 그런 이벤트를 가지면 인삼축제 본 무대장에서 해도 손색이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하여튼 그런 부분은 많이 고려하시고 차질 없이 그런 부분 잘 웃음치료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라고 하는 뜻에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헌 의원 거수) 이상헌 의원님!

소장님 ! 치매가 소장님 전공이에요?

제가 전공이기보다 전문간호사를 땄습니다.

전문간호사가 전공인가요?

전문간호사 제도가 있습니다. 땄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률적으로 65세이상 치매를 9.1%로 보는 거죠?

예.

그러면 우리 금산군의 등록자는 572명이에요. 이번에 새로 발견한 게 152명이요?

금년도.

지금 전수조사 들어가는 모양이죠?

예.

그럼 이 오차는 어떤 거요? 발견을 못한 거네요?

발견을 못했고 그동안에는 제가 99년도부터 치매사업을 했었습니다. 치매사업을 할 때는 가족 설문조사도 못할 정도로 저항이 심했습니다. 특히 농촌지역은 자기집에 치매란 단어가 확산이 안됐을 때 노망에 걸린 노인이 있다는 것 자체를 가족들이 오픈을 안 하려고 했었고 저희가 인삼축제 하기 전까지만 해도 안 나왔어요.

152명 발견했어요. 새로운 사실이야. 발견했어요. 소장님!

예.

그러면 소장님이 설명한 내용을 보면 GPS 위탁시설 이런 맡기는 것들이 사후 치료에요.

그렇죠.

지금 설명하는 것들이

그렇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예방치료요. 우리 금산군에서 예방치료는 뭐하는 거냐? 소장님이 전공을 하셨으니까 이 치매, 예방치료입니까? 사후치료입니까?

거의 대부분은 사후치료죠.

사후치료로 가야 됩니까? 예방치료로 가야 됩니까?

예방치료로 가야 되는데

왜, 예방치료로 가야 되는데?

그게 딜레마인게 뭐냐면, 치매에 발견되는 여러 가지 증상이 뇌혈관 치매가 있고 알츠하이머가 있고 사고로 인한 이런 혈관성 치매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혈관성 치매나 사고로 인한 혈관종양이나 이런 거 생겨서 생기는 치매는 갑작스러운 치매지만 알츠하이머 치매는 서서히

소장님 말 끊어서 죄송한데 의학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할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당해본 당사자는 뭐 때문에 예방치료를 하냐하면 돈이 많이 드니까. 돈이 많이 드니까 예방치료로 가야 된다는 거요. 지금 보건소에서 이 예방치료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거죠. 내가 그걸 보지 못했어요, 예방치료 하는 것을? 이거 정책이 예방치료로 가야 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정책 패턴이. 그러면 예방치료가 뭡니까? 예방수칙이 뭐예요?

치매의 예방수칙은 저희가 건강증진 사업을 하는 생애주기별로 하는 건강증진 사업이 되는데 사실은 모든 사람이 생각을 할 때 60세이하에서 자기가 치매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말 끊어서 죄송한데 예방책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제가 본대로 얘기를 할게요. 모 군에서 휴지 그걸 노인들한테 일반 휴지 말고 물티슈인데 거기다 메모를 어떻게 해서 줬냐면 치매예방수칙 ‘짜게 먹지 말아라, 빨리 자주 걸어라, 머리를 써라’ 이 3가지를 적어서 노인들한테 지급을 하더란 말이지. 그게 예방수칙 정책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거 한번 예방수칙으로 검토를 해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자살 봅시다! 자살.... 소장님이 오셔가지고 통계를 봤어요. 2009년도에 자살이 18명이예요. 2010년도에 25명이야, 2011년도에 38명이야. 13명이 늘었어요. 우리 충청남도 전체 죽은 사람이 작년하고 비교해서 17명이 늘어났는데 우리 금산군 13명이 늘어났어. 다른 데는 다 감소했어요. 늘어난 데는 천안시하고 아산시 밖에 없어요. 다 감소했어. 우리만 늘어났어, 13명 생명의 가치를 논할 일은 아니지만 이 중요성이 있다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도 이 보고서 심각성 때문에 저희가 더 선별검사를 하고 우울증에 대해서 집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 등록했던 분들 우울증 관리하면서 등록했던 분들 등록해서 괜찮은 분들이 있는가 등록하고도 한 달만에 늦게 발견되고 해서 우선은 우울증 관리를 우선 집중관리하려고 합니다.

제 생각은 맞습니까? 간병을 하다보니까 우울증하고 불면증이 생기는 거야. 그렇게 치매가 무섭다는 거죠. 치매 본인은 더 무섭고. 그러다보니까 그게 자살로 이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같은 질문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 어떻게 동의합니까?

그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저희가 한방건강대학에서 밝은마음교실을 하고 또 하나는 정신보건사업에서 지금 우울증 관리 사업을 합니다. 그동안에 비해서 많이 늘었습니다. 금산군이 많이 늘었는데 이 많이 늘은 이유가 뭐가 있냐면 배우자 사별이 굉장히 많습니다. 배우자 사별을 하면서 노인 우울증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저희가 사례관리하고 경찰서 이런 데하고 연계해서 하려고 하는 부분이 인구가 노령화 되면서 아버님들이 많이 돌아가시고 하면서 어머님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치매나 이런 누구 집에 장기적으로 그 환자가 있으면 환자를 관리하다보면 가족이 먼저 지쳐서 우울증이 와서 같이 자살하는 경우도 있고 같이 간병을 하다가 남편분이 돌아가시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소장님 여기 치매환자에 대해서 수당 있죠? 3만원.

치료비 있죠.

그거 어디서 지급해요?

보건소에서 신청을 하면 공단에서 그분들 통장으로 갑니다.

그게 572명이라는 거요?

아니요. 저희가 등록관리한

지급은 몇 명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올해는 426명 했습니다.

그것도 오차가 생기는 거네요?

등록하는 분 중에 본인이 투약을 안 하는 분이 있습니다. 등록해서 관리를 해도 이거는 병·의원에서 투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투약해서 갖고 오는 분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 남산 밑에 있는 할아버지한테 저희가 등록은 하는데 약을 안 드셔서 간적도 있었습니다.

그것도 직원이 없다는 거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살 담당자 따로따로 돼 있어요?

자살업무하고 정신보건 거기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한명이 하고 있습니다.

불가항력인데 저는 말씀드렸지만 이런 생명의 가치와 어렵고 힘든 이곳이 정책이 이루어져야 좋은 금산군이죠. 그죠?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조광희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건 설 과

김창섭 건설과장님을 대신해서 직무대행하시는 권병국 재난관리과장님께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농촌마을의 경관조성 생활환경 정비 주민소득기반 확충들을 통해 살고 싶고 찾고 싶은 공간을 조성하여 농촌에 희망과 활력을 고취함으로서 농촌사회 유지를 도모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산군에서도 여러 권역으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중 진악산 권역사업 추진이 부진하여 주민들이 불만이 발생하고 있고 당초 기대만큼 실망감도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부서에서 열심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주민들은 추진실정에 대하여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 빠른 시일내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추진상황과 부진사유 그리고 언제쯤 완공되는지 질문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부의장님 수고 하습니다. 다음은 황국연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국연 의원입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병국 과장님께서 대신 수고를 하시겠는데요. 첫 번째 장로교 앞 후곤천 소교량 위치 선정한 이유와 주민들 집단 민원이 발생한 사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 보고하지 않고 진행하려고 한 이유, 또 8미터 소방도로 개설된 것으로 이전계획을 세울 것을 산업건설위원회 현장감사에서 지적해드린 바가 있는데 현재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부리슈퍼 또는 금산군지부 앞에 있는 시내버스 정류장 금산에 대체적으로 큰 정류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곳에는 항상 어르신들이 시내버스를 타기 위해서 많게는 30분이상씩을 어떤 경우에는 한 시간 가까이 오픈된 공간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 보기도 그렇구요. 큰 도로에 좁은 조그마한 공간에서 그렇게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기공간을 마련할 계획은 없는 건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국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학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직무대행을 우리 권병국 과장님께서 고생 많이 하십니다. 작년도에도 우리 의원님들이 질문한 사항으로 보는데 2011년 도청이전에 따른 금산 농산간 광역화 도로 현재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제가 3년에 걸쳐서 질문합니다. 도로계장님 메모 잘 하셨다가 이것도 안하시면 내년에 제가 또 질문할 겁니다. 추부면 고속도로 IC 교차로 교통사고 위험 개선 대책 요구인데요. 제가 권익위에 요청을 했는데 도대체가 개선이 안돼요. 그리고 게시판에 있는 IC 앞에 보면 그것 때문에 운전기사들이 더 혼동이 온다고요. 도로공사로 가면 도로공사에서 국도관리청으로 가라고 하고 국도관리청으로 가면 금산군청으로 가서 하라고 하고. 이거 확실하게 해 주시고 세 번째는 유관교차로 이것도 제가 권익위에 질의를 했습니다. 아침에 시간 있을 때 출근할 때 하늘정원 앞에서 한 30분 서 있으면 근 20-30대가 지나가요. 그리고 그쪽으로 한국타이어 본사가 있기 때문에 군북 쪽으로 상당히 하청업체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시고 군북면 내부리 하천 소교량 인도 이 부분도 제가 세 번 질문하는 내용인데요. 읍농협 뒤에 있는 교량은 4년밖에 안됐습니다. 예산이 7억 한 6천정도 들어가서 권익위에 요청해서 제거하고 새로 놓는다는 거 아녀요?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군북면 비들목재 비만 오면 절개지에서 침하가 돼가지고 거기에 계속 흙이 넘쳐 가지고 교통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이 부분에 개선책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진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계장님께서 나눠 주시죠. (의회담당 자료 나눠 드림) 우리 건설과장님 교육 문제로 건설과 질문을 하여 주신 권병국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지도 38호선 이게 우리 군 도로는 아닙니다. 하지만 군하고 연결되고 우리 군민들이 이용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금산에서 한국타이어 앞까지 2006년도에 4차선 확장포장공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 4차선에서 2차선으로 좁아지는 부분에 여러분 나눠드린 유인물에 보면 경찰서에 접수된 사고만 적혀있고 접수되지 않은 일반 조그마한 사고들은 거기에 적혀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사고가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묘하게 한국타이어 앞까지만 4차선이 돼있습니다. 우리 제원면 주민들 입장으로 볼 때는 금산에서 한국타이어 앞까지 4차선이 난 게 누구를 위해서 난건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위험하고 제원 쪽을 다니다 보면 겪어보셨겠지만 다들 한눈 깜빡하면 논으로 날아갑니다. 이런 부분을 6년간 방치해뒀다는 것은 우리 담당 직원분들이나 과장님들이나 우리 집행부에서 군민들을 위한 것이 너무나 소홀하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저도 도까지 같이 올라가서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 얘기하면 뭐합니까? 의원 뺏지 달고 가봐야 알아주지도 않아요. 제가 최선으로 할 수 있는 건 이런 군정질문 때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은 마음에서 자료까지 준비해서 오늘 군정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 병목구간 해결 못해서 만약에 지금도 오토바이 사고 나서 명암리 분이 다리가 부러져서 계신 분이 있어요. 우리 금산군에서도 예를 들어 하천이나 이런 데에 조그마한 사업을 실시를 했어요. 경운기 잘 건너가게. 거기에서 경운기 문제 생기면 누구 책임입니까? 본인책임? 우리 군에서도 책임 있었습니다. 또 보상해준 적도 있고. 제가 주민들한테 이런 소리하면 법적 소송됩니다. 이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우리 담당 건설과 담당 직원분들하고 과장님이나 실장님도 여기 계시는데 이거 해결해 주십쇼! 이상입니다.

박병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기호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하고 편안한 도로여건 개선과 지역균형발전 낙후지역 발전 촉진을 위한 개발촉진 지구 사업 등을 위해 노력하시는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설장비 현황과 연간 제설장비 수선비와 2011년 제설경비 2012년 제설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두 번째는 방우리 종합개발사업 용역결과와 도 협의내용과 2013년 군의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례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이상헌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여금이 2005년도에 폐지됐죠? 그래서 국비로 집행을 하는데 도로정비사업요. 올해부터 중단되었는데 우리 군도하고 농어촌도로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대책을 얘기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우리 개발촉진지구가 9개가 있는데 지금 개발촉진지구 지정된 게 6년이 됩니다. 진도가 지금 부리면 창평에 있는 약초전용농공단지 거기만 진행되고 있단 말이죠. 한방바이오벨리 물류유통단지, 제2산단, 서대산 스포츠관광지구, 교육문화 체육단지 산꽃벚꽃 농촌체험마을 이런 것들이 다 중단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 권과장님 모를 것 같아서 개발촉진지구 나열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민간투자 실적은 어렵다고 해요. 이거 민간이 투자돼야 될 부분인데 못했다는 말이죠. 인정합니다.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못하는데. 그러면 이게 궁금해요. 권과장님께서 소신껏 한번 답변해 주세요. 뭐가 궁금하냐면 이렇게 개발촉진지구가 지정돼서 지금까지 진도가 안되고 있는데 올해 기반시설 확충사업은 됐어요. 630억 해 가지고 진행되고 있다. 그중에 보면 양지 화림리 이런 건 100% 됐고 아인리 삼가 하류 지금 보상돼 가고 있는데 이렇게 개발촉진지구 개발이 안되고 있는데 이 기반시설은 진도가 착착 진행되고 있는데 이래도 되는 건지 한번 권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권병국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병국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만 의장님! 김왕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평소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드리며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왕수 의원님께서 진악산 권역등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추진상황과 부진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진악산 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금산읍 음지리 양지리 계진리 일원에 2011년부터 15년도까지 5개년에 걸쳐서 총 60억원을 가지고 기초생활시설과 경관시설 및 소득시설 등 지어주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부진했던 것은 당초 계획에 포함되었던 한우 축사에 대한 사업추진위원회에서 인삼 및 깻잎가공과 저온저장고 사업으로 계획을 변경함에 따라서 다소 지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종합개발사업 세부계획을 하면 서도 주민들과 충분히 설명을 갖고 해서 이해가 가고 빠른 시일내에 종합개발이 마련돼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황국연 의원님께서 주신 첫 번째로 금산장로교회 앞에 후곤천 소교량 교량 위치선정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추진상황도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위치선정 이유는 김석곤 충남도의원께서 사업계획을 충남도에 제출 충남도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도비보조금 보조내시로 금산읍 상리 후곤천 소교랑 가설공사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소교량 위치 선정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로 교회 옆에 교량가설을 촉구하는 집단민원이 있는 반면에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된 인삼주택 앞으로 사업지구를 변경하여 줄 것을 바라는 집단민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현재는 참여연대 및 일부 주민들이 당초 계획대로 교회옆의 사업 추진이 부당하다며 충남도에 주민감사청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후 주민감사청구 결과를 보고 사업 추진할 계획이니 의원님께서는 각별하신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사업 위치 선정과 사업 추진에 따라서는 나름대로 각 부서에서도 애로사항이 있겠습니만 사업 선정시 예산 확보와 사업 추진 설명회를 거치고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과정을 거치면서 진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부리슈퍼와 농협군지부 옆 시내버스 승강장 주변의 대기차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버스승강장은 지역주민의 교통편익과 우천 폭염시에 대중교통 이용 불편해소를 위해서 도로변에 버스승강장을 설치해 주민들의 삶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금산초등학교 옆 부리슈퍼와 농협군지부 앞에 있는 버스승강장의 경우 시내 간선도로에 있어 장날에는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버스승강장 확충계획은 금산초등학교 옆 부리슈퍼와 농협군지부 옆에 있는 버스승강장은 인도를 점용하여 선취하고 있는 시설물로서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나 대중교통 이용상황 및 도로여건 등을 이용해서 버스승강장 확충방안을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5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금산 논산간 광역화도로 추진상황입니다. 금산-도청간 연결도로는 금산-논산, 청양 도청이전 신도시를 연결하는 도로로서 총 97㎞에 1조 70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제3차 충청남도 종합계획 수정계획 2008년부터 2020년입니다. 여기에 포함되어 2011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현재 진행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지원지방도 68호인 금산-진산구간을 우선 시행하여 줄 것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한바 있으며 충남도청 이전에 따라 금산과 연결하는 본 도로에 대하여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건의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도로가 조속히 개설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고속도로 추부 IC 앞 교차로 개선 관련입니다. 본 교차로는 고속국도 37호와 추부 IC에서 국도 17호 금산 방향에 마전 시가지로 진입하는 이중 차회전 차로에 마전에서 IC로 진입하는 차로가 교차하는 곳으로서 주민과 금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교통사고 위험 및 통행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지역으로 민원발생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의 현지 실사 등 본 교차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도로공사와 국토관리청 등 관련기관에 개선을 요구하여 차선도색 유도등 설치 등 안전시설에 대하여 정비를 실시하였으며 금산경찰서에서 도로교통 공단에 교차로 안전진단을 실시 개선계획을 한국도로공사 무주지사에 정비 요구를 하여서 금년도 말까지 마무리 하겠다는 회신을 2012년 11월 9일날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본 교차로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불편을 겪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주신 요광로 교차로 개선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도 17호와 국도 37호 농로와 마을 진입로 고속도로 교차도로 등 6개 도로가 교차하고 있는 도로입니다. 교통사고 위험 및 통행 불편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이 많은 곳으로 도로 구조개선이 필요하다고 한데여서 그동안 관련기관에 수차례 교차로 개선요구를 하였으며 2011년 3월 국도병목지점 5단계 2013년부터 17년도까지입니다. 5단계사업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해서 2011년 9월에 기본계획 반영여부 현지실사를 통해서 2013년도부터 시행하는 국도병목지점 5단계 사업에 반영돼서 우선순위 조정중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관련기관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및 논산국도관리사무소와 협의하여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군북면 내부리 인도교 개선 관련사항입니다. 본 교량은 사람만 통행하고 있는 교량으로 하천 기본계획 홍수위를 감안해서 경사가 있는 아치형식으로 설치되었습니다. 경사가 심해서 주민교통시 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겨울철 목재도면 결빙에 따른 미끄럼 방지하기 위해서 고무타이어 매트를 설치하였으며 경사를 낮추어 달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하천 홍수의 및 국도 4차선 주변건물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마을쪽에 계단 및 완경사를 설치하는 것으로 면장님과 주민과 협의를 했었습니다. 인근 가옥주민의 반대도 하고 있고 주민간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민과 협의가 잘 이루어지는 대로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군북면 비들목 대책관련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군북면 비들목재는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군도2호선입니다. 고개 정상부에 2011년 여름철 집중호우 시 정상부 기존 산마루측구 구조물 밑으로 우수가 유입되어 사면이 붕괴된 곳이기도 합니다. 기존 산마루측구가 오랜 시간 변형으로 우수가 유입되는 것을 콘크리트 구조물로 대체 시공하여 현재 우수유입은 되고 있지 않으나, 내년도에 유지관리예산을 활용 법면 녹화를 시행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병진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지원지방도 68호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본 도로는 국가지원지방도 68호 노선으로서 선형불량 및 차로폭 협소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제원면 천내 3리 반디가든 앞에서 영동군 가선리까지 연장 4.1㎞ 폭11.5m의 2차로를 충남도에서 올 4월 착공하여 시행중인 도로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원면 명암리 한국타이어 앞 구간은 충남도에 수차례 건의하여 충남도에서도 인지하고 있는 구간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천내리 구간의 입찰 잔액을 활용해서 개선하고자 하였으나, 현재 위험교량 제원교 문제 발생으로 인해서 국토해양부와 예산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병목구간 앞 농지 매입으로 일부 선형개량 의견에 대하여는 충남도 도로교통과와 협의한 결과 검토 후에 천내리 구간에 포함해 보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습니다. 주민들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관리청인 충남도와 적극 협의하여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기호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복수간 4차선 도로 확포장공사 추진상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4차선 공사 개요는 연장이 1.55㎞, 폭이 19.5m에 교량 1개소, 터널 1개소가 2010년 12월 31일 착공하여 2014년 6월 10일에 총 사업비 347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공정은 32%로 교량과 터널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올해까지 220억원을 확보하였고, 2013년까지 잔여사업비 127억원을 모두 확보하여 예산부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것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편입용지도 총 130필지 중 8필지가 협의되지 않고 있으나, 토지 협의와 행정절차 이행 준비를 병행하고 있어 사업추진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준공기한 이전에 완료하여 주민모두가 조속히 본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면소재지까지 나머지 사업 구간에 대해서 언제쯤까지 마무리 될 수 있냐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건 현재 아직 미정인 사항입니다. 앞으로 그것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건의 추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과속 방지턱 허가절차 및 규격미달 방지턱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요.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정 제3조의 집산도로 또는 국지도로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도로가 군도나 지방도로 간선도로 이하가 되겠습니다. 기타 도로에도 적용될 수 있으며, 규격은 원호형을 표준으로 하며, 길이는 3.6m, 높이는 10cm로 되어 있습니다. 허가절차는 보통 노인보호구역이나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설치하며, 기타 마을 안길이나 주민들이 요구하는 구간은 주민협의 후 요청에 따라서 경찰서와 타당성 여부를 판단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규격미달 방지턱에 대하여는 앞으로 전수조사를 통해서 후 금산경찰서와 협의해서 타당성여부를 판단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가지 중에 먼저 제설작업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제설장비는 염화칼슘 용해용 교반시설 및 모래살포기, 제설기 등 총 4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장비의 현황을 보면 장비가 2대이고 백호가 2, 모래살포기 9대, 제설기 26대, 다목적 차량 1대 해서 모두 40대가 되겠습니다. 년간 제설장비 수선비는 별도의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평균적으로 1천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2011년 제설경비는 약 6천5백만원정도 소요되었습니다 2012년 제설 대책으로는 총 158개 노선 군도가 14개노선 농어촌도로 144개에 대하여 관리를 하고 있으며, 겨울철 도로안전을 위하여 도로변 적사장과 적사함에 총 350개소가 됩니다. 염화칼슘이 섞인 모래주머니를 비치하였으며, 사용 후에는 즉시 보충하고 강설시에 덤프 5대를 동원하여 굴삭기 2대 수로원 10명과 직원3명이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항시 비상 대기하여 주민 및 차량통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갯길, 응달지역, 교량 전·후, 커브길 등 취약지역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적사함, 적사장 등을 설치하여 차량통행시 누구나 모래주머니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방우리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현재 부리면 방우리, 수통리 일원의 관광자원개발 및 지역개발사업 발굴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고요. 2013년도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적벽강 권역이 선정되어 4년간에 걸쳐서 3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이상헌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비로 집행되는 도로정비사업이 2012년부터 중단되어서 군도나 농어촌도로 현황과 추진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는데요. 우리군 군도·농어촌도로 현황은 군도가 14개 노선에 125㎞입니다. 농어촌도로는 144개 노선 293.7㎞ 해서 154개 노선에 418.7㎞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3년까지는 양여금제도가 있었고요. 2004년부터는 보통교부세로 지원되던 국비가 2012부터 중단되어 전국 지자체가 모두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추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시적인 국비 확보가 아닌 지속적인 국비 확보를 위하여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은 중앙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으며, 제도정비를 위한 충남도나 행정안전부 국회의원 등 여러 분야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제도정비가 조속히 시행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을 주신 개발촉진지구 추진상황 및 민간투자실적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개발촉진지구 추진상황은 금산개발촉진지구가 2009년 2월 22일 건설교통부로 지정받아 총 20개 지구사업에 대하여 현재 인삼약초 특화농공단지 등 9개 사업에 대하여 사업완료 및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산 제2산업단지 등 미추진인 11개 사업에 대하여는 개발계획 변경 및 민자유치를 통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민간투자실적에 대하여는 제2산업단지 등 5개 지구 사업에 세계적인 경기침체 확산에 따른 민자유치에 어려움이 많아 현재 실적이 없으나 지속적인 민자유치 활동을 통하여 개발사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병국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권병국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6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재난관리과

황국연 의원입니다. 재난관리과 권병국 과장님께 세 가지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산읍 하옥리 장로교회 밑에 재해위험지구 지정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책은 어떻게 되는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농가에 대형트렉터나 중형급의 트렉터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트렉터를 이용해서 제설장비를 구입해서 민간에 지급하고 농가에서 제설작업을 하도록 보급할 의사는 없는 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산읍 큰다리 가설공사 부진이유와 향후 계획과 현재 교량 처음 설계에서 시공까지 공사비용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또 새로운 교량 설치시 공사비용은 얼마인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국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학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병국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3가지 요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금산군 풍수저감종합사업의 기본방향은 잘 되고 있는지 두 번째는 얼마전에 오픈한 제원 오토캠핑장 여름철 안전사고 및 인원충원 및 보험가입이 필요한데 계획과 대책은 있는지? 세 번째 항상 준설토 때문에 의원님들 관심이 많은 사항인데요. 그에 대한 예산부족으로 인한 집중 홍수시 퇴적물 제거가 심각한데 2013년도 예산 증액의 대안은 있는지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종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진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병국 과장님과 재난관리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인삼골 오토캠핑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삼골 오토캠핑장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인삼골 오토캠핑장을 빼놓고 둔치 조성한데가 4군데 정도가 돼 있는데 그쪽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방안을 설명해 주시고 오토캠핑장에 관련해서 우리가 이번 코스모스 걷기대회 행사 때는 제원에서 오토캠핑장 가는 일이 일방통행으로 부리 쪽으로 넘어오는 방향을 했는데 우리 오토캠핑장이 특성상 항상 여름에 많이 사람들이 올 것으로 생각해 보면 세월교는 잘못하면 건너갈 수 없는 상황이 도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원에서 천내는 국지도 68호선이기 때문에 거기는 우리가 손을 못 댄다고는 하지만 천내 다리 건너기 전 용화의 진입로부터 오토캠핑장까지 도로가 구부러진 도로도 많고 지금 2차선으로 놓여져 있는데 구부러진 도로가 많기 때문에 사고 위험성도 많고 해서 오는 손님들로 인해 사고가 나면 우리 금산오토캠핑장의 이미지도 흐려지고 해서 우선 그 부분만이라도 4차선 도로 확장 계획은 어떤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기호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중호우 태풍 등 군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권병국 재난관리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매년 특정관리 대상 시설물의 일제조사를 통하여 안전점검 및 등급을 재조정하고 있는데 2012년 점검결과 취약시설물 판정결과와 사업비 없이 비예산으로 조사하고 있는데 사유를 말씀하여 주시고 두 번째 2013년 인삼골 오토캠핑장 이용객의 안전예방에 대한 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례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김왕수 부의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병국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 몇 년에 걸쳐 이상기온 등으로 전국 곳곳에서 각종 재난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산군에서도 각종 재난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재난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매년 법정 적립액을 산출 매 회계연도 본예산에 확보하고 확보된 기금은 재난관리기금에 전액 예탁 운영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각종 재난발생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따라 사용되도록 했는데 지금까지 적립된 기금액 및 집행된 기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답변은 서면으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왕수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권병국 재난관리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권병국입니다. 존경하여 김복만 의장님 김왕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깊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국연 의원님께서 세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옥리 장로교회 밑에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지정과 그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요. 2011년도 4월 20일날 벽면급경사로 인한 붕괴위험이 있어서 재해위험지역으로 관리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2013년도 재해위험지구사업비 15억원을 확보해서 주민이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사면보호공 사업을 추진해서 재해위험요인을 제거 지역주민들이 생활환경개선을 위하여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주신 농가가 대형트렉터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트렉터용 제설장비를 구입해서 부착하게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2011년 12월과 2012년 금년도 1월중에 읍면에 장비 수요파악을 해서 제설 삽날과 살포기 등 20대를 제설장비를 보급해서 민간트렉터 및 관용차량에 장착 제설작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관 장소 및 유지관리에 다소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어 향후 추가 필요시 예산확보를 해서 읍면사무소에 보관 관리하는 등 효율적인 제설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주신 금산읍 큰다리 가설공사 부진이유와 향후 계획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기 설치된 아치형 큰다리교는 연장 20m에 폭 12m 종단경사가 6%로 2004년도에 7억 3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가설되었습니다. 새로운 평면형 교량 가설시 연장 28m에 폭이 15m 공사비는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추정컨대 8천만원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그동안 큰다리가 가시거리가 짧고 겨울철 빙판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에 따른 재가설 민원이 계속 있었습니다. 교통안전진단 등 전문기관에 진단을 의뢰한바 재가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서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의회 의원님들께 간담회시 설명드린바 있습니다. 앞으로 고향의 강 사업과 연계해서 관련기관 협의를 거쳐서 공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종학 의원님께서 주신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산군 풍수해 저감 종합사업의 기본방향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금산군 관내 전 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재해위험성 검토를 실시함과 아울러서 종합적으로 접근해 개별적인 접근방식이 아닌 한계와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방안을 수립코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계획과 연계성을 명기해서 타 분야의 계획과 유기적인 조정이 가능하도록 해서 계획의 실질적인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풍수해 저감계획은 금산군 전지역 576㎢를 대상으로 했고요. 목표연도는 10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한 10억 5,800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주신 제원 오토캠핑장 여름철 안전사고 보험가입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인삼골 오토캠핑장 주요시설 현황은 면적이 16만 6천㎡이고 캠핑장 면이 55개면이 습지조성이 5개소 산책로가 2.5㎞다목적광장이 2,900㎡ 주차장이 2개소에 4천㎡입니다. 충청남도에서 설치한 시설을 2012년 5월 8일 인수받아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리 인원은 하천의 유지보수 및 안전점검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하천보수원 4명을 채용해서 현재 캠핑장 관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험가입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건물시설 재해복구와 영조물 손해배상 캠핑장의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보험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가입비는 1,186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한 1,800만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준설토비 예산부족과 퇴적물 제거에 따른 예산 관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2012년 하천유지보수비의 예산은 1억 7천만원이고 10개 읍면에 재배정해서 우선적으로 재해대비해서 시급한 곳에 준설토록 완료를 했습니다. 지방하천에 대해서 퇴적토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방하천에 한하여 퇴적토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 현황조사는 2012년도 금년도 6월에 조사를 했는데요. 봉황천외 16개소에 1,327,870㎥의 양이 나왔습니다. 소요사업비로 계산하면 약 66억정도가 소요되는데요. 이에 따라서 충청남도와 협의 요청을 하였습니다. 별도 사업비 지원이 어려운 상황으로 금년도는 군비 2억 5천만원을 확보하여 현재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12월 22일까지 되어 있는데요. 일단 실시설계가 되면 거기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2013년 준설 사업비로 별도로 2억 5천만원을 확보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병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오토캠핑장과 4대강 둔치조성 관리방안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캠핑장 운영은 조례 제정 후에 관리방안에 대해서 다른 시군의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시설물 등을 보강한 후에 직영 또는 위탁 등의 방향 결정에 따라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사용료를 받지 않고 무료로 개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 둔치조성 관리는 우리군 관내에 천내리 지구에 두 군데 방우리지구에 8개소가 있습니다. 2012년도 11월 현재 4대강 사업비가 12억 3천만원 지원받아가지고 제초작업 및 시설물 보강 등을 하였습니다. 내년도 2013년도에도 4억 6,900만원 예산이 배정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고요. 지속적으로 시설물 보강 및 제초작업등을 해서 금산을 찾는 내방객들에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쉼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추가로 말씀하신 용화리 입구에서 오토캠핑장까지의 진입로 관계를 주셨는데요. 저희가 한 1.5㎞정도에 15억정도가 소요됩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국토관리청장 방문했을 때 건의한 사항인데요. 아직 회신은 없습니다만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호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사항입니다. 긴급 안전사고 발생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문제점과 대책 그리고 낙석 위험지구에 대한 안전설치 재정비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여름군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6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78일간 근무인원을 공무원과 유급감시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 개소별로다 5-6명이 근무토록 하였고요. 인명사고 발생구간은 위험구역으로 설정해서 위험구역 표시한 안전선을 설치했고요. 위험지역 안내판과 현수막을 게시해서 물놀이객의 접근을 차단하였습니다. 또한 물놀이 안전시설물로 인명구조함 위험안내표지판 설치 및 수리, 구명조끼 구명환, 구명로프 등 금년도에 8가지 123점에 대해서 확충해서 추가 배치하는 등 우리 지역을 찾는 물놀이 이용객의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낙석위험지구 안전관리 주체가 국도인 논산국도관리사무소 지방도는 충청남도 종합건설사업소 공주지소가 관리하고 있고요. 군도 이하는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전사고도 저희도 자체적으로 점검도 하고 해서 안전사고 없도록 만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복수면 백암리 낙석지구에 대해서는 지방도 635호선으로서 소방방재청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로 2011년 5월에 지정되어 본 도로관리청인 충청남도에서 2013년도인 내년도에 예산을 6억원을 확보해서 정비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정례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 두 가지 먼저 첫 번째로 특정관리 해당시설물 일제 조사를 통한 안전점검물 등급을 재조정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2012년도 점검결과 취약시설물 판정결과 사업비 없이 비예산 조사하는데 대한 사유 등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은 126개소로서 올해 특정관리대상시설 일제조사 기간이 10월부터 11월까지로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12월초에 조사 완료되면 별도로 올해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일제조사는 소관 시설관리부서에서 조사 후 등급결정 후 저희 재난관리부서로 통보해서 재난관리부서는 취합 및 결과를 조치하고 있습니다. 특정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조사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의 담당자들이 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예산이 소요되지 않으며 조사결과 시설보강이 필요할 경우에만 시설비 등 예산에 계상하여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하신 2013년 인삼골 오토캠핑장 이용객의 안전예방을 위한 계획을 물어주셨는데요. 캠핑장을 찾는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서 저희 재해예방 예·경보시스템 구축 및 CCTV설치를 위한 5천만원을 투입해서 내년 3월 이전에 설치해서 이용객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3대를 더 추가로 설치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왕수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건데요.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병국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의원 거수) 박병진 의원님!

과장님! 4대강 살리기 사업 일원으로 올해 돈 얼마 들었죠?

4대강 사업으로 올해 들어간 건요. 잠깐만요.

국비 준다는 돈 말이에요.

아, 이게 전부 국비입니다.

박정수 계장님 자료 줘야지요. 얼마인가?

자료 가지고 있는데요. 찾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데요. 8억4천정도가 되거든요. 현재 한게.

들어온 돈요.

전체적으로 15억정도 됩니다. 아직 집행 못한 게. 연말까지 집행해야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묻고 싶은 건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인삼골캠핑장 이하 나머지 둔치 조성한 관리방안으로 8억씩 1년에 준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저희가 오토캠핑장하고 그 다음에 4대강외 지역 시설물을 정비한 8개 지역 이 지역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올해 받은 게 15억 7천만원정도가 됩니다.

해마다 그렇게 주는 겁니까?

그렇게 되었고요. 내년도도 일부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거든요. 연차적으로 계속지원요청을 받아서 관리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8억이 아니고 그러면 올해 받은 게 15억 7천만원 받았다구요?

지금 집행한 게 그 정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내년도 예산이 4억 5천만원 이건 내년도 예산 일부 입니까? 다 입니까?

일부라고 보시면 되겠죠.

일부라구요?

예.

그리고 과장님 답변중에 용화리 입구에서 오토캠핑장 입구까지 도로개설 문제로 건의를 하셨다고 하는데 우리 공유재산 관리변경안에 보면 도로 내려고 부지매입안이 올라온 것 같은데 그것도 포함되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입니까?

그거는 기본적으로 국지도 68호에서부터 접근성을 따져서 용화리 캠핑장까지 가는 그 노선이 되겠는데요. 그것은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는 현재 저곡리까지 캠핑장 조성하는 데까지 거기는 2차선까지 돼있는데 그 용화리 마을부터 캠핑장 까지 가는 데는 또 1차선 놓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것도 한번 장기적으로 검토할 방안을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천내 다리에서 닥실나루 아시죠? 이정표 서있는 곳, 닥실나루?

예.

그 커브길 같은 경우는 참 위험하거든요. 평소에 오토캠핑장 가면서 거기 위험한 구간이거든요. 앞에도 안 보이고. 그런 부분은 빠른 시일내에 위험구간을 해소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농어촌 도로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추진할 그런 사항이지만요. 일단 위험요소가 있는 곡선도로라든지 이런 곳은 우선적으로 위험요소를 개량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도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소관이 건설과 소관이든 일단 오토캠핑장이 생김으로 인해서 그것이 더 절실히 더 필요하니까 재난과에서 건설과하고 협의하든 그 부분이 우선 해결이 돼야 사고의 위험성도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알았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례 의원님 !

과장님 오토캠핑장에 있는 화장실을 다시 짓는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있는 것보다 더 크게 확대해서 지을 건가요?

예. 지금 있는 것보다 조금 고급스럽게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을 겁니다.

전에는 악취가 많이 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피해서 잘 해 주시고 또 여름에 캠핑동호인들이 많이 왔을 때 음식물 쓰레기 분리가 제대로 안되고 냄새가 여름이니까 쌓이니까 넘쳐가지고 악취도 나는데 음식물 쓰레기 분리도 제대로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지난 여름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저희들 문제점을 도출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국연 의원님 !

과장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장로교 밑에 재해위험지구는 주민들을 보상 이주시키거나 그런게 아니고 거기 옹벽이라도 해서 붕괴위험을 없애겠다는 말씀인가요?

기본적으로는 그런데요. 공사를 하려면 어차피 지장물이 철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발생하면 그건 설계과정에서 검토해가지고 옮겨야 될 것이 제가 볼 때는 한 5동이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사전에 협의를 거쳐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어차피 그분들은 이주를 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라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사업 추진하나요?

예. 추진합니다.

아까 제가 잘 못 들었어요. 두 번째 트렉터를 사용해서 제설장비를 이용해 가지고 겨울에 눈이 오면 제설하면 몇 분이라도 하면 농한기 그분들 할 수도 있고 일하는 거 해서 그래서 아까 못 들은 게, 하시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예. 작년 11월부터 12월까지 저희가 구입해 가지고 20대를 읍면에 배정해서 작년도에 실험했습니다.

어때요? 작년 한해 해 보니까, 눈이 많이 안와서 실험은

적어도 트렉터에 부착하려면 눈 적설량이 10㎝이상 와야 효율적인데요. 그 밑으로 오면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잘 관리만 하면 잘 하면 되겠네요?

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했던 큰다리 가설공사요. 처음부터 2003년에 7억 3천만원정도 들어갔다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사실, 용역 안전성 분석결과를 보면 이 부분은 구조적인 결함은 없다. 그러나 기능성이나 사회적 욕구에 의해서 폐쇄를 한다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참, 이런 게 맞는 건지. 그러면 구조적인 것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기능성이나 주변에 다리를 많이 이용하시는 그런 분들의 요구에 의해서 약 9년전에 7억 3천만의 국고를 들여서 놓은 다리를 이거를 철거하고 또 새로 한 14억 정도 들여서 놓는다는 게 이건 행정에서 어떻게 보면 미스 아니겠어요?

의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기본적으로는 하천 기본계획이 변경됐습니다. 하천 기본계획이 2008년도 5월 20날 변경돼 가지고 당초에는 계획 홍수 설계빈도가 50년에는 80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하천폭이라든지 전부 바뀌거든요. 그래서 하천기본계획부터가 바뀌기 때문에 당초에 20m정도의 그런 교량이 지금은 5m이상 늘어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아치형 교량에다가 옆에다 박스형을 덧대서 개량해야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주민들이 겨울철에 빙판져서 미끄러지고 다치고 안전사고 나는 거에 대해서 요청이 있어 가지고 다시 개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때 2003년도에 다리를 놓으면서 앞으로 예상을 그때도 이렇게 예상을 했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언제쯤부터 하천기본계획이 바뀌고 높낮이 폭이나 이런 부분들이 될 것이다. 다리 하나를 놓아도 10년을 못쓰고 철거를 한다면 참 여러 가지 이유 있겠습니다만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 보면 하천정비 기본계획이나 검토내용이 있기는 한데 이런 부분이 앞으로 없어야 될 것 같아요. 너무나 큰 손실이잖아요.

지금 지구 온난화라든지 여러 가지 지구 환경이 여건이 바뀌기 때문에 기존에 됐던 계획홍수량이라든지 설계빈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바뀔 수가 있습니다. 80년도가 또 100년이 갈 수가 있고 200년이 갈 수가 있고 지금 댐 같은 경우도 전에는 100년에서 200년으로 상승시키는 그런 사례도 있거든요. 따라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경제성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딱 부러지게 이게 다리에 하자가 있거나 기본 설계 하천 변경안 이런 부분에서 본다기보다는 인위적으로 많이 붙어있지 않나 이런 감을 지울 수가 없구요. 이런 일을 계기로 금산군에서... 분명히 예산낭비거든요. 이런 부분이 안 생기도록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사업 방향 잘 좀 잡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말씀 잘 알아 듣구요. 앞으로도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권병국 재난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 금산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