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의원 발언

개발제한구역 자체가 사실 무분별한 도시 확장을 제한하기 위한 제도지요?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것은 전체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현재 그린벨트,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조건이 물론 지금 조례하고 관련이 없습니다만 해제조건이 대략 어떻게 됩니까?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 부분 외에, 이것은 경계선 부분이고요.

그것은 원론적인 이야기다 그렇지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국토해양부장관이 행정절차를 거쳐서 얼마든지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잖아요.

이것은 충분히 이렇게 절차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절차에 의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에 의하면 그린벨트를 다른 목적으로 해제를 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에요.

물론 해제라는 것은 입지를 하기 위해서 해제를 하는 것인데, 좋습니다. 일단 이 부분하고 관련이 없는 포괄적인 내용이라서 더 이상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예, 경제도시위원회 김성태 부위원장입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정회시간 중에 협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전체의 개발제한구역은 1,014만5,704㎡로 면적 1,000㎡ 이하인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는 총 48필지, 1만㎡입니다. 국토해양부와 대구시의 해제제외 기준에 해당되는 42필지 9,204㎡는 제외하고, 해제기준에 적합한 도원동 942-2번지 등 6필지 796㎡를 해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찬성의견을 제시하니, 주민 불편 해소와 효율적인 토지이용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