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도진 의원 5분자유발언

김승범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박성순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박성순 입니다. 제181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81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정읍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12년 11월 12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회의가 개의 되었습니다.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11월 16일부터 12월 18일까지 33일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2012년 10월 30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정읍시 지역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1월 1일 유진섭 의원외 7명 의원으로부터 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제정 촉구 결의안, 11월 5일 우천규 의원외 12명의원으로부터 쌀 농가 소득보장을 위한 직불제 확충방안 건의안, 11월 6일 박일 의원외 9명의원으로부터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도 개선과 산업용.일반용 전기요금재조정 촉구 건의안, 11월 8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정읍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정읍시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정읍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4(네)건이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하였습니다. 정일환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범의장
박성순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정일환 의원 5분 자유발언을 허가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대 마이크가 5분이 경과되면 사전 예고 없이 자동으로 꺼지도록 시간이 설정 되었다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라며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일환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일환의원
존경하는 정읍시민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참담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먼저 중앙일보 이코노미스트와 공동주최한 제3회 대한민국 경제리더 대상 미래경영부분 대상을 수상하신 정읍시 김생기 시장님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시민의 이름으로 다시한번 거듭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정읍경제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정읍시는 툭 하면 기자회견을 열어 언론에 발표부터 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회고해보건데 2011년 12월 26일 전북대 정읍캠퍼스에 관하여 세분의 과장을 앞세워 유성엽 의원을 비하하는 기자회견을 지시하더니 이번에는 국장을 앞세워 시의원들이 행정을 발목잡는 행위를 한다고 비하하는 기자회견은 본 의원이 판단할때 김영길 부시장께서 지시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지시하지 않았다면 제4차 본회의때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했을때 반론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시민여러분, 정읍시는 언론플레이로 인하여 자칫 정치생명은 물론 시민이자 가장인 동료의원을 돌이킬수 없는 사지로 몰고 갈 뻔 했던 사태에 대하여 시민 여러분께 명명백백하게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공영방송사인 KBS전북권 뉴스 보도내용을 시청하겠습니다. (스크린 방송) 방금 보신 뉴스를 시청하신 우리 시민들께서는 17명 의원중 과연 누가 저렇게 투기를 하려고 했을까? 아니면 또 매년 수억원씩의 시민의 혈세를 낭비해오는 의원은 누굴까? 정읍발전을 가로막는 원흉이라고 아마 생각했을 지도 모릅니다. 만약 오명이 밝혀지지 않았다면 우리 의원들까지도 정치생명이 끝나겠다 라는 그러한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한편으로 동료의원인 장학수 의원의 인격과 처신을 볼때 설마 하는 생각이 들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앞날이 걱정이 되어 그날 밤 저는 잠을 설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당사자인 장학수 의원은 어떠했겠습니까? 그런데 언론보도후 동료의원이 억울한 누명을 벗고자 큰 용기를 내어 시에서 20여개 법률을 위반하는 등 방송보도와 다르다는 기자회견을 하자 기자들의 요청에 의한 정읍시는 기자회견에서 법률위반 사항이 전혀 없다고 관련 공무원이 주장하여 한동안 장학수 의원과 정읍시 사이에는 진실공방이 오갔던 것이었습니다. 연이은 진실공방으로 인해 자칫 시민의 대표인 우리 의원들은 명예가 실추될 것으로 판단하고 정읍시의회에서는 간담회를 통하여 만장일치로 KBS방송뉴스와 관련한 사실조사 여부를 요청하였고 KBS전북권 보도가 허위사실이었음이 명백하게 밝혀진 바 있습니다. 그럼 2차 정정보도인 뉴스를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범의장
의원님,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정일환의원
시간 조금만 더 주십시요.

김승범의장
1분 드리겠습니다. (스크린 방송)

정일환의원
그토록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행정전문가 집단인 정읍시가 10월 15일 슬그머니 내장산리조트 관광지 주민의견 청취 열람공고를 실시하여 정읍시가 스스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본 의원은 들었습니다. 지난 10월 17일 정읍시의회 제179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뉴스보도와 관련하여 정읍시가 KBS전북 방송에 취재요청을 하였느냐는 이에 당사자인 장학수 의원의 질문에 시장께서는 하지 않았다고 답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월 22일 언론중재위원회 심리과정에서 KBS전북방송사는 정읍시 보도자료에 의거 취재하였다고 반론하며 그 증거로 시에서 요청한 보도자료를 제공한 문건이 밝혀졌습니다. 이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칼이 무섭다고 하더라도 펜보다 강하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시의원도 이렇게 당하는데 힘없는 소시민이었다면 꼼짝도 못하고 아마 당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에 장학수 의원의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보도요청한 자료는 명백한 개인정보 유출로 중대한 범법행위라고 판단되는데 만약 사실이었다면 시민을 위해 행정을 펼쳐야 하는 공공기관에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 사태가 벌어졌다고 본 의원은 판단되는 바입니다. 정읍시는 툭 하면 기자회견을 잘도 하면서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어떤 사연이 있기에 진정한 사과를 하지 않는 것입니까? 장학수 의원은 물론 정읍시 의회의 명예를 송두리째 훼손시킨데 대하여 시장께서는 책임을 통감하고 기자회견을 통하여 성명서를 발표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선배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승범의장
정일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 하겠습니다. ( 정도진 의원 의석에서 의장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이요? 나오셔서 하세요. 가능하면 시간을 좀 지켜주시고요. ( 정도진 의원 의석에서 나오면서 의사진행발언이 무슨 시간제한이 있어요. 5분 발언이 아닌데)
아, 길게 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요지만 하시라 그 얘기에요.

정도진의원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승범 의장님을 비롯한 .. 참 제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는 참으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우리 김승범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정으로 우리 의정활동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계신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을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결코 공무원 여러분을 힘들게 하거나 또한 어렵게 하고자 하는 의도는 아닙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생기 시장님 또한 2년 반 여 동안 나름대로 정읍시 발전을 위해서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제가 왜 이 자리에 섰겠습니까? 저는 요즘 목욕탕을 가든, 이발소를 가든 어디 모임을 가든 화장장 관련때문에 참으로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왜 저를 포함한 많은 의원들이 비난을 받아야 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우리 의정활동이 잘했든 못했든 최종적으로는 시민들에게 평가를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게 행정에서는 의원죽이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신성한 의회의 전당에서 김생기 시장님과 김영길부시장님과 함께 할수 없다는 생각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껏 14년여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시민의 이익이 무엇인가 여기 계신 우리 의원님들도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하고 살아왔습니다. 개인적으로 사사로운 이권에 개입할 의원들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화장장에 관련해서 저는 깜짝 놀랬습니다. 우리가 시민들을 위해서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하고자 하는 일을 발목잡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5분 발언을 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또하나 놀라운 것이 모 의원이 5분 발언을 하니까 기자회견을 통해서 시에서 홍보를 했습니다. 정읍신문 11월 14일자입니다. 제가 5분 발언을 하니까 신속하게 정읍시 입장이라는 광고를 했습니다. 이 광고가 아마 공짜가 아닐 겁니다. 시비를 투입해서 광고를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광고를 하실려면 정확하게 했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저를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제가 이제는 더이상 시민들앞에 설수가 없는 지경에 다다랐습니다. 아마 같이 여러분들도 포함이 돼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러면 제가 왜 허위사실이고 제 명예를 훼손시켰는지 공기관에서 그것도 우리 김생기 시장님께서 이 광고 나가는 것을 알고 계셨으리라 믿습니다. 자, 내용을 제가 왜 제가 억울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18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만평을 기부채납하겠다고 한 쪽(화신공원묘역을 의식한 것, 화신공원을 의식한 것)과 상의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내용을 한자도 틀림없이 속기록에 빼져 있습니다. 저는 시 예산도 절감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땅까지도 기부채납하겠다고 하는데 굳이 그쪽하고 상의한번 진지하게 하지도 않으면서 왜 또다시 돈을... 상의한번도 하지 않은 과거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읍신문에서 그쪽과 제가 상의하라고? 마치 화신공원하고 결탁한 것처럼 보도가 나가 버렸습니다. 시민들이 이 보도를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를 마치 화신공원과 결탁을 해서 제가 이것을 부결을 시켰다. 중심이 되어서 부결을 시켰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제 명예가 시의원으로써 이미 실추될 만큼 실추가 돼버렸습니다. 저를 또한 같이 반대했던 의원님 또한 그렇게 됐습니다. 이게 과연 시장님께서 의회하고 상생을 하자고 하는 분이 소통을 하고 싶어 하는 분이 언론에 돈 줘서 광고까지 하면서 의원들이 하지도 않은 말을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이게 과연 우리 의원님들에 대한 소통을 하고자 하는 시장님의 의지인지 아니면 무엇이 두려워서 이렇게 광고까지 내야 하는지 저는 알수가 없습니다. 또한 그러면 즉시.., 또한 토론없이 부결시켰고 토론이 없다보니 부결사유도 없이 부결된 초유의 사태가 벌어져 지방의회제도를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이 우리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규칙에 따라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하고 나면 이의있습니다라고 하면 바로 투표로 들어가는게 우리 제도입니다. 그 제도를 제가 위반했다는 것입니까? 이 자체도 우리 규칙도 모르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제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자, 제가 제가 이런 말씀을 하나 또 드리겠습니다. 제가 만평 얘기한 것은 공식적으로 화신공원묘역에서 우리 정읍시의회 의장님한테 의견을 피력한 것을 저는 내용을 이런 부분도 있으니 검토하라고 한 것입니다. 며칠뒤에 또 뭐가 왔습니까? 내용증명을 통해서 화신공원 묘원 측에서 이런 안이 제안됐습니다. 정읍시장 김생기, 정읍시의회 의장 김승범 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단법인 화신공원묘원 이사장 김년규는 시민을 위하여 정읍시에서 필요로 하는 화장장 신축부지와 봉안당 신축부지, 자연장 부지 조성을 위하여 현재 기 도시계획 시설 결정부지 포함 약 1만평의 토지를 아무런 조건없이 정읍시에 기부채납한다고 왔습니다. 이건 정식공문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렇다보면은 저희 의원들은 누구 편이어야 합니까? 시민의 세금이 한푼이라도 절약되기를 바랍니다. 아마 우리 존경하는 김생기 시장님께서도 한푼이라도 시민들의 세금이 절약돼서 사업을 하실려고 저는 마음을 먹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5분발언을 했다고 그래서 광고, 돈 줘서 광고까지 하면서 의원의 의정활동을 명예를 훼손시키고 사회적으로 저를 매장시키려고 한 것이 저는 아닌가.. 여기에는 정치적인 숨은 의도가 있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또하나 2012년 9일 금요일 새만금 일보 보도내용입니다. 시관계자는 그랬습니다. 시관계자는 정도진 의원이 주장하는 화신공원 묘원 1만평 기부채납은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 제가 그러면 거짓말을 했다는 것입니까? 이런 자료가 있고 내.. 서류가 있는데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거짓말을 했다는 시 관계자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저를 거짓말쟁이 사기꾼으로 몰아버렸습니다. 자, 또 화신공원 묘원 기부채납과 관련해 모든 책임은 정도진 의원에게 있으며 부결사태 또한 발목을 잡은 것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저 혼자 부결시켰습니까? 의원님들이 판단을 해서 부결이 된 것입니다. 왜 의정활동하는데 제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또 하나 뉴시스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김영길 부시장도 입을 열었다 하면서 김영길 부시장은 고창군 및 부안군과 관계에서도 치유하기 어려운 신뢰적 상처를 입게 됐다면 현 시의회의 정치지형을 고려할 때 생활정치를 이행해야 할 지방자치의 계파정치가 힘을 발휘하는 것을 보고 자괴감마저 느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계파정치합니까? 왜 우리를 정치인들의 하수인으로 만들고 이게 과연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자격이 있는지... (의석소란) 잠깐만요 이병태 의원님, 진짜 자격이 있는지...

김승범의장
좀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 의원님!

정도진의원
세상에 우리 의정활동에 시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 이병태 의원 의석에서 부시장 불러서 한번 들어봐요.)
저는 그래서 요구를 하겠습니다. 저를 명예훼손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은 명백히 이 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시장과 부시장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후로 퇴장을 해주시고 저를 명예를 훼손하고 우리 의원 전체를 모독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언론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해주실것을 그래서 우리 17명의 의원이 시민과 함께 그리고 집행부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과 함께 열심히 시민을 위해서 일할수 있도록 그리고 또다시 이런 사태가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의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서 시장님과 부시장님과 이 공간에서 같이 있을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퇴장을 시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정도진 의원께서 자유발언을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시장님 와서 언급을 해주실랍니까? 어쩌실랍니까? (김생기 시장 자리에서 어떤...)
우리 정도진 의원께서 아까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 여기 나오셔서 답변을 좀 해주실라냐고요. 잠깐 오셔서 진위가 어떻게 되셨든간에 와서 해주시는 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와서 해주시죠! (김생기 시장 자리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정도진 의원께 그.....) ( 정도진 의원 의석에서 아니 시장님, 저는 ....)
잠깐요.
알았습니다. 우리 정도진 의원님. ( 정도진 의원 의석에서 저는 안됩니다. 제 명예가 있고 허위사실이 이렇게 유포됐는데 본회의장 사과는 진솔하게 이 자리에서 잘못된 부분을 명확히 말씀을 하시고 추후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앞으로 어떻게 할란다 의결을 물어서 양해를 구해야 맞지요. 저는 이미 정읍시민들한테 명예가 떨어져 버리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처럼 되어 버렸는데 이런 공간에서.. 어떻게 저는 사과받지 않으면 그리고 후속조치를 어떻게 하겠다는 걸 ..) ( 이병태 의원 의석에서 이게요. 정도진 의원 개인의 일이 아니라 우리 의회 전체의 일입니다. 전체의 일을 개인한테 한다고 해서 말도 안되죠!)
알겠습니다. 아니요. 이렇게 하시게요. 시장님, 좋아요. 시정질의때 답변을 하시든 개인적으로 와서 답변을 하시든 여기에서 어떤 유감을 표시하든 여기 나오셔서 말씀해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셔서 말씀하세요. 제가 동의한거니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됐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 정도진 의원 의석에서 아, 의장님! 퇴장을..아, 제가 퇴장을 원했으니까 동료의원한테 명예를 훼손시켰는데 . 이 자리에서 같이 회의를 하란 말입니까?)
알겠습니다. 저기요. 아니 이렇게.. ( 정도진 의원 의석에서 다음에 얘기를 하겠다는 것은 있을수 없습니다. 저는 용납 못합니다.)
아니요. 자요, 자!. 그러면 회의를 하시지 말자는 얘깁니까? ( 정도진 의원 의석에서 아니요, 저 시장님! 그럼 시장님 나가세요.아 의원의 명예를, 부도덕한 사람으로 만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명확한 사과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자, 좋아요. 시장님을 여기서.. 시장님 퇴장명령... ( 정도진 의원 의석에서 명확한 사죄가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제 말씀 들어보시고 또 하세요. 시장님 퇴장명령이 꼭 옳은 방안인지 또 아까 여기서 언급하다시피 시정질문을 통해서든지 어떤식으로라도 언급을 해주시겠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그대로 인정하고 회의는 진행합시다. 이게 좋을거 같습니다. ( 정도진 의원 의석에서 저는 제 명예가 훼손됐는데 무슨 시정질문때 이것을 얘기를 합니까?)
아니, 명예는 ... 자, 아까 우리 정도진 의원께서 여러가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여러가지 문제! 개인적인 또 무슨 여러가지 명예훼손 등등은 나중에 이제 우리 정도진 의원님께서 법적 어떤 그런 자문을 구하셔서 하시고... ( 정도진 의원 의석에서 나오면서 아니 저는 그렇게 회의진행 못합니다. 시장님이 나오셔서 정식으로 저를 명예훼손을 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지 않으면...)
아니 정도진 의원님 들어가세요. 정도진 의원님 일단 들어가세요. ( 정도진 의원 발언대 옆에 서서 그리고 앞으로 그러지 않으면 저는 인정못합니다.)
아니 들어가셔요. ( 정도진 의원 발언대 옆에 서서 못합니다. 못해요. 저는..)
들어가세요. 제가 정회를 다시 협의를 할테니까 들어가시라고요.
정도진 의원 발언대 옆에 서서 정회하세요.
그러니까 들어가시라고요. ( 정도진 의원 들어가면서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의원전체가 부도덕한 사람으로 몰려가고 있고 허위사실을 유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제가 자료까지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사과한마디 없다는 것은 이게 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하는 것이지 어떤 지방의회가 이런일이 있었습니까? 5분발언을 한다고 지금까지 기자회견한 일이 한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아니, 아.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셔요. 들어가시라고요. 정도진 의원님 들어가서 자리에 앉으세요.
정도진 의원 들어가면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세요. 시장님이 이런일을 당했다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제가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더 한번 하겠습니다.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정회
11시 4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우리 정도진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아까 답변은 해주셨지만 다시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김생기 시장 자리에서 그 답변...)
말고는 더이상 못하시겠다는 얘기에요? (김생기 시장 자리에서 아까 답변드린대로 그렇게 인정해주시면 그때가서 충분히 또 질문듣고 충분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도진 의원님, 지금 우리 시장님 말씀 들으셨죠? 그건... ( 정도진 의원 의석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 아까 답변하신 내용 그대로 하시고 나중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하시겠다 그 말씀같은데요. ( 정도진 의원 의석에서 저는 그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 시정질문을 할 지도 모르겠고 제가 시정질문 할지 안할지도 모르겠고 저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안하시면, 자! 의원들을 무시한 결과니까 그러면은 같이 이 공간에 같이 있을수가 없지요. 아 무시당하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시장님하고 부시장님 같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정도진 의원 의석에서 그 분들 퇴장한 가운데서 회의 진행하세요. 그럼! 저는 그렇게 무시당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용납못합니다.
저기요. 시장님! ( 정도진 의원 의석에서 제가 이자리에서 거짓말한거 하나도 없습니다. 나를 보도낸 그 자체를 가지고 말씀하는 거에요. 이것도 .인정을 안하시겠다면 어떻게 하란 겁니까? 의사발언을 하지 마라는 거지요.)
저기요. 알겠습니다. 그만하세요. 저, 시장님 우리 정도진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어떤식으로든 유감표명을 해주시고 회의를 합시다. 나중에 진위파악은 나중에 하시고 이때의 신문지상에 우리 시에서 홍보한 자체가 우리 의원님들이 문제라고 또 우리 개인적으로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고거에 대해서 언급만 해주시고 회의를 하시자는 얘기에요. 그거는 나중에 가서 파악하고 나중에 잘잘못은 나중에 우리 시장님 파악하시라는 거에요. 그렇게,,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더이상 이제... ( 정도진 의원 의석에서 거기 나와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보겠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보고 추후에 다시 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셔서 하세요.
아니.. 됐습니다. ( 정도진 의원 의석에서 사기꾼처럼 보여졌습니다. 거짓말하는 의원으로 되어버렸는데 명확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 라든가 그런 말씀이 있으셔야 제가 공감을 하죠. 다음에 추후에 말씀을 하시겠다는 것은..)
자, 정도진 의원님 알았습니다. 시장님, 들어가세요.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 정도진 의원 의석에서 아닙니다. 저 의사진행 발언 다시 하겠습니다.)
아니 잠깐요, 의사진행 발언 제가 안주었어요. 우리 저 시장님께서 진위파악을 좀 해보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시고 회의는 진행하겠습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청취불능) 잠깐요, 지금 우리 정도진 의원님 말씀에 대한 답변은 우리 정도진 의원님이나 여기 계신 의원님들한테 흡족하지는 안했을망정 어떤식으로라도 언급을 하셨으니까 차후에 이 문제는 또 얘기할 기회가 또 다룰 기회가 있고 얼마든지 아까 말씀하신 내용들이 있고 명예훼손등등 여러가지 법적 절차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을 거기서 이해해주시고 오늘 회의는 여기서 이대로 마무리하고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 장학수 의원 의석에서 그럼 회의에 대한 의사진행 발언은 받아 주셔야죠!)
그런데 이 부분 이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같으면 .... ( 이병태 의원 의석에서 아니 그 내용 아니에요.) ( 장학수 의원 의석에서 저도 그 내용도 아닙니다. 저 역시도 그 내용 아닙니다.)
누구는 받아주고 누구는 안 받아주고... ( 이병태 의원 의석에서 아니 의장님, 판단은 의장님이 하시면 되지요)
저는 안 받아주고 ... ( 이병태 의원 의석에서 안 받아주면 판단을 못하지요. 들어봐야 판단을 의장님이 하시지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게요. 좋아요. 정도진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서는 이걸로 일단락 짓겠습니다. 단 여기서 지금 의사진행 발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시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 장학수 의원 의석에서 아니아니 의사진행 발언은 받아주시고 회의진행을 원활히 진행해 주시는게 좋을거 같아요. 일단은 여기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의사진행 발언이라는 것은 이 회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자, 그러면 좋아요. 의사진행 발언은 받아주는데 답변을 요구하지 맙시다. ( 장학수 의원 의석에서 예) ( 이병태 의원 의석에서 그것은 의장님이 판단하시고..)
아 그러니까 미리 말씀하는거에요. 자, 의사진행 발언은 받아주겠는데 여기서 내 얘기한 답변을 해달라고 하는 것은 거부하겠습니다. 이상, 나오셔서 이병태 의원 나오셔서..
우천규 의원 의석에서 의장, 의장! 의사진행 발언도 회의중에만 가능하니까 속개를 해놓고 회의니까...
지금 속개중이에요. 정회중 아닙니다. 회의 지금 다 녹음되고 있습니다. 아까 분명히 제가 회의 속개했어요.

이병태의원
예, 이병태 의원입니다. 저는 정읍시의회 3선 의원으로서 우리 정읍시 행정에서 이렇게 대처하는 이런 내용을 쭉 지켜봤었고 또 이번에 우리 행정에서 우리 의회에 대한 의회의 요구에 대한 이런 것들을 쭉 지켜봤을때 제대로 된 행정은 하지 못하고 무조건 의회탓만 하는 이런 집행부를 봤을때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행정력을 제대로 발휘했으면 과연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 김영길 부시장님께서 참 훌륭하십니다. 우리 정읍시의회 의원들을 뭐라고 표현했냐? 지방자치에 계파정치가 힘을 발휘하는 것을 보고 자괴감을 느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전부다, 계파가 저는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뭐 그 동물이야기 할때 개인가 바다에 옆으로 기어가는 게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부시장님께서 그런 표현을 했어요. 자괴감마저 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부시장님한테 이 자리에서 과연 계파가 뭐고 그 자괴감이 뭣인가 좀 꼭 들어봐야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진행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김승범의장
예. 좋습니다. 장학수 의원 나오셔서 하세요.

장학수의원
의사진행 발언 신청을 한 자치행정위원장 장학수 의원입니다.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하게된 동기가 우리 정읍시 의회 17명의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수치심과 자괴감을 버릴수가 없어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이게 우리 정읍시 지방지 11월 14일에 발간된 정읍신문에 정읍시가 비용을 들여서 이렇게 홍보를 한 광고내용입니다. 정읍시입장이라고 하고 정읍시라고 표시가 되어 있으며 정읍시의회의 서남권 공설화장시설 공유재산 관리계획 부결에 따른 정읍시의 입장이라는 공식문서입니다. 이 내용중에는 우리 정읍시의회가 공설화장장 시설과 관련해서 건전한 비판과 견제감시의 기능을 넘어서서 지방의회의 제도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를 했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본회의에서 일어난 결과가 행정의 발목잡기의 전형적인 것이라고 행정발목잡기의 표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자료에 대해서 왜 우리 정읍시의회 의장님은 정읍시와 정읍시의회가 양두마차에 수레바퀴가 되어서 함께 흘러가야 되는데 왜 우리 의장님께서는 우리 행정을 발목잡기를 하는지 나는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인 언론을 통해서 나간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장님이 먼저 입장표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7명을 대표해서 우리 의원의 입장을 밝히는게 정읍시의회 의장의 역할인데 왜 시에서 지방의회 제도의 본질을 훼손시켰다고 발표를 했고 또한 행정에 발목을 잡았다는 그것도 표본이라는 표현을 썼는데도 의회의장께서는 왜 아무런 입장표명도 안하면서 정읍시의회 의원의 한사람으로써 이렇게 자괴감과 수치심을 들게 만드는지 우리 의장께서는 분명히 입장을 밝혀야 될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의 입장표명을 먼저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범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장학수 의원께서 의장입장 표명을 하라고 그랬는데 제가 분명히 우리 장학수 의원님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 행정발목잡기다 등등 여러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좋다, 저도 이 얘기에 대해서 불만스럽다, 단 우리 의원님들 생각이 화장장 시설에 대한 찬반이 서로 팽팽하다 그래서 내가 일방적으로 개인이 피력할 수도 있고 의원 전체의견을 모아서 표명할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 간담회를 통해서 내가 자료 배포를 하고 자료배포를 한 이후로 내가 기자회견을 하겠다. 또 기자회견이 아닌 기자들한테 우리 입장을 공포하겠다라고 그래서 간담회 일정이 없어가지고 오늘 오전에 아침에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의회 입장도 분명히 밝히기 위해서 만들어가지고 배포했습니다. 제가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됐습니다. ( 장학수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잠깐요. 제가 분명히 답변은 안 듣는다고 했어요. ( 이병태 의원 의석에서 그럼 어떤 기회를 주실랍니까? 의장님)
이병태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 또 우리 장학수 의원님이 저한테 한 내용은 제가 언급을 했으니까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정도진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아까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로 마무리하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이병태 의원 의석에서 그럼 저 의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예. 거기서 하세요. 거기서하세요. 답변할께요. 아, 여기와서 하시게! 예. 그러세요.

이병태의원
이병태 의원입니다. 공무원이 우리 의회의원들을 상대로 계파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럼 의장님은 그걸 인정을 한다면 과연 무슨 계파인가! 그것 좀 밝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승범의장
그런데요. 예. 좋아요. 공무원이 계파 운운하는데 의장이 그 계파에 따라서 언급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이병태 의원 의석에서 아, 감히 공무원이 의회 의원을 상대로 계파라고 자괴감을 느꼈다고 하는데 의장님도 계파속에 들어가요 그러면은..)
앉아 계시고 말씀하세요. 저한테 어느 계파라고 물어보기 때문에 내가 어느 계파다 그 표현자체는 제가 ... ( 이병태 의원 의석에서 아니요. 제가 계파라고 ...)
아니 제 말씀들어보세요. ( 이병태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계파아십니까? 혹시 그러면은.)
제가 그 언급에 대해서는 말을 안하겠다 그 얘기에요. 그러니까.. ( 이병태 의원 의석에서 왜 말을 안해요? 제가 의장님한테 물었는데 그러면 답변을 들어봐요.우리 의원이 무슨 계파이며 계파인가 소파인가 알아야 할거 아니요. 계파가 아니라면.)
예. 우리 이병태 의원님 말씀은 이해가 가지만 ... ( 이병태 의원 의석에서 자괴감이 뭔 자괴감이 들었는가?)
제가 신문지상에 계파운운한 걸 가지고 제가 어느 계파다고 꼭 얘기를 해야 맞겠냐 이 말이에요. ( 이병태 의원 의석에서 공무원이 그랬어요, 공무원이. 정치인도 아닌 공무원이...)
그러면 우리 이병태 의원 말씀대로 공무원이 계파운운했는데 김승범 의장이 거기에 따라서 어느 계파냐고 얘기를 해주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병태 의원 의석에서 아 그러니까 공무원한테 물어봐요 그러니까 공무원한테...)
무시하겠다는 얘기에요. 무시! 앉으세요. ( 이병태 의원 의석에서 물어봐요.)
무시하겠다는 얘기에요. 그 말씀에 대해서는. 그러니 앉으세요. ( 이병태 의원 의석에서 그러니까 물어봐요. 안 물어보면 안됩니다.)
제가 지금 그 말씀은 제가 개인적으로 계파운운한 것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가겠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앉으세요. ( 이병태 의원 의석에서 무시하면 안돼요. 물어봐요. 공무원이 우리 의원상대로 해서 계파라고 하는데 자괴감을 느꼈다고 하는데)..
아니 저는 .. 제 말씀 들어보세요. 이병태 의원이 저한테 물어봤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무시하고 가겠다 그러니 앉으시고 회의를 하십시다. 자,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 181회... ( 이병태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정족수 확인하고 하세요.)
정족수요? 의결사항이 안된다는 얘기입니까? ( 이병태 의원 의석에서 정족수 확인만 해주세요. 몇명 남았는가..)
정족수가.. 안되네요.. 정족수 될때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04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181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181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안과 같이 금번 회기는 11월 16일부터 12월 18까지 33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김규방 의원과 유진섭 의원을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제정 촉구 결의안
의사일정 제3항 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제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유진섭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및 결의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섭의원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김승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유진섭 의원입니다. 「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등 발달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21만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들은 다른 어떠한 장애보다 일상생활, 교육, 경제활동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자기결정·자기선택·자기권리 주장이나 자기보호가 심각할 정도로 어려워 학대·무시·성적 착취·경제적 착취·법적권리 침해·인권침해 등에 있어서 우리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입니다. 「장애인복지법」및 기타 다른 어떠한 법률에서도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관련된 구체적인 규정을 포함하고 있지 않고 또한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전체 장애인의 문제 또는 신체적 장애인의 문제를 중심으로 접근되어 왔고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에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요구에 따라 이들의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권익을 보호하며 개별적 특성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제19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된 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을 조속이 제정할 것을 촉구하고자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결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결의안 「대한민국헌법」 제34조제5항은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생활능력이 없는 자를 법률로 국가가 보호하여 인간적인 생활을 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동, 여성, 장애인을 사회적 약자라 칭합니다. 그중에서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등 21만여 명의 발달장애인들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중에서도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속하는 사람들로 자기표현과 자기결정권, 자립 역량 등이 매우 취약하다는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등 발달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다른 어떠한 장애보다 일상생활, 교육, 경제활동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자기결정과 의사표현, 선택권의 주장, 자기보호 등이 심각할 정도로 어려워 이로 인해 장애인중에 발달장애인은 일상생활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비율이 높고 혼자 외출하기와 집 밖 활동 및 취업이 어렵고 혼인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배우자와 자녀로부터 지원을 받기 보다는 부모와 형제자매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으며 대부분 가구주가 부모로 지역사회 내 자립적 생활이 어려움을 알 수 있습니다. 대다수의 발달장애인은 교육 수준이 낮고 학교를 졸업한 이후 사회의 일원으로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살아가기 보다는 생활시설이나 가정에서 직업도 갖지 못하고 독립된 주거 생활도 영위하지 못하며 결혼이나 가족을 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달장애인은 인지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자기결정권이 미약하여 일반사람들이 부여하는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학대·무시·성적 착취·경제적 착취·법적권리 침해·인권침해 등에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이며 또한 교육·노동·문화·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입니다. 선진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에 관한 법안은 이미 미국은 1963년에 제정되였고 스웨덴은 1968년, 일본은 2004년에 제정되어 이들에 대한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장애인 복지법」등 장애인에 관한 어떠한 법률에도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관련된 구체적인 규정이 없으며 발달장애인의 발달 특성과 사회적 지원 요구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전체 장애인의 문제 또는 신체적 장애인의 문제를 중심으로 접근되어 왔습니다. 지난 4·11 19대 총선시 여러 정당에서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총선 공약으로 채택하였고, 이제 우리사회도 그들의 개별특성과 욕구를 반영하여 더 이상 발달장애인이 인권침해의 대상에서 벗어나 자기권리를 주장하는 적극적인 주체로 동정의 대상에서 사회복지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소비하고 생산하는 주체로 그 위상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 정읍시의회 의원 일동은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등 발달장애를 가진 사람들과 가족 등이 더 이상 발달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생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사회적 환경 조성과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요구에 따라 이들의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권익을 보호하며 개별적 특성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김정록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 보장에 관한 법률안을 조속히 제정하여 줄 것을 강력히 결의합니다. 2012년12월16일 정읍시의회 의원 일동, 수신처는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보건복지부장관,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새누리당 대표, 민주통합당 대표, 통합진보당 대표, 선진통일당 대표, 유성엽 국회의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결의안을 제안하오니 본 결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승범의장
유진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유진섭 의원의 충분한 제안 설명과 지난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협의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제정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쌀 농가 소득보장을 위한 직불제 확충방안 건의안
의사일정 제4항 쌀 농가 소득보장을 위한 직불제 확충방안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우천규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및 건의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의원
안녕하십니까? 우 천 규 의원입니다. 쌀 농가 소득 보장을 위한 직불제 확충 방안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곡물자급률은 2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자급률 110%에 비해 턱없이 낮습니다. 이에 쌀 자급률과 생산량 감소로 인해 농가들의 소득보장을 위하여 직불제 확충 방안을 통해 어려운 농민들에게 안심하고 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줘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건의안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농업인은 약 330만명으로 전체인구의 약 7%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시의 경우 인구대비 약 24%의 농업인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곡물자급률은 2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평균 자급률 110%에 비해 턱없이 낮으며 다행히 우리 주식인 쌀은 2010년 자급률이 104.6%였으나 2년만인 금년에는 83%까지 급락하였습니다. 올해 쌀 생산량의 감소는 태풍 등의 영향으로 볼 수 있고 통계청의 쌀 전망에 따르면 금년 우리나라의 쌀 생산량은 407만 톤으로 지난해 422만 톤에 비해 3.5% 줄어들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1980년 355만 톤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물론 쌀 소비량도 매년 줄고 있어 쌀 자급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는 하지만 최근들어 세계적인 기상재해와 이로 인한 국제곡물가격의 파동을 보았을 때 어떠한 환경에서도 주식인 쌀만큼은 자급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춰 놓아야 할 것이며 통계청에 따르면 10α(약 302평) 당 벼 생산비는 2002년에서~2006년까지 평균 57만9천6백2십원에서 2007년에서~2011년까지 평균 62만9백19원으로 4만1천2백99원인 7.13% 상승했으며 반면 소득은 같은 기간 62만3백16원에서 53만3천4백42원으로 8만6천8백74원인 14%가 하락했으며 물가 상승분을 고려한다면 사정은 더 심각하고 농민들의 생활은 매우 어렵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도 우리 정읍시는 꼭 필요한 SOC사업을 뒤로하고 쌀소득 보전 직불금에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하여 216억원을 지원하고 있고 밭농업직불제 지원은 10억원을 경관보전 직접 지불금에 1억원을 농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직불제가 농민들의 소득 감소에 어느 정도 완충 역할을 한다고 판단합니다. 소득 하락에 따른 농민들의 쌀 생산 감소를 막으려면 직불제 보완을 통해 쌀 소득안정 기능을 강화하는 것과 농민들의 소득향상이 최선의 해법이라고 사료됩니다. 현재 고정직불금은 농작물의 생산량 및 가격의 변동과 상관없이 논 농업에 종사하면서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하는 농업인에게 지급하고 지급단가는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는 ha당 74만6천원, 그 밖의 농지는 59만7천원이며 변동직불금은 시장개방 등으로 인한 쌀 가격 하락 분을 보전하기 위하여 고정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쌀을 생산하면서 농약 및 토양검사 기준을 준수하는 농업인에게 해당 연도에 생산한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이 목표가격에 미달하는 경우에 지급하고, 지급단가는 목표가격과 해당 연도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의 차액에 100분의 85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서 고정직불금을 빼고 남은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근본적인 문제인 쌀 농가의 쌀 직불금 현실화 및 소득 보장을 위해 직불제 확충 방안을 통해 어려운 농민들에게 안심하고 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줘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어려운 농촌을 살리고 생명산업인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밭농업에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이러한 상황에 우리 정읍시의회 의원 일동은 12만 정읍시민과 함께 쌀 직불금 현실화 방안과 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적극 건의 합니다. 첫째, 정부는 쌀 농가의 소득 보장 및 쌀 직불금 현실화를 위하여 직불제 확충 방안의 일환으로 쌀 소득보전직불제 변동직불금 목표가격 상향과 지급 단가를 기존 85%에서 100%로 조정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여 줄 것. 둘째, 정부는 농가에게 밭농업 직불제 기존 19개 품목에서 전 품목으로 전면적으로 시행하여 확대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줄 것. 2012년 11월 16일. 전라북도 정읍시의회 의원 일동 수신처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 새누리당대표, 민주통합당대표, 통합진보당대표, 선진통일당대표,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유성엽국회의원, 전라북도지사입니다. 이상과 같이 낭독해 드린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승범의장
우천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우천규 의원의 충분한 제안 설명과 지난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협의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쌀 농가 소득보장을 위한 직불제 확충방안 건의안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도 개선과 산업용,일반용 전기요금 재조정 촉구 건의안
의사일정 제5항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도 개선과 산업용, 일반용 전기요금 재조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박일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및 건의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의원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김승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경제건설위원회 박 일 의원입니다. 우리나라는 6, 70년대 공업화를 거쳐 지금은 선진국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을 정도로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되었고 그에 따른 국민의 전력소비 패턴이 많이 변화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일 사용하고 있는 전기요금 체계는 40년 전이나 변함이 없이 유지되고 있으며 특히 주택용 전기요금 체계는 70년대 국민의 전력 소비패턴에 근간을 두고 있어 지금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도의 조속한 개선과 세계 10대 경제대국에 걸맞고 현재 경제상황을 반영한 산업용과 일반용 전기요금 재조정 촉구 건의안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도 개선과 산업용, 일반용 전기요금 재조정 촉구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도 개선과 산업용, 일반용 전기요금 재조정 촉구 건의안 우리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로 인해 에어컨 가동이 많은 여름철 뿐만아니라 전기장판, 전기난로 등 난방기 사용이 많은 겨울철에도 전기요금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특히 금년 겨울엔 우리나라 겨울철 기후에 영향을 미치는 북극 빙하 면적이 역사상 최소로 줄어들어 극심한 한파가 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에 비례한 전력 사용량도 급격하게 증가하여 서민 가계의 전기요금 부담이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전의 전기요금표를 살펴보면 크게 주택용과 산업용, 일반용 전기요금으로 구분되는데 이 중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택용 전기요금이 산업용과 일반용 전기요금에 비해 사용량에 따른 누진제도에 따라 상대적으로 비싸고 같은 주택용 전기요금의 경우에도 저압의 전력을 사용하는 다세대, 연립 등 서민층이 거주하는 주택의 전기요금이 고압의 전력을 사용하는 아파트 등의 전기요금에 비해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비교해 보면〈표 2〉에서처럼 산업용 전기요금의 경우 1킬로와트 당 50원부터 최대 175원으로 전기요금이 3.5배의 차이가 발생하는 반면 6단계의 전기요금 누진제가 적용되는 주택용 전기요금의 경우 1킬로와트 당 57원에서 최대 677원으로 약 12배의 전기요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최대 요금을 기준으로 산업용보다 주택용 전기요금이 약 4배가 비싼 수준이며,〈표 3〉의 주택용 전기요금 중 1가구 당 500킬로와트 초과 기준 고압과 저압을 비교해보면 고압의 경우 1킬로와트 당 548.5원, 저압은 677.3원이 적용되는 등 저소득 서민층의 전기요금 부담이 가중되는 형태로 서민들이 오히려 공공서비스 요금에 있어 역차별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를 보면 시대가 변하고 생활방식이 바뀌어 70년대와 현재의 전기 사용 패턴이 크게 다르고 저소득층의 전기사용량도 과거보다 크게 증가하였는데 아직도 1974년에 도입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도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전은 국민의 전력 과소비에 따른 적자누적을 이유로 이 누진제도의 개선 없이 전기요금만 일률적으로 매년 인상하고 있습니다. 〈표 1〉에서 보듯이 우리나라 국민의 주택용 전력 사용량은 다른 나라에 비해 결코 높지 않으며 과소비가 발생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적자누적의 근본적인 원인은 전체 전력의 80%가량을 소비하는 산업용과 일반용 전력의 낮은 전기요금에 기인한 면이 크다고 할 수 있겠으며 특히 경제발전이라는 논리에 의해 산업용은 다른 나라에 비하여 상당히 저렴한 편입니다. 따라서 그간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은 산업화의 논리에 의해 일반 국민의 희생을 강요한 면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제는 세계 10대 경제대국에 걸맞는 전기요금 체계로 개편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는 미룬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안입니다. 이에 정읍시의회 의원일동은 전기요금 체계의 기본 방향을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두고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1. 40년 전에 만들어져 현실을 반영 못하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 구간 단계 축소와 기본 및 누진요금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 1. 과거 산업화 논리에 의해 저렴하게 공급하던 산업용과 일반용 전기요금을 경제환경 변화에 맞게 재조정할 것. 2012. 11. 16. 정읍시의회의원 일동 수신처는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새누리당 대표, 민주통합당 대표, 통합진보당 대표, 선진통일당 대표, 지식경제부 장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위원장, 유성엽 국회의원, 한국전력공사 사장. 이상과 같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도 개선과 산업용, 일반용 전기요금 재조정 촉구 건의안』을 제안하오니 본 건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승범의장
박 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박 일의원의 충분한 제안 설명과 지난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협의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도 개선과 산업용, 일반용 전기요금 재조정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각 결의문과 건의문 등은 관련기관에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6. 휴회의 건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 합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중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행정사무감사와 안건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이 있는 11월 17일부터 11월 28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