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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문석호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위원회201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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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제주시교육지원청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강덕부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님과 관계 공무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제주시교육지원청 소관의 행정사무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 등을 시정·개선토록 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제주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은 감사위원의 질의에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답변하여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 진행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비공개로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 방법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현장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선서 방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과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련 조례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강덕부 교육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덕부 교육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주십시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자료를 요구해 주십시오. (강경찬 위원 발언신청) 강경찬 위원님. 다른 위원님. (이석문 위원 발언신청) 이석문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한영호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윤두호 위원 발언신청) 윤두호 위원님.

저도 한 두어 가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먼저 아우름정보화사업 지원 현황, 여기에 운영상의 문제점하고 유해정보 차단 설치 현황이 있을 겁니다. 그 현황을 주시고요.

다음 게임중독 현황 중에 제주시 관내 고위험군 학생들 현황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3학년이 금년도 처음으로 수영인증제가 실시됐습니다. 이 부분을 확인해 보고 싶은데 운영방법, 어떻게 운영했고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는지,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또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심 위원 발언신청) 김영심 위원님. 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감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부 교육장님은 간부 소개와 주요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강덕부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은 위원님 한 분에게 10분씩 드리고 나중에 보충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대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심 위원 발언신청) 김영심 위원님. 김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방문추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시정할 것이 있으면 시정하고,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면 해 주십시오. 방문추 위원님, 이 부분은 19일 날 계획을 세워서 교육장님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현장방문을 해서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님, 조금 이따 보충 질의하십시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5분 정도만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감사중지) (16시09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석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석문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보충 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의 시간입니다마는 제가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질의할 게 많습니다마는 위원장을 맡다 보니까 시간 제약을 받아서 가장 필요한 것 한두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일 평생교육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제가 지금 묻는 것은 본청에도 간략하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도 간략히 물었습니다.

금년부터 초등학교 3학년 수영 급수 인증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업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학생들, 학부모들의 호응도가 대단히 높습니다.

이 사업은 반드시 성공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서 묻고 있습니다. 서귀포에서 확인한 결과 금년도에 약 90%의 학생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주시는 40%의 학생으로 상당히 저조합니다.

저는 운영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약 1회 내지 3회 정도 체험학습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돼 있죠? 이게 시정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내년부터는 교육청에서도 3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 한다고 했습니다.

제 욕심은 중학교 1·2학년도 포함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중요한 것은 체험학습이다, 이와 같은 것을 가지고는 학교에서도 상당히 부담될 것이고, 이 사업 성공도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체험학습 이런 것도 한두 번은 좋겠죠, 학교 전체적으로. 그런데 수영장이라든가 풀장을 보면 안전요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과 학부모한테 맡긴다면 학생과 학부모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저는 그 방법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봉사활동실적 있죠? 기록을 합니다.

너나없이 다 해요. 기록하지 않는다면 아무도 안 할 겁니다. 이것도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 꼭 생활기록부는 아니더라도 어떤 형태로든 학교에서 그 애들이 활동한 것을 기록해 준다면 학부모, 학생들은 자발적으로 할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된다면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는 게 요새 도내 비만이―지난번 언론에 보니까―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습니다. 비만관리가 되지 않겠는가 봐지고, 크게 보는 게 인성교육입니다. 부모하고 아이하고, 또 친구하고 어울리는 인성교육이 상당히 많이 도움 되지 않을 것인가.

그다음에 이렇게 하다 보면 학교폭력도 줄어들고, 더 나아가서는 애들 수영 기능도 습득되고, 이와 같은 것들이 있을 것으로 봐서 이게 꼭 학교에서 수업시간 이와 같은 걸로만 활용하지 마시고 토요일, 일요일 학생들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체제를 만들어준다면 이 사업은 성공할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고 예산이 엄청나게 드는 것도 아니고 일정량만 지원해 준다면 큰 무리 없이 성공하지 않을 것인가. 제가 제일 먼저 제안드리는 것 같습니다마는 초등학교 3학년 수영, 이 부분 앞으로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3학년뿐만 아니라 초등 6학년까지, 중학교 1·2학년까지 꼭 성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면 지금보다 학생들이 많이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다음에 아우름 정보화 사업, 저는 처음부터 계속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해정보차단 프로그램, 우리 도에서 얘기한 것을 보니까 64%밖에 설치가 안 됐대요.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거의 100% 설치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100% 된 겁니까, 아직도 다 못 한 겁니까? 본청 자료에 의하면 64%만 돼 있는데 그러면 안 된 이유가 뭐냐, 문제점을 봤을 때 학생들하고 연락이 안 된다. 학부모하고 연락이 안 돼서 도저히 설치할 방법이 없어서 못 했다.

이런 자료가 본청에서 나왔습니다. 잘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 학생들, 또한 아우름정보통신을 이용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고위험군 학생들이 자료에 의하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자료 맞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료에 의하면 상당히 많이 줄어들어서 고무적으로 보는데 사실 이 자료가 맞는지 걱정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차를 타든 기차를 타든 사람마다 전부 스마트폰 꺼내서 다 합니다. 또 젊은애들은 전부 게임입니다.

엄청난 국가적인 문제인데, 그것에 의한 청소년들의 탈선,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고 봅니다. 너무 깊이 빠져들어서 해결하기는 참 어렵습니다마는 작년부터입니까, 국가에서도 위기감을 느껴서 셧다운제를 슬슬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해소할 방법은 사실은 묘안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만 선생님들, 교직자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래도 줄여나간다면 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상당히 많이 줄어들어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강경찬 위원 발언신청) 강경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주시교육지원청의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덕부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으로 받아들여 제주교육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제주시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44분 감사종료)

출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