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자치행정국과 4·3사업소 및 제주4·3평화재단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순차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김용범 위원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행정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은 물론 2013년도 예산심의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로 활용하고 행정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하도록 함은 물론 그 대안도 제시해 나감으로써 행정의 적정성과 능률성 확보를 통해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은 후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듣고 나서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에 대한 취지와 위증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철 특별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우리 공무원들께서 준비할 수 있도록 먼저 자료제출 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잠깐만요, 자료요구 받고 의사진행 발언 듣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희 위원 발언신청) 박주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예,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허진영 위원 발언신청) 허진영 위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주희 위원 발언신청) 박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요구할 자료 없습니까? 없으면……. 예, 알겠습니다.

우근민 도지사와 양성언 교육감의 출석을 요구하고, 원만한 감사준비를 위해서 도지사와 교육감이 출석할 때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27분 감사중지) (11시37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감사중지를 하기 전에 도지사와 교육감의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그에 대해 박재철 특별자치행정국장께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박재철 특별자치행정국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이의가 있습니까?

예. 좋습니다. 실무협의를 통해서 정말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협의를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추가적으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희 위원 발언신청) 예, 박주희 위원님.

인지되셨죠? 추가자료 요구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박재철 특별자치행정국장께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업무보고가 책자로 갈음할 정도인지, 그렇지 않으면 특별하게 보고할 자료가 있으면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간단한 간부소개와 인사만 하고 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철 특별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고충홍 위원님.

예, 고충홍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진영 위원 발언신청) 예, 허진영 위원님.

박주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중식시간과 원만한 감사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8분 감사중지) (14시07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소원옥 위원 발언신청) 예, 소원옥 위원님.

소원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국에서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좋습니다.

이것저것 얘기하기보다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것이 사람 관리 하나도 제대로 못 하는데,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늘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분명히 제가 얘기했습니다.

업무보고 시부터 행정사무감사까지 명예도민을 위해서 한 일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십시오. 뭐 했습니까? 없죠?

없으면 없다고 그러세요, 찾으려고 하지 말고. 명예도민을 위해서 뭐 한 거 있어요? 지금 주소나 작성됐어요?

어제 공보관실도 하는 것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많아요. 앞으로 관리방안을 어떻게 할 겁니까? 관리방안.

복안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아까도 얘기가 나왔는데, 중앙에 가면 그분들은 제주명예도민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는 고마워해야 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손떼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가 부탁하러 왔을 때 잘 들어주겠어요?

오고 가는 게 있어야 잘 들어주죠. 관리방안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지금 1,045명 중에 사망자도 있고, 우리가 명예도민증을 수여할 그 당시의 직업과 지금 바뀐 직업이 다 분류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그분을 위촉한 일, 처음부터 1,045명에 대한 관리방안 전부 다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1,045명 중에 지금 몇 명 정도 가고 있습니까? 과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리스트를 보내주었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리스트를 보내준 겁니까, 1,045명에 대한 리스트를? 어려운 게 아니고 안 되는 거죠.

안 된다고 말씀하셔야죠. 고충홍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12월 중에 도의회에 동의를 받겠다는데, 가능하다고 봅니까?

각 상임위별로 해당 뭐가 있는데, 언제 보고하고 언제 동의를 얻을 겁니까? 정확히 하십시오. 아까 선서 안 했습니까?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저는 절대 가능치 않을 것 같은데. 잘하십시오. (박주희 위원 발언신청) 박주희 위원님.

잠깐만요. 오래 하실 겁니까? 오래 하실 거면 잠깐 중지하고 할게요.

잠깐만요, 우후죽순으로 하지 말고. 시간조절을 제가 잘 못해서 발언권을 얻어서 이제부터 발언해 주시고, 질의도 해 주시고 답변도 답변을 요구할 때 정확하게 그 시간대에 맞춰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얘기 있으세요?

이상입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시면 중지하고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까?

국장님, 5단계 제도개선 향후 추진계획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별도로 보고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박재철 특별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5시5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