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근 의원 발언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11월 16일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선서문 전달)

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영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모두가 꿈꾸는 제주국제안전도시 실현을 위해 뜨거운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제안과 고언은 도민의 준엄한 목소리로 알고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안전한 제주를 만들어 가는 데 더욱더 정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지형 소방정책과장입니다. 정해국 방호구조과장입니다. 홍경표 재난방재과장입니다. 조성종 제주소방서장입니다. 현종환 서귀포 소방서장입니다. 이성종 서부소방서장입니다. 양인기 동부소방서장입니다. 나머지 직원은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 비전 및 추진전략, 201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2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1본부에 4개 소방서, 119센터 21, 구조대 4, 구급대 29개대가 있습니다. 소방방재본부는 3과 14담당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소방서는 제주소방서가 3과, 서귀포, 서부, 동부소방서가 2과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4쪽,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정원입니다. 총 681명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소방직이 647명, 일반직이 27명, 별정직이 1명, 기능직이 6명 있습니다. 소방방재본부는 84명으로 되어 있고 소방서는 597명이 되겠습니다. 보조인력입니다. 의용소방대는 62개대 1,880명으로 되어 있고, 민방위대는 794개대 4만 3,854명이 되겠습니다. 의무소방원은 12명, 공익근무요원은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현장대응장비입니다. 소방차량은 펌프차 33, 구조차 6, 구급차 29 등 170대가 되겠습니다. 구조장비는 4,481대로 되어 있습니다. 구급장비는 6,993대, 통신장비는 14종에 837점, 소방용수는 소화전·급수탑 포함해서 1,884개소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예산입니다. 금년도 56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본부에 433억 원, 소방서에 126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특정관리 대상물은 총 1만 3,181개소로서 특정소방대상물이 1만 1,715개소, 특정관리대상물이 1,466개소가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일곱 번째, 재난발생상황입니다. 인적재난은 화재가 금년 9월까지 507건으로서 전년 대비 153건이 감소했습니다. 구조는 1,227건으로서 270건이 증가했고, 구급은 2만 3,279명으로서 373명이 증가했습니다. 교통사고는 2,774명으로서 전년 대비 294명이 증가했습니다. 자연재난입니다. 우리 도를 내습한 태풍은 금년 10월까지 총 4회가 있었습니다. 피해는 591억 원으로 집계가 됐고, 금년 4월 3일 날 발생한 강풍으로 1억 6,1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가축 전염병 등 사회적 재난은 없었습니다. 7쪽입니다. 금년도 비전 및 추진전략입니다. 비전은 도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제주국제안전도시 구현을 위해서 도민과 함께 하는 생활안전실천 등 3개 중점 분야 실천을 위해서 친서민 생활안전서비스 강화 등 8개 추진과제를 이행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제주국제안전도시 브랜드가치 재창출을 위해서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국제안전도시 재공인 및 국제안전학교 공인추진입니다. 지난 8월 14일 날 재공인이 확정되었고, 구엄초등학교는 8월 27일 날 국제안전학교로 공인되었습니다. 재공인 및 공인선포를 위해서 7월 17일에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사고손상실태 분석을 통한 분야별 사고손상 줄이기를 위해서 사고손상자료 분석보고서를 작성해서 195개 유관기관·단체에 배부해서 활용토록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고위험 연령 및 환경에 맞는 10개 분야 75개 예방프로그램을 25개 기관단체 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민참여형 안전도시 사업추진을 위해서 지난 6월 2일 범도민안전체험 한마당 행사를 개최한 바 있고, 6월 1일부터 2일까지 1박 2일 동안 한국안전도시실무자 네트워크워크숍을 개최했으며, 10월 17일 날에는 안전도시 활성화를 위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국제안전도시 제2기 사업추진전략 계획을 12월 중에 추진하고 고위험환경·연령별 10개 분야 사고예방프로그램 평가를 내년 1월 중에 분석해서 28개 유관기관·단체의 각종 시책에 피드백될 수 있도록 보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12쪽입니다. 도민생활 안정을 위한 화재예방 대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맞춤형 화재예방대책으로 화재사망자 획기적 저감입니다. 화재사망자 2011년도 9월까지 동기 대비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사망자가 4명에서 2명으로 50% 저감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화재 건수가 최근 5년 동기 대비 25.3%를 저감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소방수혜 사각지역 주택화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 소방관서와 원거리에 있는 마을을 화재없는 안전마을로 8개소를 지정, 164가구에 대해서 분기별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기초안전 소방시설을 보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취약가구 기초소방시설 보급을 위해서 5개년 계획으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금년까지 1만 5,797가구, 97%에 대해서 소방시설을 보급한 바 있습니다. 또한 선박화재 예방을 위해서 8개 유관기관과 협의체를 구성 운영해서 기관별 역할분담을 한 바 있습니다. 선박화재 진압용 초기 소화설비인 소화기 61척과 투척용 소화기 204척을 보급해서 설치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양돈장 화재안전지킴이 금년에 20개소에 보급해서, 총 200개소에 보급하였습니다. 앞으로 주요 시기별 화재발생 현황을 분석해서 취약요인별 대책을 강구토록 하고 선박 및 양돈장 등 화재예방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3쪽입니다. 생명을 구하는 사람들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범도민 심폐소생술 보급·확산 및 교육여건을 조성했습니다. 70명이 기본 심폐소생술 자격취득을 한 바 있으며, 4만 6,936명에 대해서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올렛길 방문자를 위한 올렛길 등에 119구급함을 36개소 설치하였고, 소중한 생명을 살린 구급대원에게 하트세이버인증제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병원 전 응급의료서비스 일원화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병원 전 응급의료서비스 고도화를 위해서 지난 6월 22일 1339를 119로 통합 운영해서 병·의원, 약국 안내와 질병상담, 응급처지 지도 등 4,173건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또한 119구급대원 전문 응급처치 능력향상을 해서 전문인을 양성하였고, 중증응급환자 수도권 ONE-STOP이송서비스를 126명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독거노인 및 만성질환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 7,637명에 대해서 안심콜에 가입하고 질병정보를 입력해서 75명의 환자를 이송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재난현장에 강한 정예 소방관 육성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현장활동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소방전술 훈련 및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개인전술, 팀단위 전술을 매월 실시하였고, 소방공무원의 각종 자격취득으로 현장대응 능력을 강화했습니다. 현재까지 화재진화사 1급 3명, 2급 147명, 인명구조사 9명이 자격을 취득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지역특성에 적합한 의용소방대 운영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금년도에 의용소방대를 7개대 170명을 증원했습니다. 가파도와 비양도에는 전담의용소방대, 신촌, 함덕, 김녕에는 여성의용소방대, 제주, 서귀포에는 다문화의용소방대를 신설했습니다. 또한 의용소방대 파트타임 근무제를 운영해서 소방인력이 부족한 부분을 매워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지역 등 자율방재 역량구축을 위해서 7개 지역 의용소방대 12개 대에서 화재 등 실전대비 종합훈련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7개지역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방화복과 헬멧 70세트를 보급한 바 있습니다. 17쪽입니다. 전문화된 정예 의용소방대원 육성을 위해서 403회에 걸쳐서 교육훈련을 실시한 바 있고, 360명에 대해서 심폐소생술 교육 및 교육이수증을 취득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우수의용소방대에 대해서는 시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기반 조성을 위해서 국가기술자격 소지자로 하여금 안전점검반을 편성해서 주택안전 점검을 실시한 바 있고, 사회적 취약계층 4,014가구에 대해서 주택화재보험을 들어주었습니다. 다음 조직의 활력화를 위한 사기진작 방안으로서 107명에 대해서 산업연수를 실시하였고, 자녀장학생 44명, 화합경연대회 10월에 1회 실시하였고, 퇴직 의용소방대 22명에 대해서 의용 봉공패를 수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재난종합 상황시스템 기능 안정화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금년 2월에 119신고접수 시스템에 지번주소와 도로명을 병행 표기해서 신고접수 및 지령을 하고 있습니다. 1339 통합으로 병원 전 응급의료서비스를 6월 22일부터 우리 소방방재본부 상황실에서 일원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3개소에 대해서 자동음성통보시스템 노후시설을 교체 개선한 바 있고, 금년 5월에 민방위경보 난청지역 해소를 위해서 법환동 1개소에 민방위 경보시설을 신설한 바 있습니다. 19쪽입니다. 국제행사 및 주요행사 안전관리 지원체제 구축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주요행사 소방안전점검 및 특별소방안전대책 추진입니다. 금년 4월～8월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였고, 축제장에 대해서는 소방력을 전진 배치하였습니다. 또한 세계자연보전총회와 관련된 회의시설에 대하여 사전점검을 실시하였고, 대테러 대비 종합훈련도 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세계자연보전총회 기간에 소방력을 전진배치 하였고, 유관기관 합동으로 안전대책본부를 구성 운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현장활동 안전사고 방지대책 추진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체계적인 안전관리로 현장활동 안전사고 최소화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국민생명 보호정책의 일환으로 현장안전관리정책 5개 분야, 12개 시책, 18개 평가 분야에 목표달성을 하기 위하여 우수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활동 목표를 안전사고 방지로 전환해서 직원들의 안전사고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외상 후 스트레스 전문치료 및 심리검사를 해서 현재까지 전문치료를 12명이 완료됐고 고위험군 4명에 대해서는 향후 계속 치료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후소방차량 및 개인 안전장구를, 노후 소방차량은 9대, 개인안전장구는 746점에 대해서 보급하였고 앞으로도 계속 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재난대비 안전관리역량 제고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재난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39개 분야에 대해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추진하였고, 안전관리 역량제고를 위한 범도민 안전문화운동을 확산하기 위해서 재난안전 한국훈련 실시와 매월 안전점검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재난취약시설에 대해서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피해 심리지원을 위해서 62명의 심리상담사를 지정 운영하고 있고, 각종 사고피해자 20명에 대해서 심리상담을 한 바 있습니다. 22쪽입니다. 풍수해 등 재난사고 신속 대응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금년도에 ‘덴빈’, ‘볼라벤’, ‘산바’ 태풍피해 복구 추진상황입니다. 피해는 총 3개 태풍에 950억 원이 집계됐고 복구금액은 1,014억 원이 확정되었습니다. 복구사업 상황입니다. 공공시설은 현재까지 30% 진도율을 보이고 있고, 238건 중 11건은 완료가 됐고 공사 중인 것은 78건, 설계 및 발주 중에 있는 것은 149건이 되겠습니다. 사유시설은 재난지원금을 지급 완료하였고, 시설물 복구는 90%까지 됐고 연말까지는 100%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연재난 예방을 위한 사전대비 추진을 위해서 유형별로 표준활동 매뉴얼 200부와 행동요령 5,000부를 제작해서 배부한 바 있으며, 수방자재, 응급복구장비 점검 등 예찰책임자를 지정 운영한 바 있습니다. 23쪽입니다. 자연재해 저감 종합방재대책 추진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풍수해 예방 저감대책 기반조성을 위해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용역을 금년도 2월 29일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재해발생 시 신속한 상황관리 대응체제 확립을 위해서 재난안전 대책본부 5회를 운영하였고,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을 이용해서 문자메시지를 송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예방중심 자연재해 예방사업 19개 지구 233억 원을 투입해서 추진을 하였습니다. 상세히 보고드리면 자연재해위험지구 배수로 정비는 11개 지구, 현재까지 10개 지구가 완료됐고, 함덕 배수로 정비사업은 95% 진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민 밀집지역 네 곳과 급경사지 한 곳은 정비가 완료됐습니다. 또한 3개의 자연재해위험지구에 대해서는 신규 지정고시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이 내년 23일까지 완료가 되면 공청회를 거쳐서 도의회 의견을 청취한 다음 소방방재청에 승인요청을 해서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배수로 정비 및 절개지 정비는 14개 지구에 321억 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서민밀집지역 네 곳과 급경사지 정비사업 한 곳에 대해서 13억 5,000만 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빈틈없는 안보역량 강화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안보의식 제고로 빈틈없는 비상대비 태세 확립을 위해서 국지도발에 대비하여 을지연습과 화랑훈련을 실시한 바 있고, 지역안정 도모를 위한 방위태세 구축을 통해서 통합방위협의회 3회 개최, 그리고 안보취약지역을 지정해서 정기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민방위훈련 및 조직체계 강화를 위해서 전시 국민보호기반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시정 및 처리 결과입니다. 총 25건을 지적했습니다. 그중에서 19건을 완결했고 6건은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53쪽,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방방재본부 주요업무보고 첨부)

자료를 요구한 다음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2012년도에 소방방재본부 소속 공무원들 도지사표창 이상 훈장이나 포상 수상내역을 소방직하고 일반공무원직을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41쪽을 보면 소방차량 중에 펌프차가 있습니다. 펌프차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펌프차는 우리 소방차량 중에서 화재진압하기 위해서 전형적으로 사용하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단순히 화재진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차량이라기보다는 화재가 나서 119에 신고가 됐을 때 가장 먼저 출동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장비들이라든지 화학품을 실고 먼저 소리를 내면서 가죠.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차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유현황을 보면 현재 펌프차가 33대가 있습니다. 제주소방서에 11대, 서귀포소방서에 6대, 서부소방서가 7대, 동부소방서에 8대 이렇게 있는데, 중요한 것은 밑에 내용연수 경과현황을 보겠습니다. 내용연수 경과현황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죠?

소방차량이 오래되면 노후화되기 때문에 활동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체해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노후차량이기 때문에 교체가 되어야 된다는 현황을 얘기한 건데 펌프차가 무려 33대 중에 16대나 내용연수가 경과된 차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저희 노후차량이 현재 총 47대로 되었습니다. 저희가 펌프차량을 포함해서 매년 10～11대 정도를 평균 교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시에 다 교체하면 좋겠지만 그중에서 가장 노후된 순서로 하다 보니까 펌프차가 많은 실정입니다.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빨리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펌프차 2013년도 예산에 5대 교체비로 10억 원이 지방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16대 중에 5대만 노후차량으로 교체가 되면 11대가 연수가 경과된 펌프차로 남는데 이렇게 1년에 5대만 교체하다 보면 몇 년 후에 교체될 상황인데 이것은 문제가 많은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을 저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시에 다 교체를 하기에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예산입니까?

예, 현재로서는 예산이고…….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차가, 그러면 이게 5대에 10억 원이니까 1대에 2억 원이라는 말이죠?

예.

제일 급선무로 보강해야 될 시점에 예산확보를 못 해서, 16대 2억 원씩 하면 32억 원이죠. 그러면 내년도 10억 빼면 22억 원만 더 확보하면 되는데 22억 원이 없어서 우리 제주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우리가 소방에 제주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담보해 놓고 있는데 22억 원 때문에 피해를 봐야 된다면 그 책임은 본부장님이 다 지실 겁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노후된 차량, 특히 소방차가 노후됐는데 고치셔야죠. 바꿔야죠.

자체 내부적으로 일시에 노후차량을 다 교체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이동정비 차량을 통해서 정비를 꾸준히 하고 있고요.

고장 나서 출동을 못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런 사례는 전혀 없는 겁니까?

예.

그러면 점차적으로 1년에 5대씩만 교체하고 쓸 겁니까?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계속 노력해서 더 많이 교체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러면서 도민의 생명을 보호해 준다. 이런 소방방재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책임은 나중에는 소방방재본부가 질 건데, 후일을 생각을 못 하시고 계획을 못 하신다는 겁니다. 추경에라도 16대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본부장님이 예산확보를 하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펌프차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하고요. 현재 이동안전안전차량을 운영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주로 어디에 가서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이동안전체험차량은 그 안에 20여 종의 체험할 수 있는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유치원이라든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등 안전체험을 희망하는 학교가 있으면 그쪽 현지로 가서 체험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본부장님이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까지 대상으로 해서 한다고 했는데, 121쪽에 보면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2012년 9월 말 현재 39회에 3,730명이 안전체험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체험현황 자료를 봤더니 초등학교하고 유치원밖에는 없거든요.

이것은 이동안전체험차량하고는 다르고요.

이동안전체험 차량이요.

이것은 그것하고 다르고 소방교육차라고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121쪽과는 다른 겁니다.

119 그것은 이동안전체험 차량이고 이게 이동체험 차량이잖아요.

그게 어디 있을 겁니다. (자료를 찾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있는 게 이동안전체험 차량이거든요. 이동안전체험 차량 운영일수를 보면 36일에 지나지 않습니다. 36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은 1일 1회 운영해서, 그리고 월 평균 4회밖에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운영일수가 부족하게 나와 있습니까?

현황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19 어린이 이동안전체험 차량을 이용해서 교육한 실적은 188쪽에 있습니다. 36회에 걸쳐서 3,394명, 이겁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되어서 제가 질의하는 것만 답변하십시오. 저희한테 있는 자료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36일만 이동안전체험 차량을 운영한다, 이렇게 와 있거든요. 전담인력도 소방교육대에 5명, 관할소방서에 2명이 되어 있는데 소방교육대에서 5명이나 체험교육을 할 수 있도록 전담까지 해 놓고 왜 운영일수가 모자라느냐 이겁니다.

이것은 학교로 직접 가서 하는 거고요. 일반인들은 소방교육대로 들어옵니다. 거기에서 하는 인력이 1년에 구천 몇 명에 대해서, 그것도 거기에서 다 차량 갖고 하는 겁니다.

포함됐는데 제 말은 직접 찾아가서, 이동해서 체험을 할 수 있는 일수가 모자라다. 그러면 소방교육대에서 5명이 전담하고 있는 거죠?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하면서 다른 교육도 시키는 교관 역할도 하고요. 훈련조교 역할도 하고 다른 역할을 하는 부분도 다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동차량 같은 경우는 일반인이라든지 학생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이용하고 이동해서 체험시키는 장애인이나 이런 곳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직접 찾아오게 합니까, 아니면 찾아가세요?

장애인에 관한 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 그것도 앞으로 시책에 넣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은 찾아가 보지도 않고 장애인을 모셔다가 이런 경우도 없는데 이게……. 보십시오. 지난 11월 29일 파주에서 화재사건으로 발달장애인 사망사고가 있었죠?

예.

이런 사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발달장애아가 화재에 대피를 못 한 사망사고가 있어서 현재 문제시되고 있는데, 이렇게 장애인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하는 장애인 입소생활자들이 화재로부터 생명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체험들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되는데, 이동안전체험 차를 4억 원을 투입해서 구입했습니다. 이 차가 4억 원짜리죠. 그러면 구석구석에 찾아다니면서 화재에 대한 교육을 하셔야 되는데 아직 장애인이라든지 시설에 있는 사람들은 한번도 체험을 못 시켜줬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찾아서 실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장애인도 그렇고 실지로 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응급처치 체험이 있잖아요. 이것도 같이 병행하고 있죠?

예.

종사자들한테도 체험교육을 반드시 실시해서 장애인이나 시설에 있는 이런 분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고, 만약에 급한 사정이 생겼을 때는 종사자들로 하여금 빨리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런 좋은 차들이 있으면서도 1년에 36일밖에 운영이 안 된다는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싶습니다. 활용을 잘하셔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일익을 담당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내년도에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부분에 체험하고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종합적인 시책을 개발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보충하죠.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본부장님 취임하신 지 얼마나 됐죠?

87일쯤 됐습니다.

업무파악 다 된 겁니까?

업무파악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도민들과 제일 가깝고 친근하고 이런 일들을 하시는 게 일선 소방서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인데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고 도민들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19안심콜 시스템 확대 추진 해서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4개 소방서별로 7,637명, 이것은 어떻게 하나요? 지금 여기에는 질병자나 노약자들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을 통해서 본인이나 대리인이 등록해 놓으면 119센터와 연결이 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일선 동과 협력 관계를 가지나요?

일선 읍·면·동 사회복지사들하고 미팅을 해서, 그분들이 많이 찾아다니시거든요.

지역 읍·면·동에서가 제일 잘 알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회복지사들이 대신 신고해도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협력이 잘되고 있습니까?

계속 서별로 간담회도 하고 있는데…….

일선 서장님들이 읍·면·동장과 간담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7,600명은 많은 것으로 보지 않거든요. 어떻든 노약자나 독거노인, 이런 분들이 우리가 보호해야 할 충분히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일선 동장님과 사회복지사들과 협의를 잘해서 동에서 신고해도 신고가 되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이후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상황실 긴급전화 운영 실적을 보면 잘못 걸려온 전화가 38.7%예요. 7만 3,000건 이상 되는데 잘못 걸려온 전화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요새는 스마트폰이 많이 보급되어서 스마트폰에 보면 긴급전화를 누르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것을 잘못 누르거나 하면 바로 119로 오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허위 전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0.5% 되는데.

2000년도에 허위전화에 대해서 한번 과태료를 부과해서 그 이후로 많이 줄고는 있습니다마는 허위전화가 아니라 장난전화를 하는 부류가 초등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이 상습적으로 하면 과태료를 매길 수 있지만 전화기에 대고 바로 계도를 합니다. 유선으로 전화하면 그 위치가 다 나오고 핸드폰이나 집 전화도 위치가 나오기 때문에 많이 계도해서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119상황실 일선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일선 하위직 소방대원들이 제일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인데, 이것은 본부장님이 있기 전의 일이니까 다른 분이 대답해도 좋습니다. 초과근무수당에 대해 소송 중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을 주지는 못할망정 소송까지 걸게 해서, 1심에서 졌죠? 항소했죠?

예.

항소한 이유를 정확히 답변해 보세요.

항소한 것은, 지금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이 휴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무수당과 초과근무를 병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중앙에서의 수당지급 지침상 병급을 못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 지침 문제가 아니고요. 이게 전국적인 상황이에요 다른 데는 협의해서 전부 지급인가 일부 지급을 하고 있고요. 초과근무수당은 줘야 되는 겁니다. 줘야 되는 것을 법으로 안 주니까, 재판해서 1심에서 졌으면 이것을 줘야죠. 주려고 해야 하는데 항소를 한다는 것은 하위직들, 일선에서 근무하는 근무자들이 기가 막힌 이런 식이죠. 하위직 소방공무원들이 도를 상대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 달라고 소송하니까 기분 나쁘다 이거죠. 본부장님은 이것을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민간인 입장이라면…….

본부장님 입장을 말씀하세요.

공무원 입장에서는 중앙에 지침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지침에 따라서 갈 수밖에 없고요. 소송에 의해서 판결이 확정되면 그 결정 상황에 따라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재판을 할 일이 아니에요.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그때 협의해서 지급했어야죠. 이게 재판까지 갈 사항이 아니잖아요. 일선 소방공무원들이 전부 도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합당한 대우는 해 줘야죠. 이제 두 달 정도 남았는데 지면 대법원까지 갈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소송 건 금액은 얼마 안 돼요. 10억 원 정도 되는데, 소송 안 한 사람들에게 지급해야 될 금액이 막대하단 말입니다. 전체 예산 중에 129억 원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 어떻게 마련하려고 하는 겁니까? 고법에서 지면 대법까지 갈 거예요?

그것은 지사님의 방침을 받아서 방향은 그렇게…….

지사님 뜻이라는 거죠? 그런 가요? 본부장님! 본부장님은 소방방재본부의 수장입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밑에 일선 소방대원들이 고생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도지사 운운할 게 아니고 소방방재본부 차원에서 어떻게 하든지 지사를 설득해서 지급할 생각을 해야죠. 나중에 지사만 나쁜 사람 되는 것 아닙니까? 답변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재판에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울에서, 경기에서 다 지급하고 있는데. 지사님한테 “이거 안 됩니다. 지급할 예산을 만들어 보도록 노력합시다.” 이렇게 나가셔야지…….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선에 있는 직원들의 사기 진작 차원에서 지사님께 고언을 드리고 말씀을 건설적인 방향, 긍정적인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소방대원들이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 중노동이라는 것 아시죠?

예.

재판 이렇게 끌고 가려고 하지 마시고, 나중에 망신당합니다. 도지사가 무슨 죄가 있다고, 여러분들이 챙기면 될 것을 안 해 가지고 욕먹게 만들면 됩니까? 결국은 5기 도정에 욕으로 돌아가잖아요. 제 말 명심하시고, 본 위원의 얘기를 잘 들으십시오. 서울, 경북, 부산……. 100% 한 푼도 안 준 데가 제주도이고, 인천, 광주, 전남 정도인데, 빨리 처리할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예산을 만들 방법도 찾아야 되고. 명심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주도가 국제안전도시로 되어 있나요?

예, 국제안전도시로 됐습니다.

WCC 보전총회 때 헬기는 빌려다 썼나요?

중앙구조단 헬기 1대를 11일 동안 전진 배치했습니다.

타 시도에 소방 헬기가 없는 곳이 어딘가요?

저희를 비롯해서 대전과 충남이 없습니다.

제주도에 소방헬기가 필요하죠?

필요하다고 봅니다.

빌려다 쓸 게 아니고 해야 되는데, 이것은 지방비로 해야 되죠? 어떻습니까?

전임 본부장께서도 추진을 했고, 청의 청장님 건의사항도 있고, 이번 제가 10월 30일 날 전국시도본부장지휘관 회의 할 때도 청에 2014년도부터 소방헬기를 구입하는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제주도는 50만, 60만 이런 인구가 문제가 아니고 1,000만 관광객이 다니는 곳이에요. 특별자치도입니다. 낙도도 있고요. 추자도, 우도, 비양도 사람이 다 살고 있어요. 소방헬기의 필요성은 화재 진압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 안전면에서 제주도에 꼭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에 어디를 돌아봐도 헬기 어떻게 해 보겠다는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아예 안 될 것이니까, 안 줄 거니까 포기하는 겁니까, 제주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업무보고 자리인데 소방헬기에 대한 얘기가 한마디도 없느냐고요?

위원님 주신 말씀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3개 시도 중에서 충남이 소방방재청하고 2014년도에 얘기가 되는 것 같고 저희는 아마 그 이후에 될 것 같은데, 그전에 중앙과 절충하는 것은…….

중앙 절충에 제주도가 밀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제주도가 어떤 데입니까? 제주도는 소방헬기가 당연히 있어야죠. 북한 빼놓고 남한의 제일 명산 한라산이 있죠. 화재 날 때마다 소방헬기 빌려다 쓸 거예요? 지금 헬기를 구입하는 데 애로점이 예산 때문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방비, 또 운영비…….

예. 이것은 걱정하시는 것처럼 빨리 도입할 수 있도록 중앙에 계속 얘기하고, 청의 청장님부터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도입되기 전까지는 중앙구조단에서 올해 WCC 행사 때 11일만 왔는데 앞으로는 봄철, 가을철 산불 취약 시기에도 전진 배치하고 7～8월 관광객 집중 시기에도 전진 배치할 수 있도록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빌려다 쓸 게 아니라 만들어야 됩니다.

도입하는 것은 도입하는 것대로 계속 중앙절충해서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제주도가 아무리 가난하고 인구도 적고 예산도 적고 그렇지만 삶의 질에 있어서, 우리가 섬에 산다고 해서 타 시도에서 받는 소방헬기 하나 정도도 없다면……. 사실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헬기 구입하는 데 본부장님 임기 동안 사활을 걸겠다고 한번 약속하십시오.

헬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1,000만 관광객들이 들어오고 또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헬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와의 절충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발언신청)

고정식 위원입니다. 일단 본부장님께 질의하기 전에, 이번에 조성종 제주소방서장님 대통령 표창 수상하신 것, 축하합니다. 그러면 일단 소방서에 간단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소방서와 서귀포소방서가 지난번에 다문화의용소방대를 개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명 정도의 인원을 가지고 출발하셨죠?

그렇습니다.

다문화의용소방대가 발대식을 했는데 그분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제주시인 경우는 남자가 4명, 16명이 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들이 대부분 가정을 가져서 어린애를 키우다 보니까 올해는 참여율이 좀 저조했고, 이 사람들이 지금은 우리하고 문화가 다릅니다. 문화가 많이 다르다 보니까 나가면 봉사생각보다도 다른 생각을 해서 조금 처음에는 뭐했는데 내년부터는 교육방법도 달리 하고 해서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소방서도 마찬가지입니까?

서귀포 소방서장 현종환입니다. 저희 서귀포소방서도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자연보전총회 때 외국인 통역서비스, 그리고 이번 태풍 때도 그분들이 어려운 실정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재난현장에서 지원활동을 많이 해 주셨고, 앞으로도 서귀포소방서 관내에서 외국인들에 대해서 통역이라든지 재난현장에 지원할 수 있도록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문화의용소방대는 출범 당시부터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 부정적으로도 평가할 수 있는 상황에서 출발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소방서에서는 그분들을 활용할 방법을 모색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시적으로 구성해서 활용을 안 하고 놔두면 아무 필요없는 조직이 됩니다. 큰 의미를 갖고 출범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여러 서장님이라든가 여러 간부공무원들이 다문화 의용소방대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위원님 의견 저희들 참작해서 내년부터는 다문화의용소방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서부소방서장님하고 동부소방서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서부소방서에 보면 도서지역인 마라도, 비양도 그리고 동부소방서에 보면 우도, 제주소방서에 추자도, 그런 지역에 의용소방대가 지금 운영되고 있죠?

서부소방서장 이성종입니다. 저희 서부소방서 관내 가파도, 마라도, 비양도 지역에 전담의용소방대가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도서지역의 의용소방대는 굉장히 정예화되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용소방대 대원들이 출동하면 수당을 받지 않습니까? 도서지역과 시내지역이 똑같은 수당을 받고 있습니까?

똑같이 받습니다.

시내는 그래도 인원이라든가 장비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화재 발생 시, 긴급상황 발생 시 대체인력을 안 하고 현재 있는 공무원만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도서지역은 그런 것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똑같은 수당을 주는, 지금은 조례에 의해서 주고 있겠지만 서장님들이 앞으로 신경 써야 될 내용이 뭐냐 하면 그분들로 하여금 도서지역은 책임진다는 의무감을 가져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그쪽 의용소방대분들에게는 특별수당을 준다든가 분명 그것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재난상황이 발생하면 출동해서 소방공무원들하고 같이 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하게 그분들한테 그런 시스템을 갖춰줘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소방서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그 사람들이 섬지역의 화재나 재난사고 발생 시 소방공무원들이 할 역할을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일정기간 근무할 때는 매일매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우리 조례에는 연 4회입니다. 이렇게 제한적으로 주고 있기 때문에 도서지역 전담 의용소방대에 관해서는 조례를 일부 개정해서 그 사람들한테 특별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소한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도에서 재정적으로 배려해 주시면 더욱더 그 사람들이 용기와 사기를 가지고 지역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그런 것은 일선에 근무하는 서장님이라든가 간부공무원님들이 도에, 예를 들면 소방방재본부에서 조례가 이렇게 있지만 개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해서 그런 안들을 올릴 수 있도록, 집행부로 올려서 우리 의회로 올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의원발의로 할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의 집행부의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거 하나 챙겨주는 것이 지역에 봉사도 봉사지만 그래도 그런 지역은 특수한 지역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할 일을 그분들이 50% 정도 감당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죠?

안 그래도 내년도 조례 개정할 기회가 있을 시 서에서 그런 안을 만들어서 본부에 상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홍필 본부장님이 제주에 본부장님으로 오신 지가 석 달 정도 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업무파악도 많이 안 됐으리라고 믿습니다. 중앙에서 많이 근무했습니까?

충남에서 근무하다가 중앙에 올라가서 2년 반 근무하고 승진해서 내려온 겁니다.

좀 전에 헬기관계도 나왔는데 저도 헬기에 대해서 자료준비를 해 왔습니다마는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다보니까 간단하게 하고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라산에 큰 화재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왜 피해가 없었다고 생각합니까?

산림청 헬기가 전진 배치돼서 운영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7대자연유산 관계라든가 자연경관이 특출한 지역 아닙니까? 일단 화재가 났다 하면 피해가 굉장히 크리라고 생각됩니다. 지난번 내용을 보니까 전라남도 소방헬기가 제주도에 배치됐다가 화재가 나니까 15분만에 가서 진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가 없었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지금 소방헬기가 철수가 됐는데 앞으로 화재가 발생하면 굉장히 큰 피해가 날 것은 뻔한 거 아닙니까? 예산도 보니까 이백몇십 억 중에서 110억 정도만 도에서 부담하면 소방헬기를 구입할 수 있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소방헬기하고 의료헬기가 맞물려 있습니다. 의료 쪽에는 의료헬기를 도입해야 된다고 하고 소방 쪽에서는 소방헬기를 도입해야 된다고 하는데, 하나는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소방방재청에서 다루는 사항인데, 좀 전에 위원장님이나 윤춘광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확실한 마인드를 가져서 꼭 제주도에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주도에 화재를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유독 양돈장 화재가 전년도에 비해서, 재산적인 피해액수를 보면 500% 이상 증가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양돈장에 화재안전지킴이가 설치되어 있죠?

예, 303개 양돈장이 있는데 200개소 현재까지 설치했습니다.

처음에는 양돈농가에서 선호해서 많이 설치하려고 하다가 중간에 비율이 낮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일단 규모가 있는 데는 설치를 많이 하는데, 양돈장 한 개당 자부담이 300만 원 들어갑니다. 도에서 50% 지원해 주고 150만 원은 자부담하거든요. 나머지 남아있는 데는 안전의식도 부족하지만 영세한 쪽은 아직 안 된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 저희가 이 사업을 도의 축정과하고 같이 하는데 그동안 많이 밀렸다가 최근에 줄었거든요. 수요파악을 하다보면 그렇게 많이 안 나오는 실정입니다.

제주도 양돈장에 몇 군데 정도 설치되어 있고 안 된 데가 몇 군데입니까?

303개가 있는데 200군데 설치해서 66% 정도 설치됐습니다.

화재안전지킴이가 굉장히 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 보면 양돈장에 화재발생 건수도 많아지고 재산피해도 어마어마하게 발생됐는데 농가를 하시는 분들이 경제적으로도 힘이 들고 여러 가지로 힘이 들겠지만 관에서 그분들로 하여금 이해를 시키고 피해를 안 볼 수 있도록 독려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주도에서 화재 피해액으로 볼 때 가장 규모가 큰 것 중에 하나가 양돈장 화재입니다. 그래서 화재안전지킴이를 적극적으로 설치하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관련 과하고 해서 예산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알고 보면 많은 비용은 아닙니다. 하나 시설하는 데 300만 원 정도 드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진짜 영세한 농가들에 대해서는 관에서 지원하는 방법이라도,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연구를 해야 될 사항이다. 큰 업소나 작은 업소나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면 영세한 농가들은 안 하려고 하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해 보면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내는데 그분들은 잘 모르고 있다 말입니다. 화재난 후에 후회해 봤자 그것은 필요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홍보는 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아서 못 하는 거죠. 이것은 지역적으로 소방서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서부라든가 동부 쪽에. 서부소방서장님 지역에 많지 않습니까?

예, 많습니다. 도내 양돈장이 303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서부지역에 227개소 해서 약 70%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가 서부지역의 화재피해 액수를 증가시키는 결정적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서부소방서에서는 양돈장 화재를 근본적으로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화재안전지킴이 설치하는 것도 금년도 20개소가 신청됐습니다. 그중에 14개소에 저희들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안전지킴이도 총 200개 중에서 153개소가 저희 관내에서 설치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그보다도 양돈장 관계자들의 안전의식이 우선 높아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작년부터 양돈장 관계자들하고 싸우면서, 우리가 점검하러 가면 구제역이다 뭐다 양돈장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렇게 싸우면서 실태조사를 2회 했고 소집교육도 한 번 시켰습니다. 금년 11월 달에도 소집교육시킵니다. 그리고 점검도 계속 됩니다. 이상기온, 한파다 뭐다 하면 예방 관리를 잘하도록 SNS문자를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양돈장 화재가 매년 6～7 곳이 났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3건 났습니다. 그래서 점점 양돈장 화재를 줄여가도록 소방행정을 적극적으로 그쪽에 집중해서 관리해 나갈 방침으로 있습니다.

건수도 중요하지만 재산피해액을 보면 이제는 양돈장도 대형화되지 않습니까? 한번 사고가 났다 하면 피해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실정 아닙니까?

양돈장 3건 화재 중에서 2건은 초기에 대응해서 피해가 아주 극소화됐고 1건은 원거리에 있어서 늦게 알려지는 바람에 전소가 되어서 피해가 많이 발생했는데 양돈장 실태를 보면 그렇습니다. 시설이 잘된 데는 안전지킴이도 설치하고 안전관리가 잘됩니다. 그런데 재래식으로 기존에 있었던 양돈장들은 시설투자하는 것을 업주들이 상당히 기피합니다. 언젠가 사업을 그만둘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에 있는 시설은 안전지킴이 설치도 기피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런 양돈장에 대해서도 관계자들 소집해서 교육시키고 안전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시켜 나가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부장님이 이제야 제주도에 오셨기 때문에 나름대로 업무파악도 대충 다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내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주도민들의 안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입니다. 김홍필 본부장님 이하 소방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는 조직입니다. 생명을 담보로 최일선에서 고생들을 하고 계시죠. 저희 딸이 세 살인데 소방차만 보면 삐요삐요 차다, 애기들도 아는 모양이에요. 소방서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소중한 재산과 목숨을 지켜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요. 하지만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인사규정이 있죠? 본부와 4개 소방서가 똑같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소방서는 어쨌든 간에 현장출동 중심의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야겠죠?

예.

소방관서에 내근직과 소방출동직 사이에 순환보직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현재 내근직은 행정을…….

일반직은 제외하고요.

행정을 보는 소방공무원들이 내근하고 있습니다. 현장활동을 하는 직원들은 2교대, 3교대하는 외근직이거든요. 정기적으로 순환보직을 하려고 하는데 외근직에 있는 직원들은 내근직으로 안 오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그런 정서가 좀 있습니다.

미흡하다고 답변하시는 겁니까?

내근직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기피는 아니겠죠. 제가 도 본청과 4개 소방서의 일반직과 간부공무원을 제외하고 소방경 이하 106명에 대한 조사를 해봤는데 소방서마다 현격한 차이가 나더라고요. 어느 정도냐 하면 10년 10개월의 총 근무기간 동안 현장출동 부서에 근무한 기간이 9개월밖에 안 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95% 되는 분들도 계시고. 106명 전부 분석을 해 봤거든요. 순환인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전체를 했을 때는 몇 %쯤 돼야 되느냐 하면 82% 정도를 현장출동 부서에서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57%. 소방서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까요. 제주소방서는 49%, 서부소방서와 서귀포소방서는 53%, 그런데 동부소방서는 96%가 나와요, 현장근무 했던 기간들이. 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느 한 소방서는 현장근무가 96%까지 된다고요, 경력이.

서부소방서장 이성종입니다. 일선 서의 인사실정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대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 소방방재본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의 직원들 인사관리를 해보면 아까 본부장님도 말씀이 계셨지만 내근부서 근무를 상당히 기피합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수당 차이가 있습니다. 본서 행정요원들하고 일선에 근무하는 사람이 수당 차이가 좀 있다.

그러니까 내근을 기피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전체의 얘기는 아니겠죠.

오십몇 % 나왔다고 하는데 저희 서는 인사할 때 사전에 희망부서를 조사합니다. 희망부서를 조사해 보면 본 서에서 센터로, 센터에서 센터로, 희망근무 부서가 그렇게 나옵니다. 센터에서 본서로 오겠다는 사람은 전체의 1명 내지 2명.

서부소방서장님, 제가 본부장님께 질의드리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서부소방서가 거의 최악입니다. 10년 10개월에 9개월밖에 현장경험이 없는 분이 두 분이나 계세요. 20%대도 몇 분 계시고요. 본부장님, 몇몇 사람들은 인사불이익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사라는 게 어떤 조직에서도 공평해야 됩니다. 탕평책을 쓰셔야 되겠죠. 그리고 더욱더 제가 소방서에 대한 질의를 하는 이유는 소방서 인사에서 자기가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생각되면 사기저하가 되는 겁니다. 사기저하는 곧 소중한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방서는 그야말로 생명을 담보로 현장출동을 하고 있는 건데 내가 인사에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 엄청난 사기저하가 될 것이고 그것에 따라서 소중한 생명이 직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더욱 소방방재본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세심한 인사가 필요하다.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이 시간 이후 4개 소방서, 본부, 전체직원들에 대해서 인사에 관한 의견수렴을 해 보고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서귀포소방서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중문에 소방파출소가 있지 않습니까? 위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소방서장 현종환입니다. 처음에 센터가 생길 때는 교통이 한가하고 그랬었습니다마는 지금은 혼잡한 상태고 건물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고 있고 또 그 주변에 관광도시다운 새로운 도시형태가 되어서 중문센터가 조금 혼잡한 위치가 되고 있습니다.

향후 중장기계획을 갖고 계신 겁니까?

저희들 그전부터 중문119센터를 이설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형편상 지금까지 이설을 못 해왔습니다. 그래서 도내에 중문센터든 새로 지역센터가 생기는 데가 있는데 도 전체적으로 완급을 가리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저희 중문119센터 이설이라든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항상 저희들이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서장님, 고민, 걱정이 아니고요. 본부장님, 지금 중문시내의 119센터 위치가 아주 교통이 혼잡한 중심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사고가 있어서 출동을 했을 때 시내에서 엄청나게 지체되는 상황입니다. 서에서만 고민할 부분이 아니고 본부에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지금 중문시내가 어떻게 보면 서귀포시의 동명백화점, 중정로하고 맞먹을 정도의 교통체증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CCTV도 설치하지만 그래도 이것은 중·장기적으로 밖으로 계획을 해야 된다. 이것은 서귀포소방서가 아니고 도 본청에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잡으셔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서 초도순시를 하면서 중문을 못 가봤습니다. 중문센터 바로 가서 현지파악하고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입니다.

김홍필 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 주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정식 위원님께서 축사 관련한 질의를 드렸는데 화재안전지킴이 사업이라는 게 화재감지기 보급사업이죠? 어떻습니까?

관계자가 누구죠?

주인인 농장주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은 그쪽에서 세 사람을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야간에 자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해서 그것은 그쪽에서…….

어쨌든 간에 화재감지기를 설치하는 거죠?

예.

이번에 법이 바뀌어서 화재감지기가 단독주택인 경우 의무화가 됐습니다. 의무화되었는데, 그러면 지금 소방방재본부에서는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죠?

기존에 있는 단독주택하고 다세대주택까지 화재감지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주택에 설치하니까 40% 이상 화재를 조기에 예방할 수 있어서 우리나라도 하고 있는데…….

알고 있으니까 제가 묻는 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주택은 5년 동안 유예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그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기존 주택에 대해서 5년 동안 유예기간이 있는데 어떻게 하고 계시냐는 겁니다.

기존주택에 대해서는 저희들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부담을 해서 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취약가구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뿐만 아니라 의용소방대가 설치하고 있고, 예산을 들여서 그동안 1만 6,000가구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취약가구에 대해서 화재감지기 설치 사업을 했나요?

단독경보형감지기라고 일반 화재감지기가 아니고 단독으로 배터리 넣어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취약가구에 보급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화재감지기를 설치하는 데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일반주민들에게 홍보활동을 강화를 해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취약시설, 제주도내에 취약 주거시설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가 이 사업을 5개월 동안 1만 6,700가구 정도…….

어떤 가구들을 취약…….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구라든지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그런 분들이 되겠습니다.

화재취약이라는 것은 건물의 구조, 건물의 유형에 따라서 다른 거 아닙니까? 화재발생이 쉬운 건물이 있을 거고 콘크리트조처럼 화재발생이 어려운 건물이 있을 거고. 노후된 건물과 새건물 하면 새건물이 화재예방에 훨씬 강하겠죠. 즉 말해서 취약 주거시설을 기초생활수급자나 아니면 독거노인이나 이게 아니라 실제 화재가 날 수 있는 시설물을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제가 물어볼게요. 비닐하우스 주택에 사는 분이 몇 분이나 되죠? 점검해 보셨습니까?

소방정책과장 김지형입니다. 제주도내에는 주거용 비닐하우스 16동, 컨테이너 하우스 38동, 판자형 주거가 2동으로 조사됐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시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400헤베 이상인 경우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라 해서…….

헤베라는 말은 없습니다. 제곱미터라고 하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감지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단독경보형감기지라는 것은 경보기 자체가 수신하고 경보를 발합니다. 이게 단독으로 이루어지는 시설인데 이런 시설을 집집마다…….

내용에 대해서 저한테 설명 안 해도 됩니다. 다 알고 있으니까요.

집집마다 보급하고 있고 그런 시설에 대해서 화재가 났을 때 신속히 출동할 수 있도록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라든지 소방관들이 주기적으로 가서 건강체크도 해 주고,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서울인 경우에는 취약 주거시설을 아까 얘기했던 세 가지 말고 노후건물, 불량주택, 그리고 재래시장 내의 주거시설, 그렇죠? 소방차 접근이 용이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성매매업소. 이렇게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소방방재본부에서도 재래시장 내가 아케이드 시설이 되어 있다 보니까 소방차 접근이 용이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하게 소방관리를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도 일상적으로 관리하고 계시죠?

예, 저희가 사회복지시설만 별도로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방대상물 중에 위험물시설이나 가스시설은 어느 정도 됩니까?

위험물시설은 1,980개소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가스시설은요?

도내 대형 가스저장시설이 5곳이 있습니다.

위험물시설이라는 것과 가스라는 것은 보통 유류나 주류를 취급하거나 아니면 화학제품을 취급하는 것을 얘기하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험물질이 있고요. 위험물질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거고, 거기에는 중복되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는 위험물 하면 「위험물안전관리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위험물이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폭발했을 경우에 많은 피해를 양산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거죠?

예.

기본통계를 잡아야 되는데 안 잡은 것 같아요.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기본보고를 하셨죠?

예.

일반현황에 보면 우리가 위험한 시설물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숙지하고 그 위험물 시설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안 되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가스시설이나 이런 것은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가스는 저희가 허가대상은 아닙니다마는 화재가 나면 초동대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스나 주유소는 약간의 불꽃만 있어도 화재가 나는 시설 아닙니까? 그러면 잘 관리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허가해 주는 위험물 취급하는 주유소, 판매하는 곳, 저장하는 곳, 이런 곳 1,980개소 정도는 매년 점검도 하고 각 서별로 관계자 간담회도 하고 훈련도 하고 있습니다.

관리가 잘되고 있나요?

예, 서별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서장님 중에 한 분 답변해 보세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서부소방서장 이성종입니다. 위험물시설은 보통 대량위험물 저장시설이 있고 일반 저장시설이 있습니다. 주유소같이 지하에 탱크를 묻어서 하는 데도 있고 발전소나 바닷가에 가면 대형 옥외탱크 저장시설로 저장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런 대량위험물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점검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훈련도 하고 간담회도 하면서 안전관리를 합니다. 소규모 대상에 대해서는 몇 년에 한 번씩 점검하고, 특별한 경우에 1년에 한 번씩 점검하고, 화재기, 여름철 같은 때는 특별히 점검도 합니다. 또 가스저장시설 같은 경우도, 대량으로 저장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점검을 갑니다. 허가는 지역경제국 에너지관리계에서 내주고 저희들은 사후 화재안전관리만 하는 차원에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제주도내 전체 현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관내는 가스저장시설 42개소가 있는데 LPG공급소 그러니까 주유소 같은 데, 또 아파트 같은 데 중앙난방 해서 공급하는 시설, 그다음에 판매취급소 해서 총 42개소가 있습니다. 이런 대상에 대해서는 사고가 나면 크니까 저희들이 별도로 안전 점검을, 서 나름대로 안전 대책을 추진하는 차원에서 점검도 하고, 그 사람들 교육시키고 훈련도 하고 해서 안전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머물 것이 아니라 다세대주택인 경우 저장탱크를 두고 있고 공동으로 가스 취급을 하게 되는데 그런 곳들에 대해서 거기 안전관리자나 아니면 입주자 대표들이라든가 이분들에 대해서 소방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들을 좀 하시라는 얘기죠.

예, 그렇게 하고 있고…….

겨울철을 맞이해서, 특히 지금 시기에 그러한 것들을 요구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고가사다리차가 6대 있나요?

예, 6대 있습니다.

굴절차도 6대 있고.

예.

화학차도 6대입니까?

예, 6대입니다.

이게 일상적으로 출동해서 운영을 하나요? 어떻습니까?

도의 상황센터에서 신고접수를 받아서 고층건물이다 하면 해당 소방서의 고가사다리차를 출동시키는데 그게 아니면 보통 1차 출동대가 있습니다. 펌프차 그런…….

제가 물을게요. 고가사다리차, 굴절차, 화학차 해서 출동 횟수가 1년에 얼마나 돼요?

지금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별로 갖고 계실 것 아닙니까? 어느 서가 없죠? 없는 데가 있고 있는 데가 있겠죠? 이 차량 3대 갖고 있는 서가 어느 서예요?

제주소방소장 조성종입니다. 저희는 고가사다리차 52m짜리 2대, 그리고 33m짜리 1대, 굴절 27m짜리 2대가 있습니다. 특수차량들은 화재 양상에 따라 출동하겠지만 119종합상황실에서, 여기는 단독주택이다 아니면 연립주택…….

제가 물어보는 것은, 고가사다리차가 단독주택에 필요하지 않는 것 다 알죠. 출동횟수 물어 보는데 왜 자꾸……. 제게 주어진 시간도 있는데.

출동 건수는 정확히 파악을 못 했지만 고층건물의 화재인 경우는 무조건 차량이 출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뉴얼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 나가는 거지 그냥…….

그러면 여기 뭐하러 오셨어요?

올해에도 출동한 적은 여러 번 있습니다.

고가사다리차를 왜 물어봤겠어요? 제가 서장님께 이것을 물어보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는 그렇습니다. 자꾸 출동을 안 하고 세워두게 되면 실제 그것에 대한 기능이 떨어지게 될 거다, 그리고 그것을 운전하고 점검하는 분도 마찬가지로 소홀하게 되고 그 기능이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질의하는 거예요. 그런데 매뉴얼에 따라서 출동하면 매뉴얼에 따라서 잘돼야 되는데 잘 안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질의하는 거죠. 안 그래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평소에 점검을 눈으로 하는 육안점검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작동점검을 수시로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 대응할 때는 바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평소에 훈련을 하는 차량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러면 훈련을 1년에 몇 차례 하세요?

1년에 몇 차례가 아니고 매주 합니다. 어떨 때는 매일 하고…….

매주 고가사다리차를 아파트에 대서 연습하십니까?

그것은 현지 훈련이나 현지 적응훈련 할 때 나가고 평소…….

적응훈련은 몇 번 하시죠?

제주시는 고층아파트가 있고 건물이 있기 때문에 매월 훈련센터마다 훈련이 있습니다. 고가차량이 없는 센터는 연동이나 이도 것을 지원 받아서 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얘기는 뭐냐 하면 이 훈련을 더 열심히 해 달라는 것인데, 제가 확인을 안 해서 잘 모르겠어요. 매월 하신다는데. 화재 대응 시 구체적으로 적용이 가능할 건지, 굴절사다리는 제대로 적용할 건지, 화학차는 제대로 운영이 가능한지, 그것이……. 지금 소방교육대가 있지만 소방교육대 내에서 이런 교육은 1년에 얼마나 하죠?

소방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운전반 2회 48명을 하고 안전관리반은 3회 해서 59명을 시켰습니다.

다른 지역의 사례에 보면 이것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고 실제 운영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서 점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4개 소방서 돌아다니 때 저도 이것을 걱정했습니다. 고가차나 굴절차, 화학차 같은 경우는 출동 사례가 자주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아까 각 서장들께서도 월간 점검, 주간 점검, 일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만 할 게 아니라 기능을, 아웃트리거를 펴고 사다리를 올리고 하는, 그것을 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해라, 유사시 한 번 써먹기 위한 건데, 그것을 강하게 하라고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사람이 인사이동으로 바뀌게 되면 그것을 했던 사람과 하지 않았던 사람이 기능 차이가 나타날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주 사용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안 하지 말고 꾸준히 그러한 연습들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용소방대원 관련해서 화재 진압 시에 혹시 부상을 당하거나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최근 5년 내에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이 혹시 사고가 나게 되면 치료 대책이나, 그리고 보험은 들어 있죠?

예, 보험은 들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똑같이 다 하고 있습니다.

동부소방서장 양인기입니다. 물을 쓴 내역은 없고요. 대형·중형 화재가 많이 날 때는 물을 많이 쓰게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저희가 직원들 안전사고를 제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구조 현장에서 자기 몸을 희생하면서, 안전사고 나면서 구조한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각 서장들이 특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안전사고에 대한 세미나도 하고 직원 발표대회도 하고 각 서별로 매월 직장교육을 실시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안전사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별로 안전사고 있는 데, 없는 데 이런 것을 전국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하여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저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총괄적으로 평가해서 매년 두 차례 정도 서별로 추천 받아서 해외연수를 보내기도 하고, 표창에 여러 가지 항목이 있겠지만 안전사고 없는 서, 이렇게 해서 표창에 유리하게 인센티브를 주기도 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 시책을 갖고 있습니다.

예, 내부에 환자 이송하는 칸에 CCTV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고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금년 블랙박스로 해서, 소방차가 긴급차량으로 나가면 양보 의무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그래서 블랙박스를 소방차 94대에 설치했는데 4개를 찍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속적으로 양보를 안 하는 것을, 30초, 1분 동안 계속 찍고 다녀야 하는데 그게 어려운 부분이 있고, 청에서도 아직 기준을 못 잡고 있습니다. 그런 애매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아예 양쪽에 주차하다 보니까 양보를 할 수 없는 그런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단속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소방차량 진입이 어려운 이 세 개를 서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동하기 가장 어려운 야간 시간에 겨울철에는 하루에 2회씩 출동 훈련을 해서 통로 확보 훈련을 계속 하고 있는데 주민 반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월 20일부터 그 지역은 시범적으로 여섯 군데를 양 시, 세 군데, 세 군데 해서 시범적으로 통로 확보 모범도로 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그쪽 지역 주민자치회라든지 청년회 단체분들하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통로 확보 해결하는 데 불평불만 사항도 수렴 받고,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관련 부서와 예산 협의도 하고 불평불만 사항을 줄여 나가면서 통로 확보 훈련을 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출동차량에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충족을 합니다, 108대. 충족을 하는데, 저희가 소방차 170대가……. 중앙에서 지침을 내려 주기는 5개 종류의 차량에 부착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5개 종류 차량에 다는 못 붙이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기준을 충족하고요.

기준에 맞춰서 108대 이상은 했습니다.

앞으로 더 할 겁니다.

소방차는 170대 있습니다.

예, 전부 다는 못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자료 요청만 하겠습니다. 아까 했던 것 중에 자료만……. 제가 질의했던 것인데요. 소방서별로 소방용수시설 현황, 소화전 저수조 급수탑, 위험물시설 현황, 가스시설 현황, 그리고 고가사다리차, 굴절차, 화학차 출동 횟수, 교육 횟수를 소방서별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회의 시간 전에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방호구조과장님이 이것을 관계합니까? 119구급대 운영을 어느 과에서 하나요?

방호구조과장 정해국입니다. 방호구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문구급대원 1급하고 2급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1급은 자격으로 간호사라든가, 또 응급구조사 1급하고 또 2급이 있습니다.

차이가 무엇이냐고요?

1급하고 2급 차이는…….

자격시험에서 차이가 있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자격증입니다.

제가 4개 소방서별로 보니까 거의 1급이 53명이고 2급이 55명이네요. 29개 대대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간호사는 17명밖에 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간호사가 배정된 데하고 안 된 데 차이점은 뭐죠?

간호사는 처음 채용할 때, 공채할 때 간호사라든가 응급구조사 1급, 2급 시험을 봐서 들어옵니다. 공채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인원이 한정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번 본부에서 채용해서 일선에 배치하는데 인사부서에서 그것을 골고루…….

29개 대대가 있는데 간호사는 17명뿐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부족한 거예요? 적어도 1개 대대에 간호사 1명은 배치되어야 되는데 안 된 데가 너무 많고요. 또 1급과 2급의 차이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만약 A대대에 1급이 4명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2급도 배치돼야 되는데 집중적으로 1급 배치된 데는 1급만 배치되고 2급이 배치된 데는 2급만 배치되고, 그러면 1,2급 차이가 뭐냐 말이에요? 1급, 2급이 차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A지구대에 1급이 4명이면 2명만 채용하고 없는 데 배치를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각 소방서별로 직할센터에는 구급차가 두 대 배치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센터보다는 1급이 더 많습니다.

1급이 더 많다는 겁니까?

예.

봅시다. 그러면 큰 동네라는 노형에 1급만 3명이 배치되어 있어요. 연동은 6명인데 1급 3명, 2급 3명, 양쪽 다 간호사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큰 동네에. 낙도로 가 볼까요. 추자도, 2급만 3명 되어 있어요. 멀리 우도로 가볼까요. 2급만 2명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죠?

이것은 위원님…….

담당과장님하고 얘기하고 싶은데요.

알겠습니다.

본부장님은 잘 모르실 것 같은데요.

부서별로 1급하고 차이가 있지만 앞으로 인사발령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적정하게 배치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성산포에 8명이 있는데 8명 다 1급이에요. 그러면 본 위원에게 1, 2급 차이가 없다는 설득을 하시든지 차이가 있으면 앞으로 배치를 제대로 하겠다고 답변하시든지 해야죠. 균형을 맞춰서 하겠습니까?

구급이송 차원에서 1급하고 2급은 크게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자격증이다 보니까 앞으로 인사가 있을 경우에는 골고루 배치가 되도록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1, 2급이 차이가 없다, 이거 무슨 계급의 차이가 없다는 거죠?

자격증…….

차이가 없으면 1, 2급이 필요없고 다 응급구조사라고 얘기하면 되죠.

1급과 2급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에 응급구조사 1급이 더 높은 수준이고 2급은 좀 낮은 수준인데, 의사의 지도를 받아가면서 처치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2급은 경미한 사항 8가지를 하고 1급은 그 8가지 이상, 쇼크사라든지 기도확보라든지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1급이 더 수준이 높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수준 높은 1급과 그보다 덜한 2급을 균형을 맞춰서 배치를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가 전반적으로 다 파악을 해서 서별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본부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250억 원을 들여서 안전체험센터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행자위 있을 때 이거 할 필요 없다,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해야 되겠느냐 해서 토론도 하고 했는데 결국 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혀서 이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책임을 제주발전연구원 이성용 박사가 하고 계시죠? 내부 연구책임자는 책임연구원이 고봉현 박사님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50억 원 들여서 안전체험센터를 만드는데 타당성 조사를 제주발전연구원에 의뢰했죠?

예.

제주발전연구원에 소방재난안전 전문가가 있나요? 전공자가 있느냐는 겁니다.

소방 쪽은 없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한번 착수보고회 겸 보고회를 했습니다. 소방관련 전문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육지부의 전직 소방공무원 했던 분 중에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것은 비상임으로 참여시킨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책임연구원이죠. 어쨌든 소방방재본부에서 제주발전연구원에 의뢰한 거 아닙니까? 소방에 문외한이죠. 이 박사님들 무엇을 전공했는가 말씀드릴까요. 연구책임자 박사분께서는 도시계획전문가예요, 도시시설인지론, 경관계획. 도시공학과 박사예요. 내부책임자는 한 분은 응용경제를 전공한 사람입니다. 250억 원 공사를 하는데 적어도 소방방재본부 차원에서 전문가한테 의뢰를 하든지 맡기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한국소방산업기술연구원 있죠. 또 방재안전관리연구센터라고 연세대학교에 있습니다. 또 강원대학교에 소방방재연구센터가 있고. 소방과 재난안전에 공신력이 있는 연구기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문가도 아닌 제주발전연구원 사람들한테 맡긴 이유가 뭐예요? 그것을 설명하세요.

저희가 별도 용역비를 확보하지 못하다 보니까 정책기획관실 풀현안과제 용역비로 수행을 하다 보니까 제주발전연구원에 과제를 수행해 달라고 해서 그쪽에서 과제를 수행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본부에서 이런 것을 결정하는 게 아닙니까? 결정을 누가 합니까? 제주발전연구원에 누가 의뢰한 겁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용역비를 못 따다 보니까 풀용역비에서……. 말하자면 저희가 요청한 겁니다.

본부장님 의지대로 한 겁니까? 본부장님 의지대로 용역한 거냐고요? 이것은 본부장님 오시기 전의 일이니까, 과장님들 중에 누가 이 일 맡고 계세요?

소방정책과장 김지형입니다.

말씀해 보세요. 이거 누가 맡긴 겁니까?

육지부서에서 예산이 250억 원이 들다 보니까 제주는 전국적인 규모라든지 들어가는 시설이 다를 것 같아서 이번에 용역을 하게 됐고요. 예산을 별도로 소방방재본부에서 딴 게 아니고 정책기획관실을 통해서 제주발전연구원 자체 현안과제연구사업으로 해서 용역을 하게 됐습니다.

정책기획관실에서 제주발전연구원에 줬다 이렇게 답변하는 거군요? 정작 본부장님 이하 모든 과장님들, 전문가들 계신데 정책기획관실에서 제주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줬다는 말씀입니까? 소방의 문외한인 사람들한테 책임연구원을 주고. 이거 창피하지 않아요? 안 된다고 해야죠. 전문가들한테 줘야죠.

정책기획관실에서 준 게 아니고 정책기획관실에 풀용역비가 있어서 저희가 그 돈만 갖고 한 거고요. 그 돈을 갖고 할 수 있는 데는 제주발전연구원이기 때문에 그쪽에 우리가 과제를 수행해 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제가 이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소방방재본부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주도 전체적으로 해야 될 일들을, 그 역할들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 제주발전연구원이 아깝든 제주대학교가 아깝든 전문가가 없으면 전문가 있는 데 용역을 줘야 당연한 거죠.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소방정책과장님, 말씀하세요.

모자란 점도 있습니다마는 정기성 비상임연구원도 전북 임실에 있는 119안전체험관에도 참여했고 이런 부분에 많은 활동을 했던 분입니다. 저희도 부산이라든지 강원도 자료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제주지역의 특수성을 아무래도 제주도분이 많이 알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기술적인 것을 제주도 실정에 맞게 접목시켜서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소방정책과장님은 의원들 앉혀놓고 말도 안 되는 이해를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의원들 바보가 아니잖아요. 제주도는 세계보건기구가 인정한 국제안전도시입니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소방방재 전문박사가 아닌 도시공학박사, 응용경제학 박사에게 이것을 맡기는 게 이해가 되느냐고요. 이것은 변명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인정하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문가가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 중에서 보충을 하든지 해서 소방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250억 원씩 들여서 만들면 정말 도민들을 위해서 좀 더 제대로 할 생각을 소방방재본부에서 하셔야죠. 소방방재본부에서 여기저기 끌려 다니면 안 됩니다.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는데 이런 일은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 없게끔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현정화 위원입니다. 지난해에 소방하고 방재가 합쳐져서 소방방재본부로 됐죠?

그렇습니다.

작년 1월에 방재하고 소방 두 개가 합쳐졌는데, 그러면 조직구성원이 그전에 있던 소방공무원하고 일반직에 있는 토목직이라든지 공업직이라든지 이런 공무원들이 합쳐졌는데, 지금 그러면 합쳐지면서 소방공무원하고 토목직 그다음에 공업직 이런 부분으로 나누어서 인원수 파악이 되겠습니까? 소방직에는 몇 명이 있었고 방재는 몇 명이 있어서 그게 합쳐진 겁니까?

정확한 인원이 나오려면 20～30분 정도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소방정책과장님, 잘 모르시겠습니까? 작년에 있던 일인데요. 2011년도 1월에 합쳐졌죠?

소방정책과장 김지형입니다. 일단 그전에는 소방재난관리본부였습니다. 소방업무하고 인적 재난부분이 합쳐지고 민방위 업무까지 했었는데 작년도부터 방재업무, 예를 들어서 자연 재난업무가 합쳐져서 소방방재본부가 됐습니다. 지금 소방방재본부에는 83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방재업무 담당하시는 분이 15명 정도 추가됐습니다.

그러면 현재 소방직이 몇 명입니까?

본부에는 50명이 소방직입니다.

전부 합쳐서요.

641명입니다, 소방서까지.

일반직은 몇 명입니까?

소방서에는 일반직이 없고 본부에…….

본부까지 합쳐서요.

44명입니다.

그렇게 많아요? 별정직은요?

전부 합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별정직 한 분이 있고요.

왜 제가 방재하고 소방을 합쳐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소방하고 방재가 합쳐지면서 공무원들 사이에 불협화음이 있다는 소리가 본 위원한테, 이런 분위기가 감지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마 본부장님은 이제야 오셔서 잘 모르실 겁니다마는 소방정책과장님, 그런 분위기 감지는 못 하셨습니까? 소방공무원하고 기존에 일반직 방재공무원하고의 불협화음이라든지 상호 간에 소통이 어렵다는 느낌을 못 받았습니까?

저희는 소방은 소방업무 그리고 재난은 재난업무, 방재는 방재업무, 이렇게 고유영역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주도가 지역사회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보면 형님이나 형제, 이렇게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육지 소방방재청에서 일어나는 불협화음이 제주지역에는 전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더라도 내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중차대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지난 2년, 2011년도 2012년도 소방공무원들의 해외연수 현황을 보니까 2011년도에 21명, 2012년도에 27명이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기능직은 단 한 명만 다녀왔습니다. 이런 것을 보더라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뭔가 불만족스러운 얘기들이 나올 법하다, 이렇게 감이 잡히거든요.

지금 도청에서 실시하는 연수는 총무과에 풀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소방방재본부에는 일선 소방서에서 현장활동하면서 고생이 많다고 4～5년 전부터 별도로 소방공무원에 대한 해외연수비를 책정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의 말씀을 듣고 검토를 해서 갈 수 있으면 추가해서 가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소방공무원으로만 편성됐다고 하지만 기능직이라든지 별정직이라든지 일반직의 토목직, 공업직 공무원들이 같이 합류해서 하려면, 소방공무원들하고 따로 분류를 하지 마시고, 표창관계라든지 그다음에 해외연수라든지 출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불협화음이 생기지 않게끔 철저하게 잘 살펴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내년도에도 보면 연수비라든지 박람회 참석이라든지 연차대회라든지 이런 예산이 계상이 많이 되어서 올라와 있습니다. 이럴 때도 소수직렬 공무원들이 함께 가서 현장에서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게끔 융합이 될 수 있는 자리를 반드시 마련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부터는 소수직렬을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불협화음이 있어서 소방은 소방, 일반직은 일반직, 이렇게 해서 소외감을 느낀다면 의욕을 잃게 되거든요. 의욕을 잃다보면 모든 것을 견제하고 비협조적이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게 바로 도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이 끼치게 되니까 이런 것은 미리 잘 챙기시고 소수직렬 공무원들하고의 유대관계를 돈독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에 교육연수비, 여비 이런 게 들어있는데 소수직렬 공무원들, 기능직이나 이런 분들도 같이 할 의향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주신 대로 지금 일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좀 더 비율을 높여서 참여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서로가 소통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소방방재본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Ubiquitous-안심콜 119신고시스템에서 외국인들을 위한 헬프미119시스템이 제주도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Ubiquitous-119신고시스템을 구성해서 Ubiquitous-안심콜시스템, 그리고 119자동신고시스템, 텔레메틱스센터 연계 시스템, 헬프미119시스템, 이렇게 네 가지 유형으로 구성되어서 119신고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헬프미119시스템이 제주도에 도입이 됐는가요? 이것은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헬프미119시스템을 운영하는 겁니다.

도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제주도에 다문화가정이 몇 가구나 되는지 아십니까?

외국인이 5,932명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는 아직…….

다문화가정들로 이루어진 의용소방대도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제주도에 헬프미119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다고요? 앞으로……. 본부장님, 이 제도를 아십니까?

외국인들의 신고 체제를 위해서 BBB라고 해서 16개 외국어 통역을 해서 받을 수 있는 3자 통화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도 본청에. 그래서 외국인 신고가 들어오더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입니다.

그러면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통역을 해서 119로 연결될 수 있게끔 됐습니까?

예,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이것은 바로 직결해서 다문화가정들이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이 시스템을 통해서 119로 연계가 되는 것인데, 지금 아마 제주도에는 보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스템 자체 이름이 헬프미119시스템입니다. 본부장님,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결혼이주여성이라든지 남성이라든지 다문화가족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는 시대에 살면서 이분들에게 불의의 화재라든지 그리고 교통사고라든지 일반적인 사고를 당했을 때는 바로 이 시스템에서 바로 외국어로 통역해서 나갈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인데, 제주도에는 지금 이 시스템이 안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살피셔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안 되어 있으면 본 위원은 반드시 도입이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특히 제주도가 해외 관광객들이 많고 다문화가정이 계속 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 제도 도입은 반드시 필요한 거라고 느낍니다. 검토하실 거죠, 본부장님!

이 시스템을 검토해 보고요. 그 외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고, 도민 중에서도 외국인이 많기 때문에 이외에도 우리가 더 갖춰야 할 것이 있으면 연구 조사해서 시스템을 잘 갖춰 놓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간단히 서귀포소방서 예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12년도에 보면 화재 없는 마을 추진사업을 서귀포시에서 실시해서, 2012년도에 사업이 어디어디에 실시가 되어 있습니까?

서귀포소방서장 현종환입니다. 2012년도에 법호촌 마을과 상예2동 마을을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각 가정마다 소화기, 단독형 경보기가 설치되어 있고, 올해에는 그 마을에 가스누설경보차단기 10대씩 20대를 이번 11월에 설치했습니다. 가스누설경보차단기가 안 된 법호촌이나 상예2동 마을에 대해서는 차년도에 점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화기나 단독경보감지기 같은 것은 전 가구에 보급이 완료됐는데, 가스누설경보차단기는 한 가구당 설치비가 얼마나 예산이 들어갑니까?

약 10여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정확히는 한 대당 9만 3,000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10가구밖에 안 했는데 앞으로 몇 가구가 남아 있습니까?

총 200가구 중에서 180가구가 남아 있습니다.

200가구에 9만 3,000원씩 예산이 얼마 되죠? 그런데 2013년도에 또 화재 없는 마을을 선정해 가지고 다시 이 사업을 해야 하는데…….

예, 할 겁니다.

2012년도의 사업인데, 지금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추진이 안 된다는 것은 예산 확보가 안 되어서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예산 확보를 저희들이 노력했습니다마는 반영이 안 되어서 차년도에…….

반영이 안 되면 화재 없는 마을 사업 추진이 완결이 안 되겠네요? 이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추경에라도 반드시 예산 확보를 하셔서 화재 없는 마을의 완성을 이루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2013년도에도 다시 다른 마을이 선정되어서 사업을 할 수 있고 점차적으로 제주도 전체가 이 좋은 사업을 확대해 나갈 수 있습니다. 예산 확보에 나머지 정리추경에라도 해서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지금 가스누설경보차단기 설치 못 한 데 대해서요.

저희들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노력만 하실 겁니까? 노력하다 안 되면, 그러면 사업이 다음 해 2013년도로 넘어가는 겁니까? 그러면 2013년도에는 몇 개의 마을이 화재 없는 마을로 지정됩니까?

2013년도 되면 다시 원거리 마을을 분석해서 2개 마을을 지정해서 할 것인데 그 마을이 몇 가구가 될 것인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됩니다마는 내년도에…….

2013년 예산은 올리셨잖아요?

2,200만 원 올라 있습니다.

화재 없는 마을 2개 마을을 선정하는데 2,200만 원이면 됩니까? 예산 올려서 잘린 겁니까?

사회적 기초안전시설 보급 관련해서 예산이 2,200만 원 올라 있는데 그 예산 중에서 화재 없는 마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화재 없는 마을이 50가구가 되면 50가구에 대한 기초안전시설인 소화기나 단독형 경보감지기는 반드시 하고 나머지 가스누설경보기 같은 경우에는 연차적으로 예산 확보를 해 나가면서 확보할 수 있도록…….

가스누설경보차단기도 매우 중요합니다.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특히 밀감 수확철 같은 때는 몸과 마음이 항상 바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침에 음식물을 끓이려고 올려 놔서 그냥 가는 경우들이, 나이 드신 분만이 아니고 젊은 세대들도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워낙 생활이 바쁘다 보면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런 가스 부주의로 인해서 화재가 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화재 없는 마을로 지정됐으면 완벽하게 갖춰 주셔서 다음 단계에 넘어갈 수 있도록,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해 놓으십시오. 본 위원도 여기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단지 경보만 하는 가스누설경보기가 있고 차단까지 겸해서 하는 가스누설차단경보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누설경보기는 4만 5,000원 정도 하고, 가스누설차단경보기까지 겸해서 하는 것은 9만 3,000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스 관련 업체 그런 데 저희들이 홍보해서 가스시설을 공급하는 가정에 가스누설경보기를 반드시 설치해 주십사 해서 홍보도 하고 간담회 때…….

잘 알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발언신청)

고정식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자료에 보니까 소방차 오인 출동한 횟수가 작년에 비해서 증가된 것 같은데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항상 보면 업무보고 할 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개선책이 없는 것 같아요.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오인으로 출동하는 횟수가 70%를 육박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지. 예산도 1년 3억 원 정도, 굉장히 낭비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0%라는 것은 출동한 사례는 아니고요. 전화가 잘못 걸려 와서…….

그러니까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출동 횟수에 비해서 오인으로 출동하는 퍼센티지가 그 정도 나오고 있잖아요.

어느 정도 오인해서 출동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저번에 가을철에는 농산 부산물 태워서 신고 출동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것을 오인해서 나가면 그만큼 소방차가 공백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손실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사전에 그런 불을 놓게 되면 119에 신고하거나 읍·면·동에 신고해서 출동을 안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오인 출동이 안 되도록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허위 전화도 1년에 400～500건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허위 전화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허위 전화는 없고요, 아이들 장난 전화가 좀 들어옵니다. 허위 전화가 와서 출동하게 되면 그분의 일반전화가 다 찍히거든요, 주소까지. 그래서 200만 원 이하 과태료 매길 수 있는 근거조항이 있는데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허위 전화는 지금까지 없었고요. 주로 어린애들 장난 전화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상습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화상으로 계도를 많이 하고 한 번, 두 번 더 들어오면 그 집에 전화를 해서 어른들을 바꿔 달라고 해서 부모한테 주의를 주고 해서 그것을 많이 낮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학교를 통해서 교육을 시킨다든가 그런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그쪽을 더 연구해서 학교 쪽이라든지 공문도 생산하고 간담회도 갖고 해서 그런 것을 줄이고 못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주소방서 같은 데만 보더라도 690회 출동 중에 530회 정도가 오인, 허위로 출동했어요. 77～78% 정도인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허위 전화, 장난 전화로만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체를 앞으로 개선을 못 시키면 장비를 늘리고 인원을 늘려도 효과를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여간 위원님 걱정해 주신 만큼 허위로 출동하는 일이 없도록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관련 기관과 모여서 숙의를 하고 줄여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방재본부에서든 소방서에서든 지금까지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가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허위로 신고해서 출동했을 때 경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데요. 아이들 장난 전화 같은 경우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올해 9월 말까지, 자료에 보면…….

위원님 갖고 계시는 자료가 어떤 건지?

허위·장난이…….

그것은 119상황실에 신고가 들어온 거고 우리가 출동한 사례는 아닙니다. 신고가 그렇게 들어왔다는 겁니다, 73%라는 게.

출동 건수로 나왔습니다.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그것은 출동이 아닙니다. 어디에 있는 자료를 갖고 말씀하시는지?

이 자료가 지난번에 서면으로 받은 자료예요.

오인 출동 건수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2012년 9월 말까지 1,682건의 출동건수 중에 오인, 허위 출동건수가 1,175건이에요. 비율이 69.9%. 그래서 소방서별로 제주소방서 총 688회 출동 중에 오인 출동이 528, 서귀포소방서 276회 출동에 170회가 오인으로 나왔잖아요.

그것은 제가 확실히 파악해서 받는 즉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했는데 저희들한테 허위로 줬습니까?

그래서 이 자료를 보면 본부장님이 앞으로 허위라든가 오인 출동하는 자체를 많이 개선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예산 낭비, 직원들 정신적 스트레스, 여러 문제가 대두되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도 얘기했지만 지금 집행부에서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쉽게 대답하지만 시정되는 것들이……. 이런 내용들은 깊게 생각해서 시정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허위 전화 이런 것은 과태료를 한두 건이라도 매겨서, 언론을 통해서 홍보하면 그만큼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구나 도민들이, 시민들이 알 것 아닙니까? 학생들도 마찬가지, 어린이라고 항상 놔둘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를 통해서 홍보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야죠.

알겠습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일단은 대대적인 홍보 기간을 두고요, 그런 다음에 철저하게 과태료 부과 사항이면 단속을 해서 과태료 부과해서 최대한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혀 없어지진 않겠지만 단계적으로 퍼센티지가 낮아져야 되는데 이 자료를 보면 계속 올라가는 수치가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127페이지 보세요. 자율방재단이 지난번에 8월 임시회 때인가 조례를 개정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구성 관련 문의가 저희들한테 많이 들어옵니다. 부대조건에 보면 의용소방대에 가입된 대원이라든가 통·반장, 통장은 겸직할 수 없다는 것을 저희들이 정확하게 넣은 것 같은데 일선 읍·면·동에 확실하게 서류상으로라든가 그런 내용을 정확히 홍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 하면 현재 통장을 하시는 분들 중에 자율방재단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 그런 분들은 어떤 제재를 받아야 하는지, 그렇지 않고 그분들이 그냥 방재단의 위원으로서, 단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부대조건에 겸직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통장도 사퇴를 해야 한다든가 여러 가지 유권해석을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전제한 줄 아는데, 지역에서 이것에 관련된 분들이 우리 의원님들한테라든가, 저도 그런 전화를 받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했고 어떻게 적용시키는지 답변해 보십시오.

지난 7월 10일 전부 개정을 해서 부대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의용소방대 통장, 이·통장 겸임 못 하도록 했거든요.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단장 내지 단원을 하면서 통장 하신 분들이 총 아홉 분이 계시거든요.

단장요?

단장 하면서 통장을 하거나 이장을 하는 분도 있고, 단원이면서 하는 분들이 아홉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원까지 포함시켜서 아홉 분밖에 없어요?

예, 단장 하면서 통장 하시는 분이 총 아홉 분입니다.

그러니까 단원을 말하는 겁니까, 단장만 말하는 겁니까? 확실하게 구분하세요.

총 아홉 사람입니다.

아홉 사람이 단원으로 있다고?

예, 단원 내지는 단장입니다.

어디서 그런 자료를 받았습니까?

지금 어느 1개 동만 하더라도 열몇 명의 통장이 가입되어 있는데 제주도에 10명 정도의 단원이 있다는 자체를 어디서 받았어요?

정정하겠습니다. 단장은 아니고요. 단장을 하면서 이·통장을 겸직하는 분이 아홉 명입니다.

예?

단장만 해서 아홉 명입니다.

지난번 상임위에서도 위원님들이 왜 그런 이야기가 있었느냐 하면 방재단 단원님들은 재난 시에 활용할 수 있는 인력 아닙니까? 그러면 올해에도 지역에서 태풍이 세 번이나 왔는데 그때 보면 통장을 동원시키면 방재단원들이 다 나와 버리고, 방재단장을 동원시키면 통장이 다 나 와 버리고, 인원을 30～40명 동원시켜야 되는데, 이것이 문제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그것을 구분해 주십사 부탁한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의용소방대는 전혀 그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확실한 독립 단체가 됐습니다. 그리고 사회봉사 단체라든가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방재단은 진짜 지역에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필요한 인원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구분해 주십사 해서 저희들이 얘기도 드렸고, 소방서에서도 그것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그 지역에서 그에 관련된 분들이 우리한테 계속 전화 와 가지고 물어 보니까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단장뿐만 아니라 단원들도 겸직하는 분들을 제가 이 시간 이후로 다시 조사를 해서 어디까지 선을 그어서 신분을 어떻게 확실히 할 것인지 결정해서 읍·면·동에 공문 시달을 하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방재단 도 단위 단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 단위 단장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과 제가 해당 부서장들과 그런 상황을, 현재 상황을 듣고, 그런 다음에 명확하게 조사해서 선을 긋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중요 사항들은 간부님들이 챙기지 않으면 절대 시정이 안 됩니다. 간부님들이 하나하나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데 힘을 기울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발언신청)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부장님, 잠깐 쉬셔야 되겠죠. 서귀포소방서장님께 잠깐 몇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25페이지입니다. 각 센터 구조대 출동 건수 현황이 나와 있죠?

예.

많은 횟수의 출동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2011년도는 5,209건, 2012년도 9월 31일까지 3,949건. 맞습니까?

2011년도 구조 638건, 구급 4,442건입니다.

2012년도 보면 3,949건이죠?

예, 맞습니다.

구급이 3,309건입니다.

예, 맞습니다.

뒷 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각 센터별 환자 이송현황의 구급 활동 실적입니다. 2012년도 구급 출동 건수만 4,300건입니다. 그러면 앞의 것 전체 2012년도는 뭐예요?

출동 건수는 출동해서 이송하지 않고 돌아오는 경우가 있는데 출동 건수는 이송 건수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앞의 숫자는 4,309건 출동해서 4,309명을 이송한 숫자입니다. 환자 이송 건수입니다.

그러면 앞의 2012년도 출동 건수 현황에는 4,309건이 올라와야 합니다. 그러면 전체 출동 건수가 1,000건 이상 더 늘죠?

예, 맞습니다.

잘못되어 있죠?

예.

그러면 직원들의 실적을 아주 폄하해 버린 겁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게 구급차량의 출동 건수가 4,309건인데 1,000건이 환자 이송 없이 구급이 없었다면 1,000건이 오인입니까, 아니면 장난 전화입니까?

출동하다 보면 다른 차량을 이용해서 이송해 버리거나 자차를 이용해 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는 해 놓고 다른 차량을 이용한 게 1,000건이 된다?

예. 환자가 회복되었을 때는 취소해 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그것도 출동 건수입니다. 어떻든 간에 직원 분들의 노고에 대한 부분은 명확히 해 주셔야죠. 앞에 2012년도 각 센터 구조대 출동 건수 현황에는 4,309건이 들어와야 됩니다. 총 건수는 증가가 되는 것이겠죠?

예, 시정하겠습니다.

제주소방서장님, 봐 주시겠습니까?

제주소방서장 이성종입니다.

32페이지입니다. 여기는 구급 출동 건수가 정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확히 기입하셨네요. 1만 3,000건을 출동하셨는데 1만 875건만 이송했습니다. 1,700건이 오인이나 다른 차량을 이용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서귀포소방서에서 얘기하니까 그냥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공통적인 현상이라는 거 압니다. 그러면 동부소방서와 서부소방서는 명확하게 기입되어 있습니다, 수치 하나도 틀리지 않게. 그러면 서부·동부는 다른 차량을 하나도 이용을 안 한 겁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서귀포하고 제주시는 신고해서 출동해 보니까 다른 차량으로 이동한 건수가 1,000건에서 1,500건인데 동부와 서부는 한 건도 자기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100% 응급차량을 이용했습니다.

오히려 동부·서부가 조금 잘못된 것 같고요. 왜냐하면 현장에 가면 자기차량에서 회복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게 전혀 있을 수 없는 게 아닙니다.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인데 어느 것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동부·서부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아까 윤춘광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지만 시내는 병원 간의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급한 환자들은 구급차가 오기 전에 자기 차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구급차 출동요청을 했는데 도착할 때쯤에는 환자가 회복이 되어서 병원이송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는데, 읍·면지역은 원거리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구급차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가급적이죠?

안 아픈 사람이나 차비없는 사람들이 구급차를 이용해서 오다가 다 나았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급차를 선호하는 경우가 시내하고 읍·면지역은 다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소방서장님께서는 참고해 주시라고 하고 본부장님께서는 서부·동부가 이상이 있다고 하는데 일단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믿겠습니다. 그런데 1,000건, 1,500건의 환자들이 자기차를 이용해서 후송되고 있다는 것은 도착이 조금 늦어졌다고 오인할 수도 있는 겁니다. 도착이 늦어졌기 때문에 다른 차량을 이용한 환자후송이 되었을 수도 있다. 본부장님, 도민의 생명이 직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확실한 주지와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출동건수와 이송건수 차이가 1,000건 이상 되는 곳에 대해서 면밀한 조사분석을 하겠습니다. 어떤 이유로 차이가 나는지.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개 소방서 응급환자 이송현황을 보니까 2011년도는 3만 건, 그리고 2012년 9월까지 2만 5,600건 이렇습니다. 제주도에 병원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한 개 병원에 집중되는 이유는 뭘까요? 2011년도 2만 9,900건 중에 8,600건이 한 병원에 갔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9월까지 2만 3,200건 중에 7,050건이 한 병원에 갔어요, 양해년도 다. 그러면 그 병원이 유독 의료수준이 좋아서인지,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비슷비슷한 의원 수준이거든요.

법상 저희가 이송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환자가 이송을 원하는 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이 원칙이고, 119센터에 병원별로 수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는 게 있거든요. 환자가 원하더라도 그 병원에 전문의가 없다든지 기자재가 없다면 얘기해서 갖춰진 병원으로 이송하기도 하는데 원칙은 환자가 이송을 원하는 병원으로 가는 겁니다.

응급구조센터 관련이죠. 응급구조센터 지정병원이 있잖아요?

그것은 없습니다.

지정병원이 없어요?

어떤 지정병원?

일단 윤춘광 위원님 그것은 보충질의해 주시고, 제 질의 시간입니다. 본부장님, 그러니까 환자가 가고 싶다는 병원으로 가는 게 1순위다 이거죠?

가장 가까운 병원을 가는데요.

그것은 지금 이송환자들한테 떠넘기고 계신 것 같은데, 3분의 1의 환자들이 다 그 병원만 원할까요? 그 병원과 비슷한 수준의 병원이 제주도에 여러 개가 있는데. 본부장님, 이것에 대해서는 도민들의 의혹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말을 정정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우선순위는 환자발생 장소에서 가장 근접한 병원이고 그다음에 환자 또는 보호자가 이송을 요청하는 병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매뉴얼은 저도 있는데요. 그것에도 안 맞는 부분들이 많다고요. 도시를 건너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다 환자들이 원하는 건가요?

위원님께서 혹시 구급대원들이 특정 병원하고 유착이 있느냐는 말씀으로 제가 들리는데…….

의혹을 가질만하다는 거죠. 이해가 안 가는 데가 있다니까요. 도시를 정반대에서 건너가요.

말하자면 서귀포 남원이나 표선에서 이쪽으로 온다는 말씀이시죠?

제주시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시내에서 동서 쪽으로가 어쨌든 30분 거리예요. 그런데 왜 가까운 병원을 가지 않고 도시 끝에 있는 병원을 가느냐는 거죠.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부소방서장님께 질의를 안 했습니다. 본부장님, 이런 것은 다분히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투명하게 환자의 입장에서 빠른 시간 내에 당도할 수 있게끔 응급후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어느 특정병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서 다른 병원으로 갔다, 그런 케이스를 뽑아보겠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는지 조사분석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병원 하나가 30% 이상을 독식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병원은 119에서 실어온 환자만 해도 1년에 8,000명～9,000명이 되기 때문에 먹고 산다는 겁니다. 정확한 조사도 해 주시고 교육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88일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직원들을 믿고요. 또 그렇게 교육을 시켰고 계속 시키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건건이 다 파악은 못 했지만 개략적인 내용은 2008년, 2009년 그 당시에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단속에 적발 당한 직원이 2008년도인가 8명이 징계를 받았고 그 뒤에도 좀 있었습니다. 최근에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등 강하게 징계를 주고 교육도 시키고 해서 지금은 줄었습니다. 그러나 완벽하게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음주 주거침입을 했습니다.

소방정책과장이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주주거침입 강간미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주신 대로 소방공무원 하면 국민들에게도 직업선호도가 높다고 봅니다. 그러나 좀 부끄러운 일이지만 음주운전이라든지 성매매라든지 과거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종 스포츠라든지 문화동아리를 15개 정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 지원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마라톤, 119런너스라고 소방동아리가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현장 가서 격려도 했는데, 그렇게 해서 이런 것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입니다. 213페이지 보면 도내 방독면 보급, 유효기간만료, 폐기현황이 나와 있는데 도내 방독면을 개인에게 보급한 겁니까? 아니면 소방서가 갖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전시라든가 유사시를 대비해서 읍·면·동이라든지, 저희가 민방위대원이 4만 3,000명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유사시에 쓸 수 있는, 국민방독면은 아니고 그것을 읍·면·동 또는 행정시, 본청 이렇게 물량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민방위과에서 관리한다는 거죠?

예, 그쪽 해당과에서.

소방서에서 관리하는 게 아닙니까?

소방서에서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리가 잘되고 있나요?

재난방재과장 홍경표입니다. 방독면은 민방위대원들한테 1인당 1개씩 보급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고 공무원인 경우에 1인당 1개씩 확보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 국가차원에서 확보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폐기되는 것은 생산년도별로 소방방재청에서 성능시험을 하게 됩니다. 시험을 해서 불합격 제품에 대해서는 생산년도별로 폐기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고, 방독면 수명연한이 기본적으로 5년입니다. 그래서 5년 지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재청 차원에서 각 시도가 보유한 방독면 연수초과분을 샘플검사를 해서 성능미달 부분에 대해서는 폐기처분하고 있고, 현재 공무원에 대해서는 각 직장별로, 그다음에 민방위대원용에 대해서는 읍·면·동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개봉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따르면 대원수가 2012년도 기준으로 4만 3,854명, 그런데 총 보급누계는 2만 5,001개, 이런 이유는 뭐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가에서 10개년 계획으로 확보하는 중이기 때문에 연도별로 조금씩 추가되는 상황입니다. 한번에 다 구입이 안 되고.

그러면 이것은 중앙부처가 지급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지방정부가 구매하는 건가요?

소방방재청 국고보조하고 지방비를 부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연간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금년도 같은 경우에 지역민방위대 1,000개와 민방위대 600개를 확보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는 58%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보급현황은 개당 1만 1,100원짜리인데 우리 도는 1,000개를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1만 1,000원짜리요.

예, 1만 1,100원으로…….

대원수 4만 3,000명 하면 4,500만 원 있으면 되는 일이네요? 그것도 국비 50%, 지방비 50%.

개당 3만 7,000원 하고요. 그중에 30%인 1만 1,100원을 국비에서 해주고 나머지 70%는 도비로…….

3만 7,000원입니까?

예.

죄송합니다. 지원사항을 총액으로 봐서.

지원받는 게 1만 1,000원이고 2만 6,000원은 우리 부담이라는 거죠?

예, 도 부담입니다.

지방비를 늘리면 국비를 많이 주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매년 청에서 방독면을, 말하자면 올해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10만 개 묶어놨습니다. 대원수의 비율에 맞춰서 할당식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더 사고 싶어도 비율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소방방재본부가 알아서 하시는 사업이로구나. 저희들 돈만 내고요. 실제 지방자치단체별로 보면 방독면이 많은 부담이 아닌데 안 하는 것을 보면 이 사업은 별로 효과가 없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중앙정부가 볼 때. 전국 예산 잡아도 얼마 되지 않겠는데요. 그렇죠?

예.

어쨌든 간에 겨울철이고 화재가 많은 시기입니다.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대원들께서 고생해야 되니까 본부장님께서는 대원들 사기진작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지정하고 있습니다. 조건은 소방관서에서 먼거리에 있고, 1개 마을에 50개 정도의 주택이 있는 곳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예.

예.

하나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소방차가 진입을 하려면 도로가 몇 m가 되어야 됩니까?

보통 폭을 2.4m로 보고 더 여유분을 두었을 때 3.4m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 자료를 봤더니 4개 소방서마다 소방차량 통행곤란 지역들이 있습니다.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5군데, 서부소방서가 5군데, 제주소방서가 7군데, 그다음에 동부소방서가 6군데, 이렇게 곤란 지역에 대해서는, 서귀포소장님 3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5개 지역 중에 중문동에 2개소가 있거든요. 여기는 한길슈퍼하고 이화빌라 입구구간 도로폭이 500m라는 겁니까?

서귀포소방서장 현종환입니다. 길이입니다.

길이를 얘기하는 겁니까? 여기는 지금 2개소가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 소방차량 통행이 곤란한 겁니까?

표에 보면 도로폭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서귀포시 중문동 예를 들면 도로폭이 5.5m인데 차를 한 대만 세워버리면 그 폭이 3.5m가 안 됩니다. 아까 본부장님 말씀대로 최소한 3.5m의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도로에 대해서는 소방통로 곤란지역으로 지정해서 저희들 수시훈련이라든가 이 지역 자율소방대를 편성해서 차를 세우더라도 최소한 3.5m 이상이 확보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웬만하면 3.5m 이상이 되도록 차를 세울 때도 주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상이 5군데가 있는데…….

서귀포만이 아니고 각 소방서마다 있는데 이게 차를 한 대만 세워두면 지나갈 수 없는 지역이 훈련이라든지 홍보만으로 앞으로 계속 해결해야 될 부분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소방도로만큼은 완전하게 진입로 개설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도로들은 일순위로 제주도하고 소방방재본부하고 연결해서 빨리 확장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 저희는 전반적으로 소방통로 확보훈련을 하는 거고요. 도로폭을 넓히고 주차장 개설하는 것은 도시디자인본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서하고 두 차례 회의도 했고요. 당장 도로를 넓히고 공영주차장 만들고 하는 것은 시간이 걸리고 예산이 확보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행정시 읍·면·동하고 저희들하고 그쪽 지역주민자치회, 청년회 이렇게 모여서 장기적으로 풀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통행이 곤란한 지역에 화재가 났을 경우는, 여기 보면 소화기 보관함이 있고 자율소방대원을 동원시키고, 이 정도 가지고는 화재진압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옆에 한쪽에 세워진 차를 들어서 어디로 갖다가……. 주차단속도 단속이지만 근본적으로 소방도로에 대한 확보가 완전해야 되지 않느냐. 일단 소방도로 확보를 해 놓는 게 우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고, 소화기 하나하고 자율소방대원 동원하고 그다음에 옥외소화전하고, 이것으로는 화재진압하기가 어렵다고 보고요. 도하고의 도로 개설, 확장 이런 문제들을 우선 급선무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 골목에 화재가 날 것이다, 여기는 주차하지 말아야지 이런 인식가진 도민들이 없거든요. 대부분 아, 괜찮겠지. 아예 생각도 못 합니다. 그런데 화재라는 것은 언제 어떻게 날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항상 화재가 나겠지 생각하고 다니는 사람이 없거든요. 만에 하나 불법으로 주차가 되어 있으면, 적어도 한 대 정도는 세워놓더라도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는 도로는 충분히 확보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11월 20일부터 소방 통로 확보를 위한 모범 시범 도로 6군데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23곳 중에 그 6군데가 있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그런 겁니다. 그런데 저희 역할로 다 되지는 않기 때문에 본청에 있는 교통항공과라든지 행정시의 관련 과, 읍·면·동, 그리고 지역의 주민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하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게 지금 당장 될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고 예산을 투입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동네인데요. 중문동 한길슈퍼나 이화빌라 입구에는 아예 주차한 차가 없어도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도로 폭이 좁습니다. 서귀포소방서장님?

예, 맞습니다.

이런 데들은 불법 주차한 차가 없어도 들어가지 못하는데, 또 거기는 안에 빌라가 있어서 여러 세대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빌라 쪽에서 화재가 나면 어떻게 감당하고 진압하실 겁니까? 순위별로 선택하고 도와 협정을 하셔서 시급하게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잘 협의해서 해결 사항들을 빨리 풀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간단히 하나만.

각 소방서 공통사항입니다. 올해 1회 추경 때 정신건강치료실 설치한다고 해서 3,000만 원씩 예산을 해 드렸습니다. 그 시설이 완료되어서 활용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서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서귀포소방서장 현종환입니다. 서귀포소방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물 3층에 심리치료실 40㎡를 확보해서 설치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있었던 의용소방대실은 우측에 있는, 예전의 경찰 중앙파출소 건물로 사용했던 건물을 내년에 매입할 건데 그쪽으로 옮기고 본서 3층 40㎡에 올해 11월 중에 심리치료실을 완료할 겁니다.

지금 시설하고 있습니까?

예.

제주소방서도 마찬가지입니까?

제주소방서장 조성종입니다. 제주소방서는 12월부터 운영할 예정으로 해서 공사가 마무리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투자하면서 예산이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으로 1월에 구입해서 아주 아늑한 분위기로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주소방서는 올해 모자란 부분 본예산에 올라왔습니까?

내년 본예산에 올렸습니다.

2013년요?

예.

그것을 활용하다가 나중에 하겠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건물 공사를 하다 보니까 돈이 조금 모자랐습니다. 모자란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는 거의 완료됐습니다.

사용하는 데 문제는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서부소방서장 이성종입니다. 서부소방서는 깔끔하게 마무리해서 12월부터 운영할 겁니다. 설치는 완료됐는데요. 하려면 프로그램이 있어야 됩니다. 심리치료실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프로그램대로 12월부터 운영하겠습니다.

동부소방서장 양인기입니다. 동부소방서도 마찬가지로 77㎡에 설치해서 11월 3일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모자란 장비 같은 것은 내년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서장님이나 본부장님이 강력하게 저희들한테 필요사항을 얘기해서 4개 서에 12억 원 예산을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해서 예산을 통과시켰는데, 조금 전에 제주소방서장님이 얘기했지만 확실한 분위기를 조성하려면 예산이 들더라도 소방공무원들한테 혜택 줄 수 있는 것은 이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예산 확보하는 데……. 올해 예산에 확보해야 하는데 내년까지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