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만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장께서는 국토해양인재개발원 제주 청사 준공에 따른 참석 관계로 부득이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서귀포시에 대한 전반적인 질의는 부시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진행방법은 증인선서와 업무보고를 들은 후 일문일답 형식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시에 현장 확인도 병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비공개로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부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같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부시장께서는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11월 16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부시장 이명도. (선서문 전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부시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부시장 이명도입니다. 오늘 김재봉 서귀포시장님께서는 제주 서귀포혁신도시 내 국토해양인재개발원 제주 신청사 준공식 참석 관계로 부시장인 제가 대신 인사말씀을 드리게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하민철 위원장님, 김명만 부위원장님, 김도웅 위원님, 김승하 위원님, 신관홍 위원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우리 서귀포시를 방문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올 한 해 우리 서귀포시 지역 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올 한 해 우리 서귀포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업무분야의 추진 상황을 심도 있게 되짚어 보는 가운데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뜻깊은 시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인사에 앞서 함께 배석한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현공호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오무순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양동곤 지역경제국장입니다. 김은배 환경도시건설국장입니다. 강연호 녹색환경과장입니다. 양병우 생활환경과장입니다. 오희범 도시건축과장입니다. 강한종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향욱 건설교통과장입니다. 양동석 재난관리과장입니다. 그 외 담당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하민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우리 서귀포시는 올 한 해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아낌없는 지원을 바탕으로 시장과 1,700여 공직자가 한마음 한뜻으로 새로운 도전, 꿈과 희망의 서귀포시를 만들어 나가는데 모든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이런 결과 지구촌 환경올림픽인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가 우리 서귀포시 지역에서 세계 180여 개국 1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연보전,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등 지구촌의 환경보전 방향을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동북아에서 최초로 개최된 세계자연보전총회가 역대 최대 규모로 성공리에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 그리고 온 시민과 공직자들이 하나 된 마음과 노력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시에서 제출한 하논분화구 복원·보전 의제가 회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2012 WCC 발의안으로 채택됨으로써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은 이번 세계자연보전총회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이는 우리 서귀포시의 환경과 자연 자원이 세계적으로 보전하고 활용해 나가야 할 큰 가치가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며, 발의안 채택에 따른 지원 및 후속조치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산림청이 주관하는 목재문화체험장 공모사업 선정과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친환경생활공간 조성사업 선정, 도로교통안전 개선사업 우수사례 최우수상 수상 등으로 상사업비 56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았으며, 국토해양부 주관 2012 도시대상 특별상 수상 등 각종 기관 표창 수상도 위원님들의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서귀포를 따뜻하고 아름다운 세계 최고의 녹색 휴양도시로 만들어 나가는 데 열과 성을 다하고 세계인이 다시 찾는 서귀포시로 가꾸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풍부한 생태자원을 바탕으로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 생태환경기반을 구축하고 제주의 환경 자산인 오름과 용천수 복원 등 생태자원 보존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양한 시책 추진과 더불어 민간 주도의 녹색생활 시민 실천운동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전면 시행될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음식물 감량 효과와 깨끗한 서귀포시 구현은 물론 발생 쓰레기의 신속한 처리와 폐기물 감량으로 환경오염 방지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민생활 편의 제공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도로 정비와 읍·면 소재지 종합 정비사업, 주거환경개선 사업 등도 착실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 서귀포혁신도시 기반조성사업은 현재 97%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국토해양인재개발원 등 아홉 개 기관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 승인이 완료되었습니다. 질 높은 산림휴양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 11월 1일 붉은오름 자연휴양림을 개장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도로변 녹화, 사계절 꽃피는 거리조성, 숲을 이용한 인문치유 공간인 치유의 숲 조성 등 늘 푸른 녹지 환경과 휴양도시 기반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부의 녹색 뉴딜사업 핵심 프로젝트의 하나인 자전거 전용 해안도로 구축사업 추진으로 매년 증가하는 하이킹 관광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군도 및 농어촌 도로 정비사업과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등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지역균형 개발과 교통 환경 개선에도 힘써 나가고 있습니다.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자연친화적 하천 정비 사업으로 집중호우 시 사전 재해예방은 물론 시민의 생명과 재산권 보호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지역 실정에 부합하고 지역의 특색을 최대한 살리는 글로벌 환경 기반 조성에 더욱 힘쓰는 한편, 시민과 행정이 하나가 되어 세계 최고의 녹색 휴양도시 서귀포시가 세계인들에게 생태관광의 메카로 자리매김해 나가는 데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서귀포시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시책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더 많은 관심과 애정, 그리고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 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리면서, 이어지는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환경도시건설국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도 부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장을 대신하여 부시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하 위원 발언신청) 김승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하 위원입니다. 오늘 김재봉 시장님께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했지만 초상집에 상주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예를 들어 잔칫집에 축사하러 가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본 위원은 아주 유감입니다.

끝났습니까?

예.

위원님, 죄송합니다. 2007년도 서귀포혁신도시가 전국에서 제일 먼저 착공했습니다. 그리고 혁신도시 사업이 5년 사업입니다. 금년 연말까지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전국에서 제일 처음으로 국토해양인재개발원의 청사 준공식을 국토해양부 장관 참석하에 우리 지역에서 개최되고 있어서 부득이 시장님께서 참석을 아니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신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03쪽에 나와 있습니다. 맨 밑 하단에 있죠? 민·군복합형관광미항 종합발전계획,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주변지역발전종합계획 수립권자가 서귀포시에서 행정안전부로 변경이 되면서 향후 계획 결정·변경 시 서귀포시가 협의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 마련 방안 강구하라는 게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입니다. 처리 결과를 보면 특별법 제155조의2 법령개정이 2011년 4월 29일 국회 통과되었고, 2011년 5월 23일 공포 시행. 주요 내용은 여기에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다 안 읽겠습니다만, 이 내용이 뭔지 부시장님이 간단히 설명하여 주십시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해군기지 주변지역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 서귀포시와 협의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는 지적에 대해서, 물론 저희들이 노력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이러한 관련 규정이 있는 것을 발췌해서 제출한 것입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역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든가 도지사와 협의를 거치도록 법에 명시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완결 처리한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발전종합계획 수립은 서귀포시가 주관해서 하나요, 아니면 아까 얘기한 대로 행안부가 주관해서 하나요?

행안부가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는 행안부에서 계획 수립한 것을 가지고 주민설명회 등을 하는 데만 보조해 주는 건가요?

저희들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전달하기도 하는데, 아시다시피 설명회를 몇 번 개최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개최를 못 했습니다.

설명회 개최는 서귀포시가 주도한 겁니까, 아니면 행안부가 주도한 겁니까?

아닙니다. 행안부가 직접…….

아까 차 한잔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인데, 서귀포시에 유입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출산율도 높아지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봤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에도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의해서 영어교육도시라든지 있어서 인구가 늘어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인구가 늘어나는 것에 따른 조치라든가 아니면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더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 노력해야 되지 않나 봅니다. 자연적으로 들어오는 것을 마냥 좋다고만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시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는 게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귀포시 인구가 2010년도부터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미미하지만 2010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증가했는데 금년 10월 말 현재 1,300명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출산율도 전국에 비해, 또 전도에서도 우리 서귀포가 제일 앞서 있고, 또 서귀포가 풍광이 아름답다 보니까 올레 관광을 왔다가 ‘살기 좋은 곳이다.’ ‘살고 싶다’는 데에서 귀농·귀촌 인구가 많이 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외국인, 다문화가족이 늘었고, 또한 2년 전부터 교육에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학생들이 제주시로 전출 가는 게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복합적인 이유로 해서 서귀포시 인구가 감소세를 멈추고 증가세로 돌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엊그제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서귀포시가 고령화, 인구증가에 따른 대책이 무엇이냐 해서 지적받은 적도 있습니다마는, 관광 하면 서귀포, 휴양 하면 서귀포라고 하지 않습니까? 김재봉 시장님께서 지난 연말에 취임하면서 앞으로 서귀포시를 관광휴양특구로 해서, 기존에 특별법에 의해서도 많은 혜택을 받고 있지만 다른 데하고는 차별화된 시책을 많이 펴서 지역의 경제도 높이고 휴양이라든가 관광에 많은 편의를 제공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대비하고 이런 여세를 몰아서 서귀포시에 더 많은 인구가 유입되어 살기 좋은 서귀포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김재봉 시장 바로 전에 고 시장님께서 교육과 관련해서 한 것 있죠? 제주도에서도 이쪽에 하고 있는 것 있죠?

예, 교육발전기금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이 어느 만큼 되었나요?

약 33억 4,700만 원 정도 모금되었습니다.

33억 원 정도라면,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에서 특계로 넘겨주는 것 있잖아요, 기금으로.

예. 20억 원 와있습니다. 내년까지 해서 30억 원 지원받기로…….

지금 20억 원이 와서 삼십삼억몇천만 원이라는 것 아닙니까? 모아놓기만 하고 다른 데 뭐하는 것은 없습니까?

원금은 일체 안 쓰고 이자만 갖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자로 해서 장학금 주는 형식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금년 연말에 협의를 해서 내년부터는 도의회가 학교 살리기 사업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당연하죠. 그래서 제가 부시장님께 묻는 겁니다. 성산포 쪽이나 읍·면에 분교 내지는 폐교 위기에 처해 있는 데에 이런 기금을 사용해서 학생 유입 정책도 생각하고 그 학교 살리기를 위해 노력해야지 마냥 교육발전기금만 모아놓아서 그 이자로 사용한다는 것은 합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모아놓기식이면 안 되죠.

그래도 어느 정도 모은 다음에 써야지 모아지기 전에 쓰는 것은 좀 그렇다 해서…….

도지사께서 1년에 10억 원씩 30억 원 주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어쩌면 서귀포시에 제주도지사가 특혜를 준 겁니다. 10억 원씩 해서 30억 원을 주는 것은. 그만큼 제주도지사가 관심 갖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하고, 또 도지사가 이번에 기자회견 했습니다. 학교 살리기를 위해 그 지역에 다가구나 다주택 짓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어쩌면 학교 살리기로 가는데 서귀포시에서는 도에서 30억 원 받고 일부 주민들도 기부하고, 이렇게 한 부분을 이자로만 사용하겠다는 것은 목적이 불합리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이자만 갖고 소프트웨어적인, 프로그램적인 것을 많이 했는데 내년부터는 원금도 집행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같이 노력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주도지사가 관심을 갖는 것과 그것에 따른 서귀포시장이나 서귀포시 공직자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은 서로 윈윈 해야 되는 것이죠. 어느 한쪽에서만 이렇게 하는 것은 성과가 없다고 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부시장님이 보고할 때 보니까 많은 상을 시상했더라고요. ‘2012년 도시대상’ 디자인부문 특별상 수상을 비롯한 많은 상을 수상했는데 다시 한번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슬로건은 늘 같다, “새로운 도전, 꿈과 희망의 서귀포시”라는 표현을 하는데, 저는 6년 동안 여기에 오면서 늘 꿈이 없는 도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렇게 된 줄 아십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비전이 없다.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인구 정책 부분은 앞전에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에야 그런 부분이 이루어졌거든요. 혁신도시라든가 영어교육도시라든가 간접적인 부분에 의해서 인구 증가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실질적인 부분들이 이쪽으로 와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고요. 행정사무감사 오면 늘 지적합니다마는, 가장 먼저 인구 유입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는 프로젝트가 없다. 왜 서귀포에 있는 학생들이 제주시로 넘어가야 되는가. 부시장님께서 이제는 학생들이 제주시로 넘어가지 않고 이쪽에 있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그 학생들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한 6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넘어가지 않은 학생들이?

예.

예전에는 그런 부분이 없었습니까?

그전에는 사실…….

넘어가지 않은 이유가 뭐죠? 무엇 때문에 안 넘어갔습니까?

선생님들도 그런 말씀을 합니다마는 서귀포시가 교육 분야에 엄청 관심 갖고 투자하다 보니까 프로그램이 참 좋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직업박람회도…….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20억 원 예산은 도에서 해주고 13억 원은 유지들이 모아서 지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부분에서, 아마 부시장께서도 아시겠지만 지금 장학금은 넘칩니다, 각 학교가. 거짓말이 아니고 우리가 학교 다닐 때의 장학금과 지금의 장학금에 대해 아이들이 받아들이는 게 다릅니다. 주면 고마운 감정도 없어요. 워낙에 넘치다 보니까.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님께서 아까 얘기한 것이 뭐냐 하면, 그러한 금액에 대한 이자를 갖고, 저는 장학금을 주고 있다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아닙니다. 저희들 교육발전기금에서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단 한 건도?

예.

그러면 지금까지 사용된 금액이 얼마예요? 33억 원 기금 중에서.

이자로 해서 1년에 한…….

자료 없습니까?

나중에 별도로 그 자료는 드리겠습니다마는 1년에 이자분으로 해서 7,000여 만 원이 생기고, 또 교육청에서 별도로 5억 원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33억 중에 도에서 20억 원, 교육청에서 5억 원.

아닙니다. 교육청에서 주는 5억 원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고 별도로 직접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20억 원 하고 우리가 모금한 것이 13억 원 정도 된 겁니다.

13억 원에 33억 원 아닙니까?

예.

교육청에서 5억 원이고.

그것은 발전기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에 직접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해연도에.

그러면 그것은 누가 관리하죠?

그것은 저희 시가 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가?

예.

서귀포시가 관리하고 있는데, 33억 원에 대한 이자 부분 7,000만 원하고 교육청에서 지원되는 5억 원 하면 5억 7,000만 원이거든요.

예. 일반예산에 별도로 13억 원 정도 편성해서 많은 부분이 교육 부분에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합니까? 행정시가 교육적인 부분에 지원이 가능합니까?

직접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교육 아닙니까? 위탁 부분도 아니고. 아까 부시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한다고 했는데, 지원 근거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수능생을 위해 논술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직접 운영합니다. 서울의 유명한 강사들을 초빙해서 매주 토요일, 일정 장소에서 논술 강의를 개설해서 서귀포시 관내 고등학교 1·2·3학년생들을 대상으로 해 준다거나, 또는 학생들이 진학을 할지 취업을 할지, 이런 진학·취업박람회를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개최했습니다. 이것은 서귀포시 내 학생뿐만 아니라 전도 학생들이 참여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진학할 것인가, 만약 진학한다면 어떤 대학에 갈 것인가, 또는 취업을 한다면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가에 대해 직접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하는 건데, 저희들이 교육 부분에 투자하는 것이 이런 겁니다. 그래서 교육청이 하지 못한 것을 행정에서 부수적으로 함으로써 학생들이 제주시에 있는 학교에 안 가더라도, 서귀포시 관내 학교를 졸업하더라도 서울 관내 대학 내지는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겨서 그만큼 제주시로 전출하는 학생들이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돌아가서 다시 한번 그렇게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부시장님 얘기만 듣고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그러한 부분들을 좀 착실히 이행해 주시고요.

예.

신관홍 위원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지금 현재 적립도 중요하겠지만 어쨌든……. 지금 보니까 13억 원, 33억 원, 5억 원, 이게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33억 원에 대한 이자를 가져서 충분히 할 수 있다. 왜냐하면 13억 원에다가 5억 원 하면 거의 18억, 거의 19억 원 돈인데 그 돈만 가져도, 기금은 안 깨도 운영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원금 부분은 손을 안 댄 것 같은데, 행정시에서 교육 프로그램 사업 시행이 가능한지? 그것에 대한 하자는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교육청이 하지 못하는 것을 행정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보니까요. WCC를 하면서 하논분화구 복원·보전 의제가 채택돼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에 대해 중앙에서 지침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협의된 부분이라든가 관리나 예산 부분.

아직은 그런 사항이 없고요. 저희들이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그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우선 용역을 하려고 하는데, 금년 10월에 용역 심의를 마쳤습니다. 하논분화구 복원 기본 계획 수립 학술 용역 심의를 금년 10월에 마쳤고, 지난 8월에는 하논분화구복원범국민추진위원회를 창립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술 용역이 나오면 이것을 근거로 해서 국비 확보라든가 국가 차원에서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크다, 동료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도민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의제가 말로 시작해서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서귀포시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2013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고 2014년 예산에 반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선 내년도 예산에 용역비 1억 5,000만 원하고 범국민추진위원회 운영비…….

아까 용역이 끝났다면서요.

아닙니다. 용역 심의를 마쳤고, 내년에 용역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용역비 1억 5,000만 원을 올렸습니다. 이번 예산 심사 때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통과시켜 주시면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관심을 가질 것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께나 집행부에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로 구호를 외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러한 꿈을 만들 수 있는 서귀포가 될 수 있도록 부시장을 비롯한 공직자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챙겨 나가는 부분들이고, 아까도 말씀 중에 김재봉 시장이 오면서 관광 휴양 특구 지정이라는 표현을 하셨다고 했는데, 사실 특구 지정을 하게 되면 다른 도시에서도 뺏어 가거든요. 그래서 다른 도시에서 뺏어가지 않도록 철저히 해 놓고 우리가 먼저 선점해야 되는데, 후발 주자한테 뺏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안이라도 남한테 뺏기게 되면 그만큼 우리는 손해이기 때문에 후발 주자한테 뺏기지 않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많은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시장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그러면 환경도시건설국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먼저 서귀포시의 환경 도시 건설 분야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환경도시위원회 하민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각종 사업들을 당초 목표하였던 대로 마무리하고자 나름대로 상당한 노력을 하여 왔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다소 미흡한 점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하여 주신다면 앞으로 보완 발전되도록 노력하여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서귀포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및 마무리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과 시정 주요 성과, 주요 업무 추진 상황, 그리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20쪽까지 일반 현황과 시정 주요 성과, 그리고 기본 현황 등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고 21쪽, 주요 업무 추진 상황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쪽, 명품녹색도시 자연생태환경 조성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본 사업은 친환경 자연생태환경을 조성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 구축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자연생태 우수마을 육성 사업 등 3개 분야에 20억여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대정읍 무릉2리 등 7개 자연생태 우수마을에 대한 전망대 등 체험 시설과 17개소의 오름에 대한 탐방로 조성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5개소의 용천수 연못을 복원 정비하는 사업은 현재 80%까지 추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11월 말까지 남은 1개소에 대한 용천수 연못 복원 정비 사업을 완료 하는 등 사업 마무리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한남리 머체왓 숲길 조성 사업입니다. 금년도 행정안전부의 2012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을 위한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산5-1번지 일원에 8억 원을 투자하여 탐방로 조성 6.7km와 방문객 지원을 위한 건물 288㎡ 등을 시설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탐방로 조성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방문객 지원을 위한 건물 신축 공사는 현재 90%가 추진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도 오는 11월 21일까지 마무리하여 12월에 개장토록 하겠습니다. 25쪽, 하논분화구 복원·보전 발의안 후속 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6일부터 9월 15일까지 우리 도에서 개최된 바 있는 2012 WCC 총회에서 우리 시 호근동 70번지 일대 하논분화구에 대한 복원 과제가 총회 발의안으로 채택이 되어 복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중앙정부 등에 권고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복원에 대한 기본 방향 등을 검토하기 위한 기본 계획 용역을 오는 2013년도에 실시하고자 지난 10월 22일 학술 용역 심의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앞으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복원 사업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한 대중앙 절충 등 관련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 환경 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서귀포시에는 가축 분뇨 관련 시설 349개소 등 총 1,314개소의 환경오염 배출 시설이 있습니다. 그동안 지속적인 지도·점검 활동을 통하여 위반 업체에 대한 고발 9건, 개선 명령 13건 등의 행정처분을 확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502건에 대한 생활환경 민원에 대하여도 처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환경오염 배출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은 물론 기술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청정한 생활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전면 시행 사항입니다 2013년도부터 전면 시행되는 음식물 쓰레기 유상 처리 제도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계량 장비를 시설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동지역 106개소에 6억 원을 투자하여 148조 의 장비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동 주택 지구 65개소에 대한 계량 장비 82조는 설치를 완료하여 현재 시험 가동 중에 있으며, 이와 관련 장비 이용에 따른 주민 불편 사항을 최소화하고자 현장지도 활동 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단독 주택 시범 지구 41개소에 대한 계량 장비 설치도 내년 1월 29일까지 마무리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28쪽, 소각장 폐열 이용 에너지 자원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운영 중에 있는 남부 광역 쓰레기 소각 시설에서 발생되는 열에너지를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 재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3년까지 19억 1,500만 원을 투자하여 연간 총 3,089㎽ 전력 생산을 목표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남부 광역 쓰레기 소각 시설에서 사용하고 있는 연간 전력 사용료 3억 2,600만 원의 84%에 해당하는 2억 7,300만 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 상황을 보면, 지난 9월에 1차 사업으로 연간 1,980㎽ 전력 생산이 가능한 시간당 260㎾의 발전 설비 시설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차 사업에 대하여도 2013년도 중앙 지원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2차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 업무 준비를 철저히 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도시계획도로 정비 사업입니다 금년도 우리 시의 도시계획도로 정비 사업은 서귀포 관광미항 진입로를 비롯한 42개 노선에 37.35km를 정비하고자 175억 8,300만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계속사업인 동홍 소로2-64호선 등 4개 노선의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38개 노선에 대하여도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현재 8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상 협의는 물론 공정 관리에 철저를 기함으로써 기한 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읍·면 소재지 종합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읍·면 소재지와 주변 지역에 대한 기반 시설을 확충하여 줌으로써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주기 위한 사업으로 우리 시의 성산읍과 표선면 일원을 대상으로 2015년까지 170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성산읍 정비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13억 6,300만 원을 투자하여 기본 계획 수립과 도시계획도로 2개 노선 0.6㎞에 대한 정비 사업을 추진하여 현재 80%까지 추진하였습니다. 표선면 정비사업과 관련하여서는 신규 사업 대상지로 선정이 되도록 추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2013년 2월 말까지 도시계획도로 정비 사업을 완료함은 물론 2013년도 표선면 소재지 정비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 준비 등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제주 서귀포 혁신도시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서귀포시 서호동과 법환동 일원 115만 1,000㎡의 부지에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국제교류·연수휴양도시를 조성하여 국토해양인재개발원 등 9개 중앙 단위 공공기관을 이전하여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이전 대상 기관 청사 중 국토해양인재개발원 청사는 준공이 되었으며, 국립기상연구소와 공무원연금공단의 청사는 현재 10.7%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세공무원교육원 등 국세청 산하 3개 기관의 청사는 지난 10월 9일 설계 시공 일괄 입찰 방식으로 시설 공사를 발주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기반 시설 사업은 현재 97%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공기관의 원활한 이전을 위하여 각종 인허가 사항 등의 대행 처리 등 행정 지원은 물론 관련 지원 사업인 서호초등학교 진입로 개설사업비 확보 등 현안 사항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쪽, 농어촌 주거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농어촌 지역 노후·불량주택의 개량을 통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고자 금년도에 27억 9,300만 원을 투자하여 주택 개량 60동, 빈집 31동 등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주택 개량 60동 중 11동은 사업이 완료되었고 49동에 대하여는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빈집 정비 31동 중 23동은 완료하였으며 8동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사업에 대하여도 연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늘 푸른 녹지 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관내 주요도로변 및 공한지 등에 지역 특성에 맞는 수목 식재와 이를 활용하는 쉼터 등을 조성하고자 금년도에 25억 5,300만 원을 투자하여 쉼터 11개소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그동안 쉼터 조성 사업 11개소, 도로변 녹화사업 6개소와 가로수 보식 18개소에 584본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나머지 사업인 도로변 녹화사업, 태풍 피해 가로수 복구는 물론 주요도로변에 대한 고사목 제거 등 환경 정비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34쪽, 산림 자원 조성 및 관리 분야입니다 산림 자원의 건실한 육성을 통하여 경제적·환경적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 총 31억여 원을 투자하여 조림사업 52ha, 숲 가꾸기 사업 1,000ha, 사방댐 조성 등 재해예방사업 2개소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그동안 조림 사업 39ha, 숲 가꾸기 사업 860ha와 재해 예방 사업인 계류 보전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방댐 조성 사업은 저류용량 1만 6,200㎥의 산화경방용 용수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5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기 조림 사업 등을 통하여 나머지 사업에 대하여도 기한 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 사업입니다 금년도 우리 시의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 사업은 57억 원을 투자하여 21개 노선 47.98㎞에 대한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신례1리～상위미 간 등 일몰사업 3개 노선에 대한 전체 구간 정비 사업과 18개의 계속 사업 노선 중 8개 노선의 금차분 공사에 대하여는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10개 노선에 대하여도 공사 및 보상 협의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공정 관리 및 현장 관리 등을 강화하여 주민 불편 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사업이 연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기존 도로의 선형 불량 등으로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구간에 대한 개량 사업을 통하여 통행 주민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주기 위한 사업으로서, 금년도 33억 원을 투자하여 표선면 토산 1·2리 간 등 3개 노선 1.4㎞에 대한 개량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6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 사업의 핵심 과제로서, 열악한 보행 환경을 개선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명시이월 예산 43억 3,000만 원을 포함한 73억 8,000만 원을 투자하여 서귀포시 중정로 구간 600m와 동문로 구간 780m에 대한 인도 정비 등 보행자 편의시설 및 조명개선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정로 구간은 정비 공사가 현재 3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동문로 구간은 실시 설계가 마무리되어 현재 계약 심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중정로 구간에 대하여는 계약 기간인 2013년 2월 19일까지 마무리하고 동문로 구간은 금년 11월 중에 발주하는 등 차질 없이 추진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쪽, 자전거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정부의 녹색 교통망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대정읍 신도리에서 성산읍 시흥리 간 70.2㎞의 권역에 자전거 전용 도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명시이월 사업비 14억 8,900만 원을 포함한 25억 9,300만 원을 투자하여 대정읍 상모～일과리 간 신규 사업과 온평～신산 간 이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상모～일과리 간 5.8㎞에 대한 신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이월사업인 온평～신산 간 2.9㎞에 대하여는 현재 8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온평～신산 간 공사 계약 기한인 금년도 12월 19일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9쪽, 지방 하천 정비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99년도부터 2014년까지 관내 34개 지방 하천에 총 3,216억여 원을 투자하여 유로 215.7㎞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지난해까지 2,331억여 원을 투자하여 31개 하천의 유로 137.5㎞를 정비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311억여 원을 투자하여 동홍천 등 12개 하천의 유로 18.5㎞를 정비할 계획으로 추진하여 그동안 수해 상습지 개선 사업 지구 중 1개 하천에 대한 정비 사업은 완료하였고 나머지 10개 하천에 대한 정비 사업도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어 현재 8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반사업이 기한 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공정 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고향의 강 조성 사업이 연내 착공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의 협의 절차를 강화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40쪽,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관내 47개 소하천에 대하여 2001년부터 2030년까지 1,375억여 원을 투자하여 유로 128㎞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지난해까지 71억 원을 투자하여 7개 하천 8㎞의 유로를 정비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32억여 원을 투자하여 성산읍 난산천 등 3개 하천의 유로 2.9㎞를 정비할 계획으로 추진하여 현재 8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내 사업 마무리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41쪽에서 52쪽까지의 예산 집행 현황 및 2011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 사항 처리 결과와 53쪽,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위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하 위원 발언신청) 예, 김승하 위원님.

김승하 위원입니다. 서귀포시 내 쓰레기 종량제를 지금까지 시범 시행하면서 접수된 민원, 이 부분에 대해서 RFID 방식으로 동부 지역이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시범 시행을 하면서 나타난 문제점들, 사례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감사에 지장이 없게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김승하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 제출이 가능합니까?

준비하겠습니다.

가능합니까?

예. 준비하겠습니다.

빨리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시간이 11시 50분인데, 한 분만 질의할까요, 아니면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일단 중지할까요? 별다른 게 없으면 일단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감사 준비를 위해서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김승하 위원입니다. 김은배 환경도시건설국장님, 내년도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에 대해 아시죠? 제주시보다 서귀포 동부지역이 먼저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나중에 시작했습니다.

지금 시범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시행될 것이고요. 종전에 자료 요청했는데 안 와서…….

민원사항 정리해서 드렸습니다.

예, 있습니다. RFID 방식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홍보가 부족하여 주부들이라든가 기타 가정에서 상당히 혼란이 많이 오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서귀포 쪽에서 시범 운영하면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파악한 게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시범 관련해서 RFID는 공동주택에 82조가 시설되어서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시행 초창기여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결제 방식이 카드방식인데 저희들이 채택하고 있는 방식은 선결제 방식입니다.

선불제 말씀하시는 거죠?

예.

알고 있습니다.

카드자체가 교통카드 방식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동화 설비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첫 번째로 불편하다고 얘기하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카드를 센서에 대면 바로 뚜껑이 열려야 되는데 안내 멘트 하는 게 있습니다. “뚜껑 열어주십시오.” 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40초 정도, 그것이 상당히 길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20초 정도로 줄여보려고, 멘트 양을 줄이는 부분으로 보완하고 있습니다. 카드를 하나씩 드리기는 했습니다마는 카드 충전소가 시내권에 많지 않아서 그런 부분에서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충전소를 증설하는 부분을 검토해나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카드분실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기록이 없어서, 서귀포에도 RFID 방식 용어 자체가 인식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제주시 쪽에서는 카드분실 건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서귀포는 한 건도 없다는 게, 제주시에서는 하루 평균 10건 이상 카드 분실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한 건도 없다는 게 좀 그렇지 않습니까?

카드 분실 부분은 그런 것 같습니다.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카드 결제 방식이 후불제 방식이어서 카드 부분이 전부 등록되어 있을 겁니다, 개인별로. 그래서 등록된 카드가 분실되면 그 카드가 재발급될 때까지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데, 서귀포 같은 경우에는 선결제 방식으로 해서, 만약에 저희들이 시범 사업 과정에서 하나씩 무료로 나눠드린 카드가 분실되었더라도 교통카드를 매입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불편이 신고된 것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정착이 되면 제주시의 후불제 방식보다는 선불제 방식이 안정적인 요금체계라고 생각합니다. 쓰레기종량제 봉투 관련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봉투가 크다 보면 장시간 버리지 못하고 방치하게 됩니다. 봉투를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 악취라든가 위생 부분이라든지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량제 방식인 RFID 관련해서는 수거 용기를 하나씩 드렸습니다마는, RFID 방식을 안 하는 지역, 읍·면지역이라든지 이런 데에는 봉투로 해서 버려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것도 하나의 문제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보완책을 강구한 게 없습니까?

지금까지 별도의 대책을 강구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분석해서 개선책을 찾아보도록 강구하겠습니다. 만약 그 부분에 문제점이 있다면.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들어갔을 때 재질 강도의 문제라든지 문제 발생될 것은 사전에, 그때 가서 발생되면 다시 불편 민원이 접수되기 때문에……. 제주도도 상당히 도시화되면서, 인구는 55만 명이지만 관광객 천만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봉투를 낱개로 구입했을 때에는 1원 단위의 계산이 나옵니다. 낱개로 봉투를 구입했을 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1원 단위까지 나오거든요. 혼자 사시는 분들은 봉투를 묶음단위로 구매할 수 없는 부분이고.

현재 5매 단위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5매면 10원 단위로 되는 부분인데…….

거기에서도 낱개로 살 때에는 1원 단위가 나옵니다.

판매의 최소단위가 5매 묶음으로 판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좋습니다. 음식물 처리방식이 이렇게 되다보니까 종전보다 다양한 부분으로 가지 않습니까? 이러한 홍보는 몇 차례나 했으며 주민설명회라든가 기타 어떻게 했습니까?

RFID 종량제 방식과 관련해서는, 매일 밤 현지에 나가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시행 초창기에 사용방법이라든가 확실히 하지 않으면 계속 민원이 생길 것으로 판단해서 맨투맨 홍보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가 노형동입니다. 그쪽 지역은 혼란이 많습니다. 서귀포 쪽은 물량이나 사용하는 세대가 적어서 그런지 특별히 언론에 보도된 사항도 파악하기 힘들었고, 그래서 나름대로 국장님께서 이쪽 부분에는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회 등을 통해서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재래식 화장실 정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3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에는 재래식 화장실이 몇 개나 됩니까?

2011년도 전수조사 결과 920가구가 되는데 금년도 개량 물량을 제외하면 820가구 정도 있습니다.

서귀포에?

예.

920가구라고 했습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2011년도 말 현재 929세대입니다. 2012년도 100개소를 개량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829가구에 대해서만…….

829가구가 세대별로 구조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정화조 있는 부분이 있고 옛날 통시로 해서 매몰방식의 탱크로…….

현재 829가구는 수거식입니다. 옛날 통시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정화조가 들어 있는 곳이 있고 들어 있지 않은 데가 있지 않습니까? 829가구 중에. 국장님, 파악 안 해보셨습니까?

팔백…….

숫자를 이상하게 말하고 있는데, 국장님, 233쪽에 보면, 제가 질의하는 부분이 이해 안 가는 것 같은데, 저소득층 가구 재래식 화장실을 말하는 겁니다. 종합적인 게 아니고. 제가 자꾸 숫자를 물어보는 게 숫자가 맞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서귀포시가. 제주도 전체적으로 해도 이 숫자가 안 나올 텐데……. 저소득층 재래식 화장실…….

김승하 위원님, 저소득층에 대한 부분은 829세대가 맞습니다. 이 부분은 공사를 한 것과 2012년도에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재래식 화장실 정비 추진 심의위원회에서 보류시켰던 사항이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 조사했는데 뭐가 문제였느냐 하면, 숫자는 정확하게 나오는데 예산을 반영하려니까 예산 측정이 안 되는 겁니다. 현장에 설치할 견적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급하게 된 세대가 몇 세대이며,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 부분까지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세대당 120만 원이죠?

100만원입니다.

인상시켰습니다, 120만 원인가. 일반적인 구조에서 그 금액이고, 정화조가 없다든지 정화조 라인이 길었을 때에는 견적이 더 나올 것 아닙니까? 장비가 동원되고 해서. 그것을 파악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빨리 파악해야 도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들하고 시간이라든가 예산이 적정한 시기에 배정될 것으로 생각해서 묻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실태파악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하여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대별로 서류상으로만 갖고 있고 현장에서 조사된 것은 없다는 것이죠?

숫자파악은 다 되어 있는데, 세부적인 구조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정확히…….

그것이 나와야 예산이 배정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빨리하겠습니다.

시행된 지가 언제입니까? 1차 다 끝났고 2차 사업계획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계획과 예산안이.

지금까지 지원한 부분은 정액으로 해서 100만 원씩 지원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정확히 될 수 있도록 실태파악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히 준비하여 재래식 화장실 5개년 계획 마련에 시행착오가 없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안덕면 동광리 토석 채취 완료 사업장, 원상복구 없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안덕면 동광리 산90번지 일원 채석장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골재 채취. 2010년 블랙나이트 리조트 조성사업이 추진되어―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이 드는 원상 복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그때 당시에 개발사업 승인이 안 돼 수년간 원상복구 없이 방치되고 있는 현상을 알고 있습니까?

예, 선일기업 현장일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골재 채취 허가 시 원상복구 비용과 관련해서 사진을 보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진을 보이며) 이 현장 가보셨습니까?

제가 직접 확인은 못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동안 관리실태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안 가보셨다는 것이죠?

작년도에야 사업이 완료된, 작년까지 채석장으로 활용됐었습니다.

현 상황이 지역 민원의 지탄을 받는데도 현장에 안 가보셨다는 말씀인가요?

작년도 9월 달에 원상복구 명령은 나간 지역입니다.

행정에서 어떤 처분을 내렸습니까?

원상복구 계획 승인해서…….

현장에도 한 번 안 가봤다는 말씀 아닙니까? 국장님께서는.

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관련 부서에서…….

관련 부서에서 누가 갔다 왔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담당 계장이.

담당 계장 누구입니까? 분명히 갔다 오셨죠? 저는 현장에 간 것을 중시하고 분명히 책임을 물을 겁니다. 안 갔는데 갔다 왔다고 하면. 갔다 오셨습니까, 안 갔다 오셨습니까?

증인 부분입니까, 아니면 답변 부분입니까? 6급은 발언대에 못 서죠?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그것이 아니고 발언대에 설 수 있는 증인이 안 되기 때문에, 사무관 이상 부분이기 때문에 증인 요청이냐고요.

이거 뭘로…….

위원님들이 동의하면…….

원래 발언대에는 책임 부분이 있어서 사무관 이상만 나와서 답변을 하지만 동료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 허락한다면 되는데, 이의 없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는 것으로 해서 담당 계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소속하고 성명을 말씀한 다음에 답변하십시오.

계장님이라고 했죠?

지금 3억 5,000만 원 예치되어 있습니다.

예탁금은 어떻게 보전되고 있나요? 한 번 부도났습니까? 현재 이 업체가.

최초 2006년에 허가가 나갔습니다, 선일기업에. 그 이후에 부도났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예탁금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증권으로 제출되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예탁금 사용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구사업 추진경위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9월 달 채석장 허가 나갈 당시에 허가기간이 2011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면적은 3만 7,800㎡이고 거기에서 채취 허가량은 41만 1,000㎥ 채취하는 것으로 허가가 나갔습니다. 2011년 6월 30일까지 나갔는데, 작년 6월 30일 날 허가기간이 도래되어도 연장허가라든가 이런 게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포기된 것으로 봐서 저희들이 작년 9월 달에 원상복구 계획을 제출하도록 해서 원상복구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처음에 원상복구기간을 언제까지 정해주었느냐 하면, 금년도 1월 31일까지 정해서 일단은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중간에 복구기간 연장 승인 요청이 들어와서 일단 금년 12월 말까지 복구기간 연장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어떤 경우가 있었느냐 하면, 당초에 채석장 허가받은 업체―선일기업―하고 토지 소유자가 다릅니다. 토지소유자는 (주)해동, 블랙나이트 리조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현장에 갔다 와서 현장 보고를 어떤 식으로 하던가요? 심각한 상황으로 판단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반적인 형질의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이 정도 상황이면.

토석 채취 허가가 나가서 허가받은 범위 내에서 채취가 이루어진 부분이고, 그 후에 복구 완료가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

복구 안 된 상황이 그렇게 안일한 행정으로 대처해서 될 것인가?

복구기간 자체가 금년 말까지…….

(사진을 보이며) 이 상황을 보십시오.

복구 의무자인 선일기업에서 고의적으로 복구를 회피하는 부분이 아니고…….

고의적으로 하는지 안 하는지 국장님이 어떻게 판단합니까?

저희들과 중간에 오간 얘기를…….

어떻게 오갔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토지 소유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주)해동 측이 블랙나이트 리조트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 계획 확정될 때까지 복구계획을 미뤄달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마냥 미룰 수 없는 부분이고 하니까, 또 토지소유자가 원상복구 미뤄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제기 안 하겠다는 확약서도 저희들에게 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12월 말까지 가고 있는 부분인데, 복구기간이 지나도 안 된다고 하면 예치금 3억 5,000만 원 갖고 대집행까지도 하겠습니다. 하는데, 문제는 「산지관리법」에 보면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복구해야 되는 산지가 「산지관리법」이나 다른 법령에 의해서 산지 이외의 다른 용도로 전환될 사업계획이 확정된 경우에는…….

원상복구 해야 될 상대가 누구입니까?

선일기업입니다.

모든 제반 사항들을 확보해놓았다는 겁니까?

3억 5,000만 원 예치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정확히 책임지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지역이 지하수 몇 등급이라고 생각합니까?

2등급 지역입니다.

곶자왈 지역입니다. 곶자왈 지역으로서 말과 가축들이 방목되고 있습니다. 가축분뇨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들에 의해서 개발하다 보니까 지하수 오염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현장에 국장님께서 한 번도 안 가보실 정도니까 모르시겠죠? 여기에서 파악하는 현장의 상황과 실제 현재의 상황은 다르게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아까 계장님, 잠깐 발언대에 서십시오.

김승하 위원님, 저한테 얘기하십시오. 거기가 위원장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요청을 하든지 뭐하든지 그렇게 진행해야지, 들어가라 나오라는 부분이 아니고 일단 발언대에 세우는 부분은…….

위원장님 알았습니다.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현장에 갔을 때 어떤 상황이던가요?

예,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예.

이래서 본 위원이 현장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상황이, 여기에서 국장님이 생각하는 것하고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상이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대처를 안 했죠?

현장 확인은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가 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그동안 그 현장에 가 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목되는 부분이, 거기에 완전히 가둬 놓고 하는지, 아니면 그냥 풀어놓은 상태에서 이동하면서 하는 것인지는 한번 현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국장님!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뭐냐 하면, 그 곶자왈 지역에, 그리고 거기가 지하수 2등급이거든요. 그러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말들이 있더라. 그래서 지하수 오염이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서 얘기하고 있는데, 자, 현장 안 갔다 왔죠. 그리고 그런 지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치했죠. 그것에 대해 질의하고 있는데, 거기에 못 간 부분, 그다음에 이런 조치를 못 한 부분, 수긍할 것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못 간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확인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거 확인하실 거죠?

예.

확인하시고, 지하수 오염 부분까지 행정적으로 처리하셔야 됩니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시정을 하도록 하고 더 이상 악화가 안 되게끔 저희가 질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꾸 다른 대답을 하시면 질의하는 저희들도 계속 깊이 들어갑니다.

죄송합니다.

인정하실 것은 인정하시고 현장에 가서 행정적으로 처리할 일이 있으면 빨리 처리를 하셔야죠.

현장 확인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조치되도록…….

원상 복구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원상 복구 부분은 그렇습니다. 복구 기간이 12월 말까지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기간에 저희들이 보겠습니다. 봐서 안 된 부분이 있다면, 만약 대집행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지금 확보해 놓은 예치금을 활용해서 원상 복구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최근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자료를 제가 갖고 있는데, 이건 아닌가요?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토지 소유자가 해동…….

지금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 겁니까?

그 이후 변동 사항은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마는.

그래서 행정이 어떻게 갈 것인지……. 지금 파악이 안 되었다는 말씀이죠? 토지주.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토지주가 (주)해동 블랙나이트…….

토지 소유자가 최근 다른 사람으로 변경된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되고 있거든요.

그것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국장님이 “전부 하고 있다. 뭐하고 있다.”라는 말씀은…….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채석 허가를 해 준 사업주 있지 않습니까? 선일기업하고……. 선일기업 소유 토지는 아니었고 말입니다. 그 당시 토지 소유자인 (주)해동 양행구 씨하고의 임대차 계약에 의해서 채석장 허가를 받았고…….

지금 토지주가 누구인지 모른다?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해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일입니까, 해동으로 파악된 게?

금년 상반기…….

금년이 지금 1년 되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

그래서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됩니다. 행정에서는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지하수 2등급 곶자왈 지역에 가축을 풀어 놓는데도 여기에서는 지하수 오염도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전혀 측정도 안 되어 있고 계획도 안 되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장에 가서 철저하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상 복구에 대해서는 행정이 집행할 수 있는…….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철저히 해서 지하수 오염도 막고 원상 복구하는 과정에서 환경도 살리고.

알겠습니다.

개발이라는 것 때문에 지금 환경이 전부 파괴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오름 주변이고 경관이 빼어난 데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7대 자연경관이나 WCC라는 세계환경올림픽을 치르는 제주도입니다. 세계에서 자연 보전이 가장 잘되어 있는데 이런 안일한 행정으로 인해서 환경이 이런 식으로 가면 되겠습니까?

명심하겠습니다.

김승하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현장에 가서 파악을 하셔서 행정 조치라든가 환경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가지고 대처해 나갈 거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복구할 것은 복구하고 명령을 내릴 거면 행정에서 명령을 내리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승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 국장님 업무하시는 데 있어서 굉장히 바쁩니까? 평상시 업무가.

하여튼 맡은…….

굉장히 바쁘신 모양이죠. 이런 현장도 안 가보셨다는 얘기를 하시기에. 그런데 이런 현장들이 많습니까?

채석장은 저희 관내에 열 군데 있습니다.

그렇게 많습니까? 개발 사업이 다 끝난 곳이 몇 군데입니까?

채석장 허가가…….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거 말고…….

지금 현재 거의 다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인 곳 말고 완료된 부분.

지금 채석이 완료된 사업장은 없고 금년 12월 완료될 예정인 곳이 서너 군데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큰 사업을 허가해 주고, 채취 사업을 하고 끝난 다음에 마무리하는 부분은 국장님께서 현장 파악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현장에 안 갔다 왔다고……. 여기에서 몇 시간 걸립니까?

시간은 얼마 안 걸립니다.

그런데도 이런 부분에 대해 국장님이 너무 소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이유가 차후에……. 환경도시건설국장께서는 현장을 빼면 여기에서 답변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국장님 답변은 모든 것을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데 열심히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을 중시해야 할 국장께서 현장에 안 다녀오니까 질의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예, 맞습니다.

김도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웬만하면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하나 궁금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채석장 관련 사무관님 계세요?

공원녹지과장…….

(위원장을 보며) 발언대에 세워도 되겠습니까?

예.

발언대에 서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강한종입니다.

제가 궁금해서 몇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승하 위원님하고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할 때 서귀포 관내에 열 군데의 채석장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 채석장 중 곶자왈 지역이나 지하수 2등급 이상 되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거의 다 아닙니까? 거의 지하수 2등급에 곶자왈 지역에 있는 거 맞죠? 쉽게 말하면 중산간 지역에 있는 거.

예. 대부분 안덕면 쪽이나…….

과장님, 제 질의에 대답만 해 주십시오. 그러면 현재 제주도에서 사용하는 석재의 양이 부족합니까, 남아돕니까?

지금 좀 부족한 형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자문위원을 보며) 이 박사님, 그 자료 갖고 있죠? 요번에 지사님께 서면 질의를 해 봤는데 제주도 실정으로 채석장이 부족하대요. 그러면 아이러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채석장은 부족하고, 12월 말이 되면 열 군데에서 세 군데가 끝나고, 쉽게 말하면 남원 사거리에 가서 채석장을 못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가려면 어차피 중산간에 가는데 뭐에 걸리느냐 하면 경관에 걸리고 지하수 2등급에 걸리고, 또 곶자왈이라는 것이 걸려요. 그러면 앞으로 육지에서 들여올 겁니까, 아니면 있는 것을 다시 개발할 겁니까?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법적으로 가능한 지역을 찾아서…….

제주도에서 법적으로 가능한 지역이 있을까요? 지하수 4등급 이상 되고 곶자왈 지역을 피하면서, 마을 목장 피하면서. 그런 지역이 구 남제주군 지역에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있습니까? 지하수 등급도 세 개 중 하나는 무조건 걸리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도에 ‘이런 지역은 안 됩니다.’ 하는 조례가 없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경관 등급에 걸리거나 곶자왈 지역이거나 지하수 2등급 이상, 그런 것이 서류로 명문화된 것이 없어요. 맞죠? 명문화된 것은 없죠?

예, 없습니다.

허가를 내서 주위에 민원이 없을 경우에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면 서귀포시에서 허가를 주는 조건이 맞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제가 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현재 서귀포시 관내에 있는 열 군데 채석장 중에……. 아까 양이 조금 달린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예.

이달 말에 세 군데가 끝나면 양이 더 부족하겠네요? 이번 12월에 세 군데가 끝난다면서요?

예. 지금도 모자란 형편이기 때문에…….

앞으로 해군기지 건설이 강행되면 분명히 모자랄 거다?

맞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구 남군 쪽을 돌아다녀보면 등급 세 개가 안 걸리는 곳이 있겠습니까? 소나무 세 그루만 있어도 곶자왈인데, 곶자왈에 걸리거나 지하수 2등급에 걸리거나 경관 등급에 안 걸릴 지역이 있습니까? 있으면 추천해 주십시오. 제가 그 사업하게, 도의원 안 하고.

그런 지역이 없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찾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예.

그런 것이 현실 같아요. 물론 환경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어느 부분이 부족하면―꼭 개발하라는 뜻은 아니지만―법령을 좀 고쳐볼 의향은 없습니까? 못을 박는 거예요. 지하수 2등급 이상은 안 된다거나 경관 몇 등급 이상은 안 된다거나 곶자왈 지역은 안 된다거나 그런 명확한 규칙이 없기 때문에 힘 있는 사람들은 허가받는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현실적으로 채석장이 상당히 부족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조건을 제주도에서 찾아서 할 데가 별로 없어요. 조금만 하면 곶자왈이고 조금만 하면 지하수……. 위에는 거의 다 지하수 2등급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안 걸리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참 행정의 아이러니인데, 법으로 해서 하면 허가 자체가 안 되고 제주도에서 쓰는 채석장은 부족하고, 이거 솔로몬의 지혜를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맞습니다마는,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해 지하수 등급이라든가 생태계나 경관, 이런 부분들이 보호가 되는 부분입니다마는, 그 조례에 보면 각 등급 지역별로 어떤 제한을 허용하고 있는 행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행위를 하려면 일정 부분 오염 방지 시설을 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규정상 지금 허용되어 있는 부분을 가지고 규제해 나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어쨌든 저희들도 채석장 신규 허가와 관련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임야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일반적인 전 같은 경우에는 「골재채취법」을 적용합니다마는, 그것을 할 적에 환경 관련 법령에 의해서 모든 행정 절차를 이행해서 적법하게 나타났다고 그러면 안 해 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일단 허가를 해 줄 수밖에 없는데, 다만 사후 관리, 이것을 가지고 어떤 제한 사항이라든가 조건이 이행되는 부분을 정확히 저희들이 점검해 나가면서 관리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국장님! 제가 지식이 짧아서 이해가 안 된다는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양은 부족하고 모든 것은 규약에 묶여 있고, 또 계약이 끝나면 원상 복구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국장님과 실무자들이 잘 상의해서 물량도 부족하지 않고, 채석장을 하고 난 다음에 잘 복원할 수 있는 강력한 법 같은 것을 한번 연구해 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도웅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관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가 많습니다. 신관홍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으니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시장님 인사 말씀에도 나오던데, 음식물 쓰레기와 관련해서 이쪽에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설비 용량이 1일 몇 톤입니까?

서귀포시가 갖고 있는 음식물 자원화시설 용량은, 당초 시설할 때는 40톤 규모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상당 기간 경과가 돼서 좀 노후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는 30톤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71쪽, 음식물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 현황, 최근 3년을 보니까 2010년, 2011년, 2012년 해서 있는데, 2012년 10월 말 현재 1일 평균 41.2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1일 4～5톤씩 불어나는 겁니다. 이건 맞다고 봅니다. 만약 음식물 쓰레기양이 감되었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관광객이 계속 증가하면 그것도 증가하는 것이 맞는데, 국장님 말씀대로 1일 30톤이 처리 능력이라면 나머지는 어떻겠어요? 여기 보면 처리율 100%라고 나왔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저희들에게도 상당히 문제점입니다. 여기 1일 평균 41톤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정확히 하면 39톤에서 41톤으로 되고 있습니다. 30톤 정도는 자원화시설에서 퇴비화시켜 나가고 있는데 잔량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매립을 합니다마는 EM 발효제를 섞어서 전처리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후숙을 시켜서 그것을 매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서귀포시 동지역에 한정돼서 여기에 반입됩니까, 아니면 서부 지역이나 동부 지역의 읍·면 지역 것까지 반입이 됩니까?

동지역만입니다.

읍·면지역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일부 소각하는 부분도 있고 일부는…….

음식물을요?

봉투로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봉투 처리하고 있으니까.

물 묻은 음식물 쓰레기를 태우면 다이옥신 같은 것이 발생해서 환경오염이 될 텐데요.

그래서 지금 일부는 매립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처리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 논의하거나 계획하는 것이 있습니까?

도 차원에서 광역화 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광역화 계획은 도에서 추진되고 있는데 지금 당장 가시화되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 서귀포시가 보유하는 자원화시설, 40톤에 대해서만이라도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개량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내년도에”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내년에는 음식물 종량제로 가거든요. 이렇게 되면 음식물 쓰레기가 제대로 반입이 안 되고 잘못하면 다른 데에 투기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RFID 방식으로 해서 공동주택에는 설치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쪽에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민원은 당연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모르겠습니다. 서귀포시의 공동주택 단지에는 클린하우스를 설치하면서 지붕도 전부 설치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안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게, 제주시도 마찬가지지만, 행정에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공동주택단지에는 아파트 주민들이 그 부분을 다 책임져서 설치해야 된다고 해서 제주시에서는 공동주택 단지에 클린하우스 설치를 안 해 줘서 주민들이 그에 맞는 분류형 쓰레기통만 사다가 설치해서, 지붕 없이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바람이 세게 분다든지 비가 온다든지 이럴 때는 카드를 갖다 대면 오류가 많이 나와요. 제주시도 몇 군데 하고 있습니까? 저도 가서 한번 해 봤더니 잘 안 되더라고요.

서귀포시에 지금 현재 설치하는 것은 전부 밀폐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붕도 다 덮여 있어요?

예.

좋습니다. 그 정도 돼도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민원이 들어오는데, 만약 그게 없이 비가 온다든지 추운 날씨에 갖다 댔는데 오래 걸리면 그것은 뭔가 민원의 소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말씀드린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아까 읍·면에는 일반 쓰레기 하듯이 그냥 거기에서 소각……. 지금 동부나 서부에 소각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광역 쓰레기 소각장으로 한꺼번에 싣고 가서 소각시킵니까?

예.

그거 잘못된 거예요. 음식물 쓰레기가 거기 가면 다이옥신이 나와서 문제가 발생할 텐데요. 지금 여기에 설치되어 있는 소각장은 젖은 것은 못 하게 되어 있을 텐데요. 어쨌든 그것은 나중에 도에 한 번 더 질의할 거고요. 이제 음식물 쓰레기가 더 발생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읍·면 것도 다 수합해서 광역화시설에서 처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읍·면지역에서 발생한 음식물 쓰레기까지 전부 자원화시설에서 처리하는 것은 맞습니다. 이 부분까지 포함시켜서 도 광역계획으로 지금 논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도에 가서 질의를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장기 미집행도로와 관련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장기 미집행도로 도시계획시설, 그러니까 대지인 경우에는 토지매수청구권이 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10년이 지나면.

예.

그 부분들이 지금 여기에서 얼마큼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청구해서 조치한 상황도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아마 서귀포시도 꽤나 많을 것 같은데요, 장기 미집행도로.

예,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서귀포시가 도시계획도로를 나열식으로 막 벌여놓은 거 아닌가요? 시작만 해 버리면 청구가 못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어느 노선이라고 해서 딱 해 버리면 못 들어오고. 제가 자료를 보니까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해서 7차 연도까지 사업을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도로 하나 가지고. 그게 몇십억 원짜리인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매수청구권을 기피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서귀포시 관내 도시계획도로 사업이 현재 계속 사업으로 하는 것이 42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것은 국장님께서 업무 보고하실 때 들었고 자료에도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7개 노선은 마무리되었고, 35개 노선이 있고, 그다음에 18개 노선이 또 있더라고요. 제가 이쪽의 공사 계획을 보니까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죽 하면서 공사 사업비가 1억 5,000만 원, 8,000만 원, 9,000만 원, 이런 식으로 계속되어 있어요. 이렇게 막 나열해서 벌여놓으면 그쪽 주민들 민원이 없습니까? 이렇게 해도 그냥 ‘좋구나.’ 이렇게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계속 사업 42개 노선하고 과거에 착수만 해 놓고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것이 17개 노선이 있습니다. 도합 59개 노선이 되는데, 이 부분이 아까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그걸 기피하기 위한 수단은 아니고요…….

저는 예를 들어서 말씀했기 때문에, 아니라면 좋습니다.

주민들의 도로 개설 요구가 많습니다. 그것을 다 조금씩이라도 달래주다 보니까 그렇게 분할해서 시행 발주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 자체는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하겠지만 효율이 없다, 이렇게 단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관리비가 더 들어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몇 개만 선택과 집중을 해서 마치고 하면 더 좋을 것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주민들이 해 달라고 해서 1년에 1억 원도 좋다, 2억 원도 좋다, 8,000만 원도 좋다, 이런 식으로 하면 그쪽 노선에 접해 있는 주민들이 더 짜증나서, 하는 것도 아니고 마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냐……. 여기 보니까 7차 연도까지 간 것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아직 마무리가 안 돼서 계속 공사 중!

맞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또 착공한 사업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7～8년 갈 것이 아니냐는 거죠. 하긴 보통 도시계획도로를 하게 되면 거기에 보상 협의하고, 보상해서 그에 대한 가격을 물어가다 보면 대충 5～6년, 7～8년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너무 나열식 예산을 하면 오히려 주민들한테 더 불편을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각장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소각장이 어느 업체에서 시공해서 어느 업체가 위탁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시공은 제주시와 마찬가지로 대우에서 시공을 했습니다.

한 10년 되었죠? 8～9년 되었나요?

2004년도에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한 8년 되었죠?

예. 대우건설에서 했고 지금 현재는 (주)우주엔비텍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정확하게 1일 몇 톤 정도 소각되나요? 아까 폐열도 해서 뭐 하시겠다고 하던데.

당초 시설 용량은 70톤으로 됐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정 기간이 지나고, 중간에 시설 재투자 부분도 잘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지금은 가동률이 한 80% 정도 수준입니다. 60톤 정도.

그러면 이게 연 며칠 가동하나요?

330일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330일?

예.

11개월?

예.

그러면 쓰레기 발생한 것에 대한 소각은 충분하겠네요? 발생량에 대한 소각은 충분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생활폐기물…….

광역화하겠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파악해 보려고 합니다.

서귀포시에서 쓰레기 발생되는 부분이 음식물 쓰레기 포함해서 1일 200톤 정도 발생됩니다.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소각하는 게 60톤, 매립이 103톤 됩니다. 재활용으로 분류해서 재활용시키는 게 10톤, 음식물 쓰레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39톤에서 41톤 정도 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쓰레기 소각장에서 처리하는 게, 60톤은 소각장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주로 매립, 읍·면 매립장하고 색달매립장에서 매립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제주도에서 서귀포시로 소각장에 대한 사무위임이 됨으로 인해서 서귀포시가 오히려 재정이 더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08년도에 넘어왔죠?

예.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운영비가 처음에는―제가 파악한 겁니다―29억 원, 2010년도 되니까 32억 원, 2011년도 되니까 33억 7,000만 원, 계속 불어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해마다 계속 늘어납니다. 3～4억 원씩 계속 늘어납니다. 매해 증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관리부분에 대해서는 입찰로 해서 우주엔비텍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입찰할 적에 조건이 관리비 부분은 정액으로 얼마 가는 부분이고, 시설 운영비, 전력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실비 해서 정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광역화되어서 도에서 산남과 산북 소각장을 한꺼번에 입찰하거나 한꺼번에 하게 되면 예산절감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절감은 가능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절감되겠죠?

예.

지금 도가 하는 것 같은데, 산남의 소각장도 시설된 지 10년 되어 가니까 제가 볼 때에는, 어제 제주시에서 말하는 것을 보니까 북부도 기계가 노후화되어서 경비도 많이 들고 수리비도 많이 들고, 수리를 한다는 것 자체는 기계를 세운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각률도 떨어지고, 이런 얘기를 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정리해서 이번에 도가 광역 처리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하고 서귀포시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협력을 제대로 해서 그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그렇게 도와 협의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도로에 나열식으로 하는 것은 지양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하고 음식물 쓰레기 관련해서 제대로 파악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지금부터 고민 안 하면 쓰레기장에 매립 들어가면……. 가축분뇨 냄새와 이 냄새 때문에 제주도가 망가집니다. 제주시 쪽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서쪽으로 가면 가축분뇨 냄새, 동쪽 번영로를 타고 가면 음식물 쓰레기 냄새. 이렇게 얘기합니다. 관광객이나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제주도 7대자연경관이다,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되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게 안 되는 것이거든요.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 것이 관광이나 산업에 이익이 된다는 생각을 가져서 정책의 순위를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덕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 환경도시건설국장입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과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한 사업 기간 및 총사업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의 지방하천 정비사업인 경우에는 대상이 총 34개가 있습니다. 34개 하천에 투자 계획은 3,200억 원 정도 투자하는 것으로 해서 정비사업 물량이 215㎞ 정도 됩니다. 지금까지 31개 하천에 137㎞는 정비를 했습니다. 2,300억 원을 투자해서. 금년도에도 300억 원 투자해서 12개 하천에 18㎞의 정비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고, 소하천은 47개 하천이 있습니다. 총길이는 128㎞가 되겠습니다마는 투자 계획은 1,375억 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7개 하천에 75억 원을 투자해서 8㎞는 정비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32억 원을 투자해서 29㎞를 정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80%까지 공사가 추진된 상태입니다.

하천정비 시에 하천관리위원회의 자문은 받고 있습니까?

하천관리위원회에 공사 계획을 놓고 자문을 받거나 한 부분은 없습니다마는.

왜 그렇죠? 사진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자료를 보이며) 이렇게 자연 경관을 다 망가뜨리는 실정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공감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하천 정비사업을 하면서, 이게 좀 역사성이 있는 부분입니다마는, 과거에는 하천 정비 개념 자체가 치수에만 중점을 둬서 하다 보니까, 강우 시 하천으로 들어오는 물을 신속하게 하류로 배출시키는 것에만 목적을 두고 정비 사업을 했던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들어서 친수공간 확보라든가 자연환경 부분들이 대두돼서 정비 방법을 바꿔보려고 상당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다 봐도 하천 구역 내에 통수단면 확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지 확보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하천 환경을 최대한 보전하는 쪽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득이하게 부지 확보가 어려운 부분에서는 기존 하천 부지 내에서 그걸 해결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하상보를 일부 낮추는 방법을 채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불가피성은 있었습니다마는 어쨌든 기존 원형을 최대한 보전하는 선에서 정비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적으로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개선해 나갈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 개선 방법이, 최대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천 상류 쪽 일부 중산간 지역에 하천 부지가 필요한, 그러니까 통수단면 확보를 위해서 하천 부지로 토지 확보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편입 토지를 하천 폭을 확장시키는 선에서 하천 안의 기존 암반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최대한 보존하는 방향으로 하고, 도심지 지역이나 하류 쪽으로 오다 보면 편입 부지 확보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런 구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하상에 손을 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선에서 정비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잘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너무 마구잡이식 공사인 것 같아요.

어쨌든 현지 여건을 최대한 활용해서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개선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323쪽, 공원 조성 계획 예산으로 1억 원 반영한 것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1억 원으로 14개소에 대한 조성 계획 수립을 마무리하는 것이 과연 가능합니까?

전혀 불가능합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난번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도시공원 내 사유지를 적극적으로 매입하라는 주문들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2012년 토지 매입 실적이 4필지, 8,417㎡에 불과한데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예산 타령만 한다고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사업 부서인 공원 관리 부서에서는 사유 토지 매입을 위해서 예산 요구도 하고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예산 확보가 여의치 않았습니다.

지금처럼 3～4억 원을 투입해서 공원 1개소 사유지를 매입하면 나머지 공원은…….

솔직히 1개소 사유지 매입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요! 20년이 초과해야 이게 해제될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행정에서 공원 부지를 매입해서 직접 조성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도시 개발 사업, 혹은 다른 개발 사업과 연계해서 사전 협상에 의해서 도시 공원을 조성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예. 앞으로 저희 시 소관인 인허가권이나 저희 시가 주관이 돼서 추진하는 대단위 사업들이 있으면, 관련지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면 백번 저희들이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며칠 전에 제가 영어교육도시에 갔었습니다, 볼 일이 있어서. 그런데 거기 돌아보니까 클린하우스가 전혀 없더라고요. 있습니까?

생활환경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생활환경과장 양병우입니다. 영어교육도시인 경우에는 지금 공사가 끝난 부분이 있고 진행 중인 것이 있습니다마는 클린하우스와 청소 문제 때문에 올해 하반기부터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클린하우스 위치를 선정해 주면 저희들이 설치해 주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영어교육도시 시작된 지가 언제인데…….

원칙적으로는 그쪽에서 쓰레기나 그런 부분에 적치장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관리도 자체에서 하고 있고. 공공도로 부분은 공공성을 띠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클린하우스하고, 또 내년에 대정읍에 청소 차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할 테니까 어느 정도 필요한지 답을 달라고 했는데 아직 답이 안 왔습니다. 오는 대로 시설을 하겠습니다.

빨리 시설하십시오. 도민들만 가는 곳도 아니고 외부적으로 많이 노출되는 곳이기 때문에.

예.

이상입니다.

김진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단 전부 한 번씩 돌아갔기 때문에 보충 질의를 하겠는데, 10분 정도씩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발언신청) 김승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하 위원입니다. 김은배 환경도시건설국장님!

예.

서귀포시가 민간 부분, 아파트, 연립주택이 총 153세대 이상, 지금 미분양율이 31%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양도세는 국세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서귀포 차원에서 미분양 해소 대책이 나와 줘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분양 아파트 문제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 차원에서 분양률 제고 대책이라든지 그런 것을 독자적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서귀포시 관내 아파트를 보면―자료 제출된 것도 있습니다마는―지금 한 153세대가 미분양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한 300세대 정도 나오는데.

지금 현재는 153세대입니다. 그동안 서귀포시 관내 분양된 실적을 보면, 가장 큰 단지가 혁신도시 내에 주공아파트를 짓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한 450세대 되는데, 그 부분이 금년 6월에 분양이 전부 완료되었습니다. 153세대 미분양된 것 중에 가장 많은 세대 수가 남아 있는 것이 어디냐 하면 동홍 지구, 구 남주고등학교 자리에 들어가는 코아루아파트가 있습니다. 그게 내년 9월 준공 예정입니다마는, 한 148세대가 미분양된 상태입니다.

186세대?

148세대입니다. 코아루아파트만.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내년 9월까지, 준공 기간까지 전부 분양될 것으로 보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내년도 가서 준공되는 아파트 단지 186세대가 다시 나타나서 한 186세대는 또 늘어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서귀포시 자체적으로 이런 대책을 강구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해서, 다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미분양률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세 제도 개정된 부분이라든가―알고 계실 겁니다마는―이런 것을 가지고 홍보를 하겠다는 말씀 외에는 별도의 대책 마련은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게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막 넘쳐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미분양이 있다는 것은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행정 개편이 되면서 모든 업무가 도에 다 집중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할 수 있는 행정의 부분들을 찾아서 적극 해소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나름대로 방안들을 여러모로 모색은 해 보겠습니다.

김은배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승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신관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관홍 위원입니다. 김 국장님, 삼매봉 공원 불법 건축물 현황 및 처리 실적 해서 자료에 나온 게 맞습니까? 자료 347페이지. 지금 여기에 나온 것을 보면 철거하지 않은 것이 2개 동이네요. 2개 동밖에 없는 거죠?

…….

건축주 자진 철거, 철거 위임 동의 각각 4동, 4동 해서 8동. 맞습니까?

예.

2동밖에 없는 거죠?

예.

이것이 제대로 집행되겠습니까?

자진 철거를 계속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자진 철거를 안 하는 부분이 있어서 어쨌든 간에 대집행 절차 강구라든가 강력하게 한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다른 분들은 자진 철거하고 법에, 그러니까 행정 지도에 순응해서 다 했는데 이분들은 안 하면 법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하신 분들은 “알았습니다.” 해서 다 했는데 이분들은 안 하면 한 사람들은 뭡니까? 평등해야죠.

맞습니다.

삼매봉과 멀리 있는 다른 데 같으면 “삼매봉은 다 이렇게 했으니 이쪽에도 빨리 하십시오.” 하겠는데 훤히 보이는 앞인데도 안 하면 속상하죠, 먼저 한 사람은. 법 집행은 공정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생태문화체험 탐방 코스 조성, 여기에서 많이 했죠?

예, 저희들이 했습니다.

WCC 행사 이전에 완료 안 된 것도 있죠? 완료 안 됐던 것도 있죠?

금년도 WCC를 대비한 탐방로는…….

총 몇 개 했었습니까?

금년도에 64개소를 조성했습니다.

64개소입니까, 68개소입니까?

64개소가 맞습니다.

그러면 행사 이전에 완료를 못 시킨 것이 있잖아요?

행사 이전에 저희들이 두 번에 걸쳐서 발주를 했습니다, 도 추진단에서 설계가 늦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2차에 발주된 11개소는 저희들이 못 했습니다. 행사가 끝난 이후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때도 WCC 행사 때문에 서둘러서 했는데 안 되었던 이유가 뭐예요?

발주가 좀 늦어진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공교롭게도 그 기간에 강우 일수가 많아서, 자연도 안 도와 주고 해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혹시 탐방로가 야자수매트 때문에 안 된 것은 아닙니까? 동시에 발주하니까 매트 생산이 힘들어서, 품귀 현상이 와서.

자재 공급이 안 된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이 매트를 사용하라고 한 것은 어디입니까? 서귀포시가 이 매트를 사용하는 것으로 책정한 겁니까, 아니면 제주특별자치도 WCC추진기획단에서 이렇게 하라고 지시를 내려서 한 겁니까?

탐방로 정비 공사 설계는 도 추진단에서 일괄적으로 했습니다. 저희들은 사업 시행만…….

이러이러한 물건으로 이렇게 사업하라?

예, 그렇습니다.

하다 보니까 일부는 야자수매트 부족으로 인해서 사업도 늦어지고, 또는 문화재 현상변경 때문에 늦은 것도 있고, 또는 우기 때문에 늦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서귀포시 관내는 서귀포시 소관 읍·면에 관리를 맡길 거죠?

예, 맞습니다.

이렇게 관리할 경우 예산 운영에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은 안 해 봤습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서귀포시 관내 64개소를 WCC 대비해서 탐방로 정비 공사를 시행했습니다마는 장소 자체가 기존에 올렛길이라든가 탐방로, 오름 산책 코스라든가 이런 것이 되어 있던 부분이었습니다. 관리되고 있는 부분에 저희들이 시설 보강을 해 주는 차원에서 정비한 공사이기 때문에…….

문제없다?

여기 보시면, 64개소 중에 14개소는 기존에 관광지구 내라든가 그런 것에 포함된 부분이기 때문에 관리부서가 있습니다. 관광지구 관리 부서에서 하는 부분이고, 다만 51개소가 오름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에 있는데, 이것은 현재로서는 각 오름 동호회라든가 이런 데와 자매결연식으로 해서 자율적인 관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어느 정도 시일이 경과되면 보강사업비라든가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있습니다.

제가 그 관계 때문에 질의를 한 것이거든요. 당초에는 이런 시설들이 없이 그대로, 한 51개소는 오름을 그냥 걷던 부분인데, 거기에 매트도 깔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영구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지나거나 하면 비가 크게 와서 걷어진 데가 있으면 그쪽에 등산을 가거나 걷는 분들이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민원이 되는 것이고 관리비가 들어가는 것이고, 운영비가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멀리 보셔서 잘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이기 때문에, 익히 잘 알아서 하시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미리미리 대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진덕 위원 발언신청) 김진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해안도로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짧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인 경우 시설비가 ㎞당 2억 7,600만 원 정도 나오고 서귀포시는 4억 4,000만 원 정도 나오는데, 제주시에 비해서 서귀포시가 비싼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한번 분석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담당 과장님이라도.

건설교통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향욱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주시하고 단비를 비교해 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자전거도로 기본 계획에 의해서 책정된 사업비는 70.2㎞에 311억 원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70.2㎞에서 311억 원을 나눴을 때 그런 단비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비교를 해서 공사비가 과다 소요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해안도로에 차도와 자전거도로를 구분해서, 포장 재질을 달리해서 시설을 하고 있는데요. 교통량 등을 감안할 때 과연 그럴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해초철에는 보통 자전거도로를 해초 건조장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심지어 고동 때문에 타이어가 펑크 난다는 사람도 많습니다. 차라리 차선을 도색만 하고 안전봉만 설치해서 하는 것이 예산 효율성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 한번 설계 변경을 할 수는 없겠습니까?

지금 자전거도로하고 차도 경계석을 설치하는 이유는 자전거 이용객들의 안전성 문제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보니까 제주 자연석으로 한 것 같더라고요.

인조석입니다.

그것으로 다리 나간 사람도 많습니다. 너무 위험하더라고요. 저도 자전거를 타 봤는데.

사실 문제가 초래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소프트한 재질을 사용한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지.

주민들께서 해초류 작업을 하기 위한 차량 접근에 상당한 제약이 있고, 자전거 이용객들 입장에서 보면 안전성 측면에서 경계석은 설치해 줘야 되는 문제가 있고…….

경계석은 그렇다 치고, 바닥.

자전거도로 포장재에 대해서 저희들이 차도하고 자전거도로를 구별해 주기 위해서 색깔 있는 재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촌 주변에는 비슷한 도색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건조장으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해초 건조로 인해서 자전거도로가 퇴색되는 그런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민들께서 해초 건조장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제약을 하거나 그러지는 못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포장재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저희들 시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간략하게 두 꼭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이 안 되면 실무 과장님이 답변을 해도 괜찮습니다. 소각장 관계인데요. 259페이지, 광역 폐기물 소각 시설 운영, 남부 광역 소각장 부분인데,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겠습니까?

제가 답변하다가 모자란 부분은 과장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1일 소각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하루에 60톤 정도 소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동률이 얼마나 됩니까?

당초 시설 용량 대비 80% 가동률이…….

그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합니까? 80%가.

아닙니다. 시설개선이 이루어져서 당초 시설용량인 70톤까지 끌어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청에서 서귀포시에 위임된 게 언제부터입니까? 소각장 사무위임된 게.

2008년도 4월 달입니다.

2007년도에 21억 5,000만 원 정도 운영비가 들었고, 2009년도에는 29억원, 2010년에는 32억 원, 2011년도에는 얼마 들었죠?

2011년도에…….

33억 7,000만 원.

예.

이것을 보면 급수적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운영상 문제점이라든가 달리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연차별로 많이 증가되고 있는…….

현재 5년밖에 안 지났거든요.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5년밖에 안 되었는데 단가 차이가 21억 원하고 33억 원하고, 그러면 11억 원이 증가되었거든요.

집행내역별로 보면 가장 많이 인상된 예산이, 수선유지비가 급격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연간 7,500만 원이었던 것이 2010년도에는 6억 원까지 상승되는 부분이 있고, 전력사용료 부분도 2007년도에 2억 7,000만 원에서 3억 2,000만 원으로 불어나는, 이런 식으로 시설 노후화에 따른…….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기계가 대우건설에서 2004년도부터 하다보니까 기계노후화라든가 유지관리비로 해서 증가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단, 운영비용이거든요. 정산비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합니다. 그런데 비정산비 부분이 2009년도 대비해서 2011년도에 4억 7,600만 원이 증가됐거든요. 똑같은 인원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어떤 계산에 의해서 4억 7,600만 원이 증가됐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5년 사이에 1인당 인건비가 1,200만 원씩 전부 상승되어 있거든요.

인건비 상승관계는 매년…….

증가된다?

예.

매년 계속 올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노사분규 했죠? 올해 몇 월 달이죠?

여기는 없습니다. 서귀포 처리장에는 없습니다.

아, 제주시?

예.

서귀포시는 없고 제주시에는 있고?

예.

이러한 부분들이 인원 증원 없이, 인원이 39명 그대로입니다. 비정산비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 이유는 제주시는 대우건설에서 다이렉트로 관리하고 있거든요.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대우건설에 위탁주고 재하청을 주고 있거든요. 우주엔비텍에.

재하청이 아니고 대우건설에서 이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새로 입찰해서 우주엔비텍으로 바뀌었습니다.

재입찰?

예.

제가 자료를 잘못 봤네요. 2011년부터 2014년 4월 1일까지 되어 있는데, 차이점을 보니까 서귀포시하고 제주시하고 인건비에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서귀포시하고 제주시 인건비를 비교하다 보니까 자기네는 적게 받는다. 그런 부분이 발생되었거든요. 혹시 이것에 대해서 서로 협의한 적이 없습니까? 제주시하고.

생활환경과장 양병우입니다. 우선 저희들이 인건비가 더 많이 가고, 바로 그 부분입니다.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서귀포시의 경우에는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직영하여 하도급이 없기 때문에 인건비가 좀 더 가는 것 같고…….

거기는 하도급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니, 제주시는?

제주시는 제가 확인은 안 됐습니다마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점이 있는 것 같네요. 전문위원실에 물어보니까. 제가 거꾸로 얘기했는데, 제주시는 대우건설에서 하고 또 대우건설에서 우주엔비텍에 재하청을 주고, 서귀포시는 바로 우주엔비텍하고 하다보니까 이러한 부분이 발생했다.

예. 노사분규 없는 이유가 그 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시간이 지나면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클 것이다. 이 부분도 빠른 시일 내에 광역화할 수 있는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은?

위원장님 의견이 맞습니다. 시설 재투자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면 쓰레기 처리에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음식물 쓰레기 부분도 소화를 못 시켜서 그런 부분이 발생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을 갖고 도하고 질의할 때에는 빠른 시일 내에 광역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211쪽입니다. 패소 건이 몇 건 있습니까? 건축과에서 행정소송된 것 중.

건축허가 불허해서 패소한 건이 두 건이 있습니다.

두 건을 보면 충분히 집행부에서 검토해서 불허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잘못되었다. 한 건이 무엇이죠?

두 건 중에 한 건은…….

동홍동 것은요?

동홍동 것은 건축허가 들어오니까 인근 아파트단지에서 건축허가를 하지 말아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민원에 의해서 불허처분한 부분에 대해서 취소청구소송 들어왔던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동홍동 것이고요, 하나는 강정 민·군복합항 관련해서 지역개발지구 내에 건축허가 신청 들어 왔던 부분을 불허 처분한 것에 대해서 소송 들어왔다는…….

동홍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홍동의 것은 그쪽 아파트의 요구에 의해서 건축허가를 불허할 수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소송이 제기되어서 저희들이 패소한 부분입니다.

애초에 아파트 부분에서 도시계획 도로가 일부 개설되었죠?

예.

건축하면서.

예.

기부채납을 받지 말아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그 앞까지, 예전에는 그 땅이 맹지였는데 기부채납하면서 도로가 연결되는 바람에 그 앞의 집까지 왔잖습니까? 그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건축 불허한다는 자체는 잘못된 부분이 아니냐. 또 그것을 가져서 행정소송 하는 자체도 잘못된 부분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지적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허가 관련하여 저희들이 행정행위를 하면서 신중치 못한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민원인이 불응해서 소송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패소했고, 이게 3심까지 가기는 갔지만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2심에서 상고 포기하려고 했더니 검찰 쪽에서 3심까지 가도록 하는 게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검찰에서요?

예. 수사 지휘하면서. 그래서 3심까지 상고했는데 3심가서 패소한 겁니다.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이 행정에서 할 때에는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애초에 이 땅 자체가 맹지인데 모 아파트 때문에, 기부채납을 하면서 허가 불허한다는 자체는, 애초부터 기부채납을 받지 않았으면 불허될 수 있는 땅인데도 불구하고 기부채납 받고 그 계획도로가 되어 있거든요. 신설되다 보니까 그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니냐?

맞습니다. 앞으로 이런 업무처리를 함에 있어서는 고민하겠습니다.

한가하실 때 다시 한번 정확하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정동 부분도 엄청난 부분입니다. 이것도 패소되었죠?

패소해서 건축허가를 해줬습니다.

한 이유가 무엇이죠? 무엇 때문에 안 되었습니까?

건축허가 불허 당시에 그 부지에 어떤 계획이 있었느냐 하면,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관련은 지역종합발전사업이 있습니다. 그 건축허가 부지가 지역종합발전계획상에 해양복합리조트로 계획되어 있는 부지였는데 그 사유로 해서 어쨌든 간에…….

그쪽 지역이 해양복합리조트 예정부지에 포함되어서 불허된 것 아닙니까?

예. 그것 때문에 불허했더니 그것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고 패소한 부분입니다. 패소한 사유가 그 당시에는 지역종합발전계획이 법정 계획으로 확정 안 된 상태였습니다.

단지만 해양복합리조트 예정지구로 되어 있다 보니까 불허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손놓고 있습니다. 제가 바로 옆에 땅을 사서 건축 허가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계획이 금년 2월 달에 특별법에 의한 국가계획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지역발전계획이 국가계획으로 확정되었지만 그 계획만 가져서는 사실상 건축행위 제한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당연하죠. 토지거래 허가 제한구역이라든가 개발행위 금지 부분을 규정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 없이 단지 리조트 부분으로 해서 불허되었는데 주변지역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지구 지정을 해야 하는데…….

지구지정이 아니고 발전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도에서 지구 지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관련 법에 의해서 제한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봤더니 가장 실용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건축법」 규정에 의하면 건축제한 구역을 시도 지사가 지정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절차를 추진하려고 도 관련 부서와 지난번에 협의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해놓고 제한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우선적으로 도지사가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 건축허가 제한구역을 먼저 정해 놓고 민·군복합형 지원사업 부분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까도 얘기했는데 저라도 주변지역의 땅을 사서 건축하게 되면 규제할 수 있는 부분이 없거든요.

법적으로 확고하게 규제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일단 허가 신청 들어오면 어쨌든 저희들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부분입니다. 지역종합발전계획이 국가계획으로 확정되었고, 그 부지 내에 개인주택 허가 들어오면 마냥 해드릴 수 없고 해서 일단 설득하고 있습니다.

아니죠. 도시계획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계획 조례도 낼모레 입법예고 하면서 공청회를 갖는데, 도에서는 3층으로 규제하려고 합니다. 조례에는 4층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예전에 그것이 이슈가 되다보니까 자연녹지 부분에 거의 4층으로 지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서귀포시 자체적으로 할 수 없고 관련 부서에 빨리 조치해 달라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19개월 동안 재산권 행사도 못 하고 손실이 많은,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관련 국에서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구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땅 사도 됩니까? 지역도 보니까 해안가 근처이고.

조금만 기다리셨다가…….

일선에서 고생하는 것은 압니다. 불허도 중요하지만 민원인들에게 피해가 안 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에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세계 최고의 녹색휴양도시를 조성하는 데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주 월요일에는 청정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2012년도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