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류수철 의원 발언

제242회 제차 도시안전위원회201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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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병하 도시안전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도시안전실 물관리정책관에 대한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시간 들어가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실장님한테 자료를 내년 2월까지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내용은 그렇게 나눴고, 또 예산시기 때까지 와야 되는 자료를 제가 세분했고, 오늘 당장 봐야 되는 것은 고도처리장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집행액이라든지 그 세부내용을 조사해서 갖다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직 자료가 안 왔어요. 그랬더니 지금 말씀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아직 정확한 자료가 안 됐다 그러는데 자, 행정감사 기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그러면 어제 밤새 하루에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할 정도로 저기된 집단입니까? 일단 지금 된 자료를 봐야 추가로 무엇이 잘못됐는지 우리가 확인하면 되니까 자료 지금 갖다달라고 하십시오, 어제 밤새 준비한 자료를.

유광상위원장

현재까지 자료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고…….

김연선위원

고도처리 하나만. 실장님, 속기로 하세요. 마이크 대고 얘기하세요, 사유가 뭔지.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제가 아침에 봤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했는데 제가 볼 때도 약간 숫자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 따지다 보니까, 제가 확인이 덜 됐기 때문에 그 자료가 나가서 지금 그것을 가지고 물으시면 제가 상세하게 파악해서 드리겠다고 말씀밖에 못 드리겠어요. 만약 그것을 가지고 계속 물으시면 제가 정확한 답변을…….

김연선위원

실장님,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제가 하기 전에 이미 정리되어야 될 내용이었고, 어제는 많은 현안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집중을 할 수가 없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어제 밤새 그 내용을 취합하는데 정확하지 못할 정도라면 우리가 실장님이 여기서 답변하는 것들을 어떻게 신뢰를 하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러니까 그게…….

김연선위원

언제 됩니까, 그 내용이?

유광상위원장

김병하 실장, 그게 몇 시까지 되는 거예요? 12시까지 해서 오후감사 때 김연선 위원이 자료 활용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최대한 저거해서 드리겠습니다.

유광상위원장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김연선위원

아니, 12시까지 못 주겠다는 것입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최대한 드릴게요.

김연선위원

최대한이면 12시까지 주겠다는 겁니까, 마는 겁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드릴게요.

유광상위원장

김연선 위원님, 얘기했잖아요.

김연선위원

대답을 안 하는데 위원장님 진행하면 어떻게 합니까? 최대한 하겠다는데.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드릴게요.

유광상위원장

질의순서에 의거 위원별로 20분간 질의와 답변을 듣고 그 후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를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정리하시어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결과보고서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어제와 같이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사실대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간담회에서 결정한 대로 우리 김희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전위원

김희전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김병하 실장님 이하 직원들이 적극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충실한 자료제출에 감사드리고 구별 재난담당 공무원 현황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현재 재난담당 공무원 현황이 자료로 제출한 것이 맞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그건 맞습니다.

김희전위원

어제 자료를 받고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확인을 하지 못했지만 자료제출에 대한 부분은 추후 꼭 제가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담당이 변경된 곳이 있는지, 또 개인 핸드폰 연락처가 변경된 사람이 있는지 저보다 먼저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알겠습니다.

김희전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냐면 항상 대형재난이 발생한 후에 문제점을 살펴보면 정부의 재난대응 과정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적절하지 못한 대응, 특히 담당공무원들의 연락부재가 심심치 않게 발생했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신속한 재난대응을 위하여 담당공무원들의 연락은 가장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5월과 11월에 실시된 합동회의 자료를 보았습니다. 5월에 있었던 회의에서 수방관련 활동계획을 보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서울시 자원봉사센터는 어떤 기구인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서울시 자원봉사단으로 구성된 것을 종합적으로 하기 위해서 남산에 설치돼 있는 기구입니다.

김희전위원

물론 봉사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기구인 것은 알겠는데 재난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임무를 수행합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이재민들에 대한 구호라든가, 그다음에 재해 및 재난현장에 대한 청소라든가 이런 도움을 주는, 순수하게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전위원

자료상의 내용을 보면 잘 이해가 안 돼서 물어본 것입니다. 감사 1일차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더 이상 형식적인 훈련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안전한 서울을 만들기 위하여 체계적, 합리적, 효율적인 재난예방 그리고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끊임없는 노력과 관심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전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용답역 육갑문 관계에서 실장님하고도 두 차례 이야기를 나눈 것 같습니다. 서울시장은 누구를 위해서 일하나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서울시민을 위해서…….

김희전위원

그렇죠? 구청장은 누구를 위해서 일합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구민을 위해서 일하죠.

김희전위원

구민을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수차례 의견을 받아서 용답역 육갑문 토끼굴 관계를 내용을 보니까 서울시하고 공문 오고가고 했더라고요. 거기 내용을 보면 문제가 안전에 많이 치중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김희전위원

서울시 공문에 집중호우로 인한 유량 증가시 적절한 시기에 육갑문을 닫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고, 육갑문 미작동시 용답동 일대가 침수될 것을 예측, 예측되는바 청계천 제방에 용답동 육갑문 설치는 치안의 안전상 곤란함을 회신한다, 재검토 해라 이렇게 공문을 보냈어요. 키포인트가 그거예요, 안전. 안전인데 그러면 한강에 지금 육갑문이 몇 개나 있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제가 숫자는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꽤 있습니다.

김희전위원

그러면 한강도 마찬가지죠. 안전상, 그것도 똑같은 것 아닙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근본적으로 육갑문 설치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안전상은. 그런데 한강은 육갑문을 닫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는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히 있고요. 여기 청계천이나 이런 것은 지천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상류에서 물이 내려왔을 때는 급속히 내려오고 수위가 급속히 상승하고, 한강은 우리가 대피할 시간이라든가 그런 작동할 시간을 충분히 갖고 있기 때문에 지천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김희전위원

우리 실장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본 위원이 그 지역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청계천 광화문 쪽부터 시작해서 한강 쪽으로 나가잖아요? 그쪽은 폭이 좁아요, 천이. 그래서 물이 하수도 관련해서 유수가 한꺼번에 몰리면 물론 물 수위가 올라올 수 있죠. 그런데 용답역 그 한참 앞에서부터 천이 몇 배로 넓어진다고요. 이렇게 좁았다가 이렇게 확 넓어지거든요. 그러면 웬만큼 와서는 거기가 물에 잠기지 않아요. 잠기지 않고 또 육갑문 한강은 충분한 시간이 있어서 문을 닫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용답동의 육갑문도 문 내리는 시간이 수동으로 하면 3분이면 내려옵니다. 자동으로 하면 10분 걸린대요, 서서히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이 내리면 3분이면 문이 내려온다 이거예요. 그리고 제가 비가 오는 달 1999년 8월 1일부터 수위 최고기준을 도표로 자료를 받았는데 거기에 보면 딱 한번 2006년 7월 16일에 그게 조금 수위가 올랐어요. 그리고 시간대를 보면 새벽 0시 20분에 수위가 10.37이고 아침 6시에 10.76이 왔어요. 그러면 근 7시간 만에 물 수위가 도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위험수위 오후 3시에 13.98로, 이 정도 시간이면 문 내리는 거 충분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전에 이진용 하천과장님하고 현장 갔을 때 용답동 주민 전부 거기를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구의원만 나오라고 했는데, 나와서 그걸 봤어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안전 때문에 그렇다면. 그리고 서울메트로에서는 허가를 해 줬어요, 허가를 해 줬다고. 그러면 우리가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해당 부서에 다 공문을 돌리잖아요? 공문 받은 적 있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저희들한테 신청을 했을 때 저희들은 그건 안 된다고 보냈습니다.

김희전위원

아니, 서울메트로에서.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거기는 하천 제방입니다. 하천 제방을 뚫는 것에 대해서 서울메트로가 된다 안 된다 그 사람들이 저게 없어요. 저희들 하천을 관리하는…….

김희전위원

그러니까 물론 하천은 하천관리과에서 하겠죠. 그렇지만 본인들도 육갑문을 뚫으면 과장님 말마따나 물이 범람하면 위험하다고 판단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본인들이 여기 같은 서울시인데 하천관리과에다 공문을 보내서 여기를 허가를 해 주려고 하는데 타당하냐 그것을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쪽에서 저희들한테 온 게 없습니다.

김희전위원

그러면 그것을 허가해 준 그 사람을 고발해야지 성동구청장을 고발해. 허가해 준 사람을 고발해야지.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공사를 무단으로 행했거든요. 행위를…….

김희전위원

아니, 그러니까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아니, 그러니까 허가를 내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기관에서 받아야지 권한도 없는 거기에서, 거기는 협의만 받은 거죠. 그것은 허가를 받은 게 아닙니다.

김희전위원

아니, 거기도 MOU 체결을 했어요. 맡은 거나 마찬가지지.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런데 하천제방에 대한 관리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은 서울시장이 갖고 있는 거고요. 지하철공사 사장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희전위원

물론 성동구와 서울시 하천관리과하고 유기적으로 충분한 이해가 있었으면 별 문제가 없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현 상태에는 이미 공사가 다 끝났고 양쪽으로 수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안전상 문제가 있다면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면 되는 겁니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아니, 그리고 기본적으로 거기는 우리 법 절차를 위반한 불법시설물입니다.

김희전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제가 얘기하기 전에 그런 부분이 서울시와 성동구에 충분하게 이야기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어찌됐든 구에서는 서울메트로에 비중을 너무 두었던 것 같아.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러니까 권한도 없는 기관에다 협의를 해서 거기에서 공문 받은 것을 가지고 공사를 시행을 하면서 저희들이 그것을 하지 말라고 몇 번이나 경고를 하고, 공문으로도 하고 제가 부구청장한테도 그것은 중지해라 하고 직접통화도 하고 그랬는데도 계속 공사를 강행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 그리고 제가 하기 전에 공사중단 하라고 그러니까 중단한다는 얘기는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현장 나가보니까 계속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고발을 한 거고요. 그것은 저희들 하천관리위원회 심의라든가 이런 적법절차를 하나도 거치지 않은…….

김희전위원

그러면 하천관리위원회에 올려달라고 공문을 성동구에서 받은 적이 있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허가신청을 했을 때는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올렸는데 기본적으로는 요건이 안 됩니다.

김희전위원

그래서 일단 22일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나갈 건데 우리 실장님 말마따나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첫째는 안전이 문제예요. 혹 물이 많이, 갑자기 비가 왔을 때 혹시 위험하지 않을까 그것이 키포인트 아닙니까? 그래서 나가서 판단을 좀 하고 그동안 제가 가지고 있는 참고자료를……. (직원을 보며) 이거 실장님 하나 갖다 드리세요. 내용을 보면 수문을 닫는 데는, 지금 몇 년째 1999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6년 그리고 2009년, 2010년, 지금까지 그 수위에 도달한 부분이 이거거든요. 시간상으로 통계를 봤을 때 몇 시간, 그러니까 충분하게 예측해서 문을 내릴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갖다 드리시고, 우리가 좀 더 적극, 주민을 위한 정치니까, 사실 우리가 주민을 위해서 실장님도 계시는 거고 저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현장에 한 번 나가서 보고 또 그 부분이 정말 주민을 위해서 또 정 안 되면, 우기철이 문제거든요. 우기철에는 문을 닫고 건기철에는 열 수 있잖아요. 아무 안전에 문제가 없는데…….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위원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천에다 하천 제방에 어떤 시설물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200년 빈도면 200년 빈도까지 생각해서 그때의 안전을 생각해서 하는 거고요. 거기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 편의를 위한다는 것은 주민들이 그것을 통해서 청계천으로 나가자고 하는 것인데 기존에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위로.

김희전위원

왜 주민들이 그것을, 기존 시설물을 기피하느냐 하면, 현장 가보셨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갔습니다. 사진도 있습니다.

김희전위원

거기가 올라가는 각도가 내가 볼 때 40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죽 보면. 급하게 올라가서 또 다시 돌아서 내려와야 돼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러니까 계단으로 올라가서 그다음에 램프로 내려가는데 계단을 필요하면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든지 이렇게 해서 충분히 주민들이 청계천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가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옆에다 제방을 뚫어서 바로 직결하겠다는 것은 안전상 굉장히 위험하다.

김희전위원

왜 용답동 주민들이 그것을 강력히 요구를 하느냐 하면 용답역에서 한 5m만 나가면 곧바로 장애인들도 전동휠체어 타고라도 곧바로 나갈 수 있고 또 계단을 올라가지 않고 다시 내려오지 않고 편리하게, 우리가 사람이 편리하게 살기 위해서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다 놓고 그러지 않습니까? 단, 안전상 문제가 된다면, 그러면 한강을 얘기했지만 한강도 마찬가지죠, 안전상 그렇다면. 똑같은 입장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가 문제인데, 아무튼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이 우리 주민을 위해서 거기도 우리 서울시민이거든요. 서울시민을 위해서 한 번 더 재고를 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주민을 위한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22일 현장 나가서 그 얘기는 진지하게 나눴으면 합니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알겠습니다.

김희전위원

한번 재고해 보세요, 실장님.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하여튼 현장 나가서…….

김희전위원

해당 지역구 의원이 이렇게 간곡히 얘기를 하면 그것도 좀 들어주는 맛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시간이 너무, 2차 질의하기는 뭐하고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상위원장

김희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류수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철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어제 내가 물어보다 말았는데 복지법인이나 안동시온재단, 장애인복지회 이런 데 수의계약 주는 한도나 뭐가 있습니까, 제약? 어제 탄천에다 말했나? 대충 아시는 대로 보훈단체에 대한 규정이 뭐가 있는가…….

항구

이항구탄천물재생센터대표이사

보훈복지법에 의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액수에 대해서는 제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수철위원

그러면 액수 제한도 없고, 내가 뭘 물어보느냐 하면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이지만 이것은 4억 원, 7억 8,000, 5억 6,000씩 수의계약 비슷하게 수의계약식으로 갔어요. 간 거죠?

항구

이항구탄천물재생센터대표이사

네.

류수철위원

그러면 그 회사가, 사회복지법인 대한장애인복지회에 조목제진기 제조구매설치, 이것에 대한 전문성이 이 사람들이 있어요?

항구

이항구탄천물재생센터대표이사

시설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없이 주는 겁니다.

류수철위원

공장을 가지고 있다고요?

항구

이항구탄천물재생센터대표이사

네, 시설이나 공장을 가지고 있고,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어떤 생을 영위하기 위해서 그런 시설들을 갖추고 보훈복지법의 지원근거를 내세워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안 할 도리가 없습니다.

류수철위원

복지재단 안동시온재단 해가지고 유입모터, 이 사람들이 유입모터공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항구

이항구탄천물재생센터대표이사

네, 다 가지고 있습니다.

류수철위원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 사람들 명의만 도용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항구

이항구탄천물재생센터대표이사

그것은 아닙니다. 공장을 어떤 형태로든지, 그 사람들이 그 공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하고 협의해서 그것을 보유하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가지고 있어서 만일 저희가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안 해 주게 되면 난리가 납니다. 저희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류수철위원

그러면 입찰내역이 10억이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제시한 예가를 10억을 썼는데도 공정률을 보면 50%, 80%만 됐다는 것은 그러면 처음부터 이 사람들이…….

항구

이항구탄천물재생센터대표이사

현재 공정률이 그렇고요. 9월 말 현재 기준으로 저희가 작성해서 낸 기준이 그렇고요.

류수철위원

공정률은 그렇지만 집행액은 돈이 그동안 다 나갔잖아요?

항구

이항구탄천물재생센터대표이사

그것은 조달청에 저희가 의뢰해서 계약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류수철위원

돈은 조달청에서…….

항구

이항구탄천물재생센터대표이사

조달청에서 다 지급을 하는데 저희는 공공기관이 아니고 기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낙찰이 되면 수수료를 포함한 돈을 조달청으로 바로 지급을 해서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류수철위원

이런 복지재단에서 이런 제조업체를 하나씩 끼고 이런 식으로 수의계약해 먹으면 못해 먹을 게 뭐 있습니까? 금액에 대한 상한선도 없고.

항구

이항구탄천물재생센터대표이사

저희들도 그런 심증은 갑니다만 규정 때문에 도리 없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과 같은 심증도 저희도 그런 심증이 가거든요.

류수철위원

집행 안 하면 어떻습니까?

항구

이항구탄천물재생센터대표이사

집행을 안하게 되면…….

류수철위원

이건 그냥 돈 주는 거지 이게 무슨 계약이에요. 그냥 다 줘버리지, 전체.

항구

이항구탄천물재생센터대표이사

그렇게 하려면 국가보훈대상자, 국가를 위해서 자기네들이 봉사를 했다는 것을 내세워서 또 지원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런 근거가 있는 하에서는 저희가 집행이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류수철위원

다른 데는 그런 것이 없는데 이쪽에 유난히 많은 이유가 뭡니까? 침사지벨트 콘베어 제조구매 설치…….

항구

이항구탄천물재생센터대표이사

아마 그런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류수철위원

월남참전전우회에서 공장 이런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납품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항구

이항구탄천물재생센터대표이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류수철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한 가지 더, 도림천 어제 내가 자료요구를 했다고 서류 달라고 하는데도 여태, 첫날 했는데 여태 안 주는데 타당성조사나 설계용역 이거 주기 싫으면 담당자 있잖아요, 그 공사담당자. 매뉴얼 전체 가지고 지금 내가 밖에 있을 테니까 밖에 와서 설명 좀 하라고 하십시오. 도림천 저류조. 첫날부터 자료요구 했는데 여태 안 주잖아요. 담당자 서류 가지고 오시라고 하세요, 저한테 설명을 좀 해 주시라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지금 바로 드리겠습니다.

류수철위원

아니, 줄 거 없고 담당자 와서 설명 좀, 그 공사에 대한 개요도 알고 할 수 있게끔, 이상입니다.

유광상위원장

자료요구에 대해서 이것을 인지를 못했던 사항인가요, 지금 사항은? 그렇습니까?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선위원

강남대로 침수 감사원 결과 받으셨죠? 그렇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김연선위원

자, 정리 한번 합시다. 2006년 12월 29일 실시설계용역 계약하셨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김연선위원

그래서 그 용역 납품받은 게 언제죠? 2008년 2월 22일이에요. 감사원 결과 보고 얘기하니까, 이것 담당자 누구십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것은 구청에서 한 건데요.

김연선위원

잠깐만, 이 관계 얘기합시다. 도로 하수암거 공사할 때 서울시에서 예산 잡아서 편성하고, 담당자 이 앞으로 나오세요. 실장님, 우리가 하고 구청에서는 우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분들이 시행하는 거죠, 그렇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김연선위원

그렇죠? 그러면 설계하고 하는 것은 누가 합니까? 구청에서 합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구청에서 합니다.

김연선위원

구청에서 하면 그분들이 하고 우리는 안 봅니까? 시에는 보고 안 하나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설계심의 같은 것은 우리 기술심사담당관에서 합니다.

김연선위원

설계심의는 어디에서 한다고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기심에서 합니다, 기술심사담당관에서.

김연선위원

기술심사담당관은 어디 소속인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것은 별도 2부시장님 직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2부시장 직속으로 안전실하고 관계없나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김연선위원

그러면 우리가 하수암거에 대한 예산은 따되 그것이 제대로 됐는지 안됐는지는 기술심사를 한다 이거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설계…….

김연선위원

자, 봅시다. 2006년 12월 29일 A사하고 계약을 해서 2008년 2월 22일 실시설계를 완성 받습니다. 그때 사건이 납니다. 2007년, 바로 전해의 3월 5일 주식회사 삼성전자로부터 우리가 거기 분당선, 신분당선도 되고 하니……. 실장님, 내용 확인 지금 하면 눈에 안 들어와요. 제가 지금 읽는 거는 있는 거니까 확인된 내용입니다. 제가 감사원 결과보고서 판결문을 보고 얘기하는 거니까요. 자, 생각을 해 보세요. 실장님, 예산을 따서 주는 부서 따로 있고 심사하는 부서가 따로 있다 보니까 어떤 우스꽝스러운 일이 나왔냐 하면 2007년도의 설계용역을 우리는 이미 2006년 말에 줬어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왜 12월 29일에 계약을 부랴부랴 했는지. 사고이월 시키려고 했겠죠. 그것은 좋다 이거예요. 2007년 3월 5일 삼성전자에서 지하통로를 연결하겠다고 들어왔습니다. 서초구청에 낸 거죠, 그렇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렇죠.

김연선위원

그러면 서초구청에서 서울시가 하수암거에 대해서, 강남대로에 대해서 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보합니까, 안합니까? 하죠? 예를 들면 과가 다를 뿐이지 서울시에서 예산을 땄기 때문에 너희가 이런 것을 하라 해서 했기 때문에 실시설계용역 나간 것 아닙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렇죠.

김연선위원

그러면 서초구청은 알고 있습니다, 부서가 다를 뿐이지. 그러면 그것을 받았을 때 받아들인 부서에서 그것에 대해서 검토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더 우스운 것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착공신청서 승인을 구에서 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도시계획시설인데. 이것이 일개 시설이 아니고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인가를 서울시에서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구청의 건축과와 도시계획과입니까, 아니면 서울시의 도시계획과와 건축과입니까? 통상적으로 어떻게 진행됩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이것이 지구단위계획이 돼 있으면…….

김연선위원

자, 여기 지구단위계획 된 곳인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김연선위원

여기 지구단위계획 된 곳입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2004년도에 결정돼 있는데…….

김연선위원

지구단위계획으로 돼 있으면 별도의 초법적인 것으로 구청에서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입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계획범위 내에서 하는데…….

김연선위원

도시계획시설이니까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회도 있고, 도시계획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물에 대해서 할 때 승인을 지금 이 내용으로 봐서는 구청에서 한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 했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지하도로는 구청에서 했어요.

김연선위원

그리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지하도로 그것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

김연선위원

지하도로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지하도로가 아니라, 하수암거와 지하물에 대한 저촉이 있는지 없는지 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이런 시설에 넣습니까, 안 넣습니까? 서울시에서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아니, 거기다 보고하지 마시고 아는 분이 얘기해 보세요. 답답해서 그럽니다. 도시계획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합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건 구청에서…….

김연선위원

그러면 모든 게 서울시가 하는 건 돈만 따서 주지 설계용역부터 도시계획시설까지…….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결정하는 것은 구청에서 했습니다.

김연선위원

전부 저기예요? 도로도 아니고 지하인데요, 하수암거도?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지하 하수암거가 그쪽에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좋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서울시민이시죠? 여러분들이 돈만 따서 주시고 아까 얘기대로 기술감독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무용지물인지 한번 다 점검해 보자고요. 여러분들 돈만 따서 예산 해서 줬습니다. 그다음에 기술심사 하는 것 옆으로 넘겼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마음대로 진행했습니다. 구청 안에 서로 협업해서, 협의해서 확인할 것 확인해야 되겠죠? 어떻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렇죠.

김연선위원

그 결과 어떻게 했습니까? 허가가 나갔는데 어떻게 했냐면 기존의 하수암거에 대해서 안전성은 있다. 신설에 대한 것은 이것이 고의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고의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그것을 배제했죠. 배제해서 하수관 신설에 대한 내용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이 내용? 제가 늘 얘기하죠? 우리가 예산을 돈을 따서 줄 때는 돈에 대한 책임성은 서울시가 있는 거죠? 이 돈이 제대로 집행됐는지 뭐했는지, 더군다나 사고가 터졌을 때는 후 나가서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하셨어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감사원 감사 받고요?

김연선위원

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김연선위원

했어요? 나갔더니 누가 했습디까? 도시계획과와 건축과에서 이 내용을 했을 때 기존에 대한 점검만 하고 신설에 대한 것을 묵과한 것은 어느 과입니까? 아까 얘기대로 주무부서가 이렇게 관계되는 과로 여러분 좋아하시는 공문 보내시잖아요? 보냈습니까, 공문?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서초에서 보냈…….

김연선위원

서초구 자체 내에서?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렇죠, 보냈죠.

김연선위원

보냈어요? 그러면 그 자체 구에서 까먹었습니까? 신설하는 것을 받은, 예산을 집행해서 받은 과에서 신설에 대해서, 실시설계용역도 구청에서 줬어, 2006년 12월에. 지네가 실시용역 예산 따서 서울시 것으로 해서 다 했으면 주무부서에서 받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주무부서가 아니고 신규 하수암거 공사하는 부서에서 어떻게 했어요? 공문서 받았다면서요? 받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깔고 앉았나요, 아니면 뭐라고 써서 보냈나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협의했죠.

김연선위원

했는데 뭐라고 했나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관련부서에서 그것을 확인을 못하고 그것이 이상이 없는 것으로…….

김연선위원

확인을 못하고 이상이 없다고 썼어요. 그렇죠? 그것 확인했습니까? 이런 서류 다 주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나중에 제출해 드릴게요.

김연선위원

오케이. 제출합시다. 자, 그러면 신설하는 부서가 신설하는 암거에 대해서 기초적인,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기존과 신설이 새로운 사옥의 지하차도와 연결했을 때 지하시설물로서 그것에 대해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상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 공무원 어떻게 했습니까? 문책했습니까, 실장님? 그냥 검사만 하고 돌아오셨나요? 돈 환수 했습니까, 262억? 그 사람 전 재산을 팔아도 안 되는 그 비용 받았습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감사원 감사를…….

김연선위원

그런 얘기는, 앞의 말 다 빼고, 그렇잖아요? 구청에 구조적으로 돈 받는 부서와 집행하는 부서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허가 받는 부서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관계되는 부서에 공문까지 보냈어. 그 돈 하수암거 공사한다고 실시설계용역을 내린 부분이에요. 그 공무원이 지금 확인을 했는데 고의인지 아닌지는 모르나 그분이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거 그냥 오셨어요? 문책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그것만 얘기하세요. 감사원은 감사원이 할 일이 있고, 자꾸 여기 서울시에서 얘기하시는 말씀들은 서울시 예산을 가지고 집행함에 있어서 서울시는 돈만 나눠주는 기관입니까? 여기 지적이 뭐라고 했어요? 관리하고 감독해야 되는데 사고가 났는데 그냥 그것으로 덮겠다는 겁니까? 안하셨죠? 그냥 감사원에서 알아서 했거니 하고 서울시가 안하셨죠? 했습니까? 했으면 서류 주세요. 자, 그것이고요. 더 황망한 것은 이거죠. 2007년 3월 5일 했어. 서로 왔소갔소 했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강남이 겉으로는 화려하고 멋져 보이지만 서초구청의 공무원들이 이 정도 수준입니다. 이 정도 수준입니다. 자, 2007년 12월 27일 공사 도급계약 했습니다, 1년 뒤에. 무려 262억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상한 대로 9월에 승인 나갔어요, 착공신청서까지 다 받고, 1년에 다 이상 없다고 그러면 나가는 것은 당연한 거죠. 또 우리가 언제 발견합니까? 언제 발견했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가야 될 것이 설계사가 2006년 12월 말에 받지 않았습니까? 설계할 때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빼고. 우리가 옮겨가야 될 빌딩이 이 빌딩입니다. 그 부지가 지상층보다 지하층이 높아요. 요새 건축하는 사람들의 트릭입니다. 층수를 제한하거나 높이를 제한하니까 지하층을 높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재수 없게 우리가 옮겨갈 데가 지하층이 3m 가량 높습니다. 그림은 지하지만 실제로 지상이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것이 전부 하수관거나 모든 것을 뺄 때 3m 됐을 때 하수암거 시공이 불가한 겁니다. 가장 간단한 건축물대장이나 도면만 봐도 알 수 있는 사항이었어요, 설계사가. 도대체 2억 2,600 받는 그 설계사가 이 정도도 건축물대장이나 도면을 확인하고 가장 간단한 것을, 앞으로 닥칠 삼성전자는 둘째 치고라도 기본적 설계를 함에 있어서 하수암거 시공불가한 것을 묵과했는데도 2008년 6월 20일 떡하니 받았어. 확인하셨어요? 나가서 설계도면 확인 하셨어요? 실장님, 이 말이 사실인가요? 감사원에서 이렇게 감사결과보고 나왔으면 실장님은 서초구청에 나가서 이 빌딩에 대해서, 그 부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설물이 넣어져야 될 그 부지에 지상물과 지하물에 대해서 3m 이렇게 돼 있다 확인해 보셨나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감사원 감사 끝난 시점은 모든 공사가 끝난 시점이었고요.

김연선위원

그 감사원 조사가 언제 끝났습니까? 감사원 조사 언제 끝났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강남대로 2009년부터 예산 집행해서, 2006년부터 2012년 6년간에 걸쳐서 공사 완료된 시점이 올해 5월이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5월이요.

김연선위원

5월 시공됐는데 하자마자, 그거 왜 했습니까? 강남대로 침수가 상습적으로 되니까 그것 고치겠다고 한 것이 262억 다 날아갔잖아요. 그다음에 뭐가 왔어요? 이미 침수시설에 대해서 응급 방지시설 50억을 더 해야 되겠다고 처방전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와서 감사원 결과보고 언제 나왔어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금년 5월 말에 나왔습니다.

김연선위원

금년 5월 말에 나왔어요? 아니, 그러면 감사원 결과는 미리 받고, 침수는 9월에 됐고, 그렇죠? 우리가 9월 5일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신문에 강남침수는 서초구의 헛공사 원인되어, 9월 5일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감사원은 그전에 나온 거네요? 그러면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속수무책인 것은 왜 그랬죠? 하수관거의 통수능력이라든지 그런 능력이 헛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끝난 다음에 실장님 어떻게 하셨어요? 청계천에 몇 분 갇힌 것이 아니라 이 정도 우리의 허점이 뚫렸다면 실장님 현장에 나가서 서초구청 뭘 확인했어야 될까요? 이거 다 나가서 확인했어야죠. 왔소갔소 나가는 시늉만 했나요? 이게 더 웃깁니다. 서울시가 삼류급이라는 것이 여기서 다 나옵니다. 보세요, 기술심사담당관이 그냥 아무나 와서 앉는 자리입니까? 기술심사했을 때 충분히 설계도면에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설계도면, 눈뜬장님들입니까? 왔소갔소 도장만 찍으면 답니까. 기술심사관이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어떠세요? 제도는 돼 있잖아요? 이거 발견 안 하셨잖아요? 그냥 받으셨잖아요? 자, 거기에서만 끝납니까? 여러분이 지금 얘기하는 것대로 감리에서, 또 감리 만들었잖아요. 여러분은 겉으로 보면 포장이 완벽합니다. 설계, 그다음에 공사, 감리 각각 분반하시잖아요. 감리가 시정요청을 했습니다. 시정요청 뭐라고 했냐면 이거 문제다, 이거 이렇게 하니까, 감리요청 받은 것 확인 하셨습니까? 이거 우리가 10년 빈도로 75㎜ 하수관 묻으려고 했고 통수능력 확보할 수 있고 여유 있게 설계됐으나 이것이 사실은 이대로 돼서는 언감생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시공의 적정성이라든지 계획적 통수능력을 확보할 수가 없으니까 정확히 검토한 후에 해 달라고, 그래서 감리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감리가 했는데도 여러분들이 묵살 했어요. 공사 시행했습니다. 여러분, 실장님, 저는 만약에 서울시 안전실장이라고 그러면 제가 얘기하잖아요. 평상시 볼 수 없다는 것도, 워낙 일이 많고, 시달리기도 하고, 영혼 없는 공무원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렇지만 빵꾸가 났을 때는 이것이 뭔지 날아가서, 달려가서 다음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것이 기본 아닌가요? 어떠세요, 실장님? 저 쉴 테니까 얘기 좀 해 보세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맞습니다.

김연선위원

맞죠? 그렇죠, 실장님? 그다음에 또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감리가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262억 그렇게 했어. 또 거기에 더 웃기는 것은 뭐냐, 공모하신 여러 집단, 여러분들이 다 공모하신 겁니다. 감사원에서 시뮬레이션을 해 봤어. 여러분들이 감리가 지적한 대로 이대로 시공이 된다면 이것이 문제가 있으니 검토하라고 요청을 했는데 묵살하고 그다음에 또 뭐를 하나 첨가를 했냐면 괜찮습니다, 그거 누가 냈습니까? 누가 냈어요, 4개 맨홀? 그래서 4개 맨홀만 감사실에서 시뮬레이션 해 봤어. 이미 81톤이 시간당 나오게 돼 있어요. 5월에 감사원에서는 뭘 예견하는 거냐면 강남대로에 262억을 들여서 우리가 해 봤지만 이미 이건 헛공사이고 시간당 81톤이 나올 거다, 예견대로 맞췄잖아요? 어떻습니까, 실장님? 9월 5일 일이 터졌으니까, 그렇죠? 우리는 시뮬레이션도 안해 보고, 나 다 좋다 이거야. 다 지나갔다 이거야. 여러 부서로 나누어지고 뭐하고 다 했을 때 왜 나눴습니까? 왜 나눴습니까? 실장님,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해 주고 우리가 잘 모르니까 해 달라고 나눈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나요? 결과적으로 이 내용들이 고의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나 감리에서 지적할 정도로 됐다면, 왜 감사원에서 이것을 조사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도 터지기 전에. 물도 터지기 전에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내용들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뒤에 왜 이렇게 왔다갔다들 하셔? 얘기하기도 그냥……. 실장님, 이렇게 대형사고가 터지고 예산낭비가 됐는데 공무원에 대해서 감봉이나, 감봉 가지고 이게 해결되겠습니까? 우리가 헛공사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관계되는 사람들 전 재산을 팔아서 한번 일벌백계를 해 보십시오, 다음에 이런 일 하나. 서울시가 완전 C급이잖아요. 네? 감사원은 감사원대로 저기고. 자, 실장님, 지금 50억 추가집행액 이 공사로 인해서 더 뚫렸어. 응급처방비가 50억이에요, 260억 플러스 50억. 그리고 원래대로 제 기능을 하려면 다시 공사해야 되는데 돈 있다고 되는 공사가 아니죠? 실장님, 어떠세요? 돈만 확보되면 여기 다시 할 수 있습니까? 하수관거 또 새로 신설한 것이 역기능이잖아요.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방향이 역기능 아닙니까? 지금 역류하고 있잖아요. 뜯어서 다시 해야 되죠? 이왕 다 된 거, 삼성전자는 어떻게 한답디까? 지하통로 연결해서 삼성은, 지나시는 분들이 거기에서 삼성전자는 이렇게 해서 너희들 다 승인 냈으니까 그 사람들 돈 내겠습니까? 돈 내겠습니까? 받겠다고 얘기해 보셨습니까? 삼성전자 1원 한 푼도 관계없죠? 저는 죄지을 말로 이런 데서 의혹을 삽니다. 의혹을 삽니다. 관계공무원만 매수하면, 의혹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면 이것이 그냥 재수없이 걸린 것뿐이지. 여러분들이 공무원을 지냈다는 것이 그렇게 자랑스럽겠습니까? 서울시 공무원들은 돈만 잡아서 주면 구청에서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겁니까?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은 뭐하는 거고, 감리 뒀는데 와서 뭐하고, 그리고 거기다 공모성으로 괜찮다, 괜찮다. 단순한 시뮬레이션 보고 건축도면 보면 될 내용을 전부 통과시켰어요. 이게 구청은 그렇다고 칩시다. 서울시는 뭐하고 있는 겁니까, 서울시는? 한 군데서만 저지했다면 스톱을 시켜야죠. 262억 공사 중지시키고 설계도면 다시 보고 다시 해서, 다 인간이 하는 일이라 사고 날 수 있어요. 서초 공무원이 고의로 했는지 뭐했는지 모르지만 양쪽 부서가 다해서 일은 저질러져서 승인을 내렸어. 그렇다면 공사비 가기 전에 일단 스톱을 하고 점검하고 하는 것이 순서 아닙니까? 어떠세요, 실장님? 어떠세요? 그렇지 않아요? 변경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 않습니까? 5월에 이런 내용을 듣고 강남대로가 저기 되서 신문에 나고 뭐하고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여기 시민의 대표로 들어와서 몇 년째 느낀 게 뭐냐면 서울시한테 너무너무 실망했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우리들이 하는 게 공염불이죠. 공염불이죠. 실장님, 안 그렇습니까? 우리 의원들이 4년 동안 보면 얼마나 보겠습니까. 요만큼 보는 겁니다. 그것을 좀 이렇게 해 주십시오, 저렇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기 실장님이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다 멘트, 안 하겠다고 하십니까, 여기서?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매년 반복되잖아요. 실장님, 부끄럽고 이 일이 났으면 실장님이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하면 나 같으면 나가서 어디가 됐는지 뭐 했는지, 개인 누구 공무원을 감싸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일벌백계함으로써 거기 있는 공무원들이 ‘이키,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키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실장님, 제가 삼성 신라호텔하고 싸우는 게 2년 반, 3년째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법 지켜 놨어요, 법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것하고 똑같습니다. 법이 있는데, 법이 대한민국은 재벌제국이더라고요. 실장님, 저 좀 쳐다보세요. 제가 이 내용 가지고 일단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실장님, 실장님께 어떤 인격적 모독을 하고자 하는 것이 제 목표가 아닙니다. 지금 어느 정도로 공무원들이 타락을 했느냐 하면 건축허가와 승인에 대해서는 많은 이권이 오고 가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이득을 챙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점검하고 감독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은 엄청 독버섯처럼 자라나고 있습니다. 예를 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하수암거하고 관계된 겁니다. 예를 들면 자연경관지구에 눈에 보이는 자연경관도 중요하지만 그 기반에 하수, 아니 저기 있잖아요. 위에 말고 밑에 그것을 뭐라고 하죠? 실장님, 바위나 그걸 뭐라고 그러죠, 기반 있는 것? 자연경관지구가 있으면 위에 나무 심고 뭐하고 하는 것은 경관지구에 관계되는 거고 그 땅 밑이 있잖아요. 그것은 산자락이잖아요. 그러면 나무도 자르지만 집을 짓기 위해서 이걸 절단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김연선위원

신라호텔 그렇게 지은 거거든요. 그렇거든요. 그런데 신라호텔이 예를 들면 그래요. 신라호텔이 우리 일제 강점기 때 이등박문 신사참배 하던 곳입니다. 일제 강점기 때 남산을 많이 파헤쳤어요. 그러니까 고건 시장 때 이것을 원래대로 복구하자해서 90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남산제모습찾기. 거기가 길은 뚫렸지만 건너편이 남산이었습니다. 남산공원이에요. 그런데 이승만 정권 때 그것을 영빈관으로 바꾸어서 만들어서 우리가 건물 다 만들었어. 그런데 61년도에 바뀌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이 사람들한테 줘요. 28억에 삼성이 샀습니다, 남산공원을. 어마어마한 땅을 28억에 팔았어요, 집 지어서 우리가 공사 다해서. 그것까지도 좋아. 그런데 여러분들이 법을 바꿔. 자연경관지구 내에 호텔을 못 짓는 것을 짓게끔 법을 위의 법도, 국가법을 바꿔줘. 그래서 지었어요. 지었는데 어마어마하게 지었습니다. 유예기간 10년 줬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까지만 지어야 되는데 그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하면 20%~ 30% 지었어. 어마어마하게 지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제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 하수관에 변동이 올 거다, 절단해서. 왜? 거기에 물이 쏟아지는 게, 거기에 많은 시설물이 들어옴으로써 신라호텔을 10층, 8층을 어마어마하게 짓겠다고 지금 조감도가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변화가 될 것이다라고 해서 내가 업무보고때 그거 내달라고 했죠? 여러분들이 뭐 갖다 줬는지 아세요? 기존의 하수암거에 대해서였어. 나는 뭘 얘기했느냐 하면 얘들이 내는 8층, 10층 건물을 지었을 때 하수암거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해가지고 통수능력에 여백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저는 알고 싶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쓱 기존에 한 거 그것만 갖다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곳곳에서 허가를 내주지 말아야 될 것들은 법을 위반해서, 그런데 여러분 다 좋아하시잖아요. 2년만 지나면 이게 무효화되고 5년 지나면 자료 없고, 다 찢어버리고 없애 버려, 책임질 사람 아무도 없고. 이런 것을 보면서 제가 분개하는 것이 뭐냐면 서울시 공무원들을 믿고 우리가 안전하게 산다고 생각했던 이 마음이 들어와 보니까 거죽만, 한 장 두 장만 제쳐보면 밑이 우루루야. 이것이 서울시민들한테 알려진다면 우리가 낸 1년의 세금들이 어떻게 쓰이고 있나. 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월급 받고 저도 월급 받는다고. 제가 감정적으로 저기 됐는데, 실장님, 이거 다시 조사하겠습니까? 서초구청 가고 어디에서 뭐했는지, 왜? 우리가 예산을 집행해서 예산을 따간 부서입니다. 그리고 도시안전실장입니다. 안전 그냥 여기다 ‘안전’ 붙인 거 아니죠? 그리고 이것을 교정해야 됩니다. 아프지만 교정해야 되는 거죠. 다른 작전, 여러분들이 여기 수방, 정책 내놓고 와서 여러분들이 낸 자료입니다, 저희 의원되자마자. 그거 다 모래 위에 성 쌓는 거죠. 그렇죠? 가장 중요한 주기능을 외면하고 빗물저류조가 어떻고 하수암거가 어떻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의 기본은 기본을 먼저 세우고 그다음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점검하는 게 순서 아닙니까? 실장님, 그러세요, 안 그러세요? 고개만 하시지 말고 말씀으로 하세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김연선위원

그렇죠? 하수암거 우리가 10년 빈도로 한 거 아닙니까? 거기는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재수 없으면 또, 매년 반복되는 일일 겁니다, 이게. 거듭 얘기하는데 실장님, 이거 어떻게 하시겠어요? 조금 실장님도 감정을 정리하셔서, 저도 좀 가라앉히고 이 내용 감사원 결과 보고 한번 실장님 소감을 듣고 그다음에 실장님이 장차 어떻게 하실 계획을 추후 질의 때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광상위원장

김연선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이진용 과장 자리에 들어가세요. 이어서 문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철위원

문종철 위원입니다. 자료가 안 와서 다른 질의를 하려다, 시간 넉넉하죠? 토양오염 실태에 대해서 실장님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토양오염 실태조사와 조사에 의한 것이 있고 신고에 의한 것이 있는데, 자료는 1079페이지에 조금 나와 있습니다. 일단 그 실태를 어떻게 조사하고 있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저희들이 토양의 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 환경부하고 같이 협의해서 매년 한 200여 개소를 선정해서 실태조사하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지금 토양오염을 시킬 수 있는 종류라고 할까요? 예를 들어서 주유소부터 교통에 관한 것, 공장폐기물 등 많잖아요? 그런데 이 업종별로 서울시에 등록되어 있는 데를 본다면 대략 몇 개 정도 되죠? 우리가 관리대상이라고 볼 수 있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저희들이 이렇게 대상 하는 것이 한 1만 6,300개 정도 되네요.

문종철위원

1만 6,300개요? 1만 6,300개에서 200개라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저희들이 볼 때 토양오염의 취약시설 같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주유소라든가, 공장이라고 해서 다 저기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것을 매년 한 200여 개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적절한 답변은 아닌 것 같고요. 1만 6,300개 중에서 물론 토양오염을 시킬 수 있는 업종은 그렇겠지만 거기 1만 6,300개 중에서 다는 아닐 수 있지만 대부분은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200개만 했을 때는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담당과장님 나와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상돈

박상돈물관리정책과장

물관리정책과장입니다. 이것은 매년 순환적으로 자치구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토양우려지역에 대해서 선정을 해서 매년 돌아가면서 순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이 질의를 길게 드릴 질의는 아닌데요. 자치구도, 제가 광진 출신입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광진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다니다 보면 눈에 보이는 데들이 있어요. 제가 그 해당지역의원으로서 거기가 어디다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우려스러워서 이 자료를 보니까 서울시에서는 200개만 중점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타에서도 얼마든지 많이 오염될 수 있는 것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자치구하고의 대책을 마련해서 조금 더 범위를 넓히는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좀 더 확대를 해서 325개소를 조사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데서 빠진 그런 것은 언제든지 추가 더 해서 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자동차 관련 회사, 특히 차고지 있잖아요? 정비하는 데들 있죠? 불법이죠? 그런 부분에서도 지금 노출이 되고 있지만 전혀 여기 조사현황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도 특히 보셔서 많이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문종철위원

자료 334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실장님, 30억 이상의 공사나 30억 이상의 예산을 편성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됩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투심 받아야 됩니다.

문종철위원

투심에서 하는 내용들이 도대체 어떤 거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여러 가지 적정성, 경제성 이런 것을 다 보고 있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도 모이고 그렇게 해서.

문종철위원

투심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변경되거나 취소되고 한다는 것은 어떤 현상에서 그런 것이 이루어질 수 있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글쎄요, 저희들 정책이 변했다든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건 다양한 원인일 것 같습니다.

문종철위원

2012년도 예산 중에서 사업이 변경되거나 신규사업으로 인해서, 자료를 보니까 마곡지구 내 재생수 공급에 관한 것이 당초에 30억이에요. 이게 변경돼서 감리비로 10억을 썼습니다. 이것도 투자심사를 아마 받았을 거고, 효자배수분구 빗물배수터널 설치 이것은 109억 5,2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사업을 유보했다. 서남분뇨처리시설 증설 같은 경우도 36억 4,800만 원인데 이것도 감리비로 썼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30억 이상 109억까지 되는 부분을, 투자심사를 나중에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효자배수분구 여기는 투자심사를 받고 예산을 편성했는지, 편성 후에 투심을 했는지 이것도 우려스러워요, 제가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이것은 저희들이 광화문대심도 저거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투심 받고 예산편성 돼 있었는데 이것이 여러 가지 대심도터널에 대해서 문제점이 제기되고, 여러 가지 다른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광화문사거리 침수의 가장 원인이었던 C자형을 확대 개량을 하고 신설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기존에 비 오는 정도는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

문종철위원

투자심사는 어떤 분이 들어가셨죠, 우리 물관리에서는? 투자심사위원이 한 분 들어가셨을 것 아니에요? 설명은 어떤 분이 가서 하셨습니까?

「저희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설명만 합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전임 하수계획과장이 했습니다.

문종철위원

투자심사 제가 모두에서 여쭤본 것이 그거예요. 어떤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데서, 말 안해도 제가 어떤 말 하시는지 알잖아요? 투자심사까지 받은 것이 이렇게 원천무효화 될 정도라면 이 배경이 저는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지?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문종철위원

이 내용은 다 봐서 안다니까요. C자형 다 나와 있잖아요.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109억짜리가 투자심사를 했어요. 그리고 예산이 편성됐어. 그런데 우리 도시안전실 물관리에서는 이것 하나를 예측할 정도의 전문가가 없었냐는 거죠, 이렇게 큰 사업에 대해서.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 사업이 취소되면서 여기에서 여러 가지 용역이나 등등등등을 진행하면서 예산이 소요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직원들과 의견교환) 그 당시 설계 그거 한 그 정도 비용이고요.

문종철위원

나와서 답변하세요. 우리 실장님은 지금 다른 부분을 말씀 못 드리게 왜 자꾸 잡아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아니, 사무관이라서 제가…….

문종철위원

어차피 물어볼 거예요.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용역비만 해서 자르려는 것 아니에요? 그것 말고도 추가적으로 들어간 부분이 있는데 왜 자꾸 말을 막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여기는 서기관 이상만 나오는 거라서 제가…….

문종철위원

그럼 담당 과장님이 나오세요.

유석

한유석물재생계획과장

물재생계획과장 한유석입니다.

문종철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유석

한유석물재생계획과장

설계비 들어간 것이 6,500 정도 들어갔습니다.

문종철위원

아니, 설계비 말고도.

유석

한유석물재생계획과장

광화문 관련돼서 주변지역에 개선한 사업이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여기에서 덮고 넘어간다고 될 일이 아니라 자료 받으면, 여기서 위증하시면 안 되잖아요?

유석

한유석물재생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2011년 2월에 항구대책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으로 해서 6,500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문종철위원

그 외에는 없나요?

유석

한유석물재생계획과장

네.

문종철위원

간단하게 진행과정의 현황에 대해서 자료 한번 주시고요. 간단하게 주십시오.

유석

한유석물재생계획과장

그러겠습니다.

문종철위원

본 위원이 이 질문을, 예산에 관한 부분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어제 감사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항상 쓰일 곳에 쓰여야 되는데 이렇게 예산 잡아놓고, 이건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선ㆍ후배 위원님들이 지역구 일이다 보니까 강력하게 요구해서 진행될 수도 있어요. 저도 그렇게 무리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행이 안 될 부분, 정말 무리한 부분들은,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여기 계신 분들이 전문가인데 왜 이렇게 예산편성해 놓고 쓸데없는 돈 써 놓고 이렇게까지 가야 되느냐 이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실장님, 2013년 예산은 이런 부분 없겠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저희들 최선의 저거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문종철위원

탄천환경 사장님, 자료가 이제 와서 막 보는데…….

항구

이항구탄천물재생센터대표이사

탄천환경 대표이사 이항구입니다.

문종철위원

사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탄천환경에서는 계약을 어느 분이 하시죠? 계약 책임자 여기 와 있습니까?

항구

이항구탄천물재생센터대표이사

와있습니다, 기획부장 와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우리 실장님께 먼저 하나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5억짜리 공사다 그러면 내역서가 대략 몇 장 정도로 만들어 집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글쎄요, 여러 가지 성격에 따라 많이 다르겠습니다.

문종철위원

다르겠습니다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제가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래도 그 내역이 다 들어가야 되겠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렇죠.

문종철위원

그게 내역서죠? 내역서 없이 표지만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표지만 있다고요? 안에 내역이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문종철위원

들어가 있어야죠? 산출근거 없이 계약서 만들어도 됩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것도 다 포함이 돼 있을 텐데요.

문종철위원

안 됐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글쎄요, 그게…….

문종철위원

그냥 막 주는 건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성격이 어떤 건지에 따라서 다른데 공사인지…….

문종철위원

볼 것도 없어요. 첫 장에서부터 그냥 넘어가면, 할 말이 없습니다. 볼게요. 원심탈수기 분해정비. 원심탈수기가 뭐죠, 사장님?

항구

이항구탄천물재생센터대표이사

슬러지에 포함된 물을 빼내는 장치입니다, 기계입니다.

문종철위원

이게 어떤 건가는 몰라도 대략 알겠어요. 원심분리기를 말하는 거죠?

항구

이항구탄천물재생센터대표이사

그렇습니다.

문종철위원

여기에서 제한입찰 해서 5,280만 원짜리입니다. 5,280만 원짜리 계약서류가 실장님 한번 보세요. 이 내역서 한 장에, 이것이 계약서입니까? 서울시에서 다 이렇게 계약해요? 물론 뒤에 있을 수 있고 제출한 부분은 없을 수 있다고 봐요. 최소한 그렇게 했겠죠. 자, 내역을 보면 아니, 이건 이것은 초등학교도 알겠어요. 좋다 이거예요. 여기서 보면 어떤 내역이 없이 정비, 정비, 노무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까지 했어요. 그러고 나서 뭐가 들어갔냐, 중요기자재 해서 얼마가 들어갔습니다. 이 내역 있습니까, 사장님?

항구

이항구탄천물재생센터대표이사

저희가 설계서 내용이 너무 분량이 많다 보니까 위원님이 추가로 요구하시면 제출할 생각을 하고 개략 개요부분만 제출을 했습니다.

문종철위원

개요부분만요?

항구

이항구탄천물재생센터대표이사

그렇습니다.

문종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내역이 다 있습니까?

항구

이항구탄천물재생센터대표이사

다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문종철위원

그런데 내역서가 이렇게 만들어지나요?

항구

이항구탄천물재생센터대표이사

그것은 저희가 위원님이 보시기 좋도록 개요를 만든 것이고요.

문종철위원

만드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계약서가 있는 거니까 복사…….

항구

이항구탄천물재생센터대표이사

계약서가 세부내역이 뒤에 첨부되고 앞에 총괄내역 부분이 있습니다. 총괄내역 부분을 제출한 겁니다.

문종철위원

그것은 차후에 확인하도록 하겠고요.

항구

이항구탄천물재생센터대표이사

네,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문종철위원

또 하나는 뭐냐, 저는 탄천환경 계속 우리 사장님 나와서 말씀하시는데 계약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정말 개선할 것이 많다.

항구

이항구탄천물재생센터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문종철위원

이건 전제예요. 딱 하나는 뭐냐, 특허, 신기술, 에너지 절약, 등등등등으로 수의계약을 줄 것 같으면, 그렇게 줘야 됩니까? 아까 류수철 부위원장님 하실 때 그렇게 답변하셨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전부 수의계약을 줘야 될 것 같으면 왜 서울시에서는 수의계약 다 안 줍니까? 그런 업체가 없습니까? 실장님 한번 말씀해 보시죠. 공사비가 몇억씩 되는데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줬어요. 물론 수의계약을 한 당사자가 고엽제나 장애인, 국가유공자, 이런 등등 법에는 있어요. 그것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거기다가 그 계약을 다 줬어요, 수의계약으로?

항구

이항구탄천물재생센터대표이사

저희가 준 것이 아니고 저희가 조달청에 계약요청을 하면 조달청에서 그런 해당 보훈단체가 있으면 거기에서 물어옵니다.

문종철위원

조달청 얘기 하지 마세요. 조달청 사실 없애버려야 돼요.

항구

이항구탄천물재생센터대표이사

하여튼 과정은 그렇습니다.

문종철위원

자치구나 이런 데서는 쓸데없는 돈만 나가고, 저도 돈 버는 거 생각해 보니까 조달등록 하는 것밖에 없더라고. 등등 지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과사인양기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용산구 후암동에 있습니다. 6억 9,400이에요. 슬러지수집기 7억 4,000 장애인복지연대,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에 있습니다. 이게 4억 9,900만 원짜리 슬러지수집기 고엽제, 이것만 일단 보시자고요. 이것만 봤을 때 우리 사장님은 여기에 다 나눠주는 것 아니에요? 아니, 본 위원이 이 서류를 보기 전에는 조금 이해를 했어요,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왜, 냄새가 나고 악취가 있으니까 지역에다 한정돼서 일부는 줬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장님이 누구를 줬거나 어떤 사람의 외압에 의해서 준 거지. 감사 때, 우리 서울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아니어도 어느 감사에도 이것은 지적사항이 될 것 같아요. 알면서 준 것 같아요. 혹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항구

이항구탄천물재생센터대표이사

그런 건 없습니다.

문종철위원

누가 주라고 강요했었나요?

항구

이항구탄천물재생센터대표이사

없습니다.

문종철위원

이거 계약하실 때 혹시 이런 감사 받을지 아셨죠?

항구

이항구탄천물재생센터대표이사

네, 저는 뭐…….

문종철위원

알면서도 줬잖아요?

항구

이항구탄천물재생센터대표이사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조달청에 조달계약 의뢰를 하면 그쪽에서 보훈단체나 이런 데 수의계약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저희한테 그 업체로 계약을 해도 사업수행이 가능하냐 이런 걸 물어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판단을 해서 가능하다, 안 하다 이렇게 회신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달청에서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문종철위원

물론 그렇겠죠. 그것은 법적인 하자는 없어요. 제가 어제 우리 국장님께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많은 서류를 보고 그것을 직접 계약을 한 사람도 만나보고 다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질의할 수 없다, 감사할 수 없다. 왜, 법에서는 오케이니까. 그렇죠?

항구

이항구탄천물재생센터대표이사

네.

문종철위원

그러나 항상 우리가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 봤을 때 심증은 있되 물증이 없어서 무죄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정말 무죄인지 그것은 본인만이 알겠죠. 사장님, 그렇죠?

항구

이항구탄천물재생센터대표이사

네.

문종철위원

이런 부분 조달등록해서……. 들어가세요. 실장님, 개선해 주십시오. 서울시 도시안전실에서 또 물관리에서 계약하는 그 많은 건수들이 있는데 왜 거기는 수의계약으로 다 안 주었습니까, 여기에다? 왜 이 큰 금액만 이렇게 수의계약을 줬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수의계약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문종철위원

아니, 수의계약을 최소화하라는 부분이 아니에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지금 말씀하신 큰 금액이라든가 이런 거…….

문종철위원

이것은 형평성에 맞게 공정하게 가야죠. 지역에 악취가 있어서 준다고 치면 몇 천만 원 짜리 줘가지고 조용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아니잖아요.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슬러지수집기를 하는데 7억 4,000 하나 하고 4억 9,900 하고 두 개를 나눠가지고 하나는 4월 30일, 하나는 5월 10일, 열흘 간격으로 이렇게 분리해서 수의계약을 줘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치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4월 30일하고 5월 10일 열흘 사이에 7억 짜리, 5억 짜리 이렇게 나눠서, 이거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

문종철위원

아니, 수의계약을 줘도 어차피 줄 것 같으면 한 건으로 다 주겠어, 저 같으면. 왜 나눠? 조금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탄천환경의 가온용 보일러 정비수리 계약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탄천환경의 계약담당자, 계약 책임자가 나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여기 답변대에 그렇게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광상위원장

계약담당자 발언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속과 이름을 말해 주시고요.

순애

현순애탄천물재생센터기획부장

탄천환경 기획부장 현순애입니다.

문종철위원

이 건도 1억 2,650인데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순애

현순애탄천물재생센터기획부장

건명을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문종철위원

소화조 가온용 보일러 정비.

순애

현순애탄천물재생센터기획부장

네.

문종철위원

기억나시나요?

순애

현순애탄천물재생센터기획부장

그리고 그 업체명을 한번…….

문종철위원

업체명이 태화보일러, 전상렬 기억 나십니까?

순애

현순애탄천물재생센터기획부장

네.

문종철위원

어떤 사유로 여기는 수의계약을 하셨죠?

순애

현순애탄천물재생센터기획부장

그것은 실적이 되는 업체로, 그리고 공고문을 정확히 봐야 기억이 날 것 같은데요.

문종철위원

실적이 되는 업체요?

순애

현순애탄천물재생센터기획부장

지역제한으로 했다고, 제가 다 기억을 못해서요.

문종철위원

보일러 같은 경우는 굳이……. 좋습니다. 지역제한으로 하셨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지역에서 보일러까지 수의계약을 줘야 되는 부분인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보일러 용량이 몇입니까?

순애

현순애탄천물재생센터기획부장

잘 모르겠습니다.

문종철위원

몰라요? 혹시 보일러 용량 아시는 분 없나요? 여기 공사를 대략적으로 설명하면 어떤 정비를 했죠? 보일러를 교체했나요?

순애

현순애탄천물재생센터기획부장

부품교체도 있었을 것이고…….

문종철위원

이거 우리 사장님, 사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항구

이항구탄천물재생센터대표이사

보일러는 저희가 상시 가동하는, 뭐냐면 슬러지를 덥히는 겁니다.

문종철위원

제가 질의할게요. 보일러 용량이 얼마나 되고 이 공사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항구

이항구탄천물재생센터대표이사

용량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고…….

문종철위원

대략적인 것도 못 합니까?

항구

이항구탄천물재생센터대표이사

네. 저희가 용량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잘 모르고, 그것은 슬러지를 덥히는 그런 공사인데 장시간 사용하면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 정비에 들어간 비용이고요. 지역제한은 서울지역에 있는…….

문종철위원

원래 보일러 설치를 언제 했었죠?

항구

이항구탄천물재생센터대표이사

보일러 설치는 굉장히 오래 된 겁니다.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오래 됐죠?

항구

이항구탄천물재생센터대표이사

네.

문종철위원

물론 그러니까 정비했겠죠?

항구

이항구탄천물재생센터대표이사

네.

문종철위원

그러면 보일러 설치했을 때의 금액이 얼마예요? 설치비가 얼마예요?

항구

이항구탄천물재생센터대표이사

그것은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문종철위원

아시면 말씀하세요. 보일러 설치비가 얼마예요?

항구

이항구탄천물재생센터대표이사

따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먼저 시설된 사항이기 때문에요.

문종철위원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제가 이쪽을 좀 알아요, 조금. 그런데 문제는 뭐냐? 1억 2,600이라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참 여기서 상식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데 내가 자동차를 하나 샀어요, 1,000만 원에.

항구

이항구탄천물재생센터대표이사

7,500만 원으로 되어있는데요?

문종철위원

어디가요?

항구

이항구탄천물재생센터대표이사

가온용보일러 분해정비. 1억 2,600만 원은 원심탈수기분해정비.

문종철위원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계약서를 보고 하는데.

항구

이항구탄천물재생센터대표이사

제가 지금 리스트를 보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거기는 리스트고 오타네, 그거는. 계약서로 하니까. 서류 잘 만드셔야지. 어쨌든 1,000만 원 짜리 차를 샀어요. 그러면 수리비가 1,000만 원 나오면 고치십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이것은 답변 안 하셔도 되지만.

항구

이항구탄천물재생센터대표이사

고쳐야지요.

문종철위원

그것 폐차시키고 새로 사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사장님은 고치신 거예요. 보일러가 용량이 얼마인지 저도 확인은 못했습니다, 내역이 없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1억 2,600 정도의 정비라면 최소한 이 보일러 가격은 제가 봤을 때 몇 십억 가야 되죠? 최소한 10억은 넘어야 고칠 가치가 있는 거 아니에요? 몇 억은 넘어야 되는 거죠? 통상적으로 보일러가 설비까지 다 했을 때는 돈이 몇 억 들어갈 수 있다고 봐요. 보일러만 교체하는데 교체비용도 내가 봤을 때는 몇 대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항구

이항구탄천물재생센터대표이사

하여튼 설치비도 많이 들어갔을 겁니다, 규모가 큰 거니까요.

문종철위원

설치비가 아니라 정비잖아요.

항구

이항구탄천물재생센터대표이사

아니, 아까 처음에 설치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문종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요. 간단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원재료비가 1,244만 원 들어갔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뭐예요? 노무비, 기타, 이윤 등등 아니에요? 밑에 중요기자재는 3,685만 원으로 써 있는데, 내용은 없는데. 그러면 이 부분이 과연 어떻게 됐는가라는 의문입니다.

항구

이항구탄천물재생센터대표이사

그러면 설계 세부내역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문종철위원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거기에 달아주실 때 뭘 해 주시냐 하면 산출근거를, 산출내역을 만들 때 어디에 근거해서 했는가도 아예 메모해 주세요.

항구

이항구탄천물재생센터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문종철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만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계약에 관한 부분을 많이 말씀드렸어요. 이 계약서류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조금 더 사장님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센터나 아까 우리 김연선 위원님도 그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듯이 제가 이윤의 퍼센티지나 간접 기타경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요율까지는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제가 봤을 때 이 한 건만 보더라도 아마 훨씬 더 다운시킬 수 있는 부분, 제가 봤을 때는 산출근거를 분명히 가지고 이것을 공개입찰에 붙였을 때는 최소한 30% 이상은 다운, 최소한 될 거라고 봅니다. 이것은 우리 사장님이 수의계약을 한 원인이라고 저는 봐요.

항구

이항구탄천물재생센터대표이사

수의계약은 아닙니다. 제한입찰입니다.

문종철위원

이거 수의계약이잖아요. 계약서에 수의계약이라고 써있는데 수의계약이 아니라고 그래요. 계약서에 쓰여 있잖아요, 수의계약이라고.

항구

이항구탄천물재생센터대표이사

나중에 다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문종철위원

여러 가지로 꼼꼼히 챙겨주십시오.

항구

이항구탄천물재생센터대표이사

알겠습니다.

문종철위원

내 돈이다 생각하고, 이상입니다.

유광상위원장

문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기위원

이원기 위원입니다. 지난해 국립기상연구소에 따르면 서울에 홍수가 발생할 경우 침수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곳이 구로구와 금천구로 나타났죠? 실장님?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이원기위원

구로구와 금천구의 홍수취약도지수는 110.173 가장 높고요. 성북구, 동작구, 동대문구 순인데 강남은 1.0이에요.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는데 알고 계시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이원기위원

이 연구결과는 100년에 한번 꼴로 찾아오는 하루 350㎜ 정도의 집중호우 상황을 가정한 것인데요. 지형적인 특징뿐만 아니라 인구밀도, 예상피해금액, 재해복구에 쓰일 수 있는 지역 총자산까지 고려됐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제 지역구인 금천구 수방대책이 지금 어떤 내용으로 수립되어가고 있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지금 우리시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원기위원

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금천구, 조금 말미를 주시면 제가 바로,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말미를 주시면…….

이원기위원

그러면 혹시 금천구 상습침수지역은 알고 계세요, 상습침수 피해지역?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시흥4거리 그쪽이 주로 취약지역이죠.

이원기위원

여기 한 군데입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지금 가산디지털단지 그쪽에…….

이원기위원

석수역 주변도 있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이원기위원

그러면 금천구에서 수방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안 했습니까? 보고 받아본 적이 없어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저희들이 취약지구에 대한 전체적인, 우리가 주로 34개 지역을 침수취약지역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위주로 하고 그다음에 각 구청별로…….

이원기위원

460페이지 보면 상습침수구역해가지고 34개소인가 나와 있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이원기위원

34개소 특별 8개, 중점 15개, 기타 8곳인데 지금 홍수가 나면 가장 취약한 지역이 금천구와 구로구인데 여기에는 왜 하나도 없죠, 금천구가?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뭐가 없습니까?

이원기위원

침수취약지역으로 안 들어와 있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침수취약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중점관리구역에 시흥사거리ㆍ석수역 일대, 그다음에 가산 디지털단지역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원기위원

아, 이쪽 461쪽에?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이원기위원

그리고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세부평가한 거 있죠, 각 자치구별로? 우리 금천구는 몇 위에 해당되나요? 발표됐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어느 분야를 말씀하십니까?

이원기위원

안전도시만들기.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평가는 했는데 지금 아직 저한테 결재가 안 올라왔어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원기위원

최우수가 4개 구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4개 정도입니다, 4개 맞습니다.

이원기위원

잠정적으로 금천구는 안 들어가 있습니까? 노력 구에도 포함이 안 되어 있나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제가 아직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원기위원

금천구에 수방대책 잘 세워 주시기 바라고요. 물재생과 관련돼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슬러지 처리방식에 대해서 4개의 물재생센터에서 중랑과 탄천은 건조방식이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이원기위원

누가 답변하시겠어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우리 시설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병위

김병위물재생시설과장

물재생시설과장입니다.

이원기위원

중랑과 탄천은 건조고, 난지와 서남은 소각방식이죠?

병위

김병위물재생시설과장

네.

이원기위원

지금 난지와 서남은 유상처리비용이 계속 발생하고 있죠?

병위

김병위물재생시설과장

소각재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이원기위원

이거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병위

김병위물재생시설과장

저희들이 입찰을 봐서 시멘트 보조연료라든지 아니면 재활용업체에서 가져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기위원

서남은 그러면 어디하고 입찰방식으로 운반처리를 하죠?

병위

김병위물재생시설과장

아세아시멘트 회사입니다.

이원기위원

제가 알기로는 주식회사 에프원테크하고 입찰방식으로 계약한 것 아닌가요?

병위

김병위물재생시설과장

거기는 운반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기위원

운반업체가 어디예요?

병위

김병위물재생시설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 업체가…….

이원기위원

에프원테크하고 계약이 됐습니까?

병위

김병위물재생시설과장

계약돼서 금년에…….

이원기위원

얼마에 계약이 됐어요?

병위

김병위물재생시설과장

톤당 5,900만 원입니다.

이원기위원

여기 계약서 361페이지인가 나와 있나요, 에프원테크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위원님, 서남하수처리장 소장이 답변하는 것이, 내용을 잘 아니까요.

이원기위원

나와 보세요.

민호

배민호서남물재생센터대표이사

서남환경 대표이사 배민호입니다.

이원기위원

5,700이요?

민호

배민호서남물재생센터대표이사

5,900만 원입니다.

이원기위원

여기 계약서에 나와 있나요?

민호

배민호서남물재생센터대표이사

거기 리스트에는 슬러지 처리비는 포함이 안 되어 있어서요.

이원기위원

여기 계약했던 내용도 다 나오잖아요. 왜 안 나오죠, 5,700만 원이면? 수의계약은 아니죠?

민호

배민호서남물재생센터대표이사

그것은 저희가 좀 더 확인한 다음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원기위원

아니, 여기 계약서 다 나와 있잖아요. 왜 여기 빠져 있어요? 일부러 누락한 겁니까?

민호

배민호서남물재생센터대표이사

그렇지는 않습니다. 잠깐만 제가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원기위원

수 없는 입찰계약한 게 여기 다 나오는데 왜 이게 빠져 있어요? 톤당 얼마 처리합니까? 톤당 처리비용이 얼마예요?

민호

배민호서남물재생센터대표이사

9,900원씩 주고 하고 있습니다.

이원기위원

톤당 4만 8,042원이잖아요? 난지도 마찬가지입니까? 난지는 얼마씩 처리합니까?

윤경

윤경난지물재생센터소장

난지가 올해…….

이원기위원

난지 운반업체는 어디예요?

윤경

윤경난지물재생센터소장

복천입니다.

이원기위원

여기 나와 있습니까? 계약서에 나와 있어요?

윤경

윤경난지물재생센터소장

운반업체는 복천으로…….

이원기위원

복천하고 여기도 수의계약 했나요, 아니면?

윤경

윤경난지물재생센터소장

연간단가로 했습니다.

이원기위원

여기 계약서에 나오나요? 탄천? 탄천, 나오셨어요? 탄천은 어떻게 처리해요?

항구

이항구탄천물재생센터대표이사

운반업체 말씀이죠? 그린스코라는…….

이원기위원

여기 나와 있습니까?

항구

이항구탄천물재생센터대표이사

찾아보겠습니다.

이원기위원

여기 뭐 하러 앉아 있어요? 지금 뭐 하러 나오신 거예요? 서남은 작년에 얼마 처리했습니까? 몇 톤 처리했어요?

민호

배민호서남물재생센터대표이사

처리용량에 대해서는 좀 더 확인을 정확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원기위원

슬러지 처리량하고 마지막 처리한 양하고 다르죠?

민호

배민호서남물재생센터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저희가 슬러지는 다른 회사가 처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소각을 하면 소각장에서 재가 나옵니다.

이원기위원

그러니까 잔재처리.

민호

배민호서남물재생센터대표이사

그 잔재처리의 경우에는 에프원테크라는 데서 해서 충남보령으로 운반을 하고 있습니다.

이원기위원

톤당 얼마예요?

민호

배민호서남물재생센터대표이사

톤당 처리비용이 운반비를 포함해서 4만 8,042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원기위원

그렇죠? 5,700만 원에 계약했다는 얘기죠?

민호

배민호서남물재생센터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이원기위원

이것이 누락된 이유는 모르겠다는 얘기고요. 작년에 처리한 양은 얼마나 됩니까?

민호

배민호서남물재생센터대표이사

작년에 처리한 양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는데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원기위원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5,194톤 처리했고 금액으로는 3억 100만 원이에요. 9월 말까지는 3,041톤이고. 탄천은요?

민호

배민호서남물재생센터대표이사

탄천의 경우에는 건조시설이기 때문에 소각재는 나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기위원

그렇습니까? 난지는요? 난지는 어디로 보냅니까?

윤경

윤경난지물재생센터소장

난지도 에프원테크에 보내고 있습니다.

이원기위원

그러면 에프원테크가 여기 계약서에 있어야 되겠네요, 난지도?

민호

배민호서남물재생센터대표이사

그런데 실제로…….

이원기위원

난지하고 얼마에 계약했나요?

윤경

윤경난지물재생센터소장

올해 단가가 톤당 3만 6,300원입니다.

이원기위원

여기 계약서에 안 나오죠, 자료제출한 것에?

윤경

윤경난지물재생센터소장

자료제출한 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원기위원

얼마에 계약했어요, 에프원테크와?

윤경

윤경난지물재생센터소장

그것은 연간단가로 돼 있기 때문에 처리한 후에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이원기위원

서남도 마찬가지입니까?

민호

배민호서남물재생센터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서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원기위원

작년에 연간단가는 얼마 나왔어요? 작년에 처리한 금액. 난지는요?

윤경

윤경난지물재생센터소장

작년에는 4만 9,690원입니다.

이원기위원

금액으로는 얼마입니까?

윤경

윤경난지물재생센터소장

작년의 경우에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올해 것만 자료를 가지고 있어서요.

이원기위원

하수슬러지 처리방식에 대한 검토보고서라고 있습니까? 검토보고서 만든 적 있어요, 실장님?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없습니다.

이원기위원

그러면 탄천과 중랑은 잔재처리를 어떻게 하나요? 잔재처리 여기는 소각이고……. 건조는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복토재로 나가죠?

병위

김병위물재생시설과장

물재생시설과장입니다. 지금…….

이원기위원

중랑과 탄천은 복토재로 나가죠, 건조방식으로 해서?

병위

김병위물재생시설과장

건조방식 해서 건조재 잔재는 열량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멘트 원료의 보조연료로 해서 저희들이 유상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원기위원

수익이 어느 정도 났어요?

병위

김병위물재생시설과장

톤당 저희들이 1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이원기위원

어떤 방식이 낫습니까? 건조방식이 낫습니까, 소각방식이 낫나요?

병위

김병위물재생시설과장

저희들이 현재 슬러지 소각하는 데 연료원을 우리는 센터에서 발생하는 소화가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료비가 안 들기 때문에 현재 건조비가 훨씬 싼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원기위원

건조방식이?

병위

김병위물재생시설과장

네, 건조방식이.

이원기위원

건조방식은 결과적으로 수익도 창출하네요?

병위

김병위물재생시설과장

잔재도 수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원기위원

그런데 여기 난지와 서남은 왜 소각방식만 고집하고 있는 겁니까?

병위

김병위물재생시설과장

그것이 당초 2002년도쯤에 하수슬러지에 대한 처리가 육상처리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는 초창기이기 때문에 서울시내 4개 센터 중에 소각으로 처리하는 데 두 군데 하고 건조시설 두 군데 하고 각각 2개씩 시험설치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10여 년 동안 운영하다 보니까 현 상태에서 보면 건조시설이 더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원기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중랑과 탄천 건조방식에서 나오는 수익, 지난해 톤당 처리 양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서 저한테 주시고. 난지와 서남은 2011년부터 지금 9월 말까지 잔재처리한 양이라든가 금액, 그다음에 에프원테크하고의 계약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병위

김병위물재생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원기위원

이상입니다.

유광상위원장

이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

수고 많으시죠, 실장님? 왜 힘이 없어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아니요, 괜찮습니다.

이종필위원

서울시가 조달계약을 하는 것이 1년에 몇 건인지 대충 아세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지금 서울시는 1년에 한두 건밖에 안 돼요. 내가 지금 확인하고 왔거든요. 그리고 조달 수수료에 대해서 아세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우리가 조달청에다 계약의뢰를 하면…….

이종필위원

조달수수료 잘 아는 분 나와 보세요. 누가 관장하세요? 국장님이 하시나요? 조달수수료, 계약할 때 수수료 아는 사람 누구예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실무자가 잘 알 것 같은데요.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확인해서…….

이종필위원

조달수수료가 있는 것도 있고, 저가는 없겠지만 있는 부분도 있는 없는 부분도 있어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조달청에다 하면…….

순애

현순애탄천물재생센터기획부장

아까 자료에서 보셨듯이 같았던 것, 낙찰가와 집행금액이 같았던 것은 100만 원 단위로 했기 때문에 뒤에 소액이라서 그것이 표현이 안 됐던 것입니다. 여기 자료가 다 있는데요…….

이종필위원

내 얘기를 들어보세요. 지금 서울시에서는 조달계약을 잘 안해요. 1년에 한두 건 합니다. 1년에 한두 건 하는데 물론 액수에 따라 수수료가 다른데 수수료가 붙는 데가 있고 안 붙는 데가 있어요?

순애

현순애탄천물재생센터기획부장

아니요, 다 붙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면 363페이지 봐주세요. 위에서 두 번째 2억 9,500인데 집행액도 2억 9,500이에요. 이것은 수수료 어디로 갔어요?

순애

현순애탄천물재생센터기획부장

이것은 서남에서 자료를 작성한 내용이라서 제가…….

이종필위원

서남 관계자 나와 보세요.

민호

배민호서남물재생센터대표이사

서남환경 대표이사 배민호입니다.

이종필위원

조달수수료 어디로 갔어요?

민호

배민호서남물재생센터대표이사

양쪽 다 조달수수료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면 낙찰가하고 똑같은데 이게 뭐예요?

민호

배민호서남물재생센터대표이사

예가가 3억 7,100이었는데요…….

이종필위원

아니, 낙찰가, 낙찰가가 2억 9,500이잖아요?

민호

배민호서남물재생센터대표이사

낙찰가가 2억 9,500으로 낙찰이 돼서…….

이종필위원

집행액이 2억 9,500이란 말이에요.

민호

배민호서남물재생센터대표이사

낙찰가 속에 조달수수료가 포함된 것입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면 왜 다른 데는 안 그래요? 탄천은 안 그러네?

민호

배민호서남물재생센터대표이사

그것은 자료를 뽑을 때 아마 탄천은 그렇게 자료를 뽑은 것 같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면 같은 저거에서 조달수수료가 포함돼 있고 이건 안 돼 있고, 그러면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민호

배민호서남물재생센터대표이사

보통 물품의 경우에는 조달수수료를 포함해서 계약을 많이 하고요. 시설공사 같은 경우에는 조달수수료를 별도로 납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리고 그다음은 1억 7,600인데 집행액은 1억 7,300이란 말이에요. 그건 또 왜 그래요?

민호

배민호서남물재생센터대표이사

이것은 제가 자료를 정확하게 봐야 되겠습니다만 당초 계약했던 것에서 보험료나 이런 것들을 정산하고 나면 정산금액만큼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아마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글쎄, 공사 쪽에서는 조달수수료가 여기에 포함이 돼 가버리고, 그리고 서울시는 말이죠 조달구매 안 해요. 조달청에 의뢰 안 해요. 왜 비용 내고 이걸 그렇게 해요?

민호

배민호서남물재생센터대표이사

그런데 저희 경우도 민간회사로 조달청에 꼭 보낼 필요는 없는데…….

이종필위원

보낼 필요 없으면 보내지 말아야죠.

민호

배민호서남물재생센터대표이사

이때까지 민간기업에서 서울시 공공예산을 임의로 집행하기보다는 조달청에 의뢰해서 하는 것이 더 공정하지 않느냐는 지적들이 많으셔가지고 조달청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이 계약방법에 따라서 참 이게, 계약방법을 보니까 위탁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참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네요. 물론 저가 수의계약은 괜찮겠지만 특정업체에 몰아주기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수의계약 자체가 면피용이에요, 면피용. 책임 안 지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민호

배민호서남물재생센터대표이사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여기 지금 말이 수의계약으로 표시가 되어있지만 실제 전자공개수의계약은 조달청 g2b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2인 이상이 실질적으로는 공개입찰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명칭만 수의계약이지 2인 이상 견적수의계약은, 전자공개수의계약은 일반공개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면 내용을 왜 이렇게 보고를 해요?

민호

배민호서남물재생센터대표이사

그런데 우리 법규상 그게 수의계약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가지고 자료를 뽑을 때는 그렇게 뽑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자료를 뽑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이 내용을 모르잖아요. 그렇잖아요?

민호

배민호서남물재생센터대표이사

네.

이종필위원

경쟁입찰이라는 것을 여기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제한입찰, 수의계약 전부다 그렇지.

민호

배민호서남물재생센터대표이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부연설명을 올리면 여기서 말하는 지역제한입찰이라는 것도 결국은 서울시의회에서 사실 조례를 제정해 주셨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면 조례를 바꿔야 되겠네요.

민호

배민호서남물재생센터대표이사

가능하면 서울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서울지역 업체로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것은 좀 제한을 해라라는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일정금액 이하는 서울지역 업체에 우선적으로 줄 수 있도록 제한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입찰이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것은 서울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는 것이라는 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실적의 경우에도 어떤 기계를 고치는데 그것을 전혀 안 해 본 사람한테 완전히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종필위원

아니, 보훈단체 그런 사람들은 무슨 경험이 있어요?

민호

배민호서남물재생센터대표이사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보충설명을 드리면 조달청에서, 국회에서 법을 제정해서 국가를 위해서 애쓴 사람들한테 이 정도는 수의계약을 주라고 조달청에 쿼터라는 것을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 조달청이 국가조달기관으로서 신뢰성이 있는 기관 아닙니까? 저희가 의뢰를 하면 조달청이 책임지고 구매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측면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조달청에 보면 각 단체별로 일련의 쿼터가 있어가지고 그만큼을 조달청에서 수의계약을 하면 저희가 거부할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서울시 재무국은 그런 것을 몰라서 조달구매 안 해요? 서울시에는 1년에 한두 건밖에 없어요, 조달구매가, 조달청 의뢰가. 그러면 서울시가 잘못 하는 거예요, 어디가 잘못하는 거예요?

민호

배민호서남물재생센터대표이사

위원님이 어떻게 파악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시기반시설본부나 주요 대형 턴키공사 같은 경우도 전부 조달청에 의뢰해서 입찰을 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국가조달전문기관인 조달청에 의뢰하면 조금 더 신뢰성이 높은 것으로 많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렇게 되는 바람에 업체들이 조달청 근처에 엄청나게 그리로 몰리고 있죠. 그런 게 있는데 사실 그게 로비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민호

배민호서남물재생센터대표이사

위원님, 지적도 옳은 측면이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그것은 절대로 서울시 위탁업체라도 조달 쪽으로 가지 않는 게 나는 맞다고 봐요, 조달 쪽은.

민호

배민호서남물재생센터대표이사

그런데 또 저희가 직접 구매를 하면 조달청보다는 저희를 더 못 믿으시지 않겠습니까, 혹시?

이종필위원

어휴.

김연선위원

조달청으로 하라고 나와 있잖아요, 법규가.

민호

배민호서남물재생센터대표이사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렇지 않아요.

민호

배민호서남물재생센터대표이사

저희는 민간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안 보낼 수는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럼요. 당연히 안 보낼 수 있어요. 그거 절대로 한정되어 있지 않아요. 아무튼 심사숙고해서 좀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세요.

민호

배민호서남물재생센터대표이사

위원님 지적을 충분히 심사숙고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찾아보세요.

민호

배민호서남물재생센터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유광상위원장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선 위원님 추가질의 하실 건가요? 오전질의 마지막으로 김연선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아까 오전 중에 강남대로에 대한 감사결과서를 좀 보시고 소감을 얘기해 주십시오 했는데 아직 오전이, 점심 잡수시고 오후에 속개되면 그 내용을 좀 정리하기로 하시죠. 실장님, 어떻겠어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김연선위원

그렇게 하시고, 제가 아까 고도처리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와라해가지고 보고 받은 자료입니다. 이거 가지고 가세요. 실장님 드리십시오. 물재생센터 하수고도처리 사업비를 받은 부서가 어디였습니까? 사업비 받은 부서가, 예산편성할 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우리 물재생시설과입니다.

김연선위원

물재생시설과. 그것 안전실에 있나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김연선위원

안전실에 있고요. 그러면 ’09년도에도 그렇게 했나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09년도는 안전실이 아니고 그때 물관리국이었어요.

김연선위원

물관리국인데 물재생시설과였나요, 이름은?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이름은 같습니다.

김연선위원

과는 같고요. 그러면 위의 저것만 바뀌었어요. 그러면 하수고도처리가 중랑, 서남, 탄천, 난지를 했는데 예를 들면 중랑은 오래 됐지만 지금 하수처리용량이 171만 톤이에요. 그리고 제일 많은 데가 서남 200만 톤입니다. 그러면 보통 하수처리량에 비례해서 고도처리가 비례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물 많은 곳은 고도처리할 양이 많고 적은 데는 적고 이렇지 않겠어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그런데 지금 여기…….

김연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그렇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런데 중랑에는 현대화사업을 해서…….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제가 하나씩 짚겠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렇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김연선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고 싶은 현대화사업이라는 게 뭡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고도화 플러스 기존 시설물의 지하화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현대화의 정의가 고도처리 뺀 현대화는 뭘 지칭하는 거냐고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화라고 하면 지하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연선위원

뭘 지하화 시켰나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기존시설물을 지하에 넣고 상부공간을 주민친화적이라든가 토지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환경개선을…….

김연선위원

그것을 현대화라고 그러네요.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그 내용을 보면 현대화비용을 뺀 겁니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렇죠.

김연선위원

뺀 나머지 설계금액을 했는데 지하화를 하든 안 하든 고도처리를 함에 있어서 밑에 매설시키니까 이것만 하고 또 추후로 할 건가요, 고도처리?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나머지…….

김연선위원

나머지들이 다 지상에 있는데 지하가 아니고 여기 위를 복개하면 그것이 마치 지상처럼 되어서 주민들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거고요. 말로 매설해서 지하화를 시키는 게 아니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장기적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김연선위원

장기적인 것인데 지금 말하는 현대화는 제가 탄천에 가 보니까 거기 위를 덮었잖아요. 복개를 했잖아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탄천은…….

김연선위원

그렇죠? 내가 중랑은 안 가봤지만 이것은 다 밑을 파서 구덩이를 파서 묻었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한 것입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위에다 단순히 복개가 아니에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김연선위원

그러면 고도처리를 함에 있어서 예를 들면 방 한 칸을 만드는 것하고 두 칸을 만드는 것은 두 칸이 비용이 두 배가 들까요, 한 배가 들까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조금 더 많이 들겠죠.

김연선위원

그렇죠? 두 배는 아닙니다. 그건 뭐냐면 단가라는 것이 그것을 방증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얘기하실 때 중랑은 아까 얘기대로 제일 큰, 아니 서남이 제일 크죠. 제일 큰 200만 톤 하수처리량입니다. 그런데 86만 톤만 고도처리를 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제가 여기서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하에 묻든 위에 하든 중랑이 오래 됐고 나오는 용량의 수질도 많이 떨어져요, 중랑이. 그러면 노후화된 시설이라든지 다른 어떤 여건에 의해서 그렇다고 그러면 제 생각에는 고도화시설을 함에 있어서 이것을 동시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양에 비례해서 제대로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보면 중랑이 78만 톤, 서남이 115만 톤, 탄천이 90만 톤, 난지가 86만 톤이야. 서남이 제일 많으니까 1번으로 칩시다. 그러면 2번이 중랑이 돼야 되지 않나요? 현대화를 서남도 시키고 중랑도 똑같은 조건입니다. 그리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아니, 그러니까…….

김연선위원

네, 말씀하세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2009년도에 중랑은 현대화하면서 46만 톤을 기 거기에다 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기존에 현대화로 인해서 46만 톤이 거기에 들어갔어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아니요. 이것은 별개, 이것은 고도처리만 78만인데 현대화하면서 46만 톤이, 여기 플러스해야 되는 겁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현대화로 인해서 46만 톤이 고도처리가 되는 게 플러스 된 거네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김연선위원

그거 현대화작업에서는 얼마입니까? 46만 톤에 대한 비용은 얼마입니까? 46만 톤에 대한 비용이 얼마입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것 확인해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46만 톤 치고요. 서남은 오로지 이겁니까, 현대화에 들어갔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저기는 공사 중에 있고요.

김연선위원

공사 중인데 공사규모, 양이 얼마냐 이거죠. 현대화에 중랑처럼 포함 됐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여기는 여기 지금 115만 톤 한 것은 고도처리만 되어있고요. 현대화는 지금 공사 중에 있으니까…….

김연선위원

공사 중에 있는데 몇 만 톤의, 공사구매할 때 우리가 오더를 내리잖아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36만 톤입니다.

김연선위원

거기 36만 톤, 그 금액이 얼마인지 보십시오. 탄천은?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아니, 탄천은…….

김연선위원

현대화가 없으니까 오로지 이거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김연선위원

난지가 이겁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탄천하고 난지를 보세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고 있어요. 하수처리 용량이 탄천이 110만 톤이고, 난지가 100만 톤입니다. 그렇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김연선위원

그런데 탄천이 더 크고 난지가 작아요. 그건 그렇다고 칩시다. 그러면 설계금액을 보세요. 고도처리하는 공법이 같은데 탄천은 1,028억 예산액을 책정했고 난지는 604억입니다. 잘못 쓴 거 아니에요? 현대화라든지 복개사업 추가한 겁니까, 아니면 오로지 MLE로 해서 고도처리장에 대한 건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위원님, 이것은 우리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해 보세요.

병위

김병위물재생시설과장

물재생시설과장입니다. 지금 탄천하고 난지는 규모가 비슷한데 설계금액이 많은 이유는 탄천은 콤팩트하게 부지가 좀 좁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여과시설을 추가로…….

김연선위원

잠깐만 뭐라고요? 부지가 좁아서…….

병위

김병위물재생시설과장

여과시설이 좀 추가됐습니다.

김연선위원

적어서 무슨 시설?

병위

김병위물재생시설과장

여과, 마지막에 거르는 시설을 추가해서 포함돼서…….

김연선위원

요과가 뭘 걸러요?

병위

김병위물재생시설과장

여과, 여과.

김연선위원

여과. 요과라고 해서…….

병위

김병위물재생시설과장

필터링.

김연선위원

네, 필터링. 부지가 적어서 여과시설을 했다. 부지가 몇 만 평이죠, 탄천이?

병위

김병위물재생시설과장

12만 평입니다.

김연선위원

12만 평이죠. 그다음에 난지는 얼마인가요?

병위

김병위물재생시설과장

28만 평 정도 됩니다.

김연선위원

네?

병위

김병위물재생시설과장

28만 평.

김연선위원

28만 평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다 펴놨는데 여기는 여과시설을 했어요? 그러면 여과시설은 얼마나 공사비가 나갑니까? 몇 분의 몇이에요?

병위

김병위물재생시설과장

구체적인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만 이 규모로 봐서는 좀 들어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계…….

김연선위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뽑아온 자료를 보면 탄천과 난지에서 사업단가가 876억이고 여기는 455억이에요. 여과 필터링 장소를 하나 더 추가한들 배나 뜁니까?

병위

김병위물재생시설과장

또 하나 고려해 주실 사항이 낙찰률이 난지는 55% 정도, 54.8%고요, 탄천은 72%입니다.

김연선위원

그것도 이상하죠. 저희가 지금 g2b, g2b 해가지고 우리들이 전부 얘기합니다. 공사단가 54%에 낙찰이 될 수 있는 금액을 604억을 계상한 것도 과다계상이고, 여러분들이 펜대 굴릴 때 얼마 정도 금액을 추산하지 않습니까? 추산해야만 그것의 낙찰가격이 보통 한 87%, 85%가 오는 것을 자르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이렇게 유동성이 커. 어느 것은 50%, 어느 것은 73%. 그러면 결국은 그 설계할 때, 여러분들이 계상을 할 때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가를 어떤 사람은 800원 달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500원 달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400원이야. 이것이 말이나 됩니까? 나는 깊숙이는 들어가지 않지만 이 하나만 보더라도 하수 고도처리장에 대한 것은 필터링, 좋다 이거야. 그러면 여기를 더 추가로 했다라고 치자고요, 1,028억이. 같은 규모지만 필터링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얼마가 들었는지 할 때 기본적으로, 제가 무식한 소리로 하자면 필터링은 마지막 하나의 거름망을 하는 거거든. 그것은 필터링 할 수 있는 망만 설치하면 돼, 장소를 1, 2층으로 겹쳐서. 내리겠죠, 더 내려서 해서 펌프질할지 모르지만. 그럴진대 과연 이것이 맞는지, 계산이 내가 볼 때는 진짜로 안 맞습니다. 어떻게 어떤 것은 우리가 100원을 예시했는데 50원에 따가고, 그리고 서남 같은 경우는 458억에 낙찰을 받았는데 결국은 162억이 업 돼서 들어왔어. 공사변경 하면서 이렇게, 변경사유가 뭐였습니까? 맨 처음에 얼마를 약속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주십시오. 그다음 장 한번 보세요, 실장님. 저는 공무원들의 정리능력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넘어가서 위원들이 아는지 모르는지 간을 보는 건지, 보세요. 분뇨처리장은 탄천물재생센터를 제외한 3개소에만 있으므로 하수처리구역과 일치하지 않음. 아니, 분뇨처리장이 탄천물재생센터에 없어. 그렇죠, 없죠?

병위

김병위물재생시설과장

네.

김연선위원

그런데 없다라고 어제 지적해서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고, 하수처리구역은 분뇨처리장에 포함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병위

김병위물재생시설과장

무슨 말씀이시죠?

김연선위원

여러분들이 써오신 거야. 하수처리구역, 처리구역이라는 것이 탄천이나 중랑에 들어오는 관들이 엮여서 우리가 처리하는 구역이죠? 그러면 하수처리구역과 분뇨처리구역이 다릅니까?

병위

김병위물재생시설과장

다릅니다.

김연선위원

달라요? 그러면 중랑에서 말하는 하수처리구역하고 분뇨처리구역이 달라요?

병위

김병위물재생시설과장

다릅니다.

김연선위원

어떻게 다릅니까, 예를 들면?

병위

김병위물재생시설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는 관로를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 수계에서밖에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김연선위원

그건 아는데 그러면…….

병위

김병위물재생시설과장

그런데 분뇨는 수거를 해서 이동하기 때문에 수계에 관계없이 분뇨처리장 형편에 따라서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연선위원

과장님, 분뇨는 어제부터 계속 얘기해. 차로 이동하고 관으로 이동하지 않는다. 그러면 소위 말해서 중랑에 처리구역 가지고 있었어요.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송파구, 강동 전역 및 종로, 중구 일부예요. 여기서 난지에서 오버랩 되는 곳 있습니까? 종로, 중구입니까?

병위

김병위물재생시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분뇨처리장 용량에 따라서 거리를 감안해서 단거리로 해서 조정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조금 오버랩 된 곳도 있고, 일치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병위

김병위물재생시설과장

맞습니다.

김연선위원

하수처리구역 외에 이렇게 분뇨차량은 차량으로 이동하는 관계로 조금 오버랩 되는 것이 일부는 있다. 그다음에 난지에 있고 서남에는 어디 있습니까? 저는 하나도 없는데?

병위

김병위물재생시설과장

서남도…….

김연선위원

강남 일부인가요?

병위

김병위물재생시설과장

강남, 서초…….

김연선위원

서초가 어디에 들어가죠? 서초 전역은 난지인데요?

병위

김병위물재생시설과장

서초도 일부는…….

김연선위원

여기는 저한테 전역이라고 써왔잖아요, 서초 전역이라고. 본인이 쓴 자료인데.

병위

김병위물재생시설과장

어디 말씀하십니까?

김연선위원

저한테 내신 자료에 서초 전역은 난지라고 써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버랩 돼서 조금 이게 일치하지 않는 것 이제 알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오버랩 되느냐 하고 물어봤더니 종로, 중구가 일부 여기 일치하고요. 서남은 강남 일부가 한 쪽은 난지에 가고 한 쪽은 서남에 가는 거고, 나머지는 어떠냐는 거죠. 여기 제가 봐서는 잘 보이지가 않는데, 있습니까? 서초 전역은 본인이 서초 전역을 난지에 들어간다고 표시했는데 서초 일부가 서남에 가신다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이거 잘못된 자료인가요? 아이고, 참, 실장님? 이런 내용을 이렇게 오시는데 바쁘신 거 알겠지만 이런 내용 하나를 또박또박, 과장님만 있습니까? 밑에 직원들 다 있고 여기서 다 듣고 있고요, 뭘 가지고 오는지 뻔히 아는 거야. 뻥 하면 뻥 하고 나올 내용들이에요. 경영합리화라고 제가 어려운 말 쓴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어디가 이렇게 됐고, 이것을 왜 냈는지 나는 모르겠어. 조금 일부가 일치하지 않는 것 우리가 감안하자고요. 그래도 일부잖아, 일부. 전체가 아니고, 그렇다 치고요. 서남분뇨처리장은 시설용량을 초과하여 현재 시설현대화 및 증설을 추진중에 있다. 그렇죠? 올해 11월에 공사계약 했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11월 13일에 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런 겁니다. 서남은 아까 얘기대로 지금 하수처리용량이 중랑보다 훨씬 많고, 구역이 넓어. 그렇다면 분뇨, 정화조에 대해서 지금 이것도 규모가 얼마인지 몰라도 저는 비례한다고 보고, 조금 일부는 쪼갰네요. 종로, 중구는 조그마해, 굉장히 구역이 작아. 강남은 많다고 그러면 난지로 하나 가고 서남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서남에는 일부만 들어온다고 치자고요. 하수구역도 이렇게 구별로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대충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그 인근 지역을 모으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초기에 4,000㎘로 만들었어야죠. 적어도 중랑보다는 크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2,000만 만들었다 이거야. 금방 시설이 넘쳐. 2,850이 되니까 지금 또 다시 공사비 해서 만들잖아. 이런 일 하시지 말라는 거죠. 겉에 이런 것은 금방 눈에 딱 띄는 건데 이런 것도 나누고, 그렇죠? 첫 번에 할 때 아예 분뇨처리장을 적어도 4,000㎘ 이상을 해야 되는 거지, 지금 중랑도 4,000인데 3,640이니까 90% 이상 찼잖아요, 용량이. 조금 있으면 넘칠 수도 있어. 그러면 ’77년에 지은 것은 그렇다 치고 2001년 서남 그 이후에 지은 것은 당연히 4,000㎘에 만들었어야 되지 않나요? 실장님, 어떠신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 당시 지을 때는 향후 추세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인구가 늘어난다든가 이런 것을 다 보고 계획을 할 텐데요.

김연선위원

실장님, 중랑에 이미 4,000㎘로 ’77년에 했어. 한 20여 년간이 흘렀어. 하수관은 면적에 비례하잖아요. 사람 안 산다고 하수관 안 묻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이거는 분뇨처리장이니까요.

김연선위원

분뇨도 이동거리 해서 사람이 많이 살면, 처음부터 캐퍼시티를 서울지역은 계속 저기하는데, 2000년도부터 서울지역 인구가 줄었습니까? 인구가 줄었어요? 언제까지 늘었는데 어느 정점에서 어떻게 내려가는지 정확한 데이터를 보고 하신 겁니까? 하프예요, 하프. 4,000에 2,000은 50%밖에 안 지은 겁니다. 그러면 하수처리 용량을 왜 늘리셨어요? 사람 사는 것 보면서 하수관 묻어가면 될 것이지.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분뇨처리는 기존에 거주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동인구까지 다 포함하고…….

김연선위원

실장님, 그거는 어디나 그 변수가 똑같이 적용되는 거야. 여기 산다고 중랑구에 있는 사람이 종로에 가서 일 안 봅니까? 그 변수는 어디나 같이 적용되는 거죠. 실장님, 안 그렇습니까? 지금 실장님이 얘기하시는 내용이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용량이 반, 하프로 지었다는 것은 무슨 말로 해도, 이걸 뭐로 변명을 하세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연선위원

뭘 맨날 별도야. 이런 것은 큰 얘기인데 무슨 별도입니까? 얘기하세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김연선위원

답변을 본인들이 정하세요?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답변하세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중간을 설명을 드려야 될 것 아닙니까?

김연선위원

설명해 보시라고, 왜 하프인지. 지금 실장님 얘기하는 거 하나 하나 반박하잖아요, 제가.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중랑 같으면 중랑처리장 생길 때 예를 들어서 상계동, 중계동 그때 개발이 안 됐었습니다. 지금 서남 같으면 마곡개발 안 됐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이…….

김연선위원

실장님, 말 자르겠어요. 개발 서로 다 안 됐어. ’77년 할 때 앞으로 몰라. 그 조건은 다 똑같다 이거죠, 실장님. 이미 중랑은 20몇 년 전에 해서 사람들이 빼곡히 찾아들어서 4,000톤을 했는데 3,640톤이 이미 찼어. 똥통이 90%를 넘었어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중랑도 처음부터 4,000한 것 아닙니다. 중간에 확대…….

김연선위원

그러면? 그러면 더욱더지.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처음부터 시설용량을 과다하게 하는…….

김연선위원

실장님, 그럼 이렇게 합시다. 중랑에, 이렇게 하죠. 처음부터 4,000 안하셨다면서요? 연도별로 가져와 보세요. 맨 처음에 2,000을 했는데 몇 년도에 얼마를 늘렸는데, 인구 몇만 명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추산한 근거를 가져와 보세요. 적어도 나는 ’77년도에서 2000년도는 벌써 20년의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증가속도가 2000년에 서울시민이 어떻게 돼서 어떻게 됐다 해서 갖다 딱 대야 알겠습니까? 10년 만에 2,850으로 850이 늘었습니다. 50%가 늘었어요, 1.5배가. 예측능력이 10년도 앞을 내다보지 못합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주먹구구식으로 하면서 여기 와서 대답하시는 것이 도대체 이것은 개선될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사해서 내 주머니에 안 들어가면 다했다고 손드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고도처리 능력을 맨 처음에 시설할 때 네 군데 다 해야 되는 이유는 또 뭡니까? 하나라도 제대로 하고 하지. 여러분들이 볼 때 이게 제대로 된 저기입니까, 고도처리에 대해서 공사단가가 2배씩이나 차이가 나는 게?

유광상위원장

김연선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선위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고도처리는 더 실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중랑에는 단계별로 몇 년도에는 얼마 만들고, 단계별로 그것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서남은 1차 만들고 2차 만드는 것 하고요. 지금 얘기하시는 것이 분뇨, 정화조에 대한 것은 그렇게 정리를 하세요. 두 번째, 그다음에 금액이 아까 고도처리함에 있어서 차액이 필터링에 있는 어떤 특수한 것 때문에 그렇다면 필터링 하는 비용이 얼마인지 세부적으로 조사해서 오후에 갖고 오시고, 아까 전반에 얘기했던 것 다시 반복합니다만 감사원 결과보고서 보고 소상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위원장

김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자료요구에 대한 시급성은 있으나 정확하게 해서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 번 질책을 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23분 감사중지

14시 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시간은 오전 중 질의하시지 못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고 그 후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이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기위원

오전에 미비한 질의와 그다음에 어제 제가 놓쳤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서남물재생센터 대표이사, 나오셨죠? 연간단가계약을 한다고 하는데요. 본 위원이 정확히 지금 이해를 못하는 부분인지 몰라도 이것도 연초에 계약하지 않나요?

민호

배민호서남물재생센터대표이사

연초에 계약을 합니다. 예정물량을 해가지고…….

이원기위원

예정물량 해서 계약을 하죠?

민호

배민호서남물재생센터대표이사

계약을 하고 발생이 되는 대로 운반하고 처리하고요. 그 양에 따라서 정산을 해 주는 그런 체제가 되겠습니다.

이원기위원

그렇죠?

민호

배민호서남물재생센터대표이사

네.

이원기위원

그런데 여기 빠진 이유는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왜 빠져 있습니까, 계약서에 계약이? 어떻게 보면 이것도 수의계약, 자체 내부에서 하는 겁니까?

민호

배민호서남물재생센터대표이사

수의계약은 아니고요. 전자공개수의계약이라고 그래서 아까 설명 올렸던 대로 2인 이상 견적입찰을 봐서 이게, 단독수의계약을 한 게 아니고…….

이원기위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서남도 그렇고 한 업체가, 난지도 에프원테크가 한단 말이에요?

민호

배민호서남물재생센터대표이사

네.

이원기위원

양쪽이 합하면 한 6억이 넘는 물량인데…….

민호

배민호서남물재생센터대표이사

그런데 당초 이게 시멘트공장으로 가다가 서울시내에 슬러지를 소각하는 시설이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문으로 처리하는 매립업체가 에프원테크밖에 없어서 아마 입찰을 봤는데도 그 업체가 선정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원기위원

들어가 주시고요. 제가 지금 갑자기, 실장님께 여쭤볼게요. 어제 도기본이라든지 증인한테 물어봤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실장님한테 물어봐도 될 것 같아요. 어제 증인으로 나왔던 대림산업의 상무 답변 들어보셨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이원기위원

본 위원이 물어봤을 때 코오롱아로마트릭스의 본사가 어디라고 얘기하던가요? 답변했죠? 과천이라고 그랬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그랬습니다.

이원기위원

어제 과천이라고 했죠? 어제 과천이라고 했는데 과천에 있는 회사를 알아보니까 코오롱, 거기도 코오롱이에요. 그 업체는 뭐냐면 코오롱환경서비스 주식회사라는데 자본금 5억 원에, 여기에 서울시 고위공무원이 가 계세요, 퇴직하시고. 알고 계세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코오롱 어디에?

이원기위원

코오롱환경서비스 주식회사.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지금 구체적인 정확한 회사명은 모르지만…….

이원기위원

이 업체가 무슨 일을 하는 업체냐 하면 물정화시설을 하는 업체예요. 코오롱환경서비스 주식회사예요. 최근까지 서울시공무원으로 주택본부에 계시다가 가신 분이 계시는데 누구인지 알고 계세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주택본부요?

이원기위원

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코오롱에 간 것은 알고 있지만 이 회사에 간 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원기위원

그분이 제가 어제 얘기했던 탈취기에 코오롱아로마트릭스가 스펙을 박아서, 대림이 스펙을 박을 당시에 실시설계적격 심의위원이었어요. 아십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지금 처음 듣는 소리인데요.

이원기위원

처음이세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이원기위원

그 분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권 모라고, 권 모모…….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래요? 저희는 처음…….

이원기위원

어제 증인이 얘기했던 것을 죽 카테고리를 형성하다 보면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코오롱아로마트릭스의 본사가 어디냐고 했을 때 과천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과천의 코오롱환경서비스 주식회사에 서울시 퇴직공무원이 가있단 말입니다. 그 퇴직공무원이 실시설계적격 심의위원이었어요. 그 실시설계 심의위원이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러니까 이것 심사…….

이원기위원

그러니까 어제 대림산업의 상무 답변은 과천의 회사를 지목했단 말이에요, 코오롱. 코오롱아로마트릭스. 어찌됐든 간에 과천의 코오롱이 어떤 압력을 가했으니까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본사가 과천이라고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그 업체의 상무로 근무하신 분이 여기 실시설계의 심의위원이었단 말입니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때 이분은 아마, 글쎄요. 저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듣고 아는데요. 제가 추측하기는 심의할 때는 그분이 현직공무원이었고 아마 퇴직하고 가신 것 같은데…….

이원기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코오롱이 이런 로비를 안 했겠느냐는 얘기죠. 그래서 환경 및 상하수도에서 가장 높은 배점인데 여기서 점수를 많이 받아요. 실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공무원 출신으로서 지금 코오롱에 가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글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두 사람 알고 있는데요. 나머지 또 간 것은 지금 잘 모릅니다.

이원기위원

다 기술직들이잖아요. 그렇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지금 알고 있는 두 사람은 기술직입니다.

이원기위원

두 사람 다 기술직이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이원기위원

세 사람이에요, 세 사람. 전에 오래 전에 퇴직하신 분하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지금 아는 그분까지 포함된다면 세 사람이겠네요.

이원기위원

그래서 이런 게 없었다고 하면 어떻게 대림이 그렇게 스펙을 박아서 한 제품을, 국내에 납품실적도 없는 회사 것을 스펙을 박아서 구매를 하느냐고요. 당연히 사고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실장님, 이런 심의위원으로 들어갔던 서울시 공무원들이 퇴직한 이후에 이런 해당업체로 간 명단 좀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 기본설계 때하고 실시설계적격 심의위원들하고, 대부분 교수들은 그대로 유임이 됐고 나머지 사람들은 바뀌었는데 교수들은 기본설계 때도 들어오고 실시설계 때도 들어왔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글쎄요. 그것은 지금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턴키심사를 하면서 했을 텐데요. 그렇게 된 연유는 제가 지금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원기위원

정리를 하겠습니다. 실시설계 때 들어왔던 서울시공무원이 심의위원을 했었고 그 심의위원이 퇴직 이후에 이 업체로 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림에서도 그 회사, 퇴직공무원이 가있는 회사를 지칭해서, 지칭은 안 했지만 아마 착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본사가 과천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 이 사람의 입김이 들어갔지 않았느냐 아니면 어제 제가 의혹을 제기했던 사람들의 압력이 가해졌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글쎄요, 지금 위원님이 그런 의혹을 제기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어떤 조사나 법적인 저기가 있어야 되겠지만 제가 지금 그런 내용을 자세히 모르는 입장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제 의견을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원기위원

그래서 국내 시뮬레이션방식으로 시현한 거라든지 아니면 납품실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업체가 과연 서류상으로 존재하는 것인지, 싱가포르에 법인이 실제로 있는지, 또 그런 회사 제품을 납품해서 설치하고 있는 회사 홍보자료에는 육십 군데라고 하고 대림산업에서는 사십 군데라고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2~3개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현장을 직접 해외라든지 가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의혹이 있다든가 필요하시면 해외까지 가서 현장도 확인하고 그럴 필요가 있겠죠.

이원기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광상위원장

이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갑위원

4일째 수고 많으십니다. 그래도 저는 서서히 하니까 괜찮죠, 지적할 것만 지적하니까. 영상물 틀어주세요. (영상자료 상영) 실장님, 저 뉴스 보고 느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뉴스에서도 이야기가 됐습니까만 사실 이것 설치할 때는 그런 규정이 없었습니다. 금년 4월에 석면안전관리법에 그런 조항이 들어가 있었는데요. 지금 설치비용은 12억입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한 47억 정도, 그것을 전부 걷어내고 새로 설치하는데 그런 비용이 들어가서, 그리고 저희들이 공기 중에 나오는지 다 조사를 했습니다만, 지금 저기 언급돼 있습니다만 공기 중에서는 검출이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는 게 가장 좋은지 지금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비산되지 않도록 코팅을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또 완전히 걷어내서, 걷어내면 석면폐기물 법에 의해서 또 특별히 처리해야 되고 이런 것이라서 아직 저희들은, 그리고 과거에 설치될 때는 그런 조항이 없는 상태에서 설치가 되다 보니까 적정한 처리방법을 강구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영갑위원

그러면 지난번 운동장에서 석면모래, 마사토. 그때도 석면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됐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학교 운동장 것은 걷어내고,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거기서 거의 생활을 해요, 앉고, 위에서 누워있기도 하고. 우리가 저쪽에서 측정하는 식으로 한다면 5m 위에서 측정한다 이런 식으로, 공기 중에서 측정해서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걷어내야 되는데 예산문제다. 이 부분은 더 빠른 조치를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우리가 저걸 조성할 때 생태하천, 생태하천이란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것이 시민건강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시민 건강에 피해를 입히는 생태하천,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원칙적으로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서영갑위원

저게 그러면 환경영향평가는 받습니까, 우리 생태하천 꾸밀 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환경영향평가 대상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영갑위원

대상이 아니에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서영갑위원

추진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도 안 받고 설치 후에도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기본적으로 이것 설치할 때는, 사실 지금 법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서영갑위원

지금은 어때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지금은 법이 됐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조경석 설치한 다음에 이런 것 다 조사를 해서 못 들어오게 해야죠.

서영갑위원

기존에 돼 있는 것은 지금 와서는 우리가 관리감독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이에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다는 그런 말씀이고, 거기에 대한 조치 이런 것은 저희들이 강구를 해야 되겠죠.

서영갑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탁상에서 많이 하니까 그런데 시민의 건강을 생각하고 생태하천을 조성을 했는데 결국은 우리 시민한테 피해를 입히는 생태하천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각 부처 간에, 우리가 환경만 생각하고 토목만 생각하고, 전부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누누이 항상 얘기하지만 부처 간에 서로가 협의가 잘 돼서 우리 서울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다시 한 번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내용을 파악한 후에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후에?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알겠습니다.

서영갑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하수관 오접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류수철 위원이 한번 지적을 했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신시가지는 그런다고 하더라도 구시가지에도 가면 요즘에 날이 기압이 낮을 때 냄새가 심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동작구에는 그런 곳이 비일비재합니다만 그 옆 동네 잘 사는 서초구에 가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조치할 것인지, 그 원인은 무엇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 처음부터 하수관거를 매설하고 할 때 완벽하게 됐었으면 그런 것이 조금 없었지 않았나 싶은데,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오접된 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39개 배수구역이 있는데 구역별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예산을 들여서 연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는데, 우선 심한 곳이라든가 이런 곳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선 응급적으로 하고 그렇지 않은 곳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어디 한 구간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전체 구간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경사가 문제가 있는지, 탈락이 된 곳이 있는지 이런 것 전부 다 조사를 해서 단계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 저희들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영갑위원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처리를 한다고 하고 단기적으로 그런 부분 부분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것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경사가 안 맞다든가, 그다음에 오접돼서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주변 정화조에서 펌핑 하면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 원인을 찾으면 거기에 맞는 처방이 내려져야 되는데…….

서영갑위원

오접된 부분을 빨리 찾아내는 것도 급선무이고 지금 얘기하는 정화조에서 넘쳐서 그럴 수도 있다, 사실상 정화조를 그때그때 필요할 시기에 전부 다 수거를 하면 그런 일이 없을 텐데 우리가 과태료만 매기게 되고 사실상 그것을 시행하라고 촉구만 하지 주변사람들에 대해 폐 끼친 것에 대해서는 벌과금을 안 매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정 부분 과태료만 매기면 되느냐, 강력한 조치가 없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정해진 기간에 정화조 같은 것 청소가 안 됐을 때에 대한 페널티는 있는데요. 악취가 난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저거는 지금 현재 규정으로서는 없습니다.

서영갑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사실상 어느 동네고 다 시설은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어느 골목을 갔을 때 정말 그 골목 가기 싫은 골목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 골목을 어떻게 조치하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악취가 어느 정도 이상이 났을 때, 혐오감을 주는 그런 것이 있을 때 우리 시민들은 계속 어느 한 사람의 잘못, 집행부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런 피해를 받고 살아야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지금 정화조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하수도법을 개정해서 정화조에서 펌핑 하면서 나오는 악취 같은 것은 공기 공급장치를 설치하면 그것이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의무화는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역경사라든가 다른 요인에 의해서 악취가 생기는 것은 전반적인 관거 개량이라든가 이런 것이 같이 병행되어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아주 심한 데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거기서부터 우선 정비를 해야 되겠죠. 그런 데는 저희들이 하수관 유지 보수 그런 예산을 통해서 개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영갑위원

그 부분은 앞으로 사업을 어떻게 조치하겠다는 내용을 담당관이 한번 보고서 내주시기 바라고. 아까 점심시간에도 좋은 얘기를 우리 위원들끼리 했습니다만 류수철 위원이 성수대교 건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과거에 성수대교가 무너졌는데. 그런데 현재도 정말로 그럴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있다 그런 얘기는 어떤 내용이었냐 하면 8톤 트럭들이 화물을 적재하고 통행을 할 때 그게 기준용량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한강의 다리에 용량이 있잖아요, 어느 정도의 용량만 통과를 하게끔. 그런데 그 이상의 용량이 수시로 왔다갔다 해요. 그런 부분을 지금 단속하고 있어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서영갑위원

몇 톤으로, 기본 한강 교량은 몇 톤 이상 통과를 못하게 되어있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다리마다 다른데요. 어떤 것은 32톤, 어떤 것은 43톤, 이렇게 되어있어서 또 폭이라든가 길이도 규정을 하는데 통행제한차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정단속반도 있고 이동단속반도 있어서 그것은…….

서영갑위원

시설관리공단 쪽에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도 우리 도시안전실장님께서 서로 연계해서 감시감독을 잘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있을 때 미연에 방지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점심시간에 한 얘기라. 우리가 항상 사후약방문으로 무슨 일이 터지고 나면 그때서야 대책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런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시의원들이 이렇게 행감을 합니다만, 그런데 항상 지적을 하고 그다음에 시정이 되면 좋은데 그런 일이 그렇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실장님께서는 좀 더 철두철미하게 그런 일을 감시감독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빗물받이 있지 않습니까? 물관리하면서 빗물받이, 지금 내 요구자료에 나와 있는데, 575페이지에 있습니다만 빗물받이 때문에 피해발생이나 행정조치한 건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사실상 지난 태풍이 왔을 때 폭우가 쏟아졌을 때 동네를 한 바퀴 돌아보면 빗물받이가 거의 80%가 덮여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동을 순찰하면서 지금 위급한 상황이라고 비상대기를 전체 공무원들이 다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바퀴를 돌면서 사진을 찍어보니까 1개 동에 70개 이상의 빗물받이가 덮여 있어요. 그 위에는 적치물도 있고 어떤 데는 수족관, 이런 것으로도 가려져있고 거의 그런 상태로 유지된다면 빗물받이 뭐 하러 만들어 놓을까. 더군다나 뉴스에서 비가 얼마만큼 와서 위급하다, 어떻다, 이렇게 보도가 나감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관리를 안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보고서에 발생건도 하나도 없고 침수피해 발생건도 없고 행정조치사항도 하나도 없어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금년에 빗물받이로 인한 침수라기보다는 많은 비가 온 곳에 침수된 지역이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빗물받이 덮개 덮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가장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조그만 거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큰 역할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폭우가 내린다고 하면 사전에 돌봄 공무원들이라든가 주민들한테 문자메시지도 보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것은 자기 앞에 있는 빗물받이에 대해서는 주민들께서 그것의 역할을 그대로 할 수 있도록 지켜주고 관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사실 저희들이 그런 것으로 인해서 어떤 피해가 있게 되면 고발까지 할 수 있는 법 규정은 있습니다만 그것을 실질적으로 아직 시행은 안 했고요. 그런 면에서는 저희들이…….

서영갑위원

실장님, 됐습니다. 우리가 지난 우면산 산사태, 그리고 사당지역이 침수를 매년 받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역의원으로서는 제가 예민합니다. 그런데 우면산 산사태가 났을 때 그 토사가 사실상 사당역 쪽으로 다 흘러내리고 또 남태령의 전원마을로부터 토사가 다 내려와서 일이 벌어져 사실상 피해가 컸어요. 빗물받이가 이게 작은 건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남태령 전원마을 밑에 가면 채석장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우리 물관리정책관한테도 그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CJ쇼핑과 채석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토관을 묻어놨어요. 그런데 그 용량이 위에서 쏟아지는 물토관은 6~7개가 되는데 결국 마지막 토관은 1개로 되어 있어요. 현장에 한번 꼭 방문하셔가지고 그 부분도 빠른 조치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지난번 2011년 사건 때 그 물이 넘쳐서 남태령으로 다 쏟아져서 거기가 무슨 부대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수방사.

서영갑위원

수방사 앞에서부터 사당역까지 경사도가 상당히 크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가 물바다가 됐습니다. 거기 걸어가지 못할 만큼 물 양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아무 조치가 없어요. 항상 빗물받이 하나에서부터 그런 하수관거 연결되는, 우수관거 연결되는 관 하나하나 점검을 철두철미하게 해서 앞으로 이 행감 자리에서 지적사항이 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 내가 요구자료 582페이지에 트리클로로에틸렌이나 테트라클로로에틸렌이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도에 대해서 요구자료를 했었는데 주로 그동안 우리 지하수에서 검출되는 주성분들 중에서 이것 때문에, 트리클로로에틸렌이나 테트라클로로에틸렌으로 해서 폐쇄된 지하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주원인이 주로 금속세정제나 드라이클리닝 용제, 소화재 이렇게 얘기했는데 따지고 보면 세탁소에서 드라이클리닝을 쓸 것이고 금속세정제 같은 경우는 자동차 정비공장이나 기타 이런 공장에서 나오겠습니다만 그 지하수를 못 쓰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주변에 원인제공을 한 업체들에 대해서 먼저 관리감독이 철저히 돼야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감독 하고 있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저희들 하면서 금년 2010년, 2011년 수질검사를 해 보니까 14개소가 지금 말씀하신 그 두 개 물질에 대해서 초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용중지라든가 원상복구 정도로 했고요. 또 일부 나온 것에 대해서는 다시 재검을 해 보니까 적합한 것도 있고 그랬었습니다.

서영갑위원

그래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서영갑위원

우리 지하수 수질검사 부적합 판정을 받은 지하수에 대해서 또 검토를 해 보니까 그 기준이 애매한 것 같아요. 643페이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산성질소나, 양을 놓고 봤을 때 어떤 데는 재검을 해서 적합하고 원상복구를 시키고 해서 수치측정값을 보면 21.3에서도 이용중지를 내렸고 26.3을 받았는데도 재검해서 적합을 받았고 이런 차이가 있어요. 물론 다 지하수는 생활용수였습니다만 이 기준이 어디에나 똑같이 적용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이 건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양해해 주시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영갑위원

그리고 아까 실장님 얘기는 지하수 2개 정도에서 발견됐다고 했는데 거기 보시면 많습니다. 트리클로로에틸렌이나 이렇게 보시면 이용중지 내린 지하수가 많아요. 642페이지나 643페이지 죽 참고해 보시면 많은 지하수가 화공약품에 의해서 부적합 판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느 것이나 기준치가 똑같아야 되고 그다음에 원인제공 발생지에 대해서 관리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욱

권기욱물관리정책관

물관리정책관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단은 지금 이용중지하고 재검 적합이 있는데요. 이 순서가 기준치를 초과하면 일단 이용중지를 먼저 시키고 이용중지가 된 상태에서 재검이 이루어지면 그래서 재검을 해 봤더니 적합하더라 하면 재검 적합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이용중지할 때의 농도하고 이용중지된 이후에 나중에 재검 적합 했을 때 그때 농도하고 예를 들어 서로 두 개의 관정이 하나는 더 낮은데 이용중지고 하나는 더 높은데도 재검 적합됐던 것은 재검했을 때는 적합하게 됐다는 최종적으로 그런 말씀이고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트리클로로에틸렌 같은 경우도 여기 나와 있는 이용중지는 굉장히 숫자가 많은데 실장님이 말씀드린 것은 최종적으로 재검까지 다 거치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부적합하더라라고 하는 경우로 한정할 경우에는 숫자가 전체 이용중지보다도 훨씬 적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재검을 해서 적합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빠지게 되니까요. 그런 사항입니다.

서영갑위원

답변은 됐습니다. 제가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 빗물받이고 지하수고 아까 우리 석면, 조경석, 모든 게 미리미리 거기에 원인제공, 발생하지 않게끔 해 달라는 요구사항으로서 내년 행감 때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철두철미한 조치를 해 주시고, 원상복구를 했을 때 정말로 원상복구를 했는지 적당히 해서 이용중지만 내리고 말아서 그 물을 계속 쓰고 있는지 이런 것도 끝까지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로 해서 피해를 당하는, 사실 몰라서, 물속에 들어있는 성분을 우리 시민들이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몰라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끔 우리 집행부에서 일처리를 잘 해 주십사 하는 얘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알겠습니다.

유광상위원장

서영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연선 위원님 추가질의 지금 하시겠어요?

김연선위원

오전에 얘기한 것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하시죠. 감사원에서 지적한 대로 강남역 일대 침수해소사업이 사실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됐다는 거 인정하시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감사원 지적사항에 일부…….

김연선위원

인정하시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인정합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지금 8월 15일에 내린 강우량 아십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강남지역이…….

김연선위원

60㎜예요. 그러면 저희가 ’11년, ’10년, 2001년도가 거의 93, 79, 87이니까 서울 강우량에 어떤 대대적인 변화가 80㎜ 이상 온다라는 것이 이미 확보된 우리 자료죠, 그렇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점점 강우 강도는 세지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세지는데 80㎜ 이상의 호우가 1970년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됐다고 서울시 홈페이지에 여러분들이 실어놓은 것을 제가 읽은 겁니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김연선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80㎜ 오겠죠? 안 오기를 바라지만. 그러면 지금 현재 60㎜에 넘쳤기 때문에 80은커녕 60이 되면 또 넘치겠죠. 그렇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지금 상태로 개선이 없다면 또 침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지금 가장 강남대로의 직접적인 피해는 그 밑에 깔린 하수암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제 생각이 맞나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가장 큰 원인은 지형적으로 거기가 저지대고 강남 쪽에서 가장 물이 모이는 데고 또 하나 큰 것이 반포천의, 거기는 반포천으로 나가야 되는데 반포천의 통수능력이 부족합니다.

김연선위원

자, 그러면 다시 나누겠습니다. 저지대인 것은 알고요, 얘보다 높은 데서 다 흘러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들어온 물은 빼야 되잖아요, 그렇죠? 빼는 것이 하수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강남대로 밑에 있는 그 통로는 직접적으로, 이 지대보다 높은 지대에서 오는 것은 빼야 되는 것이 1번이죠. 그런데 지금 역경사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늘려놓은 하수관거 기조는 용량이 부족했다 치면 이번에는 설치가 역경사를 이루어서 나오는 양이 적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입부위가 작은 거라고 볼 수 있죠. 지금 강남대로가 넘치지 않았습니까? 선릉역, 사당역까지 전부 그날 현황이 무릎까지 차는 사고가 발했어요. 그러면 제일 작은 지대가, 원인 지점은 강남입니다, 제일 낮잖아요. 그러면 그 낮은 지점에 여기보다 높은 지점들의 물이 쏠려오면 결국은 이 통로를 지나야 되는 하수관거잖아요. 그런데 그 하수관거가 우리가 확인해 본 결과 역경사를 이루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야 되는데 구배가 거꾸로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 인정하신 대로 기능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60㎜, 그전에는 87㎜였는데, 그때 침수가 됐는데 우리는 이번에 60이기 망정이지 80이었다면 우리들이 얘기하는 대로 교통장애가 아니라 주택가까지 침해하죠, 예전처럼. 그렇죠, 2011년도처럼?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80㎜ 왔으면 더 침수가 됐겠죠.

김연선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왔길래 거기서 막아준 거지 이제 우리가 대비해야 되는 이상강우량, 시간당 80㎜ 이상 오면 영락없다 이거죠. 그러면 지금 현 상태대로는 제 기능을 못한다는 것 확인이 됐습니다. 이게 우리를 확인시켜 준 것이거든요, 그날 역류된 것이. 그러면 첫 번째,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지대인 것 하나했고, 그다음에 반포천은 훨씬 더 지나간 얘기죠. 그러면 반포천은 강남대로가 아니라 여러 군데서 모인 것이 반포천을 통해서 한강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지역으로부터는 멀리 떨어져 있죠. 그것도 큰 계획 속에는 들어가나 직접적인 원인은 지금 이 밑에 잘못 묻힌 하수관거가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실장님 어떻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러니까 가장 큰 원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류에서 빠져줘야 위에서 물이 자꾸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반포천 복개구간이 물이 빠져나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김연선위원

자, 보세요. 제가 또 다시 하겠어요. 여기 연필심이 강남대로이고 반포천이 여기 고무 있는 지역이에요. 아까 얘기대로 여기가 용량 과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여기를 막아주면 이게 역류된다는 것 이미 알고 있는데 이번에 중요한 사실은 얘가 나갈 때 여기는 침수됐는데 이 지역은 침수 안 됐잖아요. 그게 중요한 간별하는 겁니다 지금 큰 통로에서는 여기 통로 넓혀야 돼요. 모든 것이 합쳐지니까 넓혀지는데, 이번에 60㎜ 했을 때 여기는 넘치지 않았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가장 국소적으로, 강남대로 저지대에 묻혀진 하수관거를 첫 번째 시정해야 된다는 말을 저는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시겠습니까? 60㎜ 내리고 거기는 50㎜ 내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반포천은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동일지역이 아니고 더 밑으로 내려가는 하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날 비가 60㎜가 왔을 때 얘만 넘쳤고 얘가 안 넘쳤다는 것이 중요한 사인이거든요, 말단 사인이거든요. 이게 저쪽의 문제는 넓힐수록 좋은 거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결정적인 것이 뭐냐 하면 이 말단의 강남대로에서 구멍이 작아서 역경사로 인해서 하수관거가 제기능을 하지 못함으로 그냥 낭비된 것은 이미 지난 게임이고, 이제 거기를 근본적인 치유를 하기 위해서는 하수관거 구배를 다시 잡아야죠. 다시 잡아서 이미 우리한테 60㎜가 오면 이렇게 된다하고 사인을 보내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맨날 기도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60㎜ 이하로 오라고.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11년도에는 87㎜일 때 우리가 역류가 됐습니다, 침수됐어요. 그런데 공사를 했는데 60㎜에 됐다는 것이 거꾸로 간 것이지 않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제가 잠깐 말씀드릴까요?

김연선위원

말씀하세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사실 그때 2010년, ’11년도 침수됐을 때는 분당선 공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분출되는 물들이 분당선 공사장에 많이 저류를 시켜줬습니다. 사실 그때 그것이 없었다면 아마 침수피해는 더 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분당선 공사가 다 되고 사실 그것을 그렇게 저류시켜주는 포켓이 없어서 침수가 됐는데, 근본적인 원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지대라 하고, 말씀하신 대로 거기가 저희들이 지금 2010년부터 30년 빈도로 하수관거를 설계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2008년도 공사하면서 10년 빈도로 공사를 했었어요, 설계를 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는 지금 물론 부분적으로 역경사가 있습니다만 역경사를 저거 하더라도 30년 정도의 비가 오면 이건 침수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관선관거를 30년까지 확대를 해야 되고, 그렇다 하더라도 저 밑에 반포천복개구간이 통수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것은 해결책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작게, 크게, 근본적인 것은 중장기계획을 세우시고요. 단기계획은 일단 거기에 국수적인 영향, 아까 그러셨잖아요? 10년 빈도로 75㎜를 묻었어. 그런데 30년이면 100㎜입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95㎜입니다.

김연선위원

그 정도로 관을 더 키워요. 키우는 것 중요하죠.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시적인 분당선으로 인해서 비 우물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침수가 됐잖아요. 물을 웅덩이에다 담았어, 분당선. 담았음에도 넘쳤다는 것이 굉장히, 지금 저하고 이해를 거꾸로 하고 계세요. 그때는 87㎜가 왔는데 분당선 공사로 인해서 거기에 이미 웅덩이로 받아놨잖아.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침수됐거든요. 그러면 올해는 뭐냐 하면 끝났어, 끝나서 60㎜면 받아줄 여유가 더 없어진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시는 것이 거꾸로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실장님, 제가 여기서 자꾸 다그치고 하는 내용들이 뭐냐 하면 이것이 여기서 이거예요, 저거예요 해야 될 성질은 아니고 진작 실장님 쪽에서 이것을 계산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노상 얘기하는 근본적인 것,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 그거, 빗물저류조 그것은 늘상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우선은 강남대로가 60㎜ 이상 오는 것은 내년에 뻔한데 일단 여기를 다시 안하기 위해서는 하수관거를 다시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이번에는 10년 빈도로 하지 말고 30년 빈도로 좀 크게, 용량은 클수록 좋은 거고 저지대만큼은 크게 인입부위를 잡아줘야 되죠. 저는 그렇게 하기를 권합니다. 한번 검토해 보세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다음에 속이 급한 놈이 먼저 얘기하는 겁니다. 실장님이 정리해서 얘기를 하자면 또 시간을 잡아먹을 것 같아서 제가 나누고 있는데요. 일단 거기 먼저 검토하시고요. 여러분들이 강남역 일대 침수해소사업 추진 해서 이게 9월 7일 저희 위원회에 보고한 것입니다. 그러면 8월 15일 일이 났고요. 감사원에서 5월에 예고했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9월 7일 나온 보고서는 이런 내용을,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때 썼어야 돼, 검토의견이 이때 들어왔어야 돼. 그런데 하고 항상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것, 작년에 강남역 얼마가 침수됐고, 작년 8월 4일 종합개선대책안 발표했고, ’12년 5월에는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을 세웠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이런 것 세워서 발표하시고, 엊그제도 발표하셨잖아요? 대시민 홍보에는 열중하시는데 여기에 실질성 있게 그런 내용이 저거되지 않는 것이 가장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실장님, 저는 그냥 실장님이 오전에 해 달라고 촉구하고 이럴 때 무슨 대답이 시원하게 나올 거라고 기대하지는 않았어요. 하셨으면 얘기 한번 해보세요. 제가 오전에 그 일대 침수사건이 이미 났는데 그것에 대한 문책, 현장 나가서 보고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대충 얘기 들었는데 지금이라도 그때 것을 사고조사할 용의가 있는지, 어떻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 시에서 지금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어디 부서에서 합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감사파트에서…….

김연선위원

언제부터 했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언제부터 시작했는지는 모르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결과에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문책이라든가 이런 것도…….

김연선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감사해서 감사결과 나오시면 저희한테 주십시오. 그리고 사실은 중언부언이고요, 그렇게 아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미 일은 벌어진 것이고요. 제가 지금 제안한 것 검토해 보시렵니까? 왜냐하면 예를 들면 지금 그거잖아요. 반포천 뚫어주면 좋죠, 늘려주면 좋습니다. 예산 잡혔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내년도 예산 잡혔습니다.

김연선위원

얼마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25억 설계비 잡혔습니다.

김연선위원

25억 설계비 했으면 언제 공사가 될 예정이에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설계가 내년…….

김연선위원

올해 예산에 넣으셨어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올해가 아니라 내년도 예산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김연선위원

설계비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김연선위원

그러면 설계비만 ’13년에 들어간 거고요. 공사는 언제 할 예정인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아, 제가……. 금년도 재난기금으로 25억이 잡혀 있고, 내년도 예산에 20억 공사비 잡혀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공사비를 얼마 정도 잡으시나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이것이 전체적으로 근본적으로 하려면 600억 조금 넘는데요.

김연선위원

600억 해서 30년 걸쳐서 공사해야 되겠네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아니요. 이건 설계하고 그다음에는 발주해서…….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600억을 이번에 예산 낼 때 우리 부서에서 20억만 올렸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우선 설계를 해서 정확한 공사금액이나 이런 것이 나와야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것을 하게 되면 한 3년 정도 안에 다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김연선위원

돈이 있을 때 얘기죠. 돈 없으면 못하는 거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위원님께서 도와주십시오.

김연선위원

도와드릴 테니까 자, 보세요. 탄천 복개로 해서 3차 예산이 450억쯤 되죠, 복개예산? 탄천물재생센터, 그렇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렇답니다.

김연선위원

거기서 작년에 예산이 30억인가 50억 배정됐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30억.

김연선위원

올해 예산 얼마 잡혀 있던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30억 잡혀 있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450억에서 30억, 30억이에요. 복개하는 것이 더 중합니까, 이것이 더 중요합니까? 백화점식으로 나눠먹을까요? 현장 가보시면 복개공사는 이미 720억 해서 냄새도 안 나는 지역이에요. 거기를 왜 막아요? 그러니까 제가 도와드리는 것은 이런 거예요. 필요할 때에 선택과 집중이고요. 어느 위원님이 부탁해서 했다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누구 위원들이 부탁하면 예산 나눠먹기식 하는 겁니까? 이쪽으로 부어 넣으세요. 예를 들면 아까 600억이라고 그랬잖아요. 서울시 재정상태를 실장님이 아시잖아요. 감추경 이번에 왜 하셨습니까? 여러분이 하고 싶어서 했습니까? 이번에 감추경 몇 억 하셨어요? 830억이에요, 몇 억이에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 정도…….

김연선위원

여러분들이 게을러서 못했나요, 감추경? 돈이 없어서 못한 거잖아요? 예산은 잡아서 방망이 두드렸는데 못한 것 아닙니까, 830억? 도시안전실의 안전을 우선으로 한다면 서울시 정책에서 왜 이걸 감추경합니까? 그러니까 이건 실장님의 권한을 넘어선 얘기죠. 실장님이 못나서 한 것이 아니라 서울시의 재정상태가 이렇게 굉장히 나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못 하는데 제가 안타까워서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아껴야 될 것들은 우선순위를 미뤄놓고 강남역 일대가 내년에 반복적으로 나올 겁니다. 공사는 해야 된다는 거 알고 예산 조금 잡아놨어요. 그게 어느 세월에 언제 되겠어. 내년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600억. 지금 한다고 시초로 깃발만 꽂아 놓은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실장님? 실장님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렇죠? 설계만 하면 뭐 합니까? 설계하면 그다음에 예산이 잡혀야지 공사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김연선위원

자, 그렇게 아시고 제가 그냥 막는 게 아니고 선택과 집중하시고요. 이 예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잡아오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광화문 짚겠습니다. 제가 어제 그제 암덩어리라고 얘기했어요. 있는 시설을 제거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상상해 보면 그렇잖아요. 광화문광장이 주는 효과가 뭡니까? 그것은 내가 시장님한테 답변을 얻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 우리가 기능적으로 서로 기능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있으면 참 좋은데 지금 광화문광장이 그때는 256㎜ 시간당 그랬기 때문에 ’10년도에 찼습니다. 이번에는 좀 적게 왔기 때문에 광화문은 그나마 면피했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한 내용 볼까요? 효자배수분구 예산은 잡혔었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김연선위원

얼마? 얼마 전 얘기인데 효자배수분구 올해 4월에 홈페이지에 실으셨잖아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금년도에 109억의 사업비 예산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김연선위원

효자배수분구가 ’12년도 예산이 109억 잡혔는데 집행 됐나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집행 안 됐습니다.

김연선위원

감추경에 들어갔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김연선위원

’10년 9월에 광화문 침수된 이후로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거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죠. 그것에 의해서 저지대침수지역에 대한 처방전이 배수분구 빗물배수터널사업이었어요. 그렇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김연선위원

그것의 한 종류가 이것이었습니다. 이번에 왜 집행을 못했어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러니까 그것이 대심도 터널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유지관리…….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바뀌었죠, 쉽게 얘기하면. 오퍼레이터가 바뀌니까 다시 재검토해라 그래가지고 잠정보류해서 일단 안 쓰고 없었던 것으로 돌아간 거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지금 현재 유보되어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죠. 유보되어 있는데 돈 다 했는데 돈 주고 나서 뭘로 공사합니까? 그렇죠? 돈, 공사할 게 없어졌어요. 여러분들이 발표한 거 보세요. 지역이 아닌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이라는 관점에서 재난방재사업 착수가 필요한 상황임. 광화문 배수터널사업도 동일한 시각 필요. 대심도 지하터널 찬성 80.7%, 광화문 침수와 국가이미지 손상 89.7%예요. 이게 변했습니까? 시장은 바뀌었지만 상황이 바뀌었나요? 대심도 처방이 적절한 처방이었나요? 실장님, 대심도 저 밑에 굴 뚫어서 빗물을 그렇게 유도하기 위해서 만든 처방이 결코 잘못 된 건가요? 80.7%, 90%가 이 내용이 맞다라고 했는데 시장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쓴 게 뭐가 진실인가요? 예를 들면 광화문 침수 256㎜에 침수됐습니다. 그런데 광화문에는 350㎜도 온 적이 있고 그래요, 100년사를 보니까. 250보다 훨씬 많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차지는 않았어. 그것의 직접적인 피해가 저는 아까 광화문광장 공사라고 보거든요. 광화문광장 공사 이후로 적은 비 용량이 왔는데 그게 피해났어. 그러니까 시민들이 지적했어요. 그 개떡 같은 광화문광장 때문에 우리가 더 난리 났다고. 그런데 시장님이 나와가지고 “아, 아니다, 이것은 천재지변이다” 그렇게 하셨어. 그렇지만 우리는 노력하겠다 해서 오 시장이 이것을 했습니다. 시장은 바뀌었지만 여러분들이 오락가락, 대심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때 맞았다면 지금도 이것으로 나가야죠. 서영갑 위원님 맨 첫날 첫 질의가 뭐냐면 대심도 터널 왜 추경 안 했냐? 거기도 감추경에 들어갔죠? 사당역 잡혔는데 감추경 들어갔죠? 그거 얼마입니까? 감추경한 대심도 터널의 총액이 얼마입니까? 사당 얼마예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82억이라고…….

김연선위원

82억. 그러면 감추경의 대부분이 대심도 터널입니까? 몇 군데였죠, 대심도 터널이?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다른 펌프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빗물펌프장. 그러면 감추경 리스트를 좀 내세요. 감추경 리스트를 내셔서 어디에 뭐, 빗물펌프장이라든지, 그것은 마이너로서 빗물펌프장이 있고 대심도 터널은 저 밑에다 박는 것이고 전부 강우량에 의한 순환방재시스템이죠? 그렇죠, 실장님? 그 예산을 전부 감추경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830억이 전부 그런 내용인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대부분이 그렇다고…….

김연선위원

좋습니다. 이런 점들이 시장은 4년마다 바뀌고 재선할 수 있고 삼선까지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바뀔 수 있지만 공무원들이 기간사업에 대해서 정책사업이 아니고 기간사업에 대해서는 불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금 당겨쓰고 뒤로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원칙에서 뒤물림을 하면 안 되죠. 실장님, 어떠세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거야 도시기반시설…….

김연선위원

실장님이 이때 하셨나요? 대심도 터널 예산 확보할 때 실장님 계셨나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작년에는 제가 안 있었습니다.

김연선위원

아니시죠. 이게 작년 예산할 때, 콘크리트 행정 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바꿔가면서 이때는 열나게 필요하다고 하고 또 많은 저항을 안 했을 겁니다. 왜, 거기가 물이 침수됐기 때문에 돈 들여서 해야 된다, 몇 백억 들여서 해야 될 거였죠. 그렇죠, 실장님? 이게 감추경 대상사업이 아닙니다. 이번에 박원순 시장도 이거 잘못하는 겁니다. 이 돈을 남겨서, 남긴 게 아니고 감추경 해서 다른 사업으로 썼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 그래서 자, 이렇게 하죠. 실장님, 다시 정리하는데요. 강남역 일대 침수해소는 바로 내년의 문제입니다, 제가 볼 때는. 60㎜는 루틴으로 옵니다. 이상기온이 굉장히 높거든요. 높으면 이게 떨어져가지고 위로 올라가면 증발돼가지고 비가 오는 거 그냥 이치에요.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래서 내년 60㎜ 오면 그냥 또 침수됩니다. 또 침수되니까 제가 생각할 때 즉각적으로 역경사에 의해서 효율이 얼마나 떨어졌는지를 추정한다면, 그런데 추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우리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거기의 관거를 직접적으로 바꾸는 작업이 사실 굉장히 큰 금액이죠. 262억하고 임시, 왜냐하면 임시처방액이 지금 50억이 나왔거든요, 제안한 게. 그러면 임시처방으로 해서 땜빵할 것이 아니라 다시 파서 다시 공사를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왜 이런 제안을 하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600억 공사 그쪽으로 해서 기대하고 있어요. 거기만 좀 넓히고 뚫리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야 됩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하는데 문제는 그게 됐다고 해서 들어오는 시초 부위가 작으면 저쪽에 가서 아무리 뻥뻥 뚫려도 여기에 들어오는 양이 오버된다는 거거든요. 그게 60㎜입니다, 이번에. 60㎜가 왔는데 침수됐다는 것은 인입부위가 들어오는 것 대비 나가는 것에서 역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나가지 못하고 저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내용을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고 제가 볼 때 급처방이 하수관거 재공사입니다. 거기 하셔서 일단 거기는 들어오는 율을 넓히고 그다음에 저쪽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이게 내년에 비가 안 와서 그런 대로 잘 넘어가면 좋지만 만약에 이게 넘어가서 실장님하고 이 자리에서 대면했을 때 그때 왜 안 하셨느냐고 질책 받지 마시고 지금 진단하세요. 재난기금도 있고 그리고 다른 예산이 삭감되면 이것을 할 수 있게끔 해야죠. 우리 서울시에서 잘못한 것은 빨리 시민에게 대시민 사과하고 그래서 이렇게이렇게 다시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원상복구 제대로 하는 게 문제입니다, 제대로. 실장님, 어떻게 검토하시겠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강남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근본적인 원인분석과 해결책을 세워서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했고 그것에 대해서는 또…….

김연선위원

아니, 강남대로에 대해서는 뭘 예산에 반영했어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아까 말씀드린 29억…….

김연선위원

그것은 저기 얘기고, 천변.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전부다 같이.

김연선위원

그것은 거기 공사지 강남공사 아니잖아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같은 배수 저기라서, 저희가 지금 아니라도 위원님 예산 심의 때도 충분히 이야기하실 수 있고 필요하시다면…….

김연선위원

아니, 얘기는 한번으로 족합니다. 나도 지겨워, 계속…….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필요하시다면 제가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여기서는 제가 저거하니까요, 제가 끝나고 설명 드릴게요.

김연선위원

아니, 실장님, 제가 얘기 드리잖아요. 아까 연필 끝과 심을 했어. 연필 끝의 심이 있는 부분의 구멍이 작은데, 여기 들어오는 인입량이 작은데 여기 넓혀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요. 여기를 제대로 하셔야 된다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제가 배수구역 전체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은 거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 한 곳을 가지고 얘기하시는데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려서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전체 지역은 강남역 부근을 전체 지역이라고 얘기하시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거기가 가장 낮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김연선위원

저기는 높습니까, 낮습니까? 저기 어디죠? 지금 얘기하는, 무슨 천이죠?

유광상위원장

반포천.

김연선위원

반포천은 얘보다 높잖아요. 그렇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김연선위원

나는 도대체 실장님이 이해를 못하신 것 같아. 그게 밖에 나가서 논외로 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있는 겁니다. 얘가 강남이고 여기가 반포천이에요. 가장 낮은 데가 이 저점입니다. 상대적으로 얘도 높고 강남역보다 주변이 다 높아요. 높은데 얘가 지형적으로 태생이 이래, 낮아. 그러면 여기에서 들어오는 면이, 물이 반포천에서 이리로 흐릅니까? 반포천에 들어온 물은 일단 이리로 흐릅니다. 그렇죠? 한강으로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실장님이 지금, 저는 이해가 불가능한 게 뭐냐면 이 강남 저지대의 전 양을 조사한다고 치더라도 하수암거는 강남지역의 저지대, 가장 밑에 있는 부분에 총유입된 것을 계산해가지고 설계된 게 강남대로의 하수암거입니다. 그렇죠? 감사원에서 이미 시간당 81만 톤이 역류된다는 결과가 나왔잖아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81톤입니다.

김연선위원

네, 81톤. 81톤이 나온다고 되어있어요. 그렇다면 이 구멍이 작다니까. 구멍을 늘리지 않고 여기를 해 놓으면 동맥경화가 일어나요. 이 구멍을 확장해야 됩니다. 여기를 확장하려고 확장공사를 우리가 했어. 그런데 확장이 제대로 안 돼서 지금 기능이 오그라든 거거든. 그러면 여기 넓히는 것을 먼저 해야지, 여기를 넓힌들 얘가 구멍이 저기……. 그것은 실장님이 내년에 60㎜ 딱 와서 이 공사가, 그때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면 실장님이 저 의원 끝난 다음에, 그렇죠? 저는 내후년이면 끝나거든요. 그러면 공사는 그다음 그다음에 해. 그다음 의원은 뭔지 잘 몰라. 이렇게까지 연관을 짓지 못하죠, 우리가 모르듯이. 지금 아주 간단한 거거든요, 이게. 그런데 무슨 각 배수분구에 뭐가 들어오든 뭐하든, 여기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에 써 있지 않습니까? 통수능력이 있는데 거기 여유 있는 것조차도 오버플로우 하고 있다. 그것은 인입할 수 있는 양을 넘어갔다는 얘기거든요. 그걸 이해 못하십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위원님, 부분적으로 일부는 맞고요. 전체적인 것을 해결하게…….

김연선위원

전체 어디를 얘기하냐고, 전체가 어디냐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러니까 그런 것은…….

김연선위원

강남지대를 전체라고 얘기합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배수분구가 있으니까…….

김연선위원

나는 강남을 얘기한다니까. 실장님, 물은 절대로 낮은 데서 높은 데로 안 흐릅니다. 강남 저지대의 직접적인 원인이 그거라니까요. 강남 저지대의 하수암거에 전부 물려있는 그것들을 뿜어내는 그 하수관거의 기능이 지금 떨어져 있다니까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위원님이 그렇게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시고 걱정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저희들도 그 문제…….

김연선위원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거 말도 안 되는 거 얘기하고 있다니까. 제가 동문서답한다는 것이 뭐냐 하면 그 문제에서 이런 하수암거 공사하기 전에 얘기를 하면 내가 충분히 받아들여. 아, 강남지역에 하수관거 안해도…….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문제는 근본적인 그 지역의 문제를 별도로 빗물을 빼자, 뭐하자 그거는 충분히 이해가 된다니까요. 그것은 기본이고요 지금 이 자체에서의 문제는 뭐냐 하면 실장님이 나 정도로 그렇게 만약에 얘기한다면 거기 통수능력이, 유입속도가 어떤지 딱 제시하시면서 나한테 얘기해야 돼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하여튼 그 부분 해결문제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광상위원장

김연선 위원님, 강남역 부분 정리하시죠.

김연선위원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유광상위원장

다음 위원 하고 또…….

김연선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일단 정지하고 그 다음 하겠습니다.

유광상위원장

김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철위원

문종철 위원입니다. 오전에 감사할 때 탄천 보일러에 대해서 답을 못 주셨는데 제가 알려드릴게요. 전문용어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보일러 아까 교체 정비작업 있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면 1대가 설치돼 있는데 시간당 10톤짜리 1대가 설치돼 있죠? 보일러 버너는 2대가 돼 있는데 400만㎉ 2대가 설치돼 있어요. 보셨습니까?

항구

이항구탄천물재생센터대표이사

네.

문종철위원

모르신다고 했으니까 확인하고 넘어가려고요.

항구

이항구탄천물재생센터대표이사

저도 몰랐습니다.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종철위원

우리 사장님만의 얘기가 아니고 오늘 계약에 관한 것을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자료를 보면서 새삼스럽게 이런 부분이 우리 김연선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물이 위에서 밑으로 흐른다고 이 계약의 체계에서 제가 그런 흐름이 보이는 것 같아요, 조금 나쁘게 표현하면. 지금 물재생센터 건조시설 자문회의 등의 절차를 봤어요. 그랬더니 조달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보면 탄천 사장님한테 말씀드린 부분이 약간은 무리였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수슬러지 건조시설에 대해서 실장님, 3월 8일 자문회의를 했습니다. 자문회의에 참석하신 분이 5명이 있어요. 이분들이 회의를 했는데 이 회의내용이 결국에는 그런 조달이나 어떤 업체에 가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지적사항을 보면 기가 막힌 부분이 나와요. 발주건 외에 시설설치를 위해서 예비비를 확보하라라는 말을 두 분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조치계획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추가 발주시 낙찰차액 등 시설비를 활용 설치하겠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편성을 했을 때 낙찰차액까지 생각을 하고 거기까지 다 써야 된다는 계산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맞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위원님 지금 그렇게…….

문종철위원

그쪽 자료에는 없습니다, 제가 같은 자료를 주셨나는 모르겠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 보세요, 그거 안 보셔도. 실장님, 회의를 했어요. 5명이 했는데 자문위원 5명이 하셨는데 두 분이 예비비 확보해서 혹시나 운전시 문제점을 해결하라고 지적을 했어요. 이 말이 맞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저희들 유지보수비가 편성돼 있을 텐데요. 예비비까지 확보하는 것은, 제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듣고 얼마나 저거한지는 모르겠지만 예비비까지 확보하라는 것이…….

문종철위원

안 맞죠? 그리고 문제는 뭐냐 하면 건조시설에 대해서 자문을 하시는 분이 과연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 저는 안 맞다고 보는 것이 공사를 했거나 시설공사를 했든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일을 꼼꼼히 챙겨서 아무 일 없듯이 만들고 더 훨씬 좋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공사를 하고 나서 시설을 하고 나서 혹시 염려가 생길까봐 돈을 확보해 놔라, 그럼 공사감독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해야죠. 그런데 그 지적을 가지고 여기 조치계획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 낙찰차액을 쉽게 얘기해서 시설비로 활용할 계획을 갖겠다라고 돼 있어요. 결국에는 뭐냐, 입찰에 있어서 우리가 낙찰차액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돈까지 다 쓰겠다라는 얘기죠. 그 마음 자체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의도가 예산을 절감할 계획을 세워야지 부서에 내려온 돈을 다 쓰겠다라는, 좀 잘못된 취지 아니냐라는 생각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우수 조달품목 지정기관 확인 후 발주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한번 넘어 갑니다. 이것은 물재생시설과죠, 하수슬러지 건조시설이었고 건조기, 건조설비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12년 3월 21일 회의를 했겠죠. 소요예산은 29억 5,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결국에 중요한 부분은 뭐냐, 발주방법이 자문회의에서 나오나 봐요? 소요예산 및 예산과목 해서 29억 5,000만 원이 들어가고 발주방법에는 디스크형건조기, 물론 기술을 가지신 분들이겠지만 발주방법까지, 어떤 건조기를 써라, 무엇을 해라, 중소기업 우수조달품을 써라, 결국에는 조달청에 조달계약을 하라는 얘기잖아요. 제가 여기에 전문지식이 없어서 그러는데 이 뒤에 보면 모델번호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조달계약을 하고, 전기공사는 일반공개경쟁을 하라라고까지 아예 명시를 해 주는 거예요. 이런 것이 원래 통상적입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제가 알기로는 전기는 별도 발주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건조기 그 건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제가 듣기에 일반적인 저거를 말씀한 것으로 그렇게 제가 들었는데요. 구체적으로 모델이라든가 지정을 안해 주고 우수제품을 써라 이렇게 한 것은 일반적인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렇죠, 물론 그렇게 했겠죠. 본 위원도 알고 있기는 전기나 소방이나 몇 가지는 별도로 발주를 하게끔 돼 있고, 통상적인 것은 같이 하도록 돼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기서 좁혀가는 것이 계약의 방법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우수조달로 한다, 중소기업 제품으로 한다, 어떤 제한사항을 입찰시에 둔다고 치면 결국에는 딱 하는 데가 정해져 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본 위원이 이것을 보고 사실 용어들이 쓰여 있는데 전문용어라서 그것을 몰라서 거기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에는 이렇게 계약과정이 되는 부분이 실선에 있는 센터장님만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는 이 자문회의에서 거쳐지는 부분들이 계약 시에 어떤 업체라든가 물건을 지정해 주는 하나의, 뭐라고 그럴까? 그런 정도로도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본 위원이 아마추어니까 이런 일이 없고 아니기를 바랍니다만 전반적인 계약에 관한 것을 이번 감사를 통해서 봤을 때는 그런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비공개로 한다든가 해서 어떤 특정부분에 대해서 지정이 안 되게끔, 혹시나 됐다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초반이다 보니까 계약에 관한 부분을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제 자료가 와서 보니 어제 감사내용에서부터 수의계약 내용 있었지 않습니까? 제가 그냥 죽 설명을 할게요. 편히 보세요. 연간단가를 함에 있으면서도 하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다 200만 원짜리, 300만 원짜리 그런 것을 하나씩 연간단가를 끼워 넣어요, 사실은. 연간단가 여기 약품비 발주에서도 보면 2억 1,900인데 200만 원짜리 하나 끼워 넣었어요. 전년도도 보니까 300만 원짜리를 하나 끼워 넣었어요. 이런 것이 이해가 안 가는데,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본 위원이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자료를 보고자 하는 데서 한 것이 있습니다. 업체와 종목을 나누면 어제 센터나 이런 데서는 분류를 못한다고 했었잖아요. 업종을 제가 적어달라고 했어요, 자료를. 있는 표에다 업종만. 그런데 문제는 뭐냐, 중복되는 업종 들이 너무 많아. 여기서 구매하는 업종은 사실 몇 가지 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이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발주할 수 있었다. 앞에만 봐도 이게 2012년도 말인데요 펌프제조업이에요. 같은 부분에 대해서 분해정비인데 왜 이렇게 나누는 부분인가라는 것을 이제 자료로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상세하게 여기까지 봐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지적을 하면 수의계약에서 낙찰자가 1년에 2개월 간격으로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이것은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건조시설에 대해서 삼성중공업하고 위탁계약이 돼 있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어디 센터를 말씀하십니까?

문종철위원

탄천이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런데 이런 건조기나 시설 정비를 할 때 위수탁 관리업체가 제일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거기는 배제했습니다, 시행에 대해서?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 부분은 담당 센터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구

이항구탄천물재생센터대표이사

삼성중공업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쭤보시는 사항이 건조시설 공사…….

문종철위원

위탁관리를 하고 있다면 탄천센터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왜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냐는 거죠?

병위

김병위물재생시설과장

물재생시설과장입니다. 탄천 건조시설은 당초 처음 입찰계획에 시공사가 3년 동안 운영을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분리, 지금 탄천주식회사 외로 그 사람들이 별도로 3년 하고요. 그 기간이 만료됐을 때는 탄천에서 같이 위탁관리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라 지금 관리를 하는 계약이 2010년도에 이루어졌잖아요?

병위

김병위물재생시설과장

네.

문종철위원

삼성중공업에서 위탁관리를 2010년 10월 5일이네요, 그렇죠?

병위

김병위물재생시설과장

네, 3년간입니다.

문종철위원

그러면 ’11, ’12, ’13년까지죠?

병위

김병위물재생시설과장

네.

문종철위원

그러면 지금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병위

김병위물재생시설과장

그렇습니다.

문종철위원

이렇게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왜 여기 정비에 대해서는 참여하지 않았냐는 거죠?

병위

김병위물재생시설과장

어떤 정비를 말씀하십니까?

문종철위원

건조시설에 대해서.

병위

김병위물재생시설과장

그 건조시설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중랑 건조시설을 말씀드린 거고요.

문종철위원

중랑이었나요? 그렇구나.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모로 이번 감사에 제가 포커스를 둔 것은 계약 쪽에 많이 둔 것 같습니다. 물관리 쪽을 처음 접하다보니 그쪽을 많이 봤고 서류가 너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업체, 업종 이런 걸 좀 따져서, 또 수의계약 장점을 분명히 살린다면 요율을 떨어뜨리고, 일반경쟁 효과 이상의 수의계약이라면 분명히 해도 좋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좀 고려하셔서 많이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알겠습니다.

문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유광상위원장

문종철 위원님 심도 있는 질의 고생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우위원

연일 수고하십니다. 간략하게 두 가지만 확인하고 자료제출도 요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물재생센터 네 곳의 최근 3개년간 수입지출 명세서,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동일 물재생센터 네 곳에 메탄가스 판매 수입이 있어요. 실장님, 그거 알고 계시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정승우위원

그러면 네 곳의 발생량, 생산량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는데 생산량, 이것을 좀 명시해 주시고, 지금 메탄가스를 제가 담당과장님한테 잠깐 얘기를 들으니까 시중가격보다 굉장히 싸게 판매하고 있는 이유가 시판되고 있는 연료비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기준을 달성하면 어느 정도 가격을 받을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메탄가스는 자체적으로 물재생센터에서 연료로 쓰고 있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지금 에너지가 굉장히 고갈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 이것을 상품화해서 시판할 수 있는 그런 길도 한번 모색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여기에 따라서 메탄가스 정제시설을 갖출 경우에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한 것인지 용역을 한 번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비용이 많이 들 수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10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 후에 이익분기점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용역을 의뢰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이것은 우리 담당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병위

김병위물재생시설과장

물재생시설과장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소화가스는 메탄가스 함량이 한 65% 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도시가스나 이런 것으로 쓰려면 정제시설을 해야 하는데요. 현재도 서남에 일부 정제시설이 있어가지고 차량연료로 쓰는 시설이 일부 있습니다. 거기에 한 4,800톤을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요. 지금 들어간 비용이 정확한 게 한 4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확장을 하려고 그러는데 확장할 때 저희들은 소화가스가 돈이기 때문에 얼마 정도 줄 수 있느냐고 이야기를 해 보면 ㎥당 한 70원 이 정도 수준밖에 수지를 못 맞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재 소화가스를 활용할 수 있는 게 자동차연료로도 쓸 수 있고 발전시설 할 수도 있고 내부 하수처리시설에 필요한 열량으로 쓰고 있는데요. 현재의 기술이나 여건으로 봐서는 열병합발전이 가장 경제적이라고 판단해서 그쪽 방향으로 저희들은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지금 재생센터 한 곳에서 발생하는 양이 최소한 1일 4만㎥ 정도 되나요?

병위

김병위물재생시설과장

보통 적은 데 4~5만에서 많은 데는 8만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니까 센터 규모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러한 것을 장기적으로 제가 구상을 해서 이런 시설을 한 뒤에는 서울시에서 정말 메탄가스를 시중에 판매한다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더라도 일단 용역 한번 줘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용역비는 추정해서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전문기관에 의뢰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병위

김병위물재생시설과장

맞습니다. 저희들 그 필요성은 있고요. 점차적으로 생각하면 그것을 정제해서 바로 도시가스관에 연결해서 도시가스에 혼합사용하는 방법이 가장 편리합니다. 그래서 그 계획도 지금 R&D사업으로 일부 지식경제부 산하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중랑센터 바로 옆에 도시가스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 그것을 신청할 때 저희들도 참여해서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면 평균 잡아서 한 곳에 5만㎥가 생산이 된다고 하면 네 군데면 20만㎥가 1일 생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제과정을 거치고 이것을 상품화해서 판매할 때 비교도 해 볼 필요가 있겠지만 1차적으로 자체 내에서 전기료를 절약할 수 있는 또 연료비를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일부 쓰고 나머지는 시판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실장님이 판단하셔야 될 일 같은데 용역을 의뢰해 볼 생각을 한번 가져보시고, 거기에 따른 추후 업무보고 시에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알겠습니다.

정승우위원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정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유광상위원장

정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김연선 위원님 질의시간인데 잠깐만 한 10분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2분 감사중지

16시 0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일차 물관리국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위원님들도 힘드시고, 특히나 우리 김연선 위원님께서는 너무 열정을 가지고 하셔서 상당히 지쳐있으신데, 우리 김연선 위원님 총괄질의 멋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선위원

위원장님 때문에 오래 못하겠네요. 잘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금 도면 3개 드렸는데요. 강남대로 하수암거 확장공사 관련사항 검토보고 해서 기존 것과 신설 표시가 있죠. 그러면 지금 기존에서 신설이 모두 강남역사거리에서 교대역 쪽으로 가는 것이 맞죠, 방향은 흐름이?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김연선위원

그리고 사고지점은 어디냐면 삼성타운이라고 거기 기역자 있는데 제가 동그라미 쳤습니다. 그 지점쯤 같습니다. 맞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추진경위, 기본설계 보시죠. 기본설계가 우리가 하기 전에 예전에 설치된 하수암거입니다. 하수박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설치가 된 것이 아니라 계획을 그렇게 했었습니다.

김연선위원

계획, 그렇죠. 그러면 실시설계를 하면서 삼성 지하 연결통로 협의결과에 따라서 관로 노선 1차 변경했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김연선위원

그것이 있는데 공사 시행하면서 대각빌딩 지하 구조물로 인해서 노선 2차 변경이 또 들어갔어요. 그 결과 오른쪽에 하수암거 하나가 3개로 바뀌고 위치가 위로 올라가고 용량도 붕괴돼서 전부 달라졌습니다. 그렇죠? 내용이 그거죠? 그러면 지금 교통섬이라고 돼 있잖아요. 교통섬은 뭐냐 하면 대각빌딩에서 사각 교차로 그쪽의 교통섬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물이 진행하는 방향은 대각빌딩에서 하수암거로 진행하는 방향입니다. 그런데 원래 물이 그리 흘러가야 되는데 가려는 앞에 하수관거가 위로 올라가고, 그러니까 물이 역경사를 이루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사거리에서 벌써 하수관이 깎이면 유속이 느려지는 것이 기본이고요. 그런데 여기에 아주 결정적인 역경사를 이룬 잘못된 공사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그것을 이번에 반증한 것이거든요. 60㎜ 오니까 이렇게 물 넘치지 하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준 사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김연선위원

그러면 제가 주장하는 것이 뭐냐 하면 여기의 이 하수암거의 위치로 인해서 지금 역방향이 생김으로써 물이 회전해서 교대역으로 가는 부분에 물이 원활하게 못 빠져나가는 거죠. 그것이 시간당 81톤이 된다는 보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 나가는지 계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장 좋은 지표를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거든요. 60㎜ 이상으로 온다면 내년에 꼭 이렇게 될 거라는 하수관거의 현재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제가 노상 얘기하지만 여기 자체에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실 때 실장님이 저한테 만약에 그걸 반박을 하시려면 당초 설계영역이 11.84㎥/sec으로 가게끔 설계가 됐어, 당초 설계는. 그런데 여백이 2.34로 여백을 20% 남겼다 이거예요. 그런데 1차, 2차 변경으로 인해서, 소위 말해서 물이 저항을 받는 거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제로가 됐고 오버플로잉이 됐다는 것입니다. 물이 많이 내려올 때, 평상시가 아니고. 그렇다면 강우량이 올 시에 60㎜가 오면 이 턱이 있는 한 아무리 저기해도 넘치는 것은 기정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이 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첫 번째, 왜냐하면 하수관거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위치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다면 지금 제가 제안한 것은 아까 하수관거가 기본적으로 잘못돼서 역류할 수밖에 없는 현 상태를 교정하는 방법은 하수관거를 재설계해서 거기만, 사각지역 그 부분만 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시민단체에서 제안이 들어왔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옆에 삼성전자가 지하통로를 연결하면서 지금 이런 굴곡이 생긴 것으로 삼성전자도 책임지는 차원에서 지하7층에 주차창이 있답니다, 얘보다 밑이죠. 그러면 거기에 홍수대비기간만큼은 물을 받아놓는, 임시대피소에 빗물을 받는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 하면 60㎜를 넘으면, 항상 넘을 수밖에 없는 현 상태를 시정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주안점입니다, 거기든 저도. 그렇기 때문에 아까 실장님이 얘기하는 그런 것은 당연히 해야 되지만 지금 이 장치에는 여기 자체가 구멍이 뚫렸어, 잘못 시공됐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시정이 이번 예산에 들어가야 된다 이거죠.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어떤 방법에 따라서 예산이 들어갔냐, 아니면 삼성하고 얘기는 해 봤나, 왜냐하면 삼성에서 그 정도 한다면 주차장을 일시로 그 시간만큼만 연결을 할 수 있을 때 우리가 물을 퍼내면, 대심도는 엄청 돈이 많이 들잖아요. 우리가 일단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빠져만 준다면 밑에 뚫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저는 실장님이 말씀하실 때 이런 내용을 보면 이것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지하높이라든지 이런 것이 반증된 내용을 정확하게 보시고 얘기하셨으면 좋겠는데 실장님이 자꾸 저기 얘기하는데 내가 그걸 부정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 자체가 잘못돼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기 싫은 겁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아니요, 그건…….

김연선위원

인정하시죠? 그런데 처방전이 여기에 있는 잘못된 것을 먼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서 검토하셔야 되잖아요. 실장님, 제가 무리한 요구입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맞아요. 저희도 이것을 책임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김연선위원

책임 여부를 떠나서 지금 이 부분은 시정을 하셔야 된다 이거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하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어요, 방법을?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여러 가지 검토를 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만 할 것인지, 아니면 밑에다가 저류조 지하7층에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지금 하고 있고…….

김연선위원

오케이. 검토중이세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삼성하고도 과연 너희들은 도의적 책임이 없느냐 해서…….

김연선위원

얘기중이에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럼요, 하고 있죠.

김연선위원

좋아요. 그러면 하는 것은 좋은데 내년이 닥치지 않습니까? 얘기하다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예산에 확보되지 않으면 말이 말로 끝나잖아요. 그리고 내년에는 예산 없어서 못했다고 얘기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얘기를 하시되 지금 이것이 이미 5월에 처방 나갔고 예산시기가 다 도래했는데 여기에 예산 안 들어가면 저기가 없잖아요. 언제까지 우리가 얘기를 할 예정입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래서…….

김연선위원

제가 속도를 조절해 드릴게요. 예산시기까지 해 오십시오. 그 문제는 뭐냐 하면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하수암거의 위치잖아요. 제가 볼 때는 다른 지장물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으리라고 그냥 예상합니다. 혹시 변경가능한지, 왜냐하면 그것만 변경해 주면, 당연히 위치만 아래로 내리면 좋은데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 같은데 그것이 있는지 점검은 금방 끝날 것이고요. 아니면 옆에 주가 아니면 부에 돌릴 수 있는 별도 시설이 있는지, 그다음에 최종적인 것은 삼성전자에 임시방편적으로 그것이 가능한지를 그냥 흘리시지 말고 이번 예산시기에 그 내용이 빨리 점검돼서 뭐라도 된다고 그러면 예산이라도 확보해 놓고 그다음에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떠세요, 실장님?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것 한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시기를 제가 정해 드리는데 예산하기 전까지 가지고 오시겠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그렇게…….

김연선위원

그 내용 하는데 이렇게 오니까 혓바늘이 돋잖아요, 실장님.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너무 먼 길을 돌아왔네요. 알겠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죠? 빨리빨리 끝나려면 짧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거 꼭 그때 정리해 주세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김연선위원

그래서 두 가지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강남역 일대 침수 해소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서초구만의 잘못은 아니고 거기에서 잘못이 훨씬 크고요. 그다음에 서울시 책임이 있고 감사원한테도 있습니다. 이게 웃고 끝날 일이 아니라 전부 책임소재를 규명해 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서울시 감사를 한다고 그러는데 감사결과가 언제 나오는지 아십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지금 한창 하고 있으니까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연선위원

그게 언제까지? 언제 시작했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래서 언제까지 되는지 이것을 바로 가서 확인해서 알려드릴게요.

김연선위원

가서 아셔서 저한테 금방 통고해 주시고요. 그것에 따라서 실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엄중하게 물으세요. 아셨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김연선위원

슬쩍 넘어가지 마시고, 그리고 제가 하수도 관리과장한테 청계천 상황실장이 그날 저기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써오라고 얘기했는데 실장님도 거기다 하셔서 그거는 꼭, 거기는 우리 서울시에서 직접 관장하는 곳이니까 꼭 쓰시고요. 마지막 하나 더 토 달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제가 청계천에 대해서 인력보고한 것을 집계를 해 봤어요. 집계를 해 봤거든요. 어제 제가 인원수가 제멋대로 엿가락 늘리듯이 왔다갔다 했다라고 얘기했고요. 상황실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황실장이 1년에 월급을 받는데 시설팀에서 가서 받았다가 그다음에 상황실에 와서 돈 받고 그 돈을 여기저기 왔다갔다 하면서 받아요. 그랬기 때문에 상황실장님이 1주일 전에 여기 상황실에서 빠져나갔다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이 입증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청계천관리팀은 1급 박승오, 본부에서 받는 본부장이 청계천에 와서 얹혀있고 정말 엉망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하기 전까지 정말 제가 지금 밤 새우면서 데이터 다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낸다고 해서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본부에서 받을 것은 받고 우리 청계천사업에서 정말 얼마가 순수하게 나가야 되는지 정확하게 계산해 달라고 부탁드립니다. 실장님.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김연선위원

그래서 예산까지는 그것을 좀 주는 대로 받지 말고 정확하게 계산하셔서, 그거 컴퓨터에 넣으면 금방 데이터 나오거든요. 그렇게 하고 제가 실장님 하고 서울시장한테 부탁할 내용인데요.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1인당 업무분량이라든지 업무분장을 다시 하셔서 우리가 주는 인건비 같은 게 너무 과다하게 지급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직무분석을 하게끔 조직 진단할 필요가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상징적인 게 청계천입니다. 제가 볼 때는 똑떨어진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기화로 조직진단을 좀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드리는데 실장님 하시겠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제가 관련부서에 전달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

김연선위원

이게 행정2부시장 영역이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조직진단 하는 것은 1부시장…….

김연선위원

아니, 1부시장 저기지만 일단 행정2부시장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김연선위원

그렇죠? 아셔가지고 2부시장이 1부시장한테 부탁해서 조직진단 그것을 좀 해야지 우리 일개 공무원들이 이렇게 된다 안 된다고 내릴 것은 아닐 것 같고요. 조직컨설팅하면 딱 적정인원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기화로 실장님이 2부시장님한테 전달하시고 이 내용을 분명히 진단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광상위원장

우리 김연선 위원님 정말 열정과 심도있는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안전실 물관리정책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감사위원님들께서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취득하신 경험을 바탕으로 열심히 감사에 임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도시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면서 몇 가지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1년에 단 한 번 실시하는 중요한 행정통제수단으로서 수감자인 도시안전실 물관리정책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감사준비에 철저를 기하는 것이 시민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이자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들과의 일문일답식 정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거나 일부 감사자료가 부실하게 작성된 점 등은 실로 유감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도시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념하시어 향후에는 재발되지 않도록 보다 철저한 수감준비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감사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정발전 및 하수관리개선방안 등 많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첫째, 시설설치 중심에서 효과적인 운영관리 중심으로 탁상행정에서 현장밀착형행정으로 시정운영개선 강조, 두 번째, 광화문 일대의 침수피해의 구조적인 원인파악과 근본적인 대책 강구, 세 번째, 청계천 종합상황실 운영개선 등 청계천의 안전 제고에 근본적인 대책강구, 네 번째, 도시투수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ㆍ제도적 방안 마련, 다섯 번째, 대심도 빗물저류시설, 용산 물순환도시 조성 등 시정의 일관성ㆍ연계성 강조, 여섯 번째, 물의 재이용 촉진 취지를 고려한 빗물이용시설의 지원금 운영방안 강조, 일곱 번째, 물재생센터의 예산편성 및 계약체결의 일관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 강구, 여덟 번째, 사유지 침해 및 정화조, 음식물 쓰레기 등과 관련한 하수관거 현황파악과 대책 방안 마련, 아홉 번째, 우면산사태의 면밀한 조사와 대책 강구, 열 번째, 강남대로 침수에 따른 근본적인 원인분석 및 중장기계획 마련 등 많은 사항에 대하여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구체적인 시정조치사항은 행정사무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추후 집행부에 통보하겠습니다만 김병하 도시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번 감사기간 중 질의답변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시고 감사위원들이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은 심도있게 검토하여 시책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앙부처에 건의할 사항은 건의해서 서울시의 건의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즉시 제출하여 의정활동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앞으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정성을 다하여 임해 주시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서영갑 부위원장님, 류수철 부위원장님, 김희전 위원님, 문종철 위원님, 박래학 위원님, 이원기 위원님, 정승우 위원님, 이종필 위원님, 김연선 위원님 모든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김병하 도시안전실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도시안전실 물관리정책관에 대한 2012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