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생환 의원 발언
이창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시의회사무처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장정우 시의회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시의회사무처가 추진하여 왔던 행정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를 통제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 보다 더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문제점을 개선하여 “현장 속으로! 시민 곁으로!”라는 슬로건에 맞게 시민들에게 한발 더 가까이 다가가는 서울시의회로 탈바꿈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감사 중에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에는 항상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과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적극적인 자세로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수감기관의 선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관련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수감기관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장정우 시의회사무처장이 대표로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우 사무처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대표자가 수합하여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우 사무처장은 수감기관을 대표해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장정우사무처장
(선서)
이창섭위원장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감기관으로부터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정우 사무처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한 다음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장정우사무처장
존경하는 이창섭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42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의회사무처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사무처에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사무처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하는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더욱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지원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사안에 대해서는 의정발전을 위한 소중한 말씀으로 여기고 심도 있게 검토하여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시의회사무처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입법정책자문관 조완기, 의정담당관 석성근, 공보실장 양인승, 의사담당관 이영기, 입법담당관 지영림, 예산정책담당관 김경탁) 이어서 배포해 드린 자료에 따라 2012년도 시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창섭위원장
사무처장님, 약 3분에 걸쳐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장정우사무처장
알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창섭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보고를 받은 업무보고와 감사자료를 토대로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와 관련하여 추가로 요구하실 자료가 있는 경우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모두 수합하여 일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신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신위원
김명신 위원입니다. 2011년 11월 1일 이후에 신규채용을 24명 했다고 그랬는데 채용공고하고 관련된 면접위원들 심사위원명단, 그다음에 3배수 위원 명단이 혹시 있으면 이름은 지우고 보내셔도 되니까 관련해서 3배수 정도를 보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우
장정우사무처장
네, 알겠습니다.
이창섭위원장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요구하실 자료 있으십니까?
강희용위원
의원입법지원 연구용역 추진 관련해서요. 상반기 추진실적 관련해서 이것 당시 계약, 이것도 수의계약을 한 것인지 공모를 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우
장정우사무처장
수의계약이 일부 있습니다만 공개경쟁을 해서 유찰된 경우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내역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강희용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자치법규 입안 지원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정우
장정우사무처장
네.
강희용위원
기타 법제지원은 뭐지요?
정우
장정우사무처장
법률자문 또 의뢰ㆍ의견이 오면 법률고문들께 자문요청하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아, 이것이 이것밖에 안 돼요? 사업목표가 50건인데.
정우
장정우사무처장
조례안에 대해서 지원해 드리는…….
강희용위원
그러니까 의원들이 요청했을 때, 그것 아닌가요?
정우
장정우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 37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래요? 사업목표를 너무 적게 잡은 것 아닌가. 하여튼 이것…….
정우
장정우사무처장
리스트를…….
강희용위원
37건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법률 자문한 것 이 건도 제출해 주시고요.
정우
장정우사무처장
네.
강희용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섭위원장
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방금 전에 위원님들부터 추가자료 요구를 받은 것에 대해서 시급을 요하는 것은 감사 중에 일반적인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반드시 위원장에게 일괄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수감기관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시간은 각각 15분으로 하고 방법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추가질의시간 5분을 적극 활용하여 효율적인 감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서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서초)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용석 위원입니다. 예산정책담당관님은 일반직입니까?
정우
장정우사무처장
그렇습니다.
(서초) 위원 일반직 4급으로 보하여 있는 것이고, 우리 입법담당관님은 개방형4호로 되어 있지요. 물론 이렇게 된 데는 우리 서울특별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때문에 그렇게 돼 있는데 아마 이 제도를 만들면서 우리가 참조했던 것이 국회 사례를 참조했을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국회의 예산정책처하고 입법조사처를 참조를 했었지요. 국회는 둘 다 차관급 정무직이요. 그런데 우리 서울시의회는 왜 입법담당관은 개방형으로 하고 예산정책담당관은 일반직으로만 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으십니까?
정우
장정우사무처장
지금 일단 정원 활용은 일반직 4급을 가지고 정원 활용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그때 당시 방침서는 정확히 자세히 안 봤습니다만 입법담당관의 경우에는 보다 전문성을 갖고 있는 법제와 관련된 또 법학 분야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이 오셔서…….
(서초) 위원 아니, 입법도 예산도 다 전문성이 있는 분야지요.
정우
장정우사무처장
오셔서 하는 것이 좋다고 보고 접근한 것 같고요. 예산정책과에 대해서는 정원 확보와 관련해서 제가 서류를 보다보니까 예산정책과장을 기존 전문위원실의 수석님하고 겸임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정원을 확보하기 전에. 그러다보니까…….
(서초) 위원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이 사무분장 규칙을 융통성 있게 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산정책담당관도 일반직 4급이든지 아니면 개방형으로 같이 할 수 있도록 일단 규정은 그렇게 둔 상황에서…….
정우
장정우사무처장
그 사이에 위원님 이런 것이 있습니다. 개방형4호로 하는 방법도 있고요. 계약가급으로 하되 계약직으로 바꿔서…….
(서초) 위원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러니까 개방이 됐든 계약직이 됐든 외부에서 오실 수 있게 일반직공무원이 아닌 분이 할 수 있는 길은 열어주셔야지, 그런데 당시 운영에 따라서 현재 시 본청에서도 대변인과 시민소통기획관이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일반직공무원이 아니신 분들이 보하여질 수도 있는 것이고 사정에 따라서 일반직공무원이 되실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정우
장정우사무처장
지금도 예산정책담당관에 대해서는 의회 차원에서 방침이 정해지면 외부에서 충원이 가능합니다.
(서초) 위원 의회 차원에서 이 사무분장 규정을 개정을 하실 것을 적극 검토해 주세요.
정우
장정우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서초) 위원 지금 상황은 현재 일반직공무원으로만 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단 운영은 그때그때 탄력적으로 하셔도 규정 자체는 탄력적으로 가야 될 필요가 먼저 있으시지 않습니까?
정우
장정우사무처장
지금도 계약직 채용이 가능합니다.
(서초) 위원 지금은 아니지요, 규정 바꾸기 전까지는요.
정우
장정우사무처장
지금도 이것을 조직과와 인사과를 통해서 인사위원회에서…….
(서초) 위원 규정을 바꾼다는 전제 하에서 가능하시다는 것 아니에요?
정우
장정우사무처장
규정은 안 바꿔도 가능합니다.
(서초) 위원 그래요? 제가 여기 사무분장 규칙이 뭐냐 하면 입법담당관만 개방형으로 갈 수 있도록 예외로 뒀고 나머지 예산담당관은 그 예외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우
장정우사무처장
예산담당관의 경우는 계약직은 현재도 4급 정원을 갖고 있으면 계약직 채용이 가능합니다.
(서초) 위원 가능하십니까?
정우
장정우사무처장
네.
(서초)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우리 상임위 중에서 도시안전위원회만 전문위원 자리에 의안심의지원팀장이라는 이름으로 일반직5급을 보하시고 계시는 거지요. 물론 다른 이유가 전문위원 숫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리 늦게 생겼고 편의상 막내 상임위원회라고 이렇게 별도로 하실 합리적인 이유는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부규정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는 예결위 전문위원을 활용해서 나머지 상임위원회와 같이 이쪽 전문위원 자리도 개방형직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처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정우
장정우사무처장
그런 논의가 처음에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예결 수석 자리에 있는, 수석 자리도 열 자리로 딱 되어 있습니다, 교육 빼고서요. 그러다 보니까 수석의 경우는 상임위 자리를 다 채우다 보니까 수석이 현재 결원된 상태로 운영되다 보니까 그래도 전문성이 있는 전문위원이 당분간 있고 나중에 예결특위 수석 문제가 어느 정도 다시 정리가 되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그것을 옮겨서 도시안전위에 정식으로 채워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논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지금 당장 예결특위에 있는 전문위원도 개방형5호로 해서 계약기간이 또 남아 있고 그러니까 또 옮기기도 마땅치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그 자리는 일단 행정직 팀장으로 전문위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서초) 위원 지금 예결특위하고 예산정책담당관하고의 업무영역이 좀 모호한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시지요?
정우
장정우사무처장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잘 지적했습니다만 국회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예결특위위원회 역할하고 우리 예산정책과랑…….
(서초) 위원 그런데 국회를 벤치마킹 하시려면 예산정책담당관도 국회는 정무직으로 하시는 것처럼 여기도 탄력적으로 가셨어야 되는 것 같은데요.
정우
장정우사무처장
맞습니다, 그 부분은.
(서초) 위원 필요하실 때는 저쪽을 벤치마킹 하시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이쪽 잣대로 하시는 것은 조금 동의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우
장정우사무처장
하여튼 그런 취지로 하고, 작년에 과가 신설되면서부터…….
(서초) 위원 물론 도시안전위원회가 생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도시안전위원회의 전문위원을 나머지 상임위원회하고 형평성을 맞춰주는 문제를 적극 검토해 주시고, 예산정책담당관하고 입법담당관을 같은 선에서 조직을 운영해 줬으면 하는 그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를 처장님께서 신경 써서 살펴봐 주십시오.
정우
장정우사무처장
네, 알겠습니다.
(서초)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섭 위원장, 오봉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오봉수부위원장
김용석(서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위원
김생환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서 집행잔액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누가 보든지 간에 상식적으로 봤을 때 집행잔액이 너무 많아서 눈에 들어오는 그런 사업들이 좀 있어서 얘기 좀 하겠습니다. 2011년 것도 그렇고요. 2011년을 보더라도 회의록 발간 같은 경우 집행잔액이 24%, 의회운영 업무지원 이것도 한 17%, 그리고 심지어는 국외자매도시 의회대표단 초청 같은 경우 68%, 이렇게 집행잔액들이 발생을 했고요. 2012년 같은 경우도 지금 집행잔액이 많은 사업들이 있네요. 아마 충분하게…….
정우
장정우사무처장
60%가 좀 안 됩니다, 현재.
김생환위원
연말 도래하더라도 집행잔액이 남을만한 그런 사업들이 죽 보이고 그러는데 이 중에서도 의회운영 지원업무 같은 경우는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매년 10% 이상의 집행잔액들이 남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자체를 너무 방만하게 편성한 것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사업계획을 세우고 나서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 업무를 해나가는데 책임감 없이 이렇게 하다보니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이 아닌가 싶은데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습니까?
정우
장정우사무처장
지금 현재 금년의 경우에는 98% 정도까지는 집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는데 작년에 17.8% 이상 잔액이 남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집행을 잔액률로 보게 되면 6.6% 이니까 그렇게 낮아보이지는 않는데 사업별로 보게 되면 어떤 사업들은 잔액이 아주 많고 편차가 좀 있습니다.
정우
장정우사무처장
2010년보다 많이 개선했는데…….
김생환위원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 가지 사업 같은 경우는 매년 10% 이상 집행잔액이 남고 있어서 예산편성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은 눈에 보면 바로 나타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수정을 좀 해 주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가 다 긴축재정으로 편성하고 있잖아요. 우리 의회도 긴축재정을 편성할 사업들은 허리띠 졸라매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긴축재정, 그다음에 사업이 기왕에 만들어졌으면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수행을 해 달라 이런 부탁을 합니다.
정우
장정우사무처장
네, 알겠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다음에 보건복지위원회의 현재 전문위원이 의원에 대한 지원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요?
정우
장정우사무처장
현재 10월말까지 6주간 교육을 갔다 와서…….
김생환위원
6주 교육, 그 이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우
장정우사무처장
그 이후는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일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 기간이지요? 그리고 정례회 기간이지요?
정우
장정우사무처장
네.
김생환위원
1년 중에서 의원들에 대한 지원업무가 가장 많은 시기가 이 시기입니다. 그런데 6주간 교육도 다녀오고 지금 현재도 정상적으로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이로 인해 의원들에게 결국은 피해가 돌아갑니다. 행정사무감사 수행하는데 엄청난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처장님께서는 이 문제 알고 계시니까 내가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정우
장정우사무처장
우선 그때 당시에 문제 제기됐을 때 작년 행감 때도 제기가 됐었는데 담당 수석은 인사 조치를 하고 전문위원을 계약 해지까지 작년 행감 때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죽 금년 1월부터…….
김생환위원
제가 이전 얘기는 않겠어요. 이전 얘기는 않겠고요, 현재 상황만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현재 상황에서 보건복지위원들이 전문위원들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내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정우
장정우사무처장
현재로써 본인이 최선을 다해서…….
김생환위원
그러니까 어떤 최선을 다하셨냐고요?
정우
장정우사무처장
의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일단 제가 교육가기 전 교육 중 교육 끝나고 나서 불러서 독려를 했습니다. 독려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부적인 사정에 의해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까지도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려면 그 해당 위원회 내부에서 완전히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체제를 본인 스스로가 정리를 잘하든가…….
김생환위원
처장님, 내부라고 아까 이야기했는데 내부는 결국 보건복지위원회 내부를 얘기하시는 것인데 이것은 내부에서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작년부터 죽 문제제기가 됐고 그동안 내부에서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까지 끌어온 것입니다. 아직도 내부에서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 이게 풀리겠습니까? 사무처장님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정우
장정우사무처장
그런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고민을 해 봤는데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저희들이 다른 별도의 조치를 사실상 계약기간 중에는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에게 패널티를 그동안 주었고요, 또 독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개방형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별도 다른 조치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생환위원
그러면 현재 상태를 그대로 유지해 가야 됩니까?
정우
장정우사무처장
내년 9월 17일까지가 계약기간입니다. 계약기간이 2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전에 어떤 내부적으로 잘 매듭이 되어서 결론이 나면…….
김생환위원
그러면 현재 전문위원에게 계약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채우면 인사조치를 취하겠다, 그런 입장인가요?
정우
장정우사무처장
그런 언질은 줄 수가 없는 것이고요. 제가…….
김생환위원
그러면 처장님 입장은 무엇입니까?
정우
장정우사무처장
제 입장은 일단 본인이 거기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김생환위원
좀 더 적극적인 처장님의 행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제까지 해온 것을 보게 되면 너무 안일하게 대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우선 내부 해결하기만 바라고 있고 그다음에 계약기간이 되기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행태가 아주 잘못됐다고 보이고요. 분명히 내부의 갈등이 있습니다. 갈등을 끄려고 하는 노력을 해 봤습니까?
정우
장정우사무처장
나름대로 노력했습니다. 노력했는데…….
김생환위원
그다음에 어차피 전혀 갈등해소가 되지 않아서 그 위원회에서 계속 근무하기가 어렵다고 그러면 다른 위원회와 교체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다른 위원회의 전문위원들과? 그것 순환 보직이 가능하지요?
정우
장정우사무처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교적 두 가지 설이 있는데 어렵다는 설도 있고 가능하다는 설도 있는데 저는 가능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만…….
김생환위원
가능한 쪽으로 검토해 보세요. 이게 어차피 전문위원들 같은 직에 있는 것 아닙니까?
정우
장정우사무처장
그렇습니다만 현재는 위원장님들 간에 서로 양해가 되어야…….
김생환위원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적극적인 노력을 안 하고 있습니다, 처장님. 현재 상임위원회 내에서는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정우
장정우사무처장
알고 있습니다.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이번 상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알겠지만 업무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상임위에 비해서 가장 많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 업무량을 소화해 내는데 보좌가 있어야 됩니다. 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 지원을 받지를 못하면서 현재 행정수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가 계속 지속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장정우사무처장
알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이상입니다.
오봉수부위원장
김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신위원
김명신입니다. 시의회사무처 간부명단을 보면 입법정책자문관과 입법담당관이 있어요. 두 분의 역할은 어떻게 다릅니까?
정우
장정우사무처장
입법담당관은 위원님들의 법제지원이나 또 다른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조례안 제정 등 법제지원 전반에 대해서 위원님들을 조력하는 일을 하고 하는 것이고요. 입법정책자문관은 의장님을 보좌해서 입법담당관과 예산정책담당관의 일을 총괄적으로 자문해 주고 지원해 주고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러면 의장님을 보좌하면 또 서울시의회의 자문변호사들과는 또 어떻게 다른가요?
정우
장정우사무처장
자문변호사 분들은 입법담당관 내에 열 분이 계신데 그분들이 하고 있는 일 사실상 자문관이 총괄해서 그것을 가교역할을 하고 조율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러니까 의장님만을 위한 역할입니까?
정우
장정우사무처장
현재 직제상으로는 표현상으로 의장과 의회의 자문기능을 포함한다고 봅니다.
김명신위원
의장과 의회의 자문기능을 포함한다?
정우
장정우사무처장
네.
김명신위원
바로 전임자는 법조인 변호사였지요?
정우
장정우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런데 지금은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의 시의원을 채용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우
장정우사무처장
채용과정상 이렇습니다. 방침이 정해지면 공고가 이루어지고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저희들이 내건 자격조건에 가장 적합한 분이 또 능력 있는 분이 뽑혀서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김명신위원
최종 몇 배수를 선발합니까?
정우
장정우사무처장
현재 최종적으로는 한 분일 경우에는 한 분을 선정하고 한 분을 예비합격자로 두어서 선발된 분이 오지 않으실 경우에는 예비합격자를 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번 경우는 그냥 한 명으로 선정했나요, 예비합격자 없이?
정우
장정우사무처장
예비합격자가 있었습니다.
김명신위원
있었어요?
정우
장정우사무처장
네.
김명신위원
좀 전에 다른 위원님께서도 예결위 전문위원실하고 예산정책담당관의 역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예산재정 전문지로 예산과 정책이라는 잡지와 예산 지방재정 동향보고서 이것 두 개를 냈는데 이것을 막상 내고 보니까 가동률과 활용률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이것 예산이 얼마나 들지요?
정우
장정우사무처장
예산 500만 원입니다.
김명신위원
가동률과 의원들이 이것을 의정활동에 활용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된다고 평가하고 계신가요?
정우
장정우사무처장
저희들은 미리 적기에 이런 예산과 관련된 전반적인 정책동향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취지로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 일단 의원님들께서 워낙 바쁘시다보니까 어느 정도 활용되는지는 활용률은 아주 높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좀 가동률을 높이시거나 아니면 홍보를 잘하셔서 의원들한테 기왕에 하시려면 도움이 되시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우
장정우사무처장
알겠습니다.
김명신위원
저희 오늘 재정경제위원회의 핫이슈는 학교보안관이었어요. 학교 안전과 최근에 학교폭력, 성폭력 사건이 많기 때문에 더 예산을 늘린다는 거였는데 가령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학교보안관이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나, 이런 궁금증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야 예산을 늘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해당 사업국이 가져온 보고자료에 따르면 보안관 배치 전후로 해서 학교폭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크게 차이가 없어요. 심리적인 어떤 안정감을 줄 따름이지요. 그런 것을 위해서 180억 더하기 50억 정도를 더 써야 되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판단이 잘 안 설 때 한 1년 정도 이상 시행한 정책이니만큼 그런 정책의 허와 실이라든가 또 앞으로 나아갈 방향 이런 것들이 실제 의원들한테는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정우
장정우사무처장
그것과 관련해서 주요 시책사업이 있거든요. 그것을 평가를 87개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금년도 10월에 만들어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처럼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앞으로 그런 주요시책을 발굴할 때 의원님들한테 한번 죽 의견을 물어서 포함시킬 사업이 있으면 그것을 포함해서 평가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렇게 해야 소통의 행정이 되겠지요?
정우
장정우사무처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87개 사업을 선정할 때는 어떤 기준으로 하셨나요?
정우
장정우사무처장
그래서 해당부서와 우리 집행부에서 우선순위 있는 것, 또 작년 같은 경우는 박원순 시장님 공약, 또 예산내역 전체 전반을 다 고려해서 중요도에 따라서 선정을 했습니다, 분야별로 중요한 사업을.
김명신위원
주로 부채문제라든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들 하시는데 실제 의원들이 의정활동은 그것뿐만 아니라 상당히 다양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게 관심이고 저희 재경위의 오전 행정감사에서는 그게 핫이슈였지만 또 그것을 여기서 중요시 생각하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감수성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간격을 좁혀서 실제 위원들한테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도움이 되는 쪽으로 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오늘 꼭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은 사실은 여기 입법담당관실하고 예산정책담당관실이 차라리 저쪽 의원회관으로 옮기는 것이 낫지 않겠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왜 이런 제안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조례를 여기에 의뢰를 했다든가 예산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을 때 사실 이 두 분은 늘 만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 의원들은 본회의나 있어야 여기에 오기 때문에 그리고 또 거리가 가까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간해서 마음을 먹지 않는 한 이 두 분들을 만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지는 참 좋게 시작한 것인데 실제 의원들한테 많이 도움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전문위원실하고 긴밀하게 관계를 맺으면서 일을 하는 것처럼 저는 입법담당관이나 예산정책담당관하고도 그런 어떤 긴밀한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때마침 저쪽에 비는 공간도 있고 하니까 아예 이사할 계획을 혹시 세우신 적이 있나요?
정우
장정우사무처장
현재 배치계획으로는 이사계획까지는 없는데 거기에 무채광 의원실이 7ㆍ8층에 있습니다. 그쪽에 충분히 의원님들을 조력할 수 있도록 공간을 배치하고 수시로 가서 의원님들을 보좌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러니까 자주 만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정우
장정우사무처장
그런 공간을 꾸미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지금은 전혀 그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여기대로 구중궁궐처럼 여기 의장단하고 늘 만나니까 또 의장단을 보좌하는 쪽으로 일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정우
장정우사무처장
그런 부분을 제가 충분히 감안해서…….
김명신위원
의원들이 그것 때문에 불만이 많거든요. 그래서 원래 연구작업을 하셔야 되는 분들인데 행정적인 일을 한다. 그다음에 저쪽 전문위원실은 너무너무 바쁜데 여기는 좀 다른 것 같다. 그런데 여기서 바빠도 진짜 본업인 연구작업을 하느라고 바쁘면 참 좋은데 어떤 때는 행정적인 일, 본인의 전공이 아닌 일로 에너지를 소모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한 불만이라든가 이런 것을 접해보신 적이 있는지, 만약에 접해 보셨다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장정우사무처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에서 지적하신 대로 소홀한 점이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에 의원회관 저쪽 서소문2동 4~5층을 쓸 수 있는데 4층에는 도시안전위원회하고 자료실이 내려갑니다. 그다음에 5층에 의원님 연구실을 다시 꾸며드리면서 무채광연구실을 세미나실로 전환하면서 전환된 공간에는 충분히 의원님들과 우리 사무처 직원, 또 전문위원실 직원들이 같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아무튼 저는 이사를 정확하게 제안을 했고요. 이사에 준하는 그런 거리적인 가까움 접근성이 있지 않으면 취지를 살릴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논의를 하셔서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장정우사무처장
알겠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리고 간단한 것 두 가지 여쭙겠습니다. 올해 의정포털을 새롭게 꾸미셨습니다. 또 U-신문고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한 평가를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장정우사무처장
의정포털의 경우는 활용하시는 의원님들에 따라서 어떤 의원님들은 상당히 잘 구축이 됐다, 또 어떤 의원님들은 활용도가 너무 떨어지니까 떨어지게 왜 구성을 했느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늘 아쉽지만 특히 공무원들 입장에서 보면 행정포털로 하면 결재가 이루어지는데 의정포털의 경우는 또 의정포털에 들어갔다 다시 행정포털로 가야 되니까 불편함이 있어서 공무원들 우리 사무처 직원 활용도도 떨어지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행안부와 협의해서 우리 의정포털이 명실상부하게 메인포털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텐데 앞으로 의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하다고 여기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의원님들께 안내해 드리고 그동안 저희들이 두 차례 정도 9월, 10월에 교육도 하고 해 드렸는데 지속적으로 교육도 하고 또 불편하신 사항은 계속해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U-신문고의 경우에는 그동안 온라인상으로 하고 전화 받고 하다 보니까 실제 U-신문고가 갖고 있는 처리한 건수가 1,000건이 안 됩니다. 상당히 적은 건수인데 앞으로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금년도 하반기에 방침을 정해서 오프라인상으로 U-신문고 사업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다시 우리 의정포털과 모바일을 다 연계하는 시스템으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이것은 결국 집어서 말씀드리면 서울시의회에 들어오는 민원을 처리하는 창구기능을 하기 때문에 서울시의회에 들어오는 민원이라 함은 주민들의 요구사항, 또 의원님들의 관심사항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들어오는 것의 처리도 중요하지만 해당되는 기능별로 의원님들께 잘 정리해서 알려드리고 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의정포털 이번에 새롭게 한 것 최초에 사업발의자는 누구입니까?
정우
장정우사무처장
작년에 방침 정해서 모르겠는데 그냥 의사과에서 했습니다.
김명신위원
의사과에서요. 이것 예산이 꽤 되지요, 얼마지요?
정우
장정우사무처장
6억 700 들어갔습니다.
김명신위원
6억 700 꽤 큰 사업이에요. 그리고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이 530만 원이 있던데 이것 어떤 것을 수거해서 판매하는 잡수입입니까?
정우
장정우사무처장
그것은 의정과장님이 자세히 알고 있는데 의정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근
석성근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석성근입니다. 우리 사무처 내에서 청소작업을 위탁 청소미화원들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재활용품을 분류해서 그것을 판매한 수익이 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위탁청소원이 몇 명이나 되지요?
성근
석성근의정담당관
총 열네 분이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본관하고 의원회관 다 합쳐서 14명이지요?
성근
석성근의정담당관
그렇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신문지 같은 것 종이 같은 것을 모아서 모아 놓으면 여기서 파셔서 530만 원 수입을 잡는 건가요?
성근
석성근의정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명신위원
이것 아마 처음에는 거기 청소 아주머니들이 그냥 팔아서 자체수입으로 처리했었지요?
성근
석성근의정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명신위원
여기 의정 수입으로 잡힌 것이 언제부터지요?
성근
석성근의정담당관
정확한 연도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종전에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쪽 미화원들이 자기들 용돈으로 썼었는데 그것이 아마 규정상 그렇게 될 수 없도록 됐기 때문에 얼마는 안 되지만 어쩔 수 없이 저희 수입으로 잡는 것으로 이렇게 전환이 됐습니다.
김명신위원
규정이라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다 이렇게 분리를 해서 쌓아놓는 분들은 청소 아주머니기 때문에 그냥 큰 무리 없이 아주머니들이 이것을 1년에 500만 원 어치 팔아서 한 달에 5만 원씩도 나눠 갖고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것이 규정이라고 그러면서 다 여기서 일괄처리해서 수입으로 잡는다고 그렇게 해서 우리 의원회관 아주머니들이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의원님, 우리가 그래도 5만 원, 7만 원이라도 받으면 그래도 그것 맛에 보람을 가지고 모으고 그렇게 했는데 그 수입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좀 섭섭합니다. 의원님이 어떻게 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런데 그분도 서울시민이시고 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노동에 대한 나름 대가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어디다 얘기를 해야 되나 그래서 물어물어 여기서 그런 것을 하신다는 것을 알고 될 수 있으면 그냥 아주머니들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 하면 그 제안을 민원을 저한테 처음 낸 아주머니가 잘렸어요. 해고를 당한 거지요. 왜 그런 것을 시의원한테 말을 했냐, 그냥 당신 좀 불만 많은 사람이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사람을 해고를 시킨 것이 아마 1~2년 전의 일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것을 누구한테 말을 해야 되나, 이 규정이라는 것이 도대체 뭔가, 제가 계속 궁금해 하고 있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어제오늘 행감을 준비하다가 자료를 보니까 아마 이 수입이 그 수입과 연결되는 것 같다 이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성근
석성근의정담당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 방금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어떤 좋은 방안이 있는지 저희가 검토한 다음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규정을 찾아보세요. 비정규직이고, 물론 사회ㆍ경제적으로 열악한 분이든 또 부유한 분이든 누구 한 개인의 말이 다 맞지는 않아요. 일방적인 주장일 수 있지요. 사실은 또 그 분은 그분 입장에서 말한 것일 수 있는데 그다음에 그 아주머니들이 삼삼오오로 저희 방에 많이 찾아왔었어요. “의원님, 진짜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이것이 그렇게 그 아주머니들한테 큰일인지 몰랐습니다. 저희가 그냥 해드릴 수 있는 것인 줄 알았지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아주머니가 해고를 당하고 너무나 아주머니들이 가슴 아픈 일을 겪었어요. 나는 왜 그때 1~2년 전에 그 아주머니들이 그렇게 겪어야 됐는지, 그것을 빌미삼아서 그 아주머니가 보통 때 바른말을 잘해서 잘렸는지, 제가 그것을 그 이후에 알아보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계속 마음속에 부담으로 담아두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관련해서 끝나고 다시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석성근의정담당관
제가 별도로 검토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질문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아무튼 저희 운영위원회가 잘 돼야지 또 운영위원회를 기대하고 있는 일반 의원들이 있습니다. 많은 의원들이 운영위원회에 들어가서 또 여기 의회사무처라든가 또는 정무부시장실 여러 가지 의회가 진짜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 운영위원회를 굉장히 중시하고 기대를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 배석하신 분들도 그런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우
장정우사무처장
네, 알겠습니다.
오봉수부위원장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희용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용위원
강희용 위원입니다. 처장님, 올해 우리 서울시의회에 가장 큰 이슈가 뭐였습니까, 처장님이 생각하실 때?
정우
장정우사무처장
저는 우선 후반기 원구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강희용위원
네, 그리고? 세 가지만 뽑아보시면?
정우
장정우사무처장
그다음 이제 작년에 정책연구실에서 입법정책자문관, 입법담당관, 예산정책담당관이 생기면서 내부조직이 활성화되게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노력하는 것.
강희용위원
또?
정우
장정우사무처장
그다음은 좀 더 우리 의회사무처가 의정활동을 보다 지원할 수 있는 체제로 다가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 세 가지로 제가 꼽고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마지막은 좀 궁색하시긴 한데 어찌됐건 의회사무처는 입법담당관, 예산정책담당관, 입법정책담당관까지 해서 꽤 많이 느셨지요. 인원이 총 몇 명 늘었지요?
정우
장정우사무처장
작년의 경우에 인력이 17~18명이었는데 금년에 또 입법담당관의 숫자가 더 늘어서 현재 27~28명이 되고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꽤 많은 숫자가 늘게 되었는데 반대로 우리 서울시의회 의원들은 월 120만 원인가요. 하여튼 인턴, 계시던 분들이 어찌됐건 행안부의 집요한 압력에 굴복해서 사실은 다 보좌인력들이, 외부에서 보좌관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좌관은 아니지요. 관자를 붙일 수 있는 것은 사실 5급 상당 이상이어야 되는 것이고 보좌직원, 보좌인력이라고 부를만한 분조차도 허용되지 않는 그것이 현재 지방자치법의 한계지요. 그래서 총선 끝나고 나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서 많은 의원들이 사실은 상실감 내지는 열패감을 많이 느끼셨고 그 과정에서 아직도 많은 의원님들이 사실 응어리져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서울시에서 공공근로 해서 위원회별로 일부를 할당을 했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어서 어찌됐건 합법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이 무엇이냐고 고민을 하던 차에 사실 입법담당관, 예산정책담당관, 사실상 국회의 입법조사처나 예산정책처를 준용해서 우리가 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어떤 서포트라는 측면에서는 대단히 부족한 것 아니냐. 그것이 아까 존경하는 김명신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물리적 공간의 차이도 매우 크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잘 몰라요, 많은 의원님들께서. 그러니까 아시는 분들만 이용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단골이 생긴 거야. 그런데 이것은 공적 조직은 단골이 있으면 안 돼요. 그 조직이 몇 사람을 위해서 운영되거나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것에 만족하셔서도 안 되고요. 그래서 아까 목표가 50건이라고 해서 저는 깜짝 놀랐는데 조례 통과를 50건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자문도 하고 조례를 이렇게 바꾸고 싶은데 의원님 이것은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저렇게 바꿔야 됩니다, 서로 소통하면서 좀 더 좋은 조례안들이 좀 더 완성되어 있는 조례안들이 나올 수 있는 거지요. 자문건수로 성과를 관리하는 것도 좀 웃기지만 어찌됐건 많은 의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사무처에서는 어찌됐건 한두 명 의원이 이용한다손 치더라도 다른 의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안내를 지속적으로 하셔야 돼요. 이렇게이렇게 합니다, 이렇게이렇게 합니다. 그런 것들이 제가 접해본 바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정우
장정우사무처장
네, 알겠습니다.
강희용위원
신임 입법정책자문관께서 오셨네요, 국회에 계시다 오셨고. 저는 이 분이 전반적인 입법담당관 그다음에 예산정책담당관을 총괄 내지는 자문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정우
장정우사무처장
사실상은 그 2개의 과를 관장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희용위원
자문관이라는 표현이 어떻게 나온 거예요?
정우
장정우사무처장
원래대로 한다면 별도 제대로 된 정원을 확보해서 정식 직제로 해야 되는데…….
강희용위원
그러니까 요점만 말씀드릴게요. 입법정책지원관 이렇게 이름을 못 바꿉니까?
정우
장정우사무처장
가능합니다, 그것은.
강희용위원
이렇게 바꾸시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정우
장정우사무처장
지원관이라고 해도 자문개념은 충분히 있다고 할 수 있으니까요.
강희용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름을 입법정책지원관 이렇게 해야 사실상 밑에 입법담당관이나 예산정책담당관을 총괄하는 의미도 있는 것이고, 입법정책 전체의 지원을 책임지고 있다라는 책임감도 부여할 수 있을 것이고 자문관이라고 하면 자문단, 고문단 이것 뭐 약간 겉절이 느낌이 들잖아요. 이것은 바꾸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정우
장정우사무처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고민해서…….
강희용위원
고민이 아니라 바꿀 수 있으면 바꾸는 것이 맞지요. 문제가 있어요?
정우
장정우사무처장
직명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강희용위원
아니, 그렇게 지원관으로 하고 거기다가 업무성격에 자문까지 포함시켜서 두루두루 쓰면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아요?
정우
장정우사무처장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직명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강희용위원
그게 저는 조직운영을 위해서도 맞을 것 같은데.
정우
장정우사무처장
사실상 이 부분은 입법정책자문관 기능에 그런 부분,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추가해서 저희들이 공고를 했거든요. 좀 더 폭넓게…….
강희용위원
현재도 점선이 아니라 실선으로 우리 처장님이 의정, 의사담당관, 공보실까지 해서 확실하게 챙기시고 그 부분은 각각 과장님들이 계시니까. 그런데 실제로 의원들하고 맨투맨 접촉을 하고 이렇게 되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일들이 벌어져야 돼요. 지금까지 그냥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있는 둥 마는 둥 있는지, 저는 사무실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제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정우
장정우사무처장
지금 오신 자문관님은 충분히 그런 것을 뛰어 넘으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러니까요, 거기에 맞는 틀거리(근거)를 주셔야지 일을 할 것 아닙니까?
정우
장정우사무처장
그 부분은 정립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렇게 하세요?
정우
장정우사무처장
네.
강희용위원
필요하시면 또 말씀하시고, 그 과정에서. 그렇게 처리를 해 주시는 것이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왜냐하면 계약가급인데 점선에서, 아까 우리 서울시장실에 앉아있던 사람들 죽 다 계약가급이에요. 그 급이란 말이에요.
정우
장정우사무처장
그래서 여기 현재 체제는 계약가급을 활용해서 3급 예우를 지금 해 드리고 있거든요.
강희용위원
하여튼 그 부분을 그게 제 말씀의 요지는 입법담당관이나 예산정책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고 의회의 핵심기능입니다.
정우
장정우사무처장
네, 알고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지금 상태로 우리가 몇 개월 해 봤는데 지금 상태로 운영되면 좀 부족하다.
정우
장정우사무처장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강희용위원
제가 차마 있으나마나 하다라고까지는 얘기를 안 드릴게요. 부족하다, 많이 부족하다. 그것을 일할 사람을 데려다 놨으면 제대로 부릴 수 있도록 조직과 체계를 책임을 부여하시라 이겁니다.
정우
장정우사무처장
네, 알겠습니다.
강희용위원
이따가 금방 처장님 다른 데 가실 생각만 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의정정보화지원체계 강화해서 전자회의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를 했는데 일단 작은 문제이긴 합니다만 본회의장 우측화면이 렉(lack)이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왜 그런가요?
정우
장정우사무처장
네.
강희용위원
그게 왜 그런가요? 지연출사가 되잖아요, 그것을 렉(lack)이라고 그러는데…….
정우
장정우사무처장
렉이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그것을 저는 고치는 것이 당연하거나 하자라면 하자보수 처리를 해야 되거나, 제가 사실 말할 기회가 없어서 말을 못한 것인데 상당히 눈에 거슬려요.
정우
장정우사무처장
시차가 좀 납니다.
강희용위원
시차가 좀 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자예요. 누가 준공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모든 시민들이 와서 들여다보는 본회의장에 어떻게 그런 것을 버젓이 둘 수 있습니까? 그 사업자를 불러서 그것을 고치라고 하세요. 하자 처리를 하든지, 그게 언제 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정우
장정우사무처장
네, 알겠습니다.
강희용위원
그것을 지적을 해야 바꿉니까? 바꾸겠지 하고 지난 게 거의 3년째야.
정우
장정우사무처장
저도 봐서 그것을 지적을 했는데 하여튼 다시…….
강희용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정우
장정우사무처장
네.
강희용위원
다시 한 번 얘기 안 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전국적으로 디지털 전환을 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정우
장정우사무처장
네.
강희용위원
거기에 대응한 체계가 있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정우
장정우사무처장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사실은 올해 예산에 반영되어 있어야지요, 올해까지인데 늦으신 거지요?
정우
장정우사무처장
네, 내년에 한 10억 정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어디 어디 반영되어 있습니까? 대상지가 어디예요?
정우
장정우사무처장
우리 본회의장하고 장비 전체를 바꾸는데요.
강희용위원
아니, 디지털TV 전환,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정우
장정우사무처장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뀌었으니까 그에 따라서 장비를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
강희용위원
어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우
장정우사무처장
본회의장의 카메라장치를 포함해서 할 수 있는 장비전체를…….
강희용위원
의원연구실이 다 아날로그 TV인 것 알고 계시죠?
정우
장정우사무처장
연구실에요, 그것까지는 제가 몰랐습니다.
강희용위원
큰일 났네. 저희 12월 30일이면 의원연구실의 TV 안 나와요. 정말 큰일 나실 분들이네. 지금 디지털전환 방침이 정해진 것이 3~4년 전 얘기예요. 일부 지방에서는 이미 하고 있고요. 10월 25일, 11월 1일 다 종료되었습니다. 당연히 올해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내년 예산에 또 본회의장만 얘기를 하고 말이야. 지금 국가정책으로 하는 거예요. TV 낡았다고 바꿔달라는 것이 아니라.
정우
장정우사무처장
그 부분을 제가 미처 못 챙겼습니다.
강희용위원
이것 누구 담당이에요?
성근
석성근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석성근입니다. 제가 담당입니다.
강희용위원
어떻게 된 겁니까?
성근
석성근의정담당관
작년에 예산 편성한 것은…….
강희용위원
아니, 한 번도 의원연구실에 안 와보셨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성근
석성근의정담당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창섭위원장
그 정보를 모르셨는가 본데 사무처장님, 강희용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이 있으셨는데 한번 챙겨보도록 하세요.
정우
장정우사무처장
네, 챙겨보겠습니다.
강희용위원
하반기 연구용역 추진상황 이것을 보면 서울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방안 5개 중에 2개가 노인장기요양시설, 이게 시급한 과제입니까?
정우
장정우사무처장
정책연구위원회에서 선임된 위원님들이 결정해서 한 사안이라 저희들이 그 프로세스를 밟으면서 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렇게 하세요. 정책연구위원회에서 판단할 때 판단의 자료들을 준비하셔야 될 책임이 있는 거지요, 사무처에서?
정우
장정우사무처장
맞습니다.
강희용위원
정책연구위원회 서포트(support)를 누가 하시지요?
정우
장정우사무처장
입법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과거에 진행된 연구과제 그다음에 그것을 상임위원회별로 나누든지 해서 상임위원회별로 편중되지 않도록 과제선정을 사전에 의원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정우
장정우사무처장
네, 맞습니다.
강희용위원
자치법규 입안 과정에서는 제가 자료요구를 해 놓은 상태고요. 현재 우리가 소송 중인 사건이 있습니까?
정우
장정우사무처장
6건이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어떤 거지요?
정우
장정우사무처장
기본조례도…….
강희용위원
그러니까 서울시하고 6건이 붙어있어요?
정우
장정우사무처장
행안부가 주로 제소를 해서 기본조례, 교권조례, 시의회 등 지원조례, 또 인턴 예산안 관련해서 6건이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진행경과를 따로 보고해 주십시오.
정우
장정우사무처장
네.
강희용위원
그다음에 의장표창 및 후원 승인 이것은 8대 시의회에 들어와서 자치구별로 구분…….
정우
장정우사무처장
구분해서 해 놨습니다.
강희용위원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정우
장정우사무처장
네.
강희용위원
의정모니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우
장정우사무처장
네.
강희용위원
그다음에 대언론 기능강화 부분이 사실 시의회가 매번 내고 있고 공보실에서도 매번 9시 5시인가요, 그런데 조간부분은 보도자료가 나오는 시점이 대략 한 9시 50분쯤 오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미리 기자실에 써놓은 거랑 의원실에 써놓은 것에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조간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편집회의를 하든지 아침에 보도자료 중에서 꼭지를 잡아서 내부에서 회의를 합니다. 그런데 9시 50분이 되면 이미 끝난 거예요. 그것은 아무리 좋은 내용이 들어가도 안 됩니다. 물론 9시에 간 것으로 저는 일단 간주를 합니다. 그러나 제가 본 바로는 9시 50분에 의원메일로 도착을 해요. 이 부분은 시정을 하시든지 좀 당기시든지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다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우
장정우사무처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다음에 예산도 많이 불용되어 있던데 보니까 문자로, 물론 메일 오면 요즘은 스마트폰이어서 대부분 다 확인을 합니다만 문자로 오늘 보도자료 어떤 분이 어떤 내용을 했다라는 것들을 문자로 보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의원들한테는.
정우
장정우사무처장
네.
강희용위원
기자들한테도 제공이 가능하다면 그래서 누르면 바로 그 화면으로 가거나 아니면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은 아주 쉬운 것이니까 별도의 시스템이나 이런 것이 전혀 필요 없으니까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정우
장정우사무처장
네.
강희용위원
그다음에 후반기 홍보영상물 제작 이것 언제까지 만드실 예정이에요?
정우
장정우사무처장
11월말이면 됩니다.
강희용위원
11월말 준공 예정입니까?
정우
장정우사무처장
11월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얼마 안 남았네요?
정우
장정우사무처장
네.
강희용위원
이게 청소년용이라고 해서 의회교실 참관하는 학생들에게 보여주겠다는 것이지요?
정우
장정우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강희용위원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각급학교에서도 사회과목으로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를 돕는 그런 용도로 교재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서울시교육청이랑 협의하십시오.
정우
장정우사무처장
네, 교육청의 요청이 와서 이미 다 보내고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만든 것이니까 다양하게 활용하게 해 달라는 제 주문입니다.
정우
장정우사무처장
알겠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다음에 시의회 홈페이지 아까 포털까지 해서 6억 얼마를 했다고 하신 것이지요?
정우
장정우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같이 따로 운영하고 있는데…….
강희용위원
제가 일단 그 계약 건에 대해서는 들여다보지 않겠습니다. 다만 최근에 모바일 앱 만들었다고 해서 많이들 얘기하시고 의원들 따로 교육도 하시고 애를 쓰셨는데 실제로 제가 모바일 앱을 딱 써보니까 이것은 껍데기에요. 제가 주요한 의안이 있어서 의안을 검색하고 혹은 다운로드를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질의에 쓰려고 들어가서 보니까 다운로드가 안 돼요. 다운로드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기기의 잘못이 아니야. 그렇게 만들어놨어. 그러니까 이것은 못 먹는 감인 거지, 딸 수 없는 사과인 것이고. 뭐하러 그렇게 만들었어요, 돈 들고? 되게 만들어야지. 어려운 것 아닌데 왜 그렇게 해 놨나 모르겠어요.
정우
장정우사무처장
그 부분은 우리 의사과장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희용위원
네, 말씀해 보세요.
영기
이영기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이영기입니다. 위원님 아마 기기상에 별도로 한번 제가 직접 실행을 해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저희들이 충분히 테스트를 하고 저희가 의원님들께도 이 자리에서 교육시켜 드리면서도 그것을 직접 다운로드 기능까지 직접 실행을 해 보셨습니다.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방식이 있고 그냥 웹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보고 위원님께 직접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의원 트위터’라고 있어요.
영기
이영기의사담당관
네,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여기에 보면 공교롭게도 저만 또 사진이 안 나오고, 원래 나오지도 않았고, 그런데 아시겠지만 코리안 트위터나 이런 데서 보면 트위터를 가장 많이 활용하는 의원 하면 김명신 의원과 강희용 의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의원 여기에서는 아예 나오지도 않다가 최근에 갑자기 나오기 시작했는데 프로필 사진도 안 나오고 바로바로 업데이트도 안 되고 트위터 모듈이 구형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여기 인터넷망에 뜨는 것도 앞에 아무 것도 안 뜨잖아요. 그리고 쓰잘데기 없는 내용들이 너무 많이 올라와요. 이것 다시 정렬하십시오.
영기
이영기의사담당관
네, 다시 체크하겠습니다.
정우
장정우사무처장
위원님께 자문받아서 보완하겠습니다.
강희용위원
최신 모듈이 많이 나와 있어요. 보니까 완전 싸구려 모듈을 갖다놓고 그렇게…….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의회 자료실, 제가 하반기 원 구성하고 의장님께 정식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별관을 전체 우리 의원들이 쓸 수 있도록 해 달라, 정무부시장을 불러서 요청을 했고 그래서 가져온 것이 3층, 4층이에요.
정우
장정우사무처장
4층, 5층입니다.
강희용위원
4층, 5층. 더 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만족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활용방안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저는 의회자료실이라고 보고요, 또 기이 계획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장소보다 좀, 말 그대로 의회도서관까지는 아니더라도 부끄럽지 않은 수준의 자료관으로 조성을 해 주십시오. 거기 일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정우
장정우사무처장
2배 이상으로 키워서…….
강희용위원
아니, 신간들이 그냥 다 쌓여있고 말이지요. 제가 당선되고 제일 먼저 간 데가 9층이에요, 9층, 혹시 도서관 어느 정도인가 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거기 있는 분들한테 약속을 했었고, 어찌됐건 이것 되니까 우리 처장님께서도 각별하게 신경 좀 쓰셔서 이 부분을 하시고, 나머지 확충된 추가면적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정우
장정우사무처장
네, 알겠습니다. (오봉수 부위원장, 이창섭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창섭위원장
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문진 위원님 한 5분 미만으로 해 주세요.
정문진위원
양천에 정문진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조금 빠르게 하겠습니다. 의원입법지원 연구용역 추진 관련해서 처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입법담당관실에서는 정책심사나 의정활동에 필요한 용역을 발주하고 있습니다. 아시지요?
정우
장정우사무처장
네.
정문진위원
요구자료 2-1권 124페이지, 최근 3년간 연구용역 추진현황을 보면 2010년도 11건, 2011년도 10건, 2012년도 7건으로 해서 총 28건을 실시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131페이지에 연구용역결과 활용실적을 보면 총 28건 중에 겨우 3건만이 자치입법으로 반영되었거나 반영예정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25건은 어떻게 활용되고 있습니까?
정우
장정우사무처장
일단 의원활동 참고자료로 활용된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 사안이 다른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면서 의정활동 과정에서 직ㆍ간접으로 녹아들어서 활용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정문진위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정우
장정우사무처장
그것을 별도로 깊게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정문진위원
본 위원이 생각컨대 저희 대부분의 연구용역이 그냥 일회성으로 그치고 아무런 성과도 없이 시민의 혈세만 낭비되는 것이라고 보여져서 처장님이 그 부분에 세심한 관심을 가지시고 체크 좀 하시기 바랍니다.
정우
장정우사무처장
네, 알겠습니다.
정문진위원
그리고 2012년도 총 7건 중에 3건이나 용역이 지연되거나 연장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3건 중에 2건은 의뢰자 과업추가 지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찌 보면 연구용역 발주단계에서부터 세밀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처장님 향후 연구용역 발주단계에서부터 꼼꼼하게 계획을 수립하셔서 연구용역 기간이 지연되거나 연장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 좀 해 주시고, 단순히 일회성에 그치는 연구용역이 아니라 자치입법으로 반영이 필요하거나 천만 서울시민들에게 혜택을 되돌려줄 수 있는 그런 시의적절한 연구과제를 선정해 주셔서 추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우
장정우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정문진위원
그리고 꼭 연구용역이 완성된 후에 사회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그 활용도조사를 실시해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우
장정우사무처장
네.
정문진위원
이것과 조금 옆길로 맞물릴 수 있지만 혹시 이것은 여쭤보는 건데요. 비정규직 있잖아요. 정규직으로 전환하셨지요? 이번에 시장님이 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한 것 다 하셨습니까?
정우
장정우사무처장
일단 의정과장이 가서 방침에 대한 교육은 받고 왔습니다.
정문진위원
그러면 얼마나 정규직으로 전환됐는지 하고 또 예산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했을 때 그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 그것은 또 서면으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우
장정우사무처장
우리 의회에 한해서만 하면 될까요? 의회에서 전환되는…….
정문진위원
의회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 직원을 여기도 같이 다 포함해 주시면, 따로따로. 그러니까 의회 별도로 서울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
정우
장정우사무처장
그것은 자료받기가 좀 어려운데…….
정문진위원
어려워요?
정우
장정우사무처장
네, 우리 서울시의회 것 한해서만 일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문진위원
네, 그러면 의회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입법담당관 업무실적 및 조직개편 추진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요구자료 2-1권 122페이지에 보면 제8대 의회 조례안 발의건수는 시장이 171건이고 교육감이 40건, 그리고 집행부가 총 211건입니다. 그리고 의원발의는 303건, 위원회제안 32건으로 의회가 총 335건으로 집행부보다 오히려 발의건수가 많다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정우
장정우사무처장
네, 맞습니다.
정문진위원
그만큼 현재 우리 114명의 의원님들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다는 증거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점이 참 많습니다. 요구자료 2-2권 339페이지를 보면 입법담당관 업무실적이 나와 있는데 2011년도 35건을 의뢰받아서 15건의 조례안을 검토ㆍ송부했고 또 2012년도 40건을 의뢰받아서 19건의 조례안을 검토ㆍ송부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회가 발의한 335건 중에 24건 약 7% 정도가 입법담당관에서 입법지원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입법담당관실의 현재 입법보좌 기능이 아직도 걸음마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되는데 처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정우
장정우사무처장
그렇게 보여지고 실제 입법담당관에서 그동안 의회 보좌인력 인턴에 관한 지원업무 또 법제지원업무 이런 것들 때문에 두 개의 팀이 있었는데 상당히 법제 지원하는데 실제 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할 수 있는 직원이 두 명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기능에 비해서 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팀도 늘리고 인력을 더 보강해서 실질적인 지원기능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문진위원
그런 부분에 처장님께서 좀 더 능률적인 의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268페이지 조직개편을 보니까 입법정보팀을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자료실 업무도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하나의 방편이 되겠지만 실질적인 입법보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입법정책팀과 법제관리팀의 인원을 전부 전문직으로 교체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향후 집행부와 협의를 해서 효율적인 입법보좌 기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전문인력 확보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우
장정우사무처장
네, 지금 같은 취지고요. 지금 나온 안은 실제는 전체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사안이니까 이 내용 포함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여튼 특히 법제관리팀의 인력이 보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문진위원
이것도 옆으로 잠깐 제가 제 생각을 질의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위원님께서 많이 질의하셨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 의원님 방에 있는 정책조사원을 두 명당 한 명을 주는 것은 너무 심하지 않은가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물론 새누리당이 소수여서 지역 뛰어다닐라 지금 아침도 못 먹고 점심도 못 먹고 뛰어다니는 거예요. 입에서 쓴 내가 나요. 정말 바쁘게 열심히 뛰어다니고, 저 상반기 교육위원회에서 너무 열심히 했습니다, 새누리당 혼자였고. 지금 오죽하면 아침 조찬부터 와서 조찬에 샌드위치 하나 있을 줄 알고 왔는데 샌드위치도 없었어요. 아, 너무 힘든데 지금, 물론 대선도 있고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그렇기도 하지만 두 명 의원에 한 명 주는 것은 일을 하라고 그러는 것인가 말라고 그러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시의원이 서울시정을 곳곳을 살필 수 있게, 전화를 하거나 문자 보내는 것밖에 시킬 수가 없어요. 보도자료 하나도 내게 가르쳐줄 수도 없고, 제가 바쁘니까. 그런 부분에 처장님께서 정말 좀 더 의정활동에 114명의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정우
장정우사무처장
하여튼 현행 법 테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려고 하는데…….
정문진위원
제가 개인적인 얘기를 덧붙이자면 그때 3월까지만 했고 3월부터는 지원이 안 됐잖아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정우
장정우사무처장
소송이 들어와 있습니다.
정문진위원
소송이 들어와서 여러 가지 그런 법적인 문제가 얽혀서 저 개인으로 제가 의정활동비 450만 원 받아서 150만 원 줬었어요, 7월까지. 언제까지 지원되느냐고 여쭤봤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다음부터는 너무 힘들고 그래서 지금 혼자 뛰어다니다 보니까 그런 점이 참 애석하고 좀 안타까워서 처장님이 그런 것이 행정적인 것이나 법적인 부분에 좀 더 협의해서 지원을 적극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정우
장정우사무처장
네, 알겠습니다.
정문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섭위원장
정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희용위원
강희용 위원입니다. 입법정책자문관님 새로 오셨으니까 잠깐 나와 보시지요.
완기
조완기입법정책자문관
입법정책자문관 조완기입니다.
강희용위원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제일 큰 문제 현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사실 보좌관 문제 그러니까 보좌직원입니다. 이 보좌직원 문제를 사실은 또 담당하셔야 될 부분이 그러니까 입법지원을 총괄하시는 입장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 부분은 사실 현재 정청래 의원 법안발의로 국회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처장님과 잘 협조하셔서 앞서 우리가 시장실이나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결국 저희가 상위법에 의해서 또 좌지우지 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관계된 법령 개정사항이라든가 개정촉구에 있어서 차분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언젠가 되겠지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촉구를 부탁드립니다.
완기
조완기입법정책자문관
그 지적에 대해서 일단 의장님한테 계획서 기본적인 추진방향이나 이런 것을 간략하게 보고드렸고요. 정청래 의원 보좌관을 국회에 가서 접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안위 법안소위에 공식적인 안건으로 다음 달에 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는 한 상태인데 정확한 일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회에 삼정연구회라고 있습니다, 지방의원 출신 국회의원님으로 이루어진. 그래서 그쪽하고 접촉을 해서 의원님의 당부사항 그리고 서울시의원님들의 입법보좌인력이 국회에서 개정될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들어가세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그것을 해내시는 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처장님. 그래서 제가 3주 전엔가 정청래 의원을 직접 찾아뵙고 말씀을 드렸고 본인의 의지가 확고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의회가 또 얼마만큼 뛰느냐에 달려있고 개별의원들이 뛰는 것도 있지만 의장님과 사무처가 혼연일체가 돼서 우리 운영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고요. 실무적으로 새로 오신 조완기 자문관님께서 적극적으로 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장정우사무처장
알겠습니다.
강희용위원
이 부분을 마지막으로 당부말씀으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시의회사무처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함께 다양한 고견을 피력하며 끝까지 감사활동에 참여해 주셔서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시의회사무처는 의회의 살림살이를 맡으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우리 의원님들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미처 알지 못하여 소홀했던 부분이나 부적절하거나 불합리한 점에 대하여 지적하신 사항은 반드시 개선되고 시정되어야 합니다. 장정우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미흡한 부분은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의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새롭게 제시된 대안은 내년도 사업에 반드시 반영되어 차후에는 동일한 사례로 반복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자료를 준비하면서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시의회사무처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2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