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진화 의원 발언
김인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12년도 교육협력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신용목 교육협력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감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시정업무에 대한 집행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합목적성과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 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충실한 심의를 뒷받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취득한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협력국 소관 업무에 대한 면밀한 지적과 대안제시 등 다각적인 감사를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교육협력국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개선사항에 대하여 정확한 답변과 신속한 조치를 당부드립니?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신용목 교육협력국장은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용목 교육협력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선서)
김인호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교육협력국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용목 교육협력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전에 교육협력국 업무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요약위주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협력국장 신용목입니다. 존경하는 김인호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12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 금년 한 해 추진해 온 교육협력국 소관 사업에 대하여 성과를 보고드리고 또 위원님들의 귀중한 의견을 듣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년은 시와 의회, 교육청이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의미 있는 한 해였습니다. 교육협력국은 올 한 해 의회와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사람을 위한 희망의 교육으로 사람의 가치를 제고하고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교육으로 지속가능한 도시공동체를 구현하며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교육을 통해 도시의 가치를 제고하여 배움을 통해 모든 시민이 행복한 교육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에도 계획된 사업의 마무리에 박차를 가하여 배움을 통해 모든 시민이 행복한 교육도시 서울이라는 비전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며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교육협력국 소관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지혜와 고견은 시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이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교육협력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학교지원과장 최홍현, 교육격차해소과장 박종수, 평생교육과장 정정순, 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장 이계헌)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서 교육협력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교육협력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호위원장
신용목 교육협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청취 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등을 참고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며, 가급적 15분 이내로 질의답변을 해 주시고 질의시간이 부족하실 경우에는 추후 보충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협력국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화위원
새누리당 이진화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CCTV 화소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50만 화소를 하고 있지요? 이게 100만 화소 정도는 돼야 사실은 얼굴에 대한 인식부분이 정확히 나올 수 있어요. 개수가 또 중요합니다. 물론 CCTV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CCTV의 위력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 화소에 대한 부분이 개수로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정적일 때 카메라를 봤을 때 얼굴이 정확히 보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는 어둡지요, 그다음에 화소도 낮지요. 우리가 보안관에 대한 사각지대 이런 부분을 좀 없애려고 하는 의지에 대한 부분을 제가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화소에 대한 부분이 개선되지 않으면 사실은 돈은 들였는데 효과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의 10분의 1도 못 미친다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지금 다 중앙정부 교과부에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전액 집행되는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CCTV 설치는 2007년도부터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산은 저희 서울시도 일부 지원을, 올해 같은 경우에 약 400여 대 설치분을 지원하고…….
이진화위원
400여 대 설치분에 몇 화소를 했지요, 서울시가 한 것이요?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설치기준을 정문 쪽에는 130만 화소 이상 설치를 권장했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2007년도부터 설치를 하면서 사실은 기술이 그렇게 발달하지 않은 시점에서 지금 대부분 설치된 것들이 약 79% 정도가 41만 화소 정도로 지적하신 내용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쨌든 130만 화소 이상을 권장하고 있는데…….
이진화위원
그러면 기존에 된 것과 어떤 기술적으로 호환이 됩니까, 아니면 아예……. 화소를 높이는 것이 사실은 기술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고 쉬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검토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지금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7년도 초기에 설치한 것들은 40만 화소도 안 되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고 있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화소수가 높고 해상도가 높을수록 좋겠습니다만 결국은 그것도 예산의 문제와 연계되기 때문에 저희들 고민 중에 있는데 마침 저희들이 예산을 들이지 않고 하는 방법들을 찾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어떤 민간회사에서 학교안전에 관심이 많고 해서…….
이진화위원
시큐리티 회사 얘기하시는 거죠?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네, 내년에 CCTV 이런 것을 학교에 기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런 제안을 하는 회사가 있어서…….
이진화위원
그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기존에 하는 데에 하면서 나머지 부분에 기술적으로 그것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사실은 어떤 부품 하나만 갈 수도 있는데 공적인 자원이 투입되다 보면 다 갈아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쉽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아이들의 안전과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직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그렇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래서 그것과 더불어서 CCTV가 있는 데는 반드시 불이 있어야 됩니다. 전등이 있어야 되는데 CCTV만 있고, 그것이 무슨 적외선카메라도 아닌데 조명이 없으면 사실 화소가 높아도 소용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CCTV에 대해서는 화소문제와 더불어서 조명의 문제가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런데 CCTV만 있고, 컴컴한 데도 많이 있습니다. 화소 아무리 높아도 국장님 그것 소용이 없거든요.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그렇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래서 뭔가 우리가 이제 하려고, 이미 했었던 것은 할 수 없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그때는 또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부분을 잘못했다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뭔가 현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그 부분을 개선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이 예산이 수반되는 일이라서 제가 어디까지 어떻게 아직 예산을 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숫자에 급급한 것보다는 내용적으로 좀 더 치밀해 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런데 지금 약 6,000여 대 가량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물리적인 숫자로는 학교당 평균 10대 정도니까 어느 정도 설치는 됐다고 보는데…….
이진화위원
지금 서울시에 초ㆍ중ㆍ고가 몇 개 교가 있죠?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서울시에 1,300개 교가 있는데 저희들이 지원한 분야가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6,000여 대가 설치가 되어 있고 평균 10점…….
이진화위원
1개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렇죠. 한 학교에 평균 몇 개 정도의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10.2대입니다.
이진화위원
10.2대요?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네. 그 정도의 물량은 충분한데 말씀하신 대로 초기에 설치한 것들의 퀄리티가 떨어지는 문제, 이런 문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CCTV를 다 갈아야 된다면 비용이 엄청나게 들 테고요, 그렇지 않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느 부품을 교환해서 가능하다면 쉬울 텐데 아마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파악한 바로는 CCTV 전체를 갈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리고 국장님, 전수조사를 한번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냐 하면 사실은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가거나 범죄가 일어날 사각지대에 사실은 CCTV를 설치를 해야지 ‘CCTV 있습니다’라는 곳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의미가 사실은 반감되거든요. 그래서 뭔가 전수조사를 하셔서 CCTV가 굳이 설치되지 않아도 되는 부분에 지금 보면 많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CCTV가 진짜로 설치되어야 되는 부분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용역을 하시든지 아니면 전수조사를 하시든 해서 이 부분이 좀 더 확실하게, 우리의 목적에 맞게 설치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저희들이 주로 퇴직공무원들을 활용해서 지난 10월에도 한번 전면적으로 점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검들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이고요. 거기에 보면 설치위치가 부적절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가끔씩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개선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앞서 말씀하신 초기에 설치된 CCTV의 질 문제, 그 부분들은 하여튼 저희들이 교육청과 상의하고, 또 마침 그런 제안이 있어서, 그러니까 노후화 된 것부터, 그러니까 초기에 설치된 것부터 교체할 수 있는 방법을 예산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겠습니다.
이진화위원
좀 더 차분하게, 실적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것에 대한 어떤 경중을 제가 어디가 경하고 어디가 중하다는 것을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시면서 뭔가 그래도 현장에 정말로 도움이 되는 쪽으로 좀 더 구체적인 부분까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리고 교육청은 급식경비를 지원하죠?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네.
이진화위원
경비는 식재료뿐만 아니고 사실은 운영비가 포함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운영비와 급식경비만을 놓고 재료비만 놓고 얘기할 시점은 이미 지나버렸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문제가 되어 가는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서울시가 이 부분을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이것은 중앙정부 교과부가 교육청과 했어야지 서울시에서 이렇게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현실적으로는 이 부분이 대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을 뺄 수도 없고요, 지금 상황을 보면. 그렇다고 어디까지 갈 수도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선긋기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것은 누가 서울시장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만약에 서울시의회가 결정한 대로 하자면 달라는 대로 다 줘야 됩니다, 교육청에. 애초에 중앙정부와 교육청 본인들이 했어야 되는 일에 지금 서울시가 하라고 하면서 조례까지 만들면서 강하게 압박을 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조례를 고치지 않는 한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는 지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지금 굉장히 자꾸 어려운 쪽으로 가고 있고, 예산이 무슨 정말 물먹는 하마라고 표현을 해야 될 만큼 굉장히 해마다 늘어나는 것 교육협력국에서 감당하실 수 있습니까?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최대한 저희들이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무상급식은 지원할 것이고요.
이진화위원
그렇죠. 재정이 허락하는 한인데 사실은 현장은 교육협력국이 생각하는 재정의 범위를 벗어난 부분을 자꾸 요구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요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교육청도 워낙 재정상태가 어려우니까 저희들 시가 가지고 있는 원칙은 그런 것입니다. 인건비 부분도 급식경비 부분에 포함되어 있고, 또 학교급식법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경비 부분은 학교의 설립자가 하도록 되어 있고 학부모가 나머지를 부담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진화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미 법령을 다 무시한 우리의 조례로 우리가 지난 2년간 해 왔기 때문에…….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그런데 그 법에 의하면 학부모가 지원하는 부분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이진화위원
있다죠.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있어서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의 단가를 보면 초등학교는 10% 정도, 중학교는 30% 정도를 급식경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저희들 가진 원칙은 무상급식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교육청에서 부담하고 있던 것은 그것은 당연히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이진화위원
법리적으로는 그렇죠.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무상급식이 시행되면서 불가피하게 비용이 추가로 될 때는 5 대 3 대 2의 분담비율에 따라서…….
이진화위원
그런데 앞서 국장님이 얘기하셨듯이 교육청이 워낙 예산이 열악하기 때문에 사실은 금전적으로 예산으로 교육청이 그것을 커버하기에는 대단히 어렵거든요. 현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현재 시도 재정상태가 그렇게 녹록지 않은 형편이고, 또 교육청은 무상급식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누리과정 확대 때문에 재정여건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급식경비 부담 얼마를 가지고 누가 분담할 것이냐는 그런 것보다도 큰 틀에서 일단 국가지원이 필요할 테고요. 학교급식법 개정도 국회 차원에서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큰 틀에서 해결해야 될 것이고요. 당분간은 어쨌든 무상급식이 시행된 지 1년 정도가 되었기 때문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런 원칙들은, 그러니까 상호 합의됐던 그런 원칙들은 지켜나가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 저희 시의 입장입니다.
이진화위원
그런데 그것이 지켜지기 쉽지 않습니다. 한 학년 한 학년 늘리기로 했는데 구도 지금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고요. 난색을 표명하고 있고, 그러면 결국은 서울시 주도하에 이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책임은 서울시가 져야 됩니다.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그렇습니다.
이진화위원
서울시의회에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서울시가 한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서울시가 사실은 이 부분에 일정분 굉장히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돌려놓자 이런 얘기가 아니고 감당할 수 있느냐는 거죠. 재정은 굉장히 기조실의 예산에 대한 부분이 6,000 몇백 억이 지금 서울시도 마이너스가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고 부동산경기는 회복하기 어렵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감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문제는 서울시가 사실은 깊이 고민해야 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그렇습니다. 사실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기는 하지만 내년도 예산의 경우에는 일단 시는 내년도 무상급식분을 100% 반영을 했고요.
이진화위원
그러니까 서울시 부분이 있고 자치구도 하는 부분이 있는데 교육청이 교육청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그리고 우리는 못하는데 그렇게 했으니 우리는 못하니, 이것이 지금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어디까지 정말 정확하게 선을 그을 수가 있는 것인지 이것이 선긋기가 매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더 고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그렇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리고 농산물뿐만 아니고 수산물과 축산물에 대한 친환경에 대한 안정적인 부분이 문제가 지금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보건환경연구원과 농수산물센터와 같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잠금장치에 대한 부분을 이제는 해야 될 시점에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좀 더 깊이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첨언드리면 축산물의 경우에는 지난번에 쇠고기 DNA 불일치 문제가 발생을 했고, 그것이 사실은 지난 상반기 때 발생한 문제인데 이번에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농수산물공사와 유통센터와 어떤 식으로…….
이진화위원
그것은 제가 보건복지에 있을 때 환경연구원에다 제가 제안을 한 것이거든요, 암행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얘기를 하고 가는 것보다 많은 모니터링단도 있고 안심지킴이들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했고, 그런 부분이 이렇게 결과물이 나오는 것에 제가 개인적으로도 이것은 굉장히 잘 제안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수산물에 대한 부분은 아직도 이것이 쉽지 않은데 지금 수산물에 의한 식중독사고가 사실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수산물에 대한 부분도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수산물도 지난 2학기부터 저희들 4개 업체를 선정해서 지금 70여 개 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시범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반응들이 좋아서 수산물도 농수산물이나 축산물과 같이 유통센터에서 취급하는 품목으로 확장시키면서 그런 안정성 검사도 더 강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진화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이진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신위원
김명신입니다. 지난 2012년 11월 16일 조간용 보도라고 해서 서울시가 안전취약 초등학교 50곳에 학교보안관을 추가 배치한다고 보도자료를 내셨죠?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네.
김명신위원
그다음에 지난 11월 14일 조간용이라고 해서 서울시는 2013년 학교시설개선사업비 두 배 이상 늘린다고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이런 것을 흔히 선행행정이라고 하나요?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그것이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시의 계획이 이렇다는 내용으로 보도자료를 낸 것입니다.
김명신위원
그런데 시의원들이 관련해서 자료가, 예산안이 궁금하다고 갖고 오라고 하면 안 갖고 오지 않습니까? 확정되지 않아서 못 준다. 그런데 이렇게 언론보도 하지 않습니까?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예산안은 지난 11월 1일에 의회에 제출이 됐고요.
김명신위원
네, 제출은 했지만 아직 오지 않았지요, 저희들한테.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아, 그런가요? 그런데 어쨌든 공식적으로 예산안이 제출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 시의 예산안은 확정이 됐기 때문에 보도자료를 낸 바가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만약에 며칠 있다가 열리는 재정경제위원회 예산심의에서 이것 다 삭감되면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보도자료 내셨어요?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일단 첫 번째 보도자료, 그러니까 교육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이런 예산안을 제출했다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김명신위원
예산안을 제출했다고 그런 게 아니라 개선사업비를 2배 이상 늘린다고 그렇게 보도자료를 내신 것이지요.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교육지원 조례상 전출금을 이렇게 편성해서 안을 제출했다, 그 내용이 그렇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김명신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내셨어도 예결위를 통해서 확정되면 할 사업이다, 이렇게 내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예산안이 확정돼서, 12월이 돼서 우리가 확정을 해가지고 곧바로 그렇게 내시면 몰라도 예산안이 아직 해당 상임위에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마치 다 확정된 것처럼 초등학교 50곳에 학교보안관 추가 배치한다, 이것은 다 확정적으로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의회의 예산심의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저는 교육위원회에서 일을 했어도 이렇게 사전에 이런 식으로 확정적으로 보도자료 낸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요?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그것은 저희들 일단 시의 어느 정도 예산안으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김명신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안을 이렇게 만드시기는 했지만 모든 공표라든가 이런 것은 상임위와 본회의를 통과해야지 효력을 가지고 이것을 집행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지요. 지금 같은 경우 이것 필요 없는 사업이라고 해서 해당 상임위에서 완전히 삭감하면 그러면 교육협력국에서는 실언한 게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절차가 뻔히 남아있는데 이렇게 보도자료 내셔도 돼요?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그것은 의회의 최종확정 과정이 남아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들이…….
김명신위원
아니, 그러니까 남아 있는 것을 들러리 세우지 않은 이상은 이게 뭐가 그렇게 급합니까? 한 달 있다 내면 되는 것을 이렇게 굳이 한 달 앞서서 낼 필요가 있는 건가요?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낸 취지는 의회의 예산심사권을 무력하게 하거나 들러리 세우고자 이런 의도는 아니고요…….
김명신위원
그런 의도로 보이는데요.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일단 시의 계획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정도의 발표였습니다.
김명신위원
자, 보세요. 지금 학교보안관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또 여기 행정감사 자료에도 제출하셨지만 안전한 학교를 만들려면 진짜 초등학교에 학교보안관을 추가배치 해야 되는지 아니면 중학교의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아니면 고등학교를 해야 되는지 우선순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협력국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에 학교폭력사태가 중학교에서는 2,448건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초등학교에서는 48건이 일어났고 고등학교에서는 441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볼 때 안전한 학교를 만들려면 어디에다 지원을 해야 할 것 같습니까?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학교폭력 문제에 관해서는 중학교를 집중 지원하는 게 맞지요.
김명신위원
그러면 지금 교육협력국에 여러 개의 사업이 있는데 제일 방점을 찍고 하는 사업은 학교폭력과 관련된 안전한 학교를 만드는 겁니다. 거의 그런 사업들이 배치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어느 쪽에다 방점을 찍고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은 저는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그렇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내년 예산을 잡으신 것, 특히 최근에 양 이틀 동안 보도자료 낸 것을 보면 과연 이게 일반시민의 뜻인가 아니면 교육협력국 직원들의 뜻인가 상당히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지요. 이제 학교…….
김명신위원
이것은 이해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본 위원이 교육위원회를 했고 서울시교육청을 담당했던 그런 위원으로서 서울시의 교육협력국 사업을 보면 상당히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겠다 할 정도로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 우리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몇조 원의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교육협력국의 이 예산이 한 2,000억 원 미만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중요시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의 예산이 굉장히 빠듯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2,000억 원 정도의 예산은 상당히 서울시 교육에는 감로수 같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예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시정질의를 통해서나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그것이 제대로 잡혀지기를 바랐는데 참 그게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어제 행감준비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작은 서울시교육청 같은 이 교육협력국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유지되어야 되나, 전혀 외부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이런 교육협력국이 과연 있어야 되나, 이런 의구심마저 드는 상황입니다. 일의 잘못된 관행이 전혀 바뀌지 않는다는 데 저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예를 들면 서울장학재단 있지요? 서울장학재단 임직원이 몇 명입니까?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비상근이사장 1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상근직원 4명이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비상근이 1명, 상근이 4명. 지금 사무실을 몇 평을 쓰고 있지요?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68평입니다.
김명신위원
그래서 지난 행감에서도 90평을 쓰고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줄이라는 그런 시정요구를 받고 줄인 게 68평입니다. 그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비상근 하나에다 상근 4명인데 회의실 정도 가지고 있으면 되지 여기에서 모금을 조금은 했지만 특별히 그 돈을 가지고 불려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왜 사무실이 68평이어야 되지요? 왜 이런 것을 바꾸지 않고 있지요?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작년에 의회에서 그런 지적이 있고 또 임대료가 지나치게 높은 건물에 있기 때문에 의회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임대료가 낮은 쪽으로 건물도 줄여서 갔습니다. 그런데 장학재단에 상근직원이 적기는 합니다만 일단 기본적으로 이사회를 위한 회의실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김명신위원
이사회 1년에 몇 번 열립니까?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올해 여섯 번 열렸습니다.
김명신위원
1년 365일 중에 여섯 번 열리는 이사회 회의실을 마련하려고 이 다섯 명이서 68평을 쓴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그러니까 회의라는 것이 이사회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사회도 있고 또 각종 장학금 지급을 위한 심의회나 이런 회의들이 있기 때문에 회의실은…….
김명신위원
그러면 서울시의 공간을 빌려서 써도 되지 않습니까? 여기가 특별히 돈을 마련하는 데도 아니고 서울시에서 또박또박 돈 주면 그것 가지고 나눠주는 것만 하는데 왜 이렇게 공간이 커야 되지요? 그리고 지금 월세 250만 원씩 내는 거잖아요. 저는 이런 것이 전혀 감수성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일반사람들은 이것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특히 본 위원이 시의원 되자마자 계속 지적한 하나고 장학금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것 협약 고쳤습니까?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지금 거의 막바지 단계에 와 있는데요.
김명신위원
거의 막바지 지금 어떻게 고치고 있습니까?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지금 전체 학생의 15%를 저희들이 장학금 주던 것을 사회적배려계층까지만 주는 것으로, 그러면 아마 한 10% 정도 내려올 것 같습니다. 내려오는 쪽으로 거의 협의가 됐고요. 그래서 그것을…….
김명신위원
그러면 여기 사회적배려대상자들한테 학비는 교과부에서 나오지요?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네.
김명신위원
이 친구들한테 무엇을 주는 겁니까, 지금?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기숙사비 등등 이런 것을 주는 것인데…….
김명신위원
기숙사비를 주는 거지요?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네.
김명신위원
원래 학비를 주기로 했습니까, 기숙사비까지 책임지기로 했습니까? 협약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그냥 장학금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냥 장학금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이것 학비로 제한해도 되는 거지요?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제한을 해도? 그러니까…….
김명신위원
보통 장학금이라고 그러면 학비, 등록금만 말하지요?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장학금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들이 공부하는 데에 들어가는 비용을 쓸 수 있는 것이 장학금 아닙니까?
김명신위원
아무튼 서울시내의 고등학교에 한 60억 원 정도 장학금을 쓰고 이 학교에 계속 4억 8,000씩 돈을 쓰고 있어서 늘 불균형하다고 지적을 했지요. 그런데 이것 하나 고치기가, 지금 2년 반이 지나도록 못 고치고 있다는 게 이게 무슨……. 아까는 선행행정을 하더니 지금은 왜 이렇게 늑장행정을 합니까?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협약 개정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고요. 다만 한 가지 이해해 주실 것은 어쨌든 그게 2009년도 2월에 맺어진 협약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상태로는 그 협약이 유효한 상태고요. 그래서 그것을 바꾸기 위한 노력들을 저희들이 계속 학교 측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위원님들 지적도 계시고 또 저희들이 노력해서 그런 식의 개정으로 가는 쪽으로 하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저쪽에서 아마 이사회나 이런 절차가 남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좀 기다려주시고요. 그다음에 장학재단문제는 아까 제가 상근직원 4명이라고 했는데 우리 시 파견직원이 둘이 있어서 6명이 근무를 합니다.
김명신위원
6명이 쓰기에도 68평은 너무 큰 것이지요.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어쨌든 위원님들이 지난 회의에서 지적된 바가 있어서 저희들이 임대보증금이나 면적을 대폭 축소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김명신위원
지금 장학재단 이사 명단하고요 2012년 어떤 회의를 했는지 회의록 일체를 보내주십시오.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네.
김명신위원
그다음에 서울시 교육협력국에서 아직도 디자인교육 하고 계시지요?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네.
김명신위원
초ㆍ중ㆍ고 어떤 내용으로 하고 있는지 교재 보내주십시오. 그다음에 어떻게 지원을 하는데 6억 원이 2012년에 사용됐는지 내역을 주시고요. 지금 서울시내 1,300개 학교를 25개 구를 5개 등급으로 나누어서 차등지원을 하고 계시지요?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네.
김명신위원
모두 차등지원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사업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런데 지금 1년 동안 교육복지 관련해서 프로젝트를 서울연구원에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게 내년 사업에 반영됐습니까, 반영되지 않았습니까?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현재 그 용역이 진행 중에 있어서…….
김명신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제기하면 집행부에서 용역을 준다고 그래요. 그런 다음에 내년 예산이 확정이 된 상황에서도 1년 동안 용역이 안 끝나요. 그러면 1년은 허송세월 하는 것이고 또 내년에도 연구결과가 반영되지 않는 것이지요. 그리고 25개 자치단체를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그룹별 차등지원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강남ㆍ서초에도 포이동 이런 데는 가난한 학교들 많거든요.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그렇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러면 학교별로 중식 지원율이랑 해서 1,300개 학교의 리스트가 지금 나왔습니까, 나오지 않았습니까?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그 자료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명신위원
그 간단한 자료가 아직도 안 나와서 내년 예산에 반영이 안 됐다는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기본적으로 서초ㆍ강남 재정자립도가 높다고 해서 지원을 아예 안 할 것은 아니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 학교 위주로…….
김명신위원
아예 빠져있는 곳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서초ㆍ강남ㆍ중구까지 해서 아예 세 구는 예산지원이 전혀 안 된 항목들도 아주 많았어요. 제가 강남 산다고 강남을 주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행정은 좀 섬세함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서울시의 교육협력국 사업은 그런 섬세함이 없고 지금 교육격차를 없애겠다, 학교를 제대로 지원하겠다는 것에 대한 모든 것이 거의 안 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제가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참 노력을 많이 한다고 했는데 아직 못했어요. 제가 하려고 했던 것의 한 30%나 했는지 안 했는지도 사실은 미완입니다. 저는 왜 행정이 이렇게 됐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또 하나, 지금 문예체 사업 하시잖아요. 그런데 혹시 신 국장께서는 서울시의 다른 부서에서 하는 문예체 사업을 다 알고 계세요?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주로 문화국에서 일부 그런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명신위원
얼마입니까?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사업예산이요?
김명신위원
네.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사업예산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명신위원
사업예산 모르시면 안 되지요. 지금 어느어느 과목 하고 있습니까?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지금 생활체육과 관련돼서 교육청하고 공동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김명신위원
또요?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문화재단에서 학교 쪽하고 무엇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명신위원
이 질문만 마치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음악은 건대 산학협력단하고 4억 원을 들여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또 미술은 한양대 사대하고 관련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오케스트라로 8억 6,000만 원을 쓰고 있습니다. 또 이화여대랑 학습영향평가를 하고 있어요. 또 5억 7,000을 들여서 사회ㆍ문화ㆍ예술교육 지원 사업을 하고 있어요. 여기 국비 2.5억이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 기본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지만 경제진흥실에서도 또 6억 원을 들여서 진로사업을 하고 있어요. 담장 관련해서 도시교통 쪽이랑 하고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요. 내가 볼 때 지금 교육협력국이, 물론 일반자치와 교육자치가 분리돼서의 어려움도 있고 돈은 투자하는 데 비해서 그 결과를 제대로 평가할 수 없는 것에 대한 깊은 행정상의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는데, 그리고 또 모든 것은 교육청 자료에 의지해야 되고 이런 것은 백분 십분 이해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서울시 교육과 관련한 헤드쿼터가 돼가지고 다른 데에서 뭔가 사업을 하려고 그럴 때 신 국장님하고 의논해야 되고 또 서로 간에 피드백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전혀 되지 않고 있다는 게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것과 지자체 간에, 광역과 지자체 간에…….
김인호위원장
김명신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김명신위원
네, 정리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교육ㆍ복지 민관협의회라는 조례를 만들어서 지난 4월~5월에 만들어서 연말이 되도록 지역에서 협의체 하나 꾸리지 못했다는 것은 저는 신 국장님 능력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지금 발언시간이 다 되어서 이것은 나중에 추가발언시간에 교육ㆍ복지 민관협의회와 관련한 늑장행정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청위원
민주통합당 유청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진화 부위원장님이 언급하셨는데요. CCTV 구체적으로, 본인도 CCTV를 설치해 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2007년부터 이 사업이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소위 말하는 화소가 낮은 것, 40만 화소 이상, 식별이 안 되는 낮은 CCTV, 또 밤에 야간촬영이 곤란하죠?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네.
유청위원
이것 실태파악을 전부 하셔서 위원님들한테 나누어주세요.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청위원
그리고 지금 외부에서 출입이 가능하여 사건사고가 발생했던 구역 등 필수감시지역에 CCTV 설치가 안 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례도 파악해 주시고요. 그리고 설치했는데 실제적으로 앞에 나무가 있다든지 가려서 안 보이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실태파악 할 때 고려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학교 CCTV는 여기서 하고, 또 학교 밖에 나가면 CCTV가 또 있죠? 경찰청에서 하나요, 자치구에서 하나요?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자치구와 우리 교통본부가 어린이스쿨존 하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그렇죠. 중복돼서 설치된 곳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점검하시고요. CCTV 설치수가 중요하다고 우리 이진화 위원님께서 언급하셨는데, 좋습니다. 수량은 계속 늘려 가시고요. 그렇다면 모니터링을 실제적으로 누가 하죠?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지금 현재까지는 주로 학교 교무실이나 당직실에서 했는데 올해에는 학교보안관실에서도 할 수 있도록 추가로 약 235개 교에 설치를 했습니다.
유청위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센터 구축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이것 알고 계세요?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네.
유청위원
어떤 내용이죠?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지금 학교 내의 CCTV, 그다음에 학교 밖의 CCTV 이런 것들을 서로 연계하면서 구의 통합관제센터에서 전체적으로 모니터링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아직 학교 안은 단절이 되어 있는 구가 많고요. 그래서 4개 구는 연계가 되어 있고 나머지 21개 구를 연차적으로 교과부에서 연계하려고 예산투자를 하고 있는데 아마 이것이 예산조달이 쉽지 않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4개 구가 연계되어 있는 통합관제가 가능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유청위원
그렇다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보안관이 학교에 지금 한 명 배치되어 있죠?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두 명인데 한 명씩 교대근무 하는 거죠.
유청위원
그분들이 출입객들을 확인하고 CCTV 보고 가능할까요?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그래서 일단 학교보안관의 주요 역할은 학교순찰입니다. 그래서 CCTV는 지금 현재까지는 어쨌든 학교 교무실에서 선생님들이 모니터링을 하도록 원칙적으로 되어 있는데 학교 선생님들이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것도 사실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학교보안관실에 설치하면서 같이 시너지효과를, 보안효과를 얻기 위해서 학교보안관실에 설치를 해 놓은 것이고요. 일단 교과부에서는 교무실에 설치되어 있는 당직실에 수업이 없는 선생님을 지정하는 그런 것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화질도 낮고 전담적으로 보는 사람도 없고, 이것이 전시용 CCTV는 아니잖아요. 안전을 위한 CCTV니까 화질에서는 어차피 실태조사를 하실 테고, 그다음에 CCTV 모니터링 하는 전담인력에 대해서 고민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네.
유청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문 하겠습니다. 자료 27페이지를 보면 초등학교 담장설치가 있습니다. 5억이 책정되었는데 집행이 1억 정도 되어 있죠? 21페이지에 보시면 집행률 1억이 나와 있습니다.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집행액이 5억이고 100%로 되어 있습니다.
유청위원
네? 아,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푸른도시국에서 2001년도부터 초ㆍ중ㆍ고 825개 교, 1,475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학교공원화사업을 추진하다가 2011년도에 만료가 된 사업이죠?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네.
유청위원
그런데 학교공원화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 안 하고 사업을 종료한 이유가 있습니까?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이것이 올해 같은 경우에 우리 교육협력국의 조례상 전출금으로 예산지원을 했는데 학교공원화사업을 죽 하다가 지난 2010년 6월에 영등포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있어서는 안 될 사건이 일어나면서 각 학교현장에서 최소한의 펜스 설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푸른도시국에서 공원화사업을 한 부서에서 그런 현장의 요구가 있으니까 그런 요구가 있는 학교들은 일부 담장설치를 해 주는 작업, 그러니까 그것도 기존과 같은 콘크리트 담벼락이 아니고 투명펜스로 설치하는 것을 2011년부터 일부 해 왔는데 작년의 경우에는 그것이 푸른도시국에서 자체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저희들 조례상 전출금에서 5억만 지원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실제 사업은 푸른도시국에서 한 것인데, 저는 기본적으로 각 부서에서 그런 사업들을 자꾸 조례상 전출금으로 묻어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내년 예산편성을 할 때 그런 사업들은 각 부서의 필요에 따라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라고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고 아마 푸른도시국도 내년에는 이 사업은 더 이상 하지 않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그런데 담장 철거할 때 이런 안전문제들이 발생할 것을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일부……. 사실은 그 당시 2001년부터 2010년까지 공원화사업을 할 때 제 업무가 아니라서 구체적으로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담장을 허물고 오픈해 놓으면 오히려 이런 범죄들도 줄어들지 않겠느냐는 희망을 가지고 시작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그런 학교에서 있어서는 안 될 사건들이 가끔씩 발생을 하면서 이런 수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청위원
그렇다면 학교공원화사업 이용자들이 담장을 펜스나 이런 것을 설치한 것 때문에 민원 들어온 것은 혹시 있나요?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저희들이 현재 알고 있는 것은 없는데 푸른도시국이나 교육청에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유청위원
좋습니다. 담장을 철거했다 다시 설치하고, 이것도 사실 예산낭비 사례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죠? 안전을 도외시하고. 그리고 여기 자료를 보니까 투명형 펜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글라스가 들어가나요?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글라스는 없습니다. 철재로 해서…….
유청위원
여기 보니까 일부 관내 학교 중에 글라스로 되어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글라스가 파손위험이 있잖아요.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그렇죠.
유청위원
그래서 안전글라스지만 벌써 10% 정도는 다 금이 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것도 그런 것을 하면 실제적으로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요. 그렇죠? 그런 것을 고려 안 하고 설치한 것 같습니다.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그것을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청위원
네, 점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지적한 학교보안관 운영실태인데 보니까 점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독도 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26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학교보안관 신규 설치 및 기능보강, 그리고 우수학교보안관 선정 여러 가지 많은 것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일단 학교보안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규채용 할 때 자격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문제는 학교보안관은 관련법에 의하면 경찰의 신원조회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없는 그런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법령의 개정, 그러니까 이것은 학생의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과부를 통해서 법령 개정을 계속 건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성범죄 경력조회는 저희들이 연 1회 하던 것을 2회로 강화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학교보안관의 근무실태를 상ㆍ하반기로 평가를 해서 근무실태가 낮은 사람들은 학교장의 책임 하에 교체하는 그런 식의 정기적인 평가를 하고 있고요. 또 우수학교보안관에 대해서는 매년 말에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상을 주는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연간 두 번씩 집합교육을 하면서 성문제라든지 또 학생들을 다루는 태도라든지, 또 근무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안관들이 자체 카페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 직원들이 수시로 하면서 업무지침이나 이런 것들 내려주고, 하여튼 이런 적극적으로 보안관들의 근무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직원들이나 퇴직공무원들, 학부모 모니터링단 등을 이용해서 근무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그러면 평가표 작성하신 것 있으시면 위원님들한테 나누어주시기 바랍니다.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네, 드리겠습니다.
유청위원
이상입니다. (김인호 위원장, 이진화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진화부위원장
유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전철수 위원입니다. 뭐니뭐니해도 우리 학생들의 안전을 걱정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동료위원님들 한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안관 문제라든가 CCTV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고, 또 본 위원도 그런 차원에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안관 시행한 지가 2년 됐나요?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네, 2년 되었습니다.
전철수위원
제일 처음에 채용할 때에 외주용역업체에다 해서 채용했었죠?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그렇습니다.
전철수위원
바꾼 이유가 뭐죠?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작년에는 외주업체에 위탁을 줬다가 올해부터 학교장 직영체제로 바꾸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외주체제로 가다 보니까 일단 학교장들이 보안관들을 통제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하나 생기고요. 두 번째는 똑같은 예산으로 중간에 위탁업체가 들어있으니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고생하는 학교보안관들의 임금이나 이런 것이 오히려 위탁수수료나 관리비 등으로 넘어가는 문제가 있어서, 또 시의회의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개선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보안관들의 처우가 비슷한 예산인데도, 총액은 비슷한데도 전년도에 약 월 85만 원 수준에서 올해 110만 원 수준으로 처우가 굉장히 개선되면서 학교보안관들의 사기도 굉장히 앙양이 되었고요. 다만 이제 전문업체가 하다보니까 학교보안관들의 자질이나 훈련 이런 시스템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학교장 직영체제로 가면서 가급적이면 고용승계를 하도록 학교에 권유를 했고, 그래서 90% 이상이 그대로 근무하는 것으로, 고용승계가 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런 우려 속에서 이렇게 출발을 했는데 다행히 우리 의회의 지적도 있고 해서 채용방법을 바꾼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보안관을 관리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학교장 재량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언론보도에서도 나타났듯이 일부 보안관들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인해서 오히려 성폭력, 성범죄라든가 학교폭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도감독 하여야 할 보안관들이 불미스러운 이런 것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국장님 많이 파악하고 계십니까?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지금 일부 지방에서 배움터지킴이가 성추행사건에 연루된 적은 있습니다만 학교보안관이 그런 사건에 직접 연루된 사례는 저희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근무상태에 있어서 외부인 통제나 이런 것들이 일부 미흡한 그런 사례들은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유청 위원님 질문에도 답변드렸습니다만 어쨌든 학교보안관들이 정위치에서 주어진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수시로 미스터리 쇼퍼(Mystery Shopper)를 동원해서 점검을 하고 있고 또 근무실태를 점검을 합니다.
전철수위원
합동으로 보안관들을 교육하고 이렇게 한 결과물이 있어요?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 상ㆍ하반기 두 번 전체 보안관들을 집합교육을 시켰고요. 거기에는 외부강사들, 경찰이나 이런 데 강사들을 초빙해서, 참석부나 교육자료들이 있습니다.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런 부작용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리고 지금 보안관 현황 및 운영현황을 보면, 연령대별로 채용현황을 보면 30대부터 79세까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연령대를 구분해서 어르신들의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도 많은 플러스되는 요인도 있겠지만 이렇게 75세, 79세까지 연령대의 어르신들이 행동 면에서 보안관으로서 근무하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능동적이지 못할 염려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개선할 의지는 있습니까?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저희들이 학교보안관 채용 시에 특별히 성별이나 연령제한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통계를 보면 70세 이상이 약 7.9%, 87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일단 그런 우려를 하실 수는 있겠는데 어쨌든 학교현장에서 학교의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이 70세 이상 되는 87분이 특별히 신체활동을 하는 데 문제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학교보안관은 임금이나 이런 문제로 봐서는 은퇴하신 이런 60세 이상의 분들이 하시는 적합한 직종 같고요.
전철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도 60세 이상의 은퇴하시는 분들이 하는데 70대 초반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지금 79세면 80세 가까이 이렇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좀 우려스러운 일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능동적으로 학생들을 지도점검하고 관리를 할 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채용기준은 좀 정해줘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우리 택시운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사실상 이것을 나이로 제한하기로는, 그러니까 채용공고에서 나이를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제한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철수위원
아니, 모든 사원이라든가 인력을 채용할 때에는 연령제한이 있지요. 자유업이 아니잖아요.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연령제한이 점점 없어지는 추세지요. 공무원의 경우에도 연령제한이 있다가…….
전철수위원
그런 것은 일례를 들어서 어르신들이 70ㆍ80대까지도 활동하실 수 있고 취업하실 수 있는 것은 업종에 따라서 다른데 우리 보안관은 특수직이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한할 필요도 있다, 보안관들이나 학생들을 위해서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나. 그래서 지금 2년밖에 되지는 않았지만 이런 보안관 문제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관심을 갖고 이런 부분도 생각해서 체계적으로 운영했으면 지금보다도 더 운영이 잘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네, 그 부분 참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리고 CCTV 설치에 대해서 많은 언론이라든가 또 많은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지적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는 뜻에서 동의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설치현황을 잠깐 보면 2012년도 현황을 보면 97개 교가 있는데 본 위원이 검토를 잠깐 해 봤는데 23개 구에 600만 원씩을 했어요, 자료 1275쪽 보면. 그런데 본 위원이 동대문이 지역구라 유심히 봤는데 동대문하고 중랑이 빠져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2011년도에요?
전철수위원
2012년도요. 지금 지원총액이 600만 원씩 다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2개 구 중랑하고 동대문이 설치현황에서 빠져있는데 어떤 이유에서 빠져있는지요?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동대문하고 중랑이 빠진 것은 특별히 제외하거나 이런 이유가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사업이 그 전년도부터 지속적으로 해 오던 것이기 때문에 아마 올해에는 수요가 없었던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전철수위원
수요가 없는 경우는 없지요. 지역에 의정활동을 하면서 교장선생님이라든가 면담을 통해서 보면 이 CCTV 문제야 많은 관심을 갖고 학교 성폭력이라든가 모든 문제에서 지원사업인데 수요가 없다 하는 것은 우리 국장님 잘못 판단하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이 문제는 저도 지금 구체적인…….
전철수위원
담당들 있을 텐데 그 이유가 뭔지 몰라요?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그것은 조금 확인이 필요할 것 같네요. 확인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철수위원
네, 별도 보고 좀 해 주시고요. 또 1246쪽에 최근 5년간 서울시 초ㆍ중ㆍ고교 학생폭력, 성폭력 발생건수 현황을 보면 아직까지도 보안관이라든가 이런 운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2008년부터 2012년 현재까지 이렇게 보면 발생건수가 오히려 2008년보다 더 늘었다, 경미하게 줄은 건수도 있지만. 또 그중에서도 중학생 성폭력 발생건수라든가 이런 게 많은데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학교 내에서의 학교폭력 문제는 아까 김명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중학교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사례건수도 많은데요. 주로 교육청에서 주도할 일이기는 합니다만 저희들도 지역적으로 협력하는 게 중학교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전문 심리상담사나 이런 상담실을 확대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펴왔습니다. 통계적으로도 교육청 자료이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중학교에서 이런 사례들이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교육협력국에서는 교육청과 어떠한 정책적 간담회라든가 통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한 적이 있습니까?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학교폭력 문제와 관련해서는 올해 연초부터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이제 중학교 쪽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전체적으로 해결할 문제에 관해서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사실은 학교보안관으로 상징되는, 그러니까 초등학교 부분은 시가 CCTV 설치도 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중학교나 고등학교는 어쨌든 주무부서인 교육청에서 큰 노력을 하는 것으로 일단 큰 틀은 그렇게 잡혀있고요. 그다음에 중ㆍ고등학교 부분도 저희들이 지원할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많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니까 이것도 많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12년도 초ㆍ중학생 준비물 이 문제는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좋은 취지이고 그래서 본 위원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또 학부모 입장에서도 만족이 많고 이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학생들에게 학용품을 지원해 주다보니까 요즘 골목상권, 골목상권 하는데 전년도에도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네요. 본 위원도 작년에 이 문제를 많이 생각하고 고민을 했는데 학교 근처에 있는 동네문방구가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이 이 준비물을 구입함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이 문제가 의원들 사이에서도 지역에 가면 그분들이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미안한 감을 갖고 있는데 이 구매방법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고민을 해 보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그것은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 주셨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해결방안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학교 쪽에서는 기본적으로 다량 구매를 하고 신용카드 구매를 하니까 주변 영세점에서는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면서 대량구매를 하다보니까 금액이나 이런 면에서 조금 경쟁력이 없고 그래서 바우처나 쿠폰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로 교육청에서 고민하고 있는데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학습준비물을 학교에서 준비해준다고 하는 것은 학부모나 학생들의 준비하는 시간이나 이런 부담을 덜겠다는 게 근본적인 취지이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학부모들한테 쿠폰을 나누어주거나 이러면 오히려 그것을 다시 준비하게 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철수위원
아니, 구매방법에 있어서 학교별로 지역의 문방구라든가 또 준비물을 보면 문방구에서 구입할 수 있는 품목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일례를 들어서 젓가락이라든가 컵이라든가 모든 것을 구입하는데 이런 것은 지역에 있는 상권에서도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있는데 이것을 종합적인 이런 구매방법을 통해서 하니까 갈수록 이 사회가 우리가 지금 골목상권 지키기가 대형마트 이런 문제도 있지만 이런 행정에서 오는 폐해도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교육청에서 상생대책을 만들고 한 바도 있습니다만 그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일단 기본적으로 준비물의 준비는 각 학교의 운영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 교육청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골목상권도 살리고 학부모나 학생들의 부담도 줄어드는 그런 방법들을 지속적으로 고민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
네, 그리고 학용품을 이렇게 무상으로 지원해주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의 습관이라든가 이런 것이 내 물건이면 아껴 쓰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아무래도 무상이고 그냥 나누어주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우리 어린 학생들의 사고방식이라든가 이런 것은 예전보다도 많이 흐트러지고 그래서 우려스러운데 이런 부분까지도 좋은 대책이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셨어요?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그 부분은 어쨌든 교육을 통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 같은데요. 저희들이 교육청에 그런 우려를 전달하고 또 교육청과 같이 머리를 맞대보겠습니다.
전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진화부위원장
전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숙위원
성동구 제4선거구 출신 민주통합당 박양숙 위원입니다. 2012년도 예산 집행실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니까 서울형 종합교육복지모델 설계 연구용역 사업비 집행률이 지금 24%로 저조한데 왜 그렇지요?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이것은 지금 시정연에서 연구용역 중인데 연구용역이 준공되면 나머지 잔액을 다 받아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조금 저조한 것 같습니다.
박양숙위원
연구용역이 언제 끝나는 것이지요?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당초 11월 말에 준공예정이었는데 저희들이 중간검수를 받아보니까 내용에 조금 더 보완할 부분이 있어서 보완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 더 기간을 연장해서 내년 2월까지는 용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양숙위원
이게 언제 발주한 것이지요?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올해 3월에 발주한 겁니다. 용역규모가 큰 용역인데 아직 저희들이 원하는 결과가 없어서 조금 더 보완요청을 해놓고, 지난번에 전문가 자문회의도 11월 7일인가 했는데 거기에서도 보완요청들이 좀 있어서 조금 더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양숙위원
이 부분은 굉장히 액수도 크고 기간도 장기로 잡아서 이런 연구용역을 한 이유는 전체적인 종합교육복지모델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에 대한 큰 틀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이신 것이지요?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올해는 이렇게 용역결과를 기다리는 기간으로 보낸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사업집행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네,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이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용역을 위한 용역이 아니라 실제로 이것이 내년도 교육정책을 펴나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전반적인 그런 상을 그리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하는 것 아닙니까?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네.
박양숙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사업계획을 세우기 전에 완료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았어야 되지 않을까요?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그래서 중간과정에서 저희들이 업무에 반영할 것은 충분히 반영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이 용역과 연계되는 것이 우리 서울형 복지기준선 부분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복지기준선과 이것을 같이 병행해 나가면서 이 용역이 조금 더 최종마무리가 딜레이 되는 측면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복지기준선에 우리 교육분야 사업들은 일단 계획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들은 원칙적으로 내년 예산에 최대한 저희들이 반영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이 아직 미진한 부분들이 있는 것은 복지기준선에 나온 것들을 좀 더 구체화시키고 세부적으로 더 구체화해 가야 되는데 그 부분이 미진해서 좀…….
박양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해하겠습니다만 결국은 그런 부분들이, 지금 세부적인 부분들을 더 보완해야 되는 이유는 결국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런 세부적인 계획은 결국은 어떤 정책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내년도 예산편성과 사업계획을 세우기 전에 완료되도록 애초에 계획을 잡는 게 마땅하다는 말씀입니다.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그래서 좀 진행에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조금 늦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 부분은 차후에라도, 이것은 사실 제가 다른 소관부서에서도 보면 일정하게 그런 부분들을 애초에 일을 하는 관행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원래 하는 관행대로 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그냥 같이 가는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이라면 실질적으로 같이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과 연계되어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차후에라도 이런 용역사업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내년에, 예를 들면 세워진 계획 내에서 단기적으로 하는 것이야 자유자재로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전반적인 큰 틀을 변화시키는 이런 용역사업은 예산편성이나 사업계획서 하기 전에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리고 서울대표도서관이나 작은도서관의 경우는 어디에서 이 부분을 핸들링을 하죠?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문화국에서 합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공공도서관은 왜 우리 교육협력국에서 예산지원을 하게 되는 거죠?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그동안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공공도서관 지원을 위해서 교육협력국에서 운영비를 지원해 왔는데 대표도서관이 생기면서 건물을 문화국으로 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예산편성도 문화관광디자인본부에 운영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빠지게 되겠네요?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빠지게 됩니다.
박양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울 167 청소년활동지원센터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 이 부분은 어떤 거죠?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주5일제가 되면서 주말에 학생들의 학교 밖 활동 이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한 센터인데 당초 작년 예산편성과정에서 교육협력국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그것을 어쨌든 프로그램을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 데가 여성가족정책실이기 때문에 여성가족정책실과 업무협의를 해서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센터는 그쪽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업무이관을 한 바가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이것도 업무이관이 되었나요?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종합정보시스템 운영 활성화 관련 예산도 지금 35.4%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사유로 그렇죠?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이것도 아까 보고에서 말씀드린 대로 올해 11월 말까지 준공을 하려고 마무리단계에 있기 때문에 준공이 되면 나머지 부분을…….
박양숙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예산과정들을 보면, 예산과 더불어서 공공도서관이나 아니면 서울 167 청소년활동지원센터 관련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교육협력국의 주요업무라고 볼 수 없는 예산들이 그동안에 편성되어 졌다고 하는 이런 부분을 볼 수 있고 이 부분은 정리가 됐다고 하니까 일단 이해를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그러한 공공도서관 운영문제라든지 서울 167 청소년활동지원센터 관련 부분이라든지, 혹은 앞에 그동안에 죽 우리가 이것은 다른 부분으로 넘어간 부분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할 때 지적한 사항 있죠? 우리 교육협력국이 제대로 조직의 위상도 세우고 제대로 활동을 하려면 오히려 학교 밖 청소년 관련한 업무는 교육협력국 소관업무로 가져와야 되는 것으로 본다는 지적을 드렸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뭔가 진척된 것이 있나요?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그것이 사실은 지난 조직개편 과정에서도 우리 여성가족정책실의 아동청소년과에서 하는 업무와 저희들 교육협력국의 업무가 사실은 학교 안, 학교 밖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서 그런 논의가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최종 결론은 아직도 아동청소년업무도 여성가족정책실 전체업무의 바운더리에서 다루는 것이 좋겠다고 결론이 나서 그쪽에 소속이 되었는데, 결국은 이것은 국은 다릅니다만 어쨌든 학교 밖 청소년 문제, 학교 안 청소년 문제를 구분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교육협력국과 여성가족정책실이 같이 협업하면서 업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양숙위원
당연하죠. 지금 서울시민 복지기준선 관련해서 교육분야사업에서 지금 주요하게 들어있는 게 뭐죠?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대안학교라든지…….
박양숙위원
지금 대안학교 지원 관련해서 6개, 그러니까 학교 밖 청소년 관련한 맞춤형 지원 해서 6개 주요한 중점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14개 중점사업 중에 6개가 포함되어 있는 사업인데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그래서 그것도 복지기준선을 만들면서도 저희들 교육협력국에서 그런 사업들을 자의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고…….
박양숙위원
아니요. 국장님, 지금 이 부분은 현실을 제가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지적드렸던 것처럼 지금 교육협력국이, 보십시오. 전체 2조 넘는 이런 예산이라고 합니다만 우리 교육협력국이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은 500억에 불과합니다.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
과연 예산 500억을 가지고 어떤 정책을 집행하는 부서가 과연 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열심히 일을 하시고 계시는 교육협력국에 있는 직원들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대로 명실상부한 그런 조직의 위상을 세우면서 제대로 된 일을 하려면, 그리고 당연히 학교 밖 청소년 문제는 이것이 단순히 복지수준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교육협력국의 주요한 부분 평생교육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주요한 어떤 정책의 어젠더가 될 텐데 그러면 학교 밖이냐 안이냐의 문제가 아니고 당연히 교육협력국에서 가져와서 고민해서 제대로 된 그런 정책들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문제의식인 것이고, 이 문제의식에 공감을 하신다면 국장님 나름대로 어필도 해서 노력을 하시고, 또 필요한 도움이 있다면 도움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를 지금 묻는 것입니다.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저희들도 기조실에 위원님의 그런 지적도 있고 저희들 의견도 그렇다는 것을 충분히 전달을 했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 상태로는 지난번 조직개편안이 확정이 되고 업무분장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현실적으로는 어쨌든 여성가족정책실의 아동청소년과와 업무를 해 나가면서 계속, 그러니까 다른 부서로서 따로 따로 가는 게 아니고 같이 하도록 일단 현실적으로 노력을 할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다음번 조직개편이나 업무분장이 다시 될 경우에는 더욱더 그런 노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조직 간의 업무가 같이 겹칠 경우에는 그 부분들을 조율하는 역할을 하는 게 혁신기획관 쪽에 있었던 게 뭐죠? 두루일꾼 제도가 아직도 있나요?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두루일꾼은 각 실ㆍ국에 있고요.
박양숙위원
그러면 두루일꾼 제도를 통해서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능한 한 교육협력국에서 주도적인 고민을 하시면서 주도권을 가지고 그 부분들을 진행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교육협력국 쪽으로 업무가 오지 않겠나 싶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나름대로 책임감과 주인의식을 가지고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한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후에 그런 구체적인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켜보도록 할 것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리고 장학재단 관련해서 2011년도에 임차금액 관련해서 줄이라고 하는 지적을 받아서 시정을 했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실 평수를 90평에서 63평으로 줄였고요. 그다음에 임대료도 월 임대료가 544만 원이던 사무실에 있던 것을 270만 원, 그러니까 반 정도 되는 데로 옮겼습니다.
박양숙위원
옮긴 것은 알겠는데 왜 임대차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한 거죠?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새로 옮긴 데요?
박양숙위원
네.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일단 저쪽 건물주 쪽에서 1년으로 해 놓자라고 시작을 한 것인데…….
박양숙위원
아니, 말이 안 되는 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최소의 임대차 계약기간의 존속기간, 즉 임대차 보호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을, 그러니까 임대하는 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최소기간을 유지해야지 왜 1년으로 했습니까?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그것은 우리 장학재단의 사무국장이 나와 있거든요.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시간이 없는데, 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김형규서울장학재단사무국장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양숙위원
확인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임대차계약서를 봤습니다. 거기에 보면 2012년 3월부터 2013년 2월 29일까지 1년 동안 임대차 계약기간으로 해 놓고 매년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자동갱신 되는 것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임대차 계약기간은 보통 2년으로 하고, 또 서울시 산하의 다른 여러 기관들 중에는 계약기간이 2년이기보다는 3년이라든지 5년이라든지 하게 되면 훨씬 더 안정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장기로 계약하는 기관도 있는데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지금 부동산경기 여러 가지 불안정한 상태에서 최소한 법적으로 보장된 기간 2년이 있는데 왜 1년으로 했습니까?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그 부분은 저도 놓친 부분인데 다시 한 번 사유를 확인하고 별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단 사람들이 나와 있는데 그것을 잘 모르는데 확인을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사후보고가 아니라 이 부분이 문제가 있으면 시정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이유를 파악해 보고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시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박양숙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고 문제 관련해서 아까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원래 협약서에는 전체 학생정원의 30% 학생들을 법인과 서울시가 각각 15%씩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런데 아까 김명신 위원이 질의하는 과정에서는 협약서가 이미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손을 보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손을 봤습니까?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2009년도 2월에 이 협약서가 체결이 되었고 의회나 언론에서, 또 저희들도 문제의식을 느끼기 때문에 올해 제가 오고 나서 그쪽 사람들을 만나고 하면서 개정하는 작업, 그러니까 장학금의 범위를 어떻게 축소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해 왔습니다. 아직 최종적으로 계약서를 개정하지 못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저희 시가 부담하는 15%를 사회적배려계층까지 10%로 줄여서 2014년부터 시행하는 쪽으로 일단 실무적인 합의는 봤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저쪽 이사회 의결이나 이런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최종적으로는 고치지 못했습니다.
박양숙위원
아직까지는 확정된 부분이 아닌 거잖아요.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네, 아직은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확정되었다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아니겠습니까? 확실하게 이 부분은 세부적인 내용이 나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일단 내용에 대해서는 학교 쪽과는 협의를 봤고, 그런데 하나고등학교가 이사회가 있기 때문에 이사회에 상정이나 의결절차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상정 올리게 되는 안이 어떤 것입니까?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일단 사회적배려계층 10%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 15%를 10%로 줄이고 그다음에 그 시행은, 내년부분은 이미 공고가 다 나서 학생모집이 끝났기 때문에 내후년 2014년부터 줄이는 쪽으로…….
박양숙위원
지금 하나고에서 사회적배려계층을 선발하는 숫자가 어떻게 되죠?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10% 정도, 60명 정도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10%?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네.
박양숙위원
법적으로는 20%를 선발하게 되어 있는데 왜 10%로 하죠?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20%인데 우리가 부담해야 될 부분은 절반인 10%…….
박양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냥 %만 말씀하시지 마시고 현황이 어떤지를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원래 사회적배려계층이 20% 이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지금 거기에서 선발하고 있는 현황이 어떠냐는 거죠.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그러니까 2012년도에 사회적배려대상자가 하나고등학교에 약 6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이 약 90명 정도, 그러니까 사회적배려대상자를 뛰어넘어서 30명을 더 추가로 지원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사회적배려대상자로 한정을 해서 지원하는 쪽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처음 2010년에는 30명이었잖아요.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그때는 1학년밖에 없어서요.
박양숙위원
1학년밖에 없어서?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네. 각 각 학년에 30명…….
박양숙위원
그러면 60명이 20%가 확실합니까?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20%인 120명이 사회적배려계층 대상자인데 그러니까 시가 60명, 그다음에 학교에서 60명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플러스해서 우리가 15%, 하나고가 15% 부담하도록 협약이 되어 있으니까 플러스해서 총 180명을 지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배려대상자는 실제적으로 120명인데 그중에서 120명만 지원하도록 그러니까 10%, 10%만 지원하도록 협약을 바꿀 것이고 시가 주는 돈은 어쨌든 지금 15%에서 10%까지만 하는 쪽으로 협약을 바꾸려고…….
박양숙위원
그러면 지금 저쪽 법인에서 어떤 식으로 입장을 가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쪽에서 이미 5%의 혜택을 받았던 사람들을 줄이게 되면 혜택을 받았던 사람은 손해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은 그쪽 이사회나 그쪽 문제일 것 같고 시에서는 사회적배려계층의 10%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부분으로 지금 정리가 된 거잖아요?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네.
박양숙위원
네,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하나고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땅은 우리가 무상임대해 준 것이지요?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임대료를 조성원가의 1,000분의 5, 그러니까 0.5%를 받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무상임대가 아닙니까? 여기 자료에는 무상임대로 나와 있던데?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무상임대는 아니고요 2012년도에 약 3억 9,000 정도의 임대료를 받고 있는데 이게 조성원가 기준액의 0.5%가 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전체 이 땅의 가격이 얼마인데요?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전체 땅이 651억입니다.
박양숙위원
651억인데 3억 9,000 정도 받았다는 것이지요, 1년의 임대료만?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네.
박양숙위원
물론 무상이라는 말까지 할 것은 아닙니다만 거의 그냥 준 것이나 진배없는 것 아닙니까?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계약을 하면서 우리 도시재정비촉진법에 따라서 임대기간을 50년의 범위 내에서 한다는 그 규정과 또 저희들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에 따라서 임대요율은 조성원가의 1,000분의 5 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1,000분의 5로 결정을 한 겁니다.
박양숙위원
좋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다고 하니 제가 마무리를 짓겠는데요. 우리 교육협력국에서 이 하나고 지원과 관련해서 지금 균형발전과 격차해소 정책으로써 이 하나고 지원을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정책목표 의미와 현실이 타당합니까? 어떤 의미에서 격차해소와 균형발전에 연결되는 겁니까?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하나고를 유치할 당시에 일단 강남지역에 이런 우수한 고등학교들이 많습니다만 강북지역에 이런 학교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은평뉴타운을 조성하면서 자율형 사립고를 유치하려고 노력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당시에는 사실 올린 학교 재단법인들이 별로 없어서 조금 인센티브가 필요했던 것으로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2009년도에 최종적으로 이러한 조건을 가지고 장학금도 얼마를 주고 하는 식으로 계약이 됐었는데 지금 시점에서 보면 조금의 과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또 의회에서의 그런 지적이 저희도 타당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협약의 계약의 변경에 대해서 하나고와 협의를 하고 있고요.
박양숙위원
지금 다시 사회적으로는 외환은행에서 출연한 문제 가지고도 사실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고, 그리고 원래 우리 외국인학교 유치한 부분 가지고도 사실 문제가 많았었는데 이 하나고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 애초에 어떤 정책을 펼 때 좀 더 꼼꼼하게 세부적으로, 사실 이렇게 유리하게 조건을 제시한다면 학교가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도 개입을 해서 방향을 같이 잡아나가는, 이렇게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미 지난 부분이기는 하겠지만 앞으로 정책을 펴나갈 때 좀 더 그런 적극적인 주도적인 입장을 견지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네, 하여튼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거나 이런 것을 할 때는 종합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박양숙위원
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진화부위원장
박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승위원
김동승 위원입니다. 신용목 국장님과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고맙습니다.
김동승위원
박양숙 위원께 차례 빌려주었더니 내 것도 많이 하셨어. 수고했어요. 몇 가지만 할게요. 2012년도 예산과 집행실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총괄 집행률이 75.4%지요?
웃음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네.
김동승위원
수고하셨어요, 가난한 살림 꾸려나가시느라고. 거기에서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법정 전출금이 우리가 부담할 게 2조 4,200억이 되지요?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네.
김동승위원
이 부분 상당히 집행이 됐는데 연말까지 실링을 맞출 수 있겠습니까?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이것은 10월 말 현재 기준으로 따지면 9월 말까지 들어온 세입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9월 말 현재 정산을 완료해서 100%를 일단 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2월까지는 전출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김동승위원
다 줬어요?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네, 계획대로 다 주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수고하셨어요. 그중에서 학교용지매입비 부담액을 우리가 2,200억 지불했지요?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220억이요.
김동승위원
아, 220억. 100% 다 나갔는데 이 부지가 어디입니까?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운현중학교하고 강이초등학교, 그러니까 택지개발지구에 신설되는 학교인 모양입니다.
김동승위원
총괄사항 내역을 발췌하셔서 전 위원님께 자료화 하셔서 배포하시기 바랍니다.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리고 서울형 종합교육복지모델 설계 연구 용역비가 전혀 지급이 안 됐는데 이것은 어떤 사유입니까?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이것은 시정연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시정연에서 연구용역이 준공되고 나면 그때 총액으로 요청해서 저희들이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언제쯤 집행 예정인가요?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내년 2월 정도면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는 불용입니까, 명시이월입니까?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지금 회계연도가, 이미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원인행위는 끝났기 때문에…….
김동승위원
계약이 됐어요?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네, 내년 2월까지 집행하면 명시이월이나 불용하고 상관없이 100% 집행이 되겠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리고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대해서도 저조하게 지급이 됐는데 이것도 내용이 어떻게 된 겁니까?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추정할 때 제도가 바뀐 게 있어서 지원대상자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첫째는 졸업한 학생이나 휴학생의 비율까지를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했고요. 두 번째는 국가장학금제도가, 그러니까 취업 후의 장학금제도가 학점 제한이 있어서, 그러니까 B+이상만 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C까지 완화하면서 일반장학금 신청자가 대폭 줄었습니다. 또 그다음에 장학금 대출이자가 대폭 줄면서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아야 될 학생 수가 줄고 금액 자체가 준 바람에 당초 41억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올해 13억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예산들은 감추경을 할 계획에 있고요. 내년에는 휴학생들도 실질적으로 대출받을 어려운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대출이자를 지원해 줄 있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이 부분의 상세내역을 자료화해서 보내주시고요. 차년에는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숙고해서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네.
김동승위원
평생교육종합정보시스템 운영활성화 이것도 35%가 지급이 됐거든요, 현재. 이것은 추후에 어떻게 됩니까?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이것도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인데요 일단 선급금이 나간 것이고요. 그다음에 11월에 사업이 준공되면 나머지 잔금을 100% 집행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러면 11월 중에 일괄해서 100% 나머지가 전액 지급됩니까?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네.
김동승위원
차질 없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네, 고맙습니다.
김동승위원
역시 지역에서 민원이 많은 게 CCTV, 보안관 문제인데 앞서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CCTV 운행체계에 대해서는 아까 이진화 부위원장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만 화소 면에서 양질의 체크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CCTV가 경찰서, 또 여러 가지 맥락에서 많이 시공이 되고 있는데 그것을 적재적소에 체계화해서 네트워크가 돼가지고 연결망으로 해서 할 의향은 없으신지, 지금 그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 안의 CCTV, 그다음에 학교 밖 자치구에서 설치한 CCTV들이 서로 연계가 돼서 통합관제센터에서 전체적인 통합관제가 가능한 쪽으로 교과부에서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4개 구가 완료되어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도 21개 구에서도 교과부에서 예산이 내려오는 대로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러면 4개 구가 지금 어디어디 추진이 됐습니까?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4개 구는 강남, 구로, 노원, 중구네요.
김동승위원
그 나머지는 언제까지 추진이 될 건가요?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교과부가 일단 15년까지 연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한 1,462억 정도가 소요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교과부에서 예산이 내려오는 대로 교육청의 세부계획에 따라서 통합관제센터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러니까 1,462억인데 다 우리 시의 부담액인가요?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이것은 시가 부담하는 금액은 없고요 교과부에서 내려오는 것을 자치구에서 받아서 통합관제를…….
김동승위원
아, 교과부에서 전액 부담합니까?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승위원
상세내역을 좀 발췌하셔서 전 위원님께 배포하시기 바랍니다.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리고 우수농축산물 식재료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중ㆍ고등학교하고 특수학교를 하셨지요?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네.
김동승위원
그런데 25개 자치구에서 전혀 지원내역이 없는 구가 네 군데입니다. 중랑구, 은평구, 서초구, 송파구 이런 구는 어떤 현황에 처해 있습니까?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이것은 시와 자치구가 토털 80% 부담하고 학부모가 20% 부담해서 식재료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지금 서초, 송파, 은평, 중랑이 올해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 시도 지원을 못하면서 그 4개 구는 실제로 우수농축산물 식재료 지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무상급식이 단계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수식재료 지원 단가가 무상급식 단가에 포함이 되면서 중학교는 자연스럽게 해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그렇지 않은 중3이나 고등학교가 남기 때문에 25개 구청에 예산을 편성해 주도록 계속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구청에서 그런 식으로 편성을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런데 시와 자치구 간의 매칭인데 왜 그렇게 구에서 느슨할까요?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일부 구도 예산사정이나 이런 것들, 또 자치구의 정책의지에 따라서 무상급식이 이미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 구가 4개 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아마 25개 구 전체가 편성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계속 독려를 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
네, 행정지도를 하셔서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시기 바랍니다.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네.
김동승위원
영어마을 운영에 대해서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영어마을이 몇 군데인가요?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세 군데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지금 가동률이 어떻습니까?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지금 이용인원을 보면 캠프별로 조금 다릅니다만 9월 말까지 풍납에 2만 3,000, 수유에 2만 6,000, 그다음 관악은 1만 1,000 정도가 됩니다. 관악 같은 경우에는 숙박시설이 없기 때문에 이용인원이 떨어지는데요. 저희들이 가동률을 특별히 따지기는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정원 대비 따지면 거의 80% 이상의 가동률을 보이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풍납이나 수유의 경우에는 굉장히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케이스로 지금 보고가 되고 있고요. 또 가끔씩 언론에도 다른 지방의 영어마을들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만 수유나 풍납의 경우에는 굉장히 성공적인 케이스로 가끔씩 보도가 되곤 합니다.
김동승위원
이것 역시 자치구별로 이용빈도가 차이가 많은데 왜 그럴까요?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지금 통계를 뽑아보면 강남이나 서초, 특히 강남지역의 영어마을 이용률이 낮은 것으로 나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그 지역에는 민간의 영어학원이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다음에 지역적으로 풍납은 송파, 수유는 강북에 있으니까 지역적으로 가까운 지역 학생들은 아무래도 이용률이 높고, 또 좀 멀리 떨어진 데는 이용률이 좀 낮은, 그런 자치구별로 반드시 균등하지만은 않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동승위원
혹여 그 바운더리에서 거리가 먼 거리에 있는 자치구에 대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신청자에 대해서 배려는 충분히 하셨습니까?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그래서 영어마을이 서울시내에 세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업무보고에도 나옵니다만 일단 차량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어차피 단체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차량운영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멀리 떨어진 지역이더라도 저희들 가급적이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영어마을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할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것으로 종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화부위원장
김동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이행자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 질의를 하셨는데요. 일단 학교보안관 관련해서 보도자료를 봤습니다. 두 분이 교대근무 하시다 보니까 사각지대가 좀 생기고요. 또 학교보안관이 학교의 안전 관련한 것만 다루시는 게 아니라 기타 학교의 일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행사도 있고 이럴 때, 실제로 초등학교가 여성선생님들이 많다 보니까 학교건물 밖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도움들도 함께 아마 주시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역시 직접 고용했기 때문에 오는 그런 효과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역에 맡겼다면 교장선생님이 이렇게 보안관들을 학교안전 외 다른 업무에 조금이라도 하시는 게 어려울 텐데, 물론 다른 업무를 막 시키시고 이런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여러 가지 도움들을 많이 주고 계신 것으로 학교현장에서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학생 수 1,500명 이상을 대상으로 하겠다, 그게 36개 학교인가 봐요. 50분 정도를 배치를 하는데 그것이 물론 한 가지 고려대상일 수는 있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강남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계속 늘어납니다, 목동이나 이런 데도. 그것은 학교 때문에 사실은 전학을 가는 그런 숫자들이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학급의 아이들이 많고 학생 수가 많은 곳은 오히려 강남이나 목동 이런 데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교육환경이 취약한 곳일수록 학생 수는 적을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 수가 적지만 학교의 크기가 크고 또 관리가 안 되는 부분들이 참 많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에 학교개방을 하면서 학교 주차장시설을 같이 이용하는 그런 학교들이 있는데 복합화시설을 통해서 지하주차장이나 이런 것을 이용한다든가 내지는 운동장 개방을 통해서 학교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리 출입을 통제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이런 부분에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많이 있고 이런 게 취약한 그런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가 저는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실태조사를 통해서 정말 취약한 곳에 한 분이라도 더 배치하는 것이 맞다. 어떤 객관적인 숫자나 학생 수, 학교면적 이런 것으로 그냥 그렇게 가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실태조사를 통해서, 지원을 물론 받으시고 그중에서 실태조사를 통해서 취약한 곳에 지원을 하시는 게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 물론 다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일단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학생 수가 많다는 것은 and 조건이 아니고 학생 수가 많거나 방금 말씀하신 그런 조건의 학교를…….
이행자위원
그런데 마치 보도자료 상의 느낌은 1,500명의 학생 수가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한다는 느낌으로 보도가 읽혀졌고요.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이행자위원
그것은 실제 학교현장에 계신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는 정말 취약한데 1,500명 이상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아마 우리 교육협력국이 특히 그래서 눈에 띄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내년사업에 반영하기 위한 용역들을 하시면서 각 부서들이 진짜로 그 결과물을 11월 말, 12월, 내년 1월 이렇게 내시는 그런 소관부서들이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의도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어떤 공사를 빨리 끝내라 이런 것도 아니고 용역이라는 게 당초 계획을 세웠다면 계약기간 내에 당연히 해 주는 게 맞는 것이지 지금 우리 교육협력국 같은 경우에는 당초 계약 자체를 11월 말에 내는 것으로 이렇게 한 것입니까?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네, 당초 계약은 11월 말로 했었고요.
이행자위원
그것은 이제 교육협력국의 100% 잘못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최소한 예산이 올라가기 전에, 예산안이 짜지기 전에 이런 용역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용역이라는 것이 시간만 길다고 꼭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서울연구원의 인력이 부족하고 연구력이 부족해서 그런다면 다른 데 맡겨서라도 필요한 기간 내에 용역을 하는 것이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효과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꼭 시정하셔야 될 문제고요. 또 하나는 용역뿐 아니라 모든 사후평가도 11월 말까지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당연히 사업이라는 게 진행되고 하반기에 하시는 게 맞고 때로는 집행 자체가 굉장히 늦어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은 사업이 효율적으로 된다고 하면 상반기부터 제대로 집행이 되어야지 1년 내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사업에 대한 평가를 꼭 연말까지 해 봐야 아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은 한두 달만 해 보면 평가는 바로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평가결과 또한 예산안이 올라가는 시점, 예산이 올라가서 최소한 의결하는 우리 의회에 올라오기 전까지는 나와야 된다, 그리고 행감 전까지는 나와야 저희가 사후평가, 내부평가들을 가지고 저희도 행감 할 때 이런 자료로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사후평가도 일부러 그러시는지는 몰라도 하루면 하실 것을 10월에서 11월 이렇게 막 두 달씩 잡으세요. 그러시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저희들이 하는 평가라는 것이 예컨대 주5일 관련된 이런 프로그램들은 저희 직원들이 수시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학교현장도 많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직원들뿐만 아니라 외부사람들도 같이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이행자위원
거의 대부분의 사후평가들이 그런 식으로 11월 말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시기를 조정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영어마을 이용 관련해서 한 2만 3,000명, 2만 6,000명, 1만 1,000명 그러면 상당히 많이 이용한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거의 대부분 학교에서 한 학년이 모두 다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실제 참여하는 이용인원이 저는 효율적으로 되고 있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365일 거의 가동이 되지 않습니까, 토요일 일요일도 다 오픈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지금 9월 말까지니까 270여 일 정도라고 봐야 되는데 그것을 2만 3,525명을 270일로 나누었을 때 1일 87명밖에 이용을 안 하는 현황이에요. 관악캠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따진다면 1일 42명밖에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숫자적으로만 판단해서 이것이 옳은 판단일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부지면적에 조성비를 거의 121억, 308억 정도의 큰 예산을 들여서 건축물을 조성하고 어떻게 이렇게 하루에 겨우 42명이 이용하는 이런 정도의 이용실적일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 그러면 그렇게 그 건물이 텅텅 비어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수익프로그램들로 이 시설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풍납이나 수유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가동률을 85% 정도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관악의 경우는 좀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것이 주말에 운영을 안 하고 있고, 또 숙박시설이 없다 보니까 숫자가 적고요. 풍납이나 수유는 일단 가동률이 85% 정도, 그러니까 당초 정원의 85% 정도가 매일 가동이 되고 있다고 하면…….
이행자위원
관악도 그렇습니다. 주말에 운영을 안 한다는 것이 얼마나 낭비적입니까? 308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가는 것 말고는 관악은 가지 말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그래서 관악의 경우 주말에 운영 안 하는 것은 저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어차피 내년 3월에 재위탁을 할 때는, 그러니까 업체가 새로 선정되거나 지금 하는 업체가 하든 간에 주말에 운영하는 것을 반드시 조건으로 걸 것입니다.
이행자위원
주말에 운영을 안 한다는 것은 가족끼리는 영어마을을 가지 말라는 소리예요. 영어마을이 수업하는 데도 아니고 일괄적으로 들어가서 몇 시간 하고 나오고 이런 목적의 용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 쉬는 날이나 정말 주말을 이용해서 가서 영어를 체험하고 오라는 게 목적인데 이런 식으로 주말에 문 닫아놓고 한다는 것은 위탁체의 필요만 채워주는 것일 뿐이지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정말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이용한다는 것은, 일개 학원도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루에 42명이 웬 말입니까? 1개 층을 쓰고 있는 임대 얻어서 하는 조그마한 학원조차도 하루에 이용인원이 수천 명은 될 텐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사회적기업이든 주민 마을공동체든 뭘 하려고 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정말 공간이 하나 없어서 뭘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크고 좋은 공간들을 이렇게 활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이것은 내 예산 아니니까라는 그런 마인드 아니고서는 저는 이렇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풍납의 부지면적이 1만 6,733㎡고 관악은 2만 391㎡, 수유가 6만 4,982㎡ 이렇습니다. 그런데 실제 부지면적에 비한 조성비도 보면 풍납은 121억이 들었는데 어떻게 관악은 308억이나 들었을까, 저는 이것은 조성을 어떻게 한 것인지 한번 건축내용을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풍납은 그 당시에 외한은행연수원으로 쓰고 있던 건물로 알고 있는데요, 그 건물을 그냥 리모델링한 그런 개념이라서 조성비가 적게 들어갔고요. 수유캠프는 건물을 신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행자위원
관악도 신축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었다 이것입니까?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308억 들였다고 생각할 만큼 그렇게, 어디에 그 예산을 다 썼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것은 평당 얼마큼의 건축비가 들었는지 한번 계산을 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수용인원도 그렇습니다. 풍납이 지금 450명이에요. 부지면적 대비 물론 건물을 어떤 식으로 효율적으로 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관악캠프는 수용인원 3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한 구의 마을이 아니라 권역별 영어마을을 만들면서 불과 300명밖에 수용할 수 없는 이런 시설을 만들 수 있을까 이것도 이해가 안 가고, 실질적으로 상당히 많은 교실들이, 한 24개 있나요 26개 있나요? 그런 교실들이 있으면서 어떻게 300명밖에, 하루 풀로 가동했을 때 이렇게밖에 수용하지 못할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위탁동의안이 지금 올라와 있던데 위탁을 한다고 그러면 이렇게 효율적이지 못하게 시간을 운영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거기에 위탁을 주겠습니까? 충분히 잘 활용할 수 있고 시설을 이용하고 많은 아이들이 거기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이런 많은 건축비를 들이고, 또 실제 이용하는 데에 예산지원을 또 해주고 있지요? 영어마을에 얼마 지원하고 있습니까, 지금 서울시가 지원하는 것만?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서울시가 지원하는 게 저희들이 참가비 지원이 약 5억 정도, 차량지원 4억 정도, 그다음에 사회적배려계층 19억입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총…….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총 3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30억 정도의 연간 운영비를 실제로 보전해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뿐 아니라 자치구에서도 일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 관내 아이들에 대해서. 그렇다고 그러면 한 50억 정도는 아마 이 3개 영어마을에 지원이 되고 있을 텐데 그런 것치고는 너무나 적은 인원들이 이용하고 있고, 사회적배려계층 이용현황을 보니까 작년에도 지적이 돼서 나름대로 좀 늘렸다고 하는데 풍납이 4,809명이고, 수유가 6,750명이고 관악이 1,672명입니다. 그러면 지금 관악을 이용하고 있는 자치구가 어느어느 구입니까?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주로 이용하는 구가 근처에 있는 관악구, 동작구가 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관악, 동작 2개 구만 이용을 합니까?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아니요, 이것은…….
이행자위원
사회적배려계층은 몇 개 구 정도가 지금 관악을 이용하고 있고 어디어디 구가 수유를 이용하고 어디가 풍납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현황을 주십시오.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구로, 동작, 관악이 주로 많이 이용을 합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지금 사회적배려계층이라고 하면 수급자와 차상위 정도 하고 있으니까 몇 퍼센트 수준으로 보고 있는 겁니까?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차상위까지요?
이행자위원
차상위까지 몇 %요?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24%요.
이행자위원
지금 전체 풍납이나 수유나 관악이나 다 24% 수준으로 보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지금 그게 1,672명인데 물론 사회적배려계층 전액 예산지원 한다는 게 예산의 부담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 또한 취약계층이 많은 서남권지역의 이용실적이 오히려 더 저조하다 이런 것은 조금 뭔가 생각해 볼만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우리가 교육격차를 해소한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교육격차 해소라는 게 계층별, 소득수준별 격차의 해소이기도 하지만 지역의 격차해소가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최근 KDI에서 발표한 서울대학 합격생 숫자 보셨지요?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네.
이행자위원
물론 서울대학을 가는 게 꼭 좋은 것이냐 그것을 논란으로 삼는다면 모르겠지만 그것만 그렇겠습니까? 4년제 대학을 입학한 수라든가 내지는 대학입학 합격자 수라든가 이런 것을 비교해 봤을 때 실제적으로 굉장히 차이가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그 문제는 조금 이따가 보충질의 때 좀 더 질의를 하겠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이런 지역별 균형차원에서 봤을 때 사회적배려계층이 상당히 적다. 그리고 원어민이 있는 영어전문학원의 수를 한번 각 자치구별로 혹시 뽑아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그 자료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한번 그것을 현황조사 해 보십시오.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네.
이행자위원
가령 관악 같은 경우는요 신림동지역에는 전문영어학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강남은 국ㆍ공립 보육시설 수급률이 100%가 안 돼요, 다른 데 190%, 150%를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초구민이나 강남구민이 민원을 제기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영어유치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저희 신림동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영어전문학원에 간다고 해도 동작을 가고 영등포를 가고 심지어는 봉천지역을 가고 금천을 가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버스들이 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영어에 대한 취약계층은 과연 소득만 없는 사람이 취약계층이겠느냐, 실질적으로는 학생의 거의 대부분이 취약할 수 있는 거지요, 영어를 가지고 본다고 하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영어마을이 보충적인 역할을 굳이 하겠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의 취약계층대상을 좀 더 확대할 필요는 있다는 거지요, 사회적배려계층에 관련해서 단순한 그런 소득수준으로만 볼 게 아니라 어느 지역이 정말 영어에 취약한가. 또 실제로 보니까 KDI에서 그런 연구도 했더라고요. 영어 관련한 환경의 노출 비교나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도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고, 연구용역을 많이들 하시는데 우리 서울연구원에서 그런 것들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들어가 있는 항목에는 지역별 교육격차 해소 이런 게 들어가 있는데 실제 그 내용물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최종결과물은 아니지만 2차 중간보고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월에. (이진화 부위원장, 김인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인호위원장
이행자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이행자위원
그 결과보고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가지고 계신 것을 오후질의 이전에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이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화 부위원장님 추가질의하고 잠깐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화위원
새누리당 이진화입니다. 국장님, 학생이 학교에 왜 가지요?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기본적으로 공부하러 가는 것이지요.
이진화위원
그렇지요. 우리가 밥도 먹어야 되고 체육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학교에는 공부를 하러 갑니다. 그리고 교육은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사실은 교육청이 있지요, 중앙정부의 교과부도 있고요.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네.
이진화위원
그러면 실제로 교육에 대한 어떤 부분의 행정적인 주체가 되어야 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교육자치의 원칙에 따라서 교육청이 기본적인 주체이고요. 그다음에 시는 저희들 국 이름도 그렇지만 지원하고 협력하는 곳이지요.
이진화위원
원론적인 것에 대해서 모르실 것이라고 생각해서 질문을 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죽 짧은 기간이지만 업무보고도 받고 행감을 하면서 주객이 전도된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제가 들거든요. 지금 대단히 많이 주객이 전도되어 있습니다. 점심을 먹고 안 먹고 이런 부분으로 시작한 무상급식인데 실제로 하루에 몇 끼 먹어야 됩니까? 우리가 보통 하루에 몇 끼 먹지요?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세 끼요.
이진화위원
네, 세 끼 먹어야 됩니다. 본인이 굳이 안 먹고 싶거나 이렇지 않는 한 사람은 세 끼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 저소득층에 이 세 끼에 대해서 교육청이 책임질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교육협력국이 이것에 관해서만은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저소득층을 어디까지로 우리가 할 것이냐 위기의 가정까지 볼 것이냐, 사실은 논란의 여지는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얘기할 때 차상위계층까지를 봤을 때 꼼꼼하게 지금 세 끼 챙겨주십니까? 사실 어려운 질문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과연 교육의 주체가 아니었을 때 우리가 서포터즈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는 교육협력국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교육청이 학습주도나 이런 부분을 갖고 있고 교육협력국은 놓치는 부분, 놓친다고 표현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거기까지 면밀하게 할 수 없을 때 교육협력국이 해야 되는 1번이 뭐냐 하면 저는 교육청이 다 감당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놓치지 말고 꼼꼼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루 세 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어떻게 합니까? 학교에 지금 860 몇 억을 주고 있어요. 한 학년 늘 때마다, 우리가 고등학교까지 전부 친환경 무상급식을 했을 때 1년에 얼마 해야 됩니까?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한 학년 늘어날 때마다 600억 정도.
이진화위원
한 학년 늘어날 때마다 600억씩 늘어나지요, 점심 먹이자고. 자, 소득의 격차에 상관하지 않고 따뜻한 밥 한 끼 먹이자고 하는데 그 따뜻한 밥 한 끼 뒤에 찬밥이라도 좀 먹고 싶은 소득의 그림자라고 제가 표현하겠습니다. 그늘에 놓여있는 이 아이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지금 우리 다 덮고 얘기 안 하고 있는데요 이것 굉장히 중요하는 문제거든요. 아니, 어떻게든 밥을 먹을 수 있는 아이들까지도 점심을 먹이는 것 인정한다니까요. 하시라니까요. 그런데 도저히 세 끼가 해결이 안 되는 아이들은 학교 가서 한 끼 먹고 두 끼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세 끼 다 주시든가요, 학교에서. 어차피 뭐 세금으로 하니까 국장님, 세 끼 다 줘도 됩니다. 논리는 그것 아니겠습니까? 학부모가 급식비로 내나 세금을 내나 마찬가지니까 세금으로 다 걷어서. 그런데 앞서도 말했지만 세금이 그렇게 생각 같이 희망사항대로 걷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시려고 이러십니까? 저는 그늘 속에 있는 그 아이들에 대한 부분을 누군가는 지금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얘기합니다. 여기 장학금에 대한 부분, 다른 것도 얘기할 것 많은데요. 시티은행에서 하고 있는 소녀가장 3명 300만 원 주는 것 이것 굉장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소녀가장한테는 정말 많이 주어야 되거든요. 여기 다른 부분에 대한 장학금, 저소득층 대학생, 그런데 저소득층은 그래도 부모가 있어요. 그런데 이 소녀가장은 할머니도 안 계시고 본인이 가장인 거예요. 국장님, 우리 어떻게 이것 끌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 복지기준선도 그렇고 어쨌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진화위원
아니요, 국장님, 복지기준선이고 뭐고 어떤 선언적인 의미 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금 서울시에 살고 있는 아이들 중에 밥 못 먹는 아이도 있고 점심 한 끼에 매여서 지금, 저녁과 공휴일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것 했던 비용조차도 다 이것으로 들어가서 사실 예산에 여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 눈감고 모른 척 한다고, 못 먹는 아이들에 대해서 우리는 잘하고 있다, 아 잘하고 있지요. 잘하고 계십니다. 제가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더 잘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잘한다는 것에 앞서서 더 잘 해줘야 되는 아이들을 놓치고 있는 이 현실이 도대체 어디가 보편한 것이고, 선택적인 것으로 가는 부분에서 저는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지금 현실이거든요.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무상급식은 어쨌든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니까 계획대로 진행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그런 복지사각대지대가 없도록…….
이진화위원
국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이 아니고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밥을 못 먹는 아이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은 사회적으로 합의를 이루어내지 않기 때문에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맞아요. 법적으로는 맞는데 이것은 대단히 사회적 배려해야 될 계층에 대한 부분을 놓치고 가는 것이 틀림없거든요. 자, 보십시오. 친환경 심포지엄에 1억 500을 4분기에, 친환경 급식한마당 심포지엄 개최비용, 급식운영위원회 회의참석수당, 학부모 순회정책 토론회 비용, 학교급식 모니터링단 여비 이래서 1억 500을 지원합니다. 이 돈이면 몇 명의 아이들이 저녁을 먹을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한 끼를 얼마로 책정하시지요?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지금 초등학교의 경우 2,580원입니다.
이진화위원
그러면 그 돈으로 몇 명이 먹을 것 같습니까? 3,000원이라고 제가 치겠습니다. 3만 5,000명이 먹거든요. 그런 시장의 철학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시장의 철학이 그러하다면 제가 지금 지적한 부분은 이렇게 처리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제가 지적한 1억 500요, 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 운영예산 이것이 지금 예비비에서 전용하신 거죠?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내년도…….
이진화위원
아닙니다. 전용하셨습니다. 1억 500 전용하셨습니다.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를…….
이진화위원
아니, 지금 국장님한테 뭘 잘했다 잘못 했다를 따지고 싶지 않다니까요. 저는 지금 이 서울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에 근거해서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중요하죠, 친환경급식센터. 중요한데 그 아이들을 놓치지 않고 가면서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아이들은 놓치면서 이렇게 하면서 잘하고 있다는 게 두 번 죽이는 것이라고 보이거든요. 그 부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을 놓치지 말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까지도 차근차근하게 가는 것이라면 200% 동의합니다. 그런데 다 놓치고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깝고 가슴이 아프거든요. 제가 한 가지 비유하겠습니다. 방과후학교, 이것 전 시장의 굉장히 적극적인 정책이었는데 전 그것에 굉장히 반기를 들었던 사람이에요. 학교를 학원화 시키는 거예요. 방과후교실이 오히려 저소득층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필요한 공간입니다. 어떠한 시장도 자기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합니다. 이것은 전 시장도 현 시장도 마찬가지라고 지적을 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구를 위해서 이것을 하는지에 대해서 저는 한번 지적을 드리고 싶어요. 이것이 말이 됩니까? 부모의 직업과 상관없이 따뜻한 밥 한 끼 먹이자고 했는데 부모의 직업과 상관없이도 말도 못하는 아이들이 굶어요. 지금 굶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걔네들은 점심을 두 그릇 먹어야 돼요, 저녁까지. 그런데 그것이 가능합니까? 두 그릇 먹은들 저녁에 배 안 고픕니까? 컵라면 먹이고 이것으로 해결됩니까?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복지에 대해서 완벽하게 보편적복지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지 국장님 대답해 보시죠.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이것은 단계적으로 가야 될 문제 같고요.
이진화위원
단계적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그것은 놓치지 말고 이것이 시행이 됐어야 되는데…….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그런 사각지대가 없도록 저희 시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계속 노력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진화위원
사각지대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예산은 한정이 있고요. 그러면 어디가 먼저인지에 대해서……. 교육청은 무상급식을 다 학교 내의 일이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교육협력국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영어학교 다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정말로 지금 놓치고 있는 아이들이 밥을 못 먹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교육협력국에서는 1번으로 예산배정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십시오. 대학생 이자 44억 했습니다. 최종 13억 내에 소요될 거죠? 이 30억 정도가 잘못 예산을 책정했다고 보입니다. 이자가 4.9%에서 굉장히 궁색한 변명이에요. 3.9%로 줄어들어서 그 부분으로 우리가 얼마를 덜 할 수 있습니까? 그것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비용이라도 전용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은 다 다른 곳으로 전용을 아마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예산 세우실 때, 2013년 예산 세우실 때 제가 지금 지적한 것 철저하게 꼼꼼하게 챙겨주십시오. 제가 이것은 개인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복지실과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이진화위원
이것 복지실과 상관없이요. 이것 복지실과 전혀 상관이 없고요. 교육협력국 고유업무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복지실은 사실은 방과후 아동지역센터 이것은 돼요. 그런데 실지로 거기에서도 다 되는 부분을 교육협력국이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것은 강력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심의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상위층 아이들, 소녀가장, 이 밥 굶는 아이들 서울시에서 없어야 됩니다.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이진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명신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신위원
김명신입니다. 지금 서울학생들이 끼당 4,000원씩, 아침 저녁 8,000원씩 점심급식 이외에 밥값을 지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디까지 지원을 받습니까?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글쎄, 그것이 교육협력국 직접 소관업무가 아니라서 구체적으로 어디까지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김명신위원
국장님 그렇게 답하시면 제가 무척 실망스럽습니다. 그렇죠? 지금 1년 내내 국장님 국에서 한다고 하는 게 서울형교육복지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이것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진화 위원님 질문이나 또 제 질문에 아침밥하고 저녁밥을 끼당 4,000원씩 지원받는 학생들이 몇 명이고 그다음에 몇 명 치가 부족한지 아니면 지금으로써 넉넉한지 그것을 대답을 못하시면 안 되죠. 여기 연구진이 할 것은 연구진이 할 것이고 그다음에 국에서 그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교육격차를 해소한다는 주무 국인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그렇습니다.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기본적인 것도 수치 파악이 안 되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예산을 가지고 있거나 이러지 않기 때문에 좀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김명신위원
국장님, 서울시 예산 중에 교육과 관련된 전 과에 흩어진 예산을 일단 모아서 자료를 제출하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인식을 하시면서 소통을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국장님 방어도 못하고 국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르면 모를수록 서울형교육복지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아시죠?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네.
김명신위원
지금 경기도에 아침급식 지원한다는 소식 들으셨습니까, 못 들으셨습니까?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못 들었습니다.
김명신위원
지금 경기도 아이들 아침밥 먹이고 있어요. 예산에 반영되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서울시가 한 끼에 4,000원씩 학생들한테 주는데 강남구가 4,500원씩 주는 것 알고 계십니까, 모르십니까?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명신위원
파악한 게 없으시네.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그 부분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파악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좀 실망스럽습니다. 어쨌거나 아까 질문에 이어서 서울의 25개 자치단체를 기준재정수요충족도에 따라서 다섯 그룹으로 나누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여간해서는 계산기를 안 잡는데 그냥 여기서 계산기를 두드려봤어요. 거기에 따르는 동행 프로그램의 참여 학생 수는 몇인가, 그다음에 하이서울장학금은 적절하게 지급이 되었나? 국장님, 이것 혹시 계산해 보신 적 있습니까?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동행 참여 학생 수는 계산해 봤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평균 2.7% 정도인 것으로 통계가 나오고, 그러니까 전체학생수 대비해서 수혜 학생 수가. 그런데 일부 구별로 편차는 있습니다만 많은 구는 4% 정도가 수혜를 받는 구가 있고 그다음에 조금 여건이 좋은 일부 구들이 그것보다 좀 못 미치는 통계를 저희들이 확인한 바 있고요.
김명신위원
그렇다면 지금 가장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서초, 강남, 그리고 중구와 그다음에 1그룹, 재정자립도가 낮아서 서울시가 지원을 많이 해야 된다는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그리고 관악까지 6개가 있는데요. 여기에 나타난 현재 서울시 교육협력국 사업의 여러 가지 지표상 차이가 어느 정도 되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사업에 따라 다를 텐데요…….
김명신위원
평균으로요. 저도 몇 개 사업을 다 옆에 그냥 엑셀처럼 써서 그냥 그것을 더하기 나누기 해본 것이거든요. 평균 내봤는데요.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일단 기본적으로 재정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바람직한 차이는 1 대 4 정도는 최소한 나야 되겠다는 것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이나 동행이나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그 정도의 차이까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것은 전체 평균보다는 어려운 구가 좀 더 많이 가는 그런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 동행 같은 경우에 이렇습니다. 종로, 중구 같은 경우는 거기는 원래 전체학생수가 워낙 작기 때문에 수혜율을 따지다보면 평균보다 높아지는 이런 경우가 생기고요. 그래서 동행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정이고, 하여튼 재정에 관해서는 1 대 4 정도의 비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것 외에 그러니까 구별로 정할 때는 가급적 그 원칙을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아무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치구별 지원금액을 총학생수와 지원인원이 있을 때 지원비율을 하지 않겠습니까? 일단 총학생수와 지원인원을 나누어서 지원비율이 나왔는데 재정자립도가 높아서 서울시가 별로 지원할 필요가 없다는 데는 14.6이 나왔어요. 총학생수분에 지원인원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재정자립도가 낮고 교육격차가 심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는 데는 23.6이 나왔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이 자료를 나중에 서로 이야기를 해 봐야 알겠지만 이것이 그렇게 유의미한 숫자인가, 별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를 않아요. 물론 아까 학교마다 학교차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아무튼 국장님께서는 이 차이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2012년의 예산을 말끝마다 기준재정수요충족도에 따라서 배분한다고 그렇게 여러 차례 강조를 하셨거든요. 이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저희들이 기준재정수요충족도에 따라서 재정을 차등해서 지원하겠다고 하는 것은 차등지원 대상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상급식 같은 경우에는 차등지급대상이 아니죠.
김명신위원
그것은 다 빼야죠. 지금 그것은 다 빼고 말씀드린 거예요.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그런 것을 다 빼놓고, 그다음에 일괄적으로 전 학교에 지원하는 것을 빼놓고, 학교를 지정해서 구를 지정해서 할 수 있는 경우는 1 대 4 정도로 간다는 의미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김명신위원
말씀을 끊어서 죄송하지만 교육청과 협의를 하신다고 했는데 사실은 굉장히 섬세하게 협의를 하셔야 해요. 예를 들자면 아까 중학생의 그런 상담을 위해서 전문심리상담사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 역시도 비정규직으로 10개월만 딱 지원하는 것이니까 사실 창피스럽죠. 그런 상황인데 영훈국제중학교에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영훈국제중학교가 참 생길 때 얼마나 말이 많았습니까? 무슨 특권층학교다, 귀족학교다. 거기는 서울시나 교육청의 예산지원을 받지 않고 자기네 스스로 한다고 한 그런 학교거든요. 그런 학교에다 1,000만 원을 지원하는 게 무슨 그렇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차라리 그렇지 못한 학교에다 돈을 지원하는 게 낫죠. 그래서 지금 하나고등학교도 계속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특권학교에 서울시가 왜 지원하냐. 외국인학교에 그렇게 지원하고 부정입학자 많은 게 이것이 서울시가 총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사각지대가 생겼다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기준재정수요충족도로 한다고 그러면서 세밀하게 섬세하게 접근이 되지 않으면 또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지금 서울시 사립학교 중에서 재단이 돈을 내야 되는 기본적인 돈이 있습니다, 1년 예산. 그런데 그것을 일전 한 푼 안 내는 학교들이 사실 수두룩 많아요. 그래서 제가 교육위원회에 있을 때는 그런 학교는 가급적이면 예산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교육청이 아무리 계속 학생만 생각하고 돈을 지원하면 뭐합니까, 재단이 자기의 의무를 해태하고 있는데. 그런데 난데없이 또 서울시에서는 거기에다가 자기주도적 학습실을 또 지어줍니다, 3,000만 원씩 돈을 들여서. 서울시하고 서울시교육청이 손발이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손발이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그런 부분은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네요. 올해 교육지원심의위원회 하면서도 그런 부분이 발견이 돼서 학교를 제외하고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예컨대 자립형사립고라든지 이런 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저희 시가 그런 구체적인 사정들을 잘 몰랐기 때문에 아마 결정이 되고 한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래서 모르시기 때문에 자꾸 교육복지 민관협의회를, 지역협의회를 꾸리라고 자꾸 강조한 것은 거기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몇 가지 사항이 걸러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 통과한 지 8개월이 지나도록 그것을 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교육복지 민관협의회는 어쨌든 저희들이 정책협의회도 하고 그것을 활성화하기 위한 간사단도 구성하고 분과위원들도 구성하고 노력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명신위원
그런데 지금 뭐라고 그러세요? 지금 정책협의회에 들어간 위원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위원회를 이메일로 회신을 해야지만 일을 진행시킨다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사실 국장님이 그것에 강한 신념이 있었다면 위원들한테 다 전화해서 “어느 위원회에 들어가시겠습니까?” 사실 그렇게 물어봐서 확정을 해 주는 게, 그렇게 해서 위원회를 빨리빨리 꾸리셔야지 어느 세월에 바쁜 위원들이 회신할 때까지 기다리고 1개월, 2개월, 3개월이 지나도록 그것을 기다린다는 것은 안 한다는 말 아닙니까?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그래서 그 희망을 받고 있는데요. 그것은…….
김명신위원
아니, 희망을 받는데 몇 개월째 희망을 받습니까?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빨리 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이렇게 계속 정책의 사각지대는 생겨나고 있는데?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그래서 그것은 빨리 진행을 하고요. 지역협의회 관련해서는 일단 기존에 있던 것들을 활용하고자 하는 구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잘하시면 별도의 위원회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교육경비심의회에서 해결하셔도 괜찮지요. 그렇지만 계속 사각지대가 생겼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 그 사각지대는 메우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정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이 그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이 판단했기 때문에 그것을 권하는데 지금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부터 계속 국장님께서 1주에 한 번씩 관련해서 보고하실 수 있겠습니까?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무엇에 관해서요?
김명신위원
교육복지 민관협의회, 지역협의회를 25개 단위로 다 꾸리는 것에 대해서요.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그러니까 위원님한테 별도 보고를요?
김명신위원
네.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쨌든 구청에서 지역협의회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 그에 대해서 만드는 진행상황이나 이런 것들에 관해서 말씀입니까?
김명신위원
그러니까요 왜 필요한지 구청도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들이, 교육복지 민관협의회가 무슨 전가의 보도는 아니지요. 그것 하나 했다고 갑자기 사각지대가 없어지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지만 비교적 논의를 섬세하게 할 수 있는 지역적인 구도니까 다른 위원회가 있으면 통합을 하거나 통폐합을 해서라도 지금 이런 사각지대를 좁히는 길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이 구청에 계속 독려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역협의회는 구청에서 최대한 빨리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기존의 협의회를 활용하는 것도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요.
김명신위원
그러니까 기존 협의회를 활용하실 것이면 어떻게 활용했는데 2012년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국장님께서 저한테 정확하게 말씀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지금 국장님이 모르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계속 발굴을 해가지고 지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메우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제안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촉구하는 것 아닙니까.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그래서 그 부분을 일단 현황파악부터 완벽히 한 다음에 별도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김명신위원
네, 현황파악 완벽히 하시고요. 이 사각지대가 좁혀질 때까지 일주일이고 몇 주일이고 간에 계속 보고를 하십시오.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네.
김명신위원
그리고 시간이 지났는데 하나 더 얘기할 게 있습니다. 서울장학재단을 계속 여러 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고등학교 한 학교에만 4억 6,000 정도 돈을 썼다고 그랬는데 서울시내 저소득층 예체능 영재를 위한 장학금이 3억 1,000만 원쯤 됩니다. 한국 상황이라는 게 김연아나 박태환도 있지만 부모가 애를 데리고 다니지 않으면 아이의 음ㆍ미ㆍ체의 그런 잠재력은 발휘할 수가 없는 그런 열악한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얼마 전에 개포외국인학교 같은 것을 차라리 국ㆍ공립 음ㆍ미ㆍ체 무슨 아카데미랄지 그런 게 필요하다, 그래야지 가난한 애들이 음ㆍ미ㆍ체의 소질을 살릴 수 있다는 그런 제안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학금을 알량하게 3억 1,000을 주면서 서울시가 뭐나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족을 하거나 자아도취를 하는 것은 저는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모든 부분에 국장님께서 균형을 가지셔야만 서울형 교육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하나고의 문제가 사실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서울시의 교육복지를 보는 정체성, 기존의 정체성이 드러나 있다고 보고요. 그것을 위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바꾸려고 이렇게 지금 막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꾸어야만 하는 것이고요. 그 3억 1,000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영훈중학교 이런 데에다가 전문 심리상담사 배치하고 이런 결과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실 말씀 있으면 좀 해 보십시오.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앞서 영훈중학교라든지 또 지원하지 않아도 될 학교에 지원되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특히 내년도 대상을 선정할 때는 섬세하게 그런 학교들은 일단 1단계 교육청에서 걸러지고 2단계에서 시에서도 거르고 또 그 전에 교육복지 민관협의회에서 거르는 그런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다음에 재능분야 장학금과 관련해서 이렇습니다. 지금 장학금과 관련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저희 장학재단의 기본자산이 충실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수입으로 장학금을 줄 수 있으면 제일 좋겠는데 현재 그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시 예산이나 이런 것으로 출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사실은 시 예산이 충분하면 이런 부분을 계속 늘리면 좋겠습니다만 어쨌든 내년의 시의 예산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기존에 하던 일반고등학교의 저소득층이나 또 대학생의 저소득층 장학금은 해 가면서 진행분야는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는 이런 쪽으로 예산편성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저희들이 이 밑에 나오는 민간기탁장학사업을 시가 또 장학재단이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없는 위치에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학재단에서 이런 장학사업을 한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이런 민간기탁장학사업이 확대되도록 장학재단의 직원들도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특히 재능분야도 그렇고 저소득층에 대한, 특히 고등학교가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정사정 때문에 학업이 중단되거나 하고자 하는 꿈을 이루지 못하는 학생들이 없을 때까지 계속 우리 시와 장학재단, 의회와 협력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본 위원이 오늘 여러 가지 아무튼 국장님한테 과제를 드렸습니다. 오늘 새롭게 한 얘기도 아니에요, 사실 그동안에 계속 했던 얘기지. 지금 누가 견디나 인내심을 가지고 일을 하나 그런 상황이지요, 솔직히. 아무튼 추가질의 하실 분 계실 것 같아서 여기까지 이야기를 드리겠고요. 혹시 추가질의 할 시간이 있으면 나중에 따로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김명신 위원님, 오전 간담회에서 의견을 서로 조율했는데 더 추가질의 할 위원님이 안 계시거든요. 그래서 꼭 질의할 내용이 있으시면 이어서 하셔도…….
김명신위원
그러면 이어서 하면 되겠군요. 그래서 조직이 있으니까 뭔가 또 일을 만들어야 되고, 사실 1국에 3과라는 게 사실 어려우시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 감안을 하겠는데 그럴수록 조직이 더 진짜 누구나 저희가 있어서 우리 교육복지는 걱정할 게 없다 이런 평가를 받으셔야 되잖아요. 직원도 얼마 안 되는데 딱 이렇게 잡고 하셔야지요.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그러니까 안 하려고 버티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위원님하고 또 우리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들, 또 교육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하나씩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무슨 소통입니까? 위원이 아무리 예산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그래도 보도자료 하루 전 날 밤에 그것도 두 번을 보내면서 그게 무슨 소통하는 겁니까? 바로 행감을 앞둬놓고 지금 두 번을 그렇게 보도자료 보내는 것 아닙니까. 아니, 과장님이 여기 우리 이렇게 교육격차 해소할 것이다, 학교지원 이렇게 할 거다 와서 설명 못 합니까, 사전에? 어떻게 바로 다음 날, 보도자료 뿌린 그날 밤중에 그렇게 위원한테 찍 하나 보내고 무슨 소통을 했다는 겁니까? 제가 언제 교육협력국 사업 이렇게 하시라고 단 한 번 말한 적 있습니까? 저는 교육협력국 내년 2013년 사업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언제 소통을 했습니까, 지난 1년 동안에?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미진한 부분은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아니, 노력하신다고 말만 그렇게 하시면 뭐합니까, 실제 노력이 안 되는 것을.
김인호위원장
신용목 국장님은 우리 김명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정확히 뭔지 파악하셔서 노력을 좀 많이 하십시오.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제가 저희 동네 예산 따내려고 이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국장님이 하시려는 서울형 교육복지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그 문제 때문에 이렇게 논의가 길어진 것 아닙니까. 아무튼 저희가 오늘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사실 여기 자료를 거의 1,700페이지, 1,800페이지 되는 이런 자료인데 두세 장에 한 개씩 지적할 게 있어서 진도가 안 나가더라고요, 자료를 보는데. 그만큼 지금……. 물론 애도 많이 쓰시는데 개선해야 될 게 많다는 거예요. 그것은 교육협력국만의 잘못은 아니고요. 교육청이 또 제대로 인도하지 못한 탓도 있다고 봅니다. 혼자서 작업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데하고는 좀 사업적으로 특수성이 있으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반드시 하셔야 될 게 있다고 보고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서울형 교육복지 이 부분도 이렇게 보고서 늦게 나오고 또 보고서 단계 단계마다 다른 사업들이 그렇듯이 집행부에서 개입하고, 이미 자신들이 예산을 세우고 정책을 세웠는데 여기에서 다른 결론이 나오면 그것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끌고 가려는 그런 방향이 있고, 그러면서 정책과 예산과 이런 것들이 주민들 요구와 달리 흐트러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지금 2013년 다 예산 나왔는데 여기에서 다르게 결론 나오면 뭐라고 하실 겁니까? 바꾸실 수 있어요?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중간중간에 저희들이 보고도 받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 다른 결론은 나오지 않을 겁니다. 어쨌든…….
김명신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보고 받는다는 게 어떤 면으로는 정책을 집행부 하기 좋은 쪽으로 이끌고 간다는 의미도 상당히 강하거든요. 여기에서 다른 말 나올까 봐 제가 이분들한테는 안 물어봤어요. 이분들한테 괜히 또 교육협력국에 불리한 말이 나오면 안 좋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업을 하는 서울연구원의 다른 외부연구진이라든가 전문인한테 물어봤어요, 서울시 사업할 때 어떠냐. 고개를 절레절레 저어요. 거기 너무 사업하기 힘들다. 왜, 사업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그러면 뭐 하러 몇 억씩 들여서 연구시킵니까? 그냥 뚝딱 자신들이 하면 그만이지.
김인호위원장
김명신 위원님, 교육협력국 예산안 심의도 있으니 그때 다루어주시고요.
김명신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심각한 문제가 있고 자칫하다가는 국의 존폐위기까지 갈 것이라는 것을 경고해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2년도 교육협력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신용목 교육협력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육협력국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감사에서 제시된 정책대안에 대하여는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전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실시한 교육협력국에 대한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교육협력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3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