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생환 의원 발언

제242회 제차 보건복지위원회201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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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복지건강실 소관 사항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경호 복지건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각종 자료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요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요구자료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모든 위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20분으로 하고 추후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강태희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는 복지건강실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 수고 많으셨 습니다.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작년 이맘때 행정사무감사 시에 계속 대두되었던 성람재단에 대해서 시정처리 요구된 사항에 대해서 경과보고도 못 들었기 때문에 지금 성람재단에 대해서 어떻게 지도감독하고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어떻게 혁신적으로 개선되어 있는지 여기부터 먼저 말씀을 듣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성람재단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주셨고요. 다음 2월 임시회 때도 또 여기에 대해서 촉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위원회에서 주로 주신 의견이 성람재단에 대한 특감을 반드시 실시해라, 그리고 성람재단에 대한 회계감사, 특별감사 계획, 또 감사단 구성 시 시의회의 의견을 반영해라 이런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감사관실과 협의해서 이번 9월에 사실은 특감을 실시하기로 예정돼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가급적 빨리 4월에 해 주기를 바랐는데 감사관실에서 9월에 하자라고 저희한테 의견을 제시해서 그렇다면 9월에는 반드시 합시다 했는데 감사관실이 조직이 개편됐습니다. 그래서 경영감사 기능이 새로 과단위로 생겼는데요. 이 감사를 하려면 거기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가 새로 생기다보니까 아직 정비가 안 돼서 9월에 도저히 못하겠다고 해서 지금까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감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고요. 그다음에 아직 시작은 안 했습니다만 종로구에서 이번 하반기에 정기적으로 하는 감사를 하겠다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특감을 못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거기 종로구 감사에 같이 협력해서 외부 회계전문가라든가 인권전문가 이런 분들하고 같이 구성해서 우선 실시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작년에 그렇게 엄청나게 대두된 그런 사항이었는데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

지역도 너무나 멀고 이런 상태에서 9월에 예정된 것을 감사조직이 개편됐다고 하더라도 전직 감사조직 입장에서 감사를 하면서 개편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고, 종로구에서 또 특감을 한다라고 하면 행정사무감사에서 일어났던 제반사항이 종로구청에 이관돼 있습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 내용은 종로구는 특감까지는 아니고 정례적으로 하는 지도점검차원인데요. 그것을 좀 더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할 때 우리 위원회에서 행감을 통해서 또 상임위를 통해서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참여해서 하나하나 체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기하신 인권문제까지 인권전문가를 참여시켜서 회계라든가 그런 부분까지 철저히 살펴보겠습니다.

강태희위원

감사를 그렇게 한다고 하면 다음에 차후 보고를 받겠습니다만 각 복지재단의 공통적인 그런 방법인데 운영방향 지침은 똑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관에 대해서 약간 용어가 다르고 하는 스타일이 약간 다르더라도 기본틀은 똑같잖아요. 그런데 회계업무를 처리하는 것이나 예산사항 보고하는 사항이 작년에도 계속 그렇게 해 왔었고 금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보면 계속 지적된 사항이 여성가족재단도 마찬가지고 전반적으로 내부에서 공직자들이 근무하는 체계는 정상적으로 지금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기관의 외부에서 위탁관리하고 외부에 파견 나가고 외부시설에 있는 데가 행정업무체제가 제대로, 본 위원은 지금 70점도 평가를 못해 줍니다. 지출원인행위라든지 사용비목 자체를 타 용도로 썼다든지 또는 근무지가 동쪽에 있는데 서쪽에 간 경비를 쓰고 자동차 유류 주입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너무나 막대하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다른 업무처리는 수정할 수 있지만 회계업무 처리는 이미 기장됐기 때문에 기말 결산 시에 주는 것으로 표기해서 삭감해 주고 빼주면 되지만 이것이 참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금횡령죄다 이렇게는 논하지 않지만 회계처리가 적정하지 못하다라는 것은 근본적인 공무원 윤리에 있어서 직급에 대해서, 직책에 대해서 원칙적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왜 자꾸 이렇게 반복이 되는지?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 부분은 위원님, 2010년 행감에서도 지적이 됐고 2011년 행감에서도 복지건강실에서 계속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회계관련 규정이라든가 복지관이나 각종 시설에서 적용하는 규정이라든가, 또 그 담당자들에 대한 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2010년부터 계속 사회복지협의회라든가 복지재단이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실무자들을 불러다가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준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 복지카드 사용범위를 넓히고, 또 그 금액도 더 높이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투명성도 높이고 좀 더 체계적인 그런 회계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부족합니다.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이라든가 방금 말씀드린 복지카드라든가. 그래서 재무회계의 통일성, 또 투명성 이런 부분이 높아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오늘 종합적인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부서에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좀 신중을 기해서 판단하셔서 앞으로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강태희위원

지금 타 분과위원회 사업은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사양에 의해서 견적서에 의해서 여러 가지 공정별로 검토하면서 완료되면 완료보고서 해가지고 검증을 할 수가 있지만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의 모든 사업은 복지사업이기 때문에 선정할 때가 아주 중요합니다. 차상위계층, 그다음에 보금자리주택, 그다음에 목돈마련 저축을 지원해 주는 게 있지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강태희위원

이 관계가 지금 현재 부적정해서 계속 환수하고 기초조사가 잘못돼서 공무원들의 업무행정을 계속 배 이상으로 증가시키는 일을 하고 결국은 그 공무원들을 징계처리, 훈계처리하는 이런 사항들이 많이 발생됩니다. 사회복지사업에서 복지를 해 주는 것은 저희들도 환영합니다. 과연 그것이 적용대상자가 맞느냐 이거지요. 자녀, 재산이 있지만 부모가 서울에 와서 홀로 살면서 나는 혼자다라고 해가지고 동사무소, 구청에 해서 혜택을 보는 것은 아직까지 정립이 안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서 실제로 도와줄 사람들, 조사대상에서 빠진 사람들에게 아직까지 혜택을 못 주는 사람도 있다 이거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실장님이 이해를 하셔서 전반적으로 강화해서, 시에서 아무리 이렇게 지침을 내려도 자치구에서는 힘듭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 가면 보통 13명에서 15명밖에 인력이 안 돼요. 옛날에는 통담당이 있어서 통별로 가서 재조사하면 정확도가 있고 통담당이다 이래가지고 주민들의 호응도 잘 됐는데 지금 통담당제도가 없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현재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인구비례로 해서 사회복지담당자가 적용되는 직원편제가 정확한지 이것도 검사를 해 봐야 될 일이에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강태희위원

안 되면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요즈음 공공인력들 많잖아요. 상용직이라도 써서 보조를 해서 그 업무가 활성화되는 것이 중요시되는 것으로 알고, 결국은 그것이 완결돼서 복지혜택을 골고루 줘야 삶의 질이 나아지고, 시에서 의논하는 것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복지향상을 위해서 토론하는 것이 곳곳의 어두운 음지까지 전달됨으로 해서 우리도 긍지를 갖고 또 복지건강실의 사업성과도 대두되고, 결과적으로는 서울시청의 서울시장의 정책방향이 확고부동하다 이래서 대외적으로 홍보도 되고 얼마나 좋냐 이거지요. 앞으로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내년 이맘때 또 행정사무감사 시에 와가지고 또 이런 질타를 받을 것인지? 내년 이맘때가 되면 2012년도 11월 16일 마지막 행정사무감사 시에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을 그동안에 주기별로 조사해서 이렇게 실적이 있습니다라고 보고서를 낼 수가 있겠습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정말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실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반드시 찾아내야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신고주의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분들을 찾아서 신고를 하도록 이렇게 안내를 해 드리고 또 부정하게 수급을 받으신 분들은 반드시 가려내서 보호를 중지하고 환수할 것이 있으면 환수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희도 그렇게 믿고 또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부정수급자 문제는 제도적으로 지금 현재 시스템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사회복지통합전산망에 의해서 상당부분 가려지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그런 도덕적 해이 그런 것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숨기고 부당하게 수급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가려낼 것이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데 옛날에는 통 담당이라든지 이런 직원들이 현장 접촉이 많으니까 이야기를 듣고 또 직접 찾아내서 이렇게 보호를 해 드리고 안내를 하고 했는데 이 부분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부터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공공분야의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개편하려고 그럽니다. 뭐냐 하면 지금 동별로 보면 복지담당 인력이 많은 데는 7명, 적은 데는 2명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인원으로는 늘어나는 복지서비스를 제대로 전달할 수가 없다, 그래서 구청의 인력을 일부 동으로 보내고 또 동에서도 사실은 행정 쪽에 가 있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 복지 쪽 업무를 맡을 수 있도록 그런 시범사업을, 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직원에게는 인사상 우대도 하고 또 일부 수당을 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실제 동에서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인원을 지금보다는 한 1.5배 수준으로 늘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는 해소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자치구하고 지금 열심히 같이 고민하면서 방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동구나 서대문, 또 관악, 강서 이런 데는 지금 상당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노원 같은 데는 이미 자체적으로 이런 사업을 시행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열심히 이런 부분을 추진해서 성과를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만 서울시 산하에 9개 시립병원 및 기타 기관들이 있습니다. 이것 회계업무 처리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업무 수발대장, 그다음에 관리번호 넣어서 자산관리대장, 위탁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에서 지원해 주는 자금을 가지고 제반 물품을 구입하고 할 적에는 필히 연말되면 분기별로 손망실 관계라든지 재고자산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고 그다음에 관계 공무원 업무기강을 확립해야 되고, 이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요. 지도감독 최상위층에 계신 실장님, 행정사무감사가 끝났습니다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잔류농약 및 안전성 검사에 대해 농수산물 중에서 배추에 대한 농약잔류 검사만 올라 왔어요. 배추라는 것은 90% 이상이 수분 아닙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리고 현재 김장 담그는 철이에요. 배추에 농약 안 치는 데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그것은 비에 씻기고 물에 담그고 하면 없어집니다만 하필 왜 제일 농약잔류가 많이 함류되어 있다고 하는 그 물품만 딱 조사를 하냐 이거지요. 그것 아닌 것, 일반 과일류라든지 품목을 다양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꼭 농산물이 배추밖에 없어요? 품목을 여러 가지 해서 땅에서 나는 것, 나무에 달린 것, 수산물은 양식하는 것하고 자연산하고, 그다음에 해안 포구에 있는 것, 동해ㆍ남해ㆍ서해에 있는 것을 지역별로 편성해서 해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구하기가 낫지 않느냐 이거지요. 저는 보건환경연구원 감사가 지나갔습니다만 실장님께 말씀을 드리려고 그날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이 관계를 해서 지적된 사항을 세분화적으로 파고들어가려면 실제로 여러분들 사무실에 가서 직무된 것 다 이렇게 해야 행정사무감사인데 여기에 와서 행정사무감사 해야 사실은 뭐 크게 못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이틀 동안 행정감사에 임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 소감 말씀해 주시고 저의 질문을 끝내겠습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위원님, 먼저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배추만 한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연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름철에 깻잎, 상추 이런 것을 많이 먹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런 부분에 상당히 집중을 하고 또 지금 김장철이다 보니까 배추, 채소류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것을 먼저 말씀을 올리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품목을 보다 다양화하고 또 수산물 같은 경우 그런 종류별ㆍ지역별 그런 것도 고려해서 좀 더 검사를 다양화하는 것도 저희들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소회는 제가 사실 행정사무감사를 그동안 공무원 생활하면서 많이 겪었습니다. 위원님께서 현장에 사무실에 가서 보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냐라고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말 많이 배우고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받은 행정사무감사 중에서 가장 내실 있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느끼고 위원님들께 정말 깊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강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미성부위원장

강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위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민주통합당 은평 제1선거구 시의원 이순자입니다.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얼굴들이, 저희도 많이 상했는데 힘이 많이 드신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자료 하나 드렸었지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순자위원

사회복지시설 후원금이라든지 또 감사원에서 왔던 사회복지시설의 인건비 보조금 집행관리 부적정에 대한 그것을 보시고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이 감사는 감사원에서 시도 거치지 않고 바로 현장으로 가서 44개 시ㆍ군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저도 깜짝 놀란 게 심지어는 저희 소관 시설인데 환수할 것으로 지적한 금액이 시설별로 최고는 2,700만 원까지 있는 데도 있고 작게는 몇 백만 원 있습니다만 백만 원 단위라 하더라도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나름대로 저희들이 정산도 하고 또 정기적인 지도점검도 하는데 보는 시각에 차이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순자위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일단은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저도 지금 확인을 해 보니까 저희 시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데가 거의 대다수더라고요. 그리고 관리감독은 구에서 한다고 그러지만 저희 시에서 특히 관리감독을 더 못한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 지자체에서 보고만 받을 뿐이지 한 번이라도 나가보신 적이 없으시잖아요. 있으십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저희들이 말씀하신 대로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자치구에 보조금을 주더라도 지도감독을 위임해 놨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민원이 있거나 또 이럴 때 특별지도점검 해서 나가는데요. 사실은…….

이순자위원

그러니까 민원이 있을 때만 지도점검을 나갈 뿐이지 지자체에 다 일임을 한 상태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거의 하부조직에서는 사회복지사들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보통 보면 윗선, 쉽게 말하면 센터장이라든지 사무국장이라든지 위에 있는 사람, 그것도 직급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유용을 하고 부당하게 보조금을 받지 밑에 있는 사람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이런 것이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님,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시각에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이게 뭐냐 하면 감사원의 전문화된 시각, 그리고 자치구에 사무를 위임해 줬는데 우리 자치구 직원들이 그런 전문화된 시각을 갖고 있지 못하다 이런 차원입니다.

이순자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을 서울시에서 교육을 하시든지 해서…….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래서 그분들의 위상을 높여줘야 되는데…….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전문성도 높이고 그런 노력이 굉장히 필요하겠다 그것을 우선 느꼈습니다.

이순자위원

지금 보면 여기에 복지건강실 소속이 13군데가 있고 여성가족정책실이 11군데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작은 곳은 아닙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맞습니다.

이순자위원

하나하나 제가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대한 부분, 특히 장애인 시설에서 굉장히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복지건강실 쪽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생활시설, 공동생활가정, 주간보호시설 실질적으로 노숙인자활시설도 들어가 있고 지금 보면 거의 장애인 쪽에 이렇게 국한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장애인 쪽에 관리감독을 특히 안 하고 있고 또 지금 그렇게 봐 주기식올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러니까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주신 자료에도 사실은 아주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시에서 확인을 하고 환수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환수토록 하고요. 또 뭐냐면 일부 이해될만한 부분이 있는 것도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렇다고 봐요. 일단은 지자체에 대한 그런 서울시의 관리감독 또 지금 이렇게 보면 보통 센터장 이상 정도 돼야지만 이렇게 해외를 나간다든지 안식년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상태지 않습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센터장의 자질 문제, 전문성 문제 이런 부분을 각 지자체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분명하게, 그냥 환수조치하고 이럴 부분이 아니라 어쨌든 조만간에 다른 조치를 취하셔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이순자위원

경고조치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센터장의 직을 내놓든지 이래야지 지금 그냥 지나갈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러니까 돈 문제만이 아니고…….

이순자위원

자질의 문제 같아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 부분까지 살피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모호한 그 규정,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번에 손질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자위원

관리감독을 잘 하시고요. 규정이 있으면 실정에 맞게 아마 개정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업무보고 27쪽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그리고 행감자료 18쪽을 한번 봐주세요. 지금 어떤 게 맞는 겁니까? 행감자료의 금연도시 만들기가 맞습니까, 아니면 간접흡연 없는 서울 만들기가 맞습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이 부분은 우리 서울시가 금연정책에 있어서 처음에…….

이순자위원

그 사업명이 그러니까 어떤 게 맞느냐고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2개 다 사실은 사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간접흡연 없는 것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제는 보다 차원을 높여서 금연도시 쪽으로 지금…….

이순자위원

그러면 이것을 단일화를 시켜주셔야지요. 금연도시 만들기, 한 군데는 간접흡연 없는 서울 만들기, 그러면 저희 위원들이 헷갈리잖아요. 어디다가 어떻게 맞춰야 될지 모르잖아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앞으로는 금연도시 속에 간접흡연이라든가 실내흡연 단속이라든가 그런 모든 담배 관련된 것은 금연도시 속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자위원

금연도시다, 금연도시 만들기에 속한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그것이 보다 상위개념입니다.

이순자위원

그러면 다음부터는 이렇게 자료를 주실 때 단일화를 시켜서 통일화를 시켜서 주십시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자위원

이것 저희 위원들이 솔직히 굉장히 헷갈리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이것이 맞는지 저것이 맞는지. 지금 큰 타이틀을 놓고 봤을 때는 어떤 게 맞는지, 실은 저희들이 굉장히 어디에다 맞춰야 될지를 모르고 있거든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이제 금연도시로 그렇게 종합정리하겠습니다.

이순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친화마을 만들기가 지금 나와 있지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이순자위원

이것도 쉽게 말하면 행감자료 18쪽하고…….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건강친화마을 만들기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있지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이순자위원

거기하고 지금 여기에는 1,065쪽에 있어요. 기존에 건강마을선정심의위원회의 결과를 보면 강북구하고 성북구가 선정이 됐어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렇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굉장히 성북구의 사업이 축소되어 있거든요. 왜 이렇게 축소가 됐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당초 성북구에서 사업을 신청할 때는 사업범위가 지금보다 한 두 배 정도 더 넓었습니다. 그런데 재개발사업 때문에 한 반 정도가 사업구역에서 제척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해서 성북구와 시가 협의해서 사업비를 그렇게 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순자위원

그러면 이것이 나중에 불용이 될 확률이 높겠네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감추경, 지금 1억 600만 원을 이번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상을 해 뒀습니다.

이순자위원

성북구에서는 왜 이것을 그렇게 조정을 했을까요? 어떤 방법을 취해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성북구하고 저희 시가 협의를 했습니다. 성북구에서 사업계획 변경을 저희 서울시에 알려와서…….

이순자위원

그러면 미리 선정을 할 때 전혀 지자체하고 협의를 안 하고 하셨습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아닙니다. 지자체에서 자기들이 제안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

이순자위원

그러면 예산을 세울 때 어느 정도 협의한 가운데서 예산을 세우는 게 아니라 무조건 예산을 세워놓고 그 틀에 맞춰가는 겁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예산을 일단 개소당 3억 정도로 잡아놨고요. 그 3억 내외의 사업제안을 받은 겁니다, 전체 자치구로부터. 그래가지고 성북하고 강북이 선정이 된 건데요. 성북의 경우는 최초 할 때는 지역범위를 더 넓게 잡아서 그 3억에 맞춰서 사업을 하겠다고 제안을 해서 그것을 저희 심의위원회에서 인정을 한 겁니다.

이순자위원

저는 그래요. 건강친화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복지건강실이 사업을 시행할 때, 그 선정된 지자체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똑같이 할 때도 그렇고 사업추진 여건과 현황에 맞게 제대로 파악을 하시고 업무를 추진시켜서 이렇게 감추경을 안 하게끔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안 되고 그냥 추진만 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위원님, 이 부분은 사실 처음 하는 사업이어서 저희들이 사실상 그런 혼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때 어떻게 보면 미리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사업물량을 추계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예산에 반영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현장상황을 살피고 이 정도면 되겠다라고, 이런 사업은 어떻게 보면 더 구체적이지 않지요. 그래가지고 이런 사업을 할 데가 있으면 신청을 해라, 제안을 해라 이런 식으로 한 사업인데요, 건강친화마을은. 그런 사업은 통상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저희가 직접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하는 이런 사업보다는 좀 시행착오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순자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 실장님한테 한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사업을 하실 때 지자체와 긴밀하게 회의도 하시고 서로 간에 정보교류를 하셔서 다음부터는 이렇게 많은 액수가 불용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위원회를 할 때도 보다 더 챙겼으면, 어떻게 보면 건강친화마을을 지금 2개 하고 있는데 돈을 적당하게 배분했으면 하나를 더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했으면 훨씬 더 효과를 높일 수 있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순자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지금 남아있는 상태고 지자체에서는 축소를 하게 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명확하게 실은 정보가 서로 간에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생겼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렇습니다. 지자체에서 그때 처음에 제안할 때부터 이 부분은 다른 사업이 예정돼 있다거나 아니면 할 가능성이 있다 그랬으면 그 물량을 정확히 저희한테 제시했으면 저희가 그때부터 조정을 해서 다른 구에 한 군데 더 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보부족이고 서로 정보교류가 원활하지 못했다 그렇게…….

이순자위원

어쨌든 정보교환도 많이 하시고요. 저는 그래요. 서울시에서 정말 마음을 열고 두 귀를 활짝 열어서 각 지자체의 그런 소리를 잘 듣고 같이 반영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리고 행감자료 1,074페이지 원산지표시 점검 성과 및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왜 지도점검 업소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원산지표시 대상 음식점은 계속 늘고 있어요. 그런데 원산지표시 점검 음식점 수는 줄고 있고. 여기에 대한 부분을 우리 실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위원님, 제가 오기 전부터 사실은 인터넷 자율점검이라는 것을 서울시에서 도입을 했습니다.

이순자위원

언제부터 했습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2009년부터,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거기에 참여하는 업소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터넷 자율점검을 착실하게 하고 있다라고 판단된 업소에 대해서는 1년간 점검을 면제해 주는 이런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어떤 사항인지 보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그 자료를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순자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원산지표시 대상 음식점을 계속 인터넷으로 자율점검을 할지라도 지도점검 업소 수를 보면 계속 줄고 있어요. 줄고 있고 실은 표시 대상 음식점은 계속 늘고 있는 상태인데 인터넷으로는 몇 %나 하고 있습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 부분도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확인을 해 봤더니 점검건수가 줄고 있어서 관련부서에 점검건수가 줄어서는 안 된다. 이 식품안전, 또 원산지 이런 부분은 시민들께서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순자위원

지금 한번 보십시오. 원산지표시 대상업소가 2012년 9월말 현재 얼마나 되는지.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맞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이것이 처음에 시작할 때보다…….

이순자위원

작년 12월말에 비해서 지금 9월말에 보면 거의 비슷하게 나와 있는 상태예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맞습니다. 맞는데 원산지표시 품목이 대폭 늘었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러니까 늘은 만큼 그러면 지도점검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우리 부서에 좀 더 단속을 확대하도록 그렇게 이미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리고 제가 보니까 이것이 이렇게 줄은 이유가 관리부서 변동사항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느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보니까 2008년도 1월에 복지국에 식품안전과를 신설해서 2008년도 6월에 원산지관리추진반이 신설이 됐어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맞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리고 12월 18일에 복지국 원산지관리과 3개 팀으로 해서 15명이 선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원산지정책팀 6명, 음식점원산지관리팀 5명, 시장원산지관리팀 4명 이렇게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잘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2010년 9월 27일 복지국 보건기획관 식품안전과하고 원산지관리과가 통폐합을 하면서 다른 게 좀 줄어든 게 음식점원산지관리팀 5명, 시장원산지관리팀 4명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원산지정책팀과 음식점원산지관리팀이 같이 가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6명이 실은 줄어든 거예요, 이 자료에 보면. 그리고 2012년 9월 28일에,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복지건강실 보건정책관 식품안전과에서 조직개편을 하면서 외식업위생관리팀 음식점 원산지표시 관리 이렇게만 돼 있고, 농수축산식품2팀 시장 원산지표시 관리 이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사항이지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 조직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나오셔서 제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박범

박범식품안전과장

식품안전과장 박범입니다. 저희 조직이 2008년에 식품안전과로 신설이 돼서 그해 6월에 원산지관리추진반이 생겼습니다. 그 조직이 7월에 식품안전추진단으로 확대개편됐다가…….

이순자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올해 9월 28일에 이렇게 되면서 지금 계속, 그러니까 2010년부터 지금 급격하게 원산지표시에 대한 지도점검 수는 자꾸 줄어들고 있고 원산지표시 대상 음식점은 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조직개편이 돼서.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있지 않나요? 저는 문제가 굉장히 있다고 보는데요.

박범

박범식품안전과장

9월 28일 조직개편 전에 원산지 담당팀이 2개가 있었습니다.

이순자위원

음식점원산지하고 시장원산지하고요.

박범

박범식품안전과장

음식점하고 시장하고 2개가 있었는데 저희가…….

이순자위원

그러니까 2008년도보다 실은 지금 6명이 줄었어요, 실질적으로.

박범

박범식품안전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이순자위원

아니, 지금 제가 갖고 있잖아요.

박범

박범식품안전과장

그 업무를 저희가 농수산, 축산, 농수축산1팀, 농수축산2팀으로 명칭 개정을 하면서 그 업무는 그대로 갔습니다. 다만 업무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별도로 원산지를 음식점, 시장 이렇게 나누는 것보다는 농수축산물을 기준으로 나누는 게 보다 효율적이다 그런 직원들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명칭을 바꾼 것이지 굳이 직원이…….

이순자위원

그런데 일단 조직 개편을 하고 난 다음에 보면 원산지 표시대상 음식점이 굉장히 늘고 있다고 저희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음식점 원산지 표시 점검 음식점은 계속 줄고 있단 말이에요, 조직 개편 후에. 그러면 지금 아무리 인터넷에서 자율점검 한다고 그래도 이렇게 많이 줄고 있는 상태는 서울시에서 관리감독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저희들이 알아들었고요. 다만 조직 개편 관련해서는 이런 게 있었습니다. 방금 우리 과장이 말씀올린 대로 음식점, 시장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음식점에 나가는 지도점검이 원산지만 있는 게 아닙니다. 뭐냐 하면 위생점검도 나가고 또…….

이순자위원

그러면 그것을 분리를 하셔야지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래서 음식점, 시장 이렇게 하는 것은 업소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많다 저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식당에 나갔을 때 위생점검 따로 나가고 원산지 따로 나가고 이런 것은 불합리하다.

이순자위원

그러면 실장님, 그게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렇게 나갔을 때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이순자위원

그런데 어쨌든 그 생각은 굉장히 좋은데 왜 그럼 이렇게 줄고 있냐고요, 지도점검 업소 수가.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래서 저도 왜 주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사실 파악을 못했고요.

이순자위원

아니, 지금 대상은 늘고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저희가 보면.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보다 더 늘리도록 지시를 해 놨습니다.

이순자위원

지금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보면 작년 12월에 1만 1,400개였어요. 그런데 올해 9월말에 1만 1,400개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원산지 표시 대상업소가 더 많이 이렇게 늘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박범

박범식품안전과장

그것은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2008년에 원산지 표시를 추진을 한 이후에 실적을 내보니까 한 96% 정도가 정착이 됐습니다. 음식점이나 시장에서는 대부분 정착이 됐는데 일부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정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음식점들은 대부분 정착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나가서 점검을 하는 것보다는 자율적으로 인터넷 자율점검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해서…….

이순자위원

인터넷을 그렇게 100% 믿으세요?

박범

박범식품안전과장

그것은 저희가 샘플링을 해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자율권을 부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전통시장 중심으로 안 되는 곳을 집중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준 것이지…….

이순자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저는 그렇습니다. 인력이 또 부족하다고 말씀하실지도 모르겠고 또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다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원산지 표시 점검을 제대로 못했다 이렇게 하면 실은 이래서 그랬다 저래서 그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저희 먹을거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중요하기 때문에 식품안전과에서 먹을거리 관리를 하고 계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안심하고 어디 가서든지 한번 딱 보면 아, 원산지가 어디 어디구나 이렇게 안심하고 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지금 원산지 표시 점검업무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자꾸 이런 평가를 받으면서 식품안전과 조직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하는 겁니다. 조직을 통폐합했으니까 원산지 표시 점검업무도 저는 제대로 세워서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아까 설명드리다 만 것 중에서 원산지 표시 의무업소가 대폭 늘어난 게 금년 4월입니다. 수산물 여섯 종이 원산지표시 확대가 됐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광어, 우럭,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이게 금년 4월부터 확대된 것입니다. 첫 번째로 그래서 의무업소가 대폭 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 업무를 저희들이 사실상 2007년부터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2007년이면 지금 한 5년 정도 됐으니까 우리 과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상 현장에서 어느 정도는 안정화가 됐다…….

이순자위원

정착이 되어가고 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정착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은 이쪽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순자위원

배신감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래서 저도 살펴보니까 단속건수가 줄었단 말이에요.

이순자위원

굉장히 많이 줄고 있어요, 지금.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이것은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예산을 절감한다고 잘했다고 할 사람 아무도 없다, 이 부분은 100% 예산을 써서 단속을 더 강화해라 그렇게 지시를 해 뒀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인터넷 자율점검은 저희들이 인터넷 자율점검하라고 해 놓고 그것을 그대로 믿는 것이 아니고 살펴보면 매월 1회씩 하게 되어 있는데 꼬박꼬박 열심히 하는 데도 있고, 또 띄엄띄엄 하는 데도 있고 보면 너무 완벽하게 잘했다고 하는 데도 있고 그러면 저희들이 그런 것을 샘플링을 해 가지고 살펴봅니다. 그리고 또 1년간 면제해 줬지만 면제기간에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순자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잠깐, 한 질의만 더 할게요. 제가 지금 또 자료를 보니까 1,036쪽을 보면 의료기관 관리지도점검시 위법행위 적발 건수 조치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확하게 지금 어떤 의료행위를 해서 단속을 당했는지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이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솔직히 이렇게 봐서는 잘 모르겠어요. 보니까 무면허 의료행위도 있고 광고도 있고.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맞습니다.

이순자위원

왜 이런 데서 무면허 의료행위가 일어나고 있지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뭐냐 하면 무면허는 무자격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이순자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의료기관인데 무자격자가 어떻게 의료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러니까 무자격자라는 것이 의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고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는데 의사가 해야 될 역할을 간호사가 해 버린다든지 또 침구사 이런 것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침구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이렇게 어깨 너머로 배워가지고 침을 놔버린다든지 이런 게 무면허 의료행위가 됩니다.

이순자위원

이것은 그냥 단속만 하시고 마셨습니까? 이것 어떻게 된 사항이지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목별로 과태료, 업무정지, 영업정지 이렇게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행정처분을 합니다.

이순자위원

환자유인도 있고 준수사항 미이행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을 보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뭐냐 하면 약품의 사용기한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2013년 2월까지 써야 되는데 나중에 보니까 2013년 5월인데 그 약품이…….

이순자위원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이순자위원

유통기한이 지났는데 쓰고 있다고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쓰고 있다기보다는, 쓰고 있으면 당연히 걸리는 것이고 가지고 있어도 걸리는 것입니다.

이순자위원

아니, 가지고 있으면 쓰려고 놔둔 것 아닙니까? 그것 원래 신고하고 폐기처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이순자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표시위반은 어떤 것을 보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의사도 전문의가 있고 저희들은 일반의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레지던트, 인턴 이런 과정을 거친 전문의가 마치 성형외과 전문의 이렇게…….

이순자위원

간판을 그렇게 내걸었다는 얘기예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맞습니다. 허위표시, 거짓표시 그런 것입니다.

이순자위원

그러면 표시위반은 시정조치가 다 됐습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그런 것은 적발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하고 바로 시정조치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환자를 유인했다는 것도 있더라고요. 환자유인은 도대체 어떤 걸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뭐냐 하면 저희는 의료보험제도여서 본인부담금이 있지 않습니까?

이순자위원

그렇지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예를 들면 임플란트를 하면 일반적으로 30만 원이 본인부담금이다, 그런데 우리 병원에 보면 당신 10만 원만 내면 우리가 해 주겠다…….

이순자위원

요즘도 그런 게 통합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런 게 이렇게 광고는 못하지만 알음알음, 그러니까 병원 응급실이나 대기실 같은 데 가서 어떻게 보면 유인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직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이 지금 특히 서초구라든지 송파구, 중구 이런 데서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거기가 병원이 많다 보니까요, 병원이나 약국이나 또 한약…….

이순자위원

그러면 지도점검이나 관리감독은 얼마 만에 한 번씩 하십니까, 이런 것은?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이것은 자치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의료법상 지금 현재 서울시는 지도감독 권한이 없습니다. 기초자치단체에 주어져 있는데요.

이순자위원

자치구에서 하고 있습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자치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하면 시ㆍ구 합동으로 하거나 또는 식약청 이런 데하고 합동으로 하거나 식약청, 자치구가 기본적인 감독권한을 가지고 있고요.

이순자위원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네. 이게 자치구별로 하더라도 서울시에서 이것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래서 시ㆍ구 합동 종합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래도 지도점검을 분명하게 지자체에만 맡겨놓을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도 같이 한다는 것보다도 사업계획을 세워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실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위원님, 제가 잠깐 착각했는데요. 서울시에서 상ㆍ하반기 말씀드린 대로 시ㆍ구 합동 또는 식약청하고 합동으로 기획점검을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1년에 몇 번 나갑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1년에 상ㆍ하반기 두 번 하고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두 번으로 저는 너무 적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리고 필요가 있으면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유한 지도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자치구단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문제된 프로포폴 같은 경우는 강남구라든지…….

이순자위원

지금 분명 그쪽이 더 심한 것 같아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런 부분에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그런 기획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정원 위반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어떤 것을 보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규모별로 병원에 의사나 간호사 정원이 있습니다. 몇 명 정도 과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결원이 있으면 그것을…….

이순자위원

채용을 하지 않고 그냥 진행을 한다는 얘기예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렇습니다.

이순자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이것도 보면서 관리감독을 해야 할 우리 서울시가 지자체에만 맡겨놓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아니 가질 수가 없어요, 자료를 봤을 때.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많은 업무를 충당하고는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지자체하고 잘 협의를 하셔가지고 관리감독을 잘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옳습니다. 서울시 상하반기 기획점검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고 또 프로포폴 같은 경우는 자치구 차원에서 했지만 우리 시 차원에서도 지금 식약청과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이런 데 자료를 요청해 놨습니다. 뭐냐 하면 프로포폴을 많이 쓰는 병ㆍ의원이 어디인지, 그래가지고 거기를 기획점검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희도 사회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이순자위원

저는 꼭 사회문제가 되고 난 다음에 서울시가 뒷북을 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지금 받고 있어요, 모든 사업이. 저는 그러기 전에 미리미리 점검을 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순자위원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난 다음에 지도점검을 하고 이런 것보다 미리 예방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기에 대한 부분을 예방, 계도 이런 방식으로 풀어나간다고 그러면 아마 더 좋은 우리 서울시가 되지 않을까. 특히 먹을거리라든지 의료부분은 더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성부위원장

이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현위원

김상현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마지막 날 감사인 것 같은데 본 위원은 한 가지만 확인을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답변할 때 세부적인 실무자가 답변을 해도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역보건법에 따라서 4년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지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

(책자를 들어보이며) 이것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제5기 서울특별시 보건의료계획안이었습니다. 이것 의회의 의결을 받지요? 이것 의회의 의결을 안 받나요, 지역보건의료계획?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받습니다.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의결 후에 보건복지부에 제출하게끔 돼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하기 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이것 의회에서 의결을 받나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지역보건의료심의위 의결 후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가 돼 있습니다. 저희 보건복지위 의결까지는 받지 않는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위원님.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것을 행정계획이라고 그러는데요. 법정계획, 행정계획 이렇게 합니다만…….

김상현위원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역보건법 제3조제2항 ‘시ㆍ도지사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역주민, 보건의료관련기관ㆍ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시ㆍ도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당해 시ㆍ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역보건법 제3조제2항입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제3조제2항 맞습니다.

김상현위원

맞지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김상현위원

그래서 확인해 보는 겁니다. 이것 의회의 의결을 안 받으면 안 됩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상현위원

이것 의회의 의결을 안 받으면 큰일납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지역보건의료계획 주관부서가…….

재삼

윤재삼보건정책팀장

저희 보건의료정책과입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보건정책팀장을 바라보며) 그런데 의회의 의결을 안 받은 거예요?

김상현위원

아니, 하여간 이것은 받아야 됩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법인데요. 그것을 지금 저희 라인이 모르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김상현위원

또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4년마다 이렇게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반드시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시는데 또 이 지역보건의료계획과는 별도로 매년 이 보건의료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되거든요. 그것 수립하시나요? 담당과장님이나 담당팀장 누가 계시면 나와서 답변하세요, 실장님은 일일이 다 모르실 테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지금 보건의료정책과장이 공석이어서 보건정책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삼

윤재삼보건정책팀장

보건정책팀장입니다.

김상현위원

그러면 연차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시나요?

재삼

윤재삼보건정책팀장

네, 올해도 수립해서 저희들이 5월에 보건복지부로 제출을 일단 했습니다.

김상현위원

그것 좀 본 위원에게 주시고요.

재삼

윤재삼보건정책팀장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리고 보건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차별 계획도 수립을 하시고 그것에 따른 시행결과 평가도 하시나요?

재삼

윤재삼보건정책팀장

지금 이번 주 일주일 내내 보건평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그것도 평가가 나오면 저한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삼

윤재삼보건정책팀장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보면 지역보건기관 지원 및 확충계획이라는 게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여기에 들어 있는데 보면 열린보건소를 운영하는데 지원을 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이 들어 있었습니다.

재삼

윤재삼보건정책팀장

네,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래서 보건소 이용시간을 연장해서 평일에 보건소 이용이 어려운 직장인이나 또는 노인 이런 분들의 보건소 이용편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평일 아침 또는 토요일에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인데 그대로 하시나요? 잘 되고 있나요?

재삼

윤재삼보건정책팀장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매년 예산을 각 구별로 5,000만 원씩 반영을 하고…….

김상현위원

얼마씩이요?

재삼

윤재삼보건정책팀장

매년 5,000만 원……. 아니, 5,000만 원이 아니고 1억 2,500만 원이니까 500만 원씩 해서 일단 구별로 저희들이 반영해서 하고 있고요. 실적은 제가 수치를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25개 구에 500만 원…….

재삼

윤재삼보건정책팀장

25개 구에 동일하게 하고…….

김상현위원

1억 2,500만 원.

재삼

윤재삼보건정책팀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제가 확인하는 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보건기관 확충, 그래서 분소를 2014년까지 24개소로 늘리겠다, 분소를. 이 계획에 보면 2010년까지는 보건분소가 19개소인데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나요?

재삼

윤재삼보건정책팀장

지금 현재 분소는 21개가 있습니다. 21개가 있는데 그 분소설치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장 방침으로 하고 있고요.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자치구 수요에 맞게 보건분소로 운영할 수도 있고 그쪽에서 필요로 하면 저희들이 보건지소로 전환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21개입니다.

김상현위원

보건분소라는 명칭을 가지고 금년도에 예산을 얼마 지원했어요, 2012년도에는?

재삼

윤재삼보건정책팀장

보건분소에 저희들이 지금 지원한 예산은 없고요, 보건소에서 필요한 의료장비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받아서…….

김상현위원

없습니까?

재삼

윤재삼보건정책팀장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내용에 도시지역 보건소…….

재삼

윤재삼보건정책팀장

도시보건지소.

김상현위원

도시지역 보건지소, 이것도 확충계획에 있었는데 이 계획대로 확충이 됐나요?

재삼

윤재삼보건정책팀장

저희들이 올해 6개를 확충하려고 했었고요. 지금 6개 기관을 다 해서 자치구에 보조금을 다 교부했습니다.

김상현위원

안 했는데요. 2014년까지 해서 7개소 확충하는 계획으로 돼 있었는데요.

재삼

윤재삼보건정책팀장

당초는 그랬었는데…….

김상현위원

그러면 변경했습니까?

재삼

윤재삼보건정책팀장

네. 취약지역 중심으로 보건지소를 확충한다는 그런 계획이 있어서요.

김상현위원

그러면 분소는 설치를 못했고 지소를 확충했네요?

재삼

윤재삼보건정책팀장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다음에 그러면 분소나 도시보건지소 등이 시설 명칭이나 역할 등의 혼재로 이용하는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복잡하고 혼란스럽기 때문에 서울형 시민건강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을 추진하겠다 그랬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재삼

윤재삼보건정책팀장

제가 그 부분을 정확히는 모르는데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1~2년 전 쯤에 그런 식의 논의가 있었고 그것이 법적인 법률상 개념으로 현재 보건소와 보건지소란 개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법적인 부분하고 충돌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올봄 3월에 보건복지부에서 도시보건소와 보건지소 이 부분을 기존에 논의되던 건강증진센터 개념으로 기능을 전환하는 부분들을 의견수렴한다고 그렇게 보건복지부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이 문제를 약간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이것을 한번 만들려면 굉장한 노력과 투자와 돈이 들어갑니다. 이것이 간단히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만들어놓고 이대로 시행을 안 하면 이것은 휴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짚어본 겁니다, 제가. 그 부분만 짚은 겁니다. 만약에 이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짚으면 여러분들은 지진이 나겠지요. 한 부분만 딱 짚어본 겁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죄송합니다.

김상현위원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이렇게 당초에 수립을 했다가 이것을 변경할 경우에 마음대로 변경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을 한 번 수립을 하면 이대로 이행을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할 때 아주 상세하고 충분한 검토와 연구를 거쳐서 이것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들 때는 지역주민이나 보건의료관련기관, 단체 이런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이것을 수립하도록 돼 있고 그 수립된 것을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돼 있고, 동법 시행령 제5조제3항에 보면 이 계획을 변경할 때도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 그냥 만들어놓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면 상임위원회를 거쳐서 가야 되겠지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김상현위원

이것을 변경하려고 해도 그런 겁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김상현위원

그러면 이번에 서울시에서 시민복지기준을 만들었지요? 이 사업을 하지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

그중에 복지건강실 소관이 총 50개 사업입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

신규가 21개, 기존이 29개, 특히 보건정책관 소관이 9개입니다. 그렇지요?

창보

김창보보건정책관

네, 맞습니다.

김상현위원

이중에 이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동성이 있는 사업이 있었다고요.

창보

김창보보건정책관

보건지소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있지요?

창보

김창보보건정책관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래서 이 계획과 서울시 시민복지기준선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사업과 연동성이 맞아 들어가야 된다 이거예요. 안 맞아 들어가고 이것은 휴지조각이 돼버리고 그때그때 새로운 서울시장에 의해서 방침 바꿔, 이렇게 막 바꿔서 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이것을 다 분석을 하려면 보좌관 몇 데리고 며칠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분석은 다 못합니다, 제가 솔직히. 그래서 한 가지만 딱 짚어드린 겁니다.

창보

김창보보건정책관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렇게 우리 복지건강실장님, 보건정책팀장님, 보건정책관님, 이 문제의 중요도에 대해서 한번 재인식을 하시고 실무진에서 이런 것을 수립하고 할 때 또는 복지시설을 마련하고 할 때 연동성 있게 이것이 맞춰 들어가야 되고, 이것이 변경될 때는 그만한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 충분한 납득이 될 수 있도록 의회에 설명을 하고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음대로 그냥 그때그때 막 바꿔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오늘 복지건강실 행정사무감사는 이것 하나만 딱 지적하고 이것을 잘 바로잡으실 수 있도록 지도해 주고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인식을 충분히 했습니다.

김상현위원

이상입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고맙습니다.

이미성부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만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만규위원

고만규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서 20쪽을 보시겠습니다. 20쪽에 보면 장애인 자립지원 및 장애 없는 환경조성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죽 사업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강화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면 여기에 시설들 숫자들이 나와 있습니다. 숫자들이 나와 있는데 지금 109개소로 되어 있는데 지원이 105개소, 미지원이 4개소가 있습니다. 미지원 4개소는 어떤 시설을 얘기하지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이 시설은 중구, 금천, 송파, 강동에 하나씩 있는데 중구에 있는 나누리 장애인보호작업장은 2009년 9월 22일 설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자체 운영시설로 우리는 보조금을 받지 않겠다 이렇게 했답니다. 그리고 또 금천구에 있는 함께사는 사람들이라는 시설인데요, 이것도 2009년 11월 27일 설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2012년 상반기 지원대상 선정 시에 장애인 근로자가 부족해서 지원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정원이 10명인데 5명이 부족해서 지원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송파구와 강동구에 함재보호작업장, 단비보호작업장은 금년 하반기에 신고를 해 가지고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못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고만규위원

이렇게 우리 서울시가 어쨌든 지원하고 있거나 미지원하고 있는 곳은 몇 군데 되지는 않지만 장애인 직업재활을 위해서 서울시가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숫자상으로 나타납니다. 숫자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장애인근로자들이 일을 해서 얼마나 보람을 가질 것인가를 생각을 하면 서울시의 복지수준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내면을 들여다보면 비참하다고 하기보다 아주 처참한 상태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장애인 직업시설이라고 그래서 종사자로는 있지만 실제로는 근로자가 아닌 어떤 보호시설 개념으로 있는 경우도 많고 형태가 다양합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다수의 고용사업장이나 이런 곳은 일단 규모도 크고 인력이나 이런 시스템들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래도 나름대로 일하면서 보람도 느낄 수 있고 환경도 많이 쾌적하고 그러기 때문에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대다수의 많은 시설은 환경이 정말 열악합니다. 저도 서울시에 들어오기 전부터 직업재활시설에 관심이 있어서 몇 군데 가보고 그러면 안타까움이 많이 있었는데 서울시에 제가 들어와서 관심을 가져도 개선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조금 더 현실을 말씀드리면 시설이 109개소가 있지만 대다수의 시설들이 사실 직접 생산을 하지 못하고 하청을 맡아서 임가공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현실이고요. 대부분 발달장애인들이 많은데 임가공을 하느라고 아주 쌔빠집니다. 본인들은 쌔빠져서 진짜 하루 종일 스트레스 받으면서 일을 하지만 생산성의 한계가 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한 달 내내 일해 가지고 급여를 5만 원 받아가는 친구도 있고 10만 원 받아가는 친구도 있고 20만 원 받아가는 친구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 공무원들 계시지만 스트레스 받으면서 하루 공무에 시달리는 그 스트레스 강도나 하루에 5~6만 원밖에 못 받아가는 장애인의 스트레스 강도나 그 사람 개인을 놓고 본다면 그 강도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한 현실을 행정의 잣대로만 이것을 바라보기보다는 뭔가 지원을 하고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개선을 해 줘야 되는 데에 초점을 맞춰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너무 할 얘기가 많지만 대략은 그렇고요. 그러면 그 현실에서 그나마 그 일을 하도록 만드는 것은 누구냐면 거기 직업재활 교사들 아니겠습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고만규위원

그분들의 환경을 또 보면 그분들의 환경 역시도 말도 못하는 열악한 환경에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맞습니다.

고만규위원

일반 사회복지관 이런 데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은 그나마 환경이 괜찮습니다. 환경이 쾌적하고 자기 책상에서 상담도 하고 이런 저런 시간을 갖습니다. 차도 마시고 손님 오면 상담도 하고 좌담도 하고. 그러나 직업재활시설에 있는 그런 사회복지사들은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다른 소리를 자꾸 하면 그런 것 같고 핵심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직업재활시설별 종사자 배치기준입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는 시설장하고 훈련교사 한 명씩 그래서 두 명의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태 말씀드린 대로 근로장애인들을 위해서 시설장과 직업재활 훈련교사 둘이서 이 중증장애인들을 보호하고 모든 일을 다 해야 되고 같이 작업도 해야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공공근로라든지, 전에는 공공근로가 아니고 뭐지요? 생각이 안 나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공익…….

고만규위원

네, 공익요원도 전에는 배치를 했었는데 이제는 국방부에서 공익요원도 배치를 안 하는 거야. 작업에는 투입을 할 수 없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숫자가 줄어들었답니다.

고만규위원

그런 이유로 인해서. 그런 상태니까 공공근로가 와서 할 수 있는 일이 기껏 점심 준비해 주고 그게 다입니다. 점심 준비 한 번 해 주고 가는 게 다예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이 모든 업무를 다 하고, 사실은 장애인근로자가 아니라 장애인을 보호해야 될 입장인데 이 두 사람이 일을 다 한다는 것이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규모가 있는 장애인근로사업장들은 그나마 괜찮지만, 거기도 괜찮은 것은 아니지요. 비교한다면 그렇지만 이렇게 열악한 시설들이 사실은 숫자가 너무 많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보건복지부 기준을 보면 간호사, 영양사, 사무원, 조리원 해서 다섯 명 정도를 일단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는 단 두 명밖에 지원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맞습니다.

고만규위원

이게 너무나 어려운 현실이에요. 물론 이 기준이 유형재편이라는 것을 함으로 인해서 좀 더 가중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준 지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서울시가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계속 미뤄오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장애인근로시설의 현장은 점점 열악해지는 것이고 그곳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는 계속 떨어지는 것이고요. 이 문제를 그냥 예산이 없다 그렇게 해서 갈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실장님 의견이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우리 서울시 대상자별 복지에서 제일 지금 현재 어려움에 처한 부분이 장애인복지, 특히 장애인시설 복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이상으로 현장에서 힘들어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도 저희들이 듣고 있고 또 만나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공공근로가 그렇게 썩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우선은 이쪽으로라도 진짜 그래도 공공근로에 참여하시는 분 중에서 괜찮으신 분들, 아니면 지금 열심히 하려고 하는 어르신, 그러니까 70세 이런 분들이 아니고 한 60대 초반 이런 정년퇴직 하시고 뜻있는 자원봉사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가지고 우선 진짜 거기에 도움이 될 만한 분들을 수는 적더라도 찾아가지고 연계하는 일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 우선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시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수요는 늘고 있는데 105개, 109개 되는 이 시설을 한꺼번에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우리 데이케어센터처럼 인증기준을 만들어서 우선 선도적인 그래도 어느 정도 기반이 갖춰진 시설에 대해서는 서울형직업재활시설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해서 점진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예산 형편상 계속 우선순위가 밀리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그런 종합적으로 밑그림을 그려서 예산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어제 단기주간보호시설에 대해서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그쪽이나 이쪽이나 사실은 여기도 어떻게 보면 보호시설 그런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특히 보호작업장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 종합적인 노력을 저희가 체계적으로 계획을 만들어가지고 위원님들과도 상의를 드리고 현장의 목소리도 듣고 해서 예산부서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반을 닦도록 하겠습니다.

고만규위원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준 인원이 몇 명이지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맞습니다.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고만규위원

인원은…….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742명입니다. 배치기준에 따르면 742명인데…….

고만규위원

지금 여기 있는 인원으로만 보더라도…….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531명만 배치되어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아홉 명인데 물론 이게 다 포함되는 것은 아니니까 시설규모에 따라서 그렇지만 대략 보더라도 일단 아무리 소규모 작업시설이라고 하더라도 대여섯 명은 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보건복지부 기준으로 본다면.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맞습니다. 가장 적은 규모가 네 명인데 저희는 두 명만 인정해 주고 있는 셈입니다.

고만규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것이니까 지금 실장님 말씀은 한꺼번에 다 이렇게 인원을 충원해 주기는 부담스러운 것 아니겠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정말로 노력을 했는지 인원 확충에 대해서 일단 얼마나 열의를 보였는지 솔직히 의심이 되는 것이지요. 다른 사업 부분들도 있지만 여기에 조금 더 관심을 가졌다고 한다면 인원이 이렇게 계속 정체되어 있을 수 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보건복지부 지침대로 100% 하기가 정 힘드시다면 적어도 한두 명이라도 인원을 보충을 해 주고 그다음에 서울형이 됐든지 어르신일자리가 됐든지 또 공공근로 중에서 한 명씩 하는 것을 두 명을 해 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점진적으로 방향을 잡아가주셔야지 그냥 사회적 일자리로 만드는 인원만 배치하겠다 그것은 힘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을 같이 맞춰서 할 수 있는 사람이 해야지 3개월에 한 번씩 바뀌고, 이분들은 단순히 시키는 일만 하는 분이고 사실은 이런 말씀을 드려서 그렇지만 정신적으로 약간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분들도 꽤 있으세요. 예를 들면 알코올중독 증세가 있다든지 등등 이런 분들이 공공근로 신청해서 오시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 분들은 단순한 일이거나 아니면 그분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숫자가 적긴 하지만 누군가는 또 시간을 들여서 그 인원을 관리해야 되는 측면도 있는데 그 인원들을 배치했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저희도 그것이 해결책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렇기 때문에 정규직을 일단 최소한 한두 명 정도라도 우선은 해갈을 해 주면서 이 문제를 점진적으로 풀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현장에 있는 장애인 근로자들이 그만큼 피해를 보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또 발전도 안 되고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맞습니다.

고만규위원

저는 그런 의지가…….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올린 대로 저희들이 계획서를 확실하게 만들어서 예산부서하고 바로 협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만규위원

이것을 분명히 해결해 주세요. 이것이 해결 안 되면 저 이 문제를 시장님한테 가지고 가서 이번 시정질문 때, 진짜 실장님이 예산부서하고 얘기가 안 된다고 하면 제가 이 문제는 시장님한테 들고 가서 일단 확충을 받아내야 되겠다는 그 정도 의지가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위원님, 그런 겁니다. 뭐냐 하면 이 복지사업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위원님들께 사전설명도 한 번 올렸습니다만 10억 이상 증감이 있는 내역이 아마 역대 복지건강실 예산 검토 중에서 금년이 제일, 내년 예산에서 그 변동이 제일 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우선순위에 대한 판단문제가 결국은 여기에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복지예산이라는 게 정말 조정하기 어려운 게 다 대상이 정해져서 이분들이 절대 포션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신규사업, 제 생각 같으면 신규사업을 일정부분 줄이더라도 내실을 기하는 이런 쪽으로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는데요. 또 신규사업은 현장의 요구가 워낙 강하니까 들어왔거든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간보호시설과 직업재활시설은 가장 옛날부터 시작된 어떻게 보면 역사가 있는 사업이고, 또 기본사업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각광을 받지 못했는데요. 제가 누차 말씀 올립니다만 어르신 데이케어센터 수준 정도로는 올리고 싶은 게 저의 진짜 간절한 욕심입니다, 소망이고. 그래서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만규위원

의지를 가지고 꼭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고만규위원

잘 아시겠지만 장애인의 삶의 궁극적 목적인 복지는 보람이고 그 보람을 뭐로 찾겠습니까? 일을 통해서 찾는 것이고 일이 있어야지만 이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근본적인 게 일입니다.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개선해 주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조성을 안 해 주면 이분들이 다 시설에 들어가도 드러누워서 국가 예산을 낭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근본적인 것은 장애인들이 그 사람의 능력이 10%가 됐든 100%가 됐든 10%의 능력을 가지고도 최대한 살려서 30%의 일을 하더라도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그것이 진정한 복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에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사람은 일을 통해서 보람을 느끼잖아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다 일을 통해서 보람을 가지시는 것이고 오늘 행감장에서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이 질타를 하시니까 곤혹스러운 부분도 있겠지만 결국은 일을 통해서 보람을 느끼시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장애인들도 일을 통해서 보람을 갖도록 환경을 개선을 해 줘야 된다는 것이지요.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자립ㆍ자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목표를 세우고.

고만규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일단은 예산과 관련된 얘기가 나왔으니까 예산과 관련된 얘기를 또 하겠습니다. 우리 장애인들이 직업을 통해서 삶의 보람을 느낀다고 제가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러면 직업을 통해서 삶의 보람을 느껴야 되는데, 그러러면 일터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일터로 가야 됩니다. 일터로 가야 되는데 일터로 가는데 제한이 있으면 일터로 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건강한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시청에 출근을 해야 되는데 장애가 있으면 올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도가 막히거나 사고가 생기면 올 수가 없습니다. 장애인도 그러한 편의시설이 갖춰 있지 않으면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만큼 장애인 편의시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명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고요. 장애인의 유형이 지금 15개의 유형이 있습니다. 그러나 옛날부터나 지금도 그렇고 장애유형을 보편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대표적인 장애인이 세 분류로 우리가 분류할 수 있겠지요. 그것이 지체, 시각, 청각 세 유형의 장애가 가장 먼저 얘기할 수 있고 또 가장 많은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 중에 하나입니다. 해서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지체장애인 편의지원센터, 청각장애인 수화통역센터,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이렇게 해서 서울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역시도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들의 급여나 또는 센터장의 급여 이런 것들이 계속 불만이 수년 전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그분들한테 죄송하지만 이것을 구체적으로 한 번도 언급한 적도 없고 사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계속 지속이 되고 본 위원이 보면 그분들에 대한 배려가 서울시가 너무 약하다. 그래서 그분들의 직원 급여기준은 어떻게 잡고 있지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지금 수화통역센터는 상대적으로 출발이 늦은 시설이어서 다른 시설은 가급적 호봉제를 인정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종사자에 대해서. 그런데 여기는 아직 그렇게까지는 가지 못했고요. 또 물론 저희 복지시설 중에는 그냥 1호봉으로만 보수기준을 정한 데도 있습니다. 여기는 평균치를 내서 5호봉, 10호봉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심지어는 4호봉까지 손해 보는 직원도 있는 거지요, 아직 10호봉이 못 되면 9호봉이 5호봉을 받으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전체에 대해서 가급적 단계적으로 단일호봉으로 가기 위한 로드맵을 내년에 설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현실화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문제제기를 하셨습니다만 뭐냐 하면 이렇게 기존에 있는 분들의 보수를 현실화하는 게 더 우선이냐, 아니면 인력이 부족한 부분에 인력을 채워주는 게 우선이냐. 그런데 저희는 2개 다 중요하지요, 2개 다. 어떻게 보면 2개 다 같이 가야 되는데 결국은 상충관계가 돼버린 겁니다. ‘너희들 복지사업한다고 인건비만 몽땅 쓰고’, 예산부서에서 통상 하는 말이 그거니까요. 그리고 숫자가 많다보니까 1%만 해도 몇 백억 이런 지경이니까요. 그래서 가야 되는데 저희는 우선은 기존 종사자들의 형평성을 높이는 부분에 단기적으로는, 왜냐하면 보건복지부에서 2014년까지 공무원 보수수준의 95%로 하겠다라고 로드맵을 크게 설정해 놨습니다, 2014년까지 95%. 그래서 저희 서울시도 거기에 맞춰서 2014년까지는 우리도 95%로 하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내년에 로드맵을 설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센터장, 시설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시설에 따라서는 시설장이 봉급을 받기도 하고 어떤 분은 비상임이라고 해서 활동비만 일부 받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거의 활동비도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몇 십만 원, 한 20만 원, 10만 원 이렇게 받고 그야말로 자원봉사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그 센터가 시작할 때는 거기는 비상임으로 해서 그냥 무보수로 우리가 하겠다라고 약속을 한 것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서울시는 그 약속을 믿고 했는데 몇 년 지나니까 야, 우리가 얼마나 고생하는데 우리도 돈을 줘야 될 것 아니냐 이런 형국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올린 것처럼 사람도 늘려야지 또 기존에 있는 직원들 보수도 현실화 해 줘야지, 이러다보니까 기존에 약속했던 것은 좀 지켜주십시오. 지금 현재 서울시의 입장은 이런 형국입니다. 그리고 또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서울시의 큰 흐름은 자원봉사를 적극적으로 우리 사회복지분야에 많이 끌어들이고 또 민간의 후원, 우리 시장님께서 저희들한테 “나는 협찬시장이다.”, 시민에게만 그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고 저희들한테까지. 일부 언론에서는…….

고만규위원

일단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더 깊이 있는 질의는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일단 수화통역센터나 지체장애인 편의지원센터나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나 그분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 센터장의 급여는 안 받아도 좋다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에게 급여를 주기는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급여로 이분들을 책정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그 나름대로 조직에 어떤 장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급여를 주게 되면 급여기준의 형평성을 따져야 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혼란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분들이 센터장으로서 그 지역에서 그 분야만큼은 어쨌든 책임을 지고 일단은 일을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상적인 급여체계는 아닐지라도 수고에 대한 어떤 대가 기준은 일정 부분 마련해서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는 것이 계속 생기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고민을 해 주십시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고만규위원

제가 계속 질의하는 것은 그럴 것 같고요. 제가 할 것도 있는데 그것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성부위원장

고만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오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생환위원

김생환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 확인겸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2-1권 복지건강실 사업별 예산집행 현황을 보겠습니다. 11쪽 노인문화 활성화 이 사업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집행률이 낮은 예산들에 대해서 그 사유를 자료로 제출요구를 해서 다 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노인문화 활성화에 이 사유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사유들이에요. 이게 다른 사업하고 중복이 됐다는 얘기인가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렇습니다. 저희 쪽하고 경제진흥실에서 비슷한 내용의 사업을 서로 구상한 것입니다. 사실 예산편성 단계에서 저희들이 조정을 했어야 되는데 서로 놓쳐서 또 기조실에서도 놓치고 그래서 이게 편성이 된 것입니다. 나중에 집행과정에서 발견을 해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김생환위원

하여튼 예산 충돌이 일어났네요. 저희들이 많이 봤지만 이런 충돌은 처음 봅니다. 아무튼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보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우리 동료위원님도 많이 애쓰고 계시고 실장님도 많이 애쓰고 계시는 것 같은데 서울시 하조대 희망들 사업에 대해서 지금 예산 사정을 보게 되면 운영비는 거의 제로 상태이고 집행률이 제로이고 건립 비용이 64% 집행이 됐네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우선 계약하고…….

김생환위원

현재 단계가 어떻게 된 것이고 현 상태가 어떻습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지금 현재 지지난주에 양양군수가 지역주민 세 명을 모시고 시장님 면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현 위치는 지역발전을 위해서 부적합하니까 다른 데로 옮겨줬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취지로 시장님께 말씀을 드렸고요. 시장님께서는 ‘국비지원액 22억이라든지 또 행정절차를 사전에 밟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도시계획변경이라든지 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그 자리에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큰 폭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저희가 양양군 하광정리를 위해서 도울 수 있는 부분은 적극 돕겠습니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주민들은 여전히 다른 데로 갔으면 하는 완강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현재 지역민들은 지역발전에 저해되기 때문에 그 위치에 대해서 부적합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서울시에서는 국비지원이라든지…….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거기다 짓고 싶지만 지역주민의 반발이 워낙 강하니까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간 저희 서울시 부시장급 회의를 개최해 가지고 그 방향에 대해서 결정을 하려고 지금 회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지금 이 사업이 금년에 첫 사업이 아니라 몇 년째…….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렇습니다. 2009년에 땅을 사서 지금 계속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김생환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지역민들의 반대로 현재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과연 우리 집행부에서 얼마만큼 노력을 했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중간에 보고도 한번 들은 바 없고. 그래서 이런 사업이 있게 되면 사업에 대한 책임성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책임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상임위에 제 기억으로는 업무보고서 상에 보고를 드리기도 했고 또 위원장님께는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저는 금년 1월에 왔습니다만 특히 우리 황 과장이 노력한 것은 그 지역주민들도 충분히 인정을 하고 있고요, 특히 양양군수 같은 경우는 황 과장만 보면 미안하다, 미안하다 계속 그러고 있는 상황이고,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무려 서른 번 이상 현지에 가봤고 또 고만규 위원님께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황 과장하고 같이 내려가시기도 하고 또 혼자 내려가시기도 하고 나름대로는 굉장한 노력과 정성을 쏟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글쎄요, 2009년부터 이렇게 진행을 해 온 것인데 지금 여러 번 이렇게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노력도 한 모습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벌써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4년째 아니겠습니까? 4년째 이렇게 계속 순연되는 것은 누가 보든지 간에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미 방향을 바꾸든지 그렇지 않으면 추진을 하든지 그런 결단이 있었어야 되는데 방향을 바꾸지도 않고 현 상태가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 이렇게 해 오는 것은 지지부진해 보이고 책임감이 없어 보인다 이런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그래서 저희도…….

김생환위원

됐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17쪽에 보면 보건소 야간ㆍ휴일 클리닉 운영, 이것은 현재 집행률이 제로네요? 보건소 야간ㆍ휴일 클리닉 운영사업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창보

김창보보건정책관

야간ㆍ휴일 클리닉은 지금 지정이 돼서 1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준에서는 70%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지금 우리 자료 제시한 것은 몇 일자 기준인가요?

창보

김창보보건정책관

9월 말일자 기준입니다.

김생환위원

그 이후에 진행이 되어서 현재 70%…….

창보

김창보보건정책관

네, 11월 1일부터 사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러면 차질 없습니까?

창보

김창보보건정책관

네, 차질 없습니다.

김생환위원

18쪽에 금연도시 만들기 사업도 역시 55%로 지지부진한데 이것은 어떤 사유로 인해서 감추경을 할 예정인가요?

창보

김창보보건정책관

이 사업은 지금 2,850만 원 감추경을 했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차량을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감추경을 했고 현재 집행률은 56.4%가 되고 있습니다. 감추경된 이외의 금액은 연말까지 차질 없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김생환위원

금연도시만들기 사업은 흡연방지조례에 근거해서 집행한 예산이지요?

창보

김창보보건정책관

네, 맞습니다.

김생환위원

결국은 흡연자 때문에 간접흡연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사례들이 많지 않습니까?

창보

김창보보건정책관

네.

김생환위원

이런 간접흡연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보여지는데 현재 하고 있는 사업장 위치가 어디 어디인가요? 어디까지 확장이 되어 있습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지금 현재 12월 8일부터 150㎡이상 일반음식점은 전면적으로 실내 금연 조치가 취해지게 됩니다. 12월 8일부터입니다. 그리고 실외지역은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우리 시가 관리하는 공원, 그다음에 중앙버스전용차로 정류장, 또 자치구에서 관리하는 공원, 그리고 문제가 됐던 강남대로, 또 영동대로 이런 식으로 큰 다중이용지역에 대해서…….

김생환위원

지금 시민들은 금연지역을 넓혀달라는 요구들이 많잖아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김생환위원

그런 요구들이 많은 것은 아마 여러 가지 언론이라든지 여론조사를 통해서 이미 다 파악이 되어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확장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확장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지 않고 오히려 예산을 줄이는 것을 보니까 금연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인지…….

창보

김창보보건정책관

말씀드린 대로 차량구입을 하지 않은 그런 비용입니다.

김생환위원

차량 예산인가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창보

김창보보건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예산은 다른 일반 사업으로 전용할 수 없는 예산으로 구분이 됐나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관여를 했었는데요.

김생환위원

됐습니다. 하여튼 차량구입비라고 그러니까 이해하겠고요. 그런데 사업은 계속 확장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확장해야 되고 점차적으로 확장할 예정도 있는 것이잖아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렇습니다. 금연도시 서울을…….

김생환위원

금연도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확장을 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우선적으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어린이집, 유치원 시설들이 있는 건물을 전체 금연지역으로 해야 되고 그 주변도 같이 해 줘야 됩니다. 최소한 유치원 반경 한 500m, 500m는 너무 먼가요? 최소한 100m 내지 200m 이렇게 해서 유치원, 어린이집 시설 내부라든지 외부에도 금연지역으로 선포를 해서 어린이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금연지역으로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나는 이것은 추진이 바로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바로 들어가도 절대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고 시민들은 절대적으로 찬성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수화통역센터 센터장 급여문제는 그분들이 진짜 간절하게 원합니다. 저도 민원을 많이 들었고 우리 위원들도 다 듣고 그랬었는데요. 현재는 아마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해서 카드로 지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맞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런데 그것을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만 완전히 급여로 가지는 못하더라도 우선적으로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가고 있는, 그 액수가 월 한 60여 만 원 되는 것 아닙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지금 월 6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그것을 좀 전환시켜서 그분들이 생활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도움이 되도록 그것을 전환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계획이 좀 있습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위원님, 수화통역센터에서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장님 면담 때도 요구를 했고요, 이 앞전에 이진화 의원님 소개로 수화통역센터 청각장애인 농아인협회장께서 시장님 면담을 했습니다. 그때도 어떻게 보면 이야기를 했던 사항인데요.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여기 수화통역센터라는 데가 3명 또는 4명, 자기 포함해서 5~6명 있는 데입니다. 그런데 우리 복지시설 중에서 3명 또는 4명 있는 시설들이 꽤 많습니다, 센터라고 해서. 그런데 거기 센터장들은 이 월 60만 원에 어떻게 보면 업무추진비 이것도 안 받고 그냥, 여기서 자기들이 상근한다고 하지만 그분들도 거의 아침부터 저녁까지 상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에게 드리면 그분들이 또 당장 들고 일어날 것이고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한 푼도 안 받고 있는 겁니다, 이분들은 그래도 월 60만 원을 받고 있지만.

김생환위원

알겠습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이것은 사실 타 시ㆍ도를 봐도 광명시라든가 의왕시, 충남, 안산 이런 데서도 지원을 안 하고 있고요. 다른 데 일부 태백이라든가 정선에서는 지원을 합니다만 여기도 내년까지만 지원하겠다, 아니면 금년까지 지원하다가 못하고 있다 지금 이런 형국입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아까 말씀올린 것처럼 처음에 약속을……. 진짜 수화통역센터도 사실은 국비매칭사업으로 하다가…….

김생환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생환위원

농아인분들이 다른 장애인하고 달라서 사회하고 소통이 되지 않다보니까 취업도 잘 안 되고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살아가기가 참 막막한 그런 처지에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다들 어렵지만 그래도 그중에 더 어려운 게 그 계층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계층의 어려움을 고려해서 검토를 해 달라 이런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중증장애인분들이 홀로 계시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발생했습니다, 물론 서울이 아니고 다른 지역이긴 하지만. 그래서 한 분은 활동보조인 퇴근 이후에 화재로 인해서 돌아가신 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어머님이 잠깐 안 계시는 동안에 인공호흡기가 빠져서 돌아가신 분이 있고, 최근에 다 일어난 일들 아니겠습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김생환위원

이런 일들이 우리 서울시에서도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지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사실 화재사고는 저희 서울시 관내에서 일어났고요. 제가 장례식장에 찾아갔었습니다. 참 안타까웠는데요. 이 부분은 결국은 어떻게 보면 국비매칭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서울시는 이 국비매칭분만이 아니고 많은 시비 자부담을,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것의 2배를,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는 40시간 내지 180시간인데 저희는 서울시 보조를 붙여서 80시간 내지 360시간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60시간을 하면 1일 12시간을 보호하는 셈이 됩니다. 그러니까 빈 12시간이 발생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 빈 시간에 어떻게 보면 이런 불행한 일들이 일어났는데요. 이 부분은 정말 현장에서 장애인분야 현장활동가분들은 장애인사업은 전체 국비사업으로, 중앙정부 사업으로 이관을 해라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실장님, 하여튼 현재 제도는 알겠고요. 제도의 한계도 압니다. 아는데 이 제도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나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칭사업인데요.

김생환위원

현재 말씀하신 대로 12시간 동안은 활동보조인이 있어서 그동안 서비스를 받다가 12시간은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홀로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시간에 발생하는 일들인데 이때 굳이 활동보조인이 아니라도 서비스하는 방법을 찾아봐 달라 이런 건데요. 예를 들어서 위급할 때 버튼을 누르게 되면 바로 연결이 되는 알리미 시스템을 만들어 준다든지, 그것 조금은 시행하고 있지 않나요? 자치구에서 했던 사례들도 있는 것 같고.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독거어르신에 대해서는 그런 케어시스템이 일부 있었습니다.

김생환위원

독거어르신도 마찬가지고요. 독거어르신은 지금 하고 있지요. 독거어르신은 하고 있고, 홀로 계시는 중증장애인들 같은 경우도 이분들도 이 알리미 비상벨 이런 것을 설치해 주게 되면 바로바로 문제가 생겼을 때 경찰이든 119든 그렇지 않으면 지역에 복지관이든 이런 데서 나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위험에 처한 그 상황을 탈피시킬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될 텐데, 이런 것은 그렇게 비용도 많이 들어가지 않으면서 효과는 크게 볼 수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 케어시스템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은 고민을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보고도 못 받았고 생각도 못해 봤습니다, 제 차원에서는. 이제 새로운 말씀을 들었으니까요 같이 직원들하고 또 현장하고 이야기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생환위원

현재 사회제도적인 시스템은 다 갖춰져 있을 겁니다. 이미 각 가정마다 핸드폰이나 전화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계시키게 되면 그렇게 어려움은 없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분들의……. 이런 사고가 나고 나서 이 활동보조인들은 굉장히 긴장을 하고 사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맞습니다.

김생환위원

우리는 간단하게 생각하지만 그분들은 생명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김생환위원

이상입니다.

이미성부위원장

김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5분 감사중지

14시 43분 감사계속

김기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성위원

이미성 위원입니다. 실장님, 마을공동체사업 있지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이미성위원

그런데 기금에서 운용이 됐지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렇습니다.

이미성위원

그 기금이 지금 당초예산보다 얼마나 불용이 됐습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것을 종합적으로는 파악을 못했는데 분야별로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어르신, 그다음에 장애인, 그리고 저소득 이 부분은 아주 집행률이 낮고 건강친화마을은 그래도 집행률이 좀 높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금사업으로 한 것들에 대해서는 기금운용변경계획을 이번 정례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미성위원

각 기금별로 지금 심의는 끝난 상황이신 것이지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성위원

그러니까 운용된 퍼센티지가 얼마나 되던가요? 실장님, 파악해 보셨나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지금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노인복지계정의 경우는 14억에서 한 8억 정도 56% 집행을 했고, 그다음에 장애인 복지 장애인마을공동체사업은 6억 5,000에서 한 8,000만 원 12.5%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활계정에서는 4억 3,000만 원에서 5,500만 원 여기도 한 13% 정도 집행을 했고 그랬습니다.

이미성위원

그것은 변경된 기금에서 지금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당초 2012년도 예산 기금에서 비교를 하면 굉장히 지금 저조한 실적인 것은 확실하지 않습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방금 말씀드린 것은 변경…….

이미성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변경 기금으로 해서…….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게 아니고요, 이것은 본예산 대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불용이 예상되는 상당부분을 지금 기금운용변경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 올리면…….

이미성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요. 당초 노인복지계정을 예를 든다면 당초는 14억에서…….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14억이었습니다. 14억에서…….

이미성위원

변경된 것이…….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아, 7,900입니다.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이것 잘못 계산했습니다. 56.5%가 아니고 5.65% 같습니다.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이미성위원

아까 자활계정은 맞은 것 같고 노인복지계정이 틀리신 것 같아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러니까 10% 내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성위원

실장님 보시기에는 마을공동체사업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러니까 마을공동체라는 게 근원적으로는 과거 우리 옛날 마을 단위, 그러니까 한 아이를 온 마을이 키운다 이런 개념, 그리고 그 마을에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그 마을 전체가 같이 돕고 챙겨주는 그런 것, 그리고 어느 특정인이 좋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마을주민 전체가 함께 뜻을 모으고 논의해서 같이 일을 한다든지 이런 개념인데요. 저희 서울시에서 지난해 마을공동체, 저희 복지건강실 같은 경우는 사실 기금사업으로 상당부분을 배정을 해 줬는데 우리 복지건강실 같은 경우 사실 마을공동체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 많은 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집행방법을 고민하다가, 물론 주민이 주도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또는 지역단위로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공모사업으로 하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과연 그 취지에 적합한 그런 사업들이 오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43개 정도 이렇게 공모사업이 왔는데 그 중에 한 두세 개만 저희가, 그런대로 부족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마을사업에 맞겠다 해서 그렇게 배정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집행률이 낮아졌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집행률을 높이는 것보다는 사실 처음에 의도했던, 그런데 결국 아껴놓으면 또 다른 사업에 쓸 수 있으니까 그렇게 집행 관리를 했습니다.

이미성위원

작년에 우리 상임위에서 예산 심의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했던 것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말씀 들었고 또 그 뒤로도 우리 상임위에서 여기에 대한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이미성위원

작년에 저희가 굉장히 이 규모를 축소하라고, 일단 어느 간부님들조차 부시장님조차도 마을공동체사업이 뭔지 명확하게 답을 내놓지 않은 상황에서 각 기금을 계정별로 쪼개가지고 많은 예산을 책정했단 말입니다. 지금 답변하신 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다 쓰는 게 아니라 정말 그 개념에 맞는 목적에 맞는 사업을 집행한 것은 잘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보십시오. 10%, 20% 실적이 말이 됩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맞습니다.

이미성위원

시가 얼마나 현안사업들이 많고 지금 현장에서는 얼마나 어려운 것들이 많은데 이런 일이 올해도 또 반복이 되고 내년에 또 이런 것이 발생이 되면 이것은 누가 또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이 부분은 시 차원에서도 지금 상당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금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상당히 많은 방금 말씀하신 그런 반성이 들어가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올해 이 마을공동체사업은 아주 실패했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실장님도 그렇게 보십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저희 복지건강실 차원에서는 당초 의도한 바를 충분히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많이 부족했습니다.

이미성위원

우려했던 것들이 곳곳에 나타났거든요. 먼저 모집공고를 하실 때 보니까 각 담당과가 있으니까 공고를 다 각기 하셨어요. 공고를 다 각기하셨는데 무슨 사업이다 이런 어떤 정의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집대상도 노인복지계정에서는 주민도 되고 그다음에 비영리 단체, 비영리 법인, 그리고 저소득 취약계층 단체만 되고, 서울시민도 되네요. 장애인기금에서 여기는 또 개인은 안 되고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된 단체, 제외되는 대상 단체도 있고 자격조건이나 이런 심사요건을 각기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실장님, 알고 계셨습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이미성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원센터도 지은 것 같고 지원단도 있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의 역할은 도대체 무엇이며 이렇게 각기 무슨 개념 없이 일을 한 것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는 것이지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 내부에서도 정확한 공부가 안 되어 있었고요, 또 상호 간에 충분히 소통을 하지 못해서 이 절차나 자격 이런 부분이 사실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차원에 마을공동체담당관 거기에서 나름대로 표준절차를 만들어서 지금은 정형화된 절차가 마련됐습니다. 이 부분이 당초 연초부터 충분히 우리 시 차원에서 논의가 돼서 이렇게 됐으면 좋았을 텐데 부족했었습니다.

이미성위원

그것이 마련됐다는 게 몇 월에 마련된 것인가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게 7월에 마련됐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7월에 마련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1월, 6월 최초 공고인데 전부 다 제각각이고 주먹구구식이고, 이 공고문을 제가 하나 읽어봐 드릴게요. ‘주민과 민간단체를 지원함으로써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자주적 마을공동체를 육성 지원 하고자 이렇게 시행한다.’ 이렇게 간단한 문구를 가지고 이게 무슨 뜻인지 이 사업을 알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체계가 잡혔다니 다행이고요. 좀 더 면밀하게 시행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이미성위원

또 두 번째 우리가 염려했던 부분은 이 사업들이 결국에는 지역에 있는 어떤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중심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과연 시민단체나 또는 주민들이 얼마나 이 사업을 이해하고 신청할 수 있겠느냐 그것이었거든요. 제가 지금 결과표를 봤는데 58%가 복지관에서 신청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실장님, 인정하시지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위원님 그런 점을 충분히 저희들도 느끼고 있고요. 다만 이 마을공동체사업이 진짜 어떻게 보면 듣도 보도 못했던 사업이 온 것이거든요, 사실상 저희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초기다보니까 저희들이 생소한데 우리 주민들은 어떻게 보면 더 생소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미성위원

그러니까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런 차원에서 점진적으로 저희가 하면 좋았을 텐데 어떻게 보면 좀 급하게 서두른 그런 감이 있었다는 것을 저희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충분한 숙지를 먼저 공무원 분들이, 설명회도 하지 않습니까? 설명회에 오신 분들한테 이 사업은 무엇이다, 어떤 것을 육성하려고 하는 것이며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고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주민주도의 사업이다 그런 개념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셔야지 신청인 수에 비해서 지금 선정된 건수가 이렇게 형편없으면…….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렇습니다.

이미성위원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자료를 받은 지원단에 대해서, 저도 좀 늦게 신청했지만 10분 전에 자료가 왔기 때문에. 과연 이 지원단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가 알고 싶어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신개념의 사업을 시행하시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너무 낯선 겁니다. 주민들이 우리 마을은 우리가 알아서 가꿔나가는 이런 개념을 갖고 있었는데 지원단이라는 어떤 외부단체에서 들어와서 주민들을 교육시키고 설득시키고, 이것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지요. 왜 밖에서 우리 마을을 가지고 이래라저래라 간섭을 하느냐 이런 식의 마인드로 주민들은 받아들이신단 말입니다, 지금. 실제로 뭘 하시나 제가 자료를 지금 받은 결과는 주로 현장지원, 컨설팅 및 교육이 대다수예요, 건강마을 한 케이스를 보면. 교육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이러니 주민분들이 피곤해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내부 연구회의보다 현장교육이 너무 많아요. 아니 주민분들, 그것 들으시는 분들 뻔하지 않습니까? 지역에서 30년 이상 사신 분들이고, 이런 분들에게 뭘 교육한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 예산집행을 보면 2억 5,000만 원 중에서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일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홍보전략개발비인데 이것이 거의 5,000만 원이거든요. 과다 책정된 것 아닙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 인건비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의 상당부분이 공동체의 취지 또는 어떻게 보면 지향하는 내용 이런 것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교육에 많은 비중이 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교육관련 인건비, 또 멤버…….

이미성위원

인건비는 괜찮습니다. 나갈 수도 있다고 쳐요, 컨설팅을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홍보개발비가 왜 이렇게 많냐는 거지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홍보비는 저희가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공동체 중에서도 좀 괜찮게 되는 데 그런 데를 저희가 스터디해서 사진도 찍고 동영상으로도 하고 그런 사례를 정리해서 다음 공동체사업을 할 때 좀 교육용ㆍ홍보용으로 쓰기 위한 그런 차원으로 그것이 계상됐습니다.

이미성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많습니다. 이것이 인쇄비도 아니고 동영상 촬영비잖아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렇습니다.

이미성위원

이것이 어떻게 5,000만 원이나 됩니까? 이런 것 요즈음에 자원봉사자들도 많고요, 편집만 잘하면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책정됐는지 알 수가 없네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 부분은 나중에라도 집행을…….

이미성위원

그 계약서하고…….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집행을 좀 더 살펴서 저희가 감액할 수 있으면 감액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건강마을지원사업단에도 “예산은 2억 5,000만 원을 드렸지만 다 쓰는 게 아니고 정말 아껴서 쓰셔야 됩니다.”, “나중에 철저히 따질 겁니다.” 이것이 충분히 그쪽에 전달이 된 상태입니다.

이미성위원

알겠습니다. 철저히 지도해 주시고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이미성위원

일단은 강북이나 성북구의 건강마을 케이스를 잘 살펴보시고 그 과정에서 무엇이 문제였는지 내부적으로 철저히 평가하시고 점검하셔서, 내년도에 사업이 또 진행이 되지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렇습니다. 아주 조그맣게 축소해서 하려고 그렇게 일단 계획은 잡혀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첫 스타트를 굉장히 마을공동체사업은 의지 좋게 하셨으나 사업내용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 이것은 실패작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내년에도 다시 사업을 시작하신다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떤 개념정리에서부터 나중에 평가부분까지 정말 마을을 살리기 위한 마을공동체사업이 돼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이미성위원

정신보건센터가 있지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정신보건센터가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업무보고서에도 자살예방 및 시민 정신건강 증진 이렇게 해서, 서울시민의 자살률이 계속 높아진다는 보도자료도 얼마 전에 봤었고요. 지금 서울시정신보건센터 종사자가 몇 분 정도 되시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지금 개소당 한 11명에서 많은 데는 15~16명 해서 한 319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미성위원

맞습니다. 300명이 좀 넘게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신체장애인도 중요하고, 또 여러 사회문제로 자꾸 정신장애 쪽의 문제도 심각해져가고 있지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지금 센터를 운영하는데 몇 가지 문제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이 보니까 총액제로 내려가네요, 여기도?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렇습니다.

이미성위원

총액제라는 것은 그 안에서 인건비나 사업비나 운영비가 나눠지지 않고 통으로 줘서 거기서 알아서 인건비를 쓰고 남는 것은 관리비, 프로그램비로 쓰는 경우지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렇습니다.

이미성위원

그런데 이 안에서 일하는 정신보건 사회복지사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보니까, 센터자체를 시에서 위탁을 하시지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시가 아니고 자치구별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전부 다 보니까 센터장은 어차피 비상근직이니까 주로 대부분 의사들이 하고 있고 전부 다 비정규직이더라고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맞습니다.

이미성위원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대책회의 같은 것은 혹시 하신 적이 없나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서초구의 김용석 의원님께서 정신보건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대표들 몇 분을 모시고 와서 우리 보건정책관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한 차례.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시장님께서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꾸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데요. 이 부분은 국ㆍ시비 50 대 50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규직으로 바꾸고, 사실상 이 사업은 계속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도 정규직으로 바꾸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보다는 절박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의 입장이 저희하고는 좀 다른 거지요, 어떻게 보면 인식이.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데요.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정규직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이미성위원

현장의 사회복지사들이 다 그렇지만 휴먼서비스 아닙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렇습니다.

이미성위원

사람을 관리하는 게 단순히 계약처럼 한순간에 한시적인 것이 아니라 죽 관리를 해 줘야 되는 입장이어서 이분들이 비정규직이다 보니까 평균연수가 1.9년밖에 안 되더라고요. 일의 단절성도 있고 본인들의 직장에 대한 보장성도 없고, 전문직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는 지금 다른 어떤 처우보다도 비정규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해 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맞습니다. 저희도 100% 동의합니다.

이미성위원

그런 면에서 조금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대부분 여성 사회복지사들이 많다보니까 현장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특히나 정신장애가 있는 분들을 상대를 하면 폭언이나 폭행…….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위험하기도 합니다.

이미성위원

굉장히 희롱도 있고,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정작 본인들은 남을 상담해 주면서 본인들의 문제나 상담의 고충을 어디다가 털어놓을 데가 없는 이런 종사자들한테도 실장님이나 우리 간부님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래서 얼마 전에도 보건정책관과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은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상담해 주는 그런 기능을 갖춰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력이 된다면, 저희가 광역정신보건센터가 있으니까요. 물론 그분들도 또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광역정신보건센터 내에, 또 우리 서울시 종사자들을 위한 스트레스 관리기관을 두려고 그럽니다. 거기에서라도 이런 분들이 상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미성위원

그리고 관련해서 저희가 공공병원들을 지난번에 감사를 했는데요. 다른 내부적인 운영에 대한 심각성은 저희가 별도로 심도 있게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더 아마 공부를 하실 것 같고요. 제가 지적한 것들 중에는 공공병원의 어떤 직원들의 문제, 내부적인 어떤 직장내부의 분위기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이번에 지적이 됐습니다. 일단 고객들에 대한 불친절도가 높고, 아직도 그런 민원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고요. 별로 나아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최근에 어떤 게시에도 계속 올라오는 상황이고. 그리고 어떤 규율적인 문제, 병원장들의 인사관리의 방법이나 그런 것들에 문제가 있다 이런 것들이 많이 지적이 됐습니다. 실장님도 잘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저희도 굉장히 진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습니다. 그리고 병원장 회의 같은 것을 통해서도 그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은 없어졌다고 하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간호사 분이 그냥 일하면서 뜨개질을 하는, 그리고 업무지시를 해도 별로 잘 이행이 되지 않는 그런 분위기까지 있었다는 그 이야기까지 제가 현장에서 회의하면서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아직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곳곳에서 빈 구멍이 있다는 것을 저도 느끼고 또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 공공의료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의 그런 마인드, 어떻게 보면 우리 공무원들도 그것이 처음 올 때부터 있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훈련하고 이러면서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시스템을 갖춰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지속적인 교육밖에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요즈음은 굉장히 SNS도 발달되고 인터넷을 많이 사용하시다 보니까,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가장 속상했던 것은 S병원의 비리, 또 S병원에 대해서 시립병원의 수준이 이 정도인가? 그래서 아고라에 이것이 퍼졌었거든요. 예를 들면 한 예입니다, 그것이. 실장님, 서북병원의 게시판 한번 보십시오. 한 80개가 넘게 게시가 돼 있습니다. 시립병원의 위상이 한순간에 추락하는 거지요. 의료의 질을 떠나서 이것은 역시 시립병원이구나 이런 식으로 밖에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철저히 단속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래서 서북병원 이 건은 저도 그 내용을 처음 듣고…….

이미성위원

내용은 우리가 다 아는 것이고요.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이미성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고만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보호작업장이나 근로작업장, 그러니까 재활시설이지요. 재활작업시설 같은 경우는 저도 많이 가봤는데 사실 부모님들이 특수학교까지 보내고 혹은 주간보호소에도 보내고 단기도 보내고, 성인이 됐을 때 참 막막하시거든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맞습니다.

이미성위원

그런 어떤 한편으로 사실 이것은 굉장히 호응도가 좋은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실상 가보면 장소가 지하에 있는 곳도 많고요. 환기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이 안 좋은 것인데 다 열악하지만 가장 문제는 이것을 유지하는 종사자들이 평일에는 일감 개발하고 업체 상대하고 열심히 물건 나르고, 거기 인건비도 많지 않으니까 여성종사자들이 많아요. 주말에는 또 문화프로그램 한다고 이분들 데리고 영화도 보러 다녀야 되고 덕수궁도 가야 되고 정말 이중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려운 것은 알지만 그래도 우리가 선택과 집중이라는 면에서 보면 우선적으로 다음 정책에 반영시켜 주시길 부탁 드려 봅니다. 실장님 말씀만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우리 직업재활시설 관련해서는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제가 고만규 위원님 질의 때 미처 못했던 말씀이 있는데요. 고 위원님께는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현재 실제 보건복지부의 배치기준에 의해서 비교해 봤을 때 한 210명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 중에서도 한 80명 정도는 지금 인건비가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그 80명분에 대한 인건비는 반영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올리고요. 그다음에 꾸준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혹시라도 다른 데 남겨지는 예산이 있으면 이쪽으로 우선적으로 투입을 해서 다음 해에 예산 편성할 때 기준 자체를 올릴 수 있는 그런 노력도 함께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옥위원장

이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감사보고 자료 2-1권 6페이지 차년도 이월현황을 보면 명시이월란에 장애인복지과 제2시립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설치, 또 사고이월에 장애복지과 제2시립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설치 이 두 가지 사업이 동시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 명시이월 부분하고 사고이월 금액하고 설명을 해 주세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이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해 보세요. 자신 있는 사람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제가 유추해서 판단키로 명시이월의 경우는 국고지원금 추가교부에 따른 사업 지연 해서 소위 말해서 국고지원이 아주 늦게 돼가지고 이 부분은 집행 자체를 못하고 명시이월을 한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되고요, 다음에 사고이월 부분은 2011년 국고보조금이 추가교부되어 실시설계 용역 완료 후 발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고 교부금이 왔는데 좀늦어가지고 발주한 뒤에 일부는 집행이 되고 집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사고이월한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강태희위원

실장님, 그렇다고 그러면 예산현액 합계 금액이 지금 현재 이중으로 표기가 돼서 금액이 증액됐잖아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위원님…….

강태희위원

이중으로 똑같은 금액이 명시이월에도 사업금액이 들어가고 사고이월에도 들어가서 예산현액이 이중으로 지금 현재 표기가 됐잖아요. 어떻게 똑같은 동일 금액입니까, 똑같은 사업에?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빨리 설명해 주세요. 시간 없어요.

인식

황인식장애인복지정책과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이 액수가 공교롭게도 같은 액수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중으로 계상된 것은 아닙니다.

강태희위원

공교롭게도요? 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명시이월에 6건, 장애인복지과 제2시립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설치 금액이 10억 9,500이지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인식

황인식장애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

지출액하고 다음연도 금액이 5억 9,500이지요, 집행잔액이 4억 1,800, 그다음에 사고이월에 보면 똑같은 금액으로 해서 똑같은 지출액하고 나머지가 또 4억 1,800, 역방향으로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이월금액이 지그재그로 해서 집행잔액이 지그재그로 남았잖아요. 이것 왜 설명을 못합니까? 하나는 설치비고 하나는 운영비입니까? 어떤 비용이냐고요.

인식

황인식장애인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운영비가 아니고 건립비입니다.

강태희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감사자료 12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장애인 홈페이지 유지보수 및 기능개선 이것은 1억 1,800이 당해연도 1억 300 예산 받아서 전년도 사고이월 1,500만 원 플러스해 가지고 1억 1,800이고, 이해갑니까?

인식

황인식장애인복지정책과장

네, 지금 보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다음에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운영비 4억 1,500 이 금액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인식

황인식장애인복지정책과장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운영비 이것은 지금 현재 운영 중인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운영비가 되겠고요. 앞에 아까 당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페이지 이 부분은 제2시립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설치라고 해서 현재 건축 중에 있는 시설로 다른 시설입니다.

강태희위원

아니, 제2시립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설치비가 집행잔액이 역산식으로 남아있잖아요. 이것이 여기 금년도 예산서에서는 이 사업이 명시가 없잖아요. 이 사업시설이 있어요?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에는 있는데 2012년도 복지건강실 사업별 예산 집행 현황에 이 사업이 있냐고요.

인식

황인식장애인복지정책과장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인식

황인식장애인복지정책과장

13페이지 네 번째 항목을 보시면 장애인행복서비스센터 건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앞부분 표현에 통일성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표기상 잘못되었습니다.

강태희위원

장애인행복서비스센터 건립은 주민 민원을 반영해서 설계가 변경돼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잖아요.

인식

황인식장애인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21억 1,800만 원 집행 중인데 지금 집행은 하나도 안 하고 2013년도에 8월 완공 예정이라고 명시이월 될 전망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현재 명시이월사업과 사고이월사업 계를 정리를 해서 예산서상에다 표기를 같이 해야 되잖아요. 왜 가만히 있다가 장애인행복서비스센터가 언제 건립되었는데 지금 이것을 거기다 덧붙여서 이야기합니까?

인식

황인식장애인복지정책과장

당초 앞부분에 제2시립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이 부분이 2010년에 저희들이 사업을 시작할 때는 사업 명을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중간에 우리가 이 사업의 이름을 차별성 있게 하자 이렇게 돼가지고 장애인행복서비스센터로 이름을 변경하면서 이게 좀…….

강태희위원

그러면 다음연도 이월액하고 집행잔액, 명시이월분과 사고이월분 총액금액이 어디에 포함되어 있어요? 금년도 사업 어디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찾아내 주세요.

인식

황인식장애인복지정책과장

지금 앞부분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한 부분만 따로 정리가 되어 있고 현재 13페이지 부분은 저희들이 그것이 반영된 상태에서 현재 진행 상황을 이 보고서를 통해서 보고 드리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명시이월은 뭡니까? 그 사업에 확실히 지급명령해서 거기 사업에만 쓰는 것이 명시이월 아닙니까? 명시이월 맞지요?

인식

황인식장애인복지정책과장

네.

강태희위원

그 금액이 5억 9,500 아닙니까?

인식

황인식장애인복지정책과장

네.

강태희위원

그 5억 9,500이 이월되었는데 밑에 지금 사고이월분에 잔액이 5억 9,500이에요. 이 금액이 이 금액이에요. 이해가 안 갑니까?

인식

황인식장애인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은 제가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이게 현재 어쨌든 결론적으로 두 번 계상이 되어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강태희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국고보조금 관계하고 추가로 실시설계 용역이 돼서 문제가 지금 동일한 금액이고 지출금액이 똑같이 8,200이고요, 이것은 하나의 성격이에요. 어떻게 명시이월에도 표기가 되고 사고이월에도 들어가가지고 예산현액에 10억 9,500이 더 포함되어 있냐 이거지요, 예산안 하나로 되어야지.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위원님,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강태희위원

해 보세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뭐냐면 지금 10억 9,500 국고지원분입니다. 뭐냐 하면 첫 번째 명시이월된 것은 그러니까 여기에 10억 9,500이라고 될 게 아니라 사실은 5억 9,500이라고 됐어야 됩니다.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5억 9,500이고 밑에는 5억이어야 됩니다.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뭐냐 하면 5억 9,500은 2011년도에 국고로 추가 내시된 것이고 그 밑에 10억 9,500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 사고이월된 것은 5억인데 그 중에서 그게 2010년 예산입니다. 2010년 국고지원분인데 그 중에 8,200을 쓰고 나머지를 이월 시켰는데 못 쓰기 때문에 2011년도에 다시 사고이월을 시킨 그런 것이라고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숫자를 잘못한 것입니다.

강태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예산현액이 10억 9,500이 한 번 더 계상됐다는 거예요. 이 금액을 찾아내가지고, 지금 내가 찾아낼 수 없잖아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죄송합니다. 잘못됐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리고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설치비 4억 1,800만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돼 있는데 그 금액이 이쪽 사업에 어디에 포함돼 있습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아까 말씀드린 13쪽에 장애인행복서비스센터 건립 속에 포함돼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그것은 사업명이 다른데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래서 아까 과장이 설명 중에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제2생산품판매시설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을 그대로 쓰든가 아니면 부기를 해서 장애인행복서비스센터라고 괄호 속에 넣든가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부족했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12페이지에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비 4억 1,500만 원은…….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설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이 지금도 몇 개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비가 금년도에 얼마 잡혀 있었는데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여기에 나와 있는 4억 1,5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여기 예산서에는 4억 1,100만 원인데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12쪽에…….

강태희위원

예산서철 631페이지에……. 답변을 찾기 전에 실장님께서 장애인행복서비스센터 건립비 48억 1,700만 원의 내역서를, 결국은 전년도 사고이월분이 여기에 포함돼 있다는 것 아닙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

이 내역서를 제출해 주세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강태희위원

제출해 주시고, 본 위원이 언뜻 생각하기로는 사고이월비가 4억 1,800만 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이 설치비가 아니고 운영비로 지금 생각하고 있어서 2011년 국고보조금이 추가교부되어 실시설계용역 완료 후 발주할 것이다 이런 것 아닙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그러니까 당초 2010년에 국고가 5억만 반영이 됐는데 우리 시에서 투심을 하는 과정에서 국고 5억은 너무 적은 것 아니냐, 국고를 추가로 확보해라 이런 조건을 붙였답니다. 그래서 5억 9,500만 원을 추가로 확보한 것으로 그렇게…….

강태희위원

그리고 이것이 이미 2010년도와 2011년도 분인데요,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결산서상에 명시이월 금액하고 사고이월 금액하고 꼭 이 금액이 맞습니까? 계수가 틀리지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 부분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잘못 기재됐다고 확인은 했는데요.

강태희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이런 식으로 회계처리를 하면 안 되잖아요. 실장님께서는 5억, 4억을 기장해야 되는데 10억을 상단, 하단에다 했기 때문에 10억이라는 계수가 틀리는데…….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이 부분은 2011년도 부분이어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확인한 뒤에 별도보고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태희위원

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행복플러스 근로사업장 설치로 사업비 22억 6,800만 원을 계상했는데 4월에 건립계획을 수립해서 5월에 투자심사를 거쳐서 12월 중에 설계완료 예정이었는데 공사비를 명시이월해서 2013년도 집행예정으로 돼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사업계획을 검토도 안 하고, 지금 위원님들 지역사업 하나 몇 천만 원도 못하면서 근 20억을 명시이월을 할 정도가 되느냐 이거지요. 이것은 너무나 사업을 졸속으로 해서 예산을 반영시킨 것 아닙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위원님, 이 부분은 우선은 사업추진이 원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땅이 성북구청 구유지입니다. 구유지라서 저희들은 사업이 아주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알았는데 사실은 그 땅을 깔고 앉은 무허가 거주자들이 있어서 그분들을 철거시키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됐습니다. 성북구청에서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제 협상이 완료돼서 연말까지는 확실히 나가겠다라고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강태희위원

기타 위원님들께서 지역사업을 하려면 첫째는 설계용역비가 1차적으로 예산 기준절차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설계용역비를 먼저 산출하고 이 정도 되면 금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내년도에 반영해서 심의를 받아야지요. 이것 작년에 심의 받은 겁니까, 금년 봄에 추경 받은 겁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이것은 작년에 한 것이고요. 그 재원은 복권기금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장애인이나 저소득시민이나 이런 사업들을 공모를 하는데 저희가 응해서 거기에서 확보한 돈이 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기금이 어느 소속에 속하든 이러한 거액의 금액이 사업차질로 인해서 1년간 공백을 두면서 차차기연도로 명시이월돼서 집행예정이라고 하면, 좀 확실치 않은 그런 사업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죄송스럽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다음 보건정책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주몽재활의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정된 예산총액은 인건비가 한 70~80%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런데 실제로 이용자의 안전 및 만족도, 프로그램 등 동시에 시설환경에 대해서는 서비스의 질이 개선돼야 되는데 어떻게 나머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전 및 만족도를 하려면 20~30%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주몽재활의원은 아주 규모가 작습니다. 그리고 재활병의원 중에서도 보조금 비율이 높은데요. 지금 한 30% 정도를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고, 또 자기들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수입이 있기 때문에 총예산의 한 70% 정도가 인건비로 나가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서울재활병원이라든가, 거기는 10% 정도를 저희가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는데요. 또 거기는 어떻게 보면 돈잔치를 하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파악이 되기도 하고 해서 이 주몽재활의원뿐만 아니라 재활병의원 전체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살펴보고 그 보조금의 비율을 과연 병원별로 어느 정도로 해야 될지, 또 방금 말씀하신 서비스의 수준을 어느 정도까지 프로그램 이런 부분을 해야 될지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보완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시설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강태희위원

다음 사항 묻겠습니다. 감사원 감사에서 2005년도에 공공의료시스템 운영실태 감사결과 발표에 의하면 보건소가 민간의료기관과의 차별성 없이 진료위주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고, 도시지역에는 이미 보건의료관련 인프라가 충분히 구축돼 있음을 이유로 들어보면 보건복지부에 도시보건소 설치계획의 재검토를 요구했다는 것이 서울시의 지금 설명인데요. 비록 서울시는 이번 발표에서 환자진료 업무보다는 방문보건이나 예방적 보건서비스에 치중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각 자치단체 지역보건소가 보여줬던 모습을 보면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과연 방문 의료진료하고 예방차원에서 보건서비스에 치중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위원님, 그 부분은 사실 민간에서는 민간의사회 중심으로 상당한 거부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어제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우리 공공보건기관이 전국에 비교해서 굉장히 부족한 형편입니다. 10만 명당 한 0.5개소니까요,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는 보건소, 보건지소 합쳐서. 또 저희들이 금년 들어서 가장 잘한 일 중에 하나가 사실은 건강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가 문제의식을 갖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건강형평성을 과거에는 어떻게 보면 구 간에 형평성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랑 같은 경우 아주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구로, 금천 이런 데가 열악하다, 강남지역은 상대적으로 좋다 이렇게만 알았는데요. 금년에는 동까지 파악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는 다 구별 나쁜 71개 동에 대한 자료를 이미 배부해 올렸는데요. 이런 것을 저희들이 깨달은 이상 어떻게 보면 건강형평성이 극히 낮은 지역에 대해서 민간에 지금까지 맡겨왔는데, 구별 보건소 하나가 역할을 했었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좀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공보건기관이 직접 그 지역에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진료는 하지 않더라도 안내하고 정보를 제공하고 또 그분들을 모셔다가 병의원에 연계하고 이런 것은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어떻게 보면 절박한 인식 하에 그런 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물론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우리 보건정책관이 의사회 회장하고도 몇 차례 만나서 밥도 먹고 이야기도 하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그쪽에서 거부하는 그런 기류가 있는데요. 앞으로 더 많이 노력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그런 부분을 더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위원님.

강태희위원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행정사무감사에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당해연도 사업별 예산집행 현황에다가 포함해서 지금 현재 예산현황이 돼 있습니다. 이런 것은 비고란에다가 표기를 해서 적어주셔야만 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강태희위원

본 위원이 금년도 예산이 확정된 부분 가지고 이 금액을 찾다보니까 여기 감사자료의 예산현황하고 안 맞았습니다. 그 차액을 찾다보니까 명시이월 부분하고 사고이월 부분인데 이것이 자기 집에 찾아가기가, 소속개념이 힘들어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무슨 말씀인지…….

강태희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중적으로 이렇게 했지요. 동일한 금액이 왔다갔다 하니까 이것 찾느라고 2시간이 더 걸렸어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죄송합니다.

강태희위원

앞으로 이것은 확실하게 분류해서 명쾌하게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저희들이 부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고이월액과 명시이월액에 대해서.

강태희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옥위원장

강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만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만규위원

고만규 위원입니다. 오전에도 수고하셨는데 오후에도 수고 하십니다. 업무보고서 26~27쪽 한번 보실까요? 보면 자살예방 및 시민 정신건강 증진, 그다음에 간접흡연 없는 서울 만들기가 돼 있습니다. 사실 요즈음 사회적으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자살입니다. 자살과 관련해서 정신보건 쪽에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 것 같고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또 간접흡연과 관련해서도 서울시가 계속 흡연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 담배를 태우는 사람이 어디 갈 자리가 없을 정도로, 저번에는 대규모 공원까지 했는데 요즘 소규모 공원, 버스 정류장까지 건물은 물론이고. 저는 흡연을 하지 않습니다만 흡연하는 분들에 대해서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분들 어떻게 하나, 그분들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일단 자살문제나 흡연문제나 다 심각한 문제이기는 한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알코올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알코올문제가 사실은 심각한데 알코올에 대한 서울시 사업은 굉장히 미진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지금 음주폐해예방 해서 예산 한 1억 7,000정도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렇습니다.

고만규위원

사실 알코올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사고, 상해, 질병, 사망 등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국가적 피해가 커지고 있는 실태입니다. 아까 제가 핸드폰으로 검색을 한번 해 봤어요. 알코올의 사회적 문제 그렇게 검색을 한 번 해 봤습니다. 그 타이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일 앞에 자살의 30%, 살인의 50%와 직접 관련된 바로 이것 해 가지고 점점 되어 있습니다. 이만큼 알코올문제가 사회에 큰 문제인데 서울시정책이 일단은 알코올문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소극적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위원님, 알코올 문제에 대해서 사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그동안 그렇게 썩 많은 사업을 해 온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는 아니지만 우리 서울에 다섯 개 구에 알코올상담센터를 설치해 가지고 지금 1년에 7억 2,200정도 예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군데가 구로, 도봉, 강북, 그리고 서초구 까리따스수녀회,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이런 데 위탁을 줘가지고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알코올상담센터를 서울시 전역에 다섯 군데를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그다음에 특히 금년 9월에 우리 보건정책관이 최초 아이디어를 냈는데 시내버스 외부에 주류광고가 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은 정말 문제다 해서 그것을 금지시켰고요. 그다음에 또 지하철 역시 마찬가지이고 대형마트의 주류판매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뭐냐 하면 청소년이 너무 접근하기 좋은 장소에 있는 것은 문제다 그래서 이 주류전시판매장을 가급적 외진 곳으로 옮기도록 이렇게 대형마트와 지금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옮기기 어려운 데는 내년부터라도 하겠다고 이런 약속을 하고요. 또 내년에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우리 서울시에서 지금까지 단속이나 이런 비예산사업 비슷하게 알코올상담센터를 빼고는 그렇게 해 왔는데 조그마한 돈이지만 예산사업으로 올렸다, 이렇게 점점 더 확대해 가겠다는 그런 방향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고만규위원

얼마 전에 모 신문사에서 제 기억에는 한 2주 정도 계속 음주에 대해서 알코올중독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 전체 분위기가 음주를 하면 생명에 큰 지장이 있고 음주가 사회적으로 어떤 파장을 일으키는지, 제가 그 신문을 다 한번 스크랩하든지 찾아봤어야 되는데 그것 가지고만 하루 종일 해도 질의를 다 못할 정도일 텐데 어쨌든 그러한 신문사에서 2주 동안 다룸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음주에 대한 인식이 많이 변화가 됐었던 것 같고요. 마침 그 후에 성폭행 사건이 터졌는데 그 부분도 사실은 음주에서 일어난 문제로 일단 경찰조사결과 그렇게 나오고 그러면서 음주에 대한 심각성이 많아졌고 그래서 경찰청에서 음주단속을 많이 했고 우리나라 풍토가 어떤 사건이 생겼는데 이분이 술을 드셨어, 그러면 아, 술 먹어서 그래 이해를 하고 훈방조치하고 그랬다고 한다면 이제는 술을 먹고 사고를 치면 음주로 인한 가중처벌이 되는 그러한 현상으로 조금씩 분위기가 전환되고 있다 그런 것을 저는 느꼈고요. 그만큼 음주문제가 심각합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한번 봤습니다. 우리나라 폭음자 비율이 높은데 3.9%, 다음에 WHO의 평균은 11.5%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월등히 높다는 거예요. 이것은 WHO 보고서 2011년도에 나온 결과물이고요. 다음에 음주폭력해서 우리나라 폭력범죄의 38%가 음주상태에서 발생하여 살인사건의 33%, 강간의 32%, 방화의 45%, 자살시도의 41%가 음주상태에서 발생된다. 특히 폭력범죄 가해자의 57%와 피해자 29%가 음주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다고 검찰청에서 2010년도에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서울시의 음주문제에 대해서 사실 심각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조사해 보면 음주자 비율과 고위험 음주자 비율인데요, 서울시의 음주자 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역사회건강조사에서 나와 있는 것이고요. 고위험 음주자 비율 증가가 2010년에 15.7%에서 2011년도에 18.2%로 증가를 했습니다. 다음 월간 음주자 비율 증가는 2010년에 59.8%에서 61.4%로 증가를 했고요. 다음에 청소년, 미성년이지요. 음주상태가 심각한 상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죽 있는데 제가 이것을 다 읽기는 그럴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청소년음주에 대한 대책이 굉장히 시급한 상태이고요. 청소년 건강상태 온라인 조사 결과 현재 음주자 중 29.8%가 직접 주류를 구매해서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다음에 82.7%가 술을 사는 일에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등등 있는데 제가 이 정도만 합니다. 그만큼 음주문제가 심각하고 음주문제로 인해서 생기는 다양성의 문제들이 사실은 내재되어 있고 현실적으로 지금 사건화 되어 가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다른 정책보다 우선적으로 해야 될 그런 사업인데 홍보나 교육이나 예방책에 대해서 사실 예산을 너무 적게 잡은 것 같아서 자료를 보다가, 사회문제가 그만큼 관심이 많아지고 증폭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시도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산도 반영을 하고 인력도 배치하고 그렇게 해서 그 문제를 풀어줘야 되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아까 간담회장에서 잠깐 얘기를 들었는데 이러한 심각성의 문제를, 신규사업은 예산을 잡을 수 없다는 이유로 인해서 예산을 많이 잡지 않고 소규모로 잡는 문제가 이게 바른 시정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실장님 의지를 말씀을 해 주시지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위원님, 음주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기본이 지금 안 잡혀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도 청소년 음주문제 같은 경우 심각하다 말씀하셨는데요, 주류판매점에 가서 청소년의 20% 정도가 직접 내가 아무 거리낌 없이 또 제지도 받지 않고 그냥 사서 먹는다, 정말 어른들이 나쁜 어른들이지요. 그리고 또 80% 정도가 별로 어려움이 없었다, 역시 마찬가지로 어른들이 나쁜 겁니다. 음주문제는 사실 어른들이 사회적으로, 저희 공무원 같은 경우는 음주운전을 옛날에는 기관 통보가 오면 경고나 주의 이렇게만 했는데 기관 통보 오면 지금은 거의 예외 없이 징계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두 번 세 번 이렇게 하면 아웃시켜버리는 배제시켜버리는 그런 것까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신문에서 보신 것처럼 또 경찰공무원 같은 경우는 한 번만 걸려도 영원히 승진할 수 없게끔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그런 것처럼 이 사회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또 우리가 단속활동을 나름대로 열심히 해 가지고 진열방법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러니까 돈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돈을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예산편성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단속부분도 저희 복지건강실 보건 쪽에 많이 있는데요. 우선은 우리가 열심히 뛰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가급적 열심히 하자 그러고 나서 돈을 꼭 들여야 될 부분은 돈을 들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금년도 예산을 많이 살폈습니다. 물론 더 많이 주시면 고맙겠지만 우선은 열심히 해 보고…….

고만규위원

이 음주문제는 사실 우리나라 음주풍토가 아주 친숙해져 있습니다. 저는 일단 장애가 있어서 그런 심부름을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지만 하고 싶어도 못했지만 어렸을 때 보면 매일 친구들이 막걸리 통 들고 이렇게 가게에 왔다 갔다 했습니다. 아버지가 막걸리 사오라고 그러면 주전자 꼭따리에다 입 대고 가는 친구들도 많이 봤고요. 그런 식으로 음주 심부름을 함으로 해서 술에 대한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서로 친분관계를 가지려고 그러면 술 한 잔 하자고 하고 그게 우리나라 풍토입니다. 그러나 선진 외국을 보면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는 것은 당연히 다 아실 부분이고 어쨌든 그런 문화 속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쉽게 바로 정착하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교육 쪽 홍보 쪽에 일단 투자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 단속에 들어가야 되겠지요. 지금 인식이 안 되어 있고 문화가 이런데 단속을 하게 되면 누가 단속에 쉽게 응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교육하고 홍보하고 이런 쪽에 예산을 많이 투입해 주시고, 그다음에 하든지 언제든지 일단 단속 쪽에 신경을 쓰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사회분위기가 조금 발전돼 갈 때 서울시 정책도 같이 뭔가 맞물려서 가야지 이런 문화가 정착이 되지요. 사회분위기는 조금 뜨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정책적으로 홍보도 안 하고, 뭐 한다고는 하지만 미진한 상태이면 이 문화가 바로 잡히지 않을 것이란 생각에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예산문제나 홍보에 적극적으로 신경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고만규위원

제가 질의시간이 넘긴 했지만 한 가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업무보고에는 나와 있지 않은 사항인데요. 실장님, 경로식당이 무료급식소입니까, 아닙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경로식당이 무료급식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무료급식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역할을 하고 있지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고만규위원

그런데 무료급식소는 아닙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신고대상입니다. 맞습니다. 집단급식소로서 일부는 신고대상이 됩니다.

고만규위원

그러면 거기에 영양사나 조리사나 이런 분이 배치가 안 되면 식품위생법에 저촉이 되겠지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고만규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서울시내에 있는 경로식당에 영양사나 조리사가 배치돼 있지 않아서 이것이 문제가 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위원님께서 이 부분은 전에도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현황을 파악해 봤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157개소의 무료급식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집단급식소 신고대상은 50인 이상 노인무료급식소 중에서 사회복지시설이 운영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한 108개 정도가 대상이 되는데요. 그중에 노인복지관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영양사, 조리사 이 부분이 지원이 되고 있어서 전혀 문제가 안 되고요. 기타 복지시설, 종합사회복지관 등 83개소가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83개소 중 22개소는 나름대로 영양사와 조리사를 확보했고요, 자기부담으로. 나머지 미신고한 게 한 61개소가 됩니다. 그중에서 영양사 또는 조리사 한 분씩을 데리고 있는 데도 있고, 또 아예 한 명도 데리고 있지 않은 데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보면 한 85명 정도의 추가소요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치구하고 그동안 많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보건복지부에도 사실은 집단급식소로 해석을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협의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는 이것은 집단급식소로 봐야 된다, 명확하게 그렇게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하여서 자치구하고 협의를 했는데 저희는 우선 돈이 갑작스럽게 목돈이 들어가니까 한 5 대 5로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자치구에서는 100% 시비로 해라. 그런데 아까 85명 분이 연간 한 13억 6,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고만규위원

어쨌든 이 문제는 해결을 해야지 해결을 안 하고 나중에 거기서 식중독 등등 문제가 생기면 서울시는 꼼짝없이 호되게 질타를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민원이 전부터도 사실 발생이 됐고, 또 얼마 전에도 이 문제가 발생이 돼서 구청 보건위생과에서 벌과금을 내라고 통지도 했었고 그러면서 이것이 좀 더 구체화된 문제가 됐는데요. 이 문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는 너무 시간이 많이 갈 것 같고요. 현행과 개정안에 보면 집단급식소 제36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운영자가 설립 운영하는 집단급식소로 한다.’에서 ‘단, 지자체로부터 관리감독을 받는 무료급식 집단급식소에서 단독으로 영양사를 두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촉탁 영양사를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이지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보면 ‘영유아 100인 이상을 보육하는 시설의 경우 영양사 1인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어린이집 단독으로 영양사를 두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동일 시ㆍ군ㆍ구 내 5개 이내의 시설까지는 공동으로 영양사를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검토가 안 됐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과연 영양사, 조리사를 두어야 되는지 이 부분을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했는데 그 부분은 확실히 집단급식소다, 따라서 두어야 된다 그랬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런 예외조항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검토를 못해서요. 위원님께서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별도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그랬다고는 하는데 사실은 이것이 좀 오래되긴 했습니다만 내용이 죽 있어요, 식품위생법 관련해서. 이 관련된 내용이 죽 있는데 경로식당의 집단급식소 해당여부 질의회신에 대해서 죽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이것 다 안 읽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반대되는 결론이 있어요. 뭐라고 돼 있느냐면 경로식당의 무료급식소는 집단급식소가 아님이라고 못이 박혀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러니까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다시 상의를 했는데 집단급식소로 보라고 했다는 겁니다.

고만규위원

그렇게 했다는 거지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고만규위원

그랬으면 집단급식소라고 일단 보건복지부에서 명확히 규정을 내렸으면…….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어떻게 보면 유권해석을 한 겁니다.

고만규위원

그랬으면 보건복지부에서 당연히 예산을 내려줘야 될 것이고, 서울시는 지금 당장 생기는 지역에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서울시라도 먼저 일단 기초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문제 말고도 조리사의 급여기준 문제, 또 급식단가의 문제 비교할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지금 하지 않을 것이고요. 지금 당장 급한 것은 영양사나 조리사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일단은 자료를 가지고 계신 게 안 계시다고 하니까 추후 보고해 주시고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고만규위원

그 문제는 결국은 예산 아니겠습니까? 반영을 해야 됩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렇습니다.

고만규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옥위원장

고만규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고만규위원

이따가 하지요.

김기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위원

한명희입니다. 올해 복지건강실이 엄청 힘드셨을 것 같아요. 일단은 여러 가지 종합계획 내느라고 상당히 고민하셨고 사람들을 많이 관리하느라고 힘드셨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정책을 쏟아냈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더 다양하게 문제제기를 받고 있는 측면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엊그저께 서울시복지재단의 행감을 했는데요. 복지재단의 대표가 바뀐 지가 지난 3월이지요. 그렇지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렇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런데 복지재단의 지난 10년간 변천사를 보면 획기적으로 확장됐거든요. 그렇지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맞습니다.

한명희위원

확장됐는데 연구인력은 12명밖에 없고, 굉장히 정체성이 모호해진 측면이 있거든요. 오세훈 전 시장의 어떤 가시적인 뭔가를 하기 위해서 인력이 과도하게 충원된 측면이 있고요. 또 재단형성 과정에서도, 여성가족재단 쪽에서도 말을 했지만 재단을 만들기 위한 재단을 했어요. 정말 그 재단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연구자들이라든지 전문가들이 모여서 재단을 만들었다기보다는 그냥 하향식으로 만든 거지요. 편의상 시에 재단이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만들었는데 그렇게 출발과정이 명쾌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재단을 만드는 속성하고는 전혀 다르게 출발했기 때문에 가지는 누적된 문제들이 지금 계속 드러나고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한명희위원

그 조직의 성격이라든지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재단 측하고 협력하셔서 잘 정리해서 서울시의 복지정책이 여전히 중차대한 과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좋은 연구를 할 수 있는 풍토로 개선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재단의 대표가 바뀌어도 관행적으로 해 왔던 답습되는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이것을 일신해야 되겠는데 일신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들을 하시겠는데 어떤 방식으로 변화를 도모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견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부분들을 의회하고 협력해서 가르마를 잘 타서 재단이 자기 위치를 잘 정립하고 서울시민에게 필요한 복지재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앞으로 위원님과도 상의를 올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리고 재단의 사업 업무보고에 보면 전산화ㆍ정보화사업비가 2009년도부터 들여다봤는데 과도하게 집행됐어요. 자체의 전산장비 유지보수비로 매년 5,000만 원씩 나가고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73명의 직원인데 컴퓨터를 다 하나씩 갖고 있어도 이 잡급직을 빼면 한 50대 있을 거예요. 50대의 컴퓨터를 통째로 바꿔도 5,000만 원이면 돼요. 그런데 장비 유지보수비로 5,000만 원씩 매년 써요, 관행적으로. 그리고 홈페이지를 구축한다, 재단의 정보를 유지한다라고 해서 굉장히 반복적으로 예산이 집행된 것을 봤어요, 지난 3~4년간. 그런데 전산화시스템은 정보화기획단의 승인 없이는 진행이 안 되는 사업이잖아요, 사실은. 그렇지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저희 조직 내부는 그렇습니다만…….

한명희위원

거기도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복지건강실과 복지재단 모두 통틀어서 사실은 정보화기획단의 승인을 받아야지 진행되는 사업이라면 그쪽 사업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야지 한눈에 총괄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고 예산절감도 할 수 있고 전문성도 기할 수 있거든요. 내용에 대해서는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협력을 바란다라고 제안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복지건강실이나 복지재단의 사업비가 아니에요, 그 사업비는. 서울시 사업 전체를 들여다보면, 제가 전반기에는 환수위에 있었는데 전산사업비가 과도하게 집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복되기도 하고 또 기간이 안 됐는데 다시 구축하기도 하고, 이것이 사실 제2의 토목사업이에요. 시멘트 까는 것만 토목이 아니라는 것을 유념하셔서 이것 강력하게 시장한테 제안하셔가지고 서울시 예산 흘러가는 데서 정보화사업 예산이 막대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낭비적인 요소가 있는지 꼭 살피셔서 전산사업은 정보화사업으로 통합해서 넘겨주는 방식이 옳다, 그래서 복지건강실이나 환수위나 이런 데서 다 나열적으로 해 가지고 이중삼중으로 하는 것은 진짜 낭비거든요. 이것은 강력하게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과를 저한테 꼭 챙겨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산 낭비적인 사업이 또 엉뚱하게 있던데,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이요. 거기 보니까 재작년에 E등급 나왔어요. E등급 나온 데를 공사 중간에 2010년, 2011년 2년 동안 개보수비를 2억 정도 넘게 썼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지금 새로 짓고 있지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렇습니다. 완전히 때려 부수고 다시 짓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때려 부수고 새로 지을 건물인지 뻔히 아는데 2010년, 2011년 예산 집행한 것은 어떤 상황입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담당팀장이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형

김지형장애인재가복지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재가복지팀장 김지형입니다. 2010년도는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이 E등급이 나오기 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능 보강을 해서 사용하려고 했는데 2011년도 두 차례에 걸쳐 정밀안전진단 결과 E등급이 나와서 재건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명희위원

E등급 전에는 진단 안 했나요?

지형

김지형장애인재가복지팀장

2009년도에 했는데 그때는 D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반침하가 계속 진행이 돼서 2009년도에는 D등급이 나왔고 2011년도에는 E등급이 나와서 그것을 재건축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한명희위원

그러니까 D등급 나왔을 때 이미 1억 2,800정도를 집행할 때는 이게 정말 너무 노후화돼서 개보수하는 것이 타당한가 안 한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형

김지형장애인재가복지팀장

그때 그 당시에는 우리가 조금 미흡했습니다.

한명희위원

단순히 등급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위원님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한명희위원

개보수를 그렇게 수 억을 들여서 했으면…….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러니까 위원님, 여기 보니까 2000년부터 2008년까지 총 네 번에 걸친 보강공사를 실시하고 2011년에 E등급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2000년부터 2008년까지 네 번에 걸친 보강공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안 되겠구나 밑 빠진 독이구나 상당히 위험한 건물이구나 이런 판단을 했을 법합니다. 그런데 그런…….

한명희위원

이 안전진단 했던 곳에 대한 책임도 저는 물어야 된다고 생각되어지고, 그렇지요? 엊그제 얘기했던 조계종이 하고 있는 뭐지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서울노인복지센터입니다.

한명희위원

거기 D등급인데 지반이 무너지고 있는 부분이 위험하지 않느냐 강력하게 항의하셨잖아요, 강태희 위원이. 거기도 노인시설이에요, 3,600여 명이 드나드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서울노인복지센터, 이순자 위원님께서…….

한명희위원

안전에 대해서도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 비용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투자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정말 안 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서, 이 담당자는 징계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D등급이었다가 E등급으로 바뀌어서 어쩔 수 없었다 이게 아니라…….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러니까 지반이 지속적으로 침하한 것에 대한 기술적인 판단 문제인데요, 그 부분을 2009년도에는 토담구조의 정밀안전진단 이것을 거쳐가지고 D등급으로 판단을 했고 토담하이텍구조라는 데서 2011년도에 E등급으로 최종판정을 한 것입니다.

한명희위원

이름만 바꾼 같은 회사 아니에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명희위원

그 회사 이름만 바꾼 같은 회사일 수 있거든요. 1차, 2차 2000년부터 진행된 그 경과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이런 식으로 결과 되었을 때 서울시 내규에 이런 징계규정 없습니까? 누가 봐도 분명한 예산 낭비를…….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 부분은 정확하게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련 부서하고 같이.

한명희위원

이 부분도 저한테 갖고 와주세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한명희위원

그리고 산하기관이 많습니다. 산하에 예산 지원하는 다양한 성격의 기관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사회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고 경제적으로 전부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복지관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취약계층들인데 비정규직 양산으로 많이 포진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수적으로 검토하셔서 한번 일괄적으로 한눈에 보이게끔 정리해 봐주시면 좋겠고. 특별히 용역이라든지 파견, 파견직 인건비가 더 적은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엊그제 서남병원은 더 많다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런 임시직, 파견직, 용역직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사관리에서 사람 중심으로 한번 들여다 봐주시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고 싶고요. 요새 사실 노인돌봄을 좀 더 철저히 하겠다 하면서 노인정책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하시는 것 같은데 서울이 사실 경기도나 이런 쪽보다 노인 서비스가 상당히 취약합니다. 지금 치매지원센터가 하는 일이 실장님 뭔 줄 아십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저도 가서 봤습니다. 치매지원센터요?

한명희위원

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치매지원센터는 조기검진이 가장 큰 기능이고 또 교육하고 이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런데 조기 검진한 결과를 건강보험공단하고는 교류를 안 하더라고요. 연계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 부분은 제가 몰랐습니다.

창보

김창보보건정책관

연계가 지금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치매지원센터에서 치매진단을 받아도 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노인요양보험하고 연계가 되지 않아서 따로 따로 받아야 되는 그러한 문제가 있고 이것은 제도적으로 보완이 되어야 될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이렇게 되면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이중 고생을 합니다. 제가 3월부터 이중 고생을 독하게 하고 있습니다. 3월에 치매지원센터에 가서 검진을 해요. 그것을 가지고 건강보험공단이 가면 되는 줄 알았더니 건강보험공단이 가서 신청하면 전혀 다른 라인으로 조사가 들어옵니다. 그 조사과정도 사실은 치매지원센터에서 예를 들면 구로구치매지원센터는 고대구로병원의 전문의가 와서 평가를 또 합니다. 평가를 아무리 근사하게 하면 뭐합니까? 그것은 자료로만 남을 뿐이지 요양보험 이 과정에 전혀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하고 적어도 서울시가 치매지원센터를 통해서 공신력 있게 검사하는 이 결과, 확실하게 사회적으로 공인된 의사 박사님들이 진단한 결과가 연계되지 않고 소용없는 장부에 기재될 뿐이라면 그것을 왜 해야 됩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서울시가 치매지원센터를 둬가지고 조기검진을 하는 것은 조기검진을 해 가지고 발견을 하면, 옛날에는 치매가 나이 먹으면 들고 또 한 번 들면 영원히 이것은 고칠 수 없는 아니면 완화시킬 수 없는 이런 맹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치매도 조기에 발견하면 진행을 늦춰가지고 가족의 부담을 상당부분 덜어드릴 수가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치매지원센터를 했는데요…….

한명희위원

네, 그렇게 선전을 하지요. 그렇게 선전을 하는데 현실은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러니까 위원님, 사실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치매지원센터에서 진단을 해 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그것을 그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아주면 좋은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금 업무하는 게 저희가 가장 상대하기 어려운 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 하면 거기에서 우리 시민이나 구민의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사실 건강 검진한 것이라든지. 그러면 그런 것을 우리 보건소에 연결만 해 주면 저희가 굉장히 많은 서비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안 주는 것입니다.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협조를 해 달라 해도 안 주고 또 마찬가지로 불신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굉장한 압박감 이런 것 때문에 협조가 아주 안 되고 있는데요. 불신감은 뭐냐 하면 자기들이 그래도 국민건강보험의 수지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다 그런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데하고 협력도 안 되고…….

한명희위원

권력의 중앙집중이지요. 사실은 고용노동부라든지 국민건강공단 같은 경우에는, 외국은 그렇게 중앙집중화 되어 있지 않지요, 유럽은?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그렇습니다.

한명희위원

유럽은 주정부가 그것을 다 하거든요. 그 실정에 맞게끔 예산도 집행하고 예방사업도 다 하고 해요. 벌써 20여 년 전부터 유럽 가서 보면 독일이나 이런 데 돌아봐도 이렇게 경직되게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맞습니다.

한명희위원

저는 지역에서 보건예방이라든지 복지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복지대상과 이것이 중첩될 때는 제도적으로 연계하고 수용하고 파트너십을 가지고 진행돼야 서비스 비용이 낭비되지 않고 인력의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시너지효과를 내면서 제대로 된 서비스가 도착해야 할 텐데 안 되고 있어요. 굉장히 고답적이에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맞습니다.

한명희위원

그 얘기 나온 김에 한 마디 하면 어제 아침에 저희 노인네 3월에 시도했던 데이케어센터 입소가 어제 됐어요. 그것도 추가 증원이 발생했다고 해서 했는데 작은 마티즈가 오더라고요. 한 10년쯤 된 것 같아요, 마티즈가. 여기저기 다 깨진 페인트가 절반쯤 벗겨진 빨간 차가 와서 노인네를 싣고 가는데 데리러 와주는 것만도 행복해서 좋기는 한데 다 낡은 자동차 10년쯤 된 마티즈를 타고 가는 것을 봤는데 등급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한 달에 30만 원 정도를 내면서 노인네를 맡겨야 되는데 그 노인네가 치매예요. 아시다시피 치매인데 치매라는 게 24시간 치매증상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노인네를 하루 종일 집에 혼자 가둬놓다시피 하고 출근을 하고 일을 하고 했었는데 사실은 가스를 못 다룬지도 벌써 몇 년 되고, 아무것도 못 다루어요. 단지 엉금엉금 더듬거려서 전자레인지에 밥 공기 올려서 데워먹는 정도인데 나와서 스트레스 받는 게 뭔지 아세요? 혹시나 쇠로된 그릇 넣어서 폭발 할까봐 그 걱정 때문에 노인네를 보낸 거예요. (자료사진을 보이며) 그런데 이 사람 뇌가 이래요. 이게 뇌사진이에요. 한쪽 뇌의 절반 정도가 다 녹았거든요. MRI결과는 반영이 안 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위원회는 방문해서 이 사람이 멀쩡하다 집안에서 움직인다 그러면 인정 안 합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데이케어센터를 가보니까 저희 노인네가 두 번째 세 번째 정도로 가장 악화된 상태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제가 이런 애로사항을 누구한테 얘기했더니 육체적으로 곤란한 것을 보여줘야지 등급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도의 의사소통이 되면 내가 그것을 해 보려고 하지도 않겠다. MRI라든지 이런 부분은 현대 과학으로 입증이 되는 것이잖아요. 뇌 한쪽이 다 녹아있는 상황인데도 등급이 안 나온다. 그래서 등급 만드는 판정심사위원회에 문제제기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서울시의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노인복지를 위해서 굉장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거의, 치매지원센터도 몇 년이나 됐고 서비스도 좋고 괜찮아요. 예방과 관리만 하고 끝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등급위원회라든지 보건복지부하고 소통이 안 될 정도라면 보건복지부로 다 넘겨서 너희가 다 하라고 그러든지, 그렇지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정말 가장 소통이 어려운 기관 중에 하나가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한명희위원

제일 지방이양이 돼야 되는, 노무현 정권 때 이 지방이양을 첫 번째 국정과제로 아무리 외쳤지만 실제로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지방이양이 안 됐습니다. 지방이양 된 게 뭡니까? 중앙기관이 끌어안고 있던 시설이나 기관들을 지방이양했는데 그것은 지방이양의 의미가 이만큼도 없어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맞습니다, 위원님.

한명희위원

사실은 확실하게 지방정부가 수행할 과제로 다 넘겨야 돼요.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기능 정도만 빼고 다 넘겨야 되고요. 보건복지와 관련해서도 보건복지 대국민서비스와 관련해서는 다 넘겨야 됩니다, 사실은. 이 부분을 틀어쥐고 있으면서 지방이양 했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강력하게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셔서, 이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막힌 부분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렇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래서 끄집어내서 시의회하고도 소통하시고 시민토론회도 적극적으로 끄집어내서 중앙정부를 구체적으로 압박하는 것으로 해야 된다 저는 생각되어지고,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지 간에 이것은 그런 방향으로 국민들의 목소리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가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이렇게 가는 것은 국가 예산, 서울시 예산도 이렇게 낭비적인데 국가 예산이 얼마나 낭비적일까에 대해서 안 봐도 상상이 될 정도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세금이 그렇게 부족해서 복지를 못할 나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복지서비스를 단절 짓고 벽을 만들면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소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위원님 말씀이 백번 옳으시고요. 특히나 이 정보부분,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를 들면 MRI, CT를 여기 가서 찍었는데 그것이 다른 병원으로, 물론 지금 요구하면 주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요구를 해도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안 주는 데도 있고요 . 또 이것을 가지고 가서 ‘이것 찍었습니다.’ 하고 줘봐야…….

한명희위원

안 봅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안 보고 다시 찍어라.

한명희위원

안 보게 생겨서 제가 이것을 찍어가지고 카피를 해서 복사본을 오히려 보낸다고 전화를 했어요. 보건복지부 요양등급위원회에 제가 3차 심사를 넣었잖아요. 3월에 2차를 신청하고 탈락이 돼서 7월에 재등급신청을 했더니 다시 답이 왔습니다. 탈락이 됐는데, ‘다 치매를 검토했습니다.’ 하고 탈락이 됐어요. 그러면 3심을 넣는 상황에서 ‘추가자료가 있으면 제출하십시오.’ 하는 공문은 오는데 “제가 이것을 보내겠습니다.”하고 전화했을 때 코웃음을 칩니다. “이것을 팩스로 보내겠데, 웃겨.” 이러면서, 그 목소리가 저한테 다 들립니다. 사무실에서 제가 전화하면서 팩스를 넣었는데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런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행정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 국민들이 그런 상태에서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정말 굉장한 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 사실은 2003년도 지방자치제를 시작하면서부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이루어져야 된다, 지방의 일은 지방이 가장 잘 안다 이런 이야기를 수없이 했는데도 지금 현재 달라진 것은 오히려 사무만 늘었습니다. 그러면서 지방이양 사무라고 하면서 기존에 줬던 매칭금도 안 주고 해서 사무는 더 늘고 돈은 더 적게 주고 이런 상황입니다.

한명희위원

그렇지요. 공공 교부세를 다 없애버리잖아요, 지금.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고유사무로 넘겼으니까 돈도 너희가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정말 저희도 아이디어를 많이 내고요,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앞으로 같이…….

한명희위원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인 쟁점을 끄집어내서 압박하는, 뭔가 제도개선 투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한명희위원

보건정책관께서도 이 부분을 어떻게 조직화해서 가시적으로 문제제기를 공식적으로 끄집어낼 것인가? 저는 일이 많으시겠지만 이런 복지서비스 영역에서 서울시가 새로운 복지를 하겠다고 계속해서 시민복지기준선을 내는데 이 모든 영역에서 중앙정부와의 걸림돌 때문에 쉽게 쉽게 풀릴 수 있는 부분, 안 풀리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력해서 개혁해 나갈 용의가 있고요. 또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자치구 입장에서 보면 엄청나게 고압적입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맞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래서 이 고압적인 부분을 푸셔서 정말 시민들과 소통을 하면서 가려운 데를 긁어줄 수 있는 그런 복지건강실 사업이 됐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아쉬운 것은 여성건강 관련해서 예산을 완전히 삭감해 버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그것은 제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문제도 청년, 노인만 했다가 여성은 깍두기로 집어넣었는데요. 예산까지 만들어주셔서 제대로 된 정책으로 실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옥위원장

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위원

김상현 위원입니다. 이것은 예산심의를 할 때 다뤄야 할 문제라 그냥 덮어두려고 했는데 기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소위 예산을 편성할 때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를 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강태희 위원님이 그것 가지고 질의를 하셨는데 명시이월비가 뭘 가지고 명시이월비라고 하시는지 실장님 정확히 해석을 한번 해 보실래요, 사고이월비ㆍ명시이월비?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사고이월은 원인행위를 해가지고 집행을 하다가 그 기한 내에 도저히 집행을 못할 것 같으면 그 나머지 집행하고 남은 부분을 이월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렇지요. 또는 하더라도 부대경비일 경우에 원인행위를 하고 부대경비가 남았을 때 그 집행을 사고이월시켜서 차년도에 집행하는 것이고. 좀 엄밀히 말하면 명시이월은 원인행위를 못했고 그랬을 때 명시이월을 하는데 여기 이것으로 봐서는 도저히 구분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 여러분이 해 놓으신 게 어떤 게 명시이월이고 어떤 것이 사고이월인지 명쾌하게 구분이 안 될 정도로 해 놨습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무슨 말씀이신지…….

김상현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명시이월비는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사고이월은 승인을 안 받아도 됩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

또 소위 말하는 계속사업비가 있을 경우에 이것도 의회의 승인을 사전에 받아야 됩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래서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우리 복지건강실이나 여성가족정책실이 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계속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보려고 내가 덮고 있었는데 강태희 위원이 살짝 숫자만 가지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제가 행정사무감사하느라고 예산서 올라온 것을 제대로 보지 못했는데 언뜻 보기에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계속비에 대한 조서가 별도로 붙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붙어 있나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내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2013년으로 넘어가는 명시이월비나 사고이월비가 있습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명시이월 사업조서가 붙어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붙어 있습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김상현위원

그러면 우리 수석전문위원은 말입니다, 명시이월비는 별도의 안건으로 해서 그 예산은 의회의 승인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잘 보셔서, 예산할 때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명시이월비나 계속사업비 같은 것은 별도로 승인을 하나의 안건으로 해서 받도록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대

양재대수석전문위원

네.

김상현위원

지금 여기에는 예산안만 있고 기금만 있지 명시이월비나 계속비에 대한 것이 전혀 언급이 없고 이것은 그냥 묻어서 넘어가는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김상현위원

예산심의할 때 그때 가서 얘기하면 너무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실도 두 실의 2013년도 예산 중 명시이월비 성격과 사고이월비 성격 또는 계속비 성격의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시이월이 안 되거나 계속비로서 안 올라온 것은 분석을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옥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만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만규위원

고만규 위원입니다. 금년도에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를 위해서 우리 복지건강실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올해도 기존 자립생활센터가 서울시로부터 예산지원을 받다가 탈락이 된 곳들이 생기면서 굉장한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예산의 한정, 지원의 한계 이런 문제로 그 욕구를 다 채우지 못해서 또 고민에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와는 연초에 사실은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는 필수인력에 대한 인건비 부분을 금년도에 완화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거기서 약속한 게 지금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가 구별로 하나씩 25개, 그리고 별도 한 군데가 있습니다만, 그렇게 25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장애인이 더 많은 자치구, 그러니까 거기서 2만 이상이라는 그런 기준을 뒀는데요. 거기를 봤더니 한 6개 구 정도 됩니다. 그 6개 구에 대해서는 센터를 하나씩 더 지원하도록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원단가는 올리지 못했습니다.

고만규위원

7개소 아닌가요? 저도 헷갈리네. 제가 통계자료를 지금 안 갖고 있어서요. 7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6개 구입니다.

고만규위원

6개 구인데 예를 들면 2만 명이 안 되고 1만 9,000 몇 명 정도 되면 인정을 해 줘야지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위원님, 그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항상 모든 기준을 정하다보면 10명이다 그러면 9명은 무시할 것이냐, 100명이다 그러면 99명은 무시할 것이냐 그런 게 생기는데요.

고만규위원

저라도 그쪽으로 주소를 옮겨야지.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런데 일단 기준을 2만 명 이상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거기에 이미 명시적으로 딱 돼 있습니다, 6개 구가. 중랑, 노원, 은평, 강서, 관악, 송파 이렇게 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하다가 1만 5,000명 이상으로 내린다든가 그러면 또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만 4,999명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럴 수 있지만…….

고만규위원

그럴 때는 제가 주소를 옮겨야 될 것 같아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런 식으로 그렇게 차근차근…….

고만규위원

일단은 너무 규정에 얽매이지 말고 탄력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국비지원 받는 부분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지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국비지원은 현재까지 가내시에 의하면 늘리겠다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년과 같이 4개소로 하는데요. 1억 8,000만 원, 저는 사실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것도 이 정도는 해야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저희 예산형편이 그러니까 지금 우선 이렇게 가는데요. 국비지원은 변동 없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과거에는 1년 단위로 예산지원을 했는데요, 금년부터는 2년 단위로 예산지원을 하기로, 그러니까 한번 선정하면 최소한 2년은 그 기능을 계속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개선을 했습니다. 국비지원도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만규위원

지금 새롭게 하려고 그러는 사업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말씀해 주시지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 부분은 저희 장애인 희망서울 종합계획에서 이 IL센터와 거주시설 간에 네트워킹, 뭐냐 하면 거주시설에 있는 분들에게 정보도 제공하고 또 바깥 나들이 같은 어떻게 보면 자립생활에 아주 기본적인 체험 이런 것을 해야 그분들이 그래도 내가 독립하고 싶다, 자립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지 그냥 거주시설에서 아무 생각 없이 계신 분들은 자립생활에 대한 그런 욕구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네트워킹을 해서 찾아가서 그런 의식도 심어주고 또 인권보호 측면에서 자주 저는 왔다 갔다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장애인복지관도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네트워킹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자주 찾아가서 살펴볼 수 있도록 또 이야기도 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비를 신규사업으로 내년에 반영했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아까 탄력적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1구에 1개소 지원 그다음에 2만 명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2개소 지원을 하는데 일단은 1개소인 경우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2개소든 3개소가 있는데 장애인의 자립생활의 모형을 가장 모범적으로 잘 하고 있는데 규정상 1개소밖에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0.1점 차이라도 탈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아쉬움이 있고. 다음에 1개구 1개소 지원 원칙이 있다 보니까 점수를 봤을 때 60점미만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센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원을 해야 돼요. 이런 것을 보고 행정편의주의에서 나온 행정이다 등등해서 불만이 많지요. 어쨌든 규정을…….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고만규위원

규정상 보면 어느 센터가 진짜 정말로 효율을 내면서 잘 운영을 하느냐의 문제인데 사실은 1개소 1개 구 지원 원칙에 따라서 조금 미달된 데가 되기도 하고 또 유능한 능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못 받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주시설 연계 지원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을 구제해 주거나 또 장애인들이 많이 밀접 되어 있는 지역이거나 이런 쪽으로 편성을 해서 해 주는 게, 그런 부분은 일단 누구한테 귀 동냥 할 필요도 없고 그동안 실적이나 보고서가 들어온 것을 가지고 평점을 내도 바로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 또 일단 이것은 권역별로도 점수를 줘서 이게 균형감 있는 거주시설 연계 지원이 형성이 되어야지 예를 들면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지만 1개소가 국고지원을 받는데 또 그곳에 2개소가 있는데 이번에 거주시설 연계 지원을 하는데 이 부분이 또 포함이 되고 덩치가 커지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균형감 있게 지원이 되고 누가 보더라도 형평성 있게 예산 편성을 하고 일단 선정을 할 때도 그런 안배를 하지 않으면 또 문제가 생길 겁니다. 물론 지원을 하다 보면 이런 저런 얘기가 나오고 불만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 25개 구에 나름대로 공정하다고 판단이 될 만한 그런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공모라든지 예산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형평성 있게 이루어져야지 만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복지재단에서 IL센터에 대해서는 매년 평가를 해 오고 있습니다. 평가 결과도 중요합니다만 저는 위원님하고 약간 생각이 다른 게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나눠먹기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별로 하나, 2만이니까 2개 이것은 저는 진짜 싫어하거든요. 심지어 우리 직원들이 ‘구별로 1억씩 25억을 나눠주겠습니다.’ 이런 사업은 하지마라고 그럽니다. 봐서 25개 구에 대해서 사업 제안을 받아가지고 정말 필요한 데는 2억을 주고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러면 주지 말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문제가 저희가 나름대로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장애인들이 아직은 이동 자체가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라든지 또 거주시설이 지역별로 이렇게 쪼개져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 형평성도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의욕이나 능력 이런 부분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는 지리적 거리 그게 또 한 번 갈 수 있는 것을 두 번 가고 또 두 번 갈 것을 세 번 갈 수 있고 이런 게 될 것이니까 그런 여러 가지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살펴서 나중에 위원님과도 충분히 상의해서 그 기준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만규위원

일단 지금 어떻게 하겠다 답을 내기에는 사실 어려운 부분들이 요소요소에 있고요, 저도 지금 여기에서 다 하지 못하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일단 위원회하고 의논을 해서 잘 안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현장의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위원님과 상의 드리겠습니다.

고만규위원

제가 늘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중증장애인들이 살아가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면 장애인복지 더 이상 뭐가 필요하겠느냐.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렇지요.

고만규위원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 경증장애인들을 위해서 많이 했는데 최근부터는 정부에서도 중증장애인들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정책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안정이 되고 지원체계가 확립이 될 때 그때 진짜 선진국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이 부분은 앞으로 위원회와 충분히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리고 한두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질의 중에 제가 지금 생각나는데 각 센터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청각장애인 수화통역센터나 지체장애인편의지원센터 등 보면 직원 급여와 관련해서 호봉제가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봉제로 적용을 하고 있지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위원님, 아까 제가 잘못 설명을 올렸는데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또 예산을 배정할 때는 3호봉, 6호봉 이런 식으로 표준으로 해서 주고 있고 실제 각 센터별로는 직원 개개인의 호봉에 맞춰서 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러니까 급여 부분을 일단 개개인으로 산출하는 게 아니라…….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표준, 그 센터의 중간 정도로 해서 저희가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만규위원

제가 자료에 있는데 안 가져왔는데 예를 들어서 지역사회재활시설의 기준이 나와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거기에 보면 6년 이상 되면 일단 호봉수가 6만 원 정도 더 추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해당이 됐는데 그것을 인정을 안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해서요.

고만규위원

실장님은 모르실 것이고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우리 담당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만규위원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그런 것들은 지원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시면…….

지형

김지형장애인재가복지팀장

재가복지팀장 김지형입니다.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수화통역센터는 센터별로 네 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평균 호봉으로 정하면 그 센터의 인건비가 나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조정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예를 들어서 5호봉부터 7호봉까지가 15개의 시설이 있습니다. 이것을 실 호봉으로는 못 주고 6호봉으로 해서 주다 보니까 일부 센터에 대해서는 좀 덜 나가는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우리가 수화센터도 그렇고 지체장애인연합회 같은 경우에도 연합회 총회를 거쳐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개선하는 데 대해서 다 동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만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가 그 시설에서 근무를 했어요. 근무했는데 호봉수 책정이 몇 만 원이지만 일단 되게 되면 직장인들은 거의 다 그렇지 않습니까? 급여가 단 돈 한 달에 만 원이라도 올라가면 그것에 대한 기대심리가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저는 직장생활 별로 안 해 봐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그 기대감이 큽니다. 그런데 내가 호봉수가 올라가서 얼마라도 받을 시점이 왔어, 그런데 그것을 안 줘요. 그러면 내가 이 직장에서 더 있어야 되느냐 그런 갈등이 생긴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지금 3개 센터들은 생긴 지가 얼마 안 됩니다. 생긴 지가 얼마 안 돼서 지금은 그 인원이 적지만 계속 연수가 차면 거기 장기근속자들은 해당이 될 텐데 그 사람들이 계속 전문성을 가지고 이어져서 근무를 하려면 호봉수 적용이 사실 뒷받침이 되어줘야지 만이 회사에 대한 애착심도 생기는 것이지 다른 시설들은 다 그렇게 호봉수가 인정이 되는데 이 센터에 대해서는 호봉수 적용이 안 된다고 그러면 근무하는 데 의욕상실이 되지 않겠느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호봉수 문제를 일단 적용을 시켜달라는 겁니다.

지형

김지형장애인재가복지팀장

저희가 줄 때는…….

고만규위원

그 얘기는 따로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지형

김지형장애인재가복지팀장

네, 알겠습니다.

고만규위원

제가 볼 때 그 문제는 생각하시는 것 같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얘기해도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제가 두 가지만 말씀 잠깐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자료 795쪽에 보면 미신고 사회복지시설 현황에 지금 다섯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가 궁금한데요. 미신고 시설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 부분하고 다음에 여기 시설에 보면 인원이 양천구는 5명, 마포구는 8명이에요. 이런 시설을 이렇게 방치를 해 두고 있어야 되는 것인지 지원 내지는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이지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위원님,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자치구를 통해서 미신고시설을 신고시설로 전환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안내도 하고, 또 저도 구로구에 있었는데 구로구에도 이런 신고는 했지만 준신고라고 해서 등록이 안 된 지원을 못 받는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신고할 때 기준을 갖추게 돼 있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해서 못하는 것인데요.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시설로 요건을 갖추어서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고, 또 말씀하신 대로 다섯 분, 여덟 분 생활인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 생활인들이 생활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그러니까 저희들이 제도적으로는 지원을 못해 드리지만 푸드마켓이라든가 결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도록 계속 챙기고는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원을 하면서 시설의 범주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주시고 지도감독도 확실하게 하고, 거기서 안전사고라도 생기게 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하는데, 사고 없이 잘 지내시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소방문제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런 시설이 그대로 방치가 된다면 언젠가는 사고가 생길 겁니다. 이렇게 서울시나 자치구에서 지도감독을 끊임없이 해도 사고가 빈발하고 있는데 그렇게 두면 사고가 생길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것이 염려돼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자료 1,122쪽에 보면 거동불편 독거어르신 안심폰 구입 내역이 있는데 구입 내역을 알고 싶은 건 아니고요. 지금 거동불편 독거어르신 안심폰이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는지 그것을 간략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이 거동불편 안심폰서비스는 우리 어르신들 중에서 어르신돌봄 기본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이 서비스를 한꺼번에 제공하고 있는데요. 돌보미가 어르신 한 열 분에 한 명꼴로 배치가 돼 있습니다. 이 돌보미가 안심폰으로 전화를 하면, 화상통화입니다. 할머니나 할아버지의 현재 상황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도 듣고 모습도 보고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100% 시비를 드리는 게 아니고 퀄컴이라고 통신회사가 있습니다. 그 퀄컴에서 이 기기비용은 저희한테 민간협력을 하고요, 저희는 통신비를 매년 부담하고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알겠습니다. 안전에 대해서도 거동불편 어르신들에 대한 안전이 사실상 중요하고요. 본 위원의 핵심은 사실 거기에 있는 건 아니었고요.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사고예방 대책이 무엇이 있는지 일단 비교를 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보면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를 180시간 이상 받는 분들이 전국적으로 한 1,560여 명, 서울에는 한 400여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위원님, 360시간이 아니고 180시간입니까?

고만규위원

아, 네, 맞습니다. 제가 잘못 봤네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360시간입니다.

고만규위원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특별한 어떤 안전을 위해서 구조적인 시스템을 만들어봐야 되지 않느냐, 아니면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오전에 김생환 위원님께서도 이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360시간이면 1일 12시간까지 보호하는 것인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중앙정부와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방금 말씀하신 케어시스템을 별도로 고민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은 저는 활동보조서비스로 푸는 것만 생각했지 별도의 케어시스템을 구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방금 독거어르신 안심폰 서비스 같은 이런 것은 생각을 못했는데요. 한번 고민해 보고 방안을 찾도록 해보겠습니다.

고만규위원

일단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소방서가 인근에 다 있고요, 그다음에 인근에 대학병원도 있고, 또 우리가 제일 많이 이용하고 있는 다산콜센터도 있고. 이런 것들하고 연계를 해서 버튼을 누른다든지 핸드폰을 눌렀을 경우에 바로 내 위급한 상황이 전달될 수 있는 체계를 하지 않으면 비장애인들이야 사고 나면 창문을 깨고 뛰어넘을 수도 있고, 그러다가 사망 내지는 중상을 입을 수도 있겠지만 중증장애인은 그것조차가 안 되니까요. 그냥 눈 뜬 채로 사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최중증장애인들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구급활동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건 별로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예산도 많이 안 들 것 같고요. 그것이 상시 하는 게 아니고 가끔씩 점검 정도만 해서 언제든지 위급 시에 활용 가능한 것인지, 그 정도만 해 놓고 활용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인프라가 다 갖춰져 있는 상태니까, 새로운 인프라를 갖추려면 예산이 들고 그러겠지만 기존에 있는 인프라를 활용해서 적용만 시킨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적극 관련기관들과 협의해 보겠습니다.

고만규위원

오늘 제가 좀 많은 질의를 했는데요. 사실은 각 과의 과장님들이 다 알고 계시는 부분이 90% 이상입니다, 솔직히. 그렇게 하고 저하고 충분히 대화도 했었고. 그런데 과장님들한테 확답을 못 받은 사항도 있고, 또 일단 실장님이 복지건강실을 이끌어 나가시면서 충분히 아셔야 될 내용도 있으실 것 같고, 물론 보고를 들어서 다 아시겠지만 회의를 통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면서 새롭게 각인시켜드리고 싶기도 하고, 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들이 현실적으로 정책적으로 현실화되게 해야 되겠다 그런 욕심도 있고. 그래서 오늘 다 아시는 내용도 질의를 하고 그랬습니다. 일단 가볍게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것은 이래서 저래서 그렇게 간단히 처리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셔서 2013년도에는 현실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히 노력을 해 주시기를 정말로 부탁을 드립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고만규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옥위원장

고만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희위원

간단하게…….

김기옥위원장

한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위원

업무보고서 17쪽을 보면 어르신 일자리 지원 확대 해서 월 보수 20만 원짜리 어르신 일터가 있어요, 일자리.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맞습니다.

한명희위원

그것을 7개월만 하는 이유가 뭔가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이것이 국비매칭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보건복지부의 지침을 받아서 하고 있는 것인데요. 보건복지부에서도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내년부터는 7개월에서 9개월로 늘리기로 했고요. 거기에 맞춰서 서울시도 하기로 했고, 또 특히나 한 400개의 일자리는 열두 달 계속하는 그런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 보고 나서 성과를 살펴서 확대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본방향을 잡고 내년 예산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국고매칭사업이 참 많아요. 그렇지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렇습니다.

한명희위원

20만 원 드린다, 서울시가 20만 원 주는 거예요? 합해서 20만 원이잖아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합해서 20만 원입니다.

한명희위원

이 금액자체에 대해서도 논란이 상당히 있지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있습니다, 위원님. 뭐냐 하면 하다못해 30만 원이라도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분부터……. 그런데 사실은 이분들이 정규 일자리가 아니고 그야말로 이것은 공공 일자리라고 그러는데요. 일자리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소득 보전적인 그런 성격이 강한 것입니다. 뭐냐 하면 일주일에 한 2일 내지 3일 일하시고 하루에 3시간 내지 4시간 일을 하십니다.

한명희위원

대상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에 한정되나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맞습니다.

한명희위원

기초노령연금은 누구나 다 받는 것 아닌가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우리 어르신 중에서 한 50% 정도가 받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이 100만인데…….

한명희위원

소득수준이나 자산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기초노령연금을 주고 안 주는 것인가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렇습니다.

한명희위원

어쨌든 20만 원짜리 일자리에 대해서 이것을 늘려달라고 하는 어르신들의 요청을 받은 적이 있어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 금액을 올려달라는 분보다는 위원님…….

한명희위원

그것보다는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하는 걸 들었는데요. 국비매칭사업으로 이것을 이렇게 하는 게 타당한지에 대한 저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솔직히. 왜냐하면 이것은 또 하던 사람만 계속 하는 거잖아요. 순환하라는 조건이 있습니까? 돌아가면서 하라는 조건이 있어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보건복지부 지침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구로에 있을 때는 전해에 하신 분은 가급적, 왜냐하면 워낙 수요가 많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러니까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가령 예를 들면 100개의 일자리가 있다, 그러면 참여하고 싶다고 한 오육백 분이 손을 드시는 겁니다.

한명희위원

이 선정기준이 뭐예요? 선착순이에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아닙니다. 나름대로 연령, 건강상태 이런 것을 살펴서 점수를 내게끔 돼 있습니다. 양식은 있는데, 사실상 그것을 그렇게 엄격하게 규정하기는 어렵고요.

한명희위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줄세우기가 되는 측면도 있고요. 또 굉장히 관변단체의 관변조직인 측면도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지금은 위원님, 동장들이 사실상 여기에 상당한, 구로 같으면 노인복지과에서 사실상 이 사업의 방금 말씀하신 대상자 선정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각 동으로부터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 신청서에 의한 점수를 매겨서 이렇게 했는데 동장이 “이분은 정말 어려우시니까 좀 도와 달라.” 이렇게 과에 이야기를 하면 거의 받아들여주고 이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하여간 이것을 들여다보면서 착잡하거든요. 이것이 국고매칭사업으로 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 너무나 금액도 상징적인 것인데. 이어서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좀 민감한 부분이긴 해요. 복지재단 대표의 인건비를 제가 자료로 받았어요. 그랬더니 인건비가 지금 실장님보다 훨씬 많지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저보다 많진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명희위원

그래요? 실장님 연봉이 1억이 넘습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한명희위원

누가 더 일을 많이 해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것은 위원님, 뭐라 말씀드리기는 그런데요.

한명희위원

그간에 저는 정치적인 편향성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런 불합리한 제도를 만든 측면이 있거든요. 서울시 출연기관이 상당히 많은데 제가 복지재단 대표한테 인건비 삭감에 대해서 자진해서 해 볼 생각이 있느냐 던지듯이 묻고 말았거든요. 그런데 같이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업무추진비까지 합하면 거의 1억 2,000만 원을 쓸 수 있어요. 그렇지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런데 위원님 업무추진비 더하면 저도 꽤 될 겁니다.

한명희위원

그러니까, 많이 쓰고 일을 많이 할 수는 있는데 저는 여성가족재단하고 복지재단 두 개를 보면서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인건비 수준을 과도하게 넘는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위상에 맞게끔 다시 서울시출연기관에 대한, 전부 해당이 되겠지요. 모든 기관에 대해서 인건비 재점검을 해 볼 필요는 있겠다, 시책 차원에서. 그래서 괜히 인건비 부풀려 놓고 당사자들도 가시방석에 앉아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많이 받는다고 긍정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부정적인 시각으로 비쳐지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건강하게 서로 존중할 수 있는 풍토로 인건비가 책정되는 게 좋겠다, 한번 검토해 봐 주시라는 거예요. 숙제를 민감한 것을 드려서 안 됐기는 했지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이 부분은 기조실과 협의하겠습니다.

한명희위원

네, 협의해서, 이번에 예산을 짜면서 사실은 신규 복지예산 자체는 상당히 축소되잖아요. 아동 양육수당인가 이 부분을 주면서 엄청나게 지금 복지가 더 후퇴되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좀 다이어트…….

한명희위원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정착시키고 안정시켜나가기 위해서는 신규사업을 제대로 해 들어가야 되는데 못하게 되는 측면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런 부분에서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여성이나 이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복지의 사각지대로 더 밀리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18쪽을 보면 시니어 일자리 엑스포 개최를 무역센터에서 해요. 내년에도 그렇게 할 것입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금년에는 SETEC의 1관, 2관, 3관 3개 관을 다 활용해서 했는데 이렇게 규모를 키워서 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우리 평가담당관이라고 있습니다, 기조실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거기하고도 정보를 피드백을 받았고요. 그래서 좀 더 개선된 모습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한명희위원

저는 무역전시관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여기는 노인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곳이에요. 전시관 장소 엄청 비쌉니다. 저도 시도해 봤거든요. 이렇게 전시적인 일회성 행사에 너무 과도한 비용이, 비용의 절반 이상이 공간비용으로 나가야 되는 측면이 있고 또 절반 이상은 이벤트 회사가 가져갑니다. 이런 방식이 아니라 청계광장도 있고 서울광장도 있고 장소를 대관하지 않으면서 훨씬 더 편의성을 보장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자치구 권역별로 다섯 개 소박하게 해 봐라라든지 발상의 전환을 하셔서…….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위원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향대로 내년에는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어쨌든 일회성 행사 1억 원 이상, 장애인 취업 박람회도 작년에 보니까 1억 가까이 썼더라고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그렇습니다.

한명희위원

저는 이렇게 억 억 소리 나는 행사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지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아껴 쓰겠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리고 시장님들이 보면 오세훈 시장도 그랬고 박원순 시장도 그런 것을 탈피 못하고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일회성 행사에 얼굴 내미기 이미지 정치를 너무 심하게 합니다. 저 그것 때문에 상당히 화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낭비성 예산에 대해서 철저하게 더 보겠습니다. 올해는 제가 그것까지는 보지 못했는데 낭비성 예산이 구석구석 보면 굉장히 많거든요. 복지재단도 보니까 무슨 통장나눔사업 하는 데 그것도 하나 하나가 다 이벤트예요, 2,000만 원짜리라든지. 그런 것도 어쨌든 일절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실질적으로 서비스대상자들을 모아놓고 소박하게 나눔하고 평가하고 주고 하면 되는데 이것이 전시성 행사하듯이 흐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벤트 비용 대폭 삭감하시고 전시성 예산을 줄여서 실질적인 복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옥위원장

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한 시간 전에 제가 감사보고서에 지금 현재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잘못 표기된 것 결산서에 표기된 내용은 이런 양식이 맞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혼돈되지 않도록 내년도 감사에서도 양식에 차질 없도록 해 주시고.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위원님.

강태희위원

2012년도 복지건강실 사업별 예산 집행 현황을 보면 지금 열세 군데가 원인행위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는 평가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한 달 남짓 남아 있는 회계사업에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체크해 주시고요. 뒤늦게 연도 말에 가서 하루 이틀 놔두고 원인행위해서 사고이월 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12월 15일 이후에 원인행위해서 사고이월 한다면 상당하게 예산 집행하는 데 고려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하고 싶어서 예산은 했는데 기초조사 잘못되고 사업설계 잘못 내서 여러 가지 여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들은 지역사업 조금도 하지 못한 입장에서 이런 사업금액을 모으면 각자 위원들은 조금이라도 지역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주의 깊게 판단해 가지고 점검 좀 해 주시기를 각별히 요구합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위원님.

강태희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서울북부병원에서 양한방협진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협진사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지도감독 차원에서 말씀해 주시고, 병원장님들이 다 보면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북부병원 외에는 거의 부정적인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결국은 인력투자 예산낭비이고 기대효과만큼 사업성이 별로 마땅하지 않을 것이다 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북부병원만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심사숙고해서 복지건강실장님께서는 앞으로 양한방협진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위원님, 지난 5월부터 방금 말씀하신 대로 북부병원에서 양한방협진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실적을 보면 1일 평균 32명 정도, 거기에 한의사분이 두 분 배치되어 계십니다. 그러니까 한 분이 한 열여섯 분 정도 보신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사업성만 따진다면 이것은 아주 사업성 면에서 손해 보는 그런 형국이고요. 그렇지만 저희 생각에 꼭 경영성과 수익성만 따질 수는 없다고 보는 게 사실은 어르신들 관절염이라든지 또 독감 이런 부분은 협진을 통해서 훨씬 기간도 더 줄일 수 있고 통증도 줄일 수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성과, 돈으로 표현되지 않는 성과 이런 부분까지 살펴서 평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양한방협진을 좀 더 확대한다면 보라매나 서울의료원 같은 종합병원보다는 우리 서남병원 같이 어르신전문병원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는 그런 데부터 우선 확대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는 해 봤습니다.

강태희위원

양한방이 조례로 해서 정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예산낭비가 된다는 것은 뭐냐 하면 거기에 한의사 두 분하고 간호사 두 사람이 채용됐을 적에 간호사나 한의사가 직급 관계의 보수도 그렇고, 물론 서울시 입장에서 시민의 복지입장에서는 해도 되는데 거의 대다수가 경미스러운 것이고 물리치료하고 가벼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관절염을 얘기하는데 이미 관절염이 오기 위해서 예방적인 그런 관계는 운동이라든지 프로그램으로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관절염이 왔다고 그러면 관절염 치료 전문병원으로 가야지 양한방에서는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전문병원 의사들을 보면 침술로 낫는다고 하지만 침술은 임시적으로 통증을 억제를 하는 것이지 완치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리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육통이 있을 적에 물리치료지 이미 고질적으로 병이 있을 적에는 물리치료 전기찜질 갖고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점을 심사숙고해서 양한방협진사항 검토를 철저히 해서 사업시행에 착오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옥위원장

강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복지건강실장님 답변하시는데 제가 들어도 엉터리 답변을 몇 가지 하시는 경우도 있으세요. 이 행정감사를 으레적인 것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 계신 공무원들. 그리고 지적사항 같은 것 있으면 항상 결과까지도 책임 있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명희 위원님께서 공공근로 얘기하셨는데 이것 줄 세우기 아니고 굉장히 엄격해요. 재산조사 다 하고 기초수급자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제가 민원이 많이 있어서 공공근로 집어넣으려고 해도 기준에 해당이 안 되면 아무리 강압을 해도 한 명도 안 해 주는 게 공공근로입니다. 부구청장님으로 계실 때 이런 민원을 그냥 대충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안 그래요. 그리고 IL센터 같은 경우도 우리 복지건강실장님 답변하신 것 보면 지금 이게 국회에서 법 개정 중에 있어요. 그렇게 되면 법 개정 방향이 1개 구에 1개 센터로 제대로 하는 그런 방향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통과가 되게 되면 우리 시도 거기에 따라야 돼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렇습니다.

김기옥위원장

그랬을 때 IL센터는 뭡니까, 중증장애인 중에 지체장애인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장애를 갖고 있는 많은 중증장애인들이 그 15개 센터에서 자립생활지원에 대한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사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우리 자립센터는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정말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서울시처럼 1개 구에 1개에다가 장애인 인구수 대비해서 또 몇 개 추가, 거기에 또 지금 프로그램 중에서 동료상담을 하고 있는데 또 거주시설로 별도의 동료상담을 한다고 예산을 반영하고 이런 것은 정말 무계획적인 예산 책정인 겁니다. 그래서 이 법 개정 이번에 통과가 되면 서울시도 전면적으로 재개편해야 되는데 지금 2년 동안 계속 안정적인 지원을 하겠다, 그런 방향도 지금 맞지가 않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검토해서 정말이지 모든 중증장애인들이 자립지원이 제대로 될 수 있는 센터로 갈 수 있도록 하시고 주먹구구식 예산 반영 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도 몇 가지 지적하겠는데요. 마을공동체사업 같은 경우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우리 강북구에도 하나 유치된 것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 간에 갈등의 골이 깊어져서 이게 과연 지속이 되어야 될지 안 되어야 될지에 대한 심각한 고민까지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복지재단에서 마을공동체사업 국제학술회의를 했는데 제목이 그겁니다. 제목과 결론이 지속 가능한 지역 공동체, 중요한 게 지속이 가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게 지역에 복지관이라는 거점센터가 있는데 활용이 안 되고 있다. 결국 이 마을공동체사업이 복지관을 거점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이 주인이 되는 그런 사업으로 가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을공동체사업, 지금 지지부진하게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하시고 과연 어떠한 것이 진정한 마을공동체고 마을주민들이 서로를 돌보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지를 심각하게 고민하시고요. 향후 이 마을공동체사업에 시민단체니 이런 매개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참여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적극적으로 배제시켜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김기옥위원장

그리고 이번 3일간 감사결과 시설들 점검에서 크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다 동일하게 지적된 프로그램들의 문제, 회계문제, 시설에서의 아주 부적절한 성폭력ㆍ성희롱 이런 사건들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고요. 또 특히 법인들이 다중시설, 한 개 법인이 여러 개 시설들을 거느리고 있는데 그 법인이 부실하면 그 나머지 거느리고 있는 시설들은 전부 부실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초기에도 얘기했지만 그 법인이 동일한 시설들을 여러 개 거느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규정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결국 이것이 위탁의 문제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이번에 계속 얘기했던 것은 위탁관리를 잘해야 된다. 위탁 잘못주면, 그냥 한번 위탁받으면 계속 평생 우리 법인 것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 인건비 문제가 지금 봇물처럼 터지고 있습니다. 경로당 사무국장 인건비, 수화통역센터장 인건비, 주단기보호시설에 인건비ㆍ시설비 구분 없이 통으로 줘서 호봉수 적용이 안 되는 그런 어려운 문제들, 지금 푸드뱅크ㆍ푸드마켓을 통합하는데 있어서 호봉수 문제, 이런 것을 일일이 다 지적하면 한도 끝도 없는데요. 지금 매일 민원으로 오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들에 대한 종사자들의 인건비 개선책, 뭔가 소외되고 어떻게 보면 제대로 적용이 안 된 그런 부분들의 시설 종사자들의 인건비 개선을 이번에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TF팀을 만들어서라도 민원인들하고 얘기를 충분히 해서 이것을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해야지 결국은 지역에서의 복지가 제대로 펼쳐지지 이렇게 일하시는 종사자들이 매번 인건비 문제로 시위하다시피 문제를 제기한다면 복지의 보급도 전달도 결국은 부실하게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계속 연구검토가 나오는 게 자살이라든가 알코올ㆍ흡연사망률, 암 발생률 이것이 전부 지역격차에서 발생한다는 결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들을 가지고 예산이 지역에 일률적으로 배정되는 게 아니라 뭔가 차별성이 있어야 된다 그런 지적을 하고 싶고, 그런 것이 적절하게 지역에 예산으로 배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즈음 더 문제가 되는 게 복지의 지역격차 해소문제가 저는 대두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이 업무보고서를 보면 모든 게 소규모 시설, 지역밀착형, 실장님, 그것이 방향 아닙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김기옥위원장

그런데 지금 종로의 노인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E등급이 나와서 굉장히 심각한데 손을 못 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방향이나 정책은 이렇게 하면서 엉뚱한 곳에 큰 복지관을 짓는 방향 그런 것은 심사숙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서울시의회에서 9988복지센터 4개 권역별로 큰 규모로 500억 이상, 1,000억 이상 하는 것들을 전부 여론조사해서 다 잘랐습니다. 적절하지가 않고요. 광주 같은 경우 그것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공무원들이 광주에서 제일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 해에 운영비만 80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물먹는 하마예요. 그런 것 잘 검토해서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 잘 판단해서 예산집행 하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김기옥위원장

그리고 이번에 많이 또 지적했던 부분이 공공의료부분인데요. 서울시에서 감사도 했고 그랬는데 아직도 일부병원들은 의회는 지적해라 우리는 시행하지 않겠다, 시정하지 않겠다 이런 자세들이 많아요. 보라매의 경우 대표적으로 의료장비 구매에 문제제기를 했는데도 아직도 시정을 안 하고 내년 5월 계약까지 끌고 가려고 하는 저의를 드러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우리 집행부가 잘 관리감독을 해서 그런 것들이 빨리빨리 시정조치 될 수 있도록 하시고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김기옥위원장

어떻게 보면 의료기기, 의약품 이런 것은 시스템을 잘 갖춰놓으면 매번 의회에서 지적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그런 것을 지적한다기보다도 의료의 질이라든가 의료의 서비스, 공공의료가 가야 될 방향 이런 것들을 지적하는 그런 수준으로 나가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김기옥위원장

그리고 공공의료지원단에 대해서 지금 서울의료원 산하에 있는 것에 대해서 매번 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해서 대책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서남병원 소송문제는 잘 해결해서 마무리를 지어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따뜻한 겨울나기라고 해서 여러 가지 행사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건복지위에서 다루는 그런 여러 가지 복지행사들이 있지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김기옥위원장

그런 것들이 지역으로 나갈 때는 최소한 시의원들에게, 또 우리 보건복지위원들이 현장에 참여할 수 있게 알려 주고, 또 의원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해서 예산이 집행되고 방망이가 두드려져서 결국 현장에 나가는 것도 여러분들이 잘 알려 주시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도 현장에서 이것이 어떻게 전달되고 있고 하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고 그것이 다시 또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잘 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에 가면 이 예산을 어디 단체에서 따온 양 그렇게 홍보되고 있고 결국 정작 고생한 의원들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상이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지건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경호 복지건강실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이틀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4일 동안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복지건강실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3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