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최조웅 의원 발언

제242회 제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201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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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마곡사업추진단에 대한 2012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실시하는 마곡사업추진단 소관 업무는 마곡산업단지에 대한 친환경 첨단 융복합지식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개발계획의 수립, 기업유치 및 토지분양 등을 추진하는 업무로서 장래 서울의 산업경쟁력 제고는 물론 친환경 복합산업단지의 모범도시로 조성될 수 있도록 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과 실현가능성 등 업무 전반에 걸쳐서 위원님들의 건설적인 비판과 대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진행하는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가 천만 서울시민의 목소리임을 잊지 마시고 책임 있고 진지한 자세로 숨김과 보탬 없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향후 정책수립과 입법에 반영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은 먼저 증인선서를 받은 후 마곡사업추진단장의 인사와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와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나아가 거짓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마곡사업추진단장과 4급 이상 공무원이 하게 되겠습니다. 마곡사업추진단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낭독하시고, 대상 공무원들께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남원준 마곡사업추진단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선서)

장환진위원장

이어서 마곡사업추진단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마곡사업추진단장께서는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하는 마곡사업추진단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보고를 계획 대비 실적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마곡사업추진단장 남원준입니다. 먼저 저희 마곡사업추진단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마곡조성담당관 하종현) 현재 마곡사업담당관은 공석으로 하종현 과장이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의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SH공사 정현규 본부장과 성용운 마곡사업처장이 배석해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마곡사업추진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관례에 따라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회의 보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시간을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20분으로 하겠습니다. 필요한 경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충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한 한 질의시간을 지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사실대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개별적으로 즉석에서 요구하거나 위원님께 미리 배포해 드린 추가 요구자료 신청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위원장이 일괄적으로 자료를 집행부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께서 추가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위원님께 신속히 자료를 제출하시고, 그 위원님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위원님께도 함께 자료를 제출하여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정리하셔서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결과보고서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진형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형위원

박진형 위원입니다.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 왜 있습니까?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마곡산업단지의 주요사항에 관해서 저희가 심의를 통해서……. 마곡산업단지에 관해서는 최고의 심의기구로 되어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심의를 받은 결과를 충분하게 잘 수행하고 있습니까?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심의 결과를 저희 단 차원에서 열심히 합니다만 위원님 보시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어떤 것이 부족한 면이 있습니까?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산업단지라는 것이 상대방 기업이 있다 보니까 기업하고 관계에 있어서는 공무원 내 관계보다는 협의를 거쳐야 되는 과정에서 조금 저희가 의도한 바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도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위원회를 지금 무력화하고 있지요?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박진형위원

그렇게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저희는 그렇게 전혀 생각한 적도 없고 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박진형위원

생각도 없으신 분들이 이렇게 일 처리를 하십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4월 3일에 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LG와 코오롱을 선도기업으로 합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코오롱에 대해서 선도기업을 과연 부여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쟁점 중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입주공고서고 그동안 시의회에 수차례 보고한 바에 따르면 입주기업, 선도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제한했었습니다. 그래서 국제 및 국내 인증기관에서 발표한 우수 연구개발기업을 우선 초청대상 기업으로 선정한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표 국내 연구개발 및 투자실적 기준 상위 20개사를 대상으로 선정한다라고 해서 계속적으로 시의회에 보고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선도기업 우선분양안내를 하면서 하나를 슬쩍 끼어 넣지요. 정보통신업, 바이오산업, 녹색산업, 나노산업 이런 분야에서 연구개발 업종을 영위하는 모든 기업이라고 풀어줍니다. 이러면서 이것을 알고 있던 코오롱은 제가 먼저 말씀드렸던 투자실적기준 상위 20개 사에 속하지 않으면서도 이 땅을 신청합니다. 맞지요?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네, 맞습니다.

박진형위원

논란이 있었습니다, 회의과정에서. 이것을 과연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알고 계시지요?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곡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채점을 해보고 가능하다면 해보자 이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점수 몇 점 받았지요? LG가 몇 점이었지요?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739.49를 획득했습니다.

박진형위원

LG는 906점을…….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906.81입니다.

박진형위원

그리고 코오롱이 몇 점 받았습니까?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739.49를 획득했습니다.

박진형위원

739.49를 얻었습니다. 무려 세 명의 위원이 700점이 안 되는 600점 대의 점수를 준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몇 분이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셔서 739점이라는 점수를 확보하게 됩니다.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각 개인의 평가가 다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런데 제일 중요한 사항은 존경하는 김형식 위원이나 또 강서구의 입장, 그 입장이 대표적인 것이 뭐였습니까? 뭐였어요, 코오롱과 관련해서? 모르겠어요? 그때 참석 안 하셨습니까?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그때 배석했었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런데 무엇 가지고 무려 저희가 회의를 2시간 반, 3시간씩 하면서 했던 것이 뭐였는지 아세요, 9월 3일 회의하면서? 이게 회의록이에요. 회의록이 무려 78페이지, 80페이지가 됩니다. 그때 회의 참석하셨잖아요?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그때 배석했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때 무엇가지고 이렇게 논란이 있었습니까? 기억 안 나세요?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그때 코오롱이 선도기업으로서의, 위치에 관해서 위원들의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4월 3일 회의를 하면서 저희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회의록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모 의원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코오롱 준비가 덜 된 것 같아서 사실은 제가 그런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기억을 하는데 그 공원에 연접한 코너 부지에 주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보자 그런 얘기를 꺼낸 적이 있고, 그리고 특별한 반대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딱 그 부지에 코오롱과 계속 협상을 왜 하셨지요 이런 문의가 있었는데 정리를 하겠습니다. 4월 3일 개별 위원이 아니라 위원장이 공식적인 회의석상에서 코오롱부지에 대한 위치는 조정을 하겠다 그것을 조건으로 해서 코오롱과 협상을 하겠다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래서 위원장이 공식석상에서 말한 회의결과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 마곡사업단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4월 3일부터 이 회의가 있은 이후부터 단 한 차례라도 코오롱과 위치 관련해서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협의를 수차 했습니다.

박진형위원

수차가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최초로 한 것이 언제입니까?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4월 3일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지적이 있으신 이후에 4월 13일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통보했습니다, 해당기업에.

박진형위원

통보를 뭐라고 했습니까?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 그대로…….

박진형위원

사항 그대로 아니었잖아요? 제가 갖고 있습니다. 정책심의위원회 심의결과라고 해서 LG하고 코오롱에 보낸 것이 있어요. 코오롱에 보낸 것 의결내용 위원회 제시협상조건이라고 해서 부지면적 및 위치 등 입지적 항목을 협상항목에 추가, 이것 보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LG와 코오롱에 각각 보냅니다. 그러면서 정책심의위원회 결과 LG에게 보내면서 위원회 제시 협상조건, 협상조건은 부지 및 위치 등 입지적 항목을 협상항목에 추가 이 부분은 100% 신청했던 것을 56%, 58% 이상으로 해 주라 이런 내용들이었고요. 그다음에 코오롱과 관련해서는 위치 변경하라고 하는 것들을 아예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뒤에 위원별 평가의견, 위원별로 지적한 것 중에 단지 개인 한 명이 현 신청위치 부적절, 위치 재협의할 것, 이것이 위원회 결과예요? 위원장이 공식석상에서 위치를 재조정해서 협상하겠다 이렇게 밝혀놓고 이것을 위원별 평가 지적사항이라고 단 개인 한 명이 이런 의견이 나왔다 이렇게 지적하는 것이 공정하게 잘 된 거예요? 이것 누가 작성했습니까? 이것 누가 작성하셨어요? 심의결과 누가 작성하셨냐고요? 대외적으로 공표되는 문서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지 않는 사항을 왜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개인 의견이라고, 이것이 개인 의견입니까? 위원장이 공식석상에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게 확약한 것을, 누구 마음대로 이렇게 바꾸었어요? 이것 누구의 지시예요?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저희가 임의로 바꾸고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다만 위원회…….

박진형위원

이 작성을 누가 했느냐고요? 작성자 없어요? 그냥 생겨난 거예요?

신언근위원

답변들 정확하게 해요. 왜 답변들을 안 하고 있어.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보고서 양식을 아마 위원별 평가의견이라는 항목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위원 지적사항을 적시한 것으로…….

박진형위원

위원 지적사항이 아니라니까요. 회의결과로 위원장이 말씀하셨다니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회의결과 말미입니다. 위원장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협상결과를 위치를 조정하는 쪽으로 분명히 한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한테 위임해 주시면 그것은 저희들이 해내는 쪽으로 그렇게 조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협상결과는 위치를 조정하는 쪽으로 분명히 한다 이렇게 발언하셨어요, 위원장이. 그래서 위원들한테 다 동의를 받고, 입지를 조정하는 것으로 해서 통과시킵시다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왜 심의결과라고 보내는 문서에는 그런 문건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부터 이것과 관련해서 논의를 했다고요? 제가 이 협상테이블 회의결과가 있습니다. 4월 3일 이후부터 계속 협상하면서 만났던 것, 이 협상결과 4월 25일, 4월 20일, 4월 26일, 5월 3일, 5월 10일, 5월 16일, 5월 24일, 5월 30일 이렇게 해서 18차를 만났어요. 18차를 만나는 동안 단 한 번도 공식적인 회의문건으로 잡아본 적이 없어요.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그것은 다른데요, 위원님. 나름대로 위치에 관해서는 누차 위원회의…….

박진형위원

언제 했어요? 무엇으로 했습니까? 둘이 만나서 사석에서 소주 먹으면서 했습니까? 행정이라는 것이 그래요? 공식적인 문건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협상테이블 회의결과라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디 있습니까 저한테 제시해 보세요.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위원님, 그렇습니다. 4월에 정책심의위원회의 결과를 하여튼 위원의 뜻을 담아서 두 회사에 보내드렸고요.

박진형위원

뜻을 어디다 담았어요? 개인별 의견이라고 해서 위원 한 명이 지적한 것처럼 보냈지, 위원회 의결사항이라고 정했습니까?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뜻은 다 같은 취지로 이해합니다. 위치에 대해서 재협의하라는 뜻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박진형위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하면 그 조건 지켜지지 않으면 더 이상 진행하지도 못하고 사업 진행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좀 중요한 사건입니까? 좀 중요한 건이에요, 위치 조정하는 것이? 강서구에서 다 반대하고 심의위원들이 다 반대했는데 그 이후에 아무 조치도 안 하고 4월 3일 그렇게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다음 날 바로 보도자료 내셨지요? 보도자료 내셨잖아요?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네, 냈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래서 거기 부지 어디 어디로 확정되었다고까지 냈지 않습니까? 팔렸다고?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팔렸다고는 아니고요. 협상대상자가 선정되었다는 심의위원회 결과를 토대로 자료를 만든 보도자료기 때문에요.

박진형위원

그다음에 위치 관련해서 언제 어떻게 이야기했었습니까? 관련자료 주세요. 말씀해 보세요. 며칟날?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그 이후에 마곡지구토지이용계획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바꾸는 과정에서…….

박진형위원

그것이 언제예요? 며칠이에요?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5월 17일.

박진형위원

4월 3일 했던 것을 그 이후에 제가 말씀드린 협상테이블 회의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약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4월 20일, 4월 26일, 5월 3일, 5월 10일, 5월 16일 이때는 한 차례도 이야기 안 해요. 왜 안 하셨어요?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그것은 기록된 부분이 전부 다는 아니고요. 4차 테이블에서 저희가 토지이용구상안을 설명하겠다, 해당기업들한테. 그래서 두 기업을 불러서 설명회를 하면서 소위 코오롱 위치가 사이에 길이 나는 식으로 해서 저희가 변경시도를 충분히 했습니다, 서울시 위원님들의 뜻을 살려서. 그런데 해당기업에서 완강하게 반대를 하기 때문에 시정연구진에서도 그 계획을 더 이상 펴지 못했던 부분이 있고, 그리고 9월에 정책심의 이후에도…….

박진형위원

위원회 열어서 위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위원장이 발표해 놓고, 그것을 결의해 놓고, 의결해 놓고, 해당기업에서 반대가 심하니까 그것은 없던 것으로 하겠습니다.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없던 것으로 그런 정도는 아니고요. 저희가 9월 3일 정책심의위원회 결과를 서면으로 다시 보내고, 코오롱 입장은…….

박진형위원

안 하니까 위원회에서 지적을 해서 그나마 다시 9월 3일 보낸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여러 위원들이 지적하셔서…….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물론 그 계기가 되어서 재촉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저는 명백하게 직무유기했다, 시의원이나 정책심의위원회 권한을 침해했을뿐더러 명확한 업무방해고요, 이것은 배임입니다, 배임.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그것은 절대 아니고요.

박진형위원

회의 참석하셨잖아, 하종현 과장 참석했잖아요? 발언대 나와 보세요.

종현

하종현마곡사업담당관

마곡사업과장 하종현입니다.

박진형위원

하종현 과장, 그 회의 때 다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정책심의할 때?

종현

하종현마곡사업담당관

네, 간사로서 있었습니다.

박진형위원

간사로서 발언도 하셨지요?

종현

하종현마곡사업담당관

네, 발언했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다음에 회의록이 어떻게 어떻게 정해져 있다는 것도 그때도 다 보셨지요?

종현

하종현마곡사업담당관

네.

박진형위원

그래놓고 이런 엉터리 사기성 코오롱한테 이런 것 보내는 거예요? 이것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종현 과장, 만들었지요?

종현

하종현마곡사업담당관

네.

박진형위원

결재라인 있었지요?

종현

하종현마곡사업담당관

네, 있었습니다.

박진형위원

이것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종현

하종현마곡사업담당관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말씀드려도 될까요?

박진형위원

말해 보세요.

종현

하종현마곡사업담당관

저희가 3월 15일자로 마곡추진단이 결성되면서 최초로 4월 3일 LG와 코오롱을 협상대상자로 선정하기 위해서 정책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책위를 하면서 그 안건을 어떤 순서로 올릴까 그리고 그것이 협상대상자가 지정이 되면 사후에 어떻게 우리가 협상을 할 수 있을까, 협상의 우위에 있을까 하면서 협상가이드라인 항목을 저희 실무부서에서 이러이런…….

박진형위원

장황하게 말씀 마시고, 그 자리에 있었는데 코오롱 위치변경과 관련해서…….

종현

하종현마곡사업담당관

그래서 그 협상항목을 이러이런 것을 할 때 논의를 하면서 박진형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김형식 위원님도 계셨었습니다. 그때 코오롱의 위치가 또는 자격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계속 논의가 되었었고, 회의록상에서 위원장님인 1부시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그것을 속기록을 그대로해서 회의록을 첨부는 하지만, 그 첨부내용을 그대로 내부결재로는 남기지만 외부에 발송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내용을 요약하는 과정에서 위치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위치항목을 협상항목에 넣을 것 이렇게 해서 정리를 했던 것임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양해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엉터리로 만들어놓고 제일 중요하게 그것을 가지고 몇 시간씩 우리가 회의를 했어요? 그것 가지고 얼마나 다툼이 많았습니까? 아시잖아요, 그 자리에 계셨으니까.

종현

하종현마곡사업담당관

네, 알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래서 위원장이 조정해서 결론 내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망치셨어요. 그런데 이것 만들어놓고 양해하라고요?

종현

하종현마곡사업담당관

그 항목이 협상가이드라인 항목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장시간 논의가 되었던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진형위원

나 이해 못하겠습니다. 이것 책임지세요. 제가 이것뿐만 아닙니다, 위원님들. 코오롱과 관계된 것뿐만 아니라 이 정책심의위원회를 두면서 아주 가관으로 운영합니다, 가관으로.

최조웅위원

소위 구성해서 해요.

신언근위원

소위 구성하면 돼요.

박진형위원

소위가 문제가 아니라, 일단 코오롱 관계에 대해서 분명히 제가 다시 더 말씀드릴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협상 중이지요? 계약 다 체결하지 않았지요?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9월에 다시 재촉구해서 공을 보냈고 코오롱 입장을 그러면 문서로 보내라, 우리가 무수히 해도 말을 안 듣기 때문에. 그런데 코오롱에서 본 내용은 자기는 당시 10월에 공고문 할 때 해당 위치를 선정해서 신청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네 위치를 그대로 해 달라는 것이 코오롱의 확고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항을 9월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전체사항을 그때 위원장님께서 보고하라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전체사항을 위원님 앞에 다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래서요.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그때 위원님들이 그렇다면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이 있고 또 해당기업이, 어차피 상대방이 있는 것인데 저렇게 완강히 해당 위치를 고집하니까 그 위치에서 협상을 계속해 보는 것이 어떠냐는 취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박진형위원

잘 책임지세요, 분명히. 해당기업에서 반발하고 우리 것 반영해 주십시오 하면 앞으로 1부시장 산하에 있는 모든 위원회에서 다 해 주셔야 돼요. 알겠어요? 도시계획위원회에 만약에 들어가서 누가 야, 이것 위치 조정해. 건축계획 다시 짜라고 하면 업체에서 안 되겠습니다. 그것 다 허가 내주세요. 아시겠어요?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글쎄, 그 부분하고 똑같은 차원의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박진형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지실 거예요?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저희 마곡단 입장에서는 위원회 뜻을 받아서…….

박진형위원

다 그만두세요. 다 당장 그만두세요. 분명히 스스로 그만두거나 아니면 의회 결의로 그만두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그만둬야 되는지 이유에 대해서 더 나머지 가지고 이야기할게요. 위원회에서 우리가 실무위원회 두지 못하도록 전에 전반기 때 계셨던 위원님들 잘 아실 겁니다. 실무위원회 두지 못하도록 했었습니다. 왜, 실무위원회 옥상옥 조직 만들어서 정책심의위원회 이런 데 허수아비로 만든다 이런 지적들이 있어서 제가 속기록도 찾아봤습니다. 그런 의미 때문에 실무위원회 두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규제장치를 또 주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못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회의록 하면서 70 몇 페이지 싸우는 것이 자문단 두겠다, 예를 들면 특별계획구역도 만들어서 규제하겠다 이런 것들 때문에 한 3시간씩 싸우고 그랬습니다. 오죽 했으면 부위원장이라고 하시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보니까 명색이 부위원장인데 저는 사실 이 위원회 운영하면서 위원의 역할이 뭐냐, 우리가 시간을 굉장히 오래 쓰는 것 뭐 당연한데 현재 보면 위원들의 의사가 반영이 안 되고 있다, 반영 안 되고 있는 위원회 운영을 이렇게 해도 좋으냐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운영하고 있어요. 한 번 부결되어서 안 된다고 그러면 재상정해서 또 밀어붙입니다. 그러면 위원들 또 갈등하고 또 싸우고 그럽니다. 조금 있다 말씀드리겠지만 만들 수도 없는 자문단이라고 만들어서 조례에 아무런 근거 없이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회의록에 남겨요, 위원장이 자꾸 지적을 하니까. 그러면 모든 것을 다 논의해서 다시 조례 개정하는 것까지 다 해서 자문단을 두거나 하겠습니다라고 발표를 해요. 그러고 나서 다음 날로 자문단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들 몇 명 앉았다가 이것 다 조물락거리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는 다시 또 나중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두 분한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책임지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다시 또 질의하겠습니다. (장환진 위원장, 김제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제리부위원장

박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사실 마곡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이 있게 볼 필요가 있다, 심사숙고해야 되겠다고 해서 우선 자료요청을 했었습니다. 자료요청 온 내용을 보니까 조금 확인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우선 자료요청 마곡산업단지 토지공급 기본계획 및 관리방안 수립을 위해 최초 개최한 정책심의위원회 회의결과를 달라고 했는데 제가 여기서 회의결과 전체를 다 달라고 했어요. 전체를 다 달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2012년 4월에 협상지원 TF를 구성하네요?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네.

이경애위원

이때 회의한 내용은 안 왔네요. 결과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2012년 4월부터 6월까지 굉장히 여러 차례 사업내용 변경과 협상 병행을 했어요?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 내용 없습니다. 없고요. 그다음에 ’12년 6월 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 조건반영을 한 내용도 회의록에 지금 없어요. 그리고 정책회의가 몇 차례가 되었지요?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일곱 차례 했습니다.

이경애위원

일곱 차례 했지요?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네.

이경애위원

정책회의가 시작되고 난 다음에 회의록으로 온 것은 두 개밖에 없거든요?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작년도까지는 회의 자체가 비공개로 되어 있어서 아마 금년도 것만 위원님께 보내드린 것으로…….

이경애위원

비공개가 되었다 할지라도 행정감사 기간에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줍니다. 또 열람도 합니다.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저희가 보완해서 자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것이 있어야 진행되어가는 과정과 또 향후 방향 문제점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것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셔야만 제가 회의가 되는데 그것도 바로 아침에 갖다 주셔서 제가 확인하기에는 문제가 있어서 존경하는 박진형 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서류를 제대로 주시고 또 보고도 사실에 근거해서 제대로 하여야 정책에서 옳고 그름을 저희가 판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그렇게 바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바로 보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단장님께서 언제 이쪽으로 오셨지요?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3월 15일자로 생기면서, 그때는 겸직을 했었고요. 9월 28일로는 전담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겸직을 하셨다면 내용을 웬만큼 알고 계시겠네요?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네, 질의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거기에 보면 도시계획 심의 회의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참석하십니까?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저는 참석대상은 아닙니다.

이경애위원

참석은 안 하셨나요?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네.

이경애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시겠네요? 어쨌든 거기에 보면 이 회의내용은 언제 내용인가 하면 2012년 9월 26일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한 내용이에요. 거기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마곡 이 땅이 큰 덩치로 땅이 있어서 이 중에서 큰 덩치로 팔았기 때문에 문제성이 있는 것이 지적이 되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업무파악 못하셨습니까?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저희가 아마 종전 계획은 필지가 큽니다. 그런데 매각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이경애위원

나누어서 했다고는 하나 지금 아직 계약은 안 되어 있다는 것까지 알고 있는데, 계약이 되었나요?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선도기업 계약이 막바지 단계에 와 있습니다. 11월 중에 입주계약과 분양계약을 마칠 것으로…….

이경애위원

11월 중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는 계약은 안 되어 있으나 우선협상대상자하고는 계속 의논하고 얘기는 주고받고 그러는 상태겠네요?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것이 흔들릴 염려는 별로 없겠네요? 다시 파기되거나 그럴 염려는 없겠네요?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그렇지는 않고요. 입주계약은 거의 마무리되었고요. 다음은 SH공사 최종 분양계약을 해야 되는데 회사에서는 두 개를 동시에 하자 그래서 11월 중에 저희가 곧 마무리될 것으로…….

이경애위원

저희가 관계되는 회사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자 말자 이런 논제가 있었거든요. 그랬을 때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팔렸고라고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저희 위원회에서 존경하는 위원님 일부는 아직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으나 일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네요?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세밀하게 양쪽 사 법률 공통검토도 마쳤고요. 분양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뭘 하고 있다고요?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자구까지도 다 우리 고문변호사하고 회사 쪽 고문변호사가 만나서 자구미팅도 하고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은…….

이경애위원

세부적인 내용은 다 하고 있는 상태인데 계약서만 작성이 안 된 상태네요?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지금 회사에서는 입주계약은 시랑 하게 되고 분양계약은 SH랑 하게 되는데 그 두 개를 동시에 하자고 회사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SH하고 분양계약 협의 중인데 6개 회사가 있다 보니까 6개 회사 간에 서로 간에 의견조율하는 과정에서 조금 시간이 지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형식적으로 계약서는 맺어지지 아니하였으나 실무적인 내용으로 다 오고가면서 계약단계를 거친 거나 마찬가지네요?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저희 시에서 하는 입주계약 단계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시에서 마무리단계면 LG측은 그렇지 않나요? LG측이 변경할 여지가 있나요?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저희는 그런 요소는 없습니다.

이경애위원

LG측을 얘기하는 겁니다, 시가 아니고.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LG측도 거의 없고요. 거의 없다고 보고 분양계약 원가 이런 부분 해서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할 때 거기에서 팔렸고라는 말이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니네요. 계약서 작성은 안 되었지만 실무적인 모든 것이 오고가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틀렸다 할 수는 없겠네요?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네, 전혀 다른 말은 아니고 거의 팔릴 단계라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거의 팔릴 단계이기 전에 사전조율을 다 하는군요. 사전조율을 거치기 전에 팔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저러한 실무적인 내용은 모두 다 조율하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계약서를 맺는다 이 말씀인데 그 계약이 안 되었다 이 말씀이군요.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나 내용은 변함이 별로 없을 거라는 얘기시네요?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것은 해석의 차이게 있겠네요. 그랬는데 어쨌든 그 대기업에 큰 땅이 있어요. 큰 땅이 있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어떤 것을 지적했었는가 하면 공공보행통로를 확보하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결정을 하셨거나 들어본 적 있습니까? 보세요. 마곡이……. 답변하세요. 답변하시고 준비하시고 주세요. 제가 그것 다시 들어갈 것이니까. 마곡이 서울시가 계획한 특별지역으로 어쨌든 BT, IT 전반적으로 잘해 보겠다고 계획하는 도시인데 큰 대기업에다가 큰 덩어리를 주고 그 덩어리가 되어 버리면 그 안에는 공공보행통로라는 것을 확보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것을 파악을 못하시고 계시다는 얘기신가요?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그것은 아니고요.

이경애위원

내가 과장 나오라고 얘기 안 했어요. 단장 확실하게 알고 답변하세요. 제대로 업무파악을 하셔야 답변도 제대로 할 수 있는데…….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위원님 아마 큰 땅의 중간에 보행통로를 말씀하시는데요. 당초 취지를 살려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행통로가 없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경애위원

업무 잘 파악하세요. 지금 여기 지적하기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거든요. 위원장님, 단장께서 이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5분 동안 정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 제대로 파악하고 하세요. 과장이 알아서 할 일이 아니고요. 최소한 이것을 맡아서 와서 하시는 입장에서 책임자가 소신과 원칙을 가지고 큰 것도 아니고 별것 아닌 건데 그것도 업무파악 못하고 계시면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김제리부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4분 감사중지

11시 4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경애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단장님, 업무 파악되셨습니까?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보고를 하기 전에 말입니다. 사실 이것은 마곡 전체를 책임지는 단장 입장에서 보면 모든 내용을 다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마곡만 담당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시계획위에 갔다 온 내용은 중요한 내용이고, 영향을 끼치는 내용인데 그것이 업무가 파악이 되지 않아서 행정사무감사기간에 이 시간 현재 자리에서 보고를 해서 업무보고와 파악이 된다는 것이 염려가 됩니다.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죄송스럽습니다.

이경애위원

향후도 계속 이렇게 하실 것입니까?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십시오. 말씀하세요, 어떻게 하실지 내용을.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LG컨소시엄 구역 내에 공공보행통로 말씀을 주셨는데 폭 12m를 유지하면서 그 내에 공공보행통로를 넣도록 지구단위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염려하지 않으셔도 보행로가 확보가 진행됩니다.

이경애위원

지구단위계획에 관련된 도면 일체 저한테 자료로 주세요.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것이 지금 아까 얘기를 듣자면 LG에게 계약서는 쓰지 않았으나 모든 내용을 의논을 해가면서 협상을 하고, 문구 조정까지 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한 쪽에서 보면 계약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단장님 입장에서는 이것으로 인해서 계약을 파기할 일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계약이나 마찬가지라고 아까 답변을 하셨어요. 맞습니까?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네, 맞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렇기 때문에 염려스러운 면이 어떤 면이 있는가 하면 지구단위계획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더욱 더 계약서 들어가기 전에 상세하게 서울시 입장에서 LG라는 대기업에 요구해야 될 내용이 있나 없나를 판단해 보실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금 영동지구라든가 강남지구 이것을 비교하셨어요. 보면 대규모의 슈퍼블록을 만들어서 거기에 한 업체에서 팔려갔을 때의 문제점을 어떤 위원이 지적을 했더라고요. 그것처럼 큰 기업으로, 한 기업으로 몰아줘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서울시 곳곳에 빈번히 있거든요. 이것을 단장께서는 벤치마킹을 해서 대기업으로 땅을 팔더라도 서울시가 찾을 수 있는 실리와 이익과 공익은 반드시 찾을 수 있도록 계약이 작성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래서 현재 계약서는 작성되지 아니하였으나 실무진이 오고가고 있는 문구까지 아까 다 의논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제까지 계약으로 진행되고 있는 그 내용들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지요?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잘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것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회의록 했던 자료 바로 안 오나요? 오늘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에 와야 제가 다음 질의 들어갈 수 있는데요.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지금 카피 중인데 바로 갖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저는 이 마곡은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LG가 중요하고, 코오롱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서울시 땅이기 때문에 서울시민을 위하여 서울시가 지켜야 되고, 서울시민에게 공정하게 돌아갈 수 있는 지역이 되도록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했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했든 가장 중요한 것은 또한 우리 도시계획관리위원회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에서 결정되는 내용 또한 따라 주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바는 LG든 코오롱이든 어느 회사 입장에 서지 마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서울시가 이익을 갖고 올 수 있는 방향에서 업무를 추진해라 이렇게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고요. 저희도 서울시에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주민들한테 갈 수 있도록 그런 큰 원칙하에서 움직일 것이고,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이경애위원

그렇게 명심하십시오. 제가 일일이, 일거수일투족 다 보겠습니다. 몇 사람 위원이 목소리 크다고 거기에 좌지우지되지 마시고, 그리고 아까 박진형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회의와 회의록의 결과된 내용 그대로 다 실으시고 빠짐없이 하셔서 그 내용이 저희 위원회에 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자료 오는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제리부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오후에 추가질의시간에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3분 감사중지

14시 09분 감사계속

장환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질의답변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감사는 먼저 오전 중 질의하지 못하신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고 난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보충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언근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근위원

신언근 위원입니다. 마곡지구 분양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마곡일반산업단지 선도기업 우선분양설명회에 참여한 업체가 2개 업체였지요?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2011년 10월 28일 마곡일반산업단지 선도기업 우선분양공고를 하였는데 사업계획서는 몇 개가 제출되었습니까?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2개 기업입니다.

신언근위원

전부 2개뿐이 안 들어 왔습니까, 사업계획서 자체가?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네.

신언근위원

그것이 코오롱컨소시엄하고 LG컨소시엄이지요?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런데 한 가지 의심스러운 것이 사실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조건의 땅이거든요.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네.

신언근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업체가 적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사실 지금 대기업이든 중견기업이든 간에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최적의 위치예요, 사실 거기 마곡지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서도 제출한 데가 두 군데 뿐이 안 되고 도대체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저희 마곡사업단지가 일단 기본적으로 R&D연구센터를 지향하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IT, BT 업종에 맞고 그리고 연구시설을 하는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기업에서 바라는 방향하고 다 부합되지 않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조건이 부합 안 되어서…….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연구단지고 IT, BT 위주의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회사만 산업단지에 한해서는 가능합니다.

신언근위원

LG컨소시엄의 경우에 사업계획서 심사결과가 그때 당시 신청면적이 230.192㎡에서 협상면적이 133.588㎡으로 축소되었거든요. 그렇지요?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그 축소된 사유는 무엇이지요?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애초에 선도기업은 전체 산업단지의 30% 이내를 분양할 수 있고요. 2개 기업이 들어온 것이고, 2개 기업을 합쳐서 104.5%가 되겠습니다. 어차피 일부 조정은 필요했고요. 또 LG의 경우는 일부 부지가 중소기업이 들어왔으면 하고 바라는 작은 필지도 포함되어서 신청되어서 아마도 산업단지가 건강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을 위한 필지도 필요할 텐데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규모가 축소된 것으로 해서 그 회사하고 협의를 거쳐서 계속 진행해 왔습니다.

신언근위원

입주계약 체결이 11월로 예정되어 있지요?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까?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단장이 봤을 때 차질 없이 추진 계약이 될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 변수가 작용할 수가 있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저희 입장에서는 성실하게 시하고 LG가 협상해 왔고요. 11월 내에는 차질 없이 위원님 걱정 안 하시도록 계약 체결이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2012년 11월 14일까지 상업업무용지, 11월 23일까지 산업시설용지 신청기간인데 분양결과는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지금 사실 마곡단지가 서울에 있고, 여러 입지가 좋습니다만 실제 저희가 한 6개월간 주요 기업과도 협의도 하고 해 와서 마지막 단계에 와서는 기업체가 전반적으로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상당히 위축된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믿었던 회사도 마지막 단계에서 가서 조금 미루는 분위기여서 아주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여러 가지 입주나 분양여건은 어려운 상황에서 저희가 일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11월 23일 되어 봐야 알겠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하지만 전반적으로 경제 분위기를 타다 보니까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 안 좋고 부동산 공급과잉으로 인해서 사업성이 최대로 악화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처음에 바라던 결과보다 엉뚱한 결과치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사업단지의 단장을 맡고 있는 자리는 일반관리자가 아니에요. 경영자 입장입니다. 경영자라는 것은 처음에 사업계획을 짤 때 최악의 상황을 두고 항시 계획을 짭니다. 그렇지요?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러니까 최상의 경우, 최악의 경우를 놓고 보는데 이것 처음에 계획을 짤 때 어디다 두고 계획을 짜신 거예요?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일단 산업단지의 공급전략은 산업계의 변화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우리가 서울의 마지막 남은 땅을 일시에 한꺼번에 다 애초부터 채워 넣을 생각은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금년까지 선도기업 포함해서 한 25%를 채우고 향후 매년 10%, 10%씩 하면서 순차적으로 여러 산업계의 수요를 반영해서 하겠다는 계획이었고요.

신언근위원

이 사업추진단장 자리는 경영자 위치지요?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그런 면도 충분히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경영자 위치라는 것은 막중한 책임의식이 필요합니다. 그렇지요?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맞습니다.

신언근위원

어제 존경하는 동료위원들께서도 산하기관 단체장들이나 또 투자기관의 장들, 또 실국을 맡고 있는 책임자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질타를 많이 했어요. 왜 했냐면 거기에 요약되는 결론은 뭐냐면 책임의식 결여와 주인의식 결여라는 거예요. 뭔지 알겠습니까? 이것이 참 어려운 것이 어찌 보면 SH가 또 서울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부채로 인해서 엄청난 내홍과 외홍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맞습니다.

신언근위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것이라도 현금화시킬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빨리 현금화시키는 것이 어찌 보면 서울시를 살리고 SH를 살리는 방법이고 서울시민에게 고통을 덜 부담시키는 행위입니다. 그렇지요? 공감하지요?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런데 이것을 편안하게 그럴 것 같습니다, 저럴 것 같습니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 보면 도대체가 사업추진단장 주인의식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판단이 안 서요.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위원님 그렇지 않고요. 저희도 나름대로 미리 입주 수요조사도 하고 관계기업 의사결정자하고 면담을 하고 해서…….

신언근위원

좋습니다. 현재까지 해외기업 유치도 판촉을 하신 적이 있지요?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해외기업도 직전까지도 저희가 접촉을 해 왔습니다.

신언근위원

성과가 있었습니까?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외람된 말씀인데 마지막 단계에서 해외 본사 쪽에서 세계경기가 이렇게 어려운데 이번에 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그렇지 않느냐는 의견이 와서 저희도 상당히 당혹스러워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해외기업은 요즘은 국내에서도 불황이지만 또 호황인 기업이 있어요. 해외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반적으로 국제시장 경기흐름이 안 좋다 치더라도 이 와중에도 호황을 누리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기업을 선택해서 어떤 방법으로 홍보하고 판촉하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엄청나게 큰 차이가 올 수 있거든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적당히 그냥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너무 안주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위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언근위원

여기에 대한 결과치 자료 있으면 저한테 주시고요. 제가 이따 보충질의할 때 쓰겠습니다. 현재 분양 시점에서 마곡지구의 총 투자비나 수입, 사업수지 등 사업성 검토결과가 있지요?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네,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거기에 대해서 짧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저희 마곡단지 전체에서는 단지 개발하는 쪽에서는 플러스입니다. 플러스인데 문제는 1지구의 임대아파트 부분에서 대폭적인 마이너스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거의 똔똔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지금 현재 분양시점에서 마곡지구 개발로 인한 순수차입금이 얼마지요?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지금 4조가 넘습니다.

신언근위원

4조 넘지요. 4조 얼마예요?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4조 5,000…….

신언근위원

이것 매년 이자가 지급되고 있지요?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이자가 얼마 지급되고 있습니까?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하루에 4억 이상 이자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4억이 과다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어차피 SH에서 마곡을 보는 사업구조 자체가 선투자 부분이었기 때문에…….

신언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선투자라도 왜 이걸 물어보냐면 선투자된 만큼 많은 이자가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빨리 분양이 되어야 된다는 조건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분양이 안 되면 아무리 수익성이 높은 것도 수익성이 감소가 됩니다. 그렇지요?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지금 SH공사나 사업단에서 하는 것 보면 너무 편하게 생각을 하고 하는 것 같아. 아무리 내 주머니 개인적으로 나온 돈이 아니더라도 결국은 우리 서울시민들의 돈 아닙니까? 어찌 보면 공금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어찌 보면 개인 돈보다도 공금이 훨씬 무서운 성격을 갖고 있어요.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맞습니다.

신언근위원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 긴장하셔야 됩니다. 자, 분양결과가 예상보다 좋지 않게 나온다면 향후 어떻게 대처할 계획이에요?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예상이라는 것은 처음에 저희 단의 의욕은 우리가 내년도 목표치까지 여러 가지 SH의 사정도 어렵고 하니 금년에 하고자 하는 의욕, 거기보다는 못 미칠 것 같지만 금년도 계획치는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달성 가능합니까? 자신 있지요?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뚜껑은 열어봐야 알겠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죽 기업 접촉한…….

신언근위원

향후 올해 해 봐야 한 달 정도뿐이 안 남았어요. 지금까지 목표치가 어느 정도 가 있습니까?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일단 금년도에 25%입니다. 그래서 선도기업 부분이 정리가 되면 19%가 계약이 되고요. 이번에 1차 일반분양에서 희망치로는 한 10만㎡ 이상 입주계약이 되면 금년 목표치는 초과달성할 수 있도록 그런 기대는 갖고 있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마곡지구의 분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한테 중요하냐, 서울시민한테도 중요하고 특히 박원순 시장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재원입니다. 어떤 재원이냐, 시장의 공약사업인SH공사 채무감축과 관련해서 대단히 큰 재원일 것이고, 두 번째는 임대주택 8만 호 건설의 재원이에요. 알고 계시지요?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알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여기에 의지하고 있는데 이것이 안 된다면 서울시에도 엄청나게 큰 계획의 차질이 올 것이다, 알고 계시지요?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알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책임감을 느낍니까?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마곡지구 분양이 영 부진하다, 그래서 시장의 공약사업도 부진할 수밖에 없다, 최악의 상황을 놓고 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뭐예요?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산업단지가 있고 업무 상업지역이 같이 있습니다. 같이 있는데 저희가 금년 초에 했던 계획은 업무 상업지역은 2014년까지 가급적이면 전량 소진을 하고 산업단지는 아까 말씀대로 산업단지기 때문에 단계적 공급전략이 있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업무 상업지역 2014년까지 전량 소진은 사실 SH와 같이 머리 맞대고 봐도 쉽지 않은 목표치기 때문에 좀 더 실현가능한 전략을 세워서 접근하자는 것이 저희나 SH나 같이 머리 맞대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2007년 당초 계획된 산업단지와 상업 업무단지 분리배치는 연구분위기 조성과 유지관리 측면 등에서 유리하다고 생각되는데 왜 혼합배치 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려고 하지요?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분리배치하면 산업단지 관리측면에서 관리 수월성도 분명히 있지만 마곡 전에 상암개발이 있었습니다. 상암 개발에 참여한 여러 전문가들의 우려의 말씀이 상암을 개발해 놓고 보니까 낮과 밤이 확연히 구분되고 너무 도시가 생동감이 떨어지더라, 그래서 그런 것을 마곡단지에서도 반복해서는 안 되겠다는 취지의 여러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거로도 넣고, 산업단지 주거비율을 넣다 보니까 분리되었던 것이 병렬배치를 혼합배치한 부분, 그래서 이번에 토지이용계획을 바꾸고 이번 10월에 고시된 부분이 그런 것도 반영해서 하다 보니까 병열배치에서 혼합배치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신언근위원

개발계획 변경으로 조성원가가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렇지요?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네.

신언근위원

조성원가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고 얼마나 증가할 것으로 판단합니까?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조성원가는 어차피 2014년에 개발계획이 다 마무리된 시점까지의 인프라에 들어간 비용을 유상공급 면적으로 나누어야 되는데요. 이번에 토지이용계획을 바꾸면서 도로가 늘어나면서 유상공급면적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조성원가가 조금 상승될 요소가 있고요. 그 외 저희가 중앙광장 부분을 만들다 보니까 추가비용도 있고 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SH가 조성원가를 관리해서 가급적이면 추가 상승분이 없도록 일부 상승이야 되겠지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소진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산업 및 업무단지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을 추진했다가 현재는 업무단지에만 특별계획구역을 하는 방향으로 전환했지요?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그 이후에 향후 추진방향은 어떻게 됩니까?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애초에 1만㎡ 이상 단지 안에서는 특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 부분은 애초에 저희가 분양공고할 때 특계 부분도 없었고 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산업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산단에는 적용 안 하기로 했고요. 다만 업무지역은 역세권역이 4개 블록입니다. 그래서 업무지역은 또 용도도 너무 다양하고 건축행위도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공공에서 청사진 단계부터 같이 보고 해서 또 지하부분 개발이 있기 때문에 업무상업지역 4개 블록은 특계로 묶어서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좋습니다. 워터프론트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짧게 답변합시다. 워터프론트 관련해서 처음에 사업계획에 원래 예상금액이 얼마였지요, 사업비가?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6,000억이 조금 넘었습니다.

신언근위원

아니요, 처음에. 그것은 한 번 변경된 이후고.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워터프론트 포함되어서는 6,328억 원이 사업비로…….

신언근위원

아니, 처음에. 그것은 한 번 설계변경된 이후지요?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처음에는 워터프론트를 넣어서…….

신언근위원

약 1조 가까이 되었지요? 처음에 9,800억 정도 되었어요.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6,328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아, 업무파악을 똑바로 하고 하세요. 저희들이 2010년도에 현장에 갔을 때 현장 업무보고할 때 9,800억 약 1조 가까이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하여튼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자료를 6,300억 자료를 갖고 있는데요.

신언근위원

아니, 사업추진단장이 그 정도도 파악을 못하고 여기 감사장에 나왔습니까? 몇 차례 설계변경을 거쳤습니까?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작년 5월에 워터프론트에 대해서는 호수 육상공원으로 바뀌면서 4,600억대로 사업비가 줄어들었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러니까 몇 차례의 설계변경이 이루어졌냐고요. 담당이 누구예요?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한 번 고친 겁니다, 한 번.

신언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몇 차례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비가. 그 자료 따로 주시고.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여기에 따른 매몰비용 있지요, 사업계획 변경하면서?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네,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그게 얼마입니까?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한 157억이었는데 그중에서 한 140억은 매몰비용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신언근위원

그 비용이 왜 발생이 되었지요?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올림픽대로를 지하화 하는 자체가 없어지게 되고…….

신언근위원

처음부터 너무 무리한 계획이라고 인정하시는 것이지요?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고요.

신언근위원

단장은 책임자 입장으로 온 거예요, 중간관리자 입장이 아니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지요. 소신 있게 답변을 해야지, 여기 와서 과장급 정도의 답변만 하고 있어요. 시민의 혈세가 140억인가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고 없는데 이것을 가지고 무슨…….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하여튼 워터프론트 계획이 바뀌면서 조성원가 부분이 대폭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무리한 사업계획이라고 인정하시는 것이지요? 소신 있게 답변하세요.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과다하게 예산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계획을 세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좋습니다. 144억 정도가 매몰비용이 발생되었는데 144억의 매몰비용 발생된 주요원인이 무엇이에요?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올림픽대로 입체화공사가 없어지게 됨에 따라서 99억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러니까 그 지출비용 내역이?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자세한 내용은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신언근위원

그 당시에 설계비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런데 지난번 업무보고 받을 때 보니까 설계비는 재활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설계는 설계 변경됨으로써 재활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도 지금 업무보고 때는 일부 설계를 재활용할 수 있다 하는데 이 설계라는 것은 이렇게 큰 규모로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절대 재활용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SH가 부채가 엄청나게 많지요?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144억 정도는 어린이들 껌 값 정도로 생각하는 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지적하고 싶은 것이 그거예요. 여러분들, 하루에 4억 이자 발생되어 있지요. 이런 데서 설계변경 한 번씩, 처음에 사업계획단계부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예측하고 하셨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처음부터 무리하게 무계획적으로 사업계획을 작성하다 보니까 결국 여기서 설계변경을 함으로써 144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이런 돈을 낭비하고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못 느낀다는 데에 본 위원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지요. 이것 서울시민들이 알면 노합니다. 아주 노해요. 그리고 업무보고할 때는 그것을 가지고 거짓보고를 해요, 재활용하셨다고. 재활용 절대 못합니다. 위원장님, 저는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환진위원장

신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용위원

강희용 위원입니다. 마곡사업추진단이 언제 발족되었지요?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금년 3월 15자로 발족되었습니다.

강희용위원

그 이전에는 어떻게 관리하셨어요?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그 이전에는 경제진흥실 투자유치과에서의 한 팀과 그다음에 도시계획국의 마곡개발과가 작년까지 있다가 마곡개발과는 없어지면서 두 팀으로…….

강희용위원

두 팀에서 다 오신 것인가요, 아니면?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일단 기존에 있는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들이 넘어와서 마곡단이 구성되었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러면 뒤에 경제진흥실에서 오신 분들 죄송한데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세 분, 네, 알겠습니다. 저는 마곡산업단지 내지는 전체 마곡지구는 사실 전임 두 시장이 박원순 시장에게 내준 숙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도화지를 마련해 준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보상도 하고 해서 꽤 많은 돈이 들어갔지요. 지금 얼마나 들어갔지요?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지금 4조 5,000억…….

강희용위원

단장님이 얼마 정도 들어갔는지는 항상 머릿속에 외우고 다니셔야지요, 그렇지요?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네.

강희용위원

그것이 사실 오세훈 시장시절에 채무 급증의 한 원인이 되기도 한 부분이에요, 그렇지요?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정치적 격변을 낳았던 원인이 된 부분이에요. 그만큼 여기 계신 분들이 단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 숙제를 잘 풀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셔야 됩니다. 위에 도시계획국이 있고, 경제진흥실이 있고, 또 두루두루 SH공사도 있고 여기 저기 손봐야 할 일도 많고 시어머니도 많고 합니다. 그런데 단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중심을 잡고 하셔야 됩니다. 이 마곡사업단을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박원순 시장의 향후 평가하고 직결되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엄중한 자세로 이것을 해야 되고, 이 과정에서 시의회의 의견이라든가 여러 의견들을 종합해서 잘 판단하셔야 될 부분이다, 물론 큰 계획들은 이미 나와 있지만 사고는 구체적인 사업집행 과정에서 터지게 되어 있거든요. 계획이야 이렇게도 짜고 저렇게도 짜고 하는 것이지만 이 과정에서 욕심을 부리다가는 큰 사고 나고, 그것이 시장님한테도 직격탄이 될 수 있다, 마곡사업단은 그런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제가 주문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도기업이라는 개념을 도입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처음에 단지가 생길 때 뭔가 기폭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산업단지의 30% 범위 내에서 일단 이 단지에 들어와서 어떤 그런 선도적인 역할을 해 줄 기업한테 우선적으로 땅을 제공하고…….

강희용위원

그것이 정책적 판단내용입니까? 아니면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입니까?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일정 30% 이내에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근거는 조례에 나와 있고요.

강희용위원

조례입니까, 법입니까?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산입법 및 조례에 다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법에는 어떻게 명시되어 있지요?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43항에 시ㆍ도지사는 해당지역의 사회 여건을 고려해서 이러 이러한 경우는 국가산단의 경우는 100분의 10, 일반산업단지의 경우는 100분의 30 내에서 용도를…….

강희용위원

이내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강희용위원

선도기업 사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다른 사례를 벤치마킹하거나 모범으로 삼은 사례가 있습니까?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산업단지를 시에서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강희용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다른 사례를 찾아봐야지요.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그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규정을 조례에 반영했고, 그래서 선도기업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말 그대로 아무 고민 없이 한 거예요. 선도기업이라고하는 개념을 도입한 것이 서울시가 이 사업을 하면서 아무 개념 없이 도입한 거예요. 아무 개념이 없는 것이었으면 차라리 다행인데 그 과정에서 특정 대기업, 여기 결과적으로 LG하고 코오롱이 되었습니다만 어찌되었건 선도기업이라는 명분을 주면서 우선분양, 조성원가를 주고, 가장 좋은 위치에 주고, 저는 이것이 시작부터 잘못되었다고 봐요. 선도기업이라는 명분하에 이왕 진행된 것을 제가 어찌 할 수 없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계획이 전체적으로 계속 말이 많아지고 지연되고 그런 이유가 뭐겠느냐, 선도기업이라서 한두 개 업체 들어오면 그 동급의 유사한 대기업들이 들어오겠습니까? 단장님, 유치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장점으로 활용될 것 같아요? 그리고 대부분이 R&D예요.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강희용위원

연관사업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업종들 막 늘렸겠어요. 이것은 애초부터 DMC 실패사례가 있잖아요. 서울시에서 잘 했다고 하지만 DMC 결국 무엇입니까? 전임 시장들이 언론사주들한테 땅 갖다 바친 거예요, 서울시 땅을 갖다 바친 것입니다. 마곡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선도기업이라는 이름하에. 선도기업계획서를 작년 11월 29일 접수를 하셨지요?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강희용위원

12월 20일 심사기준표를 의결하셨지요?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네.

강희용위원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심사기준표 의결했다는 것이? 그때 심사기준을 정했다 이것입니까?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어차피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평가를 해서 산업정책심의위원회에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저는 이것이 제가 과문한 탓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업계획서를 접수하고 나서 사후에 심사기준표를 따로 만들었다, 이것 문제가 있지요. 심사기준표가 서울시가 생각하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업체가 선도기업으로 들어와 주었으면 좋겠는데 기준표를 만들어야지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공모를 하고 그에 따라서 사업계획서 접수하고, 그에 따라서 심사를 해야지요. 그런데 사업계획서가 들어오고 거의 한 달 있다가 심사기준표가 만들어집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서울시가 그럴 의도가 있었다라고 보고 싶지 않습니다만 제삼자가 봤을 때는 문제가 됩니다. 아니, 답안지를 나중에 만드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답안지 써내는 것 봐서 정답지를 따로 만들었다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인데 이것은 뭐예요? 선도기업이라고 접수한 회사가 두 군데 밖에 없었고, 그리고 이것 하면서 왜 이렇게 자신감들이 없어요. 서울시가 계속 저자세고 굽신굽신하니까 이런 기업들이 들어와서 자기네 주장대로 자기네 요구대로 안 해 주면 떼쓰고, 4조가 들어갔다면서요, 4조. 왜 이렇게 저자세로 합니까?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위원님,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 나름대로 저희 입장을 갖고서…….

강희용위원

사후 심사기준표를 만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후에? 단장님, 되었습니다. 이 자료 14페이지에 보면 아까 존경하는 박진형 위원께서 지적을 했는데 분명히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이 면적조정 및 위치조정까지 들어가 있는데 이 자료에도 보면 면적조정으로만 되어 있어요. 이 면적조정은 코오롱도 아니고 LG만 해당된 것이고, 그렇지요?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LG가 면적 조정이 있었습니다.

강희용위원

정책심의위원회고 뭐고 간에 운영을 잘 하세요. 그때 위원장이 누구였어요?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행정1부시장이 위원장으로…….

강희용위원

직접 하신 것이 이렇게 된 거예요? 말 따로, 남기는 서류 따로 이미 짜놓은 대로 가는 거예요?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그렇지는 않고, 저희는 나름대로…….

강희용위원

저는 이것을 옳다 그르다, 적정했다 아니다를 떠나서 적어도 예산을 들여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으면 뭔가 정당성을 확보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위원회 의결에 대해서. 그 자리 면피하려고 대략 말로 때우고 비단 이런 사례뿐만 아닙니다. 그다음에 마곡도시개발 변경고시지요. 이것을 제가 죽 들여다보니까 기정하고 변경하고 보니까 전체 마곡산업지구 이렇게 봐야 되는데 산업지구가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네, 줄어들었습니다.

강희용위원

5만 7,000 정도가. 그래서 나는 이 줄어든 것만큼 뭐가 늘었나 봤더니 지원시설용지라는 것이 생겼어요. 그렇지요?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강희용위원

이것이 뭐예요?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근린생활이나 거주기능이 너무 산단에 없다는 여론결과가 있어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원시설용지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강희용위원

지원시설용지를 만들어 주신 거다?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네.

강희용위원

마곡산업단지 관리방안 수립을 위해서 차후에 관리공단을 만드실 계획입니까? 이것이 관리공단용지 아니에요? 관리공단용지는 어디로 들어가요?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아직 관리공단 용지가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강희용위원

정해지지는 않았고, 지원시설 용지는 아니다 이것이지요?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강희용위원

좋습니다. 이 관리공단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지금 시가 직접 할지 공단을 만들어야 될지 여러 가지 안에 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검토 중이다, 우리 산지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법에는 시가 관리권자기 때문에 반드시 관리에 관해서는 어떤 조직이 필요합니다.

강희용위원

반드시입니까? 반드시는 아니지요. 자, 보세요. 이것이 보니까 업무상업지구까지 산업단지로 분류될 수 있는 것이 약 80만 9,000㎡예요. 그렇지요?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강희용위원

산지법에서 관리공단을 설립할 수 있는 요건으로 정한 것이 150만이지요? 150만㎡입니다. 그렇지요?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강희용위원

다만 이거나 업체가 30개 이상인 경우지요?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네.

강희용위원

후자에 하겠다는 거지요?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대규모 공장 내지는 상주 고용인력이 많은 경우를 대비해서 30개 이상 공단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면적으로만 봐서는 요건의 절반도 못 채우는 거예요, 사실상. 어떤 용역이 나와서 또 서울시가 공무원들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산단지 자꾸 만들지 마세요.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충분히 저희가 반영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강희용위원

기존에 있는 조직 활용해도 되고요. 굳이 이것을 만들어서 관리할 이유가 없어요.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충분히 그런 뜻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 중에서 같이 보고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이것 용역 12월까지지요?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내년 5월까지입니다.

강희용위원

용역기간이 올해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 동안 하신 거예요. 산업단지 관리방안?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그것은 이번에 감추경 예산입니다. 새로 4월부터 시작하고…….

강희용위원

그래서 감추경한 이유가 뭡니까?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지금 하고 있는 용역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감추경할 계획입니다.

강희용위원

이 부분, 제가 말씀드린 부분 충분히 반영하십시오.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다음에 지식경제부와 업무추진 관련해서 질의회신한 내용이 있어요. 제가 이 부분은, 있지요?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네,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지금 두 건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원본을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조금 있다 운영위원회에 갔다 올 테니까 제 자리에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관련해서 입법자문 법률고문 사례 한 것이 있어요. 그것도 제출해 주시고요.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희용위원

LG가 요청한 부지의 몇 %를 주셨지요?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58%.

강희용위원

처음에 50% 얘기한 것은 뭐예요? 50%, 언론에 50%라고 나왔었잖아요? 언론플레이하신 거예요?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그것은 언론플레이한 것 아닙니다.

강희용위원

그러면 50%라는 이름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올해 2월 3일에 기획상황실에서 시장님 모시고 간담회 했지요? 숙의.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있었습니다.

강희용위원

거기서 나온 얘기예요?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1월 6일 선도기업 현황 검토회의 그런 데서 얘기가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어찌되었건 58%로 결정된 거지요?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강희용위원

58%로 결정된 시점은 언제예요?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4월 3일 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결정되었습니다.

강희용위원

아니, 그전에 우리 집행부에서 안을 마련했을 것 아니에요? 이러니까 위원님들이 다 아까 화가 나 있지. 지금 몇 개월째 하고 계시는데 쟁점되는 사항에 대해서 아직 숙지를 안 하고 계세요. 저희도 오기 전에는 그래도 하루 전날에는 공부해요. 기본 수치들은 알고 오셔야 될 것 아니에요, 일자랑 날짜들은.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1월 6일, 16일 현황검토회의, 부시장단회의 때 논의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애초에 했던 거와 다르게 왜 절반으로 줄여서 했지요?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그 배경은 너무 과도하게 한 개 기업에 간다는 얘기하고 그리고 그 부지가 일부 중소기업이 들어왔으면 좋은 필지도 같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강희용위원

그래서 두루두루 해서 58%로 결정되었지요?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다음에 추가로 LG가 더 요구하면 줄 수 있습니까?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추가로 LG가 우리에 합당하는 업종으로 신청하면 마다할 근거는 없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러면 앞에서 절반으로 자른 정책적인 목적이나 취지가 달성도 되지 않았는데 LG가 달라고 그러면 또 주겠다는 것밖에 더 돼요? 기이 간담회 내용을 보면 한 개 기업에 주는 용지규모는 상한선을 정하고 성과를 보면서 단계별로 공급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58%면 58%고 100%면 100%고 하는 거지.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추가 신청이 들어오면…….

강희용위원

이것 줄 거예요, 안 줄 거예요?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어차피 산업정책심의위원회에서…….

강희용위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그래도 입안을 하실 것 아니에요?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저희 입장은 가급적이면…….

강희용위원

안 팔리면?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어차피 관련된 시설이 들어와서 단지의 역할을 한다면 마곡단 입장에서는 가급적으로는…….

강희용위원

그러면 추후에 들어오는 것도 선도기업 대책을 받는 겁니까, 선도기업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겁니까?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아닙니다. 일반분양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강희용위원

그러면 선도기업 나머지 남아 있는 부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30% 중에 남아 있을 것 아닙니까? 얼마가 남아 있지요?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이번에 19%가 되면 나머지는 일반분양 몫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다 돌아가는 거예요?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강희용위원

선도기업은 추가로 없다 이거지요?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다음에 특별계획구역 지정 반대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선도기업이?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애초에 작년에 고시할 때 특계라는 언급은 없었습니다. 없었던 부분이고 그것을 하나의 부담으로 업계에서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강희용위원

특별계획구역이 부담이 돼요?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그 판단은 저희보다는 해당되는 업체에서는…….

강희용위원

그러니까 특별계획구역을 지정하겠다고 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 이유가 해소되지 않았는데 업체가 반대한다고 해서 특별계획구역 지정을 취소했다든가 그랬다면 문제 있는 거지요.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강희용위원

그러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특별계획구역 얘기를 왜 한 거예요?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특계구역 얘기가 어차피 저희가 연구진에서 면적이 넓은 부지에 관해서는, 산다는 것을 의식하지 않고 규모가 1만㎡ 이상에 대해서는 특계로 보는 것이 어떠냐는 제안이 있었을 뿐이고요.

강희용위원

누구한테요?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여러 가지 자문회의나 통해서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식화된 것도 아니었고, 다만 저희가 계약을 앞둔 단계에서 특히 당시 7월에 할 때 그것이 고시된 부분도 아니고 그래서 부분에 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갑론을박 사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책심의위원회에 저희가 심의안건으로 부의해서…….

강희용위원

애초에 고시할 내용도 없었고 사실상 필요가 없는 부분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정책자문단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이러저러한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온 얘기이고 그런 거지요?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정책자문회의입니다. 자문단은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특별한 필요에 의해서 나온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온 거지요?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연구진 하나의 아이디어에서 계획적인 관리 때문에 나왔습니다.

강희용위원

그것이 정책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올라갔잖아요?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네.

강희용위원

그것을 아이디어 차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어차피 정책심의위원회는 선도기업 협상진행사항은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진행에서 이쪽 브레이크가 걸렸기 때문에…….

강희용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마곡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반에 보면 정책자문단이니 정책자문회의니 와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의견도 상당히 소중하고 좋습니다만 기존 정해진 행정절차를 또 뒤바꾸거나 그런 요소로밖에, 전혀 득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도움이.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저희는 행정에 도움 되는 것을 취사선택하도록…….

강희용위원

취사선택을 못한 것 아니에요. 심의위원회에서도 부결되고.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저희가 이러이러한 장단점을 갖고 여러 위원의 의견을 듣는 겁니다.

강희용위원

네, 되었습니다. 그 부분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대병원을 일반분양 전에 이렇게 한 이유는 뭡니까, 그것도 단독입찰이던데. 어떤 연유가 있어서 한 거예요? 원래 얘기가 되었던 데예요, 이대병원?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그것은 산업단지가 아니기 때문에 SH에서 일반매각 조치를 통해서 매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이것은 우리 추진단 관할은 아니다 이거예요?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산업단지 지역은 아닙니다.

강희용위원

아니고요. 그러면 우리 추진단은 산업단지 분야만 해당이 되는 것인가요?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산업단지 부분 저희가 입주 전부터 직접 핸들링하고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러니까 1지구, 2지구, 3지구 전체에 대해서 총괄 관리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저희가 물론 관여를 하는데 전체적인 개발계획 측면…….

강희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SH가 그것을 팔 때 전혀 관여를 안 하신 거냐고요?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해당부서하고 협의가 있었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러니까 판 이유가 뭐냐고요, 그렇게 한 이유가. 일반공고는 10월인가 11월에 하더구먼요.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그것은 마곡단 생기기 전이어서 혹시 해당 과장한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H공사마곡사업처장 성용운 SH공사 마곡사업처장입니다.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부지는 원래 일반용지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직접적인 관여는 안하고 업무에 관한 협의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개발계획 변경논의가 되기 전에 이미 매각이 결정되어서 공고를 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자연스럽게 매각이 결정되었습니다.

강희용위원

아니, 그런데 그때 당시에 보면 의료부지 중에 두 필지는 아예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팔았다는 말이지요. 그것 알고 계세요? ○SH공사마곡사업처장 성용운 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적법한 행위인가요? ○SH공사마곡사업처장 성용운 그것은 환매에 관련된 사항인데 소유는 우선 강서구청에 소유되고 있던 사항이고 환매논의는 있었지만 어차피 환매사항이기 때문에 도로 매입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고 매각할 때 이대한테 그것을 설명했습니다. 그런 환매부지 일부 필지가 있는데 그 사항은 나중에 환매절차 해결되는 대로 조치를 하는 것으로 양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땅을 이대가 찍은 겁니까, 아니면 원래 의료용지로 분리가……. ○SH공사마곡사업처장 성용운 원래 의료용지로…….

의료용지로 되어 있었고, 그런데 그중에 두 필지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팔았다 이거지요? ○SH공사마곡사업처장 성용운 네, 그렇습니다.

단독 입찰한 거지요? ○SH공사마곡사업처장 성용운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제가 조금 더 들여다볼게요. 일단 이상입니다.

장환진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최조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조웅위원

최조웅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오전에 박진형 위원님이나 이경애 위원님이 마곡산업단지정책심의위원회 쪽에 감사를 집중했는데 본 위원은 마곡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진행 여부라든지 그다음에 예산집행, 조달가능성 여부 또 사업변경 내용, 토지이용계획 변경 위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곡사업개발 당초 목적이 무엇입니까? 단장님.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미래 서울의 중요한 먹거리를 생산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첨단융복합시설을 넣고, 하여튼 향후 서울산업을 이끌어갈 엔진역할을 하는 바람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면 마곡사업추진단의 업무역할이 어디까지입니까?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저희는 마곡지구 전체의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시행자가 준비한 실시계획안이 들어오면 인가해 주고, 산업단지에 관해서는 시장이 관리권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입주업체 선정부터 뒤에 사후까지는 저희 시에서 직접 관장해야 될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입주기업 선정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 정책변화까지 총괄하는 업무이지요?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면 당초 사업기간이 2007년부터 2014년 12월까지로 1년 남짓 남아있는데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까?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지금 1지구하고 저희 산업단지 업무지역은 다만 그 공원부분을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공원부분은 지금 시기가 늦을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1, 2지구는 정상적인 페이스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면 현재 공정률이 얼마예요?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29% 되겠습니다.

최조웅위원

29%인데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금년도 토지이용계획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부터는 구조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공정률이 급속하게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면 내년하고 급속하게 올라간다, 그다음에 1단계 공정률은 얼마예요? 전체 공정률은 29%고. 1구역 쪽의 공정률? 대략 한 12, 14% 되는 것이지요?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다음에 현재 2단계는 지장물 협의 중이지요?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최조웅위원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지금 군부대 부분이 나머지 기상관측소나 초등학교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고요. 군부대 부분이 좀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면 총 사업비가 지금 현재 6조 5,000억 정도 되지요?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다음에 2012년 현재 총 사업비가 얼마 정도 투자가 되었어요?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4조 5,000억 정도 투자되어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4조 5,000억에 대한 이자만 하더라도 대략 한 3,000억 가까이 지출이 되었겠네요?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이자발생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정확히 얼마입니까? 이자가 얼마 발생되었어요, 현재까지? 그러니까 대략 추정치 얘기하면 됩니다.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5,400…….

최조웅위원

5,400억?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네.

최조웅위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이자만 하더라도 5,400억 정도 나가고 있지요. 앞으로도 향후 이자 발생이 추가적으로 더 되지요?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단지가 매각이 되기 시작하면 이 부분은 조정이 될 것으로 봅니다.

최조웅위원

어떻게 단지가 매각이 됩니까?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이제 선도기업 분양 들어가고, 일반단지 들어가면…….

최조웅위원

서서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에 여러 가지 투자비가 얼마 정도 들어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어요? 현재 4조 5,000억 정도 투자했는데 앞으로 얼마 정도 더 투자가 될 것 같아요, 2013년에?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2013년에 한 1조…….

최조웅위원

네, 1조 정도. 그다음에 2014년에 6,000억?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최조웅위원

지금 현재 SH공사의 재무구조로 봤을 때 이게 투자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모든 사업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SH공사가 2006년도에 부채가 6조 5,000억에서 지금 현재 2012년에 17조 8,000억입니다. 그런데 SH공사에서는 지금 부채를 계속 갚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6조 5,000억까지 감축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SH공사에서 내년에 한 1조 300억 정도 2014년에 7,000억 정도 투자할 만한 여력이 됩니까, 현재? 지금 전혀 SH공사에서는 자본을 투자할 수 있는, 지금 SH공사 자금사정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재원조달에 대한 계획은 체크해 보셨어요?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위원님, 저희가 상반기에 토지이용계획이 바뀌면서 이번 10월 11일자로 고시가 되면서부터 분양이 본격화되면 택지매각과 더불어 하면…….

최조웅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마곡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자료 제출을 받았는데 차입금에 대한 상환계획을 봤어요. 그런데 내년에 한 8,000억 정도를 갚겠다고 해요. 차입계획에 보니까 여러 가지 공사채, 지금 공사채가 얼마 발행되었는지 아세요?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그것은 SH 본부장…….

최조웅위원

그러니까 제가 SH공사 얘기를 할게요, 그런 구체적인 자료는. 나와 보세요, SH공사. 공사채가 얼마나 발행되었어요? ○SH공사주택본부장 정현규 사업본부장 정현규입니다. 제가 정확히 확인해서…….

아니, 이 자리에 나오면서 마곡추진단의 공사채 발행이 얼마 되었는지도 모르고 나왔어요? ○SH공사주택본부장 정현규 죄송합니다. 그것은 금액을 정확히 확인 못해서…….

본 위원이 정확한 금액을 답변하라는 것 아니잖아요? 대략 얼마 정도의 사업금액이 공사채가 발행되는 줄은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 2조 7,000억 정도 공사채가 발행이 되고, 또한 토지보상채권이 한 641억, 국민주택기금이 4,400억 그런데 토지보상채권이나 국민주택기금은 임대아파트라든지 여러 가지 분양이 되어야 회수가 가능한 것이지요? ○SH공사주택본부장 정현규 네.

그러면 현실적으로 주택기금이나 이런 것은 여러 가지 회수가 불가능하고 그다음에 공사채도 발행한 것이 여러 가지 공사채 발행을 2013년에 8,000억 갚고, 2014년에 2조를 갚겠다는 얘기거든요. ○SH공사주택본부장 정현규 네.

그런데 여기에 투자비를 보니까 지금 말이 안 맞는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2013년에 1조 300억 정도를 투자하겠다는 거예요. 앞뒤가 말이 맞다고 생각됩니까? 지금 2013년에 1조 한 300억 정도 투자하고, 2014년에 한 7,000억 정도 투자할 계획이 잡혀 있어요. 그리고 상환계획을 보니까 2013년에 8,000억 갚겠다, 2014년에 2조를 갚겠다고 했어요. 추진단장님, 단장이면 전체적인 사업비와 관련된 또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러한 내용 파악하고나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지금 토지 매각되었습니까? 토지 매각과 관련해서 지금 기업 유치가 된 것이 있어요?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지금 선도기업은 11월 중에 입주계약이 될 것이고요.

최조웅위원

될 것은 예측이고, 지금 여러 가지 그쪽에서 조건을 계속 달고 있지 않습니까? 선도기업말고 나머지 된 것이 있어요? ○SH공사주택본부장 정현규 지금 상업용지하고 업무용지를 매각 공고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매각공고 지금 냈지요? ○SH공사주택본부장 정현규 네.

그런데 매각한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SH공사주택본부장 정현규 지금 7개 필지가 계약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차 공고에서 7개 필지지요. 총 몇 개 필지예요? ○SH공사주택본부장 정현규 한 30개 필지 공고를…….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33개 필지에서 7개.

최조웅위원

33개 필지 중에 7개 밖에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지금 선도기업 LG라든가 코오롱 지정하면서 여러 가지 우선분양권을 준 것 아닙니까? 그리고 조성원가 공급을 하고, 또 가장 위치가 좋은 곳으로 주고 그런데 여러 가지 내용으로 보면 공공 기여가 상당히 부족하고, 지금 우리 서울시에 또 마곡사업추진단에서 갑에서 을로 전락을 했어요.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조웅위원

모든 것은 전락해 버린 거예요. 이러한 막대한 6조 5,000억 예산을 투입하고 지금까지 5,400억 정도의 이자를 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이자가 이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1조 이상이 부담할 예정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데 택지분양을 하면서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이 정도밖에 못하는지 의문스럽고, 여기에 SH공사 나와 있지만 여러 가지 그런 제 위치에서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문정동 활성화단지의 5, 6구역 특별계획구역도 여러 가지 특혜문제가 계속 문제가 되고 있고, 또 미래형업무단지에도 당초에 계획이 없던 호텔부지를 허가함으로써 상당하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또한 선도기업 LG라든지 코오롱, 특히 코오롱 쪽에 그런 문제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이자를 현재까지만 하더라도 공정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30%도 안 되는데 이자만 하더라도 5,400억 정도 물고 있고 그런데 왜 그런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지 답답합니다. 자, 다시 차입금 문제로 돌아오면 이 문제를 누가 답변할 거예요? 한번 어느 분이, 단장님이 다시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지금 2012년까지 약 4조 5,000억 정도 투자를 했다고 하는데 내년에 1조를 투자한다는데 투자가 가능하겠는지 그 얘기만 누가 한번 해 보세요. 투자계획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1조 300억 정도. 투자가 되어야 사업이 될 것 아닙니까? 특혜문제나 나머지 문제는 차후 문제고.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지금 택지매각이 시작되었으니까 토지이용계획이 바뀌었기 때문에 늦어진 면은 있지만 택지매각이 되면서 자금흐름이 생기면, 그 부분 저희가 따져보겠지만…….

최조웅위원

그러면 내년에 1조 300억 정도의 택지매각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택지매각이 된다고 가정하고 그러면 상환계획에 보니까 내년에 한 8,100억 정도 갚는다고 했어요. 특히 토지보상채권에서 갚는다고 했는데 8,000억 갚고 나면 나머지 사업비는 어디서 부담할 거예요? 사업단장이 그 정도 내용도 모르고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아니, 토지 보상하고 매각하고 가장 기본적인 계획은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단장님이 그런 컨트롤 역할을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런 계획들을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다는 대표적인 것입니다.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조웅위원

어떻게 챙길 거예요? 토지 매각해서 갚는다는데 토지 매각도 안 될뿐더러 토지매각이 마곡사업추진단의 의도대로 다 된다고 해도 상환계획을 8,000억 빼고 나면 1,700억밖에 안 남아요.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그 부분을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최조웅위원

1조 이상 투입해야 돼요. 그리고 또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자만 하더라도 올해까지 2012년에 5,400억 원 정도 이자를 물고 있어요. 이것이 다 누가 부담하는 것입니까? 혈세입니다, 혈세. 반성하십시오.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충분히 저희가 숙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조웅위원

여기에 보니까 주차장 실시계획 변경을 하면서 주차장 면적이 1만 2,000㎡에서 8,300㎡로 많이 줄었어요. 주차장 면적이 감소된 사유가 뭔가요? 누가 답변하실 거예요. 왜 이렇게 주차장 면적이 줄었어요? 됐습니다. 주차장 면적이 왜 줄어들었는지도 모르고 여기 관련 도로폭도 한 12m로 잡혀 있어요. 12m면 현실적으로 보도 폭이 제일 좁은데, 여기 인도도 없는가요. 왕복 2차선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보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조웅위원

네, 담당과장님 나와 보세요. 됐습니다. 토지이용계획에 보니까 기정 계획에 보면 1지구, 2지구 해서 변경안에 보니까 상당하게 면적도 많이 줄었어요. 이렇게 준 사유가 뭔가요, 토지이용계획의 전체면적이 1지구, 2지구해서. 1지구가 2만 6,000㎡ 되고 2지구가 1만 2,000㎡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4만 6,000㎡에서 4만 3,000㎡로 줄었어요. 이 준 사유가 뭔가요?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1지구는 거의 변화는 없는 거고요. 2지구는…….

최조웅위원

1지구가 늘어났고 2지구가 그대로입니다. 좀 제대로 답변하시고요. 그다음에 1지구에 대부분의 편익시설이 집중되어 있는데 1지구에 편익시설이 집중된 이유가 뭔가요?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2지구 자체가 업무상업이다 보니까 편익시설은 상대적으로 그쪽에 많이 몰려 있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면 1지구에, 변경안에 보니까 지구 안에 열 개 분산 배치한다고, 당초 계획도 열 군데로 분산배치였습니까, 아니면 사업변경이 되어서 열 개 편익시설을 분산 배치했어요?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편익은 변동이 없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런데 옆에 열 개로 분산배치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 이것이지요?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그것이 지원시설을 그렇게 설명한 것 같습니다. 신설되면서 그 기능이……. 주로 편익, 근린 이런 식으로…….

최조웅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편익시설해서 열 군데 분산 배치했다고 행정사무감사에 표시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왜 다르게 답변하세요?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클러스터별로 조금 넣었기 때문에…….

최조웅위원

그러면 클러스터 얘기가 나와서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개 특화클러스터로 구성되어 있지요?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면 여기에 코어라든지 BT 여러 가지 5개 특화클러스터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남북으로 2㎞, 동서로 1㎞밖에 안돼요. 총면적이 얼마나 돼요?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110만㎡ 되겠습니다.

최조웅위원

남북으로 2㎞, 동서로 1㎞ 남짓 하는데 110만, 정확히 답변해 보세요. 얼마예요? 여기에 특화클러스터 한다고 아주 휘황찬란하게 계획을 세워놓았잖아요? 얼마나 돼요?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110만 805㎡…….

최조웅위원

대략?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면 남북으로 2km 동서로 1km 남짓 하는데 이것이 자족기능을 확보한다는데 가능한 얘기입니까?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저희가 생각하는 자족기능은 종전에 산단이 워낙 병렬배치된 것을 섞다 보면 자연스럽게 주거기능도 들어가고 해서 그런 개념을, 저희는 자족기능을 가능한 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표현한 것입니다.

최조웅위원

현실적으로 표현만 했지 자족기능 역할은 별로 없다 이렇게 알아들으면 되겠어요?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그것은 아니고요. 종전에 워낙 분리가 되어 있던 것을, 주거를 넣었기 때문에 전에 비해서는 지역 내에서 생활이 영위될 수 있도록…….

최조웅위원

지금 5개 클러스터로 구성되어 있는데 면적이 구역별로 얼마 안 됩니다. 그 내용은 단장님 알고 계세요?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그 클러스터가 확정적으로 된 것은 아니고…….

최조웅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총괄 5개 클러스터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총 면적은 같을 것 아닙니까,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데 그 면적이 5개로 나누면 큰 면적이…….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하나당 20만 내외 정도 될 것입니다.

최조웅위원

20만㎡?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네.

최조웅위원

20만㎡면 평으로 따져서…….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6만 평 정도 되겠습니다.

최조웅위원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장환진 위원장, 김제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제리부위원장

최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위원

김형식 시의원입니다. 단장님, 좀 소신 있게 답변하십시오.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김형식위원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오해를 하시고 있는 부분도 있으신 것 같고 몇 군데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혹시 꼭 이 자리에서 해명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제가 시간을 드릴게요.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저희가 산업단지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의 신설조직이고 의욕은 앞서지만 거기에 못 받쳐준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일을 추진해가면서 중심이 흔들렸다든지 그런 것은 전혀 없고요. 다만 시 발전, 또 해당지역의 발전이 될 수 있는 방향에서 나름대로 하고 있다는 말로 대신 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질의 첫 번째, 왜 마곡사업담당관, 마곡조성담당관을 아직도 겸임하고 있나요?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저희가 아시겠지만 3월 15일자 하나 부서로 출발했습니다.

김형식위원

저기 과장 한 명 더 두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장님 결단 사항인가요, 아니면…….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어차피…….

김형식위원

하종현 과장님 직전 과장님이 이 일 하시다가 돌아가셨지요? 격무에 시달리다가 어쨌든 병마로 가셨지만 과로 역할도 있다고 봅니다. 그때보다 일이 훨씬 더 많아집니다. 이번 연말에 반드시 과장 챙기세요.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리고 지금 혼자서 하니까 위원님들 평소에 찾아와서 설명도 못 드리고 하시는 것 같아요. 이번에 꼭 하셔야 됩니다.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필요하면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마곡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은 우리 박원순 시장님이 결정하신 것도 아니고 오세훈 전 시장이 결정한 것도 아니고 오랫동안 논의와 도시계획 쪽의 많은 분들의 숙의와 일종의 합의과정을 거쳐서 진행이 되어 왔어요. 그렇지요?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래서 선도기업의 필요성이 공감되었고 그리고 선도기업에 공모를 누구나 들어올 수 있게 공모를 한 것이고 그런데 결국 2개밖에 신청을 안 한 것이지요? 선도기업을 하기로 했으면 선도기업에 좋은 위치를 주는 건 맞지요. 그리고 조성가야 당연히 법에 정해진 대로 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 우리 존경하는 박진형위원님이 계속 지적하시는 이유가 선도기업 두 군데를 대하는 태도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쪽에는 워낙 사회적 이슈가 될 수 있는 사안이라서 그런지 기업이 요구하는 것을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반밖에 못 내준다, 공공기여 더 내놓아라 첫 회의부터 계속 그래왔던 것이고, 다른 하나의 기업은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러지 않았던 태도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서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쨌든 그것은 박진형 위원님께서 꼼꼼히 계속 짚어 주실 것이라고 보고요. 어쨌든 1차 일반분양이 원래는 9월에 예정했었지요?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네, 좀 늦어졌습니다.

김형식위원

11월로 늦어진 것은 어쨌든 선도기업과의 계약 및 협약이 늦어져서, 또 어떤 이유가 있나요?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그것도 있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한 번 늦어지면서 고시가 10월 10일자로 되면서 그것도 연달아서 자꾸 지연되었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래서 14일까지 일단 일반분양해서 입찰했는데 7개 필지가 입찰 응모했다는 뜻이지요? 단장님.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업무ㆍ상업용지는 어저께 21일자로…….

김형식위원

계약을 했나요?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개찰한 겁니다.

김형식위원

개찰한 거지요?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

개찰결과를 필지별로 주실 수 있지요?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드리겠습니다.

김형식위원

이번에 C8블록이 연기되었잖아요? 혹시 SH공사 마케팅 쪽에서 오신 분 계신가요? ○SH공사판촉2팀장 민경배 판촉2팀장입니다.

잠깐 궁금해서 그러는데 C8블록 연기된 것과 관련해서 왜 연기되었는지 그러면 언제 하는지 이렇게 문의가 온 기업체들이 있나요? ○SH공사판촉2팀장 민경배 아마 일부 있었던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몇 군데 있나요? ○SH공사판촉2팀장 민경배 한 군데인가 담당직원이 전화를 받았던 모양이에요.

담당직원이 전화 한 군데,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 부분은 SH공사에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는데 짧게 했지만 다시는 이런 실수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SH공사판촉2팀장 민경배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최조웅 위원님께서 물어보셨는데 5대 클러스터별 특화계획 애초 발표한 것하고 변화가 있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아요.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그것은 좌측에 BaT블록을 너무 농업 냄새가 난다 그런 말씀도 계셔서 빼고 BIT로 바꾸어서 그것만 변화가 있었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면 바이오…….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BT하고 IT 다 넣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어쨌든 종자산업 식물화 이런 것은 안 한다는 거지요?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어차피 들어오면 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해야 되는데요. BaT라는 말은 너무 이미지가 그래서 뺐습니다. 그래서 BIT란 개념으로, 안 한다는 말씀은 제가 못 드리겠고요.

김형식위원

하지 마세요. 도시도 생존해야 되지만 농촌도 생존해야 돼요. 농촌에서 하는 것까지 도시가 다 가지고 오는 것은 문제 있는 겁니다. 아무리 여기에 한 개 기업이라도 더 갖고 오려고 하더라도 농촌과 어촌 이런 데도 경쟁력을 갖추어야 됩니다. 그런 데도 연구단지, 산업단지가 필요해요. 서울에서 다 하려고 하면 됩니까?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충분히 유념해서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공원 쪽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마곡사업처장님, 중앙공원은 언제 착공하나요? ○SH공사마곡사업처장 성용운 마곡사업처장입니다. 지금 기본계획안에 대해서 서울시와 같이 숙의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완료되면 내년 중에 설계를 완료해서 착공할 계획으로…….

기본계획은 언제까지 협의를 하고 있지요?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내년 한 상반기 보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양천길 상부공원도 같이 공사를 하나요? ○SH공사마곡사업처장 성용운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 양천길 상하부를 지하보행통로로 두는 쪽으로 하고 있나요? ○SH공사마곡사업처장 성용운 지금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하보행통로로 공원을 연결시키지 마십시오. 조금 무리가 되더라도 공원으로 연결하시고 도로를 밑으로 내는 방안을 한번 적극 검토하세요. 뭐냐 하면 기술적인 문제는 더 잘 아실 테고, 방안을 찾으시겠지만 도로, 자동차들이 원활하게 소통하기 위해서 공원을 분절시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공원이 제대로 된 공원이 되려면 그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차에 방해받지 않고 그 공원 전체면적을 자유롭게 구애받지 않고 다닐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상부도 공원을 같이 만들 것이라면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SH공사마곡사업처장 성용운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인데요.

서울시에서 돈을 안 줍니까? 하지 말라고 그럽니까? ○SH공사마곡사업처장 성용운 지하화를 시키는데 여러 가지 양천길로 전부 지장물이 몰려 있기 때문에 지장물 이설하는 데만도 비용이 한 200, 300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그런데다가 그것을 당초 계획되었던 교량으로 연결하는 경우 교량비용이 300억 정도 추가로 들어가서 그것을 지하화하는 데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됩니다. 재정 차원에서도 고려되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철도의 깊이로 파지 않고 조금만 낮춘 뒤에 생태보행통로처럼 위로 해서 크게 공원을 높이 띄워서 연결하면 비용이 많이 추가가 되나요? ○SH공사마곡사업처장 성용운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양천길에 묻혀 있는 지하시설물들이 토피가 2m에서 3m 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공원을 상부로라도 뭐라고 할까요? ○SH공사마곡사업처장 성용운 지하차도…….

반지하로 하면 안 됩니까? ○SH공사마곡사업처장 성용운 반지하를 하려고 해도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하매설물 토피가 너무 얕아서 그것을 일정부분 내리는 것이, 어차피 내려야 되는 작업은 똑같이 소요되기 때문에 비용은 추가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비용 차이가 없나요? ○SH공사마곡사업처장 성용운 좀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대형 상수도관 2,200㎜ 이런…….

단장님, 어쨌든 자세하게 더 논의하시고요.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 도로 밑에 쪽문으로 지나다니게 이렇게 만들지 마셔야 합니다. ○SH공사마곡사업처장 성용운 네,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리고 한강과의 연결을 어떻게 하신다는 것이지요? ○SH공사마곡사업처장 성용운 지금 두 가지 방안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좀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갑문형태로 하든지, 아니면 생태녹지로 연결해서 하는 방안으로 하고 있는데 녹지로 연결하는 방안은 지금 한강 쪽에 고수부지가 적기 때문에 일부 한강 쪽으로 200, 300m를 되메우기를 해서 처리해야 되는 방안이 됩니다. 이것은 국토해양부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인데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비용도 한 300억 가까이 들어가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두 가지 방안에 대해서.

육갑문 강력히 반대합니다. 위로 넘나들 수 있게 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SH공사마곡사업처장 성용운 서울시와 협의시 강력히 의견을 전달하겠습니다.

네, 들어가 주십시오. 중앙공원을 Bio-Botanic 공원으로 만든다고 대대적으로 설명하셨어요.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대대적으로는 아니고, 위원회에 현안 업무보고 드린 것입니다.

김형식위원

언론에 다 그렇게 났어요. Bio-Botanic이 뭐예요?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저도 생소한 개념이어서…….

김형식위원

바이오는 생명이고 보태닉은 식물이고, 그런데 Bio-Botanic이라는 말을 써요?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싱가포르나 이런 데 가니까 있기는 있는데요.

김형식위원

제가 인터넷으로 죽 검색해 봤더니 Bio-Botanic 쓰는 것은 Bio-Botanic하는 회사 홈페이지 밖에는 찾을 수가 없던데…….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저희 생각은 이렇습니다. 마곡에 뭔가 매력적인 요소를 넣겠다는 의욕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김형식위원

하나도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단순한 공원보다는 뭔가 와서…….

김형식위원

단장님, 마곡에는 와보셨겠고, 마곡 주변에 혹시 다녀보셨나요?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자주는 못 갔지만, 자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마곡 옆에 서남하수처리장 있는 것 아시지요?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압니다.

김형식위원

거기 샛길로 가면 공원 나오는 것 아세요, 한강에?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거기까지는 제가 미처 못 가봤습니다.

김형식위원

한번 가보세요. 거기가 어디냐 하면 서울, 경기에서 가장 큰 습지생태공원이에요. 아주 잘 보호를 해서 철새들도 굉장히 많이 오고요. 그리고 생태적으로 아주 가치 있는 공원입니다. 강서구에 붙어 있는 유일한 올림픽대로를 벗어난 어떤 공원을 우리 강서구는 시민들의 운동과 휴식이 아니라 철새들과 생명을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서구나 양천구에서 환경운동하시는 분들이 거기가 철새도래지고 생태가 아주 잘 보존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 올림픽대로로 인해 도시생태계와 단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거기 올림픽대로가 없었으면 도둑고양이가 와서 새 잡아먹고 알까먹고 이랬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제대로 된 생태공원이 조성되지 않았을 것이다, 마곡중앙공원 바로 옆에 그런 훌륭한 생태공원이 있습니다. 첫째 여기 또 있을 이유가 없어요. 둘째, 거기서 교훈이 도심 내에 공원이 물론 생태를 활용하면 좋지요. 가급적 생태적이면 좋고 그리고 생명존중 좋습니다. 그런데 도시에 있는 공원은 도시만의 특색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를 처음에 기획했고 이렇게 기획했을 때 왜 공원을 업무단지와 산업단지 중앙에 배치했을까요?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어떤 분산보다는 큰…….

김형식위원

물론 그것도 하나의 저기였겠지요. 제가 왜 묻냐 하면 주거단지와 업무단지 사이에 넣지 않고 왜 업무단지, 산업단지 사이에 넣었느냐는 것을 묻는 거예요.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제 짧은 생각은 첨단산단이기 때문에 거기 버금가는…….

김형식위원

빙고, 맞습니다. 세계 유수의 연구진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분들은 요즘에, 그렇지요. 연구와 휴식공간 이런 공간으로 기획된 곳이고 이 공원입니다. 어쨌든 시정질문을 통해서 누누이 강조하지만 마곡의 첫 번째는 미래 먹거리, 서울시의 새로운 성장동력, 국가적 동력을 창출하는 것이고, 이 공원이 첫째 시민공원도 되어야 하고, 강서구민뿐만 아니라 서울의 모든 시민들이 자유롭게 와서 이용해야 하고, 관광객도 와야 하고 다 좋은데 가장 중요한 기능은 역시 산업단지에 들어와야 할 유수한 연구진들의 연구공간을 위한 공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공원 옆에 가장 좋은 코너에 왜 하필 자격이 미비된 것으로 정책심의위원들께 공감대가 형성된 코오롱이 왜 여기 들어오느냐 하는 문제를 계속 제기를 했던 것이고요. 말이 좀 새나갔는데 어쨌든 지금 있는 이 공원은 공원의 기능, 지금 서울시에서 그동안 죽 논의해 온 것들은 그동안 적극적으로 지적을 안 했습니다만 첫 번째 전제가 잘못되었어요. 여기를 농업으로 기능을 집어넣고 무슨 이와 관련된 산업적 기능으로 보고 그와 관련된 연계된 땅으로 볼 것이 아니에요. Bio-Botanic, 개념을 바꾸세요. 물론 여기가 김포평야에 있는 공원이다 그러면 Bio-Botanic 좋습니다. 생소하지만, 여기는 그런 땅이 아닙니다. 단장님.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연내에 저희가 여러 가지 안 중의 하나니까요. 조성구상안을 짤 때 위원님 말씀도 다 염두에 두고서 같이 머리 맞대고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리고 마곡산업단지 분양정책심의위원회가 언제 열리나요?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정책심의위원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형식위원

네.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저희가 두 차례 남아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올해 안에?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네.

김형식위원

지난번에 특별계획구역과 관련된 큰 논쟁이 있었고, 어쨌든 그것 안 하기로 했고, 자문단은 어쨌든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또 그때 회의에서는 제 기억으로 분명히 자문단도 가급적 안 하는 것으로 했지만 최소한의 어떤 컨트롤하는 기능을 당시 강준모 위원님인가요?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네.

김형식위원

주관으로 대안을 찾아보자 해서 그것의 연장선에서 자문단 얘기가 또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것은 MA가 계속 얘기가 되고 있어요, 보니까 그렇지요?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네.

김형식위원

MA는 그때는 어쨌든 두지 않는 쪽으로 일단 얘기가 많았었는데 MA는 또 왜 나온 것이지요?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어차피 마스터아키텍트를 자문단이 있으면서 건축부분에 관해서 누군가 봐줘야 되기 때문에 그 역할도 지금 가로경관 용역하는 용역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오면 그것을 한번 리뷰해 주는 역할로 그렇게 개별적인 사안보다는 가이드라인 만들 때 의견 주시는 부분 그렇게 해서 한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제가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지적을 할 텐데요. 상암의 실패, 사실 위원님들이 지원시설 넣은 것을 궁금해 하시는데 여기 지원시설 넣은 것은 상암의 실패 때문에 넣은 것입니다. 밤이 되면 아무것도 없는 죽어 있는 공간처럼 변하는, 물론 저는 산속에 있는 연구단지라면 그래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도심에 있는 곳은 그래서는 안 된다, 상암을 애초에 기획했던 분들이 구체적인 건물수립 과정에서 도시계획변경 용역 등을 통해 계속적인 영향력을 발휘해가면서 이런 일들을 막아보자 하는 분명한 의지가 있습니다. MA를 두는 것은 그 점에서 굉장히 위배가 되는데, 두더라도 굉장히 꼼꼼한 조건과 임기와 그리고 결격사유 등을 분명히 논의를 해 보면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문제입니다. 떡하니 공문서에 당시에 하지 않기로 하는 의견이 완전히 지배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온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고요. 그것은 원점에서부터 논의를 다시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다 되었는데요. 단장님, 소신 있게 답변하십시오.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네, 소신 있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제리 부위원장, 장환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장환진위원장

김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제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단장님, 장시간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단장님, 창밖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한낮인데도 참 어둡지요. 마곡도시개발사업이 지금 창밖의 날씨하고 결코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이 자리에서 하게 됩니다. 참으로 답답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본 위원은 자료보다는 그동안에 추진된 경위를 단장님께 질의하고 본 위원의 견해를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추진경위를 보면 민선3기 6개월을 앞두고 마곡지구 조성계획이 발표가 되지요?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리고 민선4기에 들어와서 이 사업이 추진되는데 2009년 9월에 첫삽을 뜨게 됩니다. 맞습니까?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맞습니다.

김제리위원

사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워터프론트 수변공간도시를 추진하고 있는 사례가 대단히 많이 있지요?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네.

김제리위원

유수국가나 도시들이 이제는 워터프론트를 가지고 도시경쟁력을 지향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마곡도시개발사업이 발표되면서 나름 아, 우리 서울도 이제는 정말 수변경관도시를 하나 가질 수 있고, 매력적인 도시로 탈바꿈이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를 갖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0년도 6ㆍ2지방선거에서 지역의 구청장으로 당선된 구청장님께서 경제성이 있는지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반대의사를 내비쳤지요? 알고 계십니까?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맞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리고 또한 서울시에서도 나름 더블경제위기에 따라서 재정유동성이 악화되니까 이 사업을 축소 변형하게 되지요?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맞습니다.

김제리위원

이에 따라서 그 지역출신 국회의원은 구청장의 정치논리에 의해서 반대하는 것도 문제지만 책임지지도 못할 정책을 발표하고 실행하지 않는 서울시도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라는 인터뷰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2009년 10월에 당시 오세훈 시장께서는 마곡사업이 한강르네상스의 핵심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그중 하나가 워터프론트 공원조성이지요. 당초에는 1조 예산을 투입하기로 되어 있었지요?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김제리위원

맞지요?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네.

김제리위원

축구장 크기의 110개, 일산 호수의 두 배가 되는 78만㎡ 크기로 이곳에 워터프론트를 만들어서 배가 떠다니고 요트가 떠다닐 수 있는 이러한 공간으로 조성하겠다, 다시 올림픽대로를 지하화해서 한강의 물을 끌어들여서 이러한 워터프론트 계획을 마련해서 설계를 하고 시행을 했습니다. 그 설계비 손실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한 140억 정도…….

김제리위원

그냥 없어진 우리 시민의 혈세지요? 맞습니까?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매몰비용이 발생했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러고 나서 절반밖에 안 되는 부지에 다시 공원조성을 결정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만 이 부분도 사실은 매우 축소한 부분이 본 위원으로서는 당초의 계획대로 가야 되지 않느냐, 당초의 계획대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단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글쎄, 워터프론트가 변경될 때 말씀대로 지역에서의 의견도 있었고, 당시 물론 오세훈 시장님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재정 건전성이 화두가 되었던 시기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이후에 워터프론트 중앙공원이 이제는 수보다는 육상공원을 제대로 만들어 보자는 얘기에서 아까 바이오 얘기도 나왔지만 아직은 중앙공원이 연말까지 구상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 있다는 말씀으로 대신 답변 갈음하겠습니다.

김제리위원

정책이 너무 지나치게 속도를 낸 것은 아닙니까? 사실 SH공사 부채에 가장 부담을 주는 것이 이주비지 않습니까? 3조 8,000억의 금융비용 때문에 하루에 4억 정도의 이자비용, 1년에 1,269억의 이자가 발생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아무튼 이런 진행과정을 보면서 지금도 본 위원이 보면 의아스러운 것이 홍보관 있지요?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사업관으로 기능을 바꾸었습니다.

김제리위원

그것이 한 73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어서 건립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맞습니다.

김제리위원

유지비는 1년에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한 2억 정도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더 들어갑니까?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2억 400만 원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렇지요. 2억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데 꼭 홍보관이 서울시내 다른 곳에는 유치한 곳이 없지요?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김제리위원

마곡밖에 없지요?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네.

김제리위원

하루에 몇 분 정도 방문하십니까?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지금은 1년에 1만 4,000명 정도…….

김제리위원

초기보다는 좀 늘었네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 현장을 두 번 다녀왔습니다만 두 번째 갈 때는 모델하우스가 1층에 있지요?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김제리위원

제가 사실은 스마트폰으로, 원래는 촬영이 안 된다고 그러더군요. 우리 직원들이 안 된다고 하지만 어디 가서 홍보하려면 자료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양해를 구하고 내부를 촬영해 왔습니다. 사실 그것이 84㎡지요?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김제리위원

예전에 분양평수는 그것이 33평입니까? 전용면적 26.7평이 맞고요?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김제리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정말 호텔 같았습니다. 상당히 좋은 모델하우스였는데 하루에 40명 정도가 방문한다고 하면 많이 방문한 숫자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현장을 다녀오면서 생각했던 것은 이러한 모델하우스가 마곡 그 먼 곳에, 접근성이 떨어진 곳에 있는 것보다는 서울시내 영등포나 강남이나 용산이나 강북 어디 한 군데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단장님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그 부분 어차피 SH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지금 그 위치도 나름대로, 어차피 아파트나 이런 것 할 때 본인이 현장을 와 봐야 되기 때문에 현장에 있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는 있다고 보고요.

김제리위원

그렇지요. 현장에 있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는 있습니다만 우리 민간업체들은 현장에 모델하우스가 있지만 시내 시민들의 접근성이 좋은 곳에다 모델하우스를 지어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충분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네, 저희도 같이 SH와 머리 맞대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제리위원

사실 서울이 좀 더 외국의 기업들이 들어오고 유치하려면 이런 매력적인 공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지요. 특히 마곡 같은 경우에는 접근성이 얼마나 좋습니까, 공항 가까이에 있어서. 그래서 정말 외국의 유수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도 결코 부족하지 않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은 연구해 보셨습니까?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저희도 마곡이 갖고 있는 장점 중에서 입지적인 면을 충분히 큰 장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누누이 홍보하고 있고요. 또 마케팅이 이제 시작된 겁니다. 사실 3월에 기능은 주로 도시계획 변경 부분이 주였고 마케팅은 9월 말에 과도 새로 신설되었고 내년이 저희 마케팅이 제대로 펼쳐야 될 시기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시기를 곁들여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제리위원

좋은 예가 호주 시드니로 지금 세계 유수기업들의 본사가 이전을 하고 있다는 보도를 접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우리나라처럼 자원이 없는 이러한 국가에서는 외국의 자본을 유치해야 할 필요가 매우 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예로는 싱가포르가 있지요? 싱가포르는 지금 가장 외국의 유수기업들의 본사가 많이 입점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가 간의 경쟁이 아니고 도시간의 경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 서울의 도시를 보다 경쟁력 있고 매력 있게 가꾸느냐는 것은 우리들의 책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세대의 먹거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도 지금 투자하지 않으면 실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또한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따라서 당초 워터프론트 수변경관도시로 변형된 것이 저는 매우 유감스럽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당초계획대로 수변경관도시로의 탈바꿈이 마곡에서 이루어졌으면 우리가 조금만 더 허리띠를 졸라매면 다음 세대는 보다 나은 사회적 환경을 가질 수 있지 않았겠는가라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실은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들의 매우 큰 잘못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외국의 사례를 죽 훑어보면 그보다 더 작은 도시도 20~30년 걸려서 완성을 시킵니다. 저희들은 이 거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이런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는 도시를 건설함에 있어서 정말로 단기간에, 속된 말로 번갯불에 콩 볶아먹는 이러한 정책을 세워서 시행을 하다 보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 마곡도시개발사업이 성공하기를 저는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잘 되어야지요. 그리고 어쨌든 SH공사의 부채 또한 감축해야지요. 그래도 못내 아쉬움은 감출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본 위원이 정말로 하고 싶은 얘기는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와서 몇 달 활동해 보고 또 행정사무감사를 10여 일 해 보면서 느꼈던 것은 정말로 중요한 위원회구나,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서울시민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사유재산을 지키는데 큰 역할을 해야 되겠다, 행정의 지나친 재량행위로 인해서 시민들의 사유재산권이 혹시나 침해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정책을 결정하고 실행하는 정책입안자들의 과욕으로 인해서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보편적 가치가 상실되는 사례를 보면서 정말로 설익은 정책이나 잘못된 정책은 과감하게 우리 의회에서 견제하고 막아야 되겠다는 굳은 각오를 할 수 있었던 행감 기간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우리 단장님께서도 여러모로 어려우시겠지만 좀 더 생각의 틀을 크게 가지시고 업무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환진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이경애입니다. 본 위원에게 제출하신 자료 304페이지를 보시면 자문회의를 여러 차례 개최하셨더라고요. 그렇지요?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네.

이경애위원

그런데 자문회의에 참석하신 분들을 살펴보면 원래 전문가를 네 분밖에 모시지 않게끔 되어 있었습니까?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마 안건에 맞춰서 그 분야의 전문가를 하기 때문에 숫자적으로 제한을 가하고 그런 적은 없습니다.

이경애위원

왜 그렇게 보냐면 사실 자문회의기 때문에 중요한 회의지 않습니까? 회의는 여러 차례 하고 중요한데 서울시 관계자 빼고는 외부전문가로는 많이 참석해야 네 명이고 적게 할 때는 두 명 이렇게 참석을 해서 자문회의를 하고 그것이 결정되어서 일이 진행되어 나가더라고요. 그렇지요?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네.

이경애위원

그래서 아까 사회 전문가 분야별로 다르다 했으나 참석하신 분들의 면면을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그 명단이 그렇게 바뀌지 않아요.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위원님 이것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곡이라는 전체적인 흐름을 알고 있으면서 그 분야의 전문가를 모시다 보니까 첫 번째 오셨던 분이 그다음에 또 와서 그 흐름을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경애위원

저는 그 부분에 동의를 하고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바는 네 분 중에서 두 명 빠져 버리면 두 명 가지고도 하고, 심지어 6차, 7차 때는 전문가들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한 분도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서도 회의가 진행되었어요. 305페이지에 보이시나요?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두 차례는 현장에서 봤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경애위원

현장에 가면 전문가는 안 가도 됩니까?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내부 회의적인 성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지요. 저도 다른 위원회 회의를 많이 참석하고 있는데 현장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내부, 외부 따지지 않고 잘 보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유념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전문가를 네 분, 다섯 분 이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 그중에서도 관계구청의 국장까지 포함되어 있잖아요, 전문가 속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조금 마곡이 잘 가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폭도 넓혀서 다양한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좋으신 지적이시고요. 그래서 인력풀도 넓혀서 위원님 말씀대로 더 여러 분야의 위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서울시가 의욕적이고 획기적으로 지금 들어간 비용을 보니까 총 사업비 들어갈 계획만 가지고도 6조 5,000 정도 되네요. 그렇지요?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지금 현재 들어간 것만 하면 어느 정도 들어가 있지요?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4조 5,000 들어가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또 향후 들어갈 것이 내년만 해도 1조 2,000, 1조 3,000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는, 그리고 2004년, 2015년까지 연속되는 사업인데 몇 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보다 다양한 모델이 나오고 충실한 내용이 나올 수 있는 전문가들을 더 해서 좋은 의견을 많이 교류 받고 우리 김제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성공하는, 도시계획이 잘되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그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철저하게 유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두 번째는 예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최조웅 위원님도 걱정을 하셨지만 지금 6조 5,000이라는 예산을 계획 잡고 있고, 4조 5,000 정도가 들어가 있고, 거기로 인해서 발생되는 비용이 적게는 1,298억, 많게는 1년에 5,400억 정도 이자만 나간 것이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맞습니까?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맞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렇게 많은 이자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이자들을 앞으로도 1조가 더 들어가야 돼요. 땅을 팔아서 갚기도 하고 또 어떻게 하겠다고는 하시지만 그렇게 되면 공사비 같은 것도 없고, 들어갈 비용은 또다시 빚으로 남게 되는데 향후 들어갈 비용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진행시켜 나갈 계획이십니까?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물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갖고 있는 토지가 분양이 나가면서…….

이경애위원

사고팔고는 제외하고요.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네, 생길 것이고, 1단지의 주거기능도 2014년부터 들어오기 시작하면 앞으로는 들어올 일만 남았습니다. 선투자했기 때문에요.

이경애위원

선투자는 다 끝난 것입니까? 정말로 들어올 일만 남았나요? 나갈 일은 없나요? 나갈 일 있잖아요?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나갈 것에 비해서 들어올 것이 더 많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하고 들어올 일만 남은 것하고는 다르지요.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네, 그것은 표현이 적절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앞으로 들어갈 돈도 거의 1조 한 1,000, 2,000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것을 어떻게 들어올 일만 남았고 나갈 일이 없다고 얘기하십니까?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이제 막 분양이 들어가니까요.

이경애위원

분양이 들어갔다 할지라도 나갈 일도 있고 들어올 일도 있지, 어떻게 들어올 일만 있고, 나갈 일은 없다는 것이 틀렸습니다.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그 표현은…….

이경애위원

1조가 적은 돈입니까?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제가 표현을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데, 1조를. 용돈 아니지요?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그것은 전혀 아니고요.

이경애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예산이니만큼 심사숙고하면서 잘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 이 1조 정도가 들어가면 여기에 대한 이자는 또 발생하지 않습니까?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참 염려스러운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 들어갈 것을 막연하게 1조 200 잡으시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내용으로 해서 본 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여기에 기타비용이라는 얘기는 이자라는 말씀인가요?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기타비용이 자본비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 기타비용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그렇게 올리겠습니다.

이경애위원

항목별로 해서 하시고요. 그다음에 보상비가 계속 나가 있지 않습니까? 나갔는데 앞으로 내년에도 또 나가야 되잖아요?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네.

이경애위원

그런데 어쨌든 나간 보상비의 산출근거와 보상한 내용들, 향후 나갈 것에 대비한 보상비에 대해서도 산출근거와 공시가와 그다음에 현재가와 그다음에 표준가 등 자세하게 구분하셔서 이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자료 준비해서 올리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장환진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6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3분 감사중지

16시 2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시간에 들어가기 전에 참고로 저희 위원님들이 운영위원회, 예결위원회 이렇게 계속 겹쳐서 회의가 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점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정태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민주통합당 소속으로 영등포구 출신 김정태 위원입니다. 마곡단지가 서울에 마지막 남은 대규모 개발지역이라고 합니다. 이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단장님께서 강력한 열정을 채웠지만서도 우리 마곡단지가 미래도시의 유형을 만드는 최초의 도시유형이라고 생각해서 저도 상당히 관심도 많고 우리 서울시민도 관심도 많고 그런 의미에서 서울시에서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마곡단지를 바라보면서 제 지역구가 영등포구인데 제 지역구 86%가 준공업지역입니다. 이 준공업지역 도시형성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잘 알기 때문에 마곡단지를 바라보면서 새로운 서울의 준공업지역 때문에 고통 받고 있는 여러 지역주민들의 새로운 희망이 되겠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고 싶습니다. 특히 남원준 단장님께서는 영등포구청 부구청장으로 역임을 하시면서 소신 있는 행정 특히 우리 지역사회에 굉장히 밝으셔서 상당히 기대가 많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나오신 여러 위원님들과 동일한 관심사항입니다만 시각은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곡사업단지의 의미부터 시작해서 수익성, 미래 도시계획방향 그리고 그 모습 자체를 차례로 한번 제가 질문을 던지고 저 나름대로 대안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께서 답변을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마곡구역 신도시 개발사업의 의미를 어떻게 두고 계십니까?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서울에 남아 있는 유일한 대규모 미개발지고요. 마곡이라는 의미를 서울의 앞으로 성장의 하나의 산업단지가 되니까 먹거리 하나의 기초가 되어야 되겠고, 또 주거면에서도 또 잘 어우러져서 나름대로 의미를 갖고 있는 신도시개념도 도입해야 되겠고 그런 의미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거기다가 또 하나 덧붙인다면 자연, 친환경 이 부분도 포함이 될 수 있겠지요?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네.

김정태위원

현재 마곡지구가 366만 5,000㎡ 정도 됩니다. 그중에 우리가 2008년 12월에 도시계획을 확정지으면서 준공업지역을 12만㎡으로 잡아놓았어요. 그다음 나머지가 보니까 상업, 주거, 업무지역이었는데 산업용지는 77만㎡이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와 준공업지역 자체가 용도혼재지역입니다만 그 차이가 나는 40만㎡ 정도의 면적은 어느 부분에 준공업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나요?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용지는 구분이 되지만 그 지역 전체는 준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1지구, 2지구, 3지구로 나누었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아마 그중에 전체 366만㎡ 중에 112만㎡ 그러니까 1/3만 준공업지역이고, 나머지 용도로 되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그중에 보니까 산업용지하고 준공업지역 용지의 괴리가 40만㎡로 난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 용지가 어느 지구로 포함되어 있습니까? 다 2지구에 모여 있습니까? 아니면…….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공공시설 부분이 있고요. 도로입니다. 녹지가 있고 주로 그 부분입니다, 나머지 지역은요.

김정태위원

그러면 1지구에 보니까 주거지역이 있는데 거기가 고도제한지역입니다. 고도제한지역인데 우리가 주거용지보다는 준공업용지 자체가 훨씬 용적률을 많이 받습니다. 단지 도로야 굳이 준공업지역 용지를 할당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차라리 거기가 고도제한에 걸려 있었다 그러면 용적률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오히려 1지구 어느 부분을 준공업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도시개발에 있어서 용적률에서 솔직히 이롭지 않습니까?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은 주거 들어간 1지구를 추가로 더 준공업지역으로 넣자는 말씀?

김정태위원

네.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그 부분은 이쪽 산업단지하고 완전히 이격이 되어 있어서 그것은 달리 봤으면 좋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그 정도로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다음에 개발사업의 수익성을 따져보겠는데요. 이것은 단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든지 SH공사 정현규 본부장께서 답변을 주셔야 될는지 하여튼 두 분 중에 어느 분이 답변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 답변 주시겠습니까? ○SH공사주택사업본부장 정현규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마곡구역 신도시 개발사업의 투입비용이 6조 6,000억이 단지 조성비에 투입되고 건설사업비로 2조 9,000억이 투입되어서 총합계가 9조 5,000억이 투입되는 것으로 현재 예산상에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마곡단지는 공공개발 방식이기 때문에 수익성 자체도 도외시할 수 없는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그 수입의 대부분이 우리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구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쭙겠습니다. 현재 공급대상 용지가 148만㎡인데 우리 마곡사업추진단에서 추정하는 예상가격이 얼마냐면 5조 5,405억입니다. 이렇게 따지면 단지조성 가격 6조 6,000억에서 1조 1,000억이 적자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적자는 어떻게 메꿨지요? ○SH공사주택사업본부장 정현규 그 적자는 주택지 용지가 계획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당초 건설사업비도 2조 9,000억이 투입되어 있습니다. ○SH공사주택사업본부장 정현규 그것은 건축비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건축비 속에는 실은 우리가 1만 2,500여 세대의 공동주택이 공급되고요. 이와 별도로 단독주택지가 보급되는 것 같습니다. ○SH공사주택사업본부장 정현규 그것은 큰 양은 아니기 때문에…….

큰 양이 아니면 도외시하고 그러면 주요사업비가 공동주택비인데 아파트 조성비인데 아파트 조성비도 실은 1만 2,500여 세대 중에 절반이 임대주택이라는 말씀이거든요. 실은 임대주택 가격 자체는 적자구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최소한 2조 9,000억의 기본조성비에다가 용지 조성가격의 적자 분 1조 2,000억을 따지면 무조건 4조는 벌어들여야 적자나지 않는 구조고요. 그렇지요? ○SH공사주택사업본부장 정현규 네.

그러면 4조 이상이 나야 된다는 것인데 그것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까? ○SH공사주택사업본부장 정현규 분양은 감정가격도 있고요. 조성원가의 110% 받는 것도 있고 이런 형태에 의해서 아파트를 분양하고 있고요. 임대도 전량이 수입이 들어오지 않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임대보증금이나 기금이나 지원금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아까 마곡사업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보면 큰 수익은 없지만 마이너스는 아니다 이렇게…….

그런데 현재 기 투자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아까 존경하는 최조웅 위원께서 질의를 하시던데 상당히 투자비용이 들어가는데 매일 4억 5,000만 원 정도의 오늘도 이자가 나가는 것 아닙니까, 이 마곡산업단지 건 때문에. 이 이자비용을 줄이려면 앞으로 토지가 계속 매각이 되기 때문에 그 적자가 보전될 것이다 했는데 그 매각대금이 언제부터 수입이 들어옵니까? ○SH공사주택사업본부장 정현규 14일까지 입찰해서 계약이 되면 올해 돈이 계약금, 중도금 이런 식으로 들어올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큰 양이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팔리면 계속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어차피 공공개발사업에 있어서는 공익성도 중요하지만 서울시민의 혈세로 구성된 수익상 절대 적자구조가 나지 않도록 최대한 이자폭 자체를 줄일 수 있도록 서둘러 주시기를 바랍니다. ○SH공사주택사업본부장 정현규 매각을 촉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급대상용지의 가격을 보면 일단 산업시설용지는 조성원가에 나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상업용지 업무용지 등은 입찰가격에 나갑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의료시설 용지가 매각이 되었습니다. 가장 큰 용지가 나갔는데 이것이 아마 4만 3,277㎡ 1만 3,000평 정도가 매각이 되었습니다. 이화의료원에서 매입을 했는데 이 이화의료원의 매입단가를 보면 평당 1,610만 원 정도로 매각된 것으로 제가 계산해 봤는데 이것이 일부에서는 이화의료원이 꽤 많이 혜택을 봤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성원가는 SH공사에다가 의뢰를 했더니 조성원가가 나온 것은 아니고 실은……. ○SH공사주택사업본부장 정현규 감정추정…….

감정추정 산식을 보내주셨는데 언론보도에 의하면 여기 한 평당 조성원가가 998만 원이라고 그래요. ○SH공사주택사업본부장 정현규 네, 한 1,000만 원 내외 되는 것으로…….

그러면 이화의료원의 매각대금, 판매한 금액 자체는 적당했습니까? 우리한테 손실 난 구조는 아니었습니까? ○SH공사주택사업본부장 정현규 저희가 일반적으로 의료사업을 하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 보면 용지 자체도 의료시설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적은 금액은 아니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산업시설용지 가운데 주로 현재 여러 위원들이 지적하는 것은 혹시나 특혜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의혹이거든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걱정하고 염려해서 하시는 것인데 이것은 단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가장 대표적인 것이 보니까 선도기업 유치문제인데 선도기업 당초 공고를 냈더니 선도기업들이 크게 응모를 안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네.

김정태위원

그런데 LG와 코오롱이 결국 응모를 했습니다. 여기에 추호도 특혜와 관련사항은 없었습니까?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특혜라는 것이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요. 다만 들어온 기업을 엄밀한 심사를 거쳐서 지금 곧 입주계약이 들어갈 것이니까 특혜는 있을 수가 없는 것으로…….

김정태위원

우리 의회에서 바라보기는 사실 이 부지의 입지규모나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입지지 않습니까? 좋은 입지고 더군다나 산업용지는 조성원가로 나간다는 말씀이거든요. 이것이 조성원가로 나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만에 하나 그런 특혜가 없다고 그러면 아까 여러 위원들께서 특히 강희용 위원, 박진형 위원이 질의했다시피 절차상에서도 하자는 없도록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던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절차상 위원님께서 면적축소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김정태위원

축소부분도 그렇고 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의한 내용 자체가 그쪽 업체에서 잘못되었다거나, 또 한 지적이 사실 서울시 입장이 갑의 입장이 되어야 되는데 유치를 위한 애로사항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오히려 협상에 있어서 저자세로 임했다든가…….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위원님 그것은 절대 아니고요. 다만 기업은 기업 나름대로 자기 소리 내는 것 인정합니다. 저희도 협상에 임할 때는 분명히 심의위원회에서 협상 방법이나 항목도 저희가 다 부여받았습니다. 받아서 협상에 임하고 있고요.

김정태위원

그러면 지금 코오롱 문제가 입지조정 문제가 하나 남았고 공공기여 문제가 또 하나 남았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십니까?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아까 박진형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정책심의위원회에서 두 개 기업이 들어와서 평가를 했습니다. 해서 한 개 기업은 월등한 점수가 나왔고 한 개 기업은 좀 큰 틀에서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협상 그 당시 여러 가지 안건이 있었습니다, 4월 3일에. 그중에는 신청규모 조정에 관한 것, 사업계획 변경결정, 협상가이드라인 설정 주로 협상가이드라인 설정에 관해서 여러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보고드린 사항은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우리 협상하는 회사를 정해 주면 협상을 해야 될 때 어떤 협상방법을 택할 것이냐, 만약에 산업생태계를 어떻게 조성할 것을 정해내고 지역에는 어떻게 지역공공성 확보부분, 예를 들면 문화센터를 짓는다든지 이런 부분도 갖고 협상에 임하라는 심의위원회의 얘기가 있었고 그중에 일부 위원님께서는 위치, 위치가 중요한 협상의 지렛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위치 얘기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일부 위원님께서는 코오롱의 위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대로 해서 양 회사에 다 전해 주었습니다.

김정태위원

좀 관철해 내시지요.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 지적이 맞는 것 같습니다.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충분히 전달해냈고요. 우리가 그러고 나서 아시겠지만 마곡 전체 토지이용계획을 바꾸게 됩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신청한 면적은 남아 있지만 위치는 어차피 다 변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김정태위원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개 회사에 충분히 공개하고 그리고 5월에 토지이용계획 바꿀 때도 저희가 다 변동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개 회사를 불러서 시가 만들고 있는 토지이용 구상안이 이러이러하다 그랬더니 LG나 코오롱이나 자기가 필요한 얘기를 다 했습니다. 보면 LG도 녹지부분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코오롱도 왜 자기가 계약했던 부지에 도로가 나느냐, 그래서 강력하게 반대하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변경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충분히 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9월에 정책심의위원회에서 또 위원님께서 다시 한 번 그 부분이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코오롱에다가 다시 우리가 공문시행을 합니다. 위치에 관해서 코오롱이 갖고 있는 그것을 문서로 보내라, 보내고 우리가 다음번 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를 해야겠다 그래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코오롱에서 온 내용은, 좀 더 읽어도 되겠습니까?

김정태위원

네.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난 4월 3일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일부 위원님의 위치조정 의견에 대해서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렸으며 이후 분양위치 조정을 수용할 수 없음을 서울시와의 협상과정에서 분명히 밝혔고 또 5월 17일에 서울시에서 마곡개발계획변경을 통해서 위치조정협의가 있었으나 그 사유가 부당함을 건의드린 바가 있습니다. 코오롱 공문서 그대로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분양위치는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서울시에서 발표했던 그대로 확정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하고 코오롱 대표이사 명의로 공문이 와 있고 저희가 9월 26일인가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안 자체를 그대로 경위를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드려서 여러 위원님께서 그렇다면 분양공고 당시에 위치 선정권을 준다는 것은 공지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와서 위치를 바꾸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서 저렇게 못 받겠다고 그러니 그러면 그 위치로 협의는 계속 하면서 공공기여 부분에 관해서 좀 더 지렛대로 활용해서 이런 얘기가 있어서 보고과정을 거쳤습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치변경은 거기서 수용하기 어렵다고 하니 그것을 발판 삼아 공공기여방식을 좀 더 얻어내자 이렇게 협상을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래서 협상이 계속 이어지실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접근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선도기업이 왜 유치가 필요한가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모든 국가 산업단지뿐만 아니라 지방산업단지도 선도기업을 유치해야 다른 사업들이 붙어옵니다.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맞습니다.

김정태위원

그것은 분명합니다. 대기업이 들어와야 대기업 옆에 하다못해 부품납품업체도 붙고 그렇게 되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고 현상입니다. 그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나는 그것에 대해서는 문제제기할 생각은 추호도 없는데 코오롱과 LG의 공급가격을 보면 코오롱은 평당 114만 5,100원 정도 됩니다. 여기에 비해서 LG는 110만 8,800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주신 자료 가지고 제가 계산했기 때문에 정확할 겁니다. 주신 자료로 봐서……. 내가 0이 하나 빠진 것 같은데요. 1,145만 원, 여기에서 LG는 1,100만 원 정도 돼요. 오히려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LG 땅이 더 좋아 보이는데 가격이 싸지고 코오롱 땅이 옆에 치우쳐 있는데 코오롱 땅이 더 비싸다는 말씀이거든요. 이것은 조성원가에 기준 한다고 그러는데 조성원가는 입지 판별할 때 이 금액을 따져보면 코오롱 입지가 제일 좋은 입지라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누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공급가격에 보면 저는 기본적인 철학이 뭐냐면 돈은 거짓말을 못하거든요. ○SH공사마곡사업처장 성용운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산업단지는 전체를 100으로 놓고 위치별로 차등가격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차등가격에 의하면 LG보다는 코오롱 입지가 더 좋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SH공사마곡사업처장 성용운 그런데 필지 규모가 커지면 가격은 조금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감정평가하는 데는.

그런데 코오롱 필지도 적은 규모는 아니거든요. 이것이 1만 1,729㎡ 거의 3,800평 정도 규모가 되고 LG는 여기에 딱 세 배 정도 됩니다. ○SH공사마곡사업처장 성용운 네, 그렇습니다.

1과 3의 비교인데 이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를 제가……. ○SH공사마곡사업단장 성용운 그것은 감정평가사들이 3개 기관에서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적인 내용은 저희들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어떤 결론을 유추하려고 했느냐 하면 결국 코오롱 입지가 좋은 입지다……. ○SH공사마곡사업단장 성용운 네, 그렇습니다.

좋은 입지 자체를 변경 요구한다는 것은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이라든가 심의위원회에 근거가 있다……. ○SH공사마곡사업단장 성용운 네, 그렇습니다.

그것 자체가 공급단가에서 보면 나타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거든요. 어쨌든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다른 위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준비할 것 같은데 그렇게 재고 있고, 이 문제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한 5분만 더 써도 되겠습니까?

장환진위원장

네, 그렇게 하십시오.

김정태위원

자, 우리 산업용지 77만㎡ 중에 선도산업용지 25만㎡를 빼면 52만㎡가 남습니다. 이것이 말씀드린 것이 중소기업에 우리가 분양을 하기 위해서, 공급을 하기 위해서 남겨둔 용지입니다.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꼭 중소기업이라고 된 것은 아니고요. 어느 기업이나 우리가 제공하려고…….

김정태위원

어느 기업이나 다 들어올 수 있는데 현재 여기에 대해서는 공급의사를 표명한 기업체 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저희가 전체를 한꺼번에 제공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금년도 목표가 25%까지입니다, 전체 산업단지의. 그리고 매년 10%씩 해서 순차적으로 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보통 마곡 정도 규모의 산단의 형성은 6년 쯤 걸립니다, 타 사례를 보더라도요.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경기가 워낙 불황이기 때문에 조금 늦어질 수는 있습니다만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금년도 선도기업 19.9%입니다. 그것하고 이번에 10월에 저희가 토지이용계획을 바꾸고나서 고시를 마친 다음에 10월 24일 산단공고를 했습니다. 공고하면서 26일 일반분양설명회를 하면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최소 6%가 팔리면 금년 치는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이상으로 저희가…….

김정태위원

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이번에 내년도 목표치의 한 반 정도는 해내라 그렇게 하고 있는데 목표치인데 워낙 기업상태가 어렵다 보니까 저희가 죽 기업체를 콘택트 해 오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단장님 노력 정말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감사드리고 업종범위 확대한 것 찬성을 하고요. 저는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하나 염려되는 것은 R&D 기능 자체가 실은 중소기업이 굉장히 어렵게 되고 있는 모양이거든요. 실은 중견기업이 아닌 이상 사실 중소기업 때는 거의 자체 R&D기능을 갖출 형편이 못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것이 계획한 대로 목표 달성할 수 있을지 염려스러워서 그 염려로 해서 국내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해외투자유치라든가 이런 노력도 하고 계신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좀 더 각별하게 유념을 해서 좀 더 박차를 가해 주십사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이제 마지막 하나 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여러 차례 존경하는 김형식 위원께서 질의하는 것을 내가 봤는데요. 우리 도시개발법에 보면 이 면적 자체가 366만 정도 되니까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시개발 범위가 330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도시개발법의 규정에 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충족이 되었어요. 마지막 유치원시설 같은 경우도 강서구의 요구를 수용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하나 유일하게 빠진 것이 문화시설입니다. 그런데 문화시설의 확충이 지금 K-팝을 강서구에서는 요구를 하고 있고, 이것이 진행 정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기본적으로 K-팝 마곡지구 유치와 관련해서 저희 마곡단 입장에서는 적극적입니다. 그 취지를 시장님한테도, 우리 마곡단 입장은 적극적입니다. 마곡에 뭔가 관심을 끌 만한 요소를 넣는 것은 찬성하는데 물론 시장님은 전체를 보셔야 되니까 다를 수는 있지만 아마 그 결정은 문광부 쪽에서 키를 쥐고 있으니까 저희 입장은 문광부에서 마곡을 선정만 해주면 저희는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적합한 위치를 만들어내서 유치하려는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그것을 해 주시고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는 제3지구에 공원지구가 있지 않습니까? 앞서 도시개발을 실시한 외국의 예를 보니까 대규모 광장이나 공원 인근에 꼭 국가상징물 같은 오페라하우스를 지어서 육성해 나가더라고요. 문화공간으로서 시민들에게 개방도 하고, 그런데 여기도 첨단, 미래의 지금까지 서울시가 도시개발의 역작이 될 텐데 이 공원 안에 꼭 문화시설이 들어가서 이것은 어차피 산업시설 이전에 정주기반도시지 않겠습니까? 상생해 나가도록 꼭 염두에 두시고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네,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네, 이상입니다.

장환진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최초 질의가 끝났어요. 그래서 추가질의니까 15분씩 제가 드리겠습니다. 박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형위원

제가 오전에 목청을 높여서 말씀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시의원으로서 또 서울시 집행부에서 운영하는 위원회에 참여하는 한 위원으로서 느꼈던 소회라고 그럴까요. 제대로 가지고 있지 않고, 또 외부의 힘에 의해서 무력화되고 또 내부에서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시도들 이러한 시도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목청을 안 높일 수가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이 문건 혹시 알고 계세요? 마곡사업담당관에서 만든 2012년 8월 29일 마곡도시개발사업 현안 관련 회의자료입니다. 찾아보세요. 그냥 여기를 보십시오. 이것이 여러 가지 안을 연구하는데 그중의 하나가 마곡사업자문단 구성해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 또 두 번째는 특별구역 지정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중에 7페이지를 한번 펴 주십시오. 7페이지에 보면 의사결정지원 운영체계 구성운영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표가 보이십니까?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네.

박진형위원

생각해 보십시오. 단장님, 마곡산업단지와 관련해서 의사결정 지원체계에 있어서 가장 상위에 있는 단위가 어떤 것입니까?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마곡산업단지정책심의위원회가 가장 상위 결정기구로 되어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위원회 위원장으로 있을 뿐이지요, 행정2부시장이라고 하는 분은?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네.

박진형위원

그런데 정책심의위원회하고 병렬적인 구조로서 마곡사업단을 만들고 총괄건축가를 만들고 이것이 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아무것도 없는…….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이것은 도표상 그런 것이고, 기능상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기능상 그렇게 안 되기를 바라서 사실은 여러 가지 논의, 수많은 논의를 거쳐서 특별계획구역과 총괄건축가 이런 것에 대해서 반대를 했었던 사항입니다. 잘 아시지요?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잘 알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때 내용이 어떻게 정리가 되었었지요?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마곡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박진형위원

네, 자문단과 MA를 두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했었습니까?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산단의 특계는 적용 안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고요. 자문단과 MA건은 여기서 말하는 자문단의 역할은 마곡에는 공원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 전체를 자문할 수 있는 것으로서 자문단을 그다음 차 회의 때 위원님께서 그 역할을 인정해 주신 것으로 해서 아직 조성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틀만 짜져 있고요.

박진형위원

아니요, 제가 명확하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회의록입니다. 회의록에 특별계획구역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있었고요. 그 이후에 MA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고, 위원장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도시국장 우리가 DMC를 할 때는 그러한 MA라든가 건축 심의안은 어떤 식으로 해서 그것을 제대로 만들었지요?” 그랬더니 “조례에 있습니다.” 위원장 다시 “조례에 있었나요? 그러면 조례를 지정해서 최소한 그런 기능이라고 넣어가면서 이 단지를 만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고, 회의 말미에 나머지는 그냥 건너뛰겠습니다. 회의 말미에 여러 위원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논의를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들 대부분의 공감대가 특별계획구역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자문단을 두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김형직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지도를 통해서 해나가는 방향으로 결정을 하면 그러면 될 것 같은데요. 자문단을 둬서 이 자문단이라고 하는 또 내가 자문이다, 자문위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해서 직접적으로 어떤 공무원이 해야 될 행위마저도 기업들에게 강요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권한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위원장이 정리를 합니다. 위원장 마지막 발언입니다. 회의록 76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특별계획은 정하지 않더라도 최소한의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은 별도로 우리 강 위원님하고 논의를 해서 그것을 갖다가 나중에 그것을 하더라도 조례로 담아서 하는 것으로 하고, 내용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정하겠습니다.” 이것이 위원회의 회의라는 것이 위원장이 마지막에 정리를 해서 의결을 하지요?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네.

박진형위원

그 의결사항인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그냥 위원장 단순히 혼자서 한 말이고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 의결된 것이 아니고 개인 의견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면 훨씬 무게가 있는 것인데 의결이라기보다도 위원장님께서, 의결이라 하면 위원 전체 의견을 묻고 그것은 아니고, 다만 위원장님께서 마곡단한테 지시한 사항으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러면 의결은 누가 합니까? 위원장이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정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한 것을 가지고 의결이 아니고 위원장 한 개인의 의견이다 그러면 의결은 누가 하는 거예요?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추후에 또 부시장께서 조례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도리어 조례 제정까지 시간도 걸리고 여러 문제가 있으니까 어차피 자문기구니까 그렇게 해서…….

박진형위원

아니요. 참 목청을 높이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이 잘 아시겠지만 이 건 가지고 저희가 두 시간 정도 회의를 했을 것입니다. 정말 치열하게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동의를 하셨던 사항입니다. 제가 아까 읽어드렸던 것처럼 특별계획구역을 두거나 자문단을 두는 것 하지 말라, 만약 하게 되면 시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한 다음에 해라, 그리고 결론으로 위원장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결론이 아니면 무엇이 결론입니까?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DMC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었느냐 물어보셨잖아요? DMC 조례 제19조 자문단 운영이라고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은 기업입주 및 투자유치 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국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이렇게 조례로써 만들어서 권위 있는 법정기구로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런 도표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위원회 회의는 왜 합니까? 단장님처럼 생각하면 위원회 회의는 왜 하고, 결론은 누가 내고, 뭡니까?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물론 위원회에서 하는 것 저희가 다 중요시하는데요. 지금 마곡산업정책심의위원회라는 조례상의 기구가 있고, 저희는 이게 가장 마곡산업단지에 관해서는 최고의 기구로 이해하고 있고,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자문단 역할이라는 것이 마곡단의 전문성이 떨어질 때 그 부분에 관해서 자문을 구하는 사항이지, 이게 대단하게 실행력이 있고 그런 기구는 아니지 않습니까?

박진형위원

아니, 어찌 되었든 간에 자문단에 대해서 논의를 2시간 동안 했다니까요. 2시간 동안 하고 나서 위원장이 결론을 내린 겁니다. 심의위원회 왜 합니까, 그러면?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그래서 부시장님께도 충분히 보고를 드려서 조례로 하는 문제가 있겠다 말씀이 계셔서 설명을 드려서 다음번 정책심의위원회 할 때도 저희가 자문단이라는 것이 어떤 기능이고 그 내용을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진형위원

정책심의위원회 이것 해산시키십시오. 법정 단위에서 최고의 권위로 있는 것들 결정해 놓고 매번 뒤집고 집행부에서 하고 싶은 대로 할 거면 왜 거기에 앉힙니까? 회의는 왜 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하지. 그리고 단장님, 단장님 답변하시는 것 보면 제가 새삼 다시 느낍니다. 그 자리에 계셔서는 안 되실 분이에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위원장 입으로 의결했다고 선포해 놓고 그것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허위적으로 서류 작성하고…….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그것은 아니고요. 다음 번 위원회 때 충분히 소상한 설명을 드려서…….

박진형위원

허위로 작성한 것이지요.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그것은 자문 안 자체인데 안이야 수시로 바뀔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박진형위원

다시 한 번, 서울시 문건들 다 보면 아주 가관입니다, 가관. 마음대로, 자 여기 제가 볼게요. 5차 회의 지적사항 현 신청위치 부적절, 위치 재협의할 것 이행추진 이런 문건이 있습니다. 아까 오전대로 말씀하시면 개별위원들이 말했는데 이번에는 왜 이렇게 5차 회의에 지적된 사항이라고 이런 표현을 또 씁니까? 어떨 때는 개별의견이고 어떨 때는 위원회 결정사항입니까? 그렇게 마음대로 조정해서 다 쓰는 거예요?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박진형위원

뭐가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써 있는데. 그리고 코오롱 신청부지에 대한 위치변경 가능성 협상, 가능성 협상하라고 했습니까? 위치 바꾸라고 결정했지.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4월 3일에 안건이 여러 건이 있었습니다.

박진형위원

제가 없는 이야기를 해요? 회의록에 안 나온 것 제가 한 마디라도 한 것이 있습니까?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충분히 읽어봤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러면 정책심의위원회에서 회의 안 거치고 누구 마음대로 조정이 되는 거예요, 마음대로. 이것 누가 지시한 겁니까?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지시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4월 3일에 신청 규모 조정에 관해서 먼저 심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따라서 협상가이드라인 설정방안 간사가 보고를 하고 거기에 관한 논의과정에서 위원님 말씀이 계셨습니다. 계셨기 때문에 저희는 또 그 이후에 협상위치 조정을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이 바뀌는 중이었기 때문에.

박진형위원

그만하시고요. 제가 한 가지 더 짚겠습니다. 이것 애초에 실무위원회를 만들지 못하도록 했던 것은 알고 계시지요?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네.

박진형위원

그래서 TF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실무TF라고. 그래서 실무TF가 뭘 하냐 사업계획서를 내면 그것에 대한 정량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런데 이 정량평가 어떻게 잘 진행되었습니까? 잘 진행되었어요?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한 차례 회의가 열렸다가…….

박진형위원

2011년 10월 28일 선도기업 사업설명회하고 분양공고를 냅니다. 이 이후에 2011년 11월 29일 사업계획서가 접수됩니다, LG와 코오롱의. 그러면서 이 이후에 12월에, 12월 20일경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실무TF를 구성해서 채점을 매길 그런 회의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세요?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런데 그때 채점했었습니까? 왜 못했습니까?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그때 내용, 일부 위원이 문제제기가 있었고…….

박진형위원

어떤 문제제기를 했습니까?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일부 위원이 면적조정 얘기가 되었는데 이 상태에서는 검토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얘기가 있었다고…….

박진형위원

자, 이것 심의를 어디서 합니까? 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하지요?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사업계획서가 접수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정책심의위원회에 한 번 더 올리기 전에 정책심의위원들도 모르는 외부의 인원, 외부의 한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이 면접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정보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채점해 달라고 과장이 한 시간씩, 두 시간씩 부탁을 하는데 이것을 왜 합니까? 면적 조정되고 다 조정될 것인데 그러면서 회의 안 했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으로 되는 회의입니까?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어떤 것도 결정되지 않았는데 그 심의위원한테 단 한 건의 보고도 없이 외부위원들이 와서 계획이 변경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심의하지 않겠다 이것이 정상적인 회의구조입니까?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박진형위원

매번 문제 있는 행동 아닙니까? 회의에서 결정해서 두지 말라고 하는 것, 자문단은 마음대로 만들고 외부위원들한테 어떻게 실무 국ㆍ과장이 절절매면서 ‘채점도 좀 해 주십시오. 채점 좀 해 주십시오.’ 하는데 그 사람들이 콧방귀 뀌면서 ‘이것을 왜 합니까?’ 하면서 갑니까? 이것이 서울시 행정입니까?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이번 1차 일반분양할 때는 내부 직원으로 저희가 평가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만 외부에 맡기도록 그렇게 저희가 개선조치를 했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리고 행정이라는 것이 형평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어느 특정기업을 들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코오롱에서 공공기여방안을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까?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사실 말씀드리면 최초에…….

박진형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조금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저희가 두 개 기업을 협상으로 삼을 때 그때 위원회 내용을 보게 되면 복수로 협상자를 삼게 되면 서로 경쟁관계도 되면서 협상에 유리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4월 이후에 일단 코오롱은 위치변경 요구를 했고요. 그래서 진행과정에서 코오롱 쪽은 LG에 비해서 상대적입니다. 공공기여 부분에 관해서 굉장히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얘기가 있어서…….

박진형위원

누가요?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코오롱 쪽입니다. 그러면 전략을 LG를 먼저 가자, LG가 조금 크니까. 그리고 LG가 끝난 다음에, 코오롱은 상대적으로 무시하는 전략, 약간 차별화된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그런데 저번 9월 3일에 다시 한 번 위치문제가 불거진 이후에 소위 위치선정권이 지렛대 역할이 되어서인지 그 이후에 공공기여 부분에 관해서 협상이 전에보다는 조금 진척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이 갑과 을이 바뀐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박진형위원

자, 4월 20일 1차 협상테이블 회의할 때부터 이런 논의가 있습니다. 사업계획서에 제시했던 공공기여방안 구체화 계획 및 산정가치 제출하라고 공히 요구를 합니다. 2차 회의에서 LG컨소시엄과 4월 25일에 하면서 또 공공기여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합니다. 3차 회의 5월 2일에 하면서 다시 공공기여비용 산정기준 및 총 기여금액 제시라고 합니다. 자, 코오롱과 관련해서 5월 16일에 코오롱의 공식적인 입장이 나옵니다. 공공기여 기준 관련해서 코오롱, 공공기여의 법적근거나 기준이 없어 공공기여 시설 건립 곤란…….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그런 얘기를 다 했습니다, 코오롱은.

박진형위원

LG한테는 지금 공공기여를 얼마나 받고 있습니까? 금액으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 됩니까?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아직 다 마무리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도 있는 부분이 있고 해서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좋습니다. 입장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환진위원장

박진형 위원님 정리해 주시지요.

박진형위원

네, 정리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LG컨소시엄 변경사업계획에 관련해서 서울시 검토했지요?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네.

박진형위원

검토해서 의견을 제시했지요?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네.

박진형위원

그래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지요?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그 협의하는 과정에서 제가 회의록에 남기지 않겠습니다. 대단합니다, 서울시. 저는 잘 하고 있다고 봐요. 우리가 공공기여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잘하고 계신데 별의별것까지 세세하게 다 있어요. 사업계획서 검토의견이라고, 첫 번째, 사업계획서에 대한 검토의견 서울시 검토의견이라고 해서 우리 정책심의위원들한테 한 번이라도 보고한 적 있습니까? 사업계획서 원래 평가는 누가 하게 되어 있습니까? 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하게 되어 있지요?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러면 변경된 사업계획서가 만약에 도착을 했으면 당연히 정책심의위원들한테 보고가 되었어야지요.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그것을 보고준비 하고 있습니다. 그 보고가 되어야 입주계약이 되기 때문에 보고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래서 보고하면서 예를 들어서 거기서 여러 가지 의견을 모아서 그것을 전달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서울시 검토의견이라고 하는 것도 정책심의위원들한테 먼저 제시하고 의논해서 이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보고하는 것이 맞다고요.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맞습니다.

박진형위원

다 하고 난 다음에 거기 와서 형식적으로 이것은 이렇게 되었습니다라고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것을 따져 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코오롱 관련해서는 어떤 구체적인 안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아까 말했다시피 코오롱은 일단 공공기여 부분에 대해서 자기네는 규모도 작고 왜 일반분양은 없는데 우리만 하냐, 그런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아서 저희가 코오롱은 제쳐 놓았습니다. 너희는 기다려라, 아직 협상의 준비가 덜된 것 같다, 그래서 LG를 먼저 진행하고 있었고요.

박진형위원

코오롱과의 계약은 언제쯤 이룰 생각입니까?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일단 LG가 되고 나면 코오롱도 압박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박진형위원

언제쯤을 시점으로 갖고 있어요?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연내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연내에 할 거면서, 연내 할 거면 지금 공공기여방안에 대해서 LG 같은 경우는 몇 차례를 했습니까? 무려 열여덟 차례를 하면서 공공기여방안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면서 코오롱과는 아직 그런 구체적인 시행도 안 하면서 어떻게 계약을 합니까?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여기서는 말씀 못 드리는데 그것도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아주 러프한 차원에서 공공기관에서 안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이 있고 오픈된 자리에서 아직 성숙이 덜 된 것이기 때문에.

박진형위원

저는 이렇습니다. 제가 어느 특정기업을 위한다거나 그런 것들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공공기여는 받을 수 있는 만큼 다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사업에 어마어마하게 영향을 미쳐서, 만약에 그것을 수용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어요?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협상 결렬이지요.

박진형위원

협상 결렬할 수 있지요?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네.

박진형위원

협상 결렬할 수 있다는 생각은 왜 코오롱한테는 안 갖습니까? 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에서는 이것은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니까 왜 받아주는 것이에요?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협상 결렬이라는 것도 저희가 항상 카드로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이왕 대상자로 선정되었는데 우리가 협상 결렬한다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핸들링하는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저희도 항상 염두에 두고서 협상에 임하고 있고 이번에 위치문제가 다시 부각되면서 되려 우리가 협상할 때는 힘이 되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저는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이라는 것이 형평이 있어야 되고 누가 보더라도 공정해야 됩니다. 그런 공정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10페이지, 11페이지 토지이용계획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중에서 11페이지에 있는 코오롱이 번호로 따지면 어디입니까, 코오롱 부지가.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연DP1입니다.

박진형위원

연D19는 아니지요?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아닙니다.

박진형위원

그러니까 이것 뒤에 계신 분들 잘 안 보이실 것인데 이 땅이 정사각형 땅인데 이중에서 이렇게 자릅니다. 나머지 이 땅을 누가 공급하려고 하겠어요. 여기서 어떻게 제대로 된 건물이 나올 수 있습니까? 기억자인데…….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위원님 표시는 안 되어 있지만 그 필지가 네 필지로 나누어져 있는 겁니다. 표시가 여기서 하다 보니까 빠진 것이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진형위원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일방에게 끊임없이 끌려가고 갑으로서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서울시 행정에 대해서 참 실망감이 큽니다. 이 실망감에 대해서는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적할 거고요. 마지막 주문입니다. 첫 번째, 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바를 준수를 하십시오.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조례로 만든다고 하셨으면 조례로 만들어서 진행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그 부분은 저번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재논의 과정에서 진짜 마곡단의 자문역입니다. 그래서 부시장님께서도 조례로 하게 되면 늦어지고 해서 충분히 위원님도 다 양해…….

박진형위원

늦어져도 법적으로 정당하게 하시라고요. 권한도 없는데 어떤 법적인 지원근거도 없는데 이런 것부터 만들어서 하지 마시고요. 다시 주문합니다. 위원장님에게 건의하십시오, 조례를 만들어서 하시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요. 코오롱과 관련해서 부지 이전을 전제로 하고 이외에 부지 이전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떤 공공기여를 받을 수 있는지 자세하게 보고를 해 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이상입니다.

장환진위원장

박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위원

김형식 위원입니다. 평소에 오늘도 여러 가지 이런 저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의견들이 나올 수도 있고, 중요한 의사결정을 단장님이 내리실 일들도 있는데 많이 상의하고 소통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특별히 소통 좀 많이 하십시오.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잘 알겠습니다.

김형식위원

아까 제가 솔직히 Bio-Botanic이 무엇인지 몰라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하지 말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누가 알려주셔서 Botanical Garden해서 제가 죽 찾아봤어요. 사진들도 되게 좋고, 큰 도시들 뉴욕, 밴쿠버 이런 데 Botanical Garden 사진들과 그 내용들을 죽 봤습니다. 이것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향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니까 중앙공원 내에 Botanical Garden을 집어넣겠다는 것이고, 어느 정도 규모인지 이것은 정해지지 않았고요?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

저희도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관련된 자료 있으면 저희에게 충분히 제공해 주십시오.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전 세계의 많은 식물 다양성들을 모아서 공원화된 아주 좋은 식물원과 식물 휴식공간이 될 것 같고요. 좋은 것 같은데,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그 부분이 저희 의욕하고 재정상의 압박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렇게 하지 말아주시고요. 왜 보면 마곡만 투자 대비 원가 플러스를 남겨야 된다 항상 이러세요? 오세훈 전 시장 시절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단장님, 강남개발 원가 따져보신 적 있나요?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없습니다.

김형식위원

대한민국 누군가가 따져봤을까요? 아무도 안 따져봤습니다.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따질 수도 없는 사항일 것 같습니다.

김형식위원

여의도개발은 개발원가하고 이게 나왔을까요? 안 나왔어요. SH공사가 사기업이면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땅을 얼마에 샀는데 비싸게 팔아먹어야지요, 당연히. 그것은 사기업에서 사실 그러는 거예요. 도시개발의 가치가 어떻게 원가 플러스, 마이너스로 딱 나옵니까? 강남 개발할 때 당시에 퍼부은 돈이 얼마나 무지막지했겠습니까? 제가 그것 이상 회수되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마곡개발 원가를 그동안 단지 투입된 비용, 이자비용 물론 많아서 저도 빨리빨리 진행하라고 항상 독촉해 왔지만 그것을 팔아서 남는 것으로 똔똔 맞추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거기서 잘 만들었을 때 미래의 그 도시로 인해 생기는 부가가치, 생산가치 이것까지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투입 원가 대비 뭐하면 조금 더 돈 들여서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저희 마곡단 입장에서는 뭐라도 더 마곡에 넣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조실이나 이런 차원하고는 또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요.

김형식위원

정현규 본부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단장님도, 사기업처럼 원가 따지지 마세요. ○SH공사마곡사업단장 성용운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마곡개발을 해서 남는 이익이 결국 SH공사의 수익으로 남는 것은 아니고, 다시 공공에 투여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적자를 보면…….

거기서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이 얼마나 큰 서울시, 그것이 강서구민들 일자리겠습니까? 다 서울시민 일자리입니다. ○SH공사마곡사업단장 성용운 네, 그렇습니다.

아마 마곡에 와도 영등포에서 와서도 근무할 테고, 용산주민들도 와서 일자리가 생길 테고 그럴 것입니다. 크게 봐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그래도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님께서 선도기업의 필요성도, 왜 말씀 드리느냐 하면 저도 이렇게 모르고 이야기를 하듯이 조금 오해의 여지가 있는 지적들이 오늘 있었어요. 선도기업의 필요성은 참으로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던 것 같고, 선도기업이 신청한 후에 채점표 만든 것 아니지요?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전에 만들었는데 보완을 했다는 취지로 설명을 드립니다.

김형식위원

그것도 사실 많은 논란이 있어서, 그리고 보완된 이후에 사실 받은 것이지요, 정확히 따지면?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

관리공단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단지 면적개념이 아니라 거기 혹시 마곡에 연구단지가 꽉 들어찼을 때 연구인력이 어느 정도 근무하게 될 것으로 대략 예상하시나요?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한 4, 5만 근무할 것으로 봅니다.

김형식위원

엄청난 인원이 근무하게 될 것입니다. 엄청난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고요. 그것을 공공에서 지원도 해야 될 테고,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필요한데 저는 이것이 단지 공장단지의 관리공단개념이 아니라 뭔가 지능을 위한 그런 공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공이 그런 역할을 해 주어야 되는데 목동중심축이 계획부터 활성화까지 얼마 걸렸는지 아시지요? 28년, 30년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 안에 부동산투기붐이 세 차례 광풍이 있었습니다. 마곡을 꽉 채운다는 것은 물론 지금 최대한 빨리 팔아치운다, 사실 저도 도시관리위원회 원년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촉구를 했었는데요. 그렇게 해도 어쨌든 시간은 걸립디다. 이게 빨리 될 수가 없어요, 솔직히. 그래서 어쨌든 최대한 빨리빨리 한다는 자세를 가져도 어차피 이것은 늦어질 수밖에 없는 일인데 그 과정에서 20, 30년간도 공공의 입장에서 이것을 진흥하고 관리하는 일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SH공사와는 또 다른, 중요한 일은 SH공사에서 담당을 계속 할 필요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마곡이 도시가 완성되는 먼 훗날의 일이지요, 사실은. 그날을 위해 지금은 초석을 깐다, 원칙을 세운다 이런 각오와 다짐을 가지시고 업무를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잘 알겠습니다.

김형식위원

처음 방향을 정하는 시기라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 방향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도시의 미래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많은 걱정도 있고 그래서 지적도 많을 텐데 단장님이 모든 위원님들의 의견들을 항상 수렴하시고 경청하시고, 또 들을 것은 들어야 되지만 안 들을 것은 당연히 안 들으셔야겠지요. 어쨌든 중심을 잡으시고 아주 중요한 업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SH공사하고 유기적인 협조, 애로사항이 많을 수 있습니다. 최대한 도와주십시오, 그런 자세로.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저희가 매주 공동회의도 하고 하니까요. 항상 창구는 열려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니까 돕는다는 마음가짐으로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더 열심히 저희가 의견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리고 의회가 도울 일이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연락주세요.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많이 도움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주저하지 말고 연락을 주시고, 위원장님 꼭 찾아뵈시고 위원님들 경청하시고, 그러려면 과장 꼭 뽑으시고…….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김형식위원

이상입니다.

장환진위원장

김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마곡사업추진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남원준 단장님, 감사종료에 앞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수감 중에 느끼신 바가 있으시거나 따로 별도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고맙습니다. 저희 마곡단은 사실 금년 3월에 신설된 조직이고 지금 만들어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 단계다 보니까 저희 마곡단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지만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많이 많이 미흡할 것이라고 봅니다. 저희가 오늘 행감에서 지적된 사항은 단단하게 마곡단지를 만들어가라는 취지로 이해를 하고요. 저희가 업무를 집행함에 충분히 녹여서 항상 마곡단지가 제대로 앞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가 더 열심히 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고맙게 오늘 지적사항을 잘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마곡사업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곡사업추진단은 오늘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시고 감사위원님들이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서 향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가능한 한 빨리 제출을 해 주시고 향후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재발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2주간 행정사무감사기간 중에 밤늦게까지 불을 밝히고 시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김미경 부위원장님, 김제리 부위원장님, 강희용 위원님, 곽재웅 위원님, 김정중 위원님, 김정태 위원님, 김형식 위원님, 박진형 위원님, 신언근 위원님, 이경애 위원님, 최조웅 위원님, 김현기 위원님, 윤규진 위원님 모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참고로 다음 주에는 2012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곡사업추진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봉 3타)

17시 2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