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추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경북연구원에 대한 대구광역시의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대구경북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올해 처음 실시됨으로 인해 연구원 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념하시어 성실하고 진실되게 답변하는 등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중점 사항은 2011년과 2012년 예산의 집행상황과 주요시책 및 사업의 추진상황 등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시정의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될 수 있도록 지적해 주시고 잘 된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와 찬사를 보내는 등 내실 있는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감사에 임하기 전에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또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도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구경북원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에서는 선서한 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2년11월16일 대구경북연구원장 이성근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 소개를 한 다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대구경북연구원에서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산업본부에 이춘근 본부장. 다음은 지역창조 및 균형발전본부에 서찬수 본부장. 지역복지본부에 이상용 본부장. 기획경영실장 김용범 실장. 기획평가팀 설홍수 팀장. 정책소통팀에 이동형 팀장. 정책대응팀에 이재필 팀장. 행정팀장에 전형일 팀장. 총무팀장에 유선훈 팀장. 그 외에 교육재화특구교육팀장에 김세나 팀장입니다. 그 외에 일반행정직원 인사드리겠습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대구광역시 행정자치위원회 김원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올해 21년째가 됩니다마는 처음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21년째 되지만 작년에 제가 7월1일부로 오고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처음 받았기 때문에 아직 서툰 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마는 오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 주시고 또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제언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사회에 11명이 구성되어 있고 현재 이사장은 김범일 대구광역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이사장은 하춘수 대구은행장입니다. 이사님들 가운데 2012년7월23일 최영우 경북상의희장 사임 후에 신임 김용창 경북상의회장이 이번 정기이사회에서 이사 추대 예정으로 한 분이 결원으로 있습니다. 조직 현황은 3본부, 16팀, 3센터, 1실로 되어 있고 금년 5월10일 대구평생교육진흥원이 대구경북연구원에 위탁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충북평생교육연구원이 충북개발연구원에 위탁 지정되어 있고, 우리가 그렇고, 제주가 그렇고, 울산평생교육진흥원이 울산발전연구원에 위탁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금년에는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구평생교육진흥사업은 기관만 위탁이 되었고 실제 사업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인력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인원이 92명으로 되어 있고 정규직연구원이 42명, 책임연구원이 9명, 연구원 17명, 연구보조원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규직연구원은 선임연구원과 연구위원 두 연구 위원이 정규직연구위원입니다. 실제 정원은 5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연구원이 9명으로 되어 있는데 주로 박사급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분들은 연구원에 한 번 입사를 하면 평생 퇴직 시까지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경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해서 시보 정도로 계약을 하고 있고, 앞으로 상당 연구원 가운데 대부분이 정규직연구위원으로 위촉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실제 책임연구원까지 포함하면 51명이 되기 때문에 정원이 거의 풀로 되어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행정직원은 현재 10명으로 되어 있고 정원이 12명이기 때문에 2명이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객원연구위원은 한국연구재단에서 파견되는 연구위원이 2명 있고 한 분은 도에 부이사관급 정책연구관으로 파견되어 있는 분이 있습니다. 정규직연구원 학위는 박사 수료가 8명이고 대부분 박사과정을 이수한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규직연구원 전공분야는 산업전공이 19명이고 지역개발, 도시계획, 조경, 농촌개발, 공단에 14명, 복지에 2명으로 이렇게 균형적으로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예산 규모는 기금이 110억원입니다. 출연금이 95억원이고 자체적립이 15억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특이한 관점은 초기에는 대구가 많이 출연을 하고 그 이후에는 기금출연은 거의 정지상태이고 금융기관도 초창기에 대구은행에서 30억원을 출연했습니다. 그다음에는 연구원이 자체적으로 예산 절약을 해서 15억원을 적립했습니다. 5페이지에 운영비 지원 현황을 보면 2011년 전까지는 대구광역시가 다소 많은 출연을 하고 경상북도가 조금 출연했습니다마는 금년에 대구 32억원, 경북 32억원 해서 동일한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2012년 예산을 보면 대부분 출연금이 64억원으로 제일 많고, 이월금이 66억원이고, 사업수익은 잠정예산으로 16억 5,000만원, 지난 3년간 평균 수탁과제 30% 전입을 통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16억 5,0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이자수입, 환급금해서 전체 112억 7,943만원으로 되어 있고, 지출부분도 인건비가 약 50억원 되고, 정책연구사업비가 20억원, 일반운영비가 200억원 정도, 수탁사업운영비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업수입을 비정규직 인건비나 연구원 실적 상여금으로 운영하는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센터예산은 주로 인재개발센터가 되겠습니다. 인재개발센터와 영재교육센터가 되는데 인재개발센터는 주로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원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에 대한 매칭펀드로 시비가 들어 있고 여기에 대한 사업으로 도는 별도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경제교육센터 경우에도 기획재정부가 지원하는데 여기에도 도는 관여하지 않고 주로 대구 중심으로 경제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9월30일 기준으로 작성이 되었기 때문에 별지로 어제까지, 그러니까 11월15일까지 자료를 냈는데 별도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자료 보시면 좀 더 충실하게 연구원이 활동한 사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크게 연구원의 고급정책개발 및 품질 관리, 정책정보공유 및 확산, 정책소통 및 협력 네트워킹, 연구역량 및 복지 강화, 투명경영 및 제도개선 해서 크게 다섯 가지 목표를 가지고 2012년 연구원 경영을 했습니다. 고급 정책개발 및 품질관리 측면에서 정책과제는 2011년 대비 2012년이 아주 요행하게 똑같은 숫자가 나왔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의도하지 않았는데 작년과 금년이 같이 되었습니다. 정책과제는 아직까지 11월15일 기준이기 때문에 좀 더 숫자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대구경북실무 부서가 제안한 과제가 되겠습니다. 수탁과제는 작년에 71건이고 금년에 41건인데 예산으로 보면 작년보다 금년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대형과제가 금년에는 많았다는 보고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구하고 경북, 대구 경북의 시·군·구에서 의뢰한 과제가 되겠습니다. 특별연구과제를 작년에는 7건 했고 금년에는 9건을 했습니다. 특히 대구경북대선 메가프로젝트 특별연구단의 과제는 작년부터 금년까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다음에는 정책과제에 외부공모사업에 저희 연구원이 종합연구원이고 또 시·도에서 많은 과제를 의뢰하기 때문에 좀 더 전문적인 연구를 위해서 자체예산을 가지고 지정공모과제, 시·도에서 의뢰한 과제를 공모하고 나머지는 좀 더 선진적인, 우리 연구원이 할 수 없는, 우리 지역 외부에서 대구경북 발전을 위해서 자유공모과제 15건을 해서 32건을 수행하고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현재 결과 활용을 위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긴급정책대응 리포트는 제가 와서 처음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6건, 작년 9월부터 했기 때문에 금년에 호수가 많고, 금년 말 되면 한 50호까지 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슈 엔 포커스, 대경CEO브리핑, 대경포럼, 대경컬로퀴엄, 세미나, 심포지움, 전문포럼, 단행본 출판사업, SNS 서비스를 금년에 실시하고 연구원에서 발간되는 자료를 모음집 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고난에 보면 작년 7월 이후에, 또 금년에 신규로 하는 사업이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금년에 다양한 사업을, 또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도입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정책소통 및 협력 네트워킹으로 정책협력단을 작년에 구성하고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도는 협력이 잘 되지만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에 협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시·군·구의 협력을 위한 31개 시·군·구에 이런 정책협력팀을 만들어서 연구원들이 부족하지만 2~3명씩 팀을 만들어서 상시 정책을 소통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경상북도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는 매월 1, 3주 하는데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책포럼 지원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대학이라든지 시민단체라든지 연구기관에 공모를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래전략아카데미는 그간에 대구상공회의소에 사무국이 설치되었는데 지난달에 운영위원회가 열려서 내년 1월부터 대구경북연구원에서 사무국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대구에서 1억원, 경북에서 1억원, 대구은행, 대구상의, 경북상의협의회에서 6,000만원씩 내서 운영되는 사업인데 이것은 대구의 중소기업, 특히 R&D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구상의에는 인력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사무국을 운영해 달라고 해서 실제 회장은 대구상의회장과 경북상의회장이 회장을 맡고, 운영위원장을 대경연의 원장이 맡고 있었는데 이것이 일원화가 안 되어서 상당히 사업이 지지부진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활성화기 위해서 저희 연구원이 사무국을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그다음에 대구경북대학생 정책모니터단을 구성해서 196명으로 외국인 학생이 10명이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연구원에서 젊은 대학생들의 지역에 대한 관심, 또 정책제안, 또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활동들, 정보들을 제공하는 목적으로 모니터단을 신규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의회지원도 좀 활발하게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경북도의회에 농어촌발전워크숍을 한 번밖에 하지 못하고 앞으로 연말에 기회가 되면 대구와 경북의 행정자치위원회나 기획경제위원회, 우리 연구원과 직접 관련이 있는 상임위원회하고 워크숍을 개최했으면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MOU체결이 되겠습니다. 세계 우수연구소와 협력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1월에 미국의 남가주지방정부간연합, 인구가 1,800만명 됩니다.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금년 11월에 방문해서 세계 세미나를 가지려고 했습니다마는 미국 대선 때문에 내년으로 미루고 다만 저희들 과제 9개, 미국의 과제 7개 해서 공동연구로 한글판은 우리가 출판하고 영문판은 미국에서 출판하는 책이 내년 1월에, 지금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한국의 대도시 비교 사례로 영문판, 국문판이 발간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어제 베트남에 국립경제연구소, 베트남의 사회과학아카데미가 있는데 그 산하에 국책연구원 중에 하나, VIE라고해서 베트남국립경제연구소의 부소장하고 밑에 있는 본부장이 와서 MOU도 체결하고 또 국제세미나를 같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는 저희들이 베트남에 가서 같이 국제행사를 할 계획으로 있고 현재 중국과 일본과 인도 델리대학에 MOU체결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대구와 유사한 나고야 산하에 있는 연구소를 대상으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내기관단체와 협력사업을 이번에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14개 했는데 이것은 국책연구원이 교통개발연구원, 지난주에 가서 했습니다마는 교통개발연구원 같은 경우에 교통 분야만 300명의 비정규직까지 포함해서 했는데 우리는 종합연구를 하면서 1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책연구원의 전문성하고 지방연구원의 이런 종합을 융합할 수 있는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매결연은 대구경북 24개 시·군, 달성군을 포함해서 농촌권역과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참여도시, 아까 국토해양부에서 주민역량 강화를 통해서 국비지원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시 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한 번 하고 금년에 한 번 해서 실제 이 사업은 도시공동체 형성에 아주 바람직한 사업이 되고 이런 교육이수를 통해서 국토해양부에 마을 가꾸기 사업을 신청하면 국비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역량 및 복지강화가 되겠습니다. 대구경북연구, 사실은 우리 연구원에 7년 전에 대구경북학술논문집이 발간되다가 휴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오자마자 이것을 다시 복간해서 작년 연말에 내고 매년 세 번 발간하는 것으로, 그래서 연구원들이 주로 수탁연구라든지 정책연구만 하는데 좀 학술적인, 이론적인 측면에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대구경북연구를 발간하고 금년 12월에 4호가 발간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연구지식정보 자료집이 되겠습니다. 우리 연구원에는 모든 각종 세미나, 심포지움, 토론, 자문활동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연구원들이 이런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행사에 참여하는 연구진들은 토론요지를 전부 적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주 취합을 하고 6개월마다 본부별로 나누어서 자료집을 만드는데 이것이 지식정보공유시스템으로 아주 중요한 것인데 저희들이 이것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브라운 백 세미나 같은 경우는 자율적인 학습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고 정책제안을 연구원들이 수시로 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일정 부분의 수당을 그냥 균분하지 않고 제한을 하고 차등해서 지원하는, 그래서 1년에 네 번 같으면 세 번 정도는 그냥 균분하고 한 번 정도는 평가를 해서 차등 지원하는, 그래서 연구원 스스로 연구원 발전에 도움이 되고 시·도 발전에 도움이 되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호회, 봉사활동, 특히 나눔 행사로 달성공원에 3개 본부가 매달 한 번씩 봉사활동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투명경영 및 제도 개선은 연구원 성과 지표를, 그래서 지난번에 업무보고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결국은 시·도정책연구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결과가 중요하다, 어떻게 연구원의 연구 성과가 시·도 발전에 활용되고 기여가 되느냐 하는 측면에서 연구원들 개별성과 지표에 결과 활용도 지표를 넣어 놓습니다. 나중에 자료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고객만족위원회를 좀 다양하게 구성하고, 그다음에 중요한 업무에서는 T/F팀 활동을 했습니다. 특히 교육국제화특구 같은 경우는 교과부에서 발표가 되기 전부터 저희들이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그래서 전국에 세 개 중에서 이번에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어쨌든 대구가 1위로 평가를 받고 LED시범도시 이것은 지식경제부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이 T/F팀을 구성해서 제안서를 작성했는데 전국에 2개인가 3개 하는데 광주에서 하도 저항이 있어서 지금 발표를 못하고 있는데 아마 저희들이 선정 후보군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유러파총회 지원 T/F팀, 그다음에 효문화진흥원이 위에 2개는 대구 것이 됩니다마는 효문화진흥원은 영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봄에 T/F팀을 구성해서 국책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위원회 활동하고 연구인력풀, 그래서 연구원 내에 자체 용역심의나 규정개정이나 과제선정이나 발간물 심의가 지금까지는 효율성이 조금 떨어졌습니다마는 이것을 좀 더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새로 개편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인력풀은 2012년5월14일부터 상시인력모집, 이것은 우리 홈페이지에 위촉연구원, 과제에 따라서 비정규직으로 운영하는데 홈페이지에 누구든지 어플라이를 하면 인력을 확보했다가 필요할 때 상시적으로 채용하는, 그래서 비공식적인 것보다는 공개적으로 이런 비정규직 인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2011년, 2012년 대비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넘겨가면서 중요한 것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무보고 자료 8페이지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구경북출연연구원은 대구경북에 동시에 출연하다 보니까 시·도 간에 균형을 맞추는 것이 대단히 저희들도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시·도정책과제 추진실적을 보면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구가 43건으로 38.4, 경북이 42건으로 37.5, 대구경북에 공통으로 되는 과제가 27건 해서 실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43, 42로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수탁과제가 되겠습니다. 수탁과제는 대구경북으로 보면 역시 경북에는 23개 시·군이 있기 때문에 대구는 12건, 경북은 21건, 대구경북 8건 이렇게 구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지역이 광활하기 때문에 경북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특별연구과제는 총선, 대선에 관련되는 과제, 그리고 H2O특별연구단은 자체로 만들고, 신분권균형발전, 서민경제 활성화, 청년일자리, FTA 대응, DGI-SCAG 공동연구, 세계물포럼 지원, 동해안 에너지 클러스터 연구라고 해서 이 연구는 거의 연말에 성과보고서가 나오거나 아니면 내년도에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역특별연구과제가 금년에는 특별하게 좀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백두대간 6개 도 공동연구, 낙동강 4개 시·도 공동연구, 영호남 4개 시·도 공동연구, 영남권 국제신공항 4개 시·도 공동연구, 영남권 5개 시·도 공동연구, 이렇게 공동연구가 5개인데 이 연구는 저희 연구원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관련되는 시·도의 출연연구원과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고 이 연구는 내년까지, 또 금년 말에 끝나는 그런 과제가 되겠습니다. 특히 영남권 5개 시·도 공동연구는 부산발전연구원이 주관하고 나머지 연구단은 대구경북연구원이 주관하는 과제로 수행을 했습니다. 앞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나머지는 넘어가고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오니까, 작년부터 연구원은 실제 21년 동안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했는데 외부로부터 많은 오해를 받은 것이 있어서 제가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영혁신 추진을 했습니다. 이것이 아마 별도 용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투명경영효과라는 별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작년에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 출장비, 인쇄비, 회의비, 해외연수, 수탁과제·용역과제 관리, 서적·풀판 등에서 많은 문제가 제기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제도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도입 내용하고 예산절감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원에는 통상적으로 관내나 국내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현행이라는 것은 개선 이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EKP라는 연구원 내부 인터넷에 일정표 등록을 하고 자율출장복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관내는 출장 후 일정이나 면담자나 협의내용을 기록하도록 작년 8월1일부터 시행했고 국내, 대구시 외 바깥 같은 경우에는 출장내용과 출장지 증빙을 포함한 영수증 같은 것을 포함한 출장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작년 10월11일에 했습니다. 이 제도를 시행한 11월부터 금년 7월까지 해 보니까, 11월까지는 작성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전년 동기간 대비 약 8,490만원 정도 예산절감 효과가 있었고 인쇄비 같은 경우에는 정책과제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부수가 많지 않습니다. 그간에 매건 견적서 비교 후 업체를 선정하고 수탁과제는 연구책임자가 인쇄업체를 선정해 왔습니다. 이것을 일괄입찰제도를 도입해서 3개 내지, 그래서 초기에 1년에 3개를 했는데 범위가 좁아서 이번에 할 때는 5개로 선정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연말에 정책연구가 종료되는 시기가 많기 때문에 5개를 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약금액이 당초에는 조달원가 90%가 80%로 하향조정 일괄계약을 하고. 그래서 정책과제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 금액이 5,100만원 절감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행사나 회의비 같은 경우에도 5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행사계획서를 첨부하니까 예산이 2억원 정도 절감되는, 특히 용역회계에서. 그래서 사실은 이 자료가 일반화하기에는 좀 어렵다, 왜냐하면 활동을 많이 하면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많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절감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개선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에 해외연수는 해외연수규칙을 준수하고 미이행 시에는 징계규정을 마련하고, 종전에는 각서를 제출하고 규칙위반 시 징계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징계규정을 마련하고, 해외연수신청서라든지 연구계획서 제출심사를 하고 귀국 후 1년 내에 우수학술지 논문게재를 하고. 이 제도 시행 이후에 한 명이 갔다 왔는데 아마 현재 논문을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난번에 인도 갔다 온 연구원은 3개월 감봉처분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산을 해서 1,000만원 정착금은 환수조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수탁과제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전입금 용역과제는 30%, 여기에서 30%로 융통성 있게 운영한 것을 기본원칙으로 30%로 하고 예외 시에는 사유서를 첨부하다 보니까 일반회계전입금이 전년대비 2억 4,800만원 증가되고, 결산잔액도 전년대비 3억 6,000만원, 공개입찰도 3,000만원을 2,000만원으로 하향을 해서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연구책임자가 업체선정 제안서를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도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한 선정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8,160만원이 나왔는데 이것은 2011년하고 2012년에 용역 규모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저희들이 해 보니까 예산절감이 상당히 많이 나타났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연구원에서 그간에 자율적으로 좋은 제도로 활용되었지만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개선할 사항은 과감하게 개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도개선 부분입니다. 행정지도감사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연구윤리규칙을 제정했습니다. 연구원금고 지정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이동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그간에 전국에 15개 지방연구원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15개 중에서 3분의 1은 시중금리를 매 건마다 비교해서 선정하고, 10억원, 20억원, 30억원 하고 3분의 1은 연구원 설립할 때 시중은행이든 지방은행이든 출연금을 낸 은행에 금고를 지정한 데가 3분의 1이 됩니다. 나머지 3분의 1은 해당지자체금고 지정에 그대로 순응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간에 설립할 때 대구은행이 30억원 출연하고 지난 십수년간 대구은행본점에 무상으로 건물을 사용했고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매 건마다 하는 것을 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는 금고지정하는 것이 연구원 복지에도 좋고 예산활용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겠다고 해서 대구은행을 금고로 지정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위임전결규칙을 개정하고, 교육연수규칙 개정, 여비지급규칙 개정, 출장복명제를 실시하고, 인쇄물 발간 일괄 입찰제도를 도입하고, 연구원 성과 지표를 본부별, 팀별 개인별 성과지표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간에 정책과제는 연구원의 인력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와 도에서 요청하는 정기정책과제를 대부분 하고 자체적으로 대구경북의 정책을 선도하는 과제를 사실은 많이 발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작년에 온 것을 우리 연구원들이 스스로 3년이나 5년을 내다보고 연구를 해야 된다고 해서 협의를 통해서 시·도에서 온 과제를 S, A, B, C, D로 우리 연구원에서 검토를 해서 C, D는 탈락하고 시·도와 협의를 해서 과제를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특별연구과제를 수행했는데 앞으로도 우리 연구원에는 정책을 선도하는 과제로, 그래서 오늘 보고하는 이 자료는 본부팀으로 수합된 것을 제시했고 앞으로 다시 연말까지 정리할 계획인데 주로 창의과제, 융합과제, 선도과제 이런 것을 본부, 팀별로 적어도 3년, 5년을 내다보고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그리고 3년, 5년이 지나면 우리 연구원에 대구경북의 정책을 선도하는 브랜드가 되는 과제를 중점적으로 선정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사업은 여기에 몇 가지 말씀드리면 정책과제는 융합과제, 창의과제, 선도과제를 추진하고 그다음에 계속사업을 좀 더 충실화하고 하나는 대구경북정책CEO포럼이라고 해서 중앙에서 특별지방행정기관이 많이 내려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지방 시·도의 국장급이라든지 또 지방 공기업이라든지 같이 소통할 수 있는 CEO과정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1년에 한번, 대구경북이 적어도 대구경북연구원에 DGI week이라고 해서 실제 1년의 대구경북을 총 결산하는 사업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매월 대구경북이 유선으로 소통할 수 있는 DGI 이런 월간을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는 우리 연구원이 인력이 한정되어 있고 고위공무원이나 지역의 대학 교수님들이 퇴임하는 경우에 객원연구위원을 좀 활용하자, 국책연구원 같은 경우에도 퇴임하는 경우에, 고급인력으로 한국해양수산개발연구원에 장학봉 박사가 퇴직을 한국연구재단에 신청해서 앞으로 3년간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월 300만원 정도 지원을 받고 저희 연구원에 와서 일주일에 2~3일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인력풀을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물포럼 관련해서 영남대학의 이순탁 교수님, 또 도시경관공동체 사업으로 경북대학교 조경학과를 퇴임한 김용순 교수님, 이런 분들을 몇 분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에는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 그다음에는 저희 연구원이 인력 확보를 위해서 두 차례 공모를 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고급인력을 확보하면 좋겠다, 고급인력이라든지 우리는 현재로는 외국박사학위를 받은, 국내학위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좀 다양한 국가에서 정책을 경험한 박사를 뽑겠다고 했는데 다 응모해서 오겠다고 해 놓고는 정작 뽑고자 하는 사람들은 오지 못 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하면 지방연구원의 위상 문제도 있고, 두 번째로는 임금 문제도 많이 작용하고 있어서 내년에는 좀 특별하게 그런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지난 3년간 우리 연구원의 인건비가 동결되거나 마이너스까지 간 경우도 있고 작년에 마침 도에서 2억원 출연을 더 받아서 한 3% 정도 했는데 우리 연구원의 복지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총괄적으로 업무보고를 드렸고 질의시간에 제가 성실하게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자 위원님!

원장님 취임하신 후에 연구원들 채용현황하고 오신 후에 퇴직한 외부 연구원들 자료를 요구합니다.

원장님, 아까 업무보고 할 때 수탁과제관리를 그전에는 일반회계전입금을 0~30% 하다가 개선하고 나서도 그중에 10%는 성과급으로 하는 것은 여전히 계속 똑같이 합니까?

현재로는 균등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차별적으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2012년도에 수탁과제 건별로 얼마 받아서 일반에게 얼마 주고, 그중에 10%는 상여금으로 떼어놓는다면서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현자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위원장님 말씀을…

건별로 제가 보고 싶으니까 수탁과제 해서 일반회계전입금 뗀 내역들, 그중에 상여금은 얼마 떼서 누구에게 지급했고, 그 목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식 위원님!

우선 자료 오기 전에 개략적인 답변을 드리면 연구원은 이렇습니다. 아까 연구원이 정규직 연구원이 있고, 비정규직 연구원이 있는데 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선임연구위원, 부연구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비정규직의 책임연구원은 박사급이고 나머지는 석사나 위촉연구원이 있습니다. 연구원 중에서는 전임연구원 몇 분이 이동을 했습니다. 한 분은 경남대학교 교수로 가고, 한 분은 부산카톨릭대학교수로 가고 한 분은 대전에 있는 신용보증재단으로 가고, 한 분은 원래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왔다가 다시 원 위치를 한 경우가 있고. 그래서 나간 정규직 연구위원은 본인들이 전부 원해서 좋은 곳으로 갔고, 책임연구원 중에서 한두 분은 사실은 본인들이…

원장님, 그것은 자료 제출해서 합시다.

알겠습니다.

신현자 위원님이 요청하신 것도 조속히 준비해 주시고, 제가 요청한 것도 준비해 주시고, 또 자료요청, 김의식 위원님!

금번에 시행한 교육국제화특구 선정 심사위원 명단을 제출할 수 있습니까?

교육특구는 주체가 대구광역시하고 교육청이고 저희들은 위탁관리를 했는데 그 경우는 교육청하고 대구시하고 협의를 해서 정보 공개가 가능한지는 확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확인을 해 주시고, 주요업무보고서 5페이지에 2011년, 2012년 사업수익 상세내역을 부탁합시다.

5페이지에 사업수익 말씀이지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16억 5,000만원은 예산이기 때문에 지난 3년간 수탁사업에 따른 수입을 평균해서 잠정적으로 잡은 것이고, 금년 같은 경우는 11월15일 작년보다는 현재 20억원 가까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13억원인가 해서 오히려 줄어들고. 그래서 16억 5,000만원은 잠정 예산안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실제 구체적인 자료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또 추후에 자료 요청할 기회가 있으니까 생각을 하셨다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본 감사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신속 정확하게 작성하여 전 위원님들께 배포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논점 위주로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시고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질의의 요지를 정확하게 숙지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아 위원님!

지금 연구원 조성기금으로 110억원이 있고요, 청사기금으로 25억원 조금 넘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금액이 135억원 정도 있는데 이것에 대한 청사이전 계획이나 기금사용 계획에 대해서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가장 애로가 청사가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32페이지 보시면 15개 지방연구원 가운데 독립청사를 소유한 경우가 다섯 곳입니다. 서울, 경기, 강원, 충남, 경남, 다섯 곳이고, 무상임차형식으로 청사를 사용하는 경우가 인천, 광주, 충북, 전북입니다. 공공기관 무상임차라는 것은 해당지자체의 건물을 그냥 사용하는 경우, 공공기관에 저가 임차형식은 부산, 대전, 울산, 전남, 부산 같은 경우에는 부산상수도사업본부 건물을 활용하고 있고, 울산은 울산테크노파크 건물을 쓴다든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연구원만이 민간건물을 임차사용하고 실제 임차료하고 사용료까지 하면 연간 6억 5,000만원 정도가 되니까 저희들로 봐서는 독립된 청사 확보나 아니면 무상임차가 되어야 되는데 실제 저희들이 수탁사업을 해서 수입을 잡지만 이중에 상당 부분, 만약에 저희들이 64억원을 받아서 여기에 6억원 이상을 지불한다는 것은 엄청난 차이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몇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도에서도 이야기하고, 저희들은 어떤 식으로든 독립청사를 확보해야 되는데 시·도에서 자꾸, 만약에 도청에 가면 연구원이 분리되지 않느냐는 질문을 저한테 자꾸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에 이 문제는 시·도에서 빨리, 도청이 이전되더라도 연구원은 통합연구원으로 간다는 방침을…

왜 통합 연구원으로 꼭 가야 하는지요? 지금 다른 지자체도 보면 부산이나 울산이나 다 개별 연구단체로 가는데 우리 대구·경북만 이렇게 업무양도 많은데 왜 통합을 고집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우리 연구원에서는 분리를 주장한다든지 통합을 주장한다든지 이런 견해는 없습니다. 다만 장단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그래서 청사 이전 문제는 바로 그런 문제가…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장단점이 어떻게 되느냐?

단점은 지방행정이라는 것이 종합행정이기 때문에 인원이 많아야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연구의 수월성이라든지 양질의 정책연구를 위해서는 일정 부분 연구원이 필요한데 그것이 확보가 어렵다는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장점은 통합되어 있으면 일정부분 연구원이 확보되기 때문에 융합연구라든지 종합연구가 가능한 것이고, 단점은 제가 생각할 때는 시·도기 때문에 연구원이라는 것이 시·도부터 100% 자유로울 수 없지 않습니까? 예산이라든지 정책과제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보면 연구원의 운영 관리에는 불편한 점도 없지 않습니다. 광주, 전남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그 당시에, 지금은 많이 확보가 되었는데 당시에 25명이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수치는 아닌데 20명이 전남으로 가버리고 5명만 남았습니다, 광주발전연구원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광주발전연구원에 15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는 광주의 종합연구라 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대경원도 대구에 더 신경을 쓰느냐, 경북에 더 신경을 쓰느냐, 늘 이런 말이 해마다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광주·전남 비교할 규모는 아니고 규모면에서도 우리가 훨씬 크다고 보고 있는데 만약에 분리가 된다면 모아놓은 기금이나 청사기금 이런 것들도 다 반으로 양분될 수 있는 금액입니까?

그것은 출연소스가 출연을 누가 했느냐에 따라 이사회에서 아마 결정이 안 되겠습니까?

감사자료 76페이지 보면 올해 미수금액이 6억원의 출연금을 덜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디서 덜 받은 것입니까?

제가 출연금 미수는 아직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총무팀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대답하십시오.

9월30일 기준으로 32억원 중에 4/4분기 덜 들어온 내용입니다.

어디서 덜 들어 왔습니까? 대구에서 덜 들어 왔습니까?

경북은 전·후반기로 두 번 나누어서 주고요, 대구는 4분기로 나누어서 입금이 되었습니다.

4분기면 6억원만 덜 준 것입니까? 4분의 1 금액 아닌가요?

8억원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8억원이라고 적어야 되지 왜 6억원이라고 적어놓았습니까?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무슨 오타를 2억원씩이나.

그것이 오타입니까? 아니면 대구에서 6억원이 안 들어 온 것입니까?

한꺼번에 8억원씩 들어오기 때문에 6억원씩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자료 67페이지 봐주십시오. 2011년도 이월금이 34억원입니다. 2012년도 이월금은 26.5억원입니다. 그러면 8억원 정도는 2012년도로 넘어오면서 더 썼다는 얘기가 맞나요?

다시 말씀 해주십시오.

2011년도 이월금이 24억원이지요? 2012년도 26.5억원 되어 있습니다. 여기 사이의 차액은 8억원 더 사용을 했다는 건가요?

2011년도 결산 이후에 연구원기금으로 적립을 했습니다. 아마 그런 차이인 것 같습니다.

적립금으로 들어갔다는 이야기고?

예.

그 다음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2012년도 세입의 사업수입이 16.5억원이고 세출의 사업수입이 16.5억원, 이 금액이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나요?

이것은 뭐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수입은 수탁과제 0~30% 들어오는 것이 16억 5,000만원은 결산자료가 아니고 예산이기 때문에 지난 3년간 평균액이 16억 5,0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수입이라는 것이 수탁과제수입이니까 16억 5,000만원 이것은 뭐냐하면 아까 이야기한 연구원 비정규직 인건비라든지 상여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대로 집행이 되기 때문에 16억 5,000만원은 그렇게…

왜 평균수입을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네요. 그냥 당해연도 수익 대비 지출금액을 기재를 하면 될 것을 왜 평균…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우리 연구원의 관행으로 3년 평균으로, 왜냐 하면 제가 와서 봐도 사업수익은 정책 사이클이 있어서 지방선거라든지 총선이나 대선에 따라서 수탁과제 사업수입의 변동폭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3년 평균으로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는 13억원인데 금년에는 20억원을 넘고 있습니다. 거기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3년 평균으로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서 전년수입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면 그렇게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운영비 같은 경우에도 2011년도에는 17.3억원이고 12년도 20.4억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억원 정도 운영비로 더 지출을 했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예산편성에 관계 되어서 양해를 해주시면 전 처장이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 들어와서 성과관리시스템이나 연구원 기관운영에 예산을 조금 더 배정한 내용입니다. 성과관리시스템이 올해 예산이 2.2억원이 잡혀 있고요. 기타 세세한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억을 다 못 하는데 기관운영비가 한 3억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은 연구원이 정책관리, 또 예산관리, 인력관리, 자산관리 이런 것이 분리 관리가 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합 운영하기 위해서 연구성과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 중에 있습니다.

2012년도 것 때문에 1억원 정도 더 증가되었다는 것이지요?

작년 대비 금년에 3억원 정도 증액된 것은 그 사유가 2억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과평가관리 말씀을 하셨는데 이 성과평가관리라는 도구는 연구원의 연구실적을 성과평가 하기 위한 것인가요? 아니면 어떤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개발을 한 것인가요?

우리 연구원의 전체 일을 관리하기 위한 통합관리시스템입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연구원의 평가를 어떻게 해 오셨나요?

개별 건으로 수합해서 관리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평가조사라는 것이 감사자료에도 20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고객만족도조사, 이런 수준으로 평가를 해 오셨다는 것인가요?

고객만족 같으면 정책고객들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취합해서 하고 연구정책과제도 대장을 통해서 취합해서…

원장님도 학계에 오래 계셨는데 이 수준은 대학생들이 강의평가 하는 수준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이러한 수준의 연구평가 내용으로 과연 대경원의 연구평가를 했다는 것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어느 연구평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20페이지에 연구평가조사표 같은 것도 그렇고요.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지요?

형식적으로 안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지금 연구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 윤성아 위원님께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연구과제는 예를 들면 정책과제를 하나 놓고 보면 정책과제가 어떻게 관리되느냐 하면 시·도에서 의뢰하지 않습니까? 들어오면 우리 연구원들한테 본부, 팀별로 꾸려서 이 연구과제가 할만 하냐, 안 하냐 하는 타당성 검토를 하고 채택이 되면 연구과제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전문연구자한테 배분을 하고.

제가 염려 하는 것은 그 전문연구가라는 분이 과연 얼마나 그 연구에 전문가인가가 늘 의심스럽습니다. 사실 본인 전공이 아닌 부분을 연구를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원장님도 대학에서 한 전공을 가지고 계속 연구해 오셨다시피 본인 박사학위를 소지하였다 하더라도 타 분야의 연구를 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경원에 연구원의 전공 분포도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분명히 연구의 질이 낮아지는 원인에는 그런 전공과 학력의 차이도 굉장히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연구내용들을 다 일일이 살펴볼 수는 없지만 연구의 질이 크게 공신력 있는 그런 연구의 질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 앞으로 연구계획이나 연구질 향상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요?

국책연구원하고 지방연구원의 한계입니다. 예를 들면 교통개발연구원이라면 교통이라는 한 분야만 가지고 300명의 연구원이 있습니다. 우리 교통팀의 전임연구원은 4명밖에 없습니다. 교통은 일이 좀 많기 때문에 위촉연구원까지 해서 7~8명 가동이 되는데 그러면 교통만 하더라도 대중교통 있지요, 택시 있지요, 지하철, 도시철도 있지요, 공황 있지요, 항만 있지요, 수없이 많은데 지방연구원의 질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제가 와서 과제를 되도록이면 전문가한테 배분을 하고 그다음에 착수 보고를 합니다. 착수보고를 하면 주어진 여건 하에서는 최대한 노력을 하는 것이지요. 착수보고 할 때 내부 연구원도 있지마는 해당 공무원도 오고 외부 전문가 교수도 오고 해서 실행하고, 또 필요하면 콜로키움을 통해서 전문가를 불러서…

그렇다면 대경원의 연구자료를 가지고 연구중앙기관에 가서 연구과제 결과를 제시한다면 그 결과를 받아들이느냐는 것이지요. 우리가 신공항 할 때도 타당성 조사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부산에서도 아마 했을 것이고 대구에서도 했을 텐데 그 결과를 중앙에서 받아들이느냐는 것이지요.

공항은 이번 문제에…

공항뿐만 아니라 제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모든 연구결과물의 수준이 과연 서울에서도 그것을 인정하는 수준이냐는 것이지요.

그것은 아까 말씀대로 국책연구원하고 지방연구원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감사자료 8페이지에 보시면 국비확보 기여에 1조 5,000억원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대구·경북 합쳐서 1년에 1조 5,000억원 기여를 했다는 것이지요. 대경원에서 연구한 정책 자료로.

연구원에서 개별 연구원들에게 면담을 통해서 추정했을 때 적어도 이런 정도로 우리가…

구체적인 사례를 제일 금액 큰 것을 하나 말씀해 보시겠어요?

예를 들면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제가 오기 전의 일이지만 어쨌든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우리 연구원 힘만으로는 유치가 되는 것은 아니지마는 많은 이해관계의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만은 어쨌든 리포트 쓰는 것은 우리 연구원에서 썼지 않습니까? 우리 연구원에서 그것을 몇 퍼센트 기여했느냐 하면 전체 액수에다 곱하기 해서 찾아야 되지만 그것까지는 못 하는 것이고.

첨복하는데 국비가 얼마 들어 왔습니까?

첨복은 전체예산 중에서 순차적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연구원에서…

그러면 이렇게 2011년도 연구과제 수행 실적이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지요.

그래서 저희들은…

대구시와 경북의 예산이 얼마인데 지금 예산을 초과하는 국비 확보를 했다고 보고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이 자료는 제가 세세하기는 하지만 국책연구원에도 연구결과 활용실적을 할 때 평균 3년치를 가지고 합니다. 우리가 한 연구를 했다고 해서 바로 국비로 연결되지 않고 반복적인 과정적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스템을 구축해 가는 과정인데, 물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러나 우리 연구원이 아까 이야기 한 국책연구원이나 지방연구원의 열악한 상황 하에도 우리 연구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에서 점진적으로 개선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와서 연구 질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원들이 당신이 1년 동안 가장 잘 했다는 정책과제를 하나 내라, 또 가장 잘 했다고 생각하는 용역과제를 하나 내라고 해서 경북대학교수, 영남대학교교수, 국책연구를 많이 했던 연구원에 있었던 교수를 호텔에 넣어서 3박4일 동안 제가 직접 평가도 해봤습니다. 지금 우리 연구원에서 점차적으로 개선을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하는 것은 성과지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연구결과 활용도 지표를 개인성과 지표에 넣어서 무조건 정책연구라고 하면 이것이 어떻게 활용되느냐, 국비확보에 활용되느냐, 국책사업유치에 확보되느냐.

리포트를 잘 써서 1조 5,000억원 국비를 확보했다고는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그러면 우리 시 공무원들이 한 일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 자료는 다시 최선의 노력을 다 해서, 그것을 정확하게 계산하려면 만약 A라는 사업에 1,000억원을 땄다고 하면…

그러니까 저희가 대경원에 원하는 것은 그런 정책개발을 먼저 앞서서 해 주시고 또 그것에 대한 유발효과 같은 것들을 정확하게 수치적으로 내주시라는 것이지 국비를 확보해 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 기준을 명확하게 원장님이 잡고 가셔야 됩니다. 직접 나가서 국비 확보해 오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국비 확보를 하도록 도움을 주라는 것이지요.

저희들이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고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국책연구원 평가에도 저희들 모양으로 국비확보 국책사업 시책화 제도개선, 법이 만들어지거나 법이 개정되거나 재개정, 우리 같으면 조례 재개정 이런 건수를 가지고 우리 연구원이 그간의 1년 동안 농사를 지은 것을 국비확보에 어느 정도 기여했느냐, 아까 이야기 한 국비 확보도 하려면 이해관계자가 수없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추정을 잡아 보는 것이지 지금까지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지금 그런 것을 만들어 가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들리는 얘기로는 원장님 들어오시고 행정실 업무를 보는 직원으로 박사학위 소지자를 20명 정도 채용을 해서 지금 업무를 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행정실의 직원 전체가 10명밖에 안 됩니다. 20명은 무슨 20명입니까?

거기에 지금 혹시 연구를 해야 될 분들이 들어와서 행정실 업무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행정실 직원은 전체직원이 정규직이 10명밖에 안 되고, 제가 오기 전에도 기획경영실장은 다 연구원이 경영실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에도 보직을 교수들이 가서 무슨 처장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보직을 하는 교수들은 연구는 안 합니다. 보직에 우선적으로 하지요. 제가 염려되는 것은 행정업무에 우수한 박사학위를 소지한 연구원들이 행정업무에 소요할 것이 아니라 연구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제가 와서나 그 전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탁연구 과제 내용들을 쭉 보니 꼭 위탁을 주어야 돼서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30% 그 기준을 꼭 맞춰야 되는 것입니까?

위탁과제를 외부에 준다는 것은 무슨 말이십니까?

외부에 수탁과제.

우리가 수탁을 받아서?

우리가 연구를 못 해서 외부로 주는 위탁과제.

아까 이야기 한 지방연구원의 인력이 한계가 있고 예를 들면 기후변화라든지 낙동강오염 측정하는 것이라든지 교통의 수요조사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연구원이 직접 하는 것보다는…

그런데 행감자료 112페이지를 보시면 보고서 작성뿐만 아니라 조사 부분에서 방법적으로 힘들어서 설문조사를 의뢰한다든지, 그쪽에 실험적인 것을 의뢰하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 작성하고 중간에 계획서 작성하는 이런 부분까지 다 위탁을 맡겨야 되는지, 또 위탁을 준 대부분이 일반대학의 교수진들에게 위탁을 준 것이지요?

수탁과제는 대부분 연구원이 수행을 하고 교통수요조사라든지 환경오염측정이라든지 이런 기술적인 부문, 또 도면작성 부문, 수요조사 부문 이런 것은 외부에 주는 것을 원칙으로.

지금 총 위탁금액이 13억원 정도 되거든요. 지금 우리 시의 출연금이 32억인데 그러면 3분의 1 이상을 위탁해서 준다는 거잖아요?

수탁과제는 출연금하고 비교가 안 되고 그것은 용역과제 전체에서 수탁비율을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연구용역비에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인건비 따로 있고요. 전출금, 전출금은 무엇입니까?

전출금은 예를 들면 달서구로부터 100만원 용역을 수탁과제를 받았다고 하면 연구원 인력이 투입이 되지 않습니까? 연구 인력이 투입되니까 수탁과제의 30%를 연구원에 일반회계로 전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구원이 받는 인건비는?

수탁과제 인건비는 용역수행을 위해서 비정규직으로 위촉연구원이나 연구원을 채용해서 쓰거든요.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유사한 돈들이 많습니다. 여비, 회의비, 교통통신비, 여비하고 교통통신비가 또 다릅니까?

수탁과제의 예산편성 항목으로 나가 있는 것이지 일반회계에서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다 얘기하시면, 이것은 어쨌든 대경연의 돈으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예산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탁과제는 특별회계에 해당되는 것인데 지금까지 제가 와서 보니 그것이 좀 불분명하게 되어 있는데 내년부터는 확실하게 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연구하는데 드는 돈보다 그 외 지출이 더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비라든지, 유인물비, 회의비, 교통통신비, 다 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좀 묶든지, 아니면 줄이든지, 불필요한 부분을 줄여주십시오.

오늘 윤성아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연구원의 행정사무감사가 처음이다 보니까 연구원 경영에 대한 이해가 서로 간에 소통이 안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 설명을 충분하게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업무보고서에 한번 보시면 원장님 오셔서 새로 한 업무들이 신규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 맞지요? 신규가 이 정도면 과거에 하다가 없어진 것도 있습니까?

없어진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예를 들면 논문공모사업 같은 것, 논문공모사업은 우리 지역의 교수들에게 논문공모를 해서 논문을 우수학술지에 게재하는 조건으로 한 편에 300만원, 500만원 지급하는 것인데 그것은 교수들의 연구 장려를 위해 대학이 책임지거나 아니면 국가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과감하게 삭제를 하고 오히려 시·도에서 의뢰받은 정책과제 중에서 우리 힘으로 못 하는 것은…

지금 신규과제들이 저는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다 세기도 그런데 내용을 보시면 대구경북총선대선 메가프로젝트 특별연구단 해서 8개의 연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체 연구원 내에서 8개 운영단을 나눠서 한다는 것인가요?

대부분 우리 연구원들의 자체과제고.

이것이 대선공약이나 정책연구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시·도에 제출했습니다.

그것이 실제로 반영이 되고 있나요?

반영은 시·도에서도 선택적으로 하는 것이지요.

과연 그것이 반영이 얼마나 되냐가 이 연구단의 실효성 아닌가요?

경상북도는 한 9,000만원 정도 수탁과제로 용역을 받아서 연구를 수행했고, 대구는 연구원들이 연구단을 구성해서 열 몇 명이 1년 이상 출연금을 받으니까 특별과제로 해서 계속연구를 도와주는 것이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기 보시면 온고지신 출간, 대경 CEO브리핑, 응급대응 리포트 이런 것들, 너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위원들 집에도 이런 우편물들이 수없이 거의 매일 날아오다시피 하는데 이런 것들을 굳이 따로 분리해서 계속 많이 분포시킬 필요가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그것은 지금…

오히려 인쇄비라든지 유인물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분기별로 묶든지, 아니면 정말 긴급한 것은 직접 와서 말씀 해주셔도 되지 않습니까? 굳이 매주 격주로 보는지, 보지도 않는지,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점검을 해보신 다음에 필요한지를 보고 만드시라는 것이지요.

이슈 앤 포커스는 온라인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발간한 것이 아니고, CEO브리핑하고 긴급정책대응리포트 같은 것은 15개 시·도 연구원에서도 거의 비슷하게 발간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안 했기 때문에 신규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발간하는 것은 CEO브리핑이라든지, 이슈 앤 포커스라든지, 대경포럼이라든지 이런 것은 기존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연구 실적이나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차원에서도 좋다고 봅니다마는 종류도 너무 많고 양도 많아서 다 수용하기도 힘들고 일부 낭비성 인쇄물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고 줄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꼭 필요한 것들을 챙겨주십시오.

예. 이슈 앤 포커스라든지 긴급정책대응 리포터 같은 경우는 가끔 모니터링을 하는데 윤성아 위원님과는 다르게 좋은 호응, 전에 이슈 앤 포커스 같은 경우에는 기초위원까지 배포를 하는데 기초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호응이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모니터링을 다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장님,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기 전에 한 가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수탁과제가 특별회계입니까?

지금 수탁과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개별과제별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예산 회계법에 특별회계로 되어 있습니까?

특별회계로 봐야 됩니다.

특별회계, 예산서에는 기금특별회계하고 청사기금특별회계하고 두 개밖에 없는데요? 기타특별회계가 있습니까? 행정사무감사 별첨자료에는 특별회계가 두개밖에 없네요? 2012년도부터 특별회계 만들었습니까?

이것이 제가 오니까 용역과제는 건별로 관리가 되어 있는 것을 2013년부터 정확하게 특별회계로 구별할 계획으로 있고 제가 중간에 발견하고 특별회계로 새로 편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만드는데 시나 도에 승인 받아야 됩니까?

이사회에서 예산 심의할 때.

제 질문은 조금 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희 위원님!

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을 죽 들어보니까 연구원하고 위원회하고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과거의 원장님이 잘 했다는 소리는 안 합니다마는, 과거에 보니까 원장님들하고 여기에 기획실장입니까? 여기에 자주 온 것 같습니다. 내가 알기로. 와서 현황도 이야기 하고 했는데 요즘은 보니까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연구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오늘 처음 감사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통이 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들고. 바쁘겠지요. 바쁘더라도 중요한 사항이 있는 것은 와서 이야기도 하고 건의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건의사항을 보니까 연구팀의 연구원이 64명에서 80명, 지금 현재 정원이 52명입니까?

52명입니다.

64명에서 80명까지 더 늘릴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까?

예. 대구경북을 다 커버하려니까 16개 팀이 있기 때문에 한 팀에 5명 정도 수준으로 하면 그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원이 52명인데도 현원은 42명밖에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책임연구원을 시보로, 대학에도 대학교수하듯이 적응과정을 좀 거쳐서 하니까 지금 9명이 앞으로 100%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 전임연구원으로 채용하기 위해서 일본에서 공부한 사람이 지금 뽑혀서 계약직으로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야 되고 또 하반기에 모집 계획이 있습니다.

예.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사 문제가 있는데 아까 뒤에 보니까 공공기관을 저가 임차로 해서 있는데 우리도 보면 대구시내에 있는 정부청사가 합동청사로 옮겼잖아요? 옮기면 앞으로 많은 기관들이 남아돌아 갈 것인데. 그런 데를 한 군데 시하고 협의를 해서 갈 수 있는 데는 없습니까?

특정기관 같은 데는 국유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대를 하거나 매입을 하는 경우…

대구시가 받는 것, 국립과학박물관하고 받는 것 있지요? 박물관하고 교환하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하셔서 시하고 협의를 하면 좋지 싶습니다.

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이동희 위원님도 많이 지적하셨는데 여기에 보니까 용역비 중에서 인쇄비가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연간, 그러니까 작년도하고 금년도 지금까지 인쇄비 얼마 나갔는지 자료를 주십시오. 인쇄하는데 3개 업체에서 앞으로 5개 업체로 선정했습니까?

예. 하다가 이번에 다시 계약을 하면서 5개로 했습니다.

5개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공개로 모집을 합니다. 공개모집을 해서 응찰이 들어오면 그것을 가격을 쓰게 하고 2배수로 선정해서 연구원들이 현장 실사를 해서 점수화해서 합니다.

기준이 있겠네요?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는 것도 줄 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원장님 오시고 난 뒤에 경영혁신이라고 해서 개선 방안을 내놓았는데 이것이 과거에는 문제가 많이 있었다고 판단되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에는 연구원에 나름대로 신뢰를 가지고, 특히 출장이라든지 회의라든가 이런 것은 연구원 신뢰로 운영이 되었는데 사실은 국가나 지방에서 실제 신뢰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증빙을 하기 때문에 제가 제도개선을 한 것은 연구원에도 가는 방향이 그 방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여튼 제도 개선을 시작했기 때문에 앞으로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용역을 수행하잖아요?

예.

대구시가 용역을 주든지 하면 보통 시민들이 용역을 잘 믿지를 않습니다. 왜 못 믿느냐 하면 용역결과를 보면 예를 들어 국제행사, 국제대회를 유치한다, 2011육상선수권대회라든지 그 용역 내용을 보면 고용창출이라든지 경제유발효과라든지 엄청나게 늘어서 발표가 됩니다. 그런 것은 대구시가 의뢰할 때 예를 들면 대구시장이 그렇게 요구를 합니까? 얼마까지 효과를 내달라고.

제가 알기로는 효과를 내달라는 요구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전문연구기관에서 왜 그렇게 안 맞는…

그것은 사실 여러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통계기법은 경제 분석이나 이런 것은 투입자료가 정확하면 투입한 대로 아웃풋이 결과가 나오는데 국책사업을 따기 위해서는 편익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무래도 변수가 추가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우리 것을 다 신뢰하지 않고, 모든 대구뿐만 아니고 중앙부처라든지 지방에서 하면 SOC 예타사업 같은 경우는 기획재정부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별도로 다시 타당성 분석을 하지 않습니까? 결국 그것은 저희들은 국책사업을 유치해야 되고 그쪽에서는 국비를 써야 되니까 그쪽에는 상당히 낮게 잡고, 우리는 유치희망을 하다 보니까 그런 차이고. 다만, 통계자료는 누가 하든지 동일한데 결국은 사업비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사업비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마는 국책사업을 유치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인지 모르겠는데 어떻든간에 시민들이 보기에는 그것 하나를 봐도 용역을 안 믿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안 할 수는 없습니까? 정확하게 할 수는 없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나치게, 전 세계적으로 손쉬운 방법이 시민을 설득하는 방법은 소득이 어떻게 유발되고 고용이 어떻게 창출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집착을 하는데 계량적인 수치가 설득이 좋다고 하는데 실제는 다른 측면에 비계량적인, 질적인 것을 하든지 다른 측면에 홍보 내용을 달리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어떻든간에 시민들이 보는 눈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것을 참고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평생학습연구원으로 지정되었지요?

예.

그것은 대구경북연구원에서 신청을 했습니까? 시가 바로 지정을 했습니까?

대구에서 협의를 통해서 아마 대구에서 처음에는 여러 가지 대안을 모색한 것 같습니다.

대구에서, 시가 말입니까?

예. 대구시에서 검토한 대안이 별도로 법인을 만들어서 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하는 방안도 있었고 둘째는, 우리 연구원 아닌 타 기관에 위탁하는 안도 있었고, 그다음에 우리 연구원에 위탁하는 안인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는 타 기관 내지는 별도로 설립하는 안을 가졌는데 설립을 하면 연간 거의 10억원 이상의 예산지출이 될 수밖에 없고. 광역 경우에는 기획평가 정도지 직접 사업을 집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새로운 정책 프로그램,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거나 평가를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아마 충북도 그렇고, 울산도 그렇고, 몇 개 시·도가 지방연구원에 위탁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 연구원에 요청이 있었고 저희들도 그것을 수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은 어떻게 보면 교육기관이 아닙니까?

예.

그런데 우리는 연구기관인데 그것하고 맞습니까?

그런데 평생교육은 시·군·구나 민간단체, 대학에서 다 직접 사업을 하고 저희들은 대구의 그런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개발하거나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국책사업 같은 경우에는 성과가 어떤지 평가를 해 주는 기관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별도로 진흥원을 만들면 예산이 10억원 정도 든다?

규모에 따라서 초기에 10억원 들지만 20~30억원씩 계속 듭니다.

그러면 지금 연구원에서 맡았잖아요?

예.

맡았으면 그 돈을 더 우리가…

그만큼은 아니지만.

아니라도…

거기에는 원장도 있어야 되고 사무실 공간도 있어야 되고 행정직원도 있어야 되고 사업 운영을 위한 예산도 있어야 되니까 예산이 많습니다.

그러면 진흥원에 대한 직원을 별도로 또 고용을 해야 됩니까?

또 고용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도 대구시에서 금년에 지정을 하고 추경을 해서 예산을 안 주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은 그냥 일반으로 하고 있고 내년에도 본예산에는 예산 편성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경이 되면 저희들이 그 사업을 위해서 평생교육을 전공한 평생교육사라든가 교육 쪽을 뽑아야 되고. 그리고 오늘 김의식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지난번에 교육청하고 MOU도 체결하고 교육국제화특구사업을 하려면 지역교육팀의 인력을 보강해야 되고. 그래서 인적자원개발을 미국 일리노이대학에 있는 여자 박사를 뽑았는데 이 분이 안 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평생교육과 인적자원개발 연구인력을 충원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안 되고, 그러면 추경을 해야…

본예산에는 대구시에서 요청이 안 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울산하고 충북하고 몇 군데 시·도를 조사를 해 놓았습니다.

다른 시·도에 현재 진흥원이 완전히 형성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까?

예.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데도 있고 연구원에서 운영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에 14시부터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원장님께서 언제 대경원으로 오셨지요?

작년 7월1일부터 왔습니다. 1년 4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경원이 보면 굉장히 많은 사업과 수많은 연구물들을 내놓기는 계속해서 내놓는데 위원들이 받아보면 정신이 없을 정도로 많은 사업을 내놓고 있긴 한데 지금 보면 신뢰도 문제가 윤성아 위원이나 이동희 위원이나 모든 위원님들이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보여주기 식이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원장님께서는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너무 열심히 하시는데 이렇게 나가서 이야기를 들어 보면 지금 대경원의 조직 분위기가 활력을 잃었다고 할까, 조금 침체되어 있다고 하는데 원장님이 조직목표는 어떤 것을 추구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저는 경영목표를 크게 3가지로 잡고 있습니다. 하나는 H2O 경영이라 해서 조직구성원들 하고 함께 하는 물과 같은 경영을 하자는 개인적인 소신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로는 21년 동안 연구원이 감사를 받아왔습니다마는 조직의 사업관리라든지 인력관계관리나 예산관리나 이런 측면에서 투명성을 확대해야 되겠다고 해서 투명경영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시·도의 출연을 받으면서 시·도정책에 순응하는 수동적인 연구가 있었다는 측면에서 창의과제, 융합과제 하는 시대에 맞는 연구원 경영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창의경영, 크게 한 3가지 입장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다만 조직분위기가 외부에서 이야기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를 하지 않고 지난 원장님이 7년 동안 한 분이 계셨기 때문에 연구원들이 거기에 익숙해 있었기 때문에 관행이 많았지 않을까, 좋은 관행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고쳐야 될 시대에 맞지 않는 관행도 있기 때문에 조직을 혁신하는 과정에서 우선은 일반적으로 불편하다는 점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서 자기들이 주도적으로 경영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불만도 있을 것이고 아마 그런 과정에서 조직 분위기에 대한 이야기지 전체적으로는 내부에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대경원이 설립취지대로 제가 생각할 때는 그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싶은 생각도 약간은 듭니다. 그런데 대경원에서 제출한 2011년, 2012년 경영실적보고서 자료에 의하면 과제가 대구와 경북으로부터 정책연구과제 제안을 받아서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구과제 반영률을 보면 100%라고 나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까?

재작년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100% 수준인데 금년 과제는 작년 연말에 대구와 경상북도에서 의뢰정책과제, 우리는 그것을 정기과제라고 합니다. 정기정책과제가 왔는데 연구원에서 S, A, B, C, D등급을 분류해서 대구와 경북의 과제를 C, D에 드는 것은 탈락을 시키고 대구와 경북의 협의를 통하고 양해를 구해서 100%가 아니고 경북 같은 경우는 50% 정도 잘랐습니다. 대구는 요구가 있어서 실제 한 30% 탈락을 시키고 70%는 수용하는 것으로 해서 예년과는 달리 시·도의 정책과제를 면밀히 검토해서 정말 할 만한 과제를 선택해서 연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로 대경연이 제시한 연구결과물이 시 정책에 반영되어서 실제로 시행되고 있는 사례 부분을 조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감사를 처음 받기 때문에 앞서 연구결과 활용을 과다하게 표기하고 과학적이지 못 하다는 의견도 계셨는데 실제는 대형국책사업에 사업규모가 1조 몇 천억원이라고 하면 거기에 저희들이 제안서 쓰고 참여를 하고 기여를 열심히 노력했다는 차원이지 그것을 우리가 전적으로 확보했다는 취지는 아니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방금 나누어 드린 내용이 2010년에서 2012년 상반기 정책 및 수탁과제 결과 활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완전히 100% 기여했다가 아니고 주로 국책사업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시·도나 시·군·구에서 해당부처나 기획재정부에 타당성 평가보고서가 올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작성했다는 취지로 받아들이고, 작성을 했지만 국책사업으로 탈락이 되는 경우에는 제외가 되었습니다. 주로 연구보고를 해서 이런 사업들은 국비확보에 확정이 된 사업들을 중심으로 예시가 되고 실제 요구는 이 자료를 만드는 연구위원이 개별연구원 면담을 통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다소간에 오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국책연구원도 3개년 기준으로 해서 자료가 정비되기 때문에 2010년에서 2012년 상반기 정책 수탁과제 결과활용입니다. 첫 번째 보면 국비확보는 여기 죽 정책과제, 수탁과제 첫 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 한 3,114억원 확보에 각종 타당성 보고서를 작성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정책과제 팔공산 아토피 힐링에코타운 건립 타당성 연구라든지 과제가 있으니까 첫 페이지는 그렇게, 정책과제는 217억원, 수탁과제는 2,897억원 정도 국비확보 사업에 저희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 됐습니다. 원장님, 지금 연구원에서 결과물에 대한 신뢰도 문제인데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대구시가 유치한 세계육상선수권대회 하계대회에 대해서 경제효과를 굉장히 많이 부풀렸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그 분석 보고한 연구원들 내용에 굉장히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실제로 대부분 언론들이 대경원의 연구자료를 신뢰해서 자주 인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터무니없이 경제효과를 보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저는 그것을 문제라기보다는 이해를 좀 다르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 관련해서 제가 아는 바대로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 유치를 위해서 대구시에서 계획서도 만들고 연구원에서 타당성 분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때는 통상적으로 사업비를 축소를 합니다. 왜 축소를 하느냐 하면 국가에서 지정을 받으려면 확정 전이기 때문에 불확실한 상태에서 사업계획서를 만들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사업비는 대부분 어느 지자체든 간에 불확실한 상황에서 예산을 하는데 그런데 그것을 통계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할 경우에는 어떤 파급효과가 있느냐 하는 분석방법은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나오고, 그다음 선정이 되고 나니까 대구시에서는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11하고 직접적인 사업도 있고 이것을 기회로 도시환경개선이라든지 가로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니까 사업비가 많이 확대될 수밖에 없으니까 확대된 것을 가지고 파급효과를 분석하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된 경우인데.

원장님, 그 이야기는 그렇게 장황하게 하지 맙시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 이야기는 됐는데 대회가 끝난 뒤에 효과가 나타난데 대해서 검증이나 확인 같은 것은 한번 해보셨습니까?

아직까지 결과평가는 연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대외신뢰도 제고를 위해 연구원들한테 윤리 구축을 하고 절대 대구시나 도로부터 그런 일도 없지만 연구원들이 연구자로서 중립적인 인식으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대경원에 바라는 것은 정책에 반영해서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해서 결과물을 내놓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볼 것은 행정감사자료 75쪽 보시면, 찾으셨습니까? 여기 보면 2011년도를 대비해서 2012년 연구원 인력이나 연구과제 수행실적은 별로 늘어나지도 않았는데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어요. 어느 정도 늘어났느냐 하면 47% 정도 늘어났는데 사유가 뭡니까?

구체적인 것은 예산담당자가 설명을 하고 제가 알기로는 제가 오기 전후로 해서 예산편성에 항목 간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합리화시키는 과정에서 예산항목이 조정되면서 2012년도에 인건비가 늘어난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예산상 인건비가 확대되는 것은 없습니다.

연구 인력이 똑같잖아요?

예산항목이 타 항목에 있는 것이 인건비 항목으로 포함되면서 항목조정이 되면서…

예. 설명한번 해보세요.

총무팀장 전형일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까지 예산상에 있는 제경비로 분류가 되는 법정부담금은 4대보험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인건비에 대해서 따라 나가는 퇴직적립금이 2011년도까지는 기관운영비에 항목으로 따로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 예산을 수립하면서 인건비성 항목이라고 해서 인건비에 가져다 붙였는데 이 내용이 법정부담금이 3억 8,000만원이고 퇴직적립금이 3억 6,000만원이고 7억 4,000만원이 더 늘어난 내용입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인건비가 훨씬 늘어나 보이는 내용입니다.

인건비가 늘어나도…

인건비가 실제로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항목이 변경이 되었단 말씀입니까?

예.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면, 나중에 구체적인 자료는 제출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임금은 지난 3년간 마이너스 3, 0, 동결에서 금년에 3% 인상을 했습니다. 총액인건비 전체예산에.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는 항목조정 때문에 늘어난 것이지 실제는 3% 인건비 인상밖에 없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제출하겠습니다.

우선 보기에는 연구과제라든지 인력현황하고 상세하게, 비정규직하고 정규직하고 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58명하고 34명 해 놓았는데.

비정규직이 책임연구원 2명 해서.

외부위촉연구원이 책임연구원입니까?

책임연구원하고 연구원하고 위촉연구원이 비정규직입니다. 그래서 36명이 비정규직입니다. 전체 정규직 42명에 36명이 비정규직이고 국책연구원에서도 얼마 전에 논란이 되었었는데 보통 30~40%가 비정규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연구원의 경향인데 앞으로 개선이 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윤성아 위원이 오전에 대경연에 행정 쪽으로 거의 박사요원들을 행정실로 20명 했는데 경영 쪽으로 전부 돌린 것입니까? 행정실은 10명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어떻게 정보가 갔는지 행정직원만 10명이고.

그러니까 경영 쪽으로 박사요원들을…

박사요원들이 20명이 갈 수가 없습니다. 전체 42명 중에서 어떻게 20명이 행정요원으로 갑니까? 그것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행정요원 중에 박사학위자가 있습니까?

행정요원 중에 박사학위 없습니다.

잘못된 정보인지는 몰라도 다른 언론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들은 것으로 해서 연구할 수 있는 연구인력을 행정이나 경영 쪽으로 전부 많이 돌린 것이 아닌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원장님이 오셔서 직원들 사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기 부분에 침체되었다고 하면 그렇지만 조금은 분위기 자체가 활발하지는 못 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 조금 전에도 말씀이 있었지만 한번…

저는 우리 연구원이 대단히 발전적이고 혁신적으로 제대로 가야 될 방향 설정을 해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체 연구원을 100으로 잡으면 95% 정도는 우리 조직에 대해서 대단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일부는 그런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명경영에서 많은 제도개선을 했고 연구의 질적평가, 성과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그간에 관행으로 있던 일부가 불만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대부분의 연구원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어느 조직이든 간에 나가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것이 침소봉대되어서 확대될 수가 있는데 전체연구원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원장님이 의욕을 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것은 압니다. 어쨌든 조직 내에 원활한 활기가 없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원장님께서 깊이 인식을 해야 될 줄로 합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내역 관련해서 행감자료 3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찾으셨습니까? 세외수입내역을 보면 반납·환급이 굉장히 많은데요. 2011년도 900만원이고 2012년도에 2,950만원 정도 학술지원사업연구비에 대해서만 환급이나 반납금이 발생하는데 그 사유는 뭡니까?

제가 오기 전에 전임원장님이 연구과제 논문을 쓰면 지원한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출판하는데 지원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RHRD 같은 공모과제사업이 있었는데 공모과제에 선정이 되어서 연구를 수행하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건강이라든지 다른 사유로 연구를 수행하지 못 한 사람들에게 환급을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비라든지 지방이기 때문에 연구를 수행했지만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돈을 받아낸 것입니다.

돈을 받아내는데도 어떤 기준에서?

논문을 내야 되는데 논문을 못 낸 사람들에게는 돈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출판 같은 경우에도 출판을 하겠다고 해서 계약하면 선금을 50% 줍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계약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또 사유가 인정되면 일부 연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연장기간 동안에 완료가 안 되면 환급을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볼까 싶은데 원장님, 취수원 이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자원 쪽으로 전공이 아니라서 내용은 모르지만 취수원 이전 같은 것은 공공시설 경우에는 입지 갈등이 존재합니다. 왜냐 하면 양 당사자 이해관계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취수원 이전이 되려면 어쨌든 구미나 경북도하고 협의가 있어야 이루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가 주장하고 있는 이번에 분권과 균형발전 자립적 지역발전에도 책자가 곧 출판되는데 이것이 시·도의 계획통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구 5만명 이상 되면 읍이 시로 되었는데 지방자치단체하면서 도농통합행정구역개편해서 시·군이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같은 동일 계획구역이 되고 하는데 지금은 인구 100만명 이상 되면서 광역시로 분리했는데 대구·경북 따로 20년 단위의 공간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광역시설 계획 같은 경우는 원천적으로 협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구·경북 같은 경우에는 20년 단위의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은 국토기본법이라든지 이런 개정을 통해서 광역시도 종합계획은 20년 단위로 큰 틀에서 같이 하는 이런 계획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제가 논문에도 발표했고 곧 아마 책자가 나올 것입니다.

원장님, 경북에 감사할 때 말씀하신 것하고 대구에서 하시는 말씀하고 약간 다르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혀, 취수원은 질문이 없었습니다. 취수원에 대해서는 경북도의회에서 질문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풀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명확하게.

그것은 집행기관에서 대구와 경북이 풀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연구원에서는 관여의 범위가 대단히 제한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제도적인 공간계획이라든지 광역시설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제도적인 개선이 선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제도적인 부분은 있지마는 앞으로 취수원 이전에 대해서 연구기관에서 대부분은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하는 부분을 좀 생각해야 안 되겠습니까?

연구원의 환경팀에 이와 관련하는 전공자가 있기 때문에 작년에도 검토를 해보라고 했는데 별다른 해법을 못 찾았고 제가 이 부분을 감사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자료수집이라든지 동향파악이라든지 해결대안이 있는지 검토를 시키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것은 이상입니다마는 행정실 요원이 40명 중에서 10명입니까?

연구원에 연구직이 42명이고 행정직이 10명입니다. 연구직 가운데는 연구를 수행하면서, 전임원장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획경영실장은 연구직이 기획경영실 실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정책소통, 정책대응, 기획평가가 있는데 전임원장 때도 조직 이름이 다르지 동향분석실이라고 해서 연구자들이 다, 일부 행정직인 기능을 수행을 하는 연구 수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명이 행정요원으로 왔다는 것은 어떤 정보인지는 모르지만 전혀 다른 정보입니다. 그리고 우리 연구원 중에서 대구경북복합센터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행정으로 볼 수도 있지만 연구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도 해왔고, RHRD센터 소장도 행정직일 수도 있는데 실제 연구 수행하면서 행정직을 맡고 있는데 그것은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경제교육센터는 원래 행정직이 센터소장을 맞고 있습니다. 그대로입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자료요청한 것 가지고 왔습니까?

예.

그런데 원장님, 입사자 명단에 보니 영남대학교가 굉장히 많네요. 4월 이후에.

영남대학 입사자가 특별히 많은 것은 아닙니다.

신규채용 한 것을 보니 전체 7명 중에 4명이 영남대학교네요?

영남대학 신규, 제가 팩스로 받아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는데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면 위촉 연구원이나 책임연구원으로 영남대학에 이미 와 있는 사람들이 재공모 과정을 거쳐서 들어온 사람들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대구경북연구원에 전체 연구원 수를 보면 경북대학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대학규모에 비하면 계명대학, 영남대학, 경북대학 수준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경북대학이 지배적으로 많습니다. 계명대학과 영남대학의 비중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대구대학이라든지 한의대학이라든지 지역대학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일 이후에 퇴사자 명단을 보니까 거의 다 퇴직사유가 다른 쪽으로…

퇴직사유 중에서 한 명은 이부영 박사라고 원래 현대경제연구원에 있다가 왔다가 다시 원 위치 했고요. 한 명은 부산가톨릭대학 재정학 책임연구원인데 원래 책임은 계약직입니다. 자기가 좋은 쪽으로, 가톨릭대학 교수로 갔고, 김혜진 박사는 중국전공인데 경남대학교 교수로 갔고, 그다음에 한 명 박종순 박사는 국토연구원으로 자기가 더 좋은 데로 찾아가고, 그다음 책임연구원 계약직 중에서 자기들이 전임이 되는 쪽으로 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윤상현 박사는 구미의 전자산업진흥원에 실장으로 보직을 상향 조정해서 본인이 갔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입사자 명단이 물론 들어와 있기는 했지만 영남대학으로 치중하는 경향은 있는 것 같습니다. 7명 중에서 아마 4명이 영남대학으로 입사가 된 것 같네요.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과 유사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영남대학교 교수로서 원장으로 왔다고 해서 영남대학에 대단히 편향적이라고 하는데 지금 보직자 중에서 기획경영실장은 경북대학교 출신입니다. 산업본부장은 계명대학 출신입니다. 서찬수 본부장 혼자 영남대학 출신이고, 복지본부장 이상용 박사가 서울대학교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영남대학이 오히려 더 적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나가서는 자꾸 저도 귀에 들리는데 기획평가팀장 설홍수 박사는 경남대학 출신입니다. 그다음에 정책소통팀장은 러시아에서 공부했지만 동국대학 출신입니다. 그 다음에 정책대응팀장은 이재필 박사가 영남대학인데 실제는 서울외국어대학 나오고 박사학위는 계명대학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남대학교 출신이 오히려 더 적습니다. 실제 대학규모에 비하면 대구경북연구원의 연구원이 영남대학교 숫자가 상대적으로 더 적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제가 올 때부터 그런 식으로 소문이 났었습니다. 그것은 한번 확인하시면 될 것입니다.

소문이 아니고 입사자 명단에 보면, 저는 소문을 들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명단을 보면서 영남대학교가 4명이고 경북대학교가 2명이고 일본 훗가이도 대학이 한 명이고 하니까 이것을 편중해서 영남대학이 많다는 이야기지 다른 이야기를 들어서…

이미 연구원에 재직한 사람들도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것은 대경원은 연구할 수 있는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원장님이 열심히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연구원들이 어떤 연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그리고 원장님이 리더로서 방향제시라든지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서는 대경원에서 무엇인가 불만세력이 있어서 이런저런 말이 나오는 것 같은데 제가 불만세력의 어떤 이야기를 들어서 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저는 원장님 말씀하시는 데에서 그런 것을 느끼게 되는데 그런 부분은 원장님이 운영의 묘를 살리셔야 될 것입니다. 홍철 원장님 계실 때의 분위기하고 지금 원장님 오셔서 분위기하고는 사뭇 다르다는 이야기는 다른 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직원들의 조직 분위기가 조금 뭐라 그럴까, 내용을 보면 감사자료라든지 이런 전체적으로 연구원들이 만들어 내는 자료는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자료가 정책에 반영되고 그 자료가 실제적으로 우리 시나 도에 스며들 수 있는 연구원들이 한 것이 나올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하실 말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자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오전에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 있었는데 수탁과제 일반회계 전출하고 성과금 나온 그것은 아직 안 되었습니까? 조속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원 위원님!

식사 잘 하셨습니까?

예.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간단한 것 하나 묻겠습니다. 자료를 보니 157쪽, 이것은 원장님이 답할 것은 아닙니다. 여기 업무추진비 쓴 내용을 보니까 자료가 잘못되었는지 자료작성을 잘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157쪽을 보니 중간에 5월23일 이재욱 대구시의회사무처장 취임, 이태훈 달서구부구청장 취임에 꽃 보낸 것이 있고, 제일 마지막에 보면 6월29일도 이재욱 대구시의회사무처장 취임, 이태훈 달서구부구청장 취임 해놓았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되어 있나요? 지출서류에 두 개 나와 있기 때문에 한 것 아닙니까? 작성을 잘못 했습니까? 지출을 그렇게 했습니까?

잘못 작성된 것 같습니다. 증빙서류를 가지고 나중에 위원님께 따로 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작성을 증빙서류를 가지고 했을 것인데 왜 이렇게 나왔는지 그 점 잘하시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꽃 사는 것을 보면 주로 한 식물원에서 다 구입했네요? 이것은 정해 놓고 합니까?

기획경영실장 김용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꽃이 대구시내만 가는 것이 아니고 전국을 다 가다 보니까 배달업체를 특별히 지정한 것은 아니고 그 업체를 통해서 전국배달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화로 주문을 해서 전국으로 갈 수 있는 곳을 하다 보니까.

타 도시는 모르겠는데 시내 하는 것은 대구시내 꽃집이 많잖아요? 여러 군데 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잠시 보다 보니 그것을 느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보도자료를 오후에 보니 원장님께서 금년도 초에 대구·경북 주민들에게 과연 희망과 기회, 행복을 주고 있는지 돌아보겠다, 연구원이 정책개발 역할을 넘어 주민들의 행복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원장님 취임 이후에 주민 행복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고, 앞으로 어떻게 연구원을 운영해 가실지 생각을 말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와서 연구원의 미션을 시도민에게 행복과 희망과 균등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정책연구를 하는 연구원이 되자고 미션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연구원의 벽에 붙어 있는 슬로건인 “공부하자”는 것 연구원들이 목표 의식이 있으면 좋겠다고 해서 만들고 최근에 그것을 H2O, 특히 최근에는 전 세계적으로 행복이라든지 희망에 관한 연구가 많이 이루지고 있고. 그래서 제가 H2O 지역개발특별연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외부교수 한 명하고 연구원에 3명 해서 H2O지표 개발도 하고 실제 전략적으로 어떻게 하면 그런 것을 측정할 수 있을 것인가를 연구해서 연구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정책과제로 완성이 되고 판매품으로 출판이 아마 다음주 초로 되고. 그래서 앞으로 제 계획은 대구는 어느 구·군 중에서 하나, 경북의 23개 시·군 중에서 하나를 택해서 시·군·구의 주민을 대상으로 H2O지수도 조사해 보고 또 공무원들의 그런 역량이 있는지도 측정해 봐서 후속여부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 우리 시민이 가장 행복하게 살려면 젊은 사람들은 취업을 해야 되고 일자리가 있어야 되고 경제적으로 나아져야 되는 것이 가장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방안인데 뒤에 연구 과제를 보니까 청년일자리연구단을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서민경제 활성화 청년일자리연구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참석한 이춘근 본부장이 맡고 있는데 현재로는 일자리가 개별과제로 수행이 되고 있고 아마 연말에 수합이 되면 실제 실효성이 있는 정책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시민경제 활성화하고 청년일자리창출연구단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성과물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아직까지 성과물은 없다?

예. 이춘근 본부장한테 보충설명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오셔서…

알겠습니다. 이것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사실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예.

그다음에 조금 전에 신현자 위원님도 이야기하셨는데 인사 기준이 어떻습니까? 일반은 공개채용하고, 공무원들은 그렇잖아요?

예.

연구원은 공개채용을 하는 것은 아니지요?

공개채용합니다. 지금 전임연구원이 있지 않습니까? 선임연구위원, 연구위원, 부연구위원, 공개채용이 기본적으로 원칙이고 책임연구원은 박사급이면서 훈련을 좀 받고 부연구위원, 전임연구위원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와서는 책임연구원도 무조건 공개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공개채용을 하는데 그것을 시험을 치는지? 그것은 아니고?

1차로 서류전형을 하고 3배수로 해서 2차에는 면접심사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발표를 시킵니다. 그리고 심사위원은 외부심사위원도 참석시킵니다.

심사위원은 주로 어디에서 하고 몇 명쯤 합니까?

심사위원은 출신대학 출신은 배제를 시키고 우리 연구원에는 제가 인사위원으로 들어가고 본부장들이 들어오고 전문가들, 지역대학의 교수님들,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에도 하는데 사실은 제가 와서는 인사를 두 번 공모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기본적으로는…

인사위원은 전부 몇 명입니까?

5명.

5명 중에 외부에서 오는 분은?

외부는 분야별로, 이것이 똑같이 일률적이 아니고 분야에 따라서 한 분을 모실 때도 있고 두 분을 모실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네 사람은?

세 사람이나 네 사람은 우리 연구원에서 합니다. 그것은 아마 통상적으로 다른 연구원도 그렇고.

그렇게 하니까 자꾸 말썽이 나는 것 아닙니까? 연구원에서 하니까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 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인사에서 말썽이 없었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아까 신현자 위원님이 7명 말씀하셨는데 임규채 박사는 원래 책임연구원으로 영남대학교를 나오고, 원래 학부는 대구대학 출신입니다. 영남대학에서 석·박사를 하고 책임연구원으로 아주 실적이 좋아서 승진한 것입니다. 그러나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김현진 박사는 연구원으로 있는 친구가 책임연구원으로 공개모집으로 들어오고, 기존에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김성혜 박사는 연구직에서 본인이 행정직, 행정직이 나갔기 때문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남대학은 2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하는 것은 아까 신현자 위원님도 외부에서 들은 것이 아니고 내용을 보니까 그렇다고 하고 아까 원장님께서도 그런 소리를 들었다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외부에서 그런 소리가 나온다면 아까 말씀대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외부에서는 한 명 오고 내부에서 세 사람, 네 사람이 다 하니까 그것은 원장님 영향이 미친다고 누구라도 느끼지요. 바꿀 수는 없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문제가 된다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일부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가지고 인사를…

말썽이 나온다는 것은 사실상 보면 아무 것도 아닌데도 꼬타리가 조금 비치면 그런 말썽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원장님 말썽이 있었다, 들리더라…

어쨌든 인사가 공정하고 투명하고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아무리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도 욕 할 사람은 계속 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소신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그렇게 비치니까 인사위원을 조정할 생각은 없습니까?

검토는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그럴 소지가 없으면 좋지 싶습니다.

그러나 지금 진행하는 것도 대단히 공정하고 투명하게 신뢰도를 얻을 수 있는 인사시스템…

시에도 인사위원회를 보면 시 공무원들이 많이 들어가고 외부에서도 들어가고 하는데 그러나 외부에서 확실히 공정하게 하려면 그런 방법을 법상으로 규정을 하지 않으면 고쳐도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또 행감자료 34쪽을 보니까 위원회 구성이 있네요. 보니까 용역심의위원회, 발간물심의위원회, 연구심의위원회, 과제선정위원회가 있는데 위촉위원이 전부 내부네요? 외부는 한 사람도 없는 모양이네요?

이것은 연구진행상의 위원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내부위원으로 다 구성이 되고 그다음에 과제별로 실제 연구를 수행할 때 착수심의라든지 최종심의위원이라든지 그럴 때는 해당공무원이나 외부의 전문가 교수들이 와서 심사를 합니다. 실제 여기에 있는 위원회는 연구원 내부에서 작동되는 위원회입니다.

그래도 외부에서 전문가들이 몇 명 들어오면 더 나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교수님들을 모실 때도 아까 보고드린 대로 과제수가 많기 때문에 일정 짜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인력풀을 만들어서 계속 자문을 받는 시스템으로 가는데 여기에 있는 발간물심의 같은 경우는 책을 발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외부에서는 와도 큰 역할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보여서 말씀을 드렸는데 참고를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예산 문제를 보니까 매년 보면 집행잔액이 20억원 이상 납니다. 그렇지요?

예.

전체예산을 보면 120~130억원 되는데 연간 한 20%가 집행잔액으로 남습니다. 대구시 일반회계를 보면 연간 집행잔액은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3조 6,000억원 되는데도 1,000억원 정도, 왜 이렇게 많이 남을까요?

이것이 제가 와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문제를 제기했는데 통상적으로 3개월분은 신년도 되면서 시·도에서 예산이 이관되거나 출연되는 것이 시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억원에서 15억원 정도는 계속 이월해 가야 되는데 나머지 부분은 특별회계에 아까 용역과제 같은 이런 것이 제대로 계획대로 안 되어서 이것이 앞으로 청사라든지 제반 이런 것으로 보면 기금확충이 타 시·도 연구원에 비해서 저희들이 작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보다 속으로 설립된 연구원은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것을 즉각 이관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좀 많이 된 불합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세입 부분에 보면 혹시 수탁연구사업을 많이 하면 세입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예.

많이 들어오면 시나 도가 지원금은 좀 적어도 되겠네요?

저희 연구원의 한계는 뭐가 있느냐 하면 예산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정책과제에 아까 양적인 문제도 있는데 너무 과제수가 많아서도 연구원의 문제고, 그다음에는 출연금으로 봐서는 인건비라든지 기관운영하고 나면 정책과제에 예산투입이 안 되어서 질이 나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 확보를 이번에 3억원씩 시·도에서 해 놓았는데 그것이 되면 정책과제를 1년짜리로 해서 기간도 좀 늘리고, 지금 평균 3~4개월마다 끝납니다. 그래서 정책과제에 예산을 투입해서 정말 연구결과의 활용이나 질적인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년도 예산에 35억원을 책정했지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35억원 했습니까?

금년이 32억원이고 내년에 35억원으로 요청했습니다.

연구원에서 35억원 했고, 우리 집행부에서 35억원 책정한 것입니까?

예.

35억원 해서…

경상북도하고 대구하고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구시나 경북도, 경북도는 이야기 할 것 없습니다마는 시 공무원들이 각 부서에서 개인별로 연구과제를 주는 것도 많이 있지요?

개인별로는 없습니다.

개인별로는 없지만 그 과에서.

과별로 오는 것이 아니고 정책기획관실로 수합이 되어서 오고 정기과제는 연말에, 지금 시점에 다 모아서 하고, 진행이 되면서 급하게 해야 될 과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과제는 수시과제라고 해서 그렇더라도 과에서 직접 다이렉트로 오지 않고 정책기획관실로 가서 옵니다.

정책기획관실에 가는 과제는 무엇을 거르기 위해서 갑니까? 수합해서 그냥 보내는 것입니까?

정책기획관실에서 1차적으로 검토하고 저희들한테 오면 저희들도 바로 하지 않고 그것을 접수해서 본부, 팀별로 과업성격에 따라서 배정을 해서 어느 특정 전공 연구자가 이 과제를 수행할만한 과제인가, 아닌가를 검토합니다. 검토의견서가 나오면 과제선정위원회에서 여부를 판별하고 과제가 채택되면 정책기획관실로 보내고 과제가 확정이 되면 연구자를 지정합니다. 우리가 없는 경우에는, 얼마 전에 청소년 흡연 관계에 대해서 배지숙 위원님이 요청한 과제인데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청소년 흡연 전공자가 없기 때문에 계명대학교 교수한테 부탁을 하고 실제 조사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통상적으로 그런 경우에는 500만원 정도 지원을 하는데 조사비까지 하는데 700만원 과제를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면 배지숙 위원이 요청한 것을…

아마 정책기획관실로 가서…

갔어요?

예. 청소년과로 가고 청소년과에서 정책기획관실로 가서 우리한테 옵니다.

그 예산은 순수하게…

우리 연구원에서 합니다. 정책과제는 출연금으로 합니다. 연구원들이 봉급을 받기 때문에 실제 64억원이 예를 들면 정책과제 수행에 1,000만원씩만 배분해도 아까 100가지가 넘지 않습니까? 100억원이 되어 버리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받는 예산…

각 부서에서 정책기획관실에 주어서 1차적으로 걸러서 연구원에 갔는데 연구원에서도 연구과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검토하잖아요?

예.

해서 연구과제가 안 된다고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까?

그렇게 합니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예.

얼마나 됩니까?

정기과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기 전에는 연말에 도나 시의 정책기획관실에서 실·과·국으로 수합하면 그 과제를 제가 오기 전에는 거의 검토를 하지만 채택율이 거의 100% 가까이 되었다면 제가 와서는 우리 연구원이 스스로 대구경북을 선도할 수 있는 과제가 되어야 된다고 해서 아까 말씀대로 그것을 배분해서 검토를 해서 등급을 매겼습니다. S, A, B, C, D 매겨서 C, D는 도저히 하면 안 된다, 우리 역량도 그렇지만 이것은 과제성격이 그렇다고 해서 선정을 해서 시·도 정책기획관실하고 협의를 하면 그것을 가지고 시·도에서는 연구원에서 이런 평가가 있었는데 그래도 해야 되느냐 해서 조정을 해서 최종 확정을 하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경상북도는 거의 50%를 잘랐습니다. 대구도 한 50%를 잘랐는데 대구는 추가로 이것은 꼭 실·과에서 해야 된다고 해서 과제가 채택되어서 대구 채택율은 7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현황을 나중에 보내 주세요.

심사자료가 다 있습니다.

예. 나중에 보내 주세요.

예. 그리고 수시로 오는 것도 저희들이 할 만한 것도, 어떤 경우에는 이것은 수탁과제로 해서 정말 조사비도 많이 들고 인력이 많이 투입되는 경우에는 이것은 수탁과제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정책과제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민원성 과제를 보내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냥 민원성으로 연구원이 찾아가서 서로 면담해서 현안과제를 해결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 연구원이 나름대로는 합리적으로 하려고 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경영평가를 하지요?

예. 합니다.

기획관실에서 하는데 여기에 평가등급을 보면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죽 있는데 우리 연구원은 B, C등급으로 가서 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주로 보면 제일 높은 S등급, 아니면 A등급을 받았는데 그렇지요?

예.

2008년도에 보면 A등급 받고, 2009년도에는 S등급, 2010년도 S등급, 금년도 평가했습니까?

예.

아, S등급 받았네요. 경북도에서도, 도하고 비슷한데 다른 시·도에도 연구원을 평가할 것 아닙니까?

경영평가합니다.

하지요?

예.

B, C로 가는 연구원은 없습니까?

우선 두 가지로 말씀드리면 저희 연구원은 제가 와서, 제가 사실은 중앙부처의 많은, 현재도 부처평가 전문위원을 맡고 있고,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체제분과위는 평가위원장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책사업의 평가를 많이 하는데 저는 평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와서 이번에 신경을 썼습니다. 그러나 제가 작년 7월에 왔기 때문에 작년 것을 평가하는데 반은 이미 지나간 것이고. 여기에 보시면 2008년도에 86점을 받았습니다. 2009년에 91.77을 받았습니다. 2010년에 90점 이상을 받고, 2011년에 87.83을 받아서 계속 하향이 되었습니다. 물론 평가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그런데 제가 와서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이런 평가를 받으므로 해서 우리가 잘하는 것, 못하는 것, 고쳐야 될 것을 찾아야 된다고 해서 이번에는 90.09를 받았는데 S등급을 받았습니다. 내년에는 틀림없이, 아까 너무 열심히 해서 연구원들의 조직 분위기라든지 제가 볼 때는 틀림없이 발전적으로 나간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90몇 점은 틀림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예. 내년에 분명히 S등급을 받을 것입니다. S등급을 받으면 수당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것이 왜 없습니까?

그것은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연구원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평가는 하도록 하되 현재로는 인센티브 제도는 없고. 그러나 국무총리실에 국책연구원으로 인문사회연구회, 자연과학연구회 해서 평가하면 인센티브를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잘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 절감도 제가 와서 1년 동안, 우리 연구원이 불편할 수 있지요. 지금까지 하던 관행을 완전히 바꾸어 버렸으니까. 열 몇 개를 제도 개선을 했으니까. 예산절감이 작지만 몇 억원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그런 것을 칭찬을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은 좋은 이야기인데 원장님이 생각을 해 보시고. 시에도 보면 예산절감을 하면 예산절감의 얼마를 시상금으로 주는데 연구원들도 열심히 하고 좋은 연구를 해서 평가를 받은 사람들, 옳은 평가를 받은 사람들한테는 인센티브를 다른 방법이라도 줄 방법이 있는지 연구를 하시는 것도 원장님 책무인 것 같은데.

아마 전국을 시·도가 이것은 상대평가가 아니고 절대평가로 시도 별로 하나를 하기 때문에 아마…

전체평가 하지만 말고 이 평가에서 상대적으로 내부에서 어떤 평가를 해서.

내부에서는 예산 확보에 어느 정도 기여하느냐, 연구결과 같은 것을 죽 해서 우선 연구원이 타 지방연구원보다 성과급이라든지 연봉시스템이 가장 강하게 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전임 원장님이 아주 확실하게 해 놓으셨는데, 그것은 성과급이라든지 연봉에 반영되고 연말에 마지막 할 때는 우수연구원을 선발해서 일부 표창도 하고 있습니다.

연구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원장님은 학교에서 지역개발 전공하셨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방의 연구원장으로서 아주 적임자라고 생각됩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대구지역 발전을 위해서 정말 연구원이 대구경북을 살리는데 중심적 역할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개발된 과제들이나 정책들이 집행부에서 추진되어서 대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을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대경원에서 제출한 자료하고 기획관리실에서 제출한 자료하고 다른 것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운영비 지원현황, 대경원 자료 주요업무보고 5페이지를 보세요.

예.

대구시 운영비 지원액이 거기는 32억원으로 나와 있고 대구시 기획관리실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34억 8,0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연구원에서 착오입니다. 왜냐하면 2억 8,000만원 남부권 신공항 보조금이 늦게 들어와서 했는데 우리 연구원에서, 안 그래도 오늘 아침에 발견을 했는데, 어제 발견했는데 이것이 착오입니다. 연구원에서 행정미스인데 죄송합니다.

기본적인 데이터는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책과제현황을 봐도 대경연 자료 8페이지를 보세요. 대구시 기획관리실의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보면 전부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기본적인 데이터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업무보고 하면서 별도로 나누어드린 것은 우리 연구원의 그래도 최신 자료를 보고드리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별도로 자료를 만들었고 이것은 기준일자가 기획관리실하고 우리하고의 차이에 따른 것이지 이것은 대장이 다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틀리게 한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장시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일관된 이야기 몇 가지는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간부 여러분 공통적으로 들어주십시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은 대경연에서 열심히 하고 있지만 무엇을 너무 많이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판도 너무 많고 과제수도 너무 많다는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우리 위원님 전원이 오랫동안 가지고 있습니다. 뒤집어 이야기하면 질이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질의하는 것이 정말 그것이 우리 대구시를 위해서 기여했느냐, 정말 국비 따는데 효과를 발휘했느냐를 질의하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청하고 싶은 것은 선택과 집중의 과정이 좀 더 필요하겠다, 필요 없는 과정들, 노력들은 과감하게 떨쳐나가는, 그것을 꼬집어서 지금 이야기할 만큼 저희 위원들이 준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많은 경험으로 봐서 지금 과다하다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은 꼭 돌아가셔서 경영에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또 지속적으로 말씀하는 것은 연구원은 연구로 대답을 해야 됩니다. 흔히들 판사는 판결문으로만 답해야 된다고 하듯이 연구원은 연구보고서로 답하고, 그 내용은 발주한 사람이 있을 때는 발주처의 보고서를 받아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연구원들이 언론을 통해서 마음대로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주 민감한 도시계획변경사항 같은 것을 기자가 묻는다고 막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때 몹시 질타를 했습니다. 지금도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망신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원장님을 비롯한 간부 여러분들, 대언론에 대해서 자문은 하십시오. 학문을 많이 하신 분이니까. 그러나 적어도 프로젝트에 관련되어서는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꼭 지켜주시기 바라고 차후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하나 여쭈어 보고자 합니다. 연구원 여러분들 아르바이트, 부수입 있으십니까? 강의나 연구나 집필이나.

제가 와서 작년까지는 설문 조사를 했는데 강의 경우에는 서울에 반가를 써서 가기도 했는데 지금은 원칙적으로 강의는 못하게 하고 다만 야간강의하고 주말강의는 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하고 있고, 바깥의 수입활동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는 것은 있기는 있군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연구원에서는 못하게 하고, 모르게 하는 것은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연구원에서는 못하는 것입니다.

허락한 적은 없군요?

없습니다.

그러면 허락하지 않은 것을 하는 것이 생긴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연구원의 관례나 규정에 따라서 징계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그런 일이 있는지 알아볼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저희들은 한 건이 있었습니다. 연구원이 본인은 선의로 어떤 사업에 돈을 빌려주었다…

그런 말이 아니고 연구원으로서의 아르바이트, 집필, 용역, 강의 그런 것이겠지요. 그런 것은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원장님이 승인하신 후에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 않은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규정이나 규칙에 적합한 일은 하되, 그냥 규칙 규정에 위반하는 것은 제가 와서는 승인한 적도 없고 제가 알기로는…

개인정보라서 더 이상 파헤쳐 보시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종합소득신고 할 때 연구원들이 월급만 받으시면 갑종근로소득 하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

기타 부동산 임대소득 그런 것이야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외 기타소득이나 강의나 개인적인 용역, 집필 이런 것들이 허락되지 않은 것이 있는 것은 검토해 봐주시기 바라고. 제가 듣기로는 없지 않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런 일은 월급 받는 사람으로서 바람직한 근무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자료가 지속적으로 안 오는데 수탁과제의 일정 부분에 보너스를 줍니까?

수탁과제를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입금 30% 이내가 있고요. 그다음에는 일 끝나면 잔여금이 남습니다, 예산편성해서. 그것을 다 합친 것이 아까 이야기한 사업수익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위촉연구원 중에서 용역과제로 안 나가는 위촉연구원도 있습니다. 그쪽에 인건비로 나가고 나머지 일부는 상여금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그 일을 따 왔다는 이유로 해서 상여금을 주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균분해서…

균등해서 주는 부분은 있습니까?

왜냐하면 연구원의 성과평가에 의해서 하지 그것을…

성과 중에는 용역을 따왔다는 것이 성과에…

아직까지는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그것은 대단히 나쁜 제도입니다. 보험회사하고 똑같은 것이지요. 용역을 따왔다는 이유로 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대경원이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부 지방연구원이나 국책연구원에는 그런 것을 장려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시려면 정책연구과제비 받지 마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실명을 거론할 수는 없고 개별 교수님이나 명망 있는 분한테 일정액씩 매달 나가는 것이 몇 분 있네요? 그런데 그 분이 하는 일로 봐서는 정말 이런 돈을 주어야 될까할 만한 분이 있습니다.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모르지만 발간물 교열을 하는데 한 달에 150만원씩 주는 것이 적정한 것입니까?

제가 와서는 그런 일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오기 전에…

교수님한테 사례금을 드리는 것은 맞지요.

저는 와서 일 한만큼 예를 들면 계약을 통해서…

그런 것은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다마는 일의 성과에 상관없이 일정액이 나가는 것 같은 분들이 두어 분 눈에 보이길래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 상당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명 안 해도 아실 것 같아서. 그다음에 제안을 하나 하고 싶은 것은 정책과제는 매년 연말, 연초에 한꺼번에 다 정하대요?

정책과제는 통상적으로 정기과제라고 해서 연말에 수합을…

한꺼번에 하는데 그것을 굳이 1년치를 한꺼번에 정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기획관리실하고 상의를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40개면 한 20개쯤은 상반기에 하더라도 나머지는 빈 자리를 풀로 남겨두었다가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그것을 정책과제로 하면 좋은데 정책과제에 캐파를 꽉 채우면 다음에는 미안하지만 수탁과제로 돈을 또 들여야 되는 경우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을 남겨두셨다가 하면 대경연에 별로 좋은 일이 아니겠지만 사실상 수탁과제가 성격상 구분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비나 이런 것을 시의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상당 부분 룸을 만들어 두는 것도 한 방안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드리니까 기획실하고 상의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열의를 가지고 대구경북연구원 발전에 많은 고견을 개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대구경북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고 또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테니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윤성아 위원께서 대구경북연구원 분리 방안, 독립청사 확보 강구에 대해서 고민해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연구원들의 연구 질 향상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 또 연구용역 집행의 적정성 및 투명성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동희 위원께서는 연구원 연구 수행 결과에 대해서는 정책 등에 적극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또, 이윤원 위원님께서 연구 용역 결과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가 중요한데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고, 오후에는 신현자 위원님께서 대구경북연구원 조직 분위기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대구경북연구원에서 발표한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서는 효과와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 연구원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에 대해서도 요청하셨습니다. 또, 이윤원 위원님께서는 서민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연구원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셨습니다. 또, 연구원 인사의 일관성과 공정성 확보 노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또, 본 위원도 적정한 연구과제 선정으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지역주민들의 뜻이라고 생각하시고 겸허하게 받아들이셔서 대구경북연구원 발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원장님께서는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신속히 조치해 주시고 요구한 자료에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월요일에는 감사관실과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위원 여러분과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경북연구원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