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김영모 의원 발언
태옥
김태옥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6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기획감사담당관, 여성복지회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에서는 핵심부분을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주요 의문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발언통지서에 기재하여 사전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 답변은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먼저, 보건소장님 나오시기 전에 오늘 부시장님이 도에 일정이 있어서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의원님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은 서울 가셨다가 아직 청에 들어오시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보건소장 구현진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옥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늘 고민하시고 실천하는 모습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또한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보건소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고 격려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20133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순서는 381쪽부터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13년도 국도비 확보 시비 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태옥
김태옥의장
보건소장님, 업무보고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발언통지서 접수순서에 의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정기택 의원님 가정 상비약 판매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정기택의원
국예. 과장님 고생많으십니다. 내용에는 없습니다 마는 지금 가정 상비약이 일반 편의점이니 슈펴에서 판매가 가능하지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11월 15일부터 가능합니다.
기택
정기택의원
예따라서 우리 보건소에서도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에서 판매가 가능합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그거는 이제 약국외 판매입니다. 그래서 11월 15일부터 전국적인 실시가 되는데 판매처는 24시 편의점, 그리고 편의점이 없는 읍면지역에는 특수 장소라고 있습니다. 특수 장소에 접하고 보건진료소에서는 가정상비의약품을 판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관내에는 총 44개소에서 해열진통제라든지 소화제, 감기약, 파스 등 판매하고 있습니다.
기택
정기택의원
근데 보건진료소에 지금 판매가 가능하는 데 판매대라든지 판매할 수 있는 시설들이 그게 지금 갖춰지지 않고 있지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보건진료소는 당시에 약품 진열대는 있습니다. 그 부분을 따로 마련해서 11월 14일날 보건진료소 13군데 상비약을 다 배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따라 관리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기택
정기택의원
그런 예산들을 미리 확보가 됐습니다. 그지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그게 비싼 약이 아니라서 일단은 각 약마다 5개 구비를 하는데 한 백만원정도 필요한데 썼었습니다. 저희들이.
기택
정기택의원
근데 통상적으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많이 바뀌어 졌지만, 옛날에는 보건소하고 일반병원하고 시민들이 어떤 진료라든지 약이라든지 이런 게 떨어지는 걸로 예전에는 많이 생각했는데, 지금은 생각이 많이 달라진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그리고 이 판매대 같은 경우는 가정상비약 같은 것도 그냥 진열대에 무질서하게 차려 놓는 거 보다 일반시민들이 보기에 좀 그래도 약국이상의 어떤 형식을 가질 수 있도록 판매대를 깨끗하게 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미지를 개선해 주길 바라는 뜻에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기택
정기택의원
이상입니다.
태옥
김태옥의장
정기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락 의원님 410쪽 건강한 시민을 위한 정신보건 사업 정신보건실태 운영 방향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락
김형락의원
예.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형락
김형락의원
지금 영천시에 보면 정신보건사업 시설현황에 보면 정신보건시설 아까 5군데 언급하셨고 정신보건센터 1개 있습니다. 정신보건센터는 지금 위탁을 하고 있지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경북대 의과대학 간호사연구소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형락
김형락의원
아마 위탁 기간에 올해로 제가 종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위탁을 지금...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그럼 재공고해서 위탁을 해야 됩니다.
형락
김형락의원
제가 센터 운영방향을 점검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형락
김형락의원
올해 2013년도 업무보고에 보면은 예산이 2억3천4백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아마 각 시설이나 센터에 운영비로 나가는 거죠?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사업비내지 운영비.
형락
김형락의원
예. (녹취불능) 중심으로 보면은 정신보건센터에 인건비로 운영비로 1억5천6백...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형락
김형락의원
그리고 아동청소년 집단 프로그램 운영에 인건비로 3천5백...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형락
김형락의원
그리고, 올해 또 보니까 사업 자살예방에 또 1천5백이 나갑니다. 그죠?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형락
김형락의원
올해도 그렇게 시행을 하실 거잖아요. 그죠?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형락
김형락의원
많은 예산을 보면 한 90%이상이 인건비나 운영비입니다. 프로그램 관리는 아마 예산이 의외로 별로 되지 않다는 것 같고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형락
김형락의원
다른 타 시군에 보니까 계약하면서 직영체제로 전환하는 곳도 있고 또 위탁, 예를 들자면은 굳이 경북대 같이 간호과학연구소보다는 가까이 종합병원도 있지 않습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형락
김형락의원
이런 부분도 한번쯤은 검토하실 생각이 없는지?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김형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정신센터 운영은 거의 대부분이 인건비입니다. 왜냐하면은 그기에 정신보건센터장, 정신보건수임상담사 또는 간호사 이분들을 주로 상담이라든지 또는 가정방문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지역에 있는 정신장애 관리자가 특히 최근에는 학교에 선생님들도 상담교육을 많이 나갑니다. 학교에서 최근 자살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자살에 따른 상담을 굉장히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인력이 나가서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그렇게 많고요. 또 이런 프로그램 운영비도 물론 있습니다 마는 그 프로그램 운영비는 정신보건센터 안에서 하는 프로그램운영 인건비라든지 다수 좀 있습니다. 의원님들 직영을 하는 곳도 있고 또 관내에 종합병원도 있는데 직영 내지는 관내 종합병원에도 위탁 운영할 의향이 있느냐 물으셨는데, 그건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제출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보고 사업을 제일 잘 할 수 있는 그런 대학교라든지 또는 병원이라든지 저희들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거는 저희들이 12월 달에 사업계획서를 공고를 해서 받아서 저희들이 판단할 그런 계획입니다.
형락
김형락의원
그러면은 만약에 공고해서 병원이나 단체가 들어온다고 하면 심사기준이나 평가 매뉴얼은 누가...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그거는 따로 개발되어 있습니다.
형락
김형락의원
이야기지만 홈페이지도 구축이 안 되어 있는... 제가 갖고 있는 걸 접근 한번 해 봤는데, 다른 시군에 상당히 운영이 잘 되고 있다.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형락
김형락의원
이렇게 운영이 잘되고 있다고 보여 지는데 영천이 그런 부분이 네트워크가 구축이 안 되어 있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지금 정신보건센터나 만을 위한 홈페이지는 없습니다.
형락
김형락의원
없죠?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형락
김형락의원
다른 시군에는 다 있습니다.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그거는...
형락
김형락의원
줬지만은 아직 체계적으로 보건소에서 잘 시스템을 관리 할 수 있도록...꼭 내방이나 사회복지사나 간호사가 나가서 하는 것 뿐만 아니라 홈페이지 들어가서도 상담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이렇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형락
김형락의원
잘 구축이 되어 있는거 같은데,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좀 참고를 해서 연말에 재위탁을 두든가 직영을 하든 할때는 많은 다양한 내용을 담아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방금 이야기 하신 그런 내용들은 누가 오든지 간에 보완이 되어서 많은 분들이 접근이 용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형락
김형락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태옥
김태옥의장
예. 김형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모 의원님 389쪽, 402쪽, 421쪽 질병의 조기 발견을 위한 건강검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모의원
예. 의장님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업무보고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특히나 또 한방 증진 프로그램이 전국에서 최수우상을 받고 이래서 축하를 드립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 저희들 날씨도 차가운데 행사장에 갔는데, 보건소 직원들이 두분이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뭘 배부를 하는지 보니까,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하는 전단지를 거기서 배부를 해 줍디다. 그래서 우리 영천시의 건강검진이 홀짝 출생연도에 따라서 건강검진을 40세이상이 받도록 되어 있죠?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김영모의원
그런데 건강검진 받을 수 있는 비율이 한 몇 퍼센트 정도 입니까? 우리 영천은.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건강검진은 그런 암 검진을 이야기 하거든요. 일반건강검진은 사실은 물론 질병 발견에 의미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거는 암검진을 이야기 하면은 거의 한 32%에서 33%정도 받고 있습니다.
김영모의원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좀 획기적인 안을 만들어야 겠다는 생각이 듭디다. 일일이 다니면서 전단지 배부한다고 해서 높아질 가능성이 잘 없는 거 같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특별히 안을 연구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모의원
그래서 건강검진을 받음으로 해서 질병에 대한 조기 발견이 아주 치료에 효과를 거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꼭 필요한 거 같고요. 특히나 일반인들 보다는 여러 가지 취약계층으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열악한 부분들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더더군다나 이런 보건사업이 펼쳐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취약계층에 특별히 좀 어떻게 할 것인가 보건에서 연구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모의원
이상입니다.
태옥
김태옥의장
예. 김영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잔묘순 의원님 4199쪽 치매예방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묘순
전묘순의원
예. 보건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묘순
전묘순의원
지금 여분이 우리가 자살...보건과 관련된 자살로 인해서 사회문제가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치매 환자 관리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묘순
전묘순의원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은 2013년도 계획에 치매 관리 센터 운영에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지금 치매상담센터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묘순
전묘순의원
어떻게 하고 계신지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저희들 치매상담센터는 보건소 1층에 가면 모유수유실인데 거기에 치매상담요원 1명이 고정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문적으로 13개 보건진료소 보건진료소장님 그리고 보건지소에 있는 저희들 지소 직원들을 통해서 수시로 치매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보건소 내진 환자들을 중심으로 많이 상담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묘순
전묘순의원
예. 우리 치매환자는 요양원에 가기 이전에 안 되거나 못되는 사람들을 사람들을 그 사람들은 사각지구에 있는 치매환자가 있지만 가정에 문제가 굉장히 많거든요. 치매환자가 있는 가정, 그래서 그 환자를 조기 검진이라 한 발견을 해서 그 관리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운영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세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조기 검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치매환자를 위한 시트가 따로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65세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물어봅니다. 예를 들어서 기억력 테스트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또 인지 기능, 장소에 대한 어떤 기능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설문지가 따로 있습니다. 이 설문지를 통해서 저희들 문제가 조금이라도 점수를 내서 문제가 있으면 바로 저희들이 2차 검진에 의뢰합니다. 2차 검진은 영남영천병원하고 그리고 도립안동노인전문요양병원에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거기에 가면 비용이 검사 받는데 십몇만원에서 이십만원 정도 됩니다. 정밀 검진을 통해서 저희들이 치매 환자 확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묘순
전묘순의원
우리가 65세이상 노인들을 해서 우리 영천에 한 22%정도가 인구의 노인들입니다. 그러면, 효율적으로 60세이상 노인들을 하면...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2만8천명정도입니다.
묘순
전묘순의원
한 3만명 가정해 보면은 이 분들을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그렇죠. 그것이 1년에 다 할 수는 없구요.
묘순
전묘순의원
그렇죠.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통해서 저희들 다 할 계획입니다.
묘순
전묘순의원
예. 그래서 2013년부터 반드시 전문성을 좀 감안하셔서 관심을 갖고 운영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묘순
전묘순의원
예. 이상입니다.
태옥
김태옥의장
예. 전묘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식 의원님 388쪽 의?약무관리, 421쪽 암 조기 검진 및 암환자 의료지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이창식의원
작년보다 업무보고 실적이 좀 적죠?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저희들은 지금....
창식
이창식의원
의약무관리 업무를 벌써 3번째 묻는 거 같습니다.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창식
이창식의원
제가 본인이 좀 당했는 사실도 있고....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창식
이창식의원
또 제가 확인차 나가보니까 지금 현재 293건의 허가가 신고 들어오고 261개소 지도점검, 해마다 내지 14년동안 나가는 데이터나 현황이 있습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저희들 관리 현황이 다 있습니다.
창식
이창식의원
보건소에도 저희들이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영천시 전체 시민건강을 위해서 합당하게 물어보고 싶은 마음에서 묻는데...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창식
이창식의원
보건소 의사 있지 않습니까? 그죠.
똑 같은 치료에 똑 같은 약 하나 진료없이 무의미한 의료수가가 다른 그런 처방을 의원마다 다르게 그렇게 해도 의혹이 안됩니까? 그럼 누가...어떤 코드를 맞춰서 바코드에서 돈이 얼마 나온다 하는 진료 그런 게 나왔는데...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창식
이창식의원
의사 그분 성향에 따라 예를 들어 드레싱을 한번 더 했다든지 그다음에 검진을 잡아서 잘 했다든지 이런 상황에서 돈을 더 받는다고 하는 청진기 하나 더 넣었다든지, 똑 같이 한 1주일 다녔어요. 여러 군데... 그런데 매일 의료수가가 다른 건 왜 그렇습니까? 그건 마음대로 의사가 그렇게 해도 됩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의료보험수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창식
이창식의원
정해져 있는데, 내가 이야기 하는 거는 정해져 있는데 어떻게 해서 똑같이 청진기도 대지 않고 어떤... 내가 어떤 지금 내가 그 당시 심정 같으면 오늘 이 자리에서 개인병원 이름을 (녹취불능) 해서 좀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마는 그러나 개인적인 사업체도 있고 또 사람이 (녹취불능) 용서하는 마음도 있고 그런데...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창식
이창식의원
저희들이 똑같은 돈을 들여서 그렇게 의사들한테 냉대를 받고 또 차등 의료수가 적용해서 그래서 의?약무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 걸 지도 단속 안 됩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이런 의료수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료보험 심사평가원이라든지 또는 건강보험공단이라든지 이런데서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의?약무관리는 주로 약국에서는 의약품관련 미표시 라든지 또는 약사가 없는데 무자격자 대체 제조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과거에는 여러 가지 한적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의원에 대해서는 할수 있는 어떤 그런 사항이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창식
이창식의원
그래서 말씀중에... 제가 안과에 갔습니다. 그런 예를 들어야 안과에 갔는데 똑 같이 보는 그거 외에 안약 한 방울 넣는 그 외는 전면 다른 건 했는 건 없는 것으로 4~5일 다녀도 의료수가가 계속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런 거에 대해선 우리 소장님께서 단속은 안하지만은 지도 계획은 할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소양교육을 우리 소장님께서 다 바쁘시지만 약사회라든지 의사회라도 가서 어떤 미래지향적으로 그런 교육을 할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런 것이 개선이 되어야만 우리 시민이 똑같이 돈을 내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는데 가면요, 종합병원의 특진도 아니고 가면 30초 내지 40초 내에 그런 진찰을 하고 의료수가가 왜이리 다르다 하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소장님.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맞습니다. 사실 의료만큼 소비자 불만이 많은 건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또 불만을 대 놓고 이렇게 표시하기가 굉장히 힘든 게 현실입니다. 방금 이창식 의원님 말씀대로 수련 공무원 의원들이 하나씩 똑 같을 수는 없습니다. 의료서비스 진료에도 또 의료에서 내용도 틀리고 다 그래서 제 각각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기(녹취불능) 도태될 그런(녹취불능)교체가 되어야 되겠는데 일단, 저희들이 의사들 하고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총회라든지 또는 두세번 정도 있습니다. 그때 특별히 제가 당부를 하겠습니다.
창식
이창식의원
소장님, 잘못 알고 계시는데 이야기 하는 것을, 어떤 과별로 차이의 의사가 다르고 의원마다 의사 성격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처방하고 안약을...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창식
이창식의원
똑 같은 의원에 그 장소 그 의사가 5일간을 진료를 해도 의료수가가 다르다. 이런 이야기인데. 우리 소장님은 잘 못 아시고 의사편을 드는 것 같은데...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아닙니다.
창식
이창식의원
다른 의원하고 비교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집만이 5일간 똑같은 진료를 해 놓고 의료수가가 다르다는 그것도 몇 천원이 달라요. 몇 천원이. 그 당시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지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저번에 확인 했습니다.
창식
이창식의원
그래서 저는 다른... 이런 기회가 아니면 저희들이 찾아가서 또 물어야 되고 하니깐 시에 과장님들이 또 의료원님들이 모른체 하실 듯 또 알아야 되시고... 의약무관리는 이정도로 알고, 제가 무슨 뜻으로 말씀 드린다하는 걸 소장님 잘 감안을 하셔가지고 이런 일이 불이익을 안 받도록 좀 해주시고...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창식
이창식의원
그 다음에 수급자 내지 차상위계층에 보면 5대암 같은 경우 증급 환자는 치료비가 한 300만원 되지요? 중급 지원...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중급 지원 3백만원..
창식
이창식의원
300만원이지요? 최고 그렇죠?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창식
이창식의원
그리고 소아암은 3000만원까지 합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소아암은 3000만원까지 합니다. 백혈병은 3000만원이고 백혈병 이외의 암은 2000만원까지 줍니다.
창식
이창식의원
2000만원.. 그거는 진료에 따라서 그렇죠?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창식
이창식의원
그런데 지금 우리 영천 관내에서는 그런 암 환자들이 드러 나옵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저희들 소아암 환자에 대한 지원은 거의 없고요. 일반 암환자에 대한 지원은 저희들이 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창식
이창식의원
성인은 그러면 백혈병 환자들 돈은 많이...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백혈병은 소아청소년 18세 미만이고..,
창식
이창식의원
미만에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창식
이창식의원
미만에만 그렇고, 중급의료 환자는 300만원이 제일 많이 주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그거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원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최대 200만원에서 220만원까지...
창식
이창식의원
저희들도 그걸 우리 신청을 해가지고 해봤는데 거의 파티마해서 원무과에서 한 300만원정도는 지원 받을 수 있다. 하는데...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창식
이창식의원
하여튼 그런 거는 긴급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우리 그 당시에 보니까 보건소에서도 형식적으로 빨리 원무과에 서류제출 좀 빨리 빨리 좀 해 주셔야 되겠습디다. 그 종합병원에서 요구하는 게 말 그대로 극성이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맞습니다.
창식
이창식의원
그걸 늦게 해주면 일부로는 안 그러겠지만은 그런 걸 좀 ....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저희들은 사후 정산이고 긴급지원은 말 그대로 긴급지원입니다. 좀 틀리죠.
창식
이창식의원
그렇죠. 그래서 그건 궁금해서 물어봤고, 김형락 의원님 말씀하고 중복되는지 모르겠지만, 자살예방 돈이 이렇게 1천2백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거 예산 책정을 어떻게 합니까? 간사 추진하는게 인건비로 들어갑니까?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마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교육이...
창식
이창식의원
그래서 종합병원에 권위있는 의사들...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전문인력도 양성해야 되고...
창식
이창식의원
그렇습니까? 예. 저는 이정도로 마치겠습니다.
태옥
김태옥의장
예. 이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및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고맙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기태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하기태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옥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정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 중에도 기획감사담당관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입니다.
태옥
김태옥의장
기획감사담당관, 업무보고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발언통지서 접수순서에 의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호락 의원님 16쪽 각종 보조금 집행실태 분석, 22쪽 우수부서 및 직원 성과시상금 지급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락
권호락의원
기획감사담당관님, 업무보고에 수고많으십니다.
하기태기획감사담당관
예.
호락
권호락의원
16쪽 각종 보조금 집행실태 분석에 기획감사실에서 굉장히 잘 하신걸로 생각이 듭니다. 우리 보조금을 일부 어떤 특정단체나 법인에 줬을 때 그 고마운 줄 모르고 당연히 주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하기태기획감사담당관
예.
호락
권호락의원
그런데 앞으로 보조금이 우리 시민들에게 골고루 배분이 되든지 아니면은 또 처음 시행하는 그런 부분에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에 보조를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하기태기획감사담당관
예.
호락
권호락의원
그래서 보조금 보다는 융자나 무이자 융자나 이런 쪽으로 다음 이 자금을 회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하기태기획감사담당관
예. 저희들 대부분 처음에는 보조금이 시범사업으로 내려오는데요. 보통 국비, 도비가 내려와서 시비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드렸는데, 보조금 형태로 자본보조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호락
권호락의원
그럼 보조금은 일부 지원해 주고 나면 회수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지요.
하기태기획감사담당관
예. 회수할 방법이 없습니다.
호락
권호락의원
그걸 보조금 대신에 융자를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법적으로.
하기태기획감사담당관
보조금 대신에요?
호락
권호락의원
예. 보조로 주지 말고 융자를, 무이자 융자 줘서 몇 년 뒤에 환수해서 다시 다른 쪽으로 또 지원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기태기획감사담당관
예. 그게 정부 시책이 그렇고, 자부담 부분도 있는데, 그 자부담 부분은 제가 알기로 융자를 받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호락
권호락의원
보통 보면 자부담 비율이 얼마 안되고 거의가 국.도비, 시비해서 보조를 주지 않습니까? 그지요.
하기태기획감사담당관
예.
호락
권호락의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거의 그걸로 인해 보조 받는데 목적을 가지고 하는 지금 사업들이 많거든요.
하기태기획감사담당관
예.
호락
권호락의원
그래서 제가 그런 방법을 할 수 있으면 대신해서 싶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하기태기획감사담당관
예.
호락
권호락의원
그리고 지금 우리 자부담 비율이 20~30%이하는 보조를 배제할 그런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지요.
하기태기획감사담당관
예.
호락
권호락의원
예. 자부담은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서 보조를 적게 주는 방법. 그런 뜻에서 알겠습니다.
하기태기획감사담당관
분석을 하겠습니다.
호락
권호락의원
분석이 잘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기태기획감사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호락
권호락의원
그리고, 22쪽에 우수부서 및 직원 성과시상금 지급 이것도 지금 현재 국도비 확보에는 확보금액에 대해서 성과금을 지급하지요?
하기태기획감사담당관
예.
호락
권호락의원
그런데, 국도비 확보금액도 중요하지만도 이것이 우리 시에 어떤 성과가 있는지 그기에 따라서 성과금 주는데 방안 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이야기 드립니다.
하기태기획감사담당관
예. 국도비 성과하고 시 전체 전반적으로 공이 있다고 판단되는 그런 공무원에 다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호락
권호락의원
예. 확보 금액이 예를 들어서 1억 이상 되더라고 우리 시에 그 만큼 혜택이 적게 되면은 그기에 감안되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 되고요.
하기태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호락
권호락의원
앞으로 그런 쪽으로 정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하기태기획감사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태옥
김태옥의장
예. 권호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모 의원님 14쪽 주요국가 지원 사업, 21쪽 신규 국책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모의원
예. 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하기태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영모의원
질문 내용이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주목적은 영천이 발전하면서 도심 공동화가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아시죠?
하기태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영모의원
그래서 우리 전략적으로 국책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도심 공동화 현상을 막을 수 있는 정책들이 있느냐 이걸 여쭤 볼려고 합니다. 내용을 보니까 그런 부분은 하나도 없는 거 같아서 집행부가 좀 미쓰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마공원이나 산업단지나 경제자유구역이 개발이 됨으로 해서 영천의 정책성이 사라 질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책을 수립 하실 때 도심 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고 또 도심 재생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고, 다음에 또 영천의 정책성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영천의 정책을 추진 할 때에 여기 본니까 타당성 분석도 하고 국책사업 기본 구상도 하신 거 같은데, 이런 의도를 잘 파악하고 있는 분들에게 자문을 좀 받아서 정책을 수립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하기태기획감사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김영모의원
그럼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이 계속 남아 있고 또 외부 유입 요인이 생길 때 외부인들이 다시 영천으로 들어 올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해서 우리 기획실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기태기획감사담당관
예. 고맙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영모의원
이상입니다.
태옥
김태옥의장
예. 김영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및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복지회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회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현숙
이현숙여성복지회관장
안녕하십니까. 여성복지회관장 이현숙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옥 의장님을 비롯한 전묘순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여성복지회관을 위해 많은 관심 가져 주심을 깊이 감사를 드리며, 213년 여성복지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태옥
김태옥의장
여성복지회관장님, 업무보고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발언통지서 접수되지 않았으나 지금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복지회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및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현숙
이현숙여성복지회관장
감사합니다.
태옥
김태옥의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김일환체육시설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일환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옥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사업소 업무추진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고 많은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체육시설사업소 201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2년도 주요추진실적 그리고, 2013년 주요업무추진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태옥
김태옥의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발언통지서 접수순서에 의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기택 의원님 585쪽 종합스포츠센터 시설보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정기택의원
예. 소장님 정년을 앞두고 마지막까지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종합스포츠 시설보완 하는데 런닝머신 등 헬스장비 보완 시설 교체하는데 6천만원 들었습니까?
일환
김일환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기택
정기택의원
예. 그런데 트레드밀하고 상체근력강화기 2대, 하체근력강화기 4대를 교체를 하셨는데 이 기계가 노후 되어서 교체한 겁니까? 아니면 어떤 신형이나 상품이 좋아서 교체 한 겁니까?
일환
김일환체육시설사업소장
내구연한을 봐서 교체를 했습니다.
기택
정기택의원
그런데, 그러면 이걸 폐기처분을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일환
김일환체육시설사업소장
본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거의 다 시산하 읍면동 각 사업소에 다....
기택
정기택의원
제가 이걸 왜 물어보냐 하면 지금 읍면동에 복지회관이 많이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시간을 보면 사실 읍면동에 얼마 안되요. 그래서 이런 건 돈을 좀 예산을 들더라도 수리가 가능하면 재활용해서 읍면동 복지회관으로 좀 내려 주시면 예산을 효율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보는데. 아마 지금 복지회관 신축하고 사용하지 않는 그런 체육시설들을 계속 면이나 시의원한테 지속 해달라고 지금 요청이 오지요. 지금 복지회관에 사용하고 있는 청통복지회관에 가봐도 하루에 한 두명 있을까 말까 오지요. 그래서 수리가 가능하다면 깨끗하게 해서 읍면동 복지회관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좀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일환
김일환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기택
정기택의원
예. 이상입니다.
태옥
김태옥의장
예. 정기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및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업소장님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1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지역개발국,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계속 업무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