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상필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위원회2012-11-16

회의 전체 보기 656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충청북도 보은·옥천·영동·괴산증평 교육지원청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들, 하나 공지사항 알려드리겠습니다. 김동환 위원은 오늘 신병치료차 청가원을 하였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환절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꿈과 희망으로 시작했던 임진년이 어느새 풍성한 결실을 남기며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보은·옥천·영동·괴산증평 교육지원청에서는 사랑의 3恩으로 행복한 보은 가꾸기 보은교육과 옥천의 정직하고 예의 바르며 창의적인 인재육성, 꿈·보람·감동으로 행복한 영동교육 육성, 나눔과 배려를 통한 창의 인성 함양의 괴산증평교육 등 기관별 특색사업을 통해 교육공동체 모두가 행복한 교육세상을 만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회가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기관의 행정사무가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교육시책의 현황파악과 2013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잘못되었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시정 및 개선토록 요구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 지역주민 모두에게 기쁨과 희망을 주는 충북교육을 만들어가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준비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질의 및 발전방향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집행청 관계관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교육장님들을 대표로 충청북도영동교육지원청 김동표 교육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그 밖의 교육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충청북도영동교육지원청 김동표 교육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표

김동표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16일 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표 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홍기성 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조성준 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김학봉

박상필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요업무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대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직제순에 따라 충청북도 보은·옥천·영동·괴산증평 교육지원청순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실 때는 소속,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참석하신 간부를 소개한 후에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간략하게 5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은교육지원청 홍기성 교육장님부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홍기성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보은교육지원청 교육장 홍기성입니다. 먼저 우리 교육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송성호 교육과장입니다. 김홍희 관리과장입니다.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상필 위원장님, 이광희 부위원장님, 김동환 위원님, 장병학 위원님, 전응천 위원님, 최진섭 위원님, 하재성 위원님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보은교육지원청은 다양성과 창의성을 추구하는 정일품 보은교육 실현을 위해 전 직원이 합심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드림은 물론 지적하시거나 제시하여 주시는 부분들은 교육시책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미래를 주도할 참되고 창의적인 인간육성을 위한 정일품 보은교육이 토대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2년도 보은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별책)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개선 요구 및 건의·촉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개선 요구하신 사항은 총 15건으로 완결된 사업은 12건, 진행 중인 사업은 2건, 기타 사업이 1건입니다. 완결된 사업으로 첫째, 한글로 함께하는 사회와 국어교육의 본질 지도를 위하여 다섯 수레 책읽기 운동, 북스타트 책날개 운동 등 다양한 독서운동 전개와 한글교육 강화를 위하여 한글바로쓰기대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둘째, 학교 스포츠클럽 운영과 관련하여 1인 1운동, 1교 1기 및 지역인과 함께하는 건강인 육성, 토요 스포츠데이 운영 등을 실시하였으며, 셋째, 예산편성 및 집행 시 잔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예산편성 시 각 사업별 성과분석을 실시하여 불용액 과다 사업은 감액 반영하고 사업실적이 부진한 사업은 과감히 폐지하여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주기적인 예산 집행 독려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 밖에 학교 납품 우수 식자재의 확보 대책, 학교에서의 진술서 서식 사용 개선, 학업중단 학생에 대한 종합대책,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철저 등 총 12건을 완료하였습니다. 진행 중인 사업으로는 인조잔디운동장 설치 시 스프링클러 설치와 관련하여 고정식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데 많은 예산이 수반됨에 따라 여름철 간이 이동식 살수 호수로 과열을 방지하여 학생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방과후 외부강사 활용과 관련하여 특기적성 중심의 방과후프로그램을 개발 확대하는 한편, 교육청별 우수 강사 인력풀을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우수 외부강사를 확보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밖에 기타 사업으로 초빙교사 시 단위 쏠림현상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건의·촉구하신 사항은 총 17건으로 완결된 사업은 15건, 진행 중인 사업은 2건입니다. 완결된 사업으로 첫째, 공사나 물품구매에 있어 업자들이 담합하지 못하도록 적절하게 대응함으로써 다수공급자계약, 경쟁업무처리기준에 따라 계약 체결하는 등 업체의 담합에 철저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둘째, 학생건강검진 검사기간 및 비만아 관리에 대하여, 비만학생 건강캠프 참가, 단위학교별 비만예방교육 강화, 학교별 식단제공 및 식생활 지도 등 학생 비만예방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셋째, 속리산중학교의 합리적인 발전방안을 연구하여 롤모델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 촉구하신 사항은 농촌 명품 기숙형 중학교를 육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예체능프로그램 운영, 통학차량 지원, 급식 지원 등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인 사항으로 각급 학교 놀이기구 설치에 대하여 많은 예산이 소요됨에 따라 연차적으로 놀이시설을 보수 및 교체하도록 노력하겠으며 교내 강사 및 교과학습 위주의 방과후 프로그램 개선과 관련하여 방과후학교 담당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각종 연수를 실시하고 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교과학습 위주로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는 학교의 경우 특기적성도 함께 기를 수 있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은교육지원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필위원장

홍기성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옥천교육지원청 조성준 교육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조성준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옥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조성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청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혜진 교육과장입니다. 김용환 관리과장입니다. 관심과 사랑 그리고 화합 속에 다양성을 존중하는 행복한 충북교육을 통하여 능력과 품성을 겸비한 세계인 육성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박상필 위원장님과 이광희 부위원장님, 장병학 위원님, 전응천 위원님, 최진섭 위원님, 하재성 위원님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정직하고 예의 바르며 창의적인 인재 육성을 위해 책임 있는 학력신장, 품격 있는 감동교육, 균형 있는 지원행정을 통해서 교육가족 모두가 만족하는 교육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충고와 지적을 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교육시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별책) 다음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개선 요구하신 사항은 학교 비정규직 처우개선 등 총 15건으로 15건 모두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건의·촉구하신 사항은 총 17건으로 이 중 처리 완료된 사업은 16건이며 진행 중인 사업은 1건입니다. 진행 중인 사업은 보고를 드리면 학교별 놀이기구 시설규격 미달학교에 대한 예산편성 및 설치에 최선을 다하라는 지적으로 2012년에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유치원, 초등학교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규격이 미달된 초등학교 6개 교, 유치원 4개 원 가운데 1개 원은 2,000만 원을 들여 규격에 맞게 새롭게 시설을 하였으며, 나머지는 지도 점검을 통해 사용을 당분간 규제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연차적으로도 예산을 확보하여 부적절한 놀이시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교육지원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상필위원장

조성준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동교육지원청 김동표 교육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표

김동표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충청북도영동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동표입니다. 먼저 우리 영동교육지원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기 교육과장입니다. 김재형 관리과장입니다. 학생들이 즐겁게 배우고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학교를 보내며 선생님들이 사랑으로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전력을 다하시고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상필 위원장님, 이광희 부위원장님, 김동환 위원님, 장병학 위원님, 전응천 위원님, 최진섭 위원님, 하재성 위원님 감사합니다. 우리 영동교육지원청은 학력과 품성을 갖춘 인재 육성을 위해 전 직원이 합심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드림은 물론 지적하거나 제시하여 주신 정책들은 교육시책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꿈, 보람, 감동으로 행복한 영동교육의 원동력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간단히 인사를 드렸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실적은 보고서의 내용으로 보고드림을 혜량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1년도 우리 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별책) 시정·개선 요구사항은 15건, 건의·촉구사항 17건으로 모두 완료됐습니다. 첫 번째 지적사항, 영동산업과학고등학교 골프과 신설사업비가 65억 원이 명시이월되어 예산집행비율 58.69%로 집행실적이 저조하며 불용률이 30.73%이므로 예산수립 시 철저한 계획과 적기에의 집행으로 불용액의 최소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 현재 예산집행율은 97%로 집행잔액이 2억 2,000만 원이었으나 추가로 야외 어프로치시설 등에 투자, 학생들의 실습을 최대화하고자 하며, 동절기 전에 건축구조물 및 철탑시설을 추진한 후 영동군에서 추진하는 도시계획 도로공사 추진과 연계하여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 방과후학교 예산이 학생들의 다양한 특기적성을 계발하고 창의력을 키우는 교육보다는 교내강사 중심의 교과학습 위주로 편성 운영되고 있는 개선책으로 특기적성 중심의 다양한 수요자 요구사항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전개하기 위해 2011년 외부강사 비율을 초등 44%에서 2012년 68%로 올렸으며, 중등은 30%에서 38%로 올렸습니다. 또한 다양한 인적 물적 자원의 MOU 체결 활용으로 인프라를 구축하고 방과후 외부강사의 수업컨설팅 실시로 교육의 질을 향상하였습니다. 세 번째 지적사항, 교과부의 특별한 지원 없이 학교장과 교사의 노력만으로 떠나는 학교에서 돌아오는 학교로 거듭난 여러 실증적 사례가 전국에 있으므로 탐방해 보고 벤치마킹하도록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교육기부를 활용한 소규모학교의 체험위주의 특색 있는 학교운영에 적극 노력하고, 교육박람회, 수학체험전, 교육기부박람회 참여 등으로 소규모학교 특색에 맞는 프로그램을 창출하여 보고하였으며, 100대 교육과정 응모를 통한 소규모학교별 특색 있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작지만 경쟁력 있는 학교가 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필위원장

김동표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김학봉 교육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봉

김학봉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충청북도괴산증평교육지원청 교육장 김학봉입니다. 업무에 앞서 우리 교육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현대 교육과장입니다. 김옥진 관리과장입니다. 충북교육 발전에 깊은 사랑과 관심으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시고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시는 존경하는 박상필 위원장님, 이광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 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을 드림은 물론 지적하거나 제시하여 주신 고견들은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괴산증평교육의 희망찬 도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괴산증평교육지원청은 미래를 움직일 힘, 따뜻한 가슴과 으뜸 재주를 지닌 학생을 기르기 위하여 참된 사랑으로 바른 인성을 함양하는 교육, 알찬 교육으로 실력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으뜸재주를 기르는 교육을 실현하고자 괴산증평 교육가족은 합심하여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현재까지 추진해 온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책자로 대신하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별책) 다음은 2011년도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개선 요구 및 건의·촉구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개선 요구사항은 방과후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다양한 특기적성을 계발할 수 있도록 하고 교사들의 방과후 강사로 참여하는 비율이 높아 교사의 학습 준비시간이 부족하여 학업의 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으니 최대한 특기적성교육으로 진행하고 외부강사를 활용하도록 할 것 등 총 16으로 합리적인 업무분장으로 효율적인 전원학교 운영 등 13건은 완결된 상태이며 지속적으로 추진 진행 중인 사항은 3건입니다. 진행 중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학교 인조잔디운동장 설치 시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했음에도 미설치 교에 대하여 조속히 설치하도록 할 것에 대하여 관내 총 8개 교 중 3개 교는 설치되어 있고, 미설치된 동인초를 비롯한 5개 교에 대하여 수동식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여 이용 중에 있습니다. 둘째, 예산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예산편성 시 면밀한 계획 편성 집행으로 예산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에 대하여는 집행내역에 대한 세밀한 검토를 하여 적기 집행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셋째, 시설공사 시 주변환경 자재공급 등 충분한 사전조사를 통하여 설계변경을 최소화할 것에 대하여 설계변경이 발생하는 사유는 지하부분 굴착에 따른 설계와의 차이가 발생하거나 공사 중 학교관계자의 요구사항 추가 발생 등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고 있는데, 저희 교육지원청에서 지난해 16건에서 금년도 4건으로 충분한 사전조사를 통하여 설계변경을 최소화하였습니다. 건의·촉구사항은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취학률이 매우 낮은 편인데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적령기 아동의 취학률을 높일 것 등 총 18건으로 교원업무 경감을 위한 현장 교원들의 의견수렴을 비롯한 17건은 완결된 상태이며 지속적으로 추진 진행 중인 사항은 1건입니다. 진행 중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학교별 놀이기구 시설규격에 미달되는 학교에 대하여 예산을 반영하여 추진할 것에 대하여 관내 3개 초등학교에 5,800만 원을 지원하여 노후 놀이시설 철거 및 교체를 실시했으며, 2015년까지 안전한 놀이시설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시정·개선 요구 및 건의·촉구하신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추진하여 더 한층 발전된 교육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괴산증평 전 교육가족은 학력신장 및 바른 인성 함양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행복한 충북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필위원장

김학봉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보충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진섭 위원님.

최진섭위원

최진섭 위원입니다. 수감자료에 보면 그 예산현황이 각 지역청별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짧은 시간에 집행사유, 집행잔액에 대한 것 그거를 여쭤보려고 했더니 이게 방대하게 많아서 추가자료를 요청하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2012년도 금년도에 요 수감자료 중에서 수감자료에 보면 미집행잔액이 있어요, 전체. 전액을 세워놓고 당초예산에 세워놓고 전액을 지금까지 한 푼도 사용을 안 한 게 있습니다. 그동안 집행한 거는 말고 한 푼도 사용을 안 한 거, 그 사용 안 한 거… (장내 소란) 사용 안 한 거, 죄송합니다. 집행잔액에 대해서 사용을 안 한 잔액사유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로 비정규직 학교급식 지금 말씀하시는가 본데 파업실태하고 향후 대책, 지금 하고 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향후 대책, 세 번째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이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들이, 2011년도하고 2012년도 최근 2년간의 운영위원들이 자영업을 하든지 무슨 사업을 하든지 하든 간에 계약을 해서 무슨 예산을 집행했다 하면 그 집행한 운영위원별로 그것 좀 최근 2년간 것 뽑아주시고, 너무 방대하게 많아서 죄송한데 네 번째, 요거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대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학생생활기록부가 있습니다. 학생생활기록부에 혹시 각 지역교육청별로 생활기록부를 지도 점검한 실적이 있는지. 또 2012년도 금년도에 공사립 유치원이 있어요. 공립유치원이 됐건 사립유치원이 됐건 공사립유치원의 입학금, 등록금 합해 가지고 유치원별로 공립 세 군데, 사립 세 군데 최고 입학금 등록금이 높은 데 세 군데, 또 사립도 최고로 높은 데 세 군데, 또 최저로 낮은 데 세 군데 그렇게 해서 견본 그것 좀 다섯 가지 좀 제출해 주시죠. 이상입니다.

박상필위원장

예,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