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광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일정에 따라 오늘은 충북발전연구원 소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회의에는 충북여성연대 관계자분들께서 방청을 위해 자리를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충북발전연구원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께서는 성실한 증언으로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에 앞서 먼저 증인을 소개하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발전연구원장 정낙형입니다. 선서에 앞서 오늘 증인으로 출석한 충북발전연구원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원광희입니다. 산업경제연구부장 정삼철입니다. 공간정책연구부장 변혜선입니다. 사회문화연구부장 최용환입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소관의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16일 충북발전연구원장 정낙형 기획조정실장 원광희 산업경제연구부장 정삼철 공간정책연구부장 변혜선 사회문화연구부장 최용환

그럼 연구원장님께서는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충북발전연구원장 정낙형입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우리 연구원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연구원의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배부된 유인물에 의거 우리 연구원의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1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주요기능은 도정전반의 중장기 계획 수립 등 지역개발정책 수립,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및 지방행정 발전에 대한 조사연구, 국내외 각 연구기관과의 교류 협력 및 각종 정보 자료의 수집 및 제공입니다. 조직은 원장 밑에 기획조정실, 3개 연구부서, 7개 특별연구조직이 있으며, 정·현원의 현원은 연구직 21명, 일반직 5명 포함해서 28명입니다. 2쪽입니다. 연구실적입니다. 2012년도 표를 보시면 10월 말 현재 163건의 연구를 하고 이 중 65건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과제는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저희 연구원이 자체적으로 기획하는 도정기획과제, 그다음에 도나 시·군에서 무료로 정책연구를 의뢰하는 정책과제, 그리고 도나 시·군, 기타 기관에서 돈을 저희한테 주고 연구를 의뢰하는 수탁과제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연구 기획과제가 49건, 무상으로 연구를 의뢰하는 정책과제가 61건, 돈을 저희한테 주고 의뢰하는 수탁과제 53건을 금년도에 진행하거나 하고 있습니다. 예산현황은 2012년 2회 추경 기준으로 해서 총 연구원 수입은 59억 6,100만 원으로써 의존수입이 16억, 자체수입이 43억 6,100만 원입니다. 이 세출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은 기관운영으로 25억 6,500만 원, 연구사업비로 32억 3,3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기금현황입니다. 기금총액은 100억 2,000만 원입니다. 3개 시중은행 14개 계좌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표에 보시면 기금 예치현황이 죽 나와 있는데 특징적인 것을 보시면은 2011년에 예치한 정기예금 금리가 한 4% 정도 되는데, 2012년 상반기에 좀 더 떨어지고 2012년도 하반기에는 3.6%, 3.4% 이렇게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2012년 비전 및 전략목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비전은 현장중심의 도정 밀착형 정책연구로 정하고 4대 전략목표 17개 이행과제를 정하였습니다. 전략목표는 지역 성장기반 확충과 신활력 창출, 연계협력 및 지역균형발전 실현, 뉴패러다임에 적응하는 사회문화 발전 도모, 지역사회 네트워크 강화 및 지원기반 조성입니다. 각 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전략목표 첫째, 지역 성장기반 확충과 신활력 창출입니다. 관련 여건을 보면 국제환경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 불안정 및 변동성이 심화되고 있고, 개도국의 역할의 비중이 증대되고 FTA, 세계경제 개방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국내적 환경은 서민경제기반 약화, 신취약계층 복지수요 증가, 청년실업 심화, 지역 간 기업유치와 지역 간 공약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충북경제의 대응과제는 경제성장 기반확보, 미래 산업경제 기반 확충, 기업유치 경쟁력 강화, 서민경제 기반 강화 및 지역 일자리 창출이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전략목표 첫째의 첫째 이행과제는 미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신산업 발굴로 정했습니다. 관련 연구는 4건을 지금 완료하거나 수행 중에 있습니다. 충북 대표의 주력산업과 미래 동력산업의 동향과 전망, 충북 농업을 이끌 신산업 육성방안, 충북 농축산물의 수출 활성화 방안, 충북의 반도체 IT클러스터 기반산업 고도화 방안, 7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는 국내외 경제 위기에 대응한 대응체제 구축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관련 기획과제 4건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충북지역 대학 역량 강화방안, 충북의 국가 R&D 사업실태와 향후 정책방향, 충북 농업구조의 변화 분석과 중장기 전망, 충북지역 직업능력 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지원 방안 등입니다. 8쪽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는 산업입지 수요중심의 기업유치전략 강화입니다. 관련 기획과제 4건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충북지역 산업단지 기업 투자유치 촉진전략, 충북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 확충방안, 지역 클러스터 현황 및 융복합 산업 육성방안, 충북지역 사회적 경제 기업체 지속 가능성 제고 방안 등입니다. 9쪽입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 서민 경제기반 강화 및 신활력 창출 관련하여는 도정기획과제 3건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충북지역 청년층 일자리 확대 및 창출 방안, 협동조합 기반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 유지 관리와 비용을 고려한 저에너지 마을 조성 방안입니다. 다음 페이지 10쪽입니다. 큰 두 번째 전략목표 지속가능 발전 및 지역균형 발전 실현에 관련한 여건은 광역적 연계협력사업 과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속 개발 및 균형 발전 수요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도정 전략과제의 구체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이행과제는 첫 번째 규제완화, 세종시, 과학벨트 등 연계 방안 관련해서 도정기획과제 5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첫째, 충북 혁신도시 이전기관 활용 및 산업클러스터 구축방안, 공공기관의 지속적 지방이전 추진과 대응방안, 3단계 수질오염 총량관리 대응방안, 충북 혁신도시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동반 유치기업 도출, 다음 페이지입니다. 12쪽입니다. 충북 혁신도시 동반 이전기업 수요 잠재력 분석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공항, 고속도로 등 교통 인프라 구축 관련해서 도정이행과제 3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충북∼경북 간의 연계 철도망 구축방안, 농촌지역 수요응답형 버스 운송체계 적용 방안, KTX 오송역 복합환승센터 구축방안입니다. 13쪽입니다. 이행과제 세 번째 정주여건 강화 및 균형발전전략 관련해서 도정기획과제 4건이 수행되고 있습니다. 충북 개별입지 공장 실태 및 관리방안, 충청북도 깨끗한 농촌환경 만들기 또 노후 농촌주택 거주자의 난방비 절감방안, 충북 농촌지역 도시민 정주 촉진을 위한 전략입니다. 14쪽입니다. 이행과제 네 번째 기후변화대응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관련해서 도정기획과제 5건이 수행되고 있습니다. 태양광 주택의 효율적 보급을 위한 개선방안, 충청북도 산림자원의 경제적 가치 증진방안, 충청북도 축산계 비점오염원 관리방안, 음식물 쓰레기 및 가축분뇨 에너지화 방안, 충청북도 재해위험도 평가기반 방재전략 제안입니다. 16쪽입니다. 전략목표 세 번째 뉴패러다임에 적응하는 사회문화 발전 도모와 관련한 여건을 살펴보면은 지방행정 개편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고, 사회복지 역량 강화가 필요하며, 문화·관광 발전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합니다. 또 지방재정의 건전성 강화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관련한 이행과제 4개는 첫 번째,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투명성 제고 관련해서 도정기획과제 2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세출 구조 개선방안, 지방의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세입 강화방안은 수행 중에 있습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 대응전략으로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기능 재정립, 18쪽입니다, 지방자치 다양화 방안에 대한 충북의 대응, 대도시특례에 대한 충북의 대응방안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는 서민친화적 평생복지 구현과 관련해서 3건의 도정기획과제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충북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의 전달체계 효율화 방안, 충북 지역 농·산촌 마을에서 에너지자립 복지 실현방안, 충북 장애인 자립 생활을 위한 활동 지원서비스 개선방안입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 뉴패러다임에 적응하는 사회·문화 관광발전 전략 관련해서는 9개 도정계획과제 수행 중에 있습니다. 2013 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 연계 관광콘텐츠 발굴 육성 방안, 문화예술 동향과 충청북도 대응방안, 지역문화 콘텐츠 기반 및 활용강화방안, 20쪽입니다, 충청북도 자전거길 활성화 방안, 충청북도 랜드마크 기반 연구, 충청북도 호서유교문화권 개발방안, 통합 청주시 관광 활성화 추진방안, 충청북도 유교문화 진흥방안, 문화생태계를 통한 지역문화 활성화 전략이 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전략목표 네 번째, 지역사회 네트워크 강화 및 지원기반 조성과 관련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이 관련한 사업으로서는 첫째, 충북미래기획센터 및 지역발전연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래기획센터는 정책동향 조사, 충북포커스, 정책이슈 분석 발간 등을 하고 있으며, 국가기관 공모사업 정보제공, 현안정책 대응 세미나 등 여러 가지 현안문제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역발전연구센터는 균형발전 전략사업의 선정이라든지 지역균형발전 강화전략 연구 등을 하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충북투자분석센터 및 충북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입니다. 공공투자분석센터는 금년 3월에 개소한 이래 4월에 기념 세미나를 개최하고 국책사업 타당성조사 지원을 하고 있으며, 국책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지원을 하고 있고요. 충북 자체의 재정사업의 투융자사업 검토 및 심사지원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충북지역 신규발굴사업을 검토 중에 있고, 앞으로 투융자 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해서 가이드라인 연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충북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은 금년 8월에 업무를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 지원단이 정착되도록 노력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신규사업 개발 및 제안서 공모, 지원단의 카페 개설이라든지, 브로셔라든지, 시·군 간담회라든지, 운영자문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마치고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사회서비스지원단이 활동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기타 평생교육진흥원 및 충북학연구소, 충북경제교육센터 운영, 연구자료, 통계자료, 정보자료 기능강화 등과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포함한 임직원 모두는 앞으로 주어진 환경에서 맡은바 역량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편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정낙형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집행기관에 요구하실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입니다. 충북개발연구원에 대한 최근 4년간 충북도 지원금 내역, 연도별로 부탁합니다. 충북개발연구원에 두 번째, 연도별 기금조성 내역, 최근 4년간입니다. 세 번째, 2012년 예산집행률, 불용액, 그에 따른 사유. 네 번째입니다. 감사관련 규칙, 일상감사, 정기감사, 특별감사를 구분해서 최근 4년간 감사결과 자료를 요구합니다.

예,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두 건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직원 채용현황하고 2012년도 충북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이 시행한 구체적인 사업내역 그 두 건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가능하면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역순으로 우리 최미애 위원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미애 위원입니다. 사실 연구라고 하는 거는 어찌 보면 이렇게 고혈을 짜는 일이라고 할까요? 항상 제가 연구하는 분들 참 힘들고 어떻게 연구를 저렇게 해 낼까, 이런 마음과 함께 늘 존경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 모든 연구의 그 결과가 이제는 이것이 정책에 반영되면서 특히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나 또는 기업에서 그 연구원을 활용한 활발한 현황과 실태조사를 통해서 이것에 명확한 근거를 갖고 과학적 접근과 과학적인 정책 수립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 거고요. 우리 도도 여러분들의 연구에 힘입어 굉장히 많은 발전적 전략을 수립하는데 기여했다고 봅니다. 제가 8대 의회 때는 연구원에서 계속 브라운백 미팅이었나요? 그걸 했는데 제가 하여튼 토요일마다 아니, 매주 한 번씩 하는 이 브라운백 미팅에 매번 가려고 했지만 그래도 한 달에 두 번 정도 이렇게 점심을 가볍게 먹으면서 여러분들이, 연구원들이 대부분 모여서 이 미팅을 하면서 자신들 개개인 연구원들의 과제를 공유하고 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저도 공부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거를 하고 있나요? 안 하시는 거 같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점심에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래서 외부 분들이 많이 참여하시면 우리 연구원들이 더 사기가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연구한 내용들을 다른 사람들이 특히 의원님들이 와서 들으신다든지 도청 직원들이 와서…

그런데 제 이메일로 항상 공지를 해 주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안 해 주셔서…

그렇습니까?

거기를 참여 못했고요. 목요일 점심에 하신단 말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본격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연구과제, 특정 연구과제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연구과제에 보면 충북농업구조 변화분석과 중장기 전망이라는 과제가 있고요, 충북지역 직업능력 개발사업의 효율적 지원방안 이런 과제가 있고요, 충북지역청년층 일자리 확대 및 창출방안 이런 과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과제를 하나하나 읽는 것은 이 과제의 특성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혁신도시 이전기관의 지리적 재배열에 따른 동반이전 가능성 기관 및 클러스터 구축 방안모색, 그다음에 농촌지역 수요응답형 버스운송체계 적용 방안, 그다음에 충북 농촌지역 도시민 정주 촉진을 위한 연구방안 이런 과제물들이 있습니다. 이런 과제물에 대해서 제가 몇 건은 개요를 좀 달라고 했어요. 저에게도 이제 발전연구원에서 이런 완성된 과제물을 보내시는 연구원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늘 읽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다 착실히 읽지는 못했습니다, 워낙 바빠서.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연구과제물의 특성상 여컨대 충북발전에 제가 여기 적어놨었는데 충청북도 발전방안이라든가 또 혁신도시 이전기관의 지리적으로 재배열에 따른 동반이전 가능성 기관 및 클러스터 구축 방안이라든가, 충북 농촌지역 도시민 정주 촉진을 위한 방안이라든가, 또 버스운송이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분명히 통계를 활용하실 거라고 보고요. 특히 통계에서도 이제 변인으로서 통계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조건을 대입시킬 텐데 제가 그동안에 몇 건의 연구과제물을 좀 보았을 때는 그런 거 속에서 특히 남성과 여성을 통계에서 구분하지 않았던 것에 문제의식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여성의 경험과, 일생동안 어린이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여성이 갖는 특별한 경험 그리고 여성의 처지라고 하는 것은 모든 요소에 다 개입되어 있지 않아요. 여성이 직업을 갖는데 따르는 여러 어려움이 있고 그런 것은 여성의 여러 가지 처지 때문에 그렇고, 또는 그 산업에서도 여성만이 그런 특수성을 가진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도 있고요. 지금 제가 여기에 보면은 여성이라고 하는 특수성과 남성이라고 하는 특수성이 연구과제물에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냥 주로 여기에 활용된 사람은 건강한 남성을 중심으로 한 사람으로 대입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구과제가 좀 더 섬세하지 않고 그런 점에 있어서 모든 사람이 아니라 좀 더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형편에 처한 사람들이 과연 이 연구물에서 변인으로서 적용시켰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굉장히 의문을 가졌습니다. 특히 여기 혁신도시 이전기관의 동반이전 가능성에 대한 연구를 하셨는데 여기서 동반이전이라고 하는 모든 변인 속에서 특히 아동, 여성, 장애인 등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의 그 형편이 연구에 적용되고 고려되었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특히 농촌지역 수요응답형 버스운송체계 적용 방안 같은, 여기는 농촌이라는 특수성과 여성이라든가 또는 임신, 출산이나 아동을 가진 여성이나 이런 다양한 여성들을 운송의 체계에 적용시켰는가 저는 그런 의문이 들었고요. 그래서 좀 더 여성과 남성 그리고 복잡다단한 그런 사람들에 대한 정확한 변인을 적용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께서 연구할 때 분명히 남녀 분리 통계를 적용해 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제가 물론 연구물을 하나하나 다 읽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한 확인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몇 개 연구물에 대한 개요는 달라고 했는데 일단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여기 통계자료는 남성과 여성 구분돼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각종 통계자료에 여성, 남성 구분하는 통계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성인지라든지 양성평등이라든지 여성 배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는 사실 저희 연구원은 거기에 큰 관심을 쏟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여성발전센터의 연구기능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거기서 신경을 써서 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했는데, 앞으로 어떤 연구를 진행하면서 꼭 성별영향을 미치는 거를 꼭 부기를 한다든지 어떻게 좀 고려를 해서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다니 고맙고요.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 성별 분리 통계는 여기 법무통계담당관실에서도 지속적으로 이 통계를 축적할 것을 요구하고 이제 성인지 예산이라든가 정부도 하고 있기 때문에 통계청에서도 이런 분리통계를 축적할 거라고 봅니다. 그걸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문규 위원입니다. 원장님을 비롯해서 적은 인원 가지고 우리도 발전을 위해 가지고 연구분야에 많이 애쓰셨는데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작년에도 한 번 지적한 거 같은데요 현원하고 정원의 관계가 너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사실상 이걸 정원을 줄이든지 현원을 늘리든지, 그런데 똑같이 또 왔거든요. 그런데 저는, 양면으로 저도 생각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은 인원을 많이 해 가지고 어떤 과제를 많이 해 가지고 이렇게 발전을, 우리가 운영하는 연구소가 될 수도 있고, 또 소수정예 인원 가지고도 또 이렇게 연구를 해 가지고 그만큼 또 더 좋은 연구를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연구원들이 말씀을 못하지마는 힘든 상황이 아닌가, 이 과제물을 볼 때. 그래서 특히 또 손익 갖고 따지겠죠. 발전연구소라고 경영의 거기에 대해서 따지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더 많이 할 수 있는 방향을, 인원을 놓고 연구원들을 놓고 했을 때 연구원들이 조금 더 큰 힘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과제물을 수탁과제로 좀, 그건 수탁과제야 발주처에서 발주를 해 줘야 되겠지마는 시·군에 보면은 작년에도 여섯 군데 시·군이 수탁과제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금년도에는 많이 있는데. 여섯 군데 시·군이 의뢰하면 수탁과제가 들어와야 그래도 좀, 제가 연구소에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죄송하지마는 그래도 수익이, 그렇잖아요? 금년에 보니까 24억이라는 수탁과제 우리가 연구비를 받아 가지고 운영하고 있으면 인건비를 초월하더라고요, 우리 연구소의 총 인건비를. 그래서 인원을 조금 더 어렵게 하지 말고 늘여 가지고 어떤 연구를 더 많이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싶은데 원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희가 충북도에서 매년 지원받는 예산이 한 16억 정도 되고요, 나머지 수탁과제 중에서 이십몇억 되는데 그중의 한 10억 정도는 저희 연구원의 재정수입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정산해서 남으면 전부 반납해야 되는 거고요. 한 10억 정도의 수탁과제가 한 30% 정도, 왜냐하면 연구원가가 또 있으니까 연구원가를 제외하면 한 30% 정도 저희 연구원에 들어오니까 한 3억 정도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19억이나 20억 정도 가지고 인건비를 해야 되는데 인건비 플러스 연구비를, 또 자체 연구도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우리 연구원이 21명 정도 되는데 평균 봉급 말고 인건비 사업자가 또 부담하는 것도 있으니까 5,000∼6,000만 원 듭니다. 그렇다고 치면 사람을 더 늘리기가 지금 형편상 좀 어렵고, 그래서 연구수요가 아주 자주 있는 거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사람을 채용할 수 있지만 간간히 있는 거는 사실 그 사람의 활용도가 좀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외부의 수탁을 받았더라도 일부 외부의 전문가하고 같이 해서 하는 연구 이런 식으로 지금 수행하고 있는데, 지금의 재정형편 그다음에 연구수요, 사실 지금 금년에 수탁연구과제와 정책연구과제가 되게 많이 늘었습니다. 작년보다 많이 늘었는데 도나 시·군도 재정 형편이 어려운지 1건 연구과제 금액이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입은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방재정이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점점 또 그럴 것 같은 예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은 옳으신 말씀입니다마는 함부로 이렇게 사람을 늘리기는 좀 조심스러운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장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정원이 38명인데 11명이나 부족하다 하면은 현원을 조정해 달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작년에도 그렇게 말씀드린 거 같은데 현원을 이렇게 해놓고 하면 누가 보기에 정원이 이렇게 많은데 11명이나 연구원이 부족하다, 그렇지요? 다른 부분도 아니고 연구할 수 있는 연구원이 11명이나 부족한데 그것도 많은 것도 아니고 지금 연구직이 28명에서 21명, 7명이 부족 하네요, 전체에는 11명이 부족하지마는. 그러나 굉장히 부족한 거거든요. 28명에서 7명이나 부족하면은 많이 부족한데 차라리 분야별로, 그렇다고 연구를 잘하시겠지만, 저야 깊이 모르지마는 아니, 농업분야 연구하시는 분이 또 공업분야 할 수도 없는 거고, 분야별로 잘 대체하셨겠지만 연구원들이 힘들지 않게 충분히 할 수 있게끔 그 인원은 지사님한테 하시든지 해야지 그 연구가 제대로 되는 거지 과로해 가지고 연구 막 무리하게 건수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원을 점차 조정해 주십시오.

예.

정원을 이렇게 두지 마시고, 내년에 또 한 번 봐야겠죠.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업무추진 보고 때도 제가 원장님한테 말씀을 들었는데 그 2명이 지금 소송 중이죠? 아직도 안 됐죠?

예.

저는 맨 처음에 보고 아이고, 잘 됐구나! 이러다가 또 그게 안 되더라고요. 상황을 조금 좀, 지금 현재 11월 중에 그거 된다고 그러는데 그분들은 끝까지 지금 또 소송해 가지고 지금 계류 중이지마는 지금 11월에 끝날 걸로 압니다. 그 연구하시던 분 아니에요, 우리 연구소의 두 분이. 그래서 업무 관계로 재계약을 안 하고 사실 퇴출된 거죠, 우리 원에서. 그런데 그분들은 억울하다고 노동부에 지금 민사로 현재 소송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관계로 지금까지 왔으니까 원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저희 연구원의 인원도 부족한데 그중에서도 또 전부 열심히 해야 되는데 열심히 하지 못하는 연구위원들이 있어서, 사실 작년에 정규 연구위원에서는 재계약을 안 하고 그 대신 1년 동안 전문연구위원으로 있어서 열심히 하면은 다시 정규 연구위원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조치를 하겠다 했더니 그거를 거부하고 그냥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한 분은 위원 면직을 했고, 그냥 가셨고, 한 분은, 두 분은 이제 소송을 했는데 그중에 김 박사라는 분이 있고 최 박사 두 분이 있는데 최 박사 이분이 먼저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문제제기를 해서 저희가 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직을 시켰습니다, 그분을. 그렇지마는 지방노동위원회 결정이 문제가 있는 부분이 많다 해서 저희가 다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제기를 했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또 졌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또 하나의 김 박사 이분이 저희가 이제 최 박사하고 쟁송해서 다 지니까 자기도 지방노동위원회에 냈습니다. 지방노동위에서 이 김 박사는 졌습니다. 저희가 이겼습니다. 저희가 이겼는데 이분이 사실은 졌다고 그래도 중앙노동위원회에 다시 또 이의신청을 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 행정쟁송은 돈도 안 들고 신속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다 포기를 했어요. 다 포기를 하고 민사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제기를 한 시점이 최 박사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우리가 지니까 그때 제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건은 똑같은데 최 박사가 저희 연구원이 지니까 나도 해야 되겠다 해서 민사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그래서 그 2건이 연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 박사에 대해서 과연 행정소송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판단에 있는 상황에서 이 김 박사가 민사소송을 제기하니까 행정소송을 제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우리가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을 수용하는 게 되니까 결국 그거를 근거로 해서 김 박사가 민사소송을 하는데 유리하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결과는 이제 그 김 박사의 민사소송은 저희가 10월에 승소를 했습니다, 1심에서. 그다음에 행정소송은 지금 당초에는 10월 말에 결심공판 1심이죠, 할 걸로 알았는데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선고기일을 1개월 연장해서 11월 말경에 하는 걸로 있고 지금 그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성 위원입니다. 3페이지 기금현황 예치현황을 보면은 여기는 법인이라 그런가 몰라도 도금하고는 상관없이 예치를 하고 있나요?

도금고하고는 관계없이 하고 있습니다.

도금고하고 도에서 돈을 받아서 쓰는데도 관계없이 해요?

도금고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는 이렇게 죽 해 왔습니다.

법인카드는 어디가 주거래 은행이에요?

농협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협이요?

예.

이게 아무리 법인이라 치지만 도에서 출연을 받아서 하고 있고 시중은행을 아무거나 선택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도금고로 정해져 있는 금고에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금고에서, 도금고가 유치를 해서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도에 상당히 인센티브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예.

그렇다면은 여기 신한은행, 농협, 우리은행 세 군데 있는데 여기서는 인센티브가 하나도 없어요?

저희는 정기예금이 만기되면 만기되는 시점에 시중은행 금리 조사를 해 가지고 가장 높은 데 재예치를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기금은 가장 안전하고 가장 수익성이 높은 데 굴려야 되기 때문에 정기예금 당시에 가장 높은 데로다가 그냥 은행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런 건 좋은데요, 어쨌든 간에 인센티브가 없느냐고요?

인센티브는 이율을 높게 주는 거 말고 다른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없기는 왜 없어요. 개인이 한 5억만 갖다 넣어도 양주 한 병씩 주고 그러는데.

그런 거는 저희는…

그런 게 분명이 있을 거고요.

없습니다.

그리고…

있는지 하면은 저희 수입으로다가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있으면 수입으로 잡으라는 얘기예요.

예.

그리고 우리은행에 보면은 5월 25일 날 세 건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같은 날 25일 날 건데 왜 세 건으로 분류를 한 이유가 뭐예요?

원금을 쓸 수는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원금을 쓴 적은 없습니다.

원금은 쓸 수는 있겠지만 원금은 쓰면 안 되는 거죠, 기금이라는 거는.

예.

그런데 이걸 원금을 쓸까봐 같은 25일 날 거를 10억, 3억, 2억 2,000을 세 군데로 분리를 했다는 것은 이거 기금 관리 잘못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찾을 수 있을 때는 방법을 모르세요? 대출을 받는 거예요, 대출을. 정기예탁금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는 거지 왜 그것을 해약을 할 생각을 하세요. 정기예탁이 30억 되어 있는데 내가 필요한 건 1억이다, 그럼 30억을 해약할 거예요? 1억을 대출 받아야지. 그런 말이 안 되는 답변은 하지 마시고, 이게 여태까지 계속 그렇게 관행적으로 해 왔던 것 같은데 이건 기금 관리 잘못하는 겁니다. 왜 같은 날짜에 있는 것을 세 계좌로 운영을 하시는 거고, 그리고 도금고에서 도에 매년 도정 발전을 위해서 상당한 인센티브를 제공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인이라는 명분하에 우리는 시중에서 가장 예금 높은 곳을 찾아서 우리 임의대로 예탁을 하겠다, 그렇게 하는 거는 잘못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도금고로 이관을 시키시고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어요. 회계과에 알아봤더니 회계과, 세정과에 알아봤더니 매년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도금고로부터 입금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여기는 100억이라는 돈을 예치 관리를 하면서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까? 이거는 뭐가 분명히 있는데 누락이 된 것 같고 이제까지 여기에 수입으로 안 잡은 것 같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 가지고 서면으로 예탁금 관련 법인카드 사용에 따른 인센티브라든가, 기금예탁에 대한 인센티브라든가 이것을 정확하게 서면으로, 예?

예, 한번 도금고에서 어떻게 해 가지고 인센티브를 받고 또 카드를 하면 무슨 인센티브를 주는지, 그리고 우리도 이 기금으로 해서 카드 할 때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지 한번 금융기관하고, 왜 우리는 안 주느냐? 인센티브를…

왜 안 주느냐가 아니고 그것은 원장님이 몰라서 하시는 말씀인데 몇 년 전에 일간지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어요. BC카드 회사에서 관공서의 회계 담당자들을 유럽으로 여행을 시켰어요, 그 인센티브를 가지고. 그래 가지고 그게 왜 회계담당자 개인한테 인센티브로 여행을 시켰느냐! 그게 대대적으로 문제가 됐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런 거를 원장님이 여태까지 모른다고 하면 그것도 잘못된 처사고요,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양희 위원입니다. 원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충북발전연구원은 충북도로부터 어느 정도의, 운영상 또는 연구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하십시오.

운영은 지금 재정으로서는 금년도에 16억 출연금을 받았습니다. 그래 독립은 안 돼 있죠, 재정상 독립은 안 돼 있고요. 연구 부분에 있어서는 수탁과제는 도에서 과제의뢰가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정책과제하고 수탁과제는 과제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의뢰를 한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과제를 하고 있고, 나머지 지금 보고드린 도정기획과제 이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과제를 선정하고 과제 예산 편성하고 하는 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서두에 원장께 하는지를 지금부터 제 질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북발전연구원의 연구성과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이고 또한 합리적인 것을 바탕으로 한 그런 실적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세간에서는 어떤 학자의 양심에 기초를 둔 그러한 연구물이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른바 충북도가 요구하는 그러한 주문 생산제라고 할까요? 결과를 도출해 내게 하는 그런 의도를 잘 알면서 거기에 걸맞는 그러한 주문 생산 형식의 결과물이 나온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혹시 듣고 계셨습니까? 전혀 생소합니까?

그런 거는 별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 제 귀에는 많이 들어오는데 우리 원장님은 그런 도민의 비판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고 하니까 계속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물론 연구원들은 직장인이기도 하고 생활인이기도 합니다만 다른 어떤 기업이나 이런 분야가 아니라 연구입니다. 그야말로 조사·분석·연구활동을 통해서 그런 학자적인 양심을 기본으로 해서 연구활동을 하는 그런 공간이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두뇌의 종속이라고 그럴까요? 연구위원들이 가장 편안한 자세에서 자기 학문적인 양심을 걸고 어떤 결과물을 내놔야 그것이 도에서 16억이라는 예산을 지원받는 정체성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예.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연구원 운영비가 총 59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나요, 자체수입?

여기 예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자체수입, 의존수입. 59억 중에서 자체수입이 43억 의존수입이 16억입니다. 이 의존수입이 도에서…

출연 받은 겁니다.

예, 충북도로부터 받는 게 16억입니다. 원장이 취임하기 전에도 16억이었죠?

13억이었습니다.

그때는 13억이었습니까?

예.

토탈 해서 13억이었습니까?

예.

그러면 의존수입 16억 중에서 기금조성으로 얼마가 나갔습니까, 거기서는? 지금 원장 취임하고서 기금 조성으로…

여기 기금이요?

예.

기금 조성 못하고 있습니다.

원장 취임하기 전에, 민선 5기 전에는 기금 조성금으로 나갔습니까, 안 나갔습니까?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허어! 지금 박 위원님 얘기하는 이 기금 100억이라는 거는 바로 매년 기금을 조성한 쌓여져 있는 돈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장께서는 그전에 기금조성 이 돈 100억이 어떻게 조성이 된 거를 모르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아, 여기 자료에 있습니다.

자료를 보기 전에, 마인드가 의심스럽습니다. 어떻게 100억이란 돈이, 누적이 된 돈이 어떻게 해서 생긴 지도 모르고 지금은 기금 조성에 한 푼도 내놓고 있지 않다는 거에 대해서…

지금 보면은 충청북도에서 그동안 83억을 죽 출연을 해 가지고 기금을 했는데, 2008년까지는 5억하고 있다가 그 후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기금조성이 지금 여기 2쪽에 보면은 기금조성비 0원입니다. 그렇죠?

예.

못 내놓고 있죠?

예.

그전에는 매년 얼마씩 내놨는가, 기금 조성 내놓은 내역을 옆에서 누구 지금 어느 부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여기 표에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4페이지에 있습니다.

예, 얼마씩 냈죠?

도에서 5억 2008년에 내고요 2009년에는 조성이 없고 2010년도에 3억을 자체 조성했고 2011년도에 2억 2,000을 자체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민선 5기 전에는 어떻게 해서 기금조성이 됐는가 자료에 나와 있나요?

여기 있습니다. 2002년서부터 2008년까지 전부 도에서 2002년에는 2억, 2003년에 2억, 2004년·2005년에 없는 모양이고요, 2006년에 5억, 2007년에 8억 5,000, 2008년에 5억 이렇게 충청북도에서 기금에 출연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2008년 이후에는 도에서 출연한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장께서 언제 취임하셨죠?

저는 2010년에 했습니다.

그해에는 그리고 올해도 계획도 없었고 기금으로 한 번도, 생소하다는 말씀을 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낸 적이 없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2010년하고 2011년에는 자체 3억, 2억 2,000 두 번 했습니다. 2012년에는 못하고, 금년에는 못하고.

그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2002년에 지금 재정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원장님 오신 이후에 기금을 못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오고 나서 2010년에 하고 2011년에는 했습니다, 여기 3억하고 2억 2,000.

오시고 나서요?

예.

그러면…

2012년 금년에는 없고요.

올해가 아니라 오신 이후에 기금을 한 번도, 생소하다는 듯이 말씀하셨잖아요. 선서까지 하셨습니다. 그것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 곤란하죠.

이 자료 보니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료를 꼭 책자를 봐야지만 압니까?

죄송합니다.

100억이라는 이런 어마어마한 돈이 어떻게 해서 누적되었는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준비하시고 집행을 하실 계획을 세우셨어야죠. 취임 이후에 신규 조직인 공공투자분석센터를 만드셨죠?

예.

그래서 그 센터를 만드는 데에 매년 여기 보면은, 공공투자분석센터에 근무하는 인원이 몇 명이죠?

지금은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명이 맞습니까, 1명이 맞습니까?

정규직 1명이고요 위촉직 일용직 해서 지금 2명 더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하고.

늘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을 합니다. 저희들은 이 감사 요구자료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요 7쪽에 보면 여기는 센터장 1명 그래 가지고 1명으로 나와 있고요, 저 뒤쪽을 보면 박사 이렇게 해 가지고 2명이 더 있습니다. 3명입니다. 그렇죠? (…) 59쪽입니다. 센터장과 전담직원 박사 1명, 석사 1명. 이 사람은 정규직이 아닙니까?

두 사람은 정규직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조직도에는 1명이라고 표시가 된 겁니까?

예.

이 사람들은 1년 하고 바로 재계약 없이 단시적인 그러한 조직입니까, 이 사람들이요?

도에서 예산 지원이 없으면은 계속 채용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특별연구조직이라고 있는데 특별연구조직에 있는 직원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보조금 사업으로 해 가지고 오기 때문에…

이 공공투자분석센터에 들어가는 인력비가 얼마나 됩니까?

전체 사업비 인력비하고 연구비하고 합해서 3억인데요, 인건비는…

그 센터장은요? 여기서 다시 한 번 짚겠습니다. 분명히 우리 도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요구한 거에 있습니다. 18쪽에 보면 충북발전연구원의 직원현황, 직, 성명, 나이, 성별, 재직기간, 담당업무, 전공분야, 최종학위, 연봉액, 채용사유, 분명히 되어 있죠? (…) 저희들이 감사 요구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아니, 저희들이 요구한 자료집입니다. 분명히 연봉액까지 자료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발전연구원에서 준 여기에는 다른 건 다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봉액만 빠져 있습니다. 여기서 위원장님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위원들이 자료 요구한 거에 다른 사항은 다 있는데 연봉액이 빠진 거에 대해서 위원장님 혼자 양해한 사항입니까, 아니면 이걸 왜 짚어주지 못하고, 지적해 주지 못하고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 거죠?

정책복지위원회에서 충북발전연구원에 요구자료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항은 다 있는데 유독 연봉액은 빠져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공개할 수 없는 사유가 있어서 양해를 받았거나, 위원장님이 양해를 받았으면 우리 위원들에게 양해를 원하시든지 했어야 하는 건데, 다른 건 다 있는데 유독 연봉액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저희 위원회 위원장님께 양해한 사항입니까, 아니면 뭐가 있어서 이 사항을 뺀 겁니까?

위원님, 김 위원님? 양해 받은 사항은 없고요 그거는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뭔 얘기를 하시는 건지 지금 이 자료 가지고는 볼 수가 없는데, 하여튼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위원장께서는 처음 듣는 얘기라고 하는데 이 자료를 준비하신 연구원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원광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청하신 임직원 연봉내역은 사실 공개하기가 그래 가지고 저희가 오늘 서면으로 드리려고 갖고 왔습니다.

사전에, 사전에 말씀을 해 주셨어야죠! 이런 자료 요구를 받았는데 이것은 어떤 상황 때문에 이렇다고 위원장님의 양해를 받고 위원장님은 저희들에게 양해를 했어야 합니다. 일방통행 식으로 그렇게 하면은 곤란하죠! 저희들은 그 자료를 가지고 질의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그쪽 편의 위주로 모든 행정과 모든 연구를 그런 식으로 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좋습니다. 운영비와 인건비를 합친 3억이라는 결코 적지 않은 돈, 공공투자분석센터에 들어가는 돈입니다. 여기에서 하는 예타, 예비타당성 조사를 한 결과 연구실적이 나와 있겠죠. 그렇죠?

예.

그 연구실적은 그냥 연구실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기본으로 해서 어떤 목적으로 예타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수도권 전철 연장이라든지, 북청주역 신설이라든지, 공항 활주로 연장이라든지, 이런 국책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지금 KDI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자료의 뒷받침은 결국은 수요자인 우리 지역에서 자료를 죽 제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편익분석이라든지 AHP라든지 이런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편익 항목을 개발하고 또 그 사업비의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항목이 어떤 것인지 이렇게 해서 편익비용 그 BC를 올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지원을 계속 하고 있고 그 결과로 북청주역을 갖다가 신설을 해도 전체 수도권 전철 연장의 BC가 조금밖에 영향이 없기 때문에 그걸 신설할 수 있다, 또는 앞으로도 우리 충청북도 지역 발전을 위해서 중요한 어떤 국책사업이 있을 때, 지금 그 예비타당성 조사의 통과 가능성이 적은 사업은 사실 우리가 아무리 연구하고 중앙부처에 요구를 해 봤자 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적으로 이런 것을 전부 연구를 해서 국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 공공투자분석센터에서 연구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게 한 가지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충청북도라든지 각 시·군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투융자 심사를 하고, 또 아니면은 저희가 규모가 큰 것은 행정안전부에 투융자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투융자 심사 자료를 공공투자분석센터에서 분석을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도의 3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서 공공투자분석센터를 만들었습니다. 목적은 이 분석센터에서 연구한 자료, 거기서 나온 예비타당성 조사를 근거로 해서 도내의 어떤 사업이 아니라 국비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예, 그 두 가지 다 되는데 국비가…

두 가지인데 가장 큰 것은…

그렇습니다.

국비 확보를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한 투자분석센터 아닙니까, 그렇죠?

예.

3억이란 돈, 기금으로도 가지 못하는 돈, 그렇죠?

예.

그래서 연구실적에 따라서 국비 확보한 그러한 내역이 있습니까, 현재?

국비 확보가 아니라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가 되면은 신규사업이 개시가 되는 거죠.

아니 글쎄 그런데 현재까지는 건수가 있느냐고요?

예를 들어서 북청주역 신설 결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업적이 되겠습니다.

어떻다고요?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세요.

북청주역 신설 결정.

그것이 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기초로 해서 그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3억이라고 하는 돈, 매년 지방재정 상태에 따라서 돈의 액수가 줄고 늘고는 했습니다만, 원장님이 오셨을 때에 이런 기금이 들어가지 못하고 이런 센터를 만들어서 고급인력의 운영비가 없는, 거기 사무실이 따로 있는 거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 3억은 거의 제가 보기에는 인건비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맞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인건비하고 연구비 두 가지 다 들어갑니다.

인건비하고 연구비요?

그렇죠.

큰 범주에서는 연구하는 인건비죠, 뭘.

아닙니다.

운영비가 따로 사무실 내 놓고 그거 아닌 다음에야…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자문도 받아야 되고 예를 들어서 비용을 갖다 추정하면은 엔지니어링 회사에 자문도 받아야 되고, 편익 분석하기 위해서는 교수들 자문도 받아야 되고…

물론 부수적인 거는 아이, 전혀 없다는 말은 아니지만…

그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제가 연봉을 지금 받았기 때문에 좀 남은 시간에 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3억이라고 하는 그러한 큰돈을 투입을 해서 과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그 역할과 그 노력 여하를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십시오.

다음 질의는 돌아가는 순서에 의해서 다음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니 잠깐 여기서… 원장이 내부에서 나가는,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인데 요구자료가 뭔지도 몰라서 이렇게 됐다는 말씀, 그런 무책임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예? 내부 문건이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입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데 그것을 꼼꼼히 체크하시고 그렇게 하셨어야죠.

잠깐만요. 여하튼 제가 확인해 보니까 여러 가지 항목 중에서 이거 한 항목이 빠졌는데 여하튼 차후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윤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노광기 위원님께서 과제관련 출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49쪽, 해외연수 및 출장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게 연구원 자체 예산에 의한 출장이라고 그래서 2011년 9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해서 네 번 가셨는데 그 출장에 가신 분을 보면 원장님하고 기획조정실장님은 거의 다 참석을 하셨어요. 그렇죠?

예.

특히 여기 전국시도연구원협의회에서 한 거는 인원 책정은 누가하시는 거예요? 출장 가는 인원 책정 계획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15개 전국시도연구원협의회에서 각 연구원별로 몇 명씩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권장하는 거지 뭐…

그런데 연구원이 가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시도협의회 주관한 연수도 마찬가지고 맨 마지막에 일본 가신 거 있죠? 한·일 양국의 지방중소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고 가셨는데 실제로 거기에 필요하신 분은 윤영한 박사 그분은 그쪽 계통이니까 가셨다고, 주제발표도 하시고 했는데, 거기에 이제 주제발표 시간도 50분이고 총시간이 3시간 했어요. 하루에 3시간 딱 했는데 나머지는 뭐 하셨는지 모르지만 거기 원장님하고 실장님하고 다 가셨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가시는 이유가 꼭 가셔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갔다 오셨으니까 가셔서 무엇을 하셨는지 생각나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 야마나시현하고 충청북도하고 자매결연이 맺어져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야마나시현의 그 연구소에서 저희 연구소를 방문해 가지고 작년에도 공동세미나를 했고요. 그래서 올해는 답방 차원에서 간 거고요. 여기 보면은 출장일자가 예를 들어서 4일인데요 실지로 일은 하루, 업무는 하루인데 거기 보니까 동경에서 들어가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부득이 4일 정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4일을 하는데 가시는 건 좋은데 굳이, 연구발표하시는 연구원분은 딱 한분 가시고 나머지는 원장님이나 같이 가신 분들 있잖아요? 굳이 이렇게 꼭 같이 가셔야 되고 또 이거 외에 다른 네 군데 중에 실장님은 다 가셨잖아요. 그렇죠? 꼭 실장님이 가셔야 되는 건지? 저는 왜냐하면 연구원이 더 갔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굳이 거기 꼭 원장님하고 실장님이 가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걸 제가 여쭤보는 건데, 그리고 또 그날 일본 갔을 때도 4일간 갔을 때도 하루가 아니라 하루 중에 3시간 했어요, 총 3시간. 그렇죠? 70쪽에 나와 있죠?

예, 나와 있습니다.

그 보니까 3시간 했대. 굳이 이게 연구 목적이 아닌 그냥 여행목적으로 갔다 오신 거 아니냐 그렇게 여쭤보는 거예요?

여기 네 번 출장 중에서요 흑룡강성하고 야마나시현은 이거는 양 연구기관 간의 MOU나 교류가 있어서 저는 반드시 가야 되는 출장이고요. 그다음에 기획조정실장은 제가 가기 때문에 행정지원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같이 갔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게 연구목적이 아니고, 한·일 양국의 뭐 중소기업이 왜 어떻게 살아남는가 연구목적이 아니고 그냥 방문목적이네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거 따져보면 그거네요. 우리 충청북도하고 흑룡강성하고 야마나시현하고 자매결연이 맺어 있기 때문에 그냥 1년에 한 번 가고 오고 하니까 방문목적이지 연구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실 여기 흑룡강성 사회과학원은 거기서 크게 저희가 발표한 건 없었습니다. MOU 하고요, 여기 야마나시현 하고는 사실은 여러 가지 교류목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야마나시현이 지금 일본이 그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일본기업이 해외로 많이 나가고 있는데 한국은 해외로 나가는 기업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을 하고 하는 이거에 대해서 공동세미나를 하자 해서 발표도 있었고 거기 현지 기업 관계자들하고 많은 토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의뢰적인 거라고는 볼 수는 없다는 점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자매결연을 맺어서 계속 교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매년 가고 오고 한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럼 방문목적으로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저한테는 나중에 제가 따져 물으니까 이런 것도 있다 하시는데 앞으로는 출장 갈 때, 그뿐만 아니라 제가 지적드린 건 아까 우리 노광기 위원님이 지적했잖아요 그렇죠? 여러 명 가는 것도 문제가 되고 또 꼭 필요하신 분 목적대로 갔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해도 될까요? 지금 우리 연구원에 부설센터가 몇 개죠?

특별연구조직이 7개입니다.

7개요?

예.

지금 충북경제교육센터, 지역발전연구센터, 충북미래기획센터 그다음에 공공투자분석센터, 평생교육진흥원, 충북학연구소 말고 또 뭐 있어요?

충청북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이렇게 있습니다.

7개요?

예.

지금 그 부설기관이 7개인데 거기에 지금 현재 우리 연구요원들이 다 센터장이나 뭐로 들어가 있죠?

예?

아까 우리 김양희 위원도 질의하셨는데 그때그때 추가인력을 임시로 갖다 쓰고 있고, 그렇죠? 다른 지역을 보면 우리하고 비슷한 전라북도나 전라남도 이렇게 몇 군데를 봤더니 그런 데는 보통 많아야 3개, 1개, 2개 이렇게 운영하고 있어요. 과연 우리 연구원들이 지금 발전연구원에서 하는 연구용역도 많은데 이런 부설센터에 가서 일을 하려고 그러면 일이 제대로 되겠어요? 그리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지금 예산을 갖다 지원하고 쓰고 있지만, 필요할 때마다 인원을 갖다 쓰고 도에서 지원해 주면 채용해서 쓰고, 굳이 이렇게 많이 있을 필요가 있어요?

그건 저희 연구원에 수요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충청북도나 이런 데서 이런 센터를 운영을 해야 되는데 적절한 기관이 없으니까 저희한테 의뢰를, 예를 들어서 경제교육센터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저희 연구원에서 꼭 안 해도 됩니다. 그다음에 지역발전연구센터는 균형발전연구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꼭 하는 게 좋겠고요. 그다음에 충청북도평생교육진흥원이라든지 이런 거 꼭 저희 연구원이, 다른 데서 해도 되는 그런 것들입니다.

저는 왜냐하면 이 센터가 많다 보니까 이것도 저것도 안 될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설센터를 과감히 정리를 하셔서, 지금 원장님 말씀대로 연구원에서 안 해도 될 것 같으면 과감히 정리를 해서 넘겨주든지 해서 연구 목적에 따라 우리 연구원들이 할 수 있게끔 하셔야지, 인원도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예.

인원도 지금 11명이 결원이 되어 있는 상태에다가 또 이런 센터를 많이 만들어놔 가지고 하다 보면 죽도 밥도 안 되니까 저는 원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김양희 위원님도 공공투자센터도 직원 1명이고 필요할 때마다 2명 갖다 임시 채용해서 쓴다고 그랬는데 예산은 예산대로 또 들어가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산도 들어가고 인력도 모자라고 이것도 저것도 안 되니까, 이거 원장님이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서 센터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애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최미애 위원입니다. 아까 손문규 위원님께서 이미 질의하신 내용인데 제가 몇 가지 확인도 하고 하기 위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연구위원 해촉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아까 설명은 거의 들었는데 최 연구원이 중앙노동위원회에다가 제소를 해서 여기 원에서 패소했는데 그다음에 1차에서 원이 패소했잖아요, 1차?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예,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해서 중앙노동위까지 해서 패소했잖아요?

예.

그래서 다시 근무하고 있죠?

예.

다시 근무를 하고 있고 그런데 이때 재임용 미조치한 사람이 3명이었잖아요?

예.

그동안에 문제없이 근무를 하다가 3명이 재임용 미조치가 됐는데, 그러니까 원장님께서는 이 사람의 근무성적이 부진했다 그런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부진했다! 그런데 근무성적 평가는 어떤 식으로 했나요?

지금 우리 연구원의 평가규칙이 오래 전서부터 죽 정립이 돼 있고 상당히 계량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원의 평가규정은 연구 박사들끼리 여러 가지 워크숍도 가고 해 가지고 문제가 있다면 고쳐 나가는데, 보통 1년이나 2년 정도에 한 번씩 고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것은 상당히 계량화돼 있습니다.

계량화되어 있다면 어떤 식의 평가인지가 굉장히 궁금한데, 그러면 계량화된 평가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사람 몇 명을 재임용하지 않으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연속적으로 계속 예를 들어서 6개월마다 한 번씩 평가를 하는데 점수로 죽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연속적으로 계속 낮은 사람을 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상대평가하신 거예요, 절대평가를 하셔야 되는데?

평가는 점수로 나오니까 결국 절대평가인데 순위를 매기면 상대평가가 될 수가 있죠.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까는 순위를 매겨서 밑에 세 분을 재임용 미조치했냐 그렇게 여쭤본 거고요. 아, 뭐 그럴 수도 있다고는 보는데 모든 연구원이 절대평가를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수준에 도달했다 그러면 이 사람을 재임용을 했어야 되는데, 얼마만큼의 수준미달이었습니까, 평가에서 이분들이?

어떤 절대적인 기준은 없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하고는 다르지마는 이분들이 평가받은 그때의 평가표를 보면은 1,000점 정도, 예를 들어서 많이 되는 사람은 한 1,000점 정도 된다고 그러면 한 200점 되는 사람도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편차가 굉장히 큽니다.

편차가 큰데 이분들이 그러면 보통 평가 대상자들의 평가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상당히 많이?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많이 평가에 미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이분들의 충분한 소명을 받았습니까, 왜 평가가 이렇게 낮은 지에 대해서?

그것은 6개월마다 평가를 하면은 이 평가자료를 본인한테 주고 맞았냐 틀리느냐 확인하는 그런 것도 기회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소명된 거나 마찬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1차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패소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패소를 했어요. 그런데 그런 평가기준이라든가 평가결과라든가 그에 상당히 상응한 조처에 대한 자료를 중앙노동위나 지방노동위원회에 제공했습니까?

다 제공했습니다. 거기는 각종, 예를 들어서 원고 피고가 주장하고 싶은 주장의 논고나 자료는 다 제공이 돼 가지고…

아, 서로 다 제공했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소했죠?

예.

그래서 최 박사만 재임용이 된 거죠?

예.

재임용이 되고 김 박사와 또 한 김 박사가 만약에 이런 식의 지방노동위나 중앙노동위에 제소했다면 이분들도 똑같은 결과를 받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또 하나 김 박사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저희가 이겼습니다, 바로.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이분은 일단 자신이 치사하다 그러면서 사표를 냈고 낸 이후에 제소했기 때문에 진 것이 아닌가 이런 유추가 되는데요.

아닙니다. 자진사표를 내면은 쟁송할 수가 없고요.

할 수가 없고?

예.

그런데 또 한 분은 아예 그런 노동심판 판정에서, 그러면 두 김 박사가 있었는데 처음에 한 김 박사는 아예 그냥 본인이 원을 떠나버리고 그 사람은…

예, 그렇습니다.

아예 소송도 하지 않았죠?

사직원을 냈습니다.

사직원을 냈고 그런데 최 박사와 김 박사는 일단 둘다 똑같이 같은 시기에 낸 거 아니죠?

최 박사가 먼저 내고요 김 박사는 나중에 냈습니다.

그런데 최 박사와 김 박사가 다른 거는 이유가 뭐죠? 왜 패소했고 이 사람 최 박사는 왜 승소했죠?

그것은 글쎄 저희로서는 요건은 비슷하다고 생각되는데 김 박사의 경우는 징계가 있었고요, 좀 더 성적이…

더 나빴고요?

예, 아주 안 좋았습니다.

최 박사의 경우는 재임용 미조치가 부당했던 거군요. 잘못하신 거네요, 그러니까 원에서.

잘못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법적 쟁송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거기서 판단할 거로 전망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승복하지 않고 또 사법부에 판결을 요구하신 거예요, 최 박사 건도?

예.

아니 그럴 만큼 최 모 박사가 정말 이 원에서 있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을 하신 건가요? 그런데 지금 공무원도 그렇고 연구원도 그렇고 자기 본분에 충실하면은 사실 이런 것에 대해서 다른 모든 것, 이 사람의 여러 가지 정치적 또는 신념 이런 거와 관련 없이 본분에만 충실하면은 터치를 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많은 그런 속에서 이분이 원장님의 비위를 거슬렀나, 혹은 원 내에서 관계가 좋지 않은가, 뭐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걸 받지 않았나 이런 의심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런 거는 없고?

계량화된 점수로다 해서…

계량화된 점수로 이렇게 했다는 거죠?

예.

원래 이거는 제가 일단 좀 확인차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이제 제가 다른 질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연구원들의 1년 연구실적이 평균 몇 건이나 되죠?

금년의 경우는 저희가 의무적으로 도정기획과제를 3건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정책과제는 도나 시·군에서 의뢰가 오는데 전공분야별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좀 많이 하고 적게 하고, 수탁과제 이것은 전공분야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 다 다릅니다. 필수적으로 도정기획과제는 3건을 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도정기획과제는 해도 그 수입에 별 관계가 없나요?

수입에 관계없습니다. 이것은 저희 자체…

도정과제는?

예.

수탁과제 건수에 따라서 수입에 영향을 미치겠네요?

예.

수탁과제?

예.

그래서 개인 연구원이 수탁과제를 개인별로 받아오는 경우도 있습니까?

연구원에 의뢰를 하는데 주로…

연구원에 의뢰가 들어오고 이것을 관련 분야에다가 배분하는 식이죠?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아까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신 부분이 있는데 지금 어떤 연구원들을 보면은 과연 1년 동안에 이런 연구를 다 수행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 아까 김양희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임직원 연봉내역을 보니까 제가 연구원들이 이것보다는 배나 더 받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놀랍다, 너무 적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연봉을 높이고 연구과제 수를 줄여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각 지자체와 도의 과제 그 수탁 비용이 너무 작아지고, 점차 작아지고 있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렇게 싸게 주는 연구는 받지 말아야 되죠. 왜냐하면 연구의 결과물은 연구비와 비례하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분별하게 연구과제를 받아서 수탁과제 수만 늘이는 이런 것은 실제 연구성과물이 그 수탁처에도 별 도움이 안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모든 연구는 가능하면 지역의 연구과제는 지역실태 조사라든지, 설문조사나, 현지 확인조사 등 실천력 있는 그런 실제로 도움이 되는 연구방향으로 가야 되고, 그러려면은 조사원이라든가 많은 인력이 배치돼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문제는 그런 구조로 원장님이 기여하셔야 된다, 그래야 우리 원이 발전하고 실효성 있는 연구가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 옳으신 말씀이고요, 그런 방향으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연구원들의 후생복지에도 많은 노력을, 연구원들의 후생복지비도 지금 있는지 모르겠는데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심 많이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김양희 위원입니다. 공공투자분석센터 예산, 연구실적 현황 및 상세내역 자료 준비해 주시고요. 아까 연구위원들에 대한 평가기준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3명의 연구위원이 법적인 싸움을 벌이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그 결과에 대해서 납득하지 못하니까 참으로 충북도에서 출자·출연기관의 한 기관으로서 먹칠을 한 겁니다. 이런 소송에 놓여 있다는 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원장님께서는 아주 정확한 객관적인 평가기준에 의해서 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한 인간의, 더군다나 연구위원들은 학문적인 그런 양심에 따라서 하시는 굉장히 고도의 그런 학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이렇게 소송에 휘말릴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시점에서 우리 원장님의 말씀 한마디 역할이 과연 이런 평가기준으로 상대평가가 됐든 절대평가가 됐든 그 평가에 휘말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직위에서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연구에 다할 수 있는, 올인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평가기준표를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우리 의회 차원에서 요구한 그 자료 중에 왜 연봉액만 나오지 않았느냐고 질타 아닌 질타를 했습니다. 지금 최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말 그런 순수한 노동력만이 아니라 지적인 노동력은 그 가치가 무한한 겁니다. 더군다나 발전연구원은 싱크탱크입니다. 자긍심을 가져야 돼요. 그러나 생활이 불안하고 이럴 때에 어떻게 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습니까? 우리 원장님은 그거에 대해서 원장의 역할은 그것도 한몫을 하는 겁니다. 잘라내고 그 소송에 어떻게 대처하는 거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연구원들이 노력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고 화합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난해 이런 분쟁이 있는 가운데서도 원장님은, 그 이하 그 위의 직급들은 전부다 일본인가 어디 해외를 갔습니다, 이거 할 때도. 그래서 언론에 뭇매를 맞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들의 지적을 잘 새겨들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 연봉을 보고요 그 연구위원들의 어떤 이것을 가지고 그냥 보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적은데도 불구하고 정말 이건 더 올려줘야 되느냐 저희들도 간언하고 직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연구급여가 타 연구원의 연구원들의 80%밖의 수준에 해당되지 않는, 80%에 머물고 있습니다. 일반 직원들은 60%예요. 이것도 원장님의 몫입니다. 해결할 가장 큰 과제예요. 즐겁게 연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야지요. 우선은 이러한 아주 실질적인 급여가 낮다는 것을 과제로 던져드리면서 저는 이렇게 받으면서 왜 많은 요구자료 중에서 연봉액을 뺏는가를 제가 봤습니다. 이 임직원 연봉은 어떻게 얼마만큼 계약제입니까? 매년 계약제입니까? 몇 년마다 계약제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연봉은 매년 책정합니다.

매년 책정이면 더 의구심이 납니다. 보통 제가 이렇게 보면 입사 연월일, 이 연봉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더 많은 연구를 하면서 실적을 낸 것도 중요하지만 상식적이고 객관적이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죽 보면 들쭉날쭉해요. 입사 연월일하고 연봉액하고는 거의 상관관계가 없는 겁니까?

이것이 지금 연봉 책정을 보니까 과거서부터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는데 좌우간 제가 전년도 연봉액 기준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사회에서 우리 연구원의 1년도 연봉 인상률, 평균 인상률을 정해 주면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연봉 베이스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제가 와서 또 보니까 그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어떤 사람은 굉장히 오래 근무했는데 연봉이 그렇게 높지도 않고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참 이거 연봉…

원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직장이 있을 때 자기가 한 것만큼 납득이 가고 그래야지만 그 직장의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정치 냄새가 좀 납니다. 아시겠어요? 제가 이름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공개된 비밀입니다. 원장님만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뭔가 검은손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연구원은 순수하게 학문에 올인 해야 됩니다. 왜 정치판에 왔다 갔다 하십니까? 거기에 따라서 연봉액이 다른데 누가 그것을 수긍하겠습니까? 그리고 거기까지만, 제가 직함을 말씀을 안 드립니다.

제가 오고 나서 연봉은 상당히 기계적으로다가 했기 때문에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기계적이었지만 일단 올해 최근에 계약한 것이 지금 들쭉날쭉하지 않습니까? 이걸 손질하시든지요.

그전에 기초연봉이 얼마였는지 모르지만…

제가 이름을 거론하지 않고 따로 사석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3억에 김기수 센터장이 있는데 올 ’12월 2월 1일날 입사를 했는데 이분이 ’90년도 제일 위에 있는 분에 비해서 올해 입사를 했는데 연봉이 이게 얼마입니까? 제일 많지요, 그렇죠?

예.

이분이 어떤 특별히 이렇게 많은 연봉을 다른 사람보다, 절대치로 많다는 게 아닙니다. 올 2월 1일에 채용 입사했는데 전 이분이 누군지도 모릅니다만 객관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분을 고액을 주고, 이 재정이 열악한 충북도의 지원을 받는 발전연구원에서 이렇게 했어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하면 나머지 기존에 충실히 묵묵히 연구하는 연구원들의 그러한 상대적인 핍박감, 자괴감 어떤 식으로 보상이 되는 겁니까? 답변하십시오.

어쨌든 그 연봉체계가 오래 근무했어도 연봉이 높지 못하고 하는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어떤 식으로라도 한번 개선을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단지 이제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좋을지 하는 것은 검토 중에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보상을 받고 또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원장의 역할이 그런 거라는 위원님의 지적에 아주 공감하고, 또 그렇게 원장의 할 일이 그거라고 생각하면서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우리 정삼철 연구부장님 작년에 안식년 갔다 오셨죠?

재작년.

재작년에 갔다 오셨습니까? 어디로 갔다 오셨습니까?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갔다 왔습니다.

올해 최고의 연봉을 계약하셨네요. 그렇죠?

최고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아, 모르십니까? 예, 최고입니다. 이 역할에 걸맞게 순수 학문으로서 우리 도정발전의 핵이 될 수 있는 연구에 올인 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장님께 다시 하나 말씀드립니다. 공동으로, 개인이 가서 그 연구과제를 따온다고 그럴까요, 한 것 말고는 발전연구원으로 공적인 그러한 루트를 통해서 들어온 과제를 어떤 식으로 배분하나요?

전공이라든지 그다음에 유사한 그 연구를 과거에 얼마 했다든지, 그다음에 현재 그 업무의 과중성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것을 고려를 해서 이 과제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정합니다.

네, 지금 말씀 물론, 왜냐하면요 연구실적이나, 이분들이 지금 평가하니까 늘 불안한 겁니다. 어떻게 쉽게 얘기해서 잘 배분하는 실세의 손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 그것이 결과물로 나와서 실적으로 나와야지만 재계약의, 연봉계약의 우선권을 갖고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 가지 종합적인 거라고 하지만 여기는 연구실적으로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전공입니다. 전공을 우선적으로 거기에 친화력이라든가 친소관계, 호불호 이건 상관이 없는 겁니다. 다시 자료 요구합니다. 연구원들의 이러한 과제가 과제 제목과 연구원과 전공을 한 3년 거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수탁과제를, 수탁과제가 종전에는 평가점수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탁과제를 많이 한 사람이 점수가 높고 이런 문제가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수탁이 안 들어오면 점수가 낮아지는 문제가 있어서 제가 오고 나서 수탁과제의 실적은 그 평가점수에 다 뺐습니다. 그래서 수탁을 하나도 안 하더라도 자체 연구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점수를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바꿨습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하셨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작년 한 상반기부터 했습니다.

그건 참 잘하신 겁니다. 연구원들은 그렇게 비즈니스적인 그러한 성격의 사업을 잘 못하지 않습니까? 가서 발주처로부터 그것도 로비해서 받아오고, 이것이 건수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의 전공과도 상관없는 것을 연구실적으로 내놓았을 때 과연 그것이 학문으로서의 가치나 그걸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걸로 평가의 기준을 삼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정기획과제는 매년 하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번에 두 번에 걸쳐서 계속 해고된 김 모 박사는 그 당시 완료를 못한 것도 점수를 잃은 거에 상관이 있나요?

김 모 박사요. 그거는 그때 기본과제라고 도정기획과제에 유사한 게 있었는데 아마 제출을 못했기 때문에 점수가 0점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출을 못해서요?

예.

그렇다면 제출을 못했든지 그때 당시에 그런 기본과제를 완료 못한 연구원이 또 있었나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제가 파악하고 있기에는 2명이 더 있습니다. 아예 내지 않은 사람도 0점이지만 우리가 중간에 자퇴를 하든지 아예 입학을 안 하든지 똑같이 졸업을 안 한 거기 때문에, 완료를 못한 사람이 두 사람이 있을 때에 두 사람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의 평가에서는 어떻게 되었는가를 원장님께서 파악을 하시고, 한 사람의 인생이 달린 문제입니다. 명예스럽지 못하게 됐습니다. 또한 우여곡절 속에서 어쨌든 다시 복직을, 재임용해 복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앞날에 있어서는 저는 그 사람을 알아서, 모릅니다만 추측컨대 굉장한 인격적인 모욕과 상실감이 컸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태여 아까도 변명 아닌 변명을 들었습니다마는 그런 행정심판까지 갔어야 되는 건지 참으로 안타깝고 그러한 진행과정을 바라보는 연구에 몰입해도 24시간이 부족한 이 상황에서 그런데 휘말리는 발전연구원이 과연 그 이름에 그 간판에 걸맞은 충북도의 발전을 위한 싱크탱크의 역할을 다할 수 있을까? 그것의 가장 가운데의 가장 핵심은 원장이라는 점에서 다시 한 번 촉구를 드립니다. 한 가지만, 저는 그 매점이 거기에 있는 것도 상당히 좀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요.

매점은 충청북도 기관이…

아니, 글쎄요. 그것도 한번 건의하시고 연구기관으로서 어떤 그런 위상과 거기에 걸맞은 모습을 보여주는 이미지도 상당히 큰 거거든요. 물론 원장님이 좌지우지할 사항은 아니지만 제 사견을 말씀을 드리면서 어떻게 도에 공간이 있으면 그것도 한번 오셔서 회의할 때에, 모든 것은 대화로 또 이렇게 직언 좀 하십시오. 제 생각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몇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오후에 계속하는 겁니까? 현재 끝나는 겁니까?

여쭈어 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계속 하십시오.

네, 짧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국의 시도연구원들과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정원과 현원이 부족하다, 물론 여기에는 다 나름대로의 그런 사정과 또는 당장 필요한 예산 문제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우리는 지금 도에서 16억을 받지만 우리보다 현인원이 적은 전남은 23명입니다, 우리는 28명인데. 거기는 지금 도에서 지금 21억이에요. 제주도 24명인데 26억이고요. 그 연구위원들에 대한 그런 저력을 되도록이면 도와 협의하든지 이런 운영 출연자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인가, 보다 생산적이고 보다 적극적인 데에 우리 원장님의 역할을 쏟으라는 부탁의 말씀으로, 그리고 제가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빠른 시간 내에 달라는 말씀으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그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끝내려고 하고 있고요, 계속 더 있으시면 하고요.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마 작년에도 위원님들께서 질의했던 것 같은데요 2009년과 2010년 발전연구원 경영평가 결과에서 공통지표 리더십 부분이 낮은 평가를 받으셨죠?

2009년하고 2010년?

예, 2010년.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연구원에서 이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 그 뭐라고 그럴까? 방법이 집행부를 우리가 대하다 보니까 약간 좀 문제의식이 느껴지는데요. 물론 연구원들이시니까 자료준비를 하시려면 이것 누워서 떡먹기이실 것 같아요. 그런데 위원들이 각종 질의를 해 댑니다. 그래서 원장님이 답변을 하실 거라면 원장님이 모든 걸 제대로 예상질의를 만들어서 숙지하셔야 되고요, 특히 위원들이 자료 요구를 하면 반드시 그와 관련한 질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특히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시 준비를 하시고 그러셔야 됩니다. 그런데 잘 모르겠다든가 이런 거는 도청 공무원들에게는 그것은 말도 안 되는 태도고, 잘 모른다고 하시면 안 되고 그런데, 작년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셨나요?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러면 발전연구원의 경영평가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여기 답변도 나와 있는데, 리더십 부분이 취약하고 사업성과 부분에서 평가항목별 편차가 많다, 부진한 부분에 대한 보완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해 달라 이런 위원님의 요구가 있었는데, 지금 그 리더십 평가에 기관장의 리더십이 윤리경영 평가자료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받았습니까? 다시 개선이 되었나요?

금년도요?

예.

금년도는 저희가 우수평가를 받았고, 출자·출연기관 중에서 절대평가가 작년하고 비교해서 다른 기관은 다 떨어졌는데 저희만 올라갔습니다.

아!

그래서 저희는…

잘하신 거네요?

예.

그리고 목표 대비 실적으로 평가되는 경영평가에서 과다목표 설정을 해서 지난번에 경영평가 결과가 낮아졌다고 했는데 그럼 이번에는 목표를 낮게 잡으신 건가요?

경영평가할 때 목표를 너무 낮게 잡고 실적을 높게 해도 경영평가에 그렇게 높게 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전부 목표는 낮게 잡고 실적만 높이려고 해서 목표 대비 실적을 높이기 때문에, 전년도보다는 항상 높은 정도의 목표를 잡아야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9년과 ’10년보다는 훨씬 경영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번 확인차 질의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있죠?

예.

일단 인원이 충족이 돼 있습니까, 지금?

지금 2명을 채용을 했고요, 지금 정규직 박사 여기 사회문화연구부장을 지원단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단장님이 우리 최 박사님이시고, 그리고…

그다음에 2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2명을 채용하고…

김화진 씨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한 분하고 또…

나윤정이라고 두 분을 채용을 했습니다.

이 나윤정 씨는 언제 채용하셨나요?

채용일자는 8월 24일입니다.

이 두 분이 팀장이시죠?

예.

직원 채용공고가 9월 13일, 2차는 10월 29일, 3차는 11월 13일 이렇게 세 차례 걸쳐서 직원채용 공고가 났는데 언제 채용하신 겁니까?

그것은 추가로 1명 더 채용하기 위해서 공고를 박사급을 냈는데,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 박사가 수요가 많아 가지고 교수님들한테 부탁했더니 대학교 교수로 다 가려고 그러지 연구원은 오려고 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지금 또 내고 있는 중인데요. 지금…

제가 지금 헷갈려서 정리를 하면서 질의를 드려볼게요. 당초에 우리 사업계획서, 제시된 사업계획서는 단장님하고 연구위원하고 팀장님 두 분하고 행정직 한 분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지금 단장님은 기존의 최 박사님으로 하시는 거고, 연구위원은 여기 최승호 박사로 되어 있는데 이분이 하시는 겁니까?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참여?

지금 연구위원을 2명을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함창모 박사라고요 사회적경제 그쪽으로 연구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분하고 최승호 박사하고 둘 참여를 시키고, 부분 참여를 시키고요.

팀장님 두 분은 채용이 됐고?

예, 전담으로 채용을 했고요.

한 분은…

더 채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 분은 더 채용을 한다? 그래서 11월 13일 날 채용공고를 또 낸 거다?

예.

이런 연구팀 이게 제가 판단하기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상당히 취약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최 박사님은 다른 부서장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연구부장을 맡고 계신데 여기에 80% 이상을 전력투구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상당히 어렵다! 그리고 지금 얘기하신 연구위원님들 참여 위원님들이 그렇게 여기에 참여해서 애정을 갖고 할 수 있겠느냐, 아까도 위원님들 제기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50%라든지 이 정도까지 여기서 할 수 있느냐, 어렵다! 이런 인적구성이 그냥 할 수 없이 하는 거 그런 느낌밖에 안 들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계획서에서 제시한 과업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이 과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냥 겉으로야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진짜 이걸 제대로 한번 도전해 보실 수 있겠느냐 이거죠, 이런 인적 구성 가지고.

사실 사회서비스지원단이 우리 충청북도가 복지를 지향하고 있는데, 사회복지서비스지원단이 다른 시도에는 우리보다 먼저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늦었지만 저희 연구원이 손을 들어 가지고 야, 우리가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사실 올해 기관 지정을 받아서 사업을 시작을 하고 있는데…

원장님, 그 과정은 다 아는데 여하튼 필요성은 충분하게 있고 우리가 늦게라도 시작돼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작단계에서 하려면 좀 더 갖춰줘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에 복지 전문 연구원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 채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언제? 지금 그 예산 들어간 게 없지 않습니까?

지금 서비스지원단 그 예산으로다가 박사급 채용 공고를 계속 냈고요.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적어도 사회복지 관련한 박사 한 분 정도는 팀을 맡아야 될 거다, 우리가 지금 최 박사님은 행정학하고 사회정책학하고 이런 거 했는데 맡겨놓는다고 해서 못할 건 없겠죠. 그렇지마는 마인드나 시각 자체가 좀 틀릴 수 있지 않겠느냐, 자기 전공 분야하고. 어떻게 접근하는 거고 목적지를 어떤 과정을 거쳐서 가야 되느냐 이 부분이 틀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으로 놓고 보면은 이 인적구성이 상당히 취약하다, 지금의 인적구성이. 그래서 우리 원장님께서 적어도 사회복지 전문 박사님을 한 분 정도는 여기다 배치를 시킬 수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못하면 못한다고 얘기하세요, 도에도. 이거 우리 과중하다, 우리 인력 가지고 못한다, 그런 말씀하시라고, 진짜로 평가를 해서.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주신 대로 다른 시도에는 발전연구원에서 맡은 데도 있는데 그 부분하고 또 비교해 보더라도 우리가 취약하다는 거죠. 인력도 취약하고 구성도 취약하고 재원 기반도 취약하고 여러 가지가 취약하다. 지금 또 우리 박사님들이 맡고 있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을 해 주셔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요. 올해 계획된 게 7월 달부터 여러 가지가 죽 있는데 이거 제대로 하셨습니까? 못하셨죠?

최 박사 한 번…

위원장님, 당초에 저희가 포럼 개소식이나 몇 가지 부분은 당초에 예상치 못했던 태풍이라든지 그런 거로 인해 가지고 개최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일정이 다소 지연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마는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서상에 나타난 여러 가지 과업내용들이 단순한 것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개소식이나 이런 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인데 이런 기초적인 계획들 이런 부분들은 큰 부분인데 물론 “착수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은 할 얘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월별계획서대로 진행됐느냐? 인원이 없는데 뭘 어떻게 진행합니까? 팀장들이 없는데 사회서비스 시장 사업분석을 어떻게 하고 신규사업계획 발굴을 어떻게 하고 한 게 있습니까, 지금?

신규사업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시·군하고 연계해 가지고 신규사업을 발굴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서 지금 시작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계획서는 계획서다, 제 판단은 그런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씩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을 텐데 적어도 계획서상에 나타난 그런 정도까지는 한 10%, 20%밖에 못 가고 있다 그런 판단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조금 위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부분보다는, 저희가 처음에 당초 계획했던 거보다는 미진하지마는 저희가 올해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던 그런 부분을 완료하려고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편차도 있을 겁니다. 과제의 범위, 제가 생각하는 과제의 범위하고 단장님이 생각하는 과제의 범위가 편차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은 상당히 미진하게 추진되고 있다, 그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3년 계획이죠, 계획서상으로는?

저희가 1년씩 사업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추진단 계획이 3년 아닌가요?

추진단 지정이요?

예.

그렇게 3년씩 지정받지는 않았습니다.

여하튼 제가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추진단이 잘 정착이 되고 그래야만이 우리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이나 수준이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중요하기 때문에 인적구성이라든지 기반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갖추어서 시작을 해 주셔야 되겠다 이런 요청을 드리고, 우리 원장님께서도 총괄 책임자로서 이런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좀 해 주셔서, 지금 초기 단계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 원장님께서 좀 어려우시더라도 해결하는데 앞장을 서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거 자료를 지금 받았기 때문에 짧게 하나만 더 짚고 가겠습니다. 지금 주신 자료입니다. 연구직 업무활동별 평가점수 배분표 이거 지금 받았기 때문에 덧붙여서 주문합니다. 여기 보면 가장 기본인 원내 과제 기여도에서 PM, 저는 전문용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PM의 점수는 제일 높습니다. 기획조정실장과 원장이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나요?

맞습니다.

덧붙여서 주문합니다. 여기 우리 원 기획조정실장님 그리고 원장님, 두 분이 결정해서 하는 역할이 큰 만큼 누가 봐도, 어찌 보면 연구원들은 그만큼 순수할 수 있습니다. 업무에 있어서 과제 배정이나 이런 점수 있을 때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누가 봐도 정말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그런 역할에 충실하게 도정발전을 기본으로 하는 발전연구원에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아시겠죠?

예.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북발전연구원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정낙형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정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업무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과 건의 및 촉구를 요하는 사항을 정리하신 후 노광기 부위원장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종료하고 오후에는 도정 주요현안 사업장에 대한 현지 확인을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