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지역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한 후 사무처장의 간부소개와 업무현황을 보고받고 사무처 운영 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참석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채택된 분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철 사무처장 나오셨습니까?

네, 나왔습니다.

김명기 공보담당관 나오셨습니까?

네.

김성년 총무담당관 나오셨습니까?

네, 나왔습니다.

이종호 의정담당관 나오셨습니까?

네.

정은섭 입법정책담당관 나오셨습니까?

네.

조선행 예산정책담당관 나오셨습니까?

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서와 증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사무처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처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16일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수고하셨습니다. 증인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무처장께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양진철입니다. 존경하는 김주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의회사무처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기 공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성년 총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종호 의정담당관입니다. (인 사) 정은섭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조선행 예산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 소개를 모두 마치고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일반현황에 대하여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나누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며 주요업무 추진실적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의정활동 지원 내실화, 의정활동 홍보기능 강화, 안건심사 지원 등 효율적인 의회운영, 친선의원연맹단 내실화 추진, 소외계층과 함께하는 사랑나눔 실천,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 운영입니다. 7쪽 의정활동 지원 내실화로 첫 번째, 의원 입법활동 지원 내실화입니다. 의원님들이 입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능동적이고도 적극적인 입법 지원방안을 추진한 사항으로 올해 총 94건의 자치법규 제ㆍ개정안과 연구과제 18건을 검토 지원하였으며 인력풀 자문 4건을 추진하였습니다. 월간 입법동향을 매월 1회 제작ㆍ배부하고 주요정책 및 입법사례에 대한 이슈 리포트를 17회 제공하여 의원님들의 입법활동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참고로 의원님들의 활발한 입법활동 결과로 제8대 의회 의원입법발의 건수는 283건으로 현재 7대 의회 대비 22.5%가 많으며 집행부 166건의 170%로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조례 입법과 정책발굴을 효과적으로 보좌하기 위해 업무연찬과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입법지원 제도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17개의 의원연구단체에 3억 4,400만 원의 연구용역비 예산 지원과 3개의 특별위원회를 포함한 8개 위원회에 2억 3,000만 원의 연구용역비 예산을 지원하여 12건의 연구용역이 완료되고 13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입법 및 법률고문을 활용하여 4건의 입법자문과 14건의 법률자문 등 18건의 현안사항에 대한 자문을 통하여 의정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의원입법활동 지원계획 수립과 자문 및 평가ㆍ개선 등을 위하여 내ㆍ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입법활동 지원 위원회를 4회 운영하는 등 내실 있는 입법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주요 예산정책 분석입니다. 도와 교육청의 채무현황과 민간경상보조금의 결산 분석, 다문화가정 교육정책 개선방안 등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고 도 재정운영과 관련하여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15건의 과제를 처리하였습니다. 예산안 분석과 연계하여 서울시와 국회예산정책처를 수시로 벤치마킹하고 현장 의견수렴, 자료수집 등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후생복지 및 의정역량 강화 지원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 관련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전문교육 연수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의원님 열여덟 분들께 교육비를 지원해 드렸으며 의원님들 간의 화합도모 및 체력증진을 위하여 남한산성 유적탐방 등 체육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이 보다 행복하고 활기찬 의정활동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축구동호회 등 7개의 취미모임에 2,565만 원을 지원하였고 의원님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의원 개인별로 평균 114만 원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9월에는 여성의원의 휴식과 복지향상을 위한 휴게실을 설치하였으며 또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정보화를 위해 지원해 드린 노트북과 무선인터넷 운영에 대해 전문직원이 수시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쾌적한 청사환경 유지관리입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청사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2억 6,600만 원의 예산으로 청사 청소관리, 청사방역, 승강기 점검, 청사주변 조경관리 등을 실시하였으며 1억 3,400만 원의 예산으로 예산정책담당관실의 설치, 흡수식 냉ㆍ온수기 열교환기 교체, 증발기 동관 교체, 청소용원실 환경개선, 청사 외벽창호 방충망 설치, 민주통합당ㆍ새누리당 대표의원실 환경개선 등 사용자 편의를 위한 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시설물 관리와 노후시설의 신속한 보수로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 사이버 공간 및 자료실 이용 활성화입니다. 경기도의회 모바일 웹 개발을 통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도민들에게 보다 쉽게 홍보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후반기 개원에 맞춰 도민이 사용하기 쉽도록 홈페이지 메인화면과 콘텐츠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홈페이지 오류 최소화를 위해 사이버관찰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부서별 관리자 교육, 사용자 매뉴얼 제작 배포 등 홈페이지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기 중 의원님들의 자료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제272회 임시회부터 자료실 개방시간을 2시간 연장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정책자료 안내 메일링 서비스 등 의정활동을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내실 있는 홈페이지 운영과 회기 중 자료실 연장개방, 지속적인 정보서비스 제공 등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간행물 및 뉴미디어를 통한 의정현안 홍보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지역활동 홍보를 위해 의회소식지 10회 120만 부, 글로벌의정 3회 7만 5,000부를 발행ㆍ배부하고 의원인터뷰 83명, 의원동정 312명 등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집중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8월에 미디어팀을 신설하여 의정활동 소식을 온라인으로 홍보하는 뉴스레터 발송 8회, 트위터를 활용한 홍보 130여 회 등 변화된 홍보환경에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의회소식, 의회안내 홍보책자를 발행하고 구독자 DB정비 등 보다 많은 도민에게 홍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남은 시간 동안 의회소식지를 2회 24만 부, 글로벌 의정 1회 2만 5,000부, 뉴스레터 4회 발송할 예정이며 효과적인 SNS콘텐츠 개발로 도민과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다양한 매체를 통한 맞춤형 의정 홍보입니다. 지방지와 지역지 등 신문과 통신매체를 활용하여 제8대 전반기 2년 성과, 제8대 후반기 개원, 의정목표 및 방향 등 의정활동을 홍보하였으며 라디오 방송매체에 의원님께서 출연하여 도민관심사 및 지역현안에 대한 도의회 활동을 직접 홍보하는 의원인터뷰 128회, 의정스팟 광고 2,432회를 통하여 의회 의정활동을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케이블TV 방송을 활용하여 다문화가족, 건강, 질서, 학교폭력예방 캠페인 등 공익캠페인 8,540회, 본회의 및 임시회 의정활동을 당일 홍보하는 일일의정뉴스 62회, 의정종합뉴스 8편 등을 제작 홍보하였으며 그 외에도 인터넷 배너 홍보와 전광판 홍보 등 의정활동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지와 지역지, 인터넷, 라디오방송 등을 통한 의정활동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서 도민과 함께하는 친근한 도의회의 이미지를 한층 더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쪽 안건심사 지원 등 효율적인 의회운영으로 차질 없는 의회 운영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운영과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정례회 2회, 임시회 8회를 포함 총 10회 130일로 연간일정을 정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의안처리는 조례안 167건, 예산ㆍ결산 결의안 8건, 결의안ㆍ건의안 37건, 기타 89건 등 총 301건을 처리였으며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3회 29명, 5분자유발언 18회 78명을 실시하였습니다. 12월 중에 2013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수립하여 원활하고 예측가능한 의정활동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구축입니다. 전자투표, 전자회의, 멀티미디어시스템 등 IT기술을 접목한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종이 없는 회의를 추구하기 위한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구축으로 7월부터 9월 2일까지 비회기 중 전자회의시스템, 전자투표시스템 구축, 안건심의 관련자료 검색 DB 서버구축, 본회의장 카펫 교체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동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예산을 최소화 하고자 기존시설 중 대형전광판, 소형스크린, 책상과 의자는 신규 구입하지 않고 재활용하였습니다. 향후 철저한 유지관리로 전자회의시스템 주요장비의 장애 발생을 억제하여 차질 없는 본회의장의 전자의회를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안건의 효율적인 심사 지원입니다. 각종 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신속 회부하여 내실 있는 의안처리를 하였습니다. 제8대 의회에 조례안 449건, 예산ㆍ결산안 33건, 결의안ㆍ건의안 107건, 기타 244건 등 총 833건의 의안을 처리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년 9월까지 청원 2건, 진정서 85건 등 87건의 청원ㆍ진정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처리안건에 대한 신속한 후속조치, 안건관리 등 지원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회의록 작성과 신속한 공개입니다. 보존 및 열람용 회의록 4부를 제작하고 CD회의록 102개를 제작하여 희망하는 의원님께 배부하였으며 또한 신속한 회의록 작성 및 등록을 위하여 5회 이상 녹음대사 및 교정을 실시하여 전자회의록 공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의사진행상황의 기록을 통해 의원님의 의정활동 사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친선의원연맹단 내실화 추진입니다. 6개국 9개 지역과의 친선우호 교류를 통해 경기도의회의 위상 제고와 공동발전 도모 등 글로벌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위하여 친선의원연맹 국제교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중국 광동성, 요녕성, 호주 퀸즈랜드주, 인도 마하라슈트라주, 터키 이스탄불주를 방문하였고 또한, 일본 에히메현, 가나가와현 등 7회에 걸친 국제외빈 영접을 통하여 국제친선교류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8대 의회 후반기 친선의원연맹을 새로이 구성하는 등 국제교류지역을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쪽 소외계층과 함께하는 사랑나눔 실천입니다. 도내 소외된 이웃에 대한 관심과 봉사활동을 통한 사랑나눔의 실천운동으로 사회복지시설 17개소에 대하여 의장단, 교섭단체, 상임위원회별로 시설대청소, 목욕봉사, 말벗하기 등 봉사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설방문 추진 등 지속적으로 사회복지시설 위문 및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 운영 실적으로 21쪽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입니다. 청소년들에게 민주주의 의사결정과정과 체험학습 기회 제공, 의사진행 체험을 통한 민주적 기본질서 습득과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시키고자 도내 31개 시군 127명의 초ㆍ중등부 학생을 초청하여 입교식 및 의장선거, 본회의 운영, 안건 발표 및 토론, 상임위 활동 등을 체험하게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참가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안건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의회로비 전시공간 제공입니다. 도민과 소통하는 의회상을 구현하기 위해 도내 문화예술인을 비롯한 단체에게 총 5회에 걸쳐서 의회 1층 로비를 전시공간으로 제공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분야의 전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간을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난해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주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2013년 업무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변함없는 조언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의회사무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에 의회사무처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업무를 담당하시는 담당관님께서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구한 후에 발언대로 나와서 소속과 직, 성명을 밝히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시간을 한 15분에서 20분 정도로 일단 충분히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를 다 못하셨을 경우에 추가질의를 하는데 가능하면, 월요일에도 저희가 회의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도 계속 회의진행을 할 터인데 그 부분을 참고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철 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저걸 치울 수 있나요, 저 발언대를? 치우고 앉아서 답변을 하도록 하는 게 좋겠죠? 그러면 발언대를 좀 치워주세요. 잘 안 보이거든요. 저기 앉아계시면 잘 안 보이니까. 뒤로 좀 빼주세요. 뺄 수 있으면 그냥 다 빼세요. 진행해 주세요.

8대 들어서 7대에 비해서 우리 의원님들의 조례발의 활동이 굉장히 활발하다 그런 평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조례발의 내용을 보면 대부분 지원 조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의원들이 지원 조례를 만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지원 조례가 정말로 제대로 뒷받침이 되고 있는지는 검증시스템이 있습니까? 우리 입법전문위원님께서…….

입법정책담당관 정은섭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례에 대해서 검증하는 시스템은 사실 없습니다.

사실은 의원님들이 많은 그런 조례안을 만들고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실시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지 않는다면 예를 들어서 11년도에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보건복지, 또 노숙인 보호 관련 지원 조례, 통일 활성화 이런 것들은 좀 그렇지만 정말로 이런 조례를 통해서 어떤 부수적인 행사를 한 것인지, 뭔가 가시적인 효과가 정말 있는 것인지, 정말 허울 좋은 조례만 만들어놓고 겉포장만 하기보다는 정말 위원님들이 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도민을 위해서 활용될 수 있는 방안도 더불어서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그런 제도 운영을 사실상 현재는 못하고 있는 실정을 말씀드리고요.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런 것들이 검증되어야지 조례만 많이 각종 어떤 거에 붙여서 조례를 만든다면, 실효성도 없는 걸 만든다면 결국은 어떤 평가를 받겠습니까? 보여주기 위한 의정활동 하는 그런 것밖에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검증하는 것을 입법이나 조례를 관장해서 손보시고 관리하시는 분들께서 사후관리, 이 조례가 1년 정도는 어떻게 평가가 되고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대한 자체적인 평가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조례는 만들어놨는데 1년 동안 아무런 지원도 없고 행사도 없고 그렇다면 그런 조례를 만들 것이 아니라 없애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 조례를 많이 만들었다 이것만 홍보하시지 말고 정말 그 조례의 유용성, 필요함 이런 부분들을 좀, 그래서 그 조례가 정말 경기도민을 위해서 실질적인 생활에 많은 도움을 줬다라는 이런 평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자체평가서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좀 확인해 주시고요. 우리 의원님들 취미활동 지원에 관한 것을 하나 디테일하게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들 취미연구단체가 6개가 등록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의원님들 한 분당 한 취미 모임에, 두 모임에 가입하신 의원님들도 더러 계시고 연구단체 취미 모임에 의원 한 분당 30만 원씩 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원금액을 보니까 사실은 그렇게 제대로 지원은 안 되고 있네요?

네, 그런 형편입니다.

이유가 뭐지요?

현재 1인 의원님당 3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는데요. 가입이 안 된 의원님들한테는 가지를 않고요.

제가 인원수를 세어보니까 두 곳에 가입된 의원님들을 포함해서 얼추 보면 139명 정도고요. 중복되신 의원님들을 뺀 나머지를 계산해 보니까, 지원금액으로 계산을 한번 해봤더니 86명에 해당하는, 36만 원씩 생각한다면 86명에 해당하는 것만 2011년도, 12년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어요. 아니면 여기에서 유휴 남는 금액을 가지고 또 다른 데 지원을 하고 있나요?

그렇지는 않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사실은 동호회 활동 하는 것이 여가나 나름대로 의원들 간에 친목 이런 쪽에 유용하기 때문에 취미 모임을 만들었는데 충분한 제대로 된 지원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적극 반영을 해줘서 의원님들 간의 친목도모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의정활동에도 하나의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철 사무처장을 비롯해서 관계자 공무원님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수고하셨다는 얘기드리면서 몇 가지 좀 하겠습니다. 사무처장님한테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사무처장님이 8대에 들어서 몇 분이 바뀌었습니까? 네 분이 바뀌었나요?

네, 제가 기억하기로만 4명인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왜 이렇게 자주 바뀌게 되는 거지요?

처음에 바뀌신 분은 아마 퇴직을 하셔서 그렇고요. 두 번째 분은 정계 진출하신다고 갑작스런 사유가 생겨서 그렇고 저, 전임자만 다른 데 전출로 그렇게 됐습니다.

사무처장님은 의회에 대해서 업무파악이 다 잘되어 있습니까, 현재?

미흡하나마 많이 파악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또 제가 사무관 시절에 의사계장으로 1년간 근무한 경험도 있고 또 시군에서도 전문위원을 6개월 한 경험이 있고 그래서요.

그러면 의회사무처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네요?

미흡하나마 알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직원이 계약직 포함해서 194명 정도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사무처장님으로 오셔서 전체 조회를 해본 적은 있습니까?

한 번 정도 했습니다.

좀 자주 가지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서로 간에. 사무처장님이 그런 걸 왜 안 하시는 건지.

위원님 지적대로 자주 하도록 하겠고요. 다만 회기랑 맞물리는 기간들이 있으면 회기에 치중하도록 하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들 사무처 내에 그런 건 자제해 왔는데 앞으로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회의나 담당관님들하고는 아마 간부회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전문위원실에서 각 상임위원회에 대한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제대로 짚으시려면 아마도 간부회의를 해야만 각 위원회별로 애로사항을 다 들을 수 있고 청취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앞으로 그렇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회사무처 직원들하고 공감대 형성이 현재, 제가 느낀 바만 얘기를 드리면 건설교통위원회에도 있었고 지금 현재 도시환경위원회에 있는데 서로 교류가 잘 안 되는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사무처 직원하고 전문위원실하고는 별개인 것처럼 느껴졌어요. 우리 사무처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별개로 느끼셨으면…….

대화가 잘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까?

암만해도 기능 자체가 전문위원실은 상임위 위주로 많이 치중하고 있고요. 저희 사무처는 밑에서 백업하는 기능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약간의 기능 차이로 그렇기는 한데 저희가 우선적으로 전문위원실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최대한 반영해 보려고는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좀 미흡하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역할을 아마도 사무처장님이 해주셔야 되는 일 아닌가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사무처장님한테 제가 느낀 걸 소감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각 상임위원회에 방문은 해보셨습니까?

네.

위원님들하고 같이 얘기도 나누시고 그랬느냐고요, 상임위원회에서.

네, 상임위원회 한 번씩 다 돌아봤고요.

제가 없을 때만 오셨나요?

공교롭게 그런 것 같습니다. 더 자주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전체적으로 한 번 정도씩, 매월 한 번 정도는 아니더라도, 의원들은 매월 나오는 게 아니니까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만 6개월에 한 번씩 바뀌어 버리니까 그러한 느낌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자주 들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를 한다면 지금 사무처에 계신 직원들이 해외연수를 가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업무의 연장선에서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사무처 직원들이 해외 갔다 온 것에 대해서 어디 어디 갔다 오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잠깐 해주시지요.

가장 최근에는 필리핀을 갔다 왔고요. 일본하고 대만 그렇게 다녀왔습니다.

대만은 어느 분들이 갔다 왔나요?

입법정책담당관하고 전임 사무처장하고 다녀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5월 21일부터 5월 24일까지 의정담당관님하고 속기업무 하시는 분들하고 갔다 온 거 아닌가요?

네, 입법도 다녀왔고요, 속기공무원들도 다녀왔습니다.

그분들이 가게 된 동기가 뭔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속기업무 비교시찰로 해서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대만도 속기를 하나요?

네, 대만도 속기 합니다.

한문인데도 한다고요?

네.

한문으로 한다고요? 한문도 속기가 되나요?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직접 다녀온 담당사무관으로 하여금…….

그러시지요. 위원장님한테 허락을 받고.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네, 그렇게 하세요. 앉아서 하세요. 총무담당관님이 자리 좀 저기해 주시고.

의정담당관실 이재학입니다. 대만은 표의문자인 한자를 쓰기 때문에 저희처럼 즉석 속기가 안 되고 이것을 녹음해서 별도로 한자를 영어로 변환해서 다시 하는 그런 속기가 되겠습니다.

한국하고 그거하고 속기로, 보탬이 되는 일이에요, 그 속기가?

보탬이 되느냐고요? 저희가 갔을 때는 뭔가 도움을 받으려고 갔었는데 가서 현장확인을 해보니까 저희하고 속기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직접적인 도움은 되지 않고, 얻은 결론은 뭐냐 하면 무작정 선진사례라고 해서 따라 할 것이 아니라 그쪽에서 좋은 점이 있으면 저희가 받아들이고 저희가 좋은 게 있으면 그것을 계승 발전시키면 좋겠다는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해외연수는 꼭 업무의 연장선상이니까 도움이 되는 곳으로 선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사항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시정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 시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의 의정활동 지원과 관련돼서, 차량배차 건과 관련돼서 제가 느낀 거를 지금 쭉 우선 질의하는 겁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다 보면 점심시간만 되면 버스 임차하느라고 정신이 없더라고요. 혹시 느끼셨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처장님께서는 만약에 그 대책을 세운다면 어떻게 대책을 세우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연찬회 같은 경우 저희가 외부차량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식사시간만은 보통 다 몰려서 한번 고민을 더 많이 해보겠습니다.

버스 임대료가 얼마씩 나가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

제가 파악이 되어 있으니까 얘기해 드릴게요. 조그만 미니버스는 8∼10만 원, 그리고 대형버스는 15만 원 이 정도씩 나가는 것 같아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밥값 이상 나가는 것 같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은 의원공통경비에서 아마 다 털리는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한 것은 사무처 차원에서 별도의 계획이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확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꼭 시정이 되어져서 버스 임대를 각 상임위원회별로 하는 것보다 장기적인 임대로 돌려서 어느 회사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게 낫지 않느냐. 의뢰를 하면 점심시간에 대주고 이렇게 가능한지.

저희가 연찬회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방안을 한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사무실이 좁다고 민원이 계속 얘기가 됐었던 사항으로,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그런데 제가 그걸 봤습니다. 봤는데 물론 협의할 사항이지만 제가 보니까 이거에 대한 검토가 적극적인 검토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냥 땜빵식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것은 다시 한 번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사무실 문제는 저희가 몇 개월에 걸쳐서 의장님하고 현장도 많이 보고 많이 고민을 한 사항인데 전체적으로 약간 여의치 않은 게 한계는 한계입니다.

그러게요. 의회청사 사무실 지금 보면 누가 봐도 코미디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하여간 의논해서 더 해보겠습니다.

쾌적한 청사환경 유지관리도 한 임무인데 의회 실내에 등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어둡다고 느끼지 않으셨습니까? 실내 말고 복도 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그런 데 좀 어둡습니다.

지금 LED로 한 데는 있습니까?

저희가 LED를 한 데는 없고요. 이번에 여성휴게실 할 때 한번 시범으로 했는데 근본적으로 저희들 예산이 없어서 저희가 저희 예산 말고 집행부 지원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시범사업이 없는지도 알아는 보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그 부분이 저희들도 반영됐으면 하긴 하거든요. 전체적으로…….

적극 반영을 해주셔서 보다 더, 환경이 깨끗하지만 보다 더 환해야만 잘 보이고 오신 분들도 느낌이 달라질 거다 이렇게 봅니다. 덧붙여서 더 얘기를 드리면 지금 실내환경, 혹시 지하에 조화로 된 화단 하나 만들어놓은 거 있지요? 그거 몇 년도에 한 겁니까? 제가 보니까 10년도 넘은 것 같아요. 최하 5년 이상은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환경 쪽으로 전혀 관심을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쾌적한 청사환경 유지관리가 안 되는 것 같다. 인조 조화를 갖다 놓고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아예 치워버리든가 요즘에 얼마든지 잘 깨끗하게 해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로비에 전시관 공간도 활용하고 내외 귀빈들도 많이 오고 그러는데 그런 데 봤을 때는 별로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 정도로 하고요.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더 하겠습니다. 도의회 의장단협의회 관련돼서, 515페이지입니다. 의장단협의회에서 지금, 이거를 제가 얘기를 해야 될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동안 3년 동안 한 내용을 보면 결의문 채택, 성명서 발표 이 정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수로다가는 2010년도 6건, 2011년도 15건, 2012년도에 26건, 이걸 하시면서 분담금 내역을 제가 봤습니다, 533페이지. 그렇게 활동을 하시면서 쓰는 돈은 거의 30억 정도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봤을 때 계약직 근로자가 2명, 3명 해서 인건비로 나가는 돈이 합계는 안 내봤지만 2010년도에 1억 3,000, 2011년도에 1억 9,800, 2012년도에 1억 7,500, 인건비, 사람이 부족해서 계약직으로다 쓴 건지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의원들이 만약에 이걸 본다면 아마 문제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소지가 너무 큽니다. 그리고 경기도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분담금이 남아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지출잔액으로다 보면 2010년도에 2억 1,500, 2011년도에 2억 3,400, 2012년도에 아직 덜 썼으니까 4억 9,000 정도 남았습니다. 이 분담금에 대한 것을 과연 누가 감사하고 어떻게, 경기도에서는 제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걸 건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분담금을 줄여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걸 짚어봤는데 경기도에서 이거 제재가 가능한 겁니까?

경기도에서 제재를 하는 건 아니고 협의체니까 저희가 한번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그리고 국내여비가 어디에서 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각 의회에서 분담금 낸 걸 가지고 1억 5,000 이상을 국내여비로다가 쓴 것도 문제가 있어 뵈고요. 얼마든지 의장님들께서는 각 의회에서 다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간 건지 이런 것도 상당히 짚어봐야 될 일이다.

의장님들 의장단에서도 연 1회 아마 해외연수를 가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짚은 내용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하면 건의사항 정도로 결의문, 성명서 정도 한 결과를 갖고 거의 20억 이상 되는 돈을 썼다는 얘기는 납득이 좀 안 간다 이 얘기입니다.

저희가 하여간 검토해서 건의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주차장 건과 관련돼서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하주차장이 2011년도에 아마 발주가 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지하주차장 에폭시공사 한 것 있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엄청 하자가 발생돼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어떻게 된 건지. 내막은 잘 알고 계십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처장님이?

저는 어떤 말씀인지 잘…….

그러니까 여기 하자가 발생돼서 지금 계약기간 대비해서 계약 이후 1년 동안이 하자기간입니까, 2년입니까?

3년입니다.

2010년도에도 했지 않습니까?

그건 다른 공사인 것 같고요.

에폭시공사로다 돼 있는데요?

이 공사는 2011년 6월 7일부터 10일까지 한 공사입니다.

그게 근본적인 하자로 판명이 됐나요?

일부 하자로 판명이 돼서요. 하자보수 착공해서 지금 하자보수를 완료했고요. 저희가 2014년까지는 그 기한이라 만약에 발생이 또 된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상파악에 대한 걸 전문가를 통해서 제가 알아봤습니다. 제가 쭉 읽을 테니까 참고로 하시고, “기존 콘크리트 바닥면이 하드너로 시공되었던 것으로 판단됨. 그 이후에 구 바닥면을 셀프레벨링재 3~5㎜로 포장해서 에폭시코팅으로 마감한 것으로 판단됨. 크랙 및 들뜸 원인, 기존 하드너 바닥에 셀프레벨링을 하기 전에 바닥면 전체를 그라운딩처리가 미흡했었다. 바닥처리가 미비함으로 인해서 기존 콘크리트 바닥면과 셀프레면과의 접착력이 크게 저하되어 크랙 및 들뜸현상이 발생된 것으로 판단됨. 조치사항, 기존 구도막 부분을 전체 철거해서 콘크리트 바닥면을 전체 면처리 그라운딩한 후에 주차장이 일부 외부에 노출되는 점을 감안해서 에폭시 시공보다는 구 바닥의 균열을 보완할 수 있는 우레탄 주차장바닥용 재질로 시공해서 논슬립 미끌림 방지를 마감처리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 전체적인 하자라는 얘깁니다. 땜빵질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제가 이걸 전문가를 통해서 확인한 결과입니다. 이러한 조치가 분명히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점검을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 출신 임병택 위원입니다. 지방분권 이야기하고 또 독립성 강화 이야기를 하잖아요. 늘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쉽지 않은 게 지금 현실입니다. 지방분권에서의 전제조건은 우리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그리고 또 저희 의원 개개인의 자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질 플러스 업무적 능력인데요. 저는 우리 경기도의원들의 실상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사무처 계신 분들이. 처장님께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함께 고민하자는 취지로 몇 가지 여쭐게요. 또 현실에 대해서도 직접 공식적으로 말씀도 드리고요. 이건 저 개인적으로 참 안타까운 일이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원격지에서 의회 출석하시는 의원님들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몇 분 정도 계세요? 혹시 처장님 아실까요?

서른아홉 분.

서른아홉 분이시고 원격지 60㎞ 이상 되는 의원님들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연천이 지역구인 의원이 저희 상임위에 계셔서 그분은 한 달 기름값 100만 원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물론 숙박하는 경우도 워낙 많으시고요. 이러한 유류비든 교통비든 물론 이제 유급제로 바뀌어서 만만치는 않을 겁니다만 실질화, 실질화는 꼭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어떤 방법들이 좀 있을까요?

저희도 그래서 그 부분은 같은 고민이 돼서 지난 3월 28일 저희가 전국시도의장협의회를 통해서 행안부에 건의도 했는데 이 부분이 반영이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지출현황들을 보면, 혹시 같은 자료 가지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2011년도에도, 저는 원격지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훨씬 더 제3자 입장에서 이걸 말씀드리기가 편할 것 같아요. 안타까워서 그래요, 동료 의원들의 입장들이. 2011년도에도 저희 기획위원회를 보시면 원격지 위원님들이 몇 분 계셨거든요. 2011년도에 지급된 액수가 6만 9,000원 한 분, 6만 9,000원밖에는 안돼요. 이런 분들 잘 좀 챙겨주시기를 바래요. 서른아홉 분의 의원님들이신데요. 제도적 건의, 시도의장협의회 이곳에만 미룰 부분이 아니고요. 우리 경기도의 지리적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남도, 경상도와는 다른 훨씬 더 큰 행정구역을 가지고 있고요. 남부, 북부로 나뉘어져 있는, 특히 북부권 의원님들. 일반지방의회와는 전혀 다른 실상을 있는 그대로 우리 경기도의회사무처 차원에서 일선 광역자치단체와 우리 경기도는 다르다. 특히 경기북부 쪽 의원님들의 실상, 도로도 잘 뚫려 있지 않은 곳 아니겠습니까? 연천, 포천 다 마찬가지지 않겠어요? 이런 분들의 실상을, 우리 경기도의회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다시 한 번 건의를 해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행법상 시행령 하에서 우리가 좀 더 실질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십시오. 저도 쭉 지켜보다가 좀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잘 검토해 보면 현행 규정 하에서도 실질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요. 만약에 현행 규정 속에서도 없다라면 우리 경기도의 특성을 잘 설명하셔서, 저는 충분히 경기북부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예외규정으로 어느 정도 이상이면 이 규정과는 별도의 규정을 또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아마 실상을 알면 중앙정부에서도 충분히 우리 경기북부 쪽 의원님들 사정을 들어주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그런 차원의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영환 위원께서도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우리 의회사무처에 근무하시는 공직자분들의 인사가점비율 있잖아요. 본청과는 달리 3%라는 것. 제가 그래서 공문들 좀 달라고 해서 봐봤습니다.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사무처는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서 득표수와 초과근무 실적들이 낮아서 인사가점 3%라고 차등 적용한다라는 그런 답변이더라고요. 이 부분은 제가 우리 의회 차원에서 대응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봐요. 인사가점과 관련되어서 의회사무처라는 곳은 우리 본청과 기관들이 포함된 지방자치제도 하에서 그렇지 않아도 인사권을 집행부가 가지고 계시는데 본청에 계신 공직자분들이라고 해서 인사가점이 6%, 의회사무처라고 해서 3%라는 이 부분은 의회 독립성을 확보한다라는 지방분권시대에 전혀 맞지 않는 규정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을 우리 사무처장님은 어떠세요. 타당하다고 보세요, 이 3%가? 차등 적용되는 게, 본청과 사무처가?

집행부에서 저희한테 통보 온 것에 보면 격무부서 순위, 그다음에 기피부서 득표수, 초과근무 실적 이런 3개 자료를 갖고 분석을 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는 저희가 별도의 이론은 없고 다만 질적인 측면에서 의회사무처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질적인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광역에서도 이런, 혹시 다른 광역사례를 검토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다른 광역사례를 검토해 보지는 않았지만 아마 이와 대동소이하지 않을까 판단하는데 한번 다른 걸 조사해 보겠습니다.

본청과 의회사무처가 차등 적용되고 있는지는 한번 다른 지자체 사례를, 광역단체 사례를 봐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단순히 일의 힘듦의 차원이 아니고요. 지방분권, 그다음에 의회독립성 확보라는 이런 명분에 있어서도 저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 조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다른 광역자치단체의 사례를 좀 봐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정책담당관실과 관련된 내용을 묻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 예산정책담당관실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우리 입법정책담당관실도 기존에 애쓰셨지만 우리가 좀 더 의원님들의 정책보좌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해서 신설한 부서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한 몇 개월 됐죠?

3월 달에 저희가 만들어졌으니까 한 7개월 정도 됐습니다.

7개월 정도요. 저는 지금 7개월, 이제 1년이 아직 안 됐는데 무슨 성과를 당장 바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7개월 정도 운영해 본 결과 어떠한 애로점이나 개선사항이 있는지, 우리 사무처장님께서 어느 정도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좀 알고 싶네요.

기본적으로 기간이 짧기는 하지만 인력적인 측면에서도 지금 저희들이 주로 계약직 채용인원이 좀 있고요. 그래서 인력적으로도 조금 전문성도 많이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회계나 세무 등등 이런 재무ㆍ재정 분야의 전문가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아까 김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도적으로도 예산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접근력이 저희가 떨어지는 측면들, 그래서 하여간 여러 가지 방안을 해서, 물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앞으로 조례 비용 추계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꼭 필요한 부서라고 생각해서 만들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보완될 수 있도록 늘 같이 연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생긴 부서라 어떻게 방향을 가야 될지, 또 어떤 것을 업무의 중요한 키로 갖고 가야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그런 약간의 여력이 부족한 것은 현실입니다.

우리 예산정책담당관님께 더 직접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예산정책담당관실에 의원님들이 주문하는 사항들, 상임위 차원에서 주문하는 사항들이 현재 있습니까? 그러한 시스템은 되어 있나요?

예산정책담당관 조선행입니다.

앉으셔서 말씀하십시오.

현재는 각 상임위하고 저희가 연결을 하고 있고 또 의원님들이…….

앉으셔서 답변을 하시죠.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저희를 찾아오셔 가지고 업무 주문 내지는 상의를 하는 경우가 수시로 계십니다.

그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그러한 의원님들의 요구사항이?

네, 저희가 관리부를 만들어서. 그래서 오늘 15건 부분도 저희가 업무보고를 할 때까지의 관리리스트를 작성을 했고요. 그 이후의 부분도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1년이 되지 않은 신설부서기 때문에 이런 저런 애로사항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이것도 저는 의회의 정책기능 강화를 통해서 꼭 필요한 조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가 지나고 내년부터는 좀 더 실질적인 성과도 내시는 조직으로 계속 성장하시기를 그렇게 당부드릴게요.

의장님께서도 그 부분을 우려하셔 가지고 일전에 경기도로 인원증원 요청을 했고요. 저희 현재 근무하고 있는 10명도 소명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처장님.

네.

서울시의회 같은 경우에는 계약직 인력이 52명이더라고요, 52명.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훨씬 적지요?

네, 저희가 계약직이 19명, 별정직이 3명 해서 지금 22명 정도 됩니다.

집행부 본청과 순환근무하는 직원들의 수가 훨씬 더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한 12~13%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서울시와 경기도의 이러한 차이점은 뭘까요? 어떤 배경이 있나요?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연구 검토는 못하고 있는데요.

혹시 아마 입법정책담당관실이나 아니면 혹시 이러한 히스토리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분 계시나요? 서울시는 상대적으로 대집행부 견제기능이라든지 독립성이 더 튼튼하다라고들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인사부분에 있어서…….

제가 아는 지식으로는 근본적으로 서울시 행정하고 경기도행정하고는 좀 차이가 서울시는 광역위주의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가 있지만, 자치구가 있지만 세금문제부터 행정을 시 위주로 하는 경향이 있고요. 저희 경기도 같은 도단위의 광역자치단체는 시군 위주의 행정을 주로 많이 하는 게 항상 기본적인 어떤 선상에서의 비교의 출발점이거든요. 그런 것이 아마 기본근저에는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독립성도 그렇게 달라야 된다라는 말씀으로도 비춰질 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죠?

그렇지는 않고요. 과거의 그런 히스토리의 차이를 말씀…….

그래요. 그걸 누군가 한번 좀 관련된 부분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따로 사무처장님.

네, 제가 한번 별도로…….

영역이라든지 직급에 대해서 좀.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물론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의회사무처장의 직급도 1급이고 그런 것도 차이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좀 더 이 부분은 더 연구해서 별도로 요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또 올리겠습니다. 인사가점 부분은 한번 우리가 꼭 의회사무처 차원에서 이야기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의회사무처에서 근무하시는 공직자분을 위한 것이기도 하고 그게 곧 저희들을 위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아울러서 김영환 위원께서도 똑같은 질문을 던지셨는데요. 총무담당관실에 집중되어 있는 공직자로서는 혜택들, 일단은 저에게 주어진 자료들, 아마 김영환 위원님 자료와 제 자료가 같은 자료인 것 같습니다. 저희 의원들은 늘 당연히 총무담당관실도 고생하시는 거 너무나 잘 압니다, 잘 알고. 그러나 저희가 늘 부딪치는 분들은 전문위원실 소속 직원들이시고 또 인원수 또한 전문위원실이 훨씬 많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각종 지표들은 총무담당관실에 쏠림현상이 있어 보여요. 그 부분이 처장님께서는 아마 공무원 관련 경력차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형평을 맞춰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공무원 인사제도에 대해서 임병택 위원님 잘 아시니까 경력이나 이런 부분에 배려는 되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조직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런 형평성을 더욱 배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염두에 두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은 질문인데요, 표창수상자 현황을 봤더니 2010년에서 2012년까지 일반 담당관실에서는 21명이 표창을 받으셨는데 전문위원실은 딱 두 분, 그것도 특별전문위원실, 예산정책담당관실밖에는 안 계시더라고요. 표창에서는 일반 전문위원실은 전혀 혜택이 없더라고요. 이러한 것들도 혹시 의회사무처 내에 담당관실과 전문위원실과의 차별이 아닌가 싶습니다.

글쎄, 저희 사무처 입장에서는 차별을 두고 그러고 싶지는 않고요. 다만 어떻게 보면 하는 업무의 기능이 전문위원실을 또 보좌하는, 그러니까 전문위원실의 공무원들을 또 보좌하는 게 우리 일반 담당관실의 업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평가가 높지 않았나 그런 생각은 해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하여간 형평성에 맞추어서 전문위원실에 있는 직원들에 대한 배려를 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제가 2개만 요청을 드릴게요. 예산담당관실의 지금 현재 각 예산담당관실 직원들의 업무분장 내역이 있죠?

네,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 제출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의회방송이 현재 인터넷으로 계속 하고 있죠?

네, 본회의하고 예결위는 저희가 인터넷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임위는 지금 못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상임위도 제가 보기에는 인터넷으로 최소한 중계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방안도 하고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의회방송에서 나오는 그 내용들이 기존에 있는 유ㆍ무선 방송들, 예를 들어 T-브로드나 OBS 그다음에 넓게는 중앙공중파의 연계방안이 있는지 그것 하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파주 출신 신현석 위원입니다. 의원들의 의정지원을 위해 애쓰시는 양진철 사무처장 이하 담당관님께 너무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에서 미디어팀을 신설해서 SNS 등 뉴미디어를 활용해서 의정활동을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미디어팀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홍보하는지, 지금까지 홍보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처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이메일하고 핸드폰 모바일기기를 통해서 월 2회에 걸쳐서 뉴스레터를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의원님들 홈페이지에 연동된 블로그에 홍보자료를 등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동정 76건, 포토갤러리 102건 해서 170건의 자료를 등록해 드렸고요. 그다음에 트위터에 트윗이 140여 건, 팔로워가 1,224명이 등록돼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사무처장님, SNS팀장이 이창현 팀장이신데 몸으로 움직이는 것 보고 제가 너무 감명을 받았습니다. 몸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인프라로 움직여야 되는데 상당히 아쉽더라고요. 저도 오늘 도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면 지역구에 행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40일인가요. 40일간의 도정질의 포함해서 행정감사, 예산심의까지 이어지는데 저도 오늘 행사 했다가 130㎞, 140㎞ 달려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따 질의를 하겠지만 보좌관제도 없고 보좌관도 없는 상태에서 홈피나 블로그를 관리하는 데 너무나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공보담당관님 등등해서 많은 공무원 책임자들하고 얘기를 나눠봤는데 선거법하고도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선거법하고는 관계가 없는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의회사무처의 기능이 의원님들 보좌하는 기능 아닙니까?

네.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것은 그래도 본 위원이 많은 질의를 통해서 도의원님들의 홈피나 블로그가 많이, 의원블로그가 많이 업그레이드된 것 또한 사실인데요. 8대 초반기에는 131명 의원님들의 의원블로그가 똑같았습니다. 똑같다는 것은 뭡니까? 기본적인 것만 그대로 넣어놓은 상태에서 업그레이드가 상당히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두 차례에 걸쳐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오래 근무한 의원으로서 많이 그 얘기를 지적하고 사무처장님이 세심한 배려를 해서 의원들 블로그가 올라갔지만 이창현 팀장 혼자 가지고는, 몸으로 움직여서는 의원들의 블로그를 활성화할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우리 도의원님들하고 홈페이지하고 내지는 블로그하고 여기 경기도의회하고 의원들 블로그하고 동기화를 시켜주면 될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시고 계세요, 사무처장님?

네.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스킬도 알고 계세요?

기술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모릅니다.

참 한심한 것은 의원들이 카톡으로 SNS팀장한테 카톡으로 동영상 올려주면 동영상을 가지고 의원들 블로그에 올리는, 내지는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면 올리는 이런 아주 원시적인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방법에 대해서는.

네?

이 방법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관님 통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할까요?

공보담당관 김명기입니다. 내년도 저희 홈페이지 고도화작업을 통해가지고,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현재 홈페이지 서버가 2005년도에 교체됐기 때문에 내용이 좀 불량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고도화작업을 통해가지고 의원님들께서 직접 지역에서 활동하신 사진이 바로 블로그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니까 그냥 땜방식으로 의원들의 블로그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를 이용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제가 사무처장님께도 계속 주문드려서 사무처장님 업무보고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우리 경기도의회와 서울시의회가 SNS 특히 지금 상당히 케파가 넘치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도정질의한 것이 꽤 오래 됐습니다. 오래 됐는데 지금 행감하고 이어졌기 때문에 너무 정신이 없어요. 뭐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이 부족하면 사람을 채워야 되고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채워서라도 그런 원시적인 방법으로 아날로그 방법이 아니라 이제 디지털에 맞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신속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런 도정질의나 행감이나 예산이 실시간으로 방영되지 않으면 상당히 이게 즉시성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의회의 공보팀 인원수하고 특히 SNS팀 관련 인원수 비교한 거 제가 얘기했는데 아직도 잘, 사무처장님 파악하고 계시나요?

그래서 하여간 방금 전에 존경하는 김주삼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인터넷방송을 상임위까지 확대하는 방안이나 또 공중파에 연결시키는 방안들, 이런 부분들 또 지금 말씀하신 블로그의 근본적인 개선점들, 이런 부분들을 찾아갖고서 시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다 천편일률적인 답변이에요. 사무처장님 똑같은 답변이니까 제가 너무 가슴이 아프고요. 의원보좌관제도 솔직히 물 건너간 거라고 나는 보고 있어요. 그러면 상당히 의원들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러면 의원들을 어떻게 사무처에서 지원해줄 것인가, 우리 존경하는 임병택 위원님께서 계속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의원보좌관제가 안 됐을 경우에 의회사무처에서 어떻게 의원들을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시나요?

하여간 저희들 가진 여건 속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답변해 주셔야죠.

지금 보좌관제도나 이런 부분은 국회입법과 연계된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내부적인 그런 역량 강화나 또 조직 강화를 통해서 의원님들 입법활동이나 전반적인 의정활동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겠고요. 물론 꼭 그 현상만은 아니겠지만 저희가 입법정책담당관실과 입법보좌관제가 생긴 이후로 좀 전에도 보고드린 것처럼 의원님들 발의조례 건수가 과거 10%, 70%에서 지금 140%까지 올라가는 그런 것들처럼 저희들이 조직역량과 기능역량을 좀 더 강화하면 부족하나마 의원님들 보좌에 좀 더 힘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처장님, 의원보좌관제도, 지금 질의가 보좌관제로 넘어갔는데 사무처장님께서 의원보좌관제도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어요? 행안부장관을 만났다든가 아니면 워크숍을 했다든가 용역의뢰를 했다든가 구체적으로 노력하신 거 있으시나요?

행안부를 제가 직접 방문하지는 않았고요. 저희 총무담당관실을 통해서 한번 방문을 했고요. 근본적으로는 저희가 지금 인사와 관련돼서, 인사독립과 관련돼서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용역도 했고요.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그런 모든 것들이 지금 입법제도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님들을 통한 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더 중점을 둬야 되는데 사무처에 있는 공무원으로서는 그런 부분에 상당한 한계는 갖고 있습니다.

처장님, 서울시에는 변형적으로, 서울시의회는 약간 변형된 형태로 의원들의 의원보좌관제도를 채택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서울시는 어떻게 지원해 주고 있나요?

서울시는 제가 보고듣기로는 50명을 공공근로사업 요원으로 해서 서울시정연구원인가요, 두 달간 그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경기도는 근본적으로 도 자체는 지금 공공근로사업을 하지 않고 시군에서만 현재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있는 관계로 그 부분도 여의치 않고 그래서 좀 더 고민 중입니다.

처장님이 거의 임기 내내 고민만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서울시는 되는데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우리 경기도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는 아까 존경하는 임병택 질문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올렸지만 서울시는 궁극적으로 광역행정 위주라 자치구보다는 시 위주의 그런 행정을 하고 있고요. 저희 경기도라든가 다른 도 단위의 광역자치단체는 시군 단위 행정을 중점으로 두고 있다 보니까 공공근로사업도 역시 도에서는 하지 않고 저희는 시군에서 하고 있고 서울시 경우 시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그거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좀 더 찾아보겠습니다.

다음에 사무처장님 오시면 또 방안 찾는다는 말씀으로 일관될 것 같은데 우리 처장님 답변은 할 수 있는 방법보다는 할 수 없는 이유만 대시는 것 같아요.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계속 질의하겠는데요. 11월 20날 지방분권촉진 전국광역ㆍ기초의회의원 결의대회가 있습니다. 행사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를 하는데 궐기대회 형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처장님이 그런 형식으로 알고 있으면 어떡하세요. 정확하게 판단하셔갖고 어떻게 지방분권 촉진하기 위해서 처장님이 진두지휘하시고 로드맵을 작성하실 분이 그냥 그것에 대해서 장소만 알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진두지휘는, 의원님들 보좌를 제가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원해줄 건가에 대해서는 생각은 하고 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동선도 파악을 했고요. 그래서 의원님들 가시는 길보다는 아마 오시는 길에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방안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광역의원에 대한 보좌인력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전혀 모르고 계시나 봐요, 우리 처장님께서?

전혀 모르지는 않고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세요?

인사권 독립, 보좌기능 이런 늘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사안들이지요.

늘 얘기하는 거니까 그것에 대한 답변도 없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경기도의회사무처에서 인사권 독립이나 의원보좌관에 대해서는 지금 현수준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사무처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좀 더 적극적으로 사무처에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2012년도 자료실 이용실적을 보니까 일반인과 공무원의 이용자 수는 감소한 데 반해 도의원님들의 이용실적이 증가하고 있어 다행이라 생각하지만 의회사무처에서 도의원님들의 이용률을 더 높이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회기 중에는 2시간 동안 연장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을 통해서 연장을 하고 있고 저희가 또 전자국회도서관이나 국립중앙도서관의 원문 DB자료를 직접 여기서 볼 수 있어서 그 이용도는 좀 높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도의원들이 도의회 자료실을 활용하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겠는데요. 우리 도의회에서 의정활동 홍보간행물 월 1회 발행되는 경기도의회 소식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분기 1회 발행되는 건 어떤 거죠? 분기 1회 발행되는 거는.

글로벌의정 말씀입니까?

네, 글로벌의정하고 경기도의회 소식지가 그나마 이것을 통해서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 뉴스를 보여주고 있는데 서울시를 포함해서 다른 광역시를 본 위원이 한 번 보았습니다. 보니까 현장감사 내지는 현장에 가서 의원들이 문제점을 찾고 그다음 다 해답을 찾고 그렇게 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현장에 가서 인터뷰하고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는 내레이터를 데리고 가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우리 천이백만 경기도민을 대변하는 경기도의회에서 그런 제도도 하나 없고 달랑 글로벌의정, 경기도의회 소식지가 두 가지인데 너무 의원들을 홍보하는 데 약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처장님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희도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지금 케이블TV를 통한 의원님들 홍보활동 강화, 아까 또 말씀드린 인터넷방송을 통한 강화, 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안들도 지난번에 저희가 미디어팀에 한 명 또 증원도 했거든요. 그래서 좀 다각적으로 그런 걸 해보라고 저도 우리 미디어팀에 주문을 했는데 그런 부분을 더 좀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을 봤을 때 반영됐는지 안 반영됐는지, 특히 의원님들의 도정홍보 내지는 그런 시스템 인프라 구축이 얼마나 됐는지 한번 본 위원은 지켜볼 것입니다.

조금 말씀을 더 드리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실링제 예산이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이 일부 미반영된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적극 좀 해주시면 또 저희들이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업무보고서 7쪽을 보니까 아까도 일부 언급을 하셨지만 의원 입법활동 지원 내실화와 관련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8대 의회 의원발의 조례 실적은 얼마 정도 됩니까?

제8대는 지금 저희가 집행부 대비 한 170%, 그래서 283건을 의원님들이나 위원회에서 발의를 했습니다.

사무처장님으로서 의원 입법활동을 하기 위해서 우리 의원들에게 지원계획이 있다면 어떤 지원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그래서 저희가 보니까 각 전문위원실의 입법전문위원 중에서도 계약직으로 들어오신 분들도 열심히 일하고 있고요. 또 입법정책담당관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 또 인력이나 이런 부분을 좀 더 보완을 해서 더 보좌를 잘할 수 있게 하고 우리 장태환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환류기능, 그러니까 양도 중요하지만 그 질이 얼마나 있는지 하는 환류시스템도 저희가 갖춰서 그런 부분도 보완하도록 그렇게 시스템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는 거는 본 위원도 자료를 갖고 있는데 제6대 의회는 의원발의가 32건이고 7대는 231건, 8대는 283건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입법정책담당관님과 우리 팀장님께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까 사무처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사무처에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45번 226~227쪽이네요. 한 번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인력풀제도인데요, 인력풀제도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에 지방의회 인력풀제도의 자문실적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인력풀제도를 2010년 7월부터 운영되고 있는데 홍보도 미흡되고 또 활용자문실적도 미흡한 게 현실입니다. 앞으로도 이 인력풀제도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한테 보다 잘 알리고 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무처장님, 이제 후반기에 갈수록 의원님들이 지역구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더 많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시간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현장에서 활동한 내용들을 의회의 블로그와 그다음에 의원들의 홈페이지와 블로그를 연동해서, 그다음에 현장에 있고 현장에서 나온 문제점의 해결책들이 도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될 수 있도록 우리 사무처장님에게 다시 한 번 내실을 할 수 있도록 촉구드리고 특히 우리 8대에서 가능한 이루어졌으면 좋겠지만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 하더라도 의원 보좌관제도와 인사권 독립을 위해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상당히 긴급한 일이면서도 중요한 일이라 판단됩니다. 처장님 이하 우리 의회사무처에 우선순위를 가지고 로드맵을 그리고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실질적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보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병택 위원님 추가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월요일 날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제가 한두 가지만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연찬회를 좀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네.

사실 우리 의원들의 연찬회의 필요성은 처장님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런 장을 통해서 소통도 되고 또 서로의 이해도도 높고 그래서 중요한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지난번에 가서 여기 신현석 수석부대표도 계시지만 아주 굉장히 동료 위원들과 하반기 우리 경기도의회를 모범적으로 이끌어야 되겠다 이런 여러 가지 의기투합하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운영위원회가 지금 다른 상임위원회들은 해외연수라든지 선진의회를 또 견학하고 또 상임위원회에서 필요한 견학을 좀 가는 곳이 더러 있습니다. 연수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도 의회에서 해외 선진의회 견학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마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도 좀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안 가져 보셨습니까?

저도 갖게 됩니다.

그래요? 그러시다면 내년도에 우리 예산에 이런 것들을 좀 반영해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도 의회 견학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정말 합리적인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의회정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하나의 프로그램을 좀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좀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김주삼 대표님께서, 위원장님께서 예산정책담당관실에 관해서 업무분장표를 좀 보자고 아까…….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인원이 사실 지금 10명입니까?

실제 정원은 7명이고요, 현원이 10명입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 한 직원당 2개의 상임위원회를 맡아서 또 일을 하고 지금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 하는 일이 예산이나 기금 또 이런 것을 조사하고 분석하는 이런 중요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인원이 좀 적다고 생각되진 않으세요?

적다고 생각을 해서요, 저희가 지난번에 의장님 방침도 받아서 지금 집행부에 증원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네, 이거는 꼭 좀 처장님께서 우리 지사님께 요청을 해서 바로 시정되고 실시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처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껏 답변해 주신 의회사무처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1월 19일 월요일 14시에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의회사무처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