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국에 대한 대구광역시의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진행과정을 방청하기 위해서 경북대학교 다행복사회네트워크 의정모니터링단에서 정준용님 외 1명 의정모니터 단원 여러분이 오셨습니다. 시의회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어디에 계시지요? 환영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의 중점 감사사항은 2011년도 및 2012년도 예산의 집행상황과 주요시책, 사업의 추진상황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또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이재경 교통국장께서 선서해 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재경 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경 교통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2년11월16일 대구광역시교통국장 이재경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재경 교통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경 교통국장입니다. 평소 교통국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해 주시는 경제교통위원회 권기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교통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영호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정의관 대중교통과장입니다. 김재근 교통관리과장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도 업무 성과와 반성, 2013년도 업무추진 방향, 2013년도 업무추진 계획, 주요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행정조직은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교통관리과, 차량등록사업소 등 3과 1사업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73명에 현원 18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4,738억원, 특별회계가 1,174억원, 총 5,912억원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의 부서별 분장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와 10페이지의 교통관련 기본현황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입니다. 금년도 1년간 업무성과와 다소 미진했던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교통 분야의 주요성과를 살펴보면 우선 보행자 중심의 교통체계 확충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주변상인들의 반대로 추진이 지연되었던 한일극장 앞 횡단보도를 금년 중에 설치키로 확정하였으며 대구역네거리 횡단보도도 내년 초에는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와 함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무단횡단 방지시설 설치 등 보행안전 개선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보행자 중심의 교통체계는 사람 중심의 교통도시 건설이라는 우리 시의 교통정책 비전과 가장 부합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성과는 광역교통인프라 확충입니다.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는 지난 8월10일에 주식회사 신세계동대구복합환승센터를 사업시행자로 확정하고 현재 토지보상 및 교통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대구공항 국제노선 활성화를 위해 재정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또한, 시내 교통소통 원활을 위해 첨단교통관리시스템 2차 구축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도시교통정보시스템은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74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세 번째 성과는 효율적인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입니다. 준공영제를 시행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그동안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적정이윤 중 성과이윤 비중을 확대하는 등 표준운송원가 산정방법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재정지원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한편 보다 편리한 시내버스 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요자 중심의 시내버스 노선조정과 유개승강장 94개소 설치 등 시내버스 편의시설 확충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제93회 전국체육대회 교통대책 추진입니다. 2011년도 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 이어서 금년에는 전국체육대회 교통대책을 위해 교통국 전 직원이 합심하여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러내는 데 일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택시업계 활성화 지원입니다. 택시업계 활성화는 경기침체와 공급과잉으로 인해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에는 매우 어려운 과제이나 교통국 직원들이 택시운전 체험을 하고 출장 시에는 택시를 이용하는 등 택시업계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존경하는 권기일 위원장님, 최길영 부위원장님, 박성태 부의장님과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직접 택시 운전체험을 하여 택시업계의 현실과 민생을 챙겨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아쉽고 미진했던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심 교통관리대책입니다. 도시철도 3호선 공사, KTX도심통과구간 건설공사 등으로 출·퇴근 시간에 시내 곳곳에 교통이 정체되고 있습니다. 공사 시행기관에서 규정에 따라 교통대책을 세우기는 하나 결과적으로 시내교통이 전반적으로 정체되어 사전에 종합적인 대응을 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대구권 광역철 구축사업은 예산 확보와 건설 후 운영기관인 철도공사의 반대로 지연되고 있으며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조하여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 대구～일본 간 정기노선 신설을 적극 추진하였으나 쓰나미, 경기침체 등으로 현실화되지 못했습니다. 저상버스 도입, 나드리콜 차량 도입 등도 당초 계획된 연도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습니다. 비록 시 재정여건이 어렵지만 교통복지 부문에 투자의 우선순위를 둬서 사람 중심의 교통환경 조성에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업무추진 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추진 여건은 부동산 경기침체와 복지비 지출의 증가, 도시철도건설 등 기 추진 중인 투자사업, 채무감축을 위한 재정절감 등으로 인해 신규 투자사업은 사실상 추진하기 어려운 재정여건에 있습니다. 따라서 2013년도에는 이러한 여건을 감안하여 대규모 사업보다는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도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업들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는 한편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 등 추진 중에 있는 주요사업들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남부권신공항 건설, 대구권 철도망 구축 등 대선공약으로 건의한 사업들이 신정부의 정책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심 교통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도시철도3호선 건설공사 등 시내 곳곳이 도로점용 공사로 인해 상습 정체구간이 발생되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내 교통관리가 다소 미흡했던 점을 반성하면서 2013년에는 교통소통대책전담팀 운영, 교통수요 억제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시스템 강화 등을 통해 도심 교통소통을 도모하겠습니다. 교통소통 대책팀은 금년 7월부터 교통국이 중심이 되고 유관기관이 참여·운영하고 2013년에는 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교통대책을 심도 있게 세우고 문제점이 발생될 경우 신속히 개선하겠습니다. 아울러 대중교통이 취약한 곳은 수시로 순찰하여 교통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교통정보 수집 강화를 위해 장비설치도 강화하겠습니다. 우선 시내 교통정보수집 CCTV 2대를 추가로 설치 운영하고 주요 고속도로IC 교통정보수집시스템을 설치하여 고속도로와 연계하여 교통상황을 관리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시내 교통소통을 도모하기 위해 지능형교통관리시스템 구축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 2차 사업을 2013년 중에 완료하여 도로 전광판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를 운전자들에게 제공하겠으며 도시교통정보시스템은 2014년까지 구축하여 내비게이션을 통해 교통 혼잡 구간을 자동으로 안내해 줌으로써 교통소통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주요 취약구간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여 교통소통을 촉진하겠습니다. 다만, 재래시장 주변은 주차단속을 탄력적으로 실시하여 재래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주차공간을 확충하여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단위주차장 건설사업은 구·군으로부터 사업대상지 9개소를 신청받아 놓았으며 사업비의 50%를 시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내 집 앞 주차장 갖기 지원사업은 30세대 40면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시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은 대현2동에 27억원을 들여 주차면 50면 정도를 조성할 예정이며 현재 토지보상 중에 있습니다. 교통량 감축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승용차요일제는 2009년부터 시행하여 금년 9월 현재 대상차량의 17.3%인 7만 8,000여 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참여율 20%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통해 자동차 교통량 감소를 유도하고 저탄소 녹색교통수단의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는 국비 50% 지원사업인 전국 자전거도로네트워크 건설은 총 123㎞를 목표로 연도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까지 98㎞를 건설하였으며 2013년에는 20억원을 투입하여 8㎞를 건설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생활형 자전거도로는 2010년부터 지금까지 71㎞를 건설 또는 정비하였으며 2013년에는 2개 구간 3㎞를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자전거 이용 문화 확산을 위해서 도시철도 자전거 무료대여 사업을 10개역으로 확대하고 자전거주차장 운영, 자전거수리센터 운영, 자전거보관대 40개소 500개를 추가설치하고 자전거교육장 운영, 자전거마일리지 운동도 활성화시키고 자전거 타기 행사 등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자동차보다는 사람이 우선하는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 교통사고 예방사업,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보행환경이 열악한 곳에 각 구에서 사업 신청을 받아 보·차도 분리, 보행안전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며 금년에는 2개소 2.7㎞를 시행하고 내년도에는 23억원을 투입하여 1.8㎞를 조성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개선사업은 금년에 51억원을 투입하여 시설개선 65개소, CCTV 96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내년에는 48억원을 투자하여 96개소에 대하여 사업을 시행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예방사업 추진계획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2012년부터 연 30개 소 정도를 선정하여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횡단보도 설치, 미끄럼방지시설 설치 등을 하는 사업으로 2013년에도 28개소에 국·시비 24억원을 투입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디지털 운행 기록장치 보급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영업용 차량에 디지털 운행기록장치를 설치함으로써 운전자가 스스로 안전운전을 하도록 유도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013년에는 국·시비 24억원을 투입하여 개인택시와 화물차 2만 4,000여 대에 장착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단횡단방지시설은 사망 교통사고의 주된 요인인 무단횡단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13년에는 6개소에 2억 4,000여 만원을 투입하겠습니다. 교통안전교육은 교통사고에 취약한 어린이, 노인, 운수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맞춤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어린이교통랜드에서 어린이들에게 체험교육을 실시하고 운수종사자들은 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교통안전체험연구센터에 위탁하여 체험교육을 실시하고 노인들은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을 직접 방문하여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도 민관합동으로 전개하여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교통약자 이동권 확대 사업입니다. 저상버스 도입은 금년까지 모두 171대를 도입하여 전체 운행대수 1,561대의 10.9%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서 2013년까지 50%를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 재정 형편상 목표를 달성하기 곤란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전국 주요도시의 평균 도입률 이상은 유지하도록 하겠으며 2013년도에는 30대를 도입하겠습니다. 나드리콜 차량도 2012년까지 도입 기준대수는 141대이나 금년까지 80대 도입에 그치고 있으며 운영비 부담도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특장차 10대를 추가로 도입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음향신호기와 횡단보도 시간표시 보조장치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계획입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완전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하며 내년에는 85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중교통체계 개편방안 용역은 2014년 도시철도 3호선 개통에 따른 노선운영체계 개편 등 대중교통 체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바람직한 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도시철도 3호선 개통에 맞춰 편리하고 효율적인 대중교통 운영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을 위해 2013년에는 시내버스 쉘터 90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설치목표 1,654개 중 1,017개 소는 62.5% 달성하게 됩니다.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시내버스운행관리시스템을 24시간 운영하여 시내버스 운행상황을 모니터링하여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시내버스 운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이와 함께 시내버스 정보안내기 100대, 차량단말기 303대, LED행선판 303대 등을 확충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서비스 평가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연 2차례 평가를 하여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별하여 지급하는 등 실질적인 서비스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시내버스 모니터단은 노선별로 3명씩 300명 정도를 선발하여 시내버스에 직접 탑승하면서 문제점을 점검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시내버스 전용차로는 20개 구간에 117㎞를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 위반차량 단속실적은 9월 말 현재 3,000여 건입니다. 2013년도에는 2개 소에 단속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하여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광역교통인프라 구축사업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54만 시민이 편안하게 생활하고 영남내륙의 중추도시에 걸맞은 교통인프라를 갖추기 위해 동대구역복합환승센터를 비롯하여 남부권신공항, 대구국제공항 활성화, 대구권 철도망 건설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금년 8월에 (주)신세계동대구복합환승센터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현재 토지보상 중에 있습니다. 금년 중에 토지보상과 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하고 2013년 중에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대구공항 국제노선 활성화 추진입니다. 대구공항의 정기 국제노선은 북경, 상해, 심양 등 중국에만 3개 노선이 운행되고 있습니다만 일본 등 타 지역으로 여행해야 하는 시민들은 김해나 인천공항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제노선 활성화를 위해 항공사 등이 긴밀히 협의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별다른 성과는 내지 못하였습니다. 2013년에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수단을 통해서라도 국제노선을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부권신공항은 대선공약으로 건의했던 상태이며 정치권의 움직임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시는 남부권신공항 최적 건설방안을 수립하는 한편 부산을 제외한 4개 시·도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앞으로 중앙정부와 정치권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한 대응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대구권 광역철도망 구축사업입니다. 국가산업단지 연결 광역철도 건설은 도시철도 1호선 연장구간인 설화역에서 국가산업단지를 경유하여 창녕 대합산업단지까지 연결하는 총 30㎞ 구간에 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국토부의 광역교통기본계획에 반영하였으며 2013년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대구권 광역철도 단계적 건설사업은 1단계 구간인 구미~동대구～경산구간이 2009년 국토부 기본용역계획 용역결과 정차역 6개 소, 도시철도 3호선 환승 신설역 건설, 일반철도 증편을 전제로 사업타당성을 확보하였으나 부족한 사업비 재원 확보 문제와 건설 후 운영 문제로 인해 사업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8월 국토부가 총 사업비 증액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필요성을 최종적으로 제기하면서 사업추진 여건이 변경되었으며 현재 국토부에 예타심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구~광주 간 철도건설은 광주시와 연대하여 공동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금년 5월 대구·광주 발전 공동 아젠다 과제 채택, 공동대상과제로 채택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대구·광주철도가 정부계획의 장기과제로 반영되고 있어 투자 대비 낮은 타당성과 88고속도로 확장사업과의 중복투자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어 다양한 정책적인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한 사업으로 앞으로 사업추진 공감대 및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광주시 및 사업구간 내 타 시·도와 연대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특히 최근 수행한 자체 용역결과에 근거하여 2016년 정부철도망 계획수정 시 지역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노선을 제시하여 중앙정부를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항인 택시요금 인상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택시요금 인상은 장기간 침체해 있는 택시업계의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택시업계에서는 중형택시 기준으로 기본요금을 2,200원에서 3,000원으로 조정하고 거리와 시간조정을 포함하여 31% 인상을 요구하였습니다만 이는 시민들의 물가체감지수, 타 시·도의 사례 등과 요금조정 용역을 통해 중형택시 기준으로 기본요금 2,200원에서 2,800원, 거리는 150m에서 144m, 시간은 36초에서 34초로 조정하여 19.77% 인상하는 방안을 지난 11월8일 개최된 교통개선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고 11월 중에 지역경제협의회를 거쳐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경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돈규 위원.

지금 주차장 수지현황이 총괄로만 나와 있습니다. 개별 주차장별 수입과 지출, 경영수지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로 나드리콜의 경영수지, 거기에 운영대수라든지 관리·운전직 총 숫자 해서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고, 적자부분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이 2012년도 실적은 일부 봤습니다만 2013년도에 여러분께서 527개소를 새로 사업을 하겠다고 제출하셨습니다. 거기에는 새로운 신설 어린이보호구역이 있을 테고 기존 어린이보호구역을 또 새롭게 보수해서 하는 사업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구분하시고 신설하는 것 이외에 다른 개·보수 사안은 2013년도에 사업을 하기 전에 언제 또 해서 다시 하는지 그것도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CNG택시에 있어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CNG주유소 거점현황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CNG를 공급함에 있어서 기존 가스차량을 하다가 CNG차량을 하면 그만큼 경비절감효과가 나올 것입니다. 그 절감효과가 과연 택시사업자에게는 몇 퍼센트 플러스 덕이 가고 사납금을 납입해야 될 운전자에게는 어느 정도 감안 되었는지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돈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태 위원.

박성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04쪽에 법령위반 사업용 차량 행정처분 현황 및 과징금 부과·징수 실적이 있는데 이것이 2012년도 자료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2012년도는 9월30일까지밖에 집계가 안 된 것이고 연도별 추이를 볼 수 있도록 부과시점 기준으로 연도별 현황을 제시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내버스 서비스평가 결과 및 인센티브 지급 현황이라고 309쪽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1년에 두 차례씩 10개 업체에 대해서 성과이윤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성과이윤 지급의 수혜를 받은 업체리스트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화자 위원.

대구시내버스 외부광고 대응사업자선정 입찰공고에 관해서 3년 전 것하고 이번에 입찰공고낸 것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광역교통시설분담금 체납자 조치현황에 대해서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대구버스전용차로제 단속현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최길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요구하신 자료목록들 다 이해되셨지요? 정확하게 이해 안 되시면 지금 말씀해 주시고요. 다 되셨지요? 방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본 감사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신속·정확하게 작성하여 전 위원님께 배부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논점 위주로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시고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질의에 대한 요지를 정확하게 숙지한 후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태 위원.

박성태 위원입니다. 이재경 국장님 이하 교통국 직원 여러분 고생하십니다. 6대 의회에 경제교통위원회 중심으로 의회에서 교통 문제와 관련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다각도로 주문을 많이 했는데 이번 사무감사에서 눈에 띄는 것은 특히 시내버스준공영제와 관련해서 실적을 몇 가지 보고하셨고, 예를 들면 경비비와 타이어비 지급기준을 단일기준에서 노선별 차등화해서 변경했다. 변경한 것이지요?

예.

그다음에 성과이윤비중을 확대하고 이런 노력의 흔적이 보이는 데 대해서 치하드리고, 그다음에 여러 해 동안 거듭된 노력인데 보행자 중심 교통체계에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한일극장 앞에 횡단보도, 우여곡절을 상당히 겪었습니다만 시행을 앞두고 있는 데 대해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교통국이 여러 모로 어려운 현안들이 많은 부서라서 직원들 사이에 기피하는 분위기까지 있었다고 하는데 그런 악조건 속에서 이런 성과를 거두신 데 대해서 거듭 격려말씀드리고 더욱 분발을 주문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질문은 택시에 대해서 언급하겠습니다. 버스가 다소 진척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택시와 관련해서는 대구시의 정책이 별로 진전을 못 보이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83쪽을 보면 94개 회사의 법인택시 면허대수와 종업원 수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면허대수가 총 6,957대 중에 종업원 수는 6,007명으로 택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종업원이 없는, 종업원이 모자라는 숫자가 단순비교로 950명이 나옵니다. 이것이 현재 택시업계의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수치가 아니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전에는 활발하게 있던 하루의 절반, 2분의 1일 운행하는 택시가 있기는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님 자신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앞으로 한번 나와 보실래요. 과장님하고 죽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국장님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정의관입니다.

파악되어 있습니까?

2분의 1이라는 것이 하루에 2교대 근무가.

아니, 교대가 아니고 법인택시에 소위 말하는 반토막 택시 운전하는 운전자가 있느냐고요?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1일 2교대, 또는 1일 전일 운행하는 것으로 운전기사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일 2교대가 결국은 그것이겠네요. 1일 2교대는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대부분의 택시업체에서 전일 운행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1일 2교대는 없다?

정확한 현황은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거의 없다. 그것도 시사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만일 과거 같이 1인 2교대 그것이 활발하게 진행된다고 하면 종업원 수가 2배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1인 2교대, 반일제 운행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벌이가 어렵다는 것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체험도 하고 했지만 결국은 택시운전하시는 분들은 시간싸움입니다. 아침 일찍 나와서 저녁 늦게까지 입금하고 자기가 벌어가겠다고 생각하는 그 금액을 벌 때까지 계속 하고 나서 입고하는데 이렇게 상당히 열악한 현실이고 또 여기에서 단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시민들이 택시 운전직을 기피한다, 택시운전을 안 하려고 한다. 옛날에는 택시운전만 해도 상당히 수준 있게 봤는데 지금은 3D 업종이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택시업계가 내놓고 있는 자료를 검증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월평균 택시기사들이 벌 수 있는 수입수준이 90~120만원 그런 자료를 제가 본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파악하세요?

택시기사가 1인 사납금을 다 냈을 경우에 한 달 봉급이 90만원 정도 됩니다.

봉급이라는 것은 사납금 이외에 챙겨가는 돈 말고 회사에서 급여로 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90만원 조금 안 되게 준다고 확인했었는데 그것 말고도 사납금 주고 나서 벌어가는 돈이 얼마인지 집계가 쉽지는 않지만 그것도 한 번 분석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상당히 열악한 것은 현실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지금 택시기사들의 돈벌기가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어느 정도 어렵다고 보십니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택시기사들이 하루에 평균 12시간 정도 운행하면 사납금을 다 내고, 더 열심히 하는 기사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더 과외수입을 올릴 경우에는 150만원에서, 간혹 운전기사가 더 열심히 하면 200만원까지 한다는 기사도 있기는 하지만 열심히 해서 봉급하고 가외로 받아가는 것이 많이 받는 기사들은 150만원까지 받아가는 기사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알겠고요. 어쨌든 지금 택시운전직종이 상당히 열악한 현실에 처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리고 이렇다 보니까 또 택시의 서비스수준이 상당히 바닥입니다. 지금 자료에도 확인할 수 있는데 294쪽에, 교통불편신고 접수처리 현황을 보면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택시가 밑에 나와 있는데 2010년에 접수 숫자가 1,516건인데 2011년 지난해 전체 1,909건으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특히 불친절, 승차거부, 부당요금 이런 것이 상당히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자료 304쪽에 연도별 추이를 있다가 자료를 주시면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법령위반하고 행정처분 내지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내야 되는데 징수율이 택시가 24%, 시내버스가 94%에 비해서 너무나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이 사람들의 성실성이나 준법의식이나 이런 것도 문제이지만 그만큼 업계가 어렵고, 또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친절도라든지 준법의식 이런 것이 상당히 떨어져 있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승객의 입장에서도 택시는 기피의 대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이 필요한데, 또 하나 안타까운 것은 브랜드택시를 몇 년째 하고 있어서 지금 상당히 안착단계에 들어갔다고 자료 297쪽에 내어 놓았습니다. 1일 대당 평균 3.9콜, 2,200대가 6,858콜을 받아서 그런 실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정착단계로 판단된다고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저는 크게 후한 점수를 주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들이 브랜드택시를 타면 뭔가 다르다는 인식을 가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인식을 별로 못 주고 있다고 보이고요. 제가 부산에 가서 콜을 한 번 이용해 본적이 있는데 찜질방에서 나와서 새벽에 택시를 타려고 하니깐 3개의 콜택시 번호를 적어주면서 하나 불러달라고 하니까 등대콜을 부르더라고요. “왜 등대콜을 부르느냐?” “등대콜이 부산에서는 제일 낫습니다.” 등대콜을 타고 기사한테 물어봤습니다. “어째서 찜질방 아가씨가 당신들을 불러 주느냐?” “여기 들어오기 어렵습니다.” “왜 어려우냐?” 신원조회를 해서 몇 년 안에 벌금 이상인가, 전과가 있으면 못 들어오고 몇 달 사이에 한 번씩 교육하고 견뎌내기도 어렵다. 대신에 들어오려고 줄을 서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기 교육실적을 자료에서 봤는데 종사자 교육 1회, 1,741명 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과장님, 이것 말고는 교육실적이 없습니까?

감사자료 297쪽에 있는 한마음콜 운수종사자 교육실적입니다.

지금 한마음콜에 예산 얼마 주지요?

저희들이 현재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영비 얼마 정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3억 8,000만원 정도 됩니다.

3억 8,000만원 줍니까?

예.

지금 다른 콜에 지원하는 예산은 없지요? 몇 개 우리 시에서 지원하지 않는 민간 콜이 있잖아요? 운불련이라든지 또 몇 개가 있지요?

예. 다른 콜에는 운영비를 지원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구시에서 특별히 지원하고 있는 브랜드택시, 콜택시인데 여기 교육이 1회 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올해의 실적입니까? 지난해에도 한 번 했습니까?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한 번씩?

예.

이 교육실적도 제가 보기에 상당히 저조하고, 부산에 등대콜 같은 우리 인접 도시에 모델도 등장하고 있는데 대구는 더 분발해야 되지 않겠느냐, 콜뿐만 아니고 법인택시든 모범이든 일본에 MK택시의 좋은 선례도 있습니다만 무엇인가 새로운 택시업계의 분위기나 어떤 인식, 이미지,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한 특단의 계기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요금을 이번에 올렸지 않았습니까? 아니 올리기로 결정했지요? 내년 1월부터 적용할 예정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대체로 19% 남짓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업체에서 요구했던 수준은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택시조합에서 건의 들어온 안은 32% 정도 됩니다.

32%에서 나름대로 절충했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 택시요금 인상이 4년만입니까?

예. 2009년 3월에 인상하고 현재 인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1월에 인상하게 되면 한 4년 만에 인상하게 됩니다.

3년이 넘네요?

예.

4년째 접어들었는데, 지금 업계를 현실이나 여러 가지를 감안할 때 요금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점을 저도 공감하고, 대신에 요금을 올려주면 택시업계,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 벌이는 조금 나아지겠지만 시민들이 그만큼 부담을 감내해야 되는 이런 것도 감안해서 택시업계에 무엇인가 자구노력을 요구할 계기가 아니냐? 저는 중요한 계기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다음에 감차를 하지 않으면 택시업계의 근본적인 경영환경과 여건을 개선하기 어렵다. 이것이 중론이고 누구든지 다 공감하는 바인데 그래서 업계에서는 3,000여 대를 감차해야 된다고 보고서도 제출해 놓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것은 언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과장님, 복안을 한 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일단 택시 감차에 대해서는 감차 시에 많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국비지원이 이루어질 경우에 시비를 저희들이 부담해서 감차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이야기는 수도 없이 들어왔던 내용인데 중앙정부만 쳐다보고 있을 것이 아니고 우리 대구 시에 자체적으로 현재 여건에서 할 수 있는 대책을 조금 세워주셔야 안 되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요금 인상이 바로 임박해 오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어쨌든 업계를 설득해서 자구노력이 전제되지 않고 만일 감차하는 데 돈을 준다든지, 여러 모로 감차하는 데 돈 준다고 끝납니까? 여러 모로 앞으로 재정지원은 갈수록 늘어날 것이 불을 보듯 뻔한데 이번에 19% 남짓,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적지 않은 인상률이거든요. 이런 요금 인상을 단행하는 계기로 자구노력을 주문해야 되지 않겠느냐. 자구노력을 전제로 해서 감차문제까지 포함해서 택시의 구조를 한 단계 일신할 수 있는 구조개선, 구조전환, 이 대책을 빠른 시일 내에 세워 주셨으면 합니다. 어제 국회에 국토해양위원회에서 대중교통이용촉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시키는 그런 법 개정이 국회에서 지금 추진 중인 것을 알고 계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상당한 변화를 가져 올 수 있는데, 국회와 중앙정부에서도 고민하고 있고 무엇인가 새로운 모색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발 맞춰서 우리 대구시는 오히려 먼저 택시 중에서도 대구시가 공급이 너무 많고 제일 어렵다고 하는데, 대구가 먼저 고민하고 대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관련해서 내년에 대중교통체계개편 용역이 예정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도 제법 많던데 4억원입니까?

예. 지금 4억원입니다.

4억원인데 거기에 택시가 들어갑니까?

택시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 택시는 뺍니까? 대중교통이 아니라고요? 좋습니다. 대중교통이라고 이름이 붙어 있는데 만일 국회에서 대중교통에 택시를 포함시키면 넣을 수 있겠지요?

저희들이 지금 내년에 대중교통체계개편 용역과업 내용은 주로 도시철도 3호선이 개통되어서 운행할 경우에 시내버스 노선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거기에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택시 부분은 과업 내용에 넣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이라도 만일 국회에 대중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중교통 안에 당연히 대중교통 체계를 개편하는데 택시를 고려 안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되고, 그다음에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해서 만일 도시철도하고 버스하고 같이 환승한다. 환승할인제를 적용한다. 이런 것도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이고, 만일 대중교통에 포함되면,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당연히 연구용역 안에 포함되어야 된다고 보고, 만일 그것이 늦어지거나 어려워진다면 택시와 관련된 별도의 연구를 심도 있게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무엇인가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종합적인 대책을 한 번 세워보셔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 이렇습니다. 우리가 버스에 관심을 가지고 몇 년 동안 씨름을 했는데요. 버스가 이제는 조금씩 형편에 맞추어서 추진하는 일만 남았지 여러 가지 검토는 어느 정도 다 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예.

이제는 택시에 관심을 갖고 방금 과장님하고 이야기했듯이 종합적인 대책을 하루빨리 수립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그렇게 해주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원도 하시고 실태를 잘 파악하셨기 때문에.

예. 기다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관련해서 자료가 상당히 방대하게 지금 와 있습니다. 심의를 많이 해오다가 최근에 규제완화 차원에서 건축심의로 통합하고 그다음에 211쪽에 보니까 건축경기가 하락함에 따라서 실적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한 4분의 1 수준으로, 4분의 1이하로 떨어진 것 같습니다. 문제는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이 궁극적으로는 시민들의 교통흐름에 기여해야 되고 새로운 대형건축물이나 다중이용시설로 인해서 교통 전반적인 흐름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제도의 근본 취지인데 지금 시민들의 인식은 과연 이것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느냐? 아직까지 큰 변화를 못 느낀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객관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관련해서 제도가 미비하고 대구시의 의지가 미비하다는 지적을 하고자 하는데, 건축심의하고 통합해서 하는 데 대해서 교통부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얼마나 심도 있게 심의되는지 이런 것을 체크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 놓은 사항을 착공 이후에 제대로 반영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확인하는 활동이 우리 대구시에 잘 보이지 않는다. 부산의 경우에는 모니터링제도를 도입해서 착공 이후에 상당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자료에 제가 확인했는데 국장님, 혹시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부산에서 지금 하는 내용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단 인·허가 부서에서 인·허가 조건에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모니터링을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조건에 따라 진행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확인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23조에 보면 이행여부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해놓았거든요.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닌데 할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예.

이것도 조금 보완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국회에서 할 일이고, 할 수 있도록 해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대구시는 제가 볼 때 이 노력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을 여기에 보면 대행기관을 수립한 기관 말고 다른 기관으로 지정할 수도 있는데 지금 실적이 혹시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행 확인을 대행하도록 지정한 실적이 없지요?

예. 없습니다.

우리 대구시는 지금 손 놓고 있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 모니터링제도를 만들어서 설계에 추가로 반영하도록 하는 실적, 그다음에 사업을 중단시킨 실적, 사업을 취소시킨 실적도 나오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해주시고요. 최근에 현대백화점이라든지 좀 오래되었지만 제가 동쪽은 잘 모르겠고, 롯데쇼핑프라자 이야기는 많이 듣고 있는데 사정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대백화점이나 또 성서홈플러스 이런 데는 상당히 고질화되어 있거든요. 2개 차선, 3개 차선씩 물고 있어서 러시아워가 되면 심각한 교통체증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준공되어서 운영 중입니다만 이런 것을 운영 중에도 사후에 관리를, 결정해 놓고 주문해 놓은 사항들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알겠습니다.

그것이라도 확인하셔야 되고요.

예.

두 번째는, 심의과정에 미처 발견은 못했지만 사후에 운영 들어가서 생긴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법이 미비하다고 하면 보완을 중앙에다가 건의하시고, 우리 대구시도 보완하시고, 현행 법 테두리 내에서라도 활동해서 명령이나 벌칙부과가 어려우면 협조요청이라도 한다든지 시설개선 등, 이런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안 되겠느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나머지 하나는 광역철도망을 보강하겠다라고 상당히 비중 있게 보고해 주신 데 대해서 다행으로 생각하고 반갑게 생각합니다.

예.

우리 대구시가 다른 교통정책보다도 철도와 관련해서 교통정책이 사실상 없었던 것 아니냐라고 할 정도로 너무나 등한시 해왔고 좀 빈약했다고 보이고요. 최근에 변화를 느낄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여기에 부족한 것은 우선 노선과 관련해서 몇 가지 언급되어 있는데 서부와 서남부권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 지금 대구～광주 간 달빛철도 언급은 되어 있는데 대구~마산 간, 창원, 진주 이런 쪽으로 가는 노선, 이런 것들도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검토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몇 차례 언급했는데 지금 사실상 하루에 세 편 운행된다고 제가 얼마 전에 자료를 확인했었는데 손님이 없어서 있으나마나 유명무실한 노선으로 되고 있고 중앙선이 대구를 경유하지 않고 영천으로 바로 빠집니다. 이것을 중앙정부에서도 고민하고 있을 것입니다. 빨리 건의하셔서 대구를 경유하도록 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추가해서 검토하셔야 되겠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교통관련 중·장기계획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예.

한번 물어봅시다. 국장님, 파악되어 있습니까? 종료하고 재수립해야 되는 시점이 언제 도래하는지 파악되어 있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한 번 지적했었는데 좀 계획적인 행정을 하셔야 되거든요. 중·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종합적으로 놓치는 것 없이 하시려면 계획을 조금 꼼꼼하게 세우고 계획에 입각에서 행정하실 필요가 있는데 지금도 답변을 제때 못하시고 우왕좌왕하시는 것은 실망입니다.

지금 우리가 4차 국토종합대책계획은 2006~2020년, 15년 기간이고 그다음에.

중앙에서 하는 것 말고요. 우리 대구시에서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이 20년, 2001~2020년까지.

도시교통?

교통정비기본계획.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기본계획.

기본계획?

예.

다른 것은요?

대중교통기본계획 5년, 보행환경개선기본계획 5년 등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다입니까?

예.

또 있을 텐데, 지금 도로 관련해서 집행부서는 따로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계획이라든지 망 설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교통부서에서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요? 도로 관련한 계획도 있고요.

지금 대구시에 교통관련해서 안 그래도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했었는데.

알겠습니다. 부서 간에 업무조정 문제는 다른 기회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방금 이야기하신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이것은 언제 수립했습니까? 언제 끝납니까?

2012년 4월에 끝났습니다.

끝났습니까?

예.

다시 수립했습니까?

예.

재수립했습니까?

예.

수립된 것은 언제까지입니까?

2012년부터 2031년까지입니다.

2031년?

예.

수립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예.

용역을 했습니까?

예. 이것을 보고 한 번 드리겠습니다.

2031년, 20년간입니까?

예. 20년간입니다.

그것은 장기계획을 이야기하셨고, 5년 단위의 계획도 몇 개 있는데 지금 언급을 못 하시는데 이것을 전체 조사하셔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예.

이런 계획에 광역철도망, 이것을 반영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로 문제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망 계획 수립과정에는 같이 종합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철도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대구시가 제대로 못 챙겼는데 빈틈없이 계획부터 반영하셔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해주실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제가 잠깐 박성태 위원의 보충발언을 잠깐 드리고 오늘도 감사할 시간은 충분하니까 한 위원님들이 20분 이내로 돌아가면서 하시는 것이 회의진행에 더 보탬이 되지 않겠나, 협조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태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 간단하게 몇 가지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랜드택시에 운영비 지원이 아까 3억 8,000만원 정도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운불련이라든지 다른 택시 같은 경우에도 콜택시를 운영하는데 적자를 봅니까? 돈이 듭니까? 콜 수수료 받고 수익금이 발생되지 않는가요?

자체수입을 가지고 운영은 하는데 적자인지 아닌지,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니, 운불련이라든지 대구콜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손해를 보면서 콜택시를.

그것은 아닙니다. 거기에는 사업자로 해서 콜 비를 1,000원을 받지 않습니까?

예?

콜 비를, 나들이콜은 콜 비를 안 받는데 다른 콜들은 콜 비 1,000원을.

브랜드택시는 콜 비를 안 받는다는 말씀이십니까?

안 받습니다.

아니, 수익이 발생되는데 왜 안 받아야 되지요? 콜 비를 받는데 대구시가 콜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콜 비를 안 받습니다. 원래 우리가 나들이콜 할 때에.

나들이콜이 아니고 브랜드택시.

브랜드택시 할 때, 한 번 콜 할 때 콜 비를 안 받는 조건에서 그것을 했습니다.

지금 브랜드택시 콜 운영주체가 누구입니까?

운영조합입니다. 택시조합.

개인택시조합입니까?

아니, 법인택시조합.

법인택시조합이지요?

예.

그 법인택시조합이 원칙적으로는 콜 비를 받아서 이것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게 되면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할 이유가 없잖아요. 브랜드택시 자체에다가, 브랜드택시는 사실 연료비 절감하고 순회배외하는 택시를 줄여서 택시를 고급화시켜서 우리 시민들을 안전하게 운송할 수 있는 정책목적이지 운영비까지 우리가 지원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당초 브랜드.

제가 질문드린 요지는 이것입니다.

3~5년 정도의 관리를 봐서 지원을 안 하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3~5년 정도 시점으로 보자. 그 시점을 봐서 지원을 안 하는 것으로 당초에 허가할 때 했습니다.

브랜드택시 인프라 구축할 때 사업자 변경이 한 번 되었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예.

사업자가 변경되면서 그 당시에 대구시가 행정착오로 인해서 기업 간에 많은 손실을 보게 되었지요?

예.

재협상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같이 포함되어 들어갔던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렇지요?

예.

이런 부분들이 행정착오로 인해서 불필요한 예산들이 투입되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대중교통과장께서는 이 부분을 더 이상 시민세금이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왜 다른 운불련이나 이런 데서, 제가 봤을 때에는 자체적으로 돌아 갈 것이에요. 돌아갈 것인데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까 감차문제도 잠깐 나왔지만 박성태 위원께서 자구노력,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택시의 애로사항을 인정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예산을 지원하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방안은 감차부분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은 대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인데요. 우리하고 거의 인구 비율이 비슷한 인천보다 우리 대구시가 택시가 3,000대가 많습니다. 인천도 지금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어요.

예.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인천과 비교했을 때 대구시가 3,000대가 더 많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인데 이것을 감차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잖아요.

예.

이것이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만이 노력할 부분이 아니고, 택시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정해서 1만 5,000대라고 하면 5,000대를 감차하겠다. 그러면 감차되고 난 다음에 택시를 보유한 분들은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자산이 증가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증가되는 만큼 조합에서도 합의점을 도출해서 그 부분을 오히려 기금 조성을 하든지 해서 궁극적으로 택시 감차하는 데 같이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노력과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는데 국장께서도 그 부분을, 예를 들면 이것이 상생하는 것이지요. 윈윈 하는 것이지요.

예.

택시가 서로 숫자가 많아서 어려우니까 퇴출하는 분들한테는 인센티브를 주고 택시를 보유한 분들한테는 예를 들면 500만원이면 500만원, 1,000만원이면 1,000만원을 내어놓으라고 그렇게 유도해서 오히려 기금 조성해서 거기에 중앙정부의 예산, 대구시의 예산까지 포함해서 문제해결을 해나가는 것이 우리가 유사한 어떤 행정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형편성 문제도 우리가 제거할 수 있고, 더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도 그 부분을 한 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이 맞습니다. 시민적 합의라든지 해서 어느 정도의 기준을 정해서 추진하는 것이 저도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택시가 어렵다보니까 내용연수가 끝나면 폐차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것이 보통 휴업차량들이지 않습니까? 휴업차량이지만 면허는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면허는 가지고 있는데 택시회사에서 신차 구입을 안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구입해 봤자 노니까요.

예.

그런데 이것이 구입 안 할 수 있는 기간이 1년으로 못이 박혀 있더라고요.

1년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요?

예.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감차하고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1년 이후에는 별로 운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도 없는데 면허를 유지하기 위해서 신차를 구입한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예.

이 구입하는 부분들이 만약 휴업할 수 있는 기간들을 우리가 연장해 준다면 오히려 그것도 감차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아마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전체적으로 합의를 모아서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이 휴업기간을 예를 들어서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을 하든지, 아니면 합법성은 저해되더라도 합목적성에 맞다고 하면 대구시가 융통성을 발휘해서 2년, 3년, 어떻게 유예기간을 더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든지, 이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맞습니다. 중앙정부하고 협의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개정할 수 있으면 개정하고 안 그러면 저희들도 합목적성에 맞다면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건의사항을 제가 말씀드리니까 잘 숙지하셨다가 나중에 따로 한 번 어떤 방향으로 하실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추후 보고를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자 위원.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교통국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대구교통카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존 교통카드가 카드넷이지요?

예. 카드넷입니다.

대경교통카드에서 카드넷으로 될 때도 말성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다시 또 탑패스에 허가를 줘서 튜페이먼트 경쟁체제로 되어 있지요?

예.

지금 카드넷과 탑패스 2개 사가 대구교통카드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다시 경쟁체제로 하지 않고 합병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대구시 입장은 어떻습니까?

합병을 신청해 오면 시민의 입장에서 저희들은 결정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탑패스에 교통카드 허가를 줄 때 시민들에게 서비스의 질을 향상한다는 취지로 경쟁체제를 도입했는데 그 과정에서 기존 교통카드판매부스에 수수료율을 0.5% 인하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향상하기 위해서 경쟁체제를 도입하면서 영세한 업자들한테 수수료까지 할인받아서 경쟁체제를 도입했는데 다시 또 카드넷하고 탑패스를 합병하겠다는 것은 논리의 일관성도 없어 보이고 여러 가지로 궁색해 보이는데 대구시에서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래 당초 경쟁체제로 하도록 그런 식으로 계획했었는데 시장규모가 2개 회사가 운행할 만큼 그렇게 크지 않다. 그래서 합병해 오면 저희들은 시민의 입장에서 검토할 예정인데 일단은 당초 계획했을 때 하고 상당히 여건변화가 된 것이지요.

대구의 인구라든지 유동인구를 봤을 때 교통카드를 처음부터 경쟁체제로 도입한다는 자체가 조금 무리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른 도시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데 다른 도시는 서울이든 부산이든 1개 교통카드회사가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구만 또 용감하게 시민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경쟁체제를 도입했다가 지금 와서 다시 두 회사의 수익성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합병을 허용하겠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무엇인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대기업들 간의 이해관계에서 결국 치이는 것이 영세업자들인데 교통카드판매부스업자들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전에, 그러니까 경쟁체제 도입되기 전에, 수수료 인하하기 전에 월수입이 30만원 정도 되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경쟁체제가 도입되고 나서 0.5% 인하했기 때문에 수입이 10만원 떨어져서 월 수입이 20만원 정도래요. 그런 상황에서 다시 합병하게 되면 또 수수료를 인하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만약 아까 말씀드렸지만 합병을 한다든지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카드상인연합회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런 식으로 조치하겠습니다.

피해를 보지 않아야 되지 정책 잘못에 의해서 경쟁체제를 도입했다가 결과가 안 좋아서 다시 합병할 수는 있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경제라는 것은 실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영세업자가 있다면 그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든지 영세업자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서울이나 부산의 교통카드판매부스에서는 음료수나 아니면 스낵류를 판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구에도 음료수나 스낵류 판매를 허용한다면 문제점은 있습니까?

일단 거리판매는 해당부서하고 협의해 봐야 되는데 당초부터 그것은 건의가 있었고 전부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그때는 검토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교통카드판매부스는 지금 결국 이렇게 되어 버렸는데 사실 옛날에 토큰 판매 당시에는 대구시가 필요에 의해서.

맞습니다.

토큰판매부스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판매하도록 허가해 줬다가 지금은 카드충전방식으로 바뀌어버리니까 기타 ATM이나 이런 곳에서 충전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러니까 이것이 골칫거리가 되어 버린 상황인데 이것을 대구시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는 것이지요. 옛날에 필요할 때는 허가해 줬다가 지금 필요 없을 때는 과감히 버릴 것이냐, 이 문제는 진짜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접고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같으면 고민할 필요도 없는데 진짜 저소득자 아닙니까? 하루 종일 충전해 봐야 월 20만원 생기는데 대구시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구두부스의 경우에는 허가해서 양성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통카드판매부스는 조치도 안 하고, 그리고 수수료율은 계속 인하시켜가면서 교통카드회사를 합병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것 같은데 부스에 종사하고 있는 500여 명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도로점령허가의 양성화는 관계부서하고 협의해 봐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수수료문제는 판매인연합회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저는 단순히 그렇게만으로는 장기적인 대책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교통카드판매부스가 골칫거리이기는 한데 미관상 사실 보기도 안 좋고요. 간단하게 요즘은 무인충전기만 설치해 놓아도 될 수 있는 것인데 보도 통행에도 방해되는 부스를 크게 마련해 놓고 사람 수입도 되지 않는데 판매하고 있으면 계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경제성 없는 부스라든지 지금 상태에서 셔터를 내리고 영업을 안 하는 부스도 많다는 말입니다.

예. 있습니다.

그런 부스는 어떻게든지 폐쇄하도록 유도하고 피해가 간다면 보상해 주고, 또 그래도 필요하면 시내 한일극장 근처 정류장에 있는 부스는 그런대로 유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는 그 나름대로 생존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불쌍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구교통카드에 대해서는 그 정도 질의하고요. 그리고 버스승강장 쉘터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이유를 보니까 광고대행업체가 부도나서 관리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대구시에서 가만히 하고 있을 수는 없지 않겠어요. 이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지금 완전히 부도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정관리로 들어가서 현재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법정관리라고 하는 것은 지금 회사 운영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회사 운영되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부스관리에 대해서 대구시에서 비용은 지출 안 하잖아요?

예.

그리고 광고대행사에 광고대행건을 주는 대신에 그 수익으로 해서 관리하라는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업체가 제대로 수익이 안 나니까 관리가 안 되는 것이지 관리하려면 최소한 인건비가 들어가는데 다니면서 불법광고물 정비할 만한 여력이 없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저희들이 계속 관리하도록 하고 있고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해서 그냥 수익도 안 나는 법정관리업체에다 계속 촉구해봐야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으면 그런 경우에는 대구시가 나서서 그것을 직접 관리해 주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계약기간이 2013년 5월인데 그때까지 우리가 안 그래도 직원들이 나가서 그런 것이 있으면 즉각적으로 연락해서 하면 현재 시행되고 있거든요.

불법광고물을 부착한다든지, 낙서를 한다든지, 아니면 파손을 시킨다든지, 이런 것이 문제인데 그럴 경우에는 공공근로자들을 활용하면 충분히 되거든요. 그런데도 왜 그것을 안 하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물론 공공근로도 있습니다만 올해부터 고등학생들 자원봉사 관련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버스승강장 청소를 하면 점수 주는 것은 반응이 좋은 상태입니다.

어떻게든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25페이지를 보면 마을단위주차장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마을단위주차장의 위치는 어떻게 해서 선정된 것입니까?

마을단위주차장은 시비, 구비 각 50%씩 부담하는데 구·군에서 신청받아서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아니, 마을단위주차장의 위치가 예를 들어 특정지역에 치우쳐 있고 수성구의 경우에는 하나도 없거든요. 수성구도 보면 주거1종지역이 만촌동, 시지동을 비롯해서 황금동에 많거든요. 그리고 전통시장 같은데도 보면 청구시장이라든지 신매시장 주위에 공영주차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차는 감히 엄두도 못하는 상황이고, 그 시장이 열리면 인근 아파트도 전부 다 그런 차들이 침입해서 마찰을 빚고 있는데 최소한 지역균형이 조금이라도 맞도록 해야 되는 것인데 수성구에는 마을단위주차장이 하나도 없고 공영주차장도 없어서 되겠습니까? 지역균형에 맞도록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나드리콜에 대해서 또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나드리콜을 운영위탁하고 있는데 어디에 하고 있지요? 아동지원센터입니까?

시설관리공단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시설관리공단에서 나드리콜을 관리하는 것 같으면 이것이 관리가 철저히 되어야 될 텐데 전화하면 지금 운행 중이라고 하고 실제로 보면 거리에 그냥 주차해 두고 운전자는 어디 갔는지 보이지 않고, 그런 것이 제가 TV 뉴스에 보도된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것이 아마 서울이었는데 대구도 그와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계속 나드리콜 차만 산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운용이 잘 되어야 되는데 그런 점 알고 계십니까?

지금 대구는 다른 데 비해서 대상자를 너무 광범위하게 잡아놨습니다. 예를 들면 지체장애인 1·2급을 한도로 한 시·도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2·3급, 노인, 3급, 심지어는 국가유공자부터 시작해서 광범위하게 잡아서 대상이 많다 보니까 아마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 나드리콜 차량도 늘려가야 되겠지만 기존에 있는 차량의 활용도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운전자 관리가 안 되어서 그냥 차 세워놓고 노는데도 불구하고 전화하면 지금 운행하고 있다고 1시간, 2시간 기다리라고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지요. 이런 상황에서 운전자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고 하면 차를 10대, 20대 더 사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차가 움직이지도 않으니까 그런 부분이 관리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관리방법이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이 그렇다면 우리라고 별로 나을 것 없다고 봅니다. 그 점 주의해서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버스운행에 관해서 시민제보 몇 가지 질의할까 합니다. 지금 혁신도시에서 시지 간 버스노선이 어떻게 되는지 시민질의가 들어와 있고요. 신매네거리에서 고산3동 주민센터 간 버스가 운행되지 않는다는 시민질의가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셔서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존경하는 박성태 위원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버스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면 상당한 예산이 필요하리라고 보이는데요. 국토해양부는 국비가 들어간다고 생각해서 초기단계에서 자기들은 싹 빠지고 지방자치단체에만 비용부담을 전가시키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국토해양부만 욕할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예산이 충분하지 못한다면 법이 제정되기 전에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로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대구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국토부에서 각 시·도하고 관련 단체 해서 동의여부를 물어왔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저희들은 재정부담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고민했습니다.

그것은 미리 대비를 잘 하시기 바라고요. 대구시 돈도 없으면서 자꾸 이런 재정부담만 늘어나서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287페이지를 보면 법인택시 CNG연료용기 개조비 지원현황이 있는데 계약자가 비에프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경기도 부천 소재로 되어 있는데 물론 공동수급자가 대구업체가 있는데 이런 사소한 개조수리업무도 꼭 외지업체에 해야 되는지?

대구에는 이런 업체가 없습니다.

밑에 이노컴하고 세창이엔씨, 현대 동대구서비스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부분으로 자기들이 공동수급자로 해당되지 자기가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CNG연료용기 개조가 그렇게 기술적인 것을 요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일반 정비업소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용기를 제작하는 것이 위험성 때문에 정부의 공식적인 인가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그냥 정비공장 가서 하는 것은 용기의 위험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기를 사는 것은 별개고 이노컴이나 세창이엔씨, 현대 동대구서비스 이런 데서 용기재조업체에서 용기를 사서 설치하는 것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설치업체에 바로 주면 될 텐데 굳이 용기 만드는 공장에 줄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대구경제도 어려운데 웬만한 이런 사소한 것은 대구업체에 주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다른 이유가 있다면 개별적으로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버스정류장에 설치되는 설비들이 보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정보안내기가 있고 쉘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거나 지나다니다 보면 정보안내기를 이용하는 사람이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것 눌러보는 사람 보셨어요? 저도 버스타고 지나다니면서 봐도 그것 사용하는 사람 거의 없거든요. 물론 전혀 필요 없다는 이야기는 아닌데 그것보다는 쉘터부분이 우선순위가 훨씬 높다고 보여요. 정류장 셀터는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고 정보안내기는 거의 이용하는 사람이 없는데 정보안내기에 예산을 이렇게 먼저 쓸 필요가 있는지?

정보안내기는 쉘터에 표출되어서, 우리가 그냥 터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LED?

버스가 LED로.

LED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노선안내 할 수 있는 안내기가 있더라고요. 그것하고 별개의 것인데.

옛날 것이지 지금은 없습니다.

그래요?

예.

지금 정보안내기 이야기하는 것이 LED.

예. LED입니다.

LED안내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철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시간이 거의 다 되어 가는데.

자료요구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박돈규 위원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질의할 시간은 안 되고 경제통상국이든 신기술산업국이든 전부 다 제가 지적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사업예산을 가지고 사용한 것 중에서 지역기업에 이용실태를 별도로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수의계약이니 경쟁입찰이니 지역제한이든지 여러 가지 나열되어 있습니다. 업체명이 나와 있는데 이 자료만 봐서는 대구의 업체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 지역기업의 이용실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아무리 봐도 불법주차 관계를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화물차 등록대수, 여기 관광버스는 알고 있는데 화물차 등록대수하고 화물차와 관광버스의 불법주차 조사실태 2011년, 2012년 2개년만 별도로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다 됐으니까 제가 간단한 보충질문 한 가지 하고 오전회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철환 위원께서 좋은 질의 해주셨는데 CNG사업자는 전국공모를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국공모했고 여기에 그 당시 조건부가 법인택시 10대 감차하는 것으로 했는데 감차됐습니까?

감차됐습니다.

감차된 현황자료하고, 감차는 어떤 조건으로 이루어진 것입니까? 각 법인택시회사가 많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어떤 비율로 이루어진 것입니까?

법인조합에서 10대를 보상하든지 어쨌든 자기들이 10대를 하는 것으로 해서 10대를 했습니다.

그러면 10대 감차된 현황자료하고 사업자명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말나온 김에 제가 교통카드정책은 잠깐 간단하게 기록에 남겨놓을 필요가 있어서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시가 정책집행하면서 숱하게 잘못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는 교통카드정책도 그 중의 하나라고 보고 있고 그 당시에 제가 또 여러 가지 주장한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기록에 남겨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교통카드정책은 잘 아시다시피 그 당시 정책추진목적은 두 가지였잖아요. 전국 호환문제와 수수료 인하문제지요?

예. 그렇습니다.

수수료 인하문제는 아마 조금 시행은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교통국에서 경쟁을 유도해서 수수료를 인하하겠다는 것이 취지였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것이 시장원리로 봤을 때 그 당시에 맞을 수가 있는데 저는 그때 그 반대 의견도 많이 내세운 이유가 그때 반대의견을 가지고 그 당시에 논쟁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때 논쟁이 벗어나버렸지요. 오히려 그것을 시행하는 사업자의 부도덕성 문제, 선수금 관리문제가 논점이 되어서 엉뚱한 방향으로 가버렸는데 그 부분도 사법부에서는 대구시의 손을 들어준 것이 아니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경쟁을 유도해서 적정이윤을 보장해서 수수료를 인하하겠다는 것인데 제가 봤을 때는 정책실패거든요.

예.

그 이유가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다른 타 시·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카드사를 합병해 나가는 단계였어요. 서울 티머니라든지 부산 마이비, 인천의 이비라든지 이런 경우에 단일사업자로 많이 가고 있었는데 대구시는 반대로 그렇게 했는데 그 결과가 뉴페이먼트 같은 경우에 2011년 매출액이 보면 매출액 대비 비용해서 33억원 손실이 났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그때 지적한 것이지요. 시장규모가 협소하기 때문에 경쟁구도로 몰고 갔을 때 오히려 경영악화를 초래해서 그 악화된 부분으로 인해서 대구시민이 오히려 더 불편을 초래할 것이라고 저는 예측한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뉴페이먼트 같은 경우에 금융감독원에서 경영개선 요구를 요청한 상황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면서 “80억원 증자를 하라.”고 또 이야기했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뉴페이먼트 같은 경우에 증자할 여력이 안 됩니다. 그러면 전자금융거래법에 의거해서 6개월 영업정지처분이 내려진다고 보면 개별회사에 영업정지처분 내려진 것은 제가 상관할 문제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러면 거기에 대한 피해가 대구시민한테 가느냐, 안 가느냐 이것이 우리가 판단할 문제입니다. 저는 간다고 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BC카드 후불카드는 당장 카드 사용의 문제가 생길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협약서상에 이런 식의 문제가 생겼을 때 제3사업자를 공모하든지 아니면 대구시가 인수하도록 되어 있어요. 대구시가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요. 인정하십니까?

예.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대구시가 인정할 것은 인정하라는 것이지요. 정책이 잘못됐어요. 국장님 인정하십니까?

예.

잘못된 정책 인정하고 오히려 규모의 경제효과를 일으키는 방법으로 해서 대구시민한테 피해가 안 갈 수 있는 방법을 빨리 모색하는 것이 두 번 실수를 안 한다는 것이지요. 저는 실수하는 부분은 인정하는데 그 실수를 개선하지 않으려는 그 자세는 인정 못한다는 것이지요. 사실상 교통카드 부분이 다시 또 합병으로 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제가 가장 반대해야 됩니다. 대구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우왕좌왕하는 정책을 펴나가는데 정말 답답하지요. 그러나 또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대구시민들을 놓고 봤을 때 어떤 정책이 올바른 정책인지 심각하게 교통정책과장도 마찬가지지만 고민하셔야 돼요. 당장 눈앞에 우리 시민들한테 어떤 불이익이 떨어졌을 때는 늦다는 것이지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오전 감사를 중지한 후 오후 2시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나중에 감사 끝나고 검토하셔서 잘 시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길영 위원 먼저 하시겠습니까?

우리 시민들 교통편의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구했던 자료를 받았는데 대구시내버스 외부광고대행사업자 선정입찰공고 담당과장님 누구십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이것이 2009년도하고 금년 입찰공고와 다른 점은 무엇이지요?

일단,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을 조금 변경하였습니다. 2009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냥 광고매출 실적이 연평균 30억원 이상인 자로 했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법인 같은 경우에 자본금 2억원 이상으로 하고 최근 3년간 광고매출 실적이 총 30억원 이상인 자 이렇게 하였습니다.

금년에 보면 옥외광고 매출하고 3년 전 광고 매출하고 어떤 것이 다른 점입니까?

광고 면적이라든지 광고에 대한 사항은 동일합니다.

그러면 현재 광고 매출실적이나 옥외광고 매출실적이나 그것은 의미가 똑같다는 말씀입니까, 그것이 확실합니까?

예.

보통 입찰 조달을 붙일 때는 자본금 같은 것이 기준이 잘 안 들어와 있는데 금년에 자본금 2억원 이상 입찰 자격을 부여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일단은 광고업체가 워낙 많다 보니까 건실한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버스조합에서 자본금 2억원을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 업체에 지정입찰이 아니고 전국공모 입찰방식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대구시에서 버스준공영제로 인해서 준공영에 따른 여러 가지 지원을 대구시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지역업체 참여를 조달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버스조합에서 전국 경쟁입찰한 것은 특히 우리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시내버스준공영제 운영에 따라 재정지원금이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운송 시 수익금을 증대하고 운송수익금 이외에 부대수익금을 증대할 필요성이 많기 때문에 부대수입 중 대부분이 외부광고매체 사용료입니다. 그래서 부대수입 증대를 위해서 부대수입을 최대한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 그런 고민을 하다가 2009년도 연말에 처음으로 외부 광고사업을 전국 경쟁입찰로 추진하였습니다.

이것이 수익을 증대하기 위해서 버스외부광고를 전국 공모했다고 하는데 전국 공모하는 것 하고 지역업체로 하는 것하고 입찰금액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차이가 많이 납니까?

일단 2009년도 연말에 저희들이 전국 경쟁입찰을 할 때 입찰에 참가한 업체들의 낙찰금액을 파악해 보니까 아무래도 좀 차이는 있지만 저희 지역업체가 낙찰금액이 조금 적게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입찰공고할 때 최저가 금액을, 예정가 금액을 써넣는다든지 이런 방식을 통해서 충분하게 지역업체가 할 수 있도록 하면 지역업체에도 여러 가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데, 지금 우리 시민 요구서도 이렇게 와 있는데, 이것 받아보셨지요?

예.

그런 쪽으로, 이번에 시민운동장 상업광고 사용권 입찰공고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그것은 지역제한을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역제한을 해서 예정가가 8억 4,600만원인데 이 입찰금액이 우리 지역에서도 해서 27억 5,000만원이 입찰되었습니다. 우리 지역업체에도 충분하게 경쟁업체들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전국경쟁입찰로 버스조합에서 추진하게 된 배경은 아까 전에 설명드렸고요. 만약 그 낙찰금액이 지역제한을 하든, 전국경쟁을 하든 낙찰금액은 알 수 없지만 아무래도 낙찰금액이 전국 경쟁입찰로 했을 때 더 높지 않을까 라는 가능성을 생각했었고, 2009년도에도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기존보다 13억원 정도 외부광고 매출수입을 증대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고요. 만약 지역제한을 해서 낙찰금액이 전국경쟁입찰했을 때보다 좀 떨어진다면 그 갭만큼 우리 재정지원금이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민들 부담으로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체사용료 금액이 상당하기 때문에 지역 업체에서 무리하게 낙찰금액을 써 냈을 경우에 향후 그만큼 광고수주를 해서 매체사용료를 납부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본금 2억원 이상 법인이 참여하도록 해놓으신 것 아닙니까?

일단 회사 외형은 그렇다고 치지만 특히 광고라는 것이 경제사정이라든지 그런 것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대구업체가 하나 전국업체가 하나 똑같다는 말씀이잖아요. 경기변화에 따라서 그 업체가 부도날 수도 있고 그 업체가 부실해져서 광고 수주를 정확하게 이행할지 모른다는 우려의 말씀인데, 그것은 전국 어디에 와서 하나 지역의 업체가 하나 똑같은 현상 아니겠습니까?

위원장님, 그 관계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고의 특성상 대구지역의 광고는 저희들이 소비재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광고를 하려면 전국에 광고를 유치해야 되는데 그 유치하는 측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지역업체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면 우리가 1,561대 중에서 최소한 50% 이상이 광고를 해야지만 금액의 인상이 있다면 그것을 전부 유치하는데 지역업체가 안 힘드나, 그런 쪽으로 생각합니다.

결국은 외지 업체가 하더라도 지역업체들하고 손을 잡아서 하고, 또 지역업체가 하더라도 전국 어느 업체에서 광고를 하더라도 충분하게 커버할 수 있는 능력이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역업체들도 다 가지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문드리는 것은 시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이런 것까지도 우리 지역업체들이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다시 한번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건설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역제한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특히 우리가 버스외부광고 이것은 우리가 늘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여기에서 이야기하면서 수입증대방안을 자꾸 이야기하면서 물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역에서 한다고 해서 금액이 줄어든다는 측면으로는 볼 수 없겠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2009년에는 68억원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하면 적어도 10% 이상은 증가가 안 되겠느냐, 그것은 건설업하고 달라서 이것은 만약 그 금액이 적으면 바로 우리 세금이 투입되는 그런 특수성이 있습니다. 내용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런 것들도 집행부에서 충분히 우려가 된다고 봅니다. 시민들의 부담을 더 줄이겠다는 측면은 공감이 가지만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 업체가 이런 일들에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시켜 주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역업체에 가산점을 부여한든지 이렇게 해놓고 지역업체가 못하면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예.

최소한으로 배려가 있도록 해줘야 안 되겠느냐는 말씀에서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자료요청했던 것, 교통시설부담금 체납자 조치현황에서 무재산 체납자들 앞으로 대책은 있습니까? 담당과장님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최영호입니다. 지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실 대규모 주택단지라든가 그런 사업개발을 할 때 사업이 종결되게 되면 완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재 전체적으로 건축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저희들이 압류라든가 이런 것은 법적인 수단은 다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세금에 비해서는 이것이 부담금이라서 나중에 전체적인 정산절차를 밟을 때도 조금 뒷 순위가 있어서 타 세금이라든가 이런 것에 비해서는 완납률이 조금 떨어지는 편입니다.

압류는, 거의다 무재산인데 재산도 없는데 어디에다가 압류합니까?

재산이 없는 것은.

지금 대다수가 무재산인데 이런 것을 어떤 쪽으로든 대책을 강구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것이 기간이 오래 걸리고 완전히 어렵다 싶은 것은 사실 저희들이 결손처리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는 방법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방법들도 계속 연결되는 문제지만 지금 시민들 부담을 덜 주기 위해서 전국공모해서 시외버스 광고매체도 입찰을 붙이는 어려운 지경인데 이런 것까지 잘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얼마 전에 신문에 났던 것을 보면 대한항공이 제주도 노선 동절기 조정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대한항공하고 운행시간에 대해서 조정하고 협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그 이후에 대한항공 본사에다가 시민들의 불편이 많기 때문에 민원이 많다. 보통 항공사 같은 경우 1년에 두 번 정도 항공시간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이 복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협의했고요. 또 국토해양부도 공문 보내고 저희들 달성군에 이종진 의원님이 국토해양부이시기 때문에 거기에 의견을 드려서 또 앞으로 국회에서 국토해양부 쪽이나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국토해양부에 말씀드리도록 저희들이 의원실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제주도를 이용하는 사업자들 불편도 이만저만이 아니거든요. 당초 항공시간으로 보면 하루 일정으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것도 이틀 걸려야 되면 그 시간도 시간이지만 사업하는 사람들 비용이 상당히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특별히 협의하는 데 노력을 많이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2012년도 택시 지원금액이 대충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시지요? 전체 택시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비가 34억원 정도 되지요?

올해 35억원 정도 됩니다.

예. 그 정도 되지요. 그런데 최근 3년간 감차 대수를 보면 2010년도에 9대, 2011년도에 2대, 2012년도에 13대, 감차대수는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우리가 이런 지원을 할 때 회사별로 감차능력에 따라서 차등지원하는 그런 방법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올해 CNG 개조사업을 하면서도 택시를 10대 감차하였고, 과거 한마음 브랜드콜택시 사업을 할 때도 감차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택시지원사업을 하면서 그만큼 감차를 유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간 35억원을 이렇게 지원 안 하고 35억원 가지고 폐차시키려고 하면 엄청난 택시를 감차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감차는 안 되더라도 이렇게 많은 금액이 지원되면 감차할 수 있도록 업자들하고 잘 협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차요율이 좀 높아져야 저희들 지원금액도 줄어들 것 아닙니까? 3,100대 이상 감차요인이 있는데 이런 쪽으로 자꾸 지원만 해서 해결될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업자들도 스스로 조금씩 조금씩 자구노력이 있어야 서로가 효과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차계획은 어렵지만 이런 것을 저희들이 지원하는 방법이 있을 때 서로 협의를 잘 해서 감차가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영업용택시를 체험해 보고 우리 고객들하고 몇 가지 의논도 하고 또 건의도 들었는데 그 고객들 중에서 여성분들은 법인택시를 잘 안 타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요즘은 법인택시 서비스도 좋고 블랙박스가 있어서 안전한데 “어느 택시든지 대구시의 택시는 안심하고 타셔도 됩니다.”라고 말씀드리니까 “어쩐지 찜찜해서 안 탄다.” 안 타는 이유를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 그중에 복장 같은 문제들을 이야기하는데, 그날 저희들이 복장을 깨끗하게 해서 그런지 고객들도 상당히 좋아했고 시의원이 영업용택시를 체험하면서 민생을 탐방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표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개선되어야 된다는 것도 느꼈었는데 우리 기사분들이 복장을 좀 깨끗하게 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마음콜에 1년에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나 되지요?

한마음콜 운영비로 3억 8,0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3억 8,800만원 정도 지원하는데 그러면 한마음콜만이라도 다른 차들과 차별화되는 그런 대책이 있을 필요가 있다. 우리가 실비로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마음콜 기사들한테 만이라도 복장을 통일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한마음콜이라는 것을 알림으로써 자긍심을 가질 수도 있고 또 서비스 질도 향상시킬 수 있고 그 사람들 스스로도 정말 뿌듯한 그런 자긍심도 많이 가질 수 안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무슨 대책을 강구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한마음콜은 시가 지원한 만큼, 오전에 박성태 위원님께서도 부산의 등대콜 예를 들었습니다만 다른 콜하고 다르게 복장부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운영비로 약 4억원 가까이 지원하면 거기에 따른 효과도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시민들한테도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타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도 한마음콜을 이용할 수 있는 빈도를 높인다면 택시 수익성도 많이 높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많이,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보고서 112쪽에 보면 승용차 요일제 운행현황이 있는데 참여현황에 참여대상이 45만 대가 넘는데, 참여율은 17%에 그치거든요. 이것이 공공부분만 다 제대로 협조된다고 해도 17%는 넘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도에 15%대에서 올해 17%대로 올라왔습니다. 현재 사실 저희들은 엄격하게 기계시스템으로 하기 때문에 서울시나 이런 데보다 비율은 낮지만 굉장히 엄격하게 하고 있어서 내실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현재 개인적으로 등록받는 것은 숫자가 많이 올라갔고요. 그렇지 않아도 기관별로 체계적으로 해서 거의 20% 선까지는 올리는 것을 1차 내년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대구시에서 지원하는 기관단체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런 협의체를 통해서 회원들한테도 참여를 유도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강구해 보면 이것이 공공부문에만 적극적으로 나서도 승용차요일제는 상당히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쪽 부분만이라도 좀 더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17페이지에 보면 교통유발부담금 유형별 감면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비교해서 공공부문이 좀 더 유형별로 참여할 수 있는 것을 다 유도하는데 참고하면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도 국제노선 관계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업무계획 보면 홍콩 부정기 노선 개설을 12월 중에 한다고 계획되어 있는데 이 계획이 실천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것 관련해서는 부정기로 칼에서 아마 시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12월 중에 가능합니까?

예.

그래서 대구공항이 직접 국제공항화될 수 있는 방법도 지금 몇 가지가 있네요. 동남아 쪽에도 그렇고 일본이나 이런 쪽에도 그렇고 또 나가는 분들을 편히, 여기 보면 먹거리나 즐길 거리를 만들어서 들어오시는 분들에게도 편의를 제공하는 방법인데 대구공항에 직접 올 수 있도록, 인천공항에 와서 자기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시간보다 우리나라에서 대구로 오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림으로서 인해서 관광객 유치에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기업에도 문제가 많으니까 이런 문제들은 교통국에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91페이지에 관광버스 단속 실적이 있는데 몇 가지 유형별로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차량 초과운행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 써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2012년도 단속실적에 보면 차량 초과운행이 하나도 없는데 이것이 단속을 못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초과된 차량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초과된 차량이 없기 때문에.

아, 그렇습니까?

차량은 자동차 이력을 확인하면 바로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사고로 바로 연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차량 연령이 초과되는 차들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잘 검토해서 차량 연령이 초과된 차들이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아까 자료요구했는 위원도 계시는데 309페이지에 보면 시내버스 서비스 평가 결과 및 인센티브 지급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시민모니터단도 운영하고 용역도 줘가면서 서비스 평가를 하는데 모니터단 운영비하고 용역비가 연간 어느 정도 듭니까?

시내버스 서비스평가 용역은 올해 같은 경우는 7,000만원 예산에 편성되어 있어서 용역을 시행하였고, 모니터요원 운영은 저희들이 분기별로 우수 모니터 요원들한테 교통비로 2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운영비 예산인데 이것이 연간 1,20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고서 보면 용역비가 8,000만원 정도 들고 그다음 모니터 운영비가 2,000만원 들고 서비스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1억원 정도 들거든요. 그다음 서비스를 평가하고 나서 인센티브 지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얼마 정도 됩니까?

1년에 5억원 정도 됩니다.

5억원 정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 합하면 6억원인데 시내버스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6억원이라는 거액을 들어서 하는데 과연 이것이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는지, 이것을 할 때 신뢰성 부분에 보면 평가에 저상버스 운행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것이 실질적으로 잘 되고 있는지, 어떻습니까? 사업 분석을 해본 내역이 있습니까, 분석을 한 번 해보셨습니까? 6억원 정도 지원되어서 시외버스 서비스를 이렇게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노력했는 사업분석을 해본 결과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서비스용역 평가를 하면서 평가결과를 점수화했을 때 매년 이것이 상승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승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만족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만족도도 시민들이 매년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점을 우리 시민들이 만족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시민들 만족도조사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차량에 탑승했을 때 친철도라든지 아니면 청결상태라든지 그런 설문조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여러 가지 항목 중에서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이, 저상버스나 나들이콜을 정차하고 운행하는 목적을 과장님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교통약자들이 이동할 수 있는 이동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교통이용 약자들에게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들 도입해서 쓰고 또 버스회사에 권장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 점수를 많이 준다든지 포인트를 주어서 어느 쪽이든지 실질적으로 시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내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것이 6억원 정도 들어가면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가서 서비스 질을 향상해서, 매년 이렇게 들어간다면 과연 재정투입의 효율성이 있을 수 있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저상버스 같은 경우에는 운행률을 평가기준에 넣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하라는 것이지요. 이 평가를 좀 더 높이면 안 좋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른 항목보다 이것을 몇 년 했으면 어느 정도 서비스 질이 향상되었다고 보거든요. 기자들 생각도 많이 달라졌을 것이고, 또 버스 운영하는 대표자들도 준공영제로 해서 최소한의 이익을 보장해 주는데 반드시 이것은 우리가 이야기 하나 안 하나 스스로 달라져야 될 문제 아닙니까? 달라지는 문제 중에서도 가장 피부에 와 닿는 그런 문제들을 앞으로 이렇게 운영한다면 이런 항목의 평가점수를 많이 줄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쪽으로 반드시 평가점수가 향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버스전용차로를 운영하는 목적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재근입니다. 버스전용차로는 출·퇴근시간 내에 버스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버스전용차로를 하고 있습니다.

버스전용차로 단속실적을 보면 매년 단속이 줄어들거든요. 버스전용차로는 버스의 운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실효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단속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단속방법은 카메라를 두 군데 설치해서 처음에 들어오는 차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통과할 때 같이 두 번 찍혀야 단속됩니다.

구간단속을 하고 있다는 이 말씀입니까?

예. 구간단속입니다.

구간단속보다는 점단속 쪽으로 변경할 용의는 없습니까? 구간단속을 하면 적어도 150m나 300m 안쪽에 들어왔다가 나가는 것이 찍혀야 그것이 실질적으로 단속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얌체 운전하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버스전용차로의 실효성이 거두어지지 못하는 요인 중에 하나인데요. 진입하면 단속되는 그런 제도로 바꾸는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입했을 때 바로 단속하면 민원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잠시 승객을 하차하는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하기 곤란해서, 현재로 버스전용차로는 두 번을 통과해야 되고, 불법주·정차도 마찬가지입니다. 5분 정도 이상 되어야 우리가 단속하는데 지금 전자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수기로 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옛날에 단속할 때는 사람이 서서 통과하는 지점에 카메라로 찍어서 단속했는데 단속하니까 이의제기가 너무 많아서 부과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구·군에서 전자로 하는 것이 많습니다.

이의제기가 많더라도 시민의식도 함양하고 또 버스, 저희들 늘 이야기하는 것이 그렇잖아요. 준공영제를 해서 시민들의 혈세가 너무 많이 투입되는 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버스전용차로를 만들었으면 어떤 효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시민이 조금 불편한 점도 시민 스스로 감내할 필요도 있고요. 또 이 구간단속의 실효성이 없는데 비싼 CCTV를 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일단 시민을 상대로 하는 단속은 처음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점단속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정책을 구간단속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시 점단속으로 하면, 무엇이든지 정책에 있어서 시민들한테 부가하는 것은 여러 가지 저항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은 단계적으로 보고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잘 검토를, 어느 정책이든지 다 완벽하게 만족을 줄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 점을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예.

지금 나들이콜 호출 문제 이런 것 중에 신문에 난 것을 하나 인용하겠습니다. 사실 여기 맹점을 좁혀 놓았는데, 부산이나 서울 이런 데는 전화 한 통화로 나들이콜을 이용할 수 있고 접수가 가능한데 대구 같은 경우는 심사받는 데도 2~3주 걸리고 서류를 보내야 되고, 이런 불편이 상당히 많은 모양인데 이것이 개선되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그것은 개선되었습니다.

완전하게 개선이 다 되었습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중점 1,2법은 손님을 모시로 가서 거기에서 기사가 확인해서 바로 등록하도록.

바로 그렇게, 지금 시각장애인이나 뇌병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스스로 못 쓰잖아요. 그러면 거기 손님을 모시고 가서 거기에서 작성해서 바로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 전혀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은 이 정도.

시간 좀 배분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철환 위원.

존경하는 최길영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그중에 보충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교통국에서 직접 실시한 것이 아니라서 좀 그런데 시내버스 외부광고 대행사업자 선정 입찰을 보면 2009년하고 이번에 한 것이 있는데 비교해 보면 입찰참가자격에 자본금 2억원 이상이 더 들어가 있고요. 또 최근 3년 동안 광고매출실적이 연평균 30억원 이상인 자로 2009년에 되어 있던 것이 올해는 좀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저도 봤는데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면 이것이 매년이 아니고 누계예요. 3년 총 30억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본금은 크고 매출실적은 낮은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제3자가 볼 때 이것은 특정업체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통국에서 직접 이것이 사전에 검토해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버스조합이 민간업체 조합이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사실은 짐작할 수는 없지만 조합에 기부를 어떤 식으로 유도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겉으로는 입찰형식을 취하면서 특정업체를 내정할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교통국은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정의관입니다.

‘연평균 30억원 이상인 자’ 해놓고 이것을 슬쩍 완화하면서 자본금은 2억원 이상으로 아주 강화했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지만 광고비라는 것이 자본금이 투하될 데가 별로 없어요. 사무실만 하나 있으면 되거든요. 그 이상 돈이 들어갈 데가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영업용이거든요. 얼마나 이 광고업체가 영업력이 있느냐, 스폰서를 구할 영업력이 있느냐? 이것이 광고업체의 실력인데 그것은 평가를 안 하고 오히려 줄여버리고 쓸데없는 자본금, 자본금이라는 것이 주식회사를 아는 사람은 다 알겠지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자본금하고 자산하고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자본금은 5,000만원 정도 되어도 그 회사의 자산이 10억원이 될 수도 있고 20억원이 될 수도 있어요. 증자철차를 안 거치게 되면 자본금하고 관계없이 회사규모가 엄청나게 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본금은 2억원으로 늘리고 매출실적은 줄었다는 이야기는 그 회사가 능력이 없는 회사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지, 그런 것을 간과하고 이런 자격을 넣었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검토해 보셨어요?

일단 자본금을 넣은 것은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회사에 자격을 두고, 매출을 2009년도에는 연평균 30억원 이상이고 이번 같은 경우에 3년간 해서 총 30억원 한 것은 최근 경기가 불황이고 해서 광고업계가 많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전한 규모가 있는 업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한 차원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데 자본금 규모를 2억원으로 늘렸는데 어떻게 매출액을 3분의 1로 줄였어요. 지난 3년간 크게 경기가 안 좋다 하더라도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것이고, 사실 광고업체에서 중요한 것은 영업력인데 매출을 많이 올렸다는 이야기는 스폰서를 많이 잡는 능력이 있었다는 이야기거든요. 스폰서 잡는 것은 자본금하고 회사규모하고 전혀 관련 없는 것입니다. 광고회사직원은 스폰서 구할 때 입만 가지고 가기 때문에 필요 없어요. 그만한 유능한 사원을 얼마나 확보하고 있느냐는 것이 광고회사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제가 자본금 규모하고 회사 규모하고는 아무 관계없다고 했잖아요. 자본금이라는 것은 회사상 개념이고, 심지어는 자본금 2억원에 회사를 만들어 놓고 그 자본금을 일반회사는 뒤로 다 떼먹어요. 공무원이시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일반 기업에 하는 사람들은 자본금 2억원 이상 제한이 있으면 2억원을 넣었다가 다음날 바로 다 뺍니다. 그것 모르세요? 그런 상황에서 자본금 제한은 이렇게 늘리고 매출규모를 줄였다는 이야기는 분명히 이것은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고 보여요. 제가 교통국이 직접 한 것이 아니고 버스조합에서 시행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데 관리·감독은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미리 체크해서 다음에 할 때는 제대로 되도록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철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범위를 넓히자는 의미에서 하신 것 같은데 나중에 상세하게 별도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돈규 위원.

박돈규 위원입니다. 교통국은 시 조직 내에서도 기피부서가 되어서 그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교통국 부서 직원들 특별히 대우를 더 잘하라고 시정단상에서까지 이야기해 주고 했는데 요즘 특별대우합니까?

특별대우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못하니까 좋은 분들이 교통국에 안 오셔서 국장님이 힘드시잖아요. 시정단상에서까지 이야기해 줬는데 그것 왜 못 해요. 그렇습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산 때나 업무보고 때나 여러 가지 지적을 하고 나름대로 자료를 발췌해서 저는 계속적으로 사안별로 진행사항을 이렇게 봅니다만 행정조직의 난점이 무엇이냐? 순환보직을 한다. 순환보직을 하면 그 업무에 대해서 업무매뉴얼이 되어 있느냐? 업무매뉴얼이 없더라.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무엇 가지고 업무하느냐? 법규하고 규칙하고 그냥 일반기업체 같으면 상관례에 의해서 그냥 그 부서의 업무분장표에 의해서 일들을 하시다 보니까 그렇게 자주 하고 제가 지금 4년째 경제교통위원회 활동을 하는데 무엇을 물으면 잘 몰라요. 업무 인수인계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부터라도 이런 자리가 여러분 질책자리가 아니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검토하고 함께 처리하면서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함께 고민하는 자리라고 생각하시고 지금부터라도 어느 누가 이야기하든 그 내용이 있으면 엑셀로 작업 하실 때 나열하세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검토하시면서 절차를 언제 무엇을 했는지 죽 옆으로 한번 가로로 나열해 보세요. 그러면 종국에 가서 어떻게 처리됐는지,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또 미진하고 아직 하지 못했다면 다음 오시는 분들한테 여러분 자리 인계할 때 넘겨주세요. 그래야 그분들이 무엇인지 알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행정자료 보면 낱장 행정이에요. 추진과정이 이렇다 보고식 자료 만들고 있는 것이에요. 누가 무엇이라고 하면, 시장이 무엇이라고 하면, 의원이 무엇이라고 하면 “자료 좀 가지고 와보세요.” 하면 “이렇게 추진되었고 계획되었고 검토되어서 중앙부서에 어떻고 연결부서가 어떻고 이렇게 했노라.” 한 장 딱 가지고 옵니다. 자료 달라고 해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이 있다면 주차장별 경영수지 매년 이야기해도 이대로 가져와요. 시설관리공단에 자료 받아서 그냥 가져다주는 것인지 정말 생각 있게 하는 것인지, 엑셀로 바로 해서 3개년 비교표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무엇이 잘못 되었는지 간파되어서 진짜 실질적인 업무를 볼 수 있을 텐데 모든 자료도 보면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정되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 안 하도록 정말 해주시면 좋겠다. 우리 시 공무원들은 대단한 분들 아닙니까? 100대 1, 200대 1 시험 쳐서 들어오고 요즘 공무원 못 되어서 전부 난리인데 고급인력들께서 어떻게 일은 이렇게 하시는지,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의아스러워요. 항상 여러분 고생하는지 알지만 좀 더 생산적으로 일을 해주시면 좋겠다. 그러면 20분밖에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총괄적인 것부터 질문하고 또 세부사항은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요즘 경제가 좋습니까?

경제가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러면 경제가 안 좋으면 교통국에서는 어떤 부분에서 경제가 좋도록 해줄 수 있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전통시장든지 이런 데는 우리가 시민들 주차단속을 완화한다든지 그런 조치를.

그런데 지금 생산업체, 제조업체가 가동되고 판매가 제대로 되어야 자금 순환이 되고 생산유발효과에 따라서 일자리가 생기고 그렇지요?

예.

모두가 수입은 고정화되어 있고 내지는 적자로 지금 감소되고 있고 소비자물가는 계속 인상되고 있으니까 그 갭을 메울 내용이 없습니다. 지금 유럽에서는 거의 집을 다 뺏기고 있습니다. 밖에 길바닥에 나앉아 있습니다. 최근에 갔다와본 상황입니다. 왜? 소득이 100이라면 지출을 100을 정해 놓고 살아왔는데, 저축은 잘 안 하더라고요. 소득이 갑자기 줄어드니까 전부 주택이고 이런 것을 대출받아서 사서 이자도 갚고 원금도 갚아야 되는데 못 갚으니까 전부 은행에 빼앗겨서 경매에 다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길거리에 나앉는 것이에요. 그러면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는 최근에 비근한 예로 지금 서대구IC에서 남대구IC 지금 교통 소통이 잘 됩니까? (권기일위원장, 최길영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지금 일부 출·퇴근시간하고는 어렵다고 봅니다.

출·퇴근의 문제보다 저는 화물차가 지체되어서 지트(JIT)가 안 되고 있어요. 저스트 인 타임(Just in time)이 안 되고 있어요. 생산현장에 수송비용이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제시간에 물건이 들어와야 생산에 들어갈 수 있는데 시간이 늦춰지면 생산이 안 되는 것이에요. 운송단가가 비용이 올라가면 원가가 또 올라갑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판매를 못하는 것이에요. 특히 남대구IC, 그러면 남대구IC 쪽에 왜 못 빠지느냐? 그러면 빠지도록 해줘야 될 것이에요. 교통역학조사 해서 대구경북연구원에 매년 2～3억원씩 돈 가져다 줘요. 도대체 시에서 대구경북연구원에 돈 도와주라고 해서 각 국별로 나눠서 스프레이해서 주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계속 용역비 줘요. 무슨 용역을 어떻게 했는지 제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남대구IC가 잘 빠지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각도로 빠지게 해야 되는데 최근에 출판단지까지 해놓고 교통역학조사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 하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 출판단지 들어가서는 그것은 아무도 안 했습니다.

내년에 용역조사비 예산 있지요?

예.

그쪽에 교통국에서 해야 될 일들은 병목현상이 일어난다든지, 정말 생산시설에 화물차나 교통정체로 인해서 대구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경제여건에 미치는 교통량이 즉시 조사되어서 바로 바로 투입되도록 기본조사를 보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도로과에서 또 움직일 것 아닙니까? 도로과는 나 몰라라 합니다. “샛길 있잖아요.” 그러고 있습니다. 교통국에서 그런 것을 뒷받침해 줘야 된다는 것이지요. 교통이 할 일이 그것입니다. 최근에 신문에 ‘출판단지 만들어 놓고 앞뒤로 꽉 막혀서’ 이것이 거의 한 전면에 났는데도 시에서는 아직까지 수년 걸려서 이야기해도 나 몰라라 합니다. 그러니까 남대구IC에서 빠져서 성서공단으로 들어가지만 좌측에 새로운 단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 길밖에 없으니까 전부 그리로 다니니까 막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에 성서IC나 이쪽 강창 쪽에서 그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길을 틔워줘야 되느냐? 출판단지도 출판단지지만 그쪽에 도시고속도로하면서 남대구IC 기점으로 해서 남쪽으로는 별개의 도로를 만들어 줬습니다. 그런데 성서IC에서 남대구IC 중간통로는 만들어준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이 도로입니다.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엄청 많다는 것이지요. 이런 것도 챙겨서 해주셔야 된다. 교통용역조사 어느 정책과에서 하시지요?

예.

필히 하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경제가 안 좋다면 교통국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경제가 안 좋으니까 우선 서민들 생활문제가 있어서 CNG 자료를 요청했더니 충전소가 배치된 곳을 보면 동쪽이 2곳, 북쪽이 3곳, 서쪽이 2곳, 서남쪽이 2곳입니다. 그리고 경산 2곳입니다. 결국은 시내중심가에는 CNG주유소 충전소가 전혀 없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택시를 이용하면서 수시로 물어봅니다. 저는 한마음콜을 많이 탑니다. 물어보면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그러니까 공차로 움직이는 연료는 한정되어 있는데 운전기사들은 옛날에 LPG보다 더 어렵다는 것이지요. CNG 넣으러 갔다 왔다 시간 버리고 거기에 연료 다 소비되고 돈을 어떻게 가지고 가느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답변은 무엇이라고 했는지 말씀드려볼게요. “CNG는 시범운영단계이고 CNG 교체로 인한 원가절감 이익부분을 어떻게 운송종사자에게 배분할 것인지 노사가 논의 중임.” 혜택은 시 정부에서 줬는데, 의회에서 증액까지 해줬는데 여러분 관여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써놓고 중간에서 아무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안 그래도 지난번에 최길영 위원장님하고 박성태 부위원장님 계시지만 1일 체험하고 그다음에 이사장하고 죽 모여서 이야기가, 그중에 노조지부장도 있었고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일단 CNG를 함으로 해서 절감되는 부분이 한 달에 28만원 정도 남는데 그것을 기사들한테 갈 수 있도록 이야기를 많이 하고, 지금 그 관계도 노사협상 중에서 많이 가도록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계속 기사분들한테 갈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택시기사한테 물어보면 평균 100만원입니다. 대중교통과장 평균 많이 가져가면 “150만원, 200만원 가져갈 수 있습니다.” 라고 오전에 답변 들었습니다만 24시간 해서 150만원 가져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공적인 기관에서 운영하는 버스나 나드리콜택시 기사들 얼마씩 가지고 가십니까?

지금 버스 같은 경우에는 연봉이 3,500～3,600만원 정도 될 것입니다. 나드리콜 같은 경우에는 120만원 정도.

그러면 택시보다 일 더 많이 합니까, 적게 합니까?

그것은 업무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단 근무시간은 적게 한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시간도 문제지만 관료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똑같이 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노력의 방법도 없어요. 작년에도 지적했고 재작년에도 지적했고 콜을 하면 전혀 안 받습니다. 제가 직접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느냐? 속기록에 남기지요. 급해서 관련 부서장한테 전화해서 역콜을 썼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전화가 안 돼요. 지금 여기에 “인터넷 기능을 새로 해서 한다.” 라고 보고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컴맹은 어떻게 할까요? 어려운 사람들이, 노인, 지체장애인들이 컴퓨터 못 쓰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국장님, 어떤 대책이 있겠습니까? 관련시설 관리공단 관계자 나와 계신 분 계세요? 책임자 나오세요. 답변대에 나오세요.

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사업소장 이술이입니다.

지난해에도 담당직원이 직접 와서 제가 이야기를 들었고 콜을 하면 휴대폰전화를 쓰면 집에도 그렇습니다. 집에 전화기도 전화해서 통화가 안 되면 어디에서 전화가 왔는지 전화 못 받은 것이 번호가 죽 뜨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전화기에 계속 오는 번호가 뜬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다시 그쪽에서 전화를 역으로 해주면 안 됩니까?

전화 민원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2개월 전에 IVR방식 수신전화를 링고방식으로 전환해서 현재 시험운행 중에 있습니다. 장·단점을 분석해서 그에 따르는 결정은 연말에 해서 전화민원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현재 업무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이 되면 전화가 안 된다든지, 또 전화시간이 오래 걸린다든지 이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합니다.

지적한지 1년이 되었는데 이제 검토단계에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방금 제가 설명드린 그런 고가의 장비시스템 없이도 된다고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휴대폰도 내가 없는 동안에 전화 온 것은 전화번호 뜨도록 되어 있잖아요. 집에 전화기도 전화 못 받으면 몇 번 몇 번 전화 왔는지 뜨게 되어 있어요. 그것만 있어도 어려운 사람들이 수십 번 전화했으면 전화해서 “지금 어디에 계시냐?” 바로 연결해 주면 됩니다.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전화민원에 대한 해소방안은 저희들이 올 연말을 계기로 해서 가능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가능하도록 하지만 연말이 아니라도 지금 당장 할 수 있다. 전화기를 새로운 전화기 구입하세요. 몇 푼 안 합니다. 10만원 미만입니다. 5만원만 주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전화기 기능이 떨어진 부분들은 즉시 교체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난해에 제가 질의하고 요청한 것이 인터넷으로 꼭 하지 않아도 여기에 고정적으로 어느 A라는 목적지에서 무슨 병원에 가면 신장투석자가 있다면 그것은 딱 고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고정화되어 있는 사람들까지 이렇게 어렵게 해서 목숨이 왔다 갔다 하게 하는 방법은 틀렸다. 그래서 대충 그 사람들이 꼭 한 달에 한 번 고정적으로 위급한 상황 없이 갈 수 있도록 고정화되어 있는 사람들은 등록해서 조치해 주라고 했습니다. 한 사실이 있습니까?

현재 1인당 최고 이용을 많이 하는 병원 콜 환자가 9건, 8건 정도 됩니다. 그런 병원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장애인을 위해서 저희들이 리스트를 작성해서 그런 분들에 대한 편의를 최대한 배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고, 여기에 병명별로 죽 나열되어 있어요.

예. 있습니다.

어떤 데 몇 명, 그러면 거기에 그 사람들이 고정적으로 한 달에 한 번 혈액을 투석하는, 혈액투석 못하면 죽거든요.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안 되는 것으로 보고 받고 있거든요.

현재는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자료가 있다면 사후에 제가 비밀보호는 지켜 줄 테니까 어떻게 하는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드리콜 운영수지현황을 보면 운송수입금이 전체 투입액의 2009년도 13.94%, 2010년도에 15.14%, 2011년도에 14.57%, 2012년 1월부터 3/4분기 9월까지 11.38% 운송수입금의 나머지 85%는 거의 재정투입을 하지 않으면 운영이 안 되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인건비, 유류비 지출이 거의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존경하는 오철환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또 몇 분의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제가 차량넘버 언제 어디서 본 것을 다 기록해 놨습니다만 정신교육, 근무, 복무지침을 확실히 하셔서 차를 외딴지역에 대놓고 볼 일 보고 낮잠 자는 것을 제가 목격했습니다. 그런 것들도 전반적으로 해서 하고 운영을 한번 더 방법을 써서라도 제대로 사용자는 많이 있습니다. 한번 사용할 때 3,000원이던가요?

예. 최대금액이 3,300원입니다.

3,300원?

예.

그런 것들도 보완해서 지출을 줄이면서 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법,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는 방법, 그러나 교통복지부에서 “할 수 없이”라고 하지만 거기에 누수되는 일들이 없도록 해줘야 되겠고, 보니까 경정비는 부품을 구입해서 자체 정비가 된다고 했는데 차량을 사면 A/S기간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A/S기간도 챙겨서 차량의 내구성 부분, 그다음에 상담원도 연봉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요즘 콜센터가 많습니다. 대구의 유치기업 중에서 콜센터가 지금 대구에 큰 경제적인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콜센터 방법을 찾든지 해서 최대한 활용이 잘 되도록 좀 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한 가지만 더 하고 뒤로 미루겠습니다. 매년 제가 어린이보호구역 관계 해서 지적하고 있는데 237쪽 보면 여러분들이 제 지적사항을 가지고 어떻게 했다. 그다음 별도로 제가 자료도 받았습니다. 능동적으로 자료를 가져다 주시고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런데 보면 내년에 할 것을 자료를 제시해 보라니까 총 55개 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 자료 한번 달라고 해서 보십시오. 그다음에 담당이 누구지요? 관리과인가, 정책과인가?

예. 정책과입니다.

과장님도 같이 한번 보시고, 담당인 주무관님께서는 잘 아실 것이고, 거기에 보면 총 2013년도에 55개 소입니다. 2012년까지는 자료가 많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55개 소 중에 보수가 37개 소입니다. 그 보수 중에서 실제로 제가 계속 주장하는 “당초 공사부터 계획을 잘 세워서 내구성을 강하게 해라. 식별이 되도록 해라.”라고 한 내용을 보면 휀스든지 인도를 제외하고 12개를 제외하면 25곳이 재공사입니다, 재공사. 1996년, 1997년, 1995년에 어린이보호구역 다 공사해 놓은 것을 새로 뜯어서 또 한다는 것이에요. 재정의 이중투입이라는 것입니다. 더 할 수 있는 신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즘 중구에 가면 봉산문화회관 앞이든지 전부 인터로킹블록(interlocking block)내지는 적벽돌 해서 잘 해놓았고요. 차선 필요 없습니다. 중앙선을 칼라보도블록으로 해놓아 버리니까 아무 이상 없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 해놓은 것 보니까 총 75개 중에서 14곳을 이제 했더라고요. 제가 3년 동안 노래해서 금년에 했더라고요. 내년에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보시지요.

위원님께서 인터로킹블록(interlocking block)하고 점토블록하고 사괴석 관계를 시범적으로 7군데 설치하고 거기에 대한 기존 단가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비교해서 전체적으로 다 하기는 힘들겠습니다만 점차 늘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돈을 활용할 때 임시방편으로 쓰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생각하고 이것이 사실 대구시가 다 하는 것 아니에요. 구·군이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요?

예. 돈은 국·시비 나가고.

국·시로 나가는데 공사는 구·군이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감독이 필요합니다.

예.

현장에 한번 나가보시든지 감사를 나가서 개수 줄이면 되잖아요. 꼭 해야 될 곳만 해서 내구성을 가지고, 그리고 운전자도 조심하도록 해서 해줘야 됩니다. 여기 방지턱 보면 어떻게 해놓았느냐 하면 그냥 불룩하게 해서 황색선 긋든지 붙이는 것으로 해놓든지 하는 것은 1년도 못가요. 그다음에 운전자도 덜커덩하면서 감각이 안 좋습니다. 과속하다보면 사고 날 수도 있고, 그러면 어떻게 대리석으로 이테리 보도블록 같이 엠보싱 식으로 해서 운전시험 치러 가면 무슨 지역이라고 그러지요? 장애물 지역을 만들어 주면 벌써 감각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간다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여기 또 유색포장 이렇게 나옵니다. 현장 가면 유색포장이 무엇이냐? 그냥 아스콘을 해놓고 페인트 스프레이로 죽 뿌려놓습니다. 그것이요. 6개월도 못갑니다. 그러니까 맨날 공무원들이 욕먹는 것이에요. “보도블록 작년에 공사한 것 왜 뜯노.” “저것 며칠 못 가서 또 왜 저러노.” 옛날 같으면 통했어요. 높은 사람 오면 깨끗하게 했어요. 이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개수를 줄이더라도 이번 기회에는 확실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167쪽에 여러분들이 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지적 요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해주신 것은 좋은데 점차적으로 시행하실 것이 아니고, 답변에는 점차적인 것인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내구성을 보고 돈을 잘 쓰는 측면이고, 또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식별하기 좋게끔 해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 내용을 써놓은 것을 보면 인근의 주민들이 시끄러워서, 운전자가 감각이 안 좋아서, 감각이 안 좋아서 선진유럽에는 다 그렇게 해놓았습니까? 조금 소리 나는 것, 인명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데요? 그런 것 다 단점이라고 기록해서 저한테 보고서를 제출했던데 그런 것을 차제하고 우선 공공시설 내구성, 인명, 실질적으로 어린이가 보호될 수 있도록 시설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돈규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드리콜에 대해서 박돈규 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기사분들이 한적한 곳에 차들을 놔두고 소일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어야 되는데 운행일지라든지 이런 것을 쓰지는 않습니까? .

작성합니다.

예.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위원들이 이런 쪽에 지적이 없고 시민들한테 이런 쪽에 지적이 안 나오도록 이런 것은 검토만 하면 이 차가 어디에 가서 어떻게 운행했는지 나타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잘 관리해 주시고요. 특히 나드리콜 기사분들 한 달에 고정급 아닙니까?

아닙니다. 실적급으로.

실적급으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운행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그러면 운행시간은?

저희들이 시간대별로 운행차량대수가 있습니다. 지금 기사들도 휴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대별로 차량을 배정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운행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24시간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과급을 주면 시간에 따라서 성과가 다를 것 아닙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일단 운행을 하게 되면 운송수입금이 나옵니다. 실제로 운송수입금이 나오고 운행한 만큼 본인 실적에 따라서 지금 봉급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내년도 계획에 보면 20대 증차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계획대로 20대 증차될 수 있습니까?

일단 나드리콜 특장차를 10대 도입하고, 지금 특장차 도입과 운영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법정대수를 충족하기 전까지는 개인택시를 나드리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개인택시 10대를 추가로 도입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대구시에서 나드리콜 법정대수가 한 150대 정도 됩니까?

141대.

141대?

예.

현재 운행대수가 80대?

올해 10대 들어오면 80대가 되고, 개인택시를 현재 30대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대수를 맞추어가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다른 것을 줄이더라도 법정대수에 빨리 근접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금 전에 박돈규 위원님 CNG 말씀이 있었는데 2013년도 LPG, CNG 겸용으로 할 수 있는 개조계획이 있습니까?

예.

몇 대 계획하고 있습니까?

지금 250대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250대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까?

예.

과장님, CNG 주입하는 CNG충전소에 한번 다녀와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여러 번 갔다 왔습니다.

저도 몇 군데 가봤었는데 실제 버스하고 택시하고 충전하기 위해서 상당히 시간을 지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거든요. 내년에 250대를 개조하면 CNG 겸용이 증차되는데 충전소가 원활히 돌아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택시전용충전소가 있는 곳이 현재 6군데 있고요. 12월 말 되면 한 군데가 더 추가됩니다. 그러면 현재 충전소 충전능력이 내년에 추가적으로 계속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250대 개조계획이 있는데 충전소 계획은 없습니까?

CNG충전소는 민간사업자가 충전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 충전에 애로가 있다면 법인택시조합에서 충전소를 신설하겠다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충전소 계획이 없으면 개조비용 지원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충전인프라와 같이 연계해서 충전에 애로사항이 없다는 것이 판단될 경우에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입해서 충전소가 부족해서 충전이 제대로 안 되고 기사분들한테 민원이 쇄도하면 우리가 재정투입의 효율성이 전혀 없는 것이지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반드시 강구해 주셔야 됩니다. 내년에 개조할 때는 택시사업조합하고 잘 협의해서 충전소 증설문제가 반드시 해결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하실 분. 김화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비 절감 측면에서.

공사 및 용역계약, 지역기업 이용현황 자료 잘 보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서울업체도 있고 경기도도 있고 대전도 있는데 가급적이면 지역기업에 빨리 기술지원을 하든지 해서 지역기업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것도 지역경제를 살리는 것이고요.

예.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얼마 전에 대중교통버스의 에이컨 청소용역을 하는데 보니까 부산업체가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대구에 컨소시엄을 하는 방법을 찾더라도 빨리 전수시켜서 지역경제를 살려야 된다.

알겠습니다.

지적하고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계속해서 대중교통버스 관련해서 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166쪽이네요. 답변자료를 보면 자본잠식업체 잘 하고 있다. 호전되고 있다. 그렇게 보고했어요. 그런데 위법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호전된다고 그냥 놔둘 것이냐, 어떻게 할 것입니까? 8개 업체에 403대 2년 이상 자본잠식업체현황 이렇게 해서 2010년 12월 현재,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계속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위법한 사실이 있는데도 그냥 넘어갈 것입니까? 대중교통과장 답변하세요.

대중교통과장 정의관입니다. 지금 준공영제를 처음 시작한 2006년도 같은 경우에 완전자본잠식업체가 27업체가 되었는데 2010년도 기준으로 12개 업체가 지금 자본잠식업체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85조 1항 2호에 보면 사업경영의 불확실, 자산 상태의 현저한 불량, 자본잠식업체 같은 경우에는 면허취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업법 시행령에 보면 이러한 업체인 경우에도 국민의 교통편의를 해치는 경우에 면허취소가 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을 보면 국민의 교통편의를 해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들이 나와 있는데 그런 위반사항을 최근에 한 3회 이상.

과장님, 잘하셨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예.

3호선 개통이 언제입니까?

일단, 개통공사 완료는 2014년 12월 말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퇴근 이후에 평상시에 버스의 탑승인원이 노선별로 다르겠지만 평균인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하루.

아니, 출·퇴근을 제외하고.

전체 하루 노선별로 차량 1대당.

됐습니다. 과장님께 질문한 것은 제가 하루 종일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제가 일부러 낮에 나가봅니다. 낮에 유심히 봅니다. 길거리에 한참 서서 봅니다. 10명 미만 태워서 오고 가는 버스가 부지기수입니다. 혈세를 투입하면서 그래도 국민 불편을 안 끼치는 사항입니까? 그것도 교통복지입니까? 3호선 미리 대비하시고 그다음에 그런 버스들 숫자 남는 것들 빨리 정리하는 것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준공하고 시행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좀 효율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본잠식업체에도 성과이윤 지급이 나갑니까?

현재 저희들이 서비스평가 인센티브가 나가고 있는데 자본잠식 여부와는 관계없이 순위에 드는 업체들은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시정하세요. 자기 자산을 팔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자본잠식이 안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중앙정부라든가 금융기관에서 기업에 구조조정 관련 이런 것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역행하고 있어요. 그런 업체에도 성과이윤급이 나간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말이에요.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제도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아니, 지금 법적으로 맞지 않는 업체에도 이윤급이 나간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자구책을 가지고 했을 때 이윤성과급을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준공영제 자구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다음에 차량공동구매를 빨리 하라고 했는데 계획하고 있습니까? 타이어만 할 것이 아니고 차량 내구연한이 9년입니다. 9년 지나고 나면 감가상각 다 하고, 돈 다 대어 주고, 원가 다 대어 줍니다. 폐차처리합니다. 어느 버스든 9년을 하면 충분히 운행 가능합니다. 요즘 기계기술이 좋고 자동차 좋습니다. 왜 개별회사가 차를 구입하게 하느냐, 공동구매하면 그만큼 비용 절감할 수 있다. A/S기간도 늘릴 수 있고 차량 가격도 낮출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 못합니까? 왜 차랑 공동구매를 안 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일단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부검토 언제까지 할 것이에요? 몇 년 동안 할 것이에요?

저희들이 지금 파악한 바로는 현재 자동차 시내버스 제조 메이커가 현대하고 대우하고 2개 업체가.

경쟁시키세요. 무엇이 있는지 왜 비싼 현대 차만 계속 사야 됩니까? 우리가 개인택시 차를 사도 보험료 공짜로 넣어주는 데가 많아요. 그것 다 시민 혈세로 적자부담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온갖 것을 다 서비스해 줍니다. 현대차도 요즘 경영상태가 안 좋으니까 해줘요. 빨리 공동구매 추진하세요.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운전자 채용할 때 공개채용하라고 했습니다. 시행하고 있습니까?

일단, 버스업체별로 공개적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채용할 때 시에서 누가 면접 내지는 평가하는 데 감독관으로 들어갑니까?

지금 저희 대구 시에서는 일체, 업체에서 이제.

그러니까 누차 몇 년 동안 제가 이야기했어요. 서비스 평가하면 뭐해요? 300만원, 400만원짜리 봉급자이고 관료화되어가고 있는데, 노조들 말이지 버스 사장들이 뒷돈 받고 채용시키고, 택시기사는 24시간 가동해도 150만원 못 받는데, 그다음에 서비스평가 필요 없습니다. 서비스평가에 예산 쓸 필요도 없습니다. 왜? 사람 잘 뽑으면 서비스 잘 합니다. 자기 기본투자한 돈이 있으니까 뒷돈을 주고 들어갔으니까 본전을 뽑으려고 하니까, 기분이 나쁘지요. 기분이 나쁜 상태에서 일을 하는데 일이 잘 되겠어요, 서비스 하겠어요? 기분 좋아도 서비스 잘 못하는데요. 공개채용하되 시 감독관이 가서 채용하는 기준을 빨리 정하세요. 최소한 상식, 서비스 정신, 기본소양양식, 고객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소양양식 찾으세요. 요즘 버스기사가 제가 버스 타보면 하늘 같이 높아요. 하늘 같이 높아. 왜? 공무원 같이 보장되어 있거든요. 손님한테 조금 서비스 안 한들 나는 보장되어 있는데, 버스 엉망으로 돼요. 삐딱하게 사선으로 주·정차하고, 자기 마음대로에요. 여기 적발한 것을 보면 미비해요. 제가 전화통보해 줘도 그냥 지도하고 말아요. 그것이 현실이에요. 공개채용을 하세요. 국장님!

예.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안 그래도 실·국에서도 공개채용을 검토하고 있는데 일단은 조합에서 하든지 일반 개별업체에서 하든지 지금은 잡 코리아나 노동부 산하에 인터넷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에서 누가 나가서 평가한다든지 그런 방법은 곤란한 것 같고요. 다른 방법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속 똑같은 답변이세요. 왜 못합니까? 아니면 시가 추천하는 사람이 거기에 가서 감독하든지, 자료조사하든지 하면 될 것 아니에요? 시 추천도 못합니까?

시 추천을 하든지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주 소양이 안 된 사람들이 들어와서 고가의 인건비를 받아가면서 8시간 준수하면서 시간외수당 내놓으라고 하면서 그런 것을 아직까지 보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그리고 대폐차할 때는 아예 감찰할 준비를 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고 계세요? 여기에 답변이 있는데요. 무엇이라고 써 있느냐 하면 감차문제는 시민들의 이용불편사항과 교통개편 시에 종합 검토하겠다. 미리 정하세요.

지금 우리가 2014년 연말에 도시철도 3호선이 개통되면 안 그래도 내년에 저희들이 4억원의 예산에 용역비를 들여서 버스 감차하든지 제반적인 여건을 같이 검토해서.

그러니까 9년 연한되면 대폐차하지 않습니까?

예.

그때부터 줄여 나가야지, 9년 안 되었으니까 운행해야 됩니다.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 문제를 빨리 미리 대폐차할 때 아예 보류시키라고요. 예비차도 있잖아요. 낮에 3~4명이 탄 버스들이 수두룩하게 다니고 있어요. 교통조사는 어떻게 하시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그다음에 “58세 이상 버스기사 퇴출 및 추가채용을 금지하라.”고 제가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60세이니까, 하면 버스가 남아도니까 하지 마세요. 인건비가 제일 비싸고 많이 나가요. 그런데 임단협을 통해 노사간 협상으로 결정할 사항이다. 그러면 우리 외부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러면 지원 못 하겠다. 예산 안 주겠다. 여러분들 알아서 하십시오. 왜? 적자를 보존해 주고 있으면서 그런 것까지도 못하느냐는 말입니다. 왜? 임단협에 맡겨 놓아야 합니까? 행정적 지도가 안 됩니까?

행정적 지도로써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방법을 찾으세요. 무슨 단속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자본잠식하는 업체는 물려치우고 하든지 방법을 찾으세요. 괴로운 것을 안 하시려고 하니까 지금 못하는 것이에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 아닙니까? 전부다 보니까 그런데요.

그것은 안 그렇습니다.

대중버스 관계는 정말 빨리, 계속 혈세가 많이 투입되고 있으니까, 필요 이상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찾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버스쉘터 만들 때 고려해서 형식적으로 꼭 모델을 정해놓고 하지 말고 방법을 고려하라고 했는데 하고 계세요?

우리가 A탑, B탑, C탑에도 하고 있지만 현장 여건에 맞게 하도록 지금 신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아직 안 되고 있으니까 국장님이 좀 감독하셔서 더 활성화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버스회차 주차장 보면 동서남북에 다 있는데 서쪽에 낙동강 개발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런 주차장은 땅이 쌀 때 빨리 사서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땅 값 많이 인상되고 난 뒤에 북구의 어디처럼 비싸게 땅 사서 어느 회사가 위탁운영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땅값 쌀 때 미리 확보하실 필요가 있다.

예.

성주대교 그쪽에 낙동강 개발되고 있으니까 여기 다사나 죽곡 이런 차들이 회차할 때 그쪽까지 미리 가도록 해서 거기다가 주차장을 만들어서 회차하고, 또 노선버스도 죽곡, 다사 가는 차가 거기까지 얼마 안 됩니다. 그다음 거기에 문양역이 있고 그래서 그쪽이 지금 공단지역은 아니지만 동곡, 성주 쪽, 하빈 쪽에 공업생산시설이 많습니다. 거기에 불편을 요청하고 있으니까 회차지역을 만들면서 땅도 사고 거기에다가 아예 노선도 하나 연장시켜서 활용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위반에 대형마트라든가 백화점 쪽에 주차위반실적 단속 좀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니까 이것도 전부 구청에 맡겨 놓고 있습니다. 구청별로 건수를 비교해 보면 아주 적은 데도 많고 많은 데도 있고 중구가 많기는 한데 그런 부분들.

아무래도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 위원님께서 늘 지적하신 일이 “구청에서 안 움직인다.” “구청장들이 안 준다.” 늘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도 단속차가 있습니다. 계속 시의 단속차가 열심히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세버스나 화물차 보면 밤샘주차, 차고지 미사용, 단속실적이 아주 미미해요. 차량 숫자가 약 2만 대나 되는데 97건밖에 없어요.

예.

제 거주지 인근에도 밤샘주차, 화물차, 대형버스 때문에 주민들이 무서워서 못 간다고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용산동 도로가에 화물차, 버스, 전세버스가 죽 서있습니다. 밤에 인도에 무서워서 못 갑니다. 사람이 못 걸어갑니다. 차를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왜? 멱살 잡고 그 뒤에 가서 무슨 짓을 해도 모릅니다. 무서워서 다니지를 못합니다. 도로교통이 사람이 먼저입니까, 차가 먼저입니까?

지금 주차문제, 특히 대형차 같은 경우에는.

아니, 국장님?

예.

교통국장님의 취지와 사고가 제일 중요하니까.

사람이 먼저입니다.

사람이 먼저지요?

당연히 사람이 먼저지요.

그런데 지금 행정적 실행은 사람이 아니고 차 우선이에요.

차 우선으로 구에 저희들도 지시를 하고 현재 단속하고 있습니다만 그에 대한 불만도 민원인이 직접 저희 방에 와서 행패도 부리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구하고 협조해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여기 보면 행정처분 과징금 부과징수 현황이 있습니다. 체납현황에 보면 시내버스 4건, 전세 226건, 택시 220건, 총괄적으로 체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체납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비는 계속 지원하고, 준공영제라고 또 예산지원하고, 전세버스도 유류비 이런 것도 행정적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 체납금도 안 거두고 왜 지원합니까?

거기 체납은 과년도 체납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2011년도도 9건, 73건, 40건 빨리 이런 것 안 되면 지원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전부 업무 보는 사람 자기 팔 자기가 흔드는 것이야. 왜? 단속하는 과 따로, 유류비 지원하는 것 따로, 연계를 안 한다는 이야기에요. 전산으로 해서 연계시키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내년에 이런 행정처분 연도별로 체납금 나오면 곤란합니다. 왜 공적인 관에서 공권력을 제대로 체크하지 못하는데 우리 시민은 여러분에게 봉급 줄 의무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위탁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이런 것도 크로스해서 체크 못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크로스체크는 아니지요.

과별로 크로스체크 시켜서 체납금이 없도록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원은 하고 체납은 시켜놓고 무엇하는 것이에요?

지원하고 꼭 그런 것은 볼 수 없다고 봐야지요.

그러니까 그런 위법업체에 지원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이야기하던 불법차량 건의 지체금도 문제지만 단속도 제대로 안 하면서 또 공공주차장은 적자예요. 공공주차장에 들어가면 단속 안 될 것 아니에요. 공공주차장이 왜 이렇게 계속 적자가 생기고 있어요? 그 방법은 연구해 보신 적 없어요?

지금 주차장에 적자를 보면 우리가 택지 개발을 하면서 주차장을 만들어서 수요가…

국장님, 좋습니다. 택지 개발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 주차장 인근에 시의 불법주차차량이 있다고 그랬지요?

예.

그 주차장 인근에 불법주차했는 것 다 딱지 끊으세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것이 공영주차장이 사는 길입니다. 그러면 돈 주고 주차장 갈 것 아니에요. 돈 몇 푼 안 하는데, 300원만 주면 가는데, 1,000원 미만만 주면 가는데, 그런데 주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주차하고 있다. 밤샘 주차하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지금 현실하고 그 관계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애로사항이 있고 말고 간에.

교통정책이 제대로 되려면 예를 들어서 1차 순환선 안에는 주차요금을 올려서 차량을 못 가지고 오도록 하면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는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선 주차장에 그 주위에 보면 번연히 조금만 들어가면 주차장이 있는데도 불법주차하거든요. 그것부터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부터라도 하는 것이 적자해소하는 방법입니다.

예.

계속적인 적자운영, 공영주차장 운영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일단 적자주차장하고 흑자주차장하고 내년에는 민영화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

언제쯤 실시 가능합니까?

내년에 실시하면 3월쯤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준비는 다 잘 되어 있고요?

진행 중입니다.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도 인력관리의 문제나 사후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빨리 조기에 해서 시민의 세금으로 메우는 사례가 없도록 사전에 해주시고, 제가 여기 분석표를 보면 실례로 자료 34번에 국보공원, 국보공원이 무엇이지요?

국채보상공원입니다.

국채보상공원을 보면 2010년도에는 적자가 4,400만원입니다. 2011년, 2012년에는 또 흑자에요.

그것은 시설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주먹구구로 지금 반토막 장사하는 것이에요.

아닙니다. 그때 2010년도에는 시설을 해서 그렇습니다.

제 이야기는 무엇이냐? 시설을 하면 기업에게는 감가상각충당금이라고 있어요. 그것을 미리 예상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미리 적립을 해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여기 흑자 났다고 흑자가 아니에요. 미리 감안을 안 한 것이에요.

국채보상공원은 위탁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마찬가지고 다른 주차장도 미리 여기 시설비 해서 괄호해서 시설비 매년 균등해서 그러면 내구성 10년이다. 그러면 10년 투자했으면 10년 나눠서 투자할 예산가치를 여기 집어넣어야지요. 썼는 것은 그만큼 여기 넣어야 되지요. 그렇지요?

예.

실질적인 운영에 따르는 손익이 나와 줘야 된다. 그냥 흑자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 꼭 챙겨서 균등분할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문제인데 택시하고 연관시켜서 지금 도로가 거의 잠식당하고 있어요. 도로 1m 내는데 평균 한 300만원 들어가는데 왜 그러느냐 보면 일반 주차한 것도 문제지만 택시문제입니다. 택시는 백이 없는데도 택시는 시내 주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인근의 콜택시 같은 것 공영주차장 주차대수를 몇 대 할 수 있도록 할애해 줘서 거기에서 스탠바이 했다가 전화 오면 가도록 만드는 시스템을 연구해 보면 어떨까요?

안 그래도 위원님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나 그다음 업무보고 시에 늘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콜회사라든지 협의해서 예를 들면 “국보공원에도 차를 자리를 내주겠다. 그래서 대기하는 장소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택시의 기사들이 습성상 가만히 앉아서 콜을 안 받고 시내를 달려서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손님이 있는 곳에 찾아다니기 때문에 그것을 현재까지 실적이 미미합니다만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버스 활용에 대해서 3호선과 연계해서 용역하신다고 했습니다만 버스노선번호를 앞 번호를, 참고해 주십시오. 보니까 뒤쪽에 담당하시는 전문요원이 앉아계시는데 남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차량, 동서로 왔다 갔다 하는 차량, 마을버스를 하더라도 순환버스차량의 앞자리 번호를 어느 누가 봐서도 어디 가는 차인지 대충 알 수 있도록 홀수라든지 짝수라든지 고정화시켜 달라. 지난번에 국장님께 북경에 가니까 어느 누구든 버스를 어떻게 타면 어디에 가는지 알 수 있도록 해놓았다는데 조사해서 하라고 했는데 하고 계세요?

조사하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 것하고 현재 상황하고는 매치가 잘 안 되어서, 그때는 북경에 올림픽 할 때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한 모양인데 우리는 지금 그럴 형편도 안 되고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버스 타는 데서 자기 목적지 어디라고 탁 치면 “몇 번 타면 됩니다.” 하고 탁 튀어나온다는데요.

탁 튀어나오는 것이 아시안게임하고 하면서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아마 예산을 많이 들여서.

그런데 저도 북경을 못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갔다 온 사람하고 어떤지 우리가 현황을 파악해 보면 아마 그것이 아니겠느냐 생각하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예산투입이 많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국장님.

예.

버스준공영제해서 지금 사후관리비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아세요?

예. 많이 들어갑니다.

그것 뭐 하나 그런 것 활용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것이 돈 버는 것인데, 수입을 늘리는 것인데 그것 불가능할 것 없잖아요.

그것은 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기업에서 투자 대 효과를 분석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해봐야지요.

박돈규 위원 아직 많이 남았습니까?

거의 다 됐습니다. 마무리 다 됐는데 제가 40분부터 했거든요. 빨리 방법을 찾아서 사후관리비도 줄이고 방법을 찾아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한 서너 건이 남았는데 어떻게 하지요?

다른 분 하시고.

그러지요. 다음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의회에서 문제제기하기는 쉬운데 국에서 다 적극 수용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시민이 담보되는 부분도 있고 공익적인 부분도 있고 복합적으로 판단하셔야 되는 부분이 많은데 평상시에 주문한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런 자리에서 백화점식, 나열식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평상시에 늘 자주 뵙고 설명을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행정사무감사할 때 손에 반창고 붙이고 손 흔들고서 위화감 조성하고 질문하면 그렇잖아요. 제가 농담이고, 아직 질문하실 것이 남은 것 같은데 집행부도 좀 더 쉬는 시간을 드릴까요? 10분쯤 쉬었다 브레이크타임 하시는 것이 낫겠지요?

예.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한 후 4시 20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법령위반 사업용차량 행정처분 연도별 현황을 받았는데요. 여기 보면 택시만 우선 이야기하면 2010년도에 체납률이 62.4%, 2011년도에 41.5%, 2012년도에 34.6% 눈에 띄게 개선은 되고 있는데 체납률이 떨어지고 있네요. 그러면 지나간 2010년도에 체납되었던 것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과년도 것을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총괄에 체납률이 75.7%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2010년 이전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직 그대로 있는 모양이지요?

예.

그것 자료를 다 한번 내 보시지요. 일정기간이 지나면 결손처리 안 합니까?

5년 내 결손처리를 하는데 그것이 물건이 살아 있고 하면 처리가 곤란하고.

물건이 살아 있어서 아직 그대로 두고 있나?

예. 물건이 있으면 곤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