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종국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민생의회를 구현한다는 소명하에 회의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원활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증인인 김종민 강원발전연구원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여 박상헌 기획경영본부장님께서 대신 업무보고를 하시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강원발전연구원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강원발전연구원은 강원도 가치를 구현하는 정책연구기관으로서 도 및 시ㆍ군의 정책 및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각종 연구사업을 수행하는 강원도의 핵심 연구기관입니다.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 관련 연구를 비롯해 여러 분야의 연구를 다각적으로 수행하여 도민의 소득과 행복 제고를 위한 연구 성과 창출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질 높은 연구 성과는 연구 주제의 전략적 선택과 선제적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실을 바탕으로 미래가 담보될 수 있는 연구과제가 선정되어져야 하며 남들보다 빠르고 혁신적인 성과물이 창출되어 강원도 이익과 실제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질 좋고 활용도 높은 연구 성과물이 창출될 수 있도록 연구에 매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기획경영본부장의 업무보고가 있은 후 질의ㆍ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박상헌 본부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때, 요구된 서류를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기획경영본부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주시고 다른 증인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박상헌 기획경영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16일 ㆍ강원발전연구원 경영기획본부장 박상헌 연구1 본부장 이연길 연구2 본부장 김인중 사 무 처 장 박종용 정 책 협 력 관 안병헌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상헌 기획경영본부장님께서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주신 다음 그동안 행정성과 등을 위주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발전연구원 기획경영본부장 박상헌입니다. 김종민 원장님의 빙모상으로 대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양해 바랍니다. 존경하는 곽영승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2년도 연구원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곽영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연구원이 강원발전을 견인하는 싱크탱크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애정과 격려를 보내주시고 지도해주신 덕분에 연초에 계획한 대로 많은 연구 성과와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도정 주요현안과 정책 개발을 위한 많은 고견을 주셔서 연구의 질적 향상과 더불어 강원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연구원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연길 연구1본부장입니다. (연구1본부장 이연길 인사) 김인중 연구2본부장입니다. (연구2본부장 김인중 인사) 박종용 사무처장입니다. (사무처장 박종용 인사) 안병헌 정책협력관입니다. (정책협력관 안병헌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2012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연구원은 경제ㆍ사회ㆍ복지ㆍ문화 등 각종 부문에 관한 체계적인 조사ㆍ연구 활동을 통해서 도정을 지원함으로써 강원발전에 기여하고자 1994년 9월 1일 설립된 기관입니다. 현재 기구 및 인력을 보면 3본부 5센터 1처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3본부는 기획경영본부, 연구1본부, 연구2본부 그리고 사무처로 구성되어 있고 센터는 강원경제교육센터, 일자리ㆍ인재개발센터, 동북아연구센터, 한국DMZ연구센터, 탄광지역발전지원센터를 두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의 정원은 48명입니다만 현재 연구직 29명을 비롯해서 일반직 12명 해서 총 원장까지 포함해서 42명이 현원으로 구성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각 부서별 사무분장이 되겠습니다. 연구1본부는 거시경제ㆍ산업구조분야, 공간관리ㆍSOCㆍ방재분야, 사회복지ㆍ행재정ㆍ지방화분야, 농산어촌ㆍ폐광지역분야, 환경ㆍ산림ㆍ수자원ㆍ백두대간분야로 각 분야별로 구성해서 부서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2본부는 주로 이머징섹터와 히든섹터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본부가 되겠습니다. 녹색ㆍ바이오ㆍ건강의료산업분야, 해양ㆍ신소재ㆍ자원ㆍ에너지분야, 콘텐츠ㆍ하이터지산업분야, DMZㆍ군사산업ㆍ접경지역분야, 전시ㆍ회의ㆍ관광ㆍ스포츠산업분야로 연구부서를 운영하고 있고 도정에 빈틈없이 전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각 분야별로 대응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센터는 아까 말씀드렸던 5개 센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행정부서 기획경영본부는 기획예산팀, 연구지원팀, 지식정보관리팀, 현안대응분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현안대응분야는 도내외 현안 및 정책동향에 대해서 조사ㆍ분석 연구를 수행하고, 국정ㆍ도정 선도사업 발굴 및 제안을 하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획경영본부에 총괄기능을 두면서 전체 연구원과 협업이 필요한 과제들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현안대응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부서로서 사무처는 총무팀과 재무회계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예산현황입니다. 저희 연구원 총 예산규모는 올해 112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89%인 100억 1,700만 원이 일반회계이고 특별회계는 12억 2,500만 원인 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년에는 저희가 일반회계 규모가 80억 조금 상회하는 그런 규모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만 작년하고 올해가 이렇게 많은 이유는 작년에 건물매입비 100억이 추가되고, 2012년도에 100억으로 상승된 것은 청사관리, 청사환경개선비가 의회에서 승인되어서 18억이 포함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 규모가 작년하고 올해 비정상적으로 비대해진 규모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수익구조를 보면 경상수입이 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자수입, 수탁수입, 임대수입 등이 포함되어 있고 도비 출연금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시적수입이 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출은 연구사업비로 35%를 지출하고 경상운영비로 64%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12억 2,500만 원 중에서 국ㆍ도비 보조금이라든지 이월계속사업비 등이 포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ㆍ도비 같은 경우는 강원지역경제교육센터 운영비 1억 2,000을 비롯해서 일자리창출지원사업비 1억 5,000, 그리고 탄광지역주민창업지원사업 3억, 그리고 강원도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비 2억 1,000만 원 등이 포함되어서 운영되고 있고요 이월계속사업은 2011년도 강원도마을기업컨설팅사업이 작년과 올해에 걸쳐서 진행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월사업비로 포함되었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FTA 국회 비준과 관련해서 강원도 농ㆍ축산인 피해대책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있어서 올해하고 작년 말에 계속해서 FTA와 관련된 연구과제를 5건을 수행했습니다. 구체적인 목록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계올림픽과 관련 성공 개최를 위한 필수조건, 시설 사후 관리문제, 18개 시ㆍ군의 균형발전 문제 등을 연구해주기 바란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올해 올림픽 관련 연구 44건을 수행한 바가 있습니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더 높게 한계를 넘어서’ 등 도정과제와 연구원 과제를 10건을 수행했고 수탁과제도 이와 관련된 8건, 스마트올림픽 강원도 ISP수립 등 수시과제 7건, 동계올림픽대회 관련 시설과 관련된 것을 시리즈로 해서 발간한 정책메모 19건이 수행되었습니다. 특히 ‘더 높게 한계를 넘어서’는 강원학 총서로 발행해서 조직위 등에서 호평을 받은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연구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해외출장, 해외연수 기회를 확대해주기 바란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2012년 연수기회는 연내계획을 수립해서 공지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원들이 응모해서 심사를 해서 실시하려고 했습니다만 지원자가 전무했었습니다. 그리고 해외출장 같은 경우는 수탁과제를 중심으로 해서 적극 수행토록 유도하고 있고요 연수기회 확대는 연구원의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구 성과물의 현장감을 높이기 위해서 1~3차 계획을 나눠서 1차 계획은 도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접근하라는 주문이 계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연구원에서 다양한 계층을 연구수요 조사라든가 연구 실ㆍ국담당원제, 시ㆍ군코디네이터제, 외부전문가와의 협의회 등을 운영하며 현장중심의 연구를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연구 성과물이 완료된 단계에서는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해서 피드백 체계도 같이 운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SOC 확충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4건의 연구를 수행한 바가 있습니다. 강원지역 신광역교통망 구축과 지역파급효과 분석 등을 포함한 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 주요 추진성과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정목표 달성을 위한 현안대응 T/F팀을 운영했습니다. 소득2배연구팀, 행복2배연구팀, 하나된강원도연구팀을 운영한 바가 있고 그래서 소득 2배, 행복 2배, 하나된 강원도에 대한 강원도정 목표인 과제에 대해서 거의 700쪽에 이르는 보고서를 취합ㆍ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가치제고 어젠다 연구도 완료한 상태이고 탄광지역발전연구팀과 DMZ60주년연구팀, 올림픽캘린더연구팀, 올림픽수용태세연구팀은 계속해서 중장기적으로 올림픽이 개최되는 시기까지, 그리고 DMZ 60주년 행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내년까지 거쳐서 T/F팀을 계속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예비지정 승인이 위원님들이 많이 노력해 주셔서 지난 9월 25일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도 2007년 1차 탈락 이후에 실패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2012년까지 5년 동안 재도전 준비를 해서 성과를 거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저희 연구원에서는 2005년도부터 이와 관련된 계속적인 연구를 통해서 결실을 맺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역발전 우수 성공 사례로 저희 연구원이 선정되어서 올해 국무총리상을 전국 시도연구원 중에서 최초로 수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특히 강원도가 첨단 비철금속소재산업의 국가점 거점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크게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어서 저희가 국무총리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책기관 및 기업유치와 관련해서 한국세라믹기술원 강릉분원 유치 그리고 포스코 엠텍 유치, 풀뿌리기업통합지원센터 설립 지원, 한국체육대학 특성화대학 평창 유치 지원 등에 대한 국책기관 유치라든가 기업유치에 대해서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의 미래가치 담보를 위한 대선공약과제 발굴을 통해서 대선주자들에게 우리 강원도의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대선공약들이 발굴되어서 제시될 수 있도록 이런 지원도 같이 병행했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연구사업 추진성과입니다. 우선 수요자 중심의 연구과제를 강화해 나갔습니다. 2012년도에 저희가 230과제를 목표로 해서 추진했는데 지금 현재 256과제를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수탁과제의 실적이 목표 대비 높게, 수탁과제 같은 경우 저희가 50과제를 목표로 했었는데 78과제가 현재 진행되고 있고 연말까지 조금 더 상회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결과는 연구원의 재정 확충 필요성이라든지 또 수탁과제 같은 경우는 지역에서 요구하는 과제들이기 때문에 현장밀착형 연구수행이 가능하다는 부분하고 지역소득과 연계되는 국비 확보를 위한 정책지원이 가능한 부분, 그리고 저희 연구원에서 발행하는 정책메모에 기인한 수탁과제로 이어지는 그런 수요가 많아졌기 때문에 수탁과제의 비율이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수탁과제 대상기관이 다변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저희가 주로 강원도와 시ㆍ군에 국한해서 수주를 하던 것을 지금 저희 연구원의 수탁과제 중에서 20% 정도는 기타 타 기관으로부터 수탁을 받는 그래서 수탁에 대한 다변화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기 예시로 표시되어 있는 것 중에서 총 계약금액 중 4%에 해당하는 8억 2,000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2자가 빠져서 24%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타가 발생했습니다. 4%로 되어 있는 것을 24%로, 죄송합니다. 그리고 도 및 시ㆍ군의 열악한 재정상태를 고려해서 낮은 비용으로 과제를 현재 수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정입니다. 그리고 2013년 강원도정을 선도하는 연구수행을 위해서 도정과제에 중점을 두고 운영할 계획이고, 수탁과제는 가급적이면 내년도에는 수탁과제의 비율을 줄일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연구원 운영을 생각하면 줄일 수 없는 게 현 실정이 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역점 시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정책지원을 강화해 왔습니다. 강원도 가치제고 및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 그리고 강원경제 기반조성을 위한 연구, 관광문화 중심도 육성을 위한 연구, 그리고 올림픽 관련 연구, 동북아 성장기반 구축, 농림수산업 육성, 교육복지모델 구축 연구 등 이런순으로, 저희가 강원도정의 7대 전략목표 대비해서 연구 실적들을 분석해 봤을 때 이런 결과로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내 시ㆍ군의 균형발전을 위한 연구지원을 강화했습니다. 강원도 전역을 위한 연구과제가 175건이고 1개 시ㆍ군당 평균 8.6건을 시ㆍ군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해 왔습니다. 시ㆍ군에 따라서 많고 적음은 있습니다만 적은 부분들은 과제수로만 볼 수는 없고 과제가 큰 과제가 있고 작은 과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보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간단하게 말씀드렸던 부분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도 지난 부분이기 때문에 자료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연구관리 및 성과관리시스템 강화를 위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기주도형 연구관리 체제 구축입니다. 쿼터시스템을 도입해서 일과 15분 전 회의체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실천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9시가 업무시작인데 우리 강원도의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15분전 남들보다 반 발짝 앞서나가는 자세를 보이자고 해서 회의라든지 출근 같은 경우도 선도적으로 15분 앞서서 시작하자는 관리목표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지금도 실천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금요일 주간실적보고를 제출해서 매일 관리해오는 그런 연구들을 주단위로 다시 점검해 나가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이것들이 나중에 연구평가에도 반영되도록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시성 있는 정책지원을 위해서 연구수행 기간을 예전에 비해서 단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크로스오버라든지, 컨버전스 연구활성화를 통해서 연구기간을 단축하고 있는 건데 2009년 같은 경우 1과제당 평균 10개월 수행하던 과제들을 2010년도에는 6개월, 그리고 2011년도에는 4개월, 올해도 4개월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연구시스템을 강화하는 한편 6개월이라든지 1년 정도 기획과제 같은 경우는 장기간이 소요되는 과제들이고 여러 연구원들이 포함되는 과제 같은 경우는 10개월도 운영하고 있고 1년짜리로도 현실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도정과제나 연구원과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4개월에서 6개월 이내에 종료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연구성과 개선을 위한 평가시스템을 고도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연구성과 평가의 공정성이라든지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연구의 양, 질, 활동평가를 종합하여 평가해서 연구원들에게, 특히 양 평가와 관련해서는 피드백을 시켜서 연구원들한테 확인하는 그런 시스템도 도입을 하고 있고 현재 1년에 4개월 단위로 평가를 해서 연구의 속도도 같이 제고하고 있습니다. 고객만족도 및 정책활용도 설문조사도 과제가 종료되면 발주부서, 특히 관련부서와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해서 평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도정 및 시ㆍ군정 지원 강화입니다.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의 간담회라든가 도 및 시ㆍ군정 지원뿐만 아니라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자문위원회도 개최했습니다. 정책활용도 제고를 위해서 도 및 시ㆍ군의 의견 수렴을 적극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정책네트워크 사업의 내실화입니다. 도정 및 시ㆍ군정을 위한 정책 네트워크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1억 5,000 예산이 녹색성장포럼 지원사업으로 예산을 지원받았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만 저희 연구원 자체 예산을 가지고 녹색성장포럼을 6회 운영하고 있고 연말까지 해서 8회 정도는 개최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강원도 역점시책 추진을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12회에 걸쳐서 강원도 역점추진 사업들에 대한 세미나라든지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19쪽입니다. 시ㆍ군의 주요 현안에 대한 공론의 장을 마련해서 시ㆍ군과 관련된 현장에서의 포럼도 11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미래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외부기관과의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서 강원도의 이슈를 중앙에 대변하기 위한 논리라든지 연구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국책연구기관과의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서 한국지방세연구원, 국가핵융합연구소, 통일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중소기업연구원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협약을 체결해서 공동연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내 우수대학하고 산업체와 산학연 협력 강화도 4건을 추진해서 같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지식정보의 확산 및 보급과 관련해서 정기간행물 배포 확대 및 원문서비스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도라든지 시ㆍ군의 생생한 정책아이디어 제공을 위해서 정책메모를 주 2회 발간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웹뉴스 같은 경우도 월 2회 매주 수요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문제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학술논문집도 강원논총을 연 2회 계속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원에서 생산되는 보고서뿐 아니라 전자책 도서관을 운영해서 원문을 파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원 홈페이지를 찾는 고객의 정책소비 패턴도 분석해서 연구원 운영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연구원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고객을 보면 저희 연구원 월 평균 한 8,000명 정도가 방문하고 있고, 1일 평균으로 봤을 때 320명 정도가 고정적으로 홈페이지를 방문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통계는 전국 연구기관으로 봐서는 최상의 통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원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를 그냥 들어 와서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회원등록을 추진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시민과 공공기관들이 참여해서 30% 정도로 운영하고 있고 다운로드도 공공기관, 일반시민들 등 많은 사람들이 저희 연구원 보고서를 다운받아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1쪽 연구 결과물에 대한 언론사의 보도빈도를 보면-저희 연구원 같은 경우는 이런 것을 가지고 평가도 하는데-2011년부터 언론사의 보도빈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1년 이후에 월당 보도빈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와 같은 추세라면 연말까지 600건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2012년 언론보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대학교수님들은 논문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평가를 하고 있지만 정책연구기관 같은 경우는 보도율 같은 경우도 평가지표이기 때문에 이것을 분석해보면 전국 시도연구원 중에서 2012년 언론보도율 빈도를 보면 저희 연구원이 전국 시도연구원 중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직은 29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라든지 경기개발연구원 같은 경우는 박사급만 해도 200명이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비교했을 때 연구원의 실적들이 금년 같은 경우 상당히 좋았다고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기도라든지 인천, 수도권의 경우에는 우리 강원도의 언론보도율과 관련해서는 강원도 같은 경우는 지역언론사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경기도라든지 서울 쪽은 언론사들이 상당히 많은 것과 비교해보면 저희 연구원의 보도율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대신 타 시도 연구원 같은 경우는 보고서가 출간되면 보도자료를 같이 내는데 저희 연구원은 연구와 관련된 보도 자료는 일체 내지 않고 있습니다. 행사와 관련해서는 보도자료를 내고 있지만 연구결과물에 대한 보도자료는 배포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쪽입니다. 연구활동에 대한 소비자 활용도 모니터링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의 홈페이지를 방문한 조회수를 비교 분석해보면 저희 연구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다음은 경기, 서울시정연구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1건당 평균 조회수 같은 경우 서울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저희 연구원이 두 번째로 나타나고 경기개발연구원순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은 보고서 같은 경우 SDI정책리포트로 해서 월 2회 발간하고 있고 경기연구원 같은 경우는 월 4회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 같은 경우는 8회를 발간하고 있는데 이런 횟수를 감안해서 재분석해보면 저희 연구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연구원센터 운영활성화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경제교육센터를 운영해 왔는데 총 3,764명을 대상으로 강원경제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저희 연구원이 이런 센터를 운영하면서 연구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에 대한 교육사업에도 관여를 하고 있어서 총 120회 341시간의 교육을 실시해서 거의 4,000명에 이르는 인원을 대상으로 경제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ㆍ인재개발센터와 관련해서도 6건의 연구를 수행했으며, 일자리 공시제 컨설팅도 3건을 수행하고, 일자리행복강원포럼도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동북아연구센터와 관련해서는 정책토론회, 포럼, 심포지엄 등 총 4회에 걸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해서 공론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한국DMZ연구센터와 관련해서는 정책토론회, 포럼, 심포지엄 등 4회에 걸쳐서 ‘DMZ, 어디로 가느냐?’ 이런 포럼도 현장에 가서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연구과제도 6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탄광지역발전지원센터입니다. 이것은 도비보조금 3억을 지원받아서 수행하고 있는 센터가 되겠습니다. 세미나 3회, 포럼 2회, 워크숍 1회, 보조금사업 1회, 또 이와 관련된 원활한 사업을 위해서 관계 기관과의 MOU도 2회 추진했고 연구과제도 6건을 수행했습니다. 27쪽입니다. 간략하게 2013년도 주요 연구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2013년은 연구사업 방향을 첫 번째로 새로운 국정기조에 부합하는 도정방향구상, 그리고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정책지원, 신동북아시대를 주도하기 위한 전략구상, 한반도 평화 및 남북교류 협력의 전초기지 조성, 녹색자원의 가치제고를 위한 연구, 2012년 대선공약 과제발굴에 따른 후속조치, 그리고 7대 권역별 세부 균형 발전전략 구상 해서 지역발전을 균등발전을 도모하는 이런 부분들을 연구목표로 설정했습니다. 28쪽하고 29쪽은 7대 연구수행 방향에 따른 수행과제들을 예시로 제시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쪽입니다. 우선 연구사업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운영방침은 2012년 12월 19일 대선이 치러지면 새로운 국정기조에 부합하는, 올 12월부터 민선5기 후반기 도정정책이라든지 새로운 국정기조에 부합되는 그런 연구를 수행하여 새정부 출범에 따라 탄력적이고 선제적인 도정지원을 위한 정책개발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계올림픽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선택과 집중을 위한 전략 과제들을 도출해서 수행하고 남북협력사업이라든지 지역공동체 복원 등 민선5기 도정이 추구하는 가치 실현을 위한 연구역량을 결집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의 질적 수준 향상이라든지 탄력적인 조직 및 인력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연구의 질적 수준을 담보하기 위해서 양적 목표를 전년 수준으로 설정하고 연구원에 미치는 양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외부의 전문가들을 아웃소싱을 통해서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융복합 과제의 경우는 도의 국책연구기관 등 전문기관과 협업을 통해서 연구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안에 대한 신속 정확한 대응도출 방안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도라든지 외부전문가들을 포함해서 태스크포스팀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인력 재배치를 통해서 조직의 효율성 제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에는 2012년도와 같은 230건의 과제를 수행하면서 질적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사 환경개선사업 실시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 연구원에 18억 예산을 지원해주셔서 저희 연구원 청사 환경개선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올 9월부터 내년 7월까지 10개월 정도를 개선기간으로 잡고 있습니다. 도비출연금 18억, 연구원에 승인해주신 2억 해서 20억 가지고 리모델링을 추진하는데 우선 청사개선사업의 목적은 노후시설의 교체를 통해서 건물의 수명을 연장하도록 하는 것하고 입주자 편의 증진과 건물가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열악한 연구환경 개선 및 첨단 회의공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실ㆍ로비를 활용한 다목적 공간을 조성해서 지역연계성과 정책홍보 기능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성과는 지금까지 저희가 자문위원회도 구성하고 7회에 거쳐서 리모델링과 관련된 회의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사전타당성 검토라든지 구조안전진단이라든지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 입찰 및 계약체결이 완료되어서 지금 실시설계를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계획은 일단 실시설계가 11월로 완료되었기 때문에 시공업체를 12월 중으로 선정해서 환경개선 공사를 내년 7월까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일찍 실시하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동계스페셜올림픽 사무실이 12월 말까지 비워주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2월까지는 추이를 봐가면서 실시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내년 7월까지는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청사 환경개선사업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자문위원회는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 연구원 건물과 관련해서는 우수건물에 대해서 벤치마킹도 실시했고요 사전타당성, 구조안전진단 부분도 법적으로 요구하는 부분을 다 마쳤습니다. 33쪽입니다. 청사 환경개선사업 추진계획도 현재 2층, 4층, 5층으로 연구원이 분산되어 있는데 이것을 통합해서 저층부는 공영 및 임대공간으로 조성하고, 4~6층을 연구원 전용공간으로 구성해서 조금 체계적으로 연구원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공업체 선정과 관련해서는 18억 예산 가지고 혹한기 12월은 추진이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되는데 시공업체가 선정되면 협의해서 혹한기에도 공사가 가능한 부분들은 추진해서 조속히 연구에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일 내에 환경개선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4쪽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0쪽 부록입니다. 41쪽부터 44쪽은 2012년 연구과제 추진목록 중에서 정책메모 부분이 되겠고요 53쪽에는 부록2 2012년도 연구과제 요약을 수록했습니다. 그리고 171쪽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연구위원들에 대한 명단을 부록3으로 첨부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원발전연구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박상헌 기획경영본부장님 수고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박상헌 본부장님이 답변을 하시지만 원래 원장님이 하게 되어 있던 것이 갑자기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담당연구위원 두 분하고 사무처장님, 정책협력관님이 자기 업무일 경우에는 각각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임남규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죠.

2012년도를 마감하면서 원장님하고 좋은 질의응답도 해야 하는데 공교롭게 빙부상으로 인해서 참석치 못했는데 본인도 애도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동안 강원발전연구원 박사님들이 여러 가지 수탁연구를 하면서 강원도 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다, 그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특별한 감사내용을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큰 것은 아니지만 몇 가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4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헌 본부장님, 행복 2배가 뭡니까? 지금보다 좀 더 낫고 지금보다 삶의 질이 더 좋고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득 2배는 결국은 현재보다 더 수익 증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견해도 같죠?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리고 하나 된 강원도, 물론 민주주의에서는 선거로 인해 민심이 흐트러지고 그런 부분들을 하나로 합쳐 도민의 응집력을 결집시키는 그런 의미로 하나 된 강원도라고 생각합니다. 최문순 도정 슬로건이 ‘행복 2배, 소득 2배, 하나 된 강원도’ 맞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위 용역과제 3건을 부탁 드렸더니 자세히 자료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상위선정 3건의 용역이 맞나 하는 의구심을 갖습니다. 지금 최문순 도정이 한 2년 못 남았습니다. 그런데 1번 국가 첨단의료기기 생산단지 조성, 두 번째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한 강원권 항만물류 마스터플랜, 세 번째가 강원트러스트인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강원도민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 해서 시급한 현안들이 선정되어서 현실적으로 다가갔으면 했는데 너무 중장기적인 과제들을 선정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주셨는데 본부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희가 제시한 국가 첨단의료기기 생산단지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부분은 중장기 목표가 아니고 단기, 중기목표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강원도 내에서도 수출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원주지역의 첨단의료기기가 가장 효율성이 높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소득 2배 창출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했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업내용에 보면 첨단의료기기 생산단지 지원 특별법 제정, 지금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까?

제정하도록 노력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단기적인 게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법적 절차를 모두 거치고 나면 언제 가시적인 효과가 오겠느냐, 그래서 너무 광범위한 중장기적인 계획이 아니냐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다 중요하죠. 미래 성장동력 산업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도민들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해서 너무 중장기적인 것보다 단기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용역이 선정되어서 올라왔으면 같이 머리도 맞대고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도 드릴 그런 계획이었습니다만 3건 다 보면 중장기적인 과제들입니다.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물론 박사님들이, 연구원님들이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큰 틀의 연구수탁도하지만 본 위원이 현장의 목소리를 말씀드리면 지금 당장이 어렵거든요. 당장 1차 산업이든 2차 산업이든 강원도에서 제정하고 시행해서 소득이, 행복으로 바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용역들이 선정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 황당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이 자료 요청하신 것을 저희가 위원님하고 생각을 조금 달리 했던 부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복 2배, 소득 2배, 하나 된 강원도에 대해 가장 시급한 연구용역이라고 했을 때 중장기 목표를 가지고 연구용역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런 안들을 제시했던 것이고요 연구원 운영 방침이, 원장님 운영 방침도 투 트랙으로 가자고 항상 강조하고 계십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단기목표 같은 경우는 기업유치라든가 국비확보, 마을기업유치, 마을기업을 통해서 소득을 창출시키고 하는 부분들은 단기사업으로 계속해서 연구를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단기적인 목표는 지금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자료를 제시한 것은 중장기를 내다보고 했습니다. 포인트가 잘못되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연구원에서 연구해놓은 과제들이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중장기적으로 꼭 필요하고 저는 최문순 도정에서 가시적인 효과가 바로 도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사업안들을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제시했을 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물론 서로 견해에 차이가 있어서 오해의 소지도 있었습니다만 본 위원은 지금 현실적인 도움을 줬으면 하는 그런 연구용역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150쪽을 봐주시겠습니까? 탄광지역발전지원센터 담당하시는 분이 어느 분인지.

류종현 센터장이 있습니다.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센터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탄광지역발전지원센터, 제가 공교롭게도 탄광지역 출신 의원이다 보니 궁금한 것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열악하네요?

그렇습니다.

3억 1,900만 원인데 현재 집행이 3억 5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지원사업비가 2억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원이 되었다는 것 같은데 어떤 분야에 되었습니까?

지금 탄광지역발전지원센터에서는 주민창업지원사업으로 3억을 지원 받고 있습니다. 주민창업지원사업에는 컨설팅사업하고 주민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을 탄광지역 4개 시ㆍ군에 1개씩 해서 시ㆍ군당 5,0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한 데 대해 관리도 하고 업무연찬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재는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올해 처음 시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성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매년 이런 형태로 사업을 늘려가고…….

올해는 4개 사업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공고가 났습니다만 16개 기업을 선정해서 20개 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잘 되기를 바라고, 다음에 석탄산업 활성화 방안 세미나를 하셨네요.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연구용역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지난번에 석탄산업과 관련해서 석탄의 재발견이라든가 또 석탄의…….

그간의 탄광지역 현안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연구용역이 되어 있다고 보이는데…….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6건이 탄광지역과 관련해서 수시과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료 맨 밑에 보면 “장성광업소 인접광구 통합개발을 위한 논리 개발(수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도 연구가 되어 있습니까?

예, 수시과제로 연구가 되어서 이미 도에 정책지원으로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강원발전연구원이 용역입찰이 가능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용역입찰 자료를 요구했는데 올해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이렇게 3건을 수주하셨네요?

그렇습니다.

지난 9월 7일 지식경제부에서 입찰공고가 났습니다.

임 위원님, 류종현 박사는 들어가도 될까요?

안 됩니다. 입찰공고가 났는데 “석공 장성광업소 장기 가행책 마련을 위한 지식경제부의 관광용역추진 계획이 두 차례 입찰공고에도 불구하고 응찰업체가 없어 수위계약 변경 방안을 검토했다.” 용역입찰 시 1억 2,000만 원에 나왔어요. 결국은 응찰자가 없어서 6,000만 원씩 나눠서 수위계약을 한다는 보도 자료입니다. 강원발전연구원이 입찰이 가능할 텐데 입찰 참가가 안 된 주된 이유가 있습니까? 특히 장성광업소 인접광구 개발에 대한 연구용역이 충분히 되어 있을 텐데 그리고 아까 본부장님 보고대로라면 지금 수탁을 다변화하기 위해서 20% 이상 하시고 계신다는데 1억 2,000만 원이라는 용역입찰이 있었는데 응찰하지 않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응찰을 이번에 안 한 것은 그 내용들은 저희가 정확하게 각 부처별로 모니터링하지 못한 부분도 있는데 현재 탄광지역발전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 같은 경우도 저희 연구원의 인력을 봤을 때 더 이상 연구 쪽에 투입할 수 있는 연구원 여력이 사실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1차 추경 때 운영비 때문에 애도 먹고 저희들이 도움을 드리려다 피치 못해서 못 드렸는데 사실 강원도 탄광지역은 누구보다도 강원발전연구원, 특히 탄광지역발전지원센터 부분에 충분히 연구용역이 되어 있고 수시로 하고 있는데 사실 본 위원이 현실을 제일 잘 압니다. 태백 같은 경우는 장성광업소가 가행이 됨과 안 됨으로써 지역공동화 현상, 지역 경제의 20~30%를 차지하는 현실적인 것을 잘 알고 있는 게 강원발전연구원이라고 생각하고 용역도 원활하게 지역 입장을 충분하게 대변할 수 있는 과제도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강원일보 보도상에 전혀 응찰자가 없다 했을 때 본 위원으로서는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확인을 해보자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용역과제가 많아서 시간이 없어서 이런 입찰을 못했다는 겁니까?

지금 인력이…….

제가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지식경제부의 입찰공고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정책적인 측면도 상당히 있고 장성광업소에 대한 탄광을 재가동하기 위해서는 탄광에 대한 전반적인 기술적인 검토 부분이 상당히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연구센터에서 기술적인 부분을 보완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입찰을 하는데 유보를 뒀고요 그 대신 수시과제를 통해서 정책적인 판단을 하기 위해서 도에 많은 과제를 수행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지역 현실을 가장 잘 아는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연구과제를 수행했을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까, 그리고 가장 지역을 잘 알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 과제 중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입찰에 응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고, 또 우리 관내 수탁보다는 지식경제부라든지 외적인 수탁 수주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나오면 관심 있게 봐주셔서 수주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럼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 정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6분 감사중지 11시 21분 감사계속

농산어촌 분야를 책임 맡고 있는 강종원 연구위원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때 제안으로 한ㆍ미 FTA는 축산업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가장 크게 생각했던 것은 위원님도 아시지만 축산 부분이든 농업 부분이든 생산비가 가장 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크게 생각했던 것은 축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생산비를 줄여야 된다고 생각해서 조사료를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했었고요 그다음에 제안은 못 했었지만 저희가 품질 쪽에 경쟁력을 확보하는 부분도 많이 했습니다만 도에서 같이 노력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브랜드를 통합브랜드 지원하는 부분,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제안한 것 중에서 뺐던 부분은 도에서 기 추진하고 있었던 시책 부분은 빼고 새로운 부분을 제안하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한ㆍ미 FTA도 그렇지만 한ㆍ중도 앞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축산물을 중국 쪽으로 수출하는 방법도 제안을 지속적으로, 보고서 이후에 제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쪽으로 저희가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상헌 본부장님 고생하시는데 우선 업무보고 쪽을 확인해 보고 감사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쪽 좀 봐주십시오. 지금 정원이 48명인데 현재 42명이 근무하죠?

예, 그렇습니다.

이 숫자로 볼 때는 6명이 결원입니다.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세요, 왜 그런지.

저희가 작년에 두 명이 퇴사를 했습니다. 환경경제 하시던 분이 호주연구소로 가는 바람에 퇴사했고요 한 분은 복지연구를 하시던 분이 일신상의 사정으로 인해서 퇴사를 해서 두 명이 나가서 그 분야가 지금 공백으로 비어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DMZ라든지 이쪽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폐광지역이라든지 이런 쪽에 더 충원을 해야 되는, T/O로 확보를 해 놨습니다만 일단 연구원의 전반적인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충원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인원 가지고 업무에 지장은 없습니까?

지금 연구원들이 다들 힘들어하는 게 바로 그런 부분들입니다. 업무가 과중되고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마이너스로 저희 연구원을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최대한, 연구원들이 힘들어하는 상황인 것은 사실입니다.

정원이 승인이 되었으면 최대한 그 정원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업무의 과중 이런 게 나타날까봐, 그리고 업무추진에 지장이 있을까봐 우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 5쪽 좀 봐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는 건 다른 실ㆍ국도 마찬가지지만 올해 업무성과를 보고 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문제점 또 반영 안 해야 될 것 이런 걸 가려내기 위한 게 행정사무감사거든요, 업무보고 받는 게. 올해 걸 평가하고 내년도 업무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하나의 전초단계인데 금년도예산에 도비출연금 300억이 들어갔죠?

30억.

30억이 들어갔는데 내년도에는 어떻게 됩니까? 매년 도비출연금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신청은 올해도 36억을 신청했습니다만 일단 도의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정이 있어서 30억으로 일단은…….

그다음에 올해 수익구조를 봐도 경상수입에 수탁연구가 34억, 그러다 보면 실제 거의가, 수탁사업비도 시ㆍ군하고 도에서 나가는 돈이죠?

예, 그렇습니다.

구조를 볼 때는 도나 시ㆍ군에서 지원이 안 되고 수탁이 없으면 강원발전연구원은 운영이 힘들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체수익사업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저희가 자체 수익사업을 많이 하다 보면 도정을 지원하는 연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탁사업과 도정지원 연구사업을 균형 있게 해 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한데 현재 예산구조로는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국 시도연구원하고 같이 비교해 보면 대전발전연구원 같은 경우는 그 연구원 자체 예산이 제가 파악하기로는 50억 정도가 대전발전연구원의 예산입니다. 거기에서 도비출연금이 35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전발전연구원 같은 경우는 연구원에서 필요한 예산의 70%가 도비출연금으로 충당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 연구원 같은 경우는 100억 이상 되는, 특별회계 빼고 일반회계로 봤을 때 83억 정도 되는 데서 도비출연금 30억이기 때문에 37.5%나 38%나 그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15개 시도연구원하고 비교해 봤을 때 저희 연구원이 12위, 13위 정도 되고 있는 예산구조이기 때문에 저희가 연구원 설립목적도 수탁과제 수행하는 것들도 지역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충실해야 되겠지만 도정을 지원하는, 또 시ㆍ군정을 지원하는 그런 연구기관으로 탄생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런 부분들이 감안이 되었으면 저희 연구원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특별회계 부분은 이게 어떤 분야죠?

특별회계는 도나 중앙정부 이런 데서 저희 연구원에 보조금 사업으로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진행해 달라고 요청하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2012년 같은 경우도 12억 정도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경제교육센터, 지경부에서 저희한테 1억 2,500만 원을 주면서 그걸 교육사업을 진행해 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나머지 집행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나중에 연말에 정산해서 반납해야 되는 과제들이 지원사업들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쪽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는 본부장님 답변이 곤란하시면, 혹시 2012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하신 분 앞으로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계근 박사나 김주원 박사 중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업연구위원 조계근입니다.

금년도에 시ㆍ군의 지방공기업 평가를 직접 하셨습니까?

예, 직접 했습니다. 김지현 박사랑 둘이서 공동으로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걸 잘 들으시고 이 부분에 대한 숙제를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수도 통계 보셨죠?

예.

보시면 누수율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죠.

그다음에 거기 공업용수 부분이 나오죠?

예.

쉽게 말씀드리면 물 값을 안 받는 부분, 엊그제 소방본부에 제가 숙제를 내드린 겁니다. 뭐냐 하면 소방용수를 상수도로 사용을 해요. 그런데 상수도를 사용하는데 그 물이 잘 아시겠지만 정수한 거죠?

예, 상수도는 다 정수한 겁니다.

정수해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물의 기준을 만들어서 물을 공급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전기료, 인건비, 약품비, 응집제 여러 가지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비싼 물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물을 소방용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비경제적이죠.

아무래도 지하수나 이런 것보다는 비경제적이죠.

하천의 흐르는 물 퍼다 써도 불 끄는 데는 지장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을 한번, 지금 홍천군만 제가 조사해 보니까 3년간 검침도 안 했어. 그런데 거기 보니까 계량기는 달려있어서 계량기에 있는 지침을 읽어보니까 9만 7,000t 썼어요. 가정용으로 계산해 보니까 한 1억 3,000만 원. 그러면 연간 한 4,000만 원이 소방용수로 공급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방안, 그게 지금 강원도 내에 14개 소방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그걸 자세히는 하지 않더라도 그걸 14개 상수도에 대한 조사를 해서 데이터를 주시면 제가 정책입안에 사용할 수 있겠다, 그게 가능한지 여쭈려고요.

공기업 평가는 주로 상하수도공사, 공단 다 하지만 우선 공기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했나 하는 건데 그것도 하나의 주제로 저희들이 내년에 하면서 같이…….

내년에 할 게 아니라 제가 맑은물보전과에 이 자료 데이터를 요구했어요. 자료 요구를 했으니까 거기하고 협의하셔서 정책메모라도 하나 던져주며 저희가 어떤 방안으로 가야 될지를 한번 해 보려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가 맑은물보전과하고 협의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 정책메모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138쪽에 강원지역 언론 활성화 토론회 추진 관계를 담당하시는 분 좀…….

김주원 박사입니다.

동북아센터 김주원입니다.

수고하시는데요, 연구를 2012년 5월 30일부터 6월 29일까지 한 달간 하셨네요?

예.

이 결과물이 나와 있습니까?

토론회 자료를 발표하고 교수님들이 토론회 하고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제가 이걸 입법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입법지원실에서. 그 자료를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지금 지역언론활성화조례가 강원도는 없습니다. 지금 되어 있는 데가 부산하고 경남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 자료를 좀 주시면 이 조례 제정하는 데 참고가 될 것 같아서 부탁드리는 겁니다. 가능하겠죠?

예.

그것도 좀 주십시오.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감사자료를 가지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번입니다. 도 및 시ㆍ군에서 의뢰한 연구용역현황 부분에 아까 8번 연구과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자료를 저한테 주십사 하는 말씀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것하고 6번하고 같은 얘기죠?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죠?

예.

그건 꼭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감사자료 19쪽에 24, 25, 27번, 죄송한데 이것도 저한테 보고서를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꼭 필요한 자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 11번, 123쪽에……시간이 되어서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고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과 휴식을 위해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8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아침부터 답변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저도 전문연구원은 아니지만 석사 취득했고 지금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 연구하는 게 얼마나 힘들고 새로운 결과물이나 아니면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는데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해 주시고 좋은 성과도 내 주시는 강원발전연구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니까 정책활용도도 계속 높아지고 있고 연구용역 건수도 2012년 11월 19일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높아졌더라고요, 아직 12월까지 다 집계된 게 아닌데도. 그래서 강원발전연구원이 성장하고 계속 좋은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서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21쪽을 보면 강원발전연구원 결과물에 대해서 타 시도 연구원과 달리 보도자료를 배포하지 않고 있음에도 2위를 하셨잖아요? 앞으로 보도자료도 내시고 해서 전방위적으로 하시면 1위도 할 수 있잖아요?

원장님께서 연구원 운영 방침 중에 연구결과물에 대한 보도자료는 내지 않는 것을 기조로 계속 가실 것 같습니다.

왜 그런 거죠?

저희가 보도자료를 내는 것은 특히 연구결과물과 관련해서 보도를 해달라는 요청이기 때문에 연구결과가 좋고 시사성이 높은 결과물이라고 하면 언론에서는 당연히 시사성 있는 쪽으로 보도를 하기 때문에 연구결과물을 보도로 자료를 내지 않아도 당연히 보도가 될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다지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이런 기조를 정하셔서 그렇게 운영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자료 41쪽에 대선공약과제 발굴의 직접 연구책임자이신 거죠?

이것은 제가 저희 연구원에서 T/F팀의 팀장으로 활동을 했을 뿐이고 실제 기획경영본부 내에 현안대응 T/F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경영본부장이 T/F팀장을 맡는 형태로 되어 있어서, 저희 연구원의 전체 연구원이 다 참여를 했습니다.

그럼 주도적으로 지금 연구를 하신 책임자분이 이 자리에 계시나요?

각 분야별로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저희 연구원 한 20여 명 정도가 한 꼭지 이상은 다 여기에 참여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대선공약과제 발굴 같은 것을 연구하실 때는 특별히 부탁하신 분의 주문사항이라든지 지시사항이라든지 그런 게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런 것 없이 큰 명제로 대선공약과제로 던져주면 T/F팀에서 알아서 만드신 겁니까?

일단 T/F팀을 운영할 때는 저희 연구원에 제목만 던져지고요, 취합을 하는 과정에서는 도 기획조정실이 주도가 되어서 강원도 전체 분을 취합하고 연구원은 연구원 나름대로 연구한 결과물들이 논리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필요하다는 것을 정리를 합니다.

그럼 취합은 연구원 쪽에서 쭉 내주신 여러 가지 중에서 기획조정실에서 선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획조정실에서도 의견을 내고 거기에 대해서 하시는 겁니까?

저희가 주도하고 기획조정실이 주도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기획조정실하고 저희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면서 정책 가능한 그런 부분들을 도출해내는 과정들을 거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저는 정책연구라든가 공약은 다른 사항이긴 하겠지만 연구의 목적은 실현 가능한 그런 명제들에 대해서 그것을 어떻게 실현할 것이냐, 어떤 식으로 접근해서 가능하게 할 것이냐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대선공약을 쭉 보니까 굉장히 잘 하신 부분도 있고 또 이게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 명제들도 많더라고요. 우선 처음에 5가지를 내놓으셨는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선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첨단의료기기, 첨복단지 그리고 강원은행 설립이라든지 강원항공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했습니다.

그럼 강원평화특별자치도가 가능하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체적인 부분 말고 그 내용 중에 남북일제평화특구지정, 남북공동시장운영, 무비자왕래 이런 부분이 들어 있는데 그런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일단 저희 연구원에서 연구할 때는 그런 부분들이 불가능하다면 저희가 제시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일단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부분도 있고 연구 쪽에서 풀어야 될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그 과제를 제안할 때는 정치적인 해결 노력이라든가 또 논리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논리를 개발하면서 제안을 드렸기 때문에 저희가 제안한 내용대로만 된다고 하면 실현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정치적인 해결 노력들이 조금 미흡하다면 조금 탄력성을 받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저는 민족주의자입니다. 우리나라가 힘이 없었기 때문에 미군정이랑 소비에트 연방의 혁명에 의해서 그렇게 분단된 것을 지금도 저는 굉장히 개탄스러워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나름의 국익을 위한 것이나 동북아에서 패권을 제기한 것도 있었겠지만 그나마 남한에서 태어나서 김일성, 김정일 그 사람들 사진 보면서 울지 않고 자라난 것에 대해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민족을 사랑하는 것이랑 현실적으로 북한 정권이랑 이런 것을 같이 만들어가야, 이것은 특히 강원도 혼자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건데 이것이 지금도 협조가 잘 안 되고 있는데, 이것이 되게 풀기 힘든 현안들인 것 같거든요. 이것은 20~30년 장기적으로 풀 수 있는 것을 대선공약으로 내놓으셨는데 정말 어떤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하신 겁니까?

일단 남북일제를 포함해서 강원평화특별자치도 같은 경우는 우리 강원도의 힘만으로 풀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국가 어젠다로 대선공약화시켜서 대선주자들이 그것을 받아서-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그것을 실현시켜 달라는 그런 요청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북방문화교류센터는 2,000억, 남북공동시장, 무비자왕래 해서 교류센터 세우는 것은 가능할 것 같아요. 그것은 예산이 투입되면 되는 건데 이것은 2,000억이나 투입해서 만들어놓고 어젠다에 맞춰서 추진했는데 건물만 세워놓고 실제 여기에서 향후 기대효과라든지 이런 것을 못 내면 그냥 세금 낭비 아닙니까?

저희가 제안을 한 것은 현재 여당이건 야당이건 앞으로 대선이 치러지고 내년에 새정부가 들어서는 부분에서는 반드시 남북문제가 지금현재 상태보다는 개선이 될 것으로…….

본 위원도 세 분 중에 누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남북평화랑 남북이 공존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한 후보는 오셔서 강원도에서 내놓은 대선공약 중에 특별자치도를 전향적으로 수용하겠다는 기사도 읽은 적도 있는데 약간 편향적인 부분이 들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대륙전진기지 부분은 잘하신 것 같아요. 동해선철도나 내륙종단철도 이런 것, 양양활주로도 2.5에서 3.2㎞ 늘려서 국제선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런데 지역공동체 부분에서 강원은행 설립, 강원항공 설립이 있는데 강원은행은 그렇다고 쳐도 강원항공 설립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구체적인 연구는 제가 직접 담당은 하지 않고 취합만 했습니다만 강원은행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우리 지방은행이 없다 보니까 모든 부가 다 우리 강원도에 대부분 중소기업들인데…….

강원항공요. 지금 시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지금 굉장히 많잖아요, 국내에 제주항공사도 있고 한데, 저도 신문기사를 접하고 굉장히 황당하다고 생각했는데 연구라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제가 이것을 보니까 너무 개괄적으로 토론에서 끝날 수준 그러니까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만 접해서 정확한 데이터랑 분석을 통해서 시장성이 어느 정도 예상되고 이런 식으로 해주셨으면 했는데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체적으로 진행되면 그런 타당성 검토라든지 그런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재로서는 그렇게까지 깊이 들어가 있는 연구는 아니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원문화올림픽 실현에서 문화예술단지나 문화산업전문대학교 해서 각각1,000억, 3,000억씩 예산을 들여서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문화올림픽이랑 관련이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나중에 권역별 발전 공약에서 춘천은 문화콘텐츠 육성으로 잡으셨던데 뉴미디어센터 450억, 전자통신연구원 350억, 이게 다 춘천에 있는지 그것도 저는 의아스럽고 문화예술단지나 문화산업전문대학교의 카테고리를 강원문화올림픽에다 넣으셨는지도 의아스러웠는데…….

일단 문화올림픽을 제안한 것은 올림픽이기는 하지만 평창지역이나 강릉 등 개최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문화올림픽 제안을 드린 것은 아니고요.

문화예술단지랑 문화산업전문대학교를 직결적으로 올림픽 그런 식으로 생각하셔서 넣으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춘천에다?

그런 부분들이 그 지역뿐만 아니라 강원도 지역을 이 올림픽을 통해서 산업화시키자는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정보통신연구원 같은 경우도 지역은 춘천지역으로 제안은 드렸습니다만 정보문화진흥원 이런 부분들로 시너지 효과를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춘천으로 제안드렸고, 여기에서 개발된 부분이 평창올림픽에서도 실질적으로…….

저는 문화콘텐츠 육성 부분도 춘천에다 그런 정책을 제안하셨고 문화올림픽 실현도 춘천에다 제안하셔서 너무 지역 편향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부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평창 오대산이라든가 여기와 관련된 프로젝트도 저희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주신 것 제가 다 읽어보지는 못했는데 대략적으로 보니까 자료가 너무 개괄적이고 통계자료 정도이고 결론을 도출하는 데에 있어서 설문을 했다든지 타당성이 왜 그렇다든지 회귀분석에 관한 것은 하나도 못 찾아보고 너무 토론으로 끝날 수도 있는 결론이 도출된 것 같아서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왜 그런 결론이 나야 되고 왜 그렇게 되어야만 하는지에 대한 근거자료도 넣으셔서 연구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정책메모는 저희가 아이디어 수준으로 제안하고 그것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은 도나 시ㆍ군에서 저희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정책과제나 도정과제로 디벨럽 (develop)시키면서 구체적인 연구를 진행할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학위논문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부분은 알겠는데 너무 자료가 결론 도출이나 이런 것들이 깊이 있지 않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영 위원님.

강원발전연구원이 최근에 드러나는 실적에 대해서는 좋은 평가들을 가지고 있는 같아요. 업무보고에도 국무총리상인가를 수상하셨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다음에 특히 정책메모가 활성화되면서 언로보도 인용률이 굉장히 높아졌죠?

그렇습니다.

지방언론뿐만 아니라 중앙언론에서도 여러 차례 다뤄지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 면들은 저는 잘 운영해 오고 계신 것 아닌가, 특히 김종민 원장님 취임 이후에 어떻게 보면 획기적이라고도 볼 수 있는 모습들을 보이는 것 아닌가 판단이 되어서 그 점에 대해서는 오늘 원장님이 참석은 못했지만 본부장님 또 연구원에 계시는 구성원 여러분들께도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고춘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정원을 못 채우고 계시고 특히 연구원 결원이 생겼는데 빨리 보충을 못하고 계신 거죠?

예산 사정상 충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원을 못 채우는 것은 예산 핑계를 대기 어려운 것 아닌 것 아닌가요?

지금 연구원 1인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공간 사용이라든가 집기, 부대비용까지 다 포함하면 1억에서 1억 2,000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일반회계를 봤을 때 84억 정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서 6명을 더 충원하게 되면 상당한 액수의 돈이 더 추가되어야 하는데 그런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지금 저희 수입원이라고 한다면 일단 현재로서는 유일한 수입원이 수탁과제로 해서 이익을 남기는 그런 부분들인데 수탁과제를 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러면서 수탁만 하는 게 아니라 도정에 대한 연구를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영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좀 더 반영해 주시거나 감안해 주신다면 더 충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강발연 활동은 결국은 연구원들의 역량에 의해서 갈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연구원들의 역량, 얼마나 우리가 좋은 연구원들을 확보하고 있는지 그리고 새로 신임 연구원이 들어왔는데 강발연을 통해서 얼마나 성장해 가는지 이런 것을 통해서 결정이 날 텐데 정원이 현재 6명이나 부족한데 예산 문제 때문이라면 출연금을 더 늘리든지 어떻게든지 방법을 찾아서 확보를 해야지 인력이 일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인재가 일을 하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하고 협의를 하셔서 출연금을 늘리시든지 하면 충분히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도와 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고요 다음에 출연금 관련해서 의회에서 삭감된 부분이 있었어요, 지난해. 감사자료에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만 제대로 소명하지 못해서 그렇게 된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은 없도록 해주셔야죠. 그잖아 지금 운영하시는 것도 빡빡하고 업무량은 늘어나서 과도한 업무에 시달린다는 얘기를 저희가 듣기도 하는 겉으로 드러나는 성과적 측면이 큰 만큼 내부적으로는 격무에 시달린다는 얘기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도비출연금이 확보가 되어야 인력도 충원이 되고 할 텐데 도비출연금 확보하는 과정에서 소명이 잘 안 되어서 부족해서 일부 삭감되거나 이런다면 기본적으로 강발연에서 의지가 없는 것 아닌가 이렇게도 보일 수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의지가 부족하다기보다는 너무 의욕이 과해서 제가 좀 무리를 했던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저번과 같은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하고도 출연금 협의 과정에 저번과 같은 의사소통이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성과지표 관련해서는 아까 언급하다 한 가지 빠트렸는데 도나 시ㆍ군에서 의뢰하는 연구 있는데 채택이 되거나 이런 건수들이 전년보다 많이 늘어서 이것도 성과적 측면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강발연에서 일단 도정 정책지원과 관련해서 대선공약과제 발굴 T/F 운영해서 대선공약 발표를 하고, 제가 민주당소속 의원입니다만 우리 당의 대선후보는 거의 98% 가까이를 수용하셨거든요, 이 안에 대해서. 우리 도정의 수장인 도지사가 민주당 소속이어서가 아니고 내부적으로는 후보가 강원도에서 강발연과 함께 만든 대선공약과제를 어느 정도 수용해야 되는지 토론이 많이 있었습니다. 무조건 수장이 같은 당의 지사라고 해서 다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거든요. 과제정리가 잘 되어 있고 근거도 괜찮기 때문에 대폭적으로 수용이 된 건데 이런 일과 관련해서는 기민하게 대응하신 것 같아요. T/F도 구성하고 빠른 시일 안에 공약과제 발굴도 해주시고, 물론 다른 후보도 두 분 계시긴 한데 일부는 수용되고 일부는 선택적으로 수용되고, 우리 특별평화자치도 같은 경우는 단계적으로 안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특구 정도의 안은 새누리당 후보도 내용적으로는 수용하는 것으로 보여서 일부 선택적으로 수용들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은 현안에 따라서 기민하게 대처를 잘하셨다 그런 판단이 드는데 최근에 우리 도정의 현안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올림픽 경기장 재배치 문제를 놓고 논란이 많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스하키경기장은 강릉에서 치르고 경기장 이전을 원주로 하는 게 지금 IOC에 제출되어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와 관련해서는 이전의 주가 누구인지, 주가 이전의 비용을 물 것인지, 이전의 비용은 얼마나 드는 건지, 그리고 경기장을 신축했다 이전했을 때 얼마나 활용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어떤 조사도 없고 분석도 없고 내용도 없습니다. 그저 이렇게만 되어 있고 계속 조직위에서는 그 말만 되풀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횡성도 마찬가지로 스노보드경기장을 당초에 약속했던 대로 추진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스노보드경기를 휘닉스 보광하고 횡성에 있는 성우리조트에서 분산해서 하게 되었을 때 경제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 비용절감이 있는지, 다른 측면에서 플러스알파가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조사하지 않고 있고 지금 현안으로 불거지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일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때는 워낙 초기였고 지역간의 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예민한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주저하신 것 같은데 이제 시간이 갈수록 점점 해결은 안 되고 어떻게 보면 경제올림픽 달성이라든지 환경올림픽 취지 이런 것에 맞춰서는 오히려 원주나 횡성, 특히 원주시의 재배치 주장이 논리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더 설득력을 가져가고 있는 측면이 크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얼마 전에 제가 또 언론보도를 보니까 한국은행 강원본부에서 올림픽 시설의 사후관리 방안과 관련해서 보고서가 나왔던가 봐요. 그래서 언론에도 소개가 되고 조사 연구한 분이 인터뷰하시고 이런 것도 들었거든요. 그럼 오히려 어떻게 보면, 특히 경기장 재배치의 원주시의 요구 같은 경우는-횡성도 마찬가지입니다만-사실 사후관리 방안과도 연동이 되는 문제지 않습니까, 경기장재배치 문제가? 그런데 막상 호스트 도시인 우리 강원도나 강원도 출연기관인 강발연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아무 것도 연구도 안 하고, 일부러 피하시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오히려 한국은행, 강원본부 쪽에서 나왔는데 논란이 되니까 아이스하키경기장은 제외하고, 그 부분은 빼고 보고서를 낸 것으로 언론보도상에 저는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선공약과 같이 기민하게 충분하게 정책적 대처를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면에 대해서 애써 도외시하고 계시는 건지, 필요가 없는 건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올림픽 사후활용 방안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은 아마 내년도에 도에서 용역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부 사업비가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정확한 연구들이 진행되겠지만 지금 저희가 올림픽시설 관련 기본계획을 하면서 지금 김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아이스하키경기장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희가 사후활용 방안에 포함해서, 중봉 같은 경우도 면밀하게 검토해서 도에다 대응할 수 있도록 공표는 하지 않았지만 연구를 해서 추진단에 제공한 적이 있습니다. 드러내 놓고 일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대응해 왔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도에 연구한 바를 넘겨주실 때 이전비용이라든지 이런 면에 대해서도 산출한 게 있나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아이스하키장은 제외하고…….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연구를 통해서라기보다 지역문제이고 또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약간 지역 간의 문제를 조장할 수 있고 정치적인 것 아닌가 이런 시각들이 다수 있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것은 그냥 보이는 거고요 실제 우리는 정책연구를 하고 필요한 연구를 하는 전문가 집단이잖아요, 강발연은? 그럼 전문가적 측면에서 뭐가 옳고 그른지, 어떻게 하는 게 우리 도에 이득이 되는 건지,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지금 강발연에서 주저하면서 우려하고 계시는 측면은 어떻게 보면 연구자들로서 의 입장이 아니라, 연구자들이 모여 있는 집단으로서 가져야 되는 측면은 그런 정치적인 고려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충분히 합니다. 정치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하고 도정을 이끄는 선출직인 최문순 지사도 있고 저희 의원들도 다 선출직입니다만 그런 분들이 충분히 합니다. 이런 것을 넘어선 전문가적 시각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집단이 강발연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정치적 고려 없이 그런 것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정말 경제올림픽을 달성하고 올림픽 이후에 강원도에 도움이 있도록 하는 어떤 정치적 고려 없이 순수한 의미의 연구를 할 수 있는 곳이 강발연인데 너무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예민하게 보신 나머지 도외시하고 계신 것 아닌가, 그 이면에 대해서는 강발연이 정말 정책집단으로서, 연구집단으로서 정확하게 평가를 받으시려면 이런 문제에 대해 원칙적으로 대응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시간이 다 되어서 좀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김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수 위원님.

오전에 이어서 장시간동안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요청한 감사자료 15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5월 17~18일까지 도의회 예결위에서 심의되었던 내용이죠?

예.

당초에 얼마를 요청했었습니까?

최초 1차 추경에 6억을 신청해서 3억으로 일단 도출연심의위에서 결정되었고요, 출연동의안 기획관실에서도 3억을 편성해 줬었는데 그때 저희 불찰로 인해서 예산이 삭감된…….

삭감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죠.

그때 제가 위원장실에 가서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연구원을 추가적으로 채용할 계획이 있느냐고 했을 때 제가 설명을 드린 것은 당초에 6억을 요청할 때에는 두 명 정도의 신규 채용이 가능한 금액으로 출연 요청을 했기 때문에 6억이 반영되면 할 수 있지만 3억을 해주면서 두 명을 채용하는 게 되면 지금도 여전히 운영비가 모자라서 출연요청을 하는 상황에서 모자라기 때문에, 그런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료하고 설명이 다른 것 아니에요? 작년에 2명의 결원이 생겼잖아요? 그럼 현재 5명이 결원인데 그럼 3억으로 세 명을 더 채용하려는 예산이었던 거 아니에요? 아까 1명 채용하는 데 1억에서 1억 2,000 정도 든다고 했잖아요?

그것 플러스 운영비가 부족할 것으로…….

그러니까 기 동의된 3억은 운영비이고 3억이 연구원 채용하는 데드는 비용이 아니었느냐 이거죠. 설명이 다르잖아요, 2명과 3명은 차이가 있는데?

그때 저희가 6억 신청하면서 신규 연구원 채용할 수 있는 부분은 2명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아니, 지금 정원이 34명인데 결원이 29명…….

6명의 결원이 있습니다.

아니, 한 분은 연구원이 아니고 직원이잖아요. 지금 연구원 다섯 분이 결원 아니에요? 작년에 두 분이 나가셨다고 한다면 세 분이 결원인데 세 분을 충원하려고 했으면 한 분당 1억이나 1억 2,000 들어가면 최소한 3억 아니에요? 그렇게 앞뒤가 안 맞게 설명을 하시면 안 되죠. 3억이면 세 명인 거 아니에요, 1억씩 계산해서? 다섯 명이 결원인데 두 명은 작년에 퇴직했고 세 명을 더 충원하려는 계획이 아니었습니까, 추경에서?

저희가 T/O 있는 것을 전체를 다 채우려고 한 부분이 아니고 꼭 필요한 인력 2명을 더 채용하려고…….

3명이 아니라 2명이었다?

저희가 6억을 신청할 때는 2명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설명을 명확하게 해줘야 할 것 같은데요.

저희가 6억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올린 것은 2명 채용 계획으로 올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1억에서 1억 2,000 정도 경비가 필요하다고 한 부분은 그 외에 그때 당시에는 후반기이기 때문에 1년 경비가 필요한 부분을 요청드린 게 아니고 2명 채용한다고 해도 1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5,000만 원, 반 정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머지 2억은 운영비를, 법정경비를 다 충당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퇴직충당 급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채워놓아야 하기 때문에 추경을 요청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당성을 가지고 설명했는데 왜 삭감되었죠?

그때 분위기는 좀 갑론을박하는 상황이 저는 아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때 상황은 상당히 저도 대답하기 곤란한 상황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저도 예결특위 위원이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설명을 잘못하셨던가 아니면 단순실수로 잘못했다던가 아무튼 삭감될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삭감된 거거든요.

그것은 제 불찰이었던 것 같습니다.

설명을 제대로 하셨는데 삭감되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추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주문하면서, 다음은 도 및 시ㆍ군에 의뢰한 연구용역 현황이 8쪽에 있던데 용역건수가 많이 늘었네요. 2008년 41건에서 2009년 36건, 2010년에 20건, 작년에 45건이고 이게 올해 10월 26일로 작성한 건데 올해 벌써 49건이네요. 많이 늘었는데 이렇게 건수가 는 이유가 뭐죠?

저희 연구원들의 많은 부분들, 정책메모라든지 이런 것 을 통해서 시ㆍ군에서도 저희 연구원에 대해서 호평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부작용도 저희 연구원으로서는 있습니다. 시ㆍ군에서 저희 연구원을 대상으로 많은 용역과제를 의뢰하다 보니까 시ㆍ군 지역에 있는 대학교수님들께서 저희 연구원을 보는 시각들이 반드시 곱지만은 않은 그런 부분들을 부담으로 떠안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구용역 계약을 수의계약을 합니까, 어떻게 계약이 됩니까?

저희 연구원은 수의계약이 가능한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단가라고 하나요, 계약할 당시에 단가가 결정될 거 아니에요?

저희가 단가를 직접 선정하는 것은 아니고 시ㆍ군이나 도의 관련 부서에서 이 과제의 과업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용역비 산출을, 어느 정도 용역비가 들어가는지를 타 기관에다 의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비 산정하는 용역을 또 타 기관에 의뢰하는 거예요?

예, 그게 법에 거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근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아, 그럼 거기에서 가격 결정이 되면 양자 간에 합의를 할 거 아니에요? 가격 결정이라는 것은 수요자와 공급자가 서로 협의해서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발주부서의 용역 금액하고, 저희가 관여하는 게 아니고 발주처에서…….

그러니까 용역비를 산출하는 용역을 의뢰한 결과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세웠는데 이것밖에 없다고 의뢰하는 겁니까?

예, 그런데 그것은 반드시 법적으로 거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은 아니고 저희한테 요청하면 저희가 뽑아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연구원을 배정하지 않습니까, 각 분야별로 배정하겠죠? 아까 1팀, 2팀 이렇게 나눴던가요?

연구1본부, 2본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럼 나눠서 배정하겠네요?

예.

그럼 연구원들은 어떻게 배정이 됩니까?

그것은 저희 연구원에 연구조정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조정합니까?

예.

그럼 건수를 많이 수탁한 사람을 평점할 때 양으로, 질로, 근평으로 그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조정위에서 A라는 연구원한테 맡기기도 하고 B라는 연구원한테 맡기기도 하고 그렇게 업무조정을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럼 연구에 따라서 인센티브 같은 게 있습니까?

과제에 따른 인센티브는 없고 전체 평가에 따라서…….

전체 평가에만 포함되고 과제에 따른 인센티브는 없어요?

예, 없습니다.

과제에 따라서도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해보는 건 어떻습니까?

타 시도 연구원 같은 경우 그런 평가지표를 가지고 있는 연구원도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그런 방법은 채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타 시도 연구원 같은 경우도 수탁하는 연구원한테만 인센티브를 주는 경우도 있는데 수탁하지 않은 사람들도 연구원에, 강원도정에, 시ㆍ군정에 기여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연구원에서는 평가에 따라서 평가하는 그런 기준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난이도에 따라서 평가방법을 달리하거나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을 고려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고 주문드리면서, 다음에 같이 연관해서 13쪽입니다. 제 지역구하고 관련된 문제라서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데, 양양군 해양수산과에서 의뢰한 게 있더라고요, 수산항 기능 활성화, 이것은 2팀에서 답변해야 됩니까?

예.

2팀의 김인중 본부장님입니까? 그분이 답변하시면 됩니까?

담당연구원이 김충재 박사나 유승각 박사가 있습니다. 실질적인 연구책임자이기 때문에…….

그럼 그분이 답변하시게 해주십시오.

연구2본부 유승각입니다.

이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광진지구 동산항과 수산항 기능 활성화에 차이가 있습니까?

광진지구 같은 경우 지금 휴유암이라는 개인사찰이 있습니다. 그 개인사찰 주변에 군유지가 있는데 휴유암 같은 경우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데 경유지 성격을 갖다 보니까 지역에 관광소득이 별로 발생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의 체류시간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군유지를 활용하는 방안이 되겠고요, 수산항과제 같은 경우는 지금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국가어항기능 고도 활성화 사업이라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어항기능 고도화 사업, 그러니까 기능을 지금 현재 기능보다 다르게 변형시킨다는 겁니까?

예, 지역의 삶의 질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국가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수산항과제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지금 수산항이 국가어항으로서의 기능은 있는데 주변에 솔비치라든가 국민여가캠핑장이라든가 다양한 관광시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연계할 수 있는 관광프로그램이라든지 확장 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과제입니다.

수산항 기능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은 1년짜리군요. 6월 25일 시작해서 내년 6월 24일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금액이 9,000만 원이고, 미래전략과에서 맡긴 용역인 광진지구는 2월까지이고, 이것은 6개월입니까?

예.

지금 광진지구는 중반 이상은 되었을 것 같은데요?

광진지구는 저희가 미래전략과하고 같이 광진지구 군유지만을 활용하는 방법과 그 밑에 남향 쪽에 동부그룹 쪽에서 이번에 사업 추진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동부그룹은 동부그룹 나름대로 한다는 거죠, 이거와 관련 없이?

예, 그렇지만 인접지역이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연계하는 방 안이어서 1안, 2안 검토해서 중간보고를 할 예정입니다.

알겠고요, 수산항은 기능을 고도화한다는데 주로 어떤 내용이 포함됩니까, 지금 진행 중이긴 하지만.

크게 수산항과제는 두 분야가 되겠습니다. 수산업 분야가 있고요 관광분야가 있는데…….

수산업 기능은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김충재 박사가 담당을 주로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활용이, 부가가치가 높은 해양수산물 같은 것을 바다목장식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지역주민들을 위한 특별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한다든지 그리고 어항 자체를, 지금 동선이 많이 섞여있습니다. 그런 동선을 풀어서,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은 바다 쪽을 원하시고 관광객들도 바다 쪽을 원하는데 이런 동선이 막 섞이면서 경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혼란이 되는…….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수산업 기능과 관광 기능이 서로 어떤 장애를 일으키지는 않을까요? 관광 기능은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입니까?

관광 기능은 마리나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리나 중심과 수산업 기능이 서로 장애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타 사례를 가지고, 지금은 현재 출입구가 똑같습니다. 어선이나 요트가 똑같은데 이것을 이원화할 수 있는 방안도 저희가 제시할 예정이고요 마리나 같은 경우도 ISO 14000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연구에 각별히 신경 써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50분 감사중지 15시 13분 감사계속

방승일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해까지는 몰라도 보니까 연구실적도 굉장히 많이 내시고 주변에서 들리는 얘기가 강발연이 많이 달라졌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성과 있는 자료도 많이 내고 여러 가지로 많이 좋은 모습을 보이고 계셔서 일단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오늘도 보니까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전에 질의 때 잠깐 보니까, 올해 예산은 얼마나 올렸습니까?

저희가 출연금 신청한 건 당초에 36억인가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가예산서가 나왔는데.

저희가 당초에 올렸던 금액은 39억 5,000을 올렸었고 요 거기에서 도하고 조정되는 과정에서 도의 예산사정도 어렵기 때문에 30억으로, 확정된 건 30억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연구직이라는 게 사실은 일을 안 하려고 하면 한없이 안 할 수도 있고 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는 게 연구직인데 지금 강원도 여러 가지 통합된 마인드라든가 경제 이런 것을 위해서 많이 애쓰시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제가 보기에는, 제가 결정할 문제는 아니지만 이게 지난해에도 30억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우선 업무보고서 맨 끝장을 봐주시죠. 연구위원들 명단이 있습니다. 강원발전연구원이 물론 우리 강원도의 연구를 하지만 또 세계속의 강원도, 대한민국 속의 강원도가 되어야 되니까 나름대로 다양한 분들이 들어와서 같이 연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 강원 발전을 위해서 연구를 하려고 하면 강원도 실상을 잘 아는 강원도 출신들이 좀 더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본부장님?

지금 여기에 연구원들이 강원도와 연고를 갖고 있다든지 강원도 출신 내지는 강원도의 학교에 연고를 갖고 있는 분들이 저희 연구원에서 50% 이상 되고 있습니다.

대학원만 나와서 그런가요?

대학원 나오고 또 대학을 여기서 나오고…….

여기 표기가 최종학력만 되어 있어서 그런가요?

예, 최종학력만 되어 있어서 그렇고요 일단 대학을 지역에서 나오고 대학원을 타지에서 나오는 경우나 타지에서 대학을 나오고 여기서 대학원을 나온 경우까지 포함하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이따가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해서 짚겠지만 전공분야를 보면 소위 경제학으로 얘기하면 미시 쪽이 아닌가, 거시 쪽을 할 수 있게. 그게 무슨 얘긴가 하면 강원도를 하나로 묶으려면, 강원도가 지리적인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삶의 방법도 다르지 않습니까? 동해안은 동해안대로 사고도 다르고 생존방법도 다르고, 영서북부는 군인들이 관련되어서 그쪽의 생존방법이 또 다르고, 영동남부는 또 다르고 그런데 강원도 발전의 가장 걸림돌이 사실은 강원도가 적은 인구지만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뭔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다 뿔뿔이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이게 잘 묶어지지 않는단 말이죠. 우리 강원발전연구원에 최소한 그런 철학적인 이념을 담을 수 있고 또 강원도를 어떻게 하면 하나로 묶을 수 있을까를 연구할 수 있는 박사님이 사회학 석사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제가 연구 전체적인 걸 쭉 보면 많은 연구들이 수탁연구라서 그런지 몰라도 단편적이고 지엽적인 쪽으로 많이 간다는 얘기죠. 한 나라가 제대로 서려고 하면, 또 한 지역이 제대로 서려고 하면, 또 한 가정이 제대로 서려고 하면 그 가장이 어떤 확고한 철학을 갖고 있어야 흔들리지 않고 잘 가는데 너무 강발연이 경제 쪽에만 치우쳐서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단기계획에 그치고 수탁업무만 위주로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방승일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일부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철학이라든지 저희 연구원에서도 이념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지금 현재 경제 쪽으로 치우쳐있다고는 볼 수 있어도 지금 경제학만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연구원에 들어와서 10년 이상된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연구를 하면서 지역의 이념이라든지 철학 이런 것들이 다 반영된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의 이념이라든가 이런 건 어차피 수탁할 때 의뢰자가 이러이런 것을 반영해 달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반영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얘기하는 건 최소한 강원발전연구원이라고 하면 강원도 전체를 묶어낼 수 있는 뭔가 그런 것도 필요하다는 얘기죠, 지역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을 연구할 수 있는 연구원들이나 이런 게 좀 약하지 않느냐, 또 연구과제를 쭉 수행한 걸 봐도 그런 쪽은 좀 약한 것 같고, 그런 쪽에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 문제는 조금, 정책과제를 수행하고 나면 제가 봐도 가끔가다 보면, 다 읽어보지는 못 하는데 언뜻언뜻 눈에 들어오는 연구과제가 있으면 제가 보는데 좋은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게 각 18개 자치단체에 연구자료가 다 내려갑니까?

저희가 18개 시ㆍ군에도 다 공지를 하고 저희 연구원홈페이지에 다 공지를 하면서…….

아니, 인터넷에 올리는 것 말고 우리 위원들한테 주듯이 과제를 정책메모 있잖아요, 이런 것(책자 들어보임)을 직접 보냅니까?

하드카피로는 저희가 구 정책메모는 인쇄를 500부 정도 해서 중앙정부라든지 정책판단을 하시는 분들이 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도의회 의원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배포를 하고 있는데 시ㆍ군에는 시장ㆍ군수님까지 배포를 하고요 일반 과장 선까지는 배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실제 시장ㆍ군수님들은 엄청 바빠요. 각종 행사에 참여하랴, 저녁 때 술 드시는 분들은 술 드셔야지, 중앙부처에 예산 따러 다니셔야지, 바쁘니까 실제 이 정책과제 같은 걸 보내면, 물론 내가 마인드를 갖고 있던 게 딱 오면 보겠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다 못 본단 얘기죠. 그래서 지금 과장까지 다 못 보내면 최소한 핵심부서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이라든가 기획관리실 내지는 관광 쪽에, 하여튼 두세 군데만이라도 찍어서 과장들이나 국장이 볼 수 있게끔 그걸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고 지금 공무원들한테는 저희가 하드카피로는 보내지 못하는데 이게 나간 다음에 도민을 포함해서 1만 5,000명한테 저희가 이걸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드카피로 받지 못하는 분들도 이 서비스를 다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놨습니다.

알았습니다. 보면 꼭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기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막상 인쇄물이 오면, 벌써 우리만 해도 구세대라서 그런지 몰라도 들어가서 앉아서 그걸 볼, 이게 오면 눈에 보이면 한번 보거든요.

그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감사자료 보면 한국은행 강원본부에서 의뢰한 게 있어요. 감사자료 110쪽에 보면 강원지역 융복합산업 발전여건 분석을 통한 지역경제성장방안, 이게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이 자료하고 그다음에 업무보고 78쪽하고 63쪽에 보면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상생발전방안 연구 그다음에 소득 2배 행복 2배 하나된 강원도 로드맵 연구가 있는데 이걸 잠깐 내가 들여다보니까 이게 그냥 이래야 된다는 정책제안 수준이더라고요. 강원도를 하나로 묶으려면 이러이러한 게 필요합니다, 소득의 균형적인 예산 지원 또 그러면서 몇 가지 내놨는데,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도 그렇고요. 업무보고 78쪽이에요. 그게 연구용역이 12월 31일에 끝나는 거예요? 아직 진행 중이에요?

이 과제는 저희 연구원에서 단기간에 하는 과제가 아니고 전국 시도연구원에서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해서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중앙정부에 건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정책적으로 배려한 과제가 되겠습니다. 저희 강원도뿐만 아니라 강원도를 포함해서 전국 시도연구원에서 지금 가야 될 방향들을 연구해서 중앙정부를 상대로 해서 건의할 과제들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결과가 나오는 대로 위원님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물어볼 게 있는데요 정책이 나가면 시ㆍ군에서라든지 어디서든 또 일반 개인단체든 해서 연구를 보고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내가 관심 있게 봤던 것 중에 하나가 민물 김, 강발연에서 어느 박사님이 하셨죠?

전만식 박사가 수행을 했습니다.

여기 전만식 박사님 계세요?

오늘 부득이 출장이…….

그런데 그게 지금 우리 도에서 1억을 예산 지원을 했거든요. 성과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나중에 저한테 자료라든가 전화를 좀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간 조금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냥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요, 감사자료 157쪽하고 153쪽 두 가지를 제가 요구했었는데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가장 저해요인은 뭔가 이것 하나하고 그다음에 우리 강원도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건 뭔가 내지는 타 시도에 비해서 정말비교우위에 있는 경쟁력은 뭔가 이걸 물어본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것도 좀 전에 말씀드렸던 사회학적으로 접근할 필요도 있는 건데-경제적인 것도 되지만-여기에 보시면 각종 규제, 어떻게 보면 SOC의 낙후, 각종 규제 이런 것과 이쪽에 넘어오면 타 시도나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자연자원이 되고 제조업의 미발달도 제가 듣기로는 우리 강발연에서 이쪽에 제조업 관련, 지하자원 관련해서 많이 해서 강릉에 포스코에서 마그네틱 가지고 하는 그것도 유치했다는 얘기도 듣긴 했는데 어떻게 보면 산지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맨 산림이고 내수면이 많고 또 군인들이 많아서,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단점이자 발전의 저해요인이고, 산지가 많다보니까 교통의 오지가 되고, 그런데 또 거꾸로 보면 교통의 오지이기 때문에 잘 못 와서 자연환경이 잘 보전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타 지역보다 그런 데에서 경쟁력이 생기고 이렇단 말이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물어봤느냐 하면 과연 강원도의 단점을 가지고, 단점이면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단점이 타 시도가 안 갖고 있는 것이 될 수가 있거든 요. 타 시도가 못 갖고 있는 게 단점이 되어서 그 단점을 있는 자원을 장점화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달라는 취지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뒷장에 보면 답안도 자연자원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다 또 산림자원이 세계적인 자원이다, 내수면의 물이 세계적인 자원이다 이렇게 답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 개괄적이고 포괄적인, 단편적이고 지엽적인 것만 생각하시지 말고 조금 넓게보고 그것이 과연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거기에 뭘 더 가미해야 되는 가, 또 중앙정부에 요구할 때는 이런 논리를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 이런 걸 가지고 연구를 해 주시면, 예산 따는 데도 도움이 되어야 사실은 강발연의 연구효과가 많은 거니까 그런 쪽으로도 많이 생각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그리고 얼마 전에-업무보고 145쪽입니다.-세종호텔에서 생물다양성협약총회를 2014년도에 유치하겠다 하고서 세미나가 있었어요. 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때 선임연구원께서도 오셨었나요? 그 자리에 계셨나요?

저는 다른 일이 있어서 참석을 못 했고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생물다양성협약총회를 하려고 하면 과연 조건은 뭔가, 무슨 얘기냐면 생물다양성협약총회를 열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지금 우리 강원도가 여러 가지 자연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기타등등 많이 묶여있단 얘기죠. 그래서 사실은 조그만 시설이라든가 뭘 하려고 해도 그런 규제 때문에 제약조건이 되는데 여기에 생물다양성협약을 하면서 총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또 다른 규제를 만들어내면 발전을 위한 건지 아니면 단지 제가 그날 느낀 게 강원도 사람을 위한 총회가 아니라 학자들 몇몇 사람들이, 서울에 있는 서울대학교라든가 이 총회를 유치하기 위한 학자들 몇몇 사람들이 자기네 밥그릇을 위해서 유치하려고 노력한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 사람들을 위한 연구세미나가 되어야 되고 연구용역 보고가 되면 안 되고, 과연 정말 이것이 플러스 마이너스를 따져서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또 강원도와 미래의 자연생태를 보존했을 때 정말 강원도가 득이 될 것인가 이걸 심층 분석해야 되는데 이 용역을 의뢰한 사람의 입맛에 맞추기 위한 용역보고서가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죠. 내년도에 우리가 강원도에서 이걸 유치하려고 노력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내년 4월인가 최종적으로 결정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전에 중간과정을, 중간에 1월이나 2월에 이 진행과정을 저한테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종국 위원님.

제가 아까 말씀드리다가 시간이 다 되어서 마무리를 못해서 잠깐만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마지막 말씀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시겠죠?

예.

대선공약 관련해서는 기민하게 잘 대처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정치적인 고려 없이, 지역갈등에 대한 조장 없이 객관적으로, 있는 그대로 팩트만 가지고 봐줄 수 있는 집단이 전문연구자 집단인데 왜 강발연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외시하느냐 이런 취지의 말씀이었고요, 제가 어려운 사정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의도한 바는 아니었겠지만 과거의 사례로 비춰보면 저희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되고 난 이후에 강발연에서 아마 남북평화올림픽과 관련해서 정책메모가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게 정치적 고려 없이 아마 그렇게 하셨던 것 같은데 굉장히 의회 안에서 논란이 되고 폭격을 맞다시피 했던 기억이 좀 있어서 그런 경험들 때문에 지레 실제로 해야 할 걸 안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드는데 그런 면은 사실은 전문가집단에서 극복해야 되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야 우리 사회가 발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역사회도 발전하고. 우리가 지식인집단이나 전문가집단들을 인정하고 그분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그렇게 정책을 결정하고 지역발전이나 국가발전의 큰 틀을 짜고 하는 게 그런 면이 있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소의 어려움이 있는 현상이 있는 것은 제가 이해를 못 하는 바는 아니지만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야 되는 책무가 있다 이 점을 좀 당부드리고 싶어서 아까 그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 부분은 이미 지금 원주시장이 동계올림픽경기장 재배치와 관련해서는 강원도와 조직위에 차라리 공동용역을 하자, 원주시는 이미 용역 결과가 있기는 해요. 그런데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강릉에 1,000억 원을 들여서 아이스하키경기장Ⅱ를 건립한다면 실제 이전비용은 600억에서 800억 정도가 소요될 것이다, 이전비용만 600~800억인 거지 이전의 형태가 그대로 아이스하키장이 될지, 아이스하키장에 있던 부품이나 자재를 이용해서 원주시에 이전할 때는 그게 꼭 아이스하키장으로 이전하라는 법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 시에 필요한 시설에 맞춰서 다른 방향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다른 건축물이 될 수도 있는 건데 그런 상황이 되든 여러 가지 가능성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이게 되었든 저게 되었든 현재 상태로 그대로 떼어다가 아이스하키장을 이전하면 600억에서 800억 정도 더 소요된다는 용역결과가 있거든요. 그럼 이건 국가적으로도 낭비고 강원도 입장에서도 지금 한 푼이 아쉬운 판이고 국비 지원도 경기장의 75%밖에 지원도 못 받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운 면이 있는데, 그래서 원주시의 이런 용역의 결과가 또 시가 필요하니까 시가 했고, 대학에다 한 건데요 잘 납득을 못 하겠다 이런 지적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조직위하고 강원도하고 공동으로 발주를 해 보자 이런 제안까지도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강발연에서 먼저 대처를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강발연이 어쨌든 강원도 사정에 대해서는 정통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강조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제가 아까 시작에도 말씀드렸었지만 대체로 드러나는 수치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강발연이 잘 운영되고 있는 측면이 있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약간 우려되는 것 한 가지 말씀드리면 연구원들에 대한 평가 관련해서 이름은 공개하지 않으셨지만 자료를 주신 게 있어요. 차이가 좀 많이 나는 부분들이 있죠?

예,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평균치에 다들 가까워야 되는 것 아닌가, 너무 잘 하거나 너무 떨어지거나 이렇게 되지 않고 그렇게 좀 접근해야 되는 것 아닌가, 편차가 너무 크면 어떤 분은 엄청 열심히 하고 어떤 분은 별로 안 한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 격차를 조금 줄여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 그다음에 정책메모 관련해서 또 점수차가 커요. 그리고 제가 열심히 보는 편이기는 한데 경험적으로 느끼기에-정확한 건 아닙니다, 세보거나 이러지는 않았으니까.-특정연구원들이 많이 하시고, 많이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너무 한쪽에만 몰리지 않고 전체 연구원들이 각 분야별로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김미영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아이스하키경기장 배치문제 이 부분은 저희가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하고 강원도 동계올림픽지원단하고 협의를 해서 방안들을 같이 모색한다든지 이런 창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가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해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낮은 점수가 200몇 점으로 되어서 상당히 낮은 건 800점하고의 그 차이가 현실적으로 연구를 안 해서 차이가 난다기보다도 저희 평가기준에서 양적 점수가 5배 그리고 질적 점수가 3배, 200이 근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반영된 부분입니다. 저희가 양적 평가는 다 나오는데 질적 평가에서 4개월에 한 번씩 평가하다 보니까 4개월 내에 연구를 끝내지 못한 연구원들이 있습니다. 그 연구원들은 300점 점수를 받지 못해서 200점대에서 머무르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건 평가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200점대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500점대부터 800점대로 평균적으로 보면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구원들이 그 편차가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갭이 줄어들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2~3년 전에 비해서, 그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편차가 상당히 컸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같은 경우는 편차가 낮아진다고 하더라도 낮은 사람들을 가만히 두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점수 분포대만 봐서는 그렇게 판단하실 수 있는데 연구원들의 편차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구원들이 다 같이 잘 하는 사람, 못 하는 사람 없이 다 같이 노력한다고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정책메모는 특정연구원들의 집필이 몰리는 경향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지금 선임연구위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자기가 잘 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연구위원이 자기가 잘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일들이 쭉 많이 있는 상태에서 또 무리하게 정책메모를 떠안게 시키면 너무 힘든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 연구원에서 상대적으로 잘 하는 부분들을 특화시키면서 나간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편차 나는 부분들은 저희 연구원에서도 원장님이나 저나 본부장들하고 다 같이 협의하면서 저희 연구원에서 연구원과제 하나, 도정과제 하나, 수탁과제 하나 그리고 수시과제 하나, 정책메모 세 편 이걸 기본적으로 할당하고 있는 양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전체가 다 골고루 배분될 수 있게끔 관리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편차가 있는 부분들도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편차를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홍 위원님.

김기홍 위원입니다. 제출자료 90쪽, 용역비 수임실적 및 연구원별 임금에서 연구원들은 따로 월급개념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까?

과제와 관련해서는…….

아니, 월급 개념으로…….

월급은 저희가 연봉으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요.

연봉으로 주기적으로 얼마씩 책정되어 있습니까?

1년에, 연초에 저희가 연봉계약을 실시합니다.

용역비 수임실적 및 연구원별 임금 보면 비고에 연구원별 임금은 용역비의 40% 기준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런 연구는 어떻게 이 분이 맡는 거고, 어디 가서 연구제안서를 내서 발탁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의뢰가 들어오면 그걸 전공별로 봐서 그분한테 드리는 겁니까?

수탁하는 방법이 각 시도에서 그리고 또 도하고 시ㆍ군에서 그리고 일반 기관에서 저희 연구원에 기획경영본부를 통해서, 연구원을 통해서 직접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연구원들이 시ㆍ군담당원제라든가 과제를 하면서 시ㆍ군하고의 연계성을 강화하다 보니까 직접 연구원하고 컨택이 되어서 들어오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대부분은 지금 같은 경우는 연구원들을 통해서 많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구원 개개인이 가서 연구를 맡아오는 거예요?

예. 자기 전공과 무관할 경우에는 원내에서 다른 연구원들한테 연구 책임을 배당한다든지, 연구책임자는 따오는 거랑 전혀 상관이 없이 조정위원회에서…….

여기 보면 개개인별로 나눠서 자료를 주셨는데 계약금액이 상당히 큰 분들도 있고 적으신 분들도 있으세요. 그러면 계약금액이 큰 분들은 이 용역비의 40%가 기준이라고 했는데 책임연구원이 있고 참여연구원이 있죠? 그 40%에는 그분들의 인건비만 계상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 40%를 다 떼서 나중에 다 합친 다음에 그걸 성과별로 나눠서 연봉을 책정하시는 겁니까?

연봉책정이랑 이 과제랑은 별개고요 종합평가를 통해서 연봉이 결정되는 거고요…….

연봉은 그럼 따로 있는 거고 용역비에서 인건비가 따로 있는 거죠?

지금 이 용역을 수행하면 40%라는 건 예를 들어서 1억 짜리 과제를 수행하면 저희 연구원에서 소요되는 기본경비가 있지 않습니까? 연구참여자들의 인건비 그리고 연구원 공간을 사용한다든지 집기를 사용한다든지 관리, 사무처나 기획경영본부는 일반직들이 과제관리를 하기 위해서 계약을 한다든지 예산편성을 한다든지 이런 인력들에 대한 부분들을 감안해서 연구원에서 40%를 원내 전입시키는 부분들이 임금으로 떼어놓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이 참여연구자, 책임연구자 그분들한테만 돌아갑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돌아가는 부분들은 아니고요 그건 전체적으로 연구원에서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구원 예산에 포함이 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참여연구원만 하면, 제가 보니까 쏠려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연구원분들 사이에도 부익부빈익빈이 심하겠다 해서…….

수탁과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연구원에 오래되신 분들 그리고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수행이 되고요 갓 들어오신 분들은 정책연구라든지 도정연구를 중심적으로 하고 있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시ㆍ군 간에 도하고의 네트워크가 형성되면서 자연적으로 수탁과제가 증가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원발전연구원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성실하게 답변을 하여 주신 박상헌 기획경영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거나 권고하신 내용들은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하여 주시고 특히 개선 및 시정요구된 사항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보다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다음주 11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기획조정실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강원발전연구원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58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위원장 곽영승 부위원장 방승일 위원 고춘석 권석주 김기홍 김미영 김양수 윤병길 임남규 함종국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김보현 의정담당 홍영기 피감사기관참석자 · 강원발전연구원 기획경영본부장 박상헌 연구1본부장 이영길 사무처장 박종영 연구2본부장 김인중 정책협력관 안병헌 기록 조순재 송영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